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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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3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업자재취직훈련수강료감액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7,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97",
+    "caseNo": "1999-07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공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탁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탁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만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199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탁계약 내용보다 초과된 훈련시간에 대한 훈련비를 공제하여 훈련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위탁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위탁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만에 대한 이행을 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권력의 행사 주체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대상"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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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73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38",
+    "caseNo": "1999-07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질의한 지정진료에 대한 회신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자동차 보험환자의 통상진료 판단에 대한 지도감독 불이행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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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1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6",
+    "caseNo": "1999-078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17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7. 1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장이 1999. 11. 10.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66. 5.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1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66. 5. 5.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17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부산○○병원에서 1999. 11. 10.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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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69a3c625c5fa2a38041eccb621d6788a6796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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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8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36",
+    "caseNo": "1999-07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주민등록표상으로만 타 지역으로 잠시 전출한 것 뿐이고 198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으므로 거주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입회하에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6. 4월에도 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주대책의수립및시행에관한예규 제11조에 의하면, 거주사실의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관할 읍·면·동의 장이 거주사실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기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그 실제 거주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달리 1994. 12. 14.~1997. 9. 6. 기간 동안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이 건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1996. 4월에도 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한국토지공사 1997. 9. 30. 예규 제388호)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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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6a112783334dd0740698d57c0636b5464c5e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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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07",
+    "caseNo": "1999-07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제대하였다는 기록이 있다면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전투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야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1952. 9. 19. 전역하였으며, 그 당시 청구인을 치료한 담당군의관의 진단서와 함께 전투에 참가한 전우들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보증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야전병원에서 제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에게 1952년 특수전역한 후 무공훈장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한 점,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야전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제대한 사실이 확인되었더라도 해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고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야전병원"
+    },
+    {
+      "id": 2,
+      "keyword": "무공훈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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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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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4",
+    "caseNo": "1999-07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19.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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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8, 200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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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1999-079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15.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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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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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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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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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tType":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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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9",
+    "caseNo": "1999-07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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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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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799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2",
+    "caseNo": "1999-079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0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0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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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5",
+    "caseNo": "1999-08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과거 3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1. 21.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6. 9. 2. 3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1998. 2. 13.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5. 13. 2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1999. 6. 3.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9. 7. 8. 20만 원의 과태료처분을 각각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1999. 7. 22.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공고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3년간(1996. 7. 23.~1999. 7. 22.)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분명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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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092b1fe80cfc0bee24490d6be4b407b07f4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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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1999-080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7",
+    "caseNo": "1999-080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9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시신경위축 등의 상이도 인정된 상이처(늑막박피술)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시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시신경위축 등)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5급95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5급9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시신경위축 등의 상이도 인정된 상이처(늑막박피술)로부터 발생하였으므로 신체검사시 함께 고려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추가로 주장하는 상이(시신경위축 등)는 청구인이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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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e0716e875c1f72e70fb8f857757e551d565202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0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89",
+    "caseNo": "2000-000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신청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9. 2. 13.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1999. 4. 12.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공상군경해당자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후 1개월 경과시부터 발병한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우리나라에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임에 비추어 청구인과 같은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의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국군△△병원의무조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으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십이지장궤양은 흔한 질병으로 장기간에 걸친 점막의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며, 1개월이라는 짧은 군복무기간중에 공무와 연계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비전공상으로 의결한 점, 피청구인은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십이지장궤양"
+    },
+    {
+      "id": 2,
+      "keyword": "천공"
+    },
+    {
+      "id": 3,
+      "keyword": "복막염"
+    },
+    {
+      "id": 4,
+      "keyword": "짧은 군복무"
+    },
+    {
+      "id": 5,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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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06c0f129794fda1f43f09f2e99eb2e0ba86a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53",
+    "caseNo": "2000-001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7년 5월경 월맹군과의 전투에서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7년 전투중 상이(진구성 골절 요추1번, 골절·요척추 원위부 완관골 유합상태, 좌 척추강 협착증, 척추간판 돌출증, 요추관절염, 제1요추 진구성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강 협착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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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7a929c5ff34a68945c48d30243923381a6072c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7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73",
+    "caseNo": "2000-00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택시기사가 에어컨을 켜달라는 승객의 요구를 거절한 사안에서, 택시기사의 이러한 행위는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의 불친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와 회사가 부산 ○○바 ○○호 ○○택시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에어컨을 틀어 달라고 했으면 안태웠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2,
+      "keyword": "사실확인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1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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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8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85",
+    "caseNo": "2000-00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일 때,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라면, 민간자본투자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민간자본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데, 위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것은 위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실시협약은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청구인이 지하철 7호선 ○○역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지하보도 및 지하상가의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민간자본투자사업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계획이 없음을 회신한 것은 위 실시협약을 필요로 하는 민간자본투자사업시행자지정과는 별개로 행정계획상 지하철연결보도이외의 용도로 변경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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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20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200",
+    "caseNo": "2000-002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에 전문연구요원이 수학승인규정위반을 하였더라도 그 위반기간이 6월 미만일 때에는 전문연구요원에게 편입취소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기간 만큼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학교 자연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년(1997. 9. 1. - 1999. 8. 31.)의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고 수학하던 중 위 승인된 수학기간 중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박사과정수료요건의 하나인 외국어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고 수학기간 연장승인신청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구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제1호, 구병역법시행령 제88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구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88조, 제89조, 제91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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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2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4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341",
+    "caseNo": "2000-00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격훈련장에서 기합을 받다가 상이(좌안 맥락망막 위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병명과 군복무중의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만기제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맥락망막 위축"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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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350.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5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350",
+    "caseNo": "2000-00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로 주장하는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인이 군입대 전 아무런 증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반증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인 백반증의 발생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군입대 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백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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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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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8",
+    "caseNo": "2000-00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내리다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를 공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자력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그리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듯이 헌병대에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기 위해 상갑판에서 뛰어내리다가 상이를 입었다 하더라도 동 행위를 공무수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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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7a423bc3ae9368529bf3f87eee620a7c0efbe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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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58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581",
+    "caseNo": "2000-00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이를 피청구인이 1999. 11. 18.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요추부 2·3·4요통 좌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종합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질병은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요추부 2·3·4요통 좌에 대하여서도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종합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달라는 위 질병은 재분류신체검사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1992. 5. 6.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5급505호로 판정받은 자로서, 1999. 11. 16.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5급50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 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 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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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622",
+    "caseNo": "2000-00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최종심사결과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9년9월15일로 산정함에 따라 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3순위203번으로 결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1. 10.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민원처리결과에 의하면, 이 건은 위반사고점수제조회·면허대장에는 피해없는 사고로 입력되어 있고 수사자력표에는 당시 이 건으로 입건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적·물적피해가 없는 것은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중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운전경력증명서상의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989. 7. 30. 이전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2000. 1. 8. ○○경찰서장의 운전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3회의 교통사고전력중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이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운전경력증명서상의 1989. 7. 30.자 교통사고기록은 단순 교통법규위반사실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에 1989. 7. 30. 이전의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경력증명서"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7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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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5545217cb97146d050fdce6e5c868038fd70d0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8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5",
+    "caseNo": "2000-006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었으나,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1.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c0c02a89d3dc1590d757fea57637558c824180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69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91",
+    "caseNo": "2000-00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신경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환자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상이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하단부 절단의 상이는 전·공상 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제6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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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3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1",
+    "caseNo": "2000-00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기본경력 산정 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이 기간이 운전경력에서 제외하고 기본요건 미달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7. 23. - 1999. 7. 22. 기간 동안 “4년 11월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참작의 사유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에 미달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미달됨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기본경력 산정 기간중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는바, 이 기간이 운전경력에서 제외되어 기본요건 미달로 이 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입원기간을 기본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경력에서 요구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란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인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관계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경우 운전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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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70",
+    "caseNo": "2000-00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만성간염’의 경우는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에 유리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병으로 훈련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입대후 11일만에 급성간염으로 인한 황달증세로 입원하였는바, 급성간염의 잠복기는 보통 수주 내지 수개월(유행성간염의 경우는 2~6주, 혈청간염의 경우는 6주~6개월)에 이른다는 의학적 통설(클리닉동아의 ‘질병백과’ 참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에 감염되었다가 입대직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위 질병백과에 의하면 급성간염은 약 70%가 대개 1~3개월이내에 치유된다고 되어있는 점, 병상일지상의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역할 무렵인 1960년 12월경에는 청구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급성간염이 만성간염으로 전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급성간염”과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9년이 지난 상태에서 진단된 청구인의 현상병명 “만성간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만성간염의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급성간염이 발병하여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11일만에 급성간염으로 입원하였는바, 의학적 통설에 의하면 입대전에 감염되었다가 입대직후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병상일지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급성간염은 완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급성간염”과 전역 후 현상병명 “만성간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성간염의 경우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간염"
+    },
+    {
+      "id": 2,
+      "keyword": "만성간염"
+    },
+    {
+      "id": 3,
+      "keyword": "완치"
+    },
+    {
+      "id": 4,
+      "keyword": "입대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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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1",
+    "caseNo": "2000-009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의 기간동안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모집공고에 위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18.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7. 7. 9. 과태료 20만 원, 1997. 9. 5. 합승행위로 적발되어 1998. 2. 19. 과태료 30만 원, 1998. 12. 28. 복장불량으로 적발되어 1999. 2. 22. 2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으며, 피청구인이 모집공고를 한 것은 1999. 7. 22.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은 3년(1996. 7. 23.~1999. 7. 22.)의 기간동안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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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64",
+    "caseNo": "2000-009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경우 불친절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가 부산 ○○바 ○○호 ○○번이라고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신고인이 운전기사가 방송을 했는데 잘못들어 놓고 누구보고 지랄이냐고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고인이 위반한 차량번호를 구체적으로 신고한 점,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 소속 운전기사가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등을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친절행위"
+    },
+    {
+      "id": 2,
+      "keyword": "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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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973",
+    "caseNo": "2000-00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1999. 10. 21.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상이처 중에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999. 7. 26.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및 1999. 9. 22.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파편창, 좌우족부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측갈비뼈 제8번 늑골 골절상”을 비롯한 3가지 병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신체검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파편창"
+    },
+    {
+      "id": 4,
+      "keyword": "늑골 골절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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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097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79,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79",
+    "caseNo": "2000-009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15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1항11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24.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가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몸의 세 부위에 고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우측액와부 파편창”의 상이가 그 이후 악화되어 결국 몸의 세 부위에 고도의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4급111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종전등급과 동일하다는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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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1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인지원금감액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0",
+    "caseNo": "2000-01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6. 19. 폐업대상이 된 어선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달 22. 선박등기를 한 이후로 어업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평년수익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에는 1998. 6. 19. 폐업대상이 된 어선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하여 같은 달 22. 선박등기를 한 이후로 어업허가관청인 피청구인에게 보고된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평년수익액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위 선박의 공동소유권을 취득한 1998. 6. 19. 이후 어획실적이 전혀 없어 폐업지원금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과실로 알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폐업지원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통보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처분청은 일단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 과오급될 것이 분명한 처분의 내용을 정정한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처분서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어선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음이 변경사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어선에 대한 소유기간 동안 생산실적이 없음이 변경사유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례법 제2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6조 및 부칙 제1조, 제2조 동법시행령 제3조, 부칙 ① 내지 ③ 수산업법시행령 별표4.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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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516dc0a242ff2b18fc2722ac663d69f3747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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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5,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5",
+    "caseNo": "2000-012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의무가 당연히 면제되지 않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기준일 당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자로 경정·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n또한,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들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들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들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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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34a7f8d67ef40c651907620b587c8cbdfc308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2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6",
+    "caseNo": "2000-01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전용협의를 득하고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처분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4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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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93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06",
+    "caseNo": "2000-01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전 안질이 발병하여 시력 감퇴되었고 우안 치료를 받은 병상기록이 있더라도 입대 후 공무수행 중 눈에 부상을 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6세때 안질(병명미상)이 발병되어 시력이 감퇴되고, 한의원에서 우안 치료(수술)를 받은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각막혼탁(우측)”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전 안질이 발병하여 우안 치료를 받은 병상기록이 있다면 입대 후 공무수행 중 부상으로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 없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질"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3,
+      "keyword": "각막혼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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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9",
+    "caseNo": "2000-01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관통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10.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5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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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9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6",
+    "caseNo": "2000-015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제유를 판매한 업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황함유량 기준 초과에 대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탕에 정제유를 판매하였고, 청구외 ○○구청장이 ○○탕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이 0.25%로 판정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처리한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처리한 정제유의 황함유량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폐유를 처리하면서 법령이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제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관리법 제1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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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64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사망확인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43",
+    "caseNo": "2000-01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사망확인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일반사망확인통지는 사망보상금지급, 국가유공자등록, 국립묘지안장 등을 위한 일련의 절차중 중간단계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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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295265d38f5b7d4c154e503491acec4553599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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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00",
+    "caseNo": "2000-01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인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을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와 같이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3. 16.~2000. 4. 15.)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13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강사가 강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강사의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1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2월, 3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월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2.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도로주행 1-141호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제복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경찰청장"
+    },
+    {
+      "id": 2,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14의4, 2.강사, 위반사항란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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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5",
+    "caseNo": "2000-017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에게 55세~60세인 자를 알선해 주도록 구인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20. 청구인에게 생년월일이 1944. 12. 20. 이전인 구직자 5인을 알선하면서 1999. 11. 25.까지 채용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이 알선자명단에 있는 자 중 한명인 위 이○○를 1999. 11. 25. 채용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 이○○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는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가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명시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알선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여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위 이○○는 채용당시를 기준으로 25일이 부족하여 고용촉진장려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알선하여 준 위 이○○가 채용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지급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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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1ced9c556e453d2c5dae0d5f86269a463d4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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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2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24",
+    "caseNo": "2000-01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받았지만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1997.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1997. 4. 2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심의·의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3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3.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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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ffa9726041928c9d4e19d5527e14d376d2b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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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728.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2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28",
+    "caseNo": "2000-01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신장결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양측신결석의 진단을 받았고, 이 질병이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신장결석은 소변으로 칼슘이 많이 배설되기 때문이며 그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병적증명서에도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되어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신장결석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연구·보고되고 있으며 군복무와의 관련성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신장결석"
+    },
+    {
+      "id": 3,
+      "keyword": "군복무와의 관련성"
+    },
+    {
+      "id": 4,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및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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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8c9c1c0030fdf949fc69a8f3ad7bfdb537c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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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0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0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09",
+    "caseNo": "2000-01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과정에서 급성신부전의증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단시간에 만성신부전증에 이르렀으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만성신부전의 원인인자, 또는 악화인자로서는 과다한 신체활동, 부적절한 혈압조절 및 고단백질식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군복무중이 청구인은 지속적인 신체적 활동과 스트레스 및 적절한 치료약제의 투여기회의 상실, 주기적인 신기능 및 혈압검사 기회의 부재로 치료시기를 놓쳐 단기간내에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더구나 급성진행성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다는 점과, 청구인이 수차례에 걸쳐 시행한 헌혈시 신기능검사상의 중대한 지표인 요소질소가 정상수치를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수차례 시행한 헌혈에서 요소질소가 정상수치였으나 혹한기 훈련을 받으며 지속적인 신체활동과 스트레스 및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단기간내에 급성신부전의증이 만성신부전에 이른 것이 인정된다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소질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 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f9df0182b017e14d3788b7786eb65e0b6f8a5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0",
+    "caseNo": "2000-018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 수검을 위한 안내통지를 하였고,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후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심사판정을 한 결과 7급401호로 종합판정을 통보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종전 1급1항에서 6급2항까지 9개 등급이던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10개 등급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분류되었으나, 복부화상의 경우 화상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됨으로써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로 등급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좌측 견갑부 파편창 및 우측 슬관절부 파편내재에 대하여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7급 401호로 분류되었으나, 복부화상의 경우 화상범위가 기능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됨으로써 심사위원장의 종합판정결과 7급401호로 등급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 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8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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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50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821",
+    "caseNo": "2000-018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경찰서의 순경으로 재직하던 1960. 2. 19.경 경비전화 ○○선 공사 도중 사무연락차인 군용차를 타고오다가 차가 전복되어 부상을 입고 현상병명(무치증 - 無齒症)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사고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무치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경찰청장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하지 못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무치증”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1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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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2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품목제조및판매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4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40",
+    "caseNo": "2000-01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가시험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시험검사의 방법 및 절차, 시험검사시설 및 기구의 관리, 시험검사결과 판정 및 불합격품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양품 및 불량품의 개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평가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보는 경우에도 1999. 6. 이전의 시험평가서에는 청구인이 1999. 7.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던 세포독성시험에 관한 항목의 판정결과란에 이미 “합”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진실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Polymer max 등 47종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3월의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Polymer max 등 47종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기록서에는 양품 및 불량품의 개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평가서를 품질관리기록서로 보는 경우에도 이를 진실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콘택트렌즈 47종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고,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3월의 Bio Luc Thin 및 콘택트렌즈 47종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조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0조, 제69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5호, 제40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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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109",
+    "caseNo": "2000-02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1996년도~1999년도 보험료 및 1998년도, 1999년도 부담금 정산시 임금총액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금총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많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적은 경우에만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고, “총공사금액×노무비율”이 직영인건비보다 적거나 “직영인건비+외주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직영인건비+(외주비×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였는바,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인건비로서 지급된 것이 확실한 직영인건비 등만을 임금총액으로 하여 확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주비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곱한 후에 이에 직영인건비를 합산하여 임금총액을 구하고 이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보험료"
+    },
+    {
+      "id": 2,
+      "keyword": "총공사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 제70조, 제9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제3항,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2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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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18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8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87",
+    "caseNo": "2000-021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11.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1999. 12.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1. 26. 청구인의 상이(좌하퇴, 좌 대퇴부, 우골반, 우하퇴, 우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2.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000. 1.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열상(진구성), 반흔 및 금속성 이물질(우측 흉곽부, 좌측 대퇴부, 슬와부, 우측 하퇴부 및 둔부)”로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12.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26.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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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ac7cf6ac2e1a1a43aeab32767235b588f77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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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2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77",
+    "caseNo": "2000-02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대퇴부에 입은 총상으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어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총상)에 대하여 1983. 6. 1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3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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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4,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4",
+    "caseNo": "2000-023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총창 관통 둔부 우)에 대하여 국군부산병원에서 3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1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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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칙어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427",
+    "caseNo": "2000-02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에서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의 특정어업금지구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제○○호가 특정어업금지구역 위반으로 ○○경찰서의 경비정에 적발될 당시 동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것이 아니라 폭풍주의보 발효에 따라 풍랑을 피하기 위하여 어망을 투묘하고 해류를 따라 표류하던 중 흘림줄이 끊어져 선수방향이 바뀐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제○○호의 선장인 위 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특정어업금지구역내에서 조업을 하면 위법인 줄 알고 있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알고 있으면서 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나요”라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저의 선박이 1999년 9월에 여수에서 조업차 출항을 하여 동중국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였으나 어획량이 부족하여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위법인 줄 알면서도 다획을 목적으로 특정어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유의 제○○호는 중형기선저인망어업금지구역인 제주도 ○○군 ○○읍 ○○도 북동방 16mile 해상에서 어구를 예망하다가 ○○경찰서 소속 해양경비정 제○○함에 적발되어 동 경비정이 검문을 하려고 하자 예망하던 어구를 절단하고 도주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선원에게 선급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모집한 선원들이 해체될 것이라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6호·제3항, 제41조제1항제1호, 제45조제1항, 제79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호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제3호, 별표3 및 그 부도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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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0.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0",
+    "caseNo": "2000-02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는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사고를 당하여 고관절내번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과 친구라고 주장하는 인우보증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는 고관절내번고에 대한 부상경위가 수년간 고관절부위의 통증과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그 부상경위를 이유로 원상병명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군 생활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상이와 공무수행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객관적 증거"
+    },
+    {
+      "id": 5,
+      "keyword": "고관절"
+    },
+    {
+      "id": 6,
+      "keyword": "고관절내번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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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4.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3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4,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594",
+    "caseNo": "2000-025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를 입은 자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신규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때에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록상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병명에 대하여 상이처 추가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우측소지압궤손상)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한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부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기록상 발병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발병경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는바, 피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한바,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id": 4,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5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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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6,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6",
+    "caseNo": "2000-025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1. 5.이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0. 4. 22.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90일 경과된 후에 제기된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90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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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655",
+    "caseNo": "2000-02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 “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 흉부 파편창)에 대하여2000. 3. 22.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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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2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24",
+    "caseNo": "2000-02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 만성췌장염, 디스토마, 급성담낭염)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6.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에 대하여 1995.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 디스토마, 만성췌장염)에 대하여 1999.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 만성췌장염, 디스토마, 급성담낭염)에 대하여 1999. 12. 23. 및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모든 상이처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일부분에 대하여 실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신청한 당시 인정된 상이처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체검사에서 상이처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에 대하여 1995. 1. 20. 신규신체검사 및 1998.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 디스토마, 만성췌장염)에 대하여 1999.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상이처(양팔부상, 만성췌장염, 디스토마, 급성담낭염)에 대하여 1999. 12. 23. 및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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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ed7c83a961705e69b1283b6828799c33923a2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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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731",
+    "caseNo": "2000-027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닌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2. 14.부터 1999.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1999. 1. 1. - 1999. 12. 31.기간동안의 무단점유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id": 2,
+      "keyword": "토지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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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73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고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734",
+    "caseNo": "2000-02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지가 청구인이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둔 후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등교육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 및 학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명예총장에 대한 예우조치로 사무실 제공과 차량 및 운전기사를 지원하였으며 업무활동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명예총장이 임의적 비상설기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지가 청구인이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둔 후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명예총장이 임의적 비상설기구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의 취지가 청구인이 명예총장을 추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관이나 직제규정에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을 둔 후 명예총장을 추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의 장"
+    },
+    {
+      "id": 2,
+      "keyword": "교육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제60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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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0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03",
+    "caseNo": "2000-02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상이처가 “대퇴부 총상, 좌수지 총상”이고,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패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3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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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0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0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04",
+    "caseNo": "2000-02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폐결핵을 앓은 후 제대하였는바, 현재도 기침을 하면 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병원에 가려면 2시간이상이 걸려서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우)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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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147213409b2c2a88ca00cb68d7b8a74c36fc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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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29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2,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12",
+    "caseNo": "2000-029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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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0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05",
+    "caseNo": "2000-03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로 장시간 정차한 것이 아니어도 택시승장장이 100m 떨어져 있는 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을 승차시키는 것을 질서문란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1.의 위반내용란 40.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교통의 안전·운송질서의 확립 및 서비스향상과 조합의 위탁업무수행을 위한 지시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손님을 승차시키려고 고의로 장시간 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승강장이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하는 때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시승강장이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한 ○○터미널 주차장 입구에서 손님을 승차시켜 질서문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2조, 여객자동차안전운행규칙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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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0.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0,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70",
+    "caseNo": "2000-030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공표창장 및 전시수령훈장을 받았다면 이는 무공훈장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을 충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호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받은 자를 법적용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상훈법 제13조에 의하면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훈법 시행령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에 의하면 무공훈장을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4. ○○사령관 채명신으로부터 전공표창장을, 1968. 4. 5. 월남국 제○○사령관 소장 ○○(○○)으로부터 월남국 제1급 전시수령훈장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훈법 소정의 무공훈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7호에 의하면 무공훈장은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전공표창장 및 전시수령훈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공훈장"
+    },
+    {
+      "id": 2,
+      "keyword": "전공표창장"
+    },
+    {
+      "id": 3,
+      "keyword": "전시수령훈장"
+    },
+    {
+      "id": 4,
+      "keyword": "상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상훈법 제9조, 상훈법 제13조, 상훈법시행령 제11조, 별표 1 훈격별등급별명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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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8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75",
+    "caseNo": "2000-03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현상병명 발병경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공상비해당된다고 했다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현상병명(요통증후군, 지루성피부염, 당뇨병)이 군복무중 발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건선”이 입대전 지병으로 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현상병명 발병경위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전공상비해당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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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0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77",
+    "caseNo": "2000-030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8. 29. 경상남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관한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6·○○사변중에 경찰관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 및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상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상해의 전투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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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8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7,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87",
+    "caseNo": "2000-032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뇌증외상성, 양안결막염)에 대하여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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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2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90,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90",
+    "caseNo": "2000-032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추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2000. 2. 8.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전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이라고 되어 있다.\n(다) 1999. 8. 23. 광주광역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불완전 직장탈, 항문 괄약근 손상(추정)”으로 되어 있다.\n(라) 청구인은 1999. 9.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추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불완전 직장탈, 항문괄약근 손상(추정)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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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4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482",
+    "caseNo": "2000-03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또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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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3b8b309df0ef5b9135fa74aca278c0b6b671f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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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67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6,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6",
+    "caseNo": "2000-03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처(좌수 파편상, 우수 부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처(좌수 파편상, 우수 부상)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8.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수 파편상 및 우수 부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 전복사고시 안면부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신체검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여부를 확인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처로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수 파편상 및 우수 부상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 전복사고시 안면부 부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신체검사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부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여부를 확인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이처로 인정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재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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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618cf0466382bf0284d058bcfda02d521fa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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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7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7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70",
+    "caseNo": "2000-037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대 전투력 측정 대비 사격훈련을 하면서 청구인의 청각이 장시간 총성에 노출되어 있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사실과 청구인의 현상병명간에 결과 발생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의학적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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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bbb67d890eef0f9270d44da12817b49f5c90a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2",
+    "caseNo": "2000-039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4급11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96. 11.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3. 4.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6. 11.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4급113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3. 4.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4. 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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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a56e7bf643ce07987b612eff21aa53e9d1b91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4",
+    "caseNo": "2000-03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수부 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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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38",
+    "caseNo": "2000-039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요양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요양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39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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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3956",
+    "caseNo": "2000-039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서 행정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참가인은 1992. 11. 6. 쓰레기소각장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지구를 고시하고 1994. 11. 12. 상무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였으며, 1994. 12. 15. 및 1995. 1. 21. 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하고, 1995. 3. 21.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996. 8.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이후 2000. 9. 25. 이 건 시설에 대하여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다는 준공검사조서가 제출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상태에서 입주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보다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매립시설부지 확보난 해소와 침출수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을 받아 이 건 시설을 준공한 참가인과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흠은 취소사유가 될지언정 그 흠이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적 생활의 안정성"
+    },
+    {
+      "id": 2,
+      "keyword": "취소사유"
+    },
+    {
+      "id": 3,
+      "keyword": "처분의 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30조, 제58조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6호 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2.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30조, 부칙 동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9조, 제11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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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3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35",
+    "caseNo": "2000-040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7. 5. 5. 육군에 입대하여 입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6.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협착증(의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하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상이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척추협착증(의증) 및 추간판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 상이에 대하여는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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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0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2",
+    "caseNo": "2000-040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립선암은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자라는 암으로, 처음에는 조그만 부위에 암이 발생하여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으면서 서서히 자라다가 어느 일정시점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악화되는 임상경과를 보이며, 다른 암보다도 자라는 속도가 더 느린 편에 속하는데 고인의 경우 입대후 6개월만에 발병되었으므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인 전립선암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원인인 전립선암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립선암"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91e623be1880104ec6c54accc26744b6c2fe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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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14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44,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44",
+    "caseNo": "2000-04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하여 현재 보행시에 발이 굳어지는 등 보행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5. 6. 신규신체검사, 1999.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족부 관통상)에 대하여 1999. 5. 6. 신규신체검사, 1999. 10. 2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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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8",
+    "caseNo": "2000-041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가 법령에 규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등외판정되었다면 이에 따라 이 처분은 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2000. 5.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이물질”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경도의 동통을 호소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1. 9. 26.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5. 8. 31.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좌대퇴맹관 파편창, 좌상박부 파편창”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 및 이물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대퇴부 및 좌상박부 파편창 및 이물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기능장애 미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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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4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61,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61",
+    "caseNo": "2000-04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본인의 진술만으로 그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 5. 20. ○○지구전투에서 적의 집중사격을 받아 넘어져 “폐기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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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7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75",
+    "caseNo": "2000-04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회사 소유의 트럭을 운전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상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등록취소등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개의 교통사고로 2인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때에는 5일의 운행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별표의 비고에 의하면, “중상사고”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를 그 운전자인 청구외 김○○가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사의 진단결과 위 윤○○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기준상 5일의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 소속 화물자동차를 그 운전자인 청구외 김○○가 운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청구외 윤○○에게 상해를 입히고, 의사의 진단결과 위 윤○○이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위 행정처분기준상 5일의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중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중대한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 1중 제11호 가.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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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2",
+    "caseNo": "2000-04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요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요부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2.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4.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편제거부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함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요부 파편창”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2. 7. 28. 신규신체검사 및 1994.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파편제거부위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서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정함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요부 파편창”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추합병증, 퇴행성 관절염”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4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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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5,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5",
+    "caseNo": "2000-04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2. 2. 전라북도 ○○군 ○○고지 전투에서 부상(좌측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대퇴부 골절상”의 상이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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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4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40,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540",
+    "caseNo": "2000-04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주민등록등본, 건축물 대장,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로만 판단했을 때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경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주민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비 지급대상은 1992. 2. 10. 이전부터 결정고시일인 1997. 12. 13.까지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등재된 세대(가족)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영향지역인 인천광역시 ○○구 ○○동 409-19에서 1992. 2. 20. 영향권지역내인 인천광역시 △△구 ○○동 686(40/2)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아파트관리비영수증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가입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 아파트관리비영수증 등의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비 지급기준일 동안 영향권지역내에 실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부등본"
+    },
+    {
+      "id": 2,
+      "keyword": "폐기물처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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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55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551",
+    "caseNo": "2000-04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하퇴부 관통총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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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dfb6ff8eb5e9c17a539febbddad183e4404969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2",
+    "caseNo": "2000-04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고관절 무혈성 괴사,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하퇴부 창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강원도 ○○지구 504고지전투에 참가하여 전투를 하던 중 적의 포탄공격에 상이(우측고관절 무혈성 괴사, 요추 3-4번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하퇴부 창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강 협착증"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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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594f2510212d9bb4159f8527399bd3e196b0e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생활환경개선사업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2,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802",
+    "caseNo": "2000-04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 심판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에서 취소심판의 청구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대상자가 아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적합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48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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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1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812",
+    "caseNo": "2000-04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안면부 파편창(좌안 부상), 좌측 배부 맹관총창, 폐침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안면부 파편창(좌안 부상), 좌측 배부 맹관총창, 폐침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4.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각막예”란 각막의 상처나 각막 궤양의 결과로 각막이 혼탁하여지는 질병이고, “안전수지”란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던 제○○군병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안 각막예”란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안 부상이 있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1999. 8. 30. 및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측 안면부 파편창에 좌안 부상을 원상병명으로 추가하고 좌안시력을 안전수지로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체검사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 좌측 눈이 실명되고 우측 시력이 0.1로 진단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 청구인의 눈의 장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시력을 정밀측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를 기초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각막예”란 각막의 상처나 각막 궤양의 결과로 각막이 혼탁하여지는 질병이고, “안전수지”란 시력이 극도로 저하되어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고 있던 제○○군병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좌안 각막예”란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안 부상이 있음이 분명하고, 더구나 피청구인이 1999. 8. 30. 및 2000.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중 좌측 안면부 파편창에 좌안 부상을 원상병명으로 추가하고 좌안시력을 안전수지로 기록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체검사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에 좌측 눈이 실명되고 우측 시력이 0.1로 진단되어 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점을 살펴 청구인의 눈의 장애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상이등급판정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시력을 정밀측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여지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이 명확한 시력검사를 기초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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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57,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157",
+    "caseNo": "2000-05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공익근무라는 특수한 환경하에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고인의 질병의 발생시기와 발병원인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판단할 증거자료가 없고, 암질환은 장기간에 걸쳐 발현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소견이나, 고인은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개월만에 질병이 발현되었음에 비추어 볼 때, 6개월이라는 기간은 위 질병이 발현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여지므로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1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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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제2국민역)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76,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5176",
+    "caseNo": "2000-05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원래 병역처분(제2국민역)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크고,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의무라는 병역의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행한 제2국민역처분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의 내사결과 전병무청직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의 모로부터 청구외 허○○를 통하여 청구인의 병역면제청탁과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군의관인 청구외 허○○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위 김○○는 입건수사하고, 위 허○○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국방부에 통보하도록 결정한 점, 서울지방검찰청 특수1부장은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병역판정을 취소하도록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원래 병역처분(제2국민역)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크다 할 것이고,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의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원래 병역처분(제2국민역)의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크다 할 것이고,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의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114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6. 2. 1. 국방부령 제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4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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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0,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310",
+    "caseNo": "2000-05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좌수부·우요부 및 우근간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좌수부·우요부 및 우근간부 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투시 부상으로 지금도 통증과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3년, 1994년 및 1999년 실시한 3회의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수지 파악능력 감소, 우요부 타박상 장애 경미”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시 부상으로 지금도 통증과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1993년, 1994년 및 1999년 실시한 3회의 신체검사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6.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측수지 파악능력 감소, 우요부 타박상 장애 경미”를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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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f4c9ca6db3d13571aa94b2623bbdadbab08cf4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3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용정보시정요청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9,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5319",
+    "caseNo": "2000-053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시정요청을 기각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공의 주식의 25%를 1995. 7. 11. 매도하여 청구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공의 주식이 24.8%에 불과하므로 금융부실거래처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문제가 된 신용정보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한 법률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주식매매사실확인서”는 사서증서인증서로서 주식매매사실확인서가 공증사무소에서 인증하는 바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고 문서에 기재된 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서에 기재된 주식매매사실이 있었다는 증명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주식대금의 지급내역서 등 주식의 매매사실 및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금융부실거래처 관련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부실거래처"
+    },
+    {
+      "id": 2,
+      "keyword": "신용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5조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7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4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4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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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1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413,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413",
+    "caseNo": "2000-05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료기관이 진료,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보험법 제77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 5 1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관이 진료,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수진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작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관이 진료, 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수진자가 실제 수납한 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작된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보험법(2000. 7. 1.자로 시행되고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별표 1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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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29,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5829",
+    "caseNo": "2000-05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익적 행정행위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 고령자의 채용사실이 다수고용장려금과 신규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게 되어 하나의 장려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의 선택에 의한 적법한 신청에 따라 하나의 장려금이 지급된 후에는 다시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런 하자 없이 이루어진 동 지급을 취소할 수 없다고 한 노동부장관의 지침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에 대한 지급금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신규고용장려금"
+    },
+    {
+      "id": 3,
+      "keyword": "다수고용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4조,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3,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31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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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5,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5935",
+    "caseNo": "2000-05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 3대를 양수하자, 위 (주)○○고속관광의 채권자인 청구외 이○○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위 자동차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위 차량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정○○ 등이 위 차량의 이해관계인임을 주장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감차 6대)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운수사업자가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광역시장은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감차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고속관광으로부터 차량 3대를 양수한 뒤 청구외 정○○, 임○○ 및 이△△으로 하여금 위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직접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이용금지"
+    },
+    {
+      "id": 2,
+      "keyword": "지입차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8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5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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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2,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62",
+    "caseNo": "2000-05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이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행하여진 하자있는 처분이라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고의로 병역의무의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에 해당되어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00. 7.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이 병무비리관련 병역의무자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행하여진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으로 취소"
+    },
+    {
+      "id": 2,
+      "keyword":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1호, 제41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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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내사종결사건조사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10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6108",
+    "caseNo": "2000-06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내사종결처리하였다는 회신을 하면 내사종결사건을 재조사하라는 행정심판을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행위의 이행을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서는 그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내사종결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3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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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329,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329",
+    "caseNo": "2000-06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그 내용 중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개하지도 아니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허위공문서를 발송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이 건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2. 8.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9. 2. 27.과 1999. 3. 24. 이 건 정보를 사본·출력물의 형식으로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 청구인이 2000. 1. 14. 이 건 정보의 사본을 피청구인으로부터 교부받아간 사실, 청구인이 2000. 5. 12., 2000. 5. 29., 2000. 6. 16. 및 2000. 7. 18., 2000. 8. 9., 2000. 8. 23., 2000. 8. 28.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2000. 7. 3., 2000. 7. 24. 2000. 8. 7. 및 2000. 8. 28., 2000. 9. 18., 2000. 10. 9.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의결한 사실, 청구인이 2000. 8. 28. 다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9. 1. 내부종결로 처리한 사실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이 건 정보에 관하여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이 건 정보의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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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425,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425",
+    "caseNo": "2000-06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부고시에 규정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자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 1. 이후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부고시에 규정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3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1997. 1. 이후 청구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중에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수를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부고시에 규정에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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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58,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658",
+    "caseNo": "2000-06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2000. 8.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담당의사가 무성의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진단방법은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방법에 의한 판정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2000. 7. 25.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담당의사가 무성의한 신체검사를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진단방법은 전문가인 의사의 재량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방법에 의한 판정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2000. 7. 25.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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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6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4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65, 2000. 10.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23",
+    "caseNoID": "2000-06665",
+    "caseNo": "2000-066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상이(우측 만성 중이염)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상이(우측 만성 중이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해군참모총장이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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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675,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6675",
+    "caseNo": "2000-06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40조제2호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의 지정업체는 (주)○○엔지니어링 BFT사업팀이나 복무상황 실태조사시 청구인의 근무부서가 부설연구소 연구2실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연구소의 근무형태는 상주근무가 아니라 출장근무라고 주장하나 실태조사사항확인서에 청구인의 위 부설연구소 근무기간이 1999. 11. 9.부터 2000. 6. 2.까지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편입당시의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정업체"
+    },
+    {
+      "id": 2,
+      "keyword":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동법시행령 제91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6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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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67,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67",
+    "caseNo": "2000-06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적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인우보증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3. 4. 1. ○○부대 ○○도 ○○중대에서 적의 기습공격으로 상이(우족부 중족지골 관절 외상성 관절염 및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인우보증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적의 기습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만으로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습공격"
+    },
+    {
+      "id": 2,
+      "keyword": "관절염"
+    },
+    {
+      "id": 3,
+      "keyword": "진구성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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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79,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79",
+    "caseNo": "2000-06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으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7.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장애등급이 2급으로 검진되었고, ○○의료원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에서 장애등급 2급으로 검진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검진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근거법률이 상이하여 국립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맹관파편창, 우경골신경마비”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 등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장애등급이 2급으로 검진되었고, ○○의료원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 등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의료원에서 장애등급 2급으로 검진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검진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근거법률이 상이하여 국립의료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같은 등급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맹관파편창, 우경골신경마비”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제 4-5요추 융합 숙후상좌, 양하지 부전마비 등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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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093,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7093",
+    "caseNo": "2000-07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 및 상·하차 전담 근로자 수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주류를 도·소매하는 업을 영위하였는데, 인원현황을 고려할 때, 상품운반 차량기사 등 도·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판매사원들이 운전업무 이외에 거래선 관리와 판촉 및 수금업무를 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고시에 규정된 화물취급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을 화물취급사업으로 인정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id": 2,
+      "keyword": "육상화물취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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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18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8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82",
+    "caseNo": "2000-071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과 병상일지 상의 질병 및 진료부위가 일치하다면, 군복무기간중 질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과 병상일지상의 질병 또는 진료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에 발병 또는 악화된 “간내종물(혈관종), 위염, 시력장애, 청력장애” 및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간질환, 위염, 안질환, 양측난청)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따라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질병(간내종물, 위염, 시력장애, 청력장애)이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과 병상일지 상의 진료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인지 사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염"
+    },
+    {
+      "id": 2,
+      "keyword": "시력장애"
+    },
+    {
+      "id": 3,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4,
+      "keyword":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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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29,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629",
+    "caseNo": "2000-076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6.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7. 1. 30. 수송부 훈련중 차량전복사고로 다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6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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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638,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638",
+    "caseNo": "2000-07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있고,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말기신부전증”과 “말초신경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으로, 중간선행사인은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증”으로 되어 있는 점, 위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은 “폐렴, 말기신부전, 당뇨, 당뇨병성망막증, 말초신경병증, 고혈압”으로 입원하여 2000. 2. 15.부터 같은해 3. 18.까지 기계호흡치료 및 투석치료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 고인은 사망 직전 신장기능에 고도의 이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인의 사망원인인 “폐렴, 말기신부전증”과 “말초신경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원인과 “말초신경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이 되려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에 의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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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75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2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2000년공무원중앙제안심사재심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756,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756",
+    "caseNo": "2000-07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없어도 의무이행심판의 거부처분이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제안심사의 근거법령인 제안규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아도 제안자가 신청한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할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정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또, 그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존재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3,
+      "keyword": "재심사청구"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4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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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7,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27",
+    "caseNo": "2000-07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5. 23. 경기도 ○○군에서 있었던 소속대대 군의관 중위 홍○○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같은 날 11:20경 소속대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3:00 결혼식에 참석한 후 당일 15: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289번지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우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좌골 신경 손상)를 입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부대밖에서 있었던 소속대대 군의관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청구인이 소속된 부대 및 당시 청구인의 거주지가 소재한 의정부방향으로 돌아가던 시간이 토요일 일과시간이후인 점, 청구인이 부대로 복귀할 만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소속대대 군의관의 결혼식 참석 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 군 부대밖에 있었으며, 부대로 복귀할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군경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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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29,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29",
+    "caseNo": "2000-07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같은 소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허○○과 김○○이 인우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좌 전박부 관통총창,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9. 30. “좌 전박부 관통총창”만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은 병상일지 등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좌 전박부 관통총창”의 상이를 입음과 동시에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가 전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처 중 “좌측 제4족지 근위지골부 절단”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78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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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특별시지정무형문화재보유자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98,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7898",
+    "caseNo": "2000-07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위 박○○이 무형문화재의 예능을 정당하게 계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정당한 계보에 따라 예능을 전수받은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춘 적절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법률상 이익은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박○○이 무형문화재의 예능을 정당하게 계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 정당한 계보에 따라 예능을 전수받은 자를 보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히 행정청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55조 ○○보호조례 제3조 ○○보호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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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1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036, 2000. 1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18",
+    "caseNoID": "2000-08036",
+    "caseNo": "2000-080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에 대하여 거주표상 신청인이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상이기장명부에 전상연월일과 전상장소 및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지역 전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아 복부와 턱에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하악 총의치 부적합, 상·하 치조골 흡수, 하안면 수술반흔, 좌악하선 타석, 복부 수술반흔”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에는 청구인이 세 차례 입원(1952. 6. 24. 36병원, 1952. 6. 20. 27병원, 1952. 7. 26. 31병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상이기장명부에 청구인의 전상연월일(1952. 6. 15.)과 전상장소(○○) 및 상이처(복부)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시 ○○지역 전투에서 복부에 상이를 입었던 것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하악 총의치 부적합, 상·하 치조골 흡수, 하안면 수술반흔, 좌악하선 타석, 복부 수술반흔”이 위 상이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전투에서 포탄 파편을 맞아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상이사실을 입증할 입원기록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전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세 차례 입원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상이기장명부에 전상연월일과 전상장소 및 상이처에 대한 기록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던 것은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
+    },
+    {
+      "id": 2,
+      "keyword": "거주표"
+    },
+    {
+      "id": 3,
+      "keyword": "전상"
+    },
+    {
+      "id": 4,
+      "keyword": "상이기장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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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속도로통로암거설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338,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338",
+    "caseNo": "2000-08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중심성 망막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군복무자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중심성 망막염”이 발병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안 황반부변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중심성 망막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중심성 망막염은 그 정확한 발병 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위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경우 황반부변성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징병신체검사 당시 청구인의 시력이 0.03(교정시력 0.8)으로 “근시 중등도”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근무 중 우연히 우안 시력이 약화되어 검진결과 중심성 망막염(우)으로 판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양안 중등도 근시가 중심성 망막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의 원인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중심성 망막염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최종적으로 우안 황반부변성으로 판명되어 전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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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각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3,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53",
+    "caseNo": "2000-086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31. 재항고각하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6. 22. 청구외 김○○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9. 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의 항고각하결정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31.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각하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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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1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8,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58",
+    "caseNo": "2000-08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28. 재항고기각처분은 취쇠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최○○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7. 20.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9. 2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0. 28.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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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1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항고기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59,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59",
+    "caseNo": "2000-08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기한 불기소 재항고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14. 재항고기각처분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 재항고사건 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에 대한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 등의 혐의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7. 20. 공소부제기처분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위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항고하자 동검찰청 검사는 2000. 8. 29.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다시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처분에 대하여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자 대검찰청 검사는 2000. 11. 14. 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항고기각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검찰청법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6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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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08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5,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95",
+    "caseNo": "2000-086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처 1은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이 상이처 1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상이처 2는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안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이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우 하퇴부 관통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50. 9.경 □□전투에서 수류탄 파편으로 좌두부 부상, 1951. 10.경 ○○산에서 인민군 패잔병 소탕 중 하퇴부 관통창을 입었다고 진술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1950년 폭발사고 후에 발생된 청각소실(좌측)로 본원에 진료를 받았는바, 좌측 농의상태이며,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위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전투 중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좌측 귀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그 심의 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전투 중 좌 하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상병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기로 하되, 좌측 귀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증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 의결하였는바, 그 심의 의결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처일부분인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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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7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7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743,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743",
+    "caseNo": "2000-08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각 심사위원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있어서 시험의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한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 특별채용시험불합격처분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공고에 따른 채용자격기준을 갖추고 있으므로 1차 서류시험에서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정직공무원(민방위교수요원)특별채용시험 1차 서류시험의 합격여부 결정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구성한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교수요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직무분야에 관한 학력·실무경력·자격증 등 합격자선정기준을 정하여 응시자격을 갖춘 자들중에서 합격자선정기준에 합당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것으로, 각 심사위원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바, 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각 심사위원의 전문적·학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인바, 시험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시험의 합격여부결정에 있어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별정직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6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6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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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6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봉함·봉인명령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69,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0-08869",
+    "caseNo": "2000-08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왕에 시험검사적합판정을 받고 수입품목허가를 받아 수입 판매한 골밀도 측정기를 적법하게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제품으로서 품목의 안전성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경우, 위 엑스선 골밀도측정기에 대한 봉함·봉인명령은 그 원인이 소멸되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0. 3.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0. 12. 11. 이 건 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00. 12. 1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약사법 제34조, 제65조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87조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8조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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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0,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0",
+    "caseNo": "2000-08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은 타인의 위해를 구제하는 것이 ‘직무외의 행위’로서 행하여질 것을 의사상자 인정의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직무 외의 행위로서’는 같은 법 제3조 각호가 정하는 각종의 구제행위가 직무의 이행으로서 행하여진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나, 특정한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 함은 타인의 생명, 신체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의무 중 군인, 경찰, 소방관 등의 직무와 같이 국가적 보호의무에 준하는 직무상 의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 의무의 이행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무의 이행으로 행하여진 것"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호, 제5조 동법시행령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88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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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9,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9",
+    "caseNo": "2000-088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고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차량전복사고 등으로 인하여 백내장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고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72년 4월경부터 좌안에 시력장애가 있어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량전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09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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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9038,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9038",
+    "caseNo": "2000-090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12. 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되자, 2000. 12.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7. 19. 위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2000. 9. 25. 위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2000. 12. 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가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306호로, 신경외과 전문의가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세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분류하자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7급으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세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치과 전문의의 “다수치아 손실로 치아기능에 장애가 남는 자”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학적 증세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7급으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1급 내지 6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1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11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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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구역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11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4-27",
+    "caseNoID": "2000두1157",
+    "caseNo": "2000두1157"
+  },
+  "jdgmn":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 및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은,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에 관한 공사, 조사, 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미리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은 그 성질상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라 할 것이고,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출입함에 있어 미리 그 토지의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여 도로구역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의 출입에 앞서 당해 토지의 점유자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은 기본측량의 실시시에 적용되는 규정이지 도로구역결정을 위한 측량을 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도로관리청 등이 도로구역결정에 앞서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은 도로구역결정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이와 독립한 별개의 공용수용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관리청"
+    },
+    {
+      "id": 2,
+      "keyword": "도로구역결정"
+    },
+    {
+      "id": 3,
+      "keyword": "공용수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25조, 제48조 제1항, 제2항, 제49조의2 / 토지수용법 제16조 / 측량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6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6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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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56abd3d7467d8970c4d47bdddcacbd3c3adaf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26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0두2655",
+    "caseNo": "2000두2655"
+  },
+  "jdgmn":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개발사업 진행중 사업시행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를 경락받은 자가 그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경락인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까지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3항 제3호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3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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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등록취소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0두3306",
+    "caseNo": "2000두3306"
+  },
+  "jdgmn": "[1]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n[2]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n[3] 공장등록취소사유의 하나인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5호의2 소정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의 요구가 있는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 시설물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공장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공장등록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공장등록으로 인하여 공장등록에 관한 당해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당사자로서는 공장건물의 멸실 여부에 불구하고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장등록이 취소된 후 그 공장시설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및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간이한 이전절차 및 우선 입주의 혜택이 있는 경우, 그 공장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장등록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제25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3]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9. 2. 8. 법률 제5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호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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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56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0두4057",
+    "caseNo": "2000두4057"
+  },
+  "jdgmn": "[1] 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n[3] 청원경찰에 대한 면직처분이 위법하기는 하나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원경찰면직처분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일응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인원의 감축으로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원주인 경우 그 면직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면직대상자를 선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처분을 하였다면 적법한 재량행사라 할 것이나, 그 기준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면 그에 따른 면직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3]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제3항, 제11조 / 구 청원경찰법시행령(1999. 9. 30. 대통령령 제16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판결(공1995하, 313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2550 판결(공1997상, 1088),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공2001하, 1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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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5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13",
+    "caseNoID": "2000두536",
+    "caseNo": "2000두536"
+  },
+  "jdgmn": "[1]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배제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배제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심사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본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180일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이 조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심판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조세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이 배제되어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세기본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id": 3,
+      "keyword": "조세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제6항 [2]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61조 제1항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 헌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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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620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09",
+    "caseNoID": "2000두6206",
+    "caseNo": "2000두6206"
+  },
+  "jdgmn":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 ‘사원판매’를 규정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의 규정 취지 및 그 ‘사원판매’에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자동차판매회사가 그 관리직 대리급 이상 임직원과 전입 직원들을 상대로 그 취급 차종에 관한 판매행위를 한 경우,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부과의 성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방법\n[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상 임직원들의 차량 구입 및 차종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여 그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서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는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태양 등에 기하여 판단되는 그 위법성의 정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이득액의 규모와도 상호 균형을 이룰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균형을 상실할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가 있다.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다.",
+      "summ_pass":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원판매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법정 상한비율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원판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크게 초과하여 그 매출액에 육박하게 된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적 성격과 그 사원판매행위의 위법성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4조의2, 제55조의3 제1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4125 판결(공1998상, 1649) [3]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공1999하, 12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7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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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0두7452",
+    "caseNo": "2000두7452"
+  },
+  "jdgmn": "[1]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의 신체장해 평가 및 장해등급 결정\n[2]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 하다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summ_pass":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후에 주된 증상으로 호소하고 있는 장해가 기존장해인 신체부위의 기능장해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으로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기존장해등급보다 중한 장해등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심리미진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의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별표 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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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8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2",
+    "caseNoID": "2000두7735",
+    "caseNo": "2000두7735"
+  },
+  "jdgmn":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진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학교원"
+    },
+    {
+      "id": 2,
+      "keyword": "조교수"
+    },
+    {
+      "id": 3,
+      "keyword": "기간제"
+    },
+    {
+      "id": 4,
+      "keyword": "임용권자"
+    },
+    {
+      "id": 5,
+      "keyword":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현행 제11조의2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현행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공1997하, 2380)(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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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896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4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두8967",
+    "caseNo": "2000두8967"
+  },
+  "jdgmn":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n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된 부분까지 매립하였다는 것은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된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기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6조 제1항, 제45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 제18조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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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151.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1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용재결직접처분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3",
+    "caseNoID": "2000두9151",
+    "caseNo": "2000두9151"
+  },
+  "jdgmn":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은 무엇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해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행하려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어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어야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면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결청"
+    },
+    {
+      "id": 2,
+      "keyword": "직접 처분"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3\221\2209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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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8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26",
+    "caseNoID": "2000두9762",
+    "caseNo": "2000두9762"
+  },
+  "jdgmn":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례식장의 건축이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 사건 토지에서 약 400여 m 떨어진 (주소 생략) 외 6필지 지상에 모두 476세대의 임대아파트가 건축·완공되어 2000. 10.경부터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5조의3 소정의 인구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사유가 되지 않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규칙 제125조의3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례식장"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3,
+      "keyword":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
+    },
+    {
+      "id": 4,
+      "keyword": "인구밀집지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구 건축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5조의3(현행 제153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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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2000수124",
+    "caseNo": "2000수124"
+  },
+  "jdgmn": "[1]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가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소극)\n[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와 제224조 소정의 ‘선거소송’의 성격(=집합적 행위로서의 선거에 관한 쟁송)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추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공고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3항 및 제55조 소정의 ‘지체없이’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선거무효의 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8항, 제10항, 제52조 제3항, 제55조의 각 규정에 의하니,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고 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지체없이’라 함은 같은 법 제5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등록무효사유를 발견하고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즉시라는 뜻인바,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등록무효사유의 성격·내용과 정도, 객관적으로 발견 가능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방법과 권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와 타당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시작 전이나 적어도 부재자투표 시작 전까지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이치이다.",
+      "summ_pass": "일률적으로 그 시간적인 한계를 그을 수는 없고 구체적인 등록무효사유의 성격·내용과 정도, 객관적으로 발견 가능한 시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방법과 권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의 정도와 타당한 기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시작 전이나 적어도 부재자투표 시작 전까지 그러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이치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
+    {
+      "id": 2,
+      "keyword": "등록무효의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정당법 제20조, 제23조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 제16조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7조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 제4항, 제8항, 제10항, 제52조 제1항, 제3항,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94 판결 [2]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 311),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수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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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0\354\210\2302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13",
+    "caseNoID": "2000수216",
+    "caseNo": "2000수216"
+  },
+  "jdgmn":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른 계열사들도 이 사건 선거구 관내의 다른 동(예컨대, 애경화학은 구로 1동)을 담당하면서 그와 유사한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다른 계열사들의 수와 규모, 이 사건 선거구 지역에 본사나 사무소를 두고 수십년 동안(애경유지공업은 1954년에 설립되었다) 영업을 하여 오면서 가지게 된 지역적 연고와 영향력, 구로 5, 6동의 유권자수(30,257명)가 선거구 관내 10개동 전체(135,033명)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참작하면 다른 계열사를 동원한 불법선거운동의 규모는 위 애경유화 1개회사에서 확인된 정도를 현저하게 능가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2항에서 인정한 나머지 법위반사실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보면 참가인측의 법위반행위는 그로 인하여 가히 이 사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할 만하다.",
+      "summ_pass": "10여 개의 계열회사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인 국회의원 후보자측의 그 계열회사 및 임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체계적인 불법선거운동 등 여러 가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저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무효라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위반사실"
+    },
+    {
+      "id": 2,
+      "keyword": "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제2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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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12dda530d6e08328d550eab242ec378ebc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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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0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028,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028",
+    "caseNo": "2001-00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법률행위인 국유림사용허가에 대한 국유림사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적용을 말하는바, 국유림사용허가는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임차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국유림사용허가는 산림법 제75조 및 동법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보존재산을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국유림을 임차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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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4b771efc732ca44fe47a57ae8220a6f58aa2e3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4,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1-00204",
+    "caseNo": "2001-00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분석단 소속으로 근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진구성 늑막염 및 늑막비후, 심장비대”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분석단의 이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용되었다가 이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8조에 규정된 법적용 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동법률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경위와 발병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동법률의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경위와 발병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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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1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5,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205",
+    "caseNo": "2001-00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1년 4월경 후퇴하다가 인민군의 총탄에 좌측 발목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위 상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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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209,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209",
+    "caseNo": "2001-00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방목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를 비급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치석제거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상병명 기호의 기재 및 수진자의 확인서를 근거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현지조사 당시 청구인이 치주질환이 아닌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치주질환으로 허위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위 적발된 진료기록부에는 단순히 상병명 기호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치석제거에 대하여 비급여로 처리하였다는 진료기록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들의 보험처리를 달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예방목적의 치석제거를 실시하고 진료기록부에 치주질환으로 허위 기재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점, 적발된 진료기록부에는 단순히 상병명 기호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치석제거에 대하여 비급여로 처리하였다는 진료기록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달리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폐지되기 이전의 법률) 제76조, 제77조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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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9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517,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517",
+    "caseNo": "2001-00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짜증 등 불친절행위로 인하여 행정청에 교통불편신고를 하였고, 신고접수 후 그 내용을 인정하여 행정청이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김○○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운전자진술요약란에 “승차거부 등을 한 적이 없다는 요지임”으로, 신고내용확인결과란에 “신고인들이 학교 앞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었고 앞에는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운전기사는 아가씨가 타지 않자 신고인들이 차에 탔고 돈이 좀 부족하여 목적지에 못미쳐 하차를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돈도 없는 것들이 뭐하러 택시를 타냐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냈다는 요지임”으로, 조치의견란에 “본건에 대하여 기사는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하나, 위 조사내용으로 볼 때 승객인 학생이 상기 차를 타고 가면서 돈이 부족하여 중간에 내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은 어른으로서 문제가 있는 행동이므로 불친절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피청구인은 신고인의 전화를 받고, 신고인에 대한 사실확인절차와 청구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여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및 조사의견서 등에 의하면 신고인들이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승객인 학생에게 돈이 부족하여 중간에 내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는 등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사실확인절차 및 청문절차를 거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승객이 개인택시운전자의 짜증 등 불친절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에 법규위반차량으로 신고를 하였고, 행정청이 신고접수 후 그 내용을 인정하여 운수사업자인 개인택시운전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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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2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2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21",
+    "caseNo": "2001-006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명예제대를 할 정도로 심한 상이를 입었는데 비해 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점을 살펴보더라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47. 6.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7. 10. ○○전투에서 양측 눈에 상이를 입었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이 전투중 눈부상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명예제대자명부에 양이(耳)폭풍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이폭풍상을 전상으로 인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청구인이 2000. 12. 1.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피청구인은 명예제대자명부상 상이처인 양이폭풍상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의 신청상이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명예제대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중(重)”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쟁이 치열하던 1951. 11. 25. 명예제대하였던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청구인이 전쟁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군복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의 2000. 12. 1.자 신체검사결과에서 보듯이 “귀”에는 경도의 난청이 있을 뿐 고막은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이 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명예제대자명부의 기록은 잘못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비록 제대 후 10여 년이 경과한 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제121후송병원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신상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좌안에 상이를 입어 실명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귀(耳)”가 아니라 “눈(目)”에 상이를 입어 명예제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위 기록에 의하여 상이사실이 확인되는 좌안에 대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2000. 12. 1.자 신체검사결과에서 보듯이 “귀”에는 경도의 난청이 있을 뿐 고막은 정상이라는 소견으로 보아 청구인이 귀에 상이를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명예제대자명부의 기록은 잘못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비록 제대 후 10여 년이 경과한 후의 기록이기는 하지만 제121후송병원에서 발행한 제대군인신상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좌안에 상이를 입어 실명하였다고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귀(耳)”가 아니라 “눈(目)”에 상이를 입어 명예제대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청구인의 신청상이 중 위 기록에 의하여 상이사실이 확인되는 좌안에 대하여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명예제대자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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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8e6180a572994716b27aa2607184d3bc310c4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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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8,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648",
+    "caseNo": "2001-006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8. 11.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이(제1,2요추 강직, 제5요추 전위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부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6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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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8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649, 2001. 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12",
+    "caseNoID": "2001-00649",
+    "caseNo": "2001-006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9.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내세운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부상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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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1,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1",
+    "caseNo": "2001-00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우측삼출성 늑막염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 동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퇴영(전역)증서상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퇴영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퇴영증서상의 퇴영사유인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조각호의 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및 위 병상일지상 상이와 관련된 내용은 양무지(兩拇指) 혹은 수지(手指)중 5지이상을 잃은 자와 양수지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의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퇴영증서상의 퇴영사유인 정규군인신분령 제23조제1호의 규정은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동조각호의 규정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및 위 병상일지상 상이와 관련된 내용은 양무지(兩拇指) 혹은 수지(手指)중 5지이상을 잃은 자와 양수지중 5지의 기능을 잃은 자 및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능력을 잃은 자의 내용으로서 청구인의 우제1수지절단의 상이는 위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정규군인신분령(1961. 4. 12. 국무원령 제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제1항 전몰군경유족과상이군경연금법(1952. 9. 26. 법률 제256호로 제정되어 1962. 4. 16. 법률 제1054호로 제정된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하여 폐지된 것)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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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d9cc5b9bab9bd6f736e997f1182586c718f0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5.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5,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745",
+    "caseNo": "2001-00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하에 해당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패혈성 쇼크, 복부내 출혈, 복부내 농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우족부 파편창”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패혈성 쇼크, 복부내 출혈, 복부내 농양”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고인의 사망원인과 고인의 원상병명인 “우족부 파편창”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지급비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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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74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749,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749",
+    "caseNo": "2001-00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부상에 중과실이 있다면,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중과실이 있다면,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입은 상이가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폭발물인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수상한 물체를 습득하였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작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주운 물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이를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부상을 입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주운 물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이를 시멘트 바닥에 긋다가 부상을 입었다. 청구인은 수상한 물체를 습득하여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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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3, 200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2-26",
+    "caseNoID": "2001-00873",
+    "caseNo": "2001-008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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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0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0876,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0876",
+    "caseNo": "2001-00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 전부터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도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좌안에 가려움증,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좌안 익상편, 좌안 검구유착”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하기 3년 전부터 좌안 동공에 덩어리가 성장함을 인지하였고 좌안에 가려움증, 유루증, 불편함 등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달리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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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372.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2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372, 2001.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12",
+    "caseNoID": "2001-01372",
+    "caseNo": "2001-01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음을 고려한 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 후유증(우 하퇴부)”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상기 환자는 월남전쟁 당시 수상 당하였다고 하며 우 하퇴부 파편상흔이 보이며 단순 방사선상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 관찰되며 현재 우 하퇴부의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보행 및 노동에 장애가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의료원의 의사 청구외 민○○가 발급한 2001. 1. 3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 우 하퇴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과 상흔이 있으며 현재 우 하퇴부 저림증상 및 동통으로 보행의 장애와 노동과 일상생활에 심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측 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10.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2. 12.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사위원으로부터 우측 하퇴부에 파편창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소견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파편상흔"
+    },
+    {
+      "id": 4,
+      "keyword": "방사선상 파편"
+    },
+    {
+      "id": 5,
+      "keyword": "월남전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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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0075e6f02ee0396bef29882aa0423b788e5e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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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46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46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460",
+    "caseNo": "2001-01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에 입대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대 후 6개월만에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으로 진단되었고, 달리 무리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고관절부 대퇴골두 변형 및 관절염,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위 질병이 수년 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에 입대한 지 채 한달도 되기 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대 후 6개월만에 진단한 결과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무리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위 질병이 수년 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군에 입대한 지 채 한 달도 되기 전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대 후 6개월만에 위 질병으로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다른 동료들보다 무리한 훈련이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등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나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cdd05a8308fd0096ba97bd7467b836a893c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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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5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53",
+    "caseNo": "2001-017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9. 8. 13. 육군에 입대하여 ○○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현상병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 3년전에 오른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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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85,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85",
+    "caseNo": "2001-017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2000. 11.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안과 6급1항124호의 상이등급을 받은 청구인이 2000. 11. 18.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12.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안구증, 우안 녹내장으로 6급1항124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0. 6. 22.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6급1항124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는 “좌안 무안구증, 우안 녹내장으로 6급1항124호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하였고 종합판정도 6급1항124호로 결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8조의4,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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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4,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794",
+    "caseNo": "2001-01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을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0.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개산보험료, 연체금 및 급여징수금 납입의 재독촉은 1997. 8. 1.자 및 그 이후 납부고지 및 독촉한 보험료, 연체금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동 일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임금채권보장부담금의 납입 재독촉도 마찬가지로 동 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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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0,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70",
+    "caseNo": "2001-018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2.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 50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0. 6. 청구인의 상이(우 하퇴부 골수염, 우슬관절 내반병형)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12. 1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 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2.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 골수염, 우슬관절 내반변형)에 대하여 2000.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하퇴부 골수염, 우슬관절 내반변형)에 대하여 2000. 12. 13.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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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187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1871,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1871",
+    "caseNo": "2001-01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반드시 군대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국군□□병원장이 2000. 1. 19.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999. 8.경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으나 MRI상 L4-5에 퇴행성 변화를 보이며 7개월미만인 군생활기간중 촬영한 것으로서 반드시 군대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위 공무상병인증서상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의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반드시 군대내에서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핵탈출증"
+    },
+    {
+      "id": 2,
+      "keyword": "공무상병인증서"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4,
+      "keyword": "의병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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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a2780c8b39176a41d863cd1a928cbc815b26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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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6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매매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63, 2001.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3-26",
+    "caseNoID": "2001-02063",
+    "caseNo": "2001-02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소속 조합원이던 자동차매매사업자 38인이 청구인 조합을 탈퇴하여 (가칭)○○자동차매매사업조합(대표 : 한○○, 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2. 28. 이를 인가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의 구성원들이 이전에 속하였던 조합으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닐뿐더러 ○○조합의 조합원들도 더 이상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아니며,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존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게 보호하여야 할 어떠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설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조합 소속의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청구인 조합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사라졌다거나 향후 청구인 소속 조합원들이 ○○조합으로 소속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0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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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2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078,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078",
+    "caseNo": "2001-02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적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우측 대퇴부 관통상은 인정되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우측 경부에 반흔이 있으나 파편은 극히 작으며 신경증상은 미약하다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된 사실, 달리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관통상"
+    },
+    {
+      "id": 3,
+      "keyword": "신경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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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5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26,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126",
+    "caseNo": "2001-02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10. 1. 미 ○○사령부 ○○부대 ○○연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2. 5. 초 평안남도 ○○군 ○○지구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해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25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6·25참전용사증서를 받았다는 사실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참전용사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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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4,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144",
+    "caseNo": "2001-021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정위원회는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채용유보건의결의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조정위원회는 채용유보건의 결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학의 장은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채용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당해 대학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교원임용규정 제4조제2항, ○○대학교전임교원공개채용심사지침 제6조·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공개채용시 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는 전임교원 공개채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는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채용유보건의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정위원회는 공개채용에 관한 사항을 광범위하게 심사하여 채용유보건의결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정위원회"
+    },
+    {
+      "id": 2,
+      "keyword": "교원공개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교육공무원법 제10조, 교육공무원법 제11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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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7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72,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72",
