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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8c8083-56d3-41a2-8d58-82a738267d5f	source15/231026/156079793_1.txt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793	CC BY	2,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인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Ⅱ. 재기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Ⅲ. 사업적 개선방안 4 1. 재기지원 제도별 합리적 개편 5 2. 신복위"재창업지원"체계 정비 6 3.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10 4. 재는 생태계 개선 12 .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14 <참고1>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6 <참고2> 재기지원 추진 현황 17 □ 창조경제를 이끄는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위험도 높은 것이 사실 - 실리콘 밸리의 평균 실패 경험:2.8회(하버드대) 혁신형 기술의 경우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역사적으로도 실패를 발판삼아 재도약한 경우가 다수 <NAME> · <NAME> 은 Traf - O - Data회사 실패를 경험삼아 MS설립, <NAME> IT기업 경영 실패 후 재도전하여 알리바바 설립, 창업에서 H. <NAME> 는 4전 5기, M. <NAME> 2전 3기만에 성공 ㅇ 따라서 한번 창업은 자라도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성공에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의미 그 동안 실패기업인 재기를 위해 재는 사업,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와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등 □ 다만,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이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의 가시적 성과도 미미 폐업자의 1/4 가량이 재기에 성공(KAIST)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결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Ⅲ은 재기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재기지원 사업 현황 정부와 정책금융회사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사업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사업을 운영중 ①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의 -(대상)한 금융회사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자 -(내용)종전 채무 최대 50%조정, 신규자금 최대 30억 원만 지원 ② 신·기보"재기지원"사업 -(대상)신기보 연체 채무자 -(내용)기존 연체채무를 정상 채무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최대 30억 원만 지원(※ 채무조정 기능 없음) ③ 중진공"재창업자금"대출 -(대상)채무조정이 필요 하는 자를 중심으로 지원 -(내용)신규 자금 총 45억 원 지원 <재기지원 사업 실적 내용 연체 → 정상대출 전환, 신규자금 대출 채무조정(50), 신규자금* ◈ 재기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운용되어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반면, 지원 효과는 미미 각종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일관성 문제 ㅇ 재는 신청, 지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에 산재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ㅇ 각 보증기관마다 사업이 다양한 재기지원 신청을 어느 경로로 하느냐에 따라 지원여부와 규모가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 야기 신복위 사업 내에서도 기존 체납자에 대해 최초 지원기관이 중진공인 경우 신규지원이 허용적하으나 신·기보의 경우 신규지원 제한 *신·기보에 재기지원 신청시 대환만 되는 반면, 신복위 신청시 전액 감면 재기지원 제도의 채무감면 기능이 미비 ㅇ"재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만 채무를 감면하고, 여타 사업은 원금채무 조정이 없는 상황 영세 사업자는 재창업시 기존 연대채무로 인해 재창업을 도모는 의욕을 상실 채무조정이 되는 재기지원 사업도 생색내기식으로 운영 ㅇ 신복위 재창업지원 제도에 경우 지난 3년간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수는 36개에 그칠 ㅇ 채무감면 및 신규 지원을 모두 주채권기관이 부담하는 탓에 참여 기관이 적극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적음 ##의 재창업 지원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애로 ㅇ 공공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체 등 부정한 신용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는 한 재기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곤란 〈기 본 방 향> 성실한 실패자의 재기 활성화 재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은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일원화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신규자금 대출 제한기간(3년)개선 기술성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탄력으로 조정 정책금융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50%~ 75%) 국세 미납에 대해서도 재창업지원 혜택 부여 신규자금은 중진공이 대출하고, 신·기보가 50 ％ 보증하는 협력모델 재기기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연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재기기업인의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저신용등급에 따라 야기되는 애로를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프로그램 운용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재창업사관학교 육성과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6년까지 7개) 3대 권역별(수도권, 동부, 서부)창업형 클러스터 조성 재기지원 사업을 효율적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신청자는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통합 > 변경 전> <변경 중> □ 채무감면 등 재기가 필요한 경우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채무조정이 필요없는 자는 중진공"재창업자금"등으로 제공 ㅇ 신복위"재창업지원"통합 - 신복위 재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동시에 신규 자금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존 신·기보 단독채무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한 신복위의 재창업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지원 - 참여기관이 재창업신청자에 대해 공통한 기준,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공동으로 지원 사업 단순화로 효율성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 - 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제고 ㅇ 중진공"재창업자금"제도 등 - 채무조정이 필요 없는 자의 경우 예외로 중진공, 보증기관(신 기보)이 신규 경영자금을 지원 -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 인가받은 자 등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개정안> 신복위「재창업지원」신설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현행)신 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뒤 3년 이내에는 신규 지원을 금지 신·기보법 상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거치는 예외에 신규 지원 ㅇ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대위변제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 □(개선)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통상 대위변제 후부터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 등 구상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위변제 이후 1.5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 3년내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지원 1.(②단계)기술성평가 합리화 ㅇ(현행)기술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주채권기관인 신·기보, 신용도 등이 수행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 ㅇ 특히, 신청금액이 고액일수록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심사의 경직한 경향(1억미만 57,5억초과 16%) □(개선)기술성평가에 주채권기관 자금지원기관 등 기술성 평가가 가능한 외부기관(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지정)을 포함 ㅇ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다양한 평가 주체 중에서 심사기관을 선택을 수 있도록 선택권 제공 주채권기관 이외에<NAME>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신청자는 선택권 확보로 편의성이 제고 2.(②단계)도덕성평가를 심층 검증으로 전환 □(현행)도덕성평가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자가 성실한 실패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도 부정화 측면 ㅇ 도덕성평가 지표가 계량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층, 정성적 분석에 어려움 ㅇ 신청자 제출 도덕성평가서에 대한 검증 및 검증 시스템도 미흡 □(개선)도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권위 있는 채권기관이(신·기보 등)성실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 ㅇ 도덕성지표에 사고 처리 경험과 금융회사 업무협조 정도와 부득이한 실패 사유 등 본인 소명 지표를 도입 ·사업실패사유/사해행위 여부 ·성실성 및 채무상환노력 ·법규위반사항 및 가족 보유 재산현황 ·채무규모/재창업을 위해 노력도 ·천재지변 및 경제상황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 ·고용관계 안정 유지노력(회사 정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 여부 등) ㅇ"조사관"(신복위)등을 두고 도덕성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 성실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 및 대상 선별을 통해 정책자금이 절실한"성실한 실패자"에게 지원 가능 3.(②단계)채무 재조정 기회 확대 □(현행)법인 대표에 무조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도시 법인 대표가 거액의 연대채무를 보유하게 됨 ㅇ 재창업지원시에도 기존 채무가 약 50%이하에서 감면됨에 따라 거액의 채무가 여전히 잔존하게 되어 재기의 의지를 상쇄 <부도도 10년 이내 기업의 구상권잔액 현황> □(개선)신·기보, 기술권 등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상환유예 또는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부담 감소 예)2억 원의 연대채무 → 5천만 원가로 경감(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감면) 보증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혁신·기술 청년 기업가가 재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 4.(②단계)국세 체납자에 대한 재기지원 기회 제공 □(현행)신 기보의 경우 재창업 신청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신규 자금지원(보증)이 제한 ㅇ 체납국세로 기존 민간 채무를 감면받고 재창업 자금 신청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구조 <체납자 1인당 체납액 비율> □(개선)체납 국세에 대해 상환 계획인'세금분납계획서'를 재창업 신청자가 제출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 5.(③단계)재창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구성 개선 □(현행)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민간위원을 <NAME> 에서만 추천함에 따라 위원구성 편향성 우려 위원회 위원은(자금지원기관)신용과 기보, 중진공,(기타)신복위, 금융연구원, 변호사, 중기중앙회, 교수 □( <NAME> )신복위원장 추천 외에 벤처협회 등이 추천하는 창업 친화적인 민간전문가(1 ~ 2인)를 위원으로 추가 신복위(위원장), 신·기보, 중진공, 중기중앙회 (신복위 위원에 금융연구원, 경영학과 교수, (벤처협회, 대한상의 등 추천) 기업가 정신을 고려을 수 있는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관점으로 재창업지원 의사결정이 가능 □(현행)신복위'재창업지원'을 통해 채무가 경감한 자에 대해 양 기관에서 각각 신규자금 지원 중 재창업위원회를 통해 중진공, 신 기보 민간에서 합계 36개사, 33억 원 지원 중('10년 ~'15년) ㅇ 주채권 기관이 자금지원도 부담함에 따라 기업에 소극적인 경향 □(지원)신규 중소기업 지원은 중진공이 대출(융자)하고, 신·기보가 대출의 50 ％ 에 보증을 제공하도록 체계화 재창업자금('16년 1,000억 원 규모도 예산 중 일부 반영 중진공, 보증기관이 신규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함에 따라"협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고, 부담 분산으로 안정적 지원 가능 ※ 재창업지원 확대 이후는 기금, 융자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예산에서 지원 신용정보 취약성 해소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1. 불이익한 공공에 공유 제한 □(현행)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등 필요한 공공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가 제한('14.11월부터) ㅇ 은행에 연체관련 내용 등 기업에 불이익한 정보가 여전히 은행연합회, CB사를 통한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애로 □(개선)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채무 등 부정적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ㅇ CB사 역시 연체 등 사실을 자사 신용등급 산정시에만 활용하고, 외부 조회는 제한 연체 등 불이익 사실에 활용처가 제한됨으로써 기업이 신용등급 반영 외에 겪는 불이익 최소화 2.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유도 □(현행)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의 경우 법인 부도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후 재기지원을 받더라도 신용등급(8 ~ 9등급)이 장기간 지속 (1년이상 신용은 해제시)9.2등급 →(1년경과)8.8등급(3년경과)7.8등급 □(개선)재기지원 선정자의 경우 CB사 신용등급이 신속히 상승을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체계 보완 ㅇ 재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기업인 등에는 가점을 부여 신용등급이 조기에 상향조정됨에 따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야기되는 불이익의 조기 개선 가능 (예)기존 10등급 → 6등급 조정은 2.6년 소요되었으나, 가점 상향은 1.6년 소요 3. 재창업지원자에 대해 법인 카드, 신용카드 발급 지원 □(현행)법인신용카드 발행이나 자동차 리스 등 계약 심사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신용등급을 같이 평가 ㅇ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법인카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표의 신용등급이 낮아 관련 업체 이용이 곤란 법인카드·리스 기준:(발급)법인과 대표의 신용등급, 신용등급 등(거절)대표자 등급 8 ~ 10등급, 내·외부 연체, 불량정보 등 □(개선)재창업지원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리스,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계와 시범 사업추진 ㅇ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카드, 캐피탈사가 업무에 필요한 법인카드 발급, 자동차 리스를 지원 기업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법인 자동차 이용,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의 활력 제고 4. 재기기업인에 대한 국세 납부 부담 유예 □(현행)지방세 징수유예는 만료되었고('13년), 징수율 유예제도는 만료될 예정(~'15년)에 따라 채무 관련 부담 증가 □(개선)재기기업인에 대해 국세 징수유예 기간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 제고 ㅇ'13년으로 만료되었던 지방세 징수유예를 재도입하여'18년까지 연장과 지원 범위를 확대 (징수유예)유예기간(18개월→36개월), 체납액(1천만 원미만→3천만 원 미만) '15년에 종료 예정인 체납처분 유예도'18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시 체납기준도 완화(체납액 2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 미만) 국세 납부 감면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성공시까지 부담 경감 1. 재창업 지원과 설치 □(현행)창업정책이 일반창업자 양성에 집중되어 창업에서 실패한 경우 성공적인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 부족 ㅇ(개선)재창업 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실패 유형별 재창업 맞춤 교육 및 사업화지원을 하여 성공적으로 재창업 확대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거점에 재창업사관학교 설치 추진('16년) 실패원인 진단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2.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현행)전국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14.4월, 서울)하였으나, 제한된 지역과 지원 기능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지원센터 상담 기능이 재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한 등 기능 미흡 □(개선)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담 외 정책자금(중진공 대출)과와 연계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설치에 3개소) ㅇ 보다 내실있는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금융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 3. 권역별 사업별 클러스터 조성 □(현행)재도전 지원을 위한 개별 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 재창업자금('10년,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14년,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15년, 창진원), ICT 재기지원('14년, 미래부)의 지원을 신설 확대 추진 □(개선)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3대권역'재도전 클러스터(센터 + 사관학교)'조성 ㅇ 지원기관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 기업의 재도전 단계별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ㅇ 미래부 ․ 중기청 상호 협업하여, 재기지원 사업 공동 발굴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사업 전문성 및 미래부의 ICT 전문성, 중기청의 재창업 교육 전문성 등을 활용한 역할 조정 및 연계지원 등 지원기관간 효율적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한 재도전 단계별 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 예상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연대보증 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 활성화 ㅇ 기존 정책금융 관련 연대보증 채무가 상당 폭으로 감면(50%→ 75%)함에 따라 재창업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 -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재기기업인에게 중점 지원되도록 심사는 내실화 ◈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이씨는 A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A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 이상이 연대보증 채무(B보증기관)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정책금융 채무 지원이 75%로 확대되어 3억 원의 채무가 75백만 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희망 증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 - tech와 관련한 우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현재 주채권 기관인 C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됨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재창업지원 대상을 신보, 기보, 중진공, 외부<NAME>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지원을정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재창업지원자의"실패 낙인"효과 최소화 ㅇ 지원 이력으로 인해 저신용 등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 기업도 일반 창업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성장·발전 가능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 <NAME> 는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에 있으나, 신용등급이 줄곧 저은 등급에 머물러 있어 금융거래 비용을 높게 지불 재창업 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면 신속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저신용으로 인해 겪는 비용적담이 일정부분 해소 # 박씨는 신복위를 통해 재창업지원을 받아서 D기업을 창업했으나, 기존 폐업사업장의 연대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10등급)으로 인해 물류 배송 등 경영에 필요한 차량 리스 신청이 거절 신복위와 제휴를 맺은 캐피탈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은 자동차 리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일반 창업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 가능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자금 적극 확대 ㅇ 중진공이 채무가 조정된 기업인의 신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신·기보가 지원 자금의 50%를 보증하는 협업 모델을 통해 재창업지원자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이 추진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업무을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 관련 규정 정비와 기구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 금융위, 금융권 신보, 기보, 중진공, 신복위 2. 신복위 재창업지원 사업 개요 연대보증 채무 감면범위 축소 신복위, 신보, 기보, 중진공 세금분납계획서 제출시 보증 조정채무, 신규자금지원 재설계 3. 불이익한 신용정보 해소 저신용등급에 대해 야기되는 불편해소 4. 재기지원 생태계 구축 권역별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 재도전 창업·사업화 자금 확대 □ 재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 ① 신 기보"재기지원"프로그램 보증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우대 (신·기보 단독채무만 보유한 경우) *기존 채무 상환용 융자와 신규 창업용 자금 병행 지원 ② 신복위"재창업지원"프로그램 - 여러 기관에 채권이 있는 경우(다중채무)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전 채권기관에 대해 최장 50%까지 원금감면(분할상환) ③ 기나"재창업자금"프로그램 -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신규 창업자 자금 위주로 융자 지원 ㆍ신·기보에 구상채무변제의무가 발생은 기업인 ㆍ총채무 30억 원 이하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기업인 ㆍ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등 면책 받은자 (신보)297개, 338억 명 (기보)273개, 356억 원 1,098개, 1,579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_1 ### 내용: 창의·혁신·기술형 기업인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Ⅱ. 재기지원 현황 및 문제점 2 Ⅲ. 사업적 개선방안 4 1. 재기지원 제도별 합리적 개편 5 2. 신복위"재창업지원"체계 정비 6 3.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10 4. 재는 생태계 개선 12 . 기대효과 및 향후 전망 14 <참고1>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16 <참고2> 재기지원 추진 현황 17 □ 창조경제를 이끄는 혁신·기술형 기업일수록 성공의 기회뿐만 아니라 실패의 위험도 높은 것이 사실 - 실리콘 밸리의 평균 실패 경험:2.8회(하버드대) 혁신형 기술의 경우 한번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고, 역사적으로도 실패를 발판삼아 재도약한 경우가 다수 <NAME> · <NAME> 은 Traf - O - Data회사 실패를 경험삼아 MS설립, <NAME> IT기업 경영 실패 후 재도전하여 알리바바 설립, 창업에서 H. <NAME> 는 4전 5기, M. <NAME> 2전 3기만에 성공 ㅇ 따라서 한번 창업은 자라도 기술력이 우수하다면 성공에 기회를 주는 것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의미 그 동안 실패기업인 재기를 위해 재는 사업,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 재도전 자금지원 확대와 벤처·창업 인프라 확충 등 □ 다만,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지원이 아직 불충분한 상황이고,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재기지원의 가시적 성과도 미미 폐업자의 1/4 가량이 재기에 성공(KAIST)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창업가 정신이 창조경제로 연결을 수 있도록 재기지원을 활성화할 필요 Ⅲ은 재기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재기지원 사업 현황 정부와 정책금융회사에서는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사업주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재기지원사업을 운영중 ①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의 -(대상)한 금융회사에 복수의 채무가 있는 자 -(내용)종전 채무 최대 50%조정, 신규자금 최대 30억 원만 지원 ② 신·기보"재기지원"사업 -(대상)신기보 연체 채무자 -(내용)기존 연체채무를 정상 채무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최대 30억 원만 지원(※ 채무조정 기능 없음) ③ 중진공"재창업자금"대출 -(대상)채무조정이 필요 하는 자를 중심으로 지원 -(내용)신규 자금 총 45억 원 지원 <재기지원 사업 실적 내용 연체 → 정상대출 전환, 신규자금 대출 채무조정(50), 신규자금* ◈ 재기지원 사업이 산발적으로 운용되어 이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반면, 지원 효과는 미미 각종 지원사업의 중복과 비일관성 문제 ㅇ 재는 신청, 지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신·기보, 중진공, 신복위 에 산재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 ㅇ 각 보증기관마다 사업이 다양한 재기지원 신청을 어느 경로로 하느냐에 따라 지원여부와 규모가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 야기 신복위 사업 내에서도 기존 체납자에 대해 최초 지원기관이 중진공인 경우 신규지원이 허용적하으나 신·기보의 경우 신규지원 제한 *신·기보에 재기지원 신청시 대환만 되는 반면, 신복위 신청시 전액 감면 재기지원 제도의 채무감면 기능이 미비 ㅇ"재창업지원"프로그램 중 신복위의 재창업지원 사업만 채무를 감면하고, 여타 사업은 원금채무 조정이 없는 상황 영세 사업자는 재창업시 기존 연대채무로 인해 재창업을 도모는 의욕을 상실 채무조정이 되는 재기지원 사업도 생색내기식으로 운영 ㅇ 신복위 재창업지원 제도에 경우 지난 3년간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기업수는 36개에 그칠 ㅇ 채무감면 및 신규 지원을 모두 주채권기관이 부담하는 탓에 참여 기관이 적극적으로 확대할 유인이 적음 ##의 재창업 지원 이후에도 경제활동에 애로 ㅇ 공공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연체 등 부정한 신용정보가 금융회사간 공유되는 한 재기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이 곤란 〈기 본 방 향> 성실한 실패자의 재기 활성화 재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은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일원화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정비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신규자금 대출 제한기간(3년)개선 기술성 평가와 도덕성 평가를 탄력으로 조정 정책금융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50%~ 75%) 국세 미납에 대해서도 재창업지원 혜택 부여 신규자금은 중진공이 대출하고, 신·기보가 50 ％ 보증하는 협력모델 재기기업인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 연체 등 불이익한 신용정보의 이용 제한 재기기업인의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지원 저신용등급에 따라 야기되는 애로를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프로그램 운용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 재창업사관학교 육성과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16년까지 7개) 3대 권역별(수도권, 동부, 서부)창업형 클러스터 조성 재기지원 사업을 효율적 개편 ◈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신청자는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통합 > 변경 전> <변경 중> □ 채무감면 등 재기가 필요한 경우 신복위"재창업지원"으로, 채무조정이 필요없는 자는 중진공"재창업자금"등으로 제공 ㅇ 신복위"재창업지원"통합 - 신복위 재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신용회복과 동시에 신규 자금 신청·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존 신·기보 단독채무자의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한 신복위의 재창업사업을 통해 채무조정 및 지원 - 참여기관이 재창업신청자에 대해 공통한 기준, 절차에 따라 심사하고 공동으로 지원 사업 단순화로 효율성 제고되고, 채무조정과 재기지원이 one - stop으로 제공됨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편의성 제고 ㅇ 중진공"재창업자금"제도 등 - 채무조정이 필요 없는 자의 경우 예외로 중진공, 보증기관(신 기보)이 신규 경영자금을 지원 -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 인가받은 자 등 신복위"재창업지원"사업 정비 <개정안> 신복위「재창업지원」신설 재창업지원 위원회 심의·의결 □(현행)신 기보 법상 원칙적으로 대위변제 뒤 3년 이내에는 신규 지원을 금지 신·기보법 상 구상권 행사를 유예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 거치는 예외에 신규 지원 ㅇ 이에 따라 보증기관은 경직적으로 대위변제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 □(개선)지금까지 거의 활용되지 못했던 현행법상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3년 이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원하도록 개선 통상 대위변제 후부터 법원을 통한 경매절차 등 구상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위변제 이후 1.5년 내외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 - 3년내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기보법 관련 규정도 개정 추진(관련 법안 국회 계류중) 기업의 준비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조기에 재기기회 지원 1.(②단계)기술성평가 합리화 ㅇ(현행)기술성평가를 원칙적으로 주채권기관인 신·기보, 신용도 등이 수행함에 따라 평가의 전문성 확보가 곤란 ㅇ 특히, 신청금액이 고액일수록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이 낮아지는 등 심사의 경직한 경향(1억미만 57,5억초과 16%) □(개선)기술성평가에 주채권기관 자금지원기관 등 기술성 평가가 가능한 외부기관(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지정)을 포함 ㅇ 재창업지원 신청자가 다양한 평가 주체 중에서 심사기관을 선택을 수 있도록 선택권 제공 주채권기관 이외에<NAME>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이 제고되고, 신청자는 선택권 확보로 편의성이 제고 2.(②단계)도덕성평가를 심층 검증으로 전환 □(현행)도덕성평가 과정에서 재창업 지원자가 성실한 실패자인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도 부정화 측면 ㅇ 도덕성평가 지표가 계량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심층, 정성적 분석에 어려움 ㅇ 신청자 제출 도덕성평가서에 대한 검증 및 검증 시스템도 미흡 □(개선)도덕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권위 있는 채권기관이(신·기보 등)성실 실패자인지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별 ㅇ 도덕성지표에 사고 처리 경험과 금융회사 업무협조 정도와 부득이한 실패 사유 등 본인 소명 지표를 도입 ·사업실패사유/사해행위 여부 ·성실성 및 채무상환노력 ·법규위반사항 및 가족 보유 재산현황 ·채무규모/재창업을 위해 노력도 ·천재지변 및 경제상황의 급박한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 ·고용관계 안정 유지노력(회사 정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지급 여부 등) ㅇ"조사관"(신복위)등을 두고 도덕성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 성실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사 및 대상 선별을 통해 정책자금이 절실한"성실한 실패자"에게 지원 가능 3.(②단계)채무 재조정 기회 확대 □(현행)법인 대표에 무조건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 부도시 법인 대표가 거액의 연대채무를 보유하게 됨 ㅇ 재창업지원시에도 기존 채무가 약 50%이하에서 감면됨에 따라 거액의 채무가 여전히 잔존하게 되어 재기의 의지를 상쇄 <부도도 10년 이내 기업의 구상권잔액 현황> □(개선)신·기보, 기술권 등 정책금융의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하고, 상환유예 또는 분할 상환 등을 통해 부담 감소 예)2억 원의 연대채무 → 5천만 원가로 경감(민간채무는 현재처럼 50%감면) 보증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혁신·기술 청년 기업가가 재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본 여건 조성 4.(②단계)국세 체납자에 대한 재기지원 기회 제공 □(현행)신 기보의 경우 재창업 신청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 신규 자금지원(보증)이 제한 ㅇ 체납국세로 기존 민간 채무를 감면받고 재창업 자금 신청을 통해 상환이 어려운 구조 <체납자 1인당 체납액 비율> □(개선)체납 국세에 대해 상환 계획인'세금분납계획서'를 재창업 신청자가 제출하면 신규 자금을 지원 5.(③단계)재창업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구성 개선 □(현행)최종적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 민간위원을 <NAME> 에서만 추천함에 따라 위원구성 편향성 우려 위원회 위원은(자금지원기관)신용과 기보, 중진공,(기타)신복위, 금융연구원, 변호사, 중기중앙회, 교수 □( <NAME> )신복위원장 추천 외에 벤처협회 등이 추천하는 창업 친화적인 민간전문가(1 ~ 2인)를 위원으로 추가 신복위(위원장), 신·기보, 중진공, 중기중앙회 (신복위 위원에 금융연구원, 경영학과 교수, (벤처협회, 대한상의 등 추천) 기업가 정신을 고려을 수 있는 위원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관점으로 재창업지원 의사결정이 가능 □(현행)신복위'재창업지원'을 통해 채무가 경감한 자에 대해 양 기관에서 각각 신규자금 지원 중 재창업위원회를 통해 중진공, 신 기보 민간에서 합계 36개사, 33억 원 지원 중('10년 ~'15년) ㅇ 주채권 기관이 자금지원도 부담함에 따라 기업에 소극적인 경향 □(지원)신규 중소기업 지원은 중진공이 대출(융자)하고, 신·기보가 대출의 50 ％ 에 보증을 제공하도록 체계화 재창업자금('16년 1,000억 원 규모도 예산 중 일부 반영 중진공, 보증기관이 신규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함에 따라"협업"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고, 부담 분산으로 안정적 지원 가능 ※ 재창업지원 확대 이후는 기금, 융자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예산에서 지원 신용정보 취약성 해소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 지원 1. 불이익한 공공에 공유 제한 □(현행)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 등 필요한 공공정보의 금융회사간 공유가 제한('14.11월부터) ㅇ 은행에 연체관련 내용 등 기업에 불이익한 정보가 여전히 은행연합회, CB사를 통한 조회가 가능함으로써 기업 경영에 애로 □(개선)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재기기업인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채무 등 부정적 내용을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 ㅇ CB사 역시 연체 등 사실을 자사 신용등급 산정시에만 활용하고, 외부 조회는 제한 연체 등 불이익 사실에 활용처가 제한됨으로써 기업이 신용등급 반영 외에 겪는 불이익 최소화 2. 신속한 신용등급 회복 유도 □(현행)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의 경우 법인 부도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후 재기지원을 받더라도 신용등급(8 ~ 9등급)이 장기간 지속 (1년이상 신용은 해제시)9.2등급 →(1년경과)8.8등급(3년경과)7.8등급 □(개선)재기지원 선정자의 경우 CB사 신용등급이 신속히 상승을수 있도록 신용등급 산정체계 보완 ㅇ 재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시, 자금을 성실히 상환하는 기업인 등에는 가점을 부여 신용등급이 조기에 상향조정됨에 따라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한 야기되는 불이익의 조기 개선 가능 (예)기존 10등급 → 6등급 조정은 2.6년 소요되었으나, 가점 상향은 1.6년 소요 3. 재창업지원자에 대해 법인 카드, 신용카드 발급 지원 □(현행)법인신용카드 발행이나 자동차 리스 등 계약 심사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신용등급을 같이 평가 ㅇ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 법인카드,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표의 신용등급이 낮아 관련 업체 이용이 곤란 법인카드·리스 기준:(발급)법인과 대표의 신용등급, 신용등급 등(거절)대표자 등급 8 ~ 10등급, 내·외부 연체, 불량정보 등 □(개선)재창업지원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리스, 신용카드 발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업계와 시범 사업추진 ㅇ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받은 법인에 대해서는 신복위와 협약을 체결한 카드, 캐피탈사가 업무에 필요한 법인카드 발급, 자동차 리스를 지원 기업적 경영을 위해 필요한 법인 자동차 이용, 법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영업의 활력 제고 4. 재기기업인에 대한 국세 납부 부담 유예 □(현행)지방세 징수유예는 만료되었고('13년), 징수율 유예제도는 만료될 예정(~'15년)에 따라 채무 관련 부담 증가 □(개선)재기기업인에 대해 국세 징수유예 기간 및 체납처분 유예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지원의 실효성 제고 ㅇ'13년으로 만료되었던 지방세 징수유예를 재도입하여'18년까지 연장과 지원 범위를 확대 (징수유예)유예기간(18개월→36개월), 체납액(1천만 원미만→3천만 원 미만) '15년에 종료 예정인 체납처분 유예도'18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시 체납기준도 완화(체납액 2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 미만) 국세 납부 감면에 따라 재창업기업의 성공시까지 부담 경감 1. 재창업 지원과 설치 □(현행)창업정책이 일반창업자 양성에 집중되어 창업에서 실패한 경우 성공적인 재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기구 부족 ㅇ(개선)재창업 사관학교를 개설하여 실패 유형별 재창업 맞춤 교육 및 사업화지원을 하여 성공적으로 재창업 확대 서울, 부산, 광주 등 지역거점에 재창업사관학교 설치 추진('16년) 실패원인 진단을 기반으로, 재창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2.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활성화 □(현행)전국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14.4월, 서울)하였으나, 제한된 지역과 지원 기능으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 또한, 지원센터 상담 기능이 재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과 체계적인 연계가 부족한 등 기능 미흡 □(개선)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연결에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담 외 정책자금(중진공 대출)과와 연계 '16년까지 주요광역권에 7개소 규모로 확대 설치에 3개소) ㅇ 보다 내실있는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보강 재창업 제도에 대한 상담과 금융 지원으로의 연계가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 3. 권역별 사업별 클러스터 조성 □(현행)재도전 지원을 위한 개별 지원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미흡 재창업자금('10년, 중진공), 재도전종합지원센터('14년, 중기청), 재도전 성공패키지('15년, 창진원), ICT 재기지원('14년, 미래부)의 지원을 신설 확대 추진 □(개선)수도권 동부권 서부권 3대권역'재도전 클러스터(센터 + 사관학교)'조성 ㅇ 지원기관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 기업의 재도전 단계별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ㅇ 미래부 ․ 중기청 상호 협업하여, 재기지원 사업 공동 발굴 등을 통해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 창출 사업 전문성 및 미래부의 ICT 전문성, 중기청의 재창업 교육 전문성 등을 활용한 역할 조정 및 연계지원 등 지원기관간 효율적 협업 및 지역 중심 지원을 통한 재도전 단계별 지원으로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 예상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연대보증 비율이 획기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재창업 활성화 ㅇ 기존 정책금융 관련 연대보증 채무가 상당 폭으로 감면(50%→ 75%)함에 따라 재창업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엄격히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규모가 확대 - 다만, 한정된 예산에서"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다 실패한 재기기업인에게 중점 지원되도록 심사는 내실화 ◈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이씨는 A기업체 대표로서 연대보증을 지고 있다, A기업 부도와 동시에 3억 이상이 연대보증 채무(B보증기관)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우수한 창업 아이템에도 창업할 엄두가 나지 않음 정책금융 채무 지원이 75%로 확대되어 3억 원의 채무가 75백만 원으로 감소되고 상환유예기간이 부여됨으로써 채무부담 경감을 통한 재창업 희망 증가 # 김씨는 사업 실패 후 최근 Fin - tech와 관련한 우수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여 신복위의'재창업지원'을 신청하고 싶으나, 현재 주채권 기관인 C 보증기관에서 다시금 기술성 평가를 하게 됨으로 사업 시작 전부터 탈락되지 않을까 걱정 재창업지원 대상을 신보, 기보, 중진공, 외부<NAME>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정한 지원을정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 재창업지원자의"실패 낙인"효과 최소화 ㅇ 지원 이력으로 인해 저신용 등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 기업도 일반 창업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성장·발전 가능 <개선시 기대효과(가상사례) < # <NAME> 는 중진공으로부터 재기지원을 받은 후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에 있으나, 신용등급이 줄곧 저은 등급에 머물러 있어 금융거래 비용을 높게 지불 재창업 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면 신속하게 신용등급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저신용으로 인해 겪는 비용적담이 일정부분 해소 # 박씨는 신복위를 통해 재창업지원을 받아서 D기업을 창업했으나, 기존 폐업사업장의 연대채무자로서 낮아진 신용등급(10등급)으로 인해 물류 배송 등 경영에 필요한 차량 리스 신청이 거절 신복위와 제휴를 맺은 캐피탈사를 통해 심사를 진행은 자동차 리스를 제공받음에 따라 일반 창업기업과 동등한 선상에서 경쟁 가능 정책금융 기관간 협업을 통해 신규자금 적극 확대 ㅇ 중진공이 채무가 조정된 기업인의 신규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신·기보가 지원 자금의 50%를 보증하는 협업 모델을 통해 재창업지원자에 대한 전향적인 지원이 추진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업무을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 관련 규정 정비와 기구설치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추진 세부 과제별 추진 일정 금융위, 금융권 신보, 기보, 중진공, 신복위 2. 신복위 재창업지원 사업 개요 연대보증 채무 감면범위 축소 신복위, 신보, 기보, 중진공 세금분납계획서 제출시 보증 조정채무, 신규자금지원 재설계 3. 불이익한 신용정보 해소 저신용등급에 대해 야기되는 불편해소 4. 재기지원 생태계 구축 권역별 재도전 클러스터 조성 재도전 창업·사업화 자금 확대 □ 재기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로 분류 ① 신 기보"재기지원"프로그램 보증사고 경험이 있는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 우대 (신·기보 단독채무만 보유한 경우) *기존 채무 상환용 융자와 신규 창업용 자금 병행 지원 ② 신복위"재창업지원"프로그램 - 여러 기관에 채권이 있는 경우(다중채무)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전 채권기관에 대해 최장 50%까지 원금감면(분할상환) ③ 기나"재창업자금"프로그램 -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신규 창업자 자금 위주로 융자 지원 ㆍ신·기보에 구상채무변제의무가 발생은 기업인 ㆍ총채무 30억 원 이하 재창업을 희망하는 실패 기업인 ㆍ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면책등 면책 받은자 (신보)297개, 338억 명 (기보)273개, 356억 원 1,098개, 1,579억 원
2a41429d-ce6c-4c1e-9bb3-253690c6871a	source15/231026/156263840_0.txt	김포 구제역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840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 4월 11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2)/2018은 4월 11일(총 1매) 김포 구제역 신고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4월 11일(수)발생에서축 신고농장(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 250두 사육)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한 결과'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 구제역 의심축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_1 ### 내용: 2018년 4월 11일 보도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2)/2018은 4월 11일(총 1매) 김포 구제역 신고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4월 11일(수)발생에서축 신고농장(김포시 통진읍 소재, 돼지 250두 사육)에 대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한 결과'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나타내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PHONE> , <PHONE>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8e311d1c-2b30-4f47-b01f-0addf718cdb9	source15/231026/156497610_0.txt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해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10&pageIndex=20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3을 - 7개월간의 활동 성과 평가와 수상 홍보단 시상 - ○ 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24일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관계자 및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원들이 함께한는'제15차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 3기(이하'홍보단')'해단식을 가졌다. o 해단식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장소인 서울 수목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각 홍보에서 1명씩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o 이날에에서 각 홍보단은 발표를 통해 7개월간의 활동 결과를<NAME>였고, 평가를 통해 우수 홍보단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 산림청은 전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 1으로 40명(10팀)을 선발하였고, 올해 2월까지 홍보단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하고 관심을 고조시켰다. 각 홍보단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온라인으로 홍보를 위해 팀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 포스트 및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경로(채널)를 활용하였다. 총 10개 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구독자 ․ 팔로워 수는 평균 25,000명에 달하였고, 제작한 콘텐츠는 1,500건이 넘었으며, 조회 수는 평균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게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특히, 일부 홍보단은 <비정상회담> 에서 벨기에를 대표하여 출연했던 <NAME> 을 주제로 채식과 세계산림총회를 연관 지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또 한 홍보단은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세계산림총회를'산림올림픽'으로 홍보하는 등 참신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하는 어려운 여건 중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해 주신 홍보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공식적인 알리기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해단_1 ### 내용: 제15차 세계산림총회 알리미 40인의 대학생 홍보단 3을 - 7개월간의 활동 성과 평가와 수상 홍보단 시상 - ○ 산림청(청장 <NAME> )은 2월 24일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관계자 및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원들이 함께한는'제15차 세계산림총회 대학생 홍보단 3기(이하'홍보단')'해단식을 가졌다. o 해단식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개회식 장소인 서울 수목원에서 개최되었으며,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함에 따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각 홍보에서 1명씩은 현장에 참석하고 나머지 팀원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o 이날에에서 각 홍보단은 발표를 통해 7개월간의 활동 결과를<NAME>였고, 평가를 통해 우수 홍보단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 산림청은 전국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 1으로 40명(10팀)을 선발하였고, 올해 2월까지 홍보단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홍보하고 관심을 고조시켰다. 각 홍보단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온라인으로 홍보를 위해 팀별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네이버 블로그 ․ 포스트 및 다양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경로(채널)를 활용하였다. 총 10개 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구독자 ․ 팔로워 수는 평균 25,000명에 달하였고, 제작한 콘텐츠는 1,500건이 넘었으며, 조회 수는 평균 1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게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 특히, 일부 홍보단은 <비정상회담> 에서 벨기에를 대표하여 출연했던 <NAME> 을 주제로 채식과 세계산림총회를 연관 지어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또 한 홍보단은 동계올림픽을 소재로 세계산림총회를'산림올림픽'으로 홍보하는 등 참신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는 데 앞장섰다. <NAME>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장은"코로나 19 확산이 지속하는 어려운 여건 중에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알리기 위한 노력해 주신 홍보단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라며,"공식적인 알리기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총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424edbe-b7d9-4a4d-9b8d-7fa790dbec63	source15/231026/156417708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28)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08&pageIndex=3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객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동반은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몸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 도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방문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불식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데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지정이상 장소가 아닌 호텔 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데이 행사를 개최할 위험도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 장소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도 지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자(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상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데이에 클럽 등 클럽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있었던<NAME>클럽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하고 있다. □ 10월 28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자치구, 경찰청, 식약처와 합동으로 음식점과 주점 등 유흥시설 17,820개소를 점검하며, 특히 7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등 □ 또한 어제(10.27.)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내일(10.29.)은 판촉행사(프로모션)실시 예정과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시내 홀덤식당 34개소의 방역 관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 영업 가능한 25개소의 위험도는 중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평가되었다. ※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 한편, 데이를 전후한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행사 여부와 방역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과 요양원, 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다수의 진단검사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한다. □ 10월 27일(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과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군 보건소 대응인력과 함께 발생 규모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듣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자치권 등과 손잡고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일명'벌집촌'등 불법 밀집 이용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마스크 3.7만여 개와 개인 소독제 7천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으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를 방역 당국에 통보하였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확대를 갈 계획이다. ○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감염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 3가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출입 시 거리 걷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혜택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 있도록 안내하고, - 19 취약대상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 점검이 되게 노력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처장 이의경)로부터'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 점검 및 관리방안'을 전달은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을 관리할 계획이다. ○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우선 식약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 둘이 세부지침'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맞춰 식약처는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 ‧ 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1월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205개소(10.12. 기준)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후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떨어져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확인을 계획이다.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지 내수 재개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지원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 - 10월 30일(수)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이용 때 4회차에 1만 원만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캠페인)을 시행한다. - 11월 4일(수)부터는 3만 원 또는 4만 원어에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외식 할인지원이 재개된다. ○ 또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10.28 ~)및 단체권 상품(10.30 ~), 유원 시설 이용 할인(11.4 ~)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추진을 예정이다. ■ 숙박·여행·외식 할인 등 재개 일정> 할인(1,112개 여행상품 30 할인) 캠페인(3회 외식이용 때 4회차 1만 원 환급) (3·4만 원 쿠폰은 100만 장), □ 다만, 모든 사업은 CO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만약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은 언제든지 취소·연기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30일(수)부터 11월 21일(토)까지를'관광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천 2백여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지속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7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는 2만 954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5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7,81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어제 대비 37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어제(10.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7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1,714개소, ▲음식점·카페 3,283개소 외 33개 분야 총 1만71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5건에 대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관련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3개반, 670명)하여 야간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생활방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일상이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약처]생활방역 세부지침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과거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방문 자제하기 □는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찬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씻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려고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포함은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안내를 ㅇ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사전 공지 등을 이용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체험시설 출입 전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확인 및 명부(전자·수기)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등 체험시설의 운영에 협조하기 ㅇ 체험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및 큰소리로 대화, 대화 등 침방울이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ㅇ의료기기 체험 및 대기·이동 시 주변 사람과 2m(최소 1m)이상 떨어져 두기 ㅇ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세척용 ㅇ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을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출근 중단 및 단축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이상 거리 확보를 ㅇ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눈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때문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및 표면은 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근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공간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취소에 ㅇ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제한도 등을 실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체험시설 내 책임자·종사자·방문자에 대한 실시간 체온 등 증상 여부(발열, 설사 증상 등)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기록 관리(4주 경과 후 폐기)하기 ㅇ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손 소독제 이용과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체험 공간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침방울이 나오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NAME>는 시설 운영하지 않기 ㅇ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사이 탁자, 좌석 간 2m(최소 1m)이상으로 배치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체험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체험장 내 손 소독제를 주기로 비치하고, 체험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포면을 만진 후에는 손 세척용 하도록 안내하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예방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성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관련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에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감염병으로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28)_2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대처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내수 재개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 및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관리방안,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객 내수 재개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접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여전히 접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아이를 동반은 부모님들께서도 불안감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일부 현장에서는 백신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는 접종자가 급감하기도 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예방접종과 사망사례와의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고 여러차례 발표했고, 또한 몸 상태가 좋으실 때 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하는 등 안전수칙도 제시했다고 하면서, - 도 지자체에게 방역당국의 지침과 안전수칙을 관내 의료기관 방문에 적극 안내하여 현장의 불안감이 조기에 불식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본부장은 데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 여전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점검을 피하기 위해 클럽 등 지정이상 장소가 아닌 호텔 카페 등 다른 시설에서 데이 행사를 개최할 위험도 있다고 하면서, 방역당국에게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주변시설 장소 등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도 지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자(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기상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데이에 클럽 등 클럽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5월에 있었던<NAME>클럽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 방역대책 추진하고 있다. □ 10월 28일(수)부터 11월 3일(화)까지 자치구, 경찰청, 식약처와 합동으로 음식점과 주점 등 유흥시설 17,820개소를 점검하며, 특히 7개 지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청담동),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등 □ 또한 어제(10.27.)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데이 관련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였으며, 내일(10.29.)은 판촉행사(프로모션)실시 예정과 롯데월드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방역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광역시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시내 홀덤식당 34개소의 방역 관리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현재 영업 가능한 25개소의 위험도는 중위험 또는 저위험으로 평가되었다. ※ 밀폐도, 밀집도, 지속도, 군집도, 활동도, 관리도 - 한편, 데이를 전후한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행사 여부와 방역 관리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과 요양원, 모임 등에서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다수의 진단검사 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위해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한다. □ 10월 27일(화)부터 경기도의료원 6개 과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시·군 보건소 대응인력과 함께 발생 규모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외국인 밀집시설 방역강화 및 점검계획'을 보고 듣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지난 7월부터 자치권 등과 손잡고 전국의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지금까지 일명'벌집촌'등 불법 밀집 이용 시설 1,405개소와 인력사무소 4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마스크 3.7만여 개와 개인 소독제 7천여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또한, 임시체류자격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실태를 점검으로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거주지를 방역 당국에 통보하였으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외국인 출입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에 유흥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였다. □ 정부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외국인 밀집시설에 대한 방역을 확대를 갈 계획이다. ○ 11월부터 기존에 점검했던 외국인 밀집 시설과 밀집 거주지역 중에서 감염에 취약한 곳으로 판단되는 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하고, - 3가 많이 이용하는 인력사무소에 대해서도 대기 장소 운영 적정성, 방문 구직자 마스크 착용, 출입 시 거리 걷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 또한, 외국인이 많이 참여하는 모임, 단체, 종교시설 등 새로운 방역 취약시설을 중점 점검, 계도할 계획입니다. ○ 점검 시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검사비용 지원이나 출입국 관서에의 통보 의무 면제 혜택을 홍보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 있도록 안내하고, - 19 취약대상에 대해 마스크, 손 소독제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역 점검이 되게 노력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점검 및 관리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NAME> (처장 이의경)로부터'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 점검 및 관리방안'을 전달은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따른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지속을 관리할 계획이다. ○ 철저한 관리를 위해 우선 식약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 둘이 세부지침'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맞춰 식약처는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방역수칙을 교육 ‧ 홍보하고,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는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11월부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2,205개소(10.12. 기준)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후 의료기기 소독, 의료기기 1m 이상 떨어져 배치 등 생활방역 세부지침 이행 여부를 매주 확인을 계획이다. 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 재개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숙박·여행·외식 할인권 등 관광지 내수 재개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철저한 준비를 기반으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숙박·여행·외식 할인지원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 - 10월 30일(수)부터 1,112개 여행상품에 대해 30%할인을 제공하는 여행 할인권과 3회 외식이용 때 4회차에 1만 원만을 환급하는 외식할인지원 운동(캠페인)을 시행한다. - 11월 4일(수)부터는 3만 원 또는 4만 원어에 할인권을 100만 명에게 제공하는 외식 할인지원이 재개된다. ○ 또한, 근로자휴가지원 사업(10.28 ~)및 단체권 상품(10.30 ~), 유원 시설 이용 할인(11.4 ~)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추진을 예정이다. ■ 숙박·여행·외식 할인 등 재개 일정> 할인(1,112개 여행상품 30 할인) 캠페인(3회 외식이용 때 4회차 1만 원 환급) (3·4만 원 쿠폰은 100만 장), □ 다만, 모든 사업은 CO로나 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을 우선으로 할 수도 있도록 사업을 조정하였으며, 만약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관련 사업은 언제든지 취소·연기할 계획이다. ○ 또한, 10월 30일(수)부터 11월 21일(토)까지를'관광지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주요 관광지에 2천 2백여 방역 인력을 배치하여 지방자치단체·지역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방역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수칙들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숙소·관광시설·식당 등 각 시설별 방역수칙을 지속에검할 계획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27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는 2만 954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735명, 국내 체류 자가격리자는 7,812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어제 대비 37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어제(10.2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56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27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1,714개소, ▲음식점·카페 3,283개소 외 33개 분야 총 1만713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 미준수 105건에 대한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관련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6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3개반, 670명)하여 야간 시간(22시 ~ 02시)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생활방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일상이역 세부지침(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식약처]생활방역 세부지침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과거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우 방문 자제하기 □는 사람과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찬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씻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려고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포함은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안내를 ㅇ고위험군(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가급적 방문 자제하기 ㅇ사전 공지 등을 이용하여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이용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ㅇ체험시설 출입 전 손 위생, 증상 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확인 및 명부(전자·수기)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등 체험시설의 운영에 협조하기 ㅇ 체험방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 및 큰소리로 대화, 대화 등 침방울이 수 있는 행위 자제하기 ㅇ의료기기 체험 및 대기·이동 시 주변 사람과 2m(최소 1m)이상 떨어져 두기 ㅇ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만진 후에는 손 세척용 ㅇ귀가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여부 확인을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지자체 협력체계 구축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자는 출근 중단 및 단축 퇴근 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이상 거리 확보를 ㅇ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눈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때문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및 표면은 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근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공간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ㅇ대규모 행사 및 다중이 모이는 이벤트성 행사는 취소에 ㅇ이용자들의 밀집을 최소화하도록 이용 인원 제한 또는 시간 제한도 등을 실시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ㅇ 체험시설 내 책임자·종사자·방문자에 대한 실시간 체온 등 증상 여부(발열, 설사 증상 등)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기록 관리(4주 경과 후 폐기)하기 ㅇ손 위생(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손 소독제 이용과 등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준수하기 ㅇ 체험 공간 내에서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ㅇ 침방울이 나오는 행위(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은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이를<NAME>는 시설 운영하지 않기 ㅇ체험 의료기기 및 시설 사이 탁자, 좌석 간 2m(최소 1m)이상으로 배치하기 ㅇ 자주 사용하는 체험 의료기기는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체험장 내 손 소독제를 주기로 비치하고, 체험 의료기기 등 자주 접촉하는 포면을 만진 후에는 손 세척용 하도록 안내하기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과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예방에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예방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사람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성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전염병에 보도는 현재 원인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원인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상황 보도 시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확산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통계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가는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인원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전염병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쉬우니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또는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뒤'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신종 감염병과의 관련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편성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함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활용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궁금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에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의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고[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병의(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정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감염병으로염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설치고 개정한다.
adf5d415-766c-47e9-ade5-cab01a3b941e	source15/231026/156000708_0.txt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단체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08	CC BY	1,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단체 발표 -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 19개소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공헌은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선정 기업 ․ 단체를 발표 ○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선정 기업 ․ 단체(19개소) - 구미라이온스클럽,(주)대교,(재)대구파티마병원, 대우인터내셔널(주), 서울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신한금융투자(주), 아시아나항공(주),(재)자생의료재단,(사)자전거21,(주)중앙고속, 청수식품(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자동차(주)전북지부(가나다순) □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우수 기업 ․ 단체의 특징 - 농업 ․ 농촌지역 6차 산업화를 지원,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는 기존 1회성 결연행사에서 벗어남 -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가 농촌마을 및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 단체를 선정하는 제도('13년부터 시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도농교류, 자매결연,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2014년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전경련회장 ․ 농협중앙회장)가 농어촌과 또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공헌은 우수 기업 ․ 단체를 선정하여 인증·기업단체에는 금융, 계약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13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을 넘는 기업 ․ 단체를 대상으로 4개분야, 14개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하여, 농업인단체 ․ 전문가 ․ 전경련 ․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특히, 2014년도에는 기존 1회성 결연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거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가 선정되도록 인증 규정을 개정하였다. 올해는 19개 기업 ․ 단체가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 ․ 단체로 선정되었다. 2014에 농촌사회공헌 기업·단체는 구미라이온스클럽,(주)대교,(재)대구파티마병원, 대우인터내셔널(주), 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신한금융투자(주), 아시아나항공(주),(재)자생의료재단,(사)자전거21,(주)중앙고속, 청수식품(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자동차(주)등으로(가나다순)이다. 이 기업·단체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직거래, 일손 돕기 뿐만 아닌게 기업 특성을 살려 건강검진 및 의료봉사, 문화공연, 농촌청소년 직업체험, 농촌자원 컨설팅 지원 같은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농수산물에 안정적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지원 ․ 신한금융투자(주)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고객용 선물로 사용과 절임배추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 ․ 현대자동차(주)전북지부 ; 자매결연 마을에 농산물 마케팅 컨설팅 및 감 상품화컨설팅 지원 ․(사)자전거 21 - 농촌지역 자전거 로드 개발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지원 ․(주)중앙고속: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은 구내식당의 쌀 등 연간 6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 ․ 보훈의료복지공단:자매결연 마을에서 구내식당 등의 농산물을 계약하여 매년 1억 원 이상 구매 ․ 아시아나항공(주):결연도 및 경기·전남도와 MOU를 체결하여 최근 2년간 2억8천만 원어에 농산물을 구매,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되는 현미를 기내식으로 지원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도농상생을 위해서는 기업 ․ 단체의 자발적 도농교류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해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촌사회공헌인증에 참여하는 기업 ․ 단체를 확대하고, 참여 기업 ․ 단체에 대한 지원혜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현황 :강원 홍천군 산초울마을과 자매결연 및 경기·전남도와 MOU를 통하고 최근 2년간 2억8천만 원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원과 자매결연마을에 찾아가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되는 현미를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북 곡성군 용두리마을 등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약을 통해 회사 구내식당의 쌀 등 연간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 주민들의 중앙고속 버스 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도 ○ 경북 구미시 농소1리 및 옥성농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2천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있음.'13년 옥성농협과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식을 개최하여 지역의 기업들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여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농촌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및 장애우 시설 급식비 지원 ○ 강원 양양군 지경리마을 등 3개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천6백만 원 규모에 농산물 직거래 및 지경리마을에 하계휴양소 설치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마을에 도서 기증 및 초등학생 무료학습지도 지원 등 봉사활동 전개 ○ 농협경북지역본부, 군위군 보건소와 농촌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인 의성 강학마을 등과 지난 2년간 3천7백만 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 대구·경북지역의 농촌을 중심으로 안마의자 기증과 다양한 물품지원과 정기적인 농촌 의료봉사 등을 수행 ○ 강원 연천군 새둥지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011명이 자매결연마을에 봉사활동을 전개한 자원봉사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하고 자매결연마을에서 바자회 등 개최, 어린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임직원 자녀들의 농촌봉사활동 전개 ○ 강원 원주시 명파리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으로 농촌봉사활동, 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자매결연 마을에 가족동반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127명(42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향토 사업단 운영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 지원 ○ 경기 화성시 석천1리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손이 및 추수 활동을 지원하며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전통 효 관광, 환경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활동과 미용봉사 등을 실시하고 전공동아리 학생들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농업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미용, 패션 분야을 실시 등 봉사활동 지원 □ 강원 홍천군 상군두리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억 9백만 상당을 농산물을 구매하여 직원 및 고객 농산물에 제공.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절임배추 포장박스 제작지원 그리고 농촌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실시 등 체험기회 제공, 마을주민 초청문화행사, 직원 자녀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고대농협 및 3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4,500명이 참여하는 의료 서비스와 농촌 일손돕기,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자선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적 의료봉사('12년 8에서'13년 11회,'14년 10회), 건강관련 강좌개설, 한방약품 기증 등 농촌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함 ○ 농촌지역 자전거 보급 및 체험활동을 통한 신규 자전거 문화를 개발·확산시켜 농촌지역 이해 및 자전거를 통한 농촌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충남 공주시 버들미마을 등과 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자전거 보호장비(헬멧)지원과 자전거 수리 등 봉사활동 지원 ○ 전남 신안군 한발마을 등 3개 마을과 결연을 체결하고 천일염 및 농산물을 직거래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직원가족단위로 염전체험 활동을 통해 유대를 높이고 신안 농촌지역에 환경정화 활동과 마을 시설 개선 활동 지원 ○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음성은 삼항1리에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임대를 통한 가족단위 주말농장 운영과 농촌 일손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 모내기 작업 인력지원활동을 함께 추진. 또한, 농촌 노인들을 초청하여 관리 시설인 푸르미 스포츠센터에서 목욕봉사 실시, 농촌 보육시설(해오름마을)에 대한 급식 및 시설개선 지원 ○ 경남 거창은 죽곡마을 등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고 농산물 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해 사회봉사활동 바우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최근 2년간 1천만 원 규모로 직거래를 통해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무료 건강 검진, 중증질환치료비 지원 등 의료 봉사도 수행 ○ 충북 음성군 대야리 등 12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500여명의 임직원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수행함. 공사내 직원으로 행복한 먹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철꾸러미 공동구매 등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자매결연마을에 요리 및 언어교육 등 봉사활동 실시 ○ 경기 양평군 추동리마을 등 18개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 지사별 농촌봉사활동·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농어촌 휴양시설을 임대하여 직원들 하계도 및 워크숍에 활용하고 자매결연마을인 문항마을 등에 대해 향토자원 개발 컨설팅을 통해 농촌산업화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북 남원<NAME>마을 등 17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141회 900여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약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급식용 농산물 계약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기관별 자매결연 체험휴양마을을 지정(중앙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보훈 요양원 등)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문화공연 및 의료봉사 등 지원 ○ 경북 충주 상산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3천6백만 원의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 ○ 사과나무 분양 등을 위한 농촌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마을 및 농촌 지역에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증권전문박물관 견학, 농촌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계는 현대자동차(주)전북지역본부 ○ 전북 완주군 미치마을과 자매결연 한 후 연간 200여명이 봉사활동 및 농을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 자매결연마을에 판매마케팅 교육 및 감 상품화 컨설팅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돕고 농촌에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 농수로 청소 및 농작업 대행 등의 활동 중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침체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를 정부가 지원으로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사랑운동을 기업·단체의 지속적 공헌활동으로 정착 유도 *근거 ;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인증대상)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신청요건)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 미만 경과하고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이 탁월한 기업·단체 (평가기준)공헌활동 조직체계, 활동실적 및 활성화, 도농상생 프로그램 총 4개분야 14개 지표 (인증기관)총괄(농식품부), 전담(농협/(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 농협/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 농식품부·농촌사랑범국민 사업이 (지원제도)금융지원(금리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 정책사업지원 등의 혜택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지원제도 0.3%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상품에 대해 최대 0.2%p 금리우대 시'세평 및 사회기여도'평가에 우대(2.5%우대 반영) 확대(45∼50억 원→70), 융자도 지원한도 확대(30 →50), 매출액한도 적용배제 자금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평가 때 가점 제공(5점 내외) 적격심사 시 우대에 가점 부여(1점) 공사ㆍ물품구매·용역업체 선정 업체 선정 시 우대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우대도 가입 시 회비 감면과 ISO인증 평가비 할인(10 ％), 인증대상기업 무료교육 기금융자지원, 세무조사면제, 수출보험 우대 등 신용에 우대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 수출보험료 지원 우대금리 적용(0.6∼0.7, 경남은행) 기업인 대상 선정 우대 중소기업 대상 선정 때 가점(2점) 기금융자지원, 세무조사면제, 정책자금 지원 융자지원 평가 시 가점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박람회 등 참가 우대도 기업체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단체 발표_1 ### 내용: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단체 발표 -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 19개소 선정 ○ ◇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는 농촌지역 활성화에 공헌은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선정 기업 ․ 단체를 발표 ○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선정 기업 ․ 단체(19개소) - 구미라이온스클럽,(주)대교,(재)대구파티마병원, 대우인터내셔널(주), 서울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신한금융투자(주), 아시아나항공(주),(재)자생의료재단,(사)자전거21,(주)중앙고속, 청수식품(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자동차(주)전북지부(가나다순) □ 2014년도 농촌사회공헌 우수 기업 ․ 단체의 특징 - 농업 ․ 농촌지역 6차 산업화를 지원, 계약재배 등을 통한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지원하는 기존 1회성 결연행사에서 벗어남 -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전경련회장, 농협중앙회장)가 농촌마을 및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 단체를 선정하는 제도('13년부터 시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도농교류, 자매결연, 봉사활동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2014년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전경련회장 ․ 농협중앙회장)가 농어촌과 또는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공헌은 우수 기업 ․ 단체를 선정하여 인증·기업단체에는 금융, 계약 등의 특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13년부터 시작되었다. 매년 사회공헌 활동기간이 3년을 넘는 기업 ․ 단체를 대상으로 4개분야, 14개 세부평가항목을 평가하여, 농업인단체 ․ 전문가 ․ 전경련 ․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농촌사회공헌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특히, 2014년도에는 기존 1회성 결연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거나 재능기부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가 선정되도록 인증 규정을 개정하였다. 올해는 19개 기업 ․ 단체가 농촌사회공헌 인증 기업 ․ 단체로 선정되었다. 2014에 농촌사회공헌 기업·단체는 구미라이온스클럽,(주)대교,(재)대구파티마병원, 대우인터내셔널(주), 서울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수원여자대학교 사회봉사단, 신한금융투자(주), 아시아나항공(주),(재)자생의료재단,(사)자전거21,(주)중앙고속, 청수식품(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거래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현대자동차(주)등으로(가나다순)이다. 이 기업·단체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농산물직거래, 일손 돕기 뿐만 아닌게 기업 특성을 살려 건강검진 및 의료봉사, 문화공연, 농촌청소년 직업체험, 농촌자원 컨설팅 지원 같은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를 지원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농수산물에 안정적인 판매를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단체가 다수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 농업·농촌의 6차산업화 지원 ․ 신한금융투자(주)지역 농산물을 구매하여 고객용 선물로 사용과 절임배추 포장박스 제작을 지원 ․ 현대자동차(주)전북지부 ; 자매결연 마을에 농산물 마케팅 컨설팅 및 감 상품화컨설팅 지원 ․(사)자전거 21 - 농촌지역 자전거 로드 개발 ○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 지원 ․(주)중앙고속: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은 구내식당의 쌀 등 연간 6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구입 ․ 보훈의료복지공단:자매결연 마을에서 구내식당 등의 농산물을 계약하여 매년 1억 원 이상 구매 ․ 아시아나항공(주):결연도 및 경기·전남도와 MOU를 체결하여 최근 2년간 2억8천만 원어에 농산물을 구매,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되는 현미를 기내식으로 지원에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도농상생을 위해서는 기업 ․ 단체의 자발적 도농교류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촌사회공헌 인증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해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농촌사회공헌인증에 참여하는 기업 ․ 단체를 확대하고, 참여 기업 ․ 단체에 대한 지원혜택도 다양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현황 :강원 홍천군 산초울마을과 자매결연 및 경기·전남도와 MOU를 통하고 최근 2년간 2억8천만 원의 농산물을 구매하여 농가소득증대 지원과 자매결연마을에 찾아가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마을에서 생산되는 현미를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전북 곡성군 용두리마을 등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계약을 통해 회사 구내식당의 쌀 등 연간 6천여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 주민들의 중앙고속 버스 이용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도 ○ 경북 구미시 농소1리 및 옥성농협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2천만 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한 있음.'13년 옥성농협과 우리고장 먹거리 소비촉진 협약식을 개최하여 지역의 기업들과 자매결연 체결을 추진하여 특산물 판매를 지원하였으며 농촌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 및 장애우 시설 급식비 지원 ○ 강원 양양군 지경리마을 등 3개마을과 협약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천6백만 원 규모에 농산물 직거래 및 지경리마을에 하계휴양소 설치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마을에 도서 기증 및 초등학생 무료학습지도 지원 등 봉사활동 전개 ○ 농협경북지역본부, 군위군 보건소와 농촌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농촌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마을인 의성 강학마을 등과 지난 2년간 3천7백만 원의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에 기여. 대구·경북지역의 농촌을 중심으로 안마의자 기증과 다양한 물품지원과 정기적인 농촌 의료봉사 등을 수행 ○ 강원 연천군 새둥지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011명이 자매결연마을에 봉사활동을 전개한 자원봉사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하고 자매결연마을에서 바자회 등 개최, 어린이 봉사단을 구성하여 임직원 자녀들의 농촌봉사활동 전개 ○ 강원 원주시 명파리마을과 자매결연을 추진으로 농촌봉사활동, 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여 농가소득향상에 기여. 자매결연 마을에 가족동반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하여 127명(42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향토 사업단 운영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 지원 ○ 경기 화성시 석천1리마을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일손이 및 추수 활동을 지원하며 독거어르신과 함께 하는 전통 효 관광, 환경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활동과 미용봉사 등을 실시하고 전공동아리 학생들과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농업과 청소년들의 직업체험(미용, 패션 분야을 실시 등 봉사활동 지원 □ 강원 홍천군 상군두리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최근 2년간 1억 9백만 상당을 농산물을 구매하여 직원 및 고객 농산물에 제공.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절임배추 포장박스 제작지원 그리고 농촌 청소년을 위한 금융경제 교육 실시 등 체험기회 제공, 마을주민 초청문화행사, 직원 자녀 농촌체험 등 다양한 활동 실시 ○ 고대농협 및 3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4,500명이 참여하는 의료 서비스와 농촌 일손돕기, 농촌 체험활동을 실시하였고,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자선바자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촌적 의료봉사('12년 8에서'13년 11회,'14년 10회), 건강관련 강좌개설, 한방약품 기증 등 농촌지역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함 ○ 농촌지역 자전거 보급 및 체험활동을 통한 신규 자전거 문화를 개발·확산시켜 농촌지역 이해 및 자전거를 통한 농촌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충남 공주시 버들미마을 등과 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직거래 및 자전거 보호장비(헬멧)지원과 자전거 수리 등 봉사활동 지원 ○ 전남 신안군 한발마을 등 3개 마을과 결연을 체결하고 천일염 및 농산물을 직거래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직원가족단위로 염전체험 활동을 통해 유대를 높이고 신안 농촌지역에 환경정화 활동과 마을 시설 개선 활동 지원 ○ 자매결연 마을인 충북 음성은 삼항1리에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임대를 통한 가족단위 주말농장 운영과 농촌 일손 봉사활동을 겸하고 있으며, 매년 봄철 모내기 작업 인력지원활동을 함께 추진. 또한, 농촌 노인들을 초청하여 관리 시설인 푸르미 스포츠센터에서 목욕봉사 실시, 농촌 보육시설(해오름마을)에 대한 급식 및 시설개선 지원 ○ 경남 거창은 죽곡마을 등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고 농산물 수확, 비닐하우스 설치 작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해 사회봉사활동 바우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최근 2년간 1천만 원 규모로 직거래를 통해 마을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무료 건강 검진, 중증질환치료비 지원 등 의료 봉사도 수행 ○ 충북 음성군 대야리 등 12개 농촌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매년 500여명의 임직원들이 농촌 봉사활동을 수행함. 공사내 직원으로 행복한 먹거리 협동조합을 만들어 제철꾸러미 공동구매 등을 통해 특산물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자매결연마을에 요리 및 언어교육 등 봉사활동 실시 ○ 경기 양평군 추동리마을 등 18개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각 지사별 농촌봉사활동·농산물직거래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농어촌 휴양시설을 임대하여 직원들 하계도 및 워크숍에 활용하고 자매결연마을인 문항마을 등에 대해 향토자원 개발 컨설팅을 통해 농촌산업화 지원을 하고 있음 ○ 전북 남원<NAME>마을 등 17개 마을과 협약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141회 900여명이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으며 약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급식용 농산물 계약으로 농촌소득증대에 기여. 기관별 자매결연 체험휴양마을을 지정(중앙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보훈 요양원 등)하여 농촌체험활동을 실시하고 문화공연 및 의료봉사 등 지원 ○ 경북 충주 상산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최근 2년간 3천6백만 원의 농산물 직거래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 ○ 사과나무 분양 등을 위한 농촌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매결연마을 및 농촌 지역에 청소년 금융경제교육, 증권전문박물관 견학, 농촌취약계층 학생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계는 현대자동차(주)전북지역본부 ○ 전북 완주군 미치마을과 자매결연 한 후 연간 200여명이 봉사활동 및 농을 직거래를 통해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 자매결연마을에 판매마케팅 교육 및 감 상품화 컨설팅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를 돕고 농촌에 노인 일자리 취업 알선, 농수로 청소 및 농작업 대행 등의 활동 중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침체는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 ‧ 단체의 농촌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 -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는 기업·단체를 정부가 지원으로 기업의 자긍심 고취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촌사랑운동을 기업·단체의 지속적 공헌활동으로 정착 유도 *근거 ; 농촌사회공헌 인증제 운영규정(훈령) (인증대상)농촌마을 및 농촌지역과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적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 (신청요건)농촌사회공헌활동기간이 3년 미만 경과하고 농촌사회공헌활동 실적이 탁월한 기업·단체 (평가기준)공헌활동 조직체계, 활동실적 및 활성화, 도농상생 프로그램 총 4개분야 14개 지표 (인증기관)총괄(농식품부), 전담(농협/(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 농협/농촌사랑범국민 운동본부 농식품부·농촌사랑범국민 사업이 (지원제도)금융지원(금리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 정책사업지원 등의 혜택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지원제도 0.3%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상품에 대해 최대 0.2%p 금리우대 시'세평 및 사회기여도'평가에 우대(2.5%우대 반영) 확대(45∼50억 원→70), 융자도 지원한도 확대(30 →50), 매출액한도 적용배제 자금지원, 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지원 평가 때 가점 제공(5점 내외) 적격심사 시 우대에 가점 부여(1점) 공사ㆍ물품구매·용역업체 선정 업체 선정 시 우대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우대도 가입 시 회비 감면과 ISO인증 평가비 할인(10 ％), 인증대상기업 무료교육 기금융자지원, 세무조사면제, 수출보험 우대 등 신용에 우대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중소기업 수출신용보증 한도우대, 수출보험료 지원 우대금리 적용(0.6∼0.7, 경남은행) 기업인 대상 선정 우대 중소기업 대상 선정 때 가점(2점) 기금융자지원, 세무조사면제, 정책자금 지원 융자지원 평가 시 가점 세무조사 3년간 유예 ․ 박람회 등 참가 우대도 기업체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시 우대
