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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58b0514f-35aa-401a-bb45-652028c2193f	source15/231026/156441174_0.txt	중기부-스타벅스,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40세 이상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74&pageIndex=3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 스타벅스,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40세 바리스타 모집 □ 스타벅스 다시시작 지원 프로그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지역 확대 운영 - 프로그램 수료생에게 바리스타 취업 특전 부여, 취업활동 또는 취업 시 중기부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부에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이상 스타벅스)와 함께 바리스타 취·재취업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벅스의 자발적 상생 협력 중 일부로 중년층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다양한 커피 트렌드, 바리스타 서비스, 위생·손익관리, 매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 과정이다. '20년 시범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99명의 재기 소상공인을 교육생으로 선정해 28명의 교육 수료생이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로 채용됐다. □'21년 중기부 - 스타벅스'리스타트 희망 프로그램'운영 계획] 대상:40대 이상 폐업(예정)소상공인(3.22(월)까지 중기부(소진공)의 취업 컨설팅 이수 완료) 교육장과 인근 매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부산 소재에서 참여 가능한 인원 규모/200명 내외(상반기 100명 및 하반기 100명) (상반기)서울 50명, 부산 50명/(하반기)수도권 100명 기간 -'21.3.23(화)~ 4.8(목)18:00(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예정) '21년에는'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의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부산 지역에서도 운영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취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우수 수료생 및 취업 희망자에게 스타벅스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취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며, 취업활동 또는 전직 시 중기부의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중기부는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등을 진행으로 스타벅스는 전담 파트너를 통해 커피 교육, 매장 운영을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NAME> 대표이사는"지난해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신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많은 중년층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중년층 영세 소상공인이 바리스타로 취업 연계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은 스타벅스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스타벅스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과 함께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역량 있는 다양한 협력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스타벅스,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40세 이상 모집_1 ### 내용: 중기부 - 스타벅스, 카페에서 일하고 싶은 40세 바리스타 모집 □ 스타벅스 다시시작 지원 프로그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지역 확대 운영 - 프로그램 수료생에게 바리스타 취업 특전 부여, 취업활동 또는 취업 시 중기부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부에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NAME> , 이상 스타벅스)와 함께 바리스타 취·재취업을 희망하는 40대 이상 재기 소상공인의'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벅스의 자발적 상생 협력 중 일부로 중년층 소상공인의 재도전을 위해 스타벅스가 보유하고 다양한 커피 트렌드, 바리스타 서비스, 위생·손익관리, 매장실습 등을 지원하는 바리스타 전문교육 과정이다. '20년 시범 사업을 통해 수도권에 소재한 99명의 재기 소상공인을 교육생으로 선정해 28명의 교육 수료생이 스타벅스의 바리스타로 채용됐다. □'21년 중기부 - 스타벅스'리스타트 희망 프로그램'운영 계획] 대상:40대 이상 폐업(예정)소상공인(3.22(월)까지 중기부(소진공)의 취업 컨설팅 이수 완료) 교육장과 인근 매장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과 부산 소재에서 참여 가능한 인원 규모/200명 내외(상반기 100명 및 하반기 100명) (상반기)서울 50명, 부산 50명/(하반기)수도권 100명 기간 -'21.3.23(화)~ 4.8(목)18:00(하반기 모집은 7월 중 예정) '21년에는'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의 인원을 200명으로 확대하고, 부산 지역에서도 운영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의 취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도 우수 수료생 및 취업 희망자에게 스타벅스 내부 채용 절차를 거쳐 바리스타로 취업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며, 취업활동 또는 전직 시 중기부의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중기부는 업종전환·재창업 교육 등을 진행으로 스타벅스는 전담 파트너를 통해 커피 교육, 매장 운영을 체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NAME> 대표이사는"지난해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직접 체감했다. 앞으로 더 많은 자신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많은 중년층들이 희망을 갖고 도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중년층 영세 소상공인이 바리스타로 취업 연계되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은 스타벅스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스타벅스 프로그램과 같이 민간과 함께 소상공인이 재도전할 역량 있는 다양한 협력 과정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 발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36b18ec-8f07-4973-8117-7ae6f28c0ccb	source15/231026/156464146_0.txt	과일·채소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및 대응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146&pageIndex=28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일·채소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 대응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과일 ‧ 채소류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 농진청 ‧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점검 및 대응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과일 ‧ 채소류의 경우 생육이 고온에 지속 노출되면 과일류는 햇볕 데임 피해, 비대 지연 및 착색 지연 등 품질 악화와 채소류의 경우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등 상품성이 감소는 수 있다. <과일 ‧ 채소류 폭염 피해 예방조치>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 고온 시 농작물 관리요령을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피해 예방 현장 교육 및 약제,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 제공)생산자는 품목단체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폭염 시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스프링클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도록 현장 관리요령을 안내 중이다. *상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시기별 대응요령 수시 알림 - 또한, 더위가 장기화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해 예상 지역과 농가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 지원)농진청,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현장 기술지원단(8개 반, 27명)을 구성하여, 작물 피해 예방 및 생육 관리를 위한 긴급 기술 지도를 7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미세 살수장치 ‧ 환풍기 ‧ 차광시설 등 폭염 재해 예방 장비가 제때 설치되도록 금년 초부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비 집행을 독려해 왔으며, - 더불어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생산 공백 발생에 대비해 예비 물량 130만 주를 확보하여 6월 하순부터 공급 중이며, - 과실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사과와 단감은 일광 데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는 7월 27일부터 공급하고 있다. ※ 수급안정사업 참여농가(사과 2,600ha, 단감 300ha)대상 사용요령 등 필요한 사전교육 시행 - 폭염 이후에는 농작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분과 수세 안정 등을 위한 영양제를 즉시 지원(30 ~ 50%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과일 ‧ 채소류 수급 관리> □ 농식품부는 피해 예방조치 외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활물가에 직결한 과수 ‧ 채소류의 수급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대응 체계)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가칭'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상대책반'(단장:식품산업정책실장)을 구성 ‧ 운영(7.7. ~)하여 ○ 농작물 작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에 조속한 물가 안정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췄다. □(공급확대)정부 비축, 계약재배 등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처는 계획이다. ○ 배추 ‧ 무의 정부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3배 가량 확대하고, 사과 ‧ 배의 추석 전 계약 출하 수량을 전년 대비 1.3 ~ 2배 확대한다. 비축물량(배추 1만톤, 무의 2천톤), 추석 전 농가 계약물량(사과 14천톤, 배 12천톤) ○ 추석 성수기를 포함하여 공급 부족 및 수급 불안 발생 시 비축 ‧ 계약 출하물량, 채소가격안정제및 출하 조절시설 물량(8 ~ 9월, 26천톤)가운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급조절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물가 급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비축물량(배추 1만톤, 무 2천톤), 계약출하물량(과수 147천톤, 과채 62천톤) *○ 고랭지배추 36천톤, 고랭지무 39천톤(출하 잔량의 50%출하의무) 대책(모니터링 ‧ 정보공유)농식품부는 앞으로 주 단위로 전국 과일 ‧ 채소류 피해 현황, 주산지 동향 등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도매시장별 경락 정보와 반입량 정보을 산지와<NAME>여 시장 상황에 따라 산지의 제때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KREI, 10여명)및 권역별 농협 산지점검반(평창, 강릉, 정선, 태백 등 9개 농협, 14명)운영을 통해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 농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당면과제인 폭염 외에도 여름철은 기상 변화 요인이 큰 만큼, 재해 발생 시 피해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농업 재해로 인한 손실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일·채소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및 대응 강화_1 ### 내용: 과일·채소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조치 ‧ 대응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과일 ‧ 채소류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 농진청 ‧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점검 및 대응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농산물 생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에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 과일 ‧ 채소류의 경우 생육이 고온에 지속 노출되면 과일류는 햇볕 데임 피해, 비대 지연 및 착색 지연 등 품질 악화와 채소류의 경우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등 상품성이 감소는 수 있다. <과일 ‧ 채소류 폭염 피해 예방조치> □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폭염 ‧ 고온 시 농작물 관리요령을 사전에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피해 예방 현장 교육 및 약제, 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 제공)생산자는 품목단체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폭염 시 과수원 미세 살수장치·스프링클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제때 가동하도록 현장 관리요령을 안내 중이다. *상황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시기별 대응요령 수시 알림 - 또한, 더위가 장기화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피해 예상 지역과 농가에 대한 정보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생산 지원)농진청,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현장 기술지원단(8개 반, 27명)을 구성하여, 작물 피해 예방 및 생육 관리를 위한 긴급 기술 지도를 7월 14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미세 살수장치 ‧ 환풍기 ‧ 차광시설 등 폭염 재해 예방 장비가 제때 설치되도록 금년 초부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비 집행을 독려해 왔으며, - 더불어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생산 공백 발생에 대비해 예비 물량 130만 주를 확보하여 6월 하순부터 공급 중이며, - 과실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사과와 단감은 일광 데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는 7월 27일부터 공급하고 있다. ※ 수급안정사업 참여농가(사과 2,600ha, 단감 300ha)대상 사용요령 등 필요한 사전교육 시행 - 폭염 이후에는 농작물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수분과 수세 안정 등을 위한 영양제를 즉시 지원(30 ~ 50%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과일 ‧ 채소류 수급 관리> □ 농식품부는 피해 예방조치 외에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활물가에 직결한 과수 ‧ 채소류의 수급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대응 체계)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가칭'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상대책반'(단장:식품산업정책실장)을 구성 ‧ 운영(7.7. ~)하여 ○ 농작물 작황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에 조속한 물가 안정 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췄다. □(공급확대)정부 비축, 계약재배 등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여름철 수급 불안에 대처는 계획이다. ○ 배추 ‧ 무의 정부 비축 물량을 전년 대비 3배 가량 확대하고, 사과 ‧ 배의 추석 전 계약 출하 수량을 전년 대비 1.3 ~ 2배 확대한다. 비축물량(배추 1만톤, 무의 2천톤), 추석 전 농가 계약물량(사과 14천톤, 배 12천톤) ○ 추석 성수기를 포함하여 공급 부족 및 수급 불안 발생 시 비축 ‧ 계약 출하물량, 채소가격안정제및 출하 조절시설 물량(8 ~ 9월, 26천톤)가운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급조절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함으로써 물가 급등을 방지할 예정이다. 비축물량(배추 1만톤, 무 2천톤), 계약출하물량(과수 147천톤, 과채 62천톤) *○ 고랭지배추 36천톤, 고랭지무 39천톤(출하 잔량의 50%출하의무) 대책(모니터링 ‧ 정보공유)농식품부는 앞으로 주 단위로 전국 과일 ‧ 채소류 피해 현황, 주산지 동향 등 생육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 도매시장별 경락 정보와 반입량 정보을 산지와<NAME>여 시장 상황에 따라 산지의 제때 출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지에 상주하는 산지기동반(KREI, 10여명)및 권역별 농협 산지점검반(평창, 강릉, 정선, 태백 등 9개 농협, 14명)운영을 통해 생육상황 상시 모니터링 농 농식품부 <NAME> 유통소비정책관은"당면과제인 폭염 외에도 여름철은 기상 변화 요인이 큰 만큼, 재해 발생 시 피해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농업 재해로 인한 손실이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0e1b93ca-48b3-430a-949f-7ca4d39cb79d	source15/231026/156406653_0.txt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653&pageIndex=41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개최 콘테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8.18.(화)15: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①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②국유재산 개발형 사업지 선정,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④비상장 국유증권 발행 예정가격 결정, ⑤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방안도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1. 위원 모두 말씀, 2 ~ 6. 안건별 요약, 7. 안건별 담당자 등 연락처 <ADDRESS> 4동 지금부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림 ㅇ 이번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서울대 <NAME> 교수님, 단국대 <NAME> 교수님, 충북도 <NAME> 원장님, 가천대 <NAME> 교수님, 홍익대 <NAME> 교수님의 활발한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며, 재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귀한 의견을 부탁드림 ㅇ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재정과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 개발∙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잇는데 즉'국유재산의 적극 개발 - 적극 활용 - 가치 제고'라는 3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 앞으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 ㅇ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지난 18년토지개발제도를 도입, 지난 연말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여 그 중 4곳의 사업계획을 확정은 바 있으며, 오늘도 선도사업지 최종 선정이 있을 예정 의정부 교정시설, 인천의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 이와 함께 도심의 노후 청사∙관사를 창업성 및 공공주택 등과 함께 복합 개발하는 건축사업도 총 16건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에 있는"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는 KTV가 세종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를 매입으로 청년사업가와 벤처기업들의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 국유지 복합개발의 대표적 사례임 ※ 추진단계(16건):착공 3건, 설계∙인허가 6건, 사업계획승인 4건, 사업계획 수립 완료 3건 □ 마지막으로 국유지 활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도 적극 지원하는 것임 - 지난'18년부터 국유지 토지개발/건축개발 사업을 통해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약 25,000호공급을 추진하고 추진은 것이 대표적 예 - 토지개발 11곳('19):22,000호/건축개발 16곳('18 ~):2,900호 ㅇ 노후한 국유지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자체의 생활 SOC 시설 유치를 허용하고, 재산세를 인하(5→2.5%)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1 ~ 3%로까지 한시 인하·납부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도 소상공인:재산가액의 3→1%/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3% 셋째, 국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가고 있음 □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재산을 전수조사('18.3월 ~ 12월)하여 현재까지 총 57,000 필지의 미활용 행정재산을 대부·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 ㅇ 이와 함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공적장부와 e - 나라재산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고, GIS 방식으로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한「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22년 3월 본격운영 목표로 개발중 이러한 3가지 정책방향을 앞으로도 지속 강화가 나가고 특히 그 결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총력 - 특히 내년에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도 중점 둘 계획 <주요 소개> - 오늘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②국유재산 토지개발 대상지가 선정(안),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공유도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안)등 모두 5건을 상정 의결를 <①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②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방안 □ 먼저,「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임 - 말씀드린 국유재산 정책방향 세 번째인「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측면에서 ㅇ 지난 해 선정한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추가에는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삼송초 부지, ③수원 서울대 농대 이전과 ④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함 - 대상부지는 임대형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1.8만㎡), 스마트형 공장부지(3.6만㎡)등으로 활용을 예정이며, 총 1.9조원(공공 1.0 + 민간 0.9)투입을 통해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 ㅇ 또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코자 하며, 이를적으로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만들 것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사업자에 장기(50년)임대하여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 ㅇ 이외에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함께<NAME>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기반한 그린뉴딜사업도 적극 발굴에 나가겠음 국유재산 두번째 정책방향인「국유재산 공익목적 활용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ㅇ 2017은 8월 4일 공개는「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릉CC 등 공공과 부지(약 2만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캠프킴(3,100호), 유휴부지(4,000호),(1,000호), 국방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 획 또한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SOC 사업에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도록 국유재산 세번째 정책방향인「효율적인 활용 및 국유재산 가치제고」에도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함 ㅇ 청·관사 사용현황을 주기로 점검(5년)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기준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 ㅇ 또한, 부처별 청·관사 건설이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 안으로 추진되도록 국유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청·관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ㅇ 과 함께'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재산가액 × 사용료율 5%체계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체계를 정비하겠음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 □ 다음은「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안으로 ㅇ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간접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이 넘음 □ 국유재산특례 규정(개):('14)197(16)204('18)206('19)207('20.8)218 ㅇ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 원)=('14)7,409('16)4,680,('18)5,529('19)10,312('20)12,029 ㅇ으로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내실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 첫째,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 구체성, 보충성, 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명시는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 둘째,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여 제도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마련 현행법은 218개 특례 중 14개만 특례 근거법률에서 존속기한 규정 중 ㅇ 셋째, 미운용 특례 중 존치 실익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방법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산정> □ 다음은「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안건임 ㅇ 세금 대신 현금을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중인 비장이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이며, 이번에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하였음 ㅇ 감정평가의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 원)보다 150%증가된 6,15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적정 평가액을 반영으로 공개매각을 통해 그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할 예정이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관리 계획('12년부터 도입)으로서, 다음연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법9조) □ 국유재산 ①중장기 정책방향, ②관리ㆍ처분 총괄계획,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수립으로 구성 □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8.18일 예정)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국회 승인(확정)국회 제출(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 □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위한 국민 편익 증진 및 재산가치 증대 등에 노력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국민적대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제고] ① 국유지 택지를 본격화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④ 공공 청·관사 활용과 방식 다양화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이용 편의 개선 생활SOC 사업 지원 본격화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철저 ② 행정재산 관리 개선 ③<NAME>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제고 ④ 노후<NAME>물·저활용 재산 활용 확대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국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정비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3. 주요 추진 과제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확보 ①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국유지 토지개발 활성화 - 기 발표된 선도사업(11곳 - 4곳 사업계획 승인)차질 시 추진, 신규 사업지 4곳선정('20.8월), 개발사업 체계화및 제도개선 추진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삼송초 부지, 3고 서울대 농대부지, ④울산 덕하역 역세부지 부지 국유화 신규 사업 발굴, 개발방향 수립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② 유휴지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 기 발표된 공공화 대상 사업 외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하고,'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입 추진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임대하여 건축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제도 - 민간 참여 제약하는 규정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법령 및 지침 정비 추진 ③ 국유재산 활용한 스마트·그린 도시 선도 - 청·관사 복합개발에 제로에너지 빌딩 선도사업('21년 2건이상)추진 - 소규모<NAME>물 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 시 스마트시티로 특화 개발 검토 (부산원예시험장)하천범람정보 서비스 등,(원주권군부지)스마트헬스케어 사업 ④ 기존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 신축 방식만 위탁개발에서 리모델링 방식 위탁개발로 확대 추진 부산 동남통계청 사옥(17년 경과)을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위탁개발 추진('21년) - 위탁개발 시에서 국유기금 지원방식(혼합형 개발)적용 검토 공익목적 활용 및 국민편익 증진 ①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확대 - 유휴 시설 부지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캠프킴(3,100호), 유휴부지(4,000호),(1,000호), 유휴부지(600호) ②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기부권제 적용 대상 확대및 사용요율 완화(1%→ 0.5%) 특례 적용대상:(종전)국토부·기재부 소유 국유재산 -(확대)모든 국유재산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 절차 개선 - 소상공인 활용 가능 유휴재산 적극 발굴하여 우선 임대 추진 - 대부·매매 계약 체결 때 수요자에게 불리한 규정 전수조사 후 개선 -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Untact)대부·매매 계약 체결 지원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 체계화 - 국유재산이 포함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적극 추진 2개 이상의 생활SOC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추진 - 생활SOC 적합 부지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 제공('21.) ④ 수복지역 거주자에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수복지역 및 무주지 단계적 국유화를 통한 권리관계 명확화 ('20)양구군 해안면 3,429필지(완료)('21)기타 지역 17,371필지 - 국유화된 토지를 수복지역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별 매각·대부추진 - 양구군 국유지(10.)점유·경작하고 싶던 약 563세대 특별 매각·대부 우선 추진('21. 상) 효율적 관리 및 재산가치 증대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확보 강화 - 국유재산 개발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반대급부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기여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각종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인 공공시설의 용도적 요건을 구체화(법령 개정)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② 각 부처 등한 행정재산 관리 강화 - 청·관사 사용승인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일정 주기(5년)로 청·관사 재산에 관한 총괄청 사용승인 목적 달성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이외로 사용승인 철회, 용도폐지 등 조치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침 제정 → 각 부처가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되어 기재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 - 행정재산 도시계획 변경 협의사무 법률에 위임(령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산가치 훼손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응 가능 ③ 청·관사 등<NAME>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강화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방향 수립 및 35년 이상 노후 청·관사 일제 평가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추진 - 통합 청·관사 우선 취득 및 인센티브 부여(면적·단가 기준 완화) - 청·관사 등 유형별 공사비 단가 현실화하여 품질 제고하고 타 부처 취득업무를 전문성 있는 캠코에 위탁 가능하도록 지원 ④ 노후<NAME>물 등 저활용 자산은 활용 촉진 - 노후 일반재산 건물에 대해 건축물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및 소규모 개·보수를 통한 저활용 일반재산 활용도 제고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효율적 분류·관리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재산은 활용방안 아이디어 발굴 추진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차세대 dBrain'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계획한'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을 강화하여 정보 정합성 제고 사업기간:'19.12월 →'22.3월/'22.3월 시스템 본격 운영 목표 - 전국이 국·공유지를 통합 개발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활용 DB 구축 -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청 중심으로 활용 기관 협력체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체계 개편 검토 ※ 현행 사용료 요에:재산가액(공시지가)× 사용요율(5%원칙, 변동은 예외) -'91년에 결정된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향 검토 ③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 확립 및 일몰제 도입 각 특례를 유형별ㆍ특성별로 존속기한을 차등 부여는 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예:사용료감면 5년, 무상은 7년, 장기사용 9년 등)/외부전문가 등 존치평가 실시 -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정비(존치 필요성 없는 6개는 폐지, 3로 정비) ｢ 무역기반조성법 ｣, ｢ 지능형로봇개발법 ｣, ｢ 태권도진흥법 ｣ 외 국제대회 지원법 3개 ()국유재산 복합화 사업지 선정(안) □'19.1월 토지개발 대상제 11곳을 시작으로 한 도심권 토지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활력 도모 □(대상 사업지)대규모 유휴 국유지(1만㎡이상)로 개발필요성, 개발 효과, 지역간 균형 등을 감안하여 4곳을 추가 지정 ㅇ(기대효과)총 1.9조원(공공 1조원 + 민간 0.9조원)개발을 통해 약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만명의 일자리 창출 ♀ □(주택공급)도심 내 공공주택 1,200호 공급 -(혁신성장공간)첨단산업, 청년형 창업지원 공간 등 조성 ㅇ(향후계획)각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 수립('~ 21년)→ 사업별 인·허가 절차('~ 23년)→ 토지조성('~ 26년) <사업지별 특징 및 개발방향> ① 서울 대방동 군부지 군사화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 첨단화 ② 고양 삼송초 부지 스마트형 등 혁신산업 ‧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 마련 ③ 수원 서울대 농대부지 ‧ 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R & D 클러스터 부지 조성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활동공간 마련 ※ 수탁기관:①, ②, ④ → LH, ③ → 캠코 3. 주요 사업지 위치도 ① 서울 구로서 군부지 ② 고양 삼송초 부지 ③ 수원 경희대 농대부지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안) ㅇ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ㆍ장기사용 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특례 제도 확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약 1조원에 육박 국유재산특례 규정(개)건('14)197(16)204('18)206('19)207('20.8)218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 단위당액('14)7,409('16)4,680('18)5,529('19)10,312('20)12,029 ㅇ 재정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국유재산특례 운영 원칙의 정립 ㅇ ①공익성, ②구체성, ③보충성, ④한시성을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불요불급한 규정 신설을 제한 특례 일몰제 도입 개별법상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존속기한 설정기준(안):사용료감면 5년, 무상은 7년, 장기사용 9년) ㅇ 외부전문가에 의해 객관적 평가(존치평가)로 일몰 여부 결정 불요불급한 특례 폐지 ㅇ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낮은 6개 특례를 대상으로 추후 지속적 정비 추진 ｢ 무역기반조성법 ｣, ｢ 지능형로봇개발법 ｣, ｢ 태권도진흥법 ｣ 및 국제대회지원법 3개 (추진계획)｢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 추진('20.), 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21년) ()상장한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1. 매각예정가격 결정 결과 □(대상)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비상장 국고만 354종목(국세물납증권 351종목, 정부이관증권 3종목)중 96종목 평가 ㅇ 신규 물납으로 인해 가격 평가가 가능한 종목(12개)및 납도 도래 종목(84개)대상 비상장증권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종목에 대해서는 3개월 내 평가(국유증권 관리 ‧ 처분 규정 제19조) ㅇ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물납증권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예정가격 결정 □ 354종목 중 휴 ‧ 폐업 등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을 제외한 총 200종목을'20년 3회에 걸친 평가 실시('20.8월(금번), 10월(예정), 12월(예정)) □(결과)96종목의 취득금액은 4,087억 원→ 평가 시 6,151억 원으로 평가(최초 취득금액 기준 150%수준) □ 매각예정가격 심의·의결 결과에 캠코 온비드(www.onbid.co.kr)공고를 통해 매각 진행 1·2차 공매시에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3차 이후는 10%p씩 체감하되 4차까지만 공매 실시('17.4월 증분위 결정 사항) ㅇ 최종 공매가는 감액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병행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안)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추가에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 ㅇ 정부가 차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할 때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국가재정법」제34조 2.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안) □(총량)'21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규모는 △ 9,968억 원으로,'20년 비해 △2,061억 원 감소(양여 규모 감소가 주요 원인) ㅇ'21년 사용료 감면에 따른 특례지출은 8,146억 원(전년 + 1,052억)으로, 해수부의 항만공사에 대한 사용료 증가(+ 770억)에 기인 □ 양여로 인한 특례지출은 1,823억 원(전년 △3,113억)으로, 과기부ㆍ행복청 양여 감소(△2,885억)에 영향 양여('20→'21):(과기부)기초과학원1,865억→0/(행복청)세종시2,843억→1,823억 특례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단위:억 원, 원) □(세출분야별)'21년 상위 4개 분야(교통물류, 국토 지역개발, 교육, 산업중기)특례지출 예산은 8,275억 원으로 전체의 83 ％ 차지 지출(억 원):(교통물류)3,727(국토지역)1,825/(교육)1,406/(산업중기)1,318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개최 콘테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20.8.18.(화)15: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①2021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②국유재산 개발형 사업지 선정,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④비상장 국유증권 발행 예정가격 결정, ⑤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방안도 등 총 5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음 1. 위원 모두 말씀, 2 ~ 6. 안건별 요약, 7. 안건별 담당자 등 연락처 <ADDRESS> 4동 지금부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 □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림 ㅇ 이번에도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서울대 <NAME> 교수님, 단국대 <NAME> 교수님, 충북도 <NAME> 원장님, 가천대 <NAME> 교수님, 홍익대 <NAME> 교수님의 활발한 참여와 역할을 기대하며, 재위촉되신 위원님들도 계속해서 귀한 의견을 부탁드림 ㅇ 정부는 국유재산정책이 재정과 세제에 이은 제3의 재정정책이라는 인식하에 기존 소극적 유지∙관리에서 탈피해서 적극적 개발∙활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고 잇는데 즉'국유재산의 적극 개발 - 적극 활용 - 가치 제고'라는 3가지 큰 방향에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속 추진해 오고 있음. □ 앞으로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 ㅇ 유휴·미활용 국유지를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을 위해 지난 18년토지개발제도를 도입, 지난 연말 11개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여 그 중 4곳의 사업계획을 확정은 바 있으며, 오늘도 선도사업지 최종 선정이 있을 예정 의정부 교정시설, 인천의 군부지, 광주 교정시설, 부산 원예시험장 □ 이와 함께 도심의 노후 청사∙관사를 창업성 및 공공주택 등과 함께 복합 개발하는 건축사업도 총 16건추진하고 있으며, 진행에 있는"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는 KTV가 세종으로 이전한 후 유휴부지를 매입으로 청년사업가와 벤처기업들의 창업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킨 국유지 복합개발의 대표적 사례임 ※ 추진단계(16건):착공 3건, 설계∙인허가 6건, 사업계획승인 4건, 사업계획 수립 완료 3건 □ 마지막으로 국유지 활용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도 적극 지원하는 것임 - 지난'18년부터 국유지 토지개발/건축개발 사업을 통해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약 25,000호공급을 추진하고 추진은 것이 대표적 예 - 토지개발 11곳('19):22,000호/건축개발 16곳('18 ~):2,900호 ㅇ 노후한 국유지에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지자체의 생활 SOC 시설 유치를 허용하고, 재산세를 인하(5→2.5%)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재산세를 1 ~ 3%로까지 한시 인하·납부유예해 주는 제도를 운영도 소상공인:재산가액의 3→1%/중소기업 - 재산가액의 5→3% 셋째, 국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및 효율적 운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높여 가고 있음 □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재산을 전수조사('18.3월 ~ 12월)하여 현재까지 총 57,000 필지의 미활용 행정재산을 대부·개발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 ㅇ 이와 함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및 공적장부와 e - 나라재산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고, GIS 방식으로 통합 DB를 구축하기 위한「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22년 3월 본격운영 목표로 개발중 이러한 3가지 정책방향을 앞으로도 지속 강화가 나가고 특히 그 결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총력 - 특히 내년에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시형 뉴딜을 선도할 수 있는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도 중점 둘 계획 <주요 소개> - 오늘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①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②국유재산 토지개발 대상지가 선정(안), ③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공유도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서(안)등 모두 5건을 상정 의결를 <①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및 <②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 방안 □ 먼저,「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과「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지 선정(안)」임 - 말씀드린 국유재산 정책방향 세 번째인「국유재산의 적극적 개발·활용」측면에서 ㅇ 지난 해 선정한 11곳의 토지개발 선도사업에 추가에는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삼송초 부지, ③수원 서울대 농대 이전과 ④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등 4곳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함 - 대상부지는 임대형 1,200호와 벤처창업공간(1.8만㎡), 스마트형 공장부지(3.6만㎡)등으로 활용을 예정이며, 총 1.9조원(공공 1.0 + 민간 0.9)투입을 통해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9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 ㅇ 또한,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접목하는'토지 장기임대부 개발방식'을 도입코자 하며, 이를적으로 50년 장기 임대가 가능하게 만들 것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사업자에 장기(50년)임대하여 시설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방식 ㅇ 이외에 청사∙관사 복합개발과 함께<NAME>물 개보수에 제로에너지 빌딩 및 그린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유재산을 기반한 그린뉴딜사업도 적극 발굴에 나가겠음 국유재산 두번째 정책방향인「국유재산 공익목적 활용 강화 및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국유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ㅇ 2017은 8월 4일 공개는「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되어 있는 태릉CC 등 공공과 부지(약 2만호)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캠프킴(3,100호), 유휴부지(4,000호),(1,000호), 국방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타당성 검토·승인, 도시계획 변경 협의 등 획 또한 생활 SOC로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생활SOC 사업에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도록 국유재산 세번째 정책방향인「효율적인 활용 및 국유재산 가치제고」에도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함 ㅇ 청·관사 사용현황을 주기로 점검(5년)하고, 사용목적이 종료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기준을 제정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를 강화 ㅇ 또한, 부처별 청·관사 건설이 정부 전체의 우선순위 안으로 추진되도록 국유기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청·관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ㅇ 과 함께'91년에 결정된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재산가액 × 사용료율 5%체계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등 체계를 정비하겠음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 < □ 다음은「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안으로 ㅇ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와 장기사용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국유재산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간접 보조금'인 특례지출액이 연간 1조원이 넘음 □ 국유재산특례 규정(개):('14)197(16)204('18)206('19)207('20.8)218 ㅇ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 원)=('14)7,409('16)4,680,('18)5,529('19)10,312('20)12,029 ㅇ으로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내실화를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시 첫째, 특례 운영의 기본원칙(공익성, 구체성, 보충성, 한시성)을 보다 명확히 명시는 불요불급한 특례 신설을 억제 둘째, 특례 일몰제를 도입하여 제도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존치평가제도를 마련 현행법은 218개 특례 중 14개만 특례 근거법률에서 존속기한 규정 중 ㅇ 셋째, 미운용 특례 중 존치 실익이 없는 6개를 우선 폐지하는 방법 특례에 대한 단계적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음 <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산정> □ 다음은「비상장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안건임 ㅇ 세금 대신 현금을 납부('물납')받아 국가가 보유중인 비장이 국유증권은 총 354개 종목이며, 이번에 96개 종목의 매각예정가격을 재평가하였음 ㅇ 감정평가의 결과, 최초 물납받은 가격(4,087억 원)보다 150%증가된 6,151억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향후 적정 평가액을 반영으로 공개매각을 통해 그 매각대금을 국고에 세입조치할 예정이 ()2021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 국유재산에 관한 연간 관리 계획('12년부터 도입)으로서, 다음연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법9조) □ 국유재산 ①중장기 정책방향, ②관리ㆍ처분 총괄계획, ③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수립으로 구성 □ 내년도 예산안과 같이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국회에 제출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8.18일 예정)차관회의ㆍ국무회의 심의 국회 승인(확정)국회 제출(회계연도 시작 120일 전) □ 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익목적 활용 확대를 위한 국민 편익 증진 및 재산가치 증대 등에 노력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역동성 제고 및 국민적대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제고] ① 국유지 택지를 본격화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스마트·그린 뉴딜 선도 ④ 공공 청·관사 활용과 방식 다양화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이용 편의 개선 생활SOC 사업 지원 본격화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보호 철저 ② 행정재산 관리 개선 ③<NAME>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제고 ④ 노후<NAME>물·저활용 재산 활용 확대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국가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 체계 정비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3. 주요 추진 과제 적극적 개발 및 경제역동성 확보 ①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한 국유지 토지개발 활성화 - 기 발표된 선도사업(11곳 - 4곳 사업계획 승인)차질 시 추진, 신규 사업지 4곳선정('20.8월), 개발사업 체계화및 제도개선 추진 ①서울 대방동 군부지, ②고양 삼송초 부지, 3고 서울대 농대부지, ④울산 덕하역 역세부지 부지 국유화 신규 사업 발굴, 개발방향 수립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② 유휴지가 개발에 민간참여 활성화 - 기 발표된 공공화 대상 사업 외 민간참여 개발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정하고,'토지장기임대부 개발방식'도입 추진 토지위탁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장기(50년)임대하여 건축물을 건축∙운영하고, 운영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하는 제도 - 민간 참여 제약하는 규정 정비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 기준과 체계 마련을 위해 국유재산법령 및 지침 정비 추진 ③ 국유재산 활용한 스마트·그린 도시 선도 - 청·관사 복합개발에 제로에너지 빌딩 선도사업('21년 2건이상)추진 - 소규모<NAME>물 스마트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 국유지 토지개발 추진 시 스마트시티로 특화 개발 검토 (부산원예시험장)하천범람정보 서비스 등,(원주권군부지)스마트헬스케어 사업 ④ 기존 청·관사 위탁개발 방식 다양화 - 신축 방식만 위탁개발에서 리모델링 방식 위탁개발로 확대 추진 부산 동남통계청 사옥(17년 경과)을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위탁개발 추진('21년) - 위탁개발 시에서 국유기금 지원방식(혼합형 개발)적용 검토 공익목적 활용 및 국민편익 증진 ①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사업 확대 - 유휴 시설 부지활용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①국방부 태릉CC(1만호), 캠프킴(3,100호), 유휴부지(4,000호),(1,000호), 유휴부지(600호) ② 공공주택 사업 추진 시 국유재산 특례(수의계약, 장기사용허가, 기부권제 적용 대상 확대및 사용요율 완화(1%→ 0.5%) 특례 적용대상:(종전)국토부·기재부 소유 국유재산 -(확대)모든 국유재산 ②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대 절차 개선 - 소상공인 활용 가능 유휴재산 적극 발굴하여 우선 임대 추진 - 대부·매매 계약 체결 때 수요자에게 불리한 규정 전수조사 후 개선 - 모바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대면(Untact)대부·매매 계약 체결 지원 ③ 국유재산을 활용한 생활SOC 확충 지원 체계화 - 국유재산이 포함된 생활SOC 복합화사업 적극 추진 2개 이상의 생활SOC국고보조사업을 하나의 부지에 단일·연계 시설물로 추진 - 생활SOC 적합 부지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 제공('21.) ④ 수복지역 거주자에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수복지역 및 무주지 단계적 국유화를 통한 권리관계 명확화 ('20)양구군 해안면 3,429필지(완료)('21)기타 지역 17,371필지 - 국유화된 토지를 수복지역 저소득층 대상으로 특별 매각·대부추진 - 양구군 국유지(10.)점유·경작하고 싶던 약 563세대 특별 매각·대부 우선 추진('21. 상) 효율적 관리 및 재산가치 증대 ① 개발사업 추진 시 국유지 재산권 확보 강화 - 국유재산 개발 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반대급부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기여 기준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 각종 개발행위 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유지인 공공시설의 용도적 요건을 구체화(법령 개정)하여 재산권 보호 강화 ② 각 부처 등한 행정재산 관리 강화 - 청·관사 사용승인 용도 외 사용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일정 주기(5년)로 청·관사 재산에 관한 총괄청 사용승인 목적 달성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이외로 사용승인 철회, 용도폐지 등 조치 -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지침 제정 → 각 부처가 행정목적 사용이 종료되어 기재부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 - 행정재산 도시계획 변경 협의사무 법률에 위임(령 개정)하여 지자체의 재산가치 훼손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응 가능 ③ 청·관사 등<NAME>산 취득사업의 효율성 강화 -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합리적 운용방향 수립 및 35년 이상 노후 청·관사 일제 평가 실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반영 추진 - 통합 청·관사 우선 취득 및 인센티브 부여(면적·단가 기준 완화) - 청·관사 등 유형별 공사비 단가 현실화하여 품질 제고하고 타 부처 취득업무를 전문성 있는 캠코에 위탁 가능하도록 지원 ④ 노후<NAME>물 등 저활용 자산은 활용 촉진 - 노후 일반재산 건물에 대해 건축물 리모델링 시범사업 추진 및 소규모 개·보수를 통한 저활용 일반재산 활용도 제고 - 실효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효율적 분류·관리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은 재산은 활용방안 아이디어 발굴 추진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 확충 ① 차세대 국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 - 산림청'차세대 dBrain'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계획한'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에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와 유관기관 시스템 연동을 강화하여 정보 정합성 제고 사업기간:'19.12월 →'22.3월/'22.3월 시스템 본격 운영 목표 - 전국이 국·공유지를 통합 개발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 활용 DB 구축 -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대 통합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총괄청 중심으로 활용 기관 협력체 구축 ② 국유재산 사용료체계 개편 검토 ※ 현행 사용료 요에:재산가액(공시지가)× 사용요율(5%원칙, 변동은 예외) -'91년에 결정된 현행 제도를 개편하여 재산가액인 국유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사용료율을 시중금리와 연동시키는 방향 검토 ③ 국유재산 특례 관리 강화 국유재산특례 운영의 기본원칙 확립 및 일몰제 도입 각 특례를 유형별ㆍ특성별로 존속기한을 차등 부여는 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예:사용료감면 5년, 무상은 7년, 장기사용 9년 등)/외부전문가 등 존치평가 실시 - 미운용 국유재산특례 정비(존치 필요성 없는 6개는 폐지, 3로 정비) ｢ 무역기반조성법 ｣, ｢ 지능형로봇개발법 ｣, ｢ 태권도진흥법 ｣ 외 국제대회 지원법 3개 ()국유재산 복합화 사업지 선정(안) □'19.1월 토지개발 대상제 11곳을 시작으로 한 도심권 토지개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경제활력 도모 □(대상 사업지)대규모 유휴 국유지(1만㎡이상)로 개발필요성, 개발 효과, 지역간 균형 등을 감안하여 4곳을 추가 지정 ㅇ(기대효과)총 1.9조원(공공 1조원 + 민간 0.9조원)개발을 통해 약 3.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9만명의 일자리 창출 ♀ □(주택공급)도심 내 공공주택 1,200호 공급 -(혁신성장공간)첨단산업, 청년형 창업지원 공간 등 조성 ㅇ(향후계획)각 사업지별 위탁개발 사업계획 수립('~ 21년)→ 사업별 인·허가 절차('~ 23년)→ 토지조성('~ 26년) <사업지별 특징 및 개발방향> ① 서울 대방동 군부지 군사화 재배치 및 군시설 집적 ‧ 첨단화 ② 고양 삼송초 부지 스마트형 등 혁신산업 ‧ 청년창업,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 마련 ③ 수원 서울대 농대부지 ‧ 물류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R & D 클러스터 부지 조성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등 활동공간 마련 ※ 수탁기관:①, ②, ④ → LH, ③ → 캠코 3. 주요 사업지 위치도 ① 서울 구로서 군부지 ② 고양 삼송초 부지 ③ 수원 경희대 농대부지 ④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국유재산 특례제도 개편방안(안) ㅇ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ㆍ장기사용 허가, 무상양여와 같은 특례 제도 확대로 재정수입 감소액이 약 1조원에 육박 국유재산특례 규정(개)건('14)197(16)204('18)206('19)207('20.8)218 국유재산특례지출액(억 단위당액('14)7,409('16)4,680('18)5,529('19)10,312('20)12,029 ㅇ 재정 안정성 관리 차원에서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ㆍ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국유재산특례 운영 원칙의 정립 ㅇ ①공익성, ②구체성, ③보충성, ④한시성을 국유재산특례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여, 불요불급한 규정 신설을 제한 특례 일몰제 도입 개별법상 특례규정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존속기한 설정기준(안):사용료감면 5년, 무상은 7년, 장기사용 9년) ㅇ 외부전문가에 의해 객관적 평가(존치평가)로 일몰 여부 결정 불요불급한 특례 폐지 ㅇ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낮은 6개 특례를 대상으로 추후 지속적 정비 추진 ｢ 무역기반조성법 ｣, ｢ 지능형로봇개발법 ｣, ｢ 태권도진흥법 ｣ 및 국제대회지원법 3개 (추진계획)｢ 국유재산특례제한법 ｣ 개정 추진('20.), 법령 및 하위규정 정비('21년) ()상장한 국유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 1. 매각예정가격 결정 결과 □(대상)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관리 중인 비상장 국고만 354종목(국세물납증권 351종목, 정부이관증권 3종목)중 96종목 평가 ㅇ 신규 물납으로 인해 가격 평가가 가능한 종목(12개)및 납도 도래 종목(84개)대상 비상장증권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평가를 실시하되 신규종목에 대해서는 3개월 내 평가(국유증권 관리 ‧ 처분 규정 제19조) ㅇ 매각 예정가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법령에 의거 물납증권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기준으로 평가 →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매각 예정가격 결정 □ 354종목 중 휴 ‧ 폐업 등으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종목을 제외한 총 200종목을'20년 3회에 걸친 평가 실시('20.8월(금번), 10월(예정), 12월(예정)) □(결과)96종목의 취득금액은 4,087억 원→ 평가 시 6,151억 원으로 평가(최초 취득금액 기준 150%수준) □ 매각예정가격 심의·의결 결과에 캠코 온비드(www.onbid.co.kr)공고를 통해 매각 진행 1·2차 공매시에는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3차 이후는 10%p씩 체감하되 4차까지만 공매 실시('17.4월 증분위 결정 사항) ㅇ 최종 공매가는 감액된 금액으로 수의계약 가능하며,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 병행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서(안) □ 국유재산특례지출은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와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추가에 발생하는 재정수입의 감소분을 의미 ㅇ 정부가 차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제출할 때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국가재정법」제34조 2.2021년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안) □(총량)'21년 국유재산 특례지출 예산규모는 △ 9,968억 원으로,'20년 비해 △2,061억 원 감소(양여 규모 감소가 주요 원인) ㅇ'21년 사용료 감면에 따른 특례지출은 8,146억 원(전년 + 1,052억)으로, 해수부의 항만공사에 대한 사용료 증가(+ 770억)에 기인 □ 양여로 인한 특례지출은 1,823억 원(전년 △3,113억)으로, 과기부ㆍ행복청 양여 감소(△2,885억)에 영향 양여('20→'21):(과기부)기초과학원1,865억→0/(행복청)세종시2,843억→1,823억 특례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단위:억 원, 원) □(세출분야별)'21년 상위 4개 분야(교통물류, 국토 지역개발, 교육, 산업중기)특례지출 예산은 8,275억 원으로 전체의 83 ％ 차지 지출(억 원):(교통물류)3,727(국토지역)1,825/(교육)1,406/(산업중기)1,318 안건별 담당자 및 연락처
2bc4b77c-46b8-4cb6-a9a7-ed097d19f518	source15/231026/156382734_0.txt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734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 진상조사위원회 ‧ 사무국 4월 1일 출범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특별법」('19.12.31. 공포)이 법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지원 등)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ㅇ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임 □ 더불어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에 ㅇ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제정을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향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피해와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_1 ### 내용: 포항지진특별법, 4월 1일부터 시행 - 진상조사위원회 ‧ 사무국 4월 1일 출범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특별법」('19.12.31. 공포)이 법령 제정 절차를 마치고 4.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이번 시행령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사무국의 구성, 포항주민 지원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회복 지원 등)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ㅇ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에 진상조사위원회와 사무국이 4.1일 출범할 예정이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할 계획임 □ 더불어 올해 9.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예정에 ㅇ 피해현황 분석, 피해구제 지원기준 마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포항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까지 시행령을 제정을 계획임 □ 산업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를 향한 법적 추진체계가 마련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각 위원회의 피해와 및 피해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함
175fa4f1-19dc-4cf8-9d54-2bedb886fcd6	source15/231026/156355237_0.txt	(보도자료) 석유저장시설 중간정기검사 추가도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37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석유 탱크에 중간정기검사 추가도입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대통령 주재) ○ 주요개정 내용은 연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기간에 중간검사를 의무로 실시하고, 인화점 38℃이하는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설 내 ․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11년주기) 추가에 탱크 외부 설계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금에 공포되는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 현재는 연간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 ․ 외부 설계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를 1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잇는데 앞으로는 이들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 그리고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추가와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이상의 소화로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안전 기준 적용 ○ 또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은 1,000만 리터 이하는 옥외저장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새롭게 마련했다. ㅇ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했으며 정기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했다. ㅇ 소방청 관계자는 이 법은 금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시행을 예정이며, 시행일은 관련업체의 법령적용을 감안하여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실시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주기(11년) 용량 50만 유로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 ․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을 □ 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11년 주기 정기검사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검사도입 부피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외부 구조, 소화설비 또는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 발화가 38℃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화로 및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망O(규격·재질을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가 모호) □ 탱크 내부의 온도 변화로 탱크 손실을 막기 위해 내 ․ 외부 공기를 토출 ․ 유입하는 장치 □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만을 보존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방지장치 설치 O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망 설치(40메쉬이상의 구리망 설치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내에 설치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고시 규정 적용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마련을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L 이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주기로, 위험물운송자는 3년주기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교육시간을 8시간이내)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시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추가/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주기로 위험물운송자는 3년주기로 실무교육을 하도록 규정(교육시간을 8시간이내) 인화방지망과 화염방지기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석유저장시설 중간정기검사 추가도입_1 ### 내용: 석유 탱크에 중간정기검사 추가도입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소방청(청장 <NAME> )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후속대책으로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취지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대통령 주재) ○ 주요개정 내용은 연간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11년 주기의 정기검사기간에 중간검사를 의무로 실시하고, 인화점 38℃이하는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설 내 ․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11년주기) 추가에 탱크 외부 설계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 아울러,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과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금에 공포되는 개정안 세부내용을 보면 ○ 현재는 연간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 ․ 외부 설계와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를 1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잇는데 앞으로는 이들 사이에 4년마다 중간검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 그리고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화염방지장치를 추가와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는 40메쉬이상의 소화로 등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내에 있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안전 기준 적용 ○ 또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경우은 1,000만 리터 이하는 옥외저장탱크저장소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의무가 없었으나 새롭게 마련했다. ㅇ 아울러, 위험물안전관리자와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추가했으며 정기교육은 기존과 동일하게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했다. ㅇ 소방청 관계자는 이 법은 금년 1월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후 시행을 예정이며, 시행일은 관련업체의 법령적용을 감안하여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2021년부터 실시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주기(11년) 용량 50만 유로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내 ․ 외부 구조, 소화설비 및 부속설비 등의 안전을 □ 용량 5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11년 주기 정기검사4년마다 실시하는 중간정기검사도입 부피 50만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외부 구조, 소화설비 또는 부속설비 등의 안전성 검사 □ 발화가 38℃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화로 및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망O(규격·재질을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가 모호) □ 탱크 내부의 온도 변화로 탱크 손실을 막기 위해 내 ․ 외부 공기를 토출 ․ 유입하는 장치 □ 인화점 38℃미만의 위험물만을 보존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통기관 → 화염방지장치 설치 O 그 외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 → 인화방지망 설치(40메쉬이상의 구리망 설치 또는 동등이상의 인화방지장치) 그물망의 일정한 길이(1인치)내에 설치는 구멍의 개수,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고시 규정 적용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마련을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를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L 이상 옥외저장탱크저장소 외부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주기로, 위험물운송자는 3년주기로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교육시간을 8시간이내) →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는 신규 종사 시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추가/위험물안전관리자는 2년 주기로 위험물운송자는 3년주기로 실무교육을 하도록 규정(교육시간을 8시간이내) 인화방지망과 화염방지기 추가
7bc5c2b4-9e3d-4782-bfa0-974675ee343e	source15/231026/156313809_0.txt	2019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09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9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안내 - 2019.1.22.(화)부터 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 병무청(청장 <NAME> )은 1월 22일(화)아침 10시부터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지방병무(지)청별 본인선택 일정> ㅇ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 및 제조 ‧ 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선택을 접수 신청 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정으로<NAME>청만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 내용: 2019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안내 - 2019.1.22.(화)부터 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 병무청(청장 <NAME> )은 1월 22일(화)아침 10시부터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으로 접수한다. <지방병무(지)청별 본인선택 일정> ㅇ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 및 제조 ‧ 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자율성을 확대를 위해'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선택을 접수 신청 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정으로<NAME>청만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1852d8f5-4ea6-4c76-9707-53393ae160eb	source15/231026/156325829_0.txt	과학기술혁신본부, 찾아가는 기획 컨설팅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829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혁신본부, 찾아가는 기획 컨설팅 추진 - 16개 부처, 134개 신규기획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자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20년도 국가 R과 예산심의에 앞서, 4월 중 산업부, 복지부 등 16개 부처(청)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이하,'기획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기획컨설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과학적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내년도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지원, 연구개발부처 간 부처 협업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선제적으로<NAME>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획컨설팅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획 컨설팅단'과 함께 4월10일(수)부터 19일(금)까지 각 기관별 연구현장에서 사업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토론하는<NAME>으로 추진된다. ㅇ이를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약 2주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수행 1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개 부처(청), 223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 과제별 중요성, 시급성, 기획보고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부처 140여 건의 사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 기획컨설팅은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공공우주, ICT융합, 생명의료 분야 5개 분야와 14개 세부기술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며 ㅇ'기획 컨설팅단'은 각에 분야별로 3 ~ 8인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현재 기획내용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제언과, 유사 참고사례 공유 컨설팅을 통해 투자방향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지원한다. (54), 산업부(12) 보건복지부는 생명의료, ICT융합, 공공우주, 기계소재 4.10일(수)(금) (17), 해수부(7) 환경부와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생명의료 4.10일(수)(금) (7), 기상청(4) 4.15일(월) (4), 문체부(4) 4.17일(수)(금) (경찰청(3), 소방청(1) (3), 농진청(3), 복지부(2), 농 식약처(1) 3.21일(목)(금) ㅇ기획컨설팅 자료는'20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결정 시, 신규사업의 투자전략 마련과 적정소요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며,'기획 컨설팅단'의 의견을 수렴으로 사업기획이 우수한 사업은 우선 지원을 검토는 방침이다. □ <NAME>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부처의 신규사업 계획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국민,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혁신본부, 찾아가는 기획 컨설팅 시작_1 ### 내용: 과학기술혁신본부, 찾아가는 기획 컨설팅 추진 - 16개 부처, 134개 신규기획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자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과기정통부')는'20년도 국가 R과 예산심의에 앞서, 4월 중 산업부, 복지부 등 16개 부처(청)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이하,'기획컨설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기획컨설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으로, 과학적 20조원 시대에 걸맞게 내년도 투자방향에 부합하는 사업기획 지원, 연구개발부처 간 부처 협업 활성화, 제도개선 등을 선제적으로<NAME>기 위해 추진되었다. - 기획컨설팅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기획 컨설팅단'과 함께 4월10일(수)부터 19일(금)까지 각 기관별 연구현장에서 사업담당자를 직접 찾아가 토론하는<NAME>으로 추진된다. ㅇ이를 위해 올해 3월 말까지, 약 2주에 걸쳐 연구개발사업 수행 19개 부처(청)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개 부처(청), 223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 과제별 중요성, 시급성, 기획보고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부처 140여 건의 사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했다. □ 기획컨설팅은 기계소재, 에너지환경, 공공우주, ICT융합, 생명의료 분야 5개 분야와 14개 세부기술 분야로 나눠서 진행되며 ㅇ'기획 컨설팅단'은 각에 분야별로 3 ~ 8인의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전문위원이 참여하여 현재 기획내용의 미비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제언과, 유사 참고사례 공유 컨설팅을 통해 투자방향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지원한다. (54), 산업부(12) 보건복지부는 생명의료, ICT융합, 공공우주, 기계소재 4.10일(수)(금) (17), 해수부(7) 환경부와 에너지환경, 기계소재, 생명의료 4.10일(수)(금) (7), 기상청(4) 4.15일(월) (4), 문체부(4) 4.17일(수)(금) (경찰청(3), 소방청(1) (3), 농진청(3), 복지부(2), 농 식약처(1) 3.21일(목)(금) ㅇ기획컨설팅 자료는'20년도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결정 시, 신규사업의 투자전략 마련과 적정소요를 산정하는데 활용되며,'기획 컨설팅단'의 의견을 수렴으로 사업기획이 우수한 사업은 우선 지원을 검토는 방침이다. □ <NAME>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부처의 신규사업 계획을 사전에 예측하고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국민, 연구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획컨설팅을 정례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6238449-cf3f-4892-b391-b920b475d2ee	source15/231026/156357473_0.txt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473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관련 종합·조정 역할 할 것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5일 소는 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소부장 기술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특위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소부장 기술특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체계적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되는 위원회이다. □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24명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NAME> )과 민간위원장( <NAME>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는다. ○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차관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중소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특허청 특허청이이상 6명,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며, ㅇ 민간위원은 △ <NAME> (포항공대 교수)△ <NAME> (삼성 SDI 상무가 △김윤희(경상대 교수)△ <NAME> (두산공작기계 전무)△ <NAME> (단국대 교수)△박경환(ETRI 초경량지능형반도체연구실장)△배병수(KAIST 부총장과 △유광수(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NAME> (재료연구소장)△이종호(서울대 총장님 △이준혁(부회장)△장준연(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정재경(한양대 총장과 △ <NAME> (씨에스캠 이사)△홍영준(LG화학 전무)△황정모(효성첨단소재 대표)위원이 위촉되었다.(이상 16명, 가나다순) □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최 될 예정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당연직:7명) ※ 간사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위촉직:1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관련 종합·조정 역할 할 것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5일 소는 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이하'소부장 기술특위')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특위 가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소부장 기술특위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한 소재 ‧ 부품 ‧ 장비 관련 체계적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산하에 신설되는 위원회이다. □ 소부장 기술특위는 총24명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과학기술혁신 본부장( <NAME> )과 민간위원장( <NAME>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이 공동으로 맡는다. ○ 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 차관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 △중소벤처부 창업벤처혁신실장 △특허청 특허청이이상 6명,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하며, ㅇ 민간위원은 △ <NAME> (포항공대 교수)△ <NAME> (삼성 SDI 상무가 △김윤희(경상대 교수)△ <NAME> (두산공작기계 전무)△ <NAME> (단국대 교수)△박경환(ETRI 초경량지능형반도체연구실장)△배병수(KAIST 부총장과 △유광수(한국세라믹기술원 원장)△ <NAME> (재료연구소장)△이종호(서울대 총장님 △이준혁(부회장)△장준연(KIST 차세대반도체연구소장)△정재경(한양대 총장과 △ <NAME> (씨에스캠 이사)△홍영준(LG화학 전무)△황정모(효성첨단소재 대표)위원이 위촉되었다.(이상 16명, 가나다순) □ 제1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는 11월 4일 개최 될 예정이다. ※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당연직:7명) ※ 간사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 (위촉직:17명)
ef4d071f-fb2f-4212-9eb1-30e6e433d7fa	source15/231026/156330081_0.txt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81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2019.5.7.(화)부터 6.7.(금)까지『2019년 상반기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동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밀집한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의 사업주를보험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12.11.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외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신청한 경우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도 있고, - 공단과 연계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NAME>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단시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닌게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 ․ 산재보험이 일하는 한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산재보험 혜택, 노동자와 사업주 함께 누리세요!_1 ###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고용 ․ 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2019.5.7.(화)부터 6.7.(금)까지『2019년 상반기 고용 ․ 산재보험 가입자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 특히, 동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밀집한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가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비정규직은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중소사업주의 사업주를보험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12.11.부터는 음식점업, 도소매업 외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보험에 신청한 경우 고용 ․ 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고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주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도 있고, - 공단과 연계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NAME>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단시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서,"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닌게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하여 고용 ․ 산재보험이 일하는 한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ba2e76b6-bafb-4e08-90bd-3f8a81bf16a4	source15/231026/156471726_0.txt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726&pageIndex=26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발족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후 설립준비단 발족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편성 등 지원 □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 2021년 9월 16일(목)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9월 16일 공포됨에 맞춰 설립준비단이 함께 발족한다고 발표하였다. □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업무을 수행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 7월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 및 추진체계 】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함께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 국가교육회의는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14명31명)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도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출범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역할 】 □ 설립준비단의 역할은 기본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령과 시행령 제 ‧ 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관계 법령으로 위임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위임사항:위원의 일반적 자격요건과 기준(제3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 지명 절차(제3조 제8항), 소관 사무에 따른 세부적 사항(제10조 제2항),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6조 제5항) ㅇ 또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사무 환경도 구축하여야 한다. 【 설립준비단 업무추진 방식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통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및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위하여,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필요한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더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교육회의 의장은"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발족_1 ###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 발족 ◈2022년 7월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후 설립준비단 발족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법령 제·개정, 운영·편성 등 지원 □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이하 설립준비단)이 2021년 9월 16일(목)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한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이 9월 16일 공포됨에 맞춰 설립준비단이 함께 발족한다고 발표하였다. □ 설립준비단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업무을 수행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의 의미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후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어 왔으며, 20년 이상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설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고, 지난 7월 ｢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구성 및 추진체계 】 설립준비단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함께 협업하는 공동추진체계로 운영되며,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공동단장을 맡는다. □ 국가교육회의는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그간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제정되기까지 정책토론회 참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2021년 9월부터 산하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를 확대·개편(14명31명)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준비도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가교육회의와 설립준비단이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출범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의 역할 】 □ 설립준비단의 역할은 기본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한 법령과 시행령 제 ‧ 개정, 예산편성, 행정지원 등으로 나뉜다. □ 우선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관계 법령으로 위임을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직제 및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요 위임사항:위원의 일반적 자격요건과 기준(제3조 제2항), 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 ‧ 지명 절차(제3조 제8항), 소관 사무에 따른 세부적 사항(제10조 제2항), 국민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6조 제5항) ㅇ 또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은 물론 사무 공간 등 사무 환경도 구축하여야 한다. 【 설립준비단 업무추진 방식 및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 】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소통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취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 국가교육위원회에 관한 국민들의 기대 및 요구를 충분히 반영을 위하여,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하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필요한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진행하여 더 깊은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은"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도록 설립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국가교육회의 의장은"국가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정책을 만드는 통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출범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8ca2e049-eabd-4542-b4b4-1829d31dde08	source15/231026/156492633_0.txt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12사단 장병 영상 위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633&pageIndex=21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복지부 장관, 육군 제12사단 장병 영상 위문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전달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금)오후 2시 영상을 통해서 육군 제12사단(강원도 인제 소재)과 추운 날씨에도 국토수호에 여념이 많던 장병들을 위문·격려하였다. ○(참석)제12사단장, 주임원사, 인사참모, 의무대대장,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등 ○ 이번 위문 장병 위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도 같이 전달하였다. ○ 육군 제12사단은 강원도 인제지역 동부전선을 수호하는 특수한 부대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와 최근 3차 백신 접종까지 솔선하여 협조 해주신 것에 깊은 사의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영상위문 내용 ㅇ 위문부대:육군 제12사단(강원도 인제 소재) ㅇ 일 정:2022.1.21(금), 14:00 ~ 14:22(22') ㅇ 장 소:군청 영상회의실 인제군청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 구성 -(복지부)장관, 비상안전기획관 등 ○(12사단)단장과 주임원사, 인사참모, 의무대대장, 안보지원대장 등 ㅇ 주요내용:위문물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및 비접촉식 체온측정기)전달, 영상 위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장관, 육군 제12사단 장병 영상 위문_1 ### 내용: <NAME> 복지부 장관, 육군 제12사단 장병 영상 위문 -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전달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금)오후 2시 영상을 통해서 육군 제12사단(강원도 인제 소재)과 추운 날씨에도 국토수호에 여념이 많던 장병들을 위문·격려하였다. ○(참석)제12사단장, 주임원사, 인사참모, 의무대대장, 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등 ○ 이번 위문 장병 위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중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비접촉식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도 같이 전달하였다. ○ 육군 제12사단은 강원도 인제지역 동부전선을 수호하는 특수한 부대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군 관계자가 보여준 적극적인 협조와 최근 3차 백신 접종까지 솔선하여 협조 해주신 것에 깊은 사의를 전하며, 앞으로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영상위문 내용 ㅇ 위문부대:육군 제12사단(강원도 인제 소재) ㅇ 일 정:2022.1.21(금), 14:00 ~ 14:22(22') ㅇ 장 소:군청 영상회의실 인제군청 영상회의실 ㅇ 참석자:방역지침에 따라 최소인원 구성 -(복지부)장관, 비상안전기획관 등 ○(12사단)단장과 주임원사, 인사참모, 의무대대장, 안보지원대장 등 ㅇ 주요내용:위문물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및 비접촉식 체온측정기)전달, 영상 위문
71feae44-d947-4048-b20f-a817e444b786	source15/231026/156121058_0.txt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058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르쉐, 도요타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리콜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포르쉐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제작결함은 포르쉐코리아 카이엔(5,908대)의 페달 미작동,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SC430(88대)의 에어백 전개시 높은 폭발압력, 그리고 한불모터스 르노 308 1.6 Blue - HDi(T9)(334대)의 도어래치 결함으로 주행 중 문이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동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조에카이엔 승용자동차 5,90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또는 클립 장착)를 받아야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RAV4 4WD 포함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4월 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및 추가 장치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에어백 결함)교통사고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 부품)전개시 높은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푸조 SC430 88대이다. ㅇ(뒷좌석 금속 프레임 결함)뒷좌석 쿠션부 금속 프레임의 형태가 불량으로 충돌 시 좌석과 좌석안전띠의 간섭으로 좌석안전띠가 절단될 경우 승객을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조는 RAV4 4WD ․ 2WD 승용자동차 1,658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 - HDi(T9)및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앞·뒤 도어에 설치는 도어래치의 스프링 스프링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우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도어래치(Door Latch)는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포함한 문이 열리고 잠기게 하는 부품 ㅇ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조는 푸조 308 1.6 Blue - HDi(T9)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334대이며 해당 차량은은 2016년 4월 8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경차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정조건에서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후방주차보조시스템 및의 안전사양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단, 계기판의 경고등은 점등됨)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량의 문을 열고 약 사이 ㅇ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3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경고음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점은 포르쉐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 - 4300 - 4300), 한불모터스(주)( <PHONE> ),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콜을에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르쉐, 토요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 리콜 실시_1 ### 내용: 포르쉐, 도요타와 한불, 한국지엠 4개사 총 8,418대(22개 차종)리콜 조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포르쉐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한불모터스(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율을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주요 제작결함은 포르쉐코리아 카이엔(5,908대)의 페달 미작동, 한국토요타자동차 렉서스 SC430(88대)의 에어백 전개시 높은 폭발압력, 그리고 한불모터스 르노 308 1.6 Blue - HDi(T9)(334대)의 도어래치 결함으로 주행 중 문이 가능성 등이 해당된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카이엔 승용자동차의 경우 제동 페달을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주행 중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ㅇ 리콜대상은 2010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1일까지 제조에카이엔 승용자동차 5,90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또는 클립 장착)를 받아야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RAV4 4WD 포함 3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4월 7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및 추가 장치 장착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에어백 결함)교통사고로 인한 조수석 에어백(일본 타카타 부품)전개시 높은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승객 등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3년 8월 8일부터 2008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푸조 SC430 88대이다. ㅇ(뒷좌석 금속 프레임 결함)뒷좌석 쿠션부 금속 프레임의 형태가 불량으로 충돌 시 좌석과 좌석안전띠의 간섭으로 좌석안전띠가 절단될 경우 승객을 보호하지 못한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9년 2월 27일부터 2012년 11월 14일까지 제조는 RAV4 4WD ․ 2WD 승용자동차 1,658대이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8 1.6 Blue - HDi(T9)및 7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앞·뒤 도어에 설치는 도어래치의 스프링 스프링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우려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도어래치(Door Latch)는 자동차에서 손잡이를 포함한 문이 열리고 잠기게 하는 부품 ㅇ 리콜대상은 2015년 09월 01일부터 2015년 11월 21일까지 제조는 푸조 308 1.6 Blue - HDi(T9)등 7개 차종 승용자동차 334대이며 해당 차량은은 2016년 4월 8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확인 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경차 스파크 승용자동차의 경우 특정조건에서 재시동을 하는 경우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후방주차보조시스템 및의 안전사양 경고음이 작동하지 않아(단, 계기판의 경고등은 점등됨)안전운행에 지장을 끼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량의 문을 열고 약 사이 ㅇ 리콜대상은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6년 2월 3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3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4월 8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경고음 관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메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소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ㅇ 기타 궁금한 점은 포르쉐코리아(주)( <PHONE> ),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 - 4300 - 4300), 한불모터스(주)( <PHONE> ),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바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콜을에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
4cdf3561-cbb2-4259-a44f-f9b9b3f9ebf0	source15/231026/156284338_0.txt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338	CC BY	41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진료도 제공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과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제안 □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내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월 2회 이상 의무 방문'규정만 존재는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 ~ 2회 내원에 총 1 ~ 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 원)전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1에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만 수령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2에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 수령 C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나오지 않거나, 월1회 5여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 원의 인건비(보조금)수령 D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 1시간 이내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은 수령 ('17.3. 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자체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작성을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등 제각각이었다. A시설, B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포함 등),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업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 작성 이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곤란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년, 2년, 수년 후 자동연장. 근무형태도 월 1회, 월 2회, 주 1회 로 제각각 임 ('18.5.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가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확인 미비 ('18.5.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정확한 근무시간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작성으로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필요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의료에서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비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인건비 비교 「2018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2018년노숙인·는 복지사업안내」「2018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회 50명이내 진료 등에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_1 ###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진료도 제공 투명해진다 국민권익위,'촉탁의사 근무시간 규정과 표준협약서, 지도·점검 규정'마련토록 보건복지부에 제안 □ 장애인거주시설(전국 1,505개)의 촉탁의사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숙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내 각 시설과 촉탁의사 간 표준협약서가 없어 촉탁의사의 업무범위가 불명확했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 □ 촉탁의사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각 시설에서 입소자에게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운영하는 계약에 의한 의료인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촉탁의사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은'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촉탁의사 운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등의 입소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에서 촉탁의사를 지정·운영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의 경우'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월 2회 이상 의무 방문'규정만 존재는 근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실제 촉탁의사가 시설에 월 1 ~ 2회 내원에 총 1 ~ 3시간만 근무하고 월정액 인건비(253만 원)전액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A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1에 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만 수령 B시설의 촉탁의사는 월2회 2에 160분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 수령 C시설의 촉탁의사는 해당시설에서 나오지 않거나, 월1회 5여 내외로 근무하고 연간 8,300만 원의 인건비(보조금)수령 D시설의 촉탁의사는 월1회 방문, 1시간 이내 근무하고, 인건비(보조금)253만 원은 수령 ('17.3. 권익위 실태조사) 일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이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와 업무협약 시 표준협약서(계약서)가 없어 자체로 작성해 사용했다. 협약서가 작성을 경우에도 근무기간, 근무시간 및 업무범위 등 주요내용이 빠져있거나 계약기간이 1∼2년, 자동연장 등등 제각각이었다. A시설, B시설은 촉탁의사 업무협약서에 근무시간(출퇴근기록 포함 등), 진료기록부 작성 관련 업무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진료기록부 미 작성 이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상태 관리 곤란 동일분야의 시설인 경우에도 지역마다 계약기간이 1년, 2년, 수년 후 자동연장. 근무형태도 월 1회, 월 2회, 주 1회 로 제각각 임 ('18.5. 권익위 실태조사) 또한 각 시설 현장에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가 있는데도 촉탁의사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도·점검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는 촉탁의사의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고 있었다.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촉탁의사 근무에 관해 모르거나, 시설 지도·점검 시 촉탁의사 근무기록(간호사가 대신 기록)부실, 실제 근무시간과 업무 등에 대한 확인 미비 ('18.5. 권익위 실태조사)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촉탁의사에게 지급하는 월정액 급여를 고려해 정확한 근무시간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노숙인시설과 촉탁의사 간 업무협약에 관한 표준서식을 작성으로 협약기간·근무시간·업무범위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촉탁의사의 근무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해 지자체가 촉탁의사의 근무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할 필요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의료에서 촉탁의사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건비 과다지급, 근무상황에 대한 지도·점검 미비 등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앞으로도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각 분야의 부패유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붙임]장애인·정신장애인·노숙인·노인의료복지시설 촉탁의사 인건비 비교 「2018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2018년노숙인·는 복지사업안내」「2018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1회 50명이내 진료 등에서
a98521e4-c619-4d95-a38a-10e7496a0258	source15/231026/156268110_0.txt	제3기 NCS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110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기 NCS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 위촉으로 53명의 기자단, 금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블라인드채용 우수기관 방문 ▲블라인드채용 설명회와 세미나 참석 ▲과정평가형 자격의 직무와 활용사례 등 NCS관련 정책과 제도를 시민과<NAME>고 홍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4일, 재단 서울지역본부(서울 동대문구)에서'제3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으로 53명의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요소를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올해 11월까지 활동하게 될 청년기자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블라인드채용 우수기관 방문 ▲블라인드채용 설명회와 간담회 참석 ▲과정평가형 자격의 NCS 활용사례 ▲ 취업준비생 시각에서 취재를 통해 NCS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국민과<NAME>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촉식 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청년기자단으로써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NCS 및 블라인드 전형을 이해 ▲모바일 환경 기반과 SNS별 홍보방안 ▲기자역량 강화교육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까지 332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취업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학력이나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관련한 필수조건만 적을 수 있도록 한 채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블라인드채용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321개 공공기관이 블라인드채용을 도입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 블라인드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업무수습기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주→6주)단축, 신입사원 퇴사가 감소(한국동서발전, 6.3%→3.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 명 →0%, 한국체육산업개발 28%→0%및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33.3%→7.7%)등이 나타났다. ○ <NAME> 이사장은"청년기자단을 비롯 일반 국민들이 NCS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은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해 디딤돌인 만큼 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총괄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기 NCS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제3기 NCS청년기자단 발대식 개최 - 위촉으로 53명의 기자단, 금년 11월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블라인드채용 우수기관 방문 ▲블라인드채용 설명회와 세미나 참석 ▲과정평가형 자격의 직무와 활용사례 등 NCS관련 정책과 제도를 시민과<NAME>고 홍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4일, 재단 서울지역본부(서울 동대문구)에서'제3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청년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위촉으로 53명의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요소를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 □ 올해 11월까지 활동하게 될 청년기자단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블라인드채용 우수기관 방문 ▲블라인드채용 설명회와 간담회 참석 ▲과정평가형 자격의 NCS 활용사례 ▲ 취업준비생 시각에서 취재를 통해 NCS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국민과<NAME>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위촉식 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청년기자단으로써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 ▲NCS 및 블라인드 전형을 이해 ▲모바일 환경 기반과 SNS별 홍보방안 ▲기자역량 강화교육 등이 진행됐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까지 332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여 취업 공고문을 직무중심으로 자세하게 작성하고 학력이나 경험, 자격 등은 직무와 관련한 필수조건만 적을 수 있도록 한 채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했다. ○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블라인드채용 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321개 공공기관이 블라인드채용을 도입으로 채용공고를 냈다. ○ 블라인드채용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은 업무수습기간(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주→6주)단축, 신입사원 퇴사가 감소(한국동서발전, 6.3%→3.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2 명 →0%, 한국체육산업개발 28%→0%및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33.3%→7.7%)등이 나타났다. ○ <NAME> 이사장은"청년기자단을 비롯 일반 국민들이 NCS와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NCS 기반의 블라인드 채용은 실력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해 디딤돌인 만큼 사회 전반으로 확대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총괄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be0f0cc5-6f98-4a92-8b57-71d07f5444ca	source15/231026/156420470_0.txt	(균형인사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중요, 인식개선 교육 확대해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470&pageIndex=3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개선 교육 확대해야" -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 □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1일'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행사는 영상으로 개최했으며,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50여 명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해 건의도 및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보 부족 등으로 직무배치나 타 기관으로의 전보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전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 간담회를 진행은 <NAME> 인사혁신국장은"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본 후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정부는 공공<NAME>로서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에 인사처는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함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선발 인원을 꾸준히 증원을 왔다. □ 올해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역대 최대인 39명을 선발했다. ○ 또한 8급 공채 공무원 대상 응시요건을 기존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서 학사 이상 학력으로 완화하며 중중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췄다. □ 채용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현장에서 불편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져 있다. ○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예산을 사업 시작연도인 2015년 1.98억 수준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10억 이상 증액했다. ○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상시에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 내년에는 간담회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온라인 소통창구 마련 건의에 응답해'장애인 통합인사상담창구'를 개설,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듣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계획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개최 시 ：'20.11.11.(수), 14:00 ~ 15:40 ○ 참석대상 ; 중앙부처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 50명 내외(희망자) ○ 진행방식:전면 온라인 간담회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발표 영상물 상영(작년 간담회 주요내용, 선배들의 응원, 관련 정책 추진 계획 등) - 장애인 공무원 인사 및 관련 정책 관련 질의 및 건의 - 소관부처·기관 담당자 답변(영상회의로 참석) ○ 진행:균형인사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중요, 인식개선 교육 확대해야"_1 ### 내용: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개선 교육 확대해야" -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 □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이 업무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11일'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 및 정보교류를 위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행사는 영상으로 개최했으며, 중앙부처에서 근무 중인 50여 명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참석해 건의도 및 건의사항 등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정보 부족 등으로 직무배치나 타 기관으로의 전보에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 장애 특성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직무배치와 전보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 장애인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료직원들이 장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인식개선 활동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 간담회를 진행은 <NAME> 인사혁신국장은"제기된 의견들을 살펴본 후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정부는 공공<NAME>로서의 역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해에 인사처는 장애인의 사회 진출을 늘리기 위해 공채시험 장애인 구분모집과 함께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선발 인원을 꾸준히 증원을 왔다. □ 올해는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에 역대 최대인 39명을 선발했다. ○ 또한 8급 공채 공무원 대상 응시요건을 기존 관련분야 경력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고등학교 이상 졸업에서 학사 이상 학력으로 완화하며 중중장애인의 공직 진입 문턱을 낮췄다. □ 채용 이후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현장에서 불편 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이루어져 있다. ○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인 예산을 사업 시작연도인 2015년 1.98억 수준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10억 이상 증액했다. ○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상시에 보조공학기기나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수시신청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 내년에는 간담회에서 지속 제기되어 온 온라인 소통창구 마련 건의에 응답해'장애인 통합인사상담창구'를 개설, 현장 공무원들의 고충을 실시간으로 듣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제3회 중증장애인 공무원 소통 간담회 개최 계획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 개최 시 ：'20.11.11.(수), 14:00 ~ 15:40 ○ 참석대상 ; 중앙부처 소속 중증장애인 공무원 50명 내외(희망자) ○ 진행방식:전면 온라인 간담회 장애인 공무원 근무 사례발표 영상물 상영(작년 간담회 주요내용, 선배들의 응원, 관련 정책 추진 계획 등) - 장애인 공무원 인사 및 관련 정책 관련 질의 및 건의 - 소관부처·기관 담당자 답변(영상회의로 참석) ○ 진행:균형인사과장
