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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5·18단체는 향후 공판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줄곧 부인해 온 5·18 당시 헬기사격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6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제출한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방어권)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 재판부터 1심 선고일까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만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 교체로 지난달 27일 법정에 다시 나왔다. 당시 그는 13개월 전 첫 재판 때처럼 “잘 들리지 않는다”며 헤드셋(청각보조장치)을 낀 채 재판에 임하면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5·18)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에 헬기에서 사격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헬기 사격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 중위나 대위가 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했다. 5·18단체는 이번 재판을 헬기사격을 비롯한 5·18의 여러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이 헬기사격과 암매장 등을 부인함에 따라 40년이 지난 현재까지 5·18에 대한 왜곡·폄훼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판에선 피고인의 출석 여부와는 상관없이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부터는 5·18 헬기사격을 둘러싼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서기 때문이다. 5·18 기간에 광주에 머물렀던 데이비드 돌린저(67·David L. Dolinger)를 비롯한 외국인들의 증언에도 관심이 쏠린다. 6월 1일에는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김동환 총기연구실장이 증언대에 선다. 국과수는 김 실장 등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17년 1월 12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 자국이 5·18 때 생긴 헬기사격 흔적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또다시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그는 지난해 3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만 출석한 뒤 알츠하이머와 고령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가 재판부 교체로 지난달 27일 법정에 다시 나왔다. 5·18단체는 이번 재판을 헬기사격을 비롯한 5·18의 여러 진상을 규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2세를 일기로 26일 영면한 최서면 선생은 ‘백과전서’적 지식인이자, 실천적 애국자였다. 개인의 영달보다 역사적 소명과 나라의 장래를 우선한 지사(志士)였고, 한·일 관계 막후의 민간 외교채널인 동시에 잠들어 있던 근현대사 사료를 발굴한 역사연구가였다. 1928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난 고인의 일생은 격동의 한국 현대사와 함께였다. 연희전문 시절 학생단체를 조직해 신탁통치 반대운동에 앞장서며 해방정국의 격랑으로 뛰어들었다. 이승만과 김구로 양분된 속에서 백범의 노선을 따른 고인은 백범의 밀서를 품고 조만식 선생과 반탁 공동전선을 펼치려 몰래 38선을 넘기도 했다. 만년의 고인은 “젊은 시절 백범의 가르침을 받은 게 내 일생의 나침반이 됐다”고 술회했다. 1949년 장덕수 암살 사건 배후로 연루돼 실형을 살 때, 이시영 전 부총리가 써준 휘호를 따라 본명 중하(重夏)대신 서면(書勉)이란 이름으로 살았다. 훗날 사료와 외교문서, 고지도 연구 발굴이 일생의 업이 됨을 예언한 이름이었다. 옥중에서 가톨릭에 귀의한 고인은 6·25전쟁 중 부산에서 고아원 운영에 헌신하다 노기남 전 대주교에 의해 가톨릭총무원 사무국장으로 발탁됐다. 이 때 사무총장이던 장면 전 총리의 비서를 겸직하는 바람에 자유당 정부에 의해 장면 측근으로 분류됐다. 운명은 1957년 급전한다. 자유당 정부가 장덕수 사건을 재론하면서 체포 위기에 처한 고인은 망명길에 올랐다. 도쿄에 머무는 중 국회도서관 등에서 일제 강점기 사료들을 접한 뒤 삶의 방향을 한국 근현대사 연구로 틀었다. “사료의 바다에 빠져 보니, 한국 역사를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이후 사료 연구에 파고 들었다. 안중근 의사의 자서전 『안응칠 역사』를 고서점에서 찾았고, 야스쿠니 신사 뒷켠에 방치된 임진왜란 당시 북관대첩비를 찾아내 한국 반환이 성사되도록 했다.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란 주장을 반박할 일본 사료들을 다량 발굴해 학계에 전파한 것도 고인이다. 1987년까지 30년 간 일본에 체류한 고인은 일본 정계와 학계, 언론계에 두터운 인맥을 쌓았고 한번 인연을 맺은 일본 지도층 인사들을 친한파로 만들었다. 그 중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와의 교분은 각별했고 이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에게 많은 자문과 도움을 주었다. 그의 집은 한·일 관계에 난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해 주는 제2의 대사관 역할을 했다.	92세를 일기로 26일 영면한 최서면 선생은 ‘백과전서’적 지식인이자, 실천적 애국자였다. 개인의 영달보다 역사적 소명과 나라의 장래를 우선한 지사(志士)였고, 한·일 관계 막후의 민간 외교채널인 동시에 잠들어 있던 근현대사 사료를 발굴한 역사연구가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만나 21대 전반기 국회 원(院) 구성과 관련해 각 당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각 당 의석수는 민주당 177석, 통합당 103석이다. 26일 현재 18개인 상임위·예산결산특위를 이 비율대로 나눈 결과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법사위·예결위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서 보듯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예결위는 각 상임위가 예비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어서 여야 모두 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태다. 여당은 입법 주도를 위해, 야당은 효과적 견제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서다. 이 밖에 16개의 상임위가 더 있다. 위원회 회의 소집·진행권은 물론 의안을 상정하는 권한도 갖는 상임위원장은 법안 심의의 속도를 통제할 수 있고, 지역 예산 배분 등에서도 관행적 배려도 받게 된다. 청와대와 국회사무처를 관할하고 국회법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김 원내대표로 사실상 확정된 상태다. 논란의 법사위는 민주당에선 박범계(3선) 의원, 통합당에선 김도읍(3선) 의원이 유력하다.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 관련 부처를 관할하는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학영(3선) 민주당 의원이 원하는 자리다. 기획재정부 등을 소관 부처로 둔 기획재정위원회는 윤호중(4선)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위원장으로는 민주당 유기홍(3선) 당선인과 서영교(3선) 의원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상임위 배분 결과에 따라 박광온(3선) 민주당 의원 또는 박대출(3선) 통합당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외교부·통일부 등 외교안보 핵심 부처를 담당하는 외교통일위원장 자리에는 5선이지만 아직 상임위원장 경험이 없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나 김경협(3선) 민주당 의원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방위원장으로는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출신의 민홍철(3선) 민주당 의원, 육군 교육사령관(육군 중장) 출신의 한기호(3선) 통합당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행정안전위원장에는 이채익·윤재옥(3선) 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도종환(3선)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3선) 통합당 의원이 거론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시한인 내달 6일까지 개원을 목표로 한다는 데 뜻을 모았지만, 각론에서는 법제사법위와 예결위 등 쟁점 위원회를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여당은 입법 주도를 위해, 야당은 효과적 견제를 위해 필요한 자리라서다. 법사위·예결위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서 보듯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여론시장에서 “메시지(주장하는 내용)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 힘들다고 느낄 때 뭘 하나? 그 메시지를 발신한 사람(메신저)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란 접근법이 있다. 메시지를 논박하기보단 메신저를 비난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에 대한 이용수(92) 할머니의 문제 제기에 대한 범여권의 대응 방식도 그렇다. 이 할머니의 25일 2차 기자회견 이후 더 심해졌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는 26일 ‘배후설’을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읽어 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면서다. 특히 이 할머니의 “소수 명망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정대협 성과를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역량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대목을 두곤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니다.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할머니가 직접 반박했다. 이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며 “옆에 (수양)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곤 김씨를 지칭한 듯, “당신도 내 나이가 되어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원이라는 이 할머니의 수양딸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의 말을 직접 듣고 지웠다, 고쳤다 수일간 논의하면서 기자회견문을 썼다”며 김씨를 향해 “배후가 궁금하면 나에게 직접 전화해 물어보라”고 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밥도 사주지 않았다”고 한 이 할머니의 주장과 관련해 “그렇게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 밥을 먹자 그런다고 지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공식 행사의 주체로 활동하신 할머니에게 행사 후 식대로 사용하는 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합법적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성향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장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있었다는 주장도 퍼졌다. 곽 의원은 당시 여의도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 이후 공식 활동을 일절 접고 종적을 감췄다. 지난 7일 이 할머니의 1차 기자회견 직후 적극 해명에 나선 것과 180도 다른 모습이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밥도 사주지 않았다”고 한 이 할머니의 주장과 관련해 “그렇게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 밥을 먹자 그런다고 지출할 수 없는 구조”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선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공식 행사의 주체로 활동하신 할머니에게 행사 후 식대로 사용하는 건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합법적 지출”이라고 반박했다.
