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ruction: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실종·가출·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희망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부재 배우자 명의의 금융재산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그 외의 모든 재산은 조사합니다.


instruction: 기 수급자의 배우자가 연령이 만 65세에 도달한 경우 변동신고 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만 65세에 도달한 배우자의 변동신고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 도래에 따른 변경신청인 경우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및 관련서류 등을 모두 제출 받아 신청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instruction: 복수국적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복수국적자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국내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영주권 취득 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을 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주민등록을 하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외국인과 외국국적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제한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국적의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struction: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들과 외국에 나가 있어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및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instruction: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회복지시설 입소 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instruction: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자임에도 선거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기본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상의 주소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를 임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받았으므로 기본권 보장 및 사회복지 혜택 등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instruction: 거주불명등록자인데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output: 거주불명등록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있는 행정상 관리 주소지의 읍·면·동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대리신청 가능),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급여를 지급합니다. 행정상 관리주소지의 읍·면·동 담당자는 거주불명등록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 거주 여부 등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급여 생성 전까지 ①수급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②수급자와의 통화가 어려울 경우 친·인척 등 지인과 통화하여 확인하며, ③친·인척 등 지인과의 통화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에 현장 방문 또는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조사의뢰하여 소재를 확인한 후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instruction: 기초연금을 대리 신청할 수 있나요?

output: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개인 및 법인운영 신고시설의 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있습니다.


instruction: 국민연금공단에서 기초연금을 접수한 경우 신청일은 언제인가요?

output: ‘기초연금법’ 제14조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17조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하여 기초연금 신청 접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접수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instruction: 배우자가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output: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