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의 ㉠ ~ ㉣과 관련된 임란 이후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서울 안팎과 번화한 큰 도시에 파.마늘.배추.오이 밭 따위는 10묘의 땅에서 얻은 수확이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서도 지방의 ㉡ 담배 밭, 북도 지방의 삼밭, 한산의 모시밭, 전주의 생강 밭, 강진의 ㉢ 고구마 밭, 황주의 지황 밭에서의 수확은 모두 상상등전(上上等田)의 논에서 나는 수확보다 그 이익이 10배에 이른다.
○  작은 보습으로 이랑에다 고랑을 내는데, 너비 1척, 깊이 1척이다. 이렇게 한 이랑, 즉 1묘 마다 고랑 3개와 두둑 3개를 만들면, 두둑의 높이와 너비는 고랑의 깊이와 너비와 같아진다.
그 뒤 ㉣ 고랑에 거름 재를 두껍게 펴고, 구멍 뚫린 박에 조를 담고서 파종한다.

Choices:
-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 ㉡ - 인삼과 더불어 대표적인 상업작물로 재배되었다.
- ㉢ - 감저보, 감저신보에서 재배법을 기술하였다.
- ㉣ - 밭농사에서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온 농법이었다.

Answer: ㉠ - 신해통공을 반포하여 육의전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이승휴의 제왕운기에서는 우리 역사를 단군부터 서술하였다.
- 홍만종의 동국역대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 ｢기미독립선언서｣에는 ‘조선건국 4252년’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Answer: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단군의 건국 과정을 다루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내용이 실린 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중략)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이(神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紀異)｣편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Choices:
-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이다.
-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 유교적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하였다.

Answer: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의 체결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청군과 일본군의 개입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농민군은 폐정개혁을 제시하며 정부와 (가) 을/를 맺었다. 이에 따라 농민군은 해산하였다.

Choices:
- 농민군이 황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하였다.
-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보를 쌓아 수세를 강제로 거두었다.
-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Answer: 남접군과 북접군이 논산에서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역사적 사건이 연도 순으로 배열된 것이다.(가)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호 '신라'확정,
9주 5소경 설치,
(가),
대공의 난 발발,
독서 삼품과 실시

Choices:
-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을 신설하였다.
- 백성의 구휼을 위하여 진대법을 제정하였다.
- 청주(菁州)의 거로현을 국학생의 녹읍으로 삼았다.

Answer: 백성에게 정전을 처음으로 지급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어졌다.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식 목조 건물이다.
-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다층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Answer: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가 발견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세붕이 비로소 (가) 을/를 창건할 적에 세상에서 자못 의심했으나, 그의 뜻은 더욱 독실해져 무리들의 비웃음을 무릅쓰고 비방을 극복하여 전례 없던 장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 (중략) … 최충, 우탁, 정몽주, 길재, 김종직, 김굉필 같은 이가 살던 곳에 (가) 을/를 건립하게 될 것입니다.  - 퇴계집 -

Choices:
- 지방의 군현에 있던 유일한 관학이다.
- 선비와 평민의 자제에게 천자문 등을 가르쳤다.
-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시를 면제해 주었다.
-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Answer: 학문 연구와 선현의 제사를 위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나)가 설명하는 조약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강화도 조약에 이어 몇 달 뒤 체결되었다.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가능하게 한 규정과 일본정부에 소속된 선박은 항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
(나)  김홍집이 일본에서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 오면서 그 내용의 영향으로 체결되었으며, 청의 적극적인 알선이 있었다. 거중조정 조항과 최혜국 대우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Choices:
- (가)조.일무역규칙, (나)조.미수호통상조약
- (가)조.일무역규칙, (나)조.러수호통상조약
- (가)조.일수호조규부록, (나)조.미수호통상조약
- (가)조.일수호조규부록, (나)조.러수호통상조약

Answer: (가)조.일무역규칙, (나)조.미수호통상조약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어떤 인물에 대한 연보이다. ㉠ ~ ㉣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566년(31세) ㉠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다.
1568년(33세 ㉡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외할머니 이씨의 병환 소식을 듣고 사퇴하다.
1569년(34세) 동호독서당에 머물면서 동호문답을 찬진하다.
1574년(39세) ㉢  승정원 우부승지에 제수되어 ｢만언봉사｣를 올리다.
1575년(40세) ㉣  홍문관 부제학에서 사퇴하고 성학집요를 편찬하다.

Choices:
- ㉠ - 왕명을 출납하면서 왕의 비서기관의 업무를 하였다.
-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 ㉢ - 왕의 정책을 간쟁하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였다.
- ㉣ -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전담하였다.

Answer: ㉡ - 삼사의 관리를 추천하는 권한이 있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동양의 수천 년 교화계(敎化界)에서 바르고 순수하며 광대 정밀하여 많은 성현들이 전해주고 밝혀 준 유교가 끝내 인도의 불교와 서양의 기독교와 같이 세계에 큰 발전을 하지 못함은 어째서이며 … (중략) … 유교계에 3대 문제가 있는지라.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개량하고 구신(求新)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왕할 수가 없을 것이다.

Choices:
- ‘조선얼’을 강조하며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 주석.부주석 체제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 ｢독사신론｣에서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사대주의를 비판하였다.

Answer: ‘나라는 형(形)이고 역사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가 개최되었다.
(라)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을 제의하였다.

Choices:
- (나) → (가) → (라) → (다)
- (나) → (다) → (가) → (라)
- (다) → (가) → (나) → (라)
- (다) → (나) → (가) → (라)

Answer: (나) → (다) → (가) → (라)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5년 두만강 가의 함경북도 종성군 동관진에서 한반도 최초로 (가) 시대 유물인 석기와 골각기 등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일본에서는 (가) 시대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Choices:
- 반달 돌칼을 이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
- 넓적한 돌 갈판에 옥수수를 갈아서 먹었다.
-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 영혼 숭배 사상이 있어 사람이 죽으면 흙 그릇 안에 매장하였다.

Answer: 사냥이나 물고기잡이 등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종 원년 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서 땔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비들을 모아 모의하기를, "우리가 성 안에서 봉기하여 먼저 (가) 등을 죽인다. 이어서 각각 자신의 주인을 죽이고 천적을 불태워 삼한에서 천민을 없게 하자. 그러면 공경장상이라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Choices:
-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 치안유지를 위해 야별초를 설립하였다.
- 이의방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 봉사십조를 올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Answer: 봉사십조를 올려 사회개혁안을 제시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 전기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어우야담」을 비롯한 야담 잡기류가 성행하였다.
- 유서( 촘촘)로 불리는 백과사전이 널리 편찬되었다.
-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중인층을 중심으로 시사가 결성되어 문학 활동을 벌였다.

