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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ef4212-b698-43e4-b5cb-af09fca57b57	source15/231026/156425394_0.txt	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94&pageIndex=37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설문참여자 53%, 가격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국민의견 조사 - 국민생각함 총 2,478명 참여,'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화 정책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제목으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개선에할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함께 고가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그 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 ~ 0.6%중개요율 관행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96.7%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응답자는 42.7%였으며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응답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 ％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 초과 ~ 6억 미만으로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초과·9억 이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의 평균매매가격이 9억720만 원을 넘어섰고, 85 ~ 102m2이 11억3,918만 원인으로 102 ~ 135m2은 13억5,454만 원인으로 135m2 초과는 21억777만 원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집값 상승과 같이 중개보수가 동반상승하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2.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주택(전용85m2)집값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3.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강남의 국민주택(전용85m2)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주택가격이 6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전체는 43.2%는 0.5 ~ 0.6%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택의 6억 이상 ~ 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인 0.5%에 대해서는 절반에 약간 미치는 수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로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 ~ 0.6%, 25.7 퍼센트는 0.7 ~ 0.8%를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택가격이 6억 ~ 9억 이하일 경우 평균 중개보수요율은? 5. 주택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현행 아파트 중개서비스는 ｢ 공인중개사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정보를 확인(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법 제26조, 동법 대통령령 제22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청구를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가능이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 ％가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인식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됨 6.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처럼 각종 금융 세무 법률 및 임대 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서비스도 수수료 지불하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으로 중개서비스를 확대 하는 방안이 대한 생각은? 7. 만약,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물은 응답자(293명)대부분이 중개보수 상승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선의견으로는 고정요율제 41.1%(0.9 퍼센트)구간 인하 21.9%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단일요율제 5.5 퍼센트 21.9%인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293명 중 기타의견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약 2,478명의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서 5가지 원칙(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단순화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폐지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제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개편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등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문제와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국민권익위의 ｢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정책방안 개요 국민권익위의「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정책방안 예시 ※ 현행 ｢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 개선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중인 4가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1안)거래구간 7단계로 나누어 매매 12억(임대 9억)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뒤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이하는 누진차액 가산하는'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도입 ☞(장점)9억 초과 주택 거래에 대한 과도한 중개보수 비용부담 해소 <(매매)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활용방식> 06억 초과·09억 이하 09억 초과 ~ 12억 초과 12억 이상 ~ 18억 이하 18억 초과 ~ 24억 이하 24억 이상 ~ 30억 이하 ☞ 9억 초과 주택 중개거래시 현재 적용요율인 0.6 ~ 0.7%수준임을 감안 <(임대차)중개보수 산정과 누진차액(공제/가산)활용방식> 03억 초과·06억 이하 06억 초과 ~ 09억 초과 09억 초과 ~ 12억 이하 12억 초과 ~ 18억 이하 18억 초과 ~ 24억 이하 (제2안)매매 12억 초과와 임대 9억 초과는 제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초과는'12억(임대 9억)초과 거래구간 상한액 + 초과분의 상 하한요율 내에서 협의'방식 도입 ☞(장점)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거래는 점을 감안, 상 하한요율을 정확히 명시하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매매)구간별 상한 누진공제액 + 12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06억 이상 ~ 09억 이하 09억 이하 ~ 12억 이하 690만 원 + 상 하한 범위내 협의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 9억 초과 부동산 중개거래시 실제 적용요율인 0.6 ~ 0.7%수준임을 감안 <(임대차)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9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03억 초과 ~ 6억 원 06억 초과 ~ 9억 이하 360만 원 + 상 하한 범위내 협상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제3안)현재 소비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단일요율제(매매 0.5%이하, 전세 0.4%이하)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 (제4안)공인중개사가 소수는임을 감안, 중개요율(0.3 ~ 0.9%)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보수 차등부과 권한 보장 ※ 매도자 우위:매물 소수에 수요자 다수/매도자 우위:매물 다수, 수요자 부족 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도 강구 □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중개보수 면제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기준한'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시행 ｢ 공인중개사법 ｣ 제32조(중개보수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금액 외에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면제대상은 전체 지자체로 확대 적용 필요, 다만 50%, 25%감경대상은 선별적 운영 【 참고 】 중위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중위소득:모든 계층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서'15.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기준 30 ~ 50%)선정,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각종 청약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등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에 이용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전세매입주택 등 주거관련 기준으로 사용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기준 5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50m2 미만 중위소득 75%이하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60m2 이하 중위소득 100%이상 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기준 10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85m2 이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_1 ### 내용: 국민권익위,"설문참여자 53%, 가격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국민의견 조사 - 국민생각함 총 2,478명 참여,'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화 정책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제목으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응답자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 국민권익위는 이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개선에할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함께 고가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어 그 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 ~ 0.6%중개요율 관행이 사라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96.7%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응답자는 42.7%였으며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응답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맞물려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 ％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 초과 ~ 6억 미만으로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초과·9억 이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의 평균매매가격이 9억720만 원을 넘어섰고, 85 ~ 102m2이 11억3,918만 원인으로 102 ~ 135m2은 13억5,454만 원인으로 135m2 초과는 21억777만 원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집값 상승과 같이 중개보수가 동반상승하여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대한 생각은? 2. 지역격차를 고려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주택(전용85m2)집값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3. 만약 지역격차를 인정할 경우 강남의 국민주택(전용85m2)가격이 얼마이어야 적당한지? 주택가격이 6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전체는 43.2%는 0.5 ~ 0.6%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주택의 6억 이상 ~ 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인 0.5%에 대해서는 절반에 약간 미치는 수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로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 ~ 0.6%, 25.7 퍼센트는 0.7 ~ 0.8%를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주택가격이 6억 ~ 9억 이하일 경우 평균 중개보수요율은? 5. 주택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은? 현행 아파트 중개서비스는 ｢ 공인중개사법 ｣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정보를 확인(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법 제26조, 동법 대통령령 제22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청구를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가능이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 ％가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인식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됨 6. 현재의 중개서비스 외에 외국처럼 각종 금융 세무 법률 및 임대 주택관리, 매물하자 책임보호 서비스도 수수료 지불하고 의무를 지게 하는 내용으로 중개서비스를 확대 하는 방안이 대한 생각은? 7. 만약, 중개보수 비용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가 주택가격이라고 생각하는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물은 응답자(293명)대부분이 중개보수 상승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선의견으로는 고정요율제 41.1%(0.9 퍼센트)구간 인하 21.9%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단일요율제 5.5 퍼센트 21.9%인 순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293명 중 기타의견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약 2,478명의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서 5가지 원칙(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단순화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폐지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제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개편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등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문제와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을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국민권익위의 ｢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정책방안 개요 국민권익위의「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 정책방안 예시 ※ 현행 ｢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 개선을 위해 국민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중인 4가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음 (제1안)거래구간 7단계로 나누어 매매 12억(임대 9억)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뒤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이하는 누진차액 가산하는'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도입 ☞(장점)9억 초과 주택 거래에 대한 과도한 중개보수 비용부담 해소 <(매매)중개보수 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활용방식> 06억 초과·09억 이하 09억 초과 ~ 12억 초과 12억 이상 ~ 18억 이하 18억 초과 ~ 24억 이하 24억 이상 ~ 30억 이하 ☞ 9억 초과 주택 중개거래시 현재 적용요율인 0.6 ~ 0.7%수준임을 감안 <(임대차)중개보수 산정과 누진차액(공제/가산)활용방식> 03억 초과·06억 이하 06억 초과 ~ 09억 초과 09억 초과 ~ 12억 이하 12억 초과 ~ 18억 이하 18억 초과 ~ 24억 이하 (제2안)매매 12억 초과와 임대 9억 초과는 제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초과는'12억(임대 9억)초과 거래구간 상한액 + 초과분의 상 하한요율 내에서 협의'방식 도입 ☞(장점)12억 초과 고가주택의 거래는 점을 감안, 상 하한요율을 정확히 명시하여 공인중개사와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도록 개선 <(매매)구간별 상한 누진공제액 + 12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06억 이상 ~ 09억 이하 09억 이하 ~ 12억 이하 690만 원 + 상 하한 범위내 협의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 9억 초과 부동산 중개거래시 실제 적용요율인 0.6 ~ 0.7%수준임을 감안 <(임대차)구간별 초과 누진공제액 - 9억 초과구간 협의방식> 03억 초과 ~ 6억 원 06억 초과 ~ 9억 이하 360만 원 + 상 하한 범위내 협상 (일반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의무화) (제3안)현재 소비자들의 중개서비스 만족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단일요율제(매매 0.5%이하, 전세 0.4%이하)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 (제4안)공인중개사가 소수는임을 감안, 중개요율(0.3 ~ 0.9%)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보수 차등부과 권한 보장 ※ 매도자 우위:매물 소수에 수요자 다수/매도자 우위:매물 다수, 수요자 부족 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한도 상향,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 의무화 등 소비자 권익도 강구 □ 주거취약계층의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중개보수 면제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재산소득, 임차할 주택규모 등을 기준한'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시행 ｢ 공인중개사법 ｣ 제32조(중개보수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 금액 외에 세부사항에 대한 조례 위임 조항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되, 면제대상은 전체 지자체로 확대 적용 필요, 다만 50%, 25%감경대상은 선별적 운영 【 참고 】 중위소득: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중위소득:모든 계층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섰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서'15.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기준 30 ~ 50%)선정,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각종 청약이나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등 다양한 주거프로그램에 이용되거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전세매입주택 등 주거관련 기준으로 사용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대상: 중위소득 50%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기준 5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50m2 미만 중위소득 75%이하 혹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7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60m2 이하 중위소득 100%이상 또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기준 100%이하이고, 주택규모(전용)85m2 이하
8ee66ef3-9e17-44dd-b8f0-4903a0032311	source15/231026/156267803_1.txt	궁중의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80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5.20. ~ 6.2., 6.17. ~ 30. 운영/5.8. 저녁 2시부터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2018년 상반기「수라간 시식공감」이벤트가 오는 20일부터 6월 2일, 6월 17일 ~ 30일까지 1일 2회 약 48회 진행된다. 「수라간 시식공감」은'궁중음식 체험'과'전통국악'관람'을 병행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서 작년에 총 122회를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늦은 저녁 경복궁 야경을 즐기며 경복궁 소주방을 가득 메우는 멋과 흥이 가득한 국악공연을 듣고 궁중 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으로하여 올해부터는 궁중음식 콘텐츠로'궁중병과'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새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에서 선보이는'궁중병과'는 조선 후기 왕실에 대한 제철 진상품으로 차려진 떡, 한과, 전통음료 등의 음식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절의 특성을 담아'여름의 절기'를 주제로 궁중의 궁중과 문화를 소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조선왕조궁중음식」 <NAME> 보유자가 이를 재현하였다. 대표 음식으로는 막걸리와 찹쌀을 부풀려 찐 대표적인 여름철 떡'증편'과, 생강을 설탕과 꿀을 넣고 빚은 후 잣가루를 묻힌'강란', 말린 산사를 끓여 설탕으로 간을낸'산사화채'가 있다. 체험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국악 공연이 계속 펼쳐져 맛과 멋의 풍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궁궐 행사의 품격 있는 체험을 위하여 회당 60명으로 참여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부 예매로 운영된다. 예매는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을 통해 7는 8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되며 한 사람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또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회 10매까지 전화예매(옥션 1574 - 1369)를 운영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6년 최초 선을 보인「수라간 시식공감」이 국민의 큰 호응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대표적인'궁중음식 관람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르게 여름을 품은 경복궁의 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궁중의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개최_1 ### 내용: - 5.20. ~ 6.2., 6.17. ~ 30. 운영/5.8. 저녁 2시부터 시작 -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주관하는 2018년 상반기「수라간 시식공감」이벤트가 오는 20일부터 6월 2일, 6월 17일 ~ 30일까지 1일 2회 약 48회 진행된다. 「수라간 시식공감」은'궁중음식 체험'과'전통국악'관람'을 병행하는 특색 있는 행사로서 작년에 총 122회를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늦은 저녁 경복궁 야경을 즐기며 경복궁 소주방을 가득 메우는 멋과 흥이 가득한 국악공연을 듣고 궁중 음식을 맛보는 프로그램으로하여 올해부터는 궁중음식 콘텐츠로'궁중병과'를 선보여 관람객들에게 더욱 새로운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수라간 시식공감에서 선보이는'궁중병과'는 조선 후기 왕실에 대한 제철 진상품으로 차려진 떡, 한과, 전통음료 등의 음식을 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계절의 특성을 담아'여름의 절기'를 주제로 궁중의 궁중과 문화를 소개한다.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조선왕조궁중음식」 <NAME> 보유자가 이를 재현하였다. 대표 음식으로는 막걸리와 찹쌀을 부풀려 찐 대표적인 여름철 떡'증편'과, 생강을 설탕과 꿀을 넣고 빚은 후 잣가루를 묻힌'강란', 말린 산사를 끓여 설탕으로 간을낸'산사화채'가 있다. 체험객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국악 공연이 계속 펼쳐져 맛과 멋의 풍류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궁궐 행사의 품격 있는 체험을 위하여 회당 60명으로 참여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참가신청은 전부 예매로 운영된다. 예매는 옥션티켓(http://ticket. auction. co. kr)을 통해 7는 8일 새벽 2시부터 시작되며 한 사람당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또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회 10매까지 전화예매(옥션 1574 - 1369)를 운영한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지난 2016년 최초 선을 보인「수라간 시식공감」이 국민의 큰 호응을 받는 만큼 앞으로도 대표적인'궁중음식 관람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르게 여름을 품은 경복궁의 밤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맛과 멋을 담은 <수라간 시식공감> 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43fa8014-a4a4-4845-b3fd-9bbe8705eaf8	source15/231026/156427553_0.txt	‘메리 K-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 세일 시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553&pageIndex=36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크리스마스 K - 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세일 시작 □ 9일간 최대 49회 방송, 배송비 지원 … 구매인증 등 경품 행사도 ■ 행사 첫날인 19일(토),'가치삽시다'와 5개 민간과 함께한 실시간 방송판매 열전 돌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18에서 12월 19일(토)부터 개최되는'Merry K - MAS'마켓'행사에서 진행될 라이브커머스 일정 발표와 함께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을 대상으로 최대 50 ％ 할인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수단이다. 행사기간(12.19 ~ 27,9일간)중 총 49회에 걸쳐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용 공적 채널로'가치삽시다'와 네이버, 카카오,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 그립(Grip)의 7개 민간 협업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판매되고 네이버'가치삽시다 티브이(TV)'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민관이 협업해 방송 송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 온라인<NAME>정을 통해 선정은 상품과 함께 민간 전문가(MD, PD 등)의 평가를 받은 상품, 브랜드 케이(K)와 같은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도 포함됐다. 참여 상품군은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생활·주방용품, 의류와 악세사리 상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최대 50%할인과 당일 무료 배송 등 혜택이 제공된다. 라이브커머스 도중 구매인증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거쳐 산타 마스크와 함께 경품으로 판매상품을 조금 더 드리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19일에는'가치삽시다', 롯데카드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그립(Grip)등을 통해 약 5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Merry K - MAS 크리스마스 마켓'라이브커머스 편성표(12.19)> 전동은 오르골, 크리스마스 조명 등 가치삽시다, CJ 100Live 방탄두유, 양념새우장, 꼬막, 발효식초 등 크리스마스 하프셀 30미, 초코프레첼 등 크리스마스 양말, 차량 방향제·디퓨저 판매 납작 손만두, 하린이네 주꾸미 등 가치삽시다 플랫폼 바로는기 https://v. dongbanmall. com 13시에'가치삽시다'(네이버 쇼핑 라이브 동시송출 및 판매)에서 온라인<NAME>정을 거쳐 뽑힌 4가지 크리스마스 시즌 우수 상품으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 포문을 연다. 메인 상품인'회전우드 오르골'은 온라인<NAME>정에서 10위를 한 상품으로서 제20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동상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9001)을 받은 착한 상품이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관광공사 주관 이외에도 온라인<NAME>정 13위를 거둔 친환경 조명기구인'크리스마스 원목 장식과 액자', 어린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비누만들기 키트', 아기자기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유아동 크리스마스 후드티'가 판매될 계획이다. 18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롯데 100Live 콜라보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국내산 햇콩으로 만든'두유'와 특허받은 소금을 통해를하지 않은 40년 전통의'게장'과'새우장'을 판매한다. 19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카카오커머스 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세탁 후에도 장식의 반짝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크리스마스 양말'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가치삽시다'와 함께 위메프 채널에서는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굴에서 직접 공수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해 피부미용에 좋은 최상급'하프셀(석화)30미'와 함께 질 높은 프레첼을 사용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용'초코프레첼 미니팩'등을 준비했다. 20시'가치삽시다'와 같이 그립(Grip)라이브커머스에서 소개하는'납작 손만두'는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지역 맛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하린이네 주꾸미'는 천연 양념 소스를 사용해 네이버 스토어팜의 3만개 넘는 후기에서 높은 평점 4.9/5.0을 기록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이다. 홍종규 <NAME> 장관은"올해'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정기운영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 중소·소상공인 상품의 성공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소상공인이 비대면 시장을 개척해 극복하는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메리 K-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 세일 시작_1 ### 내용: '크리스마스 K - 마스'실시간 방송판매 최대 50%세일 시작 □ 9일간 최대 49회 방송, 배송비 지원 … 구매인증 등 경품 행사도 ■ 행사 첫날인 19일(토),'가치삽시다'와 5개 민간과 함께한 실시간 방송판매 열전 돌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018에서 12월 19일(토)부터 개최되는'Merry K - MAS'마켓'행사에서 진행될 라이브커머스 일정 발표와 함께 연말 크리스마스 대목을 맞아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을 대상으로 최대 50 ％ 할인행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 진행되는 라이브커머스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위기를 겪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상품 소비를 촉진하고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판매수단이다. 행사기간(12.19 ~ 27,9일간)중 총 49회에 걸쳐 진행되며 소상공인 전용 공적 채널로'가치삽시다'와 네이버, 카카오, 위메프, 티몬, 11번가, 롯데, 그립(Grip)의 7개 민간 협업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판매되고 네이버'가치삽시다 티브이(TV)'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민관이 협업해 방송 송출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상품을 준비했다. 온라인<NAME>정을 통해 선정은 상품과 함께 민간 전문가(MD, PD 등)의 평가를 받은 상품, 브랜드 케이(K)와 같은 우수 중소·소상공인 상품들도 포함됐다. 참여 상품군은 크리스마스 시즌과 어울리는 상품을 중심으로 화장품과 생활·주방용품, 의류와 악세사리 상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최대 50%할인과 당일 무료 배송 등 혜택이 제공된다. 라이브커머스 도중 구매인증을 하거나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거쳐 산타 마스크와 함께 경품으로 판매상품을 조금 더 드리는 이벤트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사 첫날인 19일에는'가치삽시다', 롯데카드 100Live, 위메프, 카카오커머스, 그립(Grip)등을 통해 약 5회의 라이브커머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Merry K - MAS 크리스마스 마켓'라이브커머스 편성표(12.19)> 전동은 오르골, 크리스마스 조명 등 가치삽시다, CJ 100Live 방탄두유, 양념새우장, 꼬막, 발효식초 등 크리스마스 하프셀 30미, 초코프레첼 등 크리스마스 양말, 차량 방향제·디퓨저 판매 납작 손만두, 하린이네 주꾸미 등 가치삽시다 플랫폼 바로는기 https://v. dongbanmall. com 13시에'가치삽시다'(네이버 쇼핑 라이브 동시송출 및 판매)에서 온라인<NAME>정을 거쳐 뽑힌 4가지 크리스마스 시즌 우수 상품으로 라이브커머스 행사에 포문을 연다. 메인 상품인'회전우드 오르골'은 온라인<NAME>정에서 10위를 한 상품으로서 제20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동상과 품질경영시스템 인증(ISO9001)을 받은 착한 상품이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한국관광공사 주관 이외에도 온라인<NAME>정 13위를 거둔 친환경 조명기구인'크리스마스 원목 장식과 액자', 어린이를 비롯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비누만들기 키트', 아기자기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는'유아동 크리스마스 후드티'가 판매될 계획이다. 18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롯데 100Live 콜라보 라이브커머스에서는 국내산 햇콩으로 만든'두유'와 특허받은 소금을 통해를하지 않은 40년 전통의'게장'과'새우장'을 판매한다. 19시에 진행되는'가치삽시다'와 카카오커머스 협업 라이브커머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세탁 후에도 장식의 반짝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크리스마스 양말'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가치삽시다'와 함께 위메프 채널에서는 국내 최대 굴 생산지인 굴에서 직접 공수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해 피부미용에 좋은 최상급'하프셀(석화)30미'와 함께 질 높은 프레첼을 사용해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용'초코프레첼 미니팩'등을 준비했다. 20시'가치삽시다'와 같이 그립(Grip)라이브커머스에서 소개하는'납작 손만두'는 25년 전통을 자랑하는 대구지역 맛집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으며,'하린이네 주꾸미'는 천연 양념 소스를 사용해 네이버 스토어팜의 3만개 넘는 후기에서 높은 평점 4.9/5.0을 기록한 우수 소상공인 상품이다. 홍종규 <NAME> 장관은"올해'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시작으로'가치 데이(Day)라이브커머스'를 정기운영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우리 중소·소상공인 상품의 성공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소상공인이 비대면 시장을 개척해 극복하는 동안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온라인경제추진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8d7af060-084a-4ae8-be92-10603ad93496	source15/231026/156052249_0.txt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끼를 전통시장과 접목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249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전통시장과 접목한다! - 대학연계를 통한「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 - □ 전통시장과 대학이 손잡고'창조적 재래적 활성화 사업'운영을 통한 젊은층의 시각에서 활력이 가득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해 마련된「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14.10.23일, VIP 초청 국무회의)」의 일환으로, ㅇ 전통시장과 대학이 연계로 전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문화 ․ 기술 ․ 디자인 등의 학과 학생이 참여하는'창조적 시장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30억 원(20개 대학 - 20개 전통시장 전통으로 1곳당 1.3억 원 지원 예정) ㅇ 본 사업은 ㅇ 전통시장의 상인 고령화(평균 56세)와 소비계층의 편중화(40∼60대)가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젊고 참신한'아이디어와 끼'를 접목하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NAME>기 위해 것이며, ㅇ 전통시장과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해 전공지식을 활용으로 전통상권의 문제점을 소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식화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형 교육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 전통시장과 대학은 젊은층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서 현장실습, 상인과의 소통, 점포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 및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공간)공감과 교류를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공간 등 소비 및 놀이, 문화 공간 형성 (성남단대전통시장 -<NAME>대)시장내 소비자 요리 교육형 요리터 및 가족 영화놀이터 조성,(수원영동시장 - 경기대)한복갤러리 및 전통혼례 포토존 운영 ②·는 접목)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유입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성남단대전통시장 -<NAME>대)판매제품 연계 기부 앱, 상품(상점)정보제공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이용 및 홍보 영상, QR정보 반응형 앱 개발,(신촌상권 - 연세대)상권 앱 및 콘텐츠 개발 ③(특화상품개발)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상품 발굴을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타 업종으로 파급 (용인중앙시장 - 명지대)순대볶음 등 전통 일품요리 개발,(부천역곡북부시장 - 카톨릭대)제철레시피 개발,(이천사기막골시장 - 단국대)도자기 전문시장 조성 지원 ④(이미지혁신)새로운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정비를 통한 테마 이미지 연출로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한 연출 *(수원팔달시장 - 경희대)수원화성 연계한 전통문화거리 조성,(안양중앙시장 - 안양대)전통적 리모델링,(울주남창시장 - 울산대)시장벽화그림 공동작업 □ 시 관계자는"전통시장의 젊은층의 유입촉진과 함께 청년상인 육성과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끼를 전통시장과 접목한다!_1 ### 내용: 대학생의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전통시장과 접목한다! - 대학연계를 통한「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 - □ 전통시장과 대학이 손잡고'창조적 재래적 활성화 사업'운영을 통한 젊은층의 시각에서 활력이 가득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지난해 마련된「개성과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방안('14.10.23일, VIP 초청 국무회의)」의 일환으로, ㅇ 전통시장과 대학이 연계로 전통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지닌 문화 ․ 기술 ․ 디자인 등의 학과 학생이 참여하는'창조적 시장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규모:30억 원(20개 대학 - 20개 전통시장 전통으로 1곳당 1.3억 원 지원 예정) ㅇ 본 사업은 ㅇ 전통시장의 상인 고령화(평균 56세)와 소비계층의 편중화(40∼60대)가 심화됨에 따라 대학생의 젊고 참신한'아이디어와 끼'를 접목하여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NAME>기 위해 것이며, ㅇ 전통시장과 지역 대학의 연계를 통해 전공지식을 활용으로 전통상권의 문제점을 소상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 대학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지식화 시대에 부합하는 융합형 교육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이다. □ 전통시장과 대학은 젊은층의 전통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서 현장실습, 상인과의 소통, 점포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시각 및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되며,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공간)공감과 교류를 위한 문화공간과 상품으로 전통문화 체험, 휴식, 관광공간 등 소비 및 놀이, 문화 공간 형성 (성남단대전통시장 -<NAME>대)시장내 소비자 요리 교육형 요리터 및 가족 영화놀이터 조성,(수원영동시장 - 경기대)한복갤러리 및 전통혼례 포토존 운영 ②·는 접목)시장 특성과 장점을 스마트·온라인화된 소비패턴에 맞춰 소비자가 쉽게 시장에 유입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성남단대전통시장 -<NAME>대)판매제품 연계 기부 앱, 상품(상점)정보제공 내비게이션, 증강현실 이용 및 홍보 영상, QR정보 반응형 앱 개발,(신촌상권 - 연세대)상권 앱 및 콘텐츠 개발 ③(특화상품개발)전통시장의 인기상품과 대표상품 발굴을 시장 고유 브랜드로 특성화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 및 타 업종으로 파급 (용인중앙시장 - 명지대)순대볶음 등 전통 일품요리 개발,(부천역곡북부시장 - 카톨릭대)제철레시피 개발,(이천사기막골시장 - 단국대)도자기 전문시장 조성 지원 ④(이미지혁신)새로운 쇼핑환경과 영업 공간 환경정비를 통한 테마 이미지 연출로 시장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한 연출 *(수원팔달시장 - 경희대)수원화성 연계한 전통문화거리 조성,(안양중앙시장 - 안양대)전통적 리모델링,(울주남창시장 - 울산대)시장벽화그림 공동작업 □ 시 관계자는"전통시장의 젊은층의 유입촉진과 함께 청년상인 육성과 일자리 확대 등의 성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f678853-8ff9-4b97-9445-18d580249df3	source15/231026/156130818_0.txt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0818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정부3.0, 아시아 국가와 일학습병행제를 공유합니다. ASEAN + 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 아시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발전방안 논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3일 ASEAN + 3 국가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우리의 일학습병행제 경험을 공유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ASEAN + 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을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United of South East Asian Nations) '67년 8월 동남아 역내 안보, 환경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립,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추진 ASEAN + 3:ASEAN 회원국+ 한국·중국·일본 브루나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0개국) ○ ASEAN + 3 HRD 포럼은 고용노동부가 주최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째 행사로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13개 참가국 노동부 및 교육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World Bank, ILO, UNESCO 등 국제기구 대표 등 75명이 참석한다. □ 포럼의 주제는 대표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경험과 지식공유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함으로서 ASEAN + 3 회원국 상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일학습병행제 사례와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추진현황을 비교하며 KDI <NAME> 연구원과 세계은행 <NAME>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함께 필리핀 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 내 일학습병행제의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13.3월)숙련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ASEAN + 3 직업능력개발포럼 최초 제안 ∙(14.10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ASEAN + 3 HRD 포럼 개최(아세안 회원국 참가자 약 30명) - 세계은행(WB)측에서 향후 3개년('15 -'17)간 포럼 공동 주최 제안 ∙(15.4월)숙련기술인양성을 위한 ASEAN + 3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활용 경험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아세안 회원국 참가자 총 73명) - 공단 - 세계은행(WB)공동 주최 최초 개최 ○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 교육부 <NAME> 국장은"개도국 HRD분야에 대해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와 세계은행의 국제적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의 인적자원개발분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한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돼온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HRD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_1 ### 내용: 글로벌 정부3.0, 아시아 국가와 일학습병행제를 공유합니다. ASEAN + 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 아시아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발전방안 논의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3일 ASEAN + 3 국가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우리의 일학습병행제 경험을 공유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 ASEAN + 3 직업능력개발 포럼 ｣ 을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호텔에서 개최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United of South East Asian Nations) '67년 8월 동남아 역내 안보, 환경변화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립,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함한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추진 ASEAN + 3:ASEAN 회원국+ 한국·중국·일본 브루나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10개국) ○ ASEAN + 3 HRD 포럼은 고용노동부가 주최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째 행사로서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며, 13개 참가국 노동부 및 교육부 등 정책담당자들은 물론 World Bank, ILO, UNESCO 등 국제기구 대표 등 75명이 참석한다. □ 포럼의 주제는 대표적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의 하나인 일학습병행제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 내용으로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도를 소개하고 각국의 경험과 지식공유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논의함으로서 ASEAN + 3 회원국 상호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정책교류와 협력기반을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과 독일의 일학습병행제 사례와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추진현황을 비교하며 KDI <NAME> 연구원과 세계은행 <NAME> 시니어이코노미스트가 함께 필리핀 영향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 회원국 내 일학습병행제의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13.3월)숙련기술분야 협력을 위한 ASEAN + 3 직업능력개발포럼 최초 제안 ∙(14.10월)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한 ASEAN + 3 HRD 포럼 개최(아세안 회원국 참가자 약 30명) - 세계은행(WB)측에서 향후 3개년('15 -'17)간 포럼 공동 주최 제안 ∙(15.4월)숙련기술인양성을 위한 ASEAN + 3 및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활용 경험 공유를 위한 포럼 개최(아세안 회원국 참가자 총 73명) - 공단 - 세계은행(WB)공동 주최 최초 개최 ○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 교육부 <NAME> 국장은"개도국 HRD분야에 대해 한국정부의 협력의지와 세계은행의 국제적 전문성이 결합된 이번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의 인적자원개발분야 발전을 위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한국 경제성장의 밑바탕이 돼온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아시아 국가들과 공유해 나감으로써 HRD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노력을 해가겠다"라고 말했다.
7e05e9ca-19cf-4c3a-a5b7-b2a8272c1577	source15/231026/156492096_0.txt	[보도참고]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96&pageIndex=2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약 ‧ 동물용의약품 정보를 두 곳에 모았습니다. - 식약처 잔류물질정보 누리집 새롭게 개편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약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잔류물질정보'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잔류물질정보'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전문정보> 잔류 - 물질정보> 잔류물질정보 접속 ○'잔류물질정보'는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 ‧ 화학적 안전성이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이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 ‧ 개정 시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 ‧ 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공개 등입니다. ○ ○ 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 ‧ 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갱신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통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때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아울러 국내 ‧ 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즐겨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잔류물질정보'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농약·동물용의약품 정보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_1 ### 내용: 농약 ‧ 동물용의약품 정보를 두 곳에 모았습니다. - 식약처 잔류물질정보 누리집 새롭게 개편 운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농약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지식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도록'잔류물질정보'누리집을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잔류물질정보'접속 또는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residue)> 전문정보> 잔류 - 물질정보> 잔류물질정보 접속 ○'잔류물질정보'는은 국내에 기준이 설정된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은 물론 기준이 미설정된 살충제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안전정보와 시험법, 물리 ‧ 화학적 안전성이 관련 표준품 현황 등 전문 정보를 이 곳에 모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농약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 ‧ 개정 시 실시간 정보 업데이트 ▲표준품 보유현황 실시간 공개 ▲국내 ‧ 외 공인기관의 검증된 최신 정보 공개 등입니다. ○ ○ 동안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제 ‧ 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정보를 수동 입력해서 실시간으로 파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잔류허용기준 자동 갱신 시스템을 구현하여 변경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시 ‧ 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일선 검사기관이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검사 등을 통해 긴급히 필요로 하는 표준품을 신속히 지원할 때 있도록 식약처가 보유하고 있는 표준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 아울러 국내 ‧ 외 공인기관이 제공하는 검증된 최신 정보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즐겨 찾는 메뉴는 첫화면에 배치하고 검색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재구성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잔류물질정보'누리집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관련 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국민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하겠습니다.
d9067bfc-bbf8-4ff1-9c3f-3c53fb38dd2c	source15/231026/1563883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3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345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5월 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93명(해외유입 1,091명(내국인 90.5 퍼센트))이며, 이 가운데 9,183명(85.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3명이고, 격리해제는 6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발생적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판명은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지역별 지역자 현황(5.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일 0시부터 5월 3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5.3.0시 기준, 10,793명) 1은 지역별 발생현황(5.3.0시 기준, 10,793명)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별(5.3.0시 기준, 10,793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주민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덴마크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포르투갈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멕시코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이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5월 3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외 발생 현황(5월 3일 0시)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3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0,793명(해외유입 1,091명(내국인 90.5 퍼센트))이며, 이 가운데 9,183명(85.1%)이 격리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3명이고, 격리해제는 6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발생적 환자는 감소하였다. 조사가 완료되어 해외유입으로 판명은 사례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5.3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 지역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내 지역별 지역자 현황(5.3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 5월 2일 0시부터 5월 3일 0시 사이에 보건소에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나누어 잠정수치를 제시.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확진자 일별 추세(5.3.0시 기준, 10,793명) 1은 지역별 발생현황(5.3.0시 기준, 10,793명) 지역별 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대구/경북 지역 일일마다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서울/경기 권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적 확진자 현황> 확진자 성별, 지역별별(5.3.0시 기준, 10,793명)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연령별 주민 10만명당 발생률 그래프 ○ 일별 사망자 추이 해외유입 추정 현황 필리핀, 태국, 홍콩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포르투갈과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덴마크와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포르투갈 등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멕시코 등 *신고 기간(주)는 의사환자 신고 일자(주)이는 확진신고 일자와 차이가 있음
88035c71-14b0-45ef-9421-cee298dc88cd	source15/231026/156356582_0.txt	‘2019 세계해양포럼‘ 부산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82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세계해양포럼'해운대에서 열린다 - 10.30. ~ 11.1. 개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의 새로운 길 모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한국해양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2019 제13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을 개최한다. 세계해양포럼은 세계적들와 기업인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해양지식포럼이자 비즈니스포럼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금년에 13회째를 맞는다. '해양의 축적, 바다를 쌓다(The Ocean's Legacy, The Ocean's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5개 특별세션 등 전체 11개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인'글로벌 클린업 캠페인'으로 구성되며, 15개국 70여 명 연사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에 있는 세계의 바다를 살펴보고 해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세계화의 둔화'를 의미하는'슬로벌라이제이션( <NAME> )'개념 정립으로 주목을 받은 네덜란드의 경제전문가' <NAME> '와 <축적의 길> 등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방향을 모색은 <NAME>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며 두 석학 간의 대화와 청중과의 소통시간도 마련된다. 해운 ‧ 항만, 수산, 해양과 국제협력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해운항만의 비축 ▲ 수산의 축적 ▲ 동북아 평화의 축적 ▲ 조선기술의 누적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정규세션인 ▲ 에필로그 -'미래의 축적과 세계해양'에서 세션별 논의를 정리를 예정이다. 이외는 5개의 특별세션에서는'바다를 습격한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해양환경 문제, 해양인문학 등 우리 바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나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특별세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경제협력에 대해 다루고 11월 말 열리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예정이다. 이 외에, 특별프로그램인''클린업 캠페인(Ocean Clean - up Campaign)'도 준비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보호운동에 기여가 있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세계해양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자발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한다. 참가는 세계해양포럼 공식 누리집(www.wof.kr)내 사전등록을 통해 선착순(60명)으로 접수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지금 우리의 바다는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반된 파도 앞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라며,"세계해양포럼을 통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세계해양포럼‘ 부산에서 열린다_1 ### 내용: '2019 세계해양포럼'해운대에서 열린다 - 10.30. ~ 11.1. 개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의 새로운 길 모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광역시, 부산일보,(사)한국해양산업협회와 공동으로 10월 30일(수)부터 11월 1일(금)까지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2019 제13회 세계해양포럼(World Ocean Forum)'을 개최한다. 세계해양포럼은 세계적들와 기업인들이 모여 해양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미래전략을 모색하는 해양지식포럼이자 비즈니스포럼으로, 200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금년에 13회째를 맞는다. '해양의 축적, 바다를 쌓다(The Ocean's Legacy, The Ocean's Future)'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올해 포럼은 기조세션과 5개 정규세션, 5개 특별세션 등 전체 11개 세션과 특별 프로그램인'글로벌 클린업 캠페인'으로 구성되며, 15개국 70여 명 연사와 토론자를 초청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기조세션에서는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이에 있는 세계의 바다를 살펴보고 해양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세계화의 둔화'를 의미하는'슬로벌라이제이션( <NAME> )'개념 정립으로 주목을 받은 네덜란드의 경제전문가' <NAME> '와 <축적의 길> 등 저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방향을 모색은 <NAME> 교수가 기조강연을 하며 두 석학 간의 대화와 청중과의 소통시간도 마련된다. 해운 ‧ 항만, 수산, 해양과 국제협력 세션에서는 분야별로 ▲ 해운항만의 비축 ▲ 수산의 축적 ▲ 동북아 평화의 축적 ▲ 조선기술의 누적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고, 마지막 정규세션인 ▲ 에필로그 -'미래의 축적과 세계해양'에서 세션별 논의를 정리를 예정이다. 이외는 5개의 특별세션에서는'바다를 습격한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해양환경 문제, 해양인문학 등 우리 바다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나 해양수산 공적개발원조(ODA)특별세션에서는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경제협력에 대해 다루고 11월 말 열리는'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예정이다. 이 외에, 특별프로그램인''클린업 캠페인(Ocean Clean - up Campaign)'도 준비되어 있다. 이 캠페인은 야생동물 보호와 환경보호운동에 기여가 있는 세계자연기금(WWF)과 세계해양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자발에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에 참여한다. 참가는 세계해양포럼 공식 누리집(www.wof.kr)내 사전등록을 통해 선착순(60명)으로 접수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지금 우리의 바다는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상반된 파도 앞에 매우 혼란한 상황"이라며,"세계해양포럼을 통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혜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93733b7-b02f-4b0e-b893-3c31b87aa290	source15/231026/156151187_0.txt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187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검거 -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에 뿌리고 대포폰 이용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가장으로 무허가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남, 63세)를「약사법」및「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모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제조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광고한 가짜 의약품이다. □ 조사결과, 조모씨는 거주중인 지역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등을 무료 배송하는 방식으로 ` 12년 5월부터 ` 16년 4월까지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회피가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전화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부 사물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모씨가 구입은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었는데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높은량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실데나필 권장용량 1일 1회 25∼50밀리그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약물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 ‧ 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_1 ### 내용: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검거 -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에 뿌리고 대포폰 이용하여 판매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판매를 위해서 홍보용 명함을 길거리, 화장실 등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고객들을 가장으로 무허가 제품을 불법 유통시킨 조모씨(남, 63세)를「약사법」및「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조모씨가 유통시킨 제품은 정품과 유사하게 제조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패니쉬 플라이, 요힘빈 등 최음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광고한 가짜 의약품이다. □ 조사결과, 조모씨는 거주중인 지역 등지에서 명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문하는 고객들에게 등을 무료 배송하는 방식으로 ` 12년 5월부터 ` 16년 4월까지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 피의자는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회피가 위해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여 전화을 받았으며, 판매를 위해 대량으로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은 대형마트 내부 사물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조모씨가 구입은 무허가 발기부전 의약품에는 포장에 표시된 것과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었는데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1일 최대 권장 투여량인 50mg보다 6∼13배 높은량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최음효과 표방 제품에는 최음제 성분은 함유되어 있지 아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실데나필 권장용량 1일 1회 25∼50밀리그람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약물을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해서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 ‧ 약사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서 구매해 줄 것을 당부했다.
