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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체부 산하기관 연구원에서 지역개발, 관광개발 연구를 수행하다가 (5년 정도), 이후 올해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 기초 단체에서 재생지원센터 설립이 의무화 되면서 재생지원센터로 아직하게 된 연구원입니다. 이런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게 공론화된 이슈를 가지고 올리는게 맞다고 여기지만, 제가 경험했던 일을 가지고 현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모토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원하기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절차, 법, 보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
1,00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와 관련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합니다. 제목: 부산지방국세청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 청원 제가 올린 청원이 무관심속에 묻힐까 두려워 재차 청원을 올립니다. 본 청원인은 1,000억원에 이르는 탈세제보를 제출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은 고의적으로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봐주시면 아직도 행정집행기관의 적폐가 청산되지 않고 만연해있는지확연히 느낄 것입니다. 제발 청하건데, 1,000억원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피제보업체를 두둔하고 징수하...
1945년이후 73년동안 국가는 독립유공자후손 대부분을 버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애국지사의 손자녀들도 60 ~ 70대가 많은 노령화에 있습니다. 애국지사본인은 생존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생존하는 독립유공자는 15000명중 58명에 불과합니다. 자녀들도 고령으로 운명하신 분이 생존하신 분보다 더 많습니다. 1세대 2세대가 국가의 혜택을 본 분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손자녀나 증손자녀에 대한 지원이 더 잘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는 애국지사 후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1945년이후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들이 ...
불법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처벌을 촉구합니다. 최근 유명유튜버가 각종 성추행, 성폭력이 출사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진촬영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속옷을 입히며 강제로 촬영을 임하게 했습니다. 이후 이 사진은 각종 성인사이트에 업로드되며 수 천명의 사람들과 피해자의 지인들이 보게됐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구글에 검색해본결과 https://892bam.com란 사이트는 소라넷 못지않게 비밀스럽게 회원가입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그들끼리 각종 불법 성인자료 (미성년자 및 몰카영상물, 치맛속 업스컷, 수간...
흥진호 나포논란 진실을 밝혀주세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 흥진호라고 치면 수십 수백의 자료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자료들이 모두 극우유튜버들이 만들었고 편향되었다는 겁니다 (건곤감리 뉴스타운tv 민심방송 황장수 나라애 신의한수 정규재 등등) 지금 현재까지고 하루에 여러개의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살펴보면 당연해 흥진호가 간첩이고 그러므로 문재인대통령님도 당연히 간첩이라는 이야기들 입니다! 너무 편향된 자료들이라 개인적으로 그 에 대해서 찾아보려 하였지만 흥진호 나포논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주는 곳은 극우유튜버들 뿐이었습니다. 이상...
사기범죄인들의 형량 강화를 청원합니다 관련기사 : http://m.news.nate.com/view/20181123n06031 내 용 : 가족을 여의고 친구도 없이 혼자 살아오신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에 당해 전재산을 잃은 내용의 사건입니다.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없어 그런 범죄가 있는 줄 모르셨고 타인들도 자기처럼 선할거라 믿었기에 평생 아껴 모았던 3억 5천만원을 범인들에게 속아 건네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은행직원이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느껴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고 일부 범인들을 검거할 순 있었지만 3억 5천만원 중 이미 중국...
애국자로 자신하는 분들만 보십시오. 역대 최고의 명군이요 성군이신 조선 세종시대에 기존의 관리(정3품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시행했던 중시(重試)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당시 이를 통해 발탁된 뒤 고위관료까지 지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음) 현 정부는 시대가 빨라진 만큼 2년 6개월(정권 초와 그 중간시)마다 전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맡은바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소위 ‘직무능력 적합도 검정시험’을 보게 한 뒤, 그 검증여하에 따라 ‘직위해제’ 또는 ‘보직해임’하거나 또는 재보직하면 노력 없이 거저먹어온...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수준이 낮아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국가 수사기관에 대한 조사는 소극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례 공개로 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청원 합니다.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
대체휴일 대체 누구를 위한 휴일인가?(임시공휴일 등) 다른분들의 청원글도 보고 종합해서 의견 올립니다. 대체휴일 지금은 거의 관공서와 일부 기업만 실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그나마 관공서도 소방관들은 보통날과 똑같이 일하고 계시지요(아 이건 국가직이 아니니까 그런가? 국가직 전환도 시급하네요) 그.런.데. 이 대체휴일 이란게 일반 시민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보고 있네요 공무원들만 살판났습니다 정말!!!!! 특히 은행들 평일에 일반 직장인들과 운영시간을 똑같이 아니 더 빨리 종료해서 이용하기도 힘들어요!!! 말이 좀 샜습니다. 아무튼 일반 기업들도 똑같이 대체 휴일을 ...
5.18 유공자 혜택을 알아보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자녀 5.18 민주화운동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ㅇ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 ㅇ 학습보조비(연간)를 지원해 드립니다. 중학교 : 124,000 고등학교 : 144,000(인문) 186,000(자연) ㅇ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면제 ㅇ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에 응시할수 있음 - 대학교 등록금 면제 - 5.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 ㅇ 채용시험시 가점 10% 5% - ...
건강보험 및 금민연금보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이 직장인과 지연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은 급여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며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기타 재산을 가지고 부과하고 있는데 지역가입자로 너무 형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의와 공정 등을 정책이나 나라운영 방향의 근간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때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현상입니다 아시다 시피 채용비리, 미투현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
2012년 대구중학생사건을 아시나요? 2017년 부산여중생사건을 아시나요? 사실 2012년 훨씬전부터 꾸준했습니다……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1&aid=0009521014&sid1=102&date=20170904&ntype=MEMORANKING 안녕하세요. 간곡히 청원을 올리고 싶은게 있어서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부터 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대구중학생 한 어린생명아이가 힘겹게 엘레베이터에서 주저앉아 흐느껴 울던 그 모습을 뉴스로 통해 보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나...
청소년의 날의 존재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5일 어린이날,5월 8일 어버이날,5월 15일 스승의 날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알고 있어,존재성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하지만,'청소년의 날'의 경우는 국제 기념일이기까지 하지만, 실생활에서 실제로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어린이가 축복받는 어린이날이 있고,성인들의 경우에는 가르치는 스승이 주인공인 스승의 날,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주인공인 어버이날,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들이 주인공인 근로자의 날로 나뉘어져 축복받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4가지 날 모두에 속할...
성폭력무고죄 처벌 강화 및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 촉구합니다 선량한 한 시인이 한 언론인의 무자비한 난도질에 결국 희생당했습니다. 그 시인은 자살시도까지 했는데 당사자인 여기자는 밥도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그러겠죠? 아울러 여기자의 강력한 처벌 촉구합니다. 1. 현행 성폭력특례법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실태 1) 형량이 가볍다는 걸 악용한 소위 '꽃뱀'들이 이 범을 악용하여 무고 남발 ㄱ) 합의하에 성관계 후 상대 남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거나, 성관계 후 기분이 나빠서 신고 ㄴ)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ㄷ) 한탕 챙기려고 상대남을 성폭...
