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2-02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2-02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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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02-02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02-02078,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02-02078",
+    "caseNo": "02-02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6·25 전쟁 발발로 후퇴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상 고인의 제적부 및 거주표상 고인이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전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다가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고인의 군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제적부상 고인이 1950. 7. 20.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적부상 고인이 1950. 7. 20.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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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7,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557",
+    "caseNo": "199-907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발급진위여부확인의뢰서, 진단서발급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의·의결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의·의결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 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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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329dd8622a3f4a060ce2ce3f3eb4588f8b05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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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6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25,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6425",
+    "caseNo": "1999-06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1998. 12. 3.부터 1999. 1. 8.까지 1일 평균 근로자수는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발생 후 청구인의 기억을 근거로 작성되어(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자료, 월별갑근세신고서, 갑근세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시근로자"
+    },
+    {
+      "id": 2,
+      "keyword": "근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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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5dab625d780749c6ae371929cea179ca0e766f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0,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170",
+    "caseNo": "1999-07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관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대지인정 면적,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편입된 면적에 대한 용지매수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조성비 부담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1. 10. 현재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무우·파 등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어 언제든지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 1985. 8. 1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처리되었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된 청구인의 건축물 면적은 84.87㎡에 불과한 반면, 구 348-3번지의 토지면적은 506㎡이었던 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점, 건축물과세내역상 건축면적을 84.87㎡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건축물과세내역상 건축면적을 84.87㎡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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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a1d2406c3fe6563fee49599f21e7f064db966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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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742",
+    "caseNo": "1999-07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운 경우에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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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매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9",
+    "caseNo": "1999-07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용지과 담당자가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차후에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청구한 것인데 기간의 경과 및 협의매매를 이유로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1999. 2. 26.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청구인 소유의 편입토지 8,034㎡ 임야에 대한 공공용지취득 협의가 성립되어 1999. 3. 15. 국가(관리청: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1999. 9. 8.자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1999. 9. 8.자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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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1",
+    "caseNo": "1999-07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의 신체등위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신체 등위가 나온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현역병입영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8. 24.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10. 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가 나와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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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9,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09",
+    "caseNo": "1999-07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6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6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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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944d5844e12605d3188f3f00185b60c5848b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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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05",
+    "caseNo": "1999-07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0. 1.경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릎관절이 부어 부대병실, 군병원 등에서 입실 치료후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1. 11. 14.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년6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년6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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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15",
+    "caseNo": "1999-079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문과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발급근거는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며,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1978. 10월~1978. 12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상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합)○○택시의 대표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상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합)○○택시의 대표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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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소음금지지시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7,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17",
+    "caseNo": "1999-07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소음규제 및 벌칙적용요구, 미온적 입장의 철회 및 그 사과의 이행 등을 구하는 청구는 단순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작위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시내버스소음규제 및 벌칙적용요구, 미온적 입장의 철회 및 그 사과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내용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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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8",
+    "caseNo": "1999-07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1970년 경상남도 ○○군 ○○면 ○○리에서 이 지역에 이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제공한 국유지보다 넓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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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0",
+    "caseNo": "1999-07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25.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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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3",
+    "caseNo": "1999-07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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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7",
+    "caseNo": "1999-07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변상금징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을 전제로 한 지상권 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
+    },
+    {
+      "id": 3,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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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87",
+    "caseNo": "1999-079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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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32",
+    "caseNo": "2000-00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이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폭탄에 의하여 치아망실 등의 상이를 입어 총 32개의 치아중 각 부분별 7번 치아 1개만 남기고 무려 28개의 치아를 제거하여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한 신체검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치아결손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아결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통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 인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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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3",
+    "caseNo": "2000-00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7.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7.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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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9",
+    "caseNo": "2000-00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승급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승급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7.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로 승급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 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 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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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871",
+    "caseNo": "2000-00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시절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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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1",
+    "caseNo": "2000-01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기준일 당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자로 경정·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n또한,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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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002",
+    "caseNo": "2000-01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중 회계학 세부과목 문항별 배점,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및 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②청구인의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제1은 6문항(30점), 문제2는 5문항(20점), 문제3은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한 문제내에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 이상 각 문항에는 독립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점표에는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문제별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마지막으로,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답안지와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답안지 및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점표에는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문제별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마지막으로,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답안지와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답안지 및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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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d777f8380d0f0156213c223548e92fc78dce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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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0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102",
+    "caseNo": "2000-01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원 소견서에도 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중이던 1967. 10월경 수류탄폭발사고로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에도 좌측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이 없고, 병원 소견서에도 좌측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인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골절"
+    },
+    {
+      "id": 3,
+      "keyword": "수류탄"
+    },
+    {
+      "id": 4,
+      "keyword": "이물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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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1",
+    "caseNo": "2000-01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5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5호(좌 완관절 절단)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좌 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5급2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및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좌 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5급2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및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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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98383cd3cfdaec24ffa9c4faeab932267278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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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5",
+    "caseNo": "2000-01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2급502호(양고막파열,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2급502호(양고막파열,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립◁◁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89. 5. 18. 2급502호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9. 13.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립◁◁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89. 5. 18. 2급502호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9. 13.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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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b0055f509a3bbfc9b837c300f902d19a8dfa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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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6",
+    "caseNo": "2000-012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신호위반으로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사고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신호위반으로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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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cdcbcce5d9593e66710e89c9d673ce0c0f89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62",
+    "caseNo": "2000-01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는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한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는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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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10bfea7d4f5febddaadff992df7e040f8ff0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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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65",
+    "caseNo": "2000-01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의 경우 청구인이 1999. 12. 18.까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에 매매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하는 거래대금에 대하여도 추가로 압류를 하겠다는 부분 역시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5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73조,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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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법제4조폐지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71",
+    "caseNo": "2000-01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법무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폐지를 구하는 청구취지 1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진정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무사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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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41",
+    "caseNo": "2000-01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가입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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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8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03",
+    "caseNo": "2000-01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93. 11.경부터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사전(○○출판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병의 경과에 따라 잠재형, IgA신중형, 신증후군형, 신부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신기능이 차츰 처하하여 신부전이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40년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의 발생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특발성)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는 아직 없으며, 만성 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고, 또 사구체신염의 악화요인중 하나로 혈역동학적 사구체고혈압이 있는 데 이는 당뇨병성 사구체신염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고단백 식이 섭취와 함께 장기간의 과부하 운동은 만성 사구체신염에서 남아 있는 사구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 사구체신염"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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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0fd80c25f31cbe96e1ad2a3bf13b520aa927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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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3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0",
+    "caseNo": "2000-01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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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9",
+    "caseNo": "2000-01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청구인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등 납부를 다시 독촉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5·18부상후추가사망자신고를 할 당시의 보증인들에 대하여 환수부족분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등 납부를 다시 독촉하는 것이고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보증인들에 대하여 환수부족분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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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09",
+    "caseNo": "2000-02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0.15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6급1항124호보다 더 상위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0.15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6급1항124호보다 더 상위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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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01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3",
+    "caseNo": "2000-02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주장하지만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8.경 진지 작업중 옆 전우가 철목을 잘못 놓아 발등에 충격되어 골절상을 입으면서 4~5m 방카 속으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고 윗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 및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 11. 8.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전 파병 근무 중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골절상"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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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633fc76af623a9358325742f94bde8b585104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8,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8",
+    "caseNo": "2000-02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당해 상이를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요건인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0. 15. ○○산 전투중 상이(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대결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중"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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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f81c0561789fae134e359d05675bdf0e0cd3d2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9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0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9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191",
+    "caseNo": "2000-02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복무중 총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의무과장 확인서에 신청인이 사냥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 당해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동기생인 위 박○○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1966. 1. 10. 사냥하는 도중 사고에 의해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기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의무과장 확인서에 청구인이 사냥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    },
+    {
+      "id": 2,
+      "keyword": "사냥"
+    },
+    {
+      "id": 3,
+      "keyword": "안면부 이물질"
+    },
+    {
+      "id": 4,
+      "keyword": "전공상비해당결정"
+    },
+    {
+      "id": 5,
+      "keyword": "산탄총 오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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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04",
+    "caseNo": "2000-02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승차하도록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했지만 승객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을 요구해 운행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택시기사의 행위는 불친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2,
+      "keyword": "택시운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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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3",
+    "caseNo": "2000-02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1998. 7. 25)인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각각 수불하였고,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각각 판매하였으며,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1998. 7. 25)인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각각 수불하였고,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각각 판매하였으며,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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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508",
+    "caseNo": "2000-02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처분은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때,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12. 24.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9억 9,113만 7,930원의 부과처분중 가산금을 제외한 확정보험료 9억 103만 4,490원의 부과처분은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2000. 3. 24.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과처분은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2000. 3. 24.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내지 제70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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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18",
+    "caseNo": "2000-02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3. 7. 23., 1993. 12. 17., 1997. 3. 27.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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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1d6ccac58495749102fd77c3d7b6c930fd1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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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650",
+    "caseNo": "2000-02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MRI촬영 등 정밀진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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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0,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10",
+    "caseNo": "2000-02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말초신경병”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1967년 월남전 참전이후 지속적인 양손과 좌측하지의 저림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로 1999. 8. 11.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에서 다발성말초신경병(주로 상지를 침범한 축삭 형태)으로 진단됨”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발성말초신경병"
+    },
+    {
+      "id": 2,
+      "keyword": "월남전 참전"
+    },
+    {
+      "id": 3,
+      "keyword": "저림증상"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5,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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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896",
+    "caseNo": "2000-028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을 어긴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규정에서는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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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9,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19",
+    "caseNo": "2000-0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중인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n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및 1999. 12. 29.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n1999. 8. 23. 발행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부(오구쇄골인대, 견본쇄골인대) 파열(진구성), 이물질(우측 견갑부 주위)”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로서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상기 소견이 진단됩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요건"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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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6bf94b530aaec7d071aa25c0a454ce4df85ab1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93",
+    "caseNo": "2000-02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청구인은 위 상이의 후유증 및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노인성질환으로 치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족부티눈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족부티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족부티눈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족부티눈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족부티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족부티눈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5bacbbb8604bf749492c2a6a15611e4587c2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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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9",
+    "caseNo": "2000-02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6. 25.,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6. 25.,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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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5,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5",
+    "caseNo": "2000-03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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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16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7",
+    "caseNo": "2000-03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역 이후 승모판막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하여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8.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역을 위한 의무조사시 6인의 군의관이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영구불치자로서 보훈대상 5급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9. 4. 10.자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훈대상여부만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이등급 표시란에는 “추후판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권한은 의무조사위원회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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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7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79",
+    "caseNo": "2000-03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가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3,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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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8639b6f95ac1b13ad1ff2f9e9df30f23e4ae4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31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7,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17",
+    "caseNo": "2000-03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호흡곤란은 폐기능검사상 인정되나 흉부 X-선상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는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호흡곤란은 폐기능검사상 인정되나 흉부 X-선상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는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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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7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79",
+    "caseNo": "2000-03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비무장지대에 침입한 북한군과 교전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9. 7.경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을 하다가 적의 수류탄에 부상을 입고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후두부, 우측경부, 우측전흉부, 우측상완부 다발성 피하내 이물”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비무장지대에 침투한 북한군과 교전하다가 부상을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무장지대"
+    },
+    {
+      "id": 2,
+      "keyword": "북한군"
+    },
+    {
+      "id": 3,
+      "keyword": "수류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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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80",
+    "caseNo": "2000-034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4. 1.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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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63b902cdb8742cdd09fe7d46d9a8c70b76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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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청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573",
+    "caseNo": "2000-03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된 경위가 조국을 위하여 적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 슬관절 및 우 견관절 관통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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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5,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75",
+    "caseNo": "2000-03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0. 24. ○○지구전투에서 목과 허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는데,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47. 6. 2.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8. 광주○○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11.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4.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광주○○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및 경추부타박상의 상이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규·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광주○○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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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2d1f8a7c4f9a6f46cfc6b050ff973eb5c84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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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57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79",
+    "caseNo": "2000-035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된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68. 1. 31. 월남전에서 입은 “우상박부 맹관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였다.\n피청구인이 1999. 11. 30.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n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8.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상박부 맹관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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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5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59",
+    "caseNo": "2000-03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고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임에도 청구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주택개량 및 교회를 건립하였고,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행정소송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농지전용허가 신청 당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임을 인정하고 원상회복을 면하여 주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기한내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민사상 또는 행정소송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등 일체의 법적청구를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허가"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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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036",
+    "caseNo": "2000-04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라고 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86. 3. 22. 복통을 일으켜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고 1986. 5. 29.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약 1개월만에 발병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일반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6개월전부터 십이지장궤양 증세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 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을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라고 하기 어렵고, 목격자진술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조교로부터 복부를 얻어맞았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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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4",
+    "caseNo": "2000-04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5. 2. 13.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군단 제○○연대 소속 복무 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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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4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45",
+    "caseNo": "2000-04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기도 ○시 ○구 △동 441번지 소재 △병원에서 2000. 6.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슬내장증 슬관절 우측, 전방십자인대 만성 불안정성, 외상성 골관절염 슬관절 우측”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병명으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술 시행한 환자로서(본인진술) 현재 우측 슬관절의 만성적인 전방불안전성이 있으며 단순방사선상 외상성 골관절염 및 골극형성 보임. 현재 심한 슬관절 통증 및 보행장애 보이며 추후 슬관절에 대한 수술적 치료 필요함.”으로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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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cc7b46f9536dbe57a0127e50fee537eaaea01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2",
+    "caseNo": "2000-041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이 처분은 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1991. 7. 30. 신규, 1991. 9. 26. 재심, 1993. 11. 30. 재확인)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n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6.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박부 관통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 상박부 관통 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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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3",
+    "caseNo": "2000-04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제4-5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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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62",
+    "caseNo": "2000-041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박격포 사수로 참전하여 박격포 소리에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 및 ○○고지 전투에서 박격포 사수로 참전하여 박격포 소리에 좌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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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4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247",
+    "caseNo": "2000-04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전자는 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하지만, 피청구인이 (주)○○전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사업이 폐지된 날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전자는 1998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12인이고 사업개시일의 1998. 7월분 임금대장의 근로자 수가 8인으로 산재보험당연적용일은 1998. 7. 15.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인정되는 (주)○○전자는 그의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전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피청구인이 (주)○○전자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주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6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제2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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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2262855a5393a465ce1fc0f407f3ebf6efd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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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64,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64",
+    "caseNo": "2000-043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 “요추 제1압박골절 및 횡돌기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로 경미한 통증(경도의 골절)이 있고 신경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요추 압박골절로 경미한 통증(경도의 골절)이 있고 신경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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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39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9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97",
+    "caseNo": "2000-04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수부파편상 및 우측상지신경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수부파편상 및 우측상지신경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보훈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보훈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5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18.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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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직업훈련위탁배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1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10",
+    "caseNo": "2000-04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실업자직업훈련 위탁배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체결한 실업자재취직훈련 위탁계약서에 의거 청구인이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위 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실업자직업훈련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러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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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0,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0",
+    "caseNo": "2000-045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0. 4. 6. 보훈청에서 통고 받은 판정내용이 “우하지 관통상 인정되나 방사선 사진상 외상성 관절염 소견 미약”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하지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하지관통총창)에 대하여1984. 3.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하지관통총창)에 대하여1984. 3. 19. 신규신체검사 및 1998. 1. 2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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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2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26",
+    "caseNo": "2000-045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과 상이 사이에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2. 28. 대구○○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말초신경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중간사인은 “객혈”, 직접사인은 “질식사(급성호흡부전)”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2. 25. 갑작스런 대량 객혈을 동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질식사)했으며,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해 동반되는 갑작스런 대량 객혈의 상태에서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에 의해 동반되는 갑작스런 대량 객혈의 상태에서 기존의 말초신경병에 의한 기침반사기능저하로 인하여 혈담 배출이 어려워 질식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 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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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5",
+    "caseNo": "2000-04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0. 6. 22. 청구인의 상이처 심화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2급 5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으로 판정된 다발성말초신경염에 대하여 1993. 9. 24.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을 판정받았고, 추가로 폐암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1995. 10.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6급1항122호와 3급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3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또 2000. 6. 22. 청구인의 상이처 심화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2급 502호로 판정되자, 2000. 6. 27.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다발성말초신경염과 폐암으로 판명되었고,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 5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증질병인 다발성말초신경염과 폐암으로 판명되었고,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각각 5급 21호와 3급 20호로 판정되어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2급 50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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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801",
+    "caseNo": "2000-04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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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803",
+    "caseNo": "2000-048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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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0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507",
+    "caseNo": "2000-055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9. 이를 통보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여 전투중 상이(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를 입은 것으로 2000. 3. 7. 인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24.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7급으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6. 29.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상이 정도 및 소견 : 좌수근완관절 관통상 및 운동장애, 우하퇴부파편창)로 분류되어 종합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7급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창상, 우하퇴부 파편창후유증, 좌완관절관통상)에 대하여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4호(상이 정도 및 소견 : 좌수근완관절 관통상 및 운동장애, 우하퇴부파편창)로 분류되어 종합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1.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한 사유로 7급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위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제1항, 제19조 제1항,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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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기본재산처분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520,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520",
+    "caseNo": "2000-055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행정청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최고가 입찰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를 신청할 법규상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회복지법인 ○○복지회의 기본재산처분을 위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허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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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9028afe326ae4ecc8f322519abad3b4ca819c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0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0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02",
+    "caseNo": "2000-05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 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8. 20. 경상남도 ○○군 ○○산 전투에서 부상(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 이외에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측 감각 신경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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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870336d84da648c957f4e66716a9216a9ec342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1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1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18",
+    "caseNo": "2000-057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의 우상박부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5. 16. 청구인의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관통총상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 관통총창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상박부관통상(우전박부 및 우견갑부 관통총창후유증)의 상이에 대하여 1986. 9. 26. 신규신체검사 및 1996. 3. 26. 재확인신체검사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5.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4.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7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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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74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747",
+    "caseNo": "2000-057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된 교육생들의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7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6. 15. 16:40경 1종보통 3호차량으로 장내검정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시동이 꺼졌을 때와 RPM이 4,500을 초과할 때 감점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n살피건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학원운영지침 제27조제1항 별표 4. 자동차학원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때에는 1차 위반시에는 1월이하, 2차위반시에는 2월이하, 3차위반시에는 3월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4차위반시에는 등록말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육생들의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교육생들의 출석사항 및 의무수강시간을 조작하여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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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44,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44",
+    "caseNo": "2000-058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0. 1. 25.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진료부장의 “환자증상은 인정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자, 청구인은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3.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29.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6.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n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증상은 호소하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해당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신체검사결과"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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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8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5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53",
+    "caseNo": "2000-05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군의관에게 금품을 교부하였지만 담당군의관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에서 판정을 한 경우에 행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충역처분을 조건으로 청구인측에서 담당군의관에게 청탁을 하도록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측의 이러한 부당한 청탁에 의한 병역처분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담당군의관에게 청탁을 하도록 금품과 청탁을 하였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담당군의관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의 경우에, 부정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금품제공이나 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위판정을 취소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인 위 이△△이 부산지방병무청 총무과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위 이□□에게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허리부위질병을 이유로 4급 보충역판정을 받을 수 있게 신체검사에서 판정군의관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에 대하여 2000. 8. 25. 대구경북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요추수핵팽윤증”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보충역처분을 조건으로 청구인측에서 부산지방병무청의 전직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담당군의관이 금품이나 청탁을 받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동일한 등위판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내의 경우에, 금품제공이나 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등위판정을 취소한다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청구인의 보충역처분을 조건으로 청구인측에서 부산지방병무청의 전직 공무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병역(보충역)처분을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3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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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9e9af09c6c504565f681ea5edb3bbf3775a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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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103",
+    "caseNo": "2000-06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국세체납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는데, 영업정지기간 후에도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면, 청구인도 인정하듯이 2000. 6. 30.까지는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999. 4. 30.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전혀 위 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2000. 8. 16.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후 협조를 요청함에 따라 2000. 8.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경영정상화와 체납국세 납부를 위하여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 소정의 관허사업제한요구의 철회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당시 청구인이 체납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던 사실에서도 분명한 것일 뿐 아니라 처분 이후의 그 요청이 이 건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아니며, 위에서 보듯이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등록말소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영업정지 대신 등록말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세징수법 제7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세무관서장이 등록말소등의 요구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의 말소 또는 1년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영업정지 대신 등록말소의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서 수령"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6. 국세징수법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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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0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8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08,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08",
+    "caseNo": "2000-063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만성담마진,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였더니 그 장애정도가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도장애로 종합판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만성담마진,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엽제관련 전문기관 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였더니 그 장애정도가 경도장애로 종합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경도장애로 종합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만성담마진"
+    },
+    {
+      "id": 3,
+      "keyword": "뇌경색"
+    },
+    {
+      "id": 4,
+      "keyword": "경도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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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52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523,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523",
+    "caseNo": "2000-065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실정에 처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행정고등고시 시험의 관리를 문제은행방식으로 하고 있어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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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77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0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773,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773",
+    "caseNo": "2000-06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29.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2000. 6. 29.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0. 9. 28.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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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71bcb574e18bc2e61bb84638bcb151dab829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00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00,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000",
+    "caseNo": "2000-070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신증후군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적어도 입대 후 훈련 등 군생활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 위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성신부전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지만, 급성신부전이 완전히 낫지 아니하고 만성신부전으로 이행하는 경우도 있는바,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에 합격하여 입대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입대 후 4개월 후인 1982. 11. 25.부터 안면부종의 증상이 나타나 5개월 후인 1982. 12. 13. 제○○야전병원에서 “신증후군”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제○○후송병원, 국군○○통합병원을 경유하여 1983. 1. 14. 대구○○통합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인지 또는 입대 후에 발병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나 적어도 입대 후 훈련 등 군생활로 인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신증후군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입대 전 유사 병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군복무 과정에서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인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더라도 입대 후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증후군"
+    },
+    {
+      "id": 2,
+      "keyword": "만성신부전"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안면부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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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5454860b4f640e615883ce6c60d3c74ddcfaa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6,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76",
+    "caseNo": "2000-07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유격훈련을 받다가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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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77",
+    "caseNo": "2000-07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해병 제○○사단○○연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7. 7. 20. 차량사고로 부상(좌측 척골 신경병증)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병 제○○사단○○연대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중 1967. 7. 20. 차량사고로 부상(좌측 척골신경병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척골신경병증”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척골신경병증”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의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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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3,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183",
+    "caseNo": "2000-07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복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7.경 이동하던 차량의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복사고"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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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5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1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14",
+    "caseNo": "2000-07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3. 9. 11.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근무중이던 1970. 7.경 적군의 로켓포 공격을 피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 척추와 골반골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적군의 로켓포 공격에 놀라 피하다가 2층계단에서 떨어져 척추 및 골반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간경변증, 피부질환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질병인 척추 및 골반골 부상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간경변증, 피부질환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한 질병인 척추 및 골반골 부상에 대한 판단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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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1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0,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10",
+    "caseNo": "2000-07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총기사고에 의하여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68. 10. 20. 총기사고로 상이(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 우측 근위부 개방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4. 청구인의 상이중 “우 비골 골절”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우측 하퇴부 총기 파편상 후유증,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는 전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의 상이가 총기사고에 의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부상에 대한 진단명이 “우측 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19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하였음에도 그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에 대한 진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의 상이가 총기사고에 의하여 입은 부상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은 부상에 대한 진단명이 “우측 비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후 19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하였음에도 그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비골·우측 슬관절 신경마비”에 대한 진료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파편상 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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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2f336b2b44fef19cc0f5b8234a47da5a69e5b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52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및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4,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524",
+    "caseNo": "2000-07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무단 배출된 폐수량에 대하여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경우, 위 두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0. 9. 5. 15:20~16:22간 폐수 744ℓ를 공공수역에 불법방류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9. 5. 폐수 744ℓ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초과배출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이 동 폐수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에 불법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고, 공공수역인 하수관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무단 배출한 폐수량에 대하여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경우, 청구인은 공공수역에 폐수를 불법방류한 사실을 인정하여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으로의 대체를 요구하였으므로 수질환경보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부과한 과징금 및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방지시설"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52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 별표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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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08,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708",
+    "caseNo": "2000-07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검찰청에서 반송된 동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으로 이첩되었었다하여 담당검사처벌및수사이행청구가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노조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유 없이 반송한 담당 검사를 고소하고 처벌하며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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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4,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94",
+    "caseNo": "2000-078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구 도시재개발법시행령을 위반하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에 관한 취소처분은 각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84. 8. 9.,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에 의하여 1976. 4. 7.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된 서울특별시 ○○구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을 한 후 위 ○○구역 제6지구,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구 ○○동 177-1번지 55.5㎡가 포함된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이 건 처분을 하여 1988. 7. 1. 서울특별시고시 제586호로 고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9. 10. 이 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9. 12. 23. 재결청(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위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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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3,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33",
+    "caseNo": "2000-08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6. 2.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3. 5. 21. ○○지구 31고지 전투에서 “좌 종골 진구성 골절, 난청양측, 비중격만곡증, 사비”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2.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병명확인 및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로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받은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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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28271dc07407dede769fe9b7f4ec9ad92922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04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43,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43",
+    "caseNo": "2000-08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농상태)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2.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0. 8. 12. 군에 입대하여 탄약수로 복무하던 중 어지러움증과 구토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난청, 중증고로 및 이명, 우”로 확인 되었는바, 청구인은 징병대상자 신체검사 및 입영대상자 신체검사에서 청력에 대하여 정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입대당시에는 청력에 이상이 없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복무중에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발병 당시 입대한 지 얼마되지 아니한 신병으로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도의 긴장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군복무시의 보직으로 미루어 보건대 청구인의 청각이 장시간 총성 및 포성에 노출되어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간에는 의학적 견지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직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단순히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었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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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35,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35",
+    "caseNo": "2000-08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년 함북 ○○지구전투 중 좌측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12.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56. 6. 30. 상사로 만기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확인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복무기록표상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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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8a22810262993b4bb56c383bc835b1d4b1699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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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1,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1",
+    "caseNo": "2000-08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동시에 행한 임원업무집행정지처분은 대상 금융기관 임원 개개인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산·부채평가결과 ○○생명의 순자산부족액이 662억원에 달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업의 영위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동시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대상 금융기관 임원 개개인의 공과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산운용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부실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실적도 거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 처분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실금융기관"
+    },
+    {
+      "id": 2,
+      "keyword": "임원 개개인"
+    },
+    {
+      "id": 3,
+      "keyword": "부실채권회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0조, 제14조 구 보험감독규정(2000. 12. 29.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내지 제 53조, 제57조 및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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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3aeb43f6f07b4dd00bbb3a1f2922958ba7c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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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4,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14",
+    "caseNo": "2000-09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전투중 포탄을 맞고 하복부, 둔부, 우대퇴부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6·25사변 당시인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한 점, 1953. 8. 11. 제□□육군병원에서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점, 연합신경·정신외과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X-ray 사진촬영 및 이학적 검사결과,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다발성 파편창 반흔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한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X-ray 사진에 청구인의 둔부, 대퇴부 등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51. 10. 2.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55. 12. 28. 전역한 점, 1953. 8. 11. 부상치료 후 퇴원시 군 병원장이 수여하는 보통상이기장을 받은 점, 진단서에 검사결과, 하요부, 둔부 및 대퇴부 등에 다발성 파편창 반흔과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체내에 잔존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
+    },
+    {
+      "id": 2,
+      "keyword": "X-ray 사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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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5a94ffe92977a6106b8c6b8fb2469af62de16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1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15",
+    "caseNo": "2000-09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3. 2. 17. 해군에 입대하여 해군훈련소에서 복무중 교관 및 조교들의 혹독한 훈련으로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4.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강박신경증 및 불안 우울 신경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상기 질병이 발병된 점, 군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약 2개월만에 상기 질병이 발병된 점, 군복무중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증세가 시작되어 투약 및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미 군 입대전 발병한 질병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극심한 스트레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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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3ab65293c00b464fac94a7620c64911e0ff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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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1,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31",
+    "caseNo": "2000-09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9. 1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10. 27.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1.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1999. 6. 28., 1999. 9. 23., 2000. 2. 24. 각각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제한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대전○○병원에서 1999. 6. 28., 1999. 9. 23., 2000. 2. 24. 각각 신규·재심·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2000. 9.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10.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 루는 인정되나 노동력의 제한은 경미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8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8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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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2\265\2548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사임용후보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0. 8. 11. 선고 2000구8119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0-08-11",
+    "caseNoID": "2000구8119",
+    "caseNo": "2000구8119"
+  },
+  "jdgmn": "[1]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n[2]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n[3] 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에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군가산점 부여에 관하여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 당초 공고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제대군인 응시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가산점"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8. 8. 21. 대통령령 제15870호로 제정된 것) 제9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0조 제1호, 제33조 제1항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제9조헌법재판소법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공1998하, 2888),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2][3]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바33 결정(헌공41, 46)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결정(헌공41, 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1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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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9",
+    "caseNoID": "2000두4170",
+    "caseNo": "2000두4170"
+  },
+  "jdgmn":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한 요건\n[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의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하여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시장 등에 대한 매각위탁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매각의뢰 포함)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n[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여전히 농지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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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42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42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0두4255",
+    "caseNo": "2000두4255"
+  },
+  "jdgmn":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9. 나. 소정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비디오물의 수입업자가 자신과 비디오물 제작·판매계약을 맺은 회사의 판매홍보용 광고행위에 관여하였고, 그 광고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기만적인 광고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9. 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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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62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두6244",
+    "caseNo": "2000두6244"
+  },
+  "jdgmn": "[1]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시 시가 산정이 어렵고 개별공시지가도 없는 경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n[2] 구 상속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시가’의 개념 및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가액평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사지가에 의하여야 하는데, 상속개시 당시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에 따라 인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에 환지예정지 면적이 아닌 위 상속 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되는 가액을 평가가액으로 본 사례.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summ_pass":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감정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감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지예정지 지정"
+    },
+    {
+      "id": 2,
+      "keyword": "상속세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 참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참조) [2]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7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7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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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4",
+    "caseNoID": "2000두7704",
+    "caseNo": "2000두7704"
+  },
+  "jdgmn": "[1]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정한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4] 검사가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가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5]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기자회견문 발표행위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6] 징계처분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 및 그 판단 기준\n[7]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면직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된 재량권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n[8]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n[9] 이른바 ‘원고 사건’에서의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어야 하는 것인바,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위 출석명령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규정에 불과하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직무상의 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급자인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 검사가 대질신문을 받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출석하는 행위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고유한 직무인 검찰사무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검사가 소속 검찰청의 구성원으로서 맡아 처리하는 이른바 검찰행정사무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출석명령은 그 검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검찰총장이 검사에 대한 비리혐의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에게 참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도록 담당부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한 경우, 검찰총장의 그 출석명령이 그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석명령"
+    },
+    {
+      "id": 2,
+      "keyword": "복종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2조 제2항 [2]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4]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5]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6]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79조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조,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7]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8]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9] 검찰청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11조 / 검사정원법 제2조 / 검사정원법시행령 제3조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54조 [별표 7] /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6]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공1985, 384),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공1996하, 223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공1999하, 210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공2001상, 5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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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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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1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두83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0두8325",
+    "caseNo": "2000두8325"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의 의미 및 1995. 1. 7. 개정된 같은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불법형질변경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n[2]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주차장 등은 그 무허가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고,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로 보는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1995. 1. 7. 개정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의 시행 이후에 있은 경우, 그 형질변경 당시의 이용상황으로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허가건물에 이르는 통로, 야적장, 마당, 비닐하우스·천막 부지, 컨테이너·자재적치장소, 주차장 등은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라 함은 당해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규모 등 제반 여건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을 감안하여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와 무허가건물 등의 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summ_pass":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소정의 ‘무허가건물 등의 부지’는 무허가건물 등의 사용·수익·용도에 따라 불가분적으로 사용되는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무허가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 부칙(1995. 1. 7.)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공2002상, 6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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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13",
+    "caseNoID": "2000두8387",
+    "caseNo": "2000두8387"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6항,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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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1f4323ff016a5200f155677f22da67dd518f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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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5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0두8912",
+    "caseNo": "2000두8912"
+  },
+  "jdgmn": "[1] 행정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의 정도\n[2]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1998. 12. 15. 원고의 요청에 대한 회신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하였을 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원고가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6. 12. 29.(1996. 11. 27.의 오기로 보인다) 벌채허가를 득한 내용대로 조림을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로서는 당초 벌채허가와 달리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하기 위한 원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가 근거규정을 단지 ‘도시계획법’이라고만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34조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참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참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66\22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66\22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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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단법인광주비엔날레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추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추67",
+    "caseNo": "2000추67"
+  },
+  "jdgmn": "[1]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n[2]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위 재단법인에 파견함에 있어 그 파견기관과 인원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미 위 재단법인에 파견된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조례안이 조례로서 시행된 후 최초로 개회되는 지방의회에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 절차를 통하여 단순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법은 제5장과 제6장의 각 규정 등에서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게 각각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그 권한의 행사에 대한 다른 일방의 관여는 상호 견제와 균형의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 다른 일방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과 그 임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소속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하여 가지는 임용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      "summ_pass": "지방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권 행사에 대하여 조례로써 지방의회가 상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그 조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상호 견제와 균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96조, 제98조, 제159조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30조의4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 헌법 제11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추175 판결(공1994상, 150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추15 판결(공1996하, 18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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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17,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017",
+    "caseNo": "2001-000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퇴부 파편상 후유증, 우측 하퇴부 파편상 및 발목골절 후유증, 골반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고 동 의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는 좌측 하퇴부 및 우측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되는 점은 국가유공자등록에 타당한 사유가 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0년 9월경 경상북도 ○○산 전투에서 적과 격전을 하다가 좌하퇴부 파편상, 우하퇴부 파편상, 발목골절 및 엉덩이 파편상을 입고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원대복귀하여 전역하였는바, 제대후 위 전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기록의 보관책임은 병동의 책임자와 육군본부에 있는 점, 당시 위생병이었던 청구인의 친구가 인우보증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인 1950년 9월경 전투에서 상이(좌하퇴부 파편상, 우하퇴부 파편상, 발목골절 및 엉덩이 파편상)를 입고 제대 후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음에도 병원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행해진 이 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병원"
+    },
+    {
+      "id": 2,
+      "keyword": "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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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09,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09",
+    "caseNo": "2001-00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에게 욕설 등의 불친절행위를 하여 승객이 법규위반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러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자는 위반행위(불친절)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상세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신고자가 내릴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지 아니한다고 운전자가 욕설(젊은 놈이 술을 쳐먹고 위치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택시를 타느냐)을 하였다고 하므로, 본 건은 불친절행위가 명백하여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조치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함으로써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 3의 과징금부과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에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9. 10. 11. 피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불친절 행위 등이 없도록 지시하였는바, 교통불편신고센터에 2000. 10. 22.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에게 욕설 등의 불친절행위를 하여 승객이 법규위반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이 신고접수 후 그 내용을 인정하여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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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3,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0513",
+    "caseNo": "2001-00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임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그밖의 처분 역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0. 1. 31. 위 홍○○가 이 건 경계측량시 일시 동참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 있었다고 간주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당초 2000. 2. 14.에서 2000. 1. 31.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임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그밖의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임함에 기인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이러한 위법한 처분에 터잡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그밖의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6호,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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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21,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21",
+    "caseNo": "2001-00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기억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무시한 채 “흉부총창”을 청구인의 상이처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하악부 골절, 치아8개 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11. “흉부 총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에 대하여는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대장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흉부총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기장대장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흉부총창”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하악부골절, 치아8개탈구, 좌측 고막파열, 우측다리 절창)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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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25",
+    "caseNo": "2001-006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이 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에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상이도 직무수행 중의 상이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본부에서는 병상일지 및 복무기록표 기록상 청구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실은 확인되나 휴가중의 사고임을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통보한 점, 이 건 사고 당시의 의무조사보고서 및 발병경위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8. 10. - 8. 24. 기간동안 휴가를 얻어 자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중인 1987. 8. 12. 21:20경 친구 문병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위 배○○이 만났다고 주장하는 시각인 16:00 내지 18:00경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인 21:20경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설사 청구인이 1987. 8. 12.자로 휴가를 실시하여 귀가하는 도중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휴가를 실시하여 귀가하는 도중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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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0a3f19eda083a5beaeab7e8075f9df178be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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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14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비해당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14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1148",
+    "caseNo": "2001-01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69. 4.경 적과 야간전투 중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서 20일간 입원치료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훈민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관련자료만 국가보훈처로 통보하도록 한다는 국방부의 지시에 의하여 ○○심사위원회가 2000. 5. 17.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실효성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비전공상결정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받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결정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 및 결정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동 결정내용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등록여부의 결정권자인 국가보훈처장의 판단 및 결정내용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한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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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32d7615977bcad64800cc0b1e7238fb88a9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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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5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1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310",
+    "caseNo": "2001-01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2. 3. 육군에 입대하여 제○○건공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8. 7. 경북 ○○지구 전투에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지뢰가 폭파되어 좌 경부에 파편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6. 1.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2. 1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이 관찰되지만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동 상이처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경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동 상이처에 대한 인우보증인의 선정도 불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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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f94bee56568ec4acf302bedd51241b7412576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56",
+    "caseNo": "2001-01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1.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요추 추간판 탈출증(L4-L5, L5-S1)\"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에 전입한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에 전입한 이후부터 간헐적으로 요통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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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1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5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59",
+    "caseNo": "2001-01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신청인은 선천적으로 두개골내 낭증을 가지고 있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공무수행 간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이 사실을 병적증명서의 전역구분란에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청구인은 입대후 3개월만에 “뇌지주막하낭종”이 발병된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은 입대전부터 선천적 발생으로 생각되는 두개골내 낭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뇌지주막하낭종)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병적증명서에 ‘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점,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은 선천적으로 두개골내 낭증을 가지고 있어 비전공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    },
+    {
+      "id": 2,
+      "keyword": "뇌지주막하낭종"
+    },
+    {
+      "id": 3,
+      "keyword": "군공무수행간에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비전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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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64,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464",
+    "caseNo": "2001-01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9. 9. 2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중대에서 근무중이던 1990년 4월경 특공무술 훈련 도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2.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대에서의 훈련으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인 1985년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더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특별한 외부의 충격 등이 없던 상태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입대 전인 좌측 좌골신경통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무리한 훈련을 받았다거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특별한 외부의 충격 등이 없던 상태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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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9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694",
+    "caseNo": "2001-01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예제대자 명부에 상이로 명예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하였을 당시의 군번은 ○○이고 복무중이던 1951. 7. 8. 군번이 △△번으로 변경된 사실이 분명하고,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명예제대자 명부상에 청구인이 좌수지총창절단으로 명예전역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 또한 좌수모지절단이므로, 청구인의 거주표와 병적증명서상의 군번과 명예제대자명부상의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번이 변경된 사실이 분명하고, 좌수지총창절단으로 명예전역 한 기록이 있으며 현상병명 또한 좌수모지절단이므로, 군번이 상이하여 군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제대"
+    },
+    {
+      "id": 2,
+      "keyword": "좌수모지절단"
+    },
+    {
+      "id": 3,
+      "keyword": "명예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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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01,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01",
+    "caseNo": "2001-017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 제○○사관학교 공병근무대에서 군복무중이던 1982년 7월경 물탱크 이동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물탱크 이동작업을 하다가 왼손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bf0e3b8139f35659cf44872d692f9f518f979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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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75,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75",
+    "caseNo": "2001-017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저녁 점호 중 상관이 던진 나무판에 머리를 맞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휴가를 다녀 온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점, 교육 도중에 교관에게 대들고 부대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확인 되는 점, 치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나, 동 질병은 입대 3년 전 발병하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저녁 점호 중 상관이 던진 나무판에 머리를 맞은 이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12.말 휴가를 다녀 온 뒤부터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고 1982. 1. 25.에는 교육 도중에 교관에게 대들고 “님”자를 붙이지 않는다고 따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부대 의무대에 입실하였다가 군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좌측 머리에 열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신분열증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치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동 질병은 입대 3년 전에 발병하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 또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치핵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도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동 질병은 입대 3년 전에 발병하였던 것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 또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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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82,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82",
+    "caseNo": "2001-017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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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30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승급보상금소급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802",
+    "caseNo": "2001-01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승급보상금지급청구권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0. 10. 23.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재분류판정을 받았으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한 날이 속한 1997년 10월부터 승급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승급보상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인한 공법상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승급보상금지급청구권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인한 공법상 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보상금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승급보상금지급청구권"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재분류판정"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승급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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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0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09,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09",
+    "caseNo": "2001-01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경 부대 내에서 화염방사기용 약품 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실명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년경 부대내에서 화염방사기용 약품 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실명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0.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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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보충역)처분취소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6,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1876",
+    "caseNo": "2001-01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뇌물교부로 인한 최초 신체검사 등위판정과 재신체검사로 인한 등위판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보충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백○○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2000. 11.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제3자뇌물교부죄에 대하여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1. 1. 12.과 2001.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신체검사시(1998. 3. 28.) 보충역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악관절장애습관성탈구”로 4급판정을 받은 치과영역에서 “측두하악관절장애”로 신체등위 2급으로 판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초 신체검사 등위판정은 실제의 신체상태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며, 또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보충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고○○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충역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백○○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였으며, 최초 신체검사 등위판정은 실제의 신체상태에 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며, 또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병역(보충역)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으로 취소"
+    },
+    {
+      "id": 2,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제14조제1항제1호,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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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9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90",
+    "caseNo": "2001-018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 고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입대한 지 1년 1개월만에 발견된 ‘약 7~8㎝ 크기의 뇌종양’이 고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에 위 기간이 너무 짧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군생활중에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뇌종양, 뇌수두증, 좌반신 부전마비)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입대한 지 1년 1개월만에 발견된 ‘약 7~8㎝ 크기의 뇌종양’이 고인의 군복무중에 발병되었다고 보기에 위 기간이 너무 짧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이 군생활중에 뇌종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고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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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3a9c297de8710cc400b75ba6e6ced94967ef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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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5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가압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31,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31",
+    "caseNo": "2001-02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에 불과한 안전기금의 채권자가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에게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신협은 그의 임원인 청구인외 7인의 연대보증과 ○○신협의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고 1997. 6. 18. ○○중앙회로부터 5억원의 안전기금(만기일 : 1999. 6. 17.)을 대출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4. 1. 위 안전기금 대출금을 포괄인수한 다음, 위 대출금의 만기일이 경과되자 2000. 5. 8. 위 안전기금의 연대보증인인 청구인 등에게 재산의 가압류 등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지한 후 같은 달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부동산가압류 결정(2000카단2521호)을 받았으며, ○○신협 사옥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2000. 12. 22. 배당금으로 3억5,700만 원을 수령하여 대출원금을 상환한 후, 2000. 12. 28. 청구인 등에 대하여 잔여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신협이 ○○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안전기금의 채권자인 피청구인이 그 대출금의 연대보증 채무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그 대출금과 관련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일련의 행위는 사법상의 계약에 관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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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5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59,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59",
+    "caseNo": "2001-020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1. 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1. 27.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이던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사실,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군기록상 입원기록"
+    },
+    {
+      "id": 3,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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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2c876c75e067cc6fc7e5bf347db43b9cfda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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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8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82",
+    "caseNo": "2001-02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5. 1.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도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우안 외상성 백내장”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우 외상성 백내장”으로 진단받고 입원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군복무시 사격훈련중 우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상의 병력란 등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4년 6월경 유리파편으로 우측 눈에 외상을 입고 점차 시력을 상실하여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병상일지상의 병력란 등에는 청구인이 입대전에 유리파편으로 우측 눈에 외상을 입고 점차 시력을 상실하여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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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d7393df9b61a4ca80501e4360309e73aee8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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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료고속도로체납통행료납부통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1,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111",
+    "caseNo": "2001-021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료도로관리권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도로에 대한 통행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현물로 출자한 유료도로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권을 출자한 것으로 보며 출자가액은 동법 시행일까지 출자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법(1977. 12. 19. 법률 제302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유료도로관리권을 ○○에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시행전에 국가가 ○○에 출자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출자로 본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출자증명서에 의하면 국가는 1969. 2. 11. ○○-○○간 고속도로를 ○○에 현물출자하였는바,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함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고, 구 ○○법(1972. 12. 30. 법률 제241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 그가 설치한 유료도로의 사용권을 공사에 출자하여 그 통행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고 국가는 도로정비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물품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위 사례의 피청구인은 위 유료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이 건 경인고속도로를 유지·관리하고 통행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유료도로법 제2조제3항, 제3조, 제3조의3, 제8조 및 제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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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28",
+    "caseNo": "2001-021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전문의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동일하게 3급19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6. 9. 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8. 6. 11. 차량전복사고로 “두개골 결손”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79. 3. 28. 육군참모총장의 공상확인을 거쳐 1979. 5. 25. 상이군경등록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10. 24. 위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12. 21.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19호로 판정되어, 2000. 1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좌측에 힘없는 느낌 ②간질 ③뇌경색(MRI 판독지 참고) ④우측 뇌 변화 ⑤지장없이 보행가능 ⑥언어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19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난청과 치아결손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두개골 결손)에 대하여 3급19호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①좌측에 힘없는 느낌 ②간질 ③뇌경색(MRI 판독지 참고) ④우측 뇌 변화 ⑤지장없이 보행가능 ⑥언어장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19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이 난청과 치아결손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이(두개골 결손)에 대하여 3급19호로 판정한 것은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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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3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32,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132",
+    "caseNo": "2001-021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상이는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또는 호기심에 의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수류탄 뇌관을 조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불인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특공무술 훈련을 하다가 입은 상이인 “좌 대퇴부 심부타박상”은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수류탄의 폭발사고로 인한 상이는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또는 호기심에 의한 사적인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이고 청구인이 위 수류탄 뇌관을 조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좌 제2수지절단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수류탄 뇌관을 조작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좌 제2수지절단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공무술 훈련"
+    },
+    {
+      "id": 2,
+      "keyword": "심부타박상"
+    },
+    {
+      "id": 3,
+      "keyword": "폭발물의 취급부주의"
+    },
+    {
+      "id": 4,
+      "keyword": "호기심"
+    },
+    {
+      "id": 5,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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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47",
+    "caseNo": "2001-02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1. 5. 5.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하던 1961. 8. 13.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공무수행중 “좌 제2수지 절단”의 상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존재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수지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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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c8c1a43fea299082e37eb2395ddfbe42258ce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27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277,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277",
+    "caseNo": "2001-02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그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7년 상반기 진압검열 대비 훈련 중에 공중 회전 낙법 중 착지를 잘못하여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청구인이 “요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의 상이로 추간판제거술의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한 점,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후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거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추단"
+    },
+    {
+      "id": 4,
+      "keyword": "재발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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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5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54",
+    "caseNo": "2001-02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병원에서 2000. 10. 25. 청구인의 상이(우 제1,2족지 절단)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제1족지 우외반변형 및 운동제한, 제2족지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0. 25.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1.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2. 21.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 제1족지 우외반변형 및 운동제한, 제2족지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 제1,2족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우 제1족지 우외반변형 및 운동제한, 제2족지 운동제한을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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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1b2560b2df0b364035877448429468319e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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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4,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4",
+    "caseNo": "2001-031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6.25전쟁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으며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더라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고,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전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6.25참전유공으로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랑무공훈장"
+    },
+    {
+      "id": 2,
+      "keyword": "참전유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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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7545a1c3a4ed38ce899ce0d89952f888e150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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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1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89,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189",
+    "caseNo": "2001-03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음이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라) ○○병원의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장애부위 및 장애명은 “굴곡 기능장애 : 제3·4수지 수부 좌, 굴곡 기능장애 : 제2수지 원위지절 수부 좌”로, 장애정도는 “제2·3·4 수지의 마비와 강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일요일 여행 중 기차사고로 부상당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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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bce56d741554c4d925dfe0e4b2682c31e983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2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27",
+    "caseNo": "2001-03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손가락에 부상을 입고 수장골 골절로 판명되어 위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취사장에서 쌀가마를 나르다 손가락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인 1975년경 교통사고로 개방성골절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1981년경부터 악화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군에 입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우중지 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질병으로 “우중지 골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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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인회계사직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20,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320",
+    "caseNo": "2001-03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중대한 자기자본 분식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 것으로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전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한 공인회계사로서, ○○감독원이 감사보고서에 대한 특별 감리를 실시한 결과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자본 분식사실을 지적하지 못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졌고, 징계사유인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던 때”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고, 또한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n[2] 징계처분의 성질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는 하겠으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공인회계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감사를 담당하였던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제출한 어느 자료도 위 징계사유가 된 착오나 누락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n[3] 이 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내 주요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규모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청구인에 대하여 직무정지 2년을 명한 이 건 처분이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를 수행한 회사의 감사보고서에서 중대한 자기자본 분식 사실을 지적하지 못한 것으로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서,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었던 때\"와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다 하지 못한 점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데에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하나,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공인회계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직무정지 2년을 명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5조"
+    },
+    {
+      "id": 2,
+      "keyword": "징계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인회계사법(2000. 1. 12. 법률 제6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공인회계사법(2000. 1. 12. 법률 제6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1998. 1. 8. 법률 제5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구 회계감사기준 제12조 내지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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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12",
+    "caseNo": "2001-03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는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부상사실,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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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5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17,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417",
+    "caseNo": "2001-03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 그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복무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상이처가 전투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동 상이처가 전투 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인의 확인서만으로 위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처"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6,
+      "keyword": "확인서"
+    },
+    {
+      "id": 7,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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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2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421",
+    "caseNo": "2001-034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의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 의결한 것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3,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의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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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70,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570",
+    "caseNo": "2001-035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1. 1.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에서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몸에 이상을 느꼈으며 국립○○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으며 제대 후 더욱 악화되어 1988. 8.부터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고 1995. 3. 19.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동 질병의 발병원인이 군 복무중의 과로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4.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과로로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청장도 청구인이 복무 중 과로로 인하여 고혈압증, 단백뇨, 신장기능 저하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병명이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고혈압은 공무수행과 관련없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경찰서 소속으로 4개월간 복무하면서 다른 동료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립○○병원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국립○○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1년 이상 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으며 전역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대학교에 복학하여 학업을 마치고 영화조감독으로 활동하다가 국립○○병원에서 퇴원하여 6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신장기능이 저하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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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0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573,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573",
+    "caseNo": "2001-035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의 하나인 십이지장궤양은 과다한 위산의 분비증가에 의한 세균의 증식으로 그 점막이 손상되어 발생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기간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그 발생에 특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기록도 달리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확인은 되나, 우리나라에서 흔한 질병의 하나인 십이지장궤양은 짧은 군복무기간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어렵고, 그 발생에 특별한 원인이 될 구체적·객관적 기록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흔한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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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50,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3650",
+    "caseNo": "2001-03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과교육 및 기능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을 실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6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검정정지처분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부장 청구외 감○○의 지시에 의하여 위 유○○가 교육생 원부에 원장 조○○의 도장을 허위로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장 조○○가 학감을 대리하여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학원생 김○○ 및 권○○가 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8제1항 별표14의2에서 규정한 학과교육 25시간을 수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장내검정을 실시하여 합격시킨 후 강사 유○○가 교육생원부에 25시간 교육한 것으로 날인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장 조○○에 대하여 청문한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교육생의 원부에 찍힌 조○○의 도장은 유○○가 날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학원의 학원생이었던 청구외 김○○ 등이 위 규정에 의한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장 조○○에 대하여 청문한 청문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교육생의 원부에 찍힌 조○○의 도장은 유○○가 날인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 학원의 학원생이었던 청구외 김○○ 등이 위 규정에 의한 25시간의 학과교육을 수료하지 아니하고 기능검정을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6, 제71조의10제2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7제1항 별표 14의5 전문학원지정취소또는기능검정의정지기준, 제38조의8제1항 별표 14의2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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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2,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2",
+    "caseNo": "2001-036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의 경우와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순직군경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교통사고의 수사보고서에 고인이 우회전으로 굽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되어 있고 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이유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적으로 고인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20조, 제32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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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4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666,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666",
+    "caseNo": "2001-03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제15조제2항, 제76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령 제5조, 제10조 및 제31조제1항 별표 2의 규정 등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장의 공문(1991. 11. 14. 시행, 교지 ○○-○○)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요건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양도·양수인가 신청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에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로서 최종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택시에서 1991. 10. 1. - 1994. 12. 31.(3년 3개월)까지 근무한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신청시 허위경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경찰서의 수사기록에 청구인이 위 회사에 몇 번 운전했지만 경력증명서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백한 점, 청구외 이곤이 청구인이 위 회사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청문시 청구인이 택시운전자격증 없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1995. 4. 6. 그 자격증을 취득한 점, 전산자료상 청구인의 운전자 경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허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받은 때에는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제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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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3",
+    "caseNo": "2001-042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의 사망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인우보증인들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고인이 ○○사단 소속으로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한 것으로 주장하나, 인우보증인들이 같은 부대소속으로 전투중 고인이 전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진술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거주표 등 소속부대 확인자료와 전투중 사망하였다는 전사자 명부 등 공부상 확인자료 제시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위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사단에 편입되어 복무하던 중 □□에서 포탄 등을 운반하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사망경위 등을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의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의 사망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우보증인들이 고인의 사망현장에 같이 있었다거나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탄에 맞아 전사"
+    },
+    {
+      "id": 2,
+      "keyword": "직접 목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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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3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65,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65",
+    "caseNo": "2001-04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부대내에서의 가혹행위는 청구인이 군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굴욕감 및 모멸감을 주어, 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의 상이를 단순한 자해행위로 판단하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정상적인 학생이었고 정신병적 징후를 보인 사실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 병명이 “Acute Stress Reaction(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발병경위가 부대내에서의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기 몹시 힘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제○○방공대대 헌병대의 중요사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대내에서 청구인에게 고참병들의 가혹행위 특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가해진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대내에서의 가혹행위는 청구인이 군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굴욕감 및 모멸감을 주어 “Acute Stress Reaction”을 나타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는 결국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를 단순한 자해행위로 판단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대내에서의 가혹행위는 청구인이 군생활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굴욕감 및 모멸감을 주어 “Acute Stress Reaction”을 나타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좌측 성대마비”의 상이는 결국 공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2,
+      "keyword": "좌측 성대마비"
+    },
+    {
+      "id": 3,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4,
+      "keyword":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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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3,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83",
+    "caseNo": "2001-043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 하지의 손상의 후유증(우측 하지 파편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우측 족관절), 만성 점액낭염(우측 외측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대퇴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분류·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우족관절 파편창의 상이를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는 좌대퇴부 파편창으로서, 우족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상이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인정받은 상이는 좌대퇴부 파편창으로서, 우족관절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상이명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를 수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후유증"
+    },
+    {
+      "id": 4,
+      "keyword": "관절염"
+    },
+    {
+      "id": 5,
+      "keyword": "만성 점액낭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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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8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8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89",
+    "caseNo": "2001-04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만성간질환)에 대하여 2000. 7. 19.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 2.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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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598af93f64f40c82899b66bae75029328668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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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02",
+    "caseNo": "2001-04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 고인의 유족,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반장과 과장, 동료 근로자, 자문의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갖는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정보의 주체로부터 정보의 열람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반장과 과장, 동료 근로자, 자문의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에는 고인, 고인의 유족, 고인이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반장과 과장, 동료 근로자, 자문의 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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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13cdf6de26d4e11db443d168a57c6a463e8d2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납부통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04",
+    "caseNo": "2001-044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상권납부통지가 공권력의 행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통지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임은 분명하나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상금납부통지는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id": 2,
+      "keyword": "재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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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06,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06",
+    "caseNo": "2001-04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수지절단 환자 519명을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유인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17)란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 위 김△△ 및 조○○ 등과 공모하여 1999. 6.경부터 2000. 9. 30.까지 수지절단 환자 519명을 청구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유인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동 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25조제3항, 제53조제1항제6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2. 개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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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1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14",
+    "caseNo": "2001-044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미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9. 5. 20.경 포사격 훈련 중 포신에 우측 팔이 딸려 들어가 우측 팔에 부상을 입었음을 사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미 ○○사단에 복무 중 우측 팔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미 ○○사단에서 △△으로 전속된 후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 ○○사단에서의 부상기록 및 입원기록은 없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입원의 원인이 된 상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상 미 ○○사단에서 △△으로 전속된 후의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미 ○○사단에서의 부상기록 및 입원기록은 없고,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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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0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8,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28",
+    "caseNo": "2001-04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된 “우 하퇴부 골절”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족관절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하퇴부 골절 후 유합상태로 족관절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우 하퇴부 골절 “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팔공산에서 게릴라소탕작전 중 입은 우 대퇴부 전자간 및 경골골절과 1967년 ○○대간첩 경비초소에서 입은 화상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의료승인대장에 의해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화상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받은 후 그 상이처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전공상추가확인신청 등을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상 또는 공상 상이처를 추가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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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찰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1,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41",
+    "caseNo": "2001-04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계약이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실시한 공사입찰에 참가하여 입찰한 결과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로 되었으나 청구인의 시공능력이 공사예정금액을 초과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낙찰자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피청구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할 계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법상의 절차로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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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5ded2009187768abe52f64992b97b2b8b20b5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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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4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감차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43,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43",
+    "caseNo": "2001-04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27대의 자동차감차명령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발송한 자동차감차명령통보서에 이러한 내용이 고지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류○○이 2000. 11. 22. 자동차감차명령통보서를 수령하였고, 위 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0. 11. 22.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2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 11. 22.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감차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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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4, 2001.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25",
+    "caseNoID": "2001-04464",
+    "caseNo": "2001-04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좌슬부 총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기 입원 기록이 없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상이와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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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6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4466",
+    "caseNo": "2001-04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권○○에 대한 아무런 관찰과 진료행위 없이 치료의견란에 향후 약 12개월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과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처분"
+    },
+    {
+      "id": 2,
+      "keyword": "진료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8조,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의3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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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4,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094",
+    "caseNo": "2001-05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을 음주 및 과속운전이라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고인의 사망이 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2000. 5. 10. 23:4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동료 2명과 소주 3병, 맥주 30병을 나누어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0. 5. 11. 05: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숙소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군 ○○면 ○○리 47번 국도상의 좌로 굽은 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우로변 배수로로 추락·전복되어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고,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배수로로 전복되기까지 70.3m를 진행한 것으로 보아 과속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음주 및 과속운전이라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은 음주 및 과속운전이라는 고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령 제3조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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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096",
+    "caseNo": "2001-05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당초의 설립조건에 반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으로서 발한 재산확보 및 재개업 지시 등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재단법인 설립허가 당시 붙인 설립허가조건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법인이 그 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여 항상 의료기관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고 있도록 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996. 6. 29. 의료기관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의 설립조건에 반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으로서 재단법인 및 의료기관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발한 재산확보 및 재개업 지시 등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1996. 6. 29. 의료기관 ○○병원을 개설하였으나, 청구인이 당초의 설립조건에 반하여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감독기관으로서 재단법인 및 의료기관 ○○병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발한 재산확보 및 재개업 지시 등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인"
+    },
+    {
+      "id": 2,
+      "keyword": "기본재산 유지의무"
+    },
+    {
+      "id": 3,
+      "keyword": "법인명의로 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8조 의료법 제41조, 제45조, 제63조의2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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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7,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5097",