d977183e-dda4-4507-884d-73e7aaea8305	source15/231026/156243303_0.txt	‘양파 노균병 관리, 지금부터 철저히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303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양파 노균병 관리, 지금부터 철저히 하세요' ■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 활용해 감염유무 확인 … 농촌진흥청 무료 진단 서비스 ○ 양파 재배농가의 근심거리 중 하나인 노균병 발병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방제 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양파 노균병이 지속으로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12월 중·하순부터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이하 PCR)을 활용해 노균병 감염유무를 진단할 필요를 당부했다. ○ 진단을 원하는 농민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PHONE> )로 신청이 된다. ○ PCR을 활용한 검출기술은 노균병균이 표면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감염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양파 노균병의 감염유무를 3시간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 양파 노균병은 곰팡이에 의한 잎에 발생하는 주요 관리 병으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2월 중·하순에 발생하는 1차 노균병은 작물에 생육을 불량하게 하며, 3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는 2차 노균병은 양파 잎 위에 회색빛 곰팡이 포자를 형성해 잎을 말라죽게 한다. ○ 육안으로 실제 노균병을 관찰할 수 없는 시기는 2월 하순부터지만, 양파 노균병 검출용 PCR법으로 분석은 결과를 보면 12월 중·하순부터 곰팡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파 노균병이 매년 나타나는 농가에서는 재배지역은 아주 심기한 양파에 노균병 감염유무를 우선 파악한 다음 방제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에는 양파 노균병 예방에 살균제는 60여종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방제가 된다. 적용약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농업기술 - 농자재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연구사는"양파 노균병은 질병 발생 후 방제하기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균병이 자주 발생하는 재배지역에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파 노균병 관리, 지금부터 철저히 하세요’_1 ### 내용: '양파 노균병 관리, 지금부터 철저히 하세요' ■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 활용해 감염유무 확인 … 농촌진흥청 무료 진단 서비스 ○ 양파 재배농가의 근심거리 중 하나인 노균병 발병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방제 계획을 수립해 철저한 관리에 나서야 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양파 노균병이 지속으로 발생하는 농가에서는 12월 중·하순부터 중합효소 연쇄반응기술(이하 PCR)을 활용해 노균병 감염유무를 진단할 필요를 당부했다. ○ 진단을 원하는 농민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PHONE> )로 신청이 된다. ○ PCR을 활용한 검출기술은 노균병균이 표면으로 확인되기 이전에 감염을 진단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양파 노균병의 감염유무를 3시간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 양파 노균병은 곰팡이에 의한 잎에 발생하는 주요 관리 병으로, 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 2월 중·하순에 발생하는 1차 노균병은 작물에 생육을 불량하게 하며, 3월 중·하순부터 발생하는 2차 노균병은 양파 잎 위에 회색빛 곰팡이 포자를 형성해 잎을 말라죽게 한다. ○ 육안으로 실제 노균병을 관찰할 수 없는 시기는 2월 하순부터지만, 양파 노균병 검출용 PCR법으로 분석은 결과를 보면 12월 중·하순부터 곰팡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 양파 노균병이 매년 나타나는 농가에서는 재배지역은 아주 심기한 양파에 노균병 감염유무를 우선 파악한 다음 방제계획을 수립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내에는 양파 노균병 예방에 살균제는 60여종 이상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방제가 된다. 적용약제는 농촌진흥청 누리집(www.rda.go.kr)'농업기술 - 농자재 - 농약등록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 <NAME> 연구사는"양파 노균병은 질병 발생 후 방제하기 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노균병이 자주 발생하는 재배지역에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bae07b67-4c5c-4c02-bf9b-9e32971c3dc3	source15/231026/156396952_0.txt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다시 뛴다"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952	CC BY	2,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로 나라가 다시 뛴다! - <NAME> 국무총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재 - ◈ 콘텐츠 플랫폼 규제 완화, 1인 창조 클러스터 조성, 1조원 콘텐츠 투자(~'24)추진 ⊙ 디지털 역량 센터(1,000개소)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교육 확산 ◈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핵심기술 자립화 추진을 통한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용 확대 ◈ 클라우드,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이버 보안 시범사업 실시 ⊙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및 랩(XR LAB)설립 추진('21), 실감(XR)캠퍼스 통합('20, 상암) * <NAME> 국무총리는 6월 2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경제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터로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 ｣ 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진행 ※(참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이상만외 13명:과기정통부(간사)·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외 10명 □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이루어진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5적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 ‧ 사회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ㅇ 삼차원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과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들의 정책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 정부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국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디지털 방송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ㅇ 본 대책은 2019년 12월 발족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TF의 일환으로'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단장:행안부 2차장)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3대 추진과 TF ①데이터 경제 활성화, ②디지털 정부혁신, ③디지털 서비스 산업 □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이용성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및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 업체(OTT)가 급속도로 성장 중 (참고)글로벌 OTT 시장 현황:('14년)17조원 →('18년)46조원 →('23년e)86조원 ㅇ 이런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 & A), 콘텐츠 공급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 ‧ 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에 국내 업계는 보수한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즈니)폭스('17.6월)훌루('19.5월)인수 △(AT & T)타임워너(HBO 포함을 인수('19년)등 *(넷플릭스)'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는(애플)'19년 60억달러 □ 이에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진입과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사전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 & A)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장벽을 과감히 완화합니다. ㅇ 또한 △1인 창작자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조성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자 세액공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안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도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활용정책인'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4차 정보화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 대비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일반인 100%기준)- 농어를 64.3%, 고령층 70.6%, 장애인 75.2%, 저소득층 87.8% □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디지털 활용 공간인'(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시)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온라인 결제와 인터넷 윤리, 과의존 예방, 온라인 참여 등 ㅇ 또한 안전에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 개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 ~ 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정보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용 스마트 기기 1만대를 우선 보급('21), 단계적 보급 검토 ㅇ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기기 등을 보급하여 비대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 댁내:연간 10만대('), 양로 ・ 장애인시설:('20)100개소 -('22)누적 612개소 제2차 3D 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 □ 국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 ~ 22)'을 수립했습니다. ㅇ 과기정통부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5조에 의거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 제1차 3D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19)수립('16.12월) □ 정부는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내 3D프린팅 기술 전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확산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소재·장비·SW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기반화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 소재, 정밀·대형 부품 고속출력 장비, 지능형 3D프린팅 적층제조 SW 등 ㅇ △전문인재 양성(설계·신소재 분야 대학 ‧ 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합니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변혁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 정보보호산업법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제1차 진흥계획(''20년):정보보호산업법 제정('16)에 따른 토대 마련,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 중심 □ 정부는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안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융합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시)원격교육(토탈보안솔루션 - 한번 등록으로 간편 이용), 원격근무(클라우드보안), 온라인상거래(생체인식 + 결제 + 출동보안) ㅇ 또한 한국형'물리ㆍ정보보안 연계 서비스 수출모델','비대면 서비스 + 보안 패키지 모델'을 개발로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21 ~)하고,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정부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과 동반 해외진출 □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 ․ 제도를 개선합니다. ISMS, CC인증 등 주요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위한 중복요구 최소화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 ~ 23)'을 수립했습니다. □ 실감콘텐츠(XR):디지털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 실감기술이 적용되어 현실과 같은 체험을 가능하게 한한 콘텐츠 ㅇ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면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인력 수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전문 ‧ 융합인력 7,200여 명 배출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대학교가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협력형 실감콘텐츠 랩(XR LAB)설립을 추진('21 ~)합니다. ㅇ 또한 재직자를 상대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20년, 125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20년, 25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목동, 상암동)을'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20)하고, 교육용 기자재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서 인력양성 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요약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용 요약 [1호]디지털 방송 생태계 발전방안 ㅇ 미디어의 제작 ‧ 유통 ‧ 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인터넷<NAME>상서비스(OTT)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 - ☞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활동 증가로 동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짐 ☞ 국내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및 단말 ‧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 ☞ BH 디지털혁신 3대 TF(데이터 경제, 정부혁신, 미디어 산업)의 하나로서 운영('19.12 ~) □(플랫폼)온라인 미디어(등), 케이블, 지상파 등 비대면 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도록 기존 규제는 강화도 신규 규제 도입은 최소화 - 유료방송·지상파 규제 완화, OTT 등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완화*, 방송 ‧ 통신기업 M & A 간소화(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방안 추진 (유료방송)개별 사업자(SO ‧ IPTV)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1/3을 넘지 못으로 한 제한 폐지 등(지상파)지상파 ‧ 유료방송 간 차별적인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상물 등급 결정 → OTT 영상물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콘텐츠)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 발굴·육성및 기존 제작 클러스터 고도화*, 스타트업 투자·제작지원 확대, OTT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입주공간 제공 및 콘텐츠 제작 ‧ 편집 ‧ 사업화 관련 전주기 지원 *빛마루(일산)- 고양 방송영상밸리 연계 ‧ 고도화 추진, 지역 내 공동창작공간 조성 ‧ 확충 ㅇ(기반조성)콘텐츠 제작 ‧ 유통 R & D, 수출용 영상을 활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유도수출용 콘텐츠 재제작(자막·더빙)등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공정·상생환경)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조성(망<NAME>가 등), 제작사·플랫폼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ㅇ'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 전망 ※'18년 기준:미디어 시장 규모 6.9조원, 콘텐츠 수출액 96.2억 달러 [2호]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 -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디지털 포용)추진 전 생애 디지털 역량 강화 ㅇ(오프라인)주민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같이 집근처 생활 SOC를'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연간 1,000개소)하여 ICT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라인을 실시 기차표 예매·모바일 금융·전자정부 서비스 등 필수 교육, 사이버사기 등 역기능 교육 (방문)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환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활용 교육 확대('20 4,000명→'22 10,000명 이상) ㅇ(온라인)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목적별 적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체계구축 개인 역량 측정 - 온·오프라인 디지털 프로그램 맞춤형 설계 - 온라인 교육 등 통합 제공 ㅇ(SW·AI)전 국민을 대상으로 SW·AI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계 및 장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체험 ‧ 교육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AI 교육과정, 찾아가는 상상버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제 등 운영 포용적 디지털 사용 환경 조성 ㅇ 인터넷과 환경)우리나라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4.1만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마을(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통신망 보급 ㅇ(기기·요금)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바일 기기와 통신료 지원 추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 1만대 우선 보급('21), 단계적 확대 예정 ㅇ(방송 서비스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 자막 - 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이용 제고 ※ 맞춤형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KBS, MBC, SBS)별 맞춤형 제작 지원('20) ㅇ(키오스크)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의 범위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의무화 ※ 정부·공공기관은'20.6.11일부터, 민간부문은'21년까지 대상사업자와 범위를 마련하여 법령 정비 디지털 인프라와 포용적 활용 촉진 ㅇ(생활)높낮이 조절이 되는 맞춤형 키오스크, 장애인들의 실내 이동을 도울 AR 길안내 등 지능정보서비스 발굴·보급 □(의료)독거노인 ・ 장애인 댁내에 활동량 감지센서 등이 내장된 최신 응급 장비를 보급('20 ~, 약 10만대)하여 응급상황 등에 신속 대비 ※ 노인·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는 호흡·맥박·활동 감지센서를 보급하여 심정이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ㅇ(복지)현장·대면 중심 취약계층 급식 서비스를 온라인·비대면화하기 위해 정부형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진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취약계층 지원 가능 ㅇ(문화)국민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수어 변환 앱 개발·시각장애인용 전자도 제작('20년 330종) ㅇ(산업)민간 기업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개방 추진('20 ~) ('20)장애인 대화·음성→청각 보완 실시간 자막 서비스 및 수어→관공서 수어 통번역 민원 서비스 디지털 복지 기반 조성 ㅇ(법·제도)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가칭)디지털 포용 법률'제정 추진('20 ~) 5년마다 범정부 데이터 포용 추진계획 수립 등 ㅇ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을 강화로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심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3호]제2차 3D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 ~'22) ㅇ과기정통부는「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따라 3년마다 3D프린팅 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제1차 기본계획,''19년)시장 수요창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책과제 수립 2. 국내·외 산업 현황 ㅇ(글로벌)고가 산업용(항공·우주 포함으로 시장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 (시장규모)'18년 97.95억 $ →'24년 355.7억 $(Wohlers Associates,'19) ㅇ(국내)수요는 꾸준히 성장('15년 2,230억 원 →'18년 3,958억 원, NIPA)했지만 교육·생활 분야 중심이며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은 미미한 상황 □(활용·확산)민간 중심 시장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기술 적용 확산 - △의료기기, 교육형 유망분야 기술 실증 및 △산업단지 대상(기계부품 등)3D프린팅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지원 ㅇ(기술력 확보)3D프린팅 분야 R & D ‧ 고도화를 통한 미래기술 확보 - △핵심 소재·장비·SW의 자립화 및 △3D프린팅 설계·공정·제어 분야 요소기술(최적화 SW,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지능화 기술 등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 소재, 정밀·대형 부품 고속출력 장비, 3한 3D프린팅 적층제조 SW 등 ㅇ(기반 고도화)중소 ‧<NAME>업 위주로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 개선 - △인력 양성(소재 대학 석 ‧ 박사 과정 운영,'19년 147명 →'22년 500명, 누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기업지원 중심을 설립 및 △제도 정비**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경감, 과태료 완화 등 규제 개선를 위한 법 개정 추진 ㅇ국내시장 규모 확대('18년 3,958억 $ →'22년 1조원)및 3D프린팅 기업 성장('18년 3개/'22년 10개,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 ㅇ기술경쟁력 제고('18년 79.9%:'22년 85%, 최고 기술국 대비) [4호]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의거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정보보호 수요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수립 2. 국내·외 산업 현황 -'19년말:국내 정보보호시장 10.5조원('16년 9조, 16%↑)달성, 정보보호기업 230개('16년 864개→1,094개, 26.6 ↑)증가 국내 정보보호산업 수출규모 1.6조원, 정보보호 전체 종사인력 13.5만명 ※ 국내 ICT 보안시장(3.3조원)은 해외시장(1,212억 $(140조원))의 약 2.5 ％ 수준 ① 디지털 전환ㆍ비대면에 따른 정보보호 신규와 창출 ㅇ 비대면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한 보안시장 육성, 보안서비스의 AI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활용, ICT와 타분야 융합에 의한 신규보안 시장 선점 ②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 투자지원 확대 ㅇ 글로벌 수준(20%)으로 공공 ․ 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국내 8.4%%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제품 ․ 서비스 공급을 위한 클러스터 등 지원 ③ 지속성장 중심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ㅇ 양자암호 및 차세대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정보보호 규제개선,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3만명) ㅇ 국가 주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신규 시장 발굴 및 정보보호 성장 가속화를 통한 정보보호산업 육성(~'25) ※ △정보보호시장 10.5→20조원, △ 300억이상 중소기업 37→100개, △신규일자리 3만개 [5호]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 ~'23) ㅇ 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실감콘텐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에서 발표는'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23)'의 후속조치 실감콘텐츠(XR):디지털콘텐츠에 실감기술(VR, MR 등)이 적용되어 실제와 같은 체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콘텐츠 2. 주요 목표:'23년까지 실감콘텐츠(XR)미래 융합형 전문인력 7,200명 양성 ㅇ(고급인재)대학원생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분야 이론과 기술 교육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실감콘텐츠 대학원(XR 스쿨)'추진('21년 2개 ~'23년 4개) -(설립형태)대학이 ①기존학과 내 전공 개설과 ②학과 부설과 ③전문대학원 신설 중 선택 조선(울산)·의료(대구)등 지역산업과 연계, 권역별'XR 클러스터를 구축('21년 3개 →'23년 7개) ㅇ 실감콘텐츠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확대('21년 5개(신규2)→'23년 6개(신규1)) ㅇ(융합인재)재직자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기반 최신기술 교육,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한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방식 교육(예시):스마트공장 기기·장비·는 수리용 AR 기반 매뉴얼 제작과정 등(', 매년 125명) ㅇ(기반인재)학부생·고교생을 상대로 실감콘텐츠 기본교육, 실감콘텐츠 직업교육(비전/주요역할 등)을 통해 미래 유망인재 교육 기본교육(학부생):실감기술 기본 학습과 융합화 교육('20년 25명 →'21년 100명) 미래인재(고교생):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소속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감콘텐츠 분야의 전문 진로선택·직업탐색 교육('20년 60명 →'21년 500명) ㅇ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디지털 비대면 전환에 대응하여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및의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인재 확보 ※ 인재양성:('20)1,120명 →('23)7,200명(누계) ('20)→('23):석·박사(340 → 1,900명), 재직자(600> 3,010명), 학부·고교생(180 → 2,290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로 대한민국이 다시 뛴다"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_1 ### 내용: 디지털로 나라가 다시 뛴다! - <NAME> 국무총리,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주재 - ◈ 콘텐츠 플랫폼 규제 완화, 1인 창조 클러스터 조성, 1조원 콘텐츠 투자(~'24)추진 ⊙ 디지털 역량 센터(1,000개소)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디지털 교육 확산 ◈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핵심기술 자립화 추진을 통한 삼차원프린팅 산업 활용 확대 ◈ 클라우드, AI와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사이버 보안 시범사업 실시 ⊙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및 랩(XR LAB)설립 추진('21), 실감(XR)캠퍼스 통합('20, 상암) * <NAME> 국무총리는 6월 22일(월)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①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②디지털 경제 추진계획, ③제2차 3D 프린터로 진흥 기본계획, ④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⑤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과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특별법 ｣ 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진행 ※(참석)-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NAME>, 이상만외 13명:과기정통부(간사)·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국무2차장 외 10명 □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이루어진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ㅇ 이번 회의는 5적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 ‧ 사회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논의와 함께, ㅇ 삼차원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과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들의 정책을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 정부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국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나라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디지털 방송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ㅇ 본 대책은 2019년 12월 발족으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TF의 일환으로'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단장:행안부 2차장)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디지털 혁신 3대 추진과 TF ①데이터 경제 활성화, ②디지털 정부혁신, ③디지털 서비스 산업 □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이용성이 급증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시장 변화가 예상됩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디즈니 및 인터넷 기반<NAME>상 서비스 업체(OTT)가 급속도로 성장 중 (참고)글로벌 OTT 시장 현황:('14년)17조원 →('18년)46조원 →('23년e)86조원 ㅇ 이런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 & A), 콘텐츠 공급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 ‧ 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에 국내 업계는 보수한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디즈니)폭스('17.6월)훌루('19.5월)인수 △(AT & T)타임워너(HBO 포함을 인수('19년)등 *(넷플릭스)'13년 24억달러→'19년 150억달러는(애플)'19년 60억달러 □ 이에 새롭게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진입과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사전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 & A)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장벽을 과감히 완화합니다. ㅇ 또한 △1인 창작자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창작공간 조성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4년),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자 세액공제,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안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합니다. □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도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활용정책인'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4차 정보화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미래 산업을 창출하고,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및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일반 이용자 대비 4대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일반인 100%기준)- 농어를 64.3%, 고령층 70.6%, 장애인 75.2%, 저소득층 87.8% □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디지털 활용 공간인'(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시)기차표 예매, 모바일 금융, 온라인 결제와 인터넷 윤리, 과의존 예방, 온라인 참여 등 ㅇ 또한 안전에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 개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 ~ 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정보화 지원을 추진합니다. ※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용 스마트 기기 1만대를 우선 보급('21), 단계적 보급 검토 ㅇ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기기 등을 보급하여 비대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촉진합니다. ※ 댁내:연간 10만대('), 양로 ・ 장애인시설:('20)100개소 -('22)누적 612개소 제2차 3D 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 □ 국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략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 ~ 22)'을 수립했습니다. ㅇ 과기정통부는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5조에 의거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 제1차 3D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17∼2019)수립('16.12월) □ 정부는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내 3D프린팅 기술 전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확산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소재·장비·SW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기반화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 소재, 정밀·대형 부품 고속출력 장비, 지능형 3D프린팅 적층제조 SW 등 ㅇ △전문인재 양성(설계·신소재 분야 대학 ‧ 대학원 전문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합니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변혁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마련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 정보보호산업법 ｣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제1차 진흥계획(''20년):정보보호산업법 제정('16)에 따른 토대 마련, 창업 활성화 및 해외진출 등을 통한 양적 성장 중심 □ 정부는 디지털 혁신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안과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기반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융합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예시)원격교육(토탈보안솔루션 - 한번 등록으로 간편 이용), 원격근무(클라우드보안), 온라인상거래(생체인식 + 결제 + 출동보안) ㅇ 또한 한국형'물리ㆍ정보보안 연계 서비스 수출모델','비대면 서비스 + 보안 패키지 모델'을 개발로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21 ~)하고, 전자정부 협력사절단, 정부형 스마트시티 수출 사업 등과 동반 해외진출 □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덜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 ․ 제도를 개선합니다. ISMS, CC인증 등 주요 보안인증의 세부평가항목 상호인정 등을 위한 중복요구 최소화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 ~ 23)'을 수립했습니다. □ 실감콘텐츠(XR):디지털콘텐츠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등 실감기술이 적용되어 현실과 같은 체험을 가능하게 한한 콘텐츠 ㅇ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되면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인력 수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전문 ‧ 융합인력 7,200여 명 배출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대학교가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특히,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협력형 실감콘텐츠 랩(XR LAB)설립을 추진('21 ~)합니다. ㅇ 또한 재직자를 상대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20년, 125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20년, 25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공간(목동, 상암동)을'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20)하고, 교육용 기자재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서 인력양성 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번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상호 협력과 소통을 확대가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안건 요약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내용 요약 [1호]디지털 방송 생태계 발전방안 ㅇ 미디어의 제작 ‧ 유통 ‧ 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넷플릭스·인터넷<NAME>상서비스(OTT)이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 - ☞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활동 증가로 동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시장의 변동 가능성이 높아짐 ☞ 국내 미디어 기업이 플랫폼 및 단말 ‧ 네트워크 경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 ☞ BH 디지털혁신 3대 TF(데이터 경제, 정부혁신, 미디어 산업)의 하나로서 운영('19.12 ~) □(플랫폼)온라인 미디어(등), 케이블, 지상파 등 비대면 미디어 플랫폼이 성장하도록 기존 규제는 강화도 신규 규제 도입은 최소화 - 유료방송·지상파 규제 완화, OTT 등 디지털 영상물에 대한 등급 분류 완화*, 방송 ‧ 통신기업 M & A 간소화(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방안 추진 (유료방송)개별 사업자(SO ‧ IPTV)가 전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의 1/3을 넘지 못으로 한 제한 폐지 등(지상파)지상파 ‧ 유료방송 간 차별적인 광고규제 해소 등 방송 광고 수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영상물 등급 결정 → OTT 영상물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 □(콘텐츠)젊은 창작자·1인 미디어 발굴·육성및 기존 제작 클러스터 고도화*, 스타트업 투자·제작지원 확대, OTT 제작비 세액공제 추진 1인 미디어 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입주공간 제공 및 콘텐츠 제작 ‧ 편집 ‧ 사업화 관련 전주기 지원 *빛마루(일산)- 고양 방송영상밸리 연계 ‧ 고도화 추진, 지역 내 공동창작공간 조성 ‧ 확충 ㅇ(기반조성)콘텐츠 제작 ‧ 유통 R & D, 수출용 영상을 활용한 국내 OTT 플랫폼 홍보 유도수출용 콘텐츠 재제작(자막·더빙)등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공정·상생환경)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건조성(망<NAME>가 등), 제작사·플랫폼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ㅇ'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 전망 ※'18년 기준:미디어 시장 규모 6.9조원, 콘텐츠 수출액 96.2억 달러 [2호]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가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 -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디지털 포용)추진 전 생애 디지털 역량 강화 ㅇ(오프라인)주민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같이 집근처 생활 SOC를'디지털 역량 센터'로 선정(연간 1,000개소)하여 ICT 역량이 부족한 모든 국민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라인을 실시 기차표 예매·모바일 금융·전자정부 서비스 등 필수 교육, 사이버사기 등 역기능 교육 (방문)거동이 불편하거나 집합교육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환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1:1 방문 디지털 활용 교육 확대('20 4,000명→'22 10,000명 이상) ㅇ(온라인)국민 누구나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수준별·목적별 적합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체계구축 개인 역량 측정 - 온·오프라인 디지털 프로그램 맞춤형 설계 - 온라인 교육 등 통합 제공 ㅇ(SW·AI)전 국민을 대상으로 SW·AI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계 및 장애학생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체험 ‧ 교육 기회 제공 온·오프라인 AI 교육과정, 찾아가는 상상버스,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제 등 운영 포용적 디지털 사용 환경 조성 ㅇ 인터넷과 환경)우리나라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4.1만 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추가 구축하고 농어촌 마을(1,300여 개 지역)에 초고속 통신망 보급 ㅇ(기기·요금)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모바일 기기와 통신료 지원 추진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사용된 모바일 기기 1만대 우선 보급('21), 단계적 확대 예정 ㅇ(방송 서비스화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 - 자막 - 수어 전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범운영하는 등 시·청각 장애인의 뉴미디어 이용 제고 ※ 맞춤형 VOD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KBS, MBC, SBS)별 맞춤형 제작 지원('20) ㅇ(키오스크)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의 범위를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의무화 ※ 정부·공공기관은'20.6.11일부터, 민간부문은'21년까지 대상사업자와 범위를 마련하여 법령 정비 디지털 인프라와 포용적 활용 촉진 ㅇ(생활)높낮이 조절이 되는 맞춤형 키오스크, 장애인들의 실내 이동을 도울 AR 길안내 등 지능정보서비스 발굴·보급 □(의료)독거노인 ・ 장애인 댁내에 활동량 감지센서 등이 내장된 최신 응급 장비를 보급('20 ~, 약 10만대)하여 응급상황 등에 신속 대비 ※ 노인·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는 호흡·맥박·활동 감지센서를 보급하여 심정이 등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ㅇ(복지)현장·대면 중심 취약계층 급식 서비스를 온라인·비대면화하기 위해 정부형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플랫폼 구축 추진 ※ 지진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끊김없이 취약계층 지원 가능 ㅇ(문화)국민적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점자·수어 변환 앱 개발·시각장애인용 전자도 제작('20년 330종) ㅇ(산업)민간 기업이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는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 구축·개방 추진('20 ~) ('20)장애인 대화·음성→청각 보완 실시간 자막 서비스 및 수어→관공서 수어 통번역 민원 서비스 디지털 복지 기반 조성 ㅇ(법·제도)정부의 디지털 격차 해소 노력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목적으로 한'(가칭)디지털 포용 법률'제정 추진('20 ~) 5년마다 범정부 데이터 포용 추진계획 수립 등 ㅇ디지털 격차 해소정책을 강화로 디지털 대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격차와 심화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술 활용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3호]제2차 3D프린팅산업 육성 기본계획('20 ~'22) ㅇ과기정통부는「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제5조(기본계획의 작성 및 시행)에 따라 3년마다 3D프린팅 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행(제1차 기본계획,''19년)시장 수요창출,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책과제 수립 2. 국내·외 산업 현황 ㅇ(글로벌)고가 산업용(항공·우주 포함으로 시장 중심의 견고한 성장세 지속 (시장규모)'18년 97.95억 $ →'24년 355.7억 $(Wohlers Associates,'19) ㅇ(국내)수요는 꾸준히 성장('15년 2,230억 원 →'18년 3,958억 원, NIPA)했지만 교육·생활 분야 중심이며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은 미미한 상황 □(활용·확산)민간 중심 시장 육성을 위한 3D프린팅 기술 적용 확산 - △의료기기, 교육형 유망분야 기술 실증 및 △산업단지 대상(기계부품 등)3D프린팅 생산공정 적용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 지원 ㅇ(기술력 확보)3D프린팅 분야 R & D ‧ 고도화를 통한 미래기술 확보 - △핵심 소재·장비·SW의 자립화 및 △3D프린팅 설계·공정·제어 분야 요소기술(최적화 SW,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등)지능화 기술 등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 소재, 정밀·대형 부품 고속출력 장비, 3한 3D프린팅 적층제조 SW 등 ㅇ(기반 고도화)중소 ‧<NAME>업 위주로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 개선 - △인력 양성(소재 대학 석 ‧ 박사 과정 운영,'19년 147명 →'22년 500명, 누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기업지원 중심을 설립 및 △제도 정비** 3D프린팅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경감, 과태료 완화 등 규제 개선를 위한 법 개정 추진 ㅇ국내시장 규모 확대('18년 3,958억 $ →'22년 1조원)및 3D프린팅 기업 성장('18년 3개/'22년 10개, 매출액 100억 달러 이상) ㅇ기술경쟁력 제고('18년 79.9%:'22년 85%, 최고 기술국 대비) [4호]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 ※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의거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대비한 정보보호 수요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수립 2. 국내·외 산업 현황 -'19년말:국내 정보보호시장 10.5조원('16년 9조, 16%↑)달성, 정보보호기업 230개('16년 864개→1,094개, 26.6 ↑)증가 국내 정보보호산업 수출규모 1.6조원, 정보보호 전체 종사인력 13.5만명 ※ 국내 ICT 보안시장(3.3조원)은 해외시장(1,212억 $(140조원))의 약 2.5 ％ 수준 ① 디지털 전환ㆍ비대면에 따른 정보보호 신규와 창출 ㅇ 비대면 서비스별 특징을 반영한 보안시장 육성, 보안서비스의 AI 확산을 위한 플랫폼 활용, ICT와 타분야 융합에 의한 신규보안 시장 선점 ② 민간 주도의 사이버 복원력 확보를 위해 투자지원 확대 ㅇ 글로벌 수준(20%)으로 공공 ․ 민간분야 정보보호 투자 확대(국내 8.4%%로 경쟁력 있는 정보보호제품 ․ 서비스 공급을 위한 클러스터 등 지원 ③ 지속성장 중심한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ㅇ 양자암호 및 차세대 핵심 핵심을 확보 및 정보보호 규제개선,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3만명) ㅇ 국가 주도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 정보보호 신규 시장 발굴 및 정보보호 성장 가속화를 통한 정보보호산업 육성(~'25) ※ △정보보호시장 10.5→20조원, △ 300억이상 중소기업 37→100개, △신규일자리 3만개 [5호]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 ~'23) ㅇ 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실감콘텐츠 분야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 수립 ※ 제11회 정보통신전략위에서 발표는'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23)'의 후속조치 실감콘텐츠(XR):디지털콘텐츠에 실감기술(VR, MR 등)이 적용되어 실제와 같은 체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콘텐츠 2. 주요 목표:'23년까지 실감콘텐츠(XR)미래 융합형 전문인력 7,200명 양성 ㅇ(고급인재)대학원생 중심으로 실감콘텐츠 분야 이론과 기술 교육을 통해 창업이 가능한 수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 - 선도연구자 양성을 위한'실감콘텐츠 대학원(XR 스쿨)'추진('21년 2개 ~'23년 4개) -(설립형태)대학이 ①기존학과 내 전공 개설과 ②학과 부설과 ③전문대학원 신설 중 선택 조선(울산)·의료(대구)등 지역산업과 연계, 권역별'XR 클러스터를 구축('21년 3개 →'23년 7개) ㅇ 실감콘텐츠 분야 대학연구센터(ITRC)'확대('21년 5개(신규2)→'23년 6개(신규1)) ㅇ(융합인재)재직자 대상으로 AI, 빅데이터 기반 최신기술 교육,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 교육을 통한 융·복합 인재양성 프로젝트방식 교육(예시):스마트공장 기기·장비·는 수리용 AR 기반 매뉴얼 제작과정 등(', 매년 125명) ㅇ(기반인재)학부생·고교생을 상대로 실감콘텐츠 기본교육, 실감콘텐츠 직업교육(비전/주요역할 등)을 통해 미래 유망인재 교육 기본교육(학부생):실감기술 기본 학습과 융합화 교육('20년 25명 →'21년 100명) 미래인재(고교생):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소속 고교생을 대상으로 실감콘텐츠 분야의 전문 진로선택·직업탐색 교육('20년 60명 →'21년 500명) ㅇ 코로나19 이후 산업의 디지털 비대면 전환에 대응하여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및의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인 인재 확보 ※ 인재양성:('20)1,120명 →('23)7,200명(누계) ('20)→('23):석·박사(340 → 1,900명), 재직자(600> 3,010명), 학부·고교생(180 → 2,290명)
240c7a53-26ce-48a2-8483-c7f099ba92a6	source15/231026/156390608_0.txt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0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 아름다운 자연경관 ‧ 생태계 모습 담는 제19회 사진공모전 열려 “ 우수 대상 총 80점 시상, 자연훼손 ‧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여부 철저히 확인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연환경 모습 등을 주제로'제19회 공원별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모두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 이번 공모는 자연경관, 국립과 역사 ‧ 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까지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 ○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테마로'문화재보호법'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문화재와 전통공연, 동 ․ 식물 및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우리나라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잇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침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공원은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행한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건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규모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 ․ 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또한, 매년 응모권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박물관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사진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_1 ### 내용: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사진에 담아주세요 □ 아름다운 자연경관 ‧ 생태계 모습 담는 제19회 사진공모전 열려 “ 우수 대상 총 80점 시상, 자연훼손 ‧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여부 철저히 확인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연환경 모습 등을 주제로'제19회 공원별 사진공모전'을 5월 1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의 시상내역은 대상으로 선정된 대상에 환경부 장관상과 함께 500만 원을, 최우수상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모두 80점에 대해 4,0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 이번 공모는 자연경관, 국립과 역사 ‧ 문화 자원 및 공원 이용 모습 까지 다양한 소재에 대해 출품이 가능하다. ○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조화된 사진'이라는 테마로'문화재보호법'제 2조에 정의된 국립공원 내 절터, 문화재와 전통공연, 동 ․ 식물 및 문화재와 국립공원이 아름답게 조화된 사진을 특별부분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종 수상작 선정시 우리나라 자연을 알리고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촬영할 때 발생할 수 잇는 자연 훼손, 동물 학대, 통제구역 침입 등 위법 여부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 공원은 사진공모전은 1993년에 처음 시행한 지난 2019년 제18회 대회까지 총 6,700여 명이 참가하고 4만 3,000여 건이 출품되는 등 그 출품 수량과 규모에서 국내 최고의 자연 ․ 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또한, 매년 응모권 중 엄선된 작품으로 병원, 수감시설, 박물관 등에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실시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사진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하며, 사진촬영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생활 내 거리두기 지침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be3e6e10-3205-4832-adc5-1a0d6ef078c6	source15/231026/156375883_0.txt	[설명] 사매 2터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883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매 2터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사고실태 확인과 현장지원 등을 위해 현장지원반 급파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02.17(월)12시 24분경 순천 - 완주(고속국도 27호선)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부상 37명(소방청, 15시 30분 기준) ※ 사고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 사고에 급파하고 추가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고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사매 2터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_1 ### 내용: 사매 2터널 화재사고 수습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사고실태 확인과 현장지원 등을 위해 현장지원반 급파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02.17(월)12시 24분경 순천 - 완주(고속국도 27호선)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 1명, 부상 37명(소방청, 15시 30분 기준) ※ 사고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현장지원반을 구성, 사고에 급파하고 추가 피해상황이 발생하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사고수습 진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ba52516e-987b-48cc-b6e9-05204391f1e9	source15/231026/156463028_0.txt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28&pageIndex=28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제고를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 91건개선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규제개선의 결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 에서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제2차 건설형 규제혁신TF(위원장:1차관, 5.21)'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ㅇ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이에 따라, - 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과제에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공기업:9개)인천공항, 한국공항, 도로공사와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수자원과(준정부기관:6개)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ㅇ □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ㅇ 폐지 12건, 개정 79건총 9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국토정보공사)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ㅇ(현황)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초과는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반환 요청하여야 했다. ㅇ(개선)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이행에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절차 개선 ㅇ(현황)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현재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ㅇ(개선)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이미 자동차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NAME>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있는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③(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신기술 수수료율 인하 ㅇ(현황)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1차 2백만 원, 2차 1.5백만 원)가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교통·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 1차, 2차 심사수수료 각 1백만 원 ㅇ(개선)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심사 수수료를 인하(1 ‧ 2차 각각 1,000천 원)한다. ④(인천공항공사)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ㅇ(현황)사업자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ㅇ(개선)'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일을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충분한 시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⑤(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ㅇ(현황)자동차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ㅇ(개선)수검자 편의를 감안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⑥(주택도시보증공사)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현황)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전세계약 해지·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개선)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개념과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예비입주기업의 분양 계약금 부담 완화 ㅇ(현황)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유치한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했다. ㅇ(개선)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중도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도로공사)휴식도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ㅇ(현황)휴게시설 사업자은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 × 향후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ㅇ(개선)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올해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개별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ㅇ"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한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잇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_1 ### 내용: 규제개선 효과 체감도를 제고를 위해 국민접점 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 91건개선 확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가 규제개선의 결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없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공감을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규제에도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속에, - ｢'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2.26)｣ 에서공공기관에도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제2차 건설형 규제혁신TF(위원장:1차관, 5.21)'을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ㅇ 기존의 규제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되는 필요성을 해당 기관이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한 과제는 과감히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이에 따라, - 동안 정부에만 도입되었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 총 366개 과제에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다. -(공기업:9개)인천공항, 한국공항, 도로공사와 도공, KORAIL, 부동산원, HUG, JDC, 수자원과(준정부기관:6개)교통안전공단, KAIA, 국토안전원, 철도공단, LX, 기계안전관리원 ㅇ □ 공공기관별로 외부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별 내규, 운영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ㅇ 폐지 12건, 개정 79건총 9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확정하였다. □이번에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한국국토정보공사)보증금 반환절차 간소화 ㅇ(현황)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초과는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반환 요청하여야 했다. ㅇ(개선)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이행에 즉시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계약당사자의 편의를 제고한다. ②(한국교통안전공단)이륜자동차 실측확인 절차 개선 ㅇ(현황)이륜자동차 제작·조립·수입시 제원측정 등을 위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은 현재 화성에 있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만 가능했다. ㅇ(개선)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이미 자동차 실측확인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와 동일한<NAME>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전국 17개소에 있는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③(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건설신기술 수수료율 인하 ㅇ(현황)건설신기술 심사수수료(1차 2백만 원, 2차 1.5백만 원)가 유사 인증에 비해 업계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교통·물류 신기술 인증의 경우, 1차, 2차 심사수수료 각 1백만 원 ㅇ(개선)기술개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심사 수수료를 인하(1 ‧ 2차 각각 1,000천 원)한다. ④(인천공항공사)민원서류 보완기간 명확화 ㅇ(현황)사업자은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충분한 보완시간을 가지지 못했다. ㅇ(개선)'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을 서류보완 기일을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충분한 시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⑤(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설기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ㅇ(현황)자동차도 검사수수료 납부방법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ㅇ(개선)수검자 편의를 감안을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⑥(주택도시보증공사)알기쉬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 제공 □(현황)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최근 가입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나, 약관이 어려운 용어, 복잡한 상품구조, 사고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전세계약 해지·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개선)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개념과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⑦(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예비입주기업의 분양 계약금 부담 완화 ㅇ(현황)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유치한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중도금을 지불해야 했다. ㅇ(개선)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중도금 요율을 완화하여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도로공사)휴식도 운영자 임대보증금 1/2 감축 ㅇ(현황)휴게시설 사업자은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전년도 임대료 × 향후 5개년 GDP증가율)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ㅇ(개선)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임대보증금 기준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NAME>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올해 공공기관 규제 개혁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의 개별 법령 위주로 추진해오던 기존의 규제혁신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ㅇ"국민들의 이용편의와 관련업계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한 산하 공공기관 규제를 정비하는 등 규제혁신의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잇도록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8f0791bb-14fe-4a61-847f-ac768b521453	source15/231026/156293421_0.txt	석면, 라돈 걱정없는 학교 환경 만드는 지혜 알려준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21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석면, 라돈 걱정없는 교실 환경 만드는<NAME> 알려준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학교환경교육 연수방향을 미세먼지에서 라돈 등 환경보건관리로 전환해 진행 ◇ 전국 초·중·고교 교장·교감 120명, 전문가와 함께 석면 해체·실습 교육으로 환경보건관리 직접 나서는 계기 마련 □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석면,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석면 해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나가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눈에 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은 학교 현장과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2018년 상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 과정은 이론 위주의 기존 환경보건교육에서 탈피와 라돈, 미세먼지 관련 학교 환경보건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부 환경정책·교육방향 등을 공유한다. □ 연수 과정은 석면, 방사능과 미세먼지 등 교내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제품과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마련은 석면 실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제거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 라돈 연수는 학교에서 직접 할 필요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라돈은'학교보건법'에 공기질 1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인(1년에 1회)관리(148Bq/㎥)가 필요한 자연방사성 화학이질로 주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다. ○ 미세먼지 교육은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실외수업시간 조정 또는 금지 등을 비롯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다룬다. □ 친환경 학교경영 방안을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 온실가스 절약 방법과 학교 내 숲·텃밭 등 학교부지를 활용한 소생태계 조성 교육과 미세먼지 특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현장학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도 선보인다. ○ 교육청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환경분야 현직 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교감은 올해 7월초 교장 60명, 교감 6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 대상자를 확정했다. ○ 연수 일정은 연간 총 4회(교장 2회, 교사 2회)로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3일이다. □ <NAME>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본 연수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일선 교육에 적용 중심한 환경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석면, 라돈 걱정없는 학교 환경 만드는 지혜 알려준다_1 ### 내용: 석면, 라돈 걱정없는 교실 환경 만드는<NAME> 알려준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학교환경교육 연수방향을 미세먼지에서 라돈 등 환경보건관리로 전환해 진행 ◇ 전국 초·중·고교 교장·교감 120명, 전문가와 함께 석면 해체·실습 교육으로 환경보건관리 직접 나서는 계기 마련 □ 교장, 교감을 대상으로 석면, 미세먼지 등 유해환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특히 석면 해체 과정을 직접 체험해 나가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 눈에 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은 학교 현장과 정책 이해와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초·중·고교 교원과 교감 120명을 대상으로 9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2018년 상반기 교장·교감 환경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수 과정은 이론 위주의 기존 환경보건교육에서 탈피와 라돈, 미세먼지 관련 학교 환경보건관리로 방향을 전환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정부 환경정책·교육방향 등을 공유한다. □ 연수 과정은 석면, 방사능과 미세먼지 등 교내 환경보건관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석면이 함유된 제품과 관리 방법 등 이론 강의와 함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마련은 석면 실습장에서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주요 공정별 과정(비닐 보양, 잔재물 제거 등)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이 마련됐다. ○ 라돈 연수는 학교에서 직접 할 필요 있는 저감·관리방법과 실제 라돈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라돈은'학교보건법'에 공기질 1로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주기적인(1년에 1회)관리(148Bq/㎥)가 필요한 자연방사성 화학이질로 주로 환기를 통해 농도를 낮출 수 있다. ○ 미세먼지 교육은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실외수업시간 조정 또는 금지 등을 비롯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 실내 공기질 관리방안 등을 다룬다. □ 친환경 학교경영 방안을 알리기 위한 과정으로 온실가스 절약 방법과 학교 내 숲·텃밭 등 학교부지를 활용한 소생태계 조성 교육과 미세먼지 특강,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현장학습(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등도 선보인다. ○ 교육청 소속 전문가를 비롯해 환경분야 현직 교수 등 전문 강사진이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 이번 연수 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교감은 올해 7월초 교장 60명, 교감 6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 대상자를 확정했다. ○ 연수 일정은 연간 총 4회(교장 2회, 교사 2회)로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3일이다. □ <NAME>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본 연수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일선 교육에 적용 중심한 환경교육 과정을 제공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be7e1028-6548-468b-af3f-fc9eb6383c0b	source15/231026/156000737_0.txt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37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오염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일시 ․ 매체:'14.10.17(금), 오마이뉴스 ① 16일 <NAME> 새정치민주연합 국감 자료에 근거는 정부가 침출수 유출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② 3은 환경부가 원자력연구원에 침출수 검사기법 개발과 침출수 유출여부 조사분석을 의뢰했으나, 환경부는 동 분석법으로 조사지역에서 침출수 오염이 확인되자, 즉각'검증되지 않은 기법'으로 연구용역 결과 부정('11.3) ① 범정부적 침출수 유출 은폐 의혹 주장에 대해 ○ 정부는 가축 사체로 침출수 유출을 은폐하지 않았음 ○ 정부는 매몰지 인근 5m 이하 관측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11 ~'13)를 통해 86개 매몰지에 대해"침출수 유출우려"로 지자체 및 농림부에 통지에 매몰지의 이설, 침출수 수거강화 같을 개선 조치를 추진토록 한 바 있음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한 결과 발표에 대해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가축사체유래물질(닌하이드린법)검출법은 분석키트를 이용하는 단순 검증법으로, 지하수 오염원인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 여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동 방법은, 가축사체기원 단백질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나 퇴비 ․ 분뇨 등에 있는 암모늄에 영향을 미치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정감사('14.10.16)에서 <NAME> 의원 지적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장(김종경원장)은"동 기술이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답변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유출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감사원, 구제역 침출수 오염 감지하고도 발표 안해"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일시 ․ 매체:'14.10.17(금), 오마이뉴스 ① 16일 <NAME> 새정치민주연합 국감 자료에 근거는 정부가 침출수 유출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 ② 3은 환경부가 원자력연구원에 침출수 검사기법 개발과 침출수 유출여부 조사분석을 의뢰했으나, 환경부는 동 분석법으로 조사지역에서 침출수 오염이 확인되자, 즉각'검증되지 않은 기법'으로 연구용역 결과 부정('11.3) ① 범정부적 침출수 유출 은폐 의혹 주장에 대해 ○ 정부는 가축 사체로 침출수 유출을 은폐하지 않았음 ○ 정부는 매몰지 인근 5m 이하 관측정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결과('11 ~'13)를 통해 86개 매몰지에 대해"침출수 유출우려"로 지자체 및 농림부에 통지에 매몰지의 이설, 침출수 수거강화 같을 개선 조치를 추진토록 한 바 있음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한 결과 발표에 대해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가축사체유래물질(닌하이드린법)검출법은 분석키트를 이용하는 단순 검증법으로, 지하수 오염원인이 침출수인지 축산폐수 여부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동 방법은, 가축사체기원 단백질 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나 퇴비 ․ 분뇨 등에 있는 암모늄에 영향을 미치지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정감사('14.10.16)에서 <NAME> 의원 지적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장(김종경원장)은"동 기술이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고, 개발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으로 답변하였음
8c820f0b-18bd-4011-8c94-9e584c937055	source15/231026/156403276_0.txt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276&pageIndex=41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표 - 한반도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 전지구 평균대비 빨라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 말 폭염일수 3.5배 급증 예상 □ 기상청(청장 <NAME> )과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예측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0에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연구와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 ‧ 평가하여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1,056편, 기후변화 효과적 적응 881편 ○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했으며,'기후변화 기술적 근거(기상청, 실무그룹1)','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환경부, 실무그룹2)'으로 구분하여 발간했다.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73명, 기후변화 효과 및 적응 47명 □ 이번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측 ‧ 예측 ‧ 영향 ‧ 적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유를 위해 발간한 기후변화 백서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 각 분야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 및 연구의 신뢰도를 견고한 동의, 중간적 동의, 제한적 합의 3단계로 평가하여 제시했다. 연구결과의 신뢰도 평가(동의 수준)구분> ∙견고한 내용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없이 일치되는 논문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중간적 동의:논문의 수가 어느 정도 부족이나 소수의견 등으로 증거를 판단하기 경우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수이지만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한적 동의:논문의 수가 아주 적거나 같은 내용 혹은 연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신뢰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실무그룹1)'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 변동은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및 장기적 기온 변동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내고 있다. ○ 전지구 전체 지표온도가 1880 ~ 2012년 동안 0.85℃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 ~ 2017년 동안 평균 1.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정도에 따라 21세기말(2071∼2100)에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4.5의 결과 2.9℃, 대표농도경로(RCP)8.5의 경우 4.7℃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표농도경로(RCP)시나리오) < ∙(개념)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중 온실가스로 인해 2100년까지 추가적으로 대기에 흡수되는 에너지양(W/㎡)으로 나타낸 온실가스 시간의 변화농도 경로 ∙(구분)온실가스 감축 노력 수준에 따른 0을 유형(RCP 2.6,4.5,6.0,8.5)으로 구분 온실가스 양을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 출처 ： 기후변화에 위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5차 평가보고서('14) ○ 1912 ~ 2017년 동안 우리나라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름철 강수량 증가 추세는 뚜렷한(+ 11.6mm/10년)반면, 가을과 봄철 및 가을철은 그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지난 30년(1984∼2013년)동안 연간 0.024℃/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근 29년(1989∼2017년)동안 연간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 ․ 적응(실무그룹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질병발생 증가 등 사회 전 부문에 피해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RCP 8.5), 벼는 개화시기는 2090년에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 21세기말 이후에서 벼 생산성은 25%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생산 적지는 없어지나,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폭염일수는 연평균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크게 증가하며, 온도상승에 의한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은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환경 등 사회 전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올해 말에 수립 예정인'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비롯해 중앙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별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6차 평가보고서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를 기술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을 보인다. □ <NAME> 기상청 차장은"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은 도움을 줄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폭염, 홍수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관리가 중요합니다."라며,"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로'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와 환경부는 7월 28일(화)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보고서 발견기념 정책소통 토론회를 갖고, 향후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추진방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고서 전문은 7월 29일부터 환경부(me. go. kr)및 기상청(www.kma.go.kr)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1.「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 개요 2.「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구성 ‧ 주저자 3.「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주요내용 4.「한국 온실가스별 평가보고서 2020」발간기념 행사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 개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작성에 활용하고, IPCC 6차 평가보고서(AR6:Assessment Report 6,'22.4월 예정)에 반영 ○('11.9)「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발간(국립환경과학원) ○ 분야별 전문가 총 109인 참여, 1,735편의 국내·외 논문 반영 □('15.2)「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발간(국립환경과학원 ‧ 기상청) ※ 분야별 전문가 총 155인 참여, 2,544편의 국내·외 논문 반영 ○('20.7)「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환경부 ‧ 기상청) ○(성격)우리나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기후변화 관측 ‧ 예측 ‧ 영향 ‧ 적응 분야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하여 백서 형태로 발간 ○(추진경과)주저자 ‧ 기여저자 선정('19.5), 초안 작성('19.6∼12), 부처협의 ‧ 검토저자 검토 등 최종 확정('20.1∼6) ○(구성)'기후변화 과학적 근거(기상청)'와'기후변화 평가 및 적응(환경부)두 분야로 구성 ○(활용자료)'14 ~'20년간 발표된 주요 기후변화 연구 논문 및 정부보고서 ※'기후변화 과학적 기초가 1,156편,'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881편 ○'20.7.28 ; 보고서 발간기념 정책워크숍 개최(환경부 - 기상청 합동으로 ○'20.:「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수립 시 반영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구성 □는장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측:해양 및 빙권 인위적 및 환경적 복사강제력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주요 내용 기후변화 관측 ‧ 예측(기상청) ○ 1으로 구성,「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요약, 2020는 6차 보고서 대응을 위한 국립기상과학원의 전지구 기후전망 주요 이슈 정리 □ 2장 관측:기후적 지표 ○'11 ~'17년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80년대 12.2℃, 90년대 12.6℃, 00년대 12.8℃)에 걸쳐 가장 높아 폭염이 지속됨을 확인 ○ 10년대 중반 이후 봄철 이상고온 현상의 빈도 및 강도가 감소나 00년대 이후 여름철 폭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여름철 기온 추이'60 -'99년 + 0.03℃/10년,'00 -'12년 + 0.65℃/10년 겨울철 온도 추세'60 -'99년 + 0.50℃/10년,'00 -'12년 - 0.85℃/10년 □ 3장 관측 ; 해양과 빙권 ○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 0.024℃/년('84∼'13)상승하고, 해수면은 + 2.9㎜/년('89∼'17)상승하며, 해양산성화도 지속 진행 - 서해안 2.07㎜/년, 남해안 2.41㎜/년, 남해안 3.7㎜/년, 제주부근 4.44㎜/년 ○'10 ~'18년 수온 양극화·해양 극한 현상 출현 횟수 증가 저수온(2월)90년대 1년/10년 →'10 ~'18년 7년/9년 고수온(8월)90년대 5년/10년:'10 ~'18년 7년/9년 □ 4장 고기후 기록에 대한 정보 ○ 고대 플라이스토세(44,000 ~ 36,000년전)시기 총 5번의 한랭기간이 존재 ○ 홀로세 초기 - 중기(10,400 ~ 5,000년전)에 여름몬순 출현으로 한반도 전역에 낙엽활엽수림이 번성하고, 한대성 육상 동물들이 사라짐 ○ 약 7,000 ~ 2,600년전 남해안 지역은 소나무, 참나무 등 온대 침엽·낙엽활엽수림이 지속 번성하나, 각각 6,400년과 4,000년전의 한랭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에서 식생변화 발생 □ 5장 탄소순환과 기타 생지화학순환 ○ 최근 10년간 안면도에서 측정은 CO2 농도는 연평균 + 2.4ppm/년 증가('99년 371.2 ~'18년 415.2ppm), 지구 평균 증가율(+ 2.3ppm/년)과 유사 ○'90년 초반부터 약은 년간 안정되었던 메탄(CH4)농도가'07년부터 증가,'18년 태안의 메탄 농도는 1,974ppb로 지구 평균보다 115ppb 높고 우리나라 관측 시작 해인'99년보다 113ppb 감소 □ 6장 구름과 에어로졸 ○ 봄철(3 ~ 4월)은 황사와 서해유입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에어로졸 산란계수가 높게 나타나며('08년 제주고산 최대값 126.9 Mm - 1), 좋은 날('09년 서해 덕적도 49 Mm - 1)과 아닌 날(212 ~ 263 Mm - 1)이가함 ○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해 에어로졸 광흡수 효과가 크게 높으며('08년 제주고산 평균 9.7 Mm - 1), 깨끗한 날('09년 황해 덕적도 6.1 Mm - 1)보다 아닌 날(17 ~ 22 Mm - 1)증가 □ 7장 인위적/자연적 복사강제력 ○ 한반도에서 대기한 CO2와 CH4 농도는 지구 평균 농도('11년 CO2 391ppm, CH4 1,)보다 약 5 ~ 8ppm과 100ppb 높게 나타나며, 복사강제력도 전 세계 복사강제력(CO2 1.35W/㎡, CH4 0.05W/㎡)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 인간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증가('90 ~'16)로 대기 중 오존 농도 증가 경향(+ 0.6ppb/년, 여름철 + 1.2ppb/년)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8장 기후모델 평가 ○ 전지구 기후모델은 중위와 고위도 지역의 강한 강수량 예측력이 뛰어나며, 동아시아 지역 기후모델은 계절적 특성과 태풍 등을 잘 모의함 ○ 9장 기후변화 탐지와 국내 기상재해의 변화 ○ 70년대 이후('73 ~'17)한반도 폭염일수(+ 0.89일/10년)과 특히 여름철 폭염이 발생이 뚜렷이 증가(+ 0.96일/10년)하였고, 80년대 이후('80 ~'15)늦겨울(2월), 초봄(3 ~ 4월), 초가을(9월)가뭄 증가 추세 ○ 지난 106년(1912 - 2017)간 여름철 집중호우(80㎜/일 이상)도 증가(+ 7.54㎜/10년, + 0.07일/10년)하고 있고, 7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태풍 수는 강도 또한 증가 태풍(최대풍속, 95Knots이상):('77 -'94)73., 22회 →('95 -'12)76., 26회 □ 10장 연평균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 21세기 말(2071 ~ 2100)한반도 주변 기온이 2.9℃(RCP 4.5)~ 4.7℃(RCP 8.5)상승하고, 강수량은 3.3 ％(RCP 4.5)~ 13.1%(RCP 8.5)증가 전망 ○ 21세기 말(2081 ~ 2100)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37.8㎝(RCP 2.6)~ 65.0㎝(RCP 8.5)상승하는 경향으로 전망되어, RCP 8.5를 제외하고 지구 평균(40.7㎝ ~ 63.3㎝)보다 근소하게 높음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환경부) ○ 보고서의 구성,「기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요약, 국내 ‧ 외 주요 기후변화 영향·적응 현황에서 주요 사례 정리 ○ 지난 106년간(1912∼2017)여름철 강수량이 뚜렷하게 증가(+ 11.6㎜/10년)하고 있으며, 과거 30년(1981∼2010)동안 극한 강우 발생(8대 도시, + 3.1/~ 15%/30년)증가 ○ 기존 심한 가뭄(SPI)의 재현기간은 평균 30 ~ 50년이고,'88년과'94년이 가뭄이 심했으며(규모기준), 계절별 편차가 크게 발생 유역별 가장 극심한 가뭄은 한라산'14년(300년 빈도), 낙동강'88년(100년), 금강'94년(30년), 낙동강'88년(50년), 섬진강'95(50년) ○ 벼는 생육개시일은 앞당겨지고(+ 2.7일/10년)낙엽 시기는 늦어져(+ 1.4일/10년)총 생육기간이 4.2일/10년 증가 ○ 북방계 한국산 나비의 북방한계선이 지난 60년(1950∼2011)간 매년 1.6㎞씩 북상하였고, 북방계 나비의 남방한계선도 수십년간의 산림녹화로 북쪽으로 확대 ○ 온난화로 인해 외래종인 등검은말벌('03년 부산 최초 출현에서'15년 전국 155개 군으로 확대)과 갈색날개매미충, 위생해충인 모기(+ 1℃증가시, 성체개체수 + 27%증가)와 진드기 피해가 발생 증가 전망 모기류:얼룩날개모기('11→'15)4배 상승과 흰줄숲모기('13→'16)3.3배 ○ 기온 및 기후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종별 산림 생장, 분포, 재해 피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넓은 지역에서 침엽수종의 생장/분포 감소(90년대 이후 20년간 25%증가가 ○ 기온증가로 침엽수와 아고산림의 급격한 감소(RCP 8.5 2080년대 이후로 15%감소)와 온난대림의 북상 예상 ○ 21세기 말(RCP 8.5)벼(- 25%%와 옥수수(- 10 ~ - 20%), 감자(여름감자 30%감소와 가을감자 - 10%), 고추(슈퍼마니따 89.2%), 배추의 생산성은 감소, 양파의 생산량은 증가(+ 127%~ + 157)할 것으로 전망 ○ 21세기 말(RCP 8.5)전체 농경지 대비 과실류 재배적지는 사과(적지없음), 배(1.7 ％), 포도(0.2%), 복숭아(2.4%)로 현재 보다 감소할 가능으로 전망, 감귤(온주밀감, 부지화)은 강원도까지 재배 가능하나, 온주밀감은 제주도 생산 불가능 추정 □ 6장 해양 및 수산 ○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 상승('68 ~'16:동해계 + 1.23℃)과 해양 산성화('95 ~'09:동해 울릉분지 fCO2 + 2.1/년)는 전 세계 평균 수치(수온 + 0.47℃, CO화 1.58 ~ 2.22/년)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 ○ 해양계 염분은 감소('68년 ~'16년:전해역 - 0.29psu)하는 추세이며, 해역별 염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지난 40년간 수온 상승으로 대형 어종인 삼치와 고등어를 포함하여 북상하는 어종(전갱이, 정어리, 살오징어 등)이 증가하고, 참가리비의 산란 남방한계가 포항연안(80년대)에서 강원도 북부해역(00년대 이후)으로 상승 □ 7장 전력 및 에너지 ○ 폭염 및 열대야로 지난 10년('07 ~'16)대비 7월(+ 14%)~ 8월(+ 14.2%)건물 냉방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대 후반 이후 여름철 냉방 전력소비가 겨울 난방소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18.7.24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치인 92,000 ○ 폭염 등에 따른 고온환경 노출은 근로자의 안전 및 작업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지역의 기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으로 보고 ○ 폭염으로 사망자가 증가(+ 1℃증가시, 사망위험 5%증가), 75세 미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심혈관질환자 6%, 뇌혈관질환자 4%, 호흡기질환자 2 사망증가)등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인구집단이 특히 취약 □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며, 대기오염 장기노출은 만성신장질환 발병이 증가(PM2.5/㎥당 1.1배, PM10/㎥당 1.16배, CO 10ppm당 1.31배, SO2 10ppb당 1.11배)시킴 - 기온 증가시(+ 1℃당), 쯔쯔가무시증(+ 4.27%), 말라리아(+ 9.52 ~ + 20.8 퍼센트)등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살모넬라(+ 47.8%), 장염비브리오(+ 19.2 퍼센트)및 황색포도상구균(+ 5.1%)으로 의한 식중독 증가 □ 9장 인간정주공간과 복지 ○ 농촌지역에서는'10년 -'30년 도농복합도시(+ 59.6%), 인구 6만이상 군(+ 26.7)지역의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인구 6만 이상만 군에서는 인구가 감소(- 33.3%)할 것으로 예상 - 농어촌지역 주거인프라는 노후도 심화 및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기후변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도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 스마트 녹색도시와 공원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고령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복지정책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추진 □ 10장 적응대책 및 평가 ○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을 토대로 과학 기반의 기후정보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적응 인식조사 시행, 적응 관련 연구들을 추진 ○ 지자체 적응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반영한 환류 과정 필요성 제언 「한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기념 행사계획 ○(목적)「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출간을 기념하고, 동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 발간_1 ### 내용: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표 - 한반도 평균 기온과 해수면 상승 속도, 전지구 평균대비 빨라 -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 말 폭염일수 3.5배 급증 예상 □ 기상청(청장 <NAME> )과 환경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이론적 근거, 예측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이하 보고서)'을 20에 발간했다. ○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발표된 총 1,900여 편의 국내외 연구와 각종 보고서의 연구결과를 분석 ‧ 평가하여 한국 기후변화 연구동향과 전망을 집대성했다.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1,056편, 기후변화 효과적 적응 881편 ○ 보고서 작성에는 세부 분야별 전문가 약 120명이 참여했으며,'기후변화 기술적 근거(기상청, 실무그룹1)','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환경부, 실무그룹2)'으로 구분하여 발간했다. - 기후변화 과학적 근거 73명, 기후변화 효과 및 적응 47명 □ 이번은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관측 ‧ 예측 ‧ 영향 ‧ 적응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유를 위해 발간한 기후변화 백서다.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간하는 것이다. □ 각 분야별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보고서 및 연구의 신뢰도를 견고한 동의, 중간적 동의, 제한적 합의 3단계로 평가하여 제시했다. 연구결과의 신뢰도 평가(동의 수준)구분> ∙견고한 내용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서로 배치되는 내용이 없이 일치되는 논문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중간적 동의:논문의 수가 어느 정도 부족이나 소수의견 등으로 증거를 판단하기 경우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수이지만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제한적 동의:논문의 수가 아주 적거나 같은 내용 혹은 연구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라서 신뢰도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실무그룹1)'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의 기온 및 강수 변동은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 및 장기적 기온 변동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 내고 있다. ○ 전지구 전체 지표온도가 1880 ~ 2012년 동안 0.85℃상승한 반면, 우리나라는 1912 ~ 2017년 동안 평균 1.8℃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실가스 감축 정책 정도에 따라 21세기말(2071∼2100)에는 온실가스 대표농도경로(RCP)4.5의 결과 2.9℃, 대표농도경로(RCP)8.5의 경우 4.7℃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표농도경로(RCP)시나리오) < ∙(개념)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중 온실가스로 인해 2100년까지 추가적으로 대기에 흡수되는 에너지양(W/㎡)으로 나타낸 온실가스 시간의 변화농도 경로 ∙(구분)온실가스 감축 노력 수준에 따른 0을 유형(RCP 2.6,4.5,6.0,8.5)으로 구분 온실가스 양을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 목표가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경우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 ※ 출처 ： 기후변화에 위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5차 평가보고서('14) ○ 1912 ~ 2017년 동안 우리나라 강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름철 강수량 증가 추세는 뚜렷한(+ 11.6mm/10년)반면, 가을과 봄철 및 가을철은 그 변화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다. □ 또한,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지난 30년(1984∼2013년)동안 연간 0.024℃/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근 29년(1989∼2017년)동안 연간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영향 ․ 적응(실무그룹2)'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분포와 종 변화 △재배작물의 변화 △질병발생 증가 등 사회 전 부문에 피해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RCP 8.5), 벼는 개화시기는 2090년에 현재보다 11.2일 빨라지며, 소나무숲은 2080년대에 현재보다 15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었다. ○ 21세기말 이후에서 벼 생산성은 25%이상 감소하고, 사과의 생산 적지는 없어지나,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폭염일수는 연평균 10.1일에서 21세기 후반에는 35.5일로 크게 증가하며, 온도상승에 의한 동물 매개 감염병, 수인성 ․ 식품 매개 감염병도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상청은 물관리, 생태계, 농수산, 건강, 환경 등 사회 전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올해 말에 수립 예정인'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을 비롯해 중앙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기관별 적응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2022년 발간 예정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6차 평가보고서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기후변화를 기술하는데 도움을 줄 자료을 보인다. □ <NAME> 기상청 차장은"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 근거는 사회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실질은 도움을 줄 것 입니다."라고 말했다.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폭염, 홍수 및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 관리가 중요합니다."라며,"사회적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로'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 한편, 환경부와 환경부는 7월 28일(화)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호텔에서 보고서 발견기념 정책소통 토론회를 갖고, 향후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추진방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보고서 전문은 7월 29일부터 환경부(me. go. kr)및 기상청(www.kma.go.kr)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1.「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 개요 2.「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구성 ‧ 주저자 3.「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주요내용 4.「한국 온실가스별 평가보고서 2020」발간기념 행사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 개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작성에 활용하고, IPCC 6차 평가보고서(AR6:Assessment Report 6,'22.4월 예정)에 반영 ○('11.9)「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0」발간(국립환경과학원) ○ 분야별 전문가 총 109인 참여, 1,735편의 국내·외 논문 반영 □('15.2)「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발간(국립환경과학원 ‧ 기상청) ※ 분야별 전문가 총 155인 참여, 2,544편의 국내·외 논문 반영 ○('20.7)「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환경부 ‧ 기상청) ○(성격)우리나라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기후변화 관측 ‧ 예측 ‧ 영향 ‧ 적응 분야 연구결과들을 집대성하여 백서 형태로 발간 ○(추진경과)주저자 ‧ 기여저자 선정('19.5), 초안 작성('19.6∼12), 부처협의 ‧ 검토저자 검토 등 최종 확정('20.1∼6) ○(구성)'기후변화 과학적 근거(기상청)'와'기후변화 평가 및 적응(환경부)두 분야로 구성 ○(활용자료)'14 ~'20년간 발표된 주요 기후변화 연구 논문 및 정부보고서 ※'기후변화 과학적 기초가 1,156편,'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881편 ○'20.7.28 ; 보고서 발간기념 정책워크숍 개최(환경부 - 기상청 합동으로 ○'20.:「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1∼'25)」수립 시 반영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구성 □는장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관측:해양 및 빙권 인위적 및 환경적 복사강제력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주요 내용 기후변화 관측 ‧ 예측(기상청) ○ 1으로 구성,「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요약, 2020는 6차 보고서 대응을 위한 국립기상과학원의 전지구 기후전망 주요 이슈 정리 □ 2장 관측:기후적 지표 ○'11 ~'17년 연평균 기온은 13.0℃로 이전(80년대 12.2℃, 90년대 12.6℃, 00년대 12.8℃)에 걸쳐 가장 높아 폭염이 지속됨을 확인 ○ 10년대 중반 이후 봄철 이상고온 현상의 빈도 및 강도가 감소나 00년대 이후 여름철 폭염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 여름철 기온 추이'60 -'99년 + 0.03℃/10년,'00 -'12년 + 0.65℃/10년 겨울철 온도 추세'60 -'99년 + 0.50℃/10년,'00 -'12년 - 0.85℃/10년 □ 3장 관측 ; 해양과 빙권 ○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면수온은 + 0.024℃/년('84∼'13)상승하고, 해수면은 + 2.9㎜/년('89∼'17)상승하며, 해양산성화도 지속 진행 - 서해안 2.07㎜/년, 남해안 2.41㎜/년, 남해안 3.7㎜/년, 제주부근 4.44㎜/년 ○'10 ~'18년 수온 양극화·해양 극한 현상 출현 횟수 증가 저수온(2월)90년대 1년/10년 →'10 ~'18년 7년/9년 고수온(8월)90년대 5년/10년:'10 ~'18년 7년/9년 □ 4장 고기후 기록에 대한 정보 ○ 고대 플라이스토세(44,000 ~ 36,000년전)시기 총 5번의 한랭기간이 존재 ○ 홀로세 초기 - 중기(10,400 ~ 5,000년전)에 여름몬순 출현으로 한반도 전역에 낙엽활엽수림이 번성하고, 한대성 육상 동물들이 사라짐 ○ 약 7,000 ~ 2,600년전 남해안 지역은 소나무, 참나무 등 온대 침엽·낙엽활엽수림이 지속 번성하나, 각각 6,400년과 4,000년전의 한랭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에서 식생변화 발생 □ 5장 탄소순환과 기타 생지화학순환 ○ 최근 10년간 안면도에서 측정은 CO2 농도는 연평균 + 2.4ppm/년 증가('99년 371.2 ~'18년 415.2ppm), 지구 평균 증가율(+ 2.3ppm/년)과 유사 ○'90년 초반부터 약은 년간 안정되었던 메탄(CH4)농도가'07년부터 증가,'18년 태안의 메탄 농도는 1,974ppb로 지구 평균보다 115ppb 높고 우리나라 관측 시작 해인'99년보다 113ppb 감소 □ 6장 구름과 에어로졸 ○ 봄철(3 ~ 4월)은 황사와 서해유입 에어로졸의 영향으로 에어로졸 산란계수가 높게 나타나며('08년 제주고산 최대값 126.9 Mm - 1), 좋은 날('09년 서해 덕적도 49 Mm - 1)과 아닌 날(212 ~ 263 Mm - 1)이가함 ○ 겨울철은 난방으로 인해 에어로졸 광흡수 효과가 크게 높으며('08년 제주고산 평균 9.7 Mm - 1), 깨끗한 날('09년 황해 덕적도 6.1 Mm - 1)보다 아닌 날(17 ~ 22 Mm - 1)증가 □ 7장 인위적/자연적 복사강제력 ○ 한반도에서 대기한 CO2와 CH4 농도는 지구 평균 농도('11년 CO2 391ppm, CH4 1,)보다 약 5 ~ 8ppm과 100ppb 높게 나타나며, 복사강제력도 전 세계 복사강제력(CO2 1.35W/㎡, CH4 0.05W/㎡)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 인간 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증가('90 ~'16)로 대기 중 오존 농도 증가 경향(+ 0.6ppb/년, 여름철 + 1.2ppb/년)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8장 기후모델 평가 ○ 전지구 기후모델은 중위와 고위도 지역의 강한 강수량 예측력이 뛰어나며, 동아시아 지역 기후모델은 계절적 특성과 태풍 등을 잘 모의함 ○ 9장 기후변화 탐지와 국내 기상재해의 변화 ○ 70년대 이후('73 ~'17)한반도 폭염일수(+ 0.89일/10년)과 특히 여름철 폭염이 발생이 뚜렷이 증가(+ 0.96일/10년)하였고, 80년대 이후('80 ~'15)늦겨울(2월), 초봄(3 ~ 4월), 초가을(9월)가뭄 증가 추세 ○ 지난 106년(1912 - 2017)간 여름철 집중호우(80㎜/일 이상)도 증가(+ 7.54㎜/10년, + 0.07일/10년)하고 있고, 70년대 이후 한반도 주변 태풍 수는 강도 또한 증가 태풍(최대풍속, 95Knots이상):('77 -'94)73., 22회 →('95 -'12)76., 26회 □ 10장 연평균 및 장기 기후변화 전망 ○ 21세기 말(2071 ~ 2100)한반도 주변 기온이 2.9℃(RCP 4.5)~ 4.7℃(RCP 8.5)상승하고, 강수량은 3.3 ％(RCP 4.5)~ 13.1%(RCP 8.5)증가 전망 ○ 21세기 말(2081 ~ 2100)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은 37.8㎝(RCP 2.6)~ 65.0㎝(RCP 8.5)상승하는 경향으로 전망되어, RCP 8.5를 제외하고 지구 평균(40.7㎝ ~ 63.3㎝)보다 근소하게 높음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환경부) ○ 보고서의 구성,「기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14」요약, 국내 ‧ 외 주요 기후변화 영향·적응 현황에서 주요 사례 정리 ○ 지난 106년간(1912∼2017)여름철 강수량이 뚜렷하게 증가(+ 11.6㎜/10년)하고 있으며, 과거 30년(1981∼2010)동안 극한 강우 발생(8대 도시, + 3.1/~ 15%/30년)증가 ○ 기존 심한 가뭄(SPI)의 재현기간은 평균 30 ~ 50년이고,'88년과'94년이 가뭄이 심했으며(규모기준), 계절별 편차가 크게 발생 유역별 가장 극심한 가뭄은 한라산'14년(300년 빈도), 낙동강'88년(100년), 금강'94년(30년), 낙동강'88년(50년), 섬진강'95(50년) ○ 벼는 생육개시일은 앞당겨지고(+ 2.7일/10년)낙엽 시기는 늦어져(+ 1.4일/10년)총 생육기간이 4.2일/10년 증가 ○ 북방계 한국산 나비의 북방한계선이 지난 60년(1950∼2011)간 매년 1.6㎞씩 북상하였고, 북방계 나비의 남방한계선도 수십년간의 산림녹화로 북쪽으로 확대 ○ 온난화로 인해 외래종인 등검은말벌('03년 부산 최초 출현에서'15년 전국 155개 군으로 확대)과 갈색날개매미충, 위생해충인 모기(+ 1℃증가시, 성체개체수 + 27%증가)와 진드기 피해가 발생 증가 전망 모기류:얼룩날개모기('11→'15)4배 상승과 흰줄숲모기('13→'16)3.3배 ○ 기온 및 기후 변화에 따라 지역별, 수종별 산림 생장, 분포, 재해 피해 패턴의 변화가 나타났으며, 넓은 지역에서 침엽수종의 생장/분포 감소(90년대 이후 20년간 25%증가가 ○ 기온증가로 침엽수와 아고산림의 급격한 감소(RCP 8.5 2080년대 이후로 15%감소)와 온난대림의 북상 예상 ○ 21세기 말(RCP 8.5)벼(- 25%%와 옥수수(- 10 ~ - 20%), 감자(여름감자 30%감소와 가을감자 - 10%), 고추(슈퍼마니따 89.2%), 배추의 생산성은 감소, 양파의 생산량은 증가(+ 127%~ + 157)할 것으로 전망 ○ 21세기 말(RCP 8.5)전체 농경지 대비 과실류 재배적지는 사과(적지없음), 배(1.7 ％), 포도(0.2%), 복숭아(2.4%)로 현재 보다 감소할 가능으로 전망, 감귤(온주밀감, 부지화)은 강원도까지 재배 가능하나, 온주밀감은 제주도 생산 불가능 추정 □ 6장 해양 및 수산 ○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표층 수온 상승('68 ~'16:동해계 + 1.23℃)과 해양 산성화('95 ~'09:동해 울릉분지 fCO2 + 2.1/년)는 전 세계 평균 수치(수온 + 0.47℃, CO화 1.58 ~ 2.22/년)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 ○ 해양계 염분은 감소('68년 ~'16년:전해역 - 0.29psu)하는 추세이며, 해역별 염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지난 40년간 수온 상승으로 대형 어종인 삼치와 고등어를 포함하여 북상하는 어종(전갱이, 정어리, 살오징어 등)이 증가하고, 참가리비의 산란 남방한계가 포항연안(80년대)에서 강원도 북부해역(00년대 이후)으로 상승 □ 7장 전력 및 에너지 ○ 폭염 및 열대야로 지난 10년('07 ~'16)대비 7월(+ 14%)~ 8월(+ 14.2%)건물 냉방 전력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대 후반 이후 여름철 냉방 전력소비가 겨울 난방소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 '18.7.24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치인 92,000 ○ 폭염 등에 따른 고온환경 노출은 근로자의 안전 및 작업역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지역의 기반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으로 보고 ○ 폭염으로 사망자가 증가(+ 1℃증가시, 사망위험 5%증가), 75세 미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심혈관질환자 6%, 뇌혈관질환자 4%, 호흡기질환자 2 사망증가)등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은 인구집단이 특히 취약 □ 대기오염 및 알레르기로 인한 건강 악영향이 우려되며, 대기오염 장기노출은 만성신장질환 발병이 증가(PM2.5/㎥당 1.1배, PM10/㎥당 1.16배, CO 10ppm당 1.31배, SO2 10ppb당 1.11배)시킴 - 기온 증가시(+ 1℃당), 쯔쯔가무시증(+ 4.27%), 말라리아(+ 9.52 ~ + 20.8 퍼센트)등 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살모넬라(+ 47.8%), 장염비브리오(+ 19.2 퍼센트)및 황색포도상구균(+ 5.1%)으로 의한 식중독 증가 □ 9장 인간정주공간과 복지 ○ 농촌지역에서는'10년 -'30년 도농복합도시(+ 59.6%), 인구 6만이상 군(+ 26.7)지역의 인구는 증가할 수 있지만, 인구 6만 이상만 군에서는 인구가 감소(- 33.3%)할 것으로 예상 - 농어촌지역 주거인프라는 노후도 심화 및 기반시설 미비로 인하여 기후변화 영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도시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이용해 스마트 녹색도시와 공원 조성 등을 시도하고 있으며, 농촌에서는 고령 영세농가를 중심으로 복지정책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추진 □ 10장 적응대책 및 평가 ○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을 토대로 과학 기반의 기후정보 분석과 의사결정을 위한 평가방법 개발, 적응 인식조사 시행, 적응 관련 연구들을 추진 ○ 지자체 적응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반영한 환류 과정 필요성 제언 「한국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발간기념 행사계획 ○(목적)「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출간을 기념하고, 동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 추진방향 논의