고교 3학년에 이어 전국 유·초·중·고교 일부 학년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00여 개 학교가 등교를 미뤘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북, 경기 지역 일부 학교와 유치원이 감염 확산 우려로 등교를 연기했다. 서울은 15곳 이상이 등교 연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 미술학원 강사 확진자와 접촉한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인근 초등학교 7곳, 유치원 5곳의 등교가 미뤄졌다. 초등학교 6곳은 6월 1일, 1곳은 6월 3일에 등교한다. 여기에 은평구 초등학교 1곳, 양천구 초등학교 2곳도 추가로 등교를 연기했다. 은평구에서는 이날 초등학생 확진자가 나왔고, 양천구는 학교 인근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동구에서도 지역 내 음식점 등을 방문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동초·성수초 등이 등교를 연기했다. 성동구의 다른 학교들도 등교 연기를 검토하고 있어 서울시내 등교 연기 학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초등학교 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부천에선 고3을 제외한 유치원·초·중·고 등교를 잠정 연기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대상 학교는 유치원 125곳, 초등학교 64곳, 중학교 32곳, 고교 28곳, 특수학교 2곳 등 모두 251곳이다. 경북 지역에서는 구미 181곳, 상주 4곳 등 185개교의 등교 수업이 미뤄진다. 교육 당국은 구미 지역 전체 유치원 및 초·중학교 181개교의 등교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접촉자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면 해당 학교에 대해서만 조치를 취하지만, 구미의 경우 유치원 방과후 교사가 접촉한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족들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어 고등학교를 제외한 지역 전체 학교의 등교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학생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중학교에 중간고사를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일부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야간 자율학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고3은 평소처럼 중간·기말고사를 모두 치른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는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7차 전파 사례가 한 명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6차 전파 감염자는 12명이고, 5차 전파는 8명이다.	고교 3학년에 이어 전국 유·초·중·고교 일부 학년이 27일 등교 수업을 시작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00여 개 학교가 등교를 미뤘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 경북, 경기 지역 일부 학교와 유치원이 감염 확산 우려로 등교를 연기했다. 학생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등교 수업 운영 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중학교에 중간고사를 시행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미·중 반도체 충돌은 미래 패권 확보를 위한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속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기업(화웨이)을 앞세워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확보에 나서자 미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책을 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집중 공세 배경으로는 중국 기술기업을 대표하는 화웨이의 상징성이 꼽힌다. 또 화웨이가 전통적으로 미국이 강세였던 스마트폰용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나 반도체 설계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 기술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다. 특히 화웨이는 중국 당국을 등에 업는 ‘반칙’을 통해 세계 최고 5G 기술 업체로 성장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5G는 4차 산업혁명은 물론 군사·안보와도 직결된 기술이다. 화웨이는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은 비메모리이자 스마트폰의 핵심인 AP 칩 시장에서 세계 5위를 차지했다. 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분야에서도 지난해 매출 기준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AP 칩과 팹리스는 각각 미국의 퀄컴과 인텔이 장악하고 있는 분야다. 박재근 교수는 “중국이 성능이 우수한 AP와 PC용 CPU(중앙처리장치)를 자체 개발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서는 이대로 가면 인텔과 애플도 화웨이에 잡히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에 더 강력히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잇따른 견제와 압력에도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향한 진군은 거침이 없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는 ‘반도체 심장론’을 주창하며 투자를 독려 중이다. 미국의 딴지로 칭화유니그룹의 미국 마이크론 인수가 무산되는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인수합병(M&A)이 틀어지면서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은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에 화웨이와의 거래 중단을 압박했다. 하지만 중국은 그럴수록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자국 기업 육성책으로 맞서고 있다. 닛케이 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중국과 상하이시 당국은 22억5000만 달러(약 2조7700억원)를 파운드리 업체 SMIC에 수혈했다.	미·중 반도체 충돌은 미래 패권 확보를 위한 기술 전쟁이다. 미국의 속내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공개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고서는 화웨이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 정부가 혜택을 부여한 기업(화웨이)을 앞세워 세계 정보통신 업계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온라인 쇼핑의 확대도 장거리 화물 통행량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도시 내부의 단거리 통행에서 나타날 것 같다.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집 근처 공원이나 상점을 찾는 보행통행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중장거리 통행에선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혼잡의 강도와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최소화되면서도 이동이 편리한 전동킥보드 같은 소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나 자전거가 상당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유정훈 교수 장거리 교통의 통행량과 교통수단에 변화가 예상된다. 전반적인 빈도는 감소하고,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 이용이 늘어날 것이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차내 밀도가 낮은 고급서비스 수단을 선호할 것 같다. 결국 장거리 통행에 있어서 소득에 따른 통행 질(편리성, 쾌적성, 안전성)의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단거리 교통의 경우 장거리에 비해 교통수단 내 노출 시간과 강도가 약하고, 주로 통근·통학 같은 필수적인 통행이 많기 때문에 장거리 교통보다 통행량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고소득층의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승용차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고, 저소득층은 불안감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타게 되는 등 사회 계급적 갈등도 증대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정진혁 교수 1990년 이후 수도권 교통량을 분석해보면 2개 연도에만 교통량이 감소한 걸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다. 교통은 경제활동 참여로부터 유발되는 결과물이라는 교과서적 얘기를 입증하는 사례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그동안 여러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던 첨두시간대의 교통량과 수요가 분산되는 현상이 생겼다.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등의 영향이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장보기, 의료 등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 역시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여가활동을 위한 레저통행은 기존에 실내에서 운영되던 활동이 대부분 실외로 전환되면서 형태가 많이 바뀔 것 같다. ▶차동득 소장 버스나 열차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강화될 것이므로, 승용차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교통수단 선호현상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줄면서, 집 근처 공원이나 상점을 찾는 보행통행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중장거리 통행에선 감염 위험성을 우려해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과 접촉이 최소화되면서도 이동이 편리한 전동킥보드 같은 소형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이나 자전거가 상당히 매력적인 교통수단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장거리 통행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할 것 같다. 비대면, 온라인 강화 등으로 전체적인 교통량은 줄어들겠지만, 승용차 통행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통행 거리가 짧은 도시교통에서도 개인교통수단 선호는 마찬가지로 예상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할 때는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수단을 찾게 될 것 같다. ▶강승필 교수 단거리 통행에선 자율자동차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교통수단의 이용은 늘어나는 반면 대중교통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장거리 통행에서는 고속철과 항공기 등 고속화된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 같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수단을 찾게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로 승객이 급감했던 고속철의 경우 최근에는 수요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떤 교통정책이 필요한가? ▶차동득 소장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수단이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줄어든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승객들이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운영자 입장에서 차량 내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체제도 중요하다. 또 대중교통 혼잡도를 최대한 낮추는 정책도 요구된다. 중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늘어나게 될 승용차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하고, 관리하느냐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집을 최대한 가까이 위치시키는 '직장·주거 근접' 정책을 펴야 한다. 단시간 이동만으로도 업무활동이 가능토록 도시관리 정책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진혁 교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공유경제와 대중교통 역할 쇠락, 자율자동차나 대중교통 고급화 요구, PM의 역할 증대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앞으로 장거리와 단거리 통행을 나눠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단거리 교통은 직주근접과 저비용, 접근성 향상, 그리고 PM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법제화와 시설물 계획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장거리 교통은 고비용이더라도 안전성이 담보되고, 빠른 교통수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중교통 서비스를 바라보는 기준과 목표도 시대의 변화상에 맞게 새롭게 만들어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강승필 교수 우선 코로나 사태가 단기적 현상으로서 그칠 경우와 장기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부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줄어든 대중교통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승객들이 안심하게 탈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차동득 소장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은 수단이 버스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이다.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거치지 않고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에서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한 사례다. 홍콩 헌법 격인 기본법에 ‘법률 제정권이 홍콩 입법회에 있다’고 규정한 것과 어긋난다. SCMP 등이 21일 이를 보도하자 홍콩인들은 대대적인 시위로 맞섰다. 중국은 대만에도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강요하면서 지난해 1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력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다. 대만인들은 지난 1월 11일 총통 선거와 입법원 선거에서 친중 성향의 국민당 대신 현상유지를 추구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과 민진당에 표를 몰아줬다. 중국은 지난 4월 대만해협에서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을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으로 대만을 압박했다. 중국은 18~19일의 세계보건기구(WHO)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의 옵서버 참가를 막았다. 지난 20일 2기 취임식에서 차이 총통은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 방안을 거부한 것은 물론 미국·유럽연합(EU)·일본과 관계를 강화해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신대만 국책싱크탱크(新台灣國策智庫)의 5월 7일 조사 결과 74. 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중국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와중인 4월 18일 하이난(海南) 성 싼사(三沙)시에 시사(西沙)구와 난사(南沙)구를 각각 설치해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섬과 산호초 등을 편입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남아 국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2호 항모인 산둥(山東)함의 취역식을 지난해 12월 17일 남중국해 입구인 하이난 성 싼야(三亞)에서 시 주석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권리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던 판결에 항모로 답한 셈이다. 중국은 자국과 사이가 틀어진 특정 국가의 핵심 수출품을 거부하는 국제무역 규범 파괴도 서슴지 않는다. 호주가 코로나19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주장하자 12일 쇠고기 수입을 막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후시진(胡錫進) 편집인은 9일 “중국은 단기간 안에 핵탄두 보유 수를 10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평화를 추구하기는커녕 힘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해 세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중국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거치지 않고 베이징의 전국인민대표회의(全人代)에서 국가안전법을 제정해 홍콩의 반정부 활동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한 사례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동남아 국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중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 평화를 추구하기는커녕 힘의 공백을 최대한 활용해 세력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감염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저변에 깔려있다. 지구촌 곳곳에 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1만명 이상이 감염돼 이미 266명이 숨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라도 한국의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2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사망자도 30만명을 넘는다. 연간 사망자가 76만명에 이르는 ‘다사(多死)사회’로 가고 있다. 따라서 잘 사는 것(웰빙) 못지않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웰다잉)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한국인은 대부분(77%) 병원에서 치료 실패로 죽음을 맞는다.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14%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웰다잉은 인간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전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병원의 의료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최선의 치료행위(웰빙)로만 인식되고 있을 뿐 치료가 더는 불가능할 때 환자가 어떻게 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웰다잉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은 최선의 치료가 사명이라 치료가 더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환자나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려 하지 않고 치료 효과도 없는 연명 의료를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환자나 가족들도 의료인이 더는 치료 효과가 없다고 알려도 중환자실에서 마지막까지 연명 의료를 시행해야 효도를 다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들은 부모의 죽음을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 보니 그러한 연명 의료가 환자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는 죽음을 준비할 소중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임종 과정에서 신체적 고통은 가장 큰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증상 완화 등 의료적 케어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죽음 맞이는 신체적 고통의 완화 그 이상이다. 사회적으로 꼭 하고 싶은 일(버킷리스트)도 해야 하며, 심리적으로 화해와 용서 시간도 필요하며, 영적인 성숙도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인의 최선의 치료가 환자의 품위 있는 마지막 삶을 짓밟을 위험이 있다. 둘째, 이러한 과잉 의료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의료비가 낭비될 수 있다. 통상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25%가 사망 전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출된다. 65세 이상 사망자의 사망 전 1년간 국민건강보험 의료비가 3조원(2015년)을 넘는다. 연명 의료 중단으로 절약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금이 적어도 1조원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잘 사는 것(웰빙) 못지않게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웰다잉)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돼야 한다. 한국인은 대부분(77%) 병원에서 치료 실패로 죽음을 맞는다.
