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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구글 측이 보완하겠다고 제출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개인정보 이용목적의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절차 미비와 관련해서는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하는 등, 한국 이용자를 위해 추가정보를 제공해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고지 사항 누락과 관련해서 개인정보취급방침 필수고지사항 7개 중에 현재 4개가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법정대리인의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업무 및 고충처리부서의 연락처를 명기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 보완을 하겠다고 제출하였다.
(최경환 부총리)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 또는 노동개혁을 위해서, 또는 입법사항과 입법조치와 예산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국회 일정, 또 예산 제출시한 이런 등을 감안할 때 무작정 협상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아시는 대로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협상을 타협을 해주지 않으면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절차상의 호소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입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국회에 논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입법절차를 추진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 추진에 지장...	노동개혁을 위한 예산조치는 시한이 지났고 입법절차 전에 노사합의를 하면 정부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
다음, 영농조합법인의 유한책임회사 형태 설립 허용입니다. 상법이 개정돼서 회사의 형태로 예전에는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만 있다가 유한책임회사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기존 법에 따라서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이렇게 4가지만 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사나 감사 등의 설치 의무가 없어서 회사의 설립·운영, 기관 구성 등에 있어서 부담이 적고, 그래서 농업인들의 회사...	영농조합법인의 상법이 개정되어 4가지 회사의 형태만 있던 것에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회사의 형태가 생겼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국제산림협력추진단 통상협력팀장 이치명입니다. 우리나라의 임산물 수출액이 4월까지 6,600만 불을 기록하여 작년대비 9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4월 누계실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로, 2001년도 5,200만 불을 27%나 경신한 기록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합판, 파티클 보드, 제재목, 목재 케이스, 송이버섯 등 주요 임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건설경기 호황으로 목재류 수출이 가장 많았던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지역은 민주화 운동에 기인하여 수출이 저조하였으나,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복구 자...	일본으로 수출되는 합판은 168만 2000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임시 막사를 지어야 하고 목재 수입업자들이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한국산 합판을 대거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정보는 세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위주로 금융권·CB사에 공유되고 있어서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정보와 함께 세금, 사회보험료 납부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CB·금융회사의 개인사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현황 파악이 어려워서 개인사업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개인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용정보원이 모든 차주의 개인사업자를 일괄 확인해서 CB사·금융권에 공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략2,...	개인신용평가의 공정성 저해가 지적되어 체납정보와 함께 세금 납부실적 등의 긍정적 정보도 금융권과 CB사에 공유되도록 개선할 것이다.
중증도에 맞는 치료체계 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확진환자에 대해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이 중증도를 신속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 결과,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시도의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하여 중증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종 감염병 전원지원 상황실에서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입원 상태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으나 방역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 의료진이 상시적으로 모...	확진 환자에 대해 시도별 환자관리반이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입원시켜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하게 되는데 병실이 부족한 경우 타 시도의 상급병원으로 이송한다.
아울러서 우리가 범국가적인 맞춤형 투자유치활동도 전개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첨단기술이라든지 신산업분야, EU는 첨단부품소재나 물류분야, 특히 중화권에는 중국 현지시장 진출에 연계된 합작투자 이런 것들도 도모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증액투자가 사실은 신규 투자보다 훨씬 더는 아니지만 5.5나 6대 4 정도 됩니다. 증액투자가 과거에는 유통망이나 판매 세일즈의 브랜치로 들어왔는데, 지금 생산기지에서 더 나아가 혁신이나 R&D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국내시장 거점뿐만 아니라 동북아 내지 아시아 지역 거점으로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외국인투자가 경영활동이나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를 통해 핵심 정주 여건 개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같은 경우는 후면에 야광판을 부착해서 저녁에 운전자들이 농기계를 식별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야간 식별방법을 강조를 했고, 농기계 수리를 통해서 안전검점을, 농기계를 작동하기 전에는 안전점검해서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해서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못지않게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강풍·풍랑에 의한 사고입니다. 이것도 우리들이 지난달에 발표했지만, 이것도 각 해양경찰청이나 해양관련 ...	강풍·풍랑에 발생하는 사고는 해양경찰청이나 해양관련 기관에서 조치나 통제를 철저히 하고 가을에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과정에서 분쟁예방 효과가 큰 만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식음료·의류업종은 전국에 걸쳐 대리점 숫자가 많고,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입니다. 식음료업종은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재고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의류업종은 높은 전속거래 비율로 대리점이 공급업자에 대한 종속성이 강하고, 대리점의 규모...	계약기간 및 업종별 거래실태가 반영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지 못하는 문제의 해소와 업종별 거래관행상의 특징적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일부 제품은 털의 비율 등 표시사항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위털 비율입니다. 현행 표시기준에는 거위털의 비율이 80%를 넘어야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3개 제품이 거위털의 비율이 80% 미만인 제품으로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하고 있어 부적합하였습니다. 솜털 비율입니다. 솜털의 함량이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확인한 결과, 리베코네트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에 비해 낮아 기준에 부적합하였습니다. 다운중량입니다. 이불에 표시된 다운의 양과 실제 다운의 양을 비교한 결과, 2개 제품이 표시된 양에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전재 품...	거위 털의 비율이 80% 넘어야 거위 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3개 제품이 80% 미만인 제품으로 부적합하고 리베코네트 제품은 솜털 비율이 표시에 비해 낮아 부적합했다.