학교의 수업시수를 줄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입니다. 제가 글을 쓴 이유는 제목에 나와있다시피 학교의 수업시수에 대해 의견이 있어서 글을 쓴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학생들에게 꿈을 찾으라 가르치고 꿈을 가지기를 원하죠. 무엇보다 앞으로 좋은 어른이 되어 좋은 미래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그런것 이겠죠. 물론 정해진 수업 횟수도 '최소한에 배워야 할것은 배워야 한다'의 의한 횟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간이 언제부터인가 저희의 꿈을 죽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부 저희에게 꿈을 찾고 좋은 미래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성장 시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나 혼자 자신의 몸과 마...
시각 6급 장애인주차가능으로 청원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가족입니다 얼마전 주정차단속을 당했습니다 주차가능한 등급은 2-3급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가능 여부를 급수로 매기는 것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차량으로 이동하기에 휠체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자 암암리에 장애인 동반차량으로 등록 후 정작 장애인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을때에도 주정차가능지역에 주차를 하지만 그 것은 적발 당하지 않고 편법으로 이용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동반차량 스티커 발급을 해주시고는 주차가 가능한 급수가 아니라는 ...
자유학년제 폐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작년에 자유학기제를 했었습니다 다른학교는 자유학년제를 해서 엄청 부러웠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2번의 시험 친 경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쳐 보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 모자라는 과목들 공부에 대하여 알아갔었습니다 올해 저희 학교는 서논술형 100%시험 연구학교 선정이 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게 할꺼야 하고 하시더군요 저는 초4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이 중1이면 자유학년제를 하고 중2때 서논술형 시험을 치겠죠 초등학교때 한번도 안 쳐본게 시험입니다 자신의 공부법도 찾지...
야동재벌 양 회장 인권말살과 그의 회사에 대하여. 복합적이라 기타로 분리했습니다. 국내 1위 야동재벌 양의 처벌을 원합니다. 부하의 인권을 말살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활로 쏘며 일본도로 난도질 하는 야동회장과 그를 방관하고 말리지 못하는 동조자들도 조사해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런 일이 터질때 마다 아직 우리나라가 못살고 저급한 나라구나. 새삼 다시 느낍니다. 또한 그가 소유한 위디스크와 한국미래기술도 조사하길 바랍니다. 위디스크는 불법음란물과 불법소프트웨어로 일궈진 기술없는 회사입니다. 또한 언론자료에 의하면 야동팔아 개인재산 1000억원 이라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개입하지고않았고 시민들이 이뤄낸 민주화운동이다 1980년 발발 당시에는 극소수 불순분자와 폭도들의 난동(광주사태)으로 규정되었다가 제6공화국 출범 이후인 1988년 4월 1일 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정식 규정되었고, 같은 해 11월 제13대 총선(4월 26일)의 소산인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건규명을 위한 국회 광주특위청문회가 개최되었다. 대통령 박정희(朴正熙)의 장기간 군사독재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일련의 사태는 1979년 10월 이후 연속적으로 발생하였다. 10월 4일 신민당 총재 김영삼(金泳三)은 국회에서 의원직을 제명당하...
문대통님께 보낸 글입니다 꼭 봐주셔야만 할듯하네요 안녕하세요^^존경하는 문대통령님께 보냅니다,,, 저는 한가정에 평범한 50대 가정주부 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주는혜택들을 못받은 사각지대에 노인 내딸아이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딸아이가 장애우 아이들 언어치료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잇지요...그러나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혜택은 단 하나도 못받는 처지에 노여 있습니다...부천쪽 원룸 월35만원 주고 살고 잇으며 월급은200조금 넘습니다...분명한것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월급쟁이가 아닌 프리랜서로 등록이 되는것이죠?그러다보니 정부에서 내논 모든 혜택에선 멀기...
최저임금인상 이라는 명목 아래 서민들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구미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데...최저인금인상때문에 저녁 7시에 차 놓치면 밤 12차를 타야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9시/10시차도 있었는데..이번 정부 들어와서 버스 시간조정을 2번해서 이젠 9시차도 없고 바로 자정 12시 차량만 있다고합니다. 이게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 인가요?? 왜 이렇게 서민들 삶을 힘들게 하는지요?? 최저임금만 올리면됩니까?? 근무시간 줄이고 줄인 근무시간에 쉬는시간없이 더 힘듭니다..더욱 바쁘게 일해야하고 사업자는 근무시간을 더 줄여서 결국 하루 노동시간주는 대신에 초과근무가 없...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허위. 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투운동을 지지하는 한 시민이지만, 무언가 지금 잘못되어가는게 너무 많습니다. 단순 보복성 고소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미투가 너무도 등장하여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펙트가 아닌 펙트를 가장한 과장이 지나친 단순 기사가 너무나 많아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가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법률적 지식도 없고 법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바라는것은 더 이상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민이 없길 ...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 및 각계 각처의 언론 발표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께서 "가상화폐에 관한 긍정적 보도도 있고,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것과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 "일단 정부 입법안을 준비 중"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가상화폐시장을 '폐쇄' 할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나라돈 그것도 소규모 투자자들의 ...
소방공무원 갑질 막을 소방공무원 노조 허용 절실합니다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조직 문제가 많습니다. 밀양,제천화재에서 보여 주었듯이 일선 현장 소방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려는 소방간부들의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방조직의 문제를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잘못으로 돌려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때 현장대원은 소방조직을 믿지 못합니다. 현재의 예산 인원으로 충분히 현장대응능력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여집니다. 현장대응능력 향상 방안은 내근부서와 소방서를 통폐합시켜 그인원 장...
미성년공상관련 소멸시효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자녀의 엄마로서 남편은 10년 전 공직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전 부산 우암1동 사무소에서 근무했고 그때 약 1여년을 여직원의 출산휴가로 인원이 보충이 안되어 두사람 일을 거의 도맡아 한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부산 남구청으로 전근되어 근무했는데 그때도 거의 매일 야근을 하였습니다.그러던 중 간암이 발병하여 7~8개월 가량 투병하다 사망하였습니다.그 당시는 제가 법이라는 것에 아둔하여 공상이란 것을 잘 몰랐고 또 슬픔이 지나쳐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그런데 근래 업무상 과로로 인한 간암발병...
입시제도에서 수능 비율을 올려주세요.(필독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의료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하는 분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일반고를 나와 약 10년전에 입시를 치뤘던 사람으로, 대통령님과 정치인분들보다 입시를 최근에 겪었던 사람으로서 조언하나 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좌파 정권, 우파 정권 정권교체마다 학생들은 우왕좌왕 해야합니다. 그 이유는 교육계에 있는 분들이 입시에 결정권자가 아니고, 항상 교육현장에 있지 않는 정치인들이 입맛에 맞춰 입시를 바꾸기 때문입니...