+    "caseNo": "2001-050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했을 때,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거나 안내하여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1999년도 및 2000년도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1999. 2. 22.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어업을 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법상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당연적용사업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규칙(2000. 7. 29. 노동부령 제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2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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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9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196",
+    "caseNo": "2001-05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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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1,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5221",
+    "caseNo": "2001-05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1. 2.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1999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2001. 2. 2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한내에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한 이 건 재산압류통지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징수금의 납부의무자가 징수금의 독촉처분을 받고도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1. 2.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1999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2001. 2. 2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한내에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한 이 건 재산압류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2001. 2. 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1999년도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을 2001. 2. 24.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기한내에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행한 이 건 재산압류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복지공단"
+    },
+    {
+      "id": 2,
+      "keyword": "국세체납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67조, 제70조, 제73조, 제74조 국세징수법 제3장",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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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1,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91",
+    "caseNo": "2001-05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시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작전 중 좌측 족관절 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해군 복무 시 작전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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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9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9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296",
+    "caseNo": "2001-052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공개이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민원에 대한 회신형식의 답변을 하였을 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결정으로 볼만한 것을 송달한 적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을 인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없이도 이 건 정보의 공개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청구기간의 도과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이행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23. 보존기간이 만료된 이 건 정보에 대한 폐기결정을 한 후, 같은 해 8. 7. 이 건 정보를 폐기한 사실,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공개이행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이행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23. 보존기간이 만료된 이 건 정보에 대한 폐기결정을 한 후, 같은 해 8. 7. 이 건 정보를 폐기한 사실, 국가기술자격검정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답안지의 보존기간이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간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공개이행을 청구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이행청구"
+    },
+    {
+      "id": 3,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3호,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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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2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1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2,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422",
+    "caseNo": "2001-05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병인사기록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사유가 상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하퇴부와 좌전박부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정당한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하퇴부와 좌전박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사병인사기록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사유가 상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병인사기록표상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사유가 상이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하퇴부와 좌전박부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사병인사기록표"
+    },
+    {
+      "id": 5,
+      "keyword": "입원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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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28,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428",
+    "caseNo": "2001-054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나 좌측 엄지손가락 등의 부상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1.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 10.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손과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1952. 6. 30. 명예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상의 병명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 상박부 부상”의 상이를 입은 것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2. 8. 전공상불인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좌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손과 다리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다만 상이기장명령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상박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전투에서 좌측 손과 다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바, 청구인이 손과 다리에 입은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다만 상이기장명령지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전투중 좌측 상박부에 부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불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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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5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2,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2",
+    "caseNo": "2001-05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단위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대장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안면과 우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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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0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00",
+    "caseNo": "2001-05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맥류 양하지\"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대 전부터 질병을 앓고 있었고,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맥류 양하지”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야전병원의 병상일지기록(1977. 11. 11.자)과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1978. 6. 12.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위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하지정맥류는 선천적으로 구조가 약한 정맥을 지닌 사람에게서 쉽게 발병하므로 선천적 요인과 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맥류 양하지의 상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 전부터 위 질병을 앓고 있었고 하지정맥류는 선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며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지정맥류"
+    },
+    {
+      "id": 2,
+      "keyword": "선천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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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3d5b668092854957e4cabaccc0bfad258a2a0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0,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50",
+    "caseNo": "2001-05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팔에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울산 제○○육군병원 및 부산 제○○육군병원 입원 당시 찍었다는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측 팔에 깁스를 한 채 다른 전우와 나란히 앉아 있으며, 사진 속의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현재의 상이부위(좌측 팔)와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1951년 6월 또는 7월경 좌측 팔에 상이를 입고 울산 제○○육군병원 및 부산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입대한 청구외 한○○ 등 4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팔에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팔에 상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관련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진구성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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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05c72c8ce22b4bed7f6a64c66b925cf979ec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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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80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허용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80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804",
+    "caseNo": "2001-05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서 전라남도해역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를 규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조업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자신의 양륙항이 여수항으로 규정되어 전라남도 관할수역에 위치하였으므로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허가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수산업법 제53조제3항에 의한 조업수역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연해에서만 조업을 허가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의 기타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하지 아니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규정이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동어업허가외에”라는 표현은 근해형망어업을 제외한다는 의미이지 근해형망어업을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어업허용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심판단계에서 대통령령인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규정의 내용의 위법·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제1항 별표 19의 내용의 하자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인천광역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3항, 제79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17조제1항, 별표 19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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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10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108,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108",
+    "caseNo": "2001-06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질병(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그레이브스병, I-131에 의한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동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가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군 입원기록이 없어 질병의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을 알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갑상선 기능저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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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8b06ad75f95cb537d44ca3c749371e33196d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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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14,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14",
+    "caseNo": "2001-062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부상경위의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및 치료기록은 있으나, 발병원인없이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부상경위의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제3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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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76b8f3223a0b0b9ad2aa9739b8490d72da7bcf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18,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18",
+    "caseNo": "2001-062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면, 이러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 청구인이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그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다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3,
+      "keyword": "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7ba7e38cc8329c10d82fb7fe5d4e9a5bd2b30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19.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1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19",
+    "caseNo": "2001-06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 25.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어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 비대상자라는 이유로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등록신청서)이 아닌 동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에 의해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한 전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0. 2. 10. 흉부파편창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재등록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어 전공상추가상이처 심의 비대상자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추가상이처"
+    },
+    {
+      "id": 2,
+      "keyword": "파편"
+    },
+    {
+      "id": 3,
+      "keyword":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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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2",
+    "caseNo": "2001-062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재판정하기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 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5. 5. 1. 공상으로 인정받은 “척추 수핵탈출증”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6급2항44호(당시 3급44호)판정을 받았고, 1996. 11. 21. 재분류신체검사결과 5급9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2001. 1. 8. “척추 수핵탈출증”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의 판정결과 등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의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2호로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3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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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9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26,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326",
+    "caseNo": "2001-063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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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99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993,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993",
+    "caseNo": "2001-06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차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태만히 하던 기간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차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개요와 2차 공사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비교해 보면 1차 공사는 벽체·창호 등의 설치 및 크레인 이설 설치작업 등이고 2차 공사는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2,650만 원인 공사로서 건물의 지붕을 높이는 공사와 그에 부수되는 공사로 판단되는 점, 위 김○○는 2차 공사가 시공된 이후인 2001. 2. 11.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1. 3. 9. 재해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공사의 종료로 인한 보험관계의 소멸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이 2001. 2. 3.부터 착공한 2차 공사는 1차 공사의 하자보수공사도 아니고 1차 공사와 연속되는 공사로도 볼 수 없다.\n따라서 청구인은 2차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신고를 태만히 하던 기간중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재해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관계의 소멸"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
+    },
+    {
+      "id": 3,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16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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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44405e4480d8a89863b9ddf564349449f1e58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0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07",
+    "caseNo": "2001-07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담당 전문의가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통보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포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담당 전문의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담당 전문의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루성피부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15f21e68458ef17ae94b74dc99e81d05dc54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3,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13",
+    "caseNo": "2001-07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의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동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병명인 나병판문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에 1953년 3월초부터 우측하지에 판문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명인 나병판문은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나병판문"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3,
+      "keyword": "지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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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014",
+    "caseNo": "2001-07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공상을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 박○○의 일기장이 실제로 사고 당시의 기록인 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일기장에 청구인이 코를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귀가 다쳤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인우보증인 박○○의 일기장에 청구인이 코를 다쳤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귀가 다쳤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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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016,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016",
+    "caseNo": "2001-07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좌대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대퇴부 관통총창 이외에 특이소견 없고 고관절 운동제한이 관찰되지 아니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이 2001. 4. 25.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6. 2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대퇴부 관통총창 인지되나 장애정도가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7.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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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19,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19",
+    "caseNo": "2001-071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은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코와 치아의 상이는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고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좌 하퇴부 파편창”이며, 상이등급의 판정을 위하여 2001. 4. 26.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규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퇴부 파편창”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후유증"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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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d281ecab5687a370affa3101e8bcc8177a56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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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23,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23",
+    "caseNo": "2001-07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8.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방공포대에 소속되어 탄약수로 복무중이던 1988. 11.경 교육훈련 중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89. 4.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0.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 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기록 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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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37e89159d00bba110a7804cf1efe358d2e3ff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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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6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공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624,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7624",
+    "caseNo": "2001-07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보완기일(2001. 6. 30)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채용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증(전기공사산업기사) 미취득자로서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중 1인 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전기공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별표 1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의하면,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영업정지 1월 또는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전기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전기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인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용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미취득자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전기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전기공사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기술능력: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후인 2001. 7. 18. 기술자를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채용한 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미취득자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기술자격증"
+    },
+    {
+      "id": 2,
+      "keyword": "국가기술자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제15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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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3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32",
+    "caseNo": "2001-07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신청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퇴행성 척추염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행성"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퇴행성 척추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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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55,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55",
+    "caseNo": "2001-077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소견이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도 특이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전도 소견이 정상이고 이학적 소견도 특이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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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6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62,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762",
+    "caseNo": "2001-07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부대와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9년 파월 ○○부대 작전수행간 총탄에 허리를 다침”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이 확인서를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전투중 척추에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상이 당시의 소속부대와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대하여 “1969년 파월 ○○부대 작전수행간 총탄에 허리를 다침”이라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상이경위 등은 청구인의 진술을 토대로 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동 확인서가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4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4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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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28c951cf2047dbbe96ed119a6996ee2df6ec7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4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412,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412",
+    "caseNo": "2001-084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즉시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되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감사를 실시한 후 2001. 8. 1. 청구인에게 회신한 감사결과 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를 공정하고 타당하게 하였는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에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정에 의해 피청구인이 감사를 실시한 후 2001. 8. 1. 청구인에게 회신한 감사결과 외에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감사기록 일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청구한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특정되지도 아니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id": 2,
+      "keyword": "공정한 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9조, 제13조 및 제22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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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885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권해석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8855, 2001.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05",
+    "caseNoID": "2001-08855",
+    "caseNo": "2001-088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8. 20. 약국도 병원의 이용자를 위해 병원과 약국간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피청구인과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였고, 이에 피청구인과 건설교통부는 2001. 8. 27. 각각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질의회신은 청구인의 질의에 대한 단순한 회답 또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 또는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인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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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20b03dd4a2d4616f9bfb69850e753a6bda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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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1",
+    "caseNo": "2001-09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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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17d0eda58c89a13881185442c43890339824a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0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05",
+    "caseNo": "2001-091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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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00f060978cbb5c89e2bab79f2a751ad4b215f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1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1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18",
+    "caseNo": "2001-09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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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2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2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28",
+    "caseNo": "2001-091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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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3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33",
+    "caseNo": "2001-091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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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9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6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60",
+    "caseNo": "2001-09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id": 2,
+      "keyword": "이중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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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7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7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74",
+    "caseNo": "2001-09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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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3d58cb073effe7a8155f81dee96d2e5d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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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2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25",
+    "caseNo": "2001-09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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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0",
+    "caseNo": "2001-09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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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3",
+    "caseNo": "2001-09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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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8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88",
+    "caseNo": "2001-09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는 위법 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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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03.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03,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03",
+    "caseNo": "2001-09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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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9",
+    "caseNo": "2001-09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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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8,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8",
+    "caseNo": "2001-09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6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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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5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630,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630",
+    "caseNo": "2001-096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신병훈련 시부터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입대 후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병훈련시부터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유없이 입대후 4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의 정신질환이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신병훈련 시부터 지능이 떨어진 행동을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특별한 사유 없이 입대 후 4개월 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보다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4개월"
+    },
+    {
+      "id": 4,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id": 5,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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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6f09eb4ed4f80bd1628304a5f71d22a42b70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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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0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06,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06",
+    "caseNo": "2001-09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정신분열증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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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cf33c6c54f28641765dd2ed9be0b64b725797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28,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28",
+    "caseNo": "2001-09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군후송병원에서 환자관리 시범훈련을 하던 중 차에서 떨어져 척추에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2년 6월”으로, 현상병명은 “척추전방 전위증 제4요추(척추분리증 제4요추), 퇴행성 척추증 흉요추”로, 상이경위는 “1952. 9. 5. 입대후 △△후송병원 소속으로 훈련중 1962년 6월경 척추4-5번 및 좌골상이로 군병원 입원치료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상이처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부상경위 및 상이처는 청구인의 진술로 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직무수행 중 해당 상이의 발생 여부 및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16b7f96c0428c583db0eeac9b8f716b669b11c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901,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901",
+    "caseNo": "2001-09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한 경우,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리운전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리운전신고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1년 이내에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과거 3년 동안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신고를 한 후,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할 당시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첨부한 문서(진단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어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리운전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리운전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운전신고를 한 후, 대리운전을 하게 한 사실, 청구인이 대리운전신고를 할 당시 관할관청에서는 청구인이 첨부한 문서(진단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어 관할관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대리운전신고서를 수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대리운전신고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별표 3의 1.중 위반내용란 제14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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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088,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088",
+    "caseNo": "2001-10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질환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며,“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인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외상 후 뇌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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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36,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36",
+    "caseNo": "2001-10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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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4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40",
+    "caseNo": "2001-10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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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4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41",
+    "caseNo": "2001-10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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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4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42",
+    "caseNo": "2001-10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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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56,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56",
+    "caseNo": "2001-104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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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65,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65",
+    "caseNo": "2001-10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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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7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18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1,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1",
+    "caseNo": "2001-104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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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32d05600fc390ff0bffdb93ee6b9a5ccc455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8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87",
+    "caseNo": "2001-10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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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95,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95",
+    "caseNo": "2001-10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부과처분은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형사벌에 갈음하는 것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처분은 행정처분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으로 그 제재목적을 달리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4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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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1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0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02",
+    "caseNo": "2001-105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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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21,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21",
+    "caseNo": "2001-10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에 중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상이(좌측 하퇴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에 중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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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4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46,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46",
+    "caseNo": "2001-10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훈련증 구타로 인하여 좌측 전음성 난청, 제4-5요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입대전 난청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이 있고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을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입대전 난청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 및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장기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입대전 난청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 및 의학적 소견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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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6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62,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62",
+    "caseNo": "2001-10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당해 기업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내린 면허예정자 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면허발급요건,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기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1년도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동일택시회사 근속연수 및 무사고기간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제14호에 의하면 동일회사 근무중 퇴직하였다가 7일 이내 재취업되어 근무기간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속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개인사정에 의하여 1993. 10. 31. 퇴직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후 7일을 훨씬 초과한 1993. 12. 1. 재입사하였고, 1993년 11월의 근무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만한 확실한 근거자료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 졌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미달을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24명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8명에 대한 운전경력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일 뿐 아니라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심판으로 정보공개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퇴직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이로써 당해 기업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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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75,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10575",
+    "caseNo": "2001-10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의 상이(좌안 안검하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201호)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규정에 의하면, 한눈이 실명된 자는 6급1항124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나 두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는 7급201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n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시력이 좌안 실명상태이므로 상이등급 6급1항 내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안 안검하수”인데, 청구인은 현재 좌안에 “안검하수” 이외에 “황반부 변성”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현재 시력이 “좌안 안검하수”로만 인한 것이라든지, 청구인의 황반변성이 안검하수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병원에서 안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이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시력이 좌안 실명상태이므로 상이등급 6급1항 내지 6급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는 “좌안 안검하수”인데, 청구인은 현재 좌안에 “안검하수” 이외에 “황반부 변성”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현재 시력이 “좌안 안검하수”로만 인한 것이라든지, 청구인의 황반변성이 안검하수로 인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병원에서 안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이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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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9,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99",
+    "caseNo": "2001-10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하퇴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 및 “양 하퇴부 관통상 부위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양측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6. 27. 및 2001. 9. 18.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하퇴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 및 “양 하퇴부 관통상 부위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양측 하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 하퇴부 관통상외 특이소견 없음” 및 “양 하퇴부 관통상 부위 인정되나 장애정도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통상"
+    },
+    {
+      "id": 2,
+      "keyword": "장애정도 경미"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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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20,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20",
+    "caseNo": "2001-106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이 발생하였고 동 질병이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군공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발병한 골수염을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 질병의 발병으로 인한 현상병명인 “우 제2수지 절단”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수염"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3,
+      "keyword": "수지 절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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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52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4,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634",
+    "caseNo": "2001-10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9년 4월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 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달리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통증"
+    },
+    {
+      "id": 3,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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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67,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667",
+    "caseNo": "2001-10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교부한 공무원을 감사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행정청은 위법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여 청구인이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교부에대한감사이행 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교부한 공무원을 감사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법성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회신하였고, 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고,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는 행정청이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인바, 건축물관리대장을 허위로 작성·교부한 공무원을 감사하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위법성이 없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3,
+      "keyword": "부작위"
+    },
+    {
+      "id": 4,
+      "keyword": "처분"
+    },
+    {
+      "id": 5,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원의허위공문서작성·교부에대한감사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8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8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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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3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8164,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8164",
+    "caseNo": "2001-8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중이염 등을 진단받고 의병제대하였으나 입대 전부터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좌측 만성 중이염, 외이도 폐쇄”의 진단을 받고 입원·수술을 받은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어린시절부터 좌측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중이염으로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으나 입대 전 귀에 재발성 염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이염"
+    },
+    {
+      "id": 2,
+      "keyword": "외이도 폐쇄"
+    },
+    {
+      "id": 3,
+      "keyword": "의병제대"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재발성 염증"
+    },
+    {
+      "id": 6,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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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부조치계획취소등",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1구33563",
+    "caseNo": "2001구33563"
+  },
+  "jdgmn":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의 취소 등의 처분과 관련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등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그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n[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및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12조 [3]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4]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농어촌정비법 제9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누5503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공2001하, 1967)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마57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7, 197),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0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6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6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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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69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8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속승진확인",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3-14",
+    "caseNoID": "2001구698",
+    "caseNo": "2001구698"
+  },
+  "jdgmn": "[1]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적극)\n[3]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장의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이 재량행위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재량권 행사가 잘못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재량권의 행사는 적절하게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경찰청장의 근속승진개선지침은 근속승진임용에 있어 근속승진대상자의 근무성적 평점을 중시함으로써 근무성적이 좋지 아니하면 근속승진임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근무태도를 일신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지방경찰청장으로서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치 이하인 경찰공무원은 근속승진임용에서 제외시키는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행사"
+    },
+    {
+      "id": 2,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제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3] 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1조, 제12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공1999상, 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속승진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9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9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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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8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지급연금액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1. 5. 30. 선고 2001구9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1-05-30",
+    "caseNoID": "2001구914",
+    "caseNo": "2001구914"
+  },
+  "jdgmn":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n[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등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서까지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부설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없이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만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에 한하여만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된다.",
+      "summ_pass":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공무원연금법"
+    },
+    {
+      "id": 2,
+      "keyword": "지급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비고 1.,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비고 1. [2]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43조 제2항, 제81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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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1두1239",
+    "caseNo": "2001두1239"
+  },
+  "jdgmn":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과 그 복멸\n[2]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는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맥주 3사의 동일한 가격인상률에 의한 맥주가격인상이 맥주 3사 간의 의사 연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러한 추정을 받는 사업자들로서는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가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입증되면 사업자들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합의 또는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에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동행위의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위 일치된 행위가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수긍할 수 있는 정황을 입증하여 그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공2002하, 154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0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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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1두1536",
+    "caseNo": "2001두1536"
+  },
+  "jdgmn": "[1]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소득세 부과 가부(소극)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및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정 방법\n[2]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n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양도대금의 청산 전에 미리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후 양수인이 고의로 양도잔대금의 지급을 회피하고 있어, 양도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일부 금원을 배당받아 양도잔대금의 일부를 회수하고, 양수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도 계속 강제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양도잔대금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자의 도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현행 제94조 참조), 제2항(현행 제95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96조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6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57조 제7항(현행 소득세법 제9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누720 판결(공1984, 7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96 판결(공1989, 151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공1990, 1727),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3103 판결(공1993하, 1599),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공1994상, 39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공1997상, 43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공2002하, 27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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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727.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17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1두1727",
+    "caseNo": "2001두1727"
+  },
+  "jdgmn":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5항은 제1항에서 말하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처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을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의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처분에 해당하고, 위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summ_pass": "구 국세기본법은 전심절차 등에 관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의 유형에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은 없으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국세"
+    },
+    {
+      "id": 3,
+      "keyword": "면허취소"
+    },
+    {
+      "id": 4,
+      "keyword": "심사청구"
+    },
+    {
+      "id": 5,
+      "keyword": "전심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항, 제56조 /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현행 제15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2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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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1두2652",
+    "caseNo": "2001두2652"
+  },
+  "jdgmn":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이나 손금불산입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과세처분이 확정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월결손금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법인세법상 결손금에 해당하고, 법인의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따른 과세표준 등 확정시에 결손금으로 조사된 금액만이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이 결정된 뒤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어느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더 이상 그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확정된 과세처분과는 독립한 별개의 처분인 그 뒤 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툼에 있어서는 종전의 과세표준 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법인세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다시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인세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3조 참조), 제9조(현행 제14조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1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35 판결(공1985, 1212), 대법원 1986. 1. 21. 선고 82누236 판결(공1986, 38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902 판결(공1989, 1303),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3677 판결(공1994상, 114),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12842 판결(공1996하, 32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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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0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대한의결및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1두3099",
+    "caseNo": "2001두3099"
+  },
+  "jdgmn": "[1]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의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는가를 확인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나아가 그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가 그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비록 법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의 불발생 또는 변제, 상계, 정산 등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그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하도급대금의 발생 및 지급지연과 같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정명령"
+    },
+    {
+      "id": 2,
+      "keyword": "하도급"
+    },
+    {
+      "id": 3,
+      "keyword":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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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1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두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1두311",
+    "caseNo": "2001두311"
+  },
+  "jdgmn":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사실관계에서는 소외 1의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의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적어도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니, 같은 견해에서 나온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여 거기에 질병발생 및 사망과 직무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      "summ_pass": "직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림프종, 간염, 폐렴 등 감염질환의 발병원인이었다거나 그 질환들을 정상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과로"
+    },
+    {
+      "id": 3,
+      "keyword": "질병"
+    },
+    {
+      "id": 4,
+      "keyword":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공2002하, 28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요양불승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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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360395301dc60509dc374568d28937bab0d7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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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4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1두4573",
+    "caseNo": "2001두4573"
+  },
+  "jdgmn": "이혼시 위자료 부분과 재산분할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자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위자료 부분의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입증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화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현행 제88조 참조) / 민법 제83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7누285 판결(공1989, 1794),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공1995하, 3824),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120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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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c1d12a1e42e178935e0c0268b359022f93a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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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지급제한및과분액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두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2",
+    "caseNoID": "2001두458",
+    "caseNo": "2001두458"
+  },
+  "jdgmn":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의 의미 및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라 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정한 수단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받을 수 없는 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고,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퇴직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생긴 것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연금"
+    },
+    {
+      "id": 2,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군인연금법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1항 제2호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7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상, 179),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퇴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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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1두4849",
+    "caseNo": "2001두4849"
+  },
+  "jdgmn": "[1] 병원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급식을 제공한 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n[4]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 요건\n[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부수 재화 등의 공급의 범위는 면세되는 당해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n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n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summ_pass":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제재"
+    },
+    {
+      "id": 2,
+      "keyword": "매입세액 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조, 제7조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2조 제1항, 제3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4]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904) [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공1996상, 9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공1997하, 2546),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누11065 판결(공2000상, 514),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공2001상, 1266) [4]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17274 판결(공1996하, 335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6745 판결(공1997하, 2066),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2379 판결(공1999상, 69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공1999하, 1913),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공2000하, 2025),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두7876 판결(공2001상, 5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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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6",
+    "caseNoID": "2001두5583",
+    "caseNo": "2001두5583"
+  },
+  "jdgmn": "[1]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이사의 지시로 동일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위와 그 곳에서 담당한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소정의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기능요원이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그것은 언제나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항 중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3항, 제40조,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파견근무 승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업체’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로의 파견이 일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이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같은 법 제36조, 제38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가.항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가 아닌 동일 법인 내의 비지정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우, 병역법 제36조, 제38조 등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아닌 한, 언제나 같은법시행령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소정의 ‘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견할 수 없는 업체"
+    },
+    {
+      "id": 2,
+      "keyword": "신상이동통보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가. [2] 병역법 제36조, 제38조, 제39조 제3항, 제40조, 제41조 / 병역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91조의3 제2항 [별표 3] 1. 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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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6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6",
+    "caseNoID": "2001두6180",
+    "caseNo": "2001두6180"
+  },
+  "jdgmn": "구 농지법 제42조의 규정 취지 및 전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다른 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의 농지조성비 추가납입 의무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지법의 규정 취지와 전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새로운 소유자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타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할 경우, 새로운 소유자는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법은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단기간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는 타시설의 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한해서 탈법적인 농지전용으로 농지의 변칙적 잠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애초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였다. 그러나 농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타 시설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초기 감면한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 받으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전용된 농지의 용도변경을 승인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는 자는 초기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자가 아니고 그로부터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구 농지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전용된 농지에 대해 그 용도변경을 승인받고 타목적에 사용하려는 자는 당초 농지조성비를 감면받은 자가 아니고 그에게서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가 아니라도 위 법조항에 따라 농지조성비를 추가납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지법"
+    },
+    {
+      "id": 2,
+      "keyword": "용도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지법(1999. 3. 31. 법률 제59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5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75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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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두7541",
+    "caseNo": "2001두7541"
+  },
+  "jdgmn":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및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인가는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관리처분계획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으며, 다만 그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따로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재개발법 제34조에 의한 행정청의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재개발법 제34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2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8. 23. 선고 77누38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공1993하, 157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공1994하, 30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공1996상, 412),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공2000하, 21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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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두87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4",
+    "caseNoID": "2001두8742",
+    "caseNo": "2001두8742"
+  },
+  "jdgmn": "[1]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n[2] 처분성이 없는 농지처분의무의 확정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제기로 인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고 본 사례\n[3]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국처분인 농지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전단계인 농지처분의무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더 이상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종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전단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처분의무통지"
+    },
+    {
+      "id": 2,
+      "keyword": "농지처분의무"
+    },
+    {
+      "id": 3,
+      "keyword": "농지처분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공2000하, 22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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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69,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169",
+    "caseNo": "2002-001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2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6.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26.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21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7.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골부상 휴유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막하혈종”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1. 9.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뇌골부상 휴유증으로 인한 신경계통 기능장애 잔존”의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2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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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7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77,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177",
+    "caseNo": "2002-00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훈련소에서도 훈련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과 심한 작업 등으로 인하여 척추전방전위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군 훈련소에서도 훈련중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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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81,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181",
+    "caseNo": "2002-00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 없이 2-3개월 전부터 추간판 통증 등이 발생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발병일이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1990년 5월경에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면서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1993. 4. 10. 기록에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 없이 2-3개월 전부터 추간판 통증 및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의 1996. 3. 22.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발병일이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 없이 2-3개월 전부터 추간판 통증 및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요추부 수핵탈출증 및 경추부 염좌”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외상력 또는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의 진단서에 청구인의 발병일이 10년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경추부 염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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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5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3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58,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658",
+    "caseNo": "2002-00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제4-5번 및 제5-6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제4-5번 및 제5-6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추부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입증자료"
+    },
+    {
+      "id": 3,
+      "keyword": "군복무 중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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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6a537998e08172c592737ca08dcba35bd0dbb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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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7,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667",
+    "caseNo": "2002-00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의 양수라 함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회사가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신청을 한 이 건 ◎◎콘도의 경우 신규로 건축된 시설이 아니라 이미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을 한 (주)○○에 의해 경영이 되어 오던 시설이어서 관광사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관광진흥법 제8조 소정의 지위승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법 제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동법 제4조제2항 소정의 등록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청구인회사의 경우 동법 제14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콘도의 객실지분권자 총 1,003명의 91.12%에 해당하는 914명으로부터 객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위임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회사와 (주)○○가 2000. 1. 13. 체결한 콘도시설관리운영에관한협약의 법적 성질을 청구인회사의 주장처럼 이 건 ◎◎콘도를 포함한 (주)○○의 지점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콘도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것만으로는 청구인회사가 (주)○○로부터 관광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회사가 (주)○○로부터 관광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지위승계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가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신청을 한 이 건 ◎◎콘도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등록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회사의 경우 동법 제14조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도 없고 당해 관광사업의 시설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사업의 양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제7조,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및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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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3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1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35,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835",
+    "caseNo": "2002-00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을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1. 양 대퇴부 및 양 둔부 파편창, 2. 총상 및 파편창으로 앞무릎, 둔부, 대퇴부 마비”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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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07338fd5db7c74661f521cf91839b92139488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4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48,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048",
+    "caseNo": "2002-010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유착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지구전투에서 우측 수지 및 옆구리에 부상을 입었고, 옆구리의 부상으로 인하여 늑막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상일지상 유착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측수지 부상에 대하여는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유착성 늑막염에 대하여는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막염"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18b841650081d3d5af689e04d20a1e8dbb8111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170.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5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170,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170",
+    "caseNo": "2002-01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으며, 병상일지에 입대 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혹독한 훈련과 가혹한 구타 등으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으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 전 증상이 발생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결핵”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과중한 업무"
+    },
+    {
+      "id": 3,
+      "keyword": "과로"
+    },
+    {
+      "id": 4,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입대 전"
+    },
+    {
+      "id": 7,
+      "keyword": "폐결핵"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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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8, 200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22",
+    "caseNoID": "2002-01258",
+    "caseNo": "2002-01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는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해외이주신고를 마친 점,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위 서초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설정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인 여권발급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여권발급신청서반송서에서도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외에 구비서류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1. 11. 15.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여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여권발급 등의 제한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권법시행령 제26조의4의 규정은 해외이주허가(1991. 12. 14 법률 제4413호로 개정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었음)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여권발급 등의 거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라 하여 반드시 여권발급의 거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요청이라는 사유외에 구비서류중 국세납세필증의 미비를 반송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여권발급신청서를 반송한 것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에 대해 재량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해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라 하여 반드시 여권발급의 거부를 해제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외이주법"
+    },
+    {
+      "id": 2,
+      "keyword": "구비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권법 제5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5조 및 제26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 해외이주법 제3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86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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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5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65,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265",
+    "caseNo": "2002-01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기합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경찰로 복무 중 상급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기합을 받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이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선천성"
+    },
+    {
+      "id": 3,
+      "keyword": "기질성"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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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1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8,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28",
+    "caseNo": "2002-01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추분리증은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당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제3·4·5요추분리증,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1982년 5월경 교육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10개월이나 경과한 1983. 3. 19.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후궁협부결손 제3요추 양측, 제4·5요추 좌”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자대 및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추분리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다친 후로부터 10개월 경과 후에야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후궁협부결손 제3요추 양측, 제4·5요추 좌”로 진단되었고, 진단 받기 전에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요추분리증"
+    },
+    {
+      "id": 3,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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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3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32,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32",
+    "caseNo": "2002-01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안면과 다리부상의 경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좌 흉부 농양”의 경우 병상일지상 완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상병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류탄 투척훈련을 받다가 폭발사고로 다쳤다는 안면·다리·허리부상의 경우 그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류탄 투척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4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168ce179e533a1e8e8ff505d291aff981b89e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46,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546",
+    "caseNo": "2002-01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외 권○○ 및 장○○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권○○은 공군교육사령부소속 원사로서 청구인이 정밀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합격한 후 훈련소에 입소하여 건강하게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장○○은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군대동기로서 청구인이 식당부식을 나르던 중 넘어져 허리 및 무릎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사교육도중 조교로부터 엉덩이와 허리를 소총 개머리판으로 잘못 맞아 허리를 다쳤으며, 공군제○○전투비행단 시설대대에 배치받아 식당부식을 나르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부상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를 다쳐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군복무중 추간판탈출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한 점, 부상경위를 입증할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3,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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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6,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556",
+    "caseNo": "2002-01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것이,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제니칼)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제니칼)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경우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경우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8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6호 약사법 제21조제5항 약사법시행령 제34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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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57, 200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25",
+    "caseNoID": "2002-01557",
+    "caseNo": "2002-01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경우,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교부하여 환자로 하여금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자신을 환자로 하여 진료행위를 하여 의약품(제니칼)을 처방한 후에, 처방전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던 의약품(제니칼)을 스스로 조제하여 복용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 경우는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18조의2 및 제53조제1항제6호 약사법 제21조제5항 약사법시행령 제34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가목 위반사항란 (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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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9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60,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560",
+    "caseNo": "2002-015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울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만기 전역한 자로서, 현상병명인 정신 분열증은 군 복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울증의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기록에 의하면 우울증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질환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우울증에 대한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사건과 청구인의 질환 발생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울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우울증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이 초래되었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정신 분열증이 군 복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진술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우울증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무와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따르더라도 우울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청구인에게 불안을 야기 시킨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우울증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분열증을 초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우울증"
+    },
+    {
+      "id": 3,
+      "keyword":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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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61,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561",
+    "caseNo": "2002-01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한국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 대퇴부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좌 대퇴부의 파편창 및 금속성 이물질 잔존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의원 진단서 및 엑스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파편상, 좌측 대퇴부”로, 향후 치료의견은 “방사선 촬영상 좌측 대퇴부에 파편상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 청구외 이○○이 거주표 미보관자로 부상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보내온 청구외 이○○의 거주표에 의하면 1951. 10. 15.부터 1952. 7. 1.까지 청구인이 근무하던 ○○사단 ○○포병대에 소속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러한 청구외 이○○이 직사포탄 파편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6.25전쟁 기간중 군복무를 수행하였던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전투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파편창은 일상생활에서 입기는 어려운 상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좌 대퇴부 파편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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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61,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1861",
+    "caseNo": "2002-01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이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휴가중 군 입대전에 다니던 직장에 인사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역시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발생한 상이로 보아 공상군경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는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자를 법의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의 하나로 들고 있고, 동법(2000.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2항에 근거한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의 2-10은 ‘휴가·외출·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발생한 상이’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이 휴가 중에 사고 또는 재해를 당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당한 사고 또는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고 또는 재해가 자택 또는 근무지를 출발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휴가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휴가목적지에 도착하여 본격적인 휴가생활이 시작된 이후라서 더 이상 직무수행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없는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휴가"
+    },
+    {
+      "id": 2,
+      "keyword": "순리적인 경로"
+    },
+    {
+      "id": 3,
+      "keyword": "휴가목적지"
+    },
+    {
+      "id": 4,
+      "keyword": "사적인 행위"
+    },
+    {
+      "id": 5,
+      "keyword": "본격적인 휴가생활"
+    },
+    {
+      "id": 6,
+      "keyword": "직무수행의 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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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6,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06",
+    "caseNo": "2002-02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비토벌 등의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점, 본연의 수송업무외에 군사물자 수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6.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8. 8. 27. ○○사무소에서 “요부 염증 및 요추 카리에스”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철도공무원인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거나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거나 경찰과 행동을 같이하여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시기도 휴전이후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8. 8. 27. “요부 염증 및 요추 카리에스”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이후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8. 8. 27. “요부 염증 및 요추 카리에스”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시기가 휴전이후이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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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5,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15",
+    "caseNo": "2002-02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는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 6. 7. ○○역 800m 지점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 6. 7. ○○역 800m 지점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좌 대퇴부 절단”의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2769aed3b194ea77237cc673620b382239a4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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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3,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23",
+    "caseNo": "2002-02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파편창 후유증 : 양상지, 양하지, 요배부)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인우보증인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인우보증인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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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공실적평가점수축소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46, 2003.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1-13",
+    "caseNoID": "2002-07846",
+    "caseNo": "2002-078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에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를 부여한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되는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피청구인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적격심사에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시공실적평가점수를 부여한 행위 역시 이에 부수된 선행절차 내지 내부의 의사결정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4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94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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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의신청에대한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9487, 2003.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3-10",
+    "caseNoID": "2002-09487",
+    "caseNo": "2002-094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채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했다면 이를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2. 4. 12.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을, 2002. 6. 24.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02. 9. 18.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9. 23. 이 건 회신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 및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회신을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을 각각 청구인에게 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의신청을 하여 회신을 받았는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관계 법령에 아무런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이므로 단순한 민원이나 진정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그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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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4,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2-10464",
+    "caseNo": "2002-10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청구외 ○○○에게 하도급을 준 사업주인지 살펴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7조, 동법시행령(2003. 3.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30㎡를 넘는 건축물의 건축을 행하는 경우에 그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 중 청구외 주식회사○○의 금전출납부 사본, 통장사본, 청구외 ○○○ 등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외 ○○○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명의를 빌려 ○○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공업사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이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공업사의 명의를 빌려 ○○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에게 ○○공업사의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을 이 건 공사의 사업주라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사업주로서 이 건 산재보험료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72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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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7,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10467",
+    "caseNo": "2002-10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재료는 인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감액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김○○이 제3-5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척추경 나사고정, 나사간 횡고정장치(DTT)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수술기록지 등에 의할 때, 위 김○○이 척추의 segment가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전에 불안정성이 확인되었거나, 수술중 해부학적 구조가 심하게 손상되어 척추불안정성이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골밀도검사결과 BMD가 -2.7의 골다공증 소견을 보였다고 하나 동 환자의 연령 및 X-ray film, 수술기록지를 참조할 때 척추경 나사고정만으로도 충분한 안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피청구인이 판단하였고, 골다공증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3호, 2001. 12. 31)에 의할 때 위 수치가 칼시토닌 등 골다공증 치료제의 인정기준이 되는 심각한 골다공증을 나타내는 수치(3표준편차)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김○○에 대하여 시행한 횡고정장치 고정술이 의료급여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비용 412,416원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김○○에 대하여 시행한 횡고정장치 고정술이 의료급여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비용 412,416원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다공증치료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골다공증치료제의 요양급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73호, 2001. 12. 3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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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2-11518",
+    "caseNo": "2002-11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처분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면, 이를 전제로 하여 행한 처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선발처분 및 입영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때 또는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거주지별로 선발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n이 건 선발처분 및 입영처분은 선행처분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을 전제로 하는 후행처분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선행처분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효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한 이 건 선발처분 및 입영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이므로 각각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선행처분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무효인 이 건 편입취소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한 이 건 선발처분 및 입영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는 처분이므로 각각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영처분"
+    },
+    {
+      "id": 2,
+      "keyword": "선발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병역법 제21조, 제22조, 제40조, 제4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3\213\25052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3\213\25052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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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e2f11c255440c14fd94b43cdd23c9cf3a2c143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3\213\250528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개설등록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3. 8. 22. 선고 2002구단528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8-22",
+    "caseNoID": "2002구단5287",
+    "caseNo": "2002구단5287"
+  },
+  "jdgmn":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적법하게 약국개설등록을 한 후에 약국 경영자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의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와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를 부등록 사유로 추가하였고, 보건복지부 2001. 8. 6.자 \"의료기관과약국의담합금지대책\"은 위 4호와 관련하여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의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도 위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69조 제1항 제2호는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에는 등록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summ_pass": "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의 점포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 약국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고 입법 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합"
+    },
+    {
+      "id": 2,
+      "keyword": "원외조제"
+    },
+    {
+      "id": 3,
+      "keyword": "의약분업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4호, 제69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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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1688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10. 10. 선고 2002구합1688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10-10",
+    "caseNoID": "2002구합16887",
+    "caseNo": "2002구합16887"
+  },
+  "jdgmn": "[1]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시설운영자와 이를 대관한 자에게 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협조공문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2]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n[3]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시설운영자와 이를 대관한 자에게 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협조공문의 통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구체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예기금’이라 한다) 모금액을 정하여 문화시설운영자 등에게 그 납부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예기금의 모금에 관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내용을 문화시설운영자 등에게 통보만 할 뿐이고, 그와 같은 통보가 있으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문화시설운영자에게는 문예기금을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게 납부할 의무가, 문화시설을 대관받은 자에게는 문예기금을 모금하여 모금액을 문화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각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승인통보행위는 문화시설운영자 등의 공법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지만,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그 전 단계에서 문예기금을 모금하고자 하니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문화시설운영자나 그로부터 대관받은 자의 법률상 지위에 아직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러한 협조공문의 통지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예기금 모금에 관한 승인 통보가 있으면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운영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문화시설을 대관받은 자는 문화시설운영자에게 문예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각 발생하므로, 그 승인통보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문예기금을 모금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하는 모금협조공문의 통지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인통보행위"
+    },
+    {
+      "id": 2,
+      "keyword": "공법상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9조의2 / 행정소송법 제2조 [2]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19조의2 [3]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헌법 제37조 제2항, 제59조, 제75조",
+    "reference_court_case": "[2][3] 헌법재판소 1999. 1. 28. 선고 97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2, 186) /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84 전원재판부 결정(헌공39, 84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2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7, 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2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2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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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2964.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겸직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4. 16. 선고 2002구합3296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4-16",
+    "caseNoID": "2002구합32964",
+    "caseNo": "2002구합32964"
+  },
+  "jdgmn": "[1]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의 법적 성격(＝공공조합이 행하는 행정처분)\n[2]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4]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가 겸직하려고 하는 이혼클리닉 업무에 대하여 한 겸직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하는 겸직허가행위가 변호사회의 자치권에 해당하여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회는 공법상의 사단법인이고, 변호사회의 사무 중 변호사의 지도, 감독 등의 사무에 관하여는, 국가가 이를 공행정(公行政)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 사무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실시하면서, 지방변호사회에게 이와 관련하여 소속 변호사에 대한 공권(감독권이나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등)을 부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변호사회는 행정주체의 하나인 공공조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 행하는 겸직허가행위는 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 사이에 맺는 공법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하는 변호사의 영리 목적 업무 경영 제한을 해제하여 주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행위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지방변호사회는 공공조합이며 변호사에 대한 겸직허가행위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의 제한을 의미하는 변호사의 영리 목적 업무 경영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 ‘허가’이므로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행위는 항고소송으로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변호사회"
+    },
+    {
+      "id": 2,
+      "keyword": "겸직허가행위"
+    },
+    {
+      "id": 3,
+      "keyword": "직업선택의 자유"
+    },
+    {
+      "id": 4,
+      "keyword": "영업의 자유"
+    },
+    {
+      "id": 5,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6,
+      "keyword": "공공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변호사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39조, 제64조, 제77조 제1항, 제90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변호사법 제8조 제3항, 제38조 제2항, 제100조 [3]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4]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 헌법 제15조, 제37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6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6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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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3673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희롱결정의결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8. 12. 선고 2002구합3673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8-12",
+    "caseNoID": "2002구합36737",
+    "caseNo": "2002구합36737"
+  },
+  "jdgmn":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 대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와 같은 형식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은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그 처리결과의 내용을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 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summ_pass": "시정조치권고는 권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행정지도의 일종으로 보이지만,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성부"
+    },
+    {
+      "id": 2,
+      "keyword": "남녀차별개선위원회"
+    },
+    {
+      "id": 3,
+      "keyword": "시정조치권고"
+    },
+    {
+      "id": 4,
+      "keyword": "행정지도"
+    },
+    {
+      "id": 5,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6,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9조,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2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2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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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2두11233",
+    "caseNo": "2002두11233"
+  },
+  "jdgmn":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n[2] 개발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개시시점 지가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의미 및 1필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용지로 지정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된 경우, 종료시점 지가의 산정방식\n[3] 개발사업을 시행할 당시에는 1필지의 일부였던 토지가 개발행위 도중에 분할되어 개발사업이 종료될 당시에는 별도의 1필지의 토지가 된 경우, 부과개시 시점 지가의 산정방식\n[4]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이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summ_pass": "신의성실의 원칙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추상적 규범으로, 신의칙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합법성의 원칙보다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신의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 행정절차법 제4조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4]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공2002하, 2897),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2][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공1994상, 148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공2000, 499),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공2000상, 613),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공2002상, 389) [4]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공2000하, 167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9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9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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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1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119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8",
+    "caseNoID": "2002두11905",
+    "caseNo": "2002두11905"
+  },
+  "jdgmn": "[1]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n[2]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계존비속’에 며느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속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보아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에 틀림이 없으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      "summ_pass":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는 금지되고,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이 그 규정의 체제와 문언상 분명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건축허가의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자유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폐지)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15 판결(공1995하, 363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공2002하, 22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1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1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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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1217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1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2두12175",
+    "caseNo": "2002두12175"
+  },
+  "jdgmn":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에서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였다는 사정은 그것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급여"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id": 3,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4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4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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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두4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2두400",
+    "caseNo": "2002두400"
+  },
+  "jdgmn": "의원의 사무장에게 발생한 대퇴골두부위 무혈성 괴사증이 빈번한 업무상 음주,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서류작성, 무거운 병원 용품의 운반 등의 업무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원의 사무장에게 발생한 대퇴골두부위 무혈성 괴사증이 빈번한 업무상 음주,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서류작성, 무거운 병원 용품의 운반 등의 업무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으려면 먼저 이 사건 상병이 정확히 언제 발생하였는지, 발생 당시의 이 사건 상병의 상태는 어떠하였는지, 발생 당시의 상태와 수술 당시의 상태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확정한 다음, 두 시점의 상태를 비교하여 더 악화되었다면 그것이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인지, 나아가 그것이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환경 속에서 계속 근무한 탓인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점에 관하여도 충분한 심리를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고,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의원의 사무장에게 발생한 대퇴골두부위 무혈성 괴사증이 빈번한 업무상 음주, 장시간 의자에 앉아서 하는 서류작성, 무거운 병원 용품의 운반 등의 업무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1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1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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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17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8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02",
+    "caseNoID": "2002두5177",
+    "caseNo": "2002두5177"
+  },
+  "jdgmn":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      "summ_pass":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수주나 공사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건설회사의 이사가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뒤늦게 그 위반행위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    },
+    {
+      "id": 2,
+      "keyword": "제재조치"
+    },
+    {
+      "id": 3,
+      "keyword": "고의"
+    },
+    {
+      "id": 4,
+      "keyword": "과실"
+    },
+    {
+      "id": 5,
+      "keyword": "행정책임"
+    },
+    {
+      "id": 6,
+      "keyword": "건설업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1조, 제83조 제5호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1조, 제83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공1980, 12855),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공1994하, 2550),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공1997상, 1784),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공2000상, 41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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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686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28",
+    "caseNoID": "2002두6866",
+    "caseNo": "2002두6866"
+  },
+  "jdgmn":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여부는 사업장마다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두루 참작하여야 하고,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사업이 주된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괄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      "summ_pass":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 고시의 산재보험요율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한 회사가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id": 3,
+      "keyword": "보험요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3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공1992상, 7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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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5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563,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0563",
+    "caseNo": "2003-00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이 넘은 날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 근무시간 중인 2002. 3. 20. 11:00경 근무지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당일 오후 ○○의원에서 요추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사실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위 ○○○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한 이 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01. 3. 26.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이 넘은 2002. 3. 20.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또한 이 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01. 3. 26.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이 넘은 2002. 3. 20.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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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6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2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응급대불진료비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6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1465",
+    "caseNo": "2003-014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시행규칙 제2조는 동법 제2조제1호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을 말하고, 동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이며,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고, 동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의료기관등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응급의료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1. 3. 29.부터 2001. 10. 17.까지 청구인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받았으며 퇴원시까지 의식장애가 있었으나, 위 김○○은 2001. 6. 22. 이후에는 활력증후가 정상상태인 것이 확인되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2001. 3. 29.부터 2001. 10. 17.까지 청구인병원의 집중치료실에서 입원·치료받았으며 퇴원시까지 의식장애가 있었으나, 위 김○○은 2001. 6. 22. 이후에는 활력증후가 정상상태인 것이 확인되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식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2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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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927,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1927",
+    "caseNo": "2003-01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이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 12. 28.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립묘지에 이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3. 고인이 화랑무공 수훈자임은 인정되나 1997. 1. 1. 이전에 사망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의 범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한 조치의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호적등(초)본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일자는 1978. 12. 23.로 기재되어 있어 1997. 1. 1. 이전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국립묘지의 수용능력, 이장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국립묘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피청구인이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실적인 제한으로 피청구인이 안장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하자있는 재량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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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140,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2140",
+    "caseNo": "2003-02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투여한 고비용 앰포실 주 와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에 대한 결과나 증상이 없고 심한 출혈증상이나 기타 응고장애 및 혈소판기능장애 등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소파농축액을 사용한 경우 의료급여 적용 기준에 적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이○○는 고열이 지속됨은 확인되나 이는 다른 균 감염에 의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휴약 후 다시 항진균제 투여시에는 1차 항진균제부터 투여함이 원칙이나 고가인 앰포실을 우선적으로 투여한 것은 적정한 진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외 김○○은 혈소판수치가 269,000/㎣에서 59,000/㎣로 낮아진 것은 확인되나 대량 출혈이나 응고장애 및 혈소판 기능장애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혈소판 수치가 50,000/㎣ 이상인 상태에서 혈소판농축액 8개를 투여한 것은 혈소판 수혈은 검사결과지상 혈소판 수치 5만/㎣ 이하인 경우 보통 혈소판농축액 6-8unit(최대 10unit)를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결정사례에 위반한 것으로 이를 적정한 진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 청구한 위 이○○에 대한 앰포실 주 및 김○○에 대한 혈소판농축액은 위 심사사례 및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지급 청구한 위 이○○에 대한 앰포실 주 및 김○○에 대한 혈소판농축액은 위 심사사례 및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 관련규정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
+    },
+    {
+      "id": 2,
+      "keyword": "기능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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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39,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39",
+    "caseNo": "2003-028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고 부족액을 징수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매년 확인 조사하면서도 시간강사료가 누락된 사실을 지적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이를 피청구인이 시간강사료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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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8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84,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184",
+    "caseNo": "2003-031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포도막염은 만성적인 자가면역질환에 속하여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면, 포도막염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여수함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좌안 후부포도막염, 좌안 시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병명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에 배치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위 병명으로 입원한 점, 포도막염은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기도 하지만, 면역학적인 반응의 염증인 경우가 많아서 자가면역질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이러한 자가면역질환은 신체 내의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것으로 만성적이어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여수함에 배치되어 근무 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배치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입원한 점,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포도막염은 만성적인 자가면역질환에 속하므로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id": 2,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id": 3,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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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2,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3652",
+    "caseNo": "2003-03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진흥법 제1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광호텔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자는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관광호텔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때에 제출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강제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경매된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승인취소의 유예를 요청한 날짜까지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획득하여 이 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인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없어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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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659,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03659",
+    "caseNo": "2003-03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다른 산업기능요원들에 비해 성실히 복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러한 전력이 있던 청구인으로서는 ◇◇ ○○사업장이 과연 파견가능한 업체인지 여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 해보는 등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재차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하였다고 보고 관련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 ○○사업장에 근무하게 된 것이 지정업체 장의 지시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였고, 이제까지 복무에 충실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지정업체 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등 제도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에 근무할 당시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하여 연장종사 처분을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다른 산업기능요원들에 비하여 성실히 복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상참작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다른 산업기능요원들에 비하여 성실히 복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상참작도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실히 복무"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지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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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310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64,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3764",
+    "caseNo": "2003-03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청구인의 상이[척추부상(흉요추), 양안각막혼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505호)으로 판정받았는바,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이등급 5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2002. 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청구인의 상이[척추부상(흉요추), 양안각막혼탁]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5급(505호)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2. 10.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의 시력이 6급1항보다 더 나쁘므로 안과부분의 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양안각막혼탁, 척추부상(흉요추)]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양안 각막혼탁\"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중등도 기형 및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 50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본인의 시력이 6급1항보다 더 나쁘므로 안과부분의 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이등급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에 의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양안각막혼탁, 척추부상(흉요추)]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양안 각막혼탁\"이라는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중등도 기형 및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같이 5급 505호로 종합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id": 4,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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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1,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3771",
+    "caseNo": "2003-03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6. 5. 6.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년 7월 부대내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에 부상을 입고 1996. 7. 25.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폐렴\"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1996. 10. 28.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시 무거운 짐을 나르다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상자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호전되고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아파오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에 허리 통증이 생겨 입대 후 통증이 지속 또는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호전되고 악화되기를 반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입대 전부터 아파오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에 허리 통증이 생겨 입대 후 통증이 지속 또는 현출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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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77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773,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3773",
+    "caseNo": "2003-037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및 고인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고인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1987. 7. 18. 과로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과로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에 대한 사고발생보고는 고인이 음주에 만취되어 일행과 이탈하여 ○○강 주변에서 혼자 놀면서 수심을 구별하지 못하고 실족하여 ○○교 밑에서 익사하자 주위에서 발견 신고하게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사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은 익사,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은 심장마비로 되어 있어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및 고인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고인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과로로 사망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확인이 불가한 점 및 고인의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인 심장마비가 고인의 과로에 기인한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로"
+    },
+    {
+      "id": 2,
+      "keyword": "선행사인"
+    },
+    {
+      "id": 3,
+      "keyword": "심장마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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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00,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3900",
+    "caseNo": "2003-03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통증 등을 호소하고 수술 권유받았으나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요추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통증 등을 호소하고 수술 권유받았으나 현재 하지 않은 상태\"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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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32.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2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32, 2004. 3.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04432",
+    "caseNo": "2003-04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6. 10. 13.부터 2002. 7. 31.까지 약 26년간 계속 군복무를 하여 왔고, 병상일지 및 청구인과 군 복무를 같이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훈련도중 부상을 입어 의병전역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 그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병상일지 및 청구인과 군 복무를 같이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훈련도중 넘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허리부상의 정도가 차츰 악화되어 의병전역한 사실, 청구인이 19세였던 1976. 10. 13. 군에 입대한 이후 직업군인으로서 2002. 7. 31.까지 약 26년간 계속 군복무를 하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후 복무중 입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및 청구인과 군 복무를 같이 한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훈련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허리부상의 정도가 차츰 악화되어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인이 19세였던 1976. 10. 13. 군에 입대한 이후 직업군인으로서 2002. 7. 31.까지 약 26년간 계속 군복무를 하여 왔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외의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 그 허리부상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사실확인서"
+    },
+    {
+      "id": 6,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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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1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3,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4443",
+    "caseNo": "2003-04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받은 구타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과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고, 상급병들의 구타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의지부족"
+    },
+    {
+      "id": 3,
+      "keyword": "판단착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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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6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76, 2003.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25",
+    "caseNoID": "2003-04676",
+    "caseNo": "2003-04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1. 20. 청구인의 상이(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2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2.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3. 2. 21.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보훈병원 소속의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5조 및 별표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심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보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3. 2. 21.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보훈병원 소속의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과 판단에 따라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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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0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0,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4680",
+    "caseNo": "2003-046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불과 5개월만에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병상기록이 있다면 피청구인은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군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입은 상이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적으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음식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은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설사 등 궤양성 대장염의 증상이 나타난 것은 입대후 불과 5월이 경과한 2001년 5월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궤양성 대장염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지만 위 질병은 유전적으로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므로 입대 후 불과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궤양성 대장염 증상이 나타난 것을 바탕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궤양성 대장염"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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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4, 2003.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06",
+    "caseNoID": "2003-04684",
+    "caseNo": "2003-046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업용 먹장어를 수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장 박스에 비식용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던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청구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법규에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조, 제16조, 제22조, 제56조, 제5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36조 및 제53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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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687,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4687",
+    "caseNo": "2003-04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편입당시의 지정업체나 해당분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위 관련 자료들을 근거로 동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의 소독수제조기 및 산소정수기 공동개발을 위하여 비지정업체에 자주 출장을 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실태조사시 비지정업체에서 취득한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업무처리경위서, 기안서, 업무보고서, 개인별 복무상황부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비지정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는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도의 사업체이므로 위 비지정업체는 동법시행령 별표상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동법시행령 별표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의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상이동통보 없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한 때\"의 경우에 비하여 그 제재가 엄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한 업체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무형태가 파견근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근무 여부 및 출장일수(피청구인 주장: 440일, 청구인 주장: 103일)에 대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출장일수(103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3개월 이상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직·파견할 수 없는 비지정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문연구요원이 근무한 업체가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무형태가 파견근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파견근무 여부 및 출장일수(피청구인 주장: 440일, 청구인 주장: 103일)에 대한 다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출장일수(103일)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3개월 이상 비지정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전직·파견할 수 없는 비지정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견할 수 없는 업체"
+    },
+    {
+      "id": 2,
+      "keyword": "전문연구요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9조제3항, 제40조, 제41조, 제92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83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1조의3, 제9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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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98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984, 2003.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07",
+    "caseNoID": "2003-04984",
+    "caseNo": "2003-049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1. 17.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3. 2. 25.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4호)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22호(상이처 : 두개골개방성함몰골절, 뇌좌상, 좌측전두부창상)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3. 1. 17. 공상으로 인정되어 서울○○병원에서 2003. 2. 25.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4호)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4.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통, 기억력장애 호소하나 Brain CT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좌안) 황반변성+, 광각－\"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로 등급분류되었음을 기초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좌안 동공근 마비, 각막이물’의 추가상이처를 공상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2003. 2. 25.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두통, 기억력장애 호소하나 Brain CT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안과전문의의 \"좌안) 황반변성+, 광각－\"의 소견으로 6급1항124호로 등급분류되었음을 기초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에 있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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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6, 2004. 3.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22",
+    "caseNoID": "2003-05006",
+    "caseNo": "2003-05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경우에 급여액징수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1년 11월경 ○○맥주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와 창고에 보관된 맥주보리를 이미 정하여진 단가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공장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맺었는바, 이는 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운수주식회사와 청구인 회사와 맺은 운송계약 또한 도급계약으로서 이른바 하도급계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한편, ○○주식회사가 청구인 회사에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발견되기는 하나 ○○주식회사가 보험료 납부의 인수계약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하수급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을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과하여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료 납부의 인수계약"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9조제1항·제5항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및 제3조의2 민법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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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6, 2003.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2",
+    "caseNoID": "2003-05346",
+    "caseNo": "2003-053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제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이 부진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당뇨병으로 두 차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의 사망진단서인 2001. 6. 25.자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이 급성심폐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중간 선행사인과 선행사인은 모두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2001. 12. 18. 직접 다시 작성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이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더욱이 2003. 2. 15. 위 양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서 2001. 6. 25.자 사망진단서는 2001. 12. 18.자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는 점, 고인이 심장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거나 심장질환을 앓았다는 증거가 없고 당뇨병, 당뇨병성 말초신경증병을 앓은 사실이 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02. 7. 9.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의 비상임위원이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들고 있는 \"신경계 및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에 제한되는 질환으로 운동능력을 상실하고 호흡이 부진하여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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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5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347,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5347",
+    "caseNo": "2003-053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그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 탈영병 수색작전에서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탈영병 수색작전에서 척추, 고관절 및 대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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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5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580, 2003. 8.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8-25",
+    "caseNoID": "2003-05580",
+    "caseNo": "2003-05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치핵\"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양측 무릎 통증\"으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측 슬부 연골 손상\"과 관련하여 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무릎 부위에 대한 외상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관련한 부상사실 및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치핵\"의 경우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으로 투약 및 절제술 등에 의하여 완치되는 질환이어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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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4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벌점부과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4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746",
