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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배달 앱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8일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다. 파리바게뜨처럼 가맹사업자가 개인·법인택시를 모아 규격화된 이동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을 말한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라이언·어피치 등 카카오 캐릭터로 랩핑돼 있다. 이날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7개 시군구와 운행하지 않는 5개 시군구의 택시기사 매출과 카카오T 콜 건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두 그룹의 카카오T블루 진출 전후 2개월 간 매출·콜 규모를 비교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몰아주기를 할 경우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 "카카오T블루에만 콜 간다"택시업계는 지난 상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중개플랫폼 카카오T(가입자 2400만명)를 운영하면서 직영(914여대)과 가맹(1만372대) 택시를 함께 운영 중이다. 택시기사들은 직영·가맹에 속하지 않은 일반 택시에 카카오T가 배차해주는 콜 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승객이 카카오T 앱에서 일반 택시를 호출해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이벤트를 통해 카카오T블루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경우를 ‘몰아주기’ 사례로 꼽는다. 지난 5월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 ‘플랫폼 택시 발전 및 독점시장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T블루가 진출한 지역 개인택시 기사의 콜 건수와 매출을 조사해보니 진출 전 2개월간 월 100건 이상 들어왔던 콜이 이후 2개월간 평균 30~40건으로 줄어든 기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역에 택시가 줄지어 서 있는데 카카오T블루가 와서 손님을 태워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가맹 택시에 몰아주기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 "인공지능이 변수 감안해 배차"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승객과 택시 사이 거리 외에도 '배차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변수가 여럿이기 때문이지, 일부러 카카오 직영·가맹택시에 몰아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8일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다. 택시업계 "카카오T블루에만 콜 간다"택시업계는 지난 상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해왔다.
어색함을 지우려 일부러 말 시키고 대화하다 보면 고생하고 살아온 하소연이 전부였다. 가족이건만 각자가 살아온 사연을 뒤늦게 듣는 셈이다. 하루는 허리를 수술한 엄마에게 옷을 갈아입혀 드리다 엄마 등에서 낯선 뭔가를 보았다. 딸의 나이 오십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자세히 보게 된 엄마의 등. 핏덩이인 나를 낳고 업어주셨을 저 등. “아, 이 모습이 나의 엄마 등이었구나. 내 엄마는 등에 점이 세 개 있구나. ” 나도 모르게 엄마의 등에 난 점을 유심히 보았다. 평생 엄마와 목욕탕 한번 가보지 못했으니 낯선 게 당연한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또 한 번 엄마에 대해 정말 아는 것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가족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 당시 워낙 먹고살기 힘들었지 않았는가. 더구나 소읍에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시대다 보니 모두가 대처로 떠나야 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야 하는 모순적인 삶. 그때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가족 간에 마주 앉아서도 높다란 벽이 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 때문일까? 내 몸과 같은 가족이 내 등처럼, 가장 안 보일 때가 있다. 함께 살아도 배우자 속을 모르고, 자식 마음을 알기 쉽지 않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뒤에 있는 나의 등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다. 어떤 때는 내 이웃이나 지인보다 모르는 대상이 가족일 때도 있다. 잘 모르거나 이해 안 된다고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닐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 자체까지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거나 자식의 모습이리라. 어쩌면 그때 비로소 필요한 게 사랑이 아닐까 싶다. 상대를 잘 알 때는 사랑이 없어도 이해가 있어 유지된다.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앞설 때,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사이가 가족이다. 우리에겐 평생 완결판 가족은 없다. 끝없이 부모나 남편, 아내, 자식을 알아가고 이해하려 애쓰다 인생을 마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오늘이라는 삶은 나이 많고 적음을 떠나 너나없이 모두가 처음이다. 각자가 예측할 수 없는 난해한 하루하루를 견디고 건너가고 그렇게 살아낸다. “가족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는 있다. ” “사랑은 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다. ” 어느 영화에 나오는 대사다. 나도, 당신도, 멀거나 가까운 곳에 가족이 있다. 내가 그에 대해 그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족이다.	함께 살아도 배우자 속을 모르고, 자식 마음을 알기 쉽지 않다.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뒤에 있는 나의 등처럼 모르는 것 투성이다. 이해가 안 되거나 오해가 앞설 때, 조건 없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한 사이가 가족이다.
영국 런던 템스 강의 첫 번째 현수교이자 133년의 역사를 지닌 해머스미스 다리가 지난달 폐쇄됐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구조물 간격이 넓어지면서 다리가 불안정해진 탓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머스미스 다리에는 현재 4곳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해머스미스 다리의 사고위험이 높아 수리가 시급한데도 공공재정이 부족해 본격적인 수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페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우회도로에 의존하고 있다. 그나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재택근무로 일일 교통량이 평소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교통량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면 시민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동요 중에 '런던 다리 무너지네(London bridge is falling down)'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가사처럼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머스미스 다리는 수년째 방치됐다. 문제는 돈이었다. NYT는 "해머스미스 다리를 완전히 수리하는 데는 1억4100만 파운드(약 2200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다리를 소유한 해머스미스 협의회나 런던 교통 당국이 현재 갖고 있지 않은 금액"이라고 보도했다. 땜질만 하는데도 비용은 꽤 들어갈 전망이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임시 다리를 건설하는 데는 2700만 파운드(약 421억원)가 들고, 공사 기간은 6~9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NYT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으로 이미 압박을 받아온 영국의 공공재정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한층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 신용평가사 피치는 코로나 19로 인한 영국 경제의 급격한 단기 충격,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유럽연합 간 무역 관계에 지속하는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췄다. 영국은 7년 전만 해도 가장 높은 AAA 신용등급을 받았지만, 금융위기, 브렉시트 결정 등으로 신용등급이 내려갔다. 런던경제대학의 도시문제 전문가인 토니 트래버스 교수는 "보리스 존슨 정권이 런던 다리에 돈을 쓰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해머스미스 다리는 총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만, 존슨 총리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 1300억 달러(약 154조원) 규모의 고속철도와 같은 프로젝트에 돈을 쓰겠다고 약속해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었다"라고 보도했다.	영국 런던 템스 강의 첫 번째 현수교이자 133년의 역사를 지닌 해머스미스 다리가 지난달 폐쇄됐다.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구조물 간격이 넓어지면서 다리가 불안정해진 탓이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해머스미스 다리에는 현재 4곳 이상의 균열이 발견됐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은 8일 현재 8513개다. 이 중 530개 기업의 주식 거래량은 지난 3월 말의 저점을 기준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통계다. 상장기업의 6. 2%에 달하는 기업의 주식 거래량이 일제히 1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FT는 7일(현지시간) “닷컴 버블 막바지였던 2000년 3월 당시 거래량이 6. 6% 이상 늘었던 것 외엔 역사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지금의 미국 주식 버블, 역사상 최대일 수 있다’다. 버블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의미에서다. 한국식으로 풀이하자면 미국 주식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란 얘기다. 꽃은 져도 다시 피지만 그래도 열흘 이상 붉지는 못하듯, 올해 3월 말 저점 이후 사상 최고치 경신을 거듭해온 미국 증시 랠리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인 셈이다. 버블 우려에 무게를 싣는 조짐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미 고개를 들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이날 하루 4. 96% 떨어졌다. 나스닥의 대장주 애플이 8. 01%, 테슬라는 9. 02% 폭락했다. 이튿날인 지난 4일에는 나스닥(-1. 27%)과 다우존스 지수(-0. 5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0. 81%) 모두 낙폭을 줄이며 장을 마쳤다. 지난 7일은 미국 노동절 휴일(9월 첫째 주 월요일)로 휴장했다. 바람은 잦아든 듯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와 같다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FT는 이날 별도의 기사에서 “유동성 잔치가 끝나면 증시 사상 최악의 폭락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경고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재정을 집행하고 중앙은행이 돈풀기에 나서면서 시장에는 유동성이 흘러넘쳤다. 흥건한 돈이 증시로 몰리며 상승 랠리가 이어졌지만, 파티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FT는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 심어준 자신감은 미국 빅테크 주식 상승의 희열로 이어졌지만, 이제 그 한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FT는 “제로 금리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느니 주식 투자가 낫다는 믿음으로 많은 투자자가 증시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라며 “투자회사들은 ‘경제 회복기에 앞서 상승장이 온다’는 논리를 펴며 투자자들을 유혹하지만 역사엔 반대의 증거가 많다”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기업은 8일 현재 8513개다. 이 중 530개 기업의 주식 거래량은 지난 3월 말의 저점을 기준으로 10배 이상 뛰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블룸버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통계다.
현장 통제를 하던 직원은 “최근 인근 편의점에 확진자가 다녀가는 등 이 인근은 위험하니 돗자리를 걷어서 아예 다른 곳으로 가달라”고 요구했다. 퇴근 시간 전이어서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몰리기 전이었지만 통제 구역 안은 이내 사람 하나 없이 조용해졌다. 당국의 조치에 공감하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신 모(60·여)씨는 “집 인근 체육공원도 출입이 제한돼 운동도 할 겸 지인과 자전거를 타고 나왔다”며 “다리 아래에서 잠시 쉬려 했는데 통제 지역이라 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하려 한다. 불가피한 조치라는 걸 알지만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강공원 출입 통제에 안도하는 시민도 있었다.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고 모(62·남)씨는 “다리 아래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밤만 되면 음식을 먹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아슬아슬해 보였다”며 “당분간 더 안전해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통제 전 인산인해 한강공원…“퇴근 후가 통제 고비”실제로 지난 1일과 5일에 찾은 뚝섬한강공원은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이었다. 지난 1일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평일이었지만 저녁 10시를 훌쩍 넘긴 시간까지 시민들이 운집했다. 대부분 청담대교와 서울생각마루(서울자벌레) 아래에 돗자리를 펴고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모습이었다. 주차장은 이날 밤 9시 이전에 이미 만원이 됐지만 차가 계속해서 밀려들었다. 날씨가 맑았던 지난 5일 토요일에는 새벽 3시를 넘긴 시간까지 시민들이 잔디밭에 삼삼오오 머물렀다. 지난 1일에는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도봉구 확진자 A씨가 GS25 한강뚝섬3호점 편의점을 다녀가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는 “사람이 몰리는 퇴근 시간 이후가 고비”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밀집지역에 한해 출입통제를 하고, 낮 시간대엔 통제 구역에 근접한 벤치 이용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출입 통제구역 밖에서의 자전거 타기나 조깅, 산책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은 “인근 노인정 등이 폐쇄되며 쉴 곳을 잃은 노인들이 벤치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곤 하는데 이 정도는 허용할 방침”이라며 “다만 저녁 시간 취식·음주 공간으로 이용될 시 바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목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날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외 다른 한강공원의 경우 통제 구간은 없지만, 밤 9시이후 주차장 폐쇄, 매점 영업 중지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밤 9시 이후 한강공원 음주·취식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운동 등으로 시간을 보내주시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밀집지역에 한해 출입통제를 하고, 낮 시간대엔 통제 구역에 근접한 벤치 이용은 탄력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출입 통제구역 밖에서의 자전거 타기나 조깅, 산책 등은 여전히 허용된다.