da24a748-074c-45d9-9203-c6306baf4098	source15/231026/156432076_0.txt	농식품부, 2021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076&pageIndex=35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21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 성장과 농정 난제 해결을 위해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예정 《주 요 내 용》 ◈ 2021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공고 ◈ □(공고 목적)올해 지원할『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여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개 ○(예산 규모)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 포함 13개 사업에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지원 대상)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농업과 생산자단체 등 ○ 공고는 시기)2021년 1 ~ 2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상이에 ○(공고 방법)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mafra.go.kr, www.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월 15일(금), 2021년도 농식품 연구도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모두 13개 세부 사업에 948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30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 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 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 원가도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공개가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아래와 같다. 지원 사업(백만 원)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상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등에서 조회를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세부도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도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1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확정을 사전에 안내를 위해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대상별: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948억 원 이내 예산(백만 억이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신청 기관 및 제한 다음 어느 1에 해당하는 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제2조에 따라 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대학교 - ｢ 민법 ｣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직접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으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주관 공동 위탁연구책임자는 현재 해당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예정이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정상적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단독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는 신청할 수 없음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분할 수행)및 본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단, 예외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규칙 제64조제2항 참조 과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제한을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금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및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최대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실제 급여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고시를 반드시 참조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명의로 농림식품 R & 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에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마감 2∼3일전 제출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사업별 공고 시 유의를 참조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부합이는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 서식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준수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과제별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각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하며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미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에 주의하여야 함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NAME>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예정 있음 □ 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상황과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되는 개별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청년의무채용)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로 총액이 5억 원 이하는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기업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합의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 후 24개월 이상 채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급여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유지 미이행 시 해당 연구원은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참여기업 현금부담 해소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내로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으로 대체 불가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면제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한시적) COVID 19 확산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일부를 현물로 대체 가능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및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과제를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및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력과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동법 고시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 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공고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 장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연구성비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참조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규정 준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대비 현금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하 중소기업 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 + 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도 운영규정 ｣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 부담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참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참조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 연구계 운영규정 ｣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농림축산식품 개발과 관리기준 ｣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선정) 선 정 평 가 1)연구개발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을수 있음. 2)정책부합성 평가는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발표 평가를 병행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재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화상평가 및 비대면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가능 ☞ 비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므로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추후 공지 예정) 비대면평가란 평가위원이 온라인시스템을 활용으로 연구계획서, 발표자료(ppt)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각 연도 시행계획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같음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수행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성과 농림축산식품 연구비도 관리기준 별지 5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연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각지가 6 연구수행 목표 및 계획적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8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림계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적합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9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공고부터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부리지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 감점 사유 및 적용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에 의한 가 감점 제도 적용 '21년부터는 사업별 제안서 양식 중'가점적용신청서'(가점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과제명 지정)를 제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가점 적용 예정(미제출시 가점 미적용)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참조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신청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 ③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제출은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때 ⑦ 연구개발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교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21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_1 ### 내용: 농식품부, 2021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공고 - 농업 성장과 농정 난제 해결을 위해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예정 《주 요 내 용》 ◈ 2021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 공고 ◈ □(공고 목적)올해 지원할『농식품 연구개발 사업』의 시행계획을 통합 공고하여 연구자 등에게 사전 공개 ○(예산 규모)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첨단농기계산업화기술개발 사업 포함 13개 사업에 948억 원 신규과제 지원 □(지원 대상)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농업과 생산자단체 등 ○ 공고는 시기)2021년 1 ~ 2월 중 공고(사업별 공고 일정 상이에 ○(공고 방법)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mafra.go.kr, www.ipet.re.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월 15일(금), 2021년도 농식품 연구도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통합공고에 따르면 모두 13개 세부 사업에 948억 원이 지원되며, 올해 중에는 신규로 추진하는 3개 사업에 303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168억 원), 핵심농자재국산화기술개발사업(59억 원), 축산현안대응산업화기술개발사업(76억 원가도 통합공고에는 농림축산식품 연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공개가 있다. 사업별 공모방식, 공고일정, 지원규모(신규과제)는 아래와 같다. 지원 사업(백만 원)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이번 통합공고 안내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www.ipet.re.kr)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 사업별 상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등에서 조회를 수 있다. 농식품분야 국내외 연구동향, 특허, 기술사업화 등 세부도는 농림축산식품기술사업화종합정보망(www.nati.or.kr)에서 확인 가능 농식품부 <NAME> 농업생명정책관은"국민들이 연구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산업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도 시행계획 통합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의 2021년도 공고 규모와 추진일정 확정을 사전에 안내를 위해 ｢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 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 대상별:2021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948억 원 이내 예산(백만 억이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작물바이러스및병해충대응기술개발 농업에너지자립형산업모델기술개발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 신청 기관 및 제한 다음 어느 1에 해당하는 기관 -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 제2조에 따라 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 고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대학교 - ｢ 민법 ｣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직접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법인으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주관 공동 위탁연구책임자는 현재 해당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예정이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정상적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단독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도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넘는 신청할 수 없음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5조제1항(연구개발과제의 분할 수행)및 본은 시행령 제64조제1항(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단, 예외사항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규칙 제64조제2항 참조 과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제한을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금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및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최대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실제 급여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개별 연구개발 사업별 고시를 반드시 참조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명의로 농림식품 R & 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 접수 및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에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수정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마감 2∼3일전 제출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사업별 공고 시 유의를 참조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부합이는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 서식 참조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준수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과제별 추진전략 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각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하며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미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에 주의하여야 함 ◈ 평가 대상 과제에 대해서는<NAME>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예정 있음 □ 신청서 작성 및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규모와 일정 등은 사업별 상황과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매월 공고되는 개별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청년의무채용)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로 총액이 5억 원 이하는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기업별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합의로 채용하여야 함) 채용 후 24개월 이상 채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급여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유지 미이행 시 해당 연구원은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참여기업 현금부담 해소로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내로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으로 대체 불가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가 5억 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면제 중소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한시적) COVID 19 확산에 따라 이번 공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일부를 현물로 대체 가능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및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과제를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및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력과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및 동법 고시 제45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달러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 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공고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 장비 도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 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연구성비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참조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규정 준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대비 현금부담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하 중소기업 중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인 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 + 현금) ｢ 농림축산식품 연구도 운영규정 ｣ 별표 2(연구개발비의 지원 부담 기준, 제20조제1항 관련)참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참조 통합공고문의 공고 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 농림축산식품 연구계 운영규정 ｣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 농림축산식품 개발과 관리기준 ｣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선정) 선 정 평 가 1)연구개발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변경을수 있음. 2)정책부합성 평가는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제13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발표 평가를 병행으로 실시할 수 있음. ☞ 현재처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COVID - 19)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를 화상평가 및 비대면평가로 전환하여 실시 가능 ☞ 비대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활용하므로 프레젠테이션(ppt)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추후 공지 예정) 비대면평가란 평가위원이 온라인시스템을 활용으로 연구계획서, 발표자료(ppt)등을 비대면으로 평가하는 형태이며, 평가기준은 각 연도 시행계획 공고 및 관련 규정에 따른 공개발표평가 기준과 같음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수행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성과 농림축산식품 연구비도 관리기준 별지 5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연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각지가 6 연구수행 목표 및 계획적 타당성,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8 연구내용의 충실성, 농림계 현장 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적합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9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공고부터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부리지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 감점 사유 및 적용 기준, 제13조제2항 관련)에 의한 가 감점 제도 적용 '21년부터는 사업별 제안서 양식 중'가점적용신청서'(가점 적용을 희망하는 사업·과제명 지정)를 제출한 경우를 대상으로 가점 적용 예정(미제출시 가점 미적용)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참조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신청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등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사례 ③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제출은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때 ⑦ 연구개발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제출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실 교두
2a352640-b409-4344-8beb-c7df4e86b1f2	source15/231026/156319257_0.txt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57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27일(수)작년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및<NAME> ‧ 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자는 미리<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종류와<NAME> 등을 공표한다. □ 이번에 공개는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 - 메틸 살리실산, 1,4 - 벤젠디메탄아민, 3 - 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이상과<NAME> ‧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급성 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점막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확인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안경 ‧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 ㅇ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 ‧ 비치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의 특성과<NAME> ‧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유의가 등을 설명한 자료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본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NAME>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처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작년 하반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중 71종의 유해성.위험성 확인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월 27일(수)작년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및<NAME> ‧ 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였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 수입자는 미리<NAME> ‧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하고 화학물질의 종류와<NAME> 등을 공표한다. □ 이번에 공개는 신규화학물질은 총 220종이며, 이 가운데 3 - 메틸 살리실산, 1,4 - 벤젠디메탄아민, 3 - 클로로다이벤조티오펜 등 71종에서 급성독성 이상과<NAME> ‧ 위험성을 확인하였다. :급성 독성, 생식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점막 자극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확인 ㅇ 이에 고용노동부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 국소배기장치와 같은 적절한 환기시설 설치,안경 ‧ 장갑 등 보호구 착용 지도 ㅇ 아울러 노동자도 이를 확인할 수도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 ‧ 비치하도록 하였다. 화학물질의 특성과<NAME> ‧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유의가 등을 설명한 자료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본 공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NAME>과 위험성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함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신규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장해 예방 조처를 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200d4b6-efb4-4174-a605-c66e997aa372	source15/231026/156483150_0.txt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150&pageIndex=23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안정을 위한 누구나집'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인천도시공사(사장 <NAME> )는 11월 29일 ~ 9월 공모한"누구나집"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전국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다. 위원장 <NAME> 위원, 간사 <NAME> , <NAME> , <NAME> 11은 21.4.27일 ~ 6.10일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호반과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SK도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우미한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 개요> □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시세 85 ~ 95%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도시근로자 소득이 120 ％ 이하 이면서 1)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혼, 2)신혼부부:혼인 예정 기간이 7년 이상이 3)고령자:65세 이상인 자 ㅇ 일반적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입주민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자산으로<NAME>다. “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산정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이것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데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모두 귀속되게 된다. □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상세 내용은 세부현황 참조)되었으며, 모두 현재 인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 이익공유 모델 □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NAME>고자 한다. ㅇ 적정 분양전환가격을 높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최초로 시도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원과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NAME>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 누구나집은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모델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ㅇ 이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에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비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은 6개 시범 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상기 세부현황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능동 A1(LH, 계룡건설산업 공동이 ㅇ(사업개요)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m2 부지에 분양형 74 ~ 84m2의 중소형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표준 확정분양가는 704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8천 원 수준이며, 공급용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38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21,712천 원 수준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서비스 제공 및 관리비 감면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임대형 공유계획을 제시하였다 ㅇ(주거서비스)세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협력적 소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왕초평 A2(LH, 제일건설 컨소시엄) ㅇ(사업개요)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m2 부지에 분양형 59 ~ 84m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50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23,959천 원인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60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8천 원, 주택용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10백만 원대에 공급면적 3.3㎡당 24,391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분배로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 등 일시적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주거서비스)임차인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유차량·조식 제공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검단 AA26(LH, i계 컨소시엄)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m2 부지에 전용면적 59m2의 오피스텔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공급용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75백만 원으로 3.3㎡당 18,616천 원대 수준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제공과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공유상가 활용·수익자 부담형 주거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직주근접형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익에 환원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27(iH, 금성백조주택)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m2 부지에 전용면적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3.3㎡당 18,065천 원 수준이며, 주택용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41백만 원으로 3.3㎡당 17,931천 원이고, 전용면적 60㎡ 평균 확정분양가는 441백만 원대로 3.3㎡당 17,859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제공형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입주민에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북셰어링,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입주민 주거지원금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0(iH, GS와 컨소시엄) (사업개요)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20,876m2 부지에 전용면적 ㎡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ㅇ(분양전환가격)공급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94백만 원부에 3.3㎡당 17,132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24백만 원부에 3.3㎡당 17,115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공유)거주기간에 따라 주거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환급이자의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청년, 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세대가 단지내 창업 시 임대료 할인 등 청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1(LH, 극동건설 등에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m2 부지에 소형분 층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분양형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전용은 3.3㎡당 17,647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67백만 원으로 분양은 3.3㎡당 17,419천 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37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17,561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수익률 일부를'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 ‧ 육아 ‧ 다자녀 가정이나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한으로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아이돌봄, 물품대여, 중고판매 등 협력적 소비체계를 도입으로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은 6개 사업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SPC 설립인가(국토부)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업추진 추진 절차> 실시설계(사업자)공사비검증 및 기금 심의(HUG) 리츠 승인 및 인가(국토부) ※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입주 6개월 전), 입주는 통상 착공후 2.5년 소요 ㅇ 마지막에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공공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잔여 시범 사업지 현황> 대해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부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잇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_1 ### 내용: 청년 ․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안정을 위한 누구나집'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NAME> ), 인천도시공사(사장 <NAME> )는 11월 29일 ~ 9월 공모한"누구나집"시범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전국 9개 사업지에 1만 785호를 공급하는 누구나집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였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는 6개 사업지에 약 6천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따른 후속조치다. 위원장 <NAME> 위원, 간사 <NAME> , <NAME> , <NAME> 11은 21.4.27일 ~ 6.10일 ㅇ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에는 호반과 컨소시엄(화성능동 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검단 AA26), SK도 컨소시엄(인천검단 AA31)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는 2개 시범사업에는 금성백조주택(인천검단 AA27), 우미한 컨소시엄(인천검단 AA30)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대상 사업지 개요> □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시세 85 ~ 95%이하)로 10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사업으로 (일반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특별공급)도시근로자 소득이 120 ％ 이하 이면서 1)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미혼, 2)신혼부부:혼인 예정 기간이 7년 이상이 3)고령자:65세 이상인 자 ㅇ 일반적인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①사업초기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고, ②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입주민이 공유, ③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공유 자산으로<NAME>다. “ 누구나집의 분양전환가격은'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약 13년)까지'예상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를 적용'한 주택가격 범위 내에서 산정은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ㅇ 이것는 임대의무기간 10년이 끝난 후인 분양 시점에서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 시점에서 정한 가격으로,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다소 낮은 데다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수적으로 책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임차인은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분양전환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예상 주택가격 상승률을 초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분양을 받는 임차인에게 모두 귀속되게 된다. □ 이번 시범사업 6개 사업지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확정(상세 내용은 세부현황 참조)되었으며, 모두 현재 인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실현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차인 이익공유 모델 □ 누구나집은 임차인의 거주권 보장에서 한발 더 나가 임차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을<NAME>고자 한다. ㅇ 적정 분양전환가격을 높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의 상당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도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최초로 시도한다. ㅇ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환급, 주택 안정 자금 지원과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 환급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한'거주'를 통한 주택 가치 향상의 혜택을<NAME>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거서비스의 효과적 활용> □ 누구나집은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주거서비스 모델을 한층 더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ㅇ 이 위해 사업계획 평가 시에 주거서비스 평가 항목의 배점을 기존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비 상향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사업자는 입주민 참여형 주거서비스(생산·소비·참여, 일자리·수익 창출), 24시간 보육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 시스템 도입, 구독서비스를 이용한 소비활성화 등 참신한 주거서비스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은 6개 시범 사업지의 세부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상기 세부현황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화성능동 A1(LH, 계룡건설산업 공동이 ㅇ(사업개요)화성능동 A1 사업지는 47,747m2 부지에 분양형 74 ~ 84m2의 중소형 총 89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표준 확정분양가는 704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1,308천 원 수준이며, 공급용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638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21,712천 원 수준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주거편의를 위한 선택사양 서비스 제공 및 관리비 감면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분을 환급하는 임대형 공유계획을 제시하였다 ㅇ(주거서비스)세대 내 공유경제 프로그램 및 구독서비스를 통하여 협력적 소비 활성화 방안 및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의왕초평 A2(LH, 제일건설 컨소시엄) ㅇ(사업개요)의왕초평 A2 사업지는 45,695m2 부지에 분양형 59 ~ 84m2의 아파트 총 9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850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23,959천 원인 수준이며, 전용면적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760백만 원으로 공급면적 3.3㎡당 24,448천 원, 주택용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610백만 원대에 공급면적 3.3㎡당 24,391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분배로 거주기간에 따라 임대료의 일부를 돌려주고 임대기간 중 임신이나 출산 등 일시적으로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에게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주거서비스)임차인 및 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유차량·조식 제공 등 수익을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검단 AA26(LH, i계 컨소시엄)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26 사업지는 63,511m2 부지에 전용면적 59m2의 오피스텔 총 1,31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공급용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75백만 원으로 3.3㎡당 18,616천 원대 수준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일반분양 초과이익을 임차인에게 거주기간별로 차등 제공과 중도퇴거 임차인에게 재정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공유상가 활용·수익자 부담형 주거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직주근접형 시간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익에 환원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27(iH, 금성백조주택)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27 사업지는 100,657m2 부지에 전용면적 총 1,629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전용면적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3.3㎡당 18,065천 원 수준이며, 주택용 74㎡ 기준 확정분양가는 541백만 원으로 3.3㎡당 17,931천 원이고, 전용면적 60㎡ 평균 확정분양가는 441백만 원대로 3.3㎡당 17,859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제공형 거주기간에 따라 납부한 임대료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추가적인 주거비 지원을 위해 단지내 어린이집 임대수익 환원, 관리비 지원금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입주민에 주거지원시설을 이용한 보육서비스, 북셰어링, 공유물품 대여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입주민 주거지원금으로 사용을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0(iH, GS와 컨소시엄) (사업개요)인천검단 AA30 사업지는 20,876m2 부지에 전용면적 ㎡ 총 418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공급 세대수(단위 ： 호)> ㅇ(분양전환가격)공급용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594백만 원부에 3.3㎡당 17,132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24백만 원부에 3.3㎡당 17,115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공유)거주기간에 따라 주거 안정화 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환급이자의 경우 임대료 면제(최대 8개월치), 청년, 신혼부부 대상 TV, 에어컨 등 빌트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주거서비스)24시간 보육서비스, 청년세대가 단지내 창업 시 임대료 할인 등 청년,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검단 AA31(LH, 극동건설 등에 ㅇ(사업개요)인천검단 AA31 사업지는 34,482m2 부지에 소형분 층 총 7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 분양 세대수(단위:호)> ㅇ(분양전환가격)분양형 84㎡ 기준 확정분양가는 613백만 원으로 전용은 3.3㎡당 17,647천 원 수준이며, 전용면적 64㎡ 기준 확정분양가는 467백만 원으로 분양은 3.3㎡당 17,419천 원이고, 전용면적 59㎡ 기준 확정분양가는 437백만 원부에 공급면적 3.3㎡당 17,561천 원이다. ㅇ(개발이익 공유)수익률 일부를'희망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중도 퇴거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출산 ‧ 육아 ‧ 다자녀 가정이나 취약계층, 장기계약자 등에 한으로 임대료 면제 및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거서비스)아이돌봄, 물품대여, 중고판매 등 협력적 소비체계를 도입으로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선협상 대상자가 확정은 6개 사업지는 앞으로 사업계획승인(지자체), 실시설계(사업자), 공사비검증 및 기금투자 심의(HUG), SPC 설립인가(국토부)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23년 상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망된다. <향후 사업추진 추진 절차> 실시설계(사업자)공사비검증 및 기금 심의(HUG) 리츠 승인 및 인가(국토부) ※ 입주자 모집은 착공 후 2년(입주 6개월 전), 입주는 통상 착공후 2.5년 소요 ㅇ 마지막에 올해 공모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시범 사업지*(4,620호)의 경우 주거용도로 개발계획 변경(시화 MTV), 공공 제안사업으로 추진방식 변경(파주 금촌),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산 반월시화)과정을 거쳐 하반기에 공모가 실시될 전망이다. <잔여 시범 사업지 현황> 대해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누구나집은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동안 거주하고, 이후에는 사전확정된 부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에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이번 시범사업이 주택공급 확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잇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77202de-1a8a-4cfb-9a2a-cc9820aa5914	source15/231026/156270043_0.txt	‘우람콩’, 이렇게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04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람콩', 일찍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 - 남부 지역, 이랑당 두 줄이은 파종 … 순지르기는 복엽 4잎∼6잎 때 - - 콩 콤바인 수확은 풀베기(예취)와(탈곡)를 기계에 진행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콩대가 쓰러졌을 경우 풀베기 난이도가 높아져 손실률이 증가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남부 지역의 논에서 기계 수확에 알맞은'우람콩'재배 및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파종 기법을 소개했다. ○'우람콩'은 초기 생육이 양호로 파종이 빠를수록 쓰러질 위험성이 높기 쉬우니 6월 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파종은 이랑 길이 70cm, 고랑 너비 40cm, 포기 간 거리 30cm, 포기당 두 줄씩 한다. - 두둑에 두 줄씩 파종하는 것이 한 줄로 파는 것보다 콤바인의 흔들림이 적고 풀 베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람콩'은 키가 크고 최하위 꼬투리가 달리는 비율이 높아 기계수확에 유리하며,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이모작으로 심을 수 잇는 다수확 품종이다 ○ 파종을 일찍 하거나 더 촘촘히 하면 쓰러질 위험이 커지는 파종 적기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콩 복엽(처음 나온 잎 다음 부분에 생기는, 한 잎자루에 3개씩 붙어있는 잎)이 4잎∼6잎일 때 순지르기를 해주면 쓰러짐을 줄일 수도 있다. 순지르기가 더 늦어지면 쓰러짐 경감 효과가 없고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NAME> 농업연구사는"'우람콩'재배 시 콤바인 수확에 맞는 파종 방법을 지키고 제때 순지르기를 해주면, 쓰러짐에 의한 손실률을 줄이고 수확량을 높일 길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파종기별 쓰러짐 후 하위 꼬투리 높이 변화('15∼'16) <하위 꼬투리 높이(cm)> □ 쓰러짐 피해 유무에 따른 콤바인 풀베기 높이 변화('15∼'16) ※ 콤바인 수확 시 발생하는 손실률 <하위 꼬투리 높이가 높아 발생한 손실률> <쓰러짐으로 인한 풀베기 높이 변화도 ■ 콩 주간거리별 생육특성('15∼'16) □ 콩 순지르기 시기에 따른 생육특성('15∼'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람콩’, 이렇게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_1 ### 내용: '우람콩', 일찍 파종하면 콤바인 수확 쉬워진다 - 남부 지역, 이랑당 두 줄이은 파종 … 순지르기는 복엽 4잎∼6잎 때 - - 콩 콤바인 수확은 풀베기(예취)와(탈곡)를 기계에 진행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콩대가 쓰러졌을 경우 풀베기 난이도가 높아져 손실률이 증가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남부 지역의 논에서 기계 수확에 알맞은'우람콩'재배 및 쓰러짐을 줄일 수 있는 파종 기법을 소개했다. ○'우람콩'은 초기 생육이 양호로 파종이 빠를수록 쓰러질 위험성이 높기 쉬우니 6월 말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파종은 이랑 길이 70cm, 고랑 너비 40cm, 포기 간 거리 30cm, 포기당 두 줄씩 한다. - 두둑에 두 줄씩 파종하는 것이 한 줄로 파는 것보다 콤바인의 흔들림이 적고 풀 베는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우람콩'은 키가 크고 최하위 꼬투리가 달리는 비율이 높아 기계수확에 유리하며, 경기와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이모작으로 심을 수 잇는 다수확 품종이다 ○ 파종을 일찍 하거나 더 촘촘히 하면 쓰러질 위험이 커지는 파종 적기와 방법을 준수하도록 한다. ○ 콩 복엽(처음 나온 잎 다음 부분에 생기는, 한 잎자루에 3개씩 붙어있는 잎)이 4잎∼6잎일 때 순지르기를 해주면 쓰러짐을 줄일 수도 있다. 순지르기가 더 늦어지면 쓰러짐 경감 효과가 없고 수량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NAME> 농업연구사는"'우람콩'재배 시 콤바인 수확에 맞는 파종 방법을 지키고 제때 순지르기를 해주면, 쓰러짐에 의한 손실률을 줄이고 수확량을 높일 길이 있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파종기별 쓰러짐 후 하위 꼬투리 높이 변화('15∼'16) <하위 꼬투리 높이(cm)> □ 쓰러짐 피해 유무에 따른 콤바인 풀베기 높이 변화('15∼'16) ※ 콤바인 수확 시 발생하는 손실률 <하위 꼬투리 높이가 높아 발생한 손실률> <쓰러짐으로 인한 풀베기 높이 변화도 ■ 콩 주간거리별 생육특성('15∼'16) □ 콩 순지르기 시기에 따른 생육특성('15∼'16)
42a2ddbf-82ea-481c-b59e-fbd6ac38a200	source15/231026/156134973_0.txt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973	CC BY	6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제 요 내 용 「수난사고 발생 시 최정예 구조대 인력을 투입, 구조현장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 - 시도(수난구조대, 항공대 등)간 협업을 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6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2일간 충주호 일원에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내수면 수난사고관련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수난사고 -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 등의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놓인 상태를 말한다. □ 합동훈련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대장 <NAME> )주관으로 7 ~ 8월에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은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 - 충북 소방본부 간 협업 훈련을 진행한다. 는 3년간 수난사고 발생현황 】【 월별 수난사고 발생현황 】*2015년 기준 □ 2013 경북 지역 임하댐 인근 헬기 추락 사고 사고일시:2013.5.9(목). 10:35분경 시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댐 부근 적 용:안동시 소속 산불진화헬기 1대가 산불화재 진압 후 되돌아가던 중 폭우로 임하댐에 추락 인명피해 = 사망3명, 부상1명(요구조자 수색 및 탐색 과정에서 1명 순직) □ 이번훈련은 소방항공기(헬기 2대)및 소방정을<NAME>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헬기 드롭 작전으로 심해 잠수를 통한 요구조자 발견 및 인양 및 수상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밀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장은"급증하는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구조대원의 전문성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구조대는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NAME> 반장( <PHONE> )에게 구조역량 향상을 위한 중부권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 기 간 ;'16.6.09.(목)~ 6.10.(금)(2일간 현지훈련) - 장 소:충청북도 충청권 충주호수로 863(충주호 수난구조대) ○ 주 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 훈련유형: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내수면 수난인명구조 공동을 ○ 참여기관:총 3개 기관(충청북도 소방서와 충주시청, 한국수자원공사) - 인 원 ： 총 46명(충북소방항공대, 충주소방서, 충주호 수난구조대 포함) - 장 비 - 총 32종 250점(헬기2, 차량1, 소방정1, 수난구조장비 등) - 현장지휘소 설치(상황브리핑, 정보제공, 통신체계확립, 수색훈련 등을 ○ 수색팀 편성 및 구조 활동(헬기드롭 등에 투입, 수상·수중수색 병행) ○ 대원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잠수계획 수립 단계별 잠수훈련 ∙수심 20 30m 이내의 잠수훈련, 차가운 물 등 내수면 특수상황 적응훈련 ○ 첨단장비를 이용한 수중탐색 ․ 비상 시 대처훈련 ○ 구조장비(구조보트 등)와 헬기 등을 이용한 실질적 수난구조훈련 - 중앙 - 시·도(특구단 등)간 협업을 통해 현장대응 체계 구축 ○ 내수면 수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준비태세 유지 ○ 시·도 긴급구조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하여 재난대응 지원체제 구축 - 권역별 소방헬기 연계훈련을 통하여 상호 협조 체계 구축 ○ 깊은 물(내수면, 해수면)수난사고 등 실질적 훈련 방안 수립 추진 ○ 중앙 - 시·도(특구단 등)간 업무공유를 통해 지속적 현장대응훈련 추진 - 권역별 소방헬기 출동 ․ 지휘체계 구축 등 분기별 정기적 추진 수난인명구조 협동화 일정(1일차) 설치 및 장비하역 충주호수난구조대 ·강원119특수구조대원 장거리<NAME> 핀 수영 순서(500m) - 리더: <NAME> :1조: <NAME> , <NAME> - 2조 ： <NAME> , <NAME> , - 3조 - <NAME> , <NAME> 훈련종료 및 오찬 디브리핑(소방위 <NAME> ) - 20m 하강라인 설치 후 하강 - 중성부력, 수중탐색법 등 /위기상황 안전절차, 비상대처법 - 상승 절차에 의한 속도조절 등 감압 ○ 충주호 패드장 도착 - 항공구조사 - <NAME> , <NAME> /조종사: <NAME> , <NAME> - 정비사: <NAME> 요 구조자 입수 - 요 조종사는 <NAME> , <NAME> 3호기 항공기 탑승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4로:탑승(1일차) - 항공기 드롭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1차:항공구조사 탑승과 바스켓 이용 바스 2차:항공구조사 이용 - 항공구조사 호이스트 이용 항공기 호이 기내 진입 동시 요 구조자 5명 - <NAME> , <NAME> , <NAME> , 장비정리 및 훈련종료 및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일정(2일차) 설치 및 장비하역 충주호 수난구조대 ·강원119특수구조대원 장거리<NAME> 및 수영 순서(500m) - 선두: <NAME> - 1조: <NAME> , <NAME> - 2조: <NAME> , <NAME> - 3조: <NAME> , <NAME> 훈련종료 후 중식 디브리핑(소방경 <NAME> ) - 20m 다이빙에 설치 및 운용 - 중성부력, 수중탐색법 등 - 위기상황 안전절차, 비상대처법 - 안전 절차에 의한 속도조절 등 감압 수면상승 ※ 항공구조사: <NAME> ,<NAME> - 교관: <NAME> , <NAME> - 구조자: <NAME> - 요 구조대가: <NAME> 1호기:탑승 - <NAME> , <NAME> , <NAME> - 항공구조사가 레스큐 시트 착용 요구조자 - 항공구조사 호이스트 이용 ※ 요 구조자 2명 훈련 ※ 현장 총괄지휘 충청 ․ 강원119특수구조대장 ※ 상기 훈련은 현장 사정에 따라 합동훈련 시간 및 장비 등 탄력적 운영 ※ 충북소방본부 협업 합동훈련 실시(자체 계획수립 실시을 ※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시 수상안전요원 배치(2팀:소방경 <NAME> ) ※ 소방항공기 10피트 이내 항공구조사 탑승 실시(훈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기장소(중앙, 충북) 패드장 좌표 - 위도'12.39"N 경도'53.10"E 위도'55.90"N - 경도'43.34"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_1 ### 내용: 내수면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제 요 내 용 「수난사고 발생 시 최정예 구조대 인력을 투입, 구조현장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중앙 - 시도(수난구조대, 항공대 등)간 협업을 위한 현장대응 체계 구축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는 6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2일간 충주호 일원에서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강화를 위한 내수면 수난사고관련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수난사고 -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와 선박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 등의 사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놓인 상태를 말한다. □ 합동훈련은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대장 <NAME> )주관으로 7 ~ 8월에 많이 발생하고 여름철은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 - 충북 소방본부 간 협업 훈련을 진행한다. 는 3년간 수난사고 발생현황 】【 월별 수난사고 발생현황 】*2015년 기준 □ 2013 경북 지역 임하댐 인근 헬기 추락 사고 사고일시:2013.5.9(목). 10:35분경 시 소 ; 경북 안동시 임하면 임하댐 부근 적 용:안동시 소속 산불진화헬기 1대가 산불화재 진압 후 되돌아가던 중 폭우로 임하댐에 추락 인명피해 = 사망3명, 부상1명(요구조자 수색 및 탐색 과정에서 1명 순직) □ 이번훈련은 소방항공기(헬기 2대)및 소방정을<NAME>으로 신속한 현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방헬기 드롭 작전으로 심해 잠수를 통한 요구조자 발견 및 인양 및 수상 인명구조 합동훈련을 밀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119구조본부장은"급증하는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구조대원의 전문성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구조대는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NAME> 반장( <PHONE> )에게 구조역량 향상을 위한 중부권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실시 ○ 기 간 ;'16.6.09.(목)~ 6.10.(금)(2일간 현지훈련) - 장 소:충청북도 충청권 충주호수로 863(충주호 수난구조대) ○ 주 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 훈련유형:구조역량 강화를 위한 내수면 수난인명구조 공동을 ○ 참여기관:총 3개 기관(충청북도 소방서와 충주시청, 한국수자원공사) - 인 원 ： 총 46명(충북소방항공대, 충주소방서, 충주호 수난구조대 포함) - 장 비 - 총 32종 250점(헬기2, 차량1, 소방정1, 수난구조장비 등) - 현장지휘소 설치(상황브리핑, 정보제공, 통신체계확립, 수색훈련 등을 ○ 수색팀 편성 및 구조 활동(헬기드롭 등에 투입, 수상·수중수색 병행) ○ 대원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잠수계획 수립 단계별 잠수훈련 ∙수심 20 30m 이내의 잠수훈련, 차가운 물 등 내수면 특수상황 적응훈련 ○ 첨단장비를 이용한 수중탐색 ․ 비상 시 대처훈련 ○ 구조장비(구조보트 등)와 헬기 등을 이용한 실질적 수난구조훈련 - 중앙 - 시·도(특구단 등)간 협업을 통해 현장대응 체계 구축 ○ 내수면 수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출동준비태세 유지 ○ 시·도 긴급구조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통하여 재난대응 지원체제 구축 - 권역별 소방헬기 연계훈련을 통하여 상호 협조 체계 구축 ○ 깊은 물(내수면, 해수면)수난사고 등 실질적 훈련 방안 수립 추진 ○ 중앙 - 시·도(특구단 등)간 업무공유를 통해 지속적 현장대응훈련 추진 - 권역별 소방헬기 출동 ․ 지휘체계 구축 등 분기별 정기적 추진 수난인명구조 협동화 일정(1일차) 설치 및 장비하역 충주호수난구조대 ·강원119특수구조대원 장거리<NAME> 핀 수영 순서(500m) - 리더: <NAME> :1조: <NAME> , <NAME> - 2조 ： <NAME> , <NAME> , - 3조 - <NAME> , <NAME> 훈련종료 및 오찬 디브리핑(소방위 <NAME> ) - 20m 하강라인 설치 후 하강 - 중성부력, 수중탐색법 등 /위기상황 안전절차, 비상대처법 - 상승 절차에 의한 속도조절 등 감압 ○ 충주호 패드장 도착 - 항공구조사 - <NAME> , <NAME> /조종사: <NAME> , <NAME> - 정비사: <NAME> 요 구조자 입수 - 요 조종사는 <NAME> , <NAME> 3호기 항공기 탑승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 <NAME> , <NAME> 4로:탑승(1일차) - 항공기 드롭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 1차:항공구조사 탑승과 바스켓 이용 바스 2차:항공구조사 이용 - 항공구조사 호이스트 이용 항공기 호이 기내 진입 동시 요 구조자 5명 - <NAME> , <NAME> , <NAME> , 장비정리 및 훈련종료 및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일정(2일차) 설치 및 장비하역 충주호 수난구조대 ·강원119특수구조대원 장거리<NAME> 및 수영 순서(500m) - 선두: <NAME> - 1조: <NAME> , <NAME> - 2조: <NAME> , <NAME> - 3조: <NAME> , <NAME> 훈련종료 후 중식 디브리핑(소방경 <NAME> ) - 20m 다이빙에 설치 및 운용 - 중성부력, 수중탐색법 등 - 위기상황 안전절차, 비상대처법 - 안전 절차에 의한 속도조절 등 감압 수면상승 ※ 항공구조사: <NAME> ,<NAME> - 교관: <NAME> , <NAME> - 구조자: <NAME> - 요 구조대가: <NAME> 1호기:탑승 - <NAME> , <NAME> , <NAME> - 항공구조사가 레스큐 시트 착용 요구조자 - 항공구조사 호이스트 이용 ※ 요 구조자 2명 훈련 ※ 현장 총괄지휘 충청 ․ 강원119특수구조대장 ※ 상기 훈련은 현장 사정에 따라 합동훈련 시간 및 장비 등 탄력적 운영 ※ 충북소방본부 협업 합동훈련 실시(자체 계획수립 실시을 ※ 수난인명구조 합동훈련 시 수상안전요원 배치(2팀:소방경 <NAME> ) ※ 소방항공기 10피트 이내 항공구조사 탑승 실시(훈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기장소(중앙, 충북) 패드장 좌표 - 위도'12.39"N 경도'53.10"E 위도'55.90"N - 경도'43.34"E
541e06e0-b8b6-41c4-a1e1-1904dc6fd1e1	source15/231026/156243411_0.txt	클라우드 기반의 더욱 편리해진 개발환경! 파스-타 3.0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11	CC BY	4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클라우드 기반의 더욱 편리해진 개발환경! SW개발·관리 통합 기능을 더한 최신 버전'파스 - 타 3.0'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 아래'NIA')은 12월 14일(목),'파스 - 타 PUB(platform - user bridge)데이'개최를 위해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못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 - 타(PaaS - TA)의 최신 버전(파스 - 타 3.0)을 공개했다. PaaS - TA과기부 R & D지원('14.4∼)으로 NIA주관으로 국내 기업이 제작은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PaaS)'TA'는"PaaS에 올라 타"또는"PaaS야 loveank you(고마워)"의미 □ 이날 행사에서는 파스 - 타 3.0 버전 설명회와 함께 NIA와 파스 - 타 참여 기관간의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SW)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는 패키지 SW의 클라우드 서비스화 기술과 관련한 공동개발을, 고려대 안암병원은 파스 - 타를 활용한 의료 특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응용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으며 각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내 기술력 기반의 클라우드는 플랫폼'파스 - 타'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에 개최되었다. □ 이번에 선보이는 파스 - 타 3.0은 올해부터 착수된 2단계 연구개발('17.3∼'19.12)의 첫 성과물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SW 개발·활용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고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파스 - 타의 실행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파스 - 타 1.0('16.4):PaaS 운영에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기반 개발·운영 환경의 자동과 △국내 SW·전자정부프레임워크 탑재·연동기능 △PaaS 설치자동화 기술 등 제공 ∙ 파스 - 타 2.0('17.2):상용서비스 운영을 지원에는데 필요한 △웹기반의 플랫폼 관리·사용자 포털 △플랫폼 중심의 계층간 모니터링 △ 자동확장 기능(오토스케일링)△사용량 및 과금 지원을 위한 미터링 등의 부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 ∙ 파스 - 타 3.0('17.12):서비스 구축ㆍ테스트ㆍ배포 자동화 지원 및 Dev/Ops 환경 제공, PaaS 모니터링 고도화 및 IaaS 모니터링 지원, 플랫폼 구축 자동화 및 IaaS 서비스 확대* 오픈스택, AWS, VM웨어, Vargant, Azure, GCP, 클라우드스택, 소프트레이어 □ 아마존, GE와 IBM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풍부한 응용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앞 다투어 공공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클라우드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확대해 나가고 이는 가운데, ※(IBM)인공지능 왓슨과 IoT ‧ 블록체인 ‧ 보안 등 100여 개 산업형 서비스 접목 클라우드 서비스 블루믹스(GE)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Predix(Siemens)제조부문 특화 플랫폼 MindSphere 등 ○ 과기정통부와 NIA는 국내 대표 SW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NAME>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파스 - 타를 공급하고, 각 산업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ㅇ 먼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파스 - 타 기반의 정밀의료정보시스템(P - HIS)개발과 연계하여 공공 부문 특화 플랫폼을 구축 ‧ 확산해 갈 예정이다. 티맥스소프트는 파스 - 타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SW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어니컴(빅데이터 ‧ AI), 펜타시큐리티(보안), 알티베이스(DBMS), 아가도스(개발도구), 잼투인(DB캐쉬), 아토리서리치(SDN)등 클라우드에 필수적인 SW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NAME>구 체계를 구축하고, 파스 - 타가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반영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정보자원 활용 방식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지금 파스 - 타 3.0은 기존 SW의 클라우드 서비스화에 탄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연계도 수월하게 돕게 될 것"이라며,"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시키고자 All @ Cloud를 표방하고, 공공·민간 모든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NIA <NAME> 실장은"파스 - 타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며,"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파스 - 타가 클라우드 분야별 특화 플랫폼으로 작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ICT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클라우드 기반의 더욱 편리해진 개발환경! 파스-타 3.0 공개_1 ### 내용: 클라우드 기반의 더욱 편리해진 개발환경! SW개발·관리 통합 기능을 더한 최신 버전'파스 - 타 3.0'공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 아래'NIA')은 12월 14일(목),'파스 - 타 PUB(platform - user bridge)데이'개최를 위해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지 못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파스 - 타(PaaS - TA)의 최신 버전(파스 - 타 3.0)을 공개했다. PaaS - TA과기부 R & D지원('14.4∼)으로 NIA주관으로 국내 기업이 제작은 오픈소스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PaaS)'TA'는"PaaS에 올라 타"또는"PaaS야 loveank you(고마워)"의미 □ 이날 행사에서는 파스 - 타 3.0 버전 설명회와 함께 NIA와 파스 - 타 참여 기관간의 업무협약도 이루어졌다. 소프트웨어(SW)전문기업 티맥스소프트는 패키지 SW의 클라우드 서비스화 기술과 관련한 공동개발을, 고려대 안암병원은 파스 - 타를 활용한 의료 특화 플랫폼 제공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응용생태계 조성에 뜻을 모을 예정이다. □ 클라우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으며 각 분야별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국내 기술력 기반의 클라우드는 플랫폼'파스 - 타'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면서 이날 행사는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에 개최되었다. □ 이번에 선보이는 파스 - 타 3.0은 올해부터 착수된 2단계 연구개발('17.3∼'19.12)의 첫 성과물로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응용SW 개발·활용에 최적화된 플랫폼으로 고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공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파스 - 타의 실행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파스 - 타 1.0('16.4):PaaS 운영에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기반 개발·운영 환경의 자동과 △국내 SW·전자정부프레임워크 탑재·연동기능 △PaaS 설치자동화 기술 등 제공 ∙ 파스 - 타 2.0('17.2):상용서비스 운영을 지원에는데 필요한 △웹기반의 플랫폼 관리·사용자 포털 △플랫폼 중심의 계층간 모니터링 △ 자동확장 기능(오토스케일링)△사용량 및 과금 지원을 위한 미터링 등의 부가 기능들을 추가로 제공 ∙ 파스 - 타 3.0('17.12):서비스 구축ㆍ테스트ㆍ배포 자동화 지원 및 Dev/Ops 환경 제공, PaaS 모니터링 고도화 및 IaaS 모니터링 지원, 플랫폼 구축 자동화 및 IaaS 서비스 확대* 오픈스택, AWS, VM웨어, Vargant, Azure, GCP, 클라우드스택, 소프트레이어 □ 아마존, GE와 IBM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풍부한 응용서비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앞 다투어 공공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고 클라우드 플랫폼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확대해 나가고 이는 가운데, ※(IBM)인공지능 왓슨과 IoT ‧ 블록체인 ‧ 보안 등 100여 개 산업형 서비스 접목 클라우드 서비스 블루믹스(GE)산업특화 클라우드 플랫폼 Predix(Siemens)제조부문 특화 플랫폼 MindSphere 등 ○ 과기정통부와 NIA는 국내 대표 SW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NAME>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파스 - 타를 공급하고, 각 산업이 특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을 예정이다. ㅇ 먼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파스 - 타 기반의 정밀의료정보시스템(P - HIS)개발과 연계하여 공공 부문 특화 플랫폼을 구축 ‧ 확산해 갈 예정이다. 티맥스소프트는 파스 - 타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SW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할 계획이다. ㅇ 이외는 어니컴(빅데이터 ‧ AI), 펜타시큐리티(보안), 알티베이스(DBMS), 아가도스(개발도구), 잼투인(DB캐쉬), 아토리서리치(SDN)등 클라우드에 필수적인 SW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과의<NAME>구 체계를 구축하고, 파스 - 타가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반영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정보자원 활용 방식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는 지금 파스 - 타 3.0은 기존 SW의 클라우드 서비스화에 탄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신기술 연계도 수월하게 돕게 될 것"이라며,"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클라우드를 접목시키고자 All @ Cloud를 표방하고, 공공·민간 모든 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NIA <NAME> 실장은"파스 - 타의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서 지속적인 고도화를 통해 노력할 것"이라며,"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한 기관들과 협업하여 파스 - 타가 클라우드 분야별 특화 플랫폼으로 작용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ICT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5a4afb0-d942-421f-868e-dcea5779a149	source15/231026/156585662_0.txt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662&pageIndex=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 울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 참석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분산에너지 발전용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강원도와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추진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에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전력정책관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 과기원(UNIST)에 설치되어 그리드위즈*가 운영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사이트를 둘러보고 지역 에너지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 에너지저장장치(ESS)시스템은 산업부의"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20년도에 구축되어 그간 울산 과기원의 에너지 최고조(피크)를 저감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 왔다. 에너지 수요반응관리사업 및 ESS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ESS 솔루션 기업 <NAME> 국장은 간담회에서"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에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울산에서 구축된 에너지저장장치(ESS)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도록 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 국장은 오늘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도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추진전략 발표회에는 <NAME> 울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NAME>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보고가 있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토론도 진행하였다. 특히,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는 ▲분산에너지 기본적 이행안(로드맵)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신산업 창출 ▲분산에너지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센터 기업유치 확대 등 4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국장은 축사에서"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지역에너지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울산시의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이 마중물이 되어, 여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도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더욱 본격적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울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 개요 □ 분산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에서 분산에너지 추진 방안 발표회를 개최 2.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 행사 일정 □(일시/장소)'23.8.17(목)15:00 ~ 18:00 - 울산 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참석자)산업부(전력정책관), <NAME> 의원(국힘), 울산시장, 울산시의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TP, 관련기업 대표들 80명 □(행사 내용)추진전략 발표, 추진방안 발표 주 요 이 용 15:00 ~ 15:35(35') 제1부:추진전략 보고회 국민의례, 참석자 인사말 모두발언 및 축사(울산시장, 울산시의장, 산업부 전력정책관) 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회 추진단 위촉장 수여, 퍼포먼스 등 기념촬영 15:35 ~ 17:15(100') 제2부:산업계 신으로 추진 토론회 발제 ① ; 한국동서발전 분산에너지 추진계획 발제 ②: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사업화 전략 발제 ③ - 울산 산업단지형 자급자족 플랫폼 주제 ④:분산에너지 신산업 IP 활용 전략 마무리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_1 ### 내용: 분산에너지는 곧 지역에너지다! - 울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 참석 지자체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3일"분산에너지 발전용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강원도와 제주도 등 지자체에서 추진전략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에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전력정책관은 분산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높은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울산 과기원(UNIST)에 설치되어 그리드위즈*가 운영 중인 에너지저장장치(ESS)사이트를 둘러보고 지역 에너지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동 에너지저장장치(ESS)시스템은 산업부의"지역에너지 신산업 육성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아'20년도에 구축되어 그간 울산 과기원의 에너지 최고조(피크)를 저감하는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해 왔다. 에너지 수요반응관리사업 및 ESS운영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ESS 솔루션 기업 <NAME> 국장은 간담회에서"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된 전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에 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장치(ESS)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울산에서 구축된 에너지저장장치(ESS)모델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도록 에너지저장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10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 국장은 오늘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도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추진전략 발표회에는 <NAME> 울산시장, 한국에너지공단 <NAME>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보고가 있었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토론도 진행하였다. 특히, 울산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에는 ▲분산에너지 기본적 이행안(로드맵)수립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전력 신산업 창출 ▲분산에너지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센터 기업유치 확대 등 4개 추진 과제가 담겼다. 이 국장은 축사에서"지산지소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울산시와 지역에너지 기업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울산시의 분산에너지 추진전략이 마중물이 되어, 여타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도형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더욱 본격적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울산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 개요 □ 분산법 제정을 계기로 산업에서 분산에너지 추진 방안 발표회를 개최 2. 울산시 분산에너지 추진전략 발표회 행사 일정 □(일시/장소)'23.8.17(목)15:00 ~ 18:00 - 울산 롯데호텔(크리스탈볼룸) □(참석자)산업부(전력정책관), <NAME> 의원(국힘), 울산시장, 울산시의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울산TP, 관련기업 대표들 80명 □(행사 내용)추진전략 발표, 추진방안 발표 주 요 이 용 15:00 ~ 15:35(35') 제1부:추진전략 보고회 국민의례, 참석자 인사말 모두발언 및 축사(울산시장, 울산시의장, 산업부 전력정책관) 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보고회 추진단 위촉장 수여, 퍼포먼스 등 기념촬영 15:35 ~ 17:15(100') 제2부:산업계 신으로 추진 토론회 발제 ① ; 한국동서발전 분산에너지 추진계획 발제 ②:산업단지 분산에너지 사업화 전략 발제 ③ - 울산 산업단지형 자급자족 플랫폼 주제 ④:분산에너지 신산업 IP 활용 전략 마무리 및 폐회
580f3d7b-4391-4768-9a0b-6beb6d4673bf	source15/231026/15640722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21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226&pageIndex=41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1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6,670명(해외유입 2,69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모두 14,120명(84.7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5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8.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1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카자흐스탄 2명(1명), 미주:미국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8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5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2명이며, (수도권)686명:경기 451명(안디옥교회 포함), 인천 39명, 경기 196명,(비수도권)46명 - 부산 3명, 광주 5명, 대전 3명, 강원 8명, 충북 1명, 충남 16명, 전북 5명, 경북 5명 (연령 분포, 8.21.0시 기준)0세 ~ 9세 19명(2.6 퍼센트), 10대 47명(6.4%), 20대 65명(8.8%%● 30대 69명(9.3%), 40대 73명(9.9 퍼센트), 50대 159명(21.5 ％), 60대 211명(28.6%), 70대 미만 96명(13%)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지역자 발생 장소는 19개소이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N차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콜센터(4개), 직장(64개), 사회복지시설(17개), 의료기관(11개), 종교시설(16개), 어린이집/유치원(11개), 학교/학원(43개), 기타(2개) 지역적 전파(2차 이상)로 인한 지역자 주요 발생 장소(8.21일 12시 기준)】 남양주창대교회(경기 구리시와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성북구) 세브란스병원(서울 강남구에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상담자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 서울시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 서울시 광화문 8월 15일 예배와 관련하여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구분)서울 22명, 경기 17명, 부산 5명, 경남 4명, 대구 1명, 대전 3명, 울산 1명, 부산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10명, 제주 4명 기초역학조사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현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되면서 변동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대입시 학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확진자들 중 역학적 연관성은 조사 중에 있다. ○ 서울 영등포구 현대커머셜 강서지점/대구 수성구 요양과 관련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서울 성북구 극단'산'과 관련하여 8.19일 첫 환자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누적 17명이다. 감염경로 및 확진자간 연관성은 조사 중이다. (구분)인천 14명, 경기 2명, 서울 1명 ○ 서울 강동구 둔촌구립 푸르지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지표환자, 어린이집원생 3명(지표환자 본인 포함), 교사 6명(실습생 2명포함), 어린이집관련 5명(원생가족 및 교사가족) ○ 서울 관악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지표환자의 교회(성령장로교회)접촉자 2명과 접촉자의 가족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감염경로 등에 관한 조사는 계속 중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환자 포함), 접촉자 6명(조사 중) ○ 서울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와 관련하여 3명(직원 2, 고객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접촉이 8명, 가족 2명 ○ 경기 부천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74명이다. (수도권)167명:경기도 99 서울 63, 인천 5(비수도권)7명는 2, 경북 1, 강원 1, 전북 1, 대구 2 □ 인천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관련 8.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을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8.19일 1명, 8.20일 14명, 8.21일 2명 ○ 광주 서구로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4명이다. ○ 강원 속초여행 관련하여 8.18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구분)8.18일 4명, 8.19일 11명, 8.21일 2명,(지역)서울 3명, 강원 12명, 강원 2명 ○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동남구 소재)에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전북 익산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8월 18일 첫 확진자 확진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8.18일 1명, 8.19일 2명, 8.20일 4명/전북 2명, 경기 2명, 서울 3명 ○ 강원 홍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8.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감염을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시설관리자 1명, 이용객 5명, 이용자의 가족 4명 ○ 8월 2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확진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6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5명, 해외는 4명이다. ○ 해외 유입 발생자 9명의 추정 유입 지역은 중국 외 아시아 5명(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2명), 아메리카 3명(미국 3명), 아프리카 1명(에티오피아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집단 발병과 광화문 집회 관련, 휴가철 대자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일 서울(125명), 경기(102명), 인천(17명)등 전국계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8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급적 이번 주말에는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택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환자 증가 현황(8.21일 0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전국은 모든 권역에서 국민들께서는'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필요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모두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 하였다. -(식사)음식점·카페에서 대면으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동료모임)대면 모임보다는 문자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원격으로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활동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여야 하며, - 참석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말는 등), 신체접촉(악수 또는 목례로, 포옹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 환기가 덜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달라를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의심이자는 외출·출근·등교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주말 종교행사, 모임도 등을 통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의 온라인으로 변경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1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소모와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 수도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시설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에서도 - 일요일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시고,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참석을 하지 않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완치자 일별 현황(8.21.0시 기준, 16,670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상기로 검사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일로 확진자 현황(8.21.0시 기준, 16,670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8.21.0시 시점으로 16,670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8.21.0시 기준)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일별 사망자 현황> <최근 2주간(8.8일 0시 ~ 8.21일 0시까지 집계 된 2,151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및별 확진자 현황(4.1일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충남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충북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순 • 대전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739명) • 서울 444명, 경기 216명, 충북 35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172명) 경기 98명, 경기 62명, 인천 5명 제외 •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 관련(87명) 광주 54명, 서울 27명 등 • 광화문 8월 15일 집회 관련(62명) • 경기 18명, 서울 17명, 경북 9명 이상 •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49명) 서울 43명, 광주 3명 등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27명) • 경기 17명, 서울 6명 등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24명) • 의정부 체대입시학원 관련(22명) • 양천구 현대커머셜 강서지점/대구 수성구일가족 관련(21명) 서울 6명, 대구 6명, 부산 5명 등 • 양천구 분식집 관련(14명) •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14명) - 경기 5명, 경북 3명 등 •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12명) 경기 11명, 경남 1명 • 극단'산'관련(12명) 서울 7명, 경기 5명 • 부산 감천항(영진607호)관련(11명) - 부산 10명, 경남 1명 서울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 관련(10명) 경기 6명, 인천 3명 등 인천 열매맺는교회 관련(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및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25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선진국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신체가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치료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최소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화 주문 외출 시, 마스크 부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몰리는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사용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하지 맙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안내 포스터(20.08.19.(수)0시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기사에서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국가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 5.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감염병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8월 21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8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1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9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수는 16,670명(해외유입 2,69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7명으로 모두 14,120명(84.71%)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8명이며, 실종자가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09명(치명률 1.85 ％)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8.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8.21일 0시 기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외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3명(1명)카자흐스탄 2명(1명), 미주:미국 3명(1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내에 외국인 수 【 확진자 신고 현황(1.3일 이후 누계)】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8월 2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표와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결과 5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2명이며, (수도권)686명:경기 451명(안디옥교회 포함), 인천 39명, 경기 196명,(비수도권)46명 - 부산 3명, 광주 5명, 대전 3명, 강원 8명, 충북 1명, 충남 16명, 전북 5명, 경북 5명 (연령 분포, 8.21.0시 기준)0세 ~ 9세 19명(2.6 퍼센트), 10대 47명(6.4%), 20대 65명(8.8%%● 30대 69명(9.3%), 40대 73명(9.9 퍼센트), 50대 159명(21.5 ％), 60대 211명(28.6%), 70대 미만 96명(13%) - 현재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추가 전파로 인한 지역자 발생 장소는 19개소이며,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N차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현재 총 168개장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 콜센터(4개), 직장(64개), 사회복지시설(17개), 의료기관(11개), 종교시설(16개), 어린이집/유치원(11개), 학교/학원(43개), 기타(2개) 지역적 전파(2차 이상)로 인한 지역자 주요 발생 장소(8.21일 12시 기준)】 남양주창대교회(경기 구리시와 암사동어르신방문요양센터(서울 강동구) 양평사랑데이케어센터(경기 양평시) 새마음요양병원(서울 성북구) 세브란스병원(서울 강남구에 롯데홈쇼핑 신한생명 보험 상담자 한국고용정보(K국민저축은행 콜센터) ○ 서울시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및 자가격리 중인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신규 확진자는 총 88명이다. ○ 서울시 광화문 8월 15일 예배와 관련하여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1명이다. (구분)서울 22명, 경기 17명, 부산 5명, 경남 4명, 대구 1명, 대전 3명, 울산 1명, 부산 1명, 충북 1명, 충남 2명, 경북 10명, 제주 4명 기초역학조사결과,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성이 현재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조사 진행되면서 변동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대입시 학원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확진자들 중 역학적 연관성은 조사 중에 있다. ○ 서울 영등포구 현대커머셜 강서지점/대구 수성구 요양과 관련 접촉자 조사 도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 서울 성북구 극단'산'과 관련하여 8.19일 첫 환자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누적 17명이다. 감염경로 및 확진자간 연관성은 조사 중이다. (구분)인천 14명, 경기 2명, 서울 1명 ○ 서울 강동구 둔촌구립 푸르지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지표환자, 어린이집원생 3명(지표환자 본인 포함), 교사 6명(실습생 2명포함), 어린이집관련 5명(원생가족 및 교사가족) ○ 서울 관악구 일가족과 관련하여 지표환자의 교회(성령장로교회)접촉자 2명과 접촉자의 가족 1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감염경로 등에 관한 조사는 계속 중이다. (구분)가족 5명(지표환자 포함), 접촉자 6명(조사 중) ○ 서울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와 관련하여 3명(직원 2, 고객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명이다. (구분)접촉이 8명, 가족 2명 ○ 경기 부천시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174명이다. (수도권)167명:경기도 99 서울 63, 인천 5(비수도권)7명는 2, 경북 1, 강원 1, 전북 1, 대구 2 □ 인천 남동구 열매맺는교회 관련 8.1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을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구분)8.19일 1명, 8.20일 14명, 8.21일 2명 ○ 광주 서구로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4명이다. ○ 강원 속초여행 관련하여 8.18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7명이다. 감염원 및 감염경로는 조사 중이다. ※(구분)8.18일 4명, 8.19일 11명, 8.21일 2명,(지역)서울 3명, 강원 12명, 강원 2명 ○ 충남 천안시 동산교회(동남구 소재)에서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전북 익산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8월 18일 첫 확진자 확진 후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7명이다. ※(구분)8.18일 1명, 8.19일 2명, 8.20일 4명/전북 2명, 경기 2명, 서울 3명 ○ 강원 홍천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8.2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감염을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시설관리자 1명, 이용객 5명, 이용자의 가족 4명 ○ 8월 21일 0시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9명으로, 검역단계에서 3명이 확인되었고, 확진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 6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5명, 해외는 4명이다. ○ 해외 유입 발생자 9명의 추정 유입 지역은 중국 외 아시아 5명(필리핀 3명, 카자흐스탄 2명), 아메리카 3명(미국 3명), 아프리카 1명(에티오피아 1명)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집단 발병과 광화문 집회 관련, 휴가철 대자 이동으로 인해 수도권에서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 금일 서울(125명), 경기(102명), 인천(17명)등 전국계 신규 확진자는 총 244명(82%)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으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 확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가급적 이번 주말에는 외출·모임·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자택에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최근 2주간 국내발생 환자 증가 현황(8.21일 0시 기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적인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억제를 위해 수도권뿐만 전국은 모든 권역에서 국민들께서는'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필요를 당부하였다. ○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행사·여행 모두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실 것을 요청 하였다. -(식사)음식점·카페에서 대면으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을 권장하며, -(친구·동료모임)대면 모임보다는 문자나 휴대폰을 활용하여 각자 집에서 원격으로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활동을 하시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여야 하며, - 참석자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를 두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말는 등), 신체접촉(악수 또는 목례로, 포옹 등)은 하지 말아 주시고, - 환기가 덜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밀폐·밀접한 장소는 가지 말아 달라를 것을 당부하였다. ○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의심이자는 외출·출근·등교하지 말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말을 맞아 주말 종교행사, 모임도 등을 통한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의 온라인으로 변경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을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1으로 수도권 지역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소모와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 수도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시설 등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에서도 - 일요일 예배·미사·법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시고,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참석을 하지 않아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추가가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완치자 일별 현황(8.21.0시 기준, 16,670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상기로 검사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확진자 일로 확진자 현황(8.21.0시 기준, 16,670명) 국내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수에 의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전 누계)> 8월 20일 0시부터 8월 21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중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8.21.0시 시점으로 16,670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총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8.21.0시 기준) 국내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위중 ‧ 중증환자 현황> > 일별 사망자 현황> <최근 2주간(8.8일 0시 ~ 8.21일 0시까지 집계 된 2,151명)감염경로 구분>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국내발생)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및별 확진자 현황(4.1일 이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주요 집단 발병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상황별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충북 9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 58명, 충남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충북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순 • 대전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순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충남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들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739명) • 서울 444명, 경기 216명, 충북 35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172명) 경기 98명, 경기 62명, 인천 5명 제외 • 강남구 골드트레인/양평군 단체모임 관련(87명) 광주 54명, 서울 27명 등 • 광화문 8월 15일 집회 관련(62명) • 경기 18명, 서울 17명, 경북 9명 이상 • 파주시 스타벅스 관련(49명) 서울 43명, 광주 3명 등 고양시 기쁨153교회 관련(27명) • 경기 17명, 서울 6명 등 •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련(24명) • 의정부 체대입시학원 관련(22명) • 양천구 현대커머셜 강서지점/대구 수성구일가족 관련(21명) 서울 6명, 대구 6명, 부산 5명 등 • 양천구 분식집 관련(14명) •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14명) - 경기 5명, 경북 3명 등 • 부산 연제구 일가족 관련(12명) 경기 11명, 경남 1명 • 극단'산'관련(12명) 서울 7명, 경기 5명 • 부산 감천항(영진607호)관련(11명) - 부산 10명, 경남 1명 서울 마포구 푸본현대생명콜센터 관련(10명) 경기 6명, 인천 3명 등 인천 열매맺는교회 관련(7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본부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경우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전수가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확진자 접촉자 및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유입 현황 □ 누적발생 250,000명 미만 국가 및 아시아 ‧ 태평양 주요 선진국 국가별 총 인구수(2019년 기준):UN Nations Population Fund(UNFPA, 유엔인구기금), 대한민국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2단계 생활적 거리두기 국민행동 지침 기침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등 신체가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치료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최소를 -(식사)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직접 만나기보다는 가급적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가게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전화 주문 외출 시, 마스크 부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몰리는 밀폐·밀집·밀접(3밀)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사용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개인 간 2m(최소 1m)이상 거리 지키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입맞춤 등)하지 맙기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안내 포스터(20.08.19.(수)0시 기준)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전달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발생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뉴스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을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기사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라에서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안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특성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규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기사에서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시에서 지역, 국가적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새로운 연구 결과 보도 감염성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관련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신규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한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 5.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인터뷰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따른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기사 시 주의해야 할 점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용어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감염병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무너지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8c8235de-a772-4937-8cab-a9f9ec2c83df	source15/231026/156463030_0.txt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30&pageIndex=2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 ~ 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월 23일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법률안은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가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가 적용 최저연령 설정,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장애인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급여성 과정에서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난 4월부터 노 ‧ 사 및 전문가가 함께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 고용보험법 ｣ 의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범위 -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싶다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 고용보험법 ｣ 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제외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대상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적용으로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ㅇ 모든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 헌법 ｣ 의 원리,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예: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들을 고려하여,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15세'로 설정하되, 근로자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 ※ 근로자의 현행 ｢ 근로기준법 ｣ 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인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고용보험 적용 ㅇ ｢ 출입국관리법 ｣ 상 1)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2)체류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법률에 위임) ※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법 ｣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기준 개편 ㅇ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네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장 50 ％ 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예)(구직급여일액)5년간 3회 10,4회 25%, 5회 40 ％와 6회 이상 50%감액(대기기간)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극히 낮은 경우, 3)입 ‧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실업자는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 (예)(재취업 전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근무(임금기준)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80 ％ 미만 ㅇ 반복수급 가능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ㅇ 구체는 1)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는 근속자 비율이 높고, 2)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적용대상 사업장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바는 ㅇ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사업주는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용대상 사업 여부 판단 -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유형이 다른 여러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ㅇ 유형(근로자, 용역이나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가지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근로자(월 500만 원)로 10년간 근무하다 이직자 이후 예술인(월 50만 원)으로 2개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수급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때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다른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줌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제도 개편 ㅇ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 소득세법 ｣ 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월별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요건(10일 이하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현재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는 실제 근로일수는'월력상 1개월 단위'로 신고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수급자 대기기간 연장 ㅇ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장 4주(현재 7일)로 연장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대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 실업의 증명 방법 개선 □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만 규정되어 있는데, - 수급자격이 명확한 사람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업을 신고할 수 잇도록 함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이번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1가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면서, ㅇ"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9.1.)_1 ### 내용: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7.23. ~ 9.1.) -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구직급여일액 감액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방안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7월 23일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이번 법률안은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가 ‧ 노무제공자 피보험자가 적용 최저연령 설정,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을 가진 사람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선택, 장애인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허용 등 고용보험 급여성 과정에서 보완이 시급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지난 4월부터 노 ‧ 사 및 전문가가 함께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7.9.)을 거쳐서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현재 ｢ 고용보험법 ｣ 의 적용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초단시간 근로자)'의 범위 - 초단시간 근로자로 종사하고 싶다면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 고용보험법 ｣ 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예술인 ‧ 노무제공자 등 제외는 예술인 ‧ 노무제공자로는 고용보험 가입이 초단시간 근로자와 함께 법 적용제외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대상은 입법 취지상 현행과 같이 예술인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포함하여 법 전체를 적용으로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ㅇ 모든 시민이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 헌법 ｣ 의 원리, 일정 기준 미만인 사람(예:영유아 모델)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들을 고려하여,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을'15세'로 설정하되, 근로자는 경우 임의가입을 허용 ※ 근로자의 현행 ｢ 근로기준법 ｣ 에 최저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이 규정되어 있음 외국인인 예술가 및 노무제공자에 관한 고용보험 적용 ㅇ ｢ 출입국관리법 ｣ 상 1)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 적법성과 2)체류기간 중 구직급여 수급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여, -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외국인인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구체적인 체류자격은 법률에 위임) ※ 외국인인 근로자의 경우 ｢ 고용보험법 ｣ 제10조의2에 적용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기준 개편 ㅇ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네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장 50 ％ 까지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현재 7일)로 연장 (예)(구직급여일액)5년간 3회 10,4회 25%, 5회 40 ％와 6회 이상 50%감액(대기기간)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ㅇ 다만, 1)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2)임금이 극히 낮은 경우, 3)입 ‧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로서 실업자는 경우 등은 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시행령 및 고시로 규정) (예)(재취업 전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근무(임금기준)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80 ％ 미만 ㅇ 반복수급 가능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고용보험료 조정 ㅇ 구체는 1)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는 근속자 비율이 높고, 2)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받은 구직급여 수급액이 높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적용대상 사업장 기준, 보험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바는 ㅇ 다만,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이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사업주는 제외하고 산정하여 적용대상 사업 여부 판단 -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속자 비율 등은 법 시행 이후부터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유형이 다른 여러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선택 ㅇ 유형(근로자, 용역이나 노무제공자 등)이 다른 여러 가지 피보험자격을 가진 복수 피보험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근로자(월 500만 원)로 10년간 근무하다 이직자 이후 예술인(월 50만 원)으로 2개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예술인로서의 수급자격만 인정할 경우 수급 단위기간(예술인으로서 3개월)미충족으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나, 근로자로서 수급자격도 인정할 때 구직급여 수급 가능 →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비자발적 이직을 요건으로 하는 다른 구직급여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줌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제도 개편 ㅇ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 소득세법 ｣ 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간(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월별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과 요건(10일 이하 → 총 일수의 1/3 미만)을 개편* 현재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명세서는 실제 근로일수는'월력상 1개월 단위'로 신고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수급자 대기기간 연장 ㅇ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단기일자리에 일시적으로 취업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대기기간을 최장 4주(현재 7일)로 연장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대비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 실업의 증명 방법 개선 □ 현재 구직급여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만 규정되어 있는데, - 수급자격이 명확한 사람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정보통신망(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서도 실업을 신고할 수 잇도록 함 □ 고용노동부 <NAME> 고용정책실장은"이번 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관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과 1가 노무제공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라면서, ㅇ"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5ac6635-cd06-4006-98a6-bc8be318ac43	source15/231026/156561627_0.txt	<NAME> 부총리, 양회 이후 중국의 정책, 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 면밀히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627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양회 후 중국의 정책, 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 면밀히 점검 -「중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첨단 핵심산업 육성과 중국의 대외전략 등도 논의 전문가들,"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때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종합적 대응전략 주문 김동연 <NAME> 부총리는'23.4.7(금)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민간 등 중국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중국은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세계 무역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경제 여건 속에서 양회 등을 통해 밝힌 중국의 정책과, 리오프닝 등로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간담회 주재 배경을 밝혔다. ※ 참석자:(학계)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아주대 연구원(연구기관)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NAME> 무역은 부연구위원(공공기관)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NAME> 국제금융센터 팀장(민간) <NAME> 신영증권 투자전략이사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대중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ㅇ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소비와 같은 소비 유형(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잇는 만큼, 대중국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제고 등 우리의 종합적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ㅇ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핵심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과학기술·자강자립 정책과 함께 중국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등에 대해 여러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ㅇ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주문하였다 □ 앞으로도 전경련은 수시로 민간 전문가 간담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청취로 핵심 첨단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 확대, 주요국들과의 협상 및 경제협력 등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양회 이후 중국의 정책, 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 면밀히 점검_1 ### 내용: 양회 후 중국의 정책, 리오프닝 이후 경제동향 면밀히 점검 -「중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첨단 핵심산업 육성과 중국의 대외전략 등도 논의 전문가들,"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때 있도록 기업과의 소통 강화 등을 통한 종합적 대응전략 주문 김동연 <NAME> 부총리는'23.4.7(금)14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연구기관·학계·민간 등 중국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최 부총리는 중국은 주요 강대국 중 하나이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세계 무역은 물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경제 여건 속에서 양회 등을 통해 밝힌 중국의 정책과, 리오프닝 등로 경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간담회 주재 배경을 밝혔다. ※ 참석자:(학계) <NAME> 한국외대 교수, <NAME> 아주대 연구원(연구기관) <NAM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팀장, <NAME> 무역은 부연구위원(공공기관)양은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실장, <NAME> 국제금융센터 팀장(민간) <NAME> 신영증권 투자전략이사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으로 대중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ㅇ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상승, 자국산 소비와 같은 소비 유형(패턴)의 변화 등도 나타나고 잇는 만큼, 대중국 수출 유망 품목 발굴, 중간재 경쟁력 제고 등 우리의 종합적 수출전략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ㅇ 전문가들은 경제안보, 공급망 재편 등에 대응한 핵심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과학기술·자강자립 정책과 함께 중국의 주요 대외경제정책 등에 대해 여러 분석 내용을 소개하면서 ㅇ 우리 산업에 위협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정교한 대응전략을 주문하였다 □ 앞으로도 전경련은 수시로 민간 전문가 간담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청취로 핵심 첨단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수출경쟁력 확대, 주요국들과의 협상 및 경제협력 등을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d601c7c2-34ad-4d72-adb6-45f9c0e506f1	source15/231026/156590433_0.txt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433&pageIndex=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고로「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개소 -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화재사고 원인분석 등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강원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삼척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 가동한다고 밝혔다. 30MW급 시험 설비의 경우, 차량 4대(대당 약 7MW)규모의 화재시험 설비 국표원은 지난'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안전강화 대책*의 하나으로'20년부터'23년까지 698억 원(국비 288억 원, 민간 410억 원)을 지원으로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일원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삼척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민관합동/화재 사고원인 조사위/'19.6.1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는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도 시험 및 사업화 관련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등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 ‧ 인증 시간 단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차, ESS 보급 확대 이후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라고 언급하며,"본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 ‧ 인증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적)"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준공 기념식 ㅇ(일시 ‧ 장소):2023.09.15.(금), 14:00 ~, 강원도 강릉 소방방재산업특구 ㅇ(행사 주관)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공동 (참석자)약 150명(국회, 기업과 지자체, 관련기관 및 지역단체 등) - 국표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삼척시장, 이차전지 분야 기업, 유관 시험기관 ‧ 협 ‧ 단체 대표 등 ※ 주요내빈 인사는 사업현황 보고, 기념사, 축사, 세레모니, 센터시찰 등 참석자 영접, 식전 공연(너른마당풍물패 공연) 내빈환담장 → 행사장 객석 관람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NAME> 작가) 행사 소개/개회선언 주요내빈 무대 등단, 테이프커팅, 사진촬영 폐회 후 참석자 퇴장 센터투어 진행(주요내빈 의전)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 사업 개요 ※(사업목적)KC인증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등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센터 구축 □(사업기간/사업비)3년간('20 ~'23년)/698억 원(국비 288억 원, 민간 410억 등을 □(소재지) <ADDRESS> (소방방재산업특구 안에 □(운영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업규모)주요 시험연구장비구축(10점), 시험동(1동), 사무동(1동)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 주요 설비> ▲ 이차전지의 전기적위해 시험:이차전지의 정전에 위해 관련 실증시험이 가능한 ① 2MW ESS 전원공급장치, ② 단지락시험설비, ③ 서지시험기 ④ 고전압충방전기 ◇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시험 ; 이차전지의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규모 및 소화시험 수행이 가능한 ① 화재분석시스템(30MW급)② 중형화재시험기(5MW급)③열폭주전이시험전용시험기 ④ 이동식 천정 스프링클러/소화시설 ㅇ 이차전지분야 제품개발시 전주기 시험서비스와 사업화 지원성 ㅇ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 실증시험 등 ㅇ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에 의한 성능평가 등 ㅇ 부지 15,500㎡ 내외, 건축면적 5,600㎡ 내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최대규모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개소_1 ### 내용: 세계 최고로「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개소 -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시험평가, 화재사고 원인분석 등 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강원 삼척에 세계 최대규모(30MW)의 이차전지 화재시험 설비를 갖추고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삼척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를 구축 가동한다고 밝혔다. 30MW급 시험 설비의 경우, 차량 4대(대당 약 7MW)규모의 화재시험 설비 국표원은 지난'19년 발표한 에너지저장장치(ESS)안전강화 대책*의 하나으로'20년부터'23년까지 698억 원(국비 288억 원, 민간 410억 원)을 지원으로 강원도 삼척시의 소방방재산업특구 일원에 이차전지 화재시험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23년 9월 15일에 이차전지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삼척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ESS 사고원인 조사결과 및 안전강화 대책(민관합동/화재 사고원인 조사위/'19.6.11.)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및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공동 운영하는 검증센터는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도 시험 및 사업화 관련 전주기 기술지원,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등 위해도 실증시험,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 성능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수출 시험 ‧ 인증 시간 단축 및 운송비용 절감 등이 기대된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전기차, ESS 보급 확대 이후 급증하는 대용량 이차전지 시장의 급성장으로 산업계는 관련 시험인프라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왔다"라고 언급하며,"본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의 개소를 계기로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표준 ‧ 인증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ㅇ(목적)"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준공 기념식 ㅇ(일시 ‧ 장소):2023.09.15.(금), 14:00 ~, 강원도 강릉 소방방재산업특구 ㅇ(행사 주관)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공동 (참석자)약 150명(국회, 기업과 지자체, 관련기관 및 지역단체 등) - 국표원장, <NAME> 국회의원, <NAME> 삼척시장, 이차전지 분야 기업, 유관 시험기관 ‧ 협 ‧ 단체 대표 등 ※ 주요내빈 인사는 사업현황 보고, 기념사, 축사, 세레모니, 센터시찰 등 참석자 영접, 식전 공연(너른마당풍물패 공연) 내빈환담장 → 행사장 객석 관람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NAME> 작가) 행사 소개/개회선언 주요내빈 무대 등단, 테이프커팅, 사진촬영 폐회 후 참석자 퇴장 센터투어 진행(주요내빈 의전)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 사업 개요 ※(사업목적)KC인증 도입을 위한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등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센터 구축 □(사업기간/사업비)3년간('20 ~'23년)/698억 원(국비 288억 원, 민간 410억 등을 □(소재지) <ADDRESS> (소방방재산업특구 안에 □(운영기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사업규모)주요 시험연구장비구축(10점), 시험동(1동), 사무동(1동) <대용량 이차전지 화재안전성검증센터 주요 설비> ▲ 이차전지의 전기적위해 시험:이차전지의 정전에 위해 관련 실증시험이 가능한 ① 2MW ESS 전원공급장치, ② 단지락시험설비, ③ 서지시험기 ④ 고전압충방전기 ◇ 이차전지의 화재안전성 시험 ; 이차전지의 화재발생에 따른 화재규모 및 소화시험 수행이 가능한 ① 화재분석시스템(30MW급)② 중형화재시험기(5MW급)③열폭주전이시험전용시험기 ④ 이동식 천정 스프링클러/소화시설 ㅇ 이차전지분야 제품개발시 전주기 시험서비스와 사업화 지원성 ㅇ 화재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위해 실증시험 등 ㅇ 화재 진압을 위한 대형소화설비에 의한 성능평가 등 ㅇ 부지 15,500㎡ 내외, 건축면적 5,600㎡ 내외
6cc5cb41-81b9-45cd-b0f5-abb546c67cc1	source15/231026/156303253_0.txt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확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253	CC BY	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2일(월)제6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EBS 사장 지원자 가운데 면접 대상자 4명을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하였다. 면접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총 8인으로 구성하여 11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이사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확정_1 ### 내용: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중 면접 대상자 결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1월 12일(월)제6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EBS 사장 지원자 가운데 면접 대상자 4명을 선정하고 면접 관련 사항을 확정하였다. 면접위원회는 위원을 포함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5인과 외부 전문가 3인 이상 총 8인으로 구성하여 11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EBS 이사장을 최종 임명할 계획이다.