그리고 이 격차는 20대 초반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남성, 여성 모두 절반 이상이 결혼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이 높이 나타나는 등 성별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도 남녀 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남성은 생계와 결혼비용 부담이, 여성은 전통적인 가족문화나 가족관계의 부담이 큰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출산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 남성들은 자녀 양육·교육비용 부담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	남녀 모두 절반 이상이 결혼에 유보적이고 코로나19로 남녀 모두 경제 및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성별 분업에 기반한 문화 전반의 개선과 성 평등 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4월 초부터는 신용보증, 소상공인진흥재단 이외에도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접수창구가 다원화되고, 특히 앞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가 필요 없는 소진공의 직접대출이나 그리고 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그리고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방식이 중심이 돼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신청과 그리고 대출 사이의 어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그리고 신청으로부터 대출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가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라...	소상공인진흥재단 이외에도 기업은행 그리고 시중은행으로 접수창구가 다원화되어 신청으로부터 대출까지 시간을 단축하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 건수는 제가 사실은 정보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미생물은 9,000여건이 되고요. 그러니까 특허미생물을 출원할 때에는 특허미생물을 기탁해야 하거든요. 특허미생물이 미생물 중에서도 중요한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답변> (국립농업과학원 이규성 농업생물부장) 미생물은 사실 우리 농업 쪽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FTA를 대비해서도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우선 만들려면 사실은 안전성, 품질의 고급화가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작물의 면역 활성...	FTA를 대비하여 가장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려면 안전성, 품질의 고급화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며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모두 발언 대학지원실장 박백범입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11월 7일에 있을 201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휴대폰 소지 등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대학입학 기회를 상실하는 수험생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능시험 부정행위에는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보는 경우와 같은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1교시 시...	휴대폰 소지 등으로 대학입학 기회를 상실하는 수험생들이 발생하는데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짐으로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태어날 자손의 근친도도 함께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이 5마리 후보나 보증씨수소에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정액을 미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배계획이 끝나고 나면 내가 교배계획을 짰던 것들에 대해서 미리 프린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공수정에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농가가 설정한 개량목표에 맞는 적합한 보증씨수소를 선택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시동 개량평가과 박사> 안녕하십니까? 개량평가과의 김시동입니다. 본 시스템은 기존에...	본 시스템은 농가에 편익을 높이고 국가 전체를 봤을 때도 한우가 빨리 개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했다.
현재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 종료 전에 그간의 운영 실적을 평가해서 운영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국민들께서는 코로나와 관련된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역학적인 연관성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주시고, 별도의 증상이 없지만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는 경우 검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구치소나 요양병원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	국민들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고 정부의 각 부처별로는 검사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해당 시설에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1개 지자체에서는 조례, 지침, 공고 등의 형태로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유령서점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도서 전시장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들의 도서를 더욱 많이 구매할 경우, 코로나19 여파 등 지속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들이 수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	저작권 특화 전자 법의학 전문 인력 양성과정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융합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저작권 전자 법의학 대학원 과정을 지원한다.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국방개혁2.0' 과제인 군 사법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군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국방개혁2.0' 과제에 반영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하고, 각 군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항소심을 민간 고등법원으로 이양하겠습니다.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겠습니다. 이...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1심 군사법원 31개를 국방부 소속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합한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엑스선 회절신호를 분석하게 되면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거리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다, 라는 점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자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엑스선 산란현상을 이용하면 볼 수가 있겠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원자의 움직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 빠른 움직임을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 이런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빠른 물체를 카메라로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는지 생각해 보면, 셔터스피드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셔...	매우 빠른 원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셔터스피드를 펨토 초 동안만 열고 닫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안으로 특수 광원을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당국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신종플루의 경우에도 8개월 이상 지속이 됐고, 다른 코로나 계열의 발생 상황이 있을 때도 수개월 내에,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호흡기 질환의 특성상 기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좀 줄어든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있습니다만 아마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방역전략은 짜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대구시 내의 유증상자들에 대해서는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	코로나 계열의 발생 상황이 있을 때도 짧은 시간 안에 종식되지 않았고 호흡기 질환 특성상 기온이 올라가면 위험성이 줄어든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방역전략을 짜기는 않는다.
이러한 검사량 확대에도 7월 2주 검사 양성률은 3.9%로 6월 4주의 2.4%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일상 곳곳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전체 분석 건 중 7월 2주 변이 전체로는 47%, 델타 변이만으로는 34%, 약 3분의 1에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유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언제, 어디서든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4차 유행이 계속 확산되어 중대본은 논의를 통해 비수도권에 2주간 사적모임 제한을 4인으로 결정했다.
1. 모두 발언 국세청은 그동안 여러 웹사이트에서 일부분씩 제공하던 나의 세금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볼 수 있도록 1인1세무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My NTS를 구축하였으며, 11월 10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My NTS는 이용도가 높은 51종의 세금정보를 납세자 유형별로 하나의 화면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비사업자로 구분하여 납세자별 개인별 맞춤형으로 세금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든지 다른 웹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인터넷서비스의 허브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 서비스로 그동안 납세자가 자신의 세금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웹사이트를 각각...	국세청은 1인1세무계정이라고 할 수 있는 My NTS를 구축하였으며 이번 서비스로 여러 웹사이트를 각각 접속하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제시한 사례 외에도 오늘 발표한 연구산업의 혁신성장전략에 따라서 연구산업이 발전하면 더욱 더 다양한 형태의 연구산업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연구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소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기술경쟁이 점점점 심화되고 있으면 기술의 수명이라든지 개발 주기는 더 짧아지고, 기술개발 과정 자체도 연구개발 과정 자체도 더 복합화되고 더 고비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민간을 합쳐서 연간 65조 원의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 제5위의 연구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연...	기술과 연구개발이 복합화되고 고비용화되어 가지만 한국은 연구 시장이 잘 형성되어 있으므로 전문화된 기업에게 위탁하여 투자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해킹메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메일해킹 훈련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공학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특성화된 맞춤형 메일을 발송했고요. 예를 들면, 견적서를 송부한다든지, 바이오기업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된 맞춤형 해킹메일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결과를 보시면, 여러 번 참여한 기업들이 열람률이나 감염률에서 조금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이오기업 특별훈련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월과 3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이것...	사회공학기법을 도입한 메일 해킹 훈련과 바이오기업 특별훈련 등을 살펴보면 모의 대응 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대응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개정 내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고객의 귀책으로 렌터카가 파손되어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 렌터카 이용자는 해당 렌터카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렌터카사업자의 휴차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기존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의 귀책에 의한 렌터카 파손 시 고객이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배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대여요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일부 사업자은 대여요금이 가장 높은 단기의 대여료를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고객...	