“How is that red? Tell me please. "(어떻게 이게 퇴장이야? 설명 좀 해줘) 레드카드를 받은 손흥민(28)이 라커룸에 들어오며 고함을 지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를 다룬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모 아니면 도)의 한 장면이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비밀공간인 라커룸까지 카메라를 설치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었다. 총 9부작으로, 지난달 31일 에피소드 1~3편, 7일 4~6편이 공개됐고, 7~9편은 14일 공개 예정이다. 할리우드 배우 톰 하디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한국 등 전 세계 200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큐에는 축구를 향한 손흥민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3편에 손흥민이 지난해 12월22일 첼시전 퇴장 후 격분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큐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넘어진 손흥민이 안토니오 뤼디거 가슴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울먹이며 얼굴을 감싼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 잘못이다. 팀, 동료,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다. 손흥민은 그 퇴장 불과 2주 전, 번리전에서 79m 드리블 골을 터트렸다.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다큐 제목처럼 “축구는 모 아니면 도”라는 걸 손흥민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퇴장 직후에도 촬영에 응한 점에 주목했다. 토트넘 출신 앤드로스 타운젠트(크리스털 팰리스)는 2일 토크스포츠에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라는 게 행운이다. 다른 선수였다면 100% 카메라에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손흥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6편에서는 손흥민이 부상에도 경기 출전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나온다. 팔이 부러진 줄도 모른 채 2골을 넣은 2월16일 애스턴 빌라전의 다음 날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손흥민은 “나는 (내 몸을) 스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모든 걸 보기 때문이다. 난 수요일 경기(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에 뛰고 싶다”고 말한다. 조세 모리뉴 토트넘 감독도 의료진과 다투며 “손흥민은 MRI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뛰기를 원한다. 만약 뭔가 발견되면 뛰는 걸 막을 건가? 그는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다큐에서 모리뉴 감독은 미드필더 델리 알리를 향해 “훈련 시간에 게으른 친구”라고 지적한다.	토트넘 출신 앤드로스 타운젠트(크리스털 팰리스)는 2일 토크스포츠에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라는 게 행운이다. 다른 선수였다면 100% 카메라에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손흥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14년 설립된 법정 경제단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연합회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초 연합회에 엄중 경고와 보조금 환수 등 시정 명령을 내린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발단은 지난 6월 말 강원도 평창의 한 호텔에서 열린 연합회 워크숍 행사였다. 코로나19에도 워크숍을 강행한 것에 더해 걸그룹을 초청해 춤판을 벌인 게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장사가 안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행부 등 일부 회원들이 모여 술판을 벌였다는 비판이 연합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 중기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연합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이번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중기부는 정부예산을 받아 열린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부르고 술을 마신 행사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배동욱 연합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린 이유다. 중기부는 배 회장이 연합회의 화환 주문을 배우자가 운영하는 꽃집으로 변경한 것도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봤다. 정부예산으로 산 도서를 되팔아 수익을 챙긴 것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환수에도 나섰다. 중기부 관계자는 “걸그룹 초대비용과 보조금으로 산 도서를 팔아 얻은 이익은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회 사무국 노조는 배 회장에 대한 퇴진 운동에 나섰다. 연합회 사무국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전국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변자 및 지원 역할이란 소상공인연합회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배동욱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 운동과 별도로 연합회 사무국 노조는 배 회장을 횡령 및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장기수 연합회 사무국 노조위원장은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인하된 회비를 소급 적용해 감면하고 본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권고 퇴직 처리한 것 등을 정부도 문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이 이어지자 배 회장은 지난 7월 사과문을 발표했다. 배 회장은 당시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700만 소상공인들은 물론, 국민에게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줄을 잇는 가운데 연합회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워크숍을 강행한 것에 더해 걸그룹을 초청해 춤판을 벌인 게 문제가 됐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안팎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일을 안하면 안했지 유야무야하는 건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괄본부장께서 집중력 가지고 잘 해주기 바란다” 8일 오후 국회에서 확대 개편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첫 회의를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그러면서 꺼낸 그의 첫번째 어젠다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이었다. 연휴 기간 이동을 자제하는 대신 선물 보내기를 통해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을 자제하다 보니 추석이 너무 삭막하고 쓸쓸해질 것도 같아서 대안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한다”며 “몸이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자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하자”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석 선물보내기 운동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상향 ▶경조사 비용 비과세 한도 인상 ▶지역 화폐 소득공제 확대 ▶지자체·중소기업·소상공인 연계 판촉행사 마련 등의 정책적 복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대표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특별판매하도록 하겠다. 추석 전후에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겠다.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을 10%를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정부 발행 상품권이다. 이어 “명절이나 경조사에 회사가 사원에게 드리는 (선물)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쪽으로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지역 화폐 소득공제를 늘리고 캐시백 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선물 보내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바로바로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경제단체들도 선물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 규정하고 있는 선물기준액 안에서 함께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표 공동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한정 총괄본부장, 박완주 상황실장 등이 자리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최소 요건만 확인한 뒤 지원 대상을 선정해 지급하는 형태가 거론됐다. 김진표 공동위원장은 “적어도 금주 중에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도록 정부 발행 상품권이다. 추석 전후에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종이 상품권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이겠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는 상품이 아닌 현금 지원이다. 지급 기준을 놓고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두고 혼선을 피할 수 없다. 업종은 물론 매출 증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지난해 매출 1억원에서 올해 5000만원(-50%)으로 줄어든 자영업자와 5000만원에서 3000만원(-40%)으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중 누구를 더 지원할지와 같은 논란이다. 지난해 폐업하거나 매출이 급감한 탓에 올 들어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소상공인, 올해 개업한 이들이 역차별받을 위험도 있다. 현장 혼란과 도덕적 해이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벌써 올해분 매출 신고액을 줄이기 위해 카드가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자영업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다음으로 많은 2조원가량 재원이 투입될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난항이 예상된다. 1차 지원자라면 별도의 신청ㆍ심사 없이 2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외는 추가 신청을 받는 방식을 정부는 추진 중이다. 하지만 1차 때와 같은 신청자 폭주로 인한 심사ㆍ지급 지연이 반복될 위험도 여전하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크게 왔던 때 1차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지원하고, 이후 2차로 보강하는 식으로 했다면 재정도 아끼고 혼선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처음 다 주고 나서, 그다음 선별 지원으로 가면 어떤 기준을 정하더라도 지급 받지 못한 계층의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학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원한 현 정부의 ‘원죄’가 지금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급 기준을 놓고 ‘누가 얼마나 받느냐’를 두고 혼선을 피할 수 없다. 업종은 물론 매출 증감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8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관 자격으로 맡은 자리인 만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거취 논란이 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축구에서 심판이 일방적으로 상대팀에게 유리한 편파판정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심판을 ‘상대편 12번째 선수’라고 한다. 권 위원장이 딱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총선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현금살포에 버금가는 노골적인 금권 선거 지시를 했을 때 경고 한마디 하지 않는 등 여러 번 정부 편을 들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그가 그간의 관례를 깨고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에 잘 어울리는 선관위원장”이라고 비꼬았다. 안 대표는 “그동안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이 그나마 가능했던 것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했기 때문이다. 대법관에게 선관위원장이라는 영예를 더해 주는 것은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자가 되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한다면 더 이상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정권하에서도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도 그만 두는 관례가 자리 잡은 것”이라며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권순일은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연임 로비를 하며 다녔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권 위원장을 연임시킨다면,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사망 선고이자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인 처사가 될 것”이라며 “뻔히 보이는 반칙에는 휘슬을 불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을 갖춘 선관위원장을 바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이냐”고 반문했다. 안 대표는 “권 위원장은 선배 위원장들이 떳떳하게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 국가 의전서열 5위에 걸맞은 아름답고 당당한 뒷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며 “이미 얻을 것 얻고 오를 데까지 오른 성공한 인생이지 않나. 무엇을 더 바라서 추한 모습을 보이려 하냐”고 반문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8일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법관 자격으로 맡은 자리인 만큼 대법관 퇴임과 함께 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거취 논란이 인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일 오후 8시30분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뚝섬한강공원. 청담대교 기둥을 따라 ‘위험·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빨간색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고 선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 5단계 격상으로 출입을 통제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이 군데군데 붙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일부 한강공원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붙은 통제구역 표시다. 한강을 바라보고 서편에 위치한 잔디밭을 따라서도 통제선이 설치됐다. 통제선·안내문 있지만 버젓이 출입…단속 없어 그러나 단속이 시행된 오후 2시 이후, 반나절 만에 통제선과 안내문은 무색해졌다. 낮 출입을 통제하던 파란색 셔츠 차림의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통제선을 손으로 들어 올리고 통제선 밖 한강 쪽으로 향했다. 상시 출입을 막는다던 다리 아래에는 10~20명의 사람들이 벤치에 앉아 음료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이동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방송이 공원 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지만, 통제구역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도 있었다. 서울시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의 하나로 한강공원 시민 밀집구간을 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적은 낮 시간에는 현장 관계자들이 시민들을 단속·안내했지만 정작 퇴근 후 이용자가 몰리는 밤에는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역 취약지대 줄이겠다지만…밤 되자 곳곳 구멍서울시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밤 9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하는 등 야간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음식점,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영업시간을 단축하자 사람들이 한강공원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단속해 방역 취약지대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통제선이 처음 설치된 이날 낮에는 비교적 관리가 잘 이뤄지는 모습이었다. 현장 관계자는 오후 2시경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민 안내를 위해 22시까지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할 것”이라며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 금지구역 출입 통제 등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원 통제 상황을 알지 못했던 일부 시민이 통제구역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일이 설명하고 금지구역 밖으로 내보냈다. 통제 기간과 범위에 관해 물어오는 시민들의 문의에도 성의껏 답변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가 일부 한강공원 구간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붙은 통제구역 표시다. 서울시가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의 하나로 한강공원 시민 밀집구간을 통제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관리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한강공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시행에 나설 것”이라며 “밤 9시 이후 음주·취식 자제를 권고하는 등 야간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정부가 목표로 한 다음 달 1일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2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석 전)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한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예고한 대로 이번 주 구체안이 나오더라도 당초 목표로 삼은 추석전 지급은 촉박하다. 세부안을 확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통보하기도 빠듯한 시한이다. 1차와 확연히 다른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 탓이다. 사실상 ▶특수고용형태 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분 ▶저금리 대출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현금 지원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아동수당을 받는 만 7세 이하 영유아에게 지급된 특별돌봄쿠폰 2차분 등을 종합한 내용이다. 여기에 저소득층 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이 추가된다. 2차 재난지원금이란 ‘문패’ 아래 모았을뿐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긴급고용안정지원금)하거나 현금성 지급으로 전환(소상공인 새희망자금)하는 등 세부 내용은 달라진다. 현금 지원이란 공통점 말고는 사업 성격, 지급 대상, 선별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상자 선별부터 실제 집행까지 ‘난수표’일 수밖에 없다. 7조원대 중반이란 한정된 재원으로 나눠야 해서 더 큰 문제다. 4차 추경 가운데 약 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만 해도 과제가 산적하다. 현재 새희망자금은 가구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당정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격상에 따라 아예 문을 닫게 된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장 등 고위험 시설이 주 대상이다. 고위험 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 급감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이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를 근거로 매출액 증감을 따져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날 김상조 실장은 “소상공인은 보편에 가깝게, 높은 비율로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소득증명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원 대상과 기준이 제각각이라서다. 대상 선별과 금액 설정, 지급 방식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둘이 아니다.
