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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재학중인 학생의 장기결석시 출석독촉, 소재확인 및 조사의뢰와 가정환경 조사,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미취학아동의 취학독촉, 소재확인 및 조사의뢰와 보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결석 또는 미취학할 경우 출석 및 취학을 독촉하고 필요시 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보호자에게 학생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최근 개정(2016.10.18.)된 대통령령 제25조에 의하면,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또는 미...	개정안은 의무교육 대상 학생이 결석 또는 미취학할 경우 출석 및 취학을 독촉하고 필요시 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보호자에게 학생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그런데 최근 개정된 대통령령 제25조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 또는 미취학을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학생 가정 방문이나 보호자의 학교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경찰관서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취학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법상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율을 곱한 환산보증금 포함) 이하의 상가임대차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일정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법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상당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지급하는 임차인, 즉 대기업이나 은행과 같은 경제력 있는 임차인까지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음. 즉,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신, 소규모(보증금․차임)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교섭 지위가...	규제 필요성이 큰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이 규율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임대인들은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해지권을 남용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중도에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9%까지 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할 수 있으므로 인상 이후 법의 적용여부가 모호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개정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	개정안은 설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규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이 국유재산특례를 두는 목적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무상 사용 등의 특례를 부여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운의 연구개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동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크게 위협하므로,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은행업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첫째,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개별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20%(현행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50%(현행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둘째,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 완...	동 개정안에서는 은행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현상은 금융시스템의 지속적인 안정을 크게 위협하므로, 다른 일반 산업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현재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을 은행업에 한하여 완화하려는 것으로, 은행업의 위기는 경제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는 타당함. 그러나,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에 있어 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규정하는 일반법적...
(안 제6조의3 제3항 폐지) <정부제출안> 개정안은 예비군의 동원 또는 훈련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그 신고 의무가 개인과 직장의 장에게 중복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여 개인의 신고는 존치하고 직장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은 면직, 퇴직 또는 제적 등으로 보류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한 그 명단을 거주지 관할 군부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체계는 예비군 동원...	현행법에서는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대상인 사람이 보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거주지 예비군 중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대상자가 소속되어 있었거나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 또한 그 명단을 거주지 관할 군부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개인의 신고는 존치하고 직장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법체계는 이중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최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정비하여 개인의 신고만으로 해당 군부대와 국방부가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고 의무가 개인과 직장의 장에게 중복되는 문제를 개...
개정안은 도선사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시험일시와 장소 등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고 있음. 현행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응시자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은 도선사 시험 응시의 결격사유 기준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응시자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취지임.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급계획에 따라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선발예정인원 등을 관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에서는 결격사유의 기준일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선사시험 시행 공고문을 통하여 응시자격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명시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선사의 결격 사유 적용 시점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응시자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임.
◦ 이상 9건의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제안 이유로 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노웅래의원안의 경우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른 언론자유 지수(Press Freedom Barometer)가 2006년 31위에서 2016년 70위로 하락 추세인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있음. ◦ 개정사항은 크게 △ 방송사의 지배구조 관련 사항, △ 회의 공개 관련 사항, △ 방송 편성 관...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제안 이유로 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함. 방송사 지배구조 및 회의 공개 관련 사항은 KBS, 방문진‧MBC, EBS에 적용됨.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사항은 방송사업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나, 편성위원회 의무 구성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정됨.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안)은 시...
(1) 개정안은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97조 및 제297조의2). (2)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는 것을 입증할 때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가장 중하게 보는 최협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여도 폭행...	개정안은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반항을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이는 강간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측면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대법원이 폭행ㆍ협박의 최협의설을 취하는 이유는 강간죄ㆍ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그 적용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견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현행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폭행ㆍ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그 처벌의...
개정안은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 송언석의원안은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음. ◦ 김병욱의원안은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	개정안은 세법상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 ‘대외활동비’ 등으로 변경하여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려는 것임. ‘접대비’ 명칭을 ‘기업활동촉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접대비’ 명칭을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여기서 “접대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대비”를 뜻하는 ...