고객이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일일단가를 적용해서 휴차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기조에 따라서 우리 재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에 당면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확대하더라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그러한 재정운용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기조는 새경제팀의 경제운용방향, 거시경제패키지나 또 규제완화정책 등 그간의 거시정책과 일관성 유지를 통해서 정책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선택 중의 하나가 재정건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경제사회는 당면과제가 많아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확대해 선제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외국인들이 불법으로 해외 자금을 반입하는 통로를 차단하고, 무역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고준평 수사팀장의 사건설명이 있겠습니다. <고준평 서울세관 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세관 수사팀장 고준평입니다. 지금부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마스크 저가 수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A 씨는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면서 실제...	서울세관은 외국인들이 마스크 저가 수출 범죄수익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의 불법 해외자금의 반입 통로를 차단해 무역을 악용한 자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이 되지 않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히 개학을 한 학교 그리고 취약계층이 모여 있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느 순간 대량의 많은 환자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순간이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방문판매회사 감염이 많은 고령자 감염을 불러왔고, 중국동포 쉼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감염이 용인의 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광명에 소재한 복지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거리두기 그리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의 기본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고, 지켜지지 않는 곳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방문하지 않아 주셔야 하겠...	시설관리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운영해야 하고 만약에 감염 확산을 초래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관련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순차배제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작용도 있다, 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구간설정위원회에다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이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자기가 자신이 보는 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배제 방식을 하게 되면 극단적인 시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배제하고, 그렇지 않...	순차배제 방식을 하게 되면 중도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구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국회 추천권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차관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사드배치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이고요. 내일 7월 21일 목요일 오후 4시에는 차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성공단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업실태조사를 토대로 남북협력기금과 별도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경협보험을 포함하여 총 5,200억 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5월 27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112개사 중에서...	정부는 남북 협력 기금과 별도의 예비비 편성을 통해 총 5200억 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정부도 유통물류센터의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부천 물류센터와 유사한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28일에는 긴급유통업계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 3개 센터에 대한 긴급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6월 1일까지 총 32개 센터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 세부방역지침을 오늘 중 마련하여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	정부는 부천 물류센터와 유사한 업체와 단체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했고 관계 부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 세부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철저히 방역관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페드넷을 통해서 최신 의료정보나 구인구직 정보 등을 획득하고 있는데 접속이 제한될 경우에 병원운영이나 진료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넷째,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등의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 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한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소청과의사회의 이와 같은 행위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해당 병원을 퇴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의 이름, 사진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하고 비방글을 작성했고 이에 달빛어린이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현오석 부총리) 첫 번째 우선 이번 대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거와 관련 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후보에도 유불리가 작용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정책에서 먼저 고려할 것이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지역대책을 마련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야가 합의해서 작년에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체감을 통한 경기에 ...	현 부총리는 지역이 가진 여건과 자원에 대해서 지역대책을 마련했고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마련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이라고 말했다.
현재 재선충병 방제 품셈이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검토한 후 이를 현장에 꼭 맞도록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문화재 구역,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등 지역·환경적 차이에 따라 방제 매뉴얼의 일괄 적용이 어려운 부분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이를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방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재선충병의 인위적 요인에 따른 확산을 방지하고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관령·울진 등 우량 소나무숲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유입되는 것을...	재선충병 방제 품셈이 적합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 맞게 개정하고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장무 공동위원장께서는 오늘 확정한 안건이 창의적 연구 성과 창출과 역동적 혁신경제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래핀 사업화 촉진기술 로드맵 수립으로 우리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원소재 생산기술 확보 및 전략적 상용화를 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것이라고 알려오셨습니다. 안건의 주요 골자는 바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선진화로 R&D 혁신 가속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은 정부의 핵심 국정 개혁과제 중 하나인 R&D 혁신과 연...	연구자 중심으로의 평가 전환을 통해 자율적이고 창의·도전적인 연구문화의 성숙을 촉진하며 연구 자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기업 3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330억의 물량을 대한, 엘에스, 가온이 각각 40%, 40%, 20%의 비율로 나누고, 중소기업 10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270억 원의 물량을 지분에 따라 재분배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분배 형태는 낙찰자인 일진과 진로로부터 OEM 받는 형태로 재분배되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 3,200억 원에 상당하는 물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평균 낙찰률 99.4%의 낙찰을 받아 배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공동행위의 특징으로서는, 이...	34개 합의 참여 전선업체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11개 품목에 대하여 입찰한 물량을 평균 낙찰률 99.4%로 낙찰받아 배분했다.
요새 보면 ‘싸이’도 그렇고, 케이팝, 한류 이런 것들을 보면 세계화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시회는 전통문화관을 설치를 해서 첨단제품하고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상품을 함께 전시를 했고, 또 젊은이들의 아이디어, 디자인, 이런 부분이 전통문화상품에 접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어서, 제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을 했었습니다. 한 91개 작품이 선정되었고, 거기에서 일단 된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현장에서 관람객들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케이팝과 한류 등을 보면 어느 정도 세계화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보고 제1회 정부조달문화상품 공모전을 했고 전통문화관을 설치해서 첨단제품과 전통문화상품을 함께 전시했다.
추진 배경과 경과입니다. 인공지능과 타 분야와의 융합으로 인해 인공지능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국가의 국가혁신전략 수립과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작년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그리고 올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기존 산업을 혁신하며,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사회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경제 전반의 효율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알고리즘의 불공정성 문제, 정보 격차의... 계층 간 격차의 확대 문제, 고용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를 동시에 요...	과기부는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통한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해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1. 모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시작합니다. 먼저, 개성공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어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소위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주장이라는 것은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거나 또는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주장을 계속 ...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소위 적대행위와 군사적 도발을 먼저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다.