9800b678-2bd8-4550-b774-a11677f1efaf	source15/231026/156054235_0.txt	“철저한 총기 안전관리로 국민 안전확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23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철저한 무기 안전관리로 국민 안전확보" - 경찰청 ․ 기재부 협조로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추진 - 총기 살인이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임시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법사예산과)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구입 예산 11억 2천만 원(예비비)를 추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출대상 총기 94,596정 중 62,790정(66.4%)제출 예정 총에 경찰서 제출기간은 5.1일부터 6.30일까지 이며, - 현재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나머지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 엽총은 실탄이 장전되어 바람에 힘으로 발사되고, 공기총은 압축공기의 힘으로 납탄이 날아서 . 15일 기준, 제출대상 전체총기 94,596정 중 62,790정이(66.4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관리 중이다. ,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감소를 것으로 기대한다. "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총기 출고 규제 완화" - 보험이 대동시 현장 수령 가능, 총기 사용시간도 24시까지 - 한편, 경찰청은 바쁜 농사철을 맞아 무기 출고요건 완화 방침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훼손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하였다. ,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안전과 동행 및 입고시간 20시 이내 등)하였으나, -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하여 보증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사전 섭외하였더라도 입고시간 제한(20시)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 경찰관서 보관총기, 출고요건 】 기존 기준(3.20 ~ 4.30) 개정 지침(5.1 ~) 총기 출고시 보증인 대동 참여인(입회인)으로 용어 변경 입고시간 24시까지(탄력 운영) 총기에 1개조당 3인이상 구성 3인이상 구성시, 비포획단 운영 가능 ,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 시 즉시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무를 묻지 않을 방침이다. - 또한, 물품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가로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강화와 함께 총기가 꼭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적절히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안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저한 총기 안전관리로 국민 안전확보”_1 ### 내용: "철저한 무기 안전관리로 국민 안전확보" - 경찰청 ․ 기재부 협조로 개인소지 총기 경찰서 일제보관 추진 - 총기 살인이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던 총기를 경찰서 무기고에 임시 보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법사예산과)는, 총기보관에 필요한 무기고용 컨테이너 구입 예산 11억 2천만 원(예비비)를 추가에 지원하기로 하였다. 제출대상 총기 94,596정 중 62,790정(66.4%)제출 예정 총에 경찰서 제출기간은 5.1일부터 6.30일까지 이며, - 현재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는 엽총과 5.5㎜공기총 이외에, 나머지 공기총이 제출 대상이다. ※ 엽총은 실탄이 장전되어 바람에 힘으로 발사되고, 공기총은 압축공기의 힘으로 납탄이 날아서 . 15일 기준, 제출대상 전체총기 94,596정 중 62,790정이(66.4 ％)경찰서 무기고에 입고, 관리 중이다. , 총기의 경찰서 보관정책으로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이로 인한 우발범죄 등이 감소를 것으로 기대한다. "농작물 피해방지 위해 총기 출고 규제 완화" - 보험이 대동시 현장 수령 가능, 총기 사용시간도 24시까지 - 한편, 경찰청은 바쁜 농사철을 맞아 무기 출고요건 완화 방침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의한 농작물 훼손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하였다. , 올해 초 제주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안전과 동행 및 입고시간 20시 이내 등)하였으나, - 유해조수 포획을 이유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하여 보증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사전 섭외하였더라도 입고시간 제한(20시)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 경찰관서 보관총기, 출고요건 】 기존 기준(3.20 ~ 4.30) 개정 지침(5.1 ~) 총기 출고시 보증인 대동 참여인(입회인)으로 용어 변경 입고시간 24시까지(탄력 운영) 총기에 1개조당 3인이상 구성 3인이상 구성시, 비포획단 운영 가능 ,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 시 즉시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무를 묻지 않을 방침이다. - 또한, 물품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가로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강화와 함께 총기가 꼭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적절히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안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 보도자료와 같은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생활질서과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a65a0cf-fbae-45a0-b5ec-782bc3e91ffe	source15/231026/156480401_0.txt	(보도자료)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형 냉각수조’화재진압 시험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401&pageIndex=24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차 화재진압용'이동형 냉각수조'화재진압 시험 실시 ■ 서울소방학교, 충북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기구제작소 협업 - - 서울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전기차의 시대 도래에 따라 11월 2일 충북 오창 미래지공원 내에서 충북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이동형 수조'시제품에 의한 실물화재 진압시험을 진행하였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특성상 불이 발생도 쉽게 진화되지 않는다. 물로써 냉각시키는 방안이 사용되지만 진화도 어렵고 진화된 후에도 계속 불이 붙는 경우가 간혹 있다. 독일 등 유럽은 불이 붙은 전기차를 담글 수도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하지만 비용과 운영인력이 더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 서울소방학교는 지난 3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공동으로 산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형 냉각수조를 개발하여 이번에 시험하게 되었다. □ 이동형 냉각수조는 방수·불연소재 섬유포 2장으로 차량 후면과 측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조립되며 무게가 30kg으로 운반이 간편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 화재 배터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소방관 4명이 수조를 설치하는데 7분 걸렸고 물 6,000리터 투입에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만 경사진 곳에서 사용이 곤란하였으며 크기 때문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수조에 담그는 방법 외에도 주수(냉각소화), 소화포(질식소화), 폼 소화약제(냉각, 질식)를 이용으로 화재진압 시험도 진행하면서 각 진화 방법별 차량 내부와 배터리팩 온도변화(진화효과)등을 측정하였다. □ <NAME> 서울소방학교장은"이번 배터리 화재진압 시험 결과는 이동형 냉각수조 제작 규격과 전기차 화재진압 매뉴얼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소방학교 교재에도 반영되어 본격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차량 내 배터리 가열(13:30) 2. 배터리 화염(14:25) 3. 질식소화포 사용(14:30) 4. 배터리 화염 진압(14:32) 5. 질식소화포 제거/재발화(14:49) 6. 폼 소화약제 방수(14:50) 7. 질식소화포와 물로제 병행(14:55) 8. 질식소화포 개방(15:07) 9. 휴대형 냉각수조 설치(15:09) 10. 차량용 냉각수조 설치(15:15) 11. 냉각수조에 담그기(15:17) 12. 폐수차로 오염수 회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전기차 화재진압용 이동형 냉각수조’화재진압 시험 실시_1 ### 내용: 전기차 화재진압용'이동형 냉각수조'화재진압 시험 실시 ■ 서울소방학교, 충북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기구제작소 협업 - - 서울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전기차의 시대 도래에 따라 11월 2일 충북 오창 미래지공원 내에서 충북소방본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함께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용'이동형 수조'시제품에 의한 실물화재 진압시험을 진행하였다. □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특성상 불이 발생도 쉽게 진화되지 않는다. 물로써 냉각시키는 방안이 사용되지만 진화도 어렵고 진화된 후에도 계속 불이 붙는 경우가 간혹 있다. 독일 등 유럽은 불이 붙은 전기차를 담글 수도 있는 컨테이너를 활용하지만 비용과 운영인력이 더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 서울소방학교는 지난 3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공동으로 산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동형 냉각수조를 개발하여 이번에 시험하게 되었다. □ 이동형 냉각수조는 방수·불연소재 섬유포 2장으로 차량 후면과 측면을 감싸는 방식으로 조립되며 무게가 30kg으로 운반이 간편한 재사용이 가능하다. ○ 화재 배터리를 이동시키지 않고 소방관 4명이 수조를 설치하는데 7분 걸렸고 물 6,000리터 투입에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다만 경사진 곳에서 사용이 곤란하였으며 크기 때문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또한 수조에 담그는 방법 외에도 주수(냉각소화), 소화포(질식소화), 폼 소화약제(냉각, 질식)를 이용으로 화재진압 시험도 진행하면서 각 진화 방법별 차량 내부와 배터리팩 온도변화(진화효과)등을 측정하였다. □ <NAME> 서울소방학교장은"이번 배터리 화재진압 시험 결과는 이동형 냉각수조 제작 규격과 전기차 화재진압 매뉴얼 개발에 활용될 것이며, 소방학교 교재에도 반영되어 본격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차량 내 배터리 가열(13:30) 2. 배터리 화염(14:25) 3. 질식소화포 사용(14:30) 4. 배터리 화염 진압(14:32) 5. 질식소화포 제거/재발화(14:49) 6. 폼 소화약제 방수(14:50) 7. 질식소화포와 물로제 병행(14:55) 8. 질식소화포 개방(15:07) 9. 휴대형 냉각수조 설치(15:09) 10. 차량용 냉각수조 설치(15:15) 11. 냉각수조에 담그기(15:17) 12. 폐수차로 오염수 회수
92ab712a-569d-4fc5-9250-450c315dea0f	source15/231026/156387877_0.txt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877	CC BY	9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강화에 - 대출금리 추가 인하·상환 유예로 2019년 대비 2020년 385억 원대 대출 부담 경감 -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또 인하 ※ 2019년 2.2 ％ →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대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또는 대출 전액 유예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 금리 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전액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급 및 대출 만기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금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으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후에 추가로 0.15 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가에서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로 적용,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금리 적용 ◈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출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ㅇ 대학이 장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지원율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학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를 예정이다.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Ⅱ에 지원 가능 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원리금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폐업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는 주요 내용》 (지원대상)2020.1.20.이후에 학생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내용)약정일로부터 1년간 학자금 상환유예 ※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우편 포함) (신청기간)2020.5.4. ~ 2020.12.31. □ 학자금은부터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5.8%∼7.8 ％(평균 6.96%)이자를 부담(대상인원 6.3만 명, 대출 잔액 1,668억 원) 한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이용을 경우 대출 금리는 2.9 퍼센트 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이번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최대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저금리 전환 대출 주요내용> - 정부보증학자금(2005.2학기 ~ 2009.1학기)및 일반상환학자금(2009.2학기)대출자 - 2005.2학기 ~ 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및 2009.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정상 계좌(연체 및 연체 계좌 제외) ㆍ대출 계좌 중 10만 원 미만 잔액 보유계좌만 전환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ㆍ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 준비 ㆍ과거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 방문 불필요 - 2020.4.27.(월)부터 2021.3.22.(월)18:00 전환적 실행은 2021.3.23.(화)15시까지 마감 최대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인하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장학재단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2.7만 계좌에 대출잔액 955억 원) ㅇ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 ％ ∼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 ％ p ~ 9 ％ p감면)한다. ㅇ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인하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가에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체자(구상채권 채무자)연체이자 감면 주요 내용> - 정부들 채무자 중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소득 ・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0∼2.9 ％ 로 적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약정 신청 - 2020.4.27.(월)- 2021.3.23.(화)18:00 10년 이내(단, 2천만 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년 이내 가능) □ 2020는 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셋째아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9년 1학기에 총 88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총 1조 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ㅇ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이자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고통이 일부 해소를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취업 후 취업 학자금대출 ․ 교육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또는 외국대학 제외)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대학원생은 55세 이전 입학자는 최대 59세까지) ․ 신입생:제한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학점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적용 제외 ․ 신입생:기준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학점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도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자금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등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월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필요한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금액 ·대학(전문대학 포함):4천만 원 • 5,6년제 대학(원)및 일반, 특수대학원: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9천만 원인 ·는: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현재 연소득 2,174만 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에 의무상환 개시 ․ 65세 미만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고시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중에서 선택 ․ 의무적 상환:소득에 상관없이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른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없음) 실직·폐업 상환유예 신청 절차 및 내용 지 원 절 차 ①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홈페이지)→ ②제출서류 심사(한국장학재단 2주 이내)→ ③승인 후 대상자 통지 → ④약정체결 및 상환유예 실행 ① 신청일 기준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선택)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상태는 경우 ② 신청일 기준에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선택)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가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_1 ### 내용: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강화에 - 대출금리 추가 인하·상환 유예로 2019년 대비 2020년 385억 원대 대출 부담 경감 - ◈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또 인하 ※ 2019년 2.2 ％ →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대 경감 ◈ 실직·폐업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원 또는 대출 전액 유예 ◈ 2009년 이전 대출자의 금리를 최고 7.8%에서 2.9 금리 로 전환 대출 ◈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전액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등록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직·폐업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추가 지급 및 대출 만기 유예, 20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추진한다. ◈ 첫째, 2020년 2학기(7월)부터 학자금 대출금 금리를 1.85%로 추가 인하한다. ※ 이는 2019년 2.2%였던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으로 0.2%p 인하한 후, 6개월 후에 추가로 0.15 p를 인하한 것으로, 약 130만 명에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가에서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 이자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로 적용,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금리 적용 ◈ 둘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출을 우선·추가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한다. ㅇ 대학이 장학생을 직접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3,100억 원)은 학자금 지원 8구간(전체 대학생의 48.2%지원율 내에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 1·2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학생을 최우선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대학에 권고를 예정이다. 긴급 경제사정 곤란 자에 대해서는 9·10구간인 Ⅱ에 지원 가능 ㅇ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하는 경우 1년간 학자금 원리금을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 원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폐업 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유예는 주요 내용》 (지원대상)2020.1.20.이후에 학생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학자금 대출자 (지원내용)약정일로부터 1년간 학자금 상환유예 ※ 유예된 원리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4년간 분할상환(분할상환 기간 동안에는 원리금에 대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우편 포함) (신청기간)2020.5.4. ~ 2020.12.31. □ 학자금은부터 7.8%의 고금리로 대출 받은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저금리 전환 대출을 4월 27일(월)부터 시행한다. 기존 5.8%∼7.8 ％(평균 6.96%)이자를 부담(대상인원 6.3만 명, 대출 잔액 1,668억 원) 한 2009년 이전 대출자들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이용을 경우 대출 금리는 2.9 퍼센트 만 부담(개인별로 2.9%p∼4.9%p 인하)하면 되며,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ㅇ 이번 전환 대출을 통해 연간 최대 68억 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저금리 전환 대출 주요내용> - 정부보증학자금(2005.2학기 ~ 2009.1학기)및 일반상환학자금(2009.2학기)대출자 - 2005.2학기 ~ 2009.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및 2009.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중 정상 계좌(연체 및 연체 계좌 제외) ㆍ대출 계좌 중 10만 원 미만 잔액 보유계좌만 전환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 신청 ㆍ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 등 준비 ㆍ과거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 방문 불필요 - 2020.4.27.(월)부터 2021.3.22.(월)18:00 전환적 실행은 2021.3.23.(화)15시까지 마감 최대 상환기간 10년(거치기간 없음) □ 넷째,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 인하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대출자는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장학재단이 은행에 원리금을 대신 상환(대위변제)한 구상채권 채무자(2.7만 계좌에 대출잔액 955억 원) ㅇ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지원을 받은 후 계속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 ％ ∼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이자를 0%∼2.9%로 인하(최대 6.1 ％ p ~ 9 ％ p감면)한다. ㅇ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연체이자를 인하 받을 경우 연간 약 32억 원가에 연체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체자(구상채권 채무자)연체이자 감면 주요 내용> - 정부들 채무자 중 신규로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 소득 ・ 재산 보유 여부에 따라 0∼2.9 ％ 로 적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약정 신청 - 2020.4.27.(월)- 2021.3.23.(화)18:00 10년 이내(단, 2천만 명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년 이내 가능) □ 2020는 5월 중순에는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셋째아 장학금 지원이 완료될 예정이며, 참고로, 2019년 1학기에 총 88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총 1조 7,600억 원의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을 지원하였다. ㅇ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이자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의 고통이 일부 해소를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대학들과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으로 취업 후 취업 학자금대출 ․ 교육부 또는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또는 외국대학 제외)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대학원생은 55세 이전 입학자는 최대 59세까지) ․ 신입생:제한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학점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제한 적용 제외 ․ 신입생:기준 없음 ․ 재학생: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학점 70/100점(C학점)이상 ※ 장애인의 경우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도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자금은 제한 없음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등제한 ․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월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등록금:필요한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금액 ·대학(전문대학 포함):4천만 원 • 5,6년제 대학(원)및 일반, 특수대학원:6천만 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9천만 원인 ·는: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현재 연소득 2,174만 원)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에 의무상환 개시 ․ 65세 미만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고시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중에서 선택 ․ 의무적 상환:소득에 상관없이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본인 의사에 따른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이자 없음) 실직·폐업 상환유예 신청 절차 및 내용 지 원 절 차 ①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홈페이지)→ ②제출서류 심사(한국장학재단 2주 이내)→ ③승인 후 대상자 통지 → ④약정체결 및 상환유예 실행 ① 신청일 기준으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개인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선택)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상태는 경우 ② 신청일 기준에 폐업상태인 자(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선택)유예대상자가 폐업자 자녀인 가정
f7dfc175-4858-4228-bab4-aff7232d135d	source15/231026/156375517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517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브리핑 - 제1·2·3차 우한 귀국 현황,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관리앱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위원장 임석 하에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1·2·3차 우한 국민 현황 ▲특별입국절차·자가진단 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3차 우한 국민 동향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상황 및 1·2차 우한 입국 국민의 퇴소계획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2월 12일에 입소한 제3차 귀국자 147명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중국인 유로나성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 있던 할머니가 본인 요청에 따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현재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자진 입소한 할머니도 1일 2회 발열체크 후 건강상태와 임상증상 점검을 받게 되고, 퇴소 시에도 다른 입소자들과 동일하게 진단검사를 통해 퇴소가 허용될 예정이다. 임시 생활시설은 1인 1실 원칙으로 운영되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신부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함께 입실 가능 현재 총 148명의 제3차 귀국 국민 모두은 개인 의료키트, 1일 3식 및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 2월 13일 밤 1세 어린이 발열 증세로 의료기관 이송 및 진단검사 ․ 치료 결정 ○ 아울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입국 국민 701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통보를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 퇴소 전(13,14일)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소하게 되며, 입소에 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자리 등 관련 취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해당 시설은 교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생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분리 처리할 예정이다. ○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1·2차 우한 귀국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통합과 화합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입국절차 및 검역과 앱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마카오와 마카오가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전체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으나, 홍콩과 중국은 제외되어 있었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내외국인의 국내 여권과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심사 ○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이후 중국의 특별입국절차 인원은 12일 5,427명에서 13일 4,936명으로 감소하였다. - 중국 본토 및 대만은 각각 전날 대비 감소하였으며, 마카오발 입국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콩의 사증발급 제한 및 신규 사증발급 심사강화, 한 - 중국 간 항공 항공편 감편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배포된 스마트폰'자가진단 앱(App)'은 2월 12일 24시까지 총 3,987명이 내려받았(다운로드)다. 단말기가 없는 유로나자나 구형폰 사용자 등 일부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내려받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하루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모바일을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앞으로 각 공항의 배너, 공항과 항공사의 사전안내 등을 통해 자가관리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이 자신에서 건강상태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안내문 3. 감염병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거주한 생활수칙 5. 감염성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우한 국민 관련 기사 협조 요청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한 시민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개개인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등 개별 접촉을 통한 보도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언론 보도의 정확성 - 현 시점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 정확하지 못하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 2. 질병 보도의 일반 사항 :해당 병 취약집단을 먼저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는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충분히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긴장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원인과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 - 다양한 전문가 견해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연구 내용과 보도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입장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판단 -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 5.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 발생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말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정확히 전달 - 감염 관련 숫자 전달 시,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또는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감염자에 대한 보도 - 감염자가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가능성 고려에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포함 보도 주의 7. 감염병 보도에서 자제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추측은 표현 자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 긴급 브리핑 - 제1·2·3차 우한 귀국 현황, 특별입국절차 및 자가관리앱 추진상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NAME> 위원장 임석 하에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국장을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1·2·3차 우한 국민 현황 ▲특별입국절차·자가진단 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1·2·3차 우한 국민 동향 ㅇ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차 우한 귀국 국민 등의 임시생활시설 입소 상황 및 1·2차 우한 입국 국민의 퇴소계획 내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2월 12일에 입소한 제3차 귀국자 147명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중국인 유로나성 2명을 돌보기 위해 국내에 있던 할머니가 본인 요청에 따라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현재 148명이 생활하고 있다. 자진 입소한 할머니도 1일 2회 발열체크 후 건강상태와 임상증상 점검을 받게 되고, 퇴소 시에도 다른 입소자들과 동일하게 진단검사를 통해 퇴소가 허용될 예정이다. 임시 생활시설은 1인 1실 원칙으로 운영되나, 12세 이하의 어린이나 임신부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함께 입실 가능 현재 총 148명의 제3차 귀국 국민 모두은 개인 의료키트, 1일 3식 및 간식을 제공받고 있다. ※ 2월 13일 밤 1세 어린이 발열 증세로 의료기관 이송 및 진단검사 ․ 치료 결정 ○ 아울러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입소한 1·2차 우한 입국 국민 701명 가운데 입소 중 확진 통보를 받은 2명을 제외한 699명은 2월 15일과 16일에 걸쳐 퇴소할 계획이다. - 퇴소 전(13,14일)진단검사 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퇴소하게 되며, 입소에 전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자리 등 관련 취업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해당 시설은 교민 퇴소 후 철저히 소독하고, 시설 내의 생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써 분리 처리할 예정이다. ○ <NAME>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1·2차 우한 귀국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여러분의 협조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통합과 화합할 수 없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한 국민과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입국절차 및 검역과 앱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에 마카오와 마카오가 포함되었다. 이전에는 전체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으나, 홍콩과 중국은 제외되어 있었다. 특별입국절차: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내외국인의 국내 여권과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심사 ○ 홍콩과 마카오가 포함된 이후 중국의 특별입국절차 인원은 12일 5,427명에서 13일 4,936명으로 감소하였다. - 중국 본토 및 대만은 각각 전날 대비 감소하였으며, 마카오발 입국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콩의 사증발급 제한 및 신규 사증발급 심사강화, 한 - 중국 간 항공 항공편 감편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2월 12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의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배포된 스마트폰'자가진단 앱(App)'은 2월 12일 24시까지 총 3,987명이 내려받았(다운로드)다. 단말기가 없는 유로나자나 구형폰 사용자 등 일부 입국자는 자가진단 앱을 내려받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기능을 통해 하루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모바일을을 활용하지 못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콜센터를 통해 매일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 <NAME>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앞으로 각 공항의 배너, 공항과 항공사의 사전안내 등을 통해 자가관리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여 입국자들이 자신에서 건강상태를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2.'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안내문 3. 감염병 예방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거주한 생활수칙 5. 감염성 국민 관련 보도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여행력 알리기'의료기관 안내 4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우한 국민 관련 기사 협조 요청 개개인에 대한 보도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한 시민과 가족의 인권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개개인에 대한 사진, 영상 촬영 등 개별 접촉을 통한 보도 등은 최대한 신중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는 2012년 5월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과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가 함께 만든 「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언론 보도의 정확성 - 현 시점까지 과학으로 밝혀진 정보를 제공하고, 신뢰할 근거 필요 - 정확하지 못하은 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과도한 보도 경쟁 자제 2. 질병 보도의 일반 사항 :해당 병 취약집단을 먼저 알리고, 과학적 입증 예방법·행동수칙을 우선·반복적 제공 -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장비·는 갖춘 의료기관과 자원에 대한 정보 충분히 - 전문·의학용어는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긴장 완화 3. 신종 감염병의 불확실성 관련 보도 :발생원인·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경우는 원인과 규명사실을 명확히 구분해 보도 - 다양한 전문가 견해 제시하되, 정확한 조사결과 전까지 추측·과장 보도 자제 4. 감염병 연구 내용과 보도 - 새로운 연구결과가 특정 제약사 입장이나 정부 입장을 일방적 지지하는지 판단 - 연구결과가 중간결과인지 최종결과인지 확인하여 보도 5.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 발생 가능성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보도하고, 혼란 유발하지 말도록 신중 - 감염 가능성, 증가율, 사망예상자 비율을 제시할 경우, 실제 수치도 정확히 전달 - 감염 관련 숫자 전달 시, 단위가 사건인지, 사례인지, 또는 수인지 명확히 전달 6. 감염자에 대한 보도 - 감염자가 대한 보도는 차별·낙인 발생 가능성 고려에 신중 - 환자·가족 인권과 사생활 침해하지 않도록 사진·영상·개인정보 포함 보도 주의 7. 감염병 보도에서 자제 필요 표현 - 규모, 증상, 결과에 대한 과장된, 추측은 표현 자제
4c874647-236f-48da-a33a-29ebeb307e24	source15/231026/156323089_0.txt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방문 및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현장 복구방안 점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089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 및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후속 복구방안 점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19년 3월 25일 15시 50분에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NAME>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이번 지진 피해 복구와 포항 지진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흥해 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NAME>을 대표하여 나온 주민들은 - 지진발생 이후 장기간 실내에 거주하는<NAME>들의 주거문제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별법을 개정으로 피해지역을 도시 재건수준으로 복구해 줄 것을 건의에 - 또한, 포항에 대한 복구 지원은 산업부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함 ㅇ 성 장관은 지난 3.20일에 이미 약속한 바처럼 포항 지열발전 정부연구조사단의 발표에 따른 지진과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민들이 제안한 여러 사항들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 다음으로 성 장관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것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복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장관,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 방문 및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현장 복구방안 점검_1 ### 내용: 산업부 장관, 포항 지진 피해 지역 방문 및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후속 복구방안 점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19년 3월 25일 15시 50분에 포항 흥해 실내체육관을 방문해<NAME> 등 포항시민들로부터 이번 지진 피해 복구와 포항 지진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에 관한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흥해 실내체육관에 거주하는<NAME>을 대표하여 나온 주민들은 - 지진발생 이후 장기간 실내에 거주하는<NAME>들의 주거문제를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별법을 개정으로 피해지역을 도시 재건수준으로 복구해 줄 것을 건의에 - 또한, 포항에 대한 복구 지원은 산업부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함 ㅇ 성 장관은 지난 3.20일에 이미 약속한 바처럼 포항 지열발전 정부연구조사단의 발표에 따른 지진과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오늘 주민들이 제안한 여러 사항들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함 □ 다음으로 성 장관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원상복구에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안전을 확보하면서 조속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것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팀을 구성해 복구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음
9ce95f82-4fb4-4f4c-99c1-47a8ced306f6	source15/231026/156125434_0.txt	크라우드 펀딩으로 농식품기업 투자가 더욱 쉬워집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434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농식품기업 투자가 더욱 쉬워집니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본격으로 -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 지원·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계획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 다수의 소액투자자(crowd)로부터 투자를 모집(funding)하는 방식을 의미 ○ 농식품기업의 경우, 그간 민간투자비율이 미미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이 많던 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농식품기업관을 개설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우선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50개 내외)하여 펀딩참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비용의 20%(VAT별도)자부담 조건으로 증권형은 최대 300만 원, 후원형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농식품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진출을 지원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모집공고는 4.27 ~ 5.13까지, 펀딩 참여기업 모집은 4.29 ~ 5.20일까지 진행(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선발 기업에 대해선 4주간 컨설팅 진행 후 크라우드펀딩 운영업체의<NAME>발과정을 통해 펀딩에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건전한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념)소는 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한다는 뜻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지닌 신생기업들이 온라인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창업 초기단계에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이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위험분산 ․ 의사소통의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성으로부터 다수의 소액 투자를 유도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크라우드펀딩의<NAME>은 투자액이 대한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지분), 후원형(현물보상), 대출형(이자)등으로 나뉘는데, 중 작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 16.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됨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농식품 분야 필요성)농식품 분야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 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간 투자 및 기업운영에 많은 제약을 겪어온 터라, 크라우드펀딩 활용에 따른 투자 개척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일부 농식품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하여, - 투자금액에 따라 농산물 ․ 체험행사 등의 기회를 부여하거나(후원형)주식을 발행(증권형)함으로써 소액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사례 - 고래실논 쌀(` 13.4, 후원형)> ․(목적)무농약 자연농법으로 쌀을을 생산하기 위해 영농자금 모집 ․(성과)목표금액 760만 원 의 1.7배인 1,290만 원 금액 달성 ․(보상)후원금액에 따라 농산물을 현미, 참기름, 시래기 등으로 보상하고, 손 모내기, 퇴비 만들기, 벼베기 등 연 3회 교류행사 참여기회 제공 □(농식품관 운영)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가운데 3곳을 선정, 해당 포털 내에 농식품 기업관을 마련하고, 동안 이들 업체를 통해 농식품 기업별 홍보 ․ 신규 투자대상 발굴 ․ 참가기업 상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기업 컨설팅)농식품부는 또한 크라우드 펀드 참여를 희망하는 50여 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NAME>상제작, 재무재표 설계 등 크라우드펀딩 참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을 예정이다. ○ 컨설팅비용의 20 ％(VAT별도)자부담 하에 증권형은 최대 300만 원, 후원형은 최대 200만 원만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일정)농식품 업체들을 지원할 중개업체 모집 공고는 4.27(수)~ 5.13(금)까지 ▲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1차)은 4.29(금)~ 5.20(금)까지 진행되며, 6월 중순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활성화될 예정이다. ○ 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주간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후 운영업체의<NAME>발과정을 통해 6월 말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금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도 앞에 진행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컨설팅에 참여할 순 있다. ○ 참가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금번 농식품분야 크라우드펀딩 시범화 지원계획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농식품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함께"앞으로도 농식품 관련 아이디어 ․ 기술만 있다면 투자 유치에 따른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해볼 수 없도록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창업 초기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들과 혁신적 농식품 아이템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적극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크라우드 펀딩 개요 ㅇ(개념)군중 혹은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 - 창의적 아이템이나 사업계획을 가진 개인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후원형)상품 및 이벤트 등의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연, 음악, 게임적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 -(대출형)자금공급자(투자자)가 수익을 창출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수요자(창업기업가)에게 재산적 급부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규칙적으로 받는 형태 -(지분형)지분소유와 함께한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에게 투자하는 형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이름으로 주식형크라우드 펀딩 법제화('15.7월 자본시장법 개정,'16.1월 시행)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향상하기 위해 JOBS(Jumpstart On과 Business Startups Act)법 제정('12.4)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합법화 *이탈리아도,'창업의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Growth decree)에서 크라우드 펀딩 합법화('12.10) 발행기업:증권발행 부담 완화 중개업자: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전매제한, 최소금액 미달시 발행취소 등 한국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 농식품모태펀드 및 사모펀드와의 차이점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사례 ㅇ(국내)오믹시스(종자가공기술을 활용은 스티커씨앗제품, 2014.5, 증권형) 당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크라우드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되 사모방식으로 초기 투자를 진행 -(목적)국내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모집 -(성과)목표금액 1억 원 대비 3.6배인 3억 6천만 원 자금 조달 성공 -(후속)펀딩 성공 후, 벤처캐피탈로부터 2억 원의 추가 투자 및 중기청에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프로그램 참여 ㅇ(해외) <NAME> 와 <NAME> 의 넛버터 확산 프로젝트(2012.11, 후원형, 미국) -(목적)유기농 꿀, 소금 추출물을 이용하여 필수 비타민이 강화된 땅콩버터 치료식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영유아에 기부 -(성과)미화 65,000 USD를 목표한 $ 69,518 모집 성공(599명 투자) -(리워드)금액에 따라 땅콩버터, 레시피 북, 영양과 등 제공 자본시장법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 ※ 자본시장법에서는 법적규제 필요성의 높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규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 ㅇ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명칭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ㅇ 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② 상장 후 7년 이내이거나 ③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다만,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은 설립 후 7년 이상 경과해도 가능 ※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배팅업 등 제외 □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증권 - 창업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형태는 ① 지분증권(주식), ② 채무증권(채권), ③ 투자계약증권(특정 프로젝트 투자)으로 발행가능 증권은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명시는 것 주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이'출자지분'과'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타인이 수행한 사업(예:영화제작 자금모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ㅇ 발행한도:연간 7억 원으로 함 □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크라우드 펀딩으로 농식품기업 투자가 더욱 쉬워집니다!_1 ### 내용: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농식품기업 투자가 더욱 쉬워집니다! -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본격으로 - 《주 요 사 용》 ◈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창업초기기업의 투자유치 지원·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계획 크라우드펀딩: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진 신생기업이 다수의 소액투자자(crowd)로부터 투자를 모집(funding)하는 방식을 의미 ○ 농식품기업의 경우, 그간 민간투자비율이 미미한 창업기업의 어려움이 많던 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농식품부는 기존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농식품기업관을 개설하고, 이에 참여하는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지원할 예정 ○ 우선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50개 내외)하여 펀딩참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 비용의 20%(VAT별도)자부담 조건으로 증권형은 최대 300만 원, 후원형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농식품기업의 크라우드펀딩 진출을 지원할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모집공고는 4.27 ~ 5.13까지, 펀딩 참여기업 모집은 4.29 ~ 5.20일까지 진행(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 공지에서) 선발 기업에 대해선 4주간 컨설팅 진행 후 크라우드펀딩 운영업체의<NAME>발과정을 통해 펀딩에 참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창업 초기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건전한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개념)소는 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한다는 뜻으로서,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지닌 신생기업들이 온라인중개업체를 통해 다수의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 창업 초기단계에는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아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이 있는데,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할 경우 위험분산 ․ 의사소통의 이점을 이용해 집단지성으로부터 다수의 소액 투자를 유도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 크라우드펀딩의<NAME>은 투자액이 대한 보상방식에 따라 증권형(지분), 후원형(현물보상), 대출형(이자)등으로 나뉘는데, 중 작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 16.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제도화됨에 따른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었다. □(농식품 분야 필요성)농식품 분야의 경우, 제조업 부문에 비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아 그간 투자 및 기업운영에 많은 제약을 겪어온 터라, 크라우드펀딩 활용에 따른 투자 개척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실제로 일부 농식품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활용하여, - 투자금액에 따라 농산물 ․ 체험행사 등의 기회를 부여하거나(후원형)주식을 발행(증권형)함으로써 소액투자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사례 - 고래실논 쌀(` 13.4, 후원형)> ․(목적)무농약 자연농법으로 쌀을을 생산하기 위해 영농자금 모집 ․(성과)목표금액 760만 원 의 1.7배인 1,290만 원 금액 달성 ․(보상)후원금액에 따라 농산물을 현미, 참기름, 시래기 등으로 보상하고, 손 모내기, 퇴비 만들기, 벼베기 등 연 3회 교류행사 참여기회 제공 □(농식품관 운영)앞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농식품기업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 농식품부는 기존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가운데 3곳을 선정, 해당 포털 내에 농식품 기업관을 마련하고, 동안 이들 업체를 통해 농식품 기업별 홍보 ․ 신규 투자대상 발굴 ․ 참가기업 상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함으로써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농식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적극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기업 컨설팅)농식품부는 또한 크라우드 펀드 참여를 희망하는 50여 개 중소기업을 선발하여<NAME>상제작, 재무재표 설계 등 크라우드펀딩 참가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을 예정이다. ○ 컨설팅비용의 20 ％(VAT별도)자부담 하에 증권형은 최대 300만 원, 후원형은 최대 200만 원만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세부일정)농식품 업체들을 지원할 중개업체 모집 공고는 4.27(수)~ 5.13(금)까지 ▲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컨설팅 참여 기업 모집(1차)은 4.29(금)~ 5.20(금)까지 진행되며, 6월 중순부터 농식품 크라우드펀딩이 본격 활성화될 예정이다. ○ 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4주간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후 운영업체의<NAME>발과정을 통해 6월 말부터 크라우드펀딩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 금번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도 앞에 진행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컨설팅에 참여할 순 있다. ○ 참가방식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홈페이지(www.apfs.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 농식품부 <NAME> 창조농식품정책관은"금번 농식품분야 크라우드펀딩 시범화 지원계획을 통하여 잠재력 있는 농식품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붐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하며, 함께"앞으로도 농식품 관련 아이디어 ․ 기술만 있다면 투자 유치에 따른 걱정 없이 창업에 도전해볼 수 없도록 건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어"창업 초기단계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농식품 기업들과 혁신적 농식품 아이템의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의 적극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크라우드 펀딩 개요 ㅇ(개념)군중 혹은 다수를 의미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의 합성어 - 창의적 아이템이나 사업계획을 가진 개인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후원형)상품 및 이벤트 등의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연, 음악, 게임적 예술, 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용 -(대출형)자금공급자(투자자)가 수익을 창출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자금수요자(창업기업가)에게 재산적 급부를 제공하고 보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규칙적으로 받는 형태 -(지분형)지분소유와 함께한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에게 투자하는 형태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및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는 이름으로 주식형크라우드 펀딩 법제화('15.7월 자본시장법 개정,'16.1월 시행)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미국의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향상하기 위해 JOBS(Jumpstart On과 Business Startups Act)법 제정('12.4)을 통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합법화 *이탈리아도,'창업의 위한 혁신과 성장촉진을 위한 법안'(Growth decree)에서 크라우드 펀딩 합법화('12.10) 발행기업:증권발행 부담 완화 중개업자:중개업자 진입규제 완화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설정 전매제한, 최소금액 미달시 발행취소 등 한국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서 □ 농식품모태펀드 및 사모펀드와의 차이점 등록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 국내외 크라우드 펀딩 사례 ㅇ(국내)오믹시스(종자가공기술을 활용은 스티커씨앗제품, 2014.5, 증권형) 당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되어있지 않아, 크라우드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되 사모방식으로 초기 투자를 진행 -(목적)국내의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모집 -(성과)목표금액 1억 원 대비 3.6배인 3억 6천만 원 자금 조달 성공 -(후속)펀딩 성공 후, 벤처캐피탈로부터 2억 원의 추가 투자 및 중기청에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프로그램 참여 ㅇ(해외) <NAME> 와 <NAME> 의 넛버터 확산 프로젝트(2012.11, 후원형, 미국) -(목적)유기농 꿀, 소금 추출물을 이용하여 필수 비타민이 강화된 땅콩버터 치료식품을 만들어 개발도상국의 영양실조 영유아에 기부 -(성과)미화 65,000 USD를 목표한 $ 69,518 모집 성공(599명 투자) -(리워드)금액에 따라 땅콩버터, 레시피 북, 영양과 등 제공 자본시장법에 따른 크라우드 펀딩 ※ 자본시장법에서는 법적규제 필요성의 높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규율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정의 ㅇ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를「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명칭 □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ㅇ 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② 상장 후 7년 이내이거나 ③ 프로젝트성 사업을 수행하는 자 - 다만,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은 설립 후 7년 이상 경과해도 가능 ※ 금융 ․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배팅업 등 제외 □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증권 - 창업기업의 주요 자금조달 형태는 ① 지분증권(주식), ② 채무증권(채권), ③ 투자계약증권(특정 프로젝트 투자)으로 발행가능 증권은 지방채, 사채, 기업어음 등과 같이 지급청구권이 명시는 것 주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이'출자지분'과'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 타인이 수행한 사업(예:영화제작 자금모집)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 ㅇ 발행한도:연간 7억 원으로 함 □ 투자자 유형별 투자한도
f0a6d0d8-9024-40d5-bb61-835459f1af36	source15/231026/156050420_0.txt	5월 국고채 7조3000억원 발행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420	CC BY	3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15.5월 국고채 발행계획 -'15.4월 국고채 발행실적 -(경쟁입찰)기획재정부는'15.5월 73,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임 ㅇ 5월 7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5월 1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5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ㅇ 5월 19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9,500억 엔 중 10,000억 원은"국고03000 - 2409"로 통합발행하고, 9,5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발행(선매출) 입찰시간:(국고 <PHONE> )9:40 ~ 10:00,(국고03000 - 2409)10:40 ~ 11:00 5월 27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0년물 7,500억 원은"국고03750 - 3312"로 통합발행 5월 7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8,5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15.5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비경쟁인수권한Ⅰ)일반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4,600억 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 일반인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만기물별로 경쟁입찰에 따라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를 적용 (비경쟁인수권한Ⅱ)각 PD(국고채전문딜러)사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내에서 발행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 가능 '14년 하반기 실적에 따라 우수 CP 그룹 20%및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 퍼센트, 기타 PD 5%를 부여하되(직전월)월별평가 상위 PD 그룹에 10%p 추가 부여 ○기'15.5월 평가기간:'15.4.28일 ~ 5.26일(5.27일 ~ 5.29일은'15.6월 평가기간에 산입) ㅇ 국고는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만기물별로 경쟁입찰에 의해 산정은 최고낙찰금리를 적용 □(물가연동국고채 PD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 범위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 신청 ㅇ 일반인은 975억 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 ％)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물 최고낙찰금리에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금리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으로 결정 □(국고채 조기상환)총 1.0조원 내외로 실시할 계획 □(국고채 1은 1,000억 원, 6,000억 원 규모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 (별첨 1)'15.5월 국고채 조기상환 및 상환 계획 (별첨 2)'15.4월 국고채 발행 계획 '15.5월중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 계획 1.4와 조기상환 계획 1.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조기상환할 계획 ㅇ 국고채 조기상환 세부종목 및 규모 '15.9월 만기도래물(04000 - 1509,5년 10에물 '15.9월 만기도래물(05250 - 1509,10년 10에서 '15.12월 만기도래물( <PHONE> , 3년 10에서 '16.3월 만기도래물(04000 - 1603,5년 10에물 '16.6월 만기도래물( <PHONE> , 3년 국채는 '16.9월 만기도래물(03500 - 1609,5년 국채는 '16.9월 만기도래물(05000 - 1609,10년 만기가금니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 국고채 교환 계획 □ 총 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을 계획 □ 국가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4.9.10 만기,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3.10 만기, 5년물) '17.9월 만기도래물(05500 - 1709,10년 국채는 '17.9월 만기도래물( <PHONE> , 5년 만기에 '18.3월 만기도래물( <PHONE> , 5년 장기화징금 '18.9월 만기도래물(05750 - 1809,10년 만기에징금 '18.9월 만기도래물(03250 - 1809,5년 만기채)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5.2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향후 발표 '15.4월 국고채 발행 실적 (발 행)'15.4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85,600억 원 명목국고채 83,070억 원, 물가채 2,530억 원 ※ 명목20년물 비경쟁인수 반영 전(4.30일 확정) 당해월 중 물가채 가중평균 발행금리 (조기상환)'15.4월 국고채 조기상환 규모는 10,070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국고채 7조3000억원 발행_1 ### 내용: 제목:'15.5월 국고채 발행계획 -'15.4월 국고채 발행실적 -(경쟁입찰)기획재정부는'15.5월 73,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을 계획임 ㅇ 5월 7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19,0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5월 12일(화)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18,5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ㅇ 5월 19일(화)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19,500억 엔 중 10,000억 원은"국고03000 - 2409"로 통합발행하고, 9,500억 원"국고 <PHONE> "로 통합발행(선매출) 입찰시간:(국고 <PHONE> )9:40 ~ 10:00,(국고03000 - 2409)10:40 ~ 11:00 5월 27일(수)매출되는 국가는 20년물 7,500억 원은"국고03750 - 3312"로 통합발행 5월 7일(목)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8,500억 원도"국고 <PHONE> "로 통합발행 '15.5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비경쟁인수권한Ⅰ)일반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14,600억 원(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 일반인의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만기물별로 경쟁입찰에 따라 결정된 최고낙찰금리를 적용 (비경쟁인수권한Ⅱ)각 PD(국고채전문딜러)사별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 ~ 30%범위내에서 발행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추가 인수 가능 '14년 하반기 실적에 따라 우수 CP 그룹 20%및 차상위 그룹 15%, 차차상위 그룹 10 퍼센트, 기타 PD 5%를 부여하되(직전월)월별평가 상위 PD 그룹에 10%p 추가 부여 ○기'15.5월 평가기간:'15.4.28일 ~ 5.26일(5.27일 ~ 5.29일은'15.6월 평가기간에 산입) ㅇ 국고는 비경쟁인수권한 행사금리는 만기물별로 경쟁입찰에 의해 산정은 최고낙찰금리를 적용 □(물가연동국고채 PD는 각 PD사별 10년물 낙찰금액 대비 25 ％ 범위내에서 10년물 낙찰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인수 신청 ㅇ 일반인은 975억 원(10년물 발행예정금액의 5 ％)내에서 10년물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일 이후 1영업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신청 물가연동국고채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물 최고낙찰금리에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금리스프레드를 차감한 값으로 결정 □(국고채 조기상환)총 1.0조원 내외로 실시할 계획 □(국고채 1은 1,000억 원, 6,000억 원 규모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 (별첨 1)'15.5월 국고채 조기상환 및 상환 계획 (별첨 2)'15.4월 국고채 발행 계획 '15.5월중 국고채 조기상환 및 교환 계획 1.4와 조기상환 계획 1.0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조기상환할 계획 ㅇ 국고채 조기상환 세부종목 및 규모 '15.9월 만기도래물(04000 - 1509,5년 10에물 '15.9월 만기도래물(05250 - 1509,10년 10에서 '15.12월 만기도래물( <PHONE> , 3년 10에서 '16.3월 만기도래물(04000 - 1603,5년 10에물 '16.6월 만기도래물( <PHONE> , 3년 국채는 '16.9월 만기도래물(03500 - 1609,5년 국채는 '16.9월 만기도래물(05000 - 1609,10년 만기가금니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15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 국고채 교환 계획 □ 총 7,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을 계획 □ 국가별 교환 세부종목 및 규모 (2024.9.10 만기,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5.8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3.10 만기, 5년물) '17.9월 만기도래물(05500 - 1709,10년 국채는 '17.9월 만기도래물( <PHONE> , 5년 만기에 '18.3월 만기도래물( <PHONE> , 5년 장기화징금 '18.9월 만기도래물(05750 - 1809,10년 만기에징금 '18.9월 만기도래물(03250 - 1809,5년 만기채)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5.21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향후 발표 '15.4월 국고채 발행 실적 (발 행)'15.4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85,600억 원 명목국고채 83,070억 원, 물가채 2,530억 원 ※ 명목20년물 비경쟁인수 반영 전(4.30일 확정) 당해월 중 물가채 가중평균 발행금리 (조기상환)'15.4월 국고채 조기상환 규모는 10,070억 원
545614ca-3a38-4c4a-ab3a-54dffd77e3b9	source15/231026/156305001_0.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학술정보교류 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001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학술정보교류 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NAME> )은 문화유산 활용과 사회발전에 기여를 위한 학술정보 공유 협약식을 지난 20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약 내용은 ▲ 공동전시 추진과 ▲ 공동학술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 학술정보 교류 ‧ 자문, ‧ 시설의 공동사용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양 기관의 주요 전시와 학술조사·연구 사업을<NAME>고, 앞으로 교류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협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조율하였다. 이번 협력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서해 발견 신고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전시를, 국립공주박물관은'와 수중문화재 테마전시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공주박물관의 2021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전시 협력, 문화재 전시연출기법 등에 대해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국립공주박물관 학술정보교류 협약 체결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공주박물관 학술정보교류 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공주박물관(관장 <NAME> )은 문화유산 활용과 사회발전에 기여를 위한 학술정보 공유 협약식을 지난 20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개최하였다.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약 내용은 ▲ 공동전시 추진과 ▲ 공동학술조사와 연구사업 추진, ▲ 학술정보 교류 ‧ 자문, ‧ 시설의 공동사용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양 기관의 주요 전시와 학술조사·연구 사업을<NAME>고, 앞으로 교류한 분야에 대한 토론과 협약서에 기재한 내용을 조율하였다. 이번 협력으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서해 발견 신고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전시를, 국립공주박물관은'와 수중문화재 테마전시 등을 지원을 예정이다. 더불어 국립공주박물관의 2021년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기념 전시 협력, 문화재 전시연출기법 등에 대해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해양문화유산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재조명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455afce2-115a-4e4c-95fc-04f0f1591399	source15/231026/156086445_0.txt	농관원, 농정현장의 이․통장과 소통의 장 열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45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관원, 농정현장의 이 ․ 통장과 소통의 장 마련에 - 11.23(월), 이 ․ 통장 대표와「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개최 - 《주 요 내 용> ◇ 농정 일선에서 전국 이 ․ 통장과 함께 농정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 경험을<NAME>기 위한「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개최 일시/장소:'15.11.23(월)11:00 ~ 15:00/호텔 ICC(대전 IC로 참석인원(250명)- 농식품부장관, 농관원장, 전국이 ․ 통장연합회장, 시 ․ 군 이 ․ 통장 대표 등 ① 농식품부장관 농정특강 및 농정홍보 유공 표창(17명) ② 각종 농업정책 설명·의견수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2015.11.23(월), 대전 호텔 ICC에서 농촌과 현장의 전국 시 ․ 군 이 ․ 통장 대표자와 함께'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농어를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을 확산하고, 주요 농업정책을 농촌과 현장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 ․ 통장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농관원은'07년부터 매년 일선 시 ․ 군의 이통장 대표와 함께 세미나를 통해 농정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왔다. 세미나에 참가는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정홍보 유공이 ․ 통장 1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농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전국의 이 ․ 통장을 치하하였다. 이어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한중FTA 대책 추진현황 그리고 <NAME> 정부의 농정방향과 농정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농업이 함께 도전정신과 발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NAME> 과 농식품부 정책책임자가 참석하여 한중 FTA 국내대책,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각종 농업정책과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NAME>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전국의 이 ․ 통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 농정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정에 대해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농정을 담당에 있는 농관원이 중앙정부와 현장과의 접점에서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민으로 온 국민이 행복한 농정의 미래를 함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농정현장의 이․통장과 소통의 장 열어_1 ### 내용: 농관원, 농정현장의 이 ․ 통장과 소통의 장 마련에 - 11.23(월), 이 ․ 통장 대표와「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개최 - 《주 요 내 용> ◇ 농정 일선에서 전국 이 ․ 통장과 함께 농정의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정 경험을<NAME>기 위한「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개최 일시/장소:'15.11.23(월)11:00 ~ 15:00/호텔 ICC(대전 IC로 참석인원(250명)- 농식품부장관, 농관원장, 전국이 ․ 통장연합회장, 시 ․ 군 이 ․ 통장 대표 등 ① 농식품부장관 농정특강 및 농정홍보 유공 표창(17명) ② 각종 농업정책 설명·의견수렴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2015.11.23(월), 대전 호텔 ICC에서 농촌과 현장의 전국 시 ․ 군 이 ․ 통장 대표자와 함께'전국 이 ․ 통장 농정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농어를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을 확산하고, 주요 농업정책을 농촌과 현장의 최일선 행정조직인 이 ․ 통장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한다. 농관원은'07년부터 매년 일선 시 ․ 군의 이통장 대표와 함께 세미나를 통해 농정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고 농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왔다. 세미나에 참가는 농림축산식품부 <NAME> 농정홍보 유공이 ․ 통장 1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농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우리 농업 ․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해 온 전국의 이 ․ 통장을 치하하였다. 이어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그 동안의 한중FTA 대책 추진현황 그리고 <NAME> 정부의 농정방향과 농정성과를 소개하면서 우리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농업이 함께 도전정신과 발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힐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 <NAME> 과 농식품부 정책책임자가 참석하여 한중 FTA 국내대책,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각종 농업정책과 농식품 안전 ․ 품질관리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수렴된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세미나를 주관한 <NAME>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전국의 이 ․ 통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열어 농정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정에 대해 신뢰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일선 현장에서 농정을 담당에 있는 농관원이 중앙정부와 현장과의 접점에서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민으로 온 국민이 행복한 농정의 미래를 함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f742e11-1fb7-456a-8deb-7c254ad2d0ea	source15/231026/156289786_0.txt	(보도자료)소방청,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사 원천차단을 위한 자위수단 부여 등 법률개정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786	CC BY	1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구급대원‘폭력행사 원천차단을 위한 자위수단 확보 등 법률개정 추진 □ 소방청(청장 <NAME> )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5월 1일 순직(5월3일 영결식 거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 5월 3일 오전 4시 소방청 <NAME> 차장 주재로'처우 개선 TF*'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책임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행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 소속 직원(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 사법업무 담당계장), 현직 소방공무원(전북익산소방서 소방경 <NAME> , 경기화성소방서 구조대와 정이상),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외부 인권 전문가 등 □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 팀에서는 피해 구급대원 치료를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소방청, 구급대원 대상 폭력행사 원천차단을 위한 자위수단 부여 등 법률개정 추진_1 ### 내용: 소방청, 구급대원‘폭력행사 원천차단을 위한 자위수단 확보 등 법률개정 추진 □ 소방청(청장 <NAME> )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손상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5월 1일 순직(5월3일 영결식 거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 5월 3일 오전 4시 소방청 <NAME> 차장 주재로'처우 개선 TF*'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책임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행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소방청 소속 직원(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 사법업무 담당계장), 현직 소방공무원(전북익산소방서 소방경 <NAME> , 경기화성소방서 구조대와 정이상),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등 외부 인권 전문가 등 □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 팀에서는 피해 구급대원 치료를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안에 도출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NAME> 소방령(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0791f93-af6a-4b69-9c9c-ce3497174e77	source15/231026/156488040_0.txt	181번째 신원확인된 고 <NAME> 이등상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040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 참전영웅, 고 <NAME> 이등상사 구국적 영웅 귀환행사 - 제보 접수를 통해 경기 성남에서 발견은 고 <NAME> 이등상사, 오늘 파주에서'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과거 발굴한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DNA에 대한 철저한 재분석 노력을 통한 신원확인 - 70여 일을 오매불망 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내는 2019년에 작고 -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유가족 DNA 시료 확보」절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6.25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유해가 확인된'고 <NAME> 이등상사'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12월 23일, 경기 임진에 거행합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산야에 잠들어 계신'전사자를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유단장 주최로 진행합니다. 귀환행사는 국유단장이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낭독은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 호국의 귀환 함 ｣ 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인은 고 <NAME> (77)님의 유해소재 제보를 토대로 경기 성남지역에서 실시한 전사자 발굴을 통해 유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은 과거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장작을 얻으러 인근 야산에 올라갔다가 박격포탄에 의해 사망한 전사자로 추정되는 전사자들을 부친이 지역 비석 형태로 직접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 습니다. 발굴현장에서는 유해가 매장한 곳에 실제로 60mm박격포탄과 수류탄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현장에서는 일괄유해의형태로 같은 구역에 혼재되어 있던 유해를 3구로 판단하였고(2012년도), 결과에 따라 유전자 검사 성공확률이 높다고 평가한 부위를 선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 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13년도) 그 후,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던 유해 중 신원확인율이 높은 시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재분석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당시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당시 집단으로 발굴된 유골에서 대해 3구로 판단되었지만 개체 분류과정에서 부분 하나가 더 식별되었고, 각각의 유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분석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유단은 금에 발굴된 유가족 유해를 비롯해 과거 발굴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재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신원확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DNA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인들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신원이 하루빨리 확인되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바랬습니다. 4남 4녀 중 2남은 2006년 벽제병원에서, 3은 조카는 2013년 육군 제1사단에서 올해 6월, 8남은 파주 운정 보건소에서 무려 세 번에 걸친 유가족 DNA 시료채취를 실시했습니다. □ 고인은 국군 제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6 ․ 25 전쟁에 참여하 수원 북방전투(1950.7.3 ∼ 7.4)중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있습니다.발굴 일자/지역:2012.11.16./경기 성남 분당구 ㅇ 수원 북방 전투는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1950년 7월 4일에 혼성수도사단과 국군 2·7사단이 시흥 - 안양 - 군포 - 수원 일대에서 소련의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육군 1·3사단이 판교 - 금곡리 - 풍덕천 - 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세를 방어했던 전투였습니다. ㅇ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 북방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는'축차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 했으나,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7월 4일 하루간의 방어전투 후에 수원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 중에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축차방어진지:지연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편성에 구축된 방어진지 그가 전사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 좌측 대퇴골 부위의 일부 유해와 군과 밑창, 버클, M1탄 등 장비가 후배전우들에게 수습되었습니다. □ 전사자는 1928년 1월 12일 전라남도 정읍군 산내면 일대에서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사자는 어릴 적 가족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가의 장남으로서 부모님 역할을 도우며 살다가 스무 살이 되던 때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 기쁨도 잠시, 그은 아내를 두고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가슴 아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유족은 혹여나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를 기대감을 가지고 벽에 전사자의 군복입은 사진을 걸어놓고 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70여 일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92세를 일기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 <NAME> (69)님은"형님의 유골을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메인다"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소감을 밝혔습니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유가족들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인원은 전사자 기준 약 5만 3천여 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대한 시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있는 전사자 인적 정보나단서(인식표 등)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전자 시료를 확보해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실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친 ․ 외가 8촌까지)인근 보건소, 보훈병원 및 인접한 군 병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연락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 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DNA를 채취해 드립니다.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 원인 포상금 지급(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6·25 전사 유가족 신원확인 시 1,000만 원인 포상금 지급 □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는 의미 넘치는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아갈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1번째 신원확인된 고 <NAME> 이등상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 내용: 6·25전쟁 참전영웅, 고 <NAME> 이등상사 구국적 영웅 귀환행사 - 제보 접수를 통해 경기 성남에서 발견은 고 <NAME> 이등상사, 오늘 파주에서'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과거 발굴한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DNA에 대한 철저한 재분석 노력을 통한 신원확인 - 70여 일을 오매불망 고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내는 2019년에 작고 -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한「유가족 DNA 시료 확보」절실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국유단')은 6.25전사자 발굴유해 중 181번째로 유해가 확인된'고 <NAME> 이등상사'의 ｢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12월 23일, 경기 임진에 거행합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산야에 잠들어 계신'전사자를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입니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가운데'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국유단장 주최로 진행합니다. 귀환행사는 국유단장이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를 낭독은 후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 ｢ 호국의 귀환 함 ｣ 을 유가족 대표에게 전달하며 위로의 뜻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고인은 고 <NAME> (77)님의 유해소재 제보를 토대로 경기 성남지역에서 실시한 전사자 발굴을 통해 유해가 확인되었습니다. 고인은 과거 어린 시절, 부친과 함께 장작을 얻으러 인근 야산에 올라갔다가 박격포탄에 의해 사망한 전사자로 추정되는 전사자들을 부친이 지역 비석 형태로 직접 매장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 습니다. 발굴현장에서는 유해가 매장한 곳에 실제로 60mm박격포탄과 수류탄이 함께 발굴되었습니다. 발굴 당시 현장에서는 일괄유해의형태로 같은 구역에 혼재되어 있던 유해를 3구로 판단하였고(2012년도), 결과에 따라 유전자 검사 성공확률이 높다고 평가한 부위를 선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 했으나 안타깝게도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2013년도) 그 후, 유전자 분석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존에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던 유해 중 신원확인율이 높은 시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재분석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이에 따라 다시 당시 발굴유해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새롭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결과, 당시 집단으로 발굴된 유골에서 대해 3구로 판단되었지만 개체 분류과정에서 부분 하나가 더 식별되었고, 각각의 유해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재분석한 정보를 비교 분석한 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유단은 금에 발굴된 유가족 유해를 비롯해 과거 발굴한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시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재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신원확인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 이번 고인의 신원확인은 유가족의 DNA 시료가 확보되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인들의 유가족들은 고인의 신원이 하루빨리 확인되어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오기를 강력히 바랬습니다. 4남 4녀 중 2남은 2006년 벽제병원에서, 3은 조카는 2013년 육군 제1사단에서 올해 6월, 8남은 파주 운정 보건소에서 무려 세 번에 걸친 유가족 DNA 시료채취를 실시했습니다. □ 고인은 국군 제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6 ․ 25 전쟁에 참여하 수원 북방전투(1950.7.3 ∼ 7.4)중 전사한 것으로 확인이 있습니다.발굴 일자/지역:2012.11.16./경기 성남 분당구 ㅇ 수원 북방 전투는 당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가 한강 방어선에서 철수하여 1950년 7월 4일에 혼성수도사단과 국군 2·7사단이 시흥 - 안양 - 군포 - 수원 일대에서 소련의 제4사단과 제105전차여단의 공격을 방어하고, 육군 1·3사단이 판교 - 금곡리 - 풍덕천 - 수원에서 북한군 제3사단의 공세를 방어했던 전투였습니다. ㅇ 시흥지구전투사령부는 수원 북방에서 적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는'축차방어진지'를 편성하여 방어작전을 완수하기 위해 전력을 다 했으나, 인원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결국, 7월 4일 하루간의 방어전투 후에 수원이남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투 중에 고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축차방어진지:지연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편성에 구축된 방어진지 그가 전사한 지 60여 년이 지난 후, 좌측 대퇴골 부위의 일부 유해와 군과 밑창, 버클, M1탄 등 장비가 후배전우들에게 수습되었습니다. □ 전사자는 1928년 1월 12일 전라남도 정읍군 산내면 일대에서 4남 4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전사자는 어릴 적 가족이 많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농가의 장남으로서 부모님 역할을 도우며 살다가 스무 살이 되던 때에 배우자를 만나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룬 기쁨도 잠시, 그은 아내를 두고 국가를 위해 참전하였고 아내는 고인이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했다는 가슴 아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던 유족은 혹여나 남편이 돌아올지도 모를 기대감을 가지고 벽에 전사자의 군복입은 사진을 걸어놓고 늘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매불망 70여 일을 기다리다가 안타깝게도 92세를 일기로 201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동생 <NAME> (69)님은"형님의 유골을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형수님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었을텐데 너무 슬프고 목이 메인다"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소감을 밝혔습니다. □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웅들을 유가족들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유전자 시료채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자 시료채취에 동참한 인원은 전사자 기준 약 5만 3천여 명으로, 미수습전사자에 대한 시료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발굴해도 누구의 유해인지 알 수 있는 전사자 인적 정보나단서(인식표 등)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유전자 시료를 확보해야만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검사를 실시도 신원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친 ․ 외가 8촌까지)인근 보건소, 보훈병원 및 인접한 군 병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참여할 수 있으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대표전화( <PHONE> )로 연락주시면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를 발송해 주거나 직접 방문하여 DNA를 채취해 드립니다. 유해소재 제보 시 최대 70만 원인 포상금 지급(6·25전쟁 국군 전사자 및 경찰, 학도병, UN군) *6·25 전사 유가족 신원확인 시 1,000만 원인 포상금 지급 □ 국방부는 유가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는 의미 넘치는 안장식을 거행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마지막 한 분까지 사랑하는 가족의 품안으로 모실 수있도록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내실화를 기해 나아갈 것입니다.