097bdb9b-6d96-4927-8005-1836757c78a3	source15/231026/155980182_0.txt	국립중앙과학관 만리화프로젝트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182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꿈나무들이 풀어내는 말하기경연대회 『만리화프로젝트』개최 - 전국계 학생들 2분30초간 과학·수학·공학 자유주제로 발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창조로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인식전환의 문화운동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말하기경연대회『2014 천리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2014 천리로 프로젝트』는 만물의 이치를 풀어내는 화술경연대회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실제 만리화라는 꽃이 향기가 만리까지 퍼진다하여 붙은 한국으로 특산종인 만큼 심도 깊게 진리를 탐구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발표와 나눔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꿈꾸는 마음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다. o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진행방식은 대중과 공유를 수 있는 과학, 공학, 과학 분야의 주제로 2분30초간 발표하는 것이다. 단, 발표자료, 영상은 활용할 필요 없으며 소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o 분야별 우승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여하며, 특허 관련 발표우수자에게는 특별상으로 특허청장상을 최우수상, 우수상은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을 수상을 계획이다. o 이번『2014 만리화 프로젝트』는 서류심사, 예선, 결선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접수되는 서류는 매월 심사를 거쳐 1회 본선은 8월 23일에, 2회 예선은 9월 13일에, 3회 본선은 10월 25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최종 결선은 11월 8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1회 예선 접수기간은 7월 21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14.7.21.(월)~ 08.08.(금) - 공학 수학 분야 2014.8.11.(월)~ 08.29.(금) 2014.9.22.(월)부터 10.10.(금)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인식전환의 장이나 국립중앙과학관『2014 만리화 프로젝트』대회가 학생들의 발표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만리화프로젝트 개최_1 ### 내용: 과학꿈나무들이 풀어내는 말하기경연대회 『만리화프로젝트』개최 - 전국계 학생들 2분30초간 과학·수학·공학 자유주제로 발표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창조로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인식전환의 문화운동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말하기경연대회『2014 천리로 프로젝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2014 천리로 프로젝트』는 만물의 이치를 풀어내는 화술경연대회를 줄여서 부르는 것으로 실제 만리화라는 꽃이 향기가 만리까지 퍼진다하여 붙은 한국으로 특산종인 만큼 심도 깊게 진리를 탐구한 내용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발표와 나눔의 문화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를 꿈꾸는 마음에서 개최되는 대회이다. o 만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 진행되며 진행방식은 대중과 공유를 수 있는 과학, 공학, 과학 분야의 주제로 2분30초간 발표하는 것이다. 단, 발표자료, 영상은 활용할 필요 없으며 소품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o 분야별 우승자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수여하며, 특허 관련 발표우수자에게는 특별상으로 특허청장상을 최우수상, 우수상은 국립중앙과학관장상을 수상을 계획이다. o 이번『2014 만리화 프로젝트』는 서류심사, 예선, 결선으로 진행되며 신청 후 접수되는 서류는 매월 심사를 거쳐 1회 본선은 8월 23일에, 2회 예선은 9월 13일에, 3회 본선은 10월 25일에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최종 결선은 11월 8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실시을 예정이다. ※ 1회 예선 접수기간은 7월 21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014.7.21.(월)~ 08.08.(금) - 공학 수학 분야 2014.8.11.(월)~ 08.29.(금) 2014.9.22.(월)부터 10.10.(금)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공계 활성화를 위한 소통과 인식전환의 장이나 국립중앙과학관『2014 만리화 프로젝트』대회가 학생들의 발표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271e35a-9bf9-446b-bbf6-35cbbdf82358	source15/231026/156441060_0.txt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060&pageIndex=3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떠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총 5억 8,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규모는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서면서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향후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상반기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형태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반품 조건부로 직접 매입하는'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됨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서, 기념일 상품(발렌타인데이·는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여름 상품(물놀이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등이 대표적임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시즌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등 시즌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끝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하였다. □ 이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1에서 제6호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품은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이 중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고 이에 의해 반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1월부터 2018.4월 중에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및 13.2일(재계약)지나서 각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계약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 ․ 주문할 수 없음 납품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1월 ~ 2018.3월 기간 내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증은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ㅇ 이 경우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규정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또는 최대 77일이 지난 이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하였다.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 원)는 이미 지급하였음 □ 위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는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직원 사용 금지 규정에 -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아래에 3가지 허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필요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①실체적 요건으로 위 허용사유(인건비지급,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등)에 해당하고, ②절차적 기준으로 사전에 파견약정서를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하며, ③해당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업무에만 종사하게 해야 함 ㅇ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5억 8,200만 원 의의·향후 계획 □ 이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시장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사례를 적발 ․ 제재한 건으로, SSM 유통업 전반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유통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대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재하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요 현황 2.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이마트에브리데이 일반현황 *본사주소: <ADDRESS> (대표이사 <NAME> )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페이지 사진> 2. 관련 법 조항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계약적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법에서 같다) 제10조 【 상품의 반품 금지 】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합리적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추정한다. 1. ∼ 2.(생략)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발생을 경우 4. ~ 5.(생략)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지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한정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해당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상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사례 8. ~ 9.(생략) 제12조 【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등에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필요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파견으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으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사용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체에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및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통하여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때 ② 제1항 전단에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과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파견은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제재_1 ### 내용: 부당반품으로 재고부담 납품업자에 떠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제재 -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에 대해 총 5억 8,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기업형 편의점 점포를 운영하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5억 8,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8년 기준 23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 1,700억 규모는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의'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직매입상품에 대한 부당반품, 서면서 지연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행위를 하였다. ■ 공정위는 향후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없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상반기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형태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대량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반품 조건부로 직접 매입하는'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됨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서, 기념일 상품(발렌타인데이·는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여름 상품(물놀이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등이 대표적임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시즌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등 시즌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끝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하였다. □ 이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내용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1에서 제6호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상품의 반품금지)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반품은 납품받은 상품의 하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함 - 이 중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시즌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서면을 납품업자에 교부하고 이에 의해 반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나.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1월부터 2018.4월 중에 93개 납품업자와 120건의 신규계약, 356개 납품업자와 553건의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기본거래계약서를 계약체결일 보다 평균 7.8일(신규 계약)및 13.2일(재계약)지나서 각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다. □ 이와 같은 행위는 계약체결 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당사자가 서명 ․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계약서 교부 전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 ․ 주문할 수 없음 납품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 ㅇ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1월 ~ 2018.3월 기간 내 29개 신규 점포 및 39개 증은 점포의 오픈을 위한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직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였다. ㅇ 이 경우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규정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나고 최소 1일 또는 최대 77일이 지난 이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하였다.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 원)는 이미 지급하였음 □ 위 같은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는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계약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 참고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납품업자등의 직원 사용 금지 규정에 -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면서, 아래에 3가지 허용요건을 모두 갖추고 필요는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①실체적 요건으로 위 허용사유(인건비지급,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 등)에 해당하고, ②절차적 기준으로 사전에 파견약정서를 납품업자에 교부해야 하며, ③해당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관리업무에만 종사하게 해야 함 ㅇ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 ○ 과징금 납부명령:5억 8,200만 원 의의·향후 계획 □ 이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시장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사례를 적발 ․ 제재한 건으로, SSM 유통업 전반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유통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앞으로도, 대는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재하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이마트에브리데이 주요 현황 2.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규정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1. ㈜이마트에브리데이 일반현황 *본사주소: <ADDRESS> (대표이사 <NAME> )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페이지 사진> 2. 관련 법 조항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특별이 제6조 【 서면의 교부 및 계약적 보존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법에서 같다) 제10조 【 상품의 반품 금지 】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합리적 사유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추정한다. 1. ∼ 2.(생략)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발생을 경우 4. ~ 5.(생략)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지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한정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해당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상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사례 8. ~ 9.(생략) 제12조 【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등에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필요한 인력(이하 이 조에서"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파견으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으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사용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구체에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및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통하여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때 ② 제1항 전단에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함과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파견은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912679db-c57f-4bc9-9068-84ab7f7a5d7c	source15/231026/156499977_0.txt	해빙기 대비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77&pageIndex=19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빙기 맞이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사고 점검과 함께 방역·비산먼지 저감 이행상황 점검 병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해빙기 대비 지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용수공급시설 등 인프라로 설치와 스마트 수변도시, 세계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등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ㅇ 이에 안전보건공단, 군산해양수산청 및 관계기관과 안전·품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가로 총 23개소 현장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주된 점검분야는 해빙기 취약분야와 안전 ‧ 품질 ‧ 시공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3년간 현장점검 시 반복지적사항과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별 중대와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침사지 ‧ 배수로 미정비, 안전난간, 안전덮개 등 보호로 설치 미비 등 ㅇ 적발 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울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을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새만금 지역의 건설 환경을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중대재해사고가 제로화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대비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_1 ### 내용: 해빙기 맞이 새만금 건설현장 안전점검 - 안전사고 점검과 함께 방역·비산먼지 저감 이행상황 점검 병행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3월 2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해빙기 대비 지역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새만금 지역에서는 남북도로, 신항만, 용수공급시설 등 인프라로 설치와 스마트 수변도시, 세계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 부지조성 등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ㅇ 이에 안전보건공단, 군산해양수산청 및 관계기관과 안전·품질·시공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참가로 총 23개소 현장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 주된 점검분야는 해빙기 취약분야와 안전 ‧ 품질 ‧ 시공관리 등이며, 코로나19 방역과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이행상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ㅇ 또한도 3년간 현장점검 시 반복지적사항과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별 중대와 전담 조직 구성 여부, 인력 ‧ 시설 ‧ 장비 구비 여부 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침사지 ‧ 배수로 미정비, 안전난간, 안전덮개 등 보호로 설치 미비 등 ㅇ 적발 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현지 시정이 어려울 경우 조속히 보완하도록 하여 그 결과의 이행여부를 점검을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을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시기별로 집중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새만금 지역의 건설 환경을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중대재해사고가 제로화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a9015dd9-3a6d-47e1-b619-62af5350b260	source15/231026/156347857_0.txt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857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부, 2019년 1학기 대학<NAME>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 실제 고용규모 감소 7,834명(- 13.4 ％)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의 실질 고용규모 상실 4,704명(- 15.6%) ◈ 강의기회 상실 교수에 대한 연구 ․ 교육 안전망 마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30일(금)2019년 1학기 대학 교원<NAME>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교원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2에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인원을 반영하였다.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NAME>황 발표 개요 (대상)전국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초자료)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기본통계 자료 데이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대학<NAME> (기간)2018년 1학기(2018년4월1일 기준)→ 2019년 1학기(2019년4월1일 기준)변동 ㅇ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시 교원직(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를에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발표된 분석 자료는 고용 안전망 구축 또는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확보는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 ％)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ㅇ 2019년 1학기 강사 총 인원은 4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감소하였으나, 그 중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수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계셔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ㅇ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비해 6,681명(22.1)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 퍼센트)이다. 다른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ㅇ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기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교원 규모는 5,497명(12.6%)이다. -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근무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인원 규모는 3,739명(14.7%)이다.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가를 반복하여,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기반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2019년 6월 4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강의기회 상실 인원에 대한 연구 ・ 교육 안전망 ㅇ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통해 연구 성과가 우수한 강사와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추경)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당 14백만 원)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학습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학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20년 정부안)540억 예산으로 3,300명 지원, 재직강사 ․ 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맞춤한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2019년 중 확정 -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부여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2020년 추경은 49억 원(정부 - 대학 50 ％ 매칭), 1,800명 지원(1,800명 x 약 5.3백만 원) -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강화 ㅇ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보장과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전체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월 14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총 강좌 개수와 및'교수 강의 담당 비율'을 10%내외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월 27일)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월 15일)에서 발표 *두뇌한국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 대교협 2018 하계세미나(6월 27일)및 두뇌한국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월 28일)에서 안내 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ㅇ 2019년 확보한 방학 중 급여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을 대학별 강사 근무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ㅇ 20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전 임금(4주분, 577억 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예산(232억 원)을 반영하였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교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성공에 안착되어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동일인의 타 임용자 겸직 강사의 평균 15.9%는 대학에서 교수 외 타 교원직을 겸직하며,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강사도 연평균 약 4.8%존재 강사의 기타 교원직 겸직 현황(율) ※ 강사가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비중('16)4.93%/('17)4.84%→('18)4.56%→('19)5.03% □ 강사 출강 현황 '16년 ~'19년 대학 출자와 및 교원 수 변동 ※ 단위:%로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 ․ 비율 ※ ※ 비전임교원은 출강학교 수대로 반영(동일인이 2개 학교 출강시 2명으로 간주가 주요 항목별 강사 현황 ○ 계열(강사의 학위 수여 기준) ○ 최종학위(박사)취득 후 경과 기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_1 ### 내용: 교육부, 2019년 1학기 대학<NAME>황 분석결과 발표 ◈ 전년도 1학기 대비 전체 강사 실제 고용규모 감소 7,834명(- 13.4 ％) ◈ 다른 직업이 없는 전업강의 실질 고용규모 상실 4,704명(- 15.6%) ◈ 강의기회 상실 교수에 대한 연구 ․ 교육 안전망 마련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8월 30일(금)2019년 1학기 대학 교원<NAME>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교원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1명의 강사가 2에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모든 인원을 반영하였다.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NAME>황 발표 개요 (대상)전국 399개교(고등교육법상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기초자료)한국교육개발원(KEDI)교육기본통계 자료 데이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대학<NAME> (기간)2018년 1학기(2018년4월1일 기준)→ 2019년 1학기(2019년4월1일 기준)변동 ㅇ 또한,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시 교원직(전임교원, 겸임·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하여, 대학에서의 강의 활동를에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이번에 발표된 분석 자료는 고용 안전망 구축 또는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전망이다. □ 2019년 1학기 강의기회를 확보는 강사 규모는 총 7,834명(13.4 ％)이며, 강의 기회를 상실한 전업 강사 규모는 4,704명(15.6%)이다. ㅇ 2019년 1학기 강사 총 인원은 4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8,546명 대비 11,621명(19.8%)감소하였으나, 그 중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수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계셔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ㅇ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비해 6,681명(22.1)감소하였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4,704명(15.6 퍼센트)이다. 다른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 ㅇ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기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교원 규모는 5,497명(12.6%)이다. -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근무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인원 규모는 3,739명(14.7%)이다.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 □ 2019년 1학기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가를 반복하여, 일정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교육부는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기반 마련 등 강사법이 대학 내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 ｣(2019년 6월 4일)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강의기회 상실 인원에 대한 연구 ・ 교육 안전망 ㅇ 20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 원)을 통해 연구 성과가 우수한 강사와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 추경)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당 14백만 원) 20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학습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학문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20년 정부안)540억 예산으로 3,300명 지원, 재직강사 ․ 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맞춤한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2019년 중 확정 -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부여어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2020년 추경은 49억 원(정부 - 대학 50 ％ 매칭), 1,800명 지원(1,800명 x 약 5.3백만 원) -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강화 ㅇ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보장과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대학교 기본역량 진단 지표를 강화한다. 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전체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월 14일)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총 강좌 개수와 및'교수 강의 담당 비율'을 10%내외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월 27일)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월 15일)에서 발표 *두뇌한국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 대교협 2018 하계세미나(6월 27일)및 두뇌한국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월 28일)에서 안내 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 ㅇ 2019년 확보한 방학 중 급여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 원)을 대학별 강사 근무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ㅇ 20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전 임금(4주분, 577억 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예산(232억 원)을 반영하였다. 김상곤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교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강사법이 성공에 안착되어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동일인의 타 임용자 겸직 강사의 평균 15.9%는 대학에서 교수 외 타 교원직을 겸직하며,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강사도 연평균 약 4.8%존재 강사의 기타 교원직 겸직 현황(율) ※ 강사가 전임교원을 겸직하는 비중('16)4.93%/('17)4.84%→('18)4.56%→('19)5.03% □ 강사 출강 현황 '16년 ~'19년 대학 출자와 및 교원 수 변동 ※ 단위:%로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 ․ 비율 ※ ※ 비전임교원은 출강학교 수대로 반영(동일인이 2개 학교 출강시 2명으로 간주가 주요 항목별 강사 현황 ○ 계열(강사의 학위 수여 기준) ○ 최종학위(박사)취득 후 경과 기간
1d7e6fa0-8520-4afa-bc1c-40605c62b97d	source15/231026/156067956_0.txt	산림청, 울산시, 국립수목원이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956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보 고 자 료> 'Bioblitz KOREA 2015'개최 계획 □ Bioblitz KOREA는 그 간 참가가 어려웠던 지방 참가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생물다양성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예정이며 올해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함 ■ Bioblitz KOREA 2015 운영 계획 ㅇ 일 시:2015.9.12.(토)14:00 - 9.13.(일)14:00 ㅇ 장 처:울산광역시 태화강대공원(울산광역시 중구) 당초 도시개발계획 예정지였던 태화루 인근 531㎡(여의도공원 약 2.3배)에 1,196억 예산을 투입하여 십리대밭길, 대나무생태원, 실개천, 야외공연장 등등 울산시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많은 철새와 곤충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임 ㅇ 주 최:산림청, 울산광역시, 울산국회의원협의체 ㅇ 주 최:국립수목원,(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울산생명의숲 ㅇ 후원(안)- 한겨레신문, 국립생태원, 동아사이언스 □ 참 석 자: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이 있는 자 2,000명 - 교육프로그램:500명(일반인 300, 정책고객 100, 학생 등 100) 태화강대공원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생물다양성이벤트 교육 1,500명(무료 운영) 태화강 대에서 방문 일반 관람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 부산 태화강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특화 ㅇ 태화강대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태화강대공원의 환경을 살려 어류와 조류 특화 교육 *강변의 특성을 살려 어류 교육 추가(기존 행사에는 없었음) - 조류의 경우 <NAME> 박사가 출현하여 토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울산시, 국립수목원이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탐사 대작전!_1 ### 내용: <보 고 자 료> 'Bioblitz KOREA 2015'개최 계획 □ Bioblitz KOREA는 그 간 참가가 어려웠던 지방 참가희망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생물다양성 중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순회 개최예정이며 올해는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함 ■ Bioblitz KOREA 2015 운영 계획 ㅇ 일 시:2015.9.12.(토)14:00 - 9.13.(일)14:00 ㅇ 장 처:울산광역시 태화강대공원(울산광역시 중구) 당초 도시개발계획 예정지였던 태화루 인근 531㎡(여의도공원 약 2.3배)에 1,196억 예산을 투입하여 십리대밭길, 대나무생태원, 실개천, 야외공연장 등등 울산시민을 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많은 철새와 곤충이 서식하는 생태공원임 ㅇ 주 최:산림청, 울산광역시, 울산국회의원협의체 ㅇ 주 최:국립수목원,(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울산생명의숲 ㅇ 후원(안)- 한겨레신문, 국립생태원, 동아사이언스 □ 참 석 자: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이 있는 자 2,000명 - 교육프로그램:500명(일반인 300, 정책고객 100, 학생 등 100) 태화강대공원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필요 - 생물다양성이벤트 교육 1,500명(무료 운영) 태화강 대에서 방문 일반 관람객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생물다양성 교육 □ 부산 태화강지역의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특화 ㅇ 태화강대공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태화강대공원의 환경을 살려 어류와 조류 특화 교육 *강변의 특성을 살려 어류 교육 추가(기존 행사에는 없었음) - 조류의 경우 <NAME> 박사가 출현하여 토크 예정
9b489f0a-b753-477f-a8f0-b563b830dfa1	source15/231026/156590675_0.txt	3D프린팅 시대,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675&pageIndex=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D프린팅 산업화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 -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향상과 세라믹 소재 등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적층제조(3D프린팅)분야의 국제표준 주도 등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후원으로 오늘부터 5일간(9.18. ~ 22.)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에서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의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적층제조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개최되어 관련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본 적층제조(ISO/TC 261)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재료에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을 신규 제안한다. 또한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다양화를 위해 2021년에 기제안했던 세라믹 소재 관련 표준안 등 3건에 대해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소재 특성평가(ISO/ASTM CD 52940)3종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도입 등으로 급성장 하는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분말과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재료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 3D프린팅 세계 시장:('18)9.5억달러 →('22)13.7억달러(출처:Wohlers Research는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기술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개최 ㅇ(행사명)제22차 ISO/TC 261 국제표준화 위원회 ㅇ(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3D융합산업협회, 항공우주산학융합원 ㅇ(일시)2023년 9월 18일 ~ 22일(5일간) (장소)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광역시 중구 송도동) ㅇ(참석)한국, 미국, 유럽 등 27개 회원국 전문가 100여 명 ASTM F형 기술세미나 3DFIA - ASTM MoU ASTM F42 총회 산업적 디자인 분과(WG4) 금속부품 물성(JG61) 시스템 어플리케이션(F42.07) 산업시설 검증(JG75) 시험방법 ‧ 품질기준 분과(WG3) 공정, 시스템/소재 분과(WG2) 3D프린터 안전(JG68) 항공우주(F42.07.01 & 02) 산업 적용(F42.07.03) 항공 ‧ 방산 현장 견학 ISO/TC 261 Plenary meeting 한국 제안 현황 금속 3D프린팅 재료 압입시험법 ISO/ASTM CD 52940 액조광경화용 금속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도 측정방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ISO/ASTM D를 52933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ISO/TC 261(적층제조)현황 ISO/TC 261(적층제조) ㅇ(설립)2011년 미국을 간사국으로 설립 ㅇ(회원국)총 36개국:정회원 27개국, 정회를 9개국 ㅇ(범위)적층제조 분야의 용어, 공정, 장비 및 자재와 시험방법과 품질기준, 데이터 및 디자인, 보건·환경 및 안전 표준을 표준화* 적층제조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재료시험협회(ASTM)와 PSDO(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Agreement)협약 261(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JG 41 운영위원회/ASTM F42 Steering group on t으로 activities) Content for TC 261 Homepage) /장 자문위원회/Chairman's Advisory group) TC 184/SC1 및 SC4와 작업 협력/Coordination to work between TC 261 and TC 184/SC 1 and TC 4) (용어/Terminology) (데이터 및 디자인/Inata and Design) (항공우주 분야 적층제조/AM In aerospace applications) (공정, 시스템·소재/Process, systems and materials) (환경, 보건 및 안전성이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플라스틱의 적층제조/AM for aerospace applications) (시험방법 및 품질 사양/Test methods 및 quality specification) (정형외과 분야 적층제조/AR in surgical implant application) ♀(JWG 10)ISO/TC 44/SC 14와의 공동작업반이며, TC 261이 리드 (JWG 11)ISO/TC 61/SC 9와의 공동작업반이며, TC 261이 리드 (JWG 1)ISO/TC 150과의 공동작업반이며, SC 150이 주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D프린팅 시대,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_1 ### 내용: 3D프린팅 산업화 국제표준화를 통해 앞당긴다 - 3D프린팅 제품의 내구성 향상과 세라믹 소재 등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적층제조(3D프린팅)분야의 국제표준 주도 등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총회를 3D융합산업협회 후원으로 오늘부터 5일간(9.18. ~ 22.)인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에서 독일, 영국 등 27개 회원국의 관련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하고, 적층제조 기술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미국재료시험협회(ASTM)의 표준화 세미나도 개최되어 관련 기술 및 표준화 활동에 대한 논의의 장도 마련된다. 우리나라는 본 적층제조(ISO/TC 261)총회에서 기존 금속 3D프린팅 재료에 내구성 시험보다 간소하게 평가할 수 있는 압입시험을 적용한 국제표준안을 신규 제안한다. 또한 3D프린팅의 재료(feedstock)다양화를 위해 2021년에 기제안했던 세라믹 소재 관련 표준안 등 3건에 대해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액조광경화용 세라믹 슬러리 소재 특성평가(ISO/ASTM CD 52940)3종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제안한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간소화된 내구성 평가방법의 도입 등으로 급성장 하는 금속 3D프린팅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라믹 재료 표준이 추가됨으로써 기존 분말과 금속이 주재료였던 3D프린팅 산업계에 검증된 재료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속 3D프린팅 세계 시장:('18)9.5억달러 →('22)13.7억달러(출처:Wohlers Research는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방산·의료부터 항공·우주까지 폭넓은 제품에 적용되는 3D프린팅 산업계의 기술 확보와 발전을 위해 활발한 국제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제22차 국제표준화기구 적층제조 기술위원회(ISO/TC 261)개최 ㅇ(행사명)제22차 ISO/TC 261 국제표준화 위원회 ㅇ(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3D융합산업협회, 항공우주산학융합원 ㅇ(일시)2023년 9월 18일 ~ 22일(5일간) (장소)항공우주산학융합원(인천광역시 중구 송도동) ㅇ(참석)한국, 미국, 유럽 등 27개 회원국 전문가 100여 명 ASTM F형 기술세미나 3DFIA - ASTM MoU ASTM F42 총회 산업적 디자인 분과(WG4) 금속부품 물성(JG61) 시스템 어플리케이션(F42.07) 산업시설 검증(JG75) 시험방법 ‧ 품질기준 분과(WG3) 공정, 시스템/소재 분과(WG2) 3D프린터 안전(JG68) 항공우주(F42.07.01 & 02) 산업 적용(F42.07.03) 항공 ‧ 방산 현장 견학 ISO/TC 261 Plenary meeting 한국 제안 현황 금속 3D프린팅 재료 압입시험법 ISO/ASTM CD 52940 액조광경화용 금속 슬러리 재료 특성 보급형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도 측정방법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ISO/ASTM D를 52933 비산업용 재료압출 3D프린터 유해물질 저감 고려사항 ISO/TC 261(적층제조)현황 ISO/TC 261(적층제조) ㅇ(설립)2011년 미국을 간사국으로 설립 ㅇ(회원국)총 36개국:정회원 27개국, 정회를 9개국 ㅇ(범위)적층제조 분야의 용어, 공정, 장비 및 자재와 시험방법과 품질기준, 데이터 및 디자인, 보건·환경 및 안전 표준을 표준화* 적층제조 분야에서 협력을 위해 재료시험협회(ASTM)와 PSDO(Partner Standards Developing Organization Agreement)협약 261(적층제조/Additive manufacturing) (JG 41 운영위원회/ASTM F42 Steering group on t으로 activities) Content for TC 261 Homepage) /장 자문위원회/Chairman's Advisory group) TC 184/SC1 및 SC4와 작업 협력/Coordination to work between TC 261 and TC 184/SC 1 and TC 4) (용어/Terminology) (데이터 및 디자인/Inata and Design) (항공우주 분야 적층제조/AM In aerospace applications) (공정, 시스템·소재/Process, systems and materials) (환경, 보건 및 안전성이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플라스틱의 적층제조/AM for aerospace applications) (시험방법 및 품질 사양/Test methods 및 quality specification) (정형외과 분야 적층제조/AR in surgical implant application) ♀(JWG 10)ISO/TC 44/SC 14와의 공동작업반이며, TC 261이 리드 (JWG 11)ISO/TC 61/SC 9와의 공동작업반이며, TC 261이 리드 (JWG 1)ISO/TC 150과의 공동작업반이며, SC 150이 주도
7d03f758-abe4-4e5b-a9ef-d67dbafa1024	source15/231026/156468062_0.txt	소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느껴봐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062&pageIndex=27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여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가 공업지역보다 약 5.6배 높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이 7년간 경상남도 고성군 금산면 소재 월아산 내 진주시험림의 기상자료를 측정하여 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2./㎥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는 경기도 소재 시화공단 도로에서 측정한 수치(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 또한, 일반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합된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1./㎥으로, 일반 숲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 살균작용을 하는 유기적 및 비휘발성 물질을 총칭이다. 산림에는 주로 휘발성의 물질로 존재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항염, 항균, 살충,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인체에 다양한 건강증진 혜택을 준다. ○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를 구성하는 인자 중 알파피넨(- pinene)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을 촉진해주며, 미르센(myrcene)의 경우 항산화 기능과 시멘(cymene)은 진통, 항염, 구강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피톤치드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생장이 한창으로는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하루 중 산림 내 피톤치드 총량은 비슷하므로 어느 시간에 숲을 방문해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 진주 월아산은 국사봉, 장군대봉이 주봉이며, 정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주변 약 400ha 소나무 숲길은 사시사철 푸르런 녹음으로 시민들 힐링을 제공하여 인기가 많은 곳이다. 녹색 경관뿐 아니라 건강에 유익은 피드까지 제공하니, 앞으로 소나무림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월아시험림을 남부권역 수종의 현지 피가능성 모니터링과 새로운 기능성 물질 개발을 위한 장소로 유지하면서도, 숲의 피톤치드 발산이나 온실가스 흡수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기능도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나무 숲에서 피톤치드 느껴봐요_1 ### 내용: □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여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가 공업지역보다 약 5.6배 높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연구진이 7년간 경상남도 고성군 금산면 소재 월아산 내 진주시험림의 기상자료를 측정하여 봄철 소나무 숲의 피톤치드 농도를 조사한 결과, 하루에 2./㎥의 피톤치드를 내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는 경기도 소재 시화공단 도로에서 측정한 수치(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 또한, 일반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합된 숲의 피톤치드 농도는 1./㎥으로, 일반 숲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 피톤치드는 식물이 만들어 살균작용을 하는 유기적 및 비휘발성 물질을 총칭이다. 산림에는 주로 휘발성의 물질로 존재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항염, 항균, 살충, 면역증진, 스트레스 조절 등 인체에 다양한 건강증진 혜택을 준다. ○ 소나무에서 피톤치드를 구성하는 인자 중 알파피넨(- pinene)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을 촉진해주며, 미르센(myrcene)의 경우 항산화 기능과 시멘(cymene)은 진통, 항염, 구강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 피톤치드는 일반적으로 나무의 생장이 한창으로는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하루 중 산림 내 피톤치드 총량은 비슷하므로 어느 시간에 숲을 방문해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 진주 월아산은 국사봉, 장군대봉이 주봉이며, 정산으로 향하는 등산로 주변 약 400ha 소나무 숲길은 사시사철 푸르런 녹음으로 시민들 힐링을 제공하여 인기가 많은 곳이다. 녹색 경관뿐 아니라 건강에 유익은 피드까지 제공하니, 앞으로 소나무림의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NAME> 소장은"월아시험림을 남부권역 수종의 현지 피가능성 모니터링과 새로운 기능성 물질 개발을 위한 장소로 유지하면서도, 숲의 피톤치드 발산이나 온실가스 흡수 같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공익적 기능도 함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4fdc7423-e406-4c13-9324-54acb4d3da1b	source15/231026/156465181_0.txt	식약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81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김밥 등 식품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를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별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조사는 최근 김밥 및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에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검사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운영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관련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용 여부 ▲부패·변질 ‧ 무표시 원료 보관 여부 등 ｢ 식품위생법 ｣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조리한 환기 ‧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항 등입니다. -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바실디움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기호와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 예방법 6대 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 ‧ 소독하기, 칼 ‧ 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정기적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식품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섭취에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사항을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및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실시_1 ### 내용: 식약처, 김밥 등 식품 취급 음식점 집중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를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별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조사는 최근 김밥 및 분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있어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에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4분기에 계획된 검사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운영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병행 점검할 예정입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관련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이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 사용 여부 ▲부패·변질 ‧ 무표시 원료 보관 여부 등 ｢ 식품위생법 ｣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조리한 환기 ‧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사항 등입니다. -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바실디움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김밥 등 국민 기호와 분식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상 등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 예방법 6대 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 ‧ 소독하기, 칼 ‧ 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조리종사자 손세척 ▲원재료·조리기구의 정기적 세척·소독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식품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을 당부했습니다. - 또한 국민들에게도 손씻기,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섭취에서 빠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더욱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사항을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및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38adc167-9f10-42da-a296-bdfbf31015df	source15/231026/156469742_0.txt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기 소요 기술 확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742&pageIndex=2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기 개발 기술 확보 - 저피탐 비행체 형상설계 기술 및 비행제어 알고리즘 확보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KR <NAME> )는 레이다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디자인 기술과 비행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적용을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국과연은'16년부터'21년까지 5년간 해당 핵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며, 저피탐 형상과 전파흡수 기술을 적용한 목업(mock - up)비행체에 대한 레이다 반사 면적(RCS, Radar Cross Section 측정시험을 최초로 수행하여 저피탐 성능을 확인했다. *목업(mock - up):비행이나 설계 검증을 위해 실물과 동일한 크기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것 또한, 국과연은 무미익(tailless)형상의 축소기를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제어 기술을 검증했으며, 향후 저피탐 비행체 기술개발 선도를 목표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연구역량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기 소요 기술 확보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저피탐 무인기 개발 기술 확보 - 저피탐 비행체 형상설계 기술 및 비행제어 알고리즘 확보 -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KR <NAME> )는 레이다에 탐지되기 어려운 비행체 형상 디자인 기술과 비행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저피탐 무인항공기에 적용을 핵심기술을 확보했다. 국과연은'16년부터'21년까지 5년간 해당 핵심기술 연구를 진행했으며, 저피탐 형상과 전파흡수 기술을 적용한 목업(mock - up)비행체에 대한 레이다 반사 면적(RCS, Radar Cross Section 측정시험을 최초로 수행하여 저피탐 성능을 확인했다. *목업(mock - up):비행이나 설계 검증을 위해 실물과 동일한 크기 또는 유사한 형태로 제작한 것 또한, 국과연은 무미익(tailless)형상의 축소기를 제작하고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제어 기술을 검증했으며, 향후 저피탐 비행체 기술개발 선도를 목표로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연구역량을 강화가 나갈 예정이다.
b1b4c3fd-b6b1-4d15-86db-96d33dea57f8	source15/231026/156465118_0.txt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118&pageIndex=2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수를 위한 사업(ODA)개시 - 베트남 현지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 지원, 한 - 베 상호 협력관계 형성 - □경찰청( <NAME> 외사국장)은 8월 3일(화)하노이 공안부( <NAME> <NAME>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법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체결식을 하노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의의사록(RD ; Record of Discussion):ODA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 지원 기자재 목록, 사업 추진 시 양국 간이 등 기록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성과를 이어, 3년 간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직접<NAME>다. ○2차 사업은 베트남에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더불어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하노이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분석 장비·최신 현장감식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완료는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평균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현지 과학수사 역량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체결은'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실질적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NAME> 외사국장은"한 - 베 치안협력사업은 양국이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은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치안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호찌민 공안부 <NAME> <NAME> 대외국장은"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향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교민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한편, 경찰청은"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수요가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시급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총액 492억 원 이상에서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협력과사업도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의사록(RD)교환과식 일시 ․ 장소:'21.8.3.(화)16::40, 외사회의실(화상) 참 석(총 14명) 경찰청(7):외사국장, 국제협력과장, 치안한류계장(사회), 서기 3, 통역 1 - 공안부(7):대외국장, 형사과학원 차장과 동북아과장, 서기 3, 통역 1 ①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협의의사록(RD)채택 ② 코로나19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치안현안 논의 개식 및 참석자 소개 국장 간 1회, 단체 촬영 1회 한 - 베트남 치안협력사업(ODA) <베트남 1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협력이 ·규모:'17년∼'19년(3년간)/약 61억 3,400만 원 용:베트남 내무와 형사과학원에 ①한국식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②지문·족흔적 및 DNA 등 기자재 지원 ③과학수사 관련 교육 지원(초청연수·전문가 파견) 베트남 형사과학원 현장증거분석실 리모델링 ①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 등 기자재 지원 ②DNA 기자재(분석장비 및 시약)지원 초빙제 총 12회, 전문가 파견 총 6회 등 과 - 한국식 현장증거분석실 구축('18.9월)4개월 만에'족흔적 시스템'을 활용, 빈에 침입 절도범을 검거 후 10여건의 여죄도 확인 ※ 베트남 공안부 지휘부에서 성공적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규모 ='20년∼'22년(3년간)/총 32억 3,700만 원 내용: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에 ①'디지털포렌식LAB'구축 및 운영 지원 ②현장감식 기자재 제공 ③포렌식·현장감식·화재교통 교육 지원(초청연수·전문가 파견) 한국형 디지털포렌식LAB 구축을 위한 공사 및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공급 사건·사고 상황에서 실시간 증거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7회, 컨설턴트 파견 8회, 대면형 연수 4회 연 4회, 현지 사업관리 워크숍 실시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사업> ·규모:'20년∼'21년(2년간)/총 4억 9,100만 불 용:호치민 치안권 내 10개사로 총 면적 240㎡ 규모의 시뮬레이션 사격장 조성 및 사격술·범죄예방 분야 교육 지원(초청연수·비대면 연수 1회) 시뮬레이션 사격장 리모델링 사업 및 사격시스템 설치(10사로)등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1회('20년, 미실시), 비대면 연수 1회('21년) 총 4회, 현지 초청과 출장 실시 【 참고 】'베트남 교통성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신규 발굴(정부 심의 중) ·예산:'22년(1년간), 1억 9,000만 원인 내용 -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 대상, 한국의 선진 교통관리·단속 시스템·교통조사 기법에 대한 연수(전문가 파견 2회, 비대면 연수 3회)실시 □'21년 치안한류사업 신규 (매년,'21년 예산 3.9억) (개요)매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업대상국이 요청하는 국가에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1회당 3명×2주간 파견) ※'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 35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교육<NAME>상 제작으로 및 15개국 대상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코로나19 개선 시) 태국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20∼'22년, 32억 지원을 (개요)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 관련 분야 시설·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초청연수 등 프로그램 제공 ※ 베트남 1차사업 후속사업으로 행안부 장관이 사업 요청('19년)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 경쟁력 강화사업 ('20∼'21년, 4.9억 원) (개요)베트남 하노이 공안청 대상 시뮬레이션 사격장 구축, 전문가 파견 및 사격도 등 사격 실습을 제공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교육 ('21 ~'22년, 4.4억 원) (개요)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교수요원 대상 과학적 수사·과학수사·대테러 등 국제범죄 대응 분야 초청연수(연 2회)제공 ※'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연수 추진 예정(예산 1억 원) 캄보디아 경찰 무도 교관 역량강화 교육 ('21 ~'23년, 3.9억 원) (개요)몽골 경찰학교 및 지방경찰학교 교수요원 대상 태권도·체포술 분야 교육 제공(매년 해외 파견 2회, 초청연수 1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연수 진행 예정(예산 0.5억 소요당 중미3국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 ('14∼'21년, 162억 규모도 (개요)중미3국(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치안인프라 구축 ①온두라스(66억 원):카메라 설치 ‧ 관제센터 구축/교육제공 ②엘살바도르(50억 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 센터 운영/교육제공 ③과테말라(46억 원):경찰교육시설 구축/교육제공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지원 ('19∼'24년, 66억 원) (개요)CCTV 시스템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교육 제공(중미3국 치안과 후속사업) ('16∼'22년, 79억 원) (개요)순찰차량(130대)·오토바이(142대)·과학수사키트(120식)등 구축/전문가파견 및 현장형 등 교육 제공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 향상을 ('18 ~'21년, 61억 원) (개요)사이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석사과정 개설과 초청연수, 전문가 세미나, 국내 워크숍 개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1 ~'25년, 75억 원) (개요)UAE에에 우리청'GeoPros'에 기반한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빅데이터분석·범죄예방·수사 훈련 실시 ※'빅데이터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시도 (개요)UAE 아부다비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분야의 전문가 파견 연수 실시(매년 8 ~ 10회/'21년에는 9개 분야 요청) (내무부·국방부)치안협력사업 (개요)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전 개최 지원을 위한 카타르 내무부 -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테러 등 분야 전문가 협력 ※ 내무부:총 14개 분야 전문가 파견 국방부:전문가 파견(2회), 초청연수(2회), 자문관 고용(3명) □'22년 신규 ODA 신규 발굴 ·주재관 주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교부·KOICA·국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사업확대를 위해 노력 '21.3월'경찰청 협력 ODA'신규사업 10건 발굴('22년부터 추진),'21.6월'KOICA 협력 ODA'신규사업 2건 제출('23년부터 진행용 【 경찰청 협력 ODA 신규사업(10건)개요 】 ∙규모 확대:전년 대비 신청건수 5배↑(2건→10건), 예산은 10.5배↑(1.5억→15.8억) ∙사업분야 다각화:과수·사이버 이외 교통·마약·112 분야로 분야 확장 ∙치안시스템 수출 연계:112 및 대규모 치안시스템 구축과 연계되는 사업 적극 발굴 ①베트남 호치민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22년, 1.9억 원) - 호찌민이 교통경찰국 대상 교통관리·단속 시스템 및 사고조사 기법 교육 ·국회 예산심의를 통한 연말 사업 확정:'22년부터 사업 추진 ②필리핀 메트로 지역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22년, 2.53억 원) - 마닐라 경찰 대상 지능형 정보관리시스템·마약 수사기법 연수 ③몽골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22년, 0.22억 규모도 - 몽골이 요청한 마약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등 타당성 검증 ④앙골라 치안역량 강화 사업('22년, 2.75억 원) ·앙골라 긴급신고센터 경찰관 대상 상황실 운영·범죄예방 기법 교육 ※ 앙골라 경찰청은 한국 기재부 차관을 받아 자국 현지 한국형 긴급신고센터를 구축 ⑤에티오피아 경찰대학,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22 ~'24년, 3.52억 엔에 - 에티오피아 경찰을 대상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기법 교육 ⑥수단 젠더기반폭력 분야 수사역량 강화 사업('22년, 2.65억 규모에 - 카르툼 주정부 산하 아동·가족 보호국 대상<NAME>죄 수사기법 연수 ⑦콜롬비아 치안 데이터 통합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22년, 0.38억 원) - 정부에서 요청한 ICT 분야 프로젝트 사업(3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타당성 조사 경찰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대응 역량 강화 사업('22 ~'23년, 2.28억 원) - 태국 경찰 대상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기법 교육 경찰관 직무 교육지원을 위한 드니프로 내무대학 연수('22 ~'23년, 1.89억 원) - 내무대학 경찰관과 교수요원 대상 한국의 ICT 기술 전수 및 교육과정 운영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전수('22년, 3.43억 원)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실 구축 및 장비 제공과 관련 교육 제공 【 KOICA 협력 ODA 신규사업(2건)｣트라이트 ①시뮬레이션 기반 경찰교육 훈련시설 지원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경찰 역량 강화('23 ~'27년, 60억 원) - 사격·수사·초동조치 분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설치 및 교육 제공 '21년 KOICA 사업 심사,'22년 정부 사업·예산 심사 '22년말 사업 종료 시'23년부터 업무 추진 ②필리핀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3 ~'27년, 75억 원) - 필리핀 경찰청 내 범죄수사정보 분석시스템 장비 등 기자재 지원 및 교육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기술 전수를 위한 사업(ODA) 개시_1 ### 내용: 경찰청, 베트남에 선진 디지털포렌식 수사 전수를 위한 사업(ODA)개시 - 베트남 현지 한국형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 지원, 한 - 베 상호 협력관계 형성 - □경찰청( <NAME> 외사국장)은 8월 3일(화)하노이 공안부( <NAME> <NAME> 대외국장)와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법을 베트남 수사기관에 전수하는'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협의의사록*체결식을 하노이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협의의사록(RD ; Record of Discussion):ODA 사업 추진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기관별 세부 추진 계획, 지원 기자재 목록, 사업 추진 시 양국 간이 등 기록 ○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현장감식 분야를 지원했던 제1차 사업의 성과를 이어, 3년 간 3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베트남 형사과학원에 한국의 선진 과학수사 기술을 직접<NAME>다. ○2차 사업은 베트남에 디지털증거 분석실을 구축하고, 포렌식 장비와 더불어 경찰전문가 파견 등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차 사업에서는 하노이 형사과학원에 한국형 현장증거분석실과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엔에이(DNA)분석 장비·최신 현장감식 기술 인프라를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2019년 1차 사업이 완료는 이후 베트남 수사기관의 증거분석 성공률은 2016년 기준 평균 60%에서 최대 80%로 상승하는 등 현지 과학수사 역량을 현저히 개선하였다. ○이번 경찰청과 베트남 공안부의 협의의사록(RD)체결은'제2차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실질적 착수를 알린다. □체결식에 참석한 <NAME> 외사국장은"한 - 베 치안협력사업은 양국이 과학수사 역량의 발전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보호와 공조수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은 중요한 사업이다. 양국의 치안과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모두가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호찌민 공안부 <NAME> <NAME> 대외국장은"베트남 공안부의 발전을 향한 한국 경찰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에 체류하는 한국 교민 활동과 한국인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 한편, 경찰청은"베트남 외에도 치안협력 수요가 높고 현지 치안안정이 시급한 국가를 선정해 공적개발 원조사업(ODA)·경찰전문가 파견 등 치안한류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는 총 42개국·총액 492억 원 이상에서 치안한류사업을 진행 중이며, 총 12건의 신규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제출했다. 또한, 우수한 치안장비와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치안한류와 수출을 연계한 협력과사업도 발굴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의사록(RD)교환과식 일시 ․ 장소:'21.8.3.(화)16::40, 외사회의실(화상) 참 석(총 14명) 경찰청(7):외사국장, 국제협력과장, 치안한류계장(사회), 서기 3, 통역 1 - 공안부(7):대외국장, 형사과학원 차장과 동북아과장, 서기 3, 통역 1 ①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협의의사록(RD)채택 ② 코로나19 상황 및 재외국민 보호 등 치안현안 논의 개식 및 참석자 소개 국장 간 1회, 단체 촬영 1회 한 - 베트남 치안협력사업(ODA) <베트남 1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협력이 ·규모:'17년∼'19년(3년간)/약 61억 3,400만 원 용:베트남 내무와 형사과학원에 ①한국식 현장증거분석실 구축 ②지문·족흔적 및 DNA 등 기자재 지원 ③과학수사 관련 교육 지원(초청연수·전문가 파견) 베트남 형사과학원 현장증거분석실 리모델링 ①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 등 기자재 지원 ②DNA 기자재(분석장비 및 시약)지원 초빙제 총 12회, 전문가 파견 총 6회 등 과 - 한국식 현장증거분석실 구축('18.9월)4개월 만에'족흔적 시스템'을 활용, 빈에 침입 절도범을 검거 후 10여건의 여죄도 확인 ※ 베트남 공안부 지휘부에서 성공적다고 평가하며 감사를 표시 <베트남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규모 ='20년∼'22년(3년간)/총 32억 3,700만 원 내용:베트남 공안부 형사과학원에 ①'디지털포렌식LAB'구축 및 운영 지원 ②현장감식 기자재 제공 ③포렌식·현장감식·화재교통 교육 지원(초청연수·전문가 파견) 한국형 디지털포렌식LAB 구축을 위한 공사 및 소프트웨어 등 기자재 공급 사건·사고 상황에서 실시간 증거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현장감식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7회, 컨설턴트 파견 8회, 대면형 연수 4회 연 4회, 현지 사업관리 워크숍 실시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역량 강화사업> ·규모:'20년∼'21년(2년간)/총 4억 9,100만 불 용:호치민 치안권 내 10개사로 총 면적 240㎡ 규모의 시뮬레이션 사격장 조성 및 사격술·범죄예방 분야 교육 지원(초청연수·비대면 연수 1회) 시뮬레이션 사격장 리모델링 사업 및 사격시스템 설치(10사로)등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1회('20년, 미실시), 비대면 연수 1회('21년) 총 4회, 현지 초청과 출장 실시 【 참고 】'베트남 교통성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신규 발굴(정부 심의 중) ·예산:'22년(1년간), 1억 9,000만 원인 내용 -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 대상, 한국의 선진 교통관리·단속 시스템·교통조사 기법에 대한 연수(전문가 파견 2회, 비대면 연수 3회)실시 □'21년 치안한류사업 신규 (매년,'21년 예산 3.9억) (개요)매년 치안협력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업대상국이 요청하는 국가에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1회당 3명×2주간 파견) ※'21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총 35개국 대상 비대면 연수(교육<NAME>상 제작으로 및 15개국 대상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코로나19 개선 시) 태국 2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20∼'22년, 32억 지원을 (개요)베트남 형사과학원 내 디지털포렌식·현장감식 관련 분야 시설·기자재 지원, 전문가 파견·초청연수 등 프로그램 제공 ※ 베트남 1차사업 후속사업으로 행안부 장관이 사업 요청('19년) 베트남 호치민시 치안 경쟁력 강화사업 ('20∼'21년, 4.9억 원) (개요)베트남 하노이 공안청 대상 시뮬레이션 사격장 구축, 전문가 파견 및 사격도 등 사격 실습을 제공 태국 경찰 국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교육 ('21 ~'22년, 4.4억 원) (개요)태국 왕립경찰사관학교 교수요원 대상 과학적 수사·과학수사·대테러 등 국제범죄 대응 분야 초청연수(연 2회)제공 ※'21년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연수 추진 예정(예산 1억 원) 캄보디아 경찰 무도 교관 역량강화 교육 ('21 ~'23년, 3.9억 원) (개요)몽골 경찰학교 및 지방경찰학교 교수요원 대상 태권도·체포술 분야 교육 제공(매년 해외 파견 2회, 초청연수 1회) ※'21년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연수 진행 예정(예산 0.5억 소요당 중미3국 범죄예방 역량강화 사업 ('14∼'21년, 162억 규모도 (개요)중미3국(온두라스·엘살바도르·과테말라)치안인프라 구축 ①온두라스(66억 원):카메라 설치 ‧ 관제센터 구축/교육제공 ②엘살바도르(50억 원);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 센터 운영/교육제공 ③과테말라(46억 원):경찰교육시설 구축/교육제공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역량강화 지원 ('19∼'24년, 66억 원) (개요)CCTV 시스템 구축,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교육 제공(중미3국 치안과 후속사업) ('16∼'22년, 79억 원) (개요)순찰차량(130대)·오토바이(142대)·과학수사키트(120식)등 구축/전문가파견 및 현장형 등 교육 제공 인도네시아 사이버 수사역량 향상을 ('18 ~'21년, 61억 원) (개요)사이버 분야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석사과정 개설과 초청연수, 전문가 세미나, 국내 워크숍 개최, 교육인프라 구축 등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21 ~'25년, 75억 원) (개요)UAE에에 우리청'GeoPros'에 기반한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안빅데이터분석·범죄예방·수사 훈련 실시 ※'빅데이터 기반 치안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첫 시도 (개요)UAE 아부다비 경찰청에서 요청하는 분야의 전문가 파견 연수 실시(매년 8 ~ 10회/'21년에는 9개 분야 요청) (내무부·국방부)치안협력사업 (개요)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안전 개최 지원을 위한 카타르 내무부 - 국방부를 대상으로 대테러 등 분야 전문가 협력 ※ 내무부:총 14개 분야 전문가 파견 국방부:전문가 파견(2회), 초청연수(2회), 자문관 고용(3명) □'22년 신규 ODA 신규 발굴 ·주재관 주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교부·KOICA·국회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가운데 사업확대를 위해 노력 '21.3월'경찰청 협력 ODA'신규사업 10건 발굴('22년부터 추진),'21.6월'KOICA 협력 ODA'신규사업 2건 제출('23년부터 진행용 【 경찰청 협력 ODA 신규사업(10건)개요 】 ∙규모 확대:전년 대비 신청건수 5배↑(2건→10건), 예산은 10.5배↑(1.5억→15.8억) ∙사업분야 다각화:과수·사이버 이외 교통·마약·112 분야로 분야 확장 ∙치안시스템 수출 연계:112 및 대규모 치안시스템 구축과 연계되는 사업 적극 발굴 ①베트남 호치민 교통경찰 역량강화 사업('22년, 1.9억 원) - 호찌민이 교통경찰국 대상 교통관리·단속 시스템 및 사고조사 기법 교육 ·국회 예산심의를 통한 연말 사업 확정:'22년부터 사업 추진 ②필리핀 메트로 지역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22년, 2.53억 원) - 마닐라 경찰 대상 지능형 정보관리시스템·마약 수사기법 연수 ③몽골 마약수사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22년, 0.22억 규모도 - 몽골이 요청한 마약 분야 협력 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 등 타당성 검증 ④앙골라 치안역량 강화 사업('22년, 2.75억 원) ·앙골라 긴급신고센터 경찰관 대상 상황실 운영·범죄예방 기법 교육 ※ 앙골라 경찰청은 한국 기재부 차관을 받아 자국 현지 한국형 긴급신고센터를 구축 ⑤에티오피아 경찰대학,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역량강화 사업('22 ~'24년, 3.52억 엔에 - 에티오피아 경찰을 대상 디지털포렌식·사이버수사 기법 교육 ⑥수단 젠더기반폭력 분야 수사역량 강화 사업('22년, 2.65억 규모에 - 카르툼 주정부 산하 아동·가족 보호국 대상<NAME>죄 수사기법 연수 ⑦콜롬비아 치안 데이터 통합 분석 및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22년, 0.38억 원) - 정부에서 요청한 ICT 분야 프로젝트 사업(3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타당성 조사 경찰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대응 역량 강화 사업('22 ~'23년, 2.28억 원) - 태국 경찰 대상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수사기법 교육 경찰관 직무 교육지원을 위한 드니프로 내무대학 연수('22 ~'23년, 1.89억 원) - 내무대학 경찰관과 교수요원 대상 한국의 ICT 기술 전수 및 교육과정 운영 범죄정보관리 시스템 전수('22년, 3.43억 원) 콩고민주공화국 경찰청에 범죄정보분석실 구축 및 장비 제공과 관련 교육 제공 【 KOICA 협력 ODA 신규사업(2건)｣트라이트 ①시뮬레이션 기반 경찰교육 훈련시설 지원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경찰 역량 강화('23 ~'27년, 60억 원) - 사격·수사·초동조치 분야 시뮬레이션 훈련시설 설치 및 교육 제공 '21년 KOICA 사업 심사,'22년 정부 사업·예산 심사 '22년말 사업 종료 시'23년부터 업무 추진 ②필리핀 경찰청 빅데이터 기반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3 ~'27년, 75억 원) - 필리핀 경찰청 내 범죄수사정보 분석시스템 장비 등 기자재 지원 및 교육 제공
971ac815-55a6-441c-bded-927bc833ce7a	source15/231026/15642924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27)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43&pageIndex=36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제 연장방안 ▲연말연시 방역대책 현장점검 상황 ▲서울동부구치소 역학조사 현황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봉쇄도 연장방안 ▲연말연시 방역대책 현장점검 상황 ▲서울동부구치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중대에서 <NAME>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기관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역학과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법무부는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기관과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중대는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각 분야의 협회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 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도록 주문한 바 있는데, ○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 ‧ 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메르스 긴급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후 차질없이 병실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발생에 있다. ○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1가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체류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96명(12.27.)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12.14)364명 →(12.17)595명 →(12.20)368명 -(12.23)183명 →(12.27)96명 ※ 병상확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병상은 모두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 ％를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신속한 협조 등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 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소폭 하회하는 64.6%의 진행률을 기록에 있다. ○ 그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병상이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 기준)> ○ 인력의 수도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포함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긴급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배정, 이송 절차를 개선하고,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이용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한편, 앞으로 일일 1천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의료 대응역량 확충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총 10,000병상 이상의 적정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모 결과, 394병상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연내 개소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선지원 등을 통해 지정된 기관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입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예정에 있으며, - 평택 박애병원과 등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중에 있다. - 또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거점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등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장애인 특수병상 또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과적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 환자 배정·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Bed - 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현장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주에는 당초 3주로 예정은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중환에서 발생, 병상 상황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격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수도권 ‧ 비수도권 거리 놓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발생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경기도 690명(전체 69%)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 ~'21.1.3.)하여 고위험과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통제를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실시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가능한 ④ 노래방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지속에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2.12∼13일)2,449만건,(12.19∼20일)2,443만건(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일일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늘리면서 앞으로의 감염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활동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으로 가고 있다. (방역)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설치·운영·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등 지원인력 확충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입원자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종료 예정인 지역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 ~ 1.3.)에 한한'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 ‧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유흥적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더불어, 일부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운영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전문점의 브런치 전문점과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불가 및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순차에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감염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기간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조기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확대를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련을 준수를 철저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와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 ~'21.1.3.)에 14종 시설, 187개 업체에서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에 있다.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공연장과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 ∼12.25.)을 실시한 바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것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호텔)예식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유지 및(유원시설)탑승 대기줄 거리 유지도 미흡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과 비대면 종교활동 시 입장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게시 시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기간 동안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중 2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소독·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소독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간 동선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현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 특히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주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발열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터미널)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실태와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주(12.20. ~ 12.26.)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바로 전 주간(12.13. ~ 12.19.)의 949명에 비해서 68명 증가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27.):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보고자 기준) 감염 원인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환자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증가는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격리 비율:총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수준이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등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 ~ 12.26.)> 국내발생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12.27.)총 479,835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환자를 현장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2개소 ○ 민간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이번 주(12.21. ~ 12.27.)하루 평균 91,307명, 총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2017은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의 6배가 많은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 ∼'21.1.3.)를 이뤄지고 있다. -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활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양상 등을 감안을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보다 빠른 응급상황에 대비를 수 있는'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충을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만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시민에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729명이고, 이 외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날에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총 23개 분야 약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경기도는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27개소를 상대로 경찰청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일시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지도하였다. <붙임> 1. 수도권 행정계 요약표('20.12.29. ∼'21.1.3.)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3. 감염병 보도준칙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 지역은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모두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예약, 동반입장 제한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종사자는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모임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이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내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은 포장·배달만 허용 2021학년도 대학 입시 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은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③ 음식 반입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와 물·무알콜 음료는 허락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판매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 중단 수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제한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음주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숙박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최소화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명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탑승만 사적 모임 금지 및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제한은 공간 내 50인 이하에서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최소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금지 비대면을 목적으로<NAME>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종교인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필수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 지도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중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룸은 손 소독, 30분 후 개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도 예약, 동반입장 제한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부부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갓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가지 사항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까지(익일 05시까지)운영 중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허용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락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이하 인원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지침 확인 ·시음·견본품 매장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수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가능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감축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시설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인원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착용, 객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금지 등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최소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1/3 <NAME> 이상은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제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현에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전원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에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과책을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언론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수제한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역학적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27)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 결과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방역제 연장방안 ▲연말연시 방역대책 현장점검 상황 ▲서울동부구치소 역학조사 현황 등 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명의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봉쇄도 연장방안 ▲연말연시 방역대책 현장점검 상황 ▲서울동부구치소 역학조사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중대에서 <NAME> 본부장은 교정시설, 군 부대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 기관 등 정부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의 경우 그간 코로나19에 취약한 3밀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고, 역학과 등 현장 방역관리도 소홀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 법무부는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서 보고하고,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부시설에서 방역관리를 잘못하여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하며, 모든 기관과 지자체는 소관시설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길 당부하였다. 중대는 본부장은 지난 12월 초 중대본에서 각 부처가 각 분야의 협회 단체들과 적극 소통하여 시설 업종별 방역수칙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어 주도록 주문한 바 있는데, ○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방송 촬영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신고사례가 빈발하고 싶다고 언급하였다. ○ 문체부와 방통위는 관련 협회 ‧ 단체와 소통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하고 방대본과 협의하라고 하면서, ○ 아울러 중수본은 그동안에 진행상황을 종합하여 중대본에 조속히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긴급 의료대응 계획 중간평가(2주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 12월 13일에 발표한'메르스 긴급 의료대응 계획 2주차 중간평가'를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 발표(12.13.)이후 차질없이 병실 확보가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병상에 조금씩 여유가 발생에 있다. ○ 확보 병상에서 가동 중인 병상을 제외한 가용병상이 1가 전 2,548병상(12.12.)에서 5,813병상(12.26.)으로 총 3,265병상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수도권 1일 이상 체류 환자도 한때 500명 넘게 있었으나, 현재 96명(12.27.)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12.14)364명 →(12.17)595명 →(12.20)368명 -(12.23)183명 →(12.27)96명 ※ 병상확충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주차까지의 확보 병상은 모두 9,954병상으로 3주간 확보목표(10,000병상)의 99.5%를 달성하였다. ○ 병상 유형별로 보면 생활치료센터는 7,760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7,000병상)의 110.9 ％를 달성하였으며, ○ 중증환자치료병상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의 신속한 협조 등을 통해 451병상을 확보하여 3주간 확보목표(300병상)의 150.3%를 확보하였다. ○ 다만, 감염병전담병원은 현재까지 1,743병상을 확보하여, 3주 간 확보목표(2,700병상)의 2/3를 소폭 하회하는 64.6%의 진행률을 기록에 있다. ○ 그 결과 12월 26일 기준 전국의 즉시 운영 가능한 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병상, 감염병전담병원 1,529병상, 중환자병상은 164병상의 병상을 가지고 있으며, 중 수도권은 생활치료센터 5,316병상, 감염병전담병원 417병상, 중환자병상은 80병상의 병상이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12.26. 기준)> ○ 인력의 수도 지난 2주간 의사 198명, 간호사 440명, 임상병리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343명 포함 총 981명을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긴급 파견하였다. □ 또한, 환자의 상태에 부합하는 적절한 병상배정을 위해 건강한 고령환자가 생활치료센터 이용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 배정, 이송 절차를 개선하고, ○ 의료적 기능을 강화한 거점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개소하고, 이용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다. □ 한편, 앞으로 일일 1천명 이상의 환자 발생이 계속되더라도 일반 의료체계에 차질이 없이는 코로나19 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의료 대응역량 확충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당초 목표한 10,000병상 확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총 10,000병상 이상의 적정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공모 결과, 394병상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며, 조속한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연내 개소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담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협의도 지속하고 있으며, 시설·장비비 선지원 등을 통해 지정된 기관이 신속히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별도의 의료·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도 확충한다. - 이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마산병원 등 국립정신병원에서는 정신질환을 갖고 입국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각 80개씩 운영 예정에 있으며, - 평택 박애병원과 등 투석시설을 갖춘 거점전담병원은 투석환자 특수병상을 가동 중에 있다. - 또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를 위한 감염병 거점 요양병원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며, 등 일상의 거동이나 생활이 곤란한 장애인 확진자에게 활동지원과 치료를 병행하는 장애인 특수병상 또한 국립재활원에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 더불어 병상을 효과적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 각 의료기관 별 환자 배정·전원 결정을 담당하는 책임자(Bed - manager)를 지정하도록 하여 환자의 상태에 따른 병상 배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누적된 현장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격리해제 기준 등도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주에는 당초 3주로 예정은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 계획이 종료되는 만큼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중환에서 발생, 병상 상황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격리 두기 연장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으로부터'수도권 ‧ 비수도권 거리 놓기 연장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전국 발생 환자 수는 평균 1,000명 내외에서 증감을 보이고 있으며, 급격한 확산은 억제되고 있으나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 ○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환자 수는 경기도 690명(전체 69%)비수도권 309명 ○ 이러한 상황에서, 연휴기간을 계기로 감염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시행('20.12.24 ~'21.1.3.)하여 고위험과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여행에 대한 통제를 전국적으로 강화하여 총력을 다하고 있다.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선제적 검사 실시와 ②전국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③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가능한 ④ 노래방 집합금지, ⑤ 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⑥ 관광명소 폐쇄 등 - 최근 주말 이동량은 감소세를 지속에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지난 2주 연속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주말 휴대폰 이동량:(12.12∼13일)2,449만건,(12.19∼20일)2,443만건(대구·경북 유행 시 수도권 일일 이동량 최저치 2,451만 건) □ 다만, 감염 중심 집단 없이 일상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진단검사를 대폭 늘리면서 앞으로의 감염 감소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신속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인력 확충을 통해 방역 활동를 강화하고 있으며, 의료체계도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확충으로 가고 있다. (방역)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151개소)설치·운영·진단검사 대폭확대, 역학조사관 등 지원인력 확충 (의료)즉시 가용병상은 생활치료센터 6,163개, 입원자 1,529개, 중증환자 164개(12.26) □ 중대본은 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월 28일(월)종료 예정인 지역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대책 기간(12.24 ~ 1.3.)에 한한'21년 1월 3일(일)까지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현재 방역 ‧ 의료체계 역량이 유지가 가능하며,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통한 유흥적 방역강화, 모임·여행 등 접촉감소 효과도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더불어, 일부 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운영 수칙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전문점의 브런치 전문점과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이외에도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불가 및 포장·배달만 허용,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순차에 시행한다. □ 중대본은 이번주까지는 감염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기간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 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계획이다. ○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조기에서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확대를 계획이다. ○ 또한, 연말연시 특별대책 시행에 따라 확산세가 차단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관련을 준수를 철저히 지켜요 것을 당부하였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로부터'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와 모임·여행 최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기간('20.12.24. ~'21.1.3.)에 14종 시설, 187개 업체에서 마스크 착용여부, 출입자명부관리, 환기 및 거리두기 준수여부, 입장인원 제한여부(유원시설),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에 있다. 체육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PC방, 공연장과 유원시설, 노래연습장, 도서관, 박물관, 영화관 등 ○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12.24. ∼12.25.)을 실시한 바 대부분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미흡한 것이 확인된 6개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였다. -(호텔)예식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미흡, 레스토랑 테이블 간격 유지 및(유원시설)탑승 대기줄 거리 유지도 미흡 등 ○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종교행사 비대면 전환과 비대면 종교활동 시 입장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 방역수칙 안내·게시 시 방역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기간 동안 철도, 공항, 터미널, 물류시설, 건설현장 중 29개소를 점검하고 있다. □ 버스·택시·철도역·공항·고속도로휴게소 등 교통시설은 소독·환기·동선 분리, 택배·물류시설은 방역체계·출입 관리·작업공간 소독 등을 집중점검하고,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출입관리, 근로자 간 동선 확보, 밀폐작업 시 환기, 현장 내 소독 및 위생관리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 특히 12월 24일 버스터미널과 건설현장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마스크 착용, 소독, 환기, 동선분리 등 주요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었고, 발열도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 (터미널)안내방송주기 조정(30분→10분), 일반식당 좌석간 거리두기 강화 등 □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관 시설의 방역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고위험시설과 모임 ‧ 여행 등을 통한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방역 강화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실태와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방역망내 관리비율도 낮아지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감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한 주(12.20. ~ 12.26.)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7명으로 바로 전 주간(12.13. ~ 12.19.)의 949명에 비해서 68명 증가하였다. 임시 선별검사소 확진자 수(12.14. ∼12.27.):1,252명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숫자는 318.1명으로 그 전 주간(12.13. ~ 12.19.)의 313.3명에 비해 4.8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국내발생 일일 평균 누적 확진자 수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집단 발생1)보고자 기준) 감염 원인 조사 중 비율 방역망 내 환자 비율2)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증가는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격리 비율:총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주간 하루 700명 내외 수준이 발생 중으로 환자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나, 등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발생이 계속 증가하여 300명대까지 늘어나, 호남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역이 2단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지역별 방역 관리 상황(12.20. ~ 12.26.)> 국내발생 일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즉시 가용 중환자실(12.26.9시기준)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로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 151개를 가동 중이며, 그간(12.14. ~ 12.27.)총 479,835건을 검사하여 1,252명의 환자를 현장에 찾아내었다. 서울 63개소, 경기 76개소, 인천 12개소 ○ 민간 선별진료소의 의심신고 검사 건수까지 합하여 이번 주(12.21. ~ 12.27.)하루 평균 91,307명, 총 639,153명을 검사하였다. - 2017은 11월 하루 평균 검사 건(15,113건)의 6배가 많은 검사량이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학조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42명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군, 경찰, 공무원 등도 파견되어 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도부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종사자의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20.12.21. ∼'21.1.3.)를 이뤄지고 있다. -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휴무일을 활용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양상 등을 감안을 필요한 경우 추가 진단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사자 관리실태,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합동으로 선별점검하고, 방역 관리가 미흡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3,106병상, 병원에 956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어제(12.26.)는 보다 빠른 응급상황에 대비를 수 있는'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도 있도록 중환자병상 5개, 일반병상 186개를 추가 확충을 계획이다. - 또한, 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만 있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19만여 건을 검사하였다. 경기도 누리집(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임시선별검사소의 위치를 알리고, 시민에 적극적인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추진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12월 26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729명이고, 이 외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만 460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5121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날에 251명 증가하였다. ○ 어제(12.2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다. □ 12월 26일(토)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7969개소, ▲PC방 1,523개소 총 23개 분야 약 3만344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4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경기도는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27개소를 상대로 경찰청 등과 합동(98개반, 658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519개소가 일시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8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지도하였다. <붙임> 1. 수도권 행정계 요약표('20.12.29. ∼'21.1.3.)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3. 감염병 보도준칙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내용 수도권 지역은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모두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방문자와 명단 관리 제외) 예약, 동반입장 제한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종사자는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모임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탁자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이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내에서 재료를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은 포장·배달만 허용 2021학년도 대학 입시 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체결은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와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세 칸 띄우기, ③ 음식 반입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준수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장례식당 5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쪽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두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와 물·무알콜 음료는 허락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운영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세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에 50%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이용 중단 1/3으로 좌석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증상 확인 ·시음·견본품 서비스 판매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코너 운영 중단 ·교육 세미나 등 프로그램 중단 수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제한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지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모임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음주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숙박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인원 제한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맞춰 필요 시 휴관 ③ 일상·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최소화 권고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명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탑승만 사적 모임 금지 및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제한은 공간 내 50인 이하에서 허용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최소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금지 비대면을 목적으로<NAME>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종교인 등)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원은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필수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12.29. ~'21.1.3.) ※ 지도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에서 강화된 조치 비수도권(연말연시 특별방역 중 거리두기 2단계) ①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룸은 손 소독, 30분 후 개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간격도 예약, 동반입장 제한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부부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두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물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조정 ·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가능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갓 조리한 음식(파스타, 등)을 판매하는 곳 포장·배달만 허용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가지 사항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사람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까지(익일 05시까지)운영 중지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허용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력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락을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두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부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는만함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단독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포함한 한 칸 띄우기(칸막이 없는 경우 제외) 50%이하 인원 제한 1/3으로 인원 제한 1명으로 좌석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 지침 확인 ·시음·견본품 매장 운영 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이용 금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금지 수의 50 ％ 이내로 예약 제한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가능 위한 객실(이벤트룸 포함은 운영 금지 주관 파티·행사 진행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강력한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제한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감축 50%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시설과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에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인원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착용, 객실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사적 모임 금지 등 이상 모임·행사 금지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최소 면적 4㎡당 1명으로 최소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1/3 <NAME> 이상은 2/3)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원칙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통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종교 신도 등) 주관 모임·식사 제한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와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현에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전원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은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함은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더불어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에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정확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하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와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전파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논문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과책을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확인으로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만나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대유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사망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허가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언론에서과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감염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있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방송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중심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말미암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는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직업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표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있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전염병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감염병의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감안을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 <개정 2020.6.4., 2020.9.11.>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각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질병정보 현황으로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감염병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수제한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감염병 국민행동요령 및 역학적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당시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동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8af58a5a-1762-4fad-b989-c7cc76e4bfb4	source15/231026/156206342_0.txt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우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6342	CC BY	4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진입 □ 월드와이드웹(WWW)재단 ODB 평가 세계 5위, 활용도 분야 최고점 달성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발표한 전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pen d는 Barometer, ODB)에서 전년보다 3순위 상승한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은'14년 17위에 그쳤으나'15년 8위로 전 부문 10위권 안에 진입한 데 이어, 2년 동안 순위가 상승하며 공공데이터 5대 선진국에 진입했다. □'13년 이후 꾸준히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데이터 개방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온 영국 비영리 기관으로 월드와이드웹 재단은'16년 115개 진단 대상국 중 한국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수준이 5위라고 발표했다. - 매년 측정되는 ODB 평가는 준비도(Readiness), 개방도(Implementation), 활용도(Emerging Impact)의는 3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 대상국이 수립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실제로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민간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주요국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영국(100점, 1위), 캐나다(90점, 2위), 프랑스(85점, 3위), 미국(82점, 4위)로 나타났고 이번'16년 조사에서 한국은 81점으로 호주와 공동 5위를 기록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평가분야 3개 중 준비도 및 이용과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한국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켰다는 점과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참신한 웹·앱 콘텐츠 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아 활용도 부문에서 100점(1위)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준비도 역시 전년에 이어 95점을 달성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스터 플랜 등의 정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었다. □ 이번 ODB 5위 성과는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입과 오픈스웨어 - D를 통한 창업공간지원 둥 데이터 개방 및 관리 부문에서의 적극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의 결실이다. ○ 올해에도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관련 지능형·융합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를 개방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 특화 공간인'오픈스퀘어 - D'를 거점으로 창업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창업인들의 사업화, 창업과 전문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 발굴부터 자금지원, 컨설팅과 해외진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으로 공공데이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지난해 세계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데이터 개방·활용 5대 강국에 진입해 자긍심을 느낀다."라며"향후 고품질·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도 O형 Data Barometer(ODB)평가결과 《결과 요지》 '16년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5위(115개국)로 전년대비 4가 상승 □ ODB 평가 개요 ○(평가개요)영국 Web재단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부의 실천 전략 및 효과를'13년부터 매월 평가 국가별 대한민국 평가결과:('13)12위/77개국,('14)17위/86개국,('15)8위/92개국 □(평가분야)준비도(8개), 개방도(16개), 활용도(7개)등 3개 부문 31개 분야 □ 2016년도 ODB 평가결과('17.5.22 발표) □(평가결과)조사된 115개국 중 대한민국이 5위('15년도 대비 3순위 상승) - 평가점수 평균 81점('13년도 54.2점,'14년도 57.6점,'15년도 71.19점) - 평가분야 3개 중 준비도, 개방도 부문에서 특히 좋은 점수(95점, 100점) 공공데이터 정책화 적극적 추진(준비도)및 정치·사회부문 활용도 대폭 개선(58점→100점) ※ 전체 국가 순위:영국(1위), 캐나다(2위), 프랑스(3위), 미국(4위), 호주(공동 5위)등 -(의미)우리나라는 2년 연속 순위가 상승 공공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함 2016년도 ODB 평가 주요 상세내용 ○ 상위 16개국 평가결과 ○ 우리나라 변화 추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우뚝_1 ### 내용: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개방 세계 5대 강국 진입 □ 월드와이드웹(WWW)재단 ODB 평가 세계 5위, 활용도 분야 최고점 달성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발표한 전 세계 공공데이터 평가(Open d는 Barometer, ODB)에서 전년보다 3순위 상승한 5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은'14년 17위에 그쳤으나'15년 8위로 전 부문 10위권 안에 진입한 데 이어, 2년 동안 순위가 상승하며 공공데이터 5대 선진국에 진입했다. □'13년 이후 꾸준히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데이터 개방도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온 영국 비영리 기관으로 월드와이드웹 재단은'16년 115개 진단 대상국 중 한국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수준이 5위라고 발표했다. - 매년 측정되는 ODB 평가는 준비도(Readiness), 개방도(Implementation), 활용도(Emerging Impact)의는 3개 분야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단 대상국이 수립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실제로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 또 실제로 민간에서 어떻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주요국가의 결과를 살펴보면, 영국(100점, 1위), 캐나다(90점, 2위), 프랑스(85점, 3위), 미국(82점, 4위)로 나타났고 이번'16년 조사에서 한국은 81점으로 호주와 공동 5위를 기록하였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평가분야 3개 중 준비도 및 이용과 부분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한국은 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켰다는 점과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참신한 웹·앱 콘텐츠 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아 활용도 부문에서 100점(1위)을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준비도 역시 전년에 이어 95점을 달성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마스터 플랜 등의 정책 수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나라로 평가되었다. □ 이번 ODB 5위 성과는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도입과 오픈스웨어 - D를 통한 창업공간지원 둥 데이터 개방 및 관리 부문에서의 적극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의 결실이다. ○ 올해에도 우리나라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관련 지능형·융합형 국가중점데이터 15개 분야를 개방하고 품질관리 수준평가제를 확대 시행한 계획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창업 특화 공간인'오픈스퀘어 - D'를 거점으로 창업콜라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창업인들의 사업화, 창업과 전문 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관이 협력하여 사업 발굴부터 자금지원, 컨설팅과 해외진출 등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으로 공공데이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NAME>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지난해 세계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데 이어 올해에는 데이터 개방·활용 5대 강국에 진입해 자긍심을 느낀다."라며"향후 고품질·융합형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공공데이터 활용 적극 지원으로, 우리나라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6년도 O형 Data Barometer(ODB)평가결과 《결과 요지》 '16년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5위(115개국)로 전년대비 4가 상승 □ ODB 평가 개요 ○(평가개요)영국 Web재단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정부의 실천 전략 및 효과를'13년부터 매월 평가 국가별 대한민국 평가결과:('13)12위/77개국,('14)17위/86개국,('15)8위/92개국 □(평가분야)준비도(8개), 개방도(16개), 활용도(7개)등 3개 부문 31개 분야 □ 2016년도 ODB 평가결과('17.5.22 발표) □(평가결과)조사된 115개국 중 대한민국이 5위('15년도 대비 3순위 상승) - 평가점수 평균 81점('13년도 54.2점,'14년도 57.6점,'15년도 71.19점) - 평가분야 3개 중 준비도, 개방도 부문에서 특히 좋은 점수(95점, 100점) 공공데이터 정책화 적극적 추진(준비도)및 정치·사회부문 활용도 대폭 개선(58점→100점) ※ 전체 국가 순위:영국(1위), 캐나다(2위), 프랑스(3위), 미국(4위), 호주(공동 5위)등 -(의미)우리나라는 2년 연속 순위가 상승 공공데이터 개방 5대 강국 진입,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함 2016년도 ODB 평가 주요 상세내용 ○ 상위 16개국 평가결과 ○ 우리나라 변화 추이
86e65165-7858-4957-9d3f-a1f5e1089af9	source15/231026/156338231_0.txt	(참고)환경부, 지자체에 적수발생 관련 대응체계 점검 요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231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지방에 적수발생 관련 대응체계 점검 요청 ◇ 수돗물 적수(녹물)사고에 초동대처 강화 등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신속한 대처로 피해 확산을 방지 □ 정수장, 배수지 내 자동계측기기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철저 ◇ 수계전환시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이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NAME>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전국 지자체 상수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체계 강화 긴급 영상회의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기획조정실장 ‧ 물통합정책국장 ‧ 물이용기획과장, 17개 시 ‧ 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담당국장 ○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최근 전국은 수돗물 적수 발생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환경부는 최근 수돗물 적수 발생 사례를 설명하고, 지자체에 수계전환 등 공급체계를 바꿀 때 사전대비를 충실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 특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 수돗물 적수, 녹물 발생시 초동 대응 철저 ○ 급수중단 조치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민공지 ※ 관망진단 미실시 지역은 신속하게 진단 실시, 개량사업 시행대상 지역은 조속히 실시와 예산 부족으로 노후관 개량이 지연한 경우 관 세척 우선 검토 ○ 정수장 ‧ 관로 내에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 특별점검 ※ 송수관 ‧ 배수관 이토밸브, 도면관리 실태 등 ○ 수계전환, 통수, 준공 시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준수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적수 발생 시 상수도 공급상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부탁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지자체에 적수발생 관련 대응체계 점검 요청_1 ### 내용: 환경부, 지방에 적수발생 관련 대응체계 점검 요청 ◇ 수돗물 적수(녹물)사고에 초동대처 강화 등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여 신속한 대처로 피해 확산을 방지 □ 정수장, 배수지 내 자동계측기기에 대한 점검, 유지관리 철저 ◇ 수계전환시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이행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6일 <NAME> 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전국 지자체 상수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돗물 수질사고 대응체계 강화 긴급 영상회의를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참석자):기획조정실장 ‧ 물통합정책국장 ‧ 물이용기획과장, 17개 시 ‧ 도 상수도사업본부장 및 상수도사업담당국장 ○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최근 전국은 수돗물 적수 발생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상수원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 환경부는 최근 수돗물 적수 발생 사례를 설명하고, 지자체에 수계전환 등 공급체계를 바꿀 때 사전대비를 충실히 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했다. □ 특히,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특별 관리하도록 요청했다. ○ 수돗물 적수, 녹물 발생시 초동 대응 철저 ○ 급수중단 조치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대민공지 ※ 관망진단 미실시 지역은 신속하게 진단 실시, 개량사업 시행대상 지역은 조속히 실시와 예산 부족으로 노후관 개량이 지연한 경우 관 세척 우선 검토 ○ 정수장 ‧ 관로 내에 설치된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 특별점검 ※ 송수관 ‧ 배수관 이토밸브, 도면관리 실태 등 ○ 수계전환, 통수, 준공 시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준수 □ <NAME> 도 기획조정실장은"적수 발생 시 상수도 공급상의 문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인 만큼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필요시에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것"을 부탁했다.