신용카드사용정지된상태에서결제가되는건가요? 존경하고 경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대통령님 너무 힘들어요 제발끝까지읽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신용카드 연체사용정지상황에서 해외카드사용결제가 39개월간 이용되어 출금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 상황은 2015년 6월 하나카드연체금관계로 사용정지 되었으면 그해 8월 대환대출론으로 3년간 할부금으로 전환해서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2018년 10월에 대출금정산을하고 한결가벼워젔습니다 근데 10월말쯤 문자하나가왔습니다 해외에서 카드사용금액이출금될 예정이니 통장잔고확인 하라고~~ 10월해외카드사용금액출금예정???? 저는 2015년8월전까지 일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군필자들 대한 보상을 마련을 해주세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되는 판례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군필자들은 가고 싶어 군대를 복무를 했습니까?? 무죄 판결이 될 줄 알았으면 저도 끝까지 병역을 거부를 한걸 후회 아닌 원망뿐입니다. 군필자로서 지금도 군대 갔다온게 후회가 됩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2년 동안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노예 같은 생활이였고 심지어 새벽에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제공하였습니다. 제대를 하면 뭐합니까 예비군 훈련도 남아있고 민방위도 남아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도 무단 불참하면 고발...
전세에 살고있는 30살 청년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관계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살이된 청년입니다. 지금 부동산의 심각한 사태를 인지를 제대로 하고 계신건 맞는지요? 저희집은 원래 전세 2년의 계약이 완료 되기전 어떻게든 돈을 모으던 대출을 받아 현재 살고있는 곳의 매물이 나오면 구매하여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 또한 도로에 있어 매우 시끄럽기에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이고 오래된 아파트 입니다. 밤은 물론이고 새벽까지 불법 배기음 오토바이 때문에 여름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15층임에도 소리가 귀를 뚫을정도로 시끄럽게...
경남제약 소액주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남제약의 소액주주입니다. 경남제약 주식이 정지된지 10개월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더 좋은 결과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재개가 되고 기사에서 소액주주를 위한...생각한 등의 문구를 보고 기쁨과 기대감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수조원 분식회계 80억의 벌금인데 경남제약은 100분의 1 수준의 실수 와 더 많은 70%의 소액주주가 있으니 위에 기사대로면 회생하겠구나...공평한 사회이니 더 믿고 기다렸습니다 모든 소액주주가 마찬가지 일겁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과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상...
대한항공의 "대한(korea)"이란 상호는 사용을 제한 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다 그러하듯이 대한한공도 박정희 전대통령이 국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아 조중훈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회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들을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부를 세습할 특권이 있는양 거들먹 거리며 땅콩회황 조현아사건을 비롯해 광고 갑질 물투척 조현민사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한진그룹에서 직장샐활을 하면서 조양호사장에게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도둑X" "개XX"등의 욕설과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양호는 DD...
제발 양심만은 지키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 2016년 12월 기독교 TV 방송에서 거짓말로 후원금을 요청하는 목사를 봤습니다. 해당 목사는 누군가의 방화로 교회가 불타고, 건축자재가 불타고, 가방도 740점이 불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소방서의 화재증명원을 보면 쓰레기가 탄 것이고, 가방도 2점만 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방송국에 알렸지만 CTS는 방송은 외주업체가 만든 것이라서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양심적으로 그냥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방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났고 저는 아고라에 글을 올려 사...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국민감사]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7 1.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에 의해 일부 법관이 동료 법관을 사찰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이것은 범죄입니다. 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고발의무가 있으므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4.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사찰 가담자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고발직무를 유기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5. 지금, 법원은 2차 범죄, 3차 범죄 가 발생하고 있습니...
각종 브랜드평가1위 라는 기준에 대해서 병원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00일보 후원, XX일보 후원'이라는 명분으로 '여성소비자가 뽑은 브랜드대상 1위', '2019 대한민국 대상1위' '한국 고객만족도 1위', '한국브랜드만족지수1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등 갖가지 이름으로 병원의 이미지를 포장할 수 있는 로고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안내메일을 수년째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브랜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그저 수백만원의 금액만 지불하면 '00브랜드...
문재인 대통령님 힘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한명의 국민이자 학생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52시간 근무제에 관해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점은 다르겠지만 저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1.근무제가 바뀜으로서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은 짧아졌으나 월급이 줄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한 두 가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2.부모님이 일찍 귀가하여 저녁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한 가정도 있습니다.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게 아닌가 싶지만 저희 가정은 지금 부모님 중 한 분만 일하시고 계십니다. 생활에 어...
★인도(보도블럭)에 주차된 차량들 24시간 단속, 누적 적발시 면허취소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살았을때는 교통부분과 관련해선 전반적으로 교통단속이 잘되고 있어서 편하고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로 이사하고 나서부턴 많은 불편과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사람은 인도로, 차량은 차도로 - X 사람은 차도로, 차량은 차도와 인도로 - O 밤에는 차량들이 인도, 특히 보도블록 위에 아주 많이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스럽게도 차도에도 이미 촘촘이 주차된 상태인데요. 길이 좁아 차량 두대쯤 간신히 지나다닐수 있는 넓이의 도로를 지나다보면 차량이 한쪽 혹은 양...
실망스러운 문재인정부의 자유방임주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가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주권과 국가공권력 이외에 대한민국엔 그 어떤 권력질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한국사회 곳곳에 권력질에 환장한 중간권력 사설권력이 넘쳐나네요 게다가 언론플레이로 물타기 여론선동까지 하면서 말이죠 예를들면.. 보수진보언론(기레기문제) 지상파방송(uhd방송문제) 음원차트(멜론음원차트조작) 대한축구협회(월드컵준비부실,현대그룹정몽규무능)등 뭐하나 제대로 부정비리 적폐청산되는게 없습니다 왜 문재...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일본의 국화는 아니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꽃 벚꽃(사쿠라)은 대한민국 온 국토에 서식하여 봄이면 각 지역별로 벚꽃축제니 잔치에 관심을 갖게되는데, 정작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는 무궁화 꽃이 마을 울타리, 마을 길가에 널려 있던 것을 기억하는데, 요즘 젊은사람들과 학생들은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인지 조차 모르는 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국가 4절마다 후렴구에 국화인 무궁화를 부르짓고 있으면서 정작 무궁화 꽃은 홀대를 받고 벚꽃을 좋아하니 국가관이 결...
