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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입니까?	아니요
대기업의 기술료율은 몇 %입니까?	20%
기술료 납부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입니까?	90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몇 년까지입니까?	7년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징수 후 연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네
기술료 감면은 국가안보 관련 시에만 가능합니까?	아니요
기술기여도는 협약 단계에서 정해집니까?	네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 상한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몇 %입니까?	10%
기술료는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까?	아니요
정부지분기술료에서 연구자 보상금은 최소 몇 % 이상이어야 합니까?	50%
직접 실시 시 기술기여도가 적용됩니까?	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상법상 회사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매출액 발생 후 몇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까?	5년
기술료 사용 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용이 포함됩니까?	네
천재지변 시 납부기한 변경이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기업 규모는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까?	연구개발협약체결
기술기여도 계산 시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까?	셋째
검증단 구성 시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가 포함됩니까?	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입니까?	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하나요?	네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인가요?	네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의 10배 범위에서 부과되나요?	아니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나요?	네
연구개발비 환수금은 개별적으로 산정하나요?	아니요
부정행위에는 위조가 포함되나요?	네
확정통보는 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처분을 할 때 당사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송달은 우편으로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네
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나요?	네
기초연구진흥법은 부처별 법률인가요?	네
학습진흥법의 소관부처는 교육부인가요?	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는 혁신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네
중앙행정기관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나요?	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 기한은 3개월인가요?	네
연구개발과제는 성과관리를 받나요?	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나요?	아니요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연구개발기관은 타 연구개발과제와 동시 수행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격이 없는 기관도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모회사와 자회사는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나요?	네
공기업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나요?	네
연구개발비 소모성 비용 계상이 불가한가요?	아니요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연구수당 계상 범위는?	20%
연구수당 사용자례는?	단계별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일 때 연구수당 사용액 비율은?	70%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범위는?	40%
월례계획보다 20% 이상 증액할 때 필요한 것은?	승인
연구지원비 내 기반시설성·장비구축·운영비는 계상 가능한가요?	네
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은?	10%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초과 가능한가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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