현행법은 집단 급식의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숙인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른바 ‘이동식 밥차’ 형태의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생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식 밥차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노숙인급식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식...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동식 밥차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식품위생법」상의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을 노숙인급식시설의 시설기준으로 준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식 급식 시설”에 대한 설치·운영 기준을 「식품위생법」에 먼저 규율하고 그 기준을 다시 현행법에서 준용하는 것이 입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현행법에서는 운전면허의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그 연기를 신청한 사람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적성검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 운전자의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시력, 색깔의 구별능력, 청력 및 기계조작 능력 등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등은 정기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개정안은 수수료가 국가·공공단체가 타인을 위하여 공적 사무를 제공한...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정기 및 수시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적성검사 수수료의 부과·징수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9조제2항제2호). 적성검사의 연기신청은 해외체류·법정구속·군복무·입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연기신청의 처리에는 별다른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입법배경으로 하고 있음. 다만 운전면허 갱신 등을 위한 적성검사는 일정기간 내에 받아야 하는 시간적 제약성이 있고, 해외체류가 예상되는 경우 정기 적성검사일 전에 적성검...
개정안은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우권(牛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전통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우권을 발매하여 결과적중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성이 있음. 소싸움경기와 유사하게 마권등의 발행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 마권 등이나 광고에 도박중독에 ...	개정안은 경기 시행자로 하여금 우권(牛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우권의 지나친 구매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면서,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통소싸움경기 시행자가 우권을 발매하여 결과적중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유발하는 사행성이 있음. 소싸움경기와 유사하게 마권등의 발행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마, 경륜·경정의 경우, 마권 등이나 광고에 도박중독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4조는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서만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용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한 [별표]의 개정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따라서 개별법상의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①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②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③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④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5조, 제5조의2, 제6조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 요건으로 특례목적의 공익에 부합여부, 특례요건의 명확성과 구체성, 예산지원 등 다른 수단에 비해 효과적인지 여부, 존속기간의 적절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특례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준에 따라 신설 국유재산특례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학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감면하고 무상 양여할 수 있는 특례를...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라고 함)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5배, 8배 및 1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또한, 성일종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은 에너지가격 상승 또는 경영 위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안 제16조제2항), 김정호의원안은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임(안 제...	동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각각 5배, 8배 및 1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한전은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 등을 최대한 확대하려 하고 있으나 필요자금의 90% 이상을 사채발행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력구입대금 지급, 설비투자·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사채발행이 증대될 것으로 보임. 사채발행 외에 기업어음 및 은행차입을 통해 조달도 가능하나 단기 기업어음을 대량 발행할 경우 한전의 자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은행차입은...
현행법은 폐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수입허가를 받았을 경우 작성하게 되어 있는 수출이동서류 또는 수입이동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허위기재의 밑바탕이 되는 명의‧상호 대여 또는 수출입 허가서‧신고서의 대여를 직접 규제하고 있지는 아니함. 개정안은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하였던 명의‧상호 또는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임. 과거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가 발생...	개정안은 수출입 허가 또는 신고 당시 사용하였던 명의‧상호 또는 수출입 허가서 및 신고 증명서의 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취소 및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명의등 대여 시 벌칙의 수준이 거짓 작성 시 벌칙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 가능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교육사 제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모든 등급 즉 1급 뿐만 아니라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요건인 국가시험 합격 대상을 1급에서 모든 등급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급 자격증 취득자가 보건교육 업무에 3년동안 종사한 후에는 별...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데, 1급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에 한해 국가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보건교육사 제도 운영현황을 보면, 1급 뿐 아니라 2급, 3급에 해당하는 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보건교육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따라서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 요건인 국가시험 합격 대상을 모든 등급으로 확대한 개정안은 바람직해 보이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3급 자격증 취득자가 보건교육 업무에 3년동안 종사한 후에는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2급으로 승급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
개정안의 핵심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국산 기념품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기념품 제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국산 기념품의 판매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다자조약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s, 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약과 법률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다자조약...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기념품 판매소에서 국산 기념품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미준수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기념품 제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국산 기념품의 판매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내국민 대우 의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조약과 법률안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다자조약 체결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제...