1. 모두 발언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허태웅입니다. 오늘 기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올해 추석 전 12일까지 소비행태를 우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다음에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석 성수품에 대한, 알뜰구매에 대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브리핑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올해 추석명절 농축산물, 지난해보다 더 팔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무, 배추, 사과, 배 농산물 4개 품목과,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그다음에 임산물 밤, 대추 등에 대한 성수...	과일과 채소에 대한 작황이 상당히 좋기에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며 생산자·소비자 모두 풍성한 추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한편 농축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한다.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업 2020은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사실 작년 이틀 대비해서 하루 행사기간이 늘면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대주제는 Meet the Future, 즉 미래를 만나자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글로벌 트렌드 전문가들과 국내외 스타트업 관계자 그리고 투자자들이 모여서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일시는 19일부터 21일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 행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즉, 추후 설...	컴업 2020은 미래를 만나자는 주제로 코로나 이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3일간 진행된다.
개발 및 구축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기관이 산불예방과 진화자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 내용들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가령,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산불방지에 더 중요한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산불이 잘 나는 지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화하고 표준화하자는 것들입니다. 예방과 진화체계, 비상연락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지형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지형도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컴퓨터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수치지형도, 일반적으로 GIS...	여러 기관이 산불예방과 진화자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을 체계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산림청에서는 GIS를 기반으로 FGIS를 개발했다.
산지축산을 우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국유림 등을 통해서 산지생태축산 농장을 올해 9개소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지자체의 군유지 등을 활용해서 친환경 축산단지 이런 부분들도 시범사업을 통해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모든 축산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축산물의 유통․소비 기반을 확립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우선, 도축장은 위생 및 품질 수준이 높은 건실한 도축장 육성을 위해서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현재 2015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만료되는 2016년부터는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거쳐서 도축장의...	건실한 도축장 육성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법 유효기간이 2015년까지인데 만료되는 2016년부터는 필요시 평가를 거쳐 도축장 신설을 허용하고 난립 방지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수수료율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48.5%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신용등급별로 수수료율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지금 최대 21.5%, 1등급하고 끝에 10등급하고 21.5%의 높은 수수료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문화 확산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율이 높은 것은 내리고, 모르는 것은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고, 신용등급이 크게 다른 것은 폭과 영향을 축소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브리핑은 마치고, 보도자료 위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거...	소비자인지도 조사 결과 수수료율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이 48.5%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이것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안전보건 계획은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관리방안으로 구축의 기초를 두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정책관 이호중입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을 ‘화평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개정안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이하 ‘살생물제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만들어서 내일 입법예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지난 11월 29일에 정부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화평법 개정안은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문제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했다.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대변인실 김세준입니다. 10월 5일 월요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털 서비스 심사신청 접수 개시’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심사신청 접수 상담을 위한 이용지원시스템이 개시됩니다. 주요 기능은 디지털 서비스 심사신청 접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 서비스 등록정보 공개, 등록된 디지털 서비스 이하 품질 관리, 디지털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등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립어린이과학관의 ‘랜선 스페이스 미션캠프’입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온라인 참여행사인 랜선 스페이스 미션캠프가 개최됩니다. 어린이들의 관심도가 높은 천문...	국립어린이과학관의 온라인 참여행사인 랜선 스페이스 미션 캠프가 개최되며 천문우주 분야를 주제로 한 나만의 행성을 찾아 탐사하는 미션수행용 프로그램이다.
안녕하십니까? 인사혁신처 차장 정만석입니다.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고,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작년에 중앙부처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행안부, 고용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는 양성평등,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등 균형인사 분야별 제도와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성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정부 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2018년 말 기준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 비율은 17.5%이고 지방과장급 여성 비율은 15.6%이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고분자섬유심사과장 서일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스마트 전자기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소재의 특허출원 동향입니다. 예전 공상과학영화 ‘해리포터’의 ‘예언자 일보’에서 본 바와 같이 종이처럼 접고 구부리거나 두루마리 식으로 말 수 있는 제품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그 좋은 예입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기존 디스플레이가 보여준 미디어 환경을 통째로 바꾸고, 미래의 IT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품 개발이 특허출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는 미래 IT 전자기기의 핵심 부품으로 해리포터의 예언자 일보 같이 구부리고 말 수 있는 제품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의 합의된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인적사항과 학적사항 통합 등 일반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찬성’과 ‘양해’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아 교육부의 개선안에 시민정책참여단 대부분이 합의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수상경력항목 폐지 등 쟁점이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개선안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도출한 절충 또는 통합안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습니다...	교육부 학생부 개선안 중 일반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 대부분이 합의했으나 독서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재분량 축소에 대해서는 합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서 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지정,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신설하고 연차별로 확대해서 안전 분야의 인력공급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체계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피해보상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보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무보험 미가입 시 제재를 강화하고,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진단·컨설팅 등을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하는 등 보험 활성화로 민간의 안전 확보 노력이 제고되...	민간의 효과적 피해보상 체계 확립과 보험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무보험 미가입 시 제재강화, 공장 등 보험 의무가입 근거 마련 등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