789189cd-45cb-4a54-ac52-147731913001	source15/231026/155978503_0.txt	제6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8503	CC BY	4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제6회 지자체별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 개최 - 우리지역 보건은 우리가 지킨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성 통합성과대회를 7월 10일(목)오후2시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 우수 지자체로 지정한 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800 ~ 1,800만 원)을 수여하였다. □ 본 우수지자체 평가는 기존 Top - down방식의 중앙정부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추진방식에서 자율적 계획수립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첫 지자체에 대한 평가로써 그 의미가 있다. □ 평가의 기준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구성, 지자체 기관과의 협력, 주민건강 기여도 등으로, 지자체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 ‧ 도별로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 종합부문 최우수(16):서울 송파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와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광주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영월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서부 - 체계구축부문 우수(3):경기 과천시와 강원 홍천군, 전남 목포시 ○ 사례부문 우수(6):부산 서초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경기도 안산시, 전북 정읍시, 제주 제주시 동부 ○ 종합부문 우수(9):대구 동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와 충북 청원 청원구,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영주시, 경남 사천시 □ 또한 이번 성과대회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건강증진사업 경험을<NAME>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역간 만남은 자리로 운영되었다. ○ 제목부터 신선한, 창의한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의 열의가 반영된 우수사업의 사례를 보건소장들이 직접 발표하고, ○ 1년 동안 지역별 건강증진사업의 수행방법과 성과, 현장의 고충과 문제해결방법 등까지 보건소 실무자 간 정보를<NAME>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송파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북방면 건강마을 만들기 우리 아파트를 최고의 건강마을로! 장성스타일 군민 만들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삼백줄이기 사업 □ 성과대회 현장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이 참고를 수 있는 교육도서 발간집과 우수사업사례집, 우수사업 포스터 자료을 함께 배포하여 건강증진사업 향후 추진 전략에 활용할 지역간 정보를<NAME>기도 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NAME> )은"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시는 국가수준의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과 병행에 지역에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NAME>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능동적 건강증진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모범도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 1에 1.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2. 제6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통합성과대회 일정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별도 발간도 4. 건강증진사업 교육도서 발간자료집(별도 배포) 2014년 지자체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 대상기관 전국 시 ․ 군 ․ 구(제주 2개 행정시 2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평가 - 2013년 지방적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지체를 선정 □ 평가결과(총 34개) 종합부문 우수:16개 ② 체계구축부문 장려:3개 ③ 사례부문 우수:6개 ④ 종합부문 우수 - 9개 제6회 지자체별 보건사업 성과대회 일정 □ 일시:2014년 7월 10일(목) □ 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자하문로 소재)그랜드볼룸 12:00∼13:30(90분) 13:30 ~ 14:00(30분) 14:00∼14:05(5분)퉈 14:05∼14:10(5분) 14:10∼14:40(30분) 지자체 보건소와 평가 시상식 14:40 ~ 15:00(20분) 15:00 ~ 15:20(20분) 15:20 ~ 16:40(80분) 내 출산에서 노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북방면 건강마을 만들기 - 우리 아파트를 건강한 건강마을로! - 장성스타일 전 군민 건강으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삼백줄이기 사업 16:40 ~ 17:00(20분) '13년 평가결과 및'14년 평가계획 -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별도배포) 건강증진사업 교육도서 발간자료집(별도배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개최 _1 ### 내용: ｢ 제6회 지자체별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 ｣ 개최 - 우리지역 보건은 우리가 지킨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제6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성 통합성과대회를 7월 10일(목)오후2시 A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발표하였다. □ 우수 지자체로 지정한 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포상금(기관별 800 ~ 1,800만 원)을 수여하였다. □ 본 우수지자체 평가는 기존 Top - down방식의 중앙정부 주도형 건강증진사업 추진방식에서 자율적 계획수립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첫 지자체에 대한 평가로써 그 의미가 있다. □ 평가의 기준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사업구성, 지자체 기관과의 협력, 주민건강 기여도 등으로, 지자체별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시 ‧ 도별로 최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시상하였다. - 종합부문 최우수(16):서울 송파구, 부산 사하구, 대구 달서구와 인천 계양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 광주 남구, 경기 시흥시, 강원 영월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천군, 전라북도 고창군, 전남 장성군, 경북 영양군,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서부 - 체계구축부문 우수(3):경기 과천시와 강원 홍천군, 전남 목포시 ○ 사례부문 우수(6):부산 서초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경기도 안산시, 전북 정읍시, 제주 제주시 동부 ○ 종합부문 우수(9):대구 동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와 충북 청원 청원구,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영주시, 경남 사천시 □ 또한 이번 성과대회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건강증진사업 경험을<NAME>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지역간 만남은 자리로 운영되었다. ○ 제목부터 신선한, 창의한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의 열의가 반영된 우수사업의 사례를 보건소장들이 직접 발표하고, ○ 1년 동안 지역별 건강증진사업의 수행방법과 성과, 현장의 고충과 문제해결방법 등까지 보건소 실무자 간 정보를<NAME>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송파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체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북방면 건강마을 만들기 우리 아파트를 최고의 건강마을로! 장성스타일 군민 만들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삼백줄이기 사업 □ 성과대회 현장에서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들이 참고를 수 있는 교육도서 발간집과 우수사업사례집, 우수사업 포스터 자료을 함께 배포하여 건강증진사업 향후 추진 전략에 활용할 지역간 정보를<NAME>기도 하였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NAME> )은"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실시는 국가수준의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정책과 병행에 지역에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NAME>의 적절한 투입을 통해 능동적 건강증진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 본 사업이 모범도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붙 1에 1.2014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2. 제6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통합성과대회 일정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별도 발간도 4. 건강증진사업 교육도서 발간자료집(별도 배포) 2014년 지자체별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 우수 지자체 ○ 대상기관 전국 시 ․ 군 ․ 구(제주 2개 행정시 2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시범평가 - 2013년 지방적 통합건강증진사업 시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지체를 선정 □ 평가결과(총 34개) 종합부문 우수:16개 ② 체계구축부문 장려:3개 ③ 사례부문 우수:6개 ④ 종합부문 우수 - 9개 제6회 지자체별 보건사업 성과대회 일정 □ 일시:2014년 7월 10일(목) □ 장소:서울특별시 종로구 AW컨벤션센터(자하문로 소재)그랜드볼룸 12:00∼13:30(90분) 13:30 ~ 14:00(30분) 14:00∼14:05(5분)퉈 14:05∼14:10(5분) 14:10∼14:40(30분) 지자체 보건소와 평가 시상식 14:40 ~ 15:00(20분) 15:00 ~ 15:20(20분) 15:20 ~ 16:40(80분) 내 출산에서 노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 /북방면 건강마을 만들기 - 우리 아파트를 건강한 건강마을로! - 장성스타일 전 군민 건강으로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삼백줄이기 사업 16:40 ~ 17:00(20분) '13년 평가결과 및'14년 평가계획 -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사례집(별도배포) 건강증진사업 교육도서 발간자료집(별도배포)
2124c0a2-358b-4b66-807a-ea08b2d102e4	source15/231026/156466419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419&pageIndex=27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후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 ` 21년 후반기 해외취업연수 46개 과정 선정, 8월 17일부터 교육생 798명 모집 - 기업 맞춤형 어학, 직무교육부터 해외취업 및 현지 정착까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17일부터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을 모집한다. □ 이번에 선정된 46개 해외취업연수과정에서 연수생 79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나 신청할 수 있다. 미국(15개 프로그램에 262명), 일본(8개, 134명), 베트남(5개, 80명)과 아시아 10개 과정, 캐나다 호주 및 중동국가 8개 등으로 사무직, 서비스직, 의료, IT, 기계 등(붙임 1에서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현황]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따른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 직무교육은 기본이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 연수시간, 운영기관, 연봉기준 규모에 따라 K - Move스쿨 장기, 단기, 트랙Ⅱ, 청해진대학 과정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최대 80%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취업 연수생의 피해 예방을 위한'연수기관 코로나19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자리 질 향상, 비자 수속비용 지원제안 제정 등 제도를 보완했다. ○ 일부 국가와 지역은 최저 연봉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근로계약 등 노무교육과 체류 관리를 강화했으며, 미국 과정은'비자 수속비용 환불 표준안'을 제정해 연수생 보호를 강화했다. ` 21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결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별 연수생 선발 일정은 과정별로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여러 연수기관에서 등록한 과정별 정보를 월드잡플러스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시간, 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 연수장소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연수를을할 수 있다. <NAME> 이사장은"해외취업연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은 희망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2021년 후반기 해외취업 연수생 모집 - ` 21년 후반기 해외취업연수 46개 과정 선정, 8월 17일부터 교육생 798명 모집 - 기업 맞춤형 어학, 직무교육부터 해외취업 및 현지 정착까지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17일부터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을 통해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 연수생을 모집한다. □ 이번에 선정된 46개 해외취업연수과정에서 연수생 798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나 신청할 수 있다. 미국(15개 프로그램에 262명), 일본(8개, 134명), 베트남(5개, 80명)과 아시아 10개 과정, 캐나다 호주 및 중동국가 8개 등으로 사무직, 서비스직, 의료, IT, 기계 등(붙임 1에서 [2021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현황] 해외취업연수사업은 해외기업 수요에 따른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어학, 직무교육은 기본이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 후 국내 정착을 위한 생활정보까지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 연수시간, 운영기관, 연봉기준 규모에 따라 K - Move스쿨 장기, 단기, 트랙Ⅱ, 청해진대학 과정으로 구분되며, 공단은 소요되는 교육비용을 최대 80%에서 100%까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취업 연수생의 피해 예방을 위한'연수기관 코로나19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일자리 질 향상, 비자 수속비용 지원제안 제정 등 제도를 보완했다. ○ 일부 국가와 지역은 최저 연봉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근로계약 등 노무교육과 체류 관리를 강화했으며, 미국 과정은'비자 수속비용 환불 표준안'을 제정해 연수생 보호를 강화했다. ` 21년도 하반기 해외취업연수과정 선정결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부에서 운영하는 해외통합정보망 월드잡플러스()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수과정별 연수생 선발 일정은 과정별로 별도 게시될 예정이다.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여러 연수기관에서 등록한 과정별 정보를 월드잡플러스에서 열람을 수 있으며, 연수내용과 시간, 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 연수장소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연수를을할 수 있다. <NAME> 이사장은"해외취업연수 과정을 통해 코로나19 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은 희망 청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공단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2dcd6ad-3567-4618-ac51-5db559f18c02	source15/231026/156317371_0.txt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과자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71&pageIndex=5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금속 이물 혼입 의심 과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 중국산'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식품유형:과자)중에서 금속 이물(길이: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입니다. <회수 조치 제품> SICHUAN UNCLE POP FOODSTUFF INDUSTRIAL GROUP CO., LTD.(중국) ㅇ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과자를하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에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속 이물 혼입 수입 과자 회수 조치_1 ### 내용: 금속 이물 혼입 의심 과자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수입식품판매업체 미성패밀리(주)(서울시 동대문구 소재)가 수입 ‧ 판매한 중국산'엉클팝 길쭉이 보리과자'(식품유형:과자)중에서 금속 이물(길이:약 15㎜)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된다고 밝혔습니다. ○ 리콜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1월 4일인 제품입니다. <회수 조치 제품> SICHUAN UNCLE POP FOODSTUFF INDUSTRIAL GROUP CO., LTD.(중국) ㅇ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과자를하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에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혹은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75abadc-0b98-408f-aa0b-202b4005f7e8	source15/231026/156571559_0.txt	마약 밀수신고 “기억하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559&pageIndex=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세관과 동서대 합작으로 마약밀수 홍보 영상 제작·공개 - - 밀수신고번호"125"와 ㄱ(기역)자 배열에서 홍보 표어 도출 관세청(청장 <NAME> )은 25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개발은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5월 18일부터 국내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5억 원에서 3억 원인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내용> ㅇ(설렘→반전)기억할 수 밖에 없는 두 사람 - 입국하는 두 남자가 공항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여러번 시선을 마주치는 상황으로 시작 - 세관심사구역을 벗어나기 전 남자가 관세청 수사관과 맞닥뜨리며 종결 ㅇ(125홍보)"마약 의심이 된다면 ㄱ(125)하세요" - 사실은 남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여성이 밀수신고한 것임이 밝혀짐(밀수신고번호 125 홍보) 영상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형태가'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것에 착안하면서, 이를 홍보표어"밀수가 의심된다면'기억'하세요"와 연계하는 뛰어난 생각을 제공했다. 이번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국제공항 전자게시판(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NAME>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청년세대가 이해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또,"최근 해외입국자나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자발적 제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밀수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신고마당> 밀수신고)과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로 문의도 된다. 한편, 관세청은 홍보영상 공개에 앞서 영상 제작에 도움 준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통해 후속편도 추가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수신고 홍보영상'기억하세요'영상 화면 ① 남녀가 우연히 부딪힌 후 마주하는 장면 ② 입국장 통과 시 세관 조사관이 남자 신고 ③ 여자가 남자 옷깃에 마약이 은닉된 것을 목격 및 신고 ④ 밀수 신고가 된다면'ㄱ'하세요 서채빈, <NAME> , <NAME> , <NAME> , <NAME> (이상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3한 <NAME>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3학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약 밀수신고 “기억하세요!”_1 ### 내용: - 세관과 동서대 합작으로 마약밀수 홍보 영상 제작·공개 - - 밀수신고번호"125"와 ㄱ(기역)자 배열에서 홍보 표어 도출 관세청(청장 <NAME> )은 25일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과 협업해 개발은 마약 밀수신고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관세청은 5월 18일부터 국내 밀수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1.5억 원에서 3억 원인으로 상향함에 따라, 밀수신고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이번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내용> ㅇ(설렘→반전)기억할 수 밖에 없는 두 사람 - 입국하는 두 남자가 공항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여러번 시선을 마주치는 상황으로 시작 - 세관심사구역을 벗어나기 전 남자가 관세청 수사관과 맞닥뜨리며 종결 ㅇ(125홍보)"마약 의심이 된다면 ㄱ(125)하세요" - 사실은 남자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한 여성이 밀수신고한 것임이 밝혀짐(밀수신고번호 125 홍보) 영상에 참여한 동서대 학생들은 마약밀수신고 번호 125의 전화기 숫자 배열 형태가'기억'과 유사한 발음이라는 것에 착안하면서, 이를 홍보표어"밀수가 의심된다면'기억'하세요"와 연계하는 뛰어난 생각을 제공했다. 이번 영상은 관세청 누리집, 페이스북을 비롯하여 국제공항 전자게시판(DID, Digital Information Display), 유관기관 누리집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다. <NAME>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작년에 검거된 마약사범 반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감안하여, 청년세대가 이해를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들과 함께 영상을 제작하였다."라고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또,"최근 해외입국자나 해외직구를 이용한 마약밀수가 급증하고 있어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자발적 제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약 밀수 정보는 관세청 누리집(국민참여> 신고마당> 밀수신고)과 전화(지역번호 없이 125)로 문의도 된다. 한편, 관세청은 홍보영상 공개에 앞서 영상 제작에 도움 준 동서대학교 광고홍보학과 학생들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지속적인 밀수신고 홍보를 통해 후속편도 추가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밀수신고 홍보영상'기억하세요'영상 화면 ① 남녀가 우연히 부딪힌 후 마주하는 장면 ② 입국장 통과 시 세관 조사관이 남자 신고 ③ 여자가 남자 옷깃에 마약이 은닉된 것을 목격 및 신고 ④ 밀수 신고가 된다면'ㄱ'하세요 서채빈, <NAME> , <NAME> , <NAME> , <NAME> (이상 동서대 광고홍보학과 3한 <NAME>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3학년)
20f83786-a56f-4887-96d2-760e02dfd9cd	source15/231026/156477561_0.txt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61&pageIndex=2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창업 축제'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 ｢ 컴업(COMEUP)2021 ｣ 추진계획 발표(10.27)- ‘11.17(수)~ 11.19(금)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글로벌 스타트업 간 소통과 교류 강화 □ 컨퍼런스, Com업 스타즈 기업설명(IR)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 확대 □'도전! k - 스타트업 왕중왕전','글로벌 스타트업 어워드는 등 특별행사와 비즈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Comp업 조직위원회(민간조직위원장 직방 <NAME> 대표)는 10월 27일(수)서울 팁스타운에서 기자브리핑을 거쳐'컴업(COMEUP)2021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스타트업·투자자·창업 생태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컴업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피칭, 국내외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매칭 등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컴업(COMEUP)은 민·관 협력을 거쳐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 17일(수)부터 11월 19일(금)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혁신 기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 Com업 스타즈 기업설명(IR)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행사 슬로건 및 메인 이미지(BI) '컴업(COMEUP)2021'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 시대에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Meet the Future Transformantion(대전환)'이라는 슬로건(주제)에 비전을 담아냈다. 기업 이미지(BI)는 다양한 색상(분홍·보라·파랑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컴업을 대표하는'컴업 스타즈'를 한한 안에 떠오르는'별'로 형상화해 혁신과 변화를 표현했다. <컴업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ㅇ(상:에 다양한 색과 떠오르는 별(컴업 스타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12개 세션으로 컨퍼런스를 구성해(노변담화)과 패널토론의<NAME>으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파이어사이드(FireSide Chat):스타트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공식적이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정담을 나누는 듯 1명의 연사와 1명의 사회자가 토크쇼<NAME>으로 진행('20년은 키노트 방식으로 운영) <컴업 컨퍼런스 세션(12개)> >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아울러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와 패널 84명이 참여해 글로벌 생태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비즈니즈 이슈를 공유한다. 연사는 온라인 협업툴 소프트웨어로 주목받는'스윗테크놀로지스' <NAME> 대표와 최근 유행한 메타버스 플랫폼'SK텔레콤' <NAME> 메타버스CO장이 파이어사이드 방식으로 청중이 듣고싶은 이야기를 풀어내려 또한 주요 연사로 <NAME> 는'직방' <NAME> 대표를 비롯해 퓨처플레이 공동 창업자이자'그라운드x' <NAME> 창업자와 증강현실 협업플랫폼을 개발한'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 등이 라이브 토크에 참여한다. (3)컴업 스타즈(COME STARS)프로그램 '컴업(COMEUP)2021'을 대표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컴업 스타즈'는 72개사 모집에 783개사가 신청해 10.9:1의 치열한 경쟁률로 이는 스타트업의 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종 선발한 국내 56개사(77.8 ％), 해외 16개사(22.2%)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컴업 2021 기간 중에 기업 소개(IR), 비즈매칭, 제품 전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비즈매칭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스타트업과 V자 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4)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올해는 혁신 스타트업과 유명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국내 모든 창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장으로 확대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 구글 등 18개주요 기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 등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해 혁신과과 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KT는 CJ, GS, 네이버, SKT, 현대차, 엔비디아, 구글 등 18개사 참여 (5)특별행사 및 글로벌화 특별행사로는 1일차'도전! 케이(K)- 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해외 스타트업데이', 3일차'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열 예정이다. 1일차에는 국내 최대 4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왕중왕전'을 개최해 20개 기업이 파이널 피칭,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고, 2일차인'글로벌 스타트업데이'에는 한 - 독 스타트업 쇼케이스, 한 - 불 스타트업 밋업(Meet up), 아시아·아프리카 기업 쇼케이스(온라인 개최)등 총 3개의 스타트업 지원 행사를 통해 컴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차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난제를 해결하는'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개최해 최종 선발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 협업사례 발표를 통한 상생 분위기를 확산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및 부대행사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라며"컴업(COMEUP)2021을 통해 전 세계의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의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조직위원장은"컴업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을<NAME>는 혁신 스타트업이 총출동한 행사로, 프롭테크,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각 분야의 혁신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창업 축제다"라며, "컴업을 통해 2021년이'스타트업의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스타트업 축제 ‘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_1 ### 내용: 세계적 창업 축제'컴업 2021', 17일 막 올린다 - ｢ 컴업(COMEUP)2021 ｣ 추진계획 발표(10.27)- ‘11.17(수)~ 11.19(금)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국내 혁신 스타트업과 투자자·글로벌 스타트업 간 소통과 교류 강화 □ 컨퍼런스, Com업 스타즈 기업설명(IR)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글로벌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 기회 확대 □'도전! k - 스타트업 왕중왕전','글로벌 스타트업 어워드는 등 특별행사와 비즈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등 부대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Comp업 조직위원회(민간조직위원장 직방 <NAME> 대표)는 10월 27일(수)서울 팁스타운에서 기자브리핑을 거쳐'컴업(COMEUP)2021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스타트업·투자자·창업 생태계 관계자 21명으로 구성된'컴업조직위원회'는 프로그램 구성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컨퍼런스, 컴업 스타즈 피칭, 국내외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비즈매칭 등 풍성한 행사를 마련했다. 컴업(COMEUP)은 민·관 협력을 거쳐 혁신 스타트업과 글로벌 투자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발돋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1월 17일(수)부터 11월 19일(금)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혁신 기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간 소통과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 컨퍼런스, Com업 스타즈 기업설명(IR)및 부스 전시, 글로벌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비즈매칭 등 풍성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1)행사 슬로건 및 메인 이미지(BI) '컴업(COMEUP)2021'은 코로나 이후 급격한 변화 시대에서 유니콘 기업을 꿈꾸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흐름을 조망하고 다가올 미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목표로'Meet the Future Transformantion(대전환)'이라는 슬로건(주제)에 비전을 담아냈다. 기업 이미지(BI)는 다양한 색상(분홍·보라·파랑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다양성을 포함하고 컴업을 대표하는'컴업 스타즈'를 한한 안에 떠오르는'별'로 형상화해 혁신과 변화를 표현했다. <컴업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ㅇ(상:에 다양한 색과 떠오르는 별(컴업 스타즈)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12개 세션으로 컨퍼런스를 구성해(노변담화)과 패널토론의<NAME>으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이다. 파이어사이드(FireSide Chat):스타트업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을 공식적이고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정담을 나누는 듯 1명의 연사와 1명의 사회자가 토크쇼<NAME>으로 진행('20년은 키노트 방식으로 운영) <컴업 컨퍼런스 세션(12개)> >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 아울러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저명한 연사와 패널 84명이 참여해 글로벌 생태계의 미래를 조망하고 글로벌 비즈니즈 이슈를 공유한다. 연사는 온라인 협업툴 소프트웨어로 주목받는'스윗테크놀로지스' <NAME> 대표와 최근 유행한 메타버스 플랫폼'SK텔레콤' <NAME> 메타버스CO장이 파이어사이드 방식으로 청중이 듣고싶은 이야기를 풀어내려 또한 주요 연사로 <NAME> 는'직방' <NAME> 대표를 비롯해 퓨처플레이 공동 창업자이자'그라운드x' <NAME> 창업자와 증강현실 협업플랫폼을 개발한'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인 이진하 대표 등이 라이브 토크에 참여한다. (3)컴업 스타즈(COME STARS)프로그램 '컴업(COMEUP)2021'을 대표하는 혁신 프로그램으로'컴업 스타즈'는 72개사 모집에 783개사가 신청해 10.9:1의 치열한 경쟁률로 이는 스타트업의 컴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종 선발한 국내 56개사(77.8 ％), 해외 16개사(22.2%)는 국내외 투자자 대상으로 컴업 2021 기간 중에 기업 소개(IR), 비즈매칭, 제품 전시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VC)비즈매칭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스타트업과 V자 간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된다. (4)스타트업 이노베이션 쇼케이스 올해는 혁신 스타트업과 유명 투자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국내 모든 창업 생태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장으로 확대한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삼성, 구글 등 18개주요 기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전략 등을 소개하는 쇼케이스를 운영해 혁신과과 기업 간 협업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KT는 CJ, GS, 네이버, SKT, 현대차, 엔비디아, 구글 등 18개사 참여 (5)특별행사 및 글로벌화 특별행사로는 1일차'도전! 케이(K)- 스타트업 왕중왕전', 2일차'해외 스타트업데이', 3일차'대스타트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열 예정이다. 1일차에는 국내 최대 4로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도전! k - 스타트업 왕중왕전'을 개최해 20개 기업이 파이널 피칭, 시상식 행사를 진행하고, 2일차인'글로벌 스타트업데이'에는 한 - 독 스타트업 쇼케이스, 한 - 불 스타트업 밋업(Meet up), 아시아·아프리카 기업 쇼케이스(온라인 개최)등 총 3개의 스타트업 지원 행사를 통해 컴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3일차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난제를 해결하는'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왕중왕전'을 개최해 최종 선발 스타트업이 보유한 아이템을 겨루고, 우수 협업사례 발표를 통한 상생 분위기를 확산한다. 그 외에도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비즈니스 매칭, 선·후배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및 부대행사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도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예정이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라며"컴업(COMEUP)2021을 통해 전 세계의 유망 스타트업과 창업 생태계의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행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조직위원장은"컴업은 코로나 이후 대전환을<NAME>는 혁신 스타트업이 총출동한 행사로, 프롭테크, 인공지능(AI),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각 분야의 혁신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최대 창업 축제다"라며, "컴업을 통해 2021년이'스타트업의 해'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c392fe3-41ca-4cba-9567-dc3bf7436950	source15/231026/156479607_1.txt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 고려도기 학술대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607&pageIndex=2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 출수 고려도기 학술대회 개최 -'해양 출수 고려도기의 제작과 사용'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11.13. 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한국중세고고학회(회장 <NAME> )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해양 입의 고려도기의 제작과 사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생활 용기로 널리 쓰였지만 고려청자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도기의 제조와 유통, 활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고려도기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 고려도기 제작 현황과 방향( <NAME> , 이화여자대대학교),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침몰선 <NAME> 도기의 생산지 검토(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시대 매납도기에 관한 고찰( <NAME>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조선 시대 시유도기의 원료 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1)( <NAME> ·이수진, 공주대학교), ▲해양 <NAME> 고려도기의 제작기법 연구(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주제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를 마치면 한국중세고고학회 <NAME> 회원을명한 발표자들과 <NAME> 의(국민대학교), <NAME>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남진주(중앙문화재연구원), <NAME> (강진고려청자박물관),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간에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며, 행사 당일은 11월 19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녹화영상을 게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 전시교육과)로 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해양 출수 고려도기 학술대회 개최_1 ### 내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바다 출수 고려도기 학술대회 개최 -'해양 출수 고려도기의 제작과 사용'주제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 - 11.13. 목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한국중세고고학회(회장 <NAME> )는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해양 입의 고려도기의 제작과 사용』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본 학술대회는 생활 용기로 널리 쓰였지만 고려청자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던 도기의 제조와 유통, 활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고려도기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에서는 ▲ 고려도기 제작 현황과 방향( <NAME> , 이화여자대대학교), 고려도기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침몰선 <NAME> 도기의 생산지 검토(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고려 시대 매납도기에 관한 고찰( <NAME> , 민족문화유산연구원), ▲ 조선 시대 시유도기의 원료 성분에 대한 분석 연구(1)( <NAME> ·이수진, 공주대학교), ▲해양 <NAME> 고려도기의 제작기법 연구( <NAM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대한 주제 발표회가 예정되어 있다. 주제발표를 마치면 한국중세고고학회 <NAME> 회원을명한 발표자들과 <NAME> 의(국민대학교), <NAME> (민족문화유산연구원), 남진주(중앙문화재연구원), <NAME> (강진고려청자박물관),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간에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개최되며, 행사 당일은 11월 19일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www.youtube.com/c/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 녹화영상을 게재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PHONE> , 전시교육과)로 하면 된다.