+    "caseNo": "2001-02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한 2000. 5. 24.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 판결의 주된 근거는 고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으로서 고인의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데 있고, 이러한 판단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의 제외자를 자해에 의해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제2호의 해석이라고 하여 달리 적용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자해자로 판단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은 자해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을 자해자로 판단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령 제3조, 제15조제2항 국립묘지령시행규칙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3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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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3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385, 2001. 4.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09",
+    "caseNoID": "2001-02385",
+    "caseNo": "2001-023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개요구한 ③의 웨딩타운▲▲에 대한 1998. 12. 31. 폐업조사복명서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산·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당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개대상정보는 내부의사결정과 관련된 자료이므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④의 웨딩타운▲▲에 대한 폐업취소복명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 관한 피청구인의 조사자료로서 납세자인 청구인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고,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건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한편,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웨딩타운▲▲에 대한 1998. 12. 31. 폐업조사복명서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산·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요구한 ③의 웨딩타운▲▲에 대한 1998. 12. 31. 폐업조사복명서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산·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취득·관리하고 있다는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 제7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4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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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464,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464",
+    "caseNo": "2001-024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4. 7.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2. 24. 동료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분열병이 발병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1977. 5. 24.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대에서 고참 및 상관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해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5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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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533,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533",
+    "caseNo": "2001-025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교육생의 장내기능검정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하여 장내기능검정이 실시되기 직전에 장내기능검정시험 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교육생의 운전면허취득에 조력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을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7. 19. 기능강사자격을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기능강사자격과 관련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 위반시 자격을 6월간 정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지시를 받아 학원의 장내기능시험채점기인 검지선의 공기압소자의 공기압조정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장내기능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전문학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제1항,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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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52,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2652",
+    "caseNo": "2001-02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9. 10.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81. 6. 12. 내무반에서 취침중 상급자의 총기난사사고를 목격한 이후 “발작형 간질”이 발병하여 그 후유증으로 “우 편마비 및 강직, 수장부내 엄지변형과 족관절기능상실, 구음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한 2000.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작형 간질’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인은 내무반에서 취침중 총기난사사고를 경험하고 난 후에 충격을 받아 위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이 뇌 등에 어떤 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현상병명으로 되어 있는 “우 편마비 및 강직, 수장부내 엄지변형과 족관절기능상실, 구음장애” 또는 “허혈성 뇌졸중”의 경우 청구인이 전역 후 병원치료로 그 증세가 사라진 ‘발작형 간질’로부터 전이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뇌 등에 어떤 외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전역 후 병원치료로 그 증세가 사라진 ‘발작형 간질’로부터 전이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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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7f774363a7303bc303a5c3d8b956258ec1a9d7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58.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9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5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58",
+    "caseNo": "2001-02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병명에 대하여 군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포병으로 복무하다가 귀에 부상을 입고 청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포병으로 복무하다가 청력을 상실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치료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아,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만으로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청구인의 위 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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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d38fa31df4b857e566661589135bcd7e45130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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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66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2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666,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666",
+    "caseNo": "2001-026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3급이라는 종합판단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을 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통보 받은 후 2000. 10.경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결과 3급을 판정 받았고, 2000. 11. 2. 재심신체검사를 청구하여 2000. 12. 15. 부산○○병원의 신체검사결과 3급의 판정이 나왔고, 2000. 12. 1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발생한 상이(만성신부전·고혈압·빈혈)에 대한 재심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내과전문의의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에 따라 3급이라는 종합판단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내과전문의의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중”이라는 상이 정도 및 소견에 따라 3급이라는 종합판단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3급 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상이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3급판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8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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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82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828",
+    "caseNo": "2001-028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신청이 거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차량전복사고로 “장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파열"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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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46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18,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18",
+    "caseNo": "2001-02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좌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입대 후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혈성 괴사가 입대 후 4개월 반이 경과한 시기에 진단된 것으로 추정된다면, 위 질병을 격렬한 태권도 훈련 등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격렬한 태권도 훈련으로 인하여 좌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입대 후 약 4개월 반이 경과한 2000. 3. 30. 진단결과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정된 것인데, 병상일지에는 동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태권도 훈련과는 무관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이를 비전공상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동 질병이 고관절 부위의 외상, 과다한 음주, 잠수병, 겸상 적혈구증, 방사선 조사, 고셔병, 통풍, 정맥혈전증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혈성 괴사가 위 발병시기에 진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입대 후에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도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격렬한 태권도 훈련으로 인하여 좌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좌측 둔부에 통증이 발생하여 입대 후 약 4개월 반이 경과한 2000. 3. 30. 진단결과 좌고관절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판정된 것인데, 병상일지에는 동 질병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태권도 훈련과는 무관하며, 의무조사위원회에서도 이를 비전공상으로 판정하였고,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도 청구인의 경우는 입대 후 급속도로 진행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던 무혈성 괴사가 위 발병시기에 진단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으며, 달리 청구인이 입대 후에 위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관절 부위의 외상을 입었다는 자료도 없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이 군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2,
+      "keyword": "입대 이전"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3개월"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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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2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69,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69",
+    "caseNo": "2001-02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주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2. 8.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창과 파편창 및 척추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창과 파편창 및 척추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거주표 등에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id": 5,
+      "keyword": "전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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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2973.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5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2973, 200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4-23",
+    "caseNoID": "2001-02973",
+    "caseNo": "2001-029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인 부상경위 등에 관한 다른 관련 기록이 있다면, 단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의 거주표상 ○○사단 의무대 입원기록이 있고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상이기장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장소와 상이부위 및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0. 7. 10. 발급된 진단서상에도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좌골신경마비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전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의 여부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하여 하고, 단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거주표상 의무대 입원기록이 있고 제○○육군병원에서 작성한 상이기장명부에 청구인의 상이장소와 상이부위 및 치료기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전역 후 36년이 지나 발급된 진단서에도 청구인이 위 상이로 인하여 좌골신경마비의 증세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입원기록 및 병상일지가 없기 때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상이기장명부"
+    },
+    {
+      "id": 3,
+      "keyword": "전공상"
+    },
+    {
+      "id": 4,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5,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6,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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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178,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178",
+    "caseNo": "2001-03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상 시·도지사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당해 ○○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나 외자도입이 어려워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착공시기를 3회에 걸쳐 연장하여 준 사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도 연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었으나 외자도입이 어려워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착공시기를 3회에 걸쳐 연장하여 준 사실,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도 연기한 후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7조 및 제1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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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09,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209",
+    "caseNo": "2001-032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장개설자인 행정청이 감자를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하였고, 동법상 도매시장법인을 거치지 않고 중도매인은 개인위탁을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중도매인이 이를 위반하여 감자를 출하자로부터 개인위탁을 받아 거래한 경우, 중도매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외의 농수산물의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감자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상의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한하여 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장경매품목으로 지정고시된 감자를 개인적으로 위탁받아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장경매품목"
+    },
+    {
+      "id": 2,
+      "keyword": "감자"
+    },
+    {
+      "id": 3,
+      "keyword": "중도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3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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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2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234,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234",
+    "caseNo": "2001-032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이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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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2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1,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1",
+    "caseNo": "2001-034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에 참가하여 좌측어깨에 파편창을 입었고 군복무중에는 차량전복사고로 우측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전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7.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54c9d7696dd7b9d0017b96fda7de2c53afe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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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7,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7",
+    "caseNo": "2001-034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7. 9. 2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 4. 20. 강원도 ○○군 ○○산부근에서 연막탄 폭발사고로 수부, 안면부, 양하퇴부에 화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0. 11. 1. 만기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연막탄 폭발사고로 수부, 안면부, 양하퇴부에 중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들은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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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408, 2001.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14",
+    "caseNoID": "2001-03408",
+    "caseNo": "2001-03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적법하고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6.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역으로부터 제대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상이기장수여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상이기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n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쪽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쪽손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주표상 입원기록 및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제대"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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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2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7,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7",
+    "caseNo": "2001-037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 대퇴부 파편창 및 안면부 열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에서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만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보훈병원에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상이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는 것으로서, 2001. 2. 21. 대구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대퇴부 파편창”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되었으며,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 대퇴부 파편창”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진단 결과 기능장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열상"
+    },
+    {
+      "id": 3,
+      "keyword": "기능장애"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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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39,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39",
+    "caseNo": "2001-03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는 등의 기록도 달리 없어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침낭을 옮기다 계단에서 넘어져 상이(우측쇄골 골절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입대 후 약 4개월여만에 발병한 것으로 확인되는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몸에 침입한 결핵균이 바로 병을 일으키는 1차성 결핵(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남)과 여러 해 동안 몸안에 잠복해 있다가 병을 일으키는 2차성 결핵(성인에게 나타남)으로 나뉘어 지는데 청구인은 2차성 결핵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약 4개월여만에 폐결핵이 발병한 것으로 병상일지상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는 등의 기록도 달리 없어 청구인의 폐결핵이 군 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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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74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741,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3741",
+    "caseNo": "2001-03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좌 상박부·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종합판정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 병원에서 2001. 2. 23. 청구인의 상이(좌 상박부·수부, 요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병원의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상박부, 수부 파편창이 인지됨,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전문의는 “요부 파편창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와 연관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좌 상박부·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1.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2.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좌상박부, 수부 파편창이 인지됨, 기능제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외과전문의는 “요부 파편창이 관찰되나 신경기능장애와 연관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2001. 3. 22.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청구인은 “좌 상박부·수부, 요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2001. 2. 23.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재심신체검사 실시결과, 정형외과전문의와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종합판정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급기준"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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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3899.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3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3899,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3899",
+    "caseNo": "2001-03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이 동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할 뿐 공비토벌작전 중 동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 중 동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동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어 신청병명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비토벌작전 중 동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우측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명예제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의 거주표상 수도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은 있으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동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만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부상경위"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6,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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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d3010cc185006850c2cb6a4771404d4f43cb4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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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0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4, 2001.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5-28",
+    "caseNoID": "2001-04094",
+    "caseNo": "2001-040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파편제거수술을 받은 후인 1998년도에 보훈병원을 알게 되어 현재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약을 타다가 복용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3. 2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4.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완관절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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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27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5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기관(병원)개설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277,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277",
+    "caseNo": "2001-04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군수와 피청구인에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도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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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df1cff6f040987764d4baceb43f55316bc0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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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39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392,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392",
+    "caseNo": "2001-04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3.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경 동료의 부주의로 인한 총기오발사고로 우측 무릎과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53. 10. 20. 명예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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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48d72cef7bcf4bfff5db4c4e49cf3bf6d3bef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44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24, 2001. 6.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6-11",
+    "caseNoID": "2001-04424",
+    "caseNo": "2001-044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4.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1. 3.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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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0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099,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099",
+    "caseNo": "2001-050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 및 ○○이 청구인과 체결한 고용계약기간 1년(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이 개시된 후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인 2000. 1. 8. 및 2000. 2. 16.에 각각 퇴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은 일관되게 고령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결정을 앞두고 기왕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김○○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위 김○○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이 본인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중 정년규정(만 60세)에 의하여 위 김○○ 및 ○○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김○○ 및 ○○의 정년이 각각 2000. 2. 7. 및 2000. 7. 3.이 됨에도 불구하고 1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 2인의 퇴사시점이 정년시점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부장관"
+    },
+    {
+      "id": 2,
+      "keyword": "고용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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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1942f651724532005eb9e5ed644bc777a09b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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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1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198,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198",
+    "caseNo": "2001-05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양안 각막혼탁”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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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14c154c3130c60af2eb34bc943ba94e9c06f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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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1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16,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16",
+    "caseNo": "2001-052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종교통사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면허자격기준의 면허대수 6대 중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1. 1. 5.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최종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사이의 운전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단순한 운전경력으로는 청구인이 위 엄○○에 앞서나, 최종교통사고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피청구인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5,030일이고, 위 엄○○가 5,081일로서 위 엄○○가 청구인보다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앞서는 것이 분명하므로 무사고운전경력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면허자격기준의 면허대수 6대 중 위 엄○○를 6순위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다른 면허대상자들의 경력이 면허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고경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거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공고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모집공고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격기준의 경력우선순위기준은 무사고운전경력이고,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취급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사고운전경력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최종교통사고일 다음 날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사이의 운전경력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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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4c7ad2f5bf63c7208c4005fc1c3d7533537c65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22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227,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227",
+    "caseNo": "2001-052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7급에 해당하는 공상군경 등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라 함은 상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상이는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인 점, 달리 고인의 상이인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상이는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이고, 고인의 사망원인은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인 점, 달리 고인의 상이인 “절단모지 및 제2족지 원위부 좌, 골절 족척골 경부 2,3,4 족지 좌”로 인하여 고인의 사망원인인 “간경화” 또는 “간경변 및 결핵성 복막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2, 제12조제3항, 제83조제1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19a0b05f461a065dcca3d5febe89ae540ea2c5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544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440, 2001.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09",
+    "caseNoID": "2001-05440",
+    "caseNo": "2001-05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입대와 통증의 발생, 방사선상 변화 등으로 볼 때 지병의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LCP(Legg-calve-perthes)병의 후유증으로 퇴행성 고관절염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국군□□병원 병상일지 1999. 9. 30.자 진료기록에 “Old LCP(Legg-calve-perthes)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병원의 1999. 12. 21.자 진료기록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고 그 원인으로 LCP(Legg-calve-perthes)병의 후유증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1999. 1. 12. 군입대와 1999. 3. 3. 통증의 발생, 방사선상 변화 등으로 볼 때 지병의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9년 1월 12일 입대하여 2000년 1월 29일 전역한 육군 상병으로, 고관절 관절염 등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공상군경 요건 미달로 인해 국가유공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의학적 소견도 질병과 공무수행 간 상당한 인과관계 부재로 결론지었습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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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6,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6",
+    "caseNo": "2001-05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수류탄 폭발로 인해 상이를 입고 의무대 치료를 받은 후 만기전역하였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조염(전 흉부)”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피부염증으로 주기적으로 화농한다고 하며 6.25 참전시 파편 때문이라고 하나 확인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 철로건설중 적의 수류탄 폭발로 흉부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의 수류탄 폭발로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만기전역하였고, 이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불가 등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청구인을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전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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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189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587,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587",
+    "caseNo": "2001-055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전부터의 지병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3. 10. 29. 입대하였다가 1954. 3. 25.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n(나) ○○병원의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53. 11. 10. 양측고막천공·중이염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는데, 어릴 때부터 양측 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n(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양측중이염·고막천공으로 되어 있다.\n(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위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부터의 질병으로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마) 전라남도 ○○시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의 2000. 8. 2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양측난청으로 되어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양측중이염·고막천공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양측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병명은 입대 전부터의 지병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양측중이염·고막천공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양측만성중이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발병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병명은 입대 전부터의 지병이라고 판단되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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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5654, 2001. 7.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7-30",
+    "caseNoID": "2001-05654",
+    "caseNo": "2001-056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파병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전투중 상이(좌견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파병 시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부상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파병"
+    },
+    {
+      "id": 2,
+      "keyword": "좌견부 파편상"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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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3.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3,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3",
+    "caseNo": "2001-062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두부·안면부 파편창, 하퇴부 관통창(좌)]로 인하여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구분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한 등외판정을 받아 위 법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관통창"
+    },
+    {
+      "id": 3,
+      "keyword": "상이처의 변경"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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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24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249",
+    "caseNo": "2001-062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6. 1. 24. ○○에 파견된 소대에 물자보급을 마치고 귀대하다가 폭설로 인하여 보급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중상을 입어 그 다음날 육군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여 대퇴부 골절상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육군병원·부산 △△육군병원을 경유하여 1968. 6. 30. 심신장애로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중 사고로 발생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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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309,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309",
+    "caseNo": "2001-063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강사 겸 배차과장으로서 수강생인 청구외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그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도록 동학원 강사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간 자동차운전전문학원기능강사자격을 정지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염○○의 출석사항 조작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강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및 별표 14의4의 규정에 의하면 강사가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위반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염○○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 1999. 6. 24.~25. 5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도록 동학원 강사 3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의로 허위기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강사가 부정한 운전면허 취득행위에 조력한 때에는 1차위반시 6월의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위 염○이 장내기능보충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생원부에1999. 6. 24.~25.5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출석사항을 조작하여 허위기재하도록 동학원 강사 3인에게 지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자의로 허위기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취득"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1조의5제4항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38조의13, 별표 14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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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33, 2001. 9.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17",
+    "caseNoID": "2001-06433",
+    "caseNo": "2001-06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한 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로서의 시험의 출제업무에 있어서, 출제 담당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며,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되는 바이어서 그 재량권의 행사가 그 한계를 넘을 때에는 그 출제행위는 위법·부당하게 될 것이다. 사법시험 객관식 문항의 출제에 있어서도,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법리를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법리상의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할 것이지만, 법리상의 오류는 없고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편으로서 객관식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하여 진정한 출제의도 파악과 정답선택에 있어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는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에 그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잘못을 들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이 정답결정에 있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학문적 견해의 대립이 있어 정답결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출제문항과 답항의 어디에도 사법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서 장애를 받을 정도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의 정답결정에도 재량을 일탈·남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득점이 합격점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시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법시험령 제5조, 제10조제2항,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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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7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4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447",
+    "caseNo": "2001-06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심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다면. 그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1. 1. 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 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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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46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68,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468",
+    "caseNo": "2001-06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전립선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검진되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립선암도 동반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전립선암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병원에서 발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의증”으로 되어 있고, 한국○○병원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전립선암이 고엽제후유증으로 검진되었으나 고인의 직접사인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립선암도 동반되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로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전립선암으로 고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으로 등록되기 위하여는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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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0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4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47",
+    "caseNo": "2001-06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가능한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진구성 탈구 슬관절 좌측(의증), 외상성 관절염 좌측 슬부, 슬안풍 외상성 좌측 슬부”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진구성 좌측 슬관절부 손상"
+    },
+    {
+      "id": 3,
+      "keyword": "외상성 관절염"
+    },
+    {
+      "id": 4,
+      "keyword": "슬안풍 외상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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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0.json"
@@ -0,0 +1,60 @@
+{
+  "info": {
+    "id": 420252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60,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60",
+    "caseNo": "2001-06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군에 입대한 지 채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발병한 경우에는 입대 전에 이미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영양실조증 및 우하엽침윤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양실조증은 일과성 증상인 점, 우하엽침윤은 결핵균, 페스트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우하엽침윤이 결핵균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군에 입대한 지 채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 전에 이미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영양실조증 및 우하엽침윤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영양실조증은 일과성 증상인 점, 우하엽침윤은 결핵균, 페스트 등으로 인하여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설사 우하엽침윤이 결핵균에 의하여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성인에게 주로 발병하는 2차성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감염된 후 최소 1~2년이 경과한 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는 군에 입대한 지 채 3개월이 안 되는 시점에 발병한 것으로 보아 입대 전에 이미 결핵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그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과성 증상"
+    },
+    {
+      "id": 2,
+      "keyword": "3개월"
+    },
+    {
+      "id": 3,
+      "keyword": "입대 전"
+    },
+    {
+      "id": 4,
+      "keyword": "영양실조증"
+    },
+    {
+      "id": 5,
+      "keyword": "우하엽침윤"
+    },
+    {
+      "id": 6,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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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67,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67",
+    "caseNo": "2001-06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6.25 사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자들로부터 구타당하여 상이(좌측 팔 골절, 우측 귀 고막 파열)를 입었으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반공귀순상이자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이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3조의 규정에 의하면, 북한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23일까지의 사이에 국군 또는 국제연합군에 포로가 된 자중 포로수용소에서 수용중 대한민국을 지지하다가 북한을 지지하는 자로부터 신체의 장애를 입거나 대한민국에 귀순할 목적으로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다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반공귀순상이자로 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에 준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다가 좌익분자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사변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다가 좌익분자들에게 구타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관련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로수용소"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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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2, 2001. 8.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8-13",
+    "caseNoID": "2001-06672",
+    "caseNo": "2001-06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으나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위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있으나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4,
+      "keyword": "외상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66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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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1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6675,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6675",
+    "caseNo": "2001-066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구 하악골 골절 등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구 하악골 골절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전투중 상이를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았고,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하악골 골절 등과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구 하악골 골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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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1019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09, 2001. 9.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1-07109",
+    "caseNo": "2001-071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궤양출혈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평소 소화불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상부위장관출혈 및 위궤양출혈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궤양의 주요원인은 Helicobacterpyori라는 세균의 감염이며, 이 세균에 의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짧은 군복무 사이에 공무와 관련하여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궤양출혈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평소 소화불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궤양출혈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병원의 의무조사상신서에 평소 소화불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다른 병사보다 특별히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1c24c59862c89a88ec69a711a09dbe86b0253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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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7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1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7118, 2001. 9.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9-03",
+    "caseNoID": "2001-07118",
+    "caseNo": "2001-07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입대 후 9일 만에 발병된 경우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9일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점,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오스굳씨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나 청구인은 만 21세를 초과하여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본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summ_pass":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으로 1-2년 경과해야 증상이 발현되는데, 입대 후 9일만에 진단을 받은 점, 오스굳씨병은 골단의 유합이 10-15세 호발되나 청구인은 21세를 초과하여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류마티스 관절염"
+    },
+    {
+      "id": 2,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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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d48accf4eb969d01c98ce19de4a30c142a153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0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지역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025",
+    "caseNo": "2001-090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인데, 도시계획법상 토지 소유자나 주민은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일단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 하여 토지 소유자나 지역 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용도지역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가 없는 이상, 청구인들의 용도지역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지역변경"
+    },
+    {
+      "id": 2,
+      "keyword": "법규상 및 조리상의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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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564e18708ce753fc2dfd5c51dbb9a24f98c68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15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9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50,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50",
+    "caseNo": "2001-09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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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18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185",
+    "caseNo": "2001-091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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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02,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02",
+    "caseNo": "2001-092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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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17,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17",
+    "caseNo": "2001-092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3,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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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24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249,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249",
+    "caseNo": "2001-092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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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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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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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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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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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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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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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3,
+      "keyword": "범칙금"
+    },
+    {
+      "id": 4,
+      "keyword": "과징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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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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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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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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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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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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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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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2, 200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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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버스정류장"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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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34,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34",
+    "caseNo": "2001-093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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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97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45, 2001.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26",
+    "caseNoID": "2001-09345",
+    "caseNo": "2001-09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이 과징금부과처분을 범칙금과 더불어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자가 경찰관들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는데, 이후 행정청이 위 개인택시 운전자의 질서문란행위를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주·정차금지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위 범칙금과 과징금은 서로 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범칙금 및 과징금을 각각의 부과 사유에 따라 부과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주·정차금지위반"
+    },
+    {
+      "id": 3,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id": 5,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3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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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6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370,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370",
+    "caseNo": "2001-093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허리골절상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상병명으로 주장하는 허리골절상에 대하여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외상력"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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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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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1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02,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02",
+    "caseNo": "2001-097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부대 훈련중에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부대 훈련중에 이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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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4c812d89541e3054854e0d3d8cf4b52164e4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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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14,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14",
+    "caseNo": "2001-09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염)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2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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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29,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729",
+    "caseNo": "2001-097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6.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작전중에 좌둔부에 총상을 입고 치료후 1970. 9. 26.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좌측 둔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좌측 둔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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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4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749,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749",
+    "caseNo": "2001-09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상이를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특발성이라는 용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며 주로 어른에게서 발병하는 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 환자 스스로 혈소판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파괴시키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의학적 관점에서 특발성이라는 용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주로 어른에게서 발병하는 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질병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발성"
+    },
+    {
+      "id": 3,
+      "keyword": "자가면역성 질환"
+    },
+    {
+      "id": 4,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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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7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82, 2001.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9",
+    "caseNoID": "2001-09882",
+    "caseNo": "2001-098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교육총본부 ○○근무대 ○○파견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1953. 9. 24. 출장을 마치고 귀대 중 교통사고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0. 7.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군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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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8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884, 2001. 1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03",
+    "caseNoID": "2001-09884",
+    "caseNo": "2001-09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경추부 강직 및 요추부 골절 등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처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9년경의 공수훈련중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의무조사보고서상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1979년경의 공수훈련중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8.json"
new file mode 10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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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099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09908, 2001. 11.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1-12",
+    "caseNoID": "2001-09908",
+    "caseNo": "2001-099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군 복무중 상이(우측 눈 및 허리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우측 눈 및 허리 부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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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6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60",
+    "caseNo": "2001-10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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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9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473,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473",
+    "caseNo": "2001-10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정류소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해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나, 몇 개월 뒤 행정청이 해당 법인택시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킨 것을 이유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을 이중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상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 소속 운송종사자들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직접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질서문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로교통법 제1조)인데 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으로 그 규정목적이 상이하므로 동일한 위반사항이 각각의 법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처분을 하는 것이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이하 동법) 여객운수사업자가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운송사업자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켜 동법상 질서문란행위인 주·정차금지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미 동일한 사유로 운수종사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 범칙금은 과징금과 그 규정목적을 달리하는 처분이고 동일한 사항을 각 법률이 규정하여 각각의 범칙금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여 이를 이중처분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중처분"
+    },
+    {
+      "id": 2,
+      "keyword": "범칙금"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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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00,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00",
+    "caseNo": "2001-10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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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1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13, 2001. 12.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7",
+    "caseNoID": "2001-10513",
+    "caseNo": "2001-105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한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법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청구인들의 경우 소속 운송종사자로 하여금 택시승강장이나 기타 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택시운전기사가 법인택시를 운전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며, 달리 1회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질서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버스 정류소는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장소로 법인택시 운송종사자가 버스 정류소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킬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질서가 문란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택시"
+    },
+    {
+      "id": 2,
+      "keyword": "질서문란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6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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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4,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534",
+    "caseNo": "2001-105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궁인의 상이가 군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상이로 인하여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4-5. L5-S1)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4-5. L5-S1)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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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598.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3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98, 2001.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26",
+    "caseNoID": "2001-10598",
+    "caseNo": "2001-105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이 상이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년 6월경 경상남도 울산지구 공비토벌 작전중 우측 상지부에 총상과 관련,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우 상지부 총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청구인은 2001. 5. 28. 한국○○병원에서 우상지부 총상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청구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상지 총상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역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정형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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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10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1-10636, 2001. 12.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12-10",
+    "caseNoID": "2001-10636",
+    "caseNo": "2001-10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53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53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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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5382.json"
@@ -0,0 +1,60 @@
+{
+  "info": {
+    "id": 43019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행정법원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9. 27. 선고 2001구45382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1구45382",
+    "caseNo": "2001구45382"
+  },
+  "jdgmn":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이 상위법령인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에서 정한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고 규정한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제1의 나.항은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위에서 규정하는 요건 이외에는 어떠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고시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제5조 제2항이 감축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제한요건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인 위 고시 제1의 나.항에 저촉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으로 무효이다.",
+      "summ_pass":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석탄생산감축으로 인한 감축지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 제5조 제2항은, 지원대상자의 요건에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서 석탄생산 감축과 상관관계가 있는 자’ 이외에는 제한이 없는 상위법령 지급기준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
+    },
+    {
+      "id": 2,
+      "keyword": "감축지원금"
+    },
+    {
+      "id": 3,
+      "keyword": "지급기준"
+    },
+    {
+      "id": 4,
+      "keyword": "지급요령"
+    },
+    {
+      "id": 5,
+      "keyword": "상위법령"
+    },
+    {
+      "id": 6,
+      "keyword": "위임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1. 나.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석탄산업법 제29조 제9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제4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기준(2001. 1. 9.자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2호) 1. 나.,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요령(2001. 2. 23.자 산업자원부 석탄 제57500-52호) 제5조 제2항"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행위하자"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8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8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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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2\265\2544841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33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청구",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2. 6. 26. 선고 2001구48411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2-06-26",
+    "caseNoID": "2001구48411",
+    "caseNo": "2001구48411"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2] 도시계획의 입안권자가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과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동시에 입안하여 공람공고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도시계획의 결정권자가 위 2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을 동시에 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상대방이 입안권자의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믿고 보호받을 만한 어떠한 처리를 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결정권자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재량행위로 도시계획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가 아니어야 하며, 또한 비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id": 3,
+      "keyword": "이익형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98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구 외자도입촉진법(1966. 8. 3. 법률 제1802호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32조, 구 외자도입법(1983. 12. 31. 법률 제36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6조 참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도시계획법 제1조, 제3조 제3호, 제18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공1998상, 1644),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공1999상, 684),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공1999하, 130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3누727 판결(공1985, 118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4093 판결(공1990, 1170),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831 판결(공1996상, 57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공1997상, 210),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공1997하, 330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공1998상, 151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공2000상, 10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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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4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104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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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5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28",
+    "caseNoID": "2001두10455",
+    "caseNo": "2001두10455"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3]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결의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사유"
+    },
+    {
+      "id": 2,
+      "keyword": "비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2] 근로기준법 제30조 [3] 근로기준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다2378 판결(공1996상, 158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공1996하, 3214),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공1997상, 790),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공1997상, 1126),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9161 판결(공1998상, 30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공1998하, 1718) [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공1992, 1834),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공1994상, 697),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누13053 판결(공1995상, 1987),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공1998하, 28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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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18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두1888",
+    "caseNo": "2001두1888"
+  },
+  "jdgm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장애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령에 의한 금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8750 판결(공1993상, 11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6041 판결(공1993하, 2461),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2957 판결(공1995상, 121),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 판결(공1996상, 43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공1997하, 350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공1998상, 632),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5121 판결(공1999상, 7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012 판결(공2000상, 8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42 판결(공2000하, 1444),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5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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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35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35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1두3570",
+    "caseNo": "2001두3570"
+  },
+  "jdgmn":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의 방법\n[2] 과세관청이 연부연납 신청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n[3]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n[4]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각각 100분의 2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상속재산의 종류별 처분금액 및 채무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는바,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을 과세자료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인 점 및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 모두 그 실질은 상속재산의 처분대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받은 경우에도 이를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2,
+      "keyword": "상속세및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참조), 제25조의2 단서(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참조) [2]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참조) [3]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4]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4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공1991, 1393),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558),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공2000상, 985),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공2002상, 190) [2]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공1992, 333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22311 판결(공2002상, 136) [3]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134 판결(공1990, 1741),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공1995상, 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4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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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9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43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6",
+    "caseNoID": "2001두4306",
+    "caseNo": "2001두4306"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기존의 거래관계 이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오인과 오인의 우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객체가 되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에 기존의 거래관계 이외에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규제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또는 기만적인 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    },
+    {
+      "id": 2,
+      "keyword": "오인의 결과"
+    },
+    {
+      "id": 3,
+      "keyword": "고객유인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별표 1] 4.나.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별표 1] 4. 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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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5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취소처분및신체검사통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1두51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5",
+    "caseNoID": "2001두5125",
+    "caseNo": "2001두5125"
+  },
+  "jdgmn":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제적 당시의 시행법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은 제적 당시의 시행법령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위 병적에서 제적될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보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      "summ_pass":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자가 몇 세부터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등의 의무를 면제받는가 하는 점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경우, 위 제적된 자에게 적용될 법령은 제적 당시의 시행법령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사관후보생"
+    },
+    {
+      "id": 2,
+      "keyword": "징병검사"
+    },
+    {
+      "id": 3,
+      "keyword": "현역병입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구 병역법(1991. 1. 14. 법률 제4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5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58조 제3항 참조), 부칙(1991. 1. 14.) 제3조,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제71조 제1항 제4호,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상, 47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공1993상, 100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공1998상, 122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3812 판결(공1998하, 28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5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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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7",
+    "caseNoID": "2001두5989",
+    "caseNo": "2001두5989"
+  },
+  "jdgmn":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에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계약해제 등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와는 별도로 그 처분 자체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해제의 소급효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 되므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      "summ_pass":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계약의 해제 등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경정청구 제도가 있다 하여 그 처분 자체에 대한 쟁송의 제기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정청구와 별도로 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계약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 민법 제5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1두59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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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21\220959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5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해위로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1두9592",
+    "caseNo": "2001두9592"
+  },
+  "jdgmn":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여 폐광되는 석탄광산의 퇴직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일정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발생기간에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재해위로금은 퇴직근로자가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유족보상일시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그 제도의 취지, 보험급여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수급액 등 성격이 달라 상호간에 중복 내지 공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단 당초의 요양을 종결한 다음 장해등급판정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 승인을 받고 그 치료를 받다가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summ_pass":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의 법적 성질 및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이 발생하여 재요양을 승인받고 치료를 받던 중 당초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유족은 유족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석탄산업법(1999. 2. 8. 법률 제5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 구 석탄산업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공1999상, 25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공1999상, 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35\2742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35\2742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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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1\353\235\2742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8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송비용액확정",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2. 1. 2.자 2001라257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01-02",
+    "caseNoID": "2001라257",
+    "caseNo": "2001라257"
+  },
+  "jdgmn": "[1] 동일한 토지에 관한 인도청구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물가액의 산정방법\n[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을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신청인을 위하여 납부한 소송비용은 비록 신청인이 현실적으로 지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등을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 농·어민 및 도시영세민무료법률구조특별회계로부터 상환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신청인은 위 공단과 사이에 체결된 법률구조계약에 따라 여전히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에 있어서 이를 신청인의 소송비용에 산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비용액확정"
+    },
+    {
+      "id": 2,
+      "keyword": "대한법률구조공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2] 법률구조법 제7조 / 법률구조법시행령 제2조 /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송비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1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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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199, 2002.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1-28",
+    "caseNoID": "2002-00199",
+    "caseNo": "2002-00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안 각막 백반”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의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각막 백반"
+    },
+    {
+      "id": 3,
+      "keyword": "좌측 견관절부 및 좌측 완관절부 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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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2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219,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219",
+    "caseNo": "2002-002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가족수당은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산재보험료와 임금채권부담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의 대가"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2조, 제67조, 제70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8조, 제14조 근로기준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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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7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1,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491",
+    "caseNo": "2002-00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청각장애, 양안-시신경증(의), 백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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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4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495,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0495",
+    "caseNo": "2002-004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우측 근위 대퇴·둔부 관통상 및 흉터, 우측좌골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확인이 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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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29,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0829",
+    "caseNo": "2002-00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7. 26.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할 때,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7. 26.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08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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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익근무요원입영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0843,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0843",
+    "caseNo": "2002-008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입영대상자에게 입영통지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대상자가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 청구인의 당초의 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입영대상자에게 그 입영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입영할 것을 통지하는 입영통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대상자가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 당초의 입영통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1. 11. 5. 13:00까지 부산광역시 ○○구 소재 ○○사단에 입영할 것을 명하는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1. 3. 및 2002. 1. 7. 가사사정등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2002. 3. 13.까지 입영기일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2001. 11. 5. 13:00까지 입영할 것을 명하였던 이 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은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거나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이 입영대상자에게 입영통지처분을 하였으나 그 처분대상자가 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한 경우 당초의 입영통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나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3,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익근무요원입영명령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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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2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22, 2002.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18",
+    "caseNoID": "2002-01022",
+    "caseNo": "2002-01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1.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1. 11. 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2.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12.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2항, 동법시행령 1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자는 6급2항67호로,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하되 6급1항126호와 6급2항67호에 해당하는 상이를 동시에 가진 자는 6급1항506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총창(우하퇴부, 우하퇴골, 족관절)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관절 강직 6급1항126호, 우하지단축(3cm) 6급2항67호”라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제2항, 동법시행령 14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자는 6급2항67호로,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6급1항126호로 각각 판정하되 6급1항126호와 6급2항67호에 해당하는 상이를 동시에 가진 자는 6급1항506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총창(우하퇴부, 우하퇴골, 족관절)에 대해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족관절 강직 6급1항126호, 우하지단축(3cm) 6급2항67호”라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및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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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03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037, 200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2-25",
+    "caseNoID": "2002-01037",
+    "caseNo": "2002-010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실족하여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실족하여 허리를 다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민간 병원의 진료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상경위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민간 병원의 진료기록과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2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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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0,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1250",
+    "caseNo": "2002-012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할 경우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 미달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6. 8. 1.부터 2001. 6. 1.까지 4년 10월간 운전자 겸 교육담당자로서 신입운전원들의 운전실기교육과 사고운전원 교정교육을 시키면서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매일 노선현장에 나가서 운전점검을 실시하였으므로 이를 운전근무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월별운전일수확인서에도 운전일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비록 교육훈련의 과정 그밖의 사유로 일부 운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대상분야인 시내버스 부문의 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를 운전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운전경력 산정방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이 사무원으로서 운전원교육훈련을 담당한 기간을 운전경력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개인택시면허의 기본자격인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 광주광역시개인택시면허규정 및 공고내용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비록 교육훈련의 과정 그밖의 사유로 일부 운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신청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대상분야인 시내버스 부문의 경력에 해당하는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를 운전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2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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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2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4, 2002.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04",
+    "caseNoID": "2002-01254",
+    "caseNo": "2002-01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10. 13.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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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7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22, 2002.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22",
+    "caseNoID": "2002-01522",
+    "caseNo": "2002-01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에 불과한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개산보험료 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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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2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567, 2002.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1",
+    "caseNoID": "2002-01567",
+    "caseNo": "2002-01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강박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강박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록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유없이 군입대 10개월만에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 등에 입대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기록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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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186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67, 2002.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3-18",
+    "caseNoID": "2002-01867",
+    "caseNo": "2002-018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하사로 군복무 중 분대원들과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중대장이 청구인을 정신질환자로 오인하여 ○○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 구타 등을 당해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정동장애”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하사로 임관한 후 입대일이 빠른 병장 등 분대원들과의 갈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분대장으로서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청구인을 정신질환에 이르게 할 정도로까지 극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생병으로부터 매일 심한 구타를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입대후 입원전까지는 무척 내성적이고 성실하게 군생활에 임하였으나 1989. 12. 13.부터 1989. 12. 16.까지 작은누나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박을 나갔다가 부대에 복귀하자마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전과는 다른 언사를 보여 내원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환자들과 격리되어 특별관리되고 있었던 것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청구인의 과격한 행동 등으로 인하여 다른 환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이는 위 임재찬의 인우보증서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분대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이 청구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극심한 정신질환으로 이른 것이라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군복무 중 극도의 불안이 야기되거나 구타를 당한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질환을 이유로 격리 및 특별관리되었다는 인우보증 내용 및 정신분열적 언사로 내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천성·기질성 질환인 정신질환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2,
+      "keyword": "정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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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06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65,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065",
+    "caseNo": "2002-020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병제대시 국방부령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된 그대로 상이등급 5급 95호 이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며, 공상을 입고 퇴원한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한 데 대한 치료비도 지급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1. 7. 25. 청구인의 상이[전신파편창(두부제외), 좌 경골 만성골수염]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0. 17.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1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의병제대시 국방부령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된 그대로 상이등급 5급 95호 이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병전역을 위하여 행하는 장애등급 판정과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이등급 판정은 관련법규의 성격과 상이등급체계가 상이한 것이어서 의무조사(전역)심사의결에 의해 심신장애자등급 5급(공상)으로 판정되었다 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상이등급 판정시 이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를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한 데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를 일반병원에서 자비로 치료한 데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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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57,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257",
+    "caseNo": "2002-022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해야 함에도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5. 11. 13.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 “우족 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5. 11. 13.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 작업 중 “우족 관절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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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278,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278",
+    "caseNo": "2002-02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방부와 철도청의 업무협조에 의거하여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은 국방부, 철도청 및 국가보훈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밝혀야 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 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9. 6. 23. ○○역 구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이던 1959. 6. 23. ○○역 구내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 제16호. 1950. 7. 26.)에 의거하여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중 부상당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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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0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05,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05",
+    "caseNo": "2002-023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부장관의 2000. 4. 6.자 전사처리결과통보에 의하면 전시에 순직한 철도공무원 153인에 대하여는 전사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동원되어 부상당한 철도공무원을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철도청 ○○역 소속으로 근무중이던 1951. 2. 2. ○○역 구내에서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좌 대퇴골 골절분쇄 완전경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2. 전상군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1. 2. 2. ○○역에서 좌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및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좌 대퇴골 골절분쇄 완전경직의 상이경위는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는 무관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중 1951. 2. 2. ○○역에서 좌 대퇴부에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 및 1952. 6. 25. 6.25사변종군기장을 수여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좌 대퇴골 골절분쇄 완전경직의 상이경위는 열차 입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서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행위와는 무관한 점, 달리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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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 {
+    "id": 44032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14,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14",
+    "caseNo": "2002-02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진행된 군 작전에도 수시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제7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에 해당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9. 8. 2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9. 8. 24.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9. 8. 24. ○○역 구내에서 열차승무 중 상이를 입고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6.25 한국전쟁 당시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는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시기도 휴전 이후인 1959. 8. 24.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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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2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27,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2002-02327",
+    "caseNo": "2002-023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비토벌 등 1959. 12. 31.까지 군작전에 수시로 동원되었고, 그 기간 중인 1954. 10. 11. 미군전용열차를 정비하던 중 “우측 족부절단”의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4. 10. 11. ○○역 구내에서 차량 정비 중 “우족 서부 절단”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 군사수송작전에 참전하여 전투수행 중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 점,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비소탕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작전지역내에서 공비소탕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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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23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상군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2345,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2345",
+    "caseNo": "2002-023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기간 중인 1950. 7. 15. ○○역 구내에서 미군 군수물자 수송열차에서 추락하여 “좌족 관절 강직(영구적) 반흔 및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어 철도청에서도 전상자(공상)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으로 인정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 등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는 그 상이등급에 따라 전상군경 등으로 보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라 함은 ①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는 행위, ②작전지역내에서 제1호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원·장비 기타 필요한 물자를 보급·수송하는 등 작전임무를 지원하는 행위, ③작전지역내에서 공비 또는 간첩의 활동에 호응하여 치안을 교란하는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행위, ④검문·검색 기타 작전임무수행중 공비 또는 간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적하는 행위, ⑤불순테러범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검거하거나 제압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0. 7. 15. ○○역 구내에서 열차에서 추락하여 “좌족 관절 강직(영구적)반흔 및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상 1952. 8. 15. 국방부로부터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된 후 삭제되었고 철도공무원의 6.25 종군기장 수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부산지구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1950. 7. 15. ○○역 구내에서 열차에서 추락하여 “좌족 관절 강직(영구적)반흔 및 신경마비”의 상이를 입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전시동원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징용된 사실, 군 수송업무에 종사하다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 경찰과 행동을 같이 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상 1952. 8. 15. 국방부로부터 6.25종군기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록된 후 삭제되었고 철도공무원의 6.25 종군기장 수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상이 당시는 부산지구에서 대규모 전투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철도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어 2002. 3.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030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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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2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3033, 2002. 4.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15",
+    "caseNoID": "2002-03033",
+    "caseNo": "2002-03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종전과 같이 2급 98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애에 합당하도록 장애등급을 승급판정이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뇌경색증, 우반신부전마비)에 대하여 2001. 12. 19.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과 전문의의 “반신마비, 언어장애 및 실어증[종전(1999. 11. 26. 판정)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2급 98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 3호 50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1급)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과 다르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광주○○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판단할 때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1급 3호 50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상의 폐질등급(1급)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과 다르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4,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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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7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039, 2003. 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1-20",
+    "caseNoID": "2002-07039",
+    "caseNo": "2002-07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상대방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의 경우는 행정심판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아닌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를 할 때 청구인에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도록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 8. 24.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고, 달리 청구인이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신청기각통지를 할 때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아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바, 180일 경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180일"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기간"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4,
+      "keyword": "고지"
+    },
+    {
+      "id": 5,
+      "keyword": "신청기각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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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07809, 2002. 11.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11-25",
+    "caseNoID": "2002-07809",
+    "caseNo": "2002-07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발송된 날무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할 때,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2001. 7. 9.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서는 그로부터 수일 내에 청구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무렵에 이 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이 건 처분의 통지서가 발송된 날인 2001. 7. 9. 무렵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02. 7. 16.로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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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46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5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468,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10468",
+    "caseNo": "2002-10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치료방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감액조정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인 김○○에 대하여 훈기존주(Amphotericin-B)를 사용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2001. 7. 14.부터 동년 8. 29. 사이에 암비솜주를 투여하였으나, 위 암비솜주의 투여기간중 Chest CT나 세균배양검사에서 Aspergilosis나 Fungus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Pulmonary Aspergilosis가 조직검사로 증명된 것은 암비솜주사가 끝난 2001. 8. 29.이었으며, 암비솜주사 투여가 끝나는 시점인 2001. 8. 10.부터 2001. 8. 29.까지 발열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 상황으로 볼 때 이 기간중 암비솜주사를 투여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위 김○○의 신장기능수치중 BUN/CR이 43.4/1.7(2001. 6. 25.), 29.9/1.4 (2001. 6. 27.), 26.2/1.5(2001. 6. 29.), 29.3/1.6(2001. 7. 6.)으로 나타나 정상수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훈기존주사의 사용으로 인하여 치료에 실패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1999. 10. 27.자 ○○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서 신독성이 있는 약제를 교체 또는 감량없이 계속 사용하였거나 혈액화학검사결과에서 한번의 비정상수치로는 Renal Failure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암비솜주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어 이를 참조할 때 이 건 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에 투여한 암비솜주사제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에 투여한 암비솜주사제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암비솜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8호, 2001. 6.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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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84,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2-10984",
+    "caseNo": "2002-109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기존의 보험가입과는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고인에 대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차 공사와 2차 공사의 연속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고인이 수행하던 작업이 단순한 정원관리작업으로 이 건 정원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작업일지상 고인이 2002. 6. 8.부터 6. 14.까지 견치돌 이동, 잔디하차, 잔디이식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의 처가 고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 아침에 ‘잔디작업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인이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 정원공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기존의 보험가입과는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고인에 대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은 기존의 보험가입과는 별도로 건설업으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고인에 대한 이 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련법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72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09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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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8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0997,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2-10997",
+    "caseNo": "2002-109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영리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없이 단순히 특정약국에서 조제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행한 처분은 의사면허의 자격정지제도를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난 위법·부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사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기관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의료법 제53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를 특정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등과 담합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리행위’를 그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의사면허의 정지는 그 면허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 만큼 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의료법 제53조제1항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서 ‘영리행위’를 그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은 의사면허의 정지는 그 면허소지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이고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의사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 만큼 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리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제1호 약사법 제21조제2항제3호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감경대상란 (1) 및 2.개별기준 가. 위반사항란 (26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29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112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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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0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2-11291,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2-11291",
+    "caseNo": "2002-11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과 같은 사용자에게도 행정처분을 과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으로 당할 불이익이 이러한 공익적 목적보다 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 제53조의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20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20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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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2008.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7. 9. 선고 2002구합4200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7-09",
+    "caseNoID": "2002구합42008",
+    "caseNo": "2002구합42008"
+  },
+  "jdgmn": "[1]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n[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연금의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과 관련한 법령의 개정과정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급여의 부지급을 내용으로 한 위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죄로 같은법시행령 시행 이후인 1997. 4. 17. 징역형이 확정된 자들은, 비록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5조의 ‘이 영 시행 전에 형이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      "summ_pass":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라 함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일반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역연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란죄"
+    },
+    {
+      "id": 2,
+      "keyword": "퇴역연금"
+    },
+    {
+      "id": 3,
+      "keyword": "군인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군인연금법(1981. 4. 13. 법률 제3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조의2, 제54조의2 / 구 군인연금법(1984. 7. 25. 법률 제37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 구 군인연금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 제70조 [2] 구 군인연금법(1994. 1. 5. 법률 제4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호, 구 군인연금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호(현행 제70조 참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부칙 제1조, 제5조 [3] 구 군인연금법(2002. 1. 19. 법률 제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구 군인연금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부칙 제5조, 행정절차법 제4조, 헌법 제1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3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3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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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2\265\254\355\225\2514329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0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승계신청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3. 6. 5. 선고 2002구합4329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3-06-05",
+    "caseNoID": "2002구합43292",
+    "caseNo": "2002구합43292"
+  },
+  "jdgmn":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었던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퇴직 당시 위 망인의 배우자이자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망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였다 하여 기존의 혼인관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족의 하나인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퇴직 당시부터 사망 당시까지 사이에 혼인관계가 단절됨 없이 지속된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우자"
+    },
+    {
+      "id": 2,
+      "keyword": "협의이혼"
+    },
+    {
+      "id": 3,
+      "keyword": "부양"
+    },
+    {
+      "id": 4,
+      "keyword": "유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4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4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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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10\2044022.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원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12. 23. 선고 2002누40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23",
+    "caseNoID": "2002누4022",
+    "caseNo": "2002누4022"
+  },
+  "jdgmn": "[1]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n[2]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판단 기준\n[3] 수뢰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이 불기소되는 것을 전제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 수뢰 혐의로 기소되자 즉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직원을 제출한 때로부터 철회하기까지의 기간,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사직의 의사를 형성한 동기, 사직의사를 철회하게 된 이유, 사직의사 철회 당시의 상황, 의원면직 처분을 하기까지의 절차,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철회"
+    },
+    {
+      "id": 3,
+      "keyword": "신의칙"
+    },
+    {
+      "id": 4,
+      "keyword": "의원면직처분"
+    },
+    {
+      "id": 5,
+      "keyword": "사직의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0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60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6942 판결(공1993하, 2432),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9971 판결(공2001하, 20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2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2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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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320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0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2두3201",
+    "caseNo": "2002두3201"
+  },
+  "jdgmn": "[1]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건축허가권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재결"
+    },
+    {
+      "id": 3,
+      "keyword": "건축허가권자"
+    },
+    {
+      "id": 4,
+      "keyword": "건축허가신청"
+    },
+    {
+      "id": 5,
+      "keyword": "도시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37조 [2] 구 건축법(2000. 1. 28. 법률 제6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 제3조, 제24조, 제30조, 제36조, 제46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공1982, 571),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02 판결(공1983하, 1423),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공1992, 2428),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누13972 판결(공1998상, 91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공2001상, 1012)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0541 판결(공1989, 702),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공1995하, 380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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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abdad14dd3dcaf3c477eef013c7bd654756387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554.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두5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6",
+    "caseNoID": "2002두554",
+    "caseNo": "2002두554"
+  },
+  "jdgmn":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summ_pass":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능요원"
+    },
+    {
+      "id": 2,
+      "keyword": "편입취소처분"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4,
+      "keyword": "의견제출 기회"
+    },
+    {
+      "id": 5,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40조 제2호, 제41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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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0bf79b0e7689790e40317db423490f70d083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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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7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쟁의행위중지명령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2두7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2두7425",
+    "caseNo": "2002두7425"
+  },
+  "jdgmn":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여기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등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98.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c1ce94af08ca664dd6f4d9414219683af9f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2\353\221\2209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두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6",
+    "caseNoID": "2002두998",
+    "caseNo": "2002두998"
+  },
+  "jdgmn": "[1]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정기준인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n[2] 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업의 주업 여부 판정기준인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은 부동산매매업에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으로 제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 규정의 취지가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 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여 이들 사업을 빙자하여 법인이 과다한 토지를 취득·보유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n신축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익분배금의 미수금은 직전 연도의 매출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공여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이란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 중 부동산매매업에 간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여되는 자산, 즉 법인이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등과 같은 재고자산의 성질을 가진 자산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제1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7508 판결(공1994하, 3020),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누9457 판결(공1996상, 27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공1996하, 205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공2001하, 21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6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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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da2292de627ab84e454a304747f02a0b59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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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068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0683,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0683",
+    "caseNo": "2003-006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및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서식과 급여비용의 심사·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28호(2001. 6. 8.)의 규정에 의하면, 성장호르몬제에 대하여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근하고 있고, 그로트핀주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이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성장호르몬제 현 급여기준 관련 처방가능한 요양기관 범위\"에 관한 결정사항(2002. 6. 24.)에 의하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의료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아과 전문의 또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고,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 자체 검사하여 진단, 처방시 인정토록 하되,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기관에서 진단하여 추적관리 하면서 약제처방만 의원에서 받는 경우는 인정한다.",
+      "summ_pass": "성장호르몬제에 대하여는 내분비학을 전공한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가 반드시 상근하고 있고, 그로트핀주 투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예:성장호르몬 유발검사 및 염색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는 요양기관이 투여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급여로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11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9항...(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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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45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454,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1454",
+    "caseNo": "2003-014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원 치료 중 호전되어 통원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그 후로도 오랜 기간 동안 입원 하였다면 입원 기간 입원료는 인정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심사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 가. 및 다.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규칙 동별표 제6호 가.의 규정에 의하면, 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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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604dc6a14ec383978cd91669226dbaa6d4b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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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16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39,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1639",
+    "caseNo": "2003-01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6.25사변 발발을 전후로 하여 강원도 ○○시 대한청년단 총무부장이었던 사실, 고인의 이름이 고 한청순국동지 ○○주의 위령탑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등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경찰청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고인이 적과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이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령탑"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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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6449e477cb7a5111686255f026de21599cddbe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360, 2003. 6.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30",
+    "caseNoID": "2003-02360",
+    "caseNo": "2003-023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허리부위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탈홍\"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적기록표 등에도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전산출력물 발췌본\"에는 \"부상\"이라는 기록 외에 허리부위의 상이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병적기록표에도 군병원으로 전원된 기록 외에는 어떤 병명으로 군병원으로 전원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상일지의 기록에는 \"탈홍\"으로 치핵절제술을 받은 것 외에 허리부위에 대한 부상기록이나 치료기록은 찾아볼 수 없어, 위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에 기재된 내용은 청구인이 허리부위의 상이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탈홍\"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에 허리부위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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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27, 2003.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1",
+    "caseNoID": "2003-02827",
+    "caseNo": "2003-02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될 때,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대학에서 신고한 산재보험료가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된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히 청구인 등 산재보험 가입 대학에서 시간강사료를 누락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확인하거나 조사하여 부족액을 추가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행정청의 관행이 성립되어 이 건 산재보험료 부과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관행"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제5조 및 제96조 동법시행령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행정절차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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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28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78, 2003. 9.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8",
+    "caseNoID": "2003-02878",
+    "caseNo": "2003-02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규정에서는 그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연장종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위반기간이 2002. 7. 29.부터 2003. 2. 11.까지 193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지정업체인 (주)□□의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나 별개의 사업체인 △△회사의 관리·감독 아래로 파견된 상태에 해당하고, 이러한 파견근무는 지정업체의 선정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에 관한 승인이나 신상이동통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및 별표 3의 규정상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n따라서 동 규정에서는 그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연장종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위반기간이 2002. 7. 29.부터 2003. 2. 11.까지 193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 규정에서는 그 위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연장종사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들이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한 위반기간이 2002. 7. 29.부터 2003. 2. 11.까지 193일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기간"
+    },
+    {
+      "id": 2,
+      "keyword": "관리·감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3조 동법시행령 제83조, 제85조, 제87조, 제91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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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2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6,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3196",
+    "caseNo": "2003-031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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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0bcab005be9349fe13812fb21e0060a085c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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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19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198,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3198",
+    "caseNo": "2003-031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관계법령이나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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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d16d171804e77226580daed4ecfc1e7c806d5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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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39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3911, 2003.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6-23",
+    "caseNoID": "2003-03911",
+    "caseNo": "2003-03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을 통상적으로 cage 1개만으로는 균등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또한 X-ray 필름을 참조할 때 자가골이식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위 척추고정재료대 cage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에 대하여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1997. 12. 17.자로 결정한 HIVD & Spinal Stenosis L5-S1 상병에 CH Cage를 이용한 수술의 인정기준에 의하면, HIVD L5-S1 상병으로 Laminectomy & Discectomy L5-S1 실시후 척추의 안정성을 위해 CH Cage 1개를 이용하여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동건은, 통상적으로 Cage 1개만으로는 균등한 Stabilization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건의 X- RAY Film 참조할 때 자가골이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CH Cage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summ_pass":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인정기준에 의하면, HIVD L5-S1 상병으로 Laminectomy & Discectomy L5-S1 실시후 척추의 안정성을 위해 CH Cage 1개를 이용하여 후방고정술을 실시한 동건은, 통상적으로 Cage 1개만으로는 균등한 Stabilization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동건의 X- RAY Film 참조할 때 자가골이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CH Cage는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수술의 인정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2002. 12. 5. 법률 제675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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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084, 2003. 7.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7-28",
+    "caseNoID": "2003-04084",
+    "caseNo": "2003-040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출혈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수면장애 및 좌측 하지 동통 호소함\",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화 없음\"의 소견에따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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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4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4447, 2003. 9.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29",
+    "caseNoID": "2003-04447",
+    "caseNo": "2003-04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에 대하여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고인이 고참의 구타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사 고인의 사망이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울증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울증은 발생빈도가 높아서 전체 인구의 15%가 일생 중에 한번은 우울증을 경험할 만큼 흔히 볼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서 스트레스나 인생에서의 부정적 사건과 발생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고인에 대하여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행하여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고인이 고참의 구타 등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우울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우울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을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고참의 구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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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0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9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직지원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005,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5005",
+    "caseNo": "2003-05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직지원서비스에 대한 노조발행 홍보물 등의 자료는 근로자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증거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지 형식적인 몇몇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전직지원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사업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동 시설을 갖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직업상담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하고, 전직지원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전직지원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직지원계획서에는 고용조정의 사유, 전직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소요예상액, 전직지원의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인원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전직지원계획서를 수립할 때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치라고 한 것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용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단지 전직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전직지원의 방법,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 및 인원 등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함으로써 원만한 고용조정을 하고, 효과적인 재취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직지원의 방법,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 및 인원 등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이라는 근로자대표의 2003. 6. 3.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전직지원계획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전직지원서비스 실시관련 노사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직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직 예정인 피보험자들에게 전직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전직지원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노사합의문서를 작성하였고(2002. 10. 21.), 과장급 이상 희망퇴직 직원 중 연수참가 희망자에 대하여 2003. 1. 13.부터 2003. 4. 12.까지(3개월간) 전직지원센터 등에서 전직지원프로그램 연수를 실시한다는 내부결재문서의 합의란에 노사협력팀에서 결재한(2002. 12. 30.) 것 외에 전직지원의 방법, 실시기간, 전직지원의 대상 및 인원 등 전직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고, 전직지원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전직지원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이라는 근로자대표의 2003. 6. 3. 확인서가 작성되었으나, 이러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의 구체적인 전직지원계획이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기는 미흡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회에 걸쳐 전직지원서비스 실시관련 노사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직지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노동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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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7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751, 2003.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7",
+    "caseNoID": "2003-05751",
+    "caseNo": "2003-057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은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되, 도·소매업자가 금속재료품을 판매하면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 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도·소매업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에서 입고된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계설비를 사용하여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가공 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종전과 동일하게 금속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고된 철판코일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절단만하여 판매할 뿐 제조·가공 등 별다른 작업공정은 없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도·소매업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단서는 없으며, 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최종제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금속제품제조업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속제품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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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ca37782408cc676d5d7e066c9b4ce637b41d06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0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3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07, 2003. 10.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13",
+    "caseNoID": "2003-05907",
+    "caseNo": "2003-059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현상병명 : 양측 하지부 외상성 반흔상)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객관적 자료"
+    },
+    {
+      "id": 4,
+      "keyword": "상이"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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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18, 2003. 9.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09-01",
+    "caseNoID": "2003-05918",
+    "caseNo": "2003-059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이라면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상이정도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청구인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시력 이상 및 각종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무,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시 위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고혈압으로 인한 안과 질환의 합병 소견 없음),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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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74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40,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05940",
+    "caseNo": "2003-05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에서 사용하는 실을 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적용 사업종류는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사업세목 : 23202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수입된 원사를 가공 처리하여 실을 제조한 후 판매하는 사업을 하므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는 사업예시표상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사업세목 : 20202 직물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최종생산품은 직물이 아닌 실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의 사업세목을 직물업으로 분류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한 청구인 회사가 전체 공정과정 중의 일부인 염색 처리작업 등을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었다고는 하나 청구인 회사의 전체적인 공정과정이 원사를 수입하여 볼작업 등을 거쳐 방적사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험률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내용 등도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행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회사의 전체적인 공정과정이 원사를 수입하여 볼작업 등을 거쳐 방적사를 제조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고, 사업종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험률 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내용 등도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행위가 특별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5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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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5966,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5966",
+    "caseNo": "2003-05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12.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5. 30. 제○○후송병원에서 \"정실분열반응, 내과 관찰, 천식, 폐기종\"의 진단을 받고 치료 후 1968.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 전 담배 가게를 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비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세가 기울자 일시적으로 정신적 장애에 들어가 인식기능을 잃게 되었으며, 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심을 표출하였고, 입영영장이 나오자 군에 가서 병도 고치고 오겠다며 기뻐하면서 입대하였다는 면담기록이 있는 점, 신병 훈련을 마치고 2사단에 배치 받은 후 1개월 정도 근무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떨리면서 쓰러진 사실이 있는 점, 위 질병의 발병경위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그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군부대 터파기 작업을 하다가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였고, 후송에서 복귀한 후 내무반 고참들에게 폭행과 협박 등의 괴롭힘을 당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원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ed4c30ae5d3faf772c08102dd186b70bdd537b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741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7413, 2003.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0-20",
+    "caseNoID": "2003-07413",
+    "caseNo": "2003-074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 파병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없고 월남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1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점과 발병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 파병 후 \"기관지천식\" 등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기간동안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고 월남에서 귀국한 이후에도 1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상적으로 복무하다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발병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파병 후 기관지천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며 군복무 중 입원기록이 없고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파병"
+    },
+    {
+      "id": 2,
+      "keyword": "기관지천식"
+    },
+    {
+      "id": 3,
+      "keyword": "발병경위"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만기전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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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8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82,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082",
+    "caseNo": "2003-08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8호) 1. 일반원칙의 [항생제]에 의하면, 항생제는 타약제와 달리 요양급여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항생제는 타약제와 달리 요양급여의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그 적응증이 대부분 전반적인 감염증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실제 임상에서도 항생제 선택시 적응증별 선택보다 약제감수성 검사를 통하여 선택하고 있으므로 환자의 병력 등을 참조하여 1차 약제부터 단계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생제"
+    },
+    {
+      "id": 2,
+      "keyword": "요양급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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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09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098, 2003. 12.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2",
+    "caseNoID": "2003-08098",
+    "caseNo": "2003-080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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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2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325",
+    "caseNo": "2003-08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Distal femur fx Rt)로 98세 환자에게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한 동 사례는 수술전 방사선 소견상 슬관절이 융합된 상태(fusion state)이고 고령의 환자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다른 대체치료방법(closed pinning, cast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에 대한 체외고정장치사용에 대하여 진료내역과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을 심사하여 감액조정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 선례에 따라 2002.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련 규정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 선례에 따라 2002. 12. 27.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며, 달리 그 심사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심사평가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제5항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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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c22eb5e662bbc722ad4fe95ebbaa9ab03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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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33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4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3,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08333",
+    "caseNo": "2003-08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수개의 지부·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경우에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센터는 그 운영주체가 상위조직인 (사)○○협회 경남지부 ○○시지회로 되어 있는 점, 동 연합회의 정관에는 특별시·광역시·도에 1개소의 지부를 두되 당해 지부에 있는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또는 분소는 각 지부 또는 지회가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관할범위안에 둔 하부조직으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사)○○협회는 1995. 7. 1. 고용보험성립 당시부터 사업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통합적으로 적용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센터를 하나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 센터가 속해 있는 (사)○○협회의 장애인복지시설관련 모든 사업에 있어서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카드에 의하면 (사)○○협회의 총 상시근로자의 수가 428인이고 이를 기준으로 할 때 동 연합회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될 수 있는 범위인 상시근로자수 100인을 상회함은 분명하므로, 청구인 센터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수개의 지부·지회 등으로 구성된 회원단체인 경우에도 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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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b00135b45eabfa138c6959c906ab6edfffdc0e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22,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8622",
+    "caseNo": "2003-086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주된 사업을 근로자수가 많은 \"어업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했을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 내용은 획득한 어획물을 선별, 정리, 분리, 세척 등의 작업공정 후 다른 가공공정 없이 바로 시장에 출하하는 어업서비스업과 획득한 어획물을 햇볕에 말리고 소금에 절이는 가공과정(옥돔, 건고등어 등)을 거치는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바, 청구인 사업장 내에서 동일 근로자가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작업과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작업을 함께 수행하여 각 사업별 근로자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각 수산물 공판장에서 매입하는 어종의 구성비율로 볼 때 별도의 가공과정을 필요로 하는 옥돔 등의 매입량은 전체 어종의 매입량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체적으로 어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작업의 비중이 크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어업서비스업에 투입되는 (연간)근로자수가 수산식료품제조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주된 사업을 근로자수가 많은 \"어업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중 주된 사업을 근로자수가 많은 \"어업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포괄적으로 \"수산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의 업무 구분"
+    },
+    {
+      "id": 2,
+      "keyword": "하나의 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1-66호 및 노동부 고시 제2002- 3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8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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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26,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08626",
+    "caseNo": "2003-086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은 산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종합건설(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이 건 공사는 ○○종합건설(주)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이 건 전체공사의 일부이고, 그 내용이 위 시설 신축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반드시 이 건 전체공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기보다는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철골 제작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철골을 제작한 다음 이 건 전체공사 현장으로 이를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철골 제작 작업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기능을 행한다기보다는 청구인이 도급 받은 업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철골의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여 철골설치 작업과 시간적·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한 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철골제작 작업장은 철골설치 작업 현장인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행한 철골 제작 작업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서 원수급인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회관념상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은 산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수행한 철골 제작 작업은 청구외 ○○종합건설(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것으로서 원수급인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회관념상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은 산재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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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정지및선박계류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32,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8632",
+    "caseNo": "2003-08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경우에 계류명령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선박이 조업금지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청구인에게는 행정처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인하고 있듯이 청구인 소유의 선박이 수산자원보호령을 위반하여 조업이 금지된 구역에서 조업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은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어업정지 감경기준이 되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은 수산관계법령 소정의 어업정지 감경기준이 되는 정상참작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에 달리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기준"
+    },
+    {
+      "id": 2,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업법 제41조, 제79조 및 제9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제73조제1항 수산자원보호령 제4조, 제17조, 별표 1 및 별표 12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 제5조, 제6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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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4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8638, 2003.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03",
+    "caseNoID": "2003-08638",
+    "caseNo": "2003-086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5. 1. 20. 순경으로 임용되어 화천경찰서 사내지서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9. 7. 20. 총기 오발사고로 인하여 좌측 손바닥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고, 1962년 7월경 폐결핵의 진단을 받아 1962. 12. 24. 면직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2. 1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기준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찰근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좌측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었고, 폐렴으로 인하여 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경찰근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좌측 손바닥에 관통상을 입었고, 폐렴으로 인하여 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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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cda5343af4f988949d1cfe51e80dc7a17c29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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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3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9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36, 2003. 1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24",
+    "caseNoID": "2003-09436",
+    "caseNo": "2003-094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경우에 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3회(2001. 9. 29. 14:00경, 2001. 10. 15. 19:00경 및 2001. 10. 21. 15:00경)에 걸쳐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당시 12세)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여 2002.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11. 13.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상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id": 3,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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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가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488, 2003.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1-10",
+    "caseNoID": "2003-09488",
+    "caseNo": "2003-09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부(父)와 혼인한 시점이 국가유공자인 청구외 고○○가 24세가 되던 해였고, 달리 고○○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가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모(母)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母)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부(父)와 혼인하여 부의 배우자인 점은 확인되나, 혼인신고를 한 시점이 국가유공자인 고○○가 24세 되던 해인 1993. 12. 13.인 점, 청구인이 1990. 5. 23. 위 고○○와 고○○의 생모인 청구외 김○○의 주소지인 제주도 ○○시 ○○동 315-7번지로 전입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1990. 5. 23. 이전에 청구인이 위 고○○를 양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위 고○○와 김○○은 1995. 2. 8.까지 제주도 ○○시 ○○동 555-3번지에서 함께 거주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인 고○○를 주로 양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가족의 범위에 있어서 모(母)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母)로 본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혼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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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0988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09884,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09884",
+    "caseNo": "2003-098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의 죄를 범할 당시 피해자가 만 17세로서 청소년에 해당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공개결정됨에 따라 처분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12. 21.부터 2000. 12. 23.까지 7회에 걸쳐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당시 만17세)을 강간하는 행위를 하여 2001. 10.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2002. 1. 22. 동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위 기준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 결과 그 총점이 85점으로 공개기준인 60점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정되었던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 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의 남용 내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상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을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id": 3,
+      "keyword": "추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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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28b2bb27388628fa5ec5ee7d28fb1fdd9b052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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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08, 2004.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9",