부동산 해법과 우파 언론의 모순 세 가지 부동산 해법과 우파 언론의 모순 세 가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고의 압박이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우파 언론은 정작 다주택자에 대해 당근 제시가 필요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니 스스로 모순되고 국민 다수도 기가 찰 노릇이다. 우파 언론의 첫 번째 모순은 부동산 거래가 살고 가격도 하락하려면 어차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야 하므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거래세(취득세)와 함께 인하하라는 주장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을 움직이는 수단은 체제 보장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체제 위협이다. 삼척동자가 알 수 있는 상...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 주세요 국회를 국민에게 돌려주세요.... 국회의 권력을 원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입니다. 헌법 제1조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를 4년에 한번 총선 때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선거기간에는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잘하겠다고 애원하곤 하지만 끝나고 나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잇속만 챙기는 그런 국회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니 국회의 국회의원 ...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휴유의증 아파하시는 전국 아버지들 합당한 대우 부탁드립니다 문재인대통령님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휴유의증 고생하시는 전국 아버지들 고엽제 등급판정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연세가 70~80세 이상 고령이십니다 고엽제 휴유의증 해당돼는 피부병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 이거 다 해당돼는 전국 월남참전유공자 아버지들은 등급외 판정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피부병 심근경색 고지혈증 뇌경색 당뇨병 다 해당됍니다 10년~20년이상 넘게 보훈심사 요청을 여러번 신청해도 심사에서 등급외 판정으로 매번 탈락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임명된 보훈처 심사...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 지하철 임산부 배려석은 양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이 복잡해도 임산부를 위해서 비워놓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워 있으면 임신하신분이 아닌 남녀 구분없이 앉아 있는걸 여러번 목격 하였고. 심지어는 1월 7일저녁 교대에서 사당가는 구간에서 제 옆에 임산부 한분이 타셨는데, 임산부 배려석에는 남자분이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옆에 앉아 계신 남성 한분이 양보해주셨는데, 임산부들이 누가 앉아있으면 쉽게 "내가 임산부이니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말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출근...
6.25철도참전 명예 회복 해주세요. 대통령님께. 신청인. 안정옥 321025-******* 저의 남편 망. 이영희는 해방된대한민국에서교통부.서울청량리철도증기관사로 철도건국에 이바지한 공무원으로서 6.25한국전쟁발발로 국가의부름을받고 철도전시수송을하던중 아군이 끊어놓은 남한강철교를 넘지못하고 충북단양지역에서 북한군에 피포되는불행한운명을 당하였습니다. 피포된후 북한군남한지역에서 피할수없는 운명속에서 철도강제노동을 시달렸고 정전이후 저의남편은 북한공산체제에서 사상단련과 고된삶의 세상속에서 싫던, 나쁘던 극복하며살아왔으며 이어 자신의 소신것살아온결과 북한에서 대남공작거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시일야방성대곡 문재인 태통령을 향한 시일야 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 전문 (피를 토하며 올립니다.) 지난 번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에 어리석은 우리 노동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저분은 인권변호사라 저 분이 대통령이 되면 노동자의 권위를 위하여 ‘노동자의 최저임금 만원을 주선하였노라’ 자처하여 우리 노동자들의 삶이 공고히 나아지려나? 여겨 저 분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리라.”하여 전국 모든 투표소로 달려 나가 노동자 찬하만민이 환영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노동자의 꿈밖의 일이 벌어졌도다. 상여금이 통...
대한민국 축구 협회의 진실을 꼭 봐주세요 친애하는 대통령님 현재 월드컵이 열리는 이 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입니다. 대한민국도 출전하는 월드컵, 2002년보단 조금 열기가 식긴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멋진 태극 전사와 시민들 대통령님께서도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002년에만 해도 4강까지 갔던 대한민국이 지금 16강 진출이 어두컴컴합니다. 이 모든것이 현재 러시아에 있는 우리 태극 전사와 감독, 코치의 잘못이 아닌 축구협회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다른 국가 축구 협회들은 감독이 직접 뽑아서 월드컵에 출전시키거나 친선경기에 출전하게합니다. 하디만 우리나라의 축구 협회...
●천암함●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먼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셔야 하며 또한 적폐를 청산하셔야 하는 어려움을 감히 나름 이해함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천암함● 현재 군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과거정부에서 내놓은 천암함 사건의 결과를 납득하시고 신뢰하십니까? 국민된 자로서의 저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념이나 지지하는 정치성향이 달라서는 결코 아니며 배워 온 과학적 상식으로나 보편적 관점 측면에서 아무리 납득하려 애를 써도 도무지 의혹의 심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념과 의도를 배제하고 군, 민, 각계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천안함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비트코인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은 기술적모순과 한계에 부딪혀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직전입니다. 1월 12일 올라온 비트코인 관련기사입니다. 기사링크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395784 무슨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 美 비트코인 콘퍼런스, 가상화폐로 티켓 구매 불가…"느린 속도 탓" 오는 18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비트코인 콘퍼런스(North American Bitcoin Confere...
이산가족 만남 방식에 금강산 만남과는 별도로 화상통화 만남을 추가하여 상봉 인원을 확대할 수 없나요? 이번 이산가족만남 진행을 보며 아직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한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많다는 점과 이분들이 고령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의 제약이 심해 일부만 만날 수 있다는 예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습니다. 인원을 제약하는 이유가 행사 통제와 상봉 장소 숙식 제한 등 공간적, 비용적 제한이라 생각되는데요. 이런 이산가족들이 바라는건 아마 살아생전 얼굴보며 대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불가능하다...
연차휴가 의무라는데 편법 연차대체휴무를 ....?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한가정의 아빠입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안됬지만 현재 평일에는 쉬지도 못하고 일만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그런것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퇴직금 처럼 법으로 강제로 해야지 중소기업에서 쓸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제왕절개 수술을해서 더더욱 제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양가부모님이 너무 멀리살고 도와줄사람도 없지만.. 저는 육아휴직은 커녕 제 연차휴가도 제대로 못씁니다. 5인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의무라는 좋은법을 만들어놓고 연차대체휴무 편법을 쓸수 있게 만들어나서...
우리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폐기물과 오염 물질 무단 방출을 막아 주세요.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아 주세요. 우리나라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단의 규모는 우리나라 선단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며 이 들이 바다에서 버리는 폐기물의 양과 종류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 어민들의 피해와 바다 오염에 대한 호소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민들의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의식은 우리 어민들의 의식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
손흥민 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문제 해결 방안 (개선책)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국가대표 선수들의 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도를 조금 개선하면 가능합니다. 현재의 제도는 지나치게 1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번 월드컵이나 지난번 평창올림픽에서 보았듯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꼭 1등이 아니어도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개선 방법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를 위하여 대표선수로 봉사하는 기간 만큼을 크레딧으로 주는 방법입니다. 대표팀에 소집되어 훈련을 하거나 경기에 참여한 날수 만큼을 크레딧으로 주는 방안입니다. 만약 축구선수가 A...
[ JTBC -TV]도(양승태 상고법원/ 사법부)와 연관있나요(청원 조사)? 이것이 사실 인가요? 양승태 대법원원 사법부가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10억 광고비 지원 계획과 또한 JTBC 사회부장까지 손을 뻗처 우호적 답변을 받았다니 정말 인가요?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이명박 두 대통령이 구속이 됫는데도... 보수 편 당들과 보수 언론들은 아직도 자가 반성은 은 없고 구태연한 이기적 성향으로 가고있다 그나마 다행히 MBC/KBS가 국민 눈높이 맞는 진실 방송으로 보수를 맞서고있다.. 그외 대부분 언론사들이 아직도 진실 방송을 하지않고 보수적 자유한국당/바른미...