+    "caseNo": "2003-057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면허 벌점부과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벌점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인 피청구인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장상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대장상의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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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5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5754",
+    "caseNo": "2003-057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박○○이 2002. 12. 5. 16:00경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근무중 빙초산에 의하여 오른쪽 발에 화상을 입고 동일 20:00경 퇴근을 한 후에 위 ○○약국에서 화상약 및 붕대 등을 구입하여 치료하였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자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정형외과의원·○○내과의원 및 ○○약국의 진료기록 및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위 박○○이 2002. 12. 5.경 주방에서 빙초산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였고, 그에 따라 동일 22:00경 위 ○○약국에서 화상약 및 붕대 등을 구입하여 치료하였으며, 나중에 위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 박○○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위 박○○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박○○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가입신고"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41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7조 및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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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87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5878",
+    "caseNo": "2003-05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측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과 같은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한 유합술을 시행할 만한 척추불안정성이나 다른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에게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하여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외 임○○의 병명에 대하여 CD film 영상자료 등 관련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과 같은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간헐적 파행 등 척추간 협착증의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척추간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한 유합술을 시행할 만한 척추불안정성이나 다른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환자에게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하여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후관절 및 황색인대의 비후 등과 같은 척추관 협착증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고, 간헐적 파행 등 척추간 협착증의 특징적인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척추간 협착증을 동반한 추간판 탈출증이라 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한 유합술을 시행할 만한 척추불안정성이나 다른 특이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환자에게 척추고정재료대(cage)를 이용하여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척추관 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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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25,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5925",
+    "caseNo": "2003-05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방사선 소견상 제5요추-제1천추간에 불안정성 또는 심한 척추관 협착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제5요추-제1천추에 사용된 Pedicle screw set 2개와 cross link set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조정한 경우, 그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1998. 7. 22.자 결정사항(보건복지부 행정해석 내용)에 의하면, 기기·기구사용 척추고정술시 횡고정장치는 통상적으로 긴 융합술(3 level 이상)을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해로 인해 척추의 분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전에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술중 해부학적 구조가 심하게 손상되어 척추불안정성이 발생된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여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1-2 level이라도 횡고정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인정하도록 하고, 상기사항 이외에는 사례별로 심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2. 7. 22.자 결정사항에 의하면, 척추수술 및 재료대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CT-Myelogram에서 뚜렷한 신경공 협착의 소견을 확인할 수 없어 척추고정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summ_pass": "기기·기구사용 척추고정술시 횡고정장치는 통상적으로 긴 융합술(3 level 이상)을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해로 인해 척추의 분절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술전에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경우, 수술중 해부학적 구조가 심하게 손상되어 척추불안정성이 발생된 경우, 골다공증이 심하여 손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1-2 level이라도 인정하고, 상기사항 이외에는 사례별로 심사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고정장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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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e5a0dacbab461eab54cec86b545d9919e1a9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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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31,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5931",
+    "caseNo": "2003-059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 및 담당의사,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주관절골절 후유증은 당시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때 단순히 치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확인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의 여건상 반공포로로서 수용당시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입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병원은 폐원되었으며 ○○병원은 이후 지방공사로 전환되어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청구인을 진료했던 의사 청구외 최○○ 의사는 청구인이 집단폭행의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인우보증인과 청구인과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집단폭행당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입원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의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 및 담당의사,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주관절골절 후유증은 당시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치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청구인의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청구인 및 담당의사,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주관절골절 후유증은 당시 폭행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치료기록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주관절 골절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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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adc692e08fe798a379239326111b1e091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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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0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020,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7020",
+    "caseNo": "2003-070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하였더니, 신경과전문의와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것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검진을 실시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MRI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의 정밀검진을 실시한 결과 신경과전문의의 \"MRI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 및 피부과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것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정밀검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내지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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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16,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7416",
+    "caseNo": "2003-07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전역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고인의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동법 제6조제1항의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로 만성골수염 및 당뇨병을 앓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고인이 군 복무를 할 수 없는 자로서 ‘전공상’을 이유로 전역한 기록은 확인되나, 고인의 전역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고인의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전역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인 ‘패혈증’이 고인의 군 복무 중 입은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골수염"
+    },
+    {
+      "id": 2,
+      "keyword": "패혈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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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8 @@
+{
+  "info": {
+    "id": 38023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40, 2003. 9.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2",
+    "caseNoID": "2003-07440",
+    "caseNo": "2003-07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의 진단하에 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발병경위가 ○○사단 의무중대에서 척추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실가료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여 응급후송되었다고 기록된 점, 입대한 지 10개월만인 1972년 12월경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을 받은 점,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로 유전적·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 재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고참병으로부터 잦은 구타와 참호 격투훈련중 낙상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요추부 관절염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십이지장궤양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상이처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 관절염\"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경미\"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십이지장궤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요추부 관절염에 대해서만 공상으로 인정하고 십이지장궤양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상이처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추부 관절염\"에 대하여 2003. 6. 27.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증상 경미\"라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는바, 이 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2,
+      "keyword": "십이지장궤양"
+    },
+    {
+      "id": 3,
+      "keyword": "척추탈출증"
+    },
+    {
+      "id": 4,
+      "keyword": "구타"
+    },
+    {
+      "id": 5,
+      "keyword": "참호 격투훈련"
+    },
+    {
+      "id": 6,
+      "keyword": "요추부 관절염"
+    },
+    {
+      "id": 7,
+      "keyword": "증상 경미"
+    },
+    {
+      "id": 8,
+      "keyword": "등외판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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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68,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7468",
+    "caseNo": "2003-07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복무 중인 1988. 11.경(청구인은 1988. 12.경이라고 주장함)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면서부터 허리통증이 재발하여 경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입대전인 1987. 8.경 최초로 허리통증(LBP : Low Back Pain)이 있어 방문한 인천광역시 소재 계○○ 정형외과에서 추간판 탈출증(HIVD) 진단을 받은 후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4-5요추"
+    },
+    {
+      "id": 2,
+      "keyword":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 척추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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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89,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8089",
+    "caseNo": "2003-08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및 훈련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투 및 훈련과 위 질병의 발병 및 악화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다발성 신장결석 좌, 양 고도 수신증, 양 수뇨관 협착증\"의 질병이 월남 파병 후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 공급 및 적절한 배뇨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신장결석은 소변에 염분류가 고체로 쉽게 분리될 만큼 다량 용해되어 있다가 어떤 원인에 의해 구성성분이 균형을 잃으면 염분이 바로 결정체로 적출되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결석이 요관으로 내려가지 않고 오래 남아 있으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 발생되는 것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흔하며 스트레스, 식이(食餌), 기온·식사·음료수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남자에게 많고 연령적으로는 청·장년층에 많으나 위 질병의 원인은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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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58, 2003.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7",
+    "caseNoID": "2003-08358",
+    "caseNo": "2003-08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투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전투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척추강협착증’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군 기록상 입원사실의 확인이 불가하고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 전투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투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전투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강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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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9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41, 2003.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01",
+    "caseNoID": "2003-08641",
+    "caseNo": "2003-08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질병이 발생한 단기복무자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이전부터 질병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해 질병을 국가유공자 요건상 공상으로 입증하기에 불리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한 점, 병상일지에 2002. 3. 18.부터 감기 증세로 의무대 진료 후 투약 조치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위 질병이 입대 후 약 2주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입증 불가한 점,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입대 후 약 2주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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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45,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9445",
+    "caseNo": "2003-094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는 2001. 10. 12.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10.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아파트 공고문, 경비일지에 2001. 10. 8.부터 이 건 공사를 실시될 것이라는 공고가 게시되었고 2001. 10. 8. 휴게소가 설치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아파트 경비반장 청구외 이○○이 2001. 10. 8. 자신이 직접 휴게소 설치작업(청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2001. 10. 8.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거나 준비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작한 날이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1. 10. 8.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공사의 도급자인 (주)○○산업이 청구인과 2001. 10. 18. 이 건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동 아파트 경비일지에 의하면 2001. 10. 12. 4동 외벽도색기초작업반 5명이 방문하였고 같은날 위 아파트 4동 외벽 도색의 기초작업이 확인되었으며, 다음날인 2001. 10. 13. 4,5동 외벽 도색이 시작되어 차량통제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공사와 관련된 최초의 노임이 2001. 10. 15. 지급된 점, 아파트 경비반장이 2001. 10. 15. 주민들에게 예비안내방송을 하였으며 2001. 10. 16.부터 주민들에게 주차 이동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방송을 한 점, (주)○○산업 소속직원 청구외 김○○이 작성한 업무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2001. 10. 20.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는 2001. 10. 12.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10.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공사는 2001. 10. 12. 이후에야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10. 25.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박○○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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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46,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3-09446",
+    "caseNo": "2003-094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위적 청구중 2000년도 내지 2002년도 확정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1. 3. 9.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1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2. 3. 11.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02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3. 2. 25.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3. 9. 3.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청구취지 중 이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날인 2001. 3. 9.과 2002. 3. 11.과 2003. 2. 25.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3. 9. 3.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이 부분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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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7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사고환자특진비부당청구방치위법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71,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871",
+    "caseNo": "2003-09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하여 구청의 직무불이행을 방치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회신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 7. 22.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피청구인 소속 조사담당관실은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하여 구청의 직무불이행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4. 청구인에게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민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교통사고환자의 특진비 부당청구에 대한 민원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구청에 이첩하여 구청의 직무불이행을 방치를 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행한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환자"
+    },
+    {
+      "id": 2,
+      "keyword": "특진비"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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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76,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0876",
+    "caseNo": "2003-10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암절제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시행한 탁솔주 1차 항암화학치료가 해당 약제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의료 급여 적용 기준에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소(non-small)세포폐암의 경우 탁솔주 투여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①진전된 비소세포폐암의 1차요법제로 사용하거나, ②StageⅢA이상에서 cisplatin과 병용투여하거나, ③StageⅢA이상에서 만60세 이상 고령자나 전신상태가 불량(ECOGPS2 이상)한 자나 혈청 Creatinine이 정상 상한치의 1.5배 이상으로 신장기능이 나쁜 자에 대하여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Carboplatin과 병용투여하거나, ④StageⅢA이상으로 확인된 비소세포폐암에 방사선치료와 병행하여 1주마다 60mg/㎡으로 6주 동안 투여하거나, ⑤1차 표준항암화학요법에 실패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서 폐암에 대한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으로서 탁솔주를 사용하는 데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유방암에 대하여는 수술후 보조화학요법으로 탁솔주 사용을 요양급여로 인정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폐암의 경우 탁솔주 투여가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수술 후 보조화학요법으로 탁솔주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 기준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문○○에게 폐암절제수술을 한 후 보조항암치료로 탁솔주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문○○에게 사용한 탁솔주에 대한 의료비용을 피청구인이 감액조정한 데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문○○에게 폐암절제수술을 한 후 보조항암치료로 탁솔주를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위 문○○에게 사용한 탁솔주에 대한 의료비용을 피청구인이 감액조정한 데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이의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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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84,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0884",
+    "caseNo": "2003-10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인의 질병이 급성이라는 사실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기에 불리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징병검사 및 육군훈련소의 비뇨기과, 신경과, 정신과 등 모든 분야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한 점, 청구인이 2002. 3. 22. 편도선염으로 의무과에 입실할 때부터 발열이 있었고 국군○○병원에 입원하기 1일 전 의식이 혼미하였으며 위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는 고열과 호흡곤란, 혼미한 의식상태로써 혈압이 80/40㎜Hg 정도의 쇼크 상태이었고, 응급으로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승모판의 우종을 동반한 감염성 심내막염 상태로 승모판폐쇄부전과 다발성의 뇌경색, 신경색, 비장경색이 발견되어 서울○○병원에서 2002. 4. 1.~4. 17. 승모판치환(기계판막) 수술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이라는 점, 군의관은 발병원인을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모든 분야의 신체검사에서 정상으로 판정받고 입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은 급성이라는 점, 군의관은 발병원인을 세균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군복무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함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경색"
+    },
+    {
+      "id": 2,
+      "keyword": "편도선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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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납부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02,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1402",
+    "caseNo": "2003-11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상금납부통지가 공권력의 행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통지가 구체적인 사실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규정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임은 분명하나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상금납부통지는 재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금의 임의변제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상호 대등한 당사자간의 민사상 법률관계에 따른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공권력의 행사\"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상금"
+    },
+    {
+      "id": 2,
+      "keyword": "재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구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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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원시설조성사업자공모신청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01,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2201",
+    "caseNo": "2003-12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병원시설조성사업자 공모신청에 대한 반려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병원조성사업자 공모는 ○○병원시설의 조성이라는 일정한 사업에 관한 청약의 유인행위로서 사경제적 활동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공모신청은 계약상의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위 공모와 이에 따른 공모신청은 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공모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병원시설조성사업자 공모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원조성사업자 공모는 일정한 사업에 관한 청약의 유인행위로서 사경제적 활동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건 ○○병원시설조성사업자 공모신청에 대한 반려는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원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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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16,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216",
+    "caseNo": "2003-12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는 그로 인해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향후에 부과할 예정인 내역에 대해 고지하는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3.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를 취소하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는 그로 인해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향후에 부과할 예정인 내역에 대해 고지하는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과예정 내역서의 통보는 그로 인해 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징수처분이 아니라 향후에 부과할 예정인 내역에 대해 고지하는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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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임교원공개경쟁채용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27,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2227",
+    "caseNo": "2003-12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장과 학과장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면접심사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함은 물론 교육법상 평등원칙, 실적주의, 공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며,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1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을 근거로 한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채용은 제1차 자격심사, 제2차 전공심사, 제3차 면접심사로 구분하며 각 단계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각 단계별 심사기준 및 방법 등 공개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마련된 피청구인의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및 이에 근거한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에 의하면, 면접심사위원회는 총장, 교육연구처장, 당해 대학장, 당해 학과(부)장의 4명으로 구성되고, 면접시험의 심사기준은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 학생지도 능력,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그 방법은 합격·불합격으로 평가하고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토록 하고 있고, 면접심사는 4명의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이 합격으로 평정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인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위원이 전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논문과 시집이 급조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에 의하여 지원자들의 인성 및 자질을 판단하여 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면접심사에서 두 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에 문제(소설 전공자가 시 관계 모집임을 알고 논문 및 시집을 급조)가 있다는 이유와 학위논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설분야라고 답하지 않고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것처럼 답한 것은 부정직·부도덕한 일이어서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이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불합격 평정을 한 것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은 부족하다하더라도 면접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인성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면접심사에서 면접심사위원이 전공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청구인의 논문과 시집이 급조되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불합격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면접시험위원들에게 면접에 의하여 지원자들의 인성 및 자질을 판단하여 평정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면접심사에서 두 명의 면접심사위원이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에 문제(소설 전공자가 시 관계 모집임을 알고 논문 및 시집을 급조)가 있다는 이유와 학위논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설분야라고 답하지 않고 채용분야와 일치하는 것처럼 답한 것은 부정직·부도덕한 일이어서 전임교원으로서의 품성이나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각각 불합격 평정을 한 것이 판단 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은 부족하다하더라도 면접심사위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공무원임용"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및 제33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4조의3 전남대학교교원인사에관한규정 제12조 제31회 대학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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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38,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2838",
+    "caseNo": "2003-12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소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전차충돌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년 전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장교자력표상 청구인이 1957년 10월경 제3전차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당시 전차충돌 사고의 발생 사실 및 이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80. 11. 3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전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정상적으로 근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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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47,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847",
+    "caseNo": "2003-128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수행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질병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발생하였으므로 군복무수행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현상병명과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질병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참고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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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녹음테이프검증및녹취신청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829,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3829",
+    "caseNo": "2003-13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체포되어 연행되었을 당시 이에 관여한 경찰관들의 인적사항(소속, 이름 등)과 근무일지, 소속 청문감사관 교도소로 청구인을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를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요청한 사항을 회시할 수 없다고 통보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무일지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4) 다음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청구인을 ○○교도소로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 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여 청구인의 서명·무인을 받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청원감사관 청구외 이○○이 2003. 2. 3. 청구인을 ○○교도소로 접견하러 왔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는 동 문서를 작성할 당시 청구인에게 열람토록 하여 청구인의 서명·무인을 받았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특별히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1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1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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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10\204113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누1134",
+    "caseNo": "2003누1134"
+  },
+  "jdgmn":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되고,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했다면,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
+      "summ_pass":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평단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했다면, 그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않은 손실보상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id": 2,
+      "keyword": "잔여지"
+    },
+    {
+      "id": 3,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5. 14. 선고 97누4623 판결(공1999상, 11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0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00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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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100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09",
+    "caseNoID": "2003두10015",
+    "caseNo": "2003두10015"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의미\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같은 법 제11조 본문의 예외사유의 하나인 같은 조 단서 후단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상법 제461조에 의한 무상증자는 준비금이 자본에 전입되어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발행되는 것으로서 회사재산의 증가 없이 주식의 수만 증가하게 되므로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 포함)의 경제적 가치에는 변화가 없는 점, 상법 제329조의2에 의한 주식분할은 자본의 증가 없이 발행주식 총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 또는 자산이나 주주의 지위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관계 법령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고 그것이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것인 경우를 의미하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사업내용 면에서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단서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그러한 주식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주주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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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8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두10060",
+    "caseNo": "2003두10060"
+  },
+  "jdgmn": "[1]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례\n[2] 근린공원 내에 있으나 공원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법당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는 경우,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 또는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 제61조 제3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에 납골함 등 설비를 하고 그 시설을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      "summ_pass": "도시계획시설인 불교전시관 내부를 납골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id": 2,
+      "keyword": "불교전시관"
+    },
+    {
+      "id": 3,
+      "keyword": "납골함"
+    },
+    {
+      "id": 4,
+      "keyword": "납골당"
+    },
+    {
+      "id": 5,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id": 6,
+      "keyword": "변경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1조 제3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폐지) 제14조 제3호 [2]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 / 구 도시공원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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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18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등에관한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118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09",
+    "caseNoID": "2003두11841",
+    "caseNo": "2003두11841"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n[2]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자단체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 즉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의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이하 ‘가격제한행위’라고 한다)에 해당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경쟁이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같은 법 제19조 제2항 각 호에 정해진 목적 등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실질적으로 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부당한 가격제한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제주지역의 일부 관광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가 관광상품과 용역의 판매 가격 및 송객수수료가 위 판매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하향조정하기로 결의한 다음 이를 준수하도록 구성원인 사업자들에게 통보한 행위는, 위 사업자단체가 제주지역 내의 전체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의 탈퇴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구성사업자가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는 점, 위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협의에 따라 지나치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의 지급으로 인한 관광의 부실화 및 바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를 방지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사업자단체의 결의가 제주도 관광사범수사지도협의회의 수수료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 및 협의에 따라 지나치게 과다한 송객수수료의 지급으로 인한 관광의 부실화 및 바가지요금, 물품강매 등 관광부조리를 방지하고 관광상품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점 등에 비추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부당한 가격제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가격결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7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7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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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3두12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6-23",
+    "caseNoID": "2003두12790",
+    "caseNo": "2003두12790"
+  },
+  "jdgmn": "[1] 유학 중 연구목적으로 삼은 논문의 제목이 노동조합 활동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그 유학기간이 4년이라는 장기간인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계약상의 지위",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유학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어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조합 전임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특별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외 유학 등에 관한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을 받게 되며(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노동조합 전임자가 기업별 노동조합이 아닌 산업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노동조합 전임자의 해외 유학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해외 유학 등을 하여왔다는 특별한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또한 원고의 해외 유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비록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직장(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증명책임의 분배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탁교육훈련규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바, 원고는 위 각 규정에 의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출국하였으므로 무단결근 및 직장(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증명책임의 분배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출근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별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전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공1993하, 2576),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공1997상, 19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공1998상, 145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공2003하, 1945),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공2004상, 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3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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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3두137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08",
+    "caseNoID": "2003두13700",
+    "caseNo": "2003두13700"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소멸한 수급권의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유족보상일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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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4d114599393967e5d8ac4969e4034627015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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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48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두14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3두14888",
+    "caseNo": "2003두14888"
+  },
+  "jdgmn":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정한 ‘일반 법률사무’에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가 구 부동산중개업법령상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변호사법 제3조에서 규정한 법률사무는 거래당사자의 행위를 사실상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일반의 법률사무에 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이 중개업자에게 부동산중개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관계에 있고 구 부동산중개업법에서 부과한 작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직무와 일부 관련이 있는 위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중개행위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변호사법에서 변호사의 직무가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단서 소정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도 없으므로,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변호사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인중개사의 업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거래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09조 제1호,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2]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참조), 제4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참조), 제8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 구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공1998하, 236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공2002상, 21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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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7dd17c94b00179e2864d8ce334706f26a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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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3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37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3두3734",
+    "caseNo": "2003두3734"
+  },
+  "jdgmn": "[1]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3]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임차권등기청구권의 배제, 지정 업종의 변경,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임대료 인상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한다고 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대규모 쇼핑몰 내 점포의 임대분양계약 약관 중 상가건물의 관리운영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임차권등기청구권의 배제, 지정 업종의 변경,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에 관한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관한 민법 제537조의 규정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기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민법 제537조 [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11조 제1호 / 민법 제62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4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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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공무원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4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28",
+    "caseNoID": "2003두469",
+    "caseNo": "2003두469"
+  },
+  "jdgmn": "[1]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한 임용결격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행위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을 하는 문서의 문언만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분명한 경우, 그 문언과 달리 다른 행정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소방사시보 임용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였으나 정규공무원인 지방소방사 임용 당시에는 임용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임용결격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는 인사발령통지를 하였고, 그 지방공무원도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퇴직보상금 지급 및 특별채용 신청을 하여 특별채용되었으나, 그 인사발령통지서에는 위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방소방사시보 발령을 취소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지방공무원이 그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사발령통지서에 지방소방사 임용행위까지 취소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임용 결격사유는 경찰관으로 임용되기 위한 절대적인 소극적 요건으로서 임용 당시 경찰관임용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임용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도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처분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처분서의 문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2]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3] 구 경찰공무원법(1977. 12. 31. 법률 제3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4호(현행 제7조 제2항 제4호 참조)제17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459 판결(공1987, 82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8857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127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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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3두5686",
+    "caseNo": "2003두5686"
+  },
+  "jdgmn":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summ_pass":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예산회계법 제96조, 제97조, 제98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공1988, 95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공1988, 70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공2000하, 21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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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6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합병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두71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24",
+    "caseNoID": "2003두7156",
+    "caseNo": "2003두7156"
+  },
+  "jdgmn":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상세계획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되어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토지의 합병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더라도 토지의 합병이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이 사건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상세계획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되어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세계획에 토지 합병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상세계획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가 되어 상세계획의 본질적인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토지의 합병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세계획"
+    },
+    {
+      "id": 2,
+      "keyword": "토지 합병"
+    },
+    {
+      "id": 3,
+      "keyword": "상세계획제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의3, 구 택지개발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결(공2002하, 28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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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50f0608eb3443f800981f09c92d07cae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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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1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전경력일부불인정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6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166",
+    "caseNo": "2004-00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을 13년 1개월 12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경력을 12년 11개월 28일로 인정한 후 운전경력을 공개한 것을 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부 운전경력을 불인정하고 최종 판정된 운전경력을 열람대장을 통하여 공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일부 운전경력을 불인정하고 최종 판정된 운전경력을 공개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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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77,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4-00377",
+    "caseNo": "2004-003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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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80,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0380",
+    "caseNo": "2004-00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일 기준량을 초과하여 수혈한 혈소판 수혈을 받은 급성 백혈벙 환자의 의료 급여 비용이 의료 급여 적용 기준에 부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2003. 11. 19. 급성백혈병 재발로 입원하여 지속적인 혈구감소증(cytopenia)으로 혈액검사(CBC)에서 혈소판수치(plt. count)가 50×103/㎕ 이하로 확인되어 기준량보다 많은 양의 수혈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일응 보이나, 한정된 혈액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무제한적인 수혈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김○○에게 사용한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 및 혈소판 페레시스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례에 의하여 확립된 다량 수혈시의 혈액에 대한 심사기준량(혈소판수치 5만/㎣이하인 경우에는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 혈소판농축액 합하여 1일 8개, 2만/㎣이하인 경우에는 1일 15개, 혈소판 페레시스로는 5만/㎣이하인 경우에는 1일 1회, 2만/㎣이하인 경우에는 1일 2회)을 초과하여 투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405만82원을 감액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진료비용 405만82원을 감액조정한 것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진료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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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9,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0399",
+    "caseNo": "2004-003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판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또한 이 건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 2004. 1. 15. 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7급(401호)\"으로 판정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3. 3. 이를 통보받아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어졌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대학병원의 최종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최종적인 판정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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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e24b8564a1c144c70030d036151f20344ea2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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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2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공채과정위법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23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236",
+    "caseNo": "2004-01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도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를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및 의무이행심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취지는 이 중 무효등확인심판에 해당하는 위법확인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취소심판과 구분하여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무효등확인심판을 두고 있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설사 청구인의 이 건 위법확인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97년 교수채용 과정은 채용과정상의 문제로 창원대학교교원임용규정, 97-2학기 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등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북경대학교 진수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교수채용 과정은 채용과정상의 문제로 대학교교원임용규정, 교수 공개채용 전형지침 등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종결 처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00대학교 진수과정을 연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에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확인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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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373440a443211adfdaf9f0fc4e58283962c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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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55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52,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552",
+    "caseNo": "2004-01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하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측 상완부 등에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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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16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597,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1597",
+    "caseNo": "2004-015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1952. 9. 19.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외 이○○ 등의 진술서 이외에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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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52,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1952",
+    "caseNo": "2004-01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4.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중이던 1967. 4월경 폐결핵이 발병되어 약물 치료 후, 1969. 4.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폐결핵(비활동성, 기왕증), 우측 신세포암\"으로 기재하여 2003. 3.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67. 4월경에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나 군대분위기상 군병원에 입원은 할 수 없었고 그냥 약물 치료를 받은 후 1969. 4. 5. 전역하였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장염도 발병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우측 신세포암(신장암)\"은 피청구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폐결핵(기왕증)에 대하여는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 등 군복무 관련 기록에 입원기록이나 발병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과 인우인(목격자)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기왕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 중 \"우측 신세포암(신장암)\"은 피청구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폐결핵(기왕증)에 대하여는 육군본부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인(목격자)의 주장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폐결핵(기왕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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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2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81,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1981",
+    "caseNo": "2004-01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기간 중 상이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받았다 하더라도, 그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요부동통, 개방성 녹내장(좌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이던 1998. 7. 31. \"눈의 통증\"으로 민간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고, 2002. 6. 25.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외래환자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 중 상이가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무기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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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58,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058",
+    "caseNo": "2004-03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이부·하퇴부, 요추부 및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우측 이부·하퇴부, 요추부 및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3. 12. 23.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7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12.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이부·하퇴부, 요추부,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및 2003. 12. 23. 서울○○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이부·하퇴부, 요추부, 양측 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1. 5. 29. 한국○○병원의 신규신체검사결과 및 2003. 12. 23. 서울○○병원의 재분류신체검사를 거친 결과 7급 401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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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02,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402",
+    "caseNo": "2004-03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무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3주차 신병교육을 받던 중, 사망 당일 참관교육을 받기 위하여 각개전투교장으로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배수로에 떨어져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원인불명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은 사인과 관련된 외상이 없고, 심장 및 비장이 정상보다 비대하여 심장 및 비장의 이상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심근비대증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하여 비대가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인의 경우 군복무가 원인이 대외 심장비대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 군복무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심근비대증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고, 군복무중에서도 일상생활과 비슷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군복무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서도 일상생활과 비슷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여 군복무와 고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장이 정상보다 비대"
+    },
+    {
+      "id": 2,
+      "keyword": "심근비대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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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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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1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19,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419",
+    "caseNo": "2004-03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 소견 보이나, 등급의 기준에 미달됨\" 및 \"종전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이학적 신경전도 검사상 말초신경병 소견 보이나, 등급의 기준에 미달됨\" 및 \"종전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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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69,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969",
+    "caseNo": "2004-03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군 30단에서 정신적, 육체적 격무 등에 의하여 만성 간염의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간염에 감염된 경위 등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청구인이 공군 30단 근무 이전에도 간염 발병기록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 등이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염은 격무나 스트레스 등이 아닌 주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발병원인인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간염 발병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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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89,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3989",
+    "caseNo": "2004-03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이등급 6급 또는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이 상이처인 \"우전완부 파편상, 좌족절단\"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동맥경화증으로 신장암 및 폐전이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등급 6급2항6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인이 상이처인 \"우전완부 파편상, 좌족절단\"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동맥경화증으로 신장암 및 폐전이가 발생되어 사망에 이른 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고인은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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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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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53,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4553",
+    "caseNo": "2004-04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전역을 앞두고 직업알선차 자가에서 청원휴가를 실시하고 있던 중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하였는데, 보통 고혈압은 그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나 유전적 소인 또는 염분섭취·비만 등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일반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인 점, 고인이 약 25년 이상 장기복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하여 고혈압이 발병 또는 악화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가에서 청원휴가"
+    },
+    {
+      "id": 2,
+      "keyword": "지병인 고혈압으로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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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55,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4555",
+    "caseNo": "2004-04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신청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진하였고,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 중등도의 판정을 받은 \"뇌경색,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중추신경장애\" 외에 민간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근거로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검진상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진하였고,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추가신청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재활의학과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진하였고, 한국보훈병원의 재검진에서도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말초신경병"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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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61,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4561",
+    "caseNo": "2004-04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67호의 판정을 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67호의 판정을 받았다 사망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상이등급이 6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의 지급액을 달리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고인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욕창이 발생·악화되었고, 위 욕창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되어 있는바, 위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고인의 경우는 고령의 연령과 전신 약화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에서 기인한 요로계 감염 또는 폐렴, 욕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욕창은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의 등·허리·어깨·팔꿈치 등이 바닥면과 접촉되어 생기는 피부 상해를 말하는 것으로서, 고인의 오랜 침상생활을 고려할 때, 고인의 위 욕창은 52년 전 입은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로 인한 혈류 장애가 그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감정의뢰하여 회신한 서울△△병원의 감정결과에서도 고인의 사망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상이등급신체검사 결과 6급67호의 판정을 받았다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욕창이 발생·악화되었고, 위 욕창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해 결국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망진단서상 고인의 직접사인이 패혈증으로 되어 있는바, 위 패혈증은 세균이 혈액 속에 들어가 번식하면서 그 생산한 독소에 의해 중독 증세를 나타내거나 전신에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서, 고인의 경우는 고령의 연령과 전신 약화 및 뇌졸중으로 인한 장기간의 침상생활에서 기인한 요로계 감염 또는 폐렴, 욕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병원의 감정결과에서도 고인의 사망이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와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위 \"좌 하퇴부 관통상\"의 상이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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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7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근수당추가가산금지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75,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4575",
+    "caseNo": "2004-04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학교장에게 정식으로 2002. 4. 1. 민법 제168조상의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청구한 날이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밝힌 2000년 1월부터 2000년 7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을 당연히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수당을 지급해 줄 수 없다는 이 건 통지는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근무연수가 25년이 되는 해인 2000년부터는 월 3만 원의 정근수당추가가산금(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근무연수를 25년 이하로 잘못 계산하여 월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달인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2개월, 2001. 8월부터 2002. 6월까지 11개월 총 23개월치의 누락된 정근수당추가가산금 46만 원을 2003. 9. 17. 지급 받았으나, 2003. 9.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수당 46만 원중 2000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7개월분의 수당 14만 원은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반납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수당을 반납하고 2003. 10. 14. 위 반납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이하 \"이 건 통지\"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지급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수당 14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권력적 법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지급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법집행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수당 14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권력적 법집행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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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4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4584,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4584",
+    "caseNo": "2004-04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 중 북한군의 폭행으로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당해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북한군의 포로가 되어 폭행을 당하여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투 중 북한군의 폭행으로 \"요추수핵탈출증(제4-5번)\"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북한군"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2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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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05,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5805",
+    "caseNo": "2004-05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5항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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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9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06,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806",
+    "caseNo": "2004-05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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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07,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5807",
+    "caseNo": "2004-05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은 단지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교육 관계 법률에서도 그 가산점 항목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건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관련 가산점 항목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임용시험을 위한 시행요강 중 피청구인의 추천을 받고 입학한 ○○대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항목은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용시험"
+    },
+    {
+      "id": 2,
+      "keyword": "가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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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10,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5810",
+    "caseNo": "2004-05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도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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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919951b27f579de523bdcb1121121eb51d5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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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83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선원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832,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832",
+    "caseNo": "2004-05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잘못된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요율산정방법에 따라 적법·타당하게 보험요율을 산정한 후 이를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건 어선원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법을 위반하였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보상"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36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및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부칙 및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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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40,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06940",
+    "caseNo": "2004-06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2. 10. 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2002. 11. 1.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서○○은 청구인 회사가 2002. 10. 5.부터 현장 준비작업 및 기초(바닥)레미콘 타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 주식회사의 판매편황표에도 청구인 회사에게 2002. 10. 5. 레미콘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2. 10. 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2002. 11. 1.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는 이 건 공사의 원수급자로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인 2002. 10. 5.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던 중 2002. 11. 1.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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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8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19,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619",
+    "caseNo": "2004-07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1.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기동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년 10월경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1992. 12. 26.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8.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이 군병원 등에 입원하였다거나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군병원 등의 병상일지가 없는 것은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청구인의 의병전역 당시 진단기록 등이 없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별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극도의 불안을 야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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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46,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46",
+    "caseNo": "2004-07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바) ○○대학교 병원에서 2003. 8. 13. 발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경전도상 좌측 비복신경의 전위가 유발되지 않는 말초신경병증을 보이고 있고, 좌측하지에 약 10㎝ 정도의 흉터가 있으며, 우측 장딴지 둘레가 40㎝ 좌측 장딴지 둘레가 38.8㎝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본부 등에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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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94,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08394",
+    "caseNo": "2004-08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원채용 구인신청을 하여 장기구직자인자 채용한 후,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없이 당사자간 접촉하여 채용하여 알선 조건을 비충족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부지급처분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채용한 위 고○○는 구직신청 후 고용안정정보전산망으로 공개된 청구인 회사의 구인정보를 보고 지원하였고, 2004. 3. 1.에 취업한 것으로 고용보험법 소정의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없이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위 고○○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 등으로부터 장려금 지급요건에 대하여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장려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구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인신청을 함으로써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장려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숙지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 할 것이며, 또한 단순히 구인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알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의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27조의4제3항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8조 내지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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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b09d4d92000ba2aadecd16005969d9079515a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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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64,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09264",
+    "caseNo": "2004-092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예비군지휘관선발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선발심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2004. 5. 18. 선발심의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는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5. 22.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한 것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그러한 기준 등을 설정하는데 그 기준 등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현저하게 결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기준(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 등에 의한 합격·불합격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군 복무시 사면된 징계기록에서 징계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내용 등을 이 건 시험과 관련된 선발심의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건 시험에서 달리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육군규정 소정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방부규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 제13조와 육군규정인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 제6조를 위반하여 공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육군규정인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 제6조(선발계획의 공고)를 위반하여 공고되지 않은 사항으로 심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8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국방부규정) 제8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예비군지휘관선발임용규정(육군규정 제338호) 제6조, 제9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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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73,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273",
+    "caseNo": "2004-092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고참의 구타에 의하여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기록상 정신분열증에 대한 국군병원에서의 치료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정신분열증의 원인행위로서 가혹행위 등이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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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94, 2004.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16",
+    "caseNoID": "2004-09294",
+    "caseNo": "2004-09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2004. 5. 24. 피청구인에게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공개하라는 청구(접수번호 5790)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31. 위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기 정보공개(’03. 3. 18.)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 통지하자, 이에 청구인은 2004. 6. 4. 정보공개청구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6. 10.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당초 비공개결정을 하였던 \"’98년 귀속(’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및 그 기안문 사본 등에 대하여 공개결정을 하였으니 열람하라는 회신을 하였다.\n○○서무서의 2001. 4. 23.자 청구인의 진정에 대한 회신 및 2003. 3. 18.자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96,’97귀속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내역 1부 및 ’96-’98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사본 등을 송부하였다.\n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98년 귀속(20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8.자로 이미 정보공개 한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인 ’98년 귀속(2001 11. 6.)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는 청구인이 2003. 3. 1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8.자로 이미 정보공개 한 내용이고,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자료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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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3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09331",
+    "caseNo": "2004-093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환자에게, 경구 투약의 우선 처방을 제외하고 주사제를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 기준에 위배되어 의료 급여 비용 청구에 대한 감액 조치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수진자인 청구외 정○○에게 구강의 칸디다증세가 보여 디푸루칸주를 투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인 정○○에게는 구강의 칸디다증세가 있었다는 의무기록이 없고, 설령 칸디다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의 3.중 나.(1)의 규정에 의하면 주사는 경구투약을 할 수 없는 경우, 경구투약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경구투약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인 정○○가 위 주사제 투약요건에 해당되어 주사제 투여가 불가피하여 경구약제인 디푸루칸캅셀을 우선 투여할 수 없을 만한 증세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또한 피청구인의 이 건 의료급여비용의 의학적 산정기준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투여한 \"디푸루칸정맥주 2×13\"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청구외 정○○에게 투여한 \"디푸루칸정맥주 2×13\"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 적용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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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91,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09391",
+    "caseNo": "2004-09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천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99. 12. 11. \"천식 및 상기도 감염\"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2000. 2. 17. 퇴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상병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천식의 주된 발병은 체질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상병인 천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군복무와 관련하여 천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병이 청구인의 군 복무 기간 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인 \"천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천식의 주된 발병은 체질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 등의 기록상 청구인의 천식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임이 확인되지 않는 점, 군복무와 관련하여 천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천식\"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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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93,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93",
+    "caseNo": "2004-09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summ_pass":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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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96,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9396",
+    "caseNo": "2004-09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학원은 인수하여 설립자를 변경하여 운영되던 학원으로서, 인수한 자동차학원에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14일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위법 부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농촌이나 외곽지역에 위치한 운전전문학원은 도심지역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전문학원에 비하여 수강생의 수가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청구인도 2003년도에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의 수가 226명에 불과함에도 학원의 규모, 수강생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서 운영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정하였다 함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할 것이며, 졸업생을 적게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 할 것이어서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관련규정에서 운영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정하였다 함은 졸업생을 많이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높다 할 것이며, 졸업생을 적게 배출한 학원은 그만큼 사망사고야기자가 나올 확률이 적다 할 것이어서 당해연도 졸업생중 사망사고야기자의 비율로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영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제3항 및 제71조의15제2항제8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9, 제38조의18제1항 및 별표 14의5 일련번호 2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4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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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493,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493",
+    "caseNo": "2004-11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와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 후 35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인 척추부위의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원당시의 사진사본,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사본 및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퇴행성척추전방위전위증(요추제4-5번), 척추관협착증(요추제5-천추제1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 입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와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 후 35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인 척추부위의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와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만기전역 후 35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현상병명인 척추부위의 상이가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id": 2,
+      "keyword": "퇴행성척추전방위전위증"
+    },
+    {
+      "id": 3,
+      "keyword": "척추관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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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1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08,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508",
+    "caseNo": "2004-11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중 \"신장결핵, 신장고혈압, 목 림프절염\"으로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 목이 아프고 어지러워 치료를 하던 중 입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결핵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자각하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군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원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결핵(renal TB), 신장고혈압(renal hypertension), 목 림프절염(cervical lymphadenitis)\"의 진단을 받아 좌측 신 적출술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상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자가에서 목이 아프고 부으면서 어지러워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중에 입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신결핵은 결핵균이 콩팥에 감염되어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병으로서 위 질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병이 상당부분 진행된 뒤에 자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1월여 만에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위축신\" 및 현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신부전\"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각각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신장결핵, 신장고혈압, 목 림프절염\"으로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군 입대 전 목이 아프고 어지러워 치료 중 입소를 하였고, 신결핵은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 자각하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데 군 입대 후 약 1월여 만에 입원하였던 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장결핵"
+    },
+    {
+      "id": 2,
+      "keyword": "신장고혈압"
+    },
+    {
+      "id": 3,
+      "keyword": "림프절염"
+    },
+    {
+      "id": 4,
+      "keyword": "신결핵"
+    },
+    {
+      "id": 5,
+      "keyword": "위축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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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1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17,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517",
+    "caseNo": "2004-11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단백뇨 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단백뇨 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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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1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5,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525",
+    "caseNo": "2004-115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 상이부위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진료기록지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상이부위의 종괴가 촉지되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입대 전 상이로 보이므로,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체육대회시 축구하다가 좌측 늑골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1개월 전 좌측 늑연골부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1년 전 늑골부위를 다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좌측 하부 늑골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입대 전에 좌측 늑골 통증이 생겨 입대 후 통증이 지속된 것이거나 현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중 좌측 늑골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입대 전 좌측 늑연골부 타박상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고, 진료기록지에 치료를 받지 않다가 좌측 하부 늑골부위에 종괴가 촉지되어 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대 전 상이로 보이므로,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대회"
+    },
+    {
+      "id": 2,
+      "keyword": "축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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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45,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545",
+    "caseNo": "2004-11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에 입대하여 함에 승선하여 야간교대시 함교에서 내려오다가 높은 파도로 인하여 실족추락하여 머리와 허리를 다쳐 함내 의무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한 바 다친 허리통증은 해가 갈수록 심하고 무릎이 아프고 당겨서 걷기와 앉기가 힘든 상태이므로 등급판정을 주장하였으나 재확인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판정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6.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6.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상이처에 의한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요추부 수핵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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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2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50,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50",
+    "caseNo": "2004-115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전입되었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id": 5,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6,
+      "keyword":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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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3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53,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53",
+    "caseNo": "2004-115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의 기재가 없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는 공상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달리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거주표상 청구인이 제○○육군병원 및 제○○정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우보증인들도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공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상 육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과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는 공상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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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67781463acfd11db6e8e11774e83969d4c3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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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1,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61",
+    "caseNo": "2004-11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통신시설 가설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시신경염 망막 양안, 홍체염 양안, 시신경위축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통신시설 가설작업을 하다가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시신경염 망막 양안, 홍체염 양안, 시신경위축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과 관련된 상이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측 족관절 및 좌측 관절과 관련하여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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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신문게재요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563",
+    "caseNo": "2004-11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민원에 대하여 한 회신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심판청구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서, 행정청이 일반국민의 민원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7. 29.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한 회신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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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9,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69",
+    "caseNo": "2004-11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훈련소 소속으로 훈련 중이던 심한 복통으로 결장루폐쇄술 및 유착복막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군병원에서 \"회장폐쇄증 및 장염전증\"의 진단하에 \"결장루폐쇄술 및 유착복막수술\"을 시행받고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의학적으로 장염전은 장간막이 선천적으로 긴 부분의 장관에 내용물이 저류하면 비틀어지기 쉽고, 선천적으로 장간막이 후복막과의 고정이 나쁘면, 소장과 우반결장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장염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장관유착이나 삭조에 의한 장관의 일부 고정이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진료기록중 과거력에 발병일 이전에 복막염으로 개복수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발병 이전에 한 수술에 의하여 복강내에 유착이 생겨 \"폐쇄증 회장 및 장염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쇄증 회장, 장염전증, 결장루폐쇄술, 장폐색증(부분) 및 장유착증\"등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경우 발병 이전에 한 수술에 의하여 복강내에 유착이 생겨 \"폐쇄증 회장 및 장염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쇄증 회장, 장염전증, 결장루폐쇄술, 장폐색증(부분) 및 장유착증\"등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장폐쇄증"
+    },
+    {
+      "id": 2,
+      "keyword": "결장루폐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제9조 및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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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0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600",
+    "caseNo": "2004-11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어지럼증 등의 발현으로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진단받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환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소속한 부대의 부대장 및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을 비전공상으로 확인·의결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이 없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탈수초성 질환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와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 및 현상병명(뇌)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세불명의 중추신경계의 탈수초성 질환은 의학적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병명을 비전공상으로 확인·의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id": 2,
+      "keyword": "전공상심사위원회"
+    },
+    {
+      "id": 3,
+      "keyword": "탈수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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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8,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18",
+    "caseNo": "2004-11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4. 6. 15. 해군에 입대하여 ○○대 ○○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요붕증\"이 발병하여 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0. 6. 30.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제출한 2003. 1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요붕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성 요붕증으로 되어 있고, 중추성 요붕증은 일반적으로 뇌질환이나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의 의사소견서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중추성 요붕증으로 되어 있고, 중추성 요붕증은 일반적으로 뇌질환이나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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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6eba18cb58d738e5e121b0b8250ba8bd1783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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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3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1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34,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34",
+    "caseNo": "2004-11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만성B형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이와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만성B형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만성B형 간염\"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만성B형 간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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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9a2b9714cdeddccf3972d445e9889151d22c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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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75",
+    "caseNo": "2004-11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항암치료시, 기투여한 항암제에 대한 반응 및 부작용을 판단하지 않고, 백혈구수치가 증가되는 중성호성증(Neutrophilia)이 나타난 사실만으로 변경한 항암제에 대한 의료 급여 비용이 삭감 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외 김○○의 비소세포성폐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3. 7. 18.~8. 27. 항암치료를 하면서 젬자주, 시스플란틴주로 치료를 하였으므로 2003. 9. 16. 항암치료를 할 때에는 기 투여한 항암제 치료에 대한 반응 및 부작용을 판단하여 항암제 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백혈구수치가 증가되는 중성호성증이 나타난 사실만으로 투여하는 항암제를 탁솔주, 시스플라틴주, 조프란주로 변경·투여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소요된 의료급여비 143만 1,089원을 감액하였던바, 청구인은 위 김○○의 비소세포성폐암이 StageⅢA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백혈구수치가 증가되는 중성호성증이 나타난 사실만으로 항암제를 탁솔주, 시스플라틴주, 조프란주로 변경·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암제를 변경·투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백혈구수치가 증가되는 중성호성증이 나타난 사실만으로 항암제를 탁솔주, 시스플라틴주, 조프란주로 변경·투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항암제를 변경·투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는 결국 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의료급여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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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dffd1ad85b44d26021393644bbdd90683b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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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5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3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50,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1850",
+    "caseNo": "2004-11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행위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권한을 국가의 일반국민에 대한 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1999. 9. 9. 재정경제부령 제104호로 개정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2000. 12. 22.과 2002. 10. 22.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허위공사실적을 제출하여 2000. 12. 22.과 2002. 10. 22.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를 통하여 낙찰을 받았으므로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제한"
+    },
+    {
+      "id": 2,
+      "keyword": "제재"
+    },
+    {
+      "id": 3,
+      "keyword": "낙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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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0ace0a690257fd043fd00c69c3b4e537cd1d8f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9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9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899",
+    "caseNo": "2004-11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를 도시기반시설로 포함시킨 처분이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토지는 당초 지목이 전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부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토지가 동편마을 진입로변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제구역의 정형화를 위하여 토지 전체를 개발제한구역해제구역에 포함시키되, 마을의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입안된 것이고, 이는 수차에 걸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다음 시장이 피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한 후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를 도시기반시설로 포함시킨 이 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익상의 필요에 기한 것으로서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해제"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제32조·제49조 내지 제5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및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751ab68291c35625bd26e6b3adddce5d78deb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12,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912",
+    "caseNo": "2004-11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MRSA(메티실린 또는 옥사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포도상구균)로 진단된 악성 편도선암 환자에게 내성이 있어 효과가 없는 항상제를 계속 사용, 그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 기준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박○○에게 투여한 프리페넴은 베타락탐계 항생제로서 위 박○○와 같이 MRSA인 경우에는 저항성이 있어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박○○에게 투여한 프리페넴은 베타락탐계 항생제로서 위 박○○와 같이 MRSA인 경우에는 저항성이 있어 치료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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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3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35,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1935",
+    "caseNo": "2004-11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조합이 피청구인이 지정한 기간까지 합병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실에 터잡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조합이 합병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 조합의 조합원이 청구외 ○○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과 합병을 부결한 사실, 청구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4. 8. 2. 청구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합병추진결과에 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두 조합의 합병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 합병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해수어류수산업협동조합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정서적 반감을 합병부결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조합의 임원인 위 김○○ 등이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김○○ 등이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조합이 피청구인이 지정한 기간까지 합병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실에 터잡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정서적 반감을 합병부결의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임원인 위 김○○ 등이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김○○ 등이 조합의 합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조합이 피청구인이 지정한 기간까지 합병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사실에 터잡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산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합병부결"
+    },
+    {
+      "id": 3,
+      "keyword": "조합의 합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7조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51조 및 제64조 민법 제59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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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41.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0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인고용장려금과오지급환수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41,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11941",
+    "caseNo": "2004-119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감액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연장근로를 실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수당은 기본급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수당이 따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회사의 출근기록부에 의하면, 동 출근기록부에는 출근시각과 퇴근시각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전 또는 오후 근무만 하였을 경우 예외적으로 동 내역을 표기하고는 있으나 이 건 처분의 이유와 관련된 월요일 오전 또는 오후 근무에 대한 기록은 되어 있지 아니하여 토요일 오후에 근로를 한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감액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토요일 오후에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정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감액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장근로수당"
+    },
+    {
+      "id": 2,
+      "keyword": "장애인의 연장근로"
+    },
+    {
+      "id": 3,
+      "keyword": "대체휴무"
+    },
+    {
+      "id": 4,
+      "keyword": "기본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 및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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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94,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1994",
+    "caseNo": "2004-119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1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6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7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6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7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1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68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2002년에는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5,76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모든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고용보험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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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a43529c313e08c3dfbe62923b4906cd28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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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409,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409",
+    "caseNo": "2004-15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4. 6. 14.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2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소형]를 2004. 7. 27.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구속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및 별표 16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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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d091aaa7db5163772630f37655b50bb828d752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2.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3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2,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5602",
+    "caseNo": "2004-156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또한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외상 없이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되고 있다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청구인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입대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4. 6.경 훈련을 받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군병원에서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기록상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외상없이 위 병명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원인불명으로 관절 연골을 지지하는 골소주에 광범위한 저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질병으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아니하나 부신피질호르몬의 복용, 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는 미세한 부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명백한 부상이 아니라면 근무기간이 최소한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4. 6.경 훈련을 받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서 무릎에 통증이 생겼고, 군병원에서 \"양측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하에 입원치료 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발병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병상일지 상 입대 전부터 양측 고관절에 이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기록상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특별한 외상 없이 위 병명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입대 직후부터 위 병명에 대한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면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된 것으로 볼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3,
+      "keyword": "입대 전"
+    },
+    {
+      "id": 4,
+      "keyword": "외상"
+    },
+    {
+      "id": 5,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6,
+      "keyword": "의학적 소견"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8,
+      "keyword":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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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1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2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620",
+    "caseNo": "2004-156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전복으로 척추에 상이를 입은 후 전역하여 \"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의 현상병명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참모총장은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만기전역하였으며, 부상경위 및 병명의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요부염좌, 척추불안정증 진구성, 척추강협착증 진구성)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공상"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만기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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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4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640",
+    "caseNo": "2004-156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전투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우측발목에 상이를 입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우족지에 동상이 걸렸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절벽에서 추락하여 우측발목에 상이를 입고 포로가 되어 끌려다니다가 우족지에 동상이 걸렸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하였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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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54,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54",
+    "caseNo": "2004-15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8. 3. 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병명이 군 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앓았던 스트레스성 정신이상 증상을 호소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또한 기록상 특별한 외상없이 위 병명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비전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 또는 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입대전 이미 정신질환을 지병으로 앓고 있던 점, 정신질환은 의학적으로 선천적 기질적인 질환으로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군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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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a55a224a24b970fbd8735d5c835e81cdc23a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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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7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79,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79",
+    "caseNo": "2004-15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에서 2002. 11. 19. 신규신체검사와 2004.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 또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고혈압\"에 대하여는 서울○○병원에서 2002. 11. 19. 신규신체검사와 2004. 8.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각각의 상이 또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던바, 위 병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명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를 참고로 하여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위 질병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버빗해열ㅇ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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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17,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17",
+    "caseNo": "2004-157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002. 6. 5.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지정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국가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002. 6. 5.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002. 6. 5.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또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승인신청기간의 연장"
+    },
+    {
+      "id": 2,
+      "keyword":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 제17조, 제48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21조 및 제4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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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납부통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69, 2004.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8",
+    "caseNoID": "2004-15769",
+    "caseNo": "2004-157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어서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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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75,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5775",
+    "caseNo": "2004-157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수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는 농수산물위탁판매업 자체가 전체적인 개념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같이 농수산물 위탁판매사업장의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는 의미로 영업 및 판매와 관련된 부분만 별도로 분류하여 상품중개업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은 수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수산물 생산자(출하자)로부터 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아 수산물 도·소매업체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위탁판매사업장으로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상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에 해당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농수산물위탁판매업\"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사업장"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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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6c59cb02ae2d80fdc8ed560814e59073d703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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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76,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15776",
+    "caseNo": "2004-15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행정청이 실사 결과 판단하여 도산사실불인정처분한 경우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4. 3. 31. 오전 출근하니까 기계설비가 없어서 황당하였으나 거래처 등 중요 서류를 챙겨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으므로 사업주인 양○○이 어디에선가 사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4. 8. 13. 사업주가 발행하는 퇴직증명서를 2004. 8. 20.까지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점, 근로감독관이 2004. 9. 7.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업 계속여부를 물었더니 사업주인 양○○은 영업사장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1월 이상 소재불명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퇴직증명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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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4c5ab2a56c8a4e97aa2101446ae680a7373d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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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83,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83",
+    "caseNo": "2004-157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미달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또다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한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83조제1호의2, 동법시행령 제13조·제79조의2 및 별표 2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자 10인 이상 등)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건설기술자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의 일시적인 경우는 제외)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게 되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2년도에 건설업등록기준 미달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또 다시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게 되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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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1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1,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801",
+    "caseNo": "2004-15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카본브러쉬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고시의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중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에는 등화용카본, 카본흑연, 금속흑연, 브러쉬자재탄소, 전극, 흑연전극 등의 제조업을 예시하고 있어 주로 카본 원자재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그 탄소 또는 흑연제품인 원자재 카본 브러쉬자재탄소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카본브러쉬라는 동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하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주제품인 카본브러쉬는 주로 전동기의 부분품인 정류자의 필수품으로 회전체를 갖는 전동기에서 회전체와 정지체 사이에서 전류를 전달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핵심부품인 점, 동 고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본브러쉬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그 탄소 또는 흑연제품인 원자재 카본 브러쉬자재탄소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카본브러쉬라는 동 고시의 사업종류예시표상에 예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하는 점, 청구인이 생산하는 주제품인 카본브러쉬는 주로 전동기의 부분품인 정류자의 필수품으로 회전체를 갖는 전동기에서 회전체와 정지체 사이에서 전류를 전달시키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전기기계기구의 핵심부품인 점, 동 고시의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는 전기에너지의 발생, 저장, 송전, 변전과 이를 이용하는 기계기구와 기타의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중 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는 타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본브러쉬 제조업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기타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id": 2,
+      "keyword": "사업종류예시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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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07,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4-15807",
+    "caseNo": "2004-15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본사 근로자의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업무로서 제조업과 무관하여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점, 제품제조원가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본사의 근로자의 업무는 산재보험요율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무제표상 판매비와 일반관리비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현장 근로자의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재무제표상 제조원가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히 회계처리 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통산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판매비와 일반관리계정 및 제조원가계정으로 각각 처리한 것으로 실제는 제조원가계정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계정에 급료 및 상여금 등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제품제조원가 계정에도 임금·상여금 및 잡급 등의 인건비 항목이 있어 이는 각각 구별되는 별도의 항목인 점, 현장 근로자의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인 반면, 본사 근로자의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업무로서 제조업과 무관하여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점, 제품제조원가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계정에 급료 및 상여금 등 인건비 항목이 별도로 분류되어 있고, 제품제조원가 계정에도 임금·상여금 및 잡급 등의 인건비 항목이 있어 이는 각각 구별되는 별도의 항목인 점, 현장 근로자의 업무는 기계기구제조업으로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인 반면, 본사 근로자의 업무는 현장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 업무로서 제조업과 무관하여 본사 근로자의 인건비는 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될 항목이 아닌 점, 제품제조원가에 본사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재무제표상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의 각종사업"
+    },
+    {
+      "id": 2,
+      "keyword": "기계기구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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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2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2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821",
+    "caseNo": "2004-15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광고 홍보책자에 특정 질병명이 나열된 쪽과 제품의 광고를 한 쪽이 다르고, 제품의 광고문안에는 모두 ‘--식품’이라는 명칭을 기재한 경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식품광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2조,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음식물을 제외한 식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식품 등의 홍보책자 12쪽에 건강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심장질환, 암,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명을 나열한 후 ‘▽▽(□□) 제품군이 여러분의 건강과 함께 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같은 책자 13쪽 내지 15쪽에 청구인이 판매하는 ‘▽▽(□□) 제품’ 10종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특정 질병명이 나열된 쪽과 이 건 제품의 광고를 한 쪽이 다르고, 위 제품의 광고문안에는 모두 ‘--식품’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였으며, 제품과 관련되는 문안에는 특정 질병명을 지칭하지 아니하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의 홍보책자 일부에 특정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에 위반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이 판매하는 식품 등의 홍보책자에 특정 질병명이 나열된 쪽과 이 건 제품의 광고를 한 쪽이 다르고, 위 제품의 광고문안에는 모두 ‘--식품’이라는 명칭을 기재하였으며, 제품과 관련되는 문안에는 특정 질병명을 지칭하지 아니하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위 제품들이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홍보책자를 이용하여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회사의 홍보책자 일부에 특정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에 관한 표시와 광고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에 위반한 표시·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의약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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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3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3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831",
+    "caseNo": "2004-15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모녀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가옥은 모친의 가옥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주택과 모친 주택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지장물 조사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모친이고, 청구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가옥과 모친 소유의 가옥은 벽체가 붙어 있는 등의 주거형태로서 모녀간 생계를 같이 유지한다고 조사한 것으로 보면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주민등록표상에 별도의 세대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점, 모친 청구외 김○○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점, 아울러 피청구인이 조사한 기록상에도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가옥은 모친인 청구외 김○○의 가옥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청구외 김○○의 주택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인 2000. 4. 10.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인 2001. 12. 24.까지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모녀가 동일한 주거공간을 향유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고, 청구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가옥은 모친의 가옥과 구조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과 모친 주택이 개발계획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서로 다른 주거공간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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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의신청처리불이행조사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50,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5850",
+    "caseNo": "2004-158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정보공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이의신청 절차불이행 조사시정 요구민원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센터 민원 및 통보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2004. 10.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행정심판, △△동장사건 및 증거조사거부통지 관련문서 일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달 22. 위 정보의 즉시공개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이 같은 달 25.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센터에 청구인의 △△동장의 위법행위 및 증거조사에 관한 민원제기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비리행위 및 부패행위를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청구인이 2004. 11. 1. 동 인터넷 ○○센터를 통하여 위 민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위 정보공개청구 등과 같은 내용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종결 처리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요청에 대한 처리 경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불이행’에 대해서 조사나 시정을 신청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민원회신은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요청에 대한 처리 경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이의신청 처리불이행’에 대해서 조사나 시정을 신청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이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위법한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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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24,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15924",
+    "caseNo": "2004-15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크다 할 때, 피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견인차량 기사들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청구인의 복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감독 없이 견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견인업무 처리에 따른 수수료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견인차량 기사들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견인차량 사업의 특성상 견인차량 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등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무선연락을 통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고 견인차량보관소에서 견인차량 기사들의 업무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 견인차량 기사들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가능한 점, 견인차량 기사들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청구인과의 사이에 체결되는 견인용역업무계약서상 지급기준에 의하여 견인업무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임금의 성격이 강한 점, 견인차량 기사들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온 점, 견인차량 11대는 청구인 회사 소유로 되어 있고, 견인차량의 정기점검 및 고장수리시 청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견인차량 기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견인차량 기사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4호, 제6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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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7,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67",
+    "caseNo": "2004-15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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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9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86,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86",
+    "caseNo": "2004-159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산불진화 작업을 하다가 \"우측 슬관절 및 좌측 대퇴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상이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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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38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386",
+    "caseNo": "2004-17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한 요통 환자의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추간공의 협착(foraminal stenosis)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시행한 Cage 시술 비용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는 척추협착이 심하여 Cage의 병용사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건 환자의 자기공명영상검사상 추간공의 협착(foraminal stenosis)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척추후방고정술의 시술시 Cage를 병용사용한 것은 바람직한 진료로 보기 어렵다고 심사·결정하였고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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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3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31,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31",
+    "caseNo": "2004-17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았던바, 이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외등급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9. 6. 23.부터 2003. 10. 21.까지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2004. 6. 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요통 호소함\", 피부과전문의의 \"두피(후두부)에 홍반 또는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 안과전문의의 \"NO HTR cou\"이라는 각각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당뇨병, 말초신경병\"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신경검사 소견상 뚜렷하지 않으며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았던바,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았던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장애외등급판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의 판정"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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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1.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61,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61",
+    "caseNo": "2004-17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하천을 청소하다 불발탄이 폭발하여 안면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육군참모총장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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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8e5f73d27cf54700d032b14d8b91d037f95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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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6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67",
+    "caseNo": "2004-17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1. 1.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1951. 2. 16. ○○지구에서 전투 중 \"우측 대퇴부 등 하반신 파편상\"을 입고 ○○이동외과병원에서 파편제거 및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치료 후 귀향하였다가 1956년도에 다시 입대하여 1959. 8.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5.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기록상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기록상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 부상사실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전투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1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29e09a150a083269836a041910a161f4f3cc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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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912,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912",
+    "caseNo": "2004-18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마신 술의 양과 경과된 시간을 고려할 때 이 건 음주측정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되어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 날 측정된 이 건 호흡측정수치와 이 건 채혈감정수치가 모두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수치임을 볼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도 피의자신문시 이 건 음주측정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이 건 음주측정이 잘못 행해졌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채혈감정수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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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946,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8946",
+    "caseNo": "2004-189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합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의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승합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입법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1조, 도로교통법 제50조, 도로교통법 제70조,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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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3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4-19430",
+    "caseNo": "2004-19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다리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간호기록지 및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이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다리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골절 L1 burst fx L2-4 compression fx.\"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2003. 10. 16.자 간호기록지 및 2003. 10. 23.자 정신과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입은 위 상이는 청구인의 자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번복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중 다리난간에서 추락하여 요추골절 상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나, 간호기록지 및 군의관의 경과기록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이가 자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요추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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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3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35",
+    "caseNo": "2004-19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양극성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는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타사실 및 외상력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극성 정동장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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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5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50",
+    "caseNo": "2004-19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분대장과 선임하사 시절에 병과 일반하사 및 청구인과의 갈등에 적응력 부족 및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신경약화로 귀에서 이명 증세가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는 국군사령부로 발탁될 때까지 아무런 증세 없이 적극적인 군 생활을 하였으며 사격측정 시 격발 후 귀가 꽉 막힌 채 3일을 보낸 후부터 이명이 시작되었고 심해지면서 난청이 동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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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4,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74",
+    "caseNo": "2004-194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지구에서 중공군에게 기습당해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지구에서 적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지구에서 중공군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으로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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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562,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9562",
+    "caseNo": "2004-195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직업 여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승낙도 없이 위 이○○의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여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승낙도 없이 위 이○○의 차량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서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여건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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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006,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20006",
+    "caseNo": "2004-20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7. 23.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 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7. 23. 22:30경 청구외 송○○(당시 16세)를 자신이 운전하던 모범택시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송○○를 강제로 성추행 하고 다음날 00:20경 경기도 ○○시 ○○구 ○○동 819-11번지에 소재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 피해자인 위 송○○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안면이 있던 청구인이 자신을 집에까지 태워주겠다고 유인한 뒤 목적지인 경기도 ○○시 ○○구 ○○ 1번가 ○○은행 앞에서 내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묵살한 채 ○○-△△간 고속도로까지 강제로 데려간 뒤 도로 갓길에서 성추행하고 이후 여관으로 가지 않으면 오늘 있었던 일을 부모와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유소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강간하였으며, 성관계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하고, 이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추행하고, 이를 주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여관으로 데리고 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강제추행)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1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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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195,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20195",
+    "caseNo": "2004-20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처가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신청인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전△△이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전△△이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8. 31.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8. 31.부터 90일(2004. 11. 29.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그의 처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04. 8. 31.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됐기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    },
+    {
+      "id": 4,
+      "keyword": "90일"
+    },
+    {
+      "id": 5,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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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f39a7a4dade5d160c8fc3814529e8fb6fcbb2f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2,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20202",
+    "caseNo": "2004-20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색성 동맥경화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의학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을 투여할 경우, 이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 인정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병원은 이 건 환자에 대하여 2004. 1. 10.부터 2004. 1. 14.까지 아이비글로불린 주사를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이비글로불린 주사의 요양급여기준에 의하면, 복막투석환자의 복막염 등의 중증감염증으로 ‘중증감염이 확인되어 2종 이상 항생물질을 최적기간(적어도 4-7일간) 사용하여도 효과가 없는 경우, 감염증의 증상 및 증후가 지속되면서 백혈구(WBC) 1,500/㎣ 이하이거나 과립성 백혈구(Granulocyte) 1,000/㎣ 이하인 경우’에 요양급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에 대하여 2003. 12. 31.까지 씨브로바이 주사를 투여한 후 2004. 1. 1.부터 2004. 1. 9.까지 항생제를 투여한 내역이 없어 청구인 병원이 2004. 1. 10. 아이비글로불린 주사를 투여하기 전에 항생물질을 최적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이 건 환자의 2004. 1. 10.자 백혈구수는 14,710/㎣, 2004. 1. 13.자 백혈구수는 10,310/㎣, 2004. 1. 14.자 백혈구수는 15,410/㎣으로서 각각 백혈구수가 1,500/㎣을 초과하고 있어 아이비글로불린 주사는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투여된 아이비글로불린 주사의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게 투여된 아이비글로불린 주사의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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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4c68af946cf162c29c8189e830345fe9d4b6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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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20204",
+    "caseNo": "2004-20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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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2. 2.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2-02",
+    "caseNoID": "2004구합19484",
+    "caseNo": "2004구합19484"
+  },
+  "jdgmn":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능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은 그 부과대상이 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일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그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부과관청으로서도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부과대상자의 의견을 들어 자기시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대상자 역시 사전에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고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에 승복함으로써 장차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수도권정비계획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다수의 사람에게 대량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능률을 저해한다고 볼 수 없어,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도권정비계획법"
+    },
+    {
+      "id": 2,
+      "keyword":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5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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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5. 4. 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5-04-21",
+    "caseNoID": "2004구합35356",
+    "caseNo": "2004구합35356"
+  },
+  "jdgmn":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지위 및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노동조합의 임시총회 등의 소집에 관한 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설립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 역시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설립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적어도 산별노조 자체의 규약상 요건과 절차에 합치하는 위임이나 규약의 규정에 의한 권한부여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법외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하부단체"
+    },
+    {
+      "id": 3,
+      "keyword": "법외노조"
+    },
+    {
+      "id": 4,
+      "keyword": "산별노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제7조, 제10조, 제18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공2001상, 812),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공2002하, 20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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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2-06",
+    "caseNoID": "2004구합539",
+    "caseNo": "2004구합539"
+  },
+  "jdgmn": "[1] 행정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n[2] 행정청이 처분서상에 \"본 계고에 대한 이의나 원상복구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일산구청 건축과 단속담당(전화번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한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반영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에 의하여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또한 경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법을 유추적용하여 처분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삼아 이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또한 경과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id": 3,