f768b982-d42f-44ef-853b-78e543a8e3e8	source15/231026/156482121_0.txt	국민권익위, “응답자 중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21&pageIndex=24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응답자 약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 - 국민 과반 이상 체납 경험 있어, 부과방식도 하루 단위로 바꿔야.. 권익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발표, 제도개선 추진 - □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국민들 78%는'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되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미납이 30배 차이 괜찮은가요?"에 대해 일반국민 581명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51%는'1회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78%는'공공부과금의 부과율 편차가 30배 차이나는 것은 문제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79%가'한 시간 단위 또는 고정액 부과 방식이 아니 하루 단위 부과로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제도개선안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공공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임대료와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따위를 징수하면서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은 결과, 연체료 수준은 원금이 2.5%에서 최고 17%로 7배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대 75%까지 불어나 전기요금 보다 30배 차이가 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 원 기준 환산) 국민이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평소 세금·공과금·관리비·대출금 등을 납부하면서 한번이라도 미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 이상인 51%였고, 최근 10년 이내 연체를 했다는들 중에서'연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7%로 집계돼 응답자 상당수가 연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 공공부과금의 연이은 30배 편차에 대해 응답자 78%는'문제 있다'라고 답했고, 79%는 연체료 수준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체료 인하가 필요한 사유는 ▲ 공공기관은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상 이자는 5%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에 해당(29%%▲연체료는 채무 지연이자 성격으로 저금리시대 금융환경에 배치(28%)▲경제상황 악화로 연체했기에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징수율 저하(26%)등으로 답했다.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개선 방안으로, 연이율 적용으로 적정 수준은 3 ~ 5%(73%),'연체했을 때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5 ~ 15%(68’를을 꼽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한 달 단위나 고정액 방식에서 하루씩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79%가 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체료 수준 조정 ▲연체료 관련 규정 정비 ▲1일 2로 연체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공공부과금 연체료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너무 과도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부과금 연체료'국민생각함 1에 응답결과 설문제목 -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 30배 괜찮은가요? 설문기간:'21.10.29. ~ 11.12.(14일간)/설문참여:총581명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질문 답변 병행 설문내용 -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수준, 정책건의 등 14개 문항 - 남자 55.4%(322명), 여성 44.6 ％(259명) - 30 ~ 40대가 377명으로, 응답 중 65%에 해당 30대(197명)> 40대(180명)> 50대(78명)/ 20대이하(70명)> 60대이상(56명) ○ 부담금, 사용료, 보조금 등 공공기관 부과금의 연체료제도 운영 인식 여부 -'알고 있다'응답이 89.5 퍼센트(520명)로 다수,'몰랐다'는 10.5%(61명) ○ 제도 특성인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편차 인식 - 전체 78.1%가'문제 있다'를 선택 ○ 공공기관의 부과금 운영 특성이 상호간에 유사한데 연체료 부과 수준이 연리 기준 2.5 ％ 에서 17%로 7배, 최고액 기준 원금대비 2.5%에서 75%로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한 의견 ○ 공공부과금의 연이율 기준 연체료 인하 필요성 찬반 :연체료율 인하에 응답자 79.3%만 찬성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이 1년 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대 17%까지 다양한데, 전기 ‧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금융권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5 ~ 내외로 낮추어 연체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연체료 인하 찬성 선택한 이유 및 낮은 수준 선호도 -'공공은 보유분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 등 법정금리보다 낮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28.7%)예시를 들어 선호 - 연이율 기준 최저 연체료는 3%(40%)> 5%(33%%로 4%(9.9%)순으로 선호 <연체료 수준 인하 선호 이유> <연이율 기준 기준과 선호도> ○ 연체료 하향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연체료율 낮으면 기한 내 납부필요 동기력 약화'(43.3%'와'연체료 수준 낮으면 성실 채무자와 형평성 야기'(41.7%)순 선호 ○ 공공부과금 최고가 초과금지 상한선 20%내외 하향 의견 - 응답자 81.9%가'찬성'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잔액 대비 2.5%에서 75%까지 다양한데, 연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연체 양산방지 위해 20%내외로 인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원금 기준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의 적정 수준 - 원금대비 5%(23.9 ％)- 10%(23.7%)> 15 ~(21%)순으로 선호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은 원금 대비 최저 2.5%에서 최대 75%까지 다양한데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의견 :연체료 부과방식의 일단위 전환 필요성 여부 - 응답자 78.7%가 공감에 반대자는 3.8% :장기간 연체해도 한달분 또는 상한액 적용해 연체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저해 및 단기 연체자에게 과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연체금을 늦게 납부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연체료 기준을 일단위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일상 중 연체경험 및 최근 10년 내 평균 횟수 - 설문응답자 51%가'연체경험자', 연 2회 이상 연체 경험율은 27/ <1회 이상 연체경험 경험률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일상생활 중 세금,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등을 1회라도 연체해 본 경우은 있는지 의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응답자 중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_1 ### 내용: 국민권익위,"응답자 약 78%,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30배 차이는 과해" - 국민 과반 이상 체납 경험 있어, 부과방식도 하루 단위로 바꿔야.. 권익위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발표, 제도개선 추진 - □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와 관련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에서 국민들 78%는'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가 30배 나는 것은 문제가 되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9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공공기관이 부과하는 미납이 30배 차이 괜찮은가요?"에 대해 일반국민 581명이 참여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설문 응답자 중 51%는'1회 이상 공공부과금을 연체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78%는'공공부과금의 부과율 편차가 30배 차이나는 것은 문제 있어 개선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부과 방식에 대해서는 79%가'한 시간 단위 또는 고정액 부과 방식이 아니 하루 단위 부과로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공공부과금 연체료 기준'제도개선안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공공부과금 = 환경개선부담금, 물이용부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국유지 대부료, 시설임차 임대료와 도로점용료, TV수신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담금, 사용료, 요금 따위를 징수하면서 기한 내 미납하면 일정 금액의 연체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국민권익위가 공공부과금 연체료 제도운영 실태를 분석은 결과, 연체료 수준은 원금이 2.5%에서 최고 17%로 7배 차이가 나고, 5년 장기 미납했을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나 우편요금 연체료는 원금 대비 최대 75%까지 불어나 전기요금 보다 30배 차이가 난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문제점 해소를 위해 29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1년 ~ 5년 미납 시 연체료 비교> (원금 1만 원 기준 환산) 국민이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평소 세금·공과금·관리비·대출금 등을 납부하면서 한번이라도 미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 이상인 51%였고, 최근 10년 이내 연체를 했다는들 중에서'연 2회 이상 연체하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이 27%로 집계돼 응답자 상당수가 연체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 공공부과금의 연이은 30배 편차에 대해 응답자 78%는'문제 있다'라고 답했고, 79%는 연체료 수준을 낮추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체료 인하가 필요한 사유는 ▲ 공공기관은 압류,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상 이자는 5%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환수에 해당(29%%▲연체료는 채무 지연이자 성격으로 저금리시대 금융환경에 배치(28%)▲경제상황 악화로 연체했기에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징수율 저하(26%)등으로 답했다.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개선 방안으로, 연이율 적용으로 적정 수준은 3 ~ 5%(73%),'연체했을 때 초과금지 상한선은 원금 대비 5 ~ 15%(68’를을 꼽았다. 연체료 부과 방식은 한 달 단위나 고정액 방식에서 하루씩 부과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79%가 답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체료 수준 조정 ▲연체료 관련 규정 정비 ▲1일 2로 연체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공공부과금 연체료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현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일부 공공부과금 연체료가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너무 과도기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한"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약자 보호와 적극행정 차원에서 연체료의 합리적 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공공부과금 연체료'국민생각함 1에 응답결과 설문제목 - 공공부과금 연체료 편차 30배 괜찮은가요? 설문기간:'21.10.29. ~ 11.12.(14일간)/설문참여:총581명 설문방식 ; 구조화된 객관식 설문과 주관식 질문 답변 병행 설문내용 - 연체경험 여부, 연체료 수준, 정책건의 등 14개 문항 - 남자 55.4%(322명), 여성 44.6 ％(259명) - 30 ~ 40대가 377명으로, 응답 중 65%에 해당 30대(197명)> 40대(180명)> 50대(78명)/ 20대이하(70명)> 60대이상(56명) ○ 부담금, 사용료, 보조금 등 공공기관 부과금의 연체료제도 운영 인식 여부 -'알고 있다'응답이 89.5 퍼센트(520명)로 다수,'몰랐다'는 10.5%(61명) ○ 제도 특성인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편차 인식 - 전체 78.1%가'문제 있다'를 선택 ○ 공공기관의 부과금 운영 특성이 상호간에 유사한데 연체료 부과 수준이 연리 기준 2.5 ％ 에서 17%로 7배, 최고액 기준 원금대비 2.5%에서 75%로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에 관한 의견 ○ 공공부과금의 연이율 기준 연체료 인하 필요성 찬반 :연체료율 인하에 응답자 79.3%만 찬성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수준이 1년 이율로 환산했을 때 최대 17%까지 다양한데, 전기 ‧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과 금융권 대출금리 등을 감안해 5 ~ 내외로 낮추어 연체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연체료 인하 찬성 선택한 이유 및 낮은 수준 선호도 -'공공은 보유분 매각 등 강제징수권 있어 민법 등 법정금리보다 낮게 받는 것은 부당이득 행위'(28.7%)예시를 들어 선호 - 연이율 기준 최저 연체료는 3%(40%)> 5%(33%%로 4%(9.9%)순으로 선호 <연체료 수준 인하 선호 이유> <연이율 기준 기준과 선호도> ○ 연체료 하향 반대를 선택한 이유로 -'연체료율 낮으면 기한 내 납부필요 동기력 약화'(43.3%'와'연체료 수준 낮으면 성실 채무자와 형평성 야기'(41.7%)순 선호 ○ 공공부과금 최고가 초과금지 상한선 20%내외 하향 의견 - 응답자 81.9%가'찬성' -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잔액 대비 2.5%에서 75%까지 다양한데, 연체자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연체 양산방지 위해 20%내외로 인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 원금 기준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의 적정 수준 - 원금대비 5%(23.9 ％)- 10%(23.7%)> 15 ~(21%)순으로 선호 :공공부과금의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은 원금 대비 최저 2.5%에서 최대 75%까지 다양한데 연체료 초과금지 상한선은 어느 수준이 적절한지 의견 :연체료 부과방식의 일단위 전환 필요성 여부 - 응답자 78.7%가 공감에 반대자는 3.8% :장기간 연체해도 한달분 또는 상한액 적용해 연체료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납부자간 형평성 저해 및 단기 연체자에게 과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연체금을 늦게 납부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연체료 기준을 일단위로 단계적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일상 중 연체경험 및 최근 10년 내 평균 횟수 - 설문응답자 51%가'연체경험자', 연 2회 이상 연체 경험율은 27/ <1회 이상 연체경험 경험률 <연체경험 평균 횟수(최근 10년)> 일상생활 중 세금, 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등을 1회라도 연체해 본 경우은 있는지 의견
b9373b33-5b08-41aa-af6e-ef10d46f32fc	source15/231026/156156961_0.txt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961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긴급 점검 실시 - 매뉴얼 이행여부 및 향후 여진시 주민안전 대비태세 등 중점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안전감찰관실에서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지진재난」위기대응 지침 등에 따라서 9.28(수)부터 국민안전처를 포함, 중앙 ・ 지자체 그리고 공사 ‧ 공단 등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곳에 관하여 ｢ 지진대응 실 태 긴급안전점검 ｣ 을 실시한다. ○ ○에 점검은 지난 9.12(월)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그간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지진대응이 적정했는지, 추가 여진 발생 시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 제77조),「지진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16.9.28.(수). 7.(금)/7일간점검내용에 따라 연장가능 :지진발생 ・ 우려지역 및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개소 - 중앙기관(11):국민안전처, 국토부,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원안위, 기상청, 환경부와 복지부, 문화재청, 미래부 등 - 지자체(5):경북, 울산, 경기와 경남, 충남 등 - 공사 ‧ 공단(9)-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검 반:안전감찰관실 중심으로 6개팀 20여명민간 1명, 재난안전연구원 2명 등 □ 중점 점검사항은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지진대응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만약 추가 여진 발생 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유지가 있는지, 그리고 금번 지진대응시 문제점 ‧ 애로 ‧ 건의사항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예방 ․ 대비단계)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 및 정비 실태와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대응단계)지진 정보전달 - 주민대피 - 통제 - 구조 구급단계에 걸쳐 관련 기관별 상황발생 시 현장작동 상태 등 ○(복구 ․ 지원단계)지진피해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 구호물자 확보 비축 상태 점검 <정보전달> 소관분야 시설물 지진상황 전파 등 안전조치 여부 <주민대피>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터미널 등 이용객 밀집지역 대피안내 및 대피절차 마련 여부 <통 제> 버스와 지하철 등 감속운행 및 통제계획 수립 ․ 실시 여부, 지진 발생지역 송유관 ․ 가스관 점검 및 비상공급계획 여부 <구조구급> 재난별 응급환자 치료 병실 확보 및 단수지역 생활용수 공급 상태 <복구 지원> 응급복구반 인력 및 중장비 등 사전 확보, 재난 발생지역 수용 시설 확보 및 급식상황 관리 여부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당장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훈련 및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향후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안전감찰담당관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체계 점검 실시_1 ### 내용: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진대응 긴급 점검 실시 - 매뉴얼 이행여부 및 향후 여진시 주민안전 대비태세 등 중점점검 - :국민안전처(장관 <NAME> )안전감찰관실에서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지진재난」위기대응 지침 등에 따라서 9.28(수)부터 국민안전처를 포함, 중앙 ・ 지자체 그리고 공사 ‧ 공단 등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곳에 관하여 ｢ 지진대응 실 태 긴급안전점검 ｣ 을 실시한다. ○ ○에 점검은 지난 9.12(월)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그간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지진대응이 적정했는지, 추가 여진 발생 시 주민안전 및 재산보호 등을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는 갖추고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재난 &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 제77조),「지진재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등 :'16.9.28.(수). 7.(금)/7일간점검내용에 따라 연장가능 :지진발생 ・ 우려지역 및 지진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 20여 개소 - 중앙기관(11):국민안전처, 국토부,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업부, 원안위, 기상청, 환경부와 복지부, 문화재청, 미래부 등 - 지자체(5):경북, 울산, 경기와 경남, 충남 등 - 공사 ‧ 공단(9)-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도로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등 검 반:안전감찰관실 중심으로 6개팀 20여명민간 1명, 재난안전연구원 2명 등 □ 중점 점검사항은 관련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소관 업무에 대해 지진대응매뉴얼대로 조치했는지 여부, 만약 추가 여진 발생 시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유지가 있는지, 그리고 금번 지진대응시 문제점 ‧ 애로 ‧ 건의사항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예방 ․ 대비단계)기관별 지진 매뉴얼 운영 및 정비 실태와 소관 관리시설물 안전진단 ․ 지진대비 장치 작동상태 점검 등 ○(대응단계)지진 정보전달 - 주민대피 - 통제 - 구조 구급단계에 걸쳐 관련 기관별 상황발생 시 현장작동 상태 등 ○(복구 ․ 지원단계)지진피해지역 응급조치 가동 여부, 구호물자 확보 비축 상태 점검 <정보전달> 소관분야 시설물 지진상황 전파 등 안전조치 여부 <주민대피> 다중이용시설, 공연장, 터미널 등 이용객 밀집지역 대피안내 및 대피절차 마련 여부 <통 제> 버스와 지하철 등 감속운행 및 통제계획 수립 ․ 실시 여부, 지진 발생지역 송유관 ․ 가스관 점검 및 비상공급계획 여부 <구조구급> 재난별 응급환자 치료 병실 확보 및 단수지역 생활용수 공급 상태 <복구 지원> 응급복구반 인력 및 중장비 등 사전 확보, 재난 발생지역 수용 시설 확보 및 급식상황 관리 여부 ○ 국민안전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당장 시급한 사항은 곧바로 조치토록 하고, 지진대응 훈련 및 지진방재대책 개선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향후에 국민안전처의 지진대응 적정성에 대해서도 지속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간 지적된 사항이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안전감찰담당관 사무관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ec2391d-0c25-452b-a62b-0afef4b4687a	source15/231026/156379045_0.txt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45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4건 문화유산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구 남한산성 관광호텔」과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의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부속 과학관」,「수원역 급수탑」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인「불교」등 4건을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공간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가 된「김천 <NAME> 랑 생가」는 광복 후 국내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NAME> 랑(본명: <NAME> )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면에서 음악사 ‧ 지역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NAME> 랑(1921 ~ 1983)은'열아홉 순정','무너진 사랑탑','맘보'등 총 500여 편의 가요를 작곡했으며, 수많은 레코드를 제작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음악가로 큼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신축은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가치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도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중앙동·항남동 일대/1만 4,473㎡)｣ 은 식민지 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해서 조성된 골목길과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번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문화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공간 내 개별문화재로 등록한'통영'통영목재','통영 <NAME> 생가'등 9건은 근대도시 경관과 지역 건축사, 생활사, 산업사 등에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한「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동구 무등산 관광호텔」등 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한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2곳을 문화재로 등록한 데 이어, 이번에 지정한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에 관해서는 2021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을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에 등록 예고되는「김천고등학교 본관」은 1931년 육영사업가 <NAME> (, 1855 1939년)이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 지역 대표사학의'본관'건물로,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NAME> (1898 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에서도 가치가 높다. 「김천고등학교 부속 과학관」건물 역시 1930년대 근대 학교건축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보존성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인 광궤철도의 급수탑(증기기관차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탑)과 사철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수원은 부지 내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 궤간이 표준 1,435mm보다 더는 철도를 광궤 철도, 좁은 것을 협궤 철도라 함 ｢ 불교 ｣ 는 일제강점기 발간에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되어 1933년(1 ~ 108호)에 폐간되었다가‘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1 ~ 67호)까지 발행되었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상황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NAME> 이 편집·발행을 맡아 ｢ 정 ‧ 교를 분리하라 ｣(제87호, 1931.9), ｢ 조선불교의 개혁안 ｣(제88호, 1931.10)등의 글을을하여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다. 해당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번에 등재 예고한「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부설 과학관」,「수원역 급수탑」,「불교」등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_1 ### 내용: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등 3건 문화재 등록 …「김천고등학교 본관」등 4건 문화유산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구 남한산성 관광호텔」과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의 총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부속 과학관」,「수원역 급수탑」그리고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인「불교」등 4건을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근대역사문화공간:근대 시기에 형성된 거리,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이 집적된 공간 국가등록문화재 제775호가 된「김천 <NAME> 랑 생가」는 광복 후 국내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NAME> 랑(본명: <NAME> )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당시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한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면에서 음악사 ‧ 지역사 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NAME> 랑(1921 ~ 1983)은'열아홉 순정','무너진 사랑탑','맘보'등 총 500여 편의 가요를 작곡했으며, 수많은 레코드를 제작하여 한국 대중가요 보급과 발전에 공헌한 음악가로 큼 국가등록문화재 제776호「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은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신축은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가치가 크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숙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도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제777호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중앙동·항남동 일대/1만 4,473㎡)｣ 은 식민지 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해서 조성된 골목길과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 번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문화 유산이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어 큰 의의가 있다. 또한, 공간 내 개별문화재로 등록한'통영'통영목재','통영 <NAME> 생가'등 9건은 근대도시 경관과 지역 건축사, 생활사, 산업사 등에서 가치가 높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한「김천 나화랑 생가」,「광주 동구 무등산 관광호텔」등 2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보존 ‧ 관리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지난해「한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 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 2곳을 문화재로 등록한 데 이어, 이번에 지정한 ｢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 에 관해서는 2021년부터 구역 내 문화재 보수정비, 역사경관 회복 등을 위해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재에 등록 예고되는「김천고등학교 본관」은 1931년 육영사업가 <NAME> (, 1855 1939년)이 민족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설립한 김천 지역 대표사학의'본관'건물로, 김천고등학교의 상징이며 우리나라 근대건축의 선구자인 <NAME> (1898 1943년)의 작품으로 건축사에서도 가치가 높다. 「김천고등학교 부속 과학관」건물 역시 1930년대 근대 학교건축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으며, 내·외부의 공간구성이 신축당시 원형을 잘 보존성 있어 보존 가치가 크다. 「수원역 급수탑」은 1930년대 국철인 광궤철도의 급수탑(증기기관차에 수돗물을 공급하던 탑)과 사철인 협궤철도의 급수탑 2기가 수원은 부지 내 현존하는 유일한 사례로, 국철과 사철의 급수탑 변화양상과 변천사를 보여주는 철도유산으로 가치가 높다. “ 궤간이 표준 1,435mm보다 더는 철도를 광궤 철도, 좁은 것을 협궤 철도라 함 ｢ 불교 ｣ 는 일제강점기 발간에 대표적인 불교 종합 잡지로, 1924년에 창간되어 1933년(1 ~ 108호)에 폐간되었다가‘속간으로 1937년부터 1944년(1 ~ 67호)까지 발행되었다. 당시 불교계 주요 인사들의 기고문을 중심으로 편집하여 일제강점기 당시 불교계 상황 인식이 담겨 있다. 특히, 1931년부터는 <NAME> 이 편집·발행을 맡아 ｢ 정 ‧ 교를 분리하라 ｣(제87호, 1931.9), ｢ 조선불교의 개혁안 ｣(제88호, 1931.10)등의 글을을하여 일제의 종교 간섭을 비판하였다. 해당유물은 창간호부터 폐간호까지 전부 보존되어 있어 가치가 있으며, 일제의 불교정책과 그에 대응하는 불교계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어 근대불교 이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료다. 이번에 등재 예고한「김천고등학교 본관」,「김천고등학교 부설 과학관」,「수원역 급수탑」,「불교」등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5077bdce-ac8b-4e58-bb05-bed1d921018e	source15/231026/156122354_1.txt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을 거닐며 역사를 느끼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354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을 거닐며 역사를 되돌아보다 - 여주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 특별 개방/4월 15 ~ 30일 - 개방 기간 중 역사경관림 문화탐방로 걷기 체험 행사/4월 16일, 30일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봄을 맞이하여 세종대왕릉(영릉,)을 찾는 관람객에게 화사한 봄기운 가득한 진달래 숲길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히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지역은 세종대왕릉의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가는 길 왼편에 있는 진달래 숲(85,000㎡)에서 자란 진달래 군락지로, 평소에는 일반 관람객의 입장이 통제되는 곳이다. 매년 4월이면 봄에서 대표적 봄꽃인 진달래가 아름답게 무리 지으며 피는 진달래 동산은 푸른 소나무와 분홍빛 진달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뽐낸다. 이번 특별 개방은 300m 남짓 펼쳐진 진달래 꽃길을 거닐며 세종대왕릉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올해는 기간 내 토요일(16,30일 오후 2시)에 세종대왕릉 뒤편의 역사경관림 생태 탐방로(약 2.3㎞)걷기 체험행사가 함께 열린다. 안내해설과 함께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느끼며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전화( <PHONE>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숲길 산책로 정비 후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역사를 느끼고, 즐기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을 거닐며 역사를 느끼다_1 ### 내용: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을 거닐며 역사를 되돌아보다 - 여주 세종대왕릉 진달래동산 특별 개방/4월 15 ~ 30일 - 개방 기간 중 역사경관림 문화탐방로 걷기 체험 행사/4월 16일, 30일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봄을 맞이하여 세종대왕릉(영릉,)을 찾는 관람객에게 화사한 봄기운 가득한 진달래 숲길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히 개방한다. 이번에 개방되는 지역은 세종대왕릉의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가는 길 왼편에 있는 진달래 숲(85,000㎡)에서 자란 진달래 군락지로, 평소에는 일반 관람객의 입장이 통제되는 곳이다. 매년 4월이면 봄에서 대표적 봄꽃인 진달래가 아름답게 무리 지으며 피는 진달래 동산은 푸른 소나무와 분홍빛 진달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뽐낸다. 이번 특별 개방은 300m 남짓 펼쳐진 진달래 꽃길을 거닐며 세종대왕릉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올해는 기간 내 토요일(16,30일 오후 2시)에 세종대왕릉 뒤편의 역사경관림 생태 탐방로(약 2.3㎞)걷기 체험행사가 함께 열린다. 안내해설과 함께 약 2시간에 거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아름다운 전통경관을 느끼며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소중은 기회가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로 전화( <PHONE> )예약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숲길 산책로 정비 후 관람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역사를 느끼고, 즐기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dad0f70a-2c4e-4dbb-9baf-b45c0524c47c	source15/231026/156476510_0.txt	정부와 17개 시․도 합심하여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총력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510&pageIndex=25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와 17개 시 ․ 도 합동으로「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총력 지원 윤상은 차관 주재, 코세페 연계행사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회의 개최 지역경제 ․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기 및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제1차관 주관으로 22일 오후2시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지자체 ․ 부처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 ․ 도의 주요 행사계획을 발표하였다. 〈회의 개요(영상회의)> ◇ 일시/장소:'21.10.22(금)14:00 ~ 15:00, 산업도 영상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NAME>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기재·행안·농림·해수·중기 ․ 문체부 실(국)장 및 17개 참여 지자체 실(국)장 참석 ◇ 논의내용:2021 코세페 지자체별 참여화 계획 및 부처별 지원계획 등 □ 정부와 지역은 기업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세페 행사(11.1 ~ 11.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총력 지원하여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등 소비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올해 코세페도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 ․ 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도 행사는 업계의 높은 관심속에 기업 참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10.21일 마감 기준 1,276개 기업('20년 동시점 보다 30개↑)이 신청하여 전년보다 참여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7개 시 ․ 도는 여수 국제수산 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구 전통시장 쇼핑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방적 특색을 담은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ㅇ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잇도록 할인쿠폰 발행, 다양한 온 ․ 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 지자체별 코세페 참여 소비진작 행사 】 □ 한편에 올해 코세페는"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미정)과 맞물리는 민감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바,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부처와 지자체가 뜻을 모았다. □ <NAME> 차관은"올해 초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ㅇ"코세페가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 수 있도록 정부와 17개 시 ․ 도가 합심하여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무엇보다 정부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별 코세페 행사를 주관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주요 품목별, 업태별 할인행사 ․ 이벤트 내용을 확정 ․ 발표 할 계획이다. 유통업태별 9개 협단체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민간으로 구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와 17개 시․도 합심하여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총력 지원_1 ### 내용: 정부와 17개 시 ․ 도 합동으로「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총력 지원 윤상은 차관 주재, 코세페 연계행사 지자체·부처 합동 점검회의 개최 지역경제 ․ 골목상권 활력 불어넣기 및 철저한 방역관리 당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제1차관 주관으로 22일 오후2시 ｢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지자체 ․ 부처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하고 전국 17개 시 ․ 도의 주요 행사계획을 발표하였다. 〈회의 개요(영상회의)> ◇ 일시/장소:'21.10.22(금)14:00 ~ 15:00, 산업도 영상회의실 ■ 참석자:산업부 <NAME> 차관, 중견기업정책관, 기재·행안·농림·해수·중기 ․ 문체부 실(국)장 및 17개 참여 지자체 실(국)장 참석 ◇ 논의내용:2021 코세페 지자체별 참여화 계획 및 부처별 지원계획 등 □ 정부와 지역은 기업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이하는 코세페 행사(11.1 ~ 11.15)의 성공적인 개최를 총력 지원하여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 집행 등 소비진작을 위한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 올해 코세페도 지난해에 이어 17개 광역시 ․ 도가 모두 참여하는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도 행사는 업계의 높은 관심속에 기업 참여 신청이 진행중이며, 10.21일 마감 기준 1,276개 기업('20년 동시점 보다 30개↑)이 신청하여 전년보다 참여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17개 시 ․ 도는 여수 국제수산 엑스포, 대전 온통세일 축제, 광주 세계김치축제, 대구 전통시장 쇼핑 페스타, 제주 탐나는 특별할인전 등 지방적 특색을 담은 소비진작 행사를 개최하고, ㅇ 정부도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 ․ 소상공인 제품을 최대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잇도록 할인쿠폰 발행, 다양한 온 ․ 오프라인 기획판매전 개최 등을 지원한다. 【 지자체별 코세페 참여 소비진작 행사 】 □ 한편에 올해 코세페는"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시기미정)과 맞물리는 민감한 시점에서 개최되는 행사인 바, 단계적 일상회복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서 철저한 방역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데 부처와 지자체가 뜻을 모았다. □ <NAME> 차관은"올해 초 어렵게 되살아난 경기회복 개선 흐름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다시 어려워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라고 언급하고, ㅇ"코세페가 내수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 수 있도록 정부와 17개 시 ․ 도가 합심하여 적극 협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무엇보다 정부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시점에서 방역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국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에 최선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별 코세페 행사를 주관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는 오는 27일 주요 품목별, 업태별 할인행사 ․ 이벤트 내용을 확정 ․ 발표 할 계획이다. 유통업태별 9개 협단체 ․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민간으로 구성
0a4272a8-1137-41ed-b0f0-5e7f46763be9	source15/231026/156324123_0.txt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123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확대 시행 - 소득 향상 등 만족도 높아 올해 총 224곳으로 늘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수익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33개를 올해 224곳에서 실시한다. ○ 신기술시범사업은 각 시 ‧ 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사업 대상자에게 새 품종과 새로운 농업 기술을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30개 분야을 108곳에서 추진한 결과,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성은 늘고 경영비는 줄어 농가가 118%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새 콩 종자 조기 확대 개발 △고품질 친환경 쌀·잡곡 등 수출 생산 단지 구축 △밭작물 관개 시스템 △맥류 용도별 브랜드 단지 연계 품질 개선 등 7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 이 중 콩 종자 분리 ‧ 선별 자동화 시설 구축 사업은 국산 콩을 원료로 외국산보다 콩이나 갱년기 개선 효능을 2배로 높여 차별화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 지난해에 이은 밭의 연중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중 생산으로 가공제품을 활용한 소득 향상으로 농촌 지역의 만족도가 높다. ○ 이 함께 농촌진흥청은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상담으로 농가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농가 소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이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도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확대 추진_1 ### 내용: 농촌진흥청,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확대 시행 - 소득 향상 등 만족도 높아 올해 총 224곳으로 늘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인의 수익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량작물 신기술시범사업 33개를 올해 224곳에서 실시한다. ○ 신기술시범사업은 각 시 ‧ 군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한 분야별 사업 대상자에게 새 품종과 새로운 농업 기술을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 지난해 30개 분야을 108곳에서 추진한 결과, 일반 농가에 비해 생산성은 늘고 경영비는 줄어 농가가 118%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새 콩 종자 조기 확대 개발 △고품질 친환경 쌀·잡곡 등 수출 생산 단지 구축 △밭작물 관개 시스템 △맥류 용도별 브랜드 단지 연계 품질 개선 등 7개 시범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 이 중 콩 종자 분리 ‧ 선별 자동화 시설 구축 사업은 국산 콩을 원료로 외국산보다 콩이나 갱년기 개선 효능을 2배로 높여 차별화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기반을 마련한다. □ 지난해에 이은 밭의 연중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연중 생산으로 가공제품을 활용한 소득 향상으로 농촌 지역의 만족도가 높다. ○ 이 함께 농촌진흥청은 각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원활한 시범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상담으로 농가별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NAME> 기술지원과장은"농가 소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이 농업 현장에 널리 보급될 수도 있도록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83e08189-3ab7-4973-abb8-e334c698cd66	source15/231026/156071966_0.txt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966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떴다방'허위 ‧ 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명'떴다방'에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 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정 ‧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떴다방: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 장소에서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며 수시로 장소를 바꾸며 영업하는 행위를 통칭 ○ 본 개정안은'떴다방'에서의 허위 ‧ 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고객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 ‧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 홍보관, 시식과 등 일명'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 등이 병을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신고한 경우는 포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매일로부터 10일'은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출은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떴다방'의 허위 ‧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율를 감소시켜 부정 ‧ 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 ‧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_1 ### 내용: '떴다방'허위 ‧ 과대광고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일명'떴다방'에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 과대광고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부정 ‧ 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떴다방: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의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홍보관, 체험방 등 장소에서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며 수시로 장소를 바꾸며 영업하는 행위를 통칭 ○ 본 개정안은'떴다방'에서의 허위 ‧ 과대광고 행위로 인한 고객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떴다방'에서 식품 등을 허위 ‧ 과대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향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등이다. ○ 홍보관, 시식과 등 일명'떴다방'에 사람들을 유인하여 식품 등이 병을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허위 ‧ 과대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 또한,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경과 식품 등을 판매진열대에 몰래 가져다놓고 허위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 중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신고한 경우는 포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매일로부터 10일'은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을 고려하여 산출은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떴다방'의 허위 ‧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에 대한 신고율를 감소시켜 부정 ‧ 불량 식품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합리적 ‧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16일까지 식약처로 제출하면 된다.
e8b503a3-94dc-4325-bb84-e633045ca571	source15/231026/156052751_0.txt	부산도시공사 수요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등 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751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부산도시공사 요청「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등 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 주간입찰 동향('15.5.25.'15.5.29.)참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5.25.'15.5.29.)에 부산도시공사 수요'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신축 공사(건축)'외 집행건수의 약 97%(64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0%- 1,22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물량은 15건, 64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9건, 1,192억 원(이 중 574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원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631억 원, 울산권 419억 원, 전라북도 276억 원, 경상남도 168억 원, 강원도 124억 원인과 서울특별시 114억 원 그 밖의 시도는 30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1 퍼센트(629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629억 억 상당의 부산도시공사 수요'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최저가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403억 원)및 수의계약(7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기간 - 2015.5.25.5.29.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도시공사 수요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등 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부산도시공사 요청「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등 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 - 주간입찰 동향('15.5.25.'15.5.29.)참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5.25.'15.5.29.)에 부산도시공사 수요'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총 66건, 2,03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한국교원대학교 미래도서관 신축 공사(건축)'외 집행건수의 약 97%(64건)가 지역제한 입찰·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60%- 1,220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물량은 15건, 64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축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49건, 1,192억 원(이 중 574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포함하원 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부산광역시 631억 원, 울산권 419억 원, 전라북도 276억 원, 경상남도 168억 원, 강원도 124억 원인과 서울특별시 114억 원 그 밖의 시도는 30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1 퍼센트(629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629억 억 상당의 부산도시공사 수요'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가 최저가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적격심사(1,403억 원)및 수의계약(7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기간 - 2015.5.25.5.29.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cd90bd8-6c2d-4358-b5e2-b38faef12ad4	source15/231026/156424454_0.txt	(참고자료)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454&pageIndex=37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05.9월 이전 생산된[주]위니아딤채 냉장고에 대규모 자발적 리콜 김치냉장고 제조사인[주]위니아딤채, 해당 제품에 대한 부품 수거 및 무상 교체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주)위니아딤채가 화재우려가 높은 자사 구형 김치냉장고(´05.9 이전 제조모델, 뚜껑용 구조)에 대해 자발적인 부품 수거 등(리콜)시행을 확정 발표('20.12.2)했다. ㅇ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8)화재추이 자료와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 내장고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합도 현상등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릴레이 이극 간 이물질 등으로 인해 전기회로에 도전로가 형성되어 발화 하는 현상 ※ ㈜위니아딤채 해당 제품(´05.9월 이전 생산된 제품 278만대 생산형 위니아)의 최근 5년(. 8월)간 총 화재건수는 207건(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0) ㅇ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에게 자체 화재원인 파악 등에 관한 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니아딤채는 국표원과 합의에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원인 추정부품(릴레이 포함 PCB 등)을 수거·교체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니아 딤채는 정부적 리콜조치 결정 이전에, 해당 김치냉장고 판매량의 41%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선제적 리콜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ㅇ 앞으로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외 타 회사의 김치냉장고 대해서도 소방청 합동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니아딤채에 연락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료로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부품 리콜 해당여부는(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 <PHONE> )을 통해, ①모델명 또는 ②제조 정보로 확인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대상 제품의 자발적 수거 리콜 조치내용을 공표 □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기적 안전과 점검활동을 하는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력하여, 화재 안전을 위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는 ㈜위니아딤채가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등에서 주요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조치를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2005.9월 이전 생산된 [주]위니아딤채 김치냉장고, 대규모 자발적 리콜_1 ### 내용: 2005.9월 이전 생산된[주]위니아딤채 냉장고에 대규모 자발적 리콜 김치냉장고 제조사인[주]위니아딤채, 해당 제품에 대한 부품 수거 및 무상 교체 실시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주)위니아딤채가 화재우려가 높은 자사 구형 김치냉장고(´05.9 이전 제조모델, 뚜껑용 구조)에 대해 자발적인 부품 수거 등(리콜)시행을 확정 발표('20.12.2)했다. ㅇ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최근 5년간(. 8)화재추이 자료와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 내장고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합도 현상등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릴레이 이극 간 이물질 등으로 인해 전기회로에 도전로가 형성되어 발화 하는 현상 ※ ㈜위니아딤채 해당 제품(´05.9월 이전 생산된 제품 278만대 생산형 위니아)의 최근 5년(. 8월)간 총 화재건수는 207건(서울시 소방재난본부, ´20.10) ㅇ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에게 자체 화재원인 파악 등에 관한 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위니아딤채는 국표원과 합의에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원인 추정부품(릴레이 포함 PCB 등)을 수거·교체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자발적 회수 등(리콜)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니아 딤채는 정부적 리콜조치 결정 이전에, 해당 김치냉장고 판매량의 41%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선제적 리콜 조치를 추진하고 있었음 ㅇ 앞으로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외 타 회사의 김치냉장고 대해서도 소방청 합동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위니아딤채에 연락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료로체 받을 수 있으며, 상세정보는 ㈜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기로 했다. 부품 리콜 해당여부는(주)위니아딤채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실( <PHONE> )을 통해, ①모델명 또는 ②제조 정보로 확인 가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도 대상 제품의 자발적 수거 리콜 조치내용을 공표 □ 국표원은 소비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도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정기적 안전과 점검활동을 하는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력하여, 화재 안전을 위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보호는 ㈜위니아딤채가 자발적 리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중고제품이 거래될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몰 등에서 주요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 등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조치를 하였다.
681918c0-6e76-4129-b403-bbf42d06887d	source15/231026/156421617_0.txt	국민이 뽑은 올 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17&pageIndex=37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뽑은 올 최고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중앙행정기관, 자치와 공공기관 등 참여 … 대통령상 등 수여 - □ 국민이 직접 선택은 올 한해 최고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공사·공단이 참여한'2020 소극과 우수사례<NAME>대회'를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적극행정 성과 발굴 및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난해까지 연 1회 개최하다 지난해부터 상 ‧ 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 참가기관도 지방 공사 ‧ 공단이 처음으로 포함돼 명실공히 범정부 적극행정<NAME>대회로서의 면모를 갖게 됐다. □ 올해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난 6월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으로 인해 이날 하반기<NAME>대회와 통합 시상이 이뤄졌다. ○ 보건복지부의'적극행정과 코로나19',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고양시의'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사례가 올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8건, 지방자치단체 8건 등 모두 16건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확정했다. □ 이번 하반기<NAME>대회는 1 ‧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행안부장관상 및 대상에 올랐다. ※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본선 진출 사례(16건)> (협업)500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코로나 19 피해 농가, 소상공인, 학부모 경영위기 극복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고등학교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대형폐기물 통합 배출관리시스템 구축 일거오득, 전통시장, 복합화로 청년주택 공급하고 영세상인 보호하다 청와대 인왕산 생태도으로 재탄생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센터방식)도입 운영 에너지바우처에 +(플러스)를 더하여 국내TOP·글로벌 TOP 성과 달성! 지역협의체 간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업 활성화 버려지는 불용석탄 활용으로 재활은 소재(축산악취 저감제 등)개발을 통한 친환경 그린모델 창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새로운 관광홍보영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한관광을 대비하다 장거리 출퇴근 걱정 ZERO! 직주 근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부산형 기숙사로 기분 좋은 상생 밀폐 공간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경보시스템 개발 도로 미세먼지 암살자 블랙아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가 잡는다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통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조기공급 3한<NAME>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참여한 10명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2,500여 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가린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정부24, 광화문1번가 등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투표단을 온라인 모집했다. □ 특히 국민이 추천한 경우에는 가점을 제공자 두 차례 진행된 2와 본선 심사에도 국민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국민체감형 우수사례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 □ 국민투표단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발표에서 발표 영상을 본 뒤 동시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본선심사 점수(전문가 점수 40%+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심사 점수(30 퍼센트)를 반영한 최종 순위에 따라 3개 기관이 대상을, 8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5개 기관이 행안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최종 선정 내역은 18시 결과 발표 이후 시상 사진과 함께 배포 예정 ○ 시상식에는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시상했으며, <NAME> 인사혁신처장과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각 장려상과 우수상을 시상했다. <NAME> 총리는 이날 공직사회에 강조하고 있는 접시론에 따라 제작한'적극행정 접시'를 우수사례 54개 팀 수상자에게 증정으로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과감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일하다가 도자기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찌꺼기가 쌓여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도자기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한다." □ 영상축사를 보낸 <NAME><NAME> 행정안전위원장은"적극행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이며 국회도 이에 걸맞는 예산과 법률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성공은'모범 실패사례'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뽑은 올 한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_1 ### 내용: 국민이 뽑은 올 최고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중앙행정기관, 자치와 공공기관 등 참여 … 대통령상 등 수여 - □ 국민이 직접 선택은 올 한해 최고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자체 공사·공단이 참여한'2020 소극과 우수사례<NAME>대회'를 18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적극행정 성과 발굴 및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난해까지 연 1회 개최하다 지난해부터 상 ‧ 하반기 2회로 확대했다. ○ 참가기관도 지방 공사 ‧ 공단이 처음으로 포함돼 명실공히 범정부 적극행정<NAME>대회로서의 면모를 갖게 됐다. □ 올해 우수사례<NAME>대회는 지난 6월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속으로 인해 이날 하반기<NAME>대회와 통합 시상이 이뤄졌다. ○ 보건복지부의'적극행정과 코로나19',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고양시의'코로나19 대응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사례가 올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8건, 지방자치단체 8건 등 모두 16건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을 확정했다. □ 이번 하반기<NAME>대회는 1 ‧ 2차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이 대상과 최우수상, 행안부장관상 및 대상에 올랐다. ※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NAME>대회 본선 진출 사례(16건)> (협업)500만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코로나 19 피해 농가, 소상공인, 학부모 경영위기 극복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지급하다 코로나19 확산 예방, 비접촉식 음주감지기 활용 음주단속 고등학교 학년별 강의, 모든 유료방송에서 실시간 시청 지원 대형폐기물 통합 배출관리시스템 구축 일거오득, 전통시장, 복합화로 청년주택 공급하고 영세상인 보호하다 청와대 인왕산 생태도으로 재탄생 전국 최초!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센터방식)도입 운영 에너지바우처에 +(플러스)를 더하여 국내TOP·글로벌 TOP 성과 달성! 지역협의체 간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한 협업 활성화 버려지는 불용석탄 활용으로 재활은 소재(축산악취 저감제 등)개발을 통한 친환경 그린모델 창출 기존의 패러다임을 깬 새로운 관광홍보영상으로 포스트코로나 대비 방한관광을 대비하다 장거리 출퇴근 걱정 ZERO! 직주 근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과 부산형 기숙사로 기분 좋은 상생 밀폐 공간 공사현장 스마트 안전경보시스템 개발 도로 미세먼지 암살자 블랙아이스! 빅데이터 분석으로 우리가 잡는다 저출산 극복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통한'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조기공급 3한<NAME>대회에서는 현장에서 참여한 10명의 전문가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2,500여 명의 국민투표단이 심사해 최종 수상자를 가린다. □ 행안부와 인사처는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정부24, 광화문1번가 등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정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투표단을 온라인 모집했다. □ 특히 국민이 추천한 경우에는 가점을 제공자 두 차례 진행된 2와 본선 심사에도 국민 심사위원을 참여시켜 국민체감형 우수사례 선정에 의미를 더했다. □ 국민투표단은 이날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발표에서 발표 영상을 본 뒤 동시 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본선심사 점수(전문가 점수 40%+ 온라인 국민투표 30%)와 2차 예선심사 점수(30 퍼센트)를 반영한 최종 순위에 따라 3개 기관이 대상을, 8개 기관이 최우수상을, 5개 기관이 행안부장관상을 공동 수상했다. 최종 선정 내역은 18시 결과 발표 이후 시상 사진과 함께 배포 예정 ○ 시상식에는 <NAME> 국무총리가 참석해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시상했으며, <NAME> 인사혁신처장과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각 장려상과 우수상을 시상했다. <NAME> 총리는 이날 공직사회에 강조하고 있는 접시론에 따라 제작한'적극행정 접시'를 우수사례 54개 팀 수상자에게 증정으로 일하다가 접시를 깨더라도 과감히 도전할 것을 강조했다. "일하다가 도자기를 깨는 것은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찌꺼기가 쌓여서는 안된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일에는 도자기를 깨는 경우가 있더라도 앞장서야 한다." □ 영상축사를 보낸 <NAME><NAME> 행정안전위원장은"적극행정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펼칠 수 있는 최선의 행정이며 국회도 이에 걸맞는 예산과 법률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기대했던 목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국민을 위해 성공은'모범 실패사례'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fb78e4bc-ac9b-460f-aa52-900b5bfd1227	source15/231026/156158218_2.txt	이스라엘「<NAME>」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문단 파견_4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18	CC BY	5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o <NAME> o 1923.8(93세), 폴란드 출신 o 미국 하버드대학/뉴욕대학 수학 O 1974 정보부 장관 o 1974 - 1977 국방장관 O 1988 - 1990 재무장관 o 1992 - 1995 외교장관 o 2001 - 2003 외교장관 O 2007 - 2014 제9대 대통령 o 자녀 3명, 부인(사별) - 1994년 노벨평화상 수여 o 1997년 삼성전자 초청 방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스라엘「<NAME>」전 대통령 서거 관련, 조전 발송 및 조문단 파견_4 ### 내용: o <NAME> o 1923.8(93세), 폴란드 출신 o 미국 하버드대학/뉴욕대학 수학 O 1974 정보부 장관 o 1974 - 1977 국방장관 O 1988 - 1990 재무장관 o 1992 - 1995 외교장관 o 2001 - 2003 외교장관 O 2007 - 2014 제9대 대통령 o 자녀 3명, 부인(사별) - 1994년 노벨평화상 수여 o 1997년 삼성전자 초청 방한
1f4de0de-e5b1-49f9-bb0d-5599cc1c33cc	source15/231026/156142585_0.txt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85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NAME>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였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업무평가 등의 심의 ․ 의결을 임무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위촉된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한양대 경제학과,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 국무차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평가제도 및 경제 ․ 경영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업무에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규 민간위원은'16.6.16 ~'18.6.15일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붙임)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은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활동 ㆍ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ㆍ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설 적: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구성('06.6.16 발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ㅇ 구 성:위원장(2인)포함 15인 이내(법 제10조) ㅇ 위원장(2)은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3)：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이위원(10)： 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공무원 등 □ 위원회와 위촉(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민간위원:업무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민간위원 임기:2년(1차에 한한 연임 가능) □ 기 능: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 -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평가기반의 구축 ․ 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평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ㅇ 간사:정부업무평가실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위촉_1 ### 내용: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임명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으로 <NAME> 강원발전연구원장을 위촉하였다. ※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정부업무평가 등의 심의 ․ 의결을 임무로 1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위촉된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한양대 경제학과,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 국무차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현재는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재임 중이다. □ <NAME> 정부업무평가위원은 평가제도 및 경제 ․ 경영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업무에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공헌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신규 민간위원은'16.6.16 ~'18.6.15일까지 2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붙임)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은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활동 ㆍ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ㆍ 서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설 적: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구성('06.6.16 발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ㅇ 구 성:위원장(2인)포함 15인 이내(법 제10조) ㅇ 위원장(2)은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 당연직(3)：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이위원(10)： 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공무원 등 □ 위원회와 위촉(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민간위원:업무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민간위원 임기:2년(1차에 한한 연임 가능) □ 기 능: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 - 국가 차원의 체계적 평가기반의 구축 ․ 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평가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ㅇ 간사:정부업무평가실장
37203356-c388-4eee-93c7-0eb3485779e9	source15/231026/156489180_0.txt	코로나19 치료병상 입원대기자 0명,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70%대 진입 등 의료대응체계 안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180	CC BY	1,63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치료병상 입원대기자 0명, ·중환자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70%대 진입 및 의료대응체계 개선 전국 및 수도권 중증, 준중증, 중등증 등 모든 중환자실 가동률 70%대 이하로 감소 중 1일 이상 입원대기자 55일 만에 다시 0명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통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 연장('22.1.7∼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중대한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18개 시 ․ 도 경찰청과 함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주요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12월 29일(수)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409명이며, 이중 국내 유입 확진자는 5,283명이다. - 지난 3주간 동일 요일(수)의 확진자 규모가 7,000명 이상인데 비해 최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 1,151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6명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2.0%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2월 29일(수)0시 이후로 1주간(12.23. ~ 12.29.)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7,306명, 국내 누적 일평균 확진자는 5,329.4명이다.전주(6,600.9명, 12.16. ~ 12.22)에비해 1,271.5명(19.3%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802.6명으로 전주(4,861.1명, 12.16. ~ 12.22.)에 비해서 1,058.5명(21.8%)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526.9명으로 전주(1,739.7명, 12.16. ~ 12.22.)에 비해서 212.8명(12.2%%증가하였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74.9%, 수도권 78.7%, 비수도권 68.8 ％ 이다. 이용 가능한 병상은 348개(수도권 187병상, 비수도권161병상)이다. - 수도권 병상 가동률도 80 퍼센트 아래로 내려와 병상 상황은 점점 더 호전되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1,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수도권 63.2%, 경기도 69.1%, 비수도권 54.4%다며 사용 가능한 병상은 400개(수도권 201병상, 비수도권 199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9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수도권 54.0%, 수도권 56.1%, 비수도권 52.0%이다. 사용 예정은 병상은 6,405개(수도권 2,993병상, 비수도권 3,412병상)이다. ○ 중환자실 가동률은 80%이하인 경우 환자 대기 등 정체가 해소되고, 70%이하인 경우 원활하게 병상이 제공될 수 있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인원은 2,884명으로, 수도권 2,162명(수도권 배정의 65.7%%에 비수도권 722명(비수도권 배정의 47.8%)이다. □ 치료 여력이 회복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2월 29일(수)0시 기준, 중환자실 대기자는 0명으로, 11월 4일 입원대기자 발생 이후 55일 연속으로 대기가 해소된 것이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어제 대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5,25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1,213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 29에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2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0개소를 운용 중이며, 일주일 간(~ 12.29.0시)총 2,654만 849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 - 140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8개소, 인천 17개소)비수도권:50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실시에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정부는 11월 1일 부터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 확진자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 특히 방역적 강화 기간(12.18 ~'22.1.2)동안 현장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추가 병실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구성으로 복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합동 시도별 전담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전담관(복지부 국·과장급 각 1인, 시도도 과장급 1인)지정 - 시도의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택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 의료 전반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및 문제해결을 담당에 있다. ○ 11월 1일(월)부터 이후 8주가 지난 12월 27일(월)까지의 중증도별 병상 확보 현황을 보면, 중증병상 273개(25 증가), 준중증병상 549개(121%증가), 중등증병상은 3,604개(36 증가)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수는 매일 0시 시점으로 작성한 것임 ※ 12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11월 1일(월)0시 이후 병상확보량과 비교하면, 중증병상 301개(27.8%증가), 준 - 중환자 병실 631개(138.7%증가), 감염병전담병원 3,859개(38.4%)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확충에도 지속한 단계적 일상회복 5주차 이후 전국 중증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상회하였고, 7주차에 82.6%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낮아지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병상 확보가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 입원대기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7주차인 12월 13일에 802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0명이 되었다. 오미크론변이 국내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조치를 연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해외유입 환자도 증가,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를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4주간('22.1.7. ~ 2.3.)추가 연장하고, (조치시행)'21.12.3. ∼12.16. →(연장)'21.12.17. ∼'22.1.6./(추가연장)'22.1.7. ∼2.3. ○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발급일 이전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22.1.13. ~),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 대상기간:'21.12.29.(수)0시 ∼'22.1.20.(목)24시 싱가포르 도착 직항 항공권 적용방식:이미 예약된 항공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 격리면제는 유지 예외사항:△한국 미입국 환승객, △타국과 같이 10일 격리에 동의하는 승객 ○ 이동에서 일상회복8주차(12.20. ~ 12.26.)총 이동량은 2억 2,716만 건으로, 전 주(12.13. ~ 12.19.)이동량(2억 1,702만 건의에 대비 4.7%(1,014만건)증가하였다. *거리적 일상회복(11.1. ~),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방역제 적용(7.1. ~) - 수도권은 1억 2,187만 건으로, 지난 주(12.6 ~ 12.12.)이동량(1억 1,387만 명을 대비 7.0%(800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529만 건으로, 지난 주(12.6. ~ 12.12.)이동량(1억 315만 명을 대비 2.1%(214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23. ~ 12.29.)전국 이동량은 2억 6,06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2.9 ％(3,352만 건)감소한 수치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8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14만 1,068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3만 5,17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5,894명이다. ○ 신규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8명 증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2.18. ~ 12.24.)에서는, ○ 유흥시설(12,030개소), 식당 ‧ 카페(61,974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58,196개소)등 132,20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28건, 행정명령 53건, 행정도 432건을 조치하였다. <표에서>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등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질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경제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10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밖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준칙 - 질병정보 관련에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치료병상 입원대기자 0명,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70%대 진입 등 의료대응체계 안정_1 ### 내용: 코로나19 치료병상 입원대기자 0명, ·중환자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 70%대 진입 및 의료대응체계 개선 전국 및 수도권 중증, 준중증, 중등증 등 모든 중환자실 가동률 70%대 이하로 감소 중 1일 이상 입원대기자 55일 만에 다시 0명 -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차단을 통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 연장('22.1.7∼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오늘 중대한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18개 시 ․ 도 경찰청과 함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주요 코로나19 동향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방역 관리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12월 29일(수)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5,409명이며, 이중 국내 유입 확진자는 5,283명이다. - 지난 3주간 동일 요일(수)의 확진자 규모가 7,000명 이상인데 비해 최근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고 있어 1,151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6명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22.0%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 12월 29일(수)0시 이후로 1주간(12.23. ~ 12.29.)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37,306명, 국내 누적 일평균 확진자는 5,329.4명이다.전주(6,600.9명, 12.16. ~ 12.22)에비해 1,271.5명(19.3%으로 감소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802.6명으로 전주(4,861.1명, 12.16. ~ 12.22.)에 비해서 1,058.5명(21.8%)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은 1,526.9명으로 전주(1,739.7명, 12.16. ~ 12.22.)에 비해서 212.8명(12.2%%증가하였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병상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38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74.9%, 수도권 78.7%, 비수도권 68.8 ％ 이다. 이용 가능한 병상은 348개(수도권 187병상, 비수도권161병상)이다. - 수도권 병상 가동률도 80 퍼센트 아래로 내려와 병상 상황은 점점 더 호전되고 있다. ○ 준 - 중환자병상은 총 1,08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수도권 63.2%, 경기도 69.1%, 비수도권 54.4%다며 사용 가능한 병상은 400개(수도권 201병상, 비수도권 199병상)이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3,91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수도권 54.0%, 수도권 56.1%, 비수도권 52.0%이다. 사용 예정은 병상은 6,405개(수도권 2,993병상, 비수도권 3,412병상)이다. ○ 중환자실 가동률은 80%이하인 경우 환자 대기 등 정체가 해소되고, 70%이하인 경우 원활하게 병상이 제공될 수 있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인원은 2,884명으로, 수도권 2,162명(수도권 배정의 65.7%%에 비수도권 722명(비수도권 배정의 47.8%)이다. □ 치료 여력이 회복면서 입원 대기자도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12월 29일(수)0시 기준, 중환자실 대기자는 0명으로, 11월 4일 입원대기자 발생 이후 55일 연속으로 대기가 해소된 것이다. - 12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어제 대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5,25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4만 1,213건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 29에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21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0개소를 운용 중이며, 일주일 간(~ 12.29.0시)총 2,654만 849건을 검사하였다. 수도권 - 140개소(서울 55개소, 경기 68개소, 인천 17개소)비수도권:50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사와 임상병리사 등 의료인력 68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실시에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병상 확충 현황 - 정부는 11월 1일 부터는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확진자 수 증가에 대비하여 행정명령 확대, 감염병전담병원 추가지정 등 확진자 별 필요한 수준의 적정치료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오고 있다. ○ 특히 방역적 강화 기간(12.18 ~'22.1.2)동안 현장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추가 병실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구성으로 복건복지부 - 행정안전부 합동 시도별 전담관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전국 17개 시·도별로 전담관(복지부 국·과장급 각 1인, 시도도 과장급 1인)지정 - 시도의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재택치료, 예방접종 등 방역 ‧ 의료 전반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및 문제해결을 담당에 있다. ○ 11월 1일(월)부터 이후 8주가 지난 12월 27일(월)까지의 중증도별 병상 확보 현황을 보면, 중증병상 273개(25 증가), 준중증병상 549개(121%증가), 중등증병상은 3,604개(36 증가)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수는 매일 0시 시점으로 작성한 것임 ※ 12월 29일(수)0시 기준으로, 11월 1일(월)0시 이후 병상확보량과 비교하면, 중증병상 301개(27.8%증가), 준 - 중환자 병실 631개(138.7%증가), 감염병전담병원 3,859개(38.4%)의 병상이 확충되었다. ○ 병상확충에도 지속한 단계적 일상회복 5주차 이후 전국 중증 중환자실 가동률이 80%를 상회하였고, 7주차에 82.6%까지 상승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낮아지는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병상 확보가 점점 원활해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 변동이다. □ 입원대기자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7주차인 12월 13일에 802명이라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 0명이 되었다. 오미크론변이 국내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조치를 연장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 해외유입 환자도 증가, 오미크론 변이 위험도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확산을를 위한 해외유입관리 강화조치를 4주간('22.1.7. ~ 2.3.)추가 연장하고, (조치시행)'21.12.3. ∼12.16. →(연장)'21.12.17. ∼'22.1.6./(추가연장)'22.1.7. ∼2.3. ○ 사전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발급일 이전 72시간에서 검사일 기준 72시간으로 강화하여 시행하고('22.1.13. ~), 싱가포르→한국 방향 항공권 신규판매를 일시 중단한다. ※ 대상기간:'21.12.29.(수)0시 ∼'22.1.20.(목)24시 싱가포르 도착 직항 항공권 적용방식:이미 예약된 항공권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 격리면제는 유지 예외사항:△한국 미입국 환승객, △타국과 같이 10일 격리에 동의하는 승객 ○ 이동에서 일상회복8주차(12.20. ~ 12.26.)총 이동량은 2억 2,716만 건으로, 전 주(12.13. ~ 12.19.)이동량(2억 1,702만 건의에 대비 4.7%(1,014만건)증가하였다. *거리적 일상회복(11.1. ~), 새로운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7.12. ~)/비수도권 새로운 방역제 적용(7.1. ~) - 수도권은 1억 2,187만 건으로, 지난 주(12.6 ~ 12.12.)이동량(1억 1,387만 명을 대비 7.0%(800만 건)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529만 건으로, 지난 주(12.6. ~ 12.12.)이동량(1억 315만 명을 대비 2.1%(214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23. ~ 12.29.)전국 이동량은 2억 6,068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12.9 ％(3,352만 건)감소한 수치이다. 자가격리자 관리현황·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8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14만 1,068명으로,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3만 5,17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0만 5,894명이다. ○ 신규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18명 증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2.18. ~ 12.24.)에서는, ○ 유흥시설(12,030개소), 식당 ‧ 카페(61,974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58,196개소)등 132,200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28건, 행정명령 53건, 행정도 432건을 조치하였다. <표에서>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일부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등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설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질환과 보도 가. 발생 경로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한은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기사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사실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질병별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장소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단위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집단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전파는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질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메르스 첫 환자 발생한 후'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기사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괴담이나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경제 대재앙을 안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등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가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및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함은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발생자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형태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4., 2020.8.11., 2020.10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예외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 수 있다. <신설 2020.3.4부터부터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는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기타에밖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요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붙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준칙 - 질병정보 관련에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격리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상기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인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f9f299a1-0379-4520-aba4-6b23a645661e	source15/231026/156438061_0.txt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061&pageIndex=3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각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무허가로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수리 등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이 어업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 ｣ 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민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로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선박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어를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사례와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행정을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하여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사례는 제외한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폐기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불이행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기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입항을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절차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해당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개선으로 우리 어선의 외국 영해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거라으로 본다."라며,"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인정화지는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개정(별표 2에서 주요내용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국제상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 나. 그 밖의 경우 어선으로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장소의 절차)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_1 ### 내용: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각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무허가로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수리 등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이와 같이 어업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규칙 ｣ 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한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칙 ｣ 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영해를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민이 무허가 조업으로 외국에 나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서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제고로 어업인의 준법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규칙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우리 선박이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및 외국의 수산관계법령을 어를 경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구체화하고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나포된 사례와 그 밖의 경우 모두 동일하게 행정을 처분하였으나, 앞으로는 무허가로 침범조업하다 나포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즉시 어업허가를 취소하고, 이 밖의 경우에는 어업정지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까지 강화하여 처분한다. 단, 외국의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하던 중에 나포되는 사례는 제외한다. 또한, 무등록 노후 어선의 조업으로 인한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어선의 폐기 등을 조건으로 신규 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폐기에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2차 불이행 시 어업허가가 취소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바로 어업허가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기존에 행정처분 절차를 집행하는 경우 해당 어선이 입항을 항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처분 대상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했는데, 행정처분 지연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절차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어업인이 2회 이상 해당 항구 지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경우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집행될 필요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기준 개선으로 우리 어선의 외국 영해 침범 조업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해 질 거라으로 본다."라며,"이를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조업 의식이 높아지고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인정화지는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는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규칙」개정(별표 2에서 주요내용 7.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국제상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 나. 그 밖의 경우 어선으로 대체되는 노후어선의 폐기 등의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7조(정지처분에 따른 장소의 절차)① 관할 행정청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어선등을 계류할 항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상대방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관리ㆍ감독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1a5f3054-c547-4103-8ea3-a5f1c0218a70	source15/231026/156308953_0.txt	2018년도 개발협력공관장회의 및 KOICA 오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953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개발협력공관장회의 및 KOICA 오찬 간담회 - - 우리나라의 국격을 강화는 국익을 증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는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날인 12.14.(금)'개발협력공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NAME>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60여명,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여,'개발협력정책과 무상원조 업무수행절차'와'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 협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핵심 국정과제인 외교다변화 및 체계적·효율적·통합적 개발원조 이행을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며, 재외공관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ODA)추진의 요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강화와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장 밀착형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추진을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동 계기에 재외공관장들은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과의 점심 간담회를 통해 각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현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개발협력공관장회의 및 KOICA 오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8년도 개발협력공관장회의 및 KOICA 오찬 간담회 - - 우리나라의 국격을 강화는 국익을 증진하는 공적개발원조(ODA)- □ 정부는 2018년 재외공관장회의 마지막 날인 12.14.(금)'개발협력공관장회의'를 개최하였다. □ 동 회의는 <NAME>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60여명,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계자 전원이 참석하여,'개발협력정책과 무상원조 업무수행절차'와'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 협의하였다. ○ 참석자들은 최근 핵심 국정과제인 외교다변화 및 체계적·효율적·통합적 개발원조 이행을 위해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가 여느 때보다 중요하며, 재외공관의 충실한 역할 수행이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ODA)추진의 요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강화와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서 공적개발원조(ODA)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현장 밀착형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ODA)추진을 위해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 아울러, 동 계기에 재외공관장들은 <NAM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사장과의 점심 간담회를 통해 각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현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사업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였다.