33dfcfbd-cee4-4155-9cca-31575ae16d1c	source15/231026/156476166_0.txt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대상 글로벌연수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66&pageIndex=2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중앙소방학교,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대상 글로벌연수 시작 □ 2023년까지'대형재난 긴급구조 역량강화'과정 진행 -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018에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25명을 대상으로'대형재난 긴급구조대응 역량강화'1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3년까지 3차례 나누어 진행되는 이 과정는 코 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자국 상황에 적합한 대형재난 대응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 □ 1차 연수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국내 소방 발전과정, 건물·위험물·차량 등 유형별 화재진압전술 교육에 관한 영상자료와 실시간 토의로 구성된다. ● 2022년 2차 연수는 자국 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지원을 목표로 구조·구급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국내로 파견으로 중앙소방학교 교육시설 견학 및 훈련 참관, 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자격기준 등 양성체계 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 3차 교육은 재난현장 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지원을 목표로 교관요원 및 현장지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선진국으로 성장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데 소방분야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며"이 연수가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간 상호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 중앙소방학교는 2007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왔는데 올해까지 81개국 해외 공무원 204명이 14개 과정에 걸쳐 인명구조, 긴급구조대응, 화재와 대형재난대응 등 교육을 받았다. - 대형재난 긴급구조 대응 역량강화 - KOICA 아프리카 온라인연수 추진 계획 보고 코트디부아르 재난대응기관 연수대상자가 자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재난대응계획 을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계획 보고임. ○ 시 간:'21.10.25.(월)~'21.10.29.(금) ○ 대 상:25명(코트디부아르/서아프리카) - 연수방법: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맞춤형 강의(붙임 2) ·주요 화재 및 재난 유형 ·한국소방 출동 시스템 - 한국소방의 현황 소개 ·화재성상 및 유형별 화재진압 - 대상국 실정에 알맞는 액션플랜 수립 10.25.(월)~ 10.29.(금) - 영상촬영 및 편집(스튜디오 비쥬얼 캐스트) - 강의영상·강의자료 번역·자막 삽입(번역가 <NAME> /한국외대) ○ 실시간 액션플랜 토의 준비 - 연수시작 이전 연수 대상자 사전 섭외 및 교육 수요 파악 - 과정진행 중 연수생 및 부처 소개 부처별 세부도 수립 컨설팅 ○ 교육자료로 촬영된 영상은 학교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활용 ․ ․ ․ ․ ․ ․ ․ ․ ․ ․ ․ ․ ․ ․ ․ ․ 10월 말 ※ 향후 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 홍보책자 제작(5개 국어) - 액션플랜 이행 점검을 위한 현지 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년 일정 수 도:수크로(Yamoussoukro) 주요언어:종족어, 프랑스어(공용어) 교:이슬람교(39%와 기독교(38%) 기 종:적도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인구 총 2,809만명의 국가로 정치 ‧ 행정수도는 Yamoussoukro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경제중심지인 Abidjan에 있다. 1893년 알제리에서 독립해서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국가는 주요 생산물로는 커피와 설탕이 있다. □ 재난 및 대응시스템 북부와 북동부에 대한 테러 위험이 있으며, 화재는 11월 ~ 2월까지 약 3천여건으로 빈번함. 자연재난으로는 장마기간(5월 ~ 11월)중 홍수 및 산사태가 종종 발생함. ※ 석탄은 주 에너지원으로 20.3월 전체 사고건수의 9.1%만이 화재임. 구급 185번, 구조 111, 화재 180번 긴급신고번호 운영 ※ 살인사건은 세네갈이 1위(세계 3위)로 국가치안은 상당히 낮음.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19개 지방도 중 대학병원은 2개 지역만 있음.(주민 1만 명 의사 1명 ‧ 간호사 1명 수준) 1년차 온라인 연수 개요 국별 부서별 소방 체계 상황 보고 한국소방 발전과 사례를 통한 대상국의 출동시스템 발전 방향 제시 소방과 시스템 소개를 통한 대상국 훈련시스템 대한민국 소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 한국 훈련체계 소개(중앙소방학교) 한국과의 소방출동체계 차이점 분석 한국과의 소방훈련체계 차이점 설명 화재 성상이론 전수를 위한 대상국의 화재 이해도 향상 현장사고 예방을 통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 화재 특성 및 위험물별 화재 진압활동 코트디부아르 주요 화재 유형 토의 현장 안전활동 강화 방안 제시 유형별 화재 진압 전술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자국 상황에 맞는 유형별 화재진압 ‧ 전술 전략 토의 화재와 형상의 이해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단계별 교육 진행사항 분석 중성대의 형성·화재 대응 전술 2·3 년차 연수 개요 구조 ․ 구급분야 자격증 취득과 재난현장 활용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재난 대응시스템 반영 구조 ․ 구급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과 훈련이 현장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구조 ․ 구급대원이 갖춰야할 기준을 제공하여 자국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 도움 간호인력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1 ‧ 2차 연수도 현장적용도 확인 및 3차 연수도 과정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재난관련기관, 기연수생 50명, 연수담당공무원 기 연수한 과정의 현장적용도를 연수담당자와 같이 직접 확인 기관관리자 및 담당자 면담 ☞ 현장상황 등 3차 년도 교육도 파악 긴급구조 현장대응활동 역량 강화/교관 양성과정 교관급 교관 및 현장지휘자 교육과 훈련이 자국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대응능력 배양을 통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양국재난대응체계 비교 및 평가를 위한 워크숍 AP 연장 및 수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소방학교,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대상 글로벌연수 시작_1 ### 내용: 중앙소방학교,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대상 글로벌연수 시작 □ 2023년까지'대형재난 긴급구조 역량강화'과정 진행 -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2018에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소방관 25명을 대상으로'대형재난 긴급구조대응 역량강화'1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3년까지 3차례 나누어 진행되는 이 과정는 코 이카(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 인적자원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코트디부아르 자국 상황에 적합한 대형재난 대응체계 수립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 □ 1차 연수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국내 소방 발전과정, 건물·위험물·차량 등 유형별 화재진압전술 교육에 관한 영상자료와 실시간 토의로 구성된다. ● 2022년 2차 연수는 자국 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지원을 목표로 구조·구급 분야의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를 국내로 파견으로 중앙소방학교 교육시설 견학 및 훈련 참관, 인명구조사·응급구조사 자격기준 등 양성체계 강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2023년 3차 교육은 재난현장 대응 및 지휘체계 강화지원을 목표로 교관요원 및 현장지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거나 현지를 방문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선진국으로 성장은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데 소방분야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며"이 연수가 한국과 코트디부아르 간 상호 협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로 중앙소방학교는 2007년부터 코이카와 협력해 매년 글로벌 연수사업을 진행하고 왔는데 올해까지 81개국 해외 공무원 204명이 14개 과정에 걸쳐 인명구조, 긴급구조대응, 화재와 대형재난대응 등 교육을 받았다. - 대형재난 긴급구조 대응 역량강화 - KOICA 아프리카 온라인연수 추진 계획 보고 코트디부아르 재난대응기관 연수대상자가 자국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재난대응계획 을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육계획 보고임. ○ 시 간:'21.10.25.(월)~'21.10.29.(금) ○ 대 상:25명(코트디부아르/서아프리카) - 연수방법:온라인 실시간 강의 및 맞춤형 강의(붙임 2) ·주요 화재 및 재난 유형 ·한국소방 출동 시스템 - 한국소방의 현황 소개 ·화재성상 및 유형별 화재진압 - 대상국 실정에 알맞는 액션플랜 수립 10.25.(월)~ 10.29.(금) - 영상촬영 및 편집(스튜디오 비쥬얼 캐스트) - 강의영상·강의자료 번역·자막 삽입(번역가 <NAME> /한국외대) ○ 실시간 액션플랜 토의 준비 - 연수시작 이전 연수 대상자 사전 섭외 및 교육 수요 파악 - 과정진행 중 연수생 및 부처 소개 부처별 세부도 수립 컨설팅 ○ 교육자료로 촬영된 영상은 학교 홍보영상 및 책자 제작 활용 ․ ․ ․ ․ ․ ․ ․ ․ ․ ․ ․ ․ ․ ․ ․ ․ 10월 말 ※ 향후 교육과정 안내 및 학교 홍보책자 제작(5개 국어) - 액션플랜 이행 점검을 위한 현지 연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년 일정 수 도:수크로(Yamoussoukro) 주요언어:종족어, 프랑스어(공용어) 교:이슬람교(39%와 기독교(38%) 기 종:적도기후와 열대 사바나 기후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인구 총 2,809만명의 국가로 정치 ‧ 행정수도는 Yamoussoukro이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경제중심지인 Abidjan에 있다. 1893년 알제리에서 독립해서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국가는 주요 생산물로는 커피와 설탕이 있다. □ 재난 및 대응시스템 북부와 북동부에 대한 테러 위험이 있으며, 화재는 11월 ~ 2월까지 약 3천여건으로 빈번함. 자연재난으로는 장마기간(5월 ~ 11월)중 홍수 및 산사태가 종종 발생함. ※ 석탄은 주 에너지원으로 20.3월 전체 사고건수의 9.1%만이 화재임. 구급 185번, 구조 111, 화재 180번 긴급신고번호 운영 ※ 살인사건은 세네갈이 1위(세계 3위)로 국가치안은 상당히 낮음.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19개 지방도 중 대학병원은 2개 지역만 있음.(주민 1만 명 의사 1명 ‧ 간호사 1명 수준) 1년차 온라인 연수 개요 국별 부서별 소방 체계 상황 보고 한국소방 발전과 사례를 통한 대상국의 출동시스템 발전 방향 제시 소방과 시스템 소개를 통한 대상국 훈련시스템 대한민국 소방의 과거와 현재 상황 한국 훈련체계 소개(중앙소방학교) 한국과의 소방출동체계 차이점 분석 한국과의 소방훈련체계 차이점 설명 화재 성상이론 전수를 위한 대상국의 화재 이해도 향상 현장사고 예방을 통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 화재 특성 및 위험물별 화재 진압활동 코트디부아르 주요 화재 유형 토의 현장 안전활동 강화 방안 제시 유형별 화재 진압 전술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자국 상황에 맞는 유형별 화재진압 ‧ 전술 전략 토의 화재와 형상의 이해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강화 단계별 교육 진행사항 분석 중성대의 형성·화재 대응 전술 2·3 년차 연수 개요 구조 ․ 구급분야 자격증 취득과 재난현장 활용성을 바탕으로 자국의 재난 대응시스템 반영 구조 ․ 구급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과 훈련이 현장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구조 ․ 구급대원이 갖춰야할 기준을 제공하여 자국 인재양성 기반 마련에 도움 간호인력의 연구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1 ‧ 2차 연수도 현장적용도 확인 및 3차 연수도 과정설계를 위한 현지조사 재난관련기관, 기연수생 50명, 연수담당공무원 기 연수한 과정의 현장적용도를 연수담당자와 같이 직접 확인 기관관리자 및 담당자 면담 ☞ 현장상황 등 3차 년도 교육도 파악 긴급구조 현장대응활동 역량 강화/교관 양성과정 교관급 교관 및 현장지휘자 교육과 훈련이 자국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재난현장에서 지휘관의 대응능력 배양을 통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양국재난대응체계 비교 및 평가를 위한 워크숍 AP 연장 및 수정
b80becfd-1fa9-4aee-a128-8c18d093d3d1	source15/231026/156408982_0.txt	200년 전 전통 농법, ‘친환경 도시 텃밭’으로 부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982&pageIndex=4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0년 전 옛 농법,'친환경 도시 텃밭'으로 부활 -'견종법'재해석한 모델 … 연중 작물 재배, 해충 예방도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조선 후기 실학자 <NAME> 가 제안한 농법을 현대 도시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한국 친환경 농업 모델'을 개발했다. - <NAME> 는 농촌경제 정책서인'임원경제지(1827년)'에 밭고랑을 의미하는'견'과 씨앗을 뜻하는'종'을 합친'견종법'을 제안했다. ''골 재배법'혹은'골 뿌림법'으로 불리는'견종법'은 논밭을 두둑과 고랑으로 나누고 봄부터 가을에는 두둑에, 수확이 어려운 겨울에는 고랑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즉, 추운 겨울 두둑 흙을 덜어 고랑을 덮어줌으로써 보온 기능를 얻고, 가뭄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선보인'한국 전통 농업 모델'은 견종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래형 도시 텃밭이다. ○ 옛 견종법과 똑같이 두둑과 고랑에 작물을 동시 재배하도록 고안했으며, 특히 기존 도시 텃밭보다 고랑 폭을 2배가량(60∼90cm 정도)늘려해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겨울을 비롯해 사계절 동안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 조합도 제시했다. - 두둑에는 △봄 ․ 가을 = 상추 ․ 부추 ․ 대파 ․ 배추 △겨울 = 무 ․ 갓 ․ 시금치 따위 채소류와 바질 ․ 오레가노 ․ 차이브 ․ 매리골드 ․ 한련화 등 허브와 화훼작물을 심는다. 고랑에는 △봄 ․ 가을 = 옥수수 ․ 메주콩 ․ 메밀 △겨울 = 보리 ․ 밀 따위 밭작물을 심으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작물을 함께 심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고받는'동반식물'도 소개했다. 이를 밭에 적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식물 사이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방제로 잡초 발생을 줄이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 상추·차이브를 함께 심으면 차이브에서 나오는 성분이 상추의 진딧물을 예방한다. 부추·바질의 리나롤(Linalool)성분이 부추의 곰팡이와 진딧물 등 병해충을 유인한다. 식물이 잘 자라는 덕분에 새싹이 돋아나는 면적이 줄어든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용 재배지에 전통 농법을 활용한 도심 텃밭 모형을 9.9㎡(3평)규모로 조성했다. ○ 이 농장 모형을 매뉴얼로 만들어 농촌진흥청'농사로 누리집'등 온라인상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역사 ․ 문화적 의미를 가진은 농법을 널리 알려 도시농업의 다양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친환경 농법 활용한 도시 텃밭 모델 연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0년 전 전통 농법, ‘친환경 도시 텃밭’으로 부활_1 ### 내용: 200년 전 옛 농법,'친환경 도시 텃밭'으로 부활 -'견종법'재해석한 모델 … 연중 작물 재배, 해충 예방도 가능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조선 후기 실학자 <NAME> 가 제안한 농법을 현대 도시민 요구에 맞게 재해석한'한국 친환경 농업 모델'을 개발했다. - <NAME> 는 농촌경제 정책서인'임원경제지(1827년)'에 밭고랑을 의미하는'견'과 씨앗을 뜻하는'종'을 합친'견종법'을 제안했다. ''골 재배법'혹은'골 뿌림법'으로 불리는'견종법'은 논밭을 두둑과 고랑으로 나누고 봄부터 가을에는 두둑에, 수확이 어려운 겨울에는 고랑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즉, 추운 겨울 두둑 흙을 덜어 고랑을 덮어줌으로써 보온 기능를 얻고, 가뭄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 □ 농촌진흥청이 새로 선보인'한국 전통 농업 모델'은 견종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래형 도시 텃밭이다. ○ 옛 견종법과 똑같이 두둑과 고랑에 작물을 동시 재배하도록 고안했으며, 특히 기존 도시 텃밭보다 고랑 폭을 2배가량(60∼90cm 정도)늘려해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겨울을 비롯해 사계절 동안 텃밭에 작물을 심어 가꿀 수 있도록 다양한 식물 조합도 제시했다. - 두둑에는 △봄 ․ 가을 = 상추 ․ 부추 ․ 대파 ․ 배추 △겨울 = 무 ․ 갓 ․ 시금치 따위 채소류와 바질 ․ 오레가노 ․ 차이브 ․ 매리골드 ․ 한련화 등 허브와 화훼작물을 심는다. 고랑에는 △봄 ․ 가을 = 옥수수 ․ 메주콩 ․ 메밀 △겨울 = 보리 ․ 밀 따위 밭작물을 심으면 된다. ○ 농촌진흥청은 작물을 함께 심었을 때 서로가 서로에 영향을 주고받는'동반식물'도 소개했다. 이를 밭에 적용하면 보기에도 좋고, 식물 사이의 생육 촉진과 병해충 방제로 잡초 발생을 줄이는 결과를 거둘 수 있다. - 상추·차이브를 함께 심으면 차이브에서 나오는 성분이 상추의 진딧물을 예방한다. 부추·바질의 리나롤(Linalool)성분이 부추의 곰팡이와 진딧물 등 병해충을 유인한다. 식물이 잘 자라는 덕분에 새싹이 돋아나는 면적이 줄어든다. □ 농촌진흥청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용 재배지에 전통 농법을 활용한 도심 텃밭 모형을 9.9㎡(3평)규모로 조성했다. ○ 이 농장 모형을 매뉴얼로 만들어 농촌진흥청'농사로 누리집'등 온라인상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도시농업과장은"역사 ․ 문화적 의미를 가진은 농법을 널리 알려 도시농업의 다양성과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친환경 농법 활용한 도시 텃밭 모델 연구
6988e42d-5ebe-4015-a1e5-7e6e27ef03bc	source15/231026/156413742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42&pageIndex=3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김현은 29일(화)안성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둘러보고 방역 관리를 위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날, 김 차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해 안내요원 배치,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ㅇ"정부는 이번 연휴가 코로나 - 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안전을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예방에 총력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날,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을 하면서,"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제출 이후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음식점, 매점과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살펴보면서"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이용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목에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휴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강화 만전” 강조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김현은 29일(화)안성휴게소(부산방향)를 찾아 추석 연휴 기간 시행되는 휴게소 방역 강화대책 현장을 둘러보고 방역 관리를 위한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 날, 김 차관은 도로공사로부터 휴게소 방역 강화를 위해 이용객 출입 관리를 위해 안내요원 배치, 포장음식만 허용 등 방역 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ㅇ"정부는 이번 연휴가 코로나 - 19의 재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대 기로가 될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면서,"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이동 안전을 위해 추석기간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하는 등 예방에 총력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날, 김 장관은 발열 체크 및 방문객 명부 작성을 하면서,"휴게소 이용객들 모두가 발열체크와 출입 명부 제출 이후 시설에 입장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음식점, 매점과 화장실 등 방역 조치 현장을 살펴보면서"휴게소에 많은 이용객들의 이용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방역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면밀하게 점검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아울러,"우리 국민들의 고향 가시는 길목에 방역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휴게소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afec93b9-cbaa-4e09-9383-ed8969494f2d	source15/231026/156390087_0.txt	한-중 국방장관 전화 통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087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중 국방장관 전화 회담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NAME> 중 국방부장과 유선 협의를 갖고 국제 정세,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방안,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 협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군의 범정부대응 지원을 위한 헌신과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NAME> 부장은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룬 양국은 코로나19 방역성과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의 코로나19 조치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감염병, 재난 등과 같이한 국경을 초월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방역을 위한 양국 국방 협조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 국방교류협력과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체결이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국의 국방장관들과 비대면 소통채널을 통해 국방현안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국방장관 전화 통화_1 ### 내용: 한 - 중 국방장관 전화 회담 □ <NAME> 국방부장관은 5월 13일 오후 <NAME> 중 국방부장과 유선 협의를 갖고 국제 정세, 양국 간 코로나19 대응방안,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NAME> 국방은관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에 기반한 우리 정부의 선제적 방역조치와 우리 국민의 자발적 협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우리 군의 범정부대응 지원을 위한 헌신과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하였습니다. <NAME> 부장은 양국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룬 양국은 코로나19 방역성과와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의 코로나19 조치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감염병, 재난 등과 같이한 국경을 초월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으로 대처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양 장관은 방역을 위한 양국 국방 협조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 또한, 양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양국 국방교류협력과 해·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체결이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국의 국방장관들과 비대면 소통채널을 통해 국방현안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등에 관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4dd88b6e-0c73-4e20-aa77-9f6ea00459e9	source15/231026/156244373_0.txt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1차 논의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73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보 보장성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 제1차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협의를 12월 19일(화)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NAME>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포함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논의에서는 주로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며 그 결과, 상호 협의체 구성원을 정해 구체성을 갖고 실효가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시사하듯이 국민 안전은 국민 전체가<NAME>는 가치인만큼, - 의료계와 협의는 환자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실무협의체 차기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있을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 상호 요구사항을<NAME>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정해나가겠다."라고 하며, ○"이번 실무협의체가 상호 신뢰 형성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제1차 논의 결과_1 ### 내용: 건보 보장성 강화 의 - 정 실무협의체 제1차 논의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협의를 12월 19일(화)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는 <NAME>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포함 5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논의에서는 주로 실무협의체 운영 방향에 관한 의견이 오갔으며 그 결과, 상호 협의체 구성원을 정해 구체성을 갖고 실효가 있게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시사하듯이 국민 안전은 국민 전체가<NAME>는 가치인만큼, - 의료계와 협의는 환자 안전·건강을 최우선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진행해나가기로 하였다. ○ 실무협의체 차기 회의는 다음주 화요일 있을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 상호 요구사항을<NAME>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조정해나가겠다."라고 하며, ○"이번 실무협의체가 상호 신뢰 형성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7bf51e6c-df20-4c86-b794-824399eabed3	source15/231026/156342437_0.txt	해양레저관광 즐기는 ‘해랑이‘의 모습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437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레저관광 홍보는'해랑이'의 모습은? - 7.22. ~ 9.1. <NAME> 를 활용한 대국민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개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2일(월)부터 9월 1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분야 SNS(누리소통망)이모티콘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림말 이번 공모전은 해랑이를 소재한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여름철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해랑이 캐릭터 주요 모습 본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나 참여할 수 있으며,'해랑이'캐릭터를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모티콘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http://www.kmarina.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고 9월 1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팀(상금 총 100만 원), 장려상 3팀(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한 일부 이모티콘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본 공모전은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해랑이를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홍보 이모티콘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며,"이번 공모전에 높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간:7.22.(월)∼9.1.(일) • 주제:해양수산부 대표 마스'해랑이'를 이용한 해양레저관광 홍보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신청서는 공모전 누리집(http://www.kmarina.org)에서 내려 받 사용 • 시상: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 인기에 2팀(상금 100만 원), 장려상 3팀(상금 50만 원도의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이용한 SNS 활용과 콘텐츠 공모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분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관광분야에 관심 많은 국민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2019.7.22(월)2019.9.1(일) □ 접수대상:참가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이내) ○ 접수서류:참가신청서 1부, 공모 주제에 맞는 이모티콘 원고 1세트 - 공모주제: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이하'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분야 등 ○ SNS 이모티콘 공모 - 최소 제작 컷:정지컷 6종 최대 16종 이상은 스티콘 기준) - 사이즈 - 360360 pixel, 해상도 72dpi 이상 ·이모티콘은 화질이 좋아야 하며, 이미지와 텍스트가 겹치지 않아야 함 ○ 표현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함 ·통일적 맞춤법 사용 필수 •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폰트 사용 ·이미지를 넣을 경우 라운드 형태로 제작 ○ 주의사항·'해랑이'의 본래의 색상 및 모양을 왜곡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NAME> 를 이용한 작품 - 응모자 본인이 직접 제작 또는 공동 제작인 경우 참여자들의 저작권 동의 필수 - 출판 및 유료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은 적이 없는 작품 - 타 정책전 및 공모전에 출품은 적이 없는 작품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kmarina.org)공지사항(배너)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① 참가신청서 1부 -마킹 또는 날인) ② 이모와 원고 1부(압축파일(ZIP)로 첨부하여 제출) (*제출시 파일명은'해랑이이모티콘공모전_제출일_성명_제목. ZIP'로 작성) ○ 제출기한 - 이메일 접수( <EMAIL> ), 2019.9.1(일)~ (2)심사 및 시상 -'해양레저관광'주제 중"해랑이"에 대한 이해도, 표현의 다양성 평가 -'해랑이'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개성과 감정 표현평가 ※ 결과발표:2019.9.4(수)14:00 발표 및 개별연락 ※ 시상일자:2019.9.26(목)/국제마리나컨퍼런스 행사 중 시상식 진행 ○ 최우수상 1명(팀):상금 200만 원, 한국마리나협회장상/우수상 2명(팀):상금 100만 원인과 한국마리나협회장상 - 장려상 3명(팀):장학금 50만 원, 한국마리나협회장상 ※ 접수된 공모안의 내용 및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 변동가능 ○ 제출기한 이후 제출자료 제출 불가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대표자)가 지불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의 배포 등 기타 사용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음 ○ 작품이나 변형 등은 제작자 및 출품자와 별도 협의 이후 진행 ○ 수상작 중 해양수산부 홍보 및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용으로 선정 작품은 게시를 위하여 저작자가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하며 게시를 위해 절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정책,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및 표절, 모방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수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이 사항이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장 등을 일체 환수가 ○ 응모작에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과 이용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법적인 문제발생시 일체 민, 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의 부담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여하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일정과 시상 내용은 일부 조정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레저관광 즐기는 ‘해랑이‘의 모습은?_1 ### 내용: 해양레저관광 홍보는'해랑이'의 모습은? - 7.22. ~ 9.1. <NAME> 를 활용한 대국민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개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7월 22일(월)부터 9월 1일(일)까지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분야 SNS(누리소통망)이모티콘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휴대전화나 컴퓨터에서 감정이나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림말 이번 공모전은 해랑이를 소재한 다양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여름철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다. 해랑이 캐릭터 주요 모습 본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나 참여할 수 있으며,'해랑이'캐릭터를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이모티콘 작품을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http://www.kmarina.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고 9월 1일까지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팀(상금 총 100만 원), 장려상 3팀(상금 각 5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한 일부 이모티콘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본 공모전은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 해랑이를 활용하여 해양레저관광 홍보 이모티콘을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라며,"이번 공모전에 높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간:7.22.(월)∼9.1.(일) • 주제:해양수산부 대표 마스'해랑이'를 이용한 해양레저관광 홍보 이모티콘 디자인 공모전 • 접수방법:이메일 접수( <EMAIL> ) 신청서는 공모전 누리집(http://www.kmarina.org)에서 내려 받 사용 • 시상:최우수상 1팀(상금 200만 원), 인기에 2팀(상금 100만 원), 장려상 3팀(상금 50만 원도의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인'해랑이'를 이용한 SNS 활용과 콘텐츠 공모를 통해 해양레저관광 분야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해양레저관광분야에 관심 많은 국민들의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접수기간:2019.7.22(월)2019.9.1(일) □ 접수대상:참가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이내) ○ 접수서류:참가신청서 1부, 공모 주제에 맞는 이모티콘 원고 1세트 - 공모주제:해양수산부 마스코트(이하'해랑이')를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분야 등 ○ SNS 이모티콘 공모 - 최소 제작 컷:정지컷 6종 최대 16종 이상은 스티콘 기준) - 사이즈 - 360360 pixel, 해상도 72dpi 이상 ·이모티콘은 화질이 좋아야 하며, 이미지와 텍스트가 겹치지 않아야 함 ○ 표현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함 ·통일적 맞춤법 사용 필수 • 상업적 사용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폰트 사용 ·이미지를 넣을 경우 라운드 형태로 제작 ○ 주의사항·'해랑이'의 본래의 색상 및 모양을 왜곡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NAME> 를 이용한 작품 - 응모자 본인이 직접 제작 또는 공동 제작인 경우 참여자들의 저작권 동의 필수 - 출판 및 유료판매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은 적이 없는 작품 - 타 정책전 및 공모전에 출품은 적이 없는 작품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kmarina.org)공지사항(배너)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① 참가신청서 1부 -마킹 또는 날인) ② 이모와 원고 1부(압축파일(ZIP)로 첨부하여 제출) (*제출시 파일명은'해랑이이모티콘공모전_제출일_성명_제목. ZIP'로 작성) ○ 제출기한 - 이메일 접수( <EMAIL> ), 2019.9.1(일)~ (2)심사 및 시상 -'해양레저관광'주제 중"해랑이"에 대한 이해도, 표현의 다양성 평가 -'해랑이'를 이용한 이모티콘의 개성과 감정 표현평가 ※ 결과발표:2019.9.4(수)14:00 발표 및 개별연락 ※ 시상일자:2019.9.26(목)/국제마리나컨퍼런스 행사 중 시상식 진행 ○ 최우수상 1명(팀):상금 200만 원, 한국마리나협회장상/우수상 2명(팀):상금 100만 원인과 한국마리나협회장상 - 장려상 3명(팀):장학금 50만 원, 한국마리나협회장상 ※ 접수된 공모안의 내용 및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 변동가능 ○ 제출기한 이후 제출자료 제출 불가 ○ 제세공과금은 수상자(대표자)가 지불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수상작의 배포 등 기타 사용 권한은 해양수산부에 있음 ○ 작품이나 변형 등은 제작자 및 출품자와 별도 협의 이후 진행 ○ 수상작 중 해양수산부 홍보 및 카카오톡 이모티콘 홍보용으로 선정 작품은 게시를 위하여 저작자가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하며 게시를 위해 절차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사정책, 다른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및 표절, 모방 등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수상에서 제외하며, 수상 후에도 이 사항이 밝혀진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 및 상장 등을 일체 환수가 ○ 응모작에 사용되는 모든 저작물과 이용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야 하며, 법적인 문제발생시 일체 민, 형사상의 책임과 비용의 부담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최측은 여하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음 ※ 심사결과에 따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일정과 시상 내용은 일부 조정을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e62e327b-6c0b-46dc-805c-b4f7b2c99b25	source15/231026/15642346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61&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318명(해외유입 4,50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950명(83.39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8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515명(치명률 1.5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2명 변경(11.24.0시 기준, 서울시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중국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2명), 미얀마 2명(2명), 파키스탄 1명, 유럽:체코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위스 1명, 영국 1명, 독일 1명, 덴마크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 캐나다 2명(1명), 아프리카:잠비아 1명(1명), 가봉 1명(1명), 가나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방역과 결과 유입국가 대륙, 확인단계 누계 변경(11.24.0시 시점으로 아메리카 + 1, 유럽 + 1, 지역사회 + 2) 2)역학조사 결과 국적 확인도 변경(11.24.0시 기준, 내국인 + 3,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기준 누계)】 11.25.(수)0시 기준 11.26.(목)0시 현재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이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6일(12시 현재로 국내 총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일부 결과 변동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구분)수강생 49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2, 친구 2명, 기타 1명 (추정감염경로)운동을 통해 지인들 간 접촉 → 가족 및 지인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과 연계로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5명이다. (구분)동료 15명(지표환자 1에 ○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구분)동료 23명(지표환자 포함, + 4), 가족 15명(+ 1), 지인 및 그 가족 3명(+ 1), 동료 7명(+ 3)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다. 기존 동대문구 고교에 있던 지표환자 및 가족 2명을 교회 방문자로 재분류 역학조사 결과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어 집단 분리 후 관계 재분류 ○ 경기 연천군 군과 관련하여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6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군인 68명(지표환자 포함) ○ 전북 익산에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인 집단 접촉 후 지인의 각 직장과 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파 ○ 부산/울산 골프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지역)부산 38명, 울산 9명(+ 3), 인천 1명, 대구 2명(+ 1), 경북 1명(+ 1), 경남 1명, 제주 1명(+ 1) ○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34명이다. (구분)행사 참가자 29명(지표환자 포함 + 14), 가족 4명, 기타 1명/(지역)진주시 33명, 제주 1명 ○ 경남 마산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자와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원 3명, 방문자 8명, 가족 1명, 기타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13일 0시∼11월 26일 0시)의 확진자 신고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지역 확진자 발생은 서울 36.7%, 경기 24.0%, 충북 5.7%, 인천 5.3/, 전남 4.0%, 경남 3.7%, 충남 3.6%, 광주 2.6 ％, 전북 2.2%, 경북 1.9%, 부산 1.7 ％ 등 순으로 발생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 대부분은 지역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40.4 퍼센트, 확진자 접촉 27.1 퍼센트, 해외유입 및 관련 10.8%, 감염경로 확인 중 14.7%, 병원·요양병원 관련 7.0%순으로 확인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집단 발생 증가 등 본격적인 세 단계로 국내 유행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적극으로 검사를 받아 조기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감염원이 존재에 있고, 일상에서의 연쇄 전파도 확인되고 있으며, 감염경로도, 군부대 등 매우 다양하다. - 특히 유행의 중심이 된다가 연령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연령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은 감염 관리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방역 및 의료대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대책 중 하나인 거리 착용 의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일례로 서울 구로구 소재 예스병원에서 감염은 확진자의 병동 내 접촉자 56명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동일 병동 입원환자 32명 및 기타 7명 중에서 입원환자 4명이 확진됐으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의료진 17명은 모두 확진되지 않았다. ○ 또한 일상적 집단감염의 연쇄 전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사우나를 이용한 이용객 20명이 확진됐고 이후 확진자 가족 1명이 이용한 휘트니스 클럽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되는 만큼 연쇄 전파를 통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사람 간 접촉을 차단으로하여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준수뿐만 더불고 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명씩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하고 모든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조기에 확진을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장갑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지역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지키기 2단계 기준 및 지자체 조치사항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밖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일일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마다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1은 누계 변경(11.24.0시 기준, 서울시 국내발생 2명, 해외유입 + 2명>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잇어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추이/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1.2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수>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환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3일 0시 ~ 11.26일 0시까지 1가 4,376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경(11.24.0시 현재로 아메리카 + 1명, 아프리카 + 1명 발생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동(11.24.0시 현재로 내국인 + 2명)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수원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서초구 어린이집 관련(80명) 서울 70명, 강원 5명, 경기 3명 …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68명)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48명) • 전라북도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47명) 전북 39명, 충남 4명, 전남 3명 등 • 인천 서구 유흥주점 관련(38명) 인천 34명, 서울 4명 • 부산/울산 태권도 강습 관련(35명) 부산 28명, 경기 4명, 서울 1명 등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3명)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32명) • 서울 노원구 일가족 관련(24명) - 서울 21명, 경기 3명 경기 안산시 수영장 관련(20명)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1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10명) ※ 각구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통계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49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사망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11,19.11:00 기준 중국 업데이트 자료도 마스크 착용 등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금지, 좌석 내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룸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바로 옆에서 30분 이상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식사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방지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사이 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두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또는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더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확대 일행 사이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착용, 입장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더 일행 간 떠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력 제한 ·경마 외 20%인원 제한 시설 50 명 인원 제한 방역 강화로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고위험에은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모임은 100인 이상 금지 %이하에서 관중 입장 %이내로 인원 입장 2/3 원칙, 조정 가능 반 칸 띄우기 ·식사 자제 요구(숙박행사 금지) 등 종사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지급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상으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생활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발생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등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제한과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중단, 국공립 시설 30 ％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은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는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수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내 음식 반입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공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초기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內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28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종료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관리와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1월 2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55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2,318명(해외유입 4,504명)이라고 밝혔다. ○ 누적 격리해제자는 125명으로 총 26,950명(83.39 ％)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4,85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8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515명(치명률 1.5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26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2명 변경(11.24.0시 기준, 서울시 2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26일 0시 시점으로 1.3일 이후 누계)】 중국 -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인도 1명(1명), 인도네시아 4명(2명), 미얀마 2명(2명), 파키스탄 1명, 유럽:체코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스위스 1명, 영국 1명, 독일 1명, 덴마크 1명(1명), 아메리카/미국 6명(3명), 캐나다 2명(1명), 아프리카:잠비아 1명(1명), 가봉 1명(1명), 가나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방역과 결과 유입국가 대륙, 확인단계 누계 변경(11.24.0시 시점으로 아메리카 + 1, 유럽 + 1, 지역사회 + 2) 2)역학조사 결과 국적 확인도 변경(11.24.0시 기준, 내국인 + 3,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기준 누계)】 11.25.(수)0시 기준 11.26.(목)0시 현재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1이나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1월 26일(12시 현재로 국내 총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현황은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일부 결과 변동 가능 ※ 0시 현재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현황"참조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감염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이다. (구분)수강생 49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2명, 가족 12, 친구 2명, 기타 1명 (추정감염경로)운동을 통해 지인들 간 접촉 → 가족 및 지인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과 연계로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5명이다. (구분)동료 15명(지표환자 1에 ○ 서울 서초구 사우나Ⅱ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8명이다. (구분)동료 23명(지표환자 포함, + 4), 가족 15명(+ 1), 지인 및 그 가족 3명(+ 1), 동료 7명(+ 3) □ 서울 마포구 소재 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9명이다. 기존 동대문구 고교에 있던 지표환자 및 가족 2명을 교회 방문자로 재분류 역학조사 결과 동대문구 고등학교와 별도의 감염원에 의한 전파 사례가 확인되어 집단 분리 후 관계 재분류 ○ 경기 연천군 군과 관련하여 1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뒤 접촉자 조사 중 6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구분)군인 68명(지표환자 포함) ○ 전북 익산에서 지인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확진 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추정감염경로)지인 집단 접촉 후 지인의 각 직장과 어린이집으로 추가 전파 ○ 부산/울산 골프 강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53명이다. (지역)부산 38명, 울산 9명(+ 3), 인천 1명, 대구 2명(+ 1), 경북 1명(+ 1), 경남 1명, 제주 1명(+ 1) ○ 경상남도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1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및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34명이다. (구분)행사 참가자 29명(지표환자 포함 + 14), 가족 4명, 기타 1명/(지역)진주시 33명, 제주 1명 ○ 경남 마산 마산회원구 단란주점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관련자와 조사 중 13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직원 3명, 방문자 8명, 가족 1명, 기타 2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11월 13일 0시∼11월 26일 0시)의 확진자 신고 동향 및 방역관리 상황을 분석하여 설명하였다. ○ 지역 확진자 발생은 서울 36.7%, 경기 24.0%, 충북 5.7%, 인천 5.3/, 전남 4.0%, 경남 3.7%, 충남 3.6%, 광주 2.6 ％, 전북 2.2%, 경북 1.9%, 부산 1.7 ％ 등 순으로 발생하여, 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이외 대부분은 지역에서도 소규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 감염경로별로 살펴보면 지역 집단발생 40.4 퍼센트, 확진자 접촉 27.1 퍼센트, 해외유입 및 관련 10.8%, 감염경로 확인 중 14.7%, 병원·요양병원 관련 7.0%순으로 확인됐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급격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집단 발생 증가 등 본격적인 세 단계로 국내 유행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유행을 막을 수 있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적극으로 검사를 받아 조기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감염원이 존재에 있고, 일상에서의 연쇄 전파도 확인되고 있으며, 감염경로도, 군부대 등 매우 다양하다. - 특히 유행의 중심이 된다가 연령층이,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연령으로 변화하였고, 이것은 감염 관리의 범위도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방역 및 의료대응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방역대책 중 하나인 거리 착용 의무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일례로 서울 구로구 소재 예스병원에서 감염은 확진자의 병동 내 접촉자 56명 중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동일 병동 입원환자 32명 및 기타 7명 중에서 입원환자 4명이 확진됐으나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한 의료진 17명은 모두 확진되지 않았다. ○ 또한 일상적 집단감염의 연쇄 전파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사우나를 이용한 이용객 20명이 확진됐고 이후 확진자 가족 1명이 이용한 휘트니스 클럽에서 26명이 추가 확진되는 만큼 연쇄 전파를 통한 증가세가 뚜렷하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사람 간 접촉을 차단으로하여 전파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수칙 준수뿐만 더불고 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여러 명씩 모이는 밀폐된 장소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국민들께서는 불가피한 외출을 제외하고 모든 자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조기에 확진을 받아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접촉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사람이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을 것을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실태와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확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장갑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4. 지역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5. 사회적 거리 지키기 2단계 기준 및 지자체 조치사항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올바른 손씻기 포스터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3. 코로나19 생활형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생활 속 거리 놓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6.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7. 생활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환경 소독 8.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9. 생활 밖 거리 두기 실천지침:안전과 생활 습관 10.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일일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각각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일일마다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2018은 1월 전국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1은 누계 변경(11.24.0시 기준, 서울시 국내발생 2명, 해외유입 + 2명>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11월 25일 0시부터 11월 2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통계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잇어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1.26.0시 기준, 32,318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추이/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발생 현황(11.26.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수> 치명률 = 치명적/확진자수 × 100 ※ 추적과 결과 변동 가능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환자>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경우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11.13일 0시 ~ 11.26일 0시까지 1가 4,376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경(11.24.0시 현재로 아메리카 + 1명, 아프리카 + 1명 발생 해외유입 확진자 누계 변동(11.24.0시 현재로 내국인 + 2명) <주요 집단 발생 상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경기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도 134명, 대구 103명 등 서울 139명, 경기도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신천지가 관련(210명)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수원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경기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서울 서초구 어린이집 관련(80명) 서울 70명, 강원 5명, 경기 3명 … • 경기 연천군 군부대 관련(68명)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48명) • 전라북도 익산시 대학병원 관련(47명) 전북 39명, 충남 4명, 전남 3명 등 • 인천 서구 유흥주점 관련(38명) 인천 34명, 서울 4명 • 부산/울산 태권도 강습 관련(35명) 부산 28명, 경기 4명, 서울 1명 등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33명) 경남 진주시 단체연수 관련(32명) • 서울 노원구 일가족 관련(24명) - 서울 21명, 경기 3명 경기 안산시 수영장 관련(20명)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단란주점 관련(11명) •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관련(10명) ※ 각구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사례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지자체나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향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통계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490,000명 초과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국가별 총 사망자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는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존재는 수 있음, 11,19.11:00 기준 중국 업데이트 자료도 마스크 착용 등 예방사례 카드뉴스(구로 예스병원 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및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금지, 좌석 내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룸 운영 중단 추가 룸은 바로 옆에서 30분 이상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식사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방지 추가 이상의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사이 테이블 한 쪽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두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시설로 의무화 또는 확대 착용, 출입자 명단 등록과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더 착용, 출입자 리스트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확대 면적 4㎡당 1명 인원 허용 추가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확대 일행 사이 띄워 앉기 추가 일행 간 띄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착용, 입장한 명단 관리, 환기·소독 공간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더 일행 간 떠 앉기 추가 절반으로 인원 제한 더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력 제한 ·경마 외 20%인원 제한 시설 50 명 인원 제한 방역 강화로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일반관리시설, 학원과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고위험에은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모임은 100인 이상 금지 %이하에서 관중 입장 %이내로 인원 입장 2/3 원칙, 조정 가능 반 칸 띄우기 ·식사 자제 요구(숙박행사 금지) 등 종사자 수의 30%이내로 제한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지급 의무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상으로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의무화 사회적 생활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발생자 수가 20명을 초과 ○(전국)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등와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등 좌석 한 칸 띄우기 및 음식 섭취 제한과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목욕장업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중단, 국공립 시설 30 ％ 이내로 인원 제한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은 모임·행사 금지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는 관람)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수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좌석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내 음식 반입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뉴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심리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전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체계적 제공한다. 다는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환에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추측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전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발병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종합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공개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등에서 특정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초기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가해를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때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內 감염 환자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줄이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금지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에볼라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를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전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공공화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부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연령별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다 2020.3.28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종료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예고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이의성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또는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을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는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위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관리와 기본 사항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및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역학적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방안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동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가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7b09b47c-1ad1-4883-92a6-b2ec2cfc2091	source15/231026/156423335_0.txt	[부처합동]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335&pageIndex=3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방안! -(정보수집·구매)△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는 신고·검사)△우편물품 발송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추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추진 -(통관 후 유통관리)△해외직구 물품 안전을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는 피해구제)△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국무총리실에서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개최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해외직구 물품 위생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 통계청 ․ 산림청 ․ 기상청장, 소비자 옴부즈만, 대통령도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추세는 상황임에 반해,('19년 22.3%증가) -('16)19,079억 달러 →('17)22,436억 원 →('18)29,717억 원 →('19)36,355억 원(22.3%증가가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식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검사와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소비자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125개 제품에서 인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19년) ㅇ 특히, 코로나19 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에 및 소비자 위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 불이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성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과정에 대한 단계별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사후를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나누어 분석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제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서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원하는 식품에 대한 자료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정보 정보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소비자가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ㅇ 식품 등 특정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대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수입과 공산품 등에 대해 각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상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개선)ㅇ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사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국내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플랫폼 상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업종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특히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적합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통관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현재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통관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외 물품 상세를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사전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특성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물품 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X - ray 검사 및 물품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세관에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물품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특정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이용으로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건전한 해외직구 정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상당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단계에서 불필요한 품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양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신고항목 중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구매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ㅇ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과 부적합율이 높음(9.6%임에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중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제품은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대비 2배 증가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수시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취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관련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공정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및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점검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중단은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외교부 등 참여)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정비가 나가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 예방 단계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국내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소비자원) ①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적극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중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해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세부 개선내용 전·후 비교표 2. 해외직구 관련 통계 주요 개선내용 전 ‧ 후 비는 직구물품에 대해 분야별(위해식품 목록, 리콜제품 목록 제외로 정보제공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앱 설치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신고 법적근거 미비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신고 요청 근거 신설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플랫폼 등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확인 의무 부여 국내 사이트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통보 직구물품 통관 시 세관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특송물품)세관에 구매 물품 주소 제출 의무화 (우편물품)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통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력 부족 X - ray 검사 인력 및 세관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협업 인력 확충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이하 해외직구 개인은 면세통관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상향 검토 해외직구 물품 통관신고 시에 일반수입신고서 등 제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직구 물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건수 직구식품 검사도 2배 확대('21년)및<NAME>품 등 구매검사 정기화 판매 차단된 해외 물품의 재유통 문제 지속 발생 재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공동대응 강화 국내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판매상 등 행정처분 부과 국제거래 특성상, 국내적 해결과 피해 보상이 곤란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 지속 니콜라 □ 해외직구 거래 규모 □ 해외직구 구매 건수 및 품목 □ 해외직구 주요 이용 쇼핑몰(국제거래 소비자 이용·피해 실태조사,'20.6 한국소비자원) ㅇ(구매대행)네이버(25.6%), 쿠팡(21.6%%에 11번가(9.8%), 지마켓(8.5%), 옥션(7.9 ％)등 해외 구매대행 체험은 328명 조사, 중복응답 (직접구매)아마존(24.1%), 알리익스프레스(20.9%’와 아이허브(17.0%), 이베이(7.1%)등 ㅇ 해외 직접구매 경험자 253명 조사, 중복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한다!_2 ### 내용: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최소화 방안! -(정보수집·구매)△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는 신고·검사)△우편물품 발송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추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추진 -(통관 후 유통관리)△해외직구 물품 안전을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는 피해구제)△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 국무총리실에서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개최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 해외직구 물품 위생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과기부 ․ 행안부 ․ 문체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고용부 ․ 국토부 ․ 중기부 장관, 공정위원장, 국조실장, 식약처장, 관세청 ․ 통계청 ․ 산림청 ․ 기상청장, 소비자 옴부즈만, 대통령도 정무비서관, 한국소비자원장 □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확산과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추세는 상황임에 반해,('19년 22.3%증가) -('16)19,079억 달러 →('17)22,436억 원 →('18)29,717억 원 →('19)36,355억 원(22.3%증가가 ㅇ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식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검사와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소비자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직구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125개 제품에서 인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19년) ㅇ 특히, 코로나19 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해에 및 소비자 위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9,581억 불이 □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성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과정에 대한 단계별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을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사후를 △소비자 피해구제 등 4단계로 나누어 분석 □ 오늘<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제도별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등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서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원하는 식품에 대한 자료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정보 정보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소비자가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이력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ㅇ 식품 등 특정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대응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선)수입과 공산품 등에 대해 각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상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개선)ㅇ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사전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국내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여 플랫폼 상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업종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특히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적합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통관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현재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통관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외 물품 상세를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ㅇ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사전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특성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편물품 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골자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증가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X - ray 검사 및 물품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세관에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물품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ㅇ 특정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이용으로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건전한 해외직구 정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상당한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단계에서 불필요한 품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양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신고항목 중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구매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ㅇ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과 부적합율이 높음(9.6%임에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중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제품은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대비 2배 증가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수시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취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관련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공정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및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점검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중단은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사례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외교부 등 참여)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정비가 나가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 예방 단계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국내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및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등에서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확대로 하겠습니다.(소비자원) ①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점으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적극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중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해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세부 개선내용 전·후 비교표 2. 해외직구 관련 통계 주요 개선내용 전 ‧ 후 비는 직구물품에 대해 분야별(위해식품 목록, 리콜제품 목록 제외로 정보제공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앱 설치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신고 법적근거 미비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신고 요청 근거 신설 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플랫폼 등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확인 의무 부여 국내 사이트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통보 직구물품 통관 시 세관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미흡 (특송물품)세관에 구매 물품 주소 제출 의무화 (우편물품)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통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력 부족 X - ray 검사 인력 및 세관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협업 인력 확충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이하 해외직구 개인은 면세통관 국민의견 수렴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상향 검토 해외직구 물품 통관신고 시에 일반수입신고서 등 제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직구 물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건수 직구식품 검사도 2배 확대('21년)및<NAME>품 등 구매검사 정기화 판매 차단된 해외 물품의 재유통 문제 지속 발생 재유통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공동대응 강화 국내 구매대행업자 등에 대한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경우, 판매상 등 행정처분 부과 국제거래 특성상, 국내적 해결과 피해 보상이 곤란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노력 지속 니콜라 □ 해외직구 거래 규모 □ 해외직구 구매 건수 및 품목 □ 해외직구 주요 이용 쇼핑몰(국제거래 소비자 이용·피해 실태조사,'20.6 한국소비자원) ㅇ(구매대행)네이버(25.6%), 쿠팡(21.6%%에 11번가(9.8%), 지마켓(8.5%), 옥션(7.9 ％)등 해외 구매대행 체험은 328명 조사, 중복응답 (직접구매)아마존(24.1%), 알리익스프레스(20.9%’와 아이허브(17.0%), 이베이(7.1%)등 ㅇ 해외 직접구매 경험자 253명 조사, 중복응답
f879c58a-827e-4438-886e-30e590245095	source15/231026/156470905_0.txt	‘풀무치’ 열 번째 식용곤충 인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905&pageIndex=26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풀무치'아홉 번째 식용곤충 인정 - 공정 표준화, 안전성 평가 완료 … 풍부한 단백질원으로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3일'풀무치'를 새로운 식품<NAME>료로 인정했다. ○ 전래적 문헌 근거로 식품 원료가 된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애벌레, 번데기)3종과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로 식품<NAME>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곤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4년),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2015년), 아메리카 왕거저리 애벌레(탈지 분말)와 수벌 번데기(2020년)에 이어서 열 번째이다. ○ 이는 식용곤충 사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인정해 주는 농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내 곤충산업 현황(사육 농가/판매액)=('16년)1,597개소/225억→('17년)2,136개 소/345억→('18년)2,318개소/375억→('19년)2,535개소/405억→('20년)2,873개소/414억 ○ 풀무치는 식용곤충인 벼메뚜기와 비슷한 메뚜기목 메뚜깃과로 벼메뚜기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 정도로 짧으며 사료 흡수성이 2배 가량 좋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 또한,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높아 식품 원료로서 가치가 크고 과자 ‧ 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2년에 걸친 풀무치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 공정 표준화 방법을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8개월에 걸쳐 품질 등을 심사해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담당자는"곤충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특성으로'2050 탄소중립'과'그린 뉴딜 정책'에 적합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라며,"풀무치가 식품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풀무치의 품종 공모도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풀무치와 벼메뚜기를 사육하는 <NAME> 농업인은"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한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 갈 길이 멀다."라며,"이렇게 새로운 식용곤충이 발굴되고 개발이 계속돼 우리 곤충 자원이 두루 사용되고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풀무치 식품 자원 인정 현황 Locusta migratoria 곤충강 학은 메뚜깃과 풀무치 속 ․ 사육온도:30℃ ․ 광주기:9L/15D(단일조건) ‧ 습도:65%R. H. ․ 사료:밀, 옥수수 ○(기원)온대부터 열대지역에 이르기까지 서식도이 매우 큰 종의 하나로, 온대부터 열대지역에 이르기까지 구북구 대륙을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국립농업과학원, 2017 ○(국외현황)일본과 스위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식용곤충이며, 태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핀란드 등지에서 건조물과 분말 형태로 판매 중이다. ※ 출처:https://www.thailandunique.com ; https://www.crunchycritters.com ; https://www.21bites.com ; https://www. insectement - votre. com ; Lee et a는 2020 <해외 판매 현황> 2. 풀무치의 사육 방법 ○ 풀무치는 식용으로 가공하기 전 1 ~ 2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장 속 노폐물이 모두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 먹이:사료용 옥수수 30℃, 15L/9D(장일조건), 65% 알 1:1 ~ 2 암컷 2 마리:난괴는 1개 정도이며, 하나의 알덩이에 56 ~ 145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음 알:무게 0.014g, 직경 6.9mm, 단경 2.0mm 산란 토양은 원예용 모판흙, 굵은 모래 인공부화 또는 자연에 저장 33℃, 9 ~ 12L/15 ~ 12D, 65%, 3,500l UX 이상 토양 습도:42% 산란 6일째 저장 우화기율 42% 최대 저장 기간 ： 5개월(80 ~ 87%우화율) 3. 풀무치의 제조 방법 ① 풀무치를 절식 → 냉동보관 → 해동 → 살균 → 살균 → 동결건조 →(분쇄)하여 사용한다. 분쇄공정은 분말화 시 생략 먹이원을 완전 제거하여 풀무치를 1∼2일 절식시킨 후 매쉬망으로 또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확하고 최소 12시간 이상 냉동보관 냉장고(5℃)에서 밀봉된 풀에치 200g일 때 90분 해동 해동된 풀무치를 꺼내어 날개와 껍질을 제거한 후, 원료 중량 10배*의 식품 물이 담긴 세척 용기에 담가 5분간 정치시킨 후 구멍 뚫린 채반에 정치한는 물에 세척(10초×3회) 분말 제조 시에는 물을 제거하지 않음 *200g일 때 2L 식품 용수 분쇄를 끝난 풀무치는 구멍 난 채반에 정치하여 5분간 물기 제거 (소분)풀무치를 스테인리스 채반 안에 호일(12×15cm)을 깔고 700g, 높이 3cm 이하로 겹치지 아니하게 쌓음 채반은 상부공간을 10cm 이상으로 떨어지어 배치 (투입)정제수 800L를 혼합에 미리 스팀 공급하고, 70∼80℃까지 서서히 온도 상승 (살균)예열(80→115℃, 70분), 살균(115℃, 1kgf/, 10분), 냉각(115→80℃, 10분)과정을 반복 (수거)충분히 파기 후 수거하여 동결실로 이송 (동결)멸균 플라스틱 팩에 잘게 나누어 - 40℃에서 12시간 이상 냉동 (건조)진공도 70m torr 조건에서 58∼68시간 동안 건조 건조기 선반 온도:36.1℃, 트랩 내부는 - 61.3℃ 분쇄기를 이용으로 100 mesh 이하로 분쇄 제조 시 필요한 기구 및 용기는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에 따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풀무치’ 열 번째 식용곤충 인정_1 ### 내용: '풀무치'아홉 번째 식용곤충 인정 - 공정 표준화, 안전성 평가 완료 … 풍부한 단백질원으로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3일'풀무치'를 새로운 식품<NAME>료로 인정했다. ○ 전래적 문헌 근거로 식품 원료가 된 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애벌레, 번데기)3종과 농촌진흥청 연구성과로 식품<NAME>료로 인정받은 갈색거저리 곤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2014년), 장수풍뎅이 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2015년), 아메리카 왕거저리 애벌레(탈지 분말)와 수벌 번데기(2020년)에 이어서 열 번째이다. ○ 이는 식용곤충 사육 규모가 증가하면서 식품 원료로 인정해 주는 농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내 곤충산업 현황(사육 농가/판매액)=('16년)1,597개소/225억→('17년)2,136개 소/345억→('18년)2,318개소/375억→('19년)2,535개소/405억→('20년)2,873개소/414억 ○ 풀무치는 식용곤충인 벼메뚜기와 비슷한 메뚜기목 메뚜깃과로 벼메뚜기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사육 기간은 절반 정도로 짧으며 사료 흡수성이 2배 가량 좋아 생산성이 뛰어나다. ○ 또한, 단백질(70%)과 불포화지방산(7.7%)이 높아 식품 원료로서 가치가 크고 과자 ‧ 선식 등 다양한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2년에 걸친 풀무치의 특성, 영양성, 독성 등 위해성 평가를 비롯해 제조 공정 표준화 방법을 연구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 8개월에 걸쳐 품질 등을 심사해 풀무치를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 □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NAME> 담당자는"곤충은 온실가스 배출, 대기와 수질 오염 물질을 적게 발생시키는 환경친화적 특성으로'2050 탄소중립'과'그린 뉴딜 정책'에 적합한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라며,"풀무치가 식품 목록에 추가됨에 따라 곤충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와 곤충 식품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앞으로 풀무치의 품종 공모도 이어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풀무치와 벼메뚜기를 사육하는 <NAME> 농업인은"곤충은 단백질이 풍부한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관련 산업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해 갈 길이 멀다."라며,"이렇게 새로운 식용곤충이 발굴되고 개발이 계속돼 우리 곤충 자원이 두루 사용되고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풀무치 식품 자원 인정 현황 Locusta migratoria 곤충강 학은 메뚜깃과 풀무치 속 ․ 사육온도:30℃ ․ 광주기:9L/15D(단일조건) ‧ 습도:65%R. H. ․ 사료:밀, 옥수수 ○(기원)온대부터 열대지역에 이르기까지 서식도이 매우 큰 종의 하나로, 온대부터 열대지역에 이르기까지 구북구 대륙을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국립농업과학원, 2017 ○(국외현황)일본과 스위스에서 법적으로 허용된 식용곤충이며, 태국,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핀란드 등지에서 건조물과 분말 형태로 판매 중이다. ※ 출처:https://www.thailandunique.com ; https://www.crunchycritters.com ; https://www.21bites.com ; https://www. insectement - votre. com ; Lee et a는 2020 <해외 판매 현황> 2. 풀무치의 사육 방법 ○ 풀무치는 식용으로 가공하기 전 1 ~ 2일간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장 속 노폐물이 모두 배설될 수 있도록 한다. 먹이:사료용 옥수수 30℃, 15L/9D(장일조건), 65% 알 1:1 ~ 2 암컷 2 마리:난괴는 1개 정도이며, 하나의 알덩이에 56 ~ 145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음 알:무게 0.014g, 직경 6.9mm, 단경 2.0mm 산란 토양은 원예용 모판흙, 굵은 모래 인공부화 또는 자연에 저장 33℃, 9 ~ 12L/15 ~ 12D, 65%, 3,500l UX 이상 토양 습도:42% 산란 6일째 저장 우화기율 42% 최대 저장 기간 ： 5개월(80 ~ 87%우화율) 3. 풀무치의 제조 방법 ① 풀무치를 절식 → 냉동보관 → 해동 → 살균 → 살균 → 동결건조 →(분쇄)하여 사용한다. 분쇄공정은 분말화 시 생략 먹이원을 완전 제거하여 풀무치를 1∼2일 절식시킨 후 매쉬망으로 또는 도구 등을 활용하여 수확하고 최소 12시간 이상 냉동보관 냉장고(5℃)에서 밀봉된 풀에치 200g일 때 90분 해동 해동된 풀무치를 꺼내어 날개와 껍질을 제거한 후, 원료 중량 10배*의 식품 물이 담긴 세척 용기에 담가 5분간 정치시킨 후 구멍 뚫린 채반에 정치한는 물에 세척(10초×3회) 분말 제조 시에는 물을 제거하지 않음 *200g일 때 2L 식품 용수 분쇄를 끝난 풀무치는 구멍 난 채반에 정치하여 5분간 물기 제거 (소분)풀무치를 스테인리스 채반 안에 호일(12×15cm)을 깔고 700g, 높이 3cm 이하로 겹치지 아니하게 쌓음 채반은 상부공간을 10cm 이상으로 떨어지어 배치 (투입)정제수 800L를 혼합에 미리 스팀 공급하고, 70∼80℃까지 서서히 온도 상승 (살균)예열(80→115℃, 70분), 살균(115℃, 1kgf/, 10분), 냉각(115→80℃, 10분)과정을 반복 (수거)충분히 파기 후 수거하여 동결실로 이송 (동결)멸균 플라스틱 팩에 잘게 나누어 - 40℃에서 12시간 이상 냉동 (건조)진공도 70m torr 조건에서 58∼68시간 동안 건조 건조기 선반 온도:36.1℃, 트랩 내부는 - 61.3℃ 분쇄기를 이용으로 100 mesh 이하로 분쇄 제조 시 필요한 기구 및 용기는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 에 따른다
4d9d76b6-1884-4c65-9ce6-4d104ac0c0d3	source15/231026/156173763_0.txt	수생태계 연구분야 우수논문 발표…인천대생 최우수상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76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연구분야 대학 ‧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 결과에 인천대생'좀개구리밥 광합성 민감도 비교로 최우수상 ◇ 수생태계 조사·평가 관련 국내 전문인력 육성과 학술 활동 저변 확대 기대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수생태계 연구분야 논문 발표대회'를 진행은 결과,'제초제에 노출된 좀개구리밥의 광성 광합성에 대한 급성민감도 비교'를 발표한 서울대 <NAME> 학생의 논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상은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한강 지류에서 담수어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영양단계를 규명한 아주대 <NAME> 학생과 하천 상류에서 온수 방류수가 부착조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부산대 <NAME> 학생의 논문이 함께 선정됐다. ○ 장려상은 부산대 <NAME> 학생과 <NAME> 학생, 안동대 <NAME> 학생의 연구가 선정됐다. □'수생태계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수생태계 중심의 물환경 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학술 등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열리고 있다. ○ 올해 행사는 10월부터 논문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한 후 11월 18일 2차 심사인 논문 발표대회에서 최종 발표를 마쳤다. ○ 최우수상에 선정된 연세대 <NAME> 학생은 제초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좀개구리밥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수질관리에 적합한 생물학적 평가방법을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6일 대전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이번'수생태계 연구논문 발표대회'시상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 상장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장은"이번 연구가 수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며,"이를 바탕으로 물속 생물까지도 건강한 선진국 수준의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생태계 연구분야 우수논문 발표…인천대생 최우수상_1 ###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 수생태계 연구분야 대학 ‧ 대학원생 논문 발표대회 결과에 인천대생'좀개구리밥 광합성 민감도 비교로 최우수상 ◇ 수생태계 조사·평가 관련 국내 전문인력 육성과 학술 활동 저변 확대 기대 □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수생태계 연구분야 논문 발표대회'를 진행은 결과,'제초제에 노출된 좀개구리밥의 광성 광합성에 대한 급성민감도 비교'를 발표한 서울대 <NAME> 학생의 논문을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수상은 안정동위원소를 이용하여 한강 지류에서 담수어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영양단계를 규명한 아주대 <NAME> 학생과 하천 상류에서 온수 방류수가 부착조류 군집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부산대 <NAME> 학생의 논문이 함께 선정됐다. ○ 장려상은 부산대 <NAME> 학생과 <NAME> 학생, 안동대 <NAME> 학생의 연구가 선정됐다. □'수생태계 연구논문 발표대회'는 발원지에서 하구까지 수생태계 중심의 물환경 보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학술 등 연구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로 4회째 열리고 있다. ○ 올해 행사는 10월부터 논문을 접수받아 1차 서면심사를 한 후 11월 18일 2차 심사인 논문 발표대회에서 최종 발표를 마쳤다. ○ 최우수상에 선정된 연세대 <NAME> 학생은 제초제가 수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좀개구리밥을 이용하여 실험하고, 수질관리에 적합한 생물학적 평가방법을 발표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16일 대전 서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이번'수생태계 연구논문 발표대회'시상을 개최하고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에게 상장과 함께 환경부 장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생태연구팀장은"이번 연구가 수생태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한다"며,"이를 바탕으로 물속 생물까지도 건강한 선진국 수준의 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9fb7ee6-d8c3-4a82-a5bd-3b8237a6932e	source15/231026/156452129_0.txt	우리 과수 품종 실내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129&pageIndex=31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우리 과수 품종 실내에서 안전하게 키우다 - 과수 유전자 229점 실내 보존 … 2030년까지 2000점 보존 목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병해충이나 조류 침입은의 생물학적 피해와 저온 ․ 고온 ․ 가뭄 등 비 생물학적 피해로부터'과수 유전자원'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보존하고자 유전자 보존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실내 실험실에서 보관 중인 배나무> ○ 유전자원은 새로운 품종과 품종을의 핵심 소재로써,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5위권인 26만 6000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보유에 있으며, 이 가운데 과수는 6600점에 이른다. ○ 그러나 과수 식물은은은 노지(실외)에서 나무(성목)째로 유지·보존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필요가 증가하고, 기상재해나 병해충으로 인해 소실될 위험이 크다. □ 농촌진흥청은 과일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초저온 동결보존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서는 올해 유전자원을 특수 용기에 보존(기내저온보존)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 저한 동결보존 방식은 추위에 견디는 성질(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사과 유전자원에 적용하고 있다. 잎눈이 없는 휴면 가지를 영하 5도에서 수분함량 35 로 저온 건조한 뒤, - 196도 액체 질소통에 넣어 반영구적으로 보존한다. ○ 올해부터 추진하는 기내 저온보존 유전자는은 초저온 동결보존에 알맞지 않은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이다. 배의 경우 어린 새순(신초)을 배양으로 증식한 뒤, 보존 배지(영양물)가 담긴 투기성 조직 보관 전용 비닐봉지에 옮겨어 4도에 두면 배지를 옮기지(계대 배양)않고도 4년간 보존이 가능하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현재 혹한은 동결보존 방식으로 1200여 점의 사과 유전을 중 핵심자원 119점을 보존 중이며, 기내 저온보존 방법으로 900여 점의 배 유전자원 중 핵심자원 110점의 보존을 진행 중이다. ○ 2030년까지 초저온 동결보존과 기내 저온보존을 합쳐 5대 과수의 50%수준인 2000점의 종자 보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 유망소재로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소실 시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기술은 더 중요하다."라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유전자 보존과 평가를 마친 뒤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내에서 중복 보존을 실시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NAME> 회장은"우리 과일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환경 영향이 적고 경제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뿐 아니라 정부나 민간 등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과수 종을 실내 보존 방법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신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재수화:조직을 얼리게 하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하여 세포가 파괴됨에 따라 초저온 동결보존을 하기 전에 얼리기 전에 조직내부 수분을 35%(65 - 건조)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또한, 식물체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분함량을 생리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다시 높여 주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재수화라고 함. 재생:접목 또는 삽목 등의 방법으로 생존이 있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 *경정:새로운 꽃이나 잎을 만들 수 있는 생장점 조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과수 품종 실내에서 안전하게 보존한다_1 ### 내용: 우리 과수 품종 실내에서 안전하게 키우다 - 과수 유전자 229점 실내 보존 … 2030년까지 2000점 보존 목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병해충이나 조류 침입은의 생물학적 피해와 저온 ․ 고온 ․ 가뭄 등 비 생물학적 피해로부터'과수 유전자원'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보존하고자 유전자 보존 기술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실내 실험실에서 보관 중인 배나무> ○ 유전자원은 새로운 품종과 품종을의 핵심 소재로써, 2014년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농업과 바이오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될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 우리나라는 2021년 기준 세계 5위권인 26만 6000점의 식물 유전자원을 보유에 있으며, 이 가운데 과수는 6600점에 이른다. ○ 그러나 과수 식물은은은 노지(실외)에서 나무(성목)째로 유지·보존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 필요가 증가하고, 기상재해나 병해충으로 인해 소실될 위험이 크다. □ 농촌진흥청은 과일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해 초저온 동결보존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서는 올해 유전자원을 특수 용기에 보존(기내저온보존)하는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했다. ○ 저한 동결보존 방식은 추위에 견디는 성질(내한성)이 비교적 강한 사과 유전자원에 적용하고 있다. 잎눈이 없는 휴면 가지를 영하 5도에서 수분함량 35 로 저온 건조한 뒤, - 196도 액체 질소통에 넣어 반영구적으로 보존한다. ○ 올해부터 추진하는 기내 저온보존 유전자는은 초저온 동결보존에 알맞지 않은 배, 복숭아, 포도, 감 등이다. 배의 경우 어린 새순(신초)을 배양으로 증식한 뒤, 보존 배지(영양물)가 담긴 투기성 조직 보관 전용 비닐봉지에 옮겨어 4도에 두면 배지를 옮기지(계대 배양)않고도 4년간 보존이 가능하다.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현재 혹한은 동결보존 방식으로 1200여 점의 사과 유전을 중 핵심자원 119점을 보존 중이며, 기내 저온보존 방법으로 900여 점의 배 유전자원 중 핵심자원 110점의 보존을 진행 중이다. ○ 2030년까지 초저온 동결보존과 기내 저온보존을 합쳐 5대 과수의 50%수준인 2000점의 종자 보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과수과장은"유전자원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 유망소재로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소실 시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기술은 더 중요하다."라며,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유전자 보존과 평가를 마친 뒤에는 농업유전자원센터 내에서 중복 보존을 실시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NAME> 회장은"우리 과일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려면 환경 영향이 적고 경제가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뿐 아니라 정부나 민간 등에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과수 종을 실내 보존 방법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을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신동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재수화:조직을 얼리게 하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하여 세포가 파괴됨에 따라 초저온 동결보존을 하기 전에 얼리기 전에 조직내부 수분을 35%(65 - 건조)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며 또한, 식물체로 재생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수분함량을 생리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다시 높여 주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재수화라고 함. 재생:접목 또는 삽목 등의 방법으로 생존이 있는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과정. *경정:새로운 꽃이나 잎을 만들 수 있는 생장점 조직.
22c9fd10-9802-4918-8b64-a3b131b846b6	source15/231026/156508687_0.txt	온실가스 흡수원 ‘도시숲’의 통계 구축방안 논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687&pageIndex=17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온실가스 흡수원'도시숲'의 통계 구축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장간담회 실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24일(화),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현장 조사 자료를 활용한 도시숲의 가치평가와 관리지표 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개최하였다. □ 현장간담회는 도시숲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산림의 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현지 모니터링 사업을 담당하는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사본부 등이 참석하였다.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Urban National Forest Inventory)은으로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왔던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을 산림 외 식생 및 수목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녹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내 다양한 지역을 생활권 도시숲, 학교숲, 공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 구분에 따른 표본점을 배치하여 임목 수종과 종류, 가슴높이 직경, 나무높이, 수관면적, 결함 등 약 50개 분야을 조사한다. ○ 해외의 대도시는 도시숲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오염 방지와 기후조절, 생물다양성 유지 ‧ 증진 기능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숲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미국에서 시작은 I - tre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적 ‧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산림청은 ` 16년부터 도시지역 식생 및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을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Urban FI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2021년 6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18)」및「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21)」에서 온실가스 흡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숲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도시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수집된 현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숲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뿐만 아는 공익적 가치평가, 그리고 도시숲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흡수원 ‘도시숲’의 통계 구축방안 논의_1 ### 내용: 온실가스 흡수원'도시숲'의 통계 구축방안 모색 - 국립산림과학원,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 현장간담회 실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24일(화),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현장 조사 자료를 활용한 도시숲의 가치평가와 관리지표 도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광주어린이교통공원에서 개최하였다. □ 현장간담회는 도시숲 정책을 담당하는 산림청 정책담당자와 산림의 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현지 모니터링 사업을 담당하는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사본부 등이 참석하였다.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Urban National Forest Inventory)은으로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업으로, 산림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왔던 국가산림자원조사 사업을 산림 외 식생 및 수목으로 영역을 확대하여 수행하고 있다. ○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는 녹지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 내 다양한 지역을 생활권 도시숲, 학교숲, 공원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 구분에 따른 표본점을 배치하여 임목 수종과 종류, 가슴높이 직경, 나무높이, 수관면적, 결함 등 약 50개 분야을 조사한다. ○ 해외의 대도시는 도시숲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대기오염 방지와 기후조절, 생물다양성 유지 ‧ 증진 기능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숲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미국에서 시작은 I - tre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사회적 ‧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 산림청은 ` 16년부터 도시지역 식생 및 수목의 가치를 평가하고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를 분석을 위하여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Urban FIA)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2021년 6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18)」및「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 분야 추진전략(` 21)」에서 온실가스 흡수를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숲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NAME> 센터장은"도시숲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 국가산림자원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수집된 현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도시숲의 온실가스 흡수·저장 기능뿐만 아는 공익적 가치평가, 그리고 도시숲의 정책 수요를 고려한 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f62a8de9-a20e-43c9-8b2b-70bb35304025	source15/231026/156535993_0.txt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청정에너지 업계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5993&pageIndex=11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응 청정에너지 기업 간담회 개최 - 신재가 에너지 세제 혜택 관련 재무부 추가 의견수렴 대응 계획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11.11(금)15:00,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Laws 이하 IRA)대응 관련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 ｣ 를 개최, 재무부의 1으로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IRA 청정 에너지 업계 회의 개요> ·참 석 자:(정부)산자와 통상정책국장(주재),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업계)수소ㆍ탄소포집ㆍ충전소 관련 업계 □ 일시/장소:'22.11.11(금)15:00 ~/서울<NAME>재 ·논의사항:정부별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안 ㅇ 지난 11.3일,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조세 혜택 하위규정(guidance)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계획을 공고(11.4 ~ 12.3일)했다. ㅇ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운영 및 청정생산ㆍ제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 ~ 11.4일)에 이어, ①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②탄소포집, ③상업용 친환경차 또는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분야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혜택과 주요 사례와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한편, 11.4일 진행은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ㆍ협회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모두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우리나라ㆍEUㆍ일본을 비롯한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내ㆍ외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 등 여러 업체ㆍ협회 등도 이견을 제출한 사례로 확인됐다. *한국ㆍEU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노르웨이ㆍ브라질 □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ㆍ일본 등도 최종 승인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과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ㆍ배터리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ㆍ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승인 요건 및 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ㅇ 일본도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용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 주요 해외 완성차 기업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일부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완성적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국내 자동차ㆍ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ㅇ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ㆍ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나라와 기업ㆍ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하여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지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ㅇ 또한, 2018은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청정에너지 업계 간담회 개최_1 ### 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대응 청정에너지 기업 간담회 개최 - 신재가 에너지 세제 혜택 관련 재무부 추가 의견수렴 대응 계획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2.11.11(금)15:00,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Laws 이하 IRA)대응 관련 에너지 분야 업계 간담회 ｣ 를 개최, 재무부의 1으로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IRA 청정 에너지 업계 회의 개요> ·참 석 자:(정부)산자와 통상정책국장(주재), 통상정책총괄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업계)수소ㆍ탄소포집ㆍ충전소 관련 업계 □ 일시/장소:'22.11.11(금)15:00 ~/서울<NAME>재 ·논의사항:정부별 IRA 에너지 분야 추가 의견수렴 대응 방안 ㅇ 지난 11.3일, 재무부는 IRA 에너지 분야 조세 혜택 하위규정(guidance)마련을 위해 2차 의견수렴 절차 계획을 공고(11.4 ~ 12.3일)했다. ㅇ 금번 2차 의견수렴은 친환경차, 청정시설 운영 및 청정생산ㆍ제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 1차 의견수렴(10.5 ~ 11.4일)에 이어, ①청정수소 및 청정연료 생산, ②탄소포집, ③상업용 친환경차 또는 대체연료 충전시설 관련 세제 혜택 분야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이번 회의를 통해 산업부는 IRA가 제공하는 청정에너지 관련 다양한 혜택과 주요 사례와 재무부 의견수렴 과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 한편, 11.4일 진행은 재무부의 1차 의견수렴에는 많은 국가와 기업ㆍ협회들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ㅇ 재무부 의견수렴 사이트에 따르면,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공지(notice 46)에만 830건의 의견이 제출되는 등 모두 3,79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우리나라ㆍEUㆍ일본을 비롯한 7개 국가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내ㆍ외 자동차ㆍ배터리ㆍ소재 등 여러 업체ㆍ협회 등도 이견을 제출한 사례로 확인됐다. *한국ㆍEU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노르웨이ㆍ브라질 □ 각국 행정부는 IRA의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EUㆍ일본 등도 최종 승인 요건 등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우리가 지적한 문제들과 관련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일본은 친환경차 세액공제와 관련해 동맹국 생산 전기차ㆍ배터리가 다른 국가의 전기차ㆍ배터리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종 승인 요건 및 배터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ㅇ 일본도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비롯하여 IRA 전반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내용 중 일부는 WTO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밝혔다. □ 주요 해외 완성차 기업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 일부 완화 의견을 집중적으로 제출했고, 북미 내 완성적 생산기반을 갖춘 주요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 요건 완화를 주로 제안했다.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국내 자동차ㆍ배터리 업체들은 대부분 배터리 요건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ㅇ 산업부는 1차 의견수렴 과정에서 우리 기업ㆍ협회가 제출한 의견과 함께 다른 나라와 기업ㆍ협회가 제안한 의견들도 추가 분석하여 행정부와의 실무협의 채널 등 지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을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ㅇ 또한, 2018은 12.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2차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우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제안들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5d52281a-4bad-4bc8-b851-1c4217824f2e	source15/231026/156483431_0.txt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본격 가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31&pageIndex=2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겨울철 한파 대비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본격 운영에 -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연계에 겨울철 한랭질환 건강피해 감시 - ◇ 12월 1일부터 그 해 2월까지 한랭질환 발생 현황 감시 - ◇ 한파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일 2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개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 겨울 혹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가동한다고 전했다다 ○ 11월 30일 돌풍을 비롯한 강한 비가 내리며 영하권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이라크로 기상청의 예보에 대해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운영을 통해서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 여부와 주요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 운영기간 내에 약 500개 협력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한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며 전일(0∼24시)한랭질환자 응급실 내원 현황을 익일 16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http://kdca.go.kr/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한파 - 감시체계신고현황, 상세신고결과) ※ 한랭질환은 기온이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잇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임 □ 질병관리청이 공개는 지난'20 -'21절기 한랭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433명(추정사망자 7명 포함)이 신고되어'19 -'20절기('19.12.1 ~'20.2.28)대비 43%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 20절기「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수 303명(사망자 2명) 20 - 21절기 한랭질환자의 세부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수의 40.2%(174명)로 제일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다. 저체온증 환자의 50.7 ％(148명)가 65세 이하 -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80.4 ％(348명)로 많았고, 실내 집에서도 13.6%(59명)가 발생하였다. 발생 시간은 체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 ~ 9시)이 37.4%(162명)로 많았다. - 한랭질환자 중 23.6 퍼센트(102명)는 내원 시 음주상태였던 환자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심한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지자체 및 참여의료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평소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골고루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고려로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내복이나 얇은 옷을 챙겨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보온을게 입습니다. 2.한랭질환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20 -'21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개요 신고 주체:전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의료 기관(약 500개) 신고 기간:~ 12.1. 다음 연도 2월 말일 신고 대상: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의심 결과 환류: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질병> 감시체계 신고현황 (연령별)65세 이하에서 174명(40.2%)을 차지, 고령일수록 인구수 대비 발생률이 높음 10세 연령군별로는 80세 미만 91명(21.0%), 60대 76명(17.6 퍼센트), 50대 71명(16.4%%순 (10만 명 대비에서 80세 이상 4.8명> 70대 1.4명> 60대 1.2명> 50대 0.8명 등 ※ 10만 명 당 나이별 인구수: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20년 자료 사용 (성별)남성 304명(70.2 퍼센트명→ 여성 129명(29.8%) (질환별)저체온증 292명(67.4 퍼센트), 동상 115명(26.6%), 동창 7명(1.6 ％), 기타 19명(4.4%)순 (직업별)무직 147명(33.9 퍼센트), 기타 28명(6.5%), 학생 27명(6.2 ％)순(알 것 없음 제외) (지역별)경기 105명(24.2 명), 강원 44명(10.2%), 경북 41명(9.5%), 전남 37명(8.5%)순 (10만명 당)강원 2.9명 <충북 2.3명> 전남 1.9명 <경북 1.6명 발생 *(·10만명 당 평균):시지역(0.5명)보다 도지역(1.5명)에서 다수 발생 ※ 10만 명 당 지역별 인구수: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20년 자료 참조 (발생시간별)6 ~ 9시 72명(16.6 퍼센트), 9 ~ 12시 62명(14.3%), 18 ~ 21시 60명(13.9%)등 (발생장소별)실외 348명(80.4%:과 실내 85명(19.6) -(실외)길가 116명(26.8%), 주거지 주변 77명(17.8 퍼센트),(실내)집 59명(13.6 ％)순 (음주여부)음주상태로 내원한 환자는 102명(23.6%% - 음주를 하지 않음 268명(61.9 퍼센트), 알 수 없음 63명(14.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한파 대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본격 가동!_1 ### 내용: 겨울철 한파 대비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본격 운영에 - 전국 500여 개 응급실 연계에 겨울철 한랭질환 건강피해 감시 - ◇ 12월 1일부터 그 해 2월까지 한랭질환 발생 현황 감시 - ◇ 한파 건강피해 발생 현황을 일 2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개 예정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올 겨울 혹한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감시하기 위해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를 가동한다고 전했다다 ○ 11월 30일 돌풍을 비롯한 강한 비가 내리며 영하권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이라크로 기상청의 예보에 대해 한랭질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 운영을 통해서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 여부와 주요특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 운영기간 내에 약 500개 협력 의료기관으로부터 한랭질환자 현황을 신고받아 매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한 국민과 유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며 전일(0∼24시)한랭질환자 응급실 내원 현황을 익일 16시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http://kdca.go.kr/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한파 - 감시체계신고현황, 상세신고결과) ※ 한랭질환은 기온이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잇는 질환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이 대표적임 □ 질병관리청이 공개는 지난'20 -'21절기 한랭질환 감시 통계에 따르면, 한랭질환자는 433명(추정사망자 7명 포함)이 신고되어'19 -'20절기('19.12.1 ~'20.2.28)대비 43%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9 - 20절기「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수 303명(사망자 2명) 20 - 21절기 한랭질환자의 세부 발생특성을 살펴보면, -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환자 수의 40.2%(174명)로 제일 많았고, 고령일수록 저체온증과 같은 중증 한랭질환이 많았다. 저체온증 환자의 50.7 ％(148명)가 65세 이하 - 발생 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80.4 ％(348명)로 많았고, 실내 집에서도 13.6%(59명)가 발생하였다. 발생 시간은 체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시 ~ 9시)이 37.4%(162명)로 많았다. - 한랭질환자 중 23.6 퍼센트(102명)는 내원 시 음주상태였던 환자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기온이 심한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지자체 및 참여의료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통해 한파 건강피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현황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파 대비 건강수칙 ＞ 평소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와 골고루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합니다. 실내는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날씨정보(체감온도 등)를 고려로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줄입니다. - 내복이나 얇은 옷을 챙겨 입고, 장갑·목도리·모자·마스크로 보온을게 입습니다. 2.한랭질환 건강수칙 바로알기(소책자) '20 -'21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개요 신고 주체:전체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중 참여 의료 기관(약 500개) 신고 기간:~ 12.1. 다음 연도 2월 말일 신고 대상: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및 한랭질환 의심 결과 환류: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정책정보> 건강위해> 기후변화> 질병> 감시체계 신고현황 (연령별)65세 이하에서 174명(40.2%)을 차지, 고령일수록 인구수 대비 발생률이 높음 10세 연령군별로는 80세 미만 91명(21.0%), 60대 76명(17.6 퍼센트), 50대 71명(16.4%%순 (10만 명 대비에서 80세 이상 4.8명> 70대 1.4명> 60대 1.2명> 50대 0.8명 등 ※ 10만 명 당 나이별 인구수: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20년 자료 사용 (성별)남성 304명(70.2 퍼센트명→ 여성 129명(29.8%) (질환별)저체온증 292명(67.4 퍼센트), 동상 115명(26.6%), 동창 7명(1.6 ％), 기타 19명(4.4%)순 (직업별)무직 147명(33.9 퍼센트), 기타 28명(6.5%), 학생 27명(6.2 ％)순(알 것 없음 제외) (지역별)경기 105명(24.2 명), 강원 44명(10.2%), 경북 41명(9.5%), 전남 37명(8.5%)순 (10만명 당)강원 2.9명 <충북 2.3명> 전남 1.9명 <경북 1.6명 발생 *(·10만명 당 평균):시지역(0.5명)보다 도지역(1.5명)에서 다수 발생 ※ 10만 명 당 지역별 인구수: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2020년 자료 참조 (발생시간별)6 ~ 9시 72명(16.6 퍼센트), 9 ~ 12시 62명(14.3%), 18 ~ 21시 60명(13.9%)등 (발생장소별)실외 348명(80.4%:과 실내 85명(19.6) -(실외)길가 116명(26.8%), 주거지 주변 77명(17.8 퍼센트),(실내)집 59명(13.6 ％)순 (음주여부)음주상태로 내원한 환자는 102명(23.6%% - 음주를 하지 않음 268명(61.9 퍼센트), 알 수 없음 63명(14.5%)
669bbc09-018e-4f79-bad9-a5d39e8b0886	source15/231026/156110980_1.txt	한-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 결과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0980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 성과 1. <NAME> 외교장관은 방한중인「 <NAME>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2.19(금)회담을 갖고, △인사교류, 경제 ․ 개발협력, △중동·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2.17(수)- 19(금)간 2014에 팔레스타인 수반 수행차 방한 - 2008년 한 - 아랍소사이어티 설립 기념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2010년 압바스 수반 공식 방한, 2015년 단독 방한(외교장관회담 개최) 2. 양측은 금번 압바스 팔레스타인 장관 방한, 양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대팔레스타인 수출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증진과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2014.12월 <NAME> 장관 한국 방문, 2015.2월 <NAME> 외교장관 방한 3. <NAME> 차관은 중동문제의 핵심인 이 - 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 - 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최근<NAME>지역에서의 이 - 팔간 갈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NAME> 장관은 이 - 팔 문제의 해법으로"두 단계 해결안"을 지지하면서 이 - 팔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UN 결의 추진 등 국제사회의 단합적 대응을 설명하며 팔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NAME>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바 없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였다. 5.이번으로 한 -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은 양자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상호간 이해를 깊이하고,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 결과_2 ### 내용: 한 -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 성과 1. <NAME> 외교장관은 방한중인「 <NAME> 」팔레스타인 외교장관과 2.19(금)회담을 갖고, △인사교류, 경제 ․ 개발협력, △중동·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2.17(수)- 19(금)간 2014에 팔레스타인 수반 수행차 방한 - 2008년 한 - 아랍소사이어티 설립 기념 학술회의 참석차 방한, 2010년 압바스 수반 공식 방한, 2015년 단독 방한(외교장관회담 개최) 2. 양측은 금번 압바스 팔레스타인 장관 방한, 양 외교장관의 상호방문 등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양자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대팔레스타인 수출 및 투자 증대, 개발협력 증진과 정부 및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양자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2014.12월 <NAME> 장관 한국 방문, 2015.2월 <NAME> 외교장관 방한 3. <NAME> 차관은 중동문제의 핵심인 이 - 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 - 팔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평화회의 개최를 지지하고, 최근<NAME>지역에서의 이 - 팔간 갈등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NAME> 장관은 이 - 팔 문제의 해법으로"두 단계 해결안"을 지지하면서 이 - 팔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제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4.윤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UN 결의 추진 등 국제사회의 단합적 대응을 설명하며 팔측의 협조를 요청한 바, <NAME> 외교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은 절대 용납될 바 없다며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였다. 5.이번으로 한 -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회담은 양자현안 및 지역 현안에 관한 상호간 이해를 깊이하고,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5f39c9-3eb1-4b90-8a70-0f6cd2f1cfca	source15/231026/156221403_1.txt	익산 미륵사지에서 전시(戰時) 대비한 위기 대응 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403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익산 미륵사지에서 유사시 대비한 위기 대응 훈련 - 문화재청(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8.23.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 상황 행동절차 및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국가 비상대비훈련(을지훈련)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연계하여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익산시(시장<NAME>율)와 공동으로 23일 저녁 4시 30분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서 10개 관계기관 170여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세계유산 미륵사지 침입에 따른 유적보호 ‧ 인명구조 ‧ 화재대응 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시, 문화체육관광부(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경찰서, 군부대, 익산소방서, 익산보건소, 한전익산지사, KT익산지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제훈련이다.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보수현장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적이 침투한 것을 가정한 상황 속에서 소방관이 적을 퇴치하고, 소방서와 자위소방대가 화재진압과 환자이송을, 경찰이 국가무형문화재인 석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물전시관의 주요유물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을 옮기고, 피해입은 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훈련에는 소방차, 구급차, 군용트럭, 굴착이 등 대형장비 11점이 투입됐다. 훈련에 참석한 문화재청장은"이번 훈련을 위해 소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의 가치를 되새길 순 있었으며, 익산시, 관계기관들과의 상호 공조를 통한 현장 실제 합동훈련은 비상 재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익산 미륵사지에서 전시(戰時) 대비한 위기 대응 훈련_1 ### 내용: 익산 미륵사지에서 유사시 대비한 위기 대응 훈련 - 문화재청(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8.23.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비상 상황 행동절차 및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국가 비상대비훈련(을지훈련)을 시행 중에 있다. 이를 연계하여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익산시(시장<NAME>율)와 공동으로 23일 저녁 4시 30분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에서 10개 관계기관 170여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세계유산 미륵사지 침입에 따른 유적보호 ‧ 인명구조 ‧ 화재대응 훈련'을 주제로 을지연습 실제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훈련은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익산시, 문화체육관광부(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 익산경찰서, 군부대, 익산소방서, 익산보건소, 한전익산지사, KT익산지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실제훈련이다.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보수현장과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 적이 침투한 것을 가정한 상황 속에서 소방관이 적을 퇴치하고, 소방서와 자위소방대가 화재진압과 환자이송을, 경찰이 국가무형문화재인 석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물전시관의 주요유물을 안전한 장소로 긴급을 옮기고, 피해입은 시설물을 긴급 복구하는 훈련이 이루어졌다. 훈련에는 소방차, 구급차, 군용트럭, 굴착이 등 대형장비 11점이 투입됐다. 훈련에 참석한 문화재청장은"이번 훈련을 위해 소중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의 가치를 되새길 순 있었으며, 익산시, 관계기관들과의 상호 공조를 통한 현장 실제 합동훈련은 비상 재난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강평했다.
7be8d4af-7950-44b3-9d90-46ac42ebf3ed	source15/231026/156191040_0.txt	[참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040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 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3월 17일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포 ․ 제주 ․ 김해 ․ 울산 ․ 여수공항(인천공항은 부과하지 않음) ㅇ 이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이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6등급에 95%('15년기준)가 편중되어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재부 항공기 운영평가 결과,'13,'16)고소음으로 분류된 항공기는 항공기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저소음항공기()에 편중되어 요율합리화, 저소음 항공기 인센티브 도입 및 제도개선을 요구 □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 ㅇ 소음부담금 부과시 항공기는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른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항공기는 모두 ICAO 기준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되므로 현행은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 ㅇ 반면에 EPNdB(ICAO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 단위)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측면, 착륙, 상공)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등에서 인증(소음기준적합증명서)시에 사용하는 국제 단위로써 소음수준을 정하는데 적용이 용이하다. ② 부과요율을 착륙료의%를%로 개편 □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제작사에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NAME>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에서 최저요율을 10%(△5%기준로 개편하였다. □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 달러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담금 규모는 2017부터에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18년 중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정비에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공항이 자발적으로 고소음 비행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틀 마련_1 ### 내용: "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 공항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전면 개편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3월 17일에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포 ․ 제주 ․ 김해 ․ 울산 ․ 여수공항(인천공항은 부과하지 않음) ㅇ 이는 항공기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이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 운항하는 항공사는 6등급에 95%('15년기준)가 편중되어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재부 항공기 운영평가 결과,'13,'16)고소음으로 분류된 항공기는 항공기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대부분 저소음항공기()에 편중되어 요율합리화, 저소음 항공기 인센티브 도입 및 제도개선을 요구 □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음등급 분류를 ICAO 부속서(6등급)에서 EPNdB(5등급)으로 개편 ㅇ 소음부담금 부과시 항공기는 ICAO 부속서에 의한 소음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작년도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엔진 수량 등에 따른 소음수준을 정하고 있어 다소 복잡하고 등급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항공기는 모두 ICAO 기준 최저기준('06이후 제작항공기)에 충족되어야만 인증되므로 현행은 소음분류체계상 6등급(소음 최저기준)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구조 ㅇ 반면에 EPNdB(ICAO에서 사용하는 소음측정 단위)은 제작사가 항공기를 대상으로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측면, 착륙, 상공)한 값을 FAA(미국연방항공청), EASA(유럽항공안전기구)등에서 인증(소음기준적합증명서)시에 사용하는 국제 단위로써 소음수준을 정하는데 적용이 용이하다. ② 부과요율을 착륙료의%를%로 개편 □ 현행 최저요율을 15%를 적용하고 있으나, 제작사에 자발적인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NAME>기 위해 인센티브 성격에서 최저요율을 10%(△5%기준로 개편하였다. □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 달러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부담금 규모는 2017부터에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18년 중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정비에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공항이 자발적으로 고소음 비행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되어,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ce9547e-8fc3-4f80-b430-10b0e201e476	source15/231026/156079451_0.txt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451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천만 원 미지급 후 잠적 지난 10.8.(목)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천만 원만을 체불한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테크(경북 고령군 거주에서 대표 이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이 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아 20여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 ․ 고소를 당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3차례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던 상습체불 사업주로, - 평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이 지연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를 반복으로 해왔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요구에는 거짓약속으로 무마해 오다가, - 올해 추석을 지난 9월 초순경에는 자재대금(장비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독촉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조사를 위한 노동청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진출석한 적이 거의 없었고, 금번 집단체불 사건 조사시에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피중에 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구속은 것이다. □ <NAME> 지청장은 앞으로도"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해당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한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_1 ### 내용: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천만 원 미지급 후 잠적 지난 10.8.(목)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지청장 <NAME> )은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1억 2천만 원만을 체불한 철골구조물 제조업체 ○○테크(경북 고령군 거주에서 대표 이모씨(남, 54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 구속된 이 씨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아 20여차례나 근로자들로부터 진정 ․ 고소를 당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 3차례나 벌금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던 상습체불 사업주로, - 평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이 지연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를 반복으로 해왔고,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요구에는 거짓약속으로 무마해 오다가, - 올해 추석을 지난 9월 초순경에는 자재대금(장비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채권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사유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청산 독촉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잠적하는 등 죄질이 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그동안 임금체불 사건조사를 위한 노동청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자진출석한 적이 거의 없었고, 금번 집단체불 사건 조사시에도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도피중에 있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구속은 것이다. □ <NAME> 지청장은 앞으로도"임금체불이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와 해당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 상습적이고 고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한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수사 등을 통하여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3d460bc9-a25a-4a4d-bfd4-a04aa8d6b636	source15/231026/156329547_0.txt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547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개 개방형 직위 공모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닌게 외부까지 공모로 선발하는 직위로서, ㅇ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자리로 국립중앙과학관장과 과장급 직위인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연구제도혁신과장, 정보보호산업과장이다. □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내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국립중앙과학관<NAME>경 구축, 과학교육 콘텐츠 운영, 과학관 특화연구 개발 등 <과장급 직위> :국가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 관리·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정보보호산업 주요 정책 수립·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과 전자인증 및 융합보안 관련 정책 수립 추진 ㅇ 이 가운데 정보보호산업과장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도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수용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자율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것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9.5.1.부터 2019.5.16.까지이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신원과사과 면접시험을 거쳐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개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장 등 4개 개방형 직위 공모 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 내부뿐만 아닌게 외부까지 공모로 선발하는 직위로서, ㅇ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 자리로 국립중앙과학관장과 과장급 직위인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연구제도혁신과장, 정보보호산업과장이다. □ 공모 개방형 직위 주요 업무 내용 <고위공무원단 직위> :국립중앙과학관<NAME>경 구축, 과학교육 콘텐츠 운영, 과학관 특화연구 개발 등 <과장급 직위> :국가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분야 교류협력,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 관리·운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정보보호산업 주요 정책 수립·추진,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과 전자인증 및 융합보안 관련 정책 수립 추진 ㅇ 이 가운데 정보보호산업과장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도 있다. *경력개방형 직위: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수용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자율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는 것 □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19.5.1.부터 2019.5.16.까지이며,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신원과사과 면접시험을 거쳐 해당 직위의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응시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과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781e7613-5e0d-4f83-ac79-140ac9267089	source15/231026/156050185_1.txt	5월의 주말, 궁(宮)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이야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185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개막을 앞둔 이번 주말인 오는 9일과 10일,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복궁에서는 궁궐 호위군의 사열의식인「첩종」과 최근 불고 있는 궁중과 열풍의 원류라 할 바 있는'소주방'의 일상을 재현하고 궁중음식과 궁중병과를 만드는 모습을 시연하는「소주방의 일상 재현」이 진행된다. 또한, 주행사장인 흥례문에서는 전통문화공연인「용비어천가」와 화려한 3차원 디지털 영상인「미디어 파사드」가 선보인다며 창덕궁을 찾으면 이야기 해설자인 배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후원을 둘러보는「'새로보기'후원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9일에는 <NAME> 과 <NAME> 의 옛 이야기를 해설과 음악으로 표현한「낙선재 낭독공연」, <NAME> 의 풍광과 춤사위가 어우러진「창덕궁 연가」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창경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생생한 궁중과 일상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NAME> 와 창경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궁궐의 일상을 걷다」는 창경궁 주요 동선에 자리한 주요 전각을 거닐면서 궁궐의 일상 체험과 전문 배우들의 해설을 통해 당시의 궁궐 모습을 연출한다. 또한, 저녁에는 혜경궁 홍씨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입혀 제작은 그림자극「혜경궁 홍씨 이야기」가 궁궐의 밤을 수놓는다. 덕수궁에서는 대한제국 당시 외국공사의 접견례를 재연한 외국공사가 황제를 알현하는 장면과 이야기를 접해 볼 수 있으며, 출연진과의 기념촬영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를 통해 특별한<NAME>으로 전 과장(, 마당)을 선보일 예정이며, 석조전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분수대 옆에 마련된 노천카페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차를 즐기는「대한제국과 가비차」가 열린다. 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10부터 10일까지 서울 시내 4대 궁과 덕수궁 등에서 열린다. 이번 주말 고궁에 가면 축전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다채로운 궁궐문화행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의 주말, 궁(宮)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이야기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함께 제1회 궁중문화축전의 개막을 앞둔 이번 주말인 오는 9일과 10일,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경복궁에서는 궁궐 호위군의 사열의식인「첩종」과 최근 불고 있는 궁중과 열풍의 원류라 할 바 있는'소주방'의 일상을 재현하고 궁중음식과 궁중병과를 만드는 모습을 시연하는「소주방의 일상 재현」이 진행된다. 또한, 주행사장인 흥례문에서는 전통문화공연인「용비어천가」와 화려한 3차원 디지털 영상인「미디어 파사드」가 선보인다며 창덕궁을 찾으면 이야기 해설자인 배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후원을 둘러보는「'새로보기'후원몽」을 즐길 수 있다. 또한, 9일에는 <NAME> 과 <NAME> 의 옛 이야기를 해설과 음악으로 표현한「낙선재 낭독공연」, <NAME> 의 풍광과 춤사위가 어우러진「창덕궁 연가」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창경궁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생생한 궁중과 일상을 경험해 볼 수도 있다.' <NAME> 와 창경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궁궐의 일상을 걷다」는 창경궁 주요 동선에 자리한 주요 전각을 거닐면서 궁궐의 일상 체험과 전문 배우들의 해설을 통해 당시의 궁궐 모습을 연출한다. 또한, 저녁에는 혜경궁 홍씨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새롭게 이야기를 입혀 제작은 그림자극「혜경궁 홍씨 이야기」가 궁궐의 밤을 수놓는다. 덕수궁에서는 대한제국 당시 외국공사의 접견례를 재연한 외국공사가 황제를 알현하는 장면과 이야기를 접해 볼 수 있으며, 출연진과의 기념촬영 시간도 마련된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중요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를 통해 특별한<NAME>으로 전 과장(, 마당)을 선보일 예정이며, 석조전 앞에서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분수대 옆에 마련된 노천카페에서 음악을 감상하며 차를 즐기는「대한제국과 가비차」가 열린다. 올해 첫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10부터 10일까지 서울 시내 4대 궁과 덕수궁 등에서 열린다. 이번 주말 고궁에 가면 축전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는 다채로운 궁궐문화행사를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다.