+      "keyword": "처분 등이 있은 날"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6조 / 행정심판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6조,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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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6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4두12698",
+    "caseNo": "2004두12698"
+  },
+  "jdgmn": "[1]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n[2]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n[3]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甲, 乙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법원이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중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2] 개발부담금 면제의 특혜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7. 1. 13. 법률 제528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적용시점에 관한 특례규정이라 할 수 있는 부칙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요건인 개발사업의 종료시, 즉 부과종료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때에 원칙적으로 부과권자가 납부의무자에게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되, 다만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하였으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사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출이 곤란하여 개발부담금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부과권의 행사를 전체사업의 개발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에 대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은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부담금의 부과·결정시점을 명백히 구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칙의 ‘부과종료시점’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조 등에서 정한 사실의 발생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甲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고서도 항소심판결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한 경우,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9조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9조 제3항, 제4항, 제14조, 부칙(1997. 1. 13.) 제2항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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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23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1-27",
+    "caseNoID": "2004두2332",
+    "caseNo": "2004두2332"
+  },
+  "jdgmn": "[1]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우회대출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융감독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출관계를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기존 대출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되지 않는다.",
+      "summ_pass":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에 의한 대출거래가 통정허위표시 내지 명의만을 대여한 거래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정허위표시"
+    },
+    {
+      "id": 2,
+      "keyword": "금융감독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법인세법 제3조 / 민법 제108조 제1항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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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3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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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18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4두3458",
+    "caseNo": "2004두3458"
+  },
+  "jdgmn":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토지 지상의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3월 이상의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을 보상함에 있어서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이 유추적용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던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잔여건물의 보수비를 포함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상액에는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된다.",
+      "summ_pass": "임대용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건물을 보수하여 계속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보수기간이나 임대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 임대수입은 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수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조 제2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공2001하, 23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용수용절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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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두76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08",
+    "caseNoID": "2004두7658",
+    "caseNo": "2004두7658"
+  },
+  "jdgmn":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2] 재개발조합이 정관에 위배하여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조합원들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철거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을 정한 경우, 그 일부 취소로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대지 및 건축시설만을 분양받는 조합원이 시공사가 재개발조합에게 상가·유치원·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로 인하여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초래된다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많은 손해를 입게 하는 등 현저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사정판결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도시재개발법령 및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는 일반분양 아파트에 대한 선택사항(옵션)인 품목의 설치를 위한 공사비인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조합원분양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할 경우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원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조합원분양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할 경우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조합원들이 이를 분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일반분양 추가공사비를 원가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의와 공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5. 24. 법률 제6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4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06조 제4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참조) [2]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 폐지) 제31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참조), 제32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참조), 제35조(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제77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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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5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5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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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53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8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11",
+    "caseNoID": "2004두8538",
+    "caseNo": "2004두8538"
+  },
+  "jdgmn": "[1]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 이루어져 그 취소를 구하던 중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n[4]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업인정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재결을 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인가·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시행자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id": 2,
+      "keyword": "수용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참조),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참조), 제29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2조 [4]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조), 제29조(현행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공1995하, 281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공1997상, 664),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219 판결(공2006하, 1544)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상, 32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4]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3누19375 판결(공1994하, 3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3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93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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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8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7",
+    "caseNoID": "2004두9302",
+    "caseNo": "2004두9302"
+  },
+  "jdgmn":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및 제소기간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은 변경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변경처분에 의하여 당초 처분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처분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변경처분에 의하여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취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지 변경처분은 아니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변경처분이 아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한 후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을 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은 당초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제재처분"
+    },
+    {
+      "id": 3,
+      "keyword": "당초 처분"
+    },
+    {
+      "id": 4,
+      "keyword": "제소기간"
+    },
+    {
+      "id": 5,
+      "keyword": "영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제20조,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식품위생법 제6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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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추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09",
+    "caseNoID": "2004추10",
+    "caseNo": "2004추10"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n[2]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위반되는 경우 무효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      "summ_pass":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
+    {
+      "id": 2,
+      "keyword": "GATT"
+    },
+    {
+      "id": 3,
+      "keyword":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    },
+    {
+      "id": 4,
+      "keyword": "AGP"
+    },
+    {
+      "id": 5,
+      "keyword": "헌법 제6조 제1항"
+    },
+    {
+      "id": 6,
+      "keyword":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
+    },
+    {
+      "id": 7,
+      "keyword": "조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6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5조 / 헌법 제6조 제1항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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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037,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0037",
+    "caseNo": "2005-00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4.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지만,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9. 4. 0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량으로 운전하다가 경기도 ○○구 ○○동 소재 ○○마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35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6%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58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43%(0.136% + 0.007%)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청구인은 최종 음주 후 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에 의한 과대측정 가능성이 있고, 음주측정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재측정을 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Lion alcolmeter SD-400, 037728D)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콜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측정기 오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절차에 의해 검사와 교정을 한 것으로 달리 측정기에 오차가 있어 청구인의 알콜농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 후 4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무인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사용한 음주측정기(Lion alcolmeter SD-400, 037728D)는 매 측정시마다 이전에 측정된 알콜성분을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정화하여 현재 측정되고 있는 음주수치와 이전에 측정된 수치가 합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고, 음주측정기 오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절차에 의해 검사와 교정을 한 것으로 달리 측정기에 오차가 있어 청구인의 알콜농도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1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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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118,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5-00118",
+    "caseNo": "2005-00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23. 혈중알콜농도 0.130%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하였고, 재측정 요구를 거부당했으며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콜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하였고, 재측정 요구를 거부당했으며 혈액채취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해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는 것은 입에 잔류알콜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하는 조치로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입안의 잔류알콜은 최종음주시각부터 20분이 경과하면 소거된다고 보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최소한 20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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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0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200",
+    "caseNo": "2005-01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차 풍선확장술, 스텐트(stent) 삽입술 및 2차 풍선확장술을 한 후 심장발생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한 급성 심근 경색 환자의 2차 시술한 풍선 확장술에 대한 비용을 의료 급여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최△△는 고령으로 관상동맥혈관의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시술 후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좌전하행지 근위부와 대각분지에 스텐트 삽입 후 추가적으로 대각분지의 혈관에 풍선 도자를 사용하여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것은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심사결과 청구외 최△△는 고령으로 관상동맥혈관의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며 시술 후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좌전하행지 근위부와 대각분지에 스텐트 삽입 후 추가적으로 대각분지의 혈관에 풍선 도자를 사용하여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것은 효과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것이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    },
+    {
+      "id": 2,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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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50,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250",
+    "caseNo": "2005-012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재심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정도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미달판정을 한 것은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인 \"좌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이 아닌 다른 상이처인 \"우측 대퇴부 근위부 파편창\"에 대하여 검사·판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상이처가 \"우측 대퇴부 근위부\"라면 동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심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판정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잘못된 재심신체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상이처가 \"우측 대퇴부 근위부\"라면 동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재심신체검사는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한 판정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잘못된 재심신체검사결과에 근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인용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 반흔"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기능장애 경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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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3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36",
+    "caseNo": "2005-013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과거의 기억에 의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되어 전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의용경찰로 근무하다가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의 보고문서에 의하면 고인은 전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의용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도 고인의 사망에 관하여 경찰에서 보관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과거의 기억에 의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서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되어 전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되어 전투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장공비와의 전투"
+    },
+    {
+      "id": 2,
+      "keyword": "과거의 기억에 의한 정황을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동조제2항·제5조·제6조·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8조·제9조·제9조의2·제94조의4·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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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48,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1348",
+    "caseNo": "2005-01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4. 11. 19. 위 문○○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린 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은 정덩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문○○을 고용하면 이 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2004. 9. 30. 위 문○○을 알선받아 2004. 10. 12. 채용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2004. 11. 4.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장려금을 신청한 점,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2004. 9. 3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4. 9. 3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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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개별요율적용취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8,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1378",
+    "caseNo": "2005-013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내부의 사전절차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보험료율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행정 내부의 사전절차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처분 1은 보험료부과에 앞서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예비적 조치로서 통지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밖에 어떤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 1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1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 1은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2조 민법 제157조 및 제1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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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520f4398cb4653b93326c70bcbf08590948fc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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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0,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20",
+    "caseNo": "2005-01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태아기에 뇌혈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상이 생겨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이 매개되지 않고 이상혈관으로 연결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는 점, 의학적 견해로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은 태아기에 뇌혈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이상이 생겨 동맥과 정맥사이에 모세혈관이 매개되지 않고 이상혈관으로 연결되는 선천성 질환으로 뇌출혈을 일으키거나 간질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대뇌 혈관의 동정맥 기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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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1항506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5-01423",
+    "caseNo": "2005-014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1항506호 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골절 단순분쇄 대퇴 및 외간우\"의 상이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71. 6. 18.(신규), 1989. 11.(재분류), 1996. 11. 1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여 6급1항506호 판정을 받은 후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11. 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원위 복잡골절에 의한 우슬관절운동제한, 우하지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 및 6급2항53호로 각각 분류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4. 10. 28.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 대퇴부 원위 복잡골절에 의한 우슬관절운동제한, 우하지 근위축\"이라는 소견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2항30호 및 6급2항53호로 각각 분류판정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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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f1dc84196165047fb4874fa3d54dddcab9a5b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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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5,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25",
+    "caseNo": "2005-01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명예전역 후 약 30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 등 의학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고인의 사망원인과 군 복무시 입은 상이처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전역"
+    },
+    {
+      "id": 2,
+      "keyword": "30년이 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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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3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2급502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37,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37",
+    "caseNo": "2005-014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하지의 완전마비는 4급112호(한 다리의 3대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는 4급112호의 중복장애로서 1급3항에 해당하며, 1급3항의 중복장애는 1급1항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2급502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상이등급 3급5호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처(다발성근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502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1.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두 팔의 마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5급73호의 중복장애와, 두 다리의 완전마비는 동법에서 정하는 4급112호의 중복장애와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입법취지·대상 및 기준 등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기준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등급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하면 두 팔의 마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5급73호의 중복장애와, 두 다리의 완전마비는 동법에서 정하는 4급112호의 중복장애와 각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입법취지·대상 및 기준 등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의 기준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의 기준을 서로 비교하여 장애등급에 따라 상이등급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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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98",
+    "caseNo": "2005-01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군복무 중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인우보증서 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하사관학교 훈련도중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의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하사관학교 훈련도중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인우보증서 외에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그 밖의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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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819,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2819",
+    "caseNo": "2005-02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0. 5. 20:50경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청구인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45-84번지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운전자 박○○)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47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기준"
+    },
+    {
+      "id": 3,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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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8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836,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2836",
+    "caseNo": "2005-02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0. 29.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기능강사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4. 10. 29. 혈중알콜농도 0.20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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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27af50e109de0ad634d562c35beb1a88cc37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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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335,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3335",
+    "caseNo": "2005-03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0. 7. 최근 3년간 3회째 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고, 2004. 11. 7. 22: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모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34번지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도서대여업 및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도서대여업 및 대리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의 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교통사고전력과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리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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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3838.json"
@@ -0,0 +1,56 @@
+{
+  "info": {
+    "id": 440267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3838,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3838",
+    "caseNo": "2005-03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이○○가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0. 27.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처분서 수령"
+    },
+    {
+      "id": 3,
+      "keyword":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
+    },
+    {
+      "id": 4,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id": 5,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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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15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153,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4153",
+    "caseNo": "2005-04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 반증이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추정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이인 최미정이 2004. 3. 2.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관련 즉결심판최고서를, 청구인의 부친인 최○○이 2004. 5. 1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관련 운전면허정지결정서를 각각 수령한 이상 동 즉결심판최고서 및 운전면허정지결정서는 2004. 3. 2. 및 2004. 5. 17. 각각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증"
+    },
+    {
+      "id": 2,
+      "keyword": "추정"
+    },
+    {
+      "id": 3,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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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08c1d553b6ab43f333a0875cc074a03243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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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33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332,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4332",
+    "caseNo": "2005-043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차된 청구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이동주차할 목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경미한 접촉이 있었던 피해차주와는 원만하게 합의된 점, 청구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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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ae3d1593e2b7099420d6e09ac944222f2ef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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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3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36,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5036",
+    "caseNo": "2005-05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이 2003년 5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2. 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3년 5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2. 9.자로 취소하였다.\n청구인은 ‘○○상회’라는 가게에서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사건 당시인 2003년 세정다방을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 등으로 청구외 이○○에게 채무를 지고 그 변제수단으로 다방비품 일체를 양도하였으나 오토바이 두 대를 청구외 김○○에게 전달하자 위 이○○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 및 절도죄 등으로 청구인을 고소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문제가 된 오토바이 두 대 중 한 대는 청구인의 소유이고 나머지는 위 김○○ 소유로서 청구인이 다방비품 일체를 위 이○○에게 양도하면서 오토바이는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차량 절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 소유주인 청구외 이○○의 의사에 반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이 최종 확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량 소유주인 청구외 이○○의 의사에 반하여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간 점, 이 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이 최종 확정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구인이 2003년 5월 초순경 다른 사람의 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5. 2. 9.자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죄"
+    },
+    {
+      "id": 2,
+      "keyword": "절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3d97e27025f76f34400a8ab7e2bc966ba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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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49,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049",
+    "caseNo": "2005-05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2.중 2-13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훈련도중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순직군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복무 중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전문가는 백혈병이 원자폭탄 생존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생존자, 벤젠, 석유제품, 폐인트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복무 중 백혈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의학전문가는 백혈병이 원자폭탄 생존자, 원자력 발전소 사고 생존자, 벤젠, 석유제품, 폐인트 등으로 인하여 발병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고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혈병"
+    },
+    {
+      "id": 2,
+      "keyword": "교육훈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2항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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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6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5068",
+    "caseNo": "2005-05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론조사 결과 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에서 장기간 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의무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시력장애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민원처리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안질환이 발생하고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장애판정까지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론조사 결과 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에서 장기간 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공수정체안(양안), 인공수정체성수포각막병증(좌안), 인공수정체 녹내장(양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의무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시력장애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론조사 결과 기피부서로 선정된 곳에서 장기간 일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인공수정체안(양안), 인공수정체성수포각막병증(좌안), 인공수정체 녹내장(양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의무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시력장애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근시가 심한 편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안질환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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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구역변경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92,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5092",
+    "caseNo": "2005-050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로 고지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때에 토지소유자에게 개인별로 고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없을 때는 처분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BTO 방식)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BOO 방식) 등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과는 별도로 그 사업의 추진방식 등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의 하자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위법·부당여부를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실시계획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도로구역 변경고시의 취소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과는 별도로 그 사업의 추진방식 등을 포함하여 민간투자사업실시계획 승인의 하자나 위법·부당여부에 관하여 다투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위법·부당여부를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한 실시계획승인의 하자를 이유로 들어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도로구역 변경고시의 취소여부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간접자본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 도로법 제2조, 제3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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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3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3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5139",
+    "caseNo": "2005-051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 걸을 때 양쪽 무릎 뼈의 통증으로 보행에 심한 지장을 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7. 9. \"우슬내장(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대퇴골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아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8.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0. 27.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1.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이 등외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슬내장 및 퇴행성 관절염\"을 이 건 신체검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추후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위 상이처는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현상병명으로 기록된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좌슬내장 및 퇴행성 관절염\"을 이 건 신체검사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에게 전·공상확인신청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추후 위 상이처에 대하여 추가로 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위 상이처는 전·공상상이처로 인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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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6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48,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5148",
+    "caseNo": "2005-05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령근로자 6명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4년도 3분기 4분기 당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근로자가 없어 월평균 고령자의 비율이 부동산업지원기준율인 42프로를 갖추지 못하여 장려금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부당하다고 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탁관리를 하다가 청구인이 자치관리체제로 아파트관리를 변경함에 따라 (주)○○관리 소속으로 근무하던 고령근로자를 동일 장소에 다시 채용한 것일 뿐 청구인이 (주)○○관리를 포괄 승계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관계를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이는 전·후사업장의 고령자 고용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다. 청구인 사업장과 (주)○○관리는 독립된 관리번호를 갖고 있는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에 대하여 건강·고용보험 등의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2003. 11. 1.자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4년도 3/4분기 당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근로자가 없어 월평균 고령자의 비율이 부동산업지원기준율인 42%를 갖추지 못하여 장려금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포괄적인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문○○ 등 고령근로자 6명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2003. 11. 1.자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4년도 3/4분기 당시 1년 이상 고용된 고령근로자가 없어 월평균 고령자의 비율이 부동산업지원기준율인 42%를 갖추지 못하여 장려금지급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근무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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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50,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5150",
+    "caseNo": "2005-05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매년 1,9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을 때,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근로자 급여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공단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가입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한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지급받기로 결정된 임금을 포함한다)의 총액에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은 확정보험료의 보고·납부 및 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매년 1,9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근로자 급여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들에 대하여 매년 1,92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에 근로소득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기초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업무미숙으로 근로자 급여를 잘못 신고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모든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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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0,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5160",
+    "caseNo": "2005-051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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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64,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5164",
+    "caseNo": "2005-05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의 \"비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중추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검진이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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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5c99c1e74fc5d68feb7d3beceb3c938dc22a5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54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540,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5540",
+    "caseNo": "2005-05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9. 24. 00:05경 인천광역시 ○○○○구 ○○동 501번지 ○○아파트 2단지 앞 노상에서 청구인의 처 박○○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 김○○ 소유의 코란드 밴 차량을 피해자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차량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김○○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김○○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차량의 소유자인 위 김○○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김○○의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인천광역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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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e667b90c448f35076af7a0b54fe837030a452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7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73, 2005. 5.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30",
+    "caseNoID": "2005-06173",
+    "caseNo": "2005-06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직업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수행 및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3,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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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1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199, 2005. 4.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01",
+    "caseNoID": "2005-06199",
+    "caseNo": "2005-06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결격기간까지 부여한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당시 피의차량의 뒤를 따라가던 영업용택시가 사고현장에서 약 150m 정도 뒤쫓아 가서 청구인을 검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 법에서 직접 부과하는 법정기간으로서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운전면허관리기관이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전산처리과정을 통하여 기입·변경 등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운전면허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상 법규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내용에 따라 법에서 직접 부과하는 법정기간으로서 행정내부의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운전면허관리기관이 해당 사건의 처리결과에 따라 전산처리과정을 통하여 기입·변경 등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취지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3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3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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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3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321,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6321",
+    "caseNo": "2005-06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임○○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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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467, 2005. 5.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2",
+    "caseNoID": "2005-06467",
+    "caseNo": "2005-06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조건부취소처분통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게시판에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공고하였고, 청구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직업상 현장일이 많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별로 생활할 기회가 없어 거주지가 일정하지 못하였고 월세의 체납으로 주소지에서 강제퇴실을 당하여 우편물은 반송처리가 되었다고 하고 있어 이 건 처분 당시에는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소정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6. 28.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5. 2. 14.인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효력은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04. 6. 28.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일은 2005. 2. 14.인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인 180일을 도과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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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8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89,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6689",
+    "caseNo": "2005-06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간무료 스포츠신문을 발행하는 청구인이 특정 발행일자의 신문이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광고주의 부탁으로 이를 유통시켰고,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 특정일자 신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후 피청구인이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가 2회가 되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료일간지로서 매년 1월 1일부터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횟수가 2회 내지 5회인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윤리위원회가 2004. 7. 10.과 2004. 10. 13. 각각 「청소년보호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로 정한 심의기준에 의하여 \"○○한국(2004. 7. 26.자)\"과 \"○○한국(2004. 10. 8.자)\"에 대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결정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기 전에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유통하였고, 청구인 회사에서 발행하는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인 \"○○한국\"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횟수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이 시행되는 2004. 4. 30.부터 동법 시행령이 기준으로 정하는 같은 해 12. 31.까지 총 2회인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발행한 특정일자의 신문이 청소년보호법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에도 동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표시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고시 전에 유통시키자 간행물윤리위원회가 그 특정일자 신문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한 후 피청구인이 관보에 고시한 위 결정·고시의 횟수가 총 2회가 된 것이라면, 동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무효가 된다거나, 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id": 2,
+      "keyword": "무료 일간 스포츠신문"
+    },
+    {
+      "id": 3,
+      "keyword":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제7조,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7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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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5720dcb1682a97f1a9a6cf587938a7d8c6abbc2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4,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694",
+    "caseNo": "2005-06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오빠인 김△△ 등 관계인들 대부분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고 이○○의 사망일 정정 및 이혼무효판결을 받아 그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제적부 및 주민등록표에는 김◎◎(1954년생)와 김◇◇(1957년생)이 청구인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어 현재 관련자료상 위 두 자녀가 청구인의 자녀로 되어 있는 점, 두 자녀는 청구인의 오빠의 혼외 자녀라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오빠인 김△△ 등 관계인들 대부분이 사망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상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무효판결"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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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0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0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6707",
+    "caseNo": "2005-067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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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06d94ab890c024c1fd108bf9f0e9e6a192ddf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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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84,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7284",
+    "caseNo": "2005-07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식기 개조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별도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중이층 설치와 관련하여 자키를 이용하여 중이층 발판을 조금 올린 후 기둥을 밀어 넣고 다시 자키를 철거한 뒤 보조 사다리를 사용하여 파이프 상부에 용접을 하는 방식으로 중이층 발판의 파이프지지 기둥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설치공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식기 개조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별도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작업은 제품의 설치공사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식기 개조 공사는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별도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제96조·제97조 및 제9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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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fc3e959a399379d9c1aba94324605488ad9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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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9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93,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7293",
+    "caseNo": "2005-072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은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성립시켜야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각 사업장별로 조사하여 사업종류가 같은 사업장별로 구분을 하여 동일한 사업종류별로 일괄가입하게 하여야 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하나의 사업장에서 확인한 경비용역계약서와 경비원의 재해발생이 있었던 6건의 산업재해를 근거로 청구인의 본사를 제외한 전체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종류로 일괄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사업종류를 판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합당한 업무성격을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예시표상 사업종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합당한 업무성격을 판단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의 사업예시표상 사업종류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사업종류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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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b43e90e14b084deb40e96827f5c7604d590a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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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14,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7314",
+    "caseNo": "2005-07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의 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여야 할 교육생에게 단독교육을 실시하여 기능교육방법을 위반하고, 매 교시당 교육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자동차운전 교육생을 모집하기 위한 연락사무소 등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운영정지처분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양 당사자가 실질적 임금(수당 등 포함)을 주고받는 등 금전적 대가관계가 입증된다면 연락사무소 등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창원대학교 학생인 동○○, 제○○에게 수강생 모집을 부탁한 김□□이 청구인 학원에서 팀장으로 불리고 있는 점, 동○○가 스스로 수강생 모집대가로 김□□으로부터 4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학원과 동○○ 사이에 고용 및 계약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이 교육생 조○○, 김○○를 교육함에 있어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실, 교육생 조○○을 교육함에 있어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렇다면 청구인이 교육생 조○○, 김○○를 교육함에 있어 동승하여야 하는 기능교육용자동차에 기능교육강사가 동승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실, 교육생 조○○을 교육함에 있어 매 교시당 교육시간 50분을 지키지 아니한 사실, 자동차운전교육생 모집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능교육강사"
+    },
+    {
+      "id": 2,
+      "keyword":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제71조의15제1항제6호 및 제11호 동법시행령 제42조의6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12제4항제3호, 제38조의8제1항제1호, 제38조의18제1항, 별표 14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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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e6fe6541e1f812a7612ff14ec1a9e214deb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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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3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반환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320,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7320",
+    "caseNo": "2005-073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1년도~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것인바, 2001년도~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2001년도~2003년도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청구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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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10,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8310",
+    "caseNo": "2005-08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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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및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35, 2005. 6.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21",
+    "caseNoID": "2005-08335",
+    "caseNo": "2005-08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안정센터가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고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4년도 10월분 및 11월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 또한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러한 신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가 2004. 9. 1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임○○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고용안정센터가 2004. 9. 10. 알선한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임○○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장기구직자 실업기간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안정기관"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 시행령(2004. 10. 1. 대통령령 제18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동법 시행규칙(2004. 10. 1. 노동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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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89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8899",
+    "caseNo": "2005-08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26. 청구인에 대하여 2,780만 5,380원의 요양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동법령상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불복절차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비스타마이신의 요양급여비용부문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하여 다시 징수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정확한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지시에 따라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정확한 증거에 의거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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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24,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24",
+    "caseNo": "2005-08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에 입대 중 구보훈련 도중 넘어져 \"심부정맥 혈전증\"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부종이 가라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군의관이 무리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부종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하여 퇴원하게 되었으며, 퇴원 이후 치료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아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현상병명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시 구보훈련 도중에 다리를 다쳐 \"(의증)좌하지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의 발병기록이 없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된 점, 비상임위원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 질환이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 2개월 만에 특별한 원인 없이 발병된 점, 비상임위원이 심부정맥 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 질환이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생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부정맥 혈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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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45,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45",
+    "caseNo": "2005-089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경골 만성골수염,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은 \"좌경골 만성골수염, 전신파편창\"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5.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7.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 1999. 6. 8. \"전신 파편창\"을 각각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부산○○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7. \"좌측 경골 만성골수염\", 1999. 6. 8. \"전신 파편창\"을 각각 공상상이처로 인정받았으나, 2003. 7. 31.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2005. 2.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인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부산○○병원의 상이등급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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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금융분쟁조정신청분쟁조정위원회회부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97,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997",
+    "caseNo": "2005-08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취소청구에 대하여 재결청인 국무총리가 이미 2005. 4. 19.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로 재결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심판청구의 금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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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09690",
+    "caseNo": "2005-09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강직성 척추염 및 무릎 염좌\"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HLAB27 항원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유전적 소인이 강한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주로 HLAB27 항원을 보유한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병으로서 유전적 소인이 강한 점, 청구인이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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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30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2,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92",
+    "caseNo": "2005-096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상이에 대한 ○○병원의 2004. 10. 29.자 신규신체검사 및 2005. 1. 13.자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병원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및 별표3, 제17조, 제102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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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9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97,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9697",
+    "caseNo": "2005-096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갑상선기능항진증은 부갑상선호르몬의 과잉분비로 일어나는 질환으로서 자가면역질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갑상선기능항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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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13be80587d8fbddaf194577d841198c80a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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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1,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09711",
+    "caseNo": "2005-09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받은 병명과 인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병명이 다른 경우 해당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안면부 창상 등\"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상이처에 대하여도 공상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4. 9.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안와골절 등\"의 상이를 현상(신청)병명으로 하여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밖에 청구인이 \"안면부 창상 등\"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n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추가상이처 공상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로 추가상이처 공상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면부 창상"
+    },
+    {
+      "id": 2,
+      "keyword": "누락"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안와골절"
+    },
+    {
+      "id": 5,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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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6,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9716",
+    "caseNo": "2005-097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00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 이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별표 2의 위반내용란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17.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04. 12. 29.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혈중알콜농도 0.12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00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관계법령에 따라 그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해진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및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 제31조제1항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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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5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52",
+    "caseNo": "2005-10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 13. 청구인이 군 복무시 \"대장의 크론병\"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의학자문결과 크론병의 발병원인은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의 성격이 강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대장의 크론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장의 크론병\"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대내에서의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대장의 크론병\"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대장의 크론병\"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처럼 부대내에서의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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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30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청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300, 2005. 7.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11",
+    "caseNoID": "2005-10300",
+    "caseNo": "2005-10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은 교원이 징계처분 등에 불복이 있을 때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동법 제10조 제3항은 소청심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비록 사립학교와 그 교원 사이의 관계는 국·공립학교와 그 교원의 관계와 달리 사법상 고용계약관계이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국·공립학교 및 그 교원이나 사립학교 및 그 교원 모두가 국가의 공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국가가 국·공립학교의 경우와 같이 사립학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균형 있게 감독을 하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행정심판에 유사한 구제절차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소청결정은 국가의 감독대상자인 학교법인 등에 대한 감독권 행사로서의 처분이며 행정심판의 재결에 유사한 것인 점,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제기기간내에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제기기간내에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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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e165ec78c690ca27f9b0e7b71b38a17ae4b87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0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07,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07",
+    "caseNo": "2005-11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측 유방암과 폐 및 간으로의 전이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투약된 조제료 및 주사료가 그 투여 약제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 처방에 대하여 의료 급여 적용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게 과거 Anthracycline 약제를 사용하여 축적용량이 350mg/㎡이상인 경우에는 파모루비신과 병용 투여하는 것이 원칙인 점,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투여한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재발·전이된 경우에 항암요법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로 보아 같은 계열의 항암제를 재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건 환자는 2002. 11. 29. Anthracycline계 약물인 파모루비신주를 투여하고 18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재발된 상황이므로 탁소텔과 파모루비신을 병용 투여하였어야 함에도 탁소텔주를 단독 투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시술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심사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시술이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의 진료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청구인의 이 건 심사나 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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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f4ecfb18b68ee005c352ff8ba6fedaca2a1e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1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1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13",
+    "caseNo": "2005-11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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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8,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98",
+    "caseNo": "2005-110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무기록확인결과 5년의 공문서보존기간으로 인하여 현재 보관중인 청구인의 의무기록지는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반증의 원인으로는 자가 항체가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자가면역설, 자율신경에 변화가 있어 어떤 물질이 멜라닌 생성을 저하시킨다는 신경설, 멜라닌 생성과정에 어떤 물질이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한다는 자가파괴설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반증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으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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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8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880",
+    "caseNo": "2005-11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2003. 5.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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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17,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1917",
+    "caseNo": "2005-11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상 건강한 상태로 임관후 군사훈련과정에서의 강압적인 교육훈련과 소속부대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복무 중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1973. 8. 31.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3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질병이 발병한 점, 군 복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3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질병이 발병한 점, 군 복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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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25,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925",
+    "caseNo": "2005-119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군 복무중에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도 보이지 아니한 점, 입원초기의 병상일지가 청구인의 무언증 증상이 있을 때 작성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의 대화가 가능하였던 1978. 11. 6.자 병상일지(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주사에서 공부할 때 1978. 10. 24.의 증상과 유사한 환상과 의식소실 등의 경험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이미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법주사에서 공부할 때 1978. 10. 24.의 증상과 유사한 환상과 의식소실 등의 경험을 수차례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 이미 정신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의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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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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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1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26,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926",
+    "caseNo": "2005-11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한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군입대 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하여 이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체검안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심부전\", 중간선행사인은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질병이 고인의 사망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이 건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이외에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중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전문소견에 의하면 간질은 만성적인 발병원인에 의하여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이 아닌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한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간질은 만성적인 발병원인에 의하여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여 이 건 질병이 군공무수행이 아닌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군공무수행 중 발병한 이 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9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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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941,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941",
+    "caseNo": "2005-119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2. 7. 9.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당뇨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04. 8. 12.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8. 1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 내지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발병하는 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 \"상세불명의 당뇨병\" 내지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당뇨병\"은 바이러스의 감염,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에 의하여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당뇨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유전적 소인 및 식생활습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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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27,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2927",
+    "caseNo": "2005-12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일 때, 청구인의 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결정취소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부지원 건조·저장시설은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정책지원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정책지원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농림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의 민간자체조성 미곡종합처리장 정책지원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예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당초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정책지원대상자로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이 효력이 없게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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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5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3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39",
+    "caseNo": "2005-12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격한 훈련으로 각기병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하였으며 각기병으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 족관절 굴약증세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대 후 약 43년간 청구인의 각기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과격한 훈련으로 각기병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하였으며 각기병으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 족관절 굴약증세 등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각기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각기병은 음식 중에 비타민 B1이 적을 경우 또는 과로 등으로 신체 내에 비타민 B1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거나 당시 군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심각한 영양상의 불균형 등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대 후 약 43년간 청구인의 각기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 또는 훈련을 하였거나 당시 군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심각한 영양상의 불균형 등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제대 후 약 43년간 청구인의 각기병에 대한 진료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각기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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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45,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3545",
+    "caseNo": "2005-13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한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심상선건선, 간질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장애등급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없음\"의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하지, 둔부의 비후성인설 관찰됨(9% 미만)\"의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련 법령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한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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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21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6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63",
+    "caseNo": "2005-135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하악골절은 친구와 장난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며,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불안 불면,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은 1982. 1. 21. 하악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나 친구와 장난하다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 \"불안 불면, 적응장애 및 우울증상\"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하악골절은 친구와 장난하다 부상을 입은 것이며,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3,
+      "keyword": "우울증상"
+    },
+    {
+      "id": 4,
+      "keyword": "불안"
+    },
+    {
+      "id": 5,
+      "keyword": "불면"
+    },
+    {
+      "id": 6,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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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7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78",
+    "caseNo": "2005-13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근 경색증 입원 환자에게 고가의 재료로 충분한 비용효과를 내지 못하는 시술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청구외 변○○이 관상동맥조영술상 좌전하행지의 대각분지(diagonal branch)에 90% 이상의 협착을 보였으며, 좌전하행지의 대각분지의 구경이 3.2mm로 굵은 동맥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제2003-25호의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점 및 심근경색증의 경우 재협착의 가능성이 커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 금속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변○○의 좌전하행지 대각분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하면서 협착 병변을 충분히 넓히지 않은 상태에서 병변을 커버할 수 없는 스텐트를 삽입하여 스텐트가 삽입된 직상부위에 잔여협착이 50% 이상 잔존하게 된 점, 비록 청구인이 스텐트 삽입술 이후 잔여협착에 대하여 스텐트 확장술을 시행하여 대각분지에 일시적으로 잔여협착을 제거한 사실이 인정되나 스텐트 확장술(stent ballon)의 경우 그 효과가 스텐트 삽입술과 달리 일시적이기 때문에 재협착 및 재시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좌전 하행지 대각분지에 대한 청구인의 스텐트 삽입시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른 필요·적절한 시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술행위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신 관상동맥 확장술로 조정하면서 1개의 스텐트 금액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좌전 하행지 대각분지에 대한 청구인의 스텐트 삽입시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른 필요·적절한 시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술행위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신 관상동맥 확장술로 조정하면서 1개의 스텐트 금액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 삽입술"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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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기사용계약해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7,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3587",
+    "caseNo": "2005-13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전기사용계약해지조치는 청구인과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계약내용의 이행절차로서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5. 5. 19. 청구인이 210만 6,390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고객번호 01-1225-6709 외 2건에 대하여 2005. 5. 23. 10:00이후에 단전할 예정이니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전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내용의 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는바, 전기사용계약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summ_pass":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일 것을 요하는바, 전기사용계약은 ○○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동의한 고객의 전기사용신청과 그에 따른 ○○공사의 공급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비록 그것이 전기공급역무의 제공이라는 이용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이용조건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기본적인 성질은 사법상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법상의 계약의 해지와 성질상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처분으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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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8290bc91be70b9b4839836c59cf316b365e6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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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6.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56",
+    "caseNo": "2005-14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복무기록만으로는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비록 상이경위란의 <확인결과> 기재사항에는 \"거주표 : 1955. 7. 14. 입대/ 1956. 11. 25. △△으로 전속/ 1956. 10. 31. 육병에서 의병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복무기록만으로는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았고,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복무기록만으로는 발병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폐결핵"
+    },
+    {
+      "id": 5,
+      "keyword": "의병제대"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0.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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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400,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400",
+    "caseNo": "2005-14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항암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의 인정기준 중, 항암제의 투여기간은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제2001-73호(2001. 12. 31.)에 따른 항암제의 요양급여기준(일반원칙)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항암제의 투여기간은 기본적으로 6차까지 인정하고, 부분관해(parti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에는 3회 추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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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58,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58",
+    "caseNo": "2005-15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다면, 피청구인의 \"비해당\"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월남파병으로 인하여 \"협심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회에 걸쳐 검진을 한 결과, 특이 소견이 없다는 전문의들의 검진결과에 따라 \"비해당\"으로 결정되었고, 달리 그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여부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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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6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61",
+    "caseNo": "2005-15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의 감염이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재발되는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이 되는 세균의 감염율이 매우 높고, 이 세균은 장기간 서식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상다인과관계의 인정이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 복무중의 태권도 훈련으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11. 28. ○군에 입대하여 1990. 4. 1. 군 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천공\"의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으며,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입대한 지 약 4월 후에 \"십이지장궤양\"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자문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의 발병원인은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의 감염이고,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생·재발되는 질병이며, 그 발병원인이 되는 세균의 감염율이 매우 높고, 이 세균은 장기간 서식하게 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복무기간이 짧은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동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어떠한 외상력이 있었다는 기록 등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십이지장궤양 천공\"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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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5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853",
+    "caseNo": "2005-158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118조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범칙금의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되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8조 및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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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80.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8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880",
+    "caseNo": "2005-15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측 발바닥 수포\"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우측 발바닥 수포\"의 현상병명인 \"한포진\"은 주로 손가락 등에 생기는 수포성 질환으로,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 또는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외 알레르기 반응으로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측 발바닥 수포, 좌측 발목 염좌\"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좌측 발목 염좌\"는 2001. 4. 20.과 2001. 6. 4.의 외래진료 이외에는 진료기록이 없고, 현상병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우측 발바닥 수포\"에 해당하는 현상병명인 \"한포진\"은 주로 손가락, 손바닥, 발바닥에 생기는 수포성 질환으로 가려움증과 화끈거리는 증상을 가지면서 재발이 잘 되는 질환으로서,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관여되는 경우도 있고,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약물, 음식, 몸의 질병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 중 \"우측 발바닥 수포\"에 해당하는 현상병명인 \"한포진\"은 그 발병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서적인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가 관여되는 경우도 있고, 진균이나 세균의 감염, 약물, 음식, 몸의 질병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발생된다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발바닥 수포"
+    },
+    {
+      "id": 2,
+      "keyword": "좌측 발목 염좌"
+    },
+    {
+      "id": 3,
+      "keyword": "한포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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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067,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6067",
+    "caseNo": "2005-160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영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가 지정한 노선이 아닌 도로에서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정지처분이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주행교육은 도로주행교육의 기준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서 실시하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노선과 교육시간대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노선 외의 도로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3월 이하의 운영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기능강사들은 도로주행교육을 실시할 때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여 교육을 실시하면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노선 외의 노선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교육생들이 운전을 잘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교육강사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는 때에 지정된 노선 등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는 등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노선 외의 노선에서 운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교육생들이 운전을 잘하여 보다 나은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지정된 노선을 이탈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교육강사들에게 도로주행교육을 하는 때에 지정된 노선 등을 이탈하지 아니하도록 당부하는 등 운영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도로주행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7 및 제71조의15제1항 동법 시행령 제42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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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17, 2005.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30",
+    "caseNoID": "2005-16117",
+    "caseNo": "2005-16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바 없어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점, 고인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내장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점, 청구인은 2003. 8. 20. 건축주가 되어 2004. 10. 5.부터(혹은 청구인 현장소장의 주장대로 2004년 11월부터) 이 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음에도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인 2004. 11. 27.에 고인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동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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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26,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26",
+    "caseNo": "2005-16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비무장지대 불모지 작업임무 중 지뢰 폭발로 인하여 \"좌측 고관절부위, 우측 대퇴 하방부위 및 우측 전박 내측의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비무장지대인 점, X-Ray 판독상 청구인의 몸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총기 또는 폭발물 소지가 허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위 파편상이 군 복무수행 중 발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 파편상이 공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지뢰폭발로 인해 입은 파편상의 경우, 부상장소가 비무장지대인 점, 청구인의 몸에 파편조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중 파편상을 입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므로, 위 파편상의 발생원인으로 공상일 가능성이 높고,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비무장지대"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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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27.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27,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27",
+    "caseNo": "2005-161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이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그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동료 대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강직성 척추염\"은 유전적 요인이 주요 발병원인이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이 있었다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질병과 군 공무수행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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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d5b898b72cfa0ab1161a30796f28882574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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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3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144",
+    "caseNo": "2005-16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낙하산 훈련중에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낙하산 훈련중에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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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4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45",
+    "caseNo": "2005-16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중대 부관의 권유로 장기 군복무를 하던 중 정기 신체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7개월간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나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동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2. 23. 및 2005. 4. 27. 청구인의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2005. 2. 23. 및 2005. 4. 27. 청구인의 \"결해 폐 활동성 중등도 좌\"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종합판정 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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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8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182",
+    "caseNo": "2005-16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순찰을 하다가 낙상사고로 엉덩이부위에 부상을 입고 이후 계속 통증이 유발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고관절 양측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질병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신청이 거부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록일인 2003. 10. 21.을 기준으로 약 8년 전부터 5년간 스테로이드 약 15병을 복용하였다고 하고, 이후에는 약 2년간 1주일에 5일간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스테로이드제의 복용은 골괴사를 일으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장기 음주 또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에 대한 재해보상금청구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 담당 군의관의 소견상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가 1998. 2. 18. 발생한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고 자발성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인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양측)\"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대퇴골의 무혈성 괴사(양측)\"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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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9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92, 2005. 11.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30",
+    "caseNoID": "2005-16292",
+    "caseNo": "2005-16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산재보험의 가입 및 보험료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산재보험의 인정성립 및 산재보험료의 부과일인 2003. 12. 23.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4. 3. 12.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7. 2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 처분이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3. 12. 23. 청구인이 경상남도 ○○군 ○○면 ○○리 1303-1의 공사현장에서 2003. 3. 1.부터 2003. 5. 31.까지 시행된 ◇◇다원 목공사 및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가산금과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3. 12. 청구인에게 보험료 등의 납부를 독촉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7. 22. 청구인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실질적으로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원수급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과 피청구인 측 자문의의 자문에 의하여 피재자의 산업재해가 이 건 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 및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 및 압류예고를 통지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실질적으로 구두에 의한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이 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원수급자로 봄이 상당하고,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치료를 받은 ◎◎병원의 주치의의 소견과 피청구인 측 자문의의 자문에 의하여 피재자의 산업재해가 이 건 공사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 및 산재급여액의 징수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위 보험료 등의 납부고지를 받고 독촉장 및 압류예고를 통지받은 후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7조, 제73조, 제74조 및 제96조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 및 제65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국세징수법 제45조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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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1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16",
+    "caseNo": "2005-16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쇄성 동맥경화증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경피적혈관성형술 시행한 영상은 확인되지 아니한, 삽입술 후 제대로 펴지지 않은 스텐트를 넓혀주기 위하여 추가적인 혈관성형술은 의료 급여 적용 기준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경우 하지혈관 협착이 있어 경피적혈관성형술 후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로서 풍선카테터 2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의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시 인정기준에 의하면, 풍선카테터를 사용하는 경피적혈관성형술은 스텐트를 삽입하기 전에 시술할 경우에만 의료급여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건 환자의 경우 풍선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혈관성형술은 스텐트를 삽입한 후에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경피적혈관성형술에 사용된 풍선카테터 2개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 삽입술"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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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1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17,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317",
+    "caseNo": "2005-163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2003-25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왕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왕의 결정사항에 근거하여 그 적합여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1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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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0d5ea82c1baaf03ccf726db40cd6969361e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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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4,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44",
+    "caseNo": "2005-16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인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의증\"으로 군 또는 경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경찰청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의증\"으로 군 또는 경찰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현상병명인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4-5번, 의증\"으로 군 또는 경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경찰청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척추관 협착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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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3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4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45",
+    "caseNo": "2005-16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최종진단을 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한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과 재검진을 각각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에 따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G63.2)\"으로 최종진단을 한 △△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보훈병원의 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으로 최종진단을 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하여 해당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뇨병성 다발 신경병증"
+    },
+    {
+      "id": 2,
+      "keyword": "종합전문요양기관"
+    },
+    {
+      "id": 3,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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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06ef6fadbb9d56f24c05581c424242d5a32a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6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68,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7468",
+    "caseNo": "2005-17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사업장에 대한 사업의 종류를 결정할 경우 예시가 누락되어 있거나 사업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발생의 위험성·경제활동의 동질성·제공되는 서비스내용·작업공정 및 내용 등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항만내 야적장에 있는 곡물을 차량에 상차하여 제조공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중간과정의 일부를 하역업체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을 하역과정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중 원목 등 검수작업 및 수출차량 검차작업은 곡물 정리 작업과는 그 사업의 종류를 달리 정하는 것이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중 곡물 정리 작업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육상화물취급업\"의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이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3개 사업의 사업종류를 모두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목 등 검수작업 및 수출차량 검차작업은 곡물 정리 작업과는 그 사업의 종류를 달리 정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중 곡물 정리 작업이 주된 사업내용으로 \"육상화물취급업\"의 화물자동차의 상하차 작업이나 기타 이에 부수되는 일괄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의 3개 사업의 사업종류를 모두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6.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5517997d88b39db6928bb51b1d9ec004803b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16,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16",
+    "caseNo": "2005-175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아 7급의 판정을 받았던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2. 6. 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고, 당뇨병으로 인하여 수술부위가 쉽게 아물지 않았으므로 사망원인인 \"간암의 파열 및 복강내 출혈\"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 중간선행사인은 \"간암\"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당뇨병\"과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2002년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고, 2002. 6. 17.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선행사인은 \"간암의 파열, 복강내 출혈\", 중간선행사인은 \"간암\"으로 되어 있어서 의학적으로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인을 상이사망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상이사망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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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7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78",
+    "caseNo": "2005-175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병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외상의 발병 경위는 유리컵에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 발병 또는 악화의 군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북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눈 외상의 발병 경위는 유리컵으로 우안을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료기록에 의하면 외상의 발병 경위는 유리컵으로 맞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현상병명 발병·악화의 군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눈 외상"
+    },
+    {
+      "id": 2,
+      "keyword": "발병 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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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83,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7583",
+    "caseNo": "2005-17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양하퇴 복잡골절\"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5. 6. 2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종합적인 상이등급이 종전 4급에서 5급으로 하락된 판정을 받았으며, 5급 판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1년도 신체검사에서는 4가지의 상이를 작용하여 상이등급을 결정하였는데 이 건 신체검사에서는 2가지의 상이만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양하퇴 복잡골절\"이므로 2개의 신체부위에 상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6. 22.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양측 하퇴부 골절\"을 6급1항126호(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좌 하퇴부 근위축을 6급2항30호로 각각 분류하고, 그 외의 소견은 2001. 3. 23.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전문의의 소견과 동일하다는 소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5급505호(2개 부위 이상의 상이처가 총리령이 정하는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년도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전문의의 소견을 모두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다리)에 있는 상이로서 6급1항보다 낮은 등급에 불과하여 상이등급의 종합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년도 신체검사표에 기재된 전문의의 소견을 모두 적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다리)에 있는 상이로서 6급1항보다 낮은 등급에 불과하여 상이등급의 종합판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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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92,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7592",
+    "caseNo": "2005-175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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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639, 2005. 1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9",
+    "caseNoID": "2005-17639",
+    "caseNo": "2005-17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모범택시 경력 5년 이상인 신청자 등을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모범택시 경력이 5년 미만인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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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73b607a30f7b164f0e9b0273af935c137c95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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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5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50",
+    "caseNo": "2005-184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 잔존증상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이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방사선학적 변화소견 없음, 금속이물과 외상반흔 존재, 현 잔존증상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슬관절부 파편창, 우 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정형외과전문의의 \"방사선학적 변화소견 없음, 금속이물과 외상반흔 존재, 현 잔존증상은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적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2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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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4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42",
+    "caseNo": "2005-18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 발병원인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 55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 수 없으나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 외에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 및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력이상의 발생시점에서 약 55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력이상의 발생시점에서 약 55년이 경과한 현재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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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4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43",
+    "caseNo": "2005-18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 발병되어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양성종양은 군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자문이 있고,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이 공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의 외래환자진료부 등에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1983년의 4년전 또는 입대 전인 1980년 초에 넘어져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청구인은 1980년 귀향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약 30회가량 탈구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 후에도 특별한 외상력 없이 탈구증상이 지속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의 발병 및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좌측 슬부 거대 육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76년도에 발병되어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양성종양은 군 공무수행과는 무관한 질병이라는 의학적 자문이 있고, 달리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이 공무와 관련하여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넘어져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귀향조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약 30회가량 탈구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입대 후에도 특별한 외상력 없이 탈구증상이 지속되어 왔고, \"좌측 슬부 거대 육종\"에 대하여는 입대하기 전에 발병되어 일반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달리 공무와 관련되어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및 강직, 좌측 슬부 거대 육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외상력"
+    },
+    {
+      "id": 4,
+      "keyword": "습관성 탈구 좌 견갑 관절"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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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67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9361,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9361",
+    "caseNo": "2005-19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조○○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고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다리에 힘이 가해지지 않아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한 채 약 120미터가량 진행한 것이고, 청구인이 정신을 차리고 사고현장으로 가려고 할 때 피해자가 청구인 쪽으로 걸어와서 이야기를 하게 된 점, 사고시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이 손상되어 차량 불빛이 작동하지 않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불을 끈 채 운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사고야기 후 도주자로 단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조○○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도로를 주행하다가 조○○에게 인적 피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충격"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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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15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5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1582, 2006. 2.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2-06",
+    "caseNoID": "2005-21582",
+    "caseNo": "2005-21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미등록차량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등록차량인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는바, 미등록차량을 운전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n청구인은 2005. 10. 27. 11:20경 자동차등록원부에 미등록한 차량인 포르쉐 박스터 승용차(차대번호 :○○)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가 3동 277-11호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청구인의 사정만으로 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22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22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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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229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2299, 2006.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6",
+    "caseNoID": "2005-22299",
+    "caseNo": "2005-222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5. 10. 1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10. 1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5. 10. 1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단속업무"
+    },
+    {
+      "id": 2,
+      "keyword": "경찰관"
+    },
+    {
+      "id": 3,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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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26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5구합126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5구합1263",
+    "caseNo": "2005구합1263"
+  },
+  "jdgmn":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3]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 결의대회 참가 등을 사유로 이루어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파면처분에 관하여, 종전 징계처분의 유무 및 내용, 관련 형사처벌의 내용,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그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군지부 사무국장인 지방공무원의 출근시간 1인 시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을 경우 먼저 징계혐의자에게 사전고지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하고 특정기일을 정하여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관련 자료와 진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는 징계절차의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      "summ_pass": "공무원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대상자의 권익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징계절차 개개의 단계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전체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고, 때로는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고려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절차"
+    },
+    {
+      "id": 2,
+      "keyword": "징계의결요구서"
+    },
+    {
+      "id": 3,
+      "keyword": "징계위원회"
+    },
+    {
+      "id": 4,
+      "keyword": "권익침해"
+    },
+    {
+      "id": 5,
+      "keyword": "사전고지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제69조 [2]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3] 지방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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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127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위해제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구합127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9-01",
+    "caseNoID": "2005구합1273",
+    "caseNo": "2005구합1273"
+  },
+  "jdgmn":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에서는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직위해제기간은 그 기간의 1/2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 징계의결요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기간 중 퇴직수당의 계산에 있어서 재직기간으로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지방공무원들이 위 직위해제처분으로 인하여 위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의결"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3,
+      "keyword": "직위해제처분"
+    },
+    {
+      "id": 4,
+      "keyword": "퇴직수당"
+    },
+    {
+      "id": 5,
+      "keyword": "재직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5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8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8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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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28478.json"
@@ -0,0 +1,64 @@
+{
+  "info": {
+    "id": 43018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소청각하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5. 9. 선고 2005구합2847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05-09",
+    "caseNoID": "2005구합28478",
+    "caseNo": "2005구합28478"
+  },
+  "jdgmn":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또 이에 대하여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승진임용 여부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재임용거부와 달리 교원정원, 보직교수의 수, 학부조직, 학생수와 학교법인의 재정을 비롯한 학교법인에 대한 경영적 평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해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승진임용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교원으로서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사립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에서 승진임용 자격의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교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승진임용신청을 할 수 있거나 승진임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이유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관"
+    },
+    {
+      "id": 2,
+      "keyword": "교원인사규정"
+    },
+    {
+      "id": 3,
+      "keyword": "승진임용"
+    },
+    {
+      "id": 4,
+      "keyword": "사립대학"
+    },
+    {
+      "id": 5,
+      "keyword": "소청심사대상"
+    },
+    {
+      "id": 6,
+      "keyword": "처분"
+    },
+    {
+      "id": 7,
+      "keyword":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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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0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관계자변경신고처리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두105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2-22",
+    "caseNoID": "2005두10552",
+    "caseNo": "2005두10552"
+  },
+  "jdgmn": "행정청이 건축주 중 1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그가 제출한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건축주 중 1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그가 제출한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주는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권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권자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와 같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가 실체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피고가 실체적인 이유로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의 수리시 심사할 수 없는 사항인 건축주들의 위임장에 관한 유효 여부를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후 그 불이행을 사유로 위 각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건축주 중 1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한 후, 그가 제출한 건축주 전원의 위임장의 효력을 문제삼아 건축주 전원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그 불이행을 이유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    },
+    {
+      "id": 2,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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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추가부과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두11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5두11463",
+    "caseNo": "2005두11463"
+  },
+  "jdgmn": "[1]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않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통상 대부료의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n[2]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국가에 물납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정한 변상금부과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적극)\n[3]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을 장기간 방치한 후에 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않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통상 대부료의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정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법률행위를 하고 이에 관하여 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여 그 유지·보존 및 운용에 관한 모든 법적 규율이 획일적으로 사법의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국유의 잡종재산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그 위치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관리청의 인적·물적 자원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관리청이 일상적으로 잡종재산의 현황과 무단 점유 여부 등을 점검하여 국유재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법에 따른 권리구제수단으로 그 위반상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면 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인 법 제51조 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법률조항인 법 제51조 제1항이 대부계약 등을 맺지 아니하고 국유 잡종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통상의 대부료에 20%를 할증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잃게 되는 무단 점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보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존이라는 공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이유"
+    },
+    {
+      "id": 2,
+      "keyword": "사경제 주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2]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3]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7278 판결(공2000상, 9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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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5두13964",
+    "caseNo": "2005두13964"
+  },
+  "jdgmn": "[1]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각 조문에 규정된 동의의 의미 및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위 조문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      "summ_pass":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제23조의2 제1항(현행 제27조 제1항 참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7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7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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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27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7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5두2766",
+    "caseNo": "2005두2766"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있어서 부당성의 판단 기준\n[3] 건물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통상보다 과다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물관리용역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통상보다 과다한 용역수수료를 지급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의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부분 원심은, 원고가 한국통신진흥 주식회사(이하 ‘한국통신진흥’이라 한다)에 위탁한 종합유선방송(이하 ‘CATV’라고 한다) 전송망 유지·보수업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CATV 전송망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소분류 기준으로 전기·전자장비 정비원 및 설비원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위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임금수준을 기초로 하여 1인당 월 직접노무비를 산정한 다음 이와 비교하여 원고가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았으나, 임금조사보고서상의 임금자료가 위 용역수수료에 대한 평가를 함에 있어 기초가 될 수 없음은 이 사건 공중전화 유지·보수 용역수수료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한국통신진흥의 동종업체로서 주식회사 지오넷과 주식회사 대인정보통신을 들고 있으나, 위 각 회사의 직원의 수, 영업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한국통신진흥과의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 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위 각 회사의 월 직접노무비를 들어 이 사건 CATV 전송망 유지·보수 용역수수료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용역수수료 지급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용역수수료 지급행위가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2007상, 349) [1]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공2006상, 432),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300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공2007상, 224) [2]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1186 판결(공2006하, 15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1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1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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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4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15",
+    "caseNoID": "2005두4120",
+    "caseNo": "2005두4120"
+  },
+  "jdgmn": "[1]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근로자 또는 노동조합)\n[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2]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위법하지만, 위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책임 있는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 책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공2000하, 172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8876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3두560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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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399ea3ed49ddbe5880d572ccdedf24a4569e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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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84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5두8436",
+    "caseNo": "2005두8436"
+  },
+  "jdgmn":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입시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일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강사들 사이에 매년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담임강사 등의 계약기간이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따라 담임강사 등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담임강사 등은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복무(인사)규정·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 담임강사 등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담임강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담임강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담임강사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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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07,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07",
+    "caseNo": "2006-00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징병신체검사 당시 B형 간염 보균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육군에 입대하여 간염이 간경화로 발전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으로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만성 또는 간경화를 발전하는 경과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은 운전병으로서 다른 동료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일반 군인과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군 복무 당시 기록상 원상병명을 알 수 없어 상이발병이 군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한 없으며, 의학적으로 B형 간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청구인의 과중한 업무수행 또는 특수한 환경 등에서의 근무 등으로 인해 상이가 발병했음을 입증할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B형 간염"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간경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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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327fc8f15cd000811150d6e5c73f87423d804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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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57, 2006.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6-00057",
+    "caseNo": "2006-000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화약류의 입·출고와 동시에 그 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고 화약류판매업을 하던 자로서 화약류의 불법유출 등을 예방하고 명확한 현황관리를 위하여 화약류의 출납상황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회의록에 청구인의 부실기재 내용이 당일의 입·출고내역을 즉시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고의적인 유출·분실 등과 관련된 부실기재행위는 아니라고 되어 있고,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 관계규정에도 반납된 화약류의 내역을 반납과 동시에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당일 반납된 화약류 450g을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당일 반납된 화약류 450g을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화약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95eb80eccac36a25457b4eca38c77a502302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5.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85,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0085",
+    "caseNo": "2006-00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전역한 지 44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4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기록상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44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5,
+      "keyword": "44년"
+    },
+    {
+      "id": 6,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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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531,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531",
+    "caseNo": "2006-00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질환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이외상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성 질환이고, 군 공무수행과 관련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3,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4,
+      "keyword": "기질성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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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46,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646",
+    "caseNo": "2006-00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후송 치료 후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의 진단 하에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동제한 주관절 우 고도, 골절 진구성 외과 상박골 우\"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10년 전에 우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 생활 중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우측 팔꿈치를 다쳤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35년 이상 지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 기형\"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미 군입대 전 우측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고, 군복무 당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현상병명인 \"우측 팔꿈치 기형\"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측 팔꿈치 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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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1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118",
+    "caseNo": "2006-02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수술 후 상태이나 잔존 신경증상, 사진상 재발 소견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구○○병원에서 2006. 1. 16.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 후 상태이나 잔존 신경증상, 사진상 재발 소견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상이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의 판정"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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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75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59, 2006.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6-02759",
+    "caseNo": "2006-02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2005년 6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에 대하여,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유○○’과 ‘오○○’는 청구인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거부하고 기 지급된 2005년 5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명한 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아들인 유○○이 처분서를 수령한 날인 2005. 9. 20.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9. 20.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5. 9. 20.부터 90일을 넘어서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8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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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802,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2802",
+    "caseNo": "2006-02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군복무 당시 부대 준비태세 훈련 중 어깨가 탈구되어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하였고 의병전역사유가 되지 않아 만기 전역 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입대 전 지병이 군복무중 재발하였음이 확인되어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0년 6월경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제○○여단에서 발급한 비전공상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처인 \"재발성 견관절 탈구의증 좌측\"에 대해 발병일시를 \"입대 전\"으로, 발병장소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습관성 견관절 탈구\"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상이로 인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출신 여단에서 발급한 비전공상확인서에는 위 상이의 발병일시 및 장소를 입대 전, 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의 발병 여부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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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10,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3010",
+    "caseNo": "2006-03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요추부골절, 기흉\"이 자해행위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상이인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5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에 충실한 보상제도의 실시를 위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자해행위로 인한 상이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n청구인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좌절감, 신상보호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방치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요추부와 기흉에 부상을 입고 \"요추부골절, 기흉\"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요추부골절, 기흉\"이 자해행위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좌절감, 신상보호책임이 있는 군 지휘관들의 방치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요추부와 기흉에 부상을 입고 \"요추부골절, 기흉\"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요추부골절, 기흉\"이 자해행위를 시도하다가 발생한 상이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제4호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조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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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8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86,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3386",
+    "caseNo": "2006-03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완전 관해 후 재발된 환자에게 혈소판 수치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백혈구제거혈수판을 투약 비용은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은 간과 신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응고결핍에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낮아 전신에 점상출혈과 경구출혈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등 더 많은 양의 수혈이 요구되었고, 박○○는 흡입배농시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출혈이 조절되지 않아 폐렴의 악화소견과 혈소판 감소증 상태의 교정치료가 필요하였고 회복된 상태에서도 혈액이 묻어나고 객담 소견이 오래 지속되어 많은 양의 수혈이 요구되었던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혈액수혈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귀중한 혈액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선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바, 다량 수혈시의 혈액에 대한 심사기준은 혈소판수혈은 검사결과지상 혈소판 수치 5만/㎣ 이하인 경우 여과백혈구제거혈소판, 혈소판농축액을 합하여 1일 8Unit, 2만/㎣ 이하인 경우는 1일 15Unit 인정하고, 성분채집혈소판(혈소판페레시스)은 5만/㎣ 이하인 경우 1회, 2만/㎣ 이하인 경우는 2회로 인정한다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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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6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685, 2006.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7",
+    "caseNoID": "2006-03685",
+    "caseNo": "2006-03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업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일부를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재해자가 정식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해자 장○○는 1일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 월 12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온 점, 배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상의 지휘·감독을 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재해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자"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및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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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1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715",
+    "caseNo": "2006-03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무리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상병은 자가면역질환인 점, 청구인의 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무리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상병은 몸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계가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점, 청구인의 상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강직성 척추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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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24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62,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762",
+    "caseNo": "2006-037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군복무 기록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6·25 전쟁 참전 중 ○○지구 전투에서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전쟁 참전 중 ○○지구 전투에서 귀에 이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군복무 기록 등에 상이 및 입원치료 등에 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3,
+      "keyword": "공란"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6,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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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4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216,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216",
+    "caseNo": "2006-04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음을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5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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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구광역시택시운임요금및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517,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4517",
+    "caseNo": "2006-04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의과정에서 조합이 제출한 \"택시운임 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의 내용만을 근거로 택시운송 수입금과 원가를 조사하지 않고 검증기관들의 지적사항 중 일부만을 수정하여 대중교통개선위원회의 자문과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정확한 근거도 없이 결정하였다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에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조합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임 또는 요금의 변경신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은 ○○조합이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택시를 이용하면서 인상된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사실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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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1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송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63, 2006.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09",
+    "caseNoID": "2006-04763",
+    "caseNo": "2006-047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송처분은 청구인의 신체·거주이전의 자유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형법」 제12조 및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27조의 규정은 조직폭력사범이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교도소 내에서 집단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조직폭력사범은 이송 신청하도록 하였고, 수용자의 교화 기타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송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조직폭력사범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청이라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되므로 「헌법」 제11조 등에 규정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수용관리를 위하여 징벌처분을 받은 조직폭력사범은 이송 신청하도록 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 조직폭력사범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청이라 할 것이고, 이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에 해당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행형법 제12조 및 제46조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1조, 제3조, 제22조 및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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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51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3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51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510",
+    "caseNo": "2006-055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허리부위(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를 다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며 신경기능 장애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광주보훈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통 MRI에서 추간판 탈출증은 경미하며 신경기능 장애는 경미하다는 이유로 동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추간판 탈출증"
+    },
+    {
+      "id": 3,
+      "keyword": "신경기능 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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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모집공고(안)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구합11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8-23",
+    "caseNoID": "2006구합1137",
+    "caseNo": "2006구합1137"
+  },
+  "jdgmn":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에 대한 승인권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주택법상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도 침해할 수는 없고, 그 제한 또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러한 헌법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인 것으로 보이고,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통제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원고에게 협조를 구하는 차원의 행정지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법률적 근거도 없이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사유를 들어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은 법률로 침해할 수는 없고,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 없이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다. 법률적 근거 없이 피고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가 높다는 사유를 들어 모집공고안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행정지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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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 9. 선고 2006구합2834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1-09",
+    "caseNoID": "2006구합28345",
+    "caseNo": "2006구합28345"
+  },
+  "jdgmn":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질 및 그 체약국이 항상 난민을 비호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2]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에 해당 난민에 대한 비호의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n[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 중 ‘박해’의 의미 및 비정부조직에 의한 종교적 불관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이 박해에 관하여 부담하는 증명의 정도\n[5]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집트인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체약국이 항상 난민을 비호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상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지 창설적인 규정은 아니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위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하나, 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庇護, Asylum)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호 참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 부여한다면 그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반적으로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으로 이해되고 있다.",
+      "summ_pass": "난민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난민에 해당하나, 위 협약상 체약국은 협약에서 정한 난민에 대하여 항상 이를 받아들여 비호를 부여할 의무를 지고 있지는 아니하며 난민에게 비호를 부여할 것인지는 각 체약국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민"
