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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7d56427-426f-45c5-a187-94c0ec23b602	source15/231026/156426597_0.txt	2019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97&pageIndex=36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 방사선관계종사자는 9만 4,375명, 20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 5.8%증가 □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45 mSv, 2018년과 동일 ○ 주의통보자(5 mSv/분기 초과)는 770명(0.8 ％), 2018년 대비 10%증가 ◇ 법정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 -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안전관리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성 관계종사자가 그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하여「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의료기관에서 X - 선 장치가 설치된 분야에서 근무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종사자 ○ 연보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ㆍ피폭선량 현황 및 2019년도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업무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분류를 수록하였다. - 부록에서는'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 - 선 포함에 설치 현황'을 수록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 통계를 종합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2019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연간 피폭선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인원은 9만 4375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약 5.8%씩 증가하였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가율:'15년 7.6%(76,493명)→'16년 4.7 ％(80,115명)→'17년 5.2(84,273명)→'18년 5.6%(89,025명)→'19년 6.0(94,375명) -'20년 3월 기준 전국 40,037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X - 선 장비 수는 9만 4187대로 4만 37개 의료기관에서 이용에 있다. ※ 의료기관 종별 진단용 선량 발생장치 분포 장치 대수 및 분포 기관 수 및 분포 ○ 연간 연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은 0.45 mSv(밀리시버트)로 전년과 유사 ※ 연도별 평균선량(mSv/년)추이 현황 0.39('15년)→ 0.44('16년):0.48('17년)→ 0.45('18년)→ 0.45('19년) - 방사선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은 수준이다. ※ 선진국 의료방사선 분야의 종사자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 영국 0.30 mSv('18년), 캐나다 0.06 mSv('16년), 독일 0.05 mSv('14년), 미국 0.066 mSv('10년) ○ 연간 5 mSv를 초과하여'주의'통보된 종사자는 770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0.8 ％ 이며, 지난 5년간 1/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 주의통보율 현황:0.7%('15년)/0.9%('16년)→ 0.8%('17년)/0.8%('18년)→ 0.8%('19년) ○ <NAME>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의료방사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18 ~)추진하고 있다. - 종사자 분야별:의사, 방사선사, 약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 또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한 것을 당부하였다. ○ 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시ㆍ도별 장치수 설치 현황(계속) ○ 대상: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 안전관리:방사선관계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관리만 함 □ 유효선량(Sv, 시버트) ○ 사람 몸에 선량한 쬐어진 량을 나타내며,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국제표준단위계 ○ 인체 조직 또는 장기의 방사선민감도를 고려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 ※ 방사선량 측정단위:1 Sv = 1,000 mSv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 방사선(X - ray)를 조사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 피부나 골격 등의 진단영상을 만들어 내는 장치 - 종류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일반, 골밀도), 기타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구내촬영, 파노라마), 전산화단층촬영장치(치과용, 전신촬영), 유방촬영용장치 ※ 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 통계연보 발간_1 ### 내용: 2019년 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 방사선관계종사자는 9만 4,375명, 2015년부터 5년간 연평균 - 5.8%증가 □ 종사자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45 mSv, 2018년과 동일 ○ 주의통보자(5 mSv/분기 초과)는 770명(0.8 ％), 2018년 대비 10%증가 ◇ 법정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 - 피폭선량 감소를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제고 및 안전관리수칙 준수 필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의료기관의 진단방사선분야에 근무하는 방사성 관계종사자가 그 해 동안 받은 방사선 노출량을 분석하여「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 방사선관계종사자:의료기관에서 X - 선 장치가 설치된 분야에서 근무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종사자 ○ 연보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수ㆍ피폭선량 현황 및 2019년도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업무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분류를 수록하였다. - 부록에서는'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 - 선 포함에 설치 현황'을 수록하여, 국내 의료기관의 방사선장치 통계를 종합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방사선안전관리 등 학술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 2019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연간 피폭선량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방사선분야의 방사선관계종사자 인원은 9만 4375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약 5.8%씩 증가하였으며, ※ 전년도 대비 증가율:'15년 7.6%(76,493명)→'16년 4.7 ％(80,115명)→'17년 5.2(84,273명)→'18년 5.6%(89,025명)→'19년 6.0(94,375명) -'20년 3월 기준 전국 40,037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X - 선 장비 수는 9만 4187대로 4만 37개 의료기관에서 이용에 있다. ※ 의료기관 종별 진단용 선량 발생장치 분포 장치 대수 및 분포 기관 수 및 분포 ○ 연간 연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은 0.45 mSv(밀리시버트)로 전년과 유사 ※ 연도별 평균선량(mSv/년)추이 현황 0.39('15년)→ 0.44('16년):0.48('17년)→ 0.45('18년)→ 0.45('19년) - 방사선 선량한도(50 mSv)의 1/100 이하 수준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미흡은 수준이다. ※ 선진국 의료방사선 분야의 종사자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 영국 0.30 mSv('18년), 캐나다 0.06 mSv('16년), 독일 0.05 mSv('14년), 미국 0.066 mSv('10년) ○ 연간 5 mSv를 초과하여'주의'통보된 종사자는 770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0.8 ％ 이며, 지난 5년간 1/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 주의통보율 현황:0.7%('15년)/0.9%('16년)→ 0.8%('17년)/0.8%('18년)→ 0.8%('19년) ○ <NAME> 질병관리청장은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의료방사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18 ~)추진하고 있다. - 종사자 분야별:의사, 방사선사, 약사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 또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방사선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안전관리교육 및 방사선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한 것을 당부하였다. ○ 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현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시ㆍ도별 장치수 설치 현황(계속) ○ 대상: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은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보건복지부령)」 - 안전관리:방사선관계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3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 관리만 함 □ 유효선량(Sv, 시버트) ○ 사람 몸에 선량한 쬐어진 량을 나타내며,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한 국제표준단위계 ○ 인체 조직 또는 장기의 방사선민감도를 고려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 ※ 방사선량 측정단위:1 Sv = 1,000 mSv □ 의료용 방사선 발생장치 ○ 방사선(X - ray)를 조사한 질병의 진단을 위해, 피부나 골격 등의 진단영상을 만들어 내는 장치 - 종류 -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일반, 골밀도), 기타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구내촬영, 파노라마), 전산화단층촬영장치(치과용, 전신촬영), 유방촬영용장치 ※ 2019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
408891ac-b6b7-496f-ada2-cf709db8aaf1	source15/231026/156344942_0.txt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942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8년 신규 도입 56개소, 누계 198개소 - 《주 요 사 용》 ◇ 2018년 새로이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56개소로 전년대비 36.6 ％ 증가하였으며, 인증 누계는 총 198개소 ◇ 전체 가축사육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 농장 분포는 산란계 농장 11.7%, 육계 농가 3.8%, 양돈 공장 0.2%, 젖소 목장 0.1%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8년 반려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말 기준 2018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건수 등을 조사하였다.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자료를 공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내용을 해마다 공표에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건강과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을 지정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4조 인증 축종 -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사슴형 염소(2015년), 오리(2016년)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인증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사육이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목장 각각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과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충청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2018에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증가한 총 198개소이다.(별첨1) 인증현황(개소):(2012년)34:(2014년)60 →(2016년)114 →(2017년)145/(2018년)198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그리고 양돈 0.2%및 젖소 0.1%로 조사되었고,(별첨2)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산란계(118/1,007), 육계(58/1,507), 양돈(13/6,188), 젖소(9/6,451) 시도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별첨3) ※ 지역별 복지농장:전라 85, 충청 49, 제주 22, 경상 22, 강원 14, 경기 4, 인천 2 검역본부 관계자는"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급증은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기타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농가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고려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실태 조사 결과_1 ### 내용: - 2018년 신규 도입 56개소, 누계 198개소 - 《주 요 사 용》 ◇ 2018년 새로이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56개소로 전년대비 36.6 ％ 증가하였으며, 인증 누계는 총 198개소 ◇ 전체 가축사육농가 중 동물복지 인증 농장 분포는 산란계 농장 11.7%, 육계 농가 3.8%, 양돈 공장 0.2%, 젖소 목장 0.1%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8년 반려한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18년 말 기준 2018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건수 등을 조사하였다. ※「동물보호법」제45조(실태조사 및 자료를 공개)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보호·복지 실태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내용을 해마다 공표에 공표하여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건강과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을 지정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4조 인증 축종 -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사슴형 염소(2015년), 오리(2016년)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인증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사육이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목장 각각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과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충청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2018에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증가한 총 198개소이다.(별첨1) 인증현황(개소):(2012년)34:(2014년)60 →(2016년)114 →(2017년)145/(2018년)198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그리고 양돈 0.2%및 젖소 0.1%로 조사되었고,(별첨2)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산란계(118/1,007), 육계(58/1,507), 양돈(13/6,188), 젖소(9/6,451) 시도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별첨3) ※ 지역별 복지농장:전라 85, 충청 49, 제주 22, 경상 22, 강원 14, 경기 4, 인천 2 검역본부 관계자는"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급증은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높게 평가하였다. 그러나"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되어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기타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농가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고려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6021706b-a561-4e56-af62-7423304e782a	source15/231026/156252231_1.txt	[참고]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2231	CC BY	2,0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착수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힘차게 도약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비전 발표에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했다. ㅇ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NAME>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기조성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먼저, 균형발전의 콘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서 포괄보조<NAME>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ㅇ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하여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도시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NAME>다. -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세종도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또한, 세계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새만금에서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어진다. ㅇ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장으로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예정에 산업단지와 함께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상호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로의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를<NAME>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업이다. -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생활·의료·교육 등 공통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간 연계를 통하여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관계부처 TF(팀장:국토부 1차관)를 통해 도시재생 지역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문화도시, 어촌 중심형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 검토 ㅇ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도 있도록 역사문화권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가시게 된다. □ 특히,『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갈 예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중심으로 육성 □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돌아오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ㅇ2005년 시작된「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면, 시즌 2는 지방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여 지방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ㅇ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된다. ※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금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22년부터는 30%수준을 지역인재로 채용 ㅇ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관련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ㅇ전기·에너지 분야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이용한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갈 계획으로,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지적이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조기 이주율도'22년까지 75 ~ 로 높아질 전망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하여'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개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ㅇ혁신도시별로 구축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성장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 ㅇ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완화로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일자리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힘쓰게 되고,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양성 - 공동R & D - 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ㅇ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지역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권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구도심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과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촉진한다. ㅇ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6차 산업 생산품 등 지역생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한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효율에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혁신도시 시즌2』추진방안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 □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ㅇ 지난해 추진부터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본격적 선정계획을 마련(` 18.3)하여 100곳 내외를 선정(` 18.8)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 ㅇ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 18.4)하는 등"주민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새롭게 개발한다. ㅇ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8.2) 「빈집 및 가로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18.2.9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 -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하여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잔여적량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가로주택은 최소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최대 100%까지에 - 아울러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융자를 실시하여 사업비 조달이 힘든 저소득층, 고령층도 쉽게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대출로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 ％ 까지 확대 또한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사업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 등급 공사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 +(가로주택)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개선 - 아울러 원주민이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안정한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거주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H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 ㅇ는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신을 창출도 지원한다. -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특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조성을 추진(` 18.7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 18.11)하여 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 개발한다. 또한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 미래형 도시재생지역도 선정(4곳 이상, ` 18.8)할 계획이다. -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등 ㅇ 지진 등 재난적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할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18.4,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 이에 근거하여 포항 흥해읍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관련 종합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ㅇ 먼저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하여(` 17년 77개 → ` 18년 100개이상)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역에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자 등을"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18.6 ~)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등 금리 1.5%)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이와 아울러'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10명 내외) ㅇ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17.12,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민간과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NAME>고,'공공상생상가'시범사업에 착수(` 18.9 ~)하는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뉴딜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상인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 □ 체계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도 확립한다. ㅇ 전문가, 지자체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사업별 추진계획 및 전략인'로드맵'을 마련(` 18.2 ~ 3)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법·제도도 정비(` 18. 하반기)할 계획이다. ㅇ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 18.3 ~)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해 연구개발(R & 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부별 균형발전관련 업무계획 균형발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 1. 지역의 자립역량 확충 □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 구축 ㅇ혁신도시·행복도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지속에 추진하고, 국토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시 특성에 최적화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계획계약 시범사업 추진('18, 공모) ㅇ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개성을 살릴 경쟁력 있는 지역디자인 관리체계 도입('18.5)등 지역 혁신역량 확충 지원 융복합(6차 산업 등), 재생형, 연계·협력 형 등을 중심으로 11개 시범 컨설팅 시행 □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확충 ㅇ(혁신도시)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하기 로드맵 마련('18.10) -'살고싶은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등 혁신교통체계를 도입하고, 5적 기술도 적용('18.12) 이전기관 특성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구축(예:전주 에너지, 김천 교통)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1,'22년까지 30%이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개설('18.7),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책임 강화 - 연관기업 이전촉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개소('18.12)등을 통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기반도 마련 ㅇ(행복도시)행정기관 추가이전 등 자족기능을 확보로시권 상생발전을 위한「광역도시계획」변경, 지역교류 활성화 등 추진 광역권내 인구규모 고려와 녹지관리계획, 경관계획, 도시별 기능분담 등 연계전략 마련 등 ㅇ(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국제협력용지 중심을 선도 매립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 매립·개발에 박차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 태양광·풍력사업 추진('18.9, 계획수립) □ 산업단지를 중심한 혁신생태계 구축 ㅇ(판교 2밸리)창업 및 혁신성장 생태계의 대표 모델로 조성하고, 다른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우수한 모델 확산 지방 도시첨단산단(대구)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계획(안)마련('18.12) - 기업성장센터 등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확대(500개 ~ 1200개)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의 창업·혁신 사업을 종합 지원 ㅇ(국가산단)전주(탄소)산단지정을 완료한 지역은'17년 지정된 경남(항공)·밀양(나노)과 함께 본격 조성하고 신규후보지 선정도 추진('18.6) □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ㅇ(연계협력형 지역계획는 계획 마련을 완료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모델로 구축 - 신규지역(7개)은 산업·SOC 등으로 연계 분야를 다각화하고, 계획의 실행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산지원 제도화 등 추진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계획(경기),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경북 + 울산)검토 ㅇ(강소도시권)상대적으로 기반이 부족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 등을<NAME>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확대 계획계약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규제완화, 투자선도지구 선정 등도 추가 검토 ㅇ(역사문화권)고유의 역사유산을 매개로 연계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역사문화권 발전방안을 수립('18.9)하고, 가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ㅇ(동서화합지역)섬진강 양안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으로'섬진강 문화예술벨트'조성 방안(동서통합대교, ex - Hub 고도화 방안을 마련 2.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ㅇ'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창출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을 적극적 지원('18.1)하고, 관문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감 빠르게진 ㅇ'18년은 지역의 재생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사업대상지 100곳 내외를 선정('18.8)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ㅇ 광역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2/3수준 자체선정)하고,<NAME>안사업을 활성화('18.4)시키는 등 지역 수요를 최우선으로 감안 □ 수요자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 ㅇ(혁신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거점 기능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조성(` 18.),'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지정(` 18.11)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부 지역을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 ㅇ(스마트 도시재생)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 선정(4곳 이상)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등 ㅇ(재난지역 치유)지진 또는 예상치 못한 유형적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관련 종합지원 착수(` 18.7)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 18.4)하여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ㅇ(노후시설 정비)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18.3)및 지자체 기금융자실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낮의 금리로 융자실시 및 보증상품 제공 -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담팀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18.12, 뉴딜에 공모)하고 기금상품 개발 □ 같이 성장하는 도시재생 체계 구축 ㅇ(지역참여)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도의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인력 양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17,77개/'18,)하여, 채용·활용 - 참여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추진하는"주민참여 컨설팅단"*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컨설턴트로 구성(10명 내외)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초기 인건비를 지원하여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을 착수('18.6)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고용부사업(인건비·보험료 등)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 ㅇ(젠트리피케이션 예방)뉴딜사업 선정 때 가점부여 등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 - 표본확대 등 현황조사를 내실화하고, 종합계획 기반과 분쟁조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및 개선방안 마련('18.9) 국토부·법무부 공동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개정 예정을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 지원에 착수(` 18.9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확립 ㅇ(인프라 정비)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액션을 마련(` 18.2)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단위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18.10) -「도시재생특별법」도 환경변화, 지역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18.11), 도시재생특위(위원장:국무총리)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18.7)하여 활성화 도심 활성화 기준 정비, 주민 발굴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굴 등 제도개선 ㅇ(금융지원)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 18.3 ~)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확충방안도 검토(` 18.6)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품 개발, 녹색·장기방치건축물 활용 검토 ㅇ(연구개발)도시재생실증연구(도시재생R & D, ` 14. ` 18.10)를 마무리하여 표준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연구과제 기획('18.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추진_2 ### 내용: 국토부, 분권형 자립적 균형발전 본격 착수 혁신도시 시즌2, 혁신도시의 지역성장거점화를 위해 힘차게 도약 도시재생 뉴딜,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비전 발표에 발맞추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세부추진전략을 제시했다. ㅇ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새로운 성장거점 육성,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산업단지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등 균형발전 정책을 <NAME>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3대 기조성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하여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 먼저, 균형발전의 콘 타워인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분권을 지향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한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서 포괄보조<NAME>으로 지원하는 계획계약 사업이 추진된다. ㅇ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면 지역에 최적화된 조합으로 여러 부처의 사업이 패키지화하여 지원되고, 계약을 통해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도시재생 관련 사업의 선정권한 등 지자체의 역할을 늘려 나가고,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컨설팅 등을 통하여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역량강화도 지원(시범사업 11개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 성장거점 육성도 차질 없이 지원에 나갈 계획이다. □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중앙부처 추가이전, 스마트 도시 시범사업, 공동캠퍼스 조성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NAME>다. - 또한,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서 대전·오송 등 인근지역의 자원을 연계한 세종도 장기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은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갈 예정이다.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국제·관광지구 등 선도매립 및 각종 부대사업 등을 통한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또한, 세계잼버리대회('23)의 성공적 유치와 새만금에서 활성화를 위해 도로·항만 등 SOC를 조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지역 상생모델로 추진하여 혁신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는 지역 혁신의 요람으로 만들어진다. ㅇ판교 제2밸리에서 선보인 공공임대 창업공간·범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으로 확장으로 지역에도 혁신과 창업의 붐을 만들어 나간다. -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여 지역특화 산업단지를 육성할 수 있는 국가 산업단지를 타당성 검증을 거쳐 신규로 지정하고, 조성 예정에 산업단지와 함께 미래형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 상호 연계·협력을 지원한다. - 연계협력형 지역계획(7개)을 본격 수립하고,'17년 수립이 완료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로의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를<NAME>고 지방 도시들이 서로 상생할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잇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을 작지만 강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사업이다. - 도시재생 등과 연계하여 생활·의료·교육 등 공통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간 연계를 통하여 인근에서 거점의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지역거점 조성 촉진을 위해 도시재생 관련 관계부처 TF(팀장:국토부 1차관)를 통해 도시재생 지역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문화도시, 어촌 중심형 여성친화도시 등 연계 검토 ㅇ 역사·문화·자연 등을 매개로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도 있도록 역사문화권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조성도 가시게 된다. □ 특히,『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을 지역혁신역량 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여 갈 예정이다. 「혁신도시 시즌2」, 지역의 활력과 성장을 위한 중심으로 육성 □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이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람과 기업이 돌아오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한다. ㅇ2005년 시작된「혁신도시 시즌 1」이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였다면, 시즌 2는 지방과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하여 지방과 경제발전을 견인하려는 것이다. □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혁신성장의 주체로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ㅇ 공공기관별로 지역의 산학연 협력을 위한 지역산업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에 필요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이 확대된다. ※ 개정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해 금년부터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22년부터는 30%수준을 지역인재로 채용 ㅇ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는 이전기관과 관련한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전기관과 지역대학이 함께 오픈 플랫폼으로 운영하여 혁신도시에 활기를 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혁신도시들은 고유한 테마에 맞는 스마트 혁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ㅇ전기·에너지 분야을 테마로 한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스마트그리드를, 경북혁신도시는 스마트교통시스템을 이용한 도시로 발전하는 등 특색 있는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성화해 갈 계획으로, 도시운영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시티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지적이 있는 교육, 의료, 문화·복지 등 도시정주 인프라 투자도 확대한다. - 직장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종합병원, 119 안전센터 등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대하고, 광역교통망도 확충한다. □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조기 이주율도'22년까지 75 ~ 로 높아질 전망이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하여'22년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을 1천개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ㅇ혁신도시별로 구축되는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혁신기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서 혁신성장 인큐베이팅도 강화한다. ㅇ혁신도시와 연계한 입지규제 완화로 지정, 혁신도시형 투자선도지구 지정,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일자리 및 투자유치에도 적극 힘쓰게 되고, 혁신도시 인근에 인력양성 - 공동R & D - 취업이 연계되는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한다. □혁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감소 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ㅇ혁신도시로의 인구유출 등 지역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생활권내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구도심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진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지역과 혁신도시 발전성과를 나누기 위한 상생발전기금 조성도 촉진한다. ㅇ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통해 혁신도시 중심의 지방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혁신도시내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 6차 산업 생산품 등 지역생산물 직거래도 활성화한다. □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2의 실행을 위한 시·도별로 수립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포함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금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혁신도시 지원사업이 효율에 시행되도록 혁신도시특별회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혁신도시 시즌2』추진방안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맞춤형 모델로 지역에 활력을 더 □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ㅇ 지난해 추진부터 68곳의 시범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으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지역의 재생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본격적 선정계획을 마련(` 18.3)하여 100곳 내외를 선정(` 18.8)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참여 여부를 판단 ㅇ 특히 전체의 2/3 수준(66곳 내외)을 광역지자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신규 사업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 18.4)하는 등"주민 밀착형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예)마을도서관, 돌봄서비스 제공과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 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새롭게 개발한다. ㅇ 먼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층 노후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8.2) 「빈집 및 가로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 18.2.9 시행 예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지원 - 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하여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잔여적량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가로주택은 최소 30%, 자율주택은 건축주와 LH간 협의조정(최대 100%까지에 - 아울러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융자를 실시하여 사업비 조달이 힘든 저소득층, 고령층도 쉽게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기본적으로 총사업비의 50%까지 저금리(연 1.5%)대출로 지원하되 공적임대주택을 연 면적의 20%이상 공급하면 융자한도를 70 ％ 까지 확대 또한 역량있는 중소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HUG의 사업 보증서 발급기준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BB + 등급 공사만 참여 가능했으나, CC(자율주택), CCC +(가로주택)등급의 중소시공사도 참여할 수도 있도록 개선 - 아울러 원주민이 주거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고 재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기간 동안 안정한 이주를 지원(주택도시기금 융자 등)하고, 건설이 완료되면 기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거주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LH가 선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주택 ㅇ는 구도심을 지역의 활력거점으로 되살리기 위해 신을 창출도 지원한다. - 지역별 수요에 맞춰 다기능 특화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조성을 추진(` 18.7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내'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을 지정(` 18.11)하여 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 개발한다. 또한 노후 도심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 미래형 도시재생지역도 선정(4곳 이상, ` 18.8)할 계획이다. -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등 ㅇ 지진 등 재난적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맞춤형 재생을 추진한다. -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상치 못할 대규모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하고(` 18.4,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추진) - 이에 근거하여 포항 흥해읍의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지역 명소화 관련 종합 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함께 성장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ㅇ 먼저 도시재생대학을 중심으로 실전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확충하여(` 17년 77개 → ` 18년 100개이상)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전문가는 도시재생 지역에 취업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ㅇ 도심 내 다양한 형태의 청년 창업자 등을"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18.6 ~)하고 초기 사업비 보조,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코워킹시설, 창업시설 등 금리 1.5%)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이와 아울러'주민참여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지역의 재생을 진단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ㅇ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주민으로 구성(10명 내외) ㅇ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17.12, 도시재생특별법 개정)민간과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NAME>고,'공공상생상가'시범사업에 착수(` 18.9 ~)하는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상권 내몰림 현상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뉴딜지역 내 기존 영세상인, 청년 상인 등이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상가 □ 체계적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도 확립한다. ㅇ 전문가, 지자체 및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5년 간 도시재생 사업별 추진계획 및 전략인'로드맵'을 마련(` 18.2 ~ 3)하고 도시재생특별법,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 관계 법·제도도 정비(` 18. 하반기)할 계획이다. ㅇ사업별 맞춤형 신규 금융상품 개발 등 뉴딜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확대(` 18.3 ~)하고, 미래지향형 도시재생을 위해 연구개발(R & D)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정부별 균형발전관련 업무계획 균형발전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내용 1. 지역의 자립역량 확충 □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체계 구축 ㅇ혁신도시·행복도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지속에 추진하고, 국토부의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도시 특성에 최적화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계약을 통해 지원하는 계획계약 시범사업 추진('18, 공모) ㅇ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고 지역 개성을 살릴 경쟁력 있는 지역디자인 관리체계 도입('18.5)등 지역 혁신역량 확충 지원 융복합(6차 산업 등), 재생형, 연계·협력 형 등을 중심으로 11개 시범 컨설팅 시행 □ 주요 성장거점의 역량 확충 ㅇ(혁신도시)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발전테마를 토대로 하기 로드맵 마련('18.10) -'살고싶은 혁신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등 혁신교통체계를 도입하고, 5적 기술도 적용('18.12) 이전기관 특성과 연계한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구축(예:전주 에너지, 김천 교통) -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18.1,'22년까지 30%이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오픈캠퍼스 개설('18.7),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책임 강화 - 연관기업 이전촉진,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개소('18.12)등을 통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기반도 마련 ㅇ(행복도시)행정기관 추가이전 등 자족기능을 확보로시권 상생발전을 위한「광역도시계획」변경, 지역교류 활성화 등 추진 광역권내 인구규모 고려와 녹지관리계획, 경관계획, 도시별 기능분담 등 연계전략 마련 등 ㅇ(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여 국제협력용지 중심을 선도 매립하고, 속도감 있는 후속 매립·개발에 박차 -「재생에너지 3020」과 연계, 태양광·풍력사업 추진('18.9, 계획수립) □ 산업단지를 중심한 혁신생태계 구축 ㅇ(판교 2밸리)창업 및 혁신성장 생태계의 대표 모델로 조성하고, 다른 지역의 도시첨단산단 등으로 우수한 모델 확산 지방 도시첨단산단(대구)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계획(안)마련('18.12) - 기업성장센터 등 공공임대 창업공간을 확대(500개 ~ 1200개)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의 창업·혁신 사업을 종합 지원 ㅇ(국가산단)전주(탄소)산단지정을 완료한 지역은'17년 지정된 경남(항공)·밀양(나노)과 함께 본격 조성하고 신규후보지 선정도 추진('18.6) □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 ㅇ(연계협력형 지역계획는 계획 마련을 완료한 남해안권은 관광루트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성공모델로 구축 - 신규지역(7개)은 산업·SOC 등으로 연계 분야를 다각화하고, 계획의 실행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예산지원 제도화 등 추진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계획(경기),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경북 + 울산)검토 ㅇ(강소도시권)상대적으로 기반이 부족한 중·소도시를 연계하여 기능과 서비스 등을<NAME>는 강소도시권 시범사업확대 계획계약 시범사업과 연계하고 규제완화, 투자선도지구 선정 등도 추가 검토 ㅇ(역사문화권)고유의 역사유산을 매개로 연계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역사문화권 발전방안을 수립('18.9)하고, 가야권을 중심으로 추진 ㅇ(동서화합지역)섬진강 양안의 자연·문화자원을 활용으로'섬진강 문화예술벨트'조성 방안(동서통합대교, ex - Hub 고도화 방안을 마련 2.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 □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 ㅇ'17년에 선정한 68곳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사례 창출 - 전문가 컨설팅단 운영 등 사업계획 수립을 적극적 지원('18.1)하고, 관문심사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감 빠르게진 ㅇ'18년은 지역의 재생 수요 및 준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사업대상지 100곳 내외를 선정('18.8)하는 등 뉴딜사업 추진 본격화 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 ㅇ 광역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2/3수준 자체선정)하고,<NAME>안사업을 활성화('18.4)시키는 등 지역 수요를 최우선으로 감안 □ 수요자 맞춤형 사업 모델 개발 ㅇ(혁신공간 조성으로 지역의 활력거점 기능을 하는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조성(` 18.),'도시재생 첨단산업공간'지정(` 18.11)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부 지역을 산업 혁신거점으로 복합개발 ㅇ(스마트 도시재생)노후도심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 스마트 도시재생지역 선정(4곳 이상) 복지(헬스케어), 교통(스마트 주차), 문화(VR 관광정보), 주거(스마트홈), 안전(지능형 CCTV)등 ㅇ(재난지역 치유)지진 또는 예상치 못한 유형적 재난지역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안전보강, 지역사회 복원 관련 종합지원 착수(` 18.7)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 18.4)하여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ㅇ(노후시설 정비)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저소득·고령층이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 마련(` 18.3)및 지자체 기금융자실시 총사업비의 50%까지 연간 1.5%낮의 금리로 융자실시 및 보증상품 제공 - 노후산단 재생을 위해서 계획 수립단계부터 전담팀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18.12, 뉴딜에 공모)하고 기금상품 개발 □ 같이 성장하는 도시재생 체계 구축 ㅇ(지역참여)지자체 도시재생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도의 실전형 교육을 시행하고, 매년 1천명의 도시재생 인력 양성*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확대('17,77개/'18,)하여, 채용·활용 - 참여형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추진하는"주민참여 컨설팅단"* 전문가(공간, 지역공동체, 서비스디자인, 청년창업 등)와 컨설턴트로 구성(10명 내외)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초기 인건비를 지원하여 풀뿌리 도시재생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재정을 착수('18.6)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고용부사업(인건비·보험료 등)과 연계하여 자체 지원 ㅇ(젠트리피케이션 예방)뉴딜사업 선정 때 가점부여 등 상생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영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 - 표본확대 등 현황조사를 내실화하고, 종합계획 기반과 분쟁조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5년)및 개선방안 마련('18.9) 국토부·법무부 공동 정책협의회에서 논의(「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개정 예정을 상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는 공공상생상가 지원에 착수(` 18.9 ~)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반 확립 ㅇ(인프라 정비)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액션을 마련(` 18.2)하고 이를 토대로 10년 단위 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정비(` 18.10) -「도시재생특별법」도 환경변화, 지역성 등을 반영하여 개정('18.11), 도시재생특위(위원장:국무총리)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18.7)하여 활성화 도심 활성화 기준 정비, 주민 발굴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발굴 등 제도개선 ㅇ(금융지원)사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 신규 금융상품을 개발(` 18.3 ~)하고,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지원 확충방안도 검토(` 18.6)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상품 개발, 녹색·장기방치건축물 활용 검토 ㅇ(연구개발)도시재생실증연구(도시재생R & D, ` 14. ` 18.10)를 마무리하여 표준과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신규 연구과제 기획('18.9)
02818d98-5f4f-43e1-83d1-12b4761e36a6	source15/231026/156337448_0.txt	원안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접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48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상 발전소 28기, 3.5톤 트럭 1대 분량(발전소 당 2만여 개씩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원전에서 발생 중성이 모든 사고를 예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원안위는 그 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되어오던 원전적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16.6. 시행)하며 법제화했습니다. ㅇ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 원전에서 운영허가를 신청한 발전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19.6.22.)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오늘(` 19.6.21.)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것 ㅇ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각 사고를 목록화하여 사고의 예방 ‧ 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안전성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등을 통한 사고관리 위험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및에는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오늘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대해 원안위는<NAME>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이하 KINS)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리1 ~ 4, 신고리1 ~ 4, 월성1 ~ 4, 신월성1,2, 한빛1 ~ 6, 한울1 ~ 6, 신한울1,2 ㅇ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작성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미에서되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적합성 검토가 마무리는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방대한 분량과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접수_1 ### 내용: - 대상 발전소 28기, 3.5톤 트럭 1대 분량(발전소 당 2만여 개씩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중대사고를 포함하여 원전에서 발생 중성이 모든 사고를 예방 관리하는 사고관리계획서를 한수원으로부터 접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ㅇ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세계적으로 중대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원안위는 그 간 행정명령으로 이행되어오던 원전적 관리를 원자력안전법을 개정(` 16.6. 시행)하며 법제화했습니다. ㅇ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 중 원전에서 운영허가를 신청한 발전소는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19.6.22.)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오늘(` 19.6.21.)한수원이 사고관리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한 것 ㅇ 사고관리계획서에는 설계기준사고부터 중대사고까지 각 사고를 목록화하여 사고의 예방 ‧ 완화를 위한 설비를 적시하고, 사고의 안전성 평가 및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등을 통한 사고관리 위험 평가 및 사고관리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사고관리 전략, 사고관리 설비 및에는 방사성물질의 대량방출을 방지하고, 원전운영으로 인한 위험도 증가량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 방안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오늘 28개 원전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가 접수됨에 대해 원안위는<NAME>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NAME> , 이하 KINS)에 위탁하여 심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리1 ~ 4, 신고리1 ~ 4, 월성1 ~ 4, 신월성1,2, 한빛1 ~ 6, 한울1 ~ 6, 신한울1,2 ㅇ KINS는 우선 한수원이 작성은 사고관리계획서가 원자력안전법령 등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서류적합성 검토를 하게 되며, 미에서되한 사항은 한수원에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ㅇ 서류적합성 검토가 마무리는 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게 되며, 방대한 분량과 심사서류 등을 고려할 때 총 심사기간은 약 3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사고관리계획서가 새로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하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고관리계획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가칭)원전사고관리협의체)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도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e9ab0302-cc15-4703-bac8-f6019948554a	source15/231026/156483025_0.txt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25&pageIndex=23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차단 결의안 채택 -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는 우리 경찰 역할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행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소피아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이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제기구와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과제는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세계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 - to - end Encryption)메신저상 아동성착취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기타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노동력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결의안은 암호화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국가와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효과에 대응하고 피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다시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이는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NAME> 경찰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부재로 수사기관의 수사적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결의는은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한국 경찰청은 이번 총회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방지를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_1 ### 내용: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차단 결의안 채택 - 글로벌 치안표준을 선도하는 우리 경찰 역할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이하 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행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소피아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인터넷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이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제기구와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과제는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세계적 공분을 샀던'엔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End - to - end Encryption)메신저상 아동성착취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19조)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다른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기타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UN아동권리협약 제34조)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노동력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결의안은 암호화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 표명, 국가와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나설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효과에 대응하고 피해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암호화(End to End Encryption):데이터를 통신할 때,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다시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정보를 평문으로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중간서버에서 암호를 해독할 수 없이는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NAME> 경찰 외사국장은 연설 중 코로나19로 인해 아동들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부재로 수사기관의 수사적 및 증거수집이 어려운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이번 결의는은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며"한국 경찰청은 이번 총회 외에도 아동성착취 범죄 방지를 위한 인터폴 프로젝트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치안표준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3aa33b57-93e2-4e7c-8188-2971ababc245	source15/231026/156227306_0.txt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306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 = 9.21부터 24일까지 대구EXCO에서 축산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상생축산 기회마련 = 《주 제 내 용》 ◇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ㅇ 기간/장소:'17.9.21(목). 24(일)4일간/대구EXCO ㅇ 특징:축산 종합전시 행사를 통한 정보교류 및 시설현대화, 소비자 홍보를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등 도모 ㅇ 주최:농림축산식품부/6개 생산자단체 공동 - 주관 = 전국한우협회 한국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ㅇ 규모:전체는 22천㎡(276개 업체 참가, 972개 부스 상설전시) ㅇ 개 막 식:9.21(목), 11:30 대구EXCO 1F 로비무대 - 상설전시:축산 부산물과 사료, 동물약품, 가공품, 동물화 등 긍정축산홍보관(R & D 실용 ․ 산업화 성과 전시), 도심속 목장나들이, 도심속 승마체험장, 축산물 전시 및 할인판매 연계행사:학술행사(무허가, 친환경), 축산인식개선 캠페인, 제18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9월23일)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17부터 9월 21일(목)부터 9.24(일)까지 4일 동안 대구EXCO 1층 전관·야외전시장에서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전국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등으로 6개 생산자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오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주관으로 주최하며,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요일인 9월 24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미래를 잇는 긍정 축산, 희망을 잇는 상생 축산'이란 주제로 총 276개 업체가 참가하여 972개의 품목을 상설 전시하며, 전시면적은 22천㎡에 이른다. 실내 전시장과 야외 시연장에는 축산 관련 제품 및 시설 ․ 장비, 배합사료, 첨가제, 동물약품, 종축, 생명공학, 생신기술, 농장경영 ․ 컨설팅, 전문 간행물 등을 전시 ․ 시연하며, 축산농가와 축산 기업체간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잇도록 꾸며진다. 특별관으로 설치된'긍정축산 홍보관'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업의 미래를 전망을 수 체험은 공간을 마련하며, 국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잇는 축산물 생산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행사는'미래 축산 ․ 상생 축산'국제 심포지엄,'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심포지엄 외 다양한 학술행사가 2일간 진행된다 야외 소비자 홍보 행사장에는 축산 인식개선 홍보행사와 더불어 국내 우수 축산물 브랜드 업체 16개소가 입점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구입후 비용만 부담하면 바로 시식을 할 수 있는 숯불구이 장터를 박람회 전기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한우, 낙농, 한돈 등 축산자조금 단체가 실시하는 축산인식개선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게임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미래 세대가 축산업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행사를 한다를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박람회는 종전 축산업 관계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박람회에서 축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관심과 호응을<NAME>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친화적인 축산물 홍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박람회 개최시간은 평일에는 평일 10시 ~ 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며, 축산물 할인판매는 평일 10시 ~ 오후 6시까지, 숯불구이 코너는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누구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각 홍보관별로 다양한 경품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관람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시회 운영사무국으로 미리 전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ISTCOK 2017 운영사무국:홈페이지 www.kistock.co.kr/(02)525 - 1053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주요 프로그램 9.21 수부터 11:00 9.21(목)13:00 ○ 축산 기자재 및 시설, 축산물 위생 ․ 가공 처리 설비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폐기물 처 리 시설, 농장 및 관련 장비, 리모델링 관련 설비 및 기술, 기타 신기술 전시 및 체험 ○ 사료 분야(배합사료, 첨가제, 영양제) ○ 약품 부문(동물약품, 위생 및 방역) ○ 종지도 분야(품종, 종축개량, 생명공학) ○ 컨설팅 분야(농장경영, 컨설팅, HACCP) 축산물 정보 분야(간행물, 정보 ․ 유통, 관리) ○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홍보 전시 9.21 ~수일 10:00 ~ 17:00 9.22(금)10:00 ~ 17:00 9.23 -하일 10:00 ~ 17:00 9.24(일)10:00 ~ 15:00 전 홀 및 로비 ○ 축산 관련 소비자 어울림 한마당 축산에 대한 바른 인식:축산자조금연합 캠페인 친근한 축산:한국마사회 동물 문화 체험 맛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과 시식행사 - 축산 단체 및 기업 시식행사 축산물 할인판매 및 숯불구이 행사 - 16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할인판매 - 축산물 숯불구이 행사 ○ 일반 관람객 참여 이벤트 - 룰과 이벤트, 설문 경품 행사 등 ○ 각 단체별 축산 분야 학술 행사 - 국제 축산 심포지엄(공동주최단체 추진) - 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별 세미나 ○ 우수 참가가 시상(개회식) - 우수 전시업체 선발 및 시상(폐회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막_1 ### 내용: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 = 9.21부터 24일까지 대구EXCO에서 축산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상생축산 기회마련 = 《주 제 내 용》 ◇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ㅇ 기간/장소:'17.9.21(목). 24(일)4일간/대구EXCO ㅇ 특징:축산 종합전시 행사를 통한 정보교류 및 시설현대화, 소비자 홍보를 통한 축산물 소비촉진 등 도모 ㅇ 주최:농림축산식품부/6개 생산자단체 공동 - 주관 = 전국한우협회 한국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ㅇ 규모:전체는 22천㎡(276개 업체 참가, 972개 부스 상설전시) ㅇ 개 막 식:9.21(목), 11:30 대구EXCO 1F 로비무대 - 상설전시:축산 부산물과 사료, 동물약품, 가공품, 동물화 등 긍정축산홍보관(R & D 실용 ․ 산업화 성과 전시), 도심속 목장나들이, 도심속 승마체험장, 축산물 전시 및 할인판매 연계행사:학술행사(무허가, 친환경), 축산인식개선 캠페인, 제18회 전국한우협회 창립기념식(9월23일)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17부터 9월 21일(목)부터 9.24(일)까지 4일 동안 대구EXCO 1층 전관·야외전시장에서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한우협회, 전국 국제 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등으로 6개 생산자단체(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오리, 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주관으로 주최하며, 소비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요일인 9월 24일까지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미래를 잇는 긍정 축산, 희망을 잇는 상생 축산'이란 주제로 총 276개 업체가 참가하여 972개의 품목을 상설 전시하며, 전시면적은 22천㎡에 이른다. 실내 전시장과 야외 시연장에는 축산 관련 제품 및 시설 ․ 장비, 배합사료, 첨가제, 동물약품, 종축, 생명공학, 생신기술, 농장경영 ․ 컨설팅, 전문 간행물 등을 전시 ․ 시연하며, 축산농가와 축산 기업체간 정보 교류의 장이 될 수 잇도록 꾸며진다. 특별관으로 설치된'긍정축산 홍보관'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축산업의 미래를 전망을 수 체험은 공간을 마련하며, 국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잇는 축산물 생산 방향을 제시한다. 학술행사는'미래 축산 ․ 상생 축산'국제 심포지엄,'신정부에 바라는 축산정책'심포지엄 외 다양한 학술행사가 2일간 진행된다 야외 소비자 홍보 행사장에는 축산 인식개선 홍보행사와 더불어 국내 우수 축산물 브랜드 업체 16개소가 입점에서 할인판매를 실시하며, 구입후 비용만 부담하면 바로 시식을 할 수 있는 숯불구이 장터를 박람회 전기간 상시 운영한다 또한, 한우, 낙농, 한돈 등 축산자조금 단체가 실시하는 축산인식개선 캠페인에서는 다양한 게임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미래 세대가 축산업에 대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행사를 한다를 농식품부 관계자는"이번 박람회는 종전 축산업 관계자간 정보교류를 위한 박람회에서 축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관심과 호응을<NAME>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을 수 있는 축산물, 환경 친화적인 축산물 홍보를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박람회 개최시간은 평일에는 평일 10시 ~ 오후 5시, 일요일은 오후 3시까지 진행하며, 축산물 할인판매는 평일 10시 ~ 오후 6시까지, 숯불구이 코너는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누구의 입장료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각 홍보관별로 다양한 경품행사와 이벤트가 진행되어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관람을 희망할 경우에는 전시회 운영사무국으로 미리 전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ISTCOK 2017 운영사무국:홈페이지 www.kistock.co.kr/(02)525 - 1053 『2017 한국국제축산박람회』주요 프로그램 9.21 수부터 11:00 9.21(목)13:00 ○ 축산 기자재 및 시설, 축산물 위생 ․ 가공 처리 설비와 가축분뇨 자원화 및 폐기물 처 리 시설, 농장 및 관련 장비, 리모델링 관련 설비 및 기술, 기타 신기술 전시 및 체험 ○ 사료 분야(배합사료, 첨가제, 영양제) ○ 약품 부문(동물약품, 위생 및 방역) ○ 종지도 분야(품종, 종축개량, 생명공학) ○ 컨설팅 분야(농장경영, 컨설팅, HACCP) 축산물 정보 분야(간행물, 정보 ․ 유통, 관리) ○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홍보 전시 9.21 ~수일 10:00 ~ 17:00 9.22(금)10:00 ~ 17:00 9.23 -하일 10:00 ~ 17:00 9.24(일)10:00 ~ 15:00 전 홀 및 로비 ○ 축산 관련 소비자 어울림 한마당 축산에 대한 바른 인식:축산자조금연합 캠페인 친근한 축산:한국마사회 동물 문화 체험 맛있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과 시식행사 - 축산 단체 및 기업 시식행사 축산물 할인판매 및 숯불구이 행사 - 16개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할인판매 - 축산물 숯불구이 행사 ○ 일반 관람객 참여 이벤트 - 룰과 이벤트, 설문 경품 행사 등 ○ 각 단체별 축산 분야 학술 행사 - 국제 축산 심포지엄(공동주최단체 추진) - 축산 관련 단체 및 기관별 세미나 ○ 우수 참가가 시상(개회식) - 우수 전시업체 선발 및 시상(폐회식)
654ce76e-a9de-4fb5-b5f5-6b3c54919200	source15/231026/156426941_0.txt	RCEP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941&pageIndex=36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서명 이후 비준 준비 등을 위해 참여국간 협력 채널 본격 가동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15개 참여국은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interim Co로 Committee)를 12.1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으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의장으로 참석함 □ 임시 공동위원회는 RCEP 발효까지의 준비과정과 발효 이후 이행·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규칙·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개최되었음 *RCEP 공동위원회:발효일부터 1년내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하며, 아세안 국가 대표와 아세안 임명 대표가 순번제로 공동 의장(현재 발효 인바'임시'공동위원회로 개최) ㅇ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발효 이후 한달여만에 임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효 준비 및 이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RCEP의 조기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한국 또한 RCEP의 조기 타결 등을 위해 여타 참여국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RCEP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 개최_1 ### 내용: - 서명 이후 비준 준비 등을 위해 참여국간 협력 채널 본격 가동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15개 참여국은 제1차 임시 공동위원회(interim Co로 Committee)를 12.15일 화상회의로 개최했으며,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이 의장으로 참석함 □ 임시 공동위원회는 RCEP 발효까지의 준비과정과 발효 이후 이행·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공동위원회의 규칙·절차 등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개최되었음 *RCEP 공동위원회:발효일부터 1년내 세 번째 회의를 소집하며, 아세안 국가 대표와 아세안 임명 대표가 순번제로 공동 의장(현재 발효 인바'임시'공동위원회로 개최) ㅇ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발효 이후 한달여만에 임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발효 준비 및 이후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RCEP의 조기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하고 ㅇ 아울러, 한국 또한 RCEP의 조기 타결 등을 위해 여타 참여국들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힘
6cefd4a7-b515-42de-b109-83bde6399f66	source15/231026/156373015_0.txt	“올해 약용작물 종자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015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약용작물 종자 신청하세요" 올해 33작물 종자 보급, 원하는 작물의 공급기관 확인 후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종자협의체에서 올해 약용작물 종자(씨)와 종근(씨뿌리), 종묘(씨모)공급을 시작한다며, 농가에서는 원하는 종자별 공급 기관을 선택은 뒤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외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효율적인 종자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품종 육성, 종자 생산량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 올해 보급 예정인 약용작물 종자는 지황과 강황, 단삼 등 33작물로, 씨앗 232kg, 종묘 31만 2,000주, 씨는 약 12톤이다. ※ 33작물:강황, 갯기름나물(식방풍), 고삼, 구릿대(백지), 단삼, 더덕, 황기와 독활, 둥굴레, 마(산약), 만삼, 맥문동, 배초향(곽향), 백수오, 백출, 삼백초, 소엽, 쇠무릎(우슬), 반하와, 일당귀, 작약, 잔대, 감초와 지황, 천문동, 초석잠, 하수오, 향부자, 현삼, 황금, 황기, 황정 ○ 종자 수급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물을 검색은 뒤 기관으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공급 시기, 공급 대상, 가격(유상·무상), 작물 품종이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도록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약용작물 종자 신청하세요”_1 ### 내용: "올해 약용작물 종자 신청하세요" 올해 33작물 종자 보급, 원하는 작물의 공급기관 확인 후 접수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약용작물종자협의체에서 올해 약용작물 종자(씨)와 종근(씨뿌리), 종묘(씨모)공급을 시작한다며, 농가에서는 원하는 종자별 공급 기관을 선택은 뒤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약용작물종자협의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외 15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효율적인 종자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품종 육성, 종자 생산량 등을 협의해 결정한다. □ 올해 보급 예정인 약용작물 종자는 지황과 강황, 단삼 등 33작물로, 씨앗 232kg, 종묘 31만 2,000주, 씨는 약 12톤이다. ※ 33작물:강황, 갯기름나물(식방풍), 고삼, 구릿대(백지), 단삼, 더덕, 황기와 독활, 둥굴레, 마(산약), 만삼, 맥문동, 배초향(곽향), 백수오, 백출, 삼백초, 소엽, 쇠무릎(우슬), 반하와, 일당귀, 작약, 잔대, 감초와 지황, 천문동, 초석잠, 하수오, 향부자, 현삼, 황금, 황기, 황정 ○ 종자 수급은 공급 기관별 해당 작물을 검색은 뒤 기관으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공급 시기, 공급 대상, 가격(유상·무상), 작물 품종이 다르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도록 한다
31633a24-2ddc-4990-a8f3-935106469d8e	source15/231026/156117679_0.txt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 … 제도적 기반 마련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679	CC BY	4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 예정 □ 그 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 철도물류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 ｣ 이 3월 22일 제정 ‧ 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법 제정에 따르는 기업물류비 절감 ․ 사회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정부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제정된「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확충과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철도물류의 정책적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분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지원 및<NAME> 확보 ∙철도물류의 지능성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장거리 ․ 대량수송을 강화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 ㅇ 공기업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책임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설치와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신설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취급역 대부분이 10 15량 정도의 화차를 취급하는 소형 화물역으로 철도운송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대체시설 확보)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마련을 의무화하여, 기존 철도물류시설을 이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 ․ 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했다. -(인입철도 건설)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 ․ 산업단지 내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점인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 - to - Door)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인입선 건설 시, 철도운송 시 발생하는 셔틀비용을 현저히 감소 【 철도화물 운송촉진 】 ㅇ 선박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 ․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 ․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수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줄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ㅇ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열차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이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합리적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선로상에서 운영을 수 있는 열차의 횟수로, 그간, 선로배분이 여객열차 우선으로 이루어지면서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애로가 발생 ㅇ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여'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등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제정으로 법률이 시행되는'16.9.23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행을 위해, 화주 ․ 물류기업 ․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도물류서비스 혁신’ 시작 … 제도적 기반 마련돼_1 ### 내용: -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 예정 □ 그 동안 경쟁력을 잃었던 철도물류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서 체계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도물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 철도물류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위한 법률 ｣ 이 3월 22일 제정 ‧ 공포되어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법 제정에 따르는 기업물류비 절감 ․ 사회환경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와 정부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등 다가올 국제철도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구축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제정된「철도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물류의 현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이를 통해 철도물류시설 확충과 철도물류사업자 육성 등 철도물류에 대한 중장기 전략이 담긴 5년 단위의 철도물류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철도물류의 정책적 목표와 시책의 기본방향 ∙철도물류산업의 여건 및 동향 분석 ∙철도물류시설의 배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지원 및<NAME> 확보 ∙철도물류의 지능성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철도와 기타 운송수단을 연계하는 복합운송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 및 국제철도물류의 촉진에 관한 사항 ∙철도물류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중장거리 ․ 대량수송을 강화를 위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 ㅇ 공기업 및 지자체에게 철도물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적정 철도물류시설 확보 책임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대체시설 설치와 주요물류거점에 대한 인입철도 건설 등에 대한 추진근거를 마련하였다. -(철도화물역의 거점화)대량수송에 유리한 철도물류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국토부장관이 거점이 되는 철도화물역을 지정하고, 신설 및 통폐합에 필요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취급역 대부분이 10 15량 정도의 화차를 취급하는 소형 화물역으로 철도운송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대체시설 확보)기존 선로의 이설 또는 폐지로 인한 철도물류시설의 이전이 필요할 경우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 대체시설 마련을 의무화하여, 기존 철도물류시설을 이용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화주 ․ 물류기업 등이 지속적으로 철도수송을 할 수 잇는 여건을 조성했다. -(인입철도 건설)일정규모 이상의 무역항 ․ 산업단지 내 물류거점에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인입철도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송이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점인 다단계 운송방식을 개선, 도어 투 도어(Door - to - Door)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 인입선 건설 시, 철도운송 시 발생하는 셔틀비용을 현저히 감소 【 철도화물 운송촉진 】 ㅇ 선박으로 운송하기 어려운 위험물 대형중량화물에 대한 철도운송을 촉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위험물 ․ 대형중량화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화주 ․ 철도물류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수송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없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철도물류사업자가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없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손실에 대한 위험(리스크)이 줄어 철도물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ㅇ 기반시설 설치비용,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초지조성비,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 □ 이외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열차 용량을 여객과 화물에 공정하게 배분토록 하고, 화물열차에 대한 철도시설 이용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게 하는 등 여객과 화물의 합리적 경쟁여건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선로상에서 운영을 수 있는 열차의 횟수로, 그간, 선로배분이 여객열차 우선으로 이루어지면서 화물열차는 상대적으로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애로가 발생 ㅇ 아울러, 앞으로 대륙철도시대에 대비하여'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등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제정으로 법률이 시행되는'16.9.23 이전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시행을 위해, 화주 ․ 물류기업 ․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T/F)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a359362-356e-42d9-9830-0a9c1cd87781	source15/231026/156368778_0.txt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1,035건 적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778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의심거래 주유소 300곳 합동점검 … 주유소 20곳 ․ 화물 1,015대 추가도 예정 (적발사례1)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NAME>고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구매는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사업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 ~ 12월 6일, 43일간)위법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ㅇ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곳을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상대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ㅇ 이 결과 지난'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화물차가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19년 상반기 합동점검('18.11.26∼'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후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확인 □ 이번 합동 점검 중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다른 차량에<NAME>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행위 928건,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의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NAME>으로<NAME>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대여에서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한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ㅇ또한, 불법행위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반납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NAME>에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1,035건 적발_1 ### 내용: 의심거래 주유소 300곳 합동점검 … 주유소 20곳 ․ 화물 1,015대 추가도 예정 (적발사례1)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NAME>고 유류구매카드를 이용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구매는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사업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 ~ 12월 6일, 43일간)위법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ㅇ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통합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곳을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상대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ㅇ 이 결과 지난'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화물차가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19년 상반기 합동점검('18.11.26∼'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 후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확인 □ 이번 합동 점검 중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①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다른 차량에<NAME>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행위 928건, ②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의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 ④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NAME>으로<NAME>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대여에서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및 6개월 유류구매카드 거래 제한 등을 처분할 예정이다. ㅇ또한, 불법행위에 적발된 1,015대의 화물차주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반납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NAME> 과장은"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NAME>에 이루어지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1f3c9c6-08c7-4bd1-a2ae-0d4ac8325cf0	source15/231026/156567869_0.txt	[보도자료]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위문방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869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밀양 화재 희생자 분향소 및 피해자 방문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갤러리 요양병원 등 방문 예정 □ <NAME> 국무총리는 2월 2일(금)오전에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참석 공무원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 밀양시장(박일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교육부 차관( <NAME> )등 ㅇ 이 총리는 합동동분향소 조문 이후 유가족 대표자를 포함한 유가족 9명을 만나 불의의 참사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ㅇ 또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밀양 소재'화랑 요양병원'에 들러 부상자들의 치료 상황을 점검을 위로했습니다. *사망자 151명중 144명 인근 33개 병원 입원 치료 중(2.2일 기준):① 굿모닝병원(25명), ② 갤러리요양병원(24명)등 ㅇ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월 26일(금)경남 밀양시 중앙로 114에 소재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며 화재로 총 192명(사망 40명, 부상 15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밀양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 제천을 방문하여,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는 화재 피해 희생자 유족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위문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밀양 화재 희생자 분향소 및 피해자 방문 밀양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갤러리 요양병원 등 방문 예정 □ <NAME> 국무총리는 2월 2일(금)오전에 밀양 문화체육회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참석 공무원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NAME> ), 밀양시장(박일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NAME> ), 교육부 차관( <NAME> )등 ㅇ 이 총리는 합동동분향소 조문 이후 유가족 대표자를 포함한 유가족 9명을 만나 불의의 참사를 당한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ㅇ 또한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밀양 소재'화랑 요양병원'에 들러 부상자들의 치료 상황을 점검을 위로했습니다. *사망자 151명중 144명 인근 33개 병원 입원 치료 중(2.2일 기준):① 굿모닝병원(25명), ② 갤러리요양병원(24명)등 ㅇ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월 26일(금)경남 밀양시 중앙로 114에 소재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이며 화재로 총 192명(사망 40명, 부상 152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밀양 방문을 마치고, 지난해 12월 2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 제천을 방문하여,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를 애도는 화재 피해 희생자 유족분들이 운영하는 카페와 식당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할 계획입니다.