Answer: 「동문선」이 편찬되어 우리 문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신, 부자, 부부, 붕우, 장유의 윤리는 인간의 본성에 부여된 것으로서 천지를 통하는 만고불변의 이치이고,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도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 수레, 군사, 농사, 기계가 국민에게 편리하고 나라에 이롭게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으로서 기가 됩니다. 신이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 도가 아닙니다.

Choices:
- 왜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갑신정변 주도 세력의 견해를 대변하였다.
- 우등한 사회가 열등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Answer: 근대 문물 수용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에 들어갈 기관으로 옳은 것은?
5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개경 내의 사람들이 역질에 걸렸으니 마땅히 (가) 을/를 설치하여 이들을 치료하고, 또한 시신과 유골은 거두어 묻어서 비바람에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이며, 신하를 보내어 동북도와 서남도의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 -

Choices:
- 의창
- 제위보
- 혜민국
- 구제도감

Answer: 구제도감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장수왕은 군사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왕도인 '이 지역'을 함락시켜, 개로왕을 살해하고 남녀 8천 명을 사로잡아 갔다.

Choices:
- 망이, 망소이가 반란을 일으켰다.
- 고려 문종 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 보조국사 지눌이 수선사 결사를 주도하였다.
-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삼았다.

Answer: 고려 문종 대에 남경이 설치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들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쥐어 적군 눈에 뿌렸다.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애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Choices:
-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 금난전권을 제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작되었다.
-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 영정법이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Answer: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특권이 폐지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역사전 사건이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이다. (가) ~ (라)에 해당하는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낙랑군 축출,
(가),
광개토대왕릉비 건립,
(나),
살수 대첩 승리,
(다)
안시성전투 승리,
(라),
고구려 멸망

Choices:
- (가) - 백제 침류왕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 (나) - 고구려 영양왕이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 (다) - 백제가 신라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 (라)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Answer: (라) -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군을 격파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토)이 '이 책'을 편수하여 바치는 것은 (중략)··· 중국은 반고부터 금국에 이르기까지, 동국은 단군으로부터 본조(조행)에 이르기까지 처음 일어나게 된 근원을 간책에서 다 찾아보아 같고 다른 것을 비교하여 요점을 취하고 읊조림에 따라 장을 이루었습니다.

Choices:
-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되어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 국왕, 훈신, 사림이 서로 합의하여 동사체계를 구성하였다.
- 원 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 왕명으로 단군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노래 형식으로

Answer: 원 간섭기에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나라 안의 여러 군현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 버리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어 독촉하자, 이로 말미암아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Choices:
- 발해가 멸망하였다.
- 국학을 설치하였다.
-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 장보고의 건의에 따라 청해진이 설치되었다.

Answer: 최치원이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일본의 은주시청합기(1667년)
ㄴ. 일본의 삼국접양지도(1785년)
ㄷ. 일본의 태정관 지령문(1877년)
ㄹ. 일본의 시마네현 고시(1905년)

Choices:
- ㄱ,ㄴ,ㄷ,
- ㄱ,ㄴ,ㄹ
- ㄱ,ㄷ,ㄹ
- ㄴ,ㄷ,ㄹ

Answer: ㄱ,ㄴ,ㄷ,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한글 신문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가) 이/가 창간되었다. (가) 은/는 자치운동을 모색하던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을 실어 비판받기도 하였으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일제로부터 정간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Choices:
- 한글 보급 운동에 앞장서 「한글원본」을 만들었다.
-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 「개벽」, 「신여성」,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하였다.
- 신간회가 결성되자 신간회 본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Answer: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농촌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서 (가) 을/를 보며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가) 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 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되돌아왔으니 천행입니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

Choices:
-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 화랑이 지켜야 할 세속오계를 제시하였다.
- 진덕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하였다.
- 당에서 숙위 활동을 하다가 부대총관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다.

Answer: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나) 신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래도록 막혀 있으면 반드시 터놓아야 하고, 원한은 쌓이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가) 와/과 (나) 에게 벼슬길이 막히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편벽된 일로 이제 몇백 년이 되었다. (가) 은/는 다행히 조정의 큰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전관에 임명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들 (나) 은/는 홀로 이 은혜를 함께 입지 못하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Choices:
- (가)의 신분 상승 운동은 (나)에게 자극을 주었다.
- (가)는 수차례에 걸친 집단 상소를 통해 관직 진출의 제한을
-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 (나)는 주로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한 재산과 탄탄한 실무

Answer: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된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사람이 마음대로 귀천을 나눔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우리 도인은 차별을 없애고 선사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기를 바라노라.

Choices:
- 이 사상에 대해 순조 즉위 이후 대탄압이 가해졌다.
-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 이 사상을 근거로 몰락한 양반의 지휘 아래 평안도에서 난이
- 이 사상을 근거로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진주로

Answer: 이 사상을 바탕으로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편찬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을 시간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다. -> 제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다. -> (가) -> 경제 협력 개발 기구에 가입하다.

Choices:
-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되다.
-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경험하다.
- 베트남 파병을 시작하고 「브라운 각서 를 체결하다.
- 일본과 대일 청구권 문제에 합의하고 「한일 기본 조약」을

Answer: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을 경험하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법령이 실시된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Choices:
- 「조선 태형령」이 공포되었다.
-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었다.
-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Answer: 학도 지원병 제도가 실시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의 향촌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황해도 봉산 사람 이극천이 향전 때문에 투서하여 그와 알력이 있는 사람들을 무고하였는데, 내용이 감히 말할 수 없는 문제에 저촉되었다.

Choices:
- 향전의 전개 속에서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 신향층은 수령과 그를 보좌하는 향리층과 결탁하였다.
- 수령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연결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하였다.
- 재지사족은 동계와 동약을 통해 향촌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Answer: 수령은 경재소와 유향소를 연결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3천만 한국 인민과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 영 미 . 소· 캐나다 기타 제국의 대일 선전이 일본을 격패케 하고 동아를 재건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됨을 축하하여 이에 특히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2. 1910년의 합방 조약과 일체의 불평등 조약의 무효를 거듭 선포하며 아울러 반(듯) 침략 국가인 한국에 있어서의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중략) ... 5. 루스벨트· 처어칠 선언의 각조를 견결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키 위하여 이것을 적용하여 민주 진영의 최후 승리를 축원한다.