+    "caseNoID": "2003-10408",
+    "caseNo": "2003-104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국군 제○○부대장은 고인이 육군 제○○부대 제○○지구대 소속으로 1952년 2월경 채용되어 강원도 ○○군 ◎◎ 앞 □□일대에 파견되어 적과 교전 중 1952년 4월경 전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그 확인 내용이 인우보증인인 김○○과 이○○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 국군 제○○부대장 소속 조사관들이 위 인우보증인들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위 인우보증인 김○○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고, 위 이○○은 동 부대에서 발행한 존안자료상 고인의 사망 후에 동 부대에 채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중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존안자료"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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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97c03bab4643f64eacd416242b55bfd1a49034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16,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416",
+    "caseNo": "2003-10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결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2. 11. 4. 20:30경 신상 등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여, 6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총점이 65점(형량 25점, 범죄유형 15점, 대상청소년의 연령 20점, 범행동기·수단·결과·죄질 5점)이 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바, 이러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점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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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182d448636aff80587011a6536bc3154e690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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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425,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425",
+    "caseNo": "2003-10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9. 8. 위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9. 24. 위 정보는 2003. 8. 25.자 정보비공개 이유와 같다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최○○등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한 ‘청구외 최○○등의 사업자등록내용’은 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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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084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0841, 2003.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15",
+    "caseNoID": "2003-10841",
+    "caseNo": "2003-10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적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3. 8. 20. 및 2003. 8. 21.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법무 61230-141호(2003. 2. 11, 정보공개청구서에 대한 회신)의 기안문’ 등을 공개하라는 위 청구취지 1.~11.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9. 2.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우편에 의한 공개결정을 하면서 2003. 9. 9.까지 정보공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03. 9. 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청구취지 10. 사건 03-10845 제외)을 하고 2003.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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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3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업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신청에대한수리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396,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1396",
+    "caseNo": "2003-11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 회신과 함께 신청서를 다른 농업기반공사로 이송하였을 때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기반시설관리자인 농업기반공사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목적외 사용의 사유 등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과 같은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외로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권이 조리상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직접 이 건 ○○저수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 회신과 함께 청구인의 위 신청서를 농업기반공사 전라북도본부장에게 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 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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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4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409,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3-11409",
+    "caseNo": "2003-114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일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소속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3. 8. 26. 이 건 전기배선증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한바,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2003. 8. 25.)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일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2003. 8. 25.)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일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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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b4fa067c15a94e550ff021e0bb1a9a3911379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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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서반려통보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42,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1642",
+    "caseNo": "2003-11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에 대한 통보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에 대한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회신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2002년 10월 ○○군수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군수가 2003. 7. 19. 청구인에게 이 건 통보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신청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기간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가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통보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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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269a914849628aa6302e9f6cfa0ae1b231011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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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167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76,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1676",
+    "caseNo": "2003-11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충청북도 ○○군 ○○면 ○○리 271번지 소재 ○○사에 고인의 위폐가 안치되어 있으나, 고인의 신분과 소속에 대하여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무과 청구외 최○○가 2003. 7. 4.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및 당시 ○○경찰서에 보존중인 전사애국단체원대장에 고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한 바 등재사실을 발견치 못하였고,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하여 인우보증인 청구외 허○○, 동 이△△, 동 인○○, 동 허△△은 고인은 적과 교전 중 전사한 것은 아니고 인민군에게 학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고인이 경찰과 합동으로 교전 중 전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고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징발 또는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4조의4 소정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원"
+    },
+    {
+      "id": 2,
+      "keyword": "징발"
+    },
+    {
+      "id": 3,
+      "keyword": "교전 중 전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74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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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1679,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1679",
+    "caseNo": "2003-116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중 2.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와 관련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집 앞 노상에서 원인불상의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명지병원의 시체검안서상에도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인불상의 변사체"
+    },
+    {
+      "id": 2,
+      "keyword": "사망원인이 미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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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192,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2192",
+    "caseNo": "2003-121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김포지구전투에서 좌 족관절 총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명예제대하였는바, 상이처인 좌 족관절 총상부위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큰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도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족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1년도에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처(좌 족관절부 총상)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또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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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232, 2003. 12.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3-12-29",
+    "caseNoID": "2003-12232",
+    "caseNo": "2003-122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자의 병력이나 약제투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여한 항생제는 의료급여 비용 삭감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에 대한 경과기록지 등 제출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위 환자에게 투여한 반코마이신주에 대한 미생물배양 및 동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면역기능이 심히 저하된 악성종양이나 백혈병, 각종이식환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위 환자에게 다른 항생제의 사전 투여없이 반코마이신주를 투약하였는바, 이는 환자의 병력이나 약제투여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이라거나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김○○에게 2003. 2. 16.부터 2003. 2. 28.까지 9일 동안 투여한 반코마이신주 500mg 4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47만 1,786원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위 김○○에게 2003. 2. 16.부터 2003. 2. 28.까지 9일 동안 투여한 반코마이신주 500mg 42개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47만 1,786원을 감액조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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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11, 2004.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1-19",
+    "caseNoID": "2003-12811",
+    "caseNo": "2003-12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위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5년전 특이한 외상없이 요통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상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중 진지공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탈출증 요추부, 제4,5요추간, 제5요추 천추간\"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국군수도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청구인은 5년전 특이한 외상없이 요통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상이경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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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0a128b85fedb3332853e0b39f8194f88b7ab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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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282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2823,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3-12823",
+    "caseNo": "2003-12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가 없는 등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을 앓고 있었음은 확인되나, 사망진단서가 없는 등 사망원인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여 고인의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으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1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있고,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되기 전에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유족을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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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문화재수리기술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064, 2004.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23",
+    "caseNoID": "2003-13064",
+    "caseNo": "2003-130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주관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1차시험불합격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건 필기시험의 채점에 있어 채점위원들이 객관성을 결여하여 위원들 사이에 9점의 점수 차이가 나도록 채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답안을 다시 채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관식 필기시험은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주관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 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주관식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채점행위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채점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 등에 따른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바,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주관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채점위원이나 피청구인이 이 건 주관식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의5, 제7조의6 및 별표4, 제7조의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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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8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282,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3-13282",
+    "caseNo": "2003-13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복형과 이복누나 들의 재산 또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 본인이 아니면 부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어 병역을 감면 받아야 한다는 혼인외 자녀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아 행한 병역감면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현재 호적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적모 나○○와는 1984. 8. 18. 이후로는 동일 주민등록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복형들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아니어서 부양비는 0:1[부양자(0) : 피부양자(부)]이고, 재산기준액 3,600만 원에 적용액은 2,181만 637원이며, 수입기준액 26만 5,000원에 적용액은 0원으로 생계곤란 감면사유에 해당되나, 청구인의 부친은 현재 호적상 적모 나○○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부친이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여 공부상 새로운 가족을 별도로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부가 적모와 공부상 계속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보다는 적모의 자녀들이 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의 부친은 적모 외에도 청구외 손○○과의 사이에서도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어서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인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3남 3녀 등 6명이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청구인의 이복형 윤△△은 ○○은행 근로자로 2002년도에 7,841만 999원의 소득이 있었고 3,204만 3,150원 상당의 재산이 있으며, 이복형 윤··은 대한산업보건협회 근로자로 2002년도에 1,432만 3,770원의 소득이 있었고 1,249만 6,500원의 재산이 있으며, 그 외 이복누나들도 재산 또는 직업 등이 있는 점, 청구인은 현재 이렇다할 직업을 가지지 못하여 청구인의 부친의 생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아니면 부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어 병역을 감면 받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회통념상 부가 적모와 공부상 계속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보다는 적모의 자녀들이 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아니면 부를 부양할 다른 가족이 없어 병역을 감면 받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0조제1항 및 제131조제1호 생계유지곤란자병역감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88호)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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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60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600,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3-13600",
+    "caseNo": "2003-13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할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시근로동원법(1999. 2. 8. 법률 제5846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동원된 자, 청년단원·향토방위대원·소방관·의용소방관·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몰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내각수반으로부터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청년운동에 솔선참가하여 반공전선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취지의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 및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 합동위령제집행위원회의 전국순국반공청년운동자명부에 고인이 공산괴뢰에게 납치되어 피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고인이 전투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경찰청장은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고인의 소속·사망원인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한 점, 제적등본상 고인의 사망장소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와 동일하나 사망일시가 6.25전쟁 이후인 \"1963. 7. 20.\"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전사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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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138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사의뢰에대한사실확인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3-13813, 2004.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02",
+    "caseNoID": "2003-13813",
+    "caseNo": "2003-13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행정 심판범에 따른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접한 심판 청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히 사실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히 사실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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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41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합격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3구합141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9",
+    "caseNoID": "2003구합1411",
+    "caseNo": "2003구합1411"
+  },
+  "jdgmn": "[1]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n[2]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있어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사로 채용되고자 하는 교사자격자를 그 출신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마저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수단 사이에 균형을 잃고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summ_pass":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지역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제도는 교사자격자를 차별하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도 침해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립중등학교"
+    },
+    {
+      "id": 2,
+      "keyword": "지역가산점제도"
+    },
+    {
+      "id": 3,
+      "keyword": "교사자격자"
+    },
+    {
+      "id": 4,
+      "keyword": "공무담임권"
+    },
+    {
+      "id": 5,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호, 제3호 / 헌법 제11조 / 헌법 제25조 / 헌법 제37조 제2항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11조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 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2002. 11. 5.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1호, 제3호, 헌법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1990. 10. 8. 선고 89헌마89 전원재판부 결정(헌집2, 332) /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8헌마36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41, 61),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3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7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7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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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177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질배출허용기준초과에따른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구합177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2",
+    "caseNoID": "2003구합1770",
+    "caseNo": "2003구합1770"
+  },
+  "jdgmn":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면,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그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시료에 대한 검사결과의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그 검사결과를 전제로 한 수질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물질"
+    },
+    {
+      "id": 2,
+      "keyword": "검사결과"
+    },
+    {
+      "id": 3,
+      "keyword": "신빙성"
+    },
+    {
+      "id": 4,
+      "keyword": "초과배출부과금"
+    },
+    {
+      "id": 5,
+      "keyword":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제8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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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142.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4. 3. 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구합2142",
+    "caseNo": "2003구합2142"
+  },
+  "jdgmn":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이 주말에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고는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에 자동차로 귀가 중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5항 제1호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졸음운전"
+    },
+    {
+      "id": 2,
+      "keyword": "사망"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5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3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3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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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b07191e0a73cff96126bb558b2e70fdcc4dc0c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2338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8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희롱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2-11",
+    "caseNoID": "2003구합23387",
+    "caseNo": "2003구합23387"
+  },
+  "jdgmn":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해도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한 원고가 교장인 소외 2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언동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summ_pass": "원고가 여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상사에 대한 답례 예절로 볼 수 있고,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희롱"
+    },
+    {
+      "id": 2,
+      "keyword": "여자교사"
+    },
+    {
+      "id": 3,
+      "keyword": "성적 굴욕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공1998상, 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32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32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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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f275a5680d021dd419daa8e554441123a2ff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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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2\265\254\355\225\25132923.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8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4. 7. 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3구합32923",
+    "caseNo": "2003구합32923"
+  },
+  "jdgmn": "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경우에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이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그 변경의 시기와 사유, 그 필요성과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치는 일반적 또는 구체적 영향, 그 시설의 특성과 노동조합 운영과의 관련성, 사용자의 의도와 같은 관련 사항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사용자측이 파업 전까지는 근로자들이 회사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여 오다가 파업 이후 사무실 등의 업무용 컴퓨터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사무실의 컴퓨터와 일부 사택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을 일괄 차단한 것은 비록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 산업별 조합의 홈페이지에 사용자 및 그 경영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이 계속 게시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summ_pass": "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는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방법의 변경권을 남용한 것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간섭 또는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업"
+    },
+    {
+      "id": 2,
+      "keyword": "사용자"
+    },
+    {
+      "id": 3,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4,
+      "keyword": "지배"
+    },
+    {
+      "id": 5,
+      "keyword": "개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2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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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3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7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30",
+    "caseNoID": "2003두12738",
+    "caseNo": "2003두12738"
+  },
+  "jdgmn": "[1]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n[2]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이 금지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이 금지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전주제1지방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은 물론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위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전주시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공업배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권자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수립하여 고시한 이 사건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는 전주제1지방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지식산업시설, 정보통신산업시설, 물류시설,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의 업종만이 입주할 수 있고, 개인서비스업종인 자동차정비업은 산업시설구역에는 물론 지원시설구역에도 입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서 궁극적으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할 수 없다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손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지방산업단지의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을 제한하여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선행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신뢰이익이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동차정비업이 금지되는 지방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정비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건축물의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허가 취소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표준산업분류"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 1656), 대법원 1991. 8. 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 244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9251 판결(공1992, 16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7723 판결(공1993하, 2636),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공2004하, 153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19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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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7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16",
+    "caseNoID": "2003두1288",
+    "caseNo": "2003두1288"
+  },
+  "jdgmn": "[1]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n[2]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금교부결정을 전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조금에 의하여 건축한 보육시설은 처분제한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건립한 보육시설, 기타 부대시설을 그 준공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노동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립운영지침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여기에 자기 부담금을 보태서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일정기간 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임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에 상응한 부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육시설을 타에 매매함으로써 처분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매매에 이른 경위 등 다른 사정들과 함께 보조금이 일부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을 건축하여 운영하다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처분제한기간 중 스스로 보육시설을 운영한 기간은 직장보육시설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것이므로,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그 목적대로 집행된 사정을 감안하여 취소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조사업자"
+    },
+    {
+      "id": 2,
+      "keyword": "보조금"
+    },
+    {
+      "id": 3,
+      "keyword": "처분제한기간"
+    },
+    {
+      "id": 4,
+      "keyword": "국고보조금"
+    },
+    {
+      "id": 5,
+      "keyword": "보조금교부결정"
+    },
+    {
+      "id": 6,
+      "keyword": "직장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17조, 제18조, 제30조, 제35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276 판결(공1987상, 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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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연퇴직처분취소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3두14963",
+    "caseNo": "2003두14963"
+  },
+  "jdgmn":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n[2]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결정 이후에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소급효의 부인이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 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침해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의 제소시점, 당사자, 사건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이 사건은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상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이 위헌결정의 예외적 소급효가 인정되는 경우 중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당해사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2] 구 지방공무원법(2002. 12. 18. 법률 제6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5호,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1헌마788, 2002헌마17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72, 7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5628 판결(공2005하, 19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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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3\353\221\220151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3두15195",
+    "caseNo": "2003두15195"
+  },
+  "jdgmn": "[1]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사항이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n[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개정되어 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2.가.(28) / 행정소송법 제2조 [3]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2.가.(28) / 행정소송법 제2조,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공1984, 331),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공1986, 100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공1992, 933),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공1993상, 739),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 판결(공1993하, 170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공1993하, 2449), 대법원 1996. 2. 9. 선고 95재다229 판결(공1996상, 893),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공1998상, 32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55126 판결(공1998상, 1196),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공2002상, 76) [2][3]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판결(공2004하, 1352) [2]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5443 판결(공2001, 179),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64308 판결(공2001, 341)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 2001헌가21 전원재판부 결정(헌공85, 807)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 62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3522 판결(공2003하, 20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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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8",
+    "caseNoID": "2003두1806",
+    "caseNo": "2003두1806"
+  },
+  "jdgmn": "[1]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일반주거지역 내에 자동차 및 중기운전학원을 설치하도록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당시의 관계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입안제안과 관련하여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1.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위 입안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과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서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주민은 도시계획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고 입안권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 신청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구역"
+    },
+    {
+      "id": 3,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40조,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 헌법 제23조 [2] 구 건축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 / 구 건축법시행규칙(1996. 1. 18.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1993. 8. 10. 건설부2령 제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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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1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두5075",
+    "caseNo": "2003두5075"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도,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면 지역주민 등에게 그 계획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건설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과 국토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고(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과 관련하여 피고 시장 등이 보여 준 일련의 행위가 위 계획변경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변경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신뢰보호원칙에 기한 조리상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이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은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이어서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이용계획"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계획의 변경"
+    },
+    {
+      "id": 3,
+      "keyword": "국토건설종합계획"
+    },
+    {
+      "id": 4,
+      "keyword":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
+    },
+    {
+      "id": 5,
+      "keyword": "신뢰보호원칙"
+    },
+    {
+      "id": 6,
+      "keyword": "귀책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구 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 제7조, 제8조, 제15조,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5조, 제14조, 행정소송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공1995상, 1991),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공1990, 29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공1992, 144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공1993상, 470),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8두18824 판결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공2003상, 1199)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공1989, 1804),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8101 판결(공1990, 218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2394 판결(공1993하, 189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11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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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8128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22",
+    "caseNoID": "2003두8128",
+    "caseNo": "2003두8128"
+  },
+  "jdgmn": "[1]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n[2]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n[3] 서울특별시의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1981. 8.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90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에 위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2] 배수관의 일종인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급수장치에 관한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도록 정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이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서울특별시의 급수공사 정액제 실시고시(1981. 8. 10. 서울특별시고시 제290호)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그 효력이 없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에 정한 바대로 간선배관에 관한 공사비를 정액공사비의 산출요소에 포함시켜 산정한 급수공사비를 정액공사비로 고시하였으므로, 그 전부가 효력이 없다.",
+      "summ_pass":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므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면서 급수장치가 아닌 수도시설의 설치비용을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상위법령인 구 수도법 제23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23조(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52조의2 제1항(현행 제52조의2 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 [2]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2호, 제23조(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52조의2 제1항(현행 제52조의2 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3] 구 수도법(2002. 12. 26. 법률 제6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2호, 제23조(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제52조의2 제1항(현행 제52조의2 참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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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두98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3두9817",
+    "caseNo": "2003두9817"
+  },
+  "jdgmn": "[1] 구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n[2]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림법령상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 구 산림법 시행규칙(2001. 11. 10. 농림부령 제1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는 채석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허가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단독으로 관할 행정청에의 명의변경신고를 통하여 수허가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채석허가는 수허가자에 대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수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허가자의 상속인이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같은 법 제4조는 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등은 토지소유자 및 점유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채석허가는 수허가자에 대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수허가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허가자의 상속인이 수허가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명의변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산지관리법 제51조 참조)제90조의2 제1항(현행산지관리법 제25조 참조)구 산림법 시행규칙(2001. 11. 10. 농림부령 제1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의2(현행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 [2] 구 산림법(2001. 5. 24. 법률 제6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산지관리법 제51조 참조)제90조 제11항(현행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참조)제12항(현행산지관리법 제44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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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163,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163",
+    "caseNo": "2004-001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7. 3.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 5.경 작전중 우측 눈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70. 2.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3. 4.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경 야간에 작전을 수행하다가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려 상처를 입었고 전역 후 증상이 악화되어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으로 우측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으로 진단 받아 입원 및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의 입원 동기가 \"1969. 5. 7.경부터 눈에 핏줄이 생기며 통증을 느껴서\"로, 부상 일시는 \"비전투중\"으로, 부상 장소는 \"기타\"로, 부상 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에 대하여 전역 후 동 현상병명의 진단에 이르기까지 치료기록 등 동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각막 혼탁\" 및 현상병명인 \"우안 각막 백반 및 백내장\"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의 기록상 청구인의 부상 일시는 \"비전투중\"으로, 부상 장소는 \"기타\"로, 부상 시기는 \"기타\"로, 병별은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에 대하여 전역 후 치료기록 등 동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의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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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1, 2004.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03",
+    "caseNoID": "2004-00391",
+    "caseNo": "2004-003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을 정하여 철도용지인 토지 등의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이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서 변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이 사용료 산정에 관한 규정인 제26조를 변상금 산정의 기초로 삼고 있으며, 제26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항만·비행장·보세창고 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을 정하여 철도용지인 토지 등의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관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제26조는 제1항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사용료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항만·비행장·보세창고 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철도용지의 관리청인 철도청이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위 관리규정 제30조의3의 규정을 정하여 철도용지인 토지 등의 사용료율이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사용료가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근지의 공시지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 관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유재산법"
+    },
+    {
+      "id": 2,
+      "keyword": "철도용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25조의2, 제51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2, 제56조 철도청소관국유재산관리규정 제30조제1항, 제30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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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0394.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394, 2004. 2.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2-16",
+    "caseNoID": "2004-00394",
+    "caseNo": "2004-003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리한 태권도 교육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무리한 태권도 교육으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리한 태권도 훈련으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태권도"
+    },
+    {
+      "id": 2,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3,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4,
+      "keyword": "부상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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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699, 2004. 6.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07",
+    "caseNoID": "2004-00699",
+    "caseNo": "2004-00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가 \"두통, 현훈, 저린감 호소하나 특이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되어 이에 따라 재확인신체검사등급등외판정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0. 1.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차례의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3. 10. 1.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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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0708,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0708",
+    "caseNo": "2004-00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소속 부대에서 선임병들의 폭행과 가혹행위 및 협박을 막지 못하는 등 부대의 장병관리를 비롯한 지휘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소속 의경이 휴가중 영외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심한 정도의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달리 고인이 받은 구타 등의 정도가 심신이 상실될 정도로 극심한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고인에 대하여 순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자신이 처한 환경의 극복에 대한 의지부족 내지 판단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고, 상급병들의 구타 등으로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n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자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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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058,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058",
+    "caseNo": "2004-01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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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068, 2004. 6.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28",
+    "caseNoID": "2004-01068",
+    "caseNo": "2004-01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우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앓고 있던 질병인 \"폐결핵\"이 추가상이처로 인정을 받게 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 \"우 대퇴부 파편창, 폐결핵\"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사실을 통보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신□□이 국가유공자결정 통보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신□□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위 신□□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3. 10.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3. 10. 13.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지배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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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74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740,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1740",
+    "caseNo": "2004-017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의 직원인 청구외 이○○과 직무상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업무상 청탁을 받을 입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식사접대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액수로 보이지 아니할 경우,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는 행위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전공의 선발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되, 해당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동 규정의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에서의 ‘부당성’은 단순히 의료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나 그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배반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의료인의 구체적인 직무, 그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연관성의 정도, 금품의 액수, 금품이 수수된 경우 및 다른 품위 손상행위와의 비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등’에서의 ‘부당성’은 그 직무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배반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해 의료인의 구체적인 직무, 그 직무와 금품 제공자의 연관성의 정도, 금품의 액수, 금품이 수수된 경우 및 다른 품위 손상행위와의 비교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법 제53조제1항 의료법시행령 제21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및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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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37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60, 2004. 3.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3-15",
+    "caseNoID": "2004-01960",
+    "caseNo": "2004-01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인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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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19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실용신안권소멸등록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1976, 2004. 7.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26",
+    "caseNoID": "2004-01976",
+    "caseNo": "2004-01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 별도의 행정처분이 요구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권리를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것인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이 건 소멸사항을 등록한 것은 청구인이 등록료의 추가 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실용신안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행한 부수적 사실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행한 부수적 사실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권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2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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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49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496, 2004. 4.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12",
+    "caseNoID": "2004-02496",
+    "caseNo": "2004-024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의가입자도 동종사업일괄적용의 가입을 신청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자가 되면 그 적용기간에 산재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상 임의가입자이던 자로서 자신의 필요에 의해 2001. 12. 27.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종사업일괄적용승인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동법이 인정하는 동종사업일괄적용의 가입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동법시행령 제15조의 동종사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자가 되었고 그 적용기간은 청구인이 동종사업일괄적용이 해지되기 전인 2003. 12. 31.까지로서 이 기간동안 청구인 회사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무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동종사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자가 되었고 그 적용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산재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여 보험가입자의 의무인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종사업일괄적용 대상 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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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252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2520, 2004.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06",
+    "caseNoID": "2004-02520",
+    "caseNo": "2004-025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취소심판 등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을 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2004. 2. 24. 인공관절삽입물부분제거술에 대한 수기료 23만 5,161원을 감액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2004. 2. 24.자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문제 삼았던 비용 전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취소심판 등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으로서는 위 청구에 대하여는 더 이상 취소심판 등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심판청구의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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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0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반공귀순상이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45, 2004. 4.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4-26",
+    "caseNoID": "2004-03045",
+    "caseNo": "2004-030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좌익계의 폭동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수용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준비를 하던 중 우익인사를 무참히 학살하는 좌익계의 폭동(지하조직 해방동맹)이 일어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철조망을 넘어 뛰어 내리다가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6. 18. 반공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자로 반공포로 출신자라는 ○○경찰서장의 사실증명원이 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없이 본인민원 및 단체 의견을 확인 후 발급한 것으로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좌익계의 폭동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좌익계의 폭동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반공포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3,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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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불승인통보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055,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3055",
+    "caseNo": "2004-03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차량용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31912)\"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319)\"의 하위 분류로 정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은 부품업체로부터 부속을 납품받아 자동차에 사용되는 윈도우쉴드워셔 및 방향지시기를 조작하는 스위치류를 조립·생산하여 다른 업체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공정이 부분품의 납땜, 접착, 조립 등을 주된 작업공정으로 하고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차량용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31912)\"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319)\"의 하위 분류로 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다른 지사에서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생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를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고, 동 업종의 사업세목 중에서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차량용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31912)\"를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319)\"의 하위 분류로 정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의 다른 지사에서는 청구인 사업장과 같은 생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같은 원청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를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속하고, 동 업종의 사업세목 중에서는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 전기기계기구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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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15,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03415",
+    "caseNo": "2004-03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행한 보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부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에 규정한 부패행위의 신고가 있고, 그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신고인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내용 자체는 법이 규정하는 부패행위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피신고인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한 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신고인이 탈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신고인에게 3억 973만 7,970원을 추징하였으나 세금포탈행위는 법 제2조제3호의 규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신고서에 피신고인의 탈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거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세금포탈신고서에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위 세금추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신고인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의 물품을 납품받게 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이 수사한 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세금포탈신고서에 적시한 내용 및 증거자료 등과 위 세금추징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부패방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패방지법 제2조, 제29조, 제36조 내지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5조 내지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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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20,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3420",
+    "caseNo": "2004-034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2001년 4월경 40mm 대공포 사격대회에 좌사수로 참가한 뒤 귀가 멍하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발 900m 이상의 고지에 위치한 부대에서 계속 복무하다보니 우측 귀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학교의무기록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후 불과 8개월 이후인 2000. 12. 30.자로 난청, 이명 등의 증상이 진단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인의 난청 등의 증상이 2001년 4월에 있었던 대공포훈련 중 그 포성에 의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 및 발병 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 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입대후 불과 8개월 이후에도 난청, 이명 등의 증상이 진단되었음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난청 등의 증상이 입대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기록 및 발병 원인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4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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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225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431, 2004. 5.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17",
+    "caseNoID": "2004-03431",
+    "caseNo": "2004-034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원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없고, 주로 연령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병인데 청구인이 고령이라면, 청구인의 \"유루\"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화염방사기에 의해 \"유루(양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만 확인될 뿐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어 상이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눈물은 안구와 안구를 담고 있는 뼈 사이의 누선에서 분비되어 각막을 촉촉이 적신 뒤 누점이라는 배출구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통해 코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배출관의 일부가 막혀 발생하는 질병이 \"유루\"인 것으로서 청구인의 연령이 고령인 이유로 위 상이가 연령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복무 중 양쪽 눈에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외상에 의한 것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유루(양안)\"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훈련하다가 화염방사기에 의해 \"유루(양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사실만 확인될 뿐 위 상이와 관련한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유루\"는 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이 고령이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외상에 의한 것이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관련 자료"
+    },
+    {
+      "id": 2,
+      "keyword": "외상"
+    },
+    {
+      "id": 3,
+      "keyword": "연령의 증가"
+    },
+    {
+      "id": 4,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39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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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임용서류심사합격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71, 2004. 5.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5-24",
+    "caseNoID": "2004-03971",
+    "caseNo": "2004-03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음을 이유로 심사위원인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교수채용과정에 전공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교수채용이 예정된 학과의 교수로서 이 건 교수채용에 있어서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 건 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피해는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청구인에게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규교원채용심사과정이 지연됨으로써 학과의 교육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연구활동에 현저한 피해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는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서의 청구인에게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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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230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3991,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3991",
+    "caseNo": "2004-039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탈홍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군 입대 전에 외치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와 군 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 중 훈련으로 인하여 탈홍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불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탈홍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병적 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 외치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탈홍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상 군 입대 전에 외치핵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탈홍"
+    },
+    {
+      "id": 4,
+      "keyword": "불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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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림대부계약취소예고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58, 2004.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6-14",
+    "caseNoID": "2004-05058",
+    "caseNo": "2004-050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법상 행위인 국유림대부계약 및 대부계약취소예고에 근거한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대부계약취소예고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체결된 국유림대부계약은 피청구인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대부계약취소예고 또한 피청구인의 사법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통지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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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506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0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5068, 2004. 7.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05",
+    "caseNoID": "2004-05068",
+    "caseNo": "2004-05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자료 및 심사기준(○○학원 정관, 규정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재임용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 및 법적 근거, 청구인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탈락결정을 한 2003. 2. 3.자 제15차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결정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재직기간연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03. 5. 28.경 소집된 교원인사위원회의 회의록, 결정사항 및 결정과 관련한 근거, ○○대학교 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사한 강의몰수 관련 처장 회의록 및 근거규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청구인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공개의 결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자료목록 중 1), 2), 3), 5), 9) 및 10)의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동 자료들은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동 자료들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행정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자료목록 중 2)에서의 근거규정 및 법적 근거, 4), 5)에서의 근거, 6), 7) 및 8)의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자료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자료들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는 자료목록 중 2)에서의 근거규정 및 법적 근거, 4), 5)에서의 근거, 6), 7) 및 8)의 자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 자료들은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이 아니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자료들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5항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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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6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6933,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6933",
+    "caseNo": "2004-069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한 회신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단순한 회답에 불과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때, 청구인의 민원서류처리결과통지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는 피청구인에게 고소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경찰관을 조사하여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청구인의 청원에 대하여 부합하는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부작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원취지에 부합된 조치의 이행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작위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원취지에 부합된 조치의 이행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무이행심판"
+    },
+    {
+      "id": 2,
+      "keyword": "이행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0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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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3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46,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046",
+    "caseNo": "2004-070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4. 7. 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6. 6. 26.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3.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장난·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주번하사관의 하극상을 저지하다가 \"복부 관통창\"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콜을 섭취 후 친구와 언쟁으로 권총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알콜을 섭취 후 친구와 언쟁으로 권총 관통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구체적인 상이경위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권총 관통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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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3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068, 2004. 7.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7-19",
+    "caseNoID": "2004-07068",
+    "caseNo": "2004-07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한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지침)에 의하면, 관상동맥용의 경우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피적 혈관성형술 후 잔여협착이 35% 이상인 경우 혈관내 금속스텐트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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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04,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07604",
+    "caseNo": "2004-076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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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760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7609, 2004. 8.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09",
+    "caseNoID": "2004-07609",
+    "caseNo": "2004-076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흉부총상\"을 상이처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부위가 청구인의 주장과 공부상의 기록과 다르고 달리 위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고인이 1984. 11. 23.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1985. 1. 3. 사망한 점, 사망원인을 진단한 의학적인 관련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사망원인을 진단한 의학적인 관련 자료가 없어 고인의 사망원인을 알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원상병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흉부총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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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3021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16,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16",
+    "caseNo": "2004-08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 및 전간의 질병으로 군 복무중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없는 점,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볼 건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및 전간(미확인 발작)의 질병으로 군 복무중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하여 기록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전간) 및 전간(미확인 발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청구인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폐병과 결핵의 경우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군 복무중 치료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급성충수염, 비중격만곡증, 정신과적 관찰 및 전간의 질병으로 군 복무중에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이 없는 점, 위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점, 폐병과 결핵의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뿐만 아니라 군 복무중 치료받은 질병과의 인과관계 또한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성충수염"
+    },
+    {
+      "id": 2,
+      "keyword": "비중격만곡증"
+    },
+    {
+      "id": 3,
+      "keyword": "정신과적 관찰"
+    },
+    {
+      "id": 4,
+      "keyword": "전간"
+    },
+    {
+      "id": 5,
+      "keyword": "발작"
+    },
+    {
+      "id": 6,
+      "keyword": "폐병"
+    },
+    {
+      "id": 7,
+      "keyword": "결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83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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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3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35,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8335",
+    "caseNo": "2004-08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청각 손상의 기록은 확인이 되나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명,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궤양 치료시 이비인후과 협진기록에 의하여 청각 손상의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청각손상의 발병경위 등을 확인하기는 불가하여 청각 손상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이명(귀울림),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양측)’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청각 손상의 기록은 확인이 되나 발병경위 등의 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명, 상세불명의 전정기능장애, 중추기원의 현기증, 감각신경성 난청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이명"
+    },
+    {
+      "id": 3,
+      "keyword": "중추기원의 현기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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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8374,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08374",
+    "caseNo": "2004-083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 5. 28. \"추간판탈출증(경추5-6)\"과 추가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추간판탈출증(경추5-6)\" 상이에 대하여 2004. 4. 23. 재심신체검사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04. 5. 28. \"추간판탈출증(경추5-6)\"과 추가상이처인 \"추간판탈출증(경추4-5)\"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4.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C4-5, C5-6)\"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4.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경추간판탈출증, 제4-5, 5-6경추간으로 수술후 경부동통 및 좌상지동통\" 소견으로 7급802호로 판정하였고, 동 병원에서 2004. 5. 2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 2인의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수술 후 상태(C4-5, C5-6)\" 소견으로 재심신체검사와 동일한 7급802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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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5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56, 2004.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06",
+    "caseNoID": "2004-09256",
+    "caseNo": "2004-09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아니므로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건 정보는 즉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법경찰관을 색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 건 정보는 개인정보가 분명한 점, 다른 법률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규정도 없는 점, 이 건 정보를 제공하여도 좋다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등을 얻어서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그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 한하여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2004. 1. 29. 공포, 2004. 7. 30.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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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3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서수리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67,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9267",
+    "caseNo": "2004-092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주가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동 신축공사를 1개의 공사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도 ○○동 신축공사를 도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대상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주인 청구외 정○○가 시공한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청구인이 시공한 ○○동의 신축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동일한 위험지역 안에서 최종적으로 운전교습학원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 정○○가 또한 대구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직영공사로 운전학원증축공사를 하면서 운전학원증축공사의 일부인 ○○동 신축공사를 청구인에게 시공하게 하면서 전체 공사를 1개의 공사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며, 위 정○○가 신고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산재보험관계를 취소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운전학원증축공사의 일부인 ○○동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으로 성립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건축주인 청구외 정○○가 시공한 운전교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와 청구인이 시공한 ○○동의 신축공사는 공사의 성격이나 내용으로 보아 동일한 지역 안에서 운전교습학원을 증축하기 위한 일련의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체 공사를 1개의 공사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운전학원증축공사의 일부인 ○○동 신축공사를 분리하여 산재보험으로 성립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련의 건설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09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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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268, 2004.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7",
+    "caseNoID": "2004-09268",
+    "caseNo": "2004-09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고용보험법에 의한 각종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을 초과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고용 후 6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채용된 근로자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에게 채용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고용되어 있는 청구외 김○○을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미 고용되어 있는 청구외 김○○을 피청구인의 알선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여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조정"
+    },
+    {
+      "id": 2,
+      "keyword":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및 제84조 동법법시행령 제22조의2, 제26조 및 제12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32조의5, 제32조의6 및 제3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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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09328,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09328",
+    "caseNo": "2004-09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의약안전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처방이 의료 급여 청구에 있어 적정한 진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케토라신은 진통소염제로서 리도카인 및 트리암주로 대신할 수 있고, 케토라신주, 트리암주, 리도카인주 및 생리식염수를 혼합하여 관절강내 주사로 투여하는 것은 케토라신주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청 허가사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하였는바,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케토라신주의 허가사항을 벗어나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였다면 그 약제비만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사용한 케토라신주의 사용 자체가 적정한 의료급여라 할 수 없다면, 그 투여에 수반되는 관절강내 주사료 등도 부적정한 진료비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약제비 외에 주사료 등의 비용도 당연히 감액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케토라신주의 허가사항을 벗어나 이를 환자에게 투여하였다면 그 약제비만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환자들에게 사용한 케토라신주의 사용 자체가 적정한 의료급여라 할 수 없다면, 그 투여에 수반되는 관절강내 주사료 등도 부적정한 진료비용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허가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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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57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0, 2004. 8. 3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8-30",
+    "caseNoID": "2004-11520",
+    "caseNo": "2004-115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의 기능장애가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와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신규신체검사와 동일하게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및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조동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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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2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21, 2004.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09-20",
+    "caseNoID": "2004-11521",
+    "caseNo": "2004-115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발병원인이 없는 점, 뇌성마비, 뇌졸중, 경추 및 요추다발성 수핵팽윤증, 뇌연화증, 좌측기저핵부, 낭종의종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국군 ○○병원 등에서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이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뇌성마비, 뇌졸중, 경추 및 요추다발성 수핵팽윤증, 뇌연화증, 좌측기저핵부, 낭종의종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뇌성마비, 뇌졸중 등의 증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발병원인이 없는 점, 뇌성마비, 뇌졸중 등은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성마비"
+    },
+    {
+      "id": 2,
+      "keyword": "뇌졸중"
+    },
+    {
+      "id": 3,
+      "keyword": "경추"
+    },
+    {
+      "id": 4,
+      "keyword": "수핵팽윤증"
+    },
+    {
+      "id": 5,
+      "keyword": "뇌연화증"
+    },
+    {
+      "id": 6,
+      "keyword": "낭종의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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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1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65,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565",
+    "caseNo": "2004-115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고, 군 복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만성 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만성 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만성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 농성 중이염\"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만성 중이염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 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이고, 군 복무하던 중 구타로 인하여 \"만성 농성 중이염\"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공상"
+    },
+    {
+      "id": 4,
+      "keyword": "만성 농성 중이염"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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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572, 2004. 10.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1",
+    "caseNoID": "2004-11572",
+    "caseNo": "2004-115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월남전 참전 중 말라리아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만기전역을 하였더라도, 달리 청구인의 뇌경색이 말라리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그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라리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며 만기전역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뇌경색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말라리아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입원·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며 만기전역을 하였던 점, 청구인의 뇌경색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완치"
+    },
+    {
+      "id": 2,
+      "keyword": "만기전역"
+    },
+    {
+      "id": 3,
+      "keyword": "입증자료"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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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4 @@
+{
+  "info": {
+    "id": 420252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1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16",
+    "caseNo": "2004-116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하고, 교통사고 당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도 없으며,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출장명령부에 청구외 김○○ 당시 ○○군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의 결재를 얻은 후 조직배양딸기 무균묘 시범포장관리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 하던 중에 승합차가 청구인의 이륜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로 좌측 하퇴부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한 점, 교통사고 당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가 없어 현상병명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소하던 중 교통사고로 좌측 하퇴부골절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공무상 요양승인 관련자료 등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자료가 없어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교통사고 당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도 없다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공무상 요양승인"
+    },
+    {
+      "id": 4,
+      "keyword": "관련자료"
+    },
+    {
+      "id": 5,
+      "keyword": "요건확인서"
+    },
+    {
+      "id": 6,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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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55,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55",
+    "caseNo": "2004-116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허리를 다쳐 치료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원상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과 현상(신청)병명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신청이 거부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작전 수행 중에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수핵 탈출증 요추4~5간\"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확인 될 뿐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원인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요추 수핵탈출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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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57,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657",
+    "caseNo": "2004-116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또한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 등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에 청구인이 외상력으로 뇌손상을 입었다거나 그 밖에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고, 또한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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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76,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1676",
+    "caseNo": "2004-116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StageⅣ 환자중 M1(원격전이가 있는) 위암 환자에게 투여 원칙인 ‘탁소텔주’를 M0로 원격 전이가 없는 환자에게 투여 한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외 최○○이 ABDO-CT(복부CT)에서 T3N1M1(R/O)으로 진단되었고 인근 림프절 검사에서 19개의 전이가 있었으므로 원격전이가 있는 것과 그 예후가 같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조직병리학적검사결과지에 의하면, 위 이외의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고, docetaxel 주사제(탁소텔주)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원격전이로 인정하는 Hepatoduodenal, Retropancreatic, Mesenteric, Para-aortic 림프절 전이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위 최○○에게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여 완전절제가 된 환자에서 탁소텔주를 보조항암화학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료를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의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 인정기준"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고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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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83,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1683",
+    "caseNo": "2004-116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적출상태, 양 대퇴골 연골 퇴행성 변화\"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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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2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690,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1690",
+    "caseNo": "2004-11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 중 \"좌측무릎, 치아손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불안신경증, 만성위염, 위궤양\"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만성위염 및 위궤양은 입대전인 1946년경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불안신경증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위염 및 위궤양은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자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5,
+      "keyword":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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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63,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1863",
+    "caseNo": "2004-118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입도로가 아닌 확장도로의 설치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입도로의 설치비용을 부담금 공제범위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진입도로의 경우 위 사업지구의 출입구에서 기간도로를 잇는 도로로서 그 설치는 해당 사업지역 주민들의 교통상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주위의 교통난 해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인 반면,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령에서 규정된 기간도로는 그 도로의 기능상 지역 광역교통난 완화에 기여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기간도로를 설치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담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음에도 다시 부담금을 부과한다면 이중부과의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등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도 10호선 확장도로는 위 사업지구밖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과 연관되어 설치되는 것으로서 인근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부수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시도 10호선 확장도로의 설치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이 사건 도로 등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시도 10호선 확장도로는 인근도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소정의 진입도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도 10호선 확장도로의 설치비용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372호, 2004. 4. 22.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및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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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8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2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고보조금일부반환명령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86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1866",
+    "caseNo": "2004-118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도로 인한 국고보조금일부반환명령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후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조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점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국고보조금 교부지침’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고보조금 채권확보조치를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은행보다 후 순위로 근저당권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 건 공사의 경우에도 ○○은행이 기존채무의 승계문제로 위 ○○화학에 대해 약 814,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으로서는 ○○은행보다 우선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2001. 1. 30.~2001. 7. 7. 기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존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가압류를 해지하고 자신의 국고보조금 채권을 선순위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변경을 완료하도록 위 ○○화학에 통지하였고 위 ○○화학 대표로부터 청구인보다 앞선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으며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화학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나름대로의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한 점, 이 건 임대사업과 관련한 소유권이 사업주체에게 있으며 사업주체가 사업주조합인 경우 개별 구성원사 단위로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소유권자의 동의 하에 채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달리 간접보조사업자인 사업주 단체를 통제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법원경락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치 및 향후조치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채권확보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매 결과 배당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수익금에서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 이러한 보조금 이자수익으로 보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소유권자의 동의 하에 채권을 설정하는 것 외에 달리 간접보조사업자인 사업주 단체를 통제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없는 점, ‘법원경락 임대아파트에 대한 조치 및 향후조치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의 채권확보조치에도 불구하고 경매 결과 배당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자수익금에서 보전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과거 이러한 보조금 이자수익으로 보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고보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2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고보조금일부반환명령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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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19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상등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1917, 2004.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0-18",
+    "caseNoID": "2004-11917",
+    "caseNo": "2004-11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공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3. 12. 12. 신상등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죄 등을 범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 기준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그 총점이 60점 이상이 됨에 따라 공개대상자로 결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수부여에 특별히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상 등의 공개대상 범죄인 여자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 범죄"
+    },
+    {
+      "id": 2,
+      "keyword": "강간의 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및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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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00,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5600",
+    "caseNo": "2004-156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3. 3. 17.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2003. 7.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만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2003.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낸 2004. 2.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입대 후 약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만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보훈심사위원회 소견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입대 후 약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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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35",
+    "caseNo": "2004-156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1. 1. 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와 훈련으로 인한 피로로 호흡곤란 및 흉부압박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1993. 1. 2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진단으로 1993. 2. 1. 우측 개흉술을, 1993. 3. 19.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각각 시행받은 후 1993. 4. 29. 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4. 2.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우측 기흉으로 흉관삽입술을 시행받았고, 군 입대 후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진단 하에 우측 개흉술과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특발성 기흉은 흡연 및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병상일지상의 \"자연성(특발성) 기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우측 개흉술과 폐쇄성 흉관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상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점, 특발성 기흉은 흡연 및 선천성 기형과 관련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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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79a9bcce24257944e5159bff23a5015ba6e73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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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6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36,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36",
+    "caseNo": "2004-156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호흡기질환을 의심할 만한 호흡기 증상과 소견이 있는 환자에게 사전 CT시행 전에 선행검사 없이 바로 CT를 촬영한 것은 의료 급여 적용에 부합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최○○에 대하여 선행 요양기관인 ○○의료원 및 ○○보건소에서 촬영한 X-ray 결과를 반영하여 CT를 시행한 것은 정당한 진료라고 주장하나, 의료급여 관계법령의 취지 및 Chest CT 인정기준을 볼 때, 소아에서 폐질환이 있는 경우 의심되는 질환에 대하여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본 후 변화가 없거나 악화되었을 때 CT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절차로서 타당한 점, 더구나 폐결핵의 경우 객담검사상 음성으로 나왔다면 바로 고가의 CT 진단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환자의 병력이나 폐결핵을 환자에게 이환시킬 수 있는 환자의 제반인자 등에 관하여 진단을 하는 등 좀 더 신중한 진단적 순서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이 10여일 전에 타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소견에만 근거하여 초진내원한 위 최○○에게 Follow-up Chest X-ray 등의 질병 진단의 순서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CT를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당해 의료급여가 최적의 방법으로 경제적·비용효과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는 당해 의료급여가 최적의 방법으로 경제적·비용효과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X-ray"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 및 제5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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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231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42,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5642",
+    "caseNo": "2004-156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병적기록표상 ‘병가(사상)’로 분류되어 있으며, 공적기록에 특수전·면역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할 공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당초 훈련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공상여부를 판단하여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 건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새로운 부상경위와 현상병명과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주장하여 새로이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초 청구인이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당초 훈련도중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의 공상여부 판단이 이루어졌으나,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이를 번복하고 출·퇴근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상병명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당초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에 한정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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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8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646, 2004. 11.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01",
+    "caseNoID": "2004-15646",
+    "caseNo": "2004-156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1.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하지근육통의 증세가 발병하여 \"다발성 근염\"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9. 5.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2004.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적절한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하여 질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군병원 등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진단서상 위 병명은 자가면역질환이고 완치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더구나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다발성 근염\"은 염증성 근육염의 일종으로 피부염의 동반 없이 자가면역체계의 장애로 인하여 사지근과 체간근 등에 아급성 대칭성 무력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은 명확이 밝혀져 있지 아니하나 상기도 감염, 한랭, 분만, 정신적 스트레스, 일광노출, 외상 등으로 다양한데, 입대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군복무 기간동안 위 병명이 발병·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특별한 외상 등에 의하여 위 병명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입대 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진단서상 위 병명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하는 점, 특별한 외상 등에 의하여 위 병명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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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30, 2004. 1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9",
+    "caseNoID": "2004-15730",
+    "caseNo": "2004-15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볼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의 세목을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및 노동부고시 2003-36호 사업종류예시표 218의 규정을 종합하면, 볼트(BOLT:걸쇠), 너트(NUT:암나사), 리벳(RIVET:굵은 머리못), 나사못, 쇼트볼(SHOT BALL), 스파이크(대못), 테퍼핀, 평행핀, 압핀, 박몰, 좌철(좌철:볼트의 와셔) 등을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볼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의 세목을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볼트를 제조하는 업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사업의 세목을 선재제품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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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797,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5797",
+    "caseNo": "2004-157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학원운영시스템이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임금대장상 담임수당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 작성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및 2002년도에 제출된 \"강사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도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도 철저한 담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이 홍보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에도 청구인 학원에 담임강사가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담임강사가 아닌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적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원강사 중 담임강사가 없어졌다는 통보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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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582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사실통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25,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15825",
+    "caseNo": "2004-158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부과사실통지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4. 9. 9. ○○청장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사실통지는 공공기관의 발주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청구인의 법규위반 행위에 따른 제재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추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는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4. 9. 9. ○○청장에 대하여 한 과태료부과사실통지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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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사업정지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838,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4-15838",
+    "caseNo": "2004-158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회사가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타 석유사업자의 피해 방지 및 석유유통질서 유지를 위해 이 건 처분이 필요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3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는다면 영업 특성상 회생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판매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가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으로서 주유소 및 판매소 등에 석유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사업자의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타 석유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석유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과징금부과처분 보다는 사업정지 3월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석유사업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영업(사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하는 것은 재량행위라고 보이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가 석유수급에 불편을 겪게 되거나 국민경제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회사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회사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회사에서 판매하는 휘발유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회사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재량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사업법 제13조, 제14조, 제26조 및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별표 1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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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6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62",
+    "caseNo": "2004-15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으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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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5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82,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5982",
+    "caseNo": "2004-159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2004. 8. 26.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28.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데,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열창 전두부 및 후두부, 양견부 타박상\"의 상이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재심신체검사에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신체장애"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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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599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15993",
+    "caseNo": "2004-15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6조·제6조의2·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며,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이 뇌경색의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ㅗ의2,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6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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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7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16,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16",
+    "caseNo": "2004-16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      "keyword": "중도매인"
+    },
+    {
+      "id": 3,
+      "keyword": "과태료부과처분"
+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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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9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6020, 2005.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04",
+    "caseNoID": "2004-16020",
+    "caseNo": "2004-160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의 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기관은 그 청구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를 주거래법인으로 하는 중도매인이고, 청구인등의 요구사항을 ○○(주)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집단적으로 ‘대파’의 경매를 거부하기로 하고 경매에 불참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되나 업무정지를 할 경우 당해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태료부과처분의 경우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과태료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중도매인들의 요구사항을 도매시장법인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집단적으로 상품경매를 거부하고 불참한 경우, 행정청이 이러한 행위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것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행정심판기관에 해당 심판을 제기한 것은 그 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
+    },
+    {
+      "i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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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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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id": 4,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2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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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43,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7443",
+    "caseNo": "2004-174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공무수행을 위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경우,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볼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제○○사단 헌병대 ○○파견대의 1995. 8. 24.자 사건부에는 청구인이 술을 마시기 위하여 소속대 지휘관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1996. 2. 26.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헌병대 사건부에 술을 마시기 위하여 지휘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되어 있고, 국군병원의 진단서에는 위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척추손상 및 하반신마비\"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달리 공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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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58,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7458",
+    "caseNo": "2004-17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을 치료한 군의관도 청구인을 응급조치하고 사단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6개월 후에 민간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으나, 당시 청구인의 대대장 및 동기들이 일관되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치료한 군의관도 청구인을 응급조치하고 사단의무대로 후송하였다고 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약 6개월 후에 민간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역 후 약 6개월 후에 민간병원에서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화상 후 흉터(우측 정강이와 얼굴)\"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상"
+    },
+    {
+      "id": 2,
+      "keyword": "흉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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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747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등급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7475, 2004.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4-11-22",
+    "caseNoID": "2004-17475",
+    "caseNo": "2004-174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처인 \"위궤양 출혈, 수핵탈출증 4-5요추간\"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0. 3. 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7급702호로 판정을 받은 전상군경으로서 2004. 7. 14. 상이처인 \"위궤양 출혈, 수핵탈출증 4-5요추간\"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 통증 및 좌 하지 방사통 있으나 수술 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외과전문의의 \"위궤양 출혈로 인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성형술 시행,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 상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9.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의 \"요추부 통증 및 좌 하지 방사통 있으나 수술 전 상태로 신경증상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외과전문의의 \"위궤양 출혈로 인한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성형술 시행, 기능장애 있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7급702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던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및 제8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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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2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0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259, 2005.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07",
+    "caseNoID": "2004-18259",
+    "caseNo": "2004-18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최근 벌점을 부과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최근 벌점을 부과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까지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이며, 서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최근 벌점을 부과받은 전력을 포함한 수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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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05e3bcdbc2863a128c0afdf7b86389263d52c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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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68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689, 2005. 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8",
+    "caseNoID": "2004-18689",
+    "caseNo": "2004-18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외 오○○의 오토바이를 옮겨 실은 때에 절도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절도죄는 재물을 장소적으로 이전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외 오○○소유의 오토바이를 싣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아 절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외 오○○의 오토바이를 옮겨 실은 때에 절도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외 임○○가 운전하고 온 차량에 청구외 오○○의 오토바이를 옮겨 실은 때에 절도죄는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훔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죄"
+    },
+    {
+      "id": 2,
+      "keyword": "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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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36177e225238192c0d2e80bf8ae5d0b4ffacaa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896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8962, 2005.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14",
+    "caseNoID": "2004-18962",
+    "caseNo": "2004-18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9. 14.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04. 11. 14.자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14. 23: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너○○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가 118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35경 ○○정형외과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23%(0.121%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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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aadcb15714a2963679ed04c4f61009d298b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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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40.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2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40,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4-19440",
+    "caseNo": "2004-19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은, \"정신분열증\" 발병 또는 그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소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 군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군공무수행중에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 또는 특수한 근무환경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고, 발병경위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도 없으며,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는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극도의 불안"
+    },
+    {
+      "id": 2,
+      "keyword": "특수한 근무환경"
+    },
+    {
+      "id": 3,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6,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7,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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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6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1,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71",
+    "caseNo": "2004-194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원인, 상이장소,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공무상 사고로 눈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및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고로 주철가루가 눈에 들어가 \"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 중 \"우 흉벽 및 폐내 이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이물질로 추정되는 증세가 나타나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상이부위에는 주철가루가 발견되지 않은 점,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원인, 상이장소, 상이연월일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공무상 사고로 눈에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등의 증거자료가 없는 점 및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우안 백내장, 우안 망막 변성의증)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안 백내장"
+    },
+    {
+      "id": 2,
+      "keyword": "우안 망막 변성의증"
+    },
+    {
+      "id": 3,
+      "keyword": "우 흉벽 및 폐내 이물질"
+    },
+    {
+      "id": 4,
+      "keyword": "주철가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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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72, 2005.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1-21",
+    "caseNoID": "2004-19472",
+    "caseNo": "2004-194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3.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액투석 중\"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20호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202호 준용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및 동 시행규칙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인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는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4. 9. 13.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혈액투석 중\"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3급 20호로 판정하였고 안과전문의는 \"중등도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7급 202호 준용으로 판정하여 종합판정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3급으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증인 당뇨합병에 의한 말기 신부전증으로 평생 투석을 요하는 자는 상이등급 3급으로 판정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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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194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3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1948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4-19486",
+    "caseNo": "2004-194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2002. 8. 3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8. 26.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 판정을 받았는데,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2. 8. 30.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된 전상군경으로서 청구인이 2004. 8. 26.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0.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관통상 및 제2, 3, 4, 수지 신전구축\"의 소견으로 \"7급806호\"로, 안과전문의가 \"좌안 실명, 우안 황반변성\"의 소견으로 \"3급1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4.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 수부 관통상 및 제2, 3, 4, 수지 신전구축\"의 소견으로 \"7급806호\"로, 안과전문의가 \"좌안 실명, 우안 황반변성\"의 소견으로 \"3급15호\"로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3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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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1,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4-20201",
+    "caseNo": "2004-202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을 시행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1개의 Cypher Stent로는 병변을 Cover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2개의 Stent로 시술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 하지 못할 경우 의료 급여 비용 삭감의 대상이 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의 경우 좌회선지 원위부의 병변은 병변과 정상혈관까지 포함되어 길게 보이고 있고 실제로 병변만 Cover할 경우에는 1개의 Stent로도 충분히 Cover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정상혈관까지도 고가의 약물방출 Stent를 사용하여 2개로 Overlapping하여 시술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스텐트 1개)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스텐트 1개)를 감액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정사실"
+    },
+    {
+      "id": 2,
+      "keyword": "감액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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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3,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20203",
+    "caseNo": "2004-202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202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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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4-20205, 2005. 3.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04",
+    "caseNoID": "2004-20205",
+    "caseNo": "2004-202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1985년경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중 재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1985년경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중 재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군입대 전인 1985년경 허리부위에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군복무중 재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건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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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8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9. 28. 선고 2004누2621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9-28",
+    "caseNoID": "2004누26217",
+    "caseNo": "2004누26217"
+  },
+  "jdgmn":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급자들의 가혹행위가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다면, 가혹행위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결의의 동기와 원인이 되었더라도, 군복무 중 휴가를 받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자살한 현역병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망인에게 가해진 상급자들의 가혹행위는 물리적인 폭행행위까지 이르지 않은 언어폭력이 주된 것이었는데, 그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평소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과 남들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성향 등도 망인이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점, 망인은 자대배치 받은 지 불과 16일만에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점, 망인은 자살 전 정신과적 상태에 대하여 명확한 진단을 받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군병원이나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상급자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정신질환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직접적인 동기와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가혹행위는 언어폭력이 주된 것으로, 내용 및 정도가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망인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
+    },
+    {
+      "id": 2,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3,
+      "keyword": "자해행위"
+    },
+    {
+      "id": 4,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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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14",
+    "caseNoID": "2004두10142",
+    "caseNo": "2004두10142"
+  },
+  "jdgmn":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초과배출부과금을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같은법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8호, 제15조 제2항, 제3항, 제16조, 같은법시행규칙(2000. 10. 23. 환경부령 제100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근거가 된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근거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의 수질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 검사 결과가 같은법시행령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임을 전제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소정의 초과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의 배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배출부과금"
+    },
+    {
+      "id": 2,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2. 9. 법률 제7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2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2004. 8. 10. 대통령령 제18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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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1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2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01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14",
+    "caseNoID": "2004두10180",
+    "caseNo": "2004두10180"
+  },
+  "jdgmn": "[1]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취소를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승인취소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착공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취소사유에 관한 부분을 유추적용하여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사업부지 옆에는 공장건물이 있고 국도 21호선 맞은편에 기존의 상아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아산시 미관의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가 지연된 데에 대한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토지신탁기본약정의 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승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도성종합건설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 원고의 기업개선작업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음에 반해, 경부고속철도 개통, 아산시 신도시개발, 삼성테크노단지 건설 등으로 아산시에 인구유입요인이 있고, 피고가 2002. 12.경부터 2003. 9.경까지 새로 16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점에 비추어 향후 아산시에 주택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미 승인된 이 사건 사업을 취소하기보다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하게 하여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업개선작업을 종료하였고 그 후 기업신용도가 상향되었으며 2004. 5. 18. 당시 예금잔고가 375억 원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을 완성할 능력 및 의사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법률생활의 안정과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에서의 이익형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8조 / 건축법 제8조 제8항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8조 / 건축법 제8조 제8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875 판결(공1998하, 16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34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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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210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27",
+    "caseNoID": "2004두107",
+    "caseNo": "2004두107"
+  },
+  "jdgmn": "[1]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이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인지 여부(소극)\n[2]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적합 여부의 판정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n[3] 부하 여군장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자를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판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역심사위원회의 현역복무부적합 의결이 있더라도 그 대상자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에서 원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 전역일에 대하여 제1항에서 \"법 제37조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역심사위원회가 전역을 의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내에 각각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전역을 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하여금 원에 의한 전역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 대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719 판결 참조).",
+      "summ_pass": "\"조사 또는 심사대상자는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기 전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전역을 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로 하여금 원에 의한 전역을 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지 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에 의한 전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에 의하지 아니하는 전역"
+    },
+    {
+      "id": 2,
+      "keyword": "원에 의한 전역"
+    },
+    {
+      "id": 3,
+      "keyword": "기회"
+    },
+    {
+      "id": 4,
+      "keyword": "권한"
+    },
+    {
+      "id": 5,
+      "keyword": "전역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인사법 제35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63조 [2]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군인사법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6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719 판결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공1980, 13237),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공1997상, 17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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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0-26",
+    "caseNoID": "2004두10944",
+    "caseNo": "2004두10944"
+  },
+  "jdgmn":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기존 건물을 증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 규정과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분 시행지침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고가 건축허가신청에 따라 증축하려는 건물부분의 용도가 용산지구단위계획상 불허용도인 위락시설이 아닌 업무시설인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n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n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의 용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42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참조), 제53조(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건축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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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19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7-14",
+    "caseNoID": "2004두11961",
+    "caseNo": "2004두11961"
+  },
+  "jdgmn": "하나의 회사가 사업장을 달리하여 각각의 사업장마다 보험요율 적용이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에 있어서 강제가입주의, 실질주의를 채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가입의사 여부,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런데도 원심이, 영풍INC의 사업주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거나 영풍INC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영풍INC가 산재보험의 가입자이므로 그 피용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장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1078 판결(공1989, 543),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공1990, 1278),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누4204 판결(공1991, 877),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328 판결(공1992, 702),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두6866 판결(공2003상, 1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4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4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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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16007b2490083e3e77700d1402f90235091b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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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24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두12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4두12452",
+    "caseNo": "2004두12452"
+  },
+  "jdgmn":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운전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면허일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에 의하면,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는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모두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7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3의6],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공1995상, 12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공1996하, 3599),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7578 판결(공1997상, 97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공1997상, 17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5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135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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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잠수기어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24",
+    "caseNoID": "2004두13592",
+    "caseNo": "2004두13592"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2]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에 관한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6]의 규정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다른 어업과의 관계 등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n[2] 잠수기어업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경기도·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연해로 하는 제5구 중 충청남도에 대하여 잠수기어업의 허가 정수를 14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구 수산자원보호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16]의 규정이,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고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수기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다른 어업과의 관계 등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summ_pass":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잠수기어업을 포함한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뿐만 아니라 현재 당해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다른 어업과의 관계 등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잠수기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법률관계"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구 수산자원보호령(2003. 8. 27. 대통령령 제18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별표 16]",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공2001하, 2371),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10851 판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공2005하, 13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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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2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5-13",
+    "caseNoID": "2004두2233",
+    "caseNo": "2004두2233"
+  },
+  "jdgmn": "[1]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n[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n[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4] 계열회사에 대한 6개월 어음 수령행위, 무료광고 게재행위, 수수료 지급행위가 단지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계열회사에 대한 저가전대행위가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부당지원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지원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정한 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공2004하, 1845) [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1두6203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공2004하, 183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1두203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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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두2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4두2264",
+    "caseNo": "2004두2264"
+  },
+  "jdgmn": "[1] 비협력업체의 전산장비 공급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2]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산장비의 공급자증명을 요구받고 그 발급 전에 납품경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경우, 그 발급지체가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다른 사업자로부터 전산장비의 공급자증명을 요구받고 그 발급 전에 납품경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경우, 그 발급지체는 불공정거래행위인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참가인은 공군중앙관리단(이하 ‘공군’이라 한다)에 납품한 이 사건 18GB 규격의 하드디스크(이하 ‘이 사건 하드디스크’라 한다)를 코오롱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쏘테크(이하 ‘에쏘테크’라 한다)에게 공급요청을 하였고, 에쏘테크는 코오롱을 거쳐 원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참가인에게 공급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최종사용자가 공군이 아닌 법무부로 되어 있음을 발견한 공군이 위 하드디스크에 관한 공급자증명을 요구하자, 참가인은 위 에쏘테크, 코오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원고에게 공급자증명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위 하드디스크의 최종사용자가 공군이 아닌 법무부로 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구입한 서비스 레벨 또한 공군이 요구한 서비스 레벨(24시간 on-site 지원)보다 낮은 ‘익일지원’ 수준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코오롱을 거쳐 공급자증명의 발급을 요청할 것과 최종사용자를 공군으로 바꾸어 발주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 발급을 거절한 사실, 그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규격의 하드디스크를 직접 발주하기로 하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규격의 하드디스크에 관한 견적서를 발급받아 이를 공군에 제출하여 검수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으로부터 위 하드디스크에 관한 공급자증명의 발급을 요청받은 원고로서는 공급자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참가인에게 위 하드디스크의 납품경로, 최종사용자의 일치 여부, 서비스 레벨 수준의 상이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것인 이상 원고의 공급자증명의 발급 지체는 참가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공급자증명의 발급이 지체된 것인 이상 원고의 공급자증명의 발급 지체는 참가인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활동방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사실오인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나)목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8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3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3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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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23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27",
+    "caseNoID": "2004두2318",
+    "caseNo": "2004두2318"
+  },
+  "jdgm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의미 및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목적,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는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가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율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동종의 영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에 현물출자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기존회사만이 아니라 신설되는 회사도 포함하고, 출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신설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른 회사"
+    },
+    {
+      "id": 2,
+      "keyword": "신설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1. 26. 법률 제6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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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8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두3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14",
+    "caseNoID": "2004두3991",
+    "caseNo": "2004두3991"
+  },
+  "jdgmn": "[1]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광주광역시의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사업본부의 조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삭제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조무원들 전원을 직권면직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규정하는 것과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에서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방침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는 위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위임에 터잡아 위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침업무를 수행하던 기능직 조무원 직제를 폐지하고 그에 해당하는 정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의 위임에 터잡아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관한 기준에 따라 광주광역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법률의 위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3조 제1항 / 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9. 9. 9. 대통령령 제165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2] 구 지방자치법(2006. 1. 11. 법률 제7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522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지방자치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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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18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25",
+    "caseNoID": "2004두7023",
+    "caseNo": "2004두7023"
+  },
+  "jdgmn": "[1]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소 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소 변경시)\n[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공사기간을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도개설허가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summ_pass":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소 변경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소의 변경"
+    },
+    {
+      "id": 3,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사도법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공1974, 7747) [2]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집10-1, 행10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1866 판결(공1995하, 3930),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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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7184.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5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4두7184",
+    "caseNo": "2004두7184"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요건\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복멸시킬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n[3]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적극)\n[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추정되는 위반행위의 기간에 있어서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개시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기간 및 그 동안의 이익 규모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 매출액으로 삼은 경우, 이는 과징금 부과 재량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과징금납부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5조의3 제1항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4433 판결 [1][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2두4648 판결(공2003하, 1458),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공2004상, 163)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9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9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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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3\221\22089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9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4-28",
+    "caseNoID": "2004두8910",
+    "caseNo": "2004두8910"
+  },
+  "jdgmn":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n[2]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여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다.",
+      "summ_pass": "해당 지역 운수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자격을 부여한다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규정이,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 운송사업의 공익성, 지역에서의 장기간 근속을 장려할 필요성, 기준의 명확성 요청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인 제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재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772 판결(공1997하, 366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3061 판결(공1998상, 785),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두1321 판결(공1998상, 1080),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5637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두8414 판결(공2002상, 5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1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1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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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11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추1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4추119",
+    "caseNo": "2004추119"
+  },
+  "jdgmn": "[1]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 취지 및 여기에서 정한 시·도지사와의 ‘협의’의 의미\n[2]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문화재청장과 협의’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고 한 사례\n[3] 국가지정문화재 중 왕릉, 고분묘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례는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공사시 문화재보존의 영향 검토에 관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 지역적으로 일률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성에 정통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규칙에서 말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는 궁극적으로 문화재청장의 동의를 말한다.",
+      "summ_pass":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의 취지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문화재청장이 그 허가권을 가지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적 차이를 둘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지정문화재"
+    },
+    {
+      "id": 2,
+      "keyword": "문화재청장"
+    },
+    {
+      "id": 3,
+      "keyword": "허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2]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3] 지방자치법 제15조,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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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4\354\266\22441.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0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추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1",
+    "caseNoID": "2004추41",
+    "caseNo": "2004추41"
+  },
+  "jdgmn":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이 건축법령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일러를 설치하려는 건축주로 하여금 보일러의 설치·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조례안은 건축법령에 위반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21조 제5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난방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난방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에너지사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개정조례안 제48조는 위 건축법령의 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같은 사항과 대상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규제하면서 위 건축법령의 각 규정이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규제이거나 보다 강한 태양의 규제를 하는 것으로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조례안 제48조는 상위법령인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 개정조례안이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등 법령의 규정이 규제하고 있는 같은 사항과 대상에 대하여 같은 목적으로 규제하면서 위 건축법령의 각 규정이 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규제이거나 보다 강한 태양의 규제를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위법령인 위 건축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사용승인"
+    },
+    {
+      "id": 3,
+      "keyword": "난방설비"
+    },
+    {
+      "id": 4,
+      "keyword": "부실시공"
+    },
+    {
+      "id": 5,
+      "keyword": "안전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15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건축법 제21조 제5항 /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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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08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0801, 2005.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8",
+    "caseNoID": "2005-00801",
+    "caseNo": "2005-00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의 부과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실행위로 보아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n그런데,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의 부과는 행정청이 운전면허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때에 결격자임을 가려내기 위하여 운전면허 관련 대장에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각 개인별로 기록하여 행정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사실증명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청의 내부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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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b5411cd93e6d52a882005a1a380f04359a851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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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0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083,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083",
+    "caseNo": "2005-010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9. 10.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취소하였다.\n「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당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인 봉고 차량에 20만 5,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증거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16. 취소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호조치"
+    },
+    {
+      "id": 2,
+      "keyword": "신고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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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7급401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47, 2005. 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11",
+    "caseNoID": "2005-01247",
+    "caseNo": "2005-01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7급401호(상이처 :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7급401호(상이처 :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4. 8.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한 7급401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10.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 금속내재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좌측견관절부 파편창 골절, 금속내재에 의한 신경증상\"의 소견으로 \"7급401호\"으로 분류함에 따라 종전과 같이 \"7급401호\"로 종합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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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86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69,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269",
+    "caseNo": "2005-012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에 대한 검진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당해 질병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여부를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의료지식"
+    },
+    {
+      "id": 3,
+      "keyword": "의료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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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교건설계획및노선계획처분등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75,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75",
+    "caseNo": "2005-013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피해의 유형과 정도가 불분명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계획의 재검토 한 결과 기술적 또는 안정상의 문제로 시공이 불가하고 지상노선을 선정할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건설계획 및 노선계획 취소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3. 및 4.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환경성검토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다른 행정청의 협의요청을 받아 행정청 내부에서 행하는 사실상의 환경성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작업을 말하고, 환경성검토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협의를 받아 행한 조사 또는 검사작업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업무 내지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환경성검토결과는 다른 행정청의 협의를 받아 행한 조사 또는 검사작업의 결과를 말하는 것으로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기관 내부의 조사업무 내지 조사결과에 불과하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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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a3ab8ec7f396e1e7757b31b7d058fe68ea0b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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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3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상이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8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386",
+    "caseNo": "2005-013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입은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레이저 수술을 하였으나 치유가 되지 않아 현재는 재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상이가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9. 15. 상이[수핵탈출증(L3-4, 4-5, L5-S1)]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10.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4. 11.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80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척추부상이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막연히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은 7급802호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n척추부상이 최소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등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막연히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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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6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392,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1392",
+    "caseNo": "2005-01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에 관한 사항 외에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기재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된 \"우대퇴부,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의 상이뿐만 아니라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상이처가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명예제대자명부에 고막파열 및 기능장애에 관한 사항 외에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의 기재가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의 척추협착증(흉추부, 요추부)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척추협착증"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명예제대자명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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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8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16,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16",
