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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truction": "제3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 "input":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여 모든 사업에 원칙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한다. \n다만 사업의 종류, 규모, 위험 정도에 따라 일부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한다. ", "output": "제3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조항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의 유해·위험 정도,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는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 "text":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instruction": "제4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 "input":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한다. \n산업재해 예방, 안전문화 확산, 기술 연구·개발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을 강조한다. ", "output": "제4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n정부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n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n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교육, 산업 안전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관리, \n관련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n이 조항은 국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다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 "text": "제4조 (정부의 책무) \n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0. 5. 26.> \n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n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n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n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n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n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n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n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n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n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instruction": "제4조의2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 ", "input":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협조하고, 관할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규정한다. \n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지방 차원에서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강조한다. ", "output": "제4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수립한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동시에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책임을 분담하는 구조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산업재해 예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방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 "text": "제4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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