Choices:
- 한국광복군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의 병력을 통합하였다.
- 영국군의 요청에 따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한국광복군이
-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기반으로 조선의용군을
-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Answer: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김구를 주석으로 하는 단일 지도 체제를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뉘와 더불어 돌아가랴

Choices:
-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Answer: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유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풍기군수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회헌사(晦軒祠)를 세우고, 1543년에 교육시설을 더해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Choices:
- 해주향약을 보급하였다.
- 원 간섭기에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 성학십도를 저술하여 경연에서 강의하였다.
-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Answer: 원 간섭기에 성리학을 국내로 소개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왕’이 세운 것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Choices:
-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Answer: 6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이/가 올립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관찰사와 수령, 서울의 경우에는 홍문관과 육경(六卿), 그리고 대간(臺諫)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십시오. 그 후 대궐에 모아 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의 현량과와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천거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Choices:
-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 데 동조하였다.

Answer: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양양 오산리 유적-덧무늬토기
ㄴ.서울 암사동 유적-빗살무늬토기
ㄷ.공주 석장리 유적-미송리식토기
ㄹ.부산 동삼동 유적-아슐리안형 주먹도끼

Choices: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Answer: ㄱ, ㄴ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역사적 사건이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이다. (가)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은?
고구려의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가)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Choices:
-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 황초령순수비를 세웠다.
-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Answer: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시기별 대외 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백제: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하였다.
- 통일신라: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 고려: 예성강 하구의 벽란도가 국제항으로 번성하였다.
-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Answer: 조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강개시와 책문후시가 전개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
ㄴ.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리탑이 있는 삼보 사찰이다.
ㄷ.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ㄹ.승정원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Choices:
- ㄱ, ㄴ
- ㄴ, ㄷ
- ㄱ, ㄴ, ㄷ
- ㄱ, ㄷ, ㄹ

Answer: ㄱ, ㄴ, ㄷ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대에 있었던 사실은?
석교(釋敎)를 행하는 것은 수신(修身)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理國)의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資)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要務)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도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함은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Choices:
-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균여를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비하였다.
- 국자감에 7재를 두어 관학을 부흥하고자 하였다.
- 전지(田地)와 시지(柴地)를 지급하는 경정 전시과를 실시하였다.

Answer: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이승만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였다.
- 농지개혁에 따른 지가증권을 발행하였다.
- 제분, 제당, 면방직 등 삼백 산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Answer: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Choices:
-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하였다.
- 일본에 충성하자는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 황국 신민 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Answer: 공업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북양 정책을 시행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에 나오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5년 8월 4일 오후 3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은 새거모어 힐의 대기실. 루스벨트의 저택이다. 새거모어 힐은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이다. …(중략)… 대통령과 마주하자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서 우리 황제는 1882년에 맺은 조약의 거중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Choices:
-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되었다.
- 조선책략의 영향을 받았다.

Answer: 임오군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
ㄴ.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ㄷ.일부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ㄹ.속현의 행정 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Choices:
- ㄱ
- ㄱ, ㄴ
- ㄴ, ㄷ, ㄹ
- ㄱ, ㄴ, ㄷ, ㄹ

Answer: ㄱ, ㄴ, ㄷ, ㄹ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중략)… 옛 흙을 떠나 새 흙으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 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을 댈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볏논이 아니다. -임원경제지-  ㄱ.세종 때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ㄴ.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ㄷ.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서도 강조되었다. ㄹ.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Choices:
- ㄱ, ㄴ
- ㄱ, ㄹ
- ㄴ, ㄷ
- ㄷ, ㄹ

Answer: ㄱ, ㄹ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은?
이 ‘헌법’은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에 형식적인 합법성을 부여하고자 …(중략)…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한 사람의 집권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

Choices:
-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한일 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

Answer: 부‧마 민주 항쟁이 일어났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화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여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며 독립을 완성하기를 기도하고 이에 선언하노라. …(중략)…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여 통일적 기관 아래에서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노라.

Choices:
-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 상정되었다.
- 박은식이 임시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Answer: 임시정부를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따른다. 제4조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 관청이 임시토지 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Choices:
- 농상공부를 주무 기관으로 하였다.
-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 토지약탈을 위해 동양척식회사를 설립하였다.
- 춘궁 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로 내세웠다.

Answer: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개항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개항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쌀.콩 등을 구입하였다.
- 조.일 통상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Answer: 조.청 무역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폐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다. 그런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身役)이 없었다. …(중략)… 그러나 유속(流俗)에 끌려 이행되지 못하였으나 갑자년 초에 ‘그’가 강력히 나서서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歲納錢) 2민(緡)을 바치게 하니, 이를 동포전(洞布錢)이라고 하였다. -매천야록-

Choices:
-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 군국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 탕평 정치를 정리한 만기요람을 편찬하였다.

Answer: 통리기무아문을 폐지하고 5군영을 부활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하였다가 나중에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안치하였다.
○목곽 입구에는 죽은 자가 먹을 양식으로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Choices:
-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 제가가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 소도라는 신성 구역이 존재하였다.
-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Answer: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미륵사지에는 목탑 양식의 석탑이 있다.
- 정림사지에는 백제의 5층 석탑이 남아 있다.
-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 무령왕릉에는 무덤 주인공을 알려주는 지석이 있었다.

Answer: 능산리 고분군에는 계단식 돌무지무덤이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조선 시대의 관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사간원-교지를 작성하였다.
- 한성부-시정기를 편찬하였다.
- 춘추관-외교문서를 작성하였다.
- 승정원-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Answer: 승정원-국왕의 명령을 출납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1 운동 직후에 만들어진 (가) 은/는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내 인사와의 연락과 이동을 위해 교통국을 두었다. 또 외교 선전물을 간행하여 일제 침략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가) 의 활동 방향을 두고 외교 운동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Choices:
-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 비밀결사 운동을 추진하고자 독립 의군부를 만들었다.
- 이인영, 허위 등을 중심으로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 영국인 베델을 발행인으로 한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Answer: 외교 운동을 위해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가), (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였으며, 문무왕이 경주에 성곽을 쌓으려 할 때 만류한 일화로 유명하다.
(나)진골 귀족 출신으로 대국통을 역임하였으며, 선덕여왕에게 황룡사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Choices:
- (가)는 모든 것이 한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사상을 제시하였다.
-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 (나)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 (나)는 이론과 실천을 같이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였다.

Answer: (가)는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들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당 현종 개원 7년에 대조영이 죽으니, 그 나라에서 사사로이 시호를 올려 고왕(高王)이라 하였다. 아들  (가) 이/가 뒤이어 왕위에 올라 영토를 크게 개척하니, 동북의 모든 오랑캐가 겁을 먹고 그를 섬겼으며, 또 연호를 인안(仁安)으로 고쳤다. -신당서-

Choices:
- 수도를 상경성으로 옮겼다.
-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만큼 전성기를 이루었다.
-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였다.