+    "caseNo": "2005-01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후외상성 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사회생활 가운데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투 중 왼손 손가락 부위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에는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도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무슨 병명으로 입원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후외상성 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인데 이러한 질병은 일반사회생활 가운데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고 청구인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그 동안 사회생활 가운데 위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반드시 전투 중 부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명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없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 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후외상성 관절염 제1수지 중수지 관절 좌측\"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사회생활 가운데 질병의 원인이 될 만한 사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좌측 수부무지 운동장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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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2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27,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1427",
+    "caseNo": "2005-01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통신의 날 체육행사시 배구시합 도중 \"탈장 및 고환폐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시 위 상이에 대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지휘관확인서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돈탈장\"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탈장\"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복강내 구조물이 서혜부의 근막 또는 근육 등을 통하여 돌출되는 질병으로서 복벽의 내층이 구조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운동경기 중 상대방의 무릎에 서혜부를 부딪치는 외부적 충격으로 이 건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탈장\"의 원인으로 인정하기에 그 개연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감돈탈장\"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운동경기 중 상대방의 무릎에 서혜부를 부딪치는 외부적 충격으로 이 건 현상병명이 발병한 것이어서 일반적인 \"탈장\"의 원인으로 인정하기에 그 개연성이 희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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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5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5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457",
+    "caseNo": "2005-014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하는 이러한 통지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구법 제6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문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통지서는 청구인에게 도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 처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나 그 효력발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문에 관한 절차적 요건이나 그 효력발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의료법(1995. 12. 29. 법률 제5101호로 개정되어 1996.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의3 및 제63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31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1996. 10. 19. 보건복지부령 제35호로 개정되어 1996. 10.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및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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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강금)",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76,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1476",
+    "caseNo": "2005-014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 제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제2호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별표 1의 제1호 가목 및 다목, 제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 (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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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4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499,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1499",
+    "caseNo": "2005-01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미합동상륙훈련중 실족으로 떨어져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이 훈련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훈련중에 부상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 제3,4번 유합 및 디스크의증, 우측 하지 단축(6㎝), 골반변형\"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 공무수행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6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6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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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6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696,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696",
+    "caseNo": "2005-016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시험응시결격기간의 부과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0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      "summ_pass":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유효한 면허 없이 운전한 사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예외 없이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동 법률에서 직접 운전면허의 취득을 불허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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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175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6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1752, 2005.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2-25",
+    "caseNoID": "2005-01752",
+    "caseNo": "2005-01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9. 24. 23:10경 천○○를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공원 미술관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자 천○○가 반항하며 ‘지금 생리 중이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조수석 시트를 뒤로 젖히고 천○○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형법을 위반하여 강도, 강간 등의 범죄에 자동차를 이용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그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법"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id": 3,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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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093a8963849bb6c49efe0e7b667aa39da1964f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03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부여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034,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2034",
+    "caseNo": "2005-020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9. 24.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2년(2004. 9. 24. - 2006. 9. 23.)의 자동차운전면허결격기간을 부여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항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은 행정청으로부터 결격기간 부여에 관한 별도의 처분이 있어야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소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의 결격기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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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29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2950, 2005. 3.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1",
+    "caseNoID": "2005-02950",
+    "caseNo": "2005-02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0. 9. 00:1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0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회보되었으나 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4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0.102% + 0.005)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므로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 및 가족의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전력"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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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d34513ab82195cde1ab072bda67b192fe40c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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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458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1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4586, 2005. 3.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18",
+    "caseNoID": "2005-04586",
+    "caseNo": "2005-04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4. 11. 13.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4. 11. 13. 00:33경 자동차 등록번호가 말소된 대전○○허 ○○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31-23호 ○○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등록차량 운전"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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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c4db8486f7ef72ca083687a3e8ab8dd902b1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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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0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052,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5052",
+    "caseNo": "2005-050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순환기 기능검사를 심근경색증, 협심증 등 관상동맥 질환에서 타 심장질환을 의심할 만한 임상소견 없이 중재적 시술 또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는 때에 일률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 수립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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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0d428e2cf5050673574285d037e8ff1adf06da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처분중부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03,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5103",
+    "caseNo": "2005-051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에 반출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한정하여 행한 보존자원(지하수)도외반출허가처분은 반출의 제한이 청구인에게 불리한 점이 없고, 제주도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 1만여명이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근거 법인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고, 동법에 근거한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에 반출목적을 계열사 판매로 한정하는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먹는 샘물의 양을 줄이게 되어 일반인으로부터 제주도산 먹는 샘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되도록 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청구인이 먹는 샘물제조업을 하게 된 목적이 ○○항공의 기내에 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 샘물을 제주산 지하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가 1996년도에 현재의 생산·공급 범위를 유지하고 시판할 의사가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출석하여 약속을 하였던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외의 다른 사기업체에게 제주산 먹는 샘물의 제조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있어 반출목적을 제한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특히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제주도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 1만여명이 제주도의 지하수로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시판하겠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내에서 유통되는 제주도산 먹는 샘물의 양을 줄이게 되어 일반인으로부터 제주도산 먹는 샘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되도록 할 것이므로 이는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 제주도의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 1만여명이 제주도의 지하수로 먹는 샘물을 제조하여 시판하겠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1조·제32조제2항 및 제5항, 제33조제1항, 제33조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조례 제25조, 제33조 및 제34조 먹는 물관리법 제9조, 제9조의4 및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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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816096acb82657ac088e7b44230882157c609c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10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108, 2005.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25",
+    "caseNoID": "2005-05108",
+    "caseNo": "2005-051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에게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시장 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고 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한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n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다면 과태료부과권자인 피청구인에게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및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71조의2제3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태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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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566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5660, 2005. 5.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09",
+    "caseNoID": "2005-05660",
+    "caseNo": "2005-056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변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시속 10km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한 경우, 교통방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민회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하고, ○○대교 남단 기점 100m 지점에서는 5개 차선을 완전히 점거하여 35분간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농민회 회원 30인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하여 ○○대교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선을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시속 10㎞ 이하의 저속으로 진행하여 차량통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방해"
+    },
+    {
+      "id": 2,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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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4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433, 2005.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3-31",
+    "caseNoID": "2005-06433",
+    "caseNo": "2005-06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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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c4833b905b7fe4449d03e4fffe8b7d7db7b03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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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6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699, 2005. 4.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4-25",
+    "caseNoID": "2005-06699",
+    "caseNo": "2005-06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 방사선사진상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고, 신경압박 소견도 없는 환자에게 실시한 척추 고정술 시행 비용은 의료 급여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는 일반 방사선 사진상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고, 신경압박 소견도 없으며, 골다공증에 의한 안정성 골절이므로, 먼저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 없이 후방고정술, 기기고정술 및 골편절채술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수술비용 등 294만4,184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위 사실들을 기준으로 수술비용 등 294만4,184원을 감액 조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존적 치료"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11조, 제30조 및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0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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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b71161ec131f098e786f16ca9079400874aa9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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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674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6744,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6744",
+    "caseNo": "2005-06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당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원대복귀하여 만기 전역하였고, 병상일지 등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전역한 지 35년이 지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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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29b9f389c20bf1cfc7139577e13622abef0bd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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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728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박사학위실적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7289,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07289",
+    "caseNo": "2005-07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감승진 심사과정 중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서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개별 법률에서 행정심판과 다른 불복절차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 신분인 청구인으로서는 교감승진 심사과정 중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를 다툼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아닌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교원 신분인 청구인으로서는 교감승진 심사과정 중 박사학위취득에 따른 가산점 인정여부를 다툼에 있어서 행정심판이 아닌 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원"
+    },
+    {
+      "id": 2,
+      "keyword": "개별 법률"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9.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cd43a8d9c6a5f626af24ad747c10f8ae8d7866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29,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329",
+    "caseNo": "2005-083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라) ○○병원의 2005.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우 슬관절 불안정성(전방십자인대 결손)\"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에 의거 2005. 4. 4.부터 본원정형외과에 통원가료중에 있는 자로서 이학적 소견상 우 슬관절의 전방 드로우 검사 양성(10mm 이상), 라크만 검사 양성(10mm 이상), 타의료기관의 MRI검사상 전방십자인대 결손 및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등의 소견으로 보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하며 치료경과에 따른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n(마) 청구인의 군동기인 남○○은 청구인이 군 체육시간에 족구를 마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접질렸다고 인우보증하였다.\n(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운동경기 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접질려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면서 운동경기 중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 다리가 접질려 무릎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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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39,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8339",
+    "caseNo": "2005-08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69. 4. 1. 대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앞니 3개를 치료하고 1970. 10. 31. 제대하여 현재에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추가로 신청한 병명을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9년 2월경 작전수행중 벙커에 들어가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전간(두부 외상성 발작)\"의 상이를 입은 것은 물론, 청구인이 신청한 \"감각신경성 난청, 치아상실\"의 현상병명도 동 사고로 입은 상이로 인한 것이므로 동 현상병명은 추가로 전상상이처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일반사회생활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병할 개연성이 큰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이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치아상실\"의 경우는 청구인의 군복무중 치과기록상 아래 치아 2개가 상실되었음은 확인되나, △△병원에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상악(위턱)에 완전 틀니를 장착하고 있고 하악(아래턱)에 5unit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청구인의 현 치아상실상태가 약 35년 전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이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는 일반사회생활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발병할 개연성이 큰 질병일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의 상이로 인하여 동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치아상실\"의 경우는 청구인의 군복무중 치과기록상 아래 치아 2개가 상실되었음은 확인되나, △△병원에서 진단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상악(위턱)에 완전 틀니를 장착하고 있고 하악(아래턱)에 5unit 고정성 보철물을 장착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청구인의 현 치아상실상태가 약 35년 전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고, 육군참모총장도 이에 대하여는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신청한 병명이 전투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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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350,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350",
+    "caseNo": "2005-083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전투 중에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의 사망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찰공무원"
+    },
+    {
+      "id": 2,
+      "keyword": "음낭부 관총 및 좌족슬부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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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8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17,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08917",
+    "caseNo": "2005-08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외로 판정된바, 이에 따른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질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이 없다\"고 진단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경우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신청 질병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이 없다\"고 진단함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보훈청장의 장애등급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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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89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26,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26",
+    "caseNo": "2005-08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병명인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요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은 2004. 3. 4.자 국군△△병원 발행의 진단서의 기재 외에는 병상일지상 이에 대한 치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이와 달리 이러한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는 군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입대직후부터 우측 손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현되었는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자라는 기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며, 최소한 복무기간이 1년은 경과하여야 그 증상이 외부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견해인데 청구인의 복무기간이 2003. 11. 27.부터 2004. 7. 22.까지로서 1년이 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상관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병명인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있다는 점 및 상관으로부터 구타 등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이○○ 작성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의 병명인 \"척수의 악성 신생물-경추부\"와 군공무 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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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94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27, 2005. 5.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5-16",
+    "caseNoID": "2005-08927",
+    "caseNo": "2005-08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은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구체적·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군 전역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은 현상병명에 없는 것으로 보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현상병명인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전역 후 약 50년 이상이 경과된 지금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 복무중 치료기록이 확인되는 \"늑간 신경통, 만성기관지염\"은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양쪽),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청력상, 무안구(우측), 백내장(좌)\"의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구체적·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며, 군 전역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늑간 신경통"
+    },
+    {
+      "id": 2,
+      "keyword": "만성기관지염"
+    },
+    {
+      "id": 3,
+      "keyword": "무안구"
+    },
+    {
+      "id": 4,
+      "keyword": "백내장"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6,
+      "keyword": "청력상"
+    },
+    {
+      "id": 7,
+      "keyword": "중이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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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1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38,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8938",
+    "caseNo": "2005-089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원·치료 후 원대 복귀하여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 현상병명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입원·치료 후 원대 복귀하여 잔여 복무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 현상병명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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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07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4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8943",
+    "caseNo": "2005-089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고인의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고인에게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라 함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료법」 제18조·제20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검안서·증명서·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의학적·객관적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그밖에 의료관련 법령에 의한 진료관련 기록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자의 명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또는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의 신체검사표상 상이정도 및 소견이 당뇨병성망막증으로만 기재된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이 \"뇌졸중,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뇌졸중,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던 고인이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신체검사표상 상이정도 및 소견이 당뇨병성망막증으로만 기재된 점, 고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이 \"심폐기능정지\"로, 중간선행사인이 \"뇌졸중,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고인의 상이처인 \"당뇨병\"과 \"뇌졸중, 폐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상이처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고인은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사망인정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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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89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감차명령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8971, 2005. 7.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02",
+    "caseNoID": "2005-08971",
+    "caseNo": "2005-08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차령이 경과된 사업용 자동차 9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감차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의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감차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운전자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처분기준을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14. 회사 소속 사업용 자동차 9대가 차령이 만료되자 위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하고 운행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때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지한 때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달리 이 건 처분을 감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
+    },
+    {
+      "id": 2,
+      "keyword": "사업계획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67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31조 및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6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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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682,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682",
+    "caseNo": "2005-09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부좌상·경추추간판탈출증·양측견관절부좌상·요추부염좌·경추염좌·뇌진탕\"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8. 1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좌견갑부좌상·경추추간판탈출증·양측견관절부좌상·요추부염좌·경추염좌·뇌진탕\"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1998. 12.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2004. 12. 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종합판정이 되자, 피청구인이 2005. 1. 31. 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의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전부좌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경추5-6 뼈 수술후 상태로 후체 융합상태임. 신경근 손상으로 계속적인 통증으로 중증도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6급 1항으로 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인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1. 24. ○○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측 견관전부좌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경추5-6 뼈 수술후 상태로 후체 융합상태임. 신경근 손상으로 계속적인 통증으로 중증도 기능장애 인정\"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1항117호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 6급 1항으로 판정이 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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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00,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09700",
+    "caseNo": "2005-09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양자로서 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수원보훈지청장이 행한 국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은 1945. 8. 14. 이전인 1943. 12. 30. 김△△과 결혼하여 김◁◁의 호적에 입적되었고, 1974. 5. 25. 발행된 ○○김씨 ○○파의 족보 및 1947. 1. 30. 이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파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김△△이 유공자 김○○의 양자로 입양되었음이 인정되나,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입양시기가 1945. 8. 15. 이전인지가 불분명하고, 1945. 8. 15. 이후 양자로서 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입양신고를 하지 않아 입양시기가 1945. 8. 15. 이전인지가 불분명하고, 1945. 8. 15. 이후 양자로서 유공자를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호적에 입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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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1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3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14, 2005. 6.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6-10",
+    "caseNoID": "2005-09714",
+    "caseNo": "2005-09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퇴행성 척추 질환에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을 하는 때는,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2003. 1. 20.자 cage 병용사용의 인정기준에 의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동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 의료급여법 제3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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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9cb65136d4cb6afd650338268069f25484685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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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28.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28,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09728",
+    "caseNo": "2005-097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당한 뒤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임병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당한 뒤 간질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는 점,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간질은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32.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f58b818a4a69eb6a4891cd46e397efede5b1b7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09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7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0973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09732",
+    "caseNo": "2005-097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화염방사기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화염방사기 훈련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1966. 5. 10. 이후에도 1967. 6. 24.까지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청구인이 신청병명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발병일이 1983. 12. 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은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시 이후에도 관련기록상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만기 전역한 점, 치료병원의 진단서에는 발병일이 제대후 16년 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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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8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5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59",
+    "caseNo": "2005-102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상급자의 과도한 처벌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비정형성 정신병\" 치료를 받았고,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주어졌다거나 또는 외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학교 이래 우측이명 및 청력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눈치를 잘보고 항상 불안해하고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며 근면하지 못하다거나 다소 주의산만하며 급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군 입대전에도 대인기피 등 성격상 결함이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많은 경우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점에 비추어 이 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적요인 외에 내생적 요인 등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등 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이미 대인기피 등 성격상 결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인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상이가 내생적 요인에 따라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달리 외상 또는 가혹행위 등의 발병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질환"
+    },
+    {
+      "id": 2,
+      "keyword": "공상군경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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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33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업종변경신청서반려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85,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0285",
+    "caseNo": "2005-102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5. 12. 28.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사업종류를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5. 1. 27.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화물자동차운수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의 사업종류의 변경신청서를 반려하였다.\n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있다고 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기적용해 온 \"화물자동차운수업\"에서 \"수상운수업, 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변경 및 적용은 산재보험료의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종류 변경 및 적용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운수업"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및 제67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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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30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91,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0291",
+    "caseNo": "2005-10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을 경우, 상이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에 기초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 및 증상은 있으나 수술적 치료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요추간판 탈출증 소견 및 증상은 있으나 수술적 치료 않은 상태\"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신경외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9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9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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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029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0292,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0292",
+    "caseNo": "2005-102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3.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3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제2경추의 변형(골절후유증), 제3-4, 4-5경추부의 퇴행성 변화 및 디스크팽윤증(디스크막의 파열 동반)으로 공상군경에 해당되어 2004. 2. 23. 6급2항32호 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05. 3. 7.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32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5. 3.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2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경추(목뼈)골절의 상이가 신경조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등급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추부위는 척추신경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해 부위의 상이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유무의 판단은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관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4. 2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6급2항32호\"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는 6급2항32호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한편, 청구인은 경추(목뼈)골절의 상이가 신경조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신경외과전문의가 등급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경추부위는 척추신경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해 부위의 상이로 인한 신경계통의 장애유무의 판단은 신경외과전문의의 소관분야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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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6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63, 2005. 7.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2",
+    "caseNoID": "2005-11063",
+    "caseNo": "2005-110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이 지뢰폭발로 치료를 받을 당시 각막이물에 대한 치료사실이 확인될 뿐 고막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등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지뢰폭발로 치료를 받을 당시 각막이물에 대한 치료사실이 확인될 뿐 고막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는 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등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투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30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등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등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뢰폭발"
+    },
+    {
+      "id": 2,
+      "keyword": "각막이물"
+    },
+    {
+      "id": 3,
+      "keyword": "고막"
+    },
+    {
+      "id": 4,
+      "keyword":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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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99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임용시험무효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79,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1079",
+    "caseNo": "2005-110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라는 등의 청구가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행정청은 민원사항에 관한 청구인의 의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에 구속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예산고등학교가 사립학교교원공개채용 제2차 시험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산점을 합산하지 아니한 것을 묵인한 것을 인정하라는 등의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이 민원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립학교교원"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가산점"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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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82,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082",
+    "caseNo": "2005-11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된 \"우측 후 흉곽부 파편\"의 상이뿐만 아니라 \"좌 모수지 굴곡장애\"의 상이도 전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통보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 모수지 굴곡장애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
+    },
+    {
+      "id": 2,
+      "keyword": "굴곡장애"
+    },
+    {
+      "id": 3,
+      "keyword": "원상병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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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0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3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09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093",
+    "caseNo": "2005-11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혈압, 협심증 및 우안실명 등의 질병으로 고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경우 등외로 판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고혈압으로 인한 안저 합병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의 경우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No HTR(고혈압으로 인한 안저 합병은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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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3021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87,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1887",
+    "caseNo": "2005-118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 중 제3육군병원에 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공란이며, 신청병명의 부상사실·병명 및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3육군병원에 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청병명은 그 부상사실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도 불가능하여 당해 사고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란으로 기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 중 입은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 복무 중 제3육군병원에 전속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공란이며, 신청병명의 부상사실·병명 및 구체적인 사고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18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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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울산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1893,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1893",
+    "caseNo": "2005-11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으로서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 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거나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것인바,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면적보다 도시관리계획의 공원면적이 확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의 통상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인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광역시장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공원이 확대된 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사실이 분명하고, 공람공고 당시 공람장소에 용도지구 구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관련도면 등을 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토지의 공원 편입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6항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의 통상의 입안권자가 아닌 자인 도지사가 예외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광역시장이 입안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는 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공원이 확대된 동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사실이 분명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기본계획"
+    },
+    {
+      "id": 3,
+      "keyword": "공원 편입여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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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4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3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2935",
+    "caseNo": "2005-129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상병명인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특이 호소 없이 경과하여 1967. 11. 8.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 \"불명열\"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불명열\"은 완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은 ○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명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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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3576935680e0c728fbbbc77881aad5ab21f02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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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50,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50",
+    "caseNo": "2005-129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복무 중 당뇨와 그 합병증 발병을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당뇨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의학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유전 등이 원인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당해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당뇨 및 그 합병증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당뇨의 발병으로 합병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에 당뇨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및 유전적 체질 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서 공무와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달리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발병경위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당뇨와 그 합병증 발병을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의학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은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이상반응, 유전 등이 원인이며 일상생활에서도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위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뇨"
+    },
+    {
+      "id": 2,
+      "keyword": "합병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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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1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58, 2005. 8.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8-16",
+    "caseNoID": "2005-12958",
+    "caseNo": "2005-12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눈을 혹사당하여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눈을 혹사하여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2. 27. 입대하여 5개월여 만인 2002. 5. 13.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원한 점, 입대하기 전 어린 시절에 우안에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입영신체검사시 입대를 목적으로 정상인 좌안으로 시력측정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전방 및 초자체 출혈, 외사시(우안)\"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상세불명의 시각경로의 장애, 각막혼탁, 외사시 등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입대 전 우안 수술로 인해 시력저하 상태였던 점, 위 상이발병 경위를 입증할 구체적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복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사시"
+    },
+    {
+      "id": 2,
+      "keyword": "각막혼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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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1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65,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2965",
+    "caseNo": "2005-129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좌측손목의 통증과 기능장애가 발생하였고, 무리한 훈련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좌수부 월상골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골절 상태 및 좌 수부 월상골 무혈성 괴사\"를 현상병명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골절 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으로 \"월상골 무혈성괴사\"는 월상골의 골조직이 점점 괴사하는 질병으로서 비교적 명확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증후성 괴사와 원인불명의 특발성 괴사로 나뉘고, 최근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와 장기 음주와의 관련성도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9개월만에 위 질병이 3기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공무수행과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좌측 골절 상태에 대해 공무관련 발병원인의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월상골 무혈성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9개월만에 3기까지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상골 무혈성괴사"
+    },
+    {
+      "id": 2,
+      "keyword": "특발성 괴사"
+    },
+    {
+      "id": 3,
+      "keyword": "증후성 괴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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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298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2989, 2005.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7-25",
+    "caseNoID": "2005-12989",
+    "caseNo": "2005-129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환자에게 관상동맥 확장술이 아닌,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여 과잉 진료로 판단되는 경우, 의료 급여 요청시 감액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 제2003-25호에 따른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중 관상동맥용 기준을 보면 스텐트 시술은 혈관의 직경이 2.5mm 이상인 경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dissection이 심한 경우 등에는 2.5mm 미만 혈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먼저, 위 임○○의 좌전하행지 대각분지 1번은 가는 혈관으로서 혈관 굵기가 2.5mm 이하이고 달리 dissection이 심한 경우라는 다른 증거도 없어 위 의료급여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위 임○○의 경우 설령 좌전하행지 대각분지 1번에 병변이 있다 할지라도 주요 관상동맥인 좌회선지, 좌전하행지 및 대각분지 2·3번의 혈류흐름이 정상적인 상태이므로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이므로 고가의 치료재인 스텐트 삽입술 대신 풍선 확장술과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혈류개선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전 하행지 대각분지에 대한 청구인의 스텐트 삽입시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른 필요·적절한 시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술행위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신 관상동맥 확장술로 조정하면서 1개의 스텐트 금액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좌전 하행지 대각분지에 대한 청구인의 스텐트 삽입시술은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른 필요·적절한 시술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시술행위를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대신 관상동맥 확장술로 조정하면서 1개의 스텐트 금액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텐트 삽입술"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21조제5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1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 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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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5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47,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3547",
+    "caseNo": "2005-135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이등급 5급29호의 국가유공자로서 상이처(좌 대퇴골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5. 5. 2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9호로 판정받은 것에 대하여,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고, \"한 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5급29호의,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는 3급23호의,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상 상실된 자\"는 3급31호의 각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고관절 슬관절 치환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5급29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위 관련 규정상의 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적 의료지식을 지닌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고관절 슬관절 치환 상태로 고도의 기능장애’의 소견으로 ‘5급29호’로 판정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가 5급29호에 해당한다고 종합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는 위 관련 규정상의 3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판정은 전문적 의료지식을 지닌 정형외과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판정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상이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상이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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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6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7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68, 2005.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4",
+    "caseNoID": "2005-13568",
+    "caseNo": "2005-135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공단)이 착오로 사업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공단은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하여준 보험료율대로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착오로 사업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징수하면서 추가징수액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산재보험성립신고 당시 피청구인이 결정하여준 보험료율대로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착오로 사업의 종류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종류를 소급하여 변경하고 이에 대한 부족분을 징수하면서 가산금을 부과하였으나 이는 사업주가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가산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성립신고"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3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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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학원등록및운전전문학원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358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3588",
+    "caseNo": "2005-13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서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는 등 미달된 시설 및 설비 등을 기준에 맞게 보완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자 자동자운전학원의 등록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그 시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그 후에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까지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학원시설에 사용되는 부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도 이러한 법적 권한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학원의 경우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 시설·설비기준에 위반되게 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피청구인이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 시설·설비기준의 보완명령을 발한 점, 청구인이 위 보완명령 만료일까지 시설·설비 기준 등을 전혀 확보하고 있지 못함으로써 보완명령을 불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제70조의4, 제71조의2, 제71조의15및 제101조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2조의5, 제49조의2, 제49조의3 및 별표 1의3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 제38조의2, 제38조의18 및 별표 14의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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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1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30, 2005. 1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07",
+    "caseNoID": "2005-14330",
+    "caseNo": "2005-143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메스컴을 동원하여 망신시키고 정보보고를 하겠다고 하며 모멸감을 주어 경찰청에 진정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으나 오히려 터무니없는 사실로 구속되었는바, 청구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초 정보과 보고와 수사인지 보고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2. 1.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5. 4. 25. 피청구인에게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사건기록 일체가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어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여 2005.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는 피청구인이 이미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고,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은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존 자료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2. 4.과 2005. 4. 26.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인 \"2003년 6월경 ○○대학 관계 첩보수사보고\"는 피청구인이 이미 파기하여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고, \"2003년 6월~9월경 경북 ○○군에 설립 추진된 ○○대학 사기수사사건에 대한 수사인지보고 내용\"은 피청구인이 사건기록 일체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보존 자료로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정보를 피청구인이 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실제적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2. 4.과 2005. 4. 26.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거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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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5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58,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4358",
+    "caseNo": "2005-143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전의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척수의 양성 신생물\"이 2004. 9. 3. 중대 전술훈련 야간행군 도중에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2004. 1. 9.에 다리가 안 좋아서 안동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사실이 있고, 야간행군 이전인 2004. 8. 13. ○○병원에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양성 신생물\"은 성장속도가 느리고 주위의 장기 침투나 전신 전이를 하지 아니하는 조직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입대 후 비교적 짧은 기간인 6월 안에 \"척수의 양성 신생물\"이 발현되었고,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군 입대전의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군 입대전의 질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로 진행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성 신생물"
+    },
+    {
+      "id": 2,
+      "keyword": "전술훈련 야간행군"
+    },
+    {
+      "id": 3,
+      "keyword": "외래진료"
+    },
+    {
+      "id": 4,
+      "keyword": "공상"
+    },
+    {
+      "id": 5,
+      "keyword":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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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7a4fb11bf851736e6f7103e2d4f5c1538e2ee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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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39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397,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4397",
+    "caseNo": "2005-143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삼첨판 및 승모판 폐쇄부전과 울혈성 심장기능 상실, 급성신기능부전 등의 환자의 집중 치료실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일반 병실 이용료 기준으로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이 건 환자의 경우 복수 및 흉수가 심해 복수 배액술 및 우측 폐쇄성 흉관삽관술과 복막투석을 시행하였고, 증상악화의 소견을 보이고 침습성 치료까지 한 상태여서 집중치료실에서의 치료는 불가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환자는 2004. 7. 31.부터 8. 7.까지 흉관삽관술을 시행하고 복막투석을 하기 위하여 복막투석 카테터를 삽입하였으나 복막투석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7일간의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7일간의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행한 심사나 감액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중치료실 입원료"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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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fa58ff4d070368d821986676168a50b6140485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44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공훈장수여사실확인불가회신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440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4402",
+    "caseNo": "2005-14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심판 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훈장 수여사실 확인 불가 회신은 박○○에 관한 ○○훈장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 청구의 대상인 피청구인의 ○○훈장 수여사실 확인 불가 회신은 박○○에 관한 ○○훈장 수여사실의 확인을 요구한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관련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사실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심판법」상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4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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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2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15,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15",
+    "caseNo": "2005-15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내역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3-25호)의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및 기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양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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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26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452,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5452",
+    "caseNo": "2005-154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단서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이명(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명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 후 이명현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단서상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이명(의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명은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혈액 순환 장애, 외상, 소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고, 청구인의 이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이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격"
+    },
+    {
+      "id": 2,
+      "keyword": "이명현상"
+    },
+    {
+      "id": 3,
+      "keyword": "청신경의 바이러스 감염"
+    },
+    {
+      "id": 4,
+      "keyword": "혈액 순환 장애"
+    },
+    {
+      "id": 5,
+      "keyword": "외상"
+    },
+    {
+      "id": 6,
+      "keyword": "소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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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582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0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29,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5829",
+    "caseNo": "2005-158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재직 중 폐결핵이 발병되어 1년간 병가휴직한 뒤 복직하였으나, 재직중 재발로 인해 퇴직한 후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보훈처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관련 서류 송부 문서에 청구인의 재직 중 공상여부에 대하여 공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가 발병·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폐결핵\"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재직 공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현상병명인 폐결핵이 공무수행 중 발병·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폐결핵"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3,
+      "keyword": "국가보훈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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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증발급인정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5849, 2005. 9.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09-21",
+    "caseNoID": "2005-15849",
+    "caseNo": "2005-158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위 CUI XIANGHAO 등 5명과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CUI XIANGHAO 등 5명을 대리하여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대리하여 행사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신청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위 CUI XIANGHAO 등 5명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CUI XIANGHAO 등 5명과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초청인인 이 건 청구인에게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심판제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청구"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9조 및 제92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규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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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627303cb063bf961461841037dd3c6cb3f584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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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34,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134",
+    "caseNo": "2005-161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하여 땅굴탐지병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입대하여 땅굴탐지병으로 근무하던 중 우측 귀에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우측 고주파수 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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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30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5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6152",
+    "caseNo": "2005-161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의 어느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이 단순히 급수(4급)만을 통보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4. 5. 28.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2005. 5. 26. 위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좌)각막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일반적으로 교정시력은 굴절 이상인 눈에 렌즈 등을 이용하여 얻은 시력으로서, 교정시력 0.02보다 더 낮은 단계의 시력상태로는 안전수지(眼前手指, 신경학적 검사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세는 상태), 안전수동(眼前手動, 자신의 손가락을 세지 못하나 손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상태), 광각 유(光覺 有, 빛에 대한 감각이 있는 상태), 광각 무(光覺 無, 명암은 있으나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상태)의 단계로 구분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대학교병원, 서울□□병원 및 △△병원의 진단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최대교정시력은 우안 0.02 또는 안전수동상태, 좌안 안전수동상태로 교정되지 않는다고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좌안)외상성 무수정체안, 각막혼탁, 외상성 동공이끌림, 우안)위수정체안, 수정체 위치 이상, 동공절개술 시행상태\" 등의 소견으로 6급2항46호로 종합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구분표에서 상이처가 눈인 경우 교정시력을 상이등급구분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력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기재함이 없이 안과전문의의 \"좌)각막반흔, 무수정체안 수포성 각막염, 우)홍채이단 수정체이탈 후극부 변성\"의 소견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서울○○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45db 좌측은 전농임\" 소견 등으로 4급으로 종합판정을 받은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충분한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교정시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검사를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정확한 신체검사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교정시력"
+    },
+    {
+      "id": 5,
+      "keyword": "안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02조 및 별표 3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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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3019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80,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6180",
+    "caseNo": "2005-161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무혈성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질병이 발생할 만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고, 입대 전 증상이 있었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며,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무혈성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상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군의관이 입대 전에 그 증상이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복무 중 \"무혈성괴사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질병이 발생할 만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고, 입대 전 증상이 있었다는 군의관의 소견이 있으며,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무혈성괴사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1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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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189, 2005. 11.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8",
+    "caseNoID": "2005-16189",
+    "caseNo": "2005-161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행위에 대한 명백한 입증자료도 없이 11년 전의 수사 판결자료만으로 청구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모르고 있다가 2004. 12. 29. 경찰청장의 범죄경력조회결과를 통보받은 후 이를 알고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며, 현행법상 제재적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찾아보기 힘들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강제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확정판결 후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장기간 감정평가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행정처분기준상의 1년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확정판결 후 약 9년이 경과한 후에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행정처분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재적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허위의 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어 1996. 6.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8조, 및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및 별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8조, 제45조 및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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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62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0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6급2항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210, 2005. 11.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16",
+    "caseNoID": "2005-16210",
+    "caseNo": "2005-162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인 \"우 족관절 골절\"에 대하여 2005. 4. 28.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동일하게 6급2항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를 입은 자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신규신체검사 등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된 자 중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 족관절 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았고, 위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는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진단서 및 X-ray사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 족관절 골절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로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병원의 진단서에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우 족관절 골절\"의 상이로 인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았고, 위 상이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전문의는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 진단서 및 X-ray사진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우 족관절 골절 및 퇴행성 관절염 소견 보이며 관절운동 장애\"로 6급2항53호에 해당된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6급2항으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일반병원의 진단서에 운동제한이 운동가능영역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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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6336,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6336",
+    "caseNo": "2005-163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방사선 사진상 골절양상이 체외금속고정술 인정기준인 간부의 분쇄골절도 아니며, 골절편의 전위정도가 심한 편도 아닌 것이 확인되는 등 견인술 등의 비 수술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한 것이 체외금속고정술 등의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사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하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1호)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이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사평가원이 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의하여 결정된 심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였다면 그 심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7조, 의료급여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0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4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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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손순희-1)",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40, 2006.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5-17440",
+    "caseNo": "2005-174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기 격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장기 격리실입원에 따른 의료 급여 청구가 있는 경우 삭감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환자는 장기간 VRE 보균자로 2004. 6. 11. 감염내과에 의뢰한 결과 소변카테터를 제거하고 격리는 유지하고 2004. 7. 6.과 2004. 7. 31.에도 퇴원을 유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2004. 7. 21.부터 2004. 8. 20.까지 외래진료가 원칙인 혈액투석 외에는 전반적인 상태변화 기록이나 악화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특별한 증상변화나 응급적인 상황발생이 없는 고정된 환자상태에서는 장기간의 입원진료보다 가정간호서비스를 통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이 건 환자의 마지막 VRE 배출일인 2004. 8. 3.과 결과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청구분인 2004. 7. 21.부터 2004. 8. 20.까지의 격리실 입원료 중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는 의학관리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건 환자의 마지막 VRE 배출일인 2004. 8. 3.과 결과를 비교하여 청구인의 청구분인 2004. 7. 21.부터 2004. 8. 20.까지의 격리실 입원료 중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 질병치료 상담, 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작성 등 간접행위를 포함하는 의학관리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의학관리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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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7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69, 2005. 11.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3",
+    "caseNoID": "2005-17469",
+    "caseNo": "2005-17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종류 변경통보는 그 자체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행하는 내부행위이고 이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통보는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연체료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이 이를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및 요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변경한 것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사전에 행하는 내부행위이고 이에 따른 사업종류 변경통보는 이를 청구인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5조, 제67조 및 제71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60조 및 제7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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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5a821daaf91733a42f87a4a7fbdab51fca785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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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2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물질생성기수입판매금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489,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489",
+    "caseNo": "2005-174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부장관이 정수기품질검사 이행 안내문을 허가제조업소와 수입업소에 발송했으나 주소를 변경하여 위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안내문의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 건 서면통지가 그 자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고,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 채 단순히 행정청의 행정사무집행 편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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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2,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7552",
+    "caseNo": "2005-17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당시 전투로 인한 부상으로 머리가 아프고 왼쪽 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 12. 13.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좌 두부·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하여 2005. 6. 2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6.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두부·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수부 외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좌 두부(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2005. 6. 22.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두부·수부 파편창, 폐결핵\"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수부 외상 반흔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좌 두부(두피) 반흔이 보이나 신경장애 미약\"이라는 신경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7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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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3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555, 2005. 1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1-26",
+    "caseNoID": "2005-17555",
+    "caseNo": "2005-17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수장부의 외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과 \"좌 수부 파편창으로 기능장애 호소하나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장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수장부의 외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과 \"좌 수부 파편창으로 기능장애 호소하나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밖에 달리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수장부\"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측 수장부의 외상에 의한 기능장애 경미함\"의 소견과 \"좌 수부 파편창으로 기능장애 호소하나 경미\"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창"
+    },
+    {
+      "id": 2,
+      "keyword": "기능장애 호소"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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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9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7802,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7802",
+    "caseNo": "2005-17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내년에 군대(수송대)에 입대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및 별표 16의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 일련번호란 12의 규정에 의하면,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교부 받은 상태에서 주행연습 이외의 목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통연습면허"
+    },
+    {
+      "id": 2,
+      "keyword": "원동기장치자전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5.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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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31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장분리및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33,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433",
+    "caseNo": "2005-184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장 분리여부 자체로 인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공통적으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아오던 사무관리업무 중심의 서울시 사무실과 현장업무 중심의 ○○시 사무실을 분리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제67조제3항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및 가산금의 징수처분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등징수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 등을 청구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별도의 사업장 여부 및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장 분리여부 자체로 인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분리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역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장 분리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사업장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적용은 부과처분을 위해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행하는 사실행위로서 이와 같은 사업장 분리여부 자체로 인해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의 부담 등 청구인의 법률적 권리·의무관계에 어떤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분리적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회신 역시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한다거나 그밖에 현실적으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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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dfb91e39a8b272b991de3be782d0b487a856c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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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4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47, 2005.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05",
+    "caseNoID": "2005-18447",
+    "caseNo": "2005-184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내무반 난로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내무반 난로용 나무를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군 복무 후 5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신청(현상)병명인 \"제3-4, 4-5요추간 척추강 협착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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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20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6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68",
+    "caseNo": "2005-18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을 받은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2005. 3. 25.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아 피청구인이 2005.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청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5. 7. 1.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8. 이 건 처분을 하였던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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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473,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473",
+    "caseNo": "2005-184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철도청 공무원 근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철도청 공무원 근무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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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11, 2005. 12.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12",
+    "caseNoID": "2005-18511",
+    "caseNo": "2005-18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1. 30.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4.자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2005. 7. 19.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수출용 중고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고, 수출용 중고차량이 미등록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청구인의 직업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및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별표2 위반내용 제7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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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8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588,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588",
+    "caseNo": "2005-18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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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186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18615, 2006. 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1-13",
+    "caseNoID": "2005-18615",
+    "caseNo": "2005-186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몰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고인이 ○○산 지구 전투 중 입은 배부파편창의 상이 및 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에 배부파편창이 진단된 것은 확인이 되나,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일간에 약 13년간의 많은 차이가 있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시기를 알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호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일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망일간에 약 13년간의 많은 차이가 있어 고인의 정확한 사망시기를 알기 어렵고,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이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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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200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범택시의중형택시전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5-20076, 2005. 1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5-12-26",
+    "caseNoID": "2005-20076",
+    "caseNo": "2005-200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모범택시 경력과 나이가 적은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 제외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의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동일 순위로 분류된 경우 모범택시 경력과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를 우대하는 선정기준을 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모범택시 경력과 나이가 적은 신청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면허제도의 성격과 택시운송사업의 공익성 및 명확한 선정기준의 요청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합리적인 제한으로써 관할관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05. 8. 25.자 모범택시의 중형택시 추가전환계획 중 전환기준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송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31조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 처리 요령(건설교통부 훈령 제1032호)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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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2\265\254\355\225\2513600.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8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부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4. 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6",
+    "caseNoID": "2005구합3600",
+    "caseNo": "2005구합3600"
+  },
+  "jdgmn":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복합영화상영관을 신축하기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장이 복합영화상영관 신축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거부한 경우, 영화산업이 가지는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충족 등의 순기능, 복합영화상영관의 상대적 무해성, 영화관이 입점할 건물의 이용 계획, 주변 지역에 있는 학교 및 문화시설, 영화관의 분포 상황, 복합영화상영관의 입지조건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복합영화상영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복합영화상영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심의신청자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위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교육장이 복합영화상영관 신축을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심의신청을 거부한 경우 복합영화상영관이 설치됨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고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보다 복합영화상영관의 설치 금지로 인해 심의신청자 및 인근주민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복합영화상영관"
+    },
+    {
+      "id": 2,
+      "keyword":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
+    {
+      "id": 3,
+      "keyword": "학습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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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1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일부무효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4-26",
+    "caseNoID": "2005두11104",
+    "caseNo": "2005두11104"
+  },
+  "jdgmn": "[1]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신청인에게 행정행위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6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법령에서 그러한 변경신청권을 인정하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아가 관계 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해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거부행위인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의 요건으로서의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유상매입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양도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그리고 입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 부가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무상양도신청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통지가 거부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5075 판결,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공2003하, 2256),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공2005상, 75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3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3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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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315.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8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133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5두13315",
+    "caseNo": "2005두13315"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및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생태 현황을 조사하여 만든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맵)의 내용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근거자료 내지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이 법치행정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러한 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상 필요’에는 자연환경보전의 필요도 포함된다. 특히 산림의 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관청은 산림훼손허가신청 대상토지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summ_pass":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므로,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어도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 공익상 필요를 이유로 그 승인신청을 불허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 필요"
+    },
+    {
+      "id": 2,
+      "keyword": "재량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주택법 제16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현행주택법 제16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공2002하, 2893),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115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두10104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공2005상, 7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7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37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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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3",
+    "caseNoID": "2005두13797",
+    "caseNo": "2005두13797"
+  },
+  "jdgmn":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위법한 선거운동이 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당선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의결방법·의결내용이나 선거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의결·선거에 따른 당선을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이나 규약(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이 정한 선거운동의 제한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이와 같은 법령 등에 위반된 선거운동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거의 자유와 공정"
+    },
+    {
+      "id": 2,
+      "keyword": "수산업협동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현행 제17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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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납세고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2-09",
+    "caseNoID": "2005두1688",
+    "caseNo": "2005두1688"
+  },
+  "jdgmn":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서 정한 유형 이외의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연장의 범위\n[3]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 외에도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부분도 당해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부분에 한정된다.",
+      "summ_pass":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는 그 각 호에서 부과제척기간의 연장사유가 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제12조의2 각 호가 규정한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id": 2,
+      "keyword": "부과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참조), 제25조의2(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참조)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현행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참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3]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9971 판결(공2004상, 484),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두14604 판결 [3]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공1996하, 3240),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공2004하, 1177),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공2005상, 6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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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07",
+    "caseNoID": "2005두16901",
+    "caseNo": "2005두16901"
+  },
+  "jdgmn": "[1]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n[2]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고,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이다. [2] 3회에 걸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온 교열직 직원에게 교열부를 폐지하기로 하는 신문사의 아웃소싱 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를 통지한 사안에서, 그간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통지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 거절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자"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2006. 12. 21. 법률 제807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16조 참조), 제30조 제1항(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공1998상, 603),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공1998하, 1796),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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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5\353\221\220172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72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7-12",
+    "caseNoID": "2005두17287",
+    "caseNo": "2005두17287"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n[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 과징금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을 뿐이지 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과징금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도산 등으로 임차인들에게 수분양자 자격이 주어지지 않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자격을 갖춘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을 뿐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
+      "summ_pass":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제3자의 명의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음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법정감경사유가 있을 때 이를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권한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과징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의2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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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평균임금증감신청서반려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5두2018",
+    "caseNo": "2005두2018"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n[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될 휴업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업무상 재해일 후에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통상의 생활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는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재해 근로자에게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상정하여 이에 가깝도록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가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 근로자가 받을 보험급여를 사후적으로 더 받게끔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의 소급 인상에 합의하였다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그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요양 종결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와 상관없이 임금 소급 인상 시점 다음달부터 평균임금 증감 제도에 따라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증액하여 휴업급여액을 산정함이 옳다.\n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평균임금 증가신청 불승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n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n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은 퇴직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공2006하, 1821),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8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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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9-09",
+    "caseNoID": "2005두5017",
+    "caseNo": "2005두5017"
+  },
+  "jdgmn":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의 의미\n[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2] 피해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구원요청을 받고 범행 현장 앞에 이르러 강도범인을 체포하려던 망인이 오히려 범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강도범인의 공범으로 오인되어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경우, 망인이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자’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때’라 함은 타인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등 범행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와 밀접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그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밀접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2]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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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83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3-24",
+    "caseNoID": "2005두8351",
+    "caseNo": "2005두8351"
+  },
+  "jdgmn":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의 의미 및 그 범위\n[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정류소’란 일정한 정차공간과 표지판, 매표시설을 갖추고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하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경우 그 ‘특정한 장소’는 여객운송에 제공되는 차량의 밑면적과 꼭 일치하는 좁은 범위의 특정한 지점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상 정류소로 인가된 지점과 사회통념상 장소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2]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의 경우라도 사업계획변경인가권한을 가진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밖, 즉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의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 즉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summ_pass":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다른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정류소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사이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류소"
+    },
+    {
+      "id": 2,
+      "keyword": "장소적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항 제2호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공1992, 25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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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82b0974443cffd43ea17b8c004aa3eebca5c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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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0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06,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0006",
+    "caseNo": "2006-00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군사훈련을 받다가 포차에서 떨어져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 직무수행중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 외에 그 발병경위나 치료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의학적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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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5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54, 2006.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07",
+    "caseNoID": "2006-00054",
+    "caseNo": "2006-000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은 화약류의 입·출고와 동시에 그 내역을 장부에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28. 청구인에 대하여 7일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화약류 양도·양수대장 및 화약류 입·출고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약종류별로 세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폭약과 뇌관으로 크게 분류하여 기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결과 통지서에 기재된 청구인의 위반내용은 화약류저장소의 일부 화약류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화약류의 사용현장에서 당일 반납된 화약류 59㎏을 청구인이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즉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장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화약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4조, 제45조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0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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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6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088,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088",
+    "caseNo": "2006-00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장용종은 의학상 발병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대장용종,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건 처분 후인 2006. 2. 7. \"요추의 강직(제3-5요추 유합술 후 상태)\"에 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용종,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을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대장용종은 의학상 발병원인이 판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대장용종,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 외에 달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의 강직"
+    },
+    {
+      "id": 2,
+      "keyword": "대장용종"
+    },
+    {
+      "id": 3,
+      "keyword": "이단성 골연골염 및 슬관절 좌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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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06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0647,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0647",
+    "caseNo": "2006-006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대 후 받은 군사기본훈련(유격훈련, 각개전투, 행군 등)이 보통 평균인에 속하는 다른 군인들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요부 염좌\"로 허리 이상이 있던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미한 허리 통증이 군사기본훈련과 배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물동이를 나르는 과정에서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이르게 된 점, 입대 전 대학교병원 근전도검사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되어 \"요부염좌\"로 3급 현역판정을 받은 자로서, 군 복무기간동안 3회에 걸쳐 입원·치료받고, 총 20여회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입원 당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점, 입대 후 받은 군사기본훈련이 \"요부 염좌\"로 허리 이상이 있던 청구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허리 이상 상태가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부터 있던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입대 전부터 있던 \"요부 염좌\"의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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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192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051, 2006. 3.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3-21",
+    "caseNoID": "2006-01051",
+    "caseNo": "2006-010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상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입대 전 병력(중이염), 병상일지상 현병력에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행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폭행으로 귀의 고막이 파손되는 상이를 입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의 입대 전 병력(중이염), 병상일지상 현병력에 \"Since about several years(대략 여러 해 전부터)\"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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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6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624,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1624",
+    "caseNo": "2006-016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복무 당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경우, 위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정신질환\"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 복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정신분열증은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 그 발병경위 등은 매우 다양하므로, 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발병과 군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과중한 업무수행 또는 특수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위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제출된 병원 소견서는 현재 질병 상태만을 나타내므로, 군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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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1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1944, 2006.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19",
+    "caseNoID": "2006-01944",
+    "caseNo": "2006-019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각 기본권의 적절한 조화속에 공개의 이익과 비공개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판단 없이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알 수 있는 과세자료는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유지를 하여야 되는 정보이며, 동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규정한 비공개대상정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9조제1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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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29e84967e69e27ecd0b33e543e00a4db600c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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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14.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94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14, 2006. 4.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6-02114",
+    "caseNo": "2006-021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은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하였고,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며,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생활을 하던 중 고참사병의 기압과 구타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여 의병제대한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은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하였고,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선천성, 기질성 질환이며, 입증자료도 없는 경우, 현상(신청)병명인 \"정신분열장애\"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구타"
+    },
+    {
+      "id": 4,
+      "keyword": "정신분열장애"
+    },
+    {
+      "id": 5,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6,
+      "keyword": "선천성"
+    },
+    {
+      "id": 7,
+      "keyword": "기질성"
+    },
+    {
+      "id": 8,
+      "keyword":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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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12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12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121",
+    "caseNo": "2006-02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시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현상병명만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의 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난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도 흔하게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되었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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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235b2614a203aafc00d2f3c8e8ba468cfb6eb98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584, 2006.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4-04",
+    "caseNoID": "2006-02584",
+    "caseNo": "2006-02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군 훈련 중 전차에 부딪혀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신 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훈련 중 전차에 부딪혀 머리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정신 분열증\"의 정신질환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퇴원 이후 청구인의 부대에서의 건강상태, 사격훈련 및 근무성적평정기록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군 생활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고,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퇴원 이후 청구인의 군 생활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23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9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e256978f1a52c6912b6c9fda140e38dc79ce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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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259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590,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2590",
+    "caseNo": "2006-025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의 건에서 병상일지상 \"백내장(좌안)\"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된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훈지청장이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상일지상 \"백내장(좌안)\"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된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군제대 후 4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좌안 안구\"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된 점, 부상경위 등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군제대 후 44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현상)병명인 \"좌안 안구\"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안 안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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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2779,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2779",
+    "caseNo": "2006-027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대에서 훈련 중 고막이 파열되고 복무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대에서 훈련 중 고막이 파열되고 복무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는 만성중이염은 청구인이 진술한 사고일부터 약 19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병상일지상 기록이 있는 만성중이염은 청구인이 진술한 사고일부터 약 19년이 경과되어 진단된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오른쪽 다리의 부상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된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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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23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011,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3011",
+    "caseNo": "2006-03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수행 중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간암, 간경변증\"이 발병하여 악화되어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우리나라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B형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은 점, 대법원 판례 및 보훈심사위원회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자연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간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 중 과로와 스트레스로 \"간암, 간경변증\"이 발병 및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 간암\" 치료 기록은 있으나,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 B형 간염은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흔하여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암"
+    },
+    {
+      "id": 2,
+      "keyword": "만성 B형 간염"
+    },
+    {
+      "id": 3,
+      "keyword": "간경변증"
+    },
+    {
+      "id": 4,
+      "keyword": "자연경과"
+    },
+    {
+      "id": 5,
+      "keyword": "바이러스 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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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40,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3140",
+    "caseNo": "2006-031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법원 앞 도로, 국회 의원회관 앞 도로 등 서울시내 일원으로 하는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청구인은 2006. 2.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집회장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옥외집회의 금지를 통고한 것이 행정심판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6. 2. 6.~2006. 3. 2.로 신고한 집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위 기간 내의 집회의 금지를 통고하는 이 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청구인이 위 기간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집회신고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예견된다는 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외형상 잔존"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1조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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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89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151,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151",
+    "caseNo": "2006-031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간질환으로 그 원인으로는 감염자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는 경우와 B형 간염 양성인 혈액 및 혈액제재의 수혈을 통해 전파되는 것이 대부분의 감염경로이고, 청구인의 이 건 상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상병이 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B형 간염으로 인한 간경변\"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2,
+      "keyword": "군 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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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398, 2006. 5.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1",
+    "caseNoID": "2006-03398",
+    "caseNo": "2006-03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대한청년단원으로 활동하다가 공비들에게 피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의 기록이 전혀 없어 사망시 고인의 신분이 대한청년단원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고인의 사망경위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전몰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청년단원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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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08, 2006. 5.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5",
+    "caseNoID": "2006-03708",
+    "caseNo": "2006-03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당한 사고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5. 6. 9.로 신고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김○○ 및 지○○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5. 6.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지○○이 2005. 7. 2. 당한 사고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5. 6. 9.로 신고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김○○ 및 지○○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5. 6.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지○○이 2005. 7. 2. 당한 사고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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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8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714,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3714",
+    "caseNo": "2006-037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은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5. 12. 22.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결과, \"뇌경색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경도로 판정되었고,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의 특이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종전과 동일한 경도로 종합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장애등급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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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3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3908, 2006.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08",
+    "caseNoID": "2006-03908",
+    "caseNo": "2006-039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5. 7. 20. 즉결심판불응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처분을 진행한 경우, 해당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7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되,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1차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차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위 통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청구인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하여 통지에 갈음한 사실은 분명하나,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위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이 소재불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수취인부재’로 통지서가 반송된 청구인의 경우는 ‘소재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공고를 통하여 통지에 갈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고절차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정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취인부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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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19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195,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195",
+    "caseNo": "2006-041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폐암의 발생은 통상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폐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 암이 발생하는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고, 암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폐암 중 선암이 여성이나 비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한다고는 하나 그 발병원인이 다양하고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폐암의 발생은 통상 흡연으로 인한 발암물질 또는 종양촉진물질의 섭취 등으로 인한 것으로서 자발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발생의 위험도는 남자의 경우 약 9배(과거 흡연자) 내지 22배(현재 흡연자)나 되는 등 흡연이 건강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삼성서울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흡연자이며 1일 0.5갑, 흡연기간 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상관 등의 사실 확인서 이외에 청구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동료들보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청구인의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인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암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되어 나타나고, 폐암 중 선암의 발병원인은 다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점, 폐암의 발생은 통상 흡연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흡연자이며 1일 0.5갑, 흡연기간 3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현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폐암"
+    },
+    {
+      "id": 3,
+      "keyword": "흡연"
+    },
+    {
+      "id": 4,
+      "keyword": "선암"
+    },
+    {
+      "id": 5,
+      "keyword": "악성 신생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4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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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3019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478,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478",
+    "caseNo": "2006-044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좌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005. 12. 2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위 검진결과는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판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정은 정당하다 할 것인바,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정형외과 전문의의 전문적·객관적 검진을 거쳐 \"좌 대퇴부 파편창 기능장애 미비\"라는 소견에 따라 상이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경우,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급기준 미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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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2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감액조정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38, 2006.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18",
+    "caseNoID": "2006-04738",
+    "caseNo": "2006-047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항암 치료시 1차 혹은 2차 약제보다 더 우수하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1차 치료제로 고비용의 약제를 사용한 경우 의료 급여 적용 심사에 감액 조정 사유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레사정\"에 대한 식약청의 허가는 2003. 6. 14.자이며, 이 건 환자에 대한 \"이레사정\"의 투약은 동정적 치료로서 2003년 5월경부터 시작되어 3차 약제로 투약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항암화학요법인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 중 taxane계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레사정\"의 투약을 통한 진료는 이 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항암화학요법인 platinum based 및 taxane계 약물 중 taxane계 약물을 투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레사정\"의 투약을 통한 진료는 이 건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적절한 진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급여비용을 감액 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비용"
+    },
+    {
+      "id": 2,
+      "keyword": "인정사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11조, 제30조,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21조제5항, 제35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 급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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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3019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4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740",
+    "caseNo": "2006-047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며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고, 일반적인 전투경찰 복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무하지도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만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어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전투경찰 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전투경찰 직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특별한 외상력 없이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고,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이 있으며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고, 일반적인 전투경찰 복무의 범위를 벗어나서 근무하지도 않은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경찰"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4,
+      "keyword": "질병"
+    },
+    {
+      "id": 5,
+      "keyword": "선천적·기질적 질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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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4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49,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4749",
+    "caseNo": "2006-04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건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은 증상 발현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질환이라는 점과, 입대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질환을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훈지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 공란으로 통보한 점,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중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및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증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중에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 등에 의해 발병하는 점, 특별히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위천공 및 범발성 복막염,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궤양 및 유문 협착 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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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475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4754, 2006. 5.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5-25",
+    "caseNoID": "2006-04754",
+    "caseNo": "2006-047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04년 양쪽 무릎의 계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관절전방유동장애로 양쪽 다리가 각각 6급에 해당하는 \"하지 장애 5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5. 12. 28. 청구인의 상이인 \"좌슬내장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6. 2.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4급\"판정으로 의병전역을 권유받았으나 만기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관절경 수술 및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하지 장애 5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부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공상군경으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4급\"판정으로 의병전역을 권유받았으나 만기 전역을 하였고, 전역 후에 전방 십자인대 파열을 진단받고 관절경 수술 및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하지 장애 5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6. 2. 16. 대구보훈병원의 재심신체검사결과 \"좌 슬부 수술 반흔 및 동통 호소하나 기능장애는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 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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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민권익위원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30,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30",
+    "caseNo": "2006-05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만성 기관지염\"과 군공무수행, \"폐결핵, 폐디스토마\"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지방보훈지장이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기관지염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흡연과 대기오염인데,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만성 기관지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상일지 상 \"폐결핵, 폐디스토마\"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소견이 없고, 최종 진단병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폐결핵, 폐디스토마\"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만성 기관지염\"과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상일지 상 \"폐결핵, 폐디스토마\"로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특별한 소견이 없고, 최종 진단병명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경우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어서 \"폐결핵, 폐디스토마\"와 군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2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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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05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055",
+    "caseNo": "2006-050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순직 경찰관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고인에 대한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6. 2. 9. 고인의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순직 경찰관)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의정부보훈지청장이 2006. 2. 24. 고인을 국가유공자(순직 경찰관)로 결정·등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일인 2005. 12. 7. 당시에는 고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서 구 「국립묘지령」에 의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점, 고인이 2006. 2. 24. 국가유공자(순직 경찰관)로 결정·등록된 당시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순직 경찰관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이나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법」과는 달리 국립묘지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법상의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2006. 2. 24. 국가유공자(순직 경찰관)로 결정·등록된 당시의 국립묘지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순직 경찰관으로서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묘지법상의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인이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립묘지령 제3조제1항제4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5. 7. 28. 법률 제7649호로 개정되어 2006. 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제4조제1항제5호 가목, 제69조 및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2. 16. 대통령령 제19347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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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531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5315,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5315",
+    "caseNo": "2006-053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04년 8월초 관련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재생불량성 빈혈\"이란 골수에서 혈구생성이 잘 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빈혈로서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인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병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한 후 약 5개월이 경과한 2004년 8월초 관련 질병이 진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재생불량성 빈혈\"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생불량성 빈혈"
+    },
+    {
+      "id": 2,
+      "keyword": "원인불명"
+    },
+    {
+      "id": 3,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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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06291.json"
@@ -0,0 +1,68 @@
+{
+  "info": {
+    "id": 43019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6-06291, 2006. 6.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6-06-14",
+    "caseNoID": "2006-06291",
+    "caseNo": "2006-06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특별히 가중한 업무나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군인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업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기질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및 특별히 가중한 업무나 외상력을 입증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정신분열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질병"
+    },
+    {
+      "id": 3,
+      "keyword": "상이"
+    },
+    {
+      "id": 4,
+      "keyword": "구타"
+    },
+    {
+      "id": 5,
+      "keyword": "가혹행위"
+    },
+    {
+      "id": 6,
+      "keyword": "정신분열증"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8,
+      "keyword": "선천적·기질적 요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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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4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1. 16. 선고 2006구단1223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1-16",
+    "caseNoID": "2006구단12237",
+    "caseNo": "2006구단12237"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제5조에 정한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에 법규에 의해 금지되어 있고 위반시 형사처벌이 따르는 사업에 포함이 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령에 의하여 제조가 금지된 유사 석유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로로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하되 다만 위험률, 규모, 사업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한 그 사업이 1회적이거나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산재법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나,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까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바, 각종 법규 등으로 그 사업을 위한 행위가 금지되고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사업이라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
+    },
+    {
+      "id": 2,
+      "keyword": "금지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제5조(현행 제6조 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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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6. 12. 5. 선고 2006구합173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6-12-05",
+    "caseNoID": "2006구합17383",
+    "caseNo": "2006구합17383"
+  },
+  "jdgmn": "[1] 군사시설보호법령에 의하여 일정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처분 이전부터 그 설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거나,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2]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 절차에 관한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관할부대장이 합동참모의장에게 보호구역 설정을 건의하기 전에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n[3]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정한 ‘군사시설’의 의미 및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2호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을 설정함에 있어서 위 규정에 정한 ‘군작전’의 의미\n[5] 군사시설보호법상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설치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표지판과 철조망, 군부대 주둔을 위한 숙영시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의 목적인 군사시설에 해당하고, 새로운 군사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경계, 기밀유지 등을 위한 작업은 제한보호구역 설정에 있어서 군작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6]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처분이 그 지역 내 거주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현존하지는 않으나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도 군사시설보호법령에서 정한 ‘군사시설’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내지 제4조는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려는 군사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군사시설이라고만 규정하여 그것이 반드시 현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고,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군사시설은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어 일반적으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설치, 유지, 관리된다고 할 것인데, 그 설치 계획단계에서부터 당해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방해를 예방하고 적국의 첩보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현재 완공 혹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에 포함된다.",
+      "summ_pass":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려는 군사시설은,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방해를 예방하고 적국의 첩보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면 가까운 장래에 그 설치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보호구역 설정으로 보호하여야 할 군사시설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사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제7조 제2항, 제9조,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2조 [4]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5]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제2조 [6]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3조, 제4조, 헌법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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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18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임용재심사인용결정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4. 4. 선고 2006구합442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4-04",
+    "caseNoID": "2006구합44286",
+    "caseNo": "2006구합44286"
+  },
+  "jdgmn": "[1]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 한계\n[2]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이 갖추어야 할 요건\n[3]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기준이 평가항목별 등급산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일부 평가항목은 객관적 기준설정이 어려운 등 불합리한 평가영역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회통념상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기대할 수 없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교육 관계 법령상 대학교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할 자유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임용권자의 재임용거부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볼 것이다.",
+      "summ_pass": "사립대학의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이지만, 재임용 거부행위가 합리적 기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기간제 교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3조, 제7조, 제8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육행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1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1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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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21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21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8-11",
+    "caseNoID": "2006두12104",
+    "caseNo": "2006두12104"
+  },
+  "jdgmn":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회사들에 대하여,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회사들에 대하여,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2001년도 및 2002년도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이 사건 회사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비난의 소지가 크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수,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원고들은 2001년 입찰에서는 입찰의 기초가격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담합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입찰담합으로 인하여 입찰물량의 일부를 낙찰받아 안정적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철근구매 입찰시장에서 공동으로 담합행위를 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회사들에 대하여, 구매입찰에서 낙찰받은 회사별 계약금액에 1/100을 곱한 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여 납부를 명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62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362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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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6두13626",
+    "caseNo": "2006두13626"
+  },
+  "jdgmn": "[1]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n[2] 면책합의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에서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제57조의 복종의무, 제58조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있고,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위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장이탈금지의무"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 전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공1995하, 33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2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152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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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1-25",
+    "caseNoID": "2006두15288",
+    "caseNo": "2006두15288"
+  },
+  "jdgm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선택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로는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즉, 용도지역, 지목, 토지용도(실제용도), 주위환경, 위치,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가장 유사한 인근지역 소재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인 280-10 토지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280-10 토지와의 구 지가공시법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배율을 1.0으로 보고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역시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n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부대상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부대상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    },
+    {
+      "id": 2,
+      "keyword": "부과종료시점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현행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공2000하, 167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228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공2003하, 14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7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57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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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6-27",
+    "caseNoID": "2006두5717",
+    "caseNo": "2006두5717"
+  },
+  "jdgmn": "아파트 발코니 새시 및 발코니 확장공사에 있어서 세대별 발코니 공사가 독립하여 각각의 사업을 구성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2항의 적용요건 구비에 대한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체공사가 아닌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회사의 각각의 사업이 일괄적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후에 비로소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summ_pass": "만연히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산재보험적용 사업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관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조(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제15조 제1항(현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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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eef1186a28fd676b3ae25740b4ff5318e919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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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66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두66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12-08",
+    "caseNoID": "2006두6642",
+    "caseNo": "2006두6642"
+  },
+  "jdgmn":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및 연대납부의무자\n[2] 의사가 과잉 원외처방을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합당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허위진단을 하였는지의 여부, 허위진단으로 인한 보험급여비용지급으로 피고에 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할 직접적인 징수의무자(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 및 원고로 하여금 그와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시키는 것이라는 것 등에 관하여 제시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부당보험급여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 외에 다른 자에 대하여는 징수처분을 한 바가 없고, 오히려 위 법 제52조 제4항에 기하여 환수처리한 징수금으로 건강보험가입자 즉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의무자 또는 연대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하고 명백"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4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4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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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83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9-22",
+    "caseNoID": "2006두8341",
+    "caseNo": "2006두8341"
+  },
+  "jdgmn": "[1]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한정 적극)\n[3]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4] 아파트단지 전기시설 관리자가 음주 상태에서 오수처리장에 순찰·점검차 들어갔다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시간 중의 사적인 과도한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설령 망인이 순찰·점검업무를 수행할 생각으로 오수처리장에 들어갔다가 추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는 망인의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이고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시설의 결함 등이 망인의 음주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공1999상, 379)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633 판결(공1994하, 2545),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공1997하, 3125),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3]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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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21b46a1b6c68352507a8bcc0f7b5319866229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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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6\353\221\220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두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8-24",
+    "caseNoID": "2006두934",
+    "caseNo": "2006두934"
+  },
+  "jdgmn":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어서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별정직 지방공무원에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7장의 ‘신분보장’, 제8장의 ‘권익의 보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 별정직 공무원의 담당사무가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할 고유의 사무이고 다만 별정직으로 보하게 된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 취지가 인사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비록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임명권자에게 광범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아무런 사실상의 근거나 기준 없이 면직처분을 할 권능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직권면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제3조, 제60조, 제6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890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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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17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2171, 2007. 5.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10",
+    "caseNoID": "2007-02171",
+    "caseNo": "2007-02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을 종합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감금 등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      "summ_pass": "‘감금’이란 유형적·무형적 장해로 인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금"
+    },
+    {
+      "id": 2,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8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8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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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28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2848, 2007. 4.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4-04",
+    "caseNoID": "2007-02848",
+    "caseNo": "2007-028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시부인 김△△와 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청구인의 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고인의 성명은 아명이며,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인 김△△는 동일인인 사실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판결문상 고인의 본적지와 호적상 청구인의 시부인 김△△의 본적지가 일치하고, 청구인이 상당기간 위 본적지 인근 지번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시부의 성명이 호적과 족보에 모두 김△△로 기재되어 있으며,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의 자나 호등에서라도 연계내용이 확인되는 기록이 없는 점, 호적에 기재된 사항은 일응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받는다 할 것이므로, 성명이 상이한 고인과 청구인의 시부의 본적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양자가 동일인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상식적으로 판결 당시 50세인 고인에 대하여 아명으로 판결문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시부인 김△△와 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청구인의 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시부인 김△△와 고인이 동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고인이 청구인의 시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정의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증거자료"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40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4004.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8928092cb2b50b45c9172c082300eeab88fcf75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040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1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7-04004, 2007. 5.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5-03",
+    "caseNoID": "2007-04004",
+    "caseNo": "2007-04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출석최고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아래층에 있는 주민이 수령하였고, 우편물 종적조회 결과나 수령자의 진술 등을 참고로 할 때 위 최고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위 최고서를 청구인이 받았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즉결심판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n따라서,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합산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초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즉결심판불출석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합산함으로써 1년간 누산점수초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즉결심판불출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9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 (1) 및 3. 정지처분개별기준 가.의 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3\213\250381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3\213\25038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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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0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7. 16. 선고 2007구단381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07-16",
+    "caseNoID": "2007구단3810",
+    "caseNo": "2007구단3810"
+  },
+  "jdgmn": "[1] 건축법상 무도학원의 의미\n[2]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무도장을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건축법상 무도장을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로 해석하는 경우,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로 ‘콜라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장소와 시설인 콜라텍이 건축법상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의 목적, 무도장의 사전적 의미, 건축법이 무도장을 주점영업·투전기업소 등과 같은 용도인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이외의 무도를 하는 무도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무도인 이른바 사교댄스 등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 등의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법은 무도장을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에 비하여 건전한 풍속을 해칠 우려와 용도변경의 규제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무도장은 그 안에서 하는 무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콜라텍은 건축법상 위락시설에 속하는 무도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콜라텍"
+    },
+    {
+      "id": 2,
+      "keyword": "무도장"
+    },
+    {
+      "id": 3,
+      "keyword": "국제표준무도"
+    },
+    {
+      "id": 4,
+      "keyword": "위락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호 (바)목 [2]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6호 (바)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130 판결(공2007상, 3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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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22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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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1. 23. 선고 2007구합2200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1-23",
+    "caseNoID": "2007구합22009",
+    "caseNo": "2007구합22009"
+  },