언어 식민지 100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언어 수준이 떨어지는 집단입니다. 먼저 프랑스의 나라별 명칭을 알아봅니다. &France언어별 명칭& 프랑스어-- France (정식 명칭은 République française) 라틴어-- Francia (정식 명칭은 Respublica Francica) 영어-- France 한국어-- 프랑스 (프랑스 공화국) 타이랜드어-- ฝรั่งเศส 일본어-- フランス(Furansu) 중국어-- 法国/法國(Fǎguó), 法兰西/法蘭西.... ---중국은 法国. 우리나라는 프랑스입니다.-- "미국. 영국. 美. 英".. 이런...
일제시대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지만 대우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세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부유한 유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일제시대 때 전문대를 다닐정도로 유복하게 사셨지만 일제통치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독립자금을 모아서 독립단체에 보내주는 일을 담당하시게 되면서 집안의 전답까지 처분하게되어 집안문중에서 쫒겨나신 우리 외할머니와 아기셨던 우리 아버지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하시고 생활고로 인해 일본으로 건너가 갖은 수모와 노동으로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아버진 못배우고 고생한 원망이 ...
양성평등을 위해 청원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남성 여성의 양성평등에 각자 주장을 내세워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같은 땅을 밟고 있는 국민들 끼리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함께 으샤으샤 힘내서 경제 발전과 후세대가 좋은 모습을 보고 자라도 모자랄판에 서로 헐뜯고 차별이니 뭐니 이런 어린애같은 주제로 다툰다는게 우스운일 아닙니까? 저는 말입니다 제 미래의 자녀에게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대통령님께 이렇게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 글을 보실지 아니면 다른분이 처리하실지 또는 그냥 넘기실진 모르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존재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업체와 소비자 양측의 얘기를 듣고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합니다 즉, 녹취와 같은 물증이 확인되고 밝혀진다해도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할수없다고 합니다 소비자원 조사관이 위처럼 말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소비자원입니까?말인지 막걸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네요ᆢ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재는 받아들이는 분이 많다고하네요 과연 기업을 상대로 소비자가 진심으로 중재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냥 지치고 힘들고 괴로워서 포기 하는것이지요. 조사기간도 수개월에...
저는 개를 먹습니다. 저는 개를 먹습니다.. 개를 키우고 있어요...말티즈 두마리...전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었어요. 저는 개를 먹어요...왜? 음식이니까.. 여러분은 뭘 먹나요? 소?돼지?닭? 그밖의 동식물들... 감히 누가 정하나요? 뭐는 먹어도되고 뭐는 안된다고? 감히 누가? 불교에서는 살생을 말라고합니다..왜? 교리니까?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고타마싯탈타는 무의미한 죽임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어요...근데...지금 불교는 살생 자체를 금기시합니다... 살생? 누구 기준으로? 식물은 막 먹어요...그 식물들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요즘 닭도 아무대서나 못잡아요....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그래도 바뀌는 게 있겟지 했는데.... 역시 전 정권이나 다를게 없네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거!! 특히 지금 정부는 자기 국민들은 챙기지도 않으면서 북쪽은 유난히 챙기는!! 우리나라 땅에서 열리는 큰 축제, 자랑스런 세계적 행사에서 우리 애국가! 우리 태극기가 걸리지 않는다는게 말이 됩니까??? 피땀흘리면서 평창올림픽을 준비해온 선수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당신네들은 정치질을 위해서 단일팀이다 뭐다 만들어냈는지 몰라도 우리 선수들은 무슨 죄죠??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을 위해 메달을 목에 걸고 자랑스런 태극...
초 4년 중 2, 고 2, 대학 2년으로 학제 개편 미국의 6,3,3,4제 그대로 따온게 현 학제라 알고 있다 미군정 때 들어온게 해방후 6,3,3,4제가 보급되었을거로 생각된다 우리 전통이 아니다 이 말은 긴 시간이 아니란거다 도입된지가 각설하고 4,2,2,2제 도입하자 초등은 쉬우므로 4년 중고도 각각 2년이면 충분 대학은 원래 2년인데 등록금 더 받을려고 4년된 느낌 수업도 별로 없고 공부 양도 혼자 하면 2년에 다 할 수 있는 양임 이럼 사회에 빨리 진출할 수 있다 즉 직장 갖게 되면 연애에 집중할 수 있어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다 어릴 때 빨...
장애인활동보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관하여 저는1급지체장애인 백영수입니다 대통령님과 수고하시는모든 분들게 존경과 건강과 행운을기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급이상의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서비스를제공하고 65세이상의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는 충분히자격이 되는데도 65세이상이면 집에서 가만히 있다 가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65세이상이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깁니다. 65세이상이어도 직장에서 일도하고 운동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도 무시되고 일방적으로 노인요양장기보험으로 가는게 대부분입니다. 65세이상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으로 ...
장애인 주차 구역 제대로 지켜주세요. 우리 나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중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장애인 차량이면 주차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며, 이 마저도 사실 무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가 무언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우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비워두어도 정작 그곳에 주차하는 사람들은 보행장애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즉 비장애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내가 아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
국민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한민국 나라를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기성세대가 반성하지 않고 주어진 책임과 의무을 이행치 않고 모두 죽어 우리 아이들 후손에게 그 짐을 지운다면(곧 떵만 싸놓고 치우지 않고 곧 디진다고 본다)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은 통일된 대한만국에서 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자에게는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문 재인 대통령님 당신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리 갈까...
한 여성이 가족에게 버림받고 시설의 먹이감으로 4년간이나 억압되고 강제로 교화되는 대한민국의 말살된 인권의 현장을 파헤처야 합니다. 2005년경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하지 못하고 동거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008년경 그녀가 아프기 시작하여 함께 병원에 다녔고 증상은 가족력과 관련한 뇌질환이였습니다. 그후 자주 친정집과 병원을 왕래하던 그녀는 2011년 이후 연락이 두절 되었고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면 모른다는 대답뿐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몇년 동안을 병원과 요양원등 전국을 찾아 다니다가 2017년 봄경에 자원봉사로 ...
가덕도 신공항 및 울릉,흑산 공항 건설 반대 가덕도 신공항 및 울릉,흑산 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지만 거기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분명 무안공항처럼 될것이 뻔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소음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을것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반대하고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하나더 만드는것에 찬성합니다. 흑산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전라도 지역은 적자 상태라 거거에 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분명 흑산공항도 적자가 나게 될것이고 탑승률또한 적어 항공사들이 흑산공항을 이용하지 않으려 할것입니다. 울릉공항을 건설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많은...