공단에서는 기후변화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한려 홍도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에 자동정점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번식지 도래시기, 번식 시작시기, 번식을 마치고 떠나는 정확한 시기를 확인해왔으며,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이들의 떠나는 시기와 도착하는 시기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괭이갈매기가 주변 바다와 번식지에 둥지를 오가다가 어느 순간 번식지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도 처음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완전정착시기가 2012년보다 올해에는 9일 늦은 4월 13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둥지 정착시기가 늦어진 이유는 4월 평균기온과 최저...	한려 홍도 괭이갈매기 집단번식지에 자동정점카메라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번식지 도래시기나 떠나는 시기를 확인해왔고 모니터링하여 기후변화와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1. 모두 발언 방금 소개받은 학술정책관 이진석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할 신규 사업인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Global Ph.D. Fellowship)’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학비와 생활비 걱정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여 미래의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박사급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국가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원 박사과정생은 과다한 연구프로젝트참여, 학업시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취...	국가 핵심과학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이 고급 두뇌로 나아가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인데 환경이 취약하다.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한중간에 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중국 정부가 중경시 양강신구에 한중산업단지를 공동 조성하자는 프로젝트를 우리 측에 제안해 온 바가 있습니다. 중경시 양강신구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만, 천진의 빈하이 신구, 상해의 푸동 신구 등과 함께 국가 수준의 주요 개발구입니다. 내주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중경시의 양강신구 관리위원회 책임자 일행이 방한해서 양강신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안에 갔을 때 마이크론, 보잉 등 유수의 세계 기업들이 중국 서부 대개...	중국 정부가 중경시 양강신구에 한중산업단지를 공동 조성하자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온 바 있으며 양강신구 관리위원회 책임자 일행이 방한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정한 종자를 재배를 하여야 만이 생산력과 품질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원에서는 종자원에서 공급하는 쌀, 벼, 보리, 콩 이런 부분은 다 소독을 해서 공급을 함으로 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그러한 현대적인 유통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08년 10월 달에 ´중앙과수묘목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수묘목도 병해충 검사를 한 다음에 농가에 공급을 하여 농민들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자원이 과수원종에 대...	지정한 종자를 재배해야 농민들이 기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종자원에서는 쌀과 보리 등을 모두 소독해서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미국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정부에서는 민주당 측 인사들과도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많은 횟수를 공화당 캠프들과, 캠프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외교부로부터 보고를 듣기로는 '선거 전에 모두 106번에 걸쳐서 트럼프 측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왔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 확정된 뒤에 캠프가 만들어지면서는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각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각 임명자들과의 직접적인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	미국의 경우에는 연구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기관·연구원과 미국 연구기관·연구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우선 첫 번째, 감염취약시설 전국 검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19일부터 선제검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내용 중에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는 66.8% 검사가 종료되었고, 경기는 93.3%, 인천은 원래 하던 것보다 조금 더 계획을 추가해서 검사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 선제검사의 결과, 확진자들이 저희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발견을 하는 것이 이후의 전파 차단, 특히 그런 고위험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 검...	수도권의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를 진행해 확진자를 발견했는데 선제적으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것이 고위험시설의 집단감염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관입니다.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였습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 마트 부문입니다. 롯데쇼핑(주)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다섯 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롯데쇼핑(주)는 백화점, 마트, 슈퍼 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현재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하였고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셜커머스 분야입니다. 소비자가 쿠폰 구매 후 그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취소시점이 구입 후 7일 이내이면 사업자는 구매 대금 전액을 환급해주고, 사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취소를 방해하거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쿠폰을 구매한 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차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서비스 구매대금의 전액과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 범칙금과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차량 파손에 있어서의 차량 수리비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통신결합상품 분야...	숙박 시설 이용 예약 취소에 따른 배상비율을 주말의 경우는 주중에 비해 10%p 많게 기존 기준을 개선하였다.
개회식에는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 국내 주요인사와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 그다음에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의 사무차장보 등 국제기구 인사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줄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식물검역 국제협력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식물검역 분야의 국제협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임규옥 연구관이 아시아 지역 최초로 IPPC 의장에 선출되어서 2014년도부터 2년간 제10차와 제11차 IPPC 총회를 주재하였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식물검역 분야에서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3,2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전국 최대 규모의 수도권의 한 하수처리장 조성사업장에서는 원청회사인 대기업이 여러 전문공사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고, 발주처는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시공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누수나 가스누출 등의 부실공사로 이어졌으며,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추가공사비는 시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발주처가 부당하게 38억 7,000만 원 상당을 부담했고,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협의를 피하기 위해서 사업규모를 축소·은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의 또 다른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서는 162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고도화폐수처리시...	설계와 달리 부실하게 시공된 하수폐수처리시설을 보완하는 등의 공사시정을 통해 녹조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산정한 공사비를 검증 절차의 제도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6월 23일 화요일 일일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오후 12시에는 대체역 심사위원 위촉식을 주관하고, 오후 2시 30분에는 중앙보훈병원 위문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제공해드릴 자료는 모두 4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오늘 육군회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	국방부는 육군회관에서 정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 임명 및 위촉식을 개최한다.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통신심사과장 김민희입니다. 지금부터 요즘 관심이 높은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의 특허출원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FC는 13.56MHz 주파수로 10cm 이내 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 규격으로 암호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고, 정보의 읽기 뿐 아니라 쓰기도 가능하여 응용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 개발된 NFC는 근접성과 뛰어난 보안성을 가져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NFC 단말기와 결제 인프라...	NFC는 13.56MHz 주파수로 10cm 이내 거리에서 기기 간 데이터통신이 가능한 비접촉식 근거리 무선통신기술로 정보의 읽기와 쓰기도 가능하여 응용범위가 넓다는 장점도 있다.