83ff3da3-6cab-4c52-a176-77cb5daaacde	source15/231026/156158258_0.txt	꿈의 빛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58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포스텍(총장 <NAME> )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11년부터'15년까지 총사업비 4,298억 원(국고 4,038억, 지방비 260억)을 투자한 포스텍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고, 시운전 개시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 14일'꿈의 빛'으로 불리는'X - 선 X자 레이저'발생에 성공한 바 있다. ㅇ「'꿈의 빛'으로 창조형 첨단 미래산업을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은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 포스텍과 유관기관 관계자 ․ 수상자 등 24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과학자들의 꿈을 실현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을 기념하였다. □ 이날 준공식은 첨단기술의 산실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세계에서 3번째로 우리기술로 설계하고, 건설로 과학한국의 저력을 전 지구에 떨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주요 핵심장치를 개발, 생산으로 약 5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글로벌 가속기시장(약 5.4조)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핵심장치 개발, 국산화 현황 자료 별첨 참고 *특히, 자체 개발한 초정밀 전자빔 위치측정장치(Cavity BPM)는 우수한 성능으로 기술 종주국인 미국의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LCLS - II)에 수출하는 결실도 이루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과 장치개발 유공자로 연구자와 기업인 등 35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 되었다. ㅇ 사업을 총괄한 <NAME> 사업단장은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핵심장치(언듈레이터)를 국산화한 <NAME> 박사는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는 등 19명의 연구자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또한, 핵심을 국산화에 성공한 ㈜비츠로테크와 모듈레이터 기반 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한 포스코ICT <NAME> 부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한편 14명의 기업인에게도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꿈의 빛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포스텍(총장 <NAME> )는 29일 오전 10시 30분에 포스텍 부설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 미래부는'11년부터'15년까지 총사업비 4,298억 원(국고 4,038억, 지방비 260억)을 투자한 포스텍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설하고, 시운전 개시 불과 2개월만인 지난 6월 14일'꿈의 빛'으로 불리는'X - 선 X자 레이저'발생에 성공한 바 있다. ㅇ「'꿈의 빛'으로 창조형 첨단 미래산업을 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은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인, 포스텍과 유관기관 관계자 ․ 수상자 등 240여명이 참석하여, 국내 과학자들의 꿈을 실현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준공을 기념하였다. □ 이날 준공식은 첨단기술의 산실로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세계에서 3번째로 우리기술로 설계하고, 건설로 과학한국의 저력을 전 지구에 떨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ㅇ 주관기관인 포스텍은 국내 중소 ․ 중견기업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주요 핵심장치를 개발, 생산으로 약 5백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글로벌 가속기시장(약 5.4조)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핵심장치 개발, 국산화 현황 자료 별첨 참고 *특히, 자체 개발한 초정밀 전자빔 위치측정장치(Cavity BPM)는 우수한 성능으로 기술 종주국인 미국의 최첨단 4세대 방사광가속기(LCLS - II)에 수출하는 결실도 이루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4세대 방사광가속기의 건설과 장치개발 유공자로 연구자와 기업인 등 35명에게 훈·포장 등 정부포상이 수여 되었다. ㅇ 사업을 총괄한 <NAME> 사업단장은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핵심장치(언듈레이터)를 국산화한 <NAME> 박사는 과학기술훈장 도약장을 받는 등 19명의 연구자가 정부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ㅇ 또한, 핵심을 국산화에 성공한 ㈜비츠로테크와 모듈레이터 기반 제어시스템을 국산화한 포스코ICT <NAME> 부장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되는 한편 14명의 기업인에게도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c15eb7c3-5449-443c-8d8b-f18af45e48d9	source15/231026/156431532_0.txt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32&pageIndex=3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올해의<NAME>'선정 -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수사 담당자 6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0년'올해의<NAME>'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NAME> ․ <NAME> ․ <NAME> ․ <NAME> 조사와<NAME>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NAME>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정보통신기술(ICT)특별전담팀'이 첫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순위를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 - preferencing)'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 원(쇼핑 부문 265억 원,<NAME>상 부문 2억 원)을 부과했다. ㅇ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포털의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 - homing)차단행위]으로 드러나 벌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 이 사건을 담당한 <NAME> 관계자는"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NAME>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관련 주요 보도자료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자 배제행위 제재(2020.9.7.)"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포털 쇼핑ㆍ동영상 제재(2020.10.7.)"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올해의 공정인 선정_1 ### 내용: 2020년'올해의<NAME>'선정 -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수사 담당자 6명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0년'올해의<NAME>'으로 네이버(주)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NAME> ․ <NAME> ․ <NAME> ․ <NAME> 조사와<NAME> 조사관(이상 5명 서비스업감시과)과<NAME>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하였다. ○ 네이버 사건은 2019년 말 출범한 공정위의'정보통신기술(ICT)특별전담팀'이 첫으로 조치한 사례이며, 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남용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ㆍ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순위를 조작하여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자사우대행위(self - preferencing)'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과징금 267억 원(쇼핑 부문 265억 원,<NAME>상 부문 2억 원)을 부과했다. ㅇ 또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는 포털의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것[이른바 멀티호밍(multi - homing)차단행위]으로 드러나 벌금 10억 3200만 원을 부과했다. □ 이 사건을 담당한 <NAME> 관계자는"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NAME>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관련 주요 보도자료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자 배제행위 제재(2020.9.7.)"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포털 쇼핑ㆍ동영상 제재(2020.10.7.)"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d80045f-f821-44a9-a986-21ccef46e880	source15/231026/156316002_0.txt	30일 걸리던 국방규격 제공, 10근무일로 대폭 단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002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일 걸리던 국방규격 기술자를 10근무일로 대폭 단축 -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기간 연장과 기술변경 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표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 2종(「표준화 업무지침」‧「국방규격 ‧ 표준서의 개발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1월 31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 표준화:군수품의 조달 ‧ 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 특히, 이 개정은 방산업체의 관점에서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길게는 30일 정도 소요되던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10근무일 내외로 단축하고 제도화했다. △ 그 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법에 정해놓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전에 업체의 동의를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다를 따라서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업체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이러한 불편을결하기 위해,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미한 내용으로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그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지침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 ‧ 승인을 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기술 개정이 가능하였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되었다. △ 이에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은 실무위의 심의를 통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기술변경:비용 변동 및 수정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 그 외 도면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 시방과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일 걸리던 국방규격 제공, 10근무일로 대폭 단축_1 ### 내용: 30일 걸리던 국방규격 기술자를 10근무일로 대폭 단축 - 국방규격 기술자료 제공기간 연장과 기술변경 절차 간소화 및 제도개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산분야 표준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방 표준화관련 규정 2종(「표준화 업무지침」‧「국방규격 ‧ 표준서의 개발 및 작성에 관한 지침」)을 1월 31일부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군 표준화:군수품의 조달 ‧ 관리 등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표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활동 특히, 이 개정은 방산업체의 관점에서 수년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길게는 30일 정도 소요되던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10근무일 내외로 단축하고 제도화했다. △ 그 동안 규격자료 제공 기한을 법에 정해놓지 않았다. 비공개 국방규격은 계약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전에 업체의 동의를 받고 계약 체결 여부 및 계약품목 확인 등 제공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다를 따라서 계약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자료제공에 3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아 업체의 계약이행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 이러한 불편을결하기 위해, 규격자료 제공기한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 기간도 10근무일 내로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업체의 신속한 계약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경미한 내용으로 국방규격 기술자료 변경 시, 그 변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 군수품의 기술변경 시, 지침 개정을 위한 표준화 실무위원회의 심의 ‧ 승인을 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경미한 사항에 한해 실무위의 승인 없이도 기술 개정이 가능하였으나, 그 대상이 다소 제한되었다. △ 이에 방위사업청이 승인하는 모든 경미한 기술변경은 실무위의 심의를 통하지 않고 규격 개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이로써 보다 빠른 기술변경이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경미한 기술변경:비용 변동 및 수정계약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 그 외 도면작성 시 부품번호 표기법을 간소화하고 품질보증 시방과 작성 사례를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 편의성도 높였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방위사업정책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과 계약이행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방 표준화 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위사업청과 산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24a2531-e943-4068-88bd-7cfd24d927a9	source15/231026/156484200_0.txt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200&pageIndex=23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 없다면'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 중앙행심위, 매출 없는 것은'자의적 휴·폐업'아닌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마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집행을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가져와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상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신청을 거부했다. ㄱ씨는"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 ․ 폐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결론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등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선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다면 ‘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_1 ### 내용: 국민권익위,"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 없다면'휴·폐업'으로 볼 수 없어" - 중앙행심위, 매출 없는 것은'자의적 휴·폐업'아닌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소상공인이 영업을 마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면 자발적인 휴·폐업이 아니므로 버팀목자금을 집행을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즉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를 위해'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ㄱ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창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 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ㄱ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가져와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상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신청을 거부했다. ㄱ씨는"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지난해 11월경 개업한 뒤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같은 해 12월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올 1월부터는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 또 ㄱ씨가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것은 자의적인 휴 ․ 폐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결론에 중앙행심위는 공단이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사실상 휴·폐업 등로 보고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상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은 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나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선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배제된 분들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하기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bcd304a1-738d-49c0-857d-1e162a04d42d	source15/231026/156302812_0.txt	‘홍잠’으로 간암 적신호 막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12	CC BY	1,8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으로 간 적신호 막는다 - 독성 물질 섭취로 인한 종양 발생과 증식, 전이 감소 효과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차의과학대학교(총장 <NAME> )약학대학 김은희 등 연구진과 함께'홍잠'이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염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홍잠'이란 일찍 자라 몸속에 견사단백질이 가득 찬 늙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한 익힌 숙잠을. 이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정한 명칭으로,'널리 이롭게 자라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간암은 독성 물질 섭취와 바이러스 감염,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에 인한 간염과 간경화가 주요 원인이며,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당 21.5명으로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습니다(통계청, 2016). □ 시험쥐(래트)를 이용한도한 간암 억제 효과 실험에서 간암 유발 독성 물질인 DEN을 16주 이상 주 1회씩 투여하는 동시에 홍잠을 하루 1g(60kg 성인 기준 10g)씩 먹였습니다. ○ 그 결과, DEN만 투여한 시험쥐의 간에서는 다수한 악성 종양이 발생했지만, 홍잠을 2에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악성 세포 수가 88%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 그림 2>. ○ 이와 함께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암화증상인 이핵(Binuclear)현상이 70 ％, 악성 종양 증식인자인 PCNA가 58%, 간경화 전이와 재발 인자인 Ki - 67이 50%감소하는 등 간암 관련 지표도 균형 있게 줄었습니다. □ 또한, 홍잠이 간염과 간경화 치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 간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염증 물질인 TNF - 62%줄고, 간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CYP2E1이 97 ％, ALT가 41%, AST가 56%, 빌리루빈이 100 이상, LDH가 83%줄었습니다. 또 간경화와 관련해서도 간의 활성화 인자인 CoL1a1이 72%, Acta2가 87%줄었고, 간경화 단백질도 GST - pi가 40%, - SMA가 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작년 11월에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항암보조식품으로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용 기전 구명과 인체적용시험 등 건강기능식품화를 위해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자가 생산하던 홍잠을 농가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잠단체 등이 힘을 합해 관련 기술을 농가에 적극 지원을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홍잠을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거으로 예상됩니다. 홍잠이 양잠 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홍잠의 효능과 간경화 및 간암 예방 효과 ○ 숙잠이란 누에가 다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로서 몸속에 단백질 단백질과 견사선이 가득 찬 누에를 뜻한 ○ 숙잠은 최고의 고단백 영양원이지만 성장에서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매우 단단해져 섭취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익힌숙잠이란 물을 익혀 동결건조한 숙잠으로 섭취가 가능하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최초 개발 ○ 홍잠이란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대국민 공모에 의하여 명명은 익힌숙잠의 새이름으로,"넓고 큰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돕는 누에"라는 의미 ○ 홍잠은 단백질(70%내외)과 각종 미네랄과 오메가3지방산(5%내외), 각종 아미노산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풍부한 기능성분이 함유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기대 (견사단백질로 가득차 맑게 하는 (미세 분말화 및 섭취가능) 붙기 1> 홍잠 생산 과정 ○ 과도한 음식물 섭취, 약물의 오남용, 각종 독성 물질의 섭취로 부터 발생하는 인체내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 ○ 간은 재생력도 우수하지만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렵기 대문에 예방적 치료를 위한 간기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필요 ○ 새롭게 발견은 홍잠의 간암 예방효과를 구명함으로서,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 농가소득 향상 및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간 발생 현황 ○ 국내의 간 질환자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40대 남성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환 ○ 한국인의 간과 연관된 질병은 인구 10만 명당 48.7명이며 주로 간경화와 간암으로 사망 “ 우리나라의 간암에 따른 사망률은 10만명당 21.5명으로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은 치명적 질병(통계청, 2016) ○ 간암은 주로 독성 물질의 지속적인 섭취,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과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간염, 간경화 등에 의하여 발병 ○ 연구기관 ; 농촌진흥청, 차의과학대학교<NAME>구 ※ 연구기간:2015년 ~ 2017년 ○ 시험동물:래트 ※ 시험기간:16주 ○ 홍잠 투여량 - 1일에 래트 1kg 당 0.1g 및 1g ※ 홍잠의 래트 1g/kg 기준한 인체 섭취량(60kg 성인기준):10g/일 ○ 암 유발물질:DEN(Diethylnitrosamine) ※ DEN은 다양한 음식과 알코올 및 담배 연기 등에 존재가 있으며,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시험 대조물질로 1주일에 50 mg/kg씩 16회 투여 시험용의 내용:DEN 투여에 의한 간암 억제효과 구명 ※ 특허출원:견사단백질을 갖는 익힌 누에가공물을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간암 및 간경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제10 - 2017 - 0148565호) □ 간암의 종 수 발생 감소효과 ○ 시험동물 대상:각 시험구별 10마리 ○ 간암 유발물질인 DEN을 투여한 각 시험구의 래트의 간에서 암 발생 ● DEN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더라도 홍잠을 섭취한 시험구는 16주 이내에 DEN투여 시험구에 비해서 섭취용량에 따라 종양의 수가 최대 88%까지 *DEN 투여 시험구에서 약간 증가를 보이는 점이 종양임 DEN투여구 대비 홍잠 섭취 시험군의 종양발생 감소율 T가 2> 종양 생성화 대한 홍잠의 예방 효능 □ 간 손상 관련 인자 활성 감소효과(혈액검사 등으로 ○ DEN 투여에 의하여 증가한 ALT, AST 등의 간이 손상 관련 인자들이 황을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 이는 DEN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간의 손상을 홍잠의 꾸준한 섭취로 예방이 가능함을 시사 ALT(alanine transaminase)- AST(aspartate transaminase) ALP(alkaline phosphatase) 빌리루빈( <NAME> ) LDH(lactate Dehydrogenase) 증가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 cholesterol) 전체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그림 3> 간 질환 관련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손상, 염증 그리고 간 대사 관여 인자 감소효과(간 조직 검사결과) ○ DEN 투여로 증가한 대표적 암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 alpha(TNF -), 간 염증성 인자인 collagen1(Col1a1), alpha - smooth muscle actin(Acta2), 간 지질대사 촉진 인자인 peroxisome proliferator - activated receptor alpha(), acetyl - CoA carboxylase(ACC)의 발현이 홍잠 투여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TNF -(tumor necrosis gract alpha) CoL1a1(collagen1) Acta2(alpha - smooth m에 actin) (peroxisome proliferator - activated receptor <NAME> ) ACC(acetyl - CoA carboxylase) <도 4> 염증, 간 경화 및 간 섬유증 관련 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손상 및 섬유증 관련 인자에 대한 효과(간 세포도 결과) ○ DEN 사용으로 증가한 간 경화 지표(GST - pi와 - SMA), 세포 주기 조절 인자(cyclin D1)및 간 손상 마커(CYP2E1)의 발현이 홍잠투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감소 GST - p(glutathione S - transferase f로 - SMA(alpha - smooth muscle actin cyclin D1(cell 주기적 인자) CYP2E1(Cytochrome P450 2E1) <그림 5> 간 섬유화 및 간 손상 관련 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조직 염색시험 결과 ○ DEN 복용으로 증가한 collagen이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한바, 이는 홍잠의 꾸준한 섭취가 만성적인 염증과염에 의해 유발되는 간경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1g 투여시 50%감소) 그림도 6> 간경화에 대한 홍잠의 예방 작용 □ 세포조직의 병리학적 소견 검토 내용 ○ DEN 투여로 증가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binuclear 현상(하나의 조직 안에 핵이 2개 더 존재하는 암화 증상)이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그림 7> 간 세포 병리학적 결과:암화증상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조직의 면역염색법 검사 결과 ○ 악성 종양의 지표인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의 발현이 d가 투여에 의해 증가하지만 H자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1g 투여시 58%감소) ○ 한편 다른 암의 예후인자로 밝혀진 Ki - 67의 발현이 DEN 투여후 증가하지만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1g 투여시 50 감소) ○ 이와 유사한 결과는 홍잠의 섭취가 간암의 발생을 예방할 것만 아니라 간암의 진행도 더디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예후 또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순 있다는 것을 의미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그림 8> PCNA 활성에의 홍잠의 억제 효능 <그림 9> Ki - 67 발현에 대한 홍잠의 조절 효능 ○ 만성적인 만성적 염증은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어 유전적 손상을 일으키고 간경화와 간암을 발생시킴 ○ 독성 물질(DEN)로 유발되는 간암에 대한 홍잠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종양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항암효과를 나타냈고, 아울러 간경화와 간 손상 지표들을 임상적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 ○ 상기 결과는 홍잠을 꾸준히 복용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이나 간경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간암의 발생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 주목되는 부분이 '홍잠'이란 무엇인가요? ○ 먼저 숙잠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숙잠'이란 누에가 25일 정도 뽕을 먹고 완전히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익은누에'라고 합니다. ○ 이 숙잠의 몸속에는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다량 들어 있는데 이 견사단백질은 최고의 좋은 영양원이지만 너무 딱딱해서 섭취할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숙잠을 삶거나 쪄서 동결건조한 다음 분말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을'익힌숙잠'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익힌숙잠'이라는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기억되기가 쉽지 아니하아 새로운 이름을 찾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짓고자 지난해 11월 대국민공모를 통해'홍잠'이라는 새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잠'은'넓고 큰 기능성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뜻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의 옛 고어에는'숙잠'을'홍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누에가 완전히 익어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됐을 때 멀리서 관찰하면 홍색을 띠는데서 비롯한 말입니다. 홍잠을 개발하게 만든<NAME> 무엇인가요? ○ 기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지만, 19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위축된바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양잠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에 누에고치만을 생산하던 전통양잠산업에서, 건강소재산업인 기능성양잠산업으로 바꾸어 혈당강하용 5령3일 건조누에, 누에동충하초 등을 농가에서 보급에 있습니다. ○ 또한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해서 생산은 실크분말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한 결과 인지기능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가공비용으로 가격이 비싸 대부분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때문에 양잠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구매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결과 나온 산물이 곧 홍잠입니다. ○ 홍잠을 생산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상태의 숙잠을 100℃수증기로 2시간 동안 쪄서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하면 됩니다. ○ 생산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함으로 인해 누에를 사육하는 모든 농민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많이 섭취가 있는 5령3일 건조누에와 홍잠의 ○ 누에는 4번의 잠을 자는 동안 25일 정도가 지나면 숙잠이 돼 고치를 짓습니다. ○ 5령3일 건조누에는 4번째 잠을 자고나서 3일째 되는 날 찌를 건조한 누에를 말하는데, 이때 견사선이 덜 발달돼 그냥 말려도 섭취가 가능하고, 특히 DNJ라는 혈당강하 성분이 많아'혈당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민들이 애용에 있습니다. ○ 이에 비하여 홍잠은 누에가 4번째 잠을 자고 나서 7 ~ 8일 정도가 지나 숙잠이 됐을 때 수증기로 쪄야 익힌 것으로 단백질과 글리신, 알라닌, 발은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5령3일누에와 홍잠의 차이점을 포인트별로 구분해 보면 - 첫째, 5령3일 건조누에는 누에가 덜 커서 견사선이 적게 함유되어 있고 누에 몸속에는 혈당강하 호르몬과 DNJ 성분이 많은 잠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반하여,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잠분은 별로 없고,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가득 들어 있으며 - 셋째로 5령3일 건조누에는 익히지 못하고 건조하는데 반하여, 홍잠은 100℃수증기에 2시간을 넣어 익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간암에 대해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인 당 연간 48.7명이 간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간암 중에서도 간암에 의해서는 21.5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많은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는 이에 대해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 차의과학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홍잠의 간기능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오고 있습니다. ○ 2016년에 이미 홍잠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과 숙취예방에 도움이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특정 물질에 의한 비알코올성 간경화 예방효과를 연구하던 중 확인한 결과입니다. 현재 간암치료제의 시장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 간암치료제의 시장규모는 1조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조5000억 원(1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홍잠은 치료제가 아닌데 예방용 식품이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렵고,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인도 꾸준히 복용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잠생산기술은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 예. 아직은 보급초기단계로서 현재 선도농가에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 식약청의 발표한 간암 예방 효과가 널리 알려져서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 농가보급량은 점차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잠 생산기술에 대한 농가교육과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의 원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잠의 섭취량은 얼마정도 됩니까는지 ○ 누에는 이미 식품원료로 승인돼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잠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목적으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1 ~ 3g 정도를 섭취하고, 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5 ~ 10g 정도씩 섭취하는 편은 좋을 정도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현재 혈당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5령3일 건조누에의 양도 하루에 3g 정도씩 섭취하는 정도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잠의 제품화 등 산업화는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 현재는 보급초기 단계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하여 제품화된 것은 홍과 과립 등의 가공과 3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이번에 간암예방효과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식품관련 업계에서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홍잠이 널리 이용되게 되면 간염을 비롯한 각종 간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사회적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농가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양잠산업이 젊은 농가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관심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국민건강증진과 농업발전에 도움을 대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과제를 기획하여 홍잠의 항암보조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구명하고, 나아가서는 건강기능식품화를 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잠’으로 간암 적신호 막는다_1 ### 내용: ''으로 간 적신호 막는다 - 독성 물질 섭취로 인한 종양 발생과 증식, 전이 감소 효과 확인"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차의과학대학교(총장 <NAME> )약학대학 김은희 등 연구진과 함께'홍잠'이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염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홍잠'이란 일찍 자라 몸속에 견사단백질이 가득 찬 늙은 누에(숙잠,)를 수증기로 쪄 동결건조한 익힌 숙잠을. 이는 지난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제정한 명칭으로,'널리 이롭게 자라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간암은 독성 물질 섭취와 바이러스 감염,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에 인한 간염과 간경화가 주요 원인이며,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당 21.5명으로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습니다(통계청, 2016). □ 시험쥐(래트)를 이용한도한 간암 억제 효과 실험에서 간암 유발 독성 물질인 DEN을 16주 이상 주 1회씩 투여하는 동시에 홍잠을 하루 1g(60kg 성인 기준 10g)씩 먹였습니다. ○ 그 결과, DEN만 투여한 시험쥐의 간에서는 다수한 악성 종양이 발생했지만, 홍잠을 2에 먹인 쥐는 먹지 않은 쥐에 비해 악성 세포 수가 88%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자료 그림 2>. ○ 이와 함께 DNA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암화증상인 이핵(Binuclear)현상이 70 ％, 악성 종양 증식인자인 PCNA가 58%, 간경화 전이와 재발 인자인 Ki - 67이 50%감소하는 등 간암 관련 지표도 균형 있게 줄었습니다. □ 또한, 홍잠이 간염과 간경화 치료에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 간염과 관련해 대표적인 염증 물질인 TNF - 62%줄고, 간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CYP2E1이 97 ％, ALT가 41%, AST가 56%, 빌리루빈이 100 이상, LDH가 83%줄었습니다. 또 간경화와 관련해서도 간의 활성화 인자인 CoL1a1이 72%, Acta2가 87%줄었고, 간경화 단백질도 GST - pi가 40%, - SMA가 60%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작년 11월에 차의과학대학교와 공동으로 특허출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항암보조식품으로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작용 기전 구명과 인체적용시험 등 건강기능식품화를 위해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자가 생산하던 홍잠을 농가에서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양잠단체 등이 힘을 합해 관련 기술을 농가에 적극 지원을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홍잠을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간암 예방에 효과적일 거으로 예상됩니다. 홍잠이 양잠 농가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기술서기관( <PHONE> )에게 홍잠의 효능과 간경화 및 간암 예방 효과 ○ 숙잠이란 누에가 다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로서 몸속에 단백질 단백질과 견사선이 가득 찬 누에를 뜻한 ○ 숙잠은 최고의 고단백 영양원이지만 성장에서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매우 단단해져 섭취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음 ○ 익힌숙잠이란 물을 익혀 동결건조한 숙잠으로 섭취가 가능하며,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최초 개발 ○ 홍잠이란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대국민 공모에 의하여 명명은 익힌숙잠의 새이름으로,"넓고 큰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돕는 누에"라는 의미 ○ 홍잠은 단백질(70%내외)과 각종 미네랄과 오메가3지방산(5%내외), 각종 아미노산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풍부한 기능성분이 함유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기대 (견사단백질로 가득차 맑게 하는 (미세 분말화 및 섭취가능) 붙기 1> 홍잠 생산 과정 ○ 과도한 음식물 섭취, 약물의 오남용, 각종 독성 물질의 섭취로 부터 발생하는 인체내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 ○ 간은 재생력도 우수하지만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가 어렵기 대문에 예방적 치료를 위한 간기능 개선용 건강기능식품의 개발 필요 ○ 새롭게 발견은 홍잠의 간암 예방효과를 구명함으로서, 국민건강 향상과 사회적 비용 감소, 농가소득 향상 및 양잠산업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간 발생 현황 ○ 국내의 간 질환자는 약 6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40대 남성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심각한 질환 ○ 한국인의 간과 연관된 질병은 인구 10만 명당 48.7명이며 주로 간경화와 간암으로 사망 “ 우리나라의 간암에 따른 사망률은 10만명당 21.5명으로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은 치명적 질병(통계청, 2016) ○ 간암은 주로 독성 물질의 지속적인 섭취, 바이러스의 감염, 약물과 과다 사용 등으로 인한 간염, 간경화 등에 의하여 발병 ○ 연구기관 ; 농촌진흥청, 차의과학대학교<NAME>구 ※ 연구기간:2015년 ~ 2017년 ○ 시험동물:래트 ※ 시험기간:16주 ○ 홍잠 투여량 - 1일에 래트 1kg 당 0.1g 및 1g ※ 홍잠의 래트 1g/kg 기준한 인체 섭취량(60kg 성인기준):10g/일 ○ 암 유발물질:DEN(Diethylnitrosamine) ※ DEN은 다양한 음식과 알코올 및 담배 연기 등에 존재가 있으며, 간암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시험 대조물질로 1주일에 50 mg/kg씩 16회 투여 시험용의 내용:DEN 투여에 의한 간암 억제효과 구명 ※ 특허출원:견사단백질을 갖는 익힌 누에가공물을 함유하는 비알코올성 간암 및 간경화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제10 - 2017 - 0148565호) □ 간암의 종 수 발생 감소효과 ○ 시험동물 대상:각 시험구별 10마리 ○ 간암 유발물질인 DEN을 투여한 각 시험구의 래트의 간에서 암 발생 ● DEN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더라도 홍잠을 섭취한 시험구는 16주 이내에 DEN투여 시험구에 비해서 섭취용량에 따라 종양의 수가 최대 88%까지 *DEN 투여 시험구에서 약간 증가를 보이는 점이 종양임 DEN투여구 대비 홍잠 섭취 시험군의 종양발생 감소율 T가 2> 종양 생성화 대한 홍잠의 예방 효능 □ 간 손상 관련 인자 활성 감소효과(혈액검사 등으로 ○ DEN 투여에 의하여 증가한 ALT, AST 등의 간이 손상 관련 인자들이 황을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 이는 DEN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간의 손상을 홍잠의 꾸준한 섭취로 예방이 가능함을 시사 ALT(alanine transaminase)- AST(aspartate transaminase) ALP(alkaline phosphatase) 빌리루빈( <NAME> ) LDH(lactate Dehydrogenase) 증가 저밀도 콜레스테롤(LDL - cholesterol) 전체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그림 3> 간 질환 관련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손상, 염증 그리고 간 대사 관여 인자 감소효과(간 조직 검사결과) ○ DEN 투여로 증가한 대표적 암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 alpha(TNF -), 간 염증성 인자인 collagen1(Col1a1), alpha - smooth muscle actin(Acta2), 간 지질대사 촉진 인자인 peroxisome proliferator - activated receptor alpha(), acetyl - CoA carboxylase(ACC)의 발현이 홍잠 투여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TNF -(tumor necrosis gract alpha) CoL1a1(collagen1) Acta2(alpha - smooth m에 actin) (peroxisome proliferator - activated receptor <NAME> ) ACC(acetyl - CoA carboxylase) <도 4> 염증, 간 경화 및 간 섬유증 관련 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손상 및 섬유증 관련 인자에 대한 효과(간 세포도 결과) ○ DEN 사용으로 증가한 간 경화 지표(GST - pi와 - SMA), 세포 주기 조절 인자(cyclin D1)및 간 손상 마커(CYP2E1)의 발현이 홍잠투여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감소 GST - p(glutathione S - transferase f로 - SMA(alpha - smooth muscle actin cyclin D1(cell 주기적 인자) CYP2E1(Cytochrome P450 2E1) <그림 5> 간 섬유화 및 간 손상 관련 인자들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조직 염색시험 결과 ○ DEN 복용으로 증가한 collagen이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한바, 이는 홍잠의 꾸준한 섭취가 만성적인 염증과염에 의해 유발되는 간경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을 의미(1g 투여시 50%감소) 그림도 6> 간경화에 대한 홍잠의 예방 작용 □ 세포조직의 병리학적 소견 검토 내용 ○ DEN 투여로 증가한 염증세포의 침윤과 binuclear 현상(하나의 조직 안에 핵이 2개 더 존재하는 암화 증상)이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 <그림 7> 간 세포 병리학적 결과:암화증상에 대한 홍잠의 효과 □ 간 조직의 면역염색법 검사 결과 ○ 악성 종양의 지표인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의 발현이 d가 투여에 의해 증가하지만 H자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1g 투여시 58%감소) ○ 한편 다른 암의 예후인자로 밝혀진 Ki - 67의 발현이 DEN 투여후 증가하지만 홍잠 섭취에 의하여 효율적으로 감소(1g 투여시 50 감소) ○ 이와 유사한 결과는 홍잠의 섭취가 간암의 발생을 예방할 것만 아니라 간암의 진행도 더디게 할 수 있으며, 향후 예후 또한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순 있다는 것을 의미 PCNA(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그림 8> PCNA 활성에의 홍잠의 억제 효능 <그림 9> Ki - 67 발현에 대한 홍잠의 조절 효능 ○ 만성적인 만성적 염증은 지속적으로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어 유전적 손상을 일으키고 간경화와 간암을 발생시킴 ○ 독성 물질(DEN)로 유발되는 간암에 대한 홍잠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종양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항암효과를 나타냈고, 아울러 간경화와 간 손상 지표들을 임상적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 ○ 상기 결과는 홍잠을 꾸준히 복용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할 수 있는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이나 간경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나아가서는 간암의 발생과 진행을 지연시키고 예후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서 주목되는 부분이 '홍잠'이란 무엇인가요? ○ 먼저 숙잠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숙잠'이란 누에가 25일 정도 뽕을 먹고 완전히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를 말하는데 이것을 우리말로는'익은누에'라고 합니다. ○ 이 숙잠의 몸속에는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다량 들어 있는데 이 견사단백질은 최고의 좋은 영양원이지만 너무 딱딱해서 섭취할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숙잠을 삶거나 쪄서 동결건조한 다음 분말로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된 것을'익힌숙잠'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익힌숙잠'이라는 이름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기억되기가 쉽지 아니하아 새로운 이름을 찾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이에 친근하고 기억하기 쉬운 명칭을 짓고자 지난해 11월 대국민공모를 통해'홍잠'이라는 새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잠'은'넓고 큰 기능성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뜻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의 옛 고어에는'숙잠'을'홍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누에가 완전히 익어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됐을 때 멀리서 관찰하면 홍색을 띠는데서 비롯한 말입니다. 홍잠을 개발하게 만든<NAME> 무엇인가요? ○ 기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큰 몫을 담당했지만, 190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위축된바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양잠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에 누에고치만을 생산하던 전통양잠산업에서, 건강소재산업인 기능성양잠산업으로 바꾸어 혈당강하용 5령3일 건조누에, 누에동충하초 등을 농가에서 보급에 있습니다. ○ 또한 누에고치를 가수분해해서 생산은 실크분말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한 결과 인지기능개선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높은 가공비용으로 가격이 비싸 대부분은 국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때문에 양잠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면서도 구매에 부담이 적은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결과 나온 산물이 곧 홍잠입니다. ○ 홍잠을 생산하는 방법은 살아있는 상태의 숙잠을 100℃수증기로 2시간 동안 쪄서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하면 됩니다. ○ 생산방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간단함으로 인해 누에를 사육하는 모든 농민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많이 섭취가 있는 5령3일 건조누에와 홍잠의 ○ 누에는 4번의 잠을 자는 동안 25일 정도가 지나면 숙잠이 돼 고치를 짓습니다. ○ 5령3일 건조누에는 4번째 잠을 자고나서 3일째 되는 날 찌를 건조한 누에를 말하는데, 이때 견사선이 덜 발달돼 그냥 말려도 섭취가 가능하고, 특히 DNJ라는 혈당강하 성분이 많아'혈당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민들이 애용에 있습니다. ○ 이에 비하여 홍잠은 누에가 4번째 잠을 자고 나서 7 ~ 8일 정도가 지나 숙잠이 됐을 때 수증기로 쪄야 익힌 것으로 단백질과 글리신, 알라닌, 발은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5령3일누에와 홍잠의 차이점을 포인트별로 구분해 보면 - 첫째, 5령3일 건조누에는 누에가 덜 커서 견사선이 적게 함유되어 있고 누에 몸속에는 혈당강하 호르몬과 DNJ 성분이 많은 잠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반하여,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잠분은 별로 없고,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가득 들어 있으며 - 셋째로 5령3일 건조누에는 익히지 못하고 건조하는데 반하여, 홍잠은 100℃수증기에 2시간을 넣어 익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간암에 대해 연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인 당 연간 48.7명이 간과 관련한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간암 중에서도 간암에 의해서는 21.5명이 숨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 중 가장 많은 폐암(35.1명)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저희는 이에 대해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 차의과학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홍잠의 간기능 강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오고 있습니다. ○ 2016년에 이미 홍잠이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과 숙취예방에 도움이 좋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바 있는데, 이번에는 특정 물질에 의한 비알코올성 간경화 예방효과를 연구하던 중 확인한 결과입니다. 현재 간암치료제의 시장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 간암치료제의 시장규모는 1조2000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조5000억 원(14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홍잠은 치료제가 아닌데 예방용 식품이기 때문에 시장규모를 섣불리 계산하기는 어렵고, 간암 예방을 위해서는 정상인도 꾸준히 복용을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잠생산기술은 현재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 예. 아직은 보급초기단계로서 현재 선도농가에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 식약청의 발표한 간암 예방 효과가 널리 알려져서 소비량이 늘어날 경우 농가보급량은 점차 증가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잠 생산기술에 대한 농가교육과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으로 우수한 품질의 원료가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잠의 섭취량은 얼마정도 됩니까는지 ○ 누에는 이미 식품원료로 승인돼 누구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잠의 경우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목적으로 섭취하려면 하루에 1 ~ 3g 정도를 섭취하고, 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5 ~ 10g 정도씩 섭취하는 편은 좋을 정도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현재 혈당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5령3일 건조누에의 양도 하루에 3g 정도씩 섭취하는 정도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잠의 제품화 등 산업화는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 현재는 보급초기 단계로서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전을 하여 제품화된 것은 홍과 과립 등의 가공과 3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 이번에 간암예방효과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식품관련 업계에서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 홍잠이 널리 이용되게 되면 간염을 비롯한 각종 간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수 있어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절감 등의 사회적 손실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 농가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돼 양잠산업이 젊은 농가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관심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거라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국민건강증진과 농업발전에 도움을 대기 위하여 지금까지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과제를 기획하여 홍잠의 항암보조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구명하고, 나아가서는 건강기능식품화를 향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f9fec8d6-dc84-4e41-9090-7bec2a623f7f	source15/231026/156402535_0.txt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35&pageIndex=42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모든 해외 리콜 정보,'행복드림'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행복드림 온라인 소비자 포털'에서 해외 판매 상품 리콜 정보 통합 ‧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아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은 그 동안 기관별 서비스 제공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글로벌 리콜 정보를 2020년 7월 24일부터'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 제공한다. □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 구매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리콜 정보를 말함. [해외 리콜 서비스 제공 추이(건):2017년 976 → 2018년 3,386·2019년 1,901] '행복드림'은 포털(www.consumer.go.kr)과 앱(행복드림)으로 접속할 수 있음. ㅇ 그 간 각 기관은 해외 리콜 정보 중 식품은 식약처의'먹거리 안전 나라', 전기·생활 용품과 어린이 제품은 국표원의'생활 안전 정보 센터', 가구·장신구 등 일반 제품은 공정위의'행복드림'및 소비자원의'소비자 피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ㅇ 공정위·식약처·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 간 협력 및 기존 기관별 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계 작업을 거쳐, 7월 24일부터 수집하는 모든 해외 리콜 관련을를의'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해외 리콜 서비스 제공 누리집] (www.consumer.go.kr) 전기·생활 상품과 어린이 제품 안전 정보 센터(국표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소비자원) 세 기관의 리콜 정보 제공 누리집은 해당 분야의 해외 리콜 정보를 계속 제공함. 공정위는 그 동안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 기관의 국내 관련 정보를'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해왔고, 이번에 해외 관련 정보까지 모두 통합 ‧ 제공하게 되어,'행복드림'은 명실상부한 리콜·안전 관련 종합 포털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생산 ․ 제조 ․ 판매하거나 유통한 상품(제품)중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콜을 말함. 이번 통합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해외 리콜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리콜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외 직구 규모:(2017년)2조 2,435억 원→(2018년)2조 9,717억 명에서(2019년)3조 6,36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든 해외리콜정보, '행복드림' 에서 통합 제공_1 ### 내용: 모든 해외 리콜 정보,'행복드림'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행복드림 온라인 소비자 포털'에서 해외 판매 상품 리콜 정보 통합 ‧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 아래 국표원),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이하 소비자원)은 그 동안 기관별 서비스 제공시스템에서 각각 제공해오던 글로벌 리콜 정보를 2020년 7월 24일부터'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이하 행복드림)에서 통합 ․ 제공한다. □ 상품의 제조·판매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리콜 중 국내 소비자가 해외 구매를 통해 소비하거나 소비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대해 리콜 정보를 말함. [해외 리콜 서비스 제공 추이(건):2017년 976 → 2018년 3,386·2019년 1,901] '행복드림'은 포털(www.consumer.go.kr)과 앱(행복드림)으로 접속할 수 있음. ㅇ 그 간 각 기관은 해외 리콜 정보 중 식품은 식약처의'먹거리 안전 나라', 전기·생활 용품과 어린이 제품은 국표원의'생활 안전 정보 센터', 가구·장신구 등 일반 제품은 공정위의'행복드림'및 소비자원의'소비자 피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각각 제공해왔다. ㅇ 공정위·식약처·국표원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부처 간 협력 및 기존 기관별 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계 작업을 거쳐, 7월 24일부터 수집하는 모든 해외 리콜 관련을를의'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한다. [해외 리콜 서비스 제공 누리집] (www.consumer.go.kr) 전기·생활 상품과 어린이 제품 안전 정보 센터(국표원)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소비자원) 세 기관의 리콜 정보 제공 누리집은 해당 분야의 해외 리콜 정보를 계속 제공함. 공정위는 그 동안 환경부·국토부·식약처·국표원·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 기관의 국내 관련 정보를'행복드림'에 연계하여 통합 제공해왔고, 이번에 해외 관련 정보까지 모두 통합 ‧ 제공하게 되어,'행복드림'은 명실상부한 리콜·안전 관련 종합 포털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국내에서 생산 ․ 제조 ․ 판매하거나 유통한 상품(제품)중 국내에서 이루어진 리콜을 말함. 이번 통합 개편으로 소비자들은 국내 해외 리콜 정보를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되어 리콜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쇼핑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할 때 리콜 관련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소비자들의 올바른한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외 직구 규모:(2017년)2조 2,435억 원→(2018년)2조 9,717억 명에서(2019년)3조 6,360억 원
53b033d3-a6b5-42dc-93ba-8432e471cec3	source15/231026/156089566_0.txt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566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지방재정법」,「지방공기업법」개정안’본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NAME>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 ‧ 시행된다. ■ 또한 적자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이 신속히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재정법」및「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법」및「지방공기업법」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선포는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지속적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지방채를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전환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위원장(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 차관, 지방 4대 사회에서 추천자, 전문가) □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 ‧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담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함께 국가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담당자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안을 마련해 나갔다 ○ 법제처 심의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과 연계에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의 규정도 마련되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의한 재정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공기업 신설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함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업체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높았으나(B/C:2.23)적자는 4,269억 원, 부채비율은 319.5%나 달함 ○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 일부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은 현재까지 청산하지 않고 잇다 ○ 이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선심으로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가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명시로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직과 구성 및<NAME> 등에 따른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일정비율 이상 악화 공무원 인건비 정산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해제 등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 이행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예산 편성 장이 편성 →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후 지방의회 및 행자부장관에 제출 15일 내에 의결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내에서 시행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과도한 지방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불가능 의하지 않은 2가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금지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공개 이행 부진 지자체 재정상 불이익 행정적 ‧ 재정적 사항 점검 재정위기관리제도 및 긴급재정관리제도 비교 재정지표 점검을 통한 재정위험 사전예방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역할 수행 신속한 재정회생을 통한 최소한으로<NAME>비스 중단 ‧ 축소 방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재정위기지표의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 행자부 직권 상정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상정 → 재정위기단체 지정 ①재정위기단체 선정은 건전화계획이행에도 불구 재정지표 악화가 지정시점 대비 일정비율 이상 악화 ②주요경비(인건비, 채무상환)일정기간 지원 불가 해당 지자체 신청 또는 장관 직권 상정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 긴급재정관리단체 선정 지자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행자부장관 인가로 지방의회 의결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 선임 ‧ 파견 지자체장이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 긴급재정관리인 선임 → 지방의회 의결 →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행자부 차관이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권고 행자부 장관이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재정건전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채 발행 및 투자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채 발행 및 투자자를 제한 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_1 ### 내용: 지방재정개혁에 가속도 붙는다! □「지방재정법」,「지방공기업법」개정안’본회의 통과 -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재정위기 상황 발생 시<NAME>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이 함께 협력해 재정위기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도입 ‧ 시행된다. ■ 또한 적자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건 및 절차 마련으로 부실 지방공기업 퇴출이 신속히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런 내용을 담은「지방재정법」및「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오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방재정법」및「지방공기업법」개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잇는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추진되었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단체로 선포는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음에도 지속적 재정지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 공무원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거나, 상환일 도래 지방채를 대해 원금 또는 이자를 60일 이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전환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신속한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으로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심의를 거쳐 국가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하게 된다. 위원장(민간위원), 위원(관계부처 차관, 지방 4대 사회에서 추천자, 전문가) □ 해당 자치단체 장은 채무상환 ‧ 감축, 세출 구조조정, 수입증대방안 등을 담한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의회 의결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이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채 발행, 일시차입, 채무보증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 이와 함께 국가는 긴급재정관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담당자 파견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를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지방 4대 협의체, 관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안을 마련해 나갔다 ○ 법제처 심의 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존중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지방자치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였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고보조금과 연계에 자료요구 및 실태점검 권한, 부적정 집행사례 공개의 규정도 마련되어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의한 재정누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방공기업 신설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강화한다. □ 현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부기관의 타당성검토를 거쳐야 함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선정한 업체에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에 따라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오투리조트(태백관광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검토결과는 높았으나(B/C:2.23)적자는 4,269억 원, 부채비율은 319.5%나 달함 ○ 이번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타당성검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 일부 지방공기업의 해산요건 및 근거를 마련했다. ○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청산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청산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및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10년에 청산명령을 받은 3개 기관(충남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태백관광공사, 여수도시공사)은 현재까지 청산하지 않고 잇다 ○ 이 개정안 통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해산요구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속한 해산과 청산절차 진행으로 지방재정의 낭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 그간 일부 지방공기업은 지자체장의 선심으로 등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가 이상 사업 추진 시 담당자, 사업관련자 및 사업내용 등을 명시로 사업추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 이와 더불어 정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조직과 구성 및<NAME> 등에 따른 사항을 지방공기업법에 명문화 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긴급재정관리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혁신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주민행복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건전화계획 이행(3년)후 지표값이 지정시점 일정비율 이상 악화 공무원 인건비 정산 30일 이상 지연 또는 채무원리금 상환 60일 이상 불이행 □ 지정 신청 및 해제 등 긴급재정 관리계획 수립 이행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예산 편성 장이 편성 → 긴급재정관리인 검토 후 지방의회 및 행자부장관에 제출 15일 내에 의결 통보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내에서 시행 이상 사업은 투자심사 필요 과도한 지방채 발행, 채무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불가능 의하지 않은 2가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금지 이행상황, 평가결과 연 2회 이상 공개 이행 부진 지자체 재정상 불이익 행정적 ‧ 재정적 사항 점검 재정위기관리제도 및 긴급재정관리제도 비교 재정지표 점검을 통한 재정위험 사전예방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역할 수행 신속한 재정회생을 통한 최소한으로<NAME>비스 중단 ‧ 축소 방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7개 재정위기지표의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 행자부 직권 상정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상정 → 재정위기단체 지정 ①재정위기단체 선정은 건전화계획이행에도 불구 재정지표 악화가 지정시점 대비 일정비율 이상 악화 ②주요경비(인건비, 채무상환)일정기간 지원 불가 해당 지자체 신청 또는 장관 직권 상정 →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 → 긴급재정관리단체 선정 지자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 행자부장관 인가로 지방의회 의결 해당 지자체에 긴급재정관리인 선임 ‧ 파견 지자체장이 긴급재정관리계획 수립 → 긴급재정관리인 선임 → 지방의회 의결 →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 행자부 차관이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권고 행자부 장관이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조치 재정건전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채 발행 및 투자사업 제한 재정건전화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지방채 발행 및 투자자를 제한 정부의 행 ‧ 재정적 지원 가능
7772e759-3bbe-46a9-94e0-541e866ff7bc	source15/231026/156054791_0.txt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91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 ․ 출연(연)의'연구개발(R & D)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ㅇ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비 비리방지 체계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체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ㅇ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인건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을 위해'14년부터 통합을 검토에 왔다. □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를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차원의 연구비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 운영, 연구관리 평가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로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우대에 우대를 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접비 단가 산출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 ~ D등급)로 + 2 ~에서요 2%p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 출연(연)등 비영리 연구기관 가운데 신청기관을 상대로 한다., ㅇ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성과별 적절성에 대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 <NAME> 평가혁신국장은"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지난달 발표한'국가연구개발 효율화'관련「국가 연구개발(R & D)지원 비리방지 대책」의 세부과제로서, 이번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15년 하반기에 체계평가를 추진을 위해 5월 26일(화)과 29일(금), 한국연구재단과 숭실대학교에서 평가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평가의 추진방향, 평가절차와 방법과 평가결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1차)'15.5.26(화), 14:00(한국연구재단 4로 대강당) (2차)'15.5.29.(금), 14:00(숭실대학교 100로 기념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설명회 개최_1 ### 내용: 대학 ․ 출연(연)의'연구개발(R & D)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추진 ㅇ 연구기관의 행정부담 완화 및 연구비 비리방지 체계 강화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 향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이하"체계평가")」제도를 도입한다. ㅇ 체계평가는 기존의 연구비 평가제도인'인건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와'연구관리 우수기관 인증제'를 일원화한 것으로, 연구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을 위해'14년부터 통합을 검토에 왔다. □ 미래부는 체계평가를 통해 연구기관이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를 수 있도록 사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관차원의 연구비 사용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자체감사, 연구비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 운영, 연구관리 평가 등 사전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를 신설로 기관차원에서 연구비 관리능력을 자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ㅇ 또한, 평가결과 최우수기관(s등급)에 연구비 정밀정산 면제, 포상 우대에 우대를 하고 미흡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간접비 단가 산출시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평가 등급별(S ~ D등급)로 + 2 ~에서요 2%p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 체계평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 출연(연)등 비영리 연구기관 가운데 신청기관을 상대로 한다., ㅇ 신청기관은 연구비 관리체계와 성과별 적절성에 대하여 자체평가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부에서는 이에 대한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 <NAME> 평가혁신국장은"연구비 관리체계 평가는 지난달 발표한'국가연구개발 효율화'관련「국가 연구개발(R & D)지원 비리방지 대책」의 세부과제로서, 이번 평가제도의 운영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능력이 향상되어 보다 투명한 연구비 관리가 될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미래부는'15년 하반기에 체계평가를 추진을 위해 5월 26일(화)과 29일(금), 한국연구재단과 숭실대학교에서 평가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체계평가의 추진방향, 평가절차와 방법과 평가결과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1차)'15.5.26(화), 14:00(한국연구재단 4로 대강당) (2차)'15.5.29.(금), 14:00(숭실대학교 100로 기념관)
7b6e4717-a1a9-482c-8bb6-a6809527c705	source15/231026/156499625_0.txt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625&pageIndex=1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사례로 직접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 ‧ 배포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의 ‧ 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 □(발간배경)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이 많이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각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성내용)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문 TOP 10」은 ①사실관계 ②질의내용 ③답변내용 ④관련 법규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구성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관련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용방법)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선택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이 편안한, 보다 친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_1 ### 내용: 사례로 직접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제작 ‧ 배포 -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의 ‧ 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 □(발간배경)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국민들이 많이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각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구성내용)사례로 풀어보는「양도소득세 월간 질문 TOP 10」은 ①사실관계 ②질의내용 ③답변내용 ④관련 법규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구성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관련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용방법)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www.nts.go.kr》국세신고안내》「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선택 ○아울러,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국민이 편안한, 보다 친절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fb69d0f-7f4b-4bf5-9402-e29757126e52	source15/231026/156090410_0.txt	‘떡두꺼비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410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떡두꺼비 행복주택'홍보콘텐츠 공모전 大 수상 59건 공모에 10건 수상 … 웹툰 외 모래예술 등<NAME> 다양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에'떡두꺼비 행복주택'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는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복주택의 주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지원을 위해 웹툰 ․ 포토툰 ․ 사용자제작콘텐츠(UCC)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NAME>으로 공모했으며, 그 중 실제 행복주택 거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 -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작품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등 화려하고 창의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있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다. ㅇ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거쳐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각각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LH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떡두꺼비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 대상 수상_1 ### 내용: '떡두꺼비 행복주택'홍보콘텐츠 공모전 大 수상 59건 공모에 10건 수상 … 웹툰 외 모래예술 등<NAME> 다양해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행복주택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5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대상에'떡두꺼비 행복주택'등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는 행복주택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창의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행복주택의 주 정책 대상인 청년층의 쉬운 접근을 지원을 위해 웹툰 ․ 포토툰 ․ 사용자제작콘텐츠(UCC)등 온라인 홍보 콘텐츠<NAME>으로 공모했으며, 그 중 실제 행복주택 거주 대상인 청년층의 많은 참여가 눈에 띄었다. - 공모전을 통해 총 59건(웹툰 31, 사용자제작콘텐츠(UCC)25, 포토툰 3)이 접수되었는데, 작품 중에는 모래예술(sand art), 흘림그림(dripping)등 화려하고 창의한 기법과 흥미로운 이야기(Storytelling)을 갖춘 수준 있은 콘텐츠들이 눈길을 끌었다. ㅇ 공모전 심사위원회는 사전심사를 거쳐 10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 1, 최우수 2, 우수 3, 장려 4작품을 각각 확정지었다. 수상작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대변인은"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홍보콘텐츠들이 국민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행복주택에 보다 많은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당선된 작품은 행복주택 홍보를 위해 LH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a1f1320e-6533-4726-957f-a939a6e08a16	source15/231026/156061478_0.txt	1,000대 건설업체 산업재해 전년보다 감소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478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000대 건설사들 산업재해 전년보다 감소 - 고용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발표 ○ 지난 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부상한 재해자수는 3,298명으로 전년대비 187명(5.37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144명으로 전년대비 46명(24.2 ％)이 감소하였으며, ○ 평균환산재해율이 0.45%로 전년대비 0.01/P(2.2%)감소하였다 □ 7.1.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산재해율 =[(사망자수×5 + 부상자수)× 상시근로자수]× 100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교육 등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운영실태 평가에목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대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은 ㈜포스코건설 및 두산중공업(주)가 0.08 ％ 로 가장 우수하고, 롯데건설(주), 대림산업(주)순으로 순이며 ○ 반대로 ㈜부영주택, 두산건설(주), ㈜호반건설 등으로 환산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 - Qualification)에 반영되는 업체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내용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 안전점검 등 참여,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조직 운영 현황 등 ○ 20대 건설업체 중에서는 지에스건설(주)가 가장 우수하고, ㈜한화건설 ․ ㈜태영건설, 금호산업(주)순이며 ○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29.5 ％ 에 불과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상위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군:37.5 ~(20대 업체:29.5%), 2군:86.8%3군:93.0%, 4군:88.5 ％ □ 고용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고 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양호한 건설업체는 1년간('15.7.1 ~'16.6.30)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각각 평균 1점까지 가점부여 등 혜택을 주고 상위 1,000대 건설업체를 4개 군으로 분류해 재해율이 높은 최상위 10%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군: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으로 2군:업체, 3군:100로 4군:, 000위 업체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1,000대 건설업체에서 전년에 비해 재해자, 사망자 그리고 환산재해율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 평가된다."면서 ○"안전관리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해율 감소율 및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고용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대 건설사가 기준 -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 ㈜부영주택(16위)은 증빙자료 지연제출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0대 건설업체 산업재해 전년보다 감소 _1 ### 내용: 1,000대 건설사들 산업재해 전년보다 감소 - 고용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발표 ○ 지난 해 1,000대 건설업체에서 부상한 재해자수는 3,298명으로 전년대비 187명(5.37 ％)감소하였고, 사망자수도 144명으로 전년대비 46명(24.2 ％)이 감소하였으며, ○ 평균환산재해율이 0.45%로 전년대비 0.01/P(2.2%)감소하였다 □ 7.1.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체의 평균 환산재해율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환산재해율 =[(사망자수×5 + 부상자수)× 상시근로자수]× 100 *건설업체 사업주 안전교육 등 참여 실적,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보건조직 운영실태 평가에목 □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대 건설업체 중 환산재해율은 ㈜포스코건설 및 두산중공업(주)가 0.08 ％ 로 가장 우수하고, 롯데건설(주), 대림산업(주)순으로 순이며 ○ 반대로 ㈜부영주택, 두산건설(주), ㈜호반건설 등으로 환산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올해 처음으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Pre - Qualification)에 반영되는 업체별 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내용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 안전점검 등 참여,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비율, 본사 안전조직 운영 현황 등 ○ 20대 건설업체 중에서는 지에스건설(주)가 가장 우수하고, ㈜한화건설 ․ ㈜태영건설, 금호산업(주)순이며 ○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29.5 ％ 에 불과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가 상위는 대형 건설업체에서 안전관리자 비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군:37.5 ~(20대 업체:29.5%), 2군:86.8%3군:93.0%, 4군:88.5 ％ □ 고용노동부는 환산재해율이 평균보다 높고 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양호한 건설업체는 1년간('15.7.1 ~'16.6.30)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각각 평균 1점까지 가점부여 등 혜택을 주고 상위 1,000대 건설업체를 4개 군으로 분류해 재해율이 높은 최상위 10%업체에 대해서는 정기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군: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으로 2군:업체, 3군:100로 4군:, 000위 업체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1,000대 건설업체에서 전년에 비해 재해자, 사망자 그리고 환산재해율이 감소한 것은 고무적 평가된다."면서 ○"안전관리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건설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서 비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재해율 감소율 및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고용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20대 건설사가 기준 - 20대 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정규직 전환 ※ ㈜부영주택(16위)은 증빙자료 지연제출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4b90b7a5-ccc1-433b-b81d-fd9d5154aa7b	source15/231026/156054984_0.tx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984	CC BY	2,4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진흥으로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 클라우드 산업의 새로운 성장 시대 개막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온"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법률"(이하"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NAME> 정부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분야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국회에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을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개별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제고나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ㅇ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ㅇ 이러한 IT 분야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위험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부재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ㅇ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말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13.10.16)및 <NAME> 의원 대표발의안('13.11.27)이 각각 발의에 □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강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NAME>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였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서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등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웹 3.0 발전계획 중"클라우드 중심형 지능정부 구현"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다(제20조).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이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각종 사업이나 사업을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제21조).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ㅇ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이용자가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백업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등 이용자 지원 근거조항도 규정되었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도 법적조치이다. ㅇ 아울러,‘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등 진흥 관련 사항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화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등장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안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통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효과, 서비스 유형 그리고 시장현황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o 컴퓨터가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 ※ 예가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IT자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 <전통 방식과 디지털 방식 비교> □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장점) o(비용 절감)IT자원을 분산 사용함으로 HW ․ SW 구매,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이 감소는 비용 절감 가능 ※(넥슨)신규 모바일 서비스 런칭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존 구축형 보다 초기 투자비 50%이상, 구축 및 유지보수비 30%절감 o(생산성 향상)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협업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워크 실현 ※ KT, LG가 등 다양한 기업/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워크 실현 o(효율성 증대가 갑작스런 IT자원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만큼 IT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증가 (넥슨)게임 이용자 증대에 따른 시스템 증설 구축 시간을 8시간 → 10분으로 단축 o(창업 활성화)IT에 대한 총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쉬운 창업(Lean Startup)가능 ※ 창업시 IT 투자는 필수이나, 고가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창업 어려움 등이 존재 □ 주요 서비스 유형 ㅇ 응용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등를 제공하는 PaaS, IT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구성 (국외기업)IBM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VMware, SAP, Salesforce. com 등 (국내기업)네이버는 SKT, LGCNS, 더존비즈온, 한글과컴퓨터, 파수닷컴, 다우기술 및 ㅇ(국외시장)'13년 368억불/'18년 1,275억불(연23%)성장('14년 IDC) (국내시장)'13년 3,932억 원 →'14년 5,238억 원으로 33.22 ％ 성장('14년 NIPA)하여 연평균 30%이상 고성장 중 <클라우드 산업 시장도 결과,'14년 NIPA> 입법취지,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o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인 급성장 산업분야임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이에, ①정부의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③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 o'13.10월, 법안 정부안 제출(정부안 및 <NAME> 의원 대표발의안 각각 2고 -'14.12월, 미방위 법안 공청회 개최 o'15.2.24, 법사에서 의결(정부안 및 <NAME> 의원안을 병합하여 수정대안 제출용 o'15.3.2, 법사위 의결 및'15.3.3, 국회 본회의 의결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마련이「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5조)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제9조) o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도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2조 및 제20조)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o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관련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설치를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제21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기준 및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 권고할 수 없도록 함(제23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잇도록 함(제2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개인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있도록 함(제25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보관은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권리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공개를 요청을수 있도록 함(제26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후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한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의무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9조) o(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클라우드 시장 확대 및 대국민 업무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 - 정부 3.0 발전계획 등"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추진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의무제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장관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기술 지원,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 ※ 관련조항:제8조(연구개발), 제9조(시범사업), 제10조(세제지원),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수요예보),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7조(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등 (인 ・ 허가 규제개선 효과)각종 사업 ・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인허가 절차 규제개선과 전산시설 구축 비용절감 또는 구축 기간 단축 효과 발생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다른 법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절차에 요건으로 전산 시설 ․ 장비 ․ 설비 등(이하"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그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장비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규정으로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배제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o(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클라우드 보안 및의 동의없이 이용자 개인에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또는 서비스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등 이용자 보호 제도에 따른 사용자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관련조항 ：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4조(표준계약서),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 공개),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8조(이용자 동의를 임치), 제29조(손해배상책임)등 o(산업 전반의 경비절감, 생산성 증가, 업무효율향상)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HW/SW/IT자원 구매, 유지 ・ 관리 비용 절감, 창업비용 절감 및 기간 절약 등 산업 전반의 편익 증가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기존 전산시설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비 50%이상,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30%절감 가능 o(신규융합 분야와 성장 촉진)IoT, 빅데이터 등 신기한 성장 촉진 및 클라우드 기반 의료, 교육, 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융합 서비스 창출 Q1. 웹하드 등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클라우드는 물리의 공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며 가상화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세부적인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게 할 것이며 Iaas(인프라), PaaS(플랫폼), SaaS(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의될 예정으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말란 뜻은 다음과 같다. 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법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Q2.법에서 정의한"이용자 정보"는 무엇인가? 이용자 정보란 개인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텍스트와 사진,<NAME>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포함됨 -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에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됨 제2조(정의)이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4."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으로는 자(이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한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준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및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Q3.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IT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발전을 수 있는 신산업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특히 법 제11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비 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확대,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세제지원, 시범사업 참여, 해외진출 지원 등 시행령은 규정에서 직 ․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제11조(중소기업에 의한 지원)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상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등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Q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은 무엇이고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국정원 개입우려, 개인정보보호 조항 미흡, 사용자 보호 규정 미흡, 부처간 견제와 균형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모두 삭제에서 수정하였음 -(국정원 개입우려)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국정원 관련 사항을 삭제함 -(개인정보보호규정 보완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제4조) ※(이용자 보호 미흡)제3자 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시 이용자 및 이용자 정보 안전을 위한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위반시 형벌을 강화함 ※ 위반시 형벌, 동의절차 강화(내용 고지 후 동의), 본인 동의 이외에 법원의 제출 요구 및 영장에 의한 경우만 제3자 제공 또는 목적외 이용 가능하도록 수정(제27조 및 제34조) -(부처간 통제와 균형 미흡)이용자 보호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방통위의 설명을 듣도록 함 ※ 품질 ․ 성능에 따른 기준 고시(제23조), 표준계약서 제정 ․ 개정(제24조), 이용자 정보의 국외저장 국가 지정 및 클라우드 이용 사실 공개(제26조) Q5. 법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클라우드 발전법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① 업무효율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② 국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시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2항) ③ 국가는 공공기관이 민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0조)하여 공공부문에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④ 클라우드 관련 정책 시행시 사전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예보하도록 규정함(제13조)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촉진)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②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연 1회 그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촉진)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6. 공공기관이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20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확보함 다만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겠음 Q7. 제21조에 전산시설 구비 요건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의는 무엇인지? 각종 사업 ・ 단체의 인가 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허가 절차 규제개선 및 전산시설 구비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 발생 -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교육∙재난∙안전 및 다양한 분야의 신규 융합 서비스의 성장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다른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등의 요건으로 관련 시설 ․ 장비 ․ 설비 등(이하"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가 다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물리와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Q8. 이용자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국민은 알권리 보장과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①(이용자 자료 유출 시 통지)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가 확인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규정하고 미래부가 복구 및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제25조) ②(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에서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6조) ③(이용자 개인에 오남용 금지)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27조) ④(이용자 데이터를 반환 ‧ 파기)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이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하도록 규정함(제27조) ⑤(손해배상책임)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만 있도록 함(제29조) Q9. 제2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입증책임 변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 이용자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고의 ・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의 ・ 과실여부를 클라우드 제공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책임을 강화함 제29조(손해배상책임)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당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10. 