Answer: 장문휴를 시켜 당의 등주(산둥성)를 공격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라) 국왕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 시대 국가를 운영하는 핵심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대에 그 편찬이 시작되어  (가)  대에 완성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쟁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 체제를 수습하고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전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나)  대에 속대전을 편찬하였으며,  (다)  대에 대전통편을, 그리고  (라)  대에는 대전회통을 편찬하였다.

Choices:
- (가)-홍문관을 두어 집현전을 계승하였다.
- (나)-서원을 붕당의 근거지로 인식하여 대폭 정리하였다.
- (다)-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화성을 축조하였다.
- (라)-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Answer: (라)-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사건’의 명칭은?
중종에 의해 등용된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 사림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는 3사의 언관직을 통해 개혁을 추진해 나갔고, 위훈삭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중종도 급진적인 개혁 조치에 부담을 느껴 조광조 등을 제거하였다. 이 ‘사건’으로 사림은 큰 피해를 입었다.

Choices:
- 갑자사화
- 기묘사화
- 무오사화
- 을사사화

Answer: 기묘사화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역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상 전하께서 옛 사서를 널리 열람하시고, ‘지금의 학사 대부는 모두 오경과 제자의 책과 진한(秦漢) 역대의 사서에는 널리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이는 있으나, 도리어 우리나라의 사실에 대하여서는 망연하고 그 시말(始末)을 알지 못하니 심히 통탄할 일이다. 하물며 신라.고구려.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정립하여 능히 예의로써 중국과 통교한 까닭으로 범엽의 한서나 송기의 당서에는 모두 열전이 있으나 국내는 상세하고 국외는 소략하게 써서 자세히 실리지 않았다. …(중략)…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고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다.”
(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실려 있다. “부여씨와 고씨가 망한 다음에 김씨의 신라가 남에 있고, 대씨의 발해가 북에 있으니 이것이 남북국이다. 여기에는 마땅히 남북국사가 있어야 할 터인데, 고려가 그것을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Choices:
- (가)는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영웅 서사시이다.
- (가)는 불교를 중심으로 고대 설화를 수록하였다.
- (나)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 (나)는 고조선부터 고려에 이르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Answer: (나)는 만주 지역까지 우리 역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주장을 한 실학자가 쓴 책은?
토지를 겸병하는 자라고 해서 어찌 진정으로 빈민을 못살게 굴고 나라의 정치를 해치려고 했겠습니까?  근본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라면 역시 부호를 심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가 세워지지 않은 것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진실로 토지의 소유를 제한하는 법령을 세워, “어느 해 어느 달 이후로는 제한된 면적을 초과해 소유한 자는 더는 토지를 점하지 못한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광대한 면적이라 해도 불문에 부친다. 자손에게 분급해 주는 것은 허락한다. 만약에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숨기거나 법령을 공포한 이후에 제한을 넘어 더 점한 자는 백성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官)에서 적발하면 몰수한다.”라고 하면, 수십 년이 못 가서 전국의 토지 소유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Choices:
- 반계수록
- 성호사설
- 열하일기
- 목민심서

Answer: 열하일기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제는 헌병에게 경찰 업무를 부여한 헌병 경찰제를 시행했다. 헌병 경찰은 정식 재판 없이 한국인에게 벌금 등의 처벌을 가하거나 태형에 처할 수도 있었다. 한국인은 이처럼 강압적인 지배에 저항해 3.1 운동을 일으켰으며, 일제는 이를 계기로 지배 정책을 전환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합한 직후부터 3.1 운동이 벌어진 때까지를  (가)  시기라고 부른다.

Choices:
-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 창씨개명 조치가 시행되었다.
- 초등 교육 기관의 명칭이 국민학교로 변경되었다.
- 전쟁 물자 동원을 내용으로 한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었다.

Answer: 토지 조사령이 공포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 국민당을 이끌던 ‘그’는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해 항일 운동을 주도하였다. 광복 직후 귀국한 그는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갔으며,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김규식과 더불어 남북 협상을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Choices:
- 좌우 합작 위원회를 구성해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다.
- 광복 직후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다.
- 무장 항일투쟁을 위해 하와이로 건너가 대조선 국민 군단을 결성하였다.
-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Answer: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 사항이 알려지자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제헌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한.일 기본 조약 체결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 통일 3대 원칙이 언급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Answer: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종이 즉위한 직후에 실권을 장악한 ‘그’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천주교 선교사를 통해 프랑스와 교섭하려 했다. 하지만 천주교를 금지해야 한다는 유생의 주장이 높아지자 다수의 천주교도와 선교사를 잡아들여 처형한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후 고종의 친정이 시작됨에 따라 물러난 그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잠시 권력을 장악했지만, 청군의 개입으로 곧 물러났다.

Choices:
- 미국에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 국경을 획정하고자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 통리기무아문을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었다.

Answer: 전국 여러 곳에 척화비를 세우도록 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제 개로왕은 장기와 바둑을 좋아하였는데, 도림이 고하기를 “제가 젊어서부터 바둑을 배워 꽤 묘한 수를 알게 되었으니 개로왕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다. …(중략)… 개로왕이 (도림의 말을 듣고) 나라 사람을 징발하여 흙을 쪄서 성(城)을 쌓고 그 안에는 궁실, 누각, 정자를 지으니 모두가 웅장하고 화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창고가 비고 백성이 곤궁하니, 나라의 위태로움이 알을 쌓아 놓은 것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제야 도림이 도망을 쳐 와서 그 실정을 고하니 ‘이 왕’이 기뻐하여 백제를 치려고 장수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었다. -삼국사기-

Choices:
-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 진대법을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 낙랑군을 점령하고 한 군현 세력을 몰아내었다.
-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낙동강 유역에서 물리쳤다.

Answer: 평양으로 도읍을 천도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이 건물은 주심포 양식에 맞배지붕 건물로 기둥은 배흘림 양식이다. 1972년 보수 공사 중에 공민왕 때 중창하였다는 상량문이 나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로 보고 있다.

Choices:
- 서울 흥인지문
- 안동 봉정사 극락전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Answer: 안동 봉정사 극락전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서재필 등은 (가) 을/를 만들었다.  (가) 은/는 고종에게 자주독립을 굳건히 하고 내정 개혁을 단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상소문을 제출하였으며,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외국의 간섭과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비판하였다.

Choices:
- ｢교육 입국 조서｣를 작성해 공포하였다.
-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 개혁의 기본 강령인 ｢홍범 14조｣를 발표하였다.
-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을 일으켰다.

Answer: 영은문이 있던 자리 부근에 독립문을 세웠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은 역사적 사건이 시대 순으로 배열된 것이다. (가)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신정권 몰락
(가)
공민왕 즉위

Choices:
- 만권당이 만들어졌다.
-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 제왕운기가 저술되었다.