규제자 관점에서 애로 과제를 발굴하다 보니까 규제가 가지는 국제적인 정합성이나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수용 가능성이 제고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무자가 현장 권력을 행사한다는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건전성 규제를 명분으로 해서 배당이나, 가격결정 같은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나 경영판단행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일괄 폐지를 하였습니다만, 계속 금융회사는 행정지도가 살아있는지 그리고 준수여부를 당국에 계속 문의하는 시장의 지도의 강제력이 지속이 되었던 ...	금융규제 큰 틀의 전환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합리적 개선과 현장 중심으로 행정지도화하는 것 등이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곽형석입니다. 2017년 12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일 월요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오후 2시 중소기업회관에서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발표회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도로교통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참석해 터널, 교량 및 도로변 공작물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취약지점...	국민권익위원회와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준비한 2017년 교통안전시설 개선방안 발표회가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장 이상범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브리핑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최근에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 알려져 있는 ‘클로렐라’가 식품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분야에서도 활용되게 되었습니다. 클로렐라는 민물이나 바닷물에서 자라는 녹조류의 일종으로,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산 등 인체의 필수 영양소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는 미래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클로렐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건강 기능 식품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피부건강과 항산화, 면역력 증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 ...	농촌진흥청은 식품 분야에서 활용되던 클로렐라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고자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종자발아율 향상과 병 발생 억제 등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청사 주변 주차장 문제는 아까 대중교통 말씀도 드렸지만, 도시 전체가 대중교통 중심도로로 하다 보니까 청사 내에 실제 확보한 주차장이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단계 정부청사가 이전하면서 우리가 그것은 정부청사부지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현재는 주차문제가 없고요. 2단계, 3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항구적인 주차시설을 그 공간 어디인가 마련할 계획을 현재 안행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주차 문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BRT, CNG 하이브리드가 환경문제나 여기 터널과 도...	도시 전체가 대중교통 중심도로로 하다 보니 청사 내에 확보한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단계 정부청사 이전 부지를 정부청사 부지로 매입해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었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법제처 차장 황상철입니다. 법제처는 1월 26일 국가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과의 법제 소통을 통한 국민생활 혁신을 구체화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금부터 ‘법제로 구현하는 국민행복’을 슬로건으로 한 ‘2016년 법제처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입법과정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새롭게 제공합니다. 그동안은 국민들께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자관보나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법제로 구현하는 국민행복이란 슬로건으로 국민 누구나 입법과정에서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제공하며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독려하고 우수 작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며 전 세계인과 소통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올해는 헝가리, 영국, 이집트, 남아공, 브라질 등 18개 국에서 11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게 됩니다. 우선 공연 분야는 한국 전통예술 분야 최고 명인들이 꾸미는 ‘판 굿’ 공연이 브라질 상파울로, 칠레 산티아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열리고요. ‘2017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호평을 받은 타악그룹 타고의 ‘천둥소리’ 공연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헝가리 부다페스트, ...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은 국내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 독려와 우수 작품을 통해 한국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18개국에서 선보인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일단 전체 콜센터 자체가 4개 층에 걸쳐서 자리를 하고 있고 7층부터 9층까지 그리고 11층에 콜센터가 위치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파악된 환자가 일단은 11층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11층에 근무하는 분들이 현재 207명이고, 207명에 대해서는 아직은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으로 말씀을 드린 건이고, 여기에는 종사자 46명 외에도 가족 등 접촉자가 4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검사 진행에 대해서는 조사가 좀 더 진행하는 대로 다시 말씀드...	구로구 콜센터는 4개 층에 걸쳐 위치하고 있고 11층에서 환자가 발생해 그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사실상 방역을 하면서 신종 감염병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자체를 알아가고 또 다른 나라의 경험으로부터 배워가고 그러한 지식과 근거 위에 대책을 변경을 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현재 각국의 방역기구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을 시간적으로 계속 관찰해 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 그중에 실제로 얼마나 중증으로 가는지, 브리핑을 통해서 저희가 중국의 사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중국 한 나라의 경우고, 비록 바이러스...	다른 나라의 경험을 배우고 그러한 지식과 근거 위에 대책을 변경해 가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적인 특징을 관찰해 가면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휘관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휘관 보직 전에 주요 교육과정에 의료관련 교과를 반영하고, 군의관에게도 친절한 진료에 대한 교육과 이에 따른 포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훈련병이 유급을 우려하여 아파도 참는 분위기가 있어 유급기준을 현행 40시간에서 질환별로 40시간 내지 80시간으로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진을 다녀온 장병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해서 지휘관이 진료결과 확인하도록 하고, 재진일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줌으로써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GOP 등 격오지 부대는 원격진료를 시범 운영하고, 군 병원에서 외진 ...	지휘관 보직 전에 주요 교육과정에 의료관련 교과를 반영하고 군의관에게도 친절한 진료에 대한 교육과 함께 포상도 할 것이며 유급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수출이사님이 또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여기 타깃을 일반 대중으로 타깃으로 하는 행사는 근접성이 좋은 서울시 aT나 코엑스에서 하는 것이 좋고 콘텐츠 내용도 대중이 아주 손쉽게 와 닿을 수 있고 흥미 위주인 것이 적당하겠고요. 우리들은 아까 말씀드린 B2B라고 표현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이게 식품산업하고 연결시키려는 목적이 있어서 참석하는 분도 해외 바이어들이 있고, 또 이게 부대행사를 하고 있는 주제발표나 패널들도 상당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대중한테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타깃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	우리는 해외 바이어들이 참석하고 부대행사 주제발표나 패널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대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셋째, 미래 수요에 대비한 맞춤형 정원인재를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령·분야별 정원 전문가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대상별 특화된 정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현장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사 고용기반 확대를 위해 정원별 정원사 배출기준을 개선하는 등 활동영역을 제도화하고, 우수 정원작가 지원과 신진작가를 발굴·육성하고, 정원작가 인력풀 구축과 산업화 연계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세계적인 스타 정원작가 배출을 위해 해외 유명작가와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 자격제도와 정원 서비스 제공을 ...	권역별 정원 자원 DB를 구축하고 민간주도형 정원 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고 정원 관광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플랫폼 구축과 거점지역 육성을 추진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할 것이다.
여기 응답에도 나옵니다만, 공급업자들은 사실 동일가로 공급을 하는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게 유통경쟁과정에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판매하는 가격 자체가 떨어진다.' 이런 응답이 많은 반면에, 대리점업자들은 '처음부터 공급가격 자체가 차이가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런 응답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게 무슨 부당한 어떤 가격차이로 볼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런 제품 거래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같은 시장 내에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매장에서 발라보고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에 대해 온라인에서 구매한 것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하는 회사가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제 테스트베드를 시행하는데 금융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많이 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용역도 실시해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똑같은 형태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출시를 하고자 테스트하고자 해도 원칙 중심에 있는 영·미국과의 계통에서는 금융 당국이 재량을 가지고 인허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모든 요건과 절차가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조치의견서를 내거나 위탁 혹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정비해 금융법 개정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행하겠다.