대통령님소원입니다NK면역치료국내허가해주시고건강보험으로치료받게해주세요 대통령님 병원에서 치료받을때 아픈치료가 좋습니까? 아니면 아프지않는 치료가 좋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암환자들도 아프지않고 고통스럽지않고 부작용이없는 치료를원하는것이죠 지금치료받는항암치료는 생사람 잡는다 그표현입니다. 대통령님그리고보건복지부 장관님 아마집식구중에 암환자가있고 항암치료를받는 다면 제가말하는 NK면역치료를 국내에서건강보험으로 벌서 시행 하고있다고생각들어요. 서민도살고싶어요. 돈이없어서 알면 서도 치료를옷받습니다. 너무비싸고 국내에서는접수받고 일본가서치료받고요 ...
정말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대책은 없네???무늬만복지?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되고 더 이상 돈나올때도 없어 빚투성이 사방이막힌 막다른골목에. 다다른분들 위한. 대책은. 없는듯 합니다 이들에게도 예전에 직장 다니다 국가가 묶어놓은. 국민연금이 있을거다 액수가 얼마가되든 원하는 사람들은 당장 일시급 반환하면 빚을 값거나 생계형. 자살등. 죽음에서 건질수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에. 이런 국민연금돈을 급박한분들이 찾아 쓰게 해달라는 절박한 글들이 무수히 올라와도 국민연금논리와 국가논리로 외면한다 아무런 대책도 해주지 못하면서 당장급한분들이 자신돈 찾아 쓸수있게 해달라는데 사회보...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건, 가산동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건,공사관련 담당 공무원 및 공사관계자들 엄중한 검찰 조사와 처벌 청원합니다. 어젯밤 있었던 상도동 유치원 붕과는 서울시립대 토목 공사 교수님등 몇몇 전문가들이 5개월 전에 벌써 안전문제, 지질조사 문제를 지적하고 위험하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우선 공사진행해서 건물 올리는거 중단시키고 지질조사부터 다시하고, 안전문제부터 해결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가산동 아파트도 며칠전부터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고. 이미 예고된 사고 재앙들이었는데도, 관리 감...
사법부 재판거래의 민낯 1. 요즘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정황등으로 사법부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거래가 단지 이 사건뿐일까요? 박근혜정권과 양창수대법원장의 사법거래뿐일까요? 재판거래는 아주 오래전부터 횡행해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대기업의 소송에서는 일명 지정판사가 정해진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법조계에 퍼져있는 정설이기도 합니다. 청원인외 32인(1~2심상고포기자포함)의 2009년 1월 15일 대법민사3부(담당재판관:안대희,양창수,김영란,이용훈)에서 선고된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에서도 재판부의 재판거래정황이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개선 방안 수립요청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1985년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이 내무부에서 1991년 건설부로 이관되면서 6회 부터 1998년 9회 자격시험 까지는 상대평가방식으로 격년제로 실시하여 한동안 2년마다 2,000명 이내로 합격자를 배출 하여 자격시험의 수준을 높이고 수급을 조절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외환위기와 더불어 1999년도부터 자격시험기관을 ...
해양 경찰 시험 개편 건의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에 대해서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1.남녀 분리 채용을 계속 유지하고, 남경의 비율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경의 비율을 서서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2.체릭 시험을 가장 먼저 실시하고, 50% 비율로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25%, 면접 시험을 20%, 가산점을 5%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3.해양 경찰 일반 공개 채용의 필기 시험 과목 중 영어와 한국사를 대체 시험없이 완전 폐지하고, 해양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 소송법, 해사법규,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박근혜대통령석방을 꼭하세요! 역대대통령중에 이렇게 감옥안에 가두어서 못나오게 하는게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박근혜대통령의 혐의를 들어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데. 역대대통령들도 박근혜대통령처럼 혐의를붙이면 역대대통령은 감옥에서 뼈묻고 죽어야합니다.! 지금의 정부가 하는태도는 정부가 바뀌지않는한 절대 박근혜대통령못나오게 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며,국민들은 이렇게 까지꼭해야하나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나오면 안되는 더 큰이유가 혹시 정부가 거짓누명과 언론을 이용해 넣은 더큰 뭔가가 있어 가두셨는지란 생각밖에 안듭니다.또한 대통령중 여성 첫 대통령입니다.여성에 대한 성희롱도 포...
청원계시판 실명 사용에 대해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도 국민에게 먼저 다가온 적은 없었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청원 게시판을 개설한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촛불의 품격이며 첫 시작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이곳에 청원을 하다 느낀 것은 대한민국의 첫 장을 시작하게 만든 국민이라고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유사 비속어나 심지어 대통령까지 비방하는 글 등등 정부가 의도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 위한 게시판이 아니라 개인 속풀이와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장이 되어 가는 건 아닌지? 또한 이런식으로 운영되면 자칫 국민 ...
개인프리랜서들에게는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의 제정적 고충을 알고서는 국민연금을 더 내야한다 소리 하시는건지요.. 그런식으로 말하는사람들은 한달 200가까이 수입을 버셔서 그런식으로 남모르는소너 하시지만 저희같은 작은학원의 일개 강사들은 한달에 백만원에 미치는 수입을 벌고있습니다 학원측에서도 돈을 절감하기위해 학원강사 개개인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운영중입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집의 세대주가 아닌데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6만원도 알아서 지불하고있고 국민연긍 또한 우리가 사업자로 등록되있으니 당연히 그 액수 전부를 ...
의협과 시민단체만 편안히 먹고살아야겠습니까? 의사협회와 시민단체의 제왕군림으로 나라의 청년들과 중소기업들이 쓸어지고 있습니다. 원격의료 전반적으로 모두 시행하면 37만 일자리가 생겨나고, 836만명의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의료기기 등 관련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의 이기주의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원격의료 반대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돈으로 그리 반대를 외치며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원격의료 반대를 외치며 그들이 의견이 관철이 안되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최...
군대 똥별들 전수조사 하여, 관련자 전원 공개적 엄히 처벌 합시다 !!!!!!!!!!!!!!!!!!!!!!!!!!!!!!!!!!!!! 군인들 위한 복지회관 을 , 지것인지 알고, 국민 세금도 눈먼 돈 인지아는 똥별들 모조리 전수조사 하여, 공개적 엄히 무겁게 처벌 합시다 !!!!!!!!!!!!!!!!!!!!!!!!!!!!! 아래는 금방 올라온 mbc 뉴스 내용 입니다 !!!!!!!!!!!!!!!!!!!!!!!!!!! 똥별들이 이런 무개념 인데, 자주국방 이며, 안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 저희는 오늘 첫 뉴스로 어느 군부대 사...
환경 미화 노동자의 삶을 국민이 짊어지게 해라! 미화 분야 종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얼마 전 국민 신문고에 요청하였지만 정부측에서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의 근무 조건으로 환경 미화원의 인권 보호 요청은 뜬금없다는 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화 분야 노동자들에 대해 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경제적 체제 하에서 한국 사회는 민족 분단과 계속되는 세계 전쟁 속에서 쉬지 않고 세계와 발맞추며 발전해 왔습니다. 증가한 인구수, 도시화, 대량 생산 체제, 세계화, 24시간...
