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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주택 명도집행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달관은 원고와 채무자가 처남매부간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집행을 강행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왜 파기하고 환송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피고의 명도집행이 불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고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주택 명도집행 시 집달관이 준수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주택 명도집행 시 집달관은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회수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해야 하며, 이는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12조는 해당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와 제12조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그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이미 갖추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와 관련된 이유 및 경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행계통을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며, 특정 단체와의 운송계약에 의해 그 단체 소속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경우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봅니다.
교직원들로 구성된 통근버스회와의 운송계약이 전세버스 운송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운송계약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각각 어떤 사업을 규정하고 있나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을 한정적 허용 규정으로 해석한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통근·통학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선을 정하는 이상 자유롭게 전세버스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에도, 통근·통학 목적의 경우에만 전세버스운송계약의 상대방이 제한되는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왜 이 사건 운송계약이 전세버스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나요?		원심은 이 사건 운송계약이 시행령 제3조 제2호 후문에 열거된 단체나 그 단체의 장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전세버스의 운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의 의미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갑 유한회사의 관리팀장이 을에게 '사표를 쓰라.'고 말한 상황에서 법원이 해고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관리팀장이 관리상무를 대동하여 을에게 버스 키의 반납을 요구하고 '사표를 쓰라.'는 말을 반복한 것이 단순한 우발적 표현이 아니며, 관리상무가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갑 회사가 을에게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면 통지 여부는 해고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는 요건일 뿐 해고 의사표시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며, 관리팀장의 언행과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0년 2월 11일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나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한 표현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원심은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대법원은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버스 키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행위를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이 해고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참가인의 관리팀장이 원고에게 '사표를 쓰라.'고 한 발언은 원고가 해고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게 된 이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38620 판결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급인이 수급인의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본 이유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한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전세보증금 상당의 전세계약서를 작성·교부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62.10.18. 선고 62다299 판결에서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하고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대구고등법원 1962. 4. 6. 선고 1961민공670 판결에서 피고들의 패소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대법원은 원판결 중 피고들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전세유사의 계약에서 피고가 가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70만원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 가옥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방정숙 간의 계약에서 피고가 주택으로 개조한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피고 방정숙은 본건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는데 210만환을 소비하였고, 원고는 약정된 공사비용 170만환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초과된 40만환은 이미 지급되었습니다.
피고 방정숙이 본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 방정숙은 원고로부터 약정된 공사비용 170만환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며 명도 청구를 거부하고 계속 사용 중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방정숙의 부당이득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대법원은 피고 방정숙이 본건 건물의 계속 점유 사용으로 얻은 가임상당의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갑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광열차 전세운임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운임이 열차 운행대행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기 어렵고,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운영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 유추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으로, 이는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위탁매매의 취지에 비추어 준위탁매매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됩니다.
한국철도공사와 갑 주식회사의 위탁운영 협약에서 갑 회사가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 회사는 자기 명의로 한국철도공사의 계산으로 여행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합니다. 이는 한국철도공사가 관광열차 판매·운영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갑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가격조정을 할 수 없고,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의 전세운임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협약에서 경상북도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운임의 성격은 무엇인가요?		경상북도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운임은 경북관광열차 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일정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용역의 직접적인 공급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운행 용역의 직접적인 공급 상대방은 경상북도가 아닌 철도이용자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경상북도 관광 홍보활동을 위해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이며, 이 의무가 전세운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원고는 경상북도 관광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공공보조금을 교부받는 보조사업자가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에 불과하여 전세운임을 관광홍보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해랑열차 사업에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원고의 관계는 어떤 계약 형태로 판단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랑열차 사업에서 코레일관광개발과 원고의 관계는 준위탁매매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자기 명의로 원고의 계산으로 해랑상품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가 해랑상품 판매대금 전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해랑열차 사업에 관한 원고와 코레일관광개발의 관계를 준위탁매매로 보지 않고 잘못된 전제에서 판단하여, 준위탁매매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어떤 조건으로 해석되었나요?		주택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매수인에게 임대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를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더라도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주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매도인의 명도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2037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원고가 매수인에게 주택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을 잘못 해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례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를 형사고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피고가 소외 4와 공모하여 2007. 9. 10.경 위 2006. 4. 20.자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며,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했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전세계약서가 사기 등 위법한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을 피고가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가 작성한 전세계약서는 부동산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금전대차거래 등에서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제시될 수 있어, 중개업자로서 제3자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에 들어갈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정해진 운행구간과 다수의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는 시내·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며, 운행구간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봅니다.