+  "jdgmn": "[1]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n[2] 관할 동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의 의미는 단지 외형상 그 요건을 갖춘 경우만을 의미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불법 점유 가설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관할 동장이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하나,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원고가 무허가 건축물을 생활근거지 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였고,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대상자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요건은 단순히 외형상뿐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므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신청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피고가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허가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2] 주민등록법 제1조, 제6조 제1항, 제23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90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90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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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2\265\254\355\225\251902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10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공급아파트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7. 10. 12. 선고 2007구합902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7-10-12",
+    "caseNoID": "2007구합9020",
+    "caseNo": "2007구합9020"
+  },
+  "jdgmn": "[1] 행정청이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행위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언급된 ‘세대원’의 의미\n[3]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었으나 실제로는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세대주인 아버지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행위하였다 하여,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세대원’을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무주택세대주’와 관련하여 ‘생계를 같이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주택을 소유한 아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실제로는 해외에 생활하면서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은 경우, 그 세대주인 아버지는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특별공급규칙’)은 국민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의 내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행정지침으로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그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그 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특별공급규칙에 따른 행위의 효력은 특별공급규칙의 상위규범에 해당하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내부적 행정지침을 규정한 사무처리준칙에 따랐다는 사유만으로 그 행정행위가 곧바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의 효력은 상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무처리준칙"
+    },
+    {
+      "id": 2,
+      "keyword": "행정지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행위일반], 제2조, 제19조 [2]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3]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07. 8. 24. 건설교통부령 제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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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15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11",
+    "caseNoID": "2007두11566",
+    "caseNo": "2007두11566"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처분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 및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 거절의 효력(무효)\n[3]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취업규칙의 의의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무효) 및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이 근로자의 기득권과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인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당해고 및 취업규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해고에 관한 재심판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위 규정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취업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3조 [2] 근로기준법 제16조, 제23조 [3] 근로기준법제23조, 제28조 [4]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공1995하, 376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공1996상, 1592),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97다18172 판결(공1997하, 2647) [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공1998상, 60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공2006상, 527),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공2007하, 1570) [3]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공2005하, 1341) [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25322 판결(공1994하, 2986),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공1999상, 59),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45376 판결(공2000하, 21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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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23",
+    "caseNoID": "2007두12774",
+    "caseNo": "2007두12774"
+  },
+  "jdgmn":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또는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에 터잡은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므로, 합의에 참가한 일부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합의에서 탈퇴하였음을 알리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전부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 사업자가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담합이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합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사이에 반복적인 가격 경쟁 등을 통하여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행위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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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53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7-09",
+    "caseNoID": "2007두15391",
+    "caseNo": "2007두15391"
+  },
+  "jdgmn":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2 제1항 제4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작성을 이유로 그 지정을 취소처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하여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작성을 이유로 그 지정을 취소처분 한 사안에서, 위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를 취사하였다거나 허위 판정이나 허위 작성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n한편, 건강진단 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이라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처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이상, 검진절차 및 검사방법 미준수나 검사항목 누락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결국 이유 없다.\n재량권 일탈·남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소속 병원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그 진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병원에 소속된 의사나 직원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참작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만을 처분사유로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n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허위 판정과 건강진단개인표의 허위 작성만을 처분사유로 하더라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제43조 제9항(현행 제43조 제11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제4호, 헌법 제75조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06. 3. 24. 법률 제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 제1항 제4호, 제43조 제9항(현행 제43조 제11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6. 9. 22. 대통령령 제19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7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6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186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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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8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작위위법확인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7두18611",
+    "caseNo": "2007두18611"
+  },
+  "jdgmn":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가 행정실적·능력·경력·전공분야·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하되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바,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
+      "summ_pass":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공무원법 제8조, 제38조 제1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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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06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9-10",
+    "caseNoID": "2007두20638",
+    "caseNo": "2007두20638"
+  },
+  "jdgmn":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권의 존재 여부를 넘어서 구체적으로 그 신청의 인용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유역환경청장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그 매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유역환경청장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그 매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유역환경청장 등이 매수거절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매수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달리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수 거부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매수 거부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24. 대통령령 제21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공1998하, 2125),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공2003상, 225)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316 판결(공2007하, 1771)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누12460 판결(공1996하, 2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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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1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7두20812",
+    "caseNo": "2007두20812"
+  },
+  "jdgmn": "[1]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하기 위한 사업자의 지위의 판단 기준\n[3] 금융기관과 개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출거래의 경우, 금융기관이 고객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n[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n[5]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 대출상품을 판매한 후 대부분의 시장금리가 약 30% 하락하였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킨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민사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    "reference_court_case": "[2][4]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공2000하, 1657),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공2002상, 59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3두15225 판결 [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공2006하, 16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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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4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220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4-10",
+    "caseNoID": "2007두22054",
+    "caseNo": "2007두22054"
+  },
+  "jdgmn":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만일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와 소외 이 사건 부당공동행위자들 간의 조사 협조의 정도, 원고가 피고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과징금 부과율을 1.2%로 재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과징금 부과율을 1.2%로 재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과 법 제5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유 즉,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의 행위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31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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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7두22498",
+    "caseNo": "2007두22498"
+  },
+  "jdgmn": "[1] 구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의 의미 및 위 규정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n[2]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n[3]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카드회사의 지점장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일정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사안에서, 그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성희롱 행위가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계해고처분"
+    },
+    {
+      "id": 2,
+      "keyword": "우월한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2]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3]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5. 31. 법률 제7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공2007하, 1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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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1-15",
+    "caseNoID": "2007두23439",
+    "caseNo": "2007두23439"
+  },
+  "jdgmn": "[1]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의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에서,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후 10년이 지나서 간암이 발병한 사안과 근무환경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고 임상적으로는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을 악화시킨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의 임상경과 및 예후를 악화시켰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된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인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보상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566 판결(공2002하, 288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347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8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8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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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3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담배소매인지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3-27",
+    "caseNoID": "2007두23811",
+    "caseNo": "2007두23811"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n[2]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3]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업자에 대한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경우, 기존업자가 경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summ_pass":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구 담배사업법(2007. 7. 19. 법률 제8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조 제4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공1999하, 234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공2002하, 2881),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공2006하, 1540) [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4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4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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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42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두242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1-27",
+    "caseNoID": "2007두24289",
+    "caseNo": "2007두24289"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n[2]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2]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그 부관은 국유지에 관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작위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이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국유지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2] 국유재산법 제24조,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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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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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2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6-01",
+    "caseNoID": "2007두2555",
+    "caseNo": "2007두2555"
+  },
+  "jdgmn":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시 요구되는 대상정보 특정의 정도\n[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n[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2]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만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중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여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그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개청구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청구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특정시켜야 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경우라고 하여도 정보공개의 청구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대한주택공사의 특정 공공택지에 관한 수용가, 택지조성원가, 분양가, 건설원가 등 및 관련 자료 일체’인 경우, ‘관련 자료 일체’ 부분은 그 내용과 범위가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로서 특정되지 않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비공개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9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9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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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39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난민인정불허가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39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24",
+    "caseNoID": "2007두3930",
+    "caseNo": "2007두3930"
+  },
+  "jdgmn": "[1] 법무부장관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정한 난민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중 외국인이 받을 ‘박해’의 의미\n[2]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자(=난민 신청자) 및 그 증명의 정도\n[3]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난민 인정 거부처분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으므로,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난민 인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서도 그 거부처분을 한 후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였다고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2]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 제76조의2 제1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공2007상, 9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8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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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7\353\221\22068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6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09",
+    "caseNoID": "2007두6885",
+    "caseNo": "2007두6885"
+  },
+  "jdgmn":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의 증명 방법 및 이에 관한 간접사실 중 하나인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n[2] 건설회사들이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대금지급방식으로 ‘중도금이자 후불제’를 책정한 행위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사례\n[3] 동백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건설회사들의 분양가 책정에 대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여부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서 관련 상품시장을 ‘신규분양 아파트 시장’으로, 관련 지리적 시장을 ‘동백지구’로 획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에 따라 “2 이상의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하 ‘행위의 외형상 일치’라 한다)과 그것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는 것의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의 취지와 그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행위의 외형상 일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각 사업자가 가격결정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과 경위에 관한 정황사실을 고려할 수 있을지언정, 단지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단하게 하는 데 그치는 정황사실은 이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두 가지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그 사업자들이 그러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추가하여 사업자들의 합의 내지 암묵적인 양해를 추정하게 할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제5항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공2002상, 903),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3045 판결(공2007상, 135),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11583 판결 [3]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22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22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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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2283.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4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10. 1. 19. 선고 2008구합228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1-19",
+    "caseNoID": "2008구합2283",
+    "caseNo": "2008구합2283"
+  },
+  "jdgmn": "[1]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추상적으로만 제시한 후,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장이 형사사건으로 약식기소되자, 읍장이 ‘읍·면장은 이장이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교체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이 위헌·위법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은 직권면직처분 역시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에도, 그 근거를 추상적으로만 제시 후, 상대방이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그 추상적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장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된 후, 읍장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규칙에 따라 이장에게 직권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이는 공무담임권을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절차 없이 면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도 위배되어 무효이다.",
+      "summ_pass":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 처분을 할 때,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에도, 추상적으로만 제시하고 예상할 수 없는 개별적 처분사유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장이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후, 읍장이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직권면직"
+    },
+    {
+      "id": 2,
+      "keyword": "행정절차법"
+    },
+    {
+      "id": 3,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id": 4,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절차법 제4조, 제23조 제1항 [2] 헌법 제12조, 제25조, 제37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다5570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64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누603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8565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3895 판결,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58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2\265\254\355\225\25158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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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11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비인가거부처분취소(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취소청구 사건)",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08. 8. 20. 선고 2008구합588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08-08-20",
+    "caseNoID": "2008구합5889",
+    "caseNo": "2008구합5889"
+  },
+  "jdgmn":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면서 조선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를 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입학전형계획 개요 발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설치인가 신청서를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본인가를 위한 이행점검 및 현지조사 실시를 받음으로써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데 반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이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위 2008. 2. 4.자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도 독립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이하 피고가 원고를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만이 본인가를 받을 기회를 부여받는 등 후속절차를 거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부여받는 데 비하여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그 후의 후속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는 본인가를 위한 준비단계의 행위가 아니라 별도로 독립한 처분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예비인가를 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대학을 그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예비인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1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8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8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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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18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118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10-09",
+    "caseNoID": "2008두11853",
+    "caseNo": "2008두11853"
+  },
+  "jdgmn":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후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은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한 결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의원면직처분의 전제가 된 사의표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의원면직처분을 취소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이때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summ_pass": "당해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항에 따라 징계권자로서는 반드시 징계절차를 열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징계절차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원면직처분취소 결정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여기에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의원면직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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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21",
+    "caseNoID": "2008두150",
+    "caseNo": "2008두150"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자’의 판단 기준 및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甲이 납세의무자인 乙 주식회사 발행주식 48.57%와 거래상대방인 丙 주식회사 발행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丙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돈을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丙 회사가 구 법인세법 제8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乙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거래상대방이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같은 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n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제2호에 해당한다)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4호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석하면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이 사건에서 원심은, 소외인이 1999 내지 200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의 발행주식 48.57%와 한독건설의 발행주식 20%를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한독건설은 위 기간 동안 원고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한독건설에 대한 주식양도 및 금원대여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주식의 시가와 실제양도가액의 차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와 실제수령이자의 차액을 익금 산입하고, 나아가 원고의 한독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상응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 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호 1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 시행령 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을 문언과 달리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혀야 할 이유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무관가지급금"
+    },
+    {
+      "id": 2,
+      "keyword": "주식의 시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공1986, 726), 대법원 1991. 5. 28. 선고 88누7248 판결(공1991, 1800)(변경),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공2008상, 40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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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8두15350",
+    "caseNo": "2008두15350"
+  },
+  "jdgmn": "[1]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은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의미 및 그와 같은 ‘비과세관행’의 성립 요건\n[3]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n[4]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208조 제1항, 제209조 제1호, 제2호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제208조 제1항, 제209조 제1호, 제2호 [4]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1누266 판결(공1985, 25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공2002상, 70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7855 판결(공2003하, 2031),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공2003하, 2026) [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공1993상, 10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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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두163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08두16377",
+    "caseNo": "2008두16377"
+  },
+  "jdgm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13조·제1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하도급법이 제13조·제16조 등의 위반행위 그 자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제25조의3 제1항)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1항) 규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그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을 하도록(제3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하도급법 제13조·제16조 등의 위반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 등 참조).\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2007. 2. 8. 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의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의 요건 및 내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2007. 2. 8. 수급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실의 보상으로 8억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3099 판결(공2003상, 232),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43 판결(공2010상, 33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20093 판결(공2010하, 22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7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7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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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7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두17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4-23",
+    "caseNoID": "2008두17745",
+    "caseNo": "2008두17745"
+  },
+  "jdgmn": "[1] 개정 법령이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소극)\n[2] 행정청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삭제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삼은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6호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법령이 완성 또는 종결되지 않은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정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2]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5. 보건복지부령 제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4항 제6호(현행 제13조 제4항 제7호 참조),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0887 판결(공1996상, 8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7누13818 판결(공2000상, 973),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89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8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188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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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 연금지급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8두18885",
+    "caseNo": "2008두18885"
+  },
+  "jdgmn": "[1] 헌법재판소가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n[2] 입법자가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개정 조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그 범위\n[3]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후 외상후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甲이 관할관청에 상이연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법원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취소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에게는 법 개정을 통해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군인연금법의 상이연금 관련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헌법재판소가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이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까지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에 나타난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하 ‘구법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성,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이유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구법 조항에 근거한 기존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고, 구법 조항이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한 ‘퇴직 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한 상이연금수급권 요건 및 수준, 군인연금법상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관한 입법형성권 존중이라는 사유는 구법 조항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입법개선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긴 헌법불합치결정을 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보일 뿐, 구법 조항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계속 유지할 근거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구법 조항의 계속 적용을 명한 부분의 효력은 기존 상이연금 지급대상자에게 상이연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라는 점에 미치는 데 그치고, 나아가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구법 조항 가운데 해석상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를 상이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군인이 퇴직 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경우’에 대하여 상이연금 지급을 배제하는 근거규정이라는 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불합리한 차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2]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부칙(2011. 5. 19.) [3] 구 군인연금법(2011. 5. 19. 법률 제1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부칙(2011. 5. 19.)",
+    "reference_court_case": "[1][2]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08헌바128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5, 1129) [2]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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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1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3-12",
+    "caseNoID": "2008두19147",
+    "caseNo": "2008두19147"
+  },
+  "jdgmn":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n[2]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적극)\n[3]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주의 지배관리"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0103 판결(공1999상, 379)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공2001하, 199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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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4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8두3968",
+    "caseNo": "2008두3968"
+  },
+  "jdgm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택지개발사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시행령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한 것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면적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는 의미이지, 대지조성공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토지에 주택건설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구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현행 제5조 제3항 참조),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15. 대통령령 제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공2001하, 25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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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63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63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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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563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수당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두563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8두5636",
+    "caseNo": "2008두5636"
+  },
+  "jdgmn":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하는 급여지급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급여수급 대상자를 확인·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급여수급액을 확인·결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구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
+    {
+      "id": 2,
+      "keyword": "구 공무원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무원연금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제83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6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6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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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86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9-25",
+    "caseNoID": "2008두8680",
+    "caseNo": "2008두8680"
+  },
+  "jdgmn":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 및 위와 같은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당해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당해 공공기관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이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 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이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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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8\353\221\22098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2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부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29",
+    "caseNoID": "2008두9829",
+    "caseNo": "2008두9829"
+  },
+  "jdgmn": "[1] 행정청이 행한 행정행위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n[2]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부관 내용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등 참조).\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 개설의무는 이 사건 최초승인시에 이미 부과되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최초승인이 행해진 것은 원고가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에 대하여 별개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서 연유한 것이고,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1, 2, 3단지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계획을 승인받으려 하였다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된 상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무가 부관으로 부가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연결을 요구한 도로 면적이 이 사건 도로 면적에 비하여 근소함에 반해, 이 사건 도로가 연결됨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교통편익성이 높아지는 점 등 판시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승인조건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그 부관의 내용이 이행 가능하고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며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승인"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도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두11172 판결 [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공1992, 1739),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공2004상, 7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3\213\250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3\213\250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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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2a94ff5c4e8fff4d06880d8f6213171dd85376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3\213\25045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4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9. 9. 17. 선고 2009구단45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17",
+    "caseNoID": "2009구단459",
+    "caseNo": "2009구단459"
+  },
+  "jdgmn":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하자 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특별감사를 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이 자살의 동기 내지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부로 추단해서는 안 되며,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에 비추어 그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자살이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제62조 제1항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제71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4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4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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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2\265\254\355\225\251465.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42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부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구합46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10-02-10",
+    "caseNoID": "2009구합465",
+    "caseNo": "2009구합465"
+  },
+  "jdgmn":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해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하여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에 렌터카 판매대행을 의뢰하였는데, 인터넷여행사가 대여요금을 할인해주자, 제주도지사가 자동차대여회사에 대하여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일부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를 위탁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와 렌터카 판매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여행사가 고객에게 이용금액의 15~20%를 할인하여 제공했다면, 자동차대여회사의 판매대행자 또는 그 사용인의 지위에서 고객들과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한 제주도지사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      "summ_pass":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은 특정 규제를 받으며, 다른 사업자나 비사업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관리 위탁 시 허가가 필요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는 관리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인터넷여행사와의 렌트카 판매대행 약정을 통해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한 것은, 미리 신고한 자동차대여요금 약관을 위반한 행위이며, 이를 이유로 한 제주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렌터카 판매대행"
+    },
+    {
+      "id": 2,
+      "keyword": "영업정지처분"
+    },
+    {
+      "id": 3,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4,
+      "keyword": "자동차대여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1호,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6호 [별표 2](현행 제43조 제1항 제6호 [별표 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114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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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14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0-15",
+    "caseNoID": "2009두11447",
+    "caseNo": "2009두11447"
+  },
+  "jdgmn":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부대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와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출혈성 뇌좌상 등을 입은 사안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니라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인이 부대의 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관사 아파트로 돌아온 이상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의 퇴근 종료시점은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퇴근의 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하는 시점이 아닌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망인이 아파트 건물 현관을 통과한 후 계단에서 입은 이 사건 상이가 퇴근 중 상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
+    },
+    {
+      "id": 2,
+      "keyword": "종료시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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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7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06-11",
+    "caseNoID": "2009두3729",
+    "caseNo": "2009두3729"
+  },
+  "jdgmn": "[1]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n[2]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자재의 완성품을 구입하여 다른 회사에 임대한 후 회수된 자재에 대하여 콘크리트 제거, 기름칠 및 절단 등의 보수작업을 하여 다시 임대하는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에서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는 이륜자동차 판매 및 부품판매업을 포함하지만,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수리업은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갑)’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업은 건설자재의 보수·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고의 사업은 건설자재의 보수·정리를 주공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소정의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원고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 사업종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id": 2,
+      "keyword": "기타 각종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공2003하, 16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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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48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1-28",
+    "caseNoID": "2009두4845",
+    "caseNo": "2009두4845"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후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소송(=항고소송)\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 및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재개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의 기준\n[3]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私人)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재개발조합 설립에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행정청으로 하여금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제출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의 여부의 확인에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소모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 있다.\n[3]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다.",
+      "summ_pass": "재개발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아 행정청에 제출한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와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에 관하여 그 내용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유효한 동의로 처리하여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4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호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169 결정(공2009하, 176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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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09\353\221\2206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 소득세 경정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6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두6537",
+    "caseNo": "2009두6537"
+  },
+  "jdgmn":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분양받을 주택 등의 소유권 취득 시) 및 ‘소유권 취득’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종기가 분양받을 주택 등의 소유권 취득 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조합에 기존 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새로 건설되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을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장차 분양받을 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사망한 처의 재건축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상속한 甲이, 2006. 9. 15.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가 있은 후 2006. 9. 19. 사용검사필증 교부가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에 관하여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적이 있는데, 이와 별도로 취득하여 세대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하였던 다른 아파트를 2006. 9. 18. 양도한 것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점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甲은 2006. 11. 15.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 이전인 사용승인에 대한 내부결재일(2006. 9. 15.)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2006. 9. 19.)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양도 당시 그 외에 달리 보유하는 주택이 없었던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summ_pass":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적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이른 경우와 같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조합 조합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2]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6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공2007하, 11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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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7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집행정지",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9. 8. 3.자 2009루17 결정 : 재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8-03",
+    "caseNoID": "2009루17",
+    "caseNo": "2009루17"
+  },
+  "jdgmn":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제출한 분양전환계획서는 위법하므로, 행정기관이 그 서류를 반려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승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을 때에도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해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판결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것인가에 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되나,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 등 참조).",
+      "summ_pass": "본안소송에서의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의 효력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효력정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15조(현행 제21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7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현행 제9조 참조), 제4조(현행 제13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부칙 제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11. 26. 국토해양부령 제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3조, 제14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공1994하, 3131), 대법원 2004. 5. 17.자 2004무6 결정, 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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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42032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9-12-24",
+    "caseNoID": "2009추121",
+    "caseNo": "2009추121"
+  },
+  "jdgmn": "[1]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의 범위와 한계\n[2]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순천시 지방공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치조례 제정"
+    },
+    {
+      "id": 2,
+      "keyword": "상호 견제와 균형"
+    },
+    {
+      "id": 3,
+      "keyword":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    },
+    {
+      "id": 4,
+      "keyword": "재의요구권"
+    },
+    {
+      "id": 5,
+      "keyword":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3항 [2]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0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공1992, 2575),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추92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추45 판결(공2007상, 4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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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10\2043347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19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하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1. 4. 21. 선고 2010누334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4-21",
+    "caseNoID": "2010누33476",
+    "caseNo": "2010누33476"
+  },
+  "jdgmn": "[1]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이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n[2] 부천시장이 ‘타이거월드’ 부천체육문화센터를 매수한 甲 회사에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2항을 근거로 기존 수도사용자 乙 회사가 체납한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기존 수도사용자에 대한 징수 절차가 번거롭고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요금을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 내용에 수돗물 공급 방법과 부담하여야 할 요금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라 함은 신규 수도사용자가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래 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수도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수도사용자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기존 수도사용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의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 수도사용자의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를 신규 수도사용자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규 수도사용자가 장래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신규 수도사용자가 장래에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돗물의 공급을 받지 않았던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체납 수도요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도록 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의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러한 수도조례 제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도법"
+    },
+    {
+      "id": 2,
+      "keyword": "체납 수도요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항, 수도법 제38조 제1항, 제68조 제1항 [2]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6조, 제139조 제1항, 수도법 제38조 제1항, 제6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16669 판결(공1993상, 59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7211 판결(공1993하, 17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8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18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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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1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13",
+    "caseNoID": "2010두11849",
+    "caseNo": "2010두11849"
+  },
+  "jdgmn":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1938년부터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 되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이 사건 도로 인근의 도로를 포함한 서울특별시의 중로 이상의 도로들에 관하여는 1936. 12. 26. 조선총독부고시 제722호로 도로로 노선 인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소로에 대하여 도로로 노선 인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가 1938년부터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고 일반인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실제 사용되어 온 사정만으로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가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되거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집행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도로가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노선이 인정되거나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집행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법 제94조에 의한 이 사건 변상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2조, 제9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2176 판결(공1994하, 288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두28106 판결(공2011하, 13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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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2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160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1-27",
+    "caseNoID": "2010두16028",
+    "caseNo": "2010두16028"
+  },
+  "jdgmn":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甲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안에서, 甲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甲의 질병과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 전 별다른 정신질환이 없었던 甲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사안에서, 甲의 정신분열증은 군복무 중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되어 비로소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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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두161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2-22",
+    "caseNoID": "2010두16189",
+    "caseNo": "2010두16189"
+  },
+  "jdgmn":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n[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각종 조세나 부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이미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령에 의하여 소급하여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조사를 통하여 정당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와는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2차 회신은 원고에 대한 회신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가족수당이 경우에 따라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해석에 불과하고, 비록 피고가 3년 동안의 평균임금과 관련된 소송과정에서 개인연금보조금, 가족수당, 후생용품비 등(이하 ‘개인연금보조금 등’이라 한다)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근로의 대상으로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오인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1차 회신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와 같은 소급부과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원고에게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총액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1차 회신을 통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를 귀책사유 없이 정당하게 신뢰하여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항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3]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제15조 제2항, 제1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4항 참조), 제4항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공2001상, 1256),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2980 판결(공2012상, 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6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6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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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6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 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8",
+    "caseNoID": "2010두16622",
+    "caseNo": "2010두16622"
+  },
+  "jdgmn": "[1] 세법상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그 부과 요건\n[2]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甲 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甲 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통신 관련 대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상 잘못으로 甲 회사 소속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중 일부를 甲 회사 소속 마케팅부문의 매출액으로 신고함으로써 마케팅전략본부의 과세표준 중 매출액을 과소신고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신고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상의 제재"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2]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공1998하, 225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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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4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두184",
+    "caseNo": "2010두184"
+  },
+  "jdgmn":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n[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차량은 건설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 매일 출근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일의 출근과정에 대한 건설회사의 지배·관리를 부정할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      "summ_pass": "근로자로서도 위 차량을 이용한 출근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대가능성"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202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566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8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8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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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8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에 따른 조합원 지위확인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10",
+    "caseNoID": "2010두18819",
+    "caseNo": "2010두18819"
+  },
+  "jdgmn":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확정과 이행을 통해 甲 조합과 乙 사이에는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어 그에 터잡아 가지는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乙 소유의 무허가건축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소송 계속 중에 甲 조합이 건축물을 인도받아 취득하고 乙은 그 보상으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확정과 이행을 통해 甲 조합과 乙 사이에는 위 건축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의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조합원으로 하되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자에 한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그 정관에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망 소외 1이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국유재산인 부천시 원미구 중동 137-2 전 853㎡ 중 100㎡를 대부받아 1984년경 그 지상에 축조한 판시 무허가건축물을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이후 이를 사실상 소유하여 온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와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8.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선고 후인 2009. 10.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2,390만 원을 공탁한 사실, 그 후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는 제1심판결을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수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0. 6. 19.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0. 6. 3. 보상액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도시정비법 소정의 청산절차에 따라 공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수령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공탁금은 피고가 도시정비법 제38조에 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수용하려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도시정비법 소정의 청산절차에 따라 공탁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원고가 조합원의 지위를 포기할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조합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19조 제1항, 제3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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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18994.json"
@@ -0,0 +1,56 @@
+{
+  "info": {
+    "id": 410275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8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2-09",
+    "caseNoID": "2010두18994",
+    "caseNo": "2010두18994"
+  },
+  "jdgmn":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것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자살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실들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중 상급자의 거듭된 질책 등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망인의 나약한 성격 등으로 군부대 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사실만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4조 제6항 제4호에 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살"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3,
+      "keyword": "현실도피의 수단"
+    },
+    {
+      "id": 4,
+      "keyword": "자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6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3호, 제6항 제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판결(공2006하, 17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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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5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 보상금 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2-24",
+    "caseNoID": "2010두23149",
+    "caseNo": "2010두23149"
+  },
+  "jdgmn":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토지 일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잔여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잔여지가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전부터 42번 국도 등 공로에의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토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잔여지는 42번 국도 등 공로에의 통행이 대단히 힘들어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는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열세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잔여지의 가격감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제1심법원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를 쉽사리 배척할 것은 아니다.\n그럼에도 위 산 101-2 도로 및 산 101-5, 6 임야의 분할 및 취득경위, 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하는 등 원고의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는 잔여지 손실보상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n원심은, 이 사건에 현출된 여러 감정 결과 중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하였고, 품등비교 등을 보다 적정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하였는바,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손실보상"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공1998하, 2431),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공2001상, 3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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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33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처분 등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8-17",
+    "caseNoID": "2010두23378",
+    "caseNo": "2010두23378"
+  },
+  "jdgmn":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권자)와 입증의 정도 및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위법한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18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누411 판결(공1985, 1485),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공2003상, 9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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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54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197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25",
+    "caseNoID": "2010두25466",
+    "caseNo": "2010두25466"
+  },
+  "jdgmn": "영국령 케이만군도의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인 甲이 케이만군도 법인 乙을, 乙은 룩셈부르크 법인 丙을, 丙은 벨지움국 법인 丁을 각 100% 출자하여 설립하고, 丁은 다른 투자자들과 내국법인 戊를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 己의 사업 부분을 인수한 후 戊가 丁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자 과세관청이 甲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 戊에게 법인세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배당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甲이고, 甲은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인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펀드 운영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펀드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과 펀드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소극적 투자자로서 투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라기보다는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는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원고가 고유한 투자목적을 가지고 자금을 운용하면서 구성원인 사원들과는 별개의 재산을 보유하며 고유의 사업활동을 하는 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구 법인세법상 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    },
+    {
+      "id": 2,
+      "keyword": "무한책임사원"
+    },
+    {
+      "id": 3,
+      "keyword": "유한책임사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3조 제3항 /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72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72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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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27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27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두27264",
+    "caseNo": "2010두27264"
+  },
+  "jdgmn":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군인으로 재직하던 중 乙과 혼인관계에 있다가 이혼하여 丙과 혼인하였는데 다시 이혼하고 69세에 乙과 혼인한 후 사망하자, 乙이 甲의 배우자로서 甲의 사망에 따른 군인연금법에 정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로서 군인연금법이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배우자는 군인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인관계가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 전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甲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甲과 丙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      "summ_pass": "甲이 61세가 되기 전부터 乙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는 甲과 丙이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를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乙이 위 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혼 관계"
+    },
+    {
+      "id": 2,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7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7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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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347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34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10두3473",
+    "caseNo": "2010두3473"
+  },
+  "jdgmn": "[1]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n[2]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n[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의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2]에서 정한 준수사항 및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 위 조항에서 정하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식품위생법 제31조 제1항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입법 목적이 있으며 제1조), 한편 식품산업의 발전에 따라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도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국회의 기술적·전문적 능력이나 시간적 적응능력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율대상인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여 이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 등은 국회 제정의 법률에 비하여 탄력적인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법 제31조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등 그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 헌법이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포괄위임입법금지"
+    },
+    {
+      "id": 2,
+      "keyword": "위임입법의 한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헌법 제75조 [2]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제44조 제1항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8. 1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7조 제2항 [3]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2](현행 제55조 [별표 16] 참조),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4]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별표 12](현행 제55조 [별표 16] 참조), 제53조 [별표 15] Ⅱ. 1. 17. 가. (1) (가)[현행제89조 [별표 23] Ⅱ. 1. 11. 가. 1) 가)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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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1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35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두3541",
+    "caseNo": "2010두3541"
+  },
+  "jdgmn": "[1]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을 인상한 후 甲 회사가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을 하고 乙 회사가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고 乙 회사에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을 해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乙 회사에 대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일 경우, 그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였고, 2순위 감면신청자가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을 해준 경우, 감면불인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순 없으나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된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
+    },
+    {
+      "id": 2,
+      "keyword": "행정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공1992, 916),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공2002하, 2070),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10268 판결(공2005상, 46),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공2010하, 22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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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8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압류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두41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13",
+    "caseNoID": "2010두4124",
+    "caseNo": "2010두4124"
+  },
+  "jdgmn":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乙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乙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내용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      "summ_pass":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    },
+    {
+      "id": 2,
+      "keyword": "신탁재산의 독립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60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60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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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60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26",
+    "caseNoID": "2010두6052",
+    "caseNo": "2010두6052"
+  },
+  "jdgmn": "[1] 이른바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정한 평균용적률을 산정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평균용적률은 각 용도지역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건축물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점, 도시개발사업자에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대도시권의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교통수요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에 드는 재원을 부담시키고자 함에 있는 점,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식 중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기준으로 용적률에 비례하여 교통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상복합건축물이 건립되는 용지도 구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에 포함된다. [2] 관할 시장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각 용도지역 용적률을 단순 합산하여 용도지역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산정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다른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교통수요 증가와 무관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각 용도지역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평균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용적률이 다른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면적이 전체 사업면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용적률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교통수요 증가와 무관하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산정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각 용도지역 면적에 용적률을 곱한 값을 모두 더한 후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가중산술평균 방식에 의하여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09. 1. 30. 법률 제9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11조의2 제2항 제4호, 제11조의3 제1항 제1호,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 9] 제1호 (가)목 [2]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6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0\353\221\22096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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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4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6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9-30",
+    "caseNoID": "2010두9631",
+    "caseNo": "2010두9631"
+  },
+  "jdgmn":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n[2]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배우자로 보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민법 제816조)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일지라도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의 퇴직 후 61세 전에 법률혼인 전 혼인의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전 혼인이 해소됨과 동시에 통상적인 사실혼이 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 혼인의 배우자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배우자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혼인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2]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497 판결(공1993하, 243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공2007상, 5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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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19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행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1. 9. 1. 선고 2011구합2115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1-09-01",
+    "caseNoID": "2011구합21157",
+    "caseNo": "2011구합21157"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담배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담배로 보아 광고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주식회사가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농축액으로 만들어진 카트리지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연기가 아닌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하는 이른바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전자담배가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연초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하여 사용하고 있어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연초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하여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자담배 중 니코틴 농축액을 수증기로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한 전자장치는 자체로는 독립한 효용을 가질 수 없고 니코틴 농축액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기능하는 점, 담배사업법 제3조 제1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甲 주식회사가 전자담배 판매 광고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甲 회사에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광고 이외의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니코틴을 체내에 흡수하는 제품인 전자담배는 연초 잎을 원료로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담배로 보고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담배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전자담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담배사업법 제2조, 제3조 제1항,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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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19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상 공무원비 해당결정 처분취소",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누48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11-06-24",
+    "caseNoID": "2011누489",
+    "caseNo": "2011누489"
+  },
+  "jdgmn": "공무원 甲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甲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는데,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공무원이 상해를 입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후, 중대한 과실이 발견됨에 따라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 甲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좌측 수부 중수골 골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에 따라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甲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甲이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7. 12. 3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을 한 이상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甲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며,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甲의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summ_pass": "공무원 甲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를 하였는데 위 교통사고는 甲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하였다.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甲의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4호, 제6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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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280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1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12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1두12801",
+    "caseNo": "2011두12801"
+  },
+  "jdgmn":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그 동의서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관 초안과 변경 후 정관안이 동일성이 없음에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동의서에 포함된 ‘조합정관’의 사항에 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인가에 동의하였던 토지 등 소유자가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동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그 동의서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summ_pass": "행정청으로서는 추진위원회가 작성한 정관 초안의 내용이 창립총회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조합설립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5항, 제17조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28조 제4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0. 7. 16. 국토해양부령 제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두16394 판결(공2013상, 33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공2014상, 3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2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42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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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토지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4",
+    "caseNoID": "2011두14227",
+    "caseNo": "2011두14227"
+  },
+  "jdgmn": "[1]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 할 수 없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
+    },
+    {
+      "id": 2,
+      "keyword": "구 소득세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3항,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4항, 제6항 [2]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누266 판결(집26-1, 행19),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공2010하, 1488) [2]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공2012상, 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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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 등급 결정 처분및 부당 이득 징수 결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46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0-13",
+    "caseNoID": "2011두14616",
+    "caseNo": "2011두14616"
+  },
+  "jdgmn":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n[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甲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좌측 수지 장해를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과 ‘제3수지 원위지관절 절단, 제4수지 원위지 절단’의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좌측 제3, 4수지’에 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甲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다음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좌측 제2수지 원위지 절단’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은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조정하여 甲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한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져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할 경우에는, 재요양 전의 장해등급 판정이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2] 업무상 재해로 甲이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자,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좌측 수지 장해를 2개 장해로 나누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각각의 장해등급을 정한 다음 조정하여 제13급 제8호로 결정하였는데, 이후 甲이 ‘좌측 제3수지 근위지 절단술 및 제4수지 관절 융합술’을 위해 재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를 종결하자 기존 장해등급인 제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일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액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판정하면서 기존 장해등급 확정된 것으로 보고, ‘제3, 4수지’에 대하여만 다시 장해등급을 제11급 제9호로 결정한 후 조정하여 甲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변경한 다음 과다지급된 장해급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좌측 수지 전체에 대하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재요양 대상이 된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을 새로 정하고 나머지 장해는 재요양 전에 판정된 장해등급을 유지한 다음 두 장해등급을 조정한 준용등급을 재요양 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장해등급 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2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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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6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2-13",
+    "caseNoID": "2011두16049",
+    "caseNo": "2011두16049"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공정거래위원회)\n[2]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기준\n[3]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에 묵시적인 합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1, 2차 소주 출고가격 인상 관련 공동행위에 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로서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사업자 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합의를 이유로 시정조치 등을 명하는 피고에게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따른 현실적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1239 판결(공2003상, 928), 대법원 2013. 11. 4. 선고 2012두18844 판결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8두2202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773 판결(공2014상, 77)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공2008하, 94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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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83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1두18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28",
+    "caseNoID": "2011두18304",
+    "caseNo": "2011두18304"
+  },
+  "jdgmn":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할 행정청이 부동 소유자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공매대행사실의 통지는 세무서장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고, 국세징수 관계 법령상 공매예고통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공매예고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summ_pass": "甲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을 납부하지 않자 관할 행정청이 위 부동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乙에게 매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甲 또는 그 임차인에게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국자산관리공사"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징수법 제61조, 제67조, 제68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7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7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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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1두19789",
+    "caseNo": "2011두19789"
+  },
+  "jdgmn":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경우,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경우에 모법에 직접 위임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는 새로운 독립적 사업시행인가가 아니고,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부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하나의 사업시행인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2003. 11. 28.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구 부담금관리 기본법 부칙(2001. 12. 21.) 제2조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2005. 12. 7.) 제2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그 개발부담금의 징수가 면제되는 2004. 1. 1.부터 2005. 12. 31.까지 인가받은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역시 개발부담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당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역시 개발부담금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담금관리 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2] 헌법 제75조, 제9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9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199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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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관리처분계획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6-13",
+    "caseNoID": "2011두19994",
+    "caseNo": "2011두19994"
+  },
+  "jdgmn": "[1]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법적 성격\n[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사업을 위한 조합을 따로 설립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렇다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시장·군수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가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처분의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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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42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권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4-26",
+    "caseNoID": "2011두25739",
+    "caseNo": "2011두25739"
+  },
+  "jdgmn":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립대학교 총장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권한의 위임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n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summ_pass":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사립대학교 총장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甲에게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정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2] 헌법 제31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항, 제59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5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5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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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6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8-22",
+    "caseNoID": "2011두26589",
+    "caseNo": "2011두26589"
+  },
+  "jdgmn":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지만,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이라는 사정, 즉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처분을 하는 처분청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입은 것인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방어권 행사의 대상과 방법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실이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어떻게 행사하는지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이 달라져 법령상 서로 다른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같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이라도 그 사유가 공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과 본인 과실이 경합되어 있어 지원대상자에 해당할 뿐이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처분청이 공무수행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을 한 데 대하여 법원이 그 인과관계의 존재는 인정하면서 직권으로 본인 과실이 경합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직권심사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73조의2(현행 삭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4조의2(현행 삭제),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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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3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283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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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1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28349",
+    "caseNo": "2011두28349"
+  },
+  "jdgmn": "[1] 여러 개의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고 나머지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의 범위\n[2] 甲이 다리 상병 및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신장애의 발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다리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각 상이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국가유공자요건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다리 상병 및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정신장애의 발병과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다리 상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처분 중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않고 각 상이에 대한 아무런 구분 없이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신장애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정신장애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신장애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제2항,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제10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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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보상금증액",
+    "caseTitle":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7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29",
+    "caseNoID": "2011두28776",
+    "caseNo": "2011두28776"
+  },
+  "jdgmn": "[1]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환송판결 선고 이전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계속 중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소송을 수계한 乙 주식회사가 상고심에서 甲 회사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대리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종전 소송절차를 모두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써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하였다는 절차상 위법을 내세우는 상고이유는 없어졌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甲 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토지에 관한 증액 손실보상금과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업시행자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다면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야 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같이 피고의 원심 원고(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이 사건 소송 중 수계 전후의 원고를 모두 ‘원고’라 한다)에 대한 잔여지 가격 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손실보상금액을 810,231,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07. 10. 1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09. 10.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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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2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6-11",
+    "caseNoID": "2011두32898",
+    "caseNo": "2011두32898"
+  },
+  "jdgmn":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및 증명의 정도 / 공무원이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n[2] 예비군 동대장으로 근무하던 甲이 상위직급인 지역대장으로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하여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등의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였는데, 甲의 아내 乙이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한 경우에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예비군 중대장인 甲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      "summ_pass":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질병이나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공1999하, 142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두2029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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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1\353\221\220518.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37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1두518",
+    "caseNo": "2011두518"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조합과 조합원의 지위 및 정관 등의 효력이 유지되는 범위\n[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설립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의 효력(=무효) 및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조합설립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 조합설립 동의 철회가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역시 조합설립인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만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정관 등에 의하여 조합탈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정관 등도 효력을 가지므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가신청 후에 한 조합설립 동의의 철회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도시정비법"
+    },
+    {
+      "id": 3,
+      "keyword": "주택재건축사업조합"
+    },
+    {
+      "id": 4,
+      "keyword": "조합설립인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5호(현행 삭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공2012상, 6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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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결의 무효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1두5759",
+    "caseNo": "2011두5759"
+  },
+  "jdgmn":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n[2]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심사할 때 동의의 내용과 진정성에 관한 심사 기준\n[3]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자에 포함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조합원이 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서에 의한 동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의서의 법정사항은 대체로 정비사업에 참여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고 그 사업의 성과를 분배받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동의서에 관한 법정사항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하여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로부터 받는 동의서에 적용될 것이 아니다.",
+      "summ_pass":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제1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는 비록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동의를 얻어야 할 자에 포함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호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1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4845 판결(공2010상, 434) [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107 판결(공2012하, 1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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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3-27",
+    "caseNoID": "2011두8420",
+    "caseNo": "2011두8420"
+  },
+  "jdgmn":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n[2]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효력\n[3]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할 때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는 등 노사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설정된 근로시간의 면제한도 내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점, 이러한 취지에서 신설된 노조법 제24조 제4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24조의2 제1항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면위를 고용노동부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문언 및 취지에 따르면 근면위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함에 있어 조합원 수 등 제반 요소를 자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이며, 달리 그 고려 요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오히려 일률적으로 시간적 한도만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인원도 함께 정하는 것이 면제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점, 시간과 그 사용 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 내용이 그 문언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노조법 제24조의2 제1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의 한도’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2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입법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면제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업 또는 사업장"
+    },
+    {
+      "id": 2,
+      "keyword": "모법의 위임범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75조, 제95조 [2] 헌법 제95조 [3]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4조의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공2010상, 1035)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59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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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2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19841, 2013. 3.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26",
+    "caseNoID": "2012-19841",
+    "caseNo": "2012-198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로 진단 및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상이가 발병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상이로 진단 및 수술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공무상병인증서상 하산도중 발목 염좌가 발생하였고 지속적으로 좌측 발목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기록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할 만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양측 족관절 MRI에 대해 받은 개별의학자문에서 ‘그 발생시기가 오래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0년 8월~9월경 부상으로 인한 병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현되었거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군 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자연적인 진행경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9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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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2\265\254\355\225\251495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0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13. 4. 18. 선고 2012구합495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04-18",
+    "caseNoID": "2012구합4952",
+    "caseNo": "2012구합4952"
+  },
+  "jdgmn":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n[2]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가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같은 항 제2호)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나 건물 철거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적용 여부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데 그 대지상의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어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철거"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3,
+      "keyword": "사용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2]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1호,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부가가치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1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1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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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1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화장시설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1-29",
+    "caseNoID": "2012두11133",
+    "caseNo": "2012두11133"
+  },
+  "jdgmn":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n[2]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다른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 외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화장시설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령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장사법령은 화장시설과 관련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화장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전국적·통일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및 그 지역 사정에 맞도록 각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장시설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법만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묘지관련시설의 건축제한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 국토계획법령이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인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묘지관련시설의 건축제한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이 사건 조례규정을 비롯한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별표 20], [별표 21]의 각 규정에 의하여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묘지관련시설의 건축제한 여부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화장시설을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화장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조례규정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국토계획법 제76조 제3항에 위반된다거나 구 국토계획법령의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 구역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및 그 지역 사정에 맞도록 각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화장시설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장사법만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법령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자치법 제22조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8호 [별표 1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26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5조,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공2010상, 1035),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077 판결(공2012하, 19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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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5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 경정청구거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2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0-11",
+    "caseNoID": "2012두12532",
+    "caseNo": "2012두12532"
+  },
+  "jdgmn":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거부한 사안에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해석상 위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제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서는 내국법인이 북한에서 얻는 소득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과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상대방의 지역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일방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내국법인인 원고가 북한의 금강산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00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 결손금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서와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이중과세방지방법에 관하여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이중과세방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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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2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 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10",
+    "caseNoID": "2012두1297",
+    "caseNo": "2012두1297"
+  },
+  "jdgmn": "[1]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관광숙박업자가 등록한 영업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업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 제35조 제7항에 따라 구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실적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종업원 등이 이 사건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중위생영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종업원 등의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매매알선법’이라 한다) 제19조 위반 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구 성매매알선법 제27조는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된 법률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09. 9. 4.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2]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7항 / 구 공중위생관리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공2000하, 154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공2003하, 19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3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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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두13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05",
+    "caseNoID": "2012두1358",
+    "caseNo": "2012두1358"
+  },
+  "jdgmn":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규정한 과징금 감경요건인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및 그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n[2]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적용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권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있는 기존 명의신탁자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명등기의 유예기간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중 제3항은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두41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체육용지로 변경된 2004. 6. 25.부터 원고가 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까지만이 의무위반기간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 시행일(1995. 7. 1.)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였어야 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의무위반기간이 진행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3항의 해석이나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 등에 의한 사실상의 제약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의하여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도 할 수 없고 매각처분도 할 수 없어야 하며, 또한 명의신탁을 한 시점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없었다가 그 후 법률의 개정 또는 운영상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공2005하, 16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5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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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5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14",
+    "caseNoID": "2012두15364",
+    "caseNo": "2012두15364"
+  },
+  "jdgmn": "시장 등이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장 등이 어떠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된 지가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의견 및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당해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당해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과적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와 달리 결정되었거나 감정평가사의 검증의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별공시지가 결정"
+    },
+    {
+      "id": 2,
+      "keyword": "부동산 가격공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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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60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8-27",
+    "caseNoID": "2012두16084",
+    "caseNo": "2012두16084"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및 상장주식의 시가 결정 방법\n[2]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품권에 관한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1)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원고가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등 농약제조사와 구매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농약제조사로부터 농약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후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농약제조사는 2004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원고에게 농약대금의 2% 상당액을 농약취급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② 원고와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사이에 작성된 농약 구매납품계약서에는 농약취급관리비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위 농약취급관리비를 원고가 농약제조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3) 위 농약취급관리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본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와 주식회사 영일케미컬 사이에 작성된 농약 구매납품계약서에는 농약취급관리비에 관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원고가 그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농약취급관리비를 원고가 농약제조사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이와 다른 피고의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 농약취급관리비를 용역제공의 대가로 본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증거의 취사선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7호 참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 제5호, 제8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7항 제5호, 제8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별표 10] 제5호, 구 농업협동조합법(2009. 6. 9. 법률 제9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현행 제40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현행 제40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두6715 판결(공2002하, 15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3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3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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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193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0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26",
+    "caseNoID": "2012두19311",
+    "caseNo": "2012두19311"
+  },
+  "jdgmn":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토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 토유자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는, 관할 관청은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대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내용, 범위 등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2호, 제64조 제1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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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09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2두20915",
+    "caseNo": "2012두20915"
+  },
+  "jdgmn": "[1]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jdgmnInfo": [
+    {
+      "question":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이다.",
+      "summ_pass": "양수인이 고가의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는 과세관청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6항, 제7항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공2013하, 1731) [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공2012상, 1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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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원 호봉 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2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5-24",
+    "caseNoID": "2012두2276",
+    "caseNo": "2012두2276"
+  },
+  "jdgm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甲 등이 관할 교육감에게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여 호봉을 승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교육감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해임기간을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대우 내지 불이익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에 관여했다는 등 이유로 해임되었다가 다시 임용된 경우 그 해임기간이 호봉승급산정기간에 산입될 수 잇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을 비롯한 원심판시 공립학교 교원들(이하 ‘이 사건 공립학교 교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 당시 교원에 대하여는 노동운동이 법률상 금지되고 있었던 점, 탈퇴 무효화 선언 참여가 단순 참여보다 정상이 가볍지 않은 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한다)에 직접 조합원으로 가입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교조 설립과 관련한 지원활동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거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공립학교 교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유사한 사유로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파면 또는 해임에 이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해임사유나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전교조 결성에 관여하였거나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원상복직을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공립학교 교원들이 해임처분을 받았는데, 유사한 사유로 그보다 중한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파면처분이 형평성을 벗어나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 공립학교 교원들에 대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는 등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의6,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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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공급적격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229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7-23",
+    "caseNoID": "2012두22911",
+    "caseNo": "2012두22911"
+  },
+  "jdgmn":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및 이를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법정 이주대책대상자를 포함하여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까지 대상자를 넓혀 이주대책 수립 등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시혜적으로 시행되는 이주대책 수립 등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나 그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주대책의 내용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이 시혜적인 이주대책대상자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인지를 가려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에 비추어 보면, (1) 원심이 이 사건 이주대책에 관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공람공고일이 아니라 위 보상계획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2)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 2 등 5인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본 후, 원고 2 등 5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시개발법 및 공익사업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구분 기준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 2 등 5인이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등에 해당하여 법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등을 가려본 후, 원고 2 등 5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이주대책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주대책대상자"
+    },
+    {
+      "id": 2,
+      "keyword": "도시개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2]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공2009상, 381)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75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0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30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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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0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2두23075",
+    "caseNo": "2012두23075"
+  },
+  "jdgmn":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런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공2014상, 12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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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래미콘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3-14",
+    "caseNoID": "2012두24474",
+    "caseNo": "2012두24474"
+  },
+  "jdgmn":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관할시장이, 벽돌공장을 철거하고 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부지 위에 레미콘제조업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하자 지역 주민 甲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부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다만 그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그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의 신설에 관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이 사건 공장의 신설을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 그 처분에 의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위 공장의 신설은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과밀억제지역이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위 부지 위에서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고적격"
+    },
+    {
+      "id": 2,
+      "keyword":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    },
+    {
+      "id": 3,
+      "keyword": "환경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 [별표 1], 제3호 (나)목,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3호, 구 제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5호, 제23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공2007상, 238),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2825 판결(공2009하, 17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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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24",
+    "caseNoID": "2012두24573",
+    "caseNo": "2012두24573"
+  },
+  "jdgmn": "甲 주식회사 등은 말레시아 라부안 소재 乙 투자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법인이고, 乙 법인은 丙 일본국 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법인인데, 甲 회사 등이 乙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丙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회사 등이 乙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丙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제한세율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 회사 등에 같은 항 (나)목의 제한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일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되,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가)목에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적어도 25%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수익적 소유자가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조항의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들의 100% 출자자인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투자법인 사이스코리아홀딩스리미티드(Sithe Korea Holdings Ltd)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형식적 귀속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위 투자법인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위 투자법인의 100% 출자자인 일본국 법인 마루베니로 보는 이상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마루베니가 원고들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하여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익적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실질귀속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항, 제2항 (가)목, (나)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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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10",
+    "caseNoID": "2012두2467",
+    "caseNo": "2012두2467"
+  },
+  "jdgmn":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처분은 사업대상 토지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아니어서 그 처분 자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처분권이 제한되거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하였으며, 설령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참가인의 사업계획 등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에서 제외될 경우에 입게 되는 참가인의 불이익의 정도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천안시의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이라는 공익과 원고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 등의 개인적인 손해를 서로 비교·교량한 다음, 위와 같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사업대상 토지의 매수협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행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원고와 참가인 등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화 시키는 방법을 강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참가인 및 피고 사이의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사업"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5426 판결(공2006하, 167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1464 판결(공2011상, 6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5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5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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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2두28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2",
+    "caseNoID": "2012두28582",
+    "caseNo": "2012두28582"
+  },
+  "jdgm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면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한 경우, 개발행위허가권자가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그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에 의하면,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개발행위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계획법이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로서 규제하는 취지는 국토가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summ_pass":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분할허가 신청의 대상인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4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호 (가)목,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1. 10. 10. 국토해양부령 제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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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62a9488ce2c3bf010bfffbd1d8efde50acfa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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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8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8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29",
+    "caseNoID": "2012두28728",
+    "caseNo": "2012두28728"
+  },
+  "jdgmn":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불허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허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로서는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절차상의 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 과정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누락만을 이유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의 법적 성질 및 그 흠결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개발행위불허가 과정에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누락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불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제2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 6. 대통령령 제23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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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29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2두29004",
+    "caseNo": "2012두29004"
+  },
+  "jdgmn":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이나 인가처분의 위법사유를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n[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n[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서식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위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하자를 들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하여야 하지 않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서식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위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조합의 정관 또는 정관 초안을 첨부하지 않았다거나 동의서에 비용분담의 기준이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더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 정비사업조합설립과 정비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서면 등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지 않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동의서’ 서식의 법적 구속력 유무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위 서식에 따른 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4항, 제5항,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 제21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제2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제17조 제1항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5항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2012. 8. 2. 국토해양부령 제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별지 제4호의2]",
+    "reference_court_case": "[1][4]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8291 판결(공2014상, 317) [2][3] 대법원 2014. 4. 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14상, 11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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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21\22039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요건비 해당결정처분 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두39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7-12",
+    "caseNoID": "2012두3927",
+    "caseNo": "2012두3927"
+  },
+  "jdgmn": "[1]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n[2] 육군에 입대하여 정훈병으로 복무하던 중 자살한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자살행위로 인한 사망은 국가유공자 제외 사유로 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 [2]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가)목, 제6항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54\2648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54\2648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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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3\254\26484.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1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7. 12.자 2012무8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7-12",
+    "caseNoID": "2012무84",
+    "caseNo": "2012무84"
+  },
+  "jdgmn":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은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거래위원회"
+    },
+    {
+      "id": 2,
+      "keyword": "시정조치"
+    },
+    {
+      "id": 3,
+      "keyword": "금지"
+    },
+    {
+      "id": 4,
+      "keyword": "보조참가"
+    },
+    {
+      "id": 5,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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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2\355\226\211\354\213\25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5, 2012.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09",
+    "caseNoID": "2012행심35",
+    "caseNo": "2012행심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교내 업무연락 수단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의 회사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9. 7.자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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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095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1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이행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09535, 2014.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07",
+    "caseNoID": "2013-09535",
+    "caseNo": "2013-095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인의 과실이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13호, 제4조제6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조제2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3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05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05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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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4805d444a47d98e4923f2f6122ddd69cceb250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05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0567, 2013. 7.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23",
+    "caseNoID": "2013-10567",
+    "caseNo": "2013-105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방부의 「참전업무 처리훈령」에 따른 비군인 전사자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참전 및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는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52년 6월 경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한 것으로 보이고, 육군본부 전사망재심의위원회에서도 고인을 국방부의 「참전업무 처리훈령」에 따른 비군인 전사자로 인정하였으므로, 고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전몰군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참전 및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의 참전 및 전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4조의4,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3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3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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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984064896da4a50a67de4edcc85a62750f6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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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1936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19362, 2014. 1.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21",
+    "caseNoID": "2013-19362",
+    "caseNo": "2013-193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9. 2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점,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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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3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4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303,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1303",
+    "caseNo": "2013-213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6.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25.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고, 청구인은 2013. 5. 19. 00: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차도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0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0%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7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17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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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72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1758,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1758",
+    "caseNo": "2013-217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은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호 취소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2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2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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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282,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2282",
+    "caseNo": "2013-22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3.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0. 6. 01: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협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36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36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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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361, 2014.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25",
+    "caseNoID": "2013-22361",
+    "caseNo": "2013-22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7. 2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8.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7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되나, 면허 취득 이래 27년 4개월간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39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39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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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39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396, 2014. 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1-14",
+    "caseNoID": "2013-22396",
+    "caseNo": "2013-223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9. 24.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4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4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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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2245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22459, 2014. 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04",
+    "caseNoID": "2013-22459",
+    "caseNo": "2013-224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10. 7. 23:0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0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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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24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1361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3-10-10",
+    "caseNoID": "2013구합13617",
+    "caseNo": "2013구합13617"
+  },
+  "jdgmn":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된 경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 등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난민신청자인 甲에 대하여 생계지원 없이 난민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극히 제한적으로 체류자격 외 취업활동을 허가하고 난민불인정 결정 후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허가기간 외에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한 것은 행정의 획일성과 편의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난민신청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은 무시한 조치로서,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      "summ_pass": "미얀마 국적의 甲이 입국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가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여 심사 중인 상황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기간이 지났음에도 취업활동을 계속하다가 적발되자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甲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민불인정 처분"
+    },
+    {
+      "id": 2,
+      "keyword": "보호명령"
+    },
+    {
+      "id": 3,
+      "keyword":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
+    {
+      "id": 4,
+      "keyword": "강제퇴거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8호, 제6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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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3023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직선거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1-16",
+    "caseNoID": "2013도10316",
+    "caseNo": "2013도10316"
+  },
+  "jdgmn": "[1]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및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금품 등의 제공이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다투는 경우, 공소사실의 증명 방법\n[3] 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 제112조 제2항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열거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4호 차. 목에서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 법 규정 소정의 기부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기부행위를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 중 하나로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전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이 채무 이행 등 정당한 대가관계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기부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대가관계"
+    },
+    {
+      "id": 3,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2]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차)목, 제113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공2006상, 990),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공2011하, 2601),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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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10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3두10106",
+    "caseNo": "2013두10106"
+  },
+  "jdgmn":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나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 상당액을 해당 보육시설에 지급해 주는 것은 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통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교부받는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이를 갈음하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포함한다)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료를 결제하는 과정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육료를 결제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로 보아 그에게 보조금의 반환명령이나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보육서비스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5조(현행 삭제),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9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9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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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0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0-24",
+    "caseNoID": "2013두10960",
+    "caseNo": "2013두10960"
+  },
+  "jdgmn":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甲이 신생아를 신생아 입원실에서 진료·간호하고도 모자동실(母子同室) 입원료를 청구함으로써 입원료 산정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려면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모자동실 입원료를 청구하는 것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서 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일 12시간을 미달한 입원시간에 대한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자동실 입원제도의 취지, 요양급여의 입원료 할증 비율 등 제반 사정과 법령의 해석기준이 되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1일에 이르지 않는 입원의 경우 그 절반)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가 규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의 결론도 이와 동일하므로, 거기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모자동실 입원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하여는 모자동실 입원시간이 적어도 1일 12시간 이상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그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하여 할증료율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가 규정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 처분"
+    },
+    {
+      "id": 2,
+      "keyword": "국민건강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85조의2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3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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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2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2-12",
+    "caseNoID": "2013두13204",
+    "caseNo": "2013두13204"
+  },
+  "jdgmn":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것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미리 취득하여 그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경우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도록 하되,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전 주식 양도의 대가로 합병법인이 새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합병시점에서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주식을 교부받은 것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합병시의 청산소득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취득하는 합병법인 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러한 특례는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등을 갖추어 세제상 지원을 받는 합병과 사실상 동일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인 원고에게 양도한 주주 전체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인의 주식이 양도금액의 100분에 95에 미달하는 56.9%에 불과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별로 따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포합주식 전체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합산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식의 취득"
+    },
+    {
+      "id": 2,
+      "keyword": "사실상 동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2호(현행 제44조 제2항 제2호 참조), 제80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현행 삭제), 제4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 (가)목(현행 삭제),(나)목(현행 삭제),(다)목(현행 삭제)",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1066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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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8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두13945",
+    "caseNo": "2013두13945"
+  },
+  "jdgmn": "[1]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 해석 방법\n[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을 뿐이고 지방세법이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주택’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은 취득세에 관하여 ‘고급주택’을 ‘일정한 주거용 건축물’(제13조 제5항 제3호)로 정하거나 재산세에 관하여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제104조 제3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 개념이 위 ‘건축물’과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별 규정에서 ‘건축물’이 아닌 ‘주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택’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범위는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특례제한법"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04조 제3호,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구 지방세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제13조 제5항 제3호, 제104조 제3호, 구 건축법(2011. 7. 21. 법률 제10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 구 건축법 시행령(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제14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10403 판결(공2013하, 20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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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47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조치등취소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3두14726",
+    "caseNo": "2013두14726"
+  },
+  "jdgmn":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여부의 판단에서 ‘관련지역시장’의 의미 및 그 시장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n[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 위 부당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가 부당한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n[4]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의율하여 부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이른바 ‘약탈 가격 설정(predation)’에 적용되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부당성 인정의 전제조건으로 리베이트 제공이 실질적으로 비용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관하여 회계적·경제적 분석 등을 통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사업자가 위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나 분석방법 등의 신빙성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사실상의 구속력이나 부당성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리적 증명을 탄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5]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외형상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정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 외에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전단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는 그 행위의 하나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n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그 조건의 이행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지는 않고, 그 조건 준수에 사실상의 강제력 내지 구속력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여기서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강제적으로 부과된 경우에 한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시장지배적 사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2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3] 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2두8626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하, 1940) [3]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22078 판결(공2009하, 1319) [5]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두1483 판결(공2007상, 2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12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9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179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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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190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신청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두179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27",
+    "caseNoID": "2013두17923",
+    "caseNo": "2013두17923"
+  },
+  "jdgmn": "구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이 법령상 충족해야 할 요건중에는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해운법’이라고 한다) 제4조 및 제5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사업계획서가 해운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면허기준의 하나로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제2호)을 들고 있다.\n이와 같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      "summ_pass":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령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해운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선박계류시설 등은 당해 사업을 위한 선박계류 용도로 사용함에 적합한 물리적 성상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제약이 없을 것도 아울러 필요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0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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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통행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0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3두2013",
+    "caseNo": "2013두2013"
+  },
+  "jdgmn": "[1]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2]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도로의 통행료 징수 개시시점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1980. 1. 4.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게 된 고속국도가 2001. 1. 29.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 또는 2012. 12. 18. 개정되기 전의 구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 이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1년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료·그 수납기간 및 총액과 건설유지비총액산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그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2001. 9. 6. 대통령령 제1735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관련 규정의 문언·체제·연혁·취지 등에 비추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취지는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0년을 넘는 장기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통행료 징수 개시시점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경인고속국도 개통시점부터 30년이 경과한 후에 그 통행료 수납기간을 2007.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따라 경인고속국도 통행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이 정한 ‘통행료의 수납기간’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취지는 유료도로관리청이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30년을 넘는 장기간의 통행료 수납기간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의 통행료 징수 개시시점부터 30년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전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3조 제2항 / 구 유료도로법(1980. 1. 4. 법률 제3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9조 제2항(현행 제16조 제3항 참조), 구 유료도로법(2001. 1. 29. 법률 제640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유료도로법(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2] 구 유료도로법(2012. 12. 18. 법률 제11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6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16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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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감사업무제한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16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12",