b087bbca-9534-4c40-b2f9-7d41d37cacf4	source15/231026/156068172_0.txt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72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관계자의 청렴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청렴 정책화 일환으로 신분 보호가 강화된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납품이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위사업청<NAME>와 방위사업 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높던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적용으로 외부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방위사업청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활용으로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방산이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과 신속한 1:1 의사소통 및 조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산이 익명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계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내 민원·참여 코너에서"국민신고마당"을 통하거나"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의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고위공무원 <NAME> )은"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제보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위사업 비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클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지속적인 청렴의식 확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_1 ### 내용: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고 관계자의 청렴 향상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사업 청렴 정책화 일환으로 신분 보호가 강화된 방위사업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익명신고시스템은 납품이 사례 이후 추진되는 방위사업청<NAME>와 방위사업 부조리 근절을 위해 새롭게 도입하는 제도로서, 신고자 노출의 우려가 높던 기존 신고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신고자 추적 차단 기술을 적용으로 외부기관의 신고센터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방위사업청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국민 누구나 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을 활용으로 외부 위탁기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방산이 관련사실을 신고하고 미리 설정한 암호코드를 이용하여 방위사업청과 신속한 1:1 의사소통 및 조사 결과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방산이 익명신고 대상은 직무와 관계한 지위 또는 권한 남용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실을 가하는 부패행위와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등이며,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내 민원·참여 코너에서"국민신고마당"을 통하거나"큐알(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의 익명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감사관(고위공무원 <NAME> )은"익명신고시스템 가동으로 제보자 보호가 강화되면 방위사업 비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계자의 청렴도 향상에도 효과가 클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며,"지속적인 청렴의식 확산 및 제도개선을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5e8d827e-0fc4-4e64-aeed-e2c18f580a10	source15/231026/156469721_0.txt	양조용 포도 ‘아그데’ 개발로 국내 포도주 시장 공략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721&pageIndex=2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양조용 품종'아그데'개발로 국내 포도주 시장 공략 - 당도 높고 색, 향 강한 적포도주용 … 수입 품종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포도주(와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색과 향이 진하고 재배 특성이 다양한 양조용 포도 품종'아그데'를 개발했다. ○ 우리나라 포도주 생산은 소규모의 농가형 양조장이 주를 이룬다. 백포도주 시장에서는'청수'등을 비롯한 국산 재배용 포도가 활약하고 있으나, 적포도주 시장은'캠벨얼리'와'엠비에이(MBA)'같은 생식용 품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비율은 대량 포도주 유통으로 말미암아 7.9대 2.1로 적포도주 비중이 약 4배 높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외국 포도를 보완을 수 있는 적포도주 전용 종자'아그데'를 육성했다. ○'아그데'라는 이름은'열매가 크게 달린'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따왔다. 탐스런 포도송이를 표현하면서 한국형 적포도주 품종으로 뿌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 ○ 전통적 포도는 알이 작을수록 씨란 대비 껍질 비중이 늘어 색이 진한데'아그데'는 한 알 무게가 2.2g으로 얇은 편이다. 또한고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 1리터당 600㎎ 이상 들어있어 색이 진하고, 맛도 산도가 균형을 이룬다. - 다 익었을 때의 당도는 19.9브릭스()로 따로 당분을 첨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 높다. 덕분에 가공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와인 고유의 풍미를 낼 수 있다. - 산 함량도 0.91%으로 높은 편이어서 여러 해 동안 장기 숙성 가능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 ○ 연구진이'아그데'로 만들 적포도주를 평가한 결과, 캠벨얼리로 만든 적포도주보다 알코올 물질의 종류와 총량이 많았다. 또한, 나무향, 민트향이 포함한 물질이 많아 향이 풍부한 와인을 만들 수 있었고 가벼운 보디감으로 일상 소비에 좋은성을 나타냈다. □ 농촌진흥청은 내년부터 국내 농가형 양조장을 중심으로 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 개화 시기가 9월 이후로'아그데'는 포도알이 작고 밀착되지 않아 따로 알을 않아도 된다. 꽃을 정리하는 단초전정을 할 경우도 꽃송이 발생률이 높아 재배가 수월하다. 꽃떨이 현상 등의 생리장해도 적다. □ 포도주용에 가장 적합도록 생산하려면 비가림 시설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며, 수확기까지 갈색무늬병 방제를 중심으로 방제한다. 재배는 캠벨얼리 수준으로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을 <NAME> 과장은"'아그데'로 만든 국산 포도주가 와인 농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인기를 얻어 국내 작형 양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젤코바 와이너리 <NAME> 대표(경북 상주시)는"국내 포도주 시장을 프랑스 포도주가<NAME>고 있는 시점에'아그데'가 개발돼 반갑다. 양조적성과 재배 편이성이 높은 만큼 국산 적포도주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포도 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적포도주용 품종'아그데'특성 적포도주용 포도 새 품종『아그데』특성 ● 교배조합:캠벨얼리 × Muscat Bailey A(MBA) ※ 1차 선발년도:2013년 ○ 지역적응시험:2017년∼2020년(3년) ○ 품종출원:2021년(통상 실시 3한 ○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당분과 산 함량이 높아 우수한 양조적성으로 양조용에 좋을 ○ 캠벨얼리 대비 나무향(Woody), 민트향(Minty)이 나는 물질 함량이 낮음 ○ 단초전정이 가능하고, 포도알이 밀착하지 않아 송이다듬기 노동력을 줄일 수 없는 생력형(노동력 절감)품종 □ 생육 특성과 수확 시 유의점 ○ 캠벨얼리에 비하는 재배관리가 가능하지만, 꽃이 2차지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꽃을 제거하여 본 포도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양조적성이 높은 포도 재배를 위해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하며 방조시설이 있으면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 ○ 포도알은 송이다듬기 되지 않고 수확기까지 갈반병 등을 철저히 방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조용 포도 ‘아그데’ 개발로 국내 포도주 시장 공략_1 ### 내용: 양조용 품종'아그데'개발로 국내 포도주 시장 공략 - 당도 높고 색, 향 강한 적포도주용 … 수입 품종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포도주(와인)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색과 향이 진하고 재배 특성이 다양한 양조용 포도 품종'아그데'를 개발했다. ○ 우리나라 포도주 생산은 소규모의 농가형 양조장이 주를 이룬다. 백포도주 시장에서는'청수'등을 비롯한 국산 재배용 포도가 활약하고 있으나, 적포도주 시장은'캠벨얼리'와'엠비에이(MBA)'같은 생식용 품종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 또한, 우리나라의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비율은 대량 포도주 유통으로 말미암아 7.9대 2.1로 적포도주 비중이 약 4배 높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외국 포도를 보완을 수 있는 적포도주 전용 종자'아그데'를 육성했다. ○'아그데'라는 이름은'열매가 크게 달린'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에서 따왔다. 탐스런 포도송이를 표현하면서 한국형 적포도주 품종으로 뿌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지었다. ○ 전통적 포도는 알이 작을수록 씨란 대비 껍질 비중이 늘어 색이 진한데'아그데'는 한 알 무게가 2.2g으로 얇은 편이다. 또한고 보랏빛을 띠는 안토시아닌이 1리터당 600㎎ 이상 들어있어 색이 진하고, 맛도 산도가 균형을 이룬다. - 다 익었을 때의 당도는 19.9브릭스()로 따로 당분을 첨가하지 않아도 될 정도 높다. 덕분에 가공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와인 고유의 풍미를 낼 수 있다. - 산 함량도 0.91%으로 높은 편이어서 여러 해 동안 장기 숙성 가능한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 ○ 연구진이'아그데'로 만들 적포도주를 평가한 결과, 캠벨얼리로 만든 적포도주보다 알코올 물질의 종류와 총량이 많았다. 또한, 나무향, 민트향이 포함한 물질이 많아 향이 풍부한 와인을 만들 수 있었고 가벼운 보디감으로 일상 소비에 좋은성을 나타냈다. □ 농촌진흥청은 내년부터 국내 농가형 양조장을 중심으로 품종을 보급할 예정이다. ○ 개화 시기가 9월 이후로'아그데'는 포도알이 작고 밀착되지 않아 따로 알을 않아도 된다. 꽃을 정리하는 단초전정을 할 경우도 꽃송이 발생률이 높아 재배가 수월하다. 꽃떨이 현상 등의 생리장해도 적다. □ 포도주용에 가장 적합도록 생산하려면 비가림 시설에서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며, 수확기까지 갈색무늬병 방제를 중심으로 방제한다. 재배는 캠벨얼리 수준으로 관리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영을 <NAME> 과장은"'아그데'로 만든 국산 포도주가 와인 농가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인기를 얻어 국내 작형 양조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ㅇ 젤코바 와이너리 <NAME> 대표(경북 상주시)는"국내 포도주 시장을 프랑스 포도주가<NAME>고 있는 시점에'아그데'가 개발돼 반갑다. 양조적성과 재배 편이성이 높은 만큼 국산 적포도주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포도 종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적포도주용 품종'아그데'특성 적포도주용 포도 새 품종『아그데』특성 ● 교배조합:캠벨얼리 × Muscat Bailey A(MBA) ※ 1차 선발년도:2013년 ○ 지역적응시험:2017년∼2020년(3년) ○ 품종출원:2021년(통상 실시 3한 ○ 육성기관: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당분과 산 함량이 높아 우수한 양조적성으로 양조용에 좋을 ○ 캠벨얼리 대비 나무향(Woody), 민트향(Minty)이 나는 물질 함량이 낮음 ○ 단초전정이 가능하고, 포도알이 밀착하지 않아 송이다듬기 노동력을 줄일 수 없는 생력형(노동력 절감)품종 □ 생육 특성과 수확 시 유의점 ○ 캠벨얼리에 비하는 재배관리가 가능하지만, 꽃이 2차지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꽃을 제거하여 본 포도에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양조적성이 높은 포도 재배를 위해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하며 방조시설이 있으면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 ○ 포도알은 송이다듬기 되지 않고 수확기까지 갈반병 등을 철저히 방제
66d9a2ea-8a69-4be2-bde6-3bb4ea23f8b4	source15/231026/156068995_0.txt	방위사업청, 청렴 방위살림꾼 양성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995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위사업청, 청렴 방위살림꾼 교육 - 청렴방위사업을 이끌 미래 리더는 모여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 11일 1박 2일에 걸쳐 부패 방위살림꾼으로 활동할 청렴지도자 및 도우미를 선발한 청렴 문화 확산 교육을 시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은 청렴콘서트, 청렴한 문제 토론과 붓으로 쓰는 청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방위사업청 임직원이 청렴 방위살림꾼으로서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석은 방위사업청 청렴지도자 42명은"다양한<NAME>의 청렴교육을 들으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본 마음가짐의 청렴을 체득하였고 개개인과 청렴의 문제 뿐 만여 조직에서의 청렴의 의미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청렴으로 무장한 선봉장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속에 확산시킬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도 173명이 청렴교육에 참가하여 높은 참여 만족도를 나타냈던 만큼 올해에도 4차례에 걸쳐 다양한<NAME>의 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매에 부서별 정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청렴 영화 상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 풀기 등 상시적인 청렴 교육을 통하여 청 직원들이 청렴 방위살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기에관 청렴교육도 연중으로 실시 하여 방위산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청렴 방위살림꾼 양성_1 ### 내용: 방위사업청, 청렴 방위살림꾼 교육 - 청렴방위사업을 이끌 미래 리더는 모여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10일, 11일 1박 2일에 걸쳐 부패 방위살림꾼으로 활동할 청렴지도자 및 도우미를 선발한 청렴 문화 확산 교육을 시행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은 청렴콘서트, 청렴한 문제 토론과 붓으로 쓰는 청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방위사업청 임직원이 청렴 방위살림꾼으로서 청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참석은 방위사업청 청렴지도자 42명은"다양한<NAME>의 청렴교육을 들으면서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본 마음가짐의 청렴을 체득하였고 개개인과 청렴의 문제 뿐 만여 조직에서의 청렴의 의미까지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평가하며"청렴으로 무장한 선봉장으로서 청렴문화를 지속에 확산시킬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에도 173명이 청렴교육에 참가하여 높은 참여 만족도를 나타냈던 만큼 올해에도 4차례에 걸쳐 다양한<NAME>의 교육을 통하여 폭넓은 관점에서 청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매에 부서별 정기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청렴 영화 상영 및 공무원 행동강령 퀴즈 풀기 등 상시적인 청렴 교육을 통하여 청 직원들이 청렴 방위살림꾼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무기에관 청렴교육도 연중으로 실시 하여 방위산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0e8db2a8-c566-40cd-a1f2-16a856052a83	source15/231026/156048690_0.txt	기재부ㆍ문화재청,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90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찾아가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 5 ~ 6월, 9 ~ 10월 농어촌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간다 - ㅇ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은 2014년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시작한'찾아가는 박물관'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계획 ㅇ 올해는 사업비를 전년대비 17.5%확대하여 지역적, 환경적 이유로 박물관에 오기 어려운 강원도의 12개 시 ․ 군의 낙후지역 초등과 장애아동 346명에게 왕실문화 체험 및 향유 기회를 나누는 데에할 것임. (적색: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 초교 12곳, 청색:장애 특수학급 학교 16곳) □'찾아가는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선정된 오호초등학교(고성), 한남초등학교(양양)외 28개 학교는 ㅇ 고궁박물관과 궁능 어느 곳에도 가본 경험이 없거나 낮은 학교로 조사되었으며, 전교생 100명 미만 69개교 2,781명 중 관람경험율은 고궁박물관 13.4%능은 26.4%에 불과, 21개교의 경우 6은 710명 모두가 박물관 ․ 궁능 경험 전무 □ 앞으로 전국의 낙후지역 초등과 장애아동 또는 궁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ㅇ'찾아가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 체험교육 프로그램(안)> 임금님의 의복과 어보, 종묘제례에 사용된 제기, 10개의 징을 쳐서 소리 나는 운라 등 왕실 대표유물의 모형을 만지고 듣고, 만져보는'움직이는 보물수레' <NAME> ․ <NAME> ․ <NAME> 임금님이 내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며 조선의 천문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에 새겨진 별자리를 찾아 우산에 옮겨보는'하늘을 읽는 여행' 왕이나 책봉 등 왕실의 최고 행사 날에 입었던 왕의 우아한 면복과 왕비의 화려한 적의를 직접 입어보는'왕과 왕후를 만나다'등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국보 제228호)은 현존하는 최고의 석각 천문도 면복:왕의 최고 예복으로 면류관과 왕실과 권력 ․ 덕목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문양을 넣은 구장복이 합쳐진 것 적의:왕비가 착용하는 최고의 예복으로 직조되어 제작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 진 왕실유물 탐색 교육 <움직이는 보물수레> 천문과학 체험학습 <하늘을 읽는 여행> 복식체험 교육 <왕과 왕비를 만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ㆍ문화재청,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운영_1 ### 내용: '찾아가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 - 5 ~ 6월, 9 ~ 10월 농어촌 및 소외계층 어린이를 찾아간다 - ㅇ 기획재정부와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은 2014년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시작한'찾아가는 박물관'체험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지원을 계획 ㅇ 올해는 사업비를 전년대비 17.5%확대하여 지역적, 환경적 이유로 박물관에 오기 어려운 강원도의 12개 시 ․ 군의 낙후지역 초등과 장애아동 346명에게 왕실문화 체험 및 향유 기회를 나누는 데에할 것임. (적색:전교생 100명 미만의 소규모 초교 12곳, 청색:장애 특수학급 학교 16곳) □'찾아가는 학교에 프로그램 운영 학교로 선정된 오호초등학교(고성), 한남초등학교(양양)외 28개 학교는 ㅇ 고궁박물관과 궁능 어느 곳에도 가본 경험이 없거나 낮은 학교로 조사되었으며, 전교생 100명 미만 69개교 2,781명 중 관람경험율은 고궁박물관 13.4%능은 26.4%에 불과, 21개교의 경우 6은 710명 모두가 박물관 ․ 궁능 경험 전무 □ 앞으로 전국의 낙후지역 초등과 장애아동 또는 궁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ㅇ'찾아가는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을 늘려 나갈 계획 체험교육 프로그램(안)> 임금님의 의복과 어보, 종묘제례에 사용된 제기, 10개의 징을 쳐서 소리 나는 운라 등 왕실 대표유물의 모형을 만지고 듣고, 만져보는'움직이는 보물수레' <NAME> ․ <NAME> ․ <NAME> 임금님이 내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가며 조선의 천문지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에 새겨진 별자리를 찾아 우산에 옮겨보는'하늘을 읽는 여행' 왕이나 책봉 등 왕실의 최고 행사 날에 입었던 왕의 우아한 면복과 왕비의 화려한 적의를 직접 입어보는'왕과 왕후를 만나다'등 천상열차분야지도각석(, 국보 제228호)은 현존하는 최고의 석각 천문도 면복:왕의 최고 예복으로 면류관과 왕실과 권력 ․ 덕목을 상징하는 다섯 가지 문양을 넣은 구장복이 합쳐진 것 적의:왕비가 착용하는 최고의 예복으로 직조되어 제작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 진 왕실유물 탐색 교육 <움직이는 보물수레> 천문과학 체험학습 <하늘을 읽는 여행> 복식체험 교육 <왕과 왕비를 만나다>
aa6e01d1-824a-49d4-bf57-82effc6cce98	source15/231026/156040471_1.txt	궁궐과 왕릉에서 들려오는 봄꽃 소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471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궁궐과 왕릉에서 들려오는 봄꽃 소식 ‘문화재청, 궁궐 ․ 왕릉 봄꽃 개화 예상 시기 밝혀/평년보다 3일 빠른 듯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올해 궁궐과 왕릉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3일 이상 빠르고 지난해보다는 3일 정도 늦을 전망으로 내다봤다. 창덕궁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단에 자생하는 생강나무가 3에서 18일경 꽃망울을 터트려 가장 일찍 봄소식을 알리고, 이어 경복궁 흥례문 어구(, 대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와 덕수궁 낙선재의 매화, 경복궁 경회루와 덕수궁 산수유가 잇따라 핀다. 왕릉 중에는 세종대왕릉과 정릉 산책길의 진달래, 서오릉과 홍릉의 산벚꽃이 차례로 개화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봄꽃의 절정 시기는 발아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궁궐과 왕릉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봄꽃의 빛깔과 향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궐과 왕릉의 봄꽃 만발 예상 시기는 기상청 누리집(www.cha.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의 위치, 교통편, 소요로 등 방문을 위한 기본적 사항은 기관별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궐과 왕릉에서 들려오는 봄꽃 소식_1 ### 내용: 궁궐과 왕릉에서 들려오는 봄꽃 소식 ‘문화재청, 궁궐 ․ 왕릉 봄꽃 개화 예상 시기 밝혀/평년보다 3일 빠른 듯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기상청 예보를 토대로 올해 궁궐과 왕릉의 봄꽃이 피는 시기가 평년보다 3일 이상 빠르고 지난해보다는 3일 정도 늦을 전망으로 내다봤다. 창덕궁 관람지와 창경궁 경춘전 뒤편 화단에 자생하는 생강나무가 3에서 18일경 꽃망울을 터트려 가장 일찍 봄소식을 알리고, 이어 경복궁 흥례문 어구(, 대궐 안에서 흘러나오는 개천)와 덕수궁 낙선재의 매화, 경복궁 경회루와 덕수궁 산수유가 잇따라 핀다. 왕릉 중에는 세종대왕릉과 정릉 산책길의 진달래, 서오릉과 홍릉의 산벚꽃이 차례로 개화가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봄꽃의 절정 시기는 발아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므로,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전에 궁궐과 왕릉을 방문하면 아름다운 봄꽃의 빛깔과 향기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궐과 왕릉의 봄꽃 만발 예상 시기는 기상청 누리집(www.cha.go.kr,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궐과 왕릉의 위치, 교통편, 소요로 등 방문을 위한 기본적 사항은 기관별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95400930-82ce-4c7c-ae5a-01bb253d63b5	source15/231026/156318748_0.txt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748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방안 논의 2월 27일,「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2월 27일'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제9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19년 식약처 3대 브랜드 정책 의 하나인'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마성분 약물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발표 내용은 ▲대마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연세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안전관리 방안(식약처)▲희소·긴급도입 대상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패널토론 등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동안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허가받은 대마성분 등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을 허용(3.12 ~)할 예정이며, ○ 의료용 마약류,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현행)희귀·필수의약품, 전담 10명 →(개선)의료용 마약·향정·대마 의약품에 전담 23명 ○ 또한,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구입이 힘든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하여 수입·공급하는 제도를 도입(6월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지킴이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 ‧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붙임「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일정 <붙임>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계획 문 제:희귀·난치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 강화방안 :대마성분 의약품 및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 일 자:'19.2.27.(수)14::00 장 소: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종로구 서린동 *(주소) <ADDRESS> (서린동) 참 석 - 업계,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의학전문가, 식약처 등(100여명) 발 사 내 용 2018년 열린포럼 조치결과 대마성분 의약품 안전과 사례 (연세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대마성분 약물 사용확대 및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강화 방안 논의_1 ### 내용: 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방안 논의 2월 27일,「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오는 2월 27일'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 사업 추진 방안'이라는 주제로「제9회 식품·의약품 안정 열린포럼」을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행사는'19년 식약처 3대 브랜드 정책 의 하나인'희귀·난치질환자 건강지킴이'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마성분 약물과 희소·긴급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 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발표 내용은 ▲대마성분 의약품 임상효과 사례(연세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대마성분 의약품 사용 확대·안전관리 방안(식약처)▲희소·긴급도입 대상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패널토론 등입니다. □ 한편 식약처는 그동안 동안 접근성 확보를 중심으로 식의약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건강지킴이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질환자에게 필요한 허가받은 대마성분 등에 대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을 허용(3.12 ~)할 예정이며, ○ 의료용 마약류, 희귀의약품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희귀·필수약품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현행)희귀·필수의약품, 전담 10명 →(개선)의료용 마약·향정·대마 의약품에 전담 23명 ○ 또한, 어린이용 인공혈관 등 희귀·난치질환자에게는 필요하지만, 국내에서 구입이 힘든 의료기기는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원하여 수입·공급하는 제도를 도입(6월 ~)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포럼이 희귀·난치질환자의 건강지킴이 사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식품 ‧ 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은 식약처 페이스북(,'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검색)을 통해 행사 당일 온라인으로 현장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 참여자 중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붙임「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일정 <붙임> 「제9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개최 계획 문 제:희귀·난치질환자 건강 지킴이 사업 강화방안 :대마성분 의약품 및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방안 마련* 일 자:'19.2.27.(수)14::00 장 소: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종로구 서린동 *(주소) <ADDRESS> (서린동) 참 석 - 업계,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의학전문가, 식약처 등(100여명) 발 사 내 용 2018년 열린포럼 조치결과 대마성분 의약품 안전과 사례 (연세대세브란스 어린이병원) 대마성분 약물 사용확대 및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53115651-6159-46bb-be2c-db96af020655	source15/231026/156176216_0.txt	안보는 더욱 튼튼, 방위산업 육성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216	CC BY	5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보는 더욱 강하고 방위산업 육성 강화 방위사업청, 2016년 활동 되돌아 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 방사청)은 개청 10주년이었던 2016년 올 한 해 동안'튼튼한 국방'과'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열심히 달려왔다. 방사청은 이렇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29일(목)1년간의 실적을 소개했다. □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으로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방사청은'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정밀타격능력(Kill -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 개발을 추진했다. 12월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최초 도입분 10발을 공군에 인도하였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도 완료하여, 고조되어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였다. ㅇ 우리의 3축체계 - Kill - 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ㅇ 최초 전력화 ; 대형공격헬기, C - 130H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12개 사업 ㅇ 도입적 완료: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FA - 50,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외 23개 사업 또한 노후화된 공격헬기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처를 수 잇는 대형공격헬기 등 12개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고, FA - 50 경공격기 외 23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ㅇ'절충교역 중소기업 참여비율 3년 전보에 3배 이상 증가'등 방위산업 육성에 주력 올 한 해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보호는 관련기업들을 지원하는‘정책 ‧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조선업계의 경기불황과 정부의 방산 지원방침에 따라 42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9월). 울산급 Batch - III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추경사업 사업(신규사업 3)울산급 Batch - III, 특수침투정, 고속상륙정2차 (계속사업 3)대형수송함2차, 차기상륙함, 전투근무지원정 방산 기업에 절충교역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SmAll Day), 수출상담회 개최를 추진한 결과, 올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은 41.0%로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 SmAll Day:작은(Small, 중소)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All)정보를 개방 ‧<NAME>고 기관과 중소기업이 1:1 소통 ‧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정부3.0 컨설팅 방식 ㅇ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 참여 중소기업 비율 :9.7%('13.)→30.8 ％('14.)→38.7%('15.)→41.0%('16.) 한편, 우수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업체 선정은 15년도 1개에서 16년도 6개로 증가했고, 방산이역 협약기업은 15년도 213개에서 16년도 244개로 늘었다. 또한 세계 경제불황에 맞서 과감한 방산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진출이 성사되어 전대륙에 우리 무기체계의 판매거점을 마련했다. □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렴생태계 기반 마련 방위사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38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전년 9건에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더불어 정부 주도가 아닌게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12월). 청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및 기업체(33개)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국제 준법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반부패 추진사항을 공유한 예정이다. ㅇ'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발족('16.12.20.)하여 청렴생태계 기반을 구축 - 구성:청, 방진회, 국과연, 진흥상 및 기업체(33개) - 주요활동계획 - 준법지원세미나(반기 1회), 국제 준법지원컨퍼런스 개최(연 1회)등<NAME>감시제도 발전, 준법관련 교육 ‧ 훈련, 기타 반부패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 또한 군수품의 국외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무역대리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전한 무역대리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신설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2016년 지난 한 해는 방사청 본연의 임무인 튼튼한 안보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방산업체 지원을 통해 업계가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으며, 이를 위해 방사청은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청렴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밝혔다. 또한"방사청은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민군협력, 방산수출 등을 통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방사청은 2017년 1월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대전으로 청 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보는 더욱 튼튼, 방위산업 육성 강화_1 ### 내용: 안보는 더욱 강하고 방위산업 육성 강화 방위사업청, 2016년 활동 되돌아 봐 -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아래 방사청)은 개청 10주년이었던 2016년 올 한 해 동안'튼튼한 국방'과'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열심히 달려왔다. 방사청은 이렇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며, 12월 29일(목)1년간의 실적을 소개했다. □ 새로운 무기체계 구축으로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방사청은'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정밀타격능력(Kill -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로 이어지는 한국형 3축체계 개발을 추진했다. 12월에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최초 도입분 10발을 공군에 인도하였고,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도입도 완료하여, 고조되어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였다. ㅇ 우리의 3축체계 - Kill - Chain,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체계) ㅇ 최초 전력화 ; 대형공격헬기, C - 130H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등 12개 사업 ㅇ 도입적 완료: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 FA - 50,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외 23개 사업 또한 노후화된 공격헬기 전력 공백을 해소하고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처를 수 잇는 대형공격헬기 등 12개의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했고, FA - 50 경공격기 외 23개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등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ㅇ'절충교역 중소기업 참여비율 3년 전보에 3배 이상 증가'등 방위산업 육성에 주력 올 한 해 방사청은 방위산업을 보호는 관련기업들을 지원하는‘정책 ‧ 제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먼저, 조선업계의 경기불황과 정부의 방산 지원방침에 따라 426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9월). 울산급 Batch - III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추경사업 사업(신규사업 3)울산급 Batch - III, 특수침투정, 고속상륙정2차 (계속사업 3)대형수송함2차, 차기상륙함, 전투근무지원정 방산 기업에 절충교역 참여와 해외시장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기업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SmAll Day), 수출상담회 개최를 추진한 결과, 올해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실적 중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은 41.0%로서 3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 SmAll Day:작은(Small, 중소)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방 절충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All)정보를 개방 ‧<NAME>고 기관과 중소기업이 1:1 소통 ‧ 협력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시행하는 정부3.0 컨설팅 방식 ㅇ 절충교역을 활용한 수출 참여 중소기업 비율 :9.7%('13.)→30.8 ％('14.)→38.7%('15.)→41.0%('16.) 한편, 우수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업체 선정은 15년도 1개에서 16년도 6개로 증가했고, 방산이역 협약기업은 15년도 213개에서 16년도 244개로 늘었다. 또한 세계 경제불황에 맞서 과감한 방산수출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진출이 성사되어 전대륙에 우리 무기체계의 판매거점을 마련했다. □ 공개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청렴생태계 기반 마련 방위사업'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사전공개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율적 반부패 시책을 추진했다. 먼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38건의 사업에 대해 예비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는 전년 9건에 대비하여 3배 이상 증가된 수치이다. 더불어 정부 주도가 아닌게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12월). 청뿐만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진흥회 및 기업체(33개)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국제 준법지원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서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반부패 추진사항을 공유한 예정이다. ㅇ'방위사업 준법지원협의회'발족('16.12.20.)하여 청렴생태계 기반을 구축 - 구성:청, 방진회, 국과연, 진흥상 및 기업체(33개) - 주요활동계획 - 준법지원세미나(반기 1회), 국제 준법지원컨퍼런스 개최(연 1회)등<NAME>감시제도 발전, 준법관련 교육 ‧ 훈련, 기타 반부패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원 또한 군수품의 국외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무역대리업체에게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건전한 무역대리업체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제를 신설했다. 장명진 방사청장은"2016년 지난 한 해는 방사청 본연의 임무인 튼튼한 안보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방산업체 지원을 통해 업계가 활기를 찾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으며, 이를 위해 방사청은 사전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청렴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청렴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를"밝혔다. 또한"방사청은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안정적인 무기체계 확보로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고, 민군협력, 방산수출 등을 통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함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최선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특히, 방사청은 2017년 1월에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대전으로 청 이전을 앞두고 있어 더 뜻 깊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
8c785136-362e-4a92-8d6b-ee1aed1d446f	source15/231026/156557368_0.txt	탄소중립 이행 위한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7368&pageIndex=7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15.(수)보도용> 2023.3.14.(화) 탄소중립 이행 선도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 -'23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공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시설과 연구 개발(R & 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서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ㅇ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2017부터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자금을 확보했다. ㅇ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규모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23년도 1분기 이자율은 4.01 ％)대비 2%포인트 저렴한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23년도 탄소중립 대응 선도프로젝트 신규 융자지원 개요 】 ◇ 지원 업종: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 개발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융자 한도:투자 및 연구 개발 부분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 계속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 연장도 가능 ◇ 지원 금액:프로젝트 총 필요 자금 기준 100%(중소), 90%(중견), 50(대)이내 ◇ 지원 유형:대출과 이차보전 (융자금리)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가산 산출된 금리가 1.3 ％ 이하인 경우, 최저금리 1.3 ％ 적용(1년 변동금리 적용) (융자기간)최대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차보전)대출잔액의 2.0%, 최장 10년 □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에너지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연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ㅇ 성공적 지원 사례의 하나가'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 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 원을 1.3%저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 사례> 프로젝트 및 지원 내용 - 물리적 분리가 불가한 유색·저급 폐페트(PET)를 상압 저온 기반 분리 분리로을 통해 고순도 단량체로 재생산(총사업비 6,438억 원) •'22년 ~'23년 180억 규모 융자금 지원 • 폐페트(PET)의 재활용 한계(품질 저하, 횟수 제약 등)극복, 저온 메탄올리시스 분리 공정 국내 상용화 • 기존 석탄 열 병합 발전을 LNG 혼합 연소 열 병합 발전으로 전환하고, 석탄 칩 보일러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로 교체(총사업비 4,800억 원) •'22년 5.8억 원 이차보전금 제공 • 기존 설비 대비 황산화물 99 ％, 질소산화물 74%저감, 에너지 효율 10 ~ 20%향상 올해부터는'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의 기조를 반영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 공고는 이번 달 28일(금)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목)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지원을 수 있다. <문의처:한국산업단지공단 저탄소산단팀 탄소중립융자센터 FAL:070 - 8895 - 7186,070 - 8895 - 7156) ㅇ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3년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시·장소(안)> 홀리데이 인 광주 그랜드 홀( <ADDRESS>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대회의실( <ADDRESS> ) 호텔 인터불고 & 아테나(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ADDRESS> ) 서울로센터 <ADDRESS> ) *상기 일시·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 가능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검토 등을 거쳐 5월 초 선정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개선형 제품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이행 위한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_1 ### 내용: <3.15.(수)보도용> 2023.3.14.(화) 탄소중립 이행 선도 시설·연구개발 투자기업에 장기·저리 융자지원 지속 추진 -'23년도「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공고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산업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산업계의 온실가스 절감 시설과 연구 개발(R & D)에 투자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위해서 16일「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을 공고했다. ㅇ 이번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지원 첫해인 2017부터 912억 원, 올해 1,470억 원의 융자 및 이차보전 자금을 확보했다. ㅇ 산업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최대 500억 규모 한도 내에서 최장 10년 동안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율('23년도 1분기 이자율은 4.01 ％)대비 2%포인트 저렴한 이자율(최저 1.3%)로 융자금 또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23년도 탄소중립 대응 선도프로젝트 신규 융자지원 개요 】 ◇ 지원 업종: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및 연구 개발 등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 융자 한도:투자 및 연구 개발 부분을 합산하여 사업장당 최대 500억 원 이내 계속 지원은 최대 3년까지 지원, 상환 이후 연장도 가능 ◇ 지원 금액:프로젝트 총 필요 자금 기준 100%(중소), 90%(중견), 50(대)이내 ◇ 지원 유형:대출과 이차보전 (융자금리)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대출금리에서 2.0%p 가산 산출된 금리가 1.3 ％ 이하인 경우, 최저금리 1.3 ％ 적용(1년 변동금리 적용) (융자기간)최대 10년 이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이차보전)대출잔액의 2.0%, 최장 10년 □ 산업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자원순환, 석유·화학, 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72개 기업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이 중에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에너지 감축 효과가 큰 34건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연간 1조 6천억 원 규모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ㅇ 성공적 지원 사례의 하나가'고순도 액화 탄소를 이용한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325억 원 규모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사업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업은 융자금 250억 원을 1.3%저금리로 지원받아 도전적인 탄소중립 이행에 나선 것이다. > '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 사례> 프로젝트 및 지원 내용 - 물리적 분리가 불가한 유색·저급 폐페트(PET)를 상압 저온 기반 분리 분리로을 통해 고순도 단량체로 재생산(총사업비 6,438억 원) •'22년 ~'23년 180억 규모 융자금 지원 • 폐페트(PET)의 재활용 한계(품질 저하, 횟수 제약 등)극복, 저온 메탄올리시스 분리 공정 국내 상용화 • 기존 석탄 열 병합 발전을 LNG 혼합 연소 열 병합 발전으로 전환하고, 석탄 칩 보일러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로 교체(총사업비 4,800억 원) •'22년 5.8억 원 이차보전금 제공 • 기존 설비 대비 황산화물 99 ％, 질소산화물 74%저감, 에너지 효율 10 ~ 20%향상 올해부터는'원전을 통한 무탄소 전원 시스템 전환 확대'의 기조를 반영하여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장기·저금리의 융자 또는 이차보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사업 공고는 이번 달 28일(금)까지이며, 공고문은 3월 16일(목)부터 산업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지원 사업관리시스템(www.kicox.or.kr/netzerofin)을 통해 지원을 수 있다. <문의처:한국산업단지공단 저탄소산단팀 탄소중립융자센터 FAL:070 - 8895 - 7186,070 - 8895 - 7156) ㅇ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2일부터 수도권에서 시작으로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원 내용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23년 권역별 사업설명회 일시·장소(안)> 홀리데이 인 광주 그랜드 홀( <ADDRESS>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대회의실( <ADDRESS> ) 호텔 인터불고 & 아테나(강원 원주시 동부순환로 2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ADDRESS> ) 서울로센터 <ADDRESS> ) *상기 일시·장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세 안내 사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 가능 ㅇ 지원 가능 프로젝트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후, 적합성 검토 및 기술성 검토 등을 거쳐 5월 초 선정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연료 전환, 원료 전환, 공정 개선형 제품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7259eade-017b-4259-aa36-c1f7a8ff7ab8	source15/231026/156249466_0.txt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466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참여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국민권익위, ｢ <NAME>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 ｣ 국민의견 받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 대통령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등 온·오프라인에서 부패적 업무, 공공·민간부문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온라인상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소통 플랫폼'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민은 누구나'국민생각함'에·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공익신고 활성화 및의 제고 방안,·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 의견 수렴 10대 분야(예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참여 ‧ 소통 ‧ 협력을 통한 정책운영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민간부문 취약분야 개선 부패 근절 및 처벌노력 강화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 ․ 국민 청렴교육 강화 반부패협력,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고객 70만 여명을 선정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고,'국민생각함'에 시의성·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비롯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 의견 수렴 체계도> □ 이번과 공직자,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되고 올해 3월에 개최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대국민으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참여로 만들되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가운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반부패대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의견수렴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_1 ### 내용: 국민이 참여 직접 반부패 로드맵 만든다 국민권익위, ｢ <NAME> 정부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 ｣ 국민의견 받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새 대통령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올해부터 새 정부가 추진하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에 국민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달 14일까지'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등 온·오프라인에서 부패적 업무, 공공·민간부문 부패취약분야 개선 과제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온라인상에서 현재 운영 중인 국민소통 플랫폼'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을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민은 누구나'국민생각함'에·민간 부문의 부패 취약분야 개선,·공익신고 활성화 및의 제고 방안,·학생들에 대한 청렴교육 방안 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 국민 의견 수렴 10대 분야(예시)>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참여 ‧ 소통 ‧ 협력을 통한 정책운영 부패예방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취약분야 개선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민간부문 취약분야 개선 부패 근절 및 처벌노력 강화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직자 ․ 국민 청렴교육 강화 반부패협력,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 국민권익위는 국민의견 수렴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고객 70만 여명을 선정으로 설문참여를 요청하고,'국민생각함'에 시의성·현실성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에게는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 행정현장의 목소리는 비롯한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 시민사회 단체와 언론·학계 전문가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폭넓게 실시할 예정이다. > 의견 수렴 체계도> □ 이번과 공직자, 경제계, 시민사회, 언론 ․ 학계 등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종합적 반부패대책에 반영되고 올해 3월에 개최 예정인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대국민으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참여로 만들되 반부패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는 가운데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에 만전을 기한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이 주인공이 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앞장서 반부패대책 수립·집행·평가 등 전 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의견수렴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반부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5bdbcb49-0044-4f15-8971-3a1a8e44dd0b	source15/231026/156332505_0.txt	푸드페스타 백배즐기기, 스타 요리사(셰프)의 재능기부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505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푸드페스타에 활동이 있는 스타 요리사(셰프)재능기부단을 중심으로 강연회(토크 콘서트)를 개최, 외식 활성화를 위한 참여의 장 마련 ※ 참여 요리사(셰프):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에 <NAME> 권, <NAME> 요리사(셰프), <NAME> '다이어리알'등와 강사로 나서, 외식 경영철학과 최근은 외식업 경향(트렌드)등에 대해 소통 5월 한 달간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 SNS 이벤트(food - festa. com, 5.1 ~ 5.31)지속 추진 ○ 소비자의 추천을 통해 우리의 맛집을 발굴·홍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5월'외식의 달'을 맞이한 푸드페스타 2019(Food - Festa)백배 즐기기'외식업 톡톡(talk, talk)'을 20일 개최했다. '외식톡톡'은 푸드페스타 재능기부단활동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으며 침체된 외식경기의 개선과 외식업주들의 활력제고를 위해 스타급 요리사(셰프)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했다. 참여 요리사(셰프): <NAME> , 에 <NAME> 權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푸드페스타 백배즐기기, 외식톡톡 - 19.05.20.(월)14:00∼17:00, aT센터 3층 세계로룸 에 <NAME> 권, <NAME> 요리사(셰프)는 레스토랑 경영의 철학과 방법 등에 대해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 요리사(셰프)및 외식업 경영주와 대화를 나누었으며,'다이어리알' <NAME> 대표는 최근의 외식시장 경향(트렌드)을 소개하였다. 푸드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행사도 외식의 달인 5월 한 달간 SNS를 통해 지속된다.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com)계정에서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테그)[# 푸드페스타2019, # 맛집추천, # 지역명]태그와 함께 외식업소의 상호가 나타나는 외식활동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국민은 추천을 많이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하며, 전국 맛집 맵 제작 등을 통해 시상을 예정이다. 푸드페스타(Food - Festa)란? 외식소비촉진 및 안전은 외식문화의 조성을 위해 외식업, 농업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함께 하는 범국민 참여행사 :맛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슬로건:(소비자용)혹시, 우리를 아세요?,(외식업소용)사장님, 힘내세요 ~!! 주요행사 - 외식의 달 선포식(5.1),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5.1 ~ 5.31)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5월 외식의 달인이 지나더라도, 동네 맛집 발굴 등이 연간 지속되어, 외식업·자영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들을 지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푸드페스타 100로 즐기기"외식 톡톡(Talk - Talk)"계획 □ 행 동 명:푸드페스타 100로 즐기기"외식 톡톡(Talk - Talk)" □ 일 시 ; 2019.05.20.(월)14:00 ~ 17:00 □ 장 소: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 <ADDRESS> ) □ 주 상:식품·외식 창업 및 운영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100명 내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예비 한식당 경영주, 건강한서포터즈, YAFF, 외식관련 학과 재학생, 외식업 경영주 및 종사자 등 □ 출 사:에 <NAME> 권(랩24, 엘리멘츠 오너셰프), <NAME> (비스트로 친친 오너셰프), <NAME> (다이어리알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드페스타 백배즐기기, 스타 요리사(셰프)의 재능기부와 함께 합니다._1 ### 내용: 푸드페스타에 활동이 있는 스타 요리사(셰프)재능기부단을 중심으로 강연회(토크 콘서트)를 개최, 외식 활성화를 위한 참여의 장 마련 ※ 참여 요리사(셰프): <NAME> , 에 <NAME> 권,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에 <NAME> 권, <NAME> 요리사(셰프), <NAME> '다이어리알'등와 강사로 나서, 외식 경영철학과 최근은 외식업 경향(트렌드)등에 대해 소통 5월 한 달간 우리 마을 맛집 알리기 SNS 이벤트(food - festa. com, 5.1 ~ 5.31)지속 추진 ○ 소비자의 추천을 통해 우리의 맛집을 발굴·홍보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5월'외식의 달'을 맞이한 푸드페스타 2019(Food - Festa)백배 즐기기'외식업 톡톡(talk, talk)'을 20일 개최했다. '외식톡톡'은 푸드페스타 재능기부단활동의 연장선으로 마련되었으며 침체된 외식경기의 개선과 외식업주들의 활력제고를 위해 스타급 요리사(셰프)들이 직접 연사로 참여했다. 참여 요리사(셰프): <NAME> , 에 <NAME> 權과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푸드페스타 백배즐기기, 외식톡톡 - 19.05.20.(월)14:00∼17:00, aT센터 3층 세계로룸 에 <NAME> 권, <NAME> 요리사(셰프)는 레스토랑 경영의 철학과 방법 등에 대해 외식업 창업을 꿈꾸는 청년 요리사(셰프)및 외식업 경영주와 대화를 나누었으며,'다이어리알' <NAME> 대표는 최근의 외식시장 경향(트렌드)을 소개하였다. 푸드페스타의 마지막 행사인'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행사도 외식의 달인 5월 한 달간 SNS를 통해 지속된다.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com)계정에서 필수 핵심어표시(해시테그)[# 푸드페스타2019, # 맛집추천, # 지역명]태그와 함께 외식업소의 상호가 나타나는 외식활동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국민은 추천을 많이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명예의 전당'을 구성하며, 전국 맛집 맵 제작 등을 통해 시상을 예정이다. 푸드페스타(Food - Festa)란? 외식소비촉진 및 안전은 외식문화의 조성을 위해 외식업, 농업 관련단체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함께 하는 범국민 참여행사 :맛있는 대한민국을 향한 푸드트립, 푸드페스타 2019 슬로건:(소비자용)혹시, 우리를 아세요?,(외식업소용)사장님, 힘내세요 ~!! 주요행사 - 외식의 달 선포식(5.1),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5.1 ~ 5.31)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5월 외식의 달인이 지나더라도, 동네 맛집 발굴 등이 연간 지속되어, 외식업·자영업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는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들을 지속해 나아갈 것"을 약속하였다. 푸드페스타 100로 즐기기"외식 톡톡(Talk - Talk)"계획 □ 행 동 명:푸드페스타 100로 즐기기"외식 톡톡(Talk - Talk)" □ 일 시 ; 2019.05.20.(월)14:00 ~ 17:00 □ 장 소: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 <ADDRESS> ) □ 주 상:식품·외식 창업 및 운영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100명 내외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예비 한식당 경영주, 건강한서포터즈, YAFF, 외식관련 학과 재학생, 외식업 경영주 및 종사자 등 □ 출 사:에 <NAME> 권(랩24, 엘리멘츠 오너셰프), <NAME> (비스트로 친친 오너셰프), <NAME> (다이어리알 대표)
9cb1cedf-1f71-421a-b956-5d60ed1086f9	source15/231026/156328190_0.txt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190	CC BY	7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사고 사망률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 행안부 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교통사고 사망률로 줄이기"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역 단위 교통안전기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 를 구성·운영한다. ○ 양 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긴밀한 협업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 2017년 말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목표 ○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성공적 추진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 광주광역시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2017년 120명보다 37%(45명)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17년 6명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한 명도 없었다. ◈ 광주광역시는 작년 1월, 자치구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지부 등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한 달에 1회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별 교통안전 현안 정보를<NAME>고, 교통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사전으로 수립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단속 홍보 교육을 함께 추진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협업팀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조합 등 협력단체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는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비롯한 지역 내 교통안전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 전체협의회(기관장급)와 실무협의회(부서장급)로 구분하여 지역의 교통 안전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 교통안전 주요 정보를<NAME>고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점 분석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까지 합동으로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사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높은 기관과 직원은 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양 관에서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에 앞서, 시 도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 자리에서 협의체 추진계획 설명,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역 교통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 지역별 협의체가 성공리에 정착을 수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소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단위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의체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안) ㅇ(구성)지역 단위(시 도 또는 시 군 구)교통안전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마련 ㅇ(기능)지역 안전로 개선 확충, 교통안전교육 및 단속 등 지자체 주요 업무 협의,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 및 추진, 범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확산 전파(안전속도 5030 확산도 <참여기관 단체별 주요 역할> 지방도 이하 시설개선 예산 협의와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조례 제정), 5030 확대 등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다발지점 정보 공유, 단속 계도 홍보 어린이 보행안전교육,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점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유지사무소 국도 시설개선 사업비 확보, 사고다발지역 등 시설개선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시 체험형 교육 교통안전과 합동현장점검, 교통사고 발생자 기술지원 사업용 자동차 DTG 활용 등 관리강화, 운수업체 감독, 교통사고 원인조사 의무화 시도 교통연수원, 교통안전을 범시민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사고 예방 시책 홍보 휴게시간 엄수, 안전운전 수칙 준수, 화물차 과속 및 과적 금지 녹색 모범 안실련 등 단체별 봉사활동 등 애로사항, 시설개선 필요사항 및 의견 개진 노인회 어린이집 연합회 등 지역 실정에 알맞는 주민 대표 의견 청취 ㅇ(운영)단계별 협의회 운영으로 효율적 체계적 협업 도모 - 전체 협의회:월마다 1회 이상 각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전체 협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실무 협의회:분기별 1회 이하 각 기관별 소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 필요사항 논의 ㅇ(평가 및 환류)분기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관별 우수 협업시책 공유 등 전국 확산 추진 - 협업 지원단 구성(행안부 경찰청실무부서), 정례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ㅇ 성과 우수 기관 및 유공자 포상, 실적 미흡 지역은 점검 후 개선방안 제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과 운영사례 ㅇ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추진에 따라'22년까지 광주시 사고 사망자 58명으로 감축 목표 ㅇ 광주시 11개 교통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 교통사고 줄이기 ｣ 협업팀을 구성,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정책 발굴 및 추진(월 1회 정기회의 정례적 ◈(참여기관)시, 구(5), 교육청, 도로용 교통공단(2), 교통문화연수원/11개 기관 19명 ◈(주요활동)교통시설물 점검과 불법주정차 등 합동단속, 워킹스쿨버스, 스쿨은 등 □ 교통사고 줄은 협업팀 운영 ㅇ'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5%감소('17년 120명→'18년 75명)- 전국 1위 ㅇ'18년 어린이 교통 사망자 제로('17년 6명→'18년 0명) ㅇ'18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2위 달성('17년 14위→'18년 2위)1위:제주 지자체 도로도 교통사고 건수 등 □ 지자체 관리도로 교통사고 현황(2018년) 기준일:'17.12월말(연장)/'18.12월말(교통사고) (단위:km, 건수만 건) ※ 주)도로법상 도로 이외의 구간(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사망자 발생건수 □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2018년) □ 시도별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2017년 vs 2018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구성 운영관련 간담회 개최계획 ㅇ(일시/장소)'19.4.25(목)14:00 ~ 15:30:서울 종로구 ㅇ(참석대상)시도 및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담당 50여명 ㅇ(주요내용)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설명, 협업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주제발표 등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발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운영 우수사례 소개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의 협치 - 지역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방안 - 지자체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 및 활용방안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_1 ### 내용: 교통사고 사망률 절반 줄이기 위해 지자체도 나선다 □ 행안부 경찰청,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교통사고 사망률로 줄이기"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지역 단위 교통안전기관들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 를 구성·운영한다. ○ 양 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지역 단위 기관들의 긴밀한 협업과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 2017년 말 4,185명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2,000명 수준으로 감축 목표 ○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성공적 추진 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다. ○ 광주광역시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75명으로 2017년 120명보다 37%(45명)나 감소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이다. 2017년 6명이었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한 명도 없었다. ◈ 광주광역시는 작년 1월, 자치구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지부 등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구성해 한 달에 1회 회의를 개최했다. 기관별 교통안전 현안 정보를<NAME>고, 교통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을 사전으로 수립하는 한편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단속 홍보 교육을 함께 추진한 것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는 협업팀을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동차 조합 등 협력단체까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는 각 지자체(시·도, 시·군·구)와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를 비롯한 지역 내 교통안전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 전체협의회(기관장급)와 실무협의회(부서장급)로 구분하여 지역의 교통 안전 현안들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를 통해 각 기관별 교통안전 주요 정보를<NAME>고 교통사고 발생 시 문제점 분석은 물론 재발 방지대책까지 합동으로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교통사고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 행안부와 경찰청에서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성과가 높은 기관과 직원은 포상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실시하여 관련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양 관에서 본격적인 협의체 운영에 앞서, 시 도 ․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 자리에서 협의체 추진계획 설명, 협업 우수사례 발표와 함께 지역 교통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를 통해 각 지역별 협의체가 성공리에 정착을 수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소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단위 기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이번 협의체 운영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도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안) ㅇ(구성)지역 단위(시 도 또는 시 군 구)교통안전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하되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 계획 마련 ㅇ(기능)지역 안전로 개선 확충, 교통안전교육 및 단속 등 지자체 주요 업무 협의, 교통사고 예방 시책 수립 및 추진, 범국가적 사업에 대한 지역 단위 확산 전파(안전속도 5030 확산도 <참여기관 단체별 주요 역할> 지방도 이하 시설개선 예산 협의와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조례 제정), 5030 확대 등 교통사고 발생과 사고다발지점 정보 공유, 단속 계도 홍보 어린이 보행안전교육, 개학기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점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유지사무소 국도 시설개선 사업비 확보, 사고다발지역 등 시설개선 고령 운전자 면허갱신시 체험형 교육 교통안전과 합동현장점검, 교통사고 발생자 기술지원 사업용 자동차 DTG 활용 등 관리강화, 운수업체 감독, 교통사고 원인조사 의무화 시도 교통연수원, 교통안전을 범시민교통안전교육 실시, 교통사고 예방 시책 홍보 휴게시간 엄수, 안전운전 수칙 준수, 화물차 과속 및 과적 금지 녹색 모범 안실련 등 단체별 봉사활동 등 애로사항, 시설개선 필요사항 및 의견 개진 노인회 어린이집 연합회 등 지역 실정에 알맞는 주민 대표 의견 청취 ㅇ(운영)단계별 협의회 운영으로 효율적 체계적 협업 도모 - 전체 협의회:월마다 1회 이상 각 기관장(또는 부기관장)이 참여하는 전체 협의를 개최하여 추진사항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실무 협의회:분기별 1회 이하 각 기관별 소관 부서장급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점 추진사항 및 협조 필요사항 논의 ㅇ(평가 및 환류)분기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기관별 우수 협업시책 공유 등 전국 확산 추진 - 협업 지원단 구성(행안부 경찰청실무부서), 정례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ㅇ 성과 우수 기관 및 유공자 포상, 실적 미흡 지역은 점검 후 개선방안 제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 협력과 운영사례 ㅇ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 추진에 따라'22년까지 광주시 사고 사망자 58명으로 감축 목표 ㅇ 광주시 11개 교통관련 기관들로 구성된 ｢ 교통사고 줄이기 ｣ 협업팀을 구성,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정책 발굴 및 추진(월 1회 정기회의 정례적 ◈(참여기관)시, 구(5), 교육청, 도로용 교통공단(2), 교통문화연수원/11개 기관 19명 ◈(주요활동)교통시설물 점검과 불법주정차 등 합동단속, 워킹스쿨버스, 스쿨은 등 □ 교통사고 줄은 협업팀 운영 ㅇ'18년 교통사고 사망자 37.5%감소('17년 120명→'18년 75명)- 전국 1위 ㅇ'18년 어린이 교통 사망자 제로('17년 6명→'18년 0명) ㅇ'18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2위 달성('17년 14위→'18년 2위)1위:제주 지자체 도로도 교통사고 건수 등 □ 지자체 관리도로 교통사고 현황(2018년) 기준일:'17.12월말(연장)/'18.12월말(교통사고) (단위:km, 건수만 건) ※ 주)도로법상 도로 이외의 구간(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사망자 발생건수 □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2018년) □ 시도별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율(2017년 vs 2018년)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구성 운영관련 간담회 개최계획 ㅇ(일시/장소)'19.4.25(목)14:00 ~ 15:30:서울 종로구 ㅇ(참석대상)시도 및 지방경찰청 교통안전 담당 50여명 ㅇ(주요내용)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설명, 협업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가 주제발표 등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 구성 운영 계획 발표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 운영 우수사례 소개 -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주제발표 - 교통안전을 위한 지방의 협치 - 지역 교통안전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방안 - 지자체 교통안전 거버넌스 강화 및 활용방안 질의 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9d7603ec-2a74-4c0d-8064-5bf2b1197923	source15/231026/156244357_0.txt	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357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진출, 재외공관장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 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간담회 개최 - □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및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12.19.(화)15:00 ~ 18:00 국립외교원에서 주UN대표부 <NAME> 공사를 비롯한 9개 공관 공관장과 청년 150여명이 참석한 동안 개최하였다. □ 참여공관:과테말라(대), 시드니(총), 유엔(표), 제네바(표), 케냐(대), 탄자니아(대), 아세안(표), 토론토(총), 프랑크푸르트(총) ㅇ <NAME>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진출 관련 사업 알리기('지구청년'캠페인)를 진행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공관장들을 모시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공관장이 △국제기구 인턴과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지원협의체, △KOICA 해외봉사단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각 공관별 실제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희망 청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ㅇ 공관장들의 해외진출지원 정책 소개 및 Q & A에 이어 외교부 사업 담당자들의 1대1 일대로 상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문의에 답변 □ 공관장과 직접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의 열띤 참여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소개로 준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와 같이한 행사를 통해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찾아가는 정보 제공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에서도 우리 청년이 국제기구 진출,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경력을 쌓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 개최_1 ### 내용: "대한민국 청년의 해외진출, 재외공관장이 함께 도와드립니다." - 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간담회 개최 - □ 외교부는 2017년도 재외공관장회의 및 국민소통 활동의 일환으로「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를 12.19.(화)15:00 ~ 18:00 국립외교원에서 주UN대표부 <NAME> 공사를 비롯한 9개 공관 공관장과 청년 150여명이 참석한 동안 개최하였다. □ 참여공관:과테말라(대), 시드니(총), 유엔(표), 제네바(표), 케냐(대), 탄자니아(대), 아세안(표), 토론토(총), 프랑크푸르트(총) ㅇ <NAME> 부대변인은 환영사를 통해 그 동안 외교부에서 해외진출 관련 사업 알리기('지구청년'캠페인)를 진행해 왔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공관장들을 모시로 소통의 시간을 마련하여 더욱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 이날 행사에서는 각 공관장이 △국제기구 인턴과 △워킹홀리데이, △해외취업지원협의체, △KOICA 해외봉사단 등의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한 각 공관별 실제 사업을 소개하고, 해외진출희망 청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시간을 가졌다. ㅇ 공관장들의 해외진출지원 정책 소개 및 Q & A에 이어 외교부 사업 담당자들의 1대1 일대로 상담회를 통해 참석자들의 개별 문의에 답변 □ 공관장과 직접 소통을 희망하는 청년세대의 열띤 참여 가운데 개최된 이날 행사는 풍부한 경력을 가진 재외공관장들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실제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직접 소개로 준 것으로 평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해외진출희망 청년세대와의 대화」와 같이한 행사를 통해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찾아가는 정보 제공을 지속할 것이다. 아울러 세계 각지의 재외공관에서도 우리 청년이 국제기구 진출, 워킹홀리데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경력을 쌓을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bd7c5417-abec-49e5-af51-ca83ab3e2f3d	source15/231026/156112611_0.txt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611	CC BY	1,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지속적 지원 <NAME> 총리 주관 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20)마련 □ 정부는 2.29(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 개발협력 4대 이념 이행 마스터플랜 ｣,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ㅇ(참석대상)정부위원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등 총25명 개발협력 4대 공약 이행 마스터플랜 □ 지난해 발표된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풍요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인터넷 활용 교육혁신'등으로 UN개발정상회의('15.9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개도국이 기여할 구체적 주제 포함 ㅇ 동 구상들은 한국이 ODA를 집중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성공에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ㅇ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목표, 거점·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개별 ODA사업들이 전략적·체계적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발굴·추진될 개별 전략별 사업들은 매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반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매년 확정·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동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구상 및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20년까지 약 5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16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약 8천만불 규모 이상의<NAME>을 집행을 예정이다. > 참고> ODA의 개념요소 ① 공공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지원은 ODA가 아님 ② OECD 지정 146개 수원국에 의한 원조 ☞ 타 국가에 관한 원조는 ODA가 아님 ③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공여도 ODA가 아님 ④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25%미만 ☞ 25%이하는 차관은 ODA가 아님 ※(별첨 1)4대 구상 주요 개요 (별첨 1)4대 구상별 주요 내용 ㅇ으로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비중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연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가와 기후변화 인도적 위기 확산과 같이 지구적 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자기구와의 협력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ㅇ 정부는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가기 위해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였으며, ㅇ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율이 낮은 지역(중남미 아프리카)및 국제사회가 합의한'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UNDP, UNICEF, IMF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W는 등 6개 국제금융기구 ㅇ 향후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 ‧ 국가 상호에 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반영을 예정이다. □ 오늘 확정된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차기 5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4대 전략 관련 개요 거점국가·시범국가(음영)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BLG, Better life for Girls)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콘테 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소녀 자립 기반 마련 라오스, 캄보디아와말라와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SLA, Safe Life for Actomen '15.9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감염병 으로부터 안전한 삶 베트남의 우즈베키스탄, 가나, 페루, 에티오피아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 (STI, Science, Education & Innovation for Better Life) '15.12월 OECD 특별연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우즈베키스탄, 가나는 네팔, 케냐와 콜롬비아, 페루 ․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아프리카 직업 기술교육 지원사업(BEAR, Better Technology for Africa Rise) ｢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확대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아프리카 지식 빈곤 해소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4대 구상별 지원 내용 소녀들의 보다 나은 세상'16 -'20년간 총 2억불 □(목표)개도국의 소녀 발전 기반 마련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7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케냐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중'16년 타당성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또는'16년 지원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등으로 지정 □(시범 국가)라오스·미얀마'16년 현재 소녀 구상 관련 주요 사업 진행중 ■(중점 지원분야)교육 ․ 보건 ․ 미래역량 등 3개 분야 (1)도입 단계:소녀 건강권 인식 제고 등 보건환경 구축 □(시범사업)라오스·미얀마 대상 소녀 중심적 지역사회 인프라·문화 확립 □(주류화)종합병원, 보건대 등 보건 인프라 구축시, 소녀 대상 전용공간 및 전용 산모 치료·분만시설 마련 (2)확산 차원:포괄적 ․ 다층적 사업 추진 □(교육)교재보급, 교사훈련 등 기본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기반의 교육시설·국가단위 교육시설 병행 건립 기초교육 및 전문적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지원 □(보건)예방도 강화, 모자보건사업 확대 및 종합병원 등 보건시설건립 지원 보건 ODA 및 민간 CSR을 통해 보건시설 기자재 확충·인력양성 실시 (미래역량)기술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지원 학교·병원 건립과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사업에 여성지원자 우선 배정 모두를 위한 안전한 세상'16 -'20년간 총 1억불 □(목표)감염성 질환 예방 ․ 퇴치를 위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거점 국가)아시아 ․ 중남미·아프리카 5개국 선정 □ 거점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 KOICA - USAID - USCDC간 협업을 통해 선정 예정('16년) □(시범 국가)캄보디아 - 미국과 협력하여 감염병 안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예정 □(중점 분야)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의료인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 국제적인 전염병 대응체계인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행동계획 중 한국 기여분야 반영 (1)도입 단계:시범사업 실시 및 준비단계 □(시범사업)캄보디아 보건안보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보건안보 실태 조사,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역학조사관 훈련 등을 패키지로 추진 □(백신공급)UNICEF, GAVI(세계백신면역연합)등 국제기구 연계를 통한 백신개발 및 보급 사업 협력 (2)추진 단계:거점국가 위주의 사업 추진 □(거점국가 지원)대륙별 거점국가 중심으로 집중 지원 캄보디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관리체계, △국가실험실 설치와 △보건안보인력 교육훈련 지원, △예방접종 등을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거점국가와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 구축 국제 삼각협력을 통해 대륙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과학기술혁신'16 -'20년간 총 2억불 □(목표)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개도국 삶의 질 개선 및 경제도출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6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와 네팔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및'16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및'16년 예산 비중이 큰 국가로 선정 (시범 국가)우즈베키스탄단기간내 섬유 관련 기술의 산업화 가능 □ 중점적 분야)정책수립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3개 분야 (1)도입 단계 ; 과학기술혁신 기초기반 구축 □(시범사업)우즈베키스탄 섬유 관련 산업 경쟁력 기술혁신정책 수립→기술 거점 마련→기업 육성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성공모델 마련 □(정책·제도 지원)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 수립 ․ 집행 수준 제고 과기혁신 정책컨설팅 ․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표준체계<NAME>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 (2)추진 단계:거점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집중 지원 □(대표사업)거점국가를 대상으로「정책·제도 + 기술교육 + 연구개발 + 기술창업」을 유기로 통합한 대표사업 발굴·기획 단순 수요발굴 보다는, 기술대학, 연구센터, 과학기술단지 등 유 ․ 무상 연구 인프라가 있는 국가들(네팔,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사업화 단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 섬유산업 등 사업화 지원 기업의 CSR과 ODA를 결합으로 농기계 개량 ․ 보급, 농가육성·R & D 농장운영,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 등 단계별 지원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기반 교육혁신'16 -'20년간 총 1,600만불 □(목표)ICT를 접목으로 개도국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식격차 해소 □(거점 국가)6개국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이들 국가는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 ‧ ICT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협력 모델 창출 가능 국가 UNESCO와 협의하여 BEAR 2단계 지원 대상국 중 추가 선정 추진 □(시범 국가)우간다기업 등과의 연계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 □(중점 분야)직업교육지원 및 ICT 연계 교육혁신사업 등 2개 분야 (1)도입단계 -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양성 등 교육 기반 조성 □(시범사업)개도국 맞춤형 ICT 활용 직업 훈련 모델 확산을 위해 우간다에 직업훈련 사업 실시 □(교육여건 조성형 BEAR1단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직업교육 개선사업 추진 및 BEAR 2단계 사업 신규 선정 Better Education to Africa's Rise:한 -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으로 아프리카 개도국에 ①교육과정 개발, ②교원연수, ③학습자료 정보화 사업 지원 (2)확산단계:ICT 활용 교육여건 마련 □(교육 시설)민관협력을 위한 솔라스쿨,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삼성전자간 협력사업을 통한 솔라스쿨 구축 □(솔라스쿨)콘테이너를 개량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전자칠판·노트북 등 학습용 ICT 기자재를 갖춘 이동형 교실 □(취업 ‧ 창업 연계에 배출된 교육생의 취업·창업 지원 -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례를 아프리카에 전파(KSP)하고, 경영 ․ 기술 자문 등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ODA 지원_1 ### 내용: 정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5년간 5억불 이상 지속적 지원 <NAME> 총리 주관 위원회,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20)마련 □ 정부는 2.29(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 개발협력 4대 이념 이행 마스터플랜 ｣, ｢ 다자협력 추진전략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ㅇ(참석대상)정부위원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민간위원 7명, 위원장(국무총리)등 총25명 개발협력 4대 공약 이행 마스터플랜 □ 지난해 발표된 4대 개발협력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풍요한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인터넷 활용 교육혁신'등으로 UN개발정상회의('15.9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중 개도국이 기여할 구체적 주제 포함 ㅇ 동 구상들은 한국이 ODA를 집중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분야를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으로, 향후 한국 ODA 정책 방향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될 수 있다. □ 정부는 이러한 개발협력 구상들이 성공에 실천될 수 있도록 향후 5개년간의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ㅇ 마스터플랜에는 4대 구상별로 목표, 거점·시범국가, 중점 추진분야,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개별 ODA사업들이 전략적·체계적 추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이번 마스터플랜을 기초로 발굴·추진될 개별 전략별 사업들은 매년 마련되는 ODA 시행계획에 반영,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심의를 통해 매년 확정·추진될 예정이다. ㅇ 앞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동 사업이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구상별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한편, 구상 및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4대 구상 구현을 위해'20년까지 약 5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며,'16년도에는 이미 확정된 약 8천만불 규모 이상의<NAME>을 집행을 예정이다. > 참고> ODA의 개념요소 ① 공공기관의 원조 ☞ 개인·NGO·민간기업의 지원은 ODA가 아님 ② OECD 지정 146개 수원국에 의한 원조 ☞ 타 국가에 관한 원조는 ODA가 아님 ③ 수원국의 경제발전·복지증진 목적 ☞ 상업적·군사적 목적의 공여도 ODA가 아님 ④ 차관의 경우 증여율이 25%미만 ☞ 25%이하는 차관은 ODA가 아님 ※(별첨 1)4대 구상 주요 개요 (별첨 1)4대 구상별 주요 내용 ㅇ으로는 다자(국제)기구와의 보다 효과적인 협력방안 구축을 위한'다자협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향후 ODA 비중 증대에 따라 다자기구와의 연계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국가 간 상호의존성 증가와 기후변화 인도적 위기 확산과 같이 지구적 문제의 심각성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다자기구와의 협력 요구가 증대하고 있어, ㅇ 정부는 모범적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가기 위해 다자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전략과 집중을 위해 중점협력 다자기구를 선정하였으며, ㅇ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율이 낮은 지역(중남미 아프리카)및 국제사회가 합의한'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행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다. UNDP, UNICEF, IMF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W는 등 6개 국제금융기구 ㅇ 향후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기구 ‧ 국가 상호에 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사업계획 조정 등에 반영을 예정이다. □ 오늘 확정된 다자협력 추진전략은 차기 5년간 우리 정부의 다자협력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4대 전략 관련 개요 거점국가·시범국가(음영)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 (BLG, Better life for Girls) '15.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 콘테 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소녀 자립 기반 마련 라오스, 캄보디아와말라와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크 (SLA, Safe Life for Actomen '15.9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 서울회의 감염병 으로부터 안전한 삶 베트남의 우즈베키스탄, 가나, 페루, 에티오피아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구상 (STI, Science, Education & Innovation for Better Life) '15.12월 OECD 특별연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우즈베키스탄, 가나는 네팔, 케냐와 콜롬비아, 페루 ․ 정책 수립 역량 강화 아프리카 직업 기술교육 지원사업(BEAR, Better Technology for Africa Rise) ｢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 확대 '15.12월 유네스코 특별연설 아프리카 지식 빈곤 해소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4대 구상별 지원 내용 소녀들의 보다 나은 세상'16 -'20년간 총 2억불 □(목표)개도국의 소녀 발전 기반 마련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7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케냐와 탄자니아, 모잠비크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중'16년 타당성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또는'16년 지원 예산 규모가 큰 국가 등으로 지정 □(시범 국가)라오스·미얀마'16년 현재 소녀 구상 관련 주요 사업 진행중 ■(중점 지원분야)교육 ․ 보건 ․ 미래역량 등 3개 분야 (1)도입 단계:소녀 건강권 인식 제고 등 보건환경 구축 □(시범사업)라오스·미얀마 대상 소녀 중심적 지역사회 인프라·문화 확립 □(주류화)종합병원, 보건대 등 보건 인프라 구축시, 소녀 대상 전용공간 및 전용 산모 치료·분만시설 마련 (2)확산 차원:포괄적 ․ 다층적 사업 추진 □(교육)교재보급, 교사훈련 등 기본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기반의 교육시설·국가단위 교육시설 병행 건립 기초교육 및 전문적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시설 지원 □(보건)예방도 강화, 모자보건사업 확대 및 종합병원 등 보건시설건립 지원 보건 ODA 및 민간 CSR을 통해 보건시설 기자재 확충·인력양성 실시 (미래역량)기술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 지원 및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지원 학교·병원 건립과 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력양성 사업에 여성지원자 우선 배정 모두를 위한 안전한 세상'16 -'20년간 총 1억불 □(목표)감염성 질환 예방 ․ 퇴치를 위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삶 구현 (거점 국가)아시아 ․ 중남미·아프리카 5개국 선정 □ 거점 국가는 질병관리본부 - KOICA - USAID - USCDC간 협업을 통해 선정 예정('16년) □(시범 국가)캄보디아 - 미국과 협력하여 감염병 안보 시스템 구축 사업 실시 예정 □(중점 분야)예방접종,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의료인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 국제적인 전염병 대응체계인 GHSA(Global Health Security Agenda)행동계획 중 한국 기여분야 반영 (1)도입 단계:시범사업 실시 및 준비단계 □(시범사업)캄보디아 보건안보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보건안보 실태 조사, △국가실험실 체계 구축, △역학조사관 훈련 등을 패키지로 추진 □(백신공급)UNICEF, GAVI(세계백신면역연합)등 국제기구 연계를 통한 백신개발 및 보급 사업 협력 (2)추진 단계:거점국가 위주의 사업 추진 □(거점국가 지원)대륙별 거점국가 중심으로 집중 지원 캄보디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관리체계, △국가실험실 설치와 △보건안보인력 교육훈련 지원, △예방접종 등을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거점국가와 주변국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관리대응 체계 구축 국제 삼각협력을 통해 대륙별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와 연계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과학기술혁신'16 -'20년간 총 2억불 □(목표)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개도국 삶의 질 개선 및 경제도출 □(거점 국가)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등 6개국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와 네팔 거점 국가는 중점협력국 및'16년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2개 이상인 국가 및'16년 예산 비중이 큰 국가로 선정 (시범 국가)우즈베키스탄단기간내 섬유 관련 기술의 산업화 가능 □ 중점적 분야)정책수립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인프라 지원 등 3개 분야 (1)도입 단계 ; 과학기술혁신 기초기반 구축 □(시범사업)우즈베키스탄 섬유 관련 산업 경쟁력 기술혁신정책 수립→기술 거점 마련→기업 육성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성공모델 마련 □(정책·제도 지원)과학기술혁신 정책 및 제도 수립 ․ 집행 수준 제고 과기혁신 정책컨설팅 ․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표준체계<NAME>쟁력 향상, 지식기반 경제구축 지원 (2)추진 단계:거점국가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 집중 지원 □(대표사업)거점국가를 대상으로「정책·제도 + 기술교육 + 연구개발 + 기술창업」을 유기로 통합한 대표사업 발굴·기획 단순 수요발굴 보다는, 기술대학, 연구센터, 과학기술단지 등 유 ․ 무상 연구 인프라가 있는 국가들(네팔,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추진 □(사업화 단계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농업, 섬유산업 등 사업화 지원 기업의 CSR과 ODA를 결합으로 농기계 개량 ․ 보급, 농가육성·R & D 농장운영, 계약재배 농산물 수매 등 단계별 지원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기반 교육혁신'16 -'20년간 총 1,600만불 □(목표)ICT를 접목으로 개도국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지식격차 해소 □(거점 국가)6개국 우간다, 르완다, 케냐, 나미비아, 보츠와나, 에티오피아 이들 국가는 UNESCO 등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 ‧ ICT 협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협력 모델 창출 가능 국가 UNESCO와 협의하여 BEAR 2단계 지원 대상국 중 추가 선정 추진 □(시범 국가)우간다기업 등과의 연계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가능 □(중점 분야)직업교육지원 및 ICT 연계 교육혁신사업 등 2개 분야 (1)도입단계 -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양성 등 교육 기반 조성 □(시범사업)개도국 맞춤형 ICT 활용 직업 훈련 모델 확산을 위해 우간다에 직업훈련 사업 실시 □(교육여건 조성형 BEAR1단계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직업교육 개선사업 추진 및 BEAR 2단계 사업 신규 선정 Better Education to Africa's Rise:한 -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으로 아프리카 개도국에 ①교육과정 개발, ②교원연수, ③학습자료 정보화 사업 지원 (2)확산단계:ICT 활용 교육여건 마련 □(교육 시설)민관협력을 위한 솔라스쿨, 첨단교실 구축·운영 지원 *교육부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삼성전자간 협력사업을 통한 솔라스쿨 구축 □(솔라스쿨)콘테이너를 개량하여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에 전자칠판·노트북 등 학습용 ICT 기자재를 갖춘 이동형 교실 □(취업 ‧ 창업 연계에 배출된 교육생의 취업·창업 지원 -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 운영 사례를 아프리카에 전파(KSP)하고, 경영 ․ 기술 자문 등 제공
90f8bcbd-913e-4b3f-8f77-09a7abefcd71	source15/231026/156164390_0.txt	오만 발주 271억 달러 프로젝트 참여 협력키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90	CC BY	7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터넷. e로 통신 11월 1일(화)오전 6시 이후 접속 가능)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오만 발주 271억 규모 프로젝트 참여 협력키로 □ 제5차 한 - 오만 경제협력위, 서울에서 개최 - ① 두큼 정유플랜트, 철도 발주 271억불 에너지·인프라 공사 참여 협력 ② 오만진출 한국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설치 지원 ③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및 향후 금융분야 교류를 위한 금융협력 MOU체결 ④ 원자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Working Group)운영 - 한 - 오만 양국은'16.11.1.(화)10:00, 서울(포시즌 호텔)에서 제5차 한 - 오만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었다. ㅇ 우리나라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단장으로 9개 부처, 오만은 알 - <NAME> 재무부 고문(차관급)을 수석대표로 6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 한 - 오만 경제협력위는'09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한국을 교차해 개최했으며, 올해가 5회째로 양국간 유일한 고위급 협력채널이다. ㅇ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금융, 건설과 보건, 관광 등 12개 분야 25개 협력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ㅇ 협력분야(12개):교역·투자, 에너지자원, 금융, 철도·건설·도시계획, 보건, 관광, 중소기업, 표준, 정보통신기술(ICT)등 과학기술, 해운·수산, 건설과 수공예 □ 또한, 경제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KOTRA와<NAME>오만대사관이 공동으로'오만 투자환경 상담회'를 열고, 오만 산업도 소개, 투자상담 등 진행했다. 대한상의 부회장, 국내 기업인,<NAME> 오만대사/ <NAME> 특별경제구역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한국 관심기업과 NAME 특별경제구역청 관계자간 투자상담 진행 제5차 경제협력위 주요 성과 【 두큼 정유플랜트, 고속철 등 271억불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협력 】 □ 양측은 대에서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ㅇ 두큼 정유플랜트, 소하르 석유화학플랜트, 살랄라 암모니아 플랜트, 알 마르카즈 원유저장소, 오만 - 이란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국가철도망 등(총 271억불 규모) □ 오만측이 프로젝트 추진일정 등 관련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하고, 앞은 한국기업 참여 확대를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저유가 등으로 인한 대에서 프로젝트 발주 감소 우려에 불구, 오만은『비전 2020』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됐다. 오만 비전 2020(주요목표,'95→'20):제조업 비중 4.7→15%및 비석유 GDP비중 61.9→81%등 ㅇ 양측에 이번 합의는 특히 에너지플랜트, 철도, 도로, 항만, 병원 등 오만 발주 프로젝트에서 양국간 교류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오만진출 우리의 애로해소를 위해 오만내 Korea Desk 설치 추진 】 □ 양국은 오만진출 우리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제도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ㅇ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한번에(One - stop)지원하기 위한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하는 방안을 오만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이 오만 진출후 각종 미수금, 건설자재 면세 애로, 사업자등록·비자발급 장시간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ㅇ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설치시 오만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활동 편의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향후 금융분야 진출을 통한 금융협력 MOU체결 】 □ 양측은 양국 금융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야에 대한 경험, 정보 공유 및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우리측 금융위원회와 오만 자본시장청간 금융감독 경험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ㅇ 양해각서(MOU)체결 일시·장소:11.3(목)17:00, 금융위원회 □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금융분야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촉진 효과를 기대했다. 「도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한 공동 워킹그룹(Working Group)운영 】 □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부문에서 정부·기업·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구성에 합의했으며, ㅇ 이를 위해 양국간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오만은 태양광,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잠재력이 높은 국가로,'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확보, 고용창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오만의 태양에너지 밀도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오만 내수용 뿐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한 막대한 전력생산 잠재력을 보유(오만 전력산업청 자료용 ㅇ 따라서, 양측으로 정보교류,<NAME>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오만이 추진중인 태양광, 풍력 등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역·투자, 보건·의료, 중소기업, 해운·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 □(무역·투자)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조성·개발 경험을<NAME>고, 오만 두큼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 진출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양국에 특별경제자유구역 투자정보 제공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오만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에 한국병원이 참가를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전수를 추진 □(중소기업)중소기업 정책 연수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 성공사례 공유 등 양국간 협력모델 개발을 추진 □(해운·수산)선박의 자유로운 항만 입출항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운협정 체결 양식기술<NAME>구 등을 위한 수산·양식 협력양해각서(MOU)체결 추진 ○(관광)상호 관광 촉진을 위해 여행도 공유, 관광상품 개발 및 온라인 판촉 등 분야에서 양국 관광진흥기관간 교류 추진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 5차 회의는 기존 에너지·플랜트 산업 중심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금융, 신재생에너지, 수산과 관광 등으로 다변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양국간 교류에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의 실질적 성과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 공동으로 이행점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해 내년 중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제6차 경제협력위는'18년(오만)에 개최키로 양국이 합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만 발주 271억 달러 프로젝트 참여 협력키로_1 ### 내용: (인터넷. e로 통신 11월 1일(화)오전 6시 이후 접속 가능)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오만 발주 271억 규모 프로젝트 참여 협력키로 □ 제5차 한 - 오만 경제협력위, 서울에서 개최 - ① 두큼 정유플랜트, 철도 발주 271억불 에너지·인프라 공사 참여 협력 ② 오만진출 한국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설치 지원 ③ 금융당국간 정보교환 및 향후 금융분야 교류를 위한 금융협력 MOU체결 ④ 원자력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을 위한 공동 워킹그룹(Working Group)운영 - 한 - 오만 양국은'16.11.1.(화)10:00, 서울(포시즌 호텔)에서 제5차 한 - 오만 경제협력위원회를 열었다. ㅇ 우리나라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단장으로 9개 부처, 오만은 알 - <NAME> 재무부 고문(차관급)을 수석대표로 6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 한 - 오만 경제협력위는'09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년으로 한국을 교차해 개최했으며, 올해가 5회째로 양국간 유일한 고위급 협력채널이다. ㅇ 양측은 교역·투자, 에너지, 금융, 건설과 보건, 관광 등 12개 분야 25개 협력의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ㅇ 협력분야(12개):교역·투자, 에너지자원, 금융, 철도·건설·도시계획, 보건, 관광, 중소기업, 표준, 정보통신기술(ICT)등 과학기술, 해운·수산, 건설과 수공예 □ 또한, 경제협력위 개최를 계기로, KOTRA와<NAME>오만대사관이 공동으로'오만 투자환경 상담회'를 열고, 오만 산업도 소개, 투자상담 등 진행했다. 대한상의 부회장, 국내 기업인,<NAME> 오만대사/ <NAME> 특별경제구역청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 한국 관심기업과 NAME 특별경제구역청 관계자간 투자상담 진행 제5차 경제협력위 주요 성과 【 두큼 정유플랜트, 고속철 등 271억불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협력 】 □ 양측은 대에서의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ㅇ 두큼 정유플랜트, 소하르 석유화학플랜트, 살랄라 암모니아 플랜트, 알 마르카즈 원유저장소, 오만 - 이란 해저 가스파이프라인, 국가철도망 등(총 271억불 규모) □ 오만측이 프로젝트 추진일정 등 관련 정보를 우리측에 제공하고, 앞은 한국기업 참여 확대를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저유가 등으로 인한 대에서 프로젝트 발주 감소 우려에 불구, 오만은『비전 2020』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으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지속됐다. 오만 비전 2020(주요목표,'95→'20):제조업 비중 4.7→15%및 비석유 GDP비중 61.9→81%등 ㅇ 양측에 이번 합의는 특히 에너지플랜트, 철도, 도로, 항만, 병원 등 오만 발주 프로젝트에서 양국간 교류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오만진출 우리의 애로해소를 위해 오만내 Korea Desk 설치 추진 】 □ 양국은 오만진출 우리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제도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을 논의하였으며, ㅇ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한번에(One - stop)지원하기 위한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하는 방안을 오만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실제 우리 기업들이 오만 진출후 각종 미수금, 건설자재 면세 애로, 사업자등록·비자발급 장시간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ㅇ 오만내 코리아데스크(Korea Desk)설치시 오만 진출 우리기업의 경영활동 편의와 양국간 무역·투자 확대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당국간 정보교환·향후 금융분야 진출을 통한 금융협력 MOU체결 】 □ 양측은 양국 금융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야에 대한 경험, 정보 공유 및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함 □ 이를 위해 우리측 금융위원회와 오만 자본시장청간 금융감독 경험 교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ㅇ 양해각서(MOU)체결 일시·장소:11.3(목)17:00, 금융위원회 □ 양측은 이번 양해각서(MOU)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금융분야 교류 및 협력이 확대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 촉진 효과를 기대했다. 「도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한 공동 워킹그룹(Working Group)운영 】 □ 양측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부문에서 정부·기업·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실무그룹(Working Group)구성에 합의했으며, ㅇ 이를 위해 양국간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발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오만은 태양광,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잠재력이 높은 국가로,'2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로 하고 ㅇ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기술확보, 고용창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오만의 태양에너지 밀도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오만 내수용 뿐 아니라, 전력 수출도 가능한 막대한 전력생산 잠재력을 보유(오만 전력산업청 자료용 ㅇ 따라서, 양측으로 정보교류,<NAME>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오만이 추진중인 태양광, 풍력 등 관련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역·투자, 보건·의료, 중소기업, 해운·수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 □(무역·투자)우리의 경제자유구역 조성·개발 경험을<NAME>고, 오만 두큼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들 진출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정책연수 프로그램 운영, 양국에 특별경제자유구역 투자정보 제공 또한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오만 의료기관의 위탁운영에 한국병원이 참가를 수 있도록 협력하고, 건강보험제도 운영 노하우 전수를 추진 □(중소기업)중소기업 정책 연수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 성공사례 공유 등 양국간 협력모델 개발을 추진 □(해운·수산)선박의 자유로운 항만 입출항 보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해운협정 체결 양식기술<NAME>구 등을 위한 수산·양식 협력양해각서(MOU)체결 추진 ○(관광)상호 관광 촉진을 위해 여행도 공유, 관광상품 개발 및 온라인 판촉 등 분야에서 양국 관광진흥기관간 교류 추진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 □ 5차 회의는 기존 에너지·플랜트 산업 중심의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금융, 신재생에너지, 수산과 관광 등으로 다변화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ㅇ 이를 통해 양국간 교류에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양측이 합의한 사항의 실질적 성과을 담보하기 위해 매년 하반기 공동으로 이행점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위해 내년 중 첫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제6차 경제협력위는'18년(오만)에 개최키로 양국이 합의