경기도가 배달 앱에 이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8일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서비스다. 파리바게뜨처럼 가맹사업자가 개인·법인택시를 모아 규격화된 이동 및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방식이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라이언·어피치 등 카카오 캐릭터로 랩핑돼 있다. 이날 경기도는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7개 시군구와 운행하지 않는 5개 시군구의 택시기사 매출과 카카오T 콜 건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두 그룹의 카카오T블루 진출 전후 2개월 간 매출·콜 규모를 비교할 계획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미 시장 지배력이 큰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몰아주기를 할 경우 시장 독점으로 이어져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고 중소사업자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지난 상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중개플랫폼 카카오T(가입자 2400만 명)를 운영하면서 직영(914여 대)과 가맹(1만372대) 택시를 함께 운영 중이다. 택시기사들은 직영·가맹에 속하지 않은 일반 택시에 카카오T가 배차해주는 콜 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승객이 카카오T 앱에서 일반 택시를 호출해도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체 이벤트를 통해 카카오T블루로 업그레이드해주는 경우를 ‘몰아주기’ 사례로 꼽는다.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카카오T블루가 진출한 지역 개인택시 기사의 콜 건수와 매출을 조사해보니 진출 전 2개월간 월 100건 이상 들어왔던 콜이 이후 2개월간 평균 30~40건으로 줄어든 기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승객과 택시 사이 거리 외에도 ‘배차 알고리즘’에 반영되는 변수가 여럿이기 때문이지, 일부러 몰아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택시기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몰아주기가 있는 경우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 거래’ 토론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관련 대책이 반영될 수 있게 요청하겠다는 의미다.	경기도 공정경제과는 8일 “택시 호출 서비스 시장 독점력 남용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카카오T블루’ 배차 몰아주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택시업계는 지난 상반기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을 차별적으로 배분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How is that red? Tell me please. ”(어떻게 이게 퇴장이야? 설명 좀 해줘) 레드카드를 받은 손흥민(28)이 라커룸에 들어오며 고함을 지른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를 다룬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모 아니면 도)의 한 장면이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비밀공간인 라커룸까지 카메라를 설치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었다. 총 9부작으로, 지난달 31일 에피소드 1~3편, 7일 4~6편이 공개됐고, 7~9편은 14일 공개 예정이다. 할리우드 배우 톰 하디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한국 등 전 세계 200개국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큐에는 축구를 향한 손흥민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3편에 손흥민이 지난해 12월22일 첼시전 퇴장 후 격분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큐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이다. 넘어진 손흥민이 안토니오 뤼디거 가슴 쪽으로 다리를 뻗었다가 레드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은 라커룸에서 울먹이며 얼굴을 감싼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내 잘못이다. 팀, 동료, 팬에게 죄송하다”고 말한다. 손흥민은 그 퇴장 불과 2주 전, 번리전에서 79m 드리블 골을 터트렸다. 전 세계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다큐 제목처럼 “축구는 모 아니면 도”라는 걸 손흥민에게 깨우쳐주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손흥민이 퇴장 직후에도 촬영에 응한 점에 주목했다. 토트넘 출신 앤드로스 타운젠트(크리스털 팰리스)는 2일 토크스포츠에 “손흥민이 축구계에서 가장 멋진 선수라는 게 행운이다. 다른 선수였다면 100% 카메라에 적대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손흥민의 프로페셔널리즘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6편에서는 손흥민이 부상에도 경기 출전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나온다. 팔이 부러진 줄도 모른 채 2골을 넣은 2월16일 애스턴 빌라전의 다음 날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이 필요하다”는 말에 손흥민은 “나는 (내 몸을) 스캔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이 모든 걸 보기 때문이다. 난 수요일 경기(챔피언스리그 라이프치히전)에 뛰고 싶다”고 말한다. 조세 모리뉴 토트넘 감독도 의료진과 다투며 “손흥민은 MRI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뛰기를 원한다. 만약 뭔가 발견되면 뛰는 걸 막을 건가? 그는 뛰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손흥민은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다큐에서 모리뉴 감독은 미드필더 델리 알리를 향해 “훈련 시간에 게으른 친구”라고 지적한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를 다룬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모 아니면 도)의 한 장면이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비밀공간인 라커룸까지 카메라를 설치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찍었다. 총 9부작으로, 지난달 31일 에피소드 1~3편, 7일 4~6편이 공개됐고, 7~9편은 14일 공개 예정이다.
매주 1억 3000만원씩 버는 22세 청년. 올 시즌 미국 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임성재가 올린 성적에 따른 상금 등을 주급으로 환산한 액수다. 두둑한 보너스까지 챙긴 그는 2년 차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각) 미국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끝난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합계 10언더파로 단독 11위에 올랐다. 2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 차 2위까지 올라 우승을 노렸지만, 지난해(공동 19위)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는 이번 대회 성적에 따른 보너스 75만 달러(약 8억9000만원)를 받았다. 합계 21언더파로 우승한 세계 1위 더스틴 존슨(36·미국)은 보너스로만 1500만 달러(178억원)를 챙겼다. 지난 시즌 PGA 투어에 데뷔한 임성재는 2018~19시즌 35개 대회에서 톱10에 7차례 올랐다. 상금으로 총 285만1134 달러(34억원)를 벌었다. 올 시즌에는 코로나19 여파로 3~6월 시즌이 중단됐다. 그런데도 26개 대회에 출전했고, 상금으로 433만7811달러(51억5000만원)를 벌었다. 3월 혼다 클래식에서는 개인 첫 PGA 투어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준우승도 한 차례 차지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007년 최경주(458만7859달러) 다음으로 많은 정규 시즌 상금을 거머쥐었다. 상금이 전부가 아니다. 다양한 보너스가 더해졌다. 임성재는 올 시즌 정규대회에서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 5위에 올랐다. 이 부문 상위 10명에게 주는 윈덤 리워즈 보너스 100만 달러(11억8000만원)를 받았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이다. 여기에 투어 챔피언십 성적에 따른 보너스까지 더해 총 608만7811달러(72억3600만원)를 벌었다. 주급으로 환산하면 약 1억3600만원이다. CJ, 우리은행 등 후원사의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더하면 수입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난다. 금전적인 수입 외에 무형의 수확도 거뒀다. 임성재는 곧 발표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27위)보다 상승한 24위에 올랐다. 그는 꼭 1년 전 세계 55위였다. PGA 투어 대회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적을 올리면서 ‘아이언맨’(iron man), ‘길 위의 전사’(road warrior) 등의 별명도 얻었다. 이번 대회 직후 그는 “앞으로 큰 대회가 많이 있다. 투어 챔피언십을 통해 부담감, 긴장감 등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성재는 8일(한국시각) 미국 애틀랜타 이스트 레이크 골프클럽에서 끝난 플레이오프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에서 합계 10언더파로 단독 11위에 올랐다. 2라운드에서 선두에 1타 차 2위까지 올라 우승을 노렸지만, 지난해(공동 19위)보다 좋은 성적을 낸 것에 만족해야 했다.