문재인 대통령님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요. 거래소 노조 "시감위원장 금융위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한국거래소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시장감시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4일 성명을 내고 "거래소 출범 이후 14년, 모두 4명의 낙하산이 시감위원장을 거쳐 갔다"며 "이번에는 금융위 상임위원이 내정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감위원장은 다른 상임이사와 달리 시감위원회가 추천하는데 시감위원이 누구인지, 후보 풀(pool)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떠한 절차로 심사하는지, 추...
양욱비미지급 처벌강력강화 10월에 양육비판결문을 받았습니다. 5년전이혼했고 3년전 고2여자아이를 벽돌로 때리고 교도소들어갔는데 이혼햏는데도 나와서 그래두 애들양육비는 줄거라 생각하고3년동안 빚내서 변호사사고. 살인미수를 특수폭행으로 죄명도바꿔주었고. 옥바라지에면회에 탄원서에 영치금에. 밉지만다했습니다 오죽항 2싱. 판사님이 이혼한부인이 이렇게하지않는다고 평생이은혜잊지말고. 갚고사라니까 은혜를 왠수도아닌 정만 추악한개쓰레기입니다 거의두달만에. 항고장을보내서 변호사를사서 교도소갛다온게. 자랑인지 교도소갓다오소 못준다고 그럼서 지는 아우디 몰고골프치고. 유흥비로 카드빚이6...
"진보의 탈 쓴 위선과 싸워야" 진보·좌파는 '弱者' 아니라 공안·정보·기업·미디어의 生殺여탈권 쥔 '저승사자' 불완전한 이론·이념 떠받드는 獨善 고발하고 僞善 견제하는 '성찰적 비판'으로 나서야 류근일 언론인 진보·좌파가 대세로 굳어지면서 이들과 정반대 쪽 사람들도 한 가지 사실만은 반기게 되었다. 진보·좌파가 악(惡)한 보수·우파에 당하는 '억울한 피해자' 시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의로운 약자가 아니다. 신군부에 얻어터지는 '민주화 양심수'도 아니다. 그들은 한때 약자로서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고 했다. 그러나 거...
유은혜 반대하신 교사분들 일루오세요. 자, 모두 차분하게 내 말씀 들어보세요. 교육이 뭐에요? 대충 착하고 바르게 인간답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교육이지요? 그럼 교육자는 뭐에요? 그런 내용을 몸소 실천하면서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주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런데, 대놓고 밥그릇 지키자고 자가당착적인 행동들을 해요? 가령, 어느 학교의 몇몇 학급 아이들이 모여 여러분처럼 내정된 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교체요구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또, 당해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들 말 들어주지 않지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들 하세요? 그건 말이에요. 각자의 본분...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기관 (공공,교육,병원,금융등) 홈페이지 [접속IP 기록 의무화] 청원 드립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기관 (공공,교육,병원,금융등) 홈페이지 [접속IP 기록 의무화] 청원 드립니다. 저는 최근 2달동안 POP3로그인을 네이버 메일을 해킹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는 저의 개인 사생활 정보가 모두 백업 되어있습니다. 특히 그 간 가입했던 공공기관 비롯하여 50여개 사이트의 ID/PWD가 기록되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은 재직중이던 회사와 법정 분쟁 중이었습니다. 물론 회사가 해킹을 한 건 아니겠디만...
동물병원 의료비인하 및 유기동물 강력처벌 안녕하세요. 8살 되는 강아지를 키우는 견주입니다. 요즘 휴가철이라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많은데, 대부분의 유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료비 부담으로 버리는 경우가많습니다. 천만 반려견 시대다, 키운다하지만 한해 버려지는 동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또한 이번에 강아지가 다리에 종양이생겨 1,2차 세포검사를 받고 (5만원상당) 3차 조직검사및 수술(70-80상당) 4차 악성일경우 절단수술 (200상당) 예후경과및 사후치료비(50-100) 입니다. 이정도 금액이면 일반 서민들은 키우기 힘듭니다. 저역시도 적금을 깨야하고요. 사람...
선제타격 청원^^* 너 지켜 본다 가만 안둔다." 대구 XX경찰서 고소 당해서 증거 불충분 협의 없음 검찰 처분 사건요지 2016.10.28 11시 30경 대구 동구 XX약국 내에서 고소인에게 "내가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겁을 주어 협박했다며 고소장 제출 2016.11.28. 대구 XX 경찰서 (접수 번호 : 2016-015999) 대구 XX서 형사과 강력6팀 사건담당형사 경장 XXX " 너 지켜본다. 가만 안둔다." 황당한 고소 사건을 피고소인인 근무 장소에 조장 동행해서 오고 혼자 오고 3-4번 방문했는데 불공한 수사행위 소리가 나오는 CCTV 영...
중,고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학교 교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학생다운' '학생답게' 라는 기준은 어른들이 세운 것. 학생답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아닌가? 또한 학생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2. 두발자유를 하게 된다면 범죄 청소년이 늘어난다. 두발자유인 거의 모든 나라에서 범죄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두발규제를 하자는 주장은 없습니다. 또한 화장을 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 청소년이 아니다. 또한 머리를 염색하고 꾸민다 해서 모두가 범죄청소년인가? 3...
금융위는 당장 장애덩어리 우리은행 지주사전환 취소하라!!! 우리은행은 이미 경제판 세월호다!!!!!!!!!!!!!!!! 수많은 서민들과 기업들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급여일에 거래를 하지못해 초유의 금융재해를 불러왓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결제원에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료 몇일공짜로 넘어가려는 은행같지도 않은 우리은행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대한항공, 삼성바이오로직스같은 일에는 정부기관이 나서면서 서민이 직접 피해입은 사상초유의 9월21일사태에 대해서는 뉴스고 정부기관이고 정부 침묵하는가?! 옆나라 일본이였으면 행장이 직접 9시뉴스에 나와서 고개를 숙여도 은행유지여부도 ...
대통령님 여성부는 있으면서 남성부는 없나요 억울한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30살남자 입니다 보잘것없지만 정말억울해서 글을올립니다 여성부는 있지만 왜 남성부는 없나요? 일전 여성인권존중으로 만들어진 부서가 여성부로 알고있고 요즘이슈하된 데이트폭력이라고 아시나요? 오히려 남녀관계에서 남자만 피의자가 되게됩니다 여성이 피해를본게 아니라 남성도 정신적 신체적 감정으로 피해를보는건 데이트폭력이 아닌가요 제가 직접당햇지만 경찰서에선 절 피의자 취급하고 여성은 이내용을 역 이용한다는걸 모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외도가 심해지고 남성을 무시하게 되면서 데이트폭력이 일...