63729df8-95fa-4efc-8973-4544d4e9ac5b	source15/231026/156367466_0.txt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466	CC BY	1,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11 19.(목)15:00 <NAME> ( <PHONE> ) <NAME> 차관( <PHONE> ) <EMAIL> 국채시장 첫 고위급 투자자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9(목)15: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1회「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열고 국채시장 관련 투자기관들과 함께 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② 중장으로 국채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국채시장 업권별 대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채와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협의체로 ㅇ 기획재정부 <NAME> 차관이 회의를<NAME>고, 은행·증권·보험업권 대표로 총 15개 기관의 대표·부대표급이 참석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12.19.(목), 15:00 ~ 17:00/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안건 -'20년 국고채 발행계획, 중장기 국채도 발전방안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15개 투자기관 대표 ‧ 부대표급 -(기재부)2차관, 국고에 등 -(보험사)신한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증권사)KB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메리츠증권, NH증권, 삼성증권 -(은행)KB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크레디아그리꼴 -(연기금)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 <NAME> 차관은 안건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② 국채시장이 수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년들어 외국인 국채투자 잔액이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한 바 있는데, 최근 4사분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유출 현상은 연말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우수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님 ③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정부별 발행한도는 130.2조원으로 금년보다 28조원 수준 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나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 상황을 종합 감안할 때 비교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임 ④ 내년 장기물 발행이 10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채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안정에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추진 ⑤ 인구구조 변화 속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채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국채 수요저변 확보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예:저축국채)도입을 추진으로 국채 발행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기재부 내에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설치 방안도 적극 추진 □ 차관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20년 국가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에서는'19년 국고채 운용 실적 및 계획과'20년 국고채 수요전망 및 발행계획,'20년 국고채시장 제도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국고는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기별 발행량과 연물별 발행비중 등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상황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였고, 참석기관들은 내년도 국고채가 차질없이 소화를 수 있도록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내년도 국고채전문딜러(PD)평가제도 개편화 취지가 양적지표 위주의<NAME>적 평가를 개선으로 인수와 거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 있도록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인수 가점항목 신설, 평가 만점기준 완화, 호가조성 배점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그동안 논의된「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부안에 최종 의결은 후, 12.23(월)에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이어서 세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에서는 장단별 재정·금리 전망,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속에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금리도 당분간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채수요 저변 확대 및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중장은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노후대비용 안전자산 투자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국채 채권지수 가입, 초장기물 발행, 장기선물 도입 추진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되었다. □ 정부는 향후에 동협의회를 매년 12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연간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한 채권과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당국과 시장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첨부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이유로 사전에 작성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 보도에서 기획재정부 <NAME> 차관입니다. 연말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오는 정부와 주요 투자기관 대표 여러분들께 정부는 그 동안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작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같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채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요 투자기관들이 각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도 있는 상시 협의채널을 운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국채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국채시장의 업권별 대표기관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는 앞으로 매년 12월 협의회를 국채시장 내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당국과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 및 우리의 대응 】 고용측면에서 공고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경기가 반등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태, 미국의 남미, EU 주요국 등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및 불확실성이 여전한 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재편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감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과 OECD등 여러 기관들이 글로벌 교역조건 개선 및 유로존 경기 회복전망 등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습니다으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IMF,'19 →'20):(IMF, 10월)2.0 2.2/(OECD, 11월)2.0 → 2.3 정부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수단을 꼼꼼히 재점검하는 등 재정이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집중으로 내년 예산도 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경제의 제반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한 나가고 있습니다. 【 국채시장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동향 】 오늘 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금융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그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채 발행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발행잔액은 국내 상장채권의 40%수준을 차지하게 되었고 유통시장 개설초기인 1999년에는 200조원 규모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3,500조원 수준('18년)까지 확대되는 한편 국채시장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안정한 국채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필요한 재정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퉈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성공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규모도 유입흐름이 지속되어 지난 9월에는 외국인 국채 보유잔액이 127조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 4사분기 들어 3개월 연속 연기금 자금의 유출세가 지속한 일부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과 최근 재부각되는 북핵 이슈와 연관지어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연말 북클로징(book - closing)등으로 인해서 만기상환 이후 신규 재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고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하고 차익거래 유인도 유지되고 잇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외환보유액(4천억불, 세계9위), 국가 신용등급(AA, S & P), CDS프리미엄(30bp 내외) 최근 발행은 IMF 보고서에서도 한국 채권시장은 글로벌 충격 시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안전 투자처(safe - haven)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는데Recent Shifts in Capital Flow Patterns in Korea('19.11) 아직은 우리나라 국채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 신뢰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채권적 수급여건 및 발행계획 】 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512.3조원, 9.1%증)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고채 발행한도도 130.2조원으로 금년(발행실적 101.7조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는데 이와같은 국채 발향량 증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장에서의 공급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국채시장 전반과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발행량은 수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발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30조원 수준이나 금년에 비해 새로이 늘어나는 물량은 28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한 수준은 아니며 연간 국고적 유통규모 3,500조원 수준 국고채 중장기물에 대한 민간적 견조한 수요와 단기물에 대한 은행·증권,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입세 유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볼 때 수요 우위의 국고채시장 수급여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국고채 수요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고채전문딜러(PD)평가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발행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더욱 확대하려는 제도개선 등은 공급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들도 내년에 국고채가 차질 없이 발행·소화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렸고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요인이 통화량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연물별 발행물량과 국고도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에 국고채 공급물량 규모가 늘어나면서 장기물 공급도 1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률 구간에서 평탄화(flattening)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장기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물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지 못하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장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적 전환기와 국채도 발전방안 】 우리 경제는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인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가적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국채 발행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회사채 금리도 거시지표와 연동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저물은 시대에 진입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한 지금이야 말로 국내 국채시장이 지금까지의 양적 확대를 발판으로 삼아 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 발전단계를 모색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채시장은 경제와 금융의 접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또한 중요한 만큼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채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고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개인들의 적극적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 공급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마스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헤지수단도 다양화하여 국채 거래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채 발행관리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고 국채시장의 단기적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시장간에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등 제도개선방안과 ②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경우에는 오늘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다음주에 등록증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회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_1 ### 내용: 2019.11 19.(목)15:00 <NAME> ( <PHONE> ) <NAME> 차관( <PHONE> ) <EMAIL> 국채시장 첫 고위급 투자자 협의회 개최 □ 기획재정부는 12.19(목)15:0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제1회「국채발행전략 협의회」를 열고 국채시장 관련 투자기관들과 함께 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과 ② 중장으로 국채시장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국채시장 업권별 대표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채와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고위급 협의체로 ㅇ 기획재정부 <NAME> 차관이 회의를<NAME>고, 은행·증권·보험업권 대표로 총 15개 기관의 대표·부대표급이 참석하였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12.19.(목), 15:00 ~ 17:00/서울지방조달청 PPS홀 ◈ 안건 -'20년 국고채 발행계획, 중장기 국채도 발전방안 ◈ 참석자 - 기획재정부 2차관(주재), 15개 투자기관 대표 ‧ 부대표급 -(기재부)2차관, 국고에 등 -(보험사)신한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현대해상 ○(증권사)KB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메리츠증권, NH증권, 삼성증권 -(은행)KB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크레디아그리꼴 -(연기금)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 <NAME> 차관은 안건 논의에 앞선 모두 발언을 통해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 최근 국내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여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경제 성장률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한 ② 국채시장이 수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금년들어 외국인 국채투자 잔액이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한 바 있는데, 최근 4사분기 들어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 유출 현상은 연말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이 우수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님 ③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 정부별 발행한도는 130.2조원으로 금년보다 28조원 수준 늘게 되는데, 이는 현재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나 수요 우위의 수급여건 상황을 종합 감안할 때 비교에서 무난하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임 ④ 내년 장기물 발행이 10조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채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안정에 형성될 수 있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수급요인이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때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추진 ⑤ 인구구조 변화 속으로 우리 경제가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채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으로, 국채 수요저변 확보 등을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예:저축국채)도입을 추진으로 국채 발행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기구로 기재부 내에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 설치 방안도 적극 추진 □ 차관 모두 발언에 이어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20년 국가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방안」에서는'19년 국고채 운용 실적 및 계획과'20년 국고채 수요전망 및 발행계획,'20년 국고채시장 제도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국고는 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시기별 발행량과 연물별 발행비중 등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정부는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급상황에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였고, 참석기관들은 내년도 국고채가 차질없이 소화를 수 있도록 국채투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내년도 국고채전문딜러(PD)평가제도 개편화 취지가 양적지표 위주의<NAME>적 평가를 개선으로 인수와 거래가 제대로 인정받을 때 있도록 평가를 내실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실인수 가점항목 신설, 평가 만점기준 완화, 호가조성 배점 확대 등 주요 제도개선내용을 설명하였다. ㅇ 그동안 논의된「2020년도 국고채 발행계획」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정부안에 최종 의결은 후, 12.23(월)에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 이어서 세 번째 안건으로 논의된「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에서는 장단별 재정·금리 전망, 국채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도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회의에서는 우리 경제가 고령화·인구구조 변화 속에 저성장·저물가 현상이 일반화되면서 국내 금리도 당분간 초저금리 시대가 지속을 것으로 전망하고, 국채수요 저변 확대 및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 대응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ㅇ 또한 중장은 대응노력의 일환으로 개인들의 노후대비용 안전자산 투자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국채 채권지수 가입, 초장기물 발행, 장기선물 도입 추진이 중장기 검토과제로 제시되었다. □ 정부는 향후에 동협의회를 매년 12월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연간 국채발행계획을 포함한 채권과 관련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당국과 시장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 <별첨>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첨부 <ADDRESS> 4동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모두발언 동 자료는 보도 편의를 이유로 사전에 작성을 드리는 자료입니다. 실제 발언을 확인하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채발행전략 협의회 개최 보도에서 기획재정부 <NAME> 차관입니다. 연말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오는 정부와 주요 투자기관 대표 여러분들께 정부는 그 동안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다각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정작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같이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국채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요 투자기관들이 각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도 있는 상시 협의채널을 운영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국채발행전략 협의회」는 발행당국과 국채시장의 업권별 대표기관들이 함께 자리에 모여 내년도 국채발행계획과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는 앞으로 매년 12월 협의회를 국채시장 내 중요 정책사항을 정부당국과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쌍방향 소통의 장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 및 우리의 대응 】 고용측면에서 공고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 성장세를 제약하고 있어 경기가 반등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홍콩 사태, 미국의 남미, EU 주요국 등에 대한 관세부과 가능성 및 불확실성이 여전한 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글로벌 공급망(Value Chain)재편이 우리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계감을 떨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한국은행과 OECD등 여러 기관들이 글로벌 교역조건 개선 및 유로존 경기 회복전망 등에 따라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습니다으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IMF,'19 →'20):(IMF, 10월)2.0 2.2/(OECD, 11월)2.0 → 2.3 정부는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상황별 금융시장 안정수단을 꼼꼼히 재점검하는 등 재정이 실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 마지막까지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집중으로 내년 예산도 ｔ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경제의 제반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한 나가고 있습니다. 【 국채시장의 성장과 외국인 투자동향 】 오늘 제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금융기관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 그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채 발행규모가 지속 증가하면서 발행잔액은 국내 상장채권의 40%수준을 차지하게 되었고 유통시장 개설초기인 1999년에는 200조원 규모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3,500조원 수준('18년)까지 확대되는 한편 국채시장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본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안정한 국채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 동안 필요한 재정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해 퉈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성공에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와 같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외국인들의 채권 투자규모도 유입흐름이 지속되어 지난 9월에는 외국인 국채 보유잔액이 127조원을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127.2조원)를 경신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 4사분기 들어 3개월 연속 연기금 자금의 유출세가 지속한 일부에서는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갈등과 최근 재부각되는 북핵 이슈와 연관지어 한국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하는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연말 북클로징(book - closing)등으로 인해서 만기상환 이후 신규 재투자 결정이 늦어지는 계절적 패턴을 반영하는 측면이 크고 특히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외건전성이 여전히 양호하고 차익거래 유인도 유지되고 잇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외환보유액(4천억불, 세계9위), 국가 신용등급(AA, S & P), CDS프리미엄(30bp 내외) 최근 발행은 IMF 보고서에서도 한국 채권시장은 글로벌 충격 시에서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안전 투자처(safe - haven)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한 적도 있는데Recent Shifts in Capital Flow Patterns in Korea('19.11) 아직은 우리나라 국채와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 신뢰가 공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도 채권적 수급여건 및 발행계획 】 정부는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512.3조원, 9.1%증)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고채 발행한도도 130.2조원으로 금년(발행실적 101.7조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됐는데 이와같은 국채 발향량 증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시장에서의 공급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국채시장 전반과 전반적인 수급상황을 감안할 때 내년도 발행량은 수요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무난하게 발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130조원 수준이나 금년에 비해 새로이 늘어나는 물량은 28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부담한 수준은 아니며 연간 국고적 유통규모 3,500조원 수준 국고채 중장기물에 대한 민간적 견조한 수요와 단기물에 대한 은행·증권,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입세 유지를 종합적으로 감안을 볼 때 수요 우위의 국고채시장 수급여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 국고채 수요에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고채전문딜러(PD)평가제도 개선 추진을 통해 발행시장에서의 수요기반을 더욱 확대하려는 제도개선 등은 공급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해주신 국채시장 주요 투자기관들도 내년에 국고채가 차질 없이 발행·소화될 수도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렸고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요인이 통화량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연물별 발행물량과 국고도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에 국고채 공급물량 규모가 늘어나면서 장기물 공급도 10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익률 구간에서 평탄화(flattening)현상은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정부는 장기에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장기물 금리가 과도하게 하락하지 못하도록 장기물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시장 이자율의 기간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구조적 전환기와 국채도 발전방안 】 우리 경제는 최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추세로 인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뉴노멀(new normal)이 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빠른 고령화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가적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국채 발행규모가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회사채 금리도 거시지표와 연동되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저물은 시대에 진입하게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환기적 흐름에 직면한 지금이야 말로 국내 국채시장이 지금까지의 양적 확대를 발판으로 삼아 질적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음 발전단계를 모색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채시장은 경제와 금융의 접점에서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또한 중요한 만큼 양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국채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고채 수요저변을 다변화하고 개인들의 적극적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투자용 신규 국채 공급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마스카 투자위험을 줄일 수 있는 헤지수단도 다양화하여 국채 거래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법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채 발행관리업무를'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경제는 대내외 경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고 국채시장의 단기적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어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시장간에 보다 긴밀한 의사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등 제도개선방안과 ② 중장기 국채시장 발전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의 경우에는 오늘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내용을 최종 확정한 후 다음주에 등록증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02e48535-d2aa-4e20-b0d4-a855ce615051	source15/231026/156457442_0.txt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42&pageIndex=29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병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 여름철 발생 할 수 잇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숙지 등 당부 ◇ 안전한 조리와 음식 섭취, 조리 위생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및 개인위생 실천이 가장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급증에 있어,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하여 24부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모두 52건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고, 628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붙임 1 참조). -'17 ~'19년 평균 62건에 비해 적으나,'20년 사회적 간격 두기 시행 후 감소하였던 집단발생이 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 이후 증가할 우려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월 집단발생 건 추이:('17년)51건 →('18년)62건 →('19년)72건 →('20년)8건 -('21년)52건 □ 집단발생 52건 관련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는 총 14건이며, 노로바이러스 11건,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1건, 장독소성대장균 3고과 캄필로박터균 1건이 보고되었다. ○ 동을 동안 장관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해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붙임 2 참조). - 특히,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기가 높아져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살모넬라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등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감염병 표본기관의 살모넬라균 및 캄필로박터균 신고현황('21.5.2. ~ 6.5.)> 20주(5.9. ~ 5.15.) 21주(5.16. ~ 5.22.) 22주(5.23. ~ 5.29.) 23주(5.30. ~ 6.5.) □ 5월 집단발생 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집단발생이 24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식점 12건(23.1%),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시설 관련 4건(7.7 ％), 가족 4건(7.7%)순이었다. ○ 코로나 - 19 발생 지역은'17 ~'19년에는 음식점, 시설 및 학교 순으로 집단발생이 많았으나, 올해는 특히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17년)음식점, 시설, 학교 순,('18년)음식점, 학교, 시설 순,('19년)음식점, 어린이집과 직장 순이 ○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 19 백신접종 등으로 사회적 간격 두기가 완화되면 집단급식과 단체생활의 증가로 학교와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발생을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먹기 채소 ‧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⑦ 칼, 도마 조리 후 도마와 생선 ‧ 고기 ‧ 채소 도마 분리 사용하기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여름철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자주 손을 씻는 한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2.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24주차 통계만 4.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월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지역('21.6.16일 기준) 2020,2021년 현황은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주별 집단발생 현황 '16 ~ 21년 집단발생 장소(5월)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24주차 기준) □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등)환자 감시 실태 <전국 표본기관의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등)신고현황(2017 - 2021)> □ 병원성 장관감염증(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감시현황 > 는 표본기관의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신고현황(2017 - 2021)> • 본 자료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감시 결과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경 가능함 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료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의료계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추가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병원성 세균, 곰팡이성 원충에 오염된 물·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장관감염증 종류는 주로 어떤 질환이 있나요?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균이과 장독소성대장균(ETEC)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리스로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이러스에 그룹 바이러스성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오염이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발생을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얼마나 전파되나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감염은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감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와 등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2급 전염병과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고, 세균성이질의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4.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물은 자주 마시기 - 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넣는 음료수 마시기 :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4. 생선과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간 도마 분리사용 실시 6.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은 몇 명 기준이고 언제가해야 하나요?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하에서 장관 증상(구토, 설사,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즉시 신고합니다. 6.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신고는 누가 받고 있나요?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경우 중 누구나 가까운 관할지역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_1 ### 내용: 여름철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병 증가에 따른 감염 주의 ◇ 여름철 발생 할 수 잇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수칙 숙지 등 당부 ◇ 안전한 조리와 음식 섭취, 조리 위생 준수,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및 개인위생 실천이 가장 중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 수인성 ‧ 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이 급증에 있어,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대응을 위하여 24부터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한 달간 모두 52건의 집단발생이 보고되었고, 628명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았다(붙임 1 참조). -'17 ~'19년 평균 62건에 비해 적으나,'20년 사회적 간격 두기 시행 후 감소하였던 집단발생이 더위가 본격화되는 6월 이후 증가할 우려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5월 집단발생 건 추이:('17년)51건 →('18년)62건 →('19년)72건 →('20년)8건 -('21년)52건 □ 집단발생 52건 관련 병원체가 확인된 사례는 총 14건이며, 노로바이러스 11건, 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1건, 장독소성대장균 3고과 캄필로박터균 1건이 보고되었다. ○ 동을 동안 장관감염증 표본감시를 통해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 발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붙임 2 참조). - 특히, 하절기에는 온도와 습기가 높아져 세균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살모넬라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병원성대장균 감염증 등이 증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감염병 표본기관의 살모넬라균 및 캄필로박터균 신고현황('21.5.2. ~ 6.5.)> 20주(5.9. ~ 5.15.) 21주(5.16. ~ 5.22.) 22주(5.23. ~ 5.29.) 23주(5.30. ~ 6.5.) □ 5월 집단발생 원인은 어린이집에서 집단발생이 24건(46.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음식점 12건(23.1%),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시설 관련 4건(7.7 ％), 가족 4건(7.7%)순이었다. ○ 코로나 - 19 발생 지역은'17 ~'19년에는 음식점, 시설 및 학교 순으로 집단발생이 많았으나, 올해는 특히 어린이집에서 많이 발생하는 양상이다. ('17년)음식점, 시설, 학교 순,('18년)음식점, 학교, 시설 순,('19년)음식점, 어린이집과 직장 순이 ○ 올해 하반기에 코로나 - 19 백신접종 등으로 사회적 간격 두기가 완화되면 집단급식과 단체생활의 증가로 학교와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의 집단발생이 발생을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하는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음식은 충분히 익히거나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는 등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 ○ 아울러, 조리도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등 조리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먹기 채소 ‧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리하지 않기 ⑦ 칼, 도마 조리 후 도마와 생선 ‧ 고기 ‧ 채소 도마 분리 사용하기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여름철에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위험이 높아지므로 자주 손을 씻는 한편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2.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24주차 통계만 4.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안내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월별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지역('21.6.16일 기준) 2020,2021년 현황은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주별 집단발생 현황 '16 ~ 21년 집단발생 장소(5월)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현황(24주차 기준) □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등)환자 감시 실태 <전국 표본기관의 세균성 장관감염증(캄필로박터균, 퍼프린젠스, 살모넬라균 등)신고현황(2017 - 2021)> □ 병원성 장관감염증(그룹A형 로타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감시현황 > 는 표본기관의 바이러스성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 아스트로바이러스 등)신고현황(2017 - 2021)> • 본 자료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장관감염증 환자감시 결과는 신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경 가능함 환자: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감염은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료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수행기관: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7개 장관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의료계 *2017년 31주차부터 표본기관을 103개에서 192개로 추가 1.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요? ○ 병원성 세균, 곰팡이성 원충에 오염된 물·식품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이 흔히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2.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장관감염증 종류는 주로 어떤 질환이 있나요? 감염병인 장관감염증으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들이 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균이과 장독소성대장균(ETEC)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리스로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바이러스에 그룹 바이러스성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오염이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 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발생을 3.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얼마나 전파되나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감염은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됩니다.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식수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감염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리와 등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특히, 제2급 전염병과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고, 세균성이질의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4.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찌 해야 하나요? 1. 흐르는 곳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물은 자주 마시기 - 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넣는 음료수 마시기 :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4. 생선과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칼, 도마 세척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간 도마 분리사용 실시 6.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5.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은 몇 명 기준이고 언제가해야 하나요?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들 중 2명 이하에서 장관 증상(구토, 설사, 설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가까운 보건소 즉시 신고합니다. 6.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신고는 누가 받고 있나요? 발생한 식당업주, 증상발현자 또는 집단발생을 목격한 경우 중 누구나 가까운 관할지역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자료
58753538-e30a-49d7-af4c-7efbda5fe910	source15/231026/156306082_0.txt	북극써클한국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82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북극써클포럼 동북아 최초 개최, 북극권 회원국 및 주요 옵서버 국가 정부, 국제기구와 기업 참석 - 등 북극권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협력 확대 도모 □ 외교부와 북극써클사무국,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북극써클한국포럼」이 12.7(금)- 8(토)간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NAME> ( <NAME> <NAME> )북극써클 사무총장이 아이슬란드 대통령)개회사에 이어 <NAME> 외교부 차관과 <NAME>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북극 분야 기업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가를 예정 북극써클은 2013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연례 개최되는 남극 관련 최대 포럼으로서, 북극써클사무국은 스웨덴에 소재 □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동북아시아 북극을 만나다:과학, 연계성 및 파트너십(Asia meets an Arctic:Science, Connectivity and Partnership)"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12월 7일 첫 날에는 동북아 과학 - 북극 혁신을 주제로 북극의 과학연구, 기후변화, 에너지, 해운 ‧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진행 12월 8일 이튿날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에서 북극 현황에서 향후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 - 또한, 올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외 북극권 국가 및 EU, 폴란드와 같은 북극이사회 유럽 옵서버 국가들의 입장에서 북극 현안 논의도 진행 - 포럼의 일환으로 참석자들이 쇄빙연구선과 남북극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극지연구수행기관, 극지연구소를 찾도록 하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및 북극 현안 대응에 과학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 예정 □ 이번 북극써클포럼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포럼으로 북극권 국가 및 북극 분야 주요 기관·기업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권 진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교류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12월 10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는'북극협력주간'과 연계 개최되어 책임있는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첨부 1. 포럼 프로그램(안) 2. 북극써클 조직들 끝. 북극써클한국포럼 프로그램(안) 북극써클한국포럼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은 온라인 등록사이트를(www.acforum2018.co.kr)통해 등록 가능 제1세션 - 과학(Arctic Science:serve the Arctic and Global Needs) 제2세션 북유럽 혁신:연계성, 에너지원과 항로 및 인프라(Arctic Innovation:Connectivity, Energy, Shipping & Infrastructure) 제3세션 과학계와 산업계간 대화(Dialogue between Technology and Business) 제4세션:북극의 미래 - 아시아 관점에서(The Future in the Arctic:AS를 Perspective) 제5세션:북극의 미래:북극권 국가 - 국제 협력(The Future in the Arctic:Arctic Stat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양은 미래:대화(The Future of The Arctic:a Dialogue)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가. 창설 및 성격 ㅇ 북극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화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4.15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조직 -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분리는 비정부 ‧ 비영리 민간조직 성격 ㅇ 세계 각국의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 NGO 대표가 참여하여, 북극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북극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도 나. 총회(General Assembly) ㅇ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며 최대 규모 2,000여명의 북극 관련 정부인사, 전문가 들이 참석하는 북극관련 최대 규모 국제포럼 총회에서는 항행 ‧ 자원 ‧ 에너지 ‧ 수산 ‧ 북극규범 창설 등 광범위한 이슈 토의 ㅇ 북극써클 총회 이외에 보다 규모가 적은 회의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대체로 매년 3에서 개최되며,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와 북극써클 회원국이 공동으로 주최 *미국(알래스카, 2015.8월), 덴마크 그린란드(2016.5월), 캐나다(퀘벡, 2016.12월), 미국(워싱턴, 2017.6월), 스코틀랜드(2017.11월), 덴마크 페로제도(2018년. 5월)개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극써클한국포럼 개최_1 ### 내용: - 북극써클포럼 동북아 최초 개최, 북극권 회원국 및 주요 옵서버 국가 정부, 국제기구와 기업 참석 - 등 북극권 국가들과의 교류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협력 확대 도모 □ 외교부와 북극써클사무국,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북극써클한국포럼」이 12.7(금)- 8(토)간 서울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NAME> ( <NAME> <NAME> )북극써클 사무총장이 아이슬란드 대통령)개회사에 이어 <NAME> 외교부 차관과 <NAME>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 및 국내외 북극 분야 기업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가를 예정 북극써클은 2013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연례 개최되는 남극 관련 최대 포럼으로서, 북극써클사무국은 스웨덴에 소재 □ 이틀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동북아시아 북극을 만나다:과학, 연계성 및 파트너십(Asia meets an Arctic:Science, Connectivity and Partnership)"을 주제로 진행될 계획이다. 12월 7일 첫 날에는 동북아 과학 - 북극 혁신을 주제로 북극의 과학연구, 기후변화, 에너지, 해운 ‧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논의 진행 12월 8일 이튿날에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전문가들이 참여에서 북극 현황에서 향후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 - 또한, 올해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외 북극권 국가 및 EU, 폴란드와 같은 북극이사회 유럽 옵서버 국가들의 입장에서 북극 현안 논의도 진행 - 포럼의 일환으로 참석자들이 쇄빙연구선과 남북극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극지연구수행기관, 극지연구소를 찾도록 하여,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및 북극 현안 대응에 과학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 예정 □ 이번 북극써클포럼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포럼으로 북극권 국가 및 북극 분야 주요 기관·기업들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권 진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는 의미 있는 교류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12월 10 ~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는'북극협력주간'과 연계 개최되어 책임있는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 위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첨부 1. 포럼 프로그램(안) 2. 북극써클 조직들 끝. 북극써클한국포럼 프로그램(안) 북극써클한국포럼에 참석하고자 하는 분은 온라인 등록사이트를(www.acforum2018.co.kr)통해 등록 가능 제1세션 - 과학(Arctic Science:serve the Arctic and Global Needs) 제2세션 북유럽 혁신:연계성, 에너지원과 항로 및 인프라(Arctic Innovation:Connectivity, Energy, Shipping & Infrastructure) 제3세션 과학계와 산업계간 대화(Dialogue between Technology and Business) 제4세션:북극의 미래 - 아시아 관점에서(The Future in the Arctic:AS를 Perspective) 제5세션:북극의 미래:북극권 국가 - 국제 협력(The Future in the Arctic:Arctic Stat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양은 미래:대화(The Future of The Arctic:a Dialogue) ※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 가능 가. 창설 및 성격 ㅇ 북극 이슈에 대한 국제적 대화 및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4.15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조직 - 아이슬란드 정부로부터 분리는 비정부 ‧ 비영리 민간조직 성격 ㅇ 세계 각국의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 NGO 대표가 참여하여, 북극 관련 다양한 이슈를 논의하는'북극 다보스 포럼'으로 발전도 나. 총회(General Assembly) ㅇ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며 최대 규모 2,000여명의 북극 관련 정부인사, 전문가 들이 참석하는 북극관련 최대 규모 국제포럼 총회에서는 항행 ‧ 자원 ‧ 에너지 ‧ 수산 ‧ 북극규범 창설 등 광범위한 이슈 토의 ㅇ 북극써클 총회 이외에 보다 규모가 적은 회의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대체로 매년 3에서 개최되며,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와 북극써클 회원국이 공동으로 주최 *미국(알래스카, 2015.8월), 덴마크 그린란드(2016.5월), 캐나다(퀘벡, 2016.12월), 미국(워싱턴, 2017.6월), 스코틀랜드(2017.11월), 덴마크 페로제도(2018년. 5월)개최
84a6531b-d52a-4e69-a3ca-4a6a92484811	source15/231026/156431972_0.txt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72&pageIndex=3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 - 정부,‘기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 ｣ 발표 - “ 2030년까지 ▲1.2조원의 해양바이오시장 창출 ▲최고기술국 대비 85%이내는 해양바이오기술 확보 ▲소재 수입의존도 완화(70%→50 ％를 목표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품화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위주의 전략적 연구개발(R & D)투자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해수 활용 생분해성 어구, 인공참치 등 대체수산물, 3D 푸드 프린팅 수산식품 및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2030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 1월 14일(목)총리 주최로 열린<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인데, 아직은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생물 중 1 ％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해양생물을 통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매우 유망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국제 분쟁 해결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Marine biotechnology, 2017), 일본과 유럽연합(EU)등도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불구는 우리나라는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아 임상 등을 둘러싼 정보가 부족하고, 소재를 대량생산하는 시스템도 없어 기업의 해양바이오 시장 진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전문인력 유입은 줄면서 현재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은 약 5천억 원 규모에 불과하며, 그나마 390개 관련 기업도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서 사업화 성과 창출도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선도를 위한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① 기업들이 제품화 과정에서 겪는 소재정보 부족 및 판로 확보 곤란, 제품출시를 위한 인 ‧ 허가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과, ② 전략적인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해 중점 육성기술 분야를 설정으로 우수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도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시장 매출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17)선도국의 78.6%→('30)85%〕와 소재 해외 의존도〔('19)70%→('30)50%등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① 산업기반 조성과 ②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 & D)지원을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해양생물이 갖는 항암 등 주요 효능 물질를 등급화하여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품을 분양하는 등 기업들의 산업화 소재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업계 수요가 많은 핵심소재의 경우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장(테스트베드)과 해양소재에 특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제품화를 지원한다. 해양생명자원 중 산업화가 유망한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분양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수행중 또한, 연구개발(R & D)성공 이후 임상 통과의 어려움, 제품생산 기반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는 해양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 ‧ 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 ‧ 허가 기준과 자료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을 개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창업기업 등의 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해양바이오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 및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소재가 건강식품, 식품 등으로 제품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해양생물 특유의 점성, 냄새 및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체 흡수를 높이기 위한 제형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역별 특색에 맞춰 해양바이오 특성화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사업 연계와 성과 창출을 추진을 계획이다. ▲ 서해권은'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활성화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까지 인천항 배후부지에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남해권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점을 활용하여 해조류 소재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여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하고, ▲ 동해권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 융합한 기초 및 융복합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내 기업 입주 등을 돕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라남도는 해조류 기반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된 법률 자문과 장비 공유 등을 통해 프라임제약 등 바이오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R & D)혁신 】 수요자의 연구개발(R & D)참여와 전문가 그룹 간 연계를 활성화으로써 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NAME>구 등을 위한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 & D)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는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기업과 제약 ․ 바이오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식품원료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 ․ 의료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 & D)체계를 도입한다. 다음으로,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 & D)을 통해 산업적 수요가 높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신소재나 미생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어구 등을 개발하고, 유해 플랑크톤을 억제할 수 있는 해양미생물 자원을 연구하는 가운데 해양환경 개선 소재를 집중 개발한다. 더불어, 양식생물의 유전체 정보 정보을 데이터화하여 우수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육종기술 개발, “ 참치 등 대체 수산물과 3D 푸드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수산식품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가공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웰빙 시대에 맞춘 웰에이징 ․ 항노화 소재 연구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제품 개발 등 새로운 산업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뉴웨이브 푸드(미국)는 해조류와 식물성 단백질로 인공 새우 생산, 아틀랜틱 내추럴 푸드(미국)는 해조류 혼합분말 기반한 식물성 참치캔 개발 중 이번 전략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 ․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기업 및 시장에 진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양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재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주도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담당자는"홍합 단백질의 접착성분을 이용하여 흉터없이 상처를 치료를 수 있는 생체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전략 해양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마련 해양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수출 성공사례 창출 선도국 대비 연구개발 격차 완화〔('17)선도국의 78.6%→('30)85.0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화 ①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 문제해결형 R & D 집중 육성 ② 기술이전 및 제품화 확대 ③ 권역별 특성화 전략 마련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산업화 정보(유용성, 기술공정 등) 기술화 주기별 맞춤형 교육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근해, 공해, 심해저로 확대 확보<NAME> 다변화, 공해상 자원 확대 → 자원주권 강화, 산업소재 다양화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학술정보 중심 □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보 미비 •<NAME>(생리활성)정보 미흡 • 소재 특성화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 필수 기술정보 제공 • 해양소재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부재 • 해양바이오 특화 재직자 육성 • 500명/년 이상 특화교육 필요 •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연계 협업 및 중소기업 중심 R & D R & D 규모(1,000억 원) • 바이오협회 등 협력 범위 확대·대기업 참여형 R & D 도입 • R & D 규모(1,500억 원) •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성 원료 중심 • 신약·플라스틱 등 화학 분야 신소재 개발 육상자원 대비 5배 이상 점성, 이취 특성에 기인한 추가 공정 및 청소비 등 큰 비용 발생 • 육상자원 대비 3배 이하 플라스틱 등 특수처리 된 해양소재 생산용 GMP 시설 조성(지자체 운영) • 평균 특허 획득기간 6.5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원료는 5년 이내, 신약은 10 ~ 15년 소요 식품원료 DB 조성, 대량생산 및 GM과 기술공정 제공으로 기간 단축 • 국내 수입의존도 70% • 신약 수입의존도 50% **국산화를 위한 국내자원 유래 물질 대량생산 기술 확보 • 해양 유래 건강기능성원료 16건 • 글로벌 바이오신약은 FDA(미국)7건, EMA(유럽)2건 등 총 9건 개발 • 동물용 원료 허가 50건 • 해양 소재 신약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_1 ### 내용: 바다에서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찾는다 - 정부,‘기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 ｣ 발표 - “ 2030년까지 ▲1.2조원의 해양바이오시장 창출 ▲최고기술국 대비 85%이내는 해양바이오기술 확보 ▲소재 수입의존도 완화(70%→50 ％를 목표 ◈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제품화 사업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기술 위주의 전략적 연구개발(R & D)투자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해수 활용 생분해성 어구, 인공참치 등 대체수산물, 3D 푸드 프린팅 수산식품 및 고부가가치 식품가공 기술개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해양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담은'2030 해양바이오시장 선점 전략'을 마련, 1월 14일(목)총리 주최로 열린<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양바이오는 해양생물에서 바이오소재를 개발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분야인데, 아직은 전 세계 약 33만 종의 해양생물 중 1 ％ 정도만 바이오 소재로 이용되고 있어 향후 해양생물을 통한 바이오 신소재 개발 가능성이 매우 유망은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이 국제 분쟁 해결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Marine biotechnology, 2017), 일본과 유럽연합(EU)등도 해양생물자원을 확보하고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불구는 우리나라는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 역사가 짧아 임상 등을 둘러싼 정보가 부족하고, 소재를 대량생산하는 시스템도 없어 기업의 해양바이오 시장 진입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전문인력 유입은 줄면서 현재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은 약 5천억 원 규모에 불과하며, 그나마 390개 관련 기업도 대다수가 영세기업으로서 사업화 성과 창출도 쉽지 못하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활성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선도를 위한 10년간의 계획을 담은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대책은 ① 기업들이 제품화 과정에서 겪는 소재정보 부족 및 판로 확보 곤란, 제품출시를 위한 인 ‧ 허가 어려움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품화를 지원하는 것과, ② 전략적인 연구개발(R & D)추진을 위해 중점 육성기술 분야를 설정으로 우수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도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해양바이오시장 매출을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17)선도국의 78.6%→('30)85%〕와 소재 해외 의존도〔('19)70%→('30)50%등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① 산업기반 조성과 ②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 & D)지원을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해양생물이 갖는 항암 등 주요 효능 물질를 등급화하여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품을 분양하는 등 기업들의 산업화 소재 발굴을 지원한다. 특히, 업계 수요가 많은 핵심소재의 경우 대량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을 위한 실증시험장(테스트베드)과 해양소재에 특화된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제품화를 지원한다. 해양생명자원 중 산업화가 유망한 유용소재를 발굴하고, 분양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수행중 또한, 연구개발(R & D)성공 이후 임상 통과의 어려움, 제품생산 기반 부족 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산업화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는 해양소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 ‧ 허가 기준을 개선하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 ‧ 허가 기준과 자료 작성법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지침을 개발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체결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창업기업 등의 제품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우수 해양바이오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인증 획득을 위해 컨설팅 및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해양바이오 소재가 건강식품, 식품 등으로 제품화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해양생물 특유의 점성, 냄새 및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체 흡수를 높이기 위한 제형화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역별 특색에 맞춰 해양바이오 특성화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중심의 사업 연계와 성과 창출을 추진을 계획이다. ▲ 서해권은'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2023년에 준공할 예정인'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사업화 활성화을 지원한다. 또한 2025년까지 인천항 배후부지에 해양바이오 특화단지를 구축으로 해양바이오 기업에게 장기 임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남해권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점을 활용하여 해조류 소재 생산시설 등을 구축하여 소재 공급기지로 개발하고, ▲ 동해권은 기존 연구 인프라와 융합한 기초 및 융복합 연구개발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내 기업 입주 등을 돕기 위해 한국바이오협회와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며, 전라남도는 해조류 기반 소재 생산시설 구축과 관련된 법률 자문과 장비 공유 등을 통해 프라임제약 등 바이오기업과 협력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R & D)혁신 】 수요자의 연구개발(R & D)참여와 전문가 그룹 간 연계를 활성화으로써 연구 성과가 사업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는 한국바이오협회와 해양바이오학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NAME>구 등을 위한 전문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R & D)기획 단계부터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유도는 계획이다. 더불어, 식품기업과 제약 ․ 바이오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식품원료 분야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 ․ 의료 분야 기술을 개발하는 개방형 연구개발(R & D)체계를 도입한다. 다음으로, 해양바이오 연구개발(R & D)을 통해 산업적 수요가 높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유해 화학제품을 대체하는 신소재나 미생물을 활용한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어구 등을 개발하고, 유해 플랑크톤을 억제할 수 있는 해양미생물 자원을 연구하는 가운데 해양환경 개선 소재를 집중 개발한다. 더불어, 양식생물의 유전체 정보 정보을 데이터화하여 우수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디지털육종기술 개발, “ 참치 등 대체 수산물과 3D 푸드 프린팅을 활용한 맞춤형 수산식품 및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가공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웰빙 시대에 맞춘 웰에이징 ․ 항노화 소재 연구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헬스케어제품 개발 등 새로운 산업소재 발굴을 위한 투자도 강화를 나갈 계획이다. ‘뉴웨이브 푸드(미국)는 해조류와 식물성 단백질로 인공 새우 생산, 아틀랜틱 내추럴 푸드(미국)는 해조류 혼합분말 기반한 식물성 참치캔 개발 중 이번 전략을 통해 해양바이오 분야 연구 ․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소하여 기업 및 시장에 진입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양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소재와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계 해양바이오시장을 주도한 가시적인 성과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담당자는"홍합 단백질의 접착성분을 이용하여 흉터없이 상처를 치료를 수 있는 생체접착제를 개발하는 등 해양바이오 분야에서도 다양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며,"이번 대책을 근간으로 앞으로 해양바이오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전략 해양바이오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마련 해양바이오 혁신 생태계 구축 및 수출 성공사례 창출 선도국 대비 연구개발 격차 완화〔('17)선도국의 78.6%→('30)85.0 ％〕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관리 체계화 ① 연계형 연구개발 지원 문제해결형 R & D 집중 육성 ② 기술이전 및 제품화 확대 ③ 권역별 특성화 전략 마련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산업화 정보(유용성, 기술공정 등) 기술화 주기별 맞춤형 교육 해양바이오 산업 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대효과 근해, 공해, 심해저로 확대 확보<NAME> 다변화, 공해상 자원 확대 → 자원주권 강화, 산업소재 다양화 종 정보(학명), 서식지 등 학술정보 중심 □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정보 미비 •<NAME>(생리활성)정보 미흡 • 소재 특성화 및 대량생산 등 산업화 필수 기술정보 제공 • 해양소재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부재 • 해양바이오 특화 재직자 육성 • 500명/년 이상 특화교육 필요 • 해양바이오 유관기관 연계 협업 및 중소기업 중심 R & D R & D 규모(1,000억 원) • 바이오협회 등 협력 범위 확대·대기업 참여형 R & D 도입 • R & D 규모(1,500억 원) •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성 원료 중심 • 신약·플라스틱 등 화학 분야 신소재 개발 육상자원 대비 5배 이상 점성, 이취 특성에 기인한 추가 공정 및 청소비 등 큰 비용 발생 • 육상자원 대비 3배 이하 플라스틱 등 특수처리 된 해양소재 생산용 GMP 시설 조성(지자체 운영) • 평균 특허 획득기간 6.5년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원료는 5년 이내, 신약은 10 ~ 15년 소요 식품원료 DB 조성, 대량생산 및 GM과 기술공정 제공으로 기간 단축 • 국내 수입의존도 70% • 신약 수입의존도 50% **국산화를 위한 국내자원 유래 물질 대량생산 기술 확보 • 해양 유래 건강기능성원료 16건 • 글로벌 바이오신약은 FDA(미국)7건, EMA(유럽)2건 등 총 9건 개발 • 동물용 원료 허가 50건 • 해양 소재 신약 개발
5a1c4b43-5851-4d7d-bd84-4ea0a085a0b7	source15/231026/156462642_0.txt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42&pageIndex=2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시험로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포함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1년 6월 7일부터 정기 점검을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7월 21일 허용하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도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동일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및 임계 후 핵연료 상승 과정에서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임으로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과정 중 증기발생기에 대한 1로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제거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ㅇ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의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2개)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비방사성계통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증기발생기 취출수, 터빈건물 냉각용 등의 배출관리가 기준 이내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ㅇ비방사성계통 구조물(물처리실 수조와 터빈건물 집수조)의 건전성도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철근 균열 부위의 보수 및 기술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토도 결과'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적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_1 ### 내용: 원안위, 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시험로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포함 잔여검사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1년 6월 7일부터 정기 점검을 실시한 한빛 3호기의 임계를 7월 21일 허용하였습니다.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발생도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동일한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 ※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및 임계 후 핵연료 상승 과정에서 노심 출력분포 측정시험 등 임으로 검사항목 9개를 진행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관한 검사를 수행은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번 정기검사 과정 중 증기발생기에 대한 1로 비파괴검사 및 내부 이물질 제거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ㅇ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의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2개)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 비방사성계통의 관리 상황을 점검하여 증기발생기 취출수, 터빈건물 냉각용 등의 배출관리가 기준 이내로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 ㅇ비방사성계통 구조물(물처리실 수조와 터빈건물 집수조)의 건전성도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격납건물에서 확인된 철근 균열 부위의 보수 및 기술평가 결과를 점검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이행상황 및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사항 등을 검토도 결과'적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적 결과를 바탕으로 고리 3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입니다.
24093bcc-de67-4981-a5ea-23cfc6493817	source15/231026/156369114_0.txt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114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망 재해·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1,420개소 공표 - 24개 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최근 3년 동안 공표 대상에 해당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현황을 공표했다. ㅇ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전체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참조 ㅇ공표 대상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되는 기업 현황 제1호 사망도 + 재해율(총 671개 사업장) 중대재해 상위 사업장으로서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사업장 평균 재해율 이상 (건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382개소 (제조)금호타이어(주),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케이씨씨여주공장 등 169개소 (지자체)강릉시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 함안군청 4개소 제2호 사고 사망자 2명 이상(총 20개 사업자에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주식회사 포스코·㈜티씨씨(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 제2의2호 사망만인율(총 643개 사업장) 크기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미만 (건설)코오롱글로벌(주),<NAME>중공업(주), 한양이엔지(주)등 369개소 (제조)엘지디스플레이(주), ㈜효성구미1공장, ㈜동아 외 159개소 제2의3호 산재 누락(총 7개 사업장)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 등와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 등 제3호 산재 미보고(총 73개 사업장) -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셀트리온 등 제4호 중대산업사고 은폐 사업장(총 6개 사업장)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주)울산2공장, ㈜엘지(LG)화학 엔씨씨(NCC)공장 등 산안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도 포함(총 448개 사업장) (건설)현대엘리베이터(주), 신세계건설(주), 롯데건설(주)총 366 개소 (제조)현대스틸산업(주), 듀폰코리아(주), 대림씨앤에스(C & S)군산공장 등*56개소 □공표 사업장 규모는 총 1,420개소로 작년(1,400개소)과 유사한 수준이다. ㅇ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증가는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외 20개소이며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낮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모두 643개소이다. ㅇ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및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ㅇ으로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재해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외 73개소이다. ㅇ도급인의 경우 안전 ‧ 보건 조치 등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 이에 해당하는 대와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사업장 등 총 448개소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 시공능력 평가 100위('18년 기준)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쌍용건설(주)총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②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주)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속한 사업장이 공표 명단에 포함됐고 - 5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주), 서림종합건설(주), ㈜신일,<NAME>종합건설(주)5개 회사에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③도급인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최근 3년 연속 위반은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총 12개소이며 - 수자원기술(주)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그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과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표창과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ㅇ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망 재해.산재 은폐 등 사업장 1,420개소 공표_1 ### 내용: 사망 재해·산재 은폐 의심 사업장 1,420개소 공표 - 24개 기업은 소속 사업장이 최근 3년 동안 공표 대상에 해당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 1,420개소의 현황을 공표했다. ㅇ올해 공표 사업장 수는 총 1,420개소로 전체 사업장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참조 ㅇ공표 대상 현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업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공표 대상 사업장이 되는 기업 현황 제1호 사망도 + 재해율(총 671개 사업장) 중대재해 상위 사업장으로서 산업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사업장 평균 재해율 이상 (건설)㈜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382개소 (제조)금호타이어(주), 현대제철주식회사 당진공장/케이씨씨여주공장 등 169개소 (지자체)강릉시청, 용산구청, 삼장면사무소, 함안군청 4개소 제2호 사고 사망자 2명 이상(총 20개 사업자에 대우조선해양(주), 현대중공업(주), 주식회사 포스코·㈜티씨씨(TCC)한진, 한국철도공사 등 제2의2호 사망만인율(총 643개 사업장) 크기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미만 (건설)코오롱글로벌(주),<NAME>중공업(주), 한양이엔지(주)등 369개소 (제조)엘지디스플레이(주), ㈜효성구미1공장, ㈜동아 외 159개소 제2의3호 산재 누락(총 7개 사업장)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주식회사 우성사료, 이룸기술 등와 ㈜한일, 영풍기공주식회사 등 제3호 산재 미보고(총 73개 사업장) - 3년 이내 2회 이상 미보고 사업장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 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셀트리온 등 제4호 중대산업사고 은폐 사업장(총 6개 사업장) ㈜한화보은사업장, 한화케미칼(주)울산2공장, ㈜엘지(LG)화학 엔씨씨(NCC)공장 등 산안법 제29조제3항 위반으로 원청도 포함(총 448개 사업장) (건설)현대엘리베이터(주), 신세계건설(주), 롯데건설(주)총 366 개소 (제조)현대스틸산업(주), 듀폰코리아(주), 대림씨앤에스(C & S)군산공장 등*56개소 □공표 사업장 규모는 총 1,420개소로 작년(1,400개소)과 유사한 수준이다. ㅇ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증가는 사업장(제2호에 해당)은 대우조선해양(주)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현장, 현대엔지니어링㈜ 남양주공동주택현장, 쌍용건설(주)금강광역상수도공사현장 외 20개소이며 -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보다 낮은 사업장(제2의2호)은 롯데건설㈜ 산성터널공사현장, 코오롱글로벌(주)인천공장 신축공사현장 등 모두 643개소이다. ㅇ올해에 처음으로 ㈜케이엠에스, 포트엘(주), ㈜한일 및 산재은폐 사업장(제2의3호)7개소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으며 ㅇ으로 3년 내 2회 이상 산업재해 재해 미보고 사업장(제2의3호)은 한국철도공사, 삼성전기(주)부산공장, ㈜세아베스틸 외 73개소이다. ㅇ도급인의 경우 안전 ‧ 보건 조치 등 위반(산안법 제29조제3항)으로 처벌받은 경우 수급인 사업장과 함께 공표되는데 - 이에 해당하는 대와 사업장은 현대엘리베이터(주)동아일보대전사옥 공사현장, 신세계건설(주)천마산터널 공사현장, 현대건설(주)힐스테이트 송도더테라스 사업장 등 총 448개소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공표 사업장들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 시공능력 평가 100위('18년 기준)내 기업 가운데 ㈜대우건설, 지에스건설(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산업(주), 쌍용건설(주)총 17개 기업의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으로 공표대상에 포함됐다. ②500인 미만 기업(건설업 포함)의 경우 - ㈜세아베스틸, 수자원기술(주)2개 기업이 3년 연속으로 속한 사업장이 공표 명단에 포함됐고 - 5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업 포함)에서는 ㈜힘찬건설, 대양종합건설(주), 서림종합건설(주), ㈜신일,<NAME>종합건설(주)5개 회사에 경우 소속 사업장이 3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③도급인 사업주의 안전 ‧ 보건 조치 의무 이행을 최근 3년 연속 위반은 원청 사업장은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 총 12개소이며 - 수자원기술(주)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건설업체이며 그 중 10개소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 기업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안전과 등으로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 향후 3년간 표창과 포상을 제한하는 한편 ㅇ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 경영자(CEO)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4ae7aed2-48d4-44ab-b22f-c1738b2d2b2e	source15/231026/156580317_0.txt	지능형농장 청년교육생 208명 선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317&pageIndex=2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능형농장 청년교육생 208명 최종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간 지능형농장 기술·경영교육 이수에 수료 후 창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창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지능형농장(스마트팜)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3년 신규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능형농장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영농을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에 특화된 20개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진행되 있다. 올해 모집에는 770명이 지원하여 역대 최고 규모로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2022년에는 2.7:1)하였고, 필기와 면접 심사를 통해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교육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1.1세, 농업에 참여는 적이 없는 비농업계 참여율(71.2%)이 높은 편이며, 여성 교육생은 전년과 비교하여 8명이 늘어난 60명(28.8 퍼센트)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최종 수료생에게는 임대농장입주 우선권(교육 우수자), 청년 지능형농장 종합자금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혁신단지내 지자체 소유부지에 조성된 지능형농장으로 청년 전용 3년간 임대 가능으로 4개소 운영 중으로,'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농장 11개소 추가 조성 예정) *지능형농장 창업희망 청년 창업 시설자금 융자 지원(최대 30억 한도로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NAME>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보육센터 청년 교육생들이 실제 지능형농장 운영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 마련과 창업자금 융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T자 1.2023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최종 선정 결과 2. 지능형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요 2023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최종성자 선정 결과 ㅇ 모집공고(4.28 ~ 5.31,770명 접수)→ 서류심사(6.21 ~ 23,416명 선정)+ 면접심사(7.5 ~ 7,208명 선정)→ 최종 합격자 발표(7.13) □ 접수 ․ 선정 인원:최종 208명 선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요 □(사업목적)농업적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적 청년 전문인력 양성 ㅇ(사업내용)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매년 200명 규모로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에서 교육('18년 ~) *4개소:전라북도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하동 ㅇ 기초이론부터 경영형 실습까지 장기(20개월)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프로그램 내용>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생리·품목재배), 첨단과 관련 정보통신기술/데이터 이해·관리 교육 등 이론교육 보육센터별 실습 온실과 스마트팜 선도농가 시설 등을 활용하여 복합환경제어 활용, 생육 관리, 데이터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실습 교육 개인별 330㎡(100평)이상 면적별 경영실습온실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로 품목 선택에서 정식, 재배, 판매까지 全 과정 실습 □(창업지원)수료생 전원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제공(성적우수자),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와 후계농 선발·지원(약 100명)으로 창업 지원 □(사업실적)'18년 이후 ` 23년까지 총 6기 996명을 선발하여 교육, 이 중 454명이 교육 수료하여 청년과 창업 등 농업 분야 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형농장 청년교육생 208명 선정_1 ### 내용: 지능형농장 청년교육생 208명 최종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20개월간 지능형농장 기술·경영교육 이수에 수료 후 창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지능형농장(스마트팜)창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지능형농장(스마트팜)청년창업 보육센터」의 2023년 신규교육생 208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능형농장을 활용하여 창농이나 영농을할 수 있도록 지능형농장에 특화된 20개월 장기 전문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진행되 있다. 올해 모집에는 770명이 지원하여 역대 최고 규모로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2022년에는 2.7:1)하였고, 필기와 면접 심사를 통해 창업 의지와 목표, 영농계획 구체성과 성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교육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은 31.1세, 농업에 참여는 적이 없는 비농업계 참여율(71.2%)이 높은 편이며, 여성 교육생은 전년과 비교하여 8명이 늘어난 60명(28.8 퍼센트)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인 점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9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최종 수료생에게는 임대농장입주 우선권(교육 우수자), 청년 지능형농장 종합자금신청 자격 부여, 청년후계농 선정 시 가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혁신단지내 지자체 소유부지에 조성된 지능형농장으로 청년 전용 3년간 임대 가능으로 4개소 운영 중으로,'27년까지 지역특화 임대농장 11개소 추가 조성 예정) *지능형농장 창업희망 청년 창업 시설자금 융자 지원(최대 30억 한도로 5년거치 20년 분할상환) <NAME>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관은"보육센터 청년 교육생들이 실제 지능형농장 운영을 통해 우리 농업의 혁신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계 마련과 창업자금 융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T자 1.2023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생 최종 선정 결과 2. 지능형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요 2023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최종성자 선정 결과 ㅇ 모집공고(4.28 ~ 5.31,770명 접수)→ 서류심사(6.21 ~ 23,416명 선정)+ 면접심사(7.5 ~ 7,208명 선정)→ 최종 합격자 발표(7.13) □ 접수 ․ 선정 인원:최종 208명 선정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개요 □(사업목적)농업적 영농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의 장기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적 청년 전문인력 양성 ㅇ(사업내용)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을 매년 200명 규모로 선발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보육센터에서 교육('18년 ~) *4개소:전라북도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하동 ㅇ 기초이론부터 경영형 실습까지 장기(20개월)교육프로그램 진행 <교육프로그램 내용> 스마트팜 농업기초(경영관리·시설관리·작물생리·품목재배), 첨단과 관련 정보통신기술/데이터 이해·관리 교육 등 이론교육 보육센터별 실습 온실과 스마트팜 선도농가 시설 등을 활용하여 복합환경제어 활용, 생육 관리, 데이터 기록·관리 분야에 대한 실습 교육 개인별 330㎡(100평)이상 면적별 경영실습온실을 제공하고, 자기 주도로 품목 선택에서 정식, 재배, 판매까지 全 과정 실습 □(창업지원)수료생 전원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우선권 제공(성적우수자),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와 후계농 선발·지원(약 100명)으로 창업 지원 □(사업실적)'18년 이후 ` 23년까지 총 6기 996명을 선발하여 교육, 이 중 454명이 교육 수료하여 청년과 창업 등 농업 분야 진출
0c0ee126-56e7-458d-9da2-e5464656b2b0	source15/231026/156399629_0.txt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629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 2025년까지 허가조건 충족 위해 총 4조 6천억 원 환경설비 투자 … 2019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7.4만톤(△45%)감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 5대 공공발전사(전국 29개 발전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7월 말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공공발전사는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로 하는 발전업종에 속하며, 태안·당진·보령 등에 위치한 29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전력 5대 발전자회사(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소속 29개 발전사업장 이는 대기 ‧ 수질 ‧ 폐기물 등 각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종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발전업종은 올해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된다 <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석유정제, 비료, 정유용 무기화학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 5대 발전사는 전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80 퍼센트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TWG)를 거쳐 환경기술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을 검토해왔다. Technical Working Group ○ 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 13개 사업장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7월 안에 나머지 5대 공공발전사(29개소)허가가 완료된다. ※ 검토착수('18.8), 발전사 협약(19.1), 23건 허가(19∼20. 상) ○ 정부는 특히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기술수준 등을 감안과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원별 최대한 감축을 수 있는 강화된 허가조건을 포함한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했다. 당진·태안·보령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허가조건은 현재 가동 가능한 동일 규모 시설 대비 가장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조건 변경 □ 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투자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연간 7.4만톤(약 45%)저감될 예정으로 예측된다. - <365일 24시간 최고출력 가동 시> '19년 16.3만톤 → 허가 후 8.9만톤, 년 7.4만톤 감축(감축률 45) ○ 우선,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한다. - 전기집진기(먼지), 흡수시설(황산화물), 선택적 촉매 산화·환원시설(질소산화물)설치 ○ 이외에 그간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하는데 1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유연화 등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억을 그 외 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서서 <NAME> 환경부 관계자는 7월 6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 통합허가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25년까지 1.1조원 투자,'19년 대비 63 감축(상세:붙임2 - 2) ○ <NAME> 환경부 관계자는"공공발전시설의 과감한 환경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미세먼지 저감은 고사하고 그린뉴딜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진화력본부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2.5대 발전사 환경설비투자 현황 내용. 3.5대 공공발전사 사업장별 주요 설비투자 현황은 5. 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_1 ### 내용: 5대 발전사, 통합환경허가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 2025년까지 허가조건 충족 위해 총 4조 6천억 원 환경설비 투자 … 2019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7.4만톤(△45%)감축 ○ 환경부(장관 <NAME> )는 “ 5대 공공발전사(전국 29개 발전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가 7월 말에 완료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공공발전사는 올해 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로 하는 발전업종에 속하며, 태안·당진·보령 등에 위치한 29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전력 5대 발전자회사(동서·서부·남동·남부·중부발전)소속 29개 발전사업장 이는 대기 ‧ 수질 ‧ 폐기물 등 각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업종별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로, 발전업종은 올해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된다 <통합허가 적용 업종 시행연도> 석유정제, 비료, 정유용 무기화학 플라스틱, 섬유, 반도체* ○ 5대 발전사는 전체 발전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의 80 퍼센트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사업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TWG)를 거쳐 환경기술 적용가능성과 오염물질 저감방안 마련을 검토해왔다. Technical Working Group ○ 지난해에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등 13개 사업장 허가를 완료했고, 올해 7월 안에 나머지 5대 공공발전사(29개소)허가가 완료된다. ※ 검토착수('18.8), 발전사 협약(19.1), 23건 허가(19∼20. 상) ○ 정부는 특히 사업장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기술수준 등을 감안과 사업장과 협의를 통해 미세먼지 등 오염원별 최대한 감축을 수 있는 강화된 허가조건을 포함한 통합허가 검토를 진행했다. 당진·태안·보령 석탄발전소에 적용되는 허가조건은 현재 가동 가능한 동일 규모 시설 대비 가장 적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허가조건 변경 □ 5대 발전사는 통합환경허가를 이행하기 위해 2025년까지 총 4조 6천억 원을 환경설비 투자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9년 대비 연간 7.4만톤(약 45%)저감될 예정으로 예측된다. - <365일 24시간 최고출력 가동 시> '19년 16.3만톤 → 허가 후 8.9만톤, 년 7.4만톤 감축(감축률 45) ○ 우선, 2025년까지 발전소 가동 시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관련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에 3조 2천억 원(투자총액의 약 70%)을 집중 투자한다. - 전기집진기(먼지), 흡수시설(황산화물), 선택적 촉매 산화·환원시설(질소산화물)설치 ○ 이외에 그간 야외 보관하던 석탄 보관장을 옥내화하여 날림먼지를 저감하는데 1조 3천억, 일부 사업장에서 발전연료로 사용하던 유연화 등을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에 7백억 억을 그 외 폐수 재이용시스템 구축 등에도 6백억 원을 투자한다. ■ 5대 공공발전사에 대한 통합허가가 마무리됨에 따라서서 <NAME> 환경부 관계자는 7월 6일 오후, 충청남도 당진에 위치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서 통합허가 사업장 현장을 점검했다. *'25년까지 1.1조원 투자,'19년 대비 63 감축(상세:붙임2 - 2) ○ <NAME> 환경부 관계자는"공공발전시설의 과감한 환경투자는 당초 계획했던 미세먼지 저감은 고사하고 그린뉴딜 정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당진화력본부 현장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붙임 1.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2.5대 발전사 환경설비투자 현황 내용. 3.5대 공공발전사 사업장별 주요 설비투자 현황은 5. 전문용어 설명. 끝.
f52f86fa-73f9-40e8-9e47-3b67c319b5b0	source15/231026/156104726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726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당부 서울 문래, 과천 과천이 등 방문 … 중산층 주거안정 적극 추진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토),'16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8개 지구로 1.14. 발표)중 서울 문래동 및 과천 주암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총 5만호의 사업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ㅇ 강 부총리는 문래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민간이 주체가 돼 공급촉진지구로 추진하는 첫 사업인 만큼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차질 철저히 준비할 것"을 사업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과천 주암지구와 관련해서는,"토지수용이 예정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교통개선 및 환경보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에게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하여 서민적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래지구 예정지 현황보고 (보고)LH도 임대사업팀장 장관님 모두말씀 이후 비공개 문래지구 예정지 시찰 (안내)롯데푸드 상무 - 이동(문래지구→과천지구) (영접)LH 전략사업본부장 이후 설명으로 진행 - 과천지구 예정지 시찰 (보고)LH 경기본부 사업기획처장 문래지구 현장(문래역→롯데푸드)찾아가는 방법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00m 롯데푸드( <ADDRESS>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 강조_1 ### 내용: <NAME> 장관,"뉴스테이 부지 연내 5만호 확보"당부 서울 문래, 과천 과천이 등 방문 … 중산층 주거안정 적극 추진 ”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토),'16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선도사업(8개 지구로 1.14. 발표)중 서울 문래동 및 과천 주암 사업 예정지를 방문해"총 5만호의 사업 부지를 차질 없이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ㅇ 강 부총리는 문래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민간이 주체가 돼 공급촉진지구로 추진하는 첫 사업인 만큼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차질 철저히 준비할 것"을 사업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 과천 주암지구와 관련해서는,"토지수용이 예정은 만큼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교통개선 및 환경보전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에게 주거 선택권을 확장하고 전세난을 완화하여 서민적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문래지구 예정지 현황보고 (보고)LH도 임대사업팀장 장관님 모두말씀 이후 비공개 문래지구 예정지 시찰 (안내)롯데푸드 상무 - 이동(문래지구→과천지구) (영접)LH 전략사업본부장 이후 설명으로 진행 - 과천지구 예정지 시찰 (보고)LH 경기본부 사업기획처장 문래지구 현장(문래역→롯데푸드)찾아가는 방법 - 2호선 문래역 1번 출구에서 도보 800m 롯데푸드( <ADDRESS> )
3c5441c5-7011-43d6-a214-aa00282fb399	source15/231026/156419242_0.txt	외교부,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242&pageIndex=38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교부,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포럼 참여 “ 코로나19, 그린뉴딜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11.5(목)- 11.7(토)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 제15회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ㅇ <NAME> 제2차관은 11.6(금)'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 참가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등에 관해 기조연설을 실시하고,'한 - 중동 협력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시대 한 - 중동 협력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한대사들을 별도로 초청하여'팬데믹 대응과 교훈'에 대해 논의 ㅇ 최<NAME>호주대사, <NAME><NAME>이탈리아대사, <NAME><NAME>싱가포르대사,* <NAME><NAME>프랑스대사 참석 *·중동 국가 상호이해 증진, 유력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위해 2003년 창설부터 1.5트랙 포럼 ㅇ 또한 외교부는,, 협력(한 - 중동, 한 - 아세안)등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 세션을 주관한다. 각 세션에는 외교부 관계자, 국내외 학자, 민간 패널 등이 참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부 주최 세션(총 7개) 동북아(한중일)사이버안보 협력 전망과 과제 한 - 중동 협력포럼 - 포스트 우주의 시대의 한 - 중동 협력방안 미국 신행정부의 미중관계 및 한반도 정책 주요국 리더십 변화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및 추진에 미칠 영향 심화되는 인도 -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과 한 - 아세안 전략적 협력 새로운 외교적 패러다임 모색:기후/환경안보, 인간/인본안보 COVID - 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도전과 기회 □ 2001년 출범하여 2020에 제15회를 맞이한 제주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나 기여해왔다. ㅇ 금년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NAME>(온·오프라인)으로 <NAME> 미국대통령, <NAME>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 등 전 ․ 현직 고위급 지도자와 학자 등이 참석하여"다자협력을 위한 新 구상:팬데믹과 인본안보"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5회 제주포럼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11.5(목)- 11.7(토), 제주 롯데호텔 - 주최 및 주관 -(주최)제주도, 국제평화재단, 제주도와(주관)제주평화연구원 - 후원: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제 -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팬데믹과 인본안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교부,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여_1 ### 내용: 외교부,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포럼 참여 “ 코로나19, 그린뉴딜 등 현안에 대해 협력 방안 모색 ” □ 외교부는 11.5(목)- 11.7(토)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 제15회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제주포럼(이하 제주포럼)｣ 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ㅇ <NAME> 제2차관은 11.6(금)'외교관라운드테이블'에 참가에서 코로나19 대응 경험,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 등에 관해 기조연설을 실시하고,'한 - 중동 협력포럼'에서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 시대 한 - 중동 협력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주한대사들을 별도로 초청하여'팬데믹 대응과 교훈'에 대해 논의 ㅇ 최<NAME>호주대사, <NAME><NAME>이탈리아대사, <NAME><NAME>싱가포르대사,* <NAME><NAME>프랑스대사 참석 *·중동 국가 상호이해 증진, 유력인사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위해 2003년 창설부터 1.5트랙 포럼 ㅇ 또한 외교부는,, 협력(한 - 중동, 한 - 아세안)등 핵심 외교 현안에 대해 세션을 주관한다. 각 세션에는 외교부 관계자, 국내외 학자, 민간 패널 등이 참석하여 해당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교부 주최 세션(총 7개) 동북아(한중일)사이버안보 협력 전망과 과제 한 - 중동 협력포럼 - 포스트 우주의 시대의 한 - 중동 협력방안 미국 신행정부의 미중관계 및 한반도 정책 주요국 리더십 변화가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및 추진에 미칠 영향 심화되는 인도 -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갈등과 한 - 아세안 전략적 협력 새로운 외교적 패러다임 모색:기후/환경안보, 인간/인본안보 COVID - 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도전과 기회 □ 2001년 출범하여 2020에 제15회를 맞이한 제주포럼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적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나 기여해왔다. ㅇ 금년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NAME>(온·오프라인)으로 <NAME> 미국대통령, <NAME> 유엔사무총장, 유엔사무총장 등 전 ․ 현직 고위급 지도자와 학자 등이 참석하여"다자협력을 위한 新 구상:팬데믹과 인본안보"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5회 제주포럼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0.11.5(목)- 11.7(토), 제주 롯데호텔 - 주최 및 주관 -(주최)제주도, 국제평화재단, 제주도와(주관)제주평화연구원 - 후원:외교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주제 -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팬데믹과 인본안보
2a99160c-fd63-4014-a8ac-896990c1cd89	source15/231026/156138502_0.txt	G마켓·옥션에서 지역별 마을기업 특별상품을 만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502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G마켓·옥션에서 다양한 마을기업 특별상품을 만난다 2016년 마을기업 제품 특별기획 행사 6.29 ~ 7.19까지 진행 - □ 지난해 친환경 먹거리로 인정받아 인기상품이 된 경기도 오산'잔다리마을공동체'의 100%국내성 두부와 두유, 경북 군위'찰옥수수', 경남 산청'간디숲속마을 생강차', 인천시 옹진'문갑도 빨간감자'등이 금년에도'마을기업 제품 특별기획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인터넷쇼핑몰 G마켓·옥션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우리 기업 온라인 페어(상품 특별기획전)를 개최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 2015.12월말 현재 전국 1,342개 기업이 운영 중 ○ 2016 마을기업 상품 특별기획행사는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도·시·도 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주)이베이코리아 후원으로 전국 마을기업의 대표상품 약 250여 개가 전시 판매된다. ○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인기상품 이외에도, 부산 영도 달맞이빵, 전북고창의 오방국수 등 지역별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된다. ○ 히트예감 상품 ☆ 경남산청 간디숲속마을 생강차 - 소비자들이 이용하려면 우선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의 첫화면에 노출되는 지역의 홍보배너를 클릭하고 마을기업 온라인 전용몰로 이동하여 신선식품, 가공식품, 선물세트 위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 이외에 1,000만명 우수고객에게 메일링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한 Push광고 실시 등 마케팅활동과 상품평 쓰기이벤트, 홍보댓글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행사와 할인혜택 등도 진행된다. □ 지난달 8일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국악인 <NAME> 씨는 이번 온라인 공동 기획행사에 출연하여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첫화면에 소개되고, 마을기업 전용관에서<NAME>상 응원메시지를 남기는 등 마을기업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 <NAME> 씨는"G마켓, 옥션 우수형 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정성을 담은 마을기업 제품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도록을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와 G마켓, 옥션은 이번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상시 운영하는 마을기업 상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매월 소비자의 호응이 좋은 마을기업 상품을 선정하여 1,000만명의 G마켓, 이베이 회원들에게 메일링 판촉활동 등 다양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마을기업 특별기획 행사가 판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행사가 마을기업을 더 튼튼하게 성장시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마켓·옥션에서 지역별 마을기업 특별상품을 만난다_1 ### 내용: G마켓·옥션에서 다양한 마을기업 특별상품을 만난다 2016년 마을기업 제품 특별기획 행사 6.29 ~ 7.19까지 진행 - □ 지난해 친환경 먹거리로 인정받아 인기상품이 된 경기도 오산'잔다리마을공동체'의 100%국내성 두부와 두유, 경북 군위'찰옥수수', 경남 산청'간디숲속마을 생강차', 인천시 옹진'문갑도 빨간감자'등이 금년에도'마을기업 제품 특별기획행사'를 통해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도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3주간 인터넷쇼핑몰 G마켓·옥션에서 PC와 모바일을 통해 우리 기업 온라인 페어(상품 특별기획전)를 개최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쳐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 2015.12월말 현재 전국 1,342개 기업이 운영 중 ○ 2016 마을기업 상품 특별기획행사는 행정자치부·세종특별자치도·시·도 마을기업협회가 주최하고,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주)이베이코리아 후원으로 전국 마을기업의 대표상품 약 250여 개가 전시 판매된다. ○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었던 인기상품 이외에도, 부산 영도 달맞이빵, 전북고창의 오방국수 등 지역별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상품들이 소개된다. ○ 히트예감 상품 ☆ 경남산청 간디숲속마을 생강차 - 소비자들이 이용하려면 우선 G마켓(www.gmarket.co.kr)․ 옥션(www.auction.co.kr)의 첫화면에 노출되는 지역의 홍보배너를 클릭하고 마을기업 온라인 전용몰로 이동하여 신선식품, 가공식품, 선물세트 위주로 구성된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 이외에 1,000만명 우수고객에게 메일링서비스, 모바일앱을 통한 Push광고 실시 등 마케팅활동과 상품평 쓰기이벤트, 홍보댓글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행사와 할인혜택 등도 진행된다. □ 지난달 8일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국악인 <NAME> 씨는 이번 온라인 공동 기획행사에 출연하여 상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G마켓, 옥션)첫화면에 소개되고, 마을기업 전용관에서<NAME>상 응원메시지를 남기는 등 마을기업 홍보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 <NAME> 씨는"G마켓, 옥션 우수형 상품 특별기획전을 통해 정성을 담은 마을기업 제품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을 수 도록을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와 G마켓, 옥션은 이번 행사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상시 운영하는 마을기업 상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매월 소비자의 호응이 좋은 마을기업 상품을 선정하여 1,000만명의 G마켓, 이베이 회원들에게 메일링 판촉활동 등 다양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마을기업 특별기획 행사가 판로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마을기업들의 자립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 행사가 마을기업을 더 튼튼하게 성장시켜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4328abb4-1b8d-43a0-bd0c-5d47ab8746d1	source15/231026/156068176_0.txt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전력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76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 Joint Command & Cont System)성능개량(2012.8. ~ 2015.4.)을 업체주관(LG CNS)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용시험평가에서"전투용 적합"결정을 받고, 2015년 5월 1일부로 전력에 전력화하였다. <합동지휘통제체계 운영개념도>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운영하였으며, 2007년 12월 육해공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와 통합화는 등 합동작전 기능을 보강하여 지금의 합동지휘통제체계라는 무기체계로 전력화하였다. ※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Command post automation 시스템 이후,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군 요구사항인 체계생존성 향상과 연동대상체계 증가에 의한 연동성 확보, 장비 노후화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8월부터 32개월에 걸쳐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를 완성하였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를 전력화함에 따라 체계의 안정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서버처리능력 확장(2배), 체계사용자 편의성 확대(4배)및 센터 서버간 네트워크 대역폭확장(3.5배)이다. 통신망 대역폭:통신시스템의 자료 전송율 특히, 네트워크 단절 및 장애 상황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전환운영이 가능하도록 센터서버 3개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체계 운용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증대시켰다. 그리고,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많은 기능개선이 이루어졌다. 통합결심지원체계등을 신규 개발하였고, 운영자 편의성 및 향상도 기능 제공을 위해 기존 상황도를 전면 개선하였으며, 기존 체계와의 연동성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시켜 합동작전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결심지원:위기/전시단계에서 수준별 결심지점 별 관련된 결심지원도표를 통합 관리하여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기능 이에 따라,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용되는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성능개량을 통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전술자료 교환/상황인식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 간 동안 합동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었던 외국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국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로 전환하여 외국적 제품 위주로 구성되었던 국방 영역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부분을 국산화 하였고, 글로벌 표준인"전자정부 프레임워크"기술 적용을 통해 관리자의 유지보수가 간편한 체계로 성능개량한 것도 주요한 성과 라고 할 바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시 플랫폼별 표준화된 개발 프레임워크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은"합동지휘통제체계가 성능개량됨에 따라 합참 중심전의 핵심체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합참 중심의 합동전장의 기본 개념인 정보전위주의 통합전투 능력을 바탕한 작전수행 능력이 한 단계 발전됨에 따라 향후 전쟁 환경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성능개량 전력화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K Joint Command & Cont System)성능개량(2012.8. ~ 2015.4.)을 업체주관(LG CNS)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운용시험평가에서"전투용 적합"결정을 받고, 2015년 5월 1일부로 전력에 전력화하였다. <합동지휘통제체계 운영개념도>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는 1999년 국내 최초로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를 운영하였으며, 2007년 12월 육해공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와 통합화는 등 합동작전 기능을 보강하여 지금의 합동지휘통제체계라는 무기체계로 전력화하였다. ※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Command post automation 시스템 이후, 전장환경 변화에 따라 소요군 요구사항인 체계생존성 향상과 연동대상체계 증가에 의한 연동성 확보, 장비 노후화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 8월부터 32개월에 걸쳐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를 완성하였다.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를 전력화함에 따라 체계의 안정성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서버처리능력 확장(2배), 체계사용자 편의성 확대(4배)및 센터 서버간 네트워크 대역폭확장(3.5배)이다. 통신망 대역폭:통신시스템의 자료 전송율 특히, 네트워크 단절 및 장애 상황 등 우발상황 발생 시 즉시 전환운영이 가능하도록 센터서버 3개를 동시에 운용함으로써 체계 운용의 효율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증대시켰다. 그리고, 합동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체계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많은 기능개선이 이루어졌다. 통합결심지원체계등을 신규 개발하였고, 운영자 편의성 및 향상도 기능 제공을 위해 기존 상황도를 전면 개선하였으며, 기존 체계와의 연동성도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시켜 합동작전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결심지원:위기/전시단계에서 수준별 결심지점 별 관련된 결심지원도표를 통합 관리하여 지휘관의 판단을 지원하는 기능 이에 따라,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운용되는 합동지휘통제체계가 성능개량을 통해서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전술자료 교환/상황인식 공유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업 간 동안 합동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었던 외국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을 국산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로 전환하여 외국적 제품 위주로 구성되었던 국방 영역의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부분을 국산화 하였고, 글로벌 표준인"전자정부 프레임워크"기술 적용을 통해 관리자의 유지보수가 간편한 체계로 성능개량한 것도 주요한 성과 라고 할 바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시 플랫폼별 표준화된 개발 프레임워크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장(공군준장 <NAME> )은"합동지휘통제체계가 성능개량됨에 따라 합참 중심전의 핵심체계 능력이 향상되었고, 합참 중심의 합동전장의 기본 개념인 정보전위주의 통합전투 능력을 바탕한 작전수행 능력이 한 단계 발전됨에 따라 향후 전쟁 환경에서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잇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2512d92-f233-4d05-ac78-c663916062d0	source15/231026/156332174_0.txt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174	CC BY	4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 ○ 한국환경공단, 지능화 기술 기반 지능형 수처리체계 개발로 하수처리비용 절감·예측 유지보수 가능 기대 ◇ 국가기반시설 첨단 정보화사업에 선정 … 환경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품질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방식을 혁신을 위해 5월 20일부터'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시스템)구축사업(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에 착수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2019년 국가기반시설(인프라)ICT 정보화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4월에 지정한 과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반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첨단 디지털을 활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 국가기반시설 지능정보화사업:국가 주요 기반시설(건설 환경, 재난과 안전, 에너지 등)에 지능정보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을 선도적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 총 사업비는 27억 원 규모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동·임하댐 상류 봉화공공하수처리시설(3,000톤/일),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800톤/일)을 대상으로 지능화 시스템을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용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간 수질 모니터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운영자의 수작업에 의존했다. ○ 이 같은 운영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비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 이는 시설이 낡아지면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정상 가동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할 때까지 다른 설비의 사용 등으로 2014년 1톤 당 186원이던 슬러지 연간처리비용이 2017년에는 2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톤당 하수처리비용 변화는('14년)186원→('15년)191원→('16년)199원→('17년)203원 □ 이번 과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지능형 스마트 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사전 예측으로 비용 절감과 시설의 기능연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적용방식은 대상시설에 부착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감지기(센서)가 수질오염, 온도 이상과 전력소비 증가 등 이상 징후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 센서는를 토대로 수질, 설비운전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비용 절감, 설비가동효율 등 최적운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사업이 계획에 완료되면 대상시설의 온실가스 절감률이 2019년 5%에서 2021년 10%까지의 설비 가동효율이 2019년 5%에서 2021년 15%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 에너지절감률:전년도 전력 사용량(kW))/당해연도 에너지 사용량(kW) ※ 설비가동효율:당해연도 설비와 전년도 가동률(가동률:설비 부하시간 설비 정지시간)/설비도*100%) ※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강점을 가진 연구기관(금오공과대), 민간기업(, 동문이엔티)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봉화군의 협조로 안동·임하댐 상류 지역 내에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2곳을 제공하고, 공정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는다. ○ 금오공과대는 자동과 공정 최적화 방향설정 및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 동문이엔티는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개발과 운영 등을 전담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에 대한 지능화 기술 적용에 앞서 내년 7월 대구에 준공 완료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하·폐수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기술을 확보를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는 개발형 시스템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지능화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하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른 환경 분야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 전체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_1 ### 내용: 낡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점검, 지능화 기술로 개선 ○ 한국환경공단, 지능화 기술 기반 지능형 수처리체계 개발로 하수처리비용 절감·예측 유지보수 가능 기대 ◇ 국가기반시설 첨단 정보화사업에 선정 … 환경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 □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품질을 향상하고 유지보수 방식을 혁신을 위해 5월 20일부터'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체계(시스템)구축사업(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에 착수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 사업'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추진한'2019년 국가기반시설(인프라)ICT 정보화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4월에 지정한 과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기반 지능화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첨단 디지털을 활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정부혁신과제에도 부합한다. ※ 국가기반시설 지능정보화사업:국가 주요 기반시설(건설 환경, 재난과 안전, 에너지 등)에 지능정보 기술(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 등)을 선도적용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능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사업 □ 총 사업비는 27억 원 규모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동·임하댐 상류 봉화공공하수처리시설(3,000톤/일),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800톤/일)을 대상으로 지능화 시스템을을 12월 말까지 시범적용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그간 수질 모니터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육안으로 점검하거나 운영자의 수작업에 의존했다. ○ 이 같은 운영관리 방식에 따라 관리비 손실이 많이 발생했고, 시설의 적절한 유지보수 시기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 이는 시설이 낡아지면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가 힘들어 정상 가동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고장난 설비를 수리할 때까지 다른 설비의 사용 등으로 2014년 1톤 당 186원이던 슬러지 연간처리비용이 2017년에는 203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1톤당 하수처리비용 변화는('14년)186원→('15년)191원→('16년)199원→('17년)203원 □ 이번 과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적용해 지능형 스마트 수처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유지보수 사전 예측으로 비용 절감과 시설의 기능연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적용방식은 대상시설에 부착은 사물인터넷 기반의 감지기(센서)가 수질오염, 온도 이상과 전력소비 증가 등 이상 징후 및 관련 정보를 전송한다. ○ 센서는를 토대로 수질, 설비운전정보, 에너지사용량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비용 절감, 설비가동효율 등 최적운전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 사업이 계획에 완료되면 대상시설의 온실가스 절감률이 2019년 5%에서 2021년 10%까지의 설비 가동효율이 2019년 5%에서 2021년 15%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 에너지절감률:전년도 전력 사용량(kW))/당해연도 에너지 사용량(kW) ※ 설비가동효율:당해연도 설비와 전년도 가동률(가동률:설비 부하시간 설비 정지시간)/설비도*100%) ※ 이번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기관으로 분야별 강점을 가진 연구기관(금오공과대), 민간기업(, 동문이엔티)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 한국환경공단은 봉화군의 협조로 안동·임하댐 상류 지역 내에 춘양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2곳을 제공하고, 공정점검 등 전체 사업관리를 맡는다. ○ 금오공과대는 자동과 공정 최적화 방향설정 및 데이터 수집과 빅데이터 분석 및 기반 구축, 동문이엔티는 사물인터넷 감지기(센서)개발과 운영 등을 전담한다. □ 한국환경공단은 시설에 대한 지능화 기술 적용에 앞서 내년 7월 대구에 준공 완료는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를 활용하여 하·폐수 실증시험을 수행하여 기술을 확보를 예정이다. ○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는 개발형 시스템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지능화 기술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하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다른 환경 분야에도 지능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공공하수처리시설 지능화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개요 4. 전문용어 설명 끝. ※ 전체 사진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
55274397-bf7a-4153-b6db-4bc7b3659f8b	source15/231026/156529494_0.txt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용료, 아직도 해외 생물자원 쓰세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494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아직도 해외 생물자원 쓰세요? - 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 -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만든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NAME>자는 취지의'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후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불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인체, 동이나 식물, 곤충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법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연구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것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들어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 ~'25)('20.5., 관계부처 공동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서비스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 생물자원은행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단독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하였다. - 생물자원은행: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판매와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상훈)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10월 7일(금)국립보건연구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 -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질과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곳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 - 2022년 3월, 우리나라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인증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능력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 - 생물자원<NAME>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인력과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스마트 헬스 연구개발을 위한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ㅇ 이번 인증을 통해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표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이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한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였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및 한국인정기구(KOLAS)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관련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ㅇ"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욱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용료, 아직도 해외 생물자원 쓰세요?_1 ### 내용: 아직도 해외 생물자원 쓰세요? - 국표원, 국내 제1호 생물자원은행으로'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인정 -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해 만든 연구 이익을 생물자원제공국과 공정하게<NAME>자는 취지의'나고야 의정서'가 발효('17)된 후로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국내 바이오 업계의 사용료 지불 부담이 늘고 있다. 생물자원:인체, 동이나 식물, 곤충 또는 동물/식물이 아닌 다세포 생물로부터 유래된 물질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및 치료법 연구 수행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이 해외 기관에 실험동물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 해외 기관은 공유를 거부했다. 위의 사례와 같이, 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연구자, 연구 업계는 성과, 이익 등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과 위기 상황에는 적기 제공이 어려울 것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과 관련 정보의 부족 등을 들어 연구용 생물자원의 약 2/3가 외국에서 수입하여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 ~'25)('20.5., 관계부처 공동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생물자원 및 관련 서비스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 생물자원은행인정제도(ISO 20387)를 지난 3월 국내에 도입하여, 국내 단독으로 한국인정기구(KOLAS)가 공인생물자원은행을 인정하였다. - 생물자원은행:생물자원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준비, 보존, 시험, 판매와 분양과 관련된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는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이상훈)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10월 7일(금)국립보건연구원「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국내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했다. -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ISO 20387)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의 역량과 서비스 질과 신뢰도 등을 평가해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한 곳을 국제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 - 2022년 3월, 우리나라 생물자원은행이 분양하는 생물자원이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아 통용성을 확보할 때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내 시험, 인증 기관 등의 조직, 인력, 시설 능력을 평가하여 국제적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기구로 - - 생물자원<NAME>관을 국제공인 생물자원은행으로 인정하기 위해 인력과 평가사, 관련 제도 등을 갖추고 국내에서 인정받은 기관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동일하게 인정 받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 제1호 공인생물자원은행인 국립보건연구원의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은 2008년도 출범하여 보건 의료 및 스마트 헬스 연구개발을 위한 4천여 개의 혈액, DNA 등 인체 분야 생물자원을 보급해온 기관으로, ㅇ 이번 인증을 통해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이 보유한 생물자원의 품질이 국제 표준 임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연구자·바이오 업계는 해외 생물자원 이용으로 인한 사용료 지급의 부담을 해소하고, 이 제도를 통해 신뢰성 있는 생물자원을 적기에 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되었다. □ 한국인정기구(KOLAS)는 지난 3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관계 부처 및 전문가와 긴밀하게 협의한 인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였다. ㅇ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하는 공인생물자원은행은 인체유래물,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 분야에 대한 수집, 보존, 연구 등을 수행하는 법인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및 한국인정기구(KOLAS)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국제 생물자원은행 인정제도는 국내 생물자원의 신뢰성을 담보하여 국내 연구자와 관련 업계가 해외 생물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ㅇ"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내 생물자원은행을 더욱 많이 발굴·인정하여 바이오산업 및 관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822069ae-45b5-427d-aef4-747ae220cea3	source15/231026/156266529_0.txt	[소년과] 소년원학생, 자전거로 푸르른 제주 올레길을 달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529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년원학생, 자전거로 100로 제주 올레길을 달리다 - 이색 체험활동으로 청소년과 긍정성, 사회적응력을 키워 -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개정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이 되었습니다. - 형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 중 소년법에 규정한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 실질화해 어린 소년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폐지와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국장 <NAME> )은 소년원학생들이 대자연을 몸소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소년원학교 올레길 체험 하이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스원(대표이사 <NAME> )의 지원으로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4박 5일 가량 진행되는 본 체험활동에는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등 2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올레길과 환상 코스 234㎞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 법무부는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소년원에 학교 이름을 복수사용하고 있음 ※ 삼성에스원은 체험활동 참여 외에도 2005년부터 소년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잇다 특히, 하이킹 코스를 구성하는데 <NAME> 제주올레 이사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풍경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하이킹에 참석은 <NAME> (가명, 18세)학생은"어려운 코스에서 중도 포기할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힘든 여정을 통해 나도 끝까지 해낼 수 잇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태어나서 첫 비행기도 타보고 제주에도 와봤는데, 그 동안 말썽만 피웠던 나를 벗어던지고 다시 시작해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 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군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더불어 한식조리기능사와 한과디저트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음 한편,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에 걸쳐서야 2차 하이킹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여학생들과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소년원학생들의 사회적응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특색 넘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2년 서울소년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 설립 중 - 남자소년원 8개(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전주 ․ 대전 ․ 춘천 ․ 제주소년원) ○ 여자소년원 2개(청주 ․ 안양소년원) ※ 대외명칭:○○학교 ○「소년법」제32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7 ~ 10호 보호처분을 결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 보호 - 7호 6개월,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하에서 10호 24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12세 이상만 가능 ○ 보호 처분에 의해 송치된 비행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는'수용기관' ●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교육기관' ○ 심리치료·상담·는으로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치료기관' ○ 장학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자립 ․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복지기관' ○(소년원 교육)소년원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임을 감안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1일 7교시 수업 실시 교육과정 및 검정고시(중 ․ 고교 3개 과정과 검정고시 10개 기관) 자동차정비, 전기, 제빵과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등 19종(9개 기관)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교육과 심리치료프로그램(등), 체험활동(등)을 필수 실시로 정신과진료, 약물 ‧ 심리치료, 특수교육(대전소년원 전담) ○(사회정착지원)소년원 출소로 6개월 ~ 1년간 출원생을 사후지도 하는 동시에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주거 취업<NAME> 등을 지원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청소년과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도 해안의 환상 해안 234㎞를 달리며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년과] 소년원학생, 자전거로 푸르른 제주 올레길을 달리다_1 ### 내용: 소년원학생, 자전거로 100로 제주 올레길을 달리다 - 이색 체험활동으로 청소년과 긍정성, 사회적응력을 키워 - 지난 9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이후 소년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한 개정이 청와대 국민청원 1호 답변이 되었습니다. - 형벌 강화보다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답변 중 소년법에 규정한 10가지 보호처분을 활성화, 실질화해 어린 소년들이 무사히 사회에 복귀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폐지와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 교차하는 가운데,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국(국장 <NAME> )은 소년원학생들이 대자연을 몸소 체험하면서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소년원학교 올레길 체험 하이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스원(대표이사 <NAME> )의 지원으로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4박 5일 가량 진행되는 본 체험활동에는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학생, 교사, 자원봉사자 등 28명이 참여하여 제주도 올레길과 환상 코스 234㎞를 자전거로 달립니다. ※ 법무부는 소년원의 교육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소년원에 학교 이름을 복수사용하고 있음 ※ 삼성에스원은 체험활동 참여 외에도 2005년부터 소년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잇다 특히, 하이킹 코스를 구성하는데 <NAME> 제주올레 이사장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풍경을 더 많이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하이킹에 참석은 <NAME> (가명, 18세)학생은"어려운 코스에서 중도 포기할까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힘든 여정을 통해 나도 끝까지 해낼 수 잇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태어나서 첫 비행기도 타보고 제주에도 와봤는데, 그 동안 말썽만 피웠던 나를 벗어던지고 다시 시작해 새로운 모습으로 가족과 함께 집에 오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 <NAME> 군은 소년원에서 검정고시 합격과 더불어 한식조리기능사와 한과디저트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있음 한편,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3일에 걸쳐서야 2차 하이킹이 진행될 예정으로, 여기에는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여학생들과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참여합니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소년원학생들의 사회적응력과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별로 특색 넘치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42년 서울소년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개 소년원 설립 중 - 남자소년원 8개(서울 ․ 부산 ․ 대구 ․ 광주 ․ 전주 ․ 대전 ․ 춘천 ․ 제주소년원) ○ 여자소년원 2개(청주 ․ 안양소년원) ※ 대외명칭:○○학교 ○「소년법」제32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7 ~ 10호 보호처분을 결정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수용 ․ 보호 - 7호 6개월, 8호 1개월 이내, 9호 6개월 이하에서 10호 24개월 이내 *10호 처분은 12세 이상만 가능 ○ 보호 처분에 의해 송치된 비행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는'수용기관' ●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는'교육기관' ○ 심리치료·상담·는으로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치료기관' ○ 장학지원, 취업·창업지원 등 자립 ․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복지기관' ○(소년원 교육)소년원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임을 감안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1일 7교시 수업 실시 교육과정 및 검정고시(중 ․ 고교 3개 과정과 검정고시 10개 기관) 자동차정비, 전기, 제빵과 헤어디자인, 제과제빵 등 19종(9개 기관) 비행유형별 전문교육(교육과 심리치료프로그램(등), 체험활동(등)을 필수 실시로 정신과진료, 약물 ‧ 심리치료, 특수교육(대전소년원 전담) ○(사회정착지원)소년원 출소로 6개월 ~ 1년간 출원생을 사후지도 하는 동시에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소년원 출원생의 주거 취업<NAME> 등을 지원 고봉중 ․ 고등학교(서울소년원)청소년과 교사, 자원봉사자들이 2018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4박 5일 동안 제주도 해안의 환상 해안 234㎞를 달리며 긍정적인 사고, 도전정신, 자신감을 키웠다.