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로 남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 박탈과 금융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도 "중국이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홍콩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복귀 비용을 대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중국이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계류 중인 데 대해 어떤 제재를 할지를 묻자 "이른 질문"이라며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매우 흥미 있어하겠지만, 오늘은 말하지 않겠다"라며 "앞으로 이삼일 안에 그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F(유학생) 및 J(방문학자) 비자 발급 제한을 포함해 구체적 제재 내용은 중국의 홍콩 보안법 입법 강행 뒤에 발표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특별한 무언가에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주말이 되기 전 며칠 내에 그것에 관해 듣게 될 것"이라며 "내 생각에 매우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할 경우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에 대해선 처음으로 천취안거(陳全國)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공산당 서기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취해질 제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예고한 대로 홍콩의 관세·비자·금융거래에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도 앞서 브리핑에서 홍콩 특별지위 변경에 대해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직접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활동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완전히 장악할 경우 홍콩이 국제금융 허브로 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과 1992년 홍콩 정책법은 국무장관이 매년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지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이 홍콩 야당 및 민주화 시위대를 겨냥한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의 자치권이 훼손돼 특별지위를 연장할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중국이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번 주말 전에 매우 강력한 무언가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콩이 국제 금융허브로 남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홍콩의 경제적 특별지위 박탈과 금융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미국이 중국이 극도로 경계하는 대만의 잠수함 건조를 사실상 지원하기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에 어뢰 판매를 결정한 것이 그 일환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대만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앞서 지난 20일 미 국무부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의 2기 취임에 맞춰 MK-48 중형어뢰 18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MK-48은 미 해군이 각종 잠수함에서 운용 중인 표준 어뢰다. 단 1발만으로도 구축함을 침몰시킬 수 있고, 항모에도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이튿날 우자오셰(吳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입법원(국회 해당)에서 “새 어뢰는 독자 개발 중인 잠수함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관계자는 산케이에 “(미국의 이번 어뢰 판매 결정은) 차이 정권이 추진 중인 자국산 잠수함 건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번에 어뢰 판매를 승인하면서 이례적으로 정부 간 거래를 뜻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대만은 노후화된 잠수함을 대체할 새 잠수함을 해외에서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견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결국 차이 정권은 2017년 3월 잠수함 독자 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잠수함 건조를 맡은 조선사에 따르면 배수량 2500~3000t급으로 올해 내 초기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초도함 취역이 목표다. 하지만 모든 장비와 부품을 국산화하긴 쉽지 않다. 대만은 25개 핵심 기술 중 무장 시스템 관련 6가지 기술을 해외에서 이전받길 원하지만, 이 역시 중국의 압력으로 유럽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3월엔 독일 업체와의 교섭이 중단된 바 있다. 당초 미국도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2018년 4월 미국 기업과 직거래하는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적용해 상담을 허가했다. 이 경우 실제로 장비나 기술 이전을 할 경우 다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만에 어뢰 판매를 결정한 것이 그 일환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대만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27일 보도했다. 미국이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는 중국의 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확대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이 대만 이슈를 놓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 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내다본다.
삼성SDI는 지난해 10조974억원 매출에, 462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27일 종가 기준 시가 총액은 25조991억원(주당 36만5000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9조8765억원 매출(영업이익 1조2693억원)을 올려 매출액으로만 따지면 삼성SDI보다 5배가량 크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11조3270억원(12만2500원)에 그친다. 매출은 SK이노베이션이 5배 더 많지만, 시가 총액은 삼성SDI가 2. 2배로 역전이 이뤄진 것이다. 최근 삼성SDI나 LG화학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다. 정유 업체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이 석유 수요 감소를 가속했다. 여기에 삼성SDI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는 건 이 회사 매출의 75%가량이 배터리 관련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이 회사가 올 1분기 올린 2조3975억원의 매출 중 1조8000억원가량이 배터리 등 에너지 솔루션에서 나왔다. LG화학과 관련해 배터리 사업 분사설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사업과 묶어놓은 것보다 배터리 사업만 떼어내는 게 주가 관리 등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지난해 5월 말 삼성SDI의 주가는 20만8500원이었다.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석유 소비 피크 지났나 석유 시대의 퇴조는 한국 만의 일이 아니다. 이달 초 글로벌 석유 메이저 중 하나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의 버나드 루니 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과거만큼 석유 수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며 ”석유 수요의 피크(정점)는 이미 지난 게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전 일일 기준 글로벌 석유 소비량은 1억 배럴에 달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적어도 코로나19로 10~15% 이상 소비가 줄었을 것으로 본다.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측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 분야에서만 하루 200만~300만 배럴의 석유류 소비가 줄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코로나19의 경험이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 했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실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전 세계의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5년에 연간 1,000GWh의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 한 바 있다.	최근 삼성SDI나 LG화학 같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다. 정유 업체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험이 석유 수요 감소를 가속했다.
지난 21일 우여곡절 끝에 등교 수업을 통한 첫 학력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고3이 되고 응시하는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전국에서의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미뤄진 일정에 따른 입시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우선 굵직한 입시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체크한 후, 시기별로 세부적인 입시 전략과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해 고3 수험생은 이전과는 다른 입시 환경에 놓인 만큼 준비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늦어진 등교 수업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수시 모집 대학을 당장 결정해야 한다. 또 수능 점수를 올려야 하며 학생부 관리도 해야 한다. 지원 가능 대학 파악 때 입시기관 조언 도움 이처럼 해야 할 것은 많은데 당장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막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다. 우선 수능 모의고사를 통해 내 위치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유웨이 합격진단’과 같은 입시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 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함께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적을 올려야 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 내 실력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어떤 수준의 대학에 갈 정도)이고, 어떤 전형 요소(학생부교과·비교과·논술·실기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구체적인 영역·과목 등)을 더 보충하거나 강화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교 전 지원 가능한 대학의 입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처 홈페이지 통해 일부 자료 공개하기도일반적으로 수시 지원을 위한 각 대학의 정보들은 4~5월께에 대학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학 교정으로 초청해 진행하는 설명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모든 현장설명회가 취소됨에 따라 필요한 자료들을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공개하는 대학이 있다. 그런 자료를 내려받아 공부하는 것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자료만 보는 것보다는 입학처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챙기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을 중심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던 입시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하는 움직임은 수험생에게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시공간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대학의 입시정보를 얻는 것과 동시에 수시 준비에 돌입해야 한다.	내 실력이 전국에서 어느 정도(어떤 수준의 대학에 갈 정도)이고, 어떤 전형 요소(학생부교과·비교과·논술·실기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구체적인 영역·과목 등)을 더 보충하거나 강화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한 후, 등교 전 지원 가능한 대학의 입시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1일 우여곡절 끝에 등교 수업을 통한 첫 학력평가가 실시됐다. 이번 시험은 고3이 되고 응시하는 첫 번째 전국 단위 모의고사로, 전국에서의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이다.
‘짜고 치는 기자회견 아니냐. ’‘(할머니) 연세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25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하던 당시 이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채널에 달린 댓글이다. 이 할머니가 7일에 이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그리고 정의연 이사장직을 맡았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혐오표현과 가짜뉴스가 쏟아졌다. “배후 세력 있다”는 '음모론'가장 눈에 띄게 등장한 건 이 할머니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폐들이 기술 들어간 거로 보인다. 할매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다” “저 나이 어르신들 옆에서 꼬드겨서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등의 댓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다. 온라인만이 아니다. 실제 방송인 김어준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에서 “누군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줬다”면서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지목했다. 그는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 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쓰는 단어가 있다”며 “최 대표의 논리가 사전 기자회견문에도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머님의 구술을 제가 문안으로 정리했다”면서 “제 역량을 이리도 크게 알아주시니 김어준씨께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어머니가 고민해 제기한 문제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몰았다.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늙은이로 치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욕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세 많아 기억력 달라졌다”사건의 정점에 선 윤 당선인은 이 할머니의 기억력이 달려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전 이용수 할머니와 통화하던 중 할머니 기억이 달라져 있음을 알았다”며 “2015년 12월 28일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10억엔을 받는 것을 당신만 몰랐다고 (했다)”고 적었다. 기억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 이런 주장은 ‘실체적 증거 없이 할머니들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되는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본의 극우 세력 논리와 결이 유사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25일 이 할머니가 직접 등장한 기자회견 직후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원고도 보지 않고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말씀하실까 놀랐다”며 “기억력 등 이상한 매도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눈에 띄게 등장한 건 이 할머니를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 세력이 있다는 음모론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폐들이 기술 들어간 거로 보인다. 할매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것도 모른다” “저 나이 어르신들 옆에서 꼬드겨서 고집부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 등의 댓글이 수십 개씩 올라왔다.