클라우드 발전법의 입법 일정 등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월 중 공포되며, 부칙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9월에 시행될 계획으로 ※ 클라우드 발전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로 법 시행 시기인 9월까지 시행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경제활성화법, 클라우드컴퓨팅 진흥으로 -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및 이용자 보호 근거 마련으로 - 클라우드 산업의 새로운 성장 시대 개막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가 그 동안 적극적으로 제정을 추진해온"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법률"(이하"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ㅇ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NAME> 정부에서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30대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서 그간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및 ICT 분야 산업계뿐만 아니라 학계 등 전문가들이 국회에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법률이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또는 네트워크에 저장을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ㅇ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경우 개별 구축하는 방식보다 생산성 제고나 업무효율 증가 및 비용절감 등의 장점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각종 전산설비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방식에 패러다임적 전환을 가져오는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ㅇ 미국 등 주요외국에서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부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아마존, MS, 구글, IBM 등의 기업들은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ㅇ 이러한 IT 분야의 큰 흐름 속에서도 우리나라에는 정보를 외부에 맡기는 것에 대한 막연한 위험 우려와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부재 등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ㅇ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 10월 말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안('13.10.16)및 <NAME> 의원 대표발의안('13.11.27)이 각각 발의에 □ 국회 논의과정에서는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와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정원의 역할 강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미방위는 정부안과 <NAME> 의원안을 병합심사하였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3월 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서 우선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확산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에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사업 등 예산편성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이는 웹 3.0 발전계획 중"클라우드 중심형 지능정부 구현"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ㅇ 공공기관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되었다(제20조).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문제 해결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미래부는 이른 시일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각종 사업이나 사업을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제21조). 이는 인허가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고 ㅇ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제25조), 이용자가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의 백업 및 파기의무(제27조), 손해배상책임(제29조)등 이용자 지원 근거조항도 규정되었다. 이는 그간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의 장애요인이었던 보안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도 법적조치이다. ㅇ 아울러,‘기 기본계획 수립(제5조), 연구개발(제8조), 시범사업(제9조), 세제지원(제10조), 중소기업지원(제11조), 전문인력양성(제14조), 산업단지의 조성(제17조)등 진흥 관련 사항도 규정되어 체계적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육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ㅇ 미래부는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화 발전과 고용증대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증대와 함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융합서비스가 등장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법률안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의 경과기간을 통해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법률이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의 개념, 효과, 서비스 유형 그리고 시장현황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o 컴퓨터가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IT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 ※ 예가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IT자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 <전통 방식과 디지털 방식 비교> □ 클라우드 컴퓨팅의 효과(장점) o(비용 절감)IT자원을 분산 사용함으로 HW ․ SW 구매, 유지 및 관리의 필요성이 감소는 비용 절감 가능 ※(넥슨)신규 모바일 서비스 런칭시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기존 구축형 보다 초기 투자비 50%이상, 구축 및 유지보수비 30%절감 o(생산성 향상)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나, 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협업이 가능하여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워크 실현 ※ KT, LG가 등 다양한 기업/기관 등에서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워크 실현 o(효율성 증대가 갑작스런 IT자원의 수요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필요한 만큼 IT 자원의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효율성 증가 (넥슨)게임 이용자 증대에 따른 시스템 증설 구축 시간을 8시간 → 10분으로 단축 o(창업 활성화)IT에 대한 총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적은 투자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여 쉬운 창업(Lean Startup)가능 ※ 창업시 IT 투자는 필수이나, 고가의 초기 투자비용으로 창업 어려움 등이 존재 □ 주요 서비스 유형 ㅇ 응용SW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 SW개발환경(플랫폼)등를 제공하는 PaaS, IT인프라(서버, 스토리지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IaaS 등으로 구성 (국외기업)IBM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VMware, SAP, Salesforce. com 등 (국내기업)네이버는 SKT, LGCNS, 더존비즈온, 한글과컴퓨터, 파수닷컴, 다우기술 및 ㅇ(국외시장)'13년 368억불/'18년 1,275억불(연23%)성장('14년 IDC) (국내시장)'13년 3,932억 원 →'14년 5,238억 원으로 33.22 ％ 성장('14년 NIPA)하여 연평균 30%이상 고성장 중 <클라우드 산업 시장도 결과,'14년 NIPA> 입법취지,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o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인 급성장 산업분야임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도입이 저조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이에, ①정부의 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②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하며, ③안전하게 서비스를 사용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 o'13.10월, 법안 정부안 제출(정부안 및 <NAME> 의원 대표발의안 각각 2고 -'14.12월, 미방위 법안 공청회 개최 o'15.2.24, 법사에서 의결(정부안 및 <NAME> 의원안을 병합하여 수정대안 제출용 o'15.3.2, 법사위 의결 및'15.3.3, 국회 본회의 의결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마련이「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5조) -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연구개발사업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용 지원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 제9조) o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도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11조) o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컴퓨팅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때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2조 및 제20조) o 국가기관등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연 1회 이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도록 함(제13조) o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용촉진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o 관련 법령에서 인ㆍ허가 등의 요건으로 전산시설 설치를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제21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품질ㆍ성능 기준 및 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준수하 권고할 수 없도록 함(제23조)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분야 표준계약서를 작성 또는 개정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잇도록 함(제2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개인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용자 데이터가 유출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피해 확산 및 재발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있도록 함(제25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보관은 국가의 정보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권리 있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용자 보안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국가의 명칭 공개를 요청을수 있도록 함(제26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함(제27조제1항 및 제34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계약 또는 사업 종료 후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한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과태료에 처함(제2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7조)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의무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함(제29조) o(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클라우드 시장 확대 및 대국민 업무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전망 - 정부 3.0 발전계획 등"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추진과제와 연계되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의무제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장관은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기술 지원,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 ※ 관련조항:제8조(연구개발), 제9조(시범사업), 제10조(세제지원), 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기술과 수요예보),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7조(산업단지의 육성 및 지원)등 (인 ・ 허가 규제개선 효과)각종 사업 ・ 단체 인허가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만으로도 가능하게 되어 인허가 절차 규제개선과 전산시설 구축 비용절감 또는 구축 기간 단축 효과 발생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다른 법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절차에 요건으로 전산 시설 ․ 장비 ․ 설비 등(이하"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그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을 제한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장비 또는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규정으로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배제는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o(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클라우드 보안 및의 동의없이 이용자 개인에 제3자 제공 금지, 계약 또는 서비스 종료시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전환 등 이용자 보호 제도에 따른 사용자 권리 보장 및 안전한 서비스 이용환경 구축 ※ 관련조항 ： 제23조(신뢰성 향상), 제24조(표준계약서), 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제26조(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정보 공개),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제28조(이용자 동의를 임치), 제29조(손해배상책임)등 o(산업 전반의 경비절감, 생산성 증가, 업무효율향상)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HW/SW/IT자원 구매, 유지 ・ 관리 비용 절감, 창업비용 절감 및 기간 절약 등 산업 전반의 편익 증가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기존 전산시설 구축에 대한 초기 투자비 50%이상,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30%절감 가능 o(신규융합 분야와 성장 촉진)IoT, 빅데이터 등 신기한 성장 촉진 및 클라우드 기반 의료, 교육, 환경과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신규 융합 서비스 창출 Q1. 웹하드 등 기존의 온라인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클라우드는 물리의 공간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며 가상화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세부적인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게 할 것이며 Iaas(인프라), PaaS(플랫폼), SaaS(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로 정의될 예정으로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말란 뜻은 다음과 같다. 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법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Q2.법에서 정의한"이용자 정보"는 무엇인가? 이용자 정보란 개인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텍스트와 사진,<NAME>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포함됨 -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별도에 관련 법률의 규정이 적용됨 제2조(정의)이 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4."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으로는 자(이하"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정한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준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 개인정보 보호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및 관련 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Q3.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는지? IT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발전을 수 있는 신산업임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지원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특히 법 제11조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비 지원, 연구개발 사업 참여확대, 인력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에 세제지원, 시범사업 참여, 해외진출 지원 등 시행령은 규정에서 직 ․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제11조(중소기업에 의한 지원)①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또는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상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자문 2.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지원 3.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등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Q4.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제정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은 무엇이고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국정원 개입우려, 개인정보보호 조항 미흡, 사용자 보호 규정 미흡, 부처간 견제와 균형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모두 삭제에서 수정하였음 -(국정원 개입우려)민간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입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국정원 관련 사항을 삭제함 -(개인정보보호규정 보완으로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을 명시(제4조) ※(이용자 보호 미흡)제3자 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시 이용자 및 이용자 정보 안전을 위한 규제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명시하고 위반시 형벌을 강화함 ※ 위반시 형벌, 동의절차 강화(내용 고지 후 동의), 본인 동의 이외에 법원의 제출 요구 및 영장에 의한 경우만 제3자 제공 또는 목적외 이용 가능하도록 수정(제27조 및 제34조) -(부처간 통제와 균형 미흡)이용자 보호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방통위의 설명을 듣도록 함 ※ 품질 ․ 성능에 따른 기준 고시(제23조), 표준계약서 제정 ․ 개정(제24조), 이용자 정보의 국외저장 국가 지정 및 클라우드 이용 사실 공개(제26조) Q5. 법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클라우드 발전법에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성화를 위한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① 업무효율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서비스 도입 근거 마련(제12조제1항) ② 국가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편성시 클라우드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제12조제2항) ③ 국가는 공공기관이 민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0조)하여 공공부문에서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④ 클라우드 관련 정책 시행시 사전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예보하도록 규정함(제13조)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촉진)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과 ② 정부는「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관련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예보)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연 1회 그 소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사업의 수요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과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클라우드컴퓨팅 수요정보를 연 1회 이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촉진)정부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Q6. 공공기관이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제20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확보함 다만 실제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행정자치부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 계획을 마련하겠음 Q7. 제21조에 전산시설 구비 요건 완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의의는 무엇인지? 각종 사업 ・ 단체의 인가 시 전산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인허가 절차 규제개선 및 전산시설 구비 비용절감과 기간 단축 효과 발생 -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교육∙재난∙안전 및 다양한 분야의 신규 융합 서비스의 성장 및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다른 법령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등의 요건으로 관련 시설 ․ 장비 ․ 설비 등(이하"전산시설등"이라 한다)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가 다만,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경우 2. 해당 법령에서 물리와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을 제한한 경우 3.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 Q8. 이용자 관련 규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국민은 알권리 보장과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①(이용자 자료 유출 시 통지)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가 확인을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보하게 규정하고 미래부가 복구 및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규정(제25조) ②(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이용자의 알권리 보호를에서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26조) ③(이용자 개인에 오남용 금지)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함(제27조) ④(이용자 데이터를 반환 ‧ 파기)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이나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반환하고 파기하도록 규정함(제27조) ⑤(손해배상책임)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법 위반행위로 손해가 있을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만 있도록 함(제29조) Q9. 제29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입증책임 변경에서 클라우드컴퓨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일반 이용자가 클라우드 제공자의 고의 ・ 과실여부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고의 ・ 과실여부를 클라우드 제공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이용자 책임을 강화함 제29조(손해배상책임)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배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경우 당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Q10. 클라우드 발전법의 입법 일정 등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월 중 공포되며, 부칙에 의거 6개월이 경과한 9월에 시행될 계획으로 ※ 클라우드 발전법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로 법 시행 시기인 9월까지 시행령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
d8f73c94-24d5-44ef-bed5-e6e0f428c5c0	source15/231026/156499205_0.txt	(즉시보도자료) 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화로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205&pageIndex=19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압에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 - 3월4일부터 10일간 소방공무원 10,130명·소방차 3,450대 투입 - □ 소방청(청장 <NAME> )은 눈이 내리고 대부분 산불이 소멸은 13일 09:30부로 경북 울진지역과 강원 삼척지역 대형산불로 내려진 소방동원령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4일 11:17경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위험이 커짐에 따라 13:50경 경북 울진과 경북 삼척 지역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였다. 이후 산불로 인해 산불확산이 지속되자 소방청은 6은 05:30경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해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 소방청장은 우선 민가와 요양원, 국가주요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펼칠 것을 지시하였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경북과 강원 지역의 자체 소방력과 전국에서 모은 소방력이 경북 울진과 강릉 삼척, 강릉, 동해, 영월지역에 긴급 배치돼 산불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NAME>된 소방공무원 등은 연인원으로 10,130명이고 소방차량은 3,450대에 달한다. □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성능화학차(로젠바우어)5대를 비롯한 소방력 24대를 배치해 비화로 인한 산불확산 방어에 성공하였고 강원 삼척의 액화천연가스(LNG)기지에는 금년 초 소방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했다. ○ “에 이한 산불확산 속에서 민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3월 4일 18시경 “ 삼척시의 고포마을에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민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마을에 전진 배치되어 출동은 소방차량으로 마을 주택의 진입로 등에 예비 주수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이용해 마을 곳곳을 돌며 주택으로 번지는 불길을 막았다. 그 이후 고포마을 주택 40여 채 중에서 2채가 전소되고 일부 훼손은 2채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없었다. ○ 또한 울진군 왕성 군락지 접경지역과 불영사 등 산불확산 방지도 성공적이었다. 소방당국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광리 지역에 소방공무원 639명과 소방차량 277대를 집중 배치시켰다. 그리고 군락지 방향으로 남하하는 화선을 막기 위해서 소광리 임도상에 헬기 76대를 배치하여 3차에 걸쳐 대량의 예비 주수를 실시였고 금강송 치유센터 내에 전진지휘소를 구축하는 등 산림당국과 합동으로 산불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임시 대피장소로 이동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을 파견해 혈압과 혈당체크 및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도 진행했다. ○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번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 3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기준으로 총 5,273명의 의용소방대원이<NAME>되었다. 경북지역의 2,813명과 강원도의 2,4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태백 지역에서 산불 진화작업과 현장대원들의 급식지원을 도왔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현장에 잔해정리와 물청소, 피해주민 구호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 <NAME> 소방청장도 경북 경주시와 강원 삼척시, 동해시 지역 산불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NAME> 청장은"이번 산불 진화에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등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에 감사드리고 강풍에 휩쓸던 화재로 소중한 주택과 시설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이재민분들께 위로와 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안타깝게도 산불관련 업무 과로로 충남소방본부 소방 직원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직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화로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_1 ### 내용: 강원·경북 산불 주불 진압에 전국 소방동원령 해제 - 3월4일부터 10일간 소방공무원 10,130명·소방차 3,450대 투입 - □ 소방청(청장 <NAME> )은 눈이 내리고 대부분 산불이 소멸은 13일 09:30부로 경북 울진지역과 강원 삼척지역 대형산불로 내려진 소방동원령을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4일 11:17경 경북 영덕에서 발생한 산불이 건조한 상태에서 강풍으로 인해 급속히 확산되어 위험이 커짐에 따라 13:50경 경북 울진과 경북 삼척 지역에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발령하였다. 이후 산불로 인해 산불확산이 지속되자 소방청은 6은 05:30경 전국 소방동원령을 2호로 격상해 산불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 소방청장은 우선 민가와 요양원, 국가주요시설 등의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펼칠 것을 지시하였고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이에 따라 경북과 강원 지역의 자체 소방력과 전국에서 모은 소방력이 경북 울진과 강릉 삼척, 강릉, 동해, 영월지역에 긴급 배치돼 산불방어선을 구축하고 화재진압에 나섰다.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NAME>된 소방공무원 등은 연인원으로 10,130명이고 소방차량은 3,450대에 달한다. □ 경북 울진에 위치한 한울 원자력발전소에는 고성능화학차(로젠바우어)5대를 비롯한 소방력 24대를 배치해 비화로 인한 산불확산 방어에 성공하였고 강원 삼척의 액화천연가스(LNG)기지에는 금년 초 소방청에서 최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배치해 만일의 화재에 대비했다. ○ “에 이한 산불확산 속에서 민가 방어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다. 3월 4일 18시경 “ 삼척시의 고포마을에 강한 바람을 타고 산불이 민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당시 마을에 전진 배치되어 출동은 소방차량으로 마을 주택의 진입로 등에 예비 주수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산불전문진화차를 이용해 마을 곳곳을 돌며 주택으로 번지는 불길을 막았다. 그 이후 고포마을 주택 40여 채 중에서 2채가 전소되고 일부 훼손은 2채를 제외하고는 피해가 없었다. ○ 또한 울진군 왕성 군락지 접경지역과 불영사 등 산불확산 방지도 성공적이었다. 소방당국은 3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소광리 지역에 소방공무원 639명과 소방차량 277대를 집중 배치시켰다. 그리고 군락지 방향으로 남하하는 화선을 막기 위해서 소광리 임도상에 헬기 76대를 배치하여 3차에 걸쳐 대량의 예비 주수를 실시였고 금강송 치유센터 내에 전진지휘소를 구축하는 등 산림당국과 합동으로 산불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였다. ○ 아울러 이번 산불로 인해 임시 대피장소로 이동을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19구급대원을 파견해 혈압과 혈당체크 및 건강상태 돌봄 서비스도 진행했다. ○ 의용소방대 활동도 이번 산불진화에 큰 도움이 됐다. “ 3월 4일부터 11일까지의 기준으로 총 5,273명의 의용소방대원이<NAME>되었다. 경북지역의 2,813명과 강원도의 2,460명의 의용소방대원들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 태백 지역에서 산불 진화작업과 현장대원들의 급식지원을 도왔다.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현장에 잔해정리와 물청소, 피해주민 구호 등 복구 지원에 나섰다. □ <NAME> 소방청장도 경북 경주시와 강원 삼척시, 동해시 지역 산불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현장을 지휘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NAME> 청장은"이번 산불 진화에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 뿐만아니라 군인, 경찰, 산림청·지자체 공무원 등 여러분의 헌신적인 활동과 역할에 감사드리고 강풍에 휩쓸던 화재로 소중한 주택과 시설들을 모두 다 지키지 못해 안타깝다"며,"이재민분들께 위로와 또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안타깝게도 산불관련 업무 과로로 충남소방본부 소방 직원 한 분이 사망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과 동료 직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dcc4123f-2f8a-437f-a192-215c993089af	source15/231026/156222384_0.txt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제시,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384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찾는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병무청(청장 <NAME> )은 2017년 8월 29일 14:00 사회복무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해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안, 교육내실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병무청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양극화 현상과 재난, 안전문제 확산 등으로 급성장이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투입을 왔다. 현재 복무인원 5만여 명:연도별 복무 인원 참고자료 참조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잇도록 전문 교육원을 2016년 3월에 개원해 전문적 교육과 현장 밀착형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 권익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등를 종종 발생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식적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걸친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혁신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방연구원 <NAME> 박사가 진행을 맡고 <NAME>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사회복무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NAME>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사회복무요원 훈련 내실화 추진을 <NAME> 서울교통공사 비상계획처장이'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효율화 방안'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NAME> 인천대 교수가'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긍정적 인식변화와 다양한 교육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NAM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양성 방안'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복무부실 우려자 등 관심 분야 중점관리와 자기계발 등을 연계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 <NAME>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한이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근무지 배정 개선방안'등에 대한 □ 기 청장은 환영사에서"외부전문가, 관련기관·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은 관점에서 제도의 발전 방안, 교육내실화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활발한 토론을 통해 충실한 병역이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 참 여 자 료 - ■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17.7.31. 현재,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제시,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_1 ### 내용: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찾는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병무청(청장 <NAME> )은 2017년 8월 29일 14:00 사회복무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해 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안, 교육내실화 및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을 논의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병무청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 시대의 양극화 현상과 재난, 안전문제 확산 등으로 급성장이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투입을 왔다. 현재 복무인원 5만여 명:연도별 복무 인원 참고자료 참조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갖고 더욱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잇도록 전문 교육원을 2016년 3월에 개원해 전문적 교육과 현장 밀착형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 적극적 권익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등를 종종 발생해 국민으로부터 많은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인식적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걸친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 □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혁신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방연구원 <NAME> 박사가 진행을 맡고 <NAME> 고려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사회복무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NAME>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사회복무요원 훈련 내실화 추진을 <NAME> 서울교통공사 비상계획처장이'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효율화 방안'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NAME> 인천대 교수가'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긍정적 인식변화와 다양한 교육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NAME>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은'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양성 방안'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복무부실 우려자 등 관심 분야 중점관리와 자기계발 등을 연계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 <NAME>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한이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근무지 배정 개선방안'등에 대한 □ 기 청장은 환영사에서"외부전문가, 관련기관·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은 관점에서 제도의 발전 방안, 교육내실화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활발한 토론을 통해 충실한 병역이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 참 여 자 료 - ■ 복무분야별 사회복무요원 복무인원 ('17.7.31. 현재, 명)
26601550-4ab2-4e13-8f5d-a57b83f80da1	source15/231026/156182600_0.txt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반부패 역량 모으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00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반부패 힘 모으자"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8일 개최 □ 청탁금지법 관련 반부패 정책의 안착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8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속 1,3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채 ｢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추진 철학을<NAME>고 각급 공공기관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매년 초'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으로 각급 기관에 전달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에 열려 각급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민 - 관 반부패 협업 강화 등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반부와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금년에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기업을 비롯한 사회계 각 부문에서 부패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청탁이나 접대 걱정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반부패·청렴 시책 주요 내용 ○ 반부패 인프라를 더 튼튼히 하는 한편, 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잇도록 제도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 ｢ 공무원 행동강령 ｣ 을 개선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방지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 부패가 빈발하는 업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공직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 지난해'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대국민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렴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신규 교육 과정 및 청렴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 전문적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강사를 양성한다. ○ 청렴 활동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을 위해,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화하고,‘권익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의 반부와 협의체인'청렴 클러스터'를 확대 구축한다. 또한, ”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한다. ○ 부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담보되도록 이첩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목표(Target)분야에 따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 신고 초기 조치에서 신고자 신분노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반부패 역량 모으자"_1 ### 내용: "청탁금지법 안착을 위해 반부패 힘 모으자"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8일 개최 □ 청탁금지법 관련 반부패 정책의 안착을 위해 각급 정부기관의 반부패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8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소속 1,300여 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채 ｢ 2017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정부의 반부패 추진 철학을<NAME>고 각급 공공기관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매년 초'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을 마련으로 각급 기관에 전달한다. 특히 올해 회의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가 높은 상황에 열려 각급 공공기관들의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인프라 공고화, 국민 청렴의식 내면화, 민 - 관 반부패 협업 강화 등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반부와 정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김영란 <NAME> 위원장은"금년에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기업을 비롯한 사회계 각 부문에서 부패문제가 핵심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 전 분야에 걸쳐 반부패 드라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청탁이나 접대 걱정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붙 임]반부패·청렴 시책 주요 내용 ○ 반부패 인프라를 더 튼튼히 하는 한편, 법 ‧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잇도록 제도 운영기반을 강화하고, ▲ ｢ 공무원 행동강령 ｣ 을 개선으로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방지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 부패가 빈발하는 업종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공직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으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정착 지난해'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으로 대국민 청렴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 공공기관,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렴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신규 교육 과정 및 청렴콘텐츠를 적극 개발하여 보급하는 한편, ▲ 전문적 청렴교육을 위해 청렴강사를 양성한다. ○ 청렴 활동를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을 위해, ▲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화하고,‘권익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간의 반부와 협의체인'청렴 클러스터'를 확대 구축한다. 또한, ”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중소기업 반부패 가이드'를 보급한다. ○ 부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추진 각종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담보되도록 이첩사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목표(Target)분야에 따라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 신고 초기 조치에서 신고자 신분노출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278639bb-f4c8-466d-8bbf-5ff18e74ab23	source15/231026/155981483_0.txt	올 상반기 전국 땅값 안정세 지속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483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 상반기 전국 집값 안정세 지속 -'14.6월 전국 땅값 0.15 ％ ↑, 44개월째 연속 소폭 상승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6월 전국 지가가 전월('14.5)에 0.15%상승하여'10.11월 이후 4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았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보다 1.96%높은 수준이다. < <월간 지가변동률 현황> <지역별 지가변동률> '14.6월 지변율(전월비) -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3%, 지방권은 0.18%각각 상승하여 전월 대비도 0.15 -, 지방권 0.15%)대비 상승폭이 수도권은 소폭 축소, 지방권은 다소 상승 되었다. - 수도권:0.14%(14.2월)→0.21%(3월)→0.18%(4월)→0.15%(5월)→0.13%(6월) ㅇ 지방권:0.14%(14.2월)→0.17 -(3월)→0.18%(4월)→0.15%(5월)→0.18%(6월) □ 대전 ․ 전북 및 11개 시도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세종 ․ 울산 등 4개 시도는 전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대전)0.03→0.11%,(전북)0.09→0.15 -/(세종)0.49→0.38%,(울산)0.18→0.12 - ㅇ 서울시(0.18%)의 경우'13.9월부터 10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였으며, 25개 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월)→0.21 -(11월)→0.19%('14.1월)→0.29%(3월)→0.18 ~(6월) ㅇ 지방은 세종시(0.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0.27%), 경북(0.22 ~), 제주(0.21%), 부산(0.20 -), 경남(0.19%)등 7개 시도가 평균 상승률(0.15%)을 웃돌고 있다. □ 경기 과천시(0.431%)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대에서 사업진행(6월 보상계획 공고)과 과천화훼단지 투자유치(6월 양해각서 체결)로 도내 시 ․ 군 ․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상승하였으며,'06.12월(0.467%)에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ㅇ 대구 달성군(0.408%)가 테크노폴리스(공정률 95 퍼센트), 사이언스파크(공정률 32.6%)등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변 화 사 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계획 공고(6월)와 과천화훼단지 투자유치(6월 양해각서 체결)로 상승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척(공정률 95 ％)에 따른 공장용지 가격상승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사업 진척(공정률 75%)및 주변 도로 개통 등에 따라 이주자 택지 거래량 급증으로 상승 3생활권(공정률 87 ％)주변 금남면과 부지조성공사 진행중인 4생활권(공정률 30 ％)주변 연동면 중심으로 상승 남천2재건축구역·광안2재건축구역에서 재건축안이 승인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시화로 상승 □ 반면,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 부평구(△0.097%> 는 전월(△0.076%)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라 ․ 송도 등 주변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하위 5개 구> 변 동 사 유 청라지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주거지역에서 하락세가과 상동역 상권 이전으로 상업지역 하락 기흥역 일대에서 개발사업 지연과 부동산 경기하락, 녹지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때문으로 하락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외곽지역인 죽곡 일대 농경지 하락, 기존 도심지역인 북교동, 대안동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하락 대전도안신도시 ․ 세종시 대규모 아파트공급에 따라 대사동 일원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하락 세종과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자양동, 마산동 일대에서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 □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공업지역(0.19), 주거지역(0.17%), 계획관리지역(0.16%)순으로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 땅값이 동향(전월대비,%)> □ 이용상황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 이용상황에서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공장용지(0.20 ％), 전(0.16), 상업용(0.14%)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지목별)지가 동향(전월대비,%> > □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99,261필지, 160,114천㎡로 전년 동월(245,525필지, 159,576천㎡)대비<NAME>도 기준으로는 18.8%감소하였고, 면적기준 으로는 0.3 ％ 증가하였다.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3.7%감소, 면적은 9.5 ％ 감소 ㅇ(지역별)17개 시 ․ 도 중 세종 ․ 제주 2개 시 ․ 도만 거래가 증가한 반면 대구 ․ 광주 ․ 서울 등 15개 시 ․ 도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구(△40.1%%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ㅇ(용도지역별)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거래량이 떨어진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형 농림지역 등은 증가하였다. ㅇ(이용상황별)농지는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공장용지, 답, 전 등은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체 78,632필지, 149,466천㎡로 작년 동월(72,546필지, 144,753천㎡)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8.4%증가하였고, 면적기준으로도 3.3%증가하였다. ㅇ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9.5%및 면적 93.3%를 점유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8.6%감소, 거래량은 9.7%증가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지가)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0.93 ％ 로'13년 상반기(0.58%기준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체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10.)1.01 ％ →('11.)0.58%→('12.)0.62/→('13.)0.58% ㅇ 6개월 동안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2.79%)이며, 제주(1.76%), 대구(1.41 ~), 서울(1.28%)순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하락은 지역은 대전(0.48%)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올해 전국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은 1,254천 필지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가 가장 많았고(255천 필지), 경남(120천 필지), 서울(118천 필지), 경북(112천 필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천필지)('10.)1,034→('11.)1,173 →('12.)1,012> ('13.)1,131 《붙임〕1.'14.6월 거래량 그래프 2.'14.6월 지가동향 3.'14.6월 토지거래량 4.'14.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 상반기 전국 땅값 안정세 지속_1 ### 내용: 올 상반기 전국 집값 안정세 지속 -'14.6월 전국 땅값 0.15 ％ ↑, 44개월째 연속 소폭 상승 지속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4.6월 전국 지가가 전월('14.5)에 0.15%상승하여'10.11월 이후 44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았다고 밝혔다. ㅇ 이는 금융위기 발생 전 고점('08.10)보다 1.96%높은 수준이다. < <월간 지가변동률 현황> <지역별 지가변동률> '14.6월 지변율(전월비) -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0.13%, 지방권은 0.18%각각 상승하여 전월 대비도 0.15 -, 지방권 0.15%)대비 상승폭이 수도권은 소폭 축소, 지방권은 다소 상승 되었다. - 수도권:0.14%(14.2월)→0.21%(3월)→0.18%(4월)→0.15%(5월)→0.13%(6월) ㅇ 지방권:0.14%(14.2월)→0.17 -(3월)→0.18%(4월)→0.15%(5월)→0.18%(6월) □ 대전 ․ 전북 및 11개 시도는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세종 ․ 울산 등 4개 시도는 전달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대전)0.03→0.11%,(전북)0.09→0.15 -/(세종)0.49→0.38%,(울산)0.18→0.12 - ㅇ 서울시(0.18%)의 경우'13.9월부터 10개월 연속 소폭 상승하였으며, 25개 구 모두가 상승하였다. 서울:0.15%('13.9월)→0.21 -(11월)→0.19%('14.1월)→0.29%(3월)→0.18 ~(6월) ㅇ 지방은 세종시(0.3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0.27%), 경북(0.22 ~), 제주(0.21%), 부산(0.20 -), 경남(0.19%)등 7개 시도가 평균 상승률(0.15%)을 웃돌고 있다. □ 경기 과천시(0.431%)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대에서 사업진행(6월 보상계획 공고)과 과천화훼단지 투자유치(6월 양해각서 체결)로 도내 시 ․ 군 ․ 구 중에서 제일 많이 상승하였으며,'06.12월(0.467%)에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ㅇ 대구 달성군(0.408%)가 테크노폴리스(공정률 95 퍼센트), 사이언스파크(공정률 32.6%)등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가변동률 하위 5개 지역> 변 화 사 유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상계획 공고(6월)와 과천화훼단지 투자유치(6월 양해각서 체결)로 상승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진척(공정률 95 ％)에 따른 공장용지 가격상승 경북도청 이전신도시 조성사업 진척(공정률 75%)및 주변 도로 개통 등에 따라 이주자 택지 거래량 급증으로 상승 3생활권(공정률 87 ％)주변 금남면과 부지조성공사 진행중인 4생활권(공정률 30 ％)주변 연동면 중심으로 상승 남천2재건축구역·광안2재건축구역에서 재건축안이 승인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가시화로 상승 □ 반면, 제일 많이 하락한 지역은 인천 부평구(△0.097%> 는 전월(△0.076%)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청라 ․ 송도 등 주변 지역의 공동주택 입주가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가변동률 하위 5개 구> 변 동 사 유 청라지구,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공급으로 인한 주거지역에서 하락세가과 상동역 상권 이전으로 상업지역 하락 기흥역 일대에서 개발사업 지연과 부동산 경기하락, 녹지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수요 감소 때문으로 하락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외곽지역인 죽곡 일대 농경지 하락, 기존 도심지역인 북교동, 대안동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하락 대전도안신도시 ․ 세종시 대규모 아파트공급에 따라 대사동 일원에서 도시정비사업 지연으로 하락 세종과 인근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법상 제한을 받는 자양동, 마산동 일대에서 부동산 수요 감소 등으로 상승 □ 용도지역별로는 모든 용도지역에서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공업지역(0.19), 주거지역(0.17%), 계획관리지역(0.16%)순으로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 땅값이 동향(전월대비,%)> □ 이용상황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대부분 이용상황에서 상승을 기록한 가운데 공장용지(0.20 ％), 전(0.16), 상업용(0.14%)순으로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지목별)지가 동향(전월대비,%> > □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총 199,261필지, 160,114천㎡로 전년 동월(245,525필지, 159,576천㎡)대비<NAME>도 기준으로는 18.8%감소하였고, 면적기준 으로는 0.3 ％ 증가하였다.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3.7%감소, 면적은 9.5 ％ 감소 ㅇ(지역별)17개 시 ․ 도 중 세종 ․ 제주 2개 시 ․ 도만 거래가 증가한 반면 대구 ․ 광주 ․ 서울 등 15개 시 ․ 도는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구(△40.1%%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ㅇ(용도지역별)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거래량이 떨어진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산지형 농림지역 등은 증가하였다. ㅇ(이용상황별)농지는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공장용지, 답, 전 등은 거래량이 증가하였다. □ 순수토지 거래량은 전체 78,632필지, 149,466천㎡로 작년 동월(72,546필지, 144,753천㎡)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8.4%증가하였고, 면적기준으로도 3.3%증가하였다. ㅇ 순수토지란 건축물 부속토지 거래를 제외한 토지만으로 거래되는 물건을 의미하며, 6월 전체 토지거래량의 필지수 39.5%및 면적 93.3%를 점유 전월과 비교 시 필지수는 8.6%감소, 거래량은 9.7%증가 <월간 토지거래량 추이(필지수 기준)> □(지가)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0.93 ％ 로'13년 상반기(0.58%기준과 비교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이나, 전체적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10.)1.01 ％ →('11.)0.58%→('12.)0.62/→('13.)0.58% ㅇ 6개월 동안 지가변동률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세종시(2.79%)이며, 제주(1.76%), 대구(1.41 ~), 서울(1.28%)순이었으며, 반면에 가장 하락은 지역은 대전(0.48%)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올해 전국 토지거래량(필지수 기준)은 1,254천 필지로 최근 5년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가 가장 많았고(255천 필지), 경남(120천 필지), 서울(118천 필지), 경북(112천 필이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천필지)('10.)1,034→('11.)1,173 →('12.)1,012> ('13.)1,131 《붙임〕1.'14.6월 거래량 그래프 2.'14.6월 지가동향 3.'14.6월 토지거래량 4.'14.6월
8f82127c-9f71-4783-97c1-94881cc4718c	source15/231026/156277500_0.txt	[보도자료]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500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제주포럼 개막식 참석 □ <NAME> 국무총리는 6.27(수)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제주포럼)'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6.26(화)- 28(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및 중앙일보 - 주관: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 외교부 ㅇ 이낙연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안팎의 변화 동향을 개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향한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실질적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 앞서, 중국 부총리, <NAME> 러시아 하원부의장, <NAME> 전 캐나다 총리, <NAME> 전 일본총리 등 포럼에 초청은 외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해당국가와의 제반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NAME> 가 <NAME>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NAME>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비롯한 양국 의원연맹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李 총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에 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공통점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 또한도이 <NAME> - <NAME>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당시의 좋았던 양국관계를 계속 살려나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이에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제주포럼 개최 계기에 6.27(수)부터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세션 진행 □ 이번 이 회장은 제주포럼 참석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 ㅇ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제주포럼 개요·연혁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제주평화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포럼을 개최 ㅇ 제6회 포럼부터'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제7회 제주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간 개최로 전환 ㅇ 주요국 국가 정상급 인사와 한반도 지도자 및<NAME>외교단 초청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에 기여 ㅇ 외교안보 분야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부응은 위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경제 분야 패널을 운영으로 국내 유일의 종합 공공포럼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기반을 구축 ㅇ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세계평화의 전초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는 포럼 개최지로서 그 위상을 제고 □ 제주포럼 역대 최다 참석자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NAME> 장관과 <NAME>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도전과 협력 비전" <NAME> 대통령, <NAME> 러시아 총리 외 8개국 45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NAME> 수상과 <NAME>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 <NAME> 대통령, 가 <NAME> 일본 총리 등등 13개국 500명 참석 "상생과 번영과 동아시아 질서:공동의 번영을 향하여"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가 "새로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NAME> 필리핀 대통령, <NAME> 대만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NAME> 총리, <NAME> <NAME> 대통령과 폴 존 키팅 뉴질랜드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장과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여 <NAME>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설립자 외 49개국 3,672명 참여 <NAME> 호주 총리, <NAME> 팔레스타인 총리, 조 <NAME>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NAME> 휴렛팩커드 CEO 등 58개국 3,734명 참가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 향하여" <NAME> 독일 총리, <NAME>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NAME> 호주 대통령과 조 <NAME> 캐나다 총리, <NAME> 중국인민우호협회 총재 등 62개국 3,788명 참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태국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싱가포르 총리, <NAME> 태국 총리, <NAME> 이탈리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부총리와 조 케저 지멘스 회장, J. B. <NAME> 테슬라모터스 회장이자 <NAME> PRIO 창설자 등 69개국 5,236명 참석 "아시아의 미래 전략 공유" <NAME> 전 미국 부통령, <NAME> 전 인도네시아 총리와 아니발 카바코실바 현 포르투갈 대통령, <NAME> 전 몽골 대통령, 장뱅상 <NAME>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 <NAME> 전 총리 등등 79개국 5,534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주포럼 개회식 참석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주포럼 개막식 참석 □ <NAME> 국무총리는 6.27(수)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제13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약칭:제주포럼)'개막식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개요 일시 및 장소:6.26(화)- 28(목),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 및 중앙일보 - 주관:제주평화연구원 - 후원 - 외교부 ㅇ 이낙연 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안팎의 변화 동향을 개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을 향한 최근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실질적 진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 앞서, 중국 부총리, <NAME> 러시아 하원부의장, <NAME> 전 캐나다 총리, <NAME> 전 일본총리 등 포럼에 초청은 외빈들과 환담을 하면서 해당국가와의 제반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 한편, 이 총리는 제주포럼 참석 계기에「 <NAME> 가 <NAME> 」일한의원연맹 회장과 <NAME> 한일의원연맹 부회장을 비롯한 양국 의원연맹 의원단을 접견하고 한일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李 총리는 한일/일한의원연맹의 활동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에 있어 어려운 문제들은 서로 힘을 모아서 공통점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 또한도이 <NAME> - <NAME>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당시의 좋았던 양국관계를 계속 살려나가는데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ㅇ 이에 <NAME> 가 일한의원연맹 회장도 공동선언 2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일/일한 의원연맹은 제주포럼 개최 계기에 6.27(수)부터 <NAME> - <NAME>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특별세션 진행 □ 이번 이 회장은 제주포럼 참석은, 올해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정착'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는 시점에서, ㅇ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정착과 남북공동번영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좋은 계기가 되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제주포럼 개요·연혁 제주포럼 개요 및 연혁 *'6.15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고 한반도 등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 다자협력 논의의 장으로서, 2001년'제주평화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제1회 포럼을 개최 ㅇ 제6회 포럼부터'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제7회 제주포럼부터는 격년제에서 연간 개최로 전환 ㅇ 주요국 국가 정상급 인사와 한반도 지도자 및<NAME>외교단 초청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 공유를 통한 실질적 협력 증진에 기여 ㅇ 외교안보 분야와 더불어 정부 정책에 부응은 위해 국제정세를 반영한 경제 분야 패널을 운영으로 국내 유일의 종합 공공포럼으로 성장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기반을 구축 ㅇ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세계평화의 전초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는 포럼 개최지로서 그 위상을 제고 □ 제주포럼 역대 최다 참석자 "동북아시아 공동평화와 번영" <NAME> 장관과 <NAME> 미국 국방장관 등 9개국 350명 참석 "동북아 평화공동체의 건설:도전과 협력 비전" <NAME> 대통령, <NAME> 러시아 총리 외 8개국 45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건설: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NAME> 수상과 <NAME> 일본 총리 등 10개국 500명 참석 "동북아시아 공동체와 번영:유럽경험의 탐색" <NAME> 대통령, 가 <NAME> 일본 총리 등등 13개국 500명 참석 "상생과 번영과 동아시아 질서:공동의 번영을 향하여"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호주 총리 등 13개국 650명 참가 "새로운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NAME> 총리, <NAME> <NAME> 필리핀 대통령, <NAME> 대만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23개국 1,880명 참석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NAME> 총리, <NAME> <NAME> 대통령과 폴 존 키팅 뉴질랜드 총리, 람베르토 자니에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장과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36개국 3,100명 참여 <NAME>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설립자 외 49개국 3,672명 참여 <NAME> 호주 총리, <NAME> 팔레스타인 총리, 조 <NAME> 중국 공공외교협회 회장, <NAME> 휴렛팩커드 CEO 등 58개국 3,734명 참가 "신뢰와 화합의 새로운 시대 향하여" <NAME> 독일 총리, <NAME> <NAME> 인도네시아 대통령, <NAME> 일본 총리, <NAME> 호주 대통령과 조 <NAME> 캐나다 총리, <NAME> 중국인민우호협회 총재 등 62개국 3,788명 참여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NAME> 총리, <NAME> 유엔 사무총장, <NAME> 태국 총리, <NAME> 말레이시아 총리, <NAME> 싱가포르 총리, <NAME> 태국 총리, <NAME> 이탈리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부총리와 조 케저 지멘스 회장, J. B. <NAME> 테슬라모터스 회장이자 <NAME> PRIO 창설자 등 69개국 5,236명 참석 "아시아의 미래 전략 공유" <NAME> 전 미국 부통령, <NAME> 전 인도네시아 총리와 아니발 카바코실바 현 포르투갈 대통령, <NAME> 전 몽골 대통령, 장뱅상 <NAME> 전 프랑스 국가개혁장관, <NAME> 전 총리 등등 79개국 5,534명
31d663cc-50b6-44cf-b56f-c0e824b2cb3c	source15/231026/156508525_0.txt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525&pageIndex=17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무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총 88만 세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들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과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및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여름 쿠폰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이용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청구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ㅇ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허용은 가맹점(판매소)에서<NAME>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ㅇ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곤란한 사람, 아파트 거주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동에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사용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 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추가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바로 이월된다. *위와 관련하여 금년('22년)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지원단가 조정 방안이'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22년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최근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_1 ### 내용: 2022년『에너지바우처』, 5월 25일부터 신청하세요! □ 12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무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 하절기 냉 ‧ 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총 88만 세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대상들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과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가 해당되며, 및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 여름 쿠폰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이용을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청구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ㅇ 국민행복카드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허용은 가맹점(판매소)에서<NAME>가 가능하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결제하여야 한다. ㅇ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은 거동이 곤란한 사람, 아파트 거주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편하여 자동차감을 원하는 대상자 등의 편의를 고려한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동안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ㅇ 또한, 동에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사용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5천 원까지 당겨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사용 후 잔액은 추가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바로 이월된다. *위와 관련하여 금년('22년)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범위 확대·지원단가 조정 방안이'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어'22년 5월 13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최근 국회 심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림
5b79803f-727c-4dc7-9caf-ae5cb5007741	source15/231026/156292025_0.txt	‘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025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개최 □ 아시아 3개국, 공공데이터 활용한 도시적 해결 위해 머리 맞대 -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Asia Open D를 Hackathon)수상 팀 사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폭염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한 M - Robo 올해 한국은 폭염과 무더위로 상당은 피해가 있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M - Robo팀은 기상정보, 위치정보, 태양 에너지 자료 등을 활용해 폭염 피해 예상 모델을 개발하였다. M - Robo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 등와 피해를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등을 이용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Kids First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로 떠오르며 아이와 동반 여행이 많아졌음에도, 관광지 주변 영유아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한 Kids f는 팀은 영유아 동반 여행객 대상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유모차 대여, 지하철 역사별 유아휴게실, 영유아용 화장실, 의료기관 정보 등 영유아 동반 여행객을 고려한 최적 경로 등을 제공하여,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 조금 더 쉬워할 수 있게 한다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일(토)'서울 오픈스퀘어 - D'에서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3개국 동시 영상회의)하는'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행사를 개최했다. 해커톤(해카톤)이란, 마라톤을 치르는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끝장마라톤) ○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개최는'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은 올해 네번째로 열리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3개 나라와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속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15년)대만, 태국 2개국(16년)대만, 한국과국 3개국(17년)대한민국, 대만, 태국, 일본 4개국 개최 ○ 본 대회는 아시아 3개 국가 별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NAME>고 각국이 선정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에는'관광·여행(Tourism)·안전·환경(Citizen's Safety)'을 주제로 각국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동아리 대학생, 스타트업 등 3개국에서 총 37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특히 이번 해커톤에는 한국의 고등학생 팀도 참가해 눈길을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발표 예선 평가를 거쳐 5개 팀이 선정(8.10)되었으며, 지난 약 3주간(8.13 ~ 8.31)시연 가능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각 국별 5개 팀(총 3개국 15개 팀)과 만나 지난 1일 개최된 해커톤 본선에서 발표평가(영어 진행)의 기회를 가졌다. ※(평가비중)공공데이터활용(30), 창의성(20), 기술성·적용가치(25)시장성(25) □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위(행정안전부장관상)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진 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한'M - Robo팀', 2위(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는 영유아 동반 여행객 전용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를 개발한'Kids First'팀에게 각 돌아갔다. ※(1위)M - Robo(2위)Kids Forirst(Here)M - Robo(인기상)Kids First 고정밀 지도 솔루션의 글로벌(세계적)기업, HERE Technololgies 후원으로 HERE API를 가장 잘 활용한 팀에게 시상 □ 한편, 입상팀은 상금과 함께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sia OP로 Data Conference시상식에 참석하는 영광도 얻을 바 있으며, 1위(US $ 1,000), 2위(US $ 700), HEREAward(US $ 1,000), 인기상(US $ 100)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촉진 및 공공데이터 확산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는 국제 오픈데이터 콘퍼런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픈스퀘어 - D 입주 희망 시 가산점 지원 및 공공데이터 창업 협업(콜라보)프로젝트*우선 참가 등을 통해, 본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더욱 사업화·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사업 전단계에 걸쳐 10개 민·관이 협력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이번 해커톤 행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과 아시아 각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기회 있었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해커톤, 글로벌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것"이라 밝혔다.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개최 계획(안) ○ 다양한 공공적 해결·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 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방안 ○ 아시아 3개 국가(한국·대만·일본)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지속적 협력 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개최_1 ### 내용: '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개최 □ 아시아 3개국, 공공데이터 활용한 도시적 해결 위해 머리 맞대 -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Asia Open D를 Hackathon)수상 팀 사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폭염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한 M - Robo 올해 한국은 폭염과 무더위로 상당은 피해가 있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M - Robo팀은 기상정보, 위치정보, 태양 에너지 자료 등을 활용해 폭염 피해 예상 모델을 개발하였다. M - Robo팀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 등와 피해를 태양광 발전량 데이터 등을 이용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Kids First ○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 화두로 떠오르며 아이와 동반 여행이 많아졌음에도, 관광지 주변 영유아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한 Kids f는 팀은 영유아 동반 여행객 대상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유모차 대여, 지하철 역사별 유아휴게실, 영유아용 화장실, 의료기관 정보 등 영유아 동반 여행객을 고려한 최적 경로 등을 제공하여,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 조금 더 쉬워할 수 있게 한다를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1일(토)'서울 오픈스퀘어 - D'에서 대한민국, 싱가포르와 일본이 공동으로 참여(3개국 동시 영상회의)하는'2018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행사를 개최했다. 해커톤(해카톤)이란, 마라톤을 치르는 긴 시간 동안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끝장마라톤) ○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개최는'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은 올해 네번째로 열리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3개 나라와 오픈데이터 파트너십 구축 및 이를 통한 지속적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15년)대만, 태국 2개국(16년)대만, 한국과국 3개국(17년)대한민국, 대만, 태국, 일본 4개국 개최 ○ 본 대회는 아시아 3개 국가 별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을<NAME>고 각국이 선정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 올해에는'관광·여행(Tourism)·안전·환경(Citizen's Safety)'을 주제로 각국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창업동아리 대학생, 스타트업 등 3개국에서 총 37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특히 이번 해커톤에는 한국의 고등학생 팀도 참가해 눈길을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발표 예선 평가를 거쳐 5개 팀이 선정(8.10)되었으며, 지난 약 3주간(8.13 ~ 8.31)시연 가능한 형태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각 국별 5개 팀(총 3개국 15개 팀)과 만나 지난 1일 개최된 해커톤 본선에서 발표평가(영어 진행)의 기회를 가졌다. ※(평가비중)공공데이터활용(30), 창의성(20), 기술성·적용가치(25)시장성(25) □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총 2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1위(행정안전부장관상)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진 피해 예측 모델을 개발한'M - Robo팀', 2위(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는 영유아 동반 여행객 전용 맞춤형 여행정보 서비스를 개발한'Kids First'팀에게 각 돌아갔다. ※(1위)M - Robo(2위)Kids Forirst(Here)M - Robo(인기상)Kids First 고정밀 지도 솔루션의 글로벌(세계적)기업, HERE Technololgies 후원으로 HERE API를 가장 잘 활용한 팀에게 시상 □ 한편, 입상팀은 상금과 함께 1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Asia OP로 Data Conference시상식에 참석하는 영광도 얻을 바 있으며, 1위(US $ 1,000), 2위(US $ 700), HEREAward(US $ 1,000), 인기상(US $ 100)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가치 창출 촉진 및 공공데이터 확산을 위한 국제적 동반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는 국제 오픈데이터 콘퍼런스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오픈스퀘어 - D 입주 희망 시 가산점 지원 및 공공데이터 창업 협업(콜라보)프로젝트*우선 참가 등을 통해, 본 대회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더욱 사업화·구체화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부터 자금지원, 해외진출 등 사업 전단계에 걸쳐 10개 민·관이 협력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 행정안전부 <NAME> 정부혁신기획관은"이번 해커톤 행사를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과 아시아 각 국가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안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기회 있었다"라고 말하며,"앞으로도 해커톤, 글로벌 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국내외 활용 확산을 위해 노력을 것"이라 밝혔다. 아시아 오픈데이터 해커톤 개최 계획(안) ○ 다양한 공공적 해결·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각 국의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발굴 및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방안 ○ 아시아 3개 국가(한국·대만·일본)의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현황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지속적 협력 방안 논의
0c4456b4-4951-4be6-9878-c2af836ec16f	source15/231026/156366912_0.txt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912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공급을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지원형 지원대상기관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2월 18일(수)부터 내년도 1월 31일(금)까지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2020 ~ 2024)의 지원대상기관 모집을 실시한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학금 위주의 사업으로 교육성과 향상이 불확실하며, 전담운영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점 문제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4차 사업(2020 ~ 2024)추진에 따라 2019년 9월 세부과정 신설과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전담운영기관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체계를 개편하였다. 전담운영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선정하고, 해운항만물류 분야 종사자와 대학(원)생 들을 대상으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6개 세부과정(고급전문인력, 장기과정, 단기과정, 국제교류, 산학연계, 기타형 → 3개 세부과정(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 현장형 실무교육, 산학연계 인턴십) *특허개발, 연구실적·학술활동 지원(논문, 컨퍼런스 등), 성과적 보고서 등 수혜자의 실적에 따른 지원체계 도입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4개소)▲ 맞춤형 실무교육과정(1개소)및 산학연계 인턴십과정(6개소)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 해운항만물류 분야 교육기관 및 업 ‧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을 신청한 교육기관, 연구소, 해운항만물류 전문 업·단체, 공공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의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출은 뒤, 내년 1월 31일(금)18시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ADDRESS> ,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우편제출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해양수산부는 2월 중 관련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기관을 선정을 계획이며, 선정된 2020년 지원대상기관에 국비 총 15.83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국가의 기간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4차 공업과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배출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_1 ### 내용: 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공급을 -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지원형 지원대상기관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올해 12월 18일(수)부터 내년도 1월 31일(금)까지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2020 ~ 2024)의 지원대상기관 모집을 실시한다.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급변하는 국제물류 환경에 맞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취지로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에 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학금 위주의 사업으로 교육성과 향상이 불확실하며, 전담운영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점 문제을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제4차 사업(2020 ~ 2024)추진에 따라 2019년 9월 세부과정 신설과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전담운영기관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체계를 개편하였다. 전담운영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선정하고, 해운항만물류 분야 종사자와 대학(원)생 들을 대상으로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6개 세부과정(고급전문인력, 장기과정, 단기과정, 국제교류, 산학연계, 기타형 → 3개 세부과정(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 현장형 실무교육, 산학연계 인턴십) *특허개발, 연구실적·학술활동 지원(논문, 컨퍼런스 등), 성과적 보고서 등 수혜자의 실적에 따른 지원체계 도입 제4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 성과기반 고급인력 양성과정(4개소)▲ 맞춤형 실무교육과정(1개소)및 산학연계 인턴십과정(6개소)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기관은 해당 교육과정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 해운항만물류 분야 교육기관 및 업 ‧ 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지원을 신청한 교육기관, 연구소, 해운항만물류 전문 업·단체, 공공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누리집(www.kmi.re.kr)의 공지사항에서 사업신청서를 내려 받아 제출은 뒤, 내년 1월 31일(금)18시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ADDRESS> ,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 ‧ 지원센터(우편제출은 기한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해양수산부는 2월 중 관련 학계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기관을 선정을 계획이며, 선정된 2020년 지원대상기관에 국비 총 15.83억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국가의 기간산업인 해운항만물류산업이 4차 공업과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다."라며,"양질의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을 배출을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3a9962ce-d894-40cd-90a3-f6539d2ee36d	source15/231026/156108743_0.txt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43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의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하여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외 11개 국제공항 ․ 항만의 동 ․ 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추진하 결과 이상없음 ◇ 원목은 국내 도착 후 즉시 훈증소독 처리되고, 제재목·묘목은 수출국에서 약제살포, 열건조 처리 및 처리(수입자의 임의조치)후 반입되고 있어, 매개충(모기)의 부착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을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세에 11개 국제공항 ․ 항만에 있는 동 ․ 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상 無다고 밝혔다 금번의 검역현장 긴급점검은'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서식지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묘로 등에 단순 접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하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묘목에 관한 현장검역 과정 전반은 물론 수입자 등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매개충(모기)부착 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역·정밀검역, 훈증소독, 의심되는 매개충(모기)확인 시 조치, 검역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이며, 모두 정부 검역매뉴얼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후 전량 훈증소독, 제재목 ․ 묘목은 수출국에서 약제살포, 열건조 및 처리(수입자의 임의조치)되고, 국내 도착하여 현장검역(또는 현장 + 정밀검역)후 식물방역법령상 규제병해충 검출 후 전량 훈증소독(또는 매몰한 등 조치되어 매개충(모기)의 부착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임 또한도 수입자, 검역대행자, 관세사 등에 원목과 제재목, 묘목 등의 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모기 제거를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간부진들이 국경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개충(모기)이 수입식물 등 가능성이 있는 매개체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동 바이러스 고위험도(25개국)산 원목, 제재목, 묘목 수입에 대한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전국 국제공항 ․ 항만 등에 식물병해충 예찰을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예찰트랩 수를'15년(1,011개소)보다 추가 설치(1,166개)하여 의심되는 매개충(모기)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를 나갈 계획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관련 검역현장 점검결과 배 고: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제재목 등에 단순 접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차원으로 실시 일 자:'16.2.4(목). 5(금), 제주 등 11개 국제공항·항만 매개충(모기)이 부착·유입될 우려가 있는 목재나 제재목, 묘목이 수입되는 곳 점검자:국제협력국장 외 12명(검역정책과 및 지방과 관계관) 농식품부:평택항(국제협력국장 외 1), 인천항(검역정책과장 외 1) 검역본부: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인천공항, 김포로 (국경검역)매개충(모기)발생 우려 물품에 대해 현행 검역매뉴얼 및 검역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 원목(전량 훈증소독), 제재목·묘목(현장검역 또는 현장 + 정밀검역) (훈증소독)원목 및 검역해충이 발견된 제재목·묘목에 대해서 소독처리 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협력체계)의심되는 매개충(모기)발견 시 관계기관(관할 국립검역소)간 통보 체계 구축 운영 예정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매개충(모기)발견사항 3고 (대민홍보)수입자 등에게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 중 - 특히, 제재목, 묘목 등의 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을 협조 요청 (검역관 개인은 국경검역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철저한 이행 동·식물 국경검역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검역철저 외국산 원목·제재목·묘목의 식물검역 체계도 및 수출국에서의 조치(수입업자의 임의조치임) ◈ 제재목:목재의 변형방지, 보호 등을 위해 열건조, 약제침지 등 처리 ⊙ 묘 목:수출국에서 수입검역에 대비하여 약제처리(살충제, 살균제, 살선충제 등) ☞ 원목은 수출국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 처리되고, 제재목 ․ 묘목은 현지에서 약제처리 후 반입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어, 매개충(모기)부착 확률은 극히 낮음 2013 ~ 2015년 원목·제재목·묘목 수입검역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카바이러스 대응 동·식물 검역현장 이상없다!_1 ### 내용: ◇ 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의 한국 유입 방지를 위하여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외 11개 국제공항 ․ 항만의 동 ․ 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추진하 결과 이상없음 ◇ 원목은 국내 도착 후 즉시 훈증소독 처리되고, 제재목·묘목은 수출국에서 약제살포, 열건조 처리 및 처리(수입자의 임의조치)후 반입되고 있어, 매개충(모기)의 부착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하 <NAME> )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감염증을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하여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전세에 11개 국제공항 ․ 항만에 있는 동 ․ 식물 검역현장 긴급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상 無다고 밝혔다 금번의 검역현장 긴급점검은'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서식지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묘로 등에 단순 접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하나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긴급점검에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묘목에 관한 현장검역 과정 전반은 물론 수입자 등에 대한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내용은 매개충(모기)부착 우려 수입물품에 대한 현장검역·정밀검역, 훈증소독, 의심되는 매개충(모기)확인 시 조치, 검역관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상황 등이며, 모두 정부 검역매뉴얼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목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후 전량 훈증소독, 제재목 ․ 묘목은 수출국에서 약제살포, 열건조 및 처리(수입자의 임의조치)되고, 국내 도착하여 현장검역(또는 현장 + 정밀검역)후 식물방역법령상 규제병해충 검출 후 전량 훈증소독(또는 매몰한 등 조치되어 매개충(모기)의 부착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임 또한도 수입자, 검역대행자, 관세사 등에 원목과 제재목, 묘목 등의 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모기 제거를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간부진들이 국경검역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매개충(모기)이 수입식물 등 가능성이 있는 매개체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동 바이러스 고위험도(25개국)산 원목, 제재목, 묘목 수입에 대한 검역을 보다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4월부터 전국 국제공항 ․ 항만 등에 식물병해충 예찰을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예찰트랩 수를'15년(1,011개소)보다 추가 설치(1,166개)하여 의심되는 매개충(모기)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관리를 나갈 계획이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관련 검역현장 점검결과 배 고:지카바이러스를 매개하는'이집트숲모기'가 식물류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원목, 제재목 등에 단순 접촉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 방역대책의 차원으로 실시 일 자:'16.2.4(목). 5(금), 제주 등 11개 국제공항·항만 매개충(모기)이 부착·유입될 우려가 있는 목재나 제재목, 묘목이 수입되는 곳 점검자:국제협력국장 외 12명(검역정책과 및 지방과 관계관) 농식품부:평택항(국제협력국장 외 1), 인천항(검역정책과장 외 1) 검역본부:부산항, 울산항, 마산항, 군산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인천공항, 김포로 (국경검역)매개충(모기)발생 우려 물품에 대해 현행 검역매뉴얼 및 검역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 - 원목(전량 훈증소독), 제재목·묘목(현장검역 또는 현장 + 정밀검역) (훈증소독)원목 및 검역해충이 발견된 제재목·묘목에 대해서 소독처리 기준(검역본부 고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협력체계)의심되는 매개충(모기)발견 시 관계기관(관할 국립검역소)간 통보 체계 구축 운영 예정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매개충(모기)발견사항 3고 (대민홍보)수입자 등에게 지카바이러스 대응관련 홍보 안내 중 - 특히, 제재목, 묘목 등의 반입 시는 가급적 수출국에서 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 등 처리 후 반입을 협조 요청 (검역관 개인은 국경검역 시 마스크, 장갑 착용 등 철저한 이행 동·식물 국경검역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검역철저 외국산 원목·제재목·묘목의 식물검역 체계도 및 수출국에서의 조치(수입업자의 임의조치임) ◈ 제재목:목재의 변형방지, 보호 등을 위해 열건조, 약제침지 등 처리 ⊙ 묘 목:수출국에서 수입검역에 대비하여 약제처리(살충제, 살균제, 살선충제 등) ☞ 원목은 수출국 도착 후 전량 훈증소독 처리되고, 제재목 ․ 묘목은 현지에서 약제처리 후 반입 하도록 조치가 되고 있어, 매개충(모기)부착 확률은 극히 낮음 2013 ~ 2015년 원목·제재목·묘목 수입검역 실적
aa2b9b88-0253-4c15-8e52-f1609e05bc32	source15/231026/156266737_0.txt	3월 항공여객 958만 명…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37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월 항공여객 958만 명 … 전년 동기 대비 12.6%↑ □2018년 3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2.6 ％ 증가(국제여객 17%, 국내여객 1.6 증가)한 958만 명을 기록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3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 1.6%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여객(만 명):614('14.3.)→ 722('15.3.)/782('16.3.)→ 851('17.3.)→ 958('18.3.) 화물(만 톤):32.4('14.3.)/34.3('15.3.):34.1('16.3.)→ 37.6('17.3.)+ 38.8('18.3.) □ 국제선 여객은 원화강세로 인한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와 중국·일본·대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보다 17%성장한 710만 여명을 기록했다. 여객(만 명):430('14.3.)→ 511('15.3.):554('16.3.)→ 607('17.3.):710('18.3.) ㅇ지역별로는 일본(22.1%)·동남아(19.7%)·미주(16.3%)노선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제선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 특히, 중국노선에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이 시행한'17.3월 이후 1년 만에 10.4 의 증가세를 보였으나,'16.3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감소세(- 14%)를 보여 아직까지 완전한 해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3월)- 22.5 →(5월)- 47/(5월)- 45.6 →(6월)- 44.9 →(7월)- 45.2 →(8월)- 38.8:(9월)- 31.1:(10월)- 29 →(11월)- 22.3 →(12월)- 16.2:(18.1월)- 22.1 →(18.2월)- 21 →(18.3월)10.4 □ 공항별로는'17년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공항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 대비 41%증가하는 한편 무안(93.8%), 대구(74.9%)공항 등 대부분의 국제공항이 성장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보다 11.1%증가하였으며,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 대비 34.9%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9.3 ％를 기록했다.(대형 40.4%, 중에 28.9%) 국내선 공급석(334→350만 명, 4.7%)증가, 중국(17.9 증가), 미주(13.7%), 동남아(13%)등의 여객 수 증가 영향 대형은 분담률:64.7('14.3.)→ 62.8('15.3.)→ 65.2('16.3.)/67.6('17.3.)→ 69.3('18.3.) 저비용항공사 분담률:11.2('14.3.)/12.6('15.3.):17.8('16.3.)→ 25.1('17.3.)→ 28.9('18.3.) □국내선 국제선은 제주노선 및 내륙노선에서 각각 1.3 ％, 3.1%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동월 대비 1.6%증가한 248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84('14.3.)→ 210('15.3.)→ 228('16.3.):244('17.3.)→ 248('18.3.) ㅇ 공항별로는 울산(68.3%%과 광주(19%)공항 등에서 두 자릿 증가율을 보였으며, 청주(- 3.5 ％), 인천(- 2.6%), 김포(- 1.2%)공항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1만 명으로 전년 동 대비 0.8%감소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47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2%증가하여 59.3%여객 분담률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8.7('14.3.)/54.5('15.3.)/57.9('16.3.)→ 58.3('17.3.)→ 59.3('18.3.) □항공화물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물동량 증가로 순화물은 하락하였으나, 국제여객 증가에 의한 항공이 증가로 전년 동월 기준 3.2%성장한 약 39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 톤):32.4('14.3.):34.3('15.3.)→ 34.1('16.3.):37.6('17.3.)/38.8('18.3.)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5.2('14.3.)→ 25.8('15.3.)/25.2('16.3.)→ 28.2('17.3.)/27.9('18.3.) ㅇ국제화물은 중국(4.8%)․ 미주(4.6%)․ 일본노선(3.6)등을 중심으로 전 지역 노선 회복세로 전년 동월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약 36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 톤):30.1('14.3.)→ 31.8('15.3.)/31.7('16.3.)→ 35.2('17.3.)→ 36.3('18.3.) ※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톤):23.9('14.3.)/24.3('15.3.)→ 23.9('16.3.)·26.8('17.3.)→ 26.5('18.3.) ㅇ국내화물은 내륙노선(- 3.1%)은 감소하였으나, 제주노선(2.8)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소폭 상승한 2.5만 톤을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 톤):2.3('14.3.)→ 2.5('15.3.)·2.4('16.3.)→ 2.4('17.3.)→ 2.5('18.3.) -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3('14.3.)→ 1.5('15.3.)/1.4('16.3.):1.3('17.3.)→ 1.4('18.3.)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8.1.18개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중국노선 회복세 및 봄맞이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지속으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항공여객 958만 명…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_1 ### 내용: 3월 항공여객 958만 명 … 전년 동기 대비 12.6%↑ □2018년 3월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12.6 ％ 증가(국제여객 17%, 국내여객 1.6 증가)한 958만 명을 기록했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3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 1.6%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 대비 3.2 ％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여객(만 명):614('14.3.)→ 722('15.3.)/782('16.3.)→ 851('17.3.)→ 958('18.3.) 화물(만 톤):32.4('14.3.)/34.3('15.3.):34.1('16.3.)→ 37.6('17.3.)+ 38.8('18.3.) □ 국제선 여객은 원화강세로 인한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와 중국·일본·대만 외국인 입국자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보다 17%성장한 710만 여명을 기록했다. 여객(만 명):430('14.3.)→ 511('15.3.):554('16.3.)→ 607('17.3.):710('18.3.) ㅇ지역별로는 일본(22.1%)·동남아(19.7%)·미주(16.3%)노선을 중심으로 대부분 국제선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 특히, 중국노선에서 중국의 한국행 단체여행 판매 제한이 시행한'17.3월 이후 1년 만에 10.4 의 증가세를 보였으나,'16.3월에 비해서는 여전히 감소세(- 14%)를 보여 아직까지 완전한 해소는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3월)- 22.5 →(5월)- 47/(5월)- 45.6 →(6월)- 44.9 →(7월)- 45.2 →(8월)- 38.8:(9월)- 31.1:(10월)- 29 →(11월)- 22.3 →(12월)- 16.2:(18.1월)- 22.1 →(18.2월)- 21 →(18.3월)10.4 □ 공항별로는'17년 2월부터 감소세를 보였던 제주공항이 13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되어 전년 동월 대비 41%증가하는 한편 무안(93.8%), 대구(74.9%)공항 등 대부분의 국제공항이 성장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대형항공사가 전년 동월 보다 11.1%증가하였으며, 저비용항공사는 전년 동월 대비 34.9%증가하여 국적사 분담률은 69.3 ％를 기록했다.(대형 40.4%, 중에 28.9%) 국내선 공급석(334→350만 명, 4.7%)증가, 중국(17.9 증가), 미주(13.7%), 동남아(13%)등의 여객 수 증가 영향 대형은 분담률:64.7('14.3.)→ 62.8('15.3.)→ 65.2('16.3.)/67.6('17.3.)→ 69.3('18.3.) 저비용항공사 분담률:11.2('14.3.)/12.6('15.3.):17.8('16.3.)→ 25.1('17.3.)→ 28.9('18.3.) □국내선 국제선은 제주노선 및 내륙노선에서 각각 1.3 ％, 3.1%상승세를 보여 지난해 동월 대비 1.6%증가한 248만 명을 기록했다. 국내여객(만 명):184('14.3.)→ 210('15.3.)→ 228('16.3.):244('17.3.)→ 248('18.3.) ㅇ 공항별로는 울산(68.3%%과 광주(19%)공항 등에서 두 자릿 증가율을 보였으며, 청주(- 3.5 ％), 인천(- 2.6%), 김포(- 1.2%)공항 등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ㅇ 항공사별로는 국내 대형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101만 명으로 전년 동 대비 0.8%감소하였고, 저비용항공사는 147만 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3.2%증가하여 59.3%여객 분담률을 기록했다. 저비용항공사 분담률:48.7('14.3.)/54.5('15.3.)/57.9('16.3.)→ 58.3('17.3.)→ 59.3('18.3.) □항공화물의 경우 무선통신기기 물동량 증가로 순화물은 하락하였으나, 국제여객 증가에 의한 항공이 증가로 전년 동월 기준 3.2%성장한 약 39만 톤을 기록했다. 항공화물(만 톤):32.4('14.3.):34.3('15.3.)→ 34.1('16.3.):37.6('17.3.)/38.8('18.3.) 수하물 제외 항공화물(만 톤):25.2('14.3.)→ 25.8('15.3.)/25.2('16.3.)→ 28.2('17.3.)/27.9('18.3.) ㅇ국제화물은 중국(4.8%)․ 미주(4.6%)․ 일본노선(3.6)등을 중심으로 전 지역 노선 회복세로 전년 동월 대비 3.2 포인트 상승한 약 36만 톤을 기록했다. - 국제화물(만 톤):30.1('14.3.)→ 31.8('15.3.)/31.7('16.3.)→ 35.2('17.3.)→ 36.3('18.3.) ※ 수하물 제외 국제화물(만 톤):23.9('14.3.)/24.3('15.3.)→ 23.9('16.3.)·26.8('17.3.)→ 26.5('18.3.) ㅇ국내화물은 내륙노선(- 3.1%)은 감소하였으나, 제주노선(2.8)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소폭 상승한 2.5만 톤을 기록했다. - 국내화물(만 톤):2.3('14.3.)→ 2.5('15.3.)·2.4('16.3.)→ 2.4('17.3.)→ 2.5('18.3.) - 수하물 제외 국내화물(만 톤):1.3('14.3.)→ 1.5('15.3.)/1.4('16.3.):1.3('17.3.)→ 1.4('18.3.)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18.1.18개항)의 안정적인 운영과 더불어 중국노선 회복세 및 봄맞이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 지속으로 항공여객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했다.