“반려견 간식이나 사료에는 대부분 소고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소 2마리가 내뿜는 온실가스가 자동차 1대와 맞먹는 것은 아시나요?” 식용곤충을 이용해 반려견 사료를 생산하는 ㈜트루미랜드 김진우(27) 대표가 지난 3일 ‘식용 곤충’이 주목받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꺼낸 말이다. 그는 전남 곡성군에서 식용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 생산에 도전장을 낸 청년사업가다. 김 대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 발표된 연구자료를 통해 식용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를 접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곤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해외에서는 식용 곤충이 소고기 등 육류를 대신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용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 생산은 생소한 분야다. 김 대표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소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반려견 간식이나 사료를 찾는 과정에서 식용 곤충을 이용한 사료를 접하게 됐다. 하지만 곤충을 이용해 반려견 사료와 간식을 만드는 일은 녹록지 않았다. 국내에선 워낙 생소한 분야인 탓에 독학을 통해 관련 자료를 모으고 생산까지 해야 했다. 김 대표는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오히려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문제점을 해결해 특색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식용 곤충도 “향토 자원”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전남 곡성이 고향이고 지자체 차원에서 곤충 사업을 육성하고 있어 이곳에서 식용 곤충 사업에 도전하게 됐다”며 “곡성에서 자란 곤충으로 반려견 사료를 만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향토 자원인 셈”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조류나 파충류 사료로 쓰이는 밀웜을 이용해 반려견 사료를 만든다. 굽는 방식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과 달리 건조 방식을 써 단단하지 않은 반려견 간식이란 점이 특징이다. 당초 그는 이런 특징들을 내세워 오는 10월 생산시설을 확장하려 했으나 폭우가 발목을 잡았다. 김 대표가 반려견 간식과 사료를 만들고 있는 곡성군에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586. 6㎜의 비가 쏟아진 것이다. 이때 생산설비를 설치해뒀던 공장에 물이 차올라 일부 기계들이 파손됐다. 김 대표는 “우선 피해를 본 기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복구를 시도 중”이라며 “현재는 반려견 간식을 생산하는 단계지만, 점차 곤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에도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전남 곡성군에서 식용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 생산에 도전장을 낸 청년사업가다. 김 대표는 네덜란드와 영국 등에서 발표된 연구자료를 통해 식용 곤충을 이용한 반려견 사료를 접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곤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해외에서는 식용 곤충이 소고기 등 육류를 대신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면서 ‘빌딩풍(風)’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안가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빌딩풍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고층아파트 36층에 거주하는 박모(39)씨는 8일 “마이삭이 부산을 관통하던 3일 새벽 지진이 난 것 아니냐 싶을 정도의 흔들림에 시달려야 했다”며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파트 화단에 있던 금강송이 죄다 뽑혀 난장판이었고, 1~10층 저층부에는 외벽 유리창이 깨진 곳도 상당히 많았다”고 말했다. 빌딩풍은 바람이 도시 고층 건물 사이를 지나면서 서로 부딪쳐 기존 속도의 2배에 이를 정도의 강한 돌풍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특히 하강하는 빌딩풍은 중력이 더해지면서 압력이 가중된다. 아파트 저층부에서 빌딩풍 피해가 더 큰 이유다. 정부 주관 빌딩풍 연구를 진행 중인 부산대학교 학술용역팀의 지난 3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최고층 아파트인 101층짜리 엘시티 건물 뒤편에는 건물 앞쪽과 비교해 50% 더 강한 풍속의 바람이 불었다. 건물 일대 평균 풍속이 초속 40m일 때 엘시티 주변 특정 지점의 풍속은 초속 60m에 달했다. 하이선이 들이닥친 지난 7일에는 빌딩풍을 측정하다가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빌딩풍 연구 용역단장인 권순철 부산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는 “7일 오전 8시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을 측정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엘시티 주변은 초속 60m를 넘어서는 바람에 더이상 측정이 불가능했다”며 “같은 시각 해상 측정값이 초속 23m였던 것과 비교하면 빌딩풍 때문에 바람이 2배 이상 강해진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빌딩풍의 위험성은 이번 태풍 상황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3일에는 엘시티와 시그니엘 부산 호텔 일부 외벽 타일과 시설 구조물 등이 뜯겨 나갔고, 광안리 해수욕장 앞에 있는 수영강변 아파트에서도 외부 유리가 파손됐다. 7일에는 엘시티 앞 신호등의 강철 기둥이 끊어지면서 횡단보도 위로 떨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고층 건물에서 깨진 유리 파편이 빌딩풍을 타고 날아다닐 경우 보행자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경우 고강도 지진에 대비해 내진 설계를 하도록 돼 있을 뿐 바람 대비책은 없는 실정이다.	초속 40m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잇따라 부산을 강타하면서 ‘빌딩풍(風)’이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해안가 초고층 건물 난개발로 빌딩풍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부터 서울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 출입이 통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아래 기둥을 따라 ‘위험·안전제일’이라고 쓰인 빨간색 통제선이 둘러쳐졌다. 한강을 바라보고 서편에 위치한 잔디밭 둘레를 따라서도 통제선이 설치됐다. 같은 시각 여의도 한강공원 잔디밭에도 통제선과 함께 ‘한강공원 부분폐쇄 안내’라는 노란색 간판이 세워졌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의 주요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여의도 공원은 이벤트·계절 광장, 뚝섬 공원은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반포 공원은 피크닉장의 출입이 제한된다. 출입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 ‘천만 시민멈춘 주간’ 종료 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강공원 주변의 매점과 카페 운영시간도 단축된다. 한강공원 내 28개 매점과 7곳의 카페가 대상이다. 이 업소들은 매일 오후 9시 문을 닫는다. 아울러 11개 한강공원 주차장도 오후 9시 이후엔 진입이 안 된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데에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크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풍선효과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 1일에는 마스크 착용 상태가 불량한 확진자가 뚝섬 한강공원의 편의점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광진구 자양동에 거주하는 고모씨(62·남)는 “다리 아래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밤만 되면 음식을 먹고 술판이 벌어지는데 아슬아슬해 보였다”며 “당분간 더 안전해진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저녁 한강공원 일대에는 출입통제 조치가 무색해 보였다.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운동, 취식을 위해 한강을 찾는 밤이 되자 구멍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오후 8시30분쯤 뚝섬 공원 일대엔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이 보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들은 통제선 안쪽으로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상시 출입을 막는다던 다리 아래에는 10~20명의 사람들이 버젓이 벤치에 앉아 취식을 했다. 심지어 통제구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도 보였다. 통제구역은 아니지만 통제선에서 불과 3~4m 벗어난 길목과 계단에는 사람들이 여전히 붐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36명 늘어 모두 2만1432명이라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한강공원의 주요 밀집지역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출입 통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 ‘천만 시민멈춘 주간’ 종료 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한강공원 주변의 매점과 카페 운영시간도 단축된다.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 나름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실거래 통계를 확인해 보니 가격 상승 사례도 있으나 상당 지역에서 가격이 하락한 거래도 나타나는 등 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와 송파구 리센츠,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불암현대 단지 등에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최고 4억원까지 내렸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의 기대처럼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이 내려갔는지 점검했다. 우선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59. 92㎡)를 살펴봤다. 홍 부총리는 전용면적 59. 92㎡의 실거래가가 지난 7월 14억원에서 지난달 초 11억원으로 떨어진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런 거래가 등록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달 9일에는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가 14억5000만원에 팔렸다. 지난 7월(14억원)보다 5000만원 올랐다. 전용면적 114. 72㎡는 지난달 6일 18억85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22일(17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1억500만원 뛰었다. 반포자이에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거래와 과거 최고가격을 경신한 거래가 함께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초 28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반포자이(전용면적 84. 94㎡)가 지난달 24억4000만원에 팔려 4억원 넘게 떨어졌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전용면적 84. 99㎡)는 지난달 28억원에 거래됐다. 지난 7월(27억4000만원)보다 6000만원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24억4000만원 매물은 법인이 급하게 내놓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상적인 거래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시세가 28억~31억원에서 형성돼 있다. 아무리 싸게 나와도 27억5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 하락과 함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도 둔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동향 지수를 들었다. 지난달 다섯째 주 104.	하지만 홍 부총리가 언급한 것보다 비싸게 거래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전용면적 59. 92㎡의 실거래가가 지난 7월 14억원에서 지난달 초 11억원으로 떨어진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이런 거래가 등록된 것은 사실이다.
디지털 지폐 서두르는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위안화’ 등장이 임박했다. 올해 4월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시연했다. 지난달 14일에는 베이징·톈진 등 28개 지역으로 시범 지역을 확대했다. 디지털 위안화는 지폐를 대체한다. 실물 지폐로 불가능한 전자 결제가 가능하다.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이 영문으로 ‘디지털 화폐-전자 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표기하는 이유다. 중국에서 현금을 대체한 알리페이·위챗페이를 DCEP가 다시 대체할 기세다. DCEP가 만들 중국의 ‘무현금 사회 2. 0’의 탄생 배후를 살폈다. 지금까지 개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실물화폐인 지폐를 오프라인 금융거래에만 사용해왔다. 지폐는 보관이 어렵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자 디지털 거래 방식이 등장했다. 현금 거래를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계좌 이체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알리페이와 같은 비은행 모바일 결제회사가 대체했다. 디지털 결제의 발달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다른 금융 중개기관으로 ‘분권화(decentralization)’시켰다. 스마트폰 정보통신 기술은 중앙은행이 현금 지폐를 디지털 화폐로 대체할 수 있게 만들었다. 지급결제 영역에서 배제당했던 중앙은행이 부활할 기반이 마련됐다. DCEP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간단한 인증을 통해 모바일 전자지갑 계좌를 만들면 충전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개인에게 필요한 디지털 현금을 직접 나눠줄 수 있게 됐다. 중앙은행의 ‘탈(脫)금융기관화’다. DCEP 앞세운 중앙은행의 귀환 DCEP의 용도는 다양하다.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좋은 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포에 보편화한 신용카드를 활용했다. 만약 한국은행의 DCEP가 있었다면 직접 디지털 현금을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지급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금도 DCEP로 직접 지급한다면 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DCEP는 중앙은행의 통화공급량 조절 기능도 강화한다. 은행의 모바일뱅킹은 개인의 보유 현금을 은행 예금계좌로 전환한다. 은행은 이 예금을 활용해 대출이라는 또 다른 신용을 창출한다. 전체 통화량(M2)이 늘어나는 이유다. 신용카드 결제는 신용거래라는 결제방식으로 개인의 현금 보유 이상의 소비 결제를 가능하게 만들며 통화량이 증가한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포에 보편화한 신용카드를 활용했다. 만약 한국은행의 DCEP가 있었다면 직접 디지털 현금을 스마트폰 전자지갑에 지급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혔다는 사실 자체는 의심하지 않는 게 좋겠다. 구문(舊聞)일 순 있겠으나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5시간여 동안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다. “수사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아주 쉬운 수사를 왜 이렇게…. 나도 궁금하기 짝이 없다. 정말 이것이 검언유착이 아닌가 의심할 때도 있다. 장관 흔들기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 ” 야당 의원들의 재확인 때도 이랬다. “정말 너무한다.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라, 내가 뭐라고 했나. ‘빨리 수사해달라. 나도 빨리 수사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 이렇게 누누이 강조했다. ” 사건 자체는 지난해 말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공익 제보로 시작됐다. 2017년 6월 부대에 있어야 할 추 장관 아들이 없어서였다.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은 “SNS에 근거 없이 떠도는 얘기”였다. 따라서 아들 건에 관해 묻는 건 “모욕”이고 검찰 인사와의 관련성을 따지는 건 “인신공격”이며 “소설 쓰는” 행위였다. 한데 사정을 보니 아들은 23일의 연가를 입원에 3일, 실밥 제거에 하루를 썼다. 휴가를 연장할 때 군에 ‘상의’했는데 당시 집권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도 했다. 아들의 군내 병가 기록은 사라졌다. 공교롭게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 서류도 사라졌었다. 당 대표실은 아들의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행을 위한 ‘문의’도 했다. 이 대목에서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청탁’이란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언급해야겠다.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는 결정으로 이어진 의혹을 주도적으로 제기했던, 군을 벌벌 떨게 했던 국회 국방위의 여당 간사가 부부 동반으로 대령(대장 아니다)과 식사했다. 공교롭게 추 장관 아들의 부대장이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낼 수 있는 정권이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설 같은 삶’인데 여당에선 ‘상식적으로 납득간다’고 했다. 그렇다 치고, 기이한 건 추 장관의 수사 지시에도 1월 초 고발 사건이 8개월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원칙은 3개월 내 처리다. 서울동부지검이 ‘태업’한 셈으로 추 장관 식 표현으론 “내 명을 거역했다”다. 윤석열 총장을 다루는 추 장관의 서슬을 보면 불벼락이 떨어져야 했다. 괴이한 건 4월 동부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승진했고, 그 자리엔 추 장관의 측근이 영전했다.	2017년 6월 부대에 있어야 할 추 장관 아들이 없어서였다.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은 “SNS에 근거 없이 떠도는 얘기”였다.