[더,오래] 김현주의 즐거운 갱년기(39) 2018년 겨울이었다.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쉬던 때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지내야 할지, 지인과 가족들과는 어떤 식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갈지 생각이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고, 그 직장에서 24년을 근무한 후 처음 맞는 혼자의 시간이었다. 조직에 적응하며 성과를 내는 게 아닌 처음부터 토대를 쌓고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 모든 것이 적잖이 당황스러웠다. 다음 스텝에 대한 고민의 폭도 컸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지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적당히 마무리해도 되는 것 아닐까’란 마음도 한 켠에 있었다. ‘사춘기에 돌입한 딸과 모처럼 같이 있을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아이에게 집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와중에도 ‘이전처럼 바쁘게 워킹맘으로 지내는 게 지금의 나와 아이에게 의미가 있을까?’란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흥미로운 기사 한 줄을 읽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고? 동시에? 에이, 거짓말이죠. 일에 몰두하면(lean in) 다 된다는 개똥 같은 소리(that shit)는 현실에선 작동 안 돼요”라고 말한 미셸 오바마의 코멘트였다. 8년간의 백악관 생활을 마친 후 출간한 자서전 『비커밍』의 북 투어 중 나온 이야기였다. ‘Lean In’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라’는 말로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가 그녀의 책에서 전한 캐치프레이즈다. 여성은 유리천장을 뚫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직장생활의 의사 결정 과정과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라는 조언인데, 미셸 오바마의 의견은 조금 달랐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결혼생활과 직장생활 어디서든 자신을 위해 주어진 환경이 있을 거라 기대하지 말라. 개인의 의지와 역량만으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위해 용기를 잃지 말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 이것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담은 자서전을 통해 그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었다. 움직이며, 변해가야,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 그 기사를 읽으며 ‘BECOMING’이란 단어를 곱씹어 보았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다고? 동시에? 에이, 거짓말이죠. 일에 몰두하면(lean in) 다 된다는 개똥 같은 소리(that shit)는 현실에선 작동 안 돼요”라고 말한 미셸 오바마의 코멘트였다.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정도로 세상은 평등하지 않다. 그것을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수한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한국 경제-산업계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았다.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특별한 기술력과 브랜드, 고객만족에 대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각 기업-기관들은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각 기업과 기관들은 어느 때보다 소비자와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내외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그리고 선택지의 폭이 넓어질수록 소비자는 더 우수한 기업, 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지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야기된 뉴노멀 시대의 파고에 맞서기 위해 기업·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치열한 자기혁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업·기관의 노력이 더해져 한국 산업과 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대표 씽크탱크’ 산업정책연구원(IPS)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aSSIST)·중앙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0 국가산업대상(National Industry Awards)’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경영혁신·글로벌·고객만족·사회공헌·동반성장 등 모두 17개 부문에서 26개 기업·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한 경쟁 속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해 기업·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시상해 대내외적으로 널리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더불어 기업·기관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자 했다. 산업정책연구원은 1993년 개원 이래 경제·사회뿐 아니라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다. 브랜드-디자인을 비롯해 산업경쟁력, 지속경영, CSV(공유가치창출) 연구 등을 수행하며 각 부문에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020 국가산업대상’ 역시 산업정책연구원의 사회적 의의와 역할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중앙일보디자인=송덕순 기자 song. deoksoon@joongang. co. kr 어떻게 선정했나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라 국내외에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했다. 조사는 먼저 시장 정보, 기초 회사 자료 등을 활용해 3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해 후보 기업과 기관을 선정했다.	우수한 글로벌 기업이 국내시장에 잇달아 진출하면서, 한국 경제-산업계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각 기업-기관들은 뼈를 깎는 혁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끊임없는 기업·기관의 노력이 더해져 한국 산업과 경제,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2일 오후 5시30분 대치동 학원 사거리. 마스크를 쓰고 가방을 멘 채 걸어 다니는 학생들이 거리에 가득했다. 인근 카페도 공부하는 학생들로 자리가 차 있었다. 이 중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도 몇몇 보였다. 이날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한 수학 학원 입구에는 전자명부, 마스크, 손 소독제가 비치돼 있었다. '학부모 출입금지'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교실 안에는 띄엄띄엄 떨어져 앉은 중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들었다. 이 학원에 다니는 김모(15)군은 "학원생 30명 중 2~3명을 빼고 다 온다"며 "자발적으로 한 달 정도 안 나오다가 요새는 다 학원에 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언제까지 아이 혼자 집에 둘 수 없어"순차적 등교 개학이 이뤄지며 학원가에도 다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자영업자 매출분석업체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생활속 거리 두기로 전환된 5월 첫째주 학원 매출은 전년 대비 101%로 나타났다. 2월 마지막주 매출이 전년 대비 29%였던 것에 비해 가파른 회복세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폐업하는 학원이 많아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학원이 문을 열었고, 최근 입시학원 위주로 원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부모님들이 다시 학원 문을 두드린다"며 "다가오는 수능·학교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다"고 전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맞벌이 생활을 하는 이모(41·여)씨는 "지난달까지 건강이 걱정돼 5학년 딸을 학원에 안 보냈었다"면서도 "내가 맞벌이다 보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번 달부터 보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학년은 학습적인 부분 놓치는 것도 걱정 많이 된다"며 "게다가 5월 초부터는 주변 사람들도 대부분 학원에 보내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자녀를 둔 A씨(43) 역시 이번 달부터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다. A씨는 "온라인 수업은 아이들의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진다"며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학원을 믿고 보낸다"고 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이 소규모 반을 편성하고 단축 수업을 하면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원도 휴업하라" 의견도한편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이 속출하자 "학원도 휴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폐업하는 학원이 많아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학원이 문을 열었고, 최근 입시학원 위주로 원생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순차적 등교 개학이 이뤄지며 학원가에도 다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후원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기부' 흐름이 극으로 갈리고 있다. 정의연은 기부 수익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단체 활동에 지출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모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재 검찰은 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관련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의연에 힘 실어 주자” 후원 인증 늘어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용수 할머니가 첫 기자회견을 연 지 20일째인 이날까지도 '정의연 후원 인증'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후원은 소액 일시 후원부터 정기 후원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어렵게 이어온 정의연 활동이 폄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학생이기도 하고 돈도 없어서 월 1만원이라도 후원하려 한다. 거대한 조직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개인들이 힘을 뭉치는 것 뿐"이라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그 외에 "적폐세력 공작을 보니 더 단합해야겠다는 생각 들었다" "상황을 보다 열받아서 후원했다. 토착 왜구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길" "멍청한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자"며 특정 언론을 거론하는 등 현 사태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낸 게시글도 보였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이번 일로 후원을 끊으신 분도 있지만 시작하신 분도 있다"며 "최근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언론 대응 등으로 경황이 없어 그 비율을 추산해보진 못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못 믿겠다” 후원 끊는 사람들정의연 사태를 계기로 시민단체의 '기부금' 활용에 불신이 짙어지면서 후원을 중단하는 사례도 많다. 유기동물, 저소득층 아동 관련 단체에 후원을 해온 황모씨는 "나름대로 대중에 잘 알려진 정의연도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작은 단체는 더 심하지 않을까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일정 금액을 송금하기보다 물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직접 후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 등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에 생활용품을 구입해 택배로 보내는 식이다. 한 단체에 매달 자동이체로 후원을 해왔다는 김모(35)씨는 "시설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물어보고 택배로 발송했다"며 "좀 귀찮긴 해도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했다. 한편 후원금을 쌓아두고 시설 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나눔의 집 역시 지난 20일 홈페이지에 '후원 해지·환불' 공지를 올렸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둘러싼 후원금 유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 기부' 흐름이 극으로 갈리고 있다. 정의연은 기부 수익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보다 단체 활동에 지출했다는 지적을 비롯해 윤미향 당선인의 개인 계좌 모금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가용카풀 이용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음주·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지금까지는 운전자는 음주·뺑소니로 사고를 내도 의무보험 상 사고부담금인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부담하면 됐다. 나머지는 모두 보험사 몫이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1명을 사망케 해서 대인 손해액이 4억원, 대물 손해액이 7000만원으로 책정됐다면 운전자는 그 중 400만원만 내고, 보험사가 4억6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을 새로 도입해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대인Ⅱ(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부터)' 또는 2000만원 초과 대물에 대해 적용하는 보험이다. 앞으로는 대인 손해 가운데 의무보험 보장 범위(사망 1억5000만원, 상해1급 3000만원)를 초과하는 구간 중 첫 1억원도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보험이 보장하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장 구간 중 첫 50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하게 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제도 도입으로 인해 연간 약 700억원의 지급보험금이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0. 5% 수준으로 예상했다. 오는 10월부터는 현행 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인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도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미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10월부터는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대인 손해에 최대 1억1000만원, 대물 손해에 최대 55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군인 급여도 상실수익 인정…카풀도 보상 개정약관은 아울러 군인 급여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배상기준을 개선했다. 군복무자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현재 월 평균 46만9725원)를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 임기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까지로 연장하고, 김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비대위원 명단도 확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에서 비공개 특강을 가졌다.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뒤 처음 참석한 당 공식 행사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사회주의자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보수냐 진보냐 따져선 안 된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놀라거나 비난만 하지 말고 잘 따라 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본인이 생각해 둔 정책 아이디어나 당 개혁 방안 등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면서, 동시에 ‘반발하지 말고 잘 따라오라’는 당부 혹은 경고로도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기존에 보수 진영이나 통합당이 주장해왔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말로 들렸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당시처럼 당내 혼란이나 반발이 없도록 미리 알리는 자리 같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다”며 말을 아꼈다. 또 기본소득과 관련한 질문에 “여러 가지 검토 대상이 되고 있을 뿐, 금방 기본소득을 어떻게 하겠다고 간단하게 결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여의도연구원 해체설에 대해선 “앞으로 연구해봐야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며 “머리를 짜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연구소라는 간판만 붙인다고 연구가 되는 건 아니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당명 변경이나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관련 질문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특강 도중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참 바보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김 위원장의 특강을 듣고 있었다. 한 참석자는 “당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사례로 무상급식 논쟁을 들었다”며 “이를 들은 오 전 시장은 ‘지적을 수긍하며, 나도 그동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과거 경제민주화처럼 새로운 것을 내놓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조직위원장회의에서 비공개 특강을 가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때 사회주의자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보수냐 진보냐 따져선 안 된다”며 “새로운 정책을 내놔도 놀라거나 비난만 하지 말고 잘 따라 달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북한이 24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놓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논의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북한이 노동신문 국문판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문판에서 “전략 무기(strategic armed forces)를 고도 경보 상태로 운영(on a high alert operation)"으로 표현됐다. 