6d47e4ad-f974-44d4-a022-829800bfadcd	source15/231026/156117516_0.txt	행복도시에 한옥의 멋 새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516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에 전통과 멋 새긴다 ▶공공건축물 한옥기술 적용 추진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에 고풍스러운 한옥기술이 적용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센터장<NAME>)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물에 전통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회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날 워크숍은 행복도시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회의(워크숍)에서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은"한옥과 한국적 공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최근 건립되고 있는 한옥이 재료와 구조, 시공기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한옥의 정의도 옛 건물을 단순 재현하거나 보전하는 것이 아닌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면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가미는 건축물로 확대 해석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또한 앞으로 한옥정책은 전통한옥을 활성화하면서 현대건축 안에서 한국적 공간을 구현으로 한국문화의 디자인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요구됐다. - 한국적 공간을 표현하는 방안은 한옥의 구성방식과 디자인 형태를 원형에 충실하게 재현하는'원형재현의 방법'과 한옥·전통문화에서 추출한 디자인요소를 1가지 이상 변형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하는'요소차용의 방법', 한옥과 전통디자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형해 새롭게 표현하는'요소변형의 방법'등도 제시됐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NAME> 건축가(금성종합건축 대표)는"'한옥, 한옥가로, 한류풍경'을 주제로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need)증가로 기존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공간으로서 도시형 신한옥이 미래형 주거로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 임 대표는 그 동안 높은 가격과 단열, 기밀 성능 부족, 준공 후 유지보수 등으로 한옥이 외면이됐으나 최근 한옥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표준화, 모듈(기준이 있는 양적단위)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공사비가 크게 절감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또한, 미래의 한옥은 주거용 외에서 호텔, 공공청사, 도서관 등 다양한 용도와 집성목 등 신재료를 사용한 중층화가 가능해지면서 3층 규모로 한옥도 건립돼 있어 다양한 형태로 한옥이 연속된 한옥가로공간을 형성, 한류 풍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옥의 가로경관(중층 한옥의 연속된 입면으로 가로경관 형성)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에 들어설 한문화단지와 한옥마을 조성에 한옥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한옥기술을 행복도시에 적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는 건축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에 한옥의 멋 새긴다_1 ### 내용: 행복도시에 전통과 멋 새긴다 ▶공공건축물 한옥기술 적용 추진 □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에 고풍스러운 한옥기술이 적용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센터장<NAME>)등 전문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건축물에 전통적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회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 이날 워크숍은 행복도시의 문화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공동회의(워크숍)에서 <NAME>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장은"한옥과 한국적 공간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최근 건립되고 있는 한옥이 재료와 구조, 시공기술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한옥의 정의도 옛 건물을 단순 재현하거나 보전하는 것이 아닌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이면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가미는 건축물로 확대 해석돼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 또한 앞으로 한옥정책은 전통한옥을 활성화하면서 현대건축 안에서 한국적 공간을 구현으로 한국문화의 디자인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요구됐다. - 한국적 공간을 표현하는 방안은 한옥의 구성방식과 디자인 형태를 원형에 충실하게 재현하는'원형재현의 방법'과 한옥·전통문화에서 추출한 디자인요소를 1가지 이상 변형으로 현대적으로 표현하는'요소차용의 방법', 한옥과 전통디자인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변형해 새롭게 표현하는'요소변형의 방법'등도 제시됐다. □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서 <NAME> 건축가(금성종합건축 대표)는"'한옥, 한옥가로, 한류풍경'을 주제로 주거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need)증가로 기존의 초고층 아파트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주거공간으로서 도시형 신한옥이 미래형 주거로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 임 대표는 그 동안 높은 가격과 단열, 기밀 성능 부족, 준공 후 유지보수 등으로 한옥이 외면이됐으나 최근 한옥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표준화, 모듈(기준이 있는 양적단위)화를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 공사비가 크게 절감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 또한, 미래의 한옥은 주거용 외에서 호텔, 공공청사, 도서관 등 다양한 용도와 집성목 등 신재료를 사용한 중층화가 가능해지면서 3층 규모로 한옥도 건립돼 있어 다양한 형태로 한옥이 연속된 한옥가로공간을 형성, 한류 풍경을 조성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옥의 가로경관(중층 한옥의 연속된 입면으로 가로경관 형성)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에 들어설 한문화단지와 한옥마을 조성에 한옥을 비롯해 다양한 공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면서"한옥기술을 행복도시에 적용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는 건축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3417bf2-0ebb-4c36-b883-899044c0f221	source15/231026/156349780_0.txt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780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8월 등록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 전월 보다 신규 등록사업자 9.0%감소, 신규 임대는 11.3%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298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전국에서 8월 한 해동에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2만 명이다. ㅇ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290명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ㅇ 수도권 전체는 신규 신청한 임대사업자 숫자가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신고한 임대사업자 수가 1,721명으로 전월 2,028명 대비 15.1 감소하였다. ㅇ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총수가 1,382명으로 전월 1,415명 대비 2.3%감소하였다. [신규 임대주택 수] □ 국내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주택의 수는 10,298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5만 4천 호이다. □ 신규로 증가는 주택수는 전월 11,607호 대비 11.3%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위와 같다. ㅇ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주택의 수가 7,115호로 전월8,313호 비해 14.4%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호수가 2,956호로 전월 3,647호 대비 19.0%감소하였다. ㅇ 지방은 신규 신고한 임대주택 수가 3,183호로 전년 3,294호 대비 3.4%감소하였다. > '19.1월 이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수> '19년 평균 5,691명 등록 임대사업자 수(단위:명) '19년 월평균 11,503명 등록 세대별 수(단위:호)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시장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올해 임대등록이'19년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월 신규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_1 ### 내용: 8월 등록 임대사업자 5,725명 및 임대주택 10,298호 등록 전월 보다 신규 등록사업자 9.0%감소, 신규 임대는 11.3%감소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한 달 동안 5,725명이 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였고, 등록 임대주택은 10,298호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전국에서 8월 한 해동에 5,725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5.2만 명이다. ㅇ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월 6,290명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다음과 같다. ㅇ 수도권 전체는 신규 신청한 임대사업자 숫자가 4,343명으로 전월 4,875명 대비 10.9%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신고한 임대사업자 수가 1,721명으로 전월 2,028명 대비 15.1 감소하였다. ㅇ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총수가 1,382명으로 전월 1,415명 대비 2.3%감소하였다. [신규 임대주택 수] □ 국내에서 8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주택의 수는 10,298호이며,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45만 4천 호이다. □ 신규로 증가는 주택수는 전월 11,607호 대비 11.3%감소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위와 같다. ㅇ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주택의 수가 7,115호로 전월8,313호 비해 14.4%감소하였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호수가 2,956호로 전월 3,647호 대비 19.0%감소하였다. ㅇ 지방은 신규 신고한 임대주택 수가 3,183호로 전년 3,294호 대비 3.4%감소하였다. > '19.1월 이후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신규등록 수> '19년 평균 5,691명 등록 임대사업자 수(단위:명) '19년 월평균 11,503명 등록 세대별 수(단위:호) □ 국토교통부 당국자는"올해 1월 이후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시장 여건에 대한 변동이 없어, 올해 임대등록이'19년 월평균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13cdbb5-53aa-4b70-9401-b9a03b19dc3e	source15/231026/156390638_2.txt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38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안내_수정(5.18. 시행) □ 3월 24일부터 시행중인 ｢ 해외거주 가족용 물품 우편물 발송 ｣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아울러 안내드립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량:12장으로 확대[5.18부터 시행] 1인 주2장 → 주3장 기준 마스크 우편물 발송가능:최대 3개월분가능[5.1부터 시행] 최대 3개월분(36장:1개월 12장3개월)묶음 발송 가능 EMS 접수중단국가(지역)에 대해서는 EMS프리미엄 접수[5.6부터 시행] □ 국내의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 발송 절차 (대상):내국인이 출국에 한국인 가족에게 발송하는 소량의 물품 (범위)발송인의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며느리 ․ 사위, 형제자매에 한정을 (기준수량):1인당 12장 발송 (발송방법):같은 기간 내, 3개월(36장 이내)묶음 배송 가능 (EMS 배송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EMS 배송중단 시 접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체국 인터넷(스마트)접수 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품명'란에 물품별 및 수량 기입 우체국 고객센터 <PHONE> UPS 고객센터 <PHONE> 현재은 운송상황이 변동되고 있어 인터넷우체국 및 UPS 등를 통해 배송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시 및 인터넷우체국 Q & A 자료 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한 번에 최대 36장까지 보낸다_1 ### 내용: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안내_수정(5.18. 시행) □ 3월 24일부터 시행중인 ｢ 해외거주 가족용 물품 우편물 발송 ｣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아울러 안내드립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량:12장으로 확대[5.18부터 시행] 1인 주2장 → 주3장 기준 마스크 우편물 발송가능:최대 3개월분가능[5.1부터 시행] 최대 3개월분(36장:1개월 12장3개월)묶음 발송 가능 EMS 접수중단국가(지역)에 대해서는 EMS프리미엄 접수[5.6부터 시행] □ 국내의 가족용 마스크 우편물 접수 발송 절차 (대상):내국인이 출국에 한국인 가족에게 발송하는 소량의 물품 (범위)발송인의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며느리 ․ 사위, 형제자매에 한정을 (기준수량):1인당 12장 발송 (발송방법):같은 기간 내, 3개월(36장 이내)묶음 배송 가능 (EMS 배송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EMS 배송중단 시 접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우체국 인터넷(스마트)접수 후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품명'란에 가족명 및 수량 기재 '품명'란에 물품별 및 수량 기입 우체국 고객센터 <PHONE> UPS 고객센터 <PHONE> 현재은 운송상황이 변동되고 있어 인터넷우체국 및 UPS 등를 통해 배송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고시 및 인터넷우체국 Q & A 자료 페이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fc72a6d2-b330-4f30-9511-f9cd71ae6cd3	source15/231026/156459688_0.txt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일자리·고용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88&pageIndex=2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고용노동청 방문,「일자리 ․ 고용 관련 예산협의회」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1일(목)16:00 서울고용 노동청에서 일자리·고용 부문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장소:'21.7.1.(목)16:00 ~ 17:30, 서울고용노동청 □ 참석:(기획재정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고용환경예산과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관련기관)혁신훈련기관, 대학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학계전문가) <NAME> 교수, <NAME> 교수와 <NAME> 박사 □ 이번 예산협의회는 두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써, 주무부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폴리텍 대학 등 사업수행기관, 학계·직업훈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 내년도 일자리·고용 예산투자방향을 ①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②직업훈련 체계 개편, ③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④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 강화 등 4가지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참여자들로부터 ①기업의 SW 전공자 채용 교육사업 확대, ②K - Digital Training 교육 프로그램 졸업자의 후속·재교육 지원 강화와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민간위탁기관 직업훈련 지원단가 인상, ④폴리텍 대학의 신산업분야로 학과 신설·개편 지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안 차관은 그 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5차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은 결과 ㅇ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지난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년 실업자 증감률:(한국)△0.8,(독일)△0.1,(캐나다)△5.2,(미국)△6.2 ㅇ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메르스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언급 '21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월)→(2월)△47.3,(3월)31.4,(4월)65.2,(5월)61.9 □ 이러는 고용회복 추세가 공고화되도록 내년 일자리·고용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를 ① 위기발생 전부터 고용수준 회복을 위한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유지·창출 ② 디지털·저탄소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신기술 인력양성, 사양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일자리 이동(labor shift)지원 ③ 내년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가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지원 ④ 고용노동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등 4대 분야에 두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고용노동청 방문, 「일자리·고용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_1 ### 내용: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 서울고용노동청 방문,「일자리 ․ 고용 관련 예산협의회」개최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1일(목)16:00 서울고용 노동청에서 일자리·고용 부문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ㅇ 일시·장소:'21.7.1.(목)16:00 ~ 17:30, 서울고용노동청 □ 참석:(기획재정부)제2차관, 재정혁신국장, 고용환경예산과장(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관, 기획재정담당관(관련기관)혁신훈련기관, 대학일자리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학계전문가) <NAME> 교수, <NAME> 교수와 <NAME> 박사 □ 이번 예산협의회는 두 번째 분야별 예산협의회로써, 주무부처, 민간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폴리텍 대학 등 사업수행기관, 학계·직업훈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 내년도 일자리·고용 예산투자방향을 ①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 ②직업훈련 체계 개편, ③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④맞춤형 고용노동서비스 강화 등 4가지 중점 투자과제 중심으로 집중 토의하였음 ㅇ 아울러 고용지원사업 참여자들로부터 ①기업의 SW 전공자 채용 교육사업 확대, ②K - Digital Training 교육 프로그램 졸업자의 후속·재교육 지원 강화와 ③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민간위탁기관 직업훈련 지원단가 인상, ④폴리텍 대학의 신산업분야로 학과 신설·개편 지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 안 차관은 그 간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5차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 투입은 결과 ㅇ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지난해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20년 실업자 증감률:(한국)△0.8,(독일)△0.1,(캐나다)△5.2,(미국)△6.2 ㅇ 올해 3월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메르스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 중이라고 언급 '21년 실업자 증감(전년동기비, 만명):(1월)→(2월)△47.3,(3월)31.4,(4월)65.2,(5월)61.9 □ 이러는 고용회복 추세가 공고화되도록 내년 일자리·고용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를 ① 위기발생 전부터 고용수준 회복을 위한 양질의 민간·공공 일자리 유지·창출 ② 디지털·저탄소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 신기술 인력양성, 사양산업에서 신산업으로 일자리 이동(labor shift)지원 ③ 내년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가 적용 등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수립 지원 ④ 고용노동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 등 4대 분야에 두고 예산을 전략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음
10498a4e-2298-4f0a-962d-4dd4d042216b	source15/231026/156409160_0.txt	(글로벌교육과) 국가인재원, 아프리카 국가와 첫 인재개발 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160&pageIndex=40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인재원, 아프리카 국가와 첫 인재개발 협약 "이집트와'공공부문 인재개발 교류협력'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 □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공직인재개발 경험을 중동 지역에<NAME>기 위한 국제 업무협약(MOU)이 비대면으로 체결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카이로 국가인력개발원(원장 <NAME> , <NAME> )과'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 튀니지 국가인력개발원(Nation <NAME> Training Academy)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공공부문 인재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2017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현재 이사회 회장은 이집트 <NAME> 엘시시(Abdul Fatah <NAME> - Sisi)대통령이다. <카이로 국가인력개발원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Leadership Program:20 - 30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발굴과 국가청년 인재풀 제공을 목표로 함 Civil Servant Program:이집트 국정과제 내 하나로 혁신적이고 공공 리더십을 갖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Presidential Leadership Program ; 이집트 공공부문 내 혁신을 선도는 고위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Presidential Leadership Program:이집트 내 20 - 30대 학위 소지자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약 40여 개국 참여) Global Executives Program:아프리카 전 국가(54개국)고위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집트 측 비용 부담 □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리더십 개발, 이러닝(e - learning)시스템 개발과 연구개발 그리고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전반에 있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상호 인재개발 경험 및 노하우도 ▲전문가·교수 등 인적교류 ▲연구결과 공유 및 합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상호방문이 어려움에 따라 화상에서 온라인 방식의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국가인재원에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온라인 교육 제도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인재원의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시스템'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구축·운영 경험 및 지식을<NAME>는 웨비나도 개최했다.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행사 □ 대한민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이날 협약 체결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인재개발 경험과 지식 전수, 교육기법·콘텐츠 등 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 앞서 지난 6월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 확산상황별 온라인 교육 일정 변경 등의 조치계획, 실시간 영상교육 도입 등 협력 노력을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과 협의한 바 있다.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이 갖고 있는 인재개발역량을 아낌없이 공유해 한국은 공직인재개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면서"이번 협력으로 한 - 이집트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국가인재원, 아프리카 국가와 첫 인재개발 협약_1 ### 내용: 국가인재원, 아프리카 국가와 첫 인재개발 협약 "이집트와'공공부문 인재개발 교류협력'비대면 업무협약 체결 ” □ 대한민국 정부의 우수한 공직인재개발 경험을 중동 지역에<NAME>기 위한 국제 업무협약(MOU)이 비대면으로 체결됐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국가인재원')은 카이로 국가인력개발원(원장 <NAME> , <NAME> )과'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및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2일 체결했다. □ 튀니지 국가인력개발원(Nation <NAME> Training Academy)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과 공공부문 인재개발 역량강화를 목표로 2017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현재 이사회 회장은 이집트 <NAME> 엘시시(Abdul Fatah <NAME> - Sisi)대통령이다. <카이로 국가인력개발원 주요 교육 프로그램 소개 Leadership Program:20 - 30대 우수인재 양성을 통해 차세대 리더를 발굴과 국가청년 인재풀 제공을 목표로 함 Civil Servant Program:이집트 국정과제 내 하나로 혁신적이고 공공 리더십을 갖춘 전문 인재양성을 위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Presidential Leadership Program ; 이집트 공공부문 내 혁신을 선도는 고위관리자 양성 프로그램 Presidential Leadership Program:이집트 내 20 - 30대 학위 소지자 글로벌 장학 프로그램(약 40여 개국 참여) Global Executives Program:아프리카 전 국가(54개국)고위관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집트 측 비용 부담 □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무원 교육훈련과 리더십 개발, 이러닝(e - learning)시스템 개발과 연구개발 그리고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전반에 있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상호 인재개발 경험 및 노하우도 ▲전문가·교수 등 인적교류 ▲연구결과 공유 및 합동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협약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상호방문이 어려움에 따라 화상에서 온라인 방식의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국가인재원에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어 정부가 최근 도입한 온라인 교육 제도 안착에 도움을 주고자 국가인재원의 공무원 대상 온라인 학습 시스템'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구축·운영 경험 및 지식을<NAME>는 웨비나도 개최했다.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약자로 인터넷상에서 열리는 행사 □ 대한민국을 발전모델로 삼고 있는 이집트 정부는 이날 협약 체결로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인재개발 경험과 지식 전수, 교육기법·콘텐츠 등 공유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 - 앞서 지난 6월 국가인재원은 코로나19 확산상황별 온라인 교육 일정 변경 등의 조치계획, 실시간 영상교육 도입 등 협력 노력을 이집트 국가인력개발원과 협의한 바 있다.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이 갖고 있는 인재개발역량을 아낌없이 공유해 한국은 공직인재개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면서"이번 협력으로 한 - 이집트간 교류협력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8d5c30e-8288-4456-ae9e-1772259f4270	source15/231026/156449948_0.txt	대·중기 자발적 상생모델 지속 발굴... ‘소·부·장 강국’ 으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48&pageIndex=31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중기 자발적 상생모델 추가 발굴..'소·부·장 강국'으로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개최(5.3)- □ 상생협의회를 통해 전기차 ‧ 이차전지 ‧ 액화천연가스(LNG)터빈 ‧ 광학센스 등 상생모델 발굴하고'24년까지 50개 확대 추진 □ 반도체 장비분야 국산화 우수기업'주성엔지니어링'방문 ‧ 격려 □ <NAME> 대통령은 소부장 강국을 향한 대 ‧ 중기간 협력생태계 구축 의지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3일(월)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소부장 업계 대표들과 위원들이 참여하는'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차 대 ‧ 중소기업 협력과의회 개요> ㅇ(일시/참석자자'21.5.3(월), 10:00 ~ 11:30(90')/주성엔지니어링 R & D센터(경기도 용인) 주성엔지니어링 = 벤처로 시작하여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ㅇ(참석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생협의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자 5인 등 10여명 이번 7차 회의는 <NAME>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권 장관은 ①일본 수출규제('19.7월)이후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제고 대책('19.8월)과 소부장 2.0 전략('20.7월)을'21년 발표는 소부장 지원계획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협의회에서는 ②이차전지 등 4건의 상생모델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된 총 4건의 상생모델에 대해여 상생협의회에서 기술개발, 정책자금, 규제개선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상생모델 =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중소제품의 품질이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되는 품목 <'제7차 대 ‧ 중소기업 상생협의회'소부장 상생모델 4는 ① 수요 대기업 ‧ 중소기업 간(중기 5개사와 대 ‧ 공기업 10개사)업무협약 ‧ 비밀유지협약 기반으로 연구개발 ‧ 판로보장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해외 판로 확보가 목적 ② 4건 모두 일본 ‧ 독일 등 수입 의존비율이 매우 높아(95∼100%)중기적 기술자립이 시급하며, 대 ‧ 공기업의 참여 의지가 높아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③ 중소기업 자체기술 보유와 대기업 요구 수준에 실증 테스트 환경를 제공 상생협의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1년 부터 추진 중인 중기부 소부장 지원계획 발표 중기부는 2021년 소부장 분야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손잡고 소부장 2.0 전략('20.7월)등을 마련에 있으며, 소부장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19년부터 시작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며 일본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소재의 국산화,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소부장 창업으로 20개사와'소부장 강소기업'100개사를 선정했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중점지원과 기술로 1조원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 전용펀드 1,300억 규모 조성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고려해'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소부장 스타트업 100'에서는 4월 말까지 올해 지원신청을 신청 받아 20개 창업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② 소재부품장비 상생모델 50개까지 선정 중기부와 상생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대기·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상생모델을 발굴 지원으로 현재까지 9건의 상생모델을 정부(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받았고, 이번에도 소에장 상생협의회에서 상생모델 4건을 추가 발굴했다. *승인된 9건의 상생모델(반도체(3), 전기전자(3), 기계금속(3)):국산화 성공시에 향후 5년간 매출 2,000억 원, 투자 370억 규모에 고용 270명 창출 예상 또한 올해부터 승인된 상생모델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사업에 선정을 정책 지정과제로(1개 상생모델 당 약 20억 원)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상생모델을 향후 50개까지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1년 개선(정책지정과제) 상생협의회·경쟁력강화위원회 → 중기부 R & D 평가 후 R & D 선정 상생협의회 → 경쟁력강화위원회:R & D 즉시 선정 (추가)경쟁적 제외, 동시수행과제 미적용 매출액 기준 미적용, 청년의무고용 확대 등 이러한 다양한 상생모델 발굴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공급망 안정, 가격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최근 코로나19 지속,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목표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 등'기술 자립화 이였다면 앞으로는 더 멀리 세계를 주름잡는'소부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부장 상생 생태계 구축은 필수적이다"라고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NAME> 관계자는"상생협의회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종료 후 <NAME> 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LG와 연구개발(R & D)센터의 반도체 장비 제조 ‧ 가공설비를 시찰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중기 자발적 상생모델 지속 발굴... ‘소·부·장 강국’ 으로_1 ### 내용: 대·중기 자발적 상생모델 추가 발굴..'소·부·장 강국'으로 ■'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개최(5.3)- □ 상생협의회를 통해 전기차 ‧ 이차전지 ‧ 액화천연가스(LNG)터빈 ‧ 광학센스 등 상생모델 발굴하고'24년까지 50개 확대 추진 □ 반도체 장비분야 국산화 우수기업'주성엔지니어링'방문 ‧ 격려 □ <NAME> 대통령은 소부장 강국을 향한 대 ‧ 중기간 협력생태계 구축 의지 밝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5월 3일(월)경기 용인시 소재의 주성엔지니어링에서 소부장 업계 대표들과 위원들이 참여하는'제7차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차 대 ‧ 중소기업 협력과의회 개요> ㅇ(일시/참석자자'21.5.3(월), 10:00 ~ 11:30(90')/주성엔지니어링 R & D센터(경기도 용인) 주성엔지니어링 = 벤처로 시작하여 반도체 장비 등을 제조, 소부장 산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ㅇ(참석자)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상생협의회 위원장과 중소기업 대표자 5인 등 10여명 이번 7차 회의는 <NAME> 장관 임명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로 권 장관은 ①일본 수출규제('19.7월)이후 정부의 소부장 경쟁력 제고 대책('19.8월)과 소부장 2.0 전략('20.7월)을'21년 발표는 소부장 지원계획과 관련한 현장을 점검하고, 협의회에서는 ②이차전지 등 4건의 상생모델에 대한 중점 논의가 이뤄졌다. 심의된 총 4건의 상생모델에 대해여 상생협의회에서 기술개발, 정책자금, 규제개선 등 정부 지원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상생모델 = 대기업이 필요로 하고 국내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이 가능하면서 중소제품의 품질이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되는 품목 <'제7차 대 ‧ 중소기업 상생협의회'소부장 상생모델 4는 ① 수요 대기업 ‧ 중소기업 간(중기 5개사와 대 ‧ 공기업 10개사)업무협약 ‧ 비밀유지협약 기반으로 연구개발 ‧ 판로보장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과 해외 판로 확보가 목적 ② 4건 모두 일본 ‧ 독일 등 수입 의존비율이 매우 높아(95∼100%)중기적 기술자립이 시급하며, 대 ‧ 공기업의 참여 의지가 높아 상용화가 가능한 과제 ③ 중소기업 자체기술 보유와 대기업 요구 수준에 실증 테스트 환경를 제공 상생협의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21년 부터 추진 중인 중기부 소부장 지원계획 발표 중기부는 2021년 소부장 분야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관계부처와 손잡고 소부장 2.0 전략('20.7월)등을 마련에 있으며, 소부장 유망기업의 창업과 성장,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19년부터 시작된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들도 나오고 있으며 일본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핵심소재의 국산화, 협력 체계 구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중기부는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지금까지'소부장 창업으로 20개사와'소부장 강소기업'100개사를 선정했고, 소부장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중점지원과 기술로 1조원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 전용펀드 1,300억 규모 조성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고려해'소부장 강소기업 100'을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선정할 계획이며'소부장 스타트업 100'에서는 4월 말까지 올해 지원신청을 신청 받아 20개 창업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② 소재부품장비 상생모델 50개까지 선정 중기부와 상생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대기·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이 이뤄지는 상생모델을 발굴 지원으로 현재까지 9건의 상생모델을 정부(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승인받았고, 이번에도 소에장 상생협의회에서 상생모델 4건을 추가 발굴했다. *승인된 9건의 상생모델(반도체(3), 전기전자(3), 기계금속(3)):국산화 성공시에 향후 5년간 매출 2,000억 원, 투자 370억 규모에 고용 270명 창출 예상 또한 올해부터 승인된 상생모델에 대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 & D)사업에 선정을 정책 지정과제로(1개 상생모델 당 약 20억 원)진행할 예정이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상생모델을 향후 50개까지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21년 개선(정책지정과제) 상생협의회·경쟁력강화위원회 → 중기부 R & D 평가 후 R & D 선정 상생협의회 → 경쟁력강화위원회:R & D 즉시 선정 (추가)경쟁적 제외, 동시수행과제 미적용 매출액 기준 미적용, 청년의무고용 확대 등 이러한 다양한 상생모델 발굴 노력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아울러 국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수요기업의 공급망 안정, 가격경쟁력 확보 그리고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최근 코로나19 지속, 미·중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생존을 걸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으면 안 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현재까지 목표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 등'기술 자립화 이였다면 앞으로는 더 멀리 세계를 주름잡는'소부장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소부장 상생 생태계 구축은 필수적이다"라고 육성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NAME> 관계자는"상생협의회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종료 후 <NAME> 위원장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LG와 연구개발(R & D)센터의 반도체 장비 제조 ‧ 가공설비를 시찰하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7adb6125-4541-4586-85b0-ebe3db6eea6c	source15/231026/156162354_2.txt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인류 공공외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354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인류 공공외교 - 모두가 공공외교관'문화다움팀'국제문화포럼 개최(10.19)- □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2016 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사업에 선발되어 활동중인 문화다움팀은 10.19(수)국제문화포럼(명칭'Tree of Culture)를 개최하였다. 문화다움팀은 공공외교의 지평을 문화인류학 영역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기원을 찾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인문학과 역사학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과 문화인들로 구성되었다. □''유라시아 정신·문화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 문화의 원형이 되는 북방 유라시아 문화의 기원을 찾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동 포럼에는 북방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3개 국가(한국, 러시아, 몽골)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국내의 대표로는 한양대 <NAME> (문화인류학), 경희대 <NAME> (사학과)교수가 참석하였다. - 국가별 주요 참석자 - 한국:건국대 <NAME> 교수, 경희대 <NAME> 교수 □ 러시아:R. I. <NAME> 전 교수와 브리야트공화국 국립동시베리아문화대학교 - 몽골: <NAME> 부총장, 국립예술대학 - 포럼은 총 4개 섹션 △전통적인 유목사회의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유목 현상, △21세기 중앙아시아 문화지식의 확산, △예술인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세션에서는 북방아시아로부터 유라시아 문화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ㅇ 경희대 <NAME> 교수는'유목과 정주사회의 융합적 가치'를 제목으로 21세기의 유목사회 변화와 영향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양대 <NAME> 교수는'돌궐의 천신신앙과 투르크족의 이슬람화'를 주제로 종교적의 전파와 영향력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무용가 <NAME> 씨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퓨전 무용 시나위를 공연하였다. ㅇ 러시아측 대표인 R. I. <NAME> 국립동시베리아문화대학교 전 교수은 유라시아 민족 문명을 인류 발달의 영적인 근원으로 상정하고 그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이 지역의 민족문화가 영적 깨달음의 형성과 존재에 대한 탐구에 기반이 있으며, 현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문화 창작의 토대가 되는 한편, 현대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시키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부 3.0 일환 외교부「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직접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개발에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동에의 참여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올해는 12월에 2017년 사업의 지원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인류 공공외교_1 ### 내용: '한국 문화의 뿌리를 찾아서'문화인류 공공외교 - 모두가 공공외교관'문화다움팀'국제문화포럼 개최(10.19)- □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2016 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사업에 선발되어 활동중인 문화다움팀은 10.19(수)국제문화포럼(명칭'Tree of Culture)를 개최하였다. 문화다움팀은 공공외교의 지평을 문화인류학 영역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문화의 기원을 찾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되었으며, 인문학과 역사학을 연구하는 젊은 학자들과 문화인들로 구성되었다. □''유라시아 정신·문화적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한국 문화의 원형이 되는 북방 유라시아 문화의 기원을 찾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마련되었다. 동 포럼에는 북방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3개 국가(한국, 러시아, 몽골)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국내의 대표로는 한양대 <NAME> (문화인류학), 경희대 <NAME> (사학과)교수가 참석하였다. - 국가별 주요 참석자 - 한국:건국대 <NAME> 교수, 경희대 <NAME> 교수 □ 러시아:R. I. <NAME> 전 교수와 브리야트공화국 국립동시베리아문화대학교 - 몽골: <NAME> 부총장, 국립예술대학 - 포럼은 총 4개 섹션 △전통적인 유목사회의 변화, △일상생활에서의 유목 현상, △21세기 중앙아시아 문화지식의 확산, △예술인 공연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세션에서는 북방아시아로부터 유라시아 문화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ㅇ 경희대 <NAME> 교수는'유목과 정주사회의 융합적 가치'를 제목으로 21세기의 유목사회 변화와 영향력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한양대 <NAME> 교수는'돌궐의 천신신앙과 투르크족의 이슬람화'를 주제로 종교적의 전파와 영향력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무용가 <NAME> 씨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퓨전 무용 시나위를 공연하였다. ㅇ 러시아측 대표인 R. I. <NAME> 국립동시베리아문화대학교 전 교수은 유라시아 민족 문명을 인류 발달의 영적인 근원으로 상정하고 그 영향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이 지역의 민족문화가 영적 깨달음의 형성과 존재에 대한 탐구에 기반이 있으며, 현대에는 이러한 흐름이 문화 창작의 토대가 되는 한편, 현대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각성시키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정부 3.0 일환 외교부「국민모두가 공공외교관」프로젝트는 국민들이 직접 민간외교관으로서 한국을 알리는 공공외교 프로젝트를 개발에서 시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고 있다. 동에의 참여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발하며, 올해는 12월에 2017년 사업의 지원자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
32e9022e-f1e7-44ba-83c9-dd2165982120	source15/231026/156354510_0.txt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510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태풍'링링'피해 어가 경영안정 위해 ■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태풍'링링'으로 피해를 본은인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 태풍'링링'으로 어업은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링링'으로 직접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은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전액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금리를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하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년 변경하여 적용 어선, 어구 등 파손 - 6천만 원 미만(어선 40톤 이상이:보조 35%, 융자 55 ％, 자부담 10%, - 6천만 원인 이상(어선 40톤 이상):융자 70%, 자는 30 50 양식시설, 양식수산물 피해 - 양식시설:보조 35%, 출자 55%, 자부담 10% 양식수산물: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풍수로 등 다른 재해에 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태풍 ‘링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_1 ### 내용: 해수부, 태풍'링링'피해 어가 경영안정 위해 ■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태풍'링링'으로 피해를 본은인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올해 태풍'링링'으로 어업은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어업인들의 피해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링링'으로 직접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은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전액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은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금리를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하는 2019년 10월 8일(화)부터 12월 6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년 변경하여 적용 어선, 어구 등 파손 - 6천만 원 미만(어선 40톤 이상이:보조 35%, 융자 55 ％, 자부담 10%, - 6천만 원인 이상(어선 40톤 이상):융자 70%, 자는 30 50 양식시설, 양식수산물 피해 - 양식시설:보조 35%, 출자 55%, 자부담 10% 양식수산물:지원 50%, 융자 30%, 자부담 20%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풍수로 등 다른 재해에 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50d4865e-541c-44f2-8c34-a4c05af7e973	source15/231026/156492093_0.txt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093&pageIndex=21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수출 전략 안내 - 지난 18일'협정 활용 설명회'에서 新 수익모형 3개 소개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18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FTA를 100%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무역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전화을 통해 참석했으며, ㅇ 특히 한국과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방송에서도 현장 중계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ㅇ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제도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구체로 안내하는 한편, ㅇ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FTA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 세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이다. ㅇ 편직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자국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재단, 염색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업체에서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 두 번째 활용 전략은<NAME>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폭 확대이다. ㅇ 이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NAME>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일본에서<NAME>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거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본과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베트남산<NAME>료도 한국산<NAME>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련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 마지막 활용 방안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ㅇ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수출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수성이 있다. -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10에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등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전략 안내_1 ### 내용: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수출 전략 안내 - 지난 18일'협정 활용 설명회'에서 新 수익모형 3개 소개 - ㅇ 관세청(청장 <NAME> )은 지난 1월 18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 설명회'를 개최해 FTA를 100%활용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2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입기업, 무역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100여명이 현장 방문 또는 전화을 통해 참석했으며, ㅇ 특히 한국과 일본간의 최초 자유무역협정 체결임을 반영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방송에서도 현장 중계와 참석자 인터뷰 등을 하는 등 열띤 관심을 보였다. ㅇ 관세청은 설명회에서 원산지 규정의 해석과 적용, 원산지증명 제도 등 협정의 핵심사항을 우리나라가 체결한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비교해 구체로 안내하는 한편, ㅇ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익모형을 마련할 수 있도록 3개 유형의 FTA 활용 전략을 소개했다. □ 세 번째 활용 전략은 완화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시장 확대 방안이다. ㅇ 편직물의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는 체약당사국이 원산지인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 봉제 등 특정한 공정이 자국에서 수행되도록 엄격히 제한해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ㅇ 반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재단, 염색 공정의 국내 수행 의무가 없어지는 등 우리 업체에서 제조한 편직물이 보다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 두 번째 활용 전략은<NAME>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폭 확대이다. ㅇ 이 협정에서는 15개 회원국에서 조달한<NAME>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ㅇ 예를 들어 일본에서<NAME>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과거 한국 - 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ㅇ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일본과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베트남산<NAME>료도 한국산<NAME>료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관련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 마지막 활용 방안은 국가간 세율 차이를 활용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확대 전략이다. ㅇ 이번 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수출도에 따라 관세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어,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국에서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확인할 수성이 있다. - 예를 들어 합성필라멘트사 직물에 대해 일본은 10에 0%, 중국산 9.1%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일본 등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는 우리 섬유제품은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4287bb12-25aa-4205-94a7-a704c91d8805	source15/231026/156376698_0.txt	<NAME>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98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 <NAME>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NAME>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과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25일 취임하여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해경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조 위원장은"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으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직을 내놓고자 한다."며"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개척을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조로 <NAME>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_1 ### 내용: <NAME> 해양경찰청장 사의 표명 <NAME>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NAME>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과법 시행과 함께 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청장은 부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6월 25일 취임하여 1년 8개월간 해양경찰청장으로 근무해 왔다. 특히, 해경 업무와 조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한 해양경찰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조 위원장은"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재직으로 치안감 이상의 해양전문가가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청장 직을 내놓고자 한다."며"더 뛰어난 후진들이 이 길을 개척을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 국정철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조로 <NAME>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26127cd-ac51-4be4-a3e2-5de187d94b52	source15/231026/156058532_0.txt	<NAME> 외교장관, 일본 방문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532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장관, 일본 -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및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1. <NAME> 외교장관은 6.22(월)일본에서 개최되는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그리고「 <NAME> 」외무대신과의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6.21(일)- 6.22(월)간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o「 <NAME> 」외무대신은 올해 3월 한 ․ 일 ․ 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 있으며, 동 회의 계기 개최된 한 ․ 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의 방일을 제안은 바 있다. ※ 6.22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하 조약」(1965)서명일 2.6.21(일)오후 열리는 한 ․ 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과「기시다」대신은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 ․ 국제 정세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한편,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 합동이 추진하는 50주년 기념 주요 행사(△상기 리셉션 행사와 △한 ․ 일 수교 학술회의 개최(6.17 - 19, 제주), △한 ․ 일 축제한마당 확대 개최(9월, 오사카 및 동경))뿐 만 아니라, 양국 민간 차원에서도 금년중 총 294건의 행사가 문화 ․ 학술 ․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다. o 정부는 와 같이 연중 양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통해 금년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은 금년중 총 294건의 행사 개최 또는 개최 예정 - 6.17(수)현재는 △우리측 총 155건(개최 70건, 85건 개최 예정), △일측 약 158건이며, 이중 양국 공동접수행사는 총 19건(우리측 주요 일정 상세 별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일본 방문_3 ### 내용: <NAME> 외교장관, 일본 -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및 한 ․ 일 외교장관회담 - - 1. <NAME> 외교장관은 6.22(월)일본에서 개최되는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그리고「 <NAME> 」외무대신과의 한 ․ 일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위해 6.21(일)- 6.22(월)간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다. o「 <NAME> 」외무대신은 올해 3월 한 ․ 일 ․ 중 3국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후 있으며, 동 회의 계기 개최된 한 ․ 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의 방일을 제안은 바 있다. ※ 6.22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하 조약」(1965)서명일 2.6.21(일)오후 열리는 한 ․ 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윤 장관과「기시다」대신은 양국관계, 북한문제, 지역 ․ 국제 정세 등 양국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3.한편,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정부 합동이 추진하는 50주년 기념 주요 행사(△상기 리셉션 행사와 △한 ․ 일 수교 학술회의 개최(6.17 - 19, 제주), △한 ․ 일 축제한마당 확대 개최(9월, 오사카 및 동경))뿐 만 아니라, 양국 민간 차원에서도 금년중 총 294건의 행사가 문화 ․ 학술 ․ 인적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서 개최되었거나 개최될 예정이다. o 정부는 와 같이 연중 양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통해 금년 한 ․ 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양국 간에 상호이해와 협력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로 추진은 금년중 총 294건의 행사 개최 또는 개최 예정 - 6.17(수)현재는 △우리측 총 155건(개최 70건, 85건 개최 예정), △일측 약 158건이며, 이중 양국 공동접수행사는 총 19건(우리측 주요 일정 상세 별첨)
7fe96c18-c16a-49e8-a579-36a8c8c90608	source15/231026/156210995_0.txt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995	CC BY	6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원 - 농식품부, 롯데슈퍼·충청남도와 손잡고 친환경 청년농부 본격 육성 - 청년 농부 사업설명회 개최(6.22)및 친환경 청년농부 공개 모집(~ 7.14) ■ 주 요 사 용》 ◈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 개최('17.6.22)와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17.6.15 ~ 7.14)실시 만39세 이하 청년층 대상, 사업취지 및 신청조건, 지원방법 등 안내 정부와 지자체, 선도농가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발굴 ◈ 롯데슈퍼에서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5년간 50억 원 투자로 100여명의 친환경 청년농부 선발 예정 청년농부 선발 후 지역공동체 조직화 및 선도농가와의 매칭교육을 통해 청년 창농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청년농부들이 육성한 친환경농산물을「청년농부」로 브랜드화 하여 하반기부터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직거래 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6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롯데슈퍼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친환경 청년농부 양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은 농식품부 - 롯데슈퍼 - 충청남도가 청년들에게 농지 및 하우스 등 생산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멘토농가의 집중 실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농을 돕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 이는 정부와 지역적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농업에서 찾는 민 ․ 관협업의 첫 사례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지난 4월 농식품부는 충청남도, 롯데슈퍼와‘친환경 청년농부'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유통·교육지원반으로 구성된 친환경 청년농부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친환경 청년농부의 사업대상자를 공모중에 있다. □는 설명회는 농식품부와 충청남도가 사업 희망 청년들을 초청으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에 공모 신청을<NAME>고 농업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한 귀농 및 창농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청년농부의 성공사례 발표 및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자본과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생산시설과 판로, 선도농가의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귀농 애로요인: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와 주거(26%), 영농기술(21 ％) 귀농가구 평균 소득:연평균 농가소득 3,722만 원의 71.1%수준 아울러, 롯데슈퍼에서는 지역적 공유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연 10억 원씩, 총 5년간 50억 원대를 출연하여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청년들이 재배는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여,「청년농부」라는 브랜드로 연내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담당자는"지역공동체를 통한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대상자 공모에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공고일)6.15 ∼ 7.14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 지역 내 4개 시군(아산, 논산, 부여, 홍성)에서 시행 (대상자)창업단계(농업경영체 미등록자)와 육성단계(농업경영체 등록자, 경영이력이 있는 대상 우선)로 구분별 사업대상자 선발 농식품부 관계자는"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차세대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금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성공 농가를 배출하여 이를 타 지체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친환경 청년농부 육성프로젝트」사업설명회 껑 만18∼39세 청년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지임대,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 및 판로 지원 일시·장소'17.6.22(목)13:30 - 15:30, 정심화국제문화센터 대덕홀(충남대학교) 참석대상: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150여명)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내 용: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 및 사례발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계획·공모 안내 • 창농 관련<NAME>상 시청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개요서 •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열다 (청년농산업 및 귀농 활성화 방안 발표) • 청년농부 성공사례 공유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제안 배경 발표 • 유기농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안내 기타 질의응답 및 1:1 상담 친환경 청년농부 양성 프로젝트 사업대상자 공모 농촌정착 및 판로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유기농업 성공모델 육성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농식품부 - 충청남도 - 롯데슈퍼 간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17.4.12) -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시군 관계자 설명회('17.4)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구성('17.4)및 박람회 개최('17.4 ~ 6,3회) 연령기준:사업신청일 현재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주소기준:주민등록 상 충청남도 주민이거나, 주소로 이전이 가능한 자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생산 사업형:영농단계에 따라 선발하여 생산시설 및 판로지원 - 창업단계(생산·판로지원, 50%미만이:창농희망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육성단계(판로지원, 50 ％ 미만):친환경농업 실천 및 창업 희망자(농업경영체 등록자) - 영농단계를 창업단계, 육성단계로 구분하여 선발, 육성단계는 영농경력이 있는 대상우선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② 농업이외의 업종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지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선발 및 사후적:청년농부 선발('17.7)및 청년농부법인 조직·운영('17.8 ~) 브랜드 활성화:청년농부 브랜드 입점 및 판매 개시('17.10 ~, 롯데마트·롯데슈퍼 전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투자_1 ### 내용: 친환경농업으로 스타트업 하라! 청년 창농에 50억 원 - 농식품부, 롯데슈퍼·충청남도와 손잡고 친환경 청년농부 본격 육성 - 청년 농부 사업설명회 개최(6.22)및 친환경 청년농부 공개 모집(~ 7.14) ■ 주 요 사 용》 ◈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인「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 개최('17.6.22)와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17.6.15 ~ 7.14)실시 만39세 이하 청년층 대상, 사업취지 및 신청조건, 지원방법 등 안내 정부와 지자체, 선도농가의 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발굴 ◈ 롯데슈퍼에서 생산기반 시설 지원을 위해 5년간 50억 원 투자로 100여명의 친환경 청년농부 선발 예정 청년농부 선발 후 지역공동체 조직화 및 선도농가와의 매칭교육을 통해 청년 창농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청년농부들이 육성한 친환경농산물을「청년농부」로 브랜드화 하여 하반기부터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직거래 할 예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6월 22일 충남대학교 정심화국제문화센터에서 충청남도, 롯데슈퍼와 함께 친환경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친환경 청년농부 양성 프로젝트」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은 농식품부 - 롯데슈퍼 - 충청남도가 청년들에게 농지 및 하우스 등 생산시설과 컨설팅을 지원하며 멘토농가의 집중 실습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창농을 돕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다. ○ 이는 정부와 지역적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돌파구를 농업에서 찾는 민 ․ 관협업의 첫 사례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 지난 4월 농식품부는 충청남도, 롯데슈퍼와‘친환경 청년농부'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생산·유통·교육지원반으로 구성된 친환경 청년농부 추진 협의회를 조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친환경 청년농부의 사업대상자를 공모중에 있다. □는 설명회는 농식품부와 충청남도가 사업 희망 청년들을 초청으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에 공모 신청을<NAME>고 농업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를 위해 마련하였다.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찾다"를 주제로 한 귀농 및 창농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강연과 함께 청년농부의 성공사례 발표 및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 자본과 기술이 없는 청년들에게 생산시설과 판로, 선도농가의 기술 교육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귀농 애로요인:여유자금 부족(51%), 농지구입(42%’와 주거(26%), 영농기술(21 ％) 귀농가구 평균 소득:연평균 농가소득 3,722만 원의 71.1%수준 아울러, 롯데슈퍼에서는 지역적 공유가치 창출의 일환으로 연 10억 원씩, 총 5년간 50억 원대를 출연하여 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청년들이 재배는 친환경농산물을 수매하여,「청년농부」라는 브랜드로 연내 롯데슈퍼와 롯데마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충청남도 담당자는"지역공동체를 통한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대상자 공모에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공고일)6.15 ∼ 7.14 도청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 지역 내 4개 시군(아산, 논산, 부여, 홍성)에서 시행 (대상자)창업단계(농업경영체 미등록자)와 육성단계(농업경영체 등록자, 경영이력이 있는 대상 우선)로 구분별 사업대상자 선발 농식품부 관계자는"이 사업은 친환경농업의 차세대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금번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을 통한 성공 농가를 배출하여 이를 타 지체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 사업설명회 개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청년층의 친환경농업 성공모델 육성 및 친환경농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한「친환경 청년농부 육성프로젝트」사업설명회 껑 만18∼39세 청년 대상의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한 농지임대, 시설하우스 등 생산시설 및 판로 지원 일시·장소'17.6.22(목)13:30 - 15:30, 정심화국제문화센터 대덕홀(충남대학교) 참석대상: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그램 신청 희망자(150여명)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충청남도 내 용:농업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필요성 및 사례발표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계획·공모 안내 • 창농 관련<NAME>상 시청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개요서 • 청년! 농업농촌에서 미래를 열다 (청년농산업 및 귀농 활성화 방안 발표) • 청년농부 성공사례 공유 •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제안 배경 발표 • 유기농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안내 기타 질의응답 및 1:1 상담 친환경 청년농부 양성 프로젝트 사업대상자 공모 농촌정착 및 판로지원을 통한 청년층의 유기농업 성공모델 육성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구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추진 농식품부 - 충청남도 - 롯데슈퍼 간 청년농부 육성을 위해 업무협약('17.4.12) -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시군 관계자 설명회('17.4)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구성('17.4)및 박람회 개최('17.4 ~ 6,3회) 연령기준:사업신청일 현재 만 18세 ~ 39세 이하인 자 주소기준:주민등록 상 충청남도 주민이거나, 주소로 이전이 가능한 자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생산 사업형:영농단계에 따라 선발하여 생산시설 및 판로지원 - 창업단계(생산·판로지원, 50%미만이:창농희망자(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육성단계(판로지원, 50 ％ 미만):친환경농업 실천 및 창업 희망자(농업경영체 등록자) - 영농단계를 창업단계, 육성단계로 구분하여 선발, 육성단계는 영농경력이 있는 대상우선 *제외대상 ①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자 ② 농업이외의 업종에 전업적인 직업을 가지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선발 및 사후적:청년농부 선발('17.7)및 청년농부법인 조직·운영('17.8 ~) 브랜드 활성화:청년농부 브랜드 입점 및 판매 개시('17.10 ~, 롯데마트·롯데슈퍼 전점)
64e6979b-0ff8-48ae-8d36-21f763c4cd0f	source15/231026/156437263_0.txt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 한국산 오인 방지 집중홍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263&pageIndex=34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해외 현지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한국산 수출 농업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추진 태국, 베트남 및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 중심 집중 추진 - 현지는 등)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SNS 등을 통해 한국산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보기 등을 통한 한국산 구분 방법 홍보 수출통합조직(6개)별 공동브랜드 및 QR코드:참고자료 첨부 -(매장 등)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한국산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 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지도 강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직관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색감, 글자체 변경을 개발 및 부착 QR코드가 포함된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 제작 ‧ 부착 생산단계부터 안전·품질 관리, 수출최저가격(check - price)운영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로 해외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식품에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한국산 우수 농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농산물과 포장재 한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한국산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산 배 포장박스 겉면에"한국배"로 인쇄한 배에 두른 띠지 디자인 그대로 모방하거나, 중국산 단감을 엉성한 한국말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오인 표기로 인한 수출농가의 피해 및 국가적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태국, 베트남 등 우리의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확인 등을 통해 한국산 구별 방법을 홍보하고, -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식를 제고할 계획이다. 베트남(2.24∼3.22):베트남 주요 유통매장(Aeon몰, Co. op마트, F5 Fruits Shop)에서 QR코드 및 K - pear 원산지 확인을 통한 딸기와 배 구별법 홍보 태국(3월∼):현지 1위 채널(CH3)토크쇼(태국판 아침마당)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비교(3월), 태국 쇼핑몰 배너, 지상철 활용 원산지 확인 서비스 홍보(4월)등 수출통합조직(6개)별 공동브랜드 및 QR코드:참고자료 참고 - 현재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상표권 출원은 수출통합조직별로 올해도 지속 확대하고, - 배(5개 국가*6), 포도(3 → 6), 딸기(5 → 7), 버섯류(0 ~ 8) - 레시피 중심의 기존 QR코드(참고)에는 한국산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에서에서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색감, 글자체 등)을 개발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및 QR코드가 포함되어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홀로그램 방식 등)도 제작하여 보급을 계획이다. 한편, 농가 중심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재배기술 공유, 품종별 농약정보 제공 등 생산단계부터 엄격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고, 소는 수출업체간 수출최저가격(check - price)자율 운영을 통해서 품질이 검증된 농산물만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농산물 한국산 오인 방지 집중홍보_1 ### 내용: ◈ 해외 현지에서 중국산 농산물의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한국산 수출 농업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추진 태국, 베트남 및 한국산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 중심 집중 추진 - 현지는 등)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SNS 등을 통해 한국산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보기 등을 통한 한국산 구분 방법 홍보 수출통합조직(6개)별 공동브랜드 및 QR코드:참고자료 첨부 -(매장 등)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의 한국산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 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지도 강화 소비자가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직관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색감, 글자체 변경을 개발 및 부착 QR코드가 포함된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 제작 ‧ 부착 생산단계부터 안전·품질 관리, 수출최저가격(check - price)운영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수출로 해외시장에서 대한민국의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시장에서 중국산 식품에 한글 표기로 인한 소비자 혼란 및 한국산 우수 농산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는 중국산 농산물과 포장재 한글 표기로 인해 소비자가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는 등 한국산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산 배 포장박스 겉면에"한국배"로 인쇄한 배에 두른 띠지 디자인 그대로 모방하거나, 중국산 단감을 엉성한 한국말로 표기하여 판매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오인 표기로 인한 수출농가의 피해 및 국가적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태국, 베트남 등 우리의 식품의 인기가 높은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유력TV·식품전문지와 트위터 등을 통해 오인 표기 사례와 공동브랜드 확인 등을 통해 한국산 구별 방법을 홍보하고, -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진열대 태극기·공동브랜드 부착 및 QR코드*배너 비치로 소비자 인식를 제고할 계획이다. 베트남(2.24∼3.22):베트남 주요 유통매장(Aeon몰, Co. op마트, F5 Fruits Shop)에서 QR코드 및 K - pear 원산지 확인을 통한 딸기와 배 구별법 홍보 태국(3월∼):현지 1위 채널(CH3)토크쇼(태국판 아침마당)에서 한국산과 중국산 비교(3월), 태국 쇼핑몰 배너, 지상철 활용 원산지 확인 서비스 홍보(4월)등 수출통합조직(6개)별 공동브랜드 및 QR코드:참고자료 참고 - 현재 해외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추진중인 공동브랜드 상표권 출원은 수출통합조직별로 올해도 지속 확대하고, - 배(5개 국가*6), 포도(3 → 6), 딸기(5 → 7), 버섯류(0 ~ 8) - 레시피 중심의 기존 QR코드(참고)에는 한국산 확인 기능을 추가하여 해외에서에서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해외에서 다양한 상품군 속에서도 한국산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통일감 있는 스티커·띠지 디자인(색감, 글자체 등)을 개발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및 QR코드가 포함되어 위조가 어려운 식별마크(홀로그램 방식 등)도 제작하여 보급을 계획이다. 한편, 농가 중심 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재배기술 공유, 품종별 농약정보 제공 등 생산단계부터 엄격히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고, 소는 수출업체간 수출최저가격(check - price)자율 운영을 통해서 품질이 검증된 농산물만 수출함으로써 해외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 확산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 우리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여 수출농가 수익 향상에 기여하고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이 프리미엄 상품으로 인식"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2d5a48a-27c9-4983-8469-0e78a98a314c	source15/231026/156280478_0.txt	제7회 정보보호의 날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478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실천하는 정보보호" 정부 부처공동「제7회 정보보호의 날」기념식과 정보는 부대행사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안보기술연구소에서 후원으로는'제7회 정보보호의 날'정부기념식이 7월 11일(수)11시,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 정보보호의 날은 2012년부터 사이버공격 예방 및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사이버는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월요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 추진 ㅇ 이날 기념식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의 기본으로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 정보보호 유공자,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실천하는 정보보호"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보보호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철탑산업훈장은 엘에스웨어(주) <NAME> 대표이사, <NAME> 순천향대 <NAME> 총장과 국방부 <NAME> 부이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ㅇ 또한, 부대행사로 국제 사이버와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전 국토안보부 차관인 <NAME> ( <NAME> R. <NAME> )가"사이버공격 위협과 변화에 따른 글로벌 정보보호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우수 스타트업 제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되었다. 전 세계 사이버위협 비영리 민간 협의는'글로벌 사이버 얼라이언스(Global Cyber Alliance)'대표(,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ㅇ 한편, 7월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으로 국민이 정보보호를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과 생활화를 목표(참여→공유→확산→실천)로 삼아 쇼핑몰 ‧ 대중교통 및 공공 ‧ 민간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하면서, 향후"데이터,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안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ICT 융합 신기한 분야의 보안위협 사전적 예방, 보안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코앞으로 다가온 5세대(5G)이동통신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7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계획(안) 2.2018은 7월 정보보호의 달 주요 기념행사 3. 정보보호 유공자 정부포상 주요 공적내용 4.2017은 7월 정보보호의 달 주요행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정보보호의 날 개최_1 ### 내용: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실천하는 정보보호" 정부 부처공동「제7회 정보보호의 날」기념식과 정보는 부대행사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안보기술연구소에서 후원으로는'제7회 정보보호의 날'정부기념식이 7월 11일(수)11시, 더케이호텔서울(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 정보보호의 날은 2012년부터 사이버공격 예방 및 국민인식 제고를 통한 사이버는 생활화를 위해 매년 7월 둘째 주 월요일을 정부기념일로 지정 추진 ㅇ 이날 기념식에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의 기본으로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증가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국회, 정보보호 유공자, 산학연 전문가 및 일반국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실천하는 정보보호"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 정보보호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보보호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다. ㅇ 철탑산업훈장은 엘에스웨어(주) <NAME> 대표이사, <NAME> 순천향대 <NAME> 총장과 국방부 <NAME> 부이사관이 각각 수상했다. ㅇ 또한, 부대행사로 국제 사이버와 컨퍼런스에서는 미국 전 국토안보부 차관인 <NAME> ( <NAME> R. <NAME> )가"사이버공격 위협과 변화에 따른 글로벌 정보보호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우수 스타트업 제품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개최되었다. 전 세계 사이버위협 비영리 민간 협의는'글로벌 사이버 얼라이언스(Global Cyber Alliance)'대표(, 미국 국토안보부 차관) ㅇ 한편, 7월 정보보호의 날을 기념으로 국민이 정보보호를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과 생활화를 목표(참여→공유→확산→실천)로 삼아 쇼핑몰 ‧ 대중교통 및 공공 ‧ 민간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념사를 통해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현시점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하면서, 향후"데이터, IoT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보안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ICT 융합 신기한 분야의 보안위협 사전적 예방, 보안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 코앞으로 다가온 5세대(5G)이동통신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한 초연결사회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제7회 정보보호의 날 행사계획(안) 2.2018은 7월 정보보호의 달 주요 기념행사 3. 정보보호 유공자 정부포상 주요 공적내용 4.2017은 7월 정보보호의 달 주요행사