“공공의대 나온 의사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의를 늘리는 것밖에 안 된다. 소신있게 진료하는 의사와 강제로 진료하는 의사는 차이가 크다. ” 대안이 뭔가. “의사를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공공의대나 지역의사 예산으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에 먼저 투자해달라. 불이 나지 않더라도 소방서가 있듯이 응급실이 있도록 해야 한다. 군 단위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데가 많다. 경각에 달린 목숨을 살리는 데에 먼저 투자해 달라. ”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울산의대 교수)도 “지역에 응급의료가 부족하다. 지역별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따지고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사과 깎는데 도끼를 들고나온 꼴”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의료는 민간 위주로 성장해왔다. 공공병원이 40여 개(적십자병원 포함)밖에 없다. 의료계는 “공공병원에 투자를 덜 하다 보니 의사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번듯하게 키워서 그 병원에 갈 경우 인센티브를 더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한국전쟁 이후 자원이 부족해 민간자본을 의료에 활용했다”며 “국가가 투자하지 않고 건강보험 제도로 좌지우지하니까 의사들과 갈등이 생긴다”고 말한다. 군 지역의 준종합병원장 A씨(익명 요구)는 “우리가 응급실·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데, 개인병원이라고 분류해 정부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이 병원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다. 그는 고령화된 지역 주민의 감기 진료부터 근골격계 질환까지 담당한다. 의사가 10명(일부는 공보의) 있는데, 모두 타지에서 왔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산다고 한다. 평균 인건비가 대도시의 2. 5배다. 이 원장은 “인구가 반토막 나면서 환자가 줄어 매년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언제 병원을 접을지 고민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적자를 어떻게 해결하나. “나와 다른 가족 의사가 월급을 적게 챙기는 식으로 메운다. ” 정부가 의사를 늘리면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10년 의무적으로 근무해봤자 옳게 진료할 리가 없다. 차라리 군의관을 줄이고 공중보건의를 늘려서 지원해주는 게 낫다. 기존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지 않게 하는 게 급하다.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한 뒤 안 되면 새로운 대책을 써야 한다. ”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지역 병원장도 있다. 22년 지역의 병원을 운영한 B원장은 “심장혈관 시술할 의사가 3명 있어야 돌아가는데, 2년 전 1명이 나간 뒤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구할 길이 없다”며 “뇌혈관 시술 장비를 들여놓은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의사를 못 구한다”고 토로했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울산의대 교수)도 “지역에 응급의료가 부족하다. 지역별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따지고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사과 깎는데 도끼를 들고나온 꼴”이라고 지적한다. 한국 의료는 민간 위주로 성장해왔다. 공공병원이 40여 개(적십자병원 포함)밖에 없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전형적 사례가 히틀러에 의한 독일 나치 정권이었다. 박정희 유신 체제와 신군부 독재 시대에 이런 사례를 우리도 경험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식적 법치주의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실질적 법치주의의 이념이 제기됐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 존중, 실질적인 권력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을 중요한 요소로 한다. 권력분립의 원리 중에서도 행정권 행사의 적법성과 입법권 행사의 위헌성을 심사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특히 중요한 요소로 본다. 형사 절차에서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와 공소는 법원의 재판과 연결되고 영향을 준다. 수사와 공소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는 정책 차원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적정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법원의 재판이 추구하는 이념과 같다. 그래서 수사와 공소를 준사법적 권력이라고 한다. 법원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검찰의 독립도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최근의 검찰 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찰에 대한 비난은 법치주의의 기둥이 돼야 할 검찰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권력에 대해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권력이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한 것이 인사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 각국은 검사 인사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 개혁의 출발점은 인사제도의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 개혁을 논하면서 인사권을 이용해 검찰을 장악하려 한다면 그런 검찰 개혁은 가짜다. 정치권력의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을 만드는 것은 ‘검찰 죽이기’이고,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출범한 이래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은 많은 굴곡을 겪어 왔다. 때로는 강골 검사들이 있었으나 인사권을 통해 강골 검사들을 도태시켰다. 이를 통해 ‘강골 정신’을 전통으로 축적하지 못했다.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에서는 다수결의 논리에 따른 독재의 위험이 있다.
탈로서울이 위치한 빌라는 ‘북향’이다.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둡지만 그만큼 차분한 느낌이다. 북유럽의 집과 비슷한 조건이다. 지 대표는 “이곳에서 북유럽의 적은 일조량을 공간에 풀어내는 방식을 재현해보고 싶었다”며 “북유럽 주거 문화를 테마로 조명을 강조하는 집을 기획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유사한 모델로 삼은 것이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알바 알토 하우스’다. 편안한 나무 소재가 주조를 이루는 간결한 디자인의 집이다. 탈로서울의 모든 공간은 대부분 디자이너 알바 알토의 손길이 담긴 빈티지 아르텍 가구로 꾸며졌다. 공간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한 후 약 1년 반 정도 시간을 들여 아르텍 빈티지를 매입했다. 손때 묻은 아르텍 빈티지 가구는 공간을 편안하게 채우고 있다. 또, 방마다 아르텍의 조명들을 섬세히 배치했다. 형광등이 아니라 간접 조명으로 공간을 은은하게 밝히는 북유럽식 조명 시스템을 구현했다. 거실에 있는 천장은 우리나라 특유의 우물천장이지만, 나무를 덧대 가구와 어우러지도록 했다. 부엌 싱크대도 나무 소재로 공들여 제작했다. 지난 1월 공간이 완성된 후, SNS에서 탈로서울의 공간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랫동안 오픈을 미루다 결국 지난 6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다. 오픈 초기엔 예약이 어려웠을 정도로 인기였다. 하루 동안 머물며 빈티지 가구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매력 외에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북유럽 숙소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많이 찾는다. 지 대표는 “의외로 가구에 관심 있을 것 같지 않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도 이곳을 많이 찾는다”며 “흔치 않은 감각적 공간을 찾는 일에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탈로서울이 공간을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방법은 단지 숙박이나 공간 대여에서 그치지 않는다. 매트리스나 수건, 공기 청정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와 협업해 쇼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도 한 매트리스 브랜드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 숙박객은 신제품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실사용 고객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질 법 하다. 이는 지난 2018년 글로벌 공유숙박업체 ‘에어비앤비’가 연남동에 이마트 제품으로 꾸민 쇼룸을 낸 것과 비슷한 시도다.	지난 1월 공간이 완성된 후, SNS에서 탈로서울의 공간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오랫동안 오픈을 미루다 결국 지난 6월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다. 하루 동안 머물며 빈티지 가구를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다는 매력 외에도,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잠시나마 북유럽 숙소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많이 찾는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중 키오스크와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각각 81. 6%, 59. 7%였다. 둘 다 이용해 본 소비자는 41. 4%였다.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245명은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를 평균 75. 5점으로 평가했다. 100점은 ‘매우 쉬움’, 0점은 ‘매우 어려움’을 의미한다. 업종별로는 유통점포(71. 9점)의 키오스크를 가장 어려워했고, 병원(73. 9점)과 외식업(74. 6점), 대중교통(74. 7점), 문화시설(78. 8점), 관공서(79. 5점) 등이 뒤를 이었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한 점(중복응답)으로는 ‘복잡한 단계’를 선택한 응답자가 51. 5%로 가장 많았고, ‘뒷사람 눈치가 보임’과 ‘그림·글씨가 잘 안 보임’도 각각 49%, 44. 1%를 차지했다. 전자상거래 이용 난이도는 평균 65. 3점이었고, 이용 단계별로는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이 58. 5점을 기록해 가장 어려운 단계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없는 65~69세 소비자 5명과 70세 이상 소비자 5명을 대상으로 실제 각 매장의 키오스크 사용 모습을 관찰한 결과에서도 대부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는 70세 이상 소비자 전원이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실패했다. 10명 중 5명은 익숙하지 않은 메뉴 분류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버스터미널 키오스크에서도 70세 이상 소비자 5명 중 3명은 발권에 실패했고, 10명 모두 발권 과정 중 최소 한 단계 이상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자동무인화 기기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은행원과 화상상담을 진행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10명 중 6명은 화상 연결 전 메뉴 선택과 키보드 조작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했다. 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령자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기 위한 시스템은 대체로 미흡했다. 교통시설과 대형마트, 극장 각 6곳과 식당 12곳 등 총 30개 점포 중 대형마트 6곳은 모두 키오스크 전담 직원이 상주하고 키오스크에 ‘직원 호출’ 버튼을 설치했다.	최근 터치스크린 방식의 무인단말기(키오스크) 설치가 늘어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키오스크 조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스트푸드점에서는 70세 이상 소비자 전원이 키오스크를 통한 주문에 실패했다. 업장별로 차이가 있지만, 고령자의 키오스크 사용을 돕기 위한 시스템은 대체로 미흡했다.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유일한 주민은 2018년 생을 마감한 독도 이장 고(故) 김성도씨의 아내 김신열(82)씨다. 김씨는 독도 서도에 있는 주민숙소에 주소를 두고 있다. 주민숙소는 어민 긴급대피소로 쓰이는 4층짜리 건물이다. 정부 소유의 건물(연면적 118. 92㎡)로 독도에 있는 유일한 ‘집’이다. 고 김성도씨는 1991년 11월 김신열씨와 독도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숙소 3층에서 살았다. 최근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고 김성도씨의 둘째 딸 부부가 울릉군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어머니 혼자서는 독도에 머물며 살 수 없어, 아예 모시고 정착하겠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외부에 전해지지 않은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울릉도에 머무는 둘째 딸 부부 측에 직접 소송 배경 등을 들어봤다. 고 김성도씨의 둘째 사위인 김경철(55)씨는 9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처럼 어머니 혼자서는 독도에 계속 머물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씨와의 일문일답. 현재 어머니가 독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건가. "아버님 생전엔 어머니는 독도에서 어업활동, 기념품 판매 등을 하며 정착해 생활했다. 2018년 10월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독도와 육지를 오가며 지내는 중이다. 어머니는 독도에서 뼈를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82세 고령으로, 혼자 섬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 독도 주민인데, 육지를 오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예 모든 날을 독도에 머물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혼자서 식사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다. 병원도 다녀야 한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독도에 들어가 한달여 거주했고, 올 7월 또 독도에 들어가 한달여 거주하고 나왔다. 내가 딸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독도 주민숙소에 머물며 식사를 챙기며 살다가 다시 모시고 나왔다. 아예 독도에 정착해서 모시고 살고 싶은 배경이다. " 일반인이 한 달여를 독도 주민숙소에서 지낼 수 있나. "독도에 들어갈 때는 독도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방문 신청서를 내고, 허락을 얻는다. 가족 친지 방문 형태가 되는 거다. 그렇게 허가를 받아 가는 것이어서 문제는 없다. " 어머니가 혼자 못 지낼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나. "혈압이 높고, 무릎이 좋지 않다.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된 유일한 주민은 2018년 생을 마감한 독도 이장 고(故) 김성도씨의 아내 김신열(82)씨다. 최근 독도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가 반려된 고 김성도씨의 둘째 딸 부부가 울릉군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고령의 어머니 혼자서는 독도에 머물며 살 수 없어, 아예 모시고 정착하겠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선 상태다.