20651ba4-e0f4-4f40-a9e1-ad3f0f4e5ea0	source15/231026/156522176_0.txt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2176&pageIndex=14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경쟁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해외 독점적 설명 책자 배포 및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공정위')는 8.24(수)우리 기업 투자도 활발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회는 최초로 현지에서 개최로 진행됨 □ 이번 책자 발간 ․ 설명회 개최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설명 책자 발간)2020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과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서적도 발간ㆍ배포하였다. ㅇ(설명회 실시와 아울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잇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사전등록 안내문 참고) □ 공정위는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경쟁법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정위는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현지 경쟁법에 관한 설명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싱가포르와 말레이는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24억 달러 및 8억 유로 이상을(2021년 기준)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들이다. ㅇ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에 앞선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다.(21.6월) ㅇ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정보를 보다 생동감 넘치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싱가포르 개정 경쟁법 심사지침(22.2월 발표와 주요 특징 □ 싱가포르 경쟁당국(CCCS)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법 심사지침을 개정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①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에 경쟁 효과, 주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 및 소유권에 대한 고려 추가, ② 위반행위 유형에 지배력 행사를 통한 자사우대행위 및 소프트웨어 등 주요 투입요소 접근금지행위 추가 기존 판단기준:제품별 점유율, 진입장벽, 혁신수준, 제품 차별화 정도,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ㅇ(시장획정)다면플랫폼에 따른 시장획정 내용 추가 ㅇ(기업결합)① 수평결합 심사시 혁신시장 여부를 고려요소로 고려와 ② 기업결합이 데이터 보호 측면에 주는 영향도 검토, ③ 진입장벽 판단요소로 데이터 소유권을 고려 말레이시아 공정용 책자 발간 □ 공정위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말레이시아 경쟁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사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추정 ㅇ 매출액 외에도 제품차별화,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자의 존재 유무(buyer power),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혁신, 시장의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결정 □(그랩 - 우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은 그랩이 우버와의 기업결합 이후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 지배적 지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랩이 그랩 운전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광고ㆍ홍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약 2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현행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기업결합 규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통해 규제하는 한편, 기업결합 규제 규정 도입을 추진 중임 □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index. do)에 수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계획한 기업은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추후 설명 책자 개정 시 충분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현지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제도 소개 책자 발간 및 싱가포르.._1 ### 내용: 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 경쟁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해외 독점적 설명 책자 배포 및 해외 진출 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공정위')는 8.24(수)우리 기업 투자도 활발한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궁금증도 해결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회는 최초로 현지에서 개최로 진행됨 □ 이번 책자 발간 ․ 설명회 개최는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받을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켜 보다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돕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현지 진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법 설명 책자 등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설명 책자 발간)2020년부터 일본, 중국, 대만과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의 경쟁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서적도 발간ㆍ배포하였다. ㅇ(설명회 실시와 아울러,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로 싱가포르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도 손쉽게 참석할 수 잇도록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다.(사전등록 안내문 참고) □ 공정위는 기업결합ㆍ사건처리 절차 등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경쟁법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 공정위는 설명회 준비 과정에서 현지 경쟁법에 관한 설명 수요가 많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ㅇ 싱가포르와 말레이는 우리 기업들이 연간 각 24억 달러 및 8억 유로 이상을(2021년 기준)투자하는 등 현지 진출이 매우 활발한 국가들이다. ㅇ 공정위는 설명회 개최와 함께 말레이시아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하였고, 이에 앞선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한 적도 있다.(21.6월) ㅇ 이번 설명회는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에게 최신정보를 보다 생동감 넘치게 제공하고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참고> 싱가포르 개정 경쟁법 심사지침(22.2월 발표와 주요 특징 □ 싱가포르 경쟁당국(CCCS)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쟁법 심사지침을 개정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①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기준에 경쟁 효과, 주요 투입요소에 대한 통제 및 소유권에 대한 고려 추가, ② 위반행위 유형에 지배력 행사를 통한 자사우대행위 및 소프트웨어 등 주요 투입요소 접근금지행위 추가 기존 판단기준:제품별 점유율, 진입장벽, 혁신수준, 제품 차별화 정도, 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등 ㅇ(시장획정)다면플랫폼에 따른 시장획정 내용 추가 ㅇ(기업결합)① 수평결합 심사시 혁신시장 여부를 고려요소로 고려와 ② 기업결합이 데이터 보호 측면에 주는 영향도 검토, ③ 진입장벽 판단요소로 데이터 소유권을 고려 말레이시아 공정용 책자 발간 □ 공정위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말레이시아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말레이시아 경쟁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사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단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추정 ㅇ 매출액 외에도 제품차별화, 가격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구매자의 존재 유무(buyer power),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혁신, 시장의 진입장벽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지배적지위 여부를 결정 □(그랩 - 우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말레이시아 경쟁당국은 그랩이 우버와의 기업결합 이후 말레이시아 시장 내에서 지배적 지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그랩이 그랩 운전자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의 광고ㆍ홍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활동을 제한한 것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약 253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현행 말레이시아 경쟁법은 기업결합 규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나, 기업결합 후 당사회사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통해 규제하는 한편, 기업결합 규제 규정 도입을 추진 중임 □ 말레이시아 경쟁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http://www.ftc.go.kr/icps/index. do)에 수록되어 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계획한 기업은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수렴한 내용을 추후 설명 책자 개정 시 충분히 반영하는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현지 국가의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868364c2-2ef0-4784-b244-45f222d2b3f3	source15/231026/156190965_0.txt	[보도자료]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965	CC BY	1,0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동배포:환경부와 국민안전처, 산림청 작은 관심이 대형 산불 막는다 <NAME> 권한대행,'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개최로 봄철 안전대책(가뭄, 산불)등 점검 □(봄철안전)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학교안전)노후 우레탄트랙·운동장 전면 교체 상황 점검(총 1,745개교, 8월말 완료) ㅇ(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 지진·전통시장 화재 발생과 복구상황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3월 17일(금)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 추진중인'학교 안전대책'․'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정부는 안전대책이 조기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ㅇ(봄철 가뭄)댐용수 ․ 농업용수 확보 확대 등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조기 가동 ㅇ 4월말까지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완료(799지구, 499억 원), 6월말까지 농경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농업용수 공급 지속 - 금년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 공사 본격 추진(12년간 3조 962억 원 지원)등 -(봄철 산불)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을 운영, 소각산불 ․ 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계도 ․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산불 포상금제 활성화 등 ㅇ(학교 시설한'학교 안전대책'점검결과, 노후 학교시설 해소, 안전 CCTV 신설, 학교주변 교통안전 중점 점검 등 대다수 과제가 정상추진중임 또한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노후한 트랙(1,745개소)도'17.8월까지 교체완료 ㅇ(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점검결과'지진방재 종합대책','화학사고 안전대책','사업용 선박 안전대책'등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임 □ 화재사고 복구상황 점검결과,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 ~ 5월 입주(30개월 무이자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4월 정상영업 개시 예정 □ 정부는'17.3.17(금)오후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최로'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참석)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에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철 안전 - 가뭄 대책 현황 □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수준이나, 경기 ‧ 충남 이남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비교가 적은 상황이다. □ 그동안 정부는 가뭄 예 ‧ 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 양수로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ㅇ 이에, 전국 모든 시 ‧ 군에서 생활 ‧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대비를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 ‧ 군에 생활 ‧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경계'단계에 이르면 도수로를 운영을 계획이다. ㅇ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수준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양수로 가동시 농업에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잇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 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농경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장기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 규모를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봄철 가뭄 - 산불 대비> □ 정부는 봄철()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37일간)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 ‧ 폐쇄등산로 운영 및 원인별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 ‧ 단속을 강화한다. □ 헬기(76대)‧ 드론(47대)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 ㅇ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및 도시 ‧ 야간 ‧ 대형 화재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NAME>,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을 최소화한다. ㅇ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NAME>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교육 안전대책 추진현황 분석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진단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안전성 점검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재난별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및 전문가 지원) ㅇ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닐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등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ㅇ 학교 체육과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는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사업을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나머지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401개교(공사중)255개교(설계ㆍ입찰 완료는 801개교,'17.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있도록 하였다. ㅇ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확대 ‧ 보급('16년말 기준) ㅇ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및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100,365건 →('14년)116,527건→('15년)120,123건→('16년)116,077건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점검 □ 지난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서해대교 낙뢰사고)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제기되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 16.9)되었으며,'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②(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하도급으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 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해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ㅇ(남양주 레미콘 공사장 사고)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하도급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 16.10)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안전 관련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 17.2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가동중지 처분 근거 마련(` 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실시 ㅇ(봉평터널 추돌사고)근로자 휴식보장 문제 및 운전자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 17.2)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행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조치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객차 운수사업법, 여객용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9.12 포항의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축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7.2)및 건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이하 500m2)하는'건축법'시행령 개정 - 9.12 지진 피해 시설 및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복구 완료)에 있다. ㅇ(화재사고)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사고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불량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의무화(~ ` 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 여수 수산시장은 이미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인근 대체시장에 4 ~ 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합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대형 참사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_1 ### 내용: # 공동배포:환경부와 국민안전처, 산림청 작은 관심이 대형 산불 막는다 <NAME> 권한대행,'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개최로 봄철 안전대책(가뭄, 산불)등 점검 □(봄철안전)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학교안전)노후 우레탄트랙·운동장 전면 교체 상황 점검(총 1,745개교, 8월말 완료) ㅇ(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 이행상황, 지진·전통시장 화재 발생과 복구상황 점검 □ <NAME> 권한대행은 3월 17일(금)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 추진중인'학교 안전대책'․'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음 ㅇ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정부는 안전대책이 조기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ㅇ(봄철 가뭄)댐용수 ․ 농업용수 확보 확대 등 정책대응을 강화할 계획임 - 보령댐이'경계'단계에 도달하면 도수로 조기 가동 ㅇ 4월말까지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완료(799지구, 499억 원), 6월말까지 농경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농업용수 공급 지속 - 금년부터 노후 상수도 개량 공사 본격 추진(12년간 3조 962억 원 지원)등 -(봄철 산불)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을 운영, 소각산불 ․ 입산자 실화에 대비한 계도 ․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산불 포상금제 활성화 등 ㅇ(학교 시설한'학교 안전대책'점검결과, 노후 학교시설 해소, 안전 CCTV 신설, 학교주변 교통안전 중점 점검 등 대다수 과제가 정상추진중임 또한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노후한 트랙(1,745개소)도'17.8월까지 교체완료 ㅇ(대형사고)'대형사고 후속대책'점검결과'지진방재 종합대책','화학사고 안전대책','사업용 선박 안전대책'등 대부분의 과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임 □ 화재사고 복구상황 점검결과, 대구 서문시장은 임시 대체시장에 4 ~ 5월 입주(30개월 무이자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4월 정상영업 개시 예정 □ 정부는'17.3.17(금)오후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NAME> 권한대행 주최로'제9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어「봄철 안전대책」을 논의 ․ 확정하고,「학교 안전대책」과「대형사고 후속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ㅇ(참석)교육부ㆍ행자부ㆍ농식품부ㆍ환경부ㆍ안전처 장에 국무조정실장, 산업부2, 고용부ㆍ국토부1 차관, 원안위원장, 식약처장, 경찰청ㆍ산림청ㆍ기상청장 □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봄철 안전 - 가뭄 대책 현황 □ 최근 1년간 전국 강수량(1,209mm)은 평년의 93%수준이나, 경기 ‧ 충남 이남 지역은 평년의 70%대 수준으로 비교가 적은 상황이다. □ 그동안 정부는 가뭄 예 ‧ 경보를 토대로 보령댐 도수로 개통('16.2월), 댐 용수 비축('16.9월 ~), 양수로 확보('16.10월 ~)등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왔다. ㅇ 이에, 전국 모든 시 ‧ 군에서 생활 ‧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다. □ 정부는 앞으로 비가 오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영농기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국민들의 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 대비를 예정이다. ① 충남서부 8개 시 ‧ 군에 생활 ‧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이'경계'단계에 이르면 도수로를 운영을 계획이다. ㅇ 보령댐(저수율 15.6%, 평년대비 38%수준은 현재 유입상황을 고려할 경우, 3월말'경계'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ㅇ 양수로 가동시 농업에 일 사용량의 50%(11.5만톤)를 공급할 수 잇어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② 안정적인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이 낮은 경기 남부 및 충남 서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관정, 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799지구, 499억 원)은 4월말까지 완료하고, 농경지 물채우기(153개소, 2,472만톤)등 용수확보는 6월말까지 지속한다. ③ 장기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농촌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및 노후 상수도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ㅇ 올해 4,714억 예산을 지원하여 농어촌(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80%까지 확대하고, 노후 수도 개량을 위해 금년부터 12년간 3조 962억 규모를 지원하여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한다. <봄철 가뭄 - 산불 대비> □ 정부는 봄철()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 ~ 4.20,37일간)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ㅇ 소각행위 전면금지, 입산통제 ‧ 폐쇄등산로 운영 및 원인별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감시원, 기동단속반 운영 등 계도 ‧ 단속을 강화한다. □ 헬기(76대)‧ 드론(47대)및 기동단속반 활용 불법소각 강력단속() ㅇ 산불진화헬기 골든타임제와 유관기관 헬기 공조진화를 강화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1만명)및 도시 ‧ 야간 ‧ 대형 화재에 대비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200명)를<NAME>, 신속한 초동진화로 산불을 최소화한다. ㅇ 검 ‧ 경 합동"산불방화범 검거팀"운영,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가해자 검거율을 제고(목표 55)하고, 철저한<NAME>명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높여간다. <교육 안전대책 추진현황 분석 □ 학교 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결과,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ㅇ 40년 이상 노후건물 정밀 진단 정례화를 통해 재난위험시설(D·E 등급)30개소를 해소하였고, 학교시설 안전성 점검등을 중점 실시하였다. 교육시설 안전대진단('17.2.31), 재해취약시기별 안전점검(연 3회), 재난별 원스톱 점검(분야별 안전점검 및 전문가 지원) ㅇ 개학대비 학교급식소 자체 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뿐만 아닐라 영양사·조리사 등 급식관계자(7.3만명)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영양교사 등 전문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ㅇ 학교 체육과 트랙의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였다. -는 KS기준 초과 우레탄 트랙 및 운동장 1,745개교 중 1,457개교(83.4%:'17.2월 기준)에 대한 교체 사업을 완료·진행 중이며, 올해 8월까지는 나머지 학교의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완료)401개교(공사중)255개교(설계ㆍ입찰 완료는 801개교,'17.8월까지 교체완료 예정 ㅇ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 콘텐츠 자료를 보급하고, 학생들이 쉽게 접근하여 용이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체험시설을 확대하여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현장에 뿌리내릴 있도록 하였다. ㅇ 안전체험관(9개), 안전체험버스(8대), 소규모 안전체험시설(6개), 안전체험교실(9개)확대 ‧ 보급('16년말 기준) ㅇ 개학기를 맞이하여 녹색어머니회 및 민간단체와 학교주변 교통안전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추진하였다. □ 이번 점검결과 학교안전대책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그 중 매년 증가하던 학생 안전사고가'16년에 최초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년)100,365건 →('14년)116,527건→('15년)120,123건→('16년)116,077건 <대형사고 후속대책 추진현황 점검 □ 지난해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수립된 후속대책의 이행상황, 현장 작동실태, 피해복구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대부분의 대책이 정상 추진중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서해대교 낙뢰사고)낙뢰 및 화재 대피시설 미흡이 제기되 이후 피뢰설비 설치기준 표준 설계방안이 마련(` 16.9)되었으며,'2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특수교에 소방설비 설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②(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문제가 제기되어 업종별 하도급으로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제작(` 16.6)하였고, 산재예방 조치 미이행 도급업체 처벌강화를 위해서'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중에 있다. ㅇ(남양주 레미콘 공사장 사고)도급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문제가 제기되어 공사 중 하도급에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를 마련(` 16.10)하였고, 스마트 기술(IoT, 드론 등)을 활용한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울산 황산 유출사고)안전 관련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안전신고 즉시 미이행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예정(` 17.2 입법예고)이며 반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사업장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가동중지 처분 근거 마련(` 16.12,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 실시 ㅇ(봉평터널 추돌사고)근로자 휴식보장 문제 및 운전자로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문제가 지적되어 관련법령을 개정(` 17.2)하여 운전자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4시간 연속 운행 후 30분 휴식)하고,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확인 조치 가능 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객차 운수사업법, 여객용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ㅇ(9.12 포항의 지진 이후 긴급재난문자 발송, 건축물 내진설계 문제가 지적되었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주체를 기상청으로 일원화(` 17.1)하고,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17.2)및 건물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있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2층 이하 500m2)하는'건축법'시행령 개정 - 9.12 지진 피해 시설 및 사유시설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공정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중(72.1 복구 완료)에 있다. ㅇ(화재사고)대구 서문시장, 동탄 초고층빌딩 사고로 인하여 화재위험지역 안전관리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작동 불량 문제가 지적되었다. 전통시장에는 시장 내 화재신고 자동화 설비 도입을 의무화(~ ` 17.10)하고, 소방시설관리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였다. - 여수 수산시장은 이미 대체시장이 운영중이며(6개월 임대료 지원), 대구 서문시장은 인근 대체시장에 4 ~ 5월 경 피해상인이 입주 예정이며(30개월 임대료 지원), 동탄 메타폴리스는 유족간 보상문제 합의가 완료되어 4월 정상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황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대형 참사 후속대책 제도개선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중이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잘못된 행태가 근절되지 않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정부는 안전대책이 현장에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 ․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c2942309-f2ef-4a28-9773-94132096f185	source15/231026/156158722_0.txt	가을이 오면 갯벌 찾는 철새, 알락꼬리마도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22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이 오면 갯벌 찾는 철새, 알락꼬리마도요! ■년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가 매년 가을철에 서해안 갯벌을 찾아오는 바닷가와'알락꼬리마도요'를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하얀 깃털을 가진 일반적인 큰도요와 달리'알록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도요'로서, 등와 깃에 황갈색, 흑갈색 등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나타나고 머리 길이의 3배인 부리가 아래로 길게 굽은 모습이 특징이다. 이 새는 시베리아에서 8,000㎞를 날아와 초가을에 중간 기착지인 우리 서해안 지역에 내려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한 후 호주까지 12,000㎞를 다시 날아가서 여름을 나는 나그네새다. 봄철에는 시베리아 동북부 등의 낮은 산의 초원이나 툰드라 등지의 작은 나무가 있는 풀밭 혹은 바위 위의 오목한 곳에 둥지를 만들어 살고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월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해 세계 반 바퀴를 이동하는 알락꼬리마도요에게 서해안 갯벌은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에 중간 급유지와 먹이의 역할을 한다. 이동할 때 휴식과 먹이를 충분히 취하지 못할 경우 이동 도중에 죽거나,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영양실조로 인해 생존에 실패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해수부는 올해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할 기반을 마련했다."라며,"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우리 갯벌을 찾아오는 바닷새 보호를 위해 서해안 갯벌의 복원, 보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을 이용해'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이 오면 갯벌 찾는 철새, 알락꼬리마도요!_1 ### 내용: 가을이 오면 갯벌 찾는 철새, 알락꼬리마도요! ■년년 10월 이달의 해양생물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하 해수부)가 매년 가을철에 서해안 갯벌을 찾아오는 바닷가와'알락꼬리마도요'를 10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하얀 깃털을 가진 일반적인 큰도요와 달리'알록달록한 꼬리를 가진 큰도요'로서, 등와 깃에 황갈색, 흑갈색 등 얼룩무늬와 줄무늬가 나타나고 머리 길이의 3배인 부리가 아래로 길게 굽은 모습이 특징이다. 이 새는 시베리아에서 8,000㎞를 날아와 초가을에 중간 기착지인 우리 서해안 지역에 내려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한 후 호주까지 12,000㎞를 다시 날아가서 여름을 나는 나그네새다. 봄철에는 시베리아 동북부 등의 낮은 산의 초원이나 툰드라 등지의 작은 나무가 있는 풀밭 혹은 바위 위의 오목한 곳에 둥지를 만들어 살고 번식하며, 겨울철에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월동한다. 번식과 월동을 위해 세계 반 바퀴를 이동하는 알락꼬리마도요에게 서해안 갯벌은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에 중간 급유지와 먹이의 역할을 한다. 이동할 때 휴식과 먹이를 충분히 취하지 못할 경우 이동 도중에 죽거나,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해도 영양실조로 인해 생존에 실패할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해수부는 올해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를 할 기반을 마련했다."라며,"알락꼬리마도요를 비롯해 우리 갯벌을 찾아오는 바닷새 보호를 위해 서해안 갯벌의 복원, 보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생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시키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매월 해양생물정보공유앱(마린통)을 이용해'이달의 해양생물 알아맞히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80b4f82f-09a2-45ce-82a1-ad83ed97b02a	source15/231026/156133925_0.txt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 '히든 스타상품'을 찾아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925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을 다시 이끄는 힘!'히든 스타상품'을 찾아라! -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비즈니스 대전 ｣ 6월 2일 코엑스에서 개막 - “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담긴 중소기업 상품의 든든한 판로를 열어 드리는'마케팅 축제'가 열린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대대적인 홍보·판로 확대를 위한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 을 6월 2일 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00개 기업에서 200개 전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①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전시회는 생활용품관, 가구·인테리어관, 산업·IT관 등 총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전용 판매관를 통해 구매도 할 수도 있다. 생활용품관, 생활가전관, 기구·인테리어관, 산업·IT관, 이미용·패션관, 식품관 등 ② 더불어 총 70여 개의 국내·외 대형 유통채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대형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를 통해 120여 개가 유통망 입점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한류 상품'을 선호하는 해외 유통 바이어(20여 개)를 겨냥하여 생활형 소비재를 주력 품목으로 전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강려안무역(유), 상해아례전자상거래(유), 천진위펑투자그룹(유) 국내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포함을 및 홈쇼핑(GS, 현대 등), 할인점(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채널 등을 망라한 대형유통사(50여 개)가 모여, 중소기업과 내수시장 진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소기업'히든 스타상품'도 공모하였다. 총 200개가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전문가별 → 2차 청중과 심사를 거쳐, 5개를 발굴하였다. 동 상품은 지상파 특별생방송 및 공개오디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날개없는 선풍기','닥터 스마일','물에 빠진 조각벽지','위봇','코펜' 심사는'5분 스피치팀(기업인 + 방송인)'→ 청중평가단(소비자, 유통MD, VC)심사 특히, 5개'히든 스타상품'에게는 상품 판매력(Selling Power)이 검증은 국내 7대 TV홈쇼핑에 무료판매 방송(6개월 내)하는 특전이 부여되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가나다:순 □ <NAME> 중소기업청장은"평소 참신하고 뛰어난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제품 대전 ｣ 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끄는'히든 스타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동 행사를 중소기업의'히든 스타상품'이 세계 및 글로벌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는 등용문이 되게 적극 키워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을 이끄는 힘! '히든 스타상품'을 찾아라!_1 ### 내용: 대한민국을 다시 이끄는 힘!'히든 스타상품'을 찾아라! -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비즈니스 대전 ｣ 6월 2일 코엑스에서 개막 - “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기술력이 담긴 중소기업 상품의 든든한 판로를 열어 드리는'마케팅 축제'가 열린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수 중소기업상품의 대대적인 홍보·판로 확대를 위한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마케팅 대전 ｣ 을 6월 2일 부터 4일까지 서울 삼성동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00개 기업에서 200개 전시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① 중소기업 우수상품을 한 눈에 볼 수도 있는 전시회는 생활용품관, 가구·인테리어관, 산업·IT관 등 총 8개 전시관으로 구성됐다. 누구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전용 판매관를 통해 구매도 할 수도 있다. 생활용품관, 생활가전관, 기구·인테리어관, 산업·IT관, 이미용·패션관, 식품관 등 ② 더불어 총 70여 개의 국내·외 대형 유통채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대형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를 통해 120여 개가 유통망 입점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한류 상품'을 선호하는 해외 유통 바이어(20여 개)를 겨냥하여 생활형 소비재를 주력 품목으로 전시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수출기회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강려안무역(유), 상해아례전자상거래(유), 천진위펑투자그룹(유) 국내주요 백화점(롯데, 현대 포함을 및 홈쇼핑(GS, 현대 등), 할인점(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채널 등을 망라한 대형유통사(50여 개)가 모여, 중소기업과 내수시장 진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계획이다. ③ 아울러, 대한민국을 책임질 중소기업'히든 스타상품'도 공모하였다. 총 200개가 예선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전문가별 → 2차 청중과 심사를 거쳐, 5개를 발굴하였다. 동 상품은 지상파 특별생방송 및 공개오디션을 통해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날개없는 선풍기','닥터 스마일','물에 빠진 조각벽지','위봇','코펜' 심사는'5분 스피치팀(기업인 + 방송인)'→ 청중평가단(소비자, 유통MD, VC)심사 특히, 5개'히든 스타상품'에게는 상품 판매력(Selling Power)이 검증은 국내 7대 TV홈쇼핑에 무료판매 방송(6개월 내)하는 특전이 부여되어,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홈쇼핑(아임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가나다:순 □ <NAME> 중소기업청장은"평소 참신하고 뛰어난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기회가 부족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 2016년 우수 중소기업 제품 대전 ｣ 을 통해 대한민국을 이끄는'히든 스타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층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동 행사를 중소기업의'히든 스타상품'이 세계 및 글로벌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는 등용문이 되게 적극 키워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33fdafa6-22db-411a-b789-bd8157e7ef68	source15/231026/156351450_0.txt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 전 세계가 주목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50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 온 세계가 주목해야.. - 세계기상기구(WMO),'2015 - 2019 세계적 기후보고서'발표 - 최근 5년('15. ~'19.)이 역사상 제일 더운 5년으로 기록될 것 - 세계기상기구는 9월 22일(일)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2015 ~ 2019)이 가장 더웠으며, 이산화탄소(CO2)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고 발표했다. - 9월 23일(월)뉴욕에서 열리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되는'2015 - 2019 세계적 기후보고서(The Global Climate in 2015 - 2019)'에 따라만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5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고서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증가율은 이전 5년('11. ~'15.)보다 20%가량 높아졌다고 밝혔다. □ 특히, 전지구 CO2 평균 농도는 2019년 말에 410ppm에 도달하거나 근접을 것으로 보여 역사상 가장 큰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전지구 평균기온은 공업화가 이전(1850 - 1900년)보다 1.1℃상승했으며, 이전 5년('11. ~'15.)보다 0.2℃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림:1854년 ~ 2019년 전세와 기온편차(산업화 이전 대비)의 5년 이동평균((출처:영국기상청)> ○ 또한, 전적으로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최근 5년('14.5. ~'19.5.)에 연평균 5㎜로, 1993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 3.2㎜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적도와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 2017년과 2018년 남극의 여름(2월)해빙 넓이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고, 2017년 겨울(9월)해빙도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으며, ○ 2009 ~ 2017년에 남극에서 매년 손실되는 얼음의 총량은 2,520억 톤에 달해 1979년 400억 톤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기상기구(WMO)사무총장 <NAME> 는 오늘날과 같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 파리기후협정('15.12.)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생산, 소비와 운송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평균기온 2℃상승을 막기 위해에 3배 이상, 1.5℃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근 5년('15. ~'19.7.)간 평균기온은 13.3℃로, 이전('11. ~'15.)보다 0.3℃나 상승하여 지구계 평균기온보다 증가폭이 0.1℃높게 나타났다. ○ 또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8년 CO2 연간 농도가 415.2ppm으로, 2017년 대비 3.0ppm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10년 한반도 연평균 CO2 농도 증가량도 2.4ppm/yr으로 전지구(2.3ppm/yr)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전성 및 한반도 연평균 이산화2 농도 비교/출처:2018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전지구 CO2 농도는 미국해양대기청(NOAA, US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발표값으로 향후 변동을 수 있음. WMO에서 발표하는 전지구 자료는 통상 10월에 발표됨. 2017년 ~ 2018년 농도 증가량 최근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과거 5년 동안 가장 무서운 기상학적 위험요소로 알려진 열파(heatwave)는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나타났다. 서울과 홍천의 일 최고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41℃를 기록했고, 전국도 폭염일수는 19일로 평년(4일)보다 약 5배 많이 나타났다. □ <NAME> 기상청장은"한반도의 CO2 배출 증가량과 기온 상승폭이 전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을 통한 민 ․ 관 모두 공동적 노력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 전 세계가 주목해야..._1 ### 내용: 가속화되는 지구 온난화, 온 세계가 주목해야.. - 세계기상기구(WMO),'2015 - 2019 세계적 기후보고서'발표 - 최근 5년('15. ~'19.)이 역사상 제일 더운 5년으로 기록될 것 - 세계기상기구는 9월 22일(일)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2015 ~ 2019)이 가장 더웠으며, 이산화탄소(CO2)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고 발표했다. - 9월 23일(월)뉴욕에서 열리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되는'2015 - 2019 세계적 기후보고서(The Global Climate in 2015 - 2019)'에 따라만 최근 5년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5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보고서에서는 오존 농도가 매년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으며,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의 증가율은 이전 5년('11. ~'15.)보다 20%가량 높아졌다고 밝혔다. □ 특히, 전지구 CO2 평균 농도는 2019년 말에 410ppm에 도달하거나 근접을 것으로 보여 역사상 가장 큰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전지구 평균기온은 공업화가 이전(1850 - 1900년)보다 1.1℃상승했으며, 이전 5년('11. ~'15.)보다 0.2℃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림:1854년 ~ 2019년 전세와 기온편차(산업화 이전 대비)의 5년 이동평균((출처:영국기상청)> ○ 또한, 전적으로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최근 5년('14.5. ~'19.5.)에 연평균 5㎜로, 1993년 이후 연평균 상승률 3.2㎜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적도와 북극, 그린란드의 빙하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로 2017년과 2018년 남극의 여름(2월)해빙 넓이는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고, 2017년 겨울(9월)해빙도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이었으며, ○ 2009 ~ 2017년에 남극에서 매년 손실되는 얼음의 총량은 2,520억 톤에 달해 1979년 400억 톤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기상기구(WMO)사무총장 <NAME> 는 오늘날과 같은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 파리기후협정('15.12.)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생산, 소비와 운송 등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 평균기온 2℃상승을 막기 위해에 3배 이상, 1.5℃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5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상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근 5년('15. ~'19.7.)간 평균기온은 13.3℃로, 이전('11. ~'15.)보다 0.3℃나 상승하여 지구계 평균기온보다 증가폭이 0.1℃높게 나타났다. ○ 또한,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소의 2018년 CO2 연간 농도가 415.2ppm으로, 2017년 대비 3.0ppm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최근 10년 한반도 연평균 CO2 농도 증가량도 2.4ppm/yr으로 전지구(2.3ppm/yr)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전성 및 한반도 연평균 이산화2 농도 비교/출처:2018 지구대기감시보고서> *전지구 CO2 농도는 미국해양대기청(NOAA, US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발표값으로 향후 변동을 수 있음. WMO에서 발표하는 전지구 자료는 통상 10월에 발표됨. 2017년 ~ 2018년 농도 증가량 최근 10년 연평균 농도 증가량 □ 과거 5년 동안 가장 무서운 기상학적 위험요소로 알려진 열파(heatwave)는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나타났다. 서울과 홍천의 일 최고기온이 역대 가장 높은 41℃를 기록했고, 전국도 폭염일수는 19일로 평년(4일)보다 약 5배 많이 나타났다. □ <NAME> 기상청장은"한반도의 CO2 배출 증가량과 기온 상승폭이 전지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 정책을 통한 민 ․ 관 모두 공동적 노력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밝혔다.
9dd2c70e-c9a8-41f9-a703-bb79b8042be9	source15/231026/156318833_0.txt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33	CC BY	4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년이면 성별 ‧ 연령별 인터넷 이용 행태도 변한다.. 과기정통부,'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 성별 이용률 격차 10.1%p(2008년)에서 4.8/p(2018년)로 - 60대 이용률 19%(2008년)에서 88.8%(218년)로 폭발적 증가 - - 1인 가구 사회 도래, 1인 가구의 증가와 인터넷<NAME>황은 여전히 양극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국내 가구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및 이용률 ▲인터넷 이용행태(빈도, 시간, 빈도별 ▲ 모바일 주요 서비스 활용(메신저, 이메일, SNS 등)을 조사한「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년부터 매년 실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국가별 브로드밴드 발전지수(IDI)'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 가장 권위있는 인터넷 이용 통계조사 □(인터넷 이용환경)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5%(과 동일)로 거의 모든의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12년(82.3%%를에하고 매년 감소하여'18년 72.4%(전년대비 2.3)로 조사되었다. ㅇ 반면, 가구 스마트폰 보유율은'12년(65.0 ％)대비'18년 94.8%(전년 대비 0.7%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대중화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의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용률)전년도 대비 1.2%p 상승한 91.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만 3세 미만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가구 비율 ㅇ 지난 10년 간 이용률은 15.0%p 증가('08년 76.5%→'18년 91.5 ％)했는데, 성·연령별 이용률 격차가 대폭 감소하여 남녀노소 구별 없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남성(93.9%)의 이용률이 여성(89.1%에는 여전히 높았으나, 남녀 간 격차는'08년 10.1%p(남성:81.6%,<NAME> 71.5%)에서'18년 4.8/p(남성:93.9%, 여성:89.1%%로 좁혀졌다. - 연령별 이용률의 변화는'08년 대비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큰 규모로 상승하여 전체 인터넷이용률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85 퍼센트 이상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50대 ='08년 48.9%→'18년 98.7%(49.8 ％ p↑), 60대:'08년 19.0%→'18년 88.8 퍼센트(69.8 포인트 p↑) <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률 추이 < □(인터넷 이용행태)만 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95.3%가 하루 1회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6.5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94.8 퍼센트)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93.7%), 게임 ‧ 영화 등 여가활동(92.5%)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메신저(95.9 ％, 전년대비 0.8%p↑), 이메일(62.1%/1.9%p↑), 인터넷 쇼핑(62.0%/2.4%p↑), 인터넷 뱅킹(63.7 ％, 0.6%p↑),<NAME>상 서비스(30.2%, 2.1%p↑)이용률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SNS(65.2%, 3.0%)이용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메신저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특이사항)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29.1%를 차지하는 본격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1인 가구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래가구추계('17.4월) ㅇ 20대 청년층 1인 가구에서 각종 인터넷 이용률이 60대 및 고령층 1인 가구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예외적으로 메신저 서비스의 는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도 86.1%의 이용률을 보였다.(이메일, 게임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한 이용률 격차를 보였다.) ㅇ 한편, 20대 1인 인구에서 각종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 고령층 1인 가구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및 이용기기 이용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도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지난 10년 동안 국내 인터넷 이용률의 성별·연령별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대 인터넷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ㅇ"향후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 변화 및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문문항 개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총 25,000 가구 및 전체 3세 이상 가구원 59,9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10년이면 성별 ‧ 연령별 인터넷 이용 행태도 변한다.. 과기정통부,'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 성별 이용률 격차 10.1%p(2008년)에서 4.8/p(2018년)로 - 60대 이용률 19%(2008년)에서 88.8%(218년)로 폭발적 증가 - - 1인 가구 사회 도래, 1인 가구의 증가와 인터넷<NAME>황은 여전히 양극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과 함께 국내 가구 및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및 이용률 ▲인터넷 이용행태(빈도, 시간, 빈도별 ▲ 모바일 주요 서비스 활용(메신저, 이메일, SNS 등)을 조사한「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년부터 매년 실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국가별 브로드밴드 발전지수(IDI)'측정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 가장 권위있는 인터넷 이용 통계조사 □(인터넷 이용환경)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99.5%(과 동일)로 거의 모든의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12년(82.3%%를에하고 매년 감소하여'18년 72.4%(전년대비 2.3)로 조사되었다. ㅇ 반면, 가구 스마트폰 보유율은'12년(65.0 ％)대비'18년 94.8%(전년 대비 0.7%p↑)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스마트폰 대중화가 가구 컴퓨터 보유율의 증가 추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용률)전년도 대비 1.2%p 상승한 91.5%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만 3세 미만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가구 비율 ㅇ 지난 10년 간 이용률은 15.0%p 증가('08년 76.5%→'18년 91.5 ％)했는데, 성·연령별 이용률 격차가 대폭 감소하여 남녀노소 구별 없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이용률의 경우, 남성(93.9%)의 이용률이 여성(89.1%에는 여전히 높았으나, 남녀 간 격차는'08년 10.1%p(남성:81.6%,<NAME> 71.5%)에서'18년 4.8/p(남성:93.9%, 여성:89.1%%로 좁혀졌다. - 연령별 이용률의 변화는'08년 대비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큰 규모로 상승하여 전체 인터넷이용률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이며,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85 퍼센트 이상의 이용률을 나타냈다. 50대 ='08년 48.9%→'18년 98.7%(49.8 ％ p↑), 60대:'08년 19.0%→'18년 88.8 퍼센트(69.8 포인트 p↑) <성별·연령별 인터넷이용률 추이 < □(인터넷 이용행태)만 3세 이상 인터넷이용자 중 95.3%가 하루 1회 정도 인터넷을 이용하며,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6.5시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인터넷을 이용하는 목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94.8 퍼센트)이 제일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수집(93.7%), 게임 ‧ 영화 등 여가활동(92.5%)등으로 나타났다. □(각종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메신저(95.9 ％, 전년대비 0.8%p↑), 이메일(62.1%/1.9%p↑), 인터넷 쇼핑(62.0%/2.4%p↑), 인터넷 뱅킹(63.7 ％, 0.6%p↑),<NAME>상 서비스(30.2%, 2.1%p↑)이용률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SNS(65.2%, 3.0%)이용률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메신저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특이사항)최근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29.1%를 차지하는 본격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1인 가구 및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래가구추계('17.4월) ㅇ 20대 청년층 1인 가구에서 각종 인터넷 이용률이 60대 및 고령층 1인 가구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 예외적으로 메신저 서비스의 는 60대 이상 1인 가구에서도 86.1%의 이용률을 보였다.(이메일, 게임과 인터넷 쇼핑,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는 상당히 심한 이용률 격차를 보였다.) ㅇ 한편, 20대 1인 인구에서 각종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 고령층 1인 가구 인터넷 사용률> 인터넷 및 이용기기 이용률 주요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도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지난 10년 동안 국내 인터넷 이용률의 성별·연령별 격차가 대폭 완화되었으며, 50대 인터넷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ㅇ"향후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사회 변화 및 추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설문문항 개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2018 인터넷이용실태조사는 총 25,000 가구 및 전체 3세 이상 가구원 59,9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2c1e0432-1f1e-4bda-950d-3ca47f7c5f7a	source15/231026/156355447_1.txt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447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행정 주요 통계로 본'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 9월 고용가 가입자수는 1,379만 1천명이며,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천명 늘어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 유지 -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등으로'여성','50세 이상'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자 큰 폭 증가세 -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500천명), 제조업은소폭 감소(- 7천명) ◈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 2일)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8.5%)감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10쪽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랍 □(전체)'19.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9만 1천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50만 9천명 증가하여 7개월 째 50만명대 증가세 지속 가입자수(천명):('19.5)13,665→(6)13,687→(7)13,722→(8)13,757→(9)13,791 가입자수 증감(천명):('19.5)533→(6)530→(7)544→(8)545→(9)509 <고용보험 가입자가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산업)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의 증가(+ 500천명), 제조업은'조선업(기타운송장비)','반도체'에서 증가하였으나'자동차','기계장비'등에서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 소폭 감소(- 7천명) □ 가입자수 증감(천명):('19.5)508→(6)509→(7)522→(8)526→(9)500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명):('19.5)9→(6)5→(7)5→(8)1→(9)- 7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천명)> > 가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천명)> ○(서비스업)'도소매'(+ 51천명),'전문과학기술'(+ 49천명),'공공행정'(+ 44천명)중심은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특히'사업서비스'(+ 2천명)는 증가 전환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 흐름 양호 □(제조업)'조선업'(기타운송장비, + 6천명),'반도체'(+ 3천명),'식료품'(+ 9천명),'화학제품'(+ 4천명)등은 소폭 증가 -'자동차'(- 9천명),'기계장비'(- 4천명),'전자통신'(- 2천명)은에서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음 '19.1월 일부 사업장의 산업분류 변화(제조→전문과학기술)에 따른 감소(3.4천명)포함 □(인적속성)남성(+ 194천명, + 2.5)과 여성(+ 315천명, + 5.6%)모두 증가, 특히 여성 가입자수가 전월 보다 2배 이상 많게 증가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19.5)325→(6)323→(7)332→(8)335→(9)315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률 -('19.5)2.7→(6)2.7→(7)2.8→(8)2.8→(9)2.5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률 -('19.5)5.9→(6)5.8→(7)6.0→(8)6.0→(9)5.6 ○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수 증가 50대 미만 가입자수 증감(천명):('19.5)399→(6)401→(7)400→(8)405→(9)395 □ 50대 이상 인구 증감(천명):('19.5)657→(6)663→(7)661→(8)659 □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변화 추이(천명)> <연령별 인구및 피보험자가 증감(천명)> 가장 최신자료인'19.8월기준 경활 생산가능인구 자료와'19.9월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을 비교함 □ 구직급여 대상자는'건설'(+ 1.1천명),'제조'(+ 1.1천명),'숙박음식'(+ 0.9천명),'교육서비스'(+ 0.8천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5%(+ 6천명)감소 ○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구직급여 수혜자 및 1인당 수혜금액 증가 효과로 인해 32.4%(+ 1,635억 엔으로 증가 :('19.4)35.4→(5)24.7→(6)20.8→(7)30.4→(8)17.8→(9)32.4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서비스업종과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과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행정 통계로 본 ’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_2 ### 내용: 고용행정 주요 통계로 본'19.9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 ◈ 9월 고용가 가입자수는 1,379만 1천명이며, 지난해 9월에 비해 50만 9천명 늘어 7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세 유지 -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 등으로'여성','50세 이상'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입자 큰 폭 증가세 - 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 증가(+ 500천명), 제조업은소폭 감소(- 7천명) ◈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와 9월 고용센터 업무일수 증가(+ 2일)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천명(+ 8.5%)감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10쪽이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랍 □(전체)'19.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79만 1천명이며 전년 동월 대비 50만 9천명 증가하여 7개월 째 50만명대 증가세 지속 가입자수(천명):('19.5)13,665→(6)13,687→(7)13,722→(8)13,757→(9)13,791 가입자수 증감(천명):('19.5)533→(6)530→(7)544→(8)545→(9)509 <고용보험 가입자가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산업)서비스업은 5개월 연속 50만명대의 증가(+ 500천명), 제조업은'조선업(기타운송장비)','반도체'에서 증가하였으나'자동차','기계장비'등에서 감소로 고용보험 가입자 소폭 감소(- 7천명) □ 가입자수 증감(천명):('19.5)508→(6)509→(7)522→(8)526→(9)500 제조업 가입자수 증감(천명):('19.5)9→(6)5→(7)5→(8)1→(9)- 7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률 추이(천명)> > 가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천명)> ○(서비스업)'도소매'(+ 51천명),'전문과학기술'(+ 49천명),'공공행정'(+ 44천명)중심은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특히'사업서비스'(+ 2천명)는 증가 전환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전반의 증가 흐름 양호 □(제조업)'조선업'(기타운송장비, + 6천명),'반도체'(+ 3천명),'식료품'(+ 9천명),'화학제품'(+ 4천명)등은 소폭 증가 -'자동차'(- 9천명),'기계장비'(- 4천명),'전자통신'(- 2천명)은에서 감소폭이 소폭 확대되었음 '19.1월 일부 사업장의 산업분류 변화(제조→전문과학기술)에 따른 감소(3.4천명)포함 □(인적속성)남성(+ 194천명, + 2.5)과 여성(+ 315천명, + 5.6%)모두 증가, 특히 여성 가입자수가 전월 보다 2배 이상 많게 증가 여성 가입자수 증감(천명)-('19.5)325→(6)323→(7)332→(8)335→(9)315 남성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률 -('19.5)2.7→(6)2.7→(7)2.8→(8)2.8→(9)2.5 여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률 -('19.5)5.9→(6)5.8→(7)6.0→(8)6.0→(9)5.6 ○ 인구 구성 변화에 따라'50대 이상'을 중심으로 가입자수 증가 50대 미만 가입자수 증감(천명):('19.5)399→(6)401→(7)400→(8)405→(9)395 □ 50대 이상 인구 증감(천명):('19.5)657→(6)663→(7)661→(8)659 □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변화 추이(천명)> <연령별 인구및 피보험자가 증감(천명)> 가장 최신자료인'19.8월기준 경활 생산가능인구 자료와'19.9월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을 비교함 □ 구직급여 대상자는'건설'(+ 1.1천명),'제조'(+ 1.1천명),'숙박음식'(+ 0.9천명),'교육서비스'(+ 0.8천명)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5%(+ 6천명)감소 ○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구직급여 수혜자 및 1인당 수혜금액 증가 효과로 인해 32.4%(+ 1,635억 엔으로 증가 :('19.4)35.4→(5)24.7→(6)20.8→(7)30.4→(8)17.8→(9)32.4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했던 서비스업종과 저소득층 및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국민과 가입자가 크게 늘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분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노동시장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보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9f81798-f4a2-4f1b-80ee-cb0a5b8482f7	source15/231026/156394681_0.txt	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681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여객선, 위험물 부두도 등 611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가안전대진단기간(6.10 ~ 7.10,31일간)에는 연안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및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611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중앙부처, 기관별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연중 실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7개 중앙부처 ․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2월에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을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고,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계획:2020.2.17.(월)4. 총 61일간 중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어촌 숙박시설, 박물관 시설을 비롯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한 비치여부, 어촌 숙박시설 및 아쿠아리움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위험물 하역시설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항만·어항시설, 여객선터미널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 선박의 입출항 빈도와 시설규모 등을 고려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대진단은 모든 조사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책임제 및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에 시행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하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코로나 - 19 대응에 발맞추어 생활 공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 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_1 ### 내용: 해수부, 2020년도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진단 실시 여객선, 위험물 부두도 등 611개소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가안전대진단기간(6.10 ~ 7.10,31일간)에는 연안여객선, 위험물 하역시설, 여객선터미널 및 해양수산분야 핵심시설 611개소에 대하여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가안전대진단중앙부처, 기관별 전문가, 국민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안전점검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연중 실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27개 중앙부처 ․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 2월에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에 대한 범국가적 총력대응을 이유로 잠정 연기되었고,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4.29)와 같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취약시설에 관한 점검 필요성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추진계획:2020.2.17.(월)4. 총 61일간 중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연안여객선, 어촌 숙박시설, 박물관 시설을 비롯하여, 위험물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연안여객선은 안전·구명설비의 적정한 비치여부, 어촌 숙박시설 및 아쿠아리움은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설비 분야, 위험물 하역시설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시설관리 및 교육·훈련 이행여부를 집중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항만·어항시설, 여객선터미널은 안전등급 및 노후도, 선박의 입출항 빈도와 시설규모 등을 고려로 점검대상을 선정하였으며, 균열·침하 등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안전대진단은 모든 조사 대상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 책임제 및 점검결과 공개를 의무에 시행하여 안전점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결함에 대하는 조치 후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긴급한 보수·보강 및 정밀진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해양수산분야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의 코로나 - 19 대응에 발맞추어 생활 공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현장점검을 추진하 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c6b16861-cbe1-491b-8131-88de1e75112d	source15/231026/156063041_0.txt	국립수목원 관람정보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받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041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수목원 관람정보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받는다 - 스마트형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주변 식물 등 자동 확인 가능 -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7일 관람객으로 수목원 관람코스와 다양한 식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콘(Beacon)기반의'모바일 생활정보 시스템 활성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 비콘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유는 관람객은 누구나 수목원 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비콘이 설치된 장소를 지나가면 사용자 근처에 식재된 식물의 상세한 정보를 문자, 음성, 영상 정보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관람객에 주제별, 체험별 방문 목적에 맞는 코스 뿐만 정보와 산소 소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도 이용을 수 있게 된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국내 수목원 ․ 식물원 중 처음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스마트한 기술을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전국 식물원, 박물관 내 관람시설에서도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5년 스마트 생활정보 주요 서비스(안) '15년 모바일 생활정보 세부 서비스(안) 비는 구역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식물의 세부도 및 음성/영상 정보 등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 , 주제별 방문 목적에 맞는 코스 제공 및 공기 소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 가능 코스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미션을 제시하여 미션 스탬프를 제공 등 흥미를<NAME>는 체험 서비스 제공 비콘 기반의 안내정보, 주의사항 등 선택적 푸시 서비스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수목원 관람정보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받는다_1 ### 내용: 국립수목원 관람정보 스마트폰으로 똑똑하게 받는다 - 스마트형 기반의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주변 식물 등 자동 확인 가능 - □ □ 국립수목원(원장 <NAME> )은 7일 관람객으로 수목원 관람코스와 다양한 식물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콘(Beacon)기반의'모바일 생활정보 시스템 활성화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 비콘은 블루투스를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폰 근거리 네트워크 기술을 말한다. □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유는 관람객은 누구나 수목원 내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립수목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재 자신이 위치한 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비콘이 설치된 장소를 지나가면 사용자 근처에 식재된 식물의 상세한 정보를 문자, 음성, 영상 정보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다. ○ 관람객에 주제별, 체험별 방문 목적에 맞는 코스 뿐만 정보와 산소 소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도 이용을 수 있게 된다. □ <NAME> 국립수목원장은"국내 수목원 ․ 식물원 중 처음으로 국립수목원에서 스마트한 기술을 본격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 관람객들의 호응이 좋으면 전국 식물원, 박물관 내 관람시설에서도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15년 스마트 생활정보 주요 서비스(안) '15년 모바일 생활정보 세부 서비스(안) 비는 구역에 진입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용자 주변의 식물의 세부도 및 음성/영상 정보 등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 , 주제별 방문 목적에 맞는 코스 제공 및 공기 소모량, 이동거리 등 다양한 안내 서비스 가능 코스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미션을 제시하여 미션 스탬프를 제공 등 흥미를<NAME>는 체험 서비스 제공 비콘 기반의 안내정보, 주의사항 등 선택적 푸시 서비스 제공
7172ec4c-0169-4d99-80da-f35d44b6a2ee	source15/231026/156315044_0.txt	“나무자람새 확인하고 다소 늦게 가지치기 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44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나무자람새 확인하고 다소 늦춰게 가지치기 하세요" - 이른 가지치기 뒤 겨울철 한파로 저온 피해 우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건조는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지치기(전정)작업을 계획한 과수 농장에 작업 시기를 조금 늦춰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무자람새(수세)가 약해한 상태이기 때에 가지치기를 빨리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한파가 발생했을 경우 저항성이 약해 저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농가는 작업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꽃눈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무의 건강상태에 맞춰 가지치기 시작을를 결정해야 한다. □ 가지를 칠 때는 농업인 안전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다른 나무로 병해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가위와 톱 및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한 뒤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놓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리는 소독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소독액은 70%알코올이나 살균에 사용하는'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물과 섞어(물:락스 = 20:1)사용한다. ○ 농가는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동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정확한 사용요령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 세균성구멍병 등 다양성 병해가 발생한 곳은 나무와 잔재물 등을 밖으로 옮기지 말고 땅에 묻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불에 구워 전염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과원 내에 있는 낙엽, 뿌리와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 등을 하며 함께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무자람새 확인하고 다소 늦게 가지치기 하세요”_1 ### 내용: "나무자람새 확인하고 다소 늦춰게 가지치기 하세요" - 이른 가지치기 뒤 겨울철 한파로 저온 피해 우려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건조는 겨울 날씨가 지속되면서 가지치기(전정)작업을 계획한 과수 농장에 작업 시기를 조금 늦춰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해 봄철 이상저온 현상과 여름철 폭염 영향으로 나무자람새(수세)가 약해한 상태이기 때에 가지치기를 빨리 시작하면 갑작스러운 한파가 발생했을 경우 저항성이 약해 저온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농가는 작업 시기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꽃눈이 얼마나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나무의 건강상태에 맞춰 가지치기 시작을를 결정해야 한다. □ 가지를 칠 때는 농업인 안전에 유의하고 사용하는 도구를 수시로 소독해 다른 나무로 병해가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가지치기에 사용하는 가위와 톱 및 소형도구는 나무 한 그루 작업을 한 뒤 소독액에 30초 이상 담가놓거나, 분무기로 소독액을 뿌리는 소독작업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 소독액은 70%알코올이나 살균에 사용하는'락스(차아염소산나트륨)'를 물과 섞어(물:락스 = 20:1)사용한다. ○ 농가는 작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전동가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정확한 사용요령을 익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 한편 올해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 세균성구멍병 등 다양성 병해가 발생한 곳은 나무와 잔재물 등을 밖으로 옮기지 말고 땅에 묻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뒤 불에 구워 전염원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과원 내에 있는 낙엽, 뿌리와 썩은 가지 등은 병해충의 월동장소가 되기 때문에 가지치기 등을 하며 함께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0a30e602-5e57-4c15-8591-9e2c59d8e691	source15/231026/156204328_0.txt	상주 습지에서 천년 전 서식 미기록 돌말류 6종 화석 발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328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상주 습지에서 천년 전 서식 흔적은 돌말류 6종 화석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 공검지 지에서 시추 통해 국내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못한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 화석 발견 ◇ 국내에서 최초로 고환경 서식 돌말류 화석 500점 확보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경북 상주 공검지 퇴적층을 2016년 9월부터 시추하여 7개월 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않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 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6종의 미기록 돌말류는 칼로네이스 와디(Caloneis wardii), 뱀도네마(Gomphonema asiaticum), 곰포네마 네오아피쿨라툼(Gomphonema neoapiculatum), 피눌라리아 푸사나(Pinnularia fusana), 셀라포라 카피타타(Sellaphora capitata), 디모파(Staurosira dimorpha)이다. ○ 이들 6종의 돌말류는 영국, 중국 등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 종이다. 주로 물 속의 암반, 자갈, 모래, 생물체 표면 표면에 붙어서 생활하는 부착조류로, 현재 담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나비큘라속(Navicula)과 같이 깃털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돌말류는 규조류라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돌과 유사한 유리 세포벽을 갖고 있다. ○ 미에 돌말류가 발견된 상주 공검지는 환경부에서 2011년 6월 29일 우리나라 논습지 중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며, 약 1,400년 전인 후삼국시대에 벼농사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검지의 생성 역사를 밝히고, 퇴적층에 분포하는 돌말류 등의 고대 원생생물 파악과 과거 지질층 유추를 위해 낙동강 습지 4지점의 퇴적층을 시추하여 돌말류 분포와 지질 연대를 분석했다. ○ 과거 퇴적층은 과거 환경 변화 분석과 미래 환경 변화 예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 재료이며, 또한 돌말류 화석은 고환경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생물이다. - 연구진이 공검지 퇴적층을 분석한 바는 500 ~ 4,000년 전에 퇴적된 지층에서 돌말류가 집중적으로 출현했고, 총 103종의 돌말류가 서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연대분석 결과 공검지의 제 1지점은 최대 2만 3,020년 전부터, 2지점은 최소 6,390년 전부터, 3지점은 최대 2,550년 전부터, 4지점은 약 8,260년 전부터 각각 퇴적층이 형성 ○ 결과는 약 1,000년 전에 형성된 공검지 습지 1지점 퇴적층에서 국내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않은 6종의 희귀한 돌말류가 발견된 것이다. - 연구진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의 생태 특성을 볼 경우 조사 지역의 과거 환경이 현재의 공검지보다 매우 깨끗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흐름이 약할 것으로 추정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위해 6종의 미기록 돌말류를 포함한 퇴적한 서식 돌말류 화석 표본 500점을 제작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영구 보관했다. ○ 현재 돌말류 화석 표본이 수장된 곳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세계에서 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에만 1,500점의 화돌말류 화석 화석이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연구결과는 공검지에 서식했던 담수생물의 종 다양성 조사와 당시 과거 환경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며, 습지 퇴적층 연구는 앞으로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향후 우포늪 등의 자연습지를 비롯해 벽골제 등 조선시대에 만들던 인공습지 등으로 연구지점을 확대하여, 고생물의 종 분포적 연구와 과거 서식 환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주 습지에서 천년 전 서식 미기록 돌말류 6종 화석 발견_1 ### 내용: 상주 습지에서 천년 전 서식 흔적은 돌말류 6종 화석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상주 공검지 지에서 시추 통해 국내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못한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 화석 발견 ◇ 국내에서 최초로 고환경 서식 돌말류 화석 500점 확보 □ 환경부 지정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경북 상주 공검지 퇴적층을 2016년 9월부터 시추하여 7개월 간 분석한 결과, 한국에서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않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 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 6종의 미기록 돌말류는 칼로네이스 와디(Caloneis wardii), 뱀도네마(Gomphonema asiaticum), 곰포네마 네오아피쿨라툼(Gomphonema neoapiculatum), 피눌라리아 푸사나(Pinnularia fusana), 셀라포라 카피타타(Sellaphora capitata), 디모파(Staurosira dimorpha)이다. ○ 이들 6종의 돌말류는 영국, 중국 등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미기록 종이다. 주로 물 속의 암반, 자갈, 모래, 생물체 표면 표면에 붙어서 생활하는 부착조류로, 현재 담수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나비큘라속(Navicula)과 같이 깃털 모양 또는 긴 타원형의 형태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돌말류는 규조류라 불리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돌과 유사한 유리 세포벽을 갖고 있다. ○ 미에 돌말류가 발견된 상주 공검지는 환경부에서 2011년 6월 29일 우리나라 논습지 중 처음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며, 약 1,400년 전인 후삼국시대에 벼농사를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된 습지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검지의 생성 역사를 밝히고, 퇴적층에 분포하는 돌말류 등의 고대 원생생물 파악과 과거 지질층 유추를 위해 낙동강 습지 4지점의 퇴적층을 시추하여 돌말류 분포와 지질 연대를 분석했다. ○ 과거 퇴적층은 과거 환경 변화 분석과 미래 환경 변화 예측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 재료이며, 또한 돌말류 화석은 고환경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생물이다. - 연구진이 공검지 퇴적층을 분석한 바는 500 ~ 4,000년 전에 퇴적된 지층에서 돌말류가 집중적으로 출현했고, 총 103종의 돌말류가 서식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 연대분석 결과 공검지의 제 1지점은 최대 2만 3,020년 전부터, 2지점은 최소 6,390년 전부터, 3지점은 최대 2,550년 전부터, 4지점은 약 8,260년 전부터 각각 퇴적층이 형성 ○ 결과는 약 1,000년 전에 형성된 공검지 습지 1지점 퇴적층에서 국내 현생종으로 보고되지 않은 6종의 희귀한 돌말류가 발견된 것이다. - 연구진은 6종의 미기록 돌말류의 생태 특성을 볼 경우 조사 지역의 과거 환경이 현재의 공검지보다 매우 깨끗한 물로 이루어져 있고, 물의 흐름이 약할 것으로 추정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를 위해 6종의 미기록 돌말류를 포함한 퇴적한 서식 돌말류 화석 표본 500점을 제작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영구 보관했다. ○ 현재 돌말류 화석 표본이 수장된 곳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세계에서 유일하며, 전세계적으로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에만 1,500점의 화돌말류 화석 화석이 수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 연구결과는 공검지에 서식했던 담수생물의 종 다양성 조사와 당시 과거 환경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되며, 습지 퇴적층 연구는 앞으로 습지의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향후 우포늪 등의 자연습지를 비롯해 벽골제 등 조선시대에 만들던 인공습지 등으로 연구지점을 확대하여, 고생물의 종 분포적 연구와 과거 서식 환경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7893df74-2079-4a0f-a7b1-0994eb0ca312	source15/231026/156481537_0.txt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537&pageIndex=24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9차 한 - 일 사무국과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NAME>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11.18(목)오후 <NAME> 일본 외무성 중동국장과 제9차 한 - 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지역 정세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o 한 - 일 양국은 현 중동 정세 변동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양국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점에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양국 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중동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의 장을 넓히는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 - 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는 2014년 제1차 회의 이래 연례 운영 중으로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0.11월 도쿄에서 가진 제8차 회의 이후 화상으로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_1 ### 내용: 제9차 한 - 일 사무국과 중동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 <NAME> 외교부 아중동국장은 11.18(목)오후 <NAME> 일본 외무성 중동국장과 제9차 한 - 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를 화상으로 열고 △양국의 대중동 정책, △중동 지역 정세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o 한 - 일 양국은 현 중동 정세 변동 요인에 대해 평가하고, 양국이 중동 지역에서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점에서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 양국 국장은 이번 정책협의회가 중동 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의 장을 넓히는데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 정기 개최를 통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 - 일 국장급 중동정책협의회는 2014년 제1차 회의 이래 연례 운영 중으로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0.11월 도쿄에서 가진 제8차 회의 이후 화상으로 개최.
5faac367-bfb2-43ae-9524-070601b55c31	source15/231026/156192982_0.txt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발전기획단 출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982	CC BY	1,0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발전기획단 발족을 - 산 ․ 학 ․ 연 전문가 40여명, R & D ․ 해외진출 ․ 인프라 ․ 제도개선 4개 분야로 구성 - - 분기별 점검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체계적 지원정책 발굴 추진 ㅇ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3월 30일(목)14시 서울 강남 역삼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의 출범식을 가졌다. □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게 되「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①연구개발(R & 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 ․ 생태계, ④제도개선 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 현장간담회 및 공청회, 분기별 점검회의 활동을 거쳐, 연말까지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산업을 차세대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유망 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적극적인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ㅇ 그 결과, 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5년 사이 총 208건의 제품이 신규로 출시되어, 정부투자액(474억 원)대비 9.9배에 해당한 4,7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 해외시장 마케팅 분야에서는 6개월여 간 현지 오프라인 판매장 설치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미국의"타깃(Target)", 중국 내"세포라(Sephora)"매장 등 대형 유통망을 개척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화장품산업 지원정책 주요성과> ․(연구개발)①5년간 474억 규모에 R & D비용을 투자했으며, 448건의 논문, 506건의 특허 및 208건의 제품화 지원 ②R & D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지원 이전대비 18.5/p 증가(18.4 → 36.9 ％)했으며,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사업 이후 102.6%로 대폭 상승(지원 이전 23.7%감소 ․(해외 진출 지원)①해외 오프라인 유통망 설치를 지원받은 미샤의 제품이 미국"타깃(Target)"의 유통망에 진출했으며,'16년 기준 뉴욕, 뉴욕과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0개 매장을 운영 중/는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바이어 매칭 컨설팅을 지원받은 25개 기업이 청두에서 상담만 20억 원(4건), 수출상담액 110억 원 달성 ․(인프라 ‧ 생태계 지원성 ①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마케팅·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200여명의 화장품 종사자 및 입문자 대상 교육 실시 중 ②전세계 14개국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피부특성은행 제공 ․(제도 ‧ 규제 개선)①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8종 확대(3 - 11종,'16년, 식약처)②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확대(10 ~ 15 → 35 ~,'16년, 환경부) 화장품 용기를 담은 상자 내에서 용기를 제외한 공간의 비율제한 완화 ㅇ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의 자발적 혁신, 전세계적 한류열풍 등으로 인해, 국산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간 화장품 생산액이 연평균 13.9 ％ 씩 증가('11년 6.4 →'15년 10.7조원)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우리 화장품산업은 통계가 수집된 1977년 이후로 줄곧 무역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487백만달러)되었고 이후 매년 수출신기록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주요 수출동력으로 부상한 있다. (총수출액)'14년 18.7억달러,'15년 29.1억달러,'16년 41.8억달러(잠정) □ 새롭게 출범하는「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수년 간의 화장품산업 발전성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각 분과별로 다음과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된다. ① R & D 투자전략 분야와 ㅇ R & 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종료되는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이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사업명)‘화장품 신기술·신소재 개발사업 - 위원은 주요 화장품 연구소장, 대한화장품학회, 피부과 의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② 해외진출 및분위원회 ㅇ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는 수출다각화 및 내실화 방안과, 각국의 인·허가 규제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각종 무역제한 조치 등 수출애로사항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 주요 기업 대표와 중국시장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간사를 맡는다. ③ 인프라 ․ 생태계 구축과위원회 ㅇ 인프라 ․ 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별 전문인력양성, 지역적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방안, 뷰티서비스 및 면세점과 연계한 산업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한다. - 위원은 각 대학 화장품학과 교수, 화장품<NAME>구 전문가, 화장품용 업체 및 면세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활동과 실무를 담당한다. ④ 제도 ․ 규제개선 분과위원회 - 제도 ․ 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화장품 성분규제, 포장규제, 표시·광고규제 및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과제를 담당하며, 주요 기업 대표와 간사를 포함은 대한화장품협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화장품산업의 성공신화를'중장기 성장'으로 이끌어갈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ㅇ"화장품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을 위해, 오늘 출범하는「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산 ‧ 학 ‧ 연 관계자와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화장품산업 지원정책 주요 지원실적 ㅇ 화장품 신기술·신소재 기술개발 ㅇ(지원 내용)화장품 소재·원료·관련 용기·용품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기업당 연간 2 ~ 5억 원씩 3 ~ 5년 간 지원 -(지원 실적)5년간 474억 원의 R & D비용을 투자했으며, 448건의 논문, 506건의 특허 및 208건의 특허화 달성 -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지원금 이전대비 18.5%나 증가(18.4 → 36.9%)했으며, 평균 고용 증가율은 지원 이후 102.6%로 급격히 상승(지원 이전 23.7%) 대표 성과는 표에[참고2]참조 □ 해외 진출 지원 □(지원 내용)①해외 오프라인 판매장 개설 지원, ②중국 내 유명 바이어 대상 미팅 행사, ③주요 수출국 시장정보 조사 제공 등 ① 해외 온라인 판매장 설치를 지원받은 미샤의 경우는 미국"타깃(Target)"의 유통망에 진출했으며,'16년 기준 뉴욕, 댈러스 외 미국 주요 도시에서 10개 매장을 운영 중 ② 중국 바이어 미팅,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받은 25개 중소기업이 청두에서 수출계약 20억 원(4건), 수출상담액 110억 원 기록 ③ 중국 통관불허 사례가 급증한 사건에 대응해, 통관불허 케이스를 전수조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등 ㅇ(지원 내용)①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국가별 피부특성은행운영과 ③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지원 피부·화장품과 관련한 65개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① 마케팅·제도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0여명의 화장품 종사자 및 입문자 등 교육 실시 중 ② 전세계 14개국 17개 도시를 선정으로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피부특성은행 구축 ③ 중국 화장품시장과 연계는 현지언론보도와 중국의 법령 ‧ 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 ‧ 제공하는 정보포털"올코스(allcos)"홈페이지(http://www.allcos.biz)운영 □ 법령 및 규제개선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8종 확대(3 ~ 11종,'16년, 식약처) ㅇ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확대(10 ~ 15:35%,'16년, 환경부) 용기를 담은 공간 내에서 용기를 제외한 공간의 비율제한 완화 기술개발 우수성과 발표 피부친화력이 높은 커버물질(아모레퍼시픽) 연매출 1,000억 원의 혁신제품 탄생 ㅇ(제품화 실적)'16년 말까지 누적 판매액 2,125억 원을 달성한 혁신제품 출시('16년 현재 1,126억 원 매출) 품질 스프레이펌프( <NAME> ) 수입대체 글로벌 품질 스프레이 펌프 국산화 연 38억 원 ~ 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ㅇ(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기존 국산 제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입자크기의 불균일성, 일관성 있는 분사패턴, 물방울, 토출량 오차, 펌프내부의 노후도 등의 문제를 크게 해결 ㅇ(수입대체 및 수출)수입에 의존하던 스프레이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입제품 대체효과도 유발 ㅇ'15년 국내 최초로 스프레이 펌프 3종 수출에 성공하여,'16년 말까지 4.3억 달러 수출 및 국내매출 19.8억 원 발생 기존 수입의 70%를 수입을 경우 연간 원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고 자체 추정) 신규 UV 차단제(사임당화장품) 신규 자외선 차단제 제품으로 수출교두보 마련 ㅇ(새로운 자외선차단제 개발)기존에 제품화된 적 없는, 유기 ‧ 무기 결합형 자외선차단제(SID UV - CUT)개발 -(매출성과)천연적 소재를 활용해 2개 브랜드, 총 11개 화장품에 적용하여 출시,'16년 말까지 국내매출 24억 원, 수출 1.1억 달러 달성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출범식 및 1차 워크샵 개요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단 출범 및 안건발굴, 운영방식 결정 등을 위한 발대식 및 1차 워크샵 개최 ㅇ(일시)'17.3.30.(목)14:00 18:00 -(장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강남구 테헤란로 ㅇ(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기기 ・ 화장품TF팀장 등 ㅇ(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지원단,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ㅇ(산업계)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NAME>호이펙트, 마크로케어, 한국과 암웨이, 대덕랩코, 이가자헤어 등 ㅇ(대학 ・ 학회)대한화장품학회 <NAME> 회장, 성신여대대학교 <NAME> 총장과대학교 <NAME> 교수, 충북대학교 <NAME> 교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발전기획단 출범!_1 ### 내용: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발전기획단 발족을 - 산 ․ 학 ․ 연 전문가 40여명, R & D ․ 해외진출 ․ 인프라 ․ 제도개선 4개 분야로 구성 - - 분기별 점검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체계적 지원정책 발굴 추진 ㅇ □ 보건복지부( <NAME> 장관)은 3월 30일(목)14시 서울 강남 역삼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에서「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의 출범식을 가졌다. □ 산·학·연 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하게 되「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①연구개발(R & 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 ․ 생태계, ④제도개선 의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 현장간담회 및 공청회, 분기별 점검회의 활동을 거쳐, 연말까지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화장품산업을 차세대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소재·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와 유망 신제품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적극적인 규제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해왔다. ㅇ 그 결과, 개발 분야에서는 지난 5년 사이 총 208건의 제품이 신규로 출시되어, 정부투자액(474억 원)대비 9.9배에 해당한 4,71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 해외시장 마케팅 분야에서는 6개월여 간 현지 오프라인 판매장 설치를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미국의"타깃(Target)", 중국 내"세포라(Sephora)"매장 등 대형 유통망을 개척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화장품산업 지원정책 주요성과> ․(연구개발)①5년간 474억 규모에 R & D비용을 투자했으며, 448건의 논문, 506건의 특허 및 208건의 제품화 지원 ②R & D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지원 이전대비 18.5/p 증가(18.4 → 36.9 ％)했으며, 평균 수출액 증가율은 사업 이후 102.6%로 대폭 상승(지원 이전 23.7%감소 ․(해외 진출 지원)①해외 오프라인 유통망 설치를 지원받은 미샤의 제품이 미국"타깃(Target)"의 유통망에 진출했으며,'16년 기준 뉴욕, 뉴욕과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 10개 매장을 운영 중/는 현지 비즈니스 미팅, 바이어 매칭 컨설팅을 지원받은 25개 기업이 청두에서 상담만 20억 원(4건), 수출상담액 110억 원 달성 ․(인프라 ‧ 생태계 지원성 ①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마케팅·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200여명의 화장품 종사자 및 입문자 대상 교육 실시 중 ②전세계 14개국 17개 도시를 대상으로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피부특성은행 제공 ․(제도 ‧ 규제 개선)①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8종 확대(3 - 11종,'16년, 식약처)②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확대(10 ~ 15 → 35 ~,'16년, 환경부) 화장품 용기를 담은 상자 내에서 용기를 제외한 공간의 비율제한 완화 ㅇ 이처럼 정부의 지원정책과 민간의 자발적 혁신, 전세계적 한류열풍 등으로 인해, 국산 화장품산업은 최근 5년 간 화장품 생산액이 연평균 13.9 ％ 씩 증가('11년 6.4 →'15년 10.7조원)하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특히 무역수지의 경우, 우리 화장품산업은 통계가 수집된 1977년 이후로 줄곧 무역적자를 보이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무역흑자로 전환(487백만달러)되었고 이후 매년 수출신기록을 달성하며 우리 경제의 주요 수출동력으로 부상한 있다. (총수출액)'14년 18.7억달러,'15년 29.1억달러,'16년 41.8억달러(잠정) □ 새롭게 출범하는「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은, 수년 간의 화장품산업 발전성과와 정부의 지원정책을 평가하고 우리 화장품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각 분과별로 다음과 같이 과제를 발굴하고 운영된다. ① R & D 투자전략 분야와 ㅇ R & 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종료되는 화장품 연구개발사업의 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이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사업명)‘화장품 신기술·신소재 개발사업 - 위원은 주요 화장품 연구소장, 대한화장품학회, 피부과 의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② 해외진출 및분위원회 ㅇ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는 수출다각화 및 내실화 방안과, 각국의 인·허가 규제 강화, 지적재산권 침해, 기타 각종 무역제한 조치 등 수출애로사항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 주요 기업 대표와 중국시장 전문가, 한국관광공사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간사를 맡는다. ③ 인프라 ․ 생태계 구축과위원회 ㅇ 인프라 ․ 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는 화장품산업의 가치사슬별 전문인력양성, 지역적 화장품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방안, 뷰티서비스 및 면세점과 연계한 산업활성화 전략 등을 마련한다. - 위원은 각 대학 화장품학과 교수, 화장품<NAME>구 전문가, 화장품용 업체 및 면세점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활동과 실무를 담당한다. ④ 제도 ․ 규제개선 분과위원회 - 제도 ․ 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화장품 성분규제, 포장규제, 표시·광고규제 및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과제를 담당하며, 주요 기업 대표와 간사를 포함은 대한화장품협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최근 화장품산업의 성공신화를'중장기 성장'으로 이끌어갈 고민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ㅇ"화장품산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을 위해, 오늘 출범하는「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산 ‧ 학 ‧ 연 관계자와 의견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복지부 화장품산업 지원정책 주요 지원실적 ㅇ 화장품 신기술·신소재 기술개발 ㅇ(지원 내용)화장품 소재·원료·관련 용기·용품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기업당 연간 2 ~ 5억 원씩 3 ~ 5년 간 지원 -(지원 실적)5년간 474억 원의 R & D비용을 투자했으며, 448건의 논문, 506건의 특허 및 208건의 특허화 달성 - 지원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지원금 이전대비 18.5%나 증가(18.4 → 36.9%)했으며, 평균 고용 증가율은 지원 이후 102.6%로 급격히 상승(지원 이전 23.7%) 대표 성과는 표에[참고2]참조 □ 해외 진출 지원 □(지원 내용)①해외 오프라인 판매장 개설 지원, ②중국 내 유명 바이어 대상 미팅 행사, ③주요 수출국 시장정보 조사 제공 등 ① 해외 온라인 판매장 설치를 지원받은 미샤의 경우는 미국"타깃(Target)"의 유통망에 진출했으며,'16년 기준 뉴욕, 댈러스 외 미국 주요 도시에서 10개 매장을 운영 중 ② 중국 바이어 미팅,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받은 25개 중소기업이 청두에서 수출계약 20억 원(4건), 수출상담액 110억 원 기록 ③ 중국 통관불허 사례가 급증한 사건에 대응해, 통관불허 케이스를 전수조사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한 교육 등 ㅇ(지원 내용)①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을 통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국가별 피부특성은행운영과 ③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지원 피부·화장품과 관련한 65개 항목을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① 마케팅·제도 등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0여명의 화장품 종사자 및 입문자 등 교육 실시 중 ② 전세계 14개국 17개 도시를 선정으로 국가별·인종별 피부특성을 조사·분석하여 제공하는 피부특성은행 구축 ③ 중국 화장품시장과 연계는 현지언론보도와 중국의 법령 ‧ 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 ‧ 제공하는 정보포털"올코스(allcos)"홈페이지(http://www.allcos.biz)운영 □ 법령 및 규제개선 □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8종 확대(3 ~ 11종,'16년, 식약처) ㅇ 화장품 포장공간 비율 확대(10 ~ 15:35%,'16년, 환경부) 용기를 담은 공간 내에서 용기를 제외한 공간의 비율제한 완화 기술개발 우수성과 발표 피부친화력이 높은 커버물질(아모레퍼시픽) 연매출 1,000억 원의 혁신제품 탄생 ㅇ(제품화 실적)'16년 말까지 누적 판매액 2,125억 원을 달성한 혁신제품 출시('16년 현재 1,126억 원 매출) 품질 스프레이펌프( <NAME> ) 수입대체 글로벌 품질 스프레이 펌프 국산화 연 38억 원 ~ 5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 기대 ㅇ(글로벌 수준의 기술력 확보)기존 국산 제품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입자크기의 불균일성, 일관성 있는 분사패턴, 물방울, 토출량 오차, 펌프내부의 노후도 등의 문제를 크게 해결 ㅇ(수입대체 및 수출)수입에 의존하던 스프레이 시장에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수입제품 대체효과도 유발 ㅇ'15년 국내 최초로 스프레이 펌프 3종 수출에 성공하여,'16년 말까지 4.3억 달러 수출 및 국내매출 19.8억 원 발생 기존 수입의 70%를 수입을 경우 연간 원의 수입대체효과 기대 -고 자체 추정) 신규 UV 차단제(사임당화장품) 신규 자외선 차단제 제품으로 수출교두보 마련 ㅇ(새로운 자외선차단제 개발)기존에 제품화된 적 없는, 유기 ‧ 무기 결합형 자외선차단제(SID UV - CUT)개발 -(매출성과)천연적 소재를 활용해 2개 브랜드, 총 11개 화장품에 적용하여 출시,'16년 말까지 국내매출 24억 원, 수출 1.1억 달러 달성 「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출범식 및 1차 워크샵 개요 :화장품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기획단 출범 및 안건발굴, 운영방식 결정 등을 위한 발대식 및 1차 워크샵 개최 ㅇ(일시)'17.3.30.(목)14:00 18:00 -(장소)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강남구 테헤란로 ㅇ(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기기 ・ 화장품TF팀장 등 ㅇ(유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 화장품산업지원단,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약품수출입협회 등 ㅇ(산업계)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NAME>호이펙트, 마크로케어, 한국과 암웨이, 대덕랩코, 이가자헤어 등 ㅇ(대학 ・ 학회)대한화장품학회 <NAME> 회장, 성신여대대학교 <NAME> 총장과대학교 <NAME> 교수, 충북대학교 <NAME> 교수 등