+    },
+    {
+      "id": 2,
+      "keyword": "체약국"
+    },
+    {
+      "id": 3,
+      "keyword": "비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 [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7. 28.) 제1조,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출입국관리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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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2\265\254\355\225\251416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9. 20. 선고 2006구합41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9-20",
+    "caseNoID": "2006구합4166",
+    "caseNo": "2006구합4166"
+  },
+  "jdgmn": "[1]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시장·군수)\n[2] 법인세법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의 규정 취지 및 인정상여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인 대표자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주장자)",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는 자라도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상여를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상 과세의 대상은 소득 등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상대로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상여의 귀속이 간주되는 대표자는 법인등기부의 등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명의상 대표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상여제도"
+    },
+    {
+      "id": 2,
+      "keyword": "납세의무자"
+    },
+    {
+      "id": 3,
+      "keyword": "법인등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77조의4 [2]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공2005상, 515) [2]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공1994상, 1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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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1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두11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6두11910",
+    "caseNo": "2006두11910"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의 의미\n[2]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때의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 [2]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공2004상, 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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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1-09",
+    "caseNoID": "2006두1227",
+    "caseNo": "2006두1227"
+  },
+  "jdgmn": "[1]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된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타인 소유 토지의 취득이나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다른 소유자의 연접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며,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3]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타인 소유 토지의 취득이나 자기 소유 토지의 처분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지적의 경계와 용도구분에 의한 경계가 달라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가, 각 지정된 용도에 맞추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라는 범위를 넘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지적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장방형의 용도구분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거나 기타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연접한 다른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취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나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
+      "summ_pass": "건축허가권자는 당해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권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이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8조 제4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건축법 제8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공2003상, 13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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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연금지급정지금액반환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6두1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09",
+    "caseNoID": "2006두1296",
+    "caseNo": "2006두1296"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n[2]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적용이 제한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퇴역연금 수급자 중 퇴역연금 지급정지 대상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보수 기타 급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가 그 지급을 정지한 퇴역연금을 전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제한되어 본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n그리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판례는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n한편 원고들은, 제1심판결이 지급정지된 연금의 반환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당사자소송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그 주장과 달리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청구 변경을 제1심에서 하여 그 변경된 청구가 기각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에 원고들이 원심에 이르러 당사자소송으로 그 청구를 변경하였음에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그 주장과 달리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의 청구 변경을 제1심에서 하여 그 변경된 청구가 기각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2] 구 군인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공1993상, 735),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공1993상, 698) /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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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24",
+    "caseNoID": "2006두13473",
+    "caseNo": "2006두13473"
+  },
+  "jdgmn":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전자)",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와 개발부담금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중 우선 적용되는 규정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금의 일종인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개발이익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농협법 제8조의 규정과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은 서로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는바, 비록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폐지된 농협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도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협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농협법 제8조의 규정이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조직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향 등으로 농협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상,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법인 농협법 제8조의 규정이 개발이익법 제7조 및 개발이익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축산업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 9. 1. 대통령령 제1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7298 판결(공1997상, 7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7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7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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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6",
+    "caseNoID": "2006두6772",
+    "caseNo": "2006두6772"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傷痍)’로 인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 판단 기준 및 증명의 정도\n[2] 희귀질환으로서 발병률이 높은 ‘샤르코 마리 투스 타입 2(Charcot-Marrie Tooth Type 2)’ 인자의 발현으로 인한 상이(傷痍)라 하더라도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입은 부상으로 발병이 촉진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상이의 발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공2001하, 1990),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공2003하, 2097),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두361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6379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27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6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6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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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13",
+    "caseNoID": "2006두7669",
+    "caseNo": "2006두7669"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업무수행성의 인정 범위\n[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규의 근무시간 외의 행동은 그것이 업무를 위한 준비작업 또는 본래의 업무의 마무리 등으로 업무에 통상 부수하거나 업무의 성질상 당연히 부수하는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업무장소에서 업무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라도 비업무적 활동 때문에 생긴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덤프트럭 차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차량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지시를 받아 토사를 운반하던 기사가 공사현장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토사를 운반한 행위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공1995상, 163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공1999상, 8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7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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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77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13",
+    "caseNoID": "2006두7706",
+    "caseNo": "2006두7706"
+  },
+  "jdgmn":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이전에 결손처분한 부분까지 체납세액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그 공매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매통지는 공매공고의 내용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함으로써 공매사실 자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공매통지서에 압류처분의 체납세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한 양도소득세 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체납세액으로 기재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국세징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6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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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두8235",
+    "caseNo": "2006두8235"
+  },
+  "jdgmn": "[1]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지’의 판단 기준\n[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가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소정의 농지여야 하는데, 위 법조 소정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농지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하며,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의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구 농지법 소정의 농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질변경되거나 전용된 것이어서 어차피 복구되어야 할 상태이고 그 형태와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농지로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농지로서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데 불과한 경우라면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      "summ_pass": "벼 경작지로 이용되어 오다가 건물부지, 주차장, 잔디밭 등으로 불법형질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전체 토지면적 중 건물부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극히 일부이고 주차장이나 잔디밭에 깔린 자갈, 잔디 등은 비교적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농지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하여 농지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성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여 그 원상회복이 비교적 용이한 상태에 있다고 보아 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
+    },
+    {
+      "id": 2,
+      "keyword": "형질변경된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6조, 제40조, 제44조 [2] 구 농지법(2005. 7. 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36조, 제40조,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8901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두226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두469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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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fd0fe5519401187e40e843a8beee6cebb27d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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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8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29",
+    "caseNoID": "2006두8419",
+    "caseNo": "2006두8419"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의 범위 및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사업장의 의미\n[3] 5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합동법률사무소와 그들이 각자 독립하여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법률사무소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본 사례\n[4]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장가입자 중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에 대한 부과처분은 그 직장가입자 중 근로자들의 보험료에 대한 종전의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종전 보험료부과처분의 수정 내지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같은 직장가입자라도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사업장의 다른 공동사용자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건강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공동사용자 개인의 보험료채무가 공동사용자들 사이에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료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68조 제1항 / 민법 제411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3호, 제6조 제2항 [3]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3호, 제6조 제2항 [4]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1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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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1041, 2007.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05",
+    "caseNoID": "2007-01041",
+    "caseNo": "2007-010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에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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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7두1316",
+    "caseNo": "2007두1316"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n[2]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행정청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구 건축법 제4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행정청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 건축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건축허가행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은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건축계획심의절차를 거친 후 다른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위 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건축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건축계획심의절차를 거친 후 다른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으므로, 위 심의대상이 아닌 사유를 들어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
+    {
+      "id": 2,
+      "keyword": "실체상의 권리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19조,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3호 [3] 구 건축법(2007. 1. 3. 법률 제8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05. 7. 18. 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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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저작권등록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7두16608",
+    "caseNo": "2007두16608"
+  },
+  "jdgmn": "[1] 저작권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n[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3조에 규정한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9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권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처분청으로서 그 등록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 [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summ_pass":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저작권 등록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것이고, 피고적격에 관하여 석명에 응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경정을 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관광부장관"
+    },
+    {
+      "id": 2,
+      "keyword": "무효확인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2]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 제2호(현행 제130조 참조),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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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7두1798",
+    "caseNo": "2007두1798"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3]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의 처분사유인 대상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에다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추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방송공사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의 건별 집행서류 일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summ_pass":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립된 경제적 가치"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126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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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6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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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7두6663",
+    "caseNo": "2007두6663"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법적 성질(=강행규정)\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범위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로 한정할 수는 있는지 여부(소극)\n[3]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하여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하지 않은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범위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전단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산권을 박탈·제한함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 안의 공공시설 등의 소유관계를 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장래를 향하여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강행규정인 점, 후단 규정의 입법 취지는,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 전단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단 규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될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후단 규정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즉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라고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위 조항의 정비기반시설을 ‘같은 종류’의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로서 무상양도되는 범위는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할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의 인가는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진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처분청으로서는 법령상의 제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상 필요 등에 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여러 조건(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범위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같은 용도’로 대체되어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비기반시설"
+    },
+    {
+      "id": 2,
+      "keyword": "무상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11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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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계약(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08구합13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08구합1376",
+    "caseNo": "2008구합1376"
+  },
+  "jdgmn":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재임용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교수 재계약 임용심사 과정이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진지하고 신중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립대학교 총장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수 원고에 대한 재계약 임용심사 결과 연구실적이 연구부문에 관한 재계약 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문제가 된 논문이 연구실적물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위원 및 해당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고, 당사자인 원고는 물론 일부 인사위원들까지도 해당 논문심사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임용권자로서는 해당 논문의 적정성과 심사의 공정성 여부를 좀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재심사 내지 외부의 해당 전문가에게의 심사의뢰 등 세부적 조치를 취하고 난 후 그 결과와 원고의 자질, 능력, 비전 등의 여러 모든 사항을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 없이 이루어진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 가부 결정에서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원고의 조교수 재계약 임용심사 과정에서 임용권자는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한 후 그 결과와 원고의 자질, 능력, 비전 등의 여러 모든 사항을 종합적이고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진지하고 신중한 판단 없이 원고를 재계약 임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 내지 객관성을 잃은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계약"
+    },
+    {
+      "id": 2,
+      "keyword": "재임용"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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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3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조치등 취소 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13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8두13811",
+    "caseNo": "2008두13811"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n[2]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의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일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판단하는 방법\n[4]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리점을 운영하는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하면 재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을 통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의 ‘불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甲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과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판매실적이 저조하던 乙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후 乙과 합의하여 위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가 일부 대리점과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 촉구 또는 독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리점에서 원고로부터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 점, 대리점에서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종합평가 결과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더라도 2006년 말까지는 경고 또는 자구계획서 징구 이상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한 점, 2006년 말에도 236개 대리점 중 불과 17개 대리점에 대하여만 자동차 판매대리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점, 원고는 2005년도에 1,033억 원, 2006년도에 1,95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판매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매목표강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대리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촉구하거나 차량의 선출고를 요청하는 공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 등은 대리점의 판매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일부 대리점과의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판매목표 미달성에 대한 제재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경영상의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다)목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두24108 판결(공2011상, 1194) [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공2009하, 2016),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공2010하, 18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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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4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40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08두14074",
+    "caseNo": "2008두14074"
+  },
+  "jdgmn": "[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합병법인이 취득한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합병법인 甲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피합병법인 乙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이 위 주식이 포합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서 교부된 합병신주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산입하여 甲 법인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법인의 청산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주식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회계상 자기자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는 기업회계상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반영되지 아니한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      "summ_pass": "위 규정에서 말하는 ‘세무회계상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자기자본의 총액’은 기업회계상 결손금이 반영된 것을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월결손금"
+    },
+    {
+      "id": 2,
+      "keyword": "기업회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현행법인세법 제44조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참조) [2]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현행법인세법 제44조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3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현행 제80조의2 제3항 참조) [3]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8호(현행 제18조 제6호 참조), 제79조 제4항, 제80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6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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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14",
+    "caseNoID": "2008두1856",
+    "caseNo": "2008두1856"
+  },
+  "jdgmn": "[1] 행정청이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달리 같은 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n[2]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9.에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사유와 달리 같은 항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초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구법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의 9.에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한 데다가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법 제5조 제1항 제11호, 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주장,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와는 달리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가 한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출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취소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      "summ_pass": "원고의 주장,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와는 달리 위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의 10.에 정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을, 피고가 한 당초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액수를 산출함으로써 당초 처분의 취소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공부상의 지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2] 구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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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222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8두22280",
+    "caseNo": "2008두22280"
+  },
+  "jdgmn":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하는지 여부(소극)\n[2] 골프장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후 조성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골프장 부지 대부분의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고, 위 낙찰자로부터 위 골프장 부지를 매수한 甲 회사가 원래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잔여 골프장 부지와 함께 골프장 사업을 양수한 사안에서, 위 양수금에 영업권의 양수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종전 소유자가 받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항의 취지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등록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의 양도, 사망, 합병으로 구 체육시설법 제12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의 법인이 양도인 등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승인에 따른 권리·의무 및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당연히 승계한다고 할 수는 없고,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자가 사업계획승인도 승계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 등 별도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완성 전 골프장의 필수시설인 골프장 부지가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공사를 완성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완성 전의 체육시설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은 그 물적 조직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분리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은 기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원모집계약"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 제3항(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현행 제27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83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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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5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등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3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6-12",
+    "caseNoID": "2008두3685",
+    "caseNo": "2008두3685"
+  },
+  "jdgmn": "국세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자는 국가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청이 국세체납을 이유로 토지를 압류한 후 공매처분한 경우, 그 소유권자는 국가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직접 위법상태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로써 직접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상태의 제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425조, 제417조, 제418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사건의 본안에 대하여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압류처분 및 매각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는 아닌 경우에 대비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    },
+    {
+      "id": 2,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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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61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6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두6127",
+    "caseNo": "2008두6127"
+  },
+  "jdgmn":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매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데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갖게 된 이와 같은 고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는 이 사건 약속을 신뢰한 나머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토지를 환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매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갖게 된 이와 같은 고도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의매매"
+    },
+    {
+      "id": 2,
+      "keyword": "완충녹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25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25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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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2510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96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1-05-18",
+    "caseNoID": "2009구합25101",
+    "caseNo": "2009구합25101"
+  },
+  "jdgmn": "[1] 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n[2] 생후 7개월의 영아 甲이 보건소 의사로부터 예방접종으로 DTaP 등의 백신을 맞은 뒤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와 정액간병비를 지급받았는데, 그 후 발작 증세가 재발·악화되어 간질 등 후유장애로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고, 다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이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작 장애 증세를 보여 피해보상액을 지급받고 그 후 또 재발, 악화되어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장이 난치성 간질과 백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가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행정행위의 구분은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일 뿐, 실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의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을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행위"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3,
+      "keyword": "자유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현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참조) [2]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현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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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10\2043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10\2043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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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누355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12-18",
+    "caseNoID": "2009누3552",
+    "caseNo": "2009누3552"
+  },
+  "jdgmn": "행정청이 담배소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불매 및 영업소 무단위치 변경’을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지정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담배소매업자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불매 및 영업소 무단위치 변경’을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배소매업자는 영업소 위치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영업소의 위치 변경은 지번이 바뀌지 않았고, 이동 거리도 3.3m 정도로 적으며, 공원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위치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케이티앤지가 담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영업소 위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케이티앤지가 담배 제공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케이티앤지의 행위는 부당하다. 결국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담배소매업자는 영업소 위치 변경 시 구청장 승인이 필요하나, 이 사건 영업소 위치 변경은 이동 거리가 3.3m로 적으며 공원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구청장 승인이 필요한 변경이 아니다. 따라서 케이티앤지의 담배 공급 중단은 부당하며, 담배소매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배소매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제2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제3항, 제4항 [별표 3]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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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9두1051",
+    "caseNo": "2009두1051"
+  },
+  "jdgmn": "[1] 사업인정기관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n[2]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사업인정에 터잡아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용수용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저히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권 보장"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0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670 판결(공2005상, 8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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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두105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두10512",
+    "caseNo": "2009두10512"
+  },
+  "jdgmn": "[1]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2]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乙 회사에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甲 회사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3] 노선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중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의 중간 어느 지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연장하는 형태의 ‘단축연장’의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연장거리 제한의 기준이 되는 기존운행계통은 ‘폐지 또는 단축하기 전의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 총거리’로 보아야 하므로, 행정청이 변경되는 노선의 연장거리가 기존 노선 총 거리의 약 45.2%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7. 7. 13. 법률 제8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2호(현행 제32조 제2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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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05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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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105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두10550",
+    "caseNo": "2009두10550"
+  },
+  "jdgmn": "甲 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지로수납대행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 은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행위는 甲 은행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이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일 뿐,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은행 등 17개 금융기관이 지로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용기관에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지로수납대행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甲 은행 등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결과 지로수수료 수준은 지로제도 도입 이래 수납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적자산업으로 유지되어, 그 원가 보전율이 2000년 당시 60% 내외였고 그러한 사정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⑥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은행은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취한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수납은행에 지급함으로써 ‘지로수수료=은행 간 수수료’로 인식되다시피 하여 지로제도가 운영되어 왔고, 지급은행이 은행 간 수수료 외에 추가수수료를 더하여 지로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었던 점, ⑦ 지로수수료가 수납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지로수수료를 그대로 은행 간 수수료로서 수납은행에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간 수수료가 인상될 경우, 지급은행은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에 따른 손실의 누증을 막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점, ⑧ 은행 간 수수료의 공동결정행위는 지로망 내의 비용정산의 효율성 등으로 인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지로수수료의 연혁, 결정 체계, 지로업무의 비용발생 구조, 수납업무 원가의 보전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 17개 금융기관이 2005. 3. 29. 및 2005. 5. 6.에 한 공동행위의 실질은 원고 등이 지로업무로 인한 적자를 보전 받아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은행 간 수수료의 인상을 금융결제원에 요청하여 은행 간 수수료를 공동으로 인상한 것에 그칠 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지로수수료 경쟁 구조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은행 간 수수료 인상액만큼 지로수수료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한 데에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담합의 의미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지로수수료 경쟁 구조 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공동의 인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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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09두114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09두11454",
+    "caseNo": "2009두11454"
+  },
+  "jdgmn":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및 그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득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은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로 시작되고 이에 따른 토지·임야 조사 및 측량, 토지·임야조사부 및 지적도·임야도의 조제, 사정 후 공시 및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사정명의인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어 확인적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는 일제의 식민통치를 통해 근대적 법률관계가 우리나라에 막 이식되기 시작하던 시기로서 소유권의 귀속에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소유자의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사정이 이루어지는 등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이 일제나 그와 결탁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에 의하여 토지를 수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므로 사정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사정명의인의 해당 토지나 임야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을 확인받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사정의 결과로 작성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토대로 근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근대적 의미의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토지나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토지나 임야를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의한 취득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취득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수긍케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추정조항)은 그 전제사실에 관한 법관의 확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여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사정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사정의 기초가 된 옛 법률관계 혹은 사실상의 소유권이 러·일전쟁 개전 전부터 이미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개연성을 수긍케 하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후문은 그 전제사실에 관한 법관의 확신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하여 적용될 수 없고, 해당 토지의 취득과 친일행위 사이의 대가관계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공1984, 3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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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 명령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
+    "caseTitle":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2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26",
+    "caseNoID": "2009두12082",
+    "caseNo": "2009두12082"
+  },
+  "jdgmn": "[1]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에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 범위의 판단 방법\n[2]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면서, 다른 회사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를 대행한 甲 회사에 대하여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 전부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사안에서,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甲 회사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3]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甲 주식회사 등 9개 석유화학회사들이 폴리프로필렌의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불량품의 매출액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5]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항의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위반행위의 종료일) 및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합의에 터 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부칙 제2항의 ‘이 고시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위반행위의 종료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매출액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액을 의미하므로 위탁판매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니라 위반사업자의 위탁판매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사건 담합은 폴리프로필렌 제품의 판매가격에 대한 것이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 아닌 점,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가 위탁판매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서만 위탁판매대금이 아닌 위탁판매수수료를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의 현대석유화학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엘지대산유화 제품에 대한 위탁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위탁판매수수료가 아닌 위탁판매대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현행 제12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2조 제2항 참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0조 참조), 제18조(현행 제11조 참조) [별표 2]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4. 4. 1.)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공2003상, 635),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공2009하, 1313) [5]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공2008하, 14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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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22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22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두12242",
+    "caseNo": "2009두12242"
+  },
+  "jdgmn": "[1] 세부담상한액의 기준금액과 관련하여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전년도의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전년도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의 합계액’의 의미\n[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甲이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甲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甲이 세부담상한규정인 전년도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05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 21,150,520원을 납부하였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세부담상한액을 전년도에 실제로 납부한 위 21,150,520원의 100분의 150인 31,725,780원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甲 주장과 같이 전년도 세부담상한규정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전 세액의 100분의 150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세부담상한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전년도 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전년도 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5조 제2항 적용만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별도합산과세대상"
+    },
+    {
+      "id": 2,
+      "keyword": "과세대상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5조의2(현행 제122조 참조), 구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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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40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9두140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09두14040",
+    "caseNo": "2009두14040"
+  },
+  "jdgmn":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괄호규정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로 보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3. 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의미하는데, 벤처기업법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2)와 제25조는 벤처기업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규정하면서 예비벤처기업과 벤처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고시 제2003-12호, 이하 ‘벤처기업 확인요령’이라 한다)에서도 예비벤처기업확인은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하게 벤처기업법 제25조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하면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만 하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예비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과 동일하여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은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당연히 전환된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창업 후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 창업 초창기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예정된 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전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으로 당연히 전환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확인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summ_pass":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으로 당연히 전환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확인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창업벤처중소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19조 제3항 제1호(현행 제119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120조 제3항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3. 3. 법률 제7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2. 대통령령 제19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현행 제18조의3 참조), 제18조의3 제2호(현행 제18조의4 참조),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6. 5. 산업자원부령 제3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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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5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두15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09두15494",
+    "caseNo": "2009두15494"
+  },
+  "jdgm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등에서 정한 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행위에서 지원행위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그 지원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열연코일 등의 국제가격이 중국의 철강 수요 폭증으로 인하여 폭등한 반면, 열연코일 등의 국내가격은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의 정책에 따라 국제가격보다 낮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열연코일 등의 국제가격과 국내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열연코일 등을 내부에서 조달하는 포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과 열연코일 등을 포스코로부터 50% 이상 조달하는 동부제강 주식회사(이하 ‘동부제강’이라고 한다)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 및 열연코일 등의 대부분을 외국 업체로부터 수입하여 조달하는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이하 ‘현대하이스코’라고 한다)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 사이에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실, 자동차용 강판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던 포스코는 수요처로부터의 구매 요청 폭주로 인하여 원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동부제강은 시장점유율이 낮은 업체로서 위 원고들에게 자동차용 강판의 공급을 대폭 늘려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대하이스코가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가격이 비록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싸다 할지라도 정상가격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위 원고들이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지원행위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원행위의 성립 및 정상가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현대하이스코로부터 자동차용 강판을 구매하면서 포스코나 동부제강이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의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지원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저렴한 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나)목[현행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공2007상, 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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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5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순직공무원유족결정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두175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11",
+    "caseNoID": "2009두17551",
+    "caseNo": "2009두17551"
+  },
+  "jdgmn": "[1]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개정 취지\n[2] 소방공무원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소방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방공무원이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는 물탱크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재진압활동을 마치고 소방서로 돌아오던 물탱크 소방차가 고장으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으니 긴급출동하여 위 소방차를 수리·점검 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소방공무원이 출동하여 순찰차량을 위 소방차 뒤에 세우고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서,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진압 등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화재발생 등 위난발생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정비·점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하고,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사망한 소방공무원에게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순직군경 등으로서의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방공무원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다.",
+      "summ_pass": "위 소방공무원이 물탱크 소방차의 정비·점검을 위하여 출동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방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3.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구 소방공무원법(2007. 7. 27. 법률 제8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7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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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 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7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09두17735",
+    "caseNo": "2009두17735"
+  },
+  "jdgmn": "[1]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甲 주식회사가 구조조정을 위하여 이른바 ‘분사 후 양도’의 방법으로 구조조정대상기업인 乙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기업구조조정조합인 丙에게 乙 회사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이후 丙 조합의 조합원인 丁이 위 조합에게서 분배받은 乙 회사 주식을 양도하자 과세관청이 丁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丁의 주식양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에게서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5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및 구조조정대상기업에의 출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재무구조가 개선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입법 취지 및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은 조특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비과세"
+    },
+    {
+      "id": 2,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7. 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구 산업발전법(2009. 4. 1. 법률 제9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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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09두19021",
+    "caseNo": "2009두19021"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n[2]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의 근거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요건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의 판단 방법\n[3]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甲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위 정보가 대법원 재판과 별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n[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제개혁연대와 소속 연구원 甲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에게 금융위원회의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발행주식 초과보유에 대한 반기별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현재 대법원에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이 당초 거부처분사유로 위 정보가 대법원 2007두11412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였다는 취지를 명기하였다면 이와 전혀 별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 1295, 1351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1352, 1295, 1351호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4호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공1992, 104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5586 판결(공2010상, 48) [4]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공2003하, 195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공2010하, 1378)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3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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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제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191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두19137",
+    "caseNo": "2009두19137"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하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명백하게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n[2] 양산시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로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근무’라는 조건의 충족을 기준으로 운전경력을 산정하여 면허대상자를 확정·공고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설정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지만, 행정청이 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summ_pass":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제외시켜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행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행양부령 제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현행 제1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79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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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914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8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견책처분감경및직위해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9두19144",
+    "caseNo": "2009두19144"
+  },
+  "jdgmn":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교도소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건설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및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교도소 계약 담당공무원이 미결관구실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건설회사를 배제하고 탈락된 업체 중 특정 건설회사를 상대로 재차, 3차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행위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적시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적시되어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제1항의 규정과 위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체계적인 내용으로 보아, 위에서 적시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적시한 것일 뿐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n그렇다면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지 않고 이 사건 변호인접견실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교도소장의 지시에 따라 증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그 완공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만으로 원고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n따라서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제1 내지 3의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령에 위반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공2002하, 258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0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0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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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02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09두20274",
+    "caseNo": "2009두20274"
+  },
+  "jdgmn":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
+  "jdgmnInfo": [
+    {
+      "question":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한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까지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4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등에서 정한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그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유예하여 주려는 데 있는 점,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추가신고 자진납부기한도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정신고기한’의 의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자진납부한 경우 그에 대한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기간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된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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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e209dd294c067967b074575d5fe257d1cd78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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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18.json"
@@ -0,0 +1,52 @@
+{
+  "info": {
+    "id": 41027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09두218",
+    "caseNo": "2009두218"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n[2]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으로 최고가 상한금액 인정 이후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고시를 통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료 조달 방식이 직접 생산이 아닌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의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적인 복제 의약품에 대하여 인정되는 수준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해 의약품의 생산·판매자라면 누구나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원료 조달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상당 기간 종전의 최고가 상한금액을 인정받음으로써 취득한 이윤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의약품에 관하여 최고가 상한금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한 신뢰로 볼 수 없는 점, 조정기준에 의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한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의 원료합성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부담하에 이를 지원하는 제도로 위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이 아닌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다른 복제 의약품과 차별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달리 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료직접생산의약품"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3,
+      "keyword": "상한금액 인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38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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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f2859eee0bae0cf5463135cf6cf71689549b2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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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28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두22850",
+    "caseNo": "2009두22850"
+  },
+  "jdgmn":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동일한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위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n[3]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골프회원권을 양도한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甲에게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하였는데, 이후 甲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예정신고와 동일하게 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에 따라 자진납부 세액만을 달리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한 사안에서,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위 납세고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전이라도 미납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의 문언 내용,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납부제도의 입법 취지가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 법 제114조 제1항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summ_pass":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예정신고납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기한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미납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 확정신고"
+    },
+    {
+      "id": 2,
+      "keyword": "양도소득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3]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8조 제1항(현행 삭제), 제110조 제1항 [4]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08조 제1항(현행 삭제), 제1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공1997상, 4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2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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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 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두2665",
+    "caseNo": "2009두2665"
+  },
+  "jdgmn":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 내용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농업협동조합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 직원과 시간제 업무보조원으로 고용한 뒤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6년간 근로관계를 유지해 온 甲, 乙과, 계속 근로기간이 ‘계약직 직원 운용규정’ 등에서 한도로 정한 5년을 초과하였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 기준이 되는 7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과 乙에게 재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무성적 평점이 재계약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기간만료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 근로관계는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때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러하다.",
+      "summ_pass":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여전히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도 그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새로운 단체협약"
+    },
+    {
+      "id": 2,
+      "keyword": "근로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공2008상, 13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공2011상, 9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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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94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규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및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두4272",
+    "caseNo": "2009두4272"
+  },
+  "jdgmn": "[1]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음악 공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그 사업주 명의를 대여한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장려금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체에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고 등으로 마련된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부정행위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금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조세징수,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연금 반환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고용보험법의 관계 규정상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한 점, 만약 이와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자신이 명목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사업주 명의대여가 조장되어 행정법 관계를 불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때 관할 행정청에 명의상 사업주가 실제 사업주와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한 실질적 심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명목상 사업주라도 그것이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당해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사업주 명의를 가지는 자는 그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고용보험법 제35조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    },
+    {
+      "id": 2,
+      "keyword": "명의상 사업주"
+    },
+    {
+      "id": 3,
+      "keyword": "명의대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법 제35조 [2] 고용보험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5639 판결(공2008하, 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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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두4555",
+    "caseNo": "2009두4555"
+  },
+  "jdgmn":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 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변경인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개발조합설립 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에게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설립인가처분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각 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이 조합설립의 변경인가라는 형식으로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당초의 조합설립인가처분과는 별개로 위 조항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한 변경인가처분에 설권적 처분인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흡수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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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9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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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두49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09두4913",
+    "caseNo": "2009두4913"
+  },
+  "jdgmn":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n[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행정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뿐인 경우, 위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은 보충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뿐인 이어서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2006. 12. 28.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2008. 3. 28.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정비사업기간, 사업시행인가일,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건설계획 등 다른 내용의 변동이 없이 정비사업비만을 233,730,285,000원에서 245,198,100,15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사업시행인가처분에서 인가된 사항에 기초하여 증액된 정비사업비를 다시 인가한 것이어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n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은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이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n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는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3항(현행 제28조 제4항 참조), 제4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제31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공2002상, 304),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두16691 판결(공2008상, 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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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8",
+    "caseNoID": "2009두7790",
+    "caseNo": "2009두7790"
+  },
+  "jdgmn":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n[2] 학교법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乙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그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乙 등에게 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한 합의가 무효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하여 사전에 근로자들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때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는 단체협약 내용과 체결경위, 협약체결 당시 사용자 측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2005년·2006년 임·단 특별협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 정년을 60세에서 54세로 단축하기로 합의하고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 후, 그에 따라 54세 이상인 乙을 포함한 일반직원 22명을 정년퇴직으로 처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는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乙 등에게 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일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들을 정년 단축의 방법으로 일시에 조기 퇴직시킴으로써 사실상 정리해고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객관적·일반적 기준이 아닌 연령만으로 조합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협약 중 정년에 관한 부분 및 이에 근거하여 개정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고, 乙 등에게 한 퇴직처리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모든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 제33조,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공2000하, 21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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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두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5-28",
+    "caseNoID": "2009두843",
+    "caseNo": "2009두843"
+  },
+  "jdgmn":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의 의미\n[2]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의 게시물이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터넷 홈페이지 중 FAQ란에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내용의 게시물이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광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이 비록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고객센터라는 상위 항목 아래의 FAQ라는 웹페이지에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대출신청을 하면 신용조회를 하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에 관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대부업자인 원고와 거래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표시·광고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일반 소비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 경위도 소비자들이 원고에게 한 질문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리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선정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게시해 놓은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널리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거나 알리기 위하여’ 게시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게시물은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n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이와 달리 이 사건 게시물이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에는 표시·광고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광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 소비자"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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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급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두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10",
+    "caseNoID": "2009두898",
+    "caseNo": "2009두898"
+  },
+  "jdgmn":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해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한 甲 주식회사가 자산재평가에 따른 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상장기한 2003. 12. 31까지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과세관청이 2004. 1. 27. 재평가세를 환급하면서 그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4. 1. 27.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다가 환급가산금이 착오라는 이유로 전액을 환수처분하였고 2008. 10. 23.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2004. 1. 1.로 보아 환수처분할 환급가산금을 위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2003.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경정한 환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환급되는 자산재평가세액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를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는 법인이 자산재평가세를 납부하였으나 법정기간 내 주식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해 자산재평가세 부과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납부하였던 자산재평가세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5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51조에서 과오납부한 금액,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52조 본문에서는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은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는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시행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5호는 국세의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경정 또는 취소될 여지가 없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비로소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그 법문상 명백하다.",
+      "summ_pass": "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는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적용되고, 제5호는 국세의 납부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경정 또는 취소될 여지가 없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비로소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환급가산금"
+    },
+    {
+      "id": 2,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제1호,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현행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2조 제1호,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구 자산재평가법(1998. 4. 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현행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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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9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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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09두9062",
+    "caseNo": "2009두9062"
+  },
+  "jdgmn":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甲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乙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지입차주로서 甲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이 지입차주로서 甲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호 본문은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id": 2,
+      "keyword":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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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관람불가등급분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0. 9. 9. 선고 2010구합597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0-09-09",
+    "caseNoID": "2010구합5974",
+    "caseNo": "2010구합5974"
+  },
+  "jdgmn": "[1] ‘영화의 자유’의 헌법상 보장 근거 및 그 본질적 요소\n[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방법\n[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화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영화의 자유는 헌법상으로 보장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영화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을 해석할 때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성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내용과 표현의 정도가 청소년들의 인격 형성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영화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영화의 자유를 포함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고,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스스로 공동사회의 일원으로 포섭되는 동시에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의 예술의 자유로도 보호되는데,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되는 것이므로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불가결한 본질적 요소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발현하는 가장 유효하고도 직접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의 제작·상영은 헌법 제22조의 예술의 자유로도 보호되는데, 영화는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서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화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표현의 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별표 2의2]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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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3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0도10352",
+    "caseNo": "2010도10352"
+  },
+  "jdgmn":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한의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의료기기나 의료기술 이외에 새로 개발·제작된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광선조사기인 IPL이 적외선·레이저침을 이용하여 경락에 자극을 주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원리가 같다고 보거나, IPL을 사용한 피부질환 치료가 빛을 이용하여 경락의 울체(鬱滯)를 해소하고 온통경락(溫通經絡)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법령에는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당해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당해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당해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의사나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행위"
+    },
+    {
+      "id": 2,
+      "keyword": "의사"
+    },
+    {
+      "id": 3,
+      "keyword": "한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호, 제5조, 제27조 제1항, 제87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도16649 판결(공2014상, 4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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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16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관리법 위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0도16314",
+    "caseNo": "2010도16314"
+  },
+  "jdgmn": "[1]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n[2] ‘폐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폐기물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성질을 상실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구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물질로 정의한다. 이 법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폐기물 배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사업장에서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폐기물로 간주되며, 재활용 원료로 사용되더라도 그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폐기물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2]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공2001하, 1559),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공2003상, 95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두6681 판결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4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7\2044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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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6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4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도4946",
+    "caseNo": "2010도4946"
+  },
+  "jdgmn":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n[2]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3] 시설대여업자인 甲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甲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丙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乙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와 丙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설대여업자인 甲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乙이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甲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丙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乙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乙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와 丙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 2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었던 이상, 부산진구청장의 위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위 공소외인일 뿐, 시설대여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인에게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부산진구청장의 위 검사명령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위 공소외인일 뿐, 시설대여업자인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2 주식회사가 공소외인에게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여시설이용자"
+    },
+    {
+      "id": 2,
+      "keyword": "주식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2]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2호(현행 제81조 제22호 참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3] 구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 제81조 제2호(현행 제81조 제22호 참조), 제83조,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15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85),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4582 판결(공2007하, 12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검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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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0두10662",
+    "caseNo": "2010두10662"
+  },
+  "jdgmn":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관련 규정[법 제80조 제2항,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포합주식을 합병법인에게 양도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와 같은 특례를 둔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규정은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에 합병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7일 이내에 합병법인의 신규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포합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목적 및 납세의무의 부담자 등의 면에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중과세가 문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합병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에 관하여 입법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보일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규정이 무효가 된다거나, 원고의 경우가 이 사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합병 후 새로이 발생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부합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서의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양도’에 관한 해석을 비롯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산정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특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포합주식을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양도금액의 100분의 95 이상에 상당하는 합병법인 주식(원고가 합병 후 새로이 발생한 주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의 액면가액"
+    },
+    {
+      "id": 2,
+      "keyword": "주식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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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27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두12521",
+    "caseNo": "2010두12521"
+  },
+  "jdgmn":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한 것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군복무 중 망인의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적응장애는 선임병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적응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사실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적응장애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가정환경, 건강 상태,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적응장애"
+    },
+    {
+      "id": 3,
+      "keyword": "가혹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4136 판결,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7702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공2006하, 17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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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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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03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10두20348",
+    "caseNo": "2010두20348"
+  },
+  "jdgmn": "2008. 9. 18.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다시 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와 같이 새로이 채용계약을 체결한 날을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시행일인 2008. 9. 22. 당시 고용보험 가입대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없이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된 이상, 그 사람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지방계약직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3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0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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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1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심사 거부결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두20874",
+    "caseNo": "2010두20874"
+  },
+  "jdgmn":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의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甲의 사망이 등교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甲의 사망이 교육활동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乙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공제회가 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는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을 그 사망한 학생의 학부모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안전사고"
+    },
+    {
+      "id": 2,
+      "keyword": "등교"
+    },
+    {
+      "id": 3,
+      "keyword":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
+    },
+    {
+      "id": 4,
+      "keyword": "공제회"
+    },
+    {
+      "id": 5,
+      "keyword": "공권력의 발동"
+    },
+    {
+      "id": 6,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7,
+      "keyword": "학교안전공제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안전사고 예방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제59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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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213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13",
+    "caseNoID": "2010두21310",
+    "caseNo": "2010두21310"
+  },
+  "jdgmn":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甲의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지방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방보훈지청장의 처분사유는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甲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인데 반해,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甲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위 거부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는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다만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다는 취지인데 반해, 원고가 당시 우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수술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원고가 당시 우측 슬관절에 부상을 입고 수술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시 취지는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위와 같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63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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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관계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두22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두2296",
+    "caseNo": "2010두2296"
+  },
+  "jdgmn":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이 구 건축법에서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    },
+    {
+      "id": 2,
+      "keyword": "건축법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현행 제16조 제1항 참조),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0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0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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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0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불허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50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0두25091",
+    "caseNo": "2010두25091"
+  },
+  "jdgmn":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 시설기준의 하나로 정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을 충족하려면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만 아니라 실제 현황도 8m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가스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 중 제3호로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제6호로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별표 3]으로 정하면서 시설기준의 하나로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이라고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 사업소에 대형 가스수송차량이나 유사 시 소방차량 등이 출입할 수 있는 도로의 폭을 확보함으로써 가스충전 사업소 인근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한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적공부에 도로의 폭이 8m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도로의 실제 현황도 폭이 8m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의 현황에 의하더라도 8m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액화가스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인정되어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지적공부뿐 아니라 실제의 현황에 의하더라도 8m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액화가스법 제3조 제4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 따라 제4조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사업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인정되어 제4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
+    {
+      "id": 2,
+      "keyword": "시·도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4항, 제4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1호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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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두382",
+    "caseNo": "2010두382"
+  },
+  "jdgmn":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명목상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가공경비를 회사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우 그 상당액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법인이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 법인의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비용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외유출"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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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 원천징수 이자 소득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두3916",
+    "caseNo": "2010두3916"
+  },
+  "jdgmn": "[1]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甲 은행이 고객들과 엔화현물환매도계약, 엔화정기예금계약과 엔화선물환매수계약으로 이루어진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사안에서, 엔화선물환거래를 구성하는 엔화현물환매도계약과 엔화정기예금계약 및 엔화선물환매수계약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하므로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과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될 뿐 그 거래가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워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원화예금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하여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항 제13호의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9호는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매함으로써 계약시부터 환매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금전사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환매시 대가로 지급하는 일정한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인데 위 선물환차익은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또는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은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을,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을,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 “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제9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3호(현행 제16조 제1항 제12호 참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3027 판결(공1991하, 1666), 대법원 1999. 11. 9. 선고 98두14082 판결(공1999하, 2531),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공2009상, 6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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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2",
+    "caseNoID": "2010두5479",
+    "caseNo": "2010두5479"
+  },
+  "jdgmn":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로서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공1996상, 1566),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공2002하, 15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6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6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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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6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1-27",
+    "caseNoID": "2010두6083",
+    "caseNo": "2010두6083"
+  },
+  "jdgmn": "[1]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자료에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부동산신축판매업자 甲이 상가의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말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위 자료에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 제2항 규정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부동산신축판매업자 甲이 상가의 45개 점포를 분양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甲에 대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내부감사결과 발견하여 국세청장이 재조사를 지시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정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현행 제81조의4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1조의4 제2항 참조), 구 국세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1항(현행 제81조의4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81조의4 제2항 참조), 구 국세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공2011상, 2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54\2641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54\2641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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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2010. 11. 26.자 2010무13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1-26",
+    "caseNoID": "2010무137",
+    "caseNo": "2010무137"
+  },
+  "jdgmn":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n[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니라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사법상 효력을 가지는 통지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甲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므로,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甲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하고,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정지"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집행정지의 요건"
+    },
+    {
+      "id": 4,
+      "keyword": "효력정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2. 28.자 94두36 결정(공1995상, 1491) [2]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482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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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 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등 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1. 9. 30. 선고 2011구합214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9-30",
+    "caseNoID": "2011구합2140",
+    "caseNo": "2011구합2140"
+  },
+  "jdgmn":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고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4주간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55조 제1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위 처분이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우리나라의 현재 여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종교적 신념은 병역법 제55조 제3항에서 정한 교육소집 미실시 여부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자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무총리와 국방부의 사회복무제 도입 발표 등은 정책 예고일 뿐 그로써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甲에게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나 교육소집 미실시에 관한 신뢰를 부여하는 선행조치로 볼 수 없어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심적 병역거부"
+    },
+    {
+      "id": 2,
+      "keyword": "양심의 자유"
+    },
+    {
+      "id": 3,
+      "keyword": "종교적 신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병역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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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4359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19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2-10-26",
+    "caseNoID": "2011구합43591",
+    "caseNo": "2011구합43591"
+  },
+  "jdgmn":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丙이 마일리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자 과세관청이 위 마일리지 등은 약품 도매상들이 丙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에게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마일리지 등이 丙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자간 약정에 의해 지급된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 등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서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인 판매자가 의약품 구입대금을 약정에 따른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의약품 도매상은 결제금액의 일부를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상 특정은행에 지급하고, 그 은행은 원고에게 결제금액의 일부(3%)를 마일리지 또는 캐쉬백포인트로 제공하였는데, 원고에게 제공된 캐쉬백포인트는 의약품 도매상이 은행과 체결한 특별약정에 따라 제공된 것이고, 위 특별약정에 따른 캐쉬백포인트의 부담자는 해당 은행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인바, 마일리지의 제공자가 특정은행이 아닌 이상,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장려금 등으로 보아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도매상이 약사인 판매자에게 지급한 마일리지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판매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캐쉬백포인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7호, 제24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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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2\265\254\355\225\2515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상 변경 불허 처분 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56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12-14",
+    "caseNoID": "2011구합567",
+    "caseNo": "2011구합567"
+  },
+  "jdgmn":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고, 이를 허용할 경우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이 예상되는 등 일반음식점이 신축된다면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 마을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공공시설인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일반음식점 신축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은, 건축허가 신청지가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고, 성읍민속마을의 역사문화환경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며, 마을주민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존재만으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우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문화재 보호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4항, 제3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1항, 제36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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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3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54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24",
+    "caseNoID": "2011도5437",
+    "caseNo": "2011도5437"
+  },
+  "jdgmn":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의 취지\n[2] 어업인이 아닌 피고인이 2010. 5. 9.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고 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인이 아닌 자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에 허용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행위의 장소·기간·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하였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자원관리법(2009. 4. 22. 법률 제9627호로 제정되어 2010. 4. 23.부터 시행된 것) 제18조는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장소·기간·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제2호는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2010. 5. 31.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5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6조는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      "summ_pass":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는 비어업인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는 비어업인이 사용할 수 없는 어구와 방법,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 채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산자원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수산업법"
+    },
+    {
+      "id": 3,
+      "keyword": "농림수산식품부령"
+    },
+    {
+      "id": 4,
+      "keyword": "비어업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구 수산업법(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현행 제61조 참조), 구 수산자원보호령(2010. 4. 20. 대통령령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현행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참조) [2]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67조 제2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수산자원관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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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0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116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6",
+    "caseNoID": "2011두11662",
+    "caseNo": "2011두11662"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의무위반 경과기간의 기산점\n[2]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러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취득세·등록세를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의 신고 여부 또는 과세대장의 기재 여하에 따라서는 미등기기간 동안 당해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세금(재산세 등)의 납부를 면하게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미등기 기간 동안에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 등을 실제로 등기권리자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합계액이 등기를 경료하였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등기권리자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원고가 모두 납부 또는 부담하였다거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이 등기를 마쳤을 경우에 부과되는 세액과 차이가 없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 가지고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추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미등기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누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였는지, 원고가 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과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에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미등기 기간 동안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과된 세금 등을 누가 납부하거나 부담하였는지, 원고가 등기를 회피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과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액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리하여 본 후에 시행령 제4조의2 단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별표]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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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1두13767",
+    "caseNo": "2011두13767"
+  },
+  "jdgmn":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甲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甲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국토관리청장 산하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로서 과적차량단속업무를 담당하던 甲이 건설장비 대여업자에게서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동단속반의 위치정보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려준 대가로 6회에 걸쳐 190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는 甲이 권한을 악용하여 과적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이동과적단속차량의 위치를 알려주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징계규정에서 파면사유로 규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파면처분은 甲의 직무 특성과 비위 내용 및 성질, 징계양정 기준, 징계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일반 국민 및 함께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법적용의 공평성과 청원경찰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금품제공자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청원경찰징계규정에서 파면사유로 규정한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id": 2,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청원경찰법 시행령(2010. 6. 28. 대통령령 제2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6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6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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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56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 급여부 지급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27",
+    "caseNoID": "2011두15640",
+    "caseNo": "2011두15640"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n[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n[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 평등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로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공정하게 보상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점(법 제1조), 법상 업무상 재해를 원인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하나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어떤 등급에 해당하는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은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법 제57조 제2항), 한편 장해급여의 공정한 보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법이 정한 방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장해등급 기준을 정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개별 장해등급 기준뿐만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복수의 장해가 있거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때의 처리기준이 대강 예측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문언,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중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에서 말하는 ‘장해’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위임입법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제5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4항(현행 제53조 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헌법 제75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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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7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28",
+    "caseNoID": "2011두16735",
+    "caseNo": "2011두16735"
+  },
+  "jdgmn": "[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의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불기소처분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외의 진술내용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된다면 이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에 기하여 제정된 법무부령이기는 하지만,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정한 열람·등사 제한사유가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법규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찰보존사무규칙이 검찰청법 제11조 중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호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공2006하, 1171) [2]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29)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두13117 판결(공2008상, 5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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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정명령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2-15",
+    "caseNoID": "2011두21485",
+    "caseNo": "2011두21485"
+  },
+  "jdgmn": "[1] 구 초·중등교육법 제29조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검정제도를 채택하고,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이 교과용도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를 위해 교과용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 합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목적이나 입법 취지\n[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n[3]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의 의미 및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n[4]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거쳐야 할 절차",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과용도서에 관하여 명할 수 있는 수정명령은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정의 부분개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개편의 범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검정도서의 문구·문장·통계·삽화 등을 교정·증감·변경하는 등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      "summ_pass":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는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과용도서"
+    },
+    {
+      "id": 2,
+      "keyword": "수정명령"
+    },
+    {
+      "id": 3,
+      "keyword": "객관적 오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 제5조, 제6조,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3]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4]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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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유 사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두215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6",
+    "caseNoID": "2011두21560",
+    "caseNo": "2011두21560"
+  },
+  "jdgmn": "[1]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甲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甲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시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고 정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한약업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甲의 경우처럼 침사 자격과 한약업사 자격을 모두 가진 사람이 먼저 침 시술소를 개설한 후 한약업사 허가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반면, 먼저 한약업사 허가를 받은 후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처럼 시간적 선후관계를 달리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한 가지 영업만 할 수밖에 없거나 두 가지 영업을 모두 할 수도 있게 된다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상반된 결과를 용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한약업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적법요건 또는 반려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약업사인 甲이 의료유사기관인 침 시술소를 개설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약사법 제46조는 한약업사 허가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한약업사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유사기관의 개설자와 한약업사의 지위를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약업사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기관 개설신고"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개설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사법 제46조 제3호 [2] 약사법 제4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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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3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1두23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1두23047",
+    "caseNo": "2011두23047"
+  },
+  "jdgmn": "[1]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는지 결정하는 기준\n[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구조와 특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을 비롯한 구 상증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재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나 ‘신주의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고,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42조 제1항 제3호, 제3항, 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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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원시설업 허가처분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291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1두29144",
+    "caseNo": "2011두29144"
+  },
+  "jdgmn": "[1] 구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및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7조에 의한 영업양수신고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인수신고를 수리하는 관계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2]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고,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에서 정한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 또는 구 체육시설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청은 종전 유원시설업자 또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육시설업자"
+    },
+    {
+      "id": 2,
+      "keyword": "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7조 [2]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구 관광진흥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4항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공1995상, 1477) [2]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공2003상, 8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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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두30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1두30199",
+    "caseNo": "2011두30199"
+  },
+  "jdgmn":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한 일련의 후속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계획의 경우 그 인가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수용절차,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그에 대한 인가 등 후속 행위가 있었다면, 당초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것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위와 같은 일련의 후속 행위 역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n변경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도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용절차 등 후속 행위가 없었거나 후속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에 대한 변경 내지 대체 절차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현재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역시 그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summ_pass": "당초 사업시행계획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시장·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당초 사업시행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후속 행위로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형성시키는 외관이 만들어졌는지 또는 존속되고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
+    },
+    {
+      "id": 2,
+      "keyword": "조합원들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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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31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31253",
+    "caseNo": "2011두31253"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하 ‘제1호 가액’이라 한다)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나아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가액(이하 ‘제2호 가액’이라 한다)이 산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제2호 가액이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2호 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1호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보충적 평가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공2012상, 9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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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3275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3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327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5-16",
+    "caseNoID": "2011두32751",
+    "caseNo": "2011두32751"
+  },
+  "jdgmn":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문언 및 관련 규정의 체계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원인이나 취득 당시의 상태를 묻지 않고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동일한 기준의 내용연수나 상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과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경제적 실질에 맞게 신규자산보다 짧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는 데 있는 점,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자산이나 중고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 등을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제29조의2 제2항 제2호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분할법인이 적용하여 온 내용연수에 따른 잔존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내용연수신고서만 제출하고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용연수신고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분할신설법인"
+    },
+    {
+      "id": 3,
+      "keyword": "감가상각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현행 제29조의2 제4항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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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df2fae3a4e7743f9882bc61f01d9c768f5731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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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987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8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두98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1두9874",
+    "caseNo": "2011두9874"
+  },
+  "jdgmn": "[1] 자격기본법이 민간자격의 신설과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서 민간자격 제한분야를 규정한 취지 및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의 의미\n[2]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상관리사(보)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변호사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직무내용으로 하여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해당할 경우, 그 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민간자격 등록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자신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
+      "summ_pass": "보상관리사(보) 자격의 직무내용 중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는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토지 등의 등기 관련 업무”는 법무사법에 따라,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는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해당 법령의 직무내용과 저촉되어 무자격자의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관리사(보)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 등록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간자격"
+    },
+    {
+      "id": 2,
+      "keyword": "민간자격 제한분야"
+    },
+    {
+      "id": 3,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4,
+      "keyword": "무자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9조 제1호 [2]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4조, 제109조, 법무사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74조, 구 행정사법(2008. 12. 26. 법률 제9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현행 제36조 참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4\240\2344\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5\226\211\354\213\254\354\240\2344\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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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심판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제4호, 2011. 3.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3-14",
+    "caseNoID": "2011행심제4호",
+    "caseNo": "2011행심제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위 정○○가 자신의 서신을 송부하지 않아 2010. 3. 20. 2동 상 교도관 근무일지에 청와대 대통령실 등기 서신송부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은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청와대 대통령실 등에 서신송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부존재하는 정보로 비공개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심판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살인미수죄로 2005. 6. 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 입소하여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서울구치소, 원주교도소, 진주교도소를 거쳐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로, 2011. 1. 11.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를 포함하여 25개항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1. 1. 17.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청구 한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비공개 사유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청구인은 2011. 1.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부분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와 보정서 등을 검토하여 2011. 2. 9.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재결정결과란 기재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근무일지는 타수용자의 입출소, 거실 배치, 범죄나 규율위반 사항과 근무교대시간이나 감독근무자의 순찰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근무형태 등이 노출되어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무자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판단이나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별지 목록 4번의 정보 중 근무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를 비공개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2. 9.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하여 근무일지에서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근무자의 직위와 성명을 비공개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일지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부분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근무일지는 타수용자의 입출소, 거실 배치, 범죄나 규율위반 사항과 근무교대시간이나 감독근무자의 순찰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근무형태 등이 노출되어 수용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근무자가 수용자를 관리하기 위한 판단이나 의견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에 의한 비공개정보로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다만 별지 목록 4번의 정보 중 근무자의 성명과 직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에 의해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에서는 이를 비공개하였고 그러한 점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피청구인은 2011. 2. 9.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하여 근무일지에서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어 근무자의 직위와 성명을 비공개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근무일지에 대한 비공개결정을 취소하고 부분공개를 청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를 구할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9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심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16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16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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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162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안장신청 거부처분 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3. 3. 28. 선고 2012구합316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3-03-28",
+    "caseNoID": "2012구합31625",
+    "caseNo": "2012구합31625"
+  },
+  "jdgmn":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은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소방공무원"
+    },
+    {
+      "id": 3,
+      "keyword": "국립묘지"
+    },
+    {
+      "id": 4,
+      "keyword": "국립대전현충원"
+    },
+    {
+      "id": 5,
+      "keyword": "안장 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1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아)목,(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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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375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1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봉 처분 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2012구합375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12-20",
+    "caseNoID": "2012구합3751",
+    "caseNo": "2012구합3751"
+  },
+  "jdgmn":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乙 정당 가입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사가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할 수도 있나요?",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summ_pass":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당 가입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운 점,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정된 점, 교육감 표창을 두 번 받는 등 우수한 교육공무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
+    },
+    {
+      "id": 2,
+      "keyword": "정치자금"
+    },
+    {
+      "id": 3,
+      "keyword": "징계사유"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id": 5,
+      "keyword": "징계재량권"
+    },
+    {
+      "id": 6,
+      "keyword":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공무원법(2012. 3. 21. 법률 제11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63조, 제65조 제4항 /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4호, 정치자금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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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5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두1556",
+    "caseNo": "2012두1556"
+  },
+  "jdgmn":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장 임명제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입법 취지 및 학교장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본문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 즉 배우자(제1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제2호)의 관계(이하 ‘배우자 등의 관계’라 한다)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이하 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관할청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긴밀한 친인척이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사립학교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학교법인과 학교경영을 분리시켜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등을 도모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도 위와 같은 취지를 훼손하지 아니한 범위에서는 관할청 승인 등을 받아 학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n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규정의 형식, 내용 및 입법 취지와 아울러 학교법인 이사장 선임과 학교장 임명의 선후를 조정함으로써 이 규정을 잠탈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이 규정은 학교의 장의 임명자격뿐만 아니라 재직자격까지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학교장으로 새로 임명되는 경우뿐 아니라, 학교장이 임명되어 재직 중에 학교법인 이사장이 변경되어 그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이사장과 배우자 등의 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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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53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16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두16534",
+    "caseNo": "2012두16534"
+  },
+  "jdgmn":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서 정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당해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n[2]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자신의 토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석장을 운영하면서 건축용 석재를 생산해 왔는데, 고속철도건설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가 거부된 이후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위 토지에 대하여 매장된 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보상액을 산정하여 수용재결한 사안에서,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됨에도, 위 토지에 매장된 돌을 적법하게 채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위 토지와 별도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수용의 목적이 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나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행정적 조치의 가능성을 부정하여 행정적 조치가 없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므로 위 토지와 별도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석채취허가"
+    },
+    {
+      "id": 2,
+      "keyword": "보상액"
+    },
+    {
+      "id": 3,
+      "keyword":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    },
+    {
+      "id": 4,
+      "keyword": "수용대상 토지에 속한 돌"
+    },
+    {
+      "id": 5,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두45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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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6",
+    "caseNoID": "2012두18660",
+    "caseNo": "2012두18660"
+  },
+  "jdgmn":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과 영업정지기간의 가중·감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별표 6] 및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정지기간을 개개의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면서,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바,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처분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 채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이 정한 영업정지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구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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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88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두188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13",
+    "caseNoID": "2012두18882",
+    "caseNo": "2012두18882"
+  },
+  "jdgmn":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장 면적 변경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자가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39조 제1항은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는바, 위 신고의무 조항 및 허가취소 등 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면,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허가취소나 영업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중요한 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식품위생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39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7호,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3. 30. 대통령령 제22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8호, 제2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4869 판결(공2010하, 1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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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33.json"
@@ -0,0 +1,56 @@
+{
+  "info": {
+    "id": 41027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26",
+    "caseNoID": "2012두19533",
+    "caseNo": "2012두19533"
+  },
+  "jdgmn":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토지사용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였다가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등 임대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에 관한 토지사용료를 선납으로 받았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 일부 지분에 관한 임대권한 상실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반환 등을 요구하지 않은 채 종전의 토지사용계약 목적인 토지의 전부를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종전의 토지사용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이라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당초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후발적 사유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공급가액의 증감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토지를 임대할 권한의 일부를 상실하여 당초 토지사용계약에서 정한 공급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사용료 등 공급가액의 일부를 차감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에누리액이 발생하였다면, 그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서 차감될 수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토지사용계약의 종료 및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법리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사용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권한 상실"
+    },
+    {
+      "id": 3,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4,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id": 5,
+      "keyword": "세금계산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8178 판결(공2013상, 8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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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5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95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26",
+    "caseNoID": "2012두19571",
+    "caseNo": "2012두19571"
+  },
+  "jdgmn": "[1]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법적 성격(=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그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n[2]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이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2010. 12. 29. 국가보훈처 훈령 제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 제2호 규정에서 정한 것과 같은 병적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이 신청된 망인에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사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영예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위 규정은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6·25 전쟁 당시의 사회상 등에 비추어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되어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장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범위에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포함시킨 부분 역시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운영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안장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 적법하고,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주장·증명해야 한다.",
+      "summ_pass": "구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4항 제2호는 병적에서 전역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전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병적기록 등이 잘못되어 있다면 망인 측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도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안장대상에서 일단 제외되는 범위에 전역사유 미확인자를 포함시킨 부분 역시 객관적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5호(현행 제5조 제4항 제5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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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7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77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27",
+    "caseNoID": "2012두27794",
+    "caseNo": "2012두27794"
+  },
+  "jdgmn": "[1] 어떠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사업자의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합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합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전제로 당해 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어떠한 합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합의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전제로 당해 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관련상품시장의 획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공2013하, 22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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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두28636",
+    "caseNo": "2012두28636"
+  },
+  "jdgmn": "甲 영농조합법인이 건물 1층에서는 쇠고기와 부산물들을 판매하는 정육매장을, 2층에서는 고객들이 구입하여 온 쇠고기를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甲 법인이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甲 법인이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법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甲 법인이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甲 법인이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운영하는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은 출입문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 층마다 별도의 계산대를 설치하여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층 식당의 메뉴는 기본 상차림, 양념, 된장찌개, 공기밥, 냉면류, 주류 및 음료 등으로서 쇠고기를 제외한 음식부재료 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의 1층 정육매장에서 이루어진 쇠고기 매출 중 일부 고객들이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의 매출을 음식점 용역의 공급으로 인한 매출로 보아 2010. 7.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 및 제2기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차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비록 고객들이 그의 선택으로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한 즉시 2층 식당으로 가서 별도로 구입한 음식부재료와 함께 이를 조리하여 먹었다거나 원고가 단일한 사업자로서 1층 정육매장과 2층 식당을 함께 운영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고객들에게 음식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전제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1층 정육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차이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고객들이 1층 정육매장에서 쇠고기를 구입하고 계산함으로써 1층 정육매장에서의 재화 공급행위는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층 식당에서 고객들에게 쇠고기 자체를 조리하여 제공하지도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용역의 공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참조), 제3항(현행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제9조 제2항 참조, 제11조 제2항 참조), 제1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3항(현행 제3조 제2항 참조), 제28조 제1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34조 제1항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현행 제24조 제1항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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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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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거이전비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1-16",
+    "caseNoID": "2012두34",