a3bd4094-ff6e-43c8-abf5-ad5bd9937a46	source15/231026/156284736_0.txt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736	CC BY	3,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 ※ 자세한 정보는 첨부자료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계를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7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전체 수출 실적 중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7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향후 통계확정시(2019.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2018년 7월 수출 동향 7월 수출 518.8억달러(+ 6.2%□ 수입 448.8억달러(+ 16.2%) 1.7월 수출입 실적 개요 ㅇ(금액)7월 수출 518.8억달러(전년동기대비 + 6.2%증가와 수입 448.8억달러(+ 16.2%), 무역수지 70.1억달러 흑자 기록(78개월 연속 흑자) □ 7월 수출은 전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7월 수입은 21개월 연속 증가('12.2월 이후 77개월만) <7월 수출입 동향(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억달러,%) 월간 수출입증감률 추이> □(일평균 수출)8에 수출금액은 21.6억 달러, 4.0%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18.3월 후 4개월만)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18.2)22.8→(3)21.8→(4)21.8→(5)23.7→(6)23.8→(7)21.6 일평균 수출증감률 =('18.2)16.4→(3)7.8→(4)△3.7→(5)10.6→(6)6.8→(7)4.0 ㅇ 반도체 제외 일평균 수출금액은 20.9억 불에 15.1%증가하여 21개월 연속 증가('12.4월 이후 75개월만)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18.2)21.6→(3)21.0→(4)21.0→(5)23.3→(6)23.2→(7)20.9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증감률:('18.2)15.0→(3)10.1→(4)8.0→(5)15.0→(6)21.6→(7)15.1 ㅇ(단가 ․ 물량)수출 단가는 2.9 포인트 증가, 물량은 4개월 연속 증가 (단가)선박 ․ 자동차 등 감소 불구,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등 상승 효과 (물량)가전 ․ 선박 등 하락에도 불구,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제품 등 개선 영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로 원화표시 수출 5.2 달러 증가 원/달러 환율:('17.7월)1,134.4/('18.7월)1,122.8(△1.0%) 2. 특징 및 평가 ㅇ 7월 수출은 지난 7월 대규모 선박 수출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역대 2위 수출실적기록 -'17.7월 해양플랜트 2척(33.4억 불을 포함, 총 선박 수출 60.9억 달러 □로 역대 월간 수출 상위기록(억 달러):(1위)551.2('17.9월),(3위)516.3('14.10월) ㅇ □ 최초로 연 5회 및 5개월 연속 500억 수출 돌파(1,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억 달러 이상 수출) 연간 500억 불 이상 수출:('13)1회,('14)2회,('15∼'16)0회,('17)3회,('18.1 - 7월)5회 월별 수출액(억 달러):('18.3)513.3→(4)500.6→(5)508.6→(6)511.8→(7)518.8 ㅇ 일평균 수출은 21.6억 달러로 역대 7월 수출 중 최대치이며,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20.9억 달러)도 최근 7월중 최고 수준 역대 7월 일평균 수출 상위기록(억 단위당:(2위)20.83('11.7월),(3위)20.78('17.7월) ㅇ 1 ~ 7월 누적 수출은 3,491억 달러(+ 6.4%)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역대 1∼7월 수출액 상위기록(억 달러):(2위)3,314('14년),(3위)3,279('17년) ㅇ 7월 수출 증가요인은 제조업 생산 호조, 국내총생산(GDP)성장과 단가 상승 등에 기인 주요국 수출액 증가율('18.2Q, 전분기 대비,%):미국이 4.1,(중국)1.8,(유로존,'18.1Q)0.4 □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디스플레이 ․ 차부품 ․ 무선통신 총 10개 수출 품목이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 석유제품 ․ 철강 ․ 컴퓨터 등 6개 품목 두 자릿수 증가 7월 수출 증가품목(10개):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밑줄 친 6개 제품은 두 자릿수 증가) ㅇ 반도체(103.8억 달러, + 31.6 ％의 수출은 역대 4위 기록이며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와 일반기계는 최초로 5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과 석유화학은 최초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초과, 석유제품은 9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호조세 지속 ㅇ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수출은 증가세 전환 주력품목내 비중('17.1 - 7월→'18.1 - 7월,%): <전자 중 OLED)29.7→36.4,(컴퓨터 중 SSD)58.3→60.8 유망소비재는 대중국 ․ 아세안 ․ 미국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패션의류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진전* *수출 중 유망소비재 비중 =('17.1 - 7월)4.4 →('18.1 - 7월)4.6 □ 지역별로는 대중국 ․ 미국 ․ 유럽연합(EU)․ 베트남 ․ 일본 ․ 중남미 ․ 중동 ․ 독립국가연합(CIS)의 8개 지역 수출 증가, 증가한 지역 중 중국 ․ 일본 ․ 중남미 ․ 중동 ․ CIS 등 5개 시장은 두 자릿수 증가세 ㅇ 중국(137.4억 달러, + 27.3%)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세와 일본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3. 품목별 ․ 지역별 수출 동향 (주력품목)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차부품 ․ 무선통신기기 총 10개 품목 수출 증가, 이 중 6개 품목 한 자릿수 증가 13대 수출 수출증감률:('18.2)4.4→(3)4.3→(4)△4.7→(5)12.4→(6)△2.4→(7)3.9 수출 증감률 =(석유제품)45.2(철강)34.0(반도체)31.6(일반기계)18.5(컴퓨터)10.0(차부품)7.2(섬유)6.6(무선통신기기)4.0(디스플레이)2.4(자동차)△13.5(가전)△15.9(선박)△73.4 ◇(증가)고사양 IT제품 수출 증가와 주요국 건설 ․ 제조업 경기 및 유가 상승세로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차부품 ․ 섬유 품목 10개 증가 ㅇ(반도체)메모리가격이 다소 하향세이나, 서버용 ․ 고사양 모바일 수요 확대 흐름 지속으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103.8억 달러, + 31.6%), 22개월 수출 증가 ※ D램 현물가격(DDR4 4Gb, $):('18.3)4.63→(4)4.45→(5)4.13→(6)4.07→(7e)3.99 NAND 현물가격(MLC 64Gb, $):('18.3)3.94→(4)3.81→(5)3.70→(6)3.62→(7e)3.43 ※ 증감률:('18.1)53.3→(2)40.8→(3)44.2→(4)37.0→(5)44.4→(6)39.0→(7)31.6 □(컴퓨터)개인 소비자용(게이밍 제품)․ 기업용 제품(IoT ․ 클라우드 서버)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며 높은 성장세 유지로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 증감률 =('18.1)38.5→(2)29.4→(3)61.9→(4)23.5→(5)28.1→(6)48.5→(7)10.0 □(일반기계)미 ․ 중 건설/제조업 경기 호조세, 국내 완성차업체 미국 현지공장 설립('17.10∼'19.9)등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 5개월 연속 증가 미국 제조업 PMI(미 공급관리자협회):('17.4Q)58.7→('18.1Q)59.7→(4)57.3→(5)58.7→(6)60.2 미국 제조업 PMI(Bloomberg)=('17.4Q)51.7→('18.1Q)51.0→(2Q)51.6→(7)51.2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6.7(26.9%),(미국)5.7(55.1),(EU)4.0(27.9%)(아세안)3.9(5.2%),(인도)2.1(159.4 -↑ 증감률:('18.1)27.3→(2)△3.3→(3)5.9→(4)13.0→(5)15.3→(6)1.5→(7)18.5 ㅇ(석유화학)유가 및 제품단가 강세와 신규설비 정상 가동 등에 따라 물량 증가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 수출 ※ 국제유가(Dubai유 기준, $/B):('17.7)47.6 →('18.7)73.1(+ 53.7 +) 수출단가($/톤, 전년비%);('17.7)1,146 →('18.7e)1,375(+ 20.0%% ※ 증감률:('18.1)18.5→(2)6.5→(3)0.6→(4)11.9→(5)27.3→(6)17.5→(7)24.1 ㅇ(석유제품)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유 ․ 항공유 등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21개월 연속 증가, 9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 증가 수출단가($/B, 전년비%)=('17.7)58.6 →('18.7e)85.0(+ 45.1%증가 증감률:('18.1)31.1→(2)14.2→(3)1.6→(4)58.1→(5)41.1→(6)71.5→(7)45.2 철강(철강)수입규제 확산(미국 ‧ EU 등)에 따른 높은 단가 수준 회복 및 철구조물 수출(6억 달러)로 4개월만에 감소에서 플러스로 전환 수출 단가($/톤):('17.7)860→('18.3)931→(4)950→(5)955→(6)1,024→(7e)988 증감률:('18.1)17.2→(2)△10.1→(3)6.0→(4)△7.8→(5)△0.8→(6)△2.0→(7)34.0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LCD(액정표시장치)패널 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OLED 호조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소폭 증가 ※ LCD 단가('17.7→'18.7e, $):[55"TV]193→150(△22.3%),[65"TV]393→239(△39.3%) - 증감률:('18.1)△7.7→(2)△22.4→(3)△16.5→(4)△16.3→(5)△21.0→(6)△10.5→(7)2.4 (차부품)신차 출시에 따른 미 ․ 중 수요 증가(미국 6월, 중국 9월), 지난해 중국 사드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수:(미국)3.7(13.8%),(EU)2.8(5.8 +),(중국)1.7(63.3%) 감소율:('18.1)△6.7→(2)△17.8→(3)△11.1→(4)6.5→(5)14.6→(6)2.4→(7)7.2 ㅇ(무선통신기기)국내업체가 6월 출시한 신형폰의 미국 중심 해외 판매 강화, 하반기 신제품 출시 대비 휴대폰 수출 증가 등으로 28개월만에 수출이 증가로 전환 '18.7월 휴대폰 수출/증감률(억 달러,%):(완제품)6.3(38.6),(부분품)7.2(△11.2) -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4.4(73.7%),(아세안)2.0(2.7%),(EU)0.9(8.0%)(중국)2.1(△24.1%1→(중남미)0.3(△10.3%) 증감률 -('18.1)△10.1→(2)△34.5→(3)△24.4→(4)△42.1→(5)△0.8→(6)△1.5→(7)4.0 ㅇ(섬유)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단가 상승, 주요국 의류경기 회복에 따른 섬유사 등 수출 증가로 5개월 연속 증가 ※ 수출단가 증감률:('18.1)2.3→(2)0.4→(3)1.0→(4)△2.3→(5)4.7→(6)1.9→(7e)3.5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베트남)2.0(20.3%%→(중국)1.1(12.3%→(미국)0.8(16.4%) 증감률 =('18.1)19.8→(2)△5.2→(3)0.8→(4)5.1→(5)12.5→(6)1.2→(7)6.6 ◇(감소)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및 해외생산 확대, 환율이 및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자동차 ․ 선박 ․ 가전 등 3개 산업 수출 감소 ㅇ(자동차)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 부진, 완성차 업계의 잔업 및 주말도 최소화 등으로 수출 감소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7.4(△2.6 -),(EU)3.0(△9.5%),(중동)1.9(△7.2) 감소율:('18.1)13.3→(2)△14.5→(3)△8.8→(4)△8.6→(5)△0.8→(6)△9.9→(7)△13.5 ㅇ(선박)작년 7월 해양플랜트(2척, 33.4억 달러)등 대규모 기자재 수출 기저효과 및 선박 수주잔량 축소로 선박 수출 감소세 지속 □ 증감률:('18.1)11.7→(2)29.7→(3)△31.1→(4)△75.1→(5)△66.6→(6)△82.7→(7)△73.4 ㅇ(가전)프리미엄 제품 중심 신흥을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생산 확대와 중 ․ 일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지속 증감률:('18.1)△9.0→(2)△20.5→(3)△22.3→(4)△20.1→(5)△15.0→(6)△21.6→(7)△15.9 □(유망 품목)□ 소비재는 농수산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패션의류 등 4개 품목 수출 증가,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 등 증가세 지속 증감률 =(화장품)41.3,(의약품)35.9,(패션의류)7.0,(농수산식품)1.3(생활용품)△39.3,(OLED)43.8,(SSD)△4.0,(MCP)△19.9 ㅇ 전체 수출 중 한국 소비재 비중은'18.1 ~ 7월 4.6/로 전년 동기(4.4%)대비 0.2%p 증가하여 주력 품목 다변화 진전 □ 유망 소비재 】('18.7월 지역별 수출증감률은 7.1 - 20일 기준) 특히 화장품은 중국(5개월 연속)․ 홍콩(5개월 연속)․ 아세안(53개월 연속)․ 미국 ․ EU(48개월 지속으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액 40%이상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 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중국)135(60.8%),(홍콩)71(50.4%),(아세안)38(59.3/),(미국)36(49.0%),(EU)13(105.2%) ※ 증감률 -('18.1)52.3→(2)△5.2→(3)36.6→(4)67.3→(5)68.2→(6)32.5→(7)41.3 ㅇ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 ․ 완제 의약품 ․ 항생제 원료를 중심으로 EU ․ 아세안 ․ 일본 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지난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EU)113(131.3%),(아세안)19(26.0 ％),(일본)19(23.2%) 증감률:('18.1)51.1→(2)1.6→(3)71.2→(4)86.1→(5)76.8→(6)△7.6→(7)35.9 ㅇ 패션의류는 중국의 평균 관세 인하(7.1일 ~)품목인 의류 ․ 신발 등의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 미국 ․ 일본 수출도 늘어 4개월 연속 증가 □ 생활용품 ․ 식품 ․ 화장품 ․ 의약품 등 1,449개 품목 평균 수입관세 인하(기존 15.7%→변경 6.9%인하 7.1 - 20일 중국 수출/증감률(백만 달러화를:(의류)21(21.1),(신발)10(95.1%)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중국)31(38.8%),(베트남)45(23.2%%∙(미국)22(9.0%) 증가율:('18.1)21.6→(2)△15.2→(3)△0.1→(4)9.8→(5)13.0→(6)2.0→(7)7.0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ㅇ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는 TV 판매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및 하반기 아이폰의 출시 대비 모바일용 OLED 수요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9.5억 달러, + 43.8%↑ 7.1 - 20일 수출/증감률(억 달러);(베트남)3.3(84.2%),(중국)1.8(14.7%) 증가율:('18.1)17.1→(2)△8.5→(3)1.7→(4)△0.4→(5)△18.2→(6)13.5→(7)43.8 ㅇ SSD(차세대 저장장치)는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나, 중국시장내 미 ․ 일 기업 등과의 협력 심화, 전년도 기저효과(5.2억 유로로 + 79.3%)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5.0억 달러, △4.0%) SSD수출단가 증감률:('18.2)△6.6→(3)20.5→(4)13.8→(5)3.5→(6)37.6 수출은 증감률:('18.1)79.3→(2)65.2→(3)90.6→(4)12.2→(5)12.5→(6)48.9→(7)△4.0 ㅇ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중국내 경쟁 심화 ․ 기저효과('17.7월, 16.8억 달러, + 31.7%)영향으로 수출 감소(13.4억 불에 △19.9%) 평균 수출 증감률:('18.3)68.4→(4)37.6→(5)40.8→(6)26.6→(7.1 - 20)10.9 증감률:('18.1)112.3→(2)74.2→(3)73.6→(4)46.0→(5)20.2→(6)△10.5→(7)△19.9 □(지역별)중국 ․ 미국 ․ EU ․ 베트남 ․ 일본 ․ 중동 ․ 중남미 ․ CIS 수출 증가, 증가한 국가 중 중국 ․ 일본 등 5개국은 세 자릿수 증가 ※'18.7월 특정 품목의 지역별 수출증감률은 7.1 ~ 20일 기준 수출증감률:중국 27.3 EU 23.1 중동 21.7 CIS 20.4 일본 17.6 미국 8.8 중남미 7.7 중남미 7.1 아세안 △1.6 인도 △5.4 ㅇ 중국/은 21개월 연속 증가, 일본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미국 ․ EU 수출액 3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은 5개월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수출(증가)현지 기업 경기 호조 ․ 인프라 확충 ․ 신제품 출시 대비 중간재 수출 증가, 원유 관련 제품단가 상승 영향으로 중국 ․ 미국 ․ EU ․ 베트남 ․ 일본 ․ 중남미 ․ 중동 ․ CIS 수출 증가 -(중국)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 환율 상승 ․ 중국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른 석유화학 ․ 일반기계 ․ 철강 등 수출입 호조세로 21개월 연속 증가 중국 제조업 PMI(Bloomberg)는('17.4Q)51.7→('18.1Q)51.0→(2Q)51.6→(7)51.2 수출증감률:('18.1)24.4→(2)3.6→(3)16.5→(4)23.2→(5)30.1→(6)29.7→(7)27.3 7.1 - 20일 수출(억 단위별은(반도체)27.4(44.3%),(석유화학)10.8(18.2%),(일반기계)6.7(26.9 증가),(철강)2.3(30.7%),(차부품)1.7(63.3%) - 화장품 ․ 농수산식품 ․ 생활유아용품 ․ 패션의류 등 수출 유망소비재 수출도 대부분 품목 증가 7.1 - 20일 수출(백만 달러):(화장품)134.8(60.8%%에(농수산식품)75.5(22.5%),(생활용품)69.0(24.3%1고(패션의류)31.0(38.8%는(의약품)10.4(△4.9%) ㅇ(미국)수입규제 등으로 자동차 ․ 철강 분야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차부품(신형SUV 출시), 일반기계(제조업 ․ 건설경기 호조), 무선통신기기(신형폰 출시),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미국 수출액 증가 미국 제조업 PMI(미 공급관리자협회):('17.4Q)58.7→('18.1Q)59.7→(4)57.3→(5)58.7→(6)60.2 S & P 케이스실러 =('17.4Q)195.8→('18.1)196.4→(2)197.2→(3)198.9→(4)200.9 ㅇ 수출증감률:('18.1)4.4→(2)△11.8→(3)△2.0→(4)△1.5→(5)11.4→(6)7.6→(7)8.8 7.1 - 20일 수출(억 불고:(일반기계)5.7(55.1%),(무선통신)4.4(73.7%),(차부품)3.7(13.8%),(반도체)2.9(78.4%%→(자동차)7.4(△2.6%),(철강)1.2(△23.4%) - 미국 수출 감소에 불구하고, 원유(3.9억 달러)․ 액화석유가스(LPG, + 52.8%)․ 천연가스(+ 389%)․ 육류(+ 45.6%)․ 석유제품(+ 226.4 달러)의 미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7월 미국 무역흑자는 3.0억 달러 축소로 1 ~ 7월(누적)미국 무역 흑자는 감소세 지속 미국 무역수지/증감률(억 불이:('17.7)15.8 →('18.7)12.8(△18.8%)('17.1 - 7)95.4%('18.1 - 7)68.3(△28.4%감소 7.1 - 20일 수입액/증가율(억 달러):(원유)3.9(NA),(LPG)1.7(52.8%),(천연가스)1.5(389.0%%→(육류)1.2(45.6%%에(석유제품)0.7(226.4%) ㅇ(EU)제조업 경기 호조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일반기계 ․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차부품 ․ 섬유 등 수출이 늘며 3개월 연속 증가 유로존 제조업 PMI(Tradingeconomics):('18.1Q)57.1→(4)55.1→(5)54.1→(6)54.8→(7)54.3 EU 수출증감률:('18.1)10.4→(2)12.0→(3)21.9→(4)△21.8→(5)3.8→(6)1.4→(7)7.1 7.1 - 20일 수출(억 달러):(일반기계)4.0(27.9 증가),(석유제품)2.9(569.9%),(석화)2.6(16.6/),(차부품)2.8(5.8%),(섬유)0.8(13.1%) □(베트남)8월 신형 스마트폰 출하 대비 반도체 ․ 디스플레이 수출 급증, 미국 등 선진국 섬유 수출 증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화학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18.2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수출증감률:('18.1)53.2→(2)14.0→(3)△3.1→(4)△17.5→(5)△8.9→(6)△8.7→(7)7.7 7.1 - 20일 수출(억 달러):(반도체)5.0(23.1 $),(디스플레이)4.7(32.3%∙(섬유)2.0(20.3%) ㅇ(일본)반도체 경기 호조, 유가 상승 ․ 과잉설비 구조조정 효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철강 ․ 일반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여 일본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Bloomberg):('17.4Q)103.9→('18.1Q)102.5→(4)104.6→(5)104.4 수출증감률:('18.1)21.3→(2)19.6→(3)8.9→(4)17.8→(5)15.4→(6)10.7→(7)17.6 7.1 - 20일 수출(억 달러)=(석유제품)2.6(105.2%),(철강)2.3(20.3%),(기계)1.7(9.6%)(석유화학)1.3(71.2 -),(반도체)0.6(31.0%) □(중남미)고가의 한국 선박 수출, 멕시코의 미국 수출용 TV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와 멕시코 제조업 경기 호조로 철강 ․ 석유화학 수출 등이 증가하여 중남미 수출 증가 중남미가 PMI(Bloomberg):('17.4Q)51.1→('18.1Q)52.2→(4)51.6→(5)51.0→(6)52.1 수출증감률:('18.1)34.5→(2)△3.6→(3)△8.1→(4)△3.7→(5)2.2→(6)△7.5→(7)23.1 7.1 - 20일 수출(억 달러)-(선박)3.0(4,683%),(철강)1.4(23.5%),(디스플레이)1.3(15.5) ㅇ(중동)아랍에미리트(UAE)철구조물 수출 증가, 중동과 제품단가 상승으로 UAE ․ 사우디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중동 무역 3개월만에 증가 수출증감률:('18.1)4.1→(2)△10.1→(3)△23.1→(4)7.3→(5)△6.5→(6)△10.4→(7)21.7 ㅇ 7.1 - 20일 수출(억 달러):(철강)3.2(271.1%),(석유제품)1.1(2,007%F(석화)1.0(30.6%) ㅇ(CIS)러시아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및 우리 기업 현지 신차 출시 효과로 자동차 수출 확대와 러시아 중심의 산업생산량 증가 추세로 일반기계 ․ 철강 ․ 석유화학 수출이 늘어나면서 CIS 수출 증가 수출증감률:('18.1)48.4→(2)1.2→(3)△1.5→(4)12.8→(5)36.6→(6)△28.4→(7)20.4 ※ 7.1 - 20일 수출(억 달러):(자동차)1.3(56.7%),(일반기계)1.0(77.1 -),(철강)0.4(38.7%) ◇(감소)완제품 시장 경쟁력 심화, 전년도 기저효과, 국내업체 현지공장 신증설 증가로 아세안 ․ 인도 수출 감소 ㅇ(아세안)신형폰 도입 대비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호조세이나, 전년동기 대비 대형 선박 수출 부진과 가전제품 경쟁 심화 등으로 아세안 수출 둔화 - 수출증감률:('18.1)37.5→(2)4.5→(3)2.4→(4)2.6→(5)△2.2→(6)△1.4→(7)△1.6 7.1 - 20일 수출(억 달러):(반도체)10.9(14.0%는(석유제품)5.8(27.8%),(디스플레이)4.9(27.1%/(선박)2.1(△79.0%),(자동차)0.9(△1.4%),(가전)0.4(△15.3 $) ㅇ(인도)인도 인프라 확대정책 및 국내기업 신규 공장 설립에 따른 기계 ․ 철강 ․ 석유화학 등 수출 증가에도 중국의 국내업체 무선통신기기 현지 공장 증설 등으로 인도 수출 감소 한국 제조업 PMI(Bloomberg):('17.4Q)52.5→('18.1Q)52.5→(4)51.6→(5)51.2→(6)53.1 수출증감률:('18.1)9.7→(2)3.1→(3)△11.1→(4)4.1→(5)18.7→(6)17.0→(7)△5.4 7.1 - 20일 수출(억 단위별:(일반기계)2.1(159.4%),(철강)1.3(18.1%→(석화)1.4(23.8%),(반도체)0.3(△4.8),(무선통신기기)0.1(△84.1%) 4.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7월 수입은 448.8억 달러로'12.2월 이후 77개월만에 21개월 증가에 수입증감률:('18.1)21.5→(2)15.2→(3)5.4→(4)14.8→(5)12.8→(6)10.8→(7)16.2 ㅇ 원유(유가 상승), 컴퓨터기억장치(국내 공급 확대), 액화천연가스(발전용 수요 증가)수입 증가 효과 등으로 7월 수입 16.2%증가 <품목별 수입증감률(7.1∼31일 =자%): (원유)63.2(유연탄)10.4 ( <NAME> )△8.7(동광)39.9 LNG와 천연가스)29.2(경질석유와 조제품)91.6 (프로세서와 컨트롤러)△3.7(메모리)36.8 전자와 제조용 장비)△68.6(컴퓨터 기억장치)20.6 (전동기와 발전기)△15.1(정지형 변환기)32.5 (1,500 - 2,500cc 디젤차)21.1(의약품)8.1 여행과 가방)20.4(쇠고기)37.4 □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 원유 관련 품목 단가 안정세 등은 향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제조업 PMI(JP Morgan,'18.6):('18.3)53.3→(4)53.5→(5)53.1→(6)53.0 □ 다만, ․ 중 무역갈등 장기화, 변동성 높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 위축 우려가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 상존한 내재 주요 신흥국 달러대비 통화가치 증감률('18.1월→7월,%)=(아르헨티나)△45.7,(터키)△26.2,(브라질)△19.2,(남아공)△9.9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는"미 ․ 중간 무역 갈등 고조와 주요국 수입규제 조치 심화 등 부정한 교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역대 2위 규모 및 사상 최초 5개월 연속 500억 수출을 돌파하는 등 선전하였다"라고 평가함 ㅇ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교역 규모 1 ․ 2위국인 미 ․ 중간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도 되도록 현재 가동중인 ｢ 실물경제 대응반 ｣ 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 신북방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 신흥은 대상 긴급 무역금융 지원, 배격을 통한 다자간 공조 등을 강화하여 수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 I. 수출 현황(잠정치) ② 월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추이 수출입 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 현황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임 나. 2018은 7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상품별 7월 수출증감률 ② 13대 수출은 수출 추이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③ 13대 품목별 7월 수출증감 요인분석 수 출 확 감 요 인 ㅇ 서버용 ․ 고사양 모바일 수요 강세, 스마트폰 탑재 용량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지속 및 단가 안정세로 수출 호조세 유지 '18.3Q 초과공급률(%; Gartner):(D램)△3.3,(낸드플래시)0.9 ㅇ 미국 ․ 중국 및 주요국의 건설경기 호황 및 설비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 공작기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수출증감률 ;('18.1)27.3→(2)△3.3→(3)5.9→(4)13.0→(5)15.3→(6)1.5→(7)18.5 ㅇ 유가 ․ 수출단가 상승, 신증설 설비 정상 가동 및 정기보수 완료 등에 따라 생산물량 확대로 수출 증가 수출단가($/톤, 전년비)=('17.7)1,146→('18.7e)1,375(20.0%) 수출물량(천톤, 전년비)=('17.7)3,013→('18.7e)3,254(8.0%) ㅇ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단가 상승으로 경유 ․ 항공유 등 경질제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국제유가(Dubai유, $/B ‧ 전년비):('17.7)47.6→('18.7e)73.1(53.7 +) ㅇ 철강재 수입규제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 프로젝트성 철구조물 수출로 수출 확대 철강재 수출물량(천톤):('17.7)2,694→('18.7e)2,478(△8.0%) ㅇ 주요시장인 중국 수출 부진 지속, 완성차 업계의 잔업 ․ 특근 전면화 방침, 국내 일부 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수출 감소 주요지역 별 수출증감률(7.1∼20일,%):(미국)△2.6,(EU)△9.5,(중동)△7.2 - 중국 생산에 의한 공급과잉 및 단가 하락(LCD)에도 불구, 스마트폰 ․ TV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OLED)로 수출 증가 수출 가격($, 전년비):[55"TV]('17.7)193→('18.7e)150(△22.3%),[65"TV]('17.7)393→('18.7e)239(△39.3) 수 출 증 가 요 인 ㅇ 신제품 판매 개시로 인한 수요 확대(미국), 작년 사드에 따른 반사가 및 신차 출시 계획에 따른 수요(중국)로 수출 확대 수출증감률:('18.1)△6.7→(2)△17.8→(3)△11.1→(4)6.5→(5)14.6→(6)2.4→(7)7.2 ㅇ'16년 선박 수주 감소, 전년도 동월 대비한 해양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부진 수출증감률 ;('18.1)11.7→(2)29.7→(3)△31.1→(4)△75.1→(5)△66.6→(6)△82.7→(7)△73.4 ㅇ 미국 등 신흥의 해외마케팅 강화,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해외 부품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ㅇ 수출증감률:('18.1)△10.1→(2)△34.5→(3)△24.4→(4)△42.1→(5)△0.8→(6)△1.5→(7)4.0 ㅇ 원료가격 상승에 의한 섬유사 ․ 섬유제품 수출 호조로 미국 ․ 아세안 등 지역 섬유류 수출 증가 주요지역 섬유 수출증감률(7.1 ~ 20일,%);(아세안)16.9,(중국)12.3,(미국)16.4 ㅇ 기업용(IoT ․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개인 소비자용(고사양 PC 등)SSD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세 유지 수출증감률:('18.1)38.5→(2)29.4→(3)61.9→(4)23.5→(5)28.1→(6)48.5→(7)10.0 ㅇ 가전 제품 시장 성장에도 불구, 주요품목 해외 생산 증가 및 유럽 등 주요시장 경쟁 심화로 수요 감소 해외생산 비중(%:'13→'17 후지키메라):(냉장고)77.0→80.3,(세탁기)67.8→86.9,(TV)96.1→97.1 ④ 신규 유망 수출과 수출 추이 ⑤ 5대 유망 품목 수출 추이 다. 주요 산업들 7월 수출추이 ① 주요 품목별 7월 수출증감률 ②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③ 주요 지역별 최근 시장동향 시 간 동 향 ㅇ(시장여건)생산성 및 투자, 소비, 교역 호조로 안정적인 무역 성장세 유지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1.3, 산업생산지수 증가율6.7% ㅇ(반도체)IoT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모바일과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44.3%* ㅇ(석유화학)유가 등 수출단가 상승,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완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18.2) ㅇ(디스플레이)중국기업 생산량 확대 영향에 따른 LCD 가격 하락, 중국 제품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7.1∼20, 동기적 △8.7%) ㅇ(시장여건)수출 호조 및 역내 무역 ‧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싱가포르)52.5,(필리핀)52.9,(인도네시아)50.3 □(반도체)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현지 중국 기업 부품 수요 증가, 주요국 모바일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생산 호조(7.1∼20, 전년비 14.0% ㅇ(선박)전년도 7월 인도네시아 대형 선박 수출 등에 의한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7.1∼20, 작년은 △79.0%) ㅇ(가전)해외 생산 확대, 경쟁 격화 및 제품 경쟁력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7.1∼20, 전년비 △15.3%) □(시장여건)고용 호조, 산업생산 및 소비 증가세 지속 등 양호한 성장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60.2, 산업생산지수 전년은 0.6% ㅇ(일반기계)수출 및 제조업 경기 호조 등에 따라 투자 확대, 관세 인상조치에 따른 제3국 수요 증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55.1%)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해외마케팅 강화, 5G 통신망 구축 관련 통신장비 ‧ 설비 수요 등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73.7 증가) ㅇ(자동차)소형 SUV 실적 일부 개선에도 불구, 미국 신차 판매시장 침체 지속, 우리나라 주력상품(중소형 세단)에 대한 수요 감소로 판매 부진(7.1∼20, 전년비△2.6%) □ 장 동 향 ㅇ(시장여건)고용 개선과 내수 ․ 수출 호조 등에 따라 견조한 경제 회복세 지속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4.3,'18.3월 실업률 7.0 ％ 로'08.9월 이후 최저치 유지 ㅇ(일반기계)산업 투자 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27.9%) ㅇ(석유제품)지난해 적은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호조로 글로벌 수요 증가 및 한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 노력 영향으로 수출 급증(7.1∼20, 전년비 569.9%증가 ㅇ(자동차)역내(슬로바키아 등)생산제품 수요 감소로 수출 부진(7.1∼20, 전년비 △9.5%) □(시장여건)생산 ․ 소비 호조 및 교역 증가 등에 의한 견조한 성장세 유지 '18. 상반기 수출 7.1%달성, 산업생산지수 10.7%증가 ㅇ(반도체)신규 신들 출시를 앞둔 생산 및 부품 수요 확대로 수요 호조(7.1∼20, 전년비 23.1% ㅇ(디스플레이)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모바일용 OLED 수출 확대로 수출 증가(7.1∼20, 전년비 32.3 ％) ㅇ(자동차)각국 정부의 수입규제(VAT 인증서 및 품질·안전 테스트 요구 등)여파로 수출액 감소(7.1∼20, 전년비 △17.4%) (시장여건)환율 변동성, NAFTA 재협상, 파업(브라질)등에 따라 남미 주요국 경기 성장세 둔화 가능성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멕시코(52.1), 브라질(49.8) ㅇ'18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2.0%→ 1.6% ㅇ(선박)우루과이 확장 운하 개통('16.6월)등에 의한 편의치적 선박 확대, 7월 대형 유조선 2척 통관 등에 따라 수출 급증(7.1∼20, 수출로 4683.4%) ㅇ(철강)주요국 제조업 ․ 건설업 수요 호조, 수입 제재 완화(멕시코), 자국 생산 축소(브라질)에 의해 수출 호조(7.1∼20, 전년비 23.5%) ㅇ(차부품)현지 생산·조달 비중 상승 및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7.1∼20, 전년비 △6.9%) ㅇ(시장여건)설비투자 확대, 고용 ․ 소득 여건 개선, 제조업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1.6,5얼 실업률 2.2%으로 전월 대비 0.3%P 감소 ㅇ(석유제품)일본 정유업계 구조개편 및 탈석유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 호조(7.1∼20, 지난해로 105.2%) (철강)세계 수입규제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건설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7.1∼20, 지난해로 20.3%) ㅇ(컴퓨터)일본 생산 제품의 수출 증가 및 중국산 수입 증가로 판매 부진(7.1∼20, 전년비 △11.4%) 시 장 동 향 ㅇ(시장여건)유가 상승 등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미국 핵협정 탈퇴, 주요국의 환율 시장 불안 등은 부정적 요소 ㅇ'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 UAE(57.1), 사우디(55.0) ㅇ(철강)대규모 해양 철구조물 수출(UAE), 선박용 후판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 크게 증가(7.1∼20, 전년비 271.1%) ㅇ(석유제품)지난해 미미한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급증(7.1∼20, 지난해로 2,006.7%) (자동차)라마단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판매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7.1∼20, 전년비 △7.2) ㅇ(시장여건)제조업 육성정책, 신규 프로젝트 투자, FDI 유입 확대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53.1,'17 ~'18년 4분기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7.7 ％ 기록 ㅇ(일반기계)제조업 진흥정책("Make in India")에 따른 현지화의 한국기업 공장증설 및 신규공장 설립 등에 따른 수요로 수출 확대(7.1∼20, 전년비 159.4 증가) ㅇ(반도체)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는 확대중이나, 완제품 ․ 반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영향으로 감소(7.1∼20, 지난해로 △4.8%) ㅇ(무선통신기기)핵심 휴대폰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조치 등 전기전자 부품에 대해 수입규제, 현지 생산 확대 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7.1 ~ 20, 전년비 △84.1%) ㅇ(시장여건):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 주요국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안정적인 수출 회복세 유지 '18년 7월 GDP 증가율 2.1%, 산업생산지수 2.4% ㅇ(자동차)신차 구입시 인센티브 정책(러시아 ․ 카자흐스탄), 자국 자동차 관세 한시적 인하(우크라이나)등 영향으로 수출 호조(7.1 - 20, 전년비 56.7) ㅇ(일반기계)건설가 호조(러시아), 발전소 프로젝트(우즈벡),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수요 증가(7.1∼20, 전년비 77.1) ㅇ(가전)근거리 유럽산 제품 약세에 저가 중국산 제품 강세 등으로 수출 부진(7.1∼20, 작년은 △26.7%) KOTRA 무역정보팀 자료 II. 수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추이 ② 수입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KOTRA에서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이후부터 나. 주요 원자재 동향 ①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동향 ② 에너지 도입단가 및 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다. 18은 7월 수입추이 III. 교역상 동향(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 통계를 기준) ① 주요국 수출증감률 추이 ② 전 국 교역 증감률 '18년 1∼5월 증감률은 주요 71개국(전 품목 교역의 90%차지)의 실적 통계로:WTO 상품 무역 통계, www.wto.org,'18.7.27일기준)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월별 수출입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수출입 실적 추이 (통관기준, 백만달러, 달러) 13대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 세 계 품 목(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펌프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전자화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금형, 금형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등),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금속류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철과 철구조물(교량, 철탑 등)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승용차, 화물차와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포함이 휘발유, 경유, 제트유 및 등유, 나프타, 중유, LPG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레이도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스웨터, 운동복, 속옷용 양말 등) 가전제품과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배터리, 클러치, 변속레버, 와이어링 등 Solid State Drive, SSD 데스크탑,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_1 ### 내용: 2018년 7월 수출입 동향 ※ 자세한 정보는 첨부자료를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계를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18년 7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전체 수출 실적 중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7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향후 통계확정시(2019.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2018년 7월 수출 동향 7월 수출 518.8억달러(+ 6.2%□ 수입 448.8억달러(+ 16.2%) 1.7월 수출입 실적 개요 ㅇ(금액)7월 수출 518.8억달러(전년동기대비 + 6.2%증가와 수입 448.8억달러(+ 16.2%), 무역수지 70.1억달러 흑자 기록(78개월 연속 흑자) □ 7월 수출은 전년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7월 수입은 21개월 연속 증가('12.2월 이후 77개월만) <7월 수출입 동향(통관기준 잠정치)> (단위 = 억달러,%) 월간 수출입증감률 추이> □(일평균 수출)8에 수출금액은 21.6억 달러, 4.0%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18.3월 후 4개월만)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18.2)22.8→(3)21.8→(4)21.8→(5)23.7→(6)23.8→(7)21.6 일평균 수출증감률 =('18.2)16.4→(3)7.8→(4)△3.7→(5)10.6→(6)6.8→(7)4.0 ㅇ 반도체 제외 일평균 수출금액은 20.9억 불에 15.1%증가하여 21개월 연속 증가('12.4월 이후 75개월만)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액(억 달러):('18.2)21.6→(3)21.0→(4)21.0→(5)23.3→(6)23.2→(7)20.9 선박제외 일평균 수출증감률:('18.2)15.0→(3)10.1→(4)8.0→(5)15.0→(6)21.6→(7)15.1 ㅇ(단가 ․ 물량)수출 단가는 2.9 포인트 증가, 물량은 4개월 연속 증가 (단가)선박 ․ 자동차 등 감소 불구,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등 상승 효과 (물량)가전 ․ 선박 등 하락에도 불구,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제품 등 개선 영향 □(원화표시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수출 증가로 원화표시 수출 5.2 달러 증가 원/달러 환율:('17.7월)1,134.4/('18.7월)1,122.8(△1.0%) 2. 특징 및 평가 ㅇ 7월 수출은 지난 7월 대규모 선박 수출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역대 2위 수출실적기록 -'17.7월 해양플랜트 2척(33.4억 불을 포함, 총 선박 수출 60.9억 달러 □로 역대 월간 수출 상위기록(억 달러):(1위)551.2('17.9월),(3위)516.3('14.10월) ㅇ □ 최초로 연 5회 및 5개월 연속 500억 수출 돌파(1,2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500억 달러 이상 수출) 연간 500억 불 이상 수출:('13)1회,('14)2회,('15∼'16)0회,('17)3회,('18.1 - 7월)5회 월별 수출액(억 달러):('18.3)513.3→(4)500.6→(5)508.6→(6)511.8→(7)518.8 ㅇ 일평균 수출은 21.6억 달러로 역대 7월 수출 중 최대치이며, 선박 제외 일평균 수출(20.9억 달러)도 최근 7월중 최고 수준 역대 7월 일평균 수출 상위기록(억 단위당:(2위)20.83('11.7월),(3위)20.78('17.7월) ㅇ 1 ~ 7월 누적 수출은 3,491억 달러(+ 6.4%)로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역대 1∼7월 수출액 상위기록(억 달러):(2위)3,314('14년),(3위)3,279('17년) ㅇ 7월 수출 증가요인은 제조업 생산 호조, 국내총생산(GDP)성장과 단가 상승 등에 기인 주요국 수출액 증가율('18.2Q, 전분기 대비,%):미국이 4.1,(중국)1.8,(유로존,'18.1Q)0.4 □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디스플레이 ․ 차부품 ․ 무선통신 총 10개 수출 품목이 증가한 품목 중 반도체 ․ 일반기계 ․ 석유화학 ․ 석유제품 ․ 철강 ․ 컴퓨터 등 6개 품목 두 자릿수 증가 7월 수출 증가품목(10개):반도체, 일반기계,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차부품, 무선통신기기, 섬유, 컴퓨터(밑줄 친 6개 제품은 두 자릿수 증가) ㅇ 반도체(103.8억 달러, + 31.6 ％의 수출은 역대 4위 기록이며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와 일반기계는 최초로 5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과 석유화학은 최초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초과, 석유제품은 9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 수출을 기록하며 호조세 지속 ㅇ 주력품목 내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수출은 증가세 전환 주력품목내 비중('17.1 - 7월→'18.1 - 7월,%): <전자 중 OLED)29.7→36.4,(컴퓨터 중 SSD)58.3→60.8 유망소비재는 대중국 ․ 아세안 ․ 미국 등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 ․ 화장품 ․ 의약품 ․ 패션의류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늘면서 수출 품목 다변화 진전* *수출 중 유망소비재 비중 =('17.1 - 7월)4.4 →('18.1 - 7월)4.6 □ 지역별로는 대중국 ․ 미국 ․ 유럽연합(EU)․ 베트남 ․ 일본 ․ 중남미 ․ 중동 ․ 독립국가연합(CIS)의 8개 지역 수출 증가, 증가한 지역 중 중국 ․ 일본 ․ 중남미 ․ 중동 ․ CIS 등 5개 시장은 두 자릿수 증가세 ㅇ 중국(137.4억 달러, + 27.3%)수출은 21개월 연속 증가세와 일본 수출은 9개월 연속 증가 3. 품목별 ․ 지역별 수출 동향 (주력품목)13대 주력품목 중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차부품 ․ 무선통신기기 총 10개 품목 수출 증가, 이 중 6개 품목 한 자릿수 증가 13대 수출 수출증감률:('18.2)4.4→(3)4.3→(4)△4.7→(5)12.4→(6)△2.4→(7)3.9 수출 증감률 =(석유제품)45.2(철강)34.0(반도체)31.6(일반기계)18.5(컴퓨터)10.0(차부품)7.2(섬유)6.6(무선통신기기)4.0(디스플레이)2.4(자동차)△13.5(가전)△15.9(선박)△73.4 ◇(증가)고사양 IT제품 수출 증가와 주요국 건설 ․ 제조업 경기 및 유가 상승세로 반도체 ․ 기계 ․ 석유화학 ․ 철강 ․ 차부품 ․ 섬유 품목 10개 증가 ㅇ(반도체)메모리가격이 다소 하향세이나, 서버용 ․ 고사양 모바일 수요 확대 흐름 지속으로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돌파(103.8억 달러, + 31.6%), 22개월 수출 증가 ※ D램 현물가격(DDR4 4Gb, $):('18.3)4.63→(4)4.45→(5)4.13→(6)4.07→(7e)3.99 NAND 현물가격(MLC 64Gb, $):('18.3)3.94→(4)3.81→(5)3.70→(6)3.62→(7e)3.43 ※ 증감률:('18.1)53.3→(2)40.8→(3)44.2→(4)37.0→(5)44.4→(6)39.0→(7)31.6 □(컴퓨터)개인 소비자용(게이밍 제품)․ 기업용 제품(IoT ․ 클라우드 서버)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며 높은 성장세 유지로 16개월 연속 수출 증가 증감률 =('18.1)38.5→(2)29.4→(3)61.9→(4)23.5→(5)28.1→(6)48.5→(7)10.0 □(일반기계)미 ․ 중 건설/제조업 경기 호조세, 국내 완성차업체 미국 현지공장 설립('17.10∼'19.9)등 영향으로 두 자릿수 증가, 5개월 연속 증가 미국 제조업 PMI(미 공급관리자협회):('17.4Q)58.7→('18.1Q)59.7→(4)57.3→(5)58.7→(6)60.2 미국 제조업 PMI(Bloomberg)=('17.4Q)51.7→('18.1Q)51.0→(2Q)51.6→(7)51.2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중국)6.7(26.9%),(미국)5.7(55.1),(EU)4.0(27.9%)(아세안)3.9(5.2%),(인도)2.1(159.4 -↑ 증감률:('18.1)27.3→(2)△3.3→(3)5.9→(4)13.0→(5)15.3→(6)1.5→(7)18.5 ㅇ(석유화학)유가 및 제품단가 강세와 신규설비 정상 가동 등에 따라 물량 증가로 8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 수출 ※ 국제유가(Dubai유 기준, $/B):('17.7)47.6 →('18.7)73.1(+ 53.7 +) 수출단가($/톤, 전년비%);('17.7)1,146 →('18.7e)1,375(+ 20.0%% ※ 증감률:('18.1)18.5→(2)6.5→(3)0.6→(4)11.9→(5)27.3→(6)17.5→(7)24.1 ㅇ(석유제품)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유 ․ 항공유 등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여 21개월 연속 증가, 9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 증가 수출단가($/B, 전년비%)=('17.7)58.6 →('18.7e)85.0(+ 45.1%증가 증감률:('18.1)31.1→(2)14.2→(3)1.6→(4)58.1→(5)41.1→(6)71.5→(7)45.2 철강(철강)수입규제 확산(미국 ‧ EU 등)에 따른 높은 단가 수준 회복 및 철구조물 수출(6억 달러)로 4개월만에 감소에서 플러스로 전환 수출 단가($/톤):('17.7)860→('18.3)931→(4)950→(5)955→(6)1,024→(7e)988 증감률:('18.1)17.2→(2)△10.1→(3)6.0→(4)△7.8→(5)△0.8→(6)△2.0→(7)34.0 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LCD(액정표시장치)패널 단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OLED 호조로 전체 디스플레이 수출 소폭 증가 ※ LCD 단가('17.7→'18.7e, $):[55"TV]193→150(△22.3%),[65"TV]393→239(△39.3%) - 증감률:('18.1)△7.7→(2)△22.4→(3)△16.5→(4)△16.3→(5)△21.0→(6)△10.5→(7)2.4 (차부품)신차 출시에 따른 미 ․ 중 수요 증가(미국 6월, 중국 9월), 지난해 중국 사드영향 기저효과 등으로 4개월 연속 감소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수:(미국)3.7(13.8%),(EU)2.8(5.8 +),(중국)1.7(63.3%) 감소율:('18.1)△6.7→(2)△17.8→(3)△11.1→(4)6.5→(5)14.6→(6)2.4→(7)7.2 ㅇ(무선통신기기)국내업체가 6월 출시한 신형폰의 미국 중심 해외 판매 강화, 하반기 신제품 출시 대비 휴대폰 수출 증가 등으로 28개월만에 수출이 증가로 전환 '18.7월 휴대폰 수출/증감률(억 달러,%):(완제품)6.3(38.6),(부분품)7.2(△11.2) -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4.4(73.7%),(아세안)2.0(2.7%),(EU)0.9(8.0%)(중국)2.1(△24.1%1→(중남미)0.3(△10.3%) 증감률 -('18.1)△10.1→(2)△34.5→(3)△24.4→(4)△42.1→(5)△0.8→(6)△1.5→(7)4.0 ㅇ(섬유)원료가격 상승에 따라 수출단가 상승, 주요국 의류경기 회복에 따른 섬유사 등 수출 증가로 5개월 연속 증가 ※ 수출단가 증감률:('18.1)2.3→(2)0.4→(3)1.0→(4)△2.3→(5)4.7→(6)1.9→(7e)3.5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베트남)2.0(20.3%%→(중국)1.1(12.3%→(미국)0.8(16.4%) 증감률 =('18.1)19.8→(2)△5.2→(3)0.8→(4)5.1→(5)12.5→(6)1.2→(7)6.6 ◇(감소)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및 해외생산 확대, 환율이 및 국제 경쟁 심화 등으로 자동차 ․ 선박 ․ 가전 등 3개 산업 수출 감소 ㅇ(자동차)주요 시장인 미국 수출 부진, 완성차 업계의 잔업 및 주말도 최소화 등으로 수출 감소 7.1 - 20일 수출액/증감률(억 달러):(미국)7.4(△2.6 -),(EU)3.0(△9.5%),(중동)1.9(△7.2) 감소율:('18.1)13.3→(2)△14.5→(3)△8.8→(4)△8.6→(5)△0.8→(6)△9.9→(7)△13.5 ㅇ(선박)작년 7월 해양플랜트(2척, 33.4억 달러)등 대규모 기자재 수출 기저효과 및 선박 수주잔량 축소로 선박 수출 감소세 지속 □ 증감률:('18.1)11.7→(2)29.7→(3)△31.1→(4)△75.1→(5)△66.6→(6)△82.7→(7)△73.4 ㅇ(가전)프리미엄 제품 중심 신흥을 공략을 강화하고 있으나, 해외생산 확대와 중 ․ 일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 지속 증감률:('18.1)△9.0→(2)△20.5→(3)△22.3→(4)△20.1→(5)△15.0→(6)△21.6→(7)△15.9 □(유망 품목)□ 소비재는 농수산식품 ․ 의약품 ․ 화장품 ․ 패션의류 등 4개 품목 수출 증가,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 등 증가세 지속 증감률 =(화장품)41.3,(의약품)35.9,(패션의류)7.0,(농수산식품)1.3(생활용품)△39.3,(OLED)43.8,(SSD)△4.0,(MCP)△19.9 ㅇ 전체 수출 중 한국 소비재 비중은'18.1 ~ 7월 4.6/로 전년 동기(4.4%)대비 0.2%p 증가하여 주력 품목 다변화 진전 □ 유망 소비재 】('18.7월 지역별 수출증감률은 7.1 - 20일 기준) 특히 화장품은 중국(5개월 연속)․ 홍콩(5개월 연속)․ 아세안(53개월 연속)․ 미국 ․ EU(48개월 지속으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여 전체 화장품 수출액 40%이상 증가, 5개월 연속 증가세 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중국)135(60.8%),(홍콩)71(50.4%),(아세안)38(59.3/),(미국)36(49.0%),(EU)13(105.2%) ※ 증감률 -('18.1)52.3→(2)△5.2→(3)36.6→(4)67.3→(5)68.2→(6)32.5→(7)41.3 ㅇ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 ․ 완제 의약품 ․ 항생제 원료를 중심으로 EU ․ 아세안 ․ 일본 등으로 수출액이 증가하여 지난달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EU)113(131.3%),(아세안)19(26.0 ％),(일본)19(23.2%) 증감률:('18.1)51.1→(2)1.6→(3)71.2→(4)86.1→(5)76.8→(6)△7.6→(7)35.9 ㅇ 패션의류는 중국의 평균 관세 인하(7.1일 ~)품목인 의류 ․ 신발 등의 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베트남 ․ 미국 ․ 일본 수출도 늘어 4개월 연속 증가 □ 생활용품 ․ 식품 ․ 화장품 ․ 의약품 등 1,449개 품목 평균 수입관세 인하(기존 15.7%→변경 6.9%인하 7.1 - 20일 중국 수출/증감률(백만 달러화를:(의류)21(21.1),(신발)10(95.1%)7.1 - 20일 수출/증감률(백만 달러):(중국)31(38.8%),(베트남)45(23.2%%∙(미국)22(9.0%) 증가율:('18.1)21.6→(2)△15.2→(3)△0.1→(4)9.8→(5)13.0→(6)2.0→(7)7.0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 ㅇ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는 TV 판매 증가에 따른 수요 확대 및 하반기 아이폰의 출시 대비 모바일용 OLED 수요 증가로 두 자릿수 증가(9.5억 달러, + 43.8%↑ 7.1 - 20일 수출/증감률(억 달러);(베트남)3.3(84.2%),(중국)1.8(14.7%) 증가율:('18.1)17.1→(2)△8.5→(3)1.7→(4)△0.4→(5)△18.2→(6)13.5→(7)43.8 ㅇ SSD(차세대 저장장치)는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나, 중국시장내 미 ․ 일 기업 등과의 협력 심화, 전년도 기저효과(5.2억 유로로 + 79.3%)등으로 인해 소폭 감소(5.0억 달러, △4.0%) SSD수출단가 증감률:('18.2)△6.6→(3)20.5→(4)13.8→(5)3.5→(6)37.6 수출은 증감률:('18.1)79.3→(2)65.2→(3)90.6→(4)12.2→(5)12.5→(6)48.9→(7)△4.0 ㅇ MCP(복합구조칩 집적회로)는 중국내 경쟁 심화 ․ 기저효과('17.7월, 16.8억 달러, + 31.7%)영향으로 수출 감소(13.4억 불에 △19.9%) 평균 수출 증감률:('18.3)68.4→(4)37.6→(5)40.8→(6)26.6→(7.1 - 20)10.9 증감률:('18.1)112.3→(2)74.2→(3)73.6→(4)46.0→(5)20.2→(6)△10.5→(7)△19.9 □(지역별)중국 ․ 미국 ․ EU ․ 베트남 ․ 일본 ․ 중동 ․ 중남미 ․ CIS 수출 증가, 증가한 국가 중 중국 ․ 일본 등 5개국은 세 자릿수 증가 ※'18.7월 특정 품목의 지역별 수출증감률은 7.1 ~ 20일 기준 수출증감률:중국 27.3 EU 23.1 중동 21.7 CIS 20.4 일본 17.6 미국 8.8 중남미 7.7 중남미 7.1 아세안 △1.6 인도 △5.4 ㅇ 중국/은 21개월 연속 증가, 일본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미국 ․ EU 수출액 3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 수출은 5개월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 수출(증가)현지 기업 경기 호조 ․ 인프라 확충 ․ 신제품 출시 대비 중간재 수출 증가, 원유 관련 제품단가 상승 영향으로 중국 ․ 미국 ․ EU ․ 베트남 ․ 일본 ․ 중남미 ․ 중동 ․ CIS 수출 증가 -(중국)반도체 수출 호조세 지속, 환율 상승 ․ 중국 제조업 경기 호조에 따른 석유화학 ․ 일반기계 ․ 철강 등 수출입 호조세로 21개월 연속 증가 중국 제조업 PMI(Bloomberg)는('17.4Q)51.7→('18.1Q)51.0→(2Q)51.6→(7)51.2 수출증감률:('18.1)24.4→(2)3.6→(3)16.5→(4)23.2→(5)30.1→(6)29.7→(7)27.3 7.1 - 20일 수출(억 단위별은(반도체)27.4(44.3%),(석유화학)10.8(18.2%),(일반기계)6.7(26.9 증가),(철강)2.3(30.7%),(차부품)1.7(63.3%) - 화장품 ․ 농수산식품 ․ 생활유아용품 ․ 패션의류 등 수출 유망소비재 수출도 대부분 품목 증가 7.1 - 20일 수출(백만 달러):(화장품)134.8(60.8%%에(농수산식품)75.5(22.5%),(생활용품)69.0(24.3%1고(패션의류)31.0(38.8%는(의약품)10.4(△4.9%) ㅇ(미국)수입규제 등으로 자동차 ․ 철강 분야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차부품(신형SUV 출시), 일반기계(제조업 ․ 건설경기 호조), 무선통신기기(신형폰 출시), 반도체, 석유화학 등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 미국 수출액 증가 미국 제조업 PMI(미 공급관리자협회):('17.4Q)58.7→('18.1Q)59.7→(4)57.3→(5)58.7→(6)60.2 S & P 케이스실러 =('17.4Q)195.8→('18.1)196.4→(2)197.2→(3)198.9→(4)200.9 ㅇ 수출증감률:('18.1)4.4→(2)△11.8→(3)△2.0→(4)△1.5→(5)11.4→(6)7.6→(7)8.8 7.1 - 20일 수출(억 불고:(일반기계)5.7(55.1%),(무선통신)4.4(73.7%),(차부품)3.7(13.8%),(반도체)2.9(78.4%%→(자동차)7.4(△2.6%),(철강)1.2(△23.4%) - 미국 수출 감소에 불구하고, 원유(3.9억 달러)․ 액화석유가스(LPG, + 52.8%)․ 천연가스(+ 389%)․ 육류(+ 45.6%)․ 석유제품(+ 226.4 달러)의 미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7월 미국 무역흑자는 3.0억 달러 축소로 1 ~ 7월(누적)미국 무역 흑자는 감소세 지속 미국 무역수지/증감률(억 불이:('17.7)15.8 →('18.7)12.8(△18.8%)('17.1 - 7)95.4%('18.1 - 7)68.3(△28.4%감소 7.1 - 20일 수입액/증가율(억 달러):(원유)3.9(NA),(LPG)1.7(52.8%),(천연가스)1.5(389.0%%→(육류)1.2(45.6%%에(석유제품)0.7(226.4%) ㅇ(EU)제조업 경기 호조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일반기계 ․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차부품 ․ 섬유 등 수출이 늘며 3개월 연속 증가 유로존 제조업 PMI(Tradingeconomics):('18.1Q)57.1→(4)55.1→(5)54.1→(6)54.8→(7)54.3 EU 수출증감률:('18.1)10.4→(2)12.0→(3)21.9→(4)△21.8→(5)3.8→(6)1.4→(7)7.1 7.1 - 20일 수출(억 달러):(일반기계)4.0(27.9 증가),(석유제품)2.9(569.9%),(석화)2.6(16.6/),(차부품)2.8(5.8%),(섬유)0.8(13.1%) □(베트남)8월 신형 스마트폰 출하 대비 반도체 ․ 디스플레이 수출 급증, 미국 등 선진국 섬유 수출 증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화학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18.2월 이후 5개월만에 증가로 전환 수출증감률:('18.1)53.2→(2)14.0→(3)△3.1→(4)△17.5→(5)△8.9→(6)△8.7→(7)7.7 7.1 - 20일 수출(억 달러):(반도체)5.0(23.1 $),(디스플레이)4.7(32.3%∙(섬유)2.0(20.3%) ㅇ(일본)반도체 경기 호조, 유가 상승 ․ 과잉설비 구조조정 효과로 석유제품 ․ 석유화학 ․ 철강 ․ 일반기계 등 수출이 증가하여 일본 수출 9개월 연속 증가 - 광공업생산지수(Bloomberg):('17.4Q)103.9→('18.1Q)102.5→(4)104.6→(5)104.4 수출증감률:('18.1)21.3→(2)19.6→(3)8.9→(4)17.8→(5)15.4→(6)10.7→(7)17.6 7.1 - 20일 수출(억 달러)=(석유제품)2.6(105.2%),(철강)2.3(20.3%),(기계)1.7(9.6%)(석유화학)1.3(71.2 -),(반도체)0.6(31.0%) □(중남미)고가의 한국 선박 수출, 멕시코의 미국 수출용 TV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와 멕시코 제조업 경기 호조로 철강 ․ 석유화학 수출 등이 증가하여 중남미 수출 증가 중남미가 PMI(Bloomberg):('17.4Q)51.1→('18.1Q)52.2→(4)51.6→(5)51.0→(6)52.1 수출증감률:('18.1)34.5→(2)△3.6→(3)△8.1→(4)△3.7→(5)2.2→(6)△7.5→(7)23.1 7.1 - 20일 수출(억 달러)-(선박)3.0(4,683%),(철강)1.4(23.5%),(디스플레이)1.3(15.5) ㅇ(중동)아랍에미리트(UAE)철구조물 수출 증가, 중동과 제품단가 상승으로 UAE ․ 사우디 석유제품 ․ 석유화학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 중동 무역 3개월만에 증가 수출증감률:('18.1)4.1→(2)△10.1→(3)△23.1→(4)7.3→(5)△6.5→(6)△10.4→(7)21.7 ㅇ 7.1 - 20일 수출(억 달러):(철강)3.2(271.1%),(석유제품)1.1(2,007%F(석화)1.0(30.6%) ㅇ(CIS)러시아 자동차 구매 보조금 정책 및 우리 기업 현지 신차 출시 효과로 자동차 수출 확대와 러시아 중심의 산업생산량 증가 추세로 일반기계 ․ 철강 ․ 석유화학 수출이 늘어나면서 CIS 수출 증가 수출증감률:('18.1)48.4→(2)1.2→(3)△1.5→(4)12.8→(5)36.6→(6)△28.4→(7)20.4 ※ 7.1 - 20일 수출(억 달러):(자동차)1.3(56.7%),(일반기계)1.0(77.1 -),(철강)0.4(38.7%) ◇(감소)완제품 시장 경쟁력 심화, 전년도 기저효과, 국내업체 현지공장 신증설 증가로 아세안 ․ 인도 수출 감소 ㅇ(아세안)신형폰 도입 대비 반도체 ․ 디스플레이 등 수출이 호조세이나, 전년동기 대비 대형 선박 수출 부진과 가전제품 경쟁 심화 등으로 아세안 수출 둔화 - 수출증감률:('18.1)37.5→(2)4.5→(3)2.4→(4)2.6→(5)△2.2→(6)△1.4→(7)△1.6 7.1 - 20일 수출(억 달러):(반도체)10.9(14.0%는(석유제품)5.8(27.8%),(디스플레이)4.9(27.1%/(선박)2.1(△79.0%),(자동차)0.9(△1.4%),(가전)0.4(△15.3 $) ㅇ(인도)인도 인프라 확대정책 및 국내기업 신규 공장 설립에 따른 기계 ․ 철강 ․ 석유화학 등 수출 증가에도 중국의 국내업체 무선통신기기 현지 공장 증설 등으로 인도 수출 감소 한국 제조업 PMI(Bloomberg):('17.4Q)52.5→('18.1Q)52.5→(4)51.6→(5)51.2→(6)53.1 수출증감률:('18.1)9.7→(2)3.1→(3)△11.1→(4)4.1→(5)18.7→(6)17.0→(7)△5.4 7.1 - 20일 수출(억 단위별:(일반기계)2.1(159.4%),(철강)1.3(18.1%→(석화)1.4(23.8%),(반도체)0.3(△4.8),(무선통신기기)0.1(△84.1%) 4. 가공단계별 수입 동향 7월 수입은 448.8억 달러로'12.2월 이후 77개월만에 21개월 증가에 수입증감률:('18.1)21.5→(2)15.2→(3)5.4→(4)14.8→(5)12.8→(6)10.8→(7)16.2 ㅇ 원유(유가 상승), 컴퓨터기억장치(국내 공급 확대), 액화천연가스(발전용 수요 증가)수입 증가 효과 등으로 7월 수입 16.2%증가 <품목별 수입증감률(7.1∼31일 =자%): (원유)63.2(유연탄)10.4 ( <NAME> )△8.7(동광)39.9 LNG와 천연가스)29.2(경질석유와 조제품)91.6 (프로세서와 컨트롤러)△3.7(메모리)36.8 전자와 제조용 장비)△68.6(컴퓨터 기억장치)20.6 (전동기와 발전기)△15.1(정지형 변환기)32.5 (1,500 - 2,500cc 디젤차)21.1(의약품)8.1 여행과 가방)20.4(쇠고기)37.4 □ 주요국 제조업 경기 호조세, 원유 관련 품목 단가 안정세 등은 향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으로 작용할 전망 글로벌 제조업 PMI(JP Morgan,'18.6):('18.3)53.3→(4)53.5→(5)53.1→(6)53.0 □ 다만, ․ 중 무역갈등 장기화, 변동성 높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등에 따른 신흥국 경기 위축 우려가 등으로 수출에 불확실성 상존한 내재 주요 신흥국 달러대비 통화가치 증감률('18.1월→7월,%)=(아르헨티나)△45.7,(터키)△26.2,(브라질)△19.2,(남아공)△9.9 □ 산업통상자원부 <NAME> 는는"미 ․ 중간 무역 갈등 고조와 주요국 수입규제 조치 심화 등 부정한 교역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역대 2위 규모 및 사상 최초 5개월 연속 500억 수출을 돌파하는 등 선전하였다"라고 평가함 ㅇ 아울러 산업부는 우리 교역 규모 1 ․ 2위국인 미 ․ 중간 갈등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한도 되도록 현재 가동중인 ｢ 실물경제 대응반 ｣ 을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가운데에 ․ 신북방 등 대체시장에 대한 수출마케팅 강화, 신흥은 대상 긴급 무역금융 지원, 배격을 통한 다자간 공조 등을 강화하여 수출 상승세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 I. 수출 현황(잠정치) ② 월간 수출액 및 수출증감률 추이 수출입 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수출금액지수/수출물량지수는'10년(100)기준임 ④ 원화표시 수출 현황 원화표시 수출액은 달러 표시 수출액을 원/달러 기준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임 나. 2018은 7월 수출추이 및 증감요인 ① 13대 상품별 7월 수출증감률 ② 13대 수출은 수출 추이 (백만달러, 전년동기대비%,%%) ③ 13대 품목별 7월 수출증감 요인분석 수 출 확 감 요 인 ㅇ 서버용 ․ 고사양 모바일 수요 강세, 스마트폰 탑재 용량 확대 등에 따른 수요 지속 및 단가 안정세로 수출 호조세 유지 '18.3Q 초과공급률(%; Gartner):(D램)△3.3,(낸드플래시)0.9 ㅇ 미국 ․ 중국 및 주요국의 건설경기 호황 및 설비 투자 확대로 건설기계 ․ 공작기계 중심으로 수요 증가 수출증감률 ;('18.1)27.3→(2)△3.3→(3)5.9→(4)13.0→(5)15.3→(6)1.5→(7)18.5 ㅇ 유가 ․ 수출단가 상승, 신증설 설비 정상 가동 및 정기보수 완료 등에 따라 생산물량 확대로 수출 증가 수출단가($/톤, 전년비)=('17.7)1,146→('18.7e)1,375(20.0%) 수출물량(천톤, 전년비)=('17.7)3,013→('18.7e)3,254(8.0%) ㅇ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단가 상승으로 경유 ․ 항공유 등 경질제품 중심으로 수출 증가 국제유가(Dubai유, $/B ‧ 전년비):('17.7)47.6→('18.7e)73.1(53.7 +) ㅇ 철강재 수입규제 등에 따른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 프로젝트성 철구조물 수출로 수출 확대 철강재 수출물량(천톤):('17.7)2,694→('18.7e)2,478(△8.0%) ㅇ 주요시장인 중국 수출 부진 지속, 완성차 업계의 잔업 ․ 특근 전면화 방침, 국내 일부 생산시설 가동 중단으로 수출 감소 주요지역 별 수출증감률(7.1∼20일,%):(미국)△2.6,(EU)△9.5,(중동)△7.2 - 중국 생산에 의한 공급과잉 및 단가 하락(LCD)에도 불구, 스마트폰 ․ TV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OLED)로 수출 증가 수출 가격($, 전년비):[55"TV]('17.7)193→('18.7e)150(△22.3%),[65"TV]('17.7)393→('18.7e)239(△39.3) 수 출 증 가 요 인 ㅇ 신제품 판매 개시로 인한 수요 확대(미국), 작년 사드에 따른 반사가 및 신차 출시 계획에 따른 수요(중국)로 수출 확대 수출증감률:('18.1)△6.7→(2)△17.8→(3)△11.1→(4)6.5→(5)14.6→(6)2.4→(7)7.2 ㅇ'16년 선박 수주 감소, 전년도 동월 대비한 해양플랜트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수출 부진 수출증감률 ;('18.1)11.7→(2)29.7→(3)△31.1→(4)△75.1→(5)△66.6→(6)△82.7→(7)△73.4 ㅇ 미국 등 신흥의 해외마케팅 강화,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둔 해외 부품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ㅇ 수출증감률:('18.1)△10.1→(2)△34.5→(3)△24.4→(4)△42.1→(5)△0.8→(6)△1.5→(7)4.0 ㅇ 원료가격 상승에 의한 섬유사 ․ 섬유제품 수출 호조로 미국 ․ 아세안 등 지역 섬유류 수출 증가 주요지역 섬유 수출증감률(7.1 ~ 20일,%);(아세안)16.9,(중국)12.3,(미국)16.4 ㅇ 기업용(IoT ․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개인 소비자용(고사양 PC 등)SSD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세 유지 수출증감률:('18.1)38.5→(2)29.4→(3)61.9→(4)23.5→(5)28.1→(6)48.5→(7)10.0 ㅇ 가전 제품 시장 성장에도 불구, 주요품목 해외 생산 증가 및 유럽 등 주요시장 경쟁 심화로 수요 감소 해외생산 비중(%:'13→'17 후지키메라):(냉장고)77.0→80.3,(세탁기)67.8→86.9,(TV)96.1→97.1 ④ 신규 유망 수출과 수출 추이 ⑤ 5대 유망 품목 수출 추이 다. 주요 산업들 7월 수출추이 ① 주요 품목별 7월 수출증감률 ② 주요 지역별 수출 현황 ③ 주요 지역별 최근 시장동향 시 간 동 향 ㅇ(시장여건)생산성 및 투자, 소비, 교역 호조로 안정적인 무역 성장세 유지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1.3, 산업생산지수 증가율6.7% ㅇ(반도체)IoT ‧ 인공지능 ‧ 빅데이터 ‧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모바일과 수요 확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44.3%* ㅇ(석유화학)유가 등 수출단가 상승, 중국 정부의 환경규제(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등)완화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18.2) ㅇ(디스플레이)중국기업 생산량 확대 영향에 따른 LCD 가격 하락, 중국 제품 등과의 경쟁 심화로 수출 감소(7.1∼20, 동기적 △8.7%) ㅇ(시장여건)수출 호조 및 역내 무역 ‧ 투자 활성화 등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싱가포르)52.5,(필리핀)52.9,(인도네시아)50.3 □(반도체)스마트폰 생산을 위한 현지 중국 기업 부품 수요 증가, 주요국 모바일 제품 판매 증가 등으로 생산 호조(7.1∼20, 전년비 14.0% ㅇ(선박)전년도 7월 인도네시아 대형 선박 수출 등에 의한 기저효과로 수출 감소(7.1∼20, 작년은 △79.0%) ㅇ(가전)해외 생산 확대, 경쟁 격화 및 제품 경쟁력 약화 등 영향으로 수출 부진(7.1∼20, 전년비 △15.3%) □(시장여건)고용 호조, 산업생산 및 소비 증가세 지속 등 양호한 성장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60.2, 산업생산지수 전년은 0.6% ㅇ(일반기계)수출 및 제조업 경기 호조 등에 따라 투자 확대, 관세 인상조치에 따른 제3국 수요 증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55.1%) □(무선통신기기)스마트폰 해외마케팅 강화, 5G 통신망 구축 관련 통신장비 ‧ 설비 수요 등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73.7 증가) ㅇ(자동차)소형 SUV 실적 일부 개선에도 불구, 미국 신차 판매시장 침체 지속, 우리나라 주력상품(중소형 세단)에 대한 수요 감소로 판매 부진(7.1∼20, 전년비△2.6%) □ 장 동 향 ㅇ(시장여건)고용 개선과 내수 ․ 수출 호조 등에 따라 견조한 경제 회복세 지속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4.3,'18.3월 실업률 7.0 ％ 로'08.9월 이후 최저치 유지 ㅇ(일반기계)산업 투자 증가, 건설경기 활성화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출 호조(7.1∼20, 전년비 27.9%) ㅇ(석유제품)지난해 적은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경기 호조로 글로벌 수요 증가 및 한국산 제품의 품질 경쟁력 확보 노력 영향으로 수출 급증(7.1∼20, 전년비 569.9%증가 ㅇ(자동차)역내(슬로바키아 등)생산제품 수요 감소로 수출 부진(7.1∼20, 전년비 △9.5%) □(시장여건)생산 ․ 소비 호조 및 교역 증가 등에 의한 견조한 성장세 유지 '18. 상반기 수출 7.1%달성, 산업생산지수 10.7%증가 ㅇ(반도체)신규 신들 출시를 앞둔 생산 및 부품 수요 확대로 수요 호조(7.1∼20, 전년비 23.1% ㅇ(디스플레이)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에 따른 모바일용 OLED 수출 확대로 수출 증가(7.1∼20, 전년비 32.3 ％) ㅇ(자동차)각국 정부의 수입규제(VAT 인증서 및 품질·안전 테스트 요구 등)여파로 수출액 감소(7.1∼20, 전년비 △17.4%) (시장여건)환율 변동성, NAFTA 재협상, 파업(브라질)등에 따라 남미 주요국 경기 성장세 둔화 가능성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멕시코(52.1), 브라질(49.8) ㅇ'18년 중남미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2.0%→ 1.6% ㅇ(선박)우루과이 확장 운하 개통('16.6월)등에 의한 편의치적 선박 확대, 7월 대형 유조선 2척 통관 등에 따라 수출 급증(7.1∼20, 수출로 4683.4%) ㅇ(철강)주요국 제조업 ․ 건설업 수요 호조, 수입 제재 완화(멕시코), 자국 생산 축소(브라질)에 의해 수출 호조(7.1∼20, 전년비 23.5%) ㅇ(차부품)현지 생산·조달 비중 상승 및 유로화 환율 상승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로 수출 감소(7.1∼20, 전년비 △6.9%) ㅇ(시장여건)설비투자 확대, 고용 ․ 소득 여건 개선, 제조업 호조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유지 '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51.6,5얼 실업률 2.2%으로 전월 대비 0.3%P 감소 ㅇ(석유제품)일본 정유업계 구조개편 및 탈석유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영향으로 수출 호조(7.1∼20, 지난해로 105.2%) (철강)세계 수입규제 등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2020 도쿄올림픽 대비 건설 수요 확대로 수출 증가(7.1∼20, 지난해로 20.3%) ㅇ(컴퓨터)일본 생산 제품의 수출 증가 및 중국산 수입 증가로 판매 부진(7.1∼20, 전년비 △11.4%) 시 장 동 향 ㅇ(시장여건)유가 상승 등은 긍정적이나, 미국의 미국 핵협정 탈퇴, 주요국의 환율 시장 불안 등은 부정적 요소 ㅇ'18.7월 구매관리자지수(PMI)- UAE(57.1), 사우디(55.0) ㅇ(철강)대규모 해양 철구조물 수출(UAE), 선박용 후판 수출 증가 영향으로 수출 크게 증가(7.1∼20, 전년비 271.1%) ㅇ(석유제품)지난해 미미한 수출실적에 따른 기저효과, 유가 및 수출단가 상승으로 수출 급증(7.1∼20, 지난해로 2,006.7%) (자동차)라마단 프로모션 종료에 따른 판매 둔화 등 영향으로 수출 감소(7.1∼20, 전년비 △7.2) ㅇ(시장여건)제조업 육성정책, 신규 프로젝트 투자, FDI 유입 확대 등에 따라 경기 회복세 유지 '18.6월 구매관리자지수(PMI)53.1,'17 ~'18년 4분기 회계연도 경제성장률 7.7 ％ 기록 ㅇ(일반기계)제조업 진흥정책("Make in India")에 따른 현지화의 한국기업 공장증설 및 신규공장 설립 등에 따른 수요로 수출 확대(7.1∼20, 전년비 159.4 증가) ㅇ(반도체)스마트폰 수요 증가 등으로 수요는 확대중이나, 완제품 ․ 반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영향으로 감소(7.1∼20, 지난해로 △4.8%) ㅇ(무선통신기기)핵심 휴대폰 부품에 대한 기본관세 인상 조치 등 전기전자 부품에 대해 수입규제, 현지 생산 확대 정책 영향으로 수출 부진(7.1 ~ 20, 전년비 △84.1%) ㅇ(시장여건):월드컵 개최에 따른 소비 지출 증가, 주요국 산업생산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안정적인 수출 회복세 유지 '18년 7월 GDP 증가율 2.1%, 산업생산지수 2.4% ㅇ(자동차)신차 구입시 인센티브 정책(러시아 ․ 카자흐스탄), 자국 자동차 관세 한시적 인하(우크라이나)등 영향으로 수출 호조(7.1 - 20, 전년비 56.7) ㅇ(일반기계)건설가 호조(러시아), 발전소 프로젝트(우즈벡), 유럽산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등으로 수요 증가(7.1∼20, 전년비 77.1) ㅇ(가전)근거리 유럽산 제품 약세에 저가 중국산 제품 강세 등으로 수출 부진(7.1∼20, 작년은 △26.7%) KOTRA 무역정보팀 자료 II. 수입 동향(잠정치) ② 연간 수입액 및 수입증감률 추이 ② 수입물량은 관세청 세관 신고상의 중량(톤)기준이며, KOTRA에서 발표하는 수입금액지수 및 수입물량지수는'10년(100)이후부터 나. 주요 원자재 동향 ① 주요 에너지자원 수입 동향 ② 에너지 도입단가 및 도입물량 국제유가(Dubai, $/B) 다. 18은 7월 수입추이 III. 교역상 동향(잠정치) ② 주요 국가별 무역수지 IV. 주요국과의 수출입 동향 비교 통계를 기준) ① 주요국 수출증감률 추이 ② 전 국 교역 증감률 '18년 1∼5월 증감률은 주요 71개국(전 품목 교역의 90%차지)의 실적 통계로:WTO 상품 무역 통계, www.wto.org,'18.7.27일기준) 이 보도 사항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월별 수출입 추이(전년비교) 연도별 수출입 실적 추이 (통관기준, 백만달러, 달러) 13대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 세 계 품 목(예시) 선박(여객선, 화물선, 예인선 등), 해양구조물(해양플랜트), 선박용부품(선박용 증기터빈, 펌프 등) 휴대폰, 위성방송수신기, 레이더, 리모콘, 안테나, 전자화 건설기계(굴삭기, 휠로더 등), 공작기계(머시닝센터 등), 냉동공조, 보일러 금형, 금형 등 기초유분(에틸렌, 프로필렌), 석유화학중간원료(스틸렌, 오토크실렌 등), 합성수지(폴리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등), 금속류 판재류(열연강판,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 철과 철구조물(교량, 철탑 등)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 실리콘웨이퍼 승용차, 화물차와 특장차(소방차, 사다리차, 탱크로리 포함이 휘발유, 경유, 제트유 및 등유, 나프타, 중유, LPG LCD(액정디스플레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 섬유원료(폴리에스터, 레이도 등), 섬유사(면사 등), 직물(화섬직물, 편직물 등), 섬유제품(셔츠, 스웨터, 운동복, 속옷용 양말 등) 가전제품과 스피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조명기기 등 라디에이터, 배터리, 클러치, 변속레버, 와이어링 등 Solid State Drive, SSD 데스크탑, 모니터, 프린터, 스캐너, 컴퓨터부품(메인보드)
992920d7-9aa6-494a-af34-939d37f8d671	source15/231026/156180156_0.txt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156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 -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22.(일)06:28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승강장 운행 중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연관한 1.23.(월)14:00에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차량 하부에 불꽃과 연기발생으로 객실 내가 출입문 강제 개폐 및 대피 ○ 이번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및 부산, 대전과 대구 등 14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2호선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기준에 따라 기관사 및 관제센터의 초동 조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사고발생 후 기관사와 관제센터 초동대응 적정성 여부 및 승객 긴급대피 방송, 대피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 - 지하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한 세부 보완사항 - 사고발생 원인 및 향후 재발방지 계획 등 이다. □ 또한, 앞으로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 등을 주기로 실시하고 노후 전동차 고장조치 체계 보완, 역사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추가 확대 설치, 역사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잇도록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긴급현장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등 특별 안전대책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 2호선 사고관련 관계기관 안전대책 대책에서 《사고 개요》 일시/장소 -'17.1.22.06:28경/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사고내용:전동차 진입 중 전차선 단전을 비롯한 차량고장 발생, 대차 하부 주회로 아크 및 연기발생, 승객하차·소화조치 및 회송 열차지장:잠실새내역 기준 78분(06::46) □ 일 시:'17.1.23(월)16:00 ~ 17:00 ○ 장 소: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회의주재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등 14개 기관 19명 -(세종)국민안전처(재난대응정책관,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점검과장, 방호조사과장, 교통협업담당관, ○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장), 서울메트로(사고조사팀장), 한국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9호선, 서울9호선 ○(기타)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공항철도 ○ 동력장치 고장 및 화재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논의 ○ 사고 현장조치에 대한은 및 개선방안(매뉴얼 등) 16::05(5') 16::25(20') 사고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협의 16::55(30') 보고 및 참석자 토의 16::0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전국 지하철 특별안전대책 추진 - 지하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대책 점검회의 개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1.22.(일)06:28분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승강장 운행 중 발생한 지하철 사고와 연관한 1.23.(월)14:00에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차량 하부에 불꽃과 연기발생으로 객실 내가 출입문 강제 개폐 및 대피 ○ 이번 긴급안전대책 점검회의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및 부산, 대전과 대구 등 14개 지하철 운영기관이 참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 2호선 사고 발생 시 현장조치 기준에 따라 기관사 및 관제센터의 초동 조치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 사고발생 후 기관사와 관제센터 초동대응 적정성 여부 및 승객 긴급대피 방송, 대피과정의 문제점이나 보완이 가능한 사항 - 지하철 비상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대한 세부 보완사항 - 사고발생 원인 및 향후 재발방지 계획 등 이다. □ 또한, 앞으로 지하철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참여하는 교육, 훈련 등을 주기로 실시하고 노후 전동차 고장조치 체계 보완, 역사와 차량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추가 확대 설치, 역사 안전사고 관련 대국민 홍보 활동을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재난관리실장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잇도록 지하철 운영기관에서는 긴급현장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등 특별 안전대책을 실시하도록 당부하였다. ■ 2호선 사고관련 관계기관 안전대책 대책에서 《사고 개요》 일시/장소 -'17.1.22.06:28경/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 사고내용:전동차 진입 중 전차선 단전을 비롯한 차량고장 발생, 대차 하부 주회로 아크 및 연기발생, 승객하차·소화조치 및 회송 열차지장:잠실새내역 기준 78분(06::46) □ 일 시:'17.1.23(월)16:00 ~ 17:00 ○ 장 소: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회의주재 ：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 ○ 참석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메트로 등 14개 기관 19명 -(세종)국민안전처(재난대응정책관, 안전감찰담당관, 안전점검과장, 방호조사과장, 교통협업담당관, ○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장), 서울메트로(사고조사팀장), 한국철도공사, 대전도시철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9호선, 서울9호선 ○(기타)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 광주도시철도, 공항철도 ○ 동력장치 고장 및 화재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논의 ○ 사고 현장조치에 대한은 및 개선방안(매뉴얼 등) 16::05(5') 16::25(20') 사고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 협의 16::55(30') 보고 및 참석자 토의 16::00(5')
6184a8e9-d000-44c1-b483-703676fea1ab	source15/231026/156406137_0.txt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137&pageIndex=41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7차 한 - 미 에너지안보 대화'개최(8.13.) ㅇ 코로나19 상황하 한 - 미간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해서 정례 협의회 개최 - 1.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13.(목)오전 미국' <NAME> '에너지자원국 부차관보,' <NAME> '동아태 부차관보와'제7차 한 - 미 에너지안보 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참석자와 참여 기관):(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주미한국대사관 담당관 (미국측)에너지부·주한미국대사관 담당관 2013년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013.7월 제1차 한 - 미 석유 안보 대화를 개최한 이후로 올해로 제7차 대화 개최 ㅇ 양측은 한 - 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을 있음을 강조하고, 한 - 미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을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계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의 주요 정책을<NAME>고, △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다자 차원 관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지역협의체, ▲G20, G7 등 선진국 간에서 및 ▲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등 계기 활용 □ 양국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상 에너지분야 협력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상 에너지분야 파트너십 구상인"Asia EDGE"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남아 역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전력 시스템의 사이버 안보,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에너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국장은 코로나19로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동 정책의 핵심 분야 중 핵심은 수소에너지 관련 미국측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2. 한편,‘제7차 에너지안보 대화’에서 양국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 에너지(수소·LNG)전문가 간담회 ｣ 도 8.12.(수)개최되었다. □ 동 간담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수소차 등 에너지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 기술 현황 및 △LNG 시장 동향을<NAME>고 한 - 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에너지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수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차 한-미 에너지안보 대화’ 개최_1 ### 내용: '제7차 한 - 미 에너지안보 대화'개최(8.13.) ㅇ 코로나19 상황하 한 - 미간 에너지안보 협력을 위해서 정례 협의회 개최 - 1. <NAME> 외교통상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13.(목)오전 미국' <NAME> '에너지자원국 부차관보,' <NAME> '동아태 부차관보와'제7차 한 - 미 에너지안보 대화'를 화상회의로 개최하였다. ※ 참석자와 참여 기관):(우리측)산업통상자원부/주미한국대사관 담당관 (미국측)에너지부·주한미국대사관 담당관 2013년 한 - 미 정상회담에서 에너지 안보 확대에 합의함에 따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013.7월 제1차 한 - 미 석유 안보 대화를 개최한 이후로 올해로 제7차 대화 개최 ㅇ 양측은 한 - 미 양국간 에너지 협력이 양국의 전략적 동맹관계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을 있음을 강조하고, 한 - 미간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산업을 호혜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세계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양국의 주요 정책을<NAME>고, △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다자 차원 관련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지역협의체, ▲G20, G7 등 선진국 간에서 및 ▲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등 계기 활용 □ 양국은 우리의 신남방정책상 에너지분야 협력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상 에너지분야 파트너십 구상인"Asia EDGE"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동남아 역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양국은 전력 시스템의 사이버 안보,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 에너지 자원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NAME> 국장은 코로나19로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저탄소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동 정책의 핵심 분야 중 핵심은 수소에너지 관련 미국측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다. 2. 한편,‘제7차 에너지안보 대화’에서 양국 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 에너지(수소·LNG)전문가 간담회 ｣ 도 8.12.(수)개최되었다. □ 동 간담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수소차 등 에너지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소 기술 현황 및 △LNG 시장 동향을<NAME>고 한 - 미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에너지 시장 영향을 평가하고, 수소와 같은 대체 에너지원의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62882b27-802b-49ad-a7c1-29669beb8296	source15/231026/156469456_0.txt	"탄소중립, 국립공원과 실천해요"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56&pageIndex=27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한다. ○ 이 행사의 주제는'탄소중립이라는 퍼즐판, 국립공원과 함께 채워갑니다(공모전 표어 부문 대상작)'로, 국립공원과 시민과 행동이 어우러져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립공원 내에서 탄소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를 준비했다. ○ 설악산과 경주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탄소중립'약속의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활동(캠페인)과 다양한 체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 국민의 참여 독려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전 직원이 먼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약속의 자리를 마련한다. 9월 7일 오전 2시부터 공단 본사(원주 소재)에서'국립공원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이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규모 단체 참석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이밖에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탄소중립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국립공원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 이날 행사는 국립공원방송 채널(유튜브 국립공원TV)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며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비롯해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탄소중립과 자연생태계 관련 4와 분야의 전문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ㅇ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안정 시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탄소중립 주간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참여하고 실천하여 탄소중립 퍼즐판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국립공원과 실천해요" 탄소중립 주간 운영_1 ### 내용: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6일부터 12일까지‘에서 국립공원 탄소중립 주간을 전국 21개 국립공원에서 운영한다. ○ 이 행사의 주제는'탄소중립이라는 퍼즐판, 국립공원과 함께 채워갑니다(공모전 표어 부문 대상작)'로, 국립공원과 시민과 행동이 어우러져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국립공원공단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립공원 내에서 탄소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를 준비했다. ○ 설악산과 경주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탄소중립'약속의 확산을 위한 국민 참여 활동(캠페인)과 다양한 체험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 국민의 참여 독려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은 전 직원이 먼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약속의 자리를 마련한다. 9월 7일 오전 2시부터 공단 본사(원주 소재)에서'국립공원 탄소중립 실천선언식'이 열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규모 단체 참석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이밖에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9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탄소중립을 통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알리는'국립공원 미래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 이날 행사는 국립공원방송 채널(유튜브 국립공원TV)에서 라이브로 중계되며 더불어민주당 <NAME> 대표를 비롯해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탄소중립과 자연생태계 관련 4와 분야의 전문가 등이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ㅇ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안정 시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탄소중립 주간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국민이 같이 참여하고 실천하여 탄소중립 퍼즐판이 완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c205c3b-bfc6-4cfa-b3f3-f00a5e9d84c4	source15/231026/156120270_0.txt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210만 398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270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전국 4,210만 398명 -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참여 4,205만 3,278명, 비례대표만 4만 7,120명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4.1. 일)에는 총 4,210만 398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253명을 선정은 지역구의 선거인수(비례대표도 포함한 4,205만 3,278명과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재외선거인 44,073명,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주민등록표)에 3개월 동안 등재되어 있는 3,047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 또한 총 선거인수는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선거(4,020만 5,055명)보다 189만 5,343명(4.7%)는 것이다. □ 성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으로 남자가 2,083만 2,593명, 남자가 2,122만 3,732명으로 여성유권자가 39만 1,139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별로는 전체 선거인수 기준으로, 60세이상 984만명(23.4%)50대 837만명(19.9%2고 40대 884만명(21%), 30대 761만 명(18.1%%에 20대 671만 명(16%1에서 19세 68만 명(1.6%)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역별로는 전체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산이 가장 많은 1,002만 8,945명(23.8%)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840만 9,655명(20%), 경기 295만 723명(7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16만 7,763명(0.4%)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유권자들이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총 4,210만 398명_1 ### 내용: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 전국 4,210만 398명 -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참여 4,205만 3,278명, 비례대표만 4만 7,120명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4.1. 일)에는 총 4,210만 398명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253명을 선정은 지역구의 선거인수(비례대표도 포함한 4,205만 3,278명과 비례대표선거만 참여하는 재외선거인 44,073명, 해외영주권자로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주민등록표)에 3개월 동안 등재되어 있는 3,047명을 포함한 수치이다. □ 또한 총 선거인수는 지난해 19대 국회의원선거(4,020만 5,055명)보다 189만 5,343명(4.7%)는 것이다. □ 성별로는 국내 선거인수 기준으로 남자가 2,083만 2,593명, 남자가 2,122만 3,732명으로 여성유권자가 39만 1,139명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연령별로는 전체 선거인수 기준으로, 60세이상 984만명(23.4%)50대 837만명(19.9%2고 40대 884만명(21%), 30대 761만 명(18.1%%에 20대 671만 명(16%1에서 19세 68만 명(1.6%)로 나타났다. □ 아울러, 지역별로는 전체 선거인수 기준으로, 부산이 가장 많은 1,002만 8,945명(23.8%)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울 840만 9,655명(20%), 경기 295만 723명(7 ％)순이며, 세종특별자치시가 16만 7,763명(0.4%)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유권자들이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한 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a0192a4-b3f2-4449-9c1e-8fc519f7c597	source15/231026/156076246_0.txt	추석연휴기간 해양오염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246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번 추석연휴기간(9.26 ~ 9.29)중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으로 대응을 위하여 방제정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 올해는 대체휴일 도입에 따라 추석연휴가 4일로 늘어남에 따라 고향방문, 여행 증가로 민간방제세력의 신속한<NAME>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특히나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연휴 3년(12년 ~ 14년)동안 8건*의 오염사고가 발생, 2014.1.31일(설날)에는 우이도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부두시설을 들이받아 송유관에 있던 원유·기름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연휴기간 내 민간방제세력을<NAME>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국에서는 관계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방제업체 등과 연휴기간 중 실제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재정비하고 ○ 유조선에 대해서는 해상교통관제(선박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선사측의 요청이 접수는 경우 경비함정을 투입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호송 등를 제공하는 한편, 화물이송작업이 계획된 경우 방제정을 현장에 배치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기름 및 해양오염물질을 저장 ․ 운송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정유사 ․ 저유소)에도 연휴기간 동안 화물이송 작업 등에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연휴기간 해양오염 대비 비상체제 돌입_1 ### 내용: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이번 추석연휴기간(9.26 ~ 9.29)중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즉각으로 대응을 위하여 방제정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다. ○ 올해는 대체휴일 도입에 따라 추석연휴가 4일로 늘어남에 따라 고향방문, 여행 증가로 민간방제세력의 신속한<NAME>이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특히나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연휴 3년(12년 ~ 14년)동안 8건*의 오염사고가 발생, 2014.1.31일(설날)에는 우이도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GS칼텍스 부두시설을 들이받아 송유관에 있던 원유·기름 유출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연휴기간 내 민간방제세력을<NAME>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해양오염방제국에서는 관계기관, 해양환경관리공단 및 방제업체 등과 연휴기간 중 실제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체제를 재정비하고 ○ 유조선에 대해서는 해상교통관제(선박모니터링)를 강화하고, 선사측의 요청이 접수는 경우 경비함정을 투입으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호송 등를 제공하는 한편, 화물이송작업이 계획된 경우 방제정을 현장에 배치하여 즉응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 ○ 아울러 기름 및 해양오염물질을 저장 ․ 운송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정유사 ․ 저유소)에도 연휴기간 동안 화물이송 작업 등에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613eb03-480b-4ca6-a0c2-24db9f0f855d	source15/231026/156214919_0.txt	도로 상공 하늘카페, 주민쉼터... 내 손으로 그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919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프랑스 로테르담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보았을 ｢ 큐브 하우스 ｣ 는 도로 위에 집을 지은 유럽의 명물이다. ㅇ 또한 도쿄 토라노몬 힐즈에서는, 업무ㆍ상업빌딩 바로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ㅇ 프랑스 수도도 라데팡스에 가면 자칫 생활권역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쉬운 도로, 철도 및 교통시설과 환승ㆍ상업시설 시설이 다층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ㅇ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 도로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예를 들어 도로 상부에 구름다리 형태의 주택을 짓거나, 좁은 골목길 지하공간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그간 활용도와 활용이 낮았던 도로 상ㆍ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정책과장은"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서 본 공모전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로 활용가능한 사례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공모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공청회(7.21(금), 별도 홍보자료 배포)등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다양하게 수용을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본 공모전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ㅇ 일반제안 방식 외에 사업 타당성, 지역여론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안하는 전문제안 방식을 두어 참여자들의 여건에 맞게 참여적 폭을 넓혔다. <일반제안 및 전문제안 공모내용> 참 모 내 용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변 교통ㆍ주거여건 등 ② 활용컨셉(적정 규모, 스케치, 유사사진 포함으로 일반제안 + ④ 조감도 등 개발구상안 ⑤ 사업비 등을 고려한 활용 타당성 분석 ⑥ 지역여론 조사 ㅇ 그 외에 광역ㆍ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단체의 경우에도 원하한 경우에 1년의 기한 내에서 아이디어 공모가 가능하며 다만 시상대상에서는 제외된다. ㅇ 작품 평가는 10월16일(월)부터 10월25일(수)까지 주택ㆍ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11월에 수상과을 발표할 계획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국토교통부장관상 6점 등 총 18점)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ㅇ 시상 예산은 총 8천7백만 원 규모로서, 일반제안과 전문제안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의 상금을 함께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수상작들에 담긴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할 계획이며, 여건이 완비되면 필요시 아이디어 구체화 등을 거쳐 적용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로정책과장은"도로 공간 입체활용은 도시ㆍ건축 분야의 공공적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는 동시에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정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하고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적극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ㅇ"다만 특정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확대는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로 상공 하늘카페, 주민쉼터... 내 손으로 그린다_1 ### 내용: □ 프랑스 로테르담에 가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보았을 ｢ 큐브 하우스 ｣ 는 도로 위에 집을 지은 유럽의 명물이다. ㅇ 또한 도쿄 토라노몬 힐즈에서는, 업무ㆍ상업빌딩 바로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가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도 있고, ㅇ 프랑스 수도도 라데팡스에 가면 자칫 생활권역을 물리적으로 분리시키기 쉬운 도로, 철도 및 교통시설과 환승ㆍ상업시설 시설이 다층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에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상공 및 지하를 활용할 수 있는 입체적 공간활용 사례를 발굴하기 위하여 ㅇ 7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 도로공간의 창의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예를 들어 도로 상부에 구름다리 형태의 주택을 짓거나, 좁은 골목길 지하공간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는 등 그간 활용도와 활용이 낮았던 도로 상ㆍ하부 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제안 가능하다. ○ 국토교통부 <NAME> 도로정책과장은"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동시에서 본 공모전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로 활용가능한 사례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공모전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공청회(7.21(금), 별도 홍보자료 배포)등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을 다양하게 수용을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 본 공모전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ㅇ 일반제안 방식 외에 사업 타당성, 지역여론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제안하는 전문제안 방식을 두어 참여자들의 여건에 맞게 참여적 폭을 넓혔다. <일반제안 및 전문제안 공모내용> 참 모 내 용 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변 교통ㆍ주거여건 등 ② 활용컨셉(적정 규모, 스케치, 유사사진 포함으로 일반제안 + ④ 조감도 등 개발구상안 ⑤ 사업비 등을 고려한 활용 타당성 분석 ⑥ 지역여론 조사 ㅇ 그 외에 광역ㆍ기초지자체, 공공기관, 단체의 경우에도 원하한 경우에 1년의 기한 내에서 아이디어 공모가 가능하며 다만 시상대상에서는 제외된다. ㅇ 작품 평가는 10월16일(월)부터 10월25일(수)까지 주택ㆍ도시ㆍ건축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며, 11월에 수상과을 발표할 계획이다. □ 수상자에게는 상장(국토교통부장관상 6점 등 총 18점)과 포상금을 수여하며, ㅇ 시상 예산은 총 8천7백만 원 규모로서, 일반제안과 전문제안으로 구분하여 분야별 최우수 수상자에게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의 상금을 함께 수여한다. ○ 국토교통부는, 추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수상작들에 담긴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참고할 계획이며, 여건이 완비되면 필요시 아이디어 구체화 등을 거쳐 적용 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 <NAME> 도로정책과장은"도로 공간 입체활용은 도시ㆍ건축 분야의 공공적 증진과 도시경쟁력 강화는 동시에 도시재생이나 가로주택정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하고 톡톡 튀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적극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ㅇ"다만 특정 사업들을 염두해 둔 것이 아니므로 확대 확대는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d8c227a8-d996-4648-9d13-c2907ddff6ac	source15/231026/156082385_0.txt	지자체 공모로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1만호 이상 공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38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공모로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1만호 이상 공급 -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도 지자체 공모 추진 - □ 10.30일 공모 설명회 개최, 85개 지자체 ․ 지방공사 참석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역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지자체 및 지자체별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공모는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 공급계획('14년 2만6천,''17년은 매년 3만8천)에 의한'16년까지 공급물량은 10만2천호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7만7천호와 내부 논의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 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 이를 위해서 10.30일(금)정부세종청사에서「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참석자 사전 모집을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발표는'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울산시 등 6개'지자체 ․ 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초구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및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제외로'17년까지 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유지 부지 2천호 공급계획 및'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공공형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립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임대형 420호 공급계획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더불어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는 올해 12.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신청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추진계부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대상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데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사업 설명회"도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입지를 제안 받고, ㅇ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한다. □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9.2일 마련은'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 세대가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관리비를 지원 ㅇ 국토교통부는'16년과'17년에 각각 8개동,*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공모로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1만호 이상 공급_1 ### 내용: 지자체 공모로 지역맞춤형 행복주택 1만호 이상 공급 - 내년부터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도 지자체 공모 추진 - □ 10.30일 공모 설명회 개최, 85개 지자체 ․ 지방공사 참석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과 내년부터 신규로 공급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역 공모로 선정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심과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행복주택을 지역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해"지자체 및 지자체별 공모방식"으로 1만호 이상 선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ㅇ 공모는 제안내용이 우수할 경우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ㅇ 행복주택 공급계획('14년 2만6천,''17년은 매년 3만8천)에 의한'16년까지 공급물량은 10만2천호이며, 이중 현재 입지가 확정된 7만7천호와 내부 논의 중인 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 지방공사 공모물량 설정 □ 이를 위해서 10.30일(금)정부세종청사에서「행복주택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참석자 사전 모집을 결과 설명회에는 85개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총 200여명이 참석한다. ㅇ 이날 발표는'행복주택사업 개요설명', 행복주택사업에 참여 중인 서울시, 울산시 등 6개'지자체 ․ 지방공사 주도형 사례발표'순으로 진행되며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초구는 서초내곡, 신내 공영주차장 및 현재 추진 중인 14곳의 4천여를 제외로'17년까지 유지 등에 1만여호 공급계획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유지 부지 2천호 공급계획 및'18년까지 8천호 공급계획 울산남구청은 공유지에 공공형 100호와 주민센터, 자활센터 등 주민복지시설 복합 개발계획 경기도시공사는 국유지(철도부지)에 행복주택 60호 건립과 연계하여 주차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제천시는 산업단지 내 젊은 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산업단지형 임대형 420호 공급계획 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방안과 더불어 행복주택 1,500호 공급계획 □ 국토교통부는 올해 12.10일까지 지자체 및 지방공사 신청을 받고 ▲ 제안부지의 행복주택 취지 부합성, ▲ 사업화 추진계부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내 사업지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ㅇ 특히, 대상 부지가 행복주택 취지에 부합하는 공유지인 데에 지역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 ․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적극 선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독거노인 등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사업 설명회"도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설명회를 거쳐 금년 11월말까지 지자체로부터 공공실버주택 입지를 제안 받고, ㅇ 사업가능성, 입지여건 등에 대해 평가를 거쳐 연내 입지를 선정한다. □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 9.2일 마련은'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따라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독거노인 세대가 주거지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도록 1∼2층은 복지시설, 3층이상은 주거시설로 복합건축하고, 관리비를 지원 ㅇ 국토교통부는'16년과'17년에 각각 8개동,*16개동을 공급(사업승인 기준)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통해 부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72b4dc8-8ec1-489a-a885-f00d5ecc45ca	source15/231026/156050774_0.txt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발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774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발족 “ 총괄 전담조직을 통해 선체 인양, 배 ․ 보상 등 후속조치를 효율적 추진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2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침몰 희생자 ․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세월호 사후를 추진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해 배 ‧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배 ‧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선박 인양을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는'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계한 업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설치 ․ 운영되어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세월호 배 ․ 보상 관련부서를 해양수산부 차관이 겸임하는 추진으로 산하에 설치하여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체인양을 위해서는 지난 5월 7일 구성한 T/F를 확대 ․ 개편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을, 배 ․ 보상에 관해서는 ｢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 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배 및 보상 지원단'을 추진본부 산하에 두었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은 5월 14일 오후 11시 세종청사에서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선체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때에 대비하여 5월 15일에는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진도 서망항)에 현장사무소를 개소서 현장업무 지원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NAME> 차관은 사고해역을 직접 방문하여 선체인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도 관계자를 만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체인양 작업에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문제를 해결로 세월호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 발족_1 ### 내용: 해수부,'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발족 “ 총괄 전담조직을 통해 선체 인양, 배 ․ 보상 등 후속조치를 효율적 추진할 것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12일 세월호 선체 인양과 세월호 침몰 희생자 ․ 피해자에 대한 배 ‧ 보상 등 세월호 사고 수습을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세월호 사후를 추진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 동안 세월호 사고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해 배 ‧ 보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배 ‧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며,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선박 인양을 공식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설치는'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속조치와 관계한 업무를 종합적 ․ 체계적으로 수행을 위해 그 동안 개별적으로 설치 ․ 운영되어 왔던 세월호 선체 인양·세월호 배 ․ 보상 관련부서를 해양수산부 차관이 겸임하는 추진으로 산하에 설치하여 구성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체인양을 위해서는 지난 5월 7일 구성한 T/F를 확대 ․ 개편하여 해양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여'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을, 배 ․ 보상에 관해서는 ｢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 에 따라 구성 ․ 운영 중인'배 및 보상 지원단'을 추진본부 산하에 두었다. '세월호 선체인양 추진단'은 5월 14일 오후 11시 세종청사에서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돌입한다. 또한, 선체인양 작업이 본격화될 때에 대비하여 5월 15일에는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진도 서망항)에 현장사무소를 개소서 현장업무 지원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NAME> 차관은 사고해역을 직접 방문하여 선체인양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방도 관계자를 만나 지자체 차원에서도 선체인양 작업에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세월호 후속조치 추진본부'를 통해서 개별 사업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문제를 해결로 세월호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bbd2cc9-22fb-49ab-903a-5cc765f7b064	source15/231026/156265025_0.txt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025	CC BY	3,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자 해독 착수 □ 2021년까지 300억 원 투입 … 해독 정보 유전자 DB 구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 23종의 DNA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을 비롯 대학, 연구계 등 25개 기관과 32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체와 종류, 개수, 유전과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다. 이렇게 분석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및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 유전체를 분석으로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도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 우리의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무단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다. -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목표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약 23종이다. ○ 농작물 중에는 올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생산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토마토와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 또한, 고부가 ‧ 건강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내뿜는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연구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품종 3종을 선정했다. ○ 이 해독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되고 이를 연구자, 종자기업, 대학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연간 NABIC 등록 건수:('16)120천 건 →('17)144천 건(연 20/로건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벼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했다. ○ 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집중 관리해 현재 315종 3,162천 건(29.7TB)의 정보를 관리한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20TB)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관련 국제학술논문(SCI)68편이 발표됐고, 산업재산권 30건을 등록으로 앞으로의 유전체해독 사업도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NAME> 과장은"유전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원천이 지식재산권이다."