Answer: 쌍성총관부가 수복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다음 글의 ‘이 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나라’에는 관리에게 정해진 면적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나누어주는 전시과라는 제도가 있었다. 농민은 소를 이용해 깊이갈이를 하기도 했으며,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점차 줄어들었다. 밭농사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점차 보급되었다. 이 나라의 말기에는 직파법 대신 이앙법이 남부 지방 일부에 보급될 정도로 논농사에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암에 의해 중국 농서인 농상집요도 소개되었다.

Choices:
- 재정을 운영하는 관청으로 삼사를 두었다.
-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 생산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 ‘소’라는 행정구역의 주민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였다.

Answer: 공물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문제이다.
신미양요와 갑오개혁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Choices:
- 을사늑약 체결
- 정미 의병 발생
- 오페르트 도굴 미수 사건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Answer: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외국인 중 어떤 사람들이 기간 제한 없이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가?

Choices:
-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
- 한국에 투자한 사람들
-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

Answer: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VISA는 어떤 용어로 불리는가?

Choices:
- 여권
- 사증
- 체류증
- 입국증

Answer: 사증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서울 외에 어떤 지역에도 외국인 마을이 있는가?

Choices:
-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과 인천의 차이나 타운
- 부산의 러시아 마을과 대구의 베트남 마을
- 광주의 미국 마을과 대전의 중국 마을
- 제주도의 일본 마을과 울산의 필리핀 마을

Answer: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과 인천의 차이나 타운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서울의 어느 지역에 이슬람 마을이 위치해 있는가?

Choices:
- 구로구 가리봉동
- 용산구 이태원동
- 서초구 방배동
- 동대문구 광희동

Answer: 용산구 이태원동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경기도 안산에는 어떤 외국인 마을이 있는가?

Choices:
- 국경 없는 마을
- 차이나 타운
- 일본마을
- 몽고마을

Answer: 국경 없는 마을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브라서 마리 헬렌씨가 한국에서 무료 진료소를 열었던 장소는 어디인가?

Choices:
- 서울 강남구
- 서울 종로구
- 서울 시흥동
- 서울 동대문구

Answer: 서울 시흥동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엄넬리 박사가 설립한 학교의 이름은 무엇인가?

Choices:
- 한민족학교
- 한국어학교
- 한국문화학교
- 한국사학교

Answer: 한민족학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몇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Choices:
- 1번
- 2번
- 3번
- 4번

Answer: 3번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1심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Choices: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헌법재판소

Answer: 지방법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무엇인가?

Choices:
- 경찰과 검찰
- 국회
- 정부
- 헌법재판소

Answer: 경찰과 검찰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어떤 전화번호로 신고를 할 수 있는가?

Choices:
- 119
- 112
- 114
- 120

Answer: 112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
-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
-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
- 질서유지

Answer: 범죄를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는 일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집행 기관의 수사 결과, 용의자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Choices:
- 범죄자를 직접 처벌한다
-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다
- 범죄자를 경찰에게 인계한다
- 범죄자를 해외로 추방한다

Answer: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3심 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Choices:
-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헌법재판소

Answer: 대법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란 무엇인가?

Choices:
- 경찰의 일종
-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자
- 수사를 지휘하는 자

Answer: 법에 의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Choices:
- 경찰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

Answer: 경찰이 직접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전문적인 분야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세관의 담당 직원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경찰을 대신해 직접 수사하는 것
-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
-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 수사를 지휘하는 것

Answer: 경찰을 대신해 직접 수사하는 것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Choices:
-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가격
-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위치
-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크기

Answer: 계약서와 함께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법원이나 검찰 등에 내야 하는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한다
- 재산 문제에 관한 재판을 한다
- 계약서를 작성한다
- 각종 계약을 대신 해준다

Answer: 법원이나 검찰 등에 내야 하는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기 위한 최소 나이는 몇 세인가?

Choices:
- 16세
- 17세
- 18세
- 19세

Answer: 18세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합의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Choices:
- 상대방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 배우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외도를 하는 경우

Answer: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인가?

Choices:
- 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규칙
- 주택임대차 보호조례
- 주택임대차 보호지침

Answer: 주택임대차 보호법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임대차 계약의 보통 기간은 얼마인가?

Choices:
- 1년
- 2년
- 3년
- 4년

Answer: 2년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혼 후 자녀를 키우지 않게 된 쪽이 자녀와 만날 수 있는가?

Choices:
-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 전혀 만날 수 없다
-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Answer: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가?

Choices:
- 공인 중개사를 통한다
- 법무사를 통한다
- 변호사를 통한다
- 직접 거래한다

Answer: 공인 중개사를 통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무엇인가?

Choices:
- 주택임대차 보호법
- 부동산 보호법
- 전세 보호법
- 월세 보호법

Answer: 주택임대차 보호법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임대차 계약의 보통 기간은 얼마인가?

Choices:
- 2년
- 1년
- 3년
- 5년

Answer: 2년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에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Choices:
- 시청, 구청, 군청
- 경찰서, 소방서
- 병원, 약국
- 학교, 도서관

Answer: 시청, 구청, 군청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부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어떤 것을 거부할 수 없는가?

Choices:
- 함께 사는 것
- 함께 먹는 것
- 함께 여행하는 것
- 함께 일하는 것

Answer: 함께 사는 것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적으로 가정주부의 어떤 활동이 생활비를 벌어온 것으로 인정되는가?

Choices:
- 요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
- 쇼핑, 외식 등의 여가활동
- 독서, 영화 감상 등의 문화활동
- 운동, 걷기 등의 건강활동

Answer: 요리, 청소 등의 가사노동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부부가 관계를 끊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가?

Choices:
- 합의나 재판에 의해
- 합의나 중재에 의해
- 합의나 조정에 의해
- 합의나 협상에 의해

Answer: 합의나 재판에 의해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혼 원인을 제공하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Choices:
-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 이혼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Answer: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Choices:
- 이혼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 자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 변호사가 결정한다

Answer: 이혼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이혼 당사자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Choices:
-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 자녀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
- 변호사가 결정한다
- 이혼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Answer: 가정법원에서 결정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자녀를 맡아 키우게 된 쪽이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Choices:
-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 이혼 비용
- 위자료
- 재산의 일부

Answer: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Choices:
- 그대로 유지된다
- 끊어진다
- 재판에 따라 결정된다
- 자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

Answer: 그대로 유지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변호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Choices:
- 국가
- 외국 대사관
- 대한법률구조 공단
- 개인적인 연결

Answer: 대한법률구조 공단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Choices:
- 법률 상담 제공
- 소송 대리
- 정당한 권리 보호
- 금융 상품 판매

Answer: 금융 상품 판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는 무엇인가?