+    "caseNo": "2012두34"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은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 원으로 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으로 한다.”,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5조 제2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각기 규정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에서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청산금은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가 협의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두2954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현금청산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두19031 판결(공2013상, 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9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9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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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5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5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2두5985",
+    "caseNo": "2012두5985"
+  },
+  "jdgmn": "[1]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교육소집을 받다가 교육시간 부족과 질병 등 사유로 퇴영조치된 甲에게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다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한 사안에서, 처분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 처분은 새로운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이라기보다 이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甲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의 교육소집처분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처분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처분의 존부나 내용에 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행정절차법의 규정 취지를 감안해 보면,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      "summ_pass":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처분서의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확정하여야 하나, 그 처분서의 문언만으로는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 불분명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서의 문언과 달리 그 처분의 내용을 해석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2,
+      "keyword": "처분서의 문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2] 병역법 제29조, 병역법 시행령 제111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38조, 제75조 제3항 [별지 제18호의2 서식]",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공2010상, 57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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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688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2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6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두6889",
+    "caseNo": "2012두6889"
+  },
+  "jdgmn": "[1]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행정청)\n[2] 군청 공무원 甲이 간이상수도 고장 민원을 받고 누수지점을 탐지하기 위해 간이상수도 관로가 매설된 언덕 비탈면을 따라 이동하다가 우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甲을 재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장이 위 상이는 甲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지원대상자 대상구분을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게 한 종전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및 행정처분의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      "summ_pass":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
+    },
+    {
+      "id": 3,
+      "keyword":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6조[증명책임]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4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5호 참조), 제73조의2(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하, 2636),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공2012상, 699),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공2015상, 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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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80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4-26",
+    "caseNoID": "2012두8038",
+    "caseNo": "2012두8038"
+  },
+  "jdgmn":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요양기관)\n[3]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을 개설·운영하던 甲 등이 물리치료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아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乙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비용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하기 전 기간의 물리치료비용을 청구한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4항이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4]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기관이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진료비용 등을 가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이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의 위임"
+    },
+    {
+      "id": 2,
+      "keyword": "예측가능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3]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57조 제5항 참조) [4] 구 국민건강보험법(2008. 3. 28. 법률 제9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2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12. 8. 31. 보건복지부령 제15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별표 5](현행 제16조 [별표 6] 참조), 제12조(현행 제1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12),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95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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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1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5727, 2013. 10.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01",
+    "caseNoID": "2013-05727",
+    "caseNo": "2013-05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에서 순직한 관계로 고인이 청구인을 인지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는데 「민법」의 원리에 따라 ‘자녀’를 정의할 경우에는 부모가 제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혼외자가 보상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고, 이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인과 「민법」에서 정하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적어도 사실상의 친자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친자관계"
+    },
+    {
+      "id": 2,
+      "keyword": "군에서 순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민법 제8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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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6245,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3-16245",
+    "caseNo": "2013-16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납세자 개인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니라 오로지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와 납세 등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한 자료, 세무서가 특정인에게 과세 및 납세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는 특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신고한 자료, 세무서가 특정인에게 과세 및 납세한 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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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7964,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17964",
+    "caseNo": "2013-17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8. 2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힌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8. 26. 00: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8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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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9711,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19711",
+    "caseNo": "2013-19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음주운전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8. 2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8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8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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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9856, 2014.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25",
+    "caseNoID": "2013-19856",
+    "caseNo": "2013-198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전사 복무하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지르고 양쪽 무릎을 지면에 충격하는 사고로 ‘우측 발목, 좌측 발목, 우측 슬관절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술당시의 상이가 실제 2010. 12. 8.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달리 부상 직후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중 우측 슬관절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발목 상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양측 발목에 시술을 받은 ‘브로스트롬술’은 인대파열 손상 후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아 있는 경우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인바, 발목 상이가 발병하기 전부터 만성적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상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소견 외에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손○○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발목 상이가 발병하기 전부터 만성적인 증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술기록지 등 의무기록상 양측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소견 외에 종비인대 또는 후거비인대 손○○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목격자 진술서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생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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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11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1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110,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3-20110",
+    "caseNo": "2013-20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이므로 피청구인은 내부 문서도 당연히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분양카달로그, 모델하우스 각 평형별 동영상 및 사진, 최초 분양승인 시 마감자재 리스트, 현장설명서(입찰)책자, 발코니 확장 동의세대 및 부동의세대 현황, 시공계약서, 도급내역서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첨문서로 사업 수지분석 세부내역, 아파트 평형별 분양현황 및 입주 저조 시 문제점, 3대 테마 7대 특화 보증이행 여부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분양대금 수납현황 및 사업비 지출내역 추정을 통해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보증사고 사업장을 승계 시공하여 분양이행으로 할지, 환급이행으로 할지 여부 및 어느 범위까지 보증이행을 할지 등을 결정하고 분양이행으로 결정했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자료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보증사업과 관련한 현금흐름 분석 기법 및 사업수지 분석 기법 등이 노출되어 향후 다른 보증사고 사업장의 보증이행 시 분양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환급이행으로 진행될 것인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이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증이행 방안 승인요청 검토서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서류로는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 외에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있고,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에는 수분양자의 동·호수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이행을 선택했는지 환급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생활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분양이행으로 결정할 당시 작성한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서류로는 보증이행 방안 승인 요청 검토서 외에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있고,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에는 수분양자의 동·호수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분양이행을 선택했는지 환급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바, 위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가 공개될 경우 수분양자들의 사생활 비밀 등 정당한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택권 최고와 관련된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분양이행 결정 관련 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8조, 제9조제1항제6호·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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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0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0822,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3-20822",
+    "caseNo": "2013-20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 심판의 전제가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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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958,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21958",
+    "caseNo": "2013-21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필요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근 약 20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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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51,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3-22151",
+    "caseNo": "2013-221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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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187,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22187",
+    "caseNo": "2013-22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임대사업자 임○○의 탈세가 의심되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리고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임○○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임○○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본문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임○○이 피청구인에게 신고한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임○○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n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기본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처분을 함에 있어 어떠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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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45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4515,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3-24515",
+    "caseNo": "2013-245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평가항목들의 객관적 공정성은 영재고의 발전 및 국가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참가신청서·보충서면 등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동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증거서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제3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이라 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의무이행심판이라 함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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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996f0121f6befdce3831bef8861acf789500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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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5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051, 2014.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25",
+    "caseNoID": "2013-25051",
+    "caseNo": "2013-250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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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0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094, 2014.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25",
+    "caseNoID": "2013-25094",
+    "caseNo": "2013-25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1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5%)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8년 3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를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5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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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5535, 2014.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1",
+    "caseNoID": "2013-25535",
+    "caseNo": "2013-25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7. 12.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6. 3. 중앙선 침범, 2012. 12. 13. 지방경찰청 고시 운전자준수사항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3. 11. 19. 23:0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 ○○○마트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28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2\265\254\355\225\25128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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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284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3구합2840",
+    "caseNo": "2013구합2840"
+  },
+  "jdgmn":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丙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의 경우,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발생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丙이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는데, 甲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받자 丙이 甲 회사에서 乙 회사로 전출된 것은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므로 乙 회사에서 퇴직한 때에 이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甲 회사와 乙 회사가 같은 계열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외국법인인 乙 회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丙은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에 이직하였고 그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이미 만료되었다.",
+      "summ_pass": "甲 주식회사에서 같은 그룹에 속한 베트남 현지 법인인 乙 회사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甲 회사가 丙에게 전출발령을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丙이 乙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甲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丙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을 신고하였으므로 丙과 甲 회사의 고용관계는 끝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와 고용관계가 끝난 때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직급여 수급기간"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    },
+    {
+      "id": 3,
+      "keyword": "고용보험 수급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71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17\20471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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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도7101",
+    "caseNo": "2013도7101"
+  },
+  "jdgmn":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공범관계의 공모는 공범자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범"
+    },
+    {
+      "id": 2,
+      "keyword": "공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135조 제3항,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6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제215조 제1항, 제219조, 제30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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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1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31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3두13167",
+    "caseNo": "2013두13167"
+  },
+  "jdgmn": "[1]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이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 등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취소된 경우, 정액급식비를 소급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또는 고위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원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인 원고가 2008. 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2009. 3. 24. 위 공소사실 기재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각각 받았는데, 2011. 7. 28. 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1. 10. 26. 원고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 무이자의 차용금이어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청렴의무의 위반이라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2009. 3. 24.~2009. 6. 23.)의 처분으로 변경한 사실, ③ 그 후 통일부장관이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2년에 이른다는 이유로 구 국가공무원법(2014. 1. 7. 법률 제12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7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적격심사를 요구하였고, 그 적격심사에서 원고가 부적격 결정을 받자, 대통령이 2012. 1. 7.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 즉 고위공무원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2항은 준용되지 아니하고, 공무원보수규정 제71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에 따라 원고가 직위해제처분과 해임처분이 없었다면 받았을 원래의 연봉과 원고가 받은 연봉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73조 제1항 [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6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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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수당지급",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5",
+    "caseNoID": "2013두14610",
+    "caseNo": "2013두14610"
+  },
+  "jdgmn":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요건\n[2] 국가공무원인 甲 등이 국가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보육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보육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등이 구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곧바로 보육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와 항목이 계상된 국가예산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 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보수와 근무조건을 규정하며, 이는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예산에서 나와야 하며, 근무조건은 명확한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 보수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과 국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예산과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공무원이 보수를 받으려면 법적 근거와 국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공무원은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보육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과 국가예산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예산과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보수와 보육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경우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보수"
+    },
+    {
+      "id": 3,
+      "keyword": "국가예산"
+    },
+    {
+      "id": 4,
+      "keyword": "보육수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현행 제10조 제4호 참조), 제14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4. 7.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46조 제5항, 제47조 제1항 제2호,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1항, 제2항, 국가재정법 제21조 제4항, 제29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공2009하, 15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육수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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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19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3두19738",
+    "caseNo": "2013두19738"
+  },
+  "jdgmn":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는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물건의 부가·증치를 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당해 건축물·공작물 또는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 고시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토지보상법 제25조에 정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고, 그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는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보상법"
+    },
+    {
+      "id": 2,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51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51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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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7",
+    "caseNoID": "2013두5159",
+    "caseNo": "2013두5159"
+  },
+  "jdgmn":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에 대한 과징금의 청구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생계획인가"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    },
+    {
+      "id": 3,
+      "keyword": "회생채권"
+    },
+    {
+      "id": 4,
+      "keyword": "면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공2007하, 15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파산/회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7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7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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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97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17",
+    "caseNoID": "2013두9779",
+    "caseNo": "2013두9779"
+  },
+  "jdgmn":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자는 명의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조세회피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공2009상, 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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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4\266\224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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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29",
+    "caseNoID": "2013추142",
+    "caseNo": "2013추142"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n[3]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하는데(교육기본법 제7조),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설치·경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 제5조, 제5조의2).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하고, 사립학교법인 등은 해당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④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n(4)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6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를, 제13조가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상담·고충처리·공제사업 등 제도적 장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      "summ_pass": "④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n(4) 따라서 이 사건 조례안 제6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가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를, 제13조가 교육감의 교권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상담·고충처리·공제사업 등 제도적 장치 정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1항, 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현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제6조의2(현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참조), 교육기본법 제7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 제5조, 제5조의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제2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공1999하, 2226),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공2014상, 7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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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494, 2015. 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27",
+    "caseNoID": "2014-00494",
+    "caseNo": "2014-00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학생으로서 기성회비를 납부한 자라면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법에 반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가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가 기성회비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재판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피청구인 대학교에 기성회비를 납부한 학생이라면 알 권리를 보장받고 대학교의 기성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 내지 판단을 구하는 이 사건 재판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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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1f9a8225740ae087453081db56bb77f5e13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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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6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0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6110,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06110",
+    "caseNo": "2014-06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속 고용관리책임자가 아닌 대리인 이○○관이 청구인 회사 컴퓨터에서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지원금 반환명령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26.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26.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동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중단"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1항, 제3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제45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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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86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8611,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08611",
+    "caseNo": "2014-086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변리사법」 제11조의 규정상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바, 등록 후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으로서는 미리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2. 4. 피청구인에게 변리사 등록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변리사 등록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데, 「변리사법」에서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으로부터 변리사 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이 변리사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 「변리사법」 제5조의2 소정의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변리사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변리사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변리사법」 제11조의 규정상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바, 등록 후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으로서는 미리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변리사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변리사법」 제11조의 규정상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변리사’인바, 등록 후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하면 될 것이므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을 뿐 아직 변리사로 등록되지 않은 청구인으로서는 미리 피청구인 단체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변리사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변리사로 등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거부"
+    },
+    {
+      "id": 2,
+      "keyword": "특허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리사법(2013. 7. 30. 법률 제1196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1조, 제16조, 제17조 변리사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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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10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08,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10108",
+    "caseNo": "2014-10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6. 7. 1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9.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1. 3. 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4. 7. 0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고양시 ○○○구 ○○로 ○○○백화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2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2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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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255, 2014.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22",
+    "caseNoID": "2014-11255",
+    "caseNo": "2014-112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기사이던 자로서 1982.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9. 2. 사망 1명·경상 3명, 1988. 11. 5. 물적 피해, 1988. 11. 20. 사망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4. 12. 및 2007. 11. 8. 신호 또는 지시위반, 2011. 2. 23. 중앙선 침범)이 있다. 청구인은 2014. 3. 23.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산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연립 앞길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여 24만 2,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06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기사"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4,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3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3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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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343, 2014. 7.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1",
+    "caseNoID": "2014-11343",
+    "caseNo": "2014-113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6.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10. 8. 물적 피해·음주운전)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4. 4. 25. 22: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강원도 강릉시 ○동에 있는 ○○초등학교 옆 굴다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5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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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de38983d6495ca2a836bbdb2545cc2f3726d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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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45,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3245",
+    "caseNo": "2014-13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환경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1989. 6.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3. 18. 중앙선 침범)이 있다.\n청구인은 2014. 5. 28. 22: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있는 ○○도청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측정"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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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4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48,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1348",
+    "caseNo": "2014-1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93. 10.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1. 30.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2. 3. 00: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2. 3.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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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094, 2014. 9.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16",
+    "caseNoID": "2014-14094",
+    "caseNo": "2014-14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접기사이던 자로서 1993. 5.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10. 17. 경상 1명)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청구인은 2014. 4. 23. 0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대로 ○○○예식장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9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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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05, 2014.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8",
+    "caseNoID": "2014-14705",
+    "caseNo": "2014-147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운전면허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8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48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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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862,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14862",
+    "caseNo": "2014-148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기타자금 환수액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행한 보조금 반환명령은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서 사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조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정 보조금에서 유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잡수입통장에는 직원 식비, 실습생 실습비, 재활용품매각대금 등 보조금이 아닌 금원도 수시로 입금된 내역이 있고, 교육급여, 교육비 등이 위 통장에 입금되었다가 입금착오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_○○○보육원의 2013년 세입결산서상 이월금이 4,023만 6,472원, 잡수입이 527만 2,833원으로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서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조금을 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기타자금 환수액(567만 7,220원)은 위 잡수입통장 상의 지출내역 중 피청구인이 문제를 삼은 지출내역을 합산한 금액에 불과할 뿐 위 금액이 특정 보조금에서 유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금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정보조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보조금 반환명령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기타자금 환수액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보조금이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계좌에서 피청구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적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 보조금을 위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 금액이 특정 보조금에서 유용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화재보험 만기환급금 등이 보조금 사용잔액 또는 불법수익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기타자금 환수액이 보조금 유용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조, 제34조, 제34조의3, 제40조, 제42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별표 4 아동복지법 제59조, 제61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5조, 제26조, 별표 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3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3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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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회복신청 처리불가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80, 2015. 4.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15380",
+    "caseNo": "2014-153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에서 규정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회복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23.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결과 위 법에 규정된 접수기간 도과로 처리불가 결정되었다고 통지한바, 민주화보상법상 명예회복신청은 2007. 11. 27.까지 신청하여야 하는데,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6. 10.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에서 규정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는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법에서 규정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통지는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회복 및 보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5조의4제1항,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7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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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5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99, 2014.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8",
+    "caseNoID": "2014-1599",
+    "caseNo": "2014-15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6.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3. 12. 28. 22: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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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15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153, 2014.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9-30",
+    "caseNoID": "2014-17153",
+    "caseNo": "2014-17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6. 12.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2. 16, 1999. 11. 13. 각각 속도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7. 28. 23:2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성남시 ○○구 ○○동에 있는 ○모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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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14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147, 2014. 10.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28",
+    "caseNoID": "2014-18147",
+    "caseNo": "2014-18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3.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8. 4. 21: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김포시 ○○면 ○○○리 ○로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6%"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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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2da91ddb78474a1aa8baab093fe9d58f442d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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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8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3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8756, 2015.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16",
+    "caseNoID": "2014-18756",
+    "caseNo": "2014-18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를 위반한 행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방대하고 문서시스템상 이 사건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을 투입하는 문서가공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공개법 제13조에서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전자적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전자적 문서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의 생성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어느 정도의 업무상 지장이 초래되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고 상당한 노동력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제1항, 제1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05.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9e864a191fb46be73a3dcc1e732ddbe660a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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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205.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205, 2014. 11.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8",
+    "caseNoID": "2014-19205",
+    "caseNo": "2014-19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1.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10. 3. 및 2005. 10. 25. 중앙선 침범, 2006. 9. 11. 및 2008. 10. 18.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8. 17. 20:2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로 ○○○번길 ○○에 있는 ○○고가 위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0:3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4,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9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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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929,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19929",
+    "caseNo": "2014-199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8.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1. 23. 경상 1명·물적 피해)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7. 10.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 2012. 3.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8. 1. 23:2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특별시 ○구 ○○○로○○길 ○○ ○○등기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37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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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382.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4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82,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1382",
+    "caseNo": "2014-213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트레일러 기사이던 자로서 1986. 1.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8. 2. 20.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차대차 사고)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10. 28.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9. 28. 2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읍 ○○리에 있는 ○○대교 아래 도로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6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트레일러 기사"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1%"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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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82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824,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1824",
+    "caseNo": "2014-21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77. 8. 3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4. 10. 1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9. 24. 00: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센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0:28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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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95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952, 2015.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13",
+    "caseNoID": "2014-21952",
+    "caseNo": "2014-219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조작 잘못으로 후진하여 후방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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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0, 2014.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11",
+    "caseNoID": "2014-2240",
+    "caseNo": "2014-22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3.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2. 8. 3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9. 8. 19.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4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8. 14. 경상 1명 등)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8. 19.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등)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1. 15. 22:5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3. 11. 15.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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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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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529, 2014.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03",
+    "caseNoID": "2014-22529",
+    "caseNo": "2014-225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0. 10.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1회의 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9개월 동안 1회의 사고 외에는 무사고로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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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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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033, 2015. 3.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7",
+    "caseNoID": "2014-23033",
+    "caseNo": "2014-23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8. 5.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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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898,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24898",
+    "caseNo": "2014-24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0. 2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2.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3. 11. 13. 끼어들기 금지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0. 29. 13: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군 ○○○로 ○○○번길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8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86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abb6b113d230b90113c215612acd742de71e3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861,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5861",
+    "caseNo": "2014-25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9. 7. 20.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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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3522,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3522",
+    "caseNo": "2014-3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용접공이던 자로서 1990.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4. 26. 속도위반, 1999. 10. 17. 보·차도 구분 도로에서 차도통행위반, 2001. 7. 22. 중앙선 침범)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1. 30.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광○○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3%"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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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2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524, 2014.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25",
+    "caseNoID": "2014-4524",
+    "caseNo": "2014-4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종업원이던 자로서 2007. 8.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1. 10. 20: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경기도 ○○시 ○○로○○에 있는 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2%"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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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664, 2014.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15",
+    "caseNoID": "2014-4664",
+    "caseNo": "2014-46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권리구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2는 모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임용시험 면접위원 위촉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정보 ①은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2013. 12. 1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구하는 것은 정당한 이의신청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2013. 12.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이 사건 정보 ②에 대해 한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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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6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67,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4-467",
+    "caseNo": "2014-4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0. 30.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음주운전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1.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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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94, 2014.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2",
+    "caseNoID": "2014-494",
+    "caseNo": "2014-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제공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청구인은 알권리 보장 등을 이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은 이름·주민등록번호는 아니지만 실적, 업적 등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사적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교내 심사위원 연구실적 목록’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를 들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주장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위 정보에 대한 비공개 사유로 추가적으로 적시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한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가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을 규정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는 처분사유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도 있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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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07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074,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5074",
+    "caseNo": "2014-50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으로 모범답안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출제문제,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에는 채점위원의 성명, 과목명, 응시자의 임시번호, 문항별 점수, 합계점수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시험과 같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id": 2,
+      "keyword": "주관적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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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5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5518,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5518",
+    "caseNo": "2014-5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있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3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3.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이유로 음주측정거부를 적용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id": 2,
+      "keyword":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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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7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933,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7933",
+    "caseNo": "2014-7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바, 동 정보는 청구인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므로 공개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14.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14. 5. 19. 청구인에게 발송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 본인이 2014. 5. 23. 수령하여 위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우리 위원회의 2014. 12. 1.자 조사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이 녹음한 파일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 파일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동 파일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3. 1. 28. 및 2013. 2. 7.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이 휴대전화기로 녹음한 파일에 대한 공개 청구는 피청구인이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14. 이 사건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우리 위원회에 청구인이 당초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 중 청구인이 2013. 1. 28. 및 2013. 2. 7. 진술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우리 위원회가 2014. 5. 19. 청구인에게 발송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 본인이 2014. 5. 23. 수령하여 위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이미 동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동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동 정보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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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73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735,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8735",
+    "caseNo": "2014-87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행심 2013-1512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재결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재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전히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 시 거부사유를 들면서 여전히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양분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결을 변경해야 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에도 불구하고 종전 처분 시 거부사유를 들면서 여전히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미 이 사건 재결을 통해, 피청구인이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피청구인의 업무추진상 편의의 이익보다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양분자들의 알권리 충족,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투명성 확보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정보가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결을 하였고, 달리 이 사건 재결을 변경해야 할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주택법 제38조의2제4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제15조, 별표 1의3,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5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5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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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9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9547,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9547",
+    "caseNo": "2014-9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되었다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4.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72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72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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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17\2041729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4도17290",
+    "caseNo": "2014도17290"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의 의미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 판단하는 기준\n[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경우,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 행위로서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위반죄와 별도로 제25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제106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의 대상인 ‘호’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뜻하고,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공개 장소라면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
+    },
+    {
+      "id": 2,
+      "keyword": "호별방문"
+    },
+    {
+      "id": 3,
+      "keyword": "선거운동"
+    },
+    {
+      "id": 4,
+      "keyword": "선거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제2항 [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공2010하, 16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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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1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대행용역비반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두11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2-13",
+    "caseNoID": "2014두11328",
+    "caseNo": "2014두11328"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n[3]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러한 특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방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할 이유는 없고,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관련 법령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데도 그러한 계약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n다만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으나,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3]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공2012하, 1723),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205796 판결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32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32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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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3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4두13294",
+    "caseNo": "2014두13294"
+  },
+  "jdgm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의 의미(=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및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최종 사업시행계획이 최초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가격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최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새로 종전자산의 가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의 가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종전자산의 가격을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종전자산가격의 평가기준시점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계획"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1호, 제5항 제1호, 제6항(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5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5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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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1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4두150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9-26",
+    "caseNoID": "2014두15047",
+    "caseNo": "2014두15047"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오인’ 및 ‘오인의 우려’의 의미\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및 사업자의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인 甲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8~2010년 출시되어 甲 회사가 유통에 관여한 일부 모델의 단말기와 관련하여 甲 회사가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하는 국내 3개 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외 보조금의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고가의 단말기를 할인받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으로 오인시켜 자신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인하였다’는 이유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행위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할 때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n[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정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 위반행위의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조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조치 내용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격은 구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쟁수단이다. 경쟁사업자들 사이의 가격을 통한 경쟁은 거래상대방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은 원칙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와 경쟁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망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려금의 조성과 집행은 가격 인하와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가격 할인과의 구별이 항상 쉽지만은 않고,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수단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다.\n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사전 장려금은 원고와 제조 3사가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시키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임이 정해졌을 뿐 아니라, 상품 출시 때부터 유통망이 취하는 일부 이윤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단지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등 정상적인 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summ_pass": "사전 장려금은 원고와 제조 3사가 공급가 내지 출고가에 반영시키기로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서 처음부터 이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임이 정해졌을 뿐 아니라, 상품 출시 때부터 유통망이 취하는 일부 이윤을 제외한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약정외 보조금으로 지급될 것을 전제로, 단지 소매가격을 인하하는 외관을 형성하는 등 정상적인 장려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매가격"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4호 (나)목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5]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공2003상, 521) [4]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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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361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11",
+    "caseNoID": "2014두36105",
+    "caseNo": "2014두36105"
+  },
+  "jdgmn":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의미 / 위 본문 전단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의 경우, 감면되는 세액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건축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규정한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되고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그 감면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 사건 산식은 이 사건 특례조항 후단에 따라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라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식은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이 문제되는 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할 수 없고, 나아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의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산식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준용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n이 사건 신축주택의 양도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른 감면대상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정한 과세특례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에 따른 감면대상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한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특례조항 전단이 정한 과세특례의 범위와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의 양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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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9-04",
+    "caseNoID": "2014두36402",
+    "caseNo": "2014두36402"
+  },
+  "jdgmn": "[1]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甲이 대한민국 국민인 乙과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관계가 해소된 자에 해당한다며 결혼이민 체류자격의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이를 불허한 사안에서, 이혼소송에서 乙의 귀책사유로 이혼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甲이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n[3] 법원이 증거의 채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그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은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이혼소송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확정된 결정조서에 유책배우자를 특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제기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유무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민사소송법 제202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90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709, 36716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698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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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88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8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두38866",
+    "caseNo": "2014두38866"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구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그 사업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사업시행자와 건축물 소유자 중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n[2] 관할 구청장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 甲 등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 등에 의해 타행위에 해당하는 위 사업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구청장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에게 한 위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청장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 등에게 한 위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두109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행정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참조). 가사 인천광역시 의회가 위와 같은 구 조례의 개정 및 부칙 조항과 이 사건 조례 조항으로 이 사건 사업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타행위인 도시의 개발사업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거 법령을 제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될 뿐이지 이를 이유로 공공하수도 확대의 실질적 원인자가 아닌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 내의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법리상 분명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사업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를 이유로 공공하수도 확대의 실질적 원인자가 아닌 그 사업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원래 사업에서 예정된 범위 내의 건축물을 신축한 원고들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법리상 분명하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원고들에게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2] 구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현행 제61조 제2항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6849 판결(공2004하, 1748),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08상, 5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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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변영향지역거주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42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01",
+    "caseNoID": "2014두42520",
+    "caseNo": "2014두42520"
+  },
+  "jdgmn": "[1] 종전에 고시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환경상 영향에 변동이 있어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여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종전에 결정·고시한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를 다시 결정하는 데 관여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지 여부(소극)\n[2]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에 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폐기물소각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변영향지역 결정의 취소 등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summ_pass":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피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항, 제3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제6항, 제7항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두13489 판결(공2005상, 5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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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8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12-15",
+    "caseNoID": "2014두44502",
+    "caseNo": "2014두44502"
+  },
+  "jdgmn": "[1]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12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2013년도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중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부분이 명확성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하위법령의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명백하지 않지만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상하규범 충돌을 피해야 한다.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까지 무효화되면 혼란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하위법령이 상위법령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에 합쳐질 수 있다.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물의 파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산출요령은 이를 반영하여 시가표준액산출비율을 결정한다.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국가의 법체계는 통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상하규범 충돌을 피해야 한다.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때까지 무효화되면 혼란과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은 기존 건물의 파괴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이러한 구분은 타당하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물 및 기타건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    },
+    {
+      "id": 2,
+      "keyword": "멸실외 개축"
+    },
+    {
+      "id": 3,
+      "keyword": "멸실 개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헌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구 건축법(2015. 8. 11. 법률 제13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35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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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70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4777, 2015. 5.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01",
+    "caseNoID": "2015-04777",
+    "caseNo": "2015-047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자로서 1987. 6.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5. 11. 중앙선 침범, 2013. 9. 8.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4. 6. 16.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용직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7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7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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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53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7583,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07583",
+    "caseNo": "2015-07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3.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3. 1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1%)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1%"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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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0284,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10284",
+    "caseNo": "2015-10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95. 5.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5. 4. 14. 23: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창원시 ○○구 ○○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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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5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2243, 2015.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04",
+    "caseNoID": "2015-12243",
+    "caseNo": "2015-12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6. 12.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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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091,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2091",
+    "caseNo": "2015-2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연주가이던 자로서 1991. 6.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7. 22.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1. 2. 0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로 ○○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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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433,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3433",
+    "caseNo": "2015-3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새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이던 자로서 1991. 10.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3. 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8. 12. 30.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 2013. 9. 25.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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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62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629,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3629",
+    "caseNo": "2015-3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3. 4. 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12. 9. 21: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구 ○○동에 있는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1%"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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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4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225,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4225",
+    "caseNo": "2015-4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12.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5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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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5652, 2015. 7.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14",
+    "caseNoID": "2015-5652",
+    "caseNo": "2015-5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1.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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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79a691b5e0f11ac6efb30d1d6667d6398ce22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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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696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6966,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2015-6966",
+    "caseNo": "2015-6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직권말소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2. 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2.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6.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4. 4. 7. 및 2014. 7. 31.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0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07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86d44d5f5b43a22bb74dafc0bee25d352fd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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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07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2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077, 2015.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8",
+    "caseNoID": "2015-9077",
+    "caseNo": "2015-9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3. 5.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5. 3. 5. 23: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울진군 ○○읍 ○○중앙로 ○○에 있는 ○○○점 앞길에서 주차중인 ○○○ 승용차를 충격하여 35만 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9%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3. 16.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2. 3.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음주운전, 2005. 5. 9. 및 2010. 8. 7.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1종 보통 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제1종 대형"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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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575,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9575",
+    "caseNo": "2015-95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4. 2.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5. 4. 15.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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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582, 2015.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5-9582",
+    "caseNo": "2015-9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2. 4.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3. 1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5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57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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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도15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3",
+    "caseNoID": "2015도15713",
+    "caseNo": "2015도15713"
+  },
+  "jdgmn":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및 ‘당내경선의 자유’의 의미 /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한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어 선거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에 관한 행위를 방해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그의 투표 행위를 방해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내경선"
+    },
+    {
+      "id": 2,
+      "keyword": "당내경선의 자유"
+    },
+    {
+      "id": 3,
+      "keyword": "선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공2008하, 12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5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5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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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57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19",
+    "caseNoID": "2015도5789",
+    "caseNo": "2015도5789"
+  },
+  "jdgmn": "[1]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가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는데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게시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링크 글을 기재함으로써 수신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하면 링크된 게시물에 연결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게시물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 링크를 하는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이 아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신자에게 그와 같은 링크 글을 기재해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터넷"
+    },
+    {
+      "id": 2,
+      "keyword": "링크"
+    },
+    {
+      "id": 3,
+      "keyword": "웹페이지"
+    },
+    {
+      "id": 4,
+      "keyword": "게시물의 전송"
+    },
+    {
+      "id": 5,
+      "keyword": "휴대전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2]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3호,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공2015상, 583) [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94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83, 1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5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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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9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09",
+    "caseNoID": "2015두39590",
+    "caseNo": "2015두39590"
+  },
+  "jdgmn":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건축법상 인허가의제 제도의 취지 및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기반시설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해당해야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의제의 효력이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서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의 특정한 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까지 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지구계획에서 정한 부대시설의 종류, 면적 비율과 주차장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① 이 사건 건물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예정인 점, ②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은 면적,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외관, 구조, 설치예정인 작업실과 설비 등의 내용·규모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인 정비공장 및 자동차 영업소라고 할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건물 중 주차장은 그 대부분이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 또는 직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이용 형태는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주시설이고 주차장 부분은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의 부속시설로서만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독자적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공공성이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속한 이 사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비공장 등이 속한 이 사건 건물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내지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참조), 제17조(현행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참조), 제18조 제1항 제8호(현행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8호 참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제5항 [2]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항 제4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20호 (바)목(현행 제3조의5 [별표 1] 참조), 구 건축법 시행규칙(2014. 11. 28. 국토교통부령 제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가)목, 제7호, 제43조 제2항, 제88조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3. 12. 31. 국토교통부령 제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2항,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제6조 제1항 / 구 주차장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5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1상, 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2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2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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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42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두42763",
+    "caseNo": "2015두42763"
+  },
+  "jdgmn":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n[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 조특법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고 보아 그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94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94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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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9481.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5두494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03",
+    "caseNoID": "2015두49481",
+    "caseNo": "2015두49481"
+  },
+  "jdgmn": "[1]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권자로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가 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추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산정을 위한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n[2]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에 미치지 못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복지포인트를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      "summ_pass":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지만, 복지포인트의 특성과 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지포인트"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id": 3,
+      "keyword": "육아휴직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법 제70조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제8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9683 판결 [2]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공2019하, 17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52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52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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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5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52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5두55219",
+    "caseNo": "2015두55219"
+  },
+  "jdgmn":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 조항에서 교장 중임 제한 대상이 되는 ‘중등학교’의 의미 및 동일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 중 한 곳에서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위 단서 조항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이 원고가 설치·운영하는 중등학교인 ‘□□고등학교’에서 1차 중임을 포함하여 8년간 교장으로 재임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외인을 재차 원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      "summ_pass": "재차 원고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또 다른 중등학교인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7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57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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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3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10-25",
+    "caseNoID": "2015두57277",
+    "caseNo": "2015두57277"
+  },
+  "jdgmn":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모법인 영유아보육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이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 취지"
+    },
+    {
+      "id": 2,
+      "keyword":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구 영유아보육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41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09. 7.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공2014하, 187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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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1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6-1426, 2016.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6-08-16",
+    "caseNoID": "2016-1426",
+    "caseNo": "2016-14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2. 28. 피청구인에게 ‘사건번호 2015-*****에 대한 기록물 전체’(‘내부검토자료’를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공개방법: 사본, 수령방법: 우편)하자, 피청구인은 2015.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심리과정을 거쳐 재결을 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의사가 결정되는데,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중행심 2015-*****)에 대하여는 이미 재결이 이루어져 해당 정보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조사·검토 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공개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받고, 그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조사·검토의 중립성과 공정한 업무수행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따른 판단이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위와 같이 심판을 둘러싸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가지 상반되는 오해와 억측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와 같은 부작용은 비단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심판사건의 재결과정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4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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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6두33292",
+    "caseNo": "2016두33292"
+  },
+  "jdgmn": "[1]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 판단하는 방법\n[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려면 그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따라서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하려면 그 부정당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운영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공2018하, 2254)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공1987, 376),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두50474 판결(공2016상, 43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1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1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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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17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장직권탈퇴및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14",
+    "caseNoID": "2016두41729",
+    "caseNo": "2016두41729"
+  },
+  "jdgmn":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n[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 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적용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甲 등의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summ_pass": "위 각 통보로 甲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甲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위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甲 등의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두350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183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5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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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17",
+    "caseNoID": "2016두45813",
+    "caseNo": "2016두45813"
+  },
+  "jdgmn":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 제1호에서 정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직접운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단정하여 위 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국,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제1호에 규정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은 관세당국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을 높게 부여하는 운송에 관한 대표적인 증빙서류로서, 이를 제출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3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필수서류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빙성 있는 대체 자료를 제출하여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단순 경유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증빙서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협정에 관한 1차 협정(방콕협정)에 대한 개정으로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II(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 제1조, 제5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에 의한 물품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운영절차 제9조, 구 관세법(2014. 1. 1. 법률 제12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관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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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8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학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두605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8-30",
+    "caseNoID": "2016두60591",
+    "caseNo": "2016두60591"
+  },
+  "jdgmn": "[1]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경우 일반 국민보다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기본권 제한의 한계\n[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및 시행령, 육군3사관학교 학칙 및 사관생도 행정예규 등에서 사관생도의 준수 사항과 징계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규율이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주조항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인데도 위 금주조항을 적용하여 내린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인 甲이 4회에 걸쳐 학교 밖에서 음주를 하여 ‘사관생도 행정예규’ 제12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육군3사관학교장이 교육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甲에게 퇴학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주조항은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면, 해당 퇴학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주조항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퇴학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금주조항의 위헌성 및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금주조항은 사관생도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혀 강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관생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 행동자유권"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7조 제2항,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2]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제1조,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9조 [3]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두2640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상, 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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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두61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6-24",
+    "caseNoID": "2016두61877",
+    "caseNo": "2016두61877"
+  },
+  "jdgmn": "[1]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그 위임에 근거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으로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두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위적·예비적으로 순위를 붙여 청구하였고, 그에 대하여 1심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은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였음에도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이미 부과·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n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중부과를 인정하면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계에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분담금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2011. 4. 11.자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이 사건 처분 중 위 2011. 4. 11.자 시설분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      "summ_pass": "원고가 이 사건 시설분담금을 이미 부과·납부하였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져 그 중복되는 범위에서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n원심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중부과를 인정하면서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관계에서 시설분담금이 이중부과에 해당하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부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15조 [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 수도법 제3조 제5호, 제17호, 제25호, 제71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공2014하, 131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공2018상, 627)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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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939, 2017.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07",
+    "caseNoID": "2017-00939",
+    "caseNo": "2017-00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운전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운전시점이 아닌 호흡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종음주시각부터 상승하다가 30~90분 사이에 최고수준에 이른 다음 시간당 약 0.008~0.03%(평균 0.015%)씩 감소하고, 상승기에 있어서 시간당 상승비율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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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83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36, 2017.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4",
+    "caseNoID": "2017-02836",
+    "caseNo": "2017-02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사유가 등재된 것에 대해,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차량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가혹함을 지적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프리랜서이던 자로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정차되어 있던 택시 차량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는 방법으로 훔쳤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차량절취를 한 사실과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정차하는 등 차량절도할 생각이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교통전산망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조회란에 청구인이 차량절취를 한 사실과 2년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부르는 소리가 나서 정차하는 등 차량절도할 생각이 없었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자동차를 훔쳐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4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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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4813, 2017.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24",
+    "caseNoID": "2017-04813",
+    "caseNo": "2017-04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7. 1. 18.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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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5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541, 2017.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16",
+    "caseNoID": "2017-05541",
+    "caseNo": "2017-055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7. 2. 8.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2. 1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에 있는 ‘호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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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7950, 201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20",
+    "caseNoID": "2017-07950",
+    "caseNo": "2017-07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을 7급으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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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8179, 2017. 5.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5-23",
+    "caseNoID": "2017-08179",
+    "caseNo": "2017-08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명허 취소 처분이 가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3. 7.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17. 1. 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받아 100일(2017. 2. 19. - 2017. 5. 29.)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7. 2. 21. 11:05경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0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n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1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1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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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a4a8dc1a9ba49db3da27018d61f584c025e2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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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1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27",
+    "caseNoID": "2017두31248",
+    "caseNo": "2017두31248"
+  },
+  "jdgmn":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시가 국유재산인 토지 상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을 건축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국유지의 관리청인 乙 시가 사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甲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공유수면관리청은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므로,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乙 시가 甲 시에 국유재산의 점용·사용을 허가하였거나 그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이 있었던 경우라야 함에도, 점용·사용허가 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甲 시가 국유재산에 관한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사용료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수면 점용료"
+    },
+    {
+      "id": 2,
+      "keyword": "사용료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재산법(2016. 3. 2. 법률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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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두339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26",
+    "caseNoID": "2017두33978",
+    "caseNo": "2017두33978"
+  },
+  "jdgmn": "특정한 토지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부여된 후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인가가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이렇게 보지 않고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있을 때마다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변경된다고 보게 되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을 때부터 수용의 필요성이 유지되는 토지도 그와 무관한 사정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이 매번 바뀌게 되어 부당할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시점을 바꿀 수도 있게 되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정비법령과 토지보상법령의 체계와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토지를 사업시행 대상 부지로 삼은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이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시행변경인가"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1항, 제5항, 제70조 제1항, 제4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현행 제50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65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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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365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25",
+    "caseNoID": "2017두36540",
+    "caseNo": "2017두36540"
+  },
+  "jdgmn":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요구되는 ‘부당성’의 의미\n[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거래형태 등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다가 계약 이행일에 임박하여 양자의 서명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약서면을 일방적으로 교부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이 요구하는 계약서면 즉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급기한 도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1항), 사전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그 서면을 납품업자 등에게 주어야 하고(제2항), 약정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제3항), 사전 약정으로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다만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 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      "summ_pass":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려면 사전 약정 필요하다. 약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하며,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납품업자가 차별화된 판촉행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대규모유통업자와 협의하여 비율을 정하되,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규모유통업법"
+    },
+    {
+      "id": 2,
+      "keyword": "대규모유통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76조, 제291조 / 민법 제392조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4473 판결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공2018상, 324),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30897 판결 [4]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공2013상, 947),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350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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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3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5-30",
+    "caseNoID": "2017두37284",
+    "caseNo": "2017두37284"
+  },
+  "jdgm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의 뜻 및 이때 ‘경도의 기능장애’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도의 기능장애"
+    },
+    {
+      "id": 2,
+      "keyword": "사회생활의 제약"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공2016하, 9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17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17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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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617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1-25",
+    "caseNoID": "2017두61799",
+    "caseNo": "2017두61799"
+  },
+  "jdgmn": "[1] 공법상 제한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때와 공법상 제한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의 각 경우에 보상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평가 방법\n[2]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위한 요건\n[3]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방법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경우인 2개 이상의 토지 등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 원심은 이 사건 수용토지가 계속해서 수통골 이용 주민들을 위한 간이휴게소, 화장실과 그에 부속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지번 1 생략) 대지와 (지번 2 생략) 주차장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2개 이상의 토지 등을 일괄평가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정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3] 구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2]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공2015하, 1401) [3]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공2017상, 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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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0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두73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2-30",
+    "caseNoID": "2017두73297",
+    "caseNo": "2017두73297"
+  },
+  "jdgmn":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멸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 대상이 없어 부적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설령 이 사건 경정청구가 이 사건 확정신고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신고에 의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예정신고 후 다른 내용의 확정신고로 인해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해 소멸되었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증액경정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였으나 경정청구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미 확정신고로 소멸한 잠정적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정청구"
+    },
+    {
+      "id": 2,
+      "keyword": "확정신고"
+    },
+    {
+      "id": 3,
+      "keyword": "증액경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1조 제1항, 제3항, 제1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공2008하, 9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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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56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2-22",
+    "caseNoID": "2018-15671",
+    "caseNo": "2018-156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환수를 위한 행정청의 환수통지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법」 제10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를 종합해보면,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지원금을 연도별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서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은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되어 있어 연도 단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년분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여부, 금액 등은 당해 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인 2016. 1. 1.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16. 1. 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2015년분 이 사건 지원금의 지원 여부, 금액 등은 당해 연도가 종료된 다음 연도인 2016. 1. 1.부터 판단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도 2016. 1. 1.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2,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07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4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47호) 제2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호) 부칙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 행정절차법 제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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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21\2204819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두481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25",
+    "caseNoID": "2018두48199",
+    "caseNo": "2018두48199"
+  },
+  "jdgmn":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논술형 필기시험의 채점위원이 하는 채점행위를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기술)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여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이하 ‘이 사건 제2차 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제3차 면접시험을 치렀으나,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제2차 시험 중 기계설계 과목의 제3문 2번 문제(이하 ‘이 사건 문제’라 한다)는, 레버를 3회전 시킬 때 수직방향으로 15㎜ 이동하는 사각 나사잭(screw jack)으로 5kN의 수직하중을 들어 올리려고 할 경우 최대전단응력이론 및 최대주응력이론을 이용하여 나사에 발생하는 최대응력(N/㎟)을 각각 구하라는 것이었는데, 나사 외경, 나사 유효지름, 컬러부 마찰반경, 나사면 마찰계수, 하중지지대와 컬러부 마찰계수 등이 관련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나사면의 마찰 등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만을 고려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이하여 이 사건 문제에 배정된 점수를 얻지 못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원심은 수험생은 나사부와 관련된 조건뿐 아니라 컬러부와 관련된 조건도 고려하라는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문제의 출제의도가 불명확하므로 원고의 풀이 또한 정답으로 인정되어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문제에 대한 채점 과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2조 제3항, 제2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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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353\254\264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접강제",
+    "caseTitle": "대법원 2019. 4. 4.자 2018무67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4-04",
+    "caseNoID": "2018무672",
+    "caseNo": "2018무672"
+  },
+  "jdgmn":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인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이 이 사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들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696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위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처분 시까지 1일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접강제"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공2003상, 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0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0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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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0522, 2020.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3-10",
+    "caseNoID": "2019-10522",
+    "caseNo": "2019-10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법규의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제물류주서업을 경영하는 자가 보증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법적 분쟁에 휘말린 후 재기하기 위해 힘들게 운영하고 있으며, 수입 업무를 위해 등록증이 꼭 필요하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거나 재기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등록 기준)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5. 1.부터 2019. 1. 15.까지 3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2019. 5. 10. 개최한 청문에 청구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던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거나 재기하기 위해 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사정은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보험만료일(2017. 6. 27.)이 지났음에도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물류주선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제4항, 제47조제1항제2호·제3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1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1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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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1102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1027,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19-11027",
+    "caseNo": "2019-11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특정 경우에 처한 경우에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이 사건 관련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한 명의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2016. 7. 1. 이 사건 관련 사업장에 입사하여 회사 내부 행정 처리를 위한 소속 변경으로 인해 2016. 9. 1.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속이 바뀐 후 퇴사하기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해왔고, 이 사건 관련 사업장 소속 직원들과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직원들 모두 서로 소속은 다르지만 매주 같은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며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해왔다.\n나. 이 사건 사업장 및 이 사건 관련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급여가 지급되지 않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퇴사를 하였는데,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인노무사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직원들에게는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과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하고, 공인노무사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신청을 한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관련 사업장 근무기간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만을 대상기간으로 하여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체당금 지급신청"
+    },
+    {
+      "id": 2,
+      "keyword": "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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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대부계약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009,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19-23009",
+    "caseNo": "2019-23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아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대부계약의 대부기간 및 대부금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인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6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6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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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3602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3. 2. 2. 선고 2019두360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2-02",
+    "caseNoID": "2019두36025",
+    "caseNo": "2019두36025"
+  },
+  "jdgmn": "[1]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그 업무범위인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제1호 (사)목의 업무에 관하여 가지는 주의의무의 정도 /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위 업무 수행의 결과물로 작성한 서류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로부터 위 업무를 도급받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n[2]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 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기준과 정도(=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작성하면서 통상적인 주의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협의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기 어렵게 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경우, 구 환경영향평가법령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의 조사환경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하면 족하다. 이를 넘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실제로 환경영향조사가 시행된 지점 또는 지역에서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부실 작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부실 작성의 판단은 실제로 환경영향조사를 한 지역에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관련 전문가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8. 11. 27. 대통령령 제29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3항, 제4항 [2] 구 환경영향평가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8조 제1항 제8호, 제2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11. 29.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 제28조 제1항 [별표 3] 제2호 (마)목 2) [3]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2018. 11. 29. 환경부령 제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별표 2] 제2호 (사)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60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353\221\22060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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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8-27",
+    "caseNoID": "2019두60776",
+    "caseNo": "2019두60776"
+  },
+  "jdgmn":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행정규칙의 효력 및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n[3] 행정기관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5]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처분사유를 구체화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 추가적인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처분 당시에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특히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특히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판단"
+    },
+    {
+      "id": 2,
+      "keyword": "불확정개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헌법 제95조 [4]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공2017상, 778)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공2019하, 1567) [3]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43319 판결(공2019상, 474) [4]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044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공2008상, 462) [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공2020상, 3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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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686, 2020.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9",
+    "caseNoID": "2020-05686",
+    "caseNo": "2020-056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11.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2.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3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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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63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32,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06632",
+    "caseNo": "2020-06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경우에 소집대상 병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평가기준 국방부령 제968호 ‘189-가-4)항’ 또는 ‘189-나-4)항’에 해당하여 신체등급 5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장에게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중앙신체검사소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189-가-3)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체등급을 4급으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추가 의학적 소견을 조회한 데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는 ‘189-나항’은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수술 소견을 참고하여 다방향성 불안정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방카르트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므로 ‘189-가항’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완전 탈구 및 도수 정복한 방사선 사진을 확인할 수 없어 ‘189-가-3)항’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 관계를 오인하는 등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병역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제17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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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22, 2021. 8.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0",
+    "caseNoID": "2020-06722",
+    "caseNo": "2020-067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7급)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사망하였고, 이 후 고인의 배우자인 고 수권자로 지정되어 있다가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2남인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선순위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 5. 29.부터 고인 사망 시까지 고인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동거하면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고인을 간병하는 등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보훈처가 2000년 6월경 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조사 결과 ‘보상금과 2자부 보조금으로 생활, 노임소득이 주 소득임, 1남과 3남은 보조 무’라고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고인을 경제적으로도 부양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부모를 극진히 부양한 점을 인정받아 2019. 5. 8.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효행자 부문)을 수여받은 사실과 고인의 배우자 및 지역주민들이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인을 경제적으로도 부양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장기간 부모를 극진히 부양한 점을 인정받아 2019. 5. 8. ○○○구청장으로부터 표창장(효행자 부문)을 수여받은 사실과 고인의 배우자 및 지역주민들이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인을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활실태조사 결과"
+    },
+    {
+      "id": 2,
+      "keyword": "고인의 배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의2, 제13조, 제74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4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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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81, 2020.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16",
+    "caseNoID": "2020-07781",
+    "caseNo": "2020-077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5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5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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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13,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08513",
+    "caseNo": "2020-08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을 ‘6급 2항’으로 인정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summ_pass": "신체검사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는 달리,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id": 2,
+      "keyword": "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7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07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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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06, 2021. 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2",
+    "caseNoID": "2020-10706",
+    "caseNo": "2020-107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병적이상 기록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20. 2. 27.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고인의 병적을 확인한 결과 ‘견책(군기유해): 1959. 12. 5., 정직 2개월, 급료 1/3 감봉(군기유해): 1960. 11. 12.’ 등 ‘병적이상’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2020. 2. 27.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고인의 병적을 확인한 결과 ‘견책(군기유해): 1959. 12. 5., 정직 2개월, 급료 1/3 감봉(군기유해): 1960. 11. 12.’ 등 ‘병적이상’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0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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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0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029,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0-12029",
+    "caseNo": "2020-120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 국립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 불합격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모집요강에 따르면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장은 2019. 10. 18. 상담교육 전공의 입학전형을 일반전형으로만 실시하기로 하고, 일반전형의 방법으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를 공지하면서 필답고사에서 80점 미만은 과락으로, 면접구술고사에서 D급은 과락으로 각 한다고 공지한 점, 또한 ‘필답고사와 면접구술고사’ 전형요소 중 한 요소라도 과락을 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고 공지한 점, 이에 청구인이 2019. 12. 7.자 면접구술고사에서 과락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면접구술고사 방식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는 이 사건 대학교의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층면접 또는 개별면접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시험 방식이고 면접구술고사와 같은 그룹별 집단면접 방식은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면접구술고사는 그 특성상 면접관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각 그룹별로 반드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에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가 부당하게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심층면접 또는 개별면접만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시험 방식이고 면접구술고사와 같은 그룹별 집단면접 방식은 공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면접구술고사는 그 특성상 면접관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각 그룹별로 반드시 동일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대학교 ○○대학원 입학전형에 이 사건 대학교 출신자가 부당하게 많이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이 사건 처분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접적인 관련"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대학교 학칙 제77조 ○○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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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0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055,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3055",
+    "caseNo": "2020-13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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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2021. 3.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23",
+    "caseNoID": "2020-13115",
+    "caseNo": "2020-13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청구인의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을 실시한 후 지원 가능한 금액이 이미 초과 지급되어 초과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결정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및 2019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2019년 7~12월 총급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고시 제6조제1항 소정 산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9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21만 1,140원으로 정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관련 지원금 360만 원에서 위 정산한 지원금 21만 1,140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회수결정액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산정하였던바, 이 사건 지원금 산정 과정에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산정방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대로 산정해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원금 산정 과정에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산정방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대로 산정해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소득세법 제2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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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88, 202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8",
+    "caseNoID": "2020-13188",
+    "caseNo": "2020-13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5. 12.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5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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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5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78,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3278",
+    "caseNo": "2020-13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근로자이던 사람으로 1985. 4. 1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4. 1. 즉결심판불응(출석기간만료), 2009. 12. 12. 및 2012. 4. 16. 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11. 15.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3. 9.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이 있다.\n청구인은 2020. 6. 14. 14: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대로@@@번길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92%"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4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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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83,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3483",
+    "caseNo": "2020-13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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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88373dd27c02feda43c68cb3b0651058ffac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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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39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01, 2020. 9.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15",
+    "caseNoID": "2020-13901",
+    "caseNo": "2020-139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부적법한 조문을 근거로 하여 사건정보를 공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가 아니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추출이 가능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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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39,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14239",
+    "caseNo": "2020-142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군○○병원의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상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가 통상적인 업무와 비교해 과도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거나 청구인의 근무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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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447, 2020.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08",
+    "caseNoID": "2020-14447",
+    "caseNo": "2020-14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 경과가 있었던 경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호흡 측정이 이루어져 과대측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 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호흡측정의 절차 및 내용에 있어 그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운전시점부터 측정시점까지 일정 시간 경과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 운전 당시의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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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0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33,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15433",
+    "caseNo": "2020-15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 및 외측 연골판 파열, 좌플 슬관절 관절증’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85년 9월 전후의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상이의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부상을 당했다는 의무기록도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상이 원인 및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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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4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42,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15442",
+    "caseNo": "2020-154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면,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7급 5111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 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을 1급부터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여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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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622, 2021. 1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07",
+    "caseNoID": "2020-15622",
+    "caseNo": "2020-15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대지는 산국립공원과 맞닿은 곳이어서 피청구인은 대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지가 도시자연공원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주택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을 때, 피청구인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대지는 ○○산국립공원과 맞닿은 곳이어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대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공익과 사익 간의 이익형량을 하지 않았다거나 정당성 및 객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지가 도시자연공원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공원구역"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제1항, 부칙 제10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제5항·제6항, 제3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9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4조제1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제2장",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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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대책 대상자 제외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26, 2021.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7-23",
+    "caseNoID": "2020-15826",
+    "caseNo": "2020-15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공급기준이 특별히 타당하지 않다면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기준일 이전부터 이미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활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에서 기준일 이후 분리된 세대원을 같은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고 안내한 점, 청구인은 2014. 3. 19. 이전까지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사업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실시 여부,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의 선정, 상업용지의 공급절차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고,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공급기준이 특별히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세대원이 각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당 1건을 공급한다는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공급기준이 특별히 타당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활대책 공급기준"
+    },
+    {
+      "id": 2,
+      "keyword": "생활대책 대상자"
+    },
+    {
+      "id": 3,
+      "keyword": "대상자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77조,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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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43, 2021.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1",
+    "caseNoID": "2020-16043",
+    "caseNo": "2020-160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외측 반달연골 전각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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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447,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6447",
+    "caseNo": "2020-16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횡설수설 등’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눈 충혈’로 기재되어 있는 점,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6. 18.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의뢰서에 청구인 진술 관련하여, 청구인은 처음에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다가 단속 현장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음주운전을 하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측정 당시 영상 관련하여, 청구인은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이며, 빨대를 입에 물고는 있으나 빨대에서 바람이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는 처분청에게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지 않는 기속행위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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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702.json"
@@ -0,0 +1,56 @@
+{
+  "info": {
+    "id": 44031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702,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6702",
+    "caseNo": "2020-16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직업이 없던 사람으로, 1996. 12.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20. 7. 28. 08:40경 A도 ○○시 ○○○길 @@-@ 앞길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정을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n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정신의약품을 20년간 복용해왔으며 평소 복용하던 의사의 진단 및 처분에 의한 약을 투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31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로라제팜’(lorazepam, 로라반정 등의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각작용"
+    },
+    {
+      "id": 2,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3,
+      "keyword": "로라반정"
+    },
+    {
+      "id": 4,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5,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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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0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40,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6940",