+    "caseNoID": "2013두21694",
+    "caseNo": "2013두21694"
+  },
+  "jdgmn":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125조 제1항 제3호는, 금융위원회는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이 제119조, 제122조 또는 제123조에 따른 신고서·설명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0조 제1항은, 그 과징금의 부과는 과징금부과대상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n따라서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42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 등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증권신고서가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될 것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실시한 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등을 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거짓의 기재 등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제3호, 제429조 제1항 제1호, 제4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1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1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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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3\221\22026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3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할주민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두261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10",
+    "caseNoID": "2013두26194",
+    "caseNo": "2013두26194"
+  },
+  "jdgmn":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다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경우,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2조 제4호에 의하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구 지방세법 제175조 제3항 단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은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그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법인세할 주민세를 각각 부과하되,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은 ‘법인세 총액 × (당해 시·군 내 종업원 수 / 법인의 총종업원 수 +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 /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 ÷ 2 × 당해 시·군의 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산식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 총액을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별로 공정하게 안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어느 시·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할 주민세를 계산할 때에는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이 확정된 시·군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도 그 확정된 부과처분에서 적용한 기준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
+      "summ_pass":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법인이 각 시·군에 납부할 세액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의 산식 중 ‘당해 시·군 내 건축물 연면적’과 ‘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할 주민세"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시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4호(현행 제89조 제2항 참조), 제175조 제3항(현행 제89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1항(현행 제8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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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2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12",
+    "caseNoID": "2013두6169",
+    "caseNo": "2013두6169"
+  },
+  "jdgmn": "[1] 가격담합에 관한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의 의미(=실행행위가 종료된 날) 및 이러한 법리는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격담합에 관한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가격담합의 경우, 수회의 합의 중에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일시적으로 사업자들의 가격인하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사업자들의 명시적인 담합파기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합의가 파기되거나 종료되어 합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격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리는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가격결정 등의 합의와 거래제한 등의 합의가 결합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공동행위"
+    },
+    {
+      "id": 2,
+      "keyword": "공정거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공2006상, 728),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공2012하, 17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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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3두6206",
+    "caseNo": "2013두6206"
+  },
+  "jdgmn": "[1]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경우,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발행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이를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에 관한 제9호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가 2001. 2. 20.부터 2001. 6. 29.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외’로, 조사대상기간을 ‘1996년부터 1998년까지’로, 과세대상기간을 ‘1996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00 사업연도의 임대료 수입누락, 계열사 선급금 과다지급 등의 사유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2억 4천3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한 사실, ② 피고는 2005. 12. 7.부터 2006. 1. 5.까지 다시 원고에 대하여 조사대상 세목을 ‘법인세 등’으로, 조사대상기간을 ‘2000 사업연도’로, 조사사유를 ‘현대우주항공 주식변동내용 확인’으로 하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대상에 ‘현대우주항공 주식변동내역’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앞서 이루어진 세무조사의 대상에 ‘현대우주항공 주식변동내역’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재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세 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구 국세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4항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제9호 [2]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제2항(현행 제81조의4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공2014하, 1495) [2]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공2015상, 5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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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75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13",
+    "caseNoID": "2013두6824",
+    "caseNo": "2013두6824"
+  },
+  "jdgmn":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행위가 시행될 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 외에 ‘개발행위로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에게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근거 법규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과 구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시행될 당해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은 물론, 그 밖에 ‘개발행위로 위와 같은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      "summ_pass": "따라서 개발행위가 시행될 당해지역이나 주변지역의 주민은 물론, 그 밖에 ‘개발행위로 위와 같은 자신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행위 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3항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2. 대통령령 제22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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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3\355\226\211\354\213\254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 취소 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3행심3, 2013.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26",
+    "caseNoID": "2013행심3",
+    "caseNo": "2013행심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청구시스템에서 본인 신분 확인 후 정보공개 청구를 한바, 이미 정부가 본인임을 확인한 청구 건에 대하여 재차 ‘청구인의 본인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신분확인,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 실시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함을 처분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 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면 해당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3. 1. 25.자로 이미 공개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원하는 정보를 얻어 더 이상 이 사건 정보공개결정에 따른 신분확인요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신분확인 요구를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면서 신분확인, 수수료 납부 등 정보공개 실시에 따른 유의사항을 안내함을 처분이라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이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청구 요건은 행정심판 청구 시 뿐만 아니라 재결(행정심판 심리)시까지도 유지되어야 하는바,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 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재결 시까지 그 신청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부합한 적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법률상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면 해당 청구는 각하를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확인 요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0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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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0244,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2014-00244",
+    "caseNo": "2014-00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0. 9.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1. 6. 속도측정기기 탐지기 등 불법부착장치차 운전)이 있다. 청구인은 2013. 9. 13. 21: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고용센터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12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12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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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5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4, 2014. 10.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14",
+    "caseNoID": "2014-01244",
+    "caseNo": "2014-012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진단지침 제21조에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확정일자, 임대인의 세무신고서 및 시가자료 등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1. 2. 1.~2012. 1. 31.(12개월)간 청구인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6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재무제표상의 금액 8,5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500만 원을 청구인의 자산에서 차감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청문시 제출한 임대계약서에는 2011. 2. 1.~2012. 1. 31.(12개월)간 청구인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26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재무제표상의 금액 8,5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6,500만 원을 청구인의 자산에서 차감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서"
+    },
+    {
+      "id": 2,
+      "keyword": "임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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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2532, 2014. 3.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25",
+    "caseNoID": "2014-02532",
+    "caseNo": "2014-025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측두하악관절장애’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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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05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05254, 2014.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08",
+    "caseNoID": "2014-05254",
+    "caseNo": "2014-052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때,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4. 1. 1. 피청구인이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노동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권을 발동하고, 공짜 전동지게차 및 굴삭기 면허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저임금 동남아시아 노동자를 모두 퇴출하고 공무원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summ_pass": "이 사건 의무이행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의무이행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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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3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39, 2014. 7.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08",
+    "caseNoID": "2014-10339",
+    "caseNo": "2014-103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4. 1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4. 1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직업특성 및 생계유지상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14. 4. 16.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29.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8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038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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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0387, 2014. 6.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24",
+    "caseNoID": "2014-10387",
+    "caseNo": "2014-103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 3.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2.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0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47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147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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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1479, 2014. 1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11",
+    "caseNoID": "2014-11479",
+    "caseNo": "2014-11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비록 토지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동안에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일반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n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중 국도 75호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와 출입문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전속적으로 점유·관리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잠가 둠으로 인해 청구인 외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 1·2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1·2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일반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중 국도 75호선을 따라 설치된 펜스와 출입문으로 인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전속적으로 점유·관리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출입문을 잠가 둠으로 인해 청구인 외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이용하거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 1·2를 직접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이 사건 변상금 부과대상 기간 동안에 이 사건 토지 1·2를 사실상 지배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일반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1·2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
+    },
+    {
+      "id": 2,
+      "keyword": "사실적 지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7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7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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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2ab149bd38786ebdafc169a30eae85ffdffeb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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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2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274, 2014. 8.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26",
+    "caseNoID": "2014-13274",
+    "caseNo": "2014-132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0.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OO지방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제2종 소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2014. 7. 9.자로 철회하였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 중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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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8655a7641bcc5b4c8180a57e3440bb6ff54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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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36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2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18,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3618",
+    "caseNo": "2014-136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5. 2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5. 22.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6.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2종 보통운전면허"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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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34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4765, 2014. 8.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9",
+    "caseNoID": "2014-14765",
+    "caseNo": "2014-147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3. 12.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11. 13.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4. 30. 21:5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이 서명한 2014. 5. 15.자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교에서 2014. 4. 30. 21:58경 적발되어 동 적발장소에서 같은 날 22:09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적발 전 경상남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와 함께 술(청구인의 음주량 : 소주 2잔 및 맥주 1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0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자신문조서"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4,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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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7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인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70,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15370",
+    "caseNo": "2014-153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효의 완성으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군민사망급여금 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배○○은 고인의 동생이자 유족으로서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이고, 그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이 1951. 1. 1. 전사하였다는 내용의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은 2004. 3. 4.부터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할 것이므로 고인에 대한 사망급여금 청구권은 2004. 3. 4.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09. 3. 5.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게 된다. 한편, 청구인은 행정청의 불고지 등으로 인해 당시 위 배○○ 이 위와 같은 지급청구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이를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참조)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사유의 발생일이 2004. 3. 4.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지판결(2013드단2352)의 확정으로 2013. 7. 3.에 이르러 고인의 유족이 됨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의 완성으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의정부지방법원의 인지판결(2013드단2352)의 확정으로 2013. 7. 3.에 이르러 고인의 유족이 됨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효완성에 의해 소멸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을 되살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시효의 완성으로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인사망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군인연금법(1963. 1. 28.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1970. 1. 1.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법률 제1260호, 1963. 1. 28.) 제4항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55. 9. 2. 대통령령 제108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831호, 1953. 11. 10.)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1974. 6. 19. 대통령령 제7181호로 폐지된 것) 제2조, 부칙(대통령령 제1086호, 1955. 9.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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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33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837, 2014. 10.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0-08",
+    "caseNoID": "2014-17837",
+    "caseNo": "2014-178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5. 8.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4. 7. 29. 23: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안양시 ○○구 ○○동에 있는 ○○○웨딩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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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7904.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7904, 2015. 5. 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01",
+    "caseNoID": "2014-17904",
+    "caseNo": "2014-179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는 ‘법랑철기,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장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이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품 등의 고정 또는 지지용으로서 전량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공단에서 1994. 3. 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회시(징수 68607-140)에서 핸들 에어백장착 지지대, 차체고정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점, 달리 위 ‘○○○’을 생산하는 사업이 사업종류예시표상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법랑철기, 메달, 훈장, 계기류의 문자판 등의 칠보제품을 제조하는 사업, 각장 금속의 타발, 문발 또는 소형을 행하는 사업’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1815 법랑철기 및 프레스가공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을 포함한 다양한 부분품 등의 고정 또는 지지용으로서 전량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청구인 공단에서 1994. 3. 15.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 제조업에 대한 사업종류 질의·회시(징수 68607-140)에서 핸들 에어백장착 지지대, 차체고정 지지대, 핸들고정 지지대 등 승용차 전용부품인 지지대만을 제작하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해당된다고 회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은 사업종류예시표상 ‘22708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의 ‘자동차용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4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4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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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04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4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044, 2014. 11.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1-04",
+    "caseNoID": "2014-19044",
+    "caseNo": "2014-190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8. 9.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사고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14. 7. 11.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북도 청주시 ○○구 ○○○로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 승용차를 충격하여 66만 6,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0:42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07%"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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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195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1955,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1955",
+    "caseNo": "2014-1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스캔하는 것이 공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으로 588쪽에 이르는 종이문서로서 A4, A3 크기의 종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스캔하는 것이 공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공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쇄, 복사, 스캔 등의 기능을 가진 복합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스캔하여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한 스캔하는 것이 공적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경영향평가서"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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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c04072fb1daf876afe6914753b2df33153281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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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109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1095, 2015. 2.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24",
+    "caseNoID": "2014-21095",
+    "caseNo": "2014-21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16.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93. 4.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7. 26., 2011. 5. 4. 및 2013. 2. 27. 즉결심판불응에 따른 범칙금미납, 2011. 1. 12.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2. 11. 8.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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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3f053930f7c4f00acc1b85734bf00cb063a544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01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016,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4-22016",
+    "caseNo": "2014-22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10. 6.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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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4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48,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2248",
+    "caseNo": "2014-2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8년 5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0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0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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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250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7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2501, 2015. 3.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10",
+    "caseNoID": "2014-22501",
+    "caseNo": "2014-225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7. 21.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4.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3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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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4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398, 2014. 1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12-23",
+    "caseNoID": "2014-23398",
+    "caseNo": "2014-233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처분의 사유로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장소는 도로와 연결된 공영주차장 입구 부분인 점, 운전행태와 관련하여 대리운전기사와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기사가 동 주차장 입구에 청구인 차량을 정차해두고 하차한 점, 청구인이 다른 대리운전기사도 불렀으나 오지 않아 그 정도의 운전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득이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결과적으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5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345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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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9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3451,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23451",
+    "caseNo": "2014-234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조전문설계사이던 자로서 1997. 3. 1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10. 26. 속도위반)이 있다.\n음주측정 당시 청구인 입안의 알코올잔량으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과도하게 측정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8. 27.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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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4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468, 2015. 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1-06",
+    "caseNoID": "2014-24468",
+    "caseNo": "2014-244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7. 12.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9.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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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9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9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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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492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4927, 2015. 4.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14",
+    "caseNoID": "2014-24927",
+    "caseNo": "2014-249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송업을 하던 자로서 2002. 7.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5. 3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6. 22.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1. 21.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통상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9%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2년 3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화물운송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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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7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047, 2015. 2.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03",
+    "caseNoID": "2014-25047",
+    "caseNo": "2014-250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4.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1. 6. 12.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6. 1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5. 18. 경상 1명)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1. 1. 24. 및 2013. 5. 29.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은 2014. 11. 7.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구 ○○면 ○○리에 있는 ○○○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5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2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2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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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220.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220, 2015. 2.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2-13",
+    "caseNoID": "2014-25220",
+    "caseNo": "2014-2522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4.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던 자로서 1987. 5.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8. 9. 1. 물적 피해)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3. 12. 운전 중 휴대용전화 사용금지 위반, 2011. 5. 31. 및 2011. 6. 8.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0. 24. 22: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 오피스텔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6년 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4. 10. 24.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10.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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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255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14, 2015.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4-22",
+    "caseNoID": "2014-25514",
+    "caseNo": "2014-25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4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454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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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4540,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4540",
+    "caseNo": "2014-45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류배송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4. 3.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6. 4.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1. 3. 20. 및 2013. 8. 9.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 28. 22:0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시장 입구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0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4%"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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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a0e6a70844c906a72b16d5f568249936411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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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616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5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164,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2014-6164",
+    "caseNo": "2014-6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9. 4.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4. 21.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4.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4. 21. 경상 2명·물적 피해·음주운전, 1999. 10. 29. 피해 없음·중앙선 침범)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1. 4.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2009. 8. 19.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3. 11. 8. 21:5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시 ○○동에 있는 ○○파출소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4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6%"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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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355,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6355",
+    "caseNo": "2014-63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 11개월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전력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13. 12. 1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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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49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근로자 고용보험관리지원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6902, 2014.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8-12",
+    "caseNoID": "2014-6902",
+    "caseNo": "2014-6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뿐만아니라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면 이러한 사유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 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분 지원금을 2010. 2. 10. 지급하였으므로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는 동 지급일부터 행사할 수 있었는바 동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 볼 필요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권리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중단"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24조, 제35조, 제10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6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2. 30. 고용노동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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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결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7830, 2014. 7.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7-15",
+    "caseNoID": "2014-7830",
+    "caseNo": "2014-78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사건 인용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처분도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에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2항에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일인 2013. 3. 19.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동 부작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일인 2013. 3. 19.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른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동 부작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는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동 부작위는 위법하고, 따라서 피청구인은 지체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 그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43조제3항, 제49조제1항·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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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367.json"
@@ -0,0 +1,56 @@
+{
+  "info": {
+    "id": 440343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367, 2014. 5.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5-20",
+    "caseNoID": "2014-8367",
+    "caseNo": "2014-83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8. 10. 31. 및 2013. 8. 1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8. 10. 31.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78%)으로 적발되었고, 2013. 8. 15.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9%)으로 적발되었으며, 2014. 3. 3. 23: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경찰서 후문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로 측정되었다.\n경기○○경찰서의 2014. 3. 18.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였는데, 경찰관이 “채혈을 하면 음주측정수치와 관계없이 채혈결과로 처리되며 채혈결과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삼진아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무실에 들어가 확인한 후 알려주겠다고 하여 채혈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n청구인이 서명·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및 조치’에 대하여 “미섭취”로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사항이 있다.\n청구인은 삼진아웃에 대한 잘못된 안내가 있어 채혈하지 않은 것이며 측정당시 가그린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8. 10. 31. 및 2013. 8. 1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2008. 10. 31. 및 2013. 8. 15.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판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55%"
+    },
+    {
+      "id": 2,
+      "keyword": "서명"
+    },
+    {
+      "id": 3,
+      "keyword": "무인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    },
+    {
+      "id": 4,
+      "keyword":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 및 조치"
+    },
+    {
+      "id": 5,
+      "keyword": "삼진아웃"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4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4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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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2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466,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8466",
+    "caseNo": "2014-84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경찰청의 2014. 2. 24.자 ‘○○○아파트 주차장 사고 도로의 입력요청사항 부결 내용 시달(이○○)’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역선 안이 아닌 주차구역선 앞에서 발생하였고, 동 아파트는 차단기 등 차량을 통제하는 시설이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출입구가 2개소 이상인 아파트로써 주변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하고 접근할 수 있어 일반교통에 사용되어 지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보여지므로 도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4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 당시 청구인의 술에 취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9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89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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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4-8958, 2014. 6.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6-17",
+    "caseNoID": "2014-8958",
+    "caseNo": "2014-8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4. 3. 28.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4.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3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26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26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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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126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9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    "caseTitle":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2-21",
+    "caseNoID": "2014두12697",
+    "caseNo": "2014두12697"
+  },
+  "jdgmn":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① 위 조항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해당 농업인 등이 등록된 모든 농지에 관하여 수령한 직불금 전액인지 아니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액으로 한정되는 것인지가 위 조항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다.\n거짓·부정을 이유로 하는 직불금 추가징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지급한 금액’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것이 ‘지급한 직불금 전액’을 의미한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된다고 새겨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
+    {
+      "id": 2,
+      "keyword": "침익적 행정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조),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13조의2 제1항(현행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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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2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9-15",
+    "caseNoID": "2014두2522",
+    "caseNo": "2014두2522"
+  },
+  "jdgmn":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얻은 과세연도별 이자수입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산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채무자들로부터 얻은 과세연도별 이자수입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산정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
+    {
+      "id": 2,
+      "keyword": "경험의 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공2014상, 196),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공2014상, 7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65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65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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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3eeb243f6d0b8b33a848576e14bf7d28908e7eeb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36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7-11",
+    "caseNoID": "2014두36518",
+    "caseNo": "2014두36518"
+  },
+  "jdgmn": "[1]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적극)\n[2]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      "summ_pass":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취득자격증명"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제4항 [2] 민법 제404조, 농지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공1999상, 827),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공2004상, 59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 판결(공2013상, 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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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경정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92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1-27",
+    "caseNoID": "2014두39272",
+    "caseNo": "2014두39272"
+  },
+  "jdgmn":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당초 금액보다 감액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분필 절차가 지연되자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에 乙 등이 잔금지급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甲이 취득세 등에 대해 감액경정청구를 하자,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정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는 2011. 8. 11. 소외인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1. 7. 분필 등의 문제로 다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그 목적물 중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토지를 분필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시기 등을 정한 점, 이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과와 심리 내용, 이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실체와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감액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는 이유로,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7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던 취득세 등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의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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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9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9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6-26",
+    "caseNoID": "2014두3945",
+    "caseNo": "2014두3945"
+  },
+  "jdgmn": "甲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 주식회사가 플로팅 독(Floating Dock)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플로팅 독 취득신고 시 운송비용 등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점 등을 보면, 위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5호는 그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는 선박을 ‘기선·범선·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은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부선: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을 들고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기 위하여 자력으로 항행할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플로팅 독(Floating Dock, 이하 ‘플로팅 독’이라 한다)은 바다에서 선박을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 반잠수식 선박건조 야외작업장으로서, 선박을 건조할 때에는 물 위에 떠 있다가 선박이 건조되면 이를 적재하여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 수심이 깊은 바다로 나아간 다음 잠수함의 원리를 이용하여 가라앉는 방법으로 선박을 진수하므로 부양성, 적재성 및 이동성을 갖추고 있는 점, 이 사건 플로팅 독에 대한 건조계약서에도 ‘근해구역 항해능력을 갖춘 선박’을 건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고, 이 사건 플로팅 독에 관하여 선박의 종류를 ‘부선’으로 하는 선박건조증명서와 선박총톤수 측정증명서가 작성된 후 선박등록 및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점,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플로팅 독은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계선줄에 의하여 부두와 연결되어 있을 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플로팅 독을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5호의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구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호(현행 제6조 제10호 참조), 구 선박법(2009. 12. 29. 법률 제9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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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33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0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청구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433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2-26",
+    "caseNoID": "2014두43356",
+    "caseNo": "2014두43356"
+  },
+  "jdgmn":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n[2]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甲이 자신의 아버지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의결을 한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회의록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안장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의 국립묘지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평생의 공과, 즉 그 사람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고 그 경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이 사망 시까지 평생 동안 어떠한 공적을 세웠고 그 공적이 위 범죄를 감안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정도로 충분히 큰지 등을 종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심의하여야 하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의위원회의 심의에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주관적 가치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심의의 본질에 비추어 공개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심의가 그렇지 아니한 경우보다 더욱 자유롭고 활발한 문답과 토의를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 결과에 이를 개연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id": 2,
+      "keyword": "가치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공2010하, 1378),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공2014하, 1743) [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공2003하, 19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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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4\353\221\220444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두44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03-20",
+    "caseNoID": "2014두44434",
+    "caseNo": "2014두44434"
+  },
+  "jdgmn": "[1] 과세기간별로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의 경우,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소극)\n[2]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의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납세자가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판시 관련 법률 규정 및 법리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summ_pass": "납세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2]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6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항 /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22850 판결(공2011하, 2258) [2]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50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050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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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05028,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05028",
+    "caseNo": "2015-05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29.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2. 1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직업특성과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3%)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23%"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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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167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7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1678, 2015.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4",
+    "caseNoID": "2015-11678",
+    "caseNo": "2015-11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5. 5. 16.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0년 8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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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18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장학금 반납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18228, 2016. 4.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6-04-05",
+    "caseNoID": "2015-18228",
+    "caseNo": "2015-182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병증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은폐하였다고 의심해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인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크론병 발병 여부를 밝혀내는 것에 상당한 예산지출이 야기되어 군장학생 지원자 신체검사 항목에 크론병 검사를 포함할 수 없었는데 이를 피청구인의 부주의라고 할 수는 없고, 신체검사 시 청구인이 이 사건 질병을 은폐한 사실을 전문가가 밝혀내거나 이 사건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의 범위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은폐"
+    },
+    {
+      "id": 2,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사법 제62조 군장학생 규정 제2조, 제4조,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18조, 별표 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03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03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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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203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2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2038, 2015.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09",
+    "caseNoID": "2015-2038",
+    "caseNo": "2015-20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거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근거법규에 의하여 재량행위로서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전제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8.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노동자이던 자로서 1997. 1.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7년 11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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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9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72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3988, 2015.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09",
+    "caseNoID": "2015-3988",
+    "caseNo": "2015-3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은 감경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1. 10.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1.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농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10.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4. 29.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14. 12. 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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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4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4221, 2015. 3.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3-24",
+    "caseNoID": "2015-4221",
+    "caseNo": "2015-42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9.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5. 9. 중상 1명, 1992. 10. 26.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3.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n청구인은 2014. 12. 27. 04: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앞길에서 신호대기 중 진행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는데 좌회전 차로에 있던 ○○○ 승용차가 직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쫓아가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5:3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사고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시간(59분) 경과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 0.007%(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를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17%로 추정하였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2년 2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7%"
+    },
+    {
+      "id": 3,
+      "keyword": "위드마크 공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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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33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015, 2015. 5.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5-12",
+    "caseNoID": "2015-7015",
+    "caseNo": "2015-7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8.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1. 12. 25. 즉결심판불응에 따른 범칙금미납, 2010. 8. 14.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n청구인은 2015. 3. 8. 21: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북도 포항시 ○구 ○○동에 있는 ○○온천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2년 6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3,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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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2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7656, 2015. 6.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6-23",
+    "caseNoID": "2015-7656",
+    "caseNo": "2015-76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운수업자이던 자로서 1979. 5.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n청구인은 2015. 2. 28. 20: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당진시 ○○동에 있는 ○○교차로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5년 9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3,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5%"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9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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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5-9727, 2015. 7.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07",
+    "caseNoID": "2015-9727",
+    "caseNo": "2015-9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15. 3. 27.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5. 4.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19%)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4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119%"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143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143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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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1143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5도114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8-24",
+    "caseNoID": "2015도11434",
+    "caseNo": "2015도11434"
+  },
+  "jdgmn":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예시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교육감이던 후보자 甲의 선거운동 일환인 초등학교 방문행사 준비를 지시받고 장학사 乙을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 준비를 지시한 후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방문행사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甲의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보인 일련의 행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의 초등학교 방문행사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방안 제시 등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직접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공직선거법상 금지행위인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란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하거나 그 계획 실시에 관하여 수행·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뜻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직선거법"
+    },
+    {
+      "id": 2,
+      "keyword": "공무원"
+    },
+    {
+      "id": 3,
+      "keyword": "선거운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제255조 제1항 제10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069 판결(공2007하, 188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공2014상, 1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공직선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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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7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7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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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17\2047419.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도741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4-13",
+    "caseNoID": "2015도7419",
+    "caseNo": "2015도7419"
+  },
+  "jdgm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태양,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 태양,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시위에 해당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회"
+    },
+    {
+      "id": 2,
+      "keyword": "시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0조, 제23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공2011하, 2274),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공2014하, 2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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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2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66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28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6-15",
+    "caseNoID": "2015두2826",
+    "caseNo": "2015두2826"
+  },
+  "jdgmn": "[1]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n[2]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합하지 않으나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에서 증명이 부족한 처분사유들을 제외할 경우 시행령이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심리하여 종국적으로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      "summ_pass":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들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정당성"
+    },
+    {
+      "id": 2,
+      "keyword": "행정처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하, 131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공2016하, 1815)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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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f6bb5f3e42fc331cfb7a0a6c3524b4258f34e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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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366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두366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5-10-15",
+    "caseNoID": "2015두36652",
+    "caseNo": "2015두36652"
+  },
+  "jdgmn": "[1]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적극)\n[2] 유동화전문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의 시행 당시 단순히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 당시 법령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적용되어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 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본세에 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세목별 세액의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 기재되거나 가산세 상호 간의 종류별 세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또한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취득세 등 각 본세와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앞서 원고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도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액,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율 등은 기재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각 본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세액은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취득세 등 각 본세의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득세의 과세표준"
+    },
+    {
+      "id": 2,
+      "keyword": "신고불성실가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현행 삭제), 제120조 제1항 제12호(현행 삭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현행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 12. 27.) 제2조 제6항,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8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8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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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5\353\221\220488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0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7-14",
+    "caseNoID": "2015두48846",
+    "caseNo": "2015두48846"
+  },
+  "jdgmn":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권자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이때 재량 행사의 한계",
+  "jdgmnInfo": [
+    {
+      "question":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가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국관리"
+    },
+    {
+      "id": 2,
+      "keyword": "체류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4조 제1항 /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별표 1] 제8호, 제26호 (가)목, (라)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7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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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357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90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설계변경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두35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6-08-24",
+    "caseNoID": "2016두35762",
+    "caseNo": "2016두35762"
+  },
+  "jdgm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 체제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건축허가를 하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에 배치·저촉되는 관계 법령상 제한 사유의 하나로 국토계획법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국토계획법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신청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이는 건축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변경이 의제되는 건축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제2호 (가)목, 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1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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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424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10-31",
+    "caseNoID": "2016두42487",
+    "caseNo": "2016두42487"
+  },
+  "jdgmn":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항에서 정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수탁자) 및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는 위탁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이 사건 특례규정, 간주취득세 과세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되는 간주취득세에 관하여 이 사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주취득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4항, 신탁법 제2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공2012하, 12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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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421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7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
+    "caseTitle":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5-30",
+    "caseNoID": "2016두54213",
+    "caseNo": "2016두54213"
+  },
+  "jdgmn": "[1]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2]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n[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4] 甲 주식회사와 甲 회사의 이사들인 乙 등이, 甲 회사가 보유한 丙 주식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丙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乙 등이 보유한 丙 회사 발행 주식 중 약 1/3에 해당하는 주식을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丁에게 매도하고 위 돈을 지급받아 각자가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대로 이를 나누어 가졌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분여한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甲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증액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 등이 받은 돈 중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넘는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가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하나의 주식을 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들이 각각 2/3와 1/3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 전부와 그 주식에 대한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양도하는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하여 매도 한 후 그 매도대금을 법인과 그 법인의 이사들이 양도한 주식 수의 비율대로 나누어 가진 경우 양도한 주식의 한국거래소 종가를 넘는 부분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그 법인의 이사들에게 법인이 받아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 중 일부를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구 법인세법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위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된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은 동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적용되고,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id": 2,
+      "keyword": "특수관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3]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항 [4]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9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공2010하, 2188),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39842 판결(공2018하, 178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공2018하, 188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9573 판결(공2018하, 2279),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두47519 판결(공2019상, 413) [2]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125 판결(공2006하, 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2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2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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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3\221\220592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38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두592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9-13",
+    "caseNoID": "2016두59263",
+    "caseNo": "2016두59263"
+  },
+  "jdgmn":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n[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증명에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됨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직무수행 전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직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그러나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summ_pass":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공1998하, 17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0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6\354\266\22450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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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례안의결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추50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7-01-25",
+    "caseNoID": "2016추5018",
+    "caseNo": "2016추5018"
+  },
+  "jdgmn": "[1]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방법\n[3]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 요청을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조례안의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육자치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 제4항은 교육감이 재의요구 요청을 받아들여 재의요구를 하였음에도 시·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해당 교육감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자치법 제28조 제4항에서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소권한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을 준용하여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성질에 반한다거나 교육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을 준용하여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도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조례의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성질에 반한다거나 교육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추36 판결 등 참조)."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8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2]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 [3]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7조 제1항,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현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 제6조의2(현행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의2조 참조), 교육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공2015상, 810) [2][3]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공2014상, 7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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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69,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0469",
+    "caseNo": "2017-004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내등기우편조회서 상 피청구인은 2016.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6. 6. 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n국내등기우편조회서 상 피청구인은 2016.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6. 6. 9.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6. 6. 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6. 12.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현실적으로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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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3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0793, 2017.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13",
+    "caseNoID": "2017-00793",
+    "caseNo": "2017-007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처 일부인정 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한편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인정되기 위해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8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8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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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b44e59efb6e36f0a59271c3676640f3dc18e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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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28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89, 201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6-20",
+    "caseNoID": "2017-02289",
+    "caseNo": "2017-02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부터 반도체·LCD 장비부품을 납품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인데,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016년 보험료율 37/1,000)’으로 적용받다가 제품 가공 등 제조업무를 모두 외주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2014. 8. 4.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을 요청하여 2014. 5. 1.로 소급하여 ‘90502 사업서비스업(2016년 보험료율 10/1,000)’을 적용받았다. 청구인은 2016. 8. 22. 피청구인에게 2015년 11월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제품 제조업무를 청구인이 직접 하게 되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사업종류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6. 10. 28. 청구인에게 2014. 5.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산재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해발생의 위험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2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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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2372, 2017.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2-21",
+    "caseNoID": "2017-02372",
+    "caseNo": "2017-02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16. 8. 9.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16. 10. 1.자로 소급하여 취소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0.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6. 10. 1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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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539.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539,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539",
+    "caseNo": "2017-035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정지처분은 위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주부이던 자로서, 2001년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16년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이 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0일(2017. 2. 12. - 2017. 3. 23.)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단속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검문을 하여 제시하는 종이에 서명하였던 것이고, 이의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항변하지 못하였으며,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벌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89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89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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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3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3897, 2017. 3.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3-07",
+    "caseNoID": "2017-03897",
+    "caseNo": "2017-03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때, 민원이행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 청구취지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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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08a7fce3a1fad86ed1cb8f4c4a692a9dfdc233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05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녹색인증제품 의무구매 대상 고시제정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7-05009, 2017. 4.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7-04-18",
+    "caseNoID": "2017-05009",
+    "caseNo": "2017-05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여도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고시제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원하는 입법조치를 행하여 줄 것을 건의 내지 요청하는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 역시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요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0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0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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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3608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납부명령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360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11-26",
+    "caseNoID": "2017두36083",
+    "caseNo": "2017두36083"
+  },
+  "jdgmn":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3. 나. (4)항의 법적 근거 및 법적 성질(=재량준칙) / 위 고시조항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시는 재량준칙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 최종 부과과징금 산정의 위법 여부(상고이유 제5점)\n가. 원심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업체들의 사건과 이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는 시멘트 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피고가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다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사업자들 중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의 재정상황과 원고의 재정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현대시멘트 주식회사와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한 최종 부과과징금 감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n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과징금 산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업체들의 사건과 이 사건이 동일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가 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하였으므로,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원고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자들과 원고의 재정상황은 서로 다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현실적인 과징금 부담능력을 감안한 최종 부과과징금 감경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부과과징금 산정"
+    },
+    {
+      "id": 3,
+      "keyword": "재량권 일탈"
+    },
+    {
+      "id": 4,
+      "keyword": "채증법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공2017상, 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60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7\353\221\220560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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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0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두560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05-27",
+    "caseNoID": "2017두56032",
+    "caseNo": "2017두56032"
+  },
+  "jdgmn": "[1] 취득세의 과세객체(=사실상의 취득행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의 의미\n[2]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그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로서 임시사용승인일인 2006. 10. 10.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n라.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인 2012. 4. 20.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는 건물을 분양대금을 납부한 이후에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일에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척기간"
+    },
+    {
+      "id": 2,
+      "keyword": "취득세"
+    },
+    {
+      "id": 3,
+      "keyword": "취득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2]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 제1항(현행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참조), 제120조 제1항(현행 제20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 제1호(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공1999상, 16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공2005상, 55),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공2007상, 9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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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5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57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7두57561",
+    "caseNo": "2017두57561"
+  },
+  "jdgmn": "甲이 토지를 매수한 후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23m 떨어진 위 토지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군수가 ‘위 토지가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라 구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서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1,200m로 정한 돼지 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돈사 신축을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 거리제한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존 가축사육업자와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례에서 정한 돼지 사육 거리제한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기존 가축사육업자와 신규 가축사육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조례로 개정되기에 앞서 개정안 공고 및 주민 의견청취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조례 개정안이 공고된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곧 확장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개정 조례에서 기존 신청자들에게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조례 또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조례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재산상 불이익보다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조례 또는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조례 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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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39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모집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8-05-15",
+    "caseNoID": "2017두63986",
+    "caseNo": "2017두63986"
+  },
+  "jdgmn": "[1]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대상과 판단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jdgmnInfo": [
+    {
+      "question":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피고로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모집정지 비율을 50%로 한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3회에 걸쳐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사전통지안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 및 운영적자 내역을 밝히는 추정자금계산서도 제출하였다. 추정자금계산서는 원고의 1, 2학기 신입생 수를 모두 반영한 등록금 수입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그 후 다시 개최된 행정처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추정자금계산서 등을 참고한 후 모집정지 처분으로 초래될 원고의 재정 악화 및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 행정처분안을 산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모집정지 비율을 40%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 악화 등 모집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침해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국고보조금을 공제하지 않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액을 산정한 것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사이버대학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사이버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피고로서는 위반행위의 내용, 경중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종류 및 제재의 정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의 사전통지"
+    },
+    {
+      "id": 2,
+      "keyword": "이해관계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등교육법 제2조 제5호, 제4조, 제60조 제1항, 제2항 / 구 고등교육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2 [별표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구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공2017하, 2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4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4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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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494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4949, 2018. 10.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0-10",
+    "caseNoID": "2018-04949",
+    "caseNo": "2018-049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귀책여부 및 법적 권익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사유로 근거 규정이 서로 다른 근로계약 중도해지로 처리한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입장에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을 작업에 투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인명 사상 등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청구인의 불가피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정상적인 근로계약 아래 고용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토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고, 외국인근로자의 이탈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장 변경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비슷한 방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외국인근로자 국내취업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인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탈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한 근로자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피청구인이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탈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한 근로자고용변동(이탈) 신고를 피청구인이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 제32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별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의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제4조 구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호) 제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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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21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5903, 2018.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1-06",
+    "caseNoID": "2018-05903",
+    "caseNo": "2018-05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상 청구인의 해당 기간 총 매출액보다 처분의 과징금의 액수가 더 큰 경우, 처분이 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온라인 쇼핑몰 제작업체의 실수로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연도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미미하며, 오프라인 매장과 리모델링 이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원산지 정보를 진실되게 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원산지를 잘못 표기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장의 판매액까지 위반매출액으로 보아 청구인 전체 사업장의 1년 매출액보다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산지 표시의 최종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온라인 매출용 홈페이지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이 오프라인 매출에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프라인 매출과 온라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국산호두’라고 거짓 표시되어 있었으나 온라인상 상세 상품정보 화면에는 ‘미국산’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실제 상품을 발송하는 포장박스의 겉면에도 호두가 ‘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상 청구인의 해당 기간 총 매출액보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의 액수가 더 커 이득액의 환수를 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볼 때 가혹하여 부당하다.",
+      "summ_pass":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상 청구인의 해당 기간 총 매출액보다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의 액수가 더 커 이득액의 환수를 넘어 이 사건 처분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해볼 때 가혹하여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징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5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6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6조의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3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별표 1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799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799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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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5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경고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7995, 2018. 11.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1-13",
+    "caseNoID": "2018-07995",
+    "caseNo": "2018-079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경고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낙찰받아 이 사건 지표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자로서, 감사원이 이 사건 보고서 결과 중 발굴조사 면적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지적하자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경고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은 관계 법령과 관련 자료 및 학술자문회의 자문 의견에 따라 충실히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일부 법령의 기준에만 따른 것으로 ‘유존지역’의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확인서는 이 기준으로만 본다면 과다 산정하였다는 사실을 써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개최한 학술자문회의에서는 표본조사 범위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된 바 없고, “발굴조사 면적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발굴조사 면적을 기존 면적대비 약 68% 축소·수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는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밀한 현장조사 없이 유적분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증빙 없이 과다한 면적을 부당하게 발굴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는 부실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이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경고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24조, 제25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27조, 별표 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3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3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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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09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8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산물원산지표시 위반사실 공표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09306, 2018.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8-12-21",
+    "caseNoID": "2018-09306",
+    "caseNo": "2018-093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가공 및 판매업이 배추김치를 판매하면서 원산지 혼동표시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원산지표시 조사요령 제13조제3항제1호가목을 근거로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도 공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항목에서는 공표의 대상에 대하여 ‘원산지·식육의 종류 거짓표시(혼동우려, 위장판매 포함)로 적발되어 시정명령 등 처분이 확정된 자’라고 규정하여 거짓표시에 혼동우려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표시에 대한 공표 기준 등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4)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산지표시법령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공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산지표시법령상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공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산지표시법"
+    },
+    {
+      "id": 2,
+      "keyword": "원산지 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별표 5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1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161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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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3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16188, 2019. 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1-22",
+    "caseNoID": "2018-16188",
+    "caseNo": "2018-161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행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들이 유학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미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를 따라 귀국한 이래 부모와 함께 6년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그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결과로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하거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점, 국적이탈의 자유는 무조건적·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고,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익상의 폐해 등에 비추어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따라서 청구인으로 하여금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특별히 가혹한 결과로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중 국적자로 하여금 병역을 필하였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 한하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청구인의 불이익이나 권리침해가 지나치게 커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적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적법 제12조,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1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1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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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8-215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8-21509, 2019.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9-03-12",
+    "caseNoID": "2018-21509",
+    "caseNo": "2018-215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에 부적법 청구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인 김○○이 2018. 3. 1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18. 10. 30. 김○○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고인과 김○○의 자로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선순위 유족인 김○○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고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이나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거나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김○○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따라서 김○○이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으로서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
+    },
+    {
+      "id": 2,
+      "keyword": "행방불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8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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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2031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340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4-09",
+    "caseNoID": "2018두34008",
+    "caseNo": "2018두34008"
+  },
+  "jdgmn":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n[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제33조 제8항 본문)이나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의료법상 중복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경우,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갖춘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관한 개설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이 사건 병원이 소외인이 중복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라거나 원고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의료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의료급여비용은 부당이득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과 제23조 제1항 부당이득환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summ_pass":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가진 원고가 병원을 개설허가 받고 의료급여를 실시한 후 피고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원심은 병원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며, 의료급여비용은 부당이득환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은 법률에 부합하며, 의료급여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급여법"
+    },
+    {
+      "id": 2,
+      "keyword": "의료급여기관"
+    },
+    {
+      "id": 3,
+      "keyword": "의료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 [2] 의료급여법 제1조,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11조, 제23조 제1항, 의료법 제1조,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제87조, 제87조의2 제2항,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공2019하, 1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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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9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두574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9-01-31",
+    "caseNoID": "2018두57452",
+    "caseNo": "2018두57452"
+  },
+  "jdgmn": "[1]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적극) /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甲이 토지 1/2 지분 및 지상 건물의 일부를 소유하고 甲의 아버지인 乙이 토지 1/2 지분과 지상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甲과 乙이 같은 날 丙 등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각 양도하였고, 그 후 甲이 자신의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甲과 乙이 토지와 건물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안분계산방식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은 자신의 부동산을 각각 별도로 丙 등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등(이하 ‘안분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분계산조항은 공통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기 위한 일반적이고도 합리적인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등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하여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양도소득세"
+    },
+    {
+      "id": 2,
+      "keyword": "소득세"
+    },
+    {
+      "id": 3,
+      "keyword": "안분계산조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2]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00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155 판결(공1993상, 48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공2017상, 47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공2018상, 3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소득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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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380201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18062, 2020. 10.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7",
+    "caseNoID": "2019-18062",
+    "caseNo": "2019-180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일반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6년, 2018년 일시적으로 측량업의 등록기준이 미달(기술인력 변경신고기간 경과)되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는 측량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충원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의미를 처분 당시 보완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등록을 취소한 사실은 법리상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적정기간의 영업정지처분으로 감경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기술인력에 해당 하는 고급기술자 목○○과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남○○의 퇴사일은 각각 2016. 8. 23., 2018. 5. 30.로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각각 941일, 296일이며, 이는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기한인 90일을 초과하여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한 일반측량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 이는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summ_pass":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이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발생할 수 없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측량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2조제1항제4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4조, 별표 8",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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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382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일부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23,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19-23823",
+    "caseNo": "2019-23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본인이 다리를 다쳐 불가항력적으로 집 앞에 주차하였던 것이고, 또한 본인이 이석증으로 자세를 바꾸거나 고개를 돌리면 현기증이 심하고, 눈이 잘 보이질 않아 회사에 전화를 할 경황이 없어 전화도 못했던 것이고, 회사에서 장시간 차량이 입고되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걷기도 불편하고 어지럼증으로 어려움이 있음에도 입고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소속 이 사건 택시는 청구인의 차고지 밖에서 관리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 사건 개선명령 중 ‘차고지 밖 관리금지’를 위반한 것,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러한 위반행위의 책임은 결국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 또한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택시가 173시간 40분 동안 입고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택시가 일일운행이 종료된 후 청구인의 차고지에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어떠한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택시의 운수종사자 건강이 좋지 않았다면, 승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운행에서 배제하는 등의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조치를 행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차고지 밖 관리"
+    },
+    {
+      "id": 2,
+      "keyword": "감독할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 제85조제1항·제3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50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19-250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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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4,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19-25064",
+    "caseNo": "2019-250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이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에 해당 하더라도 해제 수용통보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제가 된 사정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계속적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었던바,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요구가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처분이 수익적 행위의 직권취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제 수용통보는 청구인에게 해제 신청을 수용한다고 통보만 되었을 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제가 된 사정이 없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는 계속적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었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유지의 공익상 필요와 청구인의 신뢰보호와 일관성을 훼손하였다는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였을 때,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요구가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요구가 결코 작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관리계획"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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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13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의소",
+    "caseTitle":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57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6-25",
+    "caseNoID": "2019두57404",
+    "caseNo": "2019두57404"
+  },
+  "jdgmn": "[1]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취할 조치\n[2]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 /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 행정청이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주민 등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거부한 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행정청이 다시 새로운 이익형량을 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적극) / 이때 행정청이 다시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행정청이 다시 적극적으로 수립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계획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처분에 이익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에 그 입안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을 종합하면, 종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선행판결이 확정된 후 서울특별시장이 종전 거부처분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정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이익형량을 한 결과로서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는 선행판결에서 종전 거부처분의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공공기여 25% 반영 요구’ 부분이나 ‘옥외골프연습장 불허용도 포함 요구’ 부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계획재량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장이 거부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결정이 선행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재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은 계획재량과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속력"
+    },
+    {
+      "id": 2,
+      "keyword": "재처분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30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제30조 [3]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27517 판결(공2015하, 1808),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104 판결(공2019하, 2134) [2]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5038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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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4917, 2021.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08",
+    "caseNoID": "2020-04917",
+    "caseNo": "2020-04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 이어 이 사건 어선의 선장으로 2019. 11. 25.부터 같은 해 12. 1.까지 C도 ●도 근해상 등에서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한 위○○ 역시 사료용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체장미달인 조기 약 200상자를 포획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위○○ 역시 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위 ①항과 ②항 각각에 해당하는 ‘정지 30일’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정지 60일’의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산자원관리법"
+    },
+    {
+      "id": 2,
+      "keyword": "기소유예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60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수산업법 제34조, 제41조, 제49조, 제58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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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069.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9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69, 2020. 5.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05069",
+    "caseNo": "2020-050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 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6년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20. 1. 16.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1.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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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57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5788,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0-05788",
+    "caseNo": "2020-057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2019. 12. 23. ○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방사선 사진상 골부위의 골유합의 소견이며 동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일 것으로 사료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도 위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자료상 이 사건 상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7급 이상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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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a240b53606e91413f01f3210cb11f35214803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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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677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76, 2020. 1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0",
+    "caseNoID": "2020-06776",
+    "caseNo": "2020-06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전신무기력, 우울, 불안감’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2019. 7. 25.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상이장소·원상병명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에 ‘의무기록: 확인제한(기정단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다거나 질병을 얻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2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2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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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6ed9cb3b1c36c7581137515a4ade473b5e8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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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2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6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215, 2020. 5.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5-19",
+    "caseNoID": "2020-07215",
+    "caseNo": "2020-072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20. 3. 5.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3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3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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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2e7915525429e7c57d20dd8b8569f27304cf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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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773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7733, 2021. 5.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18",
+    "caseNoID": "2020-07733",
+    "caseNo": "2020-07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과 관계기관 스스로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보훈혜택을 받았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아니한데,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행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환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고 정◈◈이 기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았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과 관계기관 스스로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청절차 안내에 따라 그 신청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과오급금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자 지정 및 지급결정에 따라 수령한 보훈급여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건 보훈급여금 지급결정의 효력을 신뢰한 나머지 이미 소비하였는지, 이 사건 보훈급여금 지급결정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액의 보훈급여금에 대한 환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신뢰와 법률생활의 이익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본 다음, 이 사건 처분을 실제 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두17186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살펴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환수 면제대상인지 및 환수대상이라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뒤늦게 행정상 착오를 인지하여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당시 고 정◈◈이 기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았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과 관계기관 스스로의 행정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뿐,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청절차 안내에 따라 그 신청대로 보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보훈급여금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뒤늦게 행정상 착오를 인지하여 관계법령상 청구인이 보훈급여금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급여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된 것) 제5조, 제12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5조, 제3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17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17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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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1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171, 2020. 6.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9",
+    "caseNoID": "2020-08171",
+    "caseNo": "2020-08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40점의 벌점을 받아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난폭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A○○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2020. 3. 19.자 수사결과보고에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의자(청구인)는 2020. 3. 11. 22:35경 B도 ○○○시 ○○로(○○동 @@-@) 부근에서 4차선으로 정상속도 주행 중인 신고자 차량에 대해 급진로 변경 위반 1회와 급제동 1회를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난폭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4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4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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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3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411, 2020. 6.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6-02",
+    "caseNoID": "2020-08411",
+    "caseNo": "2020-08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3. 21.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3.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0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086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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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2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3,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08643",
+    "caseNo": "2020-086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측정대행업중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공익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위반행위 없이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측정대행업을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34개 업체에 대해서 측정기록부를 사실대로 기록하지 아니하여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기측정대행업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소정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측정기록부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규제수단으로 중요하게 활용되는 자료임에도 청구인이 다수 업체에 대하여 1년간 반복적으로 이를 허위로 발급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엄정한 법집행으로 이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사실 오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별표 10, 별표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0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0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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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65,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1065",
+    "caseNo": "2020-110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구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버스기사이던 사람으로 2011. 4.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2. 22.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 5. 12. 21: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구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구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구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스기사"
+    },
+    {
+      "id": 2,
+      "keyword": "생계유지 및 구직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3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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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30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77, 2021. 2.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9",
+    "caseNoID": "2020-11377",
+    "caseNo": "2020-113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측 발목 및 발 화상, 좌측 허벅지 흉터’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및 교육훈련 등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    },
+    {
+      "id": 2,
+      "keyword": "의학적·자연과학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5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5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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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15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11, 2020.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1",
+    "caseNoID": "2020-11511",
+    "caseNo": "2020-115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30.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id": 2,
+      "keyword": "취소처분 개별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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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4,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12734",
+    "caseNo": "2020-127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고,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6·25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는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고인이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 이상 여부’를 정상참작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고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1. 5. 21. 탈영하여 1951. 8. 31.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의결된 점, 위와 같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이 참전유공자라 하더라도 고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고인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점, 고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1. 5. 21. 탈영하여 1951. 8. 31.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인의 병적사항에 이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인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에 해당하여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아닌 것으로 심의·의결된 점, 위와 같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10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3조, 제26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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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2983.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6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2983, 2020. 8.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18",
+    "caseNoID": "2020-12983",
+    "caseNo": "2020-129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직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5. 4. 28.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7. 8.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2020. 6. 7. 01: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로 @@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01:2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측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3,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4,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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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54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3955, 202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8-28",
+    "caseNoID": "2020-13955",
+    "caseNo": "2020-139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왜소한 체중으로 인해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호흡식 음주측정기는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그 측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11. 24. 및 2016. 5. 26.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3. 11. 24. 및 2016. 5. 26.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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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4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24,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14724",
+    "caseNo": "2020-147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20. 6. 2. 청구인에게 2015. 6. 3.부터 2020. 6. 2.까지를 점용기간으로 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20. 6. 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서의 송달일인 2020. 6. 8.부터 소급하여 변상금 채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계산하면 위 송달일로부터 5년 전인 2015. 6. 7.부터 역산하여 2015. 6. 3.까지의 변상금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3.부터 2015. 6. 7.까지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처분의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에게 처분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상금 부과처분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이 경과한 점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5. 6. 3.부터 2015. 6. 7.까지에 대한 부분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변상금 부과권이 소멸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id": 2,
+      "keyword": "변상금 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조, 제7조, 제72조, 제73조의3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0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0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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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민원답변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022,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5022",
+    "caseNo": "2020-150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고 있는 회신의 재답변 또한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 민원답변 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조사요청 민원에 대해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을 답변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고 있는 동 회신의 재답변 또한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에게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이 민원대상이 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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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2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085,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0-15085",
+    "caseNo": "2020-1508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해당 판정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병원은 2020. 1. 6.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하지직거상 검사 70/60, Petrick sign 음성, 근육감각 정상, 골반견인검사 음성), 대퇴신경검사 음성, L4-5 수술흔적 있음, L4-5 중위부 통증(양성), 2020. 1. 9.자 ○○보훈병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상 호소하는 증상과 관련하여 시행한 검사상 합당하는 이상 소견 없음’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병원의 2020. 1. 9.자 재활의학과 신경전도검사지에도 ‘뚜렷한 요추방사선증 또는 요추신경장애 징후 증거 없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4. 6.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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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23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35, 2020. 9.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09-15",
+    "caseNoID": "2020-15235",
+    "caseNo": "2020-152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절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한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제한속도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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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41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0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19,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0-15419",
+    "caseNo": "2020-154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우 슬절부 연골종’이 군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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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d99f6a44ee3e0ca7088afa5ff4b00e13edf6200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835, 2020. 10.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06",
+    "caseNoID": "2020-15835",
+    "caseNo": "2020-15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4. 2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업무수행과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90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590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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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5903, 2021. 1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21",
+    "caseNoID": "2020-15903",
+    "caseNo": "2020-159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자녀 김○○은 대학생이라 할 수 없고, 자녀가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자녀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기타소득 및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중위소득 70%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자녀 김○○은 대학생이라 할 수 없고, 제출된 자료상 상당기간 청구인 자녀의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자녀가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 또는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구원인 자녀가 직접 양육·간병·보호하는 사람이라거나 달리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의 기타소득 및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이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기준 중위소득 70% 미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2인 가구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2인 가구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 자녀의 추정소득을 적용하여 청구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0% 이상으로 지원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근거자료"
+    },
+    {
+      "id": 2,
+      "keyword": "명백한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 제9조의6, 제9조의7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7조, 제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무효확인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0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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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35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30, 2021. 3.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09",
+    "caseNoID": "2020-16030",
+    "caseNo": "2020-160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억울하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2019. 1. 27.~2021. 1. 26.) 중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라 한다)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7. 27. 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결격기간을 확인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의 실수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억울하며,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 주장하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그 효과가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교통전산망에 청구인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등재한 행위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3회 이상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서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결격기간을 오입력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르면, 3회 이상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관서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결격기간을 오입력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격기간 오입력"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82조제2항제6호, 제93조제1항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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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528,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0-16528",
+    "caseNo": "2020-16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급판정에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안고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면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훈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2020. 6. 5.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이처 재발의 증거 불명확하며 통증 이외 신경학 장애 없음. 정상 보행, 대소변 장애 없음. 근력 저하 없음. 하지직거상 검사 협조 안됨’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6. 24.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은 ○○보훈병원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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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661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 2021. 2.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6",
+    "caseNoID": "2020-16612",
+    "caseNo": "2020-166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20. 6. 18.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8.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및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분 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및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에 해당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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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5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173, 2020. 10.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0-20",
+    "caseNoID": "2020-17173",
+    "caseNo": "2020-171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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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7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7416, 2020. 11.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17",
+    "caseNoID": "2020-17416",
+    "caseNo": "2020-17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과거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생계유지"
+    },
+    {
+      "id": 2,
+      "keyword":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0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0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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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70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93, 2020. 1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08",
+    "caseNoID": "2020-19093",
+    "caseNo": "2020-190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다수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다수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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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5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558,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9558",
+    "caseNo": "2020-19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6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196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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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7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19609, 2020. 11.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1-27",
+    "caseNoID": "2020-19609",
+    "caseNo": "2020-196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일용직 노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2. 6.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n청구인은 2020. 9. 5. 2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구 ○○로 @@@-@에 있는 ○○컴퓨터 앞길에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JET14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정지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
+    },
+    {
+      "id": 2,
+      "keyword": "물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01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001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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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019, 2021. 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05",
+    "caseNoID": "2020-20019",
+    "caseNo": "2020-200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처분청이 당초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정지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취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간호조무사이던 사람으로 2001. 4.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8. 1. 3.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1명)이 있으며,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나. 청구인은 2020. 9. 15. 23:0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동에 있는 ○○마을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12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    },
+    {
+      "id": 2,
+      "keyword": "안전운전의무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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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4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0400, 2020. 12.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0-12-15",
+    "caseNoID": "2020-20400",
+    "caseNo": "2020-20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음주운전한 장소인 A시 ●구 ●●로@@길 @@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했다고 볼 수 없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진로변경 위반,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진로변경 위반, 음주운전 및 인적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5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피해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음주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8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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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99, 2021. 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19",
+    "caseNoID": "2020-21899",
+    "caseNo": "2020-218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사람으로 2003. 4.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회의 교통사고전력(2017. 8. 14.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경상 1명 등)과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9. 10.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청구인은 2020. 11. 13. 04: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시 ○○읍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법규위반전력"
+    },
+    {
+      "id": 2,
+      "keyword": "교통사고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1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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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5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1968, 2021. 2.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02",
+    "caseNoID": "2020-21968",
+    "caseNo": "2020-21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0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0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30년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와 직업"
+    },
+    {
+      "id": 3,
+      "keyword": "생계 관련성"
+    },
+    {
+      "id": 4,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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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9a718fbebd3a264305f9753152b41d0a2e74f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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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0-22002.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6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0-22002, 2021. 1.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1-26",
+    "caseNoID": "2020-22002",
+    "caseNo": "2020-22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0.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20. 11. 12. 청구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n청구인은 2008. 10. 16.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5%)으로 적발되었고, 2020. 10. 13. 19: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도 ○○군 ○○로 @@에 있는 ○○종합스포츠센터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로 측정되었다.\n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따르면 1회 이상 음주측정을 불응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한 이상, 위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08. 10.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관계법령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78%"
+    },
+    {
+      "id": 2,
+      "keyword": "2회 이상 음주운전"
+    },
+    {
+      "id": 3,
+      "keyword":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9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09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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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35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0924, 2021.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2-23",
+    "caseNoID": "2021-00924",
+    "caseNo": "2021-00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정비사이던 사람으로 2007. 5. 3.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9. 4.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9. 7. 2.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n청구인은 2020. 12. 7. 21:3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A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프라자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다.\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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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1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5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08, 2021.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3-16",
+    "caseNoID": "2021-01508",
+    "caseNo": "2021-01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결격기간 중인 2020. 5. 21. 및 2020. 5. 26. 각각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1.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4. 12.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5. 21. 및 2020. 5. 26. 각각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20. 4. 12.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20. 5. 21. 및 2020. 5. 26. 각각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면허운전"
+    },
+    {
+      "id": 2,
+      "keyword":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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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1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94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15, 2021. 4.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06",
+    "caseNoID": "2021-02115",
+    "caseNo": "2021-021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된 진폐증 환자에 대한 장해위로금에 대한 판단을 정밀진단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진폐 장해판정을 받을 수 없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건강진단기관의 정밀진단이 아닌, 요양 의료기관의 검사자료를 근거로 한 진폐장해 판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장해위로금은 소정의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가 진폐에 걸려 신체 등에 실질적인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것인데, 다만 산재보험법에서 이미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정밀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 다시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최소 1년마다 진폐 상태의 경과를 확인하여 상향된 산재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진단을 실시하도록 한 것은 피청구인의 진폐판정 실무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n또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검사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등은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신청이나 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고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또한, 진폐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검사자료의 객관성이나 신빙성 등은 피청구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사망 전에 기존에 결정된 장해등급을 변경하는 결정을 미리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이를 위한 신청이나 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족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고인이 건강진단기관의 정기적인 정밀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91조의5, 제91조의6,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2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2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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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2278.json"
@@ -0,0 +1,60 @@
+{
+  "info": {
+    "id": 44026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2278, 2021. 4.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13",
+    "caseNoID": "2021-02278",
+    "caseNo": "2021-02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혈중알코올농도 0.08%"
+    },
+    {
+      "id": 2,
+      "keyword": "술에 만취한 상태"
+    },
+    {
+      "id": 3,
+      "keyword": "운전면허 취소"
+    },
+    {
+      "id": 4,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5,
+      "keyword": "운전면허와 직업"
+    },
+    {
+      "id": 6,
+      "keyword": "생계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3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33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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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3372",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2, 2022. 4.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4-19",
+    "caseNoID": "2021-03372",
+    "caseNo": "2021-033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중앙보훈병원의 2020. 7. 28.자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상 정형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골반골 골절 CT 및 방사선 사진상 우측 치골의 부정유합’ 소견으로 7급 6203호로 판정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각 변형 없어 외관상 기형이 남지 않았다는 전문위원 소견’에 따라 위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2가 관계법령상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판정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 2가 관계법령상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 2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
+    },
+    {
+      "id": 2,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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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9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88, 2021. 4.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0",
+    "caseNoID": "2021-03988",
+    "caseNo": "2021-03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운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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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49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4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99, 2021. 5.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5-04",
+    "caseNoID": "2021-04499",
+    "caseNo": "2021-044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2021. 3. 11. 대구서부경찰서에 출석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바, 이는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음주운전"
+    },
+    {
+      "id": 2,
+      "keyword": "사전통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제4항, 제147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2) 및 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의 일련번호란 2, 별지 8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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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459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91, 2021.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4-23",
+    "caseNoID": "2021-04591",
+    "caseNo": "2021-04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무사고 운전경력과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감경처분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관계법령의 내용\n「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n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3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고 없이 운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08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08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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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0508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취소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5082, 2021. 6.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06-15",
+    "caseNoID": "2021-05082",
+    "caseNo": "2021-050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위 청구취지 2에서 구하는 대상을 이 사건 처리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고용변동신고 취소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거부한 행위라고 보더라도 이는 결국 이 사건 회신과 동일한 내용에 해당되므로 따로 살펴볼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종전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하여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신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 김○○가 제출한 고용변동 신고서의 내용 중 당사자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 해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청구인이 취소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기회 및 사업장 변경신청을 할 권리를 실기하게 되는 불의의 타격을 입게 되어 이 사건 회신은 처분으로 선해 될 여지가 있는 점, 청구인이 기간 내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은 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처리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팜의 2020. 9. 10.자 청구인에 대한 고용변동신고 사항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 신청"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13조, 제27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5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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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33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61, 2022. 2.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25",
+    "caseNoID": "2021-07661",
+    "caseNo": "2021-07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수 동상’에 대하여 단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내린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군 복무 중 청구인에 대한 의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청구인이 어떤 경위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청구인이 ‘공상’으로 입원 진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진료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절단수술 등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경우 그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봄에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의 기재도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군 복무 중 동상질환의 대부분이 군 공무관련성이 있고 제때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 사건 상이의 병인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입·퇴원 시기 및 기간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여 절단수술 등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경우 그 진료 시기 및 기간으로 봄에 무리가 없는 점, 인우보증서의 기재도 신빙성을 의심할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군 복무 중 동상질환의 대부분이 군 공무관련성이 있고 제때 진료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 사건 상이의 병인적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상"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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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1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08591, 2022. 1.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1-11",
+    "caseNoID": "2021-08591",
+    "caseNo": "2021-085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장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징발 또는 징용되어 희생을 치른 사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지 못한 적법절차를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고인과 함께 피살당한 3명 모두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징용되어 전투 및 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징발 또는 징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74조제1항제3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에 의한 적법절차를 보장받지 못한 채 징발 또는 징용되어 희생을 치른 사람을 더욱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받지 못한 적법절차를 이유로 오히려 불이익한 대우를 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 점, 고인과 함께 피살당한 3명 모두 전몰군경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징용"
+    },
+    {
+      "id": 2,
+      "keyword": "전몰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74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94조의4,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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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0926, 2021. 12.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1-12-14",
+    "caseNoID": "2021-10926",