Choices:
-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 한국어 교육
- 외국어 교육

Answer: 외국어 교육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분쟁 해결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인가?

Choices:
- 재판
- 변호사 상담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 국가에 항의

Answer: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기본적인 인권 보호
- 법률 상담 제공
- 소비자 권리 보호
- 외국인 지원

Answer: 기본적인 인권 보호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기본적인 인권 보호
- 법률 상담 제공
-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
- 외국인 지원

Answer: 부패 방지 및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

Choices:
- 기본적인 인권 보호
- 법률 상담 제공
-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
- 외국인 지원

Answer: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인권 침해 사실이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Choices:
-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
- 법적 처벌
- 당사자를 해고
- 사건을 무시

Answer: 당사자에게 문제를 개선하도록 권고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어디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상담을 받거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가?

Choices:
- 한국소비자원
-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자치센터
- 외국인지원센터

Answer: 한국소비자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률문제에 직면할 때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떤 기관에서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하는가?

Choices:
- 경찰청
- 법무부
- 국회
- 대법원

Answer: 법무부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위치한 곳은 어디인가?

Choices: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법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법원
- 서울특별시 중구 대법원

Answe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의의 여신상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Choices:
-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
-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
- 한국의 문화적인 다양성
- 한국의 국제적인 인정

Answer: 한국의 법이 추구하는 모습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Choices:
- 저울과 법전
- 검과 방패
- 왕관과 지팡이
- 피리와 북

Answer: 저울과 법전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법전과 저울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Choices:
- 법전은 공정한 재판, 저울은 올바른 판단
- 법전은 권력, 저울은 균형
- 법전은 지식, 저울은 지혜
- 법전은 규칙, 저울은 선택

Answer: 법전은 공정한 재판, 저울은 올바른 판단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뜨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Choices:
-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
- 법의 공정함을 감시하겠다는 의미
-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보겠다는 의미
-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의미

Answer: 사회적 약자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미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정년은 65세로 한다.
-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평의에 참가한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Answer: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인정된다.
-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한다.
-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 범죄행위의 무게 및 그 범행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당한 비례성을 감안하여,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

Answer: 법치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모든 법규범은 현재와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시혜적 소급입법은 금지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로서, 그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폭 넓게 인정된다.
-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나,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전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에 기재된 3 1정신은 헌법이나 법률 해석의 기준으로 작용하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본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헌법전문은 헌법규범의 일부로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헌법소송에서의 재판규범이 된다.
- 현행 헌법의 전문에는 헌법의 성립유래만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이념과 가치도 제시되어 있다.

Answer: 제헌헌법부터 존재하던 헌법전문은 1972년 제7차 헌법개정에서 최초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상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할 수 있다.

Answer: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임대차는 금지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를 발동요건으로 한다.
- 헌법상 대통령이 발한 긴급명령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은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발할 수 있다.
-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nswer: 헌법상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사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국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ㆍ징계ㆍ제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Answer: 법률ㆍ명령ㆍ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며,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Answer: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ㆍ진료방법'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조항에 방영금지가처분을 포함시켜 가처분에 의한 방영금지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Answer: 음란표현은 형사상 처벌대상이므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법관은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Answer: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 자문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Choices:
- 국가원로자문회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민경제자문회의

Answer: 국가안전보장회의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며,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 헌법재판소는 국무회의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 및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는 헌법상 국무회의의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Answer: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상위의 지위에서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이를 주재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아동과 청소년의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은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 법인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Answer: 착상 전 초기배아의 경우 인간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상 법률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Answer: 국회에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무총리가 이를 공포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상 국회의 특별정족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Answer: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발현의 요소이자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이중적 헌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한다.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Answer: 외교기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와 비교할 때 중요한 보호법익과의 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거나, 이로써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는 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Answer: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으며,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Answer: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것은 예외로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현행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 전문, 본10개장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9차 헌법개정으로 탄생하였다.
- 헌법전문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의 계승 및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명시하였다.
- 대통령직선제로 변경하면서 5년 단임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폐지하였다.

Answer: 정당 조항과 헌법재판소 조항을 처음으로 규정하면서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참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일정사항에 대한 국민의 직접적 결단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 역시 국회의원ㆍ대통령ㆍ지방의회의원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 집행유예자와 수형자 모두를 구체적인 범죄의 종류나 내용 및 불법성의 정도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Answer: 부재자투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투표함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므로 헌법에 합치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권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 재산권을 보장하면서 공용수용ㆍ공용사용ㆍ공용제한의 방식으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공필요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무죄판결이 확정된 형사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보수에 준하여 변호사 보수를 보상하여 주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근로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에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규정은 노동조합법상 요구되는 요건만 충족하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결사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에 포섭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의 범위를 초ㆍ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및 해직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Answer: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법률규정은,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이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할 수 없고 노동조합에게 위와 같은 조직강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Choices:
-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법원이 15년의 범위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률규정은,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치료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실외운동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외운동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 최저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규정은, 실외운동은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 요청이고, 수용자의 건강 유지는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형 집행의 근본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ㆍ운용업무에 종사토록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해 채용된 민간 전문가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법률규정은, 민간 전문가를 모든 영역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담보한다는 요청에 의해 금품수수행위 등 직무 관련 비리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뇌물죄의 적용에 대하여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Answer: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보호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장기 혹은 무기한의 구금을 가능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다.
- 법률적 효력을 갖는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조약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ㆍ공립학교처럼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으로 사립학교의 공공성만을 강조하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개발사업지역에서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으로는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신탁받은 것이고, 실정법상으로는 공교육의 책임이 있는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다.

Answer: 헌법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Answer: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그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때에는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춘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것이다.
-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 25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Answer: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영장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공판단계에서는 검사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nswer: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에 한하여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및 감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Answer: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감사를 하면서 위임사무뿐만 아니라 자치사무에 대하여도 합법성 감사와 합목적성 감사까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더라도 선거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한다.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예산과 결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회의원과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이다.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상 지출의무를 위한 경비를 아직 의결되지 못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nswer: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인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선택할 권리가 자연권으로서 또는 우리 헌법상 당연히 인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지만, 국가의 소멸이 바로 국적의 상실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 제107조제2항에 근거하여 법원이 갖는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심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이 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로 볼 수 있다.
- 각급 법원은 위헌ㆍ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대법원은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Answer: 각급 법원은 위헌ㆍ위법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모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대법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수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Answer: 대법관을 역임한 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자가 대법관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소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Answer: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상업광고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면서 동시에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도 속한다.
-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가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보았다.
- 출판사 등록취소 사유로서 '저속'의 개념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내용을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진실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없다.