대학당국과 전세버스운송사업자 간의 계약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학당국이 정하거나 협의하여 정한 운행경로, 시간, 횟수 등에 따라 학생 등을 승차 대상으로 하여 전세버스를 운행하고, 그 대가를 대학당국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되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사법상의 계약이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원이 사법상의 계약이 구체적 법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그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지며, 금지규정의 목적과 의미에 비추어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효력 제한이 요구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입법 취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한 면허요건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버스 지입계약이 무효로 간주되지 않는 이유는, 지입계약 자체가 사법상의 효력이 부인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입계약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 운송수익 등의 귀속이나 자동차의 권리 귀속까지 부인하여야 비로소 명의이용 금지규정을 둔 입법 목적이 달성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이 계약의 해지 효력 관련 주장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의 성격이나 구체적 내용, 해지시의 법률관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주장하는 형태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차량 매수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었습니다.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명력의 판단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서증은 먼저 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며,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후에야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을 위반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피고가 전세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피고는 전세계약서 전체가 위조되었다고 다투거나, 인영부분은 인정하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되었거나 도용되었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을 기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매수 당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된 원심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이유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았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전세차익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변제자력 등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을 착오한 상태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매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오피스텔을 급하게 처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해자들은 2021년 6월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처분하지 않으면 높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처분해야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하고 종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카710 판결에서 전세기간 변경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대법원은 전세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면서 전세가옥을 명도할 때부터 효력이 있다고 한 약정을 당초의 전세기간을 변경한 취지로 해석하였으며, 피고의 명도의 선이행의무를 약정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은 임차인들이 피고인들로의 임대인 지위승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것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변제자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82년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은 을 제2호증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피고의 가옥명도의무와 원고의 전세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년 판결에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법적 효력은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도 민법 제450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년 판결에서 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원고가 상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원심판결에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취하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하게 취하되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상고하였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한 채권자취소권의 당사자적격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법률적 해석은 무엇인가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며,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자를 통해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고 해석됩니다.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행사에 법률적 지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주장하는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법률상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외 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외 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마련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권리주장참가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갑이 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갑은 을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했고,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을 등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용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피용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소외 2 등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 월 임료와 보증금의 수령, 수선의무 이행, 보증금 반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소외 2 등이 불법행위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피고가 소외 2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이 어떤 경우에 보증금 전액을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은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자와 관리인이 소지하는 계약서 2통을 모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증금 전액을 그 지참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원심판결에서 피고가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심판결에서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점포 등을 명도받으면서 소외인이 소지하는 계약서를 회수하고 보증금 전액을 소외인에게 반환하였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원심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의 취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판시 사실만으로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사기죄의 편취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했나요?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목적물이 모두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이중 분양되어 곧 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분양계약 또는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나요?		피해자인 수분양자나 전세입주자들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채권자나 권리를 주장하는 앞서의 수분양자들로부터 가옥명도청구 등을 당하여 법적 불안상태에 빠졌습니다.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신 소유자가 전세권이 소멸할 때 부담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전세권의 신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양도할 수 있나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전세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에서 전세권의 성질은 어떻게 설명되었나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 설명되었으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아 전세금 반환시까지 효력이 지속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피고 한양건설과 관동건설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주요 조건은 무엇이었나요?		피고 한양건설과 관동건설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의 주요 조건은 전세금 524,000,000원, 전세기간 2000. 2. 16.부터 2001. 2. 15.까지, 전세권자 관동건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가 관동건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원고는 2001. 7. 9.에 관동건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 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같은 해 7. 28.에 확정되었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전세계약 해제 시 전세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가요?		전세권설정등기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전세계약 해제 시 전세금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건축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에서 도급계약 당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귀속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도급계약 당시부터 건축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는 경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에서 원고와 소외인 김정규 사이의 묵시적 합의는 무엇이었나요?		원고와 소외인 김정규 사이에는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 당시부터 완성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에서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이유는 원심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공사완료시의 건물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에서 원고가 소외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원고는 소외인과 이 사건 주택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평당 금 1,500,000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계약금 3,000,000원을, 공사착수일에 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각 가구를 전세 놓아 그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이 왜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나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중 1층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있다는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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