1b53a1b4-25ba-4864-9fd4-2b2aa4478762	source15/231026/156479651_0.txt	하반기 추천위원 발굴 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51&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하반기 추천위원 발굴 제품,'국민이 직접 선택' ◆ 조달청하반기'스카우터 데모데이'열어 29개 제품 발표심사 개최 ◆ 국민평가단(30명)및 전문가(7명), 추천위원(20명)심사 통해 최종 추천 제품 20개‘ □ 우리가 사용할 새로운 혁신제품을 직접 선정할 수 기회는 행사가 열린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9일과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혁신제품 추천위원'들이 발굴한 29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기업 선정에 참여하는 하반기'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사진 별첨> ㅇ'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 ㅇ □ 행사는 추천위원이 발굴한 생명건강산업·미래차 및 한국판 뉴딜분야의 중소 유망기업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국민과<NAME>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사는 선정 분야를 크게 그린뉴딜·휴먼뉴딜·미래차 분야(9일)와 생명건강산업·디지털뉴딜 분야(10일)로 나눠 개최한다. ○ 이번에 선보이는 29개 제품은 추천위원 20인이 새롭게 발굴한 제품 중 사전심사를 완료는 24개 제품과 지난해'데모데이'이후 재도전을 실시한 5개 제품이다. ㅇ 신규 발굴 품목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고감도 휴대용 방사선 측정 장치 및 생명건강산업 8개 제품 ㅇ 사물 자동식별 및 동작인식 센서를 탑재하여 시간·기상·환경 제약 없이 활용이 용이한 정찰·감시용 드론 등 디지털뉴딜 관련 6개 제품, ㅇ 생태계 파괴 없이 발전용 가능한 저낙차·무낙차 소수력 발전시스템 등 9개의 그린뉴딜 분야 제품 등이다. □ 제품 평가는 국민평가단(30인), 스카우터(20인), 전문심사위원(7인)이 진행하고, 평가방식은 평가위원 각자 2억 원의 투자금액을 제품별로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각 날짜별 상위 10개 제품, 최대 20개 제품을 최종 추천 후보로 선정한다. ㅇ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자문을 제공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도록 연계, 시장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상반기 최종 선정은 15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지난 9월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13개 제품은 연말 지정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추천위원 제도는 정부가 주도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전략적 지원에 대표적인 제도"라며 ㅇ"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 추천위원 발굴 제품, ‘국민이 직접 선택’_1 ### 내용: 하반기 추천위원 발굴 제품,'국민이 직접 선택' ◆ 조달청하반기'스카우터 데모데이'열어 29개 제품 발표심사 개최 ◆ 국민평가단(30명)및 전문가(7명), 추천위원(20명)심사 통해 최종 추천 제품 20개‘ □ 우리가 사용할 새로운 혁신제품을 직접 선정할 수 기회는 행사가 열린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9일과 1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혁신제품 추천위원'들이 발굴한 29개 제품을 소개하고, 국민이 직접 혁신 기업 선정에 참여하는 하반기'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사진 별첨> ㅇ'혁신제품 추천위원(스카우터)'제도는 정부가 기술 혁신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해 혁신조달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 ㅇ □ 행사는 추천위원이 발굴한 생명건강산업·미래차 및 한국판 뉴딜분야의 중소 유망기업의 혁신성과 참신성을 국민과<NAME>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사는 선정 분야를 크게 그린뉴딜·휴먼뉴딜·미래차 분야(9일)와 생명건강산업·디지털뉴딜 분야(10일)로 나눠 개최한다. ○ 이번에 선보이는 29개 제품은 추천위원 20인이 새롭게 발굴한 제품 중 사전심사를 완료는 24개 제품과 지난해'데모데이'이후 재도전을 실시한 5개 제품이다. ㅇ 신규 발굴 품목은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고감도 휴대용 방사선 측정 장치 및 생명건강산업 8개 제품 ㅇ 사물 자동식별 및 동작인식 센서를 탑재하여 시간·기상·환경 제약 없이 활용이 용이한 정찰·감시용 드론 등 디지털뉴딜 관련 6개 제품, ㅇ 생태계 파괴 없이 발전용 가능한 저낙차·무낙차 소수력 발전시스템 등 9개의 그린뉴딜 분야 제품 등이다. □ 제품 평가는 국민평가단(30인), 스카우터(20인), 전문심사위원(7인)이 진행하고, 평가방식은 평가위원 각자 2억 원의 투자금액을 제품별로 투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ㅇ 투자금액을 합산하여 각 날짜별 상위 10개 제품, 최대 20개 제품을 최종 추천 후보로 선정한다. ㅇ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지원센터를 통해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해 자문을 제공해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도록 연계, 시장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상반기 최종 선정은 15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지난 9월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었으며, 나머지 13개 제품은 연말 지정을 예정으로 하고 있다. 조달청 <NAME> 혁신조달기획관은"추천위원 제도는 정부가 주도한 유망기업을 발굴해 국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혁신제품을 지정하는 전략적 지원에 대표적인 제도"라며 ㅇ"앞으로도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fe7a713-45bf-48e1-89ad-8260a088d107	source15/231026/156153881_0.txt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착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881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0.3m이하 초고해상도 광학위성(다목적7호) 2021년 완료 목표로 독자개발 사업 착수 2016년부 2021년까지 총 3,100억 원 소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해상도(해상도 0.3m 이상도 광학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7호를 국내독자기술로 개발하며, 금으로 9.7(수)미래부, 관계부처, 항우연 등 관계기관과 사업착수(kick of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는''15.3월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후속으로 0.3m 이하의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레이더와 제어모멘트자이로(CMG:Control Moment Gyro)기반의 고기동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이 적용된 우주적 수준의 고사양 위성이다. ㅇ 해상도는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3A호(광학 0.55m)의 차량 번호판 구분 대비하여, 실용적 7호(0.3m 이하)는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식별이 가능 하는 등 판독능력이 약 3.4배 향상되며, 또한 위성의 기동성능도 기존 다목적 3A호의 위성은 반작용 휠을 사용하여 특정지역 내에 3번의 자세 변경이 가능하나, 다목적 7호는 제어모멘트자이로(CMG)를 사용하여 자세변경으로 1회 목표도 촬영시 다양한 목표지점 촬영이 가능하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0.3m 이상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0.3m 이하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개발하여 국내 ‧ 외의 고화질 위성수요에 본격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Global View(Digital Globe사, 0.3m)'14년 8월 발사, 후속위성(0.25m급(추정))추진계 (EU)0.3m급(추정)위성개발중이며,'17년 발사 예정 (일본)0.25m급(추정)('21년 시험에진 중 □ 미래부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1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스템/본체/탑재체 위성을 설계 ․ 조립 ․ 시험 ․ 검증 및 전 과정을 국내독자기술로 개발하며,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발사할 계획이다. ㅇ 약 20년간 축적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개발경험과 확보기술, 인프라 등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임무설계를 거쳐 성능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또한, 국내업체가 본체 설계 ․ 제작 등 개발을 주관하고, 시스템/탑재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우연 - 산업체 공동개발체제를 통하여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적극적 기여하여, 2020년 이후, 민간 주도의 국내 위성 개발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 2021년 하반기에 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발사되면, 0.3m 크기에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Infra Red)카메라를 통해 재해 ․ 재난ㆍ국토ㆍ자원ㆍ환경 감시 및 국가안보,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 감시 등에 활용될 세계적 표준과 고품질의 위성영상을 공공 및 민간 등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또한, 미래부는 과학계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최첨단의 위성기술 개발, 우주핵심기술 개발 등에 국력을 결집하여 세계적 수준의 위성개발로 국가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위성정보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사업 개요 ○ 국가안보 및 공공 수요 부응은 위한 주요 관심지역의 정밀관측을 할 초고해상도의 저궤도 실용위성 국내독자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7호 기술을 수행('15.4∼11) ○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개최('15.8∼'16.2)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계획(안)」마련('16.4월)및 우주위 의결('16.7) ※ 사업기간:'16.8월'21.12월('21년 말 발사예정) □ 총사업비 = 3,100억 원 □ 주요 연구개발 내용 □(개발목표)국가안보 및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해 주요 관심지역의 정밀 관측을 할 0.3m이하 초고해상도의 광학위성 국내독자개발 ○(주요내용)0.3m 이상 해상도의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제어모멘트자이로(Control Moment Gyro)탑재는 고기동 자세제어시스템, 영상처리속도 및 저장성 향상 등 세계적 수준의 고사양 실용으로 국내독자개발 ○(추진체계)시스템/본체/탑재체 국내독자개발 2. 주요 탑재는 개발 ○(국내독자개발)아리랑 3A, 5,6호는 국내주도 개발로 탑재체는 해외협력으로 개발하였으나, 7호는 시스템 ․ 본체뿐 아니라 탑재체도 국내독자 연구개발 □(고해상도)0.3m이하 해상도 광학탑재체 개발 - 광학부 크기 증대(0.725m → 1.1m)에 따라 광학설계, 시험, 성능측정 기술 향상 - 영상자료 크기 확대에를 처리하는 장비의 처리속도(640 Mbps → 800 Mbps)와 저장용량 증대(0.512 Tbit → 1 Tbit) ○(고속 자세제어)고속형 자세제어시스템 개발로 영상획득 성능 향상 - 자세제어 구동기 설계 알고리즘, 대용량 구동기 감소, 위성 구동기 고장관리 방안 기술 개발 등 제어모멘트자이로(CMG)기반의 능동적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3A호:특정지역 촬영시, 3번의 자세변경이 가능하나, 7호는 자세변경 가능하여 다양한 목표지점 촬영 지원 ○(영상의 기하정확도)획득 영상의 위치정확도 향상을 통한 정밀 자세·궤도 결정 성능 개선 ○(영상 처리 속도 향상)영상 획득 시 1차 기하보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이 HPC(Hi - performance Computing)또는 GPU(Graphic Process Unit)를 활용으로 병렬처리 기술 향상(3호/3A호 영상처리 시간 15분 수준) ○(영상 획득 후 분석 능력 향상)흑백/칼라/적외선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하는 자동화된 영상 해석 툴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분석능력을 향상 2. 국내 위성 산업화 촉진 -(산업화 촉진)항우연·산업체 공동개발체제로 추진하며, 본체는 산업체 주관으로 설계·제작, 시스템/탑재체는 기업참여 확대를 통해 산업체 역량 고도화 ○(민간주도 개발체제)한국과 3A 및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을 통하여 조성된 민간 기업체의 기술능력을 토대로 다목적7호 사업에서의 지속적 기술능력 고도화를 통해 2020년대 이후 민간주도의 위성개발체제를 확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착수_1 ### 내용: 0.3m이하 초고해상도 광학위성(다목적7호) 2021년 완료 목표로 독자개발 사업 착수 2016년부 2021년까지 총 3,100억 원 소요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세계적 수준의 초고해상도(해상도 0.3m 이상도 광학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7호를 국내독자기술로 개발하며, 금으로 9.7(수)미래부, 관계부처, 항우연 등 관계기관과 사업착수(kick off)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는''15.3월에 발사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후속으로 0.3m 이하의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레이더와 제어모멘트자이로(CMG:Control Moment Gyro)기반의 고기동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이 적용된 우주적 수준의 고사양 위성이다. ㅇ 해상도는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3A호(광학 0.55m)의 차량 번호판 구분 대비하여, 실용적 7호(0.3m 이하)는 차량종류(소형차, 트럭 등)식별이 가능 하는 등 판독능력이 약 3.4배 향상되며, 또한 위성의 기동성능도 기존 다목적 3A호의 위성은 반작용 휠을 사용하여 특정지역 내에 3번의 자세 변경이 가능하나, 다목적 7호는 제어모멘트자이로(CMG)를 사용하여 자세변경으로 1회 목표도 촬영시 다양한 목표지점 촬영이 가능하다.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0.3m 이상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미래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0.3m 이하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개발하여 국내 ‧ 외의 고화질 위성수요에 본격 대응하고자 한다 (미국)Global View(Digital Globe사, 0.3m)'14년 8월 발사, 후속위성(0.25m급(추정))추진계 (EU)0.3m급(추정)위성개발중이며,'17년 발사 예정 (일본)0.25m급(추정)('21년 시험에진 중 □ 미래부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100억 원을 투자하여 시스템/본체/탑재체 위성을 설계 ․ 조립 ․ 시험 ․ 검증 및 전 과정을 국내독자기술로 개발하며, 오는 2021년 하반기에 발사할 계획이다. ㅇ 약 20년간 축적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위성 개발경험과 확보기술, 인프라 등을 최대한 반영한 최적의 임무설계를 거쳐 성능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또한, 국내업체가 본체 설계 ․ 제작 등 개발을 주관하고, 시스템/탑재체 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항우연 - 산업체 공동개발체제를 통하여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도 적극적 기여하여, 2020년 이후, 민간 주도의 국내 위성 개발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미래부는 2021년 하반기에 다목적실용위성 7호가 발사되면, 0.3m 크기에 고해상도 광학카메라와 적외선(IR:Infra Red)카메라를 통해 재해 ․ 재난ㆍ국토ㆍ자원ㆍ환경 감시 및 국가안보, 도시 열섬현상 등의 기후변화 감시 등에 활용될 세계적 표준과 고품질의 위성영상을 공공 및 민간 등에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또한, 미래부는 과학계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최첨단의 위성기술 개발, 우주핵심기술 개발 등에 국력을 결집하여 세계적 수준의 위성개발로 국가 경제 도약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위성정보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사업 개요 ○ 국가안보 및 공공 수요 부응은 위한 주요 관심지역의 정밀관측을 할 초고해상도의 저궤도 실용위성 국내독자개발 ○ 다목적실용위성 7호 기술을 수행('15.4∼11) ○ 다목적실용위성 7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개최('15.8∼'16.2) ○「다목적실용위성 7호 개발계획(안)」마련('16.4월)및 우주위 의결('16.7) ※ 사업기간:'16.8월'21.12월('21년 말 발사예정) □ 총사업비 = 3,100억 원 □ 주요 연구개발 내용 □(개발목표)국가안보 및 공공 수요 충족을 위해 주요 관심지역의 정밀 관측을 할 0.3m이하 초고해상도의 광학위성 국내독자개발 ○(주요내용)0.3m 이상 해상도의 광학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 제어모멘트자이로(Control Moment Gyro)탑재는 고기동 자세제어시스템, 영상처리속도 및 저장성 향상 등 세계적 수준의 고사양 실용으로 국내독자개발 ○(추진체계)시스템/본체/탑재체 국내독자개발 2. 주요 탑재는 개발 ○(국내독자개발)아리랑 3A, 5,6호는 국내주도 개발로 탑재체는 해외협력으로 개발하였으나, 7호는 시스템 ․ 본체뿐 아니라 탑재체도 국내독자 연구개발 □(고해상도)0.3m이하 해상도 광학탑재체 개발 - 광학부 크기 증대(0.725m → 1.1m)에 따라 광학설계, 시험, 성능측정 기술 향상 - 영상자료 크기 확대에를 처리하는 장비의 처리속도(640 Mbps → 800 Mbps)와 저장용량 증대(0.512 Tbit → 1 Tbit) ○(고속 자세제어)고속형 자세제어시스템 개발로 영상획득 성능 향상 - 자세제어 구동기 설계 알고리즘, 대용량 구동기 감소, 위성 구동기 고장관리 방안 기술 개발 등 제어모멘트자이로(CMG)기반의 능동적 자세제어 시스템 개발 3A호:특정지역 촬영시, 3번의 자세변경이 가능하나, 7호는 자세변경 가능하여 다양한 목표지점 촬영 지원 ○(영상의 기하정확도)획득 영상의 위치정확도 향상을 통한 정밀 자세·궤도 결정 성능 개선 ○(영상 처리 속도 향상)영상 획득 시 1차 기하보정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이 HPC(Hi - performance Computing)또는 GPU(Graphic Process Unit)를 활용으로 병렬처리 기술 향상(3호/3A호 영상처리 시간 15분 수준) ○(영상 획득 후 분석 능력 향상)흑백/칼라/적외선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하는 자동화된 영상 해석 툴을 개발하여 사용자의 분석능력을 향상 2. 국내 위성 산업화 촉진 -(산업화 촉진)항우연·산업체 공동개발체제로 추진하며, 본체는 산업체 주관으로 설계·제작, 시스템/탑재체는 기업참여 확대를 통해 산업체 역량 고도화 ○(민간주도 개발체제)한국과 3A 및 차세대중형위성 개발을 통하여 조성된 민간 기업체의 기술능력을 토대로 다목적7호 사업에서의 지속적 기술능력 고도화를 통해 2020년대 이후 민간주도의 위성개발체제를 확립
daa466a0-d627-4ddb-a6d5-ff7b7207ee02	source15/231026/156228593_0.txt	「2017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PGC2017)」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593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7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PGC2017)｣ 개막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천연가스의 역할과 발전방안 논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제가스연맹(IGU:International Gas Union)이 후원하고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연맹, 에너지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 2017년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컨퍼런스 ｣(이하'APGC2017')이 9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ㅇ 제 3회를 맞이하는'APGC2017'는 국내 유일의 가스 분야 국제행사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방안 회의를 비롯해 대는 세미나와 전시회, 시민들을 위한 각종 부대행사 등이 3일간 열린다. ㅇ APGC2017는"가스로 움직이는 미래:차세대 에너지 믹스 핵심축, 천연가스"(Our Future, Powered by Gas:Natural Gas, the Key Player of the Future Energy Mix)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변환 시대를 맞이하여 천연가스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제 천연가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다된 - 올해 특별히 개최되는'CEO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제라(JERA:도쿄전력, 추부전력의 JV), 엑슨 모빌(ExxonMobil),(Shell), 페르타미나(Pertamina), 페트로나스(Petronas)사에서 주요 임원급 연사가 참석해 앞으로 국제 천연가스 정책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 전시장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은 비롯해 조선·해양, 벙커링, 수소연료전지,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시관을 운영하며, 전시한 친환경 자동차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APGC2017'개막식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코트도 <NAME> 회장과 국제가스연맹 <NAME> 랑 <NAME> 사무총장, 한국가스연맹 <NAME> 회장 및 국내·외 천연가스 분야 주요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 열렸다. ㅇ <NAME> 랑 라페카스 국제가스연맹 의장은'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천연가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그는 강연을 통해, ①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빈곤 퇴치에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②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확보가 파리협약 후속조치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로 한다고 강조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 새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은'2021년 세계가스총회'개최국으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국제가스연맹 회장국을 맡을 예정으로, 안전으로 효율적인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력 증진을 통해 모두에게 유리(Win - Win)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PGC2017)」 개막_1 ### 내용: ｢ 2017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컨퍼런스(APGC2017)｣ 개막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에 천연가스의 역할과 발전방안 논의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제가스연맹(IGU:International Gas Union)이 후원하고 가스공사는 한국가스연맹, 에너지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 2017년 아시아·태평양 천연가스 컨퍼런스 ｣(이하'APGC2017')이 9월 27일(수)부터 29일(금)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된다. ㅇ 제 3회를 맞이하는'APGC2017'는 국내 유일의 가스 분야 국제행사로써, 에너지 산업 발전방안 회의를 비롯해 대는 세미나와 전시회, 시민들을 위한 각종 부대행사 등이 3일간 열린다. ㅇ APGC2017는"가스로 움직이는 미래:차세대 에너지 믹스 핵심축, 천연가스"(Our Future, Powered by Gas:Natural Gas, the Key Player of the Future Energy Mix)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전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변환 시대를 맞이하여 천연가스의 역할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제 천연가스 공급자와 소비자 간 협력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펼쳐진다된 - 올해 특별히 개최되는'CEO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제라(JERA:도쿄전력, 추부전력의 JV), 엑슨 모빌(ExxonMobil),(Shell), 페르타미나(Pertamina), 페트로나스(Petronas)사에서 주요 임원급 연사가 참석해 앞으로 국제 천연가스 정책에 대한 토의가 있을 예정이다. - 전시장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은 비롯해 조선·해양, 벙커링, 수소연료전지,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전시관을 운영하며, 전시한 친환경 자동차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APGC2017'개막식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 코트도 <NAME> 회장과 국제가스연맹 <NAME> 랑 <NAME> 사무총장, 한국가스연맹 <NAME> 회장 및 국내·외 천연가스 분야 주요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하 가운데 열렸다. ㅇ <NAME> 랑 라페카스 국제가스연맹 의장은'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성장하는 천연가스'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 그는 강연을 통해, ① 인류의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빈곤 퇴치에 친환경 에너지인 천연가스가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으며, ②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확보가 파리협약 후속조치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로 한다고 강조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 새정부의 에너지 수급 정책을 소개하고,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수입국인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에 역동성을 더할 것으로 전망했다. ㅇ 또한, 우리나라은'2021년 세계가스총회'개최국으로서 2018년부터 3년간 국제가스연맹 회장국을 맡을 예정으로, 안전으로 효율적인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을 조성해 나가고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력 증진을 통해 모두에게 유리(Win - Win)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60a8d93-a57a-446e-9348-417ea9c2b4aa	source15/231026/156354591_0.txt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91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10.8.(화)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에서 *참석자:교육부·국토부·해수부 차관과 방사청장, 국방부·행안부·농림부 차관(대참) ㅇ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선도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였음 □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3분기 재정 집행실적(단위:조원, 잠정) ㅇ 연말까지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97 퍼센트 이상), 지방재정(90%이상), 교육재정(91.5%등에서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가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를 위하여 전 부처는 불가피한 이 ‧ 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당부하였음 ① 우선, 사업별 미집행 예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이 ‧ 전용, 내역조정 등을 통해 집행적 규모를 최소화하고 ②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 단축,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활용하여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며 ③ 또한, 현장에서 재정집행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에 실집행이 중요하므로, 연례적 예산적 부진사업에 대한 실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정부의 소비 ‧ 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① 먼저 연례적으로 이월규모가 커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연내 최대한 사용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교육부에서는 더욱 더 집행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② SOC 등 대와 사업 규모가 큰 국토부 ‧ 해수부 등에서는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전용 조치를 통해 전액 집행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전액 투입으로 실집행률도 제고하여 당초 의도한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9월말 추경 집행 실적:75%9월말 현재:79.5%(목표 초과 달성) □ □ 더불어, 재정이 현장에서 적기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신속한 확정내시, 지자체 발주사업의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재차 당부하였음 □ 김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가능한 전 행정역량을<NAME>, 집행 목표치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9.10.8.(화)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에서 *참석자:교육부·국토부·해수부 차관과 방사청장, 국방부·행안부·농림부 차관(대참) ㅇ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선도적 경기보강 역할을 다시금 한번 강조하였음 □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3분기까지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3분기 재정 집행실적(단위:조원, 잠정) ㅇ 연말까지 재정집행 최대화를 위해 중앙재정(97 퍼센트 이상), 지방재정(90%이상), 교육재정(91.5%등에서 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가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이를 위하여 전 부처는 불가피한 이 ‧ 불용을 제외한 가용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당부하였음 ① 우선, 사업별 미집행 예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이 ‧ 전용, 내역조정 등을 통해 집행적 규모를 최소화하고 ② 현재까지 실적이 부진한 대규모 사업은 사전절차 단축, 패스트 트랙 방식 등을 활용하여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며 ③ 또한, 현장에서 재정집행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에 실집행이 중요하므로, 연례적 예산적 부진사업에 대한 실적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특히,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정부의 소비 ‧ 투자 지출항목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① 먼저 연례적으로 이월규모가 커진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시설비가 연내 최대한 사용 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교육부에서는 더욱 더 집행관리에 힘써주길 바라며, ② SOC 등 대와 사업 규모가 큰 국토부 ‧ 해수부 등에서는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체전용 조치를 통해 전액 집행 될 수도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추경예산을 연말까지 전액 투입으로 실집행률도 제고하여 당초 의도한 추경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9월말 추경 집행 실적:75%9월말 현재:79.5%(목표 초과 달성) □ □ 더불어, 재정이 현장에서 적기에 실집행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국회가 협조가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ㅇ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신속한 확정내시, 지자체 발주사업의 중앙부처 행정절차의 조속한 이행 등을 재차 당부하였음 □ 김 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집행관리를 통해 가능한 전 행정역량을<NAME>, 집행 목표치 달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ADDRESS> 4동
8b65bfe7-18c6-46fe-a563-a9aac3084d91	source15/231026/156359503_0.txt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503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모두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NAME>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 ○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이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서울, 대구, 부산과 경북 등 4개 시·도 등은 동일 제조사 헬기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 점검은 사고 <NAME> 11월 1일 <NAME> 대통령이 동종 헬기 전반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현재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부문 22대다. □ 중점점검 분야는 운영·정비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등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이다. 소방청 3대, 산림청 4대, 해경청 5대, 각구 소방본부 소관 5대(서울 2대, 대구 1대, 대전 1대, 경북 1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기관 22대 □ 정부는 11월 6일 오후 관계기관(5개 정부와 4개 시 ‧ 도)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고 이전 사고사례와 점검기준, 중점점검 사항을 점검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해 소방헬기 충돌과 관련 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 주요한 일시/장소:` 19.11.6.(수)/세종청사 16동 영상회의실 내용은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주재), 국토부·소방청·산림청·해경청 및 4개 시·도 담당과장, 민간전문가 내용:부문별 점검계획 설명과 사고사례 및 점검기준 등 공유, 추진방향 토의 ○ 민간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국토부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부분은 헬기 보유기관(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 합 동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을 예정으로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제9조, 위원장:행안부 장관, 위원:각 기관 차관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19.11.6.(수)/정부세종청사 16동(국세청)회의실(219호) ○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 참 석:중앙부처 ‧ 지자체 소관 국장과 민간전문가 - 부 처(대면):국토부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항공국장, 소방청 항공통신과장, 경찰청 항공안전과장, 해경청 항공과장(영상) - 시 ‧ 도(영상); 서울 ․ 대구 ․ 경기 ․ 경북 소관 과장 ○ 점검대상:국내 운항중인 군과 헬기 전체(39대) ○ 공공부문(총 17대):소방청 3대, 산림청 4대, 국토도 5대, 서울특별시 2대, 대구광역시 1대, 경기도 1대, 전라남도 1대 - 민간부문(총 22대):민간 항공회사 보유 22대 ○ 분야별 점검 계획 보고 등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 관련 사고사례 및 안전 기준·가이드라인 공유 ○ 향후 안전점검 추진방향,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토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전체 특별안전점검_1 ### 내용: 정부, 국내 운항중인 에어버스사 생산 헬기 39대 모두 특별안전점검 - 독도 소방헬기 추락사고 관련.<NAME> 22대는 국토부가, 공공은 보유기관서 - ○ 지난 10월 31일 독도 인근에서 일어난한 소방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소방청(청장 <NAME> ), 경찰청이장 <NAME> ), 해양경찰청(청장 <NAME> )과 서울, 대구, 부산과 경북 등 4개 시·도 등은 동일 제조사 헬기 전체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 점검은 사고 <NAME> 11월 1일 <NAME> 대통령이 동종 헬기 전반에 대한 전반적 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현재 운항 중인 에어버스사 제조 헬기 전체 39대로 공공부문 17대, 민간부문 22대다. □ 중점점검 분야는 운영·정비규정 준수 실태, 조종사 교육·피로관리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등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이다. 소방청 3대, 산림청 4대, 해경청 5대, 각구 소방본부 소관 5대(서울 2대, 대구 1대, 대전 1대, 경북 1대)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기관 22대 □ 정부는 11월 6일 오후 관계기관(5개 정부와 4개 시 ‧ 도)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열고 이전 사고사례와 점검기준, 중점점검 사항을 점검으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해 소방헬기 충돌과 관련 안전점검 관계기관 회의 주요한 일시/장소:` 19.11.6.(수)/세종청사 16동 영상회의실 내용은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주재), 국토부·소방청·산림청·해경청 및 4개 시·도 담당과장, 민간전문가 내용:부문별 점검계획 설명과 사고사례 및 점검기준 등 공유, 추진방향 토의 ○ 민간 부문에서 운용 중인 헬기는 국토부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공공 부분은 헬기 보유기관(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서울과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이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한다. ○ 합 동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필요사항은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제출을 예정으로 향후 기관별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계획이다. 재난안전법 제9조, 위원장:행안부 장관, 위원:각 기관 차관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이번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함으로써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시/장소/'19.11.6.(수)/정부세종청사 16동(국세청)회의실(219호) ○ 주 재 ;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 ○ 참 석:중앙부처 ‧ 지자체 소관 국장과 민간전문가 - 부 처(대면):국토부 서울 ‧ 부산지방항공청 안전항공국장, 소방청 항공통신과장, 경찰청 항공안전과장, 해경청 항공과장(영상) - 시 ‧ 도(영상); 서울 ․ 대구 ․ 경기 ․ 경북 소관 과장 ○ 점검대상:국내 운항중인 군과 헬기 전체(39대) ○ 공공부문(총 17대):소방청 3대, 산림청 4대, 국토도 5대, 서울특별시 2대, 대구광역시 1대, 경기도 1대, 전라남도 1대 - 민간부문(총 22대):민간 항공회사 보유 22대 ○ 분야별 점검 계획 보고 등 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 관련 사고사례 및 안전 기준·가이드라인 공유 ○ 향후 안전점검 추진방향, 후속조치 이행 방안 등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토론 등
c5ecbad2-5683-403c-a506-81724716abaf	source15/231026/156452046_0.txt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046&pageIndex=31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았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 - 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발간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과 <NAME> 서울대 교수, 이하'지재위')는 5월 18일(화),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주요 정보 및 이슈를 정리한'바이오 - 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창간호를 발행한다. □ 최근 코로나 - 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유예 이슈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분야와 지식재산(I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 제네릭 업체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후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 동안 독점하기 위해서'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거나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전략 “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전략 마련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전략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한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동향, 최신 지식재산(IP)이슈 및 지식재산(IP)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참조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였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창간호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주요 쟁점(Hot Issue)'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인'툴젠'과도 관련되어 최근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 - Cas9)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사건을 다루었다. 미국에 출원한 발명 또는 등록특허가 기술적 선후관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그 발명의 독창적 여부를 다투는 과정 □ 동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소송 당사자들의 해외 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두 번째는'검색 & 분석(Search & Analysis)'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기술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ㅇ'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네약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 ․ 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코로나 - 19 백신 관련 특허는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특허 출원 정보는 18개월 이후 제공은 금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분석해 게재를 예정 □ 마지막 분야인'특허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서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범위가 발명의 특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될 것, 그리고 발명이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를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2건을 심층 분석하여,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특허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www. 지식재산(IP)korea. go. 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5월 18일(화)게시 예정 □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 ․ 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보고서와 관련된 소식은 지재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바이오헬스 기술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 ․ 안보적 측면에서도 전략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ㅇ"본 이슈페이퍼가 K - 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발간 개요 ㅇ 바이오 산업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R & D), 특허 이전, 해외 시장 진출 등 전주기에서 지식재산(IP)전략 수립이 중요하나,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정보가 적 - 기존 정보는 비정기적이며, 제공 기관이 분산되어 정보적 접근성이 낮고, 바이오 산업에 특화되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 (바이오 - 지식재산(IP)관련 정보 서비스 기관)한국특허정보원(K지식재산(IP)RIS),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연구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 바이오산업 주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소송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제작에 제공 추진 ㅇ(발간주기)5.18(화)1으로 발간 '21년 연 3회(창간호 포함)발간 예정(9,12 月 발간 예정) ㅇ(주요독자)바이오 업체 및 연구기관의 특허 담당자, 연구원 ㅇ(홍보및배포)인쇄에 배포, 지식재산 분야(지재위, K지식재산(IP)net, 변리사회, 특허권 등)및 바이오 분야 관련 기관(생명연, 보건산업진흥원 등)홈페이지 게시, 바이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 네트워크 통한 배포 등 B는 회원사(약 350개)및 뉴스레터 구독자(약 15,000명)대상 제공 ※ 별도 책자 발간 없이 인터넷 중심(PDF 파일)으로 서비스 예정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 1은 주요 내용>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 주요 내용(안)> 주요 주제(Hot Issue) CRISPR - Cas9 관련 특허 원천성을 다투는'저촉심사'이슈 분석 ※ 바이오와'툴젠'관련 이슈 (Search & Analysis) 영국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코로나 - 19'관련 특허는 공개 시점 미도래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명세서 기재요건'의 의의 및 효과성 최신 미국 판례 2건 심층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바이오-지식재산(IP)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 발간_1 ### 내용: 바이오헬스 분야 특허 정보, 한 데 모았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 - 지식재산 이슈페이퍼 창간 발간 □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김용과 <NAME> 서울대 교수, 이하'지재위')는 5월 18일(화), 바이오헬스 분야의 지식재산 주요 정보 및 이슈를 정리한'바이오 - 지식재산 쟁점 보고서(이슈페이퍼)'창간호를 발행한다. □ 최근 코로나 - 19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유예 이슈가 연일 화두에 오르내리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헬스 분야와 지식재산(IP)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또한 바이오시밀러 ․ 제네릭 업체와 오리지널 제약사 간 특허 분쟁은 그 규모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신약 개발 후 시장을 선점하고 오랫 동안 독점하기 위해서'에버그리닝 전략'의 핵심도 바로 특허다. 오리지널 의약품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시기를 늦추거나 여러 유형의 개량특허를 통해 특허의 독점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전략 “ 그러므로, 성공적인 바이오헬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서는 치밀한 지식재산(IP)전략 마련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IP)전략 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부재한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이 어려움을 호소는 있다. □ 이에 지재위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IP)동향, 최신 지식재산(IP)이슈 및 지식재산(IP)동향 등의 정보를 담은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행하여, 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참조를 수 있도록 제공하기로 하였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창간호는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주요 쟁점(Hot Issue)'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인'툴젠'과도 관련되어 최근 관심이 높은, 3세대 유전자가위(CRISPR - Cas9)기술의 원천성 여부를 가리는 저촉심사(Interference)사건을 다루었다. 미국에 출원한 발명 또는 등록특허가 기술적 선후관계에 경합이 있는 경우 특허심판원 또는 법원에서 그 발명의 독창적 여부를 다투는 과정 □ 동 사례의 분석은 발명의 우선권 및 강한 특허 확보를 위한 소송 당사자들의 해외 출원 전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두 번째는'검색 & 분석(Search & Analysis)'분야로, 글로벌 제약사인'아스트라제네카'의 미국 기술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다. ㅇ'아스트라제네카'는 다양한 제품군에 특허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네약 및 복제약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등 비교적 활발한 특허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분석 자료가 국내 제약사들이 시장의 선점 ․ 방어를 위한 지식재산(IP)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코로나 - 19 백신 관련 특허는 현재 시점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어(특허 출원 정보는 18개월 이후 제공은 금번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로 분석해 게재를 예정 □ 마지막 분야인'특허 학습(Study)'에서는 미국 특허 출원 시의'명세서 기재 요건'에 대해서 다루었다. 일반적으로 특허 명세서는 청구범위가 명확할 것, 청구범위가 발명의 특성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될 것, 그리고 발명이나 기술자가 특허 명세서를 실시 가능할 정도로 기재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명세서 기재요건의 흠결로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 2건을 심층 분석하여, 명세서 작성 시 주의할 점과 특허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는 온라인을 통해 배포된다. 자료는 지재위 누리집(www. 지식재산(IP)korea. go. 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다. 더불어, 한국바이오협회 및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5월 18일(화)게시 예정 □ 지재위는 9월 중 제2호 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를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 ․ 반영하며 연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 보고서와 관련된 소식은 지재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 가능 □ <NAME>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바이오헬스 기술은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보건 ․ 안보적 측면에서도 전략은 가치를 가지므로, 최근 국제사회의 기술패권경쟁 흐름 속에서'바이오 기술의 자립화'가 더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ㅇ"본 이슈페이퍼가 K - 바이오 기술의 개발과 사업화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 우수한 기술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 지식재산(IP)쟁점보고서(이슈페이퍼)발간 개요 ㅇ 바이오 산업 및 연구기관은 연구개발(R & D), 특허 이전, 해외 시장 진출 등 전주기에서 지식재산(IP)전략 수립이 중요하나, 활용 가능한 지식재산(IP)정보가 적 - 기존 정보는 비정기적이며, 제공 기관이 분산되어 정보적 접근성이 낮고, 바이오 산업에 특화되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상황 (바이오 - 지식재산(IP)관련 정보 서비스 기관)한국특허정보원(K지식재산(IP)RIS),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연구소, 한국바이오협회 등 ◈ 바이오산업 주요 분야별 국내/외 특허 동향/소송 정보를 분석하고, 결과를 이슈페이퍼로 제작에 제공 추진 ㅇ(발간주기)5.18(화)1으로 발간 '21년 연 3회(창간호 포함)발간 예정(9,12 月 발간 예정) ㅇ(주요독자)바이오 업체 및 연구기관의 특허 담당자, 연구원 ㅇ(홍보및배포)인쇄에 배포, 지식재산 분야(지재위, K지식재산(IP)net, 변리사회, 특허권 등)및 바이오 분야 관련 기관(생명연, 보건산업진흥원 등)홈페이지 게시, 바이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 네트워크 통한 배포 등 B는 회원사(약 350개)및 뉴스레터 구독자(약 15,000명)대상 제공 ※ 별도 책자 발간 없이 인터넷 중심(PDF 파일)으로 서비스 예정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 1은 주요 내용> <바이오 - 지식재산(IP)이슈페이퍼 주요 내용(안)> 주요 주제(Hot Issue) CRISPR - Cas9 관련 특허 원천성을 다투는'저촉심사'이슈 분석 ※ 바이오와'툴젠'관련 이슈 (Search & Analysis) 영국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코로나 - 19'관련 특허는 공개 시점 미도래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 '명세서 기재요건'의 의의 및 효과성 최신 미국 판례 2건 심층분석
9d155b53-ac66-4d40-9109-98414aee30c4	source15/231026/156288791_0.txt	『도시 발전(發電) 시범프로젝트』 추진 검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791	CC BY	1,0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 발전기 시범프로젝트』추진 검토 - 폭염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내 전력 자립 계획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지역 발전 시범프로젝트'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시 발전의 개념> ◈(개념)도시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발전을 통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 - 전달 - 소비하는 전원 공급 방식 ◈(예시)건물부착형 태양전지(BIPV), 전기/열/냉방 생산이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충전소 등 ㅇ'도시발전 시범프로젝트'는 폭염, 가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여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 실제로 지구 표면에서 2%에 불과한 도시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세계 전기를 78%를 소비하고 잇다 한다. 이에 따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도시에서 배출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는 많은 건축물, 아스팔트, 자동차 등으로 인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이 일어나 에어컨 등 전력 소비가 과다할 수밖에 없다. 폭염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건물부착형 태양전지, 전기/열/냉방을 모두 생산하는 건물용 연료전지 기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도시발전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기후산업을 선도를 수 있는 기후산업육성모델(22개)을 도출하여, 산업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원천기술을 지원해왔다. ㅇ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공공 연구 성과를 도시발전의 실증단지로 연결해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한 계획이다.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도시발전 시범화 구현을 위하여 핵심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도시 확산을 위한 실증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먼저, 기존의 여러 기후기술 중 도시 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양전지, 에너지저장 등 5대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기후기술 방향>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 대규모 확산이 어렵고, 미적으로 어울리지 못함 건물 형태, 도로에 일체형으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솔라전지 기술 - 이온전지는 폭발위험성이 있고,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 소재 자립화 및 신재생에너지 + ESS 융·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해도 비싸고, 연료(수소)공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 저가·고성능 기술 및 도시 내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반 기술 발전량이 부족하고 효율이 낮아 상용화에 한계 소자 기술 및 대용량 저장을 위한 에너지 전달 - 충전 - 활용 기반 기술 , 전기와 연료 등 이종에너지를 통합, 최적 관리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연구 수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에너지거래에 대한 기초 기술 (Energy Harvesting)압력, 진동, 빛 및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19년에 도시 기반시설(건물, 도로 등)을 활용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 및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ㅇ 또한, 기후기술의 연구성과를 도시발전에 실제 활용을 위해'소규모 선도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세 기획하여,'19년부터 출연(연)중심으로 건물을 설계 및 구축하고자 함이 -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규모의'도시발전 연구개발 실증단지'조성도 지원한 계획이다. ㅇ 정부는 도시발전의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로 개선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연구개발 예산('17)789억→(18)866억→('19)946억(국과심 기준) □ 한편, <NAME>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 주관으로 8월 17일(금)오후, 충남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범과 운영현황 및 성과를<NAME>면서, 도시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ㅇ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과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서도, 다양한 도시 구조물들을 고려한 차세대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강조하였다. ㅇ 또한, 관련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참석자는 건물부착형 태양전지가 확산되기 위해에 안전성, 심미성 기준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북 음성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용)청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실증단지로서, 특히, 봄∼가을 남는 열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공급하는 계간축열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증 (6개)기관은 어린이집, 보건지소, 고등학교 청소년문화센터, 통합제어관리실 ◈(성과)연간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100%자립을 달성하고, 약 2.4억 원의 수익 발생 □ <NAME> 차관은"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R & D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기후기술이 도시에 그리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차세대 기후기술이 접목이 도시발전을 통해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안)요약 ㅇ 폭염, 가뭄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 삶의 질 위협, 경제·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ㅇ 도시는 높은 건물과 아스팔트 등으로 인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으로 기후변화에 취약 - 에어컨 등 전력 소비 급증으로 악순환 반복 ※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도시에 거주하며, 세계 전력에서 78%를 소비함에 따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도시에서 발생 도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가능 2. 도시 발전의 개념 및 장점 ㅇ(개념)기존의 도시 전력 공급방식은 도시 외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받는 방식이었다면, 도시 발전은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분산발전을 중심으로 도시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 - 전달 - 소비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 □(특징)①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도시 자체에서에너지 생산, ②전력 계통에 연계되지 않아도 독립적 에너지 전달, ③AI, IoT, 빅데이터 등을 적용으로 에너지 공급 - 수요 관리 최적화·지능화 <국내·외 도시발전 기술 현황> 유럽 선진국은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목표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 뉴욕는'30년까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청정에너지기준 개정안을 발표 후지사와는 기존 발전소 부지를 개발하여 가정용 에너지관리 시스템(HEMS), 태양광, 전기차·자전거 공유 등 친환경 타운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실증도시 및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친환경에너지 거점 개발 추진 3. 과학기술 기반 도시발전 시범 프로젝트 추진 방안 □(비전 및 전략도'25년까지 도시발전 실증 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실현 ㅇ(주요내용)① 【 기술 】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 기후기술 개발 혁신 -(태양전지)기존 실리콘태양전지의 한계(심미성, 여유공간 부족을 극복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염료감응 등 차세대 태양광용 기술 개발* 곡면 구현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의 도로에 활용 가능하며 내구성도 강한 태양전지 -(에너지저장)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안전성 확보에서 및 기존 전지의 폭발위험성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용 핵심 소재 원천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 ESS 연계 기술 -(수소·연료전지)전기/열/냉방 생산이 모두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과 및 친환경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생산·저장 기술 개발 친환경적 저가·고성능 소재 기술개발 및 수소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에너지하베스팅)내구성이 높으면서도 독립전원으로서 의미있는 발전 수준을 보일 수 없는 고효율 소재·소자 원천기술·기반기술 개발* 휴대용/IoT용 저전력 하베스팅/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대용량 하베스팅 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도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분산된 전력뿐만 아니라 열에너지까지 예측, 저장 관리하는 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접목으로 통합에너지 운영·관리 기술개발 - 에너지서비스(에너지거래, 프로슈머 등)에 대한 기반 기술개발 ② 【 실증 】 도시발전 R & D 성과를 도시에 적용한 실증단지 조성 - 출연(연)등한 도시발전 혁신기술을 실증 기획·설계('18∼'19)→ 실증 주택 ․ 건물 설계·구축('20∼'21)→ 최적 에너지 제어 실증('22) ※ 도시발전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도출과 연구결과를 직접 도시에 적용한 리빙랩(Living Lab)프로젝트(예비타당성 조사 규모)추진에 대해서도 검토('19∼) ③ 【 인프라 】 도시발전 관련 기후기술 투자 지속 확대, 관련 제도 정비 등 -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대응 R & D를 더욱 확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개선 4. 과학기술 기반 혁신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체계 과학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실현 '25년까지 에너지 발전 실증 단지 구축 ①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 지속 ② 기술실증을 통한 리빙랩(Living Lab)조성 및 성과 창출 도시 발전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발전(發電) 시범프로젝트』 추진 검토_1 ### 내용: 『도시 발전기 시범프로젝트』추진 검토 - 폭염 등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내 전력 자립 계획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지역 발전 시범프로젝트'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도시 발전의 개념> ◈(개념)도시 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발전을 통해 지역 내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 - 전달 - 소비하는 전원 공급 방식 ◈(예시)건물부착형 태양전지(BIPV), 전기/열/냉방 생산이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친환경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수소충전소 등 ㅇ'도시발전 시범프로젝트'는 폭염, 가뭄 및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사회적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여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 “ 실제로 지구 표면에서 2%에 불과한 도시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면서, 세계 전기를 78%를 소비하고 잇다 한다. 이에 따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도시에서 배출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는 많은 건축물, 아스팔트, 자동차 등으로 인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이 일어나 에어컨 등 전력 소비가 과다할 수밖에 없다. 폭염으로 인해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건물부착형 태양전지, 전기/열/냉방을 모두 생산하는 건물용 연료전지 기반 기후기술을 활용하여 극복하고자, 도시발전 시범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 그간, 과기정통부는 온실가스 저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새로운 기후산업을 선도를 수 있는 기후산업육성모델(22개)을 도출하여, 산업창출을 위해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원천기술을 지원해왔다. ㅇ 이러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공공 연구 성과를 도시발전의 실증단지로 연결해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를 지원한 계획이다.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도시발전 시범화 구현을 위하여 핵심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지원, 도시 확산을 위한 실증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먼저, 기존의 여러 기후기술 중 도시 내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태양전지, 에너지저장 등 5대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도시발전을 위한 주요 기후기술 방향> 공간이 부족한 도시에 대규모 확산이 어렵고, 미적으로 어울리지 못함 건물 형태, 도로에 일체형으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솔라전지 기술 - 이온전지는 폭발위험성이 있고, 소재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 소재 자립화 및 신재생에너지 + ESS 융·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발 지원해도 비싸고, 연료(수소)공급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 상황 저가·고성능 기술 및 도시 내 친환경 에너지 충전소 설치를 위한 기반 기술 발전량이 부족하고 효율이 낮아 상용화에 한계 소자 기술 및 대용량 저장을 위한 에너지 전달 - 충전 - 활용 기반 기술 , 전기와 연료 등 이종에너지를 통합, 최적 관리하는 기술은 아직 초기 연구 수준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통합 운영·관리 기술개발 및 에너지거래에 대한 기초 기술 (Energy Harvesting)압력, 진동, 빛 및 일상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수확해 전력으로 변환하는 시스템 -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19년에 도시 기반시설(건물, 도로 등)을 활용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 및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하기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저장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ㅇ 또한, 기후기술의 연구성과를 도시발전에 실제 활용을 위해'소규모 선도사업'을 지원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세 기획하여,'19년부터 출연(연)중심으로 건물을 설계 및 구축하고자 함이 -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선도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조사 규모의'도시발전 연구개발 실증단지'조성도 지원한 계획이다. ㅇ 정부는 도시발전의 프로젝트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 확대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검토로 개선하고자 한다.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연구개발 예산('17)789억→(18)866억→('19)946억(국과심 기준) □ 한편, <NAME>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 주관으로 8월 17일(금)오후, 충남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에서 신재생에너지 융 ‧ 복합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한'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범과 운영현황 및 성과를<NAME>면서, 도시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ㅇ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성과를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서도, 다양한 도시 구조물들을 고려한 차세대 기후기술을 중심으로 추진해야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 강조하였다. ㅇ 또한, 관련 기술이 확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참석자는 건물부착형 태양전지가 확산되기 위해에 안전성, 심미성 기준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충북 음성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용)청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를 태양광으로 충당하는 실증단지로서, 특히, 봄∼가을 남는 열을 저장하였다가 여름에 공급하는 계간축열 기술을 국내 최초로 실증 (6개)기관은 어린이집, 보건지소, 고등학교 청소년문화센터, 통합제어관리실 ◈(성과)연간 필요한 전기에너지의 100%자립을 달성하고, 약 2.4억 원의 수익 발생 □ <NAME> 차관은"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R & D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 기후기술이 도시에 그리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차세대 기후기술이 접목이 도시발전을 통해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도시 발전 시범프로젝트(안)요약 ㅇ 폭염, 가뭄 등 글로벌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 삶의 질 위협, 경제·사회적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 ㅇ 도시는 높은 건물과 아스팔트 등으로 인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으로 기후변화에 취약 - 에어컨 등 전력 소비 급증으로 악순환 반복 ※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량이 도시에 거주하며, 세계 전력에서 78%를 소비함에 따라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를 도시에서 발생 도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시스템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 가능 2. 도시 발전의 개념 및 장점 ㅇ(개념)기존의 도시 전력 공급방식은 도시 외부 대규모 중앙집중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받는 방식이었다면, 도시 발전은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분산발전을 중심으로 도시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 - 전달 - 소비하는 에너지 공급 방식 □(특징)①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도시 자체에서에너지 생산, ②전력 계통에 연계되지 않아도 독립적 에너지 전달, ③AI, IoT, 빅데이터 등을 적용으로 에너지 공급 - 수요 관리 최적화·지능화 <국내·외 도시발전 기술 현황> 유럽 선진국은 스마트시티의 궁극적 목표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도시를 표방 뉴욕는'30년까지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전력의 5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청정에너지기준 개정안을 발표 후지사와는 기존 발전소 부지를 개발하여 가정용 에너지관리 시스템(HEMS), 태양광, 전기차·자전거 공유 등 친환경 타운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실증도시 및 혁신도시를 선정하여 친환경에너지 거점 개발 추진 3. 과학기술 기반 도시발전 시범 프로젝트 추진 방안 □(비전 및 전략도'25년까지 도시발전 실증 단지 조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 기후변화 극복과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실현 ㅇ(주요내용)① 【 기술 】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 기후기술 개발 혁신 -(태양전지)기존 실리콘태양전지의 한계(심미성, 여유공간 부족을 극복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염료감응 등 차세대 태양광용 기술 개발* 곡면 구현이 가능해 다양한 공간의 도로에 활용 가능하며 내구성도 강한 태양전지 -(에너지저장)신재생에너지와 안정적으로 연계되는 안전성 확보에서 및 기존 전지의 폭발위험성 등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세대기술 개발 에너지저장용 핵심 소재 원천기술 등 신재생에너지 + ESS 연계 기술 -(수소·연료전지)전기/열/냉방 생산이 모두 가능한 건물용 연료전지 원천과 및 친환경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생산·저장 기술 개발 친환경적 저가·고성능 소재 기술개발 및 수소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 기술 (에너지하베스팅)내구성이 높으면서도 독립전원으로서 의미있는 발전 수준을 보일 수 없는 고효율 소재·소자 원천기술·기반기술 개발* 휴대용/IoT용 저전력 하베스팅/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대용량 하베스팅 기술 (신재생하이브리드)도시 에너지 자립을 위해 분산된 전력뿐만 아니라 열에너지까지 예측, 저장 관리하는 기술 개발*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접목으로 통합에너지 운영·관리 기술개발 - 에너지서비스(에너지거래, 프로슈머 등)에 대한 기반 기술개발 ② 【 실증 】 도시발전 R & D 성과를 도시에 적용한 실증단지 조성 - 출연(연)등한 도시발전 혁신기술을 실증 기획·설계('18∼'19)→ 실증 주택 ․ 건물 설계·구축('20∼'21)→ 최적 에너지 제어 실증('22) ※ 도시발전 혁신기술 실증을 통해 도출과 연구결과를 직접 도시에 적용한 리빙랩(Living Lab)프로젝트(예비타당성 조사 규모)추진에 대해서도 검토('19∼) ③ 【 인프라 】 도시발전 관련 기후기술 투자 지속 확대, 관련 제도 정비 등 - 과기정통부 기후변화 대응 R & D를 더욱 확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 강화 등 제도 개선 사항 지속 발굴·개선 4. 과학기술 기반 혁신형 시범 프로젝트 추진 체계 과학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실현 '25년까지 에너지 발전 실증 단지 구축 ①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 기후기술 개발 지속 ② 기술실증을 통한 리빙랩(Living Lab)조성 및 성과 창출 도시 발전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fb02a2f8-2b03-48b6-9902-3ca2b5867fdd	source15/231026/156583766_0.txt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3766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한국농수산대학교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승마체험·유리온실 견학·곤충박물관 견학 등 특별한 선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이하 한농대)는 8월 2일, 한농대가 2011부터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휴먼빌(아동복지시설)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승마체험 및 유리온실과 곤충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발전기금재단 등을 설립으로 농어업분야 ESG 확산과 탄소중립의 핵심기관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분야 ESG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와의 협력은 빠질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장담그기, 김치나눔 행사에 이어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본 행사는 한농대가 여름방학 맞이에 삼성휴먼빌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승마체험 및 첨단 유리온실 체험을 진행하고,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업과학관, 곤충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농업·농촌을 이해하는 자리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은 <NAME> 어린이는"집에서 가까운 곳에 진짜 말이 살아서 신기하고, 실제로 말을 보니 크고 무서웠는데 승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이랑 나중에 또 참여도 싶다."라고 말했다. <NAME> 한농대 총장은"아이들이 도심에서 농업·농촌 견학과 견학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같다."라며,"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멋진 기억으로 사로 잡았으면 좋겠으며, 한농대는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농수산대학교_1 ### 내용: 삼성휴먼빌 어린이들과 6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한국농수산대학교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승마체험·유리온실 견학·곤충박물관 견학 등 특별한 선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NAME> , 이하 한농대)는 8월 2일, 한농대가 2011부터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부터 소중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휴먼빌(아동복지시설)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승마체험 및 유리온실과 곤충박물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발전기금재단 등을 설립으로 농어업분야 ESG 확산과 탄소중립의 핵심기관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어업분야 ESG 확대를 위해서는 사회와의 협력은 빠질 수 없는 과제라 생각하고,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장담그기, 김치나눔 행사에 이어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본 행사는 한농대가 여름방학 맞이에 삼성휴먼빌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승마체험 및 첨단 유리온실 체험을 진행하고,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업과학관, 곤충박물관을 관람하면서 농업·농촌을 이해하는 자리도 가졌다. 행사에 참석은 <NAME> 어린이는"집에서 가까운 곳에 진짜 말이 살아서 신기하고, 실제로 말을 보니 크고 무서웠는데 승마는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들이랑 나중에 또 참여도 싶다."라고 말했다. <NAME> 한농대 총장은"아이들이 도심에서 농업·농촌 견학과 견학을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 같다."라며,"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농업과 농촌이 멋진 기억으로 사로 잡았으면 좋겠으며, 한농대는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5734e4a7-00ee-472d-82a6-397f76792d88	source15/231026/156179190_0.txt	통계청, 2016년 정책 성과 4개 부문 "우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190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계청, 2016년 업무 성과 4개 부문"우수" -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NAME>과제, 정부3.0, 성과관리'우수'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5개 평가부문(국정과제·정책홍보·정상화과제·정부3.0·기관공통사항)인 국정과제,<NAME>과제, 정부3.0 및 성과관리(자체평가)총 4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에서 통계청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정상화과제 ▲정부3.0 ▲성과관리(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 이번 조사는 각 부문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0여명의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여 올 한해 정부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 평가 가운데 통계청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부문에서 2년 연속'우수'를 받았다. □ 특히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면서 8개 기관의 20종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항목 대체율을 확대하였으며 본사일괄조사 실시을 통해 국민 응답부담 감소 및 국가예산을 125억 원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다양한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제고했으며, 지역통계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지표를 개발·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NAME>과제 분야에서는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생산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3.0 부문과 성과관리·자체평가 부문에서도'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청이'201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5개 분야 중 4개 부문에서 최우수는 받았다."라고 하면서,"2017년에도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역통계 확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계청, 2016년 정책 성과 4개 부문 "우수"_1 ### 내용: 통계청, 2016년 업무 성과 4개 부문"우수" -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NAME>과제, 정부3.0, 성과관리'우수'선정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무조정실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5개 평가부문(국정과제·정책홍보·정상화과제·정부3.0·기관공통사항)인 국정과제,<NAME>과제, 정부3.0 및 성과관리(자체평가)총 4개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과에서 통계청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정상화과제 ▲정부3.0 ▲성과관리(자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2개, 차관급 20개)을 상대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 이번 조사는 각 부문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600여명의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여 올 한해 정부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다. □ 평가 가운데 통계청은 국정과제(주요정책과제)부문에서 2년 연속'우수'를 받았다. □ 특히 2016년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면서 8개 기관의 20종 행정자료를 통해 조사항목 대체율을 확대하였으며 본사일괄조사 실시을 통해 국민 응답부담 감소 및 국가예산을 125억 원 절감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 다양한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정책 실효성과 국민체감도를 제고했으며, 지역통계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지표를 개발·개선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NAME>과제 분야에서는 통계작성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품질과 생산역량을 제고하고 국민의 통계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점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정부3.0 부문과 성과관리·자체평가 부문에서도'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통계청장은"통계청이'2016년 정부업무평가'결과 5개 분야 중 4개 부문에서 최우수는 받았다."라고 하면서,"2017년에도 행정자료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생산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역통계 확충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64486df6-2e02-43f6-855b-364cbaf7f0e6	source15/231026/156429976_0.txt	해수부·국적선사, 수출기업 선적공간 부족문제 확산 막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76&pageIndex=3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 국적선사, 수출기업 선적공간 공급으로 확산 막는다 - 미주 서부항로에 이어 미국 동부항로, 유럽항로에도 임시선박 투입 추진 - HMM은 다목적선까지 투입하여 미주 동부항로 긴급 컨테이너화물 수송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적선사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수출력 부족 상황이 미주항로에 이어 유럽, 동남아항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미주 동부항로, 유럽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항로에도 수출은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사들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미주 서부항로에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월평균 19,804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한 국내 물동량의 45.6%를 해소하는 의미있는 실적을 이뤄냈다. 또한, 동남아항로에도 지난 11월부터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기업들을 수송에 있다. ■ 원양 국적선사 내년에도 미주 서부항로 매월 2척 내외씩 임시선박 투입 특히, 원양 국적선사 HMM과 SM상선은 적재로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LA, 오클랜드, 벤쿠버 등 북미 서부항로에 이번 달에만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에도 매달 2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HMM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받아 총 350TEU 규모의 미국 서부항로 선적공간을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내년도 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HMM 미주 동부항로에 임시선박으로 다목적선까지 투입하여 수출기업 보호 이와 함께, HMM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긴급한 수요에 맞춰 부산항을 출항하여 호주 동부지역인 호주의 사바나항으로 향하는 임시선박 1척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임시선박은 컨테이너선이‘HMM이 보유중인 다목적선으로, 1,400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다목적선은 보통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와 같은 초대형 특수화물을 운송하지만, 필요에 따라 컨테이너도 적재를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세계 미운항선박률이 역대 최소로 1.5%까지 감소하여 컨테이너선 추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형 다목적선까지<NAME>하게 된 것이다. HMM 유럽항로에도 내년 1월 임시선박 투입 아시아발 유럽항로의 해상운임도 연초 t당 1,124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3,797달러(12월 25일 기준)까지 급등하였고, 화물이 부족 문제도 발생할 가능이 있는 상황이다. HMM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1월 중 유럽항로에도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유럽항로 기준으로 부산에서 유럽향 해상운임을 대표하며, 12월 29일 현재 부산발 유럽향 운임은 t당 선사별 2,718 ~ 3,723달러 수준임 한편, 최근 해상운임 폭등으로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동남아항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중국 상해발 싱가포르항로 운임은 연초 톤당 176달러였으나 최근 910달러까지 급등하였고, 남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항로의 선적공간 부족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적선사 고려해운은 중국의 화물 수요가 많은 셔코우, 난샤, 난에 등 남중국 지역과 싱가포르 포트클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노선에 임시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완화에 나갈 계획이다. ▶ 외국적선사도 선적공간 추가 배정, 임시선박 투입 나서며 국내 수출기업 지원 나서 외국적선사들도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 선적공간 확충에 나섰다. 이번 달 외국적선사의 미주항로 화물선적량을 살펴보면, 머스크(MAERSK)사는 전년 동기보다 109%많은 7,525TEU를 선적하였고,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사는 12월 중 최대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화물 운송에 나선다다. 엠에스씨(MSC)사는 부산항을 경유하는 중국의 미주항로 신규 노선을 개설하여 12월 28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매주 미주항로를 운항하게 된다. 이들 외국적선사는 내년에도 미주항로 한국발 수출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사는 국내에 총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며, 씨엠에이씨지엠사는 1월 중 2척의 임시선박을 부산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적선사들도 최근 세계 항로의 운임이 급등하고,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일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국적선사들과 수출기업들은 순망치한의 관계이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자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제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과감한 결단과 선제적 대응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이를 발판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국적선사, 수출기업 선적공간 부족문제 확산 막는다_1 ### 내용: 해수부 ‧ 국적선사, 수출기업 선적공간 공급으로 확산 막는다 - 미주 서부항로에 이어 미국 동부항로, 유럽항로에도 임시선박 투입 추진 - HMM은 다목적선까지 투입하여 미주 동부항로 긴급 컨테이너화물 수송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적선사들은 해상운임 상승과 수출력 부족 상황이 미주항로에 이어 유럽, 동남아항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됨에 따라, 미주 동부항로, 유럽항로에 임시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동남아항로에도 수출은 수요가 있는 노선을 중심으로 선복량을 확대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적선사들은 올 8월부터 11월까지 미주 서부항로에 총 5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월평균 19,804TEU의 긴급한 수출화물을 추가로 운송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한 국내 물동량의 45.6%를 해소하는 의미있는 실적을 이뤄냈다. 또한, 동남아항로에도 지난 11월부터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수출기업들을 수송에 있다. ■ 원양 국적선사 내년에도 미주 서부항로 매월 2척 내외씩 임시선박 투입 특히, 원양 국적선사 HMM과 SM상선은 적재로 부족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LA, 오클랜드, 벤쿠버 등 북미 서부항로에 이번 달에만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게 되며, 내년에도 매달 2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HMM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받아 총 350TEU 규모의 미국 서부항로 선적공간을 중소기업들에게 우선 제공하는 지원방안도 내년도 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HMM 미주 동부항로에 임시선박으로 다목적선까지 투입하여 수출기업 보호 이와 함께, HMM은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긴급한 수요에 맞춰 부산항을 출항하여 호주 동부지역인 호주의 사바나항으로 향하는 임시선박 1척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번 임시선박은 컨테이너선이‘HMM이 보유중인 다목적선으로, 1,400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게 된다. 다목적선은 보통 석유화학설비, 발전설비와 같은 초대형 특수화물을 운송하지만, 필요에 따라 컨테이너도 적재를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세계 미운항선박률이 역대 최소로 1.5%까지 감소하여 컨테이너선 추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최대형 다목적선까지<NAME>하게 된 것이다. HMM 유럽항로에도 내년 1월 임시선박 투입 아시아발 유럽항로의 해상운임도 연초 t당 1,124달러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3,797달러(12월 25일 기준)까지 급등하였고, 화물이 부족 문제도 발생할 가능이 있는 상황이다. HMM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위해 1월 중 유럽항로에도 임시선박 1척을 투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럽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유럽항로 기준으로 부산에서 유럽향 해상운임을 대표하며, 12월 29일 현재 부산발 유럽향 운임은 t당 선사별 2,718 ~ 3,723달러 수준임 한편, 최근 해상운임 폭등으로 선적공간 부족문제가 동남아항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중국 상해발 싱가포르항로 운임은 연초 톤당 176달러였으나 최근 910달러까지 급등하였고, 남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항로의 선적공간 부족현상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국적선사 고려해운은 중국의 화물 수요가 많은 셔코우, 난샤, 난에 등 남중국 지역과 싱가포르 포트클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노선에 임시선박을 투입함으로써 수출기업들의 애로를 완화에 나갈 계획이다. ▶ 외국적선사도 선적공간 추가 배정, 임시선박 투입 나서며 국내 수출기업 지원 나서 외국적선사들도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국내 선적공간 확충에 나섰다. 이번 달 외국적선사의 미주항로 화물선적량을 살펴보면, 머스크(MAERSK)사는 전년 동기보다 109%많은 7,525TEU를 선적하였고, 씨엠에이씨지엠(CMA CGM)사는 12월 중 최대 3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국내 수출화물 운송에 나선다다. 엠에스씨(MSC)사는 부산항을 경유하는 중국의 미주항로 신규 노선을 개설하여 12월 28일 첫 취항을 시작으로 매주 미주항로를 운항하게 된다. 이들 외국적선사는 내년에도 미주항로 한국발 수출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크사는 국내에 총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배정하게 되며, 씨엠에이씨지엠사는 1월 중 2척의 임시선박을 부산항에 투입할 예정이다. 국적선사들도 최근 세계 항로의 운임이 급등하고, 선적공간 부족으로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일부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국내 수출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국적선사들과 수출기업들은 순망치한의 관계이므로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자기 수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제 책임을 다하고자하는 과감한 결단과 선제적 대응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며,"이를 발판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4ab29af8-ea5d-4299-852d-8dd8df8bbe34	source15/231026/156158297_0.txt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297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 “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교류증진 필요성 강조 - 1. <NAME> 외교장관은 10.2.(일)'한일축제한마당 2017 Seoul'개막식에 참석하여 금년 12년째를 맞는 행사를 축하하며 양 국민간 소통 강화 및 양국 정부간 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한 축사를 통해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로 한일관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특히, 북핵문제 등 글로벌 안보위기, 동아시아 지역내 대립적 갈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여 한일 양국이 소통과<NAME>를 모아야 함을 강조 - 아울러, 한일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문화와 언론계, 재계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2.윤병 장관의 한일 축제한마당 서울 행사 참가는 금년이 세 번째이며, 윤 장관은 개막식 전 <NAME><NAME> 일본대사, 사사키 아키바로 일측 실행위원장 등 양국 내빈들과의 환담을 통해 문화 ‧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한일 양국간 최대규모의 민간 교류 행사로 자리잡은 한일 축제한마당은 2009년 이래 매년 양국 수도에서 동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o 외교부는 한일 축제한마당의 후원기관으로서 동 행사를 통해 양측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한일 양국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5년'양국 우정의 해'이래 매년 양국에서 개최 - 2009년부터 동경, 서울에서 동시 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_1 ### 내용: <NAME> 외교장관, 한일축제한마당 참석 “ 한일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위해 교류증진 필요성 강조 - 1. <NAME> 외교장관은 10.2.(일)'한일축제한마당 2017 Seoul'개막식에 참석하여 금년 12년째를 맞는 행사를 축하하며 양 국민간 소통 강화 및 양국 정부간 교류협력 사업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한 축사를 통해 2015년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로 한일관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특히, 북핵문제 등 글로벌 안보위기, 동아시아 지역내 대립적 갈등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여 한일 양국이 소통과<NAME>를 모아야 함을 강조 - 아울러, 한일관계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양국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문화와 언론계, 재계 등 제반 분야에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2.윤병 장관의 한일 축제한마당 서울 행사 참가는 금년이 세 번째이며, 윤 장관은 개막식 전 <NAME><NAME> 일본대사, 사사키 아키바로 일측 실행위원장 등 양국 내빈들과의 환담을 통해 문화 ‧ 인적 교류 증대 등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한일 양국간 최대규모의 민간 교류 행사로 자리잡은 한일 축제한마당은 2009년 이래 매년 양국 수도에서 동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가을축제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o 외교부는 한일 축제한마당의 후원기관으로서 동 행사를 통해 양측 국민들이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 한일 양국간 민간차원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2005년'양국 우정의 해'이래 매년 양국에서 개최 - 2009년부터 동경, 서울에서 동시 개최)