+    "caseNo": "2020-16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된 진폐증 환자가 장해위로금 지급신청이 수락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심폐기능검사 기록이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되므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상향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진폐심사회의는 건강진단기관의 진단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관련 의무기록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진폐심사회의의 판정은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결과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이후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였고,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 관련자료 등을 심의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장해등급 유지’로 나타났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지급받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인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구 진폐예방법상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진폐로 진단되어 요양 중 사망하였으나 장해등급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이후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3급으로 결정하였고,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공단의 진폐심사회의에서 관련자료 등을 심의한 결과 ‘신뢰도 부족으로 기존 장해등급 유지’로 나타났으므로, 고인의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지급받을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가 존재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304호, 2010. 5. 20.) 제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83조의2,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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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334,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20-17334",
+    "caseNo": "2020-17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4.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 사유"
+    },
+    {
+      "id": 3,
+      "keyword": "음주측정을 불응"
+    },
+    {
+      "id": 4,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82조제2항제6호가목,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4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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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1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70,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20470",
+    "caseNo": "2020-204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9. 11. 23. ●●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20. 8. 7. A○○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2020. 9. 15. A○○경찰서장으로부터 60일(2020. 9. 16. - 2020. 11. 14.)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위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0. 10. 5. 07:53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n청구인이 서명한 2020. 9. 15.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진술서에는 청구인은 2019. 11. 23.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벌점 30점을, 2020. 8. 7.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각각 부과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이 서명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확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2020. 9. 15.(1일간)이며, 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시작됨을 고지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를 적발한 경찰공무원의 2020. 10. 5.자 단속경위서에는 이 사건 적발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라고 하면서 회사 출퇴근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며 죄송하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2020년 8월경 중앙선침범에 따른 벌점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여야 할 만큼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3,
+      "keyword": "중앙선침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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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0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96,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0-22096",
+    "caseNo": "2020-22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가족의 병원치료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으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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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90,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0-22190",
+    "caseNo": "2020-22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질병 1, 2가 6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은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국가보훈처장이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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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21,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2521",
+    "caseNo": "2020-22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사람으로 2009. 7.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 전후로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1. 17. 무면허운전 등)이 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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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    "caseTitl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8-19",
+    "caseNoID": "2020두30665",
+    "caseNo": "2020두30665"
+  },
+  "jdgmn": "[1] 농지법에서 농지의 개념을 실제 농작물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율한 취지 /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불법 전용된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가 불법 전용되고 있어도 해당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당초 농지법상 농지였는지 여부, 다른 용도로 이용된 경위, 시기 및 구체적 이용 방법 등을 심리하여,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n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전용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거나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농지법상 농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2]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3095 판결(공2018하, 22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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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3018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역의지위확인등청구의소[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13",
+    "caseNoID": "2020두53545",
+    "caseNo": "2020두53545"
+  },
+  "jdgmn": "군인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파면 등 징계, 전역명령 등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어 복귀하는 과정에서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이 예외적으로 연장되는 경우 및 이때 연장되는 기간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의 무효나 취소로 복귀한 경우, 직권면직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급정년"
+    },
+    {
+      "id": 2,
+      "keyword": "직권면직처분"
+    },
+    {
+      "id": 3,
+      "keyword": "임명권자"
+    },
+    {
+      "id": 4,
+      "keyword": "중대한 귀책사유"
+    },
+    {
+      "id": 5,
+      "keyword": "직권면직기간"
+    },
+    {
+      "id": 6,
+      "keyword": "계급정년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7조 제2항, 군인사법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공2007상, 4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군인사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10\2305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10\2305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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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354\210\2305134.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8-31",
+    "caseNoID": "2020수5134",
+    "caseNo": "2020수5134"
+  },
+  "jdgmn": "[1]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및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2]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구 공직선거법상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이 분류기를 사용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는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정한 ‘막대 모양의 기호’인 바코드가 아니므로 위법하다. ② QR코드에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서 정한 정보 이외에 암호화된 다른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 ③ QR코드를 통해 누구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임을 식별할 수 있게 되어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QR코드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와 선거명, 선거구명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이외의 정보가 담겨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QR코드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고, 통합선거인명부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별 또는 선거구별로 최종 발급된 일련번호만을 유지할 뿐, 발급된 일련번호를 선거인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QR코드만으로 선거인이 어떠한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도 없다.",
+      "summ_pass": "구 공직선거법상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의 사용은 적법하고, QR코드에 구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여한 일련번호 등의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QR코드에 인쇄된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없으므로, QR코드만으로는 누구에게 발급된 사전투표용지인지 식별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전투표용지"
+    },
+    {
+      "id": 2,
+      "keyword": "QR코드"
+    },
+    {
+      "id": 3,
+      "keyword": "바코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 제6항, 제167조 [2] 구 공직선거법(2021. 3. 26. 법률 제17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2]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수64 판결(공2017상, 34),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수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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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15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156, 2021. 8.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8-10",
+    "caseNoID": "2021-00156",
+    "caseNo": "2021-001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시가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기기법(2020. 4. 7. 법률 제17248호로 개정되어 2020. 10. 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조, 12조, 제26조, 제36조, 제38조, 제52조 구 의료기기법 시행령(2021. 6. 15. 대통령령 제31783호로 개정되어 2021. 6.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2020. 4. 13. 총리령 제1607호로 개정되어 2020. 10.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26조, 제58조, 별표 1, 별표 8 구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2020. 10. 8.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95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9조 구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2020. 10. 2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03호로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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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612,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1-00612",
+    "caseNo": "2021-00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1. 12.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시운행허가"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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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8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멸채권 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873, 2021. 6.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21-00873",
+    "caseNo": "2021-00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채권의 환급 요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면서, 같은 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충족해야 하는데, 피청구인이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인 ‘이 사건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청구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의 2020-14655 ‘소멸채권환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재결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소멸채권 환급 예정에서 환급 불수용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나, 해당 재결과 이 사건 간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된 경위,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에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판단의 근거로 인정하기는 어렵다.\n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건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소멸채권 환급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멸채권 환급청구에 대해 이 사건 계좌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제1항제2호 단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사유로 소멸채권 환급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채권환급"
+    },
+    {
+      "id": 2,
+      "keyword":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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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66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66, 2022.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25",
+    "caseNoID": "2021-02666",
+    "caseNo": "2021-02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경추간판탈출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발병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id": 2,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11.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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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511.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11, 202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28",
+    "caseNoID": "2021-03511",
+    "caseNo": "2021-03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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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08,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5008",
+    "caseNo": "2021-05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사고 경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경처분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 동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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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0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36,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05836",
+    "caseNo": "2021-05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n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재해부상군경"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5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85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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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83,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08583",
+    "caseNo": "2021-085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폭행치사의 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폭행치사의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상대방은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 점, 달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현저히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폭행치사의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0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0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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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cfe1cc0fb44a8eee15f77742d2256fb5cbc0a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00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0029, 2022.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25",
+    "caseNoID": "2021-10029",
+    "caseNo": "2021-100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청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가 자신에 대하여 실시된 처치 및 처방이 허위이거나 과잉 진료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보험설계사 등록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고 할 것이고, 이는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결정으로서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형사판결과 같을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병원의 C가 ‘청구인을 포함한 43명의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억 5,402만 7,592원을 각 환자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해당 형사재판은 C의 사기 및 「의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C와 청구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심리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의 C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과 어떤 모의나 공모도 없었고 부정한 진료와 부풀려진 영수증은 병원의 불찰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병원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리한 결과 청구인이 자신에 대하여 실시된 처치 및 처방이 허위이거나 과잉 진료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결정으로서 사실인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형사판결과 같을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에 대하여 실시된 처치 및 처방이 허위이거나 과잉 진료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청구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청구인이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죄의 확정판결"
+    },
+    {
+      "id": 2,
+      "keyword": "보험금 편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102조의2, 제19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제101조, 별표 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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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50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03, 2022.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15",
+    "caseNoID": "2021-13503",
+    "caseNo": "2021-13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21. 8.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8. 25.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고, 이러한 경우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모든 공무원의 성명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등이 비록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직무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되고, 이러한 경우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모든 공무원의 성명 등을 아무런 제한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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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378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행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3785, 2021. 1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07",
+    "caseNoID": "2021-13785",
+    "caseNo": "2021-13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코로나19 버팀목 자금의 자격을 심사할 때 중도 폐업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기간 매출 감소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도 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여 매출액이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부지급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지원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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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0b6faa490390744e06fcdd69b38edaa976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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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44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4460, 2021. 11.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09",
+    "caseNoID": "2021-14460",
+    "caseNo": "2021-14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점용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관청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관청에 이전하여 수임관청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권한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만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은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자기의 이름으로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참고)고 할 것이다.\n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로법」 제1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제15호 및 제22호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소관사무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할 국도의 유지·건설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명의로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2조, 제52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10조제1항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제100조제3항제15호·제22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1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1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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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1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93, 2021.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1-23",
+    "caseNoID": "2021-15193",
+    "caseNo": "2021-15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에서 ‘7급 8122호’로 판정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검사 결과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이등급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판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이등급 판정이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1. 8. 18. 이 사건 상이는 KL-grade 2에 해당한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학교병원 의사 김○○의 2021. 9. 13.자 소견서상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KL 3단계 우측 골관절염’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나, 위 소견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소견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작성된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대체할 만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8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8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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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eb2b0a2b484fb98cae1455e542b02631f63af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58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5839, 2022.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3-25",
+    "caseNoID": "2021-15839",
+    "caseNo": "2021-158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손님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는바, 이는 식품접객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분확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의 경우 처분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은 원래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피청구인은 1개월로 감경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④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다른 영업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    },
+    {
+      "id": 2,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17\204107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17\204107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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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8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07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7-13",
+    "caseNoID": "2021도10763",
+    "caseNo": "2021도10763"
+  },
+  "jdgmn":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 형사소송법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에 출입하여 수사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사법경찰관리"
+    },
+    {
+      "id": 2,
+      "keyword": "범죄수사"
+    },
+    {
+      "id": 3,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4조 제3항, 제98조 제1호,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현행 제245조의10 참조), 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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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3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불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두36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8-19",
+    "caseNoID": "2021두36264",
+    "caseNo": "2021두36264"
+  },
+  "jdgmn":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에 따른 대불금 지급대상인 ‘의료사고’의 해석 및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개설·운영하지 않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한 의료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분쟁조정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제33조 제3항, 제4항)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의 취지 참조). 따라서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n또한, 이처럼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피해자 역시 보건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와 달리 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대불하면서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대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분쟁조정법상 보건의료기관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피해자 역시 보건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의료행위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대불제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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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1033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0912, 2022. 4.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05",
+    "caseNoID": "2022-00912",
+    "caseNo": "2022-00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하여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처분에 근거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11. 7.경 및 2014. 12. 2.경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동 2***-7번지, ○○빌라 1**호’이나,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동 2**-1*번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주소지는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송달될 수 없는 주소지임이 확인되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로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를 다시 송달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된 처분임을 전제로 한 채권 압류처분도 무효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그 처분서를 송달하였으나 그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확정된 처분임을 전제로 한 채권 압류처분도 무효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 압류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송달이 부적법"
+    },
+    {
+      "id": 4,
+      "keyword":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행정절차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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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103.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관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103, 2022.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5-24",
+    "caseNoID": "2022-01103",
+    "caseNo": "2022-01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 1이 스스로의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 없이 단순히 협의기관인 **시의 부정적인 의견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 2가 2021. 10. 20. 피청구인 1에게 한 이 사건 회신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5661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 1은 정관의 변경허가 전에 청구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장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피청구인 2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협의의견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2는 피청구인 1에게 ‘**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가’ 협의의견의 이 사건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관의 변경허가 관련 협의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 1은 비영리법인인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청구인을 관리·감독하는 주무관청이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라 적합한 허가요건과 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관 주무관청의 판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피청구인 2의 협의의견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행위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소관 주무관청의 판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청구인 1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 2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피청구인 2의 협의의견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료행위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소관 주무관청의 판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청구인 1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청구인 2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법인 설립"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의료법 제33조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제5조, 제6조 민법 제42조,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2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2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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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2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239, 2022.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2",
+    "caseNoID": "2022-01239",
+    "caseNo": "2022-012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혐의판단을 좌우했던 피의자 진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여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 사건 정보 ②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겨야 하며, 같은 호 다목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②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을 심문하고 그 피의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자의 내밀한 의견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 ②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②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을 심문하고 그 피의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진술자의 내밀한 의견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권리구제를 위해 이 사건 정보 ②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청구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에 비하여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②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사생활"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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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64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45, 2022.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6-24",
+    "caseNoID": "2022-03645",
+    "caseNo": "2022-036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 L4-5, L5-S1’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질병 및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부상군경 요건"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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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78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7887, 2022.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0",
+    "caseNoID": "2022-07887",
+    "caseNo": "2022-078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및 병상일지상 확인되는 ‘전간’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1952. 1. 25. 압통이 있었음’이라는 기록 이외에 군 복무 중 고인이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제##육군병원장의 1952년 5월 인사명령지상 고인에 대한 구분이 ‘私(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상 고인이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상이기장을 수여받았다고 볼만한 기록도 확인되지 않는바, 고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을 입었다거나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 2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달리 이 사건 상이 2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이 사건 상이 1, 2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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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d587d293200d9fb547d3fb26b228f244b95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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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00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9008,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09008",
+    "caseNo": "2022-09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 탐정업 등을 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탁받은 도급용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인 직원의 조사복명서상 조사자 의견에 인건비 외에 제경비, 기업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알선업(영화배우 캐스팅 사무소, 직업소개소, 헤드헌터),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탐정업(흥신소, 사설탐정, 지문검사 서비스, 필체감정, 거짓말탐지기 서비스, 귀중품 운반, 자금운송 장갑차 서비스, 순찰활동, 경호견 서비스, 보디가드 서비스, 사업체보안 서비스, 화재예방 서비스) 등을 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탁받은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완수를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위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내용을 행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인력공급업 등의 내용을 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18년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알선업, 근로자 파견사업, 경호, 경비업, 탐정업 등을 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탁받은 도급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그 완수를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받았을 뿐 위 ‘사업서비스업’의 예시 내용을 행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지침 등에 명시된 인력공급업 등의 내용을 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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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899ac8d1143eb5c67388eee2fff6c831ee6e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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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92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49, 2022.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1",
+    "caseNoID": "2022-09249",
+    "caseNo": "2022-092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뇌진탕’의 원인인 낙상사고는 굴삭기창 덮개 설치 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 이 사건 상이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18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318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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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수금등취소처분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두318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7-28",
+    "caseNoID": "2022두31822",
+    "caseNo": "2022두31822"
+  },
+  "jdgmn":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이때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n[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의 성격(=재량준칙) 및 위 고시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은 행정청의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위반행위에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여부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재량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청고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의 성격을 재량준칙으로 볼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법 위반행위에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지 여부,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을 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제한기간과 환수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면서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위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에 관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별표 3]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참여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의 산정 등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고, 이러한 참여제한기간 및 출연금 환수범위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summ_pass":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 따라 법 위반행위에 관해 참여제한 및 출연금환수 처분 및 그 기간과 금액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재량권 행사가 처분의 기초사실 오인 및 비례·평등원칙에 반할 경우,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한편,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 3]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청 내부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재량준칙으로서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 등에 합치되지 않는 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재량권 행사로 인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행사"
+    },
+    {
+      "id": 2,
+      "keyword": "재량준칙"
+    },
+    {
+      "id": 3,
+      "keyword": "평등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2. 12. 11. 법률 제11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2017. 3. 21. 법률 제1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2항 참조), 제21조 제1항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3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4항(현행 제20조 제5항 참조),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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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사정",
+    "caseTitle":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3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2-08",
+    "caseNoID": "93누1308",
+    "caseNo": "93누1308"
+  },
+  "jdgmn":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원인이 1991. 4. 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본원상표가 알파벳 문자인 G와 Q자로 구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두 글자를 단순하게 그대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을 타원형에 가깝게 변형시키고 G자 부분은 까맣게, Q자 부분은 하얗게 표시하여 상하로 결합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어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있을만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알파벳 문자 2개로 이루어진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출원인이 1991. 4. 9.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거절사정된 본원상표는 영문자 알파벳 대문자 “G”와 “Q”를 단순히 상하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고 각종 서적류 등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자들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절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후793 판결(공1991,640),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51 판결(공1992,909),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후2267 판결(공1993하,2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1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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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61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9",
+    "caseNoID": "93누16185",
+    "caseNo": "93누16185"
+  },
+  "jdgmn":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한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또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아울러 나머지 인정된 참가인의 각 비위행위는 최고책임자인 대표이사나 그외 참가인의 상급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인사규정 소정의 다른 징계처분을 굳이 피하고 가장 중한 징계인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에 기하지 아니한 부당징계면직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n원고 회사의 직제가 위와 같고, 관리지배인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도 대표이사가 위와 같이 참가인에게 전결권을 부여함이 없이 스스로 최종 결재자로서 업무수행을 하여 왔다면 소론과 같이 대표이사의 인사권이 공제회에 있고, 관리지배인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인사권을 갖는 최상급 직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경우 최고경영관리책임자는 대표이사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심이 대표이사를 최고책임자로, 관리지배인인 참가인을 중간관리책임자로 본 것은 정당하고, 또한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징계요구사항의 점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참가인의 지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n나. 인정된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가. 민법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공1992,2013),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공1993상,84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다41750 판결(공1993하,18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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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6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유흥업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3누22678",
+    "caseNo": "93누22678"
+  },
+  "jdgmn":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영업소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n나. 2층 건물의 1층에 있던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를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동일지상에 신축된 4층 건물의 지층으로 옮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n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n라.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영업소의 소재지나 영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변경된 영업소의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n나. 종전 2층 건물을 헐고 새로 4층 건물을 신축한 후 종전 건물의 1층에서 하던 일반유흥음식점 영업을 신축건물의 지층에서 하게 되었다면 조리장, 객석, 화장실 등 영업시설의 중요부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신축건물의 용도가 당해 식품접객업을 하기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위 영업소의 소재지가 여전히 도시계획법상의 적법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재심사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므로, 종전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종전 건물의 1층에 있던 영업소를 신축건물의 지층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영업소와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n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의 침해 등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은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n라.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한다.",
+      "summ_pass":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
+    {
+      "id": 2,
+      "keyword": "영업허가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라.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1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 다.라.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803 판결(공1993하,1913),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2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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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익용기본재산처분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27",
+    "caseNoID": "93누22784",
+    "caseNo": "93누22784"
+  },
+  "jdgmn": "가. 이사회 결의나 감독청 허가가 없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의 양도의 효력\n나.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최고가매수인이 감독청에게 그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청의 허가가 없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것이 학교법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든 강제경매절차에 기한 것이든 무효라고 할 것이다.\n나.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학교법인을 대위하여 감독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사립학교법"
+    },
+    {
+      "id": 2,
+      "keyword": "강제경매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6조 나. 민사소송법 제6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공1994상,8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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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4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24247",
+    "caseNo": "93누24247"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의 범위\n나.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소속 운수회사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이 있은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n나.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회사의 노사 간에 임금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 등으로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되면 당해 운전기사에 대한 상여금지급시 그 금액상당을 공제하기로 함으로써 과징금의 부담을 당해 운전기사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당해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대하여 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말미암아 당해 운전기사의 상여금지급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부과처분의 직접 당사자 아닌 당해 운전기사로서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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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7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26",
+    "caseNoID": "93누7617",
+    "caseNo": "93누7617"
+  },
+  "jdgmn":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0. 3. 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제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n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서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의미\n다. 시행일 전후에 걸쳐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경우 완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이 시행일 이후에 소요된 비용에 한정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개정된 후의 것, 각 부칙의 시행일을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보도록 하여 같은 법 시행일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같은 법 부칙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통일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와 건설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별토지가격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에 개별토지가격이 결정 공고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개별토지가격결정 당시의 토지현황이 현저히 변동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별토지가격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다른 토지가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개발부담금산정 기초항목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 역시 그에 의거하여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 12. 30.) 제2조는 같은 법 시행일인 1990. 1. 1.을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하고 있고 이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산출하라는 취지이므로, 실제로는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일지라도 위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의제된 같은 법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같은 법 시행일에 이르러서야 개발사업의 시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경우에 같은 법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에 소요된 비용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 제2조, 같은법시행령 각 부칙 제2조 나.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3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237 판결(동지) 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324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1344) 나.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동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2305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4\271\264\352\270\260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4\271\264\352\270\260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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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4\271\264\352\270\26096.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2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3. 12. 28.자 93카기9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3-12-28",
+    "caseNoID": "93카기96",
+    "caseNo": "93카기96"
+  },
+  "jdgmn":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법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않은 건은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나라에게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도록 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이 소론과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조항은 소론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헌규정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인지방법원 규정"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소송"
+    },
+    {
+      "id": 4,
+      "keyword": "인지"
+    },
+    {
+      "id": 5,
+      "keyword": "인지첩부"
+    },
+    {
+      "id": 6,
+      "keyword":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    },
+    {
+      "id": 7,
+      "keyword": "위헌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제1항 /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헌제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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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5e32346fa861f8faf343ee819ebcf24f2542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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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4",
+    "caseNoID": "94누1289",
+    "caseNo": "94누1289"
+  },
+  "jdgmn": "가.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n나. 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 12. 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n종이제조공장 설립으로부터 공장입지 일대 및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수도 등의 수질 오염과 매연에 의한 목장용 용지 오염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한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이 적법하다.",
+      "summ_pass":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제1항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 12. 8. 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477 판결(공1993하,19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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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30",
+    "caseNoID": "94누14230",
+    "caseNo": "94누14230"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n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n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설회사가 그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체들의 연대보증 인증서 등을 첨부하여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비록 위 등록업체들이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들의 연대보증에 기한 책임이 부인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등록업체들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등록업체들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제35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누13700 판결(공1993상,46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2440),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14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6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6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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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d0d3c09730e06ac1d3c9c5b8ac8d77d1f51100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3",
+    "caseNoID": "94누14650",
+    "caseNo": "94누14650"
+  },
+  "jdgm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항, 제3항 소정의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새마을사업으로 설치한 도로를 제외한다)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닌 것을 말하되, 이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설치하였는지 여부는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이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도로)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되어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사실상의 사도가 설치된 후에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도 거기에 해당하며, 다만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거나 사실상 사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그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스스로 설치한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5. 1. 7. 건설교통부령 제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조의2 제2항, 제6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760 판결(공1987,58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59 판결(공1993하,19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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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0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산압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4누2046",
+    "caseNo": "94누2046"
+  },
+  "jdgmn":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문서의 진정성립 추정과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볼 것이고, 또한 그 보고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서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촉탁인이나 대리촉탁인의 확인 및 그 대리권의 증명 등의 절차를 미리 거치도록 하고 작성 이후에는 열석자의 서명날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법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8조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 있는 반대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하고 그 기재와 어긋나는 사실인정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정성립이 추정"
+    },
+    {
+      "id": 2,
+      "keyword": "법률사무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10247),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022 판결(공1991,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3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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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14",
+    "caseNoID": "94누3292",
+    "caseNo": "94누3292"
+  },
+  "jdgmn": "주거용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거용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설계의 확정, 공고에 의하여 현재까지도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3층 이상 20층 이하의 업무, 판매, 근린, 관람집회, 전시, 통신촬영시설 용도의 건축물만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다면 그 설계지구 안의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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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8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누3940",
+    "caseNo": "94누3940"
+  },
+  "jdgmn": "가. 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n나.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해고를 다투는 구제신청을 한 후 해고수당 및 퇴직금을 수령하고 타 회사에 취업한 경우, 근로자가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더라도 해고처분 즉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사용자의 불복으로 계속 다투고 있으면서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이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후라면 근로자가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당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 당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 당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참조),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퇴직금 수령"
+    },
+    {
+      "id": 2,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id": 3,
+      "keyword": "지방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나. 근로기준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공1991,1518),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누9572 판결(공1992,1190),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371) 나.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952 판결(공1991,878),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2656 판결(공1991,1627),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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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누4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4누408",
+    "caseNo": "94누408"
+  },
+  "jdgmn": "폐암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폐암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망원인이 된 폐암은 그 확실한 원인이 현대의학상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나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그외 석면, 공해물질 등도 가능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조기발견된 국소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 방사선요법에 의하여 30 내지 70% 정도 완치가 가능하나, 전이상태로 발견된 경우에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고 더구나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에는 방사선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일시적인 증세의 호전은 가능하나 완치는 거의 불가능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심이 채용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과도한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폐암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소외인의 폐암을 유발하였고 조기에 발견,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무상 질병에 있어서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채용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폐암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없으면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학문헌상의 보고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소외인의 발병이나 그 악화로 인한 사망은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5 판결(공1986,158),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8538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07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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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5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9-13",
+    "caseNoID": "94누576",
+    "caseNo": "94누576"
+  },
+  "jdgmn":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있어서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n나. 고속버스 운전수가 배차지시를 받고서도 1일 결근하여 예정노선이 1회 결행, 2회 대리운행된 사안에서 고속려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에 비추어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에 있어서 배차지시의 성질 및 이에 대한 거부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가인회사로서는 운송중단사태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자신의 근무를 마친 다른 승무직 근로자로 하여금 주어진 휴무일에 다시 근로하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되어(참가인회사 부산지소의 경우 운전수 부족현상으로 대기운전수를 두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실제로 위와 같이 1992. 10. 22. 오후에 위 고속버스를 대리 운행한 양대일도 그 전날까지 부산 - 인천간 노선의 고속버스를 연속 2일 승무한 상태였다. 원심 증인 임○○의 증언 참조) 고속버스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회복을 위하여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 운전수로 하여금 다시 휴식없이 승무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안전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고속여객자동차운송업무의 특수성 및 공익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배차지시 거부행위는 그것이 비록 1회에 그쳤고, 원고가 입사이래 이 사건 징계해고시까지 한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후 배차지시 거부사유에 대하여 해명하고, 입사동기생 전원과 연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구제를 탄원한 사정(원고는 이 사건 징계당시에는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시말서 제출도 거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도 아니하였다. 을 제4호증의 5 참조)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규정에 따른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하거나 징계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은 위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면직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릇치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해고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참가인회사는 이미 판매한 승차권을 승객들에게 환불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고속버스가 회차운행을 함으로써(부산에서 출발하는 위 부산 - 진주간 노선의 고속버스는 다시 진주에서 회차운행된다) 얻을 수 있는 운송수익도 상실케 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5976 판결(공1992,979) 가.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누2151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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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8372",
+    "caseNo": "94누8372"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 부속토지” 여부의 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3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3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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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9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4누9351",
+    "caseNo": "94누9351"
+  },
+  "jdgmn":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후 그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n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후 그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및 법인 정관의 각 규정에 따라 그 교원에 대하여 한 직권면직처분이 정당하다.",
+      "summ_pass": "중학교 영어 교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 교원"
+    },
+    {
+      "id": 2,
+      "keyword": "직권면직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58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4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4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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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5",
+    "caseNoID": "94누9498",
+    "caseNo": "94누9498"
+  },
+  "jdgmn": "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의 의미\n나. 통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n다. 중기를 그 조종자와 함께 임차·사용하는 자의 그 조종자에 대한 지위\n라. 퇴근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기 작업시간 이후에 병이 갑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갑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현장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병 개인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나.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중기 조종자인 병과 함께 중기를 임차하여 갑 회사의 현장감독하에 작업을 하게 하였다면 병은 갑 회사의 직접적인 피용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갑 회사는 을 회사를 갈음하여 병을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라. ‘다’항의 경우에 있어 중기 작업시간 이후에 병이 갑 회사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고,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갑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의 인부들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현장숙소로 돌아왔다가 다시 병 개인의 숙소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이를 을 회사를 갈음한 갑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갑 회사에 의하여 제공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퇴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상의 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가사 병이 현장 작업반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그 차량을 운전하여 공사현장 인부들의 공사현장과 식당 사이의 출·퇴근을 하도록 하여 주고, 병 자신의 출·퇴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병의 편의적 행위로서 자의적 또는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출·퇴근중의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출·퇴근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의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다.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공1992,1048),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상,74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하,1730) 다.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 판결(공1980,13104),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531 판결(공1992,26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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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21\220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두3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11",
+    "caseNoID": "94두35",
+    "caseNo": "94두35"
+  },
+  "jdgmn": "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n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n다.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됨으로써 막대한 자본 등을 투자하고도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입게 될 손해는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어서 신청사건에서는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n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n토석채취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것인지의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그 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처분의 상대방은 그 동안 막대한 장비와 인원 및 자본을 투자하여 준비한 토석채취작업을 못하게 되고, 거래선으로부터의 납품계약해제, 신용실추 등으로 인해 상당한 손해를 입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대법원 1992. 6. 8.자 92두14 결정(공1992,2153) 나.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2149),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공1994하,28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2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2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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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312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구31296",
+    "caseNo": "95구31296"
+  },
+  "jdgmn":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n[3]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된 것) 개정 전에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한 자가 그 개정 후 승용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개정 전의 같은법시행규칙 하에서는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트레일러와 레커차량뿐이었으나 위 개정 후 시행규칙에서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추가되었고, 같은법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운전면허증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종전에 교부받은 제1종 특수면허로도 승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에 공통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된다.",
+      "summ_pass": "결국 승용자동차의 음주운전 행위는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에 공통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면허"
+    },
+    {
+      "id": 2,
+      "keyword": "소형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2][3]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공1995상, 18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공1996상, 1598) [2][3]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공1992, 3007),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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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9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1996. 6. 21. 선고 95구7209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1996-06-21",
+    "caseNoID": "95구7209",
+    "caseNo": "95구7209"
+  },
+  "jdgmn": "[1]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또는 농지전용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n[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 등이 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반되지 않고 농지전용이 법령상의 심사기준에 적합함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과의 미합의만을 이유로 하는 그 불허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허가권자나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속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법의 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지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허가권자나 농지전용 허가권자가 그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농지의 보전가치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경우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id": 2,
+      "keyword": "토지형질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2] 도시계획법 제21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6. 12. 17. 건설교통부령 제84호) 제7조 제1항 제5호 (라)목, 구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9조 / 구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0조 제2항 제1호, 구 농지의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5. 12. 29. 농림수산부령 제1217호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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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0",
+    "caseNoID": "95누10877",
+    "caseNo": "95누10877"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항 규정의 법적 성질(훈시규정)\n[2]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이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기속하는지 여부(소극)\n[3]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허가기준으로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4] 행정청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그 자체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적극)\n[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수리 후 60일(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 30일을 포함) 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그 승인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정이나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고 해서 그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n[2]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제도만 있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전결정제도는 신설되기 이전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을 하기에 앞서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청이 그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에 기속되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승인 거부처분이 구 건축법상의 사전결정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n[3]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n[4]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n[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수리한 행정청이 그 처리기간을 넘겨 나중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최고고도지구)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2항, 제3항 [2] 구 건축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3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3]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제1조 [4]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제1조 [5] 행정소송법[행정처분일반]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 1312),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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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9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1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0",
+    "caseNoID": "95누11931",
+    "caseNo": "95누11931"
+  },
+  "jdgmn": "[1] 개별토지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가격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n[2] 어느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어느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1호, 제248호)에서는 개별토지의 어떤 연도의 가격은 반드시 그 당해 연도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또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6조는 개별토지가격결정의 절차를 규정한 다음 그 단서에서 지가조사에서 누락된 토지의 가격을 추가로 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어떤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추가로 개별토지가격을 조사·결정하였다고 해서 그 개별토지의 소유자가 그 때문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청으로서는 어떤 연도의 개별토지가격을 당해 연도가 아닌 그 이후의 연도에 추가로 조사·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3]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 51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12920 판결(공1995상, 1762),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3누16468 판결(공1995하, 394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9808 판결(공1996하, 18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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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장애물철거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3",
+    "caseNoID": "95누1378",
+    "caseNo": "95누1378"
+  },
+  "jdgmn": "[1]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n[2]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n[2]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상 주민에게 도로상 장애물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근거 법규가 없을 뿐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따라서 행정청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장애물 철거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토지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공1991, 110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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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39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08",
+    "caseNoID": "95누13913",
+    "caseNo": "95누13913"
+  },
+  "jdgmn": "[1]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n[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정의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를 개발사업이 시행된 이후의 상태를 기초로 산정할 수 있지 않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이다.",
+      "summ_pas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부칙(1989. 12. 30.)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12821 판결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3]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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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5-14",
+    "caseNoID": "95누14350",
+    "caseNo": "95누14350"
+  },
+  "jdgmn": "[1] 당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토지가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로서 부적절하다고 본 사례\n[2]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의 선정 기준\n[3]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해 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로 된 토지를 맹지임을 전제로 개별 요인을 비교 평가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당해 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되었고,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당해 사업인 도시계획사업으로 분할됨으로써 맹지가 되었고, 이 사건 이의재결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 요인 중 가로조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맹지임을 전제로 열세로 평가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감정평가는 개별 요인의 비교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맹지"
+    },
+    {
+      "id": 2,
+      "keyword": "감정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2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7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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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1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매매증명발급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06",
+    "caseNoID": "95누16233",
+    "caseNo": "95누16233"
+  },
+  "jdgmn": "[1]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청구기간\n[2]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3,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4,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2]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2494 판결(공1995하, 328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730 판결(공1995하, 39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5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5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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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65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5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누16516",
+    "caseNo": "95누16516"
+  },
+  "jdgmn":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설치,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어느 노선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유지의 변경이나 기점, 종점 또는 중간정류소의 변경으로 운송사업계획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관할권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지만, 어느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설치, 폐쇄, 이전 및 관리 등 물적 시설에 관한 관할권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기존의 정류장 또는 정류소의 폐쇄 또는 이전 등으로 중간정류소가 없어지거나 노선이 일부 변경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는 별도로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거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변경을 명하여 현실과 일치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물적 시설인 정류소 또는 정류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권한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9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공1993상, 7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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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7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78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5누17823",
+    "caseNo": "95누17823"
+  },
+  "jdgmn":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성질(효력규정)\n[2]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린 경우 면허정지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 면허관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처분집행일 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규정이며,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면허관청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면서 별지 52호 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면허정지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집행예정일 7일 전까지 이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조치로서 그 효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면허관청이 임의로 출석한 상대방의 편의를 위하여 구두로 면허정지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2] 도로교통법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95. 7. 1. 내무부령 제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 1311),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21705 판결(공1994상, 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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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0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2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05",
+    "caseNoID": "95누2067",
+    "caseNo": "95누2067"
+  },
+  "jdgmn": "가. 시세에 관한 부과징수권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상대방\n나. 재산할 사업소세의 과세면적에 저유조의 수평투영면적 이외에 방유제 내의 면적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의 전심절차의 1단계로서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시세인 이 사건 사업소세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행한 피고가 아닌 울산시장에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울산시장이 피고에게 사업소세에 대한 부과징수권 이외에 그 부과징수로 인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도 이를 위임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전심과정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의 전심절차의 1단계로서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4조에 의하여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또는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지 아니한 이상, 비록 시 소속 공무원인 구청장이 시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행한 시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장에게 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장"
+    },
+    {
+      "id": 2,
+      "keyword": "절차적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8조 제1항 나. 구 지방세법제243조 제2호, 제243조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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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5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누2685",
+    "caseNo": "95누2685"
+  },
+  "jdgmn": "[1]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상고심 계속 중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판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합격자가 사법시험령 제6조,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회의 제2차 시험과 차회의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되는 데 불과한 것이고,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사법시험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제1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그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법시험령 제5조, 제6조, 제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6867 판결(공1994상, 97),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3209 판결(공1995상, 187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955 판결(공1995하, 2630)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공1995하, 2824),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공1996상, 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6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6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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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26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26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12",
+    "caseNoID": "95누2692",
+    "caseNo": "95누2692"
+  },
+  "jdgmn":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의 결정기준\n[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택지 상에서 경영하고 있는 입시계 학원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소정의 연수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n[3] 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
+      "summ_pass":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n토지가 수 필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볼 때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택지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4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3]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 70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공1995하, 28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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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2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3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05",
+    "caseNoID": "95누320",
+    "caseNo": "95누320"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가 모법인 같은 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업시행이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개발사업완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때를 개발사업완료시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별표 1]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이외에 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시행하는 대지조성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모법의 위임 없이 개발사업완료시점에 관하여 모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    },
+    {
+      "id": 3,
+      "keyword": "개발사업완료시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2호,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8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3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33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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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1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허출원심사청구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누33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6",
+    "caseNoID": "95누3336",
+    "caseNo": "95누3336"
+  },
+  "jdgmn": "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n나. 특허청장이 특허출원일자를 번역문제출일자로 잘못 기재하여 통지한 경우, 이를 믿고 그 번역문제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한 출원심사청구를 반려한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출원심사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허협력조약(PCT) 제11조 제3항,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의9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다.",
+      "summ_pass": "다른 나라에 국제특허출원을 한 후 같은 법 제8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5년)의 기산일은 국제특허를 출원한 날이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허협력조약"
+    },
+    {
+      "id": 2,
+      "keyword": "국제특허출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의2 제2항 가. 특허협력조약(1984. 5. 15. 조약 제840호) 제11조 제3항 / 구 특허법(현행 제199조 제11항 참조) 제157조의9 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2043),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공1993하,2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9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49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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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4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5누4926",
+    "caseNo": "95누4926"
+  },
+  "jdgmn": "사위 신청에 기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와 재량권 남용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처분이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위 처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사후에 새로이 위 처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자격미달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수익적 행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291 판결(공1986,123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4882 판결(공1994상,2538),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2852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8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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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5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26",
+    "caseNoID": "95누5820",
+    "caseNo": "95누5820"
+  },
+  "jdgmn": "[1]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고,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고, 전소와 후소가 소송물을 달리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판결의 기판력"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누408 판결(공1985, 940),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누91 판결(공1987, 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1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1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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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3fe5a88fcbf9674573b762831de629840d57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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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61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5누6113",
+    "caseNo": "95누6113"
+  },
+  "jdgmn": "가.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거부처분에 법규상 명백한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n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이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가 훼손 금지 및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러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신청을 거부하고, 위와 같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의 규정은 공익이 침해되지 않는 때에는 허가처분을 하라는 취지이지 허가관청에 무한정의 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이 모법인 산림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공익상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산림법 제90조 제1항 나.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025 판결(공1993상,12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7726 판결(공1993하,15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공1993하,19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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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청구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8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7833",
+    "caseNo": "95누7833"
+  },
+  "jdgmn": "가. 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교육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n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년금법상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특정직공무원이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교육공무원법 제1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인데, 교육공무원법에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대한 배제규정이 없으므로(교육공무원법 제53조 참조)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은 당연히 적용된다.\n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등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고 또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재직 중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과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임용결격사유"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교육공무원법 제1조, 제53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69조 나.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496 판결(동지),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529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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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투전기업재허가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12",
+    "caseNoID": "95누832",
+    "caseNo": "95누832"
+  },
+  "jdgmn":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여의도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은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도 위 호텔의 위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n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행행위등규제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투전기업 허가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관광호텔의 외국인 투숙객의 환전실적이 같은 등급인 다른 호텔의 약 1/4 내지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더구나 위 호텔의 환전실적은 이 사건 투전기업소만의 것이 아니라 위 호텔 전체의 것이라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투전기업 재허가신청이 외화획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허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행행위등규제법(1993. 12. 27. 법률 제4607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23조 / 사행행위등규제법시행령(1994. 7. 23. 대통령령 제14335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4543 판결(공1992, 330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8832 판결(공1993상, 110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5410 판결(공1994하, 25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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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금",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88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5누8867",
+    "caseNo": "95누8867"
+  },
+  "jdgmn": "[1]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손실보상액의 증액에 관한 행정소송이 토지수용법상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 참조), 부산지방법원 1994. 6. 30.자 93가합3533, 9277(병합) 결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이송받은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이 민사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시 부산지방법원으로 이송하였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의 법원과 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4조 [2] 토지수용법 제25조, 제25조의3,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1060 결정(공1995하, 2216) [2] 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공1980, 12887),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8187 판결(공1990, 1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21\22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21\22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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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21\22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3.자 95두5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3",
+    "caseNoID": "95두53",
+    "caseNo": "95두53"
+  },
+  "jdgmn": "[1] 행정처분의 효력·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의 판단대상과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n[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 참조).\n따라서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재항고이유 중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식품위생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소정의 영업허가취소사유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재항고인이 이 사건 영업을 위하여 거의 전재산인 금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고 영업을 하여 온 까닭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위 업소경영에 절대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재항고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종업원들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재항고인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말미암아 재항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4. 9. 24.자 94두42 결정(공1994하, 2879), 대법원 1995. 3. 30.자 94두57 결정(공1995상, 1763) [2]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 791),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공1992, 2149), 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공1992, 3146),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35 결정(공1994하, 3132), 대법원 1995. 6. 7.자 95두22 결정(공1995하, 25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71\264\352\270\260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4\271\264\352\270\260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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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2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자 95카기4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5카기41",
+    "caseNo": "95카기41"
+  },
+  "jdgmn": "01.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헌법 제101조 제2항에 정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n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법원의 구성 법관에 의한, 상고심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동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특례법 조항이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을 받을 권리"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고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 헌법 제27조 제1항 / 헌법 제10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14.자 95카기42 결정(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위헌법률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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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1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1. 13. 선고 96구3835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1-13",
+    "caseNoID": "96구38355",
+    "caseNo": "96구38355"
+  },
+  "jdgmn":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의 부모 주소로 송달하고 부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해당 송달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1, 3, 4항은 위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되,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현재는 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면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발송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위 옮긴 주민등록지는 취학목적상 일시퇴거한 주소지라고 볼 수 없어 그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고, 위 부모 또한 납세의무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니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      "summ_pass":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 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하고, 송달할 장소에서 당사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이 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지에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을 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여 그의 부모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을 경우 위 송달은 법에 정한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부적법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기관"
+    },
+    {
+      "id": 2,
+      "keyword": "서류의 송달"
+    },
+    {
+      "id": 3,
+      "keyword": "납세고지서"
+    },
+    {
+      "id": 4,
+      "keyword": "주민등록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1995. 12. 6. 법률 제4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누1565 판결(공1993하, 218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공1998상, 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갑종근로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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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00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6누10096",
+    "caseNo": "96누10096"
+  },
+  "jdgmn":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 의미\n[2]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및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도시기본계획 승인만으로 장차 건축제한 등이 해제되어 재산권 행사상 제약을 받지 않게 되리라고 하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의 법적 성질\n[4]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시 계획재량을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비례의 원칙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시 계획재량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주체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처분과 같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어떠한 지역의 토지들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의 방식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의 방식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방식 중 어느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방식의 특성, 당해 토지들의 입지조건이나 개발당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사업의 목표 등 각각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5. 10. 5. 대통령령 제14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0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6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3호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27조 [4] 행정소송법 제27조 / 헌법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공1992, 2683) [2]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공1993하, 279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공1996상, 699),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553 판결(공1997하, 2552) [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2994 판결(공1991, 151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569 판결(공1993하, 3089) [4]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누12148 판결(공1993하, 230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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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139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5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08",
+    "caseNoID": "96누11396",
+    "caseNo": "96누11396"
+  },
+  "jdgmn": "[1] 수용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표준지 선정 방법\n[2]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n[3]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을 이유로 제소기간 도과 후의 수용재결이나 이의재결 단계에서 재결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4]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사례를 참작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표준지가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 표준지 선정이 위법하게 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변경은 행정처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summ_pass": "토지수용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수용"
+    },
+    {
+      "id": 2,
+      "keyword": "유사토지"
+    },
+    {
+      "id": 3,
+      "keyword": "보상액 평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4]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0조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722 판결(공1992, 290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377 판결(공1993상, 13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3]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공1996상, 1743) [4]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6921 판결(공1993상, 99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누19521 판결(공1993하, 215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공1994상, 8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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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4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12",
+    "caseNoID": "96누1221",
+    "caseNo": "96누1221"
+  },
+  "jdgmn": "[1] 조선국적 취득 후 북한법에 의하여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2]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의한 강제퇴거의 요건과 그 입증책임\n[3]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      "summ_pass":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    },
+    {
+      "id": 2,
+      "keyword": "헌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적에관한임시조례(1948. 5. 11.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2조 제1호, 헌법(1948. 7. 17. 제헌헌법) 제3조, 제100조, 국적법 제2조 제1항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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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누138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10",
+    "caseNoID": "96누13866",
+    "caseNo": "96누13866"
+  },
+  "jdgmn":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4. 6. 24.부터 같은 해 8. 25.까지 회사의 노동조합이 노동쟁의의 일환으로 실시한 부분파업에 참여하여 매일 08: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노동조합에서 설치한 텐트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철야농성을 하였으며, 같은 달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하계휴가를 다녀온 다음 같은 해 9. 1.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한 당일 이 사건 급성심근경색증 등이 발병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질병은 부분파업기간 중의 철야농성 등으로 인한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다고 추인함은 별론으로 하고, 업무상의 과로나 그 밖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의 과로"
+    },
+    {
+      "id": 2,
+      "keyword": "급성심근경색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4502 판결(공1994상, 110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공1996하, 235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공1997상, 12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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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14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8",
+    "caseNoID": "96누14425",
+    "caseNo": "96누14425"
+  },
+  "jdgmn": "[1]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2]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의 주장 없이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달리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반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바,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다투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에 관하여 법원이 심리·판단하는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변론주의"
+    },
+    {
+      "id": 4,
+      "keyword":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2]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1994. 4. 8. 개정되기 전의 것) 66…20-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854 판결(공1992, 13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199 판결(공1992, 243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누4820 판결(공1994하, 3014),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공1995상, 1345) [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누8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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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6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30",
+    "caseNoID": "96누14678",
+    "caseNo": "96누14678"
+  },
+  "jdgmn": "[1] 형성적 재결의 효력\n[2]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에 있어서 재결청의 재결 내용이 처분청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n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형성적 재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2]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공1994상, 14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2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82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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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5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누18243",
+    "caseNo": "96누18243"
+  },
+  "jdgmn": "[1] 택지취득허가신청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 취지\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의 의미\n[3] 종교법인이 ‘교육관 증축’ 및 ‘주차장 부지 사용’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교육관 증축’만을 사용계획으로 하는 택지취득허가가 난 경우, 주차장 부지로의 사용도 허가된 사용계획에 따른 이용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4]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5]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에서 교회 교육관으로 무단 용도변경된 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중인 토지가 주차장법상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이 부담금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토지가 건축허가시에 주차장법상의 설치의무 이행으로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그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summ_pass": "건축허가시에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은 나대지에서 제외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2,
+      "keyword": "주차장법"
+    },
+    {
+      "id": 3,
+      "keyword": "부설주차장"
+    },
+    {
+      "id": 4,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5호 [5]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2. 3. 7. 대통령령 제13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구 주차장법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320 판결(공1994상, 172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0495 판결(공1996하, 2204) [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누13234 판결(공1996하, 2221) [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누118 판결(공1994하, 2118),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누12111 판결(공1995상, 175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공1996상, 9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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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누18755",
+    "caseNo": "96누18755"
+  },
+  "jdgmn": "[1]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2] 재요양의 요건\n[3]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1995. 4. 29. 노동부령 제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5조는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형식상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조(구법 제9조의3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 성질 및 내용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소정의 요양관리에 관하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여전히 같은 법 제40조(구법 제9조의3에 해당)의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재요양불승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공1995하, 3418) [3]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공1991, 2548),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누9030 판결(공1995상, 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0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0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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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6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7",
+    "caseNoID": "96누19062",
+    "caseNo": "96누19062"
+  },
+  "jdgmn":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도 일괄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수급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성한 후 하수급 회사에게 도급 준 하자보수공사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건설업체인 주식회사 용마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하여 1995. 3. 31. 일단 본공사를 마무리하고, 연이어 부대공사를 계속하여 시행하던 중에 지하저수조 방수하자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보수공사 중 건조 및 청소작업 등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도장공사만을 주식회사 성암텍스코트에게 도급주어 수급 회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도장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위 하자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용마가 1995. 1. 1.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본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됨이 없이 행하여진 부수공사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재해도 주식회사 용마가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 보험관계의 소멸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9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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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특별공급",
+    "caseTitle":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9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14",
+    "caseNoID": "96누19079",
+    "caseNo": "96누19079"
+  },
+  "jdgmn":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으로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주택특별공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공1992, 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공1993하, 17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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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6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0",
+    "caseNoID": "96누19666",
+    "caseNo": "96누19666"
+  },
+  "jdgmn": "[1]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수용된 경우, 품등비교에 있어서 분할 전 토지의 면적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및 법령상 주차장 용지로 제한된 토지가 아니고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데도 사용 현황에 집착하여 표준지보다 열세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의 가부(소극)\n[2] 1필지의 잔여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건 토지가 수용된 후 잔여토지 중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의 8 대 56,519㎡의 일부로서 그 동쪽 끝 부분이 수용된 것인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노들길과 노량진로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고가도로의 막힌 교각 부분과 지상도로 부분에 의하여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위 고가도로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당해 토지는 수용 전 원래의 토지가 비록 공부상으로는 한 필지이나 동·서로 나누어져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토지 중 동쪽 부분은 토지의 폭이 현저히 줄어들고 모양이 ‘ㄷ’자 형태인 자투리땅으로 되어 가격이 종전보다 20%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3752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4350 판결(공1996하, 1889) [2]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공1993하, 15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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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절차이행",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3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누3654",
+    "caseNo": "96누3654"
+  },
+  "jdgmn":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 인가처분의 법적 성질\n[3]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4]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 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5]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종전의 교원에게 설립자변경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n[6] 사립대학 교원의 기간제 임용의 근거가 되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이 헌법 제31조 제4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법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3]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 구 교육법(1997. 1. 13. 법률 제5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1항 제5호 [4]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 [5]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 일반], 제2조, 제12조 [6]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헌법 제31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8433 판결(공1995상, 506),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공1995하, 2275),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2][3][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7151 판결(공1997상, 1640) [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7. 4. 25.자 96부24 결정(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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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1",
+    "caseNoID": "96누4657",
+    "caseNo": "96누4657"
+  },
+  "jdgmn": "[1]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n[2]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그 후임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후임이사 선임결의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에 그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학교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학교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학교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가처분의 본질에 반한다. [2]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summ_pass":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이사 직무대행자 4인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행한 후임이사 선임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관할청인 교육감이 이러한 선임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후임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대행자"
+    },
+    {
+      "id": 2,
+      "keyword": "가처분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12371 판결(공1995상, 18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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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6누4725",
+    "caseNo": "96누4725"
+  },
+  "jdgmn":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      "summ_pass":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으로 선고된 바 있으며, 이에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여세"
+    },
+    {
+      "id": 2,
+      "keyword": "증여세부과처분"
+    },
+    {
+      "id": 3,
+      "keyword": "금원 상당액"
+    },
+    {
+      "id": 4,
+      "keyword": "재산분할 상당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헌재 1997. 10. 30. 선고 96헌바14 결정(관보 1997. 11. 17.자, 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증여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53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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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3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7-30",
+    "caseNoID": "96누5377",
+    "caseNo": "96누5377"
+  },
+  "jdgmn":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경상남도지사는 1992. 2. 25.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된 경남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1993. 1. 5. 위 교동리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위 사업시행인가의 통보를 받은 1993. 1. 5.에 결정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n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농지전용부담금 납입의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통보받은 날 결정되었다고 보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에 의하여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1992. 2. 22.) 제2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칙(1992. 2. 22.) 제2항,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817호 /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5933 판결(공1996상, 14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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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3",
+    "caseNoID": "96누6059",
+    "caseNo": "96누6059"
+  },
+  "jdgmn":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n[2]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위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해 8. 19.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도한 후 1994. 5. 3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위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summ_pass":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의 위법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 제1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4324 판결(공1992, 1317),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누4567 판결(공1993상, 98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공1994상, 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별공시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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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85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6",
+    "caseNoID": "96누8529",
+    "caseNo": "96누8529"
+  },
+  "jdgmn":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연면적 합계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신축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바뀐 경우,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무허가로 건축된 단독주택이 신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하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는 그러한 건축물의 하나로 연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인 단독주택을 규정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은 그 규모를 100㎡ 이하로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부칙 제1조, 제2조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시행(1996. 1. 6.)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건축법시행령하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건축된 연면적의 합계가 85㎡ 초과 100㎡ 이하인 단독주택의 경우, 관계 법령상 여타 위반의 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실상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의 시행으로 당연히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구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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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3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9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누9324",
+    "caseNo": "96누9324"
+  },
+  "jdgm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조는 개발이익을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한 다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그 이외의 개발이익은 이를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다.",
+      "summ_pass":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그것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계없이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인지 또는 위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이익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9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9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9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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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99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08",
+    "caseNoID": "96누9959",
+    "caseNo": "96누9959"
+  },
+  "jdgmn":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4992 판결(공1996하, 2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2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66\2242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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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9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추251",
+    "caseNo": "96추251"
+  },
+  "jdgmn": "[1]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제3항이 조례에 의한 차고지확보제도의 법률적 위임근거가 되는지 여부(적극)\n[3]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이 법률의 위임근거는 있으나, 그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차고지확보제도를 규정한 조례안의 내용이 자동차 등록기준 및 차고지 확보기준에 관한 상위법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무효라고 한 판단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은 그 법 제4조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법 제56조 제1항과 그 영 제8조에서 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는 자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다음 그 법 제6조 제1항 제3호, 그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호, 제13조 [별표 1]의 3에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차량 1대당 10㎡ 내지 40㎡ 규모의 차고를 확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그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서 위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차고지확보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며 달리 조례로 차고지확보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차고지확보의 대상을 위 법령이 정한 것보다 확대하고(자가용자동차 중 승차정원 16인 미만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2.5t 미만의 화물자동차에까지) 또한 확보해야 할 차고지의 면적 등을 조례안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하위법령인 조례로서 차고지확보의 대상을 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정한 것보다 확대하고 또한 확보해야 할 차고지의 면적 등을 조례안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법령이 정한 기준보다 확대 또는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조례안 제4조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2] 지방자치법 제15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의10 [3] 지방자치법 제15조 / 자동차관리법 제5조 / 자동차등록령 제17조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56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6613 판결(공1991, 244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공1995상, 213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공1995하, 26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조례안재의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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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립무용단원해촉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2. 4. 선고 97구1121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2-04",
+    "caseNoID": "97구11210",
+    "caseNo": "97구11210"
+  },
+  "jdgmn": "[1]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것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무용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 사례비 횡령이나 예산 유용 등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것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그릇된 법집행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외부공연에 출연한 무용단원이 그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단원들은 감독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액수, 사용처 등 의혹을 해소할 만한 사정을 소명하여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감독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시정을 구하거나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사실을 밝혀 주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막바로 그러한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무용단원은 그 노력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감독에게 지급된 사례비의 액수, 사용처 등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요구하는 단원이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동이 운영조례나 복무규정이 금지하는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영조례"
+    },
+    {
+      "id": 2,
+      "keyword": "복무규정"
+    },
+    {
+      "id": 3,
+      "keyword": "품위손상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해촉무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1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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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수용기각재결취소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8. 9. 3. 선고 97구1139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9-03",
+    "caseNoID": "97구11393",
+    "caseNo": "97구11393"
+  },
+  "jdgmn":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인지의 여부는 그 토지의 현실적, 구체적 용법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현황, 용도지역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 토지상에는 자동차정비공장뿐만 아니라 창고, 주택, 점포, 사무실, 기숙사 등도 건립되어 있었던 사실, 위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위 토지상에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피고 부산교통공단이 수용한 이 사건 675의 28 토지의 면적은 180.2㎡에 불과한 데 비하여 잔여지인 675의 5 토지의 면적은 508㎡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토지상에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사실, 피고 부산교통공단이 수용한 이 사건 675의 28 토지의 면적은 180.2㎡에 불과한 데 비하여 잔여지인 675의 5 토지의 면적은 508㎡에 이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는바,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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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043d31edb3dcfd3ad12c48500dc378d20b60a4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137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11-20",
+    "caseNoID": "97구13797",
+    "caseNo": "97구13797"
+  },
+  "jdgmn": "[1]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문서에 대한 국민의 열람·복사청구권 유무(적극) 및 변호사단체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n[2] 국가기밀의 의미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단체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기밀의 의미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가 국가기밀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기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고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도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이라 할 것인바,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면 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는 국회에서마저도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호사단체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상대로 비디오테이프 및 슬라이드의 제작 등에 소요된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것은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면 안전기획부의 예산심의는 국회에서마저도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안전기획부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변호사단체가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구하는 것은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 취지에 위배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안전기획부법"
+    },
+    {
+      "id": 2,
+      "keyword": "안전기획부"
+    },
+    {
+      "id": 3,
+      "keyword": "예산심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2] 국가안전기획부법 제12조, 제13조 제1항, 제3항, 제6조, 제3조,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공1989, 1802)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공1996하, 19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작위위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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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0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누1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25",
+    "caseNoID": "97누1075",
+    "caseNo": "97누1075"
+  },
+  "jdgm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법 시행후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개발사업시행을 완료하고 사용을 개시하였으나 법 시행후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토지들에 대하여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그 법률 시행일인 1991. 1. 14.자로 폐지된 것)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어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일(1990. 1. 1.) 전에 이미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공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위 인가 등을 받은 산업기지개발사업(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그 사업시행이 완료된 사업이어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산업기지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항 제2호, 부칙(1989. 12. 30.) 제2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7495 판결(공1994상, 13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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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1775f13a9c71c6d34dffecb8fb0a7f3cea8de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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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14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4",
+    "caseNoID": "97누11461",
+    "caseNo": "97누11461"
+  },
+  "jdgm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계속하여 온 자에 대하여 그 후 위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운송사업면허취소를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혈중알콜농도 0.22%의 상태에서 그 소유의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 적발되어 같은 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위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면서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후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당해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의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새로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당해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    },
+    {
+      "id": 2,
+      "keyword": "운송사업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1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바)목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5713 판결(공1990, 1594),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판결(공1991, 193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공1997하, 29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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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85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1-12",
+    "caseNoID": "97누11850",
+    "caseNo": "97누11850"
+  },
+  "jdgmn":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소정의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 소정의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면서 상수도 본관 분기점으로부터 상수도 본관인입공사에 따른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그 승인조건으로 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그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납부한 상수도 공사비 및 시설부담금이 아파트 단지 경계선에서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상수도 본관인입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및 비용부담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등은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상수도 본관인입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원래 지방자치단체에게 설치 및 비용부담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 상수도 본관인입공사비 등은 개발사업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규정하는 기타 경비인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id": 2,
+      "keyword": "승인조건"
+    },
+    {
+      "id": 3,
+      "keyword": "개발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5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항 [별표 6]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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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bb9b2ac139cbeb922f476e662360007f9ddb1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1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1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11911",
+    "caseNo": "97누11911"
+  },
+  "jdgmn": "[1]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2] 검사 신규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검사임용거부처분이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이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 임용을 위한 면접전형에 있어서 임용신청자의 능력이나 적격성 등에 관한 판단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교양과 학식, 경험에 기초한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서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면접전형 결과에 따라 한 피고의 이 사건 임용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평등권 및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오로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검찰청법 제29조,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검찰청법 제29조, 제34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 / 헌법 제1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1. 28. 선고 72누164 판결(집20-3, 행2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3200 판결(공1997하, 26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1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1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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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015d31ba5e1c1bc82d88d7ea967d66a88cce8d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17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누12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7누12174",
+    "caseNo": "97누12174"
+  },
+  "jdgmn": "[1]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건축허가 제한조치를 이유로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n[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미관지구 및 도시설계구역에 위치한 당해 택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당해 부과기간 동안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하고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택지가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건축을 계속하고 있었어야만 할 것인데, 기록(257, 263면)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이후 1993. 8. 4. 지하 6층·지상 18층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과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4. 10. 12.에야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기록(257, 263면)에 의하면 원고가 건축허가제한이 해제된 이후 1993. 8. 4. 지하 6층·지상 18층의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부과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4. 10. 12.에야 그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택지가 이 사건 부과기간 동안 사용계획서에 따라 이용·개발하는 택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담금 부과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 제6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대법원 1995. 6. 13.자 94누9122 결정(공1995하, 2408) [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1894 판결(공1996하, 239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공1997하, 219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누1822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소유상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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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4. 선고 97누12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4",
+    "caseNoID": "97누12532",
+    "caseNo": "97누12532"
+  },
+  "jdgmn": "[1]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지하도로 대기오염의 심화를 방지한다는 공익을 이유로 지하도로가 설치된 지하상가 내 점포의 일반음식점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id": 2,
+      "keyword": "영업허가"
+    },
+    {
+      "id": 3,
+      "keyword": "공공복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1항, 제24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0조 제3호, 제11조 [2]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24조 제1항 제4호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제10조 제3호 / 공중위생법 제27조 제1항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별표 8] / 구 지하도로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9. 1. 15. 건설교통부령 제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1누10183 판결(공1992, 330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공1993하, 1911) [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442 판결(공1995상, 1879),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3497 판결(공1995하, 30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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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7누12570",
+    "caseNo": "97누12570"
+  },
+  "jdgmn":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과 그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7조가 식품접객업의 종류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으로 구분하고 있고,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분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이상, 그 법규에 따른 영업허가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에 따른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국민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법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당해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와 같은 법규 위반의 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더욱이 당해 단란주점영업자가 당해 단란주점에서 일찍이 여자 2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근신하여 처신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행정청의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단란주점영업자가 당해 단란주점에서 일찍이 여자 2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특별히 근신하여 처신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행위를 하여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행정청의 그 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유예 판결"
+    },
+    {
+      "id": 2,
+      "keyword": "집행유예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항 /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개별기준 3. 접객업 제9호 (자)목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누22678 판결(공1994하, 29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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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3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8-29",
+    "caseNoID": "97누1365",
+    "caseNo": "97누1365"
+  },
+  "jdgmn":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이 아닐지라도 당해 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차장법 소정의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 이내의 부분은 나대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고(당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 참조), 주차장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체육시설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법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소기준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지 체육시설법 제22조에 따라 신고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체육시설법은 그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등록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이나 변경신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시정명령, 영업폐쇄·정지명령 등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골프연습장과 같은 신고체육시설업에 있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에 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상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이라면 신고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타석 부분이 철거되거나 시정되어야 할 위법건축물 내지 위법시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택지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법 제3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부설주차장의 최소기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골프연습장의 타석이란 그것이 건축법 및 체육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 이상 체육시설법에 의하여 신고된 타석수에 관계 없이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타석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골프연습장을 건축함에 있어서는 체육시설법 소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제 타석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최소기준면적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록체육시설업"