북한은 ‘핵 억지력(nuclear war deterrence)’이라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도 함께 썼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핵무기를 ‘하이 얼러트(high alertㆍ고도 경보)’로 둔다는 것은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현재 이 기술이 가능한 나라는 핵보유국 중에서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 핵무기 경보 상태는 핵 군축ㆍ비확산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핵보유국들이 경보 상태를 낮춰 즉시 쏠 수 있는 핵무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고도 경보 핵무기'는 보통 15분 이내 발사가 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미국은 냉전 시기 미사일을 감지하자마자 핵미사일로 보복하는 ‘경보 즉시 발사(LOW·Launch on warning)’ 전략을 도입했다. 즉시 발사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핵무기가 상시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ㆍ러는 2010년 ‘뉴스타트 조약(새로운 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매년 실전 배치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 탑재한 핵탄두 개수를 공개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미국은 668개(핵탄두 1376개), 러시아는 513개(1426개)라고 공시했다. 실전 배치된 무기 중에서도 짧은 시간에 쏠 수 있는 고도 경보 상태의 무기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추정치에 따르면 2017년 고도 경보 상태로 배치한 핵탄두 개수는 미국이 852개, 러시아가 897개, 프랑스가 약 80개, 영국은 약 40개였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7일 한반도평화연구원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조선노동당 제7기 중앙군사위원회 제4차 확대회의에서 ‘핵 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을 논의했다고 한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짧은 시간 내에 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선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24일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핵무기를 발사 준비 상태로 놓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북한이 노동신문 국문판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겠다고 한 부분은 영문판에서 “전략 무기(strategic armed forces)를 고도 경보 상태로 운영(on a high alert operation)"으로 표현됐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 A중학교 앞. 남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삼삼오오 모여 교문 밖을 나섰다. 87일 만에 만난 학생들은 반가운 듯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지만 ‘1m 거리두기’를 의식한 덕분인지 간격을 두고 이동하고 있었다. 한 학생은 “쉬는시간에 2~3명만 몰려 있어도 선생님이 떨어지라고 소리를 쳤다. 마스크를 벗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고, 친구와 대화도 제대로 못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학교 근처 한 PC방에 들어서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전체 143석 중 30석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마스크를 쓴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한 고교생에게 마스크를 왜 안 하냐고 물으니 “학교에서 온종일 하고 있다 보니 답답해서 벗었다”고 답했다. 입구에 체온과 이름을 적는 명부가 있었지만, 입장객의 온도를 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임에 열중한 학생들이 각종 비속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나누는 탓에 PC방은 시끌벅적했다. 업소 관계자는 “등교가 연기된 뒤로 이렇게 시끄러운 적은 처음이다. 개학과 함께 PC방을 찾는 학생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지난 20일 등교한 고3에 이어 27일 고2‧중3, 초1~2가 등교했다. 학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개학일(3월2일)로부터 87일이 지난 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수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학생들이 하교 후 집으로 가지 않고 PC방‧코인노래방 등 놀이 공간에 밀집할 수 있어 감염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 등교 첫날인 이날 교사들은 “하루가 일 년 같았다”고 하소연했다. 등굣길 발열 체크부터 시작해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서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문 앞에서 발열체크 할 때 체온이 37. 5도가 넘는 학생이 있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었다”며 “바로 귀가조치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받고 정상체온이 나와 다시 등교했다”고 전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대부분 선생님이 쉬는시간에 학생들이 몰려있지 못하게 하느라 에너지를 쏟았다”며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수업을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등교개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등교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초등 2학년 딸을 키우는 김모(38‧서울 은평구)씨는 “확진자가 40명을 넘었다는 뉴스를 본 뒤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등교할 거면 지금까지 개학연기를 왜 한 건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등굣길 발열 체크부터 시작해 학생들이 하교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어서다. 또 학생들이 하교 후 집으로 가지 않고 PC방‧코인노래방 등 놀이 공간에 밀집할 수 있어 감염 우려가 크다는 우려도 있다. 학생들은 애초 예정됐던 개학일(3월2일)로부터 87일이 지난 뒤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다.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고용유지’에 필요한 건의 사항들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정부 주문에 대한 재계의 대안 제시로 풀이된다. “2분기 피해 본격화…고용유지 여력 감당 못 해”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경제단체협의회는 노사 현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1989년 만들어졌으며, 현재 50여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열지만 공동명의로 발표문을 낸 건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과 규제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제계 제언을 낸 후 3년 만이다. 이날 경제단체협의회는 “코로나 사태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격감하고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으며, 2분기에는 그 피해규모가 본격적으로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 라는)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출혈 경영상태가 지속할 경우 유동성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고용유지 여력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한 건 정부의 총체적인 정책 지원과 국회의 입법 지원이다. 협의회는 “기업이 버텨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충분히 실효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세금과 전기·시설사용료 등을 최대한 유예 또는 감면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 “노동계도 고통 분담 해달라” 특히 경제단체의 공식 발표문으로는 이례적으로 노동계를 콕 집어 협조를 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관으로 첫발을 뗀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대해 “의미가 크다”며 “노동계도 회사를 함께 살리는 임금과 고용의 대타협 차원에서 상당 수준의 고통 분담에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감과 매출이 격감한 상황에서 기업의 노력만으로 고용유지 비용을 감당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노동 제도가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에서 최대 걸림돌로 지적받고 있다”고 작심 화두를 이어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으로 해 달라’는 정부 주문에 대한 재계의 대안 제시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30개 단체는 27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 정기총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국가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경제단체 건의’를 발표했다. 국내 30개 경제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고용유지’에 필요한 건의 사항들을 쏟아냈다.
국내 음악 플랫폼 시장이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실시간 차트’를 버리고 요금과 서비스 차별화 경쟁을 시작했다. 1ㆍ2ㆍ3위의 ‘빅3’ 플랫폼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4ㆍ5위 업체의 추격세도 심상치 않다. 여기에 음원업계의 ‘넷플릭스’로 불리는 스포티파이도 연내 국내 진출을 예고했다. 이래저래 음악 플랫폼의 경쟁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멜론 주춤하고 유튜브뮤직 부상 1위 사업자 멜론(카카오)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멜론의 시장 점유율은 3월 월간 순 이용자(MAU) 기준 36. 8%로 여전히 1위다. 하지만 지난해 9월 40% 선이 무너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이다. 2위 지니뮤직(KT)과 3위 플로(SK텔레콤)도 전달 대비 0. 9%와 0. 4%씩 감소해 각각 24. 8%, 17. 3%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4위 유튜브뮤직(9%)과 5위 바이브(5. 6%)는 전달 대비 각각 2. 7%포인트, 0. 7%포인트 증가했다. 이에 멜론은 지난 19일 멜론의 킬러 콘텐트나 다름없는 ‘실시간 차트’ 개선 방안을 내놨다. 멜론은 올여름부터 1시간 단위로 순위를 집계해 발표하는 현행 차트를 24시간 누적 재생량을 반영해 매시간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그동안 실시간 차트가 ‘음원 사재기’를 부추기고 음악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3월에는 플로가 1시간 단위의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단위의 차트를 선보인 바 있다. 이어 1위 사업자인 멜론도 변화에 동참한 것이다. '6개월 무료 이용' 파격 카드 등장 2ㆍ3위 사업자인 지니뮤직과 플로 역시 서비스 차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지니뮤직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으로 개인의 음악 취향을 확장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인 ‘포 유’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24시간 동안 이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타임 큐레이션’과 이용자의 감상 이력을 기반으로 구성된 ‘취향 확장형 큐레이션’을 제공한다. 플로는 27일 MBC와 손잡고 ‘아티스트앤플로’ 2. 0을 론칭했다. 아티스트앤플로의 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티스트의 앨범 발매ㆍ공연ㆍ전시회 등 새로운 활동을 담은 디지털 콘텐트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서비스하는 바이브는 ‘6개월 무료 이용’, ‘내돈내듣’이란 파격 카드를 꺼냈다.	업계에선 그동안 실시간 차트가 ‘음원 사재기’를 부추기고 음악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3월에는 플로가 1시간 단위의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단위의 차트를 선보인 바 있다. 멜론은 올여름부터 1시간 단위로 순위를 집계해 발표하는 현행 차트를 24시간 누적 재생량을 반영해 매시간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잇따른 공개 입장 표명과 관련해 27일 김어준씨가 거듭 ‘배후설’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에 대해 “회견문을 (할머니) 혼자 정리했다고 하는데, 7~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질문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누가 사주했다고, 시켰다고 한 적 없다. 왜곡된 정보를 준 누군가 관여한 게 아닌가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김씨는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 누군가 왜곡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소수 명망가’ 등의 표현에 대해선 “그 연세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시민단체들이 조직을 이끌 때 드러나는 단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할머니는 전날 JTBC 인터뷰에서 김씨가 제기한 이른바 ‘배후설’에 대해 “(나는) 무식한 사람이지만 기자회견문은 제가 읽다 쓰다 이러다 썼다”며 “옆에 (수양) 딸 있으니까 이대로 똑바로 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나이가 돼 봐라. 글 똑바로 쓰나.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인 곽씨도 “어머님의 구술을 문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처음 기자회견 당시 회견문 없이 진행되면서 언론에서 짜깁기 된 내용만 전달되기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어머니와 상의해 문장을 모두 확인받고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의 반박 직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어준이야 뭐 걸어 다니는 음모론이니까. 원래 음모론자들은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실이 아니라 상상의 왕국에 거주하는 자들이니까”라며 “상상력에 죄를 물을 수는 없다. 그저 그 황당한 판타지를 진지하게 믿어주는 바보들이 안 됐다”라고 적었다. 이어“방송사에서도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돈, 청취율 아니겠냐”라면서 “그거 질리지도 않나? 빤한 내용, 소재만 바꿔 끝없이 우려먹는데. '냄새가 난다' 킁킁 냄새 좋아하니, 방송 그만두고 인천공항에서 마약 탐지견으로 근무하면 참 좋겠다”라고 비판했다. 배후설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배후설은) 적절치 않다. 당연히 어른의 말씀이 문자로 정리될 때 그 투가 다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의 잇따른 공개 입장 표명과 관련해 27일 김어준씨가 거듭 ‘배후설’을 강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에서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에 대해 “회견문을 (할머니) 혼자 정리했다고 하는데, 7~8명이 협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올해 3월에도 아이 울음 소리가 곡소리보다 적었다. 다섯달 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 9명에 그치며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새로 썼다. 통계청이 27일 내놓은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2만437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0. 1% 줄었다. 3월 사망자 수는 2만5879명이다. 전년 동월 대비 3. 6% 늘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보다 1501명 더 많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월간 인구 감소 폭(사망자 수-출생아 수)은 지난해 11월 1682명, 12월 5628명, 올해 1월 1653명, 2월 2565명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12월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인구 감소 폭이 더 컸다. 연말 출산을 꺼리고 연초 출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는 데다, 겨울철이면 고령 인구 사망이 늘어나서다. 이전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은 12월 한 달 사이에만 벌어지고 해가 바뀌면 다시 출생아가 사망자 수를 넘는 흐름을 보였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젠 양상이 달라졌다. 연말에 이어 올해 3월까지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됐다. 1분기 합계 출산율 0. 9명…사상 최저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이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2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냈다.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 9명에 그쳤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다.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지난달 기록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 인구 비율 증가, 결혼 후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출산과 직결되는 결혼 건수도 감소 추세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35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 줄었다. 1분기 혼인 건수도 5만8286건으로 1년 전보다 1. 3% 감소했다. 결혼한 뒤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도 늘고 있다. 초혼 신혼부부의 결혼 5년 내 무자녀 비중은 2015년 35. 5%에서 2018년 40. 2%로 올랐다. “올해 기점으로 인구 감소 지속”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인구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출산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 인구 비율 증가, 결혼 후 출산 지연 및 기피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출산과 직결되는 결혼 건수도 감소 추세다.