+    "caseNo": "2021-109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기관이 집행한 예산 내역을 공개할 경우, 대학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이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대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관련 차량 렌트 및 구입 계약서를 일일이 확인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대로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범위가 2020. 4. 1.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일(2021. 7. 21.)까지 총장차량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정보들을 취합·가공하는 일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렌트업체명 등이 공개되어 차량 계약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업체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이 요청한 양식에 따라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과 거래하고 있는 렌트업체명 등이 공개되어 차량 계약 단가 등이 경쟁사에 노출되어 해당 업체가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에서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 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4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114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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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2029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1-11460, 2022. 2.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2-08",
+    "caseNoID": "2021-11460",
+    "caseNo": "2021-114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석유판매업자가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은 등록 이후에도 석유판매업자가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록 요건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석유판매업 영위를 위한 수송 및 저장 장비의 능력(규모)과 그 보유 여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 확보라는 석유사업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송·저장 장비 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실소유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비의 보유 방식은 ‘독점적인 소유 또는 사용권의 보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석유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은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사업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석유판매업자가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은 등록 이후에도 석유판매업자가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록 요건이라 할 것이고,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에서 정한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summ_pass": "석유판매업자가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은 등록 이후에도 석유판매업자가 지속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록 요건이라 할 것이고, 석유사업법 제10조제6항에서 정한 등록 요건이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석유판매업"
+    },
+    {
+      "id": 2,
+      "keyword": "시설의 독점적 사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제6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4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3조 제2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8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8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8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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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1\353\221\22031832.json"
@@ -0,0 +1,64 @@
+{
+  "info": {
+    "id": 42030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2-03-11",
+    "caseNoID": "2021두31832",
+    "caseNo": "2021두31832"
+  },
+  "jdgmn":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한편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summ_pass": "처분문서에 담긴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 문서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된 단체협약인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하여 해석할 수 없으며, 만약 단체협약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해석은 단체협약에 의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달성하려는 목적, 동기, 의사 및 해당 문언의 내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체협약"
+    },
+    {
+      "id": 2,
+      "keyword": "법률행위"
+    },
+    {
+      "id": 3,
+      "keyword": "처분문서"
+    },
+    {
+      "id": 4,
+      "keyword": "노동조합"
+    },
+    {
+      "id": 5,
+      "keyword": "근로자"
+    },
+    {
+      "id": 6,
+      "keyword": "사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공2014상, 571),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653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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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상회복시정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1-11-25",
+    "caseNoID": "2021두41686",
+    "caseNo": "2021두41686"
+  },
+  "jdgmn":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 외에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만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직접 개발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국토계획법은 행정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만을 조치명령의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행위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3항, 제133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87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187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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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26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1875, 2022.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8-23",
+    "caseNoID": "2022-01875",
+    "caseNo": "2022-01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없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에 대한 취소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첫째 자녀가 고인의 모를 대리인으로 1961. 8. 27. ‘유족사항란에 처 청구인을 개가 사유로 삭제한’ 유족등록신고서 및 1963. 12. 4.자 ‘교도위원, 동장, 반장’의 도장과 직인이 날인된 개가확인원을 근거로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 1을 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첫째 자녀의 1961. 8. 27.자 유족등록신청서상 ‘유족사항란에 청구인을 개가 사유로 삭제’ 부분 및 1963. 12. 4.자 개가확인원은 단지 청구인이 1956년 5월 가출(家出) 내지는 탈가(脫家)하였음에 대한 확인은 될 수 있으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 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얼마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 2 또한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언제, 누구와, 어디서, 얼마동안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없이 이 사건 처분 1을 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1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 2 또한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9조, 제12조, 제75조, 제7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97조,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가유공자유족등록취소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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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23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2393, 2022. 9.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06",
+    "caseNoID": "2022-02393",
+    "caseNo": "2022-023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지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조사한 2019. 11. 15.에 이르러서야 2018. 4. 1.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여 인삼재배업을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산재보험 가입신고 등을 하여 피청구인이 2018. 4. 1.부터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적용하였는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이 사건 피재자가 2019. 10. 24.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한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며, 청구인이 한 인삼재배업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한 2018. 4. 1.부터 당연히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됨에도 청구인은 2019. 11. 15.에야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19. 10. 13.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n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이 사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법·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재보험급여액"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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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030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07, 2022. 10.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0-18",
+    "caseNoID": "2022-03007",
+    "caseNo": "2022-03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명세서 상 각 항목이 청구된 근거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1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을 요구하고 그 진찰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원 진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따르면, 진료기간 2021. 1. 13.(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만성질환 관리료 1,499,500원, 장기요양(간호간병료 4인실, 입원관리료 4인실) 244,770원, 가산금액 117,815원(가산율 45%) 등 청구액은 2,173,320원으로 되어 있으며, 진료기간 2021. 1. 19.(재해일자 2020. 10. 26.)에 대한 사업장 방문료(만성질환 관리료) 청구액은 3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항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해당여부 판단에 필요한 특별진찰비용으로 보이기보다 이 사건 근로자의 개인질병에 해당하는 무릎 통증에 대한 진료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병원 진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상 각 항목이 청구된 근거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 1이 2022. 1. 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105,160원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명세서 상 각 항목이 청구된 근거가 불분명하고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 1이 2022. 1. 4.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1,105,160원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료비용"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의 개인질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5조, 제40조,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11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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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 생활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3727, 2022. 9.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0",
+    "caseNoID": "2022-03727",
+    "caseNo": "2022-03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어 근로능력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주거 및 생활실태가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의 주거 및 생활실태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활지원금 지급 비대상 결정 처분은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경우 2022년 생활수준 조사표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추정소득이 적용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정소득을 1,099천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추정소득과 기타소득을 합계한 소득평가액은 1,412천원으로 산정되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0%인 1,361,368원을 초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어 근로능력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방 한 칸 겸 다용실’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 및 생활실태가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일방적으로 추정소득을 산정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유족인 청구인의 주거 및 생활실태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의 권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득평가액"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구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국가보훈처고시 제202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2.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조의2, 제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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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17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08333, 2022. 1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15",
+    "caseNoID": "2022-08333",
+    "caseNo": "2022-083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의 다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므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이유로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토지)대장, 재산실태조사서, 국유재산 인수인계 관련 자료, 대부계약 관련 자료, 변상금 부과 관련 자료 등으로서 여기에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자의 이름, 국유재산의 개별명세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국유재산의 소관기관, 관리기관, 인계인수 진행사항 등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이 사건 국유재산의 소관기관, 관리기관, 인계인수 진행사항 등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부분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그 정보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6호,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제1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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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2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1328, 2022. 9. 2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09-27",
+    "caseNoID": "2022-11328",
+    "caseNo": "2022-113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22. 4. 22. 청구인에게 1년간(2022. 4. 23.~2023. 4. 22.)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 위법 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21. 7. 20.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1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1. 8. 13.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필요에 따라 고용조정(권고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속직원의 단순 착오였고,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령의 무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법령의 무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일탈·남용"
+    },
+    {
+      "id": 2,
+      "keyword": "외국인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81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281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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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20301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15, 2022.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8",
+    "caseNoID": "2022-12815",
+    "caseNo": "2022-128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좌측 고환 정계정맥류’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      "summ_pass":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2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42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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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50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기정학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4207, 2022. 1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08",
+    "caseNoID": "2022-14207",
+    "caseNo": "2022-142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중 학(원)장, 글로벌인재학부장, 행정학부장, 자율전공부장,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장, 융합학부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A대학교총장이 학칙에 따라 다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면,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칙은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징계권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한정하여 징계권 행사에 신중을 기하고 징계권의 위임이나 남발로 인하여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학생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법 제13조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을 뿐 학칙으로 학생에 대한 징계권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중 학(원)장, 글로벌인재학부장, 행정학부장, 자율전공부장,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장, 융합학부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A대학교총장이 학칙에 따라 다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summ_pass": "「A대학교 학칙」 제65조제1항 중 학(원)장, 글로벌인재학부장, 행정학부장, 자율전공부장, 과학기술생명자원자율학부장, 융합학부장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제13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A대학교총장이 학칙에 따라 다시 청구인에게 징계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의 장"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6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5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5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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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161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병역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22-16150, 2022. 11.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22-11-22",
+    "caseNoID": "2022-16150",
+    "caseNo": "2022-161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병역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2022. 7. 11.자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여 살펴보건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나목의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민간병원의 진단서상 동맥혈가스검사에 따라 산소포화도가 90% 미만에 해당한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중앙신체검사소 소속 병역판정검사의사는 청구인이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맥박산소측정법에 따른 산소포화도의 저하로 위 맥박산소측정법이 정확하고 그 검사결과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산소포화도 90% 미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은 진료 당시 청구인의 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판정 또는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④ 청구인이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평가기준 제220호의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평가기준 제79호의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것은 아닌 점, ⑤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판정이나 이 사건 처분은 병역판정 전문가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 제외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전시근로역 병역처분을 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시근로역 병역처분"
+    },
+    {
+      "id": 2,
+      "keyword": "아나필락시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1조,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858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858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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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10\204385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22. 8. 30. 선고 2022누3858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22-08-30",
+    "caseNoID": "2022누38580",
+    "caseNo": "2022누385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토지 등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새로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 12. 31.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이를 재검토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구 국토계획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16.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유를 들어 구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2016. 12. 31.까지 위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새로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누408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가 2016. 12. 31.까지 위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종전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새로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로써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2021누408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계획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계획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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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2022\353\221\22058599.json"
@@ -0,0 +1,40 @@
+{
+  "info": {
+    "id": 43018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3-03-16",
+    "caseNoID": "2022두58599",
+    "caseNo": "2022두58599"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 취지 /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및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 ‘같은 소’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으나 위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임의의 소취하로 그때까지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한 사람에 대한 제재의 취지에서 그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소송제도를 남용하는 부당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일 때에는 비록 소송물은 다르지만 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고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같은 소’는 반드시 기판력의 범위나 중복제소금지의 경우와 같이 풀이할 것은 아니므로, 재소의 이익이 다른 경우에는 ‘같은 소’라 할 수 없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종국판결 이후에 소취하한 사람이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송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후소가 전소의 소송물이 다르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을 전제로 하거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면, 재소의 이익이 같은 한 전소와 ‘같은 소’로 보아 판결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취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공1989, 1657),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공2009하, 1216),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다1662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건/위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88\353\217\204154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88\353\217\204154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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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88\353\217\20415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2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염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54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89-09-12",
+    "caseNoID": "88도1542",
+    "caseNo": "88도1542"
+  },
+  "jdgmn": "가. 염관리법상 기준미달의 함수를 허가없이 제조한 경우 처벌가부(적극)\n나.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염관리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염은 물론이고 함수만을 제조하는 자도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의 허가요건 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함수만을 제조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는 염의 제조허가에 준하여 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함수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염관리법 제11조, 제1조 제3호 나. 동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염관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1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1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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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0. 7. 19.자 90두1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7-19",
+    "caseNoID": "90두12",
+    "caseNo": "90두12"
+  },
+  "jdgmn":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긴급한 필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2.자 90두6 결정(공1990,15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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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0\353\221\2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0. 3. 14.자 90두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0-03-14",
+    "caseNoID": "90두4",
+    "caseNo": "90두4"
+  },
+  "jdgmn":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제16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옳다.",
+      "summ_pass":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를 대통령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검찰청법 제34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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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1\353\221\220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투전기업소갱신허가불허처분효력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2. 2. 13.자 91두4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2-13",
+    "caseNoID": "91두47",
+    "caseNo": "91두47"
+  },
+  "jdgmn": "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에 대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하여 효력정지신청을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투전기업소허가갱신신청을 거부한 불허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허가의 효력이 회복되거나 또는 행정청에게 허가를 갱신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로서는 신청인이 입게될 손해를 피하는 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그 불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한 사례.",
+      "summ_pass":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투전기업소허가"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나. 사행행위등규제법 제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62. 6. 29.자 62누9 결정(집10③행14), 대법원 1973. 7. 23.자 73그1 결정, 1991. 5. 2.자 91두15 결정(공1991,15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056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05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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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7ccf07479fe41b52e62cedd01a3e91e157ea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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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05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누105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2누10562",
+    "caseNo": "92누10562"
+  },
+  "jdgmn": "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의 법적성질\n나.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법적 성질 및 매입가격의 입증이 가능한 최종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1991. 11. 29. 건설부령 제4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는 령 제9조 제6항에 의한 거래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규칙 제4조는 개발부담금의 신속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한 절차규정으로서 단순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판결 참조).\n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한 때의 매매가격을 이 사건 매입가격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갑제5호증의1,2(각 매매계약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그것이 위 각 관계법령에 정한 매입가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규칙 제4조에 의한 매입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개발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시행규칙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개발사업시행자가 시행규칙에 정한 신고기간이 지나서 매입가격의 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개발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의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를 매입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매입가격의 입증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
+    },
+    {
+      "id": 2,
+      "keyword": "개발부담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4조 나. 제10조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6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21071 판결(공1994상,) 나.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전원합의체 판결(공1993하,172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공1993하,265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30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7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7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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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17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8. 선고 92누17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08",
+    "caseNoID": "92누1728",
+    "caseNo": "92누1728"
+  },
+  "jdgmn": "가.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인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의 성질\n나. 위 “가”항의 고시에 정한 허가기준에 따라 보존음료수제조업허가에 제품전량수출 등의 조건을 붙인 것의 의미\n다. 위 “가”항의 고시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 경우 위 고시에 따른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및 위 고시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관계\n라. 헌법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의의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의 판단기준\n마.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직업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지 여부\n바. 계층 간의 위화감의 방지가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n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방지 내지 식수공급행정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하여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조치인지 여부 및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n아. 자신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 금지로 인하여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손실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의 방지라는 공공의 목적보다 더 큰지 여부\n자. 헌법 제35조 제1항과 음료수에 관한 국가의 책무\n차.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국민이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지한다는 공공의 목적과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입게 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한다면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됨이 합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아.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방지한다는 공공의 목적과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함으로 인하여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비교하여 본다면, 행복추구권이 제한되거나 침해됨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입게 되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n차.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구 헌법 제33조도 거의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수돗물의 질을 의심하여 수돗물을 마시기를 꺼린다면 국가로서는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와 같은 의심이 제거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만일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나 의심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렵다면 국민으로 하여금 다른 음료수를 선택하여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n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는 규제하려는 쪽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지, 제한당하는 국민의 쪽에서 볼 때 그 기본권을 실현할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민의 자유와 권리"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구 식품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3조의3 제4호, 같은법시행령(1986. 11. 11. 대통령령 제120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8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호 (너)목, 식품제조영업허가기준 제2조(1985. 3. 11. 보건사회부 고시 제85-17호로 개정된 것) 제4호, 제1조 제6호 다.라.마.바.사.아.차. 헌법 제37조 제2항 / 구 헌법(1987. 10. 29.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파.마.바.사. 헌법 제15조, 구 헌법(1987. 10. 29.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사. 식품위생법 제1조, 아. 헌법 제10조, 구 헌법(1987. 10. 29.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자. 헌법 제35조(1987. 10. 29.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구 헌법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28 판결 다.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누814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946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946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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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10\20494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압류처분등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0-28",
+    "caseNoID": "92누9463",
+    "caseNo": "92누9463"
+  },
+  "jdgmn": "가. 위헌법률에 근거하여 발하여진 행정처분의 효력\n나.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n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하여야 함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n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n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summ_pass":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 있는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위헌결정의 소급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나.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다. 헌법 제107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 행정소송법 제35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동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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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2\353\221\22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역병입영처분집행정지",
+    "caseTitle": "대법원 1992. 4. 29.자 92두7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2-04-29",
+    "caseNoID": "92두7",
+    "caseNo": "92두7"
+  },
+  "jdgmn": "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의\n나.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던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례보충역으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던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는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행정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n나. 현역병입영처분취소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특례보충역으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2개월 남짓만 더 종사하여 5년의 의무종사기간을 마침으로써 구 병역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복무를 마친 것으로 볼 것이나, 만일 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      "summ_pass":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신청인은 입영하여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 병역의무를 중복하여 이행하는 셈이 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짐작하기 어렵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손해는 쉽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위 ‘가’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    {
+      "id": 2,
+      "keyword": "현역병입영처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나. 구 병역법 제46조 제1항(1989. 12. 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공1986,791), 대법원 1987. 6. 23.자 86두18 결정(공1987,1399), 대법원 1991. 3. 2.자 91두1 결정(공1991,11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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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463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8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46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4-12",
+    "caseNoID": "93누14639",
+    "caseNo": "93누14639"
+  },
+  "jdgmn":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소정의 부과시한이 제척기간인지 여부\n나. 같은 조례에 의한 부담금부과에 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 합당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이나 그 입법목적 및 도로수익자부담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동하는 지가를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수많은 부과대상자에게 한꺼번에 부과되는 것인 관계로 그 부담금의 부과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지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조례 제17조는 부담금은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부과되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부과되지 아니하면 광주시장의 분담금부과권이 확정적으로 소멸한다는 취지로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n나.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      "summ_pass": "나. 같은 조례 제21조 제2항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체납처분 등의 강제징수절차에 따라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징수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지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도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간이 경과"
+    },
+    {
+      "id": 2,
+      "keyword": "부담금부과의 제척기간"
+    },
+    {
+      "id": 3,
+      "keyword": "분담금부과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도로법 제66조,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7조, 광주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21조 제2항 / 구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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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59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0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15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6-28",
+    "caseNoID": "93누15922",
+    "caseNo": "93누15922"
+  },
+  "jdgmn":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장설립신고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단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summ_pass": "만일 신고한 사항이 같은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같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이러한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응낙의 통보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지 공장설립신고서의 수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1994. 1. 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1항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누1674 판결(공1992,23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3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3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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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30468b0bf2105ded0af08c29f7c2fe09e94e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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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185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연금지급등청구",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3누18532",
+    "caseNo": "93누18532"
+  },
+  "jdgmn": "군인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 행사방법과 당사자소송",
+  "jdgmnInfo": [
+    {
+      "question":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 2. 14. 선고 77다2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인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그 급여의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리고, 가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부가적으로 판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의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summ_pass":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유불비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연금법 제10조, 제5조 /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5조,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275),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3335 판결(공1993상,6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2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2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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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22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1-14",
+    "caseNoID": "93누2223",
+    "caseNo": "93누2223"
+  },
+  "jdgmn": "군 수도급수조례상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수도급수조례상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수도사용에 대하여 공공용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만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단체가 자신의 영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사용에 대하여까지 공공용으로 보아 낮은 요율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원고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 유가공품의 제조라는 영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공공용의 요율 아닌 영업용 제3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즉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n그러나 축산업협동조합법 및 원고 조합정관의 제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은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하나로 설립된 것으로서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조례의 <별표3>에서 업종별 구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주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였을 따름이지 수도사용의 목적에 따라 구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축산업협동조합도 전부 공공용의 업종으로 분류되었을 뿐 수도사용의 목적이 영업목적이냐 공적인 업무수행이냐에 따라 다시 영업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 지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근본성격과 위 조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위 조례 <별표3>소정의 공공용 급수로 보아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n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 조합의 이 사건 수도사용은 위 조례상의 영업용 제3종의 급수에 해당하므로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한 위와 같은 판단은 수도사용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축산업협동조합도 전부 공공용의 업종으로 분류되었을 뿐 수도사용의 목적이 영업목적이냐 공적인 업무수행이냐에 따라 다시 영업용과 공공용으로 나누어 지지는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조합의 근본성격과 위 조례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조합이 용인군으로부터 공급받은 물은 위 조례 <별표3>소정의 공공용 급수로 보아 그 요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축산업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17조 / 용인군 수도급수조례 제28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3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3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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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40d07757e381901a34e705af2a7d4cec9fc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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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23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누223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12",
+    "caseNoID": "93누22364",
+    "caseNo": "93누22364"
+  },
+  "jdgmn": "광업권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광업권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변론종결 전인 1992. 1. 13.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이 사건 광업권에 대한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92구17336호로 위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4.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당원에서 1994. 12. 13. 상고기각판결(사건번호 94누2961호)이 선고됨으로써 위 광업권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한 취소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채광계획인가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채광계획인가신청의 전제로 된 광업권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취소처분이 행하여진 경우, 광업권이 취소된 이상 채광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처분의 취소"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8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8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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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ed7d95bc56fba4e6ed7ac5d92161d7acd8e33e9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238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59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6. 2. 23. 선고 93누238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2-23",
+    "caseNoID": "93누23855",
+    "caseNo": "93누23855"
+  },
+  "jdgmn":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의 위헌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이 위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평등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군인연금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부칙(1970. 1. 1.) 제2항, 헌법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3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3\353\210\20463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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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0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32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3-22",
+    "caseNoID": "93누6324",
+    "caseNo": "93누6324"
+  },
+  "jdgmn":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1989. 12. 30.) 제2조의 취지\n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3. 2.) 제2조 제2항이 모법인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을 같은 법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89. 12. 30.) 제2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하여 소급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는 고려하지 말고 그 이후의 상태만을 고려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같은 법 시행 당시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을 같은 법의 시행일인 1990. 1. 1.로 의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n나.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3. 2.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중의 하나인 개발사업착수시점의 토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      "summ_pass": "그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착수시점을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의제된 착수시점이 아닌 실제의 개발사업착수시점(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으로 하도록 하는 취지여서 이에 따를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산출에 있어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배제된 부분이 반영되고 같은 법 시행일 이전의 상태를 고려하는 결과가 되어, 위 시행령의 부칙 규정은 모법인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서 위의 모법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같은법시행령 부칙(1990. 3. 2. 제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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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8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8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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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0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00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14",
+    "caseNoID": "94누10085",
+    "caseNo": "94누10085"
+  },
+  "jdgmn": "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n나. “가\"항의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행정청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장이전촉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임시사업장사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도 그 사용기간까지 사업장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취지의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았을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장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본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듭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그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사업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67조 단서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0092 판결(동지) 나.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누5669 판결(공1990,418),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2080 판결(공1992,24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9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9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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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09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누109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4누10931",
+    "caseNo": "94누10931"
+  },
+  "jdgmn": "[1] 정리해고의 요건\n[2]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바, 원심이 참가인 회사에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리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기업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다른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고가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원심이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2]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공1992, 266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공1993상, 67),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공1993상, 866),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공1996상, 2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5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5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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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1859.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03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03",
+    "caseNoID": "94누11859",
+    "caseNo": "94누11859"
+  },
+  "jdgmn":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의 자경의 의의",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소득세법상 농지를 자경한다의 의미에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      "summ_pass": "구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농지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인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이 되므로, 자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직접 경작 및 생계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하는 경우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작"
+    },
+    {
+      "id": 2,
+      "keyword": "농지"
+    },
+    {
+      "id": 3,
+      "keyword": "자경"
+    },
+    {
+      "id": 4,
+      "keyword": "비과세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라)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공1988,634),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7412 판결(공1990,129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누4082 판결(공1980,2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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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15",
+    "caseNoID": "94누12067",
+    "caseNo": "94누12067"
+  },
+  "jdgmn": "가.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규정의 성격\n나.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과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성격\n다. 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한 후 근로제공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외국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운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출입국관리법(1992. 12. 8. 법률 제452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여 행할 수 있는 활동이나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신분 또는 지위에 관한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서 외국인 고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위 규정들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을 해소하고 노동인력의 효율적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자격에 관하여 규율하면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목적도 아울러 갖고 있고, 이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 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출입국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체류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다. 구 출입국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2항 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4조 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제9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4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1424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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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1424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4누14247",
+    "caseNo": "94누14247"
+  },
+  "jdgmn": "가.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재량범위\n나.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질변경된 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소정의 등록전환 절차를 불이행을 이유로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32조는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건축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4호는 법 제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이 165㎡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때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의 경우는 그 대지면적의 40% 이상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직할시·도 또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산직할시건축조례 제34조는 법 제9조의2 제2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안의 식수 등 조경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야 18,842㎡ 중 7,613.45㎡에 대하여는 1985. 4. 23. 연구실(실험실) 및 사원합숙소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1988. 6. 9. 준공검사를 마쳤고, 4,541.55㎡에 대하여는 1989. 9. 27. 부지조성 목적으로 형질변경허가를 얻어 1989. 11. 20.에 준공검사를 마쳤으므로 그 나머지 임야 6,687㎡가 부산직할시건축조례 제34조 소정의 조경기준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대지면적의 약 35%(6,687/18,842)에 불과하여 위 건축법령이 정하는 대지면적의 40%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건축법이 정하는 조경식수 등 관계 도서를 적법하게 재작성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건축허가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축법이 정하는 조경식수 등 관계 도서를 적법하게 재작성하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법은 이 사건 건축허가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건축물의 건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구 건축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지적법 제1조, 제16조 / 지적법시행규칙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7767 판결(공1989,118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2157),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3038 판결(공1993상,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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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7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누161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4누16168",
+    "caseNo": "94누16168"
+  },
+  "jdgmn":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권행위 기준\n[2]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혈중알코올농도 0.3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보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2] 혈중알코올농도 0.3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summ_pass":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n혈중알코올농도 0.32%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재량권 일탈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청의 재량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정행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41조,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공1995상, 176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공1995하, 300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6069 판결(공1995하, 354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공1995하, 363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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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26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1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시총회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26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1-12",
+    "caseNoID": "94누2602",
+    "caseNo": "94누2602"
+  },
+  "jdgmn":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이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 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방의회의 의장선거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선임의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n3.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정공표하여 그 당선자에게 이와 같은 의장으로서의 직무권한을 부여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선거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0. 11.자 94두23 결정(공1994하,31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9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9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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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59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8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59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3",
+    "caseNoID": "94누5922",
+    "caseNo": "94누5922"
+  },
+  "jdgmn": "가. 세무사자격시험에서 3차에 걸친 채점결과를 토대로 전과목의 평균점수를 산출하는 방식 여하\n나.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중 출제범위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포함되지 아니한 세법1부의 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를 출제한 것이 자유재량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사자격 제2차 시험과목 중 출제범위에 조세범처벌절차법이 포함되지 아니한 세법1부의 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를 출제한 것이 자유재량범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세무사자격시험과목 중 세법1부는 출제범위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시험의 세법1부 시험문제로 “조세범칙조사와 질문조사권에 의한 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를 출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문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사인 조세범칙조사와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등에 규정된 질문조사권과의 차이를 묻는 것으로서 위 세법1부의 출제범위에 포함된 각종 단행세법 및 조세범처벌법등에 근거한 세무조사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출제된 문제로 보여지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규정된 조세범칙조사의 절차법적 특성을 설명하라는 문제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여 위 과목의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출제범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위와 같은 출제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출제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처벌절차법"
+    },
+    {
+      "id": 2,
+      "keyword": "특별소비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9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69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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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69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26",
+    "caseNoID": "94누6949",
+    "caseNo": "94누6949"
+  },
+  "jdgmn": "행정질서벌의 부과대상 및 고의·과실의 요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질서벌의 부과를 위해서는 고의·과실이 요구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은 행정질서유지를 위하여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태료"
+    },
+    {
+      "id": 2,
+      "keyword": "행정질서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30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1989. 11. 16. 조례 제2561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10. 31.자 70마703 결정(집18③민26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92 판결(공1979,11858), 1993. 11. 9. 선고 93누1634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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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77b40cfc6b9762242cbc4a833d9eb1940f1e3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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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2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2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2-27",
+    "caseNoID": "94누7249",
+    "caseNo": "94누7249"
+  },
+  "jdgmn":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그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을 포함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인상율을 일정한 산정방법을 정하여 감액조정하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소정의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전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변상금”이라 함은 적어도 전년도분 변상금의 부과처분 등이 있어서 그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 예컨대, 당해년도에 비로서 점유가 개시됨으로써 전년도에는 전혀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관리"
+    },
+    {
+      "id": 2,
+      "keyword": "산정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재정법 제87조 / 같은법시행령 제105조 /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1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1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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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4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7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도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4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5-26",
+    "caseNoID": "94누7416",
+    "caseNo": "94누7416"
+  },
+  "jdgmn": "가. 주차장법시행령 부칙 제5조 규정의 취지\n나. 용도가 2 이상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유무의 판단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설물의 용도가 2 이상인 경우에 그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지워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차장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강화된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1층 내지 3층 전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같거나 낮은 시설물로 용도변경되는 부분(이 사건 건물의 2층과 3층 부분)은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시행령 부칙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n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용도변경신청에 대하여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요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차장법 및 같은법시행령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높아지게 되어 시행령 부칙 제5조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사건 건물의 1층 부분)은 시행령 부칙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적용되어 자동차 1대분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부설주차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부칙 제5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7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7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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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14e65711332177138857eaba312846a689d8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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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77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9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2-28",
+    "caseNoID": "94누7713",
+    "caseNo": "94누7713"
+  },
+  "jdgmn":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n나.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n다. \"가\"항의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summ_pass":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나. 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1993. 12. 31.률제4685호로 폐지)부칙 제11조 제1항 / 구 병역법 제44조, 제46조 제2항, 제62조, 제66조 제3항 다. 헌법 제39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1068 판결(공1989,24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공1993상,1469),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공1992,9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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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준공검사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누8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11-18",
+    "caseNoID": "94누835",
+    "caseNo": "94누835"
+  },
+  "jdgmn":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준공검사신청의 적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조합에 무자격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한 건축물 준공검사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44조 제1항, 령 제32조 제3항,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의 조합원구성은 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주택조합에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건축물등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건축물의 준공검사의 요건이나 사업계획승인 및 그 변경의 대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 제3조 제9호와 원고조합의 규약(을 제8호증) 제6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조흥은행 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48명이 위 기준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합아파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자격 및 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n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은 법 제3조 제9호와 원고조합의 규약(을 제8호증) 제6조에 의하여 원고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조흥은행 직원으로서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조합원들 중 48명이 위 기준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사실을 확정하고, 이들 무자격 조합원들이 원고 조합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조합아파트 수분양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는 그들이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아파트 수분양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33조 제4항 제8호, 제33조의2, 제44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3. 2. 20. 대통령령 제13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2조 제3항, 제34조 제1항, 제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9132 판결(공1993하,298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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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8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원정년연장불허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누8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5-24",
+    "caseNoID": "94누873",
+    "caseNo": "94누873"
+  },
+  "jdgmn":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의 정년연장 여부는 소속장관이 각 직급별 인력수급사정과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정년연장신청에 기속을 받아 반드시 그 정년연장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id": 2,
+      "keyword": "직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2항,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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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주승인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8",
+    "caseNoID": "94누8860",
+    "caseNo": "94누8860"
+  },
+  "jdgmn": "행정처분 후의 법령 개폐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도 자체가 폐지된 뒤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후의 법령 개폐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제도 자체가 폐지된 뒤 그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93. 3. 9.에 이르러 이 사건 입주승인처분을 취소하였으나, 위 입주승인처분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폐지로 말미암아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져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음은 물론 그 취소처분 역시 그러한 제도 자체가 법률의 폐지에 의하여 폐지된 이후에 한 처분으로서,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위 입주승인처분을 피고가 취소하였다고 하여 원고들과 공주시 사이에 체결된 농공단지 내의 공장부지에 관한 사법상의 계약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없음은 물론 아무런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였으니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를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소정의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산업입지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그 취소 즉 입주승인이나 그 취소는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법상의 계약"
+    },
+    {
+      "id": 2,
+      "keyword": "효력 상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1990. 4. 7. 법률 제4228호 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폐지) 제10조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1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1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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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3\210\20491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91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3",
+    "caseNoID": "94누9122",
+    "caseNo": "94누9122"
+  },
+  "jdgmn":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21조의2의 각 규정 취지\n나.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n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n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n마.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2조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제외 택지의 범위를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지 여부\n바.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호 규정의 위헌 여부\n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n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용개발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정한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기존택지의 소유자가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에 따른 이용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summ_pass": "건축허가제한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택지를 이용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방법으로 택지를 이용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1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다.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마.바. 제12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 / 헌법 제11조, 제15조 사.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사.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별표1], 건축법 제73조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1999 판결(공1994하,2543) 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4431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697) 라.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0771 판결(공1994상,172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20252 판결(공1994상,1514) 아.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3506 판결(공1995상,1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36\254\353\210\2049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36\254\353\210\204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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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36\254\353\210\2049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2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처분무효학인",
+    "caseTitle": "대법원 1994. 8. 9. 선고 94재누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4-08-09",
+    "caseNoID": "94재누94",
+    "caseNo": "94재누94"
+  },
+  "jdgmn": "제1차 재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 재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차 재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 재심사건의 상고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고등법원에 전역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받자, 이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1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소각하판결)을 받고, 제2차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패소판결(청구기각판결)을 받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의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위 제1차의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의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n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제1차의 재심청구사건에 관여한 법관이 제2차의 재심청구사건의 상고심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법관이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효확인의 소"
+    },
+    {
+      "id": 2,
+      "keyword": "청구기각판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2호, 제37조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3. 28. 선고 67다212 판결(집15①민267), 대법원 1971. 5. 11. 선고 71사27 판결(집19②민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재다23 결정(공1991,7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71\264\352\270\260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71\264\352\270\260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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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4\354\271\264\352\270\26012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28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헌제청신청",
+    "caseTitle": "대법원 1995. 7. 25.자 94카기12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25",
+    "caseNoID": "94카기125",
+    "caseNo": "94카기125"
+  },
+  "jdgmn": "근로기준법 부칙(1989. 3. 29.) 제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1995. 7. 25. 94카기125)",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기준법 부칙(1989. 3. 29.) 제2조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중 퇴직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이 1989. 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면서 사용자의 사업활동이 도산 기타의 사유로 폐지된 경우에 발생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의 채권 중 위 개정법률 시행 이후에 발생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이는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미 발생한 담보물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본질적으로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용자의 총재산"
+    },
+    {
+      "id": 2,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 근로기준법부칙(1989. 3. 29.) 제2조 / 헌법 제11조,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4474 판결(공1995하,29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287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287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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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2\265\2542870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9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7-04-24",
+    "caseNoID": "95구28702",
+    "caseNo": "95구28702"
+  },
+  "jdgmn":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2] 3등분 된 토지 중 그 제1차분 주택건설계획을 승인하고 제2, 3차분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불승인 처분한 경우, 그 불승인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n[3]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원도 지역에서, 주택건설업자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건축될 지역 관할 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했으나, 관할 시장이 건설부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때 관할 시장의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인 원주시 행구동 일대에 15층 규모의 아파트 각 294세대와 476세대 분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원주시장에게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건설부의 준농림지역 운용관리지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1. 공동주택을 위한 국토이용계획결정을 수시로 하였을 때 지역여건 등 장기개발계획 입안계획시 계획수립이 어렵고, 갈수기의 수량부족으로 인한 인근주민과의 민원야기와, 2.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미비로 인한 제반 생활민원이 예상되므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수립시까지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불가하다.\"는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것으로서, 주택이 건축될 지역 관할 시장인 피고가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는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동시행령 제45조 제3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강원도사무위임규칙은 위 권한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는 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동시행령 제45조 제3호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강원도사무위임규칙은 위 권한을 다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주택이 건축될 지역 관할 시장인 원주시장이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사업계획"
+    },
+    {
+      "id": 2,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공1993하, 279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 264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3787 판결(공1996상, 1124) [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누9020 판결(공1996하, 3341),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698 판결(공1997상, 1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주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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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31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13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11313",
+    "caseNo": "95누11313"
+  },
+  "jdgmn": "구 건축법 제8조의2에 의하여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됨에 따라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토지는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1984. 7. 2.자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에 따라 그 날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 도시설계구역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른 위 공고의 \"해운대 해수욕장변 도시설계 시행기준\"에 의하면, 위 기준은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역 전체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위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위락시설·전시시설·관광휴게시설 및 그 부속용도의 건축물로 제한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summ_pass":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설계구역 제11획지에 속하여 위 근린생활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을 뿐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위 도시설계구역 안의 토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되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    },
+    {
+      "id": 2,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누3292 판결(공1994하, 19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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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8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11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7-14",
+    "caseNoID": "95누1149",
+    "caseNo": "95누1149"
+  },
+  "jdgm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의 의미\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n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는 그 형식적인 필지수는 4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전체가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담장 내에 위치하여 한식당업 영업시설인 이 사건 제5 내지 8 건물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위 각 토지는 그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비추어 이를 위 각 건물을 위한 일단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summ_pass":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소정의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바닥면적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n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의 여부는 당해 토지가 건축허가 당시부터 부속토지로 되어 있었는지 또는 건축물이 신축된 이후에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간 중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일단의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항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나.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공1995상,704),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05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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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2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누14282",
+    "caseNo": "95누14282"
+  },
+  "jdgmn":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제2차 뇌경색이 최초의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제2차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은 뇌경색은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병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경정 전의 처분청인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자문의의 소견서(을 제2호증)에도 위 뇌경색 증상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n그리고 이와 같이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이 사건 제2차 뇌경색은 위 최초의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제2차 재해도 업무에 기인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제1차 재해가 과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 제2차 재해가 제1차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원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이 위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만 것은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최초의 뇌경색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가려 본 다음 만약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 그 후에 발생한 제2차 뇌경색이 최초의 뇌경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지에 나아가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제2차 뇌경색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인 스트레스"
+    },
+    {
+      "id": 2,
+      "keyword": "업무와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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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실보상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누14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3-26",
+    "caseNoID": "95누14411",
+    "caseNo": "95누14411"
+  },
+  "jdgmn": "회계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과 도로개설사업의 근거가 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자 및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평가의뢰서에 사실상의 사도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회계관계 직원들이 토지가 다른 인근 토지들과 달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된 평가서를 받은 후에도 이를 다시 정밀하게 비교·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상액을 결정한 점에는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나,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토지에 대한 보상과정과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평가의뢰를 함에 있어 토목과 담당직원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근거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 토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감정평가사가 문의할 당시 사실상의 사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전에 같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도가 아닌 것으로 평가·보상된 선례까지 조사·참작하여 평가회보토록 하고 그 평가회보를 토대로 보상액을 결정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회계관계 직원이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도시계획시설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공1995상, 50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9764 판결(공1995상, 17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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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7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견책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6",
+    "caseNoID": "95누15872",
+    "caseNo": "95누15872"
+  },
+  "jdgmn": "[1] 한 명의 선원이 둘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징계자에게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n[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 명의 선원이 둘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해양경찰서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이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n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해양경찰서장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비록 법령이나 해양경찰서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이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위법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4조, 제5조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 선박직원법 제11조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3]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공1996하, 23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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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185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제3부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4",
+    "caseNoID": "95누18581",
+    "caseNo": "95누18581"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 소정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 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같은 법 제23조 제1, 2, 4항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같은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      "summ_pass": "법 제23조 제1, 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    {
+      "id": 2,
+      "keyword": "보험료의 납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6조의2 제1항(현행 제65조, 제72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94. 11. 9. 대통령령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의2 제2항(현행 제78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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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2-22",
+    "caseNoID": "95누2746",
+    "caseNo": "95누2746"
+  },
+  "jdgmn":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시행 당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위 규정 삭제 이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관한 적용법조\n[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향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법인세법시행령 시행 당시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삭제된 종전의 제12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특별부가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이 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881호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이 신설된 후 그 신설된 규정이 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됨으로써,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89. 12. 30.) 제9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향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는 그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1 규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89. 12. 30.) 제9조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부칙 규정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n‘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라 함은 향후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조세감면규제법"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부칙(1989. 12. 30.) 제9조 제2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0. 6. 22. 대통령령 제13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11 [2]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8호로 삭제), 부칙(1989. 12. 30.) 제9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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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0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7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0-13",
+    "caseNoID": "95누3770",
+    "caseNo": "95누3770"
+  },
+  "jdgm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적용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등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는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이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그 우선적인 목적이 있지만, 그 외에도 조세를 수단으로 하여 유휴토지 등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 할 것인데,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그 자체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러한 자를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summ_pass":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토지의 취득 전에 이미 법령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는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데 목적이 있고, 투기적 수요 억제에도 목적이 있으므로, 이미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투기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법령상 제한이 부과된 토지소유자와 달리 취급한다 하여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위 법 시행 전에 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법"
+    },
+    {
+      "id": 2,
+      "keyword": "유휴토지"
+    },
+    {
+      "id": 3,
+      "keyword": "불로소득"
+    },
+    {
+      "id": 4,
+      "keyword": "투기적 수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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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5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57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4-12",
+    "caseNoID": "95누5752",
+    "caseNo": "95누5752"
+  },
+  "jdgmn":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형법,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점검규칙과 업무일지 및 교정수첩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근무자세 점검에 있어 원고가 휴대하고 다녀야 할 교도수첩은 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되고 있고, 그 곳에는 계호준칙 및 교도 관련 법령이 게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 지시공문 기타 상관의 교육 및 지시사항 등을 적도록 되어 있는 메모지가 있어 이를 활용하여 교도관으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 근무내용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정공무원의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필요하여 그 휴대를 강제하는 것이고, 비상준비금의 경우도 업무수행 중 예견되는 재소자의 도주사고, 응급환자 발생 등의 돌발적인 사태의 발생시에 필요한 교통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비상준비금을 항상 휴대하도록 의무화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에게 교도수첩 및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위 교도관점검규칙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자유"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형법 제7조 / 헌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3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73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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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42030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73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9-29",
+    "caseNoID": "95누7376",
+    "caseNo": "95누7376"
+  },
+  "jdgmn": "가.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n나.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n다.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0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n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과세관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가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그 토목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n[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가산세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중첩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      "summ_pass":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기능을 갖추지 않은 채 토목설계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 법률에서는 과세관청의 행동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때,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납세자는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해야 하며, 납세자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가산세와 제3항의 가산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중첩하여 부과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적 용역"
+    },
+    {
+      "id": 2,
+      "keyword":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    },
+    {
+      "id": 3,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4,
+      "keyword": "가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나.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라.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가.나.다.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12951 판결 나.다.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8누5280 판결(공1990,2307) 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9848 판결(공1992,1757),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12159 판결(공1995하,2640) 라.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323 판결(공1985,266),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421 판결(공1987,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0\2048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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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89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1-26",
+    "caseNoID": "95누8966",
+    "caseNo": "95누8966"
+  },
+  "jdgmn":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n[2]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어긋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의 효력\n[3] 행위 당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n[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어긋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사실을 미리 신고하게 하여 실제로는 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없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위법한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납부의무가 있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편의적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그 신고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와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택지의 거래에 관하여 관할 관청이 직접 개입하여 그 거래내용이 법률의 입법취지 및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를 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허가 없이는 당사자를 구속하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당사자간에 체결된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이 허가기준에 어긋나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물론 허가기준에 맞더라도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이상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n[3] 행위 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n[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summ_pass": "행위 당시에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n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에서 ‘사실상의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 택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 언제라도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사실상의 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1조 제2항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행정소송법 제19조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454 판결(공1995하, 3807) [3] 대법원 1967. 1. 25.자 66마1250 결정 [4]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공1995하, 34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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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75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940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11-24",
+    "caseNoID": "95누9402",
+    "caseNo": "95누9402"
+  },
+  "jdgmn": "영업정지처분 후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전에 행한 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92. 9. 20. \"가장무도회\"란 상호로 피고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1993. 5. 11. 미성년자 2명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1993. 6. 12. 피고로부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영업정지기간 중인 1993. 6. 24. 계속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1993. 9. 2.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영업정지 중 영업을 이유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원고는 1993.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았고, 1994. 5. 4.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1995. 3. 28.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있기 전에 영업을 한 이상 그 후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고 본안소송에서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영업정지 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를 가지고 있는 처분이 아닌 한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하였음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허가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공1984, 1745),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누5580 판결(공1991, 249),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누11432 판결(공1994상, 3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3\244265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3\244265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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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5\353\213\2442654.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3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청구",
+    "caseTitle":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26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5-06-16",
+    "caseNoID": "95다2654",
+    "caseNo": "95다2654"
+  },
+  "jdgmn": "가. 겉부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봉함엽서의 내용부분에 관한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n나.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고 내용 부분은 사인이 작성한 회답서인 봉함엽서의 경우, 이는 공증에 관한 문서와는 달라 공문서인 소인 부분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더라도 사문서인 회답서 내용 부분까지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원고의 이익에 해당될 것이고, 또한 소외 회사가 위 무통장 입금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얻은 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소외 회사가 위 무통장 입금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얻은 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위 무통장 입금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민법 제472조에 의하여 1992. 12. 31. 위 김○○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 인출한 위 금 10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외 회사가 위 무통장 입금에 의하여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자금으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가 얻은 위 이익에 상당한 금액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결국 위 무통장 입금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얻은 이익 상당액 만큼은 원고가 이익을 받은 것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 은행은 민법 제472조에 의하여 1992. 12. 31. 위 김○○에게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 중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은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이 사건 신탁예금에서 인출한 위 금 100,000,000원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것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제"
+    },
+    {
+      "id": 2,
+      "keyword": "이익 상당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사소송법 제327조, 제328조 나. 민법 제472조",
+    "reference_court_case": "가.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234 판결(공1974,8069),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공1989,14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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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95588c32bc5083d79af995f8b6ce5e2465931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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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286.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4-24",
+    "caseNoID": "96누13286",
+    "caseNo": "96누13286"
+  },
+  "jdgmn": "[1]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전교조신문의 발행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題號)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도 등록 거부 사유에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略稱)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題號)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기간행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2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3]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공1992, 1741) [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공1988, 294),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 1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기간행물등록신청"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39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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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13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10",
+    "caseNoID": "96누1399",
+    "caseNo": "96누1399"
+  },
+  "jdgmn":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그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한 경우,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그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건물의 위반 부분을 절단 제거하고 보수하기 위하여는 금 21,928,372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사용검사신청을 거부하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소외인의 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 하여 이 사건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건축행정상의 공익이나 소외인의 이익에 관한 비교교량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건축행정 수행 목적 및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을 하였으나 건축허가 자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사용검사를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에 있어서와 같은 조리상의 제약, 즉 사용검사의 거부로 인하여 건축주가 입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의 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건축주의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id": 2,
+      "keyword": "비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8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5358 판결(공1992, 1604),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1968 판결(공1994상, 17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06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06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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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06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지정",
+    "caseTitle":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40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11",
+    "caseNoID": "96누14067",
+    "caseNo": "96누14067"
+  },
+  "jdgmn": "[1] 행정심판청구서에 불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그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의 처리 방법\n[2] 한국토지공사가 정한 ‘이주자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n[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가옥 소유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주대책 대상자로서의 가옥 소유자는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토지공사의 이주자택지의공급에관한예규에 구획 등의 지정고시일 현재 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가옥 등의 소유자로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거나, 가옥소유자의 확인은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그 소유자는 대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정당하고,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이외의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있음의 입증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    },
+    {
+      "id": 2,
+      "keyword": "한국토지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항, 제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9194 판결(공1993하, 2166),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공1995하, 34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12852 판결(공1995하, 3931)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공1994상, 11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16493 판결 [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8692 판결(공1992, 17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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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1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141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7-08",
+    "caseNoID": "96누14128",
+    "caseNo": "96누14128"
+  },
+  "jdgmn": "[1]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n[2]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상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구 석유사업법령 소정의 정상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혼합한 이상 그 제품이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에 의한 [별표 2] 제2호 소정의 자동차용 휘발유 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원심이 정상 휘발유에 고비점 석유제품인 등유 등을 혼합한 원고의 행위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유사석유제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현행 제26조 참조) [2]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현행 제24조 제3항 참조), 제3항(현행 제25조 제3항 참조), 제22조 제2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규칙(1996. 12. 31. 통상산업부령 제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5 제2항 [별표 2]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461 판결(공1989, 1304),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누3710 판결(공1991, 237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3106 판결(공1992, 11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8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88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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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8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보상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누148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28",
+    "caseNoID": "96누14883",
+    "caseNo": "96누14883"
+  },
+  "jdgmn": "[1]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n[2]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무상 벤젠 등에 노출되거나 직접 취급한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평소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등 발암화학물질에 때때로 노출되었고, 사용자의 지시로 2개월 정도의 공장 도색작업을 하면서 작업 후 옷과 피부에 묻은 페인트를 세척하기 위해 자신이 수불, 관리하는 벤젠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발병 1주일여 만에 사망한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한 그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사용한 벤젠이 그의 체질 등 기타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그 근로자의 사망은 업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입증책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공1992, 202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2774 판결(공1996상, 9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90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490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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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49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4-25",
+    "caseNoID": "96누14906",
+    "caseNo": "96누14906"
+  },
+  "jdgmn":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n[2]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법적 성격 및 그 규정에 근거한 기존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법적 성격 및 그 규정에 근거한 기존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계통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인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관청의 인가·면허 등의 처분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로 개정된 것)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사무처리요령에서 당해 운행계통에 대한 연고 등에 따라 운행횟수 증회, 운행계통 신설, 변경 등에 관한 인가나 면허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장래 운행횟수의 증회,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인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2조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8조 제1항 /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1993. 7. 13. 교통부훈령 제988호)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대법원 1997. 4. 25.자 96두48 결정(같은 취지) [1]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6634 판결(공1992, 173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공1992, 30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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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1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인가교육기관폐쇄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49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4",
+    "caseNoID": "96누14937",
+    "caseNo": "96누14937"
+  },
+  "jdgmn":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 연구원 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 이사회의 당사자능력 유무(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 연구원 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위 이사회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위 이사회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위 이사회는 실제의 거래사회에서 위 장로회총회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위 이사회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이 위 이사회가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
+      "summ_pass":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신학연구원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연구원이사회가 위 총회와는 별도로 자신의 기관과 그 대표자를 두고 있고 기본재산을 보유하면서 별도의 재정으로 운영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적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면 위 총회의 단순한 내부기구가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비법인 재단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법인 재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7. 12. 18. 선고 67다2202 판결(집15-3, 민375), 대법원 1977. 1. 25. 선고 76다2194 판결(공1977, 98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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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0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6-24",
+    "caseNoID": "96누16063",
+    "caseNo": "96누16063"
+  },
+  "jdgmn": "[1]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n[2]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과 함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폭력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피해의 정도 및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서 참가인의 임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금 8,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오랫동안 참가인의 직원으로 종사하여 오면서 그 주장과 같은 여러 번의 표창을 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의 범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1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공1996상, 1609),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2487 판결(공1996하, 203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공1996하, 270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공1997상, 1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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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6누17288",
+    "caseNo": "96누17288"
+  },
+  "jdgmn":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n[2]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상 면허취소사유인 범죄행위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강제추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 운전사인 원고가 야간에 그 택시에 승차한 여자승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택시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몰고 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시행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2]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 193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공1997하, 1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9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9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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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17998.json"
@@ -0,0 +1,60 @@
+{
+  "info": {
+    "id": 380230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누179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6-09",
+    "caseNoID": "96누17998",
+    "caseNo": "96누17998"
+  },
+  "jdgmn": "[1]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n[2] 행정소송법 제22조 소정의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정의 청구의 변경으로 인정한 사례\n[3]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해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 예정과세처분과 별도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도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정기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소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하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 총리령이 정하는 결정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예정과세처분에 대한 소송 중에 정기과세처분 등이 행하여지고 그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공통된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면 전심기관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summ_pass":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처분과 정기과세처분 등은 각기 독립한 부과처분이므로 그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원칙적으로 각 처분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에게 굳이 같은 사유로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납세의무자는 정기과세처분 등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초과이득세"
+    },
+    {
+      "id": 2,
+      "keyword": "예정과세처분"
+    },
+    {
+      "id": 3,
+      "keyword": "정기과세처분"
+    },
+    {
+      "id": 4,
+      "keyword": "전심절차"
+    },
+    {
+      "id": 5,
+      "keyword": "행정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2] 민사소송법 제235조 / 행정소송법 제22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제23조 [3]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247 판결(공1991, 1794),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누4653 판결(공1994하, 329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1088 판결(공1994상, 14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초과이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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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07",
+    "caseNoID": "96누2057",
+    "caseNo": "96누2057"
+  },
+  "jdgmn": "[1]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 취지\n[2]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n[3]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가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할 것을 요청한 행위가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가 해고를 다투는 조합장의 조합장 복귀 통지문을 반려하고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원 명의로 조합비 등의 일괄공제 요구를 할 것을 요청한 것은 조합장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비록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id": 2,
+      "keyword": "노동조합활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3]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39조 제4호(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도157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1, 27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2354 판결(공1993하, 1998), 대법원 1994. 9. 30. 선고 92다26496 판결(공1994하, 2820) [2]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공1992, 52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3496 판결(공1992, 2294),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 4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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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2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4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면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6-14",
+    "caseNoID": "96누2521",
+    "caseNo": "96누2521"
+  },
+  "jdgmn": "[1]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지 여부(적극)\n[2]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원고는 1994. 6. 9. 연가가 허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가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위 투쟁결의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연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연가가 허가될 수 없는 상황에서 연가신청서만을 제출하고 위 투쟁결의대회를 주관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떠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국가공무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공무원법 제58조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658 판결(공1988, 296) [2]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공1992, 2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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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1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8-23",
+    "caseNoID": "96누3951",
+    "caseNo": "96누3951"
+  },
+  "jdgmn": "[1]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n[2]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공유재산가액 평가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해대책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으므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선매입조건으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도 전에 피고에 대하여 위 사업구역 내에서 건축할 아파트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위 사업구역에서. 산사태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철거된 건축물의 잔재물로 재해발생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해방지대책 차원에서 원고로 하여 수방공사를 선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위 공사착공신고서를 미리 처리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로서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을 위한 공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개량재개발조합"
+    },
+    {
+      "id": 2,
+      "keyword": "재개발조합설립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재정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국유재산법 제51조 [2] 구 지방재정법(1994. 12. 22. 법률 제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호 제1항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제1항, 국유재산법 제5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9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9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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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3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3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24",
+    "caseNoID": "96누3968",
+    "caseNo": "96누3968"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택지로 규정된 ‘개발한 택지’의 의미\n[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의 의미\n[3]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지목등록일)",
+  "jdgmnInfo": [
+    {
+      "question": "임야를 대지로 환지하는 환지처분 공고가 되고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지목이 대지로 등록된 경우, 택지의 이용·개발의무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소정의 취득일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취득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 소정의 ‘택지’로서의 취득시기를 말하는 것이다.\n[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의 효과로써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청산금의 납부와는 관계없이 그 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나, 지목은 소관청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목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완료 신고에 의하여 소관청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환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에 비로소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대(垈)로 등록되었다면 그 등록일 즉 지목설정일을 ‘택지’로서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1호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18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지적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21조, 제24조, 지적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제6조, 제2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4879 판결(공1996하, 270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4503 판결(공1996하, 3048) [2][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115 판결(공1995하, 3422) [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공1984, 3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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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41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3-28",
+    "caseNoID": "96누4220",
+    "caseNo": "96누4220"
+  },
+  "jdgmn": "[1] 종류와 기간을 특정하지 않은 연·월차휴가신청의 효력(무효)\n[2]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소극)\n[3]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근로자가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결근한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한 정직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및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징계처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활동 등의 행위의 내용, 징계처분을 한 시기, 징계처분을 하기까지 사용자가 취한 절차, 동종 사례에 있어서의 제재의 불균형,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 부당노동행위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정은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사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는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특히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id": 2,
+      "keyword": "부당노동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47조, 제48조 [2] 노동조합법 제39조 [3] 노동조합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공1991, 907),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930 판결(공1997상, 1172) [2][3]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1996상, 1609) [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공1994상, 37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940 판결(공1994하, 254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공1995상, 691),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공1996하, 2703),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공1997상, 405) [3]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공1990, 1306),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공1992, 131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1583 판결(공1995상, 19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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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39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4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10",
+    "caseNoID": "96누4503",
+    "caseNo": "96누4503"
+  },
+  "jdgmn":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사유인 ‘이용·개발’의 의미\n[2] 지입차주인 택지 소유자가 지입회사에게 택지를 임대하여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택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n[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사업의 주기장 기준면적에 포함되는 대지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n[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의 각 규정이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 제19조, 제24조의 각 규정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최소침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각 규정이 도시계획구역 내의 택지 소유자나 직할시 내의 택지 소유자를 도시계획구역 밖의 택지 소유자 또는 다른 지목의 토지 소유자, 서울특별시 내의 택지 소유자보다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1조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택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0조 제1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5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12. 2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2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4조, 제31조, 헌법 제11조, 제13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228 판결(공1996상, 971) [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누425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809),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4879 판결(공1996하, 2706)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10191 판결 [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2916 판결(공1993하, 3104),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2326 판결(공1995하, 260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4537 판결(공1995하, 3290), 대법원 1995. 8. 25.자 94부29 결정, 대법원 1996. 9. 11.자 96부19 결정(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5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45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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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199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3-10",
+    "caseNoID": "96누4558",
+    "caseNo": "96누4558"
+  },
+  "jdgmn":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      "summ_pass":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신고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 된 후 다시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거래"
+    },
+    {
+      "id": 2,
+      "keyword": "국토이용관리법"
+    },
+    {
+      "id": 3,
+      "keyword": "토지거래신고구역"
+    },
+    {
+      "id": 4,
+      "keyword": "신고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제5항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12349 판결(공1992, 101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 241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3450 판결(공1994하, 180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514 판결(공1996하, 2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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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57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30",
+    "caseNoID": "96누5773",
+    "caseNo": "96누5773"
+  },
+  "jdgmn":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소정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대외적 기속력 유무(소극)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n[2]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계위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인지 여부(소극)\n[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차를 현장에 둔 채 도주하였다가 8시간 후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계위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인택시 운전사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이라 함은 개인택시 운전사 및 그 가족의 생계에 대한 위협이라 할 것인데, 이는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택시 운전사의 운전면허 취소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으로서 운전면허취소처분과는 간접적인 관계에 있을 뿐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 운전사가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생계위협이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인한 직접적 불이익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 [3] 행정소송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공1991, 1932),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공1993상, 99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4360 판결(공1995상, 187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공1996상, 1598) [2][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누46 판결(공1988, 86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공1995하, 363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6523 판결(공1996상, 1148),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공1996하, 26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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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38023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누73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8",
+    "caseNoID": "96누7304",
+    "caseNo": "96누7304"
+  },
+  "jdgmn": "[1]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그 허가일까지 기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n[2]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그 허가일까지 기간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기존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시점을 건축착공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건축착공당일이 부과기준일로서 부과기간에 포함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제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위 기간 중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      "summ_pass":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는 부과대상 제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때로부터 건축허가가 날 때까지의 기간이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담금 부과제외사유로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초과소유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건축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5. 6. 14. 대통령령 제14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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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2021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09-06",
+    "caseNoID": "96누7427",
+    "caseNo": "96누7427"
+  },
+  "jdgmn": "[1]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와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n[2]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그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를 이유로 주류면허를 취소한 경우,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새로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판매를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이 사건 주류면허에 붙은 지정조건 제6호에 따라 원고의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보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면허를 취소하였음이 분명한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면허의 취소사유로 새로 내세우고 있는 위 지정조건 제2호 소정의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해당한다는 것은 피고가 당초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사유를 위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주류면허 지정조건 중 제6호 무자료 주류판매 및 위장거래 항목을 근거로 한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지정조건 제2호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새로이 그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류면허"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처분"
+    },
+    {
+      "id": 3,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2]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2. 8. 선고 88누9299 판결(공1990, 270),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 판결(공1995하, 3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0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0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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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39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11",
+    "caseNoID": "96누8086",
+    "caseNo": "96누8086"
+  },
+  "jdgmn":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n[3] 건물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n[4] 건물 중 위법하게 구조변경을 한 부분에 대한 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그 건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법한 건물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하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위법한 건물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건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지방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대집행법 제3조 [2] 행정대집행법 제3조, 건축법 제5조 [3] 행정대집행법 제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4] 행정대집행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543 판결(공1990, 561),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공1992, 2162),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공1994하, 3142) [2]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누862 판결(공1990, 1606), 대법원 1990. 8. 28. 선고 89누8156 판결(공1990, 2030)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0 판결(공1983, 1289),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690 판결(공1993하, 2805) [3][4]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860 판결(공1987, 67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193 판결(공1989, 12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2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2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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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10\20482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화구역안에서의금지행위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0-29",
+    "caseNoID": "96누8253",
+    "caseNo": "96누8253"
+  },
+  "jdgmn":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 해제 거부조치의 성질과 그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n[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유흥주점 영업행위 금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는 시·도교육위원회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 학교주변의 환경,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교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권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2] 학교보건법 제5조, 제6조 제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8350 판결(공1991, 21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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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21\2207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63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판결간접강제",
+    "caseTitle":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2-04",
+    "caseNoID": "96두70",
+    "caseNo": "96두70"
+  },
+  "jdgmn":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      "summ_pass":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은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그 행정소송 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재처분에 해당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처분"
+    },
+    {
+      "id": 2,
+      "keyword": "행정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공1989, 55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공1989, 15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공1991, 4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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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3\252\2501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대한즉시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caseTitle": "대법원 1997. 11. 20.자 96모119 전원합의체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1-20",
+    "caseNoID": "96모119",
+    "caseNo": "96모119"
+  },
+  "jdgmn":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정신청부심판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용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하여 심판에 회부된 본안사건 자체의 재판을 통하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심판회부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래 이와 달리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심판회부의 결정에 대하여서도 같은 법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가 허용된다는 취지의 판례(대법원 1967. 2. 27.자 67모19 결정, 1985. 10. 19.자 85모40 결정 등)의 견해는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n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재항고인들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심판에 부하기로 한 원심법원의 1996. 12. 4.자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415조, 제2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n그 밖에 재항고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원심법원의 1996. 12. 4.자 심판회부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위 심판회부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기각한 이 사건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원심은, 같은 법 제262조 제1항의 재정결정 중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재항고인들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심판에 부하기로 한 원심법원의 1996. 12. 4.자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같은 법 제415조, 제262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항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3조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1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5. 12.자 64모38 전원합의체 결정(집13-1, 형37), 대법원 1967. 2. 27.자 67모19 결정(카 5209)(변경), 대법원 1967. 7. 13.자 67모38 결정(형결집5, 191), 대법원 1968. 10. 8.자 68모45 결정(형결집6, 158), 대법원 1973. 5. 9.자 73모4 결정(집33-2, 613), 대법원 1973. 12. 28.자 73모72 결정(공1974, 7715), 대법원 1985. 10. 19.자 85모40 결정(공1986, 269)(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항고기각"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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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6\354\210\2307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1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회의원선거무효",
+    "caseTitle":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7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6-11-22",
+    "caseNoID": "96수73",
+    "caseNo": "96수73"
+  },
+  "jdgmn": "국회의원선거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선거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사건 소 중 유효득표수의 검증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n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n다음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를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n원고는, 위 선거구의 투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고, 개표과정에서도 컴퓨터 입력으로 후보자별 득표수가 조작되었거나 원고 및 다른 후보자의 득표수가 박○○ 후보에게 가산되는 등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유효득표수의 검증은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절차로서 투표용지의 유·무효를 가리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된 청구로 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형태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효득표수의 검증"
+    },
+    {
+      "id": 2,
+      "keyword": "당선무효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국회의원/정치자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505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505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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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2\265\25435056.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19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1998. 1. 14. 선고 97구3505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01-14",
+    "caseNoID": "97구35056",
+    "caseNo": "97구35056"
+  },
+  "jdgmn":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차량으로서 노선버스가 아닌 차량인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의 확보)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입법목적(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과 자동차운수의 종합적인 발달 도모)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두고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개인택시가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두 법의 입법목적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id": 3,
+      "keyword": "과징금"
+    },
+    {
+      "id": 4,
+      "keyword": "범칙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31조의2 제1항, 제2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다)목, 자동차운수규칙 제2조 제3항 [별표 1] 자동차운송질서준수사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제1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3조 [별표 2] 제1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자동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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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6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처분무효확인",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1998. 12. 10. 선고 97구414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1998-12-10",
+    "caseNoID": "97구4141",
+    "caseNo": "97구4141"
+  },
+  "jdgmn": "[1]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의 효력(당연무효)\n[2] 이사회 결의의 하자를 스스로 발생시킨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있은 지 7년이 지나 그 하자를 들어 위 허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당연무효인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허가신청에 기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이 효력이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17조가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미리 일정한 기한을 두고 회의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으면서 이사들 전부 또는 일부가 참석하여 이를 개최한 양 의사록만을 작성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거나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당연무효인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매각처분허가신청에 의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립학교법 소정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만을 작성한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한 매각처분허가신청에 의한 학교법인기본재산처분 허가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기본재산"
+    },
+    {
+      "id": 2,
+      "keyword": "사립학교법"
+    },
+    {
+      "id": 3,
+      "keyword": "의사록"
+    },
+    {
+      "id": 4,
+      "keyword": "매각처분허가신청"
+    },
+    {
+      "id": 5,
+      "keyword": "당연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판결(공1989, 88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공1992, 25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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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28",
+    "caseNoID": "97누10",
+    "caseNo": "97누10"
+  },
+  "jdgmn":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n[2]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이환된 것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이후 노무담당 팀장으로서 또 업무과장으로서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한 탓으로 간염이 자연적인 악화의 정도를 넘어서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급격하게 악화"
+    },
+    {
+      "id": 2,
+      "keyword": "업무상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공1993하, 3101),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공1995상, 1635),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누6806 판결(공1996하, 30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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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6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8",
+    "caseNoID": "97누10680",
+    "caseNo": "97누10680"
+  },
+  "jdgmn": "[1] 토지수용법 제47조에 의한 잔여지 손실보상의 범위\n[2] 수용으로 인하여 맹지가 된 잔여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의 각 규정 등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 잔여지는 맹지가 되어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수용재결 당시 그에 대한 이용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잠정적으로나마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장래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에 거래의 용이성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종전과 같은 가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n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잔여지 손실보상을 구함과 동시에 이의재결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결론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      "summ_pass": "사건 잔여지는 맹지가 되어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수용재결 당시 그에 대한 이용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잠정적으로나마 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장래의 이용가능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차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여기에 거래의 용이성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교환가치의 측면에서 종전과 같은 가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잔여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2]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제47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 도시철도법 제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공1993하, 157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9666 판결(공1997하, 347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394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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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2235.json"
@@ -0,0 +1,64 @@
+{
+  "info": {
+    "id": 38021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2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12235",
+    "caseNo": "97누12235"
+  },
+  "jdgmn": "[1]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의 적부(소극) 및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변경의 허용 여부(소극)\n[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이유기재가 없는 상고이유서는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상고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정정·변경이 허용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고심에서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새로운 사실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01조, 제393조의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고, 또한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 한도 내에서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설시가 없는 상고이유서는 미제출과 동등하게 취급되며,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 또한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법원"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서"
+    },
+    {
+      "id": 3,
+      "keyword": "상고심"
+    },
+    {
+      "id": 4,
+      "keyword": "직권조사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2] 민사소송법 제235, 제393조, 제40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401조 /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7010 판결(공1995하, 2280) [1]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3943(공1993하, 170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5994 판결(공1993하, 2983) [2] 대법원 1991. 10. 8. 선고 89누7801 판결(공1991, 2730),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공1997상, 2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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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6 @@
+{
+  "info": {
+    "id": 38021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26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7누12693",
+    "caseNo": "97누12693"
+  },
+  "jdgmn": "[1]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n[2]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공동개발의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도시설계지구 내에 위치하여 도시설계로 지정된 보차혼용통로의 개념 및 보차혼용통로 부분이 건축법상 건축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가 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기능 및 미관증진을 목적으로 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개발이 아닌 단독건축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 하여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공동 또는 단독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그러한 협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위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규제가 가해지는 토지라도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매매, 교환 등에 의하여 건축이 가능하므로, 해당 토지를 건축이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설계지구"
+    },
+    {
+      "id": 2,
+      "keyword": "도시설계기준"
+    },
+    {
+      "id": 3,
+      "keyword": "재산권"
+    },
+    {
+      "id": 4,
+      "keyword": "나대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23조 [2]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 건축법 제62조 / 건축법시행령 제108조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6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9405 판결(공1994하, 184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4572 판결(공1996상, 81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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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13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림의형질변경허가지용도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누137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13",
+    "caseNoID": "97누13764",
+    "caseNo": "97누13764"
+  },
+  "jdgmn":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n[2]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없이 신청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상 또는 조리상 근거없이 신청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법이나 같은법시행령 등에는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림청훈령인 ‘산림의형질변경허가및복구요령’은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며,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 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권이 없고, 따라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산림법령에는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산림훼손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권이 없으므로 따라서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림법"
+    },
+    {
+      "id": 2,
+      "keyword": "산림훼손 용도변경신청"
+    },
+    {
+      "id": 3,
+      "keyword": "산림훼손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227 판결(공1984, 1858),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22029 판결(공1994상, 84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8 판결(공1996상, 680),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공1996하, 188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공1997상, 1755),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공1997하, 3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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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1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부금지급대상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39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09",
+    "caseNoID": "97누13900",
+    "caseNo": "97누13900"
+  },
+  "jdgmn": "[1]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교부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같은 법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교부금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포탈세액, 면제세액 또는 벌금액의 산정의 기본이 되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조항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 위반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료제공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하여는 그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지명된 사람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이행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제공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조세를 다시 부과함에 그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교부금지급의 근거 법률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가 확정된 벌금액의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통고이행 또는 재판확정의 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서만 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시행령이 모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세범처벌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조세범처벌절차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제16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탈세정보교부금지급규정(국세청훈령 제322호) 제2조, 제4조 [2] 헌법 제59조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제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2. 9.자 97부48 결정(같은 취지)"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21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21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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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21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18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21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12",