Answer: 진실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합리적 이유 없이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
- 헌법은 여자 및 연소자 근로의 특별한 보호와 최저임금제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는 없다.

Answer: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는 없다.
-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Answer: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은 비록 헌법에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 및 여러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당연히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 보궐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Answer: 국회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는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위헌법률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고, 탄핵의 심판과 정당해산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의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Answer: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정당설립의 자유는 비록 헌법 제8조제1항 전단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 개인과 정당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 입법자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의 합헌성을 심사할 때에 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활동 중에서도 국민의 대표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정당에 속한 유력한 정치인의 지위에서 행한 활동으로서 정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행위들은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Answer: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감사원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행하지 못한다.
-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Answer: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감사원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 여자는 고용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된다.

Answer: 헌법은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지만 국무위원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를 겸할 수 있다.
-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가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Answer: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기관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미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국회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중요한 안건으로서 국회의장의 제의 또는 국회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ㆍ호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본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nswer: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되, 직무에 관하여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세금의 사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된 사용의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기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법규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법규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의 모든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ㆍ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한다.
-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Answer: 실효된 법률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의 근거로 삼는 것은 관련 당사자가 공평에 반하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국회의장이 행한다.
-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Answer: 정보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ㆍ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진지한 윤리적 판단과는 관계없는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것인가의 고민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 법률해석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와 같이 개인의 인격형성과의 관련성이 거의 없는 의견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Answer: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의 양심을 의미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계속성과 생활수단성을 개념표지로 하는 직업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학업 수행이 본업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일시적인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한 이른바 '청년할당제'는 35세 이상 미취업자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직업수행의 자유는 직업결정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작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공복리 등 공익상의 이유로 비교적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공무담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의 상한을 32세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제2항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Answer: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의 부당한 정지, 승진시험의 응시제한이나 이를 통한 승진기회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일반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이 변경되지만,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의 집행이 경감된다.
- 일반사면뿐만 아니라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Answer: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선거일 현재 선거범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Answer: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선거권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인정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입법권의 유보 하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가 의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회는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Answer: 국정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Answer: 외국인이 구조피해자이거나 유족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해산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의 결정을 하는 때에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 정당해산결정이 선고되면, 대체정당의 결성이 금지되나 동일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될 경우에 정당의 기속성이 강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구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Answer: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대통령의 직무상 해외 순방 중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제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원의 수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300인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임시회는 국회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Answer: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 국무조정실장ㆍ국가보훈처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Answer: 국무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그 설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Answe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의자의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에 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당해 정보가 개인의 건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막연하고 추상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거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써 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Answer: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주거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는 개방되지 않은 사적 공간인 주거를 공권력이나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주거의 자유와 관련한 영장주의는 1962년 제5차 헌법개정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에 있어서 용의자에 대한 긴급보호를 위해 그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면 그 긴급보호가 적법한 이상 주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Answer: 헌법 제16조에서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에 있어 영장주의가 예외 없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기관의 권한대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국무총리 사고 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무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대법원장의 궐위 시 대법관 중 최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 헌법재판소장의 궐위 시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대행을 하며 임명일자가 같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Answer: 국회의장의 사고 시 권한대행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공개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법원에는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둘 수 없다.
-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소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소청을 거쳐 대법원이 관할한다.

Answer: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무총리는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 국무총리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Answer: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심급제도의 합리적 유지를 위하여 당해사건에 한하여 구속력을 인정한 것이고 그 후의 동종 사건에 대한 선례로서의 구속력에 관한 것은 아니다.
-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연임발령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은 사법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다.
-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Answer: 작량감경을 하여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정한 것은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여 법관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진정소급입법의 경우는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형벌불소급원칙이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바, 개정된 법률 이전의 행위를 소급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던 행위시법이 사후 폐지되었음에도 신법이 아닌 행위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3조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영역에 포섭되지 아니한다.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수형인 등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범죄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안처분의 성격을 지니지만, 처벌적인 효과가 없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nswer: 부당환급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 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나,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위 개정조항과 같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환수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반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1948년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이 존재하였다.
-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소비자보호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에서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Answer: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회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를 재개한다.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 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Answer: 국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Answer: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자치사무의 합목적성 및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있다.
-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 헌법 제123조제5항은 국가에게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Answer: 헌법 제123조제5항은 국가에게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재판을 받을 권리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Answer: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의 다음 날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라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된다.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내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Answer: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 대통령이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Answer: 대통령은 통일과 관련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입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면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Answer: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는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 헌법재판소장은 지정재판부를 두어 위헌법률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되는 3인은 정당에 가입을 할 수 있다.

Answer: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은?

Choices:
-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 국회의원 수를 400인으로 한다.
- 국무위원 수를 15인으로 한다.
- 대법관 수를 12인으로 한다.

Answer: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12인으로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지만,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대법원에는 대법관을 두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도 있다.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직업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포함하고, 이러한 영업 및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가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 공무담임권은 국가 등에게 능력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공직자선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그 기본권의 효과가 현실적ㆍ구체적이므로,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직업선택의 자유는 공무담임권을 통해서 그 기본권보호를 받게 된다.
- 복수면허 의료인에게 양방이든 한방이든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하도록 하는 것은 복수면허 의료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직업의 자유는 직장선택의 자유를 포함하며,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Answer: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 국회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Answer: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Answer: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감사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은 모두 70세를 정년으로 한다.
-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Answer: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청원경찰은 일반근로자일 뿐 공무원이 아니므로, 이들의 근로3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Answer: 헌법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상이군경의 유가족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양심의 자유는 내심에서 우러나오는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법질서의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는 상태로 충돌할 때에만 침해될 수 있다.
-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 양심에는 세계관ㆍ인생관ㆍ주의ㆍ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ㆍ윤리적 판단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Answer: 특정한 내적인 확신 또는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Answer: 광역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에 의하여야 하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주민투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 제21조제2항의 '허가'는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에 의한 사전허가는 헌법상 금지되지만,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서 집회ㆍ시위 참가자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촬영 등의 행위는 집회ㆍ시위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여론형성 및 민주적 토론절차에 영향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전체적으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Answer: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영토권을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하다.
-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 포함되어 있다.
-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Answer: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 제10조와 제37조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Answer: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대통령은 긴급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위이고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통치행위에 속한다.

Answer: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재정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을 조달할 경우 조세와 부담금 중 어느 형식을 이용할 것인지를 입법자가 자유롭게 선택해서는 안 된다.
- 예산총계주의는 국가재정의 모든 수지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하고 국회와 국민에 의한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모두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Answer: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고 국가기관과 일반국민을 모두 구속하므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여야 한다.
-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Answer: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5세에 달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Answer: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 국회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Answer: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국회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헌법전문에 기재된 3/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ㆍ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
-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

Answer: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지닐 뿐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형사보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보상청구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없다.