57ad9a3b-76af-46e7-8a02-e66e1f8d3084	source15/231026/156289486_0.txt	중환자실 의료의 질, 점차 개선되고 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486	CC BY	9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중환자실 의료의 질, 점차 개선되고 발전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중환자실 2차 적절성 평가'결과를 8월 23일(목)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병원용 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또는 건강정보 메뉴> 병원 ․ 약국> 병원평가> 평가수행항목> 중환자실 □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2017년 5월 ~ 7월(3개월)중 입원 진료분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대기에서 48시간 초과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39기관), 3만 9,576건 평가대상 10건 이상은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종합점수)69.2점으로 1차 평가(58.2점)대비 11.0점 상승 - 상급종합병원과 중소에 모두 1차 평가보다 개선 상급종합병원 89.2→96.7점(7.), 대형은 52.1→64.2점(12.) -(평가등급)1등급 64기관(22.8%)으로 1차(12기관, 4.6 비율)대비 1등급 비율 18.2%포인트 증가 □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에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수준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완료는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지표는 인력·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와 진료관련 지표 3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담전문의 1인당 입원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4. 환자 진료 프로그램별 구비율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비율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 구조 분야에서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였는지, ▲간호사 인력이 적정한지, ▲시설과 설비 및 ▲진료 프로토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2차 조사 결과는 1차 평가에 비해 모든 지표 점수가 향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전문의 1인이 담당하는 중환자실 병상수)평균 24.7병상으로 1차 조사 44.7병상에 비해 20병상이 낮아졌다.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40.1 ％(113기관)로 1차 평가 결과인 32.8%(87기관)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 의료법상 전담전문의 지정이 의무가 아닌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비중에 1차 평가에서는 19.8%기관만 전담전문의가 있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29.3%로 9.5%가 증가하는 만큼 전담전문의 배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약 1.01병상으로 1차 평가 1.10병상과 격차가 크지 않다. - 간호사의 3교대 및 휴일근무 등을 고려할 시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는 4명 이상으로미국·일본 등과 비교 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캘리포니아 주 - 환자당 담당 간호사 수 배치 비율을 1:2로 법 제정, H. R. 2392 - 115th Congress(2017 - 2018), 2017. (일본)보건성 - 환자당 중환자실 병상 비를 1:2로 표준 기준 정함, 1975. ○(한 전문 기기와 시설 구비 여부)2차 평가 결과, 시설 구비 점수는 1차 3.6점보다 증가한 4.0점이다. 특히, 종합병원 중 6종 모두를 구비 기관은 239기관 중 49기관이다. ≪전문장비 및 시설 6종(1종 = 1점)≫ ① 동맥혈가스분석기 ② 이동식인공호흡기 ③ 중환에서 신대체요법 ④ 기관지내시경 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⑥ 격리실 ○(진료 절차도 구비율)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료 처치도 구비율은 1차 평가에서 82.9%으로 평가되었고, 2차 평가에서는 대부분 기관(95.4%)이 구비하고 운영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토콜 9종≫ ① 입실 ② 탈고 ③ 인공호흡기 사용 ④ 진정·진통·섬망 ⑤ 심부정맥혈전 예방 ⑥ 스트레스 궤양 방지 ⑦ 저환기 요법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중심도관 폐쇄 시 최대멸균주의지침 - 진료 분야는 다양한 상태의 환자와 질병이 공존하는 중환자실 진료환경을 고려하여 진료과정과 진료 분야를 평가하였다. ○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 시행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진료결과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을 지표로 평가했다.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 실시 비율)인공호흡기 치료 대상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자세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부정맥 출혈은 예방요법 실시가 중요하다. - 본 평가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 중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을 실시한 비율은 88.6%로 나타났고 1차 평가 결과 72.3%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사망률운영 유무)는 표준화사망률을 관리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2차 평가 결과는 72.0%로 작년 1차 평가 46.0%에 이어 26.0%p 상승했다. - 또한 종합병원은 66.9%기관이 표준화사망률을 평가하여, 1차 평가 때 36.5%보다 30.4%p가 향상되어 의료기관의 질 관리 노력이 두드러졌다. 표준화사망률은 실제 사망 수와 동일화 도구로 계산한 예측사망자 수의 비율 ○(48시간 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갔다가 48시간 내에 재입실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 사망률은 1.6%로 1차 평가 1.3%보다 0.3/p 증가하였다. - 2차 평가에 새로이 평가 대상이 늘어난 3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재입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점수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 최종 평가결과는 지표값과 점수를 종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정으로 이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69.2점으로 1차 평가 58.2점 대비 11.0점 상승하였고, 1차 조사에서 12기관에 불과했던 1등급 기관은 64기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모든 권역에 나타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은 1차보다 7.5점 상승한 96.7점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도 1차보다 12.1점 높은 64.2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개선 노력이 두드러졌다. [1차, 2차 평가 권역별 1등급 기관수 변화 추이에 □ 심사평가원 <NAME> 평가관리실장은"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나타나고 1등급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프로토콜 개선과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의지의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또한"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취합도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중환자실(2차)평가 1등급 요양기관 세부적 현황 2. 홈페이지 평가결과 확인방법 안내문 [참고자료]2017년도(2차)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현황 중환자실(2차)평가 1등급 요양기관 세부적 현황 □ 1등급:64기관(가나다순)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ppm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인프라스트럭처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요양기관 종별 공개기준은 2018.8.기준임 ※ 평가결과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평가> 평가수행항목> 중환자실 2017년도(2차)중환자실 안정성 평가 결과 □ 대상기간:2017년 5월 ~ 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 대상환자:만 18세 이상, 중증 입원 환자 예외는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화상 환자, 중환자실 입실 시간 48시간 미만인 환자 ○ 평가대상 병원은 282기관(3만 9,576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1만 5,000건), 종합병원 239기관(2만 4,576건) (단위:1여관률%)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입원 병상 수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6종)구비 비율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9종)구비율 5. 심부정맥 부정화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시행률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표준화사망률 실시 유무:표준화사망률 평가를 실시한 기관 기준 ○ 종합점수 전체 점수는 69.2점으로 1차 58.2점 대비 11.0점 상승함 ○ 평가등급별 기관 수 - 1등급 기관 1차 12기관 - 2차 64기관으로 증가, 모든 권역에 분포 (단위:기관,%* 평가대상 10건 미만 기관'등급제외' ※ 권역별 ‧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 - 공개대상 기관:282기관 ○ 공개방법 및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5등급으로 구분하여 게시 - 평가대상 10건 미만인 2기관은'평가 제외'로 공개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2018년 8월) - 평가결과 하위기관 질향상 지원 활동(2018년 9월) 진행일정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환자실 의료의 질, 점차 개선되고 있다_1 ### 내용: 중환자실 의료의 질, 점차 개선되고 발전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NAME> , 이하'심사평가원')은'중환자실 2차 적절성 평가'결과를 8월 23일(목)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병원용 앱을 통해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또는 건강정보 메뉴> 병원 ․ 약국> 병원평가> 평가수행항목> 중환자실 □ 제2차 중환자실 적정성평가 주요 내용> - 2017년 5월 ~ 7월(3개월)중 입원 진료분 신생아중환자실, 소아중환자실, 화상환자, 중환자실 대기에서 48시간 초과 환자 제외 - 282기관(상급종합병원 43기관, 종합병원 239기관), 3만 9,576건 평가대상 10건 이상은 기관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종합점수)69.2점으로 1차 평가(58.2점)대비 11.0점 상승 - 상급종합병원과 중소에 모두 1차 평가보다 개선 상급종합병원 89.2→96.7점(7.), 대형은 52.1→64.2점(12.) -(평가등급)1등급 64기관(22.8%)으로 1차(12기관, 4.6 비율)대비 1등급 비율 18.2%포인트 증가 □ 중환자실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예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위급한 상황에 즉시 대응을 수 있도록 적절한 시설과 장비는 물론 감염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에서 균형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 중환자실 환경과 진료 수준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2016년 1차 중환자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였고, 2017년 5월부터 7월까지 중환자실 입원 진료가 완료는 282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 평가지표는 인력·시설 수준을 평가하는 구조지표 4개와 진료관련 지표 3개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전담전문의 1인당 입원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 4. 환자 진료 프로그램별 구비율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비율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 구조 분야에서는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배치하였는지, ▲간호사 인력이 적정한지, ▲시설과 설비 및 ▲진료 프로토콜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2차 조사 결과는 1차 평가에 비해 모든 지표 점수가 향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전문의 1인이 담당하는 중환자실 병상수)평균 24.7병상으로 1차 조사 44.7병상에 비해 20병상이 낮아졌다.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40.1 ％(113기관)로 1차 평가 결과인 32.8%(87기관)보다 7.3%포인트 증가했다. - 의료법상 전담전문의 지정이 의무가 아닌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비중에 1차 평가에서는 19.8%기관만 전담전문의가 있었으나 2차 평가에서는 29.3%로 9.5%가 증가하는 만큼 전담전문의 배치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수)약 1.01병상으로 1차 평가 1.10병상과 격차가 크지 않다. - 간호사의 3교대 및 휴일근무 등을 고려할 시 1명의 간호사가 돌보는 환자는 4명 이상으로미국·일본 등과 비교 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캘리포니아 주 - 환자당 담당 간호사 수 배치 비율을 1:2로 법 제정, H. R. 2392 - 115th Congress(2017 - 2018), 2017. (일본)보건성 - 환자당 중환자실 병상 비를 1:2로 표준 기준 정함, 1975. ○(한 전문 기기와 시설 구비 여부)2차 평가 결과, 시설 구비 점수는 1차 3.6점보다 증가한 4.0점이다. 특히, 종합병원 중 6종 모두를 구비 기관은 239기관 중 49기관이다. ≪전문장비 및 시설 6종(1종 = 1점)≫ ① 동맥혈가스분석기 ② 이동식인공호흡기 ③ 중환에서 신대체요법 ④ 기관지내시경 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위한 독립공간 ⑥ 격리실 ○(진료 절차도 구비율)중환자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진료 처치도 구비율은 1차 평가에서 82.9%으로 평가되었고, 2차 평가에서는 대부분 기관(95.4%)이 구비하고 운영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토콜 9종≫ ① 입실 ② 탈고 ③ 인공호흡기 사용 ④ 진정·진통·섬망 ⑤ 심부정맥혈전 예방 ⑥ 스트레스 궤양 방지 ⑦ 저환기 요법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 예방 중심도관 폐쇄 시 최대멸균주의지침 - 진료 분야는 다양한 상태의 환자와 질병이 공존하는 중환자실 진료환경을 고려하여 진료과정과 진료 분야를 평가하였다. ○ 진료과정은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 시행 비율,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진료결과는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을 지표로 평가했다.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 실시 비율)인공호흡기 치료 대상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자세에서 발생하기 쉬운 심부정맥 출혈은 예방요법 실시가 중요하다. - 본 평가 결과 인공호흡기 치료 환자 중 심부정맥 출혈과 예방요법을 실시한 비율은 88.6%로 나타났고 1차 평가 결과 72.3%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사망률운영 유무)는 표준화사망률을 관리하는 기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 2차 평가 결과는 72.0%로 작년 1차 평가 46.0%에 이어 26.0%p 상승했다. - 또한 종합병원은 66.9%기관이 표준화사망률을 평가하여, 1차 평가 때 36.5%보다 30.4%p가 향상되어 의료기관의 질 관리 노력이 두드러졌다. 표준화사망률은 실제 사망 수와 동일화 도구로 계산한 예측사망자 수의 비율 ○(48시간 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갔다가 48시간 내에 재입실한 환자 비율을 확인하는 지표이다. - 사망률은 1.6%로 1차 평가 1.3%보다 0.3/p 증가하였다. - 2차 평가에 새로이 평가 대상이 늘어난 33개 종합병원 중환자실의 재입실률이 전체 평균보다 2배 정도 높아 점수를 준 것으로 보여진다. □ 최종 평가결과는 지표값과 점수를 종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정으로 이를 5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 2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종합점수 평균은 69.2점으로 1차 평가 58.2점 대비 11.0점 상승하였고, 1차 조사에서 12기관에 불과했던 1등급 기관은 64기관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모든 권역에 나타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은 1차보다 7.5점 상승한 96.7점으로 나타났고, 종합병원도 1차보다 12.1점 높은 64.2점으로 나타나 의료기관의 의료 품질 개선 노력이 두드러졌다. [1차, 2차 평가 권역별 1등급 기관수 변화 추이에 □ 심사평가원 <NAME> 평가관리실장은"2차 평가에서 중환자실의 질 개선이 나타나고 1등급 기관이 크게 증가한 것은 중환자실 수가 개선 등 외부적인 원인도 있지만 전담인력 배치, 프로토콜 개선과 심부정맥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등 의료기관의 질 개선 의지의 결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 또한"평가 결과를 모니터링 한 뒤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해선 개별 상담을 통해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고, 이후 관련 학회, 소비자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취합도 3차 평가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1. 중환자실(2차)평가 1등급 요양기관 세부적 현황 2. 홈페이지 평가결과 확인방법 안내문 [참고자료]2017년도(2차)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현황 중환자실(2차)평가 1등급 요양기관 세부적 현황 □ 1등급:64기관(가나다순) 연세대학교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학교법인가톨릭학원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병원) 학교법인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목동병원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의료법인인봉의료재단뉴고려병원 (학교법인)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ppm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울산대학교병원 학교법인동은학원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학교법인을지학원을지대학교병원 학교법인건양학원건양대학교병원 인프라스트럭처 연세대학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요양기관 종별 공개기준은 2018.8.기준임 ※ 평가결과 확인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병원평가> 평가수행항목> 중환자실 2017년도(2차)중환자실 안정성 평가 결과 □ 대상기간:2017년 5월 ~ 7월(3개월), 중환자실 입원 진료분 □ 대상기관: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 대상환자:만 18세 이상, 중증 입원 환자 예외는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화상 환자, 중환자실 입실 시간 48시간 미만인 환자 ○ 평가대상 병원은 282기관(3만 9,576건) - 상급종합병원 43기관(1만 5,000건), 종합병원 239기관(2만 4,576건) (단위:1여관률%)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2. 간호사 1인당 입원 병상 수의 3.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6종)구비 비율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9종)구비율 5. 심부정맥 부정화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시행률 7.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표준화사망률 실시 유무:표준화사망률 평가를 실시한 기관 기준 ○ 종합점수 전체 점수는 69.2점으로 1차 58.2점 대비 11.0점 상승함 ○ 평가등급별 기관 수 - 1등급 기관 1차 12기관 - 2차 64기관으로 증가, 모든 권역에 분포 (단위:기관,%* 평가대상 10건 미만 기관'등급제외' ※ 권역별 ‧ 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 - 공개대상 기관:282기관 ○ 공개방법 및 내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5등급으로 구분하여 게시 - 평가대상 10건 미만인 2기관은'평가 제외'로 공개 ○ 평가결과 통보 및 공개(2018년 8월) - 평가결과 하위기관 질향상 지원 활동(2018년 9월) 진행일정은 기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0f420f3-bb74-4b39-ae6d-07f4799c8472	source15/231026/156378760_0.txt	한국-태국 외교장관 통화(3.5)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760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0.3.5.(목) <NAME> 외교통상부 동남아2과장( <PHONE> ) 한국 - 태국 외교장관 통화(3.5)□ □ <NAME> 외교장관은 금 3.5(목)오전「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노력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양자적·지역적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뛰어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태국측이 우리 정부의 방역역량에 강한 신뢰를 갖고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였다. 한국, 홍콩과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귀국과 외국인에 대해 최소 14일 간 자가 격리 권고 - □ 돈 차관은 한국 정부가 우수한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한국내 수많은 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내 태국인의 안전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 정상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는 역내 각국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태국 외교장관 통화(3.5) 결과_1 ### 내용: 2020.3.5.(목) <NAME> 외교통상부 동남아2과장( <PHONE> ) 한국 - 태국 외교장관 통화(3.5)□ □ <NAME> 외교장관은 금 3.5(목)오전「돈 쁘라맛위나이(Don Pramudwinai」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관련 우리 정부의 방역노력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양자적·지역적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서 뛰어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태국측이 우리 정부의 방역역량에 강한 신뢰를 갖고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해 평가하였다. 한국, 홍콩과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귀국과 외국인에 대해 최소 14일 간 자가 격리 권고 - □ 돈 차관은 한국 정부가 우수한 방역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 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고, 한국내 수많은 태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한국내 태국인의 안전에 관해서도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 정상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는 역내 각국별 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보건 분야에 있어서의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9e47d7b2-681a-4064-aa38-0a796c7cacb5	source15/231026/156489723_0.txt	<NAME>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관계부처 합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23	CC BY	6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등 심의 확정 -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등 안건 4건 - 새만금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구체화, 새만금유역 상류·호내·해양으로 나누어 대책 추진 △(상류)하수·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유성질 전주기적 관리(발생 - 처리 - 살포), △(호내)정체수역 수질개선,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해양)해양환경 영향 분석, 최적의 관리방안 모색 등 - 개발계획 마련, 국립새만금수목원·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 △(수목원)생태문명도시 새만금 랜드마크화, 해안식물자원 활용 핵심역량 확보, △(청소년센터)잼버리대회 시 활용, 퇴임 후 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 △(산업단지)실수요 반영 토지용도 변경 등 새만금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NAME> 이상만 교수)는 제26차 본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확정(12.3 ~ 12.28)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국무는 14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운영 □ 이번 심의는 ① 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둘째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③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④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이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작년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환경부)>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ㅇ 최근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경제 중심지"를 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ㅇ 이에, 향후 사업지역에 조성될'친환경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는 계획이다. □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단기대책('23년까지)'과'중장기대책('24년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ㅇ 구체는 새만금유역 상류(만경·동진강 유역), 호내(새만금호)와 해양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상류의 기존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환경기초시설(하수, 가축분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사업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 - 처리 - 살포)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대표마을 중심은 인공습지 등 구조적 대책과 주민참여활동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비점오염 집중관리 ㅇ 호내에서는 호수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지속에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해양에서는 부유와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농업용지구간, 도시용지구간 Ⅲ등급)을 달성하는 정도로 예측했다. □ 환경부는 감시체계 ‧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호는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확충으로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ㅇ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 ‧ 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 ‧ 전시 ‧ 체험 ‧ 교육을 위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공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ㅇ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6 - 1공구 내 151ha 규모에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27년 개원)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 식물원은 3개 지구(전시 ‧ 경관 ‧ 연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연계에 해안식물 보전 ‧ 연구 ‧ 체험 ‧ 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새만금개발청)>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유치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행사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사업비 약 450억 규모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본부),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월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에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ㅇ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 - PoP 체험 등 주변 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및기업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3차)'을 추진한다. ㅇ 성장 유망기업 유치ㆍ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및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통합 조성 가능하도록'창업클러스터'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14.1월「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개정에 따라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조성으로 나머지 50%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허용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조정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서면 심의 확정(관계부처 합동)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26차 새만금위원회 안건 등 심의 확정 - 새만금 수질개선대책,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등 안건 4건 - 새만금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구체화, 새만금유역 상류·호내·해양으로 나누어 대책 추진 △(상류)하수·가축분뇨 등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 저감사업, 부유성질 전주기적 관리(발생 - 처리 - 살포), △(호내)정체수역 수질개선,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해양)해양환경 영향 분석, 최적의 관리방안 모색 등 - 개발계획 마련, 국립새만금수목원·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 - △(수목원)생태문명도시 새만금 랜드마크화, 해안식물자원 활용 핵심역량 확보, △(청소년센터)잼버리대회 시 활용, 퇴임 후 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 △(산업단지)실수요 반영 토지용도 변경 등 새만금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NAME> 이상만 교수)는 제26차 본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 ‧ 확정(12.3 ~ 12.28)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제33조에 따라 새만금사업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국무는 14명, 민간위원 15명 등 총 29명으로 운영 □ 이번 심의는 ① 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둘째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 ③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 ④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 4건이다. ㅇ 특히 이번 안건들은 작년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확정된 2단계'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구체화하고, 각종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다. <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환경부)> □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26차 회의에서'새만금유역 제3단계('21 ~'30)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을 보고했다. ㅇ 최근 제25차 새만금위원회('21.2월)에서 새만금기본계획의 주된 목적인"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경제 중심지"를 구현을 위해'강과 호소, 해양을 잇는"깨끗한 물"의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ㅇ 이에, 향후 사업지역에 조성될'친환경 수변도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도시용지구간에서 최소 Ⅲ등급 이상의 수질을 유지는 계획이다. □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은 조기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단기대책('23년까지)'과'중장기대책('24년이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ㅇ 구체는 새만금유역 상류(만경·동진강 유역), 호내(새만금호)와 해양으로 크게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 세부실행계획은 총 44개 대책, 1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했으며, 향후 수질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6,87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 상류의 기존 수질개선효과가 있는 환경기초시설(하수, 가축분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단위 소규모 비점오염저감사업및 가축분뇨 전주기적 관리(발생 - 처리 - 살포)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중 대표마을 중심은 인공습지 등 구조적 대책과 주민참여활동 등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비점오염 집중관리 ㅇ 호내에서는 호수 내부개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체수역 수질개선 ‧ 부유쓰레기 수거·처리 등은 지속에 추진하여,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할 예정이다. ㅇ 또한 해양에서는 부유와 유통에 따른 해양환경의 영향을 분석하고, 해양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다. ㅇ 장래수질은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이 완료되는 2030년 기준으로 새만금호의 목표수질(농업용지구간, 도시용지구간 Ⅲ등급)을 달성하는 정도로 예측했다. □ 환경부는 감시체계 ‧ 환류체계를 통해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ㅇ 호는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정체수역 등 주요 지점의 감시망을 확충으로 호내 수질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ㅇ 매년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3단계 수질개선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 유역 및 호내 수질 변화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새만금수목원 개발기본계획은 국내 ‧ 외 해안식물자원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연구 ‧ 전시 ‧ 체험 ‧ 교육을 위한 산림 가치 향유를 위해 공원 조성을 구체화하는 계획이다. ㅇ 국립새만금수목원은 1,63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한 새만금 농생명용지 6 - 1공구 내 151ha 규모에 조성되며,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27년 개원)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 식물원은 3개 지구(전시 ‧ 경관 ‧ 연구)와 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수목원이 조성되면 생태문명도시 새만금의 랜드마크화와 연계에 해안식물 보전 ‧ 연구 ‧ 체험 ‧ 교육 및 해안식물자원 정책의 핵심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통합개발계획(새만금개발청)> ○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유치 시 운영본부로 활용하고, 행사 이후에는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사업비 약 450억 규모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본부), 대집회장, 오토캠핑장, 체육시설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월 31일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에해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다. ㅇ 잼버리대회 이후에는 차별화된 리더십 프로그램 운용, K - PoP 체험 등 주변 문화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학습 중심의 청소년리더십 교육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군산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유치 및기업 입주지원을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전라북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13차)'을 추진한다. ㅇ 성장 유망기업 유치ㆍ발굴과 복합문화공간 및 해당시설이 단일용지에 통합 조성 가능하도록'창업클러스터'부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고, '14.1월「산업입지 및 개발에 따른 법률」개정에 따라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조성으로 나머지 50%는 주거, 상업, 업무시설 등 허용 정부의 군산시 산업위기대응 프로젝트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 중인'자동차수출복합센터'의 입주지원을 위해 적합한 토지용도로 조정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be3733d7-a34d-440b-b2a6-3d2992138191	source15/231026/156462472_0.txt	(참고)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472&pageIndex=28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자료로 판단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은'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그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및<NAME>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을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구체적인 지적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전도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기상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서식 등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및 조사된 숨골에 대한 생태 가치 미제시 등이다. ○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운항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방안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개요 및 협의 경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_1 ### 내용: 환경부, “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 조류 서식지 보전방안, 항공 소음 예측, 법정보호종 영향 등 보완내용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자료로 판단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가 협의 요청은'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7월 20일 반려했다고 밝혔다. ○ 그 사유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및<NAME>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요청을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함 □ 구체적인 지적 사유를 살펴보면,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전도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기상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서식 등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및 조사된 숨골에 대한 생태 가치 미제시 등이다. ○ 이 밖에 저소음 항공기 운항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방안과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붙임: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개요 및 협의 경과
718bc7c6-da30-47ef-896c-0cb03ccefc85	source15/231026/156241802_0.txt	2017년 제9대 자활명장, 자활기업 ´다솜도시락´ <NAME> 대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802	CC BY	8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활기업'다솜도시락' <NAME> 대표 선정 ‘2017년 자활유공자 및 자활수기 ․ 자활사례관리 공모 수상에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7일(목)10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재)중앙자활센터의 주최로'2017년 자활현장과 동행 하는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 한 해도 동안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복지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났 성공사례를<NAME>는 이번 행사는 1,2부로 구분으로 진행된다. 1부는 제9대 자활명장으로 지정한 <NAME> 대표(자활기업(유)다솜도시락 대표)를 비롯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총 88명에 대한 복지부 장관표창 및 자활수기 공모 우수작 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질병·부채·자녀양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자립이 힘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 자활기업'(유)다솜도시락' <NAME> 대표(서대문지역자활센터)는 두 아이를 둔 가정한 가장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조리사로서 역량을 쌓은 후 2005년 자활기업'다솜도시락'을 창업하였다. 창업 이후 12년 이상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 반찬을 제작·배달하면서, 수익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올해는 제 9대 자활명장으로 선정되었다. (유)다솜도시락:2005년 설립된 반찬 제작·배달 업체로(서울 구로구 소재)총 14명의 종사자가 근무.'SK 행복을 나누는 마을의 서부센터로 선정, 월 8,000여 개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 지역아동센터에 월 4,000인분의 도시락을 공급하는 등 연 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함. □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자활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기초형 참여자' <NAME> '씨가 응모한'자활센터와 함께 만든 나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베트남 남성과 사별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NAME> 씨는 남편의 긴 투병생활과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찾은 이후 꾸준히 저축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과정을 수기에 담아냈다.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분기가 5/10만 원 저축하면 자활사업단 매출액, 정부지원액을 추가 적립금 지원(3년 동안 적립 총액 1,156만 원) □ 2부에 진행되는'제4회 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는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장흥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총 12개 사례에 대한 시상과 발표가 진행된다. - 최우수 1개 기관(장흥지역자활센터), 우수 3개 기관(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동래지역자활센터, 춘천지역자활센터), 기타 8개 기관 □ <NAME> 법무부 복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근로빈곤층 자립지원제도로서 자활사업이 자리매김 하도는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하며,"2018년 자활사업이 더 힘찬 도약을 할 수 없도록 준비하는 만큼 새로이 시작되는 자활프로그램이 수급자분들의 삶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17 자활현장과 함께하는 성과공유 행사 계획 ○ 일시 - 2017.12.7(목)10:00 ~ 16:30 ○ 장소 -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ADDRESS> ) ○ 주최:서울시 ○ 주관/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1부:2017 자활유공자 시상 및 자활수기 당선자 시상 국민의례, 참석자소개/사회자(중앙자활센터) 사회/ <NAME>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자활명장, 성공수기, 자활과 - 중앙 ‧ 광역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능력평가, 자활전문교육, 2부/제4회 자활사례관리 최우수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환영사/ <NAME> /자치부 자립지원과장) 최우수 및 우수사례 발표 수상 사례 상세 설명 ① 제9대 자활명장 수상자 소개 <NAME>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유)다솜도시락 대표 2004년 서대문자활센터 참여자 창업 2005년 서대문자활기업 다솜도시락 창업 2010년 법인설립 및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1년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선정 2015년 SK행복도시락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조합원가입 2016년 SK행복도시락 서울서부센터 위탁 운영 ♀ <NAME> (52세)씨는 두 아이를 둔 저소득 여성층 가장으로서, 2004년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조리인으로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5년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하여 12년 이상 기업대표를 역임하여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NAME> 씨가 운영하는 다솜도시락에는 14명의 직원이 일고 있으며 매월 8,000여 개의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 지역아동센터에 월 4,000인분의 급식을 공급하여 2017년 상반기 월 매출액 7,5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을 있다. - 또한 <NAME> 씨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도시락 조리 분야의 실습기회 제공 및 지역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등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 및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이 있다. ○ <NAME> 씨는 자활사업을 통해 아픔과 역경을 이겨하고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함께 일하는 분들과'행복'을 느끼며, 내 저소득층 노인과 결식아동에 밑반찬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제공으로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익금 전액으로 결식아동 등에게 학용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 내 소외 아동의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② 자활성공 우수 대상 사례 <NAME>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직원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 2010년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를 거쳐 한국어 공부 및 자활근로사업시작, 국적 취득 2017년 내일키움통장사업완료, 늘푸른영농조합취업 - <NAME> 씨는 결혼 이주여성으로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투병생활 등으로 인한 힘든 상황으로 2010년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를 통해 한국어 공부 및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10월 남편 사망 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단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근로능력과 외국어 실력 등을 키워나갔으며, 자활센터에서 우수참여주민상을 받고 탈수급에 성공하는 등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 <NAME> 씨는 2014년 자녀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자산형성 사업은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3월 늘푸른영농조합에 입사한 현재 5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 김씨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타국에서 온 여성에서 한국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인으로, 자활센터 참여주민에서 직장인으로 자활하였으며, 희망한 미래에 대해 꿈꾸며 달릴 때 있게 되었다. ③ 자활사례관리 최우수기관 사례:장흥지역자활센터 ○ 2017년 제4회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흥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은 일본에서 온 여성 수○○○○○씨의 사례로, 6명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어려운 가정의 한부모가장의 자립자활을 지원한 내용이다. <NAME> 는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처음 왔을 땐 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데다 약 1000만 상당에 부채까지 있어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의 복지 - 고용 - 금융의 사례관리를 받아'부모사랑 간병단'이라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하게 근로함으로써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에 금융사례교육 지원을 통해 수씨를 힘들게 했던 가계의 부채도 해결되었다. ○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복지 - 고용 - 금융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도 참여주민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자활 의지와 능력이 강화되고 타 지역의 교육자원 지원을 통해 참여주민의 가계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바 있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장( <NAME> )은"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장흥과 같이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복지 - 고용 - 금융의 다각적인 사례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활참여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것을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9대 자활명장, 자활기업 ´다솜도시락´ <NAME> 대표 선정_1 ### 내용: 자활기업'다솜도시락' <NAME> 대표 선정 ‘2017년 자활유공자 및 자활수기 ․ 자활사례관리 공모 수상에 시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7일(목)10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에서(재)중앙자활센터의 주최로'2017년 자활현장과 동행 하는 성과공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 한 해도 동안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복지와 관계자를 격려하고 자활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났 성공사례를<NAME>는 이번 행사는 1,2부로 구분으로 진행된다. 1부는 제9대 자활명장으로 지정한 <NAME> 대표(자활기업(유)다솜도시락 대표)를 비롯한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총 88명에 대한 복지부 장관표창 및 자활수기 공모 우수작 발표가 진행된다. 2부는 질병·부채·자녀양육 등 복합적인 문제로 자립이 힘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과 사례발표가 이어진다. ○ 자활기업'(유)다솜도시락' <NAME> 대표(서대문지역자활센터)는 두 아이를 둔 가정한 가장으로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면서 조리사로서 역량을 쌓은 후 2005년 자활기업'다솜도시락'을 창업하였다. 창업 이후 12년 이상 결식아동과 독거노인에 반찬을 제작·배달하면서, 수익성뿐 아니라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의 가치를 몸소 실현하고 올해는 제 9대 자활명장으로 선정되었다. (유)다솜도시락:2005년 설립된 반찬 제작·배달 업체로(서울 구로구 소재)총 14명의 종사자가 근무.'SK 행복을 나누는 마을의 서부센터로 선정, 월 8,000여 개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 지역아동센터에 월 4,000인분의 도시락을 공급하는 등 연 1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함. □ 올해로 14번째를 맞은 자활수기 공모전에서는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 기초형 참여자' <NAME> '씨가 응모한'자활센터와 함께 만든 나의 두 번째 인생 이야기'가 대상작으로 선정되었다. 2005년 베트남 남성과 사별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NAME> 씨는 남편의 긴 투병생활과 사망으로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의 지원으로 일자리를 찾은 이후 꾸준히 저축하면서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이 과정을 수기에 담아냈다. *내일키움통장: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분기가 5/10만 원 저축하면 자활사업단 매출액, 정부지원액을 추가 적립금 지원(3년 동안 적립 총액 1,156만 원) □ 2부에 진행되는'제4회 자활사례관리 컨퍼런스'는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장흥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해 총 12개 사례에 대한 시상과 발표가 진행된다. - 최우수 1개 기관(장흥지역자활센터), 우수 3개 기관(광주북구일터지역자활센터, 동래지역자활센터, 춘천지역자활센터), 기타 8개 기관 □ <NAME> 법무부 복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근로빈곤층 자립지원제도로서 자활사업이 자리매김 하도는 현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하며,"2018년 자활사업이 더 힘찬 도약을 할 수 없도록 준비하는 만큼 새로이 시작되는 자활프로그램이 수급자분들의 삶에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2017 자활현장과 함께하는 성과공유 행사 계획 ○ 일시 - 2017.12.7(목)10:00 ~ 16:30 ○ 장소 - 중앙우체국 10층 대회의실( <ADDRESS> ) ○ 주최:서울시 ○ 주관/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 1부:2017 자활유공자 시상 및 자활수기 당선자 시상 국민의례, 참석자소개/사회자(중앙자활센터) 사회/ <NAME>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자활명장, 성공수기, 자활과 - 중앙 ‧ 광역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능력평가, 자활전문교육, 2부/제4회 자활사례관리 최우수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환영사/ <NAME> /자치부 자립지원과장) 최우수 및 우수사례 발표 수상 사례 상세 설명 ① 제9대 자활명장 수상자 소개 <NAME>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유)다솜도시락 대표 2004년 서대문자활센터 참여자 창업 2005년 서대문자활기업 다솜도시락 창업 2010년 법인설립 및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 선정 2011년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선정 2015년 SK행복도시락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조합원가입 2016년 SK행복도시락 서울서부센터 위탁 운영 ♀ <NAME> (52세)씨는 두 아이를 둔 저소득 여성층 가장으로서, 2004년부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조리인으로의 역량을 강화하였고, 특히 2005년 자활기업 창업에 성공하여 12년 이상 기업대표를 역임하여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NAME> 씨가 운영하는 다솜도시락에는 14명의 직원이 일고 있으며 매월 8,000여 개의 결식아동 도시락 공급, 지역아동센터에 월 4,000인분의 급식을 공급하여 2017년 상반기 월 매출액 7,500만 원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을 있다. - 또한 <NAME> 씨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도시락 조리 분야의 실습기회 제공 및 지역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등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근로역량 강화 및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에 노력이 있다. ○ <NAME> 씨는 자활사업을 통해 아픔과 역경을 이겨하고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함께 일하는 분들과'행복'을 느끼며, 내 저소득층 노인과 결식아동에 밑반찬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제공으로 건강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수익금 전액으로 결식아동 등에게 학용품을 후원하는 등 지역 내 소외 아동의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다. ② 자활성공 우수 대상 사례 <NAME> /늘푸른영농조합법인 직원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 2010년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를 거쳐 한국어 공부 및 자활근로사업시작, 국적 취득 2017년 내일키움통장사업완료, 늘푸른영농조합취업 - <NAME> 씨는 결혼 이주여성으로 2005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남편의 투병생활 등으로 인한 힘든 상황으로 2010년 전북진안지역자활센터를 통해 한국어 공부 및 자활근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2012년 10월 남편 사망 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단 곁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일하며 근로능력과 외국어 실력 등을 키워나갔으며, 자활센터에서 우수참여주민상을 받고 탈수급에 성공하는 등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다. - <NAME> 씨는 2014년 자녀와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자활사업 참여자를 위해 자산형성 사업은 내일키움통장사업에 가입하였으며, 2017년 3월 늘푸른영농조합에 입사한 현재 5학년 딸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한국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 김씨는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타국에서 온 여성에서 한국 사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반인으로, 자활센터 참여주민에서 직장인으로 자활하였으며, 희망한 미래에 대해 꿈꾸며 달릴 때 있게 되었다. ③ 자활사례관리 최우수기관 사례:장흥지역자활센터 ○ 2017년 제4회 자활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에서 장흥지역자활센터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의 사업은 일본에서 온 여성 수○○○○○씨의 사례로, 6명의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어려운 가정의 한부모가장의 자립자활을 지원한 내용이다. <NAME> 는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처음 왔을 땐 무직으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데다 약 1000만 상당에 부채까지 있어 여러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의 복지 - 고용 - 금융의 사례관리를 받아'부모사랑 간병단'이라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성실하게 근로함으로써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여 안정적으로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에 금융사례교육 지원을 통해 수씨를 힘들게 했던 가계의 부채도 해결되었다. ○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복지 - 고용 - 금융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서도 참여주민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자활 의지와 능력이 강화되고 타 지역의 교육자원 지원을 통해 참여주민의 가계 안정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할 바 있었다. - 장흥지역자활센터장( <NAME> )은"이번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장흥과 같이 열악한 여건을 가진 지역자활센터에서도 복지 - 고용 - 금융의 다각적인 사례관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활참여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열심히 활동을 것을 약속하였다.
2ee02dd1-05e2-458c-adb6-abbb3fdae855	source15/231026/156108143_0.txt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143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날 이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접수 결과 - 114개 업체, 하도급 대금 137억 원대 조기 지급 등 - <주요 처리 사례> <사례1> (신고서 제출)△기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국가산업단지 진입 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3억 6,400만 원인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즉시 사실 관계 파악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요청으로 신고일로부터 10일 만에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밀린 대금 3억 6,400만 원을 지급함. <사례2>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NAME>철물 납품에 관한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공사 대금 2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다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설명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설 명절 전에 2억 2,000만 원을 전액 자진지급함. <사례3> (분쟁조정 신청) 의류 □ 의류업체는 셔츠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이 셔츠 납품 사실을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NAME>여 원사업자가 1,000만 원인을 지급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짐. <사례4> (신고서 제출)도금업체는'반도체 회로 기판 도금'을 위탁받고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함. ☞ 신고 내용 공론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4억 2,000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만에 해결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의'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14개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가 총 137억 원의 하도급 자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함.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부당 대금 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심.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함. ㅇ 특히, 올해에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홍보하여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함. ㅇ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여 명절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지급토록 적극 요청함.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사업자 자진 대금 미지급등 법 위반 행위를 먼저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NAME>고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 *대금 지연 법 위반 행위:① 60일 이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60일이 넘어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설날 이전에 조기 결제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설날 명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14개 중소 하청 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하던 13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음. ㅇ 이외에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로 총 9,121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1조 3,402억 규모에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됨. □(기대 효과)정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가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함. □(향후 계획)공정위는 접수는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임. ㅇ 아울러, 지난해에 따라 올 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ㅇ 또한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독려로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처벌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경감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날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결과_1 ### 내용: 설날 이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접수 결과 - 114개 업체, 하도급 대금 137억 원대 조기 지급 등 - <주요 처리 사례> <사례1> (신고서 제출)△기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 ㅇ국가산업단지 진입 공사를 위탁받고 완공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3억 6,400만 원인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공정위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즉시 사실 관계 파악 및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요청으로 신고일로부터 10일 만에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밀린 대금 3억 6,400만 원을 지급함. <사례2>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 제조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NAME>철물 납품에 관한 제조위탁을 받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공사 대금 2억 2,000만 원을 받지 못한다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함. ☞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 관계 설명 및 자진시정을<NAME>여 원사업자가 설 명절 전에 2억 2,000만 원을 전액 자진지급함. <사례3> (분쟁조정 신청) 의류 □ 의류업체는 셔츠를 제조하여 납품하였으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함. ※ 공정거래조정원이 셔츠 납품 사실을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NAME>여 원사업자가 1,000만 원인을 지급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짐. <사례4> (신고서 제출)도금업체는'반도체 회로 기판 도금'을 위탁받고 임가공 완료 후 납품하였으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신고함. ☞ 신고 내용 공론과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4억 2,000만 원인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신고일로부터 15일 만에 해결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설날 명절을 앞두고 약 50일간 10곳의'불공정 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14개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가 총 137억 원의 하도급 자금을 조기 지급받도록 조치함.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 하도급 거래에서 대금 미지급은 소규모 하도급 업체에 직접적이고도 가장 큰 어려움을 유발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해소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임. ㅇ 대통령께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부당 대금 지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금 미지급 행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심.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석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설날 이전 중소 하도급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자진시정 및 당사자 간 합의를 최대한 유도함. ㅇ 특히, 올해에는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홍보하여 대금이 조기에 지급되도록 원사업자, 주요 경제단체 등에 적극 홍보를 요청함. ㅇ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시정 면책제도를 홍보하여 명절 이전에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지급토록 적극 요청함. 공정위 조사 개시 전에 사업자 자진 대금 미지급등 법 위반 행위를 먼저 시정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NAME>고 하도급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 *대금 지연 법 위반 행위:① 60일 이내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② 60일이 넘어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어음대체 결제수수료,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 아울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게 하도급 대금이 설날 이전에 조기 결제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 설날 명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총 114개 중소 하청 업체가 일을 하고도 제때 받지 못하던 137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았음. ㅇ 이외에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가 관내 주요 사업자에게 대금의 조기 지급을 요구로 총 9,121개 수급 사업자에게 약 1조 3,402억 규모에 대금이 조기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됨. □(기대 효과)정부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 대가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을 수급 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에 기여함. □(향후 계획)공정위는 접수는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계획임. ㅇ 아울러, 지난해에 따라 올 해도 법 위반 상위 업종 업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ㅇ 또한 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있는 업체는 자진시정을 독려로 법 위반이 있음에도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처벌 등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경감과 경영 안정을 적극 뒷받침 할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63f535-58db-4a37-8310-4505db661161	source15/231026/156485610_0.txt	딸기․포도 ‘특수 저장고’에 넣어 더 신선하게 수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10&pageIndex=2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딸기 ․ 포도'특수 저장고'에 보관에 더 신선하게 수출 - 10일 홍콩으로 출발 … 시에이(CA)컨테이너 이용한 수출은 국내 처음 - - 모의실험 결과, 과일 부패율 50%줄고 포도 3주간 싱싱 - - 딸기, 포도 같이 국내산 농산물을 지금보다 더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농산물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 CA 트레일러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컨테이너 내에 관련 설비를 고정해 이동 중에도 작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 해외에서는 이미 변질되기 쉽고 물동량이 많은 바나나, 오렌지 등을 장기간 수송하는 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수출량이 늘어나고 장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시범 적용을 시도하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10일 부산항에서 농산물 효자 품목인 딸기와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고구마 등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다. 지난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 CA 컨테이너 내부 조건은 수송 중 작물 호흡을 억제하고 부패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도 4도, 수분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 이하를 설정했다. ○ 내부 조건은 딸기 품목에 알맞지만, 여러 품목의 혼합 수출이 많은 해외 상황을 고려해 혼합 가능한 품목을 더 실어 보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앞서 다양한 품종으로 CA 컨테이너 시범 수출 실험을 진행했다. ○ 그 결과, 딸기는 10일간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다른 컨테이너 수송보다 50 퍼센트 이상 낮았고, 복숭아는 3주 후에도 초기의 단단함이 유지됐다. ○ 포도와 버섯은 3주, 5주간 모의 수송 후에도 품질이 잘 유지돼 유럽 지역 장거리 수송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 해양수산부에 농촌진흥청은 2024년 수출 지원제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박 수출 기술을 선진화하고자 2021년 긴급히 CA 컨테이너 개발에 들어갔다. ○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전문 물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세중해운과'CA 컨테이너 활용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보급 ․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물류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단일 또는 동시 선적하는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고, 부가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연구화 기술과 접목한 복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수출업체 <NAME> 씨는"선박 수출로 농산물 신선도가 유지된다면 적은 물류비로 대량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이번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박사는"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국 다양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CA 컨테이너 활용 주요 품목 선도유지 최적 환경조건 설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기술은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CA 컨테이너 이용 수출품목 선도유지 적합 환경조건 설정 신선 농산물 선적 시 상품성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 장거리 선박운송 시에 발생하는 품질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A 컨테이너 이용으로 최적 수송조건 확립 국내 최초 CA컨테이너 도입과 해외 수출 적용 요청:㈜세중해운('2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중해운 - CA컨테이너 활용 업무협약(MOU,'20.9.25) MOU에 따라 도입한 CA 컨테이너(40f)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화 연구 출범('20.11.19) '2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화 과제 선정:「CA컨테이너 활용 상품화 기술 개발 예비시험」 품목별 CA 컨테이너선 모의수송 선도유지효과 검증 (딸기)물러짐, 부패억제 등 손실 최소로 조직감과 향기 유지 10일 모의수송 후(대조→CA):부패율(90 n → 40), 경도(2.9 N> 3.1) -(복숭아)조직감 유지 효과:고 부패 억제 등 손실률 감소 3주 모의수송:경도(N):20.4(수확시), 3.1(대조), 15.4(CA)☞ 유통 2일 경도유지 -(포도, 새송이버섯)모의수송 3주(포도), 5주(버섯)품질이상 없음 수송기간 중 부패 발생 없음:유럽 등 원거리 수송 가능성 버섯은(왼쪽)대조구,(오른쪽)CA 복숭아:(왼쪽)CA,(오른쪽)대조구 포도:(왼쪽)대조구,(오른쪽)CA <CA 트레일러 처리에 따른 딸기 경도변화> > 에 컨테이너 처리에 따른 딸기 당도변화> <CA 컨테이너 운영에 따른 딸기 산도변화> > 는 컨테이너 처리에 따른 딸기 부패율> 2020년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수출액 기준) 2020년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수출액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딸기․포도 ‘특수 저장고’에 넣어 더 신선하게 수출_1 ### 내용: 딸기 ․ 포도'특수 저장고'에 보관에 더 신선하게 수출 - 10일 홍콩으로 출발 … 시에이(CA)컨테이너 이용한 수출은 국내 처음 - - 모의실험 결과, 과일 부패율 50%줄고 포도 3주간 싱싱 - - 딸기, 포도 같이 국내산 농산물을 지금보다 더 신선하게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 열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에이(CA)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농산물 수출에 나선다고 밝혔다. ○ CA 트레일러는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CA 저장 기술을 농산물 수송 시스템에 적용한 것이다. 컨테이너 내에 관련 설비를 고정해 이동 중에도 작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 □ 해외에서는 이미 변질되기 쉽고 물동량이 많은 바나나, 오렌지 등을 장기간 수송하는 데 CA 컨테이너를 이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농산물 수출량이 늘어나고 장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시범 적용을 시도하게 됐다. □ 농촌진흥청은 10일 부산항에서 농산물 효자 품목인 딸기와 샤인머스켓, 방울토마토, 새송이버섯, 고구마 등을 컨테이너에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한다. 지난 8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선적 기념식을 열었다. ○ CA 컨테이너 내부 조건은 수송 중 작물 호흡을 억제하고 부패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온도 4도, 수분 농도 5%, 이산화탄소 농도 12 이하를 설정했다. ○ 내부 조건은 딸기 품목에 알맞지만, 여러 품목의 혼합 수출이 많은 해외 상황을 고려해 혼합 가능한 품목을 더 실어 보낼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출에 앞서 다양한 품종으로 CA 컨테이너 시범 수출 실험을 진행했다. ○ 그 결과, 딸기는 10일간 모의 수송 후 부패율이 다른 컨테이너 수송보다 50 퍼센트 이상 낮았고, 복숭아는 3주 후에도 초기의 단단함이 유지됐다. ○ 포도와 버섯은 3주, 5주간 모의 수송 후에도 품질이 잘 유지돼 유럽 지역 장거리 수송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 해양수산부에 농촌진흥청은 2024년 수출 지원제 지원 중단에 대비해 선박 수출 기술을 선진화하고자 2021년 긴급히 CA 컨테이너 개발에 들어갔다. ○ CA 컨테이너를 활용해 전문 물류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세중해운과'CA 컨테이너 활용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이 시장에 빠르게 보급 ․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 물류 서비스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 주요 수출 품목을 단일 또는 동시 선적하는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고, 부가가치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간 연구화 기술과 접목한 복합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 이번 연구에 참여하는 수출업체 <NAME> 씨는"선박 수출로 농산물 신선도가 유지된다면 적은 물류비로 대량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이번 연구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NAME> 박사는"한국의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시점에서 CA 컨테이너 도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품질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수출국 다양화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CA 컨테이너 활용 주요 품목 선도유지 최적 환경조건 설정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기술은 농촌진흥청 저장유통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CA 컨테이너 이용 수출품목 선도유지 적합 환경조건 설정 신선 농산물 선적 시 상품성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기술 개발 장거리 선박운송 시에 발생하는 품질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A 컨테이너 이용으로 최적 수송조건 확립 국내 최초 CA컨테이너 도입과 해외 수출 적용 요청:㈜세중해운('2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세중해운 - CA컨테이너 활용 업무협약(MOU,'20.9.25) MOU에 따라 도입한 CA 컨테이너(40f)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화 연구 출범('20.11.19) '2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화 과제 선정:「CA컨테이너 활용 상품화 기술 개발 예비시험」 품목별 CA 컨테이너선 모의수송 선도유지효과 검증 (딸기)물러짐, 부패억제 등 손실 최소로 조직감과 향기 유지 10일 모의수송 후(대조→CA):부패율(90 n → 40), 경도(2.9 N> 3.1) -(복숭아)조직감 유지 효과:고 부패 억제 등 손실률 감소 3주 모의수송:경도(N):20.4(수확시), 3.1(대조), 15.4(CA)☞ 유통 2일 경도유지 -(포도, 새송이버섯)모의수송 3주(포도), 5주(버섯)품질이상 없음 수송기간 중 부패 발생 없음:유럽 등 원거리 수송 가능성 버섯은(왼쪽)대조구,(오른쪽)CA 복숭아:(왼쪽)CA,(오른쪽)대조구 포도:(왼쪽)대조구,(오른쪽)CA <CA 트레일러 처리에 따른 딸기 경도변화> > 에 컨테이너 처리에 따른 딸기 당도변화> <CA 컨테이너 운영에 따른 딸기 산도변화> > 는 컨테이너 처리에 따른 딸기 부패율> 2020년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현황(수출액 기준) 2020년 신선농산물 품목별 수출 현황(수출액 기준)
4d1775ee-6a8b-4c84-b658-ed99fda4755b	source15/231026/156474936_0.txt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936&pageIndex=25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시아교류ㆍ신뢰구축회의(CICA)개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내 상호 신뢰구축 ‧ 분쟁예방을 위해 1992.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설립은 지역안보협의체(forum) ㅇ 카자흐스탄 <NAME> 대통령의 제47차 UN총회(92.10.5)연설로 1992년 발족과 이후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이 의장국 수임 및 활동<NAME>였으며, 터키(2010 - 2014), 중국(2014 - 2018), 타지키스탄(2018 - 2020)에 이어 한국이 다시 의장국 수임 중(2020 - 2022) ※ CICA 의장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소재 2. 파트너 및 옵저버 □ 동북 ‧ 동남아(6개국)캄보디아, 중국, 몽골, 한국(06.6월), 태국, 베트남 ㅇ 서남아(5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ㅇ 러시아 ‧ CIS(6개국)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ㅇ 중동 ‧ 터키(10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오만과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와 UAE 옵서버(8개국 및 5개 국제기구) ※ 회의 참관만 가능(단, 회원국의 요청 ‧ 동의시, 의장측이 발언권 ‧ 서면 성명 제출권 부여 등 ㅇ 옵서버(8개국):벨라루스, 인니, 일본, 말련, 필리핀, 우크라이나,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 MOU 체결 파트너(6개 기구):APK(카자흐스탄 의회), ECO(경제협력기구), SCO, SCO RATS(SCO 지역 테러 방지 기구), UNOCD(유엔마약범죄사무소), SIIS(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현안 협의 신뢰구축조치(CBMs)세부 실무는의국<NAME> 개최 예산편성 ‧ 집행, 회의 개최 및 행정 지원 ※ 차기 총회 2022년 ※ 차기 회의 2024년 ㅇ 5개 분야 30여 개 핵심 신뢰구축조치(CBMs)마련 및 이행 - 5개 분야:안보적 환경, 인적 영역, 새로운 기술적 도전, 군사·정치 - CBMs는 점진적(gradual)으로 자발적(voluntary)으로 이행 *CICA 신뢰구축 세부조치는 자문도 성격(recommendatory) ㅇ 분야별 CBMs 논의는 <NAME> (Coordinating Country)이 총괄 - 2008.8월 이래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 및 IT협력 분야 조정국 수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_1 ### 내용: 아시아교류ㆍ신뢰구축회의(CICA)개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내 상호 신뢰구축 ‧ 분쟁예방을 위해 1992.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설립은 지역안보협의체(forum) ㅇ 카자흐스탄 <NAME> 대통령의 제47차 UN총회(92.10.5)연설로 1992년 발족과 이후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이 의장국 수임 및 활동<NAME>였으며, 터키(2010 - 2014), 중국(2014 - 2018), 타지키스탄(2018 - 2020)에 이어 한국이 다시 의장국 수임 중(2020 - 2022) ※ CICA 의장은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소재 2. 파트너 및 옵저버 □ 동북 ‧ 동남아(6개국)캄보디아, 중국, 몽골, 한국(06.6월), 태국, 베트남 ㅇ 서남아(5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ㅇ 러시아 ‧ CIS(6개국)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ㅇ 중동 ‧ 터키(10개국)바레인,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오만과 팔레스타인, 카타르, 쿠웨이트와 UAE 옵서버(8개국 및 5개 국제기구) ※ 회의 참관만 가능(단, 회원국의 요청 ‧ 동의시, 의장측이 발언권 ‧ 서면 성명 제출권 부여 등 ㅇ 옵서버(8개국):벨라루스, 인니, 일본, 말련, 필리핀, 우크라이나, 미국, 투르크메니스탄 ※ MOU 체결 파트너(6개 기구):APK(카자흐스탄 의회), ECO(경제협력기구), SCO, SCO RATS(SCO 지역 테러 방지 기구), UNOCD(유엔마약범죄사무소), SIIS(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정상회의 ‧ 외교장관회의 준비 및 현안 협의 신뢰구축조치(CBMs)세부 실무는의국<NAME> 개최 예산편성 ‧ 집행, 회의 개최 및 행정 지원 ※ 차기 총회 2022년 ※ 차기 회의 2024년 ㅇ 5개 분야 30여 개 핵심 신뢰구축조치(CBMs)마련 및 이행 - 5개 분야:안보적 환경, 인적 영역, 새로운 기술적 도전, 군사·정치 - CBMs는 점진적(gradual)으로 자발적(voluntary)으로 이행 *CICA 신뢰구축 세부조치는 자문도 성격(recommendatory) ㅇ 분야별 CBMs 논의는 <NAME> (Coordinating Country)이 총괄 - 2008.8월 이래 우리나라는 에너지안보 및 IT협력 분야 조정국 수임
d90a50f0-6303-4256-9ac9-fcbc07891a28	source15/231026/156036781_0.txt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집중 양성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781	CC BY	6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제의 틀을 바꿔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대거 양성한다 - 2015년도 고위정책과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 □ 지방 별로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하는'지역갈등 해소 전문가'가 올해 공무원으로 육성된다.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1일'고위정책과정'외 4개 교육과정에 입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54명을 자기주도 학습과 액션러닝 등을 실시로 지역갈등과 과제 해결형 전문가로 양성한다.*(참고1)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개요 □ 이번 교육과정은 2015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계획의 핵심과정으로 10개월 간 직무 교과는 물론 공직가치,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 원리, 창의와 자기개발 교과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 특히, 지역갈등과 문제 해소에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액션러닝(Action - Learning)에 의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참고2,3)자기주도학습 추진 계획, 정책과제 개인연구 수행 절차 □ 더불어 금년은 광복 70주년과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의<NAME>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연수가 공무원 의식 변화와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업무를 자연스럽게<NAME>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합동입교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체험해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현장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는 지역의 핵심리더가 됩 것"을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도 지방행정연수원은 금년에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창의적 지방자치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방핵심간부 국정과제 세미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204개 기관 15만여 명에게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적의 교육시스템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4)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계획(안) 2015년도 지방행정연원 장기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간 - 2015.2.11. ~ 12.11.(44주 210일, 비합숙) □ 교육대상 = 354명 교 육 대 상 지방3·4급(시도 과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4급(시도 과장, 광역시도 국장)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읍면동장) 교육 일시/장소:2015.2.11.(수), 11:00/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 ○ 참석인원:교육생 및 가족 약 380여명 ○ 주요내용:입교사, 격려사, 기념촬영, 현충원 참배 및 ○ 공직가치 강화 및<NAME>안 공유 등 창의성 교육 ○ 액션러닝(실행학습)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연구활동 강화 ○ 강의 학습과 현장학습을 연계한 참여·현장중심의 수업 ○ 다양한 사례중심 학습으로 창의적 정책개발 역량 향상 ○ 조직의 리더로서 합리적 갈등관리와 개방적 협업역량 배양 ● 균형잡힌 리더상 정립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 교육목표 설정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전 단계를 학습자가 주도 ○ 교육운영 ․ 과제연구 ․ 자기개발 등 장기교육과정 전반에 교육생의 학습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및 강화 - 자발적 성취동기와 내재된 학습의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문제해결력을 갖춘 지역정책전문가'로 성장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과 교육운영진의 협의기구인'교육과정 협의체'를으로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운영과 관련한 사전협의 강화 ○ 액션러닝 방식을 도입한 정책과제 개인연구 운영 - 소속 자치단체 현안과제를 개인과제로 선정적 연구 수행 - 교육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없도록 지원(지도교수제, 대체학습제 등) - 연구결과 및 활용도에 따른 평가과정에 소속기관 참여 ○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맞춤형 과제연수 실시로 학습동기 강화 - 과제 선정 등 연수팀 구성에 교육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 연수팀별 맞춤형 지도교수제 도입, 국내현장에서의 실습도 제공 등 ○ 방과 후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 개념:교육시간 ․ 시설 제한으로 정규 교육시간에 원하는 자기개발 경험을 하지 못한 교육생들을 위해 6가 이후 교과 운영 - 운영기간:2015.6월 ~ 11월(6개월) ○ 교과목 및 운영시간은 교육생 수요조사 후 선정과 1인 1과정 수강 원칙 『자기주도학습』정책과제 개인연구 추진 절차 주 요 적 용 o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o 자기주도학습 계획서 및 협조요청(소속기관) - 교육담당부서의 장 및 지자체 부단체장 확인 ○ 자기주도학습 및 액션러닝 이해(입교 초) o 정책과제 분류, 학습분임 선정과 지도교수 배정 등 o 자기주도학습의 날 운영 o 교수지도 및 분임토론(5일):교수별 연구진행 상황을 지도·코칭·분임토론 - 개인연구(수시):자료수집·연구활동(교과시간 중) - 현장방문, 세미나 참가 등 인정(증빙자료 제출) -(1차)소속기관의 검토 의견·활용도 평가결과를 참고 -(2차)1차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통해 별도 심사 - 연구자료집 발간 및 관련기관 배부 ※ 채택해야 할 과제 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자 했는 과제 교육기간 내 구체적인 해결대안 도출될 수 있는 과제 해결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 기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제 피렌 ※ 피해야 할 과제 ※ 전문적인 지식,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 곤란한 과제 너무 단순해서 아이디어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 지역 내 ‧ 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접근방식이 변화하는 과제 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계획(안) □ 총 204개 과목 1,603회 운영, 146,644명 교육 ○(집합교육)67개 교육 96회 운영, 6,644명 연수 ○(사이버교육)137개 과정 1,507회 운영, 140,000명 교육 이 버 교 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집중 양성한다_1 ### 내용: 경제의 틀을 바꿔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방행정연수원, 지역갈등 해결 전문가 대거 양성한다 - 2015년도 고위정책과정 등 4개 교육과정 운영 - □ 지방 별로 겪고 있는 갈등상황을 해결하는'지역갈등 해소 전문가'가 올해 공무원으로 육성된다.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11일'고위정책과정'외 4개 교육과정에 입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54명을 자기주도 학습과 액션러닝 등을 실시로 지역갈등과 과제 해결형 전문가로 양성한다.*(참고1)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개요 □ 이번 교육과정은 2015는 지방행정연수원 교육계획의 핵심과정으로 10개월 간 직무 교과는 물론 공직가치,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 원리, 창의와 자기개발 교과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되며 ○ 특히, 지역갈등과 문제 해소에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기주도 수업을 강화하는 한편, 액션러닝(Action - Learning)에 의한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는 계획이다. ※(참고2,3)자기주도학습 추진 계획, 정책과제 개인연구 수행 절차 □ 더불어 금년은 광복 70주년과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국가의<NAME>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이번 연수가 공무원 의식 변화와 함께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업무를 자연스럽게<NAME>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합동입교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과정을 통해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체험해 소속 자치단체의 행정현장에 접목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점점 다양화, 고급화되는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에 적극 부응하는 지역의 핵심리더가 됩 것"을 당부했다. □ 행정자치부도 지방행정연수원은 금년에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창의적 지방자치리더를 양성하는 최고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방핵심간부 국정과제 세미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총 204개 기관 15만여 명에게 최첨단 교육시설과 최적의 교육시스템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참고4)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계획(안) 2015년도 지방행정연원 장기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간 - 2015.2.11. ~ 12.11.(44주 210일, 비합숙) □ 교육대상 = 354명 교 육 대 상 지방3·4급(시도 과장과 시군구 부단체장) 지방4급(시도 과장, 광역시도 국장) 지방5급(시도 계장, 시군구 과장, 읍면동장) 교육 일시/장소:2015.2.11.(수), 11:00/지방행정연수원 대강당 ○ 참석인원:교육생 및 가족 약 380여명 ○ 주요내용:입교사, 격려사, 기념촬영, 현충원 참배 및 ○ 공직가치 강화 및<NAME>안 공유 등 창의성 교육 ○ 액션러닝(실행학습)교육을 통한 자기주도학습 연구활동 강화 ○ 강의 학습과 현장학습을 연계한 참여·현장중심의 수업 ○ 다양한 사례중심 학습으로 창의적 정책개발 역량 향상 ○ 조직의 리더로서 합리적 갈등관리와 개방적 협업역량 배양 ● 균형잡힌 리더상 정립을 위한 자기개발 교육 ○ 교육목표 설정에서 평가에 이르기까지 학습과 전 단계를 학습자가 주도 ○ 교육운영 ․ 과제연구 ․ 자기개발 등 장기교육과정 전반에 교육생의 학습주도권을 최대한 보장 및 강화 - 자발적 성취동기와 내재된 학습의욕을 자극하여 스스로 선택한 분야에서'문제해결력을 갖춘 지역정책전문가'로 성장 ○ 장기교육과정 교육생과 교육운영진의 협의기구인'교육과정 협의체'를으로 교육계획 수립 등 교육운영과 관련한 사전협의 강화 ○ 액션러닝 방식을 도입한 정책과제 개인연구 운영 - 소속 자치단체 현안과제를 개인과제로 선정적 연구 수행 - 교육생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없도록 지원(지도교수제, 대체학습제 등) - 연구결과 및 활용도에 따른 평가과정에 소속기관 참여 ○ 자기주도학습 기반의 맞춤형 과제연수 실시로 학습동기 강화 - 과제 선정 등 연수팀 구성에 교육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 - 연수팀별 맞춤형 지도교수제 도입, 국내현장에서의 실습도 제공 등 ○ 방과 후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 기회 제공 - 개념:교육시간 ․ 시설 제한으로 정규 교육시간에 원하는 자기개발 경험을 하지 못한 교육생들을 위해 6가 이후 교과 운영 - 운영기간:2015.6월 ~ 11월(6개월) ○ 교과목 및 운영시간은 교육생 수요조사 후 선정과 1인 1과정 수강 원칙 『자기주도학습』정책과제 개인연구 추진 절차 주 요 적 용 o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사전 안내문 발송 o 자기주도학습 계획서 및 협조요청(소속기관) - 교육담당부서의 장 및 지자체 부단체장 확인 ○ 자기주도학습 및 액션러닝 이해(입교 초) o 정책과제 분류, 학습분임 선정과 지도교수 배정 등 o 자기주도학습의 날 운영 o 교수지도 및 분임토론(5일):교수별 연구진행 상황을 지도·코칭·분임토론 - 개인연구(수시):자료수집·연구활동(교과시간 중) - 현장방문, 세미나 참가 등 인정(증빙자료 제출) -(1차)소속기관의 검토 의견·활용도 평가결과를 참고 -(2차)1차 결과를 토대로 심의위원회 통해 별도 심사 - 연구자료집 발간 및 관련기관 배부 ※ 채택해야 할 과제 자치단체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하고자 했는 과제 교육기간 내 구체적인 해결대안 도출될 수 있는 과제 해결 대안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과제 기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과제 피렌 ※ 피해야 할 과제 ※ 전문적인 지식, 내용을 담고 있어 이해하기 곤란한 과제 너무 단순해서 아이디어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 지역 내 ‧ 외의 환경변화에 따라 접근방식이 변화하는 과제 2015년도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계획(안) □ 총 204개 과목 1,603회 운영, 146,644명 교육 ○(집합교육)67개 교육 96회 운영, 6,644명 연수 ○(사이버교육)137개 과정 1,507회 운영, 140,000명 교육 이 버 교 육