동해안 지역에 피해집중…감포항 초토화 지난 4일 오후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옆 친수공간. 지난 3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변이 온통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태풍 당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넓은 공원과 주차장이 있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에 있던 나무는 대부분 쓰러졌고 부서진 시설물 파편이 뻘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나뒹굴었다. 폐허가 된 감포항 옆 친수공간은 지난 7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에 또 한 방을 맞았다. 경주시는 경주 일대에 주택·상가 등 37가구에 태풍 피해가 나 이재민 56명, 부상 8명이 발생하고 차량 파손 8대, 블록 유실 3만5000㎡, 화장실 1동 등 피해액이 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태풍이 연이어 덮친 경북은 해양수산 분야 550억원, 농작물 분야 32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7만 가구가 정전되는 등 1000억원 이상의 직·간접적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동해안에 위치한 경주·포항·영덕·울진·울릉에는 선박 79척, 항만·어항 27곳, 양식장 12곳, 레저시설 8곳 등이 피해를 봤다. 이런 가운데 감포항의 피해가 유난히 큰 이유에 대해 “정비사업을 축소 진행하면서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차양 경북도의회 의원(무소속·경주)은 지난 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감포항 친수공간 월파(越波)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감포항 정비 사업은 어선 안전 수용과 해양관광,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어장으로 개발하기 위해 총 사업비 452억원을 들여 2010년에 착공, 2018년 1월에 완공했다. 이 중 2015년 준공된 친수공간은 부지면적 3만5800㎡에 총 사업비 96억원을 들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했다. 박 의원은 “700억원 정도 드는 친수공간 조성비를 예비타당성 심사를 안 받기 위해 줄인 데 그 원인이 있다”며 “피해 상황과 관련 자료, 마을주민들의 주장을 종합해 봤을 때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차양 도의원 “사업예산 축소가 원인돼” 그러면서 “경북도는 해안선 537㎞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통해 계획성 있게 항구적인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울릉도에 방문해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지난 3일 한반도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주변이 온통 쑥대밭으로 변해 있었다. 태풍 당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면서 넓은 공원과 주차장이 있던 곳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인근에 있던 나무는 대부분 쓰러졌고 부서진 시설물 파편이 뻘밭으로 변한 주차장에서 나뒹굴었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가지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조짐이다. 첫 번째는 총기가 사용됐다는 점이다.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인도는 극단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국경에서의 총기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인민해방군 서부전구(西部戰區) 대변인이 8일 새벽 갑작스레 발표한 ‘인도군이 다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 도발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보면 인도군이 총기를 사용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장수이리(張水利) 서부전구 대변인은 “9월 7일 인도군이 불법적으로 선을 넘어 판공(班公)호 남쪽 언덕의 선파오산(神炮山) 지역에 진입했다”며 “인도군이 제멋대로 교섭에 나선 중국 변경부대 순찰자에게 총을 쏘아 위협했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또 “중국 변방부대도 대응 조치를 통해 상황을 통제했다”며 “인도군은 총기를 사용한 도발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총기 사용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인도 언론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은 총기 사용은 물론 현재는 탱크까지 동원해 대치 중이다. 중·인 충돌이 악화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번째 사항은 인도가 최근 중국과의 국경 충돌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망명한 티베트인들로 구성한 특수변경부대(SFF)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SFF는 1962년 중·인 전쟁 이후 창설됐다. 당시 인도는 해발 4000m가 넘는 티베트 고원 지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게릴라 경험도 적다는 걸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특수변경부대를 만들었다. 여기에 1959년 중국에서 봉기를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인도로 망명한 티베트인들이 대거 합류했다. 당시 8만여 명의 티베트인들이 망명에 나선 달라이 라마를 따라 인도로 왔고 이들이 SFF의 주요 병력이 됐다. 하지만 SFF 창설 초기 이들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투입되지 않았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는 이들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인도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현재 7개 대대 규모로 약 5000여 명 정도인 SFF는 1971년 파키스탄과의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등에 투입됐고, 80년대에는 펀잡 지방의 시크교도 병력과 싸우는 등 인도 내부 문제에 동원되기도 했다. 이에 SFF의 불만이 많았는데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인도가 판공호 남쪽 언덕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을 밀어내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데 SFF를 동원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국경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두 가지 사태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조짐이다. 첫 번째는 총기가 사용됐다는 점이다. 중·인 충돌이 악화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번째 사항은 인도가 최근 중국과의 국경 충돌에서 처음으로 중국에서 망명한 티베트인들로 구성한 특수변경부대(SFF) 병력을 동원했다는 점이다.
"해외 벙커에 방탄 서버를 설치해 절대 안 잡힌다. " 동유럽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다. 9일 낮 12시 기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접근 권한 오류('403 Forbidden' 에러) 표시가 뜬다.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 이후 사법부가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며 '성범죄자에 더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며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개인 100여명의 신상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 '사적 처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운영자 측은 오히려 "서버도 해외에 설치했다"며 "자살을 목표로 시원하게 댓글을 달라"며 사이트 운영을 강행했다. 예고도 없이 8일 오후 전격 폐쇄 디지털 교도소가 예고도 없이 전격 폐지된 건 지난 8일 오후다. 이 사이트에는 폐쇄 직전까지 하루 평균 2만여명이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소장'이라고 밝힌 운영자는 폐쇄 직전까지 국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해왔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외국에 있어 수사망에서 자유롭다"며 "국내에는 부산, 대구 등에 조력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사이트를 해외 서버에 두고,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제보자·조력자들과 소통해왔다.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역시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한 목적인 듯 러시아 도메인(. ru)으로 등록돼 있다. 20대 대학생 숨지며 거센 비난 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에 개인 정보가 노출된 20대 대학생이 지난 6일 숨지면서 거센 비난에 휩싸였다.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박살 내는 디지털교도소는 폐쇄돼야 한다" "같잖은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 양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가느냐"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를 자처한 A씨는 텔레그램에 '디지털교도소 공지'를 올려 비판 여론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맞섰다. 그는 "어떤 해커가 학생 한명 잡자고, 휴대폰 번호를 해킹해 텔레그램에 가입하고, 그 계정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느냐"며 "증거를 제시하면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다. 경찰, 인터폴에 수사 공조 요청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디지털교도소의 움직임도 급변했다.	동유럽국가의 벙커에 서버를 설치해 국내 수사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디지털교도소' 사이트가 돌연 폐쇄됐다.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 이후 사법부가 성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다며 '성범죄자에 더 가혹한 처벌'을 하겠다며 지난 3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성범죄자로 추정되는 개인 100여명의 신상정보를 가감 없이 공개해 '사적 처벌'이라는 논란을 낳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이 사건이 빨리 증거를 확보한 공적 판단기관에 의해서 종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서 씨 측이고 추 장관의 입장”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특임검사에 의한 수사보다는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카투사로 복무한 추 장관의 아들 서 모(27) 씨의 병가가 한국과 미국 육군 중 어느 쪽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 양쪽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9일 YTN 라디오 ‘출발해 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육군과 한국 육군 규정을 거론하면서 “종합적인 체계 한에서 군의 해명도, 서 씨 측 해명도 병립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 언론이 공방을 키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있고, 군 관계자 역시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의원은 “군의 해명도, 서 씨 측의 해명도 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수처 통과됐으면 의혹 더 빨리 처리” 이 의원은 서 씨의 자대 배치와 관련해 추 장관의 가족이 입김을 넣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투사 후반기 교육 수료식 때는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이 보는 앞에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게 있다”며 “어떤 언론보도로는 서 씨 측 가족만 모아놓고 청탁하지 말라는 수십 분간 타이르는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런 종합적인 교육과정을 그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추정했다. “그렇게 오도될 수 있도록 표현했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의원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화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라는 진행자의 질의엔 “정확히 관련된 내용의 진위를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서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있고, 군 관계자 역시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다.