Answer: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라도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국립서울대학교는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공법인으로서 기본권의 '수범자'이므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신체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검찰수사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게 피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한다.

Answer: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로서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된다.
-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호의무 이행을 위한 행위의 형식에 관하여도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고,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국가가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무런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취한 조치가 법익을 보호하기에 명백하게 부적합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보호의무의 위반을 확인할 수 있다.

Answer: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장소, 시간, 사용 개수 등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보건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헌법 제10조,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여 그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국민의 보건에 관한 권리는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제13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국회의원의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Answer: 수형인등이 재범하지 않고 상당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할 것임에도 일률적으로 이들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수형인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이에 대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한다.

Answer: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Answer: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구성단위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곧 헌법 제86조제2항 소정의 행정각부라고 할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된다.
- 국무총리가 탄핵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Answer: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Answer: 국무위원은 정무직으로 하며 의장에게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나, 국무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는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제62조제1항제1호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 정당은 공권력 행사 주체로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므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교섭단체가 갖는 권한은 원활한 국회 의사진행을 위하여 헌법이 인정하는 권한이므로, 교섭단체는 그 권한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Answer: 권한쟁의심판은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Answer: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Answe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안건의 신속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지정동의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된 경우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 소관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그 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Answer: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각각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회의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Answer: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각각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의 종료 시까지만 존속한다.
- 정무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
-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는 활동할 수 없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Answer: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Answer: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8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탄핵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이루어지고, 탄핵의 결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로서, 제5차 개정헌법에서 최초 도입된 이래로 존속되어 온 제도이다.

Answer: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형사재판에 있어서 사법권독립은 심판기관인 법원과 소추기관인 검찰청의 분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법관이 실제 재판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독립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Answer: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일 뿐이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또는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주관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만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만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회의원이 계속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위원회에서 사임시킬 수는 없다.
-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로서 우리 헌법은 국민투표만을 규정하였을 뿐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안제나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적은 없다.
- 국민과 국회의원은 자유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다.

Answer: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은 국회의원을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는 것은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경제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Answer: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나,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정당의 자유는 국민이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가지는 기본권이기도 하다.
-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 정당설립의 자유는 개인이 정당 일반 또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가입했던 정당으로부터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도 포함한다.
- 정당이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Answer: 공직선거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정지된 18세 국민이라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발기인은 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처음 도입하였다.
-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은 국가의 적정임금보장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Answer: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를 처음 채택하였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공무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조항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까지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한다.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 없이 공개토록 한 것은 입법목적 실현에 치중한 나머지 사생활 보호의 헌법적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으로 해당 공무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Answer: 선거에서의 중립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는 모든 공무원은 구체적으로 '자유선거원칙'과 '선거에서의 정당의 기회균등'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도 포함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조항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수형자 접견'에 관한 부분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린이 등과 함께 보호자를 의무적으로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학원 및 체육시설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Answer: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조항은 법인을 구성하여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려고 하는 약사들 및 이들로 구성된 법인의 직업선택(직업수행)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조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직장)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한다.
-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사유 중 하나로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Answer: 사용자로 하여금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민법상 성년연령이 만 19세로 개정된 점이나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개정된 점을 고려해 볼 때, 만 19세 및 만 18세의 국민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 하는 것이다.
- 형벌체계에 있어서 법정형의 균형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헌법상 절대원칙이므로,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그 자체로서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보호법익과 죄질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할 때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날을 법정유급휴일로 할 것인지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Answer: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정당가입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허용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전달, 연구기능 등 직무의 본질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상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하였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가 그보다 빠른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여 겪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제약에 비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및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향후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공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본인이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지 않고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조항은 사실상 연고가 없는 청구인의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Answer: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신적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ㆍ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 집회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나 집회와 특별한 연관성을 갖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의견표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부분을 형성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Answer: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사회ㆍ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평화적 수단을 이용한 의견의 표명뿐만 아니라 폭력을 사용한 의견의 강요 역시 헌법적으로 보호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
- 인터넷회선 감청은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려는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 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한다.
-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것인가 여부의 생활관계가 개인의 전체적 인격과 생존에 관계되는 '사생활의 기본조건'이라거나 자기결정의 핵심적 영역 또는 인격적 핵심과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워, 운전할 때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할 의무는 운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Answer: 공직자의 자질ㆍ도덕성ㆍ청렴성에 관한 사실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할 수 없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조건 부과 유예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에 이르지 못하였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 지뢰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산정 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으로 산정한 위로금이 2천만 원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ㆍ지급할 수 있도록 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 산재피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입법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법률상의 권리'이며,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ㆍ사회복지 또는 재해예방 등과 관련된 적극적 급부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Answer: 구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수급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19세 이상의 자녀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유족급여수급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기본권 제한 및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집필의 목적과 내용 등을 묻지 아니하고 일체의 집필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 방송사업자가 구방송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부에 대한 반대 견해나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견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는 군 장교를 배출하기 위하여 국가가 모든 재정을 부담하는 특수교육기관인 육군3사관학교의 구성원이므로 그 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기본권이 더 제한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 기본권 제한의 헌법상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Answer: 방송사업자가 구방송법상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헌법 제75조는 위임입법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임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며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 행정규칙이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규칙이나 규정의 '내용'이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서 특정하여 정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나, 이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Answer: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법령이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되나, 이때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국무위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나 총리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Answer: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특별사면의 경우 이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Answer: 대통령이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합목적성 감사까지 한다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 감사원장은 중임할 수 없으나, 감사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Answer: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원리는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며, 이를 실현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므로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Answer: 오늘날 문화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은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헌법 제50조제1항의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의 회의를 항상 공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헌법 제50조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회의의 비공개를 위한 절차나 사유는 그 문언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swer: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국회의 회의 및 의사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oices:
-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는 헌법이나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회가 행정각부의 장을 탄핵소추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회기일 2일 전에 공고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Answer: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회기일 2일 전에 공고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헌법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법령의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그 법령의 시행일이 아니라 유예기간 경과일이다.
-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본권침해의 부작위가 계속된다 할 것이므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불행사가 계속되는 한 기간의 제약없이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다.

Answer: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권한쟁의에 관한 인용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Choices:
-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상호간에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야 하고,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 국민 개인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국민'인 청구인은 그 자체로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인 청구인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내부적 분쟁도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Question:
다음은 한국사회의 법에 대한 문제이다.
법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oices:
-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법관은 탄핵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ㆍ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제청으로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사가 소속된 법원의 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Answer: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