현행법 제6조는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제출한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문에 따르면, 기본계획에는 식품안전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식생활의 변화와 전망, 제도개선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등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현행법 제6조는 국무총리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5년마다 수립하여 제출한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종합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하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2015.12.29. 제정, 2016. 6.30 시행)하였음에도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병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	개정안은 현행법이 군인의 각종 권리를 보호하고 복무 환경의 개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의원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안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두 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음. 첫째,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의 정책행위인데, 법안은 정부의 정책추진 재량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공청회 과정에서 과다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립된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의원안은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의 정책행위인데, 법안은 정부의 정책추진 재량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공청회 과정에서 과다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되어 정부의 정책 추진이 위축될 수 있음. 그리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계획에 따라 부수되는 법률 개정, 예산...
곽상도의원안은「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안의 학생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학교 안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를 금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선거권 부여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고등학생이 유권자가 됨에 따라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후보자, 정당이 학교에서 선거운동을 진...	곽상도의원안은 학내 정치화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생각되며, 학생의 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벌금형을 규정할지 여부는 제한을 통해 달성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방지 효과, 선거권이 있는 학생의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고, 제10조의3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과 지역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고 있음.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복이 되어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시·도지사의 연차별 시행계획과 상충되어 지방분권이나 현장중...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과 중복 되거나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개정안의 취지는 관할 현장의 상세한 연차별 시행계획이 아니라, 지침적, 정책적 성격을 지닌 시행계획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개정안은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의 조성에 관한 5개 조문(제2장제1절)’인 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각종 인․허가 규정의 의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의 예정지를 지정할 수 없었고, 정원을 조성하려는 자가 정원 조성 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사전에 검토․승인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정원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규정이 의제되지 않아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졌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	개정안은 정원의 조성에 관하여 수목원 조성예정지의 지정․해제,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각종 인․허가 규정의 의제, 토지 수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정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규정들이 없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원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 정원 조성 사업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이바지할 것임.
소형선박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 소형선박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의미함. 현행 「해사안전법」 제110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소형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2015년 6월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 등을 위해 「해사안...	소형선박운항자가 음주운항을 하는 경우 처벌 수준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 해상에서의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운항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사고 재발 방지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에 대하여 과태료가 아닌 벌금형(백혜련의원안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벌칙의 적정수준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김종태의원안‧박찬우의원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
현행법 제7조는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 투기·매립·소각하거나 재활용한 경우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취득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김정우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내용임. 이에 더해 송옥주의원안은 현행법상의 누범 가중 규정을 강화하여 유기징역의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	김정우의원안 및 송옥주의원안은 공통적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징역형의 하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높이는 내용이며, 이에 더해 송옥주의원안은 현행법상의 누범 가중 규정을 강화하여 유기징역의 하한을 5년에서 7년으로 높이고, 폐기물 무단 투기 등에 대해 병과하는 벌금형의 하한을 취득 가액의 2배에서 3배로 조정하는 내용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여 환경범죄 단...
개정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음. 현재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각 소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함. 법원은...	개정안은 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진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전자소송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각 소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이미지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자는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관공서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정부는 현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있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및 국고지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름. -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21. 8. 26.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을 6.99%로 의결하였으며, 이후 장기요양위원회는 2021. 9. 13.이 되어서야 장기요양보험...	정부는 현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체계 하에서는 건강보험료율이 확정된 후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결정되고 있어 다음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 추계 및 국고지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따름. 이에 개정안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이 건강보험료율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 산출이 건강보험료율 결정 이후로 지연되는 문제 및 이로 인한 국고지원금 예산 과소편성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현행법상 산식에 의하더라도 반...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제정안 제2조는 “전통수공업”, “전통수공업제품”, “전통수공업 기업”, “신지식산업화” 등 이 법의 제정·운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수공업”을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색상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이 법의 규율...	제정안은 “전통수공업”, “전통수공업제품”, “전통수공업 기업”, “신지식산업화” 등 이 법의 제정·운용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는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전통수공업”을 “주로 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통적으로 유지·계승되어 온 전통문화의 소재(재료, 지식, 양식), 기법(생산방법, 기술, 도구), 디자인(형태, 상징, 색상 등)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원형을 활용한 물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라 정의하고, 구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전통문화 소재 중 ‘지식’, 기법 중 ‘기술’, 디자인 중 ‘색...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있음. 먼저, 「종합유선방송법」 관련 내용을 삭제한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2000. 1. 12. 종전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산된 방송법 관련 법체계를 통합하여 「방송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법」은 폐지된 바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음으로, 「방송법」에 따른 방송...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그 근거 규정이 삭제된 방송 광고 사전 심의를 전제로 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변호사법」제11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과태료 부과요건 및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고, 제5항은 이의제기절차, 제6항은 과태료 재판, 제7항은 징수절차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는바, 같은 법 제 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변호사법」의 과태료 절차규정은 「질서위반행위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불필요한 중복규정이고, 다른 내...	「변호사법」의 과태료 절차규정은 「질서위반행위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불필요한 중복규정이고, 다른 내용이라면 효력이 없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 바, 개정안은 이를 삭제함으로써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음.