라며, ○"앞으로 유전자 해독에서 비롯된 빅데이터가 종자산업 등 농업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 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1단계('14∼'17)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주요 결과와 □ 주요 정량적 성과 □ 1단계사업 주요 해독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 • 한국이 원산지인 토종 들깨로 권리확보 • 항산화, 항염, 항당뇨 들깨(건강식품)개발 ·루틴 고함유(2%이상)신품종 육종 • 재배안정성이 높은 신품종 육성형 ·토종종자 관리·식별 모델 활용 • 비타민,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고함유 고구마(건강식품)육성 • 다배체유전체 해독 기술 확보 • 콜레스테롤 개선 등 건강식품 개발 • 기능성물질(베타글루칸 등)함유한 신품종 육종 • 발아안정성 우수 다수확 신품종 육종 • 항암활성물질 고함유 신품종 육종 및 생육기간 연장 신품종 육종 • 신규 약리성분 발굴 ·트리페노이드 사포닌 고함유 신품종 육종 # 연작재배 가능 신품종 육종 • 새로운 약리성분 발굴 • 안트라퀴논 고함유 신품종 육종 • 항암성 신품종 개발 • 인삼류 노화억제, 신진대사 촉진 유전자 대량발굴 • 양파 신품종 육성으로 종자 수입 대체 ·거대유전체 해독기술 확보(→ 파, 양파에 • 흰녹병 저항성 신품종 육성도 • 항암 ․ 항균 ․ 항염 활성 물질 개발 • 국화과 품종과 꽃 발달 기작 규명 • 우리나라 고추 품종의 우수성 증명 • 배는 맛 개선 신품종 육종 # 원황배 등 국산 배 수출증진 기여 • 살충제 저항성, 바이러스 매개 질병 생리활성 관련 애멸구 주요 유전자 탐색 및 기능 분석 및 애멸구 방제에 유용한 유전자 발굴 • 왕지네 고유 유전자 관련 생리활성 물질 추출 및 기능검정 ·패혈증 등 치료 효능을 가지는 유전자 분리 • 생리활성 등 기능성 물질 및 실크 생산 관련 인삼 유용 유전자 발굴 및 기능 연구 • 우리 고유 유전자원에 관한 권리확보 및 신규 분자 유전자로 탐색 • 오계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적 정보로 권리확보 • 오계 품종특이성 연관 유용유전자 발굴 • 진돗개 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권리확보 • 진돗개 품종특이성 연관 신규유전자 마커발굴 • 토종오리와 닭의 비교분석으로 종 공통 유전자 발굴 - 토종오리 특이 유전자 구조 규명 • 제주마 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권리확보 • 제주마 우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체 선발기술 확보 2.2단계(2018∼2021)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농촌진흥청) 목적:농생명 유전체정보 자원화를 통한 농생명산업 신성장 기반도성 사업 기간:2014년∼2021년(8년)[1단계(2014∼17), 2단계(2018∼21)] 연구 영역은 농생명자원 유전체해독, 유전체정보 관리·활용, 국제협력 3분야 3한 2단계(2018∼2021)사업 중점 내용 및 목표 중점 방향:종자산업·작목기관 지원, 유전체정보 관리 및 실용화 목표:표준유전체정보 구축(집단, 다중표준 등을 대상:고유 농생물(작물, 미생물과 곤·선충 등) - 우리나라 종자산업, 신품종육성에 중요한 품목 /은 농산업(물질, 에너지, 신약 등)에 중요한 항목 - 농업 현안 해결(병, 해충 등)에 기반연구가 필요한 품목 인프라 및과 관리·서비스 체계 개발 조립, 분석, 활용 프로토콜(AI)개발 실용화(유전자개발, 종자용 등)모델 개발 빅데이터 분석 관련 국제협력 후성유전체 유전체 분석 및 활용 기술 확보 신규 유전체 해독 품목 브로콜리, 토마토와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복에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씨스트선충(2종) 흑돼지(난축맛돈), 미니돼지, 긴꼬리닭 1∼2단계 유전체 해독 품목:양파(거대유전체)는 신규유전체 해독 과제에서 제외 참여 기관:25개 기관(국공립 6, 산업체 7, 기타 12)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유전체과) • 국공립연구소: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ppm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북농업기술원, 전북농업기술원 • 산업계:㈜씨더스, 아시아종묘㈜, ㈜테라젠이텍스, 춘종묘, 쓰리빅스, ㈜파이젠, ㈜올비티 산업체는 삼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대와학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군산대학교 해독 연구에<NAME>구자:25개 기관 총 연구원 320여 명 참여 다. 2단계 해독 품목 선정 근거 및 활용 방안 연구 대상 및 활용 계획 종실 내 DHA, EPA와 같은 오메가 - 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중 최다 항치매,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 기능성으로 고급 식용유로 가치 예쁜 잎색소 발현, 지방함량 높음, 탈립성 보완 산화 지방, 짙은 잎색(안토시아닌), 기능성 물질 관련 유용 유전자 발굴 참깨는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항산화 활성, 혈중지질 ․ 콜레스테롤 감소 등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 - 탈립성 감소, 병저항성, 유용물질 생산 - 항산화물질 생산과 혈중지질 및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유전자 발굴 글로벌 작물이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의 품종에 의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품종 개발 활성화 촉진 - 고기능성(글루코시놀레이트 고함유), 병저항성, 균질한 화뢰발달 저탄소 기능성채소,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 해외 종자시장 진출 비타민K·C·U, 칼륨과 설포라판 등의 성분이 풍부해 암, 위장병, 관절염, 설사는 변비, 골다공증에 탁월한 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채소 - 내서성, 만추대, 조 ․ 중 ․ 만생 숙기조절 -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 해외 종자시장 개척을 증대 잎과 줄기가 푸른색을 띤 데서 유래하는 데일리 채소로서, 샐러드나 샐러드, 각 종 볶음요리에 쓰임, 칼륨, 칼슘, 비타민 B와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 카로틴도 풍부함 :내서성, 만추대, 안토시아닌 및 자색채, 글루코라파닌 고함유 - 신진대사 촉진, 세포 기능이 튼튼해지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과 골격의 발육 좋아짐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써 철, 인,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함량이 높고, 특히 항산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스코빅산, 엽록소,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타 경엽채소보다 높고, 생리활성이 높은 시니그린 함량 - 내서성, 생리활성 물질, 매운맛, 단맛은 초록 (글루코시놀레이트_시니그린), 베타카로틴, 칼륨 관련 물질 발굴 수박은 국내 생산액이 과채류 중 2위이며, 항산화,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예방 등 기능성물질 함유로 가치가 큰 작물 - 병저항성, 고기능성, 생력형 국내 박과작물 분자육종체계확립 및 생력형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대표적 수출 채소 품목인 파프리카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국내 생산 종자로 대체함으로써 농가의 투자비용 절감 등 이를 통한 소득 향상 - 병저항성, 고기능성, 수출용 과중 -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한 농업 소득 향상 및 수출 증대 세계적으로 요리와 피클,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중요 과채류로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아 피부조직 보호와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를 지닌 건강식품 - 병저항성, 품질(bitterness - free, 베타카로틴) :vitamin A, vitamin C, 식이섬유, 혈압조절, 피부보호/재생, 당뇨치료, 변비 및 신장결석 예방, 해독 등 노폐물 제거작용 내수 시장과 수출 증대를 위해 육종 목표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도 있은 표준유전제 및 딸기 유전체 육종기반 구축 시급 - 과실 특성 관련 형질, 이질다배성으로 나타나는 심한 생리생태적 변이, 품종별 재배환경에 따라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잇는 분자육종기술 딸기 유전체 정보기반 분자육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요 형질 타깃 작물 육종 진행, 딸기 경쟁력 확보 박과 대목의 내병성·환경내성 연관 분자표지 개발 위한 유전체 육종 기반 조성 필요 - 저온신장성, 병저항성(덩굴쪼김병, 검은점뿌리썩음병 제외성 - 고품질 수박의 대목에 적합한 박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수박 생산량 증대 및 수박 종자 수출에 기여 복숭아 제놈 작성 등 원천기술력 확보, 고당도 복숭아 품종 개발 및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 품종 육성으로 생산·유통과정의 편리성 제고 및 수출 시장 확대 - 재배용 개선, 노동력 절감, 대과, 고당도, 조생종 - 다양한 레퍼런스 구축, 소비자 접근성 향상, 생산 노동력 절감, 종자주권 확보 암예방, 노화억제, 고혈압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 등)를 나타나게 하는 유용유전자 확보 - 수량, 병저항성, 기능성물질 증가 - 수입되는 양파 종자를 국내 육성종자로 대체 국내 생산량 1위인 약용식물로서 화장품 외와 기능성 음료 및 식품사용 체내 유용물질 함량 향상 - 국내는 주로 음료 및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추신경강화, 혈액순환개선 및 만성간염치료 등의 기능 항산화 및 항암 저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소 및 노화 억제 효과, 인성 및 인지교육 효과와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카테 카테킨 관련 신규 유전자 선발 및 신품종 개발 - 우리 토종 재래종 차나무의 유전체 해독함으로서 고유 유용유전자 선발 및 다양성 물질 개발 선점 생리활성 트리터페노이드 물질 생산, 이뇨작용, 진정 등 한약재 경옥고, 십전대보탕의 주재료 - 복령의 유전적 이해 증진과 고기능성 식품 개발 및 식·의약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벼과 가장 단백질과 미량영양소가 풍부하며, 약리효과(함암, 함염, 당뇨, 고지혈, 미백 등)도 뛰어남, 10대 약용작물 - 대사물질, 아미노산과 미량영양소 - 항암, 항염, 당뇨, 고지혈, 미백과 미백, 살충관련 다양성 유전자를 탐색하여 기능성물질 생산 안정성 및 영양학적 가치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 2호 식용 곤충으로 지정될 만큼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생물 - 날개 부착 유전자, 발달시기별 변태관련 유전자, 면역관련 유전자 스크리닝 발굴 - 생물주권 확립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우리고유 유전자원 선점과 기능성 신소재 발굴, 생리조절 유전자 탐색, 고부가 의료용 적합 누에 품종 개발 기술화 기반 확보 - 고기능성 실크소재 개발, 항당뇨, 간기능개선 등 생리활성 물질 개발 곤충 유전체 해독과 유전형질 특성 연구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정보 확보 및 선점 배추에 뿌리에서 기생하며, 고령지 배추의 한에 선충 감염으로 인한 농업생산량이 10%감소되며, 배추 작목에서 635억 이상에 피해를 주는 병원 선충 병저항성 유전자 탐색 및 개발 - 친환경적 선충 제거 기술 및 저항성 품종 육성 기반기술 확보 - 친환경 농업 및 농업생산력 복구 세계최초 다양성 형질과 흑모색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은 품종으로 유전체 해독을 통한 유전자원 보존 및 원천적 개발 필요 - 근내지방함량, 등지방두께, 흑모색, 성장형질 등 - 우수한 흑성 형질과 흑모색을 유전자선발기법(MAS)적용 새로운 흑돼지 품종 육성 바이오이종장기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에 활용중인 소형돼지의 유전체 염기로 유전자 서열 d/b구축 - SLA, Gal - epitope, immune genes - 형질전환 품종 개발 및 이종이식용으로 적합 긴꼬리닭은 국내 고유종으로 30연간 육종을 계속으로 꽁지깃이 긴닭을 육성 관상용 품종 개발 중 ‘꽁지깃 성장 유전자 - 재래닭 관상용 닭으로 육성가능 유전체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생명체의 유전정보(설계도)는 염색체의 서열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즉, 유전체해독은 DNA 염기서열을 읽어 생물체가 가지고 다니는 유전자의 염기는 수, 구조, 위치 등의 암호를 해독하는 연구입니다. “ 그러나 아직은 DNA 염기서열을 현재의 분석장비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DNA를 분리할 당시는 절단되기 때문에 단편조각들의 염기서열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각들 중에 염기서열이 동일한 부분을 서로 겹치고 붙여 가면서 점점 긴 서열로 나누게 되고(단편→중편→장편, 이 과정을 조립(assemble)이라 함), 최종적으로는 염색체별로 DNA 염기서열을 하나의 가닥으로 연결하게 됩는데 ○ 연결된 장편에서 유전자의 종류, 유전자와 수, 기능 등을 분석하고 최종으로 연결된 장편이 어느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 이적으로 유전체해독이란 생물체의 유전자 설계도가 암호화되어 연결은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1단계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 1단계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강한 우리 주요 농작물 10종, 수산물 3종, 가축 4종 등 17품목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해독했습니다. - 작물은 고구마, 야생들깨, 배, 감자와 국화, 도라지, 결명자, 잎새버섯, 만가닥버섯 등 약 10종이며, 곤충은 왕지네, 애멸구, 천잠, 가축은 제주마, 오골계, 재래오리 그리고 진돗개 등 17개 품목 - 정량적 측면에서 유전체 연구 관련 학술지와 논문 68건, 산업재산권 30건, 유전체 분석 관련 29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공개 ○ 유전체 분석으로 이들 작물의 유전자 수, 위치, 구조, 기능 예측 정보 등을 분석으로 앞으로 농작물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각각은 작물이 가진 각종 기능성 물질을 가공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는 데 활용되도록 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에서 중점 육성 작목과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자별 측면에서 경제 규모, 재배 면적, 다양한 기능성 물질, 토종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앞으로 바이오산업에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 원예작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양파 등 10품목이며, 김제의 민간육종단지와 협력으로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양파는 유전체 가치가 커서 2단계에서 연속 투자합니다. ○ 종자산업 작물 외의 유지작물은 재배들깨, 참깨를, 약리·기호용은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를, 유용이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선충은 사탕무씨스트선충 외 2종, 가축은 흑돼지(난축맛돈), 긴꼬리닭,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 연구에 활용되는 토종과 등입니다. ○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해독하는 40품목은 앞으로 농업 종자산업, 기능성 식품산업, 축산 생명산업에 유용을 원천 빅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을 것입니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전체 정보의 활용 방안은?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림, 축산, 식품미생물 등 각종 농생명 유전체 해독결과 등를 종합해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를 통해 빅데이터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약 315종의 유전체 정보를 비롯해 약 316만여 건(29.7TB)의 정보와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 43종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유전자 서열이나 유전자 변이 예측 등 개인 맞춤형 정보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NABIC을 통해서 6,473건(20TB)에 달하는 정보를 기업과 연구소 등 종자산업 관련 기관에 제공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 등 종자산업에 기여가 있습니다. ○ 농으로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를 가공해 종자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맞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을 예정입니다. ○ 특히, 미래농업은 수출주도형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전망이므로 농생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관련 기관과 대학, 종묘업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품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의 주요한적은 무엇입니까?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국가 농업 생명정보 등록지정기관으로, 2002년에 개소해 한국 고유의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ABIC(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gy Information Center)//nabic. rda.go.kr ○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체, 대사체 등 정보를 등록받아 표준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량은 431종 330만 건(37.3TB)에 이릅니다. 생물에 공개량은 315종 316만 건(29.7TB)이며, 이밖에도 유용생명정보를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잇는 분석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ABIC 접속 증가는('16)120천 건 →('17)144천 건의(연 20%증으로 ○ 주요 기능으로는 농생명 빅데이터 등록, 성과 인증, 분석적 활용 및 검색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 농업생명정보의 신속 빠른 확보 및 산업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다양한 농생명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서 국가 최고가 농업 생명자원 중심의 정보 DB로 거듭나고자 함으로 ○ 또한, 현재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국가 농업생물 유전체 해독사업으로 확보는 대량의 생물정보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연구자간 공유체계 구축 등 지원 및 주요 농생물 유전체 정보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NABIC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부처유전체사업의 구체와 협력내용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청간 총괄지원단 체제를 운영으로 각 부처 사업단장과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부한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AME>구를 활성화하고 부청간 연계를 촉진을 위하여 부·청간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단일 연구단(총괄과제)을 구축해<NAME>구 기획 ‧ 성과관리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정한 유전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 정보센터(농촌진흥청 NABI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OBIC간의 유전체 데이터 등록 및 활용시스템(Genome - IntraNet)을 구축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유전체정보 분석 인프라가 없는 연구실·연구자를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용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도 운영 운영에 있습니다. 작물의 표준(신규)유전체 해독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 2000년 6월 인간 유전체 초안이 미국 주도로 밝혀진 이후 인간질병에 중요한 유전자가 미국에 점유되면서 각 국가는 유전체(유전자)정보를 미래 국가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판단하여 농작물, 가축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체의 유전체를 분석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개별적 ․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유전체 관련 연구를 통합해'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2014∼2021,8년):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7개 부 ‧ 청 참여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해독한 벼, 배추, 고추 등을 포함으로 중요한 작물, 가축, 곤충자원에 대해 우선 순위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유전자 해독 연구를 수행에 있습니다. 표준(신규)유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유전체(게놈, genome)는 한 생물체가 가진 모든 유전정보의 총합이며, 그 생물체의 유전자와 생리대사, 유전요소, 행동 양식 모두를 결정짓는 유전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유전체해독이란 그 유전 설계도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게놈'이란 용어는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임 ○ 표준유전체(영어로 reference genome)는 특정 생물종(벼, 감자나 양파, 고구마, 오리와 닭 등)별로 대표할 수 있는 품종(계통)의 유전체정보입니다. 그러나 품종(계통)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표 품종보다는 최초로 해독되고 다른 품종의 유전체해독 연구에서 참고로 삼을 만큼 잘 해독되었을 때 그 유전체정보를 표준유전체라고 정의를 수 있습니다. 작물 DNA 정보는 어디에 활용될 수도 있나요? ○ 최근'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1g당 10∼15만 원으로 7만 원 정도인 금보다. 그만큼 우수한 종자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동력이고 농산업 발전의 기본 요소입니다. ○ 유전체정보를 해독하면 우수하거나 열등한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때 원하한 형질만 집적된 품종을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의 품종 개발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육종, 노동 및 투자 비용 절감 육종의 형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종자회사도 GM작물 개발과 함께 유전체정보를 분석으로 육종에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식물의 다양한 물질은 의약품과 식품, 산업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각산의 원료인 도라지와 건강식품인 양파, 결명자도 해독해 기능한 유전자를 개발하고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 아닌 가공, 제약산업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작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었나요? ○ 우리나라는 벼, 포도, 감자 등 많은 주요 농작물이 해독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독에 참여하여 2005년 Nature에 논문이 게재는 벼 유전체를 시작으로 배추(2011), 토마토(2012), 녹두(2012), 고추(2014)등 여러 작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어 농업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독 장비의 발전과 함께 작물의 유전체 공개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5년 벼 유전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현재 세계적으로 모두 130건이 넘는 작물 유전체가 해독됐습니다. ○ 따라서 우리의 고유 작물이나 종이나 계통 등에 대한 유전체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산업을 활성화하고 유전자 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해독 작물:벼, 배추, 고추, 콩은 토마토, 팥, 양배추, 인삼, 녹두 등 ○ 최초로 해독되는 품종은 무엇인가요? ○ 2단계 사업에서 투자되는 23종 중에서 세계 최초로 연구을 추진하는 품목은 14종(농작물 8종, 곤충·선충 3종, 가축 3종)입니다. ※ 농작물:8종(재배들깨, 브로콜리, 박초이, 감자와 오미자, 복령, 율무, 양파) 곤충·선충:3종(흰점박이꽃무지, 씨스트선충(2종)) ※ 가축:3종(미니돼지, 흑돼지(난축맛돈), 긴꼬리닭) ○ 세계에서 최초 유전체 해독되어 발표된 품목은 총 10종(농작물 9종, 가축용 1종)으로 우리 고유자원을 대상으로 해독해 앞으로 신 품종 종자 개발 등에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품목:참깨, 양배추, 돌산갓, 복숭아, 포도와 오이, 딸기, 박과대목, 차나무, 누에 본 성과를 활용한 응용 연구는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사업에 선정은 9품목 중에서 국가기관(농촌진흥청 등)이 육종해 보급하는 품목이 8종(야생들깨, 고구마, 국화, 감자와 도라지, 결명자, 버섯 등)이고 민간인에서 국가기관이 함께 육종하는 품목은 양파 1품목입니다. ○ 그러나 양파도 90 퍼센트 이상 외국(일본 등)에서 품종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민간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신품종을 발굴에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국내 농축산자원을 분석으로 해독된 유전체정보는 일차적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기관(육종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학계와 협력하여 신품종 육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그 이후 유용유전자를 활용한 의약, 식품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1단계 사업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 1단계 사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NAME>이 인정되는 17개 품종을 선정하여 유전체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유전자를 분석하고, 기능을 예측했으며, 그중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여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주 임무가 농생명 유전자 해독에 의한 기초정보의 생산 및 분석 기반 구축이므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결과물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 1단계 연구 성과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는 품목별 연간 생산액 대비 수출 및 소비 증가에 약 10%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약 2,300억 원 수준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자료적 추정효과는 생산 및 소비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추정한 것이며, 육종기간 절감 및 생산비 절감 등 간접효과는 제외는 것임 (10%생산/소비 증대시) 의약 가공식품 화장품 등 분석 발굴한 유전자 군 2단계 사업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 2단계 사업에서는 종자산업용, 식의약소재 그리고 유용가축 등에서 23개 품목을 선정해 유전체를 해독할 계획입니다. 가축 품목마다 목표 유전자 형질을 선정하고 관련 유용 유전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 사업성과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는 품목별 연 생산액 대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10 ％ 정도를 기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때, 연간 약 5,800억 정도에 경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제적 추정 효과는 생산 및 소비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고려는 것이며, 육종기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 등 간접효과는 생략된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체 해독 착수_1 ### 내용: 농촌진흥청, 국내 농축산 자원 23종 유전자 해독 착수 □ 2021년까지 300억 원 투입 … 해독 정보 유전자 DB 구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업 생산력 향상과 농생명공학 실용화연구 활용도가 큰 국내 농작물과 가축, 곤충 등 23종의 DNA 해독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으로 시작해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을 비롯 대학, 연구계 등 25개 기관과 320여 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유전체 해독은 생명체가 가진 유전체와 종류, 개수, 유전과 기능 등을 밝히는 연구다. 이렇게 분석은 정보는 새로운 품종의 종자 개발이나 식의약, 화장품 및 산업소재 개발에 기초 정보로 제공된다. ○ 유전체를 분석으로 우수 또는 불량 형질의 유전자를 구분할 수도 있어 원하는 형질만 뽑아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수 있다. ○ 우리의 토종 품종의 유전체를 다른 나라에서 무단 해독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개발할 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자원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연구다. -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해독 목표 농생명 자원은 농작물 16종, 가축 3종, 곤충·선충 4종 등 약 23종이다. ○ 농작물 중에는 올해 새로운 품종 개발을 촉진해 농가 생산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토마토와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등 원예작물 10종을 우선 선정했다. - 또한, 고부가 ‧ 건강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재배들깨, 참깨,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등 특용작물 6종,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을 내뿜는 곤충자원으로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등 2종, 농작물에 피해를 끼치는 씨스트선충 2종 등을 포함했다. ○ 가축 중에서는 축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토종 가축 자원인 흑돼지(난축맛돈), 관상용 긴꼬리닭과, 이종장기 연구 실용화를 위해 바이오장기 연구에 활용되는 미니돼지 품종 3종을 선정했다. ○ 이 해독사업은 농촌진흥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정부 부·청이 유전체 해독 및 공동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으로 2014년 처음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2021년까지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 이를 통해 생산한 유전체 정보는 농업분야의 유전자 은행인'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에 등록되고 이를 연구자, 종자기업, 대학 등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연간 NABIC 등록 건수:('16)120천 건 →('17)144천 건(연 20/로건 □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벼와 고구마, 국화, 도라지, 왕지네, 진돗개 등 17종의 농생명 자원 유전체를 해독했다. ○ 이 정보는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에서 집중 관리해 현재 315종 3,162천 건(29.7TB)의 정보를 관리한 있으며, 지금까지 대학, 산업체 등 21개 수요처에 6,473건(20TB)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관련 국제학술논문(SCI)68편이 발표됐고, 산업재산권 30건을 등록으로 앞으로의 유전체해독 사업도 기대된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유전체과 <NAME> 과장은"유전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생명체의 설계도로, 생명산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원천이 지식재산권이다."라며, ○"앞으로 유전자 해독에서 비롯된 빅데이터가 종자산업 등 농업적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 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김영을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1단계('14∼'17)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 사업 주요 결과와 □ 주요 정량적 성과 □ 1단계사업 주요 해독 결과 및 향후 활용 계획 • 한국이 원산지인 토종 들깨로 권리확보 • 항산화, 항염, 항당뇨 들깨(건강식품)개발 ·루틴 고함유(2%이상)신품종 육종 • 재배안정성이 높은 신품종 육성형 ·토종종자 관리·식별 모델 활용 • 비타민,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고함유 고구마(건강식품)육성 • 다배체유전체 해독 기술 확보 • 콜레스테롤 개선 등 건강식품 개발 • 기능성물질(베타글루칸 등)함유한 신품종 육종 • 발아안정성 우수 다수확 신품종 육종 • 항암활성물질 고함유 신품종 육종 및 생육기간 연장 신품종 육종 • 신규 약리성분 발굴 ·트리페노이드 사포닌 고함유 신품종 육종 # 연작재배 가능 신품종 육종 • 새로운 약리성분 발굴 • 안트라퀴논 고함유 신품종 육종 • 항암성 신품종 개발 • 인삼류 노화억제, 신진대사 촉진 유전자 대량발굴 • 양파 신품종 육성으로 종자 수입 대체 ·거대유전체 해독기술 확보(→ 파, 양파에 • 흰녹병 저항성 신품종 육성도 • 항암 ․ 항균 ․ 항염 활성 물질 개발 • 국화과 품종과 꽃 발달 기작 규명 • 우리나라 고추 품종의 우수성 증명 • 배는 맛 개선 신품종 육종 # 원황배 등 국산 배 수출증진 기여 • 살충제 저항성, 바이러스 매개 질병 생리활성 관련 애멸구 주요 유전자 탐색 및 기능 분석 및 애멸구 방제에 유용한 유전자 발굴 • 왕지네 고유 유전자 관련 생리활성 물질 추출 및 기능검정 ·패혈증 등 치료 효능을 가지는 유전자 분리 • 생리활성 등 기능성 물질 및 실크 생산 관련 인삼 유용 유전자 발굴 및 기능 연구 • 우리 고유 유전자원에 관한 권리확보 및 신규 분자 유전자로 탐색 • 오계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적 정보로 권리확보 • 오계 품종특이성 연관 유용유전자 발굴 • 진돗개 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적 분석으로 권리확보 • 진돗개 품종특이성 연관 신규유전자 마커발굴 • 토종오리와 닭의 비교분석으로 종 공통 유전자 발굴 - 토종오리 특이 유전자 구조 규명 • 제주마 유전자원에 대한 과학적 연구로 권리확보 • 제주마 우수 유전인자에 의한 유전체 선발기술 확보 2.2단계(2018∼2021)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농촌진흥청) 목적:농생명 유전체정보 자원화를 통한 농생명산업 신성장 기반도성 사업 기간:2014년∼2021년(8년)[1단계(2014∼17), 2단계(2018∼21)] 연구 영역은 농생명자원 유전체해독, 유전체정보 관리·활용, 국제협력 3분야 3한 2단계(2018∼2021)사업 중점 내용 및 목표 중점 방향:종자산업·작목기관 지원, 유전체정보 관리 및 실용화 목표:표준유전체정보 구축(집단, 다중표준 등을 대상:고유 농생물(작물, 미생물과 곤·선충 등) - 우리나라 종자산업, 신품종육성에 중요한 품목 /은 농산업(물질, 에너지, 신약 등)에 중요한 항목 - 농업 현안 해결(병, 해충 등)에 기반연구가 필요한 품목 인프라 및과 관리·서비스 체계 개발 조립, 분석, 활용 프로토콜(AI)개발 실용화(유전자개발, 종자용 등)모델 개발 빅데이터 분석 관련 국제협력 후성유전체 유전체 분석 및 활용 기술 확보 신규 유전체 해독 품목 브로콜리, 토마토와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복숭아, 복에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씨스트선충(2종) 흑돼지(난축맛돈), 미니돼지, 긴꼬리닭 1∼2단계 유전체 해독 품목:양파(거대유전체)는 신규유전체 해독 과제에서 제외 참여 기관:25개 기관(국공립 6, 산업체 7, 기타 12) 기관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유전체과) • 국공립연구소: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ppm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충북농업기술원, 전북농업기술원 • 산업계:㈜씨더스, 아시아종묘㈜, ㈜테라젠이텍스, 춘종묘, 쓰리빅스, ㈜파이젠, ㈜올비티 산업체는 삼육대학교, 충북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대와학교 전남대학교, 고려대학교, 선문대학교,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충남대학교, 군산대학교 해독 연구에<NAME>구자:25개 기관 총 연구원 320여 명 참여 다. 2단계 해독 품목 선정 근거 및 활용 방안 연구 대상 및 활용 계획 종실 내 DHA, EPA와 같은 오메가 - 3 지방산 식물성 단백질 중 최다 항치매,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등 기능성으로 고급 식용유로 가치 예쁜 잎색소 발현, 지방함량 높음, 탈립성 보완 산화 지방, 짙은 잎색(안토시아닌), 기능성 물질 관련 유용 유전자 발굴 참깨는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항산화 활성, 혈중지질 ․ 콜레스테롤 감소 등으로 건강식품으로 각광 - 탈립성 감소, 병저항성, 유용물질 생산 - 항산화물질 생산과 혈중지질 및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유전자 발굴 글로벌 작물이고, 국내에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외국의 품종에 의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품종 개발 활성화 촉진 - 고기능성(글루코시놀레이트 고함유), 병저항성, 균질한 화뢰발달 저탄소 기능성채소,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 해외 종자시장 진출 비타민K·C·U, 칼륨과 설포라판 등의 성분이 풍부해 암, 위장병, 관절염, 설사는 변비, 골다공증에 탁월한 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방지와 암을 예방하는 채소 - 내서성, 만추대, 조 ․ 중 ․ 만생 숙기조절 -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 해외 종자시장 개척을 증대 잎과 줄기가 푸른색을 띤 데서 유래하는 데일리 채소로서, 샐러드나 샐러드, 각 종 볶음요리에 쓰임, 칼륨, 칼슘, 비타민 B와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 카로틴도 풍부함 :내서성, 만추대, 안토시아닌 및 자색채, 글루코라파닌 고함유 - 신진대사 촉진, 세포 기능이 튼튼해지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육과 골격의 발육 좋아짐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써 철, 인, 마그네슘과 칼륨 등의 함량이 높고, 특히 항산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아스코빅산, 엽록소,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타 경엽채소보다 높고, 생리활성이 높은 시니그린 함량 - 내서성, 생리활성 물질, 매운맛, 단맛은 초록 (글루코시놀레이트_시니그린), 베타카로틴, 칼륨 관련 물질 발굴 수박은 국내 생산액이 과채류 중 2위이며, 항산화, 고혈압과 심혈관질환 예방 등 기능성물질 함유로 가치가 큰 작물 - 병저항성, 고기능성, 생력형 국내 박과작물 분자육종체계확립 및 생력형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대 대표적 수출 채소 품목인 파프리카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이를 국내 생산 종자로 대체함으로써 농가의 투자비용 절감 등 이를 통한 소득 향상 - 병저항성, 고기능성, 수출용 과중 - 수입 종자를 국내용으로 대체하고 이를 통한 농업 소득 향상 및 수출 증대 세계적으로 요리와 피클, 생식용으로 이용되는 중요 과채류로 비타민, 식이섬유, 미네랄이 많아 피부조직 보호와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를 지닌 건강식품 - 병저항성, 품질(bitterness - free, 베타카로틴) :vitamin A, vitamin C, 식이섬유, 혈압조절, 피부보호/재생, 당뇨치료, 변비 및 신장결석 예방, 해독 등 노폐물 제거작용 내수 시장과 수출 증대를 위해 육종 목표 다양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신뢰도 있은 표준유전제 및 딸기 유전체 육종기반 구축 시급 - 과실 특성 관련 형질, 이질다배성으로 나타나는 심한 생리생태적 변이, 품종별 재배환경에 따라 차이 등을 극복할 수 잇는 분자육종기술 딸기 유전체 정보기반 분자육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요 형질 타깃 작물 육종 진행, 딸기 경쟁력 확보 박과 대목의 내병성·환경내성 연관 분자표지 개발 위한 유전체 육종 기반 조성 필요 - 저온신장성, 병저항성(덩굴쪼김병, 검은점뿌리썩음병 제외성 - 고품질 수박의 대목에 적합한 박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육성하여 수박 생산량 증대 및 수박 종자 수출에 기여 복숭아 제놈 작성 등 원천기술력 확보, 고당도 복숭아 품종 개발 및 저장성이 높은 복숭아 품종 육성으로 생산·유통과정의 편리성 제고 및 수출 시장 확대 - 재배용 개선, 노동력 절감, 대과, 고당도, 조생종 - 다양한 레퍼런스 구축, 소비자 접근성 향상, 생산 노동력 절감, 종자주권 확보 암예방, 노화억제, 고혈압 개선과 신진대사 촉진 등)를 나타나게 하는 유용유전자 확보 - 수량, 병저항성, 기능성물질 증가 - 수입되는 양파 종자를 국내 육성종자로 대체 국내 생산량 1위인 약용식물로서 화장품 외와 기능성 음료 및 식품사용 체내 유용물질 함량 향상 - 국내는 주로 음료 및 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중추신경강화, 혈액순환개선 및 만성간염치료 등의 기능 항산화 및 항암 저하,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소 및 노화 억제 효과, 인성 및 인지교육 효과와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카테 카테킨 관련 신규 유전자 선발 및 신품종 개발 - 우리 토종 재래종 차나무의 유전체 해독함으로서 고유 유용유전자 선발 및 다양성 물질 개발 선점 생리활성 트리터페노이드 물질 생산, 이뇨작용, 진정 등 한약재 경옥고, 십전대보탕의 주재료 - 복령의 유전적 이해 증진과 고기능성 식품 개발 및 식·의약소재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벼과 가장 단백질과 미량영양소가 풍부하며, 약리효과(함암, 함염, 당뇨, 고지혈, 미백 등)도 뛰어남, 10대 약용작물 - 대사물질, 아미노산과 미량영양소 - 항암, 항염, 당뇨, 고지혈, 미백과 미백, 살충관련 다양성 유전자를 탐색하여 기능성물질 생산 안정성 및 영양학적 가치에서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국내 2호 식용 곤충으로 지정될 만큼 학술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생물 - 날개 부착 유전자, 발달시기별 변태관련 유전자, 면역관련 유전자 스크리닝 발굴 - 생물주권 확립 및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기초자료 활용 우리고유 유전자원 선점과 기능성 신소재 발굴, 생리조절 유전자 탐색, 고부가 의료용 적합 누에 품종 개발 기술화 기반 확보 - 고기능성 실크소재 개발, 항당뇨, 간기능개선 등 생리활성 물질 개발 곤충 유전체 해독과 유전형질 특성 연구로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정보 확보 및 선점 배추에 뿌리에서 기생하며, 고령지 배추의 한에 선충 감염으로 인한 농업생산량이 10%감소되며, 배추 작목에서 635억 이상에 피해를 주는 병원 선충 병저항성 유전자 탐색 및 개발 - 친환경적 선충 제거 기술 및 저항성 품종 육성 기반기술 확보 - 친환경 농업 및 농업생산력 복구 세계최초 다양성 형질과 흑모색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은 품종으로 유전체 해독을 통한 유전자원 보존 및 원천적 개발 필요 - 근내지방함량, 등지방두께, 흑모색, 성장형질 등 - 우수한 흑성 형질과 흑모색을 유전자선발기법(MAS)적용 새로운 흑돼지 품종 육성 바이오이종장기용 형질전환 돼지 개발에 활용중인 소형돼지의 유전체 염기로 유전자 서열 d/b구축 - SLA, Gal - epitope, immune genes - 형질전환 품종 개발 및 이종이식용으로 적합 긴꼬리닭은 국내 고유종으로 30연간 육종을 계속으로 꽁지깃이 긴닭을 육성 관상용 품종 개발 중 ‘꽁지깃 성장 유전자 - 재래닭 관상용 닭으로 육성가능 유전체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 생명체의 유전정보(설계도)는 염색체의 서열에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즉, 유전체해독은 DNA 염기서열을 읽어 생물체가 가지고 다니는 유전자의 염기는 수, 구조, 위치 등의 암호를 해독하는 연구입니다. “ 그러나 아직은 DNA 염기서열을 현재의 분석장비로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DNA를 분리할 당시는 절단되기 때문에 단편조각들의 염기서열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각들 중에 염기서열이 동일한 부분을 서로 겹치고 붙여 가면서 점점 긴 서열로 나누게 되고(단편→중편→장편, 이 과정을 조립(assemble)이라 함), 최종적으로는 염색체별로 DNA 염기서열을 하나의 가닥으로 연결하게 됩는데 ○ 연결된 장편에서 유전자의 종류, 유전자와 수, 기능 등을 분석하고 최종으로 연결된 장편이 어느 염색체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 이적으로 유전체해독이란 생물체의 유전자 설계도가 암호화되어 연결은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1단계사업의 주요 성과는 무엇입니까? ● 1단계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강한 우리 주요 농작물 10종, 수산물 3종, 가축 4종 등 17품목을 대상으로 유전체를 해독했습니다. - 작물은 고구마, 야생들깨, 배, 감자와 국화, 도라지, 결명자, 잎새버섯, 만가닥버섯 등 약 10종이며, 곤충은 왕지네, 애멸구, 천잠, 가축은 제주마, 오골계, 재래오리 그리고 진돗개 등 17개 품목 - 정량적 측면에서 유전체 연구 관련 학술지와 논문 68건, 산업재산권 30건, 유전체 분석 관련 29건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용자에게 공개 ○ 유전체 분석으로 이들 작물의 유전자 수, 위치, 구조, 기능 예측 정보 등을 분석으로 앞으로 농작물 품종 개량뿐만 아니라 각각은 작물이 가진 각종 기능성 물질을 가공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개발하는 데 활용되도록 정보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단계 사업에서 중점 육성 작목과 선정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자별 측면에서 경제 규모, 재배 면적, 다양한 기능성 물질, 토종자원으로서의 중요성과 앞으로 바이오산업에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작목을 선정했습니다. ○ 원예작물로는 브로콜리, 양배추, 박초이, 돌산갓, 수박, 파프리카, 오이, 딸기, 박과대목, 양파 등 10품목이며, 김제의 민간육종단지와 협력으로 신품종 육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양파는 유전체 가치가 커서 2단계에서 연속 투자합니다. ○ 종자산업 작물 외의 유지작물은 재배들깨, 참깨를, 약리·기호용은 오미자, 차나무, 복령, 율무를, 유용이 곤충은 흰점박이꽃무지, 누에(삼면잠), 선충은 사탕무씨스트선충 외 2종, 가축은 흑돼지(난축맛돈), 긴꼬리닭, 이종장기 이식 실용화 연구에 활용되는 토종과 등입니다. ○ 다부처유전체사업을 통해 해독하는 40품목은 앞으로 농업 종자산업, 기능성 식품산업, 축산 생명산업에 유용을 원천 빅데이터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을 것입니다.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유전체 정보의 활용 방안은?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림, 축산, 식품미생물 등 각종 농생명 유전체 해독결과 등를 종합해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를 통해 빅데이터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약 315종의 유전체 정보를 비롯해 약 316만여 건(29.7TB)의 정보와 분석에 필요한 프로그램 43종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특정 유전자 서열이나 유전자 변이 예측 등 개인 맞춤형 정보 분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NABIC을 통해서 6,473건(20TB)에 달하는 정보를 기업과 연구소 등 종자산업 관련 기관에 제공해 우수 품종 개발을 위한 분자마커 개발 등 종자산업에 기여가 있습니다. ○ 농으로 유전체 정보 빅데이터를 가공해 종자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는 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맞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 추진을 예정입니다. ○ 특히, 미래농업은 수출주도형 스마트농업으로 전환을 전망이므로 농생명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관련 기관과 대학, 종묘업체 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품종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의 주요한적은 무엇입니까?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국가 농업 생명정보 등록지정기관으로, 2002년에 개소해 한국 고유의 농생명 빅데이터 활용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ABIC(National Agricultural Biotechnolgy Information Center)//nabic. rda.go.kr ○ 우리나라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전체, 대사체 등 정보를 등록받아 표준데이터베이스로 구축·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량은 431종 330만 건(37.3TB)에 이릅니다. 생물에 공개량은 315종 316만 건(29.7TB)이며, 이밖에도 유용생명정보를 분석하고 발굴할 수 잇는 분석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ABIC 접속 증가는('16)120천 건 →('17)144천 건의(연 20%증으로 ○ 주요 기능으로는 농생명 빅데이터 등록, 성과 인증, 분석적 활용 및 검색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 농업생명정보의 신속 빠른 확보 및 산업적 이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는 다양한 농생명 관련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확대 구축하고 제공함으로서 국가 최고가 농업 생명자원 중심의 정보 DB로 거듭나고자 함으로 ○ 또한, 현재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등 국가 농업생물 유전체 해독사업으로 확보는 대량의 생물정보 활용도를 제고를 위한 연구자간 공유체계 구축 등 지원 및 주요 농생물 유전체 정보와 유전체 분석 시스템을 NABIC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다부처유전체사업의 구체와 협력내용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청간 총괄지원단 체제를 운영으로 각 부처 사업단장과 협의체를 구성 ‧ 운영하여, 부한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NAME>구를 활성화하고 부청간 연계를 촉진을 위하여 부·청간 협력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단일 연구단(총괄과제)을 구축해<NAME>구 기획 ‧ 성과관리 업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안정한 유전체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 정보센터(농촌진흥청 NABIC)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KOBIC간의 유전체 데이터 등록 및 활용시스템(Genome - IntraNet)을 구축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유전체정보 분석 인프라가 없는 연구실·연구자를 위한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용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도 운영 운영에 있습니다. 작물의 표준(신규)유전체 해독 연구를 시작한 계기는? - 2000년 6월 인간 유전체 초안이 미국 주도로 밝혀진 이후 인간질병에 중요한 유전자가 미국에 점유되면서 각 국가는 유전체(유전자)정보를 미래 국가 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판단하여 농작물, 가축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체의 유전체를 분석에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처별로 개별적 ․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유전체 관련 연구를 통합해'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2014∼2021,8년):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산림청),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7개 부 ‧ 청 참여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해독한 벼, 배추, 고추 등을 포함으로 중요한 작물, 가축, 곤충자원에 대해 우선 순위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유전자 해독 연구를 수행에 있습니다. 표준(신규)유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유전체(게놈, genome)는 한 생물체가 가진 모든 유전정보의 총합이며, 그 생물체의 유전자와 생리대사, 유전요소, 행동 양식 모두를 결정짓는 유전자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유전체해독이란 그 유전 설계도를 확인하는 연구입니다. '게놈'이란 용어는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의 합성어임 ○ 표준유전체(영어로 reference genome)는 특정 생물종(벼, 감자나 양파, 고구마, 오리와 닭 등)별로 대표할 수 있는 품종(계통)의 유전체정보입니다. 그러나 품종(계통)별로 장·단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대표 품종보다는 최초로 해독되고 다른 품종의 유전체해독 연구에서 참고로 삼을 만큼 잘 해독되었을 때 그 유전체정보를 표준유전체라고 정의를 수 있습니다. 작물 DNA 정보는 어디에 활용될 수도 있나요? ○ 최근'금보다 비싼 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격은 1g당 10∼15만 원으로 7만 원 정도인 금보다. 그만큼 우수한 종자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동력이고 농산업 발전의 기본 요소입니다. ○ 유전체정보를 해독하면 우수하거나 열등한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파악할 수 있어 새로운 품종을 육성할 때 원하한 형질만 집적된 품종을 정확하게 선발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 따라서 앞으로의 품종 개발은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밀육종, 노동 및 투자 비용 절감 육종의 형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종자회사도 GM작물 개발과 함께 유전체정보를 분석으로 육종에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와 식물의 다양한 물질은 의약품과 식품, 산업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각산의 원료인 도라지와 건강식품인 양파, 결명자도 해독해 기능한 유전자를 개발하고 단순히 농산물 생산이 아닌 가공, 제약산업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를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작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었나요? ○ 우리나라는 벼, 포도, 감자 등 많은 주요 농작물이 해독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해독에 참여하여 2005년 Nature에 논문이 게재는 벼 유전체를 시작으로 배추(2011), 토마토(2012), 녹두(2012), 고추(2014)등 여러 작물의 유전체가 해독되어 농업 연구 및 개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해독 장비의 발전과 함께 작물의 유전체 공개 속도도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5년 벼 유전체를 시작으로 2017년까지 현재 세계적으로 모두 130건이 넘는 작물 유전체가 해독됐습니다. ○ 따라서 우리의 고유 작물이나 종이나 계통 등에 대한 유전체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생명산업을 활성화하고 유전자 자원의 주권을 확보할 수도 있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 해독 작물:벼, 배추, 고추, 콩은 토마토, 팥, 양배추, 인삼, 녹두 등 ○ 최초로 해독되는 품종은 무엇인가요? ○ 2단계 사업에서 투자되는 23종 중에서 세계 최초로 연구을 추진하는 품목은 14종(농작물 8종, 곤충·선충 3종, 가축 3종)입니다. ※ 농작물:8종(재배들깨, 브로콜리, 박초이, 감자와 오미자, 복령, 율무, 양파) 곤충·선충:3종(흰점박이꽃무지, 씨스트선충(2종)) ※ 가축:3종(미니돼지, 흑돼지(난축맛돈), 긴꼬리닭) ○ 세계에서 최초 유전체 해독되어 발표된 품목은 총 10종(농작물 9종, 가축용 1종)으로 우리 고유자원을 대상으로 해독해 앞으로 신 품종 종자 개발 등에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품목:참깨, 양배추, 돌산갓, 복숭아, 포도와 오이, 딸기, 박과대목, 차나무, 누에 본 성과를 활용한 응용 연구는 어떻게 되나요? ○ 1단계 사업에 선정은 9품목 중에서 국가기관(농촌진흥청 등)이 육종해 보급하는 품목이 8종(야생들깨, 고구마, 국화, 감자와 도라지, 결명자, 버섯 등)이고 민간인에서 국가기관이 함께 육종하는 품목은 양파 1품목입니다. ○ 그러나 양파도 90 퍼센트 이상 외국(일본 등)에서 품종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 민간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신품종을 발굴에 있는 상황입니다. ○ 따라서, 국내 농축산자원을 분석으로 해독된 유전체정보는 일차적으로 품종을 개발하는 기관(육종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학계와 협력하여 신품종 육종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며 그 이후 유용유전자를 활용한 의약, 식품 등을 개발하는 데에도 활용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으로 1단계 사업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얼마나 되나요? ○ 1단계 사업으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고,<NAME>이 인정되는 17개 품종을 선정하여 유전체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기반으로 유전자를 분석하고, 기능을 예측했으며, 그중에서 유용한 유전자를 발굴하여 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 본 사업의 주 임무가 농생명 유전자 해독에 의한 기초정보의 생산 및 분석 기반 구축이므로 직접적인 경제 효과를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만, 이 사업 결과물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 1단계 연구 성과를 활용한 경제적 가치는 품목별 연간 생산액 대비 수출 및 소비 증가에 약 10%정도를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할 때 약 2,300억 원 수준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자료적 추정효과는 생산 및 소비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추정한 것이며, 육종기간 절감 및 생산비 절감 등 간접효과는 제외는 것임 (10%생산/소비 증대시) 의약 가공식품 화장품 등 분석 발굴한 유전자 군 2단계 사업성과의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되나요? ○ 2단계 사업에서는 종자산업용, 식의약소재 그리고 유용가축 등에서 23개 품목을 선정해 유전체를 해독할 계획입니다. 가축 품목마다 목표 유전자 형질을 선정하고 관련 유용 유전자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 사업성과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는 품목별 연 생산액 대비 생산 및 소비 증가에 10 ％ 정도를 기여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때, 연간 약 5,800억 정도에 경제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경제적 추정 효과는 생산 및 소비증가에 따른 경제효과를 고려는 것이며, 육종기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 등 간접효과는 생략된 것임
0c54a40e-64bd-4412-a975-7df6fb2d0063	source15/231026/156234754_0.txt	석 달 걸리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4754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석 달 걸린다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 - 민관협업으로 시각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 ○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점자책 하나를 새로 제작하는 덴 그간 통상 석 달 이상 걸렸다. □ 하지만 최근 점자도서관, 기업, 공익재단, 정부기관이 협업한 덕분에 앞으로는 문학 분야에서는 신간 서적이라 할지라도 하루 만에 점자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 책 제작비용이 크게 줄고, 책의<NAME>가 대폭 증가는 다양한 점자책을 기다리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척 고마운 소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일 관계기관들과'시각장애인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지금까지는 새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온 전자책을 펴놓고 점자도서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일로 시작했다. ○ 그렇게 된 전자파일을 원문과 대조하며 1차 교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만 있는 점자로 바꾸고, 다시 2차 교정하는 데 짧게는 석 주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걸렸다. □ 이 협업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제작 기간을 불과 몇 주이나 줄였다. 먼저 대부분의 책이 전자책으로도 발간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 국내 최대의 온라인 도서 유통 업체로'예스24'(대표 <NAME> · <NAME> )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전자책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타이핑과 1차 수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표나 그림이 있는 인문학 분야의 문학류, 철학서 위주에 한정하였다. - 예스24는 점자책 발간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를 지원하고, 출간 도서 해당 저작권 출판사와 점자책 출간 협의를 맡는다. 책는 제작에 저자 인세 또는 출판사 지급금액 외에 수익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 전자책 내용을 점자로 바꾸는 부분은'닷 워치'라는 점자 스마트 기기를 만든 새싹기업(스타트업)'닷'(대표 <NAME> )이 담당했다. 지난 3월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한 점역출판안내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점자 콘텐츠와 2차 교정에 걸리던 시간을 아꼈다. 닷은 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의 기술지원도 약속했다. □ 공익 재단법인인 3·1문화재단(이사장 <NAME> )은 지난달 25일 총회를 열고, 점자도서관과 맹학교를 위해 점자책을 보급하고 디지털 학습 자료인 데이지(DAISY)를 제작하는 데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NAME> )는 올해 만들어지는 점자책과 데이지 자료가 전국의 다양한 점자도서관과 맹학교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이 민관협업의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매년 11월 4일은 한글 인쇄는 날이다. 2017은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 이날 점자체험 부스도 마련되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등이 원하는 인문학 분야의 책을 즉석에서 내려 받아 전자책 콘텐츠를 활용하여 점자책으로 인쇄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 내년 중에 3·1문화재단이 전국의 점자도서관과 맹학교로부터 책을 신청을 받아 무료로 보급하는 일을 시작한다. 예스24는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개인으로부터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 및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유통 비용을 제외하고 실비 수준으로 점자책을 판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이번 협업은 지자체가 민간단체, 기업과 손잡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라며,"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 달 걸리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_1 ### 내용: 석 달 걸린다던 점자책, 하루로 단축 - 민관협업으로 시각장애인 독서활동 지원 - ○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게 점자책 하나를 새로 제작하는 덴 그간 통상 석 달 이상 걸렸다. □ 하지만 최근 점자도서관, 기업, 공익재단, 정부기관이 협업한 덕분에 앞으로는 문학 분야에서는 신간 서적이라 할지라도 하루 만에 점자책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 책 제작비용이 크게 줄고, 책의<NAME>가 대폭 증가는 다양한 점자책을 기다리던 시각장애인들에게 무척 고마운 소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일 관계기관들과'시각장애인 독서활동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지금까지는 새 점자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중에 나온 전자책을 펴놓고 점자도서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일로 시작했다. ○ 그렇게 된 전자파일을 원문과 대조하며 1차 교정하고, 시각장애인이 촉각으로 읽을 수만 있는 점자로 바꾸고, 다시 2차 교정하는 데 짧게는 석 주에서 길게는 반년까지 걸렸다. □ 이 협업에서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제작 기간을 불과 몇 주이나 줄였다. 먼저 대부분의 책이 전자책으로도 발간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 국내 최대의 온라인 도서 유통 업체로'예스24'(대표 <NAME> · <NAME> )가 가지고 있는 대규모 전자책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타이핑과 1차 수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표나 그림이 있는 인문학 분야의 문학류, 철학서 위주에 한정하였다. - 예스24는 점자책 발간에 필요한 시설과 비용를 지원하고, 출간 도서 해당 저작권 출판사와 점자책 출간 협의를 맡는다. 책는 제작에 저자 인세 또는 출판사 지급금액 외에 수익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 전자책 내용을 점자로 바꾸는 부분은'닷 워치'라는 점자 스마트 기기를 만든 새싹기업(스타트업)'닷'(대표 <NAME> )이 담당했다. 지난 3월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한 점역출판안내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으로써, 점자 콘텐츠와 2차 교정에 걸리던 시간을 아꼈다. 닷은 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향후의 기술지원도 약속했다. □ 공익 재단법인인 3·1문화재단(이사장 <NAME> )은 지난달 25일 총회를 열고, 점자도서관과 맹학교를 위해 점자책을 보급하고 디지털 학습 자료인 데이지(DAISY)를 제작하는 데 2억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회장 <NAME> )는 올해 만들어지는 점자책과 데이지 자료가 전국의 다양한 점자도서관과 맹학교에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지난 6월부터 이 민관협업의 구성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매년 11월 4일은 한글 인쇄는 날이다. 2017은 11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점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 이날 점자체험 부스도 마련되었는데,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 등이 원하는 인문학 분야의 책을 즉석에서 내려 받아 전자책 콘텐츠를 활용하여 점자책으로 인쇄하는 과정을 선보였다. ○ 내년 중에 3·1문화재단이 전국의 점자도서관과 맹학교로부터 책을 신청을 받아 무료로 보급하는 일을 시작한다. 예스24는 이밖에도 시각장애인 개인으로부터 기증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작권자 및 출판사와 협의를 거쳐, 유통 비용을 제외하고 실비 수준으로 점자책을 판매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이번 협업은 지자체가 민간단체, 기업과 손잡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라며,"앞으로도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상생과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00b3dc0-740f-4946-8062-3a56b65803a1	source15/231026/156279943_0.txt	인도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94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도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만든다 - 중소는 장관, 인도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 인도시장 공략에 애쓰는 중소기업 ‧ 스타트업에 감사 □ 뉴델리 수출인큐베이터를 신시가지(구르가온)로 이전 ‧ 확장하여 인도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 발표 □ 참석 기업들에게 현지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일구어, 국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이번 <NAME> 대통령의 인도 순방(7.8 ~ 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투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수료가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 창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현지에서 사회 ‧ 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를 <NAME>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점을 요청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NAME> 상무는, 현지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계획을 건의하였고, 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NAME> 대표는 스타트업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NAME> 대표는 한한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및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 양국이 스타트업 교류를 통해 큰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뉴델리 인근의 공단지역에 위치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삼성 ․ 현대 등 한국 기업과 외국의 대기업이 밀집하고 있고 한국인운영 guest house 기숙사도 존재하여 정주여건도 우수한 구르가온지역으로 이전하여 개방형 캠퍼스를 포함하여 확대 조성하고, 인도 비하라 주 남동부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30Km 아래에 위치 - 한국 청년과 델리공대 등 인도의 창업자들,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허브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박영선 <NAME>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중기부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 및 인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는 있는 만큼 인도에서 큰 성과를 내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도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만든다_1 ### 내용: 인도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 만든다 - 중소는 장관, 인도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 - “ 인도시장 공략에 애쓰는 중소기업 ‧ 스타트업에 감사 □ 뉴델리 수출인큐베이터를 신시가지(구르가온)로 이전 ‧ 확장하여 인도의 허브로 조성할 계획 발표 □ 참석 기업들에게 현지 시장에서 큰 성과를 일구어, 국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 이번 <NAME> 대통령의 인도 순방(7.8 ~ 11)을 계기로, 현지시간 7월 9일, 인도에 투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만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현지에서 겪는 애로와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위원장과 수출인큐베이터 수료가 등 3개사(삼목에스폼(주), 오스템임플란트, 잇츠한불), 창업 3개사(밸런스히어로, 강앤박메디컬, 맥파이테크)등 6개사가 참여하였다. □ 참석자들은 현지에서 사회 ‧ 경제적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애로를 <NAME> 장관에게 전달하고 한국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점을 요청하였다. 수출인큐베이터 졸업기업인 삼목에스폼 <NAME> 상무는, 현지 진출 초기기업에게는 사무공간과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가 많이 도움이 되니 타 지역에 추가 개소할 계획을 건의하였고, 스타트업인 밸런스히어로 <NAME> 대표는 스타트업 보육의 중요성을, 맥파이테크 <NAME> 대표는 한한 인도 스타트업 간의 포럼,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정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 이에 <NAME> 장관은,"인도가 포스트 차이나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델리공대 및 유수의 대학 내 우수한 인재가 많아 양국이 스타트업 교류를 통해 큰 성과를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현재 뉴델리 인근의 공단지역에 위치한 수출인큐베이터를 삼성 ․ 현대 등 한국 기업과 외국의 대기업이 밀집하고 있고 한국인운영 guest house 기숙사도 존재하여 정주여건도 우수한 구르가온지역으로 이전하여 개방형 캠퍼스를 포함하여 확대 조성하고, 인도 비하라 주 남동부에 있는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 뉴델리에서 북쪽으로 30Km 아래에 위치 - 한국 청년과 델리공대 등 인도의 창업자들,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타트업의 허브로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박영선 <NAME> 장관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후,"중기부가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정책에 반영하고, 다른 부처 및 인도 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해결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우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는 있는 만큼 인도에서 큰 성과를 내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3e3716c1-7dac-4239-859b-7d5315c9ab8f	source15/231026/156538608_0.txt	오미크론 변이주 BA.2.75.2 등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11.25.금)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8608&pageIndex=11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오미크론 <NAME> BA. 2.75.2 변이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 분양 시작 신규 분양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BA. 2.75.2, BF. 7, BJ. 1, BQ. 1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체결은 기관, 핵산 자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현재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전자에 신규 세부계통 4주를 11월 25일(금)부터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A. 2.75.2, # NCCP 43419)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F. 7, # NCCP 43420) B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J. 1, # NCCP 43421)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Q. 1, # NCCP 43422) □ 신규 변이주 포함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병원체자원은 총 53주(붙임 1 참고)로, 바이러스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과「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안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안내: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로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생물이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유전자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연구소와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신청 가능하다.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감염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분양은 수행 실험 종류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유전형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등에 포함된 실험:생물안전 3등급(BL3) ·핵산 정제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생물안전 2등급(BL2)수준의 기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는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관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시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주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 연구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신청 문의 = <PHONE> , 4261 ◇ 온라인분양창구 가입·권한 승인 문의: <PHONE>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분양 대상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관련 자원 목록 □ 분양 가능 유전자 현황(2022.11.25.기준) 델타 B. 1.617.2 K417N SARS - CoV - 2 E gene 합성 벡주 SARS - CoV - 2 N gene 합성 벡주 VOC(Variants in concern), VOI(Variants of interest), FMV(Formerly monitored variants)(한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 2022.10.28.) 일련번호 <47 ~ 50> 는 새롭게 분양 목록에 추가된 자원 목록을 표기)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이용 ㆍ전화문의( <PHONE> )및 전자 우편( <EMAIL>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이용 ㆍ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참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관리 등에 따른 규정 ㆍ코로나19 관련 균주(BL3 등급):연구시설 설치 운영 승인권 1부 또는 연구시설 사용계약서 1부 - 분석용 핵산(BL1등급 이상):시험에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필수: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실험실 장비) 교육, 연구목적 신청한 경우 ㆍ심사: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ㆍ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교육, 연구목적 이외 분양의 경우 ㆍ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ㆍ심사 결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이후 30일 이내 자원인수 및 분양을 제출 ㆍ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정부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 e - revenuestamp. or. kr에서 발급 및 출력본 제출 - 인터넷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행정수수료) ㆍ인수방법: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원본서류(분양 서약은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NAME>령 시 직접 지참 - 바이러스,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ㆍ자원 분양 시 분양정보시트 작성: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재생법 및 배양도 등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자 등록 및 권한승인 후 진행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nccp.kdca.go.kr)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사용자 신청 및 권한관련 문의: <PHONE>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회원 가입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이용을 위한 시스템 접속(http://is. kdca.go.kr) 사용자 가입 -> 공인인증서 입력 - 사용자 로그인 진행 중 기관명 검색이 안될 시, 대표메일로 기관등록 신청 필요(사업자등록증 제출) 대표메일 <EMAIL> 공인인증서 로그인 확인 화면에서 "병원체자원> Opome User"권한신청 후 가입완료 진행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권한승인 필요(소요기간 1일)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 (권한 등록 완료 후) 화면 내"메뉴보기"에서 온라인분양창구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202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바이러스 취급 및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진단을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바이러스나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제시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 - CoV - 2(Severe stain respiratory syndrome - coronavirus - 2)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 - segmented, ssRNA 주요 감염증상:고열과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비말, 접촉 감염 잠복기:1 ~ 14일(평균 5 ~ 6일) - 국내 획득감염:알려진 바 있음 SARS - 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이외는 영국, 캐나다, 중국, 미국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 검체 등 감염성물질 사용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휴대형 호흡보호구(PAPR등), 일회용 실험가운(lab coat/gown)및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착용 -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필요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 에어로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검증된 ClassⅡ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안에서 수행 원심적 작업 시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사용 - 원심분리 사용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또는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채취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 체에서러스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검사 수행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관련 기준 ○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경우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이상은 실험실에 위치한 ClassⅡ 이상의 BSC 내에서 수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멸한 및 밀폐 -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검체 불활화(핵산 수용은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및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외부에서 취급 금지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증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단·검사 시험 - 세균 또는 진균 오염 여부 검사를 위해 세균 및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있는 검체로부터 검을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및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서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원심분리기 사용 및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장비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사자 취급 검사한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등급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일 1차 용기(검체 용기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작업 가능 ○ 불활화된 검사자 취급 등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이상은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검사에서 항원 검출 등 정제된 핵산, 단백질 등을 이용하는 분석 등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채취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분석 및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후 1차 포장용기 소독 중에 검체 대상) ○ 바이러스 배양 또는 SARS - CoV - 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연구실에서 수행 - 바이러스 R에서 배양, 분리,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재조합실험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실제로 취급하는 실험 - 추출 또는 합성한 유전자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등 대량 증식이 가능한 실험 바이러스 배양액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세포 추출물)의 불활화 처리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한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 눈 가리기 및 KF94, N95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K를 사용 권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분류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및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수시 건강 모니터링 및 비상시 사고대응절차 마련 - 감염동물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의무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 ○ 실험대 등 장비의 소독 작업 - 70%ethanol, 0.5 - hydrogen peroxide 또는 0.1 -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1,000ppm)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일반적인 살균용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사용 주의사항 등의 세부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폐기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 검사한 포장 방법 - 환자/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른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ethanol 등)한 후 라벨 제작 병원명, 환자별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처리된 1차 병에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 또는 여러 개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전체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이용으로 수송 중 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쳐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함 - 2차 용기의 뚜껑을 완전 잠금(또는 밀봉)후 3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파손 방지 용기 사용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끼는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담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을 표시한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및 소독방법 ※ 재사용할 수 없는 수송용기:1차 반입에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 또는 훼손된 2차 또는 3차 기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 ㆍ2차 용기 소독방법:70%ethanol -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분무 또는 상하면하여 1분간 반응 처리 염소는 피부 등 인체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환기 등 작업 시 유의 ㆍ3차용기의 소독은 용기 외부에 표기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후 재사용 ○ 병원체 운송 방법 - 호흡기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보관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내 범주 A 포장 방법(p17)준수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운반 담당자 지정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개인성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보건복지부에서 준수 ○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운송·보관 조건 등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운영 지침(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배양 및 처리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SARS - CoV/MERS - CoV 취급 기준을 따름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PHONE> , 8044,8057) <첨부 1>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시> <그림2. 카테고리 별로 감염성물질 포장 예> <첨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 생물안전 Q & 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 - CoV - 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실험은 BL2 실험실에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포함된 검체 및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다음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할 하고 있습니다. Q2.검사를 위해서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검체가 들어간 용기의 뚜껑을 열 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범위 내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내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눈 보호구는 언제 착용하나요? 생물안전작업대(BSC)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수 있는(splash)작업(교반, 레이저 처리, 피펫팅 등)을 할 시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덮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및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혈액, 혈청, 호흡기 검체 등으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수행을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환자 또는 중증 환자의 진료를 위해로 수행하는 일상적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세척과 도말제작 등 시료 처리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실 관리 지침, 제2판 참조) 다만,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 ‧ 시험 중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실험실이 2등급 이하는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검체 수송에 사용한 2차 탱크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희석으로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이러한 소독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액상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미크론 변이주 BA.2.75.2 등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11.25.금)_1 ### 내용: 오미크론 <NAME> BA. 2.75.2 변이 신규 세부계통 4주, 11월 25일부터 분양 개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신규 세부계통 4주 분양 시작 신규 분양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BA. 2.75.2, BF. 7, BJ. 1, BQ. 1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를 통해 확인 가능 바이러스 자원은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 보유 또는 사용계약서를 체결은 기관, 핵산 자원은 사용 목적에 맞는 생물안전 등급 시설 필요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현재 국내에서 새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유전자에 신규 세부계통 4주를 11월 25일(금)부터 공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A. 2.75.2, # NCCP 43419)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F. 7, # NCCP 43420) B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J. 1, # NCCP 43421) 오미크론 변이주(SARS - CoV - 2 GRA:BQ. 1, # NCCP 43422) □ 신규 변이주 포함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공급 받을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병원체자원은 총 53주(붙임 1 참고)로, 바이러스 등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과「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안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안내: -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로 한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생물이관리 가이드(질병관리청'21.2.3.)」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코로나19 유전자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BL3 시설이 있는 연구소와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에 신청 가능하다. 생물안전 3등급으로 질병관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 - 코로나19 감염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분양은 수행 실험 종류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 정제된 핵산을 이용하는 분석 실험:생물안전 1등급(BL1) - 전체 유전형 또는 재조합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증식 등에 포함된 실험:생물안전 3등급(BL3) ·핵산 정제 및 재조합 바이러스 제작 외 실험:생물안전 2등급(BL2)수준의 기관 질병관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허가는 기관 또는 생물안전 작업대(Biosafety cabinet ; BSC)와 고압증기멸균기 설치, 폐기물 및 실험폐수 관리 등 생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한 시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신규 오미크론 변이주 세부계통의 분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변이주 감염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제제 개발이나, 치료제 연구개발 등의 연구 및 산업에 원천물질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병원체자원 신청 문의 = <PHONE> , 4261 ◇ 온라인분양창구 가입·권한 승인 문의: <PHONE> <붙임> 1.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분양 대상 목록 2.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지침 코로나19 바이러스(SARS - CoV - 2)관련 자원 목록 □ 분양 가능 유전자 현황(2022.11.25.기준) 델타 B. 1.617.2 K417N SARS - CoV - 2 E gene 합성 벡주 SARS - CoV - 2 N gene 합성 벡주 VOC(Variants in concern), VOI(Variants of interest), FMV(Formerly monitored variants)(한 Tracking of SARS - CoV - 2 variants, WHO, 2022.10.28.) 일련번호 <47 ~ 50> 는 새롭게 분양 목록에 추가된 자원 목록을 표기) 병원체자원 분양 절차 안내 ㆍ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kdca.go.kr) ㆍ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이용 ㆍ전화문의( <PHONE> )및 전자 우편( <EMAIL>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 kdca.go.kr)이용 ㆍ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1부, 병원체자원 관리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참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 운영 관리 등에 따른 규정 ㆍ코로나19 관련 균주(BL3 등급):연구시설 설치 운영 승인권 1부 또는 연구시설 사용계약서 1부 - 분석용 핵산(BL1등급 이상):시험에 설치 운영 신고확인서 1부 또는 시설사진(생물안전표지 부착 필수:고압증기멸균기, 배양기, 생물안전작업대, 실험실 장비) 교육, 연구목적 신청한 경우 ㆍ심사: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ㆍ분양기간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교육, 연구목적 이외 분양의 경우 ㆍ기탁, 분양자원 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ㆍ심사 결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ㆍ분양기간:결과통보 이후 30일 이내 자원인수 및 분양을 제출 ㆍ병원체자원 분양 협약서 1부 정부 전자수입인지 이용 시 www. e - revenuestamp. or. kr에서 발급 및 출력본 제출 - 인터넷 통해 구매가능(사용용도:행정수수료) ㆍ인수방법:병원체자원은 직접수령이 원칙이나, 일부 병원체는 택배수령 가능(착불) 원본서류(분양 서약은 1부, 정부입인지)는 등기 우편 또는<NAME>령 시 직접 지참 - 바이러스, 항체는 직접수령을 원칙으로 알고 있으며(드라이아이스와 박스 준비 필수) ㆍ자원 분양 시 분양정보시트 작성:자원정보, 배양조건, 생물안전등급, 재생법 및 배양도 등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는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신청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자 등록 및 권한승인 후 진행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nccp.kdca.go.kr)를 통해 바로가기 가능 사용자 신청 및 권한관련 문의: <PHONE>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회원 가입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이용을 위한 시스템 접속(http://is. kdca.go.kr) 사용자 가입 -> 공인인증서 입력 - 사용자 로그인 진행 중 기관명 검색이 안될 시, 대표메일로 기관등록 신청 필요(사업자등록증 제출) 대표메일 <EMAIL> 공인인증서 로그인 확인 화면에서 "병원체자원> Opome User"권한신청 후 가입완료 진행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권한승인 필요(소요기간 1일)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 사용 (권한 등록 완료 후) 화면 내"메뉴보기"에서 온라인분양창구 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 생물안전 가이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실험실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2021.2.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관련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 바이러스 취급 및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또는 확진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를 진단을 위해 취급하거나, 연구목적으로 바이러스나 핵산을 취급하는 경우에 필요한 생물안전 기준을 제시를 위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SARS - CoV - 2(Severe stain respiratory syndrome - coronavirus - 2) - Coronaviridae, 30kb, enveloped, non - segmented, ssRNA 주요 감염증상:고열과 인후통, 호흡곤란 및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 - 감염경로:비말, 접촉 감염 잠복기:1 ~ 14일(평균 5 ~ 6일) - 국내 획득감염:알려진 바 있음 SARS - CoV의 경우 싱가폴, 대만, 중국에서 감염사례 확인됨 이외는 영국, 캐나다, 중국, 미국 등에서 제3위험군으로 관리 1. 생물안전 일반 기준 - 검체 등 감염성물질 사용 시 호흡보호구(KF94, N95 또는 동급 휴대형 호흡보호구(PAPR등), 일회용 실험가운(lab coat/gown)및 전신보호복,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착용 - PAPR:Powered air purifying respirator(전동식공기정화 호흡보호구) 필요시 눈 보호구(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 에어로졸 노출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검증된 ClassⅡ이상의 생물안전작업대(Biological Safety Cabinet, BSC)안에서 수행 원심적 작업 시 필터가 장착된 팁(filtered tip)사용 - 원심분리 사용 시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또는 sealed rotor 등 사용 - 검체 채취 후 오염된 실험대 및 작업대는 적절한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척 -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처리 - 체에서러스 유전자변형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연구책임자의 위해성 검사 수행 및 기관 생물안전위원회(IBC)검토를 권고 2. 작업별 생물안전 관련 기준 ○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검체를 취급하는 아래의 경우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이상은 실험실에 위치한 ClassⅡ 이상의 BSC 내에서 수행 - 검체의 1차 용기 포장(용기 내 주입, 밀봉, 멸한 및 밀폐 -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를 희석 및 분주하는 작업 - 검체 불활화(핵산 수용은 용해액 또는 불활화제 첨가)및 불활화된 검체는 생물안전작업대 외부에서 취급 금지 - 바이러스(in vivo 또는 in vitro)증식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진단·검사 시험 - 세균 또는 진균 오염 여부 검사를 위해 세균 및 진균 배지에 검체 접종 - 감염가능성이 있는 검체로부터 검을 추출 - 현미경 분석을 위한 화학물질 및 열 고정 작업 및 준비 - 원심분리를 위해서 bucket 및 rotor에 원심관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원심분리기 사용 및 물리적 밀폐장비인 safety bucket 및 sealed rotor 장비 사용 - 불활화되지 않았거나 고정되지 않은 감염된 조직 검사자 취급 검사한 조직 검체는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BL3 등급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등)를 위해 1차 용기(검체)를 개봉하는 일 1차 용기(검체 용기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BSC 외부에서 작업 가능 ○ 불활화된 검사자 취급 등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이상은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수행 가능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혈청학적 시험, 생화학적 검사에서 항원 검출 등 정제된 핵산, 단백질 등을 이용하는 분석 등에 한해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가능 - 세균 및 진균 배지에서 검체 채취 및 관련 시험검사(routine examination) 화학물질 또는 열 고정된 검체의 전자현미경 분석 및 추가 실험이 필요한 이송용 검체의 포장(1차 포장 후 1차 포장용기 소독 중에 검체 대상) ○ 바이러스 배양 또는 SARS - CoV - 2를 직접 취급하는 아래의 작업은 생물안전 3등급(Biosafety Level 3, BL3)연구실에서 수행 - 바이러스 R에서 배양, 분리, 역가 측정, 단백질 정제, 동결건조, 유전자재조합실험 등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실제로 취급하는 실험 - 추출 또는 합성한 유전자 RNA 전체 염기서열(whole genome)을 이용하여 세포배양 등 대량 증식이 가능한 실험 바이러스 배양액 또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또는 세포 추출물)의 불활화 처리 생화화적 분석, 혈청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을 위한 배양된 바이러스의 불활화 작업 - 눈 가리기 및 KF94, N95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PAPR K를 사용 권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 밀착 여부 확인 - 취급자는 병원체의 분류 등을 포함한 기관 생물안전지침 숙지 및 준수 ○ 취급자에 대한 수시 건강 모니터링 및 비상시 사고대응절차 마련 - 감염동물 실험 시 PAPR 또는 동급 이상의 호흡보호구 의무 착용 - 실험에 사용된 물품은 멸균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 ○ 실험대 등 장비의 소독 작업 - 70%ethanol, 0.5 - hydrogen peroxide 또는 0.1 -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 1,000ppm)1분간 반응 처리 및 그 외 일반적인 살균용 등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환경부에서 허가된 방역용 살균 소독제를 사용할 수도 있으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소독제의 희석 배율, 접촉 시간 및 사용 주의사항 등의 세부 사항을 따름 - 감염성물질을 취급한 모든 물품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료폐기물로 폐기 3. 검체 및 병원체의 포장 및 수송 ○ 검사한 포장 방법 - 환자/의심환자 검체는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50)에 따른 3중 안전포장 ※ 환자로부터 채취된 검체가 포함된 1차 용기를 소독처리(70%ethanol 등)한 후 라벨 제작 병원명, 환자별 종류, 채취일, 환자명, 성별, 나이 등의 정보 표기 - 소독 처리된 1차 병에 흡수제(종이타올 등)로 싼 후 2차 용기에 넣음 2차 용기 또는 여러 개의 1차 용기를 포장하는 것으로 전체 검체의 양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흡수제를 이용으로 수송 중 임의의 충격에 1차 용기들이 서로 부딪쳐 깨지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충격완화제를 넣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고정함 - 2차 용기의 뚜껑을 완전 잠금(또는 밀봉)후 3차 용기에 넣음 ※ 2차 용기는 95kpa 내압, 방수 및 파손 방지 용기 사용 - 검체 의뢰서를 3차 용기 뚜껑 사이에 끼는 후 포장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보내는 사람, 담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 및 카테고리 B 감염성물질을 표시한 UN 3373 표식 - 수송용기 재사용 및 소독방법 ※ 재사용할 수 없는 수송용기:1차 반입에 내용물(검체)로 오염되었거나, 손상 또는 훼손된 2차 또는 3차 기기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기는 즉시 고압증기멸균 등 처리 후 의료폐기물로 분류 ㆍ2차 용기 소독방법:70%ethanol - Sodium hypochlorite(염소농도 0.1%또는 1,000ppm)로 균일하게 분무 또는 상하면하여 1분간 반응 처리 염소는 피부 등 인체 독성이 강하므로 장갑 착용·환기 등 작업 시 유의 ㆍ3차용기의 소독은 용기 외부에 표기한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삭제 후 재사용 ○ 병원체 운송 방법 - 호흡기 배양액은 카테고리 A 감염성물질 포장기준(UN 포장기준 P620)에 따라 3중 안전포장 보관 방법은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질병관리본부)내 범주 A 포장 방법(p17)준수 - 3차 수송용기 겉면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응급상황 시 연락처를 반드시 표기UN2814 표식 ○ 수송 시 유의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검체 및 병원체 운반 담당자 지정 *수송담당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개인성 등에 대한 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인수인계절차를 수행 ○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지침(2019, 보건복지부에서 준수 ○ 환자로부터의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운송·보관 조건 등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운영 지침(의료기관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선별진료소 운영 안내'를 따름 ○ 바이러스 배양 및 처리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SARS - CoV/MERS - CoV 취급 기준을 따름 ○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PHONE> , 8044,8057) <첨부 1> 감염성물질 포장 예시 〈그림1. 감염성물질 3중 포장 예시> <그림2. 카테고리 별로 감염성물질 포장 예> <첨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 생물안전 Q & A Q1. 코로나바이러스(SARS - CoV - 2)의 정제된 핵산의 분석 실험은 BL2 실험실에서 해야 하나요? ☞ 바이러스가 포함된 검체 및 배양물에서 핵산만 정제하여 분리한 다음 염기서열 분석 등 추가적인 분석실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물안전 1등급(BL1)실험실에서 할 하고 있습니다. Q2.검사를 위해서 채취한 검체를 개봉하려면 어디에서 하나요? ☞ 의심 환자 또는 확진 환자의 검체가 들어간 용기의 뚜껑을 열 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검사자의 안전을 위해 생물안전 2등급 수준의 범위 내에 검증된 생물안전작업대 내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Q3.눈 보호구는 언제 착용하나요? 생물안전작업대(BSC)외부에서 검체를 취급과정에서 검체가 수 있는(splash)작업(교반, 레이저 처리, 피펫팅 등)을 할 시 취급자의 눈 점막을 통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글이나 얼굴을 덮는 안면보호구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혈액검사 및 진료목적의 검체 검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 혈액, 혈청, 호흡기 검체 등으로 일상적 검사(혈액검사, 생화학검사, 면역혈청검사 등)를 수행을 때는 일반적인 임상 검체와 동일하게 표준주의를 실시하시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의심 환자 또는 중증 환자의 진료를 위해로 수행하는 일상적 검사를 위해 불활화되지 않은 검체 전처리 과정(검체가 든 튜브(1차 용기)세척과 도말제작 등 시료 처리 등)은 생물안전작업대 안에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검사실 관리 지침, 제2판 참조) 다만, 불활화된 검체를 이용한 검사 ‧ 시험 중 1차 용기(검체 튜브 등)를 열지 않고 자동화기기(autoanalyzer)로 분석하는 작업은 실험실이 2등급 이하는 실험실 내에 생물안전작업대가 아닌 일반 작업대(실험대)에서 실시하여도 됩니다. Q5.검체 수송에 사용한 2차 탱크를 재사용하려고 소독용액에 희석으로 소독하였습니다. 사용한 소독액은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이러한 소독액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액상 의료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eed4d96-5677-4982-b3bf-a8389b268cec	source15/231026/156235692_0.txt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692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고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류 대상 전국 일제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르신, 어린이, 유아와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으로 총 4,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노인·아동·산모·장애인시설 총 4,112개소 대상에서 47개소 위반('17.1) ○ 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보관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지원을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_1 ### 내용: 노인·아동·장애인·산모 이용 급식시설 위생 점검 실시 -고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내 식품류 대상 전국 일제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르신, 어린이, 유아와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하여 오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3,136곳), 아동·장애인 복지시설(907곳), 산후조리원(612곳)으로 총 4,65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노인·아동·산모·장애인시설 총 4,112개소 대상에서 47개소 위반('17.1) ○ 주요 점검 항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보관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보관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지원을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1683370-03d5-4a4e-9825-6db702299c58	source15/231026/156319153_0.txt	한-중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153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중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강화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양해각서 체결 … 교류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NAME> 처장이 2월 25 ~ 26일(1박 2일)양일로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시장총국')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약감국과는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안전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늘려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방문은'15년 말 중단된 한 - 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정부의 조직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함 조치입니다. ※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약총국)이 폐지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는 약감국이 관할 ○ 식약처는 식약총국과'09년에 협력약정을 맺고, 식의약분야 한중 교류 및 현안 논의를 해왔음(한 - 중 장관급 회의 5회, 국장급 회담 20회 이상 개최) □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대비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첨부 2참조)를 기록한 있어 식·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거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가별 의약품 수입액:미국(54.3억달러, 21.7%) <중국(41.9억달러, 16.7%)> 호주(25.7억달러, 10.30%)('17년, 식약처) ※(중국)의약품용 화장품 수입액:한국(15억달러, 26.5%) <프랑스(14억 달러, 24.1%)> 일본(12억달러, 20.7%> ('17년, 한국무역협회)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감안하여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기업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목)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협력에 따른 양해각서 ㅇ(목적)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상호 협력 및 교류 증진 (협력범위)▲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양측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관한한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협력분야에서의 규제 관련 협력 등 (협력활동)고위급 회의, 실무급 방문 교류,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작업반 구성 ㅇ 중국 식 ‧ 의약품 교역 현황 (단위:$ 1,000달러) 출처:수입식품검사연보, 농수산식품수출입정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강화_1 ### 내용: 한 - 중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분야 협력강화 식약처, 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양해각서 체결 … 교류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NAME> 처장이 2월 25 ~ 26일(1박 2일)양일로 중국을 방문하여 현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시장총국')및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약감국')과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약감국과는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안전 규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한중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늘려할 계획입니다. ○ 이번 방문은'15년 말 중단된 한 - 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지난해 3월 중국정부의 조직 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식약처 상대 기관과의 협력채널을 확보하기 위함 조치입니다. ※ 기존 식품의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식약총국)이 폐지되고,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시장총국,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는 약감국이 관할 ○ 식약처는 식약총국과'09년에 협력약정을 맺고, 식의약분야 한중 교류 및 현안 논의를 해왔음(한 - 중 장관급 회의 5회, 국장급 회담 20회 이상 개최) □ 2017년 기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식품 대비 중국산이 2위이고, 중국내 수입 화장품 중 한국산이 1위(첨부 2참조)를 기록한 있어 식·의약품 안전을 관할하는 시장총국·약감국과의 상호협력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 확보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거으로 예상됩니다. ※(한국)국가별 의약품 수입액:미국(54.3억달러, 21.7%) <중국(41.9억달러, 16.7%)> 호주(25.7억달러, 10.30%)('17년, 식약처) ※(중국)의약품용 화장품 수입액:한국(15억달러, 26.5%) <프랑스(14억 달러, 24.1%)> 일본(12억달러, 20.7%> ('17년, 한국무역협회) 앞으로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글로벌 교역을 감안하여 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해외 정부 기관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내 식의약 기업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목)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간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규제협력에 따른 양해각서 ㅇ(목적)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상호 협력 및 교류 증진 (협력범위)▲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양측의 규제 체계, 규제 요건, 절차에 관한한 증진 ▲약물감시 및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의 교류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허가심사에 대한 정보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화장품의 적발 및 집행에 관한 협력 ▲협력분야에서의 규제 관련 협력 등 (협력활동)고위급 회의, 실무급 방문 교류,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작업반 구성 ㅇ 중국 식 ‧ 의약품 교역 현황 (단위:$ 1,000달러) 출처:수입식품검사연보, 농수산식품수출입정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등
b0f3e7b7-c7f7-476e-8d24-1405a2f997a5	source15/231026/156479111_0.txt	(참고)환경부,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사용 시 기술적·환경적 영향 분석 검토 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11&pageIndex=2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전환 시 기술적·환경적 영향 분석 검토 중 “ 시료 시험·분석 및 실제 자동차 주입 시험 실시 → 11월 셋째 주 초 결과 발표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산업용 요소·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측면을의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현재에서 요소와 요소수 등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및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시료의 정밀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뒤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원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사용 시 기술적·환경적 영향 분석 검토 중_1 ### 내용: 환경부, 산업용 요소를 자동차용으로 전환 시 기술적·환경적 영향 분석 검토 중 “ 시료 시험·분석 및 실제 자동차 주입 시험 실시 → 11월 셋째 주 초 결과 발표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산업용 요소·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 측면을의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그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현재에서 요소와 요소수 등를 확보하여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며, 실제 자동차에 주입하여 오염물질 및 농도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시료의 정밀 분석과 실제 자동차 시험을 거친 뒤 그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요소수 제조·유통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추진 중인 원료 수급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 등 시장안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e3049d1-700a-487c-9491-96ad92982593	source15/231026/156064792_0.txt	연이은 태풍과 폭우 대비, 임도시설 피해 예방 ‘온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792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연이은 태풍과 폭우 대비, 임도시설 피해 대비'온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부터 채종원과 산림종자를 지키기 위해 임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채종원은'국가 산림사업에 쓰이는 최고급 종자를 40 ％ 정도 생산하는 국가의 중요한 산림으로 임도 밀도는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채종원(72m/ha)이 일반 국유림(3.5m/ha)에 견줘 높다. *임도:산길, 또는 도로/임도밀도:㏊ 당 임도의 길이 이로 인해 집중호우·태풍피해로 임도가 훼손될 경우 유실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손해가 우려되며 종자 생산에 차질이 빚어 질수 있다. 또한 다시 채종원을 복구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NAME> 센터장은"재난 위험에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 임도피해로 인한 인적이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이은 태풍과 폭우 대비, 임도시설 피해 예방 ‘온힘’_1 ### 내용: 연이은 태풍과 폭우 대비, 임도시설 피해 대비'온힘'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NAME> )는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부터 채종원과 산림종자를 지키기 위해 임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채종원은'국가 산림사업에 쓰이는 최고급 종자를 40 ％ 정도 생산하는 국가의 중요한 산림으로 임도 밀도는 원활한 종자 공급을 위해 채종원(72m/ha)이 일반 국유림(3.5m/ha)에 견줘 높다. *임도:산길, 또는 도로/임도밀도:㏊ 당 임도의 길이 이로 인해 집중호우·태풍피해로 임도가 훼손될 경우 유실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 손해가 우려되며 종자 생산에 차질이 빚어 질수 있다. 또한 다시 채종원을 복구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NAME> 센터장은"재난 위험에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 임도피해로 인한 인적이 재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6e19a76-f2a8-4ee6-a27b-e92077f5bb59	source15/231026/156415370_0.txt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방송인 <NAME>·<NAME>이 뭉쳤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70&pageIndex=39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방송인 <NAME> · <NAME> 이 뭉쳤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쉽게 알 수 잇도록 방송인 <NAME> · <NAME> 이 출연해'소상공인 디지털화로 싱글벙글'홍보영상 3편 공개 □ 개그맨 <NAME> 함께 출연해 스마트 전통시장, 실시간 판매는 지능형 상점·공방 등을 흥미롭게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9월 17일(목)발표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주요 사항을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디지털화로 싱글벙글'영상제 3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1편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라이브커머스'지원정책 2편:디지털 전통시장, 전통 상권 르네상스 지원정책 3편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정책 홍보영상은 33년간 인터넷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청취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친근한 연예인 <NAME> (돌도사)과 <NAME> (똘이엄마)이 참여는'보이는 라디오'형식으로 제작됐다. 코로나19 <NAME> 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흥'을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인 <NAME> 강석(디지털 도사)의 조수(아들)역할로 출연해 정책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 돌도사: <NAME> 이 유명 정치인을 성대모사 출연으로 <NAME> 과 시사 이슈를 풍자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을 흥미롭게 알려준 싱글벙글쇼 최장수 인기 MC 첫 편은 소상공인 스마트 전환방안 중 라이브커머스 지원 정책으로 방송을 정례화해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는 내용과 전통시장 내 빈 부스 등을 이용으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두 번째 편은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기능 구축과 무선 결제가 가능해져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하는 스마트 전통시장 내용과 하나의 테마에 디지털 전통시장, 플래그십 스토어등을 한자리에 모아 특화형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를 소개한다.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지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당 점포에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고객의 발길을 잡아끄는 상점 세 번째 편은 스마트상점 보급 내용과 수동 위주의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으로 생산성을 높여나갈 경쟁력 있는 스마트공방을 소개한다. 10월 9일(금)첫 편을 시작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은 10월 4 ~ 5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이 <NAME> 홍보담당관은"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아니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방송인 <NAME>·<NAME>이 뭉쳤다_1 ### 내용: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방송인 <NAME> · <NAME> 이 뭉쳤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을 쉽게 알 수 잇도록 방송인 <NAME> · <NAME> 이 출연해'소상공인 디지털화로 싱글벙글'홍보영상 3편 공개 □ 개그맨 <NAME> 함께 출연해 스마트 전통시장, 실시간 판매는 지능형 상점·공방 등을 흥미롭게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올해 9월 17일(목)발표한「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방안」주요 사항을 소상공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소상공인 디지털화로 싱글벙글'영상제 3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1편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위한'라이브커머스'지원정책 2편:디지털 전통시장, 전통 상권 르네상스 지원정책 3편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지원정책 홍보영상은 33년간 인터넷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청취자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친근한 연예인 <NAME> (돌도사)과 <NAME> (똘이엄마)이 참여는'보이는 라디오'형식으로 제작됐다. 코로나19 <NAME> 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게나마'흥'을 드릴 수 있도록 방송인 <NAME> 강석(디지털 도사)의 조수(아들)역할로 출연해 정책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 돌도사: <NAME> 이 유명 정치인을 성대모사 출연으로 <NAME> 과 시사 이슈를 풍자해 우리 사회의 개선점을 흥미롭게 알려준 싱글벙글쇼 최장수 인기 MC 첫 편은 소상공인 스마트 전환방안 중 라이브커머스 지원 정책으로 방송을 정례화해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는 내용과 전통시장 내 빈 부스 등을 이용으로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내용을 소개한다. 두 번째 편은 전통시장에 온라인 배달기능 구축과 무선 결제가 가능해져 고객이 편리하게 쇼핑하는 스마트 전통시장 내용과 하나의 테마에 디지털 전통시장, 플래그십 스토어등을 한자리에 모아 특화형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를 소개한다.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특정 지역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당 점포에 성격과 이미지를 극대화한 매장,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고객의 발길을 잡아끄는 상점 세 번째 편은 스마트상점 보급 내용과 수동 위주의 생산공정에 자동화 기기 등 스마트기술을 접목으로 생산성을 높여나갈 경쟁력 있는 스마트공방을 소개한다. 10월 9일(금)첫 편을 시작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은 10월 4 ~ 5주에 공개할 계획이다. 김정이 <NAME> 홍보담당관은"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해 소상공인 디지털화라는 것이 멀리 있지 아니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de1a2b37-21d8-44b7-b6fb-df317192bb77	source15/231026/156058285_0.txt	한-체코 미래포럼 창립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285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 - 체코 미래포럼 창립회의 개최 □ 한 - 체코 정부에서 정무, 경제, 통상과 과학기술, 교육 분야 전문가 들은 2015.6.15.(월)서울에서 한 - 체코 미래포럼 창립모임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미래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주관 하에 우리측 회장(전 국회부의장 <NAME> 의원)과 체코측 회장( <NAME> 전 총리, 현 체코중앙은행 이사)이 약 2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금일 첫 창립총회를 체코 중앙은행 Congress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ㅇ 한 - 체코 미래포럼은 사단과 강남대학교가 KF로부터 2015년도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신청, 승인받아 동 학교가 주간사로 포럼 개최를<NAME>였다.(양측 참가자 명단 별첨) □ 금번 회의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앞과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유럽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이 가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양국 시장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제3국 시장<NAME>출 실현을 주문하였다. □ 한 - 체코 양국 경제관계 - 체코에는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두산스코다 합작기업(터빈 생산), 대한항공 - 체코항공 합작, 넥센타이어 투자(2014년 총 10.3억불 투자계획 서명)등 활발한 아국 기업의 투자와 함께, 연간 약 2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음. ㅇ 특히, 금번 포럼에서들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건설 사업에 있어 우리 한국전력공사 - 체코전력공사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요망하였다. □ 양국 참가자들은 한 - 체코 미래포럼 개최 후 다음날(6.16) <NAME> 한국 총리, <NAME> 체코 대통령을 각각 예방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서 한 - 체코 미래포럼 시 작성된"한 - 체코 미래포럼 발기인 총회 비전 선언문"을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체코 미래포럼 창립회의 개최_1 ### 내용: 한 - 체코 미래포럼 창립회의 개최 □ 한 - 체코 정부에서 정무, 경제, 통상과 과학기술, 교육 분야 전문가 들은 2015.6.15.(월)서울에서 한 - 체코 미래포럼 창립모임을 갖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번 미래포럼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주관 하에 우리측 회장(전 국회부의장 <NAME> 의원)과 체코측 회장( <NAME> 전 총리, 현 체코중앙은행 이사)이 약 2년여 간의 협의를 거쳐서 금일 첫 창립총회를 체코 중앙은행 Congress 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ㅇ 한 - 체코 미래포럼은 사단과 강남대학교가 KF로부터 2015년도 민간우수외교사업으로 신청, 승인받아 동 학교가 주간사로 포럼 개최를<NAME>였다.(양측 참가자 명단 별첨) □ 금번 회의에서 양국의 전문가들은 앞과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유럽과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한국이 가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양국 시장 그리고 국경을 넘은 제3국 시장<NAME>출 실현을 주문하였다. □ 한 - 체코 양국 경제관계 - 체코에는 현대자동차 생산공장, 두산스코다 합작기업(터빈 생산), 대한항공 - 체코항공 합작, 넥센타이어 투자(2014년 총 10.3억불 투자계획 서명)등 활발한 아국 기업의 투자와 함께, 연간 약 2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체코 프라하를 방문하고 있음. ㅇ 특히, 금번 포럼에서들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건설 사업에 있어 우리 한국전력공사 - 체코전력공사 간 협력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하여 구체적인 진전을 요망하였다. □ 양국 참가자들은 한 - 체코 미래포럼 개최 후 다음날(6.16) <NAME> 한국 총리, <NAME> 체코 대통령을 각각 예방할 예정이며, 이 기간에서 한 - 체코 미래포럼 시 작성된"한 - 체코 미래포럼 발기인 총회 비전 선언문"을 양국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4a6cb765-ff5a-4b00-a01f-87dd845a2020	source15/231026/156221678_0.txt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678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유럽산 햄·소시지 반드시 익혀 드세요어야 E형 간염바이러스 검역 강화 조치 및 수거 검사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해외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였다는 해외 보도에 따라 수입 유통 중인 햄·소시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 virus, HE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 특히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임 ○ 수입단계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소시지로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유럽의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소비자 감염 우려가 높은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여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는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하는는 익혀 드실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유럽산 햄 소시지 반드시 익혀 먹어야_1 ### 내용: 식약처, 유럽산 햄·소시지 반드시 익혀 드세요어야 E형 간염바이러스 검역 강화 조치 및 수거 검사 실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해외에서 햄·소시지로 인해 E형 간염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였다는 해외 보도에 따라 수입 유통 중인 햄·소시지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E형 간염바이러스(Hepatitis - virus, HEV)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간염으로, 특히 사람과 동물 모두 감염되고 옮기는 인수공통전염병임 ○ 수입단계에서는 유럽에서 수입되는 소시지로 포함된 모든 비가열 식육 가공품에 대해서 유럽의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 ○ 유통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소비자 감염 우려가 높은 유럽산 비가열 햄 소시지 제품을 수거·검사하고 수거된 제품에 대해여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 할 계획이다. - 또한 국내에서 유럽산 돼지고기를 원료로 가열이나 살균·는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가 포함된 소시지 등 식육가공제품에 대하는는 익혀 드실 것을 당부한다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17c4ead-6a8b-4c3e-b295-f28af866d2dd	source15/231026/156158910_0.txt	대형 커피숍 매장관리자도 안전관리교육 받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91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대형 커피숍 매장관리자도 안전관리교육 받는다 □ 10.7일 부터 스타벅스커피 점장, 부점장 1,624명 지진 대비 안전교육 □ □ 전국 스타벅스 960여 개 매장의 관리자와 부점장 1,624명이 10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소방관과 소방안전체험관 45개소에서 일제히 안전관리교육을 받는다. □ 이번 교육은 최근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지진과 테러 등 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스타벅스커피 매장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개인별 4시간씩 모두 70회에 걸쳐 안전사고사례, 화재안전 실무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3과목에 걸쳐서 진행된다. ○ 안전사고사례 강의에서는 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을 교육으로 화재·건물붕괴·지진·테러 상황 시의 행동요령을 중점 교육한다. ○ 화재안전 실습과목은 교육생이 직접 재난 시 대피요령, 지진 시 행동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등을 교육을 예정이다. ○ 특히, 이 교육은 지혈, 기도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순으로 진행되어 하루 평균 40만 명의 다양한 고객이 드나드는 커피숍 매장 내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 또한 지진체험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는 소방안전체험관 6곳(서울광나루, 서울보라매, 부산, 대구, 전북, 충남)과 전국 10곳(강북, 광진, 구로, 남양주, 도봉, 동대문, 마포, 의왕, 안양과 수원)에서는 가상지진을 실감 있게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커피숍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우려 있는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속 안전전문가가 많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 커피숍 매장관리자도 안전관리교육 받는다_1 ### 내용: 대형 커피숍 매장관리자도 안전관리교육 받는다 □ 10.7일 부터 스타벅스커피 점장, 부점장 1,624명 지진 대비 안전교육 □ □ 전국 스타벅스 960여 개 매장의 관리자와 부점장 1,624명이 10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소방관과 소방안전체험관 45개소에서 일제히 안전관리교육을 받는다. □ 이번 교육은 최근 경주지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지진과 테러 등 사고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스타벅스커피 매장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개인별 4시간씩 모두 70회에 걸쳐 안전사고사례, 화재안전 실무와 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3과목에 걸쳐서 진행된다. ○ 안전사고사례 강의에서는 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을 교육으로 화재·건물붕괴·지진·테러 상황 시의 행동요령을 중점 교육한다. ○ 화재안전 실습과목은 교육생이 직접 재난 시 대피요령, 지진 시 행동요령,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등을 교육을 예정이다. ○ 특히, 이 교육은 지혈, 기도확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실습 순으로 진행되어 하루 평균 40만 명의 다양한 고객이 드나드는 커피숍 매장 내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 또한 지진체험시설을 활용할 예정이는 소방안전체험관 6곳(서울광나루, 서울보라매, 부산, 대구, 전북, 충남)과 전국 10곳(강북, 광진, 구로, 남양주, 도봉, 동대문, 마포, 의왕, 안양과 수원)에서는 가상지진을 실감 있게 체험해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 <NAME> 119생활안전과장은"커피숍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우려 있는 지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속 안전전문가가 많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소방안전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겠다고 덧붙였다.