ed66fe98-2c88-4b99-910d-985eecdb31da	source15/231026/156160310_0.txt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310	CC BY	2,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활성화 추진 - 한화테크윈,'17년초 협업로봇 세계시장 출시 예정 밝혀 - - <NAME> 산업부장관, 로봇산업 간담회에서 발전방향 모색 - - 로봇 수요창출,<NAME>업 육성 등 약 5년간 5천억 이상 민관공동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로봇을 기반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 창출,<NAME>업 지원과 연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NAME> 산업부 차관은 10.11(화)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로봇산업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4월에 발족한'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대표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출범식(공동의장: <NAME> 미래만 장관, <NAME> 대한상의 회장) ㅇ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제조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6.10.11(화)11::20, 한국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 <NAME> 산업부 장관, 로봇업체 대표,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 등 20여명(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지경과 장관 주요발언 】 □ <NAME>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업 혁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따른 맞춤 ‧ 유연생산과 디지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20여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하는 아디다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글로벌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리쇼어링:기업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높은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컬음 □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를 위해 ①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추진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R & 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적극 지원을 것이라고 밝힘 <로봇산업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현황 【 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NAME>업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화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활성화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발굴, 보급 ‧ 확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설립과<NAME>업 유치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 및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 원천도 확보 및 부품경쟁력 강화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약 5,0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 ※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다양한 로봇 활용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임 ㅇ 보급 ․ 확산사업을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들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18년까지 20개 추진 후, 시장이 검증된 업종들을 선정으로'19년 이후 본격 확산시켜나가겠음 □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를 위해 기본적 내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집중 발굴하겠음 소셜로봇:사람과 대화,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으로 매장, 홈서비스 분야에서 가능 ㅇ'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 등을 경기장이나 공항 등지에 투입 □ 무인이송로봇 개발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 기준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의료재활로봇의 활용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로봇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를 추진 ○ 로봇<NAME>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겸비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음(기업당 100억 억 내외) ㅇ'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신을 20개 이상 개발 ‧ 출시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국내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육성을 추진 연말까지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 이상 집중 투자 □ 정부와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십도 지원하는 가운데'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추진 □ 로봇용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부품의 국산화·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 & 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최근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입하겠음 ㅇ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분야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연구 경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형 방식을 도입 (상용화기술)기업 주관, 사업화 수요에 적합한 성장·유망분야 제품 중심 지원(원천기술)대학은 중소형·기초원천, 출연연은 중대형·임무부여형 과제에 지원 □ 세계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ㅇ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로봇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중이라고 전망함 □ 국내 기업들도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계 관계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힘 □( <NAME> 한화테크윈 대표)'17년초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것이라고 밝힘 ㅇ 신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협업로봇 또는 첨단제조로봇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뒤져 있는 협업로봇 사업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하여'17년부터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 협업로봇:사람과 독립은 공간에서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업과 작업수행이 가능한 로봇 □( <NAME>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올해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분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NAME>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며 ㅇ 현재 로봇사업 부문과 공장의 이전을 진행중으로 대대적인 시설 ‧ 입지 투자를 하여 기존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충을 계획이며, 로봇<NAME>업화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를 강화하여 세계 최고에 로봇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슴 □( <NAME> SKT 단장)소셜로봇은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이나 미래 서비스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유망분야로 SKT는'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셜로봇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ㅇ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활용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자사는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 □( <NAME><NAME>로봇 대표)무인이송로봇은 이송 ‧ 물류 업무에서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품목으로,<NAME>로봇에서 개발중인'고카트(GoCart)'는 이미 현장테스트중으로,'17년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ㅇ 동 제품은 공간인식,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무인이송로봇으로 일차적으로 응급실과 요양원 등에서 약품, 검체, 식사, 의료기기 물품을 무인운반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호텔, 공장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ㅇ 현재 국내를 수출로이과 미국, 뉴질랜드 등 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 <NAME> 로보스타 대표)로보스타는 양팔로봇을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으로 개발하여 현재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전하와'17년에는 가격, 품질, 성능 확보를 위한 양산화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양팔로봇 상용화를 계획하고 싶다고 밝힘 □( <NAME> 한양대 교수)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리드를 수 있는 로봇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상용화연구센터의 설립과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역량의 집중 등 정부 정책방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슴 □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는 양팔로봇 시제품과<NAME>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함 일반 제조용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밀조립,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 용이한 첨단제조로봇 -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양팔 동시작업으로 작업 효율성이 높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적용 가능 ㅇ 위치인식, 경로계획, 자율이동, 안전이동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 효율화 가능(소형/중형 2종) ㅇ 병원용 물류환경에 우선 도입으로 호텔, 공장 등 다양한 물류환경에 확대 적용 가능 기계연구원 연구실에 설치된 휴대폰 포장공정 라인에서 양팔로봇 2대가 연결형 소형 개별박스에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 등 구성물을 포장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개별박스 10개를 다시 양팔로봇 1대가 대형 마스터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함 무인이송로봇은 포장된 마스터 박스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연을 선보임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담을 계획임 붙임 1. 로봇산업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3.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이헌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수렴 □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첨단제조로봇 및 유망 서비스로봇 퉈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일시 ․ 장소 - 10.11(화)11:40 ~ 13:20 한국 기계연구원(대전)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주요 업계 ‧ 학계 ‧ 연구기관 전문가, 스마트공장추진단, 신산업 민관협의회, 유관기관 등 20여명 ①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제품 시연 참석 ②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산업부)/토론(참석자) ㅇ 부 내 용 ․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 스마트공장 확대와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소 재/직 위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DARPA 로봇에 우승('15) '16 CES 로봇 세계대회 우승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 팀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 PD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입니다. 로봇산업을 이끌고 계신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기계 ‧ 로봇분야 국가적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저가 산업부장관으로 부임은 이후,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산업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 민간이<NAME>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 시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지난 4월 미래 우리산업이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산업전반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이기도 한 로봇산업의 현황을 진단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봇시장은 기존의 생산용 로봇 뿐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는 등 지난 5년간 매년 1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시장(억불):('10)96 →('14)167[제조용 107, 의료용 60]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맞춤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자 산업 등 현재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신발, 의료용 제약 등 로봇수요 잠재업종에서도 로봇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통해 24년만에 한국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한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으로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과제 및 정책방향 그 동안 국내 로봇산업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뚫고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조용로봇 시장점유('14):(25.0%> 에서(16.8%),(12.1%),(9.3 ％),(4.7%)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Cont에서 KAIST팀( <NAME> 교수)이"DRC 휴보"로 우승('15.6월)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제조로봇과 청소로봇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의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로봇중 청소로봇이 64 퍼센트로 절대비중 외국은 청소로봇 20%이외에 의료 22%, 국방 17%그리고 농업 17%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시장이 발달 또한, 오랜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 로봇기업들에 반해 아직 국내는 역량있는 로봇<NAME>업이 부족합니다. 국내 500여 개 로봇기업중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끽다는 10%에 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내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뜻을 모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지원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 R & D 투자와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으로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에 바와 같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금년말 2,700개, 오는'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추진에 있습니다.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도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1단계로'18년까지 20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으로(100억 원 투입), 효과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2단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로봇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 내수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등를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레퍼ue Record를 쌓을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이송 로봇이나 재활로봇의 경우, 국공립병원 내 로봇에 시범적용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20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하여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들을 선수촌과 공항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봇지원단 총감독이신 김진을 교수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도 올림픽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선제적 제도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이송로봇은 기업이 제품개발에 적용을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업이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대두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기준을 '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무인이송로봇 보급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가격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재활로봇은 제도적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급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로봇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ICT<NAME>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시장적 잠재력을 보유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엔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통해'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제품을 20개 내외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없는 인간형로봇을 연구하는'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로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규모와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와 특성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캡스톤디자인:산업체에서 현장애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팀단위로 참가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이를 통해'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등을 로봇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의 경우, 제품원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봇과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율이 47%에 달하고 있어, 국산 로봇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부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기술, 지능·인지기술, 정밀구동·제어기술 등 원천적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3,500억 원 가량을 투입하겠습니다. R & D 지원방식도 전면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상용화 기술과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이 될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성능 ‧ 스펙 위주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 DARPA와 같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는 있습니다. 기계산업 만 아니라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ICT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마스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기업 KUKA만 하더라도 Industry 4.0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독일의 소프트뱅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안내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제조로봇과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소셜로봇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 로봇산업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는 발전방안은 그 동안 산학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은 것으로,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제안을 제시해주시면 를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에 제시할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추진_1 ### 내용: 첨단제조로봇을 통한 스마트공장 활성화 추진 - 한화테크윈,'17년초 협업로봇 세계시장 출시 예정 밝혀 - - <NAME> 산업부장관, 로봇산업 간담회에서 발전방향 모색 - - 로봇 수요창출,<NAME>업 육성 등 약 5년간 5천억 이상 민관공동 투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제조로봇을 기반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로봇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 창출,<NAME>업 지원과 연구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ㅇ <NAME> 산업부 차관은 10.11(화)대전 한국기계연구원에서'로봇산업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기관 전문가들과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함 ㅇ 이번 간담회는 미래 우리산업의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4월에 발족한'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 신산업 민관협의회:신산업분야 각계 각층 대표 35인으로 구성되어 4.11일 출범식(공동의장: <NAME> 미래만 장관, <NAME> 대한상의 회장) ㅇ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라 제조로봇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분야에서도 로봇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에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함 <행사 개요> ∙ 일시/장소 -'16.10.11(화)11::20, 한국기계연구원(대전) ∙ 참석자 ; <NAME> 산업부 장관, 로봇업체 대표, 스마트공장추진단,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IST 등 20여명(참석자 명단 붙임) 【 <NAME> 지경과 장관 주요발언 】 □ <NAME> 장관은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차세대 먹거리산업인 로봇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제조업 혁신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에 따른 맞춤 ‧ 유연생산과 디지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제조로봇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특히, 20여년만에 독일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하는 아디다스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발하여 제조업의 글로벌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며, 리쇼어링:기업이 생산기지를 인건비가 높은 국외로 이전하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말로,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을 일컬음 □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정부는 민간의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를 위해 ①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추진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R & D 투자와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지원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적극 지원을 것이라고 밝힘 <로봇산업 발전방안 주요 추진과제 현황 【 목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NAME>업 유치를 통한 수출산업화 첨단제조로봇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활성화 서비스로봇 공공수요 발굴, 보급 ‧ 확산 시장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 설립과<NAME>업 유치 휴머노이드로봇 연구센터 설치 및 로봇 전문인력 양성 로봇 원천도 확보 및 부품경쟁력 강화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약 5,000억 원 이상 집중 지원 ※ 국비 지원규모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수요 창출을 촉진하고, 다양한 로봇 활용을 위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임 ㅇ 보급 ․ 확산사업을 위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적용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들을 투입하는 시범프로젝트를'18년까지 20개 추진 후, 시장이 검증된 업종들을 선정으로'19년 이후 본격 확산시켜나가겠음 □ 서비스로봇 보급 확대를 위해 기본적 내수 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로봇을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집중 발굴하겠음 소셜로봇:사람과 대화, 감정 교감이 가능한 로봇으로 매장, 홈서비스 분야에서 가능 ㅇ'20년까지 80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사업화 적용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ㅇ'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 등을 경기장이나 공항 등지에 투입 □ 무인이송로봇 개발을 위한 개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 기준을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의료재활로봇의 활용확대방안을 보건복지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로봇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제도정비를 추진 ○ 로봇<NAME>업 육성을 위해 기술력과 산업화 잠재력을 겸비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음(기업당 100억 억 내외) ㅇ'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신을 20개 이상 개발 ‧ 출시 지원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여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등 국내 최고수준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확보하고,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육성을 추진 연말까지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를 선발, 5년간 150억 이상 집중 투자 □ 정부와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인턴십도 지원하는 가운데'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이상 양성 추진 □ 로봇용 감속기, 제어기 등 로봇부품의 국산화·로봇 핵심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로봇 R & D 지원방식도 혁신하는 등 최근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 원 이상을 신규 투입하겠음 ㅇ 상용화기술과 원천기술 분야을 차별화하여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연구 경쟁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형 방식을 도입 (상용화기술)기업 주관, 사업화 수요에 적합한 성장·유망분야 제품 중심 지원(원천기술)대학은 중소형·기초원천, 출연연은 중대형·임무부여형 과제에 지원 □ 세계 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으며, ㅇ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로봇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ICT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급속히 변화중이라고 전망함 □ 국내 기업들도 그러한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한 □ 간담회에 참석한 산학계 관계자들은 향후 투자계획 등을 밝힘 □( <NAME> 한화테크윈 대표)'17년초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것이라고 밝힘 ㅇ 신대표는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위해서는 협업로봇 또는 첨단제조로봇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글로벌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뒤져 있는 협업로봇 사업에 한화테크윈이 본격 진출하여'17년부터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 협업로봇:사람과 독립은 공간에서 작업자와 공동으로 협업과 작업수행이 가능한 로봇 □( <NAME>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올해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분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로봇<NAME>업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며 ㅇ 현재 로봇사업 부문과 공장의 이전을 진행중으로 대대적인 시설 ‧ 입지 투자를 하여 기존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충을 계획이며, 로봇<NAME>업화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투자를 강화하여 세계 최고에 로봇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슴 □( <NAME> SKT 단장)소셜로봇은 세계적으로 상용화 초기단계이나 미래 서비스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낼 유망분야로 SKT는'18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소셜로봇 분야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힘 ㅇ 그간 축적해온 음성인식 및 네트워크 기반기술을 활용으로 음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자사는 서비스 플랫폼과 연계할 계획 □( <NAME><NAME>로봇 대표)무인이송로봇은 이송 ‧ 물류 업무에서 무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망품목으로,<NAME>로봇에서 개발중인'고카트(GoCart)'는 이미 현장테스트중으로,'17년초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 밝힘 ㅇ 동 제품은 공간인식, 자율주행 기능을 가진 무인이송로봇으로 일차적으로 응급실과 요양원 등에서 약품, 검체, 식사, 의료기기 물품을 무인운반용도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호텔, 공장 등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 ㅇ 현재 국내를 수출로이과 미국, 뉴질랜드 등 시장 진출을 준비중임 □( <NAME> 로보스타 대표)로보스타는 양팔로봇을 한국기계연구원과 협업으로 개발하여 현재 수요기업 공정에 적용하는 것을 준비중에 있다고 전하와'17년에는 가격, 품질, 성능 확보를 위한 양산화 과정을 거쳐 국내 최초로 양팔로봇 상용화를 계획하고 싶다고 밝힘 □( <NAME> 한양대 교수)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세계를 리드를 수 있는 로봇 플랫폼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상용화연구센터의 설립과 연구인력 확충과 연구역량의 집중 등 정부 정책방향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슴 □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는 양팔로봇 시제품과<NAME>로봇의 무인이송로봇 시연을 참관함 일반 제조용로봇이 적용되기 어려운 정밀조립, 핸들링, 포장작업 등 다양한 공정에 활용 용이한 첨단제조로봇 - 설치공간을 최소화하고 양팔 동시작업으로 작업 효율성이 높아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적용 가능 ㅇ 위치인식, 경로계획, 자율이동, 안전이동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자동화 ‧ 효율화 가능(소형/중형 2종) ㅇ 병원용 물류환경에 우선 도입으로 호텔, 공장 등 다양한 물류환경에 확대 적용 가능 기계연구원 연구실에 설치된 휴대폰 포장공정 라인에서 양팔로봇 2대가 연결형 소형 개별박스에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 등 구성물을 포장하고, 컨베이어벨트로 이동된 개별박스 10개를 다시 양팔로봇 1대가 대형 마스터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진행함 무인이송로봇은 포장된 마스터 박스를 싣고 목표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시연을 선보임 □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로봇산업 발전방안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신산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올해 12월에 발표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담을 계획임 붙임 1. 로봇산업 간담회 개요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3. 산업부 차관 모두발언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과 이헌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산업발전 비전 수립의 일환으로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산 ‧ 학 ‧ 연 전문가 의견수렴 □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한 첨단제조로봇 및 유망 서비스로봇 퉈 로봇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 논의 ㅇ 일시 ․ 장소 - 10.11(화)11:40 ~ 13:20 한국 기계연구원(대전) ㅇ 참석자:산업부 장관, 주요 업계 ‧ 학계 ‧ 연구기관 전문가, 스마트공장추진단, 신산업 민관협의회, 유관기관 등 20여명 ①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제품 시연 참석 ②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③ 로봇산업 발전방안 발제(산업부)/토론(참석자) ㅇ 부 내 용 ․ 양팔로봇, 무인이송로봇 시제품 시연 참관 ․ 스마트공장 확대와 제조로봇 개발동향 발표 소 재/직 위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 DARPA 로봇에 우승('15) '16 CES 로봇 세계대회 우승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로봇 팀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스마트공장 PD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NAME> 입니다. 로봇산업을 이끌고 계신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을, 기계 ‧ 로봇분야 국가적 선도 연구기관인 한국기계연구원에서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저가 산업부장관으로 부임은 이후,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산업정책의 양대 축으로 삼아, 민간이<NAME>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 시키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지난 4월 미래 우리산업이 살아갈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신산업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에는 산업전반의 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산업발전 로드맵 수립의 일환으로,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 요소이자 새로운 먹거리 신산업이기도 한 로봇산업의 현황을 진단으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로봇시장은 기존의 생산용 로봇 뿐 아니라 서비스용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는 등 지난 5년간 매년 15%씩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 로봇시장(억불):('10)96 →('14)167[제조용 107, 의료용 60] 특히, 스마트공장 확산에 따른 맞춤생산과 속도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자 산업 등 현재 로봇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뿐 아니라 신발, 의료용 제약 등 로봇수요 잠재업종에서도 로봇의 활발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봇을 활용한 스피드팩토리(speed factory)를 통해 24년만에 한국에서 신발생산을 재개한 아디다스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의 생산공장이 돌아오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으로 제조업의 새로운 도약과 국내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의 과제 및 정책방향 그 동안 국내 로봇산업은 후발주자의 불리함을 뚫고 세계 5위 수준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제조용로봇 시장점유('14):(25.0%> 에서(16.8%),(12.1%),(9.3 ％),(4.7%) 지난해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DARPA Robotics Challenge에서 우승을 차지할 만큼 기술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DARPA:Defence Advanced Research Projects Cont에서 KAIST팀( <NAME> 교수)이"DRC 휴보"로 우승('15.6월) 그러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제조로봇과 청소로봇을 제외하면, 산업전반의 수요기반이 취약하여 산업성장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비스로봇중 청소로봇이 64 퍼센트로 절대비중 외국은 청소로봇 20%이외에 의료 22%, 국방 17%그리고 농업 17%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 시장이 발달 또한, 오랜 업력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전문 로봇기업들에 반해 아직 국내는 역량있는 로봇<NAME>업이 부족합니다. 국내 500여 개 로봇기업중 매출 1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끽다는 10%에 불과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국내 로봇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뜻을 모아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시장창출과 제도정비를 지원으로 수요기반을 강화하고, ② R & D 투자와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로봇산업의 역량강화와<NAME>업 육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선으로 시장창출을 위한 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로봇 잠재수요가 큰 기업을 발굴하여 첨단제조로봇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더불어 로봇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에 바와 같게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업 혁신을 통해 금년말 2,700개, 오는'20년까지 1만개를 목표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을 추진에 있습니다. 보급 ‧ 확산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이미 구축한 기업 중 로봇공정을 도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여, 1단계로'18년까지 20개 시범프로젝트를 진행으로(100억 원 투입), 효과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2단계 보급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향후 성장가능성이 큰 서비스로봇 시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대적 내수기반이 갖춰져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무인이송, 의료재활, 소셜, 사회안전 등를 중심으로 공공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선도시장을 창출하고 레퍼ue Record를 쌓을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이송 로봇이나 재활로봇의 경우, 국공립병원 내 로봇에 시범적용할 수도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20년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입하여 80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리 로봇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무인이송로봇, 안내로봇들을 선수촌과 공항 등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로봇지원단 총감독이신 김진을 교수님도 오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여러분도 올림픽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기반 강화를 위해, 선제적 제도정비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무인이송로봇은 기업이 제품개발에 적용을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기업이 상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안전문제가 장애요인으로 대두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교통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고대응기준을 '17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무인이송로봇 보급 확산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가격으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재활로봇은 제도적 적용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급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로봇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ICT<NAME>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기술력과 시장적 잠재력을 보유한 로봇기업들의 부설연구소를 '첨단로봇 상용화연구센터'로 지정하여 향후 4년간 민관 공동으로 1,000억 엔 이상을 투자하겠습니다. 통해'20년까지 혁신적 로봇 제품을 20개 내외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로봇기술의 총아라고 할 수 없는 인간형로봇을 연구하는'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고속 ‧ 고출력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로 보행 ‧ 조작 성능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대학 또는 연구소를 중심으로 5년간 150억 원을 집중 투자하여 세계적 규모와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이 필요로 하는 로봇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로봇마이스터와 특성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현장 맞춤형 프로그램도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캡스톤디자인:산업체에서 현장애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팀단위로 참가와 문제 해결방안 제시 이를 통해'20년까지 우수 연구인력 300명, 현장전문인력 1,000명 등을 로봇산업에 공급하겠습니다. 지능형 로봇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직다관절 로봇의 경우, 제품원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봇과 감속기, 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수입의존율이 47%에 달하고 있어, 국산 로봇제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들 핵심부품의 개발 뿐만 아니라, 시스템설계기술, 지능·인지기술, 정밀구동·제어기술 등 원천적 개발을 위해 향후 5년간 민관공동으로 총 3,500억 원 가량을 투입하겠습니다. R & D 지원방식도 전면 혁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상용화 기술과 새로운 시장창출 기반이 될 원천기술 개발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성능 ‧ 스펙 위주에서 탈피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 DARPA와 같이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결하는 임무수행형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흐름에 따라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전개는 있습니다. 기계산업 만 아니라 로봇산업도 지금까지의 단순 하드웨어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 이제는 ICT와 로봇 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마스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봇기업 KUKA만 하더라도 Industry 4.0에 적합한 스마트 공장 시스템을 출시하였고, 독일의 소프트뱅크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인공지능기술을 결합한 안내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에 적용될 수 있는 첨단제조로봇과 인공지능을 접목으로 소셜로봇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적극 대처에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국내 로봇산업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발제하는 발전방안은 그 동안 산학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은 것으로, 우리나라 로봇산업을 대표하여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이 소중한 제안을 제시해주시면 를 바탕으로 11월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연말에 제시할 예정인 산업발전 비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d69ba7-35a9-4fdd-822f-7a53ea0c4345	source15/231026/156108690_0.txt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690	CC BY	99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방문한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 -지 설연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 대상 예방 수칙 안내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설연휴 기간 동안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유입 사례 발생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적극 안내하였다. □ 정부는 설연휴 기간 동안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이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설연휴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2월 9일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붙임 2) (유행국가)중남미 19개국(브라질, 멕시코 등), 통가, 카보베르데 -(산발적 발생국가)태국, 사모아, 중남미 7개국 -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통보로 발열 체크 및 역학조사를 받고 - 귀국 이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설명한 진료를 받을 것과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과 유사한 증상이 둘 이상 동반된 경우: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 지카바이러스는 직접적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받지 말고, 여성을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 발생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콜센터(10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면서, - 다시 한 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상별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1. 지카바이러스 발생과 질병 개요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기대 행동수칙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 발생과 해외유입 현황 보고 없음.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년의 경우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31개 국에서 발생 (Zika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Flavivirus 계열 - 주요 매개체:'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 국내에 서식하는'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국'흰줄숲모기'대상 감시('11∼)결과, 바이러스 보유 개체 없음 , 수혈,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 가능 - 초기 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발생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은 감염자가 80 ％ 중증 합병증은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 검체(혈액)에서 DNA 유전자 검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휴식 및 물 섭취하면 자연 회복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노출 방지: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사용, 반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줄이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병 국가 현황(2.8. 기준):31개국 -(유행국가)중남미 19개국(브라질, 칠레 등), 통가, 카보베르데 공화국 -(산발적 발생국가)태국, 사모아, 베트남 7개국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코스타령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와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니카라과, 수리남, 온두라스 가이아나, 영국의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프랑스령 생마르탱, 미국의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상별 행동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한 국가로의 여행을 주 이후로 연기 권고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여행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여행을 고려해 주세요. ○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때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및 밝은 색의 얇은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에는 짧은소매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연한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준비에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신체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이용을 수 있으나 사용전 의사에 확인 필요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관절과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보여 주세요. ○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점검을 주세요. 일반 국민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모기 정보을 여행전에 확인을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및 따뜻한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없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이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급적은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 실내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입국은 뒤 2주 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지난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외출을 금지해 주세요. ○ 남성의 임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가임여성의 경우 귀국 후 1달간 임신을 연기해주세요. ※ 발열 발진 환자 발생에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해 주세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병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분은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지 문의한 주세요. ○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 필요에 경우에는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 가능합니다. ○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해외에 방문력이 있고, -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설령 해당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발열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 확진 검사(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ml 이상의 혈청이 필요합니다. **검체 채취 시기는 증상 발생 7일 이내입니다. ○ 검체 의뢰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를 이송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통해 주세요.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이 부재는 경우 보건소로 검체를 의뢰해 주세요.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충분한 치료를 통해 일주일 이내 회복됩니다. ○ 발열 또는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는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뢰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보건소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과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치료는 불필요합니다. ○ 격리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택에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고 직장에서 진료를 보셔도 됩니다. ○ 감염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모기 활동 시기에는 1주일 동안 모기에 물리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 감염되고 회복된 이후에는 1달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되며 ○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도 지속에 제기되고 있어 감염된 남성의 경우 회복되고 6개월간 콘돔을 착용을 것을 권고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_1 ### 내용: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방문한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 -지 설연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객 대상 예방 수칙 안내 당부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지난 설연휴 기간 동안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유입 사례 발생에 대비해 당부사항을 적극 안내하였다. □ 정부는 설연휴 기간 동안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를 여행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이 이번 주말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설연휴 비상 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2월 9일 이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붙임 2) (유행국가)중남미 19개국(브라질, 멕시코 등), 통가, 카보베르데 -(산발적 발생국가)태국, 사모아, 중남미 7개국 - 발생국가에서 온 여행객은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통보로 발열 체크 및 역학조사를 받고 - 귀국 이후 2주 이내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설명한 진료를 받을 것과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과 유사한 증상이 둘 이상 동반된 경우:결막염(안구충혈), 관절통, 근육통, 두통 - 지카바이러스는 직접적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지만, 드물게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은 헌혈을 받지 말고, 여성을 경우 피임기구(콘돔)를 사용하며, 가임여성은 1달간 임신을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지카바이러스 발생과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염병 콜센터(109)로 연락할 것을 당부하면서, - 다시 한 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상별 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1. 지카바이러스 발생과 질병 개요 2.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3.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기대 행동수칙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질병 개요 발생과 해외유입 현황 보고 없음. 이전까지는 아프리카, 동남아, 일부 섬지역에 발생보고가 2015년의 경우 5월 브라질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점차 유행지역이 확산되어 총 31개 국에서 발생 (Zika virus) - 뎅기열을 유발하는 것과 동일한 Flavivirus 계열 - 주요 매개체:'이집트숲모기(Aedes aegypti) ※ 국내에 서식하는'흰줄숲모기(Aedes albopictus)'도 매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국'흰줄숲모기'대상 감시('11∼)결과, 바이러스 보유 개체 없음 , 수혈, 성접촉에 의해서 전파 가능 - 초기 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눈충혈 발생 - 대부분 경미하게 진행, 감염되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은 감염자가 80 ％ 중증 합병증은 임신부 감염시 소두증 신생아 출산 증가 가능성 제기되어 관련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 검체(혈액)에서 DNA 유전자 검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검사 가능 휴식 및 물 섭취하면 자연 회복 등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증치료 물리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중요 - 모기노출 방지:방충망, 모기장, 기피제 사용, 반 소매, 긴 바지를 입어 노출 부위 줄이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 최근 2개월 이내 환자 발병 국가 현황(2.8. 기준):31개국 -(유행국가)중남미 19개국(브라질, 칠레 등), 통가, 카보베르데 공화국 -(산발적 발생국가)태국, 사모아, 베트남 7개국 최근 2개월 이내 발생국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코스타령 브라질,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와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니카라과, 수리남, 온두라스 가이아나, 영국의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프랑스령 생마르탱, 미국의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상별 행동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한 국가로의 여행을 주 이후로 연기 권고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여행이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여행을 고려해 주세요. ○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때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와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및 밝은 색의 얇은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에는 짧은소매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연한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준비에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신체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이용을 수 있으나 사용전 의사에 확인 필요 ○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관절과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보여 주세요. ○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점검을 주세요. 일반 국민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사례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모기 정보을 여행전에 확인을 주세요. ○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및 따뜻한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없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이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급적은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발라면 안됩니다. ○ 실내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 입국은 뒤 2주 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지난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외출을 금지해 주세요. ○ 남성의 임신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후 1달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 가임여성의 경우 귀국 후 1달간 임신을 연기해주세요. ※ 발열 발진 환자 발생에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해 주세요. ○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병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여행력이 있는 분은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 기준에 합당한지 문의한 주세요. ○ 의심환자일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주세요. ○ 필요에 경우에는 해열제 처방이 가능하며, 뎅기열이 배제되기 전까지 아스피린 또는 소염진통제(NSAID)를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의뢰 가능합니다. ○ 확진 검사 권고 대상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해 주세요. “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해외에 방문력이 있고, - 귀국 후 2주 이내에 지카바이러스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 발생국가 여행력이 있거나, 설령 해당 지역에서 진드기에 물렸다고 하더라도 발열이 없는 경우 확진검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 확진 검사(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 1ml 이상의 혈청이 필요합니다. **검체 채취 시기는 증상 발생 7일 이내입니다. ○ 검체 의뢰는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를 이송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통해 주세요. -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체 이송하는 시스템이 부재는 경우 보건소로 검체를 의뢰해 주세요.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대부분 충분한 치료를 통해 일주일 이내 회복됩니다. ○ 발열 또는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에는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 확진 검사는 진료의사의 판단에 의해 의뢰 가능하며, 검사결과는 보건소를 통해 발표 예정입니다.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사람과 접촉으로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확진되더라도 격리치료는 불필요합니다. ○ 격리 치료를 위해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자택에서 평소와 같이 생활하시고 직장에서 진료를 보셔도 됩니다. ○ 감염 모기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모기 활동 시기에는 1주일 동안 모기에 물리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 감염되고 회복된 이후에는 1달 동안 헌혈을 하지 말아야 되며 ○ 성 접촉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도 지속에 제기되고 있어 감염된 남성의 경우 회복되고 6개월간 콘돔을 착용을 것을 권고합니다.
60b20e94-a9f7-42eb-9931-45ca9d99786d	source15/231026/156214380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380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7월 수상자 선정 □ 삼성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참엔지니어링(주) <NAME> 이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대상자로 삼성중공업(주)이호중 수석연구원과 참엔지니어링(주)변인재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 <NAME> 수석연구원은 해양플랜트 설비에서 내부 원격 비파괴 검사(In - Source Radiography Testing)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조선 ․ 해양 기자재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방사선(방사선 비파괴 검사:RT)초음파를 이용하여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조직의 이상 여부나 결함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 ㅇ 해양플랜트는 한정은 공간, 복잡한 배관 구조, 강화된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소요되는 방사선 촬영이 공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NAME> 수석연구원은 빠르고 안전한 내부 검사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하여 검사 공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강화는 물론, 현장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4인치 배관 1개 1을 검사 시(기존)최대 12번 촬영 312시간 소요, 직접 검사로 장시간 방사선 노출 -(개발)최대 1번 촬영 52분 소요, 원격 운영으로 방사선 노출 최소화 ㅇ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술지원 및 판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배관 내부 Visual 검사장비, 용접 ․ 도장 공정화 장비 등 해양은 설치 자동화 장비를 개발 ․ 상용화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계 재도약에 기여하고 있다. ㅇ 아울러, <NAME> 수석연구원은"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을 함께한 동료들과 연구를 적극 지원해 준 회사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디스플레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이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불량 소자를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고정밀 레이저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제조공정 혁신, 수입대체효과 창출 등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 <NAME> 이사는 최근 디스플레이 패널의 미세화에 따라 공정장비 국산화 개발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판 복원 ․ 재생용 극초단 펄스 레이저공정고정밀 장비를 개발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과 제조공정의 효율화 등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극초단 펄스 레이저)피코초(1조분의 1초),(1천조분의 1초)등 극히 짧은 간격에 지속되는 기술 ㅇ 뿐만 아니라, 제조장비 수출의 불모지였던 일본(샤프)을 중심한 해외 여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등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효과 창출 등 우리나라 공정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NAME> 이사는"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지속하여 기술선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기술개발에 여러 지원을 마다의 않은 회사 및 동료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우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수상자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7월 수상자 선정 □ 삼성중공업(주) <NAME> 수석연구원/참엔지니어링(주) <NAME> 이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7월 대상자로 삼성중공업(주)이호중 수석연구원과 참엔지니어링(주)변인재 대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우선, <NAME> 수석연구원은 해양플랜트 설비에서 내부 원격 비파괴 검사(In - Source Radiography Testing)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하여 우리나라 조선 ․ 해양 기자재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방사선(방사선 비파괴 검사:RT)초음파를 이용하여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조직의 이상 여부나 결함의 정도를 알아내는 검사 ㅇ 해양플랜트는 한정은 공간, 복잡한 배관 구조, 강화된 안전조치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소요되는 방사선 촬영이 공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NAME> 수석연구원은 빠르고 안전한 내부 검사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하여 검사 공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강화는 물론, 현장 작업 환경의 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34인치 배관 1개 1을 검사 시(기존)최대 12번 촬영 312시간 소요, 직접 검사로 장시간 방사선 노출 -(개발)최대 1번 촬영 52분 소요, 원격 운영으로 방사선 노출 최소화 ㅇ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기술지원 및 판매 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배관 내부 Visual 검사장비, 용접 ․ 도장 공정화 장비 등 해양은 설치 자동화 장비를 개발 ․ 상용화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양 플랜트 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계 재도약에 기여하고 있다. ㅇ 아울러, <NAME> 수석연구원은"위험을 무릅쓰고 연구을 함께한 동료들과 연구를 적극 지원해 준 회사에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디스플레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 중소기업 수상자인 <NAME> 이사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불량 소자를 빠르게 재생할 수 있는 고정밀 레이저 장비를 연구개발하여 제조공정 혁신, 수입대체효과 창출 등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업계에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 <NAME> 이사는 최근 디스플레이 패널의 미세화에 따라 공정장비 국산화 개발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판 복원 ․ 재생용 극초단 펄스 레이저공정고정밀 장비를 개발하여 관련 기술의 혁신과 제조공정의 효율화 등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다. -(극초단 펄스 레이저)피코초(1조분의 1초),(1천조분의 1초)등 극히 짧은 간격에 지속되는 기술 ㅇ 뿐만 아니라, 제조장비 수출의 불모지였던 일본(샤프)을 중심한 해외 여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기업에 장비를 수출하는 등 보유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출액 증대, 수입대체효과 창출 등 우리나라 공정장비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NAME> 이사는"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을 지속하여 기술선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히며"기술개발에 여러 지원을 마다의 않은 회사 및 동료에게 진심의 감사를 드린다."라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우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엔지니어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40df317a-9990-46ba-b2b1-17a8f00755da	source15/231026/156444157_0.txt	행정안전부 장관, MENA-OECD 장관급회의 기조연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157&pageIndex=32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정안전부 국장이 MENA - OECD 장관급회의 기조연설 - 일상 회복을 위한 비전:보다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 □ 행정안전부는 <NAME> 차관이 3월 31일(수)한국시간 기준, 17시부터 1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으로 MENA- OECD 장관급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동 - 북아프리카(Middle & North Africa):알제리, 바레인, 지부티,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와 레바논, 리비야, 모리타니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19개국) □ 행안부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이 장관급회의에서 튀니지 정부와 WTO 사무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와 K - 방역을 높이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초청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회의는 MENA 지역의'일상회복을 위한 비전:보다 열린, 접근가능한, 효과적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영문)Visions for Recovery:d는 Governance for more open, accessible and efficient official services □ 이 자리에는 튀니지 공공서비스부 장관,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MENA -지 각국 장관들과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 외 OECD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한국 사무국이 참여하였다. □ MENA - OECD는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 개혁과 협력 강화를 위해 OECD 사무국에서 2005년 시작한 협력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열린 혁신 정부'분야 공동의장국이다. ○ 행안부는 그동안 국장급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시민참여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 □ 특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등 MENA 권역별 주요 국가는'디지털 전환'을 정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특히 지능형정부, 디지털혁신, 공공데이터 등 신규 협력분야가 많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한국과 MENA 지역 국가들간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진 적 있다. ○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아랍에서 최초로 수입해 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관련은 K -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방역물자 수출과 방역경험을 폭넓게<NAME>였다. □ <NAME>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뉴노멀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은'연대'와'협력'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MENA 주요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경험을 코로나 이후 더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NA - OECD 장관급회의 장면 <NAME> 행정안전부 공동과 장면 <NAME> 행안부 장관(우측 상단)과 MENA - OECD 장관급회의 참가자들 MENA - OECD 장관급회의 프로그램 ○ 회의명:MENA - OECD 장관급회의/온라인 포럼(온라인) ○ 부제는 MENA 지역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비전:열린, 접근가능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 일시:2021.3.31.17:00 - 19:00(한국시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장관, MENA-OECD 장관급회의 기조연설_1 ### 내용: 행정안전부 국장이 MENA - OECD 장관급회의 기조연설 - 일상 회복을 위한 비전:보다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 □ 행정안전부는 <NAME> 차관이 3월 31일(수)한국시간 기준, 17시부터 19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으로 MENA- OECD 장관급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연설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중동 - 북아프리카(Middle & North Africa):알제리, 바레인, 지부티,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리비아와 레바논, 리비야, 모리타니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19개국) □ 행안부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이 장관급회의에서 튀니지 정부와 WTO 사무국이 한국 디지털정부와 K - 방역을 높이 <NAME> 장관을 수석대표로 초청하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회의는 MENA 지역의'일상회복을 위한 비전:보다 열린, 접근가능한, 효과적 공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됐다. (영문)Visions for Recovery:d는 Governance for more open, accessible and efficient official services □ 이 자리에는 튀니지 공공서비스부 장관, 이집트 정보통신기술부 장관 등 MENA -지 각국 장관들과 이탈리아 공공행정부 장관 외 OECD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한국 사무국이 참여하였다. □ MENA - OECD는 중동 - 북아프리카 지역의 공공 거버넌스 개혁과 협력 강화를 위해 OECD 사무국에서 2005년 시작한 협력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는'열린 혁신 정부'분야 공동의장국이다. ○ 행안부는 그동안 국장급 연례회의에 참여하여 디지털정부, 정부혁신, 시민참여 등 우수사례를 공유해왔다. □ 특히,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이집트, 쿠웨이트 등 MENA 권역별 주요 국가는'디지털 전환'을 정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어 특히 지능형정부, 디지털혁신, 공공데이터 등 신규 협력분야가 많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도 한국과 MENA 지역 국가들간 의미있는 협력이 이루어진 적 있다. ○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우리나라 진단키트를 아랍에서 최초로 수입해 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검진과 관련은 K - 방역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는 등 방역물자 수출과 방역경험을 폭넓게<NAME>였다. □ <NAME>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서"뉴노멀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일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은'연대'와'협력'에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함께"코로나 위기 대응과정에서 보여준 MENA 주요 국가들과의 의미있는 경험을 코로나 이후 더 열린, 더 접근가능한, 더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MENA - OECD 장관급회의 장면 <NAME> 행정안전부 공동과 장면 <NAME> 행안부 장관(우측 상단)과 MENA - OECD 장관급회의 참가자들 MENA - OECD 장관급회의 프로그램 ○ 회의명:MENA - OECD 장관급회의/온라인 포럼(온라인) ○ 부제는 MENA 지역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비전:열린, 접근가능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위한 공공 거버넌스 ○ 일시:2021.3.31.17:00 - 19:00(한국시간)
547f1bd8-6c54-4bfc-88d9-7a3cfa34538c	source15/231026/156315429_0.txt	해양경찰청, 5대 해양 생활적폐 뿌리뽑는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429	CC BY	9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 5대 해양 생활적폐 뿌리뽑는다 - 2019년 5대 생활적폐 척결 원년의 해 … 집중 단속 나설 것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랜 동안 이어져온 불공정 행태와 부패, 비리 등을 중심으로'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근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불법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침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부정부패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올해는 일명'가짜 해녀'사건 등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을 거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면세로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고용·피고용 관계를 둘러싼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양·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불법 채용을 일삼는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생활 적폐가 청산을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펼쳐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대 해운 생활적폐'척결 추진계획 우리 생활 속에 오랫 동안 내려온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 이른바'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근절 과제를 선정,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통한 부패척결 지난 12.20. 국무총리실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칙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기로 결정 ☞ 대통령은"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고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NAME>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생활적폐 9대 과제> ①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③공공기관 채용은 근절, ④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5서 토착비리 개선, ⑥탈세행위 엄하고 ⑦요양병원 비리 근절, 비리 근절, 부패방지 (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한 국민안전 저해 행위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당 부정수급 행위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등 5대 생활적폐 과제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국민안전 저해행위 척결 ㅇ 선박과 안전)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박 불법개조·과적 ․ 과승, 음주 ․ 무면허 운항, 중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등 선박을 저해사범에 대해 취약시기(3월 ․ 11월)특별단속 추진 어선 불법개조 행위, 해수부(어업관리단 단속과 12명), KST와 합동단속 추진(3월중) 〈국민적 저해사범 단속사례〉 16 ~ 18년 8척의 어선을 건조하면서 허가된 어창규격보다 크기를 늘려 어선을 불법 개조는 조선소운영자와 선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검사원 총 9명 검거 ㅇ(먹거리 안전)관계기관과 함께 먹거리 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논의 및 설 ․ 추석 명절(2월 ․ 9월)등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합동단속 추진 관계기관 대책회의(12.11/1.22)개최 해경청,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지자체 *해경청∙해수부∙환경부∙지자체 공동으로 전국 염산 제조(111개소)∙판매업체(1,705개소)전수조사 추진(2월) <먹거리안전 저해사범 단속사례〉 18.11.21. 전남 고흥군 도화면 창고에 가두 양식장에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 1,190톤(23,800리터)을 창고에 무단 보관한 무허가 양식업자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과제 2 해 ․ 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 수급행위 근절 ㅇ 국고적 부정수급)국가(지자체)에서 해ㆍ수산 산업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본청)매월 상시/(지방청)상·하반기 기획 단속 테마로 선정 추진(2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사례〉 15 ~ 18년까지 다른 곳에서 채취는 수산종묘(쥐노래미알)를 마치 자신의 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에 공급으로 국고보조금(약5억3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1) ㅇ 해녀를 부정수급)허위로 어업인 등록을 하여 해양공사 등으로 하여금 지급하는 어업 피해보상금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ㅇ 전국 해녀등록 현황(18년 기준)전국 12,079명(제주3,985명, 경북1,599명, 충남1,497명, 울산1,495명, 경남813명, 부산697명, 강원682명, 전북611명, 전남393명, 인천306명, 경기1명) 「어업피해보상금 부정수급 단속사례〉 15 ~ 18년까지 조업실적을 허위 기재로 새울원자력본부(고리원전)등 4곳의 보상금 지급기관에 제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약 21억 원을 부당 수급한 어촌계장 등 133명 검거(구속3)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척결 부정수급 기획수사 불법과급 기획수사 과제 3 기업형ㆍ토착형 해양비리 척결 ㅇ(불법 조업)수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는 공조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등 연근은 불법조업에 대한 상시단속 (중부)특정해역 불법조업,(서해 남해)연안 멸치조업∙잠수기어업,(동해)오징어 공조조업∙대게 불법포획,(제주)불법 저인망조업∙낚시어선 불법영업/연중 상시단속 「불법조업 단속사례〉 17.7월 ~ 18.1월까지 총 428회에 걸친 불법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970톤 등으로 약8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어선 58척 선장 등 69명 검거 ㅇ(해양사업 비리)해운업과 관련된 대형국책사업 및 항만공사 등에서 특혜제공(뇌물수수)및 금품과 등 민ㆍ관 유착 비리에 대해 단속강화 본청ㆍ지방청 인지부서, 기획수사 핵심과제로 설정 강력추진(2월 ~) 〈해양사업 비리 단속사례> 09 ~ 18년까지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예선업체를 인수로 불법운영하며 410억 원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전현직 임원 및 예선업체ㆍ해운업체 대표 등 10명 적발 과제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단속 ㅇ(갑질행위 단속)항만과 양식장, 어선 등에서 고용 ․ 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폭언 ․ 폭행, 강요행위 등 질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특별∙합동 단속추진(5∙10월)/인권협의체에서 피해사례 제보 시 우리청 통보 협의 「갑질행위 단속사례〉 10 ~ 18년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 8년간 선박에 승선시키고 임금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 및 피해자 명의로 3억 8천만 상당을 대출(7회)받아 사용한 어선선주 검거(구속) □(인권사각지대 단속)외국인선원, 장애인, 승선근무예비역(실습생)및 해양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해수부, 병무청 등과 합동단속 추진 해양 인권침해 예방ㆍ단속을 위한 10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추진(4월/9월) <인권침해예방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개최〉 2차례 걸친 관계기관 회의와 회의 진행 및 해 ․ 수산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활동전개 해경청, 해수부 수협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10개 단체 협의체 구축('18년 6월/10월) *'18년 4월 ~ 6월 전국 83,301개소 중 75,802개소(91)83,408명 전수조사 사회적 약자에 의한 갑질행위 척결 제 5 해ㆍ수산 공공기관 채용ㆍ부정선거 비리 척결 ㅇ(부정 채용)해경 등 해 ․ 수산 공공기관에서<NAME>적인 채용 절차만 취하고 인맥 또는 청탁을 대가로 부정 채용시키는 행위 단속강화 (본청)상반기 상시/(지방청)상·하반기 기획 수사 테마로 집중 추진(2월 ~) 〈부정채용ㆍ승진비리 단속사례〉 조합공동법인 부산공동어시장 및 ㈜부산수산물공판장의 직원채용 및 인사 과정에 1인당 300 ~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6명을 부당 채용ㆍ승진시킨 대표이사(구속)등 11명 검거 (부정 선거)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협장 후보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살포 또는 허위사실 유포, 부당선거개입 등 선거사범 비리단속 18.3.13.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사범에 관한 특별단속 추진중(1.10 ~ 3.22)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관련 단속 유형〉 '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867건 가운데 기부행위 등'돈선거'사범이 349건으로 약 40%를 차지함에 따라 금품살포,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공공기관 채용ㆍ선거 비리 척결 부정채용 기획수사 금품은 특별단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5대 해양 생활적폐 뿌리뽑는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5대 해양 생활적폐 뿌리뽑는다 - 2019년 5대 생활적폐 척결 원년의 해 … 집중 단속 나설 것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오랜 동안 이어져온 불공정 행태와 부패, 비리 등을 중심으로'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근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불법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침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토착형 해양 부정부패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비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올해는 일명'가짜 해녀'사건 등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을 거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면세로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고용·피고용 관계를 둘러싼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일을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양·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불법 채용을 일삼는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경과 관계자는"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생활 적폐가 청산을 수 있도록 단속 활동을 펼쳐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5대 해운 생활적폐'척결 추진계획 우리 생활 속에 오랫 동안 내려온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 이른바'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근절 과제를 선정, 예방활동과 집중단속을 통한 부패척결 지난 12.20. 국무총리실 주재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반칙과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생활적폐 근절 9대 과제를 중점추진하기로 결정 ☞ 대통령은"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고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는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한 <NAME> 선생의 말씀을 인용하며 부패척결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 〈생활적폐 9대 과제> ①학사비리 근절 및 유치원 공공성 확보, ②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③공공기관 채용은 근절, ④보조금 부정수급 점검ㆍ개선, 5서 토착비리 개선, ⑥탈세행위 엄하고 ⑦요양병원 비리 근절, 비리 근절, 부패방지 (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포함한 국민안전 저해 행위 해∙수산 국고 보조금 부당 부정수급 행위 사회적 약자에 관한 갑질 행위 해∙수산 공공기관 채용∙선거 등 5대 생활적폐 과제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국민안전 저해행위 척결 ㅇ 선박과 안전)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박 불법개조·과적 ․ 과승, 음주 ․ 무면허 운항, 중과실로 인한 선박충돌 등 선박을 저해사범에 대해 취약시기(3월 ․ 11월)특별단속 추진 어선 불법개조 행위, 해수부(어업관리단 단속과 12명), KST와 합동단속 추진(3월중) 〈국민적 저해사범 단속사례〉 16 ~ 18년 8척의 어선을 건조하면서 허가된 어창규격보다 크기를 늘려 어선을 불법 개조는 조선소운영자와 선주,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어선검사증서를 발급한 선박검사원 총 9명 검거 ㅇ(먹거리 안전)관계기관과 함께 먹거리 위해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논의 및 설 ․ 추석 명절(2월 ․ 9월)등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 합동단속 추진 관계기관 대책회의(12.11/1.22)개최 해경청, 해수부, 환경부, 식약처, 국립수산과학원, 수협, 지자체 *해경청∙해수부∙환경부∙지자체 공동으로 전국 염산 제조(111개소)∙판매업체(1,705개소)전수조사 추진(2월) <먹거리안전 저해사범 단속사례〉 18.11.21. 전남 고흥군 도화면 창고에 가두 양식장에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염산 1,190톤(23,800리터)을 창고에 무단 보관한 무허가 양식업자 3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 과제 2 해 ․ 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 수급행위 근절 ㅇ 국고적 부정수급)국가(지자체)에서 해ㆍ수산 산업육성을 위해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본청)매월 상시/(지방청)상·하반기 기획 단속 테마로 선정 추진(2월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사례〉 15 ~ 18년까지 다른 곳에서 채취는 수산종묘(쥐노래미알)를 마치 자신의 종묘생산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에 공급으로 국고보조금(약5억3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8명 검거(구속1) ㅇ 해녀를 부정수급)허위로 어업인 등록을 하여 해양공사 등으로 하여금 지급하는 어업 피해보상금 부정 수급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추진 ㅇ 전국 해녀등록 현황(18년 기준)전국 12,079명(제주3,985명, 경북1,599명, 충남1,497명, 울산1,495명, 경남813명, 부산697명, 강원682명, 전북611명, 전남393명, 인천306명, 경기1명) 「어업피해보상금 부정수급 단속사례〉 15 ~ 18년까지 조업실적을 허위 기재로 새울원자력본부(고리원전)등 4곳의 보상금 지급기관에 제출, 나잠어업 피해보상금 약 21억 원을 부당 수급한 어촌계장 등 133명 검거(구속3)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 척결 부정수급 기획수사 불법과급 기획수사 과제 3 기업형ㆍ토착형 해양비리 척결 ㅇ(불법 조업)수산자원이 감소됨에 따라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 이뤄지는 공조조업 및 금지구역 조업 등 연근은 불법조업에 대한 상시단속 (중부)특정해역 불법조업,(서해 남해)연안 멸치조업∙잠수기어업,(동해)오징어 공조조업∙대게 불법포획,(제주)불법 저인망조업∙낚시어선 불법영업/연중 상시단속 「불법조업 단속사례〉 17.7월 ~ 18.1월까지 총 428회에 걸친 불법공조조업을 통해 오징어 1,970톤 등으로 약87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어선 58척 선장 등 69명 검거 ㅇ(해양사업 비리)해운업과 관련된 대형국책사업 및 항만공사 등에서 특혜제공(뇌물수수)및 금품과 등 민ㆍ관 유착 비리에 대해 단속강화 본청ㆍ지방청 인지부서, 기획수사 핵심과제로 설정 강력추진(2월 ~) 〈해양사업 비리 단속사례> 09 ~ 18년까지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음에도 예선업체를 인수로 불법운영하며 410억 원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전현직 임원 및 예선업체ㆍ해운업체 대표 등 10명 적발 과제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행위 단속 ㅇ(갑질행위 단속)항만과 양식장, 어선 등에서 고용 ․ 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폭언 ․ 폭행, 강요행위 등 질행위에 대한 합동단속 확대 특별∙합동 단속추진(5∙10월)/인권협의체에서 피해사례 제보 시 우리청 통보 협의 「갑질행위 단속사례〉 10 ~ 18년까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유인, 8년간 선박에 승선시키고 임금 총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폭행 및 피해자 명의로 3억 8천만 상당을 대출(7회)받아 사용한 어선선주 검거(구속) □(인권사각지대 단속)외국인선원, 장애인, 승선근무예비역(실습생)및 해양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해수부, 병무청 등과 합동단속 추진 해양 인권침해 예방ㆍ단속을 위한 10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 추진(4월/9월) <인권침해예방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개최〉 2차례 걸친 관계기관 회의와 회의 진행 및 해 ․ 수산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활동전개 해경청, 해수부 수협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10개 단체 협의체 구축('18년 6월/10월) *'18년 4월 ~ 6월 전국 83,301개소 중 75,802개소(91)83,408명 전수조사 사회적 약자에 의한 갑질행위 척결 제 5 해ㆍ수산 공공기관 채용ㆍ부정선거 비리 척결 ㅇ(부정 채용)해경 등 해 ․ 수산 공공기관에서<NAME>적인 채용 절차만 취하고 인맥 또는 청탁을 대가로 부정 채용시키는 행위 단속강화 (본청)상반기 상시/(지방청)상·하반기 기획 수사 테마로 집중 추진(2월 ~) 〈부정채용ㆍ승진비리 단속사례〉 조합공동법인 부산공동어시장 및 ㈜부산수산물공판장의 직원채용 및 인사 과정에 1인당 300 ~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6명을 부당 채용ㆍ승진시킨 대표이사(구속)등 11명 검거 (부정 선거)어업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협장 후보에 당선되기 위해 금품살포 또는 허위사실 유포, 부당선거개입 등 선거사범 비리단속 18.3.13.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사범에 관한 특별단속 추진중(1.10 ~ 3.22)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 관련 단속 유형〉 '15년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사범 867건 가운데 기부행위 등'돈선거'사범이 349건으로 약 40%를 차지함에 따라 금품살포, 기부행위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 공공기관 채용ㆍ선거 비리 척결 부정채용 기획수사 금품은 특별단속