첫째, 안 제7조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4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허가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데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처리 기간이 지나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없이 수리가 이뤄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시 4일 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되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난 다음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할 경우 행정청의 적절한 검토 없이 수리가 이뤄져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사업 개시 등의 신고가 형식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천연가스반출입업 신고·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가 필요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일정 기간 도과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초래될...
개정안은 소득하위 20% 이상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빈곤 완화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 이상 4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9년 25만 3,750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되며, –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0년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2019년 25만 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개정안은 소득하위 20% 이상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에 대한 빈곤 완화 효과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소득하위 20% 이상 4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9년 25만 3,750원에서 2020년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소득하위 40% 초과 7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0년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게 2019년 25만 3,750원에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일률적으...
현행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 제203조의2, 제214조의2).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 1995년 12월 「...	현행은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하고, 피의자가 자진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 후 심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장실질심사제도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법무부는 국회의원에 한하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한 ...
개정안(의안번호 12675)은 현행법 제22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회원 이외의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와 이용 및 환불조건 등을 약정한 경우에 현행은 약정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은 약정내용 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 제22조제1항은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 및 이용약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는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	개정안은 회원 이외의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와 이용 및 환불조건 등을 약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환불조건 약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자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환불조건을 보장하도록 하여 환불피해 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함. 다만 체육시설업자와 회원·일반이용자 간의 계약 사항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분야이므로, 해당 약관 및 개별적으로 체결된 약정사항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또한 체육시설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50억 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현행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임명하지 않는 한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3에서 ...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상한을 50억 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는 항공운송업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심대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탄력적인 제재수단으로서 과징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항공사업법 시행령」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현행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행위와 사업의 종류별로 상한을 정하고 있을 뿐, 위반기간이나 법규위반으로부터 얻어진 경제적 이익의 규모에 비례한 ...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을 말함.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 단위비용을 이용하여 산출하는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이 보급된 지역의 경우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복지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임.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	개정안은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고려하여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더라도 개정안이 의도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
2.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영역의 구체화 개정안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영역을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전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 제31조제4항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며, 현행 제5조제1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① 교육의 자주성은 교사의 교육시설 설치자·교육감독권자로부터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행정기관의 권력적 개입의 배제 및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하여,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내용과 교육기구가 교육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고 행정권력에 의한 통제가 배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정책이나 그 집행은 가급적 교육전문가가 담당하거나, 적어도 그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므로, 개정안은 국가‧지자체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보장영역을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의 전 영역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이며, 교육부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그러나 “교육활동과 교육행정”이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영역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관련 입법례를 살...
개정안은 환경부에 설치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동일하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임(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법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친수구역의 지정·변경,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친수구역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재 17명의 민간위원이 위촉되어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민간위원이 ...	개정안은 환경부에 설치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동일하게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수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안 제41조의2 신설),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 각종 정부 위원회의 민간위원 및 민간위탁업무수행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통해 뇌물죄의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5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버스나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은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청각장애인은 교통이용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러한 정보를 한국수어·통역 서비스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가 버스나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로 보임.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를 경우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집행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법문에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려는 ...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행 시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고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법적근거,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독서 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한 집행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법문에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나, 개정안의 취지로 제시되고 정책 환류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