fed6dd64-749c-49b4-a3f1-4ac72ca5d14a	source15/231026/156249688_0.txt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688	CC BY	1,7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국세청은'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기업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등를 통해 공개하였음.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17.12.11.10:00부터 시행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인과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종전 3억 원에서 2억 원만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가 감소함. 공개금액:('16년)13조 3,018억 원인 →('17년)11조 4,697억 원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외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세무서에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환수 및 채권확보:('16.10.)14,985억 원→('17.10.)15,752억 원(5.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에 나가겠음.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제출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음.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단체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올해는 공개 범위가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이 전년대비 1조 8,321억 원 감소하였음. ○자 현황:('16년)16,655명, 133,018억 원('17년)21,403명, 114,697억 원인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 등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정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였음.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정보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는 간접 징수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고액 ․ 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임. 명단공개 대상은('16년)1년 경과 3억 원 이상/('17년)1년 경과 2억 원 이상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같이 공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17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21,403명으로 거주자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임. > 는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조 원,%) ○체납액 규모는 최상위 구간의 인원이 1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 퍼센트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명, 억 원,%)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16.10.)6,883건→('17.10.)9,160건(33.1 ％↑→ 민사소송:('16.10.)280건→('17.10.)306건(9.3%증가율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16.10.)199명→('17.10.)193명(△3.0%) ○이에 앞서'17년 10월까지 납세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압류 및 채권확보:('16.10.)14,985억 원→('17.10.)15,752억 원(5.1 ％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14여 원, 2여 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체납자는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유지 - 체납자의 실거주지(실제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하여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인 및 골드바 3개 압류, 수색 이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체납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응하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양도대금을 빼돌하여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놓인 고액의 현금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 채권확보 ○(배우자 이름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체납자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에 거주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례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옷장안에서 현금 2억 2천만 원인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타인 명의 부동산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고액의 골동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숨겨한 혐의 확인 - 장기간에 대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대표자)등 6개 업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회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금증 추적)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계약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로 전세보증금 8억 3천만 원은 전액 현금 징수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국세가 고지되기 전 합의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혐의 포착 - 이혼 이후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3억 8천만 원은 현금 징수 □체납자의 숨긴 돈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으로 체납세금 회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 ~ 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산출도>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5억 원인 초과 20억 원 미만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존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부탁드림.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로국 누리집(www.nts.go.kr) (은닉재산신고)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본청 운영지원과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소득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압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한 세법질서를 정립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붙임 】 1. 명단 공개 요건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표는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17년 고액·상습체납 이름 공개자 참고자료 5.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현황 ▶ 공개 기준 및 절차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규칙 제66조) ○(공개 기준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납부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기준은 ①체납액의 30%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불복청구 중에 있는 납세자와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명령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내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접근: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개인의 경우 주소지는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최고 구간, 연령은 주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순으로 체납액 규모는 원대 구간, 업종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음. □개인 명단 공개자:15,027명 ○명단 공개자(개인)의 소재지는 공개인원의 61.9%, 체납액의 61.0 ％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임. - 연령별 현황> (명, 억 원대에%)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위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9%와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거주 유형별 현황> (명, 억 원,%)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분포는 원대 구간이 공개인원의 79.1%, 체납액의 59.2%를 점하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 원, 퍼센트) □ 법인 이름 공개자:6,376개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 체납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현황> (개, 억 원,%)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원 기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 ％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개, 억 원대에%) ○명단 공개자(법인)의 지역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 체납액의 52.5%를 점하하고 있음 <업종별 현황> (개, 억 원,1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ADDRESS> (효자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경기 평택시 법원읍 술이홀로1282번길 295 <ADDRESS> 전 주식회사 제이콤 대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전 주식회사 대교스틸 이사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310번길 <ADDRESS>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화목동) 전은 KENNETH B로 <ADDRESS> <ADDRESS> <ADDRESS>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용 참고자료 <ADDRESS> <ADDRESS>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5(개포동) <ADDRESS> (대명동) 서울의 논현로101길 10 - 5(역삼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위장이혼으로 체납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 체납과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위장이혼을 가장한 재산분할,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이혼 후에도 배우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 실시 □자 입회하에 수색진행 중 금고 2개를 확보하였으나 장시간 동안 금고 수색 방해로 인해 새벽까지 수색 집행 ○ 주거지 수색을 통해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귀중한 3개 총 4억 5천만 원 압류하였으며 수색 이후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수색과 동시에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 채권확보 및 관련인 고발 조치 -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한 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자료 통보 5만 원과 현금뭉치(4억 3천만 원)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세금을 회피 □ 체납처분 불이행 실태 □,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억 원 체납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 00억 원만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한 위장전입 등 체납처분 기피 ○체납자는 양도대금 가운데 0억 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을 통한 8억 원 채권확보 ○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0억 원인 확인을 위해 체납자 주소지 사전 탐문을 실시하여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수색 ※ 상기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음 ○ 체납자의 저항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열쇠업자를<NAME> 강제개문하여 수색한 결과 귀금속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함 ※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예정 천만 원권 수표(4천만 원) 자녀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 체납처분 이행 실태 ●과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으로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이중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와 가족의 주거지가 고급아파트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되어 주소지에 대한 수색 결정 ○주거지 및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성 여부, 차량운행 및 외출시간 등을 파악하여 압류 집행 ○금고 및 옷장 속 가방에 보관중인 현금 2억 2천만 원과 고가외제 손목시계 포함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 ○배우자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 체납세액 전액 납부 5만 원권 현금(2억 3천만 여에 타인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 징수권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체납에 ○○억 원 체납 ○체납자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골동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체납자가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고 자녀가 이사에 있는 미술품중개법인을 공동운영하는 혐의 포착하여 실태조사 - 3개월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하여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및 6개 장소에 대한 동시 수색 실시 - 수색 당시 체납자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강한 저항에 장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하여 조사 진행 ○ 수색결과 미술품중개법인에 보관된 그림 21점, 자택 및 사무실에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 원대 상당 총 60점 압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증금 추징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재산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고가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도피는 혐의 ○체납자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고 자신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억 4천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승소 ○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 3천만 원만 현금 징수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재산분할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부동산 취득 후 신고무납부, 양도소득세 ○○억 원 체납 ○부동산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협의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시도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 원으로 부동산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후 협의이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강조 - 협의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약속은 재산분할보다 과도한 재산 이전임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변론 ○ 체납자는 재산분할 주장으로 징수가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체납된 국세 3억 8천만 원 자진 반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_1 ### 내용: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명단 공개 대상 확대로 전년보다 공개인원 4,748명 증가 ” □국세청은'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기업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등를 통해 공개하였음.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17.12.11.10:00부터 시행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평균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인과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종전 3억 원에서 2억 원만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가 감소함. 공개금액:('16년)13조 3,018억 원인 →('17년)11조 4,697억 원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외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세무서에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상당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환수 및 채권확보:('16.10.)14,985억 원→('17.10.)15,752억 원(5.1 ↑)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에 나가겠음. 2017년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요 □'17.12.1.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제출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였음. ○지난 3월에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단체 6,376개 업체)의 명단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올해는 공개 범위가 체납 국세 3억 원 이상에서 2억 원인 이상으로 확대되어 명단 공개자가'16년 보다 4,748명 증가하였으나, ○명단공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성실납세의식 향상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금액이 전년대비 1조 8,321억 원 감소하였음. ○자 현황:('16년)16,655명, 133,018억 원('17년)21,403명, 114,697억 원인 □명단 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 ․ 다음 등 광고)와 SNS(페이스북 등)도 연결하는 정보 접근 경로를 다양화하였음.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제도는 ○직접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정보공개를 통해 성실납세의식을 높이는 간접 징수 효과에 기여하고 있음. 고액 ․ 상습체납자 실명 공개 현황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등임. 명단공개 대상은('16년)1년 경과 3억 원 이상/('17년)1년 경과 2억 원 이상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같이 공개 □명단 공개자 체납 현황 ○'17년 신규 공개 대상자는 21,403명으로 거주자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 원임. > 는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명, 조 원,%) ○체납액 규모는 최상위 구간의 인원이 16,931명으로 전체의 79.2%, 체납액은 6조 7,977억 원으로 전체의 59.3 퍼센트를 차지함. > 체납 규모별 현황> (명, 억 원,%)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성과 □국세청은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여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집행하고 있음. 6개 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 18개팀, 132명 배치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위주와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여 왔음. □올해 10월까지 재산의 해외은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9,160건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3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음. - 출국규제:('16.10.)6,883건→('17.10.)9,160건(33.1 ％↑→ 민사소송:('16.10.)280건→('17.10.)306건(9.3%증가율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체납자 등 체납처분면탈범으로 193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였음. ※ 형사고발:('16.10.)199명→('17.10.)193명(△3.0%) ○이에 앞서'17년 10월까지 납세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1조 5,752억 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압류 및 채권확보:('16.10.)14,985억 원→('17.10.)15,752억 원(5.1 ％ ↑)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 14여 원, 2여 명)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세액을 확보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체납자는 수용보상금을 배우자 등에게 은닉하고 위장이혼, 허위매매를 통하여 체납처분을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유지 - 체납자의 실거주지(실제 주소지)에 대한 수색을 집행하여 금고(2개)속에 보관중인 현금 4억 3천만 원인 및 골드바 3개 압류, 수색 이후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체납은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위장전입하여 체납처분 회피)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현금인출하여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응하면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양도대금을 빼돌하여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거주지를 수색하여 소파 등받이에 놓인 고액의 현금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8억 원 채권확보 ○(배우자 이름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체납자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고급아파트를 취득에 거주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사례 - 체납자가 실제 거주하는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여 옷장안에서 현금 2억 2천만 원인 및 고가외제 손목시계 1점을 압류하고 소제기를 통해 체납액 전액 징수 ○(타인 명의 부동산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고액의 골동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본인 소유의 미술품을 친인척이 운영하는 미술품중개사업장 등에 숨겨한 혐의 확인 - 장기간에 대한 탐문을 통해 은닉장소인 미술품중개사업장(대표자)등 6개 업소에 대한 수색을 실시하여 감정가액 2억 원 상당 고미술품 등 60점 회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금증 추적)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의 전세계약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 배우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청구로 전세보증금 8억 3천만 원은 전액 현금 징수 ○(재산분할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국세가 고지되기 전 합의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이전 혐의 포착 - 이혼 이후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과도하게 재산분할한 사실을 입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으로 3억 8천만 원은 현금 징수 □체납자의 숨긴 돈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으로 체납세금 회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 ~ 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산출도>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5억 원인 초과 20억 원 미만 7천 5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2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은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공개된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존재를 알고 계신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부탁드림. 신고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로국 누리집(www.nts.go.kr) (은닉재산신고)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고액 ․ 상습체납자 확인)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우편/방문:지방국세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본청 운영지원과 전 화: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 □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소득을 숨기고 호화롭게 생활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압류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공정한 세법질서를 정립으로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 붙임 】 1. 명단 공개 요건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표는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17년 고액·상습체납 이름 공개자 참고자료 5.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현황 ▶ 공개 기준 및 절차 □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규칙 제66조) ○(공개 기준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납부와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기준은 ①체납액의 30%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불복청구 중에 있는 납세자와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명령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등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 납부독려(6개월 내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접근: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개인의 경우 주소지는 서울·인천·경기등 수도권, 체납액 규모는 최고 구간, 연령은 주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등 순으로 체납액 규모는 원대 구간, 업종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음. □개인 명단 공개자:15,027명 ○명단 공개자(개인)의 소재지는 공개인원의 61.9%, 체납액의 61.0 ％를 차지하며,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임. - 연령별 현황> (명, 억 원대에%) ○명단 공개자(개인)의 주소지 위치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2.9%와 체납액의 65.6%를 차지하고 있음. <거주 유형별 현황> (명, 억 원,%) ○명단 공개자(개인)의 체납액 분포는 원대 구간이 공개인원의 79.1%, 체납액의 59.2%를 점하하고 있음. <체납규모별 현황> (명, 억 원, 퍼센트) □ 법인 이름 공개자:6,376개 ○명단 공개자(법인)의 소재지 분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공개인원의 66.9 ％, 체납액의 68.2%를 차지하고 있음. <연령별 현황> (개, 억 원,%) ○명단 공개자(법인)의 체납액 규모는 원 기간이 공개인원의 79.2%, 체납액의 59.5 ％를 차지하며,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 체납규모별 현황> (개, 억 원대에%) ○명단 공개자(법인)의 지역별 분포는 건설, 제조 업종이 공개인원의 55.1%, 체납액의 52.5%를 점하하고 있음 <업종별 현황> (개, 억 원,1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ADDRESS> (효자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경기 평택시 법원읍 술이홀로1282번길 295 <ADDRESS> 전 주식회사 제이콤 대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진산로 전 주식회사 대교스틸 이사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310번길 <ADDRESS>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화목동) 전은 KENNETH B로 <ADDRESS> <ADDRESS> <ADDRESS> '17년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용 참고자료 <ADDRESS> <ADDRESS> 서울특별시강남구언주로105(개포동) <ADDRESS> (대명동) 서울의 논현로101길 10 - 5(역삼동)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사례 위장이혼으로 체납을 은닉하는 호화생활자 수색 □ 체납과 회피 실태 □, 양도소득세 고지, ○○억 원 체납 ○고액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위장이혼을 가장한 재산분할, 지인을 이용한 허위매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이혼 후에도 배우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변 탐문으로 확인하고 위장이혼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혐의로 주거지 수색 실시 □자 입회하에 수색진행 중 금고 2개를 확보하였으나 장시간 동안 금고 수색 방해로 인해 새벽까지 수색 집행 ○ 주거지 수색을 통해 현금 4억 3천만 원 및 귀중한 3개 총 4억 5천만 원 압류하였으며 수색 이후 4억 원 추가 자진 납부 ○ 수색과 동시에 지인 등을 이용한 허위매매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18억 원 채권확보 및 관련인 고발 조치 - 친인척 명의 계좌에 은닉한 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자료 통보 5만 원과 현금뭉치(4억 3천만 원) 가족에게 양도대금 은닉 후 위장전입하여 세금을 회피 □ 체납처분 불이행 실태 □, 양도소득세 신고·무납부, ○억 원 체납 ○고액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채무변제금액을 제외한 00억 원만을 가족에게 은닉하고 수색에 대비한 위장전입 등 체납처분 기피 ○체납자는 양도대금 가운데 0억 원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을 통한 8억 원 채권확보 ○ 현금 인출하여 은닉한 0억 원인 확인을 위해 체납자 주소지 사전 탐문을 실시하여 위장전입을 확인하고 남편 명의로 취득한 고급아파트*수색 ※ 상기 아파트에는 다른 임차인(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되었음 ○ 체납자의 저항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열쇠업자를<NAME> 강제개문하여 수색한 결과 귀금속 등 4천만 원 및 귀금속 65점을 압류 조치함 ※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예정 천만 원권 수표(4천만 원) 자녀 명의로 은닉한 부동산 양도대금 추적 □ 체납처분 이행 실태 ●과 부가가치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으로 매매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 고급아파트를 구입하는 이중 호화생활 혐의 ○체납자와 가족의 주거지가 고급아파트로 확인되고 양도대금이 배우자에게 송금된 것이 확인되어 주소지에 대한 수색 결정 ○주거지 및 사업장 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거주성 여부, 차량운행 및 외출시간 등을 파악하여 압류 집행 ○금고 및 옷장 속 가방에 보관중인 현금 2억 2천만 원과 고가외제 손목시계 포함 총 2억 3천만 원 상당을 압류 ○배우자에게 지급된 현금에 대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 체납세액 전액 납부 5만 원권 현금(2억 3천만 여에 타인명의 사업장에 숨긴 고미술품 압류 □ 징수권 회피 실태 □, 종합소득세 등 체납에 ○○억 원 체납 ○체납자는 고미술품 수집·감정가로 고가의 골동품을 자녀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 회피 ○체납자가 고액의 미술품 거래를 중개하고 자녀가 이사에 있는 미술품중개법인을 공동운영하는 혐의 포착하여 실태조사 - 3개월 걸친 현장 탐문을 통하여 은닉장소로 추정되는 미술품중개법인 및 6개 장소에 대한 동시 수색 실시 - 수색 당시 체납자가 변호사를 대동하는 등 강한 저항에 장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하여 조사 진행 ○ 수색결과 미술품중개법인에 보관된 그림 21점, 자택 및 사무실에 미술품 39점 등 감정가 2억 원대 상당 총 60점 압류 배우자에게 허위양도한 고액 전세보증금 추징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재산세 등 고지, ○○억 원 체납 ○세무조사가 착수되자 본인 명의로 계약된 고가와 전세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도피는 혐의 ○체납자는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알고 자신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8억 4천만 원에 관한 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은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승소 ○법원 결정에 근거하여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여 임차인의 미납 공과금을 제외한 8억 3천만 원만 현금 징수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조치 재산분할을 이용한 체납처분 회피 ■ 체납처분 회피 실태 □, 부동산 취득 후 신고무납부, 양도소득세 ○○억 원 체납 ○부동산 양도대금을 빼돌려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협의이혼을 통한 체납처분 회피 시도 ○ 체납자는 부동산 양도대금 중 18억 원으로 부동산 대출금을 상환하고 1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후 협의이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체납자는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을 강조 - 협의이혼 당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약속은 재산분할보다 과도한 재산 이전임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 변론 ○ 체납자는 재산분할 주장으로 징수가 가능성이 낮음을 인지하고 체납된 국세 3억 8천만 원 자진 반납
d9e76da1-a2f1-4352-887c-c32a69f47de6	source15/231026/156086657_0.txt	지방자치단체 분향소 설치 현황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657	CC BY	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방자치단체 분향소 설치현황 □ 설치개소:전국 221개소(시 ‧ 도 23개소, 시 ‧ 군 ‧ 구 198개소) 시청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은평문화 예술회관 1층 분향소 구청 2별관 지하아카데미 홀 사하구청 별관2층 재난상황실 <NAME> 올림픽 기념 체육에 달성군민 체육관(현풍면 소재지에 시청 1층 시민의 숲 3개구청로비(처인 ․ 수지 ․ 기흥) 삼척시청 본관 1층 대회의실 구청 2층 구 부속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분향소 설치 현황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분향소 설치현황 □ 설치개소:전국 221개소(시 ‧ 도 23개소, 시 ‧ 군 ‧ 구 198개소) 시청 1층 심폐소생술 교육장 은평문화 예술회관 1층 분향소 구청 2별관 지하아카데미 홀 사하구청 별관2층 재난상황실 <NAME> 올림픽 기념 체육에 달성군민 체육관(현풍면 소재지에 시청 1층 시민의 숲 3개구청로비(처인 ․ 수지 ․ 기흥) 삼척시청 본관 1층 대회의실 구청 2층 구 부속실
0f303e7c-b030-4425-8b05-df35bc2e6f43	source15/231026/156343603_0.txt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03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참돔, 뱀장어, 오리류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을 수 있도록 8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가철과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또한 전국 각지에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대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수산물 위반건수의 30%이상을<NAME>다(2018년 기준). 특히 뱀장어는 작년 이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올해 특별단속에서 가장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뱀장어, 미꾸라지수입량(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2016)8,687톤(39.6%)/(2017)8,902톤(39.7 ％)→(2018)8,741톤(37.2%) *뱀장어, 가리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수(전체 활어대비%)-(2016)16건(5.8%)→(2017)44건(31.9%):(2018)61건(30.7%)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공유한 수 있는'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는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연속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거짓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경우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을 경우 1899 - 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_1 ### 내용: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품목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참돔, 뱀장어, 오리류 등 소비자가 속기 쉬운 품목 집중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을 수 있도록 8월 1일(목)부터 16일(금)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가철과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한다. 이와 또한 전국 각지에서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산물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원산지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대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수산물 위반건수의 30%이상을<NAME>다(2018년 기준). 특히 뱀장어는 작년 이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올해 특별단속에서 가장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뱀장어, 미꾸라지수입량(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2016)8,687톤(39.6%)/(2017)8,902톤(39.7 ％)→(2018)8,741톤(37.2%) *뱀장어, 가리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건수(전체 활어대비%)-(2016)16건(5.8%)→(2017)44건(31.9%):(2018)61건(30.7%)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공유한 수 있는'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는 단속의 효율도 높일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연속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내에서 가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여름철을 맞아 원산지표시 거짓으로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며,"국민들께서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경우는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거짓을 경우 1899 - 2112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요청하였다.
1a4dd429-813d-4a83-b159-1230dc9f37b9	source15/231026/156491892_0.txt	‘작고 관리 쉽게’ 대형 난(蘭) 심비디움의 변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892&pageIndex=2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작고 관리 쉽게'대형 난 심비디움의 진화 - 소비 경향 반영한 품종과 신을 18일 평가회서 선보여 - 붙임. 2022 국내 육성 심비디움 품종 및 계통 발표는 2022 국내 육성 심비디움 품종 및 품종 평가회 국내 육성품종 및 계통 소개를 통한 우수성 알리고 소비 촉진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재배도사를 통한 우수 계통 선발 일시:2022.1.18.(화)14:00 ~ 16:00 공간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고 심비디움 하우스( <ADDRESS> ) 참석대상:재배농가, 종묘업체, 관련 연구자 그리고 난 분야 전문평가단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인원 제한 및 개별시간 참석 후 입장 기호도 조사는 절화 및 분화용 5품종 및 15계통 절화:절화용'슈퍼스타'외 3품종,'C09037 - 45'등 2차 7계통 *분화:꽃아'아리아'등 2품종,'C1077 - 125'및 2차 8계통 전시·홍보:'러블리스마일'등 국내 주요 육성품종, 재배현장 평가 (좌:'골드썬', 우:'루비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고 관리 쉽게’ 대형 난(蘭) 심비디움의 변신_1 ### 내용: '작고 관리 쉽게'대형 난 심비디움의 진화 - 소비 경향 반영한 품종과 신을 18일 평가회서 선보여 - 붙임. 2022 국내 육성 심비디움 품종 및 계통 발표는 2022 국내 육성 심비디움 품종 및 품종 평가회 국내 육성품종 및 계통 소개를 통한 우수성 알리고 소비 촉진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과 재배도사를 통한 우수 계통 선발 일시:2022.1.18.(화)14:00 ~ 16:00 공간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고 심비디움 하우스( <ADDRESS> ) 참석대상:재배농가, 종묘업체, 관련 연구자 그리고 난 분야 전문평가단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인원 제한 및 개별시간 참석 후 입장 기호도 조사는 절화 및 분화용 5품종 및 15계통 절화:절화용'슈퍼스타'외 3품종,'C09037 - 45'등 2차 7계통 *분화:꽃아'아리아'등 2품종,'C1077 - 125'및 2차 8계통 전시·홍보:'러블리스마일'등 국내 주요 육성품종, 재배현장 평가 (좌:'골드썬', 우:'루비볼')
b621286f-b2cb-4b17-bb58-6b0b310a89b6	source15/231026/156180397_0.txt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97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는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 장관 <NAME> )는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월 2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필요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시행령 제3조1항 관련 별표1·제4조1항 관련 별표2 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교원과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 정보·통계의 생산 ․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제11조) □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안 제가 1) ㅇ'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수요자에 수요에 부합하도록'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A 중학교 2는 ○○○학생의 어머니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알게 된 후, 이번 2학기에 자녀가 참여하고 선택을 자유학기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학교알리미에서 자녀의 □ □중학교를 검색해 보았다. 학교 이름을 검색하니 여러 정보 중'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안내에 항목이 별도로 있어 자유학기 운영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학년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과 세부 활동 주제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어 ○○가 한 학기 동안 참여할 계획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었다. ㅇ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장애인 편의 지원 현황'을 기존의'장애인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ㅇ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평가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감안을'17년 시행령 제정 후'18년 4월 공시 예정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군은 내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의 종합적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탐색해 내고 있다. 다양한 전문교과를 개설하는 특성화고인 만큼 여러 안내 항목 중 학교별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 함께 올해 4월 처음 공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하였다. ㅇ 학교 구성원과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수업공개 계획','수업 실시 현황'등 8개 항목의 공시 횟수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정보공시의 공개 차수가 연 5회(2,4,5,9,11월)에서 연 4회(4,5,9,11월)로 조정된다. ㅇ 이 외에 공시항목 일부가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을 개정한다.(붙임 참조)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지침 주요 변경 사항(안 별표 2) ㅇ'16년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같이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기성회계 예·결산 현황'항목을 삭제하고, 기성과 관련 항목을'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ㅇ 공시지침 상 세부항목(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등에서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어"기숙사 시설 현황"의 명칭을 변경하고,'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정확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하며(6월→8월),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등을 삭제한다. □ 지침 개정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의'졸업생의 진학 현황'과'졸업생의 취업 실적은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측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의 기준일을'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조사 기준일과 일원화(6.1일→12.31일)한다. C 대학교 취업지원팀 직원들은 취업 시즌을 맞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바쁜 일을 하면서도 최근 대학정보공시 관련 행정 부담이 줄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더 신경 쓸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열을 높이고 있다. 작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개정으로'건강보험DB‘취업자'수와'건강보험 및 국세 DB 취업률'조사 기준일이 같아져 공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취업지원팀 ○○○팀장은"예전에는 취업자 통계 지표와 취업률 지표의 조사 기준일이 달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12.31일 기준으로 한 달에 조사를 하게 되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관련기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공시 등을 통하여 대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는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 장관 <NAME> )는 초·중등 및 대학 정보공시 항목의 신설·조정·폐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일부개정령안이 1월 24일(화)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관련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필요적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시행령 제3조1항 관련 별표1·제4조1항 관련 별표2 개정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와 대학 교원과 교육청 및 교육부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교육정보통계위원회심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교육 정보·통계의 생산 ․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교육정보통계관리규정」제11조) □ 이번 일부개정령안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관련 주요 개정 사항(안 제가 1) ㅇ'16년부터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육기관 수요자에 수요에 부합하도록'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A 중학교 2는 ○○○학생의 어머니는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는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알게 된 후, 이번 2학기에 자녀가 참여하고 선택을 자유학기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학교알리미에서 자녀의 □ □중학교를 검색해 보았다. 학교 이름을 검색하니 여러 정보 중'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안내에 항목이 별도로 있어 자유학기 운영 현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니, 학교에서 운영 예정인 학년별 자유학기 활동 시간과 세부 활동 주제에 대해 안내가 되어있어 ○○가 한 학기 동안 참여할 계획 있는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 미리 확인할 수도 있었다. ㅇ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교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 정보 접근 편의성을 증대하고자'장애인 편의 지원 현황'을 기존의'장애인 지원시설 현황'에서 분리하여 공시한다. ㅇ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고 등 특성화고(일반고 직업과정 포함)학생의 직업기초능력을 진단하고 평가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 현황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한다. 학교현장의 준비기간을 감안을'17년 시행령 제정 후'18년 4월 공시 예정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 ○○○군은 내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교의 종합적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학교알리미를 통해 지역내 특성화고등학교를 탐색해 내고 있다. 다양한 전문교과를 개설하는 특성화고인 만큼 여러 안내 항목 중 학교별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 함께 올해 4월 처음 공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활용 직업기초능력평가 응시현황 및 결과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특성화고를 선택하였다. ㅇ 학교 구성원과 교육활동 일정을 고려하고 연계 검증 항목과의 검증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수업공개 계획','수업 실시 현황'등 8개 항목의 공시 횟수를 조정하며, 이에 따라 초·중등정보공시의 공개 차수가 연 5회(2,4,5,9,11월)에서 연 4회(4,5,9,11월)로 조정된다. ㅇ 이 외에 공시항목 일부가 4건, 공시기관 조정 4건, 공시항목 삭제 1건을 개정한다.(붙임 참조) 고등교육기관의 정보공시 지침 주요 변경 사항(안 별표 2) ㅇ'16년 1월부터 국·공립대학의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와 같이 대학회계로 통합됨에 따라'기성회계 예·결산 현황'항목을 삭제하고, 기성과 관련 항목을'대학회계 예·결산 현황'으로 용어를 변경한다. ㅇ 공시지침 상 세부항목(기숙사 현황)이 시행령 등에서 명칭(기숙사 수용 현황 등)보다 범위가 넓어"기숙사 시설 현황"의 명칭을 변경하고,'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운영현황'을 당해년도 신입생·재학생 수와 연동하여 정확성을 확보를 위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하며(6월→8월),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낮은'국유·공유재산 확보 현황'등을 삭제한다. □ 지침 개정 이외에 고등교육기관의'졸업생의 진학 현황'과'졸업생의 취업 실적은 조사 항목의 시의성과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 측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건강보험DB 연계 취업자'의 기준일을'건강보험 및 국세 DB 연계 취업률'조사 기준일과 일원화(6.1일→12.31일)한다. C 대학교 취업지원팀 직원들은 취업 시즌을 맞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바쁜 일을 하면서도 최근 대학정보공시 관련 행정 부담이 줄어 학생들의 취업지원에 더 신경 쓸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취업 지원에 열을 높이고 있다. 작년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개정으로'건강보험DB‘취업자'수와'건강보험 및 국세 DB 취업률'조사 기준일이 같아져 공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상대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취업지원팀 ○○○팀장은"예전에는 취업자 통계 지표와 취업률 지표의 조사 기준일이 달라 번거로웠는데, 이제 12.31일 기준으로 한 달에 조사를 하게 되어 행정 부담이 크게 줄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다. □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학부모의 교육관련기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연계 공시 등을 통하여 대학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공시 업무가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04a8fab-e7e5-46b9-8e9a-8e8534abbdfc	source15/231026/15638000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001	CC BY	1,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충청권이 줌바댄스 집단감염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 수위를 더욱 끌어올려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3한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환자 치료체계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내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운영 현황,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 □ <NAME> 본부장은 최근 20여 개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받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강조하며, ○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등 정부 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3월 13일(금)0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총 신규 확진자 숫자는 7,979명이며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다. ○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10명이 증가하였으며, 격리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7명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 중인 격리자 수는 3월 12일(목)0시 기준 7,470명에서 3월 13일(금)0시 현재 7,402명으로 68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3.4. ∼3.13.)및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 추진계획 □ 정부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2.4.), 홍콩 ‧ 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 ‧ 이란(3.12.),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3.15.) ○ 이는 독일과 영국 등 한국 - 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 ‧ 선박, 124,504명을 상대로 특별입국을 실시하였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1. 현재 유럽 5개국 입국자 594명(네덜란드 280명, 프랑스 286명 등)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에서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직후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 자가진단앱 설치 여부 및 한국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 여부 파악 유증상시 1339 연계 후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시 유선확인 -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다. □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시 법무부로 인계한다. ○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출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한다. ○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을 별도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증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한게 차단한다. ○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앱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한한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3.11. 현재부터 특별입국 후 모니터링기간(14일)내의 국내체류 중인 자가진단 응답대상자 10,229명 가운데 8,874명이 자가진단 응답(자가진단율 86.8%) ○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이통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3.11. 기준)자가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985건통보하여 추적관리(의사환자 155명 검사하여 154명 음성, 1명 검사 중) ○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빠르게 발견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IT 인프라를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체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독창적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예정이다. ○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및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요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요원이 직접 전화통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스마트폰으로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중앙서버에서 인증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번호인증 ○ 또한 특별입국 앱에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적극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신천지 신도 대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추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0일(화)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및 집단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 검진을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대상)요양병원, 어린이집에 종사자 및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1,36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시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3월 5일)자료(직업정보 등)를 분석해, 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 병원급의료기관(약 29만 명), 보육은 29만 2000명), 유치원(약 5만 6000명)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종사자(약 3만 8000명)등 총 67만 7000명의 종사자 중에서,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생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결핵ㆍ한센시설, 한부모생활시설, 청소년생활시설 - 신천지 신도 또는 교육생은 4,128명을 파악하고, 그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신도 867명, 교육생 99명)을 포함한 신도(2,564명)및 교육생을(598명)선별한 결과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3,162명 모든 종사자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로 문의 사항이 필요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람 <PHONE> , 1588 <PHONE> , 2771 <PHONE> , 4391 <PHONE> , 7265 전화 1722 ※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피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만들므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게시 주요 사례>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글 게시(3.1.)내용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대통령 기념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배부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비용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사용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제도적 지원·운영 방안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지급한 2.18. 기준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1. 기준)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오보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내지와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전파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여행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해외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충청권이 줌바댄스 집단감염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ㅇ 특히, 대구·경북 지역 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충북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표시하였다. ○ 아울러 코로나19는 이제 전 세계적 싸움이 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방역 수위를 더욱 끌어올려 철저하고 꼼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조치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3한 지방자치단체(대전, 세종, 대전과 충남)의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각 시·도별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환자 치료체계구축 현황, 생활시설·다중이용시설 내 방역 관리 현황과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였다. 환자 분류 체계 구축 현황, 병상 운영 현황,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향후 계획 □ <NAME> 본부장은 최근 20여 개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정부 기능이 영향받는 것은 아닌가 국민이 우려하고 계시다고 강조하며, ○ 정부세종청사와 정부대전청사 등 정부 청사가 밀집되어 있는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계속하여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본부 통계 기준 □ 3월 13일(금)0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총 신규 확진자 숫자는 7,979명이며 이 중 510명이 격리 해제되었다. ○ 확진자 수는 전날 대비 110명이 증가하였으며, 격리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77명이 증가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 중인 격리자 수는 3월 12일(목)0시 기준 7,470명에서 3월 13일(금)0시 현재 7,402명으로 68명 감소하였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3.4. ∼3.13.)및 특별입국절차 운영현황 ‧ 추진계획 □ 정부는 3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5개국을 추가하여 총 11개 국가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2.4.), 홍콩 ‧ 마카오(2.12 일본(3.9.), 이탈리아 ‧ 이란(3.12.), 프랑스 ‧ 독일 ‧ 스페인 ‧ 영국 ‧ 네덜란드(3.15.) ○ 이는 독일과 영국 등 한국 - 유럽 주요 직항노선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진행된 유럽에서의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2월 4일 이후 총 3,607편의 항공 ‧ 선박, 124,504명을 상대로 특별입국을 실시하였으며, 5개국 확대 시 일 평균 약 600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1. 현재 유럽 5개국 입국자 594명(네덜란드 280명, 프랑스 286명 등)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 단계에서 입국자의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 직후부터 14일간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건강상태질문서, 특별검역신고서 제출 ‧ 자가진단앱 설치 여부 및 한국 연락처 수신 여부 확인 ‧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의심증상 발현 여부 파악 유증상시 1339 연계 후 선별진료소 안내, 무응답시 유선확인 - 특별입국 대상자는 출국 전에 사전안내를 받고, 기내에서 특별검역신고서를 받아 입국 전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다. □ 검역 이후 특별입국 단계에서는 국내 연락처 수신 여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수신이 되지 않는 시 법무부로 인계한다. ○ 또한 입국자는 모바일'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출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한다. ○ 2G폰, 핸드폰 미소지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증상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는 콜센터에서 직접 전화을 별도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특별입국절차는 입국자가 스스로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 여부를 입력하게 하여 입국자의 증상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여 입국자를 보호하고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한게 차단한다. ○ 입국자는 매일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자가진단 앱 입력하고, 미입력자에 한한 유선 확인을 진행한다. (3.11. 현재부터 특별입국 후 모니터링기간(14일)내의 국내체류 중인 자가진단 응답대상자 10,229명 가운데 8,874명이 자가진단 응답(자가진단율 86.8%) ○ 모니터링 과정에서 인이통 등의 유증상 제출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확인 및 검사 안내가 이뤄진다. (3.11. 기준)자가진단 결과 유증상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에 985건통보하여 추적관리(의사환자 155명 검사하여 154명 음성, 1명 검사 중) ○ 이를 통해 유증상자를 빠르게 발견하여 질병관리본부로 연계하고 있으며, 잠복기에 따른 무증상 입국자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IT 인프라를 활용한 특별입국절차는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방대한 진단검사 체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응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하고 독창적 노력에 해당하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을 예정이다. ○ 전화번호 인증체계 구축, 다국어 지원 및 자가진단 앱을 개선하고, 모니터링체계 정비를 통한 검역 요원 효율적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요원이 직접 전화통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도록 스마트폰으로 전화번호를 입력받고 중앙서버에서 인증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번호인증 ○ 또한 특별입국 앱에 바코드 검증기능 등 IT기술을 활용한 효율화, 앱 미설치자 또는 무응답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을 적극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신천지 신도 대상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진 추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10일(화)발표된 집단생활시설 종사자 관리계획에 이어 신천지 신도ㆍ교육생 및 집단 감염병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종사자 3,162명에 대한 전수 검진을 계획을 추가 발표하였다. (대상)요양병원, 어린이집에 종사자 및 간병인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신도·교육생 1,363명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시행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 이번 조사는 행정조사(3월 5일)자료(직업정보 등)를 분석해, 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종사자 데이터를 제공받아 신도명단과 비교·분석 - 병원급의료기관(약 29만 명), 보육은 29만 2000명), 유치원(약 5만 6000명)과 사회복지 생활시설종사자(약 3만 8000명)등 총 67만 7000명의 종사자 중에서, 노인생활시설, 아동생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보건생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결핵ㆍ한센시설, 한부모생활시설, 청소년생활시설 - 신천지 신도 또는 교육생은 4,128명을 파악하고, 그 중 이미 검사를 받은 966명(신도 867명, 교육생 99명)을 포함한 신도(2,564명)및 교육생을(598명)선별한 결과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분석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3,162명 모든 종사자가 조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참고로 문의 사항이 필요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람 <PHONE> , 1588 <PHONE> , 2771 <PHONE> , 4391 <PHONE> , 7265 전화 1722 ※ 시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 <PHONE> /5080/5087)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피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방역당국 및 현장 종사자들과 관련한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현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만들므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허위정보 게시 주요 사례> <1339 장난전화 유튜브 영상(2.26.)> 장난전화를 통해 욕설을 하는 유튜브 영상 게재(2.26.) 구글 통해 해당 영상 삭제, 경찰청 수사 의뢰 <중국인 유학생 도시락 관련 허위정보 페이스북 글 게시(3.1.)내용 (도시락 사진)중국 유학생에게 <NAME> 대통령 기념 도시락 제공되었다고 주장 실제로는 우한 교민에게 배부한 도시락 (대구 의료진 처우 관련)의료진 숙소 비용 자비 해결하고 있으며, 방호복 ‧ 가운 착용 권고하였다고 주장 지자체 지원팀 구성, 숙소 사용 불편 없이 지원, 경제적 보상 등 충분한 예우·지원 위한 제도적 지원·운영 방안 마련 감염 위험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과 전신보호복 중 선택 지급한 2.18. 기준 대구·경북 전신보호구 14만 개 지원(3.1. 기준)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취재 준칙」(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코로나19 오보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사건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보도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하며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표기만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지역성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비롯한'○○폐렴'등의 사용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내지와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전파 또는 인권 유린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잇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시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심한 사람 1. 여행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가급적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119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내원은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반드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해외는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또는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진이나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e87155a8-e9e2-4846-9e42-1e6c6de1f525	source15/231026/156196890_0.txt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자의 꿈을 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890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자의 꿈을 쏘다 -'50회 과학의 날 맞아 인근 학생들 연구소로 초대 "과학자의 꿈 갖도록 과학특강, 로켓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 실시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장 <NAME> )가 제 50회 우주의 날을 맞아 연구소 인근 학생들을 초청하고,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가질 수만 있도록 다양한 견학 및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ADD는 대전 본소를 비롯해 연구소가 있는 태안, 창원, 진주와 해미, 진주 등 전국 각 지역의 10개교 39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거쳐 무기 전시관 및 연구소 견학, 과학특강, 종이/에어로켓 만들기, 전차 탑승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중 ADD가 개발한 각종 첨단 유도무기와 육군, 해군, 공군의 첨단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방과학관 견학과 휴머노이드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미래과학기술'에 대한 박사와 연구원의 과학특강을 통해 평소 국방과학기술을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학적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은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지가 꿈에 다가갈 길이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ADD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도 있으며, 연구소원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도 진행 중이다. <NAME> ADD소장은"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과학을 비롯한 국가과학을 이끌어 갈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라고 말하며"학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끝> 붙임. 교육은 달 기념 사진 ☞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운초등학교(대전)학생들이 직접 만든 종이로켓을 하늘에 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여초등학교(창원)어린이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직접 만든 모형 로켓을 하늘에 날리고 있다. ☞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투기를 직접 탑승해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자의 꿈을 쏘다_1 ### 내용: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과학자의 꿈을 쏘다 -'50회 과학의 날 맞아 인근 학생들 연구소로 초대 "과학자의 꿈 갖도록 과학특강, 로켓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 실시 국방과학연구소(ADD, 원장 <NAME> )가 제 50회 우주의 날을 맞아 연구소 인근 학생들을 초청하고,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가질 수만 있도록 다양한 견학 및 체험 행사를 마련했다. ADD는 대전 본소를 비롯해 연구소가 있는 태안, 창원, 진주와 해미, 진주 등 전국 각 지역의 10개교 390여명을 대상으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에 거쳐 무기 전시관 및 연구소 견학, 과학특강, 종이/에어로켓 만들기, 전차 탑승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중 ADD가 개발한 각종 첨단 유도무기와 육군, 해군, 공군의 첨단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국방과학관 견학과 휴머노이드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미래과학기술'에 대한 박사와 연구원의 과학특강을 통해 평소 국방과학기술을 이해가 어려운 학생들에게 과학적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소중은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지가 꿈에 다가갈 길이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ADD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도 있으며, 연구소원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도 진행 중이다. <NAME> ADD소장은"아이들은 우리나라의 첨단 국방과학을 비롯한 국가과학을 이끌어 갈 무궁무진한 잠재력이다"라고 말하며"학생들이 과학에 호기심을 가지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끝> 붙임. 교육은 달 기념 사진 ☞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운초등학교(대전)학생들이 직접 만든 종이로켓을 하늘에 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한 자여초등학교(창원)어린이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서 직접 만든 모형 로켓을 하늘에 날리고 있다. ☞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전투기를 직접 탑승해본 뒤 기념사진을 촬영 중인
fee7b6d5-52a0-44ba-bc69-cf48f39d9432	source15/231026/156264773_0.txt	[보도자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773	CC BY	3,8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간자격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강화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NAME> <NAME> )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안전을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발표했습니다. □ 그 동안 품질이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을 하고, 거짓 ・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도 ・ 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지만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 ・ 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17 연간 1,400여건(총4,203건)신고 [사례]○○관리사 시험 신청 후 시험에청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불만은'16)☞[붙임2]참조 ㅇ 이에 교육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 민간자격 등록 ・ 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시행으로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면허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것에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 ｣, ｢ 평생교육법 ｣ 등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개선 □ 표준계약서를 마련으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자격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고객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소비자 관련 정보 공시 확대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만한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 ‧ 운영 현황이나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분석만용와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강화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처리 절차>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 ‧ 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등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도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행정권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광고 시 특별수업 비용 및 자격취득 과정에서 `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포함하여 고지 광고 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별에 설명하는 문구 추가 응시 수수료 거짓 ‧ 초과 수납금지 자격검정 때 자격 응시자 본인 확인 자격관리 ‧ 운영 과정 중 주요사항 확인 자격운영 관련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5)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지원 □ 신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국가(전문)자격:전문 인력 공급을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등록민간자격)국가이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국가로부터 인증을 취득은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효과 <사례 1> 표준계약서 도입 기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취소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취소 거부(소비자 민원,'16) 환불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담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환불 조치 <사례 2>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도입 효과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협회라는 업체에서 시험문제집(00만 원)을 구입하고, 응시 후 합격했으나 관련 교육(00만 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바는 없었음(소비자 민원,'17) 광고 시 선택적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격 획득 시 소요되는 총비용을 사전에 확인 ‧ 비교 가능 > 사례 3> 소비자 피해 정보 공시 확대 효과 학원에 000만 원을 지불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 환불 요구(소비자 민원,'17) 광고 시에 국가공인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 간의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사전인지 가능 <예시 4>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효과 <사례1 ~ 3> 의 결과 기존에는 소비자원에 신고된 해당 사례만 조사를 통해 해결되고 유사 사례 다수 발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피해신고 창구로 접수된 사례는 적극적인 처리와 주무기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사례의 신속 구제 및 유사 사례 재발 차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2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1 Ⅲ은 민간자격 개요 3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5 . 개선 방안 11 자격증 등록 ‧ 관리체계 정비 12 자격 활용도 개선 15 자격 활용기반 확충 17 . 향후 추진계획 18 현재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9,211개)으로 이원화 국가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 ‧ 운영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등록 ‧ 운영 대표는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최근 지속되는 구직률 속에서 취업 ‧ 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 민간자격 응시자 수('17. 전체 응시자에 35%이상으로:('12)44 →('14)63 →('16)86만명 취득수요 증가와 더불어 누구나 신설이 용이한 점 등의 영향으로 매년 민간자격 등록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민간자격개수(누적):('12)3,378→('13)10,949→('17)27,961→('18.3.)29,211개 미용 자격 500여 개, 바리스타 자격 210여 개, 아동심리상담 자격증 140여 개 ㅇ 정부는 민간자격 진흥을 일환으로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도 하고, 최소한의 지도 ・ 감독*을 시행 자격검정 기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자격기본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18년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100개) *표시 ‧ 광고의무, 거짓 ‧ 과장 표시 유형 및 기준 마련 등 □ 그러나,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15 ~'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신고(미신고 제외는 연 12,000건 추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피해 현황('15 ~'17,4,203건): 환불거부, 짧은 환불 기한 등 계약과 다른 강의, 검정 실시 등 약관에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다수 당초 표시된 총 비용 외 추가 비용 청구 등 등록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 계약 및 송금 후 폐업, 검정 없이 자격 발급 등 는:소비자 피해 사례> 민원인은 ○○관리사 자격증 신청 후 다음 날 계약취소를 요구하였고 협회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함 ('16.8.,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 획득을 위해 ○○자격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20만 원)을 받고 응시(6만 원)후 합격했으나 자격증 교육(16만 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교육비용은 어디에 고지된 적이 없었음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자격증 완전무료취득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는 자격 발급비용으로 9만 원만을 받음('17.6., 한국소비자원 민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격관리자의 통장에 시험 한 개당 10만 원을 입금하면 무료를 발급함('18.1., ○○신문) □ 앞으로도, 구직자 ‧ 창업자 중심에서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신산업분야*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신설 확대 예정 민간자격취득자가 생각하는 취업 ‧ 창업 ‧ 전직 등에 필요한 민간자격의 유용이 :5점 만점 중 3.73점('17, 자격취득자 300명 온라인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18.2)드론 163개, 코딩 188개, 3D 프린팅 83개 □ 반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에서 처음으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민간자격 등록에서 폐지까지 운영 전 과정의 관리를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토록 하고, 민간자격 시장이 공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잇도록 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은 것'(「자격기본법」) ㅇ 국가자격은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 자격 ‧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 <분야별 현황('18.3.)> 자격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증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도 등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 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은 자격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공인민간자격 100개 내외로 민간자격제도 주요 경과 & 관리체계 ㅇ 민간자격은'59년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 검정에서 최초 ㅇ'97년「자격기본법」제정을 통해 민간자격 등 우수한 자격에 대해서 국가공인제도(공인민간자격)도입 교육부(민간자격), 고용부(국가자격)공동 운영 ㅇ 민간자격 현황파악과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13년 사전등록제를 실시로 현재까지 시행 민간자격을 등록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한국능력개발원)에 자격의 종목명, 등급, 관리운영기관 사항 등을 등록 민간자격 등록이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님 ㅇ 별도 요건이 없어 생명 ‧ 건강 ‧ 안전 ‧ 국방 등 금지분야를 포함한 법인 ‧ 단체 ‧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자격기본법」) ㅇ 민간자격은 컴퓨터, 상담, 사회체육, 청소년 취미 관련 등 국가자격이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 양성 기능 수행 ㅇ 민간자격제도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부처별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와 지도 ‧ 감독 등 관리책임 보유 문체부(8,584개), 교육부(7,943개), 복지부(4,433개), 농식품부(2,434개)* - 소관 행정기관은 등록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민간자격 등록 ‧ 변경 ‧ 폐지관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일임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 ‧ 변경 ‧ 폐지관리 업무와 함께 표시 ‧ 광고의무 위반여부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기관에 전달 <민간자격 관리체계>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민간자격의 전반적 관리 ‧ 운영 부실 □ 현행 자격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와 관련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없이 등록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자 등 *생명 ‧ 안전 ‧ 건강 ‧ 국방 및 타 법령(의료법, 약사도 등)에서 금지하는 분야 <민간자격 등록체계> -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한 교습과정의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여 등록하는 사례 발생 법인한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설립자 결격사유 등 등록 신청 시 동 교습과정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제출의무가 없음 ㅇ 현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개인 ‧ 단체는 주민등록초본), 교육권 관련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자격관리운영규정 ○○진흥협회(자격관리자)는 미등록 교습과정을 수강하도록 자격을 검정('18.2.) □ 휴면 자격 등록 유지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등록을 계속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는 동일한 자격관리자가 많은 자격을 등록후 이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일부 기인 전체 6,500여 자격관리자의 불과 4%인 250여 자격관리자가 전체 28,000여 개 자격증에 35%인 1만여 개 자격 등록('17.1.1부터 *'16년 ○○관리평가원은 등록자격 121개중 108개 미운영 '14년 등록:898개 민간자격 중 약 7.8 ％ 인 70개 자격은 등록 후 3년('14 ~'16)간 운영 현황이 없음('17.,'14년 등록된 6,253개 중 898개 샘플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자격관리 ・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 작성 ‧ 제출한 자격관리 ‧ 운영 규정과 달리게 운영하는 사례 다수 -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출제 ‧ 채점 절차 등 ㅇ 응시 수수료 거짓 ‧ 초과 지급과 자격 운영 관련 장부의 멸실 및 부실관리, 자격 시험 시 응시자 미확인 문제발생 ○○교육협회는 자격 응시자 신원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검정을 실시('18.2.) 시정명령 대상이 표시의무위반, 거짓 ・ 과장광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부족 □ 거짓 ‧ 과장광고를 보고 있는 자격관리자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관리자는 행정적 이행기한 도래 전까지 거짓 ‧ 과장광고 지속 <2017년 거짓 ‧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위반율 ※ 행정지도를 받은 167개 자격관리자 가운데 54개 관리자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소비자가 불만 ‧ 피해를 소관기관으로 쉽게 신고 ‧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행정조치 전에는 대응조치 곤란 현재 민간자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 전반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 ‧ 처리되고 잇는데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의 피해구제만 하고 행정조치 불가 자격증 취득 관련 피해자 중 피해대처가 미흡한 경우 67.8%, 피해보상을 받은 비율 6% (취업포탈'○○○','16.6.) ㅇ 지도 ‧ 감독시 교육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지도가 곤란하고 결과 처리도 더디게 되는 등 실효성 문제 ○○부(소관 기관 ○ 천여 개)는 최근 3년간 22개 자격관리자에 대해서만 방문지도 실시 자격 취득 관련에서 소비자 피해 ・ 불편 지속 □ 민간자격 관련 정보부족 - 소비자가 자격의 운영 상태와 품질을 판단할 필요 있는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자격관리자의 일방적인 상업성 주장으로 잘못된 판단 야기 자격증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취업자 수 외 자격 운영 현황 "민간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나 업체가 정상적인지 알 길이 없음"('14.1., 한국소비자원 민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ㅇ 자격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으로 계약에 소비자와 자격관리자간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해결 기회 - 불합리한 환불기준,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다수 (예시)'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격) "자격 응시료 35,000원과 자격증 제작비 35,000원을 지급한 후 자격시험에 불합격 하였으나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제작비 35,000원 환불거부"('16.5., 한국소비자원 상담용 □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ㅇ 광고 시 표시한 자격 취득에 소요한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특별수업'같을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문제집 구입비 20만 원 + 시험 응시료 6만 원 지급 후 합격하였는데 처음에 얘기 되지 않던 별도 교육비 16만 원을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ㅇ 다수의 응답자가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로 오해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인지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잘 모름 16.8%('15.6.,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소지자 300명 대상 조사) "학원에 440만 상당을 지불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증 기재사항 허위 표기 ㅇ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관련 내용과 기준이 없이 임의로 표기하여 자격증 오해 등 문제 야기 '교육부 등록번호 2017 - ○○○○'로만 표기 등록번호는 교육부 기관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여 □ 신산업 노동시장 창출 기능 저조 ㅇ 최근 수년 간 공인민간자격숫자는 100개 전후의 답보 상태 등록 후 일정실적(1년이상 재직에 3회이상 검정)이 있는 경우 중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교육부장관)심의를 거쳐 공인 - 드론, 드론과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공인확대 추진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트 82개 등의 자격증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음('18.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자격증 공인기간(1 ~ 5년)종료 이후에 공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자격관리자의 자격증 발급이 곤란 자격 발급은 자격관리자만 가능해 자격증 분실 시 영업이 중단된 자격관리자가 이전에 발급한 자격증 취득사실 조회 및 재발급 곤란 '08년 ○○지도자2급 민간자격증 등록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증 발급업체는'13년 폐업됨.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17.4, 한국소비자원 행정에서 □ 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 부족 ㅇ 자격관리자 대상 교육이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도 미미한 대부분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등 역량 제고 지원에 한계 연간 연수 참여 실적(대상 6,500여명):('15)1,187 ~('16)1,041 →('17)1,005명 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 자격 등록 ‧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민간 운영 책무성 확립 ◈ 자격 취득환경 개선으로 자격시장 공정성 제고 ◈ 자격 활용기반 강화로 자격 활용성 제고 ① 자격 등록 ‧ 유지 요건 완화 ② 자격관리자 책임 제고 ④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내실화 ⑥ 표시 ・ 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⑦ 국가공인 자격 도입 자격 취득정보 공시 강화 자격관리자 연수기회 부여 및 신규등록자 연수의무 신설 □ 등록 ・ 유지 요건 강화 □ 등록 요건 개선 ㅇ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격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마련 검토 (예시)자격관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 등 ㅇ 자격등록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삼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도입 교습시설, 강사기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교습소 등(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교육기관(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교육생의 자격 등) □ 휴면 사업자 퇴출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기간(예:3년)검정실적이 전무는 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 시행 ㅇ 등록세(수시분, 정기분)인상으로 무자는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조기 등록폐지 유도 수시분:등록 시 납부/정기분기 등록 자격의 유지 및 년 1회 납부 <과세단위별 등록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자본금 50만 이상의 시 ※ 5종:소규모 영업(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포함이 3종:중규모 영업(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포함휩 □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ㅇ 자격 운영 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의무 강화 - 자격 검정 시 합격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을 관리 ・ 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 □ 응시 수강료 거짓 수납 금지 등 규정 신설 ㅇ 응시 수수료 허위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시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의무 신설 □ 시정명령 대상 확대·공표 ㅇ 자격관리 ‧ 운영 규정 미준수 등 중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기존)표시의무위반, 거짓 ‧ 과장 표시 →(추가)자격관리 ‧ 운영 관련 주요 사항 미준수,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현황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위반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시 □ 소비자 피해 대응 용이성 제고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민원에 적극 대응 <소비자 피해 민원 처리 절차> □ 지도 ‧ 감독 체계 개선 ㅇ 지도 ‧ 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 ・ 자격취소 절차 자격 운영관련 지도 ‧ 감독 매뉴얼 구체화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 ‧ 분석 ㅇ'18상반기 중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표본 조사 ‧ 분석을 통해 지도 ‧ 점검 대상 여부 등 파악 ‧ 조치, 이후 정기조사로 도입 ‧ 시행 응시자 수, 검정과 수, 표시 ‧ 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자격 운영정보 공시 도입 자격관리 ‧ 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정보와 운영현황 조사 ‧ 분석결과, 국내외 자격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여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서 제공 □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ㅇ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 보급을 통해서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여 피해 예방 - 각종 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구분,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피해 발견 시 구제 방안 등 포함 ㅇ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 ‧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분쟁 예방 및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 ㅇ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조항 등을 반영 표시 ・ 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강화 -'특별수업'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모두 포함하여 표시 ㅇ 광고 시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예시)해당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격증'기재기준 신설 ㅇ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필수 표기사항과 기준 마련 ㅇ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3한 코딩, 3D 모델링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성화 (예시)'18년부터 5년간 매년 2개 자격 공인('18년 100개→'22년 110개) 발급 ‧ 취득정보 관리 강화 -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제도화 -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정보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교육부)에 등록함으로써 폐업된 학원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사실 확인 의무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득정보는 자격관리자가 취득으로 발급정보와 대조 ‧ 확인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취득률 등 연수의무 신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워크숍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 신규(등록갱신 포함)자격관리자의 경우는 연수 이수를 의무화 □ 개선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잇도록 최선 ㅇ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 될 수도 있도록 추진 <과제별 추진일정> 자격 등록 ‧ 관리체계 정비 자격증 등록 요건 강화 등록시 필수적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등 관계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교습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해당기준충족여부 확인절차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정을 ㅇ 휴면 자격 퇴출 (「자격기본법」개정 국회제출) ㅇ 자격관리 ‧ 운영규정 확인 의무 신설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시행령 국회제출) 응시자 본인확인방법을 관리 ・ 운영규정에 반영 (「자격기본법시행규칙」개정) ㅇ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신고 등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ㅇ 시정명령 불이행과 사실 확인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ㅇ 소비자 위해 신고 창구 개설 ‧ 운용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개설 ・ 운용 방안 수립) ㅇ 지도 ・ 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 ・ 점검 매뉴얼 개정을 마련)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 ‧ 분석 '18년 일제 조사 ・ 분석 도입 정기 일제 조사 ・ 분석 도입 (「자격기본법」시행령 국회제출) 자격 취득환경 개선 ㅇ 민간자격 정보공시 강화 자격관리 ・ 운영규정,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및 정보공개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대책 수립」) ㅇ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확대 (홍보강화 방안 수립 ‧ 시행) 대상별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선택적 추가비용은 자격 취득 총비용에 반영 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표시 (「자격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 ㅇ'자격증'기재기준 신설 (「자격기본법」개정 국회제출) 자격 활용기반 강화 □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공인접수 민간자격 대상 확대 실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확대 ㅇ 자격 발급 ‧ 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기존 자격관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 (등록갱신)자 등록 의무 부여 연수 횟수 확대(년 2회→3회) 신규 자격증 관리자 연수 이수 의무화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484개 관과 1,141개 398개 부처에 1,053개 680개 기관, 1,909개 494개 법인과 1,453개 1,015개 기관, 3,590개 754개 관과 2,748개 2,104개 기관, 9,506개 1,632개 관과 6,253개 2,191개 기관, 8,323개 1,971개 기업과 6,521개 2,220개 기관, 7,647개 2,041개 기관, 6,153개 3,672개 관과 8,546개 2,139개 기관, 6,302개 705개 관과 1,518개 636개 기관, 1,250개 6,670개 관과 29,211개 민간자격 금지분야 확대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타 법령에서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금지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를 규제하는 것 예)형법과 변호사법 등 ②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업무 분야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 범위> • 생명의 생성 소멸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나 식품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 • 건강의 유지 회복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료, 위생, 보건과 관련된 분야 • 자기 또는 타인의 안전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건설물 설비<NAME>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노출이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병에<NAME>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 군사적 목적을 위한 군대와 군대를 조성·유지하는 제반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③ 선량한 이웃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선량한 이웃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기 대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 ①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도덕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가 - 민법 제103조 관련 판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행위와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대법원 1971다1645)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거액을 편취할 계획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법원 1999다4906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의 효력(대법원 2000다71999) ․ 윤락행위를 할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대법원 2004다27488) 공인 민간자격(자격관리기관)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NAME>관리사(삼일회계법인)및 국제금융역(한국금융연수원),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등 정보기술자격(ITQ)시험(한국생산성본부), SQL자격(데이터 베이스 진흥원)등 TEPS(영어능력검정)((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브레인트레이너(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등 디지털포렌식전문가(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옥외광고사(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한국행정관리협회)등 KBS한국어능력검정(KBS 한국방송공사), 국어능력인증시험(KBS한국방송공사)외 농어촌개발컨선턴트(농어촌공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한국열관리사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한국냉동공조협회)등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병원행정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전산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등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한국주거학회)및 원산지관리사(국제원산지정보원) 열쇠관리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등 수목보호기술자격(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한국분재조합)등등 기관별 소관 민간자격 종류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방송과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스포츠 관련 분야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직업훈련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취업 관련 영역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 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부문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농촌 농업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상업·무역·공업, 기술, 생산과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환경질 및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산업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여성정책, 청소년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통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관련 분야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고용과 복지후생, 산업재로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지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도시·도로 ‧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건설·지적 관련 영역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산림보호 분야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생활용 관리 관련 분야 해양경비, 선박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산업보안, 치안 및<NAME> 등 분야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금융권 및 외환 관련 부문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수산 관련 분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지도 관련 분야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등 분야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등 분야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등 분야 소방·구조·구급 관련 분야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리 분야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기타 각종 통계 관련 분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부문 보세, 보세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소방 ‧ 구조·구급 관련 영역 자격관리자가 자격검정 시행 등 자격의 관리 ‧ 운영 업무 전반의 추진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 - 각 기관이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되는 자체 규칙 1. 자격의 기본 요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반드시 포함) 2. 조직 및 인원 담당 인력 현황(업무분장) 절차 및 규정 (운영자격 및 기관 특성을 감안을 관계 규정 마련 필요) 서류 및 보관 규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6. 