“메르스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대로라면 16년만에 7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 9일 김동엽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처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역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캠페인이 전면 취소된 영향이 컸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장기기증 신청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27%가 감소했다. 이 추세면 올해 신청자는 6만명대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기증 희망자가 7만명을 넘어선 이후 16년 만이다. 9일, 장기기증의 날을 맞아 장기 기증자와 수여자, 기증 희망자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사고로 떠난 딸, 5년 전 이미 장기 기증 서약 고(故) 이윤희씨 어머니 정현(64)씨는 장기기증 희망자가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2012년 6월 승마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씨는 5명의 환자에게 심장과 간장, 췌장, 신장 2개를 선물하고 떠났다. 정씨는 당시 뇌사 판정을 받은 딸의 장기기증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모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닐까 우려하는 마음이 컸다고 했다. 하지만 기증 절차에 동의하고 집으로 돌아와 유품을 정리하던 도중 딸의 소지품에서 장기기증 카드를 발견하고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고 했다. 정씨는 “아이가 이미 5년 전에 장기기증 서약을 해놨었다.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었구나 싶어 위안이 됐고 엄마 아빠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마음에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남는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장기라면 그 사람에게 제2의 인생을 줄 수 있는 바꿀 수 없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씨의 남동생 이상명(30)씨 역시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인슐린으로 버티다 기증받고 다시 태어나 1형 당뇨를 앓았던 변지현(26)씨는 3월 16일이 자신의 두 번째 생일이라고 말했다. 25살이던 지난해 3월 16일 췌장 이식 수술을 받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기 때문이다. 당뇨가 시작된 13살부터 변씨는 하루에 4번 직접 자신의 몸에 인슐린 주사를 놨다. 변씨는 “처음에는 학교에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 생소한 장면이다 보니까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데 이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역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장기기증 신청자는 작년 동기간 대비 27%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캠페인이 전면 취소된 영향이 컸다.
첫 영어 싱글에 도전한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일주일간 1600만 명의 라디오 청취자에게 노출됐다. ‘팝송’ 라디오 차트 18위에 오른 데 이어 ‘어덜트 팝송 40’ 라디오 차트에도 29위로 첫 진입했다. 블랙핑크 역시 일부 한국어 랩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영어로 된 곡으로 라디오 차트에 32위로 처음 진입해 청취자 510만 명과 만났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는 “미국 라디오는 장르별로 채널이 나뉘어 있는데 어덜트 컨템포러리 채널에서도 K팝이 나온다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다양한 리믹스 버전을 선보인 것도 화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지난달 21일 ‘다이너마이트’ 원곡과 인스트루멘탈 버전을 발표한 방탄소년단은 24일 EDM과 어쿠스틱 버전, 28일 트로피컬과 풀사이드 버전을 추가로 공개했다. 푸에르토리코 가수 루이스 폰시가 2017년 1월 라틴팝 ‘데스파시토(Despacito)’를 발표한 이후 4월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으로 16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래퍼 릴 나스 엑스가 2019년 3월 발표한 ‘올드 타운 로드(Old Town Road)’로 4월 빌리 레이 사이러스ㆍ디플로, 7월 영 서그 & 메이슨 램지ㆍ방탄소년단 RM 등이 피처링한 네 가지 리믹스 버전을 차례로 내놓으며 19주간 1위를 유지, 최장 기록을 경신한 적은 있지만 발매 첫 주부터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일주일 만에 리믹스 5개 할인가로 풀어”한편, 통상 1. 29달러에 판매되는 음원 가격을 69센트로 책정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포브스는 “프로모션을 위해 발매 시점이 지난 곡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기도 하지만 신곡을 할인가로 내놓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인기곡이 연주 버전을 내는 것도 통상적이진 않다”고 지적했다. 이대화 대중음악평론가는 “보통 화력이 떨어질 때쯤 인기 가수가 피처링한 리믹스 버전을 공개하는데 처음부터 엔진 5~6개를 달고 달리는 셈”이라며 “2주차 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쓴 안전장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0일 NBC ‘투데이 시티 뮤직 시리즈’, 17일 NBC ‘아메리카 갓 탤런트’, 19일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등 추가 스케줄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양한 상품과 묶음 판매하는 전략이 통용되는 팝 시장에서 음악으로 승부한 것이므로 문제될 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는 “미국 라디오는 장르별로 채널이 나뉘어 있는데 어덜트 컨템포러리 채널에서도 K팝이 나온다는 것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기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빌보드는 “다양한 리믹스 버전을 선보인 것도 화력 유지에 도움이 됐다”고 짚었다.
“티나지 않는 자리인데 TK(대구·경북) 중심으로 동네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후보 본인 발길 안 닿는 곳을 다 훑고 다녔다. ”(전직 보좌진) 전략적 제휴로 시작된 고마움이 당 대표(문재인)-최고위원(추미애) 관계를 거치며 상호 유대가 깊어졌고, 이는 추 장관의 당대표 당선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은 당대표가 됐을 때 친문 인싸(핵심)들의 ‘내 편 검증’을 한 차례 통과한 셈”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대선 선대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킹메이커’ 이미지까지 얻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남는 의문당시 민주당 중진들 사이에선 여전히 “2016년 전당대회 때 친문은 김상곤, 이종걸 등 비문 후보 일색 와중에 최선 아닌 차선으로 추미애를 선택했다”는 말도 나온게 사실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도 지난해 말 청와대 안팎에서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을 3순위에 놓고 검토한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원래 여권내 하마평에선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이 추 장관보다 우선순위였다. 어쨌든 추 장관이 ‘진성 친문’까진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 곁에 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탄핵의 ‘흑역사’를 탈색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애초부터 당정 안팎에선 추 장관의 정치 이력보다는 그의 개인 캐릭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는 정권 초반 문 대통령에 “당 대표에게 장관 후보 추천권을 달라”고 요구해 당청 간 대립각을 세웠던 전례가 있다. 당대표 때 독단적 결정이나 돌출행동이 잦아 친문 조직에서 “역시 사람은 안 변한다”고 혀를 내둘렀다는 말도 나온다. 2009년 야당 소속 국회 환노위원장 시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같은 야당 의원들을 회의장에서 몰아내고 여당 의원들과 개정안을 통과시킨 건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오는 사례다. 민주당의 수도권 4선 의원은 “지금도 옆에 국토부 장관이 버젓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얘기하는 게 영 보기가 껄끄럽다”며 “얼마 전 (검찰) 인사 이런 것도 100% 청와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제 추 장관은 친문 지지층 사이에서 웬만한 친문 인사들을 능가하는 탄탄한 지지세를 획득했다. 한 측근은 “권리당원 게시판에 ‘추다르크’ 응원 메시지만 나오면 추 장관이 얼굴 가득 함박웃음을 짓는다”고 전했다. 이날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추미애라서 (아들 서씨가) 안 갈 군대를 간 거다”, “추 장관이 생각보다 더 유능하고, 믿을만하며, 적폐를 처단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란 걸 도리어 증명하고 있다”는 옹호글이 수십건 올라왔다.	어쨌든 추 장관이 ‘진성 친문’까진 아니더라도 문 대통령 곁에 서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탄핵의 ‘흑역사’를 탈색하는 데는 성공한 셈이다. 애초부터 당정 안팎에선 추 장관의 정치 이력보다는 그의 개인 캐릭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컨테이너선 운임이 상승하면서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업황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물동량이 불안정해 해운사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9월 첫째 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5% 상승한 1321p를 기록하며 두 달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SCFI는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하는 컨테이너선 노선의 단기 운임(spot)을 지수화한 것이다. SCFI가 1300선을 넘은 것은 2012년 8월 넷째 주 이후 8년 만이다. 선박 투입 줄었는데 화물량 많아 운임 급등 선박 운임이 계속 오르는 것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위기를 느낀 글로벌 선사들이 선박 투입을 줄인 반면, 수출 등 선적할 화물량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하반기 들어 미주 노선 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미국 서부해안으로 가는 운임은 FEU(40피트 컨테이너 단위)당 3758달러로 2009년 이래 최고치를 3주 연속 경신하고 있다. 업계에선 미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이어지며 e커머스 수요가 늘어나 선적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주 노선의 운임 급등은 유럽∙중동 노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운임이 계속 증가하며 HMM은 2분기 영업이익 1387억원을 내 5년 만에 흑자 전환하기도 했다. 글로벌 물동량 이어질지 미지수 문제는 이 같은 고(高)운임, 고(高) 수요 구조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HMM 관계자는 “통상 3분기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수요 등으로 성수기로 분류된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나 미∙중 무역분쟁 격화를 염두에 두고 글로벌 물동량이 2분기에 먼저 움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해운동맹인 2M은 다음 달부터 아시아-북유럽 서비스를 일부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국경절 연휴에 따른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운임 상승으로 국적 해운사인 HMM이 흑자 전환하는 등 단기적으로 호실적을 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는 해상 운송과 육상 물류 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단순히 항구에서 항구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보다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바라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머스크는 2023년까지 육상물류 등 비해양 부문 비중을 해양운송 부문과 5:5로 동등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최근 한국 물류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세계 최대 해운선사 머스크는 해상 운송과 육상 물류 사업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단순히 항구에서 항구로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보다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종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바라는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주부 김모씨(34)는 요즘 중고물품 직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매일 같이 접속한다. 누군가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내놓은 제품을 재빨리 낚아채기 위해서다. 이렇게 카시트, 아기 범퍼 침대, 젖병 소독기, 유아복 등을 장만하는데 10만원도 채 들지 않았다. 김씨는 “괜찮은 물건은 5분 만에도 팔리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며 “보통 동네에서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계좌 이체로 돈을 보낸 뒤 비대면 ‘문고리드림(문고리에 걸어놓는다는 뜻)’으로 물건을 받아온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모바일 중고거래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당근마켓은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24회, 하루 20분씩 썼고, 총 다운로드 횟수는 2000만번을 넘었다. 얄팍해진 주머니 사정 탓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습관과 생활 속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심리가 맞물려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거래액 1조원 돌파 예상 ‘당신 근처의 마켓’을 줄인 말인 당근마켓은 지역 커뮤니티, 동네에 기반을 둔 플랫폼이다. 사용자 거주지에서 반경 6㎞ 내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할 수 있다. 택배를 주고받기보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례가 많다. 같은 동네 주민끼리 거래하기 때문에 사기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작다. 거래하면서 쌓이는 ‘거래 매너 온도’는 양측이 평판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하는 장치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계속 팔거나 속이기는 어렵다. 구매자도 과하게 가격을 깎거나 사기로 약속하고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주의하게 된다. 당근마켓의 지난해 연간 거래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1조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거래 수수료가 없어 판매자와 거래자가 유입되는 속도가 빠르다. 전문가는 앞으로 저성장이 시대가 굳어지면서 온라인 중고거래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한 편”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밀레니얼 세대가 중고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쇼핑 채널 아닌 소셜 커뮤니티가 목표”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지역 커뮤니티를 살리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침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모바일 중고거래가 새로운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당근마켓은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용자 1인당 월평균 24회, 하루 20분씩 썼고, 총 다운로드 횟수는 2000만번을 넘었다. 얄팍해진 주머니 사정 탓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습관과 생활 속 소소한 재미를 추구하는 심리가 맞물려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가 8월 한 달 동안 은행에서 끌어다 쓴 대출이 1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2004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액수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자금·생활자금 수요와 주식투자자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제2금융권을 포함해 금융권 전체로는 8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이 14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이었다. 한 달 새 11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월별 증가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3월 두 달 연속 9조원대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4~5월 안정됐다가 6월부터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그러다 8월엔 기록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와 대출 실행 사이엔 대략 1~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6~7월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8월 주택담보대출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도 전월보다 7000억원가량 늘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과장은 “전세 거래가 늘었고,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며 “주택도시기금(HUG)의 서민정책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 일부를 기금이 아닌 은행 재원으로 분류한 영향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8월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한 건 무엇보다 기타대출이었다. 한 달 동안 무려 5조7000억원이나 늘었다. 역시 역대 최대규모다. 기타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과 소비 둔화에 따라 이례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기타대출은 5월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윤 과장은 “부족한 주택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수요가 있었다”며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이 많아진 것, 최근의 공모주 청약 열풍 등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은은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는 9월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당분간 신용대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신용대출은 대출을 하는 은행에서도 정확한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렵다. 대출 실행 때 기재는 하지만 실제 어디에 쓰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은 1000억 감소 중소기업은 6조원 증가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신용대출까지 조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미리 받아두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 듯하다”며 “워낙 대출금리가 낮아 큰 부담이 없는 것도 대출 증가 요인”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도 늘었지만, 신용대출이 유례없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자금·생활자금 수요와 주식투자자 증가 등이 맞물린 결과다.