감사합니다. <은행업 인가증 수요식> 은행업 인가증 회사명 ㈜케이뱅크 대표자 심성훈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업을 인가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안녕하십니까? 케이뱅크 대표를 맡고 있는 심성훈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금융역사상 1992년 이후로 저희들이 최초로 다시 은행업 인가를 받게 되었고, 우리나라 또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탄생하게 되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습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불철주야 준비해 온, 21개 주주사들과 함께 준비해 온 사항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인...	케이뱅크는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업을 인가받았으며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에서 No. 1 모바일은행으로 나아가는 계획과 진행 상황을 말하도록 하겠다.
내일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집단감염의 위험요인이 실내 밀폐되고 밀집한 그런 다중이용시설이 문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주말에 많은 종교행사가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종교시설에서도 비대면 종교행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또 현장 종교행사 시에는 참석 인원을 반 또는 3분의 1, 이렇게 최소화 해주시고 1m 이상의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위험요인인 밀폐되고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융서비스국장 이병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이미 보도자료로 배포되었습니다만,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 그리고 바젤Ⅲ에 따른 강화된 자본규제 시행 두 가지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은행 여신약관 개선 추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이용자의 연체부담 및 담보관련 부담을 경감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첫 두 페이지 1~2페이지는 은행 여신약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	은행 여신약관 개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은행 건전성이라는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할 것이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셨습니까? 장관님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통일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8월 13일 수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통일시대를 주제로 특강을 하실 계획입니다. 8월 14일에는 4시 10분에 프란치스코 교황 연설행사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는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사에 참석...	통일부는 WFP와 WHO에 북한 모자보건 관련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WFP 지원 금액은 총 700만 달러이다.
최근에 발생한 소규모 가정에서의 설명회를 통해서 참석자 17명 중에 5명이 확진이 되었고, 이들의 가족과 지인이 추가적으로 4명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에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외출·모임은 취소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도 요청을 드립니다. 금일 18시부터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가 됩니다.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이라면 제한을 해제할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책임자·종사자들께서는 정규예배 이...	교회에서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는데 교단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이 지켜지는 곳은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금번 특별단속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호화사치여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히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국 시 주의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 400불 상당을 초과하는 고가물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세점 이용 시 유의사항은 잘 아시겠지만 구매가능범위는 3,000불까지이지만 면세 범위는 400불입니다. 입국 시 유의 사항은 잘 아...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시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400불을 초과하는 고가 물품을 해외에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입국할 때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조덕제 사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명상숲 우수사례 선정'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등을 제공하여 정서함양을 증진시키고, 생활권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활용 및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명상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999년부터 '학교숲 만들기 운동' 일환으로 삭막한 도심의 학교에 숲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2015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명상숲'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명상숲은 2015년 말...	신림청은 학생들에게 친자연적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녹색쉼터 확대를 위해 도심의 학교에 명상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6 명상숲 우수사례로 6개교를 선정하였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작년 12월 및 금년 3월에 패널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이 신청한 20여 개의 큐슈, 야마구찌 근대산업시설을 포함하여 각국이 작년에 등재 신청한 유산들에 대한 심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ICOMOS는 민간자문기구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에 규정된 기술적 문화유산자격기준 6개중 1개만 충족해도 등재자격이 있는 것으로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ICOMOS 권고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는 5월 중순경까지는 공식 확인이 어렵다고 봅니다. 상기 일본이 신청한 산업시설의 등재 여부에 대한 최종 ...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신청한 유산들에 대해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 등을 이유로 등재 추진 제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한 그리고 엄격한 절차로 인해서 위에 현장의 애로사항에 보다시피 정보제공 현상을 기피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주회사에서는 고객들의 은행증권, 보험카드 등 계열사의 거래실적을 합산해서 금리나 수수료 할인을 해주는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지만, 이런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나 건별로 받아야 되는 과도한 절차 때문에 우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계열사에 고객들 정보가 카드사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계열사의 고객정보 제공 요청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서 정보제공 현상을 꺼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나치게 복잡한 정보공유 절차는 합리화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도 나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시켜서 꾸준하게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도입 등 창작 이른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복권기금이나 등등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 창작에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	복권기금 등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1000억 정도 되지만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예술 창작에 지원하는 것은 500억이 되지 않는다.
1.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추값이 상당히 상승,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도매가격이 3,768원, 3,800원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계속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가격이 불안하고 상승하되, 우리는 열흘이나 늦어도 보름 정도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제가 이 건으로 몇 번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요. 저온현상, 그리고 한파, 또 작년...	저온현상, 한파, 배추 재배의향이 높지 않았던 점이 배추수급문제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배추값이 상승했다.