남성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를 늘려주세요 현재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들의 성별은 여성들입니 다 아동 돌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업무도 같 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돌봐야 할 아이 들이 유아 뿐만 아니라 백일, 돌이 지난 아기들까지 돌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초교 빈교실을 이용한 어린이집 이 생길 경우 보육교사는 더 늘려야 할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어린이집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나 정해진 시간에만 출퇴근을 하고 있고 병역거 부자 대체복무가 도입 될 경우 일이 비슷해 결국 사회 복무요원을 뽑지 않을려고 하는 상황이 생길것이고 결 국 대기자 급증으로 ...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금융감독원장 최흥식에게 손해배상를 청구합니다 청구금액 16,000,000,000원 청구인 대표이사 이천곤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4 (주)패밀리 피청구인 금융감독원장 최흥식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표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청 구 이 유 보험사기전과자 이연행이 가 1998. 6. 29. 자신의 교통사고로 만들어진 病(5급장애 CRPS)를 이용 (주)패밀리 보험에서 보험금 갈취를 고의(故意) 기획(企劃)한 2006. 8. 18. 사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동조한 사무장병원 풍암정형외과 사무장 및 원장, 조선대학교...
소년법 폐지해주세요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인과 같은 강간.살해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최대 받을 수 있는 형은 소년법 제 59조 사형 및 무기징역 완화라는 조항 아래 유기징역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소년법이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소년들이 범죄를 가볍게 생...
조두순 출소 반대 / 주취감경 제도 폐지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우선 이 청원글을 쓰기 전에 만약 위 사건에 피해자이신 나영이(가명) 제 글을 보시고 그 때의 안좋은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하시게 될까 걱정입니다. 주취 감경. 술을 먹은 뒤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 상태 등으로 감안 해서 처벌 수위를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현행 형법 제 10조 1항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고 이어 10조 2항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전항...
정부에서 바라보는 투자와 투기의 정확한 기준을 밝혀주세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고맙게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시사 발언으로 많은 손실을 보았습니다. 정부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니깐요 그렇지만 되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말하는 규제 허용의 진실은 뭔가요? 투자와 투기의 기준이 뭔가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입니까? 강원랜드는 투기 입니까 투자 입니까 도박 입니까? 복권 사업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주식시장 선물 시장은 투자 입니까 투기 입니까 도박 입니까? 광풍의 기준은 뭔가요?...
7호선 지하철 노선변졍 315집회 7호선 노선변경 입장문 권리위에 잠자는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수 있는 기본적권리가 있는데도 침묵 방관만하고 있으면 동등한 권리의 혜택을 부여받을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정부시민들이 격는 철도교통편익도 시민의 기본권리입니다. 의정부 25만 신곡장암 민락 주민들은 의정부시의 7호선 노선변경 용역발주 포기선언과 원안착공추진이라는 부당하고 편파적인 교통정책 결정에 절대 순응할수 없으며 시민들은 끝까지 결사항전의 의지로 투쟁할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난 3차례의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진행하였고,...
교통소외지역 흥덕에 인덕원선 걸립을! 안녕하세요. 저는 흥덕으로 새로 이사 온 주민입니다. 처음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한 이곳을 선택하여 들어 올 때만 하더라도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을 때의 저의 반응은 이건 정말 지역 이기주의다 였습니다. 자차가 있으니 대중교통의 불편함은 별 상관이 없을 거라 여겼었고 교통지옥이라는 라는 말을 듣기만 했지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보니 때에 따라 차를 놓고 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근 타지역으로의 출퇴근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닐 것을 생각하다보니 그 말을 실감하게 되었기에 이렇게 청원글을 올리기에 이르렀...
성폭력 무고죄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강화하고, 적용 요건을 간략화시켜야 합니다. 모든 평등사상은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발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고 해서, 범죄자임이 확실하지 않은 용의자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투 운동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고죄가 적용되기도 힘들며 처벌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한 작태를 방치하는 태도는 미투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정부에게, 그리고 일부 운동가들이 '편하게' 운동을 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성과 정의에 대한 ...
선택적 https 차단은 분명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분명 불법 야동 사이트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이고, 그러한 사이트 패쇄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으리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이트 접속 자체를 차단한 것에 대해서 분명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에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사실상 중국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간다면 특정 검색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등등.. 불법이니까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는 무엇하는 곳인가??[펌] 엄연한 회원들을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 유족회와 유자녀회??라는 곳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첫째) 우리도 당연한 유족회원이자 유자녀 회원이다. 둘째) 당연히 회원의 일원으로서 상기 단체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대전 현충원의 구내매점(식당과 꽃집)의 운영권을 보훈처로 부터 위탁경영을 받을때 --회원의 복지와 권리증진을 위해 이익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연 20억 정도 매출) 위의 내용으로 볼때.. 그동안 미수당 유자녀를 위해 상기 단체가 한 일이 무엇이며?.. ...
상공회의소 컴활 갑질 지금 토익도 그렇고 여러 시험 시행기관에서 갑질이 심합니다. 1. 환불 약관 갑질 2. 한자자자격시험 같이 손수 손으로 쓰는 필기형 시험이 아닌 오엠알카드로 마킹해서 채점하고 발표하는데 불과 하루도 안걸릴 것을 몇 주나 질질 끄는 유형의 시험들 3. 시험시행장소(=고사장) 갑질로서 가장 심각합니다. 대부분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 위주로만 시험장을 개설하고 지방은 완전 찬밥신세입니다. 운이 좋거나 매우 인지도가 높은 시험이어야 그나마 몇 개 있을까 말까고요.. 이 따위로 시행하는 시험기관들 과태료 엄청 때려서 갑질 징계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까...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고 가혹한 처벌을 받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해에서 직업군인으로 13년도에 임관하여 6년차 하사 입니다. 현제 일출봉함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해남함 소령 유정철 이며, 피해자는 일출봉함 하사 라용국 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8년 8월31일 4-8시 3직 오전 당직 종료후 야간 새벽 4-8시 당직 중 오전 5시 45분경 잠시 비가 조금 올 때 해가 뜬 후 해남함 함장인 소령 유정철님께서 순찰당직을 돌러 일출봉함에 방문하였습니다. 6년간 당직근무를 서면서 야간 순찰당직시간인 평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순...
시 경계지역의 혐오시설 설치 금지 요청 최근 부천시의 공영버스차고지건립을 위해 국토부와 협의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록을 보니 부천시의 고질적인 버스차고지 부족의 대응을 위해 옥길동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부천시의 안대로 공영차고지 건립계획이 수용되었고, 이를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협의가 진행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길지역의 공영차고지는 구로구와의 경계선인 항동택지지구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예정지에서 불과 수백미터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
형 실효법 개정 법률안 형의 실효’는 형벌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따르는 불이익을 없애는 제도가 있는데요~~ 범죄로 벌을 다 받아도 전과 사실은 남습니다. 요 자는 사회적 평가로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자격제한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불이익은 이미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가 갱생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제약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전과 사실을 말소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추산되는 대한민국의 약식기소로 인한 경민한 범죄로 벌금형기록이 있는 국민이 1000만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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