+    },
+    {
+      "id": 2,
+      "keyword": "체육시설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제22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별표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5호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243 판결(공1997상, 12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7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7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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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7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7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14",
+    "caseNoID": "97누14705",
+    "caseNo": "97누14705"
+  },
+  "jdgmn":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취지\n[2]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 의회의 의원인 원고가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피고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직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69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2] 지방자치법 제69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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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19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온천공소유확인및신고자명의변경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5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2-13",
+    "caseNoID": "97누15142",
+    "caseNo": "97누15142"
+  },
+  "jdgmn":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온천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타인 소유의 토지상에서 온천의 탐사를 위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탐사 등으로 온천을 발견한 자가 이를 신고하여 수리가 된 경우 온천 발견자로서 굴착허가 등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부여되는 것이지,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그 지반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온천 발견자로 신고할 수 있다거나, 온천이 발견된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여 새로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온천 발견자가 온천을 발견하여 온천법에 따라 온천 발견자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온천이 발견된 토지 소유권의 승계취득자가 그 지반인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온천 발견자가 여전히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      "summ_pass": "온천을 발견한 자가 아니면서 그 지반의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온천 발견자가 온천을 발견하여 온천법에 따라 온천 발견자로 신고하여 수리된 후 해당 토지 소유권의 승계취득자가 그 지반인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온천 발견자가 여전히 온천법상의 온천 발견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온천법"
+    },
+    {
+      "id": 2,
+      "keyword": "온천 발견자"
+    },
+    {
+      "id": 3,
+      "keyword": "토지 소유권"
+    },
+    {
+      "id": 4,
+      "keyword": "승계취득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온천공소유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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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58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15807",
+    "caseNo": "97누15807"
+  },
+  "jdgmn": "[1]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변경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여 얻어진 나대지를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후 그 공부상 지목을 공장용지에서 대(垈)로 변경하였더라도 그 지목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그 변경된 지목에 맞게 공부상 지목을 변경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소정의 간주취득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또한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id": 3,
+      "keyword": "과세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6조 [2]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5항, 제111조 제3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 지적법 제5조 제1항 / 지적법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누696 판결(공1984, 1133),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5270 판결(공1993상, 15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818 판결(공1993하, 20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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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16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누16084",
+    "caseNo": "97누16084"
+  },
+  "jdgmn": "[1]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지방의료공사가 위 판결의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정직처분을 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지방의료공사가 위 판결의 확정 후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정직처분을 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은 판결 주문에 포함된 위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내용에 미치는 것으로, 지방의료공사가 위 판결의 확정 후에 직위해제 등 처분의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다시 당해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의료공사가 판결 확정 후 직위해제 등 처분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정직처분을 한다 해도 확정판결의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의료공사"
+    },
+    {
+      "id": 2,
+      "keyword": "직위해제"
+    },
+    {
+      "id": 3,
+      "keyword": "정직처분"
+    },
+    {
+      "id": 4,
+      "keyword": "확정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7조의3(현행 제33조 참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945 판결(공1981, 13979),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공1995상, 1573) [2]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공1993상, 69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36138 판결(공1996상, 2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당정직구제"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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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7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07",
+    "caseNoID": "97누17568",
+    "caseNo": "97누17568"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n[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와 준공검사의 취소 및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기타 관계 법령에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은 각 조항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권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할 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도 그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나 준공검사의 취소 또는 제3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그 밖에 조리상 이러한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3]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공1997하, 3140),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공1998하, 2700) [2][3]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 [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공1992, 215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누8807 판결(공1992, 290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345 판결(공1995하, 343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공1998상, 6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4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84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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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8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29",
+    "caseNoID": "97누18462",
+    "caseNo": "97누18462"
+  },
+  "jdgmn": "갑이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채(社債) 자금을 특수관계에 있는 을에게 대여한 것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을이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갑을 사채의 실질적인 채무자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였으나 실제로 사채발행으로 인한 자금의 사용자는 을이고 을이 사채발행 과정의 전면에 나서서 사채발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경우, 을이 위 사채의 실질적인 발행자 또는 채무자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債券)의 발행이 전제되어 있고(같은 법 제478조),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같은 법 제491조) 등 사채의 발행에는 단순한 금전채무 부담의 의사표시 외에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사채발행회사는 금전채무의 채무자 이상의 일정한 회사법상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사채는 채권의 형태로 거래계에 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갑과 을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을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갑과 을의 관계를 명의신탁이나 내적 조합의 경우의 법률관계와 유사하게 파악하여 을을 실질적인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의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4조, 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한 조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갑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채발행행위의 사법상의 효과를 무시하고 을을 사채의 실질적 채무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과세 원칙"
+    },
+    {
+      "id": 2,
+      "keyword": "절차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4조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4조 참조), 제18조의3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제20조(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현행 제53조 제2항 참조), 제47조 제2항(현행 제89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9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9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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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장학생사퇴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9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7누19991",
+    "caseNo": "97누19991"
+  },
+  "jdgmn": "[1]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n[2]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군장학생사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n[3]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군장학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군장학생규정 제14조 제1항에서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선발취소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2조 제1항은 군장학생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제3항은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장학금으로 지급될 학비의 범위, 의무불이행시 환수할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모법의 위임이 없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장학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2]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3] 군인사법 제7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3항 / 군장학생규정(1991. 7. 16. 대통령령 제13428호) 제14조 제1항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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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1.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7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13",
+    "caseNoID": "97누201",
+    "caseNo": "97누201"
+  },
+  "jdgmn":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의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취득세의 면제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의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같은 법 부칙(1994. 12. 22.) 제2조에 따라 1997. 12. 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 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summ_pass": "대도시 외로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1997. 12. 31.까지 적용되지만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가 제외되었더라도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    },
+    {
+      "id": 3,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4,
+      "keyword": "공장 이전"
+    },
+    {
+      "id": 5,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274조, 제275조, 부칙(1994. 12. 22.) 제2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4조, 부칙(1995. 8. 21.)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453 판결(공1985, 738),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88 판결(공1987, 100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566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하, 186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동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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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30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15",
+    "caseNoID": "97누20304",
+    "caseNo": "97누20304"
+  },
+  "jdgmn":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재단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3] 추계과세의 요건 및 납세자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 추계과세의 가능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추계과세의 요건 및 납세자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결정이 가능함에도 추계과세를 원하는 경우, 추계과세가 가능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가 허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소득세"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
+    },
+    {
+      "id": 3,
+      "keyword": "실지조사"
+    },
+    {
+      "id": 4,
+      "keyword": "납세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20조의2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5호(현행 제20조의2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2 제1항 제2호(현행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참조) [3]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 제1항(현행 제14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2241 판결(공1995하, 329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6809 판결(공1996상, 81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9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209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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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0",
+    "caseNoID": "97누20946",
+    "caseNo": "97누20946"
+  },
+  "jdgmn":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가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n[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가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를 벗어나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소정의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5호에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 2항의 위임에 따라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그 제1항 제5호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발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발비용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보상비의 지급 대상을 ‘개발사업구역 안의 건물·입목·영업권 등’으로 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 취지에 따라 입법재량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개발비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비용"
+    },
+    {
+      "id": 2,
+      "keyword": "보상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3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 건축법 제18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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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0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0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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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누5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12",
+    "caseNoID": "97누5060",
+    "caseNo": "97누5060"
+  },
+  "jdgmn": "[1]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제13호 소정의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체육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의미\n[3] [2]항의 경우, 종업원체육시설용 택지의 의미 및 그것이 사업장의 구내 또는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 택지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소정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대로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계획서에 의한 이용·개발이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택지취득허가기준에 맞는 때에 한하여 당해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뿐이고, 당해 토지가 단순히 제출된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summ_pass": "기존 택지의 소유자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사용계획서대로 당해 택지를 이용·개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사용계획서대로 이용·개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2,
+      "keyword": "부과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부칙 제2조 제2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3호, 제12조 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3호, 제12조 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5누9242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227)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5516 판결(공1995하, 262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037 판결(공1996상, 75) [3]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45 판결(공1986, 6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7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7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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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7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7",
+    "caseNoID": "97누5725",
+    "caseNo": "97누5725"
+  },
+  "jdgmn":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대표이사 개인을 원고로 보아 당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소장의 당사자란에 원고를 개인인 \"원고(○○전공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에 대한 것이고, 위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것도 피고의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며, 소장에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서울 종로구 (주소 2 생략)\"은 위 원고의 주소가 아니고 위 회사의 본점 소재지이고[위 원고의 주소는 서울 강남구 (주소 3 생략)인 것 같다. 기록 108면],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소를 위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반증자료로 위 회사가 전치절차로 거친 행정심판자료와 위 회사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게 된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한 원고는 위 서○○가 대표이사로 있는 위 회사인데, 원고가 단지 소장에 원고 표시를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서○○ 개인으로 잘못 표시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원고에게 이 사건 원고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도록 명하여 원고를 명확히 확정한 연후에 확정된 원고가 위 회사라면 원고의 표시를 위 회사로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서○○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단지 원고에게 막연히 소장정리만 명한 후 위 서○○ 개인을 원고로 보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12. 21. 선고 65누104 판결(집13-2, 행5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5누250 판결(공1977, 10177),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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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961.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8",
+    "caseNoID": "97누5961",
+    "caseNo": "97누5961"
+  },
+  "jdgmn":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 등 제사용 재산에 대해 상속세과세가 부과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호주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고 하고,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는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토지가 위 규정 소정의 금양임야이거나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따라서 그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포함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이다), 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해당 규정이 정한 범위 내의 토지는 일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 상속재산으로서 그 제사 주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 내의 토지의 가액 상당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    },
+    {
+      "id": 2,
+      "keyword": "민법"
+    },
+    {
+      "id": 3,
+      "keyword": "상속세과세가액"
+    },
+    {
+      "id": 4,
+      "keyword": "호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6조(현행 제1008조의3 참조)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0676 판결(공1993하, 1848),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9116 판결(공1995상, 130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8069 판결(공1998상, 1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속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7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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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누7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4",
+    "caseNoID": "97누775",
+    "caseNo": "97누775"
+  },
+  "jdgmn": "기존의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하여 건축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하수관이설공사를 마치고 그 지목을 ‘전’ 또는 ‘도로’에서 ‘대’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의 주차장 부지 등에 관하여 건축목적을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하수관이설공사를 마치고 그 지목을 ‘전’ 또는 ‘도로’에서 ‘대’로 변경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당해 각 토지는 위 법률시행일 이전부터 이미 사실상 대지화가 완료되어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토지형질변경허가 당시 토지 형상의 변경이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당해 각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위 허가에 터잡은 토지형질변경사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부과대상으로 삼은 당해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도시계획법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절토·성토·정지 또는 매립 등 토지의 형질변경행위에 의하여 대지가 아닌 토지를 대지화하는 경우는 물론, 본래 대지인 토지라도 대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허가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별도의 절토·성토·정지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토지이거나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건축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허가 절차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거나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절차에 의하여 단순히 지목을 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대상토지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id": 3,
+      "keyword": "토지형질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6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8287 판결(공1996상, 6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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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84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누80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2-21",
+    "caseNoID": "97누8021",
+    "caseNo": "97누8021"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사람들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일정한 기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단서 제2호 및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단서 제2호의 각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률상 권원이 없는 무단점유이므로, 그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및 구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무상대부받아 이재민이 자립할 때까지 그 곳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였고, 그 후 국유지 중 일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경우, 최초 이재민 등으로부터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양수 또는 전전 양수한 사람들에게 부과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지"
+    },
+    {
+      "id": 2,
+      "keyword": "이재민"
+    },
+    {
+      "id": 3,
+      "keyword": "무허가 건물"
+    },
+    {
+      "id": 4,
+      "keyword": "변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 /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 민법 제19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공1999상, 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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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09",
+    "caseNoID": "97누9161",
+    "caseNo": "97누9161"
+  },
+  "jdgmn": "[1]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적정 여부의 판단 방법\n[2]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n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폭언,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개별 사유만으로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전체의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중대한 사유가 있다.",
+      "summ_pass":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라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처분 이후의 비위행위"
+    },
+    {
+      "id": 2,
+      "keyword": "징계해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3]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6740 판결(공1992, 25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공1996하, 3214) [2]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공1991, 995),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 26448 판결(공1994하, 3099),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공1996상, 15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7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7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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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976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9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1-27",
+    "caseNoID": "97누9765",
+    "caseNo": "97누9765"
+  },
+  "jdgmn":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등의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빙자하여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 법인이 토지 취득 당시 부동산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임대용으로 전환한 토지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이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      "summ_pass":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등 규정 내용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된다면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토지를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 추징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임대업"
+    },
+    {
+      "id": 3,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4,
+      "keyword": "비업무용 토지"
+    },
+    {
+      "id": 5,
+      "keyword": "취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112조의3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1호 (3)목",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 2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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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및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9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8-21",
+    "caseNoID": "97누9949",
+    "caseNo": "97누9949"
+  },
+  "jdgmn":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소정의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개발업무지침(1994. 1. 10. 건설부훈령 제851호) 제35조 제1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3항 제8호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무관청이 재개발조합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 정관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고,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기타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람기간 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점[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7호], 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도시재개발업무지침 제35조 제3항,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 제25조 제5항)은 물론 그 인가처분시까지 자유로이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같은 법 제17조, 제14조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이나 인가처분 전에 주무관청에 대하여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에 대한 동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그 인가신청서에는 동의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사업시행에 동의한 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공람기간 중은 물론 그 인가처분시까지 자유로이 철회요청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하는 인가에 필요한 동의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의 공람기간이나 인가처분 전에 주무관청에 대하여 새로이 부동의를 한다거나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철회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소유자의 동의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인가"
+    },
+    {
+      "id": 3,
+      "keyword": "주무관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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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6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3. 26. 선고 98구15961 판결：항소심 소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3-26",
+    "caseNoID": "98구15961",
+    "caseNo": "98구15961"
+  },
+  "jdgmn": "[1]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유효)\n[2]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의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만을 규정한 부관이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n[3]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n[4] 면허조건에 위배하여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면허취소처분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세법 제18조 소정의 면허 취소·정지 사유가 아닌 사유를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로 규정한 부관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주류판매업면허를 하면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의 제재수단으로 면허의 취소만을 규정한 부관이 그 내용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264호)의 법적 성질은 사무처리준칙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지정조건 제2호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 중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권의 유보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사유가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주세법 제11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나 판매업의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의 준수할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도 \"세무서장은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의 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규정한 사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함에 있어서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조건 제2호의 사유가 주세법 제18조가 정하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 제2호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같은법시행령 제16조도 면허조건을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정조건 제2호의 사유가 주세법 제18조가 정하는 면허 취소·정지 사유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지정조건 제2호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무효의 부관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사유"
+    },
+    {
+      "id": 2,
+      "keyword": "주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2]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4] 주세법 제11조, 제18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누6020 판결(공1992, 277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2684 판결(공1992, 2684) [2]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3134 판결(공1999하, 1244) [3]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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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두100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10-08",
+    "caseNoID": "98두10073",
+    "caseNo": "98두10073"
+  },
+  "jdgmn":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 변경의 허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할 보정명령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고, 행정심판절차에서 임의적인 청구인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청구인적격이 없는 자의 명의로 제기된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나 재결청에게 행정심판청구인을 청구인적격이 있는 자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는 보정을 명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적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8조 제1항, 제3항, 제20조, 제23조 제1항 /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부칙(1994. 7. 27.) 제1조, 제2조 제1항 /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4420 판결(공1990, 6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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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12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두101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18",
+    "caseNoID": "98두10127",
+    "caseNo": "98두10127"
+  },
+  "jdgmn":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위병이 상관의 컴퓨터 교육 권장지시에 따라 퇴근 후 일시 귀가하였다가 전산학원에서 수강을 마친 후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로 가던 중 집중호우로 인한 감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고 당시 망인은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음은 물론 위 전산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이미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망인의 컴퓨터강의 수강행위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고는 위 법률에 규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률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사고 당시 망인은 소속 군부대에서 귀가하여 직무수행에서 벗어나 있었음은 물론 위 전산학원에서 귀가하기 위한 순리적인 경로마저 이탈하여 이미 사적인 행위로 나아간 상태에 있었다고 하겠으므로, 망인의 컴퓨터강의 수강행위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위 사고는 위 법률에 규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1. 12. 27. 법률 제4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1724 판결(공1991, 204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1085 판결(공1996하, 30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2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2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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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3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해위로금추가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1-26",
+    "caseNoID": "98두12598",
+    "caseNo": "98두12598"
+  },
+  "jdgmn": "[1]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그 재해위로금 지급청구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n[2]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부제소합의의 효력(무효)\n[3]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n[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 기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정한 폐광대책비지급규정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5]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한 불복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재해위로금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폐광대책비의 일종으로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국내의 석탄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채탄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제성이 없는 석탄광산을 폐광함에 있어서 그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위로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summ_pass": "폐광된 광산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재해위로금은, 광산에서 입은 재해로 인하여 전업 등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통상적인 재해보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위로금이고, 이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재해보상금"
+    },
+    {
+      "id": 3,
+      "keyword": "지급청구권"
+    },
+    {
+      "id": 4,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id": 5,
+      "keyword": "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행정소송법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22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3]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4]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5]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공1997하, 1997)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공1993하, 3105),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공1999상, 252) [2]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3행상6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공1998하, 2328) [4][5] 대법원 1996. 9. 23.자 95마817 결정(공1996하, 31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해위로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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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두164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13",
+    "caseNoID": "98두16453",
+    "caseNo": "98두16453"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시설용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공원시설용지로 존치시키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시설용지를 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면서 공원시설용지로 존치시키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 중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써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가 있은 경우 그 고시내용에 포함된 아파트지구 내의 공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도시계획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결정"
+    },
+    {
+      "id": 2,
+      "keyword": "아파트지구"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제22조 제1항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항 /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8조 제2항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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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759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09",
+    "caseNoID": "98두17593",
+    "caseNo": "98두17593"
+  },
+  "jdgmn": "[1]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의 구분 기준 및 그 각각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n[2]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n[3]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기준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n[4]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농업종사 등의 목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당시 추진하여 온 ‘엘피지(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과 그 주택에 대한 당초의 이축허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그 위법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유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용도변경의 허가는 개발제한구역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 다른 공익상의 사유가 있어야만 거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용도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과 그 관리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이 특별히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 구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농업종사 등의 목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당시 추진하여 온 ‘엘피지(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과 그 주택에 대한 당초의 이축허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summ_pass": "구 도시계획법(2000. 1. 1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농업종사 등의 목적으로 이축허가를 받아 이를 신축한 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당시 추진하여 온 ‘엘피지(LPG) 판매업소 외곽이전 공동화사업’과 그 주택에 대한 당초의 이축허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개발제한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2] 구 도시계획법(2000. 1. 1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도시계획법(2000. 1. 1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구 도시계획법(2000. 1. 1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1998. 5. 19. 대통령령 제15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구 도시계획법시행규칙(1998. 5. 19. 건설교통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공1998하, 2437) [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51 판결(공1984, 45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공1996상, 409),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공1998상, 429),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공1998상, 1531) [2][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215 판결(공1995하, 3634),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공1997하, 21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7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7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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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27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27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8두2737",
+    "caseNo": "98두2737"
+  },
+  "jdgmn":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n[2] [1]항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n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점 또는 분사무소"
+    },
+    {
+      "id": 2,
+      "keyword": "등록세 중과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2]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881 판결(공1988, 7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815 판결(공1992, 94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공1993하, 2051),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0539 판결(공1998상, 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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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3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8두328",
+    "caseNo": "98두328"
+  },
+  "jdgmn": "[1]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n[2]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n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부 기타 증빙"
+    },
+    {
+      "id": 2,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2]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10179 판결(공1993상, 1479) [1]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935 판결(공1992, 343),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 1455),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695 판결(공1992, 2594) [2]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271 판결(공1984, 199),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217 판결(공1987, 1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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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a36ad91018ac8b30a41b8b5401c9b8e0c60e7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303.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두33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8두3303",
+    "caseNo": "98두3303"
+  },
+  "jdgmn": "[1]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근로자가 야간근무 후 귀가하여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하고,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상태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사망하였으나 그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근로자의 업무 중 사망은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업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공1986, 120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공1990, 242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7226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998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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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7a55440d6c8dfadbe4c77a757f724e83b9d8d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5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5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10",
+    "caseNoID": "98두557",
+    "caseNo": "98두557"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위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      "summ_pass": "위 법 제54조 제2항 소정의 ‘수급권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위 법 제49조 제2항, 위 법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는 최선순위 수급권자를 의미하는 것일 뿐,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할 근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최선순위 수급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2항, 제54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1993 판결(공1996하, 1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업재해"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0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249761b776637017f4bd2bd15a39e3925be3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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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590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8두5903",
+    "caseNo": "98두5903"
+  },
+  "jdgmn":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1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의 범위\n[2]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주택건축공사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완료시점(=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래 지목이 전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하면서 우기시 침수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의 지반고를 1m 이상 높이기로 하고 그 장래의 지반고에 건축물의 높이를 맞춰 건축한 다음 외부에서 대부분의 토석을 반입하여 건축물 주변의 토지를 1m 높게 성토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한다.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      "summ_pas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대지조성을 마친 후 그 토지에 주택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면 그 착공시기가 바로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여 대지조성사업의 완료시점이 되지만, 착공 당시에 아직 대지조성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 후 대지조성사업을 사실상 완료한 날이 그 부과완료시점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3항 제2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 9. 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256 판결(공1994상, 1343),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공1999상, 900) [3]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공2000하, 17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6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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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2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8",
+    "caseNoID": "98두6104",
+    "caseNo": "98두6104"
+  },
+  "jdgmn": "[1] 구 광업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광물의 채굴이 제한되는 도로’의 범위\n[2]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최초 사업인정 고시일)",
+  "jdgmnInfo": [
+    {
+      "question":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 기준 및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      "summ_pass":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실보상액"
+    },
+    {
+      "id": 2,
+      "keyword": "수용"
+    },
+    {
+      "id": 3,
+      "keyword": "사업인정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광업법(1999. 2. 8. 법률 제5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2919 판결(공1988, 572)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공1997하, 2914) 대법원 1998. 9. 18. 선고 97누13375 판결(공1998하, 25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4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4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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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4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두7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14",
+    "caseNoID": "98두7404",
+    "caseNo": "98두7404"
+  },
+  "jdgmn":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 2인 중 1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1세대를 이룬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던 가족 2인 중 1인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일방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1세대를 이룬 다음 종전 주택을 매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이 상속주택으로 주거를 옮겨 어머니와 1세대를 이룬 다음 아들이 종전 주택을 매도하였다면, 이는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위 주택의 매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협의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현행 제89조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공1993상, 10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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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3",
+    "caseNoID": "98두8858",
+    "caseNo": "98두8858"
+  },
+  "jdgmn":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n[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n[4]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summ_pass":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 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제5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2항, 제62조 제2항, 제64조 / 구 사립학교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제25조 /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 국가공무원법 제32조 / 공무원임용령 제2조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 [3]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4] 사립학교법 제55조, 제6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5] 사립학교법 제61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공1999상, 1032) [3][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공2000하, 1666) [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공1993하, 2611) [5] 대법원 1992. 9.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7325 판결(공1997하, 3874),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공1998하, 288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공1999하, 190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공2000상, 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4\266\224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4\266\224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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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4\266\22426.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0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8추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8추26",
+    "caseNo": "98추26"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참가신청 수리사무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수리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 참가신청 수리사무나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수리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주민 등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는 사무는 전체적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계약 상대방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나 수의계약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의 참가자로부터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자신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무라고 할 것이므로,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수의계약신청"
+    },
+    {
+      "id": 3,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id": 4,
+      "keyword": "수의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2]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7다21253 판결(공1997하, 34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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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10. 5. 선고 99구1384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10-05",
+    "caseNoID": "99구13849",
+    "caseNo": "99구13849"
+  },
+  "jdgmn": "[1] 검찰총장이 검사의 비위사건에 관한 내사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당해 검사에게 대질신문을 받도록 출석을 명하였으나 불응한 경우, 이를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보아 당해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n[2]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인지 여부(소극)\n[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인 ‘직무상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n[4] 고등검사장이 이른바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검찰 수뇌부로부터 사표제출을 종용받자 이에 대항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여 기자회견장에서 검찰 수뇌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정판결을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이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지청의 장을 제외한다)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관할지역의 치안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업무를 총괄하는 검찰청의 장이 관할지역을 벗어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검찰 업무 결정권자의 공백, 연락체계의 단절 등에 미리 대비하여 관할지역 검찰 업무의 지속적인 적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을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 내지 업무협조에 불과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검찰근무규칙"
+    },
+    {
+      "id": 2,
+      "keyword": "훈시규정"
+    },
+    {
+      "id": 3,
+      "keyword": "업무협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검찰청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2] 검찰청법 제11조,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 [3]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4]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9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4. 5. 23.자 83두4 결정(공1984, 1193),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공1985, 7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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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8. 25. 선고 99구24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8-25",
+    "caseNoID": "99구2436",
+    "caseNo": "99구2436"
+  },
+  "jdgmn":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가격의 결정방법\n[2]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 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협의취득"
+    },
+    {
+      "id": 2,
+      "keyword": "환매"
+    },
+    {
+      "id": 3,
+      "keyword": "사업시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 제3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7225 판결(공1994하, 18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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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56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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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통행료납부고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0. 11. 29. 선고 99구56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0-11-29",
+    "caseNoID": "99구5610",
+    "caseNo": "99구5610"
+  },
+  "jdgmn": "[1]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n[2]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n[3]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유료도로를 통행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통행료 납부의무는 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일반에 대하여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도로관리청의 통행료 공고와 차량의 유로도로 통과행위라는 사실만 있으면 별도의 통행료부과처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통행료 납부 없이 통행하는 차량의 통행료 체납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행료 체납 이후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통행료 납부통지는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다.\n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다.\n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summ_pass": "통행료 체납 이후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이 담긴 통행료 납부통지는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납부를 독촉하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처분이다.\n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다.\n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도로공사"
+    },
+    {
+      "id": 2,
+      "keyword": "유료도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1]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5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8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2] 고속국도법 제5조, 제6조 / 고속국도법시행령 제2조 / 도로법 제73조 /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조 제3항(현행 제6조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5조 참조), 제2항(현행 제21조 참조), 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 제12조(현행 제6조참조), 제14조(현행 제22조 참조), 구 유료도로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 제8조 / 구 유료도로법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 구 한국도로공사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3조 [3]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현행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조 제1항(현행 제15조 참조), 제2항(현행 제21조참조), 제10조(현행 제19조 참조), 유료도로법시행령 제1조, 제8조 / 국세징수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8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8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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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896.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99두10896",
+    "caseNo": "99두10896"
+  },
+  "jdgmn":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오히려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의9는 주거용 건물에 관한 보상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은 그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채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은 지장물인 건물이 주거용인 경우에 가족수에 따른 주거비를 추가로 지급하되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무허가건물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      "summ_pass": "지장물인 건물은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의 고시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만 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장물"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3,
+      "keyword": "손실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제5항, 제8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의9,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2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2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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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28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09",
+    "caseNoID": "99두1281",
+    "caseNo": "99두1281"
+  },
+  "jdgmn":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와 상관없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것으로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 제2조, 제4조 제1항,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과 그 밖에 관계 법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13조에서 규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운송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 보게 되는 것이므로,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      "summ_pass": "등록된 운송사업자로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역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2항, 부칙(1997. 8. 30.) 제2조, 제4조 제1항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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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47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법건축물자진철거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4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25",
+    "caseNoID": "99두2475",
+    "caseNo": "99두2475"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문서의 위조에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의 의미 및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가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말하므로,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허위공문서작성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는 본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id": 2,
+      "keyword": "증거흠결"
+    },
+    {
+      "id": 3,
+      "keyword": "불기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다557 판결(공1982, 1007),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다카6812 판결(공1990, 195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5470 판결(공1997하, 2705)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다1144 판결(공1975, 8541),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19 판결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418 판결(공1986, 11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공1998상, 1140),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4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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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업권말소(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25",
+    "caseNoID": "99두2871",
+    "caseNo": "99두2871"
+  },
+  "jdgmn": "[1] 구 광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광업권 취소사유의 규정 취지\n[2]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 대한 광업권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는 1994. 1. 이후 현재까지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으므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광업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광업권에 10여 년 동안 수십 억 원이 투자되었고, 원고가 최근에 이 사건 광업권을 양수하여 광업진흥공사에 배수복구 지원자금 신청을 하고 채광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유 등은 위 취소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광업권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내부지침인 광업권의 취소요령에 의하면, 광업권의 취소처분 기준월로부터 3개월 전에 광업권자에게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요령은 광업법에 근거를 둔 규정이 아니고, 광업권의 취소처분을 신중히 하기 위한 행정청 자신의 내부적인 절차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령 원고가 그 주장처럼 피고가 발송한 위 행정예고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서 인가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1년 이상 광물생산보고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사업휴지 인가신청도 없으므로 광업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최근에 채광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는 사유 등은 광업권취소를 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광업권의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크다고 볼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업권"
+    },
+    {
+      "id": 2,
+      "keyword":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4항,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2] 구 광업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1호, 제45조 제3항, 제4항, 제99조 / 구 광업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누426 판결(공1983, 9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누10102 판결(공1997하, 31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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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변경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22",
+    "caseNoID": "99두455",
+    "caseNo": "99두455"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의 의미 및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이 위 용도변경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인 복리시설을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이라 함은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것을 말하는 것이지 동일한 주민운동시설의 범위에 속하는 특정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운동시설로 바꾸는 것과 같은 사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summ_pass": "공동주택 입주민의 옥외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배드민턴장으로 변경하고 그 변동사실을 신고하여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2]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46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2항 제1호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별표 2] / 공동주택관리규칙 제4조 /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1996. 6. 8. 대통령령 제15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53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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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두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8-24",
+    "caseNoID": "99두592",
+    "caseNo": "99두592"
+  },
+  "jdgmn": "[1] 폭 4m 미만의 도로가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 본문 후단에 의한 시장·군수의 도로지정 방식",
+  "jdgmnInfo": [
+    {
+      "question":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는 \"도로라 함은 폭 4m 이상의 도로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예정도로로서 폭 4m 이상의 것을 말한다. 폭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그 (가)목으로 \"도시계획법·도로법 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를, 그 (나)목으로 \"건축허가를 할 때에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      "summ_pass":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77. 11. 10. 대통령령 제8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2]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77. 11. 10. 대통령령 제87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0023 판결(공1994상, 845)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070 판결(공1992, 322),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1776 판결(공1992, 536),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공1995상, 163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공1999상, 4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물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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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99두9490",
+    "caseNo": "99두9490"
+  },
+  "jdgmn": "[1] 청소년보호법상의 제재적 행정처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n[3]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및 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및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만화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서대여업자가 그 고시일로부터 8일 후에 청소년에게 그 만화를 대여한 것을 사유로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금 7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 그 도서대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만화를 청소년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금지의무의 해태를 탓하기는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과징금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청소년유해매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구 청소년보호법(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7조, 제22조, 제49조 / 구 청소년보호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40조 [별표 6] 3.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누3079 판결(공1989, 8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1097 판결(공1991, 2745),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공1992, 22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6796 판결(공1994상, 545), 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공2000상, 1204),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5207 판결(공2001상, 883) [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6누13927 판결(공1999상, 5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공2000하, 21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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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및이사장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1-19",
+    "caseNoID": "99두9674",
+    "caseNo": "99두9674"
+  },
+  "jdgmn": "[1]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있어 계고기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할청의 계고기간을 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나 관할청이 재차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 재차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그 시정요구 이전의 사정만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할청으로서는 새로 설정된 기간 내에 행하여지는 시정조치를 기다려 그 시정조치가 법령에 따라 관할청이 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원 취임승인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재차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그 시정요구 이전의 사정만을 근거로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n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법한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0조의2 / 민사소송법 제65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2]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6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공1979, 121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다51714 판결(공1998상, 39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공1999하, 160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공2000하, 2070) [3]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공1992, 1040),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 2984),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4660 판결(공1995하, 2406),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 4919 판결(공1997하, 386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공1999상, 680),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공2000상, 7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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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4\266\22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추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12",
+    "caseNoID": "99추61",
+    "caseNo": "99추61"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서 사무분장에 기하여 지휘·감독의 직책에 있는 된 공무원에 대하여 협의회 가입이 허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를 남기고, 협의회와 소속 기관장 사이의 합의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n[2] 조례안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에 대한 재의결 전부의 효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기관장과 협의회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같은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아 근무시간 중의 협의회 활동을 제한하고 협의회에 전임공무원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근무시간 외의 수시 활동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이라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안에서 같은법시행령 제13조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협의회에 대한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시활동에 필요한 물적 설비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사무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시활동에 필요한 물적 설비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n조례안의 일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된 이상, 그 나머지 규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 범위"
+    },
+    {
+      "id": 2,
+      "keyword": "물적 설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7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9조 제3항 [2] 지방자치법 제15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공1994상, 17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추107 판결(공1996하, 3464),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공2000하, 154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추36 판결(공2001상, 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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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의무승계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행심2013-1233, 2014. 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2",
+    "caseNoID": "경행심2013-1233",
+    "caseNo": "경행심2013-12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부는 경매·매수 등을 통해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받은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인의 경락자 1인마다 각 1개의 허가가 분리승계된다면 1개의 허가가 사법상의 매각절차인 경매에 의해 수개가 되어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한 허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수인의 경락자에게 경락받은 처리시설의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별로 허가가 승계된다고 하면, 수개의 지분이 독자적인 승계가 가능하여 1개의 공법상 허가가 1개의 형태로만 행사된다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n따라서 1개의 공법상 허가는 수인의 경락자에게 합수적으로 1개의 허가로 권리의무승계되며 위 합수적 권리승계에서 수인의 경락자 중 일부자가 경락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경락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나머지 경락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summ_pass": "1개의 공법상 허가는 수인의 경락자에게 합수적으로 1개의 허가로 권리의무승계되며 위 합수적 권리승계에서 수인의 경락자 중 일부자가 경락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경락시설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나머지 경락자 전원에게 합수적으로 귀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락자"
+    },
+    {
+      "id": 2,
+      "keyword": "권리의무승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시행 2011. 7. 24.][법률 제10389호, 2010. 7. 23., 일부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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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0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7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039, 2007.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2-12",
+    "caseNoID": "서행심 2007-1039",
+    "caseNo": "서행심 2007-1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세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한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청구인은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 3층에서 가족 모임을 하였을 뿐, 영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적발 확인서에 의하면, “점검일 현재 무단확장한 3층 1개 객실에 손님 5명이 정식 5개, 소주 2병, 맥주 3병을 취식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한 사실이 있으며, 적발 당시 3층 객실에서 주문서가 발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3층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업소는 당초 2층까지만 영업장 신고 및 수리가 된 점, 영업신고 당시 서울○○소방서가 이 사건 업소 2층 288.12㎡에 대하여만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한 점 및 청구인이 같은 위반사항으로 3차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수 있다.",
+      "summ_pass": "3층 무단확장 영업으로 적발되었으나, 3층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2층까지만 영업장 신고·수리된 점, 소방시설 완비 증명서가 2층 부분에만 있는 점, 같은 위반사항으로 세차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영업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2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3조 및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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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21, 2008. 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1-25",
+    "caseNoID": "서행심 2007-1121",
+    "caseNo": "서행심 2007-1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 한 번의 위반에도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바, 상업적 목적을 떠나서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은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고의성 여부, 당시 정황, 성인과 동행한 점 등을 불문하고 단 한 번의 위반에도 2월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는바, 상업적 목적을 떠나서 영업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은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되지 아니하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2007. 10.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2007. 10. 31.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벌금 70만 원의 구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청구인의 주장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음으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    },
+    {
+      "id": 2,
+      "keyword": "주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1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1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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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11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1145, 2008.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18",
+    "caseNoID": "서행심 2007-1145",
+    "caseNo": "서행심 2007-11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란주점에서 금지된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식품위생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울○○경찰서 수사기록 및 ○○○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7. 5. 17.부터 같은 해 6. 16.까지 ○○○, ○○○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유흥접객 행위를 하도록 조장·묵인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해 12. 5.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을 볼 때도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하겠다.\n(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적 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고,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달리 참작할 사유도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의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불특정다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제53조【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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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5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존무허가건물대장 직권말소 처분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207, 2007.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6-07",
+    "caseNoID": "서행심 2007-207",
+    "caseNo": "서행심 2007-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할 경우, 기존 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할 경우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조치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개축내용을 보면 (벽돌조 외벽48㎡ 헤체보수, 건축물 높이 0.6M 내지 1.0M 증가, 지붕구조체 27㎡ 보수)로 신고대상 범위 초과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개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존무허가건물행위완화신고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위반건축주에게는 무허가건축물에 준하여 강제 철거 조치하고, 범질, 건축규모, 공익침해 등을 판단하여 건축법 제69조,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 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지침을 위반한 이 사건무허가건물을 강제철거하고 따라서 기존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조치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summ_pass": "기존건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이상 피청구인이 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직권말소 조치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건물관리대장"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지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8조, 제9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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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19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379, 2008.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02",
+    "caseNoID": "서행심 2008-379",
+    "caseNo": "서행심 2008-3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업장의 면적과 방실의 수 등을 감안할 때 영업장이 대규모인 점, 위반기간 등이 제재적 행정처분의 부과시에 고려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영업소의 객실 7개 룸에 음향 및 반주시설과 영상장치, 마이크 등을 갖추고 술을 마시러 온 청구외 김○○ 등의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맥주 및 각종 안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고, 서울○○경찰서에서 통보해온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그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사전통지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61조 및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및 제53조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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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아님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408, 2008.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02",
+    "caseNoID": "서행심 2008-408",
+    "caseNo": "서행심 2008-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한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아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의 인정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 10. 31.부터 4차례 청구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관련 공문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처음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고, 또한, 2006. 10. 31. 피청구인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라는 신청자격요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2006. 10. 31. 통보일 현재 세대주(○○○의 처) 요건 및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주소(○○도 ○○시 거주) 등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상담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처음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고, 세대주(○○○의 처) 요건 및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주소(○○도 ○○시 거주) 등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상담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주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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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09, 2008. 6.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6-16",
+    "caseNoID": "서행심 2008-609",
+    "caseNo": "서행심 2008-6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도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청구인은 판돈이 10만 원선인 단순 오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및 제53조【별표15】에 의하면,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월, 3차 위반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서울송파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2008. 4. 16. 00:45경 도박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에서 청구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하겠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8.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Ⅰ. 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규정에 의거 1/2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도박행위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인하는 등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청구인은 단순 오락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은 위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한다면, 위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은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박"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식품위생법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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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198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21, 2009.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4-06",
+    "caseNoID": "서행심 2009-21",
+    "caseNo": "서행심 200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 경감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속된 청소년이 체구도 건장하였고, 단골손님인 대학생들과 친구처럼 대화하여 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었으며, 이를 참작하여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 김○○(18세)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식품위생법」위반이 인정된다 하겠다.\n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검찰청에서 2008. 12. 15.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기소유예 처분받은 점을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Ⅰ일반기준 제11호 바목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1/2 경감하여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2,
+      "keyword": "경감하여 처분"
+    },
+    {
+      "id": 3,
+      "keyword": "기소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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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31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87, 2009.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14",
+    "caseNoID": "서행심 2009-687",
+    "caseNo": "서행심 2009-6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이 성인임을 확인 후 고용하였으나 청소년의 계획된 성인 행세 등 기망행위에 의해 속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서울○○○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소년의 연령을 보도방의 보도실장에게서만 확인을 하고 청소년에게서는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 3. 31. 구약식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달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별표 15】행정처분기준 중 Ⅱ.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란 제15호가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유흥주점영업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로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흥주점"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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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무효확인",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294, 2011.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13",
+    "caseNoID": "서행심 2011-294",
+    "caseNo": "서행심 2011-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0. 10. 18. 발송한 청산요청서 및 최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인 2007. 12. 30. 다음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양계약"
+    },
+    {
+      "id": 2,
+      "keyword":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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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19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422, 2011. 10.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10-24",
+    "caseNoID": "서행심 2011-422",
+    "caseNo": "서행심 2011-4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위반사실을 재차 적발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제재적 처분을 받았다면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주장이 배척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장을 그대로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선의의 양수인에 해당함에도 영업정지의 중한 처분은 비례원칙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서류 중 건축물관리대장,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영업신고증과 현장도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은 132.97㎡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보다 38.69㎡ 초과하여 영업한 사실로 인해 이미 한차례 적발되어 2010. 11. 2. 개선토록 행정지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1. 3. 28. 같은 위반사실을 재차 적발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7일의 제재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7일의 가혹한 행정처분을 함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영업정지 7일의 제재적 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근거로 영업정지 7일의 가혹한 행정처분을 함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2,
+      "keyword": "제재적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3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3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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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338, 2012.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1",
+    "caseNoID": "서행심 2012-338",
+    "caseNo": "서행심 2012-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면,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10일의 영업 정지 처분을 5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도봉경찰서의 행정처분의뢰서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이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된 점으로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으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의뢰서"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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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7, 2012. 3.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3-02",
+    "caseNoID": "서행심 2012-77",
+    "caseNo": "서행심 201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모범택시·대형택시 및 고급형택시에는 요금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기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속도로를 운행 중에 손님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여부를 묻자 카드기기가 휴즈고장으로 불량임을 알았으므로 카드결제를 할 수 없었고 다음날 바로 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14:00경 카드기기에 휴즈가 고장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사건 당일 16:28분경 54,700원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2010. 6. 15. 동종의 위반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기기 수리내역은 간이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하겠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건 당일 14:00경 카드기기에 휴즈가 고장임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16:28분경 54,700원 결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 기기 수리내역은 간이 영수증 및 간이 세금계산서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카드기기"
+    },
+    {
+      "id": 2,
+      "keyword": "휴즈고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85조, 제88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8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8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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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인가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858, 2013.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8",
+    "caseNoID": "서행심 2012-858",
+    "caseNo": "서행심 2012-8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내의 어린이집 인가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의견제출의 권한을 가지는 이해관계인에 속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행정심판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제3자가 청구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그 근거 법률인 영유아보육법상 동의나 협의의 대상이거나 의견제출의 권한을 가지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며,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주택법』 제44조 및 이에 근거한 『00아파트 관리규약』은 위 영유아보육법과 그 목적 및 대상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설령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인 이해관계"
+    },
+    {
+      "id": 2,
+      "keyword": "아파트 관리규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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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89, 2013.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0",
+    "caseNoID": "서행심 2013-389",
+    "caseNo": "서행심 2013-3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해양부가 상반된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그 중 하나를 신뢰하고 따른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었다면, 청구인이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함으로써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의 공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년 3월 한 달 동안 반자동 제어방식 검사기기를 사용하여 자동차 2,508대를 검사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에서 규정한 ‘진로당 월간 검사대수’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n그러나 청구인이 ‘월간 자동차검사대수의 산정’에 관하여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함으로써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간 자동차검사대수의 산정’에 관하여 두 차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함으로써 관련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경할 필요성"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45조의2 제2항, 제45조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별표 18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조 별표 2, 제22조 별표 4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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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6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관련 시정명령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68,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668",
+    "caseNo": "서행심 2013-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 및 감독을 위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법」 제5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의 조정을 위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조치결과 보고 요구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법 제59조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 한신한진아파트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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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12, 2013. 9.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30",
+    "caseNoID": "서행심2013-612",
+    "caseNo": "서행심2013-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등급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를 요청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판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 요청하였고, 요청을 받은 위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심사하여 보건복지부 고시인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등급을 심사한 후 간장애 등급외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위 공단의 재심사 결과에서도 간장애 등급외로 결정된바, 피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관계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의한 재심사를 거쳐 그 장애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기준"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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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9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9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94,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2013-694",
+    "caseNo": "서행심2013-6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이 감경 처분에서 정당한 고려 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법규 위반업소 통보공문,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판결문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2. 4. 14.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여 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의 형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금"
+    },
+    {
+      "id": 2,
+      "keyword": "유흥접객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8-0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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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소 폐쇄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0020, 2008.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9-29",
+    "caseNoID": "제특행심2008-0020",
+    "caseNo": "제특행심2008-00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 청구인의 그간의 성정과 지역사회 평판 그리고 생활실태 등이 고려가 감경처분에 있어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에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에서 “식품접객업소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 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별표 15] Ⅰ. 일반기준 11호 마목)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이며, 청구인은 현재 본인이 한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사건업소를 운영하기 전 7년 동한 ○○읍 ○○리 어촌계 간사 일을 맡아 해오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해 온 점 등 청구인의 그간의 성정과 지역사회 평판 그리고 생활실태를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보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너무나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id": 2,
+      "keyword": "고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제4호, 제58조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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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2월)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4, 2009.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2-24",
+    "caseNoID": "제특행심2009-0004",
+    "caseNo": "제특행심2009-0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점심시간대에 단골손님과의 점심내기 ‘고스톱’을 한 행위는 도박행위라기보다 판돈 등 정황을 고려함이 감경처분에 있어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8. 5. 15.부터 1년간 임대계약을 맺고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지역은 제주시 면소재지로서 유흥음식점 등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과, 점심시간대에 단골손님과의 점심내기 ‘고스톱’을 한 행위는 도박행위라기보다 판돈 등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오락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사건업소에서 나오는 유일한 소득을 생계수단으로 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게 될 손실이 심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반성"
+    },
+    {
+      "id": 2,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58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및 제53조 [별표 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09-0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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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229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07, 2009. 3.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3-30",
+    "caseNoID": "제특행심2009-0007",
+    "caseNo": "제특행심2009-0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앓고 있는 최초 발병시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기각결정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라고 하고 있고,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예우법」 제6조의4의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상이를 입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07. 3. 1.자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앓고 있는 상이의 최초 발병시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예우법」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직원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청구인이 비록 ’07. 3. 1.자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 발령받은 후 상이가 악화되어 현재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앓고 있는 상이의 최초 발병시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예우법」규정에 의한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id": 3,
+      "keyword": "공상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14호, 제6조의4 및 제83조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3) 「지방공무원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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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aed391c655518328027ae18c95dd572ede29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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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0-00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0-0027, 201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0-27",
+    "caseNoID": "제특행심2010-0027",
+    "caseNo": "제특행심2010-0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제주시하수처리장 병문펌프장 공무원으로 근무 중, 대형 유리벽에 부딪치며 유리파편과 함께 넘어지는 사고로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으나, 재심사 결과 이 사건 상이의 발생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하여 공상공무원에서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변경결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 이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한 처분은 분명 청구인에게 침익적 처분이다. 그렇다면 보훈행정의 적법성 및 합리성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처분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이 사건은 상이의 발생경위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공상공무원 등록결정 이후 변경처분을 하여야 할 결정적인 사유가 새롭게 발견된 것 또한 아니며, 단순히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요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달라졌을 뿐이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상황의 긴박성 및 유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청구인은 감사원의 지적사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의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공무원으로 등록결정 이후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대상구분을 변경한 처분은 침익적 처분으로, 보훈행정의 처분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한 중시되어야 할 것인바, 새로운 처분이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존의 처분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가 있어야 하며 처분의 상대방을 충분히 납득시킬 만한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해 본 결과 상황의 긴박성 및 유리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피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의의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새로운 사유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침익적 처분"
+    },
+    {
+      "id": 2,
+      "keyword": "상대방의 신뢰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대상구분 변경처분 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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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3월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07, 2012. 6.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27",
+    "caseNoID": "제특행심2012-07",
+    "caseNo": "제특행심201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건설업체인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한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영업정지 3월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금계산서 상의 청구액 187,888,920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 01. 22. 입금한 187,888,920원의 통장사본에서 나타나는 것과 상이한 점, ○○ 리 화장실 신축공사가 재고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현장별원가명세서상의 재공품재고액과 통장사본 상의 입금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그 입증이 어려운 점, 화장실 신축공사 변경계약을 하지 않고 준공일을 2009. 12. 31.에서 2010. 03. 30.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기간변경을 입증할 만할 변경계약서 등의 자료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의 행정처분기준은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업체가 2009년도 자산내역 중 공사미수금 375,000,000원, 가지급금 336,000,000원, 재고자산 및 미수수익 286,454,506원 등 총 997,454,506천원이 부실자산으로 판명 되어 지고 있어 2009년도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1,754,424,455원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 2009년도 실질자본금 756,969,949원이 부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12억원에 미달한 사실에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 3월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      "summ_pass": "재무제표 상의 자본금 중 일부가 부실자산으로 판명되어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하여 요구되는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이 부과되었다면,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입증이나, 이를 반증할 만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토지주택공사"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2호, 제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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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6, 2012. 10.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22",
+    "caseNoID": "제특행심2012-36",
+    "caseNo": "제특행심2012-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 대수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 2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제33조 제1항 「별표 4」 제7호를 적용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건축법과 건축관련 조례에 따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점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이 사건 건축물이 자진철거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으로 집행될 경우 청구인이 다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관계 법령의 제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청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 검사시에 주차시설,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전 예방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다.",
+      "summ_pass": "이 사건 건축물이 자진철거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으로 집행될 경우 청구인이 다소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관계 법령의 제반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건축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행정청이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기능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 검사시에 주차시설, 소방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인접건물과의 생활환경 보호 등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전 예방한다는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진철거"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79조, 제8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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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c9c7abe549c278a80aa8ca887c9afec2ea6c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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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3-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3-53, 2013. 2.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8",
+    "caseNoID": "제특행심2013-53",
+    "caseNo": "제특행심201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비자의 혼동방지라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다소 과한 점이 감경처분에 있어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식품위생법령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을 따로 두어 업종별, 위반사항별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1차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1차 위반일 경우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적발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지도 등의 권고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하는 억지 주장이다.",
+      "summ_pass": "1차 위반일 경우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사항과 1차 위반일 경우라도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차 적발이라고 하여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행정지도 등의 권고적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하는 억지 주장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04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04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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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58a42898a33f24a6e113ea70fdabba8b300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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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042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04206, 2010.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4-20",
+    "caseNoID": "중앙행심2010-04206",
+    "caseNo": "중앙행심2010-042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동법 시행령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제93조 제1항·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거나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고로써 수시적성검사의 통지에 갈음하였다.",
+      "summ_pass":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 수시적성검사는 정기적성검사와 달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수시적성검사의 기간 등에 대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그 대상자는 검사기간 등을 알기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공고를 함으로써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시적성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28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0-28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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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0-28433, 2010.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2-21",
+    "caseNoID": "중앙행심2010-28433",
+    "caseNo": "중앙행심2010-28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액측정"
+    },
+    {
+      "id": 2,
+      "keyword": "호흡측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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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3672, 2013.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9",
+    "caseNoID": "중앙행심2012-13672",
+    "caseNo": "중앙행심2012-13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재자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날인 2011. 12. 28.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징수처분한 경우 이는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2002. 10. 29.부터 2002. 12. 7.까지의 진료분에 대하여 직접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재자에게 위 기간 중의 요양급여 312만 1,990원을 지급한 후 피청구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 금액의 대체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11. 12. 28.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금액을 지급한바 이는 비록 부당이득반환의 형태이기는 하나 그 실질은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의 지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청구인은 구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피청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재자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체지급한 날인 2011. 12. 28.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징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아니한 2012. 4. 18. 청구인에게 이를 납부하라는 징수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제1항제4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26조제1항제1호, 제41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로 개정되어 2012. 9.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민법 제162조제1항, 제166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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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8882, 2013. 4.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16",
+    "caseNoID": "중앙행심2012-18882",
+    "caseNo": "중앙행심2012-18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의병 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발병한 ‘비세균성 수막염, 중추신경계종양, 두개내 혈압상승’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천막상 뇌의 양성 신생물, (의증) 비세균성 수막염,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인 ‘가성뇌종양, 라트게 열 낭종’은 발병원인이 명확히 정해진 질병이 아닌바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배제하고 군 복무 중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과 달리 이 상이를 유발시킬 정도의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군 병원의 오진에 의한 약물 오용으로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두개강내 점유병소 증상에 대하여 타과·타병원과의 협진을 비롯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한 진료를 받았고 여러 차례 추적 뇌 MRI 촬영들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촬영시마다 판독 전문의에 따라 소견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오진으로 추단하거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군 병원의 오진이나 의료과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이러한 경우까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상이 일부는 그 발병원인이 불명확한 질병으로서 군 복무 중 위 상이가 발병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고, 군 병원의 오진 등에 대한 주장은 병상일지상 타과·타병원과의 협진이 이루어져 전문의의 소견차이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오진 등으로 추단하기는 어려우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및 청구인이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세균성 수막염"
+    },
+    {
+      "id": 2,
+      "keyword": "라트게 열 낭종"
+    },
+    {
+      "id": 3,
+      "keyword": "가성뇌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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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7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460,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2-23460",
+    "caseNo": "중앙행심2012-23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2. 10. 11.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며, 2012. 11. 2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12. 11.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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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5,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55",
+    "caseNo": "중앙행심2012-24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부 내역카드와 납입고지서에 따르면 2012년 1월 고용·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료가 전액 먼저 출금되었고 고용보험료는 연체되었는데, 이처럼 2011년 정산보험료와 1~2월 추가보험료, 3월 보험료도 산재보험부터 출금되었다면 청구인의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은 50%를 초과하게 되는바, 이와 같이 고용·산재보험료 간 징수 우선순위나 각 보험 내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의 징수 우선순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2012. 4. 25. 추가 출금 당시 고용보험료 및 그 징수금이 산재보험료에 앞서 전액 출금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청구인의 산재보험료 체납이 성립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재해 전 해당 연도의 월별산재보험료 납부율이 50% 미만으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료의 납부"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6조의7, 제16조의9, 제16조의10,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1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9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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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5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95, 2013. 6.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04",
+    "caseNoID": "중앙행심2013-01695",
+    "caseNo": "중앙행심2013-01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의 신청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신청지에 신청 건물을 건립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충분하며, 청구인이 비교대상으로 주장하는 단독주택들은 모두 피청구인이 2010. 10. 28. 이 사건 문화재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이전에 건축된 것들이어서 그 이후에 위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는 직접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 경관 및 문화재 보호·관리 등을 위하여 개별 문화재가 가지는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문화재자료 주변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문화재 및 그 주변 경관의 보존·유지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이 사건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현상변경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35조, 제36조, 제70조, 제74조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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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5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재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9,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69",
+    "caseNo": "중앙행심2013-02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여 달라고 한 것은 단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여 달라고 한 것은 단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용가능"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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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7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완충녹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771,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2771",
+    "caseNo": "중앙행심2013-02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가 철도변 완충녹지 기능 뿐만 아니라 울산시내의 주거지역과 국가산업단지 간 공해차단기능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가 철도변 완충녹지 기능 뿐만 아니라 울산시내의 주거지역과 국가산업단지 간 공해차단기능 역할도 중요하게 수행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철도청이 완충녹지로 확보하고자 토지를 매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산7-13 임야만으로도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에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5호, 제14조, 제35조제1호, 제36조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2. 11. 국토해양부령 제550호로 개정되어 2012. 12.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8조 구 철도안전법(2012. 6. 1. 법률 제11476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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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41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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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141,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3-04141",
+    "caseNo": "중앙행심2013-041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보험재심사위원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피청구인 공단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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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31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294,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8294",
+    "caseNo": "중앙행심2013-08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14 유리 제조업’에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원재료인 장석과 석회석을 구입하여 건조, 분쇄, 선별, 분급, 탈철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분말상태의 이산화규소 Flour와 탄산칼슘 Flour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최종 생산품이 용해상태에 있는 소재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14 유리 제조업’에 유리소지를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를 거쳐 유리 또는 유리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 포함된 것에 비추어 보면 유리소지는 고체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액체 상태인 유리소지의 점도를 묽게 하기 위한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4 유리 제조업’에 해설된 유리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과 같은 분말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 외에 다른 제품(세라믹, 페인트 등)의 원료로도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며, 물질안전성보건자료에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의 권고용도가 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4 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액체 상태인 유리소지의 점도를 묽게 하기 위한 용융, 융해 등의 열처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214 유리 제조업’에 해설된 유리소지를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과 같은 분말 상태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장의 최종 생산품이 유리 외에 다른 제품(세라믹, 페인트 등)의 원료로도 납품되는 것으로 보이며, 물질안전성보건자료에 청구인의 최종 생산품의 권고용도가 유리제조 뿐만 아니라 주조, 야금, 연마제, 충전제, 요업제품, 여과, 석유산업, recreational 등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214 유리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리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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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45, 2013.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3",
+    "caseNoID": "중앙행심2013-09745",
+    "caseNo": "중앙행심2013-09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있어 이를 비공개로 간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2013. 6. 27.자 ‘행정심판 심리관련 자료 등 제출’이라는 제목의 문서상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개연성"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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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886,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9886",
+    "caseNo": "중앙행심2013-098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중사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허리’에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1990년 수상 직후 상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상 ‘훈련중 요통이 발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할 정도의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사병과 달리 출퇴근이 가능한 영외거주 부사관으로서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수 있을 정도로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였다거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전역 후 약 7년이 경과하여 수술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볼 수 없고 달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추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의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관련 자료상 훈련중 요통이 발현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상이를 발생시킬 특이 외상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상이가 발병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나 업무를 맡아 근무했다는 구체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군 복무로 인해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 역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간판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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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65.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6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65,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중앙행심2013-10565",
+    "caseNo": "중앙행심2013-105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 병상일지상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상이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우측 경골 폐쇄성 골절’로 치료 받을 당시 ‘눈, 귀, 목, 호흡, 심혈관에 특이사항 없음(임상기록지)’이나 ‘발목운동 정상이고 특이불편사항 없음(경과기록지)’ 등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골 폐쇄성 골절"
+    },
+    {
+      "id": 2,
+      "keyword": "경과기록지"
+    },
+    {
+      "id": 3,
+      "keyword": "임상기록지"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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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1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182,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14182",
+    "caseNo": "중앙행심2013-14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현재 심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기관 및 개인의 지적재산권으로 묶어두는 것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위배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8년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과제) 지원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연구계획서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연구사업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관련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해당 연구사업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사업에 초빙되는 석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정보에는 연구사업에 초빙되는 석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요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된 이력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일 뿐 아니라 그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로운 사생활"
+    },
+    {
+      "id": 2,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2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2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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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ff8fe981bc508627c2d1c1d37d77283cc3339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42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58,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4258",
+    "caseNo": "중앙행심2013-142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3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3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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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3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642,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13642",
+    "caseNo": "중앙행심2015-13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이미 기각되어 종결된 행정심판과 관련된 문건이므로 공개될 경우 의사결정과정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이익보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지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수행의 공정성"
+    },
+    {
+      "id": 2,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46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46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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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46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4604, 2015.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9-08",
+    "caseNoID": "중앙행심2015-14604",
+    "caseNo": "중앙행심2015-146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201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201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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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 주차장 위·수탁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통지 취소 심판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0-53, 2010. 12.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12-01",
+    "caseNoID": "행심 2010-53",
+    "caseNo": "행심 2010-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공영주차장에 대해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중에 인근 임시 주차장이 무료 개방됨에 따라 주차장 운영이 어려워 계약해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공영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 제15조 제1항 제4호(주차장 운영포기)에 근거하여 계약해지 통지하였고 보증보험회사에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공원 주차장 위·수탁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 통지를 취소하는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체결된 ○○공원주차장 위·수탁 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로, 이 사건 계약해지 통지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로서 단순히 해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 제1호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따라서, 공원주차장 위·수탁 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행위로, 계약해지 통지 또한 단순히 해지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사법상의 행위"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4,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원 주차장 위·수탁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귀속통지 취소 심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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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 영업정지처분 취소 심판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74, 2014.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6",
+    "caseNoID": "행심 2014-174",
+    "caseNo": "행심 2014-1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이라고 주장해도 청소년에게 신분 등의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행정처분은 적법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서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통보서에 기재된 위반사실, 이에 대해 검찰에서 혐의 인정하여 벌금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서 2014. 2. 15. 11:20경 청소년인 남OO(14세, 남)에게 담배 1갑을 2,5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담배소매인에게 요구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함은 있어 보이지 아니하며, (나) 나아가, 청구인 남편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담배를 사러온 청소년을 두 번이나 돌려보냈으나 다시 방문하여 청소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경위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여 영업정지 1개월로 처분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일탈"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17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별표3 및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75\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75\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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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37e25c13dc04a925f92825383d6f524b92f7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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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475\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475호, 2012. 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1-10",
+    "caseNoID": "행심 제2011-475호",
+    "caseNo": "행심 제2011-47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존과 동일 한 청각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청각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한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절차에 따른 장애등급조정처분으로 적법·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애등급 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구청장은 국민연금공단에 재심사(재청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재청구심사하는 경우에는 원처분 심사를 하지 아니한 새로운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한 후 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 한 청각장애 3급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거쳐 청각장애 3급으로 장애등급결정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결정에 따라 통보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처분으로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판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5\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5\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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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25\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25호, 2012.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15",
+    "caseNoID": "행심 제2012-125호",
+    "caseNo": "행심 제2012-12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재심사에서 6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조정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9. 5. 14.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진단 재판정 시기가 도래하여 2011. 11. 29.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1. 12. 29.자 지체(상지관절) 6급으로 결정함에 따라 2012. 1. 3. 청구인에게 동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12. 1. 11.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6급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뢰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의 2012. 1. 25.자 지체(상지관절) 6급 결정에 따라 2012. 1. 30. 청구인에게 지체(상지관절) 6급의 장애등급결정사항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지체(상지관절) 3급으로 등록된 자로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을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6급으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진단서"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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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36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36호",
+    "caseNo": "행심 제2012-13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3년 양산경찰서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울산지방검찰청장의 고소·고발사건 처분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인정되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화장실 용도로 건물을 무단 증축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5차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된 2012. 4. 3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달리 심판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구 「건축법」 제9조, 제69조, 제6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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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흥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3호, 2012. 7.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17",
+    "caseNoID": "행심 제2012-173호",
+    "caseNo": "행심 제2012-17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위생법상 업소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8호·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규정되어 있다. 부산북부경찰서장의 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및 범죄인지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여종업원 2명에게 남자손님 2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업소의 실제영업주 이○○에게 구약식 벌금 300만 원 처분한 사실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청구인은 경찰의 함정단속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며, 불황에 영업정지까지 되면 밀린 집세 등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크고, 한 번의 실수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찰의 적발과정상 위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성매매알선이라는 법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경찰의 적발과정상 위법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성매매알선이라는 법 위반사실을 달리 볼 수는 없는 점,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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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5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국등록사항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02호, 2012. 7.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17",
+    "caseNoID": "행심 제2012-202호",
+    "caseNo": "행심 제2012-20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부터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는 해석에 근거한 불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용통로 설치 목적으로 반지하층의 출입구를 의료기관 보행자 통로 쪽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의료기관 이용자가 의료기관 부지와 접하는 지하 1층 출입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어 약국의 주된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구조로도 보일 수 있고, 「약사법」 제21조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판매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부터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할 것인바, 사건약국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외부 출입구만 있을 뿐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처방전 및 조제 약품만이 오갈 수 있는 연결통로만으로는 하나의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건약국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외부 출입구만 있을 뿐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처방전 및 조제 약품만이 오갈 수 있는 연결통로만으로는 하나의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20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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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설개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84호, 2012.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9-18",
+    "caseNoID": "행심 제2012-284호",
+    "caseNo": "행심 제2012-28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단란주점을 영업한 법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기계를 보관한 곳을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자인서에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객석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임의로 객석 전체를 객실로 사용하고 영업허가 난 장소 외의 장소(사무실)에서 객실 및 음향기기 등을 갖추고 단란주점 영업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서명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령 위반사실은 인정되고, 예비기계 및 수리기계의 시험가동 등을 위하여 기계를 보관한 곳을 객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단란주점영업의 시설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바, 이를 위반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41조,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2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29\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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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0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9호, 2012. 10.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16",
+    "caseNoID": "행심 제2012-329호",
+    "caseNo": "행심 제2012-32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접대부고용 및 주류 판매를 이유로 90일 영업정지처분을 이 적법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당일 청구인이 손님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하여 주류 제공과 접대부 알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경우가 위 판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여 년전 남편과 이혼한 청구인이 칠순이 넘은 병든 노모와 정신장애 2급인 어린 여동생을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지금까지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20여 년전 남편과 이혼한 청구인이 칠순이 넘은 병든 노모와 정신장애 2급인 어린 여동생을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지금까지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제적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가혹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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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84\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384\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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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5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숙박업영업신고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4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384호",
+    "caseNo": "행심 제2012-38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숙박업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신고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관청은 국민의 각종 인·허가 신청 시 다른 법률에 저촉여부도 검토하여 인·허가 후 다른 법률 저촉에 따른 국민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의무가 있다 할 것으로, 비록 청구인이 공중위생법상의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2008. 2. 26. 이미 전체객실(331실)에 대하여 관광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영업 신고하고자 하는 20개 객실에 대하여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관광사업자인 (주)○○디엔씨의 20개 객실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n(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객실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시설의 경영은 관광사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의 공유자들이 위탁한 20개 객실을 경영하고자 하면 관광사업자인 (주)○○디엔씨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의 공유자들이 위탁한 20개 객실을 경영하고자 하면 관광사업자인 (주)○○디엔씨 명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 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중위생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제11조, 제18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9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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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9b66bb54ade8988b85518220d10bb45f87fa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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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26\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6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26호",
+    "caseNo": "행심 제2013-026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여자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동종 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시 감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종업원들에 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지금까지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사건청소년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발생 이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연령 확인 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평소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겨지고, 또한 청구인이 사건청소년 3명에게 제공하였던 주류의 양이 막걸리 1병에 불과하고 판매금액도 칼국수와 음료수 등을 모두 합하여 18,000원이라는 점 등 이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사건 주류판매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접객영업자"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