07cdb4b3-f60d-4ea0-bb3a-63c86dc1325c	source15/231026/156000673_0.txt	기업가정신 전문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교육받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673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가정신 인재는 국내에서도 제대로 교육받는다!! - 선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기업가정신 심화 교육과정 시범 개설 - □ 창업으로 교육 전문가 및 기획자의 자질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시범 운영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후원과 함께 오는 10월 17(금)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가평 청심국제연수원에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심화과정 ｣ 을 연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평가기관인'The Princeton Review'가 우수한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으로 선정한 Northeastern 대학과 국내외 전문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은 이번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 <NAME> (Northeastern Univ.), <NAME> 교수(서울과기대), <NAME> 교수(한양대) 창업자는 교육전문가·기획자, 대학교수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창업스킬 위주 창업교육 관습을 탈피하여 사고방식의 재구화을 이끌어내는 마인드셋 중심의 교육이 실시된다. □ 특히, 이번 과정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공동 개발은 최고 수준의 교재를 바탕으로 NCalue Model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설계, 교육자의 자질 향상 및 경력개발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Attitude, Skill, Knowledge의 역량 기반 3으로 교육 모델 최신 기업가정신 교육 경향을 반영한 별도의 워크북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엔젤투자협회 <NAME> 회장의'창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제 특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도 마련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를<NAME><NAME>히 해결해 낼 수 있는 교육기반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강사 및 기획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과정을 수료한 100여 명의 참여자에게는 벤처협회,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국내외 교육계 공동명의의 영문인증서가 수여되며,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범과정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재 및 교과과정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본 교육과정으로 개설 ․ 운영함으로써 자질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가정신 전문가, 국내에서도 제대로 교육받는다!!_1 ### 내용: 기업가정신 인재는 국내에서도 제대로 교육받는다!! - 선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한 기업가정신 심화 교육과정 시범 개설 - □ 창업으로 교육 전문가 및 기획자의 자질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이 시범 운영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벤처기업협회(회장 <NAME>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후원과 함께 오는 10월 17(금)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가평 청심국제연수원에서 ｢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 심화과정 ｣ 을 연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표적인 대학평가기관인'The Princeton Review'가 우수한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으로 선정한 Northeastern 대학과 국내외 전문연구진이 공동으로 개발은 이번 심화 교육과정에서는, * <NAME> (Northeastern Univ.), <NAME> 교수(서울과기대), <NAME> 교수(한양대) 창업자는 교육전문가·기획자, 대학교수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창업스킬 위주 창업교육 관습을 탈피하여 사고방식의 재구화을 이끌어내는 마인드셋 중심의 교육이 실시된다. □ 특히, 이번 과정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공동 개발은 최고 수준의 교재를 바탕으로 NCalue Model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설계, 교육자의 자질 향상 및 경력개발 방안 등을 내용으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며, Attitude, Skill, Knowledge의 역량 기반 3으로 교육 모델 최신 기업가정신 교육 경향을 반영한 별도의 워크북도 개발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엔젤투자협회 <NAME> 회장의'창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제 특강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도 마련을 예정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반면, 이를<NAME><NAME>히 해결해 낼 수 있는 교육기반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기업가정신 강사 및 기획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수준이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이날 과정을 수료한 100여 명의 참여자에게는 벤처협회,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국내외 교육계 공동명의의 영문인증서가 수여되며, 중소기업청은 올해 시범과정 운영결과를 토대로 교재 및 교과과정을 보완하여 내년부터는 본 교육과정으로 개설 ․ 운영함으로써 자질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f333ba0e-8c35-4b9d-84f8-7610a378f31b	source15/231026/156154310_0.txt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310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 - 투자 유망성 수록,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한눈에 쏙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9일 새만금 관광 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을<NAME>고, 잠재투자자들이 주고 싶어 하는 핵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안내서(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안내서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중 어디에, 무엇을, 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ㅇ 개발이 가능한 위치와 규모부터 현재 토지의 상태, 기본적인 매립비용, 토지 용도와 도입 시설 그리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간 등 잠재 투자자들이 투자한 검토와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할 내용이 들어 있다. ㅇ 또한, 상반기 동안 많은 잠재투자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절차를 사업 여건에 맞춰 쉽게 요약 정리해 놓았다. ㅇ 특히, 사업 추진상 허가 준비 절차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지하수영향평가 ‧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를 상세히 제시했다. □ 그리고, 새만금 사업 추진 때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절차,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소유권 이전 절차, 해역 이용 협의, 그리고 광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제작한「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매뉴얼)」을 투자 상담 등에 우선으로 활용하고, 잠재투자자들에게 제공해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향후 투자 진척도나 기업들의 관심 ‧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ㅇ 안내서가 없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식 → 발간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 <PHONE> )로 연락하면 된다. □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장은"소통과 공유를 강조하는 정부3.0 특성을 살려, 수요자가 바라는 다양한 투자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 발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 - 투자 유망성 수록, 어렵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한눈에 쏙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9월 9일 새만금 관광 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을<NAME>고, 잠재투자자들이 주고 싶어 하는 핵심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관광레저용지 조성을 안내서(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 안내서에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중 어디에, 무엇을, 왜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ㅇ 개발이 가능한 위치와 규모부터 현재 토지의 상태, 기본적인 매립비용, 토지 용도와 도입 시설 그리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간 등 잠재 투자자들이 투자한 검토와 투자를 결정할 때 참고할 내용이 들어 있다. ㅇ 또한, 상반기 동안 많은 잠재투자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사업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다'는 애로사항을 수렴해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절차를 사업 여건에 맞춰 쉽게 요약 정리해 놓았다. ㅇ 특히, 사업 추진상 허가 준비 절차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 ‧ 지하수영향평가 ‧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필요한 기간과 절차를 상세히 제시했다. □ 그리고, 새만금 사업 추진 때 필요한 특수목적법인(SPC)설립 절차, 공유수면 점사용, 매립 소유권 이전 절차, 해역 이용 협의, 그리고 광역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에 제작한「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 안내서(매뉴얼)」을 투자 상담 등에 우선으로 활용하고, 잠재투자자들에게 제공해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향후 투자 진척도나 기업들의 관심 ‧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ㅇ 안내서가 없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http://www.saemangeum.go.kr)→ 새만금소식 → 발간자료실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 <PHONE> )로 연락하면 된다. □ 새만금개발청 복합도시조성과장은"소통과 공유를 강조하는 정부3.0 특성을 살려, 수요자가 바라는 다양한 투자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688bf96-7e5c-4992-9077-da37615b1a52	source15/231026/156392020_0.txt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020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벌금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5.26.)- - 금연구역 내 금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때 50%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땐 전액 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금연구역 내 거주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개선은 내용을 담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흡연을 내 흡연자에게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는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면 내용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를 사람은 50%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는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①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안전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납부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중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한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적용제외자)△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시행일)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경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천을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받는다_1 ### 내용: 금연교육·금연치료 받으면 흡연 벌금 감면받는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부에서 의결(5.26.)- - 금연구역 내 금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1개월 내 금연교육 이수 때 50%감경, △6개월 내 금연지원 서비스 이수 땐 전액 면제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금연구역 내 거주자가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하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 기준과 절차를 개선은 내용을 담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는 흡연을 내 흡연자에게 10만 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는 과태료를 감면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감면 내용은 △흡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등에 대한 교육을 수료를 사람은 50%감경 △금연치료 및 금연상담 등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는 사람은 전액 면제(안 제34조 제1항, 제4항) ① 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를 택하여 참여 신청서를 해당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부과권자)에게 제출(안 제34조 제2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내용에 따라 안전교육은 1개월, 금연지원 서비스는 6개월간 과태료의 납부를 유예(안 제34조 제3항) ③ 신청자는 유예기간 중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포함한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안 제34조 제4항) ○(적용제외자)△금연구역 내 흡연자와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부과를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받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실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안 제34조 제4항, 제7항) ○(시행일)개정 법령안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6월 4일을 경과로 과태료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감면 신청 불가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동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흡연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교육·금연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천을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7b0252b-f8f8-4281-a95e-4e60aba1ec0b	source15/231026/156336592_0.txt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592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환경‘바로알기'동영상 ‧ 웹툰 공모전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과기정통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생활 환경 속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생활환경‘바로알기'동영상·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무선통신(이동통신 기지국, Wi - Fi 등), 생활환경(가전제품 등),<NAME> 기기(휴대전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 생활 속 전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감소 및 올바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유익을 내용을 주제로 하며,<NAME>상 및 웹툰·카드뉴스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 공모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개인 참가 혹은 5인 이하의 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접수기한까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다 ㅇ 공모전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으로 상금 300만 원부에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17점에 대해서 총 상금 1,380만 원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자/팀에 대해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1점, 각 300만 원) 국립전파연구원장상(1점, 상금 200만 원부에 중앙전파관리소장상(1점, 상금 200만 원) 국립전파연구원장상(1점, 상금 150만 원부에 중앙전파관리소장상(1점, 상금 150만 원부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1점, 상금 10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1점, 각 8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5점, 상품권 각 2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5점, 상품권 각각 20만 원) ㅇ 시상식은 9월 23일 열릴 예정인'2019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개막식 기념행사 시 진행되며,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전달을 위하여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과기정통부는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파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어 사회가 편리해졌으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해 올바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환경 전자파 바로알기’ 동영상‧웹툰 공모전 개최_1 ### 내용: '생활환경‘바로알기'동영상 ‧ 웹툰 공모전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과기정통부')는 국민 참여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생활 환경 속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생활환경‘바로알기'동영상·웹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무선통신(이동통신 기지국, Wi - Fi 등), 생활환경(가전제품 등),<NAME> 기기(휴대전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등 생활 속 전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감소 및 올바른 이해를 증진 시킬 수 유익을 내용을 주제로 하며,<NAME>상 및 웹툰·카드뉴스 등 순수창작물로 제작하면 된다. □ 공모 접수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이며, 개인 참가 혹은 5인 이하의 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접수기한까지 신청서류와 출품작을 한국전파진흥협회에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되다 ㅇ 공모전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으로 상금 300만 원부에 수여되며, 국립전파연구원장상, 중앙전파관리소장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 등 17점에 대해서 총 상금 1,380만 원이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자/팀에 대해서 소정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1점, 각 300만 원) 국립전파연구원장상(1점, 상금 200만 원부에 중앙전파관리소장상(1점, 상금 200만 원) 국립전파연구원장상(1점, 상금 150만 원부에 중앙전파관리소장상(1점, 상금 150만 원부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1점, 상금 10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1점, 각 8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5점, 상품권 각 20만 원)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5점, 상품권 각각 20만 원) ㅇ 시상식은 9월 23일 열릴 예정인'2019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개막식 기념행사 시 진행되며, 수상작은 전자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보 전달을 위하여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바 있다. □ 과기정통부는 무선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생활과 산업 전반에 전파의 활용 영역이 확장되어 사회가 편리해졌으나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막연한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생활환경 전자파에 대해 올바른 인식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0906939-4b24-416c-ad76-c2ec65eb2716	source15/231026/156453132_0.txt	과수화상병 발생증가에 주의에서“경계”단계로 상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32&pageIndex=30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과수화상병 발생증가에 주의에서"경계"단계로 상향 - 발생도 8시군 예찰 ․ 신고 즉시 접수 현장확진 후 즉시매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5월 이후 기존 발생지역인 충주, 음성과 천안시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5월 23일 기준 총 88농장(50.3ha)에서 확진됐다고 밝혔다. 확진(86):경기도 26(평택 2, 이천 1, 안성 22, 남양주 1), 충북 43(충주 38, 진천 3, 음성 2), 천안 19(천안 19) ㅇ 과수화상병은 주로 6월에 다발생하는데, 올해는 봄기온이 높아 초기 감염나무에서 병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적과작업 및 농작업이 진행되면서, 농가의 조기 예찰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ㅇ 그 동안 발생이 없었던 도내 남양주시에서도 1건이 확진되었으며,<NAME> 인근에서도 의심신고를 접수중이나 대부분 현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나타난 것으로 음성판정 처리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미발생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의심신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 에 의거, 5월 22일부로 위기경보 수준을'주의'에서'경계'로 상향조정 하였다. ※(4.9.)｢ 관심 ｣ 에서 ｢ 주의 ｣,(4.29.)｢ 주의 ｣ → ｢ 경계 ｣ ㅇ 위기단계가 상향조정됨에 따른 발생시군 중심으로 설치 ․ 운영되던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각 도(제주 제외)와 사과 ․ 배 생산도 시군, 발생 인접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ㅇ 대책상황실에서는 투입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예찰과 매몰 및의 사후관리 등 공적방제를 추진하게 된다. ㅇ 이번이 처음 발생한 남양주시 발생지점에서 100m 이내 1개 과원에는 의심증상이 없었고, 병이 확산한 와부읍 72농장에 대해서 추가 예찰을 추진에 있다. ㅇ 또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발생지역을 비롯한 특별관리구역(10개시군)등 도내에 사과 ․ 배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구역(10):공주, 예산, 진천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세종, 충주 □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이 많고, 상시발생이 우려되는 시군은 병의 증상과 간이진단을 통해 예찰 ․ 신고 즉시 현장 확진하고 있으며, 긴급 방제작업을 시작하여 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있다. 현장진단 시군(8):경기(안성, 평택), 충남(천안, 아산), 충북(충주, 괴산과 음성, 제천은 ㅇ 종전에는 발생시 진단키트를 이용한 간이검사 및 농촌진흥청으로 이송, 정밀검사를 하여 확진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의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NAME>단하여 양성일 경우 바로 확진 판정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집중발생지역은 지속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농식품부, 검역본부(역학조사),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 <NAME> 재해대응과장은"발생 초기에 신속히 방제하여 주위로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며,"적과,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시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전화한청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지도관( <PHONE> )에게 과수화상병 발생상황(5.22.18시 기준) 발생상황:88농가 50.3ha(전일대비 2농가 0.8ha↑) ① 확진(86)- 경기 26(평택 2, 이천 1, 안성 22, 남양주 1), 충북 43(충주 38, 청주 3, 음성 2), 충남 19(천안 19) ②가과 과원(1.15. ∼ 5.6.):28건(평택 1, 안성 6, 충주 10, 진천 2, 천안 9) 월별 화상병 발병 빈도(농가 수) 는 사과과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화상병 발생증가에 주의에서“경계”단계로 상향_1 ### 내용: 과수화상병 발생증가에 주의에서"경계"단계로 상향 - 발생도 8시군 예찰 ․ 신고 즉시 접수 현장확진 후 즉시매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5월 이후 기존 발생지역인 충주, 음성과 천안시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5월 23일 기준 총 88농장(50.3ha)에서 확진됐다고 밝혔다. 확진(86):경기도 26(평택 2, 이천 1, 안성 22, 남양주 1), 충북 43(충주 38, 진천 3, 음성 2), 천안 19(천안 19) ㅇ 과수화상병은 주로 6월에 다발생하는데, 올해는 봄기온이 높아 초기 감염나무에서 병이 조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적과작업 및 농작업이 진행되면서, 농가의 조기 예찰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ㅇ 그 동안 발생이 없었던 도내 남양주시에서도 1건이 확진되었으며,<NAME> 인근에서도 의심신고를 접수중이나 대부분 현장에서 과수화상병이 나타난 것으로 음성판정 처리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미발생 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하고 의심신고가 증가됨에 따라서 ｢ 병해충 위기단계별 대응조치 ｣ 에 의거, 5월 22일부로 위기경보 수준을'주의'에서'경계'로 상향조정 하였다. ※(4.9.)｢ 관심 ｣ 에서 ｢ 주의 ｣,(4.29.)｢ 주의 ｣ → ｢ 경계 ｣ ㅇ 위기단계가 상향조정됨에 따른 발생시군 중심으로 설치 ․ 운영되던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각 도(제주 제외)와 사과 ․ 배 생산도 시군, 발생 인접 시군에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다. ㅇ 대책상황실에서는 투입 가용한 인력을 총동원하여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예찰과 매몰 및의 사후관리 등 공적방제를 추진하게 된다. ㅇ 이번이 처음 발생한 남양주시 발생지점에서 100m 이내 1개 과원에는 의심증상이 없었고, 병이 확산한 와부읍 72농장에 대해서 추가 예찰을 추진에 있다. ㅇ 또한,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발생지역을 비롯한 특별관리구역(10개시군)등 도내에 사과 ․ 배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구역(10):공주, 예산, 진천과 괴산, 문경, 예천, 영주, 봉화, 세종, 충주 □ 특히, 과수화상병 발생이 많고, 상시발생이 우려되는 시군은 병의 증상과 간이진단을 통해 예찰 ․ 신고 즉시 현장 확진하고 있으며, 긴급 방제작업을 시작하여 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있다. 현장진단 시군(8):경기(안성, 평택), 충남(천안, 아산), 충북(충주, 괴산과 음성, 제천은 ㅇ 종전에는 발생시 진단키트를 이용한 간이검사 및 농촌진흥청으로 이송, 정밀검사를 하여 확진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의 식물방제관이 현장에서<NAME>단하여 양성일 경우 바로 확진 판정을 하고 있다. ㅇ 또한, 집중발생지역은 지속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추진하게 되며, 농식품부, 검역본부(역학조사), 농업기술센터와 농협 간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도 강화하게 된다. □ <NAME> 재해대응과장은"발생 초기에 신속히 방제하여 주위로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있다."라며,"적과, 봉지씌우기 등 농작업시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관련 전화한청은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지도관( <PHONE> )에게 과수화상병 발생상황(5.22.18시 기준) 발생상황:88농가 50.3ha(전일대비 2농가 0.8ha↑) ① 확진(86)- 경기 26(평택 2, 이천 1, 안성 22, 남양주 1), 충북 43(충주 38, 청주 3, 음성 2), 충남 19(천안 19) ②가과 과원(1.15. ∼ 5.6.):28건(평택 1, 안성 6, 충주 10, 진천 2, 천안 9) 월별 화상병 발병 빈도(농가 수) 는 사과과원
cff4a466-cfa8-4157-ac06-13d571f6fbcd	source15/231026/156153817_0.txt	추석연휴, 해외여행 시 로밍요금에 각별히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3817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연휴, 여행 시 로밍요금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방통위,'로밍서비스 바로알기'캠페인 전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를 것을 예상하여 이동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여행객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를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외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 인터넷·지도 등 각종 정보를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여행시 상당히 편리하나, 국내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알림이 수신되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해외여행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스마트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유심과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연결도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바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못하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해킹에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고객도 유출 및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만 관계자는"금년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소액이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해외로밍 안심이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연휴, 해외여행 시 로밍요금에 각별히 주의하세요_1 ### 내용: 추석연휴, 여행 시 로밍요금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 방통위,'로밍서비스 바로알기'캠페인 전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7일 추석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를 것을 예상하여 이동통신3사, 알뜰폰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함께 여행객에서 스마트폰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를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외로밍서비스는 해외에서 인터넷·지도 등 각종 정보를 국내에서와 동일하게 검색할 수 있어 해외 여행시 상당히 편리하나, 국내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APP)자동 다운로드 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 업데이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알림이 수신되어 과다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외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해외여행 전에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을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데이터로밍이 차단되도록 설정하거나, 출국전 고객센터(114)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 스마트폰 로밍 차단 부가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할 경우 유심과 암호를 설정해 놓아도 유심카드를 다른 휴대폰에 연결도 통화가 가능하다.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면 해당 통신사 로밍센터로 바로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해외 여행 시 데이터로밍을 하지 못하고 공항터미널, 호텔, 카페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다. 해킹에 취약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악성프로그램 설치로 인한 고객도 유출 및 사이버 테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하기 이전에 반드시 제공자가 분명한지, 보안설정(표시)은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부득이하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결제 등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는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래만 관계자는"금년 추석연휴에 해외여행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에서 소액이 및 요금 과다청구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해외로밍 안심이 앱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855e8a-8183-4a15-a303-b2445b70d8de	source15/231026/156020992_0.txt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0992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감소 - 수도권·지방은 각각 10.6%및 10.7 ％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증가했다고 밝혔다. ※ 10월 거래량(만건):('11)11.3→('12)11.9→('13)11.9→('14)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9.9 퍼센트 증가하였다. 10월 누계거래량(만건):('11)111.3→('12)110.3→('13)115.6→('14)123.6 □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 `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감소로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감소 <전월세 동향(전국)> <전년대비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 지역별로는 전국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 증가하였고, 지방은 42,4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7%증가 《'14.10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만건》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증가(63,072건), 아파트 제외 주택은 5.1%증가(68,523건) <'14.10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6.8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ㅇ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임대는 12.4%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음 〈'14.10월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단위:만씩》 ㅇ 전체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월세비중 =(` 11.10월)33.6%,(` 12.10월)32.7%;(` 13.10월)39.3%,(` 14.10월)38.0 ％ □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층);('14.9)57,000만 원대 →('14.10)60,000만 원 ․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14.9)33,000만 원부 →('14.10)33,000만 원 ·는 정릉 풍림아이원(59.88㎡):('14.9,18층)18,000만 원('14.10,17층)18,500만 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층);('14.9)22,000만 원 →('14.10)22,000만 원부 ․ 군포 산본 세종(58.71㎡, 13층);('14.9)18,700만 원 →('14.10)19,000만 원부 ․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 뉴업(84.99㎡):('14.9,15층)18,000만 원부 →('14.10,16층)18,0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_1 ### 내용: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감소 - 수도권·지방은 각각 10.6%및 10.7 ％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증가했다고 밝혔다. ※ 10월 거래량(만건):('11)11.3→('12)11.9→('13)11.9→('14)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9.9 퍼센트 증가하였다. 10월 누계거래량(만건):('11)111.3→('12)110.3→('13)115.6→('14)123.6 □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 `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감소로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감소 <전월세 동향(전국)> <전년대비 월별 증감률 추이(전국)> □ 지역별로는 전국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 증가하였고, 지방은 42,4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7%증가 《'14.10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만건》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증가(63,072건), 아파트 제외 주택은 5.1%증가(68,523건) <'14.10월 주택유형별 전월세거래량(단위:건)》 □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6.8 퍼센트 증가하였으며, ㅇ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임대는 12.4%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음 〈'14.10월 지역별 전세 및 월세 거래량(단위:만씩》 ㅇ 전체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월세비중 =(` 11.10월)33.6%,(` 12.10월)32.7%;(` 13.10월)39.3%,(` 14.10월)38.0 ％ □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 가격은 아래와 같다.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층);('14.9)57,000만 원대 →('14.10)60,000만 원 ․ 강남 대치 은마(76.79㎡, 6층):('14.9)33,000만 원부 →('14.10)33,000만 원 ·는 정릉 풍림아이원(59.88㎡):('14.9,18층)18,000만 원('14.10,17층)18,500만 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층);('14.9)22,000만 원 →('14.10)22,000만 원부 ․ 군포 산본 세종(58.71㎡, 13층);('14.9)18,700만 원 →('14.10)19,000만 원부 ․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 뉴업(84.99㎡):('14.9,15층)18,000만 원부 →('14.10,16층)18,000만 원
19c829e2-d62a-4f23-bdb9-3378a46402d5	source15/231026/156418710_0.txt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10&pageIndex=3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영 ‧ 사천 ‧ 거제 ‧ 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 4가 경남서부권 기초자치단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 지자체간 협력으로 수도요금 단일화 전국 최초 사례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3일 오후 진주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및 한국수자원공사와'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 ‧ 고성군 ○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통영시장, <NAME> 사천시장, <NAME> 거제시장, <NAME> 고성군수, 김건수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하다 □ 통영 ‧ 사천 ‧ 거제 ‧ 고성 4곳은 전체 공급량에 약 98 ％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수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 그간에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위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이후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서로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이상의 요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수율 41.3%(위탁전)에서 80.9%('18), 총 급수인구 45만 4천명(위탁후)→ 54만 2천명('18) **'19년 1으로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1에서 200원 차이 발생 □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용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곳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지역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4곳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통합(안)중 - 고성군은 31㎥ 이상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현행 체계 유지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한편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추진을 수 있도록 정책적 ‧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번 경남 서부권 물도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첫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협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_1 ### 내용: 통영 ‧ 사천 ‧ 거제 ‧ 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됩니다. ◇ 4가 경남서부권 기초자치단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요금 단일화 상호협약 체결 ◇ 지자체간 협력으로 수도요금 단일화 전국 최초 사례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3일 오후 진주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및 한국수자원공사와'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경남 통영시·사천시·거제시 ‧ 고성군 ○ 이날 행사에는 <NAME> 환경부 국장과 <NAME> 통영시장, <NAME> 사천시장, <NAME> 거제시장, <NAME> 고성군수, 김건수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하다 □ 통영 ‧ 사천 ‧ 거제 ‧ 고성 4곳은 전체 공급량에 약 98 ％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수도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 그간에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위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이후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 ○ 다만, 행정구역이 달라 서로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이상의 요금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유수율 41.3%(위탁전)에서 80.9%('18), 총 급수인구 45만 4천명(위탁후)→ 54만 2천명('18) **'19년 1으로 가정용수 톤당 평균 부과요금 최저 610원(통영시), 최고 810원(고성군)으로 1에서 200원 차이 발생 □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단체장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수도용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곳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지역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 <4곳 지자체 가정용 수도요금 통합(안)중 - 고성군은 31㎥ 이상 구간에 한해 한시적으로 현행 체계 유지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한편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 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추진을 수 있도록 정책적 ‧ 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 ※ 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이번 경남 서부권 물도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첫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협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341c381-0794-4767-9d1f-2d07ed727a6b	source15/231026/156228856_0.txt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세 지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56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9.20일에 이어 9.27일'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반장 <NAME> 차관)'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반(9.29일 까지 운영):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임산물팀 ㅇ 국내 농축산물 가격동향, 각 기관 ․ 단체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책 (가격 동향)금년 추석 전 가격(9.27일 기준, 직전 10일 평균가)은 평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2.0%↑) ※ 9.27일 기준(추석 1주 전), 이전 10일간의 품목별 평균가를 전년 ․ 평년 평균 가격(%로 추석 전 동기 대비)과 비교 ㅇ 10대 성수품 가운데 배추, 돼지고기 등은 평년대비 다소 하락은 편이나(각각 45.8%, 11.1%)그 이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 가격이 급등은 배추, 돼지고기는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다소 하락세 배추(원/포기, 도매):('17.8. 하)5,024/(9. 중)4,795 →(9.27)4,533 돼지고기(원/kg, 도매);('17.8. 하)5,729 →(9. 중)5,756:(9.27)4,653 <농 ‧ 축산물 도매가격 등락률 추이가%, 평년대비)> 추석 전 동기 대비* 9.27(추석 1주전)일 및 이전 10일간 주요 농축과 전년 ․ 평년 가격(추석 동기)비교 - 이러한 가격안정은 8월 중순 이후 채소류 등의 생육회복세가 이어졌고, 성수품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에 의한 것으로 평가 (성수품 구입비용)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성수품 도매와 소매가격을 지난 9.20일에 이은 9.27일 2차 조사한 결과, 안정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시장상 차례상 구입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여전히27.9%저렴하다. ㅇ 성수품 구매비용(1주전 조사와 평균한당(전통시장)('17.9.20)216,517원,(9.27)218,889원,(대형마트)('17.9.20)309,195원,(9.27)303,596원 19개 품목 45개 소매점(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차례상 구성 품목(8부류 28품목)구입 비용의 합계 (추석 성수품 공급 추진상황)ㅇ 9.18일부터 10대 성수품을 공급확대 중이며, 공급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공급 중(계획대비 132%, 10대 품목 평균) ※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쇠고기와 닭고기, 계란, 밤, 대추 ㅇ 다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계란, 배 등 소비가 다소 부진한 품목의 경우 현재 자체 공급이 충분해 정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중임 주요 성수품 공급실적(9.27일 기준), 누계> <배추 ‧ 무 4천톤계통 판매장 50%할인 판매(9.5∼10.3) (전망)추석 직전 시기는 품목에 따라 다소 가격등락이 발생을 수 있으나, 앞으로 기상여건도 양호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명절 전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맑은 날씨 전망(기상청, 9.27일 중기예보):온도와 강수량 모두 평년(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전망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추석 대비 주요 수급 현안 선제적 대응 추진 는 대책 마무리)추석 전까지 성수품 공급 상황, 유통현장 ․ 산지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 대응 *장관 현장방문:가락시장(9.30), 광주 양동시장(10.2)제수와 유통현장 등 (추석 이후)단기 물가 등락:정부 수매 또는 비축 물량 방출, 가을 무 ․ 배추 등 김장채소류 생육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세 지속_1 ### 내용: 추석 앞두고 농축산물 수급 안정세 유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9.20일에 이어 9.27일'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반장 <NAME> 차관)'2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책반(9.29일 까지 운영):총괄팀, 과일팀, 축산물팀, 임산물팀 ㅇ 국내 농축산물 가격동향, 각 기관 ․ 단체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였으며,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음 1.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책 (가격 동향)금년 추석 전 가격(9.27일 기준, 직전 10일 평균가)은 평년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2.0%↑) ※ 9.27일 기준(추석 1주 전), 이전 10일간의 품목별 평균가를 전년 ․ 평년 평균 가격(%로 추석 전 동기 대비)과 비교 ㅇ 10대 성수품 가운데 배추, 돼지고기 등은 평년대비 다소 하락은 편이나(각각 45.8%, 11.1%)그 이외 품목은 전반적으로 평년 수준 가격이 급등은 배추, 돼지고기는 공급량 확대 등에 따라 다소 하락세 배추(원/포기, 도매):('17.8. 하)5,024/(9. 중)4,795 →(9.27)4,533 돼지고기(원/kg, 도매);('17.8. 하)5,729 →(9. 중)5,756:(9.27)4,653 <농 ‧ 축산물 도매가격 등락률 추이가%, 평년대비)> 추석 전 동기 대비* 9.27(추석 1주전)일 및 이전 10일간 주요 농축과 전년 ․ 평년 가격(추석 동기)비교 - 이러한 가격안정은 8월 중순 이후 채소류 등의 생육회복세가 이어졌고, 성수품 공급확대 등 수급안정대책에 의한 것으로 평가 (성수품 구입비용)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주요 성수품 도매와 소매가격을 지난 9.20일에 이은 9.27일 2차 조사한 결과, 안정세를 이어 가고 있으며, 시장상 차례상 구입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여전히27.9%저렴하다. ㅇ 성수품 구매비용(1주전 조사와 평균한당(전통시장)('17.9.20)216,517원,(9.27)218,889원,(대형마트)('17.9.20)309,195원,(9.27)303,596원 19개 품목 45개 소매점(시장,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차례상 구성 품목(8부류 28품목)구입 비용의 합계 (추석 성수품 공급 추진상황)ㅇ 9.18일부터 10대 성수품을 공급확대 중이며, 공급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공급 중(계획대비 132%, 10대 품목 평균) ※ 10대 성수품:배추, 무, 사과, 배, 쇠고기, 쇠고기와 닭고기, 계란, 밤, 대추 ㅇ 다만, 품목별로 살펴보면 계란, 배 등 소비가 다소 부진한 품목의 경우 현재 자체 공급이 충분해 정부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 중임 주요 성수품 공급실적(9.27일 기준), 누계> <배추 ‧ 무 4천톤계통 판매장 50%할인 판매(9.5∼10.3) (전망)추석 직전 시기는 품목에 따라 다소 가격등락이 발생을 수 있으나, 앞으로 기상여건도 양호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명절 전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맑은 날씨 전망(기상청, 9.27일 중기예보):온도와 강수량 모두 평년(최저기온:, 최고기온:, 강수량)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전망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추석 대비 주요 수급 현안 선제적 대응 추진 는 대책 마무리)추석 전까지 성수품 공급 상황, 유통현장 ․ 산지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 ․ 대응 *장관 현장방문:가락시장(9.30), 광주 양동시장(10.2)제수와 유통현장 등 (추석 이후)단기 물가 등락:정부 수매 또는 비축 물량 방출, 가을 무 ․ 배추 등 김장채소류 생육상황 모니터링 강화 등 추진
b0d62add-110f-417f-88ad-41d103f72647	source15/231026/156325839_0.txt	(해명자료)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전자신문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839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2040년 신재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전자신문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잠정적으로 35%를 설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4월 10일 전자신문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5%로'정부, 에너지전환 강력한 의지 반영>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함께 해명합니다. □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 퍼센트 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잠정 확정함 □ 산업부는 지난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신재로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또한,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40년 신재로 발전비중 목표를 35%로 제시한 바도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자료)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전자신문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2040년 신재가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전자신문 4.10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잠정적으로 35%를 설정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 4월 10일 전자신문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35%로'정부, 에너지전환 강력한 의지 반영> 보도에 대해서 다음과 함께 해명합니다. □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 퍼센트 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잠정 확정함 □ 산업부는 지난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음 2. 상기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2040년 신재로 발전비중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 ○ 또한, 최근 당정협의회를 통해 2040년 신재로 발전비중 목표를 35%로 제시한 바도 없음
91924165-1da5-47dc-a330-90133d417239	source15/231026/156453049_0.txt	<NAME> 국방부장관, 미 우주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049&pageIndex=30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방부장관, 미 우주사령관 면담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4일, <NAME> ( <NAME> H. <NAME> )주한 우주사령관을 접견하고, 평화적 우주환경 보장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내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서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지난'13년도부터 추진은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의 성과에 주목하고, 미에서 굳건한 억제태세 유지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처를 위해 한미간 우주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이러한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장관, 미 우주사령관 접견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미 우주사령관 면담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24일, <NAME> ( <NAME> H. <NAME> )주한 우주사령관을 접견하고, 평화적 우주환경 보장을 위한 한미 국방당국 내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서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지난'13년도부터 추진은 한미 국방부 간 우주협력의 성과에 주목하고, 미에서 굳건한 억제태세 유지와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공동 대처를 위해 한미간 우주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이러한 우주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0624bf9-b41c-4ec4-b77f-1d2a5307a46c	source15/231026/156051826_0.txt	아시아 재난대응, 대한한국이 앞장선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826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시아 재난대응, 대한한국이 앞장선다 제10회 UNESCAP/WMO 기상과 방재분과 회의 개최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오는 5월 19일(화)(수)이틀간 서울 송파구 가든호텔에서 재난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및 태풍위원회 9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후 제1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재해저감 국제전략기구(UNISDR),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등 기구 대표와, ○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참석해 아시아 지역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 <NAME> 장관은 한국의 ODA사업에 방재분야 추가를 지시한 데 이어, 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난·과학기술 분야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는 바 있다. □ 이번 회의는"과거 과거에서 재난을 배우다(Learning from Last Disaster)"라는 주제로, ○ 아시아 지역 여러 국의 과거 재난대응 관련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재해위험저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을 이전해 주는 ODA사업을 소개하고 실증과 결과위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게 되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 ODA사업인"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필리핀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 등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구축해주고 있다. ○ 이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과 다른, 사전에 선제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지원해줌으로써 해당국의 재해위험저감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진행한 ODA사업을 2016년부터 베트남, 라오스까지 확장으로 아세안 국가 재해위험저감에 적극 도울 예정이다. - ODA사업은 우선 태풍위원회 회원국(동남아시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 관련, PTC방재분과 의장( <NAME> , 오만)을 초청하여 서남아시아지역의 재해취약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ODA사업 확대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 PTC:Panel for Tropical Cyclone(서남아시아지역 열대성저기압 패널)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국가들과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만드는 한편, 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대상 방재분야 ODA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정보 및 지식 공유,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활동을 그리고 있다.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대한민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국(괌), 북한,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일본과 홍콩 ○ 방재분과가 설립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10년간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며 아시아 지역 재난대응에 힘써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 재난대응, 대한한국이 앞장선다_1 ### 내용: 아시아 재난대응, 대한한국이 앞장선다 제10회 UNESCAP/WMO 기상과 방재분과 회의 개최 □ 국민안전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NAME> ,)은 오는 5월 19일(화)(수)이틀간 서울 송파구 가든호텔에서 재난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및 태풍위원회 9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후 제10회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재해저감 국제전략기구(UNISDR), 아시아 재해경감센터(ADRC), 태풍위원회 사무국(TCS)등 기구 대표와, ○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9개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참석해 아시아 지역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 한·ASEAN 특별정상회담에서 <NAME> 장관은 한국의 ODA사업에 방재분야 추가를 지시한 데 이어, 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도 재난·과학기술 분야에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는 바 있다. □ 이번 회의는"과거 과거에서 재난을 배우다(Learning from Last Disaster)"라는 주제로, ○ 아시아 지역 여러 국의 과거 재난대응 관련 수범사례 및 실패사례를 공유함으로써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글로벌 재해위험저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또한, 자연재해에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기술 및 정책을 이전해 주는 ODA사업을 소개하고 실증과 결과위주의 협력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게 되며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자체 ODA사업인"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ODA)"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필리핀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돌발홍수 예·경보시스템 등 자동우량경보시설을 구축해주고 있다. ○ 이는 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호물자, 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과 다른, 사전에 선제적인 재난대응시스템을 지원해줌으로써 해당국의 재해위험저감 능력을 강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진행한 ODA사업을 2016년부터 베트남, 라오스까지 확장으로 아세안 국가 재해위험저감에 적극 도울 예정이다. - ODA사업은 우선 태풍위원회 회원국(동남아시아)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대상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 이 관련, PTC방재분과 의장( <NAME> , 오만)을 초청하여 서남아시아지역의 재해취약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향후 ODA사업 확대계획을 논의하게 된다. ※ PTC:Panel for Tropical Cyclone(서남아시아지역 열대성저기압 패널) □ <NAME>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계자는"이번 회의를 통해 한·아세안 국가들과 재해위험저감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만드는 한편, 재난에 취약한 개발도상국 대상 방재분야 ODA사업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UNESCAP/WMO 태풍위원회 방재분과는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재정보 및 지식 공유, 재난관리 체계 개선 등의 활동을 그리고 있다.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대한민국,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국(괌), 북한,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와 중국, 캄보디아, 태국, 일본과 홍콩 ○ 방재분과가 설립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방재분과 의장국으로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이 10년간 의장직을 수행해 나가며 아시아 지역 재난대응에 힘써 왔다.
81a7d4f9-1c85-4a19-83c2-c9d028adc976	source15/231026/156039106_0.txt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106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신을 창출을 위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국제표준화 주도권 선점 -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분야 등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확산형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는'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EESS)'등 지능형전력망(이하 스마트그리드)분야 국제표준화회의를 3.4.(수)∼ 3.11.(수)까지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다. o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도 구축완료('13.6.),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수립('13.8.)과 전력 거래와 거래시장 개설('14.11.)등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여러모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 시장발전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회의를 실증단지구축을 완료한 제주도에서 최초로 유치했다. □ 이번 국제표준화회의는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이하 EESS)이 인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EESS의 환경이슈 및 안전'그리고 시간대별 자동전력제어에 필수적인'스마트그리드 관련 설비와 전력망 간 인터페이스'에 대해 국제표준이 논의된다. ① 특히 EESS와 주변환경(토양, 물, 토양 등)간의 상호작용 및 그에 대한 EESS의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는「EESS 환경이슈」가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표준을 진행한다. ② 또한, 각국의 환경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춘「EESS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평가방법」에 대해 새로운 국제표준화 주제도 제안한다. □ 이 국제표준화회의는 그 동안 국제적으로 대규모 스마트그리드 시범화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깊은 행보로 평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외적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인증과 체계를 개선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을 강화 등 올 상반기에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화 주도권 확보_1 ### 내용: 에너지 신을 창출을 위한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국제표준화 주도권 선점 -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분야 등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예정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확산형 사업모델로 주목받고 있는'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EESS)'등 지능형전력망(이하 스마트그리드)분야 국제표준화회의를 3.4.(수)∼ 3.11.(수)까지 제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다. o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테스트도 구축완료('13.6.),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 수립('13.8.)과 전력 거래와 거래시장 개설('14.11.)등 스마트그리드 구축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여러모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에너지신산업 시장발전과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회의를 실증단지구축을 완료한 제주도에서 최초로 유치했다. □ 이번 국제표준화회의는 전기에너지저장시스템(이하 EESS)이 인간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EESS의 환경이슈 및 안전'그리고 시간대별 자동전력제어에 필수적인'스마트그리드 관련 설비와 전력망 간 인터페이스'에 대해 국제표준이 논의된다. ① 특히 EESS와 주변환경(토양, 물, 토양 등)간의 상호작용 및 그에 대한 EESS의 요구사항 등을 규정하는「EESS 환경이슈」가 우리나라 주관으로 국제표준을 진행한다. ② 또한, 각국의 환경정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춘「EESS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평가방법」에 대해 새로운 국제표준화 주제도 제안한다. □ 이 국제표준화회의는 그 동안 국제적으로 대규모 스마트그리드 시범화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의미 깊은 행보로 평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외적 기술 및 시장동향 분석을 통해, 인증과 체계를 개선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을 강화 등 올 상반기에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5ebd1abc-4a9b-4ae5-b7d5-059f706d19c0	source15/231026/156422247_0.txt	<NAME>(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47&pageIndex=37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전격 방한 <NAME> 외교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후 첫 한중 외교장관 공식 대면회담 개최 □ <NAME> (, <NAME> )중국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NAME> 외교부장관 초청으로 2020.11.25.(수)- 27.(금)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왕 위원의 방한 1년만의 국빈 방한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NAME> 국무위원은 2019.12.4. - 5. 간 첫 방한 □ <NAME> 강 장관은 왕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 대통령과 왕 위원은 그간 10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3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호 관심사를 수시로 소통해 왔다. 이번 왕 위원의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중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게 되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공식 방한_1 ### 내용: <NAME>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전격 방한 <NAME> 외교장관과 코로나19 팬데믹 후 첫 한중 외교장관 공식 대면회담 개최 □ <NAME> (, <NAME> )중국 국무위원 및 외교부장이 <NAME> 외교부장관 초청으로 2020.11.25.(수)- 27.(금)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왕 위원의 방한 1년만의 국빈 방한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중 외교장관 간 첫 대면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중국 <NAME> 국무위원은 2019.12.4. - 5. 간 첫 방한 □ <NAME> 강 장관은 왕 위원과의 회담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양국 간 고위급 교류 △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밀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강 대통령과 왕 위원은 그간 10차례의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3차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호 관심사를 수시로 소통해 왔다. 이번 왕 위원의 방문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한중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게 되면서,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16ba26b-abf8-4756-8f23-49d960870d02	source15/231026/156074258_0.txt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258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기업이 핵심기술을 지키고 자체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 있도록 3000여 개 중소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14년 9에서 조사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원인'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56.4%)과'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48.8%)이 가장으로 나타나, -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보안의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업체나 대기업, 해외로 빠져나가지 우려가 크다는 인식 속에 실시하게 되었다. - 특히 중소기업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핵심기술을 거리낌 과<NAME>고 있고, 기술유출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유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번 기술자는 교육은 지방중소기업청, 대학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0여 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대전과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권의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9월 부터"찾아가는 맞춤형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총 6개 광역권 중 부산(9.15), 대전(9.22), 경기(10.13), 대구(10.14), 광주(10.14), 서울(11.5) - 전국 40여 개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MP)과 연계하여 기술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20여 개 대기업과 협력으로 9월부터 중소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제도 설명과 상담을 병행한다. *대기업 - LG이노텍,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등(LG CNS, 삼성전자는 기시행) 이번 순회 교육은 우리의 핵심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기업별 기술보호 지원정책 안내 및 주요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국민이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도 추진한다. 금년 11월부터 고속철도(KTX)열차 내에서'알기 쉬운 기술보호 가이드는 홍보<NAME>상을 상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중소기업 협회 ․ 단체를 중심한 전국 2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방청, 지방과 기업민원실에'기술보호 홍보자료'를 비치하는 등 중기청에 중소기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보호에 관한 지속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의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기술보호 상담','기술자료 임치','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및'기술지킴이서비스(보안관제)'등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행한 오고 있다. 2014년 11월"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발맞춰 금년 1월'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가 통합형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확립은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보호 정책 안내 자료를 원하는 기업은"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이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실시_1 ### 내용: 중기청, 3000개 중소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시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NAME> )은 기업이 핵심기술을 지키고 자체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 있도록 3000여 개 중소기업의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14년 9에서 조사한"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이 발생하는 원인'보안관리, 감독체계 미흡'(56.4%)과'임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48.8%)이 가장으로 나타나, -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보안의식이 취약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핵심기술이 경쟁업체나 대기업, 해외로 빠져나가지 우려가 크다는 인식 속에 실시하게 되었다. - 특히 중소기업의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핵심기술을 거리낌 과<NAME>고 있고, 기술유출에 대해 죄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보유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이번 기술자는 교육은 지방중소기업청, 대학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3000여 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먼저 대전과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권의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9월 부터"찾아가는 맞춤형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총 6개 광역권 중 부산(9.15), 대전(9.22), 경기(10.13), 대구(10.14), 광주(10.14), 서울(11.5) - 전국 40여 개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AMP)과 연계하여 기술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20여 개 대기업과 협력으로 9월부터 중소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제도 설명과 상담을 병행한다. *대기업 - LG이노텍, 두산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등(LG CNS, 삼성전자는 기시행) 이번 순회 교육은 우리의 핵심기술이 언제든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고, 중소기업별 기술보호 지원정책 안내 및 주요한 기술유출 피해사례 및 예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청은 국민이관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홍보도 추진한다. 금년 11월부터 고속철도(KTX)열차 내에서'알기 쉬운 기술보호 가이드는 홍보<NAME>상을 상영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등 중소기업 협회 ․ 단체를 중심한 전국 2천여 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및 지방청, 지방과 기업민원실에'기술보호 홍보자료'를 비치하는 등 중기청에 중소기업 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계획이다. □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보호에 관한 지속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의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기술보안체계를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지원하기 위해'기술보호 상담','기술자료 임치','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및'기술지킴이서비스(보안관제)'등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을 시행한 오고 있다. 2014년 11월"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고, 이에 발맞춰 금년 1월'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가 통합형 기술보호 지원체계를 확립은 바 있다.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사업'에 참여하거나 기술보호 정책 안내 자료를 원하는 기업은"중소기업 기술보호통합포털(www.ultari.go.kr)"이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f3a7ffba-7a28-4b7d-89cb-878bf54ca6ff	source15/231026/156448483_0.txt	<NAME> 장관, 디지털 경제 앞당기는 혁신 벤처·창업기업 ‘㈜맥스트’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483&pageIndex=31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정부형 디지털 경제 앞당기는 혁신 벤처·창업기업'㈜맥스트'방문 가상융합기술 혁신기업'㈜맥스트'방문 - 업무용 증강현실(AR)해법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견 청취와 유망 벤처가 육성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월 23일(금)가상융합기술(XR)의 혁신기업인 ㈜맥스트(서울 강남 소재)를 방문해 관련 기술을 함께 체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 이번 방문은 우리 일상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잇는 가상융합기술 기업 현황을 직접 보고 관련 벤처 ․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책이 뭔지인지 소통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융합기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를 맞아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경제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국내시장 규모:('19)5.9억달러 →('24)26.3억달러(Digi - Capital,'20.9) 이날 찾은 ㈜맥스트는 증강현실(AR)기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무용 증강현실(AR)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현장에 적용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현실공간 이상에서 실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회사설립 초기 중기부의 예비창업자육성사업을 위한 사업화를 시작으로'16년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가상융합경제를 주도할 주인공은 바로 혁신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 ․ 스타트업이며 이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등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중"이라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벤처와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스타트업 전용'5세대(5G)밀리미터파()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증강현실(AR)․ 증강현실(AR)콘텐츠 실증환경을 지원한 있으며,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21년 600억 원)을 통해 증강현실(AR)․ 증강현실(AR)기술 활용 교육콘텐츠 등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홍종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 벤처 ․ 스타트업들이 가상융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권 장관은"이번 방문을 계기로 벤처 ․ 스타트업들이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앞당기고 우리의 경제활동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디지털 경제 앞당기는 혁신 벤처·창업기업 ‘㈜맥스트’ 방문_1 ### 내용: <NAME> 정부형 디지털 경제 앞당기는 혁신 벤처·창업기업'㈜맥스트'방문 가상융합기술 혁신기업'㈜맥스트'방문 - 업무용 증강현실(AR)해법과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견 청취와 유망 벤처가 육성의지 표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4월 23일(금)가상융합기술(XR)의 혁신기업인 ㈜맥스트(서울 강남 소재)를 방문해 관련 기술을 함께 체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을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 이번 방문은 우리 일상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잇는 가상융합기술 기업 현황을 직접 보고 관련 벤처 ․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책이 뭔지인지 소통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상융합기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를 맞아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경제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국내시장 규모:('19)5.9억달러 →('24)26.3억달러(Digi - Capital,'20.9) 이날 찾은 ㈜맥스트는 증강현실(AR)기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사무용 증강현실(AR)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현장에 적용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현실공간 이상에서 실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회사설립 초기 중기부의 예비창업자육성사업을 위한 사업화를 시작으로'16년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다. 중기부<NAME> <NAME>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가상융합경제를 주도할 주인공은 바로 혁신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 ․ 스타트업이며 이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등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 ․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중"이라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벤처와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 중기부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스타트업 전용'5세대(5G)밀리미터파()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증강현실(AR)․ 증강현실(AR)콘텐츠 실증환경을 지원한 있으며,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21년 600억 원)을 통해 증강현실(AR)․ 증강현실(AR)기술 활용 교육콘텐츠 등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날 업체 관계자는 홍종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 벤처 ․ 스타트업들이 가상융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권 장관은"이번 방문을 계기로 벤처 ․ 스타트업들이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앞당기고 우리의 경제활동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정부형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57f04b1-5c2e-45c2-8848-d6068154ba6d	source15/231026/156076661_0.txt	온실가스 검증수준 향상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661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온실가스 검증수준 제고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 ◇ 국립환경과학원, 저탄소 검증 국제세미나 23일 개최 ◇ 배출권거래제 시행 1을 맞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 방법 등 의견 제시 ◇ 검증수준 향상 및 제도 신뢰성 제고에 기여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정과제인'친환경 배출권거래제 안착'에 기여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인증 수준 향상을 위해'온실가스 검증 국제세미나'를 23일 오전 영등포 아모리스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인 유럽연합(EU)과 자발적으로 시행에 있는 일본, 시범 운영 국가는 중국 등 온실가스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국의 검증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주요 검증 쟁점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초청된 전문가들은 독일 검증기관(ETS Verification <NAME> )의 <NAME> (Guido Harling), 일본 검증기관(JQA)의 <NAME> (Yamamoto), 베이징 검증기관(CQC)의 <NAME> 시(Nie Xi)검증심사원 등으로 국내외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JQA =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 세미나 발표 주제는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검증제도 현황 및 검증 이슈와 외부감축사업 검증체계, 검증기관 지정·인정 현황 및으로 검증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검증 방법과 쟁점,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소개와 쟁점,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소개와 검증 쟁점 등을 발표한다. ○ 아울러,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현황 중 국제표준을 반영한 검증업무 준비현황(국립환경과학원 <NAME> 박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검증 쟁점(한국품질재단 <NAME> 팀장)등이 논의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이번 배출권 국제세미나는 온실가스 관련 검증전문가 및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며"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첫 해를 맞아 검증수준 향상으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검증수준 향상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_1 ### 내용: 온실가스 검증수준 제고 위해 국내외 전문가 모인다 ◇ 국립환경과학원, 저탄소 검증 국제세미나 23일 개최 ◇ 배출권거래제 시행 1을 맞아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검증 방법 등 의견 제시 ◇ 검증수준 향상 및 제도 신뢰성 제고에 기여 □ 국립환경과학원은 국정과제인'친환경 배출권거래제 안착'에 기여하고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인증 수준 향상을 위해'온실가스 검증 국제세미나'를 23일 오전 영등포 아모리스 컨벤션에서 개최한다. ○ 이날 세미나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의무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인 유럽연합(EU)과 자발적으로 시행에 있는 일본, 시범 운영 국가는 중국 등 온실가스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각국의 검증절차와 방법을 소개하고 주요 검증 쟁점 문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초청된 전문가들은 독일 검증기관(ETS Verification <NAME> )의 <NAME> (Guido Harling), 일본 검증기관(JQA)의 <NAME> (Yamamoto), 베이징 검증기관(CQC)의 <NAME> 시(Nie Xi)검증심사원 등으로 국내외 약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JQA = Japan Quality Assurance Organization CQC - China Quality Certification Center □ 세미나 발표 주제는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검증제도 현황 및 검증 이슈와 외부감축사업 검증체계, 검증기관 지정·인정 현황 및으로 검증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내용들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검증 방법과 쟁점, 일본의 배출권거래제 및 상쇄제도 소개와 쟁점,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소개와 검증 쟁점 등을 발표한다. ○ 아울러,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관리현황 중 국제표준을 반영한 검증업무 준비현황(국립환경과학원 <NAME> 박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계획 검증 쟁점(한국품질재단 <NAME> 팀장)등이 논의된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과장은"이번 배출권 국제세미나는 온실가스 관련 검증전문가 및 관련업체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한 것"이며"배출권거래제도 운영 첫 해를 맞아 검증수준 향상으로 제도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fd0e34a8-21d7-4f7e-be41-b08c5c720816	source15/231026/156503067_0.txt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수량 감소하지 않아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067&pageIndex=1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생산량 감소하지 않아요. - 이삭 수량·무게 약 1 ％ 차이 … 작업시간·노동력 아낄 수 있어 - □ “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크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원가지 위에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작물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서 발생 정도가 다르다. ○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작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옥수수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전체 수량과 무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수확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와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kg 차이를 보였다. 재배방법:노지(비닐덮기)·시설(비닐하우스)재배 옥수수는 품종 및 재배방법:찰옥수수(노지 비닐덮기 직파), 단옥수수(비닐하우스 비닐덮기 육묘이식) ○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경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히려 곁가지를 늦게 제거하면 상처가 나 노동력 소모가 크고 쓰러짐도 증가해 이삭 길이와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 단,'연농1호(대학찰)'처럼 곁가지가 넓게 자라는 일부 품종은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옥수수 곁가지가 재배지의 통기성을 해치고 병해충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은 곳 또는 시설(비닐하우스)에서 빽빽하게 자라는 경우(밀식재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옥수수 생육 초기에 알이 7∼8개 나오고 무릎 정도 자랐을 무렵 한 번 정도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NAME> 씨는"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해도 수량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곁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이득인 거 같다."라고 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씨는"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약 10시간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붙임.곁가지 제거 시 이삭 수량 증가 시험 결과 곁가지 제거 시 이삭 수량 변화 시험 개요 시험성적(작시(식량과학원), 충북 ․ 경남도원) ○ 지역별 재배유형에 따른 곁가지 발생실태와 제거시간 찰옥1호 - 찰옥수수, GCB70 ; 단옥수수 **중부:수원, 남부:밀양 □ 재배방법 및 곁가지 제거에 따른 수량 특성 ○ 품종별 곁가지 제거에 따른 이삭 수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수량 감소하지 않아요_1 ### 내용: 옥수수 곁가지 따지 않아도 생산량 감소하지 않아요. - 이삭 수량·무게 약 1 ％ 차이 … 작업시간·노동력 아낄 수 있어 - □ “ 곁가지가 생육을 방해하고 이삭 크기를 크게 만든다고 여기는 농가들이 많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관련해 곁가지가 옥수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일부러 노동력을 들여 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 원가지 위에 여러 개 가지가 생겨나는 옥수수 곁가지는 작물 특성이나 기상 조건, 재배환경에 따라서 발생 정도가 다르다. ○ 일반적으로 단위 면적당 심는 개체 수가 작거나 토양에 영양이 과한 경우, 비닐덮기(멀칭)재배와 저온기에 일찍 재배하는 곁가지 발생이 많아진다. 옥수수 곁가지 발생과 제거가 옥수수 생육과 수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밝히는 시험 결과, 곁가지를 제거했을 때와 그냥 두었을 때 옥수수 전체 수량과 무게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 재배 방법에 따라 100주당 수확 수를 비교했을 때 약 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와 찰옥수수는 10아르(1,000m2)당 각각 696kg과 696kg으로 같았으며, 단옥수수는 1,160kg, 1,176kg으로 약 1.4 kg 차이를 보였다. 재배방법:노지(비닐덮기)·시설(비닐하우스)재배 옥수수는 품종 및 재배방법:찰옥수수(노지 비닐덮기 직파), 단옥수수(비닐하우스 비닐덮기 육묘이식) ○ 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하는 경우 드는 노동력과 시간(10아르당 평균 - 10시간)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오히려 곁가지를 늦게 제거하면 상처가 나 노동력 소모가 크고 쓰러짐도 증가해 이삭 길이와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 단,'연농1호(대학찰)'처럼 곁가지가 넓게 자라는 일부 품종은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좋다. 옥수수 곁가지가 재배지의 통기성을 해치고 병해충 서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통풍이 원활하지 못하은 곳 또는 시설(비닐하우스)에서 빽빽하게 자라는 경우(밀식재배)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옥수수 생육 초기에 알이 7∼8개 나오고 무릎 정도 자랐을 무렵 한 번 정도 곁가지를 제거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충북 괴산군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NAME> 씨는"옥수수 곁가지를 제거해도 수량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곁가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이득인 거 같다."라고 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씨는"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약 10시간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옥수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기술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붙임.곁가지 제거 시 이삭 수량 증가 시험 결과 곁가지 제거 시 이삭 수량 변화 시험 개요 시험성적(작시(식량과학원), 충북 ․ 경남도원) ○ 지역별 재배유형에 따른 곁가지 발생실태와 제거시간 찰옥1호 - 찰옥수수, GCB70 ; 단옥수수 **중부:수원, 남부:밀양 □ 재배방법 및 곁가지 제거에 따른 수량 특성 ○ 품종별 곁가지 제거에 따른 이삭 수량
cb19fefb-d060-4d50-9dd9-5822257cdc9d	source15/231026/156174050_0.txt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50	CC BY	9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안 발표 - 관계 부처 연계 교육자료 통합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함양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등 관계 부처는 12월 19일(월)'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방지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중독'용어 순화(대체)를 위한'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 검토 중 ○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12.2.)를 통해 추진에에'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최종 보고하고 협력 방안을<NAME>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고용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 참석 □ 본 대책은 중 ‧ 고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예전과 많이한 상황에서, ○ 자율 통제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서 게임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미래부 조사):('13년)25.5%→('14년)29.2%→('15년)31.6% 사이버폭력 비중(자치위 심의건수):('13년)5.4%→('14년)6.1%→('15년)6.8%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 교육청 의견수렴('16.3월, 10월, 월 2회), 관계기관, 전문가, 교육청 협의('16.5월, 10월, 월 3회)등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및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대상 인성을 강화]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맞춰'17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초1,2학년은'17년, 중1, 고1은'18년도부터 교육적 적용 ※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동아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활용하여 교과 과정에 맞는 자료 제작:('15년)24종 →('17년)250종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예시) □[초4, 국어]서로 바뀐 생각 속에서 바른 인터넷 예절 찾기 -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악플, 네티켓, 불법 내려받기, 저작권)등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글 작성 및 감상·토론 •[중1, 창체]우리 모두 사이버세상의 보안관 되기 • 사이버 왕따 예방을 위해 모두가 온라인 보안관의 역할을 담당, SNS를 활용하여 급우간의 고민, 걱정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고1, 영어]내 초상권을 지키자 - 저작권 홍보<NAME>상을 감상하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4컷 만화를 그리고 영어'충고하기'표현을 이용한 영어만화 완성, 달라진 생각 만들기 교육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NAME>고, 교사들이 활용하기 쉬운<NAME>상,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형태로 개발하고, ○ 약물을 활용으로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7대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라, 학년별 10시간, 1에 2회 이상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3.15) ○ 각 부처·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교육자료를 일선학교에서 효율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산하 에듀넷 서비스(www.edunet.net)를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145종), 미래부(12종), 문체부(8종), 여가부(1종), 방통위(8종)등 □ 이와 함께 전통적인 지식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아닌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된 또래활동을 통한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고, □ 어깨동무학교:('15년)3,109교→('16년)3,531교→('17년)4,000교 - 활동 중심 수업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의 건전한 활용을<NAME>는 선도·연구학교를 확대·운영한다. - 선도·연구학교('17년):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개교, 교육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학교(15개교, 교육부), 인터넷드림학교(450개교, 방통위) ○ 또한, 1학생, 1예술 ․ 1체육 활동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기기 대체 예술,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년)유관기관 주관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14개, 총 899,784명 참여 유관기관 체험형 프로그램(예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전문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테마로 뮤지컬형 공연교육 추진(50분 내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문화 아카데미('17 ~월 -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하여 게임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게임제작 및 게임 관련 진로체험 활동 [교원 ‧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 교육부는 교원의 사이버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SW)담당교원 과정과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시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연수과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16년)소프트웨어 교육 담당교원 연수:19,000명,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11,000명 •('16년)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문성 제고 교원 연수:33,501명 - 관계부처·유관기관 주관의 정보통신윤리·스마트기기 선용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년)교육부·유관기관 주관 교원 연수:16과정, 전국 10,775명 참여 2016년 유관기관 주관 온라인 연수(예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총 3,442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교육 교원 직무연수 등 총 6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총 1,500명 - 게임리터러시를 통한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 또한, 수업지도안 공모전, 교사동아리 운영을 확대·지속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과 우수 사례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17년)초등교원 대상 인터넷윤리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을 중등교원 대상까지 확대(방통위) □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 지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오프라인 학부모 교육 및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으로 에듀넷 홈페이지 및 학부모 온(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에 게시 ※('16년)교육부·유관기관 주관 교원 교육:9과정, 총 96,491명 참여 2016년 유관기관 주관 온라인 교육(예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총 57,334명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학부모(밥상머리)인터넷 윤리교육, 부모 2과정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6,327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부모대상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10,000명 - 학부모 게임 토크(TALK)콘서트(게임문화 이해 및 자녀 게임이용지도 교육) - 학부모 스스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자녀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를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성인 자가 진단(학부모), 청소년 자가 진단(자녀) *정보에서> 정보통신윤리> 학부모마당> 학부모 교육정보, 학부모 연수 ○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에 활용할 수 없는'인터넷윤리교육 실천노트 작성하기'등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획이다. [인식 제고 및 예방도 강화] □ 게임·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할 때 있는 계기 마련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 정보문화의달(6월)셋째주를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으로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별로 스마트기기 중독과 예방을 위한 토론·토의 중심 수업, 역할극, 글짓기 대회 및 공모전 및 학예행사를 다채롭게 하여 정보통신윤리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또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전한 미디어 사용문화 조성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는 계획이다. 스마트쉼 캠페인,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주간, U클린 문화콘서트 스마트쉼 캠페인 개요(미래부 주관) •(참여대상)민간기업, 언론, 관공서, 학계, 시민단체 및 상담관련 기관 등 •는 내용)학술대회, 체험행사, 토크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와 찾아가는 버스, 언론보도 등의 홍보 활동 전개 ※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발족(30여 개 부처 참여,'16.11) □ 앞으로 학교 현장과 관계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학생 교육자료·프로그램, 교원연수, 학부모교육, 공모전 ․ 행사 등 ○ 각 부처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개선점 ․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정례화(반기별 1회)하고, 관련 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회(반기별 1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는 조기선별을 통한 조기치료 및 과의존 학생의 전문치료도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 산하의 예방 ․ 치유 ․ 상담 센터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에듀넷을 통해 안내하여 학교 내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별> 정보통신윤리> 예방·치유·상담센터 □ <NAME> 담당자는"학교 현장에서 게임·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기기의 순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중심의 교육에서 인지와 조절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을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필요에 부합한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 발표_1 ### 내용: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방안 발표 - 관계 부처 연계 교육자료 통합 서비스 제공 - 체험·활동 중심 교육을 통해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함양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여성가족부(장관 <NAME>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등 관계 부처는 12월 19일(월)'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 방지제 대책'을 발표하였다. 인터넷'중독'용어 순화(대체)를 위한'국가정보화기본법'개정 검토 중 ○ 발표에 앞서 교육부는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16.12.2.)를 통해 추진에에'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대책'을 최종 보고하고 협력 방안을<NAME>는 자리를 가졌다. 교육부, 미래부, 문체부, 여가부, 고용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부처 참석 □ 본 대책은 중 ‧ 고등학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학생들의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이 예전과 많이한 상황에서, ○ 자율 통제 능력이 부족한 일부 학생들에게서 게임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카카오톡 메신저 등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미래부 조사):('13년)25.5%→('14년)29.2%→('15년)31.6% 사이버폭력 비중(자치위 심의건수):('13년)5.4%→('14년)6.1%→('15년)6.8% ○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 교육청 의견수렴('16.3월, 10월, 월 2회), 관계기관, 전문가, 교육청 협의('16.5월, 10월, 월 3회)등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및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 대상 인성을 강화] □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15.9월 고시)에 맞춰'17년부터 단계적으로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과 연결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한다. ※ 초1,2학년은'17년, 중1, 고1은'18년도부터 교육적 적용 ※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동아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활용하여 교과 과정에 맞는 자료 제작:('15년)24종 →('17년)250종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연계 교육자료(예시) □[초4, 국어]서로 바뀐 생각 속에서 바른 인터넷 예절 찾기 -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문제점(악플, 네티켓, 불법 내려받기, 저작권)등에 대해 마인드맵을 그려보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하여 글 작성 및 감상·토론 •[중1, 창체]우리 모두 사이버세상의 보안관 되기 • 사이버 왕따 예방을 위해 모두가 온라인 보안관의 역할을 담당, SNS를 활용하여 급우간의 고민, 걱정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 □[고1, 영어]내 초상권을 지키자 - 저작권 홍보<NAME>상을 감상하고,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4컷 만화를 그리고 영어'충고하기'표현을 이용한 영어만화 완성, 달라진 생각 만들기 교육자료는 학생들의 흥미를<NAME>고, 교사들이 활용하기 쉬운<NAME>상, 애니메이션 등 다채로운 형태로 개발하고, ○ 약물을 활용으로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을 7대 안전교육표준안에 따라, 학년별 10시간, 1에 2회 이상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6.3.15) ○ 각 부처·유관기관에 산재해 있는 우수한 교육자료를 일선학교에서 효율로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산하 에듀넷 서비스(www.edunet.net)를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교육부(145종), 미래부(12종), 문체부(8종), 여가부(1종), 방통위(8종)등 □ 이와 함께 전통적인 지식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아닌 체험·활동 중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에서는 학생이 주체가 된 또래활동을 통한 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필수화하고, □ 어깨동무학교:('15년)3,109교→('16년)3,531교→('17년)4,000교 - 활동 중심 수업 모델 개발 및 적용을 통해 스마트폰의 건전한 활용을<NAME>는 선도·연구학교를 확대·운영한다. - 선도·연구학교('17년):사이버폭력 예방 선도학교(150개교, 교육부), 미디어리터러시 연구학교(15개교, 교육부), 인터넷드림학교(450개교, 방통위) ○ 또한, 1학생, 1예술 ․ 1체육 활동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기기 대체 예술,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부처·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년)유관기관 주관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14개, 총 899,784명 참여 유관기관 체험형 프로그램(예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사이버폭력 예방교육 - 전문 교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사이버폭력 예방을 테마로 뮤지컬형 공연교육 추진(50분 내외)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게임문화 아카데미('17 ~월 - 자유학기제, 방과후학교 등과 연계하여 게임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게임제작 및 게임 관련 진로체험 활동 [교원 ‧ 학부모 교육 역량 강화] □ 교육부는 교원의 사이버 역기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프트웨어(SW)담당교원 과정과 디지털교과서 교원 연수, 학교 관리자 연수시 정보통신윤리 관련 내용을 연수과정에 새롭게 포함하고, ○('16년)소프트웨어 교육 담당교원 연수:19,000명, 학교폭력 예방 학교장 연수:11,000명 •('16년)디지털교과서 활용 전문성 제고 교원 연수:33,501명 - 관계부처·유관기관 주관의 정보통신윤리·스마트기기 선용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도 지속·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6년)교육부·유관기관 주관 교원 연수:16과정, 전국 10,775명 참여 2016년 유관기관 주관 온라인 연수(예시)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총 3,442명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교육 교원 직무연수 등 총 6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총 1,500명 - 게임리터러시를 통한 건전 게임문화 조성을 ○ 또한, 수업지도안 공모전, 교사동아리 운영을 확대·지속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과 우수 사례 확산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17년)초등교원 대상 인터넷윤리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을 중등교원 대상까지 확대(방통위) □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 정착을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 지도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를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오프라인 학부모 교육 및 가족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으로 에듀넷 홈페이지 및 학부모 온(On)누리 홈페이지(www.parents.go.kr)에 게시 ※('16년)교육부·유관기관 주관 교원 교육:9과정, 총 96,491명 참여 2016년 유관기관 주관 온라인 교육(예시)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총 57,334명 - 인터넷·스마트폰 레몬교실, 학부모(밥상머리)인터넷 윤리교육, 부모 2과정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6,327명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청소년 부모대상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10,000명 - 학부모 게임 토크(TALK)콘서트(게임문화 이해 및 자녀 게임이용지도 교육) - 학부모 스스로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자녀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를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스마트쉼센터(http://www.iapc.or.kr):성인 자가 진단(학부모), 청소년 자가 진단(자녀) *정보에서> 정보통신윤리> 학부모마당> 학부모 교육정보, 학부모 연수 ○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가정에서 밥상머리교육에 활용할 수 없는'인터넷윤리교육 실천노트 작성하기'등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계획이다. [인식 제고 및 예방도 강화] □ 게임·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할 때 있는 계기 마련을 통해 정보통신윤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할 계획이다. □ 정보문화의달(6월)셋째주를 정보통신윤리교육주간으로 운영하고, 초·중·고 학교별로 스마트기기 중독과 예방을 위한 토론·토의 중심 수업, 역할극, 글짓기 대회 및 공모전 및 학예행사를 다채롭게 하여 정보통신윤리 인식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 또 대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건전한 미디어 사용문화 조성 범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는 계획이다. 스마트쉼 캠페인, 아름다운 인터넷 사용 주간, U클린 문화콘서트 스마트쉼 캠페인 개요(미래부 주관) •(참여대상)민간기업, 언론, 관공서, 학계, 시민단체 및 상담관련 기관 등 •는 내용)학술대회, 체험행사, 토크쇼,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행사 개최와 찾아가는 버스, 언론보도 등의 홍보 활동 전개 ※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발족(30여 개 부처 참여,'16.11) □ 앞으로 학교 현장과 관계 부처 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정보통신윤리 교육서비스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학생 교육자료·프로그램, 교원연수, 학부모교육, 공모전 ․ 행사 등 ○ 각 부처가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개선점 ․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정례화(반기별 1회)하고, 관련 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회(반기별 1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게임·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여부는 조기선별을 통한 조기치료 및 과의존 학생의 전문치료도 필요한 만큼, 유관기관 산하의 예방 ․ 치유 ․ 상담 센터에 대한 통합된 서비스를 에듀넷을 통해 안내하여 학교 내에서 활용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교육별> 정보통신윤리> 예방·치유·상담센터 □ <NAME> 담당자는"학교 현장에서 게임·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기기의 순기능을 확대하여 게임 중심의 교육에서 인지와 조절 능력을 함양 할 수 있는 교육으로 개선을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 따라서"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이와 같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교 현장의 필요에 부합한 교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be29178a-bd72-4122-9550-09f33a4964ac	source15/231026/156126669_1.txt	한국 전통공예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들 탄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69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 전통공예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들 한자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제12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입상작 공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전통에 창조적 계승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제12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의 입상작을 2일 발표하였다.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은 전국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연중 시행 중으로, 올해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통해 총 167점을 공모로 총 122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은 불화'초전법륜 녹원전법상'을 그린 안양공업고등학교 <NAME>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작품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녹야원에서 수행과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으로, 계룡산 갑사(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불상을 충실히 모사 후 담채로 완성하여 학생작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은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서 반출한 소반(풍혈반,)을 양구백토로 재현한 한국도예고등학교 김정이 군의'양구백토를 이용한 풍혈반'이 수상하였다. '양구백토:조선백자의 바탕이 되었던 흙 우수상은 보은고등학교 <NAME> 군, 중산고등학교 <NAME> 학생이 광주중앙고등학교 <NAME> 군,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NAME> 양, 광주예술고등학교 <NAME> 양이 수상하였다. 본 공모전의 특선 이상 수상자는 2017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선발 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며 공모전 입상작은 오는 9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시실에서 전시하며,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종로구 안국동 별궁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높이고 전통미술공예의 창조적 계승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를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전통공예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들 탄생!_1 ### 내용: 한국 전통공예를 이끌어갈 창조적 인재들 한자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제12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입상작 공개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는 전통에 창조적 계승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인재 발굴을 위해 개최한「제12회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의 입상작을 2일 발표하였다.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은 전국 고교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연중 시행 중으로, 올해는 지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접수를 통해 총 167점을 공모로 총 122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문화재청장상은 불화'초전법륜 녹원전법상'을 그린 안양공업고등학교 <NAME> 학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 작품은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녹야원에서 수행과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으로, 계룡산 갑사(충남 공주시 계룡면)에 있는 불상을 충실히 모사 후 담채로 완성하여 학생작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상은 명성황후 시해 현장에서 반출한 소반(풍혈반,)을 양구백토로 재현한 한국도예고등학교 김정이 군의'양구백토를 이용한 풍혈반'이 수상하였다. '양구백토:조선백자의 바탕이 되었던 흙 우수상은 보은고등학교 <NAME> 군, 중산고등학교 <NAME> 학생이 광주중앙고등학교 <NAME> 군,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NAME> 양, 광주예술고등학교 <NAME> 양이 수상하였다. 본 공모전의 특선 이상 수상자는 2017학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신입생 선발 시 전통미술공예학과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며 공모전 입상작은 오는 9일까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전시실에서 전시하며, 시상식은 9일 오후 3시 종로구 안국동 별궁에서 열린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미술공예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을 촉진하고 인식을 높이고 전통미술공예의 창조적 계승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를 것으로 기대한다.