0f149c80-039f-4af7-9ffb-d7b9c8e38995	source15/231026/156371443_0.txt	새만금국가산단, 전기차 생산을 위한 첫 삽을 뜨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443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국가산단, 전기차 생산을 위해 첫 삽을 뜨다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1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삭특장차(이하'합동 착공 참여 기업')와 새만금 자동차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기공식에서는 에디슨모터스㈜ <NAME> 사장과 ㈜대창모터스 <NAME> 대표, ㈜엠피에스코리아 <NAME> 대표, ㈜코스텍 <NAME> 대표, ㈜이삭특장차 <NAME> 대표가 전기차 생산의 개시를 알리는 첫 본을 떴다. ㅇ또한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NAME> 대통령 일자리수석,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전북의 부이사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여에서 군산지역이 전기차 생산의 메카로 도약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 이번 기공식은 우리 지역이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격적 착수를 준비한 결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19.10.)이후 지역경제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출을 성과이다. ㅇ 착공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강력한 상생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 합동 투자에 총 투자 규모는 약 662억 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39만㎡에 공장건축과 시설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합동 투자한 기업은 이번 기공식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말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참여 기업들은 새만금에서 투자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4,122억 원을 출자로 1,9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위기극복의 주역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 ㅇ 에디슨모터스㈜ <NAME> 관계자는"'18년 9월 국회에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논의할 때가 기억난다. 오늘 합동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지자체, 노사민정이 함께 수차례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타결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투자를 결단을 주신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북지역 주력사업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기공식을 열게 되어 기쁘다.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국가산단, 전기차 생산을 위한 첫 삽을 뜨다_1 ### 내용: 새만금국가산단, 전기차 생산을 위해 첫 삽을 뜨다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16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엠피에스코리아, ㈜코스텍, ㈜이삭특장차(이하'합동 착공 참여 기업')와 새만금 자동차 클러스터(협력지구)조성을 위한 합동 기공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기공식에서는 에디슨모터스㈜ <NAME> 사장과 ㈜대창모터스 <NAME> 대표, ㈜엠피에스코리아 <NAME> 대표, ㈜코스텍 <NAME> 대표, ㈜이삭특장차 <NAME> 대표가 전기차 생산의 개시를 알리는 첫 본을 떴다. ㅇ또한 <NAME>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NAME> 대통령 일자리수석,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라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 <NAME> 국회의원, <NAME> 전북의 부이사장 등 약 100여 명이 참여에서 군산지역이 전기차 생산의 메카로 도약을 수 있기를 기원했다. □ 이번 기공식은 우리 지역이 전기차 생산 전진기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격적 착수를 준비한 결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19.10.)이후 지역경제 주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도출을 성과이다. ㅇ 착공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과 노사민정 관계자들의 강력한 상생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ㅇ 합동 투자에 총 투자 규모는 약 662억 원이며, 금년 10월까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39만㎡에 공장건축과 시설투자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합동 투자한 기업은 이번 기공식을 통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이행에 속도를 내는 것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올해 말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참여 기업들은 새만금에서 투자계획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4,122억 원을 출자로 1,902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으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위기극복의 주역이 된 것으로 기대한다. ㅇ 에디슨모터스㈜ <NAME> 관계자는"'18년 9월 국회에서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논의할 때가 기억난다. 오늘 합동 준공식을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와 지자체, 노사민정이 함께 수차례의 공론화 절차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타결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에 투자를 결단을 주신 기업들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전북지역 주력사업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기공식을 열게 되어 기쁘다. 새만금산업단지에 투자한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새만금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b6ddfb77-a6b8-40a5-b3c9-bccb36d8ff05	source15/231026/156582409_0.txt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409&pageIndex=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다단계판매시장 다시 회복세 - - 일부 상위업체가 시장 주도, 상위 업체에 후원수당 쏠리는 양극화 현상 지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공정위')는 111개다단계판매업자의 2022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 2022년도말 결산으로 119개 등록업체 중 1)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2023년 4월 결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기업 대상 2022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과 후원수당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 수와 종사자 수는 감소했다.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5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5조 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한 합계)5조 1,831억 원(21년)5조 4,166억 원(22년)4.5 ↑ ㅇ(후원수당 포함은 1조 7,742억 원(21년)1조 8,533억 원(22년)4.5 ↑ ㅇ(다단계판매업자 숫자는 120개(21년)111개(22년)9개 ㅇ(다단계판매원 총수는 730만 명(21년)705만 명(22년)3.4% 한국암웨이㈜, 애터미㈜ 외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현재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전체에서 대부분을 점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6%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액 상위업체들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경우는 다섯명 중 한 명(19%, 137만 원을 정도이며,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대다수(81 명, 111만 명)는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또한, 후원수당을 수령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명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 ％(약 1.1만 명)에 불과했다.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미만 사업자은 연간 1인당 약 7,274만 원을 수령 하였으며, 상위 1 ~ 6%의 판매자는 연간 1인당 평균 741만 원, 상위 6 ~ 30%미만 판매원은 연간 1인당 평균 83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연 1인당 평균 8만 5천 원을 수령하는 데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오인을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111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상호와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세부 내용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조회 가능 다단계판매원은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등만 아니라 자가 소비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도 바람직하다. <붙임>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내역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영업적 공개내역 □(추진배경)소비자가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ㅇ 다단계판매시장의 투명성 제고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법적 배경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는「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공표가 있다. □(공개대상)2022년도 말 기준 119개 등록업체 - ①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②2023년 4월 말 기준 영업 가능한 111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2년도 사업 실적을 공개하였다. ㅇ(연도별 현황)2022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3년 4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111개로, 전년(120개)보다 9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7개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고, 16개 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였다. - 2016년 이전 증가 추세였던 사업자 수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106개('13년)→ 109개('14년)/128개('15년)→ 124개('16년)→ 125개('17년)→ 130개('18년)→ 130개('19년):122개('20년)→ 120개('21년)→ 111개('22년) <그림1> 연도별 사업자 현황 변동 추이(단위:개) ㅇ(지역별 분포)지역별로는 82개 회사가 서울에, 12개 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업체 수의 비중이 84.7%에 달한다.(본사소재지 기준) ㅇ(연도별 현황)본에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2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 1,831억)대비 4.5 ％ 증가한 5조 4,166억 원이었다. -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5년까지 지속한 상승 후, 연평균 약 5조 원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매출이 주춤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다시 5조 원 대 규모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2> 연도별 매출액 증감 추이(단위:억 원) 39,491억 원('13년)44,972억 원('14년)→ 51,531억 원('15년)51,306억 원('16년)→ 50,330억 원('17년)→ 52,208억 원('18년)/52,284억 원('19년)49,850억 원('20년)→ 51,831억 원('21년)→ 54,166억 원('22년) ㅇ(상위 10개사 현황)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4조 2,316억 원으로, 전년(4조 635억)에서 4.1%증가하였다. - 한편, 상위 10개 판매업자가 시장별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1%로, 전년도(약 78.4%)보다 소폭 감소(. 3/p)하였다. <표1>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난해 대비 매출액 증감 내역 는:백만 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그림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비중 ㅇ(매출규모별 현황)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7개 업체(전체 업체 수의 6.3%포함은 매출액은 3조 9,889억 원으로, 시장 전체 규모에서 73.6%에 달한다.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모두 68개로 전체 업체 수의 약 61.3%에 해당하고, 이들의 매출액은 1,965억 원으로 업계 전체 매출액의 3.6%인데 불과하다. <표2> 매출액 구간별 다단계판매업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개, 만 원) ㅇ(신규업체 현황)2022년에 신규 진입한 7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총 273억 원으로 시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이다.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 -(연도별 통계는 2022년도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는 대략 705만 명으로, 전년(730만 명)대비 3.4%감소하였으며, 5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 각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합한 숫자로 다른 업체에도 함께 가입하거나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은 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많으므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표3> 과거 5년간 등록 판매원 수 현황 (상위 10개사 현황)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체별 등록 판매원 수는 534.6만 명으로 시장 전체 총 판매원 수의 75.7%를 차지하며, 전년(약 538만 명)대비 0.7%감소하였다.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수)2022년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약 137만 명으로 총 등록 판매원의 19.4 ％ 이다. - 지난해(139만 명)대비 2만명(. 4%)감소하였으며, 약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주요 10개 사업자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비율은 최고 58%에서 최소 9%까지의 넓은 범위의 편차를 보인다. <표4> 상위 10개 사업자의 등록 연도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현황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지급총액의 연도별 현황)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규모는 전년(1조 7,742억)대비 791억 원(4.5%수준이 증가한 1조 8,533억 원이었다. □(후원수당 지급비율)2022년도 전체 매출액(5조 4,166억 원)의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4.2%로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가격합계액(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금액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원으로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5> 최근 5년간 후원수당 금액별 추이 (단위:억 원) 전체 매출액 및 지급 비중 ㅇ(상위 10개사 지급총액)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598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액의 78.8%를 차지하였다. - 매출액은 지난해(1조 4,068억 원)대비 530억 원(3.8%증가가 증가하였다. <표6>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의 후원수당 수령과 비교 단위별:백만 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사업자 수(단위: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상위 10개 사업자의 총 가입자 약 535만 명 가운데 110만 명(20.6%)이 2022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판매원 1인당 연간 평균 132만 원부를 지급받았다. ㅇ 판매원이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2022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전체 판매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35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127만 원)보다 8만 원 증가하였다. 후원수당 수령을 기준 상위 1%미만의 판매원(13,625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911억 원(전체 후원수당 총액은 1조 8,533억 원의 53.5%)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금액은 평균 7,274만 원인으로 전년(6,917만 원)대비 357만 원(5.2 퍼센트)이 증가하였다. - 한편, 지급액 기준 상위 1%~ 하위 6%의 판매원(68,494명)은 평균 741만 원을 수령했고, 최상위 6%~ 상위 30%인 판매원(328,886명)은 평균 83만 원대를 수령했다. - 나머지 70%의 판매원(959,427명)은 월평균 8만5천 원을 수령했다. <표7>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분포별 수당 수령 현황* (단위:백만 원) (단위:만 명씩 상위 1 ~ 이상 - 6%미만 상위 6%이상 + 30 ％ 미만 상위 30%이상 - 60%미만 상위 60%초과에서 100%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작성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법 제2조 제9호 참조)은 ①자신의 거래실적 ②다른 사람과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등을 근거로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를 일컫는데, 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④ 구간에서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반해여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의 수당만 받아 후원수당 수령금액이 적음 ㅇ(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37만 여명이의 대다수인 81.3%(약 111만 명)가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미만을 받은 판매원은 11,135명(0.8 ％)으로 전년(10,596명)대비 539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사업자은 9,182명으로 82.5%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넘에서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036명)보다 109명이 증가한 2,145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수의 0.16%에 불과하다. <표8> 후원수당 지급금액 구간별 가입자 분포표 1억 원 미만 ~ 5천만 원부 이상 5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부 이상 3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부 이상 2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 50만 명 이상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자 수 <그림4>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수령 분포율 <그림5>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 분포율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건강과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자료는 건강식품이 78%(50개 품목 중 39개 품목)의 절대적 비중으로 판매되었고, 이는 전체 판매액 대비 22.8%이다.(화장품 3.4%, 생활용품 1.9%순으로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건강 보조적 판매상품을 포괄하여 분류 -「방문판매에 의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으로 저가형 생활밀착형 품목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후원과 활용 관련 안내성 및 향후 계획 □ 이번 정보공개 대상자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대부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11개사110개사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1개사((주)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거래는 경우, 환불·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의해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가입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할 수성이 있다. ㅇ 거래하고자 했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업체인지 등를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순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신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잇다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수당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심을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 ㅇ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자금이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의무가 있다. □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자체가 불법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특히 금전적 이익을 빌미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보도나갈 예정이다. 별 첨 1.2022년도 공개대상 111개 사업자 일반현황 2.2022년도 총 판매원과 3.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 현황 4.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상위1%이내 판매원) 5.2022년도 전체 판매원과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현황 6.2022년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총 수령액 7.2022년도 후원수당 금액 종류와 지급분포도 8.2022년도 판매율 상위 5개 매출품목 현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_1 ### 내용: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 -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다단계판매시장 다시 회복세 - - 일부 상위업체가 시장 주도, 상위 업체에 후원수당 쏠리는 양극화 현상 지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통칭'공정위')는 111개다단계판매업자의 2022년도 주요정보를 공개하였다. ※ 2022년도말 결산으로 119개 등록업체 중 1)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2)2023년 4월 결산 기준 정상 영업 중인 기업 대상 2022년도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과 후원수당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 수와 종사자 수는 감소했다. 매출액은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도 5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5조 원대 매출규모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한 합계)5조 1,831억 원(21년)5조 4,166억 원(22년)4.5 ↑ ㅇ(후원수당 포함은 1조 7,742억 원(21년)1조 8,533억 원(22년)4.5 ↑ ㅇ(다단계판매업자 숫자는 120개(21년)111개(22년)9개 ㅇ(다단계판매원 총수는 730만 명(21년)705만 명(22년)3.4% 한국암웨이㈜, 애터미㈜ 외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가 현재 시장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로 시장 전체에서 대부분을 점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등록 판매원 수도 시장 내 등록 판매원 수의 약 76%를 차지하는 등 상위 업체들에 집중화된 시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액 상위업체들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원 가운데 후원수당을 한번이라도 지급받은 경우는 다섯명 중 한 명(19%, 137만 원을 정도이며,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대다수(81 명, 111만 명)는 연 50만 원 미만을 받았다. 또한, 후원수당을 수령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명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 ％(약 1.1만 명)에 불과했다. 후원수당을 받는 상위 1%미만 사업자은 연간 1인당 약 7,274만 원을 수령 하였으며, 상위 1 ~ 6%의 판매자는 연간 1인당 평균 741만 원, 상위 6 ~ 30%미만 판매원은 연간 1인당 평균 83만 원,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연 1인당 평균 8만 5천 원을 수령하는 데 상위 판매원과의 평균 수령금액이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구매 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오인을 인한 소비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111개 다단계판매업자들의 상호와 소속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현황 등 관련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 개별 다단계판매업자의 세부 내용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상단메뉴'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조회 가능 다단계판매원은 활동에 앞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법상 적법한 업체인지, 후원수당 지급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사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 등만 아니라 자가 소비를 하려는 다단계판매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자세도 바람직하다. <붙임>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공개내역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영업적 공개내역 □(추진배경)소비자가 다단계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거나 다단계판매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지원하고, ㅇ 다단계판매시장의 투명성 제고함으로써 다단계판매시장에 건전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법적 배경상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는「방문판매 규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공표가 있다. □(공개대상)2022년도 말 기준 119개 등록업체 - ①2022년에 영업실적이 있고, ②2023년 4월 말 기준 영업 가능한 111개 다단계판매업자의 2022년도 사업 실적을 공개하였다. ㅇ(연도별 현황)2022년도에 영업실적이 있고, 2023년 4월 말 현재 영업 중인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111개로, 전년(120개)보다 9개 업체가 감소하였다. 7개 기업이 시장에 신규 진입하였고, 16개 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였다. - 2016년 이전 증가 추세였던 사업자 수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106개('13년)→ 109개('14년)/128개('15년)→ 124개('16년)→ 125개('17년)→ 130개('18년)→ 130개('19년):122개('20년)→ 120개('21년)→ 111개('22년) <그림1> 연도별 사업자 현황 변동 추이(단위:개) ㅇ(지역별 분포)지역별로는 82개 회사가 서울에, 12개 업체가 경기도에 소재하여 수도권에 소재하는 업체 수의 비중이 84.7%에 달한다.(본사소재지 기준) ㅇ(연도별 현황)본에 대상 다단계판매업자들의 2022년도 매출액 합계는 전년(5조 1,831억)대비 4.5 ％ 증가한 5조 4,166억 원이었다. - 다단계판매시장의 매출액은 2015년까지 지속한 상승 후, 연평균 약 5조 원의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 매출이 주춤했으나,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며 다시 5조 원 대 규모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2> 연도별 매출액 증감 추이(단위:억 원) 39,491억 원('13년)44,972억 원('14년)→ 51,531억 원('15년)51,306억 원('16년)→ 50,330억 원('17년)→ 52,208억 원('18년)/52,284억 원('19년)49,850억 원('20년)→ 51,831억 원('21년)→ 54,166억 원('22년) ㅇ(상위 10개사 현황)한국암웨이㈜, 애터미㈜ 등 매출액 규모 상위 10개 판매업자의 총매출액은 4조 2,316억 원으로, 전년(4조 635억)에서 4.1%증가하였다. - 한편, 상위 10개 판매업자가 시장별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8.1%로, 전년도(약 78.4%)보다 소폭 감소(. 3/p)하였다. <표1>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난해 대비 매출액 증감 내역 는:백만 원,%%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그림3>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자 매출액 비중 ㅇ(매출규모별 현황)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7개 업체(전체 업체 수의 6.3%포함은 매출액은 3조 9,889억 원으로, 시장 전체 규모에서 73.6%에 달한다.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는 모두 68개로 전체 업체 수의 약 61.3%에 해당하고, 이들의 매출액은 1,965억 원으로 업계 전체 매출액의 3.6%인데 불과하다. <표2> 매출액 구간별 다단계판매업자 규모별 매출액 현황 (단위:개, 만 원) ㅇ(신규업체 현황)2022년에 신규 진입한 7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총 매출액은 총 273억 원으로 시장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이다. 등록 다단계판매원 수 -(연도별 통계는 2022년도말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는 대략 705만 명으로, 전년(730만 명)대비 3.4%감소하였으며, 5년 연속 감소 추세이다. 각 다단계판매업체에 등록된 판매원 수를 합한 숫자로 다른 업체에도 함께 가입하거나 등록만 하고 판매활동은 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많으므로, 실질적인 판매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 <표3> 과거 5년간 등록 판매원 수 현황 (상위 10개사 현황)매출액 기준 상위 10개 사업체별 등록 판매원 수는 534.6만 명으로 시장 전체 총 판매원 수의 75.7%를 차지하며, 전년(약 538만 명)대비 0.7%감소하였다.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수)2022년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약 137만 명으로 총 등록 판매원의 19.4 ％ 이다. - 지난해(139만 명)대비 2만명(. 4%)감소하였으며, 약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인다. - 주요 10개 사업자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비율은 최고 58%에서 최소 9%까지의 넓은 범위의 편차를 보인다. <표4> 상위 10개 사업자의 등록 연도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현황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지급총액의 연도별 현황)2022년에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규모는 전년(1조 7,742억)대비 791억 원(4.5%수준이 증가한 1조 8,533억 원이었다. □(후원수당 지급비율)2022년도 전체 매출액(5조 4,166억 원)의 후원수당 지급액 비율은 약 34.2%로서 전년도와 거의 비슷했다. -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따라 가격합계액(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금액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원으로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잇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5> 최근 5년간 후원수당 금액별 추이 (단위:억 원) 전체 매출액 및 지급 비중 ㅇ(상위 10개사 지급총액)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1조 4,598억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지급액의 78.8%를 차지하였다. - 매출액은 지난해(1조 4,068억 원)대비 530억 원(3.8%증가가 증가하였다. <표6>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의 후원수당 수령과 비교 단위별:백만 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사업자 수(단위:명)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 상위 10개 사업자의 총 가입자 약 535만 명 가운데 110만 명(20.6%)이 2022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판매원 1인당 연간 평균 132만 원부를 지급받았다. ㅇ 판매원이 구간별 후원수당 지급분포)2022년에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전체 판매원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평균 135만 원만을 지급받았으며, 지난해(127만 원)보다 8만 원 증가하였다. 후원수당 수령을 기준 상위 1%미만의 판매원(13,625명)들에게 지급된 후원수당은 9,911억 원(전체 후원수당 총액은 1조 8,533억 원의 53.5%)이고, 이들의 1인당 후원수당 금액은 평균 7,274만 원인으로 전년(6,917만 원)대비 357만 원(5.2 퍼센트)이 증가하였다. - 한편, 지급액 기준 상위 1%~ 하위 6%의 판매원(68,494명)은 평균 741만 원을 수령했고, 최상위 6%~ 상위 30%인 판매원(328,886명)은 평균 83만 원대를 수령했다. - 나머지 70%의 판매원(959,427명)은 월평균 8만5천 원을 수령했다. <표7>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분포별 수당 수령 현황* (단위:백만 원) (단위:만 명씩 상위 1 ~ 이상 - 6%미만 상위 6%이상 + 30 ％ 미만 상위 30%이상 - 60%미만 상위 60%초과에서 100%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작성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법 제2조 제9호 참조)은 ①자신의 거래실적 ②다른 사람과 거래실적 ③조직관리, 교육·훈련실적 ④기타 판매활동 장려 등을 근거로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를 일컫는데, 상위 판매원들은 통상 ①∼④ 구간에서 후원수당을 모두 지급받는데 반해여 자가소비 목적으로 가입한 하위 판매원들은 주로 ①의 수당만 받아 후원수당 수령금액이 적음 ㅇ(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지급분포)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137만 여명이의 대다수인 81.3%(약 111만 명)가 연 50만 원 미만의 후원수당을 받았다.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천만 원 미만을 받은 판매원은 11,135명(0.8 ％)으로 전년(10,596명)대비 539명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상위 10개 사업자 소속 사업자은 9,182명으로 82.5%를 차지하였다. 연 1억 원 넘에서 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년(2,036명)보다 109명이 증가한 2,145명이고, 이는 전체 수령자 수의 0.16%에 불과하다. <표8> 후원수당 지급금액 구간별 가입자 분포표 1억 원 미만 ~ 5천만 원부 이상 5천만 원 미만 ~ 3천만 원부 이상 3천만 원 미만 ~ 2천만 원부 이상 2천만 원 미만 ~ 1천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 ~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100만 원 미만 ~ 50만 명 이상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수 후원수당 미수령 판매자 수 <그림4> 후원수당 금액수준별 수령 분포율 <그림5> 연 3천만 원 이상 수령자 분포율 다단계판매 사업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건강과 생활용품, 통신상품, 건강보조기구 등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다. - 매출액 기준 상위 10개사의 매출액 상위 5개 품목을 분석한 자료는 건강식품이 78%(50개 품목 중 39개 품목)의 절대적 비중으로 판매되었고, 이는 전체 판매액 대비 22.8%이다.(화장품 3.4%, 생활용품 1.9%순으로 건강식품은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건강 보조적 판매상품을 포괄하여 분류 -「방문판매에 의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자들은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미만으로 저가형 생활밀착형 품목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후원과 활용 관련 안내성 및 향후 계획 □ 이번 정보공개 대상자 다단계판매업자들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되어 정상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대부분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11개사110개사는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1개사((주)우리커머스)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 ㅇ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거래는 경우, 환불·반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의해 환불 또는 반품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와 판매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조합 가입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거래할 수성이 있다. ㅇ 거래하고자 했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업체인지 등를 공정위 홈페이지의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할 순 있다. 개별업체 상세정보에는 자산·부채·당기순이익 등 주요 재무정보, 반품·환불 신청 건수 및 금액, 법위반으로 조치 받은 내역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잇다 □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 지급한도는 매출액의 35 ％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수당지급을 약속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심을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제20조 제3항」 ㅇ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다단계판매조직의 지나친 사행화를 방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ㅇ 후원수당을 많이 받을 욕심으로 자신의 자금이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거래(구매)하는 행위는 자제할 의무가 있다. □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은 미등록 다단계업체(불법 피라미드)는 그 행위(미가입·미등록)자체가 불법이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ㅇ 특히 금전적 이익을 빌미로 판매원 가입이나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경우는 업체에 속지 말고, 신속히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정위, 공제조합(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경찰 등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토대로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계보도나갈 예정이다. 별 첨 1.2022년도 공개대상 111개 사업자 일반현황 2.2022년도 총 판매원과 3.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 현황 4.2022년도 후원수당 지급분포도(상위1%이내 판매원) 5.2022년도 전체 판매원과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 현황 6.2022년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총 수령액 7.2022년도 후원수당 금액 종류와 지급분포도 8.2022년도 판매율 상위 5개 매출품목 현황. 끝.
82e52974-ca95-4813-830e-781b26174b9b	source15/231026/156235470_0.txt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_5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470	CC BY	1,2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 건강행태 개선 필요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결과 발표 - ◇성인 남자 2명 가운데 1명 비만, 3명 가운데 1명 고혈압, 5명 중 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폭음, 신체활동, 아침식사 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감소 건강행태 개선 필요 ◇건강행태는 고등학교 갈수록 나빠져, 20,30대 가장 불량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중1 ~ 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에 관한 제13차(201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11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결과발표회(질병관리본부 주최)」에서 발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비만한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600여 개의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98년에 도입하여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16년 결과 발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전국 중 ‧ 고등학생 총 7만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로'05년부터 매년 실시,'17년 결과 발표 ○ 비만 유병률(30세 이상)'05년 34.8’→'10년 33.9%→'16년 37.0 ％ ○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05년 28.0’→'10년 26.8%→'16년 29.1 ％ ○ 당뇨병 유병률(30세 미만은'05년 9.1%→'10년 9.6 ％ →'16년 11.3%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30세 이상)'05년 8.0 ％ →'10년 13.4%·'16년 19.9% ○ 현재흡연율(남자, 19세 이상)'05년 51.7%→'10년 48.3 ％ →'16년 40.7% ○ 걷기실천율(19세 이상)'05년 60.7’→'10년 41.1%→'16년 39.6 퍼센트 ○ 아침식사 결식률(19세 이상)'05년 21.2%/'10년 23.4%→'16년 29.6% <성인의 만성질환(30세 이후도 및 건강행태(19세 이상)추이>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작성 유병률: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유병자 유병률: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진단을자인 분율 유병률: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사용은 분율 유병률:공복혈당이 126mg/dL 미만으로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및 인슐린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과거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최근 1년 이내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기준 7잔(또는 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는 분율 :최근 1주일 이상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또는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결식률:식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의 경우 비만,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남자 어른 2명 중 1명(43.3%)은 비만을, 3명 당 1명(35.0%)은 고혈압을, 5명 중 1명(19.3 ％)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8명 중 1명(12.9%%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 성인 3명 중 1명(30.0 명)은 비만, 4명 중 1명(22.0 ％)은 고혈압, 5명 중 1명(20.2%’은 고콜레스테롤혈증, 10명 중 1명(9.6%)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성인(30세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유병률: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비만율 유의에서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초과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유병률: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투여에 분율 유병률: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치료 받고 있는 분율 □ 흡연, 비만 등 건강행태는 정체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 성인(19세 이상)남자 흡연율은 40.7%로 2015년(39.4%대비에는 증가했다. 또한, 남자 2명 중 1명(53.5%), 여자 4명 중 1명(25.0%%로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걷기 실천자는 3명 중 1명(남자 40.6%/여자 38.6%수준에 불과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탄수화물 섭취는 꾸준히 증가하고(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07년 17.6 ％ →'16년 22.4%),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사람도 3명 중 1명(남자 32.4%; 여자 26.4%)으로 나타나 식생활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성인(19세이상)의 건강행태,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평생 평균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 :최근 1년 중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음주 7잔(또는 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비율이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내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은 분율 결식률:취침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 2016에서 :최근 30일 동안 1일 평균 흡연한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다름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이상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하는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최근 7일 간 3회 이상 피자, 패스트푸드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 청소년(중고등학생)흡연율은 두 달 이내 흡연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10명 중 1명(9.5%)수준으로 감소 경향이 지속되었고, 여학생 5명 중 1명(18.2%), 여학생 7명 가운데 1명(13.7%)은 두 달 내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신체활동(하루 1시간 이상, 주당 5일 이상)을 실천한 청소년은 남학생 5명 중 1명(19.5 명), 여학생 13명 중 1명(7.5 ％)에 불과하고, 패스트푸드 섭취는 증가하는 등 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 2017년> :과거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청소년과 지표 정의 상이) :과거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간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매일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경우가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지난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성인이 분율 ○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 건강행태가 나빠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20,30대도 대부분의 지표가 40대 이전 연령대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패스트푸드 소비 등은 높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청소년은 폭음, 결식 등 대부분의 건강행태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나빴다. <중학생과 청소년과 건강행태, 2017년> :최근 30일 가운데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성인과 기준 정의 상이) :과거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간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경우가 5일 미만은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패스트푸드나 햄버거, 치킨 같은 햄버거를 먹은 사람의 분율 <성인의 연령별 건강행태,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작성 :과거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최근 1년 이내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미만과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분율 :직전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미만으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 결식률: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같이 전반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 금연구역 설정과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은 캠페인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일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영양 ‧ 금연 ‧ 방문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율화 운영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한편, 교육부 <NAME> 학생건강정책과장은"학교에서의 지속한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로 인해 학생들의 흡연 ‧ 음주 및 불건전한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실천과 같이한 생활습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행태가 좋아질 때 있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같은 건강통계는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장래에 건강문제에 대비하는 데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적극으로 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매년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 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게재를 예정이다. <참고> 1. 국민건강영양조사 요약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개요 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주요결과 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3차(2017)조사상과 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회 개요 이 보도(설명, 해명,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고혈압 ‧ 당뇨병 관련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은? ○ 평균수명의 증가 -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 식생활 변화 등 생활습관 역시 만성질환 증가의 요인이 됨 2.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 이러한 원인은 에너지 소비와 섭취 사이에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으로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단면조사라는 특성상 현재의 실태를 잘 관찰하기 위한 조사이며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지방섭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볼 수 없음 3. 흡연율이 2015년보다 늘어난 이유? ○ 가격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상과 함께 건강성 등 비가격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다소 늦어짐 (경고그림)가격인상 2년 후인 ´16.12월 시행(담배광고 금지)은 진척사항 없음 - 다시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와 담배광고 금지, 가향담배 금지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겠음 ※ 가격인상 후 담배판매량이 급감하고, 이후 다소 증가하다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비가격정책 시행이 늦어 흡연율이 다시 증가했다고 판단됨. 통계청에서'15년보다'16년 판매량이 감소는 것으로 발표되어'16년 상승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 4. 다른 흡연율 관련 지표들의 변화는? ○(청소년흡연율)10 ％ 이내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 남자청소년흡연율:14.0%('14년)→ 11.9%('15년)/9.6%('16년)→ 9.5%('17년) □(간접흡연노출률)직장/가정/공공장소 모두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직장실내:40.1 ％('14년)→ 26.9%('15년)→ 17.4%('16년))/22.7 명 가정실내:10.7 ％('14년)→ 8.2 ％('15년)→ 6.4%('16년)/4.3% ○ 공공장소실내:52.2%('14년)→ 35.4 퍼센트('15년)→ 22.3%('16년)→ 29.9% ○(청소년 전자담배사용률)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 남학생:6.2%('14년)→3.8/('15년)→ 3.3%('17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_5 ### 내용: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증가, 건강행태 개선 필요 ■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결과 발표 - ◇성인 남자 2명 가운데 1명 비만, 3명 가운데 1명 고혈압, 5명 중 1명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폭음, 신체활동, 아침식사 결식, 패스트푸드 섭취 감소 건강행태 개선 필요 ◇건강행태는 고등학교 갈수록 나빠져, 20,30대 가장 불량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중1 ~ 고3)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에 관한 제13차(2017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를 11월 7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결과발표회(질병관리본부 주최)」에서 발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비만한 음주, 영양, 만성질환 등 600여 개의 보건지표를 산출하는 대표적인 건강통계조사로'98년에 도입하여 국민 1만여명을 대상으로 실시,'16년 결과 발표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전국 중 ‧ 고등학생 총 7만명(800개교)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로'05년부터 매년 실시,'17년 결과 발표 ○ 비만 유병률(30세 이상)'05년 34.8’→'10년 33.9%→'16년 37.0 ％ ○ 고혈압 유병률(30세 이상)'05년 28.0’→'10년 26.8%→'16년 29.1 ％ ○ 당뇨병 유병률(30세 미만은'05년 9.1%→'10년 9.6 ％ →'16년 11.3% ○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30세 이상)'05년 8.0 ％ →'10년 13.4%·'16년 19.9% ○ 현재흡연율(남자, 19세 이상)'05년 51.7%→'10년 48.3 ％ →'16년 40.7% ○ 걷기실천율(19세 이상)'05년 60.7’→'10년 41.1%→'16년 39.6 퍼센트 ○ 아침식사 결식률(19세 이상)'05년 21.2%/'10년 23.4%→'16년 29.6% <성인의 만성질환(30세 이후도 및 건강행태(19세 이상)추이>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작성 유병률: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유병자 유병률: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이상 또는 고혈압 진단을자인 분율 유병률: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사용은 분율 유병률:공복혈당이 126mg/dL 미만으로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및 인슐린주사를 투여 받고 있는 분율 :과거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최근 1년 이내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기준 7잔(또는 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는 분율 :최근 1주일 이상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또는 주 5일 이상 실천한 분율 결식률:식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 우리나라 성인(30세 이상)의 경우 비만, 당뇨병과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 남자 어른 2명 중 1명(43.3%)은 비만을, 3명 당 1명(35.0%)은 고혈압을, 5명 중 1명(19.3 ％)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8명 중 1명(12.9%%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자 성인 3명 중 1명(30.0 명)은 비만, 4명 중 1명(22.0 ％)은 고혈압, 5명 중 1명(20.2%’은 고콜레스테롤혈증, 10명 중 1명(9.6%)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성인(30세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유병률:체질량지수(kg/㎡)가 25 이상인 비만율 유의에서은 수축기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혈압이 90mmHg 초과 또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한 분율 유병률:8시간이상 공복자 중 혈중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이거나 콜레스테롤강하제를 투여에 분율 유병률:공복혈당이 126mg/dL 이상이거나 의사진단을 받았거나 혈당강하제복용 또는 인슐린주사를 치료 받고 있는 분율 □ 흡연, 비만 등 건강행태는 정체되거나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 성인(19세 이상)남자 흡연율은 40.7%로 2015년(39.4%대비에는 증가했다. 또한, 남자 2명 중 1명(53.5%), 여자 4명 중 1명(25.0%%로 월 1회 이상 폭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걷기 실천자는 3명 중 1명(남자 40.6%/여자 38.6%수준에 불과해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탄수화물 섭취는 꾸준히 증가하고(지방의 에너지섭취분율:'07년 17.6 ％ →'16년 22.4%),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사람도 3명 중 1명(남자 32.4%; 여자 26.4%)으로 나타나 식생활습관이 전반적으로 개선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성인(19세이상)의 건강행태,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산출 :평생 평균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흡연율 :최근 1년 중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음주 7잔(또는 맥주 5캔)이상, 여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비율이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내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걸은 분율 결식률:취침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 2016에서 :최근 30일 동안 1일 평균 흡연한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다름이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이상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찰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이 5일 이하는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최근 7일 간 3회 이상 피자, 패스트푸드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사람의 분율 ○ 청소년(중고등학생)흡연율은 두 달 이내 흡연경험이 있는 남학생이 10명 중 1명(9.5%)수준으로 감소 경향이 지속되었고, 여학생 5명 중 1명(18.2%), 여학생 7명 가운데 1명(13.7%)은 두 달 내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 신체활동(하루 1시간 이상, 주당 5일 이상)을 실천한 청소년은 남학생 5명 중 1명(19.5 명), 여학생 13명 중 1명(7.5 ％)에 불과하고, 패스트푸드 섭취는 증가하는 등 건강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 2017년> :과거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청소년과 지표 정의 상이) :과거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간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매일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경우가 5일 이상인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지난 7일 동안 3회 이상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은 성인이 분율 ○ 특히, 고등학생이 되면서 건강행태가 나빠지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20,30대도 대부분의 지표가 40대 이전 연령대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고등학생은 중학생에 비해 흡연, 음주, 패스트푸드 소비 등은 높고, 신체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중에서도 20,30대의 청소년은 폭음, 결식 등 대부분의 건강행태가 다른 연령에 비해 나빴다. <중학생과 청소년과 건강행태, 2017년> :최근 30일 가운데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성인과 기준 정의 상이) :과거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없는 사람의 분율 :최근 7일 간 운동종류 상관없이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경우가 5일 미만은 사람의 분율(성인과 지표 정의 상이) :최근 7일 동안 3회 이상 패스트푸드나 햄버거, 치킨 같은 햄버거를 먹은 사람의 분율 <성인의 연령별 건강행태, 2016년> :2005년 추계인구를 이용하여 연령표준화하여 작성 :과거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최근 1년 이내 월1회 이상 한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 7잔(또는 맥주 5캔)미만과자의 경우 5잔(또는 맥주 3캔)이상 음주한 분율 :직전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미만으로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들 결식률: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NAME> □ 보건복지부 <NAME> 건강정책과장은"비만,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같이 전반적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 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차원의 비만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 금연구역 설정과 담배 광고·판촉행위 규제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강화하여 흡연율을 낮추고, 흡연은 캠페인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일선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영양 ‧ 금연 ‧ 방문건강관리 등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효율화 운영하겠다."라고 언급했다. ○ 한편, 교육부 <NAME> 학생건강정책과장은"학교에서의 지속한 예방교육과 생활지도로 인해 학생들의 흡연 ‧ 음주 및 불건전한 건강행태가 개선되고 있지만, 식습관이나 운동실천과 같이한 생활습관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행태가 좋아질 때 있도록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국민건강영양조사,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와 같은 건강통계는 건강취약집단을 선별하고 장래에 건강문제에 대비하는 데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적극으로 생산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2016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및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대한 상세 보고서는 매년 12월에 발간하며, 홈페이지(http://knhanes. cdc.go.kr, http://yhs.cdc.go.kr)에 원시자료와 함께 게재를 예정이다. <참고> 1. 국민건강영양조사 요약 2.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개요 3.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1차년도(2016)주요결과 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제13차(2017)조사상과 5.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발표회 개요 이 보도(설명, 해명,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고혈압 ‧ 당뇨병 관련 만성질환 증가의 원인은? ○ 평균수명의 증가 -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 증가 및 신체활동 부족, 식생활 변화 등 생활습관 역시 만성질환 증가의 요인이 됨 2. 비만이 점차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 이러한 원인은 에너지 소비와 섭취 사이에 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으로 -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단면조사라는 특성상 현재의 실태를 잘 관찰하기 위한 조사이며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 신체활동이 감소하고 지방섭취량이 점점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원인으로 볼 수 없음 3. 흡연율이 2015년보다 늘어난 이유? ○ 가격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상과 함께 건강성 등 비가격정책이 함께 시행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다소 늦어짐 (경고그림)가격인상 2년 후인 ´16.12월 시행(담배광고 금지)은 진척사항 없음 - 다시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와 담배광고 금지, 가향담배 금지 등 비가격정책을 강화하겠음 ※ 가격인상 후 담배판매량이 급감하고, 이후 다소 증가하다 안정화되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비가격정책 시행이 늦어 흡연율이 다시 증가했다고 판단됨. 통계청에서'15년보다'16년 판매량이 감소는 것으로 발표되어'16년 상승은 어느 정도 예측된 것이 4. 다른 흡연율 관련 지표들의 변화는? ○(청소년흡연율)10 ％ 이내 수준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판단 남자청소년흡연율:14.0%('14년)→ 11.9%('15년)/9.6%('16년)→ 9.5%('17년) □(간접흡연노출률)직장/가정/공공장소 모두 최근 3년간 지속 감소 직장실내:40.1 ％('14년)→ 26.9%('15년)→ 17.4%('16년))/22.7 명 가정실내:10.7 ％('14년)→ 8.2 ％('15년)→ 6.4%('16년)/4.3% ○ 공공장소실내:52.2%('14년)→ 35.4 퍼센트('15년)→ 22.3%('16년)→ 29.9% ○(청소년 전자담배사용률)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 남학생:6.2%('14년)→3.8/('15년)→ 3.3%('17년)
a74f5ec8-e101-4091-ab7a-408ce4ecf191	source15/231026/156503866_0.txt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맞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866&pageIndex=1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전개 협약 □ 산림청(청장 <NAME> )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생명 존중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와'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산림청장과 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대응 및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향후 산림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추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프로젝트)개발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캠페인 참여 협력사업 발굴 △산림생태복원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되며 □ 두 기관은 협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얼마 앞서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 삼척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의 숲 복원을 지원하는"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국민 참여 홍보(캠페인)"를 4월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ㅇ <NAME> 산림청장은 이날 협약으로"국민들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으로 건강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 내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라며,"산림청은 정부의「2050 탄소중립」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생태복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생태복원 국민 캠페인을 위한 산림청 - 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계획 '22년 울진ㆍ삼척지역 대형 산불피해지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등 상호 협력기반 마련 ㅇ일 정으 2022.4.18.(월)10:45 ~ 11:30 ㅇ장 소:산림청 대회의실(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5명):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생태복원과장, <NAME> 서기관 外 1 - 적십자사(4명): <NAME> 사무처와 <NAME> 모금전략본부장, <NAME> 정기후원팀장 외 1 ㅇ산불피해지 중 보전이능성이 높은 보호지역 등에서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활동 전개 ㅇ사회공헌을 통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프로젝트 개발 ․ 추진 ㅇ백두대간, DMZ일원, 섬 산림 등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참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 추진 ㅇ산림생태복원 관련 정책에 대한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에 필요한 협의 10:45 ~ 11:00(15분) 11:00 ~ 11:15(15분) 기관 소개 및 인사말씀 11:15 ~ 11:25(10분) 협약체결식(협약 취지, 약정에 서명·교환) 11:25 ~ 11:30(05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맞손_1 ### 내용: 산림생태복원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전개 협약 □ 산림청(청장 <NAME> )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생명 존중에 앞장서는 대한적십자사와'산림생태복원 대국민 홍보(캠페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에는 <NAME> 산림청장과 대한적십자사 <NAME> 회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했다. □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대응 및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림생태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추진되었다. 향후 산림청과 대한적십자사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추진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사업(프로젝트)개발 △백두대간 등 산림생태복원 캠페인 참여 협력사업 발굴 △산림생태복원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추진하게 되며 □ 두 기관은 협약 이행의 첫걸음으로 얼마 앞서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 - 삼척 산림유전자원 보호지역의 숲 복원을 지원하는"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국민 참여 홍보(캠페인)"를 4월 말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ㅇ <NAME> 산림청장은 이날 협약으로"국민들이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복원으로 건강하고 푸른 숲을 만들어 내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기대한다"라며,"산림청은 정부의「2050 탄소중립」을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 생태복원사업을 적극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산림생태복원 국민 캠페인을 위한 산림청 - 대한적십자사 업무협약 계획 '22년 울진ㆍ삼척지역 대형 산불피해지 등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캠페인 등 상호 협력기반 마련 ㅇ일 정으 2022.4.18.(월)10:45 ~ 11:30 ㅇ장 소:산림청 대회의실(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5명):산림청장, 산림보호국장, 산림생태복원과장, <NAME> 서기관 外 1 - 적십자사(4명): <NAME> 사무처와 <NAME> 모금전략본부장, <NAME> 정기후원팀장 외 1 ㅇ산불피해지 중 보전이능성이 높은 보호지역 등에서의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대국민 참여 활동 전개 ㅇ사회공헌을 통한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프로젝트 개발 ․ 추진 ㅇ백두대간, DMZ일원, 섬 산림 등 산림생태복원에 대한 대국민 참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발굴 ․ 추진 ㅇ산림생태복원 관련 정책에 대한 공동홍보 및 상호발전에 필요한 협의 10:45 ~ 11:00(15분) 11:00 ~ 11:15(15분) 기관 소개 및 인사말씀 11:15 ~ 11:25(10분) 협약체결식(협약 취지, 약정에 서명·교환) 11:25 ~ 11:30(05분)
7bb67b10-8e0b-4299-89c1-aeaa674efbe1	source15/231026/156434256_0.txt	사진과 영상으로 다채로운 날씨의 모습 함께 기록해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256&pageIndex=35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다채로운 봄 날씨의 모습 함께 기록해요! - 기상청, 2월 25일까지'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을 개최 '대상'작품에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수여 □ 기상청(청장 <NAME> )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하고, 변화하는 기상기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월 28일(목)부터 2월 25일(목)까지 응모를 수 있다.(문의: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사무국/070 - 4432 - 2119) □ 이번 공모전은'일반부문'과'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사진은 물론, 영상도 함께 공모한다. ○ ▲일반부문은 기상·기후 관련 기상현상이나 기후 등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특별부문은 기상정보의 의미 있는 활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공모한다. □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금상 △은상 △동상 △입선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 특히, 일반부문 대상 후보작 7점의 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 수상작은 3월 19일(금)에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시상 내역> □ 수상작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구름 △번개 △용오름 △햇무리 △태풍 등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을 기록한 지난 출품도 859점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아름다운 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다양한 날씨의 모습을 국민 모두에 직접 기록하는 과정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며,"특히, 이번 심사에 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된 만큼 국민과 기상청이 직접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진과 영상으로 다채로운 날씨의 모습 함께 기록해요!_1 ### 내용: 다채로운 봄 날씨의 모습 함께 기록해요! - 기상청, 2월 25일까지'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을 개최 '대상'작품에 환경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수여 □ 기상청(청장 <NAME> )은 다양한 기상현상을 국민이 직접 기록하고, 변화하는 기상기후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1월 28일(목)부터 2월 25일(목)까지 응모를 수 있다.(문의:제38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사무국/070 - 4432 - 2119) □ 이번 공모전은'일반부문'과'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사진은 물론, 영상도 함께 공모한다. ○ ▲일반부문은 기상·기후 관련 기상현상이나 기후 등에 대한 사진 또는 영상을, ▲특별부문은 기상정보의 의미 있는 활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공모한다. □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환경부장관상)△금상 △은상 △동상 △입선 △특별상 등 총 40점을 시상한다. ○ 특히, 일반부문 대상 후보작 7점의 선정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평가와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해, 공정성과 국민 참여 기회를 높일 계획이다. ○ 수상작은 3월 19일(금)에 기상청 누리집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38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시상 내역> □ 수상작 전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구름 △번개 △용오름 △햇무리 △태풍 등 다양한 기상기후 현상을 기록한 지난 출품도 859점은, 기상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아름다운 기후 현상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서 다양한 날씨의 모습을 국민 모두에 직접 기록하는 과정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라며,"특히, 이번 심사에 국민투표 제도가 도입된 만큼 국민과 기상청이 직접 소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4e7e4bd1-7e08-4690-b5a5-24121cbfac47	source15/231026/156290621_0.txt	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0621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8년 8월 28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7.(월)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에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 신안갯벌 외 4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갯벌 보전과 이용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충청남도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NAME>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 그동안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1,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갯벌 총면적(2,487.)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증도갯벌, 비금 ․ 도초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신안갯벌'로 통합하여 명칭변경 지속한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올해 2월에'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으며, 9월 3일부터 고시한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하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여기에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지역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서천, 고창, 신안,<NAME>벌교, 순천만 갯벌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주기 관리계획을 마련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NAME>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자생적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또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축조나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들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도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습지보호지역 확대 대상지별 세부 현황 ㅇ(지정위치)충남 보령은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장항읍 일원 (지정면적)68. ㅇ(일반현황)자연상태 원시성을 유지하며, 자갈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출현 - 하구형 갯벌로 금강 하구역에 있어 금강을 따라 흘러든 부유성 퇴적물의 영향을 받아서 모래갯벌이 넓게 분포 ㅇ(생태계현황)칠면초 군락 등 다양성 식물이 넓게 분포, 검은머리물떼새 및 법적보호종 7종 서식이 확인되어 풍부한 생물다양성 확인 -(염생식물)산초풀 - 갈대 군락, 해홍나물 군락, 칠면초 군락, 군락, 갯그령 군락 등이 유부도에 분포(총 식생면적:0.) (바닷새)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중 법적보호종 7종 서식이 확인, 33종의 36,973개체가 확인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서천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ㅇ(지정위치)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및 해리면 일원 -(지정면적)64. ㅇ(일반현황)육지쪽으로 갯벌을 만입한 반폐쇄적 내만형으로 수심이 낮아 저조시 넓은 면적이 드러나고 모래, 펄, 혼합갯벌이 골고루 형성 (생태계현황)저서생물(조개류, 갯지렁이류), 수산생물(범게, 풀게, 까게 등)등과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 -(대형저서동물)서해비단고둥 포함 총 102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고, 평균 밀도는 570개체/㎡, 최대 생체량은 139.24g으로 조사 대형저서동물 모니터링 정점도 대형저서동물 출현종수 공간분포 -(바닷새)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청다리도요사촌,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법적보호종 서식지 확인 【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지정위치)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ㅇ(지정면적)1,100. (일반현황)우수한 해안경관과 생태계를 갖추며 철새의 중간 기착지, 모래갯벌, 펄 갯벌 외 다양한 유형의 갯벌이 분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 (생태계현황)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물수리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며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대형저서동물)비금·도초도 등 총 111종, 장산·신의도 일대 총 102종 출현 관찰 -(염생식물)갈대, 갯잔디, 칠면초, 갯질경, 순비디, 큰비쑥 군락 등 모두 4ha(0.)의 염생식물 분포가 확인 염생식물 분포도(한운리 하사치도) 염생식물 군락지(한운리 하사치도) ㅇ(바닷새)증도, 비금·도초도, 압해도 일원에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물수리 등의 법적보호종 서식 발견 도요물떼새 관찰 현황(압해도) 【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지정위치)전남<NAME>군 벌교읍 일원 ㅇ(지정면적)31. ㅇ(일반현황)완전 갯벌 퇴적물로 구성되어 펄 퇴적물이 우세하고 해안의 서쪽에 위치하여 입구가 작고 큰 하천유입이 없는 전형적 폐쇄형 갯벌 ㅇ(생태계현황)갯벌 내 갈대, 칠면초 등 자생화 군락지가 집중에 분포하고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 서식 확인 -(퇴적환경)갯벌의 표층퇴적물 분석 시 90%이상의 니질퇴적물로 퇴적한 것으로 조사 표층퇴적물 입도 삼각 지형으로 -(바닷새)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흑두루미 등의 법적보호종 서식 발견 법적보호종 위치도(보성 벌교) 보성은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_1 ### 내용: 2018년 8월 28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7.(월)11: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에 서울보다 2배 넓은 습지보호지역 만든다 - 신안갯벌 외 4개 습지보호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갯벌 보전과 이용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충청남도 서천갯벌, 전북 고창갯벌, 전남 신안갯벌,<NAME>벌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지정한다. 그동안 연안과 해양의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왔으나 이번에 확대 지정하는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1, 서울시 면적()의 약 2배 크기이다. 이에 따라, 전국 갯벌 총면적(2,487.)의 57%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갯벌 보전과 관리가 강화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증도갯벌, 비금 ․ 도초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은'신안갯벌'로 통합하여 명칭변경 지속한 간척과 매립 등으로 전체 갯벌면적이 1987년부터 2013년까지 22.4(약)감소하는 등 갯벌생태계가 급격히 훼손됨에 따라, 갯벌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추진해 왔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호, 생태관광 활성화 등 기대효과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복합으로 고려하여 올해 2월에'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수립하였으며, 9월 3일부터 고시한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4곳의 갯벌은 다양한 해양생물이 살고하는 곳으로, 특히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여기에 이 갯벌들이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유산명:한국의 갯벌)를 추진하고 지역은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 갯벌:서천, 고창, 신안,<NAME>벌교, 순천만 갯벌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된 보호지역에 대한 보전 ․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12월 말까지 보호지역별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주기 관리계획을 마련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을 통하여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NAME>여 자발적으로 습지보호지역 확대와 관리 강화를 희망하는 자생적 관리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갯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또한, 내년에 예정된 서남해안 갯벌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시에도 우리 갯벌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 축조나 광물 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및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생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주민이 생계수단·여가 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들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지도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습지보호지역 확대 대상지별 세부 현황 ㅇ(지정위치)충남 보령은 서면, 비인면, 마서면, 종천면, 장항읍 일원 (지정면적)68. ㅇ(일반현황)자연상태 원시성을 유지하며, 자갈과 모래갯벌이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저서생물과 풍부한 수산자원생물이 출현 - 하구형 갯벌로 금강 하구역에 있어 금강을 따라 흘러든 부유성 퇴적물의 영향을 받아서 모래갯벌이 넓게 분포 ㅇ(생태계현황)칠면초 군락 등 다양성 식물이 넓게 분포, 검은머리물떼새 및 법적보호종 7종 서식이 확인되어 풍부한 생물다양성 확인 -(염생식물)산초풀 - 갈대 군락, 해홍나물 군락, 칠면초 군락, 군락, 갯그령 군락 등이 유부도에 분포(총 식생면적:0.) (바닷새)저어새,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중 법적보호종 7종 서식이 확인, 33종의 36,973개체가 확인 【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서천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ㅇ(지정위치)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및 해리면 일원 -(지정면적)64. ㅇ(일반현황)육지쪽으로 갯벌을 만입한 반폐쇄적 내만형으로 수심이 낮아 저조시 넓은 면적이 드러나고 모래, 펄, 혼합갯벌이 골고루 형성 (생태계현황)저서생물(조개류, 갯지렁이류), 수산생물(범게, 풀게, 까게 등)등과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 현황 -(대형저서동물)서해비단고둥 포함 총 102종의 대형저서동물이 출현하고, 평균 밀도는 570개체/㎡, 최대 생체량은 139.24g으로 조사 대형저서동물 모니터링 정점도 대형저서동물 출현종수 공간분포 -(바닷새)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청다리도요사촌, 노랑부리저어새 같은 법적보호종 서식지 확인 【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고창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지정위치)전라남도 신안군 일원 ㅇ(지정면적)1,100. (일반현황)우수한 해안경관과 생태계를 갖추며 철새의 중간 기착지, 모래갯벌, 펄 갯벌 외 다양한 유형의 갯벌이 분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뛰어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 (생태계현황)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물수리 등 법적보호종의 서식지이며 지질학적 가치가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 (대형저서동물)비금·도초도 등 총 111종, 장산·신의도 일대 총 102종 출현 관찰 -(염생식물)갈대, 갯잔디, 칠면초, 갯질경, 순비디, 큰비쑥 군락 등 모두 4ha(0.)의 염생식물 분포가 확인 염생식물 분포도(한운리 하사치도) 염생식물 군락지(한운리 하사치도) ㅇ(바닷새)증도, 비금·도초도, 압해도 일원에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물수리 등의 법적보호종 서식 발견 도요물떼새 관찰 현황(압해도) 【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 신안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지정위치)전남<NAME>군 벌교읍 일원 ㅇ(지정면적)31. ㅇ(일반현황)완전 갯벌 퇴적물로 구성되어 펄 퇴적물이 우세하고 해안의 서쪽에 위치하여 입구가 작고 큰 하천유입이 없는 전형적 폐쇄형 갯벌 ㅇ(생태계현황)갯벌 내 갈대, 칠면초 등 자생화 군락지가 집중에 분포하고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법적보호종 서식 확인 -(퇴적환경)갯벌의 표층퇴적물 분석 시 90%이상의 니질퇴적물로 퇴적한 것으로 조사 표층퇴적물 입도 삼각 지형으로 -(바닷새)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큰고니, 흑두루미 등의 법적보호종 서식 발견 법적보호종 위치도(보성 벌교) 보성은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보성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 범위설정(안)
67aee952-492a-40d0-b4c0-c02f837e3431	source15/231026/156311984_0.txt	[보도참고] 2019.1.4.(금) 중앙일보, 「소득 줄었는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984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언론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19.1.4(금)「소득 줄었는데"늘었다"」제하 기사에서, □" <NAME>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통계를 분석한 후'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 ~ 3분기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라고 지적 ㅇ"전년동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한국은행)은 1분기 3.5%로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2분기 2.8%, 3분기 2.6%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함 <기획재정부 입장>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가계소득은 명목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 구분되며, 다시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소득 비소비지출)으로 다시 구분 비소비지출:세금과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등 ㅇ 가구당 가계 실질소득은 최저임금 및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18년 들어 1 ~ 3분기에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음 가계당 상승률(%, 전년비)-('14)2.4('15)3.0('16)3.8('17)3.2('18.1 ~ 8)5.9 가구당 연간 실질소득은'12년 이후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3분기 기준) - 실질소득증가율(%, 3분기):('12)4.6('13)1.5('14)1.6('15)0.0('16)△0.1/('18)3.0 ㅇ 다만, 가구당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금리상승, 소득증가,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이자, 조세,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 가계대출금리:('17.1/4)3.22(2/4)3.24(3/4)3.27('18.1/4)3.46(2/4)3.54(3/4)3.57 국민연금 가입자/고용보험 취업자 증가(만명,'18.8월, 전년동기비):+ 31.5/+ 36.1 - 조세·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률('16년 26.2 ％)은 OECD 평균('16년 34.0%)에 비해 양호한 수준 ㅇ 한편,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은 국민계정상(모든 가계 대상에서 가계 실질처분가능소득은'16,'17년 모두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모습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전년비) 국민계정(총계):('14)3.3('15)5.1('16)2.2('17)2.5 - 국민계정(가구당);('14)1.5('15)3.4('16)0.7('17)1.3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활용 추산 ※ 가계동향조사(가구당)-('14)2.2('15)1.1('16)△0.3('17.1/4)△0.6(2/4)△1.4(3/4)△0.5(4/4)△0.4 '18년 민간소비는'11년 후 7년만에 최대치 수준 증가 및'0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NAME> 예상 ㅇ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2년 연속으로 6년만에 최대치인 1.3 ％ p 예상 성장기여도(단위 p):('11)1.5('12)1.0('13)1.0('14)0.9('15)1.1('16)1.2('17)1.3('18e)1.3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8.3/4분기에는 전분기 보다 개선 분기별 민간소비(전분기비,%):('17.4/4)1.0('18.1/4)0.7(2/4)0.3(3/4)0.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2019.1.4.(금) 중앙일보, 「소득 줄었는데 “늘었다”」 제하 기사 관련_1 ### 내용: <언론 보도 내용> □ 연합뉴스는'19.1.4(금)「소득 줄었는데"늘었다"」제하 기사에서, □" <NAME>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소득분위별 소득 및 비소비지출'통계를 분석한 후'가구당 처분가능소득'은 지난해 1 ~ 3분기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라고 지적 ㅇ"전년동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한국은행)은 1분기 3.5%로서 성장률을 웃돌았지만, 2분기 2.8%, 3분기 2.6%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함 <기획재정부 입장> □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가계소득은 명목소득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소득으로 구분되며, 다시 소득과 처분가능소득(소득 비소비지출)으로 다시 구분 비소비지출:세금과 연금기여금,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등 ㅇ 가구당 가계 실질소득은 최저임금 및 임금이 크게 상승하면서'18년 들어 1 ~ 3분기에 모두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음 가계당 상승률(%, 전년비)-('14)2.4('15)3.0('16)3.8('17)3.2('18.1 ~ 8)5.9 가구당 연간 실질소득은'12년 이후 가장 높은 폭으로 증가(3분기 기준) - 실질소득증가율(%, 3분기):('12)4.6('13)1.5('14)1.6('15)0.0('16)△0.1/('18)3.0 ㅇ 다만, 가구당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금리상승, 소득증가, 사회안전망 확대 등에 따른 이자, 조세, 사회보험료, 가구간 이전지출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 가계대출금리:('17.1/4)3.22(2/4)3.24(3/4)3.27('18.1/4)3.46(2/4)3.54(3/4)3.57 국민연금 가입자/고용보험 취업자 증가(만명,'18.8월, 전년동기비):+ 31.5/+ 36.1 - 조세·사회보험료 등 국민부담률('16년 26.2 ％)은 OECD 평균('16년 34.0%)에 비해 양호한 수준 ㅇ 한편, 가계동향조사(표본조사)에 비해 포괄범위가 넓은 국민계정상(모든 가계 대상에서 가계 실질처분가능소득은'16,'17년 모두 증가했으며, 증가율도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모습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전년비) 국민계정(총계):('14)3.3('15)5.1('16)2.2('17)2.5 - 국민계정(가구당);('14)1.5('15)3.4('16)0.7('17)1.3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활용 추산 ※ 가계동향조사(가구당)-('14)2.2('15)1.1('16)△0.3('17.1/4)△0.6(2/4)△1.4(3/4)△0.5(4/4)△0.4 '18년 민간소비는'11년 후 7년만에 최대치 수준 증가 및'05년 이후 처음으로 GDP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세<NAME> 예상 ㅇ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2년 연속으로 6년만에 최대치인 1.3 ％ p 예상 성장기여도(단위 p):('11)1.5('12)1.0('13)1.0('14)0.9('15)1.1('16)1.2('17)1.3('18e)1.3 우리나라 민간소비의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전분기 대비 증가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18.3/4분기에는 전분기 보다 개선 분기별 민간소비(전분기비,%):('17.4/4)1.0('18.1/4)0.7(2/4)0.3(3/4)0.5
c8e96da8-45fb-4874-a90a-04fc63a24b93	source15/231026/156255593_0.txt	시설공사 주간(’18.2.26.～3.2.) 입찰 동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593	CC BY	1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2.26.2.)에 국립중앙극장 소재'국립극장 해오름 리모델링 공사'등 총 33건, 2,033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북도 충주시 발주'용탄 ~ 동량간(동량대교)도로개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3%(24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25 ％ 인 51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5건, 245억 원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550억 원(이 중 267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407억 원, 충청남도 330억 원, 서울특별시 280억 원, 그 외에 지역이 1,01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2,032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설공사 주간(’18.2.26.～3.2.) 입찰 동향_1 ### 내용: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8.2.26.2.)에 국립중앙극장 소재'국립극장 해오름 리모델링 공사'등 총 33건, 2,033억 원 규모로 공사입찰을 실시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충청북도 충주시 발주'용탄 ~ 동량간(동량대교)도로개설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73%(24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전체의 총 25 ％ 인 512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 이 가운데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5건, 245억 원 -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을 하는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9건, 550억 원(이 중 267억 억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407억 원, 충청남도 330억 원, 서울특별시 280억 원, 그 외에 지역이 1,016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입찰 중 대형공사는 없고 적격심사(2,032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01cb8fa8-2a78-48f7-b591-26e5d2af87ce	source15/231026/156180129_0.txt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3% 대폭 감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12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사고 잦은 장소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3%대폭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16건에서 1,338건으로 감소효과 - □ 국민안전처는 전국이 도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완료 대상지 201개소에 대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이후 1년 데이터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5는 특별·광역시 5건 이상, 시·도 3건 이상 사고 발생지점 ○ 사업시행 전인 연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2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5년에는 21명으로 59.3 가 감소되었다. *신호등·횡단보도·차선설치·교통안전시설 정비로 사업화 1년 만에 사망자 31명 감소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개선전 2,116건에서 2016는 1,338건으로 36.8%의 감소율을 보여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전국 17개 시 ․ 도별로 교통안전을 시행 전 ․ 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시행 후 대구, 인천과 경기, 전남, 경남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주가 64건에서 29건으로 54.3 이상 감소되었으며, 14개 시도에서는 30%이상,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가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 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 석천사거리의 경우, - 차량신호등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속도규제가 미흡하여 매년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차량신호기 근거리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유도선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을 하여 교통사고가 7건(63.2%)으로 감소되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에 앞 교차로는 - 과속과 야간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이 부족하여 연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교차로 전방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2건(74.0%정도로 감소되었다. ○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선경오피스텔 앞 삼거리는 전 무신호 교차로 운영 시 횡단보도 부재로 연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점멸신호 설치 및 교통섬,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개선 후 1건(82.5/)으로 감소되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가는 한편, 범국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도별「2014년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효과분석 현황 ※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후 1년 평균 비교 (개선전)2011∼2013년 연평균/(개선후)2015년 교통사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빈번한 곳 선정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지정한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으로 30m이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3% 대폭 감소_1 ### 내용: "교통사고 잦은 장소 개선사업"으로 사망자수 59.3%대폭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116건에서 1,338건으로 감소효과 - □ 국민안전처는 전국이 도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사고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와 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교통사고 잦은 곳개선사업」완료 대상지 201개소에 대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이후 1년 데이터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5는 특별·광역시 5건 이상, 시·도 3건 이상 사고 발생지점 ○ 사업시행 전인 연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52명이었으나, 사업시행 후인 2015년에는 21명으로 59.3 가 감소되었다. *신호등·횡단보도·차선설치·교통안전시설 정비로 사업화 1년 만에 사망자 31명 감소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개선전 2,116건에서 2016는 1,338건으로 36.8%의 감소율을 보여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를 전국 17개 시 ․ 도별로 교통안전을 시행 전 ․ 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시행 후 대구, 인천과 경기, 전남, 경남에서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 지역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제주가 64건에서 29건으로 54.3 이상 감소되었으며, 14개 시도에서는 30%이상, 대전과 광주는 각각 20%가 감소된 결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 인천광역시 남구 간석동 석천사거리의 경우, - 차량신호등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보행자 보호구역 속도규제가 미흡하여 매년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차량신호기 근거리 설치, 미끄럼 방지포장, 차량유도선 정비 등 도로환경 개선을 하여 교통사고가 7건(63.2%)으로 감소되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에 앞 교차로는 - 과속과 야간 교차로에 대한 시인성이 부족하여 연간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교차로 전방신호기 설치 및 횡단보도 이설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가 2건(74.0%정도로 감소되었다. ○ 또한, 제주도 서귀포시 서귀동 선경오피스텔 앞 삼거리는 전 무신호 교차로 운영 시 횡단보도 부재로 연간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점멸신호 설치 및 교통섬, 횡단보도,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개선 후 1건(82.5/)으로 감소되었다. ○ 국민안전처 <NAME> 생활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아가는 한편, 범국민이 참여하는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교통사고 감소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도별「2014년 교통사고 빈번한 곳 개선사업」효과분석 현황 ※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후 1년 평균 비교 (개선전)2011∼2013년 연평균/(개선후)2015년 교통사고 발생·피해현황 교통사고 빈번한 곳 선정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지정한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나타나는 지점을 말함. 차량 정지선에서 후방으로 30m이내
f4feaf2d-01b8-4e23-9d60-36476384799b	source15/231026/156431702_0.txt	‘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702&pageIndex=35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용료(로열티)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송이란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 원(2019년)에 이르는 국산 표고버섯 다음으로 중요한 버섯이다. ○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20년 현재 72.3’에 이르지만 10년 전(2010년)에는 4%수준에 그쳐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하고 있었다. □ 2012에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에 주력한 △중온성인'도담','호감'△중고온성인'새아','새도','새한'△고온성인'하리','하담'등 다양한 재배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했다. □ 아울러, 버섯과 단체와 씨균(종균)생산업체, 농협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실증시험을 통해 개발 품종의 조기 보급에 앞장서 왔다. ○ 이러한 노력으로‘에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 4’에서 2020년 72.3 ％ 로 18배 증가했다.'새한','도담','새도'3품종은 전체 양송이의 52.2 퍼센트(2020년)를 점유하며, 국산 품종 보급의 1은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품종 보급률 확대를 이끈 양송이 삼총사 ○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생육이 우수한'새한'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은'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 이러한 양송이 국산화에 앞장선 품종 개발 및 보급 성과는'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버섯과장은"최근 들어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수요가 높아지며 재배가 쉬운'완성형 배지'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농촌으로원은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송이도 국산이 대세’ 품종 보급률 70% 달성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용료(로열티)확보를 위해 2011년부터 국산 송이란 품종 개발에 집중한 결과, 지난해 품종 보급률 72.3 퍼센트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양송이는 세계 버섯 시장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국내에서는 한 해 생산액이 1,496억 원(2019년)에 이르는 국산 표고버섯 다음으로 중요한 버섯이다. ○ 양송이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20년 현재 72.3’에 이르지만 10년 전(2010년)에는 4%수준에 그쳐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품종이 점유하고 있었다. □ 2012에 농촌진흥청은 품종 개발에 주력한 △중온성인'도담','호감'△중고온성인'새아','새도','새한'△고온성인'하리','하담'등 다양한 재배 조건에서 재배할 수 있는 9품종을 육성했다. □ 아울러, 버섯과 단체와 씨균(종균)생산업체, 농협 등과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갖고, 실증시험을 통해 개발 품종의 조기 보급에 앞장서 왔다. ○ 이러한 노력으로‘에 국산 품종 보급률은 10년 전 4’에서 2020년 72.3 ％ 로 18배 증가했다.'새한','도담','새도'3품종은 전체 양송이의 52.2 퍼센트(2020년)를 점유하며, 국산 품종 보급의 1은 공신으로 자리매김했다. 품종 보급률 확대를 이끈 양송이 삼총사 ○ 특히 균사 생장과 갓 생육이 우수한'새한'품종은 단독으로 2019년 40%, 2020년 25.9%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며 우수성을 인정은'2020년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서 장관상을 받았다. ○ 이러한 양송이 국산화에 앞장선 품종 개발 및 보급 성과는'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장관상 수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버섯과장은"최근 들어 농작업의 편리성을 추구하는 수요가 높아지며 재배가 쉬운'완성형 배지'수요 증가와 함께 외국 씨균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이에 농촌으로원은 배지 맞춤형 품종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 품종 육성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6098fb6-fc6f-45f7-b3da-68a86ed2a71f	source15/231026/156251289_0.txt	<NAME>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 및 총리 예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289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동 및 총리 예방 □ <NAME> 국방부 장관은 1월 29일 싱가포르를 방문, <NAME>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가진하고 리센룽 총리를 예방하여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간 국방협력방안 방안을 대하여 협의하였다. ∙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가 평화적으로 진전을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국방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속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ADMM - Plus 해양안보 분과회의」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양국과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DMM - Plus(ASEAN Defence Ministers'Meeting Plus):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2017.3간 ADMM - Plus 해양안보 분과위 공동의장국 업무 수행 <NAME> 장관은 싱가폴 공군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에어쇼에 우리의 블랙이글스팀을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 관련, 송 장관은 블랙이글스팀을 별도로 만나 격려하고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팀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T - 50 고등훈련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순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송 장관은 리센룽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올해 ASEAN 의장국인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고, 싱가포르<NAME>에 올해 예정된 ASEAN관련 다자회의들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을 것을 약속하였다. <NAME> 장관과 리 총리는 양국이 지닌 혁신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 심화·확대되도록 노력하자고 하고 국방교류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장관은'신남방정책'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아세안 중심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리 총리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고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우리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우리의'신남방정책'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 및 총리 예방_1 ### 내용: <NAME> 국방부 장관, 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동 및 총리 예방 □ <NAME> 국방부 장관은 1월 29일 싱가포르를 방문, <NAME>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가진하고 리센룽 총리를 예방하여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간 국방협력방안 방안을 대하여 협의하였다. ∙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한반도는 동북아 역내 평화와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문제가 평화적으로 진전을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국방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속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토록 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하였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ADMM - Plus 해양안보 분과회의」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양국과 대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ADMM - Plus(ASEAN Defence Ministers'Meeting Plus):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한국과 싱가포르는 2017.3간 ADMM - Plus 해양안보 분과위 공동의장국 업무 수행 <NAME> 장관은 싱가폴 공군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에어쇼에 우리의 블랙이글스팀을 보내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 관련, 송 장관은 블랙이글스팀을 별도로 만나 격려하고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블랙이글스팀이 최고의 기량을 선보임으로써 T - 50 고등훈련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양국 관계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순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송 장관은 리센룽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올해 ASEAN 의장국인 아세안의 역할을 평가하고, 싱가포르<NAME>에 올해 예정된 ASEAN관련 다자회의들이 조속히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며 한국도 적극 협력을 것을 약속하였다. <NAME> 장관과 리 총리는 양국이 지닌 혁신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 심화·확대되도록 노력하자고 하고 국방교류협력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장관은'신남방정책'을 설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아세안 중심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리 총리는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고 올해 아세안의 의장국으로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우리 국방장관의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우리의'신남방정책'추진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양국의 국방협력 관계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875c8fc-c215-4df5-acb4-40b11980edae	source15/231026/156441996_0.txt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96&pageIndex=33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19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고용보험'의 확대 시행방안을 담은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따른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 고용보험법 ｣ 시행령 등 개정 예고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 ‧ 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주요 개정 경과 】'17.9. ∼ 특고 산재권 적용방안 논의'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8.8. ∼'19.12. 특고 고용보험 확대 시행방안 논의(노사 및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2. 특수에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안 통과'21.1. ~ 2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21.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도입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근로제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정했다. ('21.7월 개정으로 12개)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2.1월 신설부터 2개), ○ ○(적용제외 소득기준)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 -'22.1월부터는 둘 이하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희망으로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인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반영한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 ％ 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선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연도별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는 부과기준 소득)노무제공자의 보수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차감을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경비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따르도록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이직일 기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하락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수급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 ~ 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평균 소득감소 비율이 30 퍼센트 이상이면 4주, 50%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1에당 1일 6만6천 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와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아니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퇴직은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잇도록 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고충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및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3월 19일'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특고')고용보험'의 확대 시행방안을 담은 ｢ 고용보험법 ｣ 및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따른 법률(이하,'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 고용보험법 ｣ 시행령 등 개정 예고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별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 고용보험법 ｣ 과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 ‧ 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주요 개정 경과 】'17.9. ∼ 특고 산재권 적용방안 논의'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18.8. ∼'19.12. 특고 고용보험 확대 시행방안 논의(노사 및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0.12. 특수에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개정안 통과'21.1. ~ 2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21.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이번에 입법예고한 ｢ 고용보험법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도입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근로제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정했다. ('21.7월 개정으로 12개)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2.1월 신설부터 2개), ○ ○(적용제외 소득기준)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하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등을 제외한 금액 -'22.1월부터는 둘 이하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희망으로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인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보험료율)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반영한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 ％ 씩 부담하도록 했다. ○(보험료 상한선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연도별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는 부과기준 소득)노무제공자의 보수는"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차감을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 경비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따르도록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구직급여)이직일 기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일 기간보다 30 퍼센트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이상 하락은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수급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 ~ 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평균 소득감소 비율이 30 퍼센트 이상이면 4주, 50%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1에당 1일 6만6천 원으로 했다.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때와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아니하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퇴직은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잇도록 했다. ○ <NAME> 고용정책실장은"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고충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지속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연구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및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80594b6d-8ccd-475c-8d4f-09e90d925a5c	source15/231026/15656821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농업인 대표 만찬 간담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17	CC BY	4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업인단체 대표 만찬 간담회 - 2018.06.18.서울 공관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제가 예전부터 모셨던 분들이고, 또 제가 흠모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뵙게 되는 분들도 낯설지는 않고요,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식품위원장을 했었어요. 당시 농협법 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때의 인연으로 농업계하고는 조금 친해진 편이고요. 또 농도 도지사에 가서 도정을 챙기다 보니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정도는 됐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저보다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저 또한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을 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요즘에 워낙에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아주 다각적인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뵙기에도 딱할 정도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계시고, 때로는 지쳐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때로는 보다 닭이 제일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여러분 뵙기로 한 날짜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대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대로 또 오늘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저희가 또 외면하지 않고, 저희들 숙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NAME> 분께 와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차관이 지금 공석중입니다만, <NAME> 차관이 대단히 유능한 차관이셔서 장관 공석을 거의 못 채울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누가 장관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런 분은 차관두면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에요. 장관 있을때나 없을때나 똑같다고 그러면..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99%'를 마십니다. 1%는 자기는 어느 집이나 소주를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분들이 1%는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박수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막걸리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재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공관의 공식 식기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막걸리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손님 연고지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고지가 제각각일 경우에는 두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손님들의 상호관계가 수평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막걸리로 하고요, 수직적인 것 같다 그럴때에는 이다 양반 연고지로 하는데,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에 관해서는 우선 “에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NAME> 정부 출범 초기에 환불문제(쌀 우선 수매가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농업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통 크게 결단해주셔서 그걸 풀어주신 것, 그게 얼마나 고마운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일도 있냐고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보통 농민단체에 가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출범 초반에 <NAME> 정부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쌀값이 비교적 좋아서 우리 언론들이 좋아지는 건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촌놈이라 잘 알아요. 야적 시위가 없었던 해가 드물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가을되면 야적이 늘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사실은가 놀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좋은일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과제 가운데 몇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개 농산물 파동이 늘 국정의 화제가 되고, 감자값이 조금 내렸지요? 또 양파값이 여전히 비싼서 저한테도 싼 김에 누가 박스를 많이 담아서 양파김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문제들도 과거보다는 좀 덜 세세히 내각에서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찬이지만 맛나게 드시면서 한분도 더 그 동안 마음에 품으셨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농업인 대표 만찬 간담회_2 ### 내용: 농업인단체 대표 만찬 간담회 - 2018.06.18.서울 공관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 다수는 제가 예전부터 모셨던 분들이고, 또 제가 흠모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뵙게 되는 분들도 낯설지는 않고요, 제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농식품위원장을 했었어요. 당시 농협법 개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이 때의 인연으로 농업계하고는 조금 친해진 편이고요. 또 농도 도지사에 가서 도정을 챙기다 보니까 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저것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정도는 됐습니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도 저보다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하셨고, 저 또한 대통령이 직접 여러분을 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졌는데,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짐작하시다시피 요즘에 워낙에 한반도 비핵화를 가지고 아주 다각적인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뵙기에도 딱할 정도 굉장히 많이 몰두하고 계시고, 때로는 지쳐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모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때로는 보다 닭이 제일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여러분 뵙기로 한 날짜도 좀 늦어졌습니다. 그건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최대한 여러분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대로 또 오늘 답변을 못 드리는 것도 저희가 또 외면하지 않고, 저희들 숙제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NAME> 분께 와 계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차관이 지금 공석중입니다만, <NAME> 차관이 대단히 유능한 차관이셔서 장관 공석을 거의 못 채울 정도로 잘 하고 계십니다. 누가 장관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저런 분은 차관두면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한 거에요. 장관 있을때나 없을때나 똑같다고 그러면.. 거듭거듭 감사드리고요, 여기가 99%'를 마십니다. 1%는 자기는 어느 집이나 소주를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분들이 1%는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박수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막걸리를 주로 마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양재기가 역사상 처음으로 저희 공관의 공식 식기가 되어있습니다. 오늘 막걸리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손님 연고지 막걸리를 대령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고지가 제각각일 경우에는 두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손님들의 상호관계가 수평적이다 그럴 경우에는 서울막걸리로 하고요, 수직적인 것 같다 그럴때에는 이다 양반 연고지로 하는데, 우리 주방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정에 관해서는 우선 “에 대단히 감사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NAME> 정부 출범 초기에 환불문제(쌀 우선 수매가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을 농업계 지도자 여러분께서 통 크게 결단해주셔서 그걸 풀어주신 것, 그게 얼마나 고마운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일도 있냐고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보통 농민단체에 가면 잘 안 풀리는 일이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출범 초반에 <NAME> 정부에 대한 신뢰의 반영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새 보면 쌀값이 비교적 좋아서 우리 언론들이 좋아지는 건 좀 덜 쓰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촌놈이라 잘 알아요. 야적 시위가 없었던 해가 드물지 않습니까? 도청에서 제가 3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가을되면 야적이 늘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사실은가 놀라운 일이지요. 이처럼 좋은일이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과제 가운데 몇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개개 농산물 파동이 늘 국정의 화제가 되고, 감자값이 조금 내렸지요? 또 양파값이 여전히 비싼서 저한테도 싼 김에 누가 박스를 많이 담아서 양파김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먹고 있는데요, 그런 작은 문제들도 과거보다는 좀 덜 세세히 내각에서 챙기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찬이지만 맛나게 드시면서 한분도 더 그 동안 마음에 품으셨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a17e47fe-2f17-47df-aeb3-97a1cb91d52b	source15/231026/156292586_0.txt	공무원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586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 의 자 료 2018년 9월 6일(목)조간 (9.5.12:00 이후)부터 부 장 김 엽 공무원도 어디서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 -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한 ｢ 웹오피스 업무환경 ｣ 실증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서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증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웹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활용으로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 활용성:휴대용 단말기에서 웹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하여 G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온 - 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 ․ 결재 □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서 지난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 G드라이브 ｣ 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뒤도청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구축 연구를 통해 ○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편집한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추후 행정기관에 웹으로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문서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및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 업무용 PC 위주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전환하게 되면 공직사회에 긍정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먼저, 문서 작성과 업무가 사무실 밖에서도 실시간 처리될 수 있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 또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개인은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되어 상호간 협업을 촉진하며, ○ 저장과 공유로 인한 인쇄비용, 단말기 교체용 등 운영비용을 줄이고, 특정 SW 기술지원 종료 및 보안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잇게 된다. □ <NAME>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에 큰 혁신이 예상된다."라며"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무원도 어디서나 클라우드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_1 ### 내용: 보 의 자 료 2018년 9월 6일(목)조간 (9.5.12:00 이후)부터 부 장 김 엽 공무원도 어디서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로 문서 작성 -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한 ｢ 웹오피스 업무환경 ｣ 실증 착수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서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증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웹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활용으로 장소와 단말기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업무환경을 말한다. ※ 활용성:휴대용 단말기에서 웹편집기로 문서를 작성하여 G드라이브에 업로드한 온 - 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여 보고 ․ 결재 □ 행안부는 웹오피스 도입을 위해서 지난 해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 ｢ G드라이브 ｣ 를 구축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이번 실증 사업을 통해 웹편집기의 기능을 점검하고 단말기기 적용시험을 진행한 뒤도청 등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기관에 시범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이번 웹오피스 업무환경 구축 연구를 통해 ○ SaaS형 웹편집기로 사무실 밖에서 문서를 편집한 G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기술적 ‧ 제도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추후 행정기관에 웹으로 도입안내서를 제작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비표준 문서와 소프트웨어의 기술종속 해소, 단말기 비용 절감 및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들도 함께 검토한다. □ 업무용 PC 위주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전환하게 되면 공직사회에 긍정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먼저, 문서 작성과 업무가 사무실 밖에서도 실시간 처리될 수 있어 근무방식의 혁신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한다. ○ 또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개인은 물론 기관 간에도 공유되어 상호간 협업을 촉진하며, ○ 저장과 공유로 인한 인쇄비용, 단말기 교체용 등 운영비용을 줄이고, 특정 SW 기술지원 종료 및 보안 위험에도 대처할 수 잇게 된다. □ <NAME> 전자정부국장은"앞으로 웹오피스가 도입되면 공직사회에 큰 혁신이 예상된다."라며"연구결과를 토대로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를 중앙부처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8a7b95ec-62af-498a-bd03-634d4a514ab9	source15/231026/156338569_0.txt	(참고자료)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선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69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 공식 - 아세안(ASEAN)수출시장과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다변화 기회 마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6.27(목)오후 4시(한국시간)과천 - 쿠알라룸푸르 현지 영상회의를 통해 한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FTA')교섭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13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한 - 말련 FTA 추진에 동의한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상 국회 산업위보고('19.5.29.)등 협상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완료 - 앞으로, 양국은 올해 11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계기 협상타결 선언을 목표로 한 - 말련 FT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유 본부장은 한 - 말련 FTA 체결시 상품 ‧ 서비스 교역 및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인도네시아 ④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 또한, 한 - 말련 FTA는 4차 산업화 공동 대응, 한류 - 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의 토대로서 말는 <NAME>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2.0)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ㅇ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한 걸음 도약시키는 이정표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였다. □ 양국 통상장관이 한 - 말련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함에 따라 양측은 7월 11일(목)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은(우리측)산업부 <NAME> 신통상질서정책관 (말련측)통상산업부 <NAME> RCEP서비스작업반의장 *양국 협상 대표단은 1차 회의에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 ‧ 투자 ‧ 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포괄한 논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개시 선언_1 ### 내용: 한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 공식 - 아세안(ASEAN)수출시장과 글로벌 공급 네트워크 다변화 기회 마련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NAME>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은 6.27(목)오후 4시(한국시간)과천 - 쿠알라룸푸르 현지 영상회의를 통해 한 - 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FTA')교섭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난 3.13 한 - 말레이시아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한 - 말련 FTA 추진에 동의한 이후,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의 국내준비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FTA 협상을 개시하게 되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상절차법상 국회 산업위보고('19.5.29.)등 협상개시를 위해 국내절차 완료 - 앞으로, 양국은 올해 11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계기 협상타결 선언을 목표로 한 - 말련 FTA 체결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ㅇ 유 본부장은 한 - 말련 FTA 체결시 상품 ‧ 서비스 교역 및 시장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4대 교역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① 베트남(683억불)② 인니(200억불)③ 인도네시아 ④ 말련(192억불)⑤ 필리핀(156억불) - 또한, 한 - 말련 FTA는 4차 산업화 공동 대응, 한류 - 할랄 협력 등 경제협력의 토대로서 말는 <NAME> 정부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2.0)과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간 시너지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ㅇ 양국의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한 걸음 도약시키는 이정표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였다. □ 양국 통상장관이 한 - 말련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함에 따라 양측은 7월 11일(목)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공식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상은(우리측)산업부 <NAME> 신통상질서정책관 (말련측)통상산업부 <NAME> RCEP서비스작업반의장 *양국 협상 대표단은 1차 회의에서 상품 분야 시장개방을 포함, 서비스 ‧ 투자 ‧ 경제협력 등 양국 관심분야를 포괄한 논의를 추진키로 하였다.