백현이 솔로 가수 앨범 최다 판매량을 경신했다. 선주문량만 73만장을 돌파한 미니 2집 ‘딜라이트(Delight)’가 25일 발매 당일 가온차트 기준 6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지난해 첫 미니앨범 ‘시티 라이츠(City Lights)’로 세운 솔로 가수 최고 기록(52만장)을 가뿐히 뛰어넘은 것이다. 2012년 엑소(EXO)로 데뷔해 올해 9년 차를 맞았지만 전 세계 68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스 톱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건재한 팬덤을 과시하고 있다. 이 같은 선전은 매우 이례적이다. 백현이 팀 내 메인보컬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매된 엑소 6집 ‘옵세션(OBSESSION)’의 누적 판매량 76만장에 버금가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통상 그룹으로 활동하다 솔로 앨범을 내면 멤버별로 팬덤이 흩어지기 마련인데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백현은 지난해 연간 차트 기준 방탄소년단ㆍ세븐틴ㆍ엑소ㆍ엑스원 등 보이그룹에 이어 6위에 올랐다. 세훈&찬열과 첸도 유닛과 솔로로 출사표를 던졌으나 이에 미치진 못했다. 세훈&찬열의 ‘왓 어 라이프(What a life)’와 첸의 ‘사월, 그리고 꽃’은 각각 39만장(12위)과 18만장(29위)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백현은 아이돌 출신은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약하다는 편견도 깼다. 이번 타이틀곡 ‘캔디’와 피처링으로 참여한 볼빨간사춘기의 ‘나비와 고양이’가 나란히 멜론 차트 4,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알앤비와 포크로 장르는 전혀 다르지만 능숙하게 소화한 덕분이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첫 솔로 앨범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알앤비 보컬리스트로서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며 “80~90년대 정서를 발라드로 풀어낸 첸의 솔로 앨범도 좋았지만 백현은 요즘 유행하는 장르적 트렌드와 부합해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는 “3세대 아이돌로 넘어오면서 개별 역량이 뛰어난 멤버들이 많아졌다. 블락비 멤버지만 솔로 활동으로 더 큰 성과를 보이는 지코가 대표적”이라며 “멤버 수가 많은 그룹일수록 팀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발휘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백현이 예능에도 종종 출연하고 드라마 OST 작업도 꾸준히 해오면서 대중적으로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온 것도 강점”이라며 “소녀시대 태연처럼 솔로 가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백현이 솔로 가수 앨범 최다 판매량을 경신했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첫 솔로 앨범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앨범은 알앤비 보컬리스트로서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냈다”며 “80~90년대 정서를 발라드로 풀어낸 첸의 솔로 앨범도 좋았지만 백현은 요즘 유행하는 장르적 트렌드와 부합해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6만6000여 명과 교사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9. 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보다 7. 5%p 감소한 55. 5%에 그쳤다.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는 ▶‘통일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려워서(63. 1%)’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서(12. 6%)’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11. 9%)’라고 응답해 통일교육의 실효성이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위한 지원도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에게 ‘학교 통일교육 운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 9%만 ‘학교 통일교육 운영이 원활하다’고 응답했다.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 제공(50. 4%)’과 ‘통일교육 자료 보급(48. 4%)’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학생 참여형 혁신 수업 콘텐트 보급교육출판 전문기업인 ㈜미래엔은 학생의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엔은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변화하는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사에게 ▶‘거꾸로 교실(교사의 일방적 강의 대신 동영상과 모둠 학습으로 학생 중심 수업을 실현하는 수업방식)’ ▶‘비주얼 씽킹(생각과 정보를 글·도형·기호·색상 등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공감하며 나누는 수업방식)’ ▶‘하브루타(짝을 지어 질문, 토론하며 공부하는 창의 인재 양성 수업)’ 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용자 참여형 수업 혁신 콘텐트를 보급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미래엔이 게임 기반 교육 콘텐트 기업인 ‘㈜놀공’과 손잡고 지난해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하고 있는 디지털 통일교육 프로그램 ‘월페커즈(Wallpeckers): DMZ에서 베를린장벽까지(이하 ‘월페커즈’)’가 화제다.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방식을 적용해 풀어낸 새로운 형식의 체험형 통일 교육이다. ‘게이미피케이션’이란 게임이 아닌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해 게임적 요소를 더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통일부가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6만6000여 명과 교사 38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9. 5%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8년보다 7. 5%p 감소한 55. 5%에 그쳤다.