4d1f5554-4a99-46fa-9f48-3db29ef151ae	source15/231026/156051100_0.txt	선배벤처의 경험·노하우가 후배벤처 성공의 씨앗으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10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배벤처의 경험 ‧ 노하우가 벤처가 성공의 씨앗으로 - 2015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자도 공고 - □ 선배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 2015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 이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수 창업기업 육성의지와 역량을 갖춘 선도벤처기업을 선정하고, 6.8(월)∼6.26(금)까지 벤처기업협회 ‧ 여성벤처협회 등과 합동으로 3주간(예비)창업자 모집 ․ 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11년 처음 도입된 후'14년까지 모두 164개사를 창업으로<NAME>여 총 매출액 380억 원(평균매출액 1.87억 원), 신규고용 429명(평균 고용 2.6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선배 벤처기업의 1:1 밀착 보육 ‧ 멘토링과 성공 ‧ 실패경험 전수를 통해 사업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11년 이후 지원기업의 2년차 생존률이 88.7%에 달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후 60.5%→ 2년후 47.7%, 3년후 39.7 ％ □ 20일부터 신청 ‧ 접수를 받는 금년 사업의 경우 약 75개의 창업기업(신규지원 기업 60개, 후속 지원기업 15개)을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홍보물 제작, 지재권 취득,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예비)창업자 별로 최대 9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후배벤처 보육을 담당하는 선도벤처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금(9천만 한도도 중 일부를 활용정보활동비, 창업인프라 지원비 등을 지급 기존 지원기업 중 성장성 ․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시제품 업그레이드 사업비 등을 최대 4,500만 원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선도벤처와 후배가 간 기술개발 ‧ 업그레이드 등 우수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과제 수행에 드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배벤처의 경험·노하우가 후배벤처 성공의 씨앗으로_1 ### 내용: 선배벤처의 경험 ‧ 노하우가 벤처가 성공의 씨앗으로 - 2015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자도 공고 - □ 선배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마케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배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 2015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지원사업 ｣ 이 확대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우수 창업기업 육성의지와 역량을 갖춘 선도벤처기업을 선정하고, 6.8(월)∼6.26(금)까지 벤처기업협회 ‧ 여성벤처협회 등과 합동으로 3주간(예비)창업자 모집 ․ 선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11년 처음 도입된 후'14년까지 모두 164개사를 창업으로<NAME>여 총 매출액 380억 원(평균매출액 1.87억 원), 신규고용 429명(평균 고용 2.6명)을 지원한 바 있으며, 선배 벤처기업의 1:1 밀착 보육 ‧ 멘토링과 성공 ‧ 실패경험 전수를 통해 사업실패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함으로써 '11년 이후 지원기업의 2년차 생존률이 88.7%에 달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일반 창업기업 생존율 - 1년후 60.5%→ 2년후 47.7%, 3년후 39.7 ％ □ 20일부터 신청 ‧ 접수를 받는 금년 사업의 경우 약 75개의 창업기업(신규지원 기업 60개, 후속 지원기업 15개)을 선정·지원할 예정으로 신규 지원기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홍보물 제작, 지재권 취득, 국내외 마케팅 비용 등(예비)창업자 별로 최대 9천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후배벤처 보육을 담당하는 선도벤처에 대하여는 기업지원금(9천만 한도도 중 일부를 활용정보활동비, 창업인프라 지원비 등을 지급 기존 지원기업 중 성장성 ․ 수익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시제품 업그레이드 사업비 등을 최대 4,500만 원까지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는 선도벤처와 후배가 간 기술개발 ‧ 업그레이드 등 우수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과제 수행에 드는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
b6dae208-1f72-49c1-a2f1-3e3d7c468afe	source15/231026/156089717_0.txt	(정책설명자료) 특수재난의 교육과 토론의 장 열린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17	CC BY	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특수재난의 협업과 토론의 장 열린다.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대상『특수재난 순회교육』시범운영 대형복합재난 안전을안『정책개발 세미나』개최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대상『특수재난 순회교육』시범운영 ○ 특수재난실은 특수재난관련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참여 폭을 확대하고, 지역 재난안전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을 위해「2016년 특수재난 권역별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이번에 전국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함 ○ 특수재난실은 2015년 8월 특수재난 관련 종사자(중앙·지자체·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교육「특수재난 관리과정」을 신설로 특수재난 8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였음 ○'16년 특수재난 분야별 순회교육의 본격시행에 앞서 수도권 10개철도기관120명을 초청으로'대형교통사고분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철도재난에 관한 협업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장소:'15.12.11.(금)13:00 ~ 16:00/서울도시철도9호선 청량리로 - 특수재난실 담당관 및 교통전문가 :수도권 10개 철도운영기관종사자 120여명 - 한국철도공사(광역철도본부), 서울9호선(1·2단계),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경기와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SR(수서고속철도) -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철도재난의 특성 및 대응방안 등 - 이번 시범교육에는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담당관들과 교통분야 외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설 예정임 - 대형 교통사고 관련 협업체계 구축 사례 설명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철도재난의 특성과 시사점 교육 - 질의·응답을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특수재난실은 앞으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사자들이 특수재난을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없도록 특수재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 계획임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정책개발 세미나』개최 ○ 또한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해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으로 - 국민안전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임 적:자연재해에 대형화, 복합화에 대비한 정책개발과 발전방향 제시 /장소:'15.12.17.(목)15::00/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구 홍은동) - 50여명(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등) 최:국민안전처, 한국행정연구원 -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시 - 안전성 평가방법 및 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이번 세미나는 대형복합재난 사례 및 관리방안을 포함으로 4건의 기조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이후 패널 토론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 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가 해외 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 <NAME> 교수가 기존 개별 재난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위험성 평가의 한계를 개선을 위한 복합재난 위험성 평가방법을 소개 -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성대학교 <NAME> 교수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형태의 기술재난에 대한 사례를 분석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 - 다섯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NAME> 안전통합연구부장이 해외 대형복합재난관련 제도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 -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백 원필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NAME> 박사, 한국행정연구원의 <NAME> 팀장과 국민안전처 <NAME> 담당관 등이 발제자들과 패널 토론을 펼칠 예정임 ○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체계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특수재난지원담당관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철도기관 대상 특수재난 교육 일정 일시/장소:'15.12.11.(금)/서울도시철도9호선 대강당(서울 당산에서동 대상분야:특수재난 8대 유형 중 대형교통사고분야(철도·지하철) 교육대상 - 수도권 10개 철도운영기관종사자 120여명 - 한국철도공사(광역철도본부), 서울9호선(1·2단계),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SR(수서고속철도) 교육장으로 안내 및 착석 국민의례 콘테 방문단 소개 인 사 말 씀 강의1 특수재난 소개 및 지원사항 특강도 13개 기능별 협업체계 강의3 철도재난의 특성·대응방안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실시 계획 일시/장소:'15.12.17.(목)15::00/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구 홍은동) 참석자:50여명(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외부전문가 등) 주 제:국민안전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 - <NAME>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NAME> 행정연구원 기획조정부장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 <NAME> 서울시립대 교수 ․ 대형복합재난 예방적 평가방법 * <NAME> 울산과기원 원장 ․ 산업단지에서의 대형복합재난 발생 현황에서 시사점 * <NAME> 한성대학교 교수 ․ 대형복합재난관리를 위한 기본법 개선 방안 * <NAME> 산업도 안전통합연구부장 ․ 휴식 및 장내 정리 진행/ <NAME> 안전통합연구부장 <NAME> (KISTEP), <NAME> (행정연구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특수재난의 교육과 토론의 장 열린다._1 ### 내용: 특수재난의 협업과 토론의 장 열린다.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대상『특수재난 순회교육』시범운영 대형복합재난 안전을안『정책개발 세미나』개최 수도권 철도운영기관 대상『특수재난 순회교육』시범운영 ○ 특수재난실은 특수재난관련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참여 폭을 확대하고, 지역 재난안전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교육을 위해「2016년 특수재난 권역별 순회교육」을 계획하고, 이번에 전국 철도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함 ○ 특수재난실은 2015년 8월 특수재난 관련 종사자(중앙·지자체·공공분야)를 대상으로 전문교육「특수재난 관리과정」을 신설로 특수재난 8대 분야에 대한 교육을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였음 ○'16년 특수재난 분야별 순회교육의 본격시행에 앞서 수도권 10개철도기관120명을 초청으로'대형교통사고분야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철도재난에 관한 협업 및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장소:'15.12.11.(금)13:00 ~ 16:00/서울도시철도9호선 청량리로 - 특수재난실 담당관 및 교통전문가 :수도권 10개 철도운영기관종사자 120여명 - 한국철도공사(광역철도본부), 서울9호선(1·2단계),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경기와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SR(수서고속철도) -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 철도재난의 특성 및 대응방안 등 - 이번 시범교육에는 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담당관들과 교통분야 외부 전문가가 강사로 나설 예정임 - 대형 교통사고 관련 협업체계 구축 사례 설명 - 해외사례를 통해 본 철도재난의 특성과 시사점 교육 - 질의·응답을 통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 특수재난실은 앞으로 체계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사자들이 특수재난을 이해하고 대응능력을 배양할 수 없도록 특수재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 계획임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정책개발 세미나』개최 ○ 또한 특수재난실은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해서 정책개발 세미나를 개최 할 예정으로 - 국민안전처와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으로 개최하는 이번 세미나에는 재난관리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임 적:자연재해에 대형화, 복합화에 대비한 정책개발과 발전방향 제시 /장소:'15.12.17.(목)15::00/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구 홍은동) - 50여명(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등) 최:국민안전처, 한국행정연구원 -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시 - 안전성 평가방법 및 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 이번 세미나는 대형복합재난 사례 및 관리방안을 포함으로 4건의 기조발표와 주제발표가 이어지며, 이후 패널 토론으로 진행 될 예정이며 - 첫 번째 기조발표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가 해외 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현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 -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울산과학기술원 <NAME> 교수가 기존 개별 재난유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위험성 평가의 한계를 개선을 위한 복합재난 위험성 평가방법을 소개 -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성대학교 <NAME> 교수가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형태의 기술재난에 대한 사례를 분석으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소개 - 다섯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NAME> 안전통합연구부장이 해외 대형복합재난관련 제도 분석을 토대로 현재의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 -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 백 원필 박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NAME> 박사, 한국행정연구원의 <NAME> 팀장과 국민안전처 <NAME> 담당관 등이 발제자들과 패널 토론을 펼칠 예정임 ○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논의를 체계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발 등 비정형적인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특수재난지원담당관 소방령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철도기관 대상 특수재난 교육 일정 일시/장소:'15.12.11.(금)/서울도시철도9호선 대강당(서울 당산에서동 대상분야:특수재난 8대 유형 중 대형교통사고분야(철도·지하철) 교육대상 - 수도권 10개 철도운영기관종사자 120여명 - 한국철도공사(광역철도본부), 서울9호선(1·2단계),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공항철도, 네오트랜스(신분당선), 용인경량전철, SR(수서고속철도) 교육장으로 안내 및 착석 국민의례 콘테 방문단 소개 인 사 말 씀 강의1 특수재난 소개 및 지원사항 특강도 13개 기능별 협업체계 강의3 철도재난의 특성·대응방안 대형복합재난 관리를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실시 계획 일시/장소:'15.12.17.(목)15::00/그랜드힐튼호텔(서대문구 홍은동) 참석자:50여명(국민안전처 정책자문위원/외부전문가 등) 주 제:국민안전처, 한국행정연구원 사회 - <NAME> 대형복합재난협업담당관 <NAME> 행정연구원 기획조정부장 대형복합재난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 <NAME> 서울시립대 교수 ․ 대형복합재난 예방적 평가방법 * <NAME> 울산과기원 원장 ․ 산업단지에서의 대형복합재난 발생 현황에서 시사점 * <NAME> 한성대학교 교수 ․ 대형복합재난관리를 위한 기본법 개선 방안 * <NAME> 산업도 안전통합연구부장 ․ 휴식 및 장내 정리 진행/ <NAME> 안전통합연구부장 <NAME> (KISTEP), <NAME> (행정연구원)
0a3b324d-7e5a-4ca1-a95b-1cdfe4ce7304	source15/231026/156376464_0.txt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등 인터넷 강의” 수강길 열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464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각장애인"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인터넷 강의"수강길 열어 - 장애인고용공단, SK(주)C & C와 손잡고'청각장애인 온라인 강의 자막'를 개발 협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20일 SK(주)C & C와"청각장애인 공무원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및 상호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 진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자료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자막 서비스 제공에 양 기업이 협력하기로 했다. ○ 청각장애인은 수능 이후에 디지털능력개발원(digital. kead.or.kr)에 접속하여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과목에서 강의를 클릭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자막으로 바로 노출된다. ○ 공단은"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번역 서비스"제공 범위 설정 및 사전 학습자료 제공하는 것을 담당하고 - SK(주)C & C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이버 훈련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취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등 인터넷 강의” 수강길 열어_1 ### 내용: 청각장애인"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인터넷 강의"수강길 열어 - 장애인고용공단, SK(주)C & C와 손잡고'청각장애인 온라인 강의 자막'를 개발 협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공단')은 20일 SK(주)C & C와"청각장애인 공무원 강의 자막 서비스 개발 및 상호 협력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사회 진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온라인 강의를 통해 제공되는 학습자료에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자막 서비스 제공에 양 기업이 협력하기로 했다. ○ 청각장애인은 수능 이후에 디지털능력개발원(digital. kead.or.kr)에 접속하여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관련 국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과목에서 강의를 클릭하면 강사의 강의내용이 자막으로 바로 노출된다. ○ 공단은"청각장애인 공무원/공기업/교원임용고시 인터넷 강의 번역 서비스"제공 범위 설정 및 사전 학습자료 제공하는 것을 담당하고 - SK(주)C & C는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술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및 시스템 구축·운영을 총괄한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사이버 훈련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취업 진출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양 기관이 협력하여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770c7a8-7c6a-4925-9b7a-3c9782ba178e	source15/231026/156404912_0.txt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예비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912&pageIndex=41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예비 선발 결과 발표 ◈ 2020년 9월부터 총 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대학과 176개 팀)육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19,000명 석 박사급 연구 인력 배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93개 기관 총 695개 교육연구단, 364개 교육연구팀이 신청하였으며, 엄정한 선정평가를 거쳐서 68개 대학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을 예비 선정하였다. ㅇ 예비 선정 발표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연구단(팀)이 수행은 실적을 철저히 확인 후'20년 9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 3단계 BK21 + 사업 후속으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단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연간 약 19,000명의 석 박사급 연구 인재를 양성한다. ※ 1단계(1999 ~ 2005)→ 2단계(2006 ~ 2012)→ 3단계(2013.9. ~ 2020.8.) [평가 중점 추진 사항] 이번 선정평가는 금년 2월 공고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ㅇ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도전적 장기적인 연구를<NAME>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평가를 80%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연구업적평가단*을 구성하여 보다 내실 깊게 연구 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질적평가(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평가도 70%, 참여교수 1인당 ‧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 퍼센트), 양적평가(환산 논문 편수, 환산 보정 IF·ES 20%* *대표연구업적물, 기타연구업적물(특허 기술이전 등)별 해당 세부전공분야 평가위원 위촉 ㅇ 또한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에 대학 본부에 대한 대학원 혁신 영역 평가(100점, 교육연구팀 50점)를 병행 실시하고, 이를 각 대학 소속 교육연구단(팀)평가 점수에 반영하였다. ※ 교육연구단 평가 점수 400점 중 대학원혁신 영역 100점 반영(교육연구팀 평가 350점 중 50점) ㅇ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하여"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교육연구단의 융 복합 연구 ‧ 산학협력 계획 등에 중점을 둬 평가하였다. 8대 핵심선도산업(관계부처 합동,'17.11),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관계부처 합동,'17.12) ㅇ 선정평가는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대면(화상)평가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으며, 통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업적평가에는 총 94개 평가단에 총 819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ㅇ 이전 단계와 비교로 4단계 사업에서는 사업 성과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업적물별 세부 전공 분야에 따른 총 1,394명의 연구업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연구 업적물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평가를 실시하였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행도> 시스템 자동 계산 일반업적 94와 819명 평가(서면 + 화상) ※ 선정분야별 평가패널 당 평가위원 7 ~ 15인 내외 구성 연구업적 평가위원 1,394명 평가(서면) ※ 연구업적물 별로 세부 전공분야 평가위원(1건당 3명)이 각각 ※ 공정한 정성 분석을 위해 평가위원에게 연구업적물에 대한 정량 실적(IF, ES 등)은 비공개 □ 또한 신청 교육연구단(팀)과 관련된 평가위원을 평가에서 제외(상피제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을 확보하였다. 신청 교육연구단(팀)소속 대학 구성원과 출신학교(박사)가 같은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평가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분야별로 공고된 교육연구단(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득점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탈락 교육연구단(팀)선정의 엄정성 제고를 위하여 과락제(최종 점수가 총점 대비 60%이상을 경우 탈락)를 실시한 결과 18개 교육연구단, 39개 교육연구팀이 탈락 조치되었다. - 교육연구단 240점, 교육연구팀 210점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강화를 위해 선정평가운영위원회,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평가 패널 구성, 세부 선정 기준 마련 등 선정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ㅇ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최종성 결과, 68개 대학 총 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이 예비 선정되었다. ㅇ 각 사업 분야별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197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 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 189개 교육연구단이 선정되었다. 표 사업 유형별 선정 현황>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선정 결과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3단계 사업 이후 교육연구단의 수와 비중을 확대(262→386개, 50.2→68.7 퍼센트)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 성과가 학과 전체의 연구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연구팀도 지속 지원하여 교육연구단(팀)특성에 맞는 규모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연구단)신청 학과(부)소속 학생 70%이상(미래인재 기준), 7인 이상 참여(교육연구팀)신청 학과(부)소속 학생 3인 이상 참여 ㅇ 4단계 사업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융 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 확대에 따라"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발한 융 복합 교육연구단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3단계)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융 복합분야 15개 학과에 12개 사업팀 선정(4단계)혁신인재양성사업 융 복합 성격 교육연구단 189개 선정 ㅇ 특히 선정된 189개 교육연구단 중 신설(예정)학과 및 전공 소속이 82개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신설학과)'17.3.1. ~'20.3.1. 설치된 학부와(신설예정학과)'20.9.1. 까지 신설 예정인 학과 □ 이들 교육연구단(팀)에 대해서는 연간 4,0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9,000명의 석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특히 3단계 사업 중 지원인원(1.7만→1.9만 명)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신진연구인력 지원 기준을 크게 상향하여, 보다 많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석사)월 60→70만 원대에서(박사)월 100→130만 원,(신진연구인력)연 250→300만 원 이상 □ 또한, 이전 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과 함께 5개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19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혁신지원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ㅇ 대학원혁신지원비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대학원 교육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원 자체 경쟁력 강화, 실험실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교육개선(TA/RA 제도,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원생 복지 증진 등에 사용 ※ 대학원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소속 교육연구단:297개(전체 교육연구단의 76.9%) 각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될 예정이다. □ 새로 선정되는 교육연구단(팀)과 예산 배분액은 예비 선정 대학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8.14.)와 현장점검을 통한 제출 서류와 허위 여부 점검 후 9월 말 확정된다. □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 유형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탈락 및<NAME>정, 지원금 조정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ㅇ 특히, 중간평가 과정에서 연구업적물에 대해 질적평가를 100%로 확대하여,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도전적 장기적인 연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여 여 간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여 학술 연구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라고 밝히고, ㅇ"향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규모와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예비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예비 선발 결과 발표 ◈ 2020년 9월부터 총 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대학과 176개 팀)육성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19,000명 석 박사급 연구 인력 배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93개 기관 총 695개 교육연구단, 364개 교육연구팀이 신청하였으며, 엄정한 선정평가를 거쳐서 68개 대학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을 예비 선정하였다. ㅇ 예비 선정 발표에 따라 대학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 검토하며, 현장점검을 통해 교육연구단(팀)이 수행은 실적을 철저히 확인 후'20년 9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다. □ 3단계 BK21 + 사업 후속으로 2020년 9월부터 7년간 진행되는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단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여 연간 약 19,000명의 석 박사급 연구 인재를 양성한다. ※ 1단계(1999 ~ 2005)→ 2단계(2006 ~ 2012)→ 3단계(2013.9. ~ 2020.8.) [평가 중점 추진 사항] 이번 선정평가는 금년 2월 공고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ㅇ 연구의 질적 완성도를 높이고 도전적 장기적인 연구를<NAME>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평가를 80%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별도의 연구업적평가단*을 구성하여 보다 내실 깊게 연구 업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질적평가(대표업적물 3편에 대한 평가도 70%, 참여교수 1인당 ‧ 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10 퍼센트), 양적평가(환산 논문 편수, 환산 보정 IF·ES 20%* *대표연구업적물, 기타연구업적물(특허 기술이전 등)별 해당 세부전공분야 평가위원 위촉 ㅇ 또한 대학 본부 중심의 대학원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에 대학 본부에 대한 대학원 혁신 영역 평가(100점, 교육연구팀 50점)를 병행 실시하고, 이를 각 대학 소속 교육연구단(팀)평가 점수에 반영하였다. ※ 교육연구단 평가 점수 400점 중 대학원혁신 영역 100점 반영(교육연구팀 평가 350점 중 50점) ㅇ 미래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융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하여"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고, 교육연구단의 융 복합 연구 ‧ 산학협력 계획 등에 중점을 둬 평가하였다. 8대 핵심선도산업(관계부처 합동,'17.11),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관계부처 합동,'17.12) ㅇ 선정평가는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및 대면(화상)평가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 실시되었으며, 통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업적평가에는 총 94개 평가단에 총 819명의 평가위원들이 참여하였으며, ㅇ 이전 단계와 비교로 4단계 사업에서는 사업 성과의 질적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업적물별 세부 전공 분야에 따른 총 1,394명의 연구업적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연구 업적물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평가를 실시하였다.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행도> 시스템 자동 계산 일반업적 94와 819명 평가(서면 + 화상) ※ 선정분야별 평가패널 당 평가위원 7 ~ 15인 내외 구성 연구업적 평가위원 1,394명 평가(서면) ※ 연구업적물 별로 세부 전공분야 평가위원(1건당 3명)이 각각 ※ 공정한 정성 분석을 위해 평가위원에게 연구업적물에 대한 정량 실적(IF, ES 등)은 비공개 □ 또한 신청 교육연구단(팀)과 관련된 평가위원을 평가에서 제외(상피제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을 확보하였다. 신청 교육연구단(팀)소속 대학 구성원과 출신학교(박사)가 같은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 평가 분야에 사업을 하는 경우 등 □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분야별로 공고된 교육연구단(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총 득점 순으로 선정하였으며, 탈락 교육연구단(팀)선정의 엄정성 제고를 위하여 과락제(최종 점수가 총점 대비 60%이상을 경우 탈락)를 실시한 결과 18개 교육연구단, 39개 교육연구팀이 탈락 조치되었다. - 교육연구단 240점, 교육연구팀 210점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과 타당성 강화를 위해 선정평가운영위원회, 사업총괄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평가 패널 구성, 세부 선정 기준 마련 등 선정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ㅇ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최종성 결과, 68개 대학 총 562개 교육연구단(팀)(386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이 예비 선정되었다. ㅇ 각 사업 분야별 미래인재양성사업에서 197개 교육연구단, 176개 교육연구팀, 혁신인재양성사업에서 189개 교육연구단이 선정되었다. 표 사업 유형별 선정 현황> □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선정 결과와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3단계 사업 이후 교육연구단의 수와 비중을 확대(262→386개, 50.2→68.7 퍼센트)하여 교육연구단의 교육 연구 성과가 학과 전체의 연구 강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연구팀도 지속 지원하여 교육연구단(팀)특성에 맞는 규모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연구단)신청 학과(부)소속 학생 70%이상(미래인재 기준), 7인 이상 참여(교육연구팀)신청 학과(부)소속 학생 3인 이상 참여 ㅇ 4단계 사업에서는 국가 사회적으로 필요로 되는 융 복합형 연구 인력 양성 확대에 따라"혁신인재양성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발한 융 복합 교육연구단 수가 대폭 확대되었다. ※(3단계)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융 복합분야 15개 학과에 12개 사업팀 선정(4단계)혁신인재양성사업 융 복합 성격 교육연구단 189개 선정 ㅇ 특히 선정된 189개 교육연구단 중 신설(예정)학과 및 전공 소속이 82개 교육연구단으로 선정되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인 교육 연구 활동이 기대된다. ※(신설학과)'17.3.1. ~'20.3.1. 설치된 학부와(신설예정학과)'20.9.1. 까지 신설 예정인 학과 □ 이들 교육연구단(팀)에 대해서는 연간 4,08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9,000명의 석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생이 안정적으로 학업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ㅇ 특히 3단계 사업 중 지원인원(1.7만→1.9만 명)을 확대하고,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등 신진연구인력 지원 기준을 크게 상향하여, 보다 많은 학문후속세대가 안정적으로 학업 연구에 집중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석사)월 60→70만 원대에서(박사)월 100→130만 원,(신진연구인력)연 250→300만 원 이상 □ 또한, 이전 단계 두뇌한국21 사업과 함께 5개 이상의 교육연구단이 선정된 19개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원혁신지원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ㅇ 대학원혁신지원비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의 대학원 교육 개혁을 추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원 자체 경쟁력 강화, 실험실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교육개선(TA/RA 제도, 교육과정 개발 등), 대학원생 복지 증진 등에 사용 ※ 대학원혁신지원비 지원 대학 소속 교육연구단:297개(전체 교육연구단의 76.9%) 각 대학별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될 예정이다. □ 새로 선정되는 교육연구단(팀)과 예산 배분액은 예비 선정 대학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8.14.)와 현장점검을 통한 제출 서류와 허위 여부 점검 후 9월 말 확정된다. □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팀)은 2020년 9월부터 7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며, 사업 유형별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탈락 및<NAME>정, 지원금 조정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ㅇ 특히, 중간평가 과정에서 연구업적물에 대해 질적평가를 100%로 확대하여,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을 통한 연구의 질적 성과를 제고하고 도전적 장기적인 연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은"두뇌한국21 사업은 지난 20여 여 간 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석 박사급 인력을 양성하여 학술 연구 발전의 초석을 다져왔다."라고 밝히고, ㅇ"향후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이 우수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통해 우리 대학들이 세계적 규모와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는 대전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a3124b79-535b-4652-a0f5-13ed5e977ab2	source15/231026/156072218_0.txt	금융취약계층에게 “드림셋 (일자리+자산형성+채무상환)”의 기회를 드립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218	CC BY	1,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금융취약계층에게"드림셋(일자리 + 자산형성 + 채무상환)"의 기회를 제공자 - 복지부 - 금융위, 부처간 협의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등 금융취약계층을 발굴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금융취약계층 자활적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용도 대출은 3.7%수준이나, 빈곤층은 21.2%수준(금융연구원) ㅇ 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관련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관리 등에 의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마련은「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 금융위원회)」의 일환으로, 복지부 - 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연계 사례로 의의가 크다. ㅇ 사업 시행·운영 주체간 MOU 체결('15.8.21,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주요 지원대상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으로서 △ 자활근로 참여자> ㅇ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인증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미만을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역 및 대상자 모집)강원, 경남과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에서 8.31(월)∼9.11(금)까지 대상자 모집 <1단계 -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2단계 - 자활근로 + 자산형성지원> ㅇ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Gateway program(초기 지원 및 계획 수립)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정액을 저축(월 10 또는 20만 원)하고,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자활근로 인건비 월 878천 원가 수준,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월 최대 150천%로 월 최대 1,100천 원만 내외 수급(실비포함)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지원내용)저축액 월 10·20만 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최고 15만 원)으로, 3년 적립시 최대 연 2,000만 원 적립 가능 (지급요건)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제한 ※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 성실참여, 채무상환 노력, 연간 2회 교육 및 연 2회 사례관리 참여시 지원(총 금액에서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 3단계: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 ㅇ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 인센티브·채무 감면 및 사례화 등> ㅇ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 채무 기본감면 60∼70 퍼센트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신용회복 신청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지원내용)①자활근로 일자리, ②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③ 채무조정 (제도안내 및 기초상담, 확인서 발급 등) 초기 상담 후 채무상환 계획 수립 자활근로 일자리 연계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지원 참여자 채무조정 및 채무상환 관리 (1차요건)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대상자 중 금융취약계층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자 상환 희망자(채무조정약정자 포함)및 가구원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자(신청자 가구들 중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및 가구원 (2차 요건)자활근로 취업 가능자(소득재산요건 충족자) ㅇ 자활사업의 성격,<NAME>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차 요건 만족형 중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 다만,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시 지자체에서 중위 60 수급자의 경우 직권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여 참여 허용 2. 프로그램 내용 및 조건 (1단계)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사업 수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계된 금융채무연체자를 자활에아 상담 및 채무 상환 계획 수립 ○ 전체 프로그램 안내(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자활 계획 등 안내 (2단계)자활근로·자산형성지원: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지원)자활근로에 취업을 하고, 자활근로인건비 지원 - 시장진입형 기준 월 878천 원대 수준(실비 별도),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매출 인센티브 추가 혜택 가능(월 급여 15만 원, 자립성과금) 월 최대 103만 원가량 지급 가능(실비 포함 시 111만6천 원부터 ○(개념)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운영 ○(주요 사업)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특화 사업, 실버가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등 표준화 사업 일정기간 근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사업장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잠재적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자립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2015년 자활근로유형에 의한 자활급여 지급단가>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연 5일 겨울철과 동절기(11월 ~ 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하여 지원 - 자활근로인건비의 일정액을 저축(월 10 또는 20만 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의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지원 - 매출액을 통해 발생하는 내일키움장려금(1:1)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도를 지원 본인 적립금(20만 원부를 포함 월 최대 55만 원 적립(3년 적립 시 최대 2,000만 원은 적립 가능) ○(의의)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급자·차상위)대상「내일키움통장」도입('13년 ~) ○(지원현황)7.2천명('13년 5천명,'14년 2.2천명) (가입대상)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로가 있는 사람(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단으로 한정성 ○(지원내용)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10만 원(선택)을 적립으로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시 자활근로 지원금과 내일키움장려금 지원(사업단 유형별로 1:1/1:0.5/1:0.3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으로, 3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1,300만 원(평균 1,100만 원)적립(시장진입형 참여자 기준) ●(지원조건)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또는 탈수급)하고, 일정한 교육 이수 시 장려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3단계)사례관리:광역 수행기관 □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례관리 ○ 공적 채무조정제도 지원 금융상과의 연계, 자활근로 참여 관리, 재무교육 및 소비성향 개선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자활 여부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수행 ○ 금융 ․ 재무 교육, 개인 자립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및 부채클리닉 컨설팅 제공 부채클리닉 서비스:재무 컨설팅을 통한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총괄기획)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권영진(사업시행)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자활센터 사업 시행 주체 간 MOU 체결(8.21.) ● 광역 수행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 전체적인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사례관리는 광역 수행기관에서 실시 -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 중앙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참여 지자체·자활센터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의 확대 및 본 제도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중간 평가 등를 ① 본인적립금 적립 비율 확대 :현행 5/10만 원 적립 내용을 20만 원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확대(본인 희망 시) ② 수익금 발생 시 별도 자립준비적립금 적립 - 현행 월 최대 15만 원만과 분기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급 수령 한도 외에 추가 수익 발생 시에 자립준비 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매월 최소 5만 원)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유지)하고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 혜택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70%, 차상위계층은 60%채무 조정 △ 채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간 중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 조기 전환 시 상환기간·회차에 관계없이 잔여 채무액의 15%까지 감면 ※ 주 채무관계인을 대신하여 가구원만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추가감면에 한하여 감면 5. 지원기간 및 조건 ○(지원기간)최장 36개월 ○(지원조건)3년간 자활근로 성실 참여, 참여기간 내 채무 상환 노력, 지원금의 일정 비율은 채무상환 용도로 활용 는 개인신용상태 변화, 부채규모 축소 등 지속적인 상환 자 -(의무 상환비율)총 저축액의 최대 20%는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 - 잔여 채무액가 의무 상환비율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금액을 상환으로 갈음 - 자산형성지원 적립금 사용용도를 주택 구입·임대, 자활적 창업·운영, 교육 외에 채무상환까지 확장 - 3년 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취·창업 시점까지 적립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사용 (청소, 택배, 집수리 등), 1이나 기업 등 용역지원사업 참여 , 어묵까페, 버섯재배 등 (거점택배, 텔레마케터, 카쉐어링 세차사업), 기타 지역특화 영유는 보육지원, 간병사업, 관광사업 지원 등 , 세차, 배달용 푸드트럭 등 (갓김치, 커피숍), 인력파견(요양보호사, 간병이 등), 가구제조 , 세탁사업(카시트, 공동세탁물 등), 재활용, 까페, 간병 등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절차(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약정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금융기관 잔여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 중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상환기간 연장, 일부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한 유예, 원리금 감면(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70 ％)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단축 ○(이행상황 점검)신용회복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실업 이외에 사유 발생 시에 재조정 실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는 채무 잔액의 10 ~ 15%추가 감면 등 ○(개요)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계채권을 일괄로 인수하여, 이 내에서 채권자가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등 지원 -(신청대상)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계채권의 채무자채무조정 신청 또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소득활동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음 ○(채무조정 내용)채무자의 연령, 연체계간, 소득 수준에별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70%이내에서 채무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대상자 분포 현황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신청자,*신복위:'14년 신용회복 연계화 신청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취약계층에게 “드림셋 (일자리+자산형성+채무상환)”의 기회를 드립니다._1 ### 내용: 금융취약계층에게"드림셋(일자리 + 자산형성 + 채무상환)"의 기회를 제공자 - 복지부 - 금융위, 부처간 협의로 금융취약계층 대상 자립지원 시범사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말부터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등 금융취약계층을 발굴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금융취약계층 자활적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은 대부분 생활비 등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은 소득구조, 소득대비 높은 원리금 부담 등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있어 근로빈곤층 중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빈곤 감소 지원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 1∼5분위 중 가장 고소득층인 5분위의 생활비 용도 대출은 3.7%수준이나, 빈곤층은 21.2%수준(금융연구원) ㅇ 복지부는 그간 형성된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밀착 사례관리 관련 자활정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신규 모델을 정립하고, 금융위원회는 사업 대상자 발굴, 장기 관리 등에 의한 효과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한다. □ 금번 시범사업은 지난 6월에 마련은「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6.23, 금융위원회)」의 일환으로, 복지부 - 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연계 사례로 의의가 크다. ㅇ 사업 시행·운영 주체간 MOU 체결('15.8.21,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자활센터) 주요 지원대상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으로서 △ 자활근로 참여자> ㅇ 8월말부터 시작되는 동 시범사업은 지역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인증을 받은자가 △시군구에 참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미만을 경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역 및 대상자 모집)강원, 경남과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에서 8.31(월)∼9.11(금)까지 대상자 모집 <1단계 - 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 2단계 - 자활근로 + 자산형성지원> ㅇ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는 Gateway program(초기 지원 및 계획 수립)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인건비의 일정액을 저축(월 10 또는 20만 원)하고, 자활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중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 자활근로 인건비 월 878천 원가 수준, 자활사업단 매출수익금 추가 지원(월 최대 150천%로 월 최대 1,100천 원만 내외 수급(실비포함)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지원내용)저축액 월 10·20만 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월 최고 15만 원)으로, 3년 적립시 최대 연 2,000만 원 적립 가능 (지급요건)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채무상환 등으로 제한 ※ 3년간 꾸준히 저축 및 자활근로 성실참여, 채무상환 노력, 연간 2회 교육 및 연 2회 사례관리 참여시 지원(총 금액에서 20%는 채무상환에 의무 사용) > 3단계:사례관리 등을 통한 사후관리> ㅇ 참여자에게는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지원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가 제공된다. <추가 인센티브·채무 감면 및 사례화 등> ㅇ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에게 채무 기본감면 60∼70 퍼센트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저소득층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할 능력이 없으면 누구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등 부처 간 협업을 더욱 더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신용회복 신청자 등 금융취약계층으로서 자활근로 참여 희망자 ○(지원내용)①자활근로 일자리, ②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③ 채무조정 (제도안내 및 기초상담, 확인서 발급 등) 초기 상담 후 채무상환 계획 수립 자활근로 일자리 연계 지원 사회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 지원 참여자 채무조정 및 채무상환 관리 (1차요건)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신용회복대상자 중 금융취약계층 ○(한국자산관리공사)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자 상환 희망자(채무조정약정자 포함)및 가구원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지원자(신청자 가구들 중 실업 등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 및 가구원 (2차 요건)자활근로 취업 가능자(소득재산요건 충족자) ㅇ 자활사업의 성격,<NAME>초생활보장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1차 요건 만족형 중 지자체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 다만,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희망 시 지자체에서 중위 60 수급자의 경우 직권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여 참여 허용 2. 프로그램 내용 및 조건 (1단계)Gateway program(초기 상담 및 계획 수립):사업 수행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연계된 금융채무연체자를 자활에아 상담 및 채무 상환 계획 수립 ○ 전체 프로그램 안내(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재무 상담, 자활 계획 등 안내 (2단계)자활근로·자산형성지원: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지원)자활근로에 취업을 하고, 자활근로인건비 지원 - 시장진입형 기준 월 878천 원대 수준(실비 별도), 자활근로 성실 참여 시 매출 인센티브 추가 혜택 가능(월 급여 15만 원, 자립성과금) 월 최대 103만 원가량 지급 가능(실비 포함 시 111만6천 원부터 ○(개념)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위해서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일자리로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을 구성·운영 ○(주요 사업)영농·도시락·세차·환경정비 등 지역특화 사업, 실버가 등 도시지역 중심의 전략사업,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재활용·음식물재활용 등 표준화 사업 일정기간 근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지자체,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사업장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취업을 통한 자립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잠재적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 현재의 자립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다른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 <2015년 자활근로유형에 의한 자활급여 지급단가>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연 5일 겨울철과 동절기(11월 ~ 2월)에는 1일 7시간 근무가능(근로유지형 제외)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하여 지원 - 자활근로인건비의 일정액을 저축(월 10 또는 20만 원)하고, 자활근로 사업단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의 일부(수익금)를 통해 자산형성지원 - 매출액을 통해 발생하는 내일키움장려금(1:1)과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도를 지원 본인 적립금(20만 원부를 포함 월 최대 55만 원 적립(3년 적립 시 최대 2,000만 원은 적립 가능) ○(의의)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활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수급자·차상위)대상「내일키움통장」도입('13년 ~) ○(지원현황)7.2천명('13년 5천명,'14년 2.2천명) (가입대상)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근로가 있는 사람(매출액이 발생하는 사업단으로 한정성 ○(지원내용)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5,10만 원(선택)을 적립으로 성실하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시 자활근로 지원금과 내일키움장려금 지원(사업단 유형별로 1:1/1:0.5/1:0.3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 원으로, 3년 만기 기준으로 최대 1,300만 원(평균 1,100만 원)적립(시장진입형 참여자 기준) ●(지원조건)3년 이내 일반시장 취·창업(또는 탈수급)하고, 일정한 교육 이수 시 장려금 전액 지급 - 주택구입 ․ 임대, 본인 ․ 자녀의 고등교육 ․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 ․ 운영자금 등으로 용도제한 (3단계)사례관리:광역 수행기관 □ 참가자가 약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사례관리 ○ 공적 채무조정제도 지원 금융상과의 연계, 자활근로 참여 관리, 재무교육 및 소비성향 개선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자활 여부 관리,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수행 ○ 금융 ․ 재무 교육, 개인 자립역량 강화 교육 등 교육 및 부채클리닉 컨설팅 제공 부채클리닉 서비스:재무 컨설팅을 통한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제공 ○(총괄기획)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권영진(사업시행)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앙자활센터 사업 시행 주체 간 MOU 체결(8.21.) ● 광역 수행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 전체적인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사례관리는 광역 수행기관에서 실시 -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점검 ○ 중앙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 추진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참여 지자체·자활센터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시범사업의 확대 및 본 제도 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시범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중간 평가 등를 ① 본인적립금 적립 비율 확대 :현행 5/10만 원 적립 내용을 20만 원까지 확대를 수 있도록 확대(본인 희망 시) ② 수익금 발생 시 별도 자립준비적립금 적립 - 현행 월 최대 15만 원만과 분기 최대 4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내일키움수익금과 자립성과급 수령 한도 외에 추가 수익 발생 시에 자립준비 적립금 적립이 가능하도록 허용(매월 최소 5만 원) <금융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유지)하고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 혜택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는 70%, 차상위계층은 60%채무 조정 △ 채무 전액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참여기간 중 2년간 채무 상환 유예 △ 조기 전환 시 상환기간·회차에 관계없이 잔여 채무액의 15%까지 감면 ※ 주 채무관계인을 대신하여 가구원만 자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조기상환 추가감면에 한하여 감면 5. 지원기간 및 조건 ○(지원기간)최장 36개월 ○(지원조건)3년간 자활근로 성실 참여, 참여기간 내 채무 상환 노력, 지원금의 일정 비율은 채무상환 용도로 활용 는 개인신용상태 변화, 부채규모 축소 등 지속적인 상환 자 -(의무 상환비율)총 저축액의 최대 20%는 채무상환을 위해 사용 - 잔여 채무액가 의무 상환비율 금액보다 적을 경우 잔여 금액을 상환으로 갈음 - 자산형성지원 적립금 사용용도를 주택 구입·임대, 자활적 창업·운영, 교육 외에 채무상환까지 확장 - 3년 내 일반 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한 경우에는 취·창업 시점까지 적립된 장려금 및 수익금을 사용 (청소, 택배, 집수리 등), 1이나 기업 등 용역지원사업 참여 , 어묵까페, 버섯재배 등 (거점택배, 텔레마케터, 카쉐어링 세차사업), 기타 지역특화 영유는 보육지원, 간병사업, 관광사업 지원 등 , 세차, 배달용 푸드트럭 등 (갓김치, 커피숍), 인력파견(요양보호사, 간병이 등), 가구제조 , 세탁사업(카시트, 공동세탁물 등), 재활용, 까페, 간병 등 신용회복위원회:신용회복 절차(개인워크아웃) (신청대상)3개월 이상 금융채무연체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 약정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금융기관 잔여 채무액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이하 - 최저생계비 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 중 채무 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상환기간 연장, 일부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한 유예, 원리금 감면(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70 ％)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단축 ○(이행상황 점검)신용회복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실업 이외에 사유 발생 시에 재조정 실시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는 채무 잔액의 10 ~ 15%추가 감면 등 ○(개요)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계채권을 일괄로 인수하여, 이 내에서 채권자가 신청·동의에 따라 채무조정 등 지원 -(신청대상)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매입한 연계채권의 채무자채무조정 신청 또는 채무조정 약정체결 신용회복위원회와는 달리 별도의 소득활동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는 않음 ○(채무조정 내용)채무자의 연령, 연체계간, 소득 수준에별하여 최대 50%(기초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70%이내에서 채무 감면 -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하도록 상환기간 조정 ※ 대상자 분포 현황 -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신청자,*신복위:'14년 신용회복 연계화 신청자
4f623aca-d87d-4f5f-82a7-01d7c6c0deca	source15/231026/156465960_0.txt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960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대상자 및'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 분야 확대 ◈ 산업계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 ・ 협력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1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적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전 생애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 ｣ 의 하나로, 교육부 ・ 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 2025년 우리나라에 25세 이상 국민이 총 국민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사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전망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급변(통계청, 2019) 이에, 이번 방안에는'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全 국민 평생학습체제'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학습에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도록 지원 】 □ 우선, 국민들의 교육과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와'국민내일배움카드'혜택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층 대상자/1인당 연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제 *국민 대상(공무원, 국공립과 교직원 등 제외)/5년간 1인당 300 ~ 500만 원 더불어'평생교육바우처'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예:중 ․ 장년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직무중심 훈련 →(개선)지능정보화 등 포괄적 직업 ・ 직무기초능력 포함 □ 또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 ․ 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속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형 종합정보시스템인'(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직업훈련포털(HRD - Net)'을 확대 ․ 개편하여 자신의 교육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 ․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공개 공개강좌(K - MOOC)'와'차세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는 □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로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꾸준히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마이스터대 시범운영등 【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 □ 누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몰입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협력형 훈련프로그램인'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 멋쟁이 사자처럼,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외 혁신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주관, 구글과 네이버, 쏘카 등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전문 개발자 그룹이 참여(한국판 Ecole 42 모델)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서 대학 ․ 산업체 ․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첨단적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한국형 공개 공개강좌(K - MOOC)'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 산업체 ・ 연구기관 등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기존 전공과 상관없이 이를 이수할 필요 있도록 지원(2021년, 8개 분야·46개교) □ 또한, 청년기 ․ 중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취향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적으로 오는 9월부터 금융, 자녀교육, 취업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세대별 평생 필수시리즈'를 방송(JTBC)과 온라인(K - MOOC)을 이용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와 정책 간 차이를 메우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앙 ․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시작한다. □ ｢ 평생교육법 ｣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적근거 마련(2021.12.9.시행) 향후, 생애주기 ․ 분야별 통합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앙 -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범정부 논의를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 전문대학 - 폴리텍대학 간 연계 ・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 ｣ □ 교육부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교육 직업훈련 간 연계를 확대로 정책 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기관 특성을 감안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실습실 등을 공유 ․ 활용할 수 없도록 협력한다. □ 아울러, 전문대학이'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등 신기술 훈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 자문을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훈련 관련 심사기준을 탄력적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 ・ 장비 보유기준 완화)전문대 보유 → 전문대와 시설 ・ 장비 공유도 허용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평생학습은 단순히이상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이'학습이 있는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전국민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_1 ### 내용: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평생교육바우처'지원 대상자 및'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 분야 확대 ◈ 산업계와 협력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분야 학습 지원 ⊙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 간 연계 ・ 협력 추진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11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 제5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적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역량을 지속해서 높일 수 있도록'전 생애 평생학습체제 지원방안'을 발표한다. □ ｢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 ｣ 의 하나로, 교육부 ・ 고용노동부 공동 수립 □ 2025년 우리나라에 25세 이상 국민이 총 국민이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교육 이후에도 국민 한사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할 전망으로 보인다. 인구구조의 급변(통계청, 2019) 이에, 이번 방안에는'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원하는 내용을 학습할 수 있고, 학습결과를 관리 ․ 활용할 수 있는 全 국민 평생학습체제'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 남녀노소 누구나 평생학습에 편리하게 접근을 수 있도록 지원 】 □ 우선, 국민들의 교육과 이용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와'국민내일배움카드'혜택을 확대한다.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층 대상자/1인당 연 35만 원(최대 70만 원 지원제 *국민 대상(공무원, 국공립과 교직원 등 제외)/5년간 1인당 300 ~ 500만 원 더불어'평생교육바우처'는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대상(예:중 ․ 장년 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국민내일배움카드'는 활용가능한 직업훈련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직무중심 훈련 →(개선)지능정보화 등 포괄적 직업 ・ 직무기초능력 포함 □ 또한, 시민 누구나 온라인을 활용해 필요한 교육 ․ 훈련 정보에 손쉽게 접속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형 종합정보시스템인'(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를 2023년까지 구축하고,'직업훈련포털(HRD - Net)'을 확대 ․ 개편하여 자신의 교육 이력과 일자리 이력 등을 연계 ․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공개 공개강좌(K - MOOC)'와'차세대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자 맞춤형 강의 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는 □ 아울러,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로 지역대학을 활용한 평생학습도 꾸준히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마이스터대 시범운영등 【 신기술 분야 평생학습 강화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 】 □ 누구나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몰입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디지털 선도기업이나 벤처기업과 협력형 훈련프로그램인'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을 2025년까지 19만 명에게 지원한다. 멋쟁이 사자처럼, 엘리스, 코드스테이츠 외 혁신적인 교육훈련기관이 주관, 구글과 네이버, 쏘카 등 디지털 선도기업 등의 전문 개발자 그룹이 참여(한국판 Ecole 42 모델)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에서 대학 ․ 산업체 ․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한 첨단적 분야 교육과정 중 일부는 내년 하반기부터'한국형 공개 공개강좌(K - MOOC)'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유한다.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 산업체 ・ 연구기관 등이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청년들이 기존 전공과 상관없이 이를 이수할 필요 있도록 지원(2021년, 8개 분야·46개교) □ 또한, 청년기 ․ 중년기 ․ 장년기 ․ 노년기 등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취향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적으로 오는 9월부터 금융, 자녀교육, 취업 등 세대별 취향과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는'세대별 평생 필수시리즈'를 방송(JTBC)과 온라인(K - MOOC)을 이용해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생애주기별 학습수요와 정책 간 차이를 메우고 정책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중앙 ․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조사 ․ 분석을 시작한다. □ ｢ 평생교육법 ｣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적근거 마련(2021.12.9.시행) 향후, 생애주기 ․ 분야별 통합형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관계부처 및 중앙 - 지자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범정부 논의를 지속으로 나갈 예정이다. 【 전문대학 - 폴리텍대학 간 연계 ・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지원 확대 ｣ □ 교육부 ․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참여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교육 직업훈련 간 연계를 확대로 정책 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기관 특성을 감안을 전문대학과 폴리텍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실습실 등을 공유 ․ 활용할 수 없도록 협력한다. □ 아울러, 전문대학이'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등 신기술 훈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 자문을 제공하고, 전문대학의 훈련 관련 심사기준을 탄력적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 ・ 장비 보유기준 완화)전문대 보유 → 전문대와 시설 ・ 장비 공유도 허용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평생학습은 단순히이상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제2의 인생 혹은 제3의 인생을 받치는 기둥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이'학습이 있는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해서 노력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89fdb8af-216b-477e-93f2-2b74e69c39c1	source15/231026/156381555_0.txt	과기정통부, ICT 사업평가 안전조치 방안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55	CC BY	3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사업평가 안전조치 방안 시행 -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3.23일부터 평가 시행 계획 - 대면 최소화 평가방식, 화상으로 운영, 보호벽 설치 등 안전확보 만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3월 23일(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ICT(R & D 사업)27개 사업, 총 156개 과제 약 1,771억 원 규모(비R & D 과제는 55개 사업, 약 3,314억 원 □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별 선정평가를 당초 2월말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평가의 특성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 방지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운용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극적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위험과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기업주관 신규과제의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ICT R & D 신규과제 추진일정(당초)→ 공고('19.12월∼1월말):수행기관 선정평가(2월∼3월)→ 과제협약 및 예산집행(4월) ○ 먼저, 평가자(평가위원)와 피평가자 간에<NAME>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으로 평가시 대면을 최소화한다. 피평가자가 사전에 발표<NAME>상 촬영 및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장에서<NAME>상을 시청한 뒤 컨퍼런스콜을 통해 피평가자와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o 일부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한 넓은 공간에서 소수 인원으로만 진행하되,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리배치시 이격거리(최소 1m 이상)확보, 안면 보호벽 설치 등 상호접촉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배려는 계획이다. □ 모든 평가장 출입구에는 검역소를 설치 ․ 운영하고, 소독제 ․ 마스크 배부와 안전요원 운영과 외부인원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며 한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여부 검사, 체온 확인 후 평가장 입실 가능 o 평가일 하루전 평가위원들의 건강상태를 개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평가참여를 제한하고, 회의 종료 이후에도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상태를 14일 간 사후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코로나19로 많은 회의가 취소 ․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o"무엇보다도 평가 참여자들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 방안 이행에 만전을 통해 사업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ICT 사업평가 안전조치 방안 시행_1 ### 내용: 과기정통부,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사업평가 안전조치 방안 시행 -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3.23일부터 평가 시행 계획 - 대면 최소화 평가방식, 화상으로 운영, 보호벽 설치 등 안전확보 만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업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o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야 신규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를 3월 23일(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ICT(R & D 사업)27개 사업, 총 156개 과제 약 1,771억 원 규모(비R & D 과제는 55개 사업, 약 3,314억 원 □ 과기정통부는 ICT 분야별 선정평가를 당초 2월말부터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에 다수 인원이 모이는 평가의 특성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전파 방지 차원에서 일정을 연기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자금운용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적극적 예산집행을 요구하는 업계의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위험과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기업주관 신규과제의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ICT R & D 신규과제 추진일정(당초)→ 공고('19.12월∼1월말):수행기관 선정평가(2월∼3월)→ 과제협약 및 예산집행(4월) ○ 먼저, 평가자(평가위원)와 피평가자 간에<NAME>상 발표와 컨퍼런스콜을 통한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으로 평가시 대면을 최소화한다. 피평가자가 사전에 발표<NAME>상 촬영 및 제출하면, 평가위원들이 평가장에서<NAME>상을 시청한 뒤 컨퍼런스콜을 통해 피평가자와 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o 일부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한 넓은 공간에서 소수 인원으로만 진행하되,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리배치시 이격거리(최소 1m 이상)확보, 안면 보호벽 설치 등 상호접촉을 가급적 피할 수 있도록 배려는 계획이다. □ 모든 평가장 출입구에는 검역소를 설치 ․ 운영하고, 소독제 ․ 마스크 배부와 안전요원 운영과 외부인원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하며 한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실시 여부 검사, 체온 확인 후 평가장 입실 가능 o 평가일 하루전 평가위원들의 건강상태를 개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평가참여를 제한하고, 회의 종료 이후에도 모든 참석자들의 건강상태를 14일 간 사후 모니터링한 계획이다. □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코로나19로 많은 회의가 취소 ․ 연기되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차질없는 예산집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o"무엇보다도 평가 참여자들의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 방안 이행에 만전을 통해 사업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를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ca7fbe9-dff3-4f3d-8aea-9090b05d05de	source15/231026/156182186_0.txt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내가 만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186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시민이 만든다! ▶'제2기 행복도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공개 공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제2기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을 2월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8일 동안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공개모집은'제1기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임기(2016.2.2.17,1년)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에 관심이 있는 행복도시 주민이라면 언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ㅇ 명예감시원은 임기(2017.2.2.17,2년)에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합동캠페인 참여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 지원서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 <PHONE> , 3148)으로 하면 된다. □ 최종 선정자는 2월중 개별 통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쾌적한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행복도시 광고문화를 스스로 가꾸어 갈 명예감시원 모집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내가 만든다!_1 ### 내용: 쾌적하고 깨끗한 행복도시, 시민이 만든다! ▶'제2기 행복도시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공개 공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제2기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을 2월 3일(금)부터 10일(금)까지 8일 동안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 본 공개모집은'제1기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임기(2016.2.2.17,1년)가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만들에 관심이 있는 행복도시 주민이라면 언제로 지원할 수 있으며, ㅇ 명예감시원은 임기(2017.2.2.17,2년)에 ▲불법광고물 지도 ․ 단속 ▲합동캠페인 참여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각종 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 □ 지원서는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 <PHONE> , 3148)으로 하면 된다. □ 최종 선정자는 2월중 개별 통보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쾌적한 경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행복도시 광고문화를 스스로 가꾸어 갈 명예감시원 모집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d75da94-56a2-49b9-80bf-89f3e4e0f420	source15/231026/156323557_0.txt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57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보 도 재 료 담 당 자: <NAME> 사무관( <PHONE> ), 민병철 주무관( <PHONE> ) 문화재적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 - 문화재 보존처리의 현장 전문가 목소리 경청을 위한 정책 세미나/4.1.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4월 1일 오전 1시 30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회의실에서'국보·보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산문화재는 문자 상'이동성'을 가진 문화재로서, 전적류·회화류·조각류 등 다양한 유형별로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보·보물 등에 대한 제도는 건조물 문화재가 중심을 형성으로 왔으며, 또한 다양한 동산문화재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 문화재수리 등에 위한 법률 ｣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 개정의 첫 걸음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을 얻는 기회적 장이 될 것이다. 세미나는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라는 부제로 발표와 종합토론’2부로 진행된다. 1부 제1발표 주제는'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연혁과 현황'이다.'무기질 문화재 연혁과 현황( <NAME> 교수, 건국대학교),'유기질 문화재 연혁과 현황( <NAME> 교수, 용인대학교)발제를 통해 그간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연혁과 현황을'재질별(무기질, 유기질)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동산문화재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질에 따른 처리와 방법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크게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누어 반세기 동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 파악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제2발표 주제는'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나아가야할 길'이다. ▲ 문화재 보존처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NAME>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보존처리 품질향상을 위한 보존과학업 전문성 강화( <NAME> ,<NAME>문화유산 교수는표를 통해 앞서 살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행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관련 업계와 학계의 입장에서 논의를 것이다. 제1부 마지막 발표로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NAME>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발표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 중인 ｢ 문화재수리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제시를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제도개선안에는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인'실측설계'를 대신하여 동산문화재의 경우'보존처리계획'이 반영을 수 잇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본 개념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들이 제시될 것이다. 2부에서는 <NAME>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좌장으로, 1부 발표에서 논의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 참여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됐다.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정책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아니한 주제에 대해서도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참석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번'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개선안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과 미래세대로의 지속한 문화재 전승'이라는 문화재청의 정책목표를 실천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_1 ### 내용: 보 도 재 료 담 당 자: <NAME> 사무관( <PHONE> ), 민병철 주무관( <PHONE> ) 문화재적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 - 문화재 보존처리의 현장 전문가 목소리 경청을 위한 정책 세미나/4.1.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오는 4월 1일 오전 1시 30분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회의실에서'국보·보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동산문화재는 문자 상'이동성'을 가진 문화재로서, 전적류·회화류·조각류 등 다양한 유형별로 특수성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보·보물 등에 대한 제도는 건조물 문화재가 중심을 형성으로 왔으며, 또한 다양한 동산문화재의 특수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수립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기 위하여 ｢ 문화재수리 등에 위한 법률 ｣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법률 개정의 첫 걸음으로,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앞으로 제도가 발전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을 얻는 기회적 장이 될 것이다. 세미나는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라는 부제로 발표와 종합토론’2부로 진행된다. 1부 제1발표 주제는'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연혁과 현황'이다.'무기질 문화재 연혁과 현황( <NAME> 교수, 건국대학교),'유기질 문화재 연혁과 현황( <NAME> 교수, 용인대학교)발제를 통해 그간의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연혁과 현황을'재질별(무기질, 유기질)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동산문화재는 다양한 유형에 따라 재질도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질에 따른 처리와 방법 역시 상이하다. 따라서 크게 무기질과 유기질로 나누어 반세기 동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 파악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제2발표 주제는'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나아가야할 길'이다. ▲ 문화재 보존처리의 한계 및 정책 제언( <NAME> 교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보존처리 품질향상을 위한 보존과학업 전문성 강화( <NAME> ,<NAME>문화유산 교수는표를 통해 앞서 살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현황을 바탕으로 현행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문제점을 되짚어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 관련 업계와 학계의 입장에서 논의를 것이다. 제1부 마지막 발표로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NAME>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발표에서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시행 중인 ｢ 문화재수리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안과 문화재 보존처리의 중·장기적 정책 방향이 제시를 것이다. 특히, 문화재청의 제도개선안에는 건조물 문화재에 적용되는 개념인'실측설계'를 대신하여 동산문화재의 경우'보존처리계획'이 반영을 수 잇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등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의 기본 개념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들이 제시될 것이다. 2부에서는 <NAME> 교수(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좌장으로, 1부 발표에서 논의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 참여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예정됐다. 문화재청은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정책 근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종합토론에서 미처 다루지 아니한 주제에 대해서도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파악하고자 참석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번'국보 ‧ 보물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도개선 세미나'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 개선안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시각에서 고민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문화재 보존처리의 품질향상과 미래세대로의 지속한 문화재 전승'이라는 문화재청의 정책목표를 실천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6588e0e6-3f0d-4ef1-bc60-a25b39d2587b	source15/231026/156379930_0.txt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930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 찾아 코로나19 관련 국방 R & D 현장 점검 - 연구원 격려 - 방위사업청장은 3월 12일(목),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국방 관련 R & D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가 R & D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 , 북과 미사일 도발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 상황 하에서 흔들림 않는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을 잊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소가'16년 시험개발한 건식제독기 시제품*을 확인하였다. 동 시제품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진행 되에 국군의무사령부의 음압병실 소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술의 민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13.12. ∼'16.12. 까지 35.06억 원을 투자하여, 전자장비, 통신/광학장비, 차량 및 선박 등의 플랫폼 내부가 화생작용제로 오염된 경우 사용 가능 방위사업청도 국방기술이 민간에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경쟁력 있는 생물방호 장비 등 첨단 국방과학 기술의 적극적인 민간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보건 증진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국방의 초석'으로써 비닉·비익 분야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근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총과 박격포 국산화를 시작으로 약 50년간 K9자주포, K2전차, 현무, 천궁 등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핵심 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는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5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국방 중심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방위 R & D에 있어서도 개방성 ‧ 혁신성이 요구를 것이며, 연구소는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까지도 대비하여 R & D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이 한 팀이 되어 4차 혁명화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 방문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 찾아 코로나19 관련 국방 R & D 현장 점검 - 연구원 격려 - 방위사업청장은 3월 12일(목),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국방 관련 R & D 현장을 점검하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국가 R & D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하였다. , 북과 미사일 도발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새로운 안보위협 상황 하에서 흔들림 않는 국방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함을 잊지 줄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 직접 연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연구소가'16년 시험개발한 건식제독기 시제품*을 확인하였다. 동 시제품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가 진행 되에 국군의무사령부의 음압병실 소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기술의 민간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13.12. ∼'16.12. 까지 35.06억 원을 투자하여, 전자장비, 통신/광학장비, 차량 및 선박 등의 플랫폼 내부가 화생작용제로 오염된 경우 사용 가능 방위사업청도 국방기술이 민간에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경쟁력 있는 생물방호 장비 등 첨단 국방과학 기술의 적극적인 민간이전과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및 국민보건 증진에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자주국방이라는 목표 아래 올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국방의 초석'으로써 비닉·비익 분야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근 다양한 노력을 추진 중에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소총과 박격포 국산화를 시작으로 약 50년간 K9자주포, K2전차, 현무, 천궁 등 대한민국 군이 운용하는 핵심 무기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는 방산수출에도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50년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국방 중심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방위 R & D에 있어서도 개방성 ‧ 혁신성이 요구를 것이며, 연구소는 자주국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군사적 안보위협까지도 대비하여 R & D를 선도할 경쟁력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연구소의 모든 연구원들이 한 팀이 되어 4차 혁명화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연구원들을 격려했다.
65c96122-8e80-40ca-9b41-51c59159b975	source15/231026/156528279_0.txt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279	CC BY	9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은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이행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며,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아닙니다. □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것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개별 사업자 제재 사례는 당사자 외 공개하지 않음(제재 공개에 따른 법적근거 없음) 향후에도 주요 위법ㆍ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확립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고객정보확인(Know Your Customer) <사례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용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조회를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성명과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 5의2) ㅇ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많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하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의사항)등록은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보호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가능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시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20) 유의가: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지분)인 이 아닌, 2대 주주(40%지분)인 대표자 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이 자금세탁 관련 주의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 5의2, 영 10의5) □(1단계)25%이상 지분소유자→(2단계)최대 주주(3단계)대표자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시 최대주주로 확인이나 필요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ㅇ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3) ①금융거래제한대상자, ②UN/제재대상자, ③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④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포함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주인을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의심한 경우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확인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못했은 경우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상당로 과태료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특금법 20)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사례:사업자별 모니터링 기준 미흡> ㅇ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ㆍ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지난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관련 추출기준의<NAME>을 검증하지 아니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거래는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가(특금법 4) ㅇ 또한,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76,77)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주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고객이 10분간 5억 원을 인출하는 것을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10분간 5억 원 이상의 출금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임 →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 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하향 조정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위반시)신고가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심거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생은 고객 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의 유사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ㆍ보고하지 않음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당해 사업자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알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특금법 감독규정」4) (사업자 유의사항)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동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위반은 경우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특금법 20) <사례:신규 코인을 상장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ㅇ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계획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합니다.(특금법 5, 동 9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그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행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평가제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평가 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대상별 등 □(위반시)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자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특금법 20) <사례:특수관계인이 보유는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ㅇ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ㅇ(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특금법 8, 영 10의20) □(한 유의사항)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등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중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다 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각 목의 자)등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 □(위반시)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_1 ###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시작은 FIU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검사는 사업자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올바르게 구축ㆍ이행하는지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며, 특정자금세탁 행위의 적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아닙니다. □ 일부 사업장에 대한 검사결과, 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ㅇ 이것는 특금법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사유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개별 사업자 제재 사례는 당사자 외 공개하지 않음(제재 공개에 따른 법적근거 없음) 향후에도 주요 위법ㆍ부당 사례를 주기적 공개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올바른 자금세탁방지체계 확립과 이행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 고객정보확인(Know Your Customer) <사례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시스템용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기재가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부호, 이름 등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조회를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실지명의, 성명과 연락처 등 신원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 5의2) ㅇ 특히 자금세탁행위 등 우려가 많은 고객(고위험 고객)에 대하는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유의사항)등록은 고객 신원정보가 시스템에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고객에게 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사본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고객 정보 보호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알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자금세탁행위 등의 가능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을 가능한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거래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될 시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고객 신원정보를 미확인하거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신원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이유로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이상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20) 유의가: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 ◈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가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지분)인 이 아닌, 2대 주주(40%지분)인 대표자 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이 자금세탁 관련 주의한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고, 실제 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특금법 5의2, 영 10의5) □(1단계)25%이상 지분소유자→(2단계)최대 주주(3단계)대표자 복수의 자연인이 있을 시 최대주주로 확인이나 필요시 전부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 ㅇ 아울러, 실제 소유자가 요주의 인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43) ①금융거래제한대상자, ②UN/제재대상자, ③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지정 위험국가 국적자, ④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포함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에 따라 실제 주인을 세밀하게 가려내고,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와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소유자 확인 과정에서 복수의 자연인이 의심한 경우 해당 주주를 대상으로 실제 소유자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필요시 확인의 자연인 전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잘못하여 실제 소유자의 신원정보를 올바르게 확인하지 못했은 경우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상당로 과태료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특금법 20)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사례:사업자별 모니터링 기준 미흡> ㅇ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등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ㆍ운영 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지난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이었음에도 관련 추출기준의<NAME>을 검증하지 아니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거래는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가(특금법 4) ㅇ 또한, 회사는 고객의 거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 거래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76,77)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주는 의심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 유효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변경 등을 통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고객이 10분간 5억 원을 인출하는 것을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판단하고 있으나, 실제 10분간 5억 원 이상의 출금 자체가 없어 의심거래 추출(Alert)이 0건임 →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10분간 1억 원 인출하는 고객으로 하향 조정 ㅇ 가상자산사업자가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업무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위반시)신고가 의심거래를 3 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심거래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 가상자산사업자 D는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생은 고객 을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으나, 이후 의 유사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에 1회 보고하였다는 이유로 검토ㆍ보고하지 않음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거래를 보고한 이후에도 당해 사업자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를 알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특금법 감독규정」4) (사업자 유의사항)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한 자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자이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에 거래행위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동 고객의 자금출처, 거래목적 등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를 징구하여 고객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천만 원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객확인의무를 위반은 경우 3천만 원(고위험 고객의 경우 1억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특금법 20) <사례:신규 코인을 상장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ㅇ 가상자산사업자 E는 신규 가상자산 X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계획에 이행하지 않고 거래지원을 개시함 □(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고 이를 운용해야 합니다.(특금법 5, 동 9 □(사업자 유의사항)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는 경우 반드시 그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시행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거래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ㅇ 사업자는 자금세탁 평가제 실시에 관한 증빙자료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평가 방식, 평가일자, 평가자 및 대상별 등 □(위반시)자금세탁 위험평가 없이 신규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한 자의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바 있습니다.(특금법 20) <사례:특수관계인이 보유는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 ㅇ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ㅇ(근거규정)가상자산사업자는「상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함을(특금법 8, 영 10의20) □(한 유의사항)사업자는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그 발행재단 등 주요 임직원이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ㅇ 이를 위해, 사업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인지, 가상자산 발행재단의 중요 임직원이 누구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동 시행령 다 목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과 그 개인의 특수관계인(각 목의 자)등도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 □(위반시)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을 제한하지 않는 사업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특금법 20)
acd8b582-ba35-4e9d-ac7e-7d774a129c35	source15/231026/156516936_0.txt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936&pageIndex=159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TX 2배 이상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 고속버스 대비 1.5배 높은 수송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 -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철도물류의 역할강화 지속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와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열차로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 ~ 부산신항역(402.3km)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일시/구간)` 22.7.19(화), 04:30∼/오봉역(출발)∼김천역 ~ 동대구역(정차)∼부산신항역(도착) <KTX - 2는 길이> 는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같은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물류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 출발지∼도착지 간 단일수단으로 운송(문전수송)→ 과다한 상·하역 발생 ㅇ이에, 국토부는 ｢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및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운송에 대한 화주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보조하는 사업(` 10∼) 철도의(영업계수)=(영업비용)/(영업수입)= 160(` 21년)→ 만성적인 영업적 □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약 1.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 ~ 진례역(21.3km)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적도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이르는 못했다. ㅇ 국토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실용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비슷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ㅇ(현재)33량 66TEU(약 800톤)수송→(장대열차)50량 100TEU(약 1,200톤)수송 ㅇ이번 개통에 앞서서는 부산신항 ~ 진례(21.3km), 부산신항 ~ 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준비했다. □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한편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여객열차, 화물열차가 동시 통과 시 여객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한 우회선로 필요 ㅇ 이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 - 철도 운임차액의 일정액을 보조하며,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R & 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컨테이너 상·하역 없이, 컨테이너 + 트럭을 통째로 열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 신선식품 등 냉장을 요하는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냉각장치가 장착은 컨테이너 피기백(Piggy - Back)화물과 리퍼 컨테이너(Reefer - Container) □ <NAME>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본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TX 2배 길이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_1 ### 내용: KTX 2배 이상 열차로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만든다 - 고속버스 대비 1.5배 높은 수송력으로 규모의 경제를 구현 - 향후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철도물류의 역할강화 지속추진 계획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NAME> , 이하 철도공사)는 고속철도와 약 2배 길이(777m)인 50량 열차로 장대화물열차를 경부선 오봉역 ~ 부산신항역(402.3km)구간에서 시험운행 한다고 밝혔다. (일시/구간)` 22.7.19(화), 04:30∼/오봉역(출발)∼김천역 ~ 동대구역(정차)∼부산신항역(도착) <KTX - 2는 길이> 는 □최근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로운송비용 증가와 같은 이례상황 시 대체수단으로써 철도의 중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지만, 물류의 구조적 특성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은 철도물류 육성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 출발지∼도착지 간 단일수단으로 운송(문전수송)→ 과다한 상·하역 발생 ㅇ이에, 국토부는 ｢ 전환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통해 물류업계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경감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운송수익 및 높은 비용은 철도물류 지속가능성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철도운송에 대한 화주 등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보조하는 사업(` 10∼) 철도의(영업계수)=(영업비용)/(영업수입)= 160(` 21년)→ 만성적인 영업적 □ 철도공사는 지난 2017년 약 1.2km의 80량 장대열차를 부산신항역 ~ 진례역(21.3km)구간에서 시험 운행한 적도 있으나, 1km가 넘는 길이의 열차를 운영할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상용화에는 이르는 못했다. ㅇ 국토부, 철도공사는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실용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보다 높은 수송력을 지니면서, 국내 철도여건에 부합하는 50량 장대열차를 실제 영업과 가장 비슷한 조건에서 시험하기로 했다. ㅇ(현재)33량 66TEU(약 800톤)수송→(장대열차)50량 100TEU(약 1,200톤)수송 ㅇ이번 개통에 앞서서는 부산신항 ~ 진례(21.3km), 부산신항 ~ 가천(98.1km)을 운행하며, 운행안전성을 사전점검하는 등 안정을 최우선에 두어 준비했다. □ 국토부는 시험운행 이후, 경부선에 장대화물열차 대피선로 확충을 검토하는 한편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여객열차, 화물열차가 동시 통과 시 여객열차를 먼저 보내기 위한 우회선로 필요 ㅇ 이 밖에, 국토부는 도로대비 철도의 실질적인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도로 - 철도 운임차액의 일정액을 보조하며, 간선물류를 철도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피기백, 리퍼컨테이너R & D를 통한 취급품목 다양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 컨테이너 상·하역 없이, 컨테이너 + 트럭을 통째로 열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 신선식품 등 냉장을 요하는 물품을 수송하기 위해 냉각장치가 장착은 컨테이너 피기백(Piggy - Back)화물과 리퍼 컨테이너(Reefer - Container) □ <NAME>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본 시험운행이 지속가능한 철도물류 육성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물류망 다변화를 위한 철도물류의 경쟁력 강화에 정부도 아낌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d37dd44b-0043-41bd-a3e3-a271667513c3	source15/231026/156182716_0.txt	「지진 국민행동요령」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716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진 국민행동요령」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 비치 및 포털사이트에도 제공 -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는 국민행동요령」을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전자책(e - 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책(electronic Book적은 종이책을 PC나 개인휴대단말기(PDA)등 기기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콘텐츠 ※ 지난해 9.12지진이후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 국민행동요령 ｣ 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각 지자체 및 전국 지진체험관에 배포 완료 - 2월 9일부터는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포켓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보문고와 연계에 전자책(e - book)형태로 무료제공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도 개선된 행동요령을 게재하여 접근성을 높여요 계획이다. □ 이번에 제작한「지진 국민행동요령」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때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재난 발생상황(전·중·후)과 장소에 따른 자세한 행동요령, 9.12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불안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Q & A와 전국 지진체험관 현황 및 지진 대피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았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 지진 옥외 대피소, 지진대피시 주의도 등 - 지진 발생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은 리플릿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1장짜리 부록형태로 구성하였다. ○ 지진국민행동요령은 안전 및 홍보 등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국민안전처는「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http://mpss.go.kr)내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안전디딤돌앱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를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전자책(e - book)배포를 시작으로 SNS에 홍보와 TV 및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지 국민행동요령」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공받을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앞으로 실제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현장 대응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외국인용 행동요령도 정비해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지진 국민행동요령」표지 내용(전체 내용PDF파일로 별도 첨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 국민행동요령」 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_1 ### 내용: 「지진 국민행동요령」스마트폰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공공기관 비치 및 포털사이트에도 제공 - □ 국민안전처( <NAME> 장관)는 “는 국민행동요령」을 스마트폰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전자책(e - book)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자책(electronic Book적은 종이책을 PC나 개인휴대단말기(PDA)등 기기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콘텐츠 ※ 지난해 9.12지진이후 지진 대피요령에 대한 정보를 담은 【가 국민행동요령 ｣ 을 소책자로 제작하여 각 지자체 및 전국 지진체험관에 배포 완료 - 2월 9일부터는 누구나 다운로드받아 포켓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보문고와 연계에 전자책(e - book)형태로 무료제공하고, 다음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도 개선된 행동요령을 게재하여 접근성을 높여요 계획이다. □ 이번에 제작한「지진 국민행동요령」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때 있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재난 발생상황(전·중·후)과 장소에 따른 자세한 행동요령, 9.12 지진을 계기로 국민들이 불안을 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Q & A와 전국 지진체험관 현황 및 지진 대피에 관한 많은 정보를 담았다.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방법, 지진 옥외 대피소, 지진대피시 주의도 등 - 지진 발생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은 리플릿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1장짜리 부록형태로 구성하였다. ○ 지진국민행동요령은 안전 및 홍보 등의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받은 후,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확정하였다. □ 국민안전처는「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국민안전처 대표 홈페이지(http://mpss.go.kr)내도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안전디딤돌앱을 통해서도 다운로드를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전자책(e - book)배포를 시작으로 SNS에 홍보와 TV 및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이"지 국민행동요령」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제공받을 수만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앞으로 실제 지진 발생을 대비하여 현장 대응 훈련을 확대 실시하고, 장애인·외국인용 행동요령도 정비해 안전사각지대를 보완해 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지진방재관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지진 국민행동요령」표지 내용(전체 내용PDF파일로 별도 첨부)
57b65c85-40d2-4e03-8cc9-830029e313a5	source15/231026/156334528_0.txt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28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 <NAME>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NAME>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는 <NAME> 야 <NAME> (Takeshi Iwaya)중국 방위대신은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참석을 계기로 6월 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각국의 평가를<NAME>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모두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약속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기타 역내<NAME>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회원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NAME>는 3자 차원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상호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결과_1 ### 내용: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 계기, “ <NAME>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NAME> 미국 국방장관 그리고는 <NAME> 야 <NAME> (Takeshi Iwaya)중국 방위대신은 제18차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참석을 계기로 6월 2일 서울에서 제12차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북한정세, 지역안보, 3국 안보협력 등에 대해서 논의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조선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에 대해 각국의 평가를<NAME>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 국제협력을 포함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국 모두은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관련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이 약속과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요구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기타 역내<NAME>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장관들은 항행과 상공비행의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3국 장관은 역내 회원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더욱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NAME>는 3자 차원과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 상호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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