b9a897b1-0d3e-4729-bf74-7609316262d3	source15/231026/156433858_0.txt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58&pageIndex=35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 블로그 등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불공정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 ‧ 차단,'뒷광고'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등의 사용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 ‧ 규격을 초과는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 ‧ 보증하는 일명'뒷광고'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인터넷을 통해 체험기, 제품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부당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비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소비자 기만 60건(16.4%)▲거짓·과장 44건(12.0%’▲의약품 오인·혼동 7건(1.9%)▲기준 ‧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탈모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같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일반식품에 함유된'오메가3','D','아연'기타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 -(거짓·과장)있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 -(의약품 오인·혼동)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사실상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많도록 광고 -(기준·규격 위반)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홍보 □ 식약처는 SNS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당한'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광고 대표 예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질병 예방·치료 목적성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_1 ### 내용: 온라인 블로그 등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불공정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 ‧ 차단,'뒷광고'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등의 사용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 ‧ 규격을 초과는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 ‧ 보증하는 일명'뒷광고'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단속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인터넷을 통해 체험기, 제품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부당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비율과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소비자 기만 60건(16.4%)▲거짓·과장 44건(12.0%’▲의약품 오인·혼동 7건(1.9%)▲기준 ‧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습니다. -(질병 예방·치료 효능)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탈모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같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일반식품에 함유된'오메가3','D','아연'기타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 -(거짓·과장)있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 -(의약품 오인·혼동)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사실상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많도록 광고 -(기준·규격 위반)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홍보 □ 식약처는 SNS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부당한'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당국과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광고 대표 예시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질병 예방·치료 목적성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
4a166ec7-799b-49a0-88b9-0b536ba14fc9	source15/231026/156143625_0.txt	정부3.0 공공데이터, 네 덕 좀 보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625	CC BY	5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3.0 공공데이터, 네 맛 좀 보자! - 제4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7.25 ~ 11.30)개최 - -'그랜드파이널'진출 기업에 대통령상과 총 1억여원의 상금 수여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출신 스타★기업,'내가 제일 잘 나가'] 외국인들 필수 앱(App)'레드테이블' '11년 창립은 레드테이블((주)레드테이블)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현지인이 좋아하는 맛집과 인기메뉴를 국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레드테이블은 관광정보와 한식 다국어 메뉴정보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한식 메뉴판을 구축했고, 제2회 창업경진대회('14)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NAME>대회 후, 최근 11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영국의 식당 예약 서비스 기업'레스다이어리(ResDIARY)'와 계약하는 글로벌 스타트업계의 스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정하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오픈라이더' 구글 플레이스토어'자전거'부문 불변의 1위,'15년 구글 앱상 챌린지 최우수상이 빛나는 자전거 앱'오픈라이더((주)쿠핏)'. 대기오염정보, 기상정보, 자전거길 정보 등의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오픈라이더 시즌3('15)'은 자전거족에게 기존 자사제품을 뛰어넘는다는 찬사를 받았다. 속도계, 심박계 등 자전거에 사물인터넷(IoT)을 결합은 오픈라이더는 제3회<NAME>대회('15)에서'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앞으로도 오픈라이더의 끝없는 진화가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창업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서'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연계가 공동 개최하며, 특히 기관별 자체대회 우수작에 결선 진출권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왕중왕전('그랜드파이널')을 개최한다. 예선(7.25∼10.7)→본선(10.7∼10.26)→멘토링(10.31∼11.25)→그랜드파이널 및 시상식(11.30 ~정 ○ 특히, 올해는 매쉬업 분야을 신설하여, 기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모부문: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매쉬업 □ □ 예선(7.25 ~ 10.7)은 서류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전 분야 우수작을 선정하며 수상팀전원(특별상 제외)에게 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본선 10개팀(예정):최우수상 3팀, 본을 2팀, 장려상 2팀, 특별상 2팀 ○ 본선(10.7 ~ 10.26)진출작 중, 발표평가를 위해 선정된 상위 10팀은 전담 1:1 멘토링 등(10.31 ~ 11.25)을 지원받아 성공 창업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 ○ 마지막 결선인'그랜드파이널'('16.11.30. 예정)에서는 현장발표를 한 뒤, 온라인 평가단, 사전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 청중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의 순위를 결정지어, 최종'왕중왕'을 가린다. □ 또한, 이번<NAME>대회는 후원기관들이 공동에 나서, 수상작들에게 지난 대회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후속지원을 할 계획이다. ○ 우선,'그랜드파이널'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비롯한 총 8천 6백만 원(대상 2천만 원)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더불어,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이 확대되어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별 공간인'오픈스퀘어 - D'와'스마트세계로누림터(2개팀내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창업보육센터'에는 입주 희망시 가점을 부여한다. ○ 아울러,'안전산업박람회','2017 스마트화 엑스포','2017 K - Global DB - stars'참여자격을 부여어 개발제품 등에 대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유료 특허·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네이버NPAC서비스'무상제공,'스마트벤처창업학교'참여에 가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및 분석을 위한 LAB공간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비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및 투자, 창업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및 비즈니스 솔루션 + 온라인 교육 제공서비스 □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선 공모 기간은 7월25일(월)부터 9월 23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를 활용으로 성공창업기업(스타기업)의 등용문인 본 행사를 통해 많은(예비)창업인들이 정부3.0 공공데이터 덕을 보고 창업과 사업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를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NAME>대회 대회 개요 □ 통합예선(7.25∼10.7) ○(공고기간)'16.7.25(월)∼ 9.23(금) ○(공모부문)공공데이터 활용 ①아이디어 기획, ②가 및 시제품 개발, ③매쉬업 ○(심사방법)서류심사, 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주최/주관)국토부·행자부·중기청/한국정보화진흥원·창업진흥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미래부, 특허청과 안전처, 산림청과 조달청, 세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네이버, 카카오, SK상생혁신센터 ●(시상지원)최우수상 등 10개팀 31,000천 상금 ○(후속지원)수상작 전원 공모전 진출권 부여특별상 제외 □ 예선 및 멘토링(10.7∼11.25) ○(참여대상)통합예선 통과자 및 기관별 자체 공모전 상위 우수팀 - 중앙(문체부 등 4개), 시도(울산 등 8개), 공공기관(7개)등 자체 공모전 개최 19개 이상 참여예정 ※(심사방법)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선발지원)그랜드파이널 진출 10개 팀 선발1:1 컨설팅 등 지원 □ 그랜드파이널 및 시상식(11.30 예정) □(참여대상)그랜드파이널 진출 10개 팀, 참여기관 관계자, 청중평가단 참여 ○(심사·평가)발표평가에 이어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심사 ○(시 상 식)우수작 시상 및 결정, 심사총평, 시상 진행 ○(시상지원)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기관장상(2), 특별상(4)및 86,000천 원 □(후속지원)오픈스퀘어D 등 전시 공간 지원, 국가주관 박람회 홍보부스 제공, 특허청 특허·보건의료데이터 제공, 네이버 NPAC서비스 1년 무상제공, 창업컨설팅 등 제4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티저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3.0 공공데이터, 네 덕 좀 보자_1 ### 내용: 정부3.0 공공데이터, 네 맛 좀 보자! - 제4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7.25 ~ 11.30)개최 - -'그랜드파이널'진출 기업에 대통령상과 총 1억여원의 상금 수여 -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출신 스타★기업,'내가 제일 잘 나가'] 외국인들 필수 앱(App)'레드테이블' '11년 창립은 레드테이블((주)레드테이블)은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현지인이 좋아하는 맛집과 인기메뉴를 국내 외국인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레드테이블은 관광정보와 한식 다국어 메뉴정보 DB를 활용하여 다양한 한식 메뉴판을 구축했고, 제2회 창업경진대회('14)에서 대통령상의 영예를 차지했다.<NAME>대회 후, 최근 11억 투자 유치에 성공하고, 영국의 식당 예약 서비스 기업'레스다이어리(ResDIARY)'와 계약하는 글로벌 스타트업계의 스타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정하는 자전거 내비게이션,'오픈라이더' 구글 플레이스토어'자전거'부문 불변의 1위,'15년 구글 앱상 챌린지 최우수상이 빛나는 자전거 앱'오픈라이더((주)쿠핏)'. 대기오염정보, 기상정보, 자전거길 정보 등의 데이터를 통해 만들어진'오픈라이더 시즌3('15)'은 자전거족에게 기존 자사제품을 뛰어넘는다는 찬사를 받았다. 속도계, 심박계 등 자전거에 사물인터넷(IoT)을 결합은 오픈라이더는 제3회<NAME>대회('15)에서'국무총리상'을 거머쥐었다. 앞으로도 오픈라이더의 끝없는 진화가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중소기업청(청장 <NAME> )등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창업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해서'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 본 행사는 공공데이터 관련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관과 연계가 공동 개최하며, 특히 기관별 자체대회 우수작에 결선 진출권을 부여하여 범정부적 왕중왕전('그랜드파이널')을 개최한다. 예선(7.25∼10.7)→본선(10.7∼10.26)→멘토링(10.31∼11.25)→그랜드파이널 및 시상식(11.30 ~정 ○ 특히, 올해는 매쉬업 분야을 신설하여, 기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활용 사례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모부문:아이디어 기획, 시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매쉬업 □ □ 예선(7.25 ~ 10.7)은 서류심사, 발표평가를 통해 전 분야 우수작을 선정하며 수상팀전원(특별상 제외)에게 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본선 10개팀(예정):최우수상 3팀, 본을 2팀, 장려상 2팀, 특별상 2팀 ○ 본선(10.7 ~ 10.26)진출작 중, 발표평가를 위해 선정된 상위 10팀은 전담 1:1 멘토링 등(10.31 ~ 11.25)을 지원받아 성공 창업기업으로 발돋움을 위한 역량 향상 프로그램 교육을 받는다. ○ 마지막 결선인'그랜드파이널'('16.11.30. 예정)에서는 현장발표를 한 뒤, 온라인 평가단, 사전 소비자 반응조사 결과, 청중평가단 심사를 거쳐 최종 10개 팀의 순위를 결정지어, 최종'왕중왕'을 가린다. □ 또한, 이번<NAME>대회는 후원기관들이 공동에 나서, 수상작들에게 지난 대회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한 후속지원을 할 계획이다. ○ 우선,'그랜드파이널'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등 국가포상을 비롯한 총 8천 6백만 원(대상 2천만 원)규모의 사업자금을 지원한다. ○ 더불어, 창업자들을 위한 사무공간 지원이 확대되어 공공데이터 활용 스타트업별 공간인'오픈스퀘어 - D'와'스마트세계로누림터(2개팀내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창업보육센터'에는 입주 희망시 가점을 부여한다. ○ 아울러,'안전산업박람회','2017 스마트화 엑스포','2017 K - Global DB - stars'참여자격을 부여어 개발제품 등에 대한 홍보 기회도 제공한다. □ 이 외에도 유료 특허·보건의료데이터 무료제공,'네이버NPAC서비스'무상제공,'스마트벤처창업학교'참여에 가점, 보건의료 빅데이터 교육 및 분석을 위한 LAB공간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비 조달을 위한 보증 지원 및 투자, 창업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 네이버 클라우드 인프라 및 비즈니스 솔루션 + 온라인 교육 제공서비스 □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예선 공모 기간은 7월25일(월)부터 9월 23일(금)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www.startupide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데이터를 활용으로 성공창업기업(스타기업)의 등용문인 본 행사를 통해 많은(예비)창업인들이 정부3.0 공공데이터 덕을 보고 창업과 사업발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며, 를 위한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제4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NAME>대회 대회 개요 □ 통합예선(7.25∼10.7) ○(공고기간)'16.7.25(월)∼ 9.23(금) ○(공모부문)공공데이터 활용 ①아이디어 기획, ②가 및 시제품 개발, ③매쉬업 ○(심사방법)서류심사, 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주최/주관)국토부·행자부·중기청/한국정보화진흥원·창업진흥원·공간정보산업진흥원·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후원)미래부, 특허청과 안전처, 산림청과 조달청, 세종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우리은행, 네이버, 카카오, SK상생혁신센터 ●(시상지원)최우수상 등 10개팀 31,000천 상금 ○(후속지원)수상작 전원 공모전 진출권 부여특별상 제외 □ 예선 및 멘토링(10.7∼11.25) ○(참여대상)통합예선 통과자 및 기관별 자체 공모전 상위 우수팀 - 중앙(문체부 등 4개), 시도(울산 등 8개), 공공기관(7개)등 자체 공모전 개최 19개 이상 참여예정 ※(심사방법)발표평가평가위원회 구성·심사 ○(선발지원)그랜드파이널 진출 10개 팀 선발1:1 컨설팅 등 지원 □ 그랜드파이널 및 시상식(11.30 예정) □(참여대상)그랜드파이널 진출 10개 팀, 참여기관 관계자, 청중평가단 참여 ○(심사·평가)발표평가에 이어 전문가 및 청중평가단 심사 ○(시 상 식)우수작 시상 및 결정, 심사총평, 시상 진행 ○(시상지원)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기관장상(2), 특별상(4)및 86,000천 원 □(후속지원)오픈스퀘어D 등 전시 공간 지원, 국가주관 박람회 홍보부스 제공, 특허청 특허·보건의료데이터 제공, 네이버 NPAC서비스 1년 무상제공, 창업컨설팅 등 제4회 공공데이터 기반 창업경진대회 티저포스터
480b95b4-fa96-494e-87ca-4ad9a01a38e5	source15/231026/156037025_0.txt	농식품연구센터, 핵심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두 마리 토끼 잡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025	CC BY	1,9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연구센터, 핵심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두 마리 토기 잡다. - 국가 R & D 대비 SCI 발표 11배, 특허등록 13배, 전문인력 양성 4배 달성 - <주 요 내 용》 □(사업내역)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을 5개 연구센터를 지원, 농산업 분야의 첨단 핵심기술개발과 연구인력 확보 성과 채소육종, 식품안전성·독성, 지능형 식품포장, 식품용 무인자동화, 천연물식의약소재개발 □('10 ~ 14년 주요 실적은 기술확보(SCI 논문수·특허등록수)및 전문인력 양성분야 기술확보:SCI 등재(국가 R & D)1.8편→(연구센터)19.8편, 비해 11배 특허등록:가 R & D)0.5건→(연구센터)6.5건, 대비 13배 - 전문인력양성:인력양성(국가 R & D)5명→(연구센터)21.8명, 비교 4배 □(향후 계획)새로운 산학협력 우수모델 발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 인력양성 추진 -('15년)5개소 →('18)15개소로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핵심기술 확보와 농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석 ․ 박사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지원사업을 추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타 R & D사업과는 달리 첨단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특화 프로젝트'사업으로, ○ 1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은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농산업체는 대학과 협력과 동시에 대학에서 배출된 전문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13년 기준 농림 관련 연구개발 인력은 국가 전체 연구인력 대비 2.5%수준의 부족한 상황으로, 농산업 현장에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별 연구인력 현황(2013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미래부)> 농림수산학, 축산학 ․ 동물학, 수의학, 농업바이오 등을 포함 ○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선정하여, 2010년부터 ▲채소육종연구센터, ▲식품 안전성 ․ 독성연구센터, ▲지능형 식품포장연구센터 등 3개 센터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천연물식의약소재개발 센터의 2개 센터를 신설로 2015년 현재 총 5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 4년의 제한은 지원기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원 중인 3개 연구센터에서는 모두 핵심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소육종연구센터(센터장:서울대 <NAME> 교수), 농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센터장 ; 서울대 <NAME> 교수), 인공지능적 농식품포장연구센터(센터장:동국대 <NAME> 교수) ○ 핵심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 국가 R & D 평균 대비, 우수한 논문은 11배, 특허등록은 13배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석 ․ 박사급의 전문인력 확보 성과가 국가 평균 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의 10억 원 당 성과('10 ~'14)> 출처:국가연구발사업 실태와 보고서('09 ~'12, Kistep) □ 사업단별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① 채소육종연구센터는 IMF 이후 국내 채소 육종산업이 다국적 회사에 흡수 ․ 통합됨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10년부터 운영에 있다. ○ 그 결과, SCI논문 62편, 특허등록 15건 정도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총 61명의 석 ․ 박사급 채소육종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중 41명이 농우바이오, 농협종묘, 동부팜한농 외 육종관련 회사에 취업하였다. 종자회사에서의 인턴교육 현장 ○ 그 과정에서, 수박 3품종, 오이 5품종, 배추 2품종을 새로 개발, 상용화되었고, 개발된 성과들은 농협종묘센터 및 네덜란드 KeyGene사 연구소에 기술이전되었다. 역병 - 풋마름병 복합저항성 채소류 (A:대조군, B:선발품종) ② 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는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10년부터 추진되 있다. □ 그 결과, SCI논문 96편, 특허등록 26건, 기술이전 2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수료로 우수인력 66명 중 48명이 농진청, 식약처 외 국가기관, 풀무원과 SPC 등 민간기업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 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의 여러 우수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식품안전 위해인자 10종을 동정하고 특성을 규명한 것으로, 현재 유행하는 대형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생존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경쟁력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비브리오 패혈증 바이러스에 인체 내 생존과정 규명 ③ 지능형 식품포장 연구센터는 안전한 식품 유통에 필요한 식품포장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을 위해'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그 과정로 SCI논문 80편, 특허등록 37건, 기술이전 1건의 결과를 창출하였으며, 136명의 석 ․ 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이 중 42명이 식품 관련에 및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 이 센터에서 개발한 포장식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신개념의 스티커는 미래부 주관 201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 이와 같이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까지 대학 - 농산업 현장간 연계와 첨단적 융합 지원을 위한"농산업 연구개발 인력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축산물 가공형 연구센터"1개소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9개소를 추가하는 등 총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 신규 센터는 ①정책적 중요도, ②농산업 분야별 인력수요, ③해당분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권역별, 대학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첨단기술과 고급 연구인력은 농산업 미래 성장동력화라는 문을 위한 핵심 열쇠로,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산학협력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우수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1.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현황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대표성과 참고 3.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인력양성 현황 참조 4.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현황 대학 수준별 혁신적 융합형 R & D 장기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등 우수 연구집단 육성 도모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개발센터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 센터별 최종 성과 피렌 ․ 육종분야 핵심기반 기술력 확보 및 우수 육종인력 확보 ․ 농식품 산업 현장의 식품 유해인자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 지능형 농식품 산업과 IT·BT·NT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 농문화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 농업생산 무인화가 실현을 위한 농작업 로봇화 구현 및 인력양성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개발센터 ․ 천연 식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대표성과 ① 캡시에이트 함유한 기능성 고추 계통 개발 1. 연구기관(책임자):서울대(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537백만 년이 - 캡시에이트 함량은 기능성 고추 계통 육성 - 캡사이신과 동일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나 매운 맛이 없는 캡시에이트 함량을 자원 선발 - 캡시에이트 고함유 고추를 육성하기 위한 캡시에이트 합성 유전자인 pAMT와 Pun1 선발 분자마커 개발(특허 등록을 - 캡시에이트 고농도로 품종 육성의 여교배 세대 단축을 위한 Background selection용 SNP 분자표지 시스템 개발(특허 출원) - 기능성 보조제 및 산업용 소재 시장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캡시에이트 성분 함량이 높은 품종 개발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으며, 분자표지를 이용하여 여교배의 육종 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인력과 비용절감이 유리 ② 수박 신품종 육성 1. 연구기관(책임자):농협종묘센터(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317백만 원) ② 내병성 및 기능성 강화 신품종 개발(흑보) - 과피색이 검은 우수 품종"흑보"육성:"흑보"수박은 원형계 흑피 수박으로, 숙기가 빠르고 착과력이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바탕색은 연한 흑녹색이며 과육색이 진하고 과피가 얇은 특성을 이용으로 기술이전(전용실시)및 품종보호출원(출원 2011 - 465)하였으며 사업화를 진행(63백만 불은'12년 기준) - 소비자의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줄무늬가 있고 과피색이 녹색인 수박과 다른 형태는 수박을 찾는 시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흑보"는 시장에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품종으로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과색, 과피 등의 품종 육성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농식품안전성 및 소재 연구센터 ①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인체 내 증식 기전 규명 1. 연구기관(책임자)- 서울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975백만 원) ①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인체 체내 생존 기전 규명함으로써 내성균을 유발시키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식품안전 소재 개발 가능성 제시 - 고해상도 입체구조 분석을 통한 균과 분자기전을 규명한 연구는 세계 최초로 비브리오 패혈증 바이러스가 감염 후 어떤 메커니즘으로 병원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 - 세계 저명 논문 중 하나인 PNAS에 발표되었고 2건의 특허 등록 - 본 연구를 통하여 식중독의 발병을 억제(예방/치료)하고, 기존 항미생물생제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안전식품 소재 개발 가능 현재 국내 시장이 1,300억 대인 식품안전 소재의 대체 가능 - 표적 단백질의 발굴, 구조·반응 원리를 규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소재 후보물질 설계/개발에 기여 ② 식중독균 제어를 위해 박테리오파지와 엔도라이신 개발 및 특성 규명 1. 연구기관(책임자):서울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550백만 원)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대체제로 박테리오파지와 엔도라이신을 개발로 그 특성을 규명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및 엔도라이신을 발굴로 생화학적, 유전체학적 구조 분석을 실시 - 기존에 보고한 것들과 다른 유전체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특성이 우수한 신규 대체제를 개발(특허출원 및 등록) -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SA9, SA12, SA13은 각기 다른 패턴의 용균활성을 가지므로 이들을 혼합한 박테리오파지 칵테일을 구축 후 식품 혹은 동물에 처리한다면 세 물질이 용균활성 경향의 우수한 사항들을 갖는 새로운 항생제 대체제로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 ① 시간 - 온도 변화 지시계 1. 연구기관(책임자):동국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845,000천 원) - 식품이 유통 중에 경험한 압력과 온도를 기반으로 발생적 품질 변화를 색 변화를 통하여 판단할 수 없는 지시계 및 색 판정 프로그램 - 삼성에버랜드 welsotry의 김치 납품 과정에 적용하여 배추 숙성도 및 field test 수행 - 쓰리엠 코리아를 통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제품 설명회 개최 - 유통과정이나 보관 등의 문제로 인한 농산물은 품질변화를 지시계의 색 변화를 통하여 쉽게 파악을 수 있으며, 향후 RFID - TTI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 확인이 가능 ② 기체농도 감지 및 스마트 농산물 포장 배송 기술 1. 연구기관(책임자):경남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350,000천 원) - 포장시스템의 유통·물류조건 설계, 시간제어식 재사용 가능 포장 배송 시스템 및 기체농도 감지 제어식 농산물 포장 유통 시스템 개발 - 신선 농산물 저장의 최적 기체 보관 조건 확립 - 농산물 기체제어 포장 설계 프로그램 개발 - 농산물은 저장 중에 적정 범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을 유지 시켜주면 오랫 동안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 호흡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하여 적정 포장 온도를 설계하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무료 배포 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인력양성 현황 농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 농문화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지원과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운영 현황(요약) 채소 육종 인력 교육 및 연구 고품질, 고기능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 특성을 보유한 육종 소재와 품종 육성 및 전문육종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항암 ‧ 항비만 성분 고함유 고추 품종, 장기 저장이 가능한 배추품종, 건강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수박 품종 등을 개발 (출원)토마토 3품종, 고추 5품종, 배추 2품종,(판매신고)수박 4품종,(사업화)수박(흑보)1품종(농협종묘센터, 매출실적 약 63,000천 원) 대학의 육종이론 강의와 종자회사의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형 전문육종가 양성(61명 배출) 현장교육 체계 구축 및 종자산업계 취업 연계 - 전문인력 배출:(사업전 4년)13명 →(사업후 4년)38명(292 ％ 증가) 취업 기업체:몬산토코리아, 농우바이오, 동부팜한농, 아시아종묘, 농협종묘센터, 농촌진흥청 등 <채소육종 분야별 성과목표 및 그간 실적> 농식품안전성 및 품질 연구센터 분자수준 제어 기반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신을 개발 농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인자들을 분석으로 그 특성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고, 각 위해인자의 제거를 개발 농식품 위해인자 특성규명, 독성제어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확보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인자 10종을 동정하여 특성을 파악으로 위해인자를 제어할 수 있는 특허 1건을 개발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생존과정 규명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KBS, SBS 방영) - 가열살균 기술과 phage cocktail을 이용한 식중독균 방제 및 산업화에 대한 기술권을 기술이전실시(2건) ㈜톨젠(기술료:4,000천 원), ㈜세니젠(선급기술료:10,000천 원부에 경상기술료:총매출 1%) 산학과 융합연구를 통한 고급인력양성 및 배출 식품안전성 분야를 중심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인력을 배출(박사 15, 석사 51)하고, 대기업 및 연구소 등 취업연계(48명) 농진청, 식약처, 백신연구소, CJ, LG생활건강, 풀무원기업 정식품, 두산연구소, 롯데연구소 등 안전식품 소재 기반 식중독 제어 신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 <농식품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성과목표 및 지난 실적>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 지능형 부착 지능형 농식품 포장 - 센서형 지시계 개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신개념 방식의 지능형 농식품 포장 창출을 통한 IT·BT·NT 융복합 신기술 개발 '식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첨단화된 스마트형 포장 개발 - 일반 흡습제 대체 필름형 생분해 흡습포장재 개발 및 기술이전실시 - 선급기술료:5,500천 엔과 경상기술료:총매출 3 ％(3년), 이전기업:㈜펜믹스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포장식품의 품질상태(신선도, 유통기한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개발 2014년도'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가운데 우수성을 입증 지시계 부착 지능형 식품 신개념 포장재 원천기술 확보(특허 38건) 식품포장분야 전문인력 양성(136명 교육성 및 취업 연계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대기업, 중소기업 등 취업연계(42명) CJ, 농심연구소, 롯데, 현대하이멕스코, 경남농업기술원, 대우조선, 현대도 등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 성과목표 및 그간 실적> 농촌과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인력양성 및 개발 농업생산 자동화 구현을 위한 농작업 로봇화 구현 및 인력양성, 농업시설 에너지 환경 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 인력양성 수도작, 밭작물 농작업 로봇 상용화 기술개발 - 벼 육묘단계부터 수확까지 생육 특성 측정 자동을 - 작업환경에 따른 무인 트랙터의 자율주행 성능 향상(('14)0%→('21)70%)기술개발 ․ 농작업의 사이클/부하분석과 무인 트랙터 제어 기술 ․ 포장조건 및 작업기 부착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용 기술 시설원예 농작업 로봇 자동화 기술개발 - 온실 자동 자율주행 이동로봇 및 작물생산 관리로봇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률 향상(('14)20 ％ →('21)80%) 농업생산 로봇 기술화 국제화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국제 연구기관과 연구원 파견 및 국제<NAME>구 개발 MOU 추진 프랑스 국립농업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 국립지능형농업기계센터, 일본 교토대학교 - 농업생산 스마트 플랫폼 설계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성과목표>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지원성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및 전문인력 확보 천연 식의약 산업화 기반구축과 핵심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비뇨기건강, 탈모개선, 여성건강, 정신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5건 출시 및 국내외 산업화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 비뇨기건강 및 탈모 관련 식약처 개별인정형 승인(각 1건) - 비뇨기건강 및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화(각 3건 이상) - GMO 기반기술 구축 천연물 식의약소재 연구개발 - 여성건강, 정신건강, 비뇨기 개선 소재 스크리닝 및 기능성소재 소재 선정 - 식물유래 PEDV 항원단백질의 대량배양 및 분리정제 체계 확립 - 식물유래 hEGF 및 hSA의 고순도 분리정제 체계 구축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융복합 학과 설치 - 천연물식의약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의생명산업학과 융복합대학원 설립 및 설립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 성과목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연구센터, 핵심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두 마리 토끼 잡다_1 ### 내용: 농식품연구센터, 핵심기술 개발 + 전문인력 양성 두 마리 토기 잡다. - 국가 R & D 대비 SCI 발표 11배, 특허등록 13배, 전문인력 양성 4배 달성 - <주 요 내 용》 □(사업내역)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지원 -을 5개 연구센터를 지원, 농산업 분야의 첨단 핵심기술개발과 연구인력 확보 성과 채소육종, 식품안전성·독성, 지능형 식품포장, 식품용 무인자동화, 천연물식의약소재개발 □('10 ~ 14년 주요 실적은 기술확보(SCI 논문수·특허등록수)및 전문인력 양성분야 기술확보:SCI 등재(국가 R & D)1.8편→(연구센터)19.8편, 비해 11배 특허등록:가 R & D)0.5건→(연구센터)6.5건, 대비 13배 - 전문인력양성:인력양성(국가 R & D)5명→(연구센터)21.8명, 비교 4배 □(향후 계획)새로운 산학협력 우수모델 발굴, 농식품 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핵심기술 개발 및 우수 인력양성 추진 -('15년)5개소 →('18)15개소로 확대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핵심기술 확보와 농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석 ․ 박사급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10년부터'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ARC: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지원사업을 추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본 사업은 타 R & D사업과는 달리 첨단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이라는 두 마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특화 프로젝트'사업으로, ○ 1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대학은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과 연구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농산업체는 대학과 협력과 동시에 대학에서 배출된 전문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모델을 정립한 것이 특징이다. □'13년 기준 농림 관련 연구개발 인력은 국가 전체 연구인력 대비 2.5%수준의 부족한 상황으로, 농산업 현장에서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개발 분야별 연구인력 현황(2013년 연구개발활동 조사보고서, 미래부)> 농림수산학, 축산학 ․ 동물학, 수의학, 농업바이오 등을 포함 ○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업 현장에서 연구개발 전문인력 확보가 시급한 분야를 선정하여, 2010년부터 ▲채소육종연구센터, ▲식품 안전성 ․ 독성연구센터, ▲지능형 식품포장연구센터 등 3개 센터 선정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천연물식의약소재개발 센터의 2개 센터를 신설로 2015년 현재 총 5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 4년의 제한은 지원기간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지원 중인 3개 연구센터에서는 모두 핵심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다. 채소육종연구센터(센터장:서울대 <NAME> 교수), 농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센터장 ; 서울대 <NAME> 교수), 인공지능적 농식품포장연구센터(센터장:동국대 <NAME> 교수) ○ 핵심기술 연구개발 측면에서 국가 R & D 평균 대비, 우수한 논문은 11배, 특허등록은 13배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인력 양성 측면에서도 석 ․ 박사급의 전문인력 확보 성과가 국가 평균 보다 4.4배 높게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의 10억 원 당 성과('10 ~'14)> 출처:국가연구발사업 실태와 보고서('09 ~'12, Kistep) □ 사업단별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① 채소육종연구센터는 IMF 이후 국내 채소 육종산업이 다국적 회사에 흡수 ․ 통합됨에 따라서 민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기반을 확충하기 위해'10년부터 운영에 있다. ○ 그 결과, SCI논문 62편, 특허등록 15건 정도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총 61명의 석 ․ 박사급 채소육종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중 41명이 농우바이오, 농협종묘, 동부팜한농 외 육종관련 회사에 취업하였다. 종자회사에서의 인턴교육 현장 ○ 그 과정에서, 수박 3품종, 오이 5품종, 배추 2품종을 새로 개발, 상용화되었고, 개발된 성과들은 농협종묘센터 및 네덜란드 KeyGene사 연구소에 기술이전되었다. 역병 - 풋마름병 복합저항성 채소류 (A:대조군, B:선발품종) ② 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는 국제 수준의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10년부터 추진되 있다. □ 그 결과, SCI논문 96편, 특허등록 26건, 기술이전 2건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식품안전 전문교육을 수료로 우수인력 66명 중 48명이 농진청, 식약처 외 국가기관, 풀무원과 SPC 등 민간기업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 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의 여러 우수성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식품안전 위해인자 10종을 동정하고 특성을 규명한 것으로, 현재 유행하는 대형 식중독균인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생존과정을 규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경쟁력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다. 비브리오 패혈증 바이러스에 인체 내 생존과정 규명 ③ 지능형 식품포장 연구센터는 안전한 식품 유통에 필요한 식품포장기술 개발 기반을 구축을 위해'1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 그 과정로 SCI논문 80편, 특허등록 37건, 기술이전 1건의 결과를 창출하였으며, 136명의 석 ․ 박사급 전문인력을 배출하였고 이 중 42명이 식품 관련에 및 연구소에 취업하였다. ○ 이 센터에서 개발한 포장식품의 신선도와 유통기한을 알 수 없는 신개념의 스티커는 미래부 주관 201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도 선정되었다. □ 이와 같이한 성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까지 대학 - 농산업 현장간 연계와 첨단적 융합 지원을 위한"농산업 연구개발 인력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올해,"축산물 가공형 연구센터"1개소 사업 선정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9개소를 추가하는 등 총 15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 신규 센터는 ①정책적 중요도, ②농산업 분야별 인력수요, ③해당분야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되, 권역별, 대학별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첨단기술과 고급 연구인력은 농산업 미래 성장동력화라는 문을 위한 핵심 열쇠로, 이 사업을 통해 향후 산학협력 우수모델을 정립하고, 농식품분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 우수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 키워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1.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현황 참고 2.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대표성과 참고 3.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인력양성 현황 참조 4.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운영 현황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현황 대학 수준별 혁신적 융합형 R & D 장기 지원으로 농식품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등 우수 연구집단 육성 도모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개발센터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 센터별 최종 성과 피렌 ․ 육종분야 핵심기반 기술력 확보 및 우수 육종인력 확보 ․ 농식품 산업 현장의 식품 유해인자 규명 및 제어기술 개발 ․ 지능형 농식품 산업과 IT·BT·NT 융복합 신기술을 개발 농문화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 농업생산 무인화가 실현을 위한 농작업 로봇화 구현 및 인력양성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개발센터 ․ 천연 식의약 산업화 기반구축,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지원사업(ARC)"대표성과 ① 캡시에이트 함유한 기능성 고추 계통 개발 1. 연구기관(책임자):서울대(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537백만 년이 - 캡시에이트 함량은 기능성 고추 계통 육성 - 캡사이신과 동일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나 매운 맛이 없는 캡시에이트 함량을 자원 선발 - 캡시에이트 고함유 고추를 육성하기 위한 캡시에이트 합성 유전자인 pAMT와 Pun1 선발 분자마커 개발(특허 등록을 - 캡시에이트 고농도로 품종 육성의 여교배 세대 단축을 위한 Background selection용 SNP 분자표지 시스템 개발(특허 출원) - 기능성 보조제 및 산업용 소재 시장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캡시에이트 성분 함량이 높은 품종 개발은 사업성이 상당히 높으며, 분자표지를 이용하여 여교배의 육종 연한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인력과 비용절감이 유리 ② 수박 신품종 육성 1. 연구기관(책임자):농협종묘센터(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317백만 원) ② 내병성 및 기능성 강화 신품종 개발(흑보) - 과피색이 검은 우수 품종"흑보"육성:"흑보"수박은 원형계 흑피 수박으로, 숙기가 빠르고 착과력이 아주 우수한 품종으로, 바탕색은 연한 흑녹색이며 과육색이 진하고 과피가 얇은 특성을 이용으로 기술이전(전용실시)및 품종보호출원(출원 2011 - 465)하였으며 사업화를 진행(63백만 불은'12년 기준) - 소비자의 취향이 다변화되면서, 기존의 줄무늬가 있고 과피색이 녹색인 수박과 다른 형태는 수박을 찾는 시장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흑보"는 시장에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품종으로 성공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과색, 과피 등의 품종 육성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시장 요구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 농식품안전성 및 소재 연구센터 ①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인체 내 증식 기전 규명 1. 연구기관(책임자)- 서울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975백만 원) ①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인체 체내 생존 기전 규명함으로써 내성균을 유발시키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식품안전 소재 개발 가능성 제시 - 고해상도 입체구조 분석을 통한 균과 분자기전을 규명한 연구는 세계 최초로 비브리오 패혈증 바이러스가 감염 후 어떤 메커니즘으로 병원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 - 세계 저명 논문 중 하나인 PNAS에 발표되었고 2건의 특허 등록 - 본 연구를 통하여 식중독의 발병을 억제(예방/치료)하고, 기존 항미생물생제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안전식품 소재 개발 가능 현재 국내 시장이 1,300억 대인 식품안전 소재의 대체 가능 - 표적 단백질의 발굴, 구조·반응 원리를 규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단백질 엔지니어링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식품안전소재 후보물질 설계/개발에 기여 ② 식중독균 제어를 위해 박테리오파지와 엔도라이신 개발 및 특성 규명 1. 연구기관(책임자):서울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550백만 원)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대체제로 박테리오파지와 엔도라이신을 개발로 그 특성을 규명 - 바실러스 세레우스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및 엔도라이신을 발굴로 생화학적, 유전체학적 구조 분석을 실시 - 기존에 보고한 것들과 다른 유전체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생물학적 특성이 우수한 신규 대체제를 개발(특허출원 및 등록) - 황색포도상구균을 제어하는 새로운 박테리오파지 SA9, SA12, SA13은 각기 다른 패턴의 용균활성을 가지므로 이들을 혼합한 박테리오파지 칵테일을 구축 후 식품 혹은 동물에 처리한다면 세 물질이 용균활성 경향의 우수한 사항들을 갖는 새로운 항생제 대체제로 상용화 될 것으로 기대 ① 시간 - 온도 변화 지시계 1. 연구기관(책임자):동국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845,000천 원) - 식품이 유통 중에 경험한 압력과 온도를 기반으로 발생적 품질 변화를 색 변화를 통하여 판단할 수 없는 지시계 및 색 판정 프로그램 - 삼성에버랜드 welsotry의 김치 납품 과정에 적용하여 배추 숙성도 및 field test 수행 - 쓰리엠 코리아를 통한 기술이전을 위하여 제품 설명회 개최 - 유통과정이나 보관 등의 문제로 인한 농산물은 품질변화를 지시계의 색 변화를 통하여 쉽게 파악을 수 있으며, 향후 RFID - TTI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 확인이 가능 ② 기체농도 감지 및 스마트 농산물 포장 배송 기술 1. 연구기관(책임자):경남대학교( <NAME> ) 2. 연구기간(정부출현금)-'10.09.01. ~'14.08.31.(350,000천 원) - 포장시스템의 유통·물류조건 설계, 시간제어식 재사용 가능 포장 배송 시스템 및 기체농도 감지 제어식 농산물 포장 유통 시스템 개발 - 신선 농산물 저장의 최적 기체 보관 조건 확립 - 농산물 기체제어 포장 설계 프로그램 개발 - 농산물은 저장 중에 적정 범위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을 유지 시켜주면 오랫 동안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없으므로 농산물 호흡 특성을 데이터 베이스와 연계하여 적정 포장 온도를 설계하도록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무료 배포 중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인력양성 현황 농식품안전성 ‧ 독성 연구센터 농문화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지원과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별 운영 현황(요약) 채소 육종 인력 교육 및 연구 고품질, 고기능성 그리고 미래 지향적 특성을 보유한 육종 소재와 품종 육성 및 전문육종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개발 항암 ‧ 항비만 성분 고함유 고추 품종, 장기 저장이 가능한 배추품종, 건강 항산화 물질을 함유한 수박 품종 등을 개발 (출원)토마토 3품종, 고추 5품종, 배추 2품종,(판매신고)수박 4품종,(사업화)수박(흑보)1품종(농협종묘센터, 매출실적 약 63,000천 원) 대학의 육종이론 강의와 종자회사의 현장 실무교육을 통한 현장 실무형 전문육종가 양성(61명 배출) 현장교육 체계 구축 및 종자산업계 취업 연계 - 전문인력 배출:(사업전 4년)13명 →(사업후 4년)38명(292 ％ 증가) 취업 기업체:몬산토코리아, 농우바이오, 동부팜한농, 아시아종묘, 농협종묘센터, 농촌진흥청 등 <채소육종 분야별 성과목표 및 그간 실적> 농식품안전성 및 품질 연구센터 분자수준 제어 기반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신을 개발 농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인자들을 분석으로 그 특성을 분자수준에서 규명하고, 각 위해인자의 제거를 개발 농식품 위해인자 특성규명, 독성제어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기반 확보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위해인자 10종을 동정하여 특성을 파악으로 위해인자를 제어할 수 있는 특허 1건을 개발 비브리오 패혈증 균의 생존과정 규명을 통한 신개념 치료제 개발(KBS, SBS 방영) - 가열살균 기술과 phage cocktail을 이용한 식중독균 방제 및 산업화에 대한 기술권을 기술이전실시(2건) ㈜톨젠(기술료:4,000천 원), ㈜세니젠(선급기술료:10,000천 원부에 경상기술료:총매출 1%) 산학과 융합연구를 통한 고급인력양성 및 배출 식품안전성 분야를 중심한 교과과정을 통해 우수인력을 배출(박사 15, 석사 51)하고, 대기업 및 연구소 등 취업연계(48명) 농진청, 식약처, 백신연구소, CJ, LG생활건강, 풀무원기업 정식품, 두산연구소, 롯데연구소 등 안전식품 소재 기반 식중독 제어 신기술의 산업화 기반 구축 <농식품안전성 및 독성 연구센터 성과목표 및 지난 실적>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 지능형 부착 지능형 농식품 포장 - 센서형 지시계 개발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한 신개념 방식의 지능형 농식품 포장 창출을 통한 IT·BT·NT 융복합 신기술 개발 '식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첨단화된 스마트형 포장 개발 - 일반 흡습제 대체 필름형 생분해 흡습포장재 개발 및 기술이전실시 - 선급기술료:5,500천 엔과 경상기술료:총매출 3 ％(3년), 이전기업:㈜펜믹스 스티커 형태의 라벨을 통해 소비자가 포장식품의 품질상태(신선도, 유통기한 등)를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포장재를 개발 2014년도'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가운데 우수성을 입증 지시계 부착 지능형 식품 신개념 포장재 원천기술 확보(특허 38건) 식품포장분야 전문인력 양성(136명 교육성 및 취업 연계 -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대기업, 중소기업 등 취업연계(42명) CJ, 농심연구소, 롯데, 현대하이멕스코, 경남농업기술원, 대우조선, 현대도 등 <지능형 농식품 포장연구센터 성과목표 및 그간 실적> 농촌과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인력양성 및 개발 농업생산 자동화 구현을 위한 농작업 로봇화 구현 및 인력양성, 농업시설 에너지 환경 자동화 기반 기술 개발 인력양성 수도작, 밭작물 농작업 로봇 상용화 기술개발 - 벼 육묘단계부터 수확까지 생육 특성 측정 자동을 - 작업환경에 따른 무인 트랙터의 자율주행 성능 향상(('14)0%→('21)70%)기술개발 ․ 농작업의 사이클/부하분석과 무인 트랙터 제어 기술 ․ 포장조건 및 작업기 부착에 따른 자율주행 자동용 기술 시설원예 농작업 로봇 자동화 기술개발 - 온실 자동 자율주행 이동로봇 및 작물생산 관리로봇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및 자동화률 향상(('14)20 ％ →('21)80%) 농업생산 로봇 기술화 국제화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 국제 연구기관과 연구원 파견 및 국제<NAME>구 개발 MOU 추진 프랑스 국립농업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 - 국립지능형농업기계센터, 일본 교토대학교 - 농업생산 스마트 플랫폼 설계 및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농업생산 무인자동화 연구센터 성과목표>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지원성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및 전문인력 확보 천연 식의약 산업화 기반구축과 핵심기술 개발·전문인력 양성 비뇨기건강, 탈모개선, 여성건강, 정신건강 등 건강기능식품 5건 출시 및 국내외 산업화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 비뇨기건강 및 탈모 관련 식약처 개별인정형 승인(각 1건) - 비뇨기건강 및 탈모 관련 건강기능식품 제품화(각 3건 이상) - GMO 기반기술 구축 천연물 식의약소재 연구개발 - 여성건강, 정신건강, 비뇨기 개선 소재 스크리닝 및 기능성소재 소재 선정 - 식물유래 PEDV 항원단백질의 대량배양 및 분리정제 체계 확립 - 식물유래 hEGF 및 hSA의 고순도 분리정제 체계 구축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전문인력 양성/융복합 학과 설치 - 천연물식의약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의생명산업학과 융복합대학원 설립 및 설립 <천연물 식의약소재 산업화 연구센터 성과목표>
4ece2c94-b722-4c20-b17b-913f232d36f0	source15/231026/156117086_0.txt	세계 기상인들의 축제!‘세계 기상의 날’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086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세계 기상인들의 축제!'세계 기상의 날'기념식 개최 - 올해의 주제,"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속 가능한 미래"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6년'국제 기상의 날'을 앞두고 3월 23일(수)오후 2시 기상청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 특히 올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나서'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 개최한다. ○ 유엔(UN)은 1960년 3월 23일을'국제 기상의 날'로 제정하고 1961년부터 이 행사를 기념해 오고 있다. -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한편 △유공자 포상 △기후변화 주제 강연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특히,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국내외 122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 한편, 세계 기상의 달 부대행사로 3월 14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 서울시민청에서, 4월 11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는 국회도서관에서'제33회 기상·기후사진전'도 펼쳐진다한다 □ <NAME> 청장은"이번 세계 기상의 날로부터 통해 기상 기후과학을 선도하는 기상청의 역할과 기상, 특히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2016년 세계 기후에 날 주요행사 안내 2. 기상업무 유공 주요 수상자 현황 2016년 세계 기후에 날 주요행사 일정 ○ 일시 및 장소:2016.3.23(수)14:00∼15:30/본청 2층 대강당 - WMO 행사주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불가한 미래' - 내용:유공자포상, 기념사, 축사, 기후변화<NAME>상 상영 등 국민참여 체험 행사 - 일시:2016.3.23(수)14:00∼16:00 장소:기상청 로비 - 내용:기상 ․ 기후 변화 교육, 날씨체험캠프, 기상홍보물 전시 및기 이동교육차량 체험, 기상캐스터 특강과 기상캐스터 팬 사인회 등 기후변화 관련 사진 전시회 - 기간:2016.3.21(월)~ 4.1(금) 장소:기상청 2층 원형복도 일부 내용:기상기후사진 공모 입상작 40여점 등 - 제33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 3.14(월)~ 3.25(금)/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홀(B1) ․ 4.11(월)~ 4.17(일)/국회도서관 나비정원(2F) - 주최/후원/기상청/환경부, 국회도서관, 서울시민청 - 전시주제:"비와 바람 및 햇빛" /관람대상:국민 누구나(무료) - 전시내용:기상기후사진 공모가 49점 및 특별전 등 기상업무 유공 주요 기관 현황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기상인들의 축제!‘세계 기상의 날’기념식 개최_1 ### 내용: 세계 기상인들의 축제!'세계 기상의 날'기념식 개최 - 올해의 주제,"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속 가능한 미래" □ 기상청(청장 <NAME> )은 2016년'국제 기상의 날'을 앞두고 3월 23일(수)오후 2시 기상청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 특히 올해는 세계기상기구(WMO)가 나서'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다양한 부대행사도 동시 개최한다. ○ 유엔(UN)은 1960년 3월 23일을'국제 기상의 날'로 제정하고 1961년부터 이 행사를 기념해 오고 있다. - 세계 기상의 날 기념식에는 <NAME> 환경부 장관 등 700여 명이 참석하는 한편 △유공자 포상 △기후변화 주제 강연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외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 특히, 기상업무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NAME>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 국내외 122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 한편, 세계 기상의 달 부대행사로 3월 14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 서울시민청에서, 4월 11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는 국회도서관에서'제33회 기상·기후사진전'도 펼쳐진다한다 □ <NAME> 청장은"이번 세계 기상의 날로부터 통해 기상 기후과학을 선도하는 기상청의 역할과 기상, 특히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2016년 세계 기후에 날 주요행사 안내 2. 기상업무 유공 주요 수상자 현황 2016년 세계 기후에 날 주요행사 일정 ○ 일시 및 장소:2016.3.23(수)14:00∼15:30/본청 2층 대강당 - WMO 행사주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불가한 미래' - 내용:유공자포상, 기념사, 축사, 기후변화<NAME>상 상영 등 국민참여 체험 행사 - 일시:2016.3.23(수)14:00∼16:00 장소:기상청 로비 - 내용:기상 ․ 기후 변화 교육, 날씨체험캠프, 기상홍보물 전시 및기 이동교육차량 체험, 기상캐스터 특강과 기상캐스터 팬 사인회 등 기후변화 관련 사진 전시회 - 기간:2016.3.21(월)~ 4.1(금) 장소:기상청 2층 원형복도 일부 내용:기상기후사진 공모 입상작 40여점 등 - 제33회 기상기후사진 전시회 - 3.14(월)~ 3.25(금)/서울시민청 시민플라자홀(B1) ․ 4.11(월)~ 4.17(일)/국회도서관 나비정원(2F) - 주최/후원/기상청/환경부, 국회도서관, 서울시민청 - 전시주제:"비와 바람 및 햇빛" /관람대상:국민 누구나(무료) - 전시내용:기상기후사진 공모가 49점 및 특별전 등 기상업무 유공 주요 기관 현황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b605b762-8076-4405-b16c-4413d9905538	source15/231026/156063118_0.txt	여름방학,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특별한 추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118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여름방학,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특별한 체험 - 칠백의총관리소,「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 개최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연 체험학습을 즐길 수 없는「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를 오는 26일과 29일, 8월 9일 오후 1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에서 개최한다. '여치집 만들기'는"보리 타작 후 남은 보릿짚 등을 이용해 여치가 놀 수 있는 집을 짓어 여치를 기르는 민속놀이이다. 이날 행사는 먼저, 700여 명의 의병이 안장에 있는 칠백의총을 참배한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보릿짚으로 직접 여치집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꾸며진다. 또한, 행사가 끝날면 활쏘기 체험과 더불어 옥수수를 따 먹으며 농촌문화와 정서를 느껴볼 수도 있는'조롱박터널 걷기 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접수는 유치원생, 초 ․ 중등학생을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회당 20가족씩 약 6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자우편( <EMAIL> ), 팩스( <PHONE>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관리소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을 안내받을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접하고, <NAME> 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3회 마지막 1회는'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오는 29일에 개최되어 청소년과 문화유산 향유 폭을 넓힐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칠백의총관리소는 앞으로도 칠백의사의 고결한 순의(, 의를 행하여 죽음)정신을 널리 알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칠백의총을 찾는 참배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 사 개 정 □ 일 시:7.26.(일), 7.29.(수), 8.9.(일)오후 13 ~ 15시 총 3회 - 3회 중 1회는'문화가 있는 날'(7.29.)에 실시 □ 장 소:충남 금산군 칠백의총관리소 활터 마당 □ 모집인원:총 60가족(각 일자별 20가족) ○ 참가대상:유치원생, 초·중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 □ 접수기간:7.10.(10일간)/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방문, 전자우편, 전화 - 방문접수:칠백의총관리소 내 안내소 - 전자우편: <EMAIL> - 팩 메일로 <PHONE> □ 행사안내:각 기관 홈페이지 - 칠백의총관리소:http://700.cha.go.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 금산군청:http://www.geumsan.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방학,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특별한 추억_1 ### 내용: 여름방학, 칠백의총에서 만드는 특별한 체험 - 칠백의총관리소,「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 개최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NAME> )는 임진왜란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칠백의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자연 체험학습을 즐길 수 없는「보릿짚으로 여치집 만들기」체험행사를 오는 26일과 29일, 8월 9일 오후 1시, 충남 금산군에 있는 칠백의총에서 개최한다. '여치집 만들기'는"보리 타작 후 남은 보릿짚 등을 이용해 여치가 놀 수 있는 집을 짓어 여치를 기르는 민속놀이이다. 이날 행사는 먼저, 700여 명의 의병이 안장에 있는 칠백의총을 참배한 후, 온 가족이 다 함께 보릿짚으로 직접 여치집을 만들어 보는 순서로 꾸며진다. 또한, 행사가 끝날면 활쏘기 체험과 더불어 옥수수를 따 먹으며 농촌문화와 정서를 느껴볼 수도 있는'조롱박터널 걷기 행사'도 마련된다. 참가접수는 유치원생, 초 ․ 중등학생을 동반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회당 20가족씩 약 60가족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전자우편( <EMAIL> ), 팩스( <PHONE>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며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관리소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PHONE> )로 신청을 안내받을 바 있다. 이번 행사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민속놀이를 접하고, <NAME> 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3회 마지막 1회는'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인 오는 29일에 개최되어 청소년과 문화유산 향유 폭을 넓힐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칠백의총관리소는 앞으로도 칠백의사의 고결한 순의(, 의를 행하여 죽음)정신을 널리 알 수 있는 전통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칠백의총을 찾는 참배객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 사 개 정 □ 일 시:7.26.(일), 7.29.(수), 8.9.(일)오후 13 ~ 15시 총 3회 - 3회 중 1회는'문화가 있는 날'(7.29.)에 실시 □ 장 소:충남 금산군 칠백의총관리소 활터 마당 □ 모집인원:총 60가족(각 일자별 20가족) ○ 참가대상:유치원생, 초·중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 □ 접수기간:7.10.(10일간)/선착순 모집 □ 접수방법:방문, 전자우편, 전화 - 방문접수:칠백의총관리소 내 안내소 - 전자우편: <EMAIL> - 팩 메일로 <PHONE> □ 행사안내:각 기관 홈페이지 - 칠백의총관리소:http://700.cha.go.kr 문화재청:http://www.cha.go.kr - 금산군청:http://www.geumsan.go.kr
0fc73b84-cc8c-444b-914d-85afd5a318dc	source15/231026/156310164_0.txt	<NAME> 위원장, 한빛4호기 격납건물 현장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164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한빛원전을 찾아서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NAME> 위원장은 지난 17일 신년사를 통해 격납건물 균열 등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은 그리스(grease)누설이 확인된 콘크리트 벽과 정비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망치 형태와 이물질이 발견되어 조기 교체를 추진 중인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엄 위원장은 영광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NAME>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위원장, 한빛4호기 격납건물 현장확인_1 ### 내용: □ <NAME>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한빛원전을 찾아서 한빛4호기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공극 상황을 긴급 점검하였습니다. <NAME> 위원장은 지난 17일 신년사를 통해 격납건물 균열 등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진두지휘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겠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다. □ 위원장은 그리스(grease)누설이 확인된 콘크리트 벽과 정비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망치 형태와 이물질이 발견되어 조기 교체를 추진 중인 작업 현장을 살펴보고 방사성물질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엄 위원장은 영광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NAME>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으며, ○ 국민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35f94a46-80a0-4fa7-9fd5-b6311b51cf91	source15/231026/156238914_0.txt	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914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통위원장, 유럽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위원장과 업무 대화 - 제29조 작업반 참여 확보로 EU 적정성 평가 추진 청신호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본부장은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유럽연합(이하'EU')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Bo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 이하'CNiL')를 방문했다. <NAME> 위원장은 <NAME> <NAME> - <NAME> (Isabelle FALQUE - PIERROTIN, 유럽 제29조 작업반의장, 차기 ICDPPC의장)과 함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EU를 준비 현황 공유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지고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 EU 제29조 작업자는: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EU 집행위가 적합성 평가 추진 시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총 78개국 119개 기관이 참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성 국제회의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2017년 제39차 총회, 홍콩)하며 국제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개인정보보호의 올림픽'이라고 불림 이번 방문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하나으로 추진되었으며, CNiL의 <NAME> <NAME> - <NAME> 위원장은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절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GDP는 평가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제29조 실무 그룹에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 작업반 의장국인 한국이 CNiL 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논의한 지지의사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협력 논의 자리에서"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 <NAME> 관계자는"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공감을 수 있었다"며"한국과 EU 간 지속한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원장, EU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 위원장과 협력 대화_1 ### 내용: 방통위원장, 유럽 적정성 평가 추진 위해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CNiL)위원장과 업무 대화 - 제29조 작업반 참여 확보로 EU 적정성 평가 추진 청신호 - 방송통신위원회 <NAME> 부위원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NAME> 본부장은 22일 오후 3시(현지시각)유럽연합(이하'EU')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프랑스 정보자유국가위원회(National Boission on Informatics and Liberty, 이하'CNiL')를 방문했다. <NAME> 위원장은 <NAME> <NAME> - <NAME> (Isabelle FALQUE - PIERROTIN, 유럽 제29조 작업반의장, 차기 ICDPPC의장)과 함께 양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7개월 앞으로 다가온 EU를 준비 현황 공유에 대한 협력대화를 가지고 한국이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 EU 제29조 작업자는: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 따라, 28개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으로, EU 집행위가 적합성 평가 추진 시 작업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함 *ICDPPC(International Conference of Data Protection & Privacy Commissioners):총 78개국 119개 기관이 참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보호 관련성 국제회의로, 매년 1회 회의를 개최(2017년 제39차 총회, 홍콩)하며 국제 개인정보보호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개인정보보호의 올림픽'이라고 불림 이번 방문은 EU 적정성 평가 추진의 하나으로 추진되었으며, CNiL의 <NAME> <NAME> - <NAME> 위원장은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29조 실무 작업반의 의장으로서 한국의 적절성 평가 추진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U 시민의 개인정보 역외이전을 인정해주는 제도인 GDP는 평가는 EU 집행위의 최종 권한이나, 제29조 실무 그룹에서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제29조 작업반 의장국인 한국이 CNiL 위원장을 만나 협력을 논의한 지지의사를 확보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협력 논의 자리에서"개인정보보호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라고 강조하며"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NAME> <NAME> - <NAME> 관계자는"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에 대해 공감을 수 있었다"며"한국과 EU 간 지속한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끝.