"개학한 지 보름이 다 되도록 아이가 선생님 목소리 한 번 못 들었어요.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힘들면 최소한 안부라도 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직장맘 김모 씨는 초등학생인 둘째의 원격수업 탓에 고민이 많다. 그나마 1주 2~3회 '줌(Zoom)' 등을 활용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첫째와 달리 둘째는 2학기 들어 담임교사의 얼굴을 본 적도, 음성을 들은 적도 없다. 모니터 속 영상만 물끄러미 바라보다 보니 의욕도 떨어지고 이해도도 낮다. 김 씨는 "선생님께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 지, 진도는 잘 따라가고 있는 지 전화라도 주시면 아이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건의했다"며 한숨 쉬었다. "2학기도 교사 없는 원격수업이라니" 불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원격수업이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등교 수업이 늦춰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격수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이 갑작스럽게 진행돼 어쩔 수 없었다지만 2학기마저 EBS와 유튜브 동영상만 바라보는 식의 원격수업이 반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런 불만은 특히 실시간 쌍방향 수업의 비율이 저조한 공립학교 부모들 사이에 높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재학 중인 4학년 딸을 키우는 직장맘 이 모 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 5단계로 격상된 날 아이가 다니는 학원은 바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시작하더라"며 "우수한 성적으로 교대·사범대에 입학해 임용고시까지 통과한 학교 선생님들이 왜 학원만큼 빨리 적응 못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공립·사립학교 간 교육격차 우려 커학부모나 교육계에선 원격수업의 파행으로 학교 간 교육격차가 심화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일부 사립 초·중·고교와 국제중·특목고·자사고에서는 시간표대로 전 과목 쌍방향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공립학교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교육업체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4월 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고의 쌍방향 수업 비율은 5. 1%에 그친 반면 특목고·자사고의 경우 쌍방향 수업 비율이 22. 7%로 나타났다. 때문에 이달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립학교의 원격수업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도 등장했다. 공립초 3학년 자녀가 있다는 청원인은 "원격수업이라는 이름 아래 아이 혼자 유튜브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며 "출석을 부르고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진정한 원격 수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원격수업이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등교 수업이 늦춰지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원격수업의 부실 운영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달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공립학교의 원격수업 개선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청원도 등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의료기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씨 측은 제출했다고 하는데, 군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제출 시점과 관련해선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를 낸 지 6일 뒤(21일) “e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씨의 병가 근거인 의료기록이 군에 남아있지 않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2022년 6월까지 5년간 보관해야 할 기록이 사라진 셈이다. 서씨 측은 육군 규정이 아닌 미8군 규정에 따르면 1년만 자료를 보관하면 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육군이 이미 카투사도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게다가 서씨가 병가를 받은 2017년 자료만 없을 뿐 2018~2019년 20일 이상 병가를 받은 병사 3명의 자료는 남아 있어 의혹이 더 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휴가 등 인사기록은 미군이 보관하지 않고, 한국군 인사계에서 관리한다”고 말했다. 서씨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면 육군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이런 기록들은 내부 전산망인 인트라넷을 통해 보고되기 때문에 누락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군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병가 관련 실무에 밝은 전직 군의관은 “병가 서류는 인트라넷을 통해 보고받게 돼 있어 보고가 됐다면 남아있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육군 관계자도 “이론상으로 (인트라넷에 한 번 올라간 자료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급부대에 병가 근거를 제출하는 등 행정적인 처리는 인트라넷으로 하고, 서면 증빙서류는 군병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며 “군병원에 제출했다면 있어야 할 텐데 없다는 것은 명확하진 않지만 이쪽(카투사 부대)에서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원한 군 관계자는 “카투사는 한국군도 미군도 아닌 회색지대라 관리도 허술한 면이 있다”면서 “자료관리를 제대로 감사하면 걸릴 게 한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가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2016~2019년, 20일 이상 카투사 병가 사례)에 따르면 서씨 이외에 의료기록이 없는 사례가 1건 더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가 카투사 복무 시절 병가를 연장하기 위해 제출했다는 의료기록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씨 측은 제출했다고 하는데, 군은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부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의 아킬레스건 '뉴스 편집'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이 지난 8일 포털 다음의 뉴스 배열에 대한 불만을 다음 운영사 카카오에 전달하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뉴스 편집의 편향성, 뉴스댓글 조작 논란 등을 겪으며 "뉴스 배열에서 사람 손을 뗐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추천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국내 최대 뉴스유통 플랫폼에서 만 9년간 일한 윤영찬 의원이 다음의 뉴스 배열에 개입하려 하면서 '포털 뉴스에 여전히 사람 손, 외압이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포털의 '뉴스추천 AI 알고리즘'의 적용 방식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뉴스추천 AI 알고리즘의 세부 사항을 공개한 적은 없다. 뉴스 편집, 사람이 관여할 여지 정말 없나포털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다음은 5년 전부터 뉴스 편집을 100% AI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일일 방문자만 수천만 명인 포털의 첫 면에 어떤 기사가 우선 배치되는지에 따라 여론이 움직이고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찾은 기술적 해법이었다. 특히, 2017년 10월 네이버스포츠 담당 이사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청탁을 받고 연맹 비판 기사를 포털 메인에서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포털 뉴스에 비난이 쏟아졌다. 그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당한 뉴스 편집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윤영찬 의원이 항의한 카카오는 2015년 6월부터 모바일 뉴스에 자체 개발한 AI 뉴스추천 서비스 '루빅스'(현재 카카오i)를 도입했다. 2017년 4월에는 PC버전 뉴스에도 적용했다. 네이버도 2017년 2월 맞춤형 뉴스 추천 알고리즘 '에어스'를 도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언론사들이 개별 관리하는 뉴스 영역을 제외한 일반 뉴스에선 지난해 4월부터는 AI가 전적으로 뉴스를 배열한다. 에어스 도입 전까지는 네이버 직원 100여 명이 첫 화면에 들어갈 뉴스를 넣고 빼는 '편집'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포털 관계자는 "현재도 뉴스 운영 담당 직원은 있지만, 기사 배열엔 일절 관여하지 않고 특집 페이지를 기획하거나 중복되는 기사를 걸러내는 역할만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배열에 대한 문제제기, 누구나 할 수 있다?윤영찬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논란을 해명하며 "(전날 있었던)이낙연 민주당 대표 연설은 (다음의) 메인 페이지에 뜨지 않았다"며 "이게 중요한 뉴스일텐데 '왜 안 뜨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포털 네이버는 지난해부터, 다음은 5년 전부터 뉴스 편집을 100% AI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해왔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털의 아킬레스건 '뉴스 편집'을 다시 도마 위에 올렸다. 윤 의원이 지난 8일 포털 다음의 뉴스 배열에 대한 불만을 다음 운영사 카카오에 전달하고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중국이 미국에 맞설 '데이터 안보 표준' 만들기에 나섰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셜네트워크(SNS) 틱톡·위챗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반격이다. 무슨 일이야?• 이니셔티브는 국가전략을 지칭하는 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8일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다자주의 ▶안전과 발전 ▶공정과 정의 3가지를 강조했다. • 진짜 핵심은 '중국의 8가지 제안'에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기업 데이터의 '국적성'을 강조한 대목. 중국 외교부는 "기업은 사업하는 국가의 법률을 존중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그 국가(해외국가)에만 저장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4항)와 "다른 국가의 주권, 관할권 및 데이터 관리 권한을 존중하고 타국 데이터에 접근해선 안 된다"(5항)고 밝혔다. 왜 중요해?틱톡을 사이에 둔 미·중 디지털 갈등이 글로벌 '데이터 안보 표준경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판이 커지면 한국도 휩쓸릴 수 있다. • IT·산업 이슈가 국제외교·안보 싸움으로 확장됐다. 미국과 중국 모두 최근들어 외교·안보 최고 책임자가 전면에 나섰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절묘한 시기에 중국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주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중국과 가까운 국가와 여타 국가는 선택을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 때 미·중은 해킹 문제로 갈등을 시작했고, 화웨이 사태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데이터 주권 문제가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줄곧 이어진 미중 데이터 주권 다툼의 한 파편이란 얘기다. 미국의 선공미국은 8월 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트댄스(틱톡의 모회사) 거래금지 행정명령이 나왔다. •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가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미국의 클린 네트워크는 지난해 중국 5G 위험을 지적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프라하 제안'보다 더 압박 수위가 높다. 중국기업의 통신네트워크·중국 앱·클라우드·해저케이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중국 IT기업 전반을 겨냥했다.	중국이 미국에 맞설 '데이터 안보 표준' 만들기에 나섰다. 중국 왕이(王毅) 외교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8일 베이징에서 열린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데이터 안보 이니셔티브(全球数据安全倡议)'를 발표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소셜네트워크(SNS) 틱톡·위챗 사용을 금지하고, 틱톡 강제 매각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나온 반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