+    "caseNoID": "97누14217",
+    "caseNo": "97누14217"
+  },
+  "jdgmn":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것과 동일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를 들고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 단서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채권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와는 취득 목적이 다른 만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한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는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인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별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비업무용 토지"
+    },
+    {
+      "id": 3,
+      "keyword": "채권보전용 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제4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8638 판결(공1996상, 14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37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437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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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3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석유판매업(주유소)불허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437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4-23",
+    "caseNoID": "97누14378",
+    "caseNo": "97누14378"
+  },
+  "jdgmn": "[1] 주유소 설치허가신청을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주유소 건축 예정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하여 행위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는 당초의 불허가처분사유와 항고소송에서 주장한 위 신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 및 도심의 환경보전의 공익상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고 한 사례\n[4]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한 허가제한지역의 고시 여부가 토지형질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요건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가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허가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유소 설치에 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는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주택건설촉진법 등도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유소 허가에 있어서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령이 건축법 등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석유사업법령에 따른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      "summ_pass": "주유소 허가의 기준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건축법 등 다른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 기준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주유소 허가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유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3]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도시계획법 제4조 /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8. 6. 5. 건설교통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4] 도시계획법 제4조 /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1998. 6. 5. 건설교통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766 판결(공1992, 2157),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9051 판결(공1996상, 41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공1996하, 252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1584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공1998하, 2606) [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공1995상, 91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666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5233 판결 [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5298 판결(공1995상, 162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6209 판결(공1997상, 113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984 판결(공1997하, 3317),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6494 판결(공1998하, 26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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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260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453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7누14538",
+    "caseNo": "97누14538"
+  },
+  "jdgmn": "[1]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해지되었음에도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를 거부하여 신탁자가 그에 갈음하는 확정판결 정본을 제출한 경우, 학교법인 이사회회의록 사본 미제출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그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소정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설치경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돌려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기본재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명의신탁해지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교사 및 학교용지 등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적용이 없음은 물론, 관할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를 허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28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2] 사립학교법 제28조 / 민법 제38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95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공1984, 24) [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판결(공1984, 60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공1994하, 2880),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공1995상, 20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8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8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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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5845.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83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58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2-08",
+    "caseNoID": "97누15845",
+    "caseNo": "97누15845"
+  },
+  "jdgmn": "[1]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토지수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이기는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채석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훼손된 채석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은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수용재결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이 잡종지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채석기간이 만료되어 훼손된 채석지에 대한 산림복구가 법령상 예정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그 공부상 지목에 따라 임야로서 평가함이 마땅하다.",
+      "summ_pass":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일단의 채석지 중 일부가 고속국도의 용지로 수용됨으로써 잔여지가 신설국도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만으로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인 임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석지"
+    },
+    {
+      "id": 2,
+      "keyword": "잔여지"
+    },
+    {
+      "id": 3,
+      "keyword": "산림복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의2 제1항, 제4항, 제91조 / 고속국도법 제8조, 제10조 / 고속국도법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 도로법(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제5항 / 구 도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항 제12호, 제4항 제6호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1076 판결(공1991, 649) [1]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누8852 판결(공1989, 1094),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누7081 판결(공1991, 244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공1993상, 27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682 판결(공1994하, 3280) [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334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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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1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9-26",
+    "caseNoID": "97누1600",
+    "caseNo": "97누1600"
+  },
+  "jdgmn": "[1]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n[2]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법적 성질 및 해고의 의사표시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③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summ_pass": "당해 근로자의 지위나 범죄행위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고 이상의 형"
+    },
+    {
+      "id": 2,
+      "keyword": "근로자의 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 참조)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1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공1995상, 1722),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239 판결(공1997하, 186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공1997하, 2693)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공1982, 91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799 판결(공1993하, 277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공1995상, 6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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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1034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원직권면직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6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24",
+    "caseNoID": "97누1686",
+    "caseNo": "97누1686"
+  },
+  "jdgmn":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한 미군에 근무하면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인 군무원에 대한 주한 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 후 국방부장관이 행한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군속이기는 하지만 다른 군속과는 달리 정원이 별도로 관리되고 임용 즉시 휴직한 후 주한미군측에 파견되어 북한의 음성통신을 영어로 번역·전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번역사로 당초 임기 3년의 군속으로 기한부 임용되었다가 군속제도가 군무원제도로 개편된 후 주한미군측 고용기간을 임기로 하는 기한부 임용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주한미군측의 고용해제 통보가 있었다면, 위 번역사들은 군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면권자의 별도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당연퇴직하였으며, 국방부장관 등이 위 번역사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방부장관 등이 위 번역사들에 대하여 한 위 직권면직의 인사발령은 그 문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당연히 발생된 퇴직의 사유 및 시기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군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소송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통지에 불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무원인사법 제28조 제1항 제3호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4조,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공1987, 1140),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2852 판결(공1994하, 297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5425 판결(공1995상, 8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4305 판결(공1997하, 238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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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26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2-26",
+    "caseNoID": "97누17216",
+    "caseNo": "97누17216"
+  },
+  "jdgmn": "[1]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n[2]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원고가 운전면허를 정지당하게 된 경위, 위 운전의 동기,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이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2. 12. 3.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달 9.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summ_pass":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을 한 승용차 운전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2]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제11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7120 판결,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누673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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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92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05-30",
+    "caseNoID": "97누2627",
+    "caseNo": "97누2627"
+  },
+  "jdgmn":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온천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통하여 신청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을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1994. 8. 1. 부산직할시조례 제3126호로 부산직할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개정 전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소정의 굴착허가처분을 할 권한이 소외 부산광역시장에게 있었으나 한편 개정 전 온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그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내부적으로 성립한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원고에게 고지함에 있어서도 그 신청경로에 따라 산하 기관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1986. 5. 9.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허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개정 전 온천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굴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굴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 앞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굴착허가처분을 산하 기관인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굴착허가처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온천"
+    },
+    {
+      "id": 2,
+      "keyword": "굴착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8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토지굴착등허가처분중부담무효확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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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57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재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573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7-10-10",
+    "caseNoID": "97누5732",
+    "caseNo": "97누5732"
+  },
+  "jdgmn": "[1]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n[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 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n[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만 변경된 것이다.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3조의 규정 취지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체결 후에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근로계약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취업 초기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당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3조에 정한 계약의 즉시해제권은 취업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며,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위와 같은 법 규정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의 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41조에 정한 임금채권에 준하여 3년이라고 보아야 한다.\n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summ_pass":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의 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구 근로기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1항 참조) [2]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현행 제24조 참조), 제23조(현행 제26조 참조), 제41조(현행 제48조 참조) / 민법 제162조 [3]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1항(현행 제97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 판결(공1983, 83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448 판결(공1984, 166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누576 판결(공1986, 4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3누667 판결(공1986, 38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496 판결(공1989, 539) [3]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54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공1997상, 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18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7\353\210\204618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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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3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61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5-29",
+    "caseNoID": "97누6186",
+    "caseNo": "97누6186"
+  },
+  "jdgmn":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의 위헌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9 제1항이 위헌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세액결정·납세고지서의 작성·발송이라는 일련의 징세사무를 매년 단기간에 처리하여야 하고, 또 그 과세대상인 재산이나 토지의 소유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조세 부과 행정의 편의상 일정한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조세의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과잉입법 금지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산권침해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본문, 제234조의9 제1항 본문 등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많은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징세사무 행정의 편의상 일정 과세기준일을 정하여 그 당시의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 부과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7",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재산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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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60 @@
+{
+  "info": {
+    "id": 380218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접강제",
+    "caseTitle": "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1-07",
+    "caseNoID": "97두22",
+    "caseNo": "97두22"
+  },
+  "jdgmn": "[1]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n[2]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건축불허가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정된 신법령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재차 거부처분을 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      "summ_pass": "행정청은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처분"
+    },
+    {
+      "id": 2,
+      "keyword": "거부처분"
+    },
+    {
+      "id": 3,
+      "keyword": "행정소송법"
+    },
+    {
+      "id": 4,
+      "keyword": "재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30조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3]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5242 판결(공1992, 204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누10275 판결(공1993상, 289),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공1997상, 780) [2]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공1982, 144),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2257 판결(공1989, 703), 대법원 1997. 2. 4.자 96두70 결정(공1997상, 6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281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281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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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12818.json"
@@ -0,0 +1,48 @@
+{
+  "info": {
+    "id": 440257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1999-08-18",
+    "caseNoID": "98구12818",
+    "caseNo": "98구12818"
+  },
+  "jdgmn":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호사인 원고는 범어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2건의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범어사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제3자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득세"
+    },
+    {
+      "id": 2,
+      "keyword": "승소사례금약정"
+    },
+    {
+      "id": 3,
+      "keyword": "수입금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39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39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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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2\265\254239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1999-05-20",
+    "caseNoID": "98구2393",
+    "caseNo": "98구2393"
+  },
+  "jdgmn":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과 제11호 소정의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매입가의 범위\n[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부담금이란 것이 개발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법 제1조 참조)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징수할 개발부담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발이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부과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얻게 되는 개발이익을 실제에 가깝도록 공평하게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1993. 5. 11. 선고 92누13677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실제매입가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면 개발이익이 없게 되거나 감소되는 결과가 되어 결국 부담할 개발부담금도 없게 되거나 줄어들게 되는 데도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매입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
+      "summ_pass":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제6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제6항 [별표 2]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 전) 제8조,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2936호로 개정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2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2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10\2042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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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63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1999. 2. 11. 선고 98누21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1999-02-11",
+    "caseNoID": "98누21",
+    "caseNo": "98누21"
+  },
+  "jdgmn":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예고등기가 경료된 것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소극)\n[4]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인지 여부(소극)\n[5] 법인 소유의 임야를 5년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는 것만으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6] 법인이 그 소유의 임야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예고등기가 경료된 것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4호 소정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것’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 사유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 제18조의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영 제43조의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총리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규칙 제18조 제3항은 영의 규정의 위임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서 결국 어떤 부동산이 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 제18조의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임야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임야는 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이상 이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업무용 부동산"
+    },
+    {
+      "id": 2,
+      "keyword": "손금에 산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현행 제26조참조)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3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2항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14호참조) [3] 구 법인세법(1998. 12. 22.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제49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4항(현행 제26조참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4]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현행 제27조 제1호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14호참조) [5]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2.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현행 제27조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4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14호참조) [6]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 구 법인세법(1998. 12. 22.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3821 판결(공1997하, 2417),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두1482 판결(공1999하, 12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공1999하, 1655) [2] 대법원 1966. 3. 22. 선고 65다2616, 1617 판결, 1994. 9. 13. 선고 94다21740 판결(공1994하, 264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공1994상, 2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공1998상, l08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공1999하, 1655) [4]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638 판결(공1995상, 71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공1998상, 627) [6]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공1997하, 29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법인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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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100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21",
+    "caseNoID": "98두10080",
+    "caseNo": "98두10080"
+  },
+  "jdgmn":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산하여 12월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가중된 제재처분인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되도록 규정하여 건축사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인 업무정지명령을 더 무거운 제재처분인 사무소등록취소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축사로서는 위 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건축사로서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summ_pass":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id": 2,
+      "keyword": "제재처분"
+    },
+    {
+      "id": 3,
+      "keyword": "정지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누3119 판결(공1990, 2440),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3512 판결(공1991, 2454),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두13997 판결(공1999상, 4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0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0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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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05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27",
+    "caseNoID": "98두10509",
+    "caseNo": "98두10509"
+  },
+  "jdgmn": "[1]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2]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n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아직 진행중이어서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도 약속어음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      "summ_pass":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소득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회수불능의 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제3항 제1호, 제3호(현행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현행 제27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3호(현행 제55조 제1항 제16호 참조), 제3항 제1호, 제3호(현행 제5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제4호(현행 제2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공1996하, 2910),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공1998상, 15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공1998하, 216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00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1100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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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40256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인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0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9-21",
+    "caseNoID": "98두11007",
+    "caseNo": "98두11007"
+  },
+  "jdgmn":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summ_pass": "한국에서 통신교육 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중의학원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신교육"
+    },
+    {
+      "id": 2,
+      "keyword": "중의사"
+    },
+    {
+      "id": 3,
+      "keyword": "한의사"
+    },
+    {
+      "id": 4,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의료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제9조 / 구 의료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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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8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역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22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10-13",
+    "caseNoID": "98두12253",
+    "caseNo": "98두12253"
+  },
+  "jdgmn": "[1]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가 자유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n[2] 군의관에 대한 전역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가 자유재량행위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장교 등 군인의 전역허가 여부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교"
+    },
+    {
+      "id": 2,
+      "keyword": "전역허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조, 제27조 /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공1997상, 1757) [1]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91 판결(공1980, 132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전역거부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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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26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3-09",
+    "caseNoID": "98두17494",
+    "caseNo": "98두17494"
+  },
+  "jdgmn":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의 의미\n[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약관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대리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계약상의 전권 대표부 또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의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공급자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최종 도착지에서 상품의 검정·검수에 참여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한편 소외 화경실업의 경우 소외 아틀라스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위 화경실업은 원고의 쇠고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고, 아틀라스사의 요구에 따라 아틀라스사를 대리하여 서류작성업무, 통관에 관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며, 양자간의 중개료약정에 따라 선적이 완료되면 일정한 금액의 중개료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쇠고기 입찰에 있어서 위 화경실업은 원고에게 입찰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위 공급계약의 이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은 약관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summ_pass":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은 약관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이행보조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13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조, 제6조 제1항,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공1997상, 8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시정명령"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87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87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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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8ab00af07cf7eb69cff64ab5a9930f0ce28b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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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3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63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9-05-14",
+    "caseNoID": "98두3877",
+    "caseNo": "98두3877"
+  },
+  "jdgmn":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그 까닭은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있어서의 신고와 재해발생의 시간적 선후의 입증상의 분쟁을 피할 수 있게 하고 또한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해 오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이 그 규정의 취지라고 풀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가입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1항, 제7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193 판결(공1995상, 9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0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0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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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053.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1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두7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7-24",
+    "caseNoID": "98두7053",
+    "caseNo": "98두7053"
+  },
+  "jdgmn": "[1]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n[2] 사찰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령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3] 사찰이 소유하는 당해 토지가 대웅전에서 2km 이상 떨어진 일반 주택가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택 등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전통사찰보존법령 소정의 경내지로 볼 수 없고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4]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당해 사찰에게 통보한 것만으로 위 토지가 경내지로 되는지 여부(소극)\n[5]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사업의 경비에 충당한 경우, 위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택지를 소유하여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사찰 고유업무에 공하고 있는 택지로서 구 전통사찰보존법령 소정의 경내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택지에 해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당해 사찰에게 통보한 것만으로 위 토지가 경내지로 지정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전통사찰보존법의 적용을 받는 사찰이 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사업의 경비에 충당한 경우, 위 토지를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가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당해 사찰에게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가 된다거나 위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토지 중 일부를 \"전통사찰보존법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 소유의 경내지\"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통보한다 해서 그 토지가 전통사찰보존법상의 경내지 또는 사찰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택지로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통사찰보존법"
+    },
+    {
+      "id": 2,
+      "keyword": "경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4호, 제20조 제1항 제8호, 부칙 제2조 제1항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5호 [2]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3]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3호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제3조 제1항 [4]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7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8 제6호 / 전통사찰보존법 제2조 제1호, 제3호 [5] 전통사찰보존법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2302 판결(공1994하, 254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5394 판결(공1995상, 213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7786 판결(공1997상, 1133) [2]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8915 판결(공1997하, 1895) [5]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7543 판결(공1995하, 3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택지초과소유"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56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756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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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0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04",
+    "caseNoID": "98두7565",
+    "caseNo": "98두7565"
+  },
+  "jdgmn":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같은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위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결정일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매입가액"
+    },
+    {
+      "id": 3,
+      "keyword": "부과개시시점지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헌공28, 11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개발부담금"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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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8\353\221\22088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882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1998-09-22",
+    "caseNoID": "98두8827",
+    "caseNo": "98두8827"
+  },
+  "jdgmn": "[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과세장애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n[2]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의 비교 방법\n[3]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의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 과세연도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의 실지거래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고,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n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자산이 양도되거나 2회 이상의 자산양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소득세는 각 양도자산이나 양도횟수별로 계산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양도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에 따라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별개로 산정한 다음 이를 정산하여 단일한 세액을 산출하고 그 세액과 각각의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을 산정하여 이를 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n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summ_pass": "동시에 양도된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나머지 자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양도자산 전체로서 정산한 실지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액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    },
+    {
+      "id": 2,
+      "keyword": "과잉금지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59조 / 행정소송법 제2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2]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4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3]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04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공1997상, 805),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공1997상, 1274),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4187 판결(공1997하, 3905),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908 판결(공1998상, 1387) [2]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05 판결(공1985, 1073), 대법원 1988. 2. 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 522),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865 판결(공1991, 1797),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829 판결(공1998상, 4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22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22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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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2\265\254422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29",
+    "caseNoID": "99구4228",
+    "caseNo": "99구4228"
+  },
+  "jdgmn":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지 여부(적극)\n[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가액의 입증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n[3]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n[4]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부과요건사실 결정을 위해 적용할 법령(＝개발사업 종료시에 시행되는 법령)\n[5] 1998. 9. 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에서 25/100로 감액하여 놓고서 그 시행시기를 2000. 1. 1.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1998. 9. 19.) 제2조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취지가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에 있는 것이어서 그 부과대상자는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라고 할 것인 만큼, 개발사업종료 당시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인도받고 그 지상에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자와 같이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발부담금"
+    },
+    {
+      "id": 2,
+      "keyword": "개발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조 제1호, 제6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 [3]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부칙(1997. 8. 30.) 제2항 [5]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부칙(1998. 9. 19.)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2] 헌법재판소 1998. 6. 25. 선고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 10 결정(헌공28, 113),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공1998하, 2428) [3]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공1999상, 1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14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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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1014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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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28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포항신항만시설무상사용권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0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04",
+    "caseNoID": "99두10148",
+    "caseNo": "99두10148"
+  },
+  "jdgmn": "[1]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 및 그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관리청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발생종기(=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 및 그 준공확인이 최초의 공사기간을 도과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그 도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건설이자가 총사업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한정 소극)\n[3]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법원이 재량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은 비관리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그 대신 비관리청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의 총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당해 항만시설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무상사용기간은 총사업비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지방청장이 법령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총사업비를 부당 산정하였다면, 그 금액과 적법한 기준에 의한 총사업비와의 차액에 따른 기간만큼 무상사용기간이 단축되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비관리청이 무상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법적 불안·위험이 현존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권리범위의 확인을 구할 필요나 이익이 있으며, 그러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한편 사용료는 그 자체가 변동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용 형태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총사업비 산정 당시에 확정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확인소송에 있어서 비관리청이 지방청장에 의하여 산정된 총사업비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항만공사시행자인 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를 관리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부당 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장 유효·적절한 쟁송 방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권리범위 확인의 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소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28조 [2]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3] 구 항만법(1995. 1. 5. 법률 제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 구 항만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9조 제2항, 제3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두2485 판결(공2001하, 20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9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9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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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29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99두2970",
+    "caseNo": "99두2970"
+  },
+  "jdgmn":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n[2] 자연공원사업의 시행에 있어 그 공원시설기본설계 및 변경설계승인의 법적 성질(=재량행위)과 이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 유무) 및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적극)\n[3]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정의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의 의미 및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이 사건 변경처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거 법령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위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는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개발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도 이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민들이 이 사건 변경처분과 관련하여 갖고 있는 위와 같은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용화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이 사건 변경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민들에게 이 사건 변경처분과 그 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용화집단시설지구"
+    },
+    {
+      "id": 2,
+      "keyword":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4)(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4)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9조 [2]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3] 구 자연공원법(1995. 12. 30. 법률 제51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조 제1항,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현행 삭제), 제22조 / 구 자연공원법시행령(1996. 7. 1. 대통령령 제15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 구 자연공원법시행규칙(1996. 7. 3. 내무부령 제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제2항 / 구 환경영향평가법(1999. 12. 31.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참조), 제4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참조), 제8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5조 참조), 제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6조 참조), 제16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참조), 제19조(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참조) 구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89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별표 1] 카. (4)(현행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1] 카. (4) 참조) / 정부조직법(1998. 2. 28. 법률 제5529로 전문 개정된 것) 제40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4]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공1998상, 1514),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누19588 판결(공1998하, 242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7누5503 판결 [2][3]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5092 판결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53 판결(공1999상, 149),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공2001상, 650),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3] 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19571 판결(공1998하, 2589),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공2001하, 1750) [4]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공1997하, 314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5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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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99\353\221\22065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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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4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3",
+    "caseNoID": "99두653",
+    "caseNo": "99두653"
+  },
+  "jdgmn": "[1]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전통사찰보존법의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요하는 주지의 처분행위’에 공용수용으로 인한 경내지 등 사찰재산의 소유권이전이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택지개발은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제3조),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제8조), 이에 기한 수용재결 등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위 각 행위는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어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같은 법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택지개발촉진법"
+    },
+    {
+      "id": 2,
+      "keyword": "택지개발예정지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4. 10. 법률 제5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호, 제5항 / 구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1997. 10. 2. 대통령령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조 / 토지수용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1582 판결(공1992, 268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0075 판결(공1996상, 14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3241 판결(공1996상, 174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공1997하, 330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공1999상, 1084),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공2000하, 2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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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8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등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98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99두9889",
+    "caseNo": "99두9889"
+  },
+  "jdgmn":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사업계획승인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위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행행위"
+    },
+    {
+      "id": 2,
+      "keyword": "후행행위"
+    },
+    {
+      "id": 3,
+      "keyword": "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누218 판결(공1976, 8870),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44 판결(공1982, 613),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293 판결(공1982, 828),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20502 판결(공1998하, 24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3\202\250\355\226\211\354\213\2542013-12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3\202\250\355\226\211\354\213\2542013-12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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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2\262\275\353\202\250\355\226\211\354\213\2542013-12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14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3-125, 2013. 6. 2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6",
+    "caseNoID": "경남행심2013-125",
+    "caseNo": "경남행심2013-1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건축(5개동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지는 주변여건 상 개발보다는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들어 반려 처분한 것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단독주택 건축(5개동 및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내용대로 건폐율을 22.88%로 하면 산지전용면적이 과다하고, 석축과 건축물의 이격거리를 1.5m~1.75m한 것과,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가 각각 15m되지 않음에도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가 15m를 초과한 것 등이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산지관리법령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축물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40% 이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점, 신청지는 「산지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전산지(공익용)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보다는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신청지 주변 여건이 개발되지 않은 수려한 해안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개발로 인한 경관저해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피청구인이 인근의 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한 산지전용허가신청에 대해 최소 건폐율 28% 이상을 적용하여 허가(협의처리)한 사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건폐율 28% 이상이 되도록 보완요구한 것이 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산지전용허가는 신청지별로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시설물의 배치계획 등이 각기 다르므로, 타 시·군의 산지전용허가 시 건폐율 적용사례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산지전용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신청지는 주변여건 상 개발보다는 보호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점, 대규모(5채)의 단독주택단지 조성으로 경관저해 및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 피청구인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기준건폐율 40%의 70%를 기준으로 허가해 온 점을 볼 때, 일관성이 있어 이 기준 적용이 재량권을 벗어 났다고 할 수 없으며, 시군별, 신청지별 여건이 다르므로 타 시군의 사례가 피청구인의 기준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폐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5조 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8조 라.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별표 4] 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별표 1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산지전용허가신청 반려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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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3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4-16, 2014. 4.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4-22",
+    "caseNoID": "광주행심2014-16",
+    "caseNo": "광주행심2014-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경우에 환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해당 보육교사가 실제로 새벽보육 교사로 근무를 한 점, 학부모가 빼지 말라고 하여 보육아동 명단에 포함시켰고 시스템상 24시간 보육아동의 보육료 결제 절차가 복잡한 점, 이 사건은 청구인의 고의가 아닌 착오와 과실에 기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2011. 9.부터 2013. 12.까지 해당 보육교사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고 린이집의 이 사건 아동들에 대한 출석부에는 같은 기간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위 아동들의 부모들이 각 작성한 확인서상의 성명 부분 필체와 이 사건 어린이집의 2013. 6. 및 같은 해 8. 24시간 보육아동 현황 문서상 보호자 확인란의 성명 부분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다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구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짓 또는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어린이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보건복지부 2012년도 및 2013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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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52 @@
+{
+  "info": {
+    "id": 420300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6-804, 2007. 3.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3-13",
+    "caseNoID": "서행심 2006-804",
+    "caseNo": "서행심 2006-8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 내 후생복지시설물 유상임대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있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정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것으로,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인 교육용 시설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유상임대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유상임대”라 함은 시설물을 본래의 목적 외에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유상임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내 후생복지시설물(식당, 매점 등)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로서 청구인이 유상임대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있음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유상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학교 내 후생복지시설물(식당, 매점 등)은 교육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후생복지시설로서 청구인이 유상임대로 인해 취득한 금원을 위탁운영계약에 의하여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환원하고 있음에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물을 유상임대하였다 하여 이를 교육사업으로서의 본질에서 벗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생복지시설"
+    },
+    {
+      "id": 2,
+      "keyword": "교육용 시설물"
+    },
+    {
+      "id": 3,
+      "keyword": "유상임대"
+    },
+    {
+      "id": 4,
+      "keyword": "교통유발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3조 /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2006. 6. 29. 대통령령 제19575호로 개정되어 2006. 8.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7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시/주거환경"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58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58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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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7-58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588, 2007. 6.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7-06-20",
+    "caseNoID": "서행심 2007-588",
+    "caseNo": "서행심 2007-5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인바, 2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1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출된 ○○경찰서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 업소에서 ○○○(남)등 4명이 판돈 28,000원 및 화투 51매를 가지고 속칭 ‘점당100원짜리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청구외 ○○○ 등 4명이 ‘고스톱’을 한 판돈이 28,000원으로 소액이었다는 점, 사건당일 ○○○○○○법원 즉결심판에서 각 벌금 5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의 업소 면적이 8.6평 정도로 생계형 영세업소라는 점, 청구인이 업소를 인수한 이후 관련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다소 가혹하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 목적"
+    },
+    {
+      "id": 2,
+      "keyword": "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별표13】 및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55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55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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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414e8c62ba9c01e04a6cc196832131d10ab2a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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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0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555, 2008. 8.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08-04",
+    "caseNoID": "서행심 2008-555",
+    "caseNo": "서행심 2008-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래연습장에서 판매용 술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살피건대, 서울○○경찰서에서 통보한 행정처분의뢰서 등에 의하면 위 영업소 카운터 옆 냉장고 안에 캔맥주 10개를 보관하였다는 내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n(다)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이 영업정지 1일당 5만 원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의하면 2008. 7. 10. 청구인이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점,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문화와 놀이공간으로 확립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청구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summ_pass":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며 영업하고 있는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약식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 제2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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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8-719.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97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719, 2008. 11.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8-11-03",
+    "caseNoID": "서행심 2008-719",
+    "caseNo": "서행심 2008-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별화물운송사업자가 노상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행정청은 운송사업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운송사업자가 화물차량을 새벽시간에 1시간가량 노상에 잠깐 주차한 것이고 밤새 주차한 것도 아니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0조 및 【별표3】의 위반내용 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기타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같은 용달화물운송사업자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한 때에는 1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위반내용 란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밤샘주차의 개념은 00:00~04:00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된 차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허가받은 차고지에 차량을 밤샘주차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서울시 ○○구 ○동 ○○○-○○○ 앞 노상에 2008. 3. 21. 00:33경부터 같은 날 01:58경까지 밤샘주차 하였던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노상에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차량을 밤샘주차 하여야 하므로, 화물자동차가 이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차고지가 아닌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으로 주차된 것이 명백하다면, 피청구인이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
+    {
+      "id": 2,
+      "keyword": "차고지"
+    },
+    {
+      "id": 3,
+      "keyword": "차고지외밤샘주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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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0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05, 2009. 7.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7-06",
+    "caseNoID": "서행심 2009-605",
+    "caseNo": "서행심 2009-6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등기우편물을 아파트의 관리인이 수령한 경우, 본인에게 배달되었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우편법」 제43조제1호에 우편물배달의 특례 조항으로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건 등기우편물을 2009. 2. 25.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인이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어, 「우편법」 제43조제1호에 의거 청구인에게 배달되었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을 제기한 것은 2009. 6. 17.인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90일을 경과한 것으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      "summ_pass":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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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670.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9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670, 2009. 9.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14",
+    "caseNoID": "서행심 2009-670",
+    "caseNo": "서행심 2009-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처분을 경감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 ○○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공문 및 수사결과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청소년 ○○○ 등 6명에게 생맥주 6,000cc, 과일화채안주 등 101,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위반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약식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증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제58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78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09-78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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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및시정명령통보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781, 2009. 9.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9-09-28",
+    "caseNoID": "서행심 2009-781",
+    "caseNo": "서행심 2009-7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수리하여 보육시설이 기 폐지 처리된 경우에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및 시정명령 통보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9. 9. 4. 이 사건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9. 8.자로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은 기 폐지 처리된바, 청구인이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및 시정명령 통보처분에 대하여 이 건 취소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겠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 폐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은 기 폐지 처리된바, 청구인이 보육시설 소재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 및 시정명령 통보처분에 대하여 이 건 취소심판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겠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45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0-45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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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7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0-458, 2010. 8.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8-23",
+    "caseNoID": "서행심 2010-458",
+    "caseNo": "서행심 2010-4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서울OOO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주류판매)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영업자로서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청소년 여부를 확인한 후 성인으로 판단하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여져 청소년임을 알고 술을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2010. 6. 28.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및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한 손님의 기망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      "summ_pass": "서울○○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및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한 손님의 기망행위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주민등록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9조 및 별표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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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1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취소 및 기납부금 환급요청",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126, 2011. 6. 1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6-13",
+    "caseNoID": "서행심 2011-126",
+    "caseNo": "서행심 2011-1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증축·개축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이행강제금의 산출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 구조, 용도, 발생년도 등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출되는 것으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용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2010년 부과분도 2분의1 감경되어 부과된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의 전유부 변동사항란에 2005. 12. 20부터 2007. 11. 2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이 위반사항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부과되어 이 기간에 납부한 이행강제금의 환급을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2006년, 2007년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위반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 ○○과에서 처분청에 통보한 항공사진에는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인한 등재 누락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정황과 사실관계의 가치는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변함없이 위반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id": 2,
+      "keyword": "위반건축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5조의2 및 별표15",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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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20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1-376, 2011. 7.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1-07-25",
+    "caseNoID": "서행심 2011-376",
+    "caseNo": "서행심 2011-3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변경 통보 없이 행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수급자이므로 부양의무자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를 기피하여 피청구인이 추정소득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침해적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보다 엄격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급여액 하향조정 범위내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이의신청 안내는 같은법 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내세우는 이의신청 안내는 같은법 제22조제3항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청구인이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23조, 제27조, 제29조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35조 행정심판법 제21조, 제22조 등",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26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2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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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ec24c2a4107e77dde8f5083275c490a84618b0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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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26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규모점포개설등록무효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268, 2012. 5.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5-07",
+    "caseNoID": "서행심 2012-268",
+    "caseNo": "서행심 2012-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근거 조례의 존재를 전제로 제기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은 전통상점가의 구성원으로서 ▲▲▲▲ □□점의 개설등록의 제한규정에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 적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n그런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문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 3 규정은 2010. 11. 24.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구 조례는 2011. 4. 21.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1. 1. 10.자로 위 ☆☆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거 조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2011. 1. 10.자로 위 ☆☆구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근거 조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통산업발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7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3조의3 서울특별시 ☆☆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40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40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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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402, 2012.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7-09",
+    "caseNoID": "서행심 2012-402",
+    "caseNo": "서행심 2012-4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법에서분양가 상한제나 분양가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항목 중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항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처분은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마감자재 목록, 촬영 사진첩, 동영상, 사업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사업승인필증 및 도면, 착공신고필증 및 도면, 공사시방서, 분양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사업승인 변경서류, 사업승인서, 변경승인 도면, 중간감리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n청구인은 위 정보가 청구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하○○, 김○○가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들 중, 공사계약서, 수량산출서 및 공종별집계표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보들만 공개하기로 하였는바, 위 공개를 결정한 정보들은 영업상 비밀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이 정보들의 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가격 산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및 그 내역까지 공개하여 분양가 상한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이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주택법에서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분양가격을 구성하는 비용 및 그 내역까지 공개하여 분양가 상한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데 있을 뿐 그 이외의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금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46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들이 분양가격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므로 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영업상 비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21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주택법 제38조, 제3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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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76611272a03fb105869e3f9d438ada0d2c317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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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낙찰취소결정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659, 2012. 10.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0-22",
+    "caseNoID": "서행심 2012-659",
+    "caseNo": "서행심 2012-6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입찰에서 선정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계약 체결에 앞서 부수된 선행절차로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 낙찰결정 취소 통보 역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인과 이 사건 일반입찰로 선정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로써 당사자 사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의무,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의무 등의 사법상 의무를 발생시킬 뿐이므로, 위 계약 체결은 피청구인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위 계약 체결에 앞서 부수된 선행절차로 청구인이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낙찰결정 취소 통보 역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결정은 위 계약 체결에 앞서 부수된 선행절차로 청구인이 입찰참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낙찰결정 취소 통보 역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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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2-744.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35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운수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44, 2012. 11.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05",
+    "caseNoID": "서행심 2012-744",
+    "caseNo": "서행심 2012-74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9조와 제21조에는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 [별표2] 3호에는 과징금 600,000원이 규정되어 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미터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이 미터기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터기"
+    },
+    {
+      "id": 2,
+      "keyword": "개선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9조, 제21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5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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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6786868015fb7ea73e0c84c1629cf3f4e453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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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5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무보험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552, 2013. 8.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12",
+    "caseNoID": "서행심 2013-552",
+    "caseNo": "서행심 2013-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5조,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summ_pass":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고, 과태료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질서위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 제4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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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 2013-6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670,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 2013-670",
+    "caseNo": "서행심 2013-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행강제금 제도는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방치를 막고자 행정청이 시정조치를 명하였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해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써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그에 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건축주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바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시효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행강제금의 부과"
+    },
+    {
+      "id": 2,
+      "keyword": "건축법이나 건축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79조, 제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8.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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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0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08, 2013. 9.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09",
+    "caseNoID": "서행심2013-608",
+    "caseNo": "서행심2013-6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품의 유통과정이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포함되어있어 사용자가 이를 유통기한으로 오해할 소지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원료육의 유통기한이 2013. 8. 1.~2013. 9. 29.이어서 위 원료로 제조한 포장육의 유통기한 또한 위 범위 내에서만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포장육 6개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2015. 4. 2.로 20개월 연장하여 변경함으로써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청구인의 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축산물위생관리법"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7조, 제32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제52조 제1항 제6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013-13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7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7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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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04\234\355\226\211\354\213\2542013-67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과징금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672, 2013. 10.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0-07",
+    "caseNoID": "서행심2013-672",
+    "caseNo": "서행심2013-6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피청구인의 식품접객업소 등 점검표, 확인서 등 제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차례 의도적으로 영업신고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수차례 의도적으로 영업신고 외 장소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절차"
+    },
+    {
+      "id": 2,
+      "keyword": "식품접객업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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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59cfb977a5e09582945dd285dbc3de53e3c1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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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0, 2012. 11.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1-14",
+    "caseNoID": "제특행심2012-30",
+    "caseNo": "제특행심2012-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결정 처분을 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3차례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자로 결정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1997. 1월부터 2007. 1월까지의 현물급여 명세서와 2001. 11월부터 2011. 11월까지의 건강보험급여내역에도 2002. 04. 09. 이전의 청구인의 상병과 관련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한승진 신경외과의원의 2007. 11. 05. 소견서에서도 ‘2002. 04. 11. 외상 후 발생한 허리디스크와 무릎통증으로 5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이 전역 이후의 부상으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 있는 것 이외의 군 복무당시의 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경추와 요추’인 경우 부상에 의한 병변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고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은 기 심사한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경추와 요추’인 경우 부상에 의한 병변이라기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으로 보여지고 당해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슬관절’은 기 심사한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2-13), 제10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 및 결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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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a866d700306b296ebed057ecf06d42601e5792dd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0\234\355\212\271\355\226\211\354\213\2542012-3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37, 2012. 12.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05",
+    "caseNoID": "제특행심2012-37",
+    "caseNo": "제특행심2012-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등이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고려됨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12. 7. 7. 청구인의 업소에서 정수기 물을 채수하면서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지침(2012.04)-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한 올바른 채수 방법·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전용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이어서 정수기물 채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비누로 손을 씻은 후 멸균병 사용 등 최대한 위생적으로 채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의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역학조사 지침(2012.4) 환경 검체 채취방법(6.3.1)에 따르면 음용수인 경우 올바른 채수 방법 및 절차는 수도꼭지를 열어 2~3분간 흘려 채수하여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수기 물 또한 위 음용수 채수방법에 준하여 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채수한 것은 처분증거 채집방법이 적절치 아니하거나 적법치 아니하다 할 수가 있으며, 피청구인이 채수병 뚜껑을 열고 정수기물을 조금도 흘려보내지 않은 채 바로 채수한 정황으로 볼 때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금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      "summ_pass":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정수기 관리업체에 위탁하여 꾸준히 위생관리를 해 오고 있는 점, 청구인의 업소에서 지금까지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보건복지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7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4호 자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식품위생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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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380258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0708, 2013.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29",
+    "caseNoID": "중앙행심2012-10708",
+    "caseNo": "중앙행심2012-107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도소매업과 농업서비스업의 2개의 사업을 행하고 있다 할 것인바, 주된 사업의 결정은 ①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②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③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순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고인의 사망 당시 상용근로자는 3명으로 고인은 농장관리, 식재, 굴취작업을 담당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이00은 조경관리를 하였으므로 농업서비스업, 김상남은 영업관리를 하였으므로 도소매업에 각 종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용근로자의 경우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대부분이 굴취작업 전문인력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summ_pass": "상용근로자의 경우 농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동일하나, 청구인의 일용근로자 인건비 대부분이 굴취작업 전문인력 인건비인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경우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더 많고, 청구인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소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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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1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1213, 2013. 3.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9",
+    "caseNoID": "중앙행심2012-11213",
+    "caseNo": "중앙행심2012-112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행정참여차원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수수료를 받고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다른 우체국에서는 당연히 정보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만 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1. 12.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 2012. 3. 30.(43건) 정보공개청구한 연번 8부터 25까지 정보, 2012. 3. 30.(42건) 정보공개청구한 28부터 42까지 정보, 2012. 5. 29. 정보공개청구한 정보에 대한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위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현실적으로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피청구인이 2012. 4. 5. 이미 공개하여(2012. 3. 30. 정보공개청구한 43건 중 연번 1과 42건 중 연번 3) 이 부분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2012. 4. 5. 이미 공개하여(2012. 3. 30. 정보공개청구한 43건 중 연번 1과 42건 중 연번 3) 이 부분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보의 공개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나머지 정보공개청구한 부분은 청구인이 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의 정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청구하였으며, 위 정보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불특정 다수의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한 점,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갖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부분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에 대한 청구로서 더 이상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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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035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328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0356,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2-20356",
+    "caseNo": "중앙행심2012-203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의 건축허가 통보 및 착공신고필증 등의 건축주,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공사는 청구인이 직영으로 한 공사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물품양도·양수계약서, 장비임대차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등은 양수인의 이름, 임대차 장비명, 청구인의 인감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인 자료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가 직영방식인지 도급방식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의 건축허가 통보 및 착공신고필증 등의 건축주,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기재한 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신○○’에게 도급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영으로 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한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포천시장의 건축허가 통보 및 착공신고필증 등의 건축주,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의 신고인은 모두 ‘(주)○○트레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는 청구인으로서 공사구분을 ‘직영’으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영으로 한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급방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9조, 제11조, 제1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1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1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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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11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164,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2-21164",
+    "caseNo": "중앙행심2012-211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제외 대상이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한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50. 12. 7. 육군에 입대하여 1950. 12. 26. 불명(不明)처리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상 고인은 신○○련 후 8사단에 배치되어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적군에 포로가 된 후 탈출하여 남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1951년 당시 ○○○전투와 관련된 문헌상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부대는 적에 의해 포위되고 지휘소가 피습당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인이 군 복무 중 탈영 등 군무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며, 그 외 고인과 인우보증인의 군번, 본적, 병적대장 및 군 인사명령지, 인우보증인의 포로송환기록 등 관계자료의 기재사실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을 일관되게 뒷받침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고인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된 후 1954. 9. 9. 재입대 하여 1958. 7. 15. 만기전역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국방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달리 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제외 대상이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고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제외 대상이나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립묘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5조, 제2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9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29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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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966,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2-22966",
+    "caseNo": "중앙행심2012-229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재수사에 대한 통화 내역을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므로 실종 당시 모친의 소재지를 공개하고, 수사기록 또한 공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청구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는 이 사건 정보인 ‘모친 김○○의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인정된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10. 26.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아울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후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 보유여부의 확인요청에 대하여 2013. 4. 26.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모친 김○○의 실종 당시 소재지는 ‘실종신고와 관련해 수사업무상 지득한 실종자 소재’와 동일한 내용의 정보라고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우리 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86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386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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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44026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860, 2013. 3.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05",
+    "caseNoID": "중앙행심2012-23860",
+    "caseNo": "중앙행심2012-238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등록원부"
+    },
+    {
+      "id": 2,
+      "keyword": "임시운행허가"
+    },
+    {
+      "id": 3,
+      "keyword":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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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2-24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률해석 답변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37,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중앙행심2012-24637",
+    "caseNo": "중앙행심2012-2463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통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을 한’ 행정청이란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2012. 10. 24. 답변을 한 행정청은 대구광역시 ○구청장이므로 피청구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n설령 피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을 통하여 답변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인 적격은 갖춘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2583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통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summ_pass": "행정청의 통지행위가 법률에 의한 통지로서 일정한 효과가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법령의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통보는 그 자체가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 또는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1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27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27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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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2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6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276, 2013. 3.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3-12",
+    "caseNoID": "중앙행심2013-00276",
+    "caseNo": "중앙행심2013-002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음이 기소유예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위조된 모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였다고 김○○이 진술하고 있는 점, 김○○은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모법인의 이사회의 결의 없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인정되었으나 정상참작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2012. 2. 1. 법률 제112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3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0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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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60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6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05,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0605",
+    "caseNo": "중앙행심2013-006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폐근로자가 등급 없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반드시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그 차액에 대해 회수처분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결정된 것은 고인의 심폐기능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였기 때문인바,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할 때와 동일하게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판정한 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의사의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바가 없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2009. 9.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 등 관련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기존의 심폐기능검사결과로는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만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의사의 자문을 의뢰한 사실이 있을 뿐 진폐심사회의를 거친 바가 없다.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의 2009. 9.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 등 관련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진폐심사회의에서 기존의 심폐기능검사결과로는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만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이 임의로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행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수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부칙 제2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1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1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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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1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13, 2013. 6. 2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25",
+    "caseNoID": "중앙행심2013-00813",
+    "caseNo": "중앙행심2013-00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허리통증 및 다리통증으로 인하여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며,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 등도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 무변동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78. 5. 24. 상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에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2. 9.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X-ray와 MRI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가 발병하였다며 비뇨기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데 위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는 공상으로 인정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판정신체검사의 문진표상 특이사항으로 ‘발기부전증상이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을 재판정하기 위하여 2012. 9. 6.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의 ‘상이처로 인한 통증 등으로 인하여 신경증상 잔존’의 소견에 따라 ‘7급 6109호’로 판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중앙보훈병원의 상이등급판정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그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문진, 시진, 수진의 방법으로 청구인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X-ray와 MRI를 판독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가 발병하였다며 비뇨기과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는데 위 당뇨병과 성기능장애(발기부전)는 공상으로 인정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재판정신체검사의 문진표상 특이사항으로 ‘발기부전증상이 상이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 이상으로 판정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7급 6109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정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3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3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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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0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압가스 검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31, 2013. 7.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09",
+    "caseNoID": "중앙행심2013-00831",
+    "caseNo": "중앙행심2013-008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LPG용기에 대한 도장을 하면서 적정도막두께에 미달되게 하고, 생산된 지 오래된 LPG용기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한 경우, 고압가스 검사기관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잘못된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LPG용기에 대한 도장을 하면서 도막두께가 41㎛으로 되도록 하여 적정도막두께(60㎛)에 미달되게 하였고, 1985. 5월 이전에 생산되어 27년이 경과한 LPG용기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청구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명한 점, 피청구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LPG용기에 대한 도장을 하면서 도막두께가 41㎛으로 되도록 하여 적정도막두께(60㎛)에 미달되게 하고, 1985. 5월 이전에 생산되어 27년이 경과한 LPG용기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압가스 검사기관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5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6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별표13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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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226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시설 평가인증 취소 안내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6, 2013. 4. 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02",
+    "caseNoID": "중앙행심2013-02266",
+    "caseNo": "중앙행심2013-022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공문에 대하여 제기한 심찬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유아보육법」과 피청구인의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르면 평가인증취소처분은 피청구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인증 취소사항을 확인한 후 의견청취절차를 거쳐 어린이집의 인증취소를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시 풍양출장소장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취소를 확정하기도 전인 2012. 10. 30. 청구인 2에게 이 사건 공문을 보냈고 피청구인의 처분서는 2012. 11. 13. 경기도지사에게 통보되었으며 이후 피청구인의 처분서가 청구인들에게 통보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 2에게 송달된 이 사건 공문은 피청구인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데 불과하고 처분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청구인 2에게 송달된 이 사건 공문은 피청구인의 평가인증 취소처분이 있기 전 평가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데 불과하고 처분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권리나 의무가 설정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문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피청구인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제3호, 제36조, 제40조제3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안내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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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3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314, 2013. 5. 1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14",
+    "caseNoID": "중앙행심2013-05314",
+    "caseNo": "중앙행심2013-053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특정인의 사업장주소와 사업자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그러한 점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란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업무 수행중 취득한 개별납세자에 관한 자료의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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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02f709171d34a40a66ab63e37f2a3fd2f49f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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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590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902,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05902",
+    "caseNo": "중앙행심2013-059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12. 3. 12. 위 고소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종결되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n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반면, 이러한 정보들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컴퓨터 조회 의뢰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소인 진술조서)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법률검토, 보고문서, 내사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중 사건송치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 등은 수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n또한 컴퓨터 조회의뢰서 및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에는 피고소인의 주민정보,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지명수배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소인 진술조서는 피청구인 소속 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조사하면서 피고소인의 개인적인 의사 표명 및 진술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서, 위 피고소인 진술조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직장주소,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711.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71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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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2451418612dfb320a180530c422018ddddb9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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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6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증원 중지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711, 2013. 5.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5-28",
+    "caseNoID": "중앙행심2013-06711",
+    "caseNo": "중앙행심2013-067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증원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그에 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증원을 중지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해서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청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민원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거부나 미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구성"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8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8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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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2275bc809880c6f5e2f8dc1c228530987886a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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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782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318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4,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07824",
+    "caseNo": "중앙행심2013-078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정보 중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에 관한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대부·사용허가, 무단점유 국유지의 관리, 무주의 국유재산 조사 등과 같은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감시목적을 위한 공익보다 위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이익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허가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상대방’을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집계·관리하는 국유재산의 개별 명세 내용 중 일부로서, 국유재산 주변의 사유지 매수와 관련하여 국가의 권리보전 조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토지관련 사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유재산의 구분, 주소(법정동, 지번), 면적, 허가일자 또는 대부계약 체결일자, 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개인의 신상정보"
+    },
+    {
+      "id": 3,
+      "keyword": "특정 개인의 재산상황 등을 식별하는 정보"
+    },
+    {
+      "id": 4,
+      "keyword": "자유를 침해할 우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45.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54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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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33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545,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08545",
+    "caseNo": "중앙행심2013-085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정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정보이며, 국민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이나 이용승인한 기관 등이 열람하는 화면 내용 내지 양식 등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의 내용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사용자 등이나 이용승인한 기관 등이 열람하는 화면 내용 내지 양식 등 프로그램 사용방법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로서 피청구인이 그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피청구인은 구 국토해양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하드웨어 장비보수를 담당하는 기관일 뿐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의 적법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행정심판법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7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87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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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bb3d2ac830f5f01701482963590a4d59a3fc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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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4026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727, 2013. 6.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6-18",
+    "caseNoID": "중앙행심2013-08727",
+    "caseNo": "중앙행심2013-087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을 한 경우,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에 따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라 함은 「형법」을 위반한 살인, 사체유기, 방화,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약취·유인·감금, 상습절도, 교통방해의 범죄에 이용된 때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살인)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의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도로교통법"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546.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546.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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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73e9185f5df85eb5f6b20d2ae9392777de9e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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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09546.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3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546, 2013. 8.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8-06",
+    "caseNoID": "중앙행심2013-09546",
+    "caseNo": "중앙행심2013-095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군 병상일지상 야간작업 중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 병상일지상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측’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각막 혼탁은 후천적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도 흔히 있고 눈에 염증이 생긴 경우 염증만 치유되고 혼탁이 남을 수 있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포탄이 터져 눈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야간작업 중’ 다쳤다고 되어 있어 구체적인 발병원인이나 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달리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고인의 군 병상일지 상 눈을 다쳤음이 확인되지만 야간작업 중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고인을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각막 혼탁"
+    },
+    {
+      "id": 2,
+      "keyword": "보훈보상대상자"
+    },
+    {
+      "id": 3,
+      "keyword": "포탄"
+    },
+    {
+      "id": 4,
+      "keyword": "직무수행"
+    },
+    {
+      "id": 5,
+      "keyword": "교육훈련"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22.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2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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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1450a9e65224b4c86481b7db1f1aafbe46b1f85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52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0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522, 2013. 7.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7-16",
+    "caseNoID": "중앙행심2013-10522",
+    "caseNo": "중앙행심2013-105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상이의 등급구분을 위하여 2013. 2. 25. 대전○○병원에서 문진, 시진, 수진 등의 방법으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주관절 통증호소하나 등급기준미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소견을 제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다고 심의·의결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전○○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판정은 관련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훈심사위원회의"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69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69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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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d8a60bb2078c4653040fcf935a3fa03c9e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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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69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690,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10690",
+    "caseNo": "중앙행심2013-10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토해양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예산은 약 93억원, 제작기간 3년, 참여기관은 4개 지방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민간 5개 업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13. 4. 18.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기록장소·영상크기(사진 장수)·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3. 해당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개대상정보가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존재 통보를 하기 전 청구인의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현재 정보를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하는데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정보에 대하여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기록장소·영상크기(사진 장수)·예산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청구인은 2013. 4. 18.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5개 제작업체의 업체별 제작기간·기록장소·영상크기(사진 장수)·예산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3. 해당 정보를 취합해야 하므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공개대상정보가 아직 독자적인 자료형태로 작성,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가 모두 존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쉽게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공개대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부존재 통보를 하기 전 청구인의 4대강 사업 영상기록물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현재 정보를 관리 중이고 이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공개대상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개개의 기초 정보자료는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정보공개 등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6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6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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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076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764,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0764",
+    "caseNo": "중앙행심2013-1076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건설부고시와 관련 자료에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명확히 게재되어 있어 피청구인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확인 불가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문서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의 이 사건 정보 보유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하여 2013. 8. 1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을 내부 보고한 문서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다방면으로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27.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27.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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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4a8b0292327b9e0fdaca823b57c854cf7d5311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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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182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4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27,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1827",
+    "caseNo": "중앙행심2013-118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의 내용을 파악한 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중 ①은 ○○○ 수사관이 청구인에게 출석 요구할 당시 청구인이 수사관 교체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로 ‘공문도착시간이 확인되는 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②는 ‘수사관이 교체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수사관이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이며, 이 사건 정보 중 ⑤는 ‘청구인이 묵비권을 행사한 것을 인정한다면, 알아낸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경찰의견서를 작성한 근거문건 사본’이고, 이 사건 정보 중 ⑥은 수사관 판단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문건 사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중 ⑥은 수사관 판단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문건 사본으로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들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정보공개 청구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이 위 정보들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0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68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683.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22d1f69b4861158b297838fefd7e5b293116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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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368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683, 2013. 9.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9-24",
+    "caseNoID": "중앙행심2013-13683",
+    "caseNo": "중앙행심2013-136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5224.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522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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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993b6b20c9c98eafc2dfc4cc3f7409f556cf6241
--- /dev/null
+++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522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0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224, 2014. 2.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2-18",
+    "caseNoID": "중앙행심2013-15224",
+    "caseNo": "중앙행심2013-152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인데, 장해위로금은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음에도 장해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폐법은 산재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산재법상 진폐보상체계를 개편하면서 진폐법도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동시에 개정되었으며, 진폐법 부칙은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수범자의 불이익이나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므로 진폐법 부칙 제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산재법과 진폐법의 연혁과 입법목적 및 개정취지, 관련규정의 내용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리적 해석에 이를 수 있을 것인바, 산재법 부칙 제2조는 구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도 개정법 시행 후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도록 하였다.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일수를 기준으로 진폐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함), 이와 동일선상에서 볼 때 진폐법 부칙 제4조는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자에게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그때에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진폐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그르쳐 산재법과 진폐법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summ_pass": "따라서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의 의미는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를 ‘개정법 시행 후에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요양이 종결되어야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그때에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차액분 장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진폐법 부칙 제4조의 해석을 그르쳐 산재법과 진폐법의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해위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4조 및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7조, 제91조의3, 부칙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630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630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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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3-1630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6300, 2013. 11.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11-19",
+    "caseNoID": "중앙행심2013-16300",
+    "caseNo": "중앙행심2013-163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의 설립 목적인 ‘보험소비자이익 보호 및 보험사업 발전’에도 부합하는 조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 1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등의 연도별·연령별·성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추세반영된 궁극적 손해액, 손해율 등 위험률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고, 피청구인의 위험률확인결과서의 ‘적절/타당/정확/합리/적정’하다고 판단한 자료인 이 사건 정보 2에도 이 사건 회사의 위험률 산출 관련 상세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로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이 사건 회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정보 1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해입원의료비 등의 연도별·연령별·성별 경과계약건수, 경과위험보험료, 사고건수, 추세반영된 궁극적 손해액, 손해율 등 위험률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고, 피청구인의 위험률확인결과서의 ‘적절/타당/정확/합리/적정’하다고 판단한 자료인 이 사건 정보 2에도 이 사건 회사의 위험률 산출 관련 상세 통계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로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1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1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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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1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의계약 참가제한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1270,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01270",
+    "caseNo": "중앙행심2015-012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법규성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를 수의계약 결격사유 해당자로 규정하고 있는 구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청구인을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함으로써 청구인에게 6개월간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이 부여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일종이므로 그 참가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지방계약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없는 수의계약체결 결격기간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반복적인 행정사무처리기준을 정한 예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동 예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동 예규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수의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9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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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bcd40a0d6086b48950543b68454c7fab55cc7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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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0448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편입학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482, 2015. 7.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7-21",
+    "caseNoID": "중앙행심2015-04482",
+    "caseNo": "중앙행심2015-04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상기 최종 통보시한 이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장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충북대학교 등 다른 국립대학의 2015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에도 해당 대학의 사정에 따라 추가합격자 최종발표 일시 및 발표방법을 이 사건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점, 교육부장관은 대학 편입학 전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상 지도(指導)·감독권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 기본계획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는 2015. 2. 11. 24:00까지만 하도록 하고,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합격후보자와의 전화통화시 녹음 등 연락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상기 최종 통보시한 이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장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추가합격자에 대해 전화로 등록의사를 확인함이 없이 상기 최종 통보시한 이전에 추가합격자 최종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장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경우라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추가합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5조제1항, 제23조의2, 제32조, 제51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2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43.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43.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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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f45b6b20c19e548a094c974b99e32d66853145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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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114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143,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1143",
+    "caseNo": "중앙행심2015-11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만을 부분 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중 070-****-**** 전화로 신고한 내용은 청구인 외의 자가 신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 명의의 전화 070-****-****로 신고한 내용에 청구인 외의 자가 신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summ_pass":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중 070-****-**** 전화로 신고한 내용은 청구인 외의 자가 신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id": 2,
+      "keyword": "정보공개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9639.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4\244\221\354\225\231\355\226\211\354\213\2542015-96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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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2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639, 2015. 8.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5-08-11",
+    "caseNoID": "중앙행심2015-9639",
+    "caseNo": "중앙행심2015-96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할 경우,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 기관의 부총장인 甲 부총장이 부총장으로 임명된 후 또는 총장 직무대리로 임명된 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된 수당의 종류와 총액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종으로 甲 부총장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수령한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령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급여보조성 경비의 일종으로 甲 부총장 개인이 일정기간 동안 수령한 소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령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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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61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처분 취소 심판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88, 2014. 3. 3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4-03-31",
+    "caseNoID": "행심 2014-88",
+    "caseNo": "행심 2014-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과징금과 관련하여서는 2006. 1. 26. 차량이 폐차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비추어 해당 과징금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일로부터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관리하에 있어 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차령초과운행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과징금 처분으로 지방세기본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폐차장 입고일로부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이 사건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차량 등록말소일인 2013. 12. 24.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폐차장 입고일인 2006. 1. 26.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차령초과운행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차량 등록말소일인 2013. 12. 24. 위반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폐차장 입고일인 2006. 1. 26.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의 기산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85조, 제88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3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38\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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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8 @@
+{
+  "info": {
+    "id": 380201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38호, 2010. 2.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2-23",
+    "caseNoID": "행심 제2010-038호",
+    "caseNo": "행심 제2010-03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부과는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당일은 업소에 온 손님이 이전에 신분확인을 하였을 때 미성년자가 아니었기에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으나 나중에 합석한 손님 중에 청소년이 포함된 것으로 청구 외 이○○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청구 외 이○○의 자인서, 청소년 배○○의 진술서, 부산○○검찰청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건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이래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청구 외 이○○가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건업소가 영세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대하다 할 것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
+    },
+    {
+      "id": 2,
+      "keyword": "불이익"
+    },
+    {
+      "id": 3,
+      "keyword": "청소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8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83\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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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08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83호, 2010. 3. 1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3-16",
+    "caseNoID": "행심 제2010-083호",
+    "caseNo": "행심 제2010-08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의 내용 및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법 부당함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노래소리가 크게 들려 내부를 확인한바, 피아노와 음향시설, 마이크, 대형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손님 4~5명이 음향기기의 반주에 맞추어 마이크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으로부터 벌금 1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업소"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 17], 제89조[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5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57\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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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0-157\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57호, 2010. 6.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0-06-08",
+    "caseNoID": "행심 제2010-157호",
+    "caseNo": "행심 제2010-15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인 사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으나,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클 경우 처분취소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사건업소에 고용한 청소년의 연령이 성인에 거의 다다른 점, 청구인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말을 믿고 부모동의서를 받아 청소년을 고용한 점, 청구인이 사건업소의 운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심히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건 처분"
+    },
+    {
+      "id": 2,
+      "keyword": "근로감독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508\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508\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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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73070337f928b60d29dbf1168134f90423ed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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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1-508\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건설업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08호, 2012. 1. 1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1-10",
+    "caseNoID": "행심 제2011-508호",
+    "caseNo": "행심 제2011-508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11년 3년 주기적 신고 대상회사가 유가증권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회사는 아직도 부산은 물론 전국적으로 거의 없으며, 전국적으로 2009년 말 자본금을 유가증권으로 맞춘 회사가 거의 대부분인데, 실태조사에서는 몇 개의 회사만 적용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2009년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 단 4일 동안 공사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되어 유가증권을 부실자산으로 판정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맞춘 회사가 대부분이므로 전체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2009년 건설업실태조사 대상이 된 것이 실적이 없어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서 회계처리상의 실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9년도에는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200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의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성 확인방법”에서 “유가증권·가공의 국공채는 기업회계 및 세무상으로도 가공자산이므로 실질자본 판단 시 부실자산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생법인이라는 점과 회계상 실수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 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유가증권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생법인이라는 점과 회계상 실수라는 점 등을 참고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 6]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개월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보더라도 피 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법규 위반"
+    },
+    {
+      "id": 2,
+      "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제79조의2, 제80조 [별표 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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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0 @@
+{
+  "info": {
+    "id": 41034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40호, 2012.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3-20",
+    "caseNoID": "행심 제2012-040호",
+    "caseNo": "행심 제2012-040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건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자에 대하여 보육정책심의회에 의하여 행한 보육교사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은 2009. 12. 1.부터 사건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 사건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2010. 2월부터 2010.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재원하고 있는 일반 아동 총8명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입·퇴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매월 총정원 대비 1명 이상을 상시 초과 보육하면서 정부 보조금(기본 보육료) 5,221,000원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건어린이집에 대한 아동 모집정지 3개월, 보조금 5,221,000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였고, 사건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보육시설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3차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어린이집이 시설운영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위반사실이 인정이 되었던바, 이는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건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연제구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실질적으로 사건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상적으로 재원하고 있는 일반 아동 총8명에 대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에 입·퇴소를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8개월 동안 매월 총정원 대비 1명 이상을 상시 초과 보육하면서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아동 모집정지 3개월, 보조금 5,221,000원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보육교사로서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건어린이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연제구 보육정책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육교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5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57\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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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057\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5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기타식품판매업소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057호, 2012.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3-20",
+    "caseNoID": "행심 제2012-057호",
+    "caseNo": "행심 제2012-05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면 더욱 세심히 관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업소 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서, 청구서에서도 동 위반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볼 때 사건업소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 보관·판매 행위를 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사건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청구인 영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법사항을 방지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매장관리 직원들 교육 부족과 관리소홀로 인한 직원의 단순한 실수를 면책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고, 해당제품의 포장상태가 유통기한을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세심한 관찰을 통해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은 영업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 실현 목적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자 준수사항"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63\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63\355\230\270.json"
new file mode 100644
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425756627df12d19ad287cb74b01bfe476e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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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163\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63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63호",
+    "caseNo": "행심 제2012-16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향 및 반주기기가 사건업소의 사물함에 설치되어 있어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영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업소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시설의 현황을 확인한 후에 양도·양수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음향 및 반주기기가 사건업소의 사물함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1차 위반으로 이전 영업주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 적발당시의 현장사진에 의하면 반주기기 이외에도 탬버린 등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영업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의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고 이는 일반음식점 시설기준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하였던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반음식점"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9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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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440309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175호, 2012. 6. 1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6-12",
+    "caseNoID": "행심 제2012-175호",
+    "caseNo": "행심 제2012-175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상지관절 4급 판정을 받았는 바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통보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각급 종합병원을 거치면서 장애등급을 받아본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3급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장애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의료 비전문인인 행정 관료들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반하는 장애등급 4급으로 결정 통보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결정이라 주장하나,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급을 결정하는 심사 전문기관으로 행정 관료들이 아닌 의료 전문가로 구성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상지관절) 4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이사장에게 청구인의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에 의하여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지체(상지관절) 4급 판정을 받았는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으로 인정"
+    },
+    {
+      "id": 2,
+      "keyword": "장애인복지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201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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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263호, 2012. 8.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08-21",
+    "caseNoID": "행심 제2012-263호",
+    "caseNo": "행심 제2012-263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검정깨와 제피가루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조리에 사용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여겨지는 경우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최근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매출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 가게가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예상이 되나 식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에 미칠 위해를 막고, 식품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청구인의 손실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id": 2,
+      "keyword": "사전예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89조 [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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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30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17호, 2012. 12. 1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2-12-11",
+    "caseNoID": "행심 제2012-417호",
+    "caseNo": "행심 제2012-41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지체(상지기능)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외결정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록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진단서를 의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애등급결정은 의학적, 전문적 분야에 속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의하여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동 기관의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함을 통보한 사항으로써,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지체(상지기능)장애 신규 등록을 신청하여 장애등급심사를 의뢰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지체(상지기능)장애 등급외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통보함에 따라 이에 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장애심사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심사 및 재심사에서 동일한 판정을 받았는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단 결과"
+    },
+    {
+      "id": 2,
+      "keyword": "사건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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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34\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0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34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34호",
+    "caseNo": "행심 제2012-43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2011년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이 경감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의견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부산지방검찰청장의 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손님 진술서 등에 의하면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남편과 사별 후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살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어려운 가정적·경제적 형편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서"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불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42\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42\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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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42\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1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42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42호",
+    "caseNo": "행심 제2012-44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종위반전력이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2회 고용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법 위반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과중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영업정지 45일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 원 부과처분은 이를 영업정지 30일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320만 원 부과처분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건업소를 운영하면서 동종의 위반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2회 고용하여 그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법 위반사항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중한 처분이라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이 미미한 점"
+    },
+    {
+      "id": 2,
+      "keyword": "동종의 위반전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9\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9\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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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2-469\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0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단란주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9호, 2013. 1. 1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1-15",
+    "caseNoID": "행심 제2012-469호",
+    "caseNo": "행심 제2012-469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코너주들이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각 코너주들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은 아니라 업주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이므로 코너주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볼 수 없으며 처분은 면치 못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사건 업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이지 각 코너주들에게 영업허가를 한 것은 아니므로 코너주를 식품접객영업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자인서와 손님 한○○의 진술서에서 2번 코너주 김○○ 외 3명의 코너주가 순차적으로 손님 한○○과 함께 술을 따라주고 받아 마셨다고 하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벌금 200만 원 처분을 받은 점을 볼 때 코너주들이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n(나) 그러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코너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진다.",
+      "summ_pass": "이 사건 발생의 경위를 고려해 볼 때 청구인만을 탓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이후 동종의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과 코너주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품접객영업자"
+    },
+    {
+      "id": 2,
+      "keyword": "경제적 피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별표17], 제89조 및[별표 2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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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1,44 @@
+{
+  "info": {
+    "id": 38020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01호, 2013. 2.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2-19",
+    "caseNoID": "행심 제2013-001호",
+    "caseNo": "행심 제2013-001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이득금 환수 자체의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은 서구청장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으로써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간호감독, 전임노조, 가정간호사, 호스피스 간호사 등),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1월 이상 장기유급휴가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summ_pass":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으로써 간호인력은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되,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 일반병상과 특수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인력, 특수병상 중 집중치료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외래 근무자와 분만 휴가자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    },
+    {
+      "id": 2,
+      "keyword": "간호인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의료급여법」 제2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4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의료법위반"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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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cafeab17c699107feba8f116b9ee9535c8bd49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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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72\355\230\27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5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숙박업소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2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72호",
+    "caseNo": "행심 제2013-072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숙박업자로서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사건당일 새벽에 성인 남성 한 사람이 혼자 투숙한다고 해서 방을 주었고, 사건청소년들은 남성이 숙박비 계산을 하는 동안 청구인 몰래 숨어 들어갔던 것이라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나) 청구인의 2012. 12. 13.자 의견제출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건청소년들이 사건업소 카운터 아래로 기어서 들어갔고 그러한 장면이 사건업소의 CCTV에 촬영되었다면, 청소년 이성혼숙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숙박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사건당시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CCTV 모니터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바 그러한 상황을 몰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숙박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여자 청소년 2명을 성인 남성과 혼숙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숙박업자로서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숙박업자로서의 의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소년 이성혼숙"
+    },
+    {
+      "id": 2,
+      "keyword": "처분의 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1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별표 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 No newline at end of file
diff --git "a/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7\355\230\270.json"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7\355\230\27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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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6119d6eff13569fe4693c76b1fe2725c8de73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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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2.\353\235\274\353\262\250\353\247\201\353\215\260\354\235\264\355\204\260/TL_05.\355\226\211\354\240\225/\355\226\211\354\213\254 \354\240\2342013-087\355\230\270.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9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사중지명령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87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87호",
+    "caseNo": "행심 제2013-087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 수리를 득한 이 사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한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으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중지명령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동주택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 수리를 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다만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사중지명령은 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법적 근거를 요하는 기속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 수리를 득한 이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법 제79조제1항의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이웃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이유로 처분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법"
+    },
+    {
+      "id": 2,
+      "keyword": "공사중지명령"
+    },
+    {
+      "id": 3,
+      "keyword": "기속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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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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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일탈·남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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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erence_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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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4호, 2013. 4. 2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13-04-23",
+    "caseNoID": "행심 제2013-094호",
+    "caseNo": "행심 제2013-094호"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사건청소년이 취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고용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7일로 감경처분이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2년 사건업소를 개업한 이후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사건청소년이 취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였던 점, 청구인이 사건청소년을 고용하였던 기간이 3일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청소년 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던 점과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 등을 감안하고,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영업정지 45일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처분의 목적과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 등을 비교해 볼 때 영업정지 45일이라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소유예 처분"
+    },
+    {
+      "id": 2,
+      "keyword": "청소년 보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 제2조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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