e73ed694-95fe-4a3a-86c6-e99e05e4d77a	source15/231026/156485151_0.txt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51&pageIndex=2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전폭 지원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준비 및 주거·교통·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개선 -(주택공급)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 국회종사자·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감안을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광역발전)충청권 특화 도시 구축 위한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계획 구상..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통해 충청권 이동성 강화 -(행정수도)세종시, 법제화·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검토 □ <NAME> 국무총리는 12월 7일(화)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꼼꼼히 둘러보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을<NAME>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NAME> 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다는는 시점에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첫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세종의사당 설치로 실질적 정치 ․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재탄생할 것이고, 충청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이른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의사당 성공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ㅇ <NAME>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세종시 건설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및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민간위원(10명):도시계획 ․ 건축, 균형발전 ․ 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 ․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정부위원(16명):기재부 등 9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 ․ 행복청장, 대전 ․ 세종시장, 충북 ․ 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② 행정수도 완성 이후 세종시 균형과 발전방향, ③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④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계획 및 활용계획 등 4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차질없는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식(MOU)도 가졌습니다. ㅇ 회의에서 의결은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관계기관 합동)》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원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형의 추진:국회분원 설치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세종으로 주거 ․ 교통 ․ 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 ․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재검토 용역 추진(행복청,'22년초 착수) '30년까지 세종도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추가 '21.11 현재까지 공급목표 21만 3천 호 중 현재 10만 7천 호 준공(50.2%) 대중교통망 및 간선도로망 및 내부교통체계 검토 광역철도 ‧ 광역간선 고속 버스 체계(BRT)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검토 언론기관 ‧ 협회 ‧ 정당 등 광역적 수요 토지이용계획 반영 총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 이러는 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등 광역행정 수요 증가, 특화 도시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은자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전 ․ 세종 ․ 청주 ․ 천안 ․ 내포 등 충청권 주요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 ․ 보완하는 다핵형 복합적 공간구조의 광역도시권으로 육성을 나갈 계획입니다. ㅇ 충청권 주요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간선도로망 및 지역별 거점 연계 도로 ․ 철도망 확충, 광역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노선확대(공주역, 청주공항 등)등을 검토는 계획입니다. ㅇ(도로)정안나들목 - 내포, 행복도시 - 청주공항 연결도로 등,(철도)대전 - 세종 - 충북 광역철도 등 ㅇ 청주공항의 관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등을 확충하고, 광역 기반 시설을 종합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역 상 ․ 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정부와 충청권 4개 시ㆍ도는 시도별'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역 현안 등을 중심으로 7대 선도사업선정을 완료('21.9)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속기 클러스터(ACE)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지역조성 △'MICE 산업'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비 통합 민관협력 등 □ 향후,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에 맞춰 하위계획 정비('22. ~), 구체적 실행방안 및 연계 발전전략 마련('22.)을 추진하고, ㅇ 권역별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시도가 초광역권계획을 별도에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실현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세종시)》 □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ㅇ 먼저,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로 국무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외교 ․ 통일 ․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지역 현안사항인 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방안과 지능형국가산단 조성 통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대전 ~ 세종 ~ 충북(반석 ~ 세종청사 ~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세종도 광역철도와 세종 ~ 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 철도망 확충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가능성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세종시 산업성 확충 방안으로 지능형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선도, 세종형 지능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추가적급 방안(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 이전공무원 주택특별공급 확대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채용 공무원, 국회종사자 등 이주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25년부터'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한시적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건립으로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관 전환 35 포함/ ㅇ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및 7개 관계기관은 <NAME> 국무총리 임석 속에'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ㅇ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 활용계획(국조실)》 □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성과는년 대비 종합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점수)평균 87.22:92.76(5.54↑)△(만족도, 7점 척도에 5.24 → 5.27(0.03↑) ㅇ 평가결과 행복도시 건설 진행 정도와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여건은 개선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료복지)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 는(대중교통)수요응답형 버스(DRT)노선 확대, 공공자전거 이용 증가 효과 *(도농상생)세종형 지역음식 운동 전개(싱싱장터 활성화)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행사 유치 및 시민참여 등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ㅇ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결과 민원 ․ 공공체육시설 등은 높게, 대중교통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민원〉공공체육시설〉사회복지〉교육〉도시안전〉시정참여〉대중교통체계 □ 세종시 ․ 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1)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붙임2)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붙임3)행복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붙임4)2020년도 행복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제1호 안건) ◈ 국회법 통과에 따른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ㅇ(추진배경 및 현황)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사무처에서 건립기본계획 용역 추진* 행복청은 설계비 147억 원 수시배정 해소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원방안)주거 ․ 교통 ․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 ․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반영 추진 '30년까지 예정지역 전체 주택 총 21만 3천 호, 임대형 등 1만 3천 호 공급 '21.11 현재까지 공급목표 21만 3천 호 대비 약 10만 7천 호 완료(50.2%) 대중교통망 ‧ 간선도로망 등 내부교통체계 검토 광역철도 ‧ 광역BRT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검토 언론기관 ‧ 협회 ‧ 정당 등 연관기능 수요 토지이용계획 검토 총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배경)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및 협력적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검토 ㅇ(추진전략)도로 ․ 철도 ․ 광역BRT 기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시설 공동이용 ․ 시설확충, 문화관광 ․ 환경보전 ․ 방재안전 분야 공동 대응* 관광상품 공동개발, 수질 ‧ 대기질 등 공동개선, 미세먼지 및 감염병 광역대응 □(상생협력 선도사업)시도별 지역균형 뉴딜사업 연계 및 지역적 협력 필요성 ․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7대 선도사업선정('21.9) 첨단 가속기 클러스터(ACE)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조성, MICE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 선도성 등 ㅇ(향후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 ․ 실행 및 인근 시 ․ 도와 함께 초광역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인접 지자체 등과 초광역권계획을 통합 수립하기 위한 법 개정사항 등 검토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제2호 제안/세종시 건의사항)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헌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행정부도 완성 ◈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행정권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추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행정수도 개헌 추진)헌법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 ㅇ(대통령 세종집무실 활성화)행정권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무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세종에서 개최 ㅇ(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외교 ․ 통일 ․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총리 직속 위원회 이전으로 업무협업 ․ 효율성 확보 ㅇ(제2행정법원 설치)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하여 제2행정법원을 세종에 설치 ※ 행정소송법 및 국회 소관에 ㅇ(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성, 도시인프라 조성과 국회 ․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대책 등 총력 추진 □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대전 ~ 세종 ~ 충북(반석 ~ 세종청사 ~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비 확보 등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세종 ~ 서울 광역도 운행)광역적 기능 수행 및 수도권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세종 ~ 서울 간 철도 운행(수도권 전철 연결 예정을 ㅇ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신소재 ․ 부품 중심 산단조성을 위해 조기 지정 □ 연서면 일원(275만㎡), 사업기간'21 ~'28년, 총사업비 1조5천억 원인으로 연내 승인신청 계획 -(미래차 R & D 플랫폼 도시 구현)BRT 도입 ․ 운영, 자율형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자율주행 최적 여건을 활용, 미래차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을 육성 ․ 유치하고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선도 규제자유특구 지정('19.8월 ~ 23.8월), 빅데이터 실증화 구축·운영('21.11월)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4차산업 신기술을 총집결한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에술 실증 ․ 체험공간 제공으로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합강동 일원, 수용은 2.3만명('23년 입주개시), 271만㎡,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3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제3호 안건) ◈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무주택 및 1류 공무원의 생애주기별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추진 최근 중앙행정기관(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세종 추가 입주 및 신규 이주 공무원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21.7.)와 신도적 주택 매매·임차 가격 상승으로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의 거주 불안 가중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중 □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방안:약 3,000세대 <1차:소형주택 550세대> ('25년 공급부터 ㅇ(단기숙소 전환:35세대)임대주택 전환 추진('22년) ㅇ(소형주택 건립:515세대)4 - 2에 청년층 ․ 단신거주 등을 감안을 원룸 ․ 투룸 형태로 주택 515세대 건립('23년 착공→'25년 입주) <2차 ; 임대아파트 800세대> ('27년 입주) ㅇ(계획)5 - 1에 임대아파트 800세대 공급('24년 착공→'27년 입주) -(유형)단신 ․ 신혼부부 거주를 고려하여 중 ․ 소형 중심으로 제공 <3차:임대아파트 1,650세대> ('30년 입주) -(계획)6 - 2에 임대아파트 1,650세대 공급('27년 착공→'30년 입주) ㅇ(유형)자녀양육 등 생애주기를 반영한 중형 중심으로 제공 2020년도 세종시 평가도 결과 및 활용계획(제4호 안건) ◈「세종특별시 설치법」제3·4조에 따라 올 해('20)세종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및 개선을 보고(금년 6회째 평가실시,'15 ~) ㅇ(목적)세종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시정 개선 방향에 활용 ㅇ(기간/평가기관)'21.4월 ~ 9월/전북대 산학협력단 -(평가방법)지표별(44개)목표달성도 및 이행과정의 적정성 분석 -(운영실적)세종시 ․ 교육청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측정 -(시민만족도)설문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 평가(세종시민 2,800명) ㅇ(종합)전년 동기 종합점수 및 만족도 소폭 상승 종합점수:년 87.22→92.76,5.54↑), 만족도(5.24→5.27,0.03↑, 7점 만점) -(운영실적)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 여건은 양호에 도시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시민참여 반영 등은 상대 부진 -(우수)의료체계1), 복지인프라 확충2),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3), 로컬푸드4)등 :1)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2)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및 국·공립 보육과 등 직접 운영(5개소), 3)수요응답형 버스(읍·면)운영 확대, 4)싱싱장터 활성화(매출액 증가('19)273억 원→('20)347억 원) -(보완)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투자유치1), 시민참여2)등 다소 개선 ㅇ(시민만족도)민원 ․ 공공체육시설 ․ 사회복지 서비스는 평균 이상, 대중교통체계․ 도시안전 ․ 시정참여는 낮은 수준 - 주요 불만사항은 △대중교통 배차간격·운영시간 △높은 보행자 사망률(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5등급, 1만명당 사망자수 세종 0.43명 vs. 특·광역시 0.38명)* ㅇ 이번은 결과를 시정 개선에 활용하도록 세종시청 ․ 교육청 통보('21.12월) ㅇ 세종시의 보완 ․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확인 및 지원(~'22.12월) ㅇ 2022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지표 개선 및 세종시 자족성장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검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도 현장방문 및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국회 세종시대 열어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거듭나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차질 전폭 지원 △'30년까지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세종의사당)국회분원 건립 준비 및 주거·교통·지원기능 등 제반사항 점검·개선 -(주택공급)세종의사당 건립 등 감안, 국회종사자·무주택공무원 주거안정 위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감안을 다양한 평형의 공무원임대주택 3천호 순차 공급 □(광역발전)충청권 특화 도시 구축 위한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계획 구상.. 국가 간선도로망 등 광역권 거점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 통해 충청권 이동성 강화 -(행정수도)세종시, 법제화·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검토 □ <NAME> 국무총리는 12월 7일(화)오후,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꼼꼼히 둘러보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을<NAME>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NAME> 전 대통령께서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공약하신 날로부터 20년이 다는는 시점에 국회 세종시대를 위한 첫문을 열게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며, -"세종의사당 설치로 실질적 정치 ․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재탄생할 것이고, 충청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또"이른 시일 내 국회와 국무회의가 모두 세종에서 열리고, 입법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면 정부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의사당 성공 건립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 ㅇ <NAME>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NAME>였습니다. 세종시 건설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및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민간위원(10명):도시계획 ․ 건축, 균형발전 ․ 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 ․ 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정부위원(16명):기재부 등 9개 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 ․ 행복청장, 대전 ․ 세종시장, 충북 ․ 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② 행정수도 완성 이후 세종시 균형과 발전방향, ③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④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계획 및 활용계획 등 4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차질없는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관계기관 업무협약식(MOU)도 가졌습니다. ㅇ 회의에서 의결은 안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관계기관 합동)》 지난 9월 28일 세종시에 국회의원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국회세종의사당 건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국정과제 77번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형의 추진:국회분원 설치 ㅇ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세종으로 주거 ․ 교통 ․ 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 ․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확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 재검토 용역 추진(행복청,'22년초 착수) '30년까지 세종도 내 주택 총 21만 3천 호, 조치원 등 1만 3천 호 추가 '21.11 현재까지 공급목표 21만 3천 호 중 현재 10만 7천 호 준공(50.2%) 대중교통망 및 간선도로망 및 내부교통체계 검토 광역철도 ‧ 광역간선 고속 버스 체계(BRT)등 광역교통 개선방안 검토 언론기관 ‧ 협회 ‧ 정당 등 광역적 수요 토지이용계획 반영 총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 이러는 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등 광역행정 수요 증가, 특화 도시 추진 등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은자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전 ․ 세종 ․ 청주 ․ 천안 ․ 내포 등 충청권 주요도시 간 기능을 상호 연계 ․ 보완하는 다핵형 복합적 공간구조의 광역도시권으로 육성을 나갈 계획입니다. ㅇ 충청권 주요도시 간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간선도로망 및 지역별 거점 연계 도로 ․ 철도망 확충, 광역 간선 급행 버스 체계(BRT)노선확대(공주역, 청주공항 등)등을 검토는 계획입니다. ㅇ(도로)정안나들목 - 내포, 행복도시 - 청주공항 연결도로 등,(철도)대전 - 세종 - 충북 광역철도 등 ㅇ 청주공항의 관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등을 확충하고, 광역 기반 시설을 종합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광역 상 ․ 하수도, 쓰레기 처리시설 공동활용 등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와 더불어 정부와 충청권 4개 시ㆍ도는 시도별'지역균형 뉴딜사업', 지역 현안 등을 중심으로 7대 선도사업선정을 완료('21.9)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속기 클러스터(ACE)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지역조성 △'MICE 산업'유치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비 통합 민관협력 등 □ 향후,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에 맞춰 하위계획 정비('22. ~), 구체적 실행방안 및 연계 발전전략 마련('22.)을 추진하고, ㅇ 권역별 특화 도시 구축을 위해 정부와 충청권 시도가 초광역권계획을 별도에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수도 실현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세종시)》 □ 세종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충청권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ㅇ 먼저, 행정수도 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헌법 개정,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로 국무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외교 ․ 통일 ․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총리 직속 위원회의 세종시 설치와 제2행정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에 따른 지역 현안사항인 충청권 광역철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방안과 지능형국가산단 조성 통한 자족기능 확충방안에 대하여도 제안하였습니다. - 특히 대전 ~ 세종 ~ 충북(반석 ~ 세종청사 ~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세종도 광역철도와 세종 ~ 서울 연계철도 구축이 필요하며, - 철도망 확충은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가능성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세종시 산업성 확충 방안으로 지능형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선도, 세종형 지능형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추가적급 방안(관계기관 합동)》 □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 이전공무원 주택특별공급 확대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감안하여, 신규채용 공무원, 국회종사자 등 이주 공무원을 위해 공무원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하여'25년부터'30년까지 총 3,000세대를 한시적 공급할 계획입니다. ㅇ 단기적으로 건립 기간이 짧은 소형주택을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수요를 고려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를 건립으로 무주택공무원을 위한 주거사다리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름관 전환 35 포함/ ㅇ 향후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인사혁신처 및 7개 관계기관은 <NAME> 국무총리 임석 속에'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특별자치시 ㅇ 협약기관은 신속한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제반절차의 차질없는 진행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상호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결과 ․ 활용계획(국조실)》 □ 2020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성과는년 대비 종합점수 및 만족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점수)평균 87.22:92.76(5.54↑)△(만족도, 7점 척도에 5.24 → 5.27(0.03↑) ㅇ 평가결과 행복도시 건설 진행 정도와 관련한 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여건은 개선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료복지)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 는(대중교통)수요응답형 버스(DRT)노선 확대, 공공자전거 이용 증가 효과 *(도농상생)세종형 지역음식 운동 전개(싱싱장터 활성화) ㅇ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행사 유치 및 시민참여 등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ㅇ 행정서비스 만족도평가(세종시민 2,800명 설문조사)결과 민원 ․ 공공체육시설 등은 높게, 대중교통체계는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민원〉공공체육시설〉사회복지〉교육〉도시안전〉시정참여〉대중교통체계 □ 세종시 ․ 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즉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1)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붙임2)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붙임3)행복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붙임4)2020년도 행복도 성과평가 결과 및 활용계획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제1호 안건) ◈ 국회법 통과에 따른 세종의사당 건립을 적극 지원하고, 충청권 광역발전계획 수립,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국가균형발전 추진 □ 국회세종의사당 설립 지원 ㅇ(추진배경 및 현황)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의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회사무처에서 건립기본계획 용역 추진* 행복청은 설계비 147억 원 수시배정 해소 및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지원방안)주거 ․ 교통 ․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 ․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건립예산 반영 추진 '30년까지 예정지역 전체 주택 총 21만 3천 호, 임대형 등 1만 3천 호 공급 '21.11 현재까지 공급목표 21만 3천 호 대비 약 10만 7천 호 완료(50.2%) 대중교통망 ‧ 간선도로망 등 내부교통체계 검토 광역철도 ‧ 광역BRT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검토 언론기관 ‧ 협회 ‧ 정당 등 연관기능 수요 토지이용계획 검토 총사업비 협의 및 예산 확보 지원 (배경)충청권 내 상생발전 요구 및 협력적 수요 증가에 따라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본격 검토 ㅇ(추진전략)도로 ․ 철도 ․ 광역BRT 기반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시설 공동이용 ․ 시설확충, 문화관광 ․ 환경보전 ․ 방재안전 분야 공동 대응* 관광상품 공동개발, 수질 ‧ 대기질 등 공동개선, 미세먼지 및 감염병 광역대응 □(상생협력 선도사업)시도별 지역균형 뉴딜사업 연계 및 지역적 협력 필요성 ․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7대 선도사업선정('21.9) 첨단 가속기 클러스터(ACE)구축, 금강수변축 특화관광벨트조성, MICE 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확충, 기후위기 대응 선도성 등 ㅇ(향후계획)광역도시계획 수립 ․ 실행 및 인근 시 ․ 도와 함께 초광역권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 인접 지자체 등과 초광역권계획을 통합 수립하기 위한 법 개정사항 등 검토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제2호 제안/세종시 건의사항)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개헌 및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행정부도 완성 ◈ 도시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행정권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충,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추진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 -(행정수도 개헌 추진)헌법 개정 등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 ㅇ(대통령 세종집무실 활성화)행정권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국무회의 ․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세종에서 개최 ㅇ(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외교 ․ 통일 ․ 국방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총리 직속 위원회 이전으로 업무협업 ․ 효율성 확보 ㅇ(제2행정법원 설치)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소송 대응을 위하여 제2행정법원을 세종에 설치 ※ 행정소송법 및 국회 소관에 ㅇ(세종의사당 건립 지원)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성, 도시인프라 조성과 국회 ․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대책 등 총력 추진 □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 ◈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구축 -(충청권 광역철도 구축)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서 대전 ~ 세종 ~ 충북(반석 ~ 세종청사 ~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사업비 확보 등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행복도시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세종 ~ 서울 광역도 운행)광역적 기능 수행 및 수도권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세종 ~ 서울 간 철도 운행(수도권 전철 연결 예정을 ㅇ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자족기능 확보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신소재 ․ 부품 중심 산단조성을 위해 조기 지정 □ 연서면 일원(275만㎡), 사업기간'21 ~'28년, 총사업비 1조5천억 원인으로 연내 승인신청 계획 -(미래차 R & D 플랫폼 도시 구현)BRT 도입 ․ 운영, 자율형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 자율주행 최적 여건을 활용, 미래차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을 육성 ․ 유치하고 연구개발 ․ 실증 ․ 상용화 선도 규제자유특구 지정('19.8월 ~ 23.8월), 빅데이터 실증화 구축·운영('21.11월)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4차산업 신기술을 총집결한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에술 실증 ․ 체험공간 제공으로 혁신산업생태계 조성 합강동 일원, 수용은 2.3만명('23년 입주개시), 271만㎡, 총사업비 3조1천억 원 3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제3호 안건) ◈ 세종시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무주택 및 1류 공무원의 생애주기별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추진 최근 중앙행정기관(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등)세종 추가 입주 및 신규 이주 공무원 유입으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21.7.)와 신도적 주택 매매·임차 가격 상승으로 세종 이전기관 공무원의 거주 불안 가중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 모색 중 □ 공무원임대주택 공급 방안:약 3,000세대 <1차:소형주택 550세대> ('25년 공급부터 ㅇ(단기숙소 전환:35세대)임대주택 전환 추진('22년) ㅇ(소형주택 건립:515세대)4 - 2에 청년층 ․ 단신거주 등을 감안을 원룸 ․ 투룸 형태로 주택 515세대 건립('23년 착공→'25년 입주) <2차 ; 임대아파트 800세대> ('27년 입주) ㅇ(계획)5 - 1에 임대아파트 800세대 공급('24년 착공→'27년 입주) -(유형)단신 ․ 신혼부부 거주를 고려하여 중 ․ 소형 중심으로 제공 <3차:임대아파트 1,650세대> ('30년 입주) -(계획)6 - 2에 임대아파트 1,650세대 공급('27년 착공→'30년 입주) ㅇ(유형)자녀양육 등 생애주기를 반영한 중형 중심으로 제공 2020년도 세종시 평가도 결과 및 활용계획(제4호 안건) ◈「세종특별시 설치법」제3·4조에 따라 올 해('20)세종시 운영실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평가결과 및 개선을 보고(금년 6회째 평가실시,'15 ~) ㅇ(목적)세종시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시정 개선 방향에 활용 ㅇ(기간/평가기관)'21.4월 ~ 9월/전북대 산학협력단 -(평가방법)지표별(44개)목표달성도 및 이행과정의 적정성 분석 -(운영실적)세종시 ․ 교육청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 측정 -(시민만족도)설문조사를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 평가(세종시민 2,800명) ㅇ(종합)전년 동기 종합점수 및 만족도 소폭 상승 종합점수:년 87.22→92.76,5.54↑), 만족도(5.24→5.27,0.03↑, 7점 만점) -(운영실적)사회기반시설, 주거생활 등 정주 여건은 양호에 도시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시민참여 반영 등은 상대 부진 -(우수)의료체계1), 복지인프라 확충2), 교통약자 서비스 제공3), 로컬푸드4)등 :1)세종충남대병원 개원('20.7월), 2)세종사회서비스원 설립('20.7월)및 국·공립 보육과 등 직접 운영(5개소), 3)수요응답형 버스(읍·면)운영 확대, 4)싱싱장터 활성화(매출액 증가('19)273억 원→('20)347억 원) -(보완)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투자유치1), 시민참여2)등 다소 개선 ㅇ(시민만족도)민원 ․ 공공체육시설 ․ 사회복지 서비스는 평균 이상, 대중교통체계․ 도시안전 ․ 시정참여는 낮은 수준 - 주요 불만사항은 △대중교통 배차간격·운영시간 △높은 보행자 사망률(교통사고 지역안전지수 5등급, 1만명당 사망자수 세종 0.43명 vs. 특·광역시 0.38명)* ㅇ 이번은 결과를 시정 개선에 활용하도록 세종시청 ․ 교육청 통보('21.12월) ㅇ 세종시의 보완 ․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확인 및 지원(~'22.12월) ㅇ 2022년도 세종시 성과평가 지표 개선 및 세종시 자족성장지원협의회 구성 ․ 운영 검토
3fc2ccef-92c6-498d-86d7-387efb992574	source15/231026/156186244_0.txt	<NAME> 농촌진흥청 차장,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참석 격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244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촌진흥청 차장,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참석 - - 총100명의 블로그기자단 선발 …해 농업·농촌 발전의 가교 역할"- □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은 24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농촌진흥청 주부·대학생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새롭게 선정은 블로그기자들을 만나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했다. ○ 이날 허 청장은"블로그는 다양한 메시지와 정보로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므로 블로그기자단이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 등 많은 연구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큰 가교 구실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7년도 블로그기자단으로 일반인 60명,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활동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 차장,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참석 격려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 차장,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참석 - - 총100명의 블로그기자단 선발 …해 농업·농촌 발전의 가교 역할"- □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은 24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농촌진흥청 주부·대학생 블로그기자단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새롭게 선정은 블로그기자들을 만나 축하 인사와 함께 격려했다. ○ 이날 허 청장은"블로그는 다양한 메시지와 정보로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통로이므로 블로그기자단이 농촌진흥청의 다양한 융복합 프로젝트 등 많은 연구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농업·농촌이 발전하는 큰 가교 구실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농촌진흥청은 2017년도 블로그기자단으로 일반인 60명, 대학생 40명 등 총 100명을 선발해 활동할 예정이다.
85039f50-48ce-4ed1-9673-dc611f84a45c	source15/231026/156281034_0.txt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034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7월 13일(금)심의 종료 이후 2018.7.12./5는 4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섰는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건강이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3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은 협회·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위원명단 붙임 1 참고) □ 위원회에서는 이날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의료계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방안을 대해서 논의하였다. ○ 7.13(화)에 열린된 1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화 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심의안건: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정책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단비와 같은 존재"라라고 강조했다. ○ 이어"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으로도 이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 제1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회의 안건은 공개 등에 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 결정시 복지부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와 함께 공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서다_1 ### 내용: 7월 13일(금)심의 종료 이후 2018.7.12./5는 4매)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출발선에 섰는 -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결과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건강이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 13일(금)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의료계·학계·연구계·법·윤리·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환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위원,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관계자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였다. 위원은 협회·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위원명단 붙임 1 참고) □ 위원회에서는 이날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추진방안, 관련 입법 필요사항, 의료계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방안 방안을 대해서 논의하였다. ○ 7.13(화)에 열린된 1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추진 경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화 계획(안)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심의안건: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안) □ 이날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보건의료 정책에 중요한 진전을 가져올, 단비와 같은 존재"라라고 강조했다. ○ 이어"앞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으로도 이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2. 제1차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요 ※ 회의 안건은 공개 등에 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공개 결정시 복지부 홈페이지에 회의 결과와 함께 공개 예정
0e53b027-e5b9-43c0-9c91-028445fcb68b	source15/231026/156527670_0.txt	[부처합동]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논의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670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9.26.(월)16:00 ( <EMAIL> )에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대우조선해양<NAME>를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방안 논의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부총리는 9.26(월)07:30 수출입은행에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고, ㅇ 대우조선해양<NAME>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대책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산은 회장, 수출입은행장 □ 대우조선해양은'22년초 EU의 기업결합 불허로 현대중공업과의 거래가 종료되 이후 다각적으로<NAME>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한편, 근본적 경영정상화를 위해"민간 주인찾기"를 지속 ㅇ 금일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NAME>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의향을 표명한 재무적 투자자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관계기관이 논의하였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일 산업은행을 통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처합동]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방안 논의 -_1 ### 내용: 2022.9.26.(월)16:00 ( <EMAIL> )에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개최 - 대우조선해양<NAME>를 위한 공격적 투자유치 방안 논의 - □ <NAME> 부총리·기획재정부 부총리는 9.26(월)07:30 수출입은행에서 ｢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 를 개최하고, ㅇ 대우조선해양<NAME>를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 대책을 논의하였음 *참석자 = 경제부총리(주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고용노동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산은 회장, 수출입은행장 □ 대우조선해양은'22년초 EU의 기업결합 불허로 현대중공업과의 거래가 종료되 이후 다각적으로<NAME>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ㅇ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기술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 등을 진행하는 한편, 근본적 경영정상화를 위해"민간 주인찾기"를 지속 ㅇ 금일 회의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NAME>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의향을 표명한 재무적 투자자가 나타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관계기관이 논의하였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일 산업은행을 통해서 관련 설명회 개최 및 보도자료가 배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람
d7b2016c-016c-4f14-a9c2-d3f9d293e1d1	source15/231026/156221824_0.txt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824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 50%감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이용자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해지에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의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통신사가 부담해 왔다. <과징금 감경 개선 전·후 비교표> 사업자가 전액(100%)부담 이용자와 사업자가 50:50 분담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경으로"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50% 감경_1 ### 내용: 건물주 반대, 이민으로 해지하는 경우 수수료 50%감경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올 11월부터 건물주 반대로 이용자에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에 관계없이 해지에 50%를 통신사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초고속인터넷,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IPTV), 인터넷전화(VoIP)의 이용자가 건물주 반대로 이전 설치를 못하거나, 해외 이민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약금 전액(100%)을 통신사가 부담해 왔다. <과징금 감경 개선 전·후 비교표> 사업자가 전액(100%)부담 이용자와 사업자가 50:50 분담 방통위는 이번 초고속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감경으로"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민원으로 인한 소모적인 다툼이 줄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도움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c2ff24af-23be-4204-962c-7c881c850525	source15/231026/156566640_0.txt	[보도자료] APEC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64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PEC 리마 정상회의 참석(11.19 - 20) 2016 APEC 정상 참석을 통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안보 문제 등 대응방안 논의 - 칠레 신정부와의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 실질협력 지속 발전 및 북핵 공조 노력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2016 페루 리마 정상회의 참석차 11.19(토)∼20(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페루를 찾을 예정이다. □ 황 국무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11.19(토)∼11.20(일)간 개최되는 제24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여,'질적 무역과 인간 개발'이라는 주제하에 △1차 회의(Retreat Session 1)에서는'현 경제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도전', △2차 회의(Retreat Session 2)에서는'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등 물에 대한 접근'과'역내 실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아태지역통합'을 의제로 하여서 정상들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황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과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추진 등을 제안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마트팜(Smart Farm)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과 지역맞춤식 산업화 경험을<NAME>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역내 연계성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가는 역내 기업인들에게 규제 개혁 등 한국도 기업 환경 개선 노력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여, 페루·칠레·콜롬비아·멕시코 그리고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박는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페루의 <NAME> 제1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북핵문제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한·페루 양측은 2011년 FTA 발효에 이어 2012년 전략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최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금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출범한 페루 신정부측과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APEC 참석_1 ### 내용: APEC 리마 정상회의 참석(11.19 - 20) 2016 APEC 정상 참석을 통해 세계 경제의 저성장,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기후 변화에 따른 글로벌 안보 문제 등 대응방안 논의 - 칠레 신정부와의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 실질협력 지속 발전 및 북핵 공조 노력 강화 □ <NAME> 국무총리는 2016 페루 리마 정상회의 참석차 11.19(토)∼20(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페루를 찾을 예정이다. □ 황 국무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11.19(토)∼11.20(일)간 개최되는 제24차 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 참석하여,'질적 무역과 인간 개발'이라는 주제하에 △1차 회의(Retreat Session 1)에서는'현 경제 상황에서의 자유무역과 투자에 새로운 도전', △2차 회의(Retreat Session 2)에서는'식량안보, 기후변화 적응 등 물에 대한 접근'과'역내 실제 작동하는 연계성을 지향하는 아태지역통합'을 의제로 하여서 정상들과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황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조개혁과 혁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의 역내 진출 확대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추진 등을 제안하는 동시에 △우리의 스마트팜(Smart Farm)등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전략과 지역맞춤식 산업화 경험을<NAME>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역내 연계성 및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 또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가는 역내 기업인들에게 규제 개혁 등 한국도 기업 환경 개선 노력등도 소개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황 총리는 APEC 회원국과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간의 비공식 대화에 참석하여, 페루·칠레·콜롬비아·멕시코 그리고 태평양동맹 국가들과의 협력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박는는 APEC 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페루의 <NAME> 제1부통령과의 회담 등을 통해 인프라·방산·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에서 실질협력의 지속적 발전과 북핵문제 관련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ㅇ 한·페루 양측은 2011년 FTA 발효에 이어 2012년 전략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등 최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왔으며, 금번 정상회의에서 지난 7월 출범한 페루 신정부측과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9a89d7-74b5-4847-aac8-f96b2c52cc52	source15/231026/156467740_0.txt	한-콜롬비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기반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740&pageIndex=2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콜롬비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생명(바이오),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 □ 한 - 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에서는 8월 25일(수)서울에서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신규로 체결하고,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와는 기존 체결되어 오던 정보통신기술(ICT)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다. ㅇ 과학기술 신규 양해각서는 2019년 11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의 출범을 계기로 두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결하게 된 것으로, ㅇ 한국과 콜롬비아의 공통 관심분야인 신약, 건강관리(헬스케어), 바이오 자원 활용 및 바이오 기술 개발에 대하여<NAME>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양국은 2005년에 체결(2015년 1차 개정)되었던 정보통신기술 협력 MOU에서 협력분야에 AI 기술, 디지털 변혁, 디지털경제 규제 유예(샌드박스)등을 추가함으로써 4차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오늘 MOU 체결을 기반으로 향후에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면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콜롬비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기반 마련_1 ### 내용: 한 - 콜롬비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생명(바이오), 인공지능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 □ □ 한 - 콜롬비아 정상회담 계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에서는 8월 25일(수)서울에서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와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신규로 체결하고,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와는 기존 체결되어 오던 정보통신기술(ICT)협력 양해각서를 개정하였다. ㅇ 과학기술 신규 양해각서는 2019년 11월 콜롬비아 과학기술혁신부의 출범을 계기로 두 국가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체결하게 된 것으로, ㅇ 한국과 콜롬비아의 공통 관심분야인 신약, 건강관리(헬스케어), 바이오 자원 활용 및 바이오 기술 개발에 대하여<NAME>구, 인력교류 등을 통해 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양국은 2005년에 체결(2015년 1차 개정)되었던 정보통신기술 협력 MOU에서 협력분야에 AI 기술, 디지털 변혁, 디지털경제 규제 유예(샌드박스)등을 추가함으로써 4차산업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장관은"오늘 MOU 체결을 기반으로 향후에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면서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f69ab308-b08f-49e7-83e1-1f1a34f92438	source15/231026/156213265_0.txt	농식품부, 제2회 해외진출 외식기업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265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제2회 해외진출 외식기업 워크숍 실시 - 한국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공비결 공유 - 《주 요 비 용》 행사명:제2회 해외진출 한식을 워크숍 'Jump Up! Korean Food Service!' 개 사:2017.7.5.(수)13:30 ~ 17:30 장 소:르호봇 G캠퍼스(서울 신촌) 해외에출 외식기업 ․ 관련부처 등 관계자 70여명 농식품부, a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식업체 담당자 등 (정부지원사업 설명제'17년 외식산업진흥사업 및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기업 정보공유)해외진출 지원 선배기업과 후배기업의 멘토링 진행 ㈜대대에프씨(대표브랜드:꿀닭) ㈜휴럼(대표브랜드:피자와 VS컴퍼니(주)(대표브랜드:벤또랑) ㈜제이케이글로벌(대표브랜드:야들리애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아래 aT)는 7월 5일(수)에'르호봇 G캠퍼스'(서울 신촌)에서「제2회 해외진출 외식업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외식기업 및 aT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주요내용으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와 외식기업 멘토링을 통한 정보교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은'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16년 기준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5,4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13년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는 수치이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산 식재료의 수출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 16년 기준 외식기업들의 식재료 수출 금액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11)1,347개 해외점포→('12)1,485→('13)2,717→('14)3,726→('15)4,656→('16)5,476 수출액은(` 14)247억 달러 → ` 15)327억 원 → ` 15)340억 원 는 진출희망국가의 법적 규제 ․ 식재료 통관 ․ 상표등록 등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기 바람에 신규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이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식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수출업무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현지에 보내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필요하지만 정보수집 어려움(태국 등 동남아지역 진출 성공한 A기업)" (출처:2016년 유망 외식기업 해외 진출 성공 ․ 실패 사례집)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첫회 행사에서도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특강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실질적 정보공유는 물론, 동종 업계 종사자들간 인적 교류를 형성할 수 프로그램도 준비 하였다. 각 분야별 멘토는 해외진출에 도전한 기업 중에 후배 양성의 의지가 강하며, 그간과 노력 끝에 얻은 성공 노하우를 공유로 뜻 깊은 일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기업으로 정하였다. - 홍보/마케팅:(중국)㈜시노코리아 <NAME> 대표,(동남아)㈜대대에프씨(꿀닭)장우철 본부장,(미주)㈜휴럼(요거베리) <NAME> 이사 신규진출:VS컴퍼니(주)(벤또랑) <NAME> 대표 해외사업 관리:㈜제이케이글로벌(야들리애치킨) <NAME> 대표 농식품부 관계자는「제2회 해외진출 우수형 워크숍」을 통해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외진출에 있는 선배 외식기업들의 생생한 조언들이 큰 힘이 되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외식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자료는'The외식'(등재하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살펴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2회 해외진출 외식기업 워크숍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제2회 해외진출 외식기업 워크숍 실시 - 한국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공비결 공유 - 《주 요 비 용》 행사명:제2회 해외진출 한식을 워크숍 'Jump Up! Korean Food Service!' 개 사:2017.7.5.(수)13:30 ~ 17:30 장 소:르호봇 G캠퍼스(서울 신촌) 해외에출 외식기업 ․ 관련부처 등 관계자 70여명 농식품부, aT,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외식업체 담당자 등 (정부지원사업 설명제'17년 외식산업진흥사업 및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사업 (기업 정보공유)해외진출 지원 선배기업과 후배기업의 멘토링 진행 ㈜대대에프씨(대표브랜드:꿀닭) ㈜휴럼(대표브랜드:피자와 VS컴퍼니(주)(대표브랜드:벤또랑) ㈜제이케이글로벌(대표브랜드:야들리애치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아래 aT)는 7월 5일(수)에'르호봇 G캠퍼스'(서울 신촌)에서「제2회 해외진출 외식업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외식기업 및 aT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크숍 주요내용으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소개와 외식기업 멘토링을 통한 정보교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나라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은'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16년 기준 전 세계 50개 나라에서 5,47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13년에 비해 두 자릿수 이상 증가는 수치이다. 국내 외식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산 식재료의 수출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 16년 기준 외식기업들의 식재료 수출 금액은 약 340억 원으로 추정된다. ('11)1,347개 해외점포→('12)1,485→('13)2,717→('14)3,726→('15)4,656→('16)5,476 수출액은(` 14)247억 달러 → ` 15)327억 원 → ` 15)340억 원 는 진출희망국가의 법적 규제 ․ 식재료 통관 ․ 상표등록 등 다방면에 걸친 방대한 정보들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있기 바람에 신규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이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식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진출 성공기업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를을 정부에 요청하였으며, 농식품부는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다. -"수출업무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현지에 보내는 방법이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필요하지만 정보수집 어려움(태국 등 동남아지역 진출 성공한 A기업)" (출처:2016년 유망 외식기업 해외 진출 성공 ․ 실패 사례집) 특히, 이번 행사에는 첫회 행사에서도 참여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특강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실질적 정보공유는 물론, 동종 업계 종사자들간 인적 교류를 형성할 수 프로그램도 준비 하였다. 각 분야별 멘토는 해외진출에 도전한 기업 중에 후배 양성의 의지가 강하며, 그간과 노력 끝에 얻은 성공 노하우를 공유로 뜻 깊은 일에 동참하길 희망하는 기업으로 정하였다. - 홍보/마케팅:(중국)㈜시노코리아 <NAME> 대표,(동남아)㈜대대에프씨(꿀닭)장우철 본부장,(미주)㈜휴럼(요거베리) <NAME> 이사 신규진출:VS컴퍼니(주)(벤또랑) <NAME> 대표 해외사업 관리:㈜제이케이글로벌(야들리애치킨) <NAME> 대표 농식품부 관계자는「제2회 해외진출 우수형 워크숍」을 통해 해외진출 외식기업들의 연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외진출에 있는 선배 외식기업들의 생생한 조언들이 큰 힘이 되어 해외진출에 성공하는 외식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행사자료는'The외식'(등재하여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들도 살펴볼 수 있다.
975caf3c-ef67-45c9-8587-d448f5d3803b	source15/231026/156358990_0.txt	(설명자료)11.1(금) ｢수출상황 점검회의｣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합동으로 그간의 수출지원 실적과 연말까지 남은기간 동안 차질없는 수출지원 추진을 점검하는 회의임 (조선일보 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990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11.1(금)｢ 수출상황 점검회의 ｣ 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합동으로 그간의 지원한 실적과 연말까지 남은기간 동안 차질없는 대책을 추진을 점검하는 회의임(조선일보 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번 회의는 □ 수출지원을 금년 추진에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2.5배), 한도 일괄 증액(10 ~원과 기한 연장(~'20.1분기),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으로 보강 등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없음 ◇ 11월 2일 조선일보 <수출 11개월째 추락.. 정부, 외국인 투자금 350조를'대책'이라 발표> 기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출이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와중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등을 수출대책이라고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금번 ｢ 수출상황 점검회의 ｣(11.1)은 수출입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그간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성과와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표는 것이며, ㅇ 산업부는 3대 전략별 중심의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 등 지원체계를 가동해 투자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적극 촉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 → 2.5배),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던 한도 추가 증액(10%)의 기한 연장('20.1분기),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3,000억 원 한도로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전용 금융지원 ｣ 8.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11.1(금) ｢수출상황 점검회의｣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합동으로 그간의 수출지원 실적과 연말까지 남은기간 동안 차질없는 수출지원 추진을 점검하는 회의임 (조선일보 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제목:11.1(금)｢ 수출상황 점검회의 ｣ 는 수출 감소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합동으로 그간의 지원한 실적과 연말까지 남은기간 동안 차질없는 대책을 추진을 점검하는 회의임(조선일보 11.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금번 회의는 □ 수출지원을 금년 추진에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며, ◇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2.5배), 한도 일괄 증액(10 ~원과 기한 연장(~'20.1분기), 중소기업 전용 금융지원 8.2조원으로 보강 등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없음 ◇ 11월 2일 조선일보 <수출 11개월째 추락.. 정부, 외국인 투자금 350조를'대책'이라 발표> 기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수출이 11개월째 하락세를 기록하는 와중에서 정부는 앞서 발표한 대책 등을 수출대책이라고 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 입장 ◇ 금번 ｢ 수출상황 점검회의 ｣(11.1)은 수출입 부진에 대한 엄중한 인식하에 민관이 함께 그간 추진했던 수출지원 대책의 성과와 연말까지 계획한 수출지원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점검하기 위해 열리게 되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금년 예산이나 지원계획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지원·이행하겠다는 것을 공표는 것이며, ㅇ 산업부는 3대 전략별 중심의 투자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을 수 있도록 ｢ 민관합동 투자지원단 ｣ 등 지원체계를 가동해 투자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해 추가 투자를 적극 촉진할 계획임 ㅇ 아울러 수출보험한도 확대(2배 → 2.5배), 연말에 시행 예정이었던 한도 추가 증액(10%)의 기한 연장('20.1분기), 국가개발 프로젝트 특화 지원, 3,000억 원 한도로 수입대체 특별보증, 소재·부품·장비기업 전용 수출바우처,‘가 전용 금융지원 ｣ 8.2조원 규모로 확대 등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에 신규로 지원할 프로그램임
bf690c11-082d-427a-8977-2f460ef3fb86	source15/231026/156362596_0.txt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596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아세안 10개국, 디지털형 협력 본궤도 올린다 - 11월 25일'한 아세안 시티형 장관회의'부산에서 개최 - 아세안 7개국 사무총장 및 3개국 차관 모여.. 정례 워킹도 발족 합의 □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10개국 간 도시화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상호 교류 ․ 협력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관하고 외교부(장관 <NAME> ),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가 공동으로'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11월 25일(월)부산시에서 개최되었다. ㅇ한 - 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한 - 아세안 도시화 장관회의'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담당부처 장 ․ 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NAME>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한하는 자리였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NAME> 뿐 <NAME> 디지털경제사회부 국장은 지난 9월<NAME>방 당시 국토교통부와'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맺은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 지지하였다. □ 우리 대통령은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국토도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ㅇ 다른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인력 교류, 기본구상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NAME>며, 실질적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K - SCON)'20년부터는'Korea Smart Development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pre F/S)등을 지원하여 실제로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로 한국 - 해외 정부 양자 매칭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금융지원)1.5조 원 이상으로 ｢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PIS)펀드 ｣ 를 조성하고, 이 중 3천억 원 내외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할 계획이다. (협력센터)동남아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해외 기업 간 또는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청연수)상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스마트화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에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성과형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한)환경정책평가연구원(캄보디아)바탐방주(배수시스템 분야 공동화 (한)한국토지주택공사(말레이시아)사바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한)국토연구원·교통연구연(태국)DEPA(스마트교통 도시개발 분야도 ㅇ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라오스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 본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주요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ㅇ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사업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및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수립 전담팀(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적극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진영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당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며, 통해"아세안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신시에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10개국, 스마트시티 협력 본궤도 올린다_1 ### 내용: 한·아세안 10개국, 디지털형 협력 본궤도 올린다 - 11월 25일'한 아세안 시티형 장관회의'부산에서 개최 - 아세안 7개국 사무총장 및 3개국 차관 모여.. 정례 워킹도 발족 합의 □ 대한민국과 아세안(ASEAN)10개국 간 도시화 분야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위한 장관급 협의체가 구축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상호 교류 ․ 협력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주관하고 외교부(장관 <NAME> ), 신남방 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가 공동으로'한 - 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가 11월 25일(월)부산시에서 개최되었다. ㅇ한 - 아세안 회원국 간 처음으로 열리는'한 - 아세안 도시화 장관회의'는'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담당부처 장 ․ 차관, 아세안 사무총장이 모여 각국의 도시문제 해법을<NAME>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한하는 자리였다. □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NAME> 뿐 <NAME> 디지털경제사회부 국장은 지난 9월<NAME>방 당시 국토교통부와'스마트시티 협력 MOU'를 맺은 데 이어 이번 회의를 공동주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전폭 지지하였다. □ 우리 대통령은 제1위 해외 인프라 수주시장인 아세안을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 인식하고, 국토도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의 비전인'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ㅇ 다른 10개 회원국 역시 신도시개발 경험과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풍부한 우리나라와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인력 교류, 기본구상 수립 등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희망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동안 한국과 아세안 간 도시개발, 안전, 교통, 물관리 등 분야에서 추진된 스마트시티 협력성과를<NAME>며, 실질적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K - SCON)'20년부터는'Korea Smart Development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국제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아세안 4개국을 대상으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pre F/S)등을 지원하여 실제로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세안, 중남미, 중동 내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로 한국 - 해외 정부 양자 매칭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 (금융지원)1.5조 원 이상으로 ｢ 글로벌 플랜트 ‧ 건설 ‧ 스마트시티(PIS)펀드 ｣ 를 조성하고, 이 중 3천억 원 내외를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할 계획이다. (협력센터)동남아 4개국 내외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하여,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해외 기업 간 또는 전문가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초청연수)상호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스마트화 경험 및 정보통신기술(ICT)솔루션을 공유할 예정이다. □ 이번에 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공공기관과 아세안 지방정부·공공기관 간 구체적 성과형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3건의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한)환경정책평가연구원(캄보디아)바탐방주(배수시스템 분야 공동화 (한)한국토지주택공사(말레이시아)사바주(스마트시티 분야 협력) (한)국토연구원·교통연구연(태국)DEPA(스마트교통 도시개발 분야도 ㅇ 이 외에도 이번 특별정상회의 기간, 국토부는 라오스 및 브루나이와 각각 장관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스마트시티 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 본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18년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아세안 주요 국과 총 23건(12월 예정 3건 포함)의 협력성과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ㅇ 이러한 성과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사업에 미국, 일본, 독일 등 주변 국가들의 참여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난 5월 신남방특위, 국토교통부 및 6개 부처, 10개 기관이 합동으로 출범한「ASCN 협력방안 수립 전담팀(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적극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진영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스마트시티는 인구집중, 수 재해 등 각종 도시문제에 당면한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한국의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아세안 국가와 교류하기 위한 협력 플랫폼이 필요한 시기"라며, 통해"아세안 장관회의는 아세안 회원국들과의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다지는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신시에 진출 확대는 물론 나아가 한국과 아세안의 상생번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da865c43-67e3-46e8-97a8-88f0ace5f8b3	source15/231026/156403667_0.txt	생쌀 발효·우리 효모로 빚은 ‘전통 소주’ 출시 눈앞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667&pageIndex=41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쌀 발효·우리 술로 빚은'전통 소주'출시 눈앞 -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공동 생산 지원으로 대중화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생쌀과 우리 효모로 만든 증류식 전통 소주가 추석 전인 9월경 국내 4개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시를 앞둔 증류식 소주는 농촌진흥청이 쌀 소비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한'전통 발효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이다. ○ 경기 여주와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에서 각각 생산된 쌀과 N9이라는 소주용 전용 효소로 제조했으며, 일반 희석식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해 담근 전통주다. □ 현재 시중에서 소비되는 소주와 소주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제조한다. 희석식 주류는 주정 중 42.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정도 주로 타피오카나 쌀 등 수입 농산물로 만들다 ○ 전통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준으로 대중화된다면 연간 최대 36,000톤의 우리 쌀 소비효과를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우리는 소주의 대중화를 위해 증류 소주용 효모 N9을 선발했다. 전국에서 생산은 다양한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하고, 효모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 엄격한 검정 과정을 거쳤다. N9은 국가 균주로 등록돼 전통 증류소주 제조업체에 보급되고 있다. ○ 또한, 쌀을 전처는 과정 없이 생쌀가루 만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생쌀 발효법을 개발했다. 원료 처리 방법, 재료 배합 방법과 발효 기술, 제조 방법 등 생산 기술을 표준화해 한국농수산대학과 함께 기술 자문도 실시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 원가가 높은 증류식 소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체인'우리소주연합'설립을 지원했다. ○'우리소주연합'은 재료 구입을 지원한 공용병 제작, 홍보,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기존 전통 소주보다 판매 원가가을 3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쌀 뿐만 아니라 보리나 수수, 옥수수 등 우리가의 농산물을 이용해 간편하고 발효 효율이 우수한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영진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과장은"국민 입맛에 맞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통 증류식 소주가 보급된다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하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에 출시되는 전통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 전통 소주 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없도록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통 증류소주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전통주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추진방안 목적:우리 농축과 소비 확대를 위한 증류식 소주 대중화 참여기업 및 지역별 소주 생산업체(4개사) - 강릉(자연과사람들), 당진(순성왕매실영농조합), 가평(우리술), 제주(제주바당) 최근 소비되고 있는 희석식 소주는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생산이 있음 소주용 주정 수입 42.7%('18), 소주 생산 주정도 대부분 수입농산물 일본은 전통형 소주 소비 비중이 희석식 소주보다 높음 증류식/희석식 비율 일본 53.3/46.7%/한국 0.05/99.95% 전통 증류소주는 원료비, 포장비 등 높의 생산구조로 경쟁력 취약 *전통 증류소주:15,000원 이상/병(375mL)(대기업)2,500원 전통 증류소주용 효모 개발 및 생쌀발효 증류주 제조기술 지원 생산기술 표준화 -<NAME>료, 발효제, 증류방법, 증류설비, 품질관리 표준 공동 디자인 및 마케팅:복고풍 디자인과 패키지형 주문제작 • A타입:연합 원칙을 지키는 쌀 소주 • B타입:생산업체 고유의 특색이 있는 자율형 소주 ○ 기존 소주시장 10%대체 시 지역쌀 연간 3만 6천 톤 소비 예상 대중적인 전통 증류소주 개발에 최적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우수 종균 확보 퉈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 공정 간소화 □ 막걸리 증류소주 생산공정 개선 ·약·탁주용 종균 사용 ·발효제 대량 생산·구입 ·재래식 생산기술 활용 ·전통누룩 유래 유용균 활용 ·발효제 공동 개발 ·생쌀발효기술을 접목한 생산공정 간소화와 최적화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밥쌀용:(수량 542kg/10a) ·일반미, 나라미, 팽화미 전용품종 - 한아름벼(753kg/10a) - 개량형 품종:원가절감 39% 막걸리 및 약주용 제조용 - 쌀 누룩, 재래누룩 신기술 접목 쌀 누룩 활용 - 일본산 및 유기산 10%첨가 수입산 빵효모 사용 - 알코올 생산력:배 증류주용 맞춤형 국산효모 - 내산성:11, 내알코올성 15%이상 알코올 생산력 = 12.33% - 발효효율:64.0% - 증류효율:86.3 ％ 생산량(41%:710mL/쌀 1kg 소주 생산력:16.77%(36.0%감소율 - 발효효율:77.6% - 증류효율 - 94.5% 생산량(41%%:945mL/쌀 1kg - 탄내유발성분(환원당):8.8 이취성분 23%감소 및 향미 제고 - 탄내유발성분 - 2.0% 생산성 극복, 원가절감, 품질향상 방안 영세성 극복을 위한 공동체 노력과 원가절감을 위한 중간재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피렌과 품질평가회 및 연구모임을 통한 품질향상 달성 □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으로 영세성 탈피와 원가 절감·품질 향상 ·개별적 원가절감 노력 ·개별업체별 품질 향상 ·선물용 프리미엄 소주 (15천 원/병, 375mL) ·중간소재 공동생산 활용 ·제품별 기술공유 및 품질평가 ·생활상품형 전통 소주 - 민간중심의 생산적 조직화 - 원료, 발효제, 술 공동구매 - 생쌀발효기술 접목과 발효기술 공동화 - 공동브랜드, 공용병 및 공동마케팅 소비자 밀착형 상품 생산 •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출시 • 정기 품질평가 및 연구모임 구성 - 제품별 품질인증 취득 ·공동 판매법인 설립하여 유통 비용 절감 전통주 제조업체는 작년 기준 1,037개로 전체 면허 건수(2,281개)의 45.5% <주류 제조면허 현황('18)> '18년 말한 우리나라 주류 전체 출고액은 9조원 수준 이중 맥주, 희석식소주가 주류 출고액의 82.7%차지('15 대비 0.7%증가율 <국산 주류 출고액('18)> '18년 전통주 시장규모는 소주가 기준 456억 원, 전체 주류시장의 0.5% <전통주 주종별 출고액('18)> 전통소주 명품화 프로젝트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주는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생산 소주용 주정의 42.7%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나머지 국내 제조 주정도 대부분 타피오카나 쌀 등 수입농산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식 소주용 주정의 일부를 국산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본은 전체 술 소비량 중에서 희석식 소주 소비 비율 46.7%, 증류식 주류 소비 비중이 53.3%로서 희석식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소주 중 증류한 소주 비율이 99.95%이고 전통성 소주 비율은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맛에 맞춰게 가격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도 증류식 소주 소비 비중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현재 증류식 소주 시장은 원료비나 생산기술, 포장비, 마케팅 등 고비용 생산구조로 시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여건으로 원료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역특산주는 지역원료 사용)이지만 포장비 생산기술, 유통 등 분야에서 생산자 간 조직화를 통하여 병(375ml)당 소비자가 15,000원의 증류식 술을 5,000원에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통소주 서민화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적은? “ 전통소주는 주정을 원료로 희석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술로 증류하여 만든 전통형 소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식 소주의 가격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만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증류식 소주 제조기술로 만들면 전통소주의 대중화 노력은 2017년 민관협력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증류식 주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들이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는 전통소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우리소주연합'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양평과 가평, 포천과 성산포 등 4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기획,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존 전통소주 공급 단가보다 약 30%수준으로 판매될 경쟁력 있는 전통소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전통소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발효효율이 좋은 소주용 원료를 분리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 작업의 용이성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쌀발효법을 활용한 전통소주 제조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생산기술을 이전해 지난해 첫 번째 시제품이 개발됐습니다(올해 추석 출시를 목적으로 제반사항 추진 중).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은? - 농촌진흥청은 오래전부터 전통주 제조기술을 연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생산업체에게 전달돼 대중화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재배는 다양한 누룩에서 발효효율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했으며, 추가로 알코올내성, 당분소비율, 관능적 특성 및 여러 가지 검정 과정을 통해 소주용으로 개발은 전용 효모 N9를 선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재산권을 출원해 특허균주로 등록했으며, 현재 전통소주를 제조하는 업체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류식 소주 제조를 위해서는 먼저 증류주용 술을 생산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쌀을 씻고 말리고 찌는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을 위해 원료인 생쌀을 그대로 활용할 때 있는 소주용 술의 제조방법을 확립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통소주 대중화의 대표한 걸림돌은 생산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생산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규모 생산으로 인해 재료비 상승, 품질관리 어려움, 높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주로 기업 규모가 작은 데서 기인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농가 간 공동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 전통소주 대중화는 이제 막 조례를 만들면서 첫걸음을.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소주용 전용효모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조용 종균 생산업체에서 효모를 생산할 수만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증류식 소주용 효모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소주의 보급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전통소주 제조기술의 확대 보급입니다. 증류한 소주의 원료는 주정이지만 전통소주의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현재 찹쌀을 원료로 전통소주를 제조하는 방법을 확립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공급에 있습니다.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나 수수, 옥수수 등 다양한 전통 농산물을 이용해 간편하고 발효효율이 높은 증류식 소주 제조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생산업체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전통소주 대중화를 이끌'우리소주연합'은 4개 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업체를 기반으로 공동기획, 홍보용 제작, 공동마케팅 등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좀 보다 나은 사업 여건을<NAME> 다음 향후 앞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소주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를<NAME>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역별 전통소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 전통소주, 즉 증류식소주에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으며 우수한 우리 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우리 곁에서 다소 멀리에 있었습니다. 왜 전통소주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었는지, 이를 다시 친숙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독특한 다양한 전통소주를 비롯한 가양주들이 전승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강점기, 주세 징수를 목적으로 자가양조를 금지하면서 가양주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양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소주 또한 밀주라는 오명을 쓰면서 서서히 쇠퇴가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 또한, 광복 이후에는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쌀 기근이 계속됨에 따라 주곡인 보리를<NAME>료로 삼아 생산되는 전통소주 생산이 정책적으로 억제돼 침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특히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대량생산 대량소비'중심의 사회 환경이 형성돼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를 대량 소비하게 됨에 따라 전통소주 산업은 위축의 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통소주 산업은 왜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은 벼농사입니다. 쌀 생산은 우리 농촌을 농촌답게 하며 농촌경제에 가장 큰 힘을 미치는 원동력입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양조산업에 쌀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쌀 외 다른 잡곡을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는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양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흉년이 들어 쌀이 부족하게 되면 금주령을 통해 쌀이 술로 소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처럼 술로 만들어지는 곡물을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금주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했듯이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에 전통소주산업 활성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증류해 만들어지는 전통소주는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100'국산 원료를 사용하므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안동소주 1잔을 빚으려면 밥 한 공기의 쌀이 필요합니다. 소주 제조에 효모를 활용해 쌀 수급을 조절하고 쌀 소비 증대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가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통소주용 N9 효모의 특징은? “ 전통소주용 N9효모는 국내에서 수집한 전통누룩 중 9번째 누룩으로부터 분리했다고 해서 N9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본 효모는 기존에 소주용 효모와 내산성, 내알코올 증식성, 향미특성 등 8가지 특성을 평가한한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선발한 것입니다. ○ 특히 본 효모는 발효력이 우수하여 발효속도가 클 뿐만 아니라 발효 완료 후 잔당을 남시 않으므로 발효 시 탄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탄내는 발효액에 전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을 강한 열로 증류시킬 때 발생하는 물질로 푸르푸랄(furfural)이 주요 원인성분입니다. □ 생쌀발효기술은 제조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고온의 가마에 쌀을 쪄서 담금을 하는데 생쌀발효법에서는 쌀을 찌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벼를 씻고 불리고 찌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증자효소를 이용해 생쌀발효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기술은 일반적으로 막걸리 발효에 이용하고 있는 발효제인 백국을 활용하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국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쉽게 제조하거나 만들 수 있는 재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국이 전분분해력과 더불어 단백질분해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해 생쌀을 분해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백국을 이용으로 증류주용 술덧 제조방법을 최적화했으며,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전통주 연구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강점은? ○ 막걸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원료와 발효를 담당하는 발효 미생물, 그리고 양조기술 전문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주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 좋은 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조에 특화한 품종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 내에는 벼나 밀 등 곡류를 육종하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채소와 과일을 육종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과 함께 우리 입맛에 맞는 양조용 미생물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에 있습니다. ○ 좋은 양조미생물 확보는 고품질의 전통주 제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수많은 종류의 천연 누룩미생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술과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장기간 전통주 연구로 축적된 우수한 양조기술을 확보에 있습니다. 현재 양조관련 미생물 등 관련 특허를 30여 개 이상 확보에 있으며, 이를 활용해 농가에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지원을 체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현황은? ○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지역소주 대중화 시도 이외에도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양조용 미생물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입니다. 술에 기본인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통주 제조에 이용되는 우량 균주 확보와 이용기술 확보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기반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확보된 균주를 대상으로 소비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형화를 추진에 있으며 일부 우수 균주에 대해서는 임상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양조용 전용품종 개발 및 가공적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 양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양조용 품종의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좋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셋째, 막걸리의 대사산물 연구입니다. 막걸리는 발효된 산물을 거르지 않고 거의 다 마신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막걸리에는 원료나 발효제에서 유래한 저분자 분해물질과 섬유질, 발효 시 생성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 발효에 참여한 미생물 균체로부터 생성화 고분자 다당류, 단백질 등 수많은 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향후 주목해야 만한 귀중한 발효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막걸리 발효 시 생성되는 이러한 유용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를 한국의 발효산업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쌀 발효·우리 효모로 빚은 ‘전통 소주’ 출시 눈앞_1 ### 내용: 생쌀 발효·우리 술로 빚은'전통 소주'출시 눈앞 -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공동 생산 지원으로 대중화 지원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산 생쌀과 우리 효모로 만든 증류식 전통 소주가 추석 전인 9월경 국내 4개 지역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시를 앞둔 증류식 소주는 농촌진흥청이 쌀 소비 확대와 농촌 소득 증대를 목표로 2017년부터 시작한'전통 발효 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첫 성과물이다. ○ 경기 여주와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에서 각각 생산된 쌀과 N9이라는 소주용 전용 효소로 제조했으며, 일반 희석식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해 담근 전통주다. □ 현재 시중에서 소비되는 소주와 소주는 대부분 수입 농산물로 제조한다. 희석식 주류는 주정 중 42.7%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나머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정도 주로 타피오카나 쌀 등 수입 농산물로 만들다 ○ 전통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 소주 시장의 10%를 차지할 수준으로 대중화된다면 연간 최대 36,000톤의 우리 쌀 소비효과를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우리는 소주의 대중화를 위해 증류 소주용 효모 N9을 선발했다. 전국에서 생산은 다양한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하고, 효모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 엄격한 검정 과정을 거쳤다. N9은 국가 균주로 등록돼 전통 증류소주 제조업체에 보급되고 있다. ○ 또한, 쌀을 전처는 과정 없이 생쌀가루 만을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생쌀 발효법을 개발했다. 원료 처리 방법, 재료 배합 방법과 발효 기술, 제조 방법 등 생산 기술을 표준화해 한국농수산대학과 함께 기술 자문도 실시중이다. ○ 농촌진흥청은 소규모 생산으로 생산 원가가 높은 증류식 소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자 조직체인'우리소주연합'설립을 지원했다. ○'우리소주연합'은 재료 구입을 지원한 공용병 제작, 홍보, 마케팅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기존 전통 소주보다 판매 원가가을 3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 쌀 뿐만 아니라 보리나 수수, 옥수수 등 우리가의 농산물을 이용해 간편하고 발효 효율이 우수한 증류식 소주 제조 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생산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권영진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과장은"국민 입맛에 맞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전통 증류식 소주가 보급된다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대에하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에 출시되는 전통 증류식 소주가 우리나라 전통 소주 산업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없도록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통 증류소주 활성화 프로젝트 추진방향 등 보도자료 관련 상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전통주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 추진방안 목적:우리 농축과 소비 확대를 위한 증류식 소주 대중화 참여기업 및 지역별 소주 생산업체(4개사) - 강릉(자연과사람들), 당진(순성왕매실영농조합), 가평(우리술), 제주(제주바당) 최근 소비되고 있는 희석식 소주는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생산이 있음 소주용 주정 수입 42.7%('18), 소주 생산 주정도 대부분 수입농산물 일본은 전통형 소주 소비 비중이 희석식 소주보다 높음 증류식/희석식 비율 일본 53.3/46.7%/한국 0.05/99.95% 전통 증류소주는 원료비, 포장비 등 높의 생산구조로 경쟁력 취약 *전통 증류소주:15,000원 이상/병(375mL)(대기업)2,500원 전통 증류소주용 효모 개발 및 생쌀발효 증류주 제조기술 지원 생산기술 표준화 -<NAME>료, 발효제, 증류방법, 증류설비, 품질관리 표준 공동 디자인 및 마케팅:복고풍 디자인과 패키지형 주문제작 • A타입:연합 원칙을 지키는 쌀 소주 • B타입:생산업체 고유의 특색이 있는 자율형 소주 ○ 기존 소주시장 10%대체 시 지역쌀 연간 3만 6천 톤 소비 예상 대중적인 전통 증류소주 개발에 최적화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는 우수 종균 확보 퉈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생산 공정 간소화 □ 막걸리 증류소주 생산공정 개선 ·약·탁주용 종균 사용 ·발효제 대량 생산·구입 ·재래식 생산기술 활용 ·전통누룩 유래 유용균 활용 ·발효제 공동 개발 ·생쌀발효기술을 접목한 생산공정 간소화와 최적화 기술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밥쌀용:(수량 542kg/10a) ·일반미, 나라미, 팽화미 전용품종 - 한아름벼(753kg/10a) - 개량형 품종:원가절감 39% 막걸리 및 약주용 제조용 - 쌀 누룩, 재래누룩 신기술 접목 쌀 누룩 활용 - 일본산 및 유기산 10%첨가 수입산 빵효모 사용 - 알코올 생산력:배 증류주용 맞춤형 국산효모 - 내산성:11, 내알코올성 15%이상 알코올 생산력 = 12.33% - 발효효율:64.0% - 증류효율:86.3 ％ 생산량(41%:710mL/쌀 1kg 소주 생산력:16.77%(36.0%감소율 - 발효효율:77.6% - 증류효율 - 94.5% 생산량(41%%:945mL/쌀 1kg - 탄내유발성분(환원당):8.8 이취성분 23%감소 및 향미 제고 - 탄내유발성분 - 2.0% 생산성 극복, 원가절감, 품질향상 방안 영세성 극복을 위한 공동체 노력과 원가절감을 위한 중간재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피렌과 품질평가회 및 연구모임을 통한 품질향상 달성 □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으로 영세성 탈피와 원가 절감·품질 향상 ·개별적 원가절감 노력 ·개별업체별 품질 향상 ·선물용 프리미엄 소주 (15천 원/병, 375mL) ·중간소재 공동생산 활용 ·제품별 기술공유 및 품질평가 ·생활상품형 전통 소주 - 민간중심의 생산적 조직화 - 원료, 발효제, 술 공동구매 - 생쌀발효기술 접목과 발효기술 공동화 - 공동브랜드, 공용병 및 공동마케팅 소비자 밀착형 상품 생산 • 주류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출시 • 정기 품질평가 및 연구모임 구성 - 제품별 품질인증 취득 ·공동 판매법인 설립하여 유통 비용 절감 전통주 제조업체는 작년 기준 1,037개로 전체 면허 건수(2,281개)의 45.5% <주류 제조면허 현황('18)> '18년 말한 우리나라 주류 전체 출고액은 9조원 수준 이중 맥주, 희석식소주가 주류 출고액의 82.7%차지('15 대비 0.7%증가율 <국산 주류 출고액('18)> '18년 전통주 시장규모는 소주가 기준 456억 원, 전체 주류시장의 0.5% <전통주 주종별 출고액('18)> 전통소주 명품화 프로젝트는 왜 추진하게 되었는가? ○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소주는 대부분 수입농산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생산 소주용 주정의 42.7%는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고, 나머지 국내 제조 주정도 대부분 타피오카나 쌀 등 수입농산물로 제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석식 소주용 주정의 일부를 국산 농산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우리 농산물 소비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본은 전체 술 소비량 중에서 희석식 소주 소비 비율 46.7%, 증류식 주류 소비 비중이 53.3%로서 희석식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비하는 소주 중 증류한 소주 비율이 99.95%이고 전통성 소주 비율은 0.05%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맛에 맞춰게 가격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우리도 증류식 소주 소비 비중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현재 증류식 소주 시장은 원료비나 생산기술, 포장비, 마케팅 등 고비용 생산구조로 시장이 매우 취약합니다. 현재 여건으로 원료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운 문제(지역특산주는 지역원료 사용)이지만 포장비 생산기술, 유통 등 분야에서 생산자 간 조직화를 통하여 병(375ml)당 소비자가 15,000원의 증류식 술을 5,000원에 대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통소주 서민화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적은? “ 전통소주는 주정을 원료로 희석한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술로 증류하여 만든 전통형 소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핵심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식 소주의 가격 자생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면 생산단가를 낮출 수만 있을까 하는 물음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 증류식 소주 제조기술로 만들면 전통소주의 대중화 노력은 2017년 민관협력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역에서 증류식 주류를 제조하는 생산업체들이 현재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없는 전통소주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우리소주연합'를 결성했습니다. 현재 양평과 가평, 포천과 성산포 등 4개 지역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기획, 공동마케팅을 통해 기존 전통소주 공급 단가보다 약 30%수준으로 판매될 경쟁력 있는 전통소주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전통소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발효효율이 좋은 소주용 원료를 분리하여 특허권을 확보하고, 작업의 용이성과 비용 절감을 위하여 생쌀발효법을 활용한 전통소주 제조기술을 확립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생산기술을 이전해 지난해 첫 번째 시제품이 개발됐습니다(올해 추석 출시를 목적으로 제반사항 추진 중).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은? - 농촌진흥청은 오래전부터 전통주 제조기술을 연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생산업체에게 전달돼 대중화될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전국에서 재배는 다양한 누룩에서 발효효율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했으며, 추가로 알코올내성, 당분소비율, 관능적 특성 및 여러 가지 검정 과정을 통해 소주용으로 개발은 전용 효모 N9를 선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재산권을 출원해 특허균주로 등록했으며, 현재 전통소주를 제조하는 업체들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류식 소주 제조를 위해서는 먼저 증류주용 술을 생산만 하는데 일반적으로 쌀을 씻고 말리고 찌는 작업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을 위해 원료인 생쌀을 그대로 활용할 때 있는 소주용 술의 제조방법을 확립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통소주 대중화의 대표한 걸림돌은 생산단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생산단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소규모 생산으로 인해 재료비 상승, 품질관리 어려움, 높은 마케팅 비용 등으로 주로 기업 규모가 작은 데서 기인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농가 간 공동으로 재료를 구입하고 공동으로 홍보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할 필요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소주 대중화 프로젝트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 전통소주 대중화는 이제 막 조례를 만들면서 첫걸음을. 먼저 기술적인 면에서 소주용 전용효모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조용 종균 생산업체에서 효모를 생산할 수만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증류식 소주용 효모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소주의 보급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또한, 전통소주 제조기술의 확대 보급입니다. 증류한 소주의 원료는 주정이지만 전통소주의 원료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우리 농산물입니다. 현재 찹쌀을 원료로 전통소주를 제조하는 방법을 확립했으며 기술이전을 통해 공급에 있습니다. 앞으로 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보리나 수수, 옥수수 등 다양한 전통 농산물을 이용해 간편하고 발효효율이 높은 증류식 소주 제조기술을 개발해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고 생산업체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 현재 전통소주 대중화를 이끌'우리소주연합'은 4개 업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 업체를 기반으로 공동기획, 홍보용 제작, 공동마케팅 등을 시범적으로 수행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고 좀 보다 나은 사업 여건을<NAME> 다음 향후 앞으로 전국에서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소주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를<NAME>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지역별 전통소주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은? “ 전통소주, 즉 증류식소주에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으며 우수한 우리 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 우리 곁에서 다소 멀리에 있었습니다. 왜 전통소주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었는지, 이를 다시 친숙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지역마다 독특한 다양한 전통소주를 비롯한 가양주들이 전승됐습니다. 하지만 조선 강점기, 주세 징수를 목적으로 자가양조를 금지하면서 가양주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가양주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전통소주 또한 밀주라는 오명을 쓰면서 서서히 쇠퇴가 이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 또한, 광복 이후에는 6.25 전쟁과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쌀 기근이 계속됨에 따라 주곡인 보리를<NAME>료로 삼아 생산되는 전통소주 생산이 정책적으로 억제돼 침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특히 1970년대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대량생산 대량소비'중심의 사회 환경이 형성돼 저렴한 가격으로 소주를 대량 소비하게 됨에 따라 전통소주 산업은 위축의 일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통소주 산업은 왜 활성화되어야 하는가? “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은 벼농사입니다. 쌀 생산은 우리 농촌을 농촌답게 하며 농촌경제에 가장 큰 힘을 미치는 원동력입니다. 산업화 시절에는 양조산업에 쌀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쌀 외 다른 잡곡을 이용하게 했는데, 이제는 곡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로서 양조산업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흉년이 들어 쌀이 부족하게 되면 금주령을 통해 쌀이 술로 소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처럼 술로 만들어지는 곡물을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금주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했듯이 쌀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에 전통소주산업 활성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증류해 만들어지는 전통소주는 희석식 소주와는 달리 100'국산 원료를 사용하므로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안동소주 1잔을 빚으려면 밥 한 공기의 쌀이 필요합니다. 소주 제조에 효모를 활용해 쌀 수급을 조절하고 쌀 소비 증대의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업과 농가를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통소주용 N9 효모의 특징은? “ 전통소주용 N9효모는 국내에서 수집한 전통누룩 중 9번째 누룩으로부터 분리했다고 해서 N9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본 효모는 기존에 소주용 효모와 내산성, 내알코올 증식성, 향미특성 등 8가지 특성을 평가한한 중에 가장 우수한 것을 선발한 것입니다. ○ 특히 본 효모는 발효력이 우수하여 발효속도가 클 뿐만 아니라 발효 완료 후 잔당을 남시 않으므로 발효 시 탄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탄내는 발효액에 전분이 많이 함유돼 있는 것을 강한 열로 증류시킬 때 발생하는 물질로 푸르푸랄(furfural)이 주요 원인성분입니다. □ 생쌀발효기술은 제조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발된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은 고온의 가마에 쌀을 쪄서 담금을 하는데 생쌀발효법에서는 쌀을 찌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벼를 씻고 불리고 찌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무증자효소를 이용해 생쌀발효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본 기술은 일반적으로 막걸리 발효에 이용하고 있는 발효제인 백국을 활용하는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백국은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쉽게 제조하거나 만들 수 있는 재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백국이 전분분해력과 더불어 단백질분해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활용해 생쌀을 분해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백국을 이용으로 증류주용 술덧 제조방법을 최적화했으며, 관련 기술을 특허로 출원했습니다. 전통주 연구에 있어서 농촌진흥청의 강점은? ○ 막걸리 산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양질의 원료와 발효를 담당하는 발효 미생물, 그리고 양조기술 전문가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전통주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 좋은 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조에 특화한 품종이 필요합니다. 농촌진흥청 내에는 벼나 밀 등 곡류를 육종하는 국립식량과학원과 채소와 과일을 육종하고 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 기관과 함께 우리 입맛에 맞는 양조용 미생물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우수한 품종을 개발에 있습니다. ○ 좋은 양조미생물 확보는 고품질의 전통주 제조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수많은 종류의 천연 누룩미생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해 술과 품질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 장기간 전통주 연구로 축적된 우수한 양조기술을 확보에 있습니다. 현재 양조관련 미생물 등 관련 특허를 30여 개 이상 확보에 있으며, 이를 활용해 농가에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주 생산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에 대한 정책지원을 체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주산업 기반구축을 위해 연구현황은? ○ 농촌진흥청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지역소주 대중화 시도 이외에도 전통주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첫째, 양조용 미생물을 수집하고 보급하는 일입니다. 술에 기본인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전통주 제조에 이용되는 우량 균주 확보와 이용기술 확보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기반 영역 중의 하나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확보된 균주를 대상으로 소비자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형화를 추진에 있으며 일부 우수 균주에 대해서는 임상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 둘째, 양조용 전용품종 개발 및 가공적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원료를 준비하는 것은 그만큼 생산물의 품질을 높일 수도 있으므로 우리 양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형 양조용 품종의 육성과 재배 기술 개발을 통해 보다 좋은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 셋째, 막걸리의 대사산물 연구입니다. 막걸리는 발효된 산물을 거르지 않고 거의 다 마신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막걸리에는 원료나 발효제에서 유래한 저분자 분해물질과 섬유질, 발효 시 생성되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 발효에 참여한 미생물 균체로부터 생성화 고분자 다당류, 단백질 등 수많은 물질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향후 주목해야 만한 귀중한 발효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막걸리 발효 시 생성되는 이러한 유용 물질을 이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며 이를 한국의 발효산업에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08dd04-a7c0-477c-b9b4-cfae9727ea01	source15/231026/156463996_0.txt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한 「폭염 관련 대응지침」시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996&pageIndex=28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국방부는 7.29.(목),「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 ｣ 을 합참과 각 국방부와 전 직화 부대 및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군에 앞서 온열 손상 질환 예방활동 강조지시(5.21.)와 폭염 관련 대응(7.15.)장병 안전관리지침(7.26.)을 시달한 데 있습니다. 또한, <NAME> 국방부장관은 7.28.(수)국방부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과의 화상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시는 바 있으며, 7.29.(목)에는 국방홍보원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격려하고 폭염 관련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폭염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대안전을 재강조하기 위해 대응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폭염 관련 군 대응지침 ｣ 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씨에 따른 비전투손실 예방 활동 및 피해방지 대책을 각 부대는 온열손상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의 활동을 지양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임무와 특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작전·교육훈련·부대활동 전 안정성 점검을검은 필요시 조정 또는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및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에 전 장병 대상 온열손상 예방과 응급처치 훈련을 강화하고 야외활동시 온열손상 방지대책과 응급처치 및 후송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시간 현장조치와 환자 발생시 즉각으로 초동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실시간 현장의 온도지수를 측정으로 필요시 과감하게 부대활동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최소 2시간 간격에 장병 상호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온열손상 증상자를 조기 식별하는데 주력을 증상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처치 또는 최기 의료시설로 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육군은 폭염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하여 장병들의 안정적 부대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경주 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한 「폭염 관련 대응지침」시달_1 ### 내용: 국방부,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안정적 부대운영을 위해 □국방부는 7.29.(목),「폭염 관련 국방부 대응지침 ｣ 을 합참과 각 국방부와 전 직화 부대 및 기관에 시달하였습니다. 군에 앞서 온열 손상 질환 예방활동 강조지시(5.21.)와 폭염 관련 대응(7.15.)장병 안전관리지침(7.26.)을 시달한 데 있습니다. 또한, <NAME> 국방부장관은 7.28.(수)국방부 주요 지휘관 및 기관장과의 화상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대응조치를 지시는 바 있으며, 7.29.(목)에는 국방홍보원 청사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건설 일용직 노동자를 격려하고 폭염 관련 예방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폭염이 지속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폭염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부대안전을 재강조하기 위해 대응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폭염 관련 군 대응지침 ｣ 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씨에 따른 비전투손실 예방 활동 및 피해방지 대책을 각 부대는 온열손상이 많이 발생되는 시간대의 활동을 지양하고 새벽 및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등 임무와 특성을 감안을 탄력적으로 일과표를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작전·교육훈련·부대활동 전 안정성 점검을검은 필요시 조정 또는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저질환자, 전입신병 및 초급간부, 체력저조자 및 장병 건강상태 및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여 선제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에 전 장병 대상 온열손상 예방과 응급처치 훈련을 강화하고 야외활동시 온열손상 방지대책과 응급처치 및 후송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실시간 현장조치와 환자 발생시 즉각으로 초동조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실시간 현장의 온도지수를 측정으로 필요시 과감하게 부대활동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최소 2시간 간격에 장병 상호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온열손상 증상자를 조기 식별하는데 주력을 증상자 발생시에는 신속한 응급처치 또는 최기 의료시설로 후송하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 육군은 폭염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하여 장병들의 안정적 부대활동 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투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경주 할 것입니다.