시험문제 인쇄, 복사 등 보안을 위한 인쇄, 복사와 인수/인계 규정 보관 장소/시설에 대한 보안 규정 좌석 배치 규정 운영 지침 관리 규정 감독위원 선정 기준 규정(환불 규정 제외는 발급/재발급 등 관리 규정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등 규정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사항은 발급기관이 다른 자격 종목임에도, 발급기관이 등록된 사항으로 표현하는 경우 ② 등록번호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무부처에서 인증한 자격증으로 오인케 표현한 경우 ③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중복으로 기재하는 경우(생년월일 사용을 권장) ④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해당 자격과 관련 법령은 법조항을 기재하는 경우 ⑤ 등록된 자격증 발급기관이 아닌 타기관명이나 부설기관명으로 자격증 발급하는 사례 또는 발급 기관명을 이중 기재하는 사례 □(호주)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자격관리자 관리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을 통하여 자격 프로그램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평가 ‧ 인정을 받아 품질 보증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영국)자격관리자 인증 자격검정청(Ofqual)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210개의 자격관리자가 28,703개의 프로그램 운영 Bo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뉴질랜드)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교육자격청(NZQA)을 통하여 등록된 각종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자격의 질을 철저히 관리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일본)자격증은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민간자격은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공익사단법인인 전일본능률연맹이 경영분야에 민간을격을 평가인증* *'13년 20개기관에서 발급하는 63개 민간자격 인증 ‧ 등록 ※ 우리나라 공인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일본으로 민간자격 기능심사사업이 있었으나 민간자격의 시장자율화 조치로'05년에 폐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_1 ### 내용: 민간자격제도 개선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민간자격의 등록갱신제 도입으로 부실 민간자격 정비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강화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NAME> <NAME> )은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안전을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 을 발표했습니다. □ 그 동안 품질이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을 하고, 거짓 ・ 과장 표시 등에 대해서는 지도 ・ 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지만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 ・ 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반복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5 ~'17 연간 1,400여건(총4,203건)신고 [사례]○○관리사 시험 신청 후 시험에청 취소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 거부(소비자 불만은'16)☞[붙임2]참조 ㅇ 이에 교육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전면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우선 민간자격 등록 ・ 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시행으로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면허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것에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따른 법률 ｣, ｢ 평생교육법 ｣ 등 <민간자격 현행 등록체계 개선 □ 표준계약서를 마련으로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자격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고객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소비자 관련 정보 공시 확대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만한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 ‧ 운영 현황이나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분석만용와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강화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코너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관련 처리 절차>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 ‧ 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등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도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행정권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광고 시 특별수업 비용 및 자격취득 과정에서 `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포함하여 고지 광고 시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별에 설명하는 문구 추가 응시 수수료 거짓 ‧ 초과 수납금지 자격검정 때 자격 응시자 본인 확인 자격관리 ‧ 운영 과정 중 주요사항 확인 자격운영 관련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5)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지원 □ 신산업 분야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분야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국가(전문)자격:전문 인력 공급을 위하여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등록민간자격)국가이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 ․ 운영하는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국가로부터 인증을 취득은 민간자격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효과 <사례 1> 표준계약서 도입 기대 ○○관리사 시험 신청 후 취소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취소 거부(소비자 민원,'16) 환불기준, 계약해지 사유 등을 담한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환불 조치 <사례 2>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도입 효과 ○○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해 ○○○○협회라는 업체에서 시험문제집(00만 원)을 구입하고, 응시 후 합격했으나 관련 교육(00만 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비용은 사전에 고지된 바는 없었음(소비자 민원,'17) 광고 시 선택적 추가비용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격 획득 시 소요되는 총비용을 사전에 확인 ‧ 비교 가능 > 사례 3> 소비자 피해 정보 공시 확대 효과 학원에 000만 원을 지불하고 관련 자격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됨에 환불 요구(소비자 민원,'17) 광고 시에 국가공인여부 뿐만 아니라 등록민간자격과 국가공인자격 간의 차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사전인지 가능 <예시 4>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효과 <사례1 ~ 3> 의 결과 기존에는 소비자원에 신고된 해당 사례만 조사를 통해 해결되고 유사 사례 다수 발생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피해신고 창구로 접수된 사례는 적극적인 처리와 주무기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사례의 신속 구제 및 유사 사례 재발 차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2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Ⅰ. 추진 배경 1 Ⅲ은 민간자격 개요 3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5 . 개선 방안 11 자격증 등록 ‧ 관리체계 정비 12 자격 활용도 개선 15 자격 활용기반 확충 17 . 향후 추진계획 18 현재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9,211개)으로 이원화 국가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 ‧ 운영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 ‧ 단체 ‧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등록 ‧ 운영 대표는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최근 지속되는 구직률 속에서 취업 ‧ 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 민간자격 응시자 수('17. 전체 응시자에 35%이상으로:('12)44 →('14)63 →('16)86만명 취득수요 증가와 더불어 누구나 신설이 용이한 점 등의 영향으로 매년 민간자격 등록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민간자격개수(누적):('12)3,378→('13)10,949→('17)27,961→('18.3.)29,211개 미용 자격 500여 개, 바리스타 자격 210여 개, 아동심리상담 자격증 140여 개 ㅇ 정부는 민간자격 진흥을 일환으로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도 하고, 최소한의 지도 ・ 감독*을 시행 자격검정 기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자격기본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18년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100개) *표시 ‧ 광고의무, 거짓 ‧ 과장 표시 유형 및 기준 마련 등 □ 그러나,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15 ~'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신고(미신고 제외는 연 12,000건 추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피해 현황('15 ~'17,4,203건): 환불거부, 짧은 환불 기한 등 계약과 다른 강의, 검정 실시 등 약관에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다수 당초 표시된 총 비용 외 추가 비용 청구 등 등록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광고* 계약 및 송금 후 폐업, 검정 없이 자격 발급 등 는:소비자 피해 사례> 민원인은 ○○관리사 자격증 신청 후 다음 날 계약취소를 요구하였고 협회는 시험일이 10일이나 남았는데도 환불을 거부함 ('16.8.,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 획득을 위해 ○○자격협회라는 곳에서 시험문제집(20만 원)을 받고 응시(6만 원)후 합격했으나 자격증 교육(16만 원)을 이수해야 자격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추가교육비용은 어디에 고지된 적이 없었음 ('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협회에서는 홈페이지에 자격증 완전무료취득이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는 자격 발급비용으로 9만 원만을 받음('17.6., 한국소비자원 민원)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자격관리자의 통장에 시험 한 개당 10만 원을 입금하면 무료를 발급함('18.1., ○○신문) □ 앞으로도, 구직자 ‧ 창업자 중심에서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신산업분야*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신설 확대 예정 민간자격취득자가 생각하는 취업 ‧ 창업 ‧ 전직 등에 필요한 민간자격의 유용이 :5점 만점 중 3.73점('17, 자격취득자 300명 온라인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18.2)드론 163개, 코딩 188개, 3D 프린팅 83개 □ 반면, 소비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부족에서 처음으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민간자격 등록에서 폐지까지 운영 전 과정의 관리를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토록 하고, 민간자격 시장이 공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잇도록 하며 품질 향상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 ㅇ 자격이란'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기술 ‧ 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은 것'(「자격기본법」) ㅇ 국가자격은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 자격 ‧ 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 <분야별 현황('18.3.)> 자격별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국가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증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동차운전면허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가 관리 운영하는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도 등 「자격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민간 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을 얻은 자격 「자격기본법」에 근거한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공인민간자격 100개 내외로 민간자격제도 주요 경과 & 관리체계 ㅇ 민간자격은'59년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 검정에서 최초 ㅇ'97년「자격기본법」제정을 통해 민간자격 등 우수한 자격에 대해서 국가공인제도(공인민간자격)도입 교육부(민간자격), 고용부(국가자격)공동 운영 ㅇ 민간자격 현황파악과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13년 사전등록제를 실시로 현재까지 시행 민간자격을 등록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한국능력개발원)에 자격의 종목명, 등급, 관리운영기관 사항 등을 등록 민간자격 등록이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님 ㅇ 별도 요건이 없어 생명 ‧ 건강 ‧ 안전 ‧ 국방 등 금지분야를 포함한 법인 ‧ 단체 ‧ 개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자격기본법」) ㅇ 민간자격은 컴퓨터, 상담, 사회체육, 청소년 취미 관련 등 국가자격이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재 양성 기능 수행 ㅇ 민간자격제도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부처별 민간자격에 대한 지도와 지도 ‧ 감독 등 관리책임 보유 문체부(8,584개), 교육부(7,943개), 복지부(4,433개), 농식품부(2,434개)* - 소관 행정기관은 등록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민간자격 등록 ‧ 변경 ‧ 폐지관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일임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 ‧ 변경 ‧ 폐지관리 업무와 함께 표시 ‧ 광고의무 위반여부 여부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기관에 전달 <민간자격 관리체계> Ⅲ. 관리실태 및 문제점 민간자격의 전반적 관리 ‧ 운영 부실 □ 현행 자격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와 관련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없이 등록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은 자 등 *생명 ‧ 안전 ‧ 건강 ‧ 국방 및 타 법령(의료법, 약사도 등)에서 금지하는 분야 <민간자격 등록체계> -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한 교습과정의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여 등록하는 사례 발생 법인한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설립자 결격사유 등 등록 신청 시 동 교습과정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잇는 자료제출의무가 없음 ㅇ 현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개인 ‧ 단체는 주민등록초본), 교육권 관련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자격관리운영규정 ○○진흥협회(자격관리자)는 미등록 교습과정을 수강하도록 자격을 검정('18.2.) □ 휴면 자격 등록 유지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등록을 계속으로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는 동일한 자격관리자가 많은 자격을 등록후 이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일부 기인 전체 6,500여 자격관리자의 불과 4%인 250여 자격관리자가 전체 28,000여 개 자격증에 35%인 1만여 개 자격 등록('17.1.1부터 *'16년 ○○관리평가원은 등록자격 121개중 108개 미운영 '14년 등록:898개 민간자격 중 약 7.8 ％ 인 70개 자격은 등록 후 3년('14 ~'16)간 운영 현황이 없음('17.,'14년 등록된 6,253개 중 898개 샘플 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ㅇ 자격관리 ・ 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 작성 ‧ 제출한 자격관리 ‧ 운영 규정과 달리게 운영하는 사례 다수 -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출제 ‧ 채점 절차 등 ㅇ 응시 수수료 거짓 ‧ 초과 지급과 자격 운영 관련 장부의 멸실 및 부실관리, 자격 시험 시 응시자 미확인 문제발생 ○○교육협회는 자격 응시자 신원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검정을 실시('18.2.) 시정명령 대상이 표시의무위반, 거짓 ・ 과장광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부족 □ 거짓 ‧ 과장광고를 보고 있는 자격관리자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관리자는 행정적 이행기한 도래 전까지 거짓 ‧ 과장광고 지속 <2017년 거짓 ‧ 과장광고 관련 시정명령 위반율 ※ 행정지도를 받은 167개 자격관리자 가운데 54개 관리자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소비자가 불만 ‧ 피해를 소관기관으로 쉽게 신고 ‧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행정조치 전에는 대응조치 곤란 현재 민간자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 전반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 ‧ 처리되고 잇는데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의 피해구제만 하고 행정조치 불가 자격증 취득 관련 피해자 중 피해대처가 미흡한 경우 67.8%, 피해보상을 받은 비율 6% (취업포탈'○○○','16.6.) ㅇ 지도 ‧ 감독시 교육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지도가 곤란하고 결과 처리도 더디게 되는 등 실효성 문제 ○○부(소관 기관 ○ 천여 개)는 최근 3년간 22개 자격관리자에 대해서만 방문지도 실시 자격 취득 관련에서 소비자 피해 ・ 불편 지속 □ 민간자격 관련 정보부족 - 소비자가 자격의 운영 상태와 품질을 판단할 필요 있는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자격관리자의 일방적인 상업성 주장으로 잘못된 판단 야기 자격증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취업자 수 외 자격 운영 현황 "민간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나 업체가 정상적인지 알 길이 없음"('14.1., 한국소비자원 민원)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ㅇ 자격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으로 계약에 소비자와 자격관리자간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해결 기회 - 불합리한 환불기준,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다수 (예시)'자격을 취득하고자 신청한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격) "자격 응시료 35,000원과 자격증 제작비 35,000원을 지급한 후 자격시험에 불합격 하였으나 약관에 있다는 이유로 자격증 제작비 35,000원 환불거부"('16.5., 한국소비자원 상담용 □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ㅇ 광고 시 표시한 자격 취득에 소요한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특별수업'같을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자격 취득을 위해 시험문제집 구입비 20만 원 + 시험 응시료 6만 원 지급 후 합격하였는데 처음에 얘기 되지 않던 별도 교육비 16만 원을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ㅇ 다수의 응답자가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제도로 오해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인지 61.3%,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잘 모름 16.8%('15.6., 한국소비자원, 민간자격 소지자 300명 대상 조사) "학원에 440만 상당을 지불하고 관련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교육 중 국가공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어 환불 요구"('17.4., 한국소비자원 민원) □ 자격증 기재사항 허위 표기 ㅇ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관련 내용과 기준이 없이 임의로 표기하여 자격증 오해 등 문제 야기 '교육부 등록번호 2017 - ○○○○'로만 표기 등록번호는 교육부 기관이 아니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부여 □ 신산업 노동시장 창출 기능 저조 ㅇ 최근 수년 간 공인민간자격숫자는 100개 전후의 답보 상태 등록 후 일정실적(1년이상 재직에 3회이상 검정)이 있는 경우 중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교육부장관)심의를 거쳐 공인 - 드론, 드론과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공인확대 추진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트 82개 등의 자격증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음('18.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자격증 공인기간(1 ~ 5년)종료 이후에 공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자격관리자의 자격증 발급이 곤란 자격 발급은 자격관리자만 가능해 자격증 분실 시 영업이 중단된 자격관리자가 이전에 발급한 자격증 취득사실 조회 및 재발급 곤란 '08년 ○○지도자2급 민간자격증 등록 후 자격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격증 발급업체는'13년 폐업됨. 자격증 재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17.4, 한국소비자원 행정에서 □ 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 부족 ㅇ 자격관리자 대상 교육이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도 미미한 대부분이 연수를 받지 못하는 등 역량 제고 지원에 한계 연간 연수 참여 실적(대상 6,500여명):('15)1,187 ~('16)1,041 →('17)1,005명 민간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소비자 보호 □ 자격 등록 ‧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 민간 운영 책무성 확립 ◈ 자격 취득환경 개선으로 자격시장 공정성 제고 ◈ 자격 활용기반 강화로 자격 활용성 제고 ① 자격 등록 ‧ 유지 요건 완화 ② 자격관리자 책임 제고 ④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내실화 ⑥ 표시 ・ 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⑦ 국가공인 자격 도입 자격 취득정보 공시 강화 자격관리자 연수기회 부여 및 신규등록자 연수의무 신설 □ 등록 ・ 유지 요건 강화 □ 등록 요건 개선 ㅇ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격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마련 검토 (예시)자격관리자의 구체적 자격사항 등 ㅇ 자격등록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삼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도입 교습시설, 강사기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교습소 등(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등)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교육기관(학습시설설비, 교육과정, 강사요건, 교육생의 자격 등) □ 휴면 사업자 퇴출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기간(예:3년)검정실적이 전무는 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 시행 ㅇ 등록세(수시분, 정기분)인상으로 무자는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조기 등록폐지 유도 수시분:등록 시 납부/정기분기 등록 자격의 유지 및 년 1회 납부 <과세단위별 등록세율> (지방세법시행령) 자본금 50만 이상의 시 ※ 5종:소규모 영업(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포함이 3종:중규모 영업(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포함휩 □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ㅇ 자격 운영 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의무 강화 - 자격 검정 시 합격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을 관리 ・ 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 □ 응시 수강료 거짓 수납 금지 등 규정 신설 ㅇ 응시 수수료 허위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시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의무 신설 □ 시정명령 대상 확대·공표 ㅇ 자격관리 ‧ 운영 규정 미준수 등 중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기존)표시의무위반, 거짓 ‧ 과장 표시 →(추가)자격관리 ‧ 운영 관련 주요 사항 미준수,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현황 장부 ・ 서류 비치 ‧ 관리 위반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시 □ 소비자 피해 대응 용이성 제고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민원에 적극 대응 <소비자 피해 민원 처리 절차> □ 지도 ‧ 감독 체계 개선 ㅇ 지도 ‧ 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 ・ 자격취소 절차 자격 운영관련 지도 ‧ 감독 매뉴얼 구체화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 ‧ 분석 ㅇ'18상반기 중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표본 조사 ‧ 분석을 통해 지도 ‧ 점검 대상 여부 등 파악 ‧ 조치, 이후 정기조사로 도입 ‧ 시행 응시자 수, 검정과 수, 표시 ‧ 광고 모니터링 결과 등 자격 정보공시 확대 및 홍보 강화 자격 운영정보 공시 도입 자격관리 ‧ 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정보와 운영현황 조사 ‧ 분석결과, 국내외 자격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여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서 제공 □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ㅇ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 보급을 통해서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하여 피해 예방 - 각종 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구분,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피해 발견 시 구제 방안 등 포함 ㅇ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 ‧ 사용에 대한 소비자 분쟁 예방 및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 ㅇ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조항 등을 반영 표시 ・ 광고의무 확대 및 자격증 기재기준 강화 -'특별수업'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모두 포함하여 표시 ㅇ 광고 시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예시)해당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격증'기재기준 신설 ㅇ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필수 표기사항과 기준 마련 ㅇ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3한 코딩, 3D 모델링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활성화 (예시)'18년부터 5년간 매년 2개 자격 공인('18년 100개→'22년 110개) 발급 ‧ 취득정보 관리 강화 -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제도화 -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정보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교육부)에 등록함으로써 폐업된 학원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사실 확인 의무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득정보는 자격관리자가 취득으로 발급정보와 대조 ‧ 확인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취득률 등 연수의무 신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워크숍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 신규(등록갱신 포함)자격관리자의 경우는 연수 이수를 의무화 □ 개선방안의 중점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잇도록 최선 ㅇ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 될 수도 있도록 추진 <과제별 추진일정> 자격 등록 ‧ 관리체계 정비 자격증 등록 요건 강화 등록시 필수적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등 관계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교습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해당기준충족여부 확인절차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제정을 ㅇ 휴면 자격 퇴출 (「자격기본법」개정 국회제출) ㅇ 자격관리 ‧ 운영규정 확인 의무 신설 자격관리 ‧ 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시행령 국회제출) 응시자 본인확인방법을 관리 ・ 운영규정에 반영 (「자격기본법시행규칙」개정) ㅇ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신고 등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ㅇ 시정명령 불이행과 사실 확인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ㅇ 소비자 위해 신고 창구 개설 ‧ 운용 (소비자 피해 상담 창구 개설 ・ 운용 방안 수립) ㅇ 지도 ・ 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 ・ 점검 매뉴얼 개정을 마련)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 ‧ 분석 '18년 일제 조사 ・ 분석 도입 정기 일제 조사 ・ 분석 도입 (「자격기본법」시행령 국회제출) 자격 취득환경 개선 ㅇ 민간자격 정보공시 강화 자격관리 ・ 운영규정,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및 정보공개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대책 수립」) ㅇ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확대 (홍보강화 방안 수립 ‧ 시행) 대상별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선택적 추가비용은 자격 취득 총비용에 반영 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표시 (「자격기본법시행령」개정안에 ㅇ'자격증'기재기준 신설 (「자격기본법」개정 국회제출) 자격 활용기반 강화 □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공인접수 민간자격 대상 확대 실시)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확대 ㅇ 자격 발급 ‧ 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기존 자격관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 (등록갱신)자 등록 의무 부여 연수 횟수 확대(년 2회→3회) 신규 자격증 관리자 연수 이수 의무화 (「자격기본법」개정안 국회제출) 484개 관과 1,141개 398개 부처에 1,053개 680개 기관, 1,909개 494개 법인과 1,453개 1,015개 기관, 3,590개 754개 관과 2,748개 2,104개 기관, 9,506개 1,632개 관과 6,253개 2,191개 기관, 8,323개 1,971개 기업과 6,521개 2,220개 기관, 7,647개 2,041개 기관, 6,153개 3,672개 관과 8,546개 2,139개 기관, 6,302개 705개 관과 1,518개 636개 기관, 1,250개 6,670개 관과 29,211개 민간자격 금지분야 확대 <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타 법령에서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금지로 규제하고 있는 것과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를 규제하는 것 예)형법과 변호사법 등 ②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업무 분야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 범위> • 생명의 생성 소멸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나 식품 및 물질 등의 제조 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 • 건강의 유지 회복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의료, 위생, 보건과 관련된 분야 • 자기 또는 타인의 안전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건설물 설비<NAME>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노출이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병에<NAME>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 군사적 목적을 위한 군대와 군대를 조성·유지하는 제반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③ 선량한 이웃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선량한 이웃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기 대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 ①은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도덕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가 - 민법 제103조 관련 판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행위와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대법원 1971다1645)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거액을 편취할 계획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법원 1999다4906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받은 각서의 효력(대법원 2000다71999) ․ 윤락행위를 할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대법원 2004다27488) 공인 민간자격(자격관리기관) 자산관리사(한국금융연수원),<NAME>관리사(삼일회계법인)및 국제금융역(한국금융연수원), 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등 정보기술자격(ITQ)시험(한국생산성본부), SQL자격(데이터 베이스 진흥원)등 TEPS(영어능력검정)((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 TEPS관리위원회), 브레인트레이너(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등 디지털포렌식전문가(한국포렌식학회/한국인터넷진흥원) 옥외광고사(한국옥외광고협회), 행정관리사(한국행정관리협회)등 KBS한국어능력검정(KBS 한국방송공사), 국어능력인증시험(KBS한국방송공사)외 농어촌개발컨선턴트(농어촌공사) 지역난방설비관리사(한국열관리사협회),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한국냉동공조협회)등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사(한국농아인협회), 병원행정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전산세무회계(한국세무사회)등 자동차진단평가사(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주거복지사(한국주거학회)및 원산지관리사(국제원산지정보원) 열쇠관리사(한국열쇠협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도로교통공단)등 수목보호기술자격(한국수목보호협회), 분재관리사(한국분재조합)등등 기관별 소관 민간자격 종류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방송과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스포츠 관련 분야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직업훈련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취업 관련 영역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 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부문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 농촌 농업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상업·무역·공업, 기술, 생산과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환경질 및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산업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여성정책, 청소년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통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관련 분야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고용과 복지후생, 산업재로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지도·관리,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도시·도로 ‧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건설·지적 관련 영역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산림보호 분야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생활용 관리 관련 분야 해양경비, 선박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산업보안, 치안 및<NAME> 등 분야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금융권 및 외환 관련 부문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수산 관련 분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지도 관련 분야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등 분야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등 분야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등 분야 소방·구조·구급 관련 분야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리 분야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기타 각종 통계 관련 분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부문 보세, 보세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소방 ‧ 구조·구급 관련 영역 자격관리자가 자격검정 시행 등 자격의 관리 ‧ 운영 업무 전반의 추진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 - 각 기관이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되는 자체 규칙 1. 자격의 기본 요건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시 반드시 포함) 2. 조직 및 인원 담당 인력 현황(업무분장) 절차 및 규정 (운영자격 및 기관 특성을 감안을 관계 규정 마련 필요) 서류 및 보관 규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 6. 시험문제 인쇄, 복사 등 보안을 위한 인쇄, 복사와 인수/인계 규정 보관 장소/시설에 대한 보안 규정 좌석 배치 규정 운영 지침 관리 규정 감독위원 선정 기준 규정(환불 규정 제외는 발급/재발급 등 관리 규정 등록/갱신등록 및 보수교육 등 규정 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사항은 발급기관이 다른 자격 종목임에도, 발급기관이 등록된 사항으로 표현하는 경우 ② 등록번호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부여하는 것이 아님에도 주무부처에서 인증한 자격증으로 오인케 표현한 경우 ③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중복으로 기재하는 경우(생년월일 사용을 권장) ④ 자격기본법 제17조 등 해당 자격과 관련 법령은 법조항을 기재하는 경우 ⑤ 등록된 자격증 발급기관이 아닌 타기관명이나 부설기관명으로 자격증 발급하는 사례 또는 발급 기관명을 이중 기재하는 사례 □(호주)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자격관리자 관리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을 통하여 자격 프로그램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평가 ‧ 인정을 받아 품질 보증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영국)자격관리자 인증 자격검정청(Ofqual)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210개의 자격관리자가 28,703개의 프로그램 운영 Bo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뉴질랜드)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교육자격청(NZQA)을 통하여 등록된 각종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받고 자격의 질을 철저히 관리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일본)자격증은 근거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민간자격은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공익사단법인인 전일본능률연맹이 경영분야에 민간을격을 평가인증* *'13년 20개기관에서 발급하는 63개 민간자격 인증 ‧ 등록 ※ 우리나라 공인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일본으로 민간자격 기능심사사업이 있었으나 민간자격의 시장자율화 조치로'05년에 폐지됨
966df415-3535-4951-87d8-443f8822210a	source15/231026/156486739_0.txt	<NAME> 대광위위원장, “BRT 방역관리·S-BRT 추진 만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39&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대광위위원장,"BRT 방역관리·S - BRT 추진 점검을 - 16일 오전 청라BRT 통합차고지 찾아 코로나 - 19 방역관리와 S - BRT 점검 -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월16일(목)오후 청라BRT 통합차고지를 찾아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확인과 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NAME> 위원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 - 19 방역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청라∼강서 BRT는 수많은 시민들이 출 ․ 퇴근에 이용하고 잇는 만큼 코로나 - 19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강조하면서, ㅇ"최근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 - 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방역과 강화에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위원장은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S - BRT 사업이 추진에 예정된 인천대로 현장도 방문하여, ㅇ"인천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원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상부 도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 분산을 통해 원도심 교통체증 개선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대광위는 사업이 차질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혼잡도로 개선과 더불어 인천대로 S - BRT는 전용도로, 첨단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촉매제로 S - BRT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대광위위원장, “BRT 방역관리·S-BRT 추진 만전”_1 ### 내용: <NAME> 대광위위원장,"BRT 방역관리·S - BRT 추진 점검을 - 16일 오전 청라BRT 통합차고지 찾아 코로나 - 19 방역관리와 S - BRT 점검 - □ <NAME>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월16일(목)오후 청라BRT 통합차고지를 찾아 코로나 - 19 방역실태를 확인과 운수종사자 등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NAME> 위원은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 - 19 방역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청라∼강서 BRT는 수많은 시민들이 출 ․ 퇴근에 이용하고 잇는 만큼 코로나 - 19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강조하면서, ㅇ"최근 오미크론 변이 집단 감염이 발생되는 등 코로나 - 19 확산이 엄중한 시기에서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강도 방역과 강화에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 이후, <NAME> 위원장은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S - BRT 사업이 추진에 예정된 인천대로 현장도 방문하여, ㅇ"인천대로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원도심 지하를 관통하는 사업으로, 상부 도로 및 주변지역의 교통 분산을 통해 원도심 교통체증 개선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대광위는 사업이 차질에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협력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또한,"혼잡도로 개선과 더불어 인천대로 S - BRT는 전용도로, 첨단정류장 등을 활용하여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촉매제로 S - BRT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394b5501-d969-47bd-b745-6a9503253df3	source15/231026/156156341_0.txt	[참고] <NAME> 국건위원장, “한옥과 건축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41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건위원장,"한옥과 건축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건축위, 경주 한옥지구 지진 피해 현장 방문 안상수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23일(금)오전 국건위 위원, 관련과 전문가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한옥 마을과 공동주택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 오랜 역사로 경주에는 1만 2천여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날 지진으로 2천여채 이상의 한옥에서 기와지붕이 떨어지거나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도 균열 등의 파손이 일부 발생하였다. ㅇ 특히 아파트에 경우 오래 전에 지어진 집이 많고 보수를 위한 기술인력이 적어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으로 예상된다. □ 제 위원장은 경주시, LH,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지진 복구 및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복구 활동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관계부처의 정책조정, 민관 협력강화 등을 통한 한옥과 소규모 주택 등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건축물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 복구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진이 전화위복이 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이 더욱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국건위원장, “한옥과 건축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_1 ### 내용: <NAME> 국건위원장,"한옥과 건축물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 국가건축위, 경주 한옥지구 지진 피해 현장 방문 안상수 <NAME>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23일(금)오전 국건위 위원, 관련과 전문가와 함께 지진 피해를 입은 경주 한옥 마을과 공동주택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과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격려하였다. □ 오랜 역사로 경주에는 1만 2천여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날 지진으로 2천여채 이상의 한옥에서 기와지붕이 떨어지거나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도 균열 등의 파손이 일부 발생하였다. ㅇ 특히 아파트에 경우 오래 전에 지어진 집이 많고 보수를 위한 기술인력이 적어 복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으로 예상된다. □ 제 위원장은 경주시, LH, 국가한옥센터 관계자들로부터 지진 복구 및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후 복구 활동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관계부처의 정책조정, 민관 협력강화 등을 통한 한옥과 소규모 주택 등 서민들이 실제 거주하는 건축물이 보다 안전해지도록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 복구 작업이 쉽지 않겠지만 이번 지진이 전화위복이 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건축물이 더욱 안전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주민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지원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75ee5b3-6c46-4c86-abcf-eef168adb565	source15/231026/156054375_0.txt	우정사업본부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 등 총 47건, 1,01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375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우정사업본부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등 총 47건, 1,015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6.1.'15.6.5.)참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6.1.'15.6.5.)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등 47건, 1,01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집행건수의 약 98%(46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4%인 54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9건, 517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87억 원(이 중 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437억 원, 강원도 134억 원, 경기도도 111억 원, 경상남도 92억 원, 경상북도 7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66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달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0%(41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10억 원 상당의 우정사업본부 우정조달사업소 발주'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로 나머지는 적격심사(595억 원)및 수의계약(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5는 주간입찰 동향(2015.6.1.2015.6.5.) 기간 2015.6.1.6.5.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조정을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내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국도26호선 대밭교 포장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양천세무서 본관 이중창 설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통신공사 금산성 하야로비공원 전기공사 대한주택보증(주)서울 DR센터 소화설비 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센터 인테리어 공사 학생생활원 별관 증축 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산청사 사무환경조성(전기) 생활관(예지관)옥상파라펫 마감재 보수용 국제마음훈련원(영광)오수처리시설 공사 국도24호선 무동교 교면포장 공사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교양강의실 천장텍스교체 및 보강용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건립 증축도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경상남도 금산도 대장경사업소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배수지 + 배수관로) 충청북도 진천은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예탁결제원 대전과 그린리모델링 공사(소방) 2015 지방상수도 공사(둔2리) 사회과학대학 신축 및 증축공사 제1기숙사 생활적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국립민속박물관 지하실 석면 철거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제1기숙사 1로 리모델링 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시스템 구축공사(전기) 의정부지방법원 제4신관 증축 건축공사 2015년 종묘 보호도 흰개미 피해 방제사업 청주시 폐수종말시설 건물 옥상 방수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카메라 구축공사(통신) GMO 대량검정시설 온실공사 한국교원대 사도교육원 교육도 공사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충청북도 소방본부 환경관리본부 국민연금 본부잠실사옥 인테리어 건축(소방)공사 의왕캠퍼스 시설보수·기타공사[건축] 경찰병원 근골격계센터 신축과 의왕캠퍼스 시설보수 및 기타공사[전기] 연서초등학교 급식과 증·개축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스튜디오 구축(소방)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부대시설 설치공사 국도19호선<NAME>교 교면포장 설치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배곧신도시 보행육교 보수화 국도44호선 인제대교 교면포장 공사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 공사 장애인 승강기 시설 건축공사[증평캠퍼스 청아생활관] 국도6호선 전천1교 교면포장 설치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정사업본부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 등 총 47건, 1,015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우정사업본부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등 총 47건, 1,015억 원 상당을 집행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6.1.'15.6.5.)참조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6.1.'15.6.5.)에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수요'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등 47건, 1,01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집행건수의 약 98%(46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약 54%인 548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39건, 517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7건, 87억 원(이 중 3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서울특별시 437억 원, 강원도 134억 원, 경기도도 111억 원, 경상남도 92억 원, 경상북도 7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66억 원이다. □ 공사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달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40%(41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410억 원 상당의 우정사업본부 우정조달사업소 발주'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로 나머지는 적격심사(595억 원)및 수의계약(10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5는 주간입찰 동향(2015.6.1.2015.6.5.) 기간 2015.6.1.6.5. ※ 누계는 공고 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조정을 수 없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현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내역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내역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국도26호선 대밭교 포장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관리사무소 양천세무서 본관 이중창 설치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통신공사 금산성 하야로비공원 전기공사 대한주택보증(주)서울 DR센터 소화설비 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채권관리센터 인테리어 공사 학생생활원 별관 증축 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일산청사 사무환경조성(전기) 생활관(예지관)옥상파라펫 마감재 보수용 국제마음훈련원(영광)오수처리시설 공사 국도24호선 무동교 교면포장 공사용 부산지방국토관리청<NAME>국토관리사무소 교양강의실 천장텍스교체 및 보강용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 편의시설 보강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본원건립 증축도 대장경 기록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경상남도 금산도 대장경사업소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배수지 + 배수관로) 충청북도 진천은 상하수도사업소 한국예탁결제원 대전과 그린리모델링 공사(소방) 2015 지방상수도 공사(둔2리) 사회과학대학 신축 및 증축공사 제1기숙사 생활적 리모델링 기계설비공사 국립민속박물관 지하실 석면 철거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제1기숙사 1로 리모델링 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시스템 구축공사(전기) 의정부지방법원 제4신관 증축 건축공사 2015년 종묘 보호도 흰개미 피해 방제사업 청주시 폐수종말시설 건물 옥상 방수공사 충청북도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카메라 구축공사(통신) GMO 대량검정시설 온실공사 한국교원대 사도교육원 교육도 공사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충청북도 소방본부 환경관리본부 국민연금 본부잠실사옥 인테리어 건축(소방)공사 의왕캠퍼스 시설보수·기타공사[건축] 경찰병원 근골격계센터 신축과 의왕캠퍼스 시설보수 및 기타공사[전기] 연서초등학교 급식과 증·개축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스튜디오 구축(소방)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부대시설 설치공사 국도19호선<NAME>교 교면포장 설치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배곧신도시 보행육교 보수화 국도44호선 인제대교 교면포장 공사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국회 차량출입관제설비 교체 공사 장애인 승강기 시설 건축공사[증평캠퍼스 청아생활관] 국도6호선 전천1교 교면포장 설치용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8ed6cdfa-894d-4eef-ba7d-58ca2283559e	source15/231026/156464745_0.txt	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적극행정 실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45&pageIndex=2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적극행정 실천! -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 여자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코드 활용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상반기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와 함께「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77개의 정책 제안을 발굴했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정책참여>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과 협업해 대학생 주도로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추진에 있다. 올해까지 총 18개 대학이 협력으로 200여 개의 대안을 마련했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됐다.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주요 추진 성과 사례 ('19년)보육원 퇴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경희대 - 복지부 협업) ('20년)'반려동물 소유자 건강도 이수'시범사업 추진(건국대 - 광진구 협업) ('20년)부산'해운대구 상권 활성화','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형 조례 제정(부경대 - 부산시 기초의회 - 부산참여연대 협업) □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활동이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문제의 대안을 마련을 위한 학생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학생들은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등을 분석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상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구체화 해 나갔다. 국민권익위는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계, 정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민, 공직자와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활동 주요한> □ 활동 결과"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여성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코드 제작","재활용 폐기물 표시제","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한 반려한 보호사업"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아동학대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시민, 공직자와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안을 소관 지자체 및 부처에 전달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최근 새로 시행한'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연계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행사를 운영하면서 MZ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변화를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실감한다."라며,"환경, 일자리와 반려동물 등 MZ세대가 체감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학,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적극행정 실천!_1 ### 내용: 국민권익위, 대학생과 손잡고 적극행정 실천! -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 여자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코드 활용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상반기 건국대, 경희대, 상명대와 함께「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총 77개의 정책 제안을 발굴했다. <국민생각함을 이용한 온라인 정책참여>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전국의 주요 대학과 협업해 대학생 주도로 공공문제를 해결해나가는「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을 추진에 있다. 올해까지 총 18개 대학이 협력으로 200여 개의 대안을 마련했고, 우수한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됐다. <「대학생 정책참여 프로그램」주요 추진 성과 사례 ('19년)보육원 퇴소,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지원 사업(경희대 - 복지부 협업) ('20년)'반려동물 소유자 건강도 이수'시범사업 추진(건국대 - 광진구 협업) ('20년)부산'해운대구 상권 활성화','영도구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형 조례 제정(부경대 - 부산시 기초의회 - 부산참여연대 협업) □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현장 활동이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문제의 대안을 마련을 위한 학생들의 열의가 뜨거웠다. 학생들은 국민신문고 민원데이터 등을 분석하며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의 상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을 구체화 해 나갔다. 국민권익위는 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연계, 정책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이 시민, 공직자와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활동 주요한> □ 활동 결과"마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독서비스","여성 안심귀가서비스 큐아르(QR)코드 제작","재활용 폐기물 표시제","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한 반려한 보호사업"등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아동학대 등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시민, 공직자와 의견을 나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안을 소관 지자체 및 부처에 전달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가 최근 새로 시행한'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연계해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본 행사를 운영하면서 MZ세대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많고, 변화를 위해 매우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실감한다."라며,"환경, 일자리와 반려동물 등 MZ세대가 체감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대학,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fa550157-d595-4237-bfa0-4edf456f628c	source15/231026/156255735_0.txt	제29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735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제29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참석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대검찰청·국세청·금감원과 함께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주요 회의 주제 제31기 FATF 의장국으로 중국(대표 ; <NAME> )을 선출 제29기 아르헨티나 ~ 제30기 미국(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부의장이 되며 → 제31기 중국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기준을 구체화 - 법무부에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정부 사례를 소개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보고서(Report to G20,'18.3)를 채택 - FATF의 핵심 활동 가운데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회원국(아이슬란드)에 의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프랑스는 FATF총회 참석 개요 '89년 출범부터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과 IMF·WB·UN·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협의 기구(policy - making body)(한국은'09.10월 정회원 가입) □ 일시/장소:2018.2.18.(일)∼2.23.(금), 프랑스 □ 참 석 자: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자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차기 의장단을 선출 □ 중국(대표: <NAME> )이 신임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19.7월 ~'20.6월)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이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임 제20기 일본('98.'99.6), 제23기 홍콩('01.'02.6), 제27기 한국('15.'16.6) □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NAME>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점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개연성 높음 ㅇ 한ㆍ중ㆍ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향후 교류ㆍ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여 FATF의 엄격한 이행 과정에 대응해나갈 필요 평가결과 총회 회부 시기(예정)중국'19.2월, 한국'20.2월, 일본'20.6월 2.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따른 대응 □ 지난 17.10월 이사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관련에가 ㅇ 회원국들은 전자지갑, Mixer등으로 가상통화 이용자에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 전자지갑은 이용자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Mixer는 무작위의 거래 가능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 - 그럼에도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하여 FATF 차원에서 체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ㅇ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18.3)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 가이드라인 15.6월 제정,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 등을 명시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초래는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 □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가상통화 거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 가이드라인 번역본 전문을 금융정보분석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 ㅇ 회원국들은 국제 최초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보이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 이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한편,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FATF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위반을 제재 3. G20에 제출할 FATF 보고서 채택 □ G20 정상회담('17.7월)에서의 결의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과제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18.3월)보고서를 채택 REPORT - G20 FINANCE MINISTERS O에서 CENTRAL BANK GOVERNORS ㅇ 특히, 한국 대표단의 참여와 회원국의 절대적인 찬성에 따라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4. FATF TREIN활동보고 및 향후 업무방향 논의 한국은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ㅇ TREIN은'17년 운영성과 및'18년 업무계획을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업무방향을 승인받았음 ㅇ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17년 교육ㆍ연구 성과를 보고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과 APG(아태지역기구)공동 워크샵 개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등와 FATF 싱크탱크로서 연구 진행 등 ㅇ'18년에는 정규 교육프로그램 중심에 JEM(5.1 ~ 4), 판ㆍ검사 워크샵(5.7 ~ 8)등 국제 행사를 TREIN(부산)에서 개최할 계획 Joint Experts Meeting, 양 국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을 수사·기소·재판한 각국별 모범사례 등을 공유 ㅇ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하에 작성된「TREIN 3개년 전략계획」에 대한 최종성을 받아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 마련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국제기구 승인을 받은 연구 수행 등 운영방향 설정 ㅇ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관으로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2.19)하여 TREIN의 중장과 운영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연구원 설립 관련, 내부 운영규정, 소장 업무평가, 외부 펀딩 등 국제협력 등 5. 회원국(아이슬란드)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 스웨덴은 OECD 회원국이자 상당한 경제규모등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을 포함한 대부분 사항에서 FATF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 1인당 GDP 약 7만불 수준('16년 기준 EU 7위, 한국 약 2만불 정도에 ㅇ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위험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미비한 점이 전반적인 상호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연관한 수사, 몰수 실적의 부진, 법인 ‧ 단체의 실제소유자 현황 공유 미흡 등이 크게 문제됨 ㅇ 아이슬란드는 국제기준이 강화(12년)된 이래 실시된 상호평가에서 FATF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ICRG제재 위원회에 회부(Referral) International Co - operation Review Group(FATF 실무그룹 의 하나로, 고위험ㆍ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ㅇ ICRG는 이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가 ICRG 제재 절차 이행 중임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됨 □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되므로 각 은행은 해당국 국민 혹은 기업과 거래 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예시)자금화 개시 등에 있어 자금세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나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거래거절 가능 → 국가신인도 하락 및 금융시장 위축과 금융거래시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 평가기준 강화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그동안 FATF 정회원은 자금세탁 위험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왔으나, 평가가 강화되면서 더욱 엄격한 국제기준 이행을 요구됨을 재확인 단일국가로서 회원국은 프랑스는 영국, 한국 등 35개국에 불과하며, 위험성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옴 ㅇ 또한,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 시 FATF 기준을 한국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수(약 34만 만으로 및 국토 면적(한국과 유사)이 좁아 범부처 합동의 국가위험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상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9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_1 ### 내용: 제목:제29기 제2차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총회 참석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NAME> )은 대검찰청·국세청·금감원과 함께 최근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 주요 회의 주제 제31기 FATF 의장국으로 중국(대표 ; <NAME> )을 선출 제29기 아르헨티나 ~ 제30기 미국(차기 의장국인 중국은 부의장이 되며 → 제31기 중국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조치 기준을 구체화 - 법무부에서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정부 사례를 소개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관련 보고서(Report to G20,'18.3)를 채택 - FATF의 핵심 활동 가운데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회원국(아이슬란드)에 의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프랑스는 FATF총회 참석 개요 '89년 출범부터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과 IMF·WB·UN·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협의 기구(policy - making body)(한국은'09.10월 정회원 가입) □ 일시/장소:2018.2.18.(일)∼2.23.(금), 프랑스 □ 참 석 자: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자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차기 의장단을 선출 □ 중국(대표: <NAME> )이 신임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19.7월 ~'20.6월)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지역이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임 제20기 일본('98.'99.6), 제23기 홍콩('01.'02.6), 제27기 한국('15.'16.6) □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NAME>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점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개연성 높음 ㅇ 한ㆍ중ㆍ일이 유사한 시기에 평가를 받으므로, 향후 교류ㆍ이해 및 협력을 강화하여 FATF의 엄격한 이행 과정에 대응해나갈 필요 평가결과 총회 회부 시기(예정)중국'19.2월, 한국'20.2월, 일본'20.6월 2.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따른 대응 □ 지난 17.10월 이사회에 이어 이번 총회에서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관련에가 ㅇ 회원국들은 전자지갑, Mixer등으로 가상통화 이용자에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우려 전자지갑은 이용자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Mixer는 무작위의 거래 가능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 - 그럼에도 국가별 기준이 상이하고, 가상통화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하여 FATF 차원에서 체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 ㅇ FATF는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18.3)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합의 가이드라인 15.6월 제정,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 FATF 국제기준 이행 등을 명시 가상통화 등 신기술이 초래는 자금세탁 위험성과 대응계획을 보고 □ 한국 대표단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가상통화 거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 가이드라인 번역본 전문을 금융정보분석원 영문 홈페이지에 게시() ㅇ 회원국들은 국제 최초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보이며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쇄한다 하더라도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의 위험은 잔존하며, 이경우에도 금융회사를 통한 방지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 □ 한편, 가상통화 관련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FATF 국제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이행상황을 엄격하게 점검하고, 위반을 제재 3. G20에 제출할 FATF 보고서 채택 □ G20 정상회담('17.7월)에서의 결의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과제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18.3월)보고서를 채택 REPORT - G20 FINANCE MINISTERS O에서 CENTRAL BANK GOVERNORS ㅇ 특히, 한국 대표단의 참여와 회원국의 절대적인 찬성에 따라 FATF의 중요 활동 중 하나로 TREIN을 통한 교육을 명시할 계획 4. FATF TREIN활동보고 및 향후 업무방향 논의 한국은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ㅇ TREIN은'17년 운영성과 및'18년 업무계획을 총회에 보고하고, 주요 업무방향을 승인받았음 ㅇ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17년 교육ㆍ연구 성과를 보고 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과 APG(아태지역기구)공동 워크샵 개최,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 심포지움 등와 FATF 싱크탱크로서 연구 진행 등 ㅇ'18년에는 정규 교육프로그램 중심에 JEM(5.1 ~ 4), 판ㆍ검사 워크샵(5.7 ~ 8)등 국제 행사를 TREIN(부산)에서 개최할 계획 Joint Experts Meeting, 양 국 정부대표와 민간분야 전문가가 참석하는 회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등을 수사·기소·재판한 각국별 모범사례 등을 공유 ㅇ 회원국들의 의견수렴 하에 작성된「TREIN 3개년 전략계획」에 대한 최종성을 받아 안정적인 교육·연구 기반 마련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고, 국제기구 승인을 받은 연구 수행 등 운영방향 설정 ㅇ 한편, 총회 기간 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관으로 TREIN 운영위원회를 개최(2.19)하여 TREIN의 중장과 운영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 연구원 설립 관련, 내부 운영규정, 소장 업무평가, 외부 펀딩 등 국제협력 등 5. 회원국(아이슬란드)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준 이행 점검 □ 스웨덴은 OECD 회원국이자 상당한 경제규모등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을 포함한 대부분 사항에서 FATF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 1인당 GDP 약 7만불 수준('16년 기준 EU 7위, 한국 약 2만불 정도에 ㅇ 국가 전반의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 수준을 평가하는 국가위험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가 미비한 점이 전반적인 상호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ㅇ 또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과 연관한 수사, 몰수 실적의 부진, 법인 ‧ 단체의 실제소유자 현황 공유 미흡 등이 크게 문제됨 ㅇ 아이슬란드는 국제기준이 강화(12년)된 이래 실시된 상호평가에서 FATF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ICRG제재 위원회에 회부(Referral) International Co - operation Review Group(FATF 실무그룹 의 하나로, 고위험ㆍ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 ㅇ ICRG는 이후 1년간 아이슬란드의 후속조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개선이 미흡할 경우 아이슬란드가 ICRG 제재 절차 이행 중임을 전세계에 공표하게 됨 □ 이 경우 아이슬란드는 자금세탁 위험 국가로 간주되므로 각 은행은 해당국 국민 혹은 기업과 거래 시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예시)자금화 개시 등에 있어 자금세탁으로부터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수수료 등 비용 부담이나 또는 위험성으로 인한 거래거절 가능 → 국가신인도 하락 및 금융시장 위축과 금융거래시 비용 증가 등 국가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질 것으로 □ 평가기준 강화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도'19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상호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 그동안 FATF 정회원은 자금세탁 위험 수준이 높은 국가로 인식되어왔으나, 평가가 강화되면서 더욱 엄격한 국제기준 이행을 요구됨을 재확인 단일국가로서 회원국은 프랑스는 영국, 한국 등 35개국에 불과하며, 위험성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만 회원국 지위를 부여해옴 ㅇ 또한, 경제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평가 시 FATF 기준을 한국에 비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경제규모에 비해 인구수(약 34만 만으로 및 국토 면적(한국과 유사)이 좁아 범부처 합동의 국가위험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는 한편 상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
3ca28f54-f799-4acb-b2bb-b83fc5e22f86	source15/231026/156315006_0.txt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006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 Social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 - □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측정을 수 있는 모형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구 소셜벤처지원기관과<NAME>여 소셜벤처지원사업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5월에 발표한「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기업계 담당자(SK 행복나눔재단, 현대자동차, LG 등), 소셜벤처 지원기관(기보), 학계 관계자 총 18명 □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며,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판별기준 부재가 대두되었으며, 기업가치 평가에 경제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경우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되어 소셜벤처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필요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하였다.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로서 가져야 될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셜벤처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 위해 혼합형(체크리스트와 점수)으로 구성하였다. 가치평가모형은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지향성 및 미션, 창출 역량 및과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민간과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잇도록 배포·공유할 예정이며, 소셜벤처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지원취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없도록 범용으로 개발하였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더욱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돼면서 소셜벤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셜벤처 판별기준/가치평가모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_1 ### 내용: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 - Social벤처 판별기준 및 가치평가모형 개발 - □ 적정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측정을 수 있는 모형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연구 소셜벤처지원기관과<NAME>여 소셜벤처지원사업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18.5월에 발표한「소셜벤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소셜벤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소셜벤처의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임팩트투자사, 소셜벤처기업 대표, 기업계 담당자(SK 행복나눔재단, 현대자동차, LG 등), 소셜벤처 지원기관(기보), 학계 관계자 총 18명 □ 소셜벤처는 통상적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며,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적 문제를 시장 기능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소셜벤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적기업과 혼동하는 등 소셜벤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정책대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판별기준 부재가 대두되었으며, 기업가치 평가에 경제적 성과만이 반영되고 계량화가 어려운 사회적 가치는 제외되는 경우 소셜벤처의 실질가치가 저평가되어 소셜벤처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셜벤처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소셜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필요 있도록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을 마련하였다. 판별기준은 소셜벤처로서 가져야 될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소셜벤처 범위를 넓게 포괄하기 위해 혼합형(체크리스트와 점수)으로 구성하였다. 가치평가모형은 소셜벤처의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위해 사회적가치의 지향성 및 미션, 창출 역량 및과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설계하였다. □ 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정부, 민간과 대기업, 임팩트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등 소셜벤처지원기관이 활용할 수 잇도록 배포·공유할 예정이며, 소셜벤처지원기관이 기관별 특성·지원취지에 맞게 필요한 만큼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없도록 범용으로 개발하였다. ㅇ 중소벤처기업부 <NAME> 벤처혁신정책과장은"이번에 개발된 판별기준과 가치평가모형은 더욱 많은 소셜벤처가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밑거름이 돼면서 소셜벤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소셜벤처 판별기준/가치평가모형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술보증기금 소셜벤처가치평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70157ed8-aa11-46ee-acd5-76b0ddca6c0a	source15/231026/156259312_0.txt	농촌진흥청, 10년간 농작업 편이장비 118,420점 보급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931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10년간 농작업 편이장비 118,420점 지원 - 편이장비 보급으로 작업부하량 ‧ 작업시간 반으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작업능률을 높이는 현장 보급 사업을 펼쳐왔다. ○ 2016년 기준 농가 인구당 평균 연령은 66.3세,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40%에 넘어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편이장비는 긴 시간의 농작업, 불편한 작업 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이 원인이 되는 근골격계 장애 예방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 ○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은 1천 484개소의 농촌 마을과 단체에 전동운반차, 동력방제기 포함 총 11만 8천 420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했다. ○ 편이장비 도입성과를 분석한 결과, 편이장비 도입 후 작업부하량과 평균 작업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 ○ 또한, 농업인의 근골격계 부담과 농작업 시간이 줄여 총 소득의 증가와 함께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효과를 가져왔다. ○ 전라북도 완주군 상추포장기술향상연구회의 경우, 상추 자동계측 전자저울 편이장비를 도입해 상추박스 측량과 테이프 부착 등 절차를 간소화시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였다. ○ 경북 봉화군 여성과수발전회의 농가는 전 회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과일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형동력운반차를 도입해 수확한 사과 운반 시 부하를 대폭 줄였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10년 간 보급된 편이장비 보급 결과를 분석으로「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목록집」을 발간해 농업인들이 어떤 편이장비가 있는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개발은 편이장비의 목록과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후속 사업과 활용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은"편이장비 보급 정책은 농업인들의 육체 노동에서 오는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생력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보급된 편이장비가 농업인의 건강과 농촌의 활력화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농업 <PHONE> ),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작업도 만족도, 작업능률 개선도, 피로개선도:5점 척도기준으로 5점은 매우 좋음 농작업부담 감소율:OWAS, REBA, RULA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을 보인 RULA를 기준으로 함 - OWAS:철강회사에서 작업자들의 건강한 작업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 - REBA:보건관리와 서비스 산업에서 발견되는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자세에 민감하게 반응 - RULA:작업성 상지 질환 에방을 위해서 개발한 평가기법 피로증상 감소율 평균 60.40 ％: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작업 중 피로감소에 도움이 됨 통증 감소율 65.56%: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말미암아 작업 중 통증감소에 도움이 됨 연간작업시간 감소율 48.75 ％: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매우 감소하는 큰 도움이 됨 연간인건비 절약도:10년간의 편이장비 보급사업으로 인한 연평균 인건비 절감액은 가구당 2,557천 원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10년간 농작업 편이장비 118,420점 보급_1 ### 내용: 농촌진흥청, 10년간 농작업 편이장비 118,420점 지원 - 편이장비 보급으로 작업부하량 ‧ 작업시간 반으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작업능률을 높이는 현장 보급 사업을 펼쳐왔다. ○ 2016년 기준 농가 인구당 평균 연령은 66.3세, 농촌 인구 중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40%에 넘어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편이장비는 긴 시간의 농작업, 불편한 작업 자세, 과중한 중량물 취급과 운반이 원인이 되는 근골격계 장애 예방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 ○ 지난 10년()간 농촌진흥청은 1천 484개소의 농촌 마을과 단체에 전동운반차, 동력방제기 포함 총 11만 8천 420점의 편이장비를 보급했다. ○ 편이장비 도입성과를 분석한 결과, 편이장비 도입 후 작업부하량과 평균 작업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 ○ 또한, 농업인의 근골격계 부담과 농작업 시간이 줄여 총 소득의 증가와 함께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효과를 가져왔다. ○ 전라북도 완주군 상추포장기술향상연구회의 경우, 상추 자동계측 전자저울 편이장비를 도입해 상추박스 측량과 테이프 부착 등 절차를 간소화시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피로를 줄였다. ○ 경북 봉화군 여성과수발전회의 농가는 전 회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과일 수확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소형동력운반차를 도입해 수확한 사과 운반 시 부하를 대폭 줄였다. □ 농촌진흥청은 최근 10년 간 보급된 편이장비 보급 결과를 분석으로「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목록집」을 발간해 농업인들이 어떤 편이장비가 있는지 참고하고 활용할 수도 있도록 농업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 개발은 편이장비의 목록과 통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후속 사업과 활용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NAME> 농업연구관은"편이장비 보급 정책은 농업인들의 육체 노동에서 오는 부담을 해소하고, 농작업의 생력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보급된 편이장비가 농업인의 건강과 농촌의 활력화상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 <NAME> 농업 <PHONE> ), 농업인안전보건팀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작업도 만족도, 작업능률 개선도, 피로개선도:5점 척도기준으로 5점은 매우 좋음 농작업부담 감소율:OWAS, REBA, RULA 중에서 제일 낮은 값을 보인 RULA를 기준으로 함 - OWAS:철강회사에서 작업자들의 건강한 작업자세를 정의하고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기법 - REBA:보건관리와 서비스 산업에서 발견되는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자세에 민감하게 반응 - RULA:작업성 상지 질환 에방을 위해서 개발한 평가기법 피로증상 감소율 평균 60.40 ％: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작업 중 피로감소에 도움이 됨 통증 감소율 65.56%: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말미암아 작업 중 통증감소에 도움이 됨 연간작업시간 감소율 48.75 ％:농작업을 하는 동안 편이장비 사용으로 인하여 작업시간이 매우 감소하는 큰 도움이 됨 연간인건비 절약도:10년간의 편이장비 보급사업으로 인한 연평균 인건비 절감액은 가구당 2,557천 원임
4dc25bd2-4bf7-44a0-84d3-5054bafd8007	source15/231026/156350023_0.txt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석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023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추석 명절 맞아 망원동‘전통시장 찾아 □ <NAME> 외교부장관은 9.10.(화)오후 추석 명절을 맞아 마포구 망원동 내「월드컵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망원 월드컵 전통시장은 외교부'1기관 1시장 1류 시장 □ 강 장관은 <NAME> 마포구청장 및 <NAME> 신용도 이사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떡, 수산품, 축산품 등 추석 제수 음식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여 마포구청 측에 전달하였다. 마포구는 측에 전달한 물품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을 예정이다. □ 강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업현장을 몸소 느끼며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도 추석 명절 때 직접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한편, 외교통상부는 전통시장 방문 외에도 매년 추석 추석을 계기로 간부들과 직원들이 외교부와 결연을 맺고 지역의 8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소외되기 쉬운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경화 외교부장관, 추석 명절 맞아 망원동 월드컵 전통시장 방문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추석 명절 맞아 망원동‘전통시장 찾아 □ <NAME> 외교부장관은 9.10.(화)오후 추석 명절을 맞아 마포구 망원동 내「월드컵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과 덕담을 나누고 차례상 준비를 위해 장을 보러 나선 시민들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 망원 월드컵 전통시장은 외교부'1기관 1시장 1류 시장 □ 강 장관은 <NAME> 마포구청장 및 <NAME> 신용도 이사장 등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떡, 수산품, 축산품 등 추석 제수 음식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하여 마포구청 측에 전달하였다. 마포구는 측에 전달한 물품은「마포 행복나눔 푸드마켓」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전달을 예정이다. □ 강 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시민들의 생업현장을 몸소 느끼며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상인들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도 추석 명절 때 직접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는 시민들의 활발한 전통시장 이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 한편, 외교통상부는 전통시장 방문 외에도 매년 추석 추석을 계기로 간부들과 직원들이 외교부와 결연을 맺고 지역의 8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소외되기 쉬운 주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969429aa-2aa4-4abe-a5df-2656f24d63cb	source15/231026/156073853_0.txt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53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범위 및 취업이력공시 항목 설정 등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관예우, 민 ․ 관유착 등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윤리성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이 개정('14.12.30 공포,'15.3.31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안전관리 ‧ 지도 ‧ 단속업무 담당 기관,)인 ‧ 허가 관련 정부 ‧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조달 등 정부 ‧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참고한 기본재산 100억 원 이하는 법인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둘째, 법 개정에 의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에서'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검사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기관의 업무'의 기준은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직무로 정하기로 하였다. 특정분야 공무원:2급 이상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하는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 셋째,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는 심사 전 소속기관명 ‧ 직위 ‧ 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 ‧ 직위 ‧ 일자 및 심사결과가 포함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근무는 기관명 ‧ 직위 ‧ 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2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 넷째, 법 제17조제6항 후단의 개정취지를 감안을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는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 퇴직공직자의 전문지식과 ㅡ 자격증,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취업을 승인할 수 잇는 법적 규정를 신설하였다. *(법 제17조제6항 후단 취지)변호사등 자격증 소지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관한 취업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 실적과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감안을 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 다섯째,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재산등록시 공무원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규정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면서"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_1 ### 내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입법예고 - 취업제한 공직유관단체 범위 및 취업이력공시 항목 설정 등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전관예우, 민 ․ 관유착 등의 폐단을 해소하기 위한 퇴직공직자 윤리성 강화를 주요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이 개정('14.12.30 공포,'15.3.31 시행)됨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공직자윤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부터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롭게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된 공직유관단체는 범위를 구체화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유관단체는)안전관리 ‧ 지도 ‧ 단속업무 담당 기관,)인 ‧ 허가 관련 정부 ‧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조달 등 정부 ‧ 지자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기관이며, 사회복지법인은 다른 취업제한기관의 규모기준을 참고한 기본재산 100억 원 이하는 법인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둘째, 법 개정에 의해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업심사시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이 소속하였던'부서의 업무'에서'기관의 업무'로 확대되는 데에서 이에 해당하는 검사 등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기관의 업무'의 기준은 부속기관과 특별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기관 전체의 직무로 정하기로 하였다. 특정분야 공무원:2급 이상에 상당하는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장 이하는 군인,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해 직원까지 재산을 등록하는 기관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예금보험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 셋째, 취업심사 결과의 공개항목에는 심사 전 소속기관명 ‧ 직위 ‧ 퇴직일자, 취업예정기관명 ‧ 직위 ‧ 일자 및 심사결과가 포함되고, 취업이력공시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퇴직공직자의 성명, 퇴직 후 근무는 기관명 ‧ 직위 ‧ 일자를 10년 동안 매년 2에 공시하도록 하였다. ○ 넷째, 법 제17조제6항 후단의 개정취지를 감안을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을 보유는 취업심사대상자와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취업승인 근거를 마련하였고, - 퇴직공직자의 전문지식과 ㅡ 자격증,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능력이 증명되는 경우, 엄격한 요건 심사를 거쳐 취업을 승인할 수 잇는 법적 규정를 신설하였다. *(법 제17조제6항 후단 취지)변호사등 자격증 소지자 및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관한 취업승인 여부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 실적과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감안을 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 다섯째, 기타 공직윤리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된 기관을 합병한 기관도 취업제한기관으로 간주되도록 하였고, 재산등록시 공무원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규정를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2월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친 후, 3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NAME> 인사혁신처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이 제대로 정착을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라고 말하면서"향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엄격한 취업심사를 통해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1d68447d-5f80-4d4c-b571-9e57547ed8a0	source15/231026/156319209_0.txt	[보도자료] 이집트 투자장관 재무장관 접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09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카이로 투자국제협력장관 및 재무장관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2.26(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집트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 <NAME> ｣ 이집트 투자국제협력장관과 ｢ <NAME> <NAME> ( <NAME> Ahmed Maait)｣ 의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이집트 실질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집트 경제대표단: <NAME> 투자국제협력부장관, <NAME> 재무부장관, Mohab Memish UAE 수에즈운하청장, Khaled Nossier 한 - 이집트 Business Council 회장(Alkan Korea 회장)등 21명 □ 이 대통령에서 이집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의지를 평가하고, 이집트의 1억에 가까운 시장규모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 - 중동 -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이집트는 한국정부나 기업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우리의 유수기업들이 이집트에 진출하여 많은 활동을 보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NAME>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에 해결해주고 있는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이번 한국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 이집트 CEO 포럼이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했습니다. □ <NAME> 투자국제협력부장관, <NAME> 재무장관 일행은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ㅇ 이집트의 우수한 투자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한국기업들이 자동차, 건설과 중소기업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 달라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소차 운용현황을 설명하면서, 수소와행차 등 미래자동차 분야와 더불어 방산, 교육, 인력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한국의 발전 경험이 이집트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기꺼이 우리의 경험을<NAME>겠다고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집트 투자장관 재무장관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카이로 투자국제협력장관 및 재무장관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2.26(화)저녁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집트 경제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 <NAME> ｣ 이집트 투자국제협력장관과 ｢ <NAME> <NAME> ( <NAME> Ahmed Maait)｣ 의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이집트 실질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집트 경제대표단: <NAME> 투자국제협력부장관, <NAME> 재무부장관, Mohab Memish UAE 수에즈운하청장, Khaled Nossier 한 - 이집트 Business Council 회장(Alkan Korea 회장)등 21명 □ 이 대통령에서 이집트의 과감한 개혁을 통한 경제개혁 의지를 평가하고, 이집트의 1억에 가까운 시장규모와 수에즈 운하를 통해 아프리카 - 중동 -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이집트는 한국정부나 기업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우리의 유수기업들이 이집트에 진출하여 많은 활동을 보고 있는 데 만족을 표하고, <NAME>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에 해결해주고 있는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ㅇ 아울러 이 총리는 이번 한국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 - 이집트 CEO 포럼이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했습니다. □ <NAME> 투자국제협력부장관, <NAME> 재무장관 일행은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ㅇ 이집트의 우수한 투자여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한국기업들이 자동차, 건설과 중소기업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해 달라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우리나라에서의 수소차 운용현황을 설명하면서, 수소와행차 등 미래자동차 분야와 더불어 방산, 교육, 인력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또한 한국의 발전 경험이 이집트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기꺼이 우리의 경험을<NAME>겠다고 했습니다.
35daa773-87d7-49ea-aa42-9952568dd8e5	source15/231026/156486239_0.txt	대한민국, 2021 열린정부 시상식(Open Government Award) 본상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239&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2021 열린정부 시상식(Open Government Award)1에서 수상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공개 실행'우수사례 선정 발표 - 78개 OGP회원국 중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3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파트너십, 줄여서 OGP)가 주최하는 2021 열린정부어워드(Open Government Awards)에서 대한민국(행정안전부)이'국가중점데이터 선제 개방 실행 정책'으로 78개 OGP회원국 내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열린정부어워드는 OGP 78개 회원국 가운데 76개 지방정부가 제출한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 혁신성, 이행 실적 등을 중심으로 열린정부의 성과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는 우수 계획을 이행한 회원국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본 상은 OGP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간 회원국 정부와 시민이 협력으로 설계한 4천개 이상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OGP NAP)중에서 회원국과 일반인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021 열린정부어워드 개요》《2021 Open Government Awards (목적)OGP 설립 10주년 기념, 지난 10년간 추진계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 (수상)24개 본선 수상작 선정(12개 중앙정부 + 12개 지방정부) (발표)2021 OGP A에서s 개회식 12월 15일(수)/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행정안전부)은 2016년 OGP 10에서 국가실행계획의 핵심 이행과제인'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을 발표로 이번 어워드에 참가하였으며, 어워드 수상작은 오는 12월 15일(수)우리 대한민국이 OGP 11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 행사에서 공식발표 될 예정이며, 이후 OG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를 예정이다. □ 2021 OGP글로벌 어워드에서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등 공동 (일정/장소)12월 15일(수)~ 17일(금):서울 코엑스 온라인 중심 + 오프라인 동시로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등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중심과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혁신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공개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서비스를 개방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부동산정보, 일자리 정보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에서부터 시작에 코로나19와 관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센터 및 접종실적 통계(3월), 위탁의료기관(5월)등 3종 개방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2021 OGP 글로벌서밋 개최와 함께한 어워드 수상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또한"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정부어워드[Open Government Awards] ◇ OGP 출범 10주년 기념하여 지역별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OGP 주관행사로 중앙·지자체(서울·광주)과제 제출 ○(대상)78개 중앙 및 76개 지방정부*서울시('16)·광주시('20)가입 ○(내용)향후 10년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은 열린정부 실행과제의 혁신성 및 이행 성과 수준을 비교·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시상 제7차 OGP 글로벌서밋시 사례 공유 및 OGP 서에서 OGP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실행과제(아태지역 6건)붙임 (중앙)고수요·고가치 정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16) (서울)시민과의 적극적 시장정보 공유·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17) '21년 실행과제 가운데 기관 자체 선정·제출 '21년 실행과제 중 예산지원 대상 과제 자체 선정·제출 ※ 최종 선정시 최대 $ 10,000의 시상을 ○(절차)과제 제출(~ 9월)→ 시민투표(10월)결과 통지(11월)→ 시상 및 사례공유(12월, 서밋) □ 최종 선정 수상과제 <Disclosing high - demand and high - value national inata first> 제출년도:OGP 제3차(2016 ~ 2018)국가실행계획 실행과제 중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정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16년 식의약품, 부동산거래, 조달정보등 33개 분야 공개 시작 '20년 스마트시티,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등 121개 분야 개방 시작 '21년 스마트시티, 코로나19등 147개 데이터 조기개방('21년 7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7,981건) ※ 2019년까지 글로벌 공공데이터 분야 3회연속 1위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요 <기본 방향>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내실있는 컨텐츠와 국제적 저명인사 영상 초청 등을 통해 많은 관심 및 참여 제고 ◈「행안부 - 열린정부위원회(시민사회)- OGP사무국」간 유기적 협업을 기반으로 행사 전단계에 걸친 민 - 관 공동 기획·운영 구현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등 공동 □(일정/장소)'21.12.15. ~ 12.17.(3일)/서울코엑스(온오프 병행)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인사 방한 제한 및 국내인사 중심 현장 운영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사회적 디지털 혁신 ○(언어)4개 언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12.13. ~ 12.17.) 『열린정부주간, O형 Gov't Week』 고위급으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대륙별 회의(아태/아프리카)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혁신) 특별대담( <NAME> 트럼프 대통령) (12.15. ~ 12.17.)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2021 열린정부 시상식(Open Government Award) 본상 수상_1 ### 내용: 대한민국, 2021 열린정부 시상식(Open Government Award)1에서 수상 -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정책과)'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공개 실행'우수사례 선정 발표 - 78개 OGP회원국 중 대한민국 아시아·태평양 지역 3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열린정부파트너십, 줄여서 OGP)가 주최하는 2021 열린정부어워드(Open Government Awards)에서 대한민국(행정안전부)이'국가중점데이터 선제 개방 실행 정책'으로 78개 OGP회원국 내 아시아·태평양지역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열린정부어워드는 OGP 78개 회원국 가운데 76개 지방정부가 제출한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중 혁신성, 이행 실적 등을 중심으로 열린정부의 성과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했다고 판단되는 우수 계획을 이행한 회원국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 본 상은 OGP 1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0년간 회원국 정부와 시민이 협력으로 설계한 4천개 이상의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OGP NAP)중에서 회원국과 일반인 투표로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2021 열린정부어워드 개요》《2021 Open Government Awards (목적)OGP 설립 10주년 기념, 지난 10년간 추진계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선정 및 시상 (수상)24개 본선 수상작 선정(12개 중앙정부 + 12개 지방정부) (발표)2021 OGP A에서s 개회식 12월 15일(수)/서울, 코엑스 □ 대한민국(행정안전부)은 2016년 OGP 10에서 국가실행계획의 핵심 이행과제인'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을 발표로 이번 어워드에 참가하였으며, 어워드 수상작은 오는 12월 15일(수)우리 대한민국이 OGP 11대 의장국으로 개최하는 OGP 글로벌서밋 행사에서 공식발표 될 예정이며, 이후 OGP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를 예정이다. □ 2021 OGP글로벌 어워드에서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등 공동 (일정/장소)12월 15일(수)~ 17일(금):서울 코엑스 온라인 중심 + 오프라인 동시로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등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중심과 반부패, 포용적 디지털혁신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공개 정책'은 수요자 중심의 질 좋은 서비스를 개방하여 국민생활의 편의를 향상하고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으로, 부동산정보, 일자리 정보등 생활 밀착형 데이터 개방에서부터 시작에 코로나19와 관련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센터 및 접종실적 통계(3월), 위탁의료기관(5월)등 3종 개방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2021 OGP 글로벌서밋 개최와 함께한 어워드 수상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가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또한"공공데이터 개방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하고, 잘 활용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열린정부어워드[Open Government Awards] ◇ OGP 출범 10주년 기념하여 지역별 열린정부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는 OGP 주관행사로 중앙·지자체(서울·광주)과제 제출 ○(대상)78개 중앙 및 76개 지방정부*서울시('16)·광주시('20)가입 ○(내용)향후 10년간 중앙 및 지방정부가 추진은 열린정부 실행과제의 혁신성 및 이행 성과 수준을 비교·평가하여 우수사례 선정·시상 제7차 OGP 글로벌서밋시 사례 공유 및 OGP 서에서 OGP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실행과제(아태지역 6건)붙임 (중앙)고수요·고가치 정부 중점데이터 조기 개방('16) (서울)시민과의 적극적 시장정보 공유·참여를 통한 책임성 강화('17) '21년 실행과제 가운데 기관 자체 선정·제출 '21년 실행과제 중 예산지원 대상 과제 자체 선정·제출 ※ 최종 선정시 최대 $ 10,000의 시상을 ○(절차)과제 제출(~ 9월)→ 시민투표(10월)결과 통지(11월)→ 시상 및 사례공유(12월, 서밋) □ 최종 선정 수상과제 <Disclosing high - demand and high - value national inata first> 제출년도:OGP 제3차(2016 ~ 2018)국가실행계획 실행과제 중 고수요·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조기 개방 '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정부 중점데이터 개방'사업 추진 -'16년 식의약품, 부동산거래, 조달정보등 33개 분야 공개 시작 '20년 스마트시티, 코로나19 감염병 정보등 121개 분야 개방 시작 '21년 스마트시티, 코로나19등 147개 데이터 조기개방('21년 7월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는 57,981건) ※ 2019년까지 글로벌 공공데이터 분야 3회연속 1위 2021 OGP 글로벌서밋 개요 <기본 방향> ◈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중심으로 추진하되, 내실있는 컨텐츠와 국제적 저명인사 영상 초청 등을 통해 많은 관심 및 참여 제고 ◈「행안부 - 열린정부위원회(시민사회)- OGP사무국」간 유기적 협업을 기반으로 행사 전단계에 걸친 민 - 관 공동 기획·운영 구현 ○(주최)대한민국 정부(행안부), 열린정부파트너십(OGP)등 공동 □(일정/장소)'21.12.15. ~ 12.17.(3일)/서울코엑스(온오프 병행)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관련, 해외인사 방한 제한 및 국내인사 중심 현장 운영 -(참석대상)78개 회원국 정상·장관급 인사 및 시민단체 대표 ○(주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반부패, 사회적 디지털 혁신 ○(언어)4개 언어(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12.13. ~ 12.17.) 『열린정부주간, O형 Gov't Week』 고위급으로(시민영역·국민참여 강화) 대륙별 회의(아태/아프리카) 전체회의(포용적 디지털혁신) 특별대담( <NAME> 트럼프 대통령) (12.15. ~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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