실제로 고랭지에서 농가가 재배하는 배추에 처리한 결과를 보면 약 60% 이상의 생체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이 미생물복합제는 강력한 항균물질을 생산해서 작물의 면역기능을 증강시킴으로써 무처리 배추보다도 무름병 발생률이 약 57% 정도 감소하는 효과도 봤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복합미생물제는 우리 연구진이 강릉에 안반덕 고랭지 배추포장에서 지난 3년간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효과를 규명한 것으로써 미생물복합제를 처리한 배추는 가뭄에 대한 저항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여름철 고온기에 자라는 작물의 환경 스트레스 개선에도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	복합미생물제는 3년간의 실증시험을 거쳐 효과를 규명하였으며 미생물 복합제에 사용된 세균을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상용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니까 단체방 중에서도 회원가입이라든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체방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자세한 하나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하에 사실은 어떤 부분은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어떠한 경우든 말씀드리지만 사적인, 통신적인 비밀이나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년의 유예기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행령은 6개월 동안,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되고요, 법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기술적 관리조치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	법 시행령이 통과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되지만 기술적 관리 조치에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제2장 이외에 제4장은 섬유와 의류 분야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섬유, 의류 분야의 원산지 관련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정문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섬유, 의류 분야의 품목 최소 6단위의 1개가 제가 말씀드린 2장 부속서의 관세철폐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4장 부속서인 PSR 즉, 품목별 원산지 기준(Product Specific Rule)에는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품목은 HS 6단위 기준으로 6104.32에 해당하는 면제품, 면제의 여자용 재킷, 블레이저라는 품목입니다. 즉 관세철폐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원산지를 어...	협정문 점검 과정에서 섬유, 의류 분야의 품목 최소 6단위의 1개가 4장 부속서인 PSR에는 누락된 것이 발견되었으며 누락된 것은 면제의 여자용 재킷인 블레이저라는 품목이다.
다음은 11월 26일부터 28일 제2차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개최합니다. ´싱싱코리아´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국내 소비자가 아니라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온라인 특별할인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1차관님 해외출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차 한-이탈리아 산업기술협력공동위원회(23일)입니다. 양국 산업기술협력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의 기술협력 활성화, 디자인 분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관련 공동개발, 가전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에 대해서 서로 상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독 과학기술산업협력위입니다. 산업부 1차관과 양국에서 참석하셔서 R&D 연구기관 간 협...	산업부 1차관은 제1차 한-이탈리아 산업기술협력공동위원회에 참석해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하여 서로 상의할 예정이다.
신고된 사례들은 사실은 아직 전문가... 신고가 되어 있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이게 실제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답변> (사회자)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 몇 가지 더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이상반응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평소하고 다른 이상반응, 정상반응이 아닌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다 모니터링을 하...	관리가 미흡할 경우 중증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기준, 정의가 정량화하기 힘든 질환이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선제적 전수검사를 전국 모든 시도로 확대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취약시설의 전수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총 3,199개 시설에 9만 8,0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서울과 경기지역에서의 검사는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6개의 시도가 자체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의 전수검사 결과 서울, 부산, 충남 소재의 5개 시설에서 총 확진자 20명이 확인이 되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취약시설에 코로나19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확대하여 코로나19 유행 및 확산 차단대책을 보완하고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장 이경노입니다. 도내 첫 「재징병검사」가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11월 20일에 실시됩니다. 재징병검사를 받을 대상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충북지역 대상자수는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징병검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들이며, 일부는 현역병 또는 보충역의 입영기일 연기중인 사람도 있습니다.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	대전지방병무청 징병검사에서 실시되는 재징병검사 대상자의 대부분은 대학 등에 재학 중인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들이며 현역병 또는 보충역의 입영기일 연기 중인 사람도 있다.
대부분 말씀드린 것들인데, 현행 재허가 제도에서 공적책무 이행을 견인하는 게 쉽지 않은데 협약으로 가능하겠냐. 그 규범이, 규범이... 규범은 법규범도 있고요. 법규범도 있고, 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둘이 지키겠다고 하는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 규범력을 갖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협약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협약 내에서, 협약... 체결된 협약 내에서 지키기로 합의한 내용, 의무이행 사항으로 서로 합의해서 규정한 내용들, 정부와 합의해서 규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법과 동일한 규범적 효력을 갖는...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이행을 위한 협약서 방식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협약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메르스 같은 경우는 이미 2012년경부터 중동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률 자체가 상당히 높게 20% 이상, 30 몇 퍼센트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사스 같은 경우도 이미 2003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해서 그때도 약 10% 좀 안 되는 치명률을 보인 것에 비하면 이번에 이 바이러스, 코로나19 바이러스, WHO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 4개의 서브 타입 중에 베타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박쥐에서 분리되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염기서열이 거의 96% 일치한다. 아마 그래서 중간 숙주로는 의심을 그렇게 하고 ...	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 높지 않은 치명률이지만 전파 속도나 전파력이 높아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을 가져다준다.
정부는 금주부터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대해 일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신 혹은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며, 세계적으로도 유행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받아들여야 하며, 코로나19를 적절히 억제하고 통제하는 가운데 일상적인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조화...	정부는 수도권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국민에게 코로나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시장경제원리나 관치행정 아니냐는 얘기도 일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지금 공정위에서 만드는 법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그것 만들 때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의 시장 3사나 5사의 시장점유율이 그 정도의 경쟁상황이라면, 지금 시장경제 원리나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겠지만, 우리 유통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단기간에 독과점화가 심화됐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시장경제에서 계약자유라고 하지만 일단 어떻게 해서 입점한다면, 입점한 이후에는 계약자유가 원칙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요구이고, 상...	수수료 문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독과점 피해에 대해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는 것이 임무라고 보고 있다.
크게 말씀드리면, 사물인터넷은 지금 초기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에 IT 관련되는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술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 창업을 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고, 실제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예를 들면 스마트,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7개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스마트 도로 같으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하면 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가 횡단보도에 서면 차량흐름을 제어를 해서 그냥 신호가 바...	사물인터넷하는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국제협력과 김봉덕 서기관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FTA 활용 7대 과제를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시장에 양말과 장갑을 수출하는 국내 모 중소업체는 금번 한-미 FTA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말과 장갑에 부과되던 각각 14%, 13%의 미국 수입관세가 한-미 FTA에 따라서 즉시 철폐되어 중국, 동남아 등 경쟁국 제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말과 장갑의 경우,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의 미국시장 내 가격경쟁력은 약 15%~20% 차이가 있습니다. FTA에 따...	미국시장에 양말과 장갑을 수출하는 국내 모 중소업체는 양말과 장갑에 부과되던 미국 수입관세가 한-미 FTA에 따라서 철폐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어 수출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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