303a3f8d-7333-4b68-8bfa-01cd5f87e899	source15/231026/156281697_0.txt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97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공개 ◇ 환경부, 국토부 ‧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혐의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는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확인 ◇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부과 조치 예정 □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사실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 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등록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현황:총 1,700여 곳 ●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차량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모두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적발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신차가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허위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0'이 많은 경우다. 상대에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수리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 점검대상 148곳을 분석은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적발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적발결과> 한강감시단, 환경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연구소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금강감시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와 울산, 대구, 경남 ‧ 북 낙동강감시단,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영산강감시단, 새만금청, 환경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2017년 합동단속('17.11.1 ~ 12.30):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수준 ○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퍼센트),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부당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기재 일부 누락 6건(13%)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분 반 내 용 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과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등 작성상태불량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자격제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개선 또는 개선명령의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및 조치 예정>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처분을 각각 달리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없음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검사 요령을 교육했다. ○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 <NAME> 도 교통환경과장은"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적발_1 ### 내용: 불법행위 눈감아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 공개 ◇ 환경부, 국토부 ‧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혐의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 특별점검, 44곳(적발률 29.7%·는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확인 ◇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소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부과 조치 예정 □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 사실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검사 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했다.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 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등록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 전국 지정정비사업자(민간자동차검사소)현황:총 1,700여 곳 ●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차량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 것을 막기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됐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 점검 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모두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점검 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 적발 사항이 많은 곳으로 선정됐다. □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자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이력을 통합관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신차가 제작·운행·폐차 단계까지 전 주기 배출가스 정보 통합 관리(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 부정검사 의심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허위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0'이 많은 경우다. 상대에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수리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 점검대상 148곳을 분석은 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는 44곳이며, 적발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권역별 점검팀 구성 및 적발결과> 한강감시단, 환경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연구소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금강감시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와 울산, 대구, 경남 ‧ 북 낙동강감시단,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영산강감시단, 새만금청, 환경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 2017년 합동단속('17.11.1 ~ 12.30):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수준 ○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 퍼센트), 불법 개조(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부당 합격처리 15건(33%),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기재 일부 누락 6건(13%)등이다. <세부 위반사항> 분 반 내 용 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부적과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등 작성상태불량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자격제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개선 또는 개선명령의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 및 조치 예정>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처분을 각각 달리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없음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검사 요령을 교육했다. ○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올해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 <NAME> 도 교통환경과장은"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한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7739e54b-1192-4844-b1cf-843058f0d455	source15/231026/156289822_0.txt	(보도자료) 119,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위협에 맞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22	CC BY	5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위협에 대비를 - 소방청, 온열질환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여름철 구급활동 대책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쁘라삐룬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온열질환응급환자 발생 예방 등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고온환경에 노출되어 열에 의해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을 말하며,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온열질환 응급환자 전문 의료상담 ▲온열질환 응급환자에 대비한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전국 119구급대에 온열질환 응급환자 응급처치 구급장비*를 보급화 등 하절기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급차 1,384대, 구급은 9,782명 응급처치에 얼음조끼 ‧ 팩, 체온계, 정맥주사세트(생리식염수 등),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 지난 5년간(2013 ~ 2017년)에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3,482명,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894명인데, ○ 2017년에는 73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월별로는 7월(46.8%), 8월(37.5%%에 6월(10.4%)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 올해 상반기(5 ~ 6월)에 이미 온열질환 응급신고로 130건을 출동하여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환자발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NAME>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온열질환은 약간의 주의와 노력을 통해 쉽게 치료를 수 있는 만큼, 섭씨 33도 이상의 폭염시에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NAME>한 물을 자주 먹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 부족으로 국소적인 근육경련이 생기거나 구역질, 어지러움증 같이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과 ○ 증상 발생 시 119에 연락과 119구급대 도착 시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요원과 지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주의보:6 ~ 9월에 최고기온 33도 내외는 날씨가 2일 이상 계속을 것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6 ~ 9월에 최고기온 35도 내외는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19구급대 온열질환 출동현황(2013 ~ 2017) □ 최근 5년간 현황 최근 5년간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수 696명·이송인원 579명 □ 2017년 월별 구급활동 동향 ▶ 월별 온열질환자 현황은 5월(3.7%> 에서 6월(10.4%), 7월(46.8%), 8월(37.5 ％), 9월(1.6%)으로 7·8월에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이 높았음 □ 2017년 환자유형별 구급활동(이송인원)현황 ▶ 환자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는 ①열탈진 397명(54.3 ％), ②열사병 131명(17.9%), ③열경련 109명(14.9 퍼센트), ④열실신 89명(12.2 명)순임 온열질환의 종류 및 대처 방법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창백한 뜨거운 피부(> 40℃) - 심한 두통/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① 열사병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증상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없으므로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②<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낮 시간대에 몸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③ 의식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입니다. ④ 팔을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환자를 물이 담긴 욕조에 다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 땀을 많이 흘린냄(과도한 발한) - 극심한 무력감과<NAME>증 - 구역 또는 구토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시켜 쉬게한다. ②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정도를 마시면 좋습니다. ③<NAME>한 수돗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④ 몇 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근육경련(어깨, 발과 다리, 복부, 손가락) ① 환자를 그늘을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환자에게 소금물 등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하십시오. 예)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두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반 정도. ③ 편하게 수면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④ 경련이 멈춘 다음 약간씩 운동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① 서늘한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하게 물, 이온음료, 주스 등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② 일시적 의식소실로 계속 반응이 없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손, 발이나 발목의 통증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노력을 ② 평평한 곳에 눕힌 상태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취하게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위협에 맞서다_1 ### 내용: 119, 여름철 뜨거운 태양의 위협에 대비를 - 소방청, 온열질환 응급환자 응급처치 등 여름철 구급활동 대책 마련 - □ 소방청(청장 <NAME> )은 최근 쁘라삐룬이 물러가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여름철 온열질환응급환자 발생 예방 등 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한다. 온열질환고온환경에 노출되어 열에 의해 생기는 응급질환으로 열사병, 열실신, 열피로 등을 말하며, 햇빛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온열질환을 일사병으로 통칭하기도 한다. ○ 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대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온열질환 응급환자 전문 의료상담 ▲온열질환 응급환자에 대비한 구급대원 응급처치 교육 및 전국 119구급대에 온열질환 응급환자 응급처치 구급장비*를 보급화 등 하절기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였다. 구급차 1,384대, 구급은 9,782명 응급처치에 얼음조끼 ‧ 팩, 체온계, 정맥주사세트(생리식염수 등), 전해질용액, 물스프레이 □ 지난 5년간(2013 ~ 2017년)에 온열질환으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은 사람은 3,482명,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894명인데, ○ 2017년에는 73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월별로는 7월(46.8%), 8월(37.5%%에 6월(10.4%)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 올해 상반기(5 ~ 6월)에 이미 온열질환 응급신고로 130건을 출동하여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환자발생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NAME> 구급정책협력관(응급의학전문의)은"온열질환은 약간의 주의와 노력을 통해 쉽게 치료를 수 있는 만큼, 섭씨 33도 이상의 폭염시에는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NAME>한 물을 자주 먹는 등 각별히 주의해 달라"면서,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 부족으로 국소적인 근육경련이 생기거나 구역질, 어지러움증 같이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과 ○ 증상 발생 시 119에 연락과 119구급대 도착 시까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요원과 지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폭염주의보:6 ~ 9월에 최고기온 33도 내외는 날씨가 2일 이상 계속을 것이 예상될 때 폭염경보:6 ~ 9월에 최고기온 35도 내외는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19구급대 온열질환 출동현황(2013 ~ 2017) □ 최근 5년간 현황 최근 5년간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수 696명·이송인원 579명 □ 2017년 월별 구급활동 동향 ▶ 월별 온열질환자 현황은 5월(3.7%> 에서 6월(10.4%), 7월(46.8%), 8월(37.5 ％), 9월(1.6%)으로 7·8월에 온열질환자 발생비율이 높았음 □ 2017년 환자유형별 구급활동(이송인원)현황 ▶ 환자유형별 온열질환자 수는 ①열탈진 397명(54.3 ％), ②열사병 131명(17.9%), ③열경련 109명(14.9 퍼센트), ④열실신 89명(12.2 명)순임 온열질환의 종류 및 대처 방법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창백한 뜨거운 피부(> 40℃) - 심한 두통/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① 열사병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증상이 없는 경우는 구토 등에 의한 이물질이 기도를 폐쇄할 경우가 없으므로 입안을 면밀히 조사하십시오. ②<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시키고 젖은 물수건·에어컨·선풍기 또는 찬물을 이용하여 낮 시간대에 몸을 냉각시켜 주십시오. 만일 얼음주머니나 얼음대용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서 환자의 겨드랑이, 무릎, 손목, 발목, 목에 각각 대어서 체온을 낮추십시오. ③ 의식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쇼크증상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무의식이 계속되거나 평소 내과질환이 있는 경우는 응급상황입니다. ④ 팔을 다리보다 낮추고 구급대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환자를 물이 담긴 욕조에 다리만 남기고 잠기게 해주십시오.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 땀을 많이 흘린냄(과도한 발한) - 극심한 무력감과<NAME>증 - 구역 또는 구토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실내로 환자를 이동시켜 쉬게한다. ② 스포츠 음료나 주스(투명과즙)정도를 마시면 좋습니다. ③<NAME>한 수돗물로 샤워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④ 몇 시간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근육경련(어깨, 발과 다리, 복부, 손가락) ① 환자를 그늘을 곳으로 이동하십시오. ② 환자에게 소금물 등 전해질(이온음료)음료를 마시게 하십시오. 예)포카리스웨트, 게토레이 등의 이온음료를 매 15분마다 두 컵씩, 소금물의 경우는 1/4컵에 티스푼 1개 반 정도. ③ 편하게 수면을 취하게 하고 경련이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④ 경련이 멈춘 다음 약간씩 운동을 하십시오. 땀을 흘리면 경련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24시간 정도는 격렬한 운동을 삼가도록 하십시오. ① 서늘한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한다. 하게 물, 이온음료, 주스 등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② 일시적 의식소실로 계속 반응이 없으면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손, 발이나 발목의 통증 ①<NAME>하고 환기가 잘되는 곳으로 평평한 곳에 눕히도록 노력을 ② 평평한 곳에 눕힌 상태로 발을 높인 자세로 휴식 취하게 합니다.
5be65394-cf55-478b-a4ab-81ff712f918d	source15/231026/156343158_0.txt	경찰청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발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158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발간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는 전년보다 22.4%감소는 8만 5,953건 신고 -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 차지, 피싱 증가세 두드러져 경찰청은 2019년 7월 26일 2019년 상반기 인터넷과 동향 및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 2019년 전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를 발간하였다.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는 2019년 하반기에범죄 발생 동향,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형별 범행수법 분석 등 예방정보, 최근 사이버위협 트렌드 등을 설명한 보고서이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사기가 총 사이버범죄의 75.8%(65,238건)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였고, 피싱 피해는 2018년 상반기 대비 178.6%(2018년 상반기 659건/2019년 상반기 1,836건)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기관 사칭 전자우편 광고 등을 통해 갠드크랩금전요구 사기 프로그램(랜섬웨어)가 유포되었고,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가장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갠드크랩(GandCrab)은"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eware as a Service:RaaS)"의 한 종류로, 사용자와 PC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 GDCB,. CRAB,. KRAB'등)를 변경한 다음을을 복구하려는 피해자에게 금전(가상통화)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범죄의 유형한 범행 수법들과 예방법을 보고서에 담았다. 경찰청은 정기적(상·하반기)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최신 사이버범죄 정보·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정보들도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최신 사이버위협 및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는 대검찰청 누리집(공지사항)과 인터넷 공식 블로그(blog.naver.com/polinlove2)·네이버밴드(band. us/ <NAME>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1]분석보고서 구성 제1장'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동향', 제2장'주요 침해와 유형별 분석', 제3장'주요 사이버위협 트렌드'로 구성하였다. '2019년 상반기 정보별 동향'에서는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주요 세부유형별 증감(2018년 같은 기간 대비)현황을 분석하였다. 2019년 상반기('19.6월말 기준)발생 사이버범죄는 85,953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비해 22.4%('18년 상반기 70,224건)증가하였다. 특히, 피싱범죄가 178.6%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18년 상반기 659건 -'19년 상반기 1,836건)을 나타냈으며, 사이버도박이 85.6%및 사이버음란물이 39.2%증가하였다. '중요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석'에서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메신저피싱, 인터넷사기, 이메일무역사기, 매크로 시스템 이용 티켓구매등 발생 건수가 높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현행 처벌법규를 중심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 '최신 사이버위협 트렌드'에서는 폼재킹 및'이메일을 매개로 이용한 사이버위협'증가 추세에 대해 언급하며 사전예방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발간_1 ### 내용: 경찰청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발간 -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는 전년보다 22.4%감소는 8만 5,953건 신고 -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 차지, 피싱 증가세 두드러져 경찰청은 2019년 7월 26일 2019년 상반기 인터넷과 동향 및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 2019년 전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를 발간하였다.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는 2019년 하반기에범죄 발생 동향,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형별 범행수법 분석 등 예방정보, 최근 사이버위협 트렌드 등을 설명한 보고서이다. 상반기에는 인터넷 사기가 총 사이버범죄의 75.8%(65,238건)로 가장 주된 비중을 차지하였고, 피싱 피해는 2018년 상반기 대비 178.6%(2018년 상반기 659건/2019년 상반기 1,836건)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그리고 국가기관 사칭 전자우편 광고 등을 통해 갠드크랩금전요구 사기 프로그램(랜섬웨어)가 유포되었고,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가장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가 요구된다. 갠드크랩(GandCrab)은"서비스형 랜섬웨어(Ransomeware as a Service:RaaS)"의 한 종류로, 사용자와 PC의 주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확장자('. GDCB,. CRAB,. KRAB'등)를 변경한 다음을을 복구하려는 피해자에게 금전(가상통화)을 요구하는 악성프로그램(랜섬웨어)이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범죄의 유형한 범행 수법들과 예방법을 보고서에 담았다. 경찰청은 정기적(상·하반기)으로 분석보고서를 발간·배포하여 최신 사이버범죄 정보·예방법을 알리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정보들도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최신 사이버위협 및 범죄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민간 사이버보안 전문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 ｣ 는 대검찰청 누리집(공지사항)과 인터넷 공식 블로그(blog.naver.com/polinlove2)·네이버밴드(band. us/ <NAME>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붙임 1]분석보고서 구성 제1장'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동향', 제2장'주요 침해와 유형별 분석', 제3장'주요 사이버위협 트렌드'로 구성하였다. '2019년 상반기 정보별 동향'에서는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유형별 발생 비율·주요 세부유형별 증감(2018년 같은 기간 대비)현황을 분석하였다. 2019년 상반기('19.6월말 기준)발생 사이버범죄는 85,953건으로 2018년 같은 기간 비해 22.4%('18년 상반기 70,224건)증가하였다. 특히, 피싱범죄가 178.6%라는 가장 높은 증가율('18년 상반기 659건 -'19년 상반기 1,836건)을 나타냈으며, 사이버도박이 85.6%및 사이버음란물이 39.2%증가하였다. '중요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석'에서는 갠드크랩 랜섬웨어, 메신저피싱, 인터넷사기, 이메일무역사기, 매크로 시스템 이용 티켓구매등 발생 건수가 높고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범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범행수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최근 뉴스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현행 처벌법규를 중심으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수록하였음. '최신 사이버위협 트렌드'에서는 폼재킹 및'이메일을 매개로 이용한 사이버위협'증가 추세에 대해 언급하며 사전예방을 강조하였다.
efedee09-8eb5-47c8-a7e4-6abd8681c9aa	source15/231026/156122613_0.txt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613	CC BY	1,7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234개 단체, 225개 사업에 90억 원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컨소시엄 7개사업(2개단체 5,3개단체 3에과 다년도 16개 사업(2년 1,3년 15)포함 ※'15년 236개 사업에 223개 단체에 90억 원 지원 ○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사업별 평가결과 바탕을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12인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제7조) □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필요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간 보완·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위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저소득층·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건 안전 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확산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타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하여 선정은 6개 분야는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③ 지역적 민생경제·문화발전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⑤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⑥국제교류협력 □ 이는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 등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104개(46.2 ％)단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받게 됐다 ○ 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 편성 사업 등을 검토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등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지원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 신청 지원 목적을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 ~ 26)과 사업수행 실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 사업기간/예산:2016.4. ∼12월말, 90억 원(사업비 규모별 ○ 지원대상: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추진 주요 일정: ○ 2016년 지원사업 사업유형 수요조사('15.11.9 ~ 11.27)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15.12.18):'16년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인터넷 접수('16.2.1 ~ 2.29.24:00)→ 472개 단체 357억 원 신청 ○ 중앙행정기관 미등록, 중복지원 등 적격여부 심사 □ 1차 집중심사(3.28. ~ 3.31.)·2차 교차심사(4.4. ~ 4.5.), 3차 최종심사(4.8) ●(총괄)신청대상 472개 사업 대비 225개 사업 90억 원 지원 - 신규 7개사업2개5,3개2, 다년도 16개2년1 3년15 - - 신규 104개(46%1와 연속 지원단체 121개(54%) ○(지원금액 배정)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과다편성 금액 등을 차감을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 평균 1억 원(컨소시엄 3억 원), 최저 3천만 원 지원, 1개 단체 1개 사업단 선정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원사업 6개 유형 중 보완·상승 효과를 내는 사업 ○ 20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발표(4.14) 사업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 ~ 26) ※ 1차 보조금 교부(70%), 역량강화 지원별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30%)등 2016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자 선정내역 (225개 단체 중'15년 지원 121,'16년 신규 104) 사단법인큐즈과학코리아(다3) 2015. 중학생 자유학기재 시행(직업탐구 진로체험 긍정적 방향제시) 어린이 공연 무료 제공과 무료 레슨 등을 위한 제10회 여름음악캠프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2016 대한민국장애인정보화축제 - 전국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아름다운 동행(나로부터 너에게로) 남북 주민의 언어 이질감 극복을 위한『너와 나 우리는 한마음』 2016년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년 종합정책보고서 발간 취약계층중. 희망한 Raise up 한마당!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봉사·나눔활동 지원을 위한『사랑의화장실 지어주기』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통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과'한반도에 진달래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갈등관리전문가」육성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도, 농간 직거래 장터 개최 및 자매결연 엄마나라 달인 양성 캠프 공익희생자, 당신의 아픈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내적응을 위해'한국거주 중국동포역사교육/문화소통기행' 2016, 시민이 세상을 만든다!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다3) 자랑스런 한국'재능기부 교육 지원 프로젝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Dreaming 멘토링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자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다문화야구 캠프 운영 및 건전한 여가문화조성(문화예술체험) 열린도서관 운영를 통한 독서도 군 복지 프로그램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및 기부문화 실천 프로그램 다문화 취약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심·미·체·후)프로그램"도담도담" 다문화가정을위한언어발달앱개발 및 운영 남. 북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나 한마당 탈북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취업 교육과정 중장년층 여성 인력 재활을 프로젝트『응답하라 청춘 5080』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굿피(좋은 부모)가 되자':좋은부모(굿피)교육 및 가족들에 굿피 문패 달기 2016 발런티어 코리아 - 나눔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사회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재능기부 지원사업 대한민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 국민대통합을 위한"우리누리 힐링 캠프"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다3) 문화소외계층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유대감향상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북한이탈주민기업가 육성을 위한 남북한기업가 ENM(Educating - Networking + Mentoring)프로그램 세대공감소통 감사엽서쓰기 캠페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인식 향상 통합지원프로그램(기지개 - 기쁨up, 지원up, 개선up) 워킹 맘 걱정 끝!!! 핑크 주인공 UP!!! 발달장애청년 멘토링 및 직업훈련 커피사업장 책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어르신과 함께 희망을 여는 웰다잉 교육 재능기부 나눔 프로젝트 우리는! 재능나눔 노인 건강지킴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희망 프로젝트 필로스' 신 노사문화 9.13합의 이행으로 사회통합 취약계층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청소년 드림(DREAM)프로젝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소년소녀가장나눔활동 전개) 문화예술에서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한세계 한사랑 페스티벌 남녀노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행교정 상담사 양성아카데미 시각장애인 바다속 체험을 통한 하나되기 프로그램 쏠리스트앙상블과 함께하는'사랑 더하기 행복음악회' 소통과 나눔의 나눔음악여행"사랑나눔음악회"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울릉도 독도 탐방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활동 농인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 대장정(수화영상을 통한 문화적유산에 대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및 차별갈등해소) 자원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자 자원봉사자 양성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컨3)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글로벌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기초질서 먼저 지키자 건국의 재발견[대한민국의 건국이란?]도서제작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선플 캠페인 이민자 사회통합 법질서 준수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도덕이 기본 되는 지역을 만들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향한 정책제안 토론회 및 우수정책제안 공모대회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세금바로쓰기운동 청소년의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인성과 함양 교육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도 건전한 인터넷문화 육성과 청소년 인성교육 Earth C itizen 문화와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 게임 순기능과 역기능의 극복을 위한 청소년게임중독 예방 및 교육 그리고 지속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청소년 친절배려프로젝트 2016 찾아가는 인성교육 - 청소년 자살예방 몸과 마음지키기 선진시민의식교육 중간지도자 육성 아카데미 아동, 여성 폭력예방을 위해 갈등관리교육 - 우리가 시. 너. 지(우리가 시작하는 너나들이 지킴이)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선진시민의식변화운동 - 도덕성회복과 건강한가정 세우기 예약부도(no - show)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교육 4대 사회악 근절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어머니 효지도사양성 및 초·중·고학생 인성함양 인성이 스마트폰을 통한 지역사랑 영상물 만들기 은퇴자 재능의 특허등록과 3D프린팅 사업전략 수립 프로그램 2016 아동학대 추방과 영유는 교통안전 캠페인 사단법인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응급환자를 위한 민간 응급처치 대원 양성 '나라꽃 무궁화 살리기'한마음 축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Movement 꽃보다 사람들(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성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컨2)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활동 대량 재난 대비 재난응급구조(DEMT)구축 교육사업 대통령상 제26회 전국청소년화랑대회 2016 우리아이생활안전 OK! & 안전과 보육기관 보호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및 금융사기 피해예방 활동 학교폭력예방문화예술로'형동생만들기 해양재난안전 캠페인 체험순례 재난안전 예방교육 및 정부4대악근절 공익활동 안전과 확산을 위한 재해재난 및 응급처치 안전교육 지원사업 사단법인대한민국특전사전우회원에대한 재난안전지도사 자격 취득 청소년 범죄 예방 동화뮤지컬 전국 순회공연 '아빠 제다이'의 안전과 안전프로젝트 - 자율방범대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네 만들기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학교안전 종합프로젝트"우리들의 즐겁고 안전한 교실을 (사)바른사회밝은정치시민연합 제약산업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협력네트워크 구성과 윤리경영 평가 및 교육 실시" 무료세법강의·상담, 납세홍보 장애포괄적 재난위험 관리를 위한,「장애인 재난·안전 현장 모니터링」 불법의료기기 등의 판매 피해 방지를 위한 신고제 운영 및 지원사업 (사)국민재난안전교육단중앙회 기초수급자/차상위 65세이상 독거노인(부부)와 장애인 대상 안전점검을 위한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및 환경개선사업 아동 성폭력 인형극 공연 빈병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자원순환 캠페인 자연과 인간의 상생을 통한 국토사랑운동 환경보전, 수중 정화·수중 환경 안전 캠페인 폐도자기 재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사업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 물 살리기 운동 유 캔 기브 캠페인(You Can Guive Campai gn) 해양환경 생태계 살리기 범국민운동 사업 전국 100대 명산의 멸종위기종 생태교육 신기후체제, 유엔 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행동 사단법인국토하천보호국민운동본부 2016 청소년 녹색환경캠페인/부모 - 자녀 사랑캠프 기후리더 육성 및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생활쓰레기(포장 용기를 줄이기, 친환경 착한 포장 캠페인 우리지역의 Green을 찾아라. 청소년 생태환경보존 캠페인 퐁당퐁당 ~ 흐르는 물, 에코탐험!!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정화활동 등 로하스 환경교육 텃밭활동을 통한 지렁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환경지킴이교육/녹색생활 실천포럼/국토 대 청결운동/환경 캠페인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환경문화운동 캠페인evelopment Green Plus) 유해화학물질관리와 환경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GPYCKOREA(컨2, 다3) 전국 청소년 안보체험 프로그램 어린이 통일문화 활동 및 국가관 함양 '나는 전쟁이 싫어요'이승복어린이 나라사랑 홍보 캠페인/찾아가는 나라사 랑 서비스'안보콜' 나라사랑 정신 배양으로 튼튼한 안보와 평화통일 기반구축 한반도 평화누리길 이어달리기! 남북통일은 자전거를 타고 시작자 두 바퀴로 그리는 통일문화지도[DMZ자전거캠프] 애국심 고취를 통한 통일기원 나라사랑 캠페인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증진을 위해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 제7회 DMZ미래길 걷기대회 평화통일체험활동 한반도 155마일 횡단(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호) 먼저 찾는 통일나라, 함께 가는 통일 발걸음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통일적 역사관 재정비 NK 스튜디오(탈북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그램)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컨3) '나의 행복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통일한국'국민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의식증진사업 사단법인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 교육시스템 조사 및 주체사상 실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NAME> 역사와 함께 하는 평화와 안보. 남북청년 자전거 행진 범 국민 나라사랑정신/보훈의식 함양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제6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자유통일 실현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참여 운동 사단법인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사진으로 보는 안보대한민국과 북한 바로 알기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제5회 전국 독도사랑 홍보연주회 및 제116주년 독도의 해 기념식 독도문화 국민축제 국가안보 및 국론통일을 위한 국민과 계몽활동 남북 청소년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남북수다> 평화통일과 교류 및 한미장병격려사업 제2회 통일둘레길 대장정'평화누리길 위에 선 통일세대의 희망로드' '세대공감Talk> "월례북한실상설명회"를 통한 국가안보증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달리자! 통일고속도로> 통일대비 나라사랑 역사체험 교육(순국선열의 얼을 찾아서) 탈북청소년과 대학생이 직접 만드는 나눔ㆍ봉사ㆍ통일 프로젝트"Uni - Camping with you" 준비 된 통일세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 해외 청소년 및 한인과 함께하는 통일논의 국가 재난 및 학교폭력 예방 국제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다3) 아프리카 낙후지역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부룬디 가툼바지역 자연양돈 보급 및 돼지은행 사업 스와질란드 호호(Hhohho)지역 보건의료통합개선사업 스리랑카 일로일로주 모자보건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지원사업 사단법인아이씨씨코리아(다3) 탄이 치트완과 헤토다 어린이 보육 및 기술교육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2016 한국 청년 해외봉사단 사단법인나마스떼코리아(다3) 네팔 히말라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코리아 드림 워크 한반도 안정과 평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국제 청소년 교류협력 활동 소방구조스포츠를 통한 선진 소방문화 습득과 국제교류 컴퓨터교실 운영을 통한 세네갈 학생의 수학과 컴퓨터와 학습역량강화 해외 의료 소외 지역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을 베트남 콩피세 지역 보건의료 교육 지원사업 중국 지방성 및 민간단체 초청·협업 한중 우호친선교류사업 전 세계 캠퍼스 환경동아리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해외 의료봉사/봉사활동/무료진료소 설립 지원과 현지 조사 몽골 도시빈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휴지 활용방법 연구화 지구 온난화 공동대응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 케냐 한국알리미 민간외교관 육성사업 케냐 HIV/AIDS 감염여성 건강성 재정립 사업 필리핀 아라우새마을농업학교 양돈단지 조성 한국 - 몽골 의료보건 교류협력 및 몽골지역 기초보건 증진 지원사업 한국문화확산을위한한류문화공연 페스티벌'(타무락)_온누리페스티벌 in USA 필리핀 빈민 지역 영유아를 위한 Day Care Center 운영 사업 중국 베트남 해외 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 치료 지원사업 캄보디아의료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이동치과진료및보건의료서비스'Big Smile Project' 한 - 베트남 교류 24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Sky of Joy'시각장애인 한국어 중급교육, 네팔 시각장애아동 작은예술단 창단·구호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개발 프로젝트 <한일청년문화교류사업> 청년의 삶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 파푸아 뉴기니 농촌 봉사 라오스 비엔티엔주 농·목축업 새마을 마을로 조성 사업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 봇뱅 모자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독 청년문화교류활동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고려인 1세대 취약계층 기초생활지원 중국 길림지역 민족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선족학교 교육지원사업 재중동포(조선족)청소년 대한민국 역사·문화 교육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조선족 교육도 짐바브웨 레인함 퓨처센터 사업 고려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랑의 메신저) 에티오피아 옥수수 농부의 역량개발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지구촌 내 공정과 상생 원정대"Good m에서 and good memories" 15개국 입양인과 국내대학생이 함께하는 선린친선 활동"글로벌 인재 만들기사업 지구촌희망심는대한민국!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촌 만들기! 국제 NGO 컨퍼런스 및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베트남 현지 빈곤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사단법인그린코리아포럼(다3) 아이도 지진피해 지역인 골등가 V∙D∙C에서 경제자립지원 및 공공기초위생시설 설치용 한국 - 케냐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 2016 희망 나눔, Happy Together with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시대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확정_1 ### 내용: 2016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 234개 단체, 225개 사업에 90억 원 지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34개 비영리민간단체의 225개 사업에 정부보조금 90억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컨소시엄 7개사업(2개단체 5,3개단체 3에과 다년도 16개 사업(2년 1,3년 15)포함 ※'15년 236개 사업에 223개 단체에 90억 원 지원 ○ 행자부는 2월부터 1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 신고한 1,561개 단체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공모해 472개 사업을 신청받아 및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 역량, 사업내용, 신청예산, 지난해 사업별 평가결과 바탕을 3단계(1차 집중심사, 2차 교차심사, 3차 최종심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국회의장 추천 3인, 비영리민간단체 위원 12인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제7조) □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기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필요는 사업, 지원사업 6개 유형간 보완·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유형을 중심으로 결정하였다 ○ ▲아동학대, 폭력 예방활동·위킹맘이 안심할 수 있는 보육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저소득층·취약계층 취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 ▲지역적·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통합 사업 ▲질병·국민 건강 위해 요소 및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건 안전 사회 조성사업과 함께 문화발전, 녹색생활 확산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및 타 부처로부터 수요조사를 하여 선정은 6개 분야는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선진 시민의식 함양 ③ 지역적 민생경제·문화발전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⑤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⑥국제교류협력 □ 이는 비영리단체의 저변 확대 등 공익사업의 다양성 증대를 위해 104개(46.2 ％)단체가 금년도에 새로이 지원받게 됐다 ○ 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다 편성 사업 등을 검토 제외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다양한 단체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번에 선정된 단체가 성과를 창출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등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통한 지원별 처리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 신청 지원 목적을 내실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 ~ 26)과 사업수행 실태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6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 사업기간/예산:2016.4. ∼12월말, 90억 원(사업비 규모별 ○ 지원대상: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추진 주요 일정: ○ 2016년 지원사업 사업유형 수요조사('15.11.9 ~ 11.27)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개최('15.12.18):'16년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계획 인터넷 접수('16.2.1 ~ 2.29.24:00)→ 472개 단체 357억 원 신청 ○ 중앙행정기관 미등록, 중복지원 등 적격여부 심사 □ 1차 집중심사(3.28. ~ 3.31.)·2차 교차심사(4.4. ~ 4.5.), 3차 최종심사(4.8) ●(총괄)신청대상 472개 사업 대비 225개 사업 90억 원 지원 - 신규 7개사업2개5,3개2, 다년도 16개2년1 3년15 - - 신규 104개(46%1와 연속 지원단체 121개(54%) ○(지원금액 배정)국고보조금 회계처리기준에 맞게 과다편성 금액 등을 차감을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 - 평균 1억 원(컨소시엄 3억 원), 최저 3천만 원 지원, 1개 단체 1개 사업단 선정 -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원사업 6개 유형 중 보완·상승 효과를 내는 사업 ○ 201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발표(4.14) 사업집행지침 교육(4.19), 단체별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4.20 ~ 26) ※ 1차 보조금 교부(70%), 역량강화 지원별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30%)등 2016 비영리민간단체 신규자 선정내역 (225개 단체 중'15년 지원 121,'16년 신규 104) 사단법인큐즈과학코리아(다3) 2015. 중학생 자유학기재 시행(직업탐구 진로체험 긍정적 방향제시) 어린이 공연 무료 제공과 무료 레슨 등을 위한 제10회 여름음악캠프 이해와 화합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대한민국 장애인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2016 대한민국장애인정보화축제 - 전국장애인정보화경진대회 다문화가정 자녀와의 아름다운 동행(나로부터 너에게로) 남북 주민의 언어 이질감 극복을 위한『너와 나 우리는 한마음』 2016년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년 종합정책보고서 발간 취약계층중. 희망한 Raise up 한마당! 취약계층 복지증진과 봉사·나눔활동 지원을 위한『사랑의화장실 지어주기』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을 통한 동료 지원 프로그램과'한반도에 진달래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회통합을 위한「갈등관리전문가」육성을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도, 농간 직거래 장터 개최 및 자매결연 엄마나라 달인 양성 캠프 공익희생자, 당신의 아픈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회통합과 국내적응을 위해'한국거주 중국동포역사교육/문화소통기행' 2016, 시민이 세상을 만든다! 한문화예술재능기부협회(다3) 자랑스런 한국'재능기부 교육 지원 프로젝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우와 함께하는 Dreaming 멘토링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자활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다문화야구 캠프 운영 및 건전한 여가문화조성(문화예술체험) 열린도서관 운영를 통한 독서도 군 복지 프로그램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 및 기부문화 실천 프로그램 다문화 취약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심·미·체·후)프로그램"도담도담" 다문화가정을위한언어발달앱개발 및 운영 남. 북주민이 함께하는 문화나 한마당 탈북자,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취업 교육과정 중장년층 여성 인력 재활을 프로젝트『응답하라 청춘 5080』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굿피(좋은 부모)가 되자':좋은부모(굿피)교육 및 가족들에 굿피 문패 달기 2016 발런티어 코리아 - 나눔으로 가득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사회계층을 위한 행복나눔 재능기부 지원사업 대한민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 국민대통합을 위한"우리누리 힐링 캠프" (사)하나를위한음악재단(다3) 문화소외계층의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유대감향상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북한이탈주민기업가 육성을 위한 남북한기업가 ENM(Educating - Networking + Mentoring)프로그램 세대공감소통 감사엽서쓰기 캠페인 요양보호사의 사회적인식 향상 통합지원프로그램(기지개 - 기쁨up, 지원up, 개선up) 워킹 맘 걱정 끝!!! 핑크 주인공 UP!!! 발달장애청년 멘토링 및 직업훈련 커피사업장 책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어르신과 함께 희망을 여는 웰다잉 교육 재능기부 나눔 프로젝트 우리는! 재능나눔 노인 건강지킴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희망 프로젝트 필로스' 신 노사문화 9.13합의 이행으로 사회통합 취약계층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청소년과 함께 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청소년 드림(DREAM)프로젝트 사회통합과 복지증진(소년소녀가장나눔활동 전개) 문화예술에서 다문화가정이 함께하는 한세계 한사랑 페스티벌 남녀노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보행교정 상담사 양성아카데미 시각장애인 바다속 체험을 통한 하나되기 프로그램 쏠리스트앙상블과 함께하는'사랑 더하기 행복음악회' 소통과 나눔의 나눔음악여행"사랑나눔음악회"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울릉도 독도 탐방 다문화가정 문화체험활동 농인와 함께 하는 문화유산 대장정(수화영상을 통한 문화적유산에 대한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 및 차별갈등해소) 자원한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자 자원봉사자 양성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컨3)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글로벌 선진시민의식 함양운동/기초질서 먼저 지키자 건국의 재발견[대한민국의 건국이란?]도서제작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글로벌 선플 캠페인 이민자 사회통합 법질서 준수 및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운동 도덕이 기본 되는 지역을 만들기 '국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나라'를 향한 정책제안 토론회 및 우수정책제안 공모대회 선진시민의식을 가진 세금바로쓰기운동 청소년의 배려문화 확산을 위한 인성과 함양 교육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도 건전한 인터넷문화 육성과 청소년 인성교육 Earth C itizen 문화와 사회를 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실천 게임 순기능과 역기능의 극복을 위한 청소년게임중독 예방 및 교육 그리고 지속관리 자살예방을 위한 청소년 친절배려프로젝트 2016 찾아가는 인성교육 - 청소년 자살예방 몸과 마음지키기 선진시민의식교육 중간지도자 육성 아카데미 아동, 여성 폭력예방을 위해 갈등관리교육 - 우리가 시. 너. 지(우리가 시작하는 너나들이 지킴이) 상호존중과 배려 운동을 통해 사회갈등 해소 및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선진시민의식변화운동 - 도덕성회복과 건강한가정 세우기 예약부도(no - show)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개선 교육 4대 사회악 근절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어머니 효지도사양성 및 초·중·고학생 인성함양 인성이 스마트폰을 통한 지역사랑 영상물 만들기 은퇴자 재능의 특허등록과 3D프린팅 사업전략 수립 프로그램 2016 아동학대 추방과 영유는 교통안전 캠페인 사단법인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 응급환자를 위한 민간 응급처치 대원 양성 '나라꽃 무궁화 살리기'한마음 축제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Movement 꽃보다 사람들(장애인 스포츠 체험 및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성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컨2) 국토종주자전거길 안전지킴이단 활동 대량 재난 대비 재난응급구조(DEMT)구축 교육사업 대통령상 제26회 전국청소년화랑대회 2016 우리아이생활안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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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은 자전거를 타고 시작자 두 바퀴로 그리는 통일문화지도[DMZ자전거캠프] 애국심 고취를 통한 통일기원 나라사랑 캠페인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 증진을 위해 나라사랑 한마음 운동 제7회 DMZ미래길 걷기대회 평화통일체험활동 한반도 155마일 횡단(청소년수련활동인증프로그램 제1호) 먼저 찾는 통일나라, 함께 가는 통일 발걸음 범국민 안보의식 강화와 통일적 역사관 재정비 NK 스튜디오(탈북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그램)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컨3) '나의 행복 대한민국, 우리의 미래 통일한국'국민과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의식증진사업 사단법인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무조건적 충성을 강요하는 북한 교육시스템 조사 및 주체사상 실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NAME> 역사와 함께 하는 평화와 안보. 남북청년 자전거 행진 범 국민 나라사랑정신/보훈의식 함양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제6회 북한인권국제영화제 자유통일 실현을 위한 법질서 수호 운동 통일문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국민 참여 운동 사단법인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사진으로 보는 안보대한민국과 북한 바로 알기 나라[독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제5회 전국 독도사랑 홍보연주회 및 제116주년 독도의 해 기념식 독도문화 국민축제 국가안보 및 국론통일을 위한 국민과 계몽활동 남북 청소년의 평화통일 인식 제고를 위한 <남북수다> 평화통일과 교류 및 한미장병격려사업 제2회 통일둘레길 대장정'평화누리길 위에 선 통일세대의 희망로드' '세대공감Talk> "월례북한실상설명회"를 통한 국가안보증진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달리자! 통일고속도로> 통일대비 나라사랑 역사체험 교육(순국선열의 얼을 찾아서) 탈북청소년과 대학생이 직접 만드는 나눔ㆍ봉사ㆍ통일 프로젝트"Uni - Camping with you" 준비 된 통일세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통일교육 해외 청소년 및 한인과 함께하는 통일논의 국가 재난 및 학교폭력 예방 국제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캄보디아학교세우기모임(다3) 아프리카 낙후지역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 부룬디 가툼바지역 자연양돈 보급 및 돼지은행 사업 스와질란드 호호(Hhohho)지역 보건의료통합개선사업 스리랑카 일로일로주 모자보건 지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고소방차 개발도상국 무상지원사업 사단법인아이씨씨코리아(다3) 탄이 치트완과 헤토다 어린이 보육 및 기술교육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2016 한국 청년 해외봉사단 사단법인나마스떼코리아(다3) 네팔 히말라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코리아 드림 워크 한반도 안정과 평 평화통일을 위한 동북아 국제 청소년 교류협력 활동 소방구조스포츠를 통한 선진 소방문화 습득과 국제교류 컴퓨터교실 운영을 통한 세네갈 학생의 수학과 컴퓨터와 학습역량강화 해외 의료 소외 지역 실명예방 및 안보건 증진을 베트남 콩피세 지역 보건의료 교육 지원사업 중국 지방성 및 민간단체 초청·협업 한중 우호친선교류사업 전 세계 캠퍼스 환경동아리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온난화 공동대응 해외 의료봉사/봉사활동/무료진료소 설립 지원과 현지 조사 몽골 도시빈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유휴지 활용방법 연구화 지구 온난화 공동대응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 케냐 한국알리미 민간외교관 육성사업 케냐 HIV/AIDS 감염여성 건강성 재정립 사업 필리핀 아라우새마을농업학교 양돈단지 조성 한국 - 몽골 의료보건 교류협력 및 몽골지역 기초보건 증진 지원사업 한국문화확산을위한한류문화공연 페스티벌'(타무락)_온누리페스티벌 in USA 필리핀 빈민 지역 영유아를 위한 Day Care Center 운영 사업 중국 베트남 해외 이민자 모국 가족 초청 치료 지원사업 캄보디아의료사각지대저소득층을위한이동치과진료및보건의료서비스'Big Smile Project' 한 - 베트남 교류 24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 'Sky of Joy'시각장애인 한국어 중급교육, 네팔 시각장애아동 작은예술단 창단·구호 세계 청소년 꿈과 재능 개발 프로젝트 <한일청년문화교류사업> 청년의 삶과 민주주의 그리고 미래 파푸아 뉴기니 농촌 봉사 라오스 비엔티엔주 농·목축업 새마을 마을로 조성 사업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 봇뱅 모자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독 청년문화교류활동 중앙아시아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 카자흐스탄 우쉬토베 고려인 1세대 취약계층 기초생활지원 중국 길림지역 민족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선족학교 교육지원사업 재중동포(조선족)청소년 대한민국 역사·문화 교육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바른 역사정립을 위한 조선족 교육도 짐바브웨 레인함 퓨처센터 사업 고려인 심장병 어린이 무료수술(사랑의 메신저) 에티오피아 옥수수 농부의 역량개발을 통한 농촌지역개발 지구촌 내 공정과 상생 원정대"Good m에서 and good memories" 15개국 입양인과 국내대학생이 함께하는 선린친선 활동"글로벌 인재 만들기사업 지구촌희망심는대한민국!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촌 만들기! 국제 NGO 컨퍼런스 및 국제기부문화선진화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협력사업 베트남 현지 빈곤계층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교육 사단법인그린코리아포럼(다3) 아이도 지진피해 지역인 골등가 V∙D∙C에서 경제자립지원 및 공공기초위생시설 설치용 한국 - 케냐 청년 리더 육성 프로그램 2016 희망 나눔, Happy Together with UN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시대 장애인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61ac5322-1a3a-4690-bedc-d3ba37eee092	source15/231026/156527245_0.txt	(참고자료) 한-캐나다 기업간 핵심광물 협력 MOU 서명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7245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캐나다 기업간 핵심광물 협력 MOU 조인을 개최 핵심광물 공급망 교류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추진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분야에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주요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ㅇ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도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진행에 있다. 자료:리튬(53만톤), 니켈(280만톤), 코발트(22만톤), 희토류(83만톤), 백금족(310톤)등 □ <NAME> 장관은 9.22일(목)토론토에서 체결은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기업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 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관련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관련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 - 캐나다 천연자원부: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 LG엔솔 - 캐나다 3(Avalon, Electra, Snow Lake):핵심광물 공급, 가공분야 협력 등 광해광업공단 - 캐나다 천연자원부 - 핵심광물 기술 교류 및 광해방지 기술 개발 등 ㅇ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핵심광물을 활용으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었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세계 공급망 위기 및 미국 IRA에 직면한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 - 소재부품 - 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 이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와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한 - 캐나다 교역구조:한(자동차, 철강제품, 휴대전화 정도다 캐(유연탄, 철광 등) ㅇ 동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역을 촉진시키고 팬데믹 이후 상시화된 세계 공급망 위기에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양국 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관련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날 MOU <NAME> 에 참석한 <NAME> 매니토바 주지사, 존 피리에 온타리오 장관 등 또한 글로벌 산업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캐나다 기업간 핵심광물 협력 MOU 서명식 개최_1 ### 내용: 한 - 캐나다 기업간 핵심광물 협력 MOU 조인을 개최 핵심광물 공급망 교류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공동대응 추진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분야에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주요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ㅇ 한국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도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진행에 있다. 자료:리튬(53만톤), 니켈(280만톤), 코발트(22만톤), 희토류(83만톤), 백금족(310톤)등 □ <NAME> 장관은 9.22일(목)토론토에서 체결은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하여, 기업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비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ㅇ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 - 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관련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관련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 - 캐나다 천연자원부: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협약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 LG엔솔 - 캐나다 3(Avalon, Electra, Snow Lake):핵심광물 공급, 가공분야 협력 등 광해광업공단 - 캐나다 천연자원부 - 핵심광물 기술 교류 및 광해방지 기술 개발 등 ㅇ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핵심광물을 활용으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우선으로 공급하게 되었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기업 지원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ㅇ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세계 공급망 위기 및 미국 IRA에 직면한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 - 소재부품 - 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 이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의 선도적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와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한 - 캐나다 교역구조:한(자동차, 철강제품, 휴대전화 정도다 캐(유연탄, 철광 등) ㅇ 동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역을 촉진시키고 팬데믹 이후 상시화된 세계 공급망 위기에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양국 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관련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한편, 이날 MOU <NAME> 에 참석한 <NAME> 매니토바 주지사, 존 피리에 온타리오 장관 등 또한 글로벌 산업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캐나다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b5db3140-09da-4698-ab3a-de5fe991b4c1	source15/231026/156054804_0.txt	한국 교육 및 문화콘텐츠 중남미 진출 계기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04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 교육 및 문화콘텐츠, 중남미 진출 계기 마련 EBS 교육방송 콘텐츠 수출 및 써라운드 멀티스크린을 이용한 케이팝(K - pop)공연 □ 대통령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케이팝(K - pop)콘텐츠와 ICT 기술을 접목한'한국형 디지털 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중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1에방 18개국 선도시장 칠레의 제1국영방송사 티브이엔(이하,'TVN':Television National of Chile)과 한국교육방송(이하,'EBS')이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여'디지털 방송제작 및 채널 운영','공동제작'그리고'프로그램 수출'등 우리 교육방송 모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o 또한, 이번 순방기간 동안 칠레 전역에서 첨단 디지털 공연기술인'써라운드 뷰잉(Surround Viewing)'을 적용으로 현지 케이팝(K - pop)팬들에게 한류스타 공연(수퍼주니어 D & E 2015 콘서트을 실황을 생생하게 선사하는 등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차세대'한류'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 써라운드 뷰잉:가수들의 무대 실황을 3면 와이드로 중계, 관객의 3면을 감싸는 스크린을 통해 실황 영상을 전달 【 EBS 디지털형 모델 수출 】 □ 먼저 칠레 제1국영방송사 TVN과의 MOU 체결(4.21)을 시작으로 EBS의 교육 콘텐츠를 칠레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우리 콘텐츠 홍보와 수출효과를 기대할 게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식 디지털방송 운영과 기술까지 홍보할 수도 있게 된다. o 미래부 <NAME> 차관은 EBS와 칠레 TVN과의 체결식에서"칠레는 교육열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를 갖고 있어 자국으로 교육 개혁과 국가발전에 위해 한국의 선진 교육방송 모델이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 EBS는'한반도의 공룡','신들의 땅 앙코르','뽀로로'등 유아·다큐 콘텐츠 수출을 주도에 있으며 최근 고품질 교육 콘텐츠와 디지털 방송기술 시스템을 결합한 성공모델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방송 모델에 대한 많은 벤치마킹·수요를 얻어내고 있다. 최근 4년간 태국과 중국, 베트남 등 9개국과 10건의 계약 체결·노하우 전수,'14년 한해 동안 21개국(개도국 76%)에서 방문, EBS 디지털화 모델 도입 희망 【 써라운드 멀티스크린을 이용한 케이팝(K - pop)공연 】 한국 에스엠(이하,'SM')엔터테인먼트는 칠레 산티에고에 대형 디지털공연장을 설치하고 <NAME> ( <NAME> , <NAME> )가 일본에서 공연한 실황을 위성을 통해 수신 지난 22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생방송에<NAME>했다.('슈퍼주니어 - D & E 일본투어 2015')이날 현지에 설치된'써라운드 뷰잉'공연장에는 600여명의 현지 케이팝(K - pop)팬들이 참석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케이팝(K - pop)무대에 열광했다. 공연장에는 <NAME> 장관의 초대를 받아 칠레 대표 국영통신사 모비스타(Movistar), 제1 국영방송사 T자 등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K - pop 디지털 콘서트 개요> ㅇ -고 내용)디지털 공연장 설치('써라운드 멀티 스크린(3면 - 270도)'이용과 및 일본현지 <NAME> ( <NAME> ‧ <NAME> )공연(4.18 일본 나고야)을 중계 시연(60분 이내) -(주요 참관인)미래부장관, 산티아고 교통통신부, 칠레 제1방송사TVN, 제1통신사 Movistar 관계자, EBS사장 등 -(일시·장소)'15.4.22 오후3:00 ~ 3:30, ESPACIO RIESCO, Pabellon 4 미래부는 22일 한 ․ 칠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칠레 교통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ICT)협정를 체결하고 주요 협력사업으로'써라운드 뷰잉','홀로그램'등 디지털 공연기술을 포함시켰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거리가 먼 남미시장에 한류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케이팝(K - pop)공연 콘텐츠를 정보통신공연기술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o <NAME> 미래부장관은 하루 전인 21일, 양국간 상생을 수 잇는 협력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해 칠레 국무조정장관(대통령 비서실장), 칠레 제1 국영방송사 라디오와 사장, 칠레 제1 통신사이자 주요 남미국가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모비스타(Movistar:테레포니카 칠레)이사진과 면담하고 교육열이 강한 칠레에 한류와 교육 전문 콘텐츠, 첨단 공연기술, 컴퓨터 코딩 기술 등을 접목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연 등을 통해 보여주고 동행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련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세부 협력을 위한 별도의 면담을 주선했다. 또 최신 공연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없도록 이들을 SM 디지털공연(4.22 오후3시)에 초대했다. - 최근 케이팝(K - pop)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그간 남미 지역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한류스타가 직접 현지 팬들과 소통하기 어려운으나 이번<NAME> 행사를 통한 첨단 공연기술을 이용하면 남미에서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케이팝(K - pop)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칠레에서 매년 케이팝(K - pop)경연대회 개최, <NAME> , <NAME> 등 한류스타 공연에 수천명의 현지 관객 참석, 수만명의 동호회원과 <NAME> 등 300개 이상 케이팝(K - pop)공연그룹도 활동 중 <참고 사례 소개 o SM 첨단 디지털 공연 국내 사례 *('12.8월)코엑스에서 열렸던 S. M. ART Exhibition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SHINee V - concert'를 성공적 -('13.1월)강남역 M - stage에서' <NAME> V - Concert'를 야외 대에서 콘서트 형태로 시도하여 홀로그램의 외연을 실내에서 야외로 확대 -('15.1월)SMTOWN @ coexartium 5층에 서라운드 뷰잉, 홀로그램 뮤지컬, 콘서트형 콘서트, 극장, 강연 등 복합 포맷 콘텐츠 운영이 가능한 SMS(Surround Multi Screen)Theatre를 설치 가동 중 o SM 첨단 ICT 공연 해외 수출 사례 -('13.12월)유니버설 플러스 재팬에'SMTOWN 홀로그램 V - theatre'를 개장하여 3개월간 성공적으로 공연 -('15.4월)日 나가사키현 테마파크(하우스텐보스)에'SMTOWN 홀로그램 V - theatre'보다 진일보한 SM만의 홀로는 포맷인'SMS Theatre'의 콘텐츠와 표준 플랫폼으로 수출해 현재 인기리 상영·운영 중 - KT(동대문 KLive):중국 저장성 만화원 테마파크내 한류는 공연장('15.5월 개소예정) □ <NAME> 장관은 이번 칠레 방문을 통해서 단일 언어권(스페인어)인 남미의 콘텐츠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첨단 디지털공연기술(3면 입체 중계기술, 홀로그램 등)과 케이팝(K - pop)콘텐츠(제작·는 공연)를 합작할 믿을 수 있는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o 한류 문화에 불모지나 마찬가지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길이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중남미 방송영상콘텐츠 시장 336.7억불(세계 3,670억불의 9.2%/'10년기준), 영세한 시장이나'09년 대비 12.1%가파른 성장세. 문화차이에 따른 이질감이 있은'케이팝(K - pop)음악'확산 전략 바람직('12.8월, 콘텐츠문화원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교육 및 문화콘텐츠 중남미 진출 계기 마련_1 ### 내용: 한국 교육 및 문화콘텐츠, 중남미 진출 계기 마련 EBS 교육방송 콘텐츠 수출 및 써라운드 멀티스크린을 이용한 케이팝(K - pop)공연 □ 대통령 중남미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교육, 케이팝(K - pop)콘텐츠와 ICT 기술을 접목한'한국형 디지털 방송 비즈니스 모델'이 중남미 시장에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21에방 18개국 선도시장 칠레의 제1국영방송사 티브이엔(이하,'TVN':Television National of Chile)과 한국교육방송(이하,'EBS')이 양해각서(이하,'MOU')를 체결하여'디지털 방송제작 및 채널 운영','공동제작'그리고'프로그램 수출'등 우리 교육방송 모델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o 또한, 이번 순방기간 동안 칠레 전역에서 첨단 디지털 공연기술인'써라운드 뷰잉(Surround Viewing)'을 적용으로 현지 케이팝(K - pop)팬들에게 한류스타 공연(수퍼주니어 D & E 2015 콘서트을 실황을 생생하게 선사하는 등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킨 차세대'한류'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 써라운드 뷰잉:가수들의 무대 실황을 3면 와이드로 중계, 관객의 3면을 감싸는 스크린을 통해 실황 영상을 전달 【 EBS 디지털형 모델 수출 】 □ 먼저 칠레 제1국영방송사 TVN과의 MOU 체결(4.21)을 시작으로 EBS의 교육 콘텐츠를 칠레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등 우리 콘텐츠 홍보와 수출효과를 기대할 게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식 디지털방송 운영과 기술까지 홍보할 수도 있게 된다. o 미래부 <NAME> 차관은 EBS와 칠레 TVN과의 체결식에서"칠레는 교육열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를 갖고 있어 자국으로 교육 개혁과 국가발전에 위해 한국의 선진 교육방송 모델이 적합한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o EBS는'한반도의 공룡','신들의 땅 앙코르','뽀로로'등 유아·다큐 콘텐츠 수출을 주도에 있으며 최근 고품질 교육 콘텐츠와 디지털 방송기술 시스템을 결합한 성공모델로 인기를 얻게 되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 교육방송 모델에 대한 많은 벤치마킹·수요를 얻어내고 있다. 최근 4년간 태국과 중국, 베트남 등 9개국과 10건의 계약 체결·노하우 전수,'14년 한해 동안 21개국(개도국 76%)에서 방문, EBS 디지털화 모델 도입 희망 【 써라운드 멀티스크린을 이용한 케이팝(K - pop)공연 】 한국 에스엠(이하,'SM')엔터테인먼트는 칠레 산티에고에 대형 디지털공연장을 설치하고 <NAME> ( <NAME> , <NAME> )가 일본에서 공연한 실황을 위성을 통해 수신 지난 22일 오후 3시(현지시간)에 생방송에<NAME>했다.('슈퍼주니어 - D & E 일본투어 2015')이날 현지에 설치된'써라운드 뷰잉'공연장에는 600여명의 현지 케이팝(K - pop)팬들이 참석해 생생하게 전달되는 케이팝(K - pop)무대에 열광했다. 공연장에는 <NAME> 장관의 초대를 받아 칠레 대표 국영통신사 모비스타(Movistar), 제1 국영방송사 T자 등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K - pop 디지털 콘서트 개요> ㅇ -고 내용)디지털 공연장 설치('써라운드 멀티 스크린(3면 - 270도)'이용과 및 일본현지 <NAME> ( <NAME> ‧ <NAME> )공연(4.18 일본 나고야)을 중계 시연(60분 이내) -(주요 참관인)미래부장관, 산티아고 교통통신부, 칠레 제1방송사TVN, 제1통신사 Movistar 관계자, EBS사장 등 -(일시·장소)'15.4.22 오후3:00 ~ 3:30, ESPACIO RIESCO, Pabellon 4 미래부는 22일 한 ․ 칠레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칠레 교통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ICT)협정를 체결하고 주요 협력사업으로'써라운드 뷰잉','홀로그램'등 디지털 공연기술을 포함시켰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거리가 먼 남미시장에 한류를 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케이팝(K - pop)공연 콘텐츠를 정보통신공연기술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o <NAME> 미래부장관은 하루 전인 21일, 양국간 상생을 수 잇는 협력파트너 발굴 지원을 위해 칠레 국무조정장관(대통령 비서실장), 칠레 제1 국영방송사 라디오와 사장, 칠레 제1 통신사이자 주요 남미국가에서 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모비스타(Movistar:테레포니카 칠레)이사진과 면담하고 교육열이 강한 칠레에 한류와 교육 전문 콘텐츠, 첨단 공연기술, 컴퓨터 코딩 기술 등을 접목하면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연 등을 통해 보여주고 동행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련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세부 협력을 위한 별도의 면담을 주선했다. 또 최신 공연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없도록 이들을 SM 디지털공연(4.22 오후3시)에 초대했다. - 최근 케이팝(K - pop)은 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으나, 그간 남미 지역은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 한류스타가 직접 현지 팬들과 소통하기 어려운으나 이번<NAME> 행사를 통한 첨단 공연기술을 이용하면 남미에서도 얼마든지 생생하게 케이팝(K - pop)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칠레에서 매년 케이팝(K - pop)경연대회 개최, <NAME> , <NAME> 등 한류스타 공연에 수천명의 현지 관객 참석, 수만명의 동호회원과 <NAME> 등 300개 이상 케이팝(K - pop)공연그룹도 활동 중 <참고 사례 소개 o SM 첨단 디지털 공연 국내 사례 *('12.8월)코엑스에서 열렸던 S. M. ART Exhibition에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인'SHINee V - concert'를 성공적 -('13.1월)강남역 M - stage에서' <NAME> V - Concert'를 야외 대에서 콘서트 형태로 시도하여 홀로그램의 외연을 실내에서 야외로 확대 -('15.1월)SMTOWN @ coexartium 5층에 서라운드 뷰잉, 홀로그램 뮤지컬, 콘서트형 콘서트, 극장, 강연 등 복합 포맷 콘텐츠 운영이 가능한 SMS(Surround Multi Screen)Theatre를 설치 가동 중 o SM 첨단 ICT 공연 해외 수출 사례 -('13.12월)유니버설 플러스 재팬에'SMTOWN 홀로그램 V - theatre'를 개장하여 3개월간 성공적으로 공연 -('15.4월)日 나가사키현 테마파크(하우스텐보스)에'SMTOWN 홀로그램 V - theatre'보다 진일보한 SM만의 홀로는 포맷인'SMS Theatre'의 콘텐츠와 표준 플랫폼으로 수출해 현재 인기리 상영·운영 중 - KT(동대문 KLive):중국 저장성 만화원 테마파크내 한류는 공연장('15.5월 개소예정) □ <NAME> 장관은 이번 칠레 방문을 통해서 단일 언어권(스페인어)인 남미의 콘텐츠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첨단 디지털공연기술(3면 입체 중계기술, 홀로그램 등)과 케이팝(K - pop)콘텐츠(제작·는 공연)를 합작할 믿을 수 있는 사업파트너를 발굴하는 등 o 한류 문화에 불모지나 마찬가지로 중남미 시장에 진출할 길이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중남미 방송영상콘텐츠 시장 336.7억불(세계 3,670억불의 9.2%/'10년기준), 영세한 시장이나'09년 대비 12.1%가파른 성장세. 문화차이에 따른 이질감이 있은'케이팝(K - pop)음악'확산 전략 바람직('12.8월, 콘텐츠문화원 자료)
3f3f66ba-0663-48ee-b71b-a50f45ceec9f	source15/231026/156379092_0.txt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092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3월 중 환경 ‧ 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후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금)저녁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안착에 마침내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쏘아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인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4는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기존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680km, 동경 118.78도의 목표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어서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성공적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 -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획득과정 사진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측할 수 없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탑재에 있다.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발전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여러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초분광 기술'을 이용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특히 기체상태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대역을 초분광 기술로 관측 ‧ 분석하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가능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관측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 산출 알고리즘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위성 측정 자료를 지상 관측 농도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수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기술 천리안위성 2B호는 이후에 발사될 미국(2022년 이후)과 유럽(2023년 이후)의 정지궤도 환경질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기환경정보를 전달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 ‧ 해빙, 염분농도 및 다양한 해양정보를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실시간 관측한다. 이 관측자료는 해양오염물질에 따른 해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도달은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중에 위성 본체와 환경 ‧ 해양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궤도를 전까지 환경 ‧ 해양탑재체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 상반기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했다는 것은 발사에 최종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이를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주신 현장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천리안위성 2B호가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낼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_1 ### 내용: 천리안위성 2B호, 목표 정지궤도에 안착 성공 3월 중 환경 ‧ 해양탑재체 상태점검을 마친 후 4월부터 정밀 보정과정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3월 6일(금)저녁 7시 30분경 목표 정지궤도(고도 35,786km, 경도 128.)안착에 마침내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쏘아서 천리안위성 2B호는 다음날인 20일(목)부터 26일(수)까지 7일간 총 4는 궤도변경 과정을 거쳐 기존 타원형 전이궤도에서 고도 35,680km, 동경 118.78도의 목표 정지궤도에 정상 진입하였다. 이어서 27일(목)부터 3월 6일(금)까지 9일간 동경 128.25도의 목표 정지궤도로 성공적 안착에 성공하였다. 동경 128.25도의 정지궤도는 우리나라(서울기준 동경 127도)가 위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적도상공의 정지궤도이다. <천리안위성 2B호 - 정지궤도(적도 상공 36,000km, 동경 128.)획득과정 사진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측할 수 없는 초분광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향상된 해양관측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탑재체를 탑재에 있다. 해상도 4배(500→250m), 산출정보 2배(13→26종), 자료전송속도 18배(6.2→115Mbps)등 천리안위성 2B호의 환경탑재체는 화석연료 발전 시 발생하는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 미세먼지 유발물질들이 여러 파장의 빛을 흡수·산란하는 특성을 이용하는'초분광 기술'을 이용으로 미세먼지를 관측한다. 특히 기체상태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 대역을 초분광 기술로 관측 ‧ 분석하면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가능 환경탑재체의 초분광 관측장비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미국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 산출 알고리즘은 순수 국내 기술력으로 개발되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기계학습등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위성 측정 자료를 지상 관측 농도로 변환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Machine Learning: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수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기술 천리안위성 2B호는 이후에 발사될 미국(2022년 이후)과 유럽(2023년 이후)의 정지궤도 환경질 관측위성과 함께 전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주요 국가에 대기환경정보를 전달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탑재체는 적조, 기름유출 등 해양오염물질과 해무 ‧ 해빙, 염분농도 및 다양한 해양정보를 고해상도 광학 카메라로 실시간 관측한다. 이 관측자료는 해양오염물질에 따른 해양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목표 정지궤도에 도달은 천리안위성 2B호는 3월중에 위성 본체와 환경 ‧ 해양탑재체의 상태점검을 마치고, 4월부터 궤도를 전까지 환경 ‧ 해양탑재체 산출물 품질을 최적화하기 위한 정밀 보정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 임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면,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정보는 2021년 상반기부터 해양 정보는 2020년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NAME> 해양산업정책관은"천리안위성 2B호가 목표 정지궤도 안착했다는 것은 발사에 최종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며,"이를 위해 혼신을 노력을 다해주신 현장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천리안위성 2B호가 국민들의 기대감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낼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7893b1f-aeba-47f0-ba28-a5d420ba3175	source15/231026/156304670_0.txt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670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20(화)16:00, 노동부 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여성 업종별 협회 담당자 및 근로자, 여성 다수 채용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보건 ․ 사회복지, 제조, 교육서비스 등 분야별 근로자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ㅇ 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NAME> 대통령은 인사발언에서 남성 고용률은 지속 개선(57.5%, 전년동월대비 0.1%)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호조(59.6%로'00년[53.1%]이후 최고 수준)이나, ㅇ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타 국가에 비해서 낮고, 경력단절 여성도 183.1만명에 달하여 여성의 고용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ㅇ 업종은 업종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이 다양을 것으로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성 일자리가 더욱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자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기업 취업 담당자 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간호)열악한 노동도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 3교대 근무이다 보니 거주지 중심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적음 ㅇ(사회복지)여성근로자가 75%이상인 업종으로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질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음. 근로조건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ㅇ(과학기술)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문화·제도가 개선될 때 있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 필요 ㅇ(경리 ․ 회계)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출산·육아에 따른 여직원의 휴직이 많은 편임. 현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이 필요 ㅇ(영업 ․ 판매)전문직과 같이 영업이나 판매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경력단절이후, 재취업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가 많지 않음. 일·가정 병행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람 ㅇ(보육교사)휴게시간 및 출산 전후에 대체인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 상향 검토 (3)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ㅇ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뱅크를 이용한 대체인력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아직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대체인력서비스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가 마련, 질 좋은 고용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고용노동부장관,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_1 ### 내용: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현장과 대화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11.20(화)16:00, 노동부 여성인력개발센터(서울 종로구)에서 여성 업종별 협회 담당자 및 근로자, 여성 다수 채용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여성이 주로 종사하고 있는 보건 ․ 사회복지, 제조, 교육서비스 등 분야별 근로자에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ㅇ 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여성 일자리 애로사항 등을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 <NAME> 대통령은 인사발언에서 남성 고용률은 지속 개선(57.5%, 전년동월대비 0.1%)되고 있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또한 호조(59.6%로'00년[53.1%]이후 최고 수준)이나, ㅇ 여전히 여성 고용률은 타 국가에 비해서 낮고, 경력단절 여성도 183.1만명에 달하여 여성의 고용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ㅇ 업종은 업종에 따라서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애로사항이 다양을 것으로 알고 싶다고 말하면서, 현장의 애로와 요구를 기탄없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정부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점들을 보완해야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여성 일자리가 더욱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자 간담회에 참석한 업종별 단체 담당자 및 근로자, 기업 취업 담당자 들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였다. ㅇ(간호)열악한 노동도 때문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임. 3교대 근무이다 보니 거주지 중심으로 24시간 운영되는 경우가적음 ㅇ(사회복지)여성근로자가 75%이상인 업종으로 양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질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음. 근로조건 처우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 ㅇ(과학기술)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도 필요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문화·제도가 개선될 때 있는 정부의 정책도 병행 필요 ㅇ(경리 ․ 회계)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출산·육아에 따른 여직원의 휴직이 많은 편임. 현장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이 필요 ㅇ(영업 ․ 판매)전문직과 같이 영업이나 판매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경력단절이후, 재취업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가 많지 않음. 일·가정 병행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람 ㅇ(보육교사)휴게시간 및 출산 전후에 대체인력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등 상향 검토 (3)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ㅇ 여직원들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뱅크를 이용한 대체인력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아직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이 대체인력서비스를 잘 인지 하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 필요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오늘 간담회에서 건의·제안된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가 마련, 질 좋은 고용가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fe3264f-423a-4dea-b008-3d1095a8f74f	source15/231026/156469942_0.txt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942&pageIndex=26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환경부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 8월 주요 동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 환경시설 설립에 대한 의견 다수 있어 □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한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절차 변경 등'반려견'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상세한 안내와 불편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 중 27.7%차지(출처: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동물보호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반려견 관리에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8.1. ~ 2021.8.)연평균 4,467건으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월에서 8월에 가장 자주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월별 민원 현황> <'21년 월별 민원 추이> 주요 민원은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안내 문의 확인 및 변경 요청 미등록 의심 민원 등이다. <'반려견 등록'관련 주요 민원사례〉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 동물등록 점검을 10월부터 한다는데, 단속 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야하니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받는지 자세한 안내 요청드립니다.('21.8.) # 거주지 일대에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들도 상당을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0월 집중단속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21.7.) ■ 반려동물 등록 절차 문의] # 시군구청 방문 후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심는 것인지, 동물병원으로 직접 가면 되는지 등 누리집 절차가 난해합니다. 등록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록대행업체도 시군구까지 가면 조회가 안되는데, 최소 동까지는 보여야 동네 근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21.7.) # 이전 동물등록 때 인식표를 선택하여 사용중입니다. 등록은 내장칩과 외장칩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는 재발급 신청을 하나요?('21.6.) [등록정보 정정 및 변경 요청] #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된 정보에 품종이 크림색, 모색은 숫자, 성별은 미중성으로 적혀있는 둥 잘못된 정보가 다수입니다. 병원에서는 전산오류로 잘못 된 등록증이 많다고 하는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21.8.) # 몇 년 후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칩 번호나 등록증은 없는데, 소유주 개인정보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21.7.) [동물 미등록 의심 분양 등 기타 민원도] # 애견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에 등록신청 후 동물판매를 해야함에도 동물등록 없이 분양을 진행하였기에 조치 바랍니다.('21.5.) 이날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같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적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224,858건으로 지난달 1,415,062건 대비 13.4 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313,68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21년 8월 민원 발생량 현황 전월 대비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와'특수교사 파견 요청'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7.3%증가했으며, 전북 시군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한 곳은 전주시(8,738건)였다.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전북지역 민원발생 건수 및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 유형별로는 전달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6%), 지방자치단체(2.4%), 교육청(60.5%%로 감소했고 공공기관 등(12.6%)은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창릉신도시 폐기물처리 부지 선정 관련 공군과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협의 요청(5,276건)"등과 관련해 모두 11,282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60.7 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관련 의견 제시(30,085건)"등 총 37,055건이 민원에한 김포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84.6%)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초·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요청(601건)"등과 관련해 모두 1,941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40.4%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철도·화물기차 소음 관련 불편사항(422건)"로 총 1,227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가 전월 대비 더 많이 증가(61.4%)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려견과 동물 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다."라며,"관계기관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지자체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반려견 등록'민원 예보 발령 환경부 등 관계기관 적극 대응해야 - 8월 주요 동향"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등 환경시설 설립에 대한 의견 다수 있어 □ 반려견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말까지 연장한 10월부터 전국 집중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 등록절차 변경 등'반려견'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상세한 안내와 불편사항에 대한 빠른 대응을 당부했다.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638만 가구이며, 전체 인구 중 27.7%차지(출처:농림축산식품부'2020년 동물보호에 따른 국민의식조사') □'반려견 관리에 관련 민원은 최근 3년 8개월간(2018.1. ~ 2021.8.)연평균 4,467건으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처음 운영한 2019년 7월에서 8월에 가장 자주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지역별/월별 민원 현황> <'21년 월별 민원 추이> 주요 민원은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안내 문의 확인 및 변경 요청 미등록 의심 민원 등이다. <'반려견 등록'관련 주요 민원사례〉 [자진신고 기간 연장 및 집중단속 지역선정 요청] # 동물등록 점검을 10월부터 한다는데, 단속 전에 충분한 공지가 있어야하니 자진신고는 언제까지, 어떻게 받는지 자세한 안내 요청드립니다.('21.8.) # 거주지 일대에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가 많습니다. 반려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견주들도 상당을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10월 집중단속지역으로 이 지역을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21.7.) ■ 반려동물 등록 절차 문의] # 시군구청 방문 후 동물병원에 가서 칩을 심는 것인지, 동물병원으로 직접 가면 되는지 등 누리집 절차가 난해합니다. 등록절차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안내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등록대행업체도 시군구까지 가면 조회가 안되는데, 최소 동까지는 보여야 동네 근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21.7.) # 이전 동물등록 때 인식표를 선택하여 사용중입니다. 등록은 내장칩과 외장칩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인식표로 등록한 경우는 재발급 신청을 하나요?('21.6.) [등록정보 정정 및 변경 요청] # 동물병원에서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급된 정보에 품종이 크림색, 모색은 숫자, 성별은 미중성으로 적혀있는 둥 잘못된 정보가 다수입니다. 병원에서는 전산오류로 잘못 된 등록증이 많다고 하는데,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21.8.) # 몇 년 후 동물병원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였습니다. 칩 번호나 등록증은 없는데, 소유주 개인정보로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나요?('21.7.) [동물 미등록 의심 분양 등 기타 민원도] # 애견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고, 건강상태 증빙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동물에 등록신청 후 동물판매를 해야함에도 동물등록 없이 분양을 진행하였기에 조치 바랍니다.('21.5.) 이날 국민권익위는 민원 예보 발령과 같이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동향도 공개했다. *국민신문고 및 온라인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 분석하기 위해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적 민원분석시스템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총 1,224,858건으로 지난달 1,415,062건 대비 13.4 가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1,313,689건 대비 6.8%가 감소했다. ◇'21년 8월 민원 발생량 현황 전월 대비 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전북지역으로'자동차 운행 관련 생활불편 신고'와'특수교사 파견 요청'민원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7.3%증가했으며, 전북 시군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한 곳은 전주시(8,738건)였다.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전북지역 민원발생 건수 및 주요 민원키워드> 기관 유형별로는 전달과 비교해 중앙행정기관(29.6%), 지방자치단체(2.4%), 교육청(60.5%%로 감소했고 공공기관 등(12.6%)은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방부가"창릉신도시 폐기물처리 부지 선정 관련 공군과 주변 고도제한 완화 협의 요청(5,276건)"등과 관련해 모두 11,282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60.7 가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지하철 노선 연장 사업 관련 의견 제시(30,085건)"등 총 37,055건이 민원에한 김포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384.6%)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초·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정 철회 요청(601건)"등과 관련해 모두 1,941건의 민원으로 전월 대비 40.4%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철도·화물기차 소음 관련 불편사항(422건)"로 총 1,227건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가 전월 대비 더 많이 증가(61.4%)했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반려견과 동물 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다."라며,"관계기관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 불편이 줄어들게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49a1bf5d-c49e-4fbf-bbe4-208721941068	source15/231026/156166823_0.txt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동절기 서민대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23	CC BY	1,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 산업도 이젠 수출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확정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향한'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지원 - 한파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정부는'16.11.1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장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 규모 7천억불 규모(800조원,'16), 매년 2.98%증가 전망(''20) *우리나라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이를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및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 매출액(31.4 → 50조원)/수출액 비중(4.1%→ 20%)+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축적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기술개발 - 제품 상용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시작부터'18 완공):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등)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생태계를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두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추진하 나간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시:담수화 부품생산 기업이 두산중공업과 공동 진출을 통해 20억 원 수주 ㅇ 또한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최대 8.7조원을 들여 ICT를 활용으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부족 등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동해 담수에서 타당성 조사('18) *예시:담수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건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물산업 육성은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소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시행에 나간다. -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별에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 금년은 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17.2.28)한다. - 생계가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가정에 대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는: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확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이용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한파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등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전기적 부담을 대폭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기간을 확대한다. ('15 실적)50만 가구, 452억 원 지원('16 계획)73만 가구, 680억 원 공급 예정 는(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동사로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 ․ 탈락자: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경우 적극 인정 ․가 부담이 과중한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지원제 대상 가구:감면신청 적극 안내 ․ 지원 또한, 이른 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동계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 ~(개선)11.3.15 -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과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 제설 등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결이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등 2,431개소)사전도 △제설물자 적기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 특히,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증가)/장비한 예산 2,372억 원(18%증가) - 지난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여객선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감안을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발생을 최소화한다. '16.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증가와 울릉도 배편통제 - 폭설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및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간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차가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래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안건1)스마트 물도 육성전략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확대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해소는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System을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 & D 추진 ․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등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컨설팅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한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수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 연안 ‧ 도서 ‧고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기술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신설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확립 ㅇ(환경)대체수자원 확보,(경제)수출액 증대와(고용)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 선호 유망직종 창출 【 참고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안건2)동절기 민생과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등 빅데이터(23종)분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취약으로 대상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 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ㅇ 어르신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17년 43천개) ㅇ 복지를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수급과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2는 노인 ․ 아동 ․ 대상별 맞춤형 돌봄 ․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목욕이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돌봄 강화 ㅇ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전기료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대책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동절기 취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복지 및 나눔문화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소식도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목표로 추진('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상황관리·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특별 대책기간(11.15 익년 3.15)설정 ㅇ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붕괴우려시설및 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용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지정 관리 393개소(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확대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사전도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등 사전적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운행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가동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단체 협약체결 ㅇ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유지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동절기 서민대책)_1 ### 내용: 물 산업도 이젠 수출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확정 글로벌 물산업 강국 도약을 향한'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지원 - 한파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지원,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정부는'16.11.14(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과「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장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물시장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 규모 7천억불 규모(800조원,'16), 매년 2.98%증가 전망(''20) *우리나라업 수출참여율(4.5%)은 국내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불과 □ 이를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적기에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및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 매출액(31.4 → 50조원)/수출액 비중(4.1%→ 20%)+ 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축적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기술개발 - 제품 상용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산업단지내 조성('17.11.10 시작부터'18 완공):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등)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생태계를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국내외 전담기구를 두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추진하 나간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시:담수화 부품생산 기업이 두산중공업과 공동 진출을 통해 20억 원 수주 ㅇ 또한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최대 8.7조원을 들여 ICT를 활용으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누수를 최소화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부족 등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개발한다.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동해 담수에서 타당성 조사('18) *예시:담수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등을 인근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한건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물산업 육성은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소외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집중 시행에 나간다. -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활용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선별에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 금년은 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서민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됨에 따른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17.2.28)한다. - 생계가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가정에 대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는:긴급 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확대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이용한 일일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한파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급식지원 등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등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전기적 부담을 대폭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기간을 확대한다. ('15 실적)50만 가구, 452억 원 지원('16 계획)73만 가구, 680억 원 공급 예정 는(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임산부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동사로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지원 방법에 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지원을 신청 ․ 탈락자:수급자 선정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경우 적극 인정 ․가 부담이 과중한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등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지원제 대상 가구:감면신청 적극 안내 ․ 지원 또한, 이른 눈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동계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 ~(개선)11.3.15 -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고립 우려가 있는 산간과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 제설 등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 노후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결이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마련 등 - 폭설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등 2,431개소)사전도 △제설물자 적기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 특히,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관련 기관 ․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더욱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대비 116%증가)/장비한 예산 2,372억 원(18%증가) - 지난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발생과 여객선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감안을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발생을 최소화한다. '16.1.25일 폭설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증가와 울릉도 배편통제 - 폭설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및 국민행동요령도 구체적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간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이견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차가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래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안건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문제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안건1)스마트 물도 육성전략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확대 물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해소는 원스톱 지원 체계(Bridge System을 구축으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 & D 추진 ․ 맞춤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등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창출 - 현지맞춤형 컨설팅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촉진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한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확대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수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 연안 ‧ 도서 ‧고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기술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및 전담기관 신설 물산업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확립 ㅇ(환경)대체수자원 확보,(경제)수출액 증대와(고용)일자리 창출 - 신규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 선호 유망직종 창출 【 참고 】:물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안건2)동절기 민생과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등 빅데이터(23종)분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취약으로 대상 발굴 2. 