농촌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학생 수 42명의 신등초등학교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지난 21일부터 창원시청 앞에서 매일 출근·점심시간에 1인시위를 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법상 절대 보호구역(학교에서 50m 이내)에 들어설 표구점 등이 학생들의 안전·교육권을 침해하는 공장이라며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1에 신청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표구점·소매점 등 3개 동(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 하지만 지난 3월 교육환경 절대 보호구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학부모들은 의창구에 학생의 안전·건강·학습권을 침해한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구청과 시청·교육청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 중이다. 주민 반발이 일자 의창구는 건축허가가 난 3개 동 중 표구점·소매점을 그대로 건축하되 제조업소 1개 동(바닥면적 333㎡)은 건축하지 않고 일대 통학로를 너비 3. 4m에서 4. 2m로 확대하며, 표구점 등의 주 출입로를 학교와 먼 쪽으로 변경하기로 건축주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의창구는 이런 내용을 주민이 수용한 것처럼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냈다. 이어 지난 22일 건축주가 낸 착공신고서를 승인했다. 건축주가 표구점 등을 건축할 수 있게 행정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의창구와 건축주간 합의사항을 듣거나 수용한 바 없으며, 편법 허가라며 반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건축 바닥 면적이 500㎡를 넘으면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조업소(바닥면적 333㎡)와 표구점(393㎡)·소매점(256㎡)으로 쪼개 건축허가를 받고, 구청이 이를 허가했다고 주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주민들은 높이 10m가 넘는 표구점이 대형 원자재가 들어오고 크레인·가공기·절단기 등이 가동될 공장으로 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건축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면 공장등록을 해야 한다. 공장은 건축 바닥면적 500㎡ 미만의 근린생활시설과 달리 대기·물 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가 그만큼 까다롭다.	창원시 의창구는 2019년 12월에 대산면 제동리 543-1에 신청된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인 제조업소·표구점·소매점 등 3개 동(건축 바닥면적 합계 982㎡)의 건축을 허가했다. 규모가 큰 표구점은 건축 높이 11. 8m이다. 소매점은 높이 5. 2m 정도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직장 갑질’을 경험했다고 한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 그로부터 10개월 지난 현재, 우리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노무법인 다현(대표 김광태)은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빈도와 그 수준은 어떠한가?지난 4월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은 모두 3,347건이다. 노무법인 다현으로 의뢰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문의도, 하루 최소 2건 이상이다. 괴롭힘의 주요 내용은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와 관련한 사안이 월등히 많고, ‘차별적 대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자를 행위자(최근 들어 가해자라는 용어보다 행위자라는 용어로 표현한다. )로 문의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 대부분 회사를 그만둘 각오의 입장보다 업무 환경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문의한다. 그러나 모든 문의가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자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여야 한다.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괴롭힘 해당 여부가 파악되기 때문에 결과가 피해자의 주장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심각해서 산업재해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예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애매하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심부름, 징벌성 단순 업무지시 등은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다. 업무상의 필요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폭언, 폭행, 명예훼손 등이 수반되거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차단, 혹은 업무성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인정이나 폄훼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행위에 대한 모호함은 아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신체적 괴롭힘으로 인해 예상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직장 갑질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국가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안을 시행하였다.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다. 17시간가량 진행된 조사에서 검찰은 의혹과 관련해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캐물었고, 이 부회장은 본인에게 제기된 각종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검찰이 이 부회장이 적극 관여돼 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증거 확보 수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강한 혐의 부인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재용 17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는 26일 오전 8시30분께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외감법) 위반 등 혐의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7일 오전 1시30분까지 17시간을 조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법인과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의혹들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병을 진행했던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축소해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바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삼바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2015년 12월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에피스의 자산 가치는 2900억원(장부 가격)에서 4조8000억원(시장 가격)으로 커졌다. 회계 기준은 종속회사의 자산가치는 장부가격으로, 관계회사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회사라면 보통 장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높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변경된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당시 에피스 지분 15%를 보유한 바이오젠이 콜옵션(지분을 살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 효익이 예상될 경우 지배력 판단을 먼저 반영해야 한다"며 "당시 에피스 기업가치가 급등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삼바는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회계 기준에 따른 조치로 불법적 요소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와 같은 삼바의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을 수차례 번복했다.	검찰이 26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다. 이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질지 여부는 검찰이 이 부회장이 적극 관여돼 있다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판다]판결-다시보기 시작은 ‘임신테스트기’ 였습니다. 경찰관이었던 아버지는 10대 딸의 임신테스트기를 발견하고 딸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딸 A양(당시 14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선배였던 B군(당시 15세)과 술을 마시다 취한 딸이 성폭행(준강간)을 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냅니다. B군이 끝까지 “스킨십은 있었지만 성관계는 없었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는 성범죄 사건에 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재판장 김필곤)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바뀐 이유는 뭘까요. 20분간 소주 1병, 그날 무슨 일이 “난 주량이 5병인데 넌 몇 병이니” 사건 며칠 전 B군은 A양에게 메시지로 주량을 물었습니다. A양은 1병이라 답했습니다. 그런데 B군은 A양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누가 술을 잘 마시는지 내기를 하잔 겁니다. B군은 A양을 집으로 초대했고 술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약 20여분 만에 두 사람은 소주 1병과 1/4병 정도를 각각 마십니다. A양은 당시를 "정신이 혼미하고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라고 기억합니다. B군은 A양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부터 A양과 B군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A양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B군은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A양이 어떤 거부표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B군은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왜 B군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을까검찰은 B군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스스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은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B군의 집 밖으로 나옵니다. 검찰은 A양의 상태가 '항거불능'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전후 A양과 B군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주목했습니다. 사건 전 사건 전 B군은 술내기와 스킨십을 예견 할 수 있는 메시지를 A양에게 보냈습니다. 사건 이후 A양은 ‘나쁘시끼(나쁜새끼)'라는 메시지를 B군에게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성범죄 사건에 능하다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직접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의 재정사건 전담부인 형사31부(재판장 김필곤)는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올해 초 재정 사건만 맡는 전담부가 생기고 성폭력 범죄에 공소 제기 결정이 난 건 이 사건이 처음입니다.
녹색빛이 돌 정도로 부식된 타원형 금동 물체가 흙더미 속에서 빠끔히 몸을 내밀었다. 표면에 ‘T’자 무늬가 촘촘히 뚫려 있고, 둥근 금동 달개(瓔珞, 영락)가 주변에 흩어져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초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신라 고분에서 발견된 금동신발의 발등 부분이다. 살아서 영화를 누렸을 주인공을 마지막까지 귀하게 모신 증표가 1500년 만에 햇살 아래 빛났다. 경주 황남동 120호분 조사에서 신라 적석목곽묘 사상 13번째로 금동신발이 발견됐다. 적석목곽묘는 신라 시대엔 경주 시가지 안에서만 확인되는 양식이다. 문화재청과 발굴조사를 맡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27일 발굴현장에서 언론공개회를 열고 “지난 15일 조사에서 120-2호분에 묻힌 피장자 발치에서 금동신발 한 쌍을 확인했다”면서 “아직 발굴 초기 단계지만 1970년대 경주 황남대총 남분에서 나온 신발과 양식이 유사해 보인다”고 밝혔다. 5세기 신라 왕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대총에선 발굴 당시 금관, 금제 허리띠, 금제 귀고리류 외에 금제 말 안장 등이 다수 나왔다. 이번에도 피장자가 안치된 주곽의 머리 부근에서 (금동관이나 관식에 쓰인) 금동판 등이, 무릎 부분에서 허리띠와 은제 장신구(추정)가 출토됐다. 별도의 부장곽에선 금동 말안장과 금동 말띠꾸미개를 비롯한 각종 말갖춤(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쇠솥 및 다양한 토기 등이 출토됐다. 현장에서 공개된 유물들은 상당수 변형‧변색됐지만, 무덤 주인의 생전 위세가 상당했음을 추정케 했다. 이번 조사에선 또 120호분 봉분이 이례적으로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의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묘)은 무덤 주인을 묻은 목곽 위에 돌을 쌓고 그 위에 봉분을 만드는 구조인데, 모래흙으로 조성할 경우 흘러내릴 우려가 있다. 그런데 120호분은 북서-남동 26. 1m, 북동-남서 23. 6m 규모로 봉분을 축조하면서 가운데를 마사토로 축조했다고 한다.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마사토 봉분 축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어떻게 해서 흘러내리지 않았는지 등은 향후 연구 과제”라고 덧붙였다.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내에 위치한 황남동 120호분은 일제강점기에 번호가 부여됐지만 이후 민가 조성 등으로 훼손돼 고분의 존재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유적 정비사업 일환으로 120호분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0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120-1호분과 120호분의 남쪽에 위치한 120-2호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문화재청과 경주시는 2018년 5월부터 유적 정비사업 일환으로 120호분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0호분의 북쪽에 위치한 120-1호분과 120호분의 남쪽에 위치한 120-2호분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주 황남동 120호분 조사에서 신라 적석목곽묘 사상 13번째로 금동신발이 발견됐다. 별도의 부장곽에선 금동 말안장과 금동 말띠꾸미개를 비롯한 각종 말갖춤(마구) 장식, 청동 다리미, 쇠솥 및 다양한 토기 등이 출토됐다.
물도 제각각 특성을 갖고 있다. 생수는 수원지부터 미네랄 함량, 물맛까지 종류마다 차이가 크다. 그러다 보니 실제 여러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원지·성분·물맛 등 생수 선택의 중요 조건으로 꼽히는 세 분야의 전문가들은 백산수를 최고 수준으로 꼽는다. 백산수는 백두산이라는 천혜의 수원지부터 미네랄 밸런스, 물맛까지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매일 마시기 좋은 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백두산이 품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지질학 전문가인 한국물연구소 임승태 대표는 “원수의 위치부터 다르다”며 백산수가 백두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물이라는 사실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백산수는 공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백두산 화산암반층을 타고 흘러 솟아오른 물이다. 임 대표는 “원수가 높은 지대에 있으면 환경 오염으로부터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두산은 천지부터 수원지(내두천)까지 국가 원시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인간의 손이 닿기 어려운 지역이다. 백산수가 깨끗한 또 하나의 이유는 흘러온 길에서 찾을 수 있다. 백산수는 백두산 화산 폭발의 시간적 차이로 겹겹이 만들어진 현무암층 사이에 생긴 공간을 타고 흘러 내두천에서 솟아오른다. 자연이 만든 이수로의 윗부분에는 현무암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 빗물과 외부 오염물질이 섞일 수 없다. 자연이 안전한 수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다. 백두산의 선물은 안전만이 아니다. 백산수의 각종 미네랄 성분도 장점이다. 먼저 백산수는 백두산 마그마 열에 의해 60~90도로 가열되며 몸에 좋은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게 된다. 이어 백두산의 속살을 흐르며 또 한번 각종 미네랄을 품게 된다. 필수 미네랄 구성비, 건강수에 가까워수질 분석의 권위자로 알려진 공주대학교 신호상 교수는 백산수의 미네랄 구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생수는 단순히 미네랄 함량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각 미네랄의 구성비가 이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네랄 비율에 따라 물맛은 물론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은 1에 가까울수록 건강수로 꼽히는데, 백산수는 0. 9가 넘는 이상적 비율을 갖고 있다. 또 칼륨과 나트륨의 비율은 높을수록 좋은데, 백산수는 0. 4로 같이 비교한 생수 중 가장 높은 값을 보여줬다. 이처럼 백산수는 필수 미네랄의 비율이 이상적일 뿐 아니라 몸에 도움을 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백산수는 백두산이라는 천혜의 수원지부터 미네랄 밸런스, 물맛까지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매일 마시기 좋은 물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지질학 전문가인 한국물연구소 임승태 대표는 “원수의 위치부터 다르다”며 백산수가 백두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온 물이라는 사실을 차별점으로 꼽았다.