동절기 취약계층 대상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 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ㅇ 어르신 일자리 확대('16년 40천개 →'17년 43천개) ㅇ 복지를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ㅇ 난방 에너지 바우처 수급과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유예 2는 노인 ․ 아동 ․ 대상별 맞춤형 돌봄 ․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대상 돌봄서비스 강화, 목욕이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이상)으로 저소득층 자녀 돌봄 강화 ㅇ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전기료 지원 강화 다. 동절기 건강유지 및 안전관리 대책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동절기 취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복지 및 나눔문화 조성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소식도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목표로 추진('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상황관리·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특별 대책기간(11.15 익년 3.15)설정 ㅇ 평시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붕괴우려시설및 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마련 및 수시점검 -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용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지정 관리 393개소(눈사태 우려지역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ㅇ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확대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사전도 ㅇ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등 사전적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안전관리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운행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 상호 응원체제 가동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단체 협약체결 ㅇ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유지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및 취약계층 특별관리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운영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3eba49d6-f0d3-4953-84b1-403e2347f46f	source15/231026/156135034_0.txt	국도23호선 나주시 동강면~동수동, 4차로 확장 개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034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도23호선 나주시 동강면 ~<NAME>동, 4차로 확장 완료 - 6.10(금)오후 11시 9.2km 구간 개통,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기대 □ 전남 나주시 잇는 도로 23호선 9.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6.10(금)오전 11시에 개통된다. 총 749억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08년 4월 착수부터 8여 년 만에 완공됐다. □ 이번 사업으로 전남 도청에서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 무안군 14.5km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연결됨으로써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생활환경 변화가 일어날 거으로 보인다. 전남도청 - 광주(8.0km 단축):기존국도 연장 81.0km 도로개선 구간 73.0 km ㅇ 지역주민들은 이제야 나주시가 광주전남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산강 수변 조망, 홍어거리, 영산로 테마파크 등 지역명소를 찾는 발길이 더욱 많아질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전라남도는 공사 중인 지방도 49호선 무안 노선을 2018년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 개통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도23호선 나주시 동강면~동수동, 4차로 확장 개통_1 ### 내용: 국도23호선 나주시 동강면 ~<NAME>동, 4차로 확장 완료 - 6.10(금)오후 11시 9.2km 구간 개통,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지역발전 기대 □ 전남 나주시 잇는 도로 23호선 9.2km가 4차로로 확장되어 6.10(금)오전 11시에 개통된다. 총 749억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08년 4월 착수부터 8여 년 만에 완공됐다. □ 이번 사업으로 전남 도청에서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노선이 무안군 14.5km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연결됨으로써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새로운 생활환경 변화가 일어날 거으로 보인다. 전남도청 - 광주(8.0km 단축):기존국도 연장 81.0km 도로개선 구간 73.0 km ㅇ 지역주민들은 이제야 나주시가 광주전남의 중심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산강 수변 조망, 홍어거리, 영산로 테마파크 등 지역명소를 찾는 발길이 더욱 많아질 거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전라남도는 공사 중인 지방도 49호선 무안 노선을 2018년까지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순차적 개통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a560e414-0ba7-448f-a50d-16573d3a903a	source15/231026/156279008_0.txt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008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개 실시간 자막 방송 중기에 용역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 시정명령, 총 5억 6,0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입찰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계약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은 금액을 담합한 한국스테노 등 3개 사를 제재했다. ㅇ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주)에 시정명령 등 총 5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개 사(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의뢰는 실시간 TV 자막 방송속기 용역 구매 입찰에서, 한국스테노, 구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4개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가 입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TV 프로그램상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보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함.(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다만인 구한국자막방송은 2017년 2월 14일 한국스테노에 흡수 합병되었고, 구한국자막방송의 위법한 행위 책임은 한국스테노가 승계함. 따라서 조치 대상 업체 수는 3개 사이나, 이하 상세 법 위반 내용 설명을 위하여 4개 사로 표기함. ○ 이들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생방송 TV 자막 방송 중기에 용역(연간 단위 계약)입찰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 회의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 합의했다. 발주처인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의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의 경우, 주로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정 금액 이상의 방송 속기 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고가를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소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 예정자 선정을 합의함. ㅇ 그리고 낙찰 예정자로 알려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통보를 주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 예정자가 최고점을 받을 수 없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했다. □ 4개 사업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각각 실시는 실시간 TV 자막 TV 속기 용역 입찰(한국정책방송원 입찰 5건, 국회방송 발주 7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세부 행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KTV/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사업 입찰 담합 내역 국회가 발주 2014년도, 2015년도 입찰의 경우 담합 참가 자격 제한 미설정 됨에 따라 다른 다수 사업자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해당 입찰 건들에 대하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6,000만 원인을 부과하고, 이 중 1개 사(워피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표 2> 공정위와 과징금 내역 한국자막방송(합병소멸법인)행위 관련 제재는 한국스테노에 합산(승계)하여 부과함.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제재는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업자가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한국정책방송원, 국회방송)가 발주하는 자막 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납품 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방송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 분야별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법에 따라 조치를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상파 TV 자막방송은 1999년경부터 지상파 방송 등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먼저 실시해 왔으며, 특히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이 의무화됨에 따른 2012.1.1.이후에는 기존 방송사업자 이외에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 대다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2. 실시간 자막방송 유형 및 제작방식 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자막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하며, 방송화면에 문자를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 개방자막(open - captioning)과 폐쇄자막(closed - captioning)이 구분된다. 개방자막은 방송화면에 자막이 포함되어 송출된다. 개방자막은 별도로 장치 없이 모든 사람이 자막이 포함된 방송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 폐쇄자막은 화면형 방송자막 수신장치(decoder)등을 통해 일반 방송화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막이 송출된다. 폐쇄자막은 방송 프로그램 상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이 화면으로 송출되므로 청각장애인 등 시청권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림 1> TV 자막방송 유형 아래 그림 중, 폐쇄자막이 실시간 TV 자막방송임 나. 프로그램과 제작 형태 방송사업자가 자막방송을 제작하는 방식은 기본상'사전제작 자막방송'과'실시간 자막방송'으로 구분된다. 사전제작 자막방송은 방송될 영상‘음성 녹화본 또는 대본을 이용하여 미리 자막을 작성에방송 시에 기제작된 자막 데이터를 영상과 함께 송출하는 방식이다. 사전제작 자막방송은 음성과 영상의 시간 차이(Delay)가 없고 자막이 사전에 확보될 경우 전문 속기사가 아닌 일반인도 자막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방송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시간 자막방송은 방송국 스튜디오 또는 원격지에서 현장 속기사가 실제 방송되는 영상과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제작하여 영상에 곧바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자막방송은 생방송에 적용될 수 있고 사전제작으로 인한 준비 시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방송 화면과 송출 자막간의 시간 차이(1 ~ 3초 내외)가 발생되므로 현장 속기사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전제작 자막방송에 비해서 높은 운용비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의 담합행위 제재_1 ### 내용: 3개 실시간 자막 방송 중기에 용역 사업자의 담합 행위 제재 - 시정명령, 총 5억 6,000만 원 부과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입찰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계약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은 금액을 담합한 한국스테노 등 3개 사를 제재했다. ㅇ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주)에 시정명령 등 총 5억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1개 사(워피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ㅇ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국회사무처)이 각각 의뢰는 실시간 TV 자막 방송속기 용역 구매 입찰에서, 한국스테노, 구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4개사는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저가 입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찰자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청각장애인의 TV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TV 프로그램상의 음성 내용을 모두 자막으로 송출해 보는 방송 서비스를 의미함.(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다만인 구한국자막방송은 2017년 2월 14일 한국스테노에 흡수 합병되었고, 구한국자막방송의 위법한 행위 책임은 한국스테노가 승계함. 따라서 조치 대상 업체 수는 3개 사이나, 이하 상세 법 위반 내용 설명을 위하여 4개 사로 표기함. ○ 이들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생방송 TV 자막 방송 중기에 용역(연간 단위 계약)입찰을 각각 발주하게 되면, 각사 대표이사 간에 전화 회의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 합의했다. 발주처인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의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의 경우, 주로 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일정 금액 이상의 방송 속기 용역 실적 보유 업체 중 최고가를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소수는 점을 이용하여 낙찰 예정자 선정을 합의함. ㅇ 그리고 낙찰 예정자로 알려진 사업자가 자신의 예정 투찰 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통보를 주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 예정자가 최고점을 받을 수 없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했다. □ 4개 사업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각각 실시는 실시간 TV 자막 TV 속기 용역 입찰(한국정책방송원 입찰 5건, 국회방송 발주 7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세부 행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1> KTV/국회방송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사업 입찰 담합 내역 국회가 발주 2014년도, 2015년도 입찰의 경우 담합 참가 자격 제한 미설정 됨에 따라 다른 다수 사업자들이 직접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자, 해당 입찰 건들에 대하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해당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6,000만 원인을 부과하고, 이 중 1개 사(워피드)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표 2> 공정위와 과징금 내역 한국자막방송(합병소멸법인)행위 관련 제재는 한국스테노에 합산(승계)하여 부과함.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제재는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업자가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한국정책방송원, 국회방송)가 발주하는 자막 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납품 예정자 등을 담합해 온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향후 방송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 분야별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법에 따라 조치를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을 위한 지상파 TV 자막방송은 1999년경부터 지상파 방송 등 방송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먼저 실시해 왔으며, 특히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편성이 의무화됨에 따른 2012.1.1.이후에는 기존 방송사업자 이외에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외 대다수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2. 실시간 자막방송 유형 및 제작방식 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자막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하며, 방송화면에 문자를 나타내는 형태에 따라 개방자막(open - captioning)과 폐쇄자막(closed - captioning)이 구분된다. 개방자막은 방송화면에 자막이 포함되어 송출된다. 개방자막은 별도로 장치 없이 모든 사람이 자막이 포함된 방송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 폐쇄자막은 화면형 방송자막 수신장치(decoder)등을 통해 일반 방송화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막이 송출된다. 폐쇄자막은 방송 프로그램 상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이 화면으로 송출되므로 청각장애인 등 시청권을 제고할 수도 있다. <그림 1> TV 자막방송 유형 아래 그림 중, 폐쇄자막이 실시간 TV 자막방송임 나. 프로그램과 제작 형태 방송사업자가 자막방송을 제작하는 방식은 기본상'사전제작 자막방송'과'실시간 자막방송'으로 구분된다. 사전제작 자막방송은 방송될 영상‘음성 녹화본 또는 대본을 이용하여 미리 자막을 작성에방송 시에 기제작된 자막 데이터를 영상과 함께 송출하는 방식이다. 사전제작 자막방송은 음성과 영상의 시간 차이(Delay)가 없고 자막이 사전에 확보될 경우 전문 속기사가 아닌 일반인도 자막을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방송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실시간 자막방송은 방송국 스튜디오 또는 원격지에서 현장 속기사가 실제 방송되는 영상과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텍스트를 제작하여 영상에 곧바로 송출하는 방식이다. 실시간 자막방송은 생방송에 적용될 수 있고 사전제작으로 인한 준비 시간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방송 화면과 송출 자막간의 시간 차이(1 ~ 3초 내외)가 발생되므로 현장 속기사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사전제작 자막방송에 비해서 높은 운용비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baaea4ce-f01e-4ef2-8aa3-ce4338e8b059	source15/231026/156216584_0.txt	4차 산업혁명 이끌 청년인재 집중 양성․취업 연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6584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혁명을 이끌 청년인재 집중 양성 ․ 취업 연계 ‘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 확대 실시 - □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신산업분야 광주 ‧ 전남지역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7.24(월)부터 약 두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광주 ‧ 전남 주요 특화산업(광산업, 스마트가전, 전기자동차 등)에 접목하여 핵심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2명이 참여하여 수료율 93 퍼센트(86명 수료), 취업률 76%(65명 취업)달성 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금년도에는 130여명이 참여하고 전문 양성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참석인원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혁명에 이끌어 갈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4차 혁명 시대 대표적 유망 기술이지만 수도권 이외는 전문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전문 인력이 유입되도록『ICT - 3D 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그 간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3 ~ 6월)하였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5 ~ 7월)하였다. 위탁교육기관으로 확정은 광주인력개발원(3개반), 목포대학교(2개반), 순천파란직업전문학교(1개 전문가 양성반)에서 각 6개반(반별 20명 내외)을 운영한다. □ 참여자는 7월 24일(월)부터 일반과정은 130시간, 전문가 프로그램은 320시간 동안 3D모델링 및 프린팅, 시제품 디자인 등의 교육을 마친 후 사전에 협약된 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 □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광주 ‧ 전남지역의 성장 동력 원천이 될 지역특화산업 기업에서 일할 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이끌 청년인재 집중 양성․취업 연계_1 ### 내용: 4차 혁명을 이끌 청년인재 집중 양성 ․ 취업 연계 ‘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 확대 실시 - □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신산업분야 광주 ‧ 전남지역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광주 ․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7.24(월)부터 약 두달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ICT - 3D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은 3D프린팅 기술을 광주 ‧ 전남 주요 특화산업(광산업, 스마트가전, 전기자동차 등)에 접목하여 핵심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시키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처음 도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2명이 참여하여 수료율 93 퍼센트(86명 수료), 취업률 76%(65명 취업)달성 하여 우수한 기술인력을 양성하였다. 금년도에는 130여명이 참여하고 전문 양성과정이 추가되는 만큼 참석인원 확대와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 문재인 정부는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혁명에 이끌어 갈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4차 혁명 시대 대표적 유망 기술이지만 수도권 이외는 전문 인재가 부족한 실정으로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에 전문 인력이 유입되도록『ICT - 3D 프린팅 융합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그 간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참여기업과 구직자를 모집(3 ~ 6월)하였고,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위탁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5 ~ 7월)하였다. 위탁교육기관으로 확정은 광주인력개발원(3개반), 목포대학교(2개반), 순천파란직업전문학교(1개 전문가 양성반)에서 각 6개반(반별 20명 내외)을 운영한다. □ 참여자는 7월 24일(월)부터 일반과정은 130시간, 전문가 프로그램은 320시간 동안 3D모델링 및 프린팅, 시제품 디자인 등의 교육을 마친 후 사전에 협약된 기업으로 취업하게 된다. □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광주 ‧ 전남지역의 성장 동력 원천이 될 지역특화산업 기업에서 일할 인재 양성을 위해 준비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많은 유능한 젊은이들이 참여하였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d3d57c3a-dffe-4538-a9bb-969cdd7325c6	source15/231026/156405552_0.txt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552&pageIndex=41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새로운 서식지 발견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 10여 개체 확인 ○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수염풍뎅이 서식지 보호활동 펼칠 예정 자 도 자 료 2020년 8월 12일 조간(8.11.12:00)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장금희 팀장/ <NAME> 김은란 <PHONE> /7321 2020.8.10.·총 6매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추가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보통 6 ~ 7월에 자주 관찰된다.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개체를 확인했다. ○ 올해 7월 3일'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발견 신고지점에서 약 5Km 벗어난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개체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수염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 환경부는 산업화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감소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서식 문의가 접수됐다. ○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총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는 유선전화( <PHONE> ), 휴대전화( <CELL_PHONE> ), 이메일(), 자연활동 공유체계(네이처링 사이트나 https://www.naturing.net/m/3458)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통합콜센터에 관심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신규 서식지 발견_1 ### 내용: 멸종위기종 수염풍뎅이, 청주에서 새로운 서식지 발견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 10여 개체 확인 ○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수염풍뎅이 서식지 보호활동 펼칠 예정 자 도 자 료 2020년 8월 12일 조간(8.11.12:00)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장금희 팀장/ <NAME> 김은란 <PHONE> /7321 2020.8.10.·총 6매 □ 환경부 소속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최근 충북 청주시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수염풍뎅이의 추가 서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수염풍뎅이 성충은 늦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으며, 보통 6 ~ 7월에 자주 관찰된다. □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19년 9월부터'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콜센터로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수염풍뎅이의 신규 개체를 확인했다. ○ 올해 7월 3일'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 수염풍뎅이 발견 제보가 접수됐고,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사팀이 충북 청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팀은 현장 확인 후, 발견 신고지점에서 약 5Km 벗어난 곳에서 수염풍뎅이 10여 개체를 확인했다. ○ 국립생태원은 수염풍뎅이 신규 개체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홍보 및 서식지 보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수염풍뎅이는 과거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용인과 충남 논산,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에 서식했으나, 최근에는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만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 환경부는 산업화 등으로 개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감소는 수염풍뎅이를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한편,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운영하는'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에는 2020년 7월까지 300여건의 야생생물 서식 문의가 접수됐다. ○ 통합콜센터는 제보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매, 팔색조, 담비, 수달, 애기뿔소똥구리 총 50종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을 확인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통합콜센터'는 유선전화( <PHONE> ), 휴대전화( <CELL_PHONE> ), 이메일(), 자연활동 공유체계(네이처링 사이트나 https://www.naturing.net/m/3458)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통합콜센터에 관심가 있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서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통합콜센터에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c96498f6-06eb-4541-8703-7b000042399a	source15/231026/156413774_0.txt	(공동-참고)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74&pageIndex=3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닭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당부 - 《주:내 용》 ◈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에 도래현황 조사 결과(환경부),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강화와 닭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조사결과)경기 ‧ 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20.9.25.27.) ◈ 올해 들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특히 주요 철새 이동경로 국가에 속하던 몽골 등에서도 발생하여 올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음 ('19.)전세계 200건/주변국 92건 국외('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세계성 보고기준 ◈ 이번 겨울 철새 도래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류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시행 중 ㅇ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 진입로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지급과 작업 전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닭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을 이행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장관 <NAME> )에서 최근 수행한 야생에 도래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유명한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새 초기 도래현황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20년 9월 25일부터 9월 중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선정으로 조사하였으며, 89종 28,27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 지역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22.1 ％ 적었으나('19.9월 36,308개체 →'20.9월 28,277,22.1%감), 오리류는 3.6%증가('19.9월 12,919개체 →'20.9월 13,382,3.6 ％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몽골 지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전세계 200건·주변국 92건 →('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세계성 보고기준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 등 악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등 방역관리를 예년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19년)전국 84개 지역 192.6km 구간 →('20년)234개 지점 352.3km(거리대비 83%증가율 ↑와 예찰 ‧ 검사 대상 철새도래지'19년 96개소 →'20년 103개소(7개소 증), 9월부터 검사 실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10월 1일부터 매일 실시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북상이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외부인 가축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적극 이행 강조하고 아울러 그물망·울타리·전실 및 필수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작업과선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정비와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확인과 소독 철저 농가 진입로에 약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외부에서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관리 철저 농장 내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 전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확인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청소 철저 사료 급여 등 작업 전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기간과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 소독)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출입차단을 위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관리 철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간격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히 *매일 축사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도포 및 청소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컨테이너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_1 ### 내용: -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 닭 사육농가 차단방역 철저 당부 - 《주:내 용》 ◈ 농식품부는 최근 야생에 도래현황 조사 결과(환경부),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 도래가 확인되어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소독 등 방역강화와 닭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조사결과)경기 ‧ 충청권 철새도래지 10개소, 89종, 28,277개체 확인('20.9.25.27.) ◈ 올해 들어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고 특히 주요 철새 이동경로 국가에 속하던 몽골 등에서도 발생하여 올겨울 철새를 통한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이 높음 ('19.)전세계 200건/주변국 92건 국외('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세계성 보고기준 ◈ 이번 겨울 철새 도래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류 분변검사, 소독 등 방역관리를 강화 시행 중 ㅇ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외부 사람·차량 출입차단,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설치, 축사 진입로 및 울타리 둘레 생석회 도포, 축사 진입 전 소독 및 전용장화 지급과 작업 전 청소·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 특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외부인 닭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등을 이행 강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장관 <NAME> )에서 최근 수행한 야생에 도래현황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 유명한 겨울철새인 오리·기러기류의 도래가 확인되어 전국 가금 사육농가와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겨울철새 초기 도래현황 조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20년 9월 25일부터 9월 중 3일간 경기·충청권의 주요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선정으로 조사하였으며, 89종 28,277개체의 조류를 확인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 지역에서의 결과와 비교하여, 전체 개체수는 22.1 ％ 적었으나('19.9월 36,308개체 →'20.9월 28,277,22.1%감), 오리류는 3.6%증가('19.9월 12,919개체 →'20.9월 13,382,3.6 ％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해외에서 지난해 대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한반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한 몽골 지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도 발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19.)전세계 200건·주변국 92건 →('20.)569건(2.8배)/201건(2.2배), 9.23일 세계성 보고기준 농식품부는 이번 겨울철새 도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 등 악화된 방역 여건에 따라 철새도래지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통제, 철새 분변검사, 소독등 방역관리를 예년에 비해 강화하여 추진 중에 있다. ('19년)전국 84개 지역 192.6km 구간 →('20년)234개 지점 352.3km(거리대비 83%증가율 ↑와 예찰 ‧ 검사 대상 철새도래지'19년 96개소 →'20년 103개소(7개소 증), 9월부터 검사 실시 **전국 103개 철새도래지 10월 1일부터 매일 실시 농식품부는 현재 철새 북상이 시작하는 위험시기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외부인 가축 사육시설 출입자제와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를 적극 이행 강조하고 아울러 그물망·울타리·전실 및 필수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축사별 장화(신발)갈아신기, 작업과선 소독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수칙> 불특성 다수인의 출입 차단 관리 철저(차단 시설 정비와 농장 출입 사람·차량에 대한 출입기록부 확인과 소독 철저 농가 진입로에 약 생석회 도포(차량바퀴가 1회 이상 접촉) 외부에서 축사 출입 전 소독조 운영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내부 사용 차량·장비의 내외부 및 작업동선 관리 철저 농장 내 사용차량 및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전 세척·소독(흙등 환경시료 오염) 장비(스키로더, 왕겨살포기)사용 전후에 작업동선에 대한 철새분변 확인 및 소독 철저 농장 작업 후 마당 및 통로 등에 대해 청소 및 청소 철저 사료 급여 등 작업 전후에 반드시 소독조치 또는 축사 진입 전 ․ 후 반드시 장화 소독 철저 철새도래 기간과 철새도래지 인근 경작지(논밭)출입 자제 및 출입 시 방역조치(세척 ․ 소독)철저 야생동물(철새·텃새·고양이·설치류)출입차단을 위한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벨트)축사·왕겨창고·퇴비사 그물망 설치·관리 철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약 50cm 간격 이상으로 둘러 도포 사료잔존물, 철새분변 제거 및 등 청소·소독 철저히 *매일 축사 작업 전에 농장 마당 및 통로에 철새분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액 도포 및 청소 폐사체 발생시 밀폐된 컨테이너 등에 보관 후 허가 받은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ab9c50d1-3ef0-4a14-80bb-8091801512a7	source15/231026/156585657_0.txt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정보를 한눈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5657&pageIndex=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동향을 한눈에! - 일산 일산에서 8월 24일부터 4일간, 2023 목재산업 박람회 열려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2023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산림청이 주최하고,(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과 동시 개최한다. -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KOrea × FURNiture) 올해 13회를 맞는 목재산업 전시회로 목재산업 분야 전 ‧ 후방 산업간 교류를 증진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활 주변 목재이용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목조건축화 선언식(8.25)을 개막식과 연계 개최하여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대는 계획이다. <NAME> 산림청장은"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생활 속의 숲'이며, 건축물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목조건축화 선언식을 통해 공공분야에서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정보를 한눈에!_1 ### 내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산업분야 동향을 한눈에! - 일산 일산에서 8월 24일부터 4일간, 2023 목재산업 박람회 열려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24일부터 8월 27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2023년 대한민국 목재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산림청이 주최하고,(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며,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과 동시 개최한다. - 한국국제가구·인테리어산업대전(KOFURN, KOrea × FURNiture) 올해 13회를 맞는 목재산업 전시회로 목재산업 분야 전 ‧ 후방 산업간 교류를 증진하여 국내 목재산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생활 주변 목재이용 문화를 다양하게 제공함으로써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변화 극복을 위해 산림청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목조건축화 선언식(8.25)을 개막식과 연계 개최하여 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대는 계획이다. <NAME> 산림청장은"목재는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생활 속의 숲'이며, 건축물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라며,"목조건축화 선언식을 통해 공공분야에서부터 목조건축을 확대하여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b9c9f89d-25b2-452b-8322-ad02db7dd103	source15/231026/156043687_0.txt	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계기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87	CC BY	1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971년 <NAME> 회장이 유럽 CEO를 다보스에 초청,'유럽 경영 포럼'(European Economic Forum)을 개최한 데서 출발 ㅇ 1987년 조직을 WEF로 변경, 참석자를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까지 확대하고, 의제도 세계경제, 국제와 사회 이슈로 확대 ㅇ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세계 격차 보고서 등 분야별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는 싱크 탱크로서의 기능도 수행 ○ 정계 ․ 재계 ․ 학계 ․ 언론계 글로벌 리더들이 세계경제와 사회 현안을 공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ㅇ 2008년 국제 경제 위기 이후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고용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 UN, G20 등 정부간 국제화 외에 가장 저명한 글로벌 민간 포럼으로서 정치 ․ 경제 ․ 세계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지대 ㅇ 각국 정상급 지도자를 포함, 2500여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 국별 주요 이슈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경제외교의 중심 무대 ㅇ 매년 G20 의장국 정상이 자국의 G20 정상회의 준비 현황 발표 ㅇ 세계 총회(일명"다보스 포럼"):매년 1월 다보스 개최 ㅇ 하계 보아만 포럼:중국에서 매년 여름 개최(신흥국 기업인 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경제포럼, 국제기구 지위 확보 계기 한국과의 협력 확대 희망_2 ### 내용: □ 1971년 <NAME> 회장이 유럽 CEO를 다보스에 초청,'유럽 경영 포럼'(European Economic Forum)을 개최한 데서 출발 ㅇ 1987년 조직을 WEF로 변경, 참석자를 정부, 학계, 언론계 인사까지 확대하고, 의제도 세계경제, 국제와 사회 이슈로 확대 ㅇ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세계 격차 보고서 등 분야별 다양한 보고서를 발표는 싱크 탱크로서의 기능도 수행 ○ 정계 ․ 재계 ․ 학계 ․ 언론계 글로벌 리더들이 세계경제와 사회 현안을 공유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ㅇ 2008년 국제 경제 위기 이후 최근 몇 년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고용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 □ UN, G20 등 정부간 국제화 외에 가장 저명한 글로벌 민간 포럼으로서 정치 ․ 경제 ․ 세계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지대 ㅇ 각국 정상급 지도자를 포함, 2500여명의 글로벌 리더 참석 □ 국별 주요 이슈를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활용하는 경제외교의 중심 무대 ㅇ 매년 G20 의장국 정상이 자국의 G20 정상회의 준비 현황 발표 ㅇ 세계 총회(일명"다보스 포럼"):매년 1월 다보스 개최 ㅇ 하계 보아만 포럼:중국에서 매년 여름 개최(신흥국 기업인 대상)
722122e4-cf24-48b2-b385-59d6271e34cc	source15/231026/156486383_0.txt	(공동-보도)친환경·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383&pageIndex=22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 ․ 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 □ 환경부 ․ 중기부 ․ 식약처가 참석하는'제2차 혁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문 간담회'12월 15일 개최 ◇ 친환경 ‧ 건강관리(헬스케어)기업과 관계부처가 현장 애로사항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와 공감하는 시간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공동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석하는'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문 간담회'가 12월 15일 저녁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발전 관련 단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는 신산업 ․ 융복합 관련 혁신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규제 ․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G - 스타 상생 플랫폼'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G(Government)- 스타(스타트업)협업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분야(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규제·갈등 예방 ․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가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제1차 간담회는 10월 13일'법률 ․ 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하여 진행은 바 있다. (일시 ․ 장소)'21.10.13, 드림플러스,(참석자)중기부 ․ 법무부 장관, 환경부 제2차관, 코스포 대표, 법률 ․ 의료 관련 스타트업 7개사, ○ 이번 제2차 간담회는'친환경 ․ 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을 테마로 정책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스타트업과 대화는 시간을 갖는다. □ 행사는 ①부처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②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간 ③자유소통 순서로 진행된다. ①(부처별 기조발언)먼저, 각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창업에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장관은 기조발언 주요내용> (중기부 <NAME> 장관)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확대를<NAME>는 우리 경제 희망으로서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음 - 아울러, 기업과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의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 ‧ 발전시켜 나가겠음 (환경부 <NAME> 장관)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산업구조를 혁신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전에는 착안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함 - 정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에서 돕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현장소통 노력을 지속 하겠음 (식약처 <NAME> 처장)최근 바이오는 분야를 비롯하여 식품 ‧ 의약품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 *식약처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②(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이어 스타트업 대표단체인 <NAME> 코스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한"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라고 할 예정이다. ③(자유소통)이어지는 자유소통에서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NAME>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스타트업 주요 건의사항:▲친환경 일회용품 퇴출 권고 ▲탄소중립 녹색제품 인증제도 개선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탄소중립분야 스타트업 특화지원 ▲포스트바이오틱스 의약품에 대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화장품의 제조업자 표기 허용 ▲욕창방지 매트리스 인증을 위한 시험규격 개발 ▲식품표시광고법 개선 □ 정부는 앞으로도 새싹기업(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과 같은 만남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친환경·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_1 ### 내용: 친환경 ․ 건강관리 새싹기업과 관계 부처, 한자리에 만났다 □ 환경부 ․ 중기부 ․ 식약처가 참석하는'제2차 혁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문 간담회'12월 15일 개최 ◇ 친환경 ‧ 건강관리(헬스케어)기업과 관계부처가 현장 애로사항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공유와 공감하는 시간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공동 개최하고,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참석하는'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방문 간담회'가 12월 15일 저녁 서울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국 1,700개 스타트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스타트업 발전 관련 단체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는 신산업 ․ 융복합 관련 혁신 새싹기업(스타트업)의 규제 ․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G - 스타 상생 플랫폼'일환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G(Government)- 스타(스타트업)협업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분야(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규제·갈등 예방 ․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가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제1차 간담회는 10월 13일'법률 ․ 의료 분야 스타트업의 갈등 해결'을 목적으로 정책담당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를 초청하여 진행은 바 있다. (일시 ․ 장소)'21.10.13, 드림플러스,(참석자)중기부 ․ 법무부 장관, 환경부 제2차관, 코스포 대표, 법률 ․ 의료 관련 스타트업 7개사, ○ 이번 제2차 간담회는'친환경 ․ 헬스케어 스타트업 규제혁신 및 제도 개선'을 테마로 정책담당부처인 환경부와 식약처가 스타트업과 대화는 시간을 갖는다. □ 행사는 ①부처별 기조발언을 시작으로 ②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간 ③자유소통 순서로 진행된다. ①(부처별 기조발언)먼저, 각 장관은 기조발언을 통해 창업에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장관은 기조발언 주요내용> (중기부 <NAME> 장관)스타트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확대를<NAME>는 우리 경제 희망으로서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을 적극 응원하고 돕겠음 - 아울러, 기업과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의 소통의 장을 지속 확대 ‧ 발전시켜 나가겠음 (환경부 <NAME> 장관)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산업구조를 혁신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것 외에도 전에는 착안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필요함 - 정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에서 돕기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현장소통 노력을 지속 하겠음 (식약처 <NAME> 처장)최근 바이오는 분야를 비롯하여 식품 ‧ 의약품 분야에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음 *식약처는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음 ②(스타트업대표 모두발언)이어 스타트업 대표단체인 <NAME> 코스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한"스타트업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정부와 스타트업간 교류와 소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가 한 단계 발전하길 희망한다"라고 할 예정이다. ③(자유소통)이어지는 자유소통에서는 스타트업과 관계부처가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정책방향을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NAME>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스타트업 주요 건의사항:▲친환경 일회용품 퇴출 권고 ▲탄소중립 녹색제품 인증제도 개선 ▲공공기관 친환경제품 구매 활성화 ▲탄소중립분야 스타트업 특화지원 ▲포스트바이오틱스 의약품에 대해 신속심사제도 도입 ▲화장품의 제조업자 표기 허용 ▲욕창방지 매트리스 인증을 위한 시험규격 개발 ▲식품표시광고법 개선 □ 정부는 앞으로도 새싹기업(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날과 같은 만남의 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d6264d36-dea2-4abc-88a1-16436b66e996	source15/231026/156474599_0.txt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599&pageIndex=25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업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 8일,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설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일시/장소:2021.10.8.(금)11:00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참석자:(공단)원장과 사업총괄본부장 등(조달청)청장, 시설사업국장 등 □ 이번 협약은 조달청'맞춤형 Service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사업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혹은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예산 2.3조 원 규모다. ○ 공단과 조달청은 본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현장성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 공사 현장 간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건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근로자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건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의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_1 ### 내용: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업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 8일,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과 조달청(청장 <NAME> )이 건설 분야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일시/장소:2021.10.8.(금)11:00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참석자:(공단)원장과 사업총괄본부장 등(조달청)청장, 시설사업국장 등 □ 이번 협약은 조달청'맞춤형 Service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추진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사업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혹은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예산 2.3조 원 규모다. ○ 공단과 조달청은 본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현장성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 공사 현장 간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NAME>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건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근로자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건설 사업장에서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의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61c60f99-7aba-461e-9d38-db2e412a5ce3	source15/231026/156464859_0.txt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859&pageIndex=28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로 돕는다 -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050TEU로 대폭 확충 - □ 국적선사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적재 공간 450TEU에서 1,050TEU로(주당)대폭 늘려 □ ①미주<NAME>향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하고, ②미주 구주로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컨테이너 350TEU 추가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중진공), 국적선사 에이치엠엠㈜(대표이사 <NAME> , 이하 HMM)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TEU(Twenty - foot Equivalent Unit)란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숫자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의로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국내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부에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선박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블랙프라이데이'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맞춰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주당 450TEU에서 1,050TEU로 확대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기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면적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NAME>향 컨테이너선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매회마다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면적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對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적선사 HMM을 통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을 변경 공고(8.5, 수시접수) 이에 더해,'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전용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NAME>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 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8.2 ~ 8.13) <국적선사(HMM)통한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안내에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운송 지원사업 공고개요 □ 사업목적:수출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HMM(주)북미·유럽 진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안)> 부산 뉴욕 댈러스 월밍턴 사바나 찰스턴 부산 - 로테르담 - 함부르크 - 앤트워프 북미<NAME>:29회차(HD PARAMOUNT 0064E호, 21은 8.28(일))부터 600TEU 지원 □ 지원대상 한국 발 북미·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① 해당 중소기업 화주 ②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더사 대리 신청 등 <신청 세부 구분> 신 청 방 안 중소기업(이용 포워더사 기재)이 신청 또는 포워더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지원 포워더사가 있는 경우 → 포워더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받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명단 포함) (개별 화주는 CBM 단위) 포워더사가 없거나 변경을 희망한 경우 → HMM(주)추천을 받아 포워더사가 FCL로 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접수 (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FCL:Full Container Load, LCL =ttss than Container Load □ 모집기간:회차별 신청·접수(연말까지 지속 운영)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를 통해 직접 신청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신청 '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모집계획 (목적)해상·항공 운임 인상 및 선박부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한 수출형 지원 ㅇ(신청/접수)'21.8.2.(월)-'21.8.13.(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logi)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안내센터( <PHONE> )이용 □(지원대상)'21년 12월 말까지 해외수출물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ㅇ(지원규모)총 109억 규모로 780여 개사 ㅇ(지원내용)①일반물류 지원 및 ②장기운송계약 등 2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지원 - 일반물류 지원: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 장기운송계약 체결: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NAME>(로스엔젤래스, 롱비치)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후 국제운송비 지원 ㅇ(지원한도)기업별 수출규모, 물류비 부담에 따라 1,000만 원만 또는 2,000만 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국고보조율 70 ％, 자비분담율 30%) 제출서류 및 결격요건 검토 기업자부담 + 정부보조금으로 바우처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길 돕는다_1 ### 내용: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로 돕는다 -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1,050TEU로 대폭 확충 - □ 국적선사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적재 공간 450TEU에서 1,050TEU로(주당)대폭 늘려 □ ①미주<NAME>향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하고, ②미주 구주로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컨테이너 350TEU 추가확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즉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NAME> , 이하 중진공), 국적선사 에이치엠엠㈜(대표이사 <NAME> , 이하 HMM)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선적 공간을 회차당 450TEU에서 1,050TEU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TEU(Twenty - foot Equivalent Unit)란 20피트 컨테이너 1대분을 나타내는 숫자 중기부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국적선사와 협의로 작년 11월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확보해 국내 중소기업 해상운송을 지원해왔다. 현재까지 총 44회차에 걸쳐 회차당 미국 서부에 350TEU, 미국 동안향 50TEU, 구주향 선박 50TEU 전용 선적 공간을 지원했으며, 총 9,669TEU의 중소기업에 선적 공간을 제공했다. 중기부·중진공·HMM은 해상 유가 상승이 지속되고'블랙프라이데이'등 3분기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에 맞춰 8월 말부터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주당 450TEU에서 1,050TEU로 확대 확대한다고 밝혔다. 'HMM 협업 중기 해상운송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중소기업 전용 선적 면적은 450TEU에서 700TEU로 증가한다. 미주<NAME>향 컨테이너선 내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은 오는 8월 28일부터 매회마다 350TEU에서 600TEU로 확대되며, 미주 동안향 선적 면적 50TEU, 구주향 선적 공간 50TEU도 지속 지원될 예정이다. 한국발 對 미주 및 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화주는 8월 5일부터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에서 화물을 접수할 수 있다. 국적선사 HMM을 통한 중소기업 해상운송 지원을 변경 공고(8.5, 수시접수) 이에 더해,'장기운송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전용 공간 350TEU가 추가 지원된다. 중기부는 미주<NAME>향 선박 내 중소기업 장기운송계약 전용 공간 350TEU을 추가 확보했으며, 중소기업과 HMM 간 장기운송계약이 조속히 체결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바우처 추경 예산을 통해 물류전용바우처를 최대 2,000만 원(국고보조율 70%, 자비분담율 30%)까지 발급받아 국제운송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8.2 ~ 8.13) <국적선사(HMM)통한 수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안내에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올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65억달러를 기록하며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며,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수출 호조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수출 물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운송 지원사업 공고개요 □ 사업목적:수출 선적공간 부족 등으로 물류 부담이 가중된 수출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HMM(주)북미·유럽 진출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운영(안)> 부산 뉴욕 댈러스 월밍턴 사바나 찰스턴 부산 - 로테르담 - 함부르크 - 앤트워프 북미<NAME>:29회차(HD PARAMOUNT 0064E호, 21은 8.28(일))부터 600TEU 지원 □ 지원대상 한국 발 북미·유럽 수출물량이 있는 중소기업 ① 해당 중소기업 화주 ② 중소기업 수출 물량으로만 구성된 포워더사 대리 신청 등 <신청 세부 구분> 신 청 방 안 중소기업(이용 포워더사 기재)이 신청 또는 포워더사(중소기업 화주 기재)가 대리 지원 포워더사가 있는 경우 → 포워더사가 FCL로 중소기업 물량을 받아 대리 신청(중소기업 화주 명단 포함) (개별 화주는 CBM 단위) 포워더사가 없거나 변경을 희망한 경우 → HMM(주)추천을 받아 포워더사가 FCL로 기업 물량을 모아 대리 접수 (중소기업 화주 리스트 포함) FCL:Full Container Load, LCL =ttss than Container Load □ 모집기간:회차별 신청·접수(연말까지 지속 운영) □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를 통해 직접 신청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온라인신청 '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모집계획 (목적)해상·항공 운임 인상 및 선박부족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애로 완화를 위한 수출형 지원 ㅇ(신청/접수)'21.8.2.(월)-'21.8.13.(금)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logi)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안내센터( <PHONE> )이용 □(지원대상)'21년 12월 말까지 해외수출물류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ㅇ(지원규모)총 109억 규모로 780여 개사 ㅇ(지원내용)①일반물류 지원 및 ②장기운송계약 등 2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지원 - 일반물류 지원:해상·항공 운임 및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 장기운송계약 체결: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하여 북미<NAME>(로스엔젤래스, 롱비치)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 후 국제운송비 지원 ㅇ(지원한도)기업별 수출규모, 물류비 부담에 따라 1,000만 원만 또는 2,000만 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여 지원(국고보조율 70 ％, 자비분담율 30%) 제출서류 및 결격요건 검토 기업자부담 + 정부보조금으로 바우처 지급
7655b938-47f8-47de-9d59-55bcf1e36e2c	source15/231026/156246743_1.txt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743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금 산출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렌털할 때 지불하는 비용 공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기준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주요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만 하고,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표시·광고법 제4조①, 제20조①1.)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위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개정을 예정임. <주요 개정 내용> ㅇ 부동산(건축물, 토지)분양 및 수익(률)을 광고하는 광고 예)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 가전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ㅇ 수익(률)산출 방법 ㅇ 수익 보장 기간 또는 보장 방법(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만 적용) ㅇ 소비자 구입 가격(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입을 경우 얼마인지) ㅇ 렌털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제반 비용(렌털료, 등록비, 배송이 등) ㅇ 표시 및 광고 개정 배경 및 내용 가. 수익형 부동산 관련 □(개정 배경)최근 저성장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내용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분양 광고를 종종 보게 된다. 임대형 부동산: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부동산을 의미함. ㅇ 그런데 일부 업체에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 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광고 내용을 믿는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적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개정 내용)상업용 부동산(건축물, 토지)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산출 근거 및 이익 보장 방법·기간을 제시만 한다. <개정 전·후 광고 예시> ※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연 8.97%확정수익 보장! <수익률은 개인신용, 금융적 상황 등에 의해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15A 타입 기준> ※ 연간 실수익:400만 원 { 수익금액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 소득규모 변동에 따라 소득세 추가 발생 가능)- 대출이자 200만 원(대출금 5천만 원인에 연이율 4%)} - 실투자금 4460만 원(분양대금 1억 2에서 5천만 원 + 취득세 460만 원 - 부가가치세 약 1000만 원) 수익보장기간: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수익보장방법:공실 발생시 호텔운영사가 직접 지급 나. 렌털 제품 관련 □(개정 내용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 ~ 3만 원 수준에서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대여)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렌털 시장은 연간 12.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2015년 12월 KDB 대우증권 보고서) 그러나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방식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제공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을 위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한국소비자원 보고서,'생활용품 렌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개정 내용)이에 렌털 시 총 지불 비용 대비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가정형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업종과 제품에 적용함. ※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실제 판매 가격(cash price)및 렌털 총 지불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유도는 있음. <개정 전·후 표시 및 광고 예시> 렌털시 총비용과 소비자 구매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최초 렌털료:19,900원 ▶ 렌털시 지불 비용:129.4만 원(렌털료 19,900원×5년×12개월 + 등록비 5만 원 + 설치비 5만 원) ※ 소비자 판매가격:100만 원 □ 또한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책임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했다. □ 다만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택지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했다.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 사항 고시에서 제외(표시광고법 제4조①) 기대 효과 ‧ 의의 □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는 구매 선택을<NAME>여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수익형 부동산)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왜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 시에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때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율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ㅇ(렌털)기존에서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_2 ### 내용: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금 산출한 근거, 렌털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렌털할 때 지불하는 비용 공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기준 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주요한 고시)를 개정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요 정보 고시: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만 하고,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임.(표시·광고법 제4조①, 제20조①1.)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위하여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 후 개정을 예정임. <주요 개정 내용> ㅇ 부동산(건축물, 토지)분양 및 수익(률)을 광고하는 광고 예)분양형 호텔, 상가, 오피스텔 등 ㅇ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등 생활 가전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ㅇ 수익(률)산출 방법 ㅇ 수익 보장 기간 또는 보장 방법(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만 적용) ㅇ 소비자 구입 가격(해당 제품을 렌트하지 않고 구입을 경우 얼마인지) ㅇ 렌털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제반 비용(렌털료, 등록비, 배송이 등) ㅇ 표시 및 광고 개정 배경 및 내용 가. 수익형 부동산 관련 □(개정 배경)최근 저성장 기조하에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내용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분양 광고를 종종 보게 된다. 임대형 부동산: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부동산을 의미함. ㅇ 그런데 일부 업체에 경우 고수익 보장만을 강조할 뿐, 이러한 고수익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었고, 얼마 동안 어떻게 보장되는지는 명확히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광고 내용을 믿는 소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만을 얻거나, 또는 기대했던 기간보다 적은 기간만 보장받는 피해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개정 내용)상업용 부동산(건축물, 토지)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산출 근거 및 이익 보장 방법·기간을 제시만 한다. <개정 전·후 광고 예시> ※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 연 8.97%확정수익 보장! <수익률은 개인신용, 금융적 상황 등에 의해 다를 수 있음. 실투자금/15A 타입 기준> ※ 연간 실수익:400만 원 { 수익금액 600만 원(월 50만 원×12개월, 소득규모 변동에 따라 소득세 추가 발생 가능)- 대출이자 200만 원(대출금 5천만 원인에 연이율 4%)} - 실투자금 4460만 원(분양대금 1억 2에서 5천만 원 + 취득세 460만 원 - 부가가치세 약 1000만 원) 수익보장기간:계약서상 지급개시일부터 1년간 수익보장방법:공실 발생시 호텔운영사가 직접 지급 나. 렌털 제품 관련 □(개정 내용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생활 용품을 월 2 ~ 3만 원 수준에서 렌털료만 내고 목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렌털(대여)서비스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 렌털 시장은 연간 12.4%로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임.(2015년 12월 KDB 대우증권 보고서) 그러나 렌털보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저렴한데도, 합리적 비교가 어려워 꼼꼼하게 따져보지 못하고 렌털 방식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렌털 서비스 제공과 제품 구매 중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 판단을 위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한국소비자원 보고서,'생활용품 렌털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개정 내용)이에 렌털 시 총 지불 비용 대비 소비자 판매 가격의 표시·광고를 의무화하여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연수기, 가정형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등 총 7개 업종과 제품에 적용함. ※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는 사업자들이 실제 판매 가격(cash price)및 렌털 총 지불비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유도는 있음. <개정 전·후 표시 및 광고 예시> 렌털시 총비용과 소비자 구매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추가할 수 있음. ▶ 최초 렌털료:19,900원 ▶ 렌털시 지불 비용:129.4만 원(렌털료 19,900원×5년×12개월 + 등록비 5만 원 + 설치비 5만 원) ※ 소비자 판매가격:100만 원 □ 또한 현재는 렌털 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해 표시 책임만 부과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광고를 접하는 단계에서도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정보에 대해 광고 의무도 부과했다. □ 다만 주택 업종의 경우 국토교통부 시행 규칙(주택법에 따른'택지 공급에 관한 규칙'(부령))에 따라 중요 정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광고 의무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했다.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 사항 고시에서 제외(표시광고법 제4조①) 기대 효과 ‧ 의의 □ 이번 개정을 통해 고객이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는 구매 선택을<NAME>여 이용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수익형 부동산)광고된 수익률이 구체적으로 왜 산정되었는지, 공실 발생 시에 수익을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때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율 및 수익 보장 관련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제재해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사전적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ㅇ(렌털)기존에서 구매 방식과 렌털 방식의 가격을 상호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보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a9d9497e-8ea6-42d9-9cc5-f3705d726440	source15/231026/156479109_0.txt	(즉시보도자료) 소방청·현대차그룹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109&pageIndex=2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현대차그룹 업무협약 체결 ○ 현대차그룹, 시험용으로 사용된 차량 연간 300대 3년간 소방에 지원 - -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과 사고차량 인명구조훈련에 기여 - ㅇ 소방청(청장 <NAME> )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증가하는 친환경차량의 화재예방과 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훈련을 위해 11월 4일 소방청 최병일 과장과 현대차그룹 <NAME>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협력사업은 □ 현대차그룹은 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지원받은 차량은 각 소방학교 및 소방본부에 분산·제공하여 차량 화재진압 및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연간 친환경(전기·수소)·내연기관(가솔린 ‧ 경유)각각 약 100대 지원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화재진압과 인명용 및 인명구조 요령에 관한 소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 자동차 엔지니어와 화재조사요원이 협력하여 공동 화재조사 활동을 하고 화재조사 자료도 공유한다. □ <NAME> 최병일 차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으로 소방의 차량 사고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이는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으로 이용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관계자는"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기여를 수 없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꾸준히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시간 및 장소:11.4.(목)11:00/세종로 619호 - 소방청:차장, 대응총괄과장, 화재대응조사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 현대자동차그룹<NAME>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NAME> 상무, 연구개발환경방재팀장 <NAME> 책임매니저, 연구개발환경방재팀 임남수 책임매니저 ㅇ 주요내용:차량사고 예방 ‧ 대응, 상호지원 및 기술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 차량화재 예방법 등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소방대원의 차량사고 화재진압, 인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린 자동차 화재 등 교통사고 대응절차 영상촬영을 위한 차량 지원에 의한 사항 사업장 화재 안전교육 및 화재용 지원에 관한 사항 현대자동차·기아 화재조사 자료의 교류 및 협업에 관한 사항 각 자동차 모델별 구조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한 자료 제공 ㅇ 부가내용: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여부는 별도 협의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업무협약식 및 상호 간 인사말씀 업무협약서 교환 및 기념 촬영 업 자 협 약 서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두 기관'이라 한다)은 안전문화를 실천하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훈련용 차량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교통사고 예방 ‧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① 이 협약은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대응을 위하여 양 기관장이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차량화재 예방 등 안전문화 조성에 위한 사항 ② 소방대원의 차량사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에 관한 것 ③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사고 대응절차 영상촬영을 위한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사업장 화재 안전교육·소방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⑤ 현대차·기아차 화재조사 자료의 공유 및 협업에 관한 사항 ⑥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구조 및 위험 사항 등에 관한 기술 제공 ⑦ 그 밖에 양 기관의 협력 발전을 위해 합의는 사항 ①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는 부서를 각각 지정한다. ② 양 기관의 연락부서는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위하도록 상시 노력한다. ① 양 기관장은 협력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쌍방과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이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본 협정서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이후 연장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본 협약의 체결을 기념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자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보도자료) 소방청·현대차그룹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소방청·현대차그룹 업무협약 체결 ○ 현대차그룹, 시험용으로 사용된 차량 연간 300대 3년간 소방에 지원 - - 친환경자동차 화재진압과 사고차량 인명구조훈련에 기여 - ㅇ 소방청(청장 <NAME> )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증가하는 친환경차량의 화재예방과 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훈련을 위해 11월 4일 소방청 최병일 과장과 현대차그룹 <NAME>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협력사업은 □ 현대차그룹은 기술연구소에서 시험용으로 사용한 차량 약 300대를 3년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지원받은 차량은 각 소방학교 및 소방본부에 분산·제공하여 차량 화재진압 및 교통사고 인명구조 등 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활용될 예정이다. ○ 연간 친환경(전기·수소)·내연기관(가솔린 ‧ 경유)각각 약 100대 지원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화재진압과 인명용 및 인명구조 요령에 관한 소방 교육자료 제작을 지원한다. ○ 자동차 엔지니어와 화재조사요원이 협력하여 공동 화재조사 활동을 하고 화재조사 자료도 공유한다. □ <NAME> 최병일 차장은"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협력으로 소방의 차량 사고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친환경자동차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며,"이는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를 안전으로 이용하는데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대차그룹 관계자는"차량 화재진압·인명구조 교육·훈련에 기여를 수 없는 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현대차그룹은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꾸준히 힘쓸 것이다"라고 밝혔다. ㅇ 시간 및 장소:11.4.(목)11:00/세종로 619호 - 소방청:차장, 대응총괄과장, 화재대응조사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 현대자동차그룹<NAME> 연구개발지원사업부장 <NAME> 상무, 연구개발환경방재팀장 <NAME> 책임매니저, 연구개발환경방재팀 임남수 책임매니저 ㅇ 주요내용:차량사고 예방 ‧ 대응, 상호지원 및 기술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 차량화재 예방법 등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소방대원의 차량사고 화재진압, 인원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에 대한 사항 그린 자동차 화재 등 교통사고 대응절차 영상촬영을 위한 차량 지원에 의한 사항 사업장 화재 안전교육 및 화재용 지원에 관한 사항 현대자동차·기아 화재조사 자료의 교류 및 협업에 관한 사항 각 자동차 모델별 구조 및 위험 요소 등에 관한 자료 제공 ㅇ 부가내용: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여부는 별도 협의 참석자 및 참석자 소개 업무협약식 및 상호 간 인사말씀 업무협약서 교환 및 기념 촬영 업 자 협 약 서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두 기관'이라 한다)은 안전문화를 실천하는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훈련용 차량지원 등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교통사고 예방 ‧ 대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① 이 협약은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지원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 대응을 위하여 양 기관장이 협력관계를 긴밀히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양 기관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 제2조(협력 내용)각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① 차량화재 예방 등 안전문화 조성에 위한 사항 ② 소방대원의 차량사고 화재진압, 인명구조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용 차량 지원에 관한 것 ③ 친환경 자동차 화재 등 사고 대응절차 영상촬영을 위한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사업장 화재 안전교육·소방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⑤ 현대차·기아차 화재조사 자료의 공유 및 협업에 관한 사항 ⑥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구조 및 위험 사항 등에 관한 기술 제공 ⑦ 그 밖에 양 기관의 협력 발전을 위해 합의는 사항 ① 양 기관장은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락을 취하는 부서를 각각 지정한다. ② 양 기관의 연락부서는 정보공유 및 실무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위하도록 상시 노력한다. ① 양 기관장은 협력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쌍방과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해지되거나 이 밖의 사유로 효력을 잃은 후에도 유지된다. 본 협정서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정하며 이후 연장여부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자간 상호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다. 본 협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본 협약의 체결을 기념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자 기명날인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7fac98d6-6ef5-4f2d-b929-1905cd23da05	source15/231026/156313886_0.txt	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86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농식품부 손잡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22일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동 설명회 개최 -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보급 지원 - 국토부 78개 시ㆍ농식품부 82개 군 등 대상 시범적 확대 552억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오전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 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18년 12월 27일 정부가 마련은 ｢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 에 반영된 내용이다. ㅇ 이를 위해서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광역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농촌 지역(농촌형 교통모델)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 1에 5천만 원, 버스 약 3억지원)/지자체 최소 부담 비율 5:5로 지원/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등 ㅇ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서 올해 7월 7부터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수단을 투입한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시내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안내 □ 오늘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투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NAME>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실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지원 및 예산기준 합리와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19년 사업지침 전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실제 운영 현황를 소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ㅇ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운행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감지도 및 안전강화 대책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내 거주민의 의료·문화 ․ 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농식품부 손잡고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_1 ### 내용: 국토부 - 농식품부 손잡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 22일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공동 설명회 개최 -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 대상 공공형 교통수단 보급 지원 - 국토부 78개 시ㆍ농식품부 82개 군 등 대상 시범적 확대 552억 투입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하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오전 기초 및 광역 지자체 교통담당 관계자 약 200여 분을 참석한 가운데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은 도시 및 도농복합지역 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형버스(공공형 버스), 100원 택시(공공형 택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18년 12월 27일 정부가 마련은 ｢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 에 반영된 내용이다. ㅇ 이를 위해서 올해 국고 552억을 반영하여 국토교통부는 78개 광역시 지역(도시형 교통모델), 농림축산식품부는 82개 농촌 지역(농촌형 교통모델)내 교통소외 지역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해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ㅇ 총 160개 시ㆍ군, 지자체별 1에 5천만 원, 버스 약 3억지원)/지자체 최소 부담 비율 5:5로 지원/국토부 265억 원, 농식품부 287억 등 ㅇ 또한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대폭 보장하여 사업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특히, 정부는 도시형ㆍ농촌형 교통모델을 통해서 올해 7월 7부터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기존 노선버스의 일부 운행조정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ㅇ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노선버스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이 없도록 소형버스(콜버스 등), 100원 택시 등의 대체 수단을 투입한다. ㅇ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100원 택시 위주의 지원 사업에서 시내버스 분야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업전반을 개편하였다.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체계 개편 안내 □ 오늘 합동 사업설명회는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투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주민<NAME>을 보장하는 사업취지가 실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지원 및 예산기준 합리와 정산시스템 도입 및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강화 등'19년 사업지침 전면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버스형 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횡성군 등 실제 운영 현황를 소개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 모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면서, ㅇ 특히, 올해 7월 노선버스 운행 52시간이 시행 되더라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감지도 및 안전강화 대책 등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농식품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부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지자체의 농정 및 교통부서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이 단순한 대체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을 넘어 농촌지역 내 거주민의 의료·문화 ․ 복지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a2badcd0-980f-48f8-b4a1-bc51f0e66907	source15/231026/156314691_0.txt	(참고)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H7N9형 AI 바이러스 확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691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가창로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1월 24일 저병원성 H7N9형 H와 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1월 22일 H7형 AI 바이러스 감염 확인 후, 1월 24일 최종 병원성 및 유전형 확진 ○ H7N9형 AI 바이러스는 중국 등에서 인체에 전파한 사례가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월 24일 즉시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차 유전자서열 분석 결과 중국에서 인체 유입이 발생했던 H7N9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분석(전체 유전자 검사는 1주일 이상 진행되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폐사체 및 유지도 등 검출지점 인근의 서식지 예찰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철새 도래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천안 풍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H7N9형 AI 바이러스 확인_1 ### 내용: □ 국무총리실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가창로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1월 24일 저병원성 H7N9형 H와 인플루엔자(이하 AI)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1월 22일 H7형 AI 바이러스 감염 확인 후, 1월 24일 최종 병원성 및 유전형 확진 ○ H7N9형 AI 바이러스는 중국 등에서 인체에 전파한 사례가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월 24일 즉시 관련 정보를 통보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차 유전자서열 분석 결과 중국에서 인체 유입이 발생했던 H7N9 바이러스와는 관련이 낮은 것으로 분석(전체 유전자 검사는 1주일 이상 진행되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조류 폐사체 및 유지도 등 검출지점 인근의 서식지 예찰을 확대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통해 철새 도래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AI 대응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db732092-21b7-420d-b0b3-a1d1d1a9aa74	source15/231026/156075692_0.txt	동 식물 단백질 융합으로 세포 내 칼슘이온 광(光)제어 기술개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692	CC BY	1,14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빛으로 칼슘 농도 조절하고 면역력 높여 - 살아있는 생체 칼슘이온 조절 첫 성공으로 칼슘원인 질병 등 치료 가능 - ◇'광리모콘'으로 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 개방, 생체 내 칼슘유입 현상 유도 - 칼슘이온 농도저하로 생기는 각종 질환의 치료법 연구에 활용 - 칼슘이온 늘리자 기억력 높아져.. 알츠하이머 등 정신질환 치료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IBS')면역 및 사회성 연구단(단장 신희섭)의 <NAME> 그룹리더 연구팀이 빛으로 살아있는 조직 내 칼슘이온 양를 조절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o IBS 연구단은 ` 광리모콘'으로 세포막에 있는 칼슘이온 채널과 칼슘채널을 여닫을 수 있고, 효율성도 세계 최저 수준임을 확인했다. o 특히 이 같은 기술이 이식은 쥐의 뇌에 햇빛을 쬐어 칼슘채널 개방을 유도, 쥐의 기억력을 2배 높이는 데 성공했다. o 칼슘이온은 세포성장은 고사하고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등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때문에 인체 내 칼슘이온이 부족해지면 인지장애, 운동실조(ataxia), 심장부정맥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o 연구진은 생체에 빛을 쬐어 칼슘채널의 개방을 유도, 기존방법 대비 5 ~ 10배 많은 칼슘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로써 빛을 쬐는 비침습적(non - invasive)방식으로 약물이나 전기 자극을 대신해 칼슘이온 관련 문제을 치료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o 또, 대량의 시료 중 칼슘이온 농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찾아내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으로도 쓰일 수 있다. □ 연구진은 조명에 강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칼슘이온의 유입양과 잔류시간을 조절하는 한편 빛을 차단해 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또 청색 빛을 흡수하면 무리를 이루는 식물의 광수용단백질에 칼슘채널을 활성화하는 동물(인간)의 조절단백질을 결합시켜 푸른 빛에 의해 칼슘채널이 열리도록 설계했다. □ 이들 융합단백질을 가진 쥐에 청색 빛을 쬐어주자 뇌로 전달한 칼슘이온에 의한 신경전달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이 2배 강화됐다. 전기충격 같은 자극이 있었던 상황(공간)에 대해 두려움이 빛에 노출되지 안은 쥐에 비해 오래 지속된 것이다. o 제브라피쉬(생물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열대어 모델), 줄기세포 등에서도 이에의 칼슘이온 유입이 나타나 이 기술이 다양한 곳에 사용될 길이 있음을 뒷받침했다. □ <NAME> 그룹리더는"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칼슘이온 채널을 빛으로 조절은 것으로 적외선이나 소형화한 광원을 이용한 칼슘이온 대사질환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 <NAME> 그룹리더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명과학과 <NAME> , <NAME> 공동 연구팀이 함께 수행한 이 연구결과는 저널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IF 41.51)(지)2013에 9월 15일 게재되었다. [붙임]1. 연구결과개요 2. 용어설명 3. 연구결과 문답 4. 그림설명 5. 연구진 발표도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 결 과 개 제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 channels in vivo <NAME> , <NAME> Lee, Chong Eun Kim, Taesup Cho, Hyerim’와 Yun - Mi Jeong, Dongkyu Kim, Anna Shin, Sungsoo Kim, Jinhee Baek, Jihoon Kim, J자 Yeon Kim, Doyeon K형i Sujin Chae, Cheol - Hee Kim, Hee - sup Shin, Yong - Mahn Han, Daesoo Kim, and J자 Do Heo (Nature Biotechnology, published iny 14th September 2015) (논문제목)생체 속 칼슘 채널의 광유전학적 조절 ”(제1 저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NAME> 연구위원, 서울대 생명과학과 <NAME> 박사과정 연구원 (교신저자)기초형 인지 및 사회성 조사와 <NAME> 그룹리더(KAIST 생명과학과 부교수)KAIST 생명과학과 <NAME> 및 KAIST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 칼슘은 인체 내에서 세포의 이동, 분화, 성장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핵심물질로서 세포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생체에 맞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세포 안에서 칼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이 개발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고 광범위한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생체모델 내에서의 적용이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과 한계를 해결을 위해 빛으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빛은 스위치를 켜고기에 따라 가역적인 반응을 쉽게 구현할 수만 있고 쬐어주는 시간 또는 공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연구진은 빛에 의해 칼슘이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청색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광수용체 물질과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인간 단백질을 융합하였다. 이들 물질이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빛을 지속으로 주었을 때 칼슘이온 채널을 활성화하여 세포 내부에 칼슘이온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칼슘이온 농도를 5배 이상 높일 수 잇는 만큼 효율성이 좋다. 빛의 세기와 노출시간을 조절, 세포 내의 칼슘 함량을 정량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빛으로 세포의 칼슘 특이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람이나 줄기세포 및 신경세포, 그리고 제브라피쉬(열대어 모델)등 광범위한 생물학적 시스템에 활용을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뇌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칼슘이온 수치를 높여주었을 때 쥐의 단기 기억력이 2배 가까이 향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칼슘이온 조절기술이 보다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뇌질환 및 인간의 다양한 질환에서 칼슘이온의 역할을 규명하고 칼슘 치료를 통한 질병치료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1. 광유전학(Optogenetics) ○ 빛으로 세포의 여러 작용을 조절하는 최신 연구분야. 세포 조작이 수반되나 약물투여나 외과적 시술에 비해 비침습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는다. □ 사람세포나 동물세포에서 세포의 성장이나 대사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에 조류나 식물이 가진 광에 반응하는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시켜 빛에 의해 특정 유전자를 제어한다. 2.광수용체 단백질(photoreceptor) ○ 광합성 등을 하기 위해 식물이나 조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빛에 반응해 그 형태나 활성 등이 변하는 것이 특징.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빛에 반응해 복합체를 형성한다고 밝혀진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에 있는 크립토크롬2(Cryptochrome2)단백질을 사용하였다. ○ 생물은 성장이나 이동, 분화, 사멸에서부터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혈관수축, 효소 분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4.칼슘채널(Ca2 + channel) ○ 칼슘이온의 세포 내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위해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전용 통로. 평소에는 칼슘이 이동하는 못하도록 막지만 특정적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면 구조가 바뀌면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는 5. 칼슘채널 활성화 단백질 ○ 칼슘채널이 열리는 과정을 일으키는 단백질. 본 연구에서는 복합체를 형성했을 경우 칼슘채널이 있는 세포막으로 이동해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STIM1(Stromal inter -을 molecule1)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5.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 과학전문지'네이처'의 자매지. 생명과 및 공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지로 2014년 기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41.51에 해당한 연 구 결 과 대 답 이번 성과 뭐가 있나 빛을 이용해 세포 안에서 칼슘채널만을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이 기존 연구 대비 월등한 효율(5 - 10배 증가)을 구현하였음. 또한 인간으로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칼슘채널을 빛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함. 실험에 쓸 수 있나 정상세포, 암세포, 줄기세포, 신경세포, 제브라피쉬, 쥐 등 수많은 연구모델에서 사용할 수 잇어 칼슘의 불균형, 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모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결과로 기대함. 이러한 연구모델 시스템에서 칼슘과 관련한 연구목적의 실용화는 당장 가능함. 하지만 치료목적의 실용화는 기술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음으로 앞을 지켜봐야 함. 빛으로 생체 내 칼슘을 제어를 위해서는 가시광선보다 투과율이 좋은 긴 파장대의 빛(적외선)으로 칼슘채널을 조절하는 기술을 구현해야 하는데 빛을 전달할 수 잇는 LED 등 광원의 소형화/안정성 및 생체 내의 전달기술 등이 더욱 발전해야 가능으로 칼슘은 사실상 모든 생체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빛으로 전달을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음. 5년 가까운 연구기간 동안 우리 연구내용과 겹치는 논문이 두 차례나 다른 그룹에 의해 저널에 발표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음. 현재 이루고 싶은 목표는 빛을 이용한 광유전학 기술을 통한 질환 치료나 완화에 기여하는 것. 원하의 연구성과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림 설 [그림 1]살아있는 세포 내 칼슘이온 조절용 개념도 (왼쪽)청색광에 반응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세포적 광유도 단백질을 인간의 칼슘채널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시켜 청색광을 쬐었을 때 복합체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세포막의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킨다. (오른쪽)실제로 청색광을 쬐었을 때 칼슘채널이 활성화되어 세포 내 에너지 농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살아있는 조직 내 칼슘이온 농도 조절 모델동물인 제브라피쉬와 쥐에 청색광을 쬐어줬을 시 뇌에서 칼슘이온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쥐의 뇌(해마)에서 빛을 이용해 칼슘 농도를 올려주었을 경우 기억력이 증대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광유전학적 기법을 통한 칼슘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의생명 분야에 응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 식물 단백질 융합으로 세포 내 칼슘이온 광(光)제어 기술개발_1 ### 내용: 빛으로 칼슘 농도 조절하고 면역력 높여 - 살아있는 생체 칼슘이온 조절 첫 성공으로 칼슘원인 질병 등 치료 가능 - ◇'광리모콘'으로 세포막에 있는 칼슘채널 개방, 생체 내 칼슘유입 현상 유도 - 칼슘이온 농도저하로 생기는 각종 질환의 치료법 연구에 활용 - 칼슘이온 늘리자 기억력 높아져.. 알츠하이머 등 정신질환 치료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 이하'IBS')면역 및 사회성 연구단(단장 신희섭)의 <NAME> 그룹리더 연구팀이 빛으로 살아있는 조직 내 칼슘이온 양를 조절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o IBS 연구단은 ` 광리모콘'으로 세포막에 있는 칼슘이온 채널과 칼슘채널을 여닫을 수 있고, 효율성도 세계 최저 수준임을 확인했다. o 특히 이 같은 기술이 이식은 쥐의 뇌에 햇빛을 쬐어 칼슘채널 개방을 유도, 쥐의 기억력을 2배 높이는 데 성공했다. o 칼슘이온은 세포성장은 고사하고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등 거의 모든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때문에 인체 내 칼슘이온이 부족해지면 인지장애, 운동실조(ataxia), 심장부정맥 등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o 연구진은 생체에 빛을 쬐어 칼슘채널의 개방을 유도, 기존방법 대비 5 ~ 10배 많은 칼슘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로써 빛을 쬐는 비침습적(non - invasive)방식으로 약물이나 전기 자극을 대신해 칼슘이온 관련 문제을 치료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o 또, 대량의 시료 중 칼슘이온 농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찾아내는 신약후보물질 발굴 플랫폼으로도 쓰일 수 있다. □ 연구진은 조명에 강도와 노출시간에 따라 칼슘이온의 유입양과 잔류시간을 조절하는 한편 빛을 차단해 온도 조절이 가능토록 했다. 또 청색 빛을 흡수하면 무리를 이루는 식물의 광수용단백질에 칼슘채널을 활성화하는 동물(인간)의 조절단백질을 결합시켜 푸른 빛에 의해 칼슘채널이 열리도록 설계했다. □ 이들 융합단백질을 가진 쥐에 청색 빛을 쬐어주자 뇌로 전달한 칼슘이온에 의한 신경전달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이 2배 강화됐다. 전기충격 같은 자극이 있었던 상황(공간)에 대해 두려움이 빛에 노출되지 안은 쥐에 비해 오래 지속된 것이다. o 제브라피쉬(생물학에서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열대어 모델), 줄기세포 등에서도 이에의 칼슘이온 유입이 나타나 이 기술이 다양한 곳에 사용될 길이 있음을 뒷받침했다. □ <NAME> 그룹리더는"세계 최초로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칼슘이온 채널을 빛으로 조절은 것으로 적외선이나 소형화한 광원을 이용한 칼슘이온 대사질환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o <NAME> 그룹리더 연구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생명과학과 <NAME> , <NAME> 공동 연구팀이 함께 수행한 이 연구결과는 저널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IF 41.51)(지)2013에 9월 15일 게재되었다. [붙임]1. 연구결과개요 2. 용어설명 3. 연구결과 문답 4. 그림설명 5. 연구진 발표도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구 결 과 개 제 Optogenetic control of endogenous Ca2 + channels in vivo <NAME> , <NAME> Lee, Chong Eun Kim, Taesup Cho, Hyerim’와 Yun - Mi Jeong, Dongkyu Kim, Anna Shin, Sungsoo Kim, Jinhee Baek, Jihoon Kim, J자 Yeon Kim, Doyeon K형i Sujin Chae, Cheol - Hee Kim, Hee - sup Shin, Yong - Mahn Han, Daesoo Kim, and J자 Do Heo (Nature Biotechnology, published iny 14th September 2015) (논문제목)생체 속 칼슘 채널의 광유전학적 조절 ”(제1 저자)IBS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 <NAME> 연구위원, 서울대 생명과학과 <NAME> 박사과정 연구원 (교신저자)기초형 인지 및 사회성 조사와 <NAME> 그룹리더(KAIST 생명과학과 부교수)KAIST 생명과학과 <NAME> 및 KAIST 생명과학과 김대수 교수 칼슘은 인체 내에서 세포의 이동, 분화, 성장 등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는 핵심물질로서 세포의 항상성(homeostasis)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생체에 맞는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세포 안에서 칼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화학물질이 개발되었지만 돌이킬 수 없고 광범위한 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생체모델 내에서의 적용이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과 한계를 해결을 위해 빛으로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빛은 스위치를 켜고기에 따라 가역적인 반응을 쉽게 구현할 수만 있고 쬐어주는 시간 또는 공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연구진은 빛에 의해 칼슘이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청색 빛에 반응하는 식물의 광수용체 물질과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인간 단백질을 융합하였다. 이들 물질이 수용체 역할을 하면서 빛을 지속으로 주었을 때 칼슘이온 채널을 활성화하여 세포 내부에 칼슘이온을 유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 방식에 비해 칼슘이온 농도를 5배 이상 높일 수 잇는 만큼 효율성이 좋다. 빛의 세기와 노출시간을 조절, 세포 내의 칼슘 함량을 정량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빛으로 세포의 칼슘 특이적인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람이나 줄기세포 및 신경세포, 그리고 제브라피쉬(열대어 모델)등 광범위한 생물학적 시스템에 활용을 수 있다. 실제 실험에서 뇌 부위에서만 선택적으로 칼슘이온 수치를 높여주었을 때 쥐의 단기 기억력이 2배 가까이 향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된 칼슘이온 조절기술이 보다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편 뇌질환 및 인간의 다양한 질환에서 칼슘이온의 역할을 규명하고 칼슘 치료를 통한 질병치료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된다. 용 어 설 명 1. 광유전학(Optogenetics) ○ 빛으로 세포의 여러 작용을 조절하는 최신 연구분야. 세포 조작이 수반되나 약물투여나 외과적 시술에 비해 비침습적이라는 장점 때문에 주목받는다. □ 사람세포나 동물세포에서 세포의 성장이나 대사와 같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에 조류나 식물이 가진 광에 반응하는 수용체 단백질을 결합시켜 빛에 의해 특정 유전자를 제어한다. 2.광수용체 단백질(photoreceptor) ○ 광합성 등을 하기 위해 식물이나 조류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빛에 반응해 그 형태나 활성 등이 변하는 것이 특징. 본 연구에서는 주로 빛에 반응해 복합체를 형성한다고 밝혀진 애기장대(Arabidopsis thaliana)에 있는 크립토크롬2(Cryptochrome2)단백질을 사용하였다. ○ 생물은 성장이나 이동, 분화, 사멸에서부터 신경전달이나 근육수축, 혈관수축, 효소 분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생명현상에 관여한다. 4.칼슘채널(Ca2 + channel) ○ 칼슘이온의 세포 내 농도를 적절하게 조절을 위해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전용 통로. 평소에는 칼슘이 이동하는 못하도록 막지만 특정적 신호에 의해 활성화되면 구조가 바뀌면서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는 5. 칼슘채널 활성화 단백질 ○ 칼슘채널이 열리는 과정을 일으키는 단백질. 본 연구에서는 복합체를 형성했을 경우 칼슘채널이 있는 세포막으로 이동해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키는 STIM1(Stromal inter -을 molecule1)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였다. 5.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Nature Biotechnology) ○ 과학전문지'네이처'의 자매지. 생명과 및 공학 분야 세계적인 권위지로 2014년 기준 피인용지수(Impact Factor)41.51에 해당한 연 구 결 과 대 답 이번 성과 뭐가 있나 빛을 이용해 세포 안에서 칼슘채널만을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례가 하나 밖에 없었는데 이 기존 연구 대비 월등한 효율(5 - 10배 증가)을 구현하였음. 또한 인간으로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칼슘채널을 빛으로 조절하는 데 성공함. 실험에 쓸 수 있나 정상세포, 암세포, 줄기세포, 신경세포, 제브라피쉬, 쥐 등 수많은 연구모델에서 사용할 수 잇어 칼슘의 불균형, 결핍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모델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결과로 기대함. 이러한 연구모델 시스템에서 칼슘과 관련한 연구목적의 실용화는 당장 가능함. 하지만 치료목적의 실용화는 기술은 극복해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음으로 앞을 지켜봐야 함. 빛으로 생체 내 칼슘을 제어를 위해서는 가시광선보다 투과율이 좋은 긴 파장대의 빛(적외선)으로 칼슘채널을 조절하는 기술을 구현해야 하는데 빛을 전달할 수 잇는 LED 등 광원의 소형화/안정성 및 생체 내의 전달기술 등이 더욱 발전해야 가능으로 칼슘은 사실상 모든 생체기능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지만 지금까지 이를 빛으로 전달을 수 있는 기술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걸림돌이 되었음. 5년 가까운 연구기간 동안 우리 연구내용과 겹치는 논문이 두 차례나 다른 그룹에 의해 저널에 발표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음. 현재 이루고 싶은 목표는 빛을 이용한 광유전학 기술을 통한 질환 치료나 완화에 기여하는 것. 원하의 연구성과를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장기적 연구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림 설 [그림 1]살아있는 세포 내 칼슘이온 조절용 개념도 (왼쪽)청색광에 반응하여 복합체를 형성하는 세포적 광유도 단백질을 인간의 칼슘채널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시켜 청색광을 쬐었을 때 복합체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세포막의 칼슘채널을 활성화시킨다. (오른쪽)실제로 청색광을 쬐었을 때 칼슘채널이 활성화되어 세포 내 에너지 농도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살아있는 조직 내 칼슘이온 농도 조절 모델동물인 제브라피쉬와 쥐에 청색광을 쬐어줬을 시 뇌에서 칼슘이온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쥐의 뇌(해마)에서 빛을 이용해 칼슘 농도를 올려주었을 경우 기억력이 증대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처럼 살아있는 세포 내에서 광유전학적 기법을 통한 칼슘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의생명 분야에 응용을 것으로 기대된다.
0a31bfc1-4ab2-4b8f-b6ca-e2f3f9d5f9fe	source15/231026/156175575_0.txt	박태현 창의재단 이사장 임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575	CC BY	6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공석중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NAME> 서울대학교 총장을 12월 27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장으로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밖에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과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 12월 27일부터 향후 3년 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대표하여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분야에 업무를 수행해 갈 예정이다. [붙임]신임 <NAME>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력 신임 <NAME>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박태현 창의재단 이사장 임명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공석중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NAME> 서울대학교 총장을 12월 27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 <NAME>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학장으로 서울대학교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밖에 한국생물공학회 회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과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Asian Federation of Biotechnology)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NAME> 이사장은 12월 27일부터 향후 3년 이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을 대표하여 과학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분야에 업무를 수행해 갈 예정이다. [붙임]신임 <NAME>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력 신임 <NAME>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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