한편 이날 유찰 소식이 알려지자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장은 " 안타깝지만, 우리로선 이제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보물인 데다, 간송 선생의 뜻이 담긴 박물관에 소장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일단 유찰이 됐으니 이에 대한 (매입) 협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 아무도 안 샀을까? 박물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날 경매가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많았다. 첫째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이다. 박물관의 관계자는 "워낙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경매품이라 누가 나서 낙찰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이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가격이다. 전문가들이 감정하고 평가한 가격이지만 일부 고미술상인들 사이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인사동에서 고미술품을 거래하는 한 상인은 "가격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지만, 특히 현재 국내에는 불상을 수집하는 개인은 없다"며 "여러모로 개인보다는 기관이 나서야 하는 경매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셋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고미술 컬렉션을 자랑하는 삼성미술관리움(삼성문화재단)이 최근 새 소장품을 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7~8세기 조각 양식 보여줘이날 경매에 나온 두 금동불상은 모두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제284호인 금동여래입상은 8세기에 확립되는 통일신라 조각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매우 중요한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금동여래입상은 얼굴이 선명하게 투각된 팔각 연화대좌(대좌:불상을 올려놓는 대)위에 정면을 보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다. 출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38cm에 달하는 크기는 우리나라에서 동 시기에 제작된 금동불상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다. 보물 제285호인 금동보살입상은 높이 약 19㎝로, 신라 지역(거창)에서 출토된 유일한 불상으로 꼽힌다. 보살이 손을 앞으로 모아 보주를 받들어 올린 모습과 양옆으로 뻗은 지느러미 같은 옷자락의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 불상은 특히 7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 호류사의 구세관음(救世觀音)과 특히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문화재가 경매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5년 서울옥션 경매에 나온 보물 제1210호로 지정된 청량산괘불탱은 35억 2000만 원에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개인에게 팔린 적이 있다.	7~8세기 조각 양식 보여줘이날 경매에 나온 두 금동불상은 모두 1963년에 보물로 지정됐다. 박물관의 관계자는 "워낙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경매품이라 누가 나서 낙찰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방역 상 허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센터 내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국은 27일 센터 관련자 4015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근무자 등 센터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100여 명의 근무자가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었다. 빠른 배송을 위해 신속히 식사하려는 직원들의 대기 줄도 이어졌다. 식탁 칸막이도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야 설치됐다. 게다가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식당·휴게실·흡연실에서는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고 처음 보는 근무자도 많아 관리·감독이 소홀해 일부 근무자들은 일하는 중에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와 관련,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오늘 아침 9시까지 총 3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이후에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물류센터 내에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 입장 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했다. 근무할 때 마스크가 끊어진 분들에게는 여분의 마스크도 제공했고 관리자들이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검도 했다. 내부 지침이 있는데, 해외에 갔다 왔다거나 하는 분들도 다 입장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본인들이 잠깐 내릴 수도 있고 많이 움직이는 일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날 1300명 모두가 잘 쓰고 있었다’는 건 확언할 수 없지만, 신선식품 쪽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쿠팡 "일용직 첫 확진자, 아프면 근무하지 말았어야" 쿠팡 측은 ‘아프면 3~4일 쉬기’ 지침이 안 지켜진 것과 관련 “첫 확진자가 일용직이었다. 매일 근무하는 분도 아닌데 아프면 그분이 사실 근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으면서 37도 이상이면 입장 불가다. 질본과 얘기하고 있는데 질본에서도 내부가 시원하다 보니 증상이 있었어도 본인이 알지 못할 경우가 있을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내식당과 흡연실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쿠팡 측은 부실 관리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서 방역 상 허점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센터 내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한강을 바라다보는 ‘조망권’, 지하철역 옆 ‘역세권’, 학교 인근 ‘학세권’. 이 셋은 부동산 투자의 주요 키워드로, 집값을 주도하는 '프리미엄'이다. 이들 중에서도 어느 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은지 비교해봤다. 한강·지하철역·학교를 모두 갖춘 단지를 찾기 힘들다. 웬만한 규모의 단지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추기도 어려운데 셋 다 충족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다행히 서울 잠실 일대에 한강과 지하철역·학교를 끼고 있는 단지들이 있다. 같은 단지 내 같은 주택형의 몸값으로 조망권 등의 가치를 잴 수 있다. 실거래가는 시기·층수 등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래 사정에 따라 가격 차가 커 서로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지난달 말 확정해 이달 말까지 열람 중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제격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공시가격은 모든 가구에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단지, 같은 주택형, 같은 층의 조건으로 비교하기 적합하다. 조망권·역세권 공시가 역전 공시가격 조사 결과 조망권 위에 역세권, 역세권 위에 학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세권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최고다. 5600여가구의 잠실엘스. 한강 옆이고 지하철 2호선이 지난다. 84㎡(이하 전용면적) 꼭대기 층 기준으로 한강 조망이 나오는 동의 올해 공시가격이 14억9100만원이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옆 동 공시가는 15억700만원이다. 역세권이 1600만원 더 비싸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15억원 정도의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75%라고 밝혔다.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시세가 각각 19억8800만원과 20억930만원으로 2100여만원 격차다. 한강 조망권 동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린다. 주택 수요자는 한강 조망권을 누리지 못하는 대신 출근 시간 10분을 아끼는 데 2100여만원을 더 쓴다는 말이다. 잠실엘스 옆 리센츠도 마찬가지다. 잠실새내역 옆 동 84㎡ 공시가가 14억6200만원으로 한강을 볼 수 있는 동 14억4700만원보다 1500만원 더 높다. 시세 2000만원 차이다. 그런데 잠실엘스와 리센츠에서 과거엔 조망권 공시가격이 더 높다가 근래 역전됐다. 잠실엘스에선 지난해만 해도 조망권 공시가격(11억7600만원)이 1600만원 더 비쌌다. 리센츠에선 2017년까지 한강 조망권이 우세하다 2018년 같아진 뒤 지난해부터 역세권으로 기울었다.	공시가격 조사 결과 조망권 위에 역세권, 역세권 위에 학세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세권 중에서도 초등학교가 최고다.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e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가 방역 관리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27일 쿠팡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 수는 36명까지 늘었다. 특히 마켓컬리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상온1센터 물류센터 근무자까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근무자는 지난 24일 센터에서 근무한 뒤 다음날 송파구 보건소에서 검사 후 이날 오전 확진 통보를 받았다. 마켓컬리는 센터를 즉시 폐쇄한 뒤 직원 300명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단기직에겐 "아프면 3~4일 쉬기" 무용 e커머스 물류센터는 일반적으로 업태 특성상 정규직 외에 계약직이나 단기 직원 등 고용 형태가 다양하다. 보통 정규직 외에는 도급 업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조달받기 때문에 본사 측이 직접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다. 실제 지난 24일 쿠팡에서 처음 발생한 확진자도 20일 근무했던 일용직이었고, 27일 마켓컬리 확진자 역시 24일 하루만 근무했던 일용직이었다. 이 같은 단기 위주의 고용 형태는 물류센터를 관리 사각지대로 모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몇 일 또는 하루 일하는 단기 직원들에겐 ‘아프면 3~4일 집에서 머물기’ 등 방역 수칙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쿠팡 부천 물류센터의 경우 기본적인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27일밝혔다. '무증상 감염자' 거르기는 불가능 업체들로서도 출근자 발열 체크나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나서고는 있다. 하지만 이런 단기 근무자들이 ‘무증상 감염자’일 경우 이를 걸러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김포에서 발생한 쿠팡 관련 확진자 3명 중 2명은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주문은 폭증하는데 인력을 고용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쿠팡과 마켓컬리 등은 실제 코로나19 한창일 때 일부 지역에서 배송난을 겪기도 했고, 요즘에도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방역 지침이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지도 불확실하다. 쿠팡은 지난달 2일 방역 현장을 공개한 바 있다. 상품을 다루는 모든 직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배송 차량을 매일 방역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쿠팡의 모든 직원은 매일 열 감지 카메라를 통과하고, 누가 어떤 통근 버스에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도 했다.	쿠팡에 이어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부 e커머스 업체의 물류센터가 방역 관리 사각지대로 떠올랐다. 실제 지난 24일 쿠팡에서 처음 발생한 확진자도 20일 근무했던 일용직이었고, 27일 마켓컬리 확진자 역시 24일 하루만 근무했던 일용직이었다. 이 같은 단기 위주의 고용 형태는 물류센터를 관리 사각지대로 모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 이는 그동안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제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부양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한델스브라트, 슈피겔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최근 '독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경제 재시동을 위한 10가지 과제(Wachstumsprogramm für Deutschland: 10 Punkte für einen Neustart der Wirtschaft)'라는 제목의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정책제안서는 27일(현지 시각) 기민·사회당 연합 내부에 배포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인하 ▶통일연대세 폐지 ▶사회보장세 40% 이하 유지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법 개정 등이 담겼다. 노동개혁과 세제개편이 큰 골격인 셈이다.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의장은 코로나 위기는 "독일을 좀 더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통일연대세는 동서독 통일 후 낙후된 옛 동독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다. 따로 세목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소득세와 법인세에 5. 5%의 세율을 추가 부가하는 방식으로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8월 휴가를 마친 뒤 가진 토론회에서 "2021년에는 통일연대세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기민·기사 연합은 "통일연대세 폐지를 7월 1일까지 조기에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유동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정책 제안서의 요지다. 사회보장세를 40%로 유지할 경우 부족한 예산은 비급여 수가를 인상하거나 연방 정부의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실업·건강·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근로시간은 일일 최대 근무시간 제한을 없애고 대신 최대 근무시간 산법을 주 단위로 바꿔 주 48시간으로 포괄해 제한하는 방안을 내놨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다. 최저임금 동결 또는 인하 제안은 일자리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나왔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가뜩이나 경영 압박을 받는 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이게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독일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제도 개혁에 나섰다. 최저임금 인하, 근로시간 유연화, 법인세 인하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