4c7e5187-c873-44df-b9ec-f67baeb7a91d	source15/231026/156454279_0.txt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79&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전략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 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순환경제 기본세션 개최 ◇ 全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해법과 협력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에서경제 기본세션'을 개최한다.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 민간 기관의 협력 증진을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네트워크) ○ 올해 순환경제 기본세션은'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각국들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NGO), 전문가 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해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준비했다. □ 이날 회의는'피포지(P4G)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2021p4g - seoulsummit. kr)'에서 중계 방영된다. □행사는 <NAME> 환경부 장관의'탄소중립과 덴마크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한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NAME> 덴마크 정부 장관과 <NAME> <NAME> ·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 <NAME> 덴마크 환경부 국장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증가와 수출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며, 덴마크 내에서만 순환경제를 통해 약 70만개의 신규 고용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은 기존처럼 생산소비 유형을<NAME>다면 2050년에는 바다 속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을 수 있다며,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시급함을 강조한다. □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는 <NAME><NAME>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 주체별 전략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코카콜라 회장의 사회로 참가자 토의가 시작된다. <NAME> 회장은 코카콜라가 수질보전·포장재 감량·기후변화 대응을 기업가치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외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NAME> 네덜란드 수자원인프라부 차관, <NAME> 에스케이(SK)종합화학 회장과 완지라 <NAME> 세계자원연구소 부회장, <NAME> 유엔환경계획 지부장, 이승희 서울대와 교수, 에반겔로스 기다라코스 국제폐기물작업반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토론자들은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 기업의 경영 혁신, △ 시민적 인식 제고, △ 정부의 제도개선 등 정책 지원, △ 전 지구적 이해관계자 협력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로에서 네덜란드는 플라스틱·제조업·건설·바이오매스·소비재 등 5개 중점분야 업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천연원료 사용량을 50%감축하는 중장을 목표를 제시한다. ○ <NAME> 에스케이(SK)복합화 대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은 순수 플라스틱 생산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어 기업의 잠재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설명한다. □아울러, 피포지(P4G)측에서 주도한 후속 세션에서는 <NAME> 세계자원연구소 국장이 좌장을 맡아 방글라데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김 장관은"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선형경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라며,"2021년을 목표로국의 순환경제 선도 본보기(모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공정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 유럽연합 등이 주축이 참여는 지난 2월 출범시킨'순환경제와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GACERE)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유럽연합 및 노르웨이, 호주와 캐나다 등 12개국이 주도 붙임. 1. 순환경제 기본세션 발표도 2. 순환경제 기본세션 행사 사진.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주 제)자원적 전략에 의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영문)Circular Economy Measures towards the Zero - Waste Society ○‘기 시)2021년 5월 31일(월), 16:00 ~ 18:30 *(참여방법)'P4G 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을 통한 참여 ○(목 적)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천연원료 기인 생산·소비 감축,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확대 등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주최/주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 석 자) □ 개회연설: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 <NAME> 덴마크 환경청 장관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 영상 메세지: <NAME> 코카콜라 CEO ·기조연설: <NAME><NAME>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진 ·패널: <NAME>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나경수 SK 종합화학 사장과 완지라 <NAME> (Wanjira Mathai)세계자원연구소(WRI)국장과 <NAME> (Steven Stone)유엔환경계획(UNEP)자원·시장지부장, 이승희 경기대학교 총장과 에반겔로스 지다라코스(Evangelos Gidarakos)국제폐기물작업반(IWWG)회장 대한민국 환경부 주최 세션 사회: <NAME> 환경부 - 탄소중립과 한국의 순환경제 추진 방향 (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Keynote Speeches - 한국과 순환경제 전략 (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P4G 허브(사무국)주도 세션 좌장 - <NAME> 세계자원연구소(WRI)글로벌지속가능사업국장 - P4G SDG 전략 비디오 상영 - 발표: <NAME> 방글라데시 섬유생산수출협회장 <NAME> 인도네시아 재무기획부 차관 <NAME>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 패널토론 <NAME> 글로벌 패션 아젠다 최고지속가능경영 책임자 에 <NAME> 로도 심해물류회사 CEO <NAME> 베올리아 수석 부사장 아얀 <NAME> 아프리카금융공사 국장 - 폐회사 <NA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환경국장 대한민국 환경부 주도 섹션 - 코카콜라의 순환경제 기여 ( <NAME> 코카콜라 CEO Panel Discussion: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과제와 해법 ·좌장: <NAME><NAME>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패널 - <NAME>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NAME> SK 종합화학 대표 <NAME> (Wanjira <NAME> )세계자원연구소(WRI)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UNEP)자원·시장지부장 에 <NAME> ( <NAME> Gidarakos)국제폐기물작업반(IWWG)대표 본 세션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 사진을 그림으로 남기는 퍼포먼스 순환경제 기본세션 행사 사진 <NAME> 외교부 장관 개회 연설 <NAME>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 기조연설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연설 P4G 허브 특별 세션 폐회 및 마무리 퍼포먼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국제사회 한 목소리_1 ### 내용: "순환경제 전환은 선택이 아닌 전략에 국제사회 한 목소리 ◇ 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순환경제 기본세션 개최 ◇ 全 세계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 순환경제 전환을 통한 해법과 협력방안 모색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31일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컨퍼런스에서경제 기본세션'을 개최한다. 피포지(P4G, Partnering for Global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는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파트너십을 의미하며, 전 세계 공공 민간 기관의 협력 증진을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소통창구(네트워크) ○ 올해 순환경제 기본세션은'순환경제 전략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전 세계 각국들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NGO), 전문가 등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해법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준비했다. □ 이날 회의는'피포지(P4G)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2021p4g - seoulsummit. kr)'에서 중계 방영된다. □행사는 <NAME> 환경부 장관의'탄소중립과 덴마크의 순환경제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한 개회 연설을 시작으로, <NAME> 덴마크 정부 장관과 <NAME> <NAME> ·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 <NAME> 덴마크 환경부 국장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증가와 수출 증가 등 다양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강조하며, 덴마크 내에서만 순환경제를 통해 약 70만개의 신규 고용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은 기존처럼 생산소비 유형을<NAME>다면 2050년에는 바다 속에 물고기보다 쓰레기가 많을 수 있다며, 순환경제로의 이행에 시급함을 강조한다. □ 이어진 참가자 토론에서는 <NAME><NAME>대학교 교수가 진행을 맡아'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과제와 해법'을 주제로 정부,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각 주체별 전략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NAME> 코카콜라 회장의 사회로 참가자 토의가 시작된다. <NAME> 회장은 코카콜라가 수질보전·포장재 감량·기후변화 대응을 기업가치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 확대 외 여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어 <NAME> 네덜란드 수자원인프라부 차관, <NAME> 에스케이(SK)종합화학 회장과 완지라 <NAME> 세계자원연구소 부회장, <NAME> 유엔환경계획 지부장, 이승희 서울대와 교수, 에반겔로스 기다라코스 국제폐기물작업반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 토론자들은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 배출이 없는(제로웨이스트)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 기업의 경영 혁신, △ 시민적 인식 제고, △ 정부의 제도개선 등 정책 지원, △ 전 지구적 이해관계자 협력 구축 등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로에서 네덜란드는 플라스틱·제조업·건설·바이오매스·소비재 등 5개 중점분야 업계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2030년까지 천연원료 사용량을 50%감축하는 중장을 목표를 제시한다. ○ <NAME> 에스케이(SK)복합화 대표는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 생산은 순수 플라스틱 생산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어 기업의 잠재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설명한다. □아울러, 피포지(P4G)측에서 주도한 후속 세션에서는 <NAME> 세계자원연구소 국장이 좌장을 맡아 방글라데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의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한다. □ <NAME> 김 장관은"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위기는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선형경제 구조에서 비롯되었다"라며,"2021년을 목표로국의 순환경제 선도 본보기(모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공정한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 유럽연합 등이 주축이 참여는 지난 2월 출범시킨'순환경제와 자원효율성을 위한 국제 동맹'(GACERE)에 가입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등 국제협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Global Alliance on Circular Economy and Resource Efficiency, 유럽연합 및 노르웨이, 호주와 캐나다 등 12개국이 주도 붙임. 1. 순환경제 기본세션 발표도 2. 순환경제 기본세션 행사 사진.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주 제)자원적 전략에 의한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 (영문)Circular Economy Measures towards the Zero - Waste Society ○‘기 시)2021년 5월 31일(월), 16:00 ~ 18:30 *(참여방법)'P4G 서울정상회의 가상 플랫폼'을 통한 참여 ○(목 적)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행동전략을 제시하고, 천연원료 기인 생산·소비 감축, 재생원료 사용·재활용 확대 등 제로 웨이스트 사회로 전환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대한 □(주최/주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 석 자) □ 개회연설: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 <NAME> 덴마크 환경청 장관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 영상 메세지: <NAME> 코카콜라 CEO ·기조연설: <NAME><NAME>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진 ·패널: <NAME>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나경수 SK 종합화학 사장과 완지라 <NAME> (Wanjira Mathai)세계자원연구소(WRI)국장과 <NAME> (Steven Stone)유엔환경계획(UNEP)자원·시장지부장, 이승희 경기대학교 총장과 에반겔로스 지다라코스(Evangelos Gidarakos)국제폐기물작업반(IWWG)회장 대한민국 환경부 주최 세션 사회: <NAME> 환경부 - 탄소중립과 한국의 순환경제 추진 방향 (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Keynote Speeches - 한국과 순환경제 전략 ( <NAME> 대한민국 환경부 장관)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P4G 허브(사무국)주도 세션 좌장 - <NAME> 세계자원연구소(WRI)글로벌지속가능사업국장 - P4G SDG 전략 비디오 상영 - 발표: <NAME> 방글라데시 섬유생산수출협회장 <NAME> 인도네시아 재무기획부 차관 <NAME>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 패널토론 <NAME> 글로벌 패션 아젠다 최고지속가능경영 책임자 에 <NAME> 로도 심해물류회사 CEO <NAME> 베올리아 수석 부사장 아얀 <NAME> 아프리카금융공사 국장 - 폐회사 <NAME>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환경국장 대한민국 환경부 주도 섹션 - 코카콜라의 순환경제 기여 ( <NAME> 코카콜라 CEO Panel Discussion: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향한 과제와 해법 ·좌장: <NAME><NAME>대학교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 패널 - <NAME> 네덜란드 인프라수자원부 차관 <NAME> SK 종합화학 대표 <NAME> (Wanjira <NAME> )세계자원연구소(WRI)대표 <NAME> 유엔환경계획(UNEP)자원·시장지부장 에 <NAME> ( <NAME> Gidarakos)국제폐기물작업반(IWWG)대표 본 세션 기조연설 및 패널토론 사진을 그림으로 남기는 퍼포먼스 순환경제 기본세션 행사 사진 <NAME> 외교부 장관 개회 연설 <NAME> 네덜란드 환경부 장관 기조연설 <NAME>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협약 사무총장 연설 P4G 허브 특별 세션 폐회 및 마무리 퍼포먼스
439bac8e-024c-4f40-a339-1de1eb431d96	source15/231026/15641174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20일 0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1745&pageIndex=4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9.20.(총 16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동향(9월 2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22,975명(해외유입 3,0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8명으로 총 20,158(87.74%)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2,434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8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9월 20일(12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확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기준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관련 현황"참조 ○ 8.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616명이다. (구분)시위 관련(216명), 추가 전파(353명), 경찰(8명), 조사중(39명) 수도권에서 273명)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 (비수도권 343명)강원 13명, 대구 101명, 광주 89명, 대전 8명, 울산 16명, 전남 5명, 충북 21명, 충남 31명, 전북 4명, 경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관련하여 9.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설명회 참석자 3명, 가족 또는 지인 5명 등 ※(추정전파경로)가족내 감염 - 직장 동료 전파 → 설명회 참석자 등 전파 ○ 서울 구로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 종사자의 배우자 1명(지표환자), 이용자 2명 ○ 서울 강남구 대우디오빌과 연계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가족, 방문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9월 중순 이후 해당 확진자 발생 층을 방문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층)3층, 9층, 10층, 12층 ● 서울 강남구<NAME>산업개발(부동산관련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6명이다. (구분)종사자 19명(지표환자 포함), 배우자 및 지인 7명 ○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화성시 기아자동차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부산 동아대학교 관련 9.17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8명(학생)이다. (추정노출 장소)지인 모임(동아리, 주점, 식당), 기숙사, 강의실 □ 9월 20일 0시 기준, 해외 발생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4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1명, 외국인은 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유입 지역은 중국 외 아시아 6명(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3명, 이라크 1명, 일본 1명), 유럽 3명(터키 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지역별 확진자 수(9.20.0시 기준, 22,97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이하 동일)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9.20.0시 기준, 22,9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전체 및 위·중증 환자 현황(9.20.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사망자수 - 확진자수)× 100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경에: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상태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최근 2주간(9.7일 0시 ~ 9.20일 0시까지 신고 총 1,798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도 392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18명) 서울 124명, 경기 133명, 대구 101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도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인천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경기 61명, 대구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부천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22명) 경기 20명, 서울 2명 •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17명) 인천 1명, 경기 15명, 인천 1명 • 천안시 K보건산업 관련(24명) 서울 22명, 경기 1명, 충남 1명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9명) - 경북 7명, 광주 2명, 대구 3명 등 • 익산시 인화동 공장 관련(10명)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충북 3명, 세종 2명 등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충남 1명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20명) 경기 13명, 서울 6명, 경기 1명 • 인천의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 인천시 콜이 관련(20명) - 인천 18명, 서울 2명 •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서울 28명, 충남 2명, 경기 1명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해당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스페인과 스페인 보건부 공식 발표 없음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복병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수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9월 20일 0시)_1 ### 내용: 2020.9.20.(총 16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주요 발생 동향(9월 20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2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72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환자는 10명이 확인되어 총 신규 확진자수는 22,975명(해외유입 3,07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88명으로 총 20,158(87.74%)이 격리해제되어, 나머지 2,434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83명(치명률 1.67')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해외유입 발생자 현황(9.2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처치를 받는 환자, 중증 ; 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9월 20일(12시 시점으로 국내 주요 확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자료와 집계시점 기준에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도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예상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관련 현황"참조 ○ 8.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616명이다. (구분)시위 관련(216명), 추가 전파(353명), 경찰(8명), 조사중(39명) 수도권에서 273명)서울 126명, 경기 129명, 인천 18명 (비수도권 343명)강원 13명, 대구 101명, 광주 89명, 대전 8명, 울산 16명, 전남 5명, 충북 21명, 충남 31명, 전북 4명, 경북 25명, 경남 30명 ● 서울 구로구 건축설명회와 관련하여 9.1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역학적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명이다. (구분)설명회 참석자 3명, 가족 또는 지인 5명 등 ※(추정전파경로)가족내 감염 - 직장 동료 전파 → 설명회 참석자 등 전파 ○ 서울 구로구 삼모스포렉스와 관련하여 9.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확진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종사자 5명, 종사자의 배우자 1명(지표환자), 이용자 2명 ○ 서울 강남구 대우디오빌과 연계로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가족, 방문자 등)이 확인되지 않아, 9월 중순 이후 해당 확진자 발생 층을 방문한 자들을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층)3층, 9층, 10층, 12층 ● 서울 강남구<NAME>산업개발(부동산관련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26명이다. (구분)종사자 19명(지표환자 포함), 배우자 및 지인 7명 ○ 경기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과 관련하여 역학적 조사 중 5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경기 화성시 기아자동차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부산 동아대학교 관련 9.17일 첫 확진자 확진 이후 격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누적 8명(학생)이다. (추정노출 장소)지인 모임(동아리, 주점, 식당), 기숙사, 강의실 □ 9월 20일 0시 기준, 해외 발생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후 4명이 확인되었다. 이중 내국인이 1명, 외국인은 9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10명의 추정 유입 지역은 중국 외 아시아 6명(인도네시아 1명, 베트남 3명, 이라크 1명, 일본 1명), 유럽 3명(터키 2명, 영국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9.20.0시 기준, 22,975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중 (국비 및 건강보험 국고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수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지역별 확진자 수(9.20.0시 기준, 22,975명) <지역별 지역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당시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9월 19일 0시부터 9월 20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이하 동일)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기준 누계)> <수도권 외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추이(9.20.0시 기준, 22,975명)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전체 및 위·중증 환자 현황(9.20.0시 현재화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사망자수 - 확진자수)× 100 <연령별 사망자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경에: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상태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상태 <최근 2주간(9.7일 0시 ~ 9.20일 0시까지 신고 총 1,798명)감염경로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지역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광화문 사랑제일교회 관련(1,168명) 서울 638명, 경기도 392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시위 관련(618명) 서울 124명, 경기 133명, 대구 101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콜이 관련(208명) 서울 119명, 경기도 58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인천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경기 61명, 대구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제외 • 천안 운동시설 관련(123명) 충남 103명, 세종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경기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최근 발생 주요 사건들 • 부천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22명) 경기 20명, 서울 2명 • 광명시 기아자동차 관련(17명) 인천 1명, 경기 15명, 인천 1명 • 천안시 K보건산업 관련(24명) 서울 22명, 경기 1명, 충남 1명 칠곡군 산양삼 사업설명회 관련(19명) - 경북 7명, 광주 2명, 대구 3명 등 • 익산시 인화동 공장 관련(10명) • 대전시 건강식품설명회 관련(26명) - 대전 10명, 충북 3명, 세종 2명 등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10명) 서울 9명, 충남 1명 • 수도권 온라인 산악카페모임 관련(20명) 경기 13명, 서울 6명, 경기 1명 • 인천의 김치공장 관련(27명) • 평택시 서해로교회 관련(22명) • 인천시 콜이 관련(20명) - 인천 18명, 서울 2명 • 안양/군포지역 지인모임 관련(31명) 서울 28명, 충남 2명, 경기 1명 • 영등포구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관련(23명) - 서울 22명, 인천 1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매겨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무관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누적 발생 현황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및 해당 국가 국가별 확진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스페인과 스페인 보건부 공식 발표 없음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정확한 정보는 국민의 보건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제공을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질병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은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국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질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먼저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새로운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정보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층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삼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견해와 연구결과 등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시간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관련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은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사람을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명예훼손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치료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부정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감염은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복병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우려나 나. 기사 본문에 과도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메르스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거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기자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운영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병상과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하며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는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수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공개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매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a6891ec9-b610-4b12-ad08-a843bd1573c0	source15/231026/156357848_0.txt	행복청,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 품질교육’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48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2019년 하반기'찾아가는 맞춤형 건설 ‧ 품질교육'실시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중 ‧ 소 건설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 ‧ 품질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10월 25일(금)부터 31일(목)까지 5일간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선정은 8개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사업장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은 행복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으로 안전과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계절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경우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를 비롯하여 최근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추락 관련 사고 유형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청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검을 넘어서 현장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행복도시가 품질과 안전을 대표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2019년 하반기‘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 ‧ 품질교육’실시_1 ### 내용: 행복청, 2019년 하반기'찾아가는 맞춤형 건설 ‧ 품질교육'실시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중 ‧ 소 건설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안전 ‧ 품질 강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10월 25일(금)부터 31일(목)까지 5일간 중 ‧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 품질관리 수준 강화를 위해 올해 신규로 선정은 8개 현장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8개 사업장은 첨부파일 참조 □ 교육은 행복청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으로 안전과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시공관리, 감리업무, 점검시 자주 지적되는 내용과 계절별 주의해야하는 사항 등에 대해 현장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ㅇ 경우 다가오는 동절기 공사를 비롯하여 최근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추락 관련 사고 유형 및 예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행복청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검을 넘어서 현장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을 보완할 계획이다. □ <NAME> 이상만 사업관리총괄과장은"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적극으로 제공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 행복도시가 품질과 안전을 대표하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a9dc8c2-9db5-43ce-96d9-c7ac49df046b	source15/231026/156386364_0.txt	(공동-참고)멧돼지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48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364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멧돼지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총 548건 ▷ 철원에서 2건, 화천군 1건 검출되어, 4월 20일 현재 누적 548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0일 멧돼지 샘플 37건을 검사한 후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의 멧돼지 시료 3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료 37건은 폐사체 시료 23건과 포획개체 표본 14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3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양성이 판정은3체 중 2개체는 연천군 연천읍 광역울타리 내에서 영농인이 발견하였으며, 1개체는 철원은 상서면에서 환경부 수색팀이 2차울타리 내 감염지역을 수색하던 가운데 발견하였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즉시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발견자 주변으로 입산 금지,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및 대응 강화 조치를 요청하였다. 연천 212건, 동두천 211건, 파주 91건, 철원 28건, 화천 3건, 고성 3건 등 총 548건 ○ 국립환경과학원은 강도 낮은 수색과 주민 신고를 통해 감염 폐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의심을 발견 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매몰을 달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멧돼지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누적 548건_1 ### 내용: 멧돼지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총 548건 ▷ 철원에서 2건, 화천군 1건 검출되어, 4월 20일 현재 누적 548건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4월 20일 멧돼지 샘플 37건을 검사한 후에 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의 멧돼지 시료 3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이번 시료 37건은 폐사체 시료 23건과 포획개체 표본 14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3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 양성이 판정은3체 중 2개체는 연천군 연천읍 광역울타리 내에서 영농인이 발견하였으며, 1개체는 철원은 상서면에서 환경부 수색팀이 2차울타리 내 감염지역을 수색하던 가운데 발견하였다. ○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즉시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과 발견자 주변으로 입산 금지, 주변 도로와 이동차량에 대한 방역 철저 및 대응 강화 조치를 요청하였다. 연천 212건, 동두천 211건, 파주 91건, 철원 28건, 화천 3건, 고성 3건 등 총 548건 ○ 국립환경과학원은 강도 낮은 수색과 주민 신고를 통해 감염 폐사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의심을 발견 시 만지거나 접근하지 말고 즉시 매몰을 달라고 밝혔다.
e0a48389-31a0-4a1c-864b-78b1e1167314	source15/231026/156172518_0.txt	관절염 발생과 관절손상의 핵심 원인 규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18	CC BY	5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관절염 발병과 관절손상의 핵심 원인 규명 -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개발 및 완치가능성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고, 관절을 오랫 동안 손상시키는 핵심물질(MIF와 CD44)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관절의 근육과 연골이 파괴되는 만성염증성 질병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식세포 전이 저해인자(MIF)와 이의 수용체(CD44)가 관절염 발병과 지속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활막세포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로 정상에서는 관절을 지지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이로운 작용을 담당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세포를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는 면역 조절 물질로서 여러 세포에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 단핵세포/대식세포의 생존과 염증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수용체:세포에 존재하며 생체 외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세포는 수용체와 결합물질의 구조적인 특이성에 따라 자극을 세포내로 유도와 □ <NAME> 교수 연구팀(가톨릭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미 예일대와<NAME>구를 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Reps of America)11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과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MIF allele - dependent producalysis of the MIF coreceptor CD44 and role in rheumatoid arthritis - 저자 정보: <NAME> ’(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대) <NAME>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공동교신저자, 예일대) □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은 전 세계인에 1%정도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하여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활막세포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특징을 지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 한 - 미<NAME>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세포가 MIF - CD44 엑시스(axis)를 통해 지속으로 활성화되고 스스로 공격성과 파괴성을 획득하여 결국 평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뼈와 연골을 망가할고 있음이 최초로 밝혀졌다. MIF - CD44 엑시스(axis):MIF가 세포에 침투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 중의 하나 ○ 연구팀은 먼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생성하는 대식세포 성장 저해인자(MIF, Macrophage migration inhibotory factor)와 CD 수용체(CD44)가 관절을 파괴하고 염증을 매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확인하였다. 특히 MIF의 대립유전자(MIF alleles)의 발현이 증가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는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유전적 형질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흥미롭게도 MIF라는 리간드가 활막세포에 결합할 시 CD44 수용체가 특정한 타입으로'스위치 온'이 되고 그 발현 역시 지속에 증가됨을 보여줌으로써'활막세포 자동활성화'라는 새로운 병리현상을 제시하였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서 왜 평생 연속적으로 관절손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난제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리간드 =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 ○ MIF는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또한 각종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켰다. 반대로 그 원인에서 CD44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에는 MIF에 의한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을 통해 활막세포의 관절파괴능력에 MIF - CD44 aixs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 연구팀은 그러한'활막세포 자동활성화'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치료법 역시 제시하였다. MIF의 효과적 억제제로써 소분자 화합물인 MIF098과 MIF020을 처리할 시 MIF - CD44 axis가 저해되어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 발견은 MIF098과 MIF020 소분자 화합물이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치료제로써 특히 활막세포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억제하는 신규 약물로서 사용화 가능성을 제시는 MIF098: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소분자 화합물 MIF020*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또 다른 소분자 화합물 ○ 이번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줄기세포에서 MIF와 이의 수용체(CD44)의 상호작용 결과,'활막세포의 자동 사구 메커니즘'이 증가되고 이를 통해서 관절의 연속적인 파괴가 일어남을 규명으로'왜 류마티스 관절염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가?'라는 의학적 난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제공되었다. 또한 이 과정의 조절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적 치료약물의 가능성을 제시되었다. ○ 이러한 성과는 비 기능적 면역치료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내성을 극복하고, 공격성, 파괴성을 가진 활막세포만을 선택적이고 효율에 억제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NAME> 관계자는"이 연구는 종양(암)세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높은 침습성을 띤 활막세포가 뼈와 연골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9년이라는 장기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이다. 앞으로 류마티스 질병과 완치를 향한 약물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절염 발생과 관절손상의 핵심 원인 규명_1 ### 내용: 관절염 발병과 관절손상의 핵심 원인 규명 -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 개발 및 완치가능성 열려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류마티스 관절염을 일으키고, 관절을 오랫 동안 손상시키는 핵심물질(MIF와 CD44)을 우리나라 연구진이 처음으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류마티스 관절염:관절의 근육과 연골이 파괴되는 만성염증성 질병 □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만들어내는 대식세포 전이 저해인자(MIF)와 이의 수용체(CD44)가 관절염 발병과 지속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활막세포관절을 구성하는 기본세포로 정상에서는 관절을 지지하고 양분을 공급하는 이로운 작용을 담당하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세포를 대식세포 이동 저해인자(MIF)는 면역 조절 물질로서 여러 세포에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고 단핵세포/대식세포의 생존과 염증의 활성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함 수용체:세포에 존재하며 생체 외의 신호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물질을 의미하며, 세포는 수용체와 결합물질의 구조적인 특이성에 따라 자극을 세포내로 유도와 □ <NAME> 교수 연구팀(가톨릭대)은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미 예일대와<NAME>구를 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인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Proceedings in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Reps of America)11월 21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과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논문명:MIF allele - dependent producalysis of the MIF coreceptor CD44 and role in rheumatoid arthritis - 저자 정보: <NAME> ’(공동 교신저자, 가톨릭대) <NAME> ’(제1저자, 가톨릭대), <NAME> (공동교신저자, 예일대) □ 논문의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 류마티스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은 전 세계인에 1%정도에서 발생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으로 활막세포가 종양(암)과 같이 증식하여 뼈와 연골을 파괴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활막세포가 그러한 비정상적인 특징을 지니는지는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 ○ 한 - 미<NAME>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막세포가 MIF - CD44 엑시스(axis)를 통해 지속으로 활성화되고 스스로 공격성과 파괴성을 획득하여 결국 평생에 걸쳐 연속적으로 뼈와 연골을 망가할고 있음이 최초로 밝혀졌다. MIF - CD44 엑시스(axis):MIF가 세포에 침투와 세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로 중의 하나 ○ 연구팀은 먼저 환자로부터 얻은 활막세포가 생성하는 대식세포 성장 저해인자(MIF, Macrophage migration inhibotory factor)와 CD 수용체(CD44)가 관절을 파괴하고 염증을 매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 확인하였다. 특히 MIF의 대립유전자(MIF alleles)의 발현이 증가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보다 두드러지게 발생함을 보여 주었는데 이것는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유전적 형질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 흥미롭게도 MIF라는 리간드가 활막세포에 결합할 시 CD44 수용체가 특정한 타입으로'스위치 온'이 되고 그 발현 역시 지속에 증가됨을 보여줌으로써'활막세포 자동활성화'라는 새로운 병리현상을 제시하였으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서 왜 평생 연속적으로 관절손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학적 난제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시하였다. 리간드 = 세포의 수용체에 결합하여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단백질 ○ MIF는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을 급격히 증가시켰으며 또한 각종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켰다. 반대로 그 원인에서 CD44의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에는 MIF에 의한 활막세포의 부착력과 이동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을 통해 활막세포의 관절파괴능력에 MIF - CD44 aixs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 연구팀은 그러한'활막세포 자동활성화'현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치료법 역시 제시하였다. MIF의 효과적 억제제로써 소분자 화합물인 MIF098과 MIF020을 처리할 시 MIF - CD44 axis가 저해되어 활막세포의 공격성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 발견은 MIF098과 MIF020 소분자 화합물이 앞으로 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치료제로써 특히 활막세포의 공격성과 파괴성을 억제하는 신규 약물로서 사용화 가능성을 제시는 MIF098: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소분자 화합물 MIF020*MIF를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또 다른 소분자 화합물 ○ 이번 연구를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 줄기세포에서 MIF와 이의 수용체(CD44)의 상호작용 결과,'활막세포의 자동 사구 메커니즘'이 증가되고 이를 통해서 관절의 연속적인 파괴가 일어남을 규명으로'왜 류마티스 관절염이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가?'라는 의학적 난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가 제공되었다. 또한 이 과정의 조절을 통해 류마티스 관절염의 표적 치료약물의 가능성을 제시되었다. ○ 이러한 성과는 비 기능적 면역치료제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내성을 극복하고, 공격성, 파괴성을 가진 활막세포만을 선택적이고 효율에 억제함으로써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가능성을 열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NAME> 관계자는"이 연구는 종양(암)세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고 높은 침습성을 띤 활막세포가 뼈와 연골을 파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9년이라는 장기 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이다. 앞으로 류마티스 질병과 완치를 향한 약물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f3d68df8-8f09-4875-ae95-db7b4a7e19b3	source15/231026/156281671_0.txt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행사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671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다양한 과학과 체험행사 개최 - 물리·자전거 특별전, 꿀벌체험전, 과학올림픽 등 개최 - 특급호텔과 8월말까지 관람객 숙박료 할인협약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7월말부터 파인만의 물리이야기특별전(7.24.), 세계자전거특별전(7.27.), 꿀벌체험전(7.28.)을 연이로 연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는 수 있는 납량특집 전시해설, 과학퀴즈 등으로 열린다. 최근 이슈가 된 붉은불개미에 대해 전시해설을 준비했다. ㅇ 7월 28일부터 열리는 꿀벌체험전에서는 방충복을 입어보고 뒤영벌을 잡아도 수 있으며 육각형 벌집도 만들 수도 있다. 텃밭 생태 체험과 곤충을 직접 채집해 표본을 제작으로 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집에서 장수풍뎅이, 검정물방개, 여왕개미를 사육하는 탐구 프로그램에 참가를 수 있다. - 과천과학관은 도시양봉프로그램 협력을 위해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과 협약을 체결했다. 호텔 옥상에서 도시양봉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 노보텔 독산점은 과천과학관 이용객 대상으로 숙박료 할인 서비스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 □ 상설전시관에서는 한여름 더위를 날려는 납량특집"오싹오싹 과학관"이 7월 28일부터 열린다. 공포를 느낄 때 왜 사람이 달아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전시해설로 요괴,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에 관해 알아본다. ㅇ 또한,'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을까?'등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체험 프로그램도 연다. 액체질소를 이용한도'프로즌 브레이크 쇼','빙글빙글 물총 쇼','젖지 말라는 물의 비밀!'등 더운 여름을<NAME>하게 보낼 수 있는 사이언스 쇼도 상설전시관 곳곳에서 열린다. ㅇ 외래종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과 독성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붉은 불개미의 생물학적 특징 및 생태계 파괴 위험성 등에 관해 과학적 사실을 전달한다. - 8월 12일부터 열리는'사이언스 올림픽'에서는 경사면을 천천히 구르는 캔 만들기, 물풍선을 낙하시켜도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4종목이 열린다. 전시장을 관람하며 전시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과학퀴즈 마라톤'도 준비된다. 또한 7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까지 화성 ․ 개기월식 특별관측회'가 열리며,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천체투영관에서는'여름 별자리 해설'이 진행된다. □ <NAME> 과천과학관장은"올 가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전시회를 동시에 시작할 만큼으로 풍성하며 체험활동도 다채롭게 준비했다"면서"볼거리가 많아진 여름 휴가철에 많은 가족단위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사향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참조하거나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8 과학 올림픽 포스터 2018 사이언스 올림픽 종목(예) 갈릴레이의 굴리는 캔(Galilei's Rolling Can) 주어진 캔과 재료들로 표면을 달리하여, 평평한 빗면에서 느리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캔을 만들기 음료수캔, 빨대, 종이테이프, 샌드페이퍼, 양면테이프, 골판지, 나무막대 등 1. 여러 재료를 사용으로 마찰계수가 큰 캔을 제작 2. 정해진 시간대에 대회장 방문 및 다른 팀들과 경기 3. 회차 별 최고기록 달성자 상품증정 일일 10회차(회차당 30분 내외소요) <NAME> 의 물풍선(Newton's R로 Balloon) 낮은 곳(3 ~ 6m)에서 떨어뜨리는 빨간색 물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테이프나 테이프, 고무줄 등을 이용한 과학적 구조물을 만들어 보는 행사 물풍선, 빨대, 노끈, 비닐테이프 제작 1. 주어진 재료를 이용, 물풍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제작 2. 일정 시간대에 대회장 입장 및 다른 팀들과 경연 3. 회차 별 우수자 시, 상품증정 일일 10회차(회차당 30분 내외소요) 곤충생태관 생태체험교실 프로그램 권영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다양한 전시회와 체험행사 개최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다양한 과학과 체험행사 개최 - 물리·자전거 특별전, 꿀벌체험전, 과학올림픽 등 개최 - 특급호텔과 8월말까지 관람객 숙박료 할인협약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은 7월말부터 파인만의 물리이야기특별전(7.24.), 세계자전거특별전(7.27.), 꿀벌체험전(7.28.)을 연이로 연다. 한여름 무더위를 날려는 수 있는 납량특집 전시해설, 과학퀴즈 등으로 열린다. 최근 이슈가 된 붉은불개미에 대해 전시해설을 준비했다. ㅇ 7월 28일부터 열리는 꿀벌체험전에서는 방충복을 입어보고 뒤영벌을 잡아도 수 있으며 육각형 벌집도 만들 수도 있다. 텃밭 생태 체험과 곤충을 직접 채집해 표본을 제작으로 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집에서 장수풍뎅이, 검정물방개, 여왕개미를 사육하는 탐구 프로그램에 참가를 수 있다. - 과천과학관은 도시양봉프로그램 협력을 위해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과 협약을 체결했다. 호텔 옥상에서 도시양봉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는 노보텔 독산점은 과천과학관 이용객 대상으로 숙박료 할인 서비스를 8월말까지 실시한다. □ 상설전시관에서는 한여름 더위를 날려는 납량특집"오싹오싹 과학관"이 7월 28일부터 열린다. 공포를 느낄 때 왜 사람이 달아나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전시해설로 요괴, 뱀파이어,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에 관해 알아본다. ㅇ 또한,'선풍기를 켜고 자면 죽을까?'등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체험 프로그램도 연다. 액체질소를 이용한도'프로즌 브레이크 쇼','빙글빙글 물총 쇼','젖지 말라는 물의 비밀!'등 더운 여름을<NAME>하게 보낼 수 있는 사이언스 쇼도 상설전시관 곳곳에서 열린다. ㅇ 외래종 붉은불개미 국내 유입과 독성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붉은 불개미의 생물학적 특징 및 생태계 파괴 위험성 등에 관해 과학적 사실을 전달한다. - 8월 12일부터 열리는'사이언스 올림픽'에서는 경사면을 천천히 구르는 캔 만들기, 물풍선을 낙하시켜도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4종목이 열린다. 전시장을 관람하며 전시주제와 관련된 퀴즈를 풀어보는'과학퀴즈 마라톤'도 준비된다. 또한 7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까지 화성 ․ 개기월식 특별관측회'가 열리며, 7월 31일부터 8월 14일까지 천체투영관에서는'여름 별자리 해설'이 진행된다. □ <NAME> 과천과학관장은"올 가을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전시회를 동시에 시작할 만큼으로 풍성하며 체험활동도 다채롭게 준비했다"면서"볼거리가 많아진 여름 휴가철에 많은 가족단위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상세한 사향은 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go.kr)을 참조하거나 콜센터( <PHONE> )로 문의하면 되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국립과천과학관 <NAME> 연구사( <PHONE> ), <NAME> 연구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18 과학 올림픽 포스터 2018 사이언스 올림픽 종목(예) 갈릴레이의 굴리는 캔(Galilei's Rolling Can) 주어진 캔과 재료들로 표면을 달리하여, 평평한 빗면에서 느리게 미끄러져 떨어지는 캔을 만들기 음료수캔, 빨대, 종이테이프, 샌드페이퍼, 양면테이프, 골판지, 나무막대 등 1. 여러 재료를 사용으로 마찰계수가 큰 캔을 제작 2. 정해진 시간대에 대회장 방문 및 다른 팀들과 경기 3. 회차 별 최고기록 달성자 상품증정 일일 10회차(회차당 30분 내외소요) <NAME> 의 물풍선(Newton's R로 Balloon) 낮은 곳(3 ~ 6m)에서 떨어뜨리는 빨간색 물풍선이 터지지 않도록 테이프나 테이프, 고무줄 등을 이용한 과학적 구조물을 만들어 보는 행사 물풍선, 빨대, 노끈, 비닐테이프 제작 1. 주어진 재료를 이용, 물풍선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물 제작 2. 일정 시간대에 대회장 입장 및 다른 팀들과 경연 3. 회차 별 우수자 시, 상품증정 일일 10회차(회차당 30분 내외소요) 곤충생태관 생태체험교실 프로그램 권영진
a5b32f53-ebc1-4e86-99c4-9279b6917283	source15/231026/156145013_0.txt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담합에 과징금 5억여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013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과징금 5억 4,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한'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담합으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1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함. - 이하 회사명칭에서 ㈜산하이앤씨는 산하이앤씨, ㈜시엠씨는 시엠씨라 함. ㅇ(합의 내용)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상동광산 광물찌꺼기유실 대책 사업'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함. 광석에서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고 남은 것들을 통칭함. □ 이들은'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재 입찰에서 단독 입찰에 따른 담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경쟁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1차 입찰의 경우 산하이앤씨의 독자 입찰로 유찰됨. □(합의 실행)산하이앤씨는 본 재 입찰에서 탈락에 경쟁 업체인 시엠씨의 기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해당 기술 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하여 계약을 실행함. ㅇ 그 결과 산하이앤씨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피하고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금지제 □ 조치 내용: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입찰 위반 행위 금지 ㅇ 과징금:약 5억 4,1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제재권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실제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증감을 수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폐기물 방지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또한, 공공 입찰에서의 경쟁 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분야 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히 조치를 계획임. <참고> 1.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시범과 개요 3. 제재 사업자 일반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1.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의의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최종 생산물(금, 은, 동이나 납, 아연 등)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에서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것들을 통칭하여 광물찌꺼기라 하며 광물찌꺼기는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성되므로 금속광산에서만 발생하며,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은 독성 시약이 토양이나 물과 상호 반응하면 인접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광물찌꺼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광물찌꺼기량, 적치장의 입지여건, 적치장 하부의 지질구조 등을 조사하여 광물찌꺼기 유출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이 및 식재 등을 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지가 재훼손 되는 것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광산으로 복구하는 것을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라 함. <그림 1>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발주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ㅇ 산 업 명: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ㅇ 위 체: <ADDRESS> 일원 ㅇ 사 업 량 ; 광물찌꺼기 235만톤 ㅇ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ㅇ 예산금액 = 8,293,842,000원(VAT포함) 나.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점수 배점 기준은기술능력평가 80%, 제안서가 20%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부분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수행으로 낙찰자를 결정. <표 1> 투 찰 일 정 입찰마감:서류 제출 및 가격투찰일 3. 제재 및 일반현황 <표 2> 일 반 상 황 (2015.12.31.기준, 단위:백만 원, 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 담합에 과징금 5억여원_1 ### 내용: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 입찰 담합 사건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과징금 5억 4,1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관한'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사업'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를 담합으로 ㈜산하이앤씨와 ㈜시엠씨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4,100만 원도 부과를 결정함. - 이하 회사명칭에서 ㈜산하이앤씨는 산하이앤씨, ㈜시엠씨는 시엠씨라 함. ㅇ(합의 내용)산하이앤씨와 시엠씨는 2013년 2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발주한'상동광산 광물찌꺼기유실 대책 사업'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합의함. 광석에서 유용한 물질을 회수하고 남은 것들을 통칭함. □ 이들은'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사업'재 입찰에서 단독 입찰에 따른 담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산하이앤씨는 낙찰자로, 시엠씨는 경쟁 업체로 참여하기로 합의함. 1차 입찰의 경우 산하이앤씨의 독자 입찰로 유찰됨. □(합의 실행)산하이앤씨는 본 재 입찰에서 탈락에 경쟁 업체인 시엠씨의 기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시엠씨는 해당 기술 제안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그대로 제출하여 계약을 실행함. ㅇ 그 결과 산하이앤씨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피하고 최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됨.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금지제 □ 조치 내용: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입찰 위반 행위 금지 ㅇ 과징금:약 5억 4,100만 원 ※ 담합 사건의 경우 제재권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 추후 실제 매출액 확정 등에 따라 증감을 수 있음. 의의 ‧ 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폐광산 지역의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연관된 폐기물 방지사업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임. □ 또한, 공공 입찰에서의 경쟁 체제 확립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분야 담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의해 엄중히 조치를 계획임. <참고> 1. 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시범과 개요 3. 제재 사업자 일반 현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편안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로 주시기 바랍니다. 1.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의의 광산에서 채굴한 광석에서 최종 생산물(금, 은, 동이나 납, 아연 등)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에서 유용한 광물을 회수하고 남은 것들을 통칭하여 광물찌꺼기라 하며 광물찌꺼기는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성되므로 금속광산에서만 발생하며, 선광 및 제련 과정에서 발생은 독성 시약이 토양이나 물과 상호 반응하면 인접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게 되는데 광물찌꺼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광물찌꺼기량, 적치장의 입지여건, 적치장 하부의 지질구조 등을 조사하여 광물찌꺼기 유출 및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차수시설을 설치하고 토양이 및 식재 등을 하여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산지가 재훼손 되는 것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광산으로 복구하는 것을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라 함. <그림 1> 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발주기관:한국광해관리공단 ㅇ 산 업 명:상동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ㅇ 위 체: <ADDRESS> 일원 ㅇ 사 업 량 ; 광물찌꺼기 235만톤 ㅇ 사업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ㅇ 예산금액 = 8,293,842,000원(VAT포함) 나. 입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점수 배점 기준은기술능력평가 80%, 제안서가 20%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부분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점수가 가장 낮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수행으로 낙찰자를 결정. <표 1> 투 찰 일 정 입찰마감:서류 제출 및 가격투찰일 3. 제재 및 일반현황 <표 2> 일 반 상 황 (2015.12.31.기준, 단위:백만 원, 명)
9423168f-1a05-4ce6-a0ba-8895ab1185a8	source15/231026/156400494_0.txt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494	CC BY	1,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 계 정 처 합 동 Ⅰ. 주택시장 현황 및 평가 1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 1. 서민·실수요자 불안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증대 4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혜택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도입 6 Ⅲ. 주요 추진일정 6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지정률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우려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둔화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비율):(안산)0.74→0.10(인천)0.34→0.05(대전)0.75→0.09 ㅇ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망세 □ 그러나 강남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주중 변동률(6월4주→7월1주,%):(서울)0.06→0.11(강남4구)0.06→0.13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 실수요자 불안을 방지를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중심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6.1주)3,050(3주)3,508(5주)5,903(7.1주)5,560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는(4월)96(5월)96(6월)112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막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주택시장의 과도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다주택자 거래비중('20.1 ~ 5월,%)-(전국)7.5(서울)7.8(경기)7.8(인천)8.8 '18년 기준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7.6%로 여전히 낮음 3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20.1 ~ 5월,%:은(서울)30.3(경기)26.0(인천)24.9 실수요자들의 새 집 마련 불안감 ‧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위축 서울 주택의 30대 매수비중:('19년)24.0 → 30.5(5월)32.1(6월)33.2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 ‧ 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적용대상)국민주택뿐만 아니라<NAME>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NAME>주택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 -(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을 100%유지하되,<NAME>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인가구)569만 원대(3인가구)731만 원(4인가구)809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를 배 -(공공분양 소득요건)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상에서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분양가 6억 원대 이상<NAME>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이하는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주택 구입 부담 완화는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 1.5억 원 이하 무주택자 100%감면 1.5억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수도권:50%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분석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덜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20.10월)반영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연간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택지에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3기신도시 공공택지로 전환에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실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서민 ‧ 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20.7.13. 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생애최초구입자:8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생애최초구입자:9천만 원 이하) (잔금대출 완화 경과조치 보완)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기존으로 지정·변경 대출규제 적용('20.7.13. 부터 시행) 앞으로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금액 내에서만 잔금대출 허용 (전월세자금 지원)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청년(만34세 이하)버팀목 대출금리 0.3 퍼센트 p인하(1.8 ~ 2.4%→1.5 ~ 2.1%)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 원), 지원한도(5→7천만 원)상향 일반 버팀목 대출 대출금도 0.3%p 인하(2.1 ~ 2.7%→ 1.8 ~ 2.4 ％) -(월세)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금리도 0.5%p 인하(보증금 1.8%- 월세 1.5%→ 보증금 1.3 ％ + 월세 1.0%인하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 ~ 2.5%에서 1.0 ~ 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 주택공급확대 TF ｣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구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 실무기획단(단장<NAME> 1차관)｣ 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순차적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도심고밀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확대 도시주변 유휴부지 ‧ 도시 내 국가시설 용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유휴 상가 ‧ 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 ‧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ㅇ(개인)'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2017은 대비 1.0 감소(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2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 ~ 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 퍼센트를 적용했을 경우 ㅇ(법인)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인 6%적용 -'2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을 통해 법인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다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1부터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양도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이후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강화 기본세율(6 ~ 42%)+(10/p(2주택)or 20%p(3주택 이상)→ 20%p(2주택)또는 30 ~ p(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완화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 법인 12% 주택 수기에 따라 1 ~ 3 퍼센트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법인 전환 때 취득세 감면 제한)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75%)배제 ㅇ(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편법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임대등록제도 보완으로 단기임대(4년)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등록만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임대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제도는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및 공적의무 강화 ㅇ(폐지유형 관리)폐지되는 단기 및 주택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진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시 과태료 면제) 신규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제한 유지 ㅇ(사업자 관리강화)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부실이 적발 시 행정처분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경과와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재산세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등록말소, 세제혜택 축소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구체적 성과 도출 주요 과제별 담당 사무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축소 <NAME> 사무관( <PHONE> ) ② 국민이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폐지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NAME> 사무관( <PHONE> ) ④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감면 <NAME> 사무관( <PHONE> ) ⑤ 사전분양 공급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⑥ 서민·실수요자 LTV·DTI 및 소득기준 완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⑦ 잔금대출 등 경과조치 보완 <NAME> 사무관( <PHONE>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⑥ 주택공급확대 TF 및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구성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의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 다주택자 대상 보유와 중과세율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② 2년 미만 단기 거래 주택에 대한 양도 취득세율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③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NAME> 사무관( <PHONE> ) ④ 다주택자,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를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⑤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NAME> 사무관( <PHONE> ) ⑥ 토지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전환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개선 ① 8년 임대 폐지 및 4년 임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NAME> 사무관( <PHONE> ) ② 기존 임대사업자 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_1 ### 내용: 관 계 정 처 합 동 Ⅰ. 주택시장 현황 및 평가 1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2 1. 서민·실수요자 불안 경감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증대 4 3.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혜택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도입 6 Ⅲ. 주요 추진일정 6 Ⅰ.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신규 규제지역 지정률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 우려 □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경기·인천·대전·청주 지역은 규제지역 해제 이후 상승세가 둔화 주간 변동률(6월4주→7월1주, 비율):(안산)0.74→0.10(인천)0.34→0.05(대전)0.75→0.09 ㅇ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잠실MICE개발 대형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가 우려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관망세 □ 그러나 강남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 주중 변동률(6월4주→7월1주,%):(서울)0.06→0.11(강남4구)0.06→0.13 □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 실수요자 불안을 방지를 수 있는 제도 필요 □ 주택시장 선행지표인 주택거래량은 수도권 중심 최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기대심리지수도 상승 추이 ※ 서울 주택거래량(건수):(6.1주)3,050(3주)3,508(5주)5,903(7.1주)5,560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한국은행)는(4월)96(5월)96(6월)112 □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와 막대한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수급 불안정성 요인도 상존 주택시장의 과도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지 못한다면 주기적 주택가격 상승 반복 우려 다주택자 거래비중('20.1 ~ 5월,%)-(전국)7.5(서울)7.8(경기)7.8(인천)8.8 '18년 기준 다주택가구 비중이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27.6%로 여전히 낮음 3년미만 보유주택 거래비중('20.1 ~ 5월,%:은(서울)30.3(경기)26.0(인천)24.9 실수요자들의 새 집 마련 불안감 ‧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 위축 서울 주택의 30대 매수비중:('19년)24.0 → 30.5(5월)32.1(6월)33.2 무주택 실수요자가 소외감ㆍ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 시그널 필요 Ⅱ.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서민 ‧ 실수요자 부담 경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적용대상)국민주택뿐만 아니라<NAME>주택에도 도입 -(공급비율)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NAME>주택 경우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로 배정 -(소득기준)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을 100%유지하되,<NAME>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이하까지 확대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인가구)569만 원대(3인가구)731만 원(4인가구)809만 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를 배 -(공공분양 소득요건)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상에서 140%)까지 확대 -(민영주택 소득요건)분양가 6억 원대 이상<NAME>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이하는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민간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주택 구입 부담 완화는 생애최초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 1.5억 원 이하 무주택자 100%감면 1.5억 원 초과 ~ 3억 원(수도권 4억 원)수도권:50%감면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분석 이후, 조정 가능 (서민 부담 덜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20.10월)반영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연간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택지에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3기신도시 공공택지로 전환에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실시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서민 ‧ 실수요자'소득기준을 완화('20.7.13. 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초과 (생애최초구입자:8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인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상 (생애최초구입자:9천만 원 이하) (잔금대출 완화 경과조치 보완)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주택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기존으로 지정·변경 대출규제 적용('20.7.13. 부터 시행) 앞으로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금액 내에서만 잔금대출 허용 (전월세자금 지원)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전세)청년(만34세 이하)버팀목 대출금리 0.3 퍼센트 p인하(1.8 ~ 2.4%→1.5 ~ 2.1%)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 원), 지원한도(5→7천만 원)상향 일반 버팀목 대출 대출금도 0.3%p 인하(2.1 ~ 2.7%→ 1.8 ~ 2.4 ％) -(월세)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금리도 0.5%p 인하(보증금 1.8%- 월세 1.5%→ 보증금 1.3 ％ + 월세 1.0%인하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 ~ 2.5%에서 1.0 ~ 2.0%)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관계부처 장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 주택공급확대 TF ｣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강구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 실무기획단(단장<NAME> 1차관)｣ 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순차적 추진상황 발표 ※(검토가능 대안)도심고밀 개발을 통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확대 도시주변 유휴부지 ‧ 도시 내 국가시설 용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도심내 유휴 상가 ‧ 오피스 등 활용 다주택자 ‧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ㅇ(개인)'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 세율 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2017은 대비 1.0 감소(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2주택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 ~ 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 퍼센트를 적용했을 경우 ㅇ(법인)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개인 최고세율인 6%적용 -'20.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을 통해 법인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다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경감을 적용하지 않음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1부터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양도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이후 기본세율 → 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강화 기본세율(6 ~ 42%)+(10/p(2주택)or 20%p(3주택 이상)→ 20%p(2주택)또는 30 ~ p(3주택 이상)) (다주택자 부담 완화로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 법인 12% 주택 수기에 따라 1 ~ 3 퍼센트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주택 가액에 따라 1 ~ 3% (법인 전환 때 취득세 감면 제한)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혜택(75%)배제 ㅇ(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으로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를 수탁자(신탁사)→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편법 방지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ㅇ(임대등록제도 보완으로 단기임대(4년)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등록만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임대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제도는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및 공적의무 강화 ㅇ(폐지유형 관리)폐지되는 단기 및 주택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진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점에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시 과태료 면제) 신규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제한 유지 ㅇ(사업자 관리강화)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부실이 적발 시 행정처분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경과와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재산세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등록말소, 세제혜택 축소 □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구체적 성과 도출 주요 과제별 담당 사무관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축소 <NAME> 사무관( <PHONE> ) ② 국민이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폐지 ③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NAME> 사무관( <PHONE> ) ④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감면 <NAME> 사무관( <PHONE> ) ⑤ 사전분양 공급 확대 <NAME> 사무관( <PHONE> ) ⑥ 서민·실수요자 LTV·DTI 및 소득기준 완화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⑦ 잔금대출 등 경과조치 보완 <NAME> 사무관( <PHONE>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⑥ 주택공급확대 TF 및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구성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의한 부동산 세제 강화 ① 다주택자 대상 보유와 중과세율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② 2년 미만 단기 거래 주택에 대한 양도 취득세율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③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NAME> 사무관( <PHONE> ) ④ 다주택자,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를 인상 <NAME> 사무관( <PHONE> ) ⑤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배제 <NAME> 사무관( <PHONE> ) ⑥ 토지 신탁시 보유세 납세자를 원소유자(위탁자)로 전환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개선 ① 8년 임대 폐지 및 4년 임대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NAME> 사무관( <PHONE> ) ② 기존 임대사업자 대상
7ceed654-c1fd-4825-bbb7-9c95a4a1e67c	source15/231026/156501550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1.,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550&pageIndex=19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315명, 사망 375명 ◈ 중증 병상가동률 64.2 퍼센트, 준중증은 69.1%/중등증은 43.0%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733,217명(집중관리군 187,446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7개소, 자가형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341개소, 의료상담센터 258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10,107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1,167명, 2차 1,250명, 3차 25,69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3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315명, 사망자는 3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20,719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20,74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095,631명(해외유입 31,059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0,728명(18.9%)이며, 18세 이하는 74,674명(23.3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52,578병상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2%, 준 - 중증병상 69.1%및 중등증병상 4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5%이다.(3.31.0시 현재부터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31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733,217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348,704명(수도권 185,368명, 비수도권 163,33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7개소이며,(3.31.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41개소이다.(3.30.17시 기준)운영개시 미는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3.3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0개소, 인플루엔자 진료 지정 의료기관 9,637개소로, 전체에 10,107개소가 있다.(3.30.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31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1,167명, 2차접종자 1,250명, 3차접종자 25,69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50,348명, 2차접종자수는 44,484,725명, 3차접종자수는 32,714,951명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국내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 2차접종 83.3%및 3차접종 61.3%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3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급성중 위중증 환자 1,315명, 사망 375명 ◈ 중증 병상가동률 64.2 퍼센트, 준중증은 69.1%/중등증은 43.0% ◈ 입원 대기 환자 0명 ◇ 재택치료자 현재 1,733,217명(집중관리군 187,446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57개소, 자가형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341개소, 의료상담센터 258개소 ◈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 전국 10,107개소 ◈ 백신 접종자 1차 1,167명, 2차 1,250명, 3차 25,69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31일 0시 기준으로<NAME>중 위중증 환자는 1,315명, 사망자는 3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230명(치명률 0.12%)이라고 밝혔다. □ 국내 누적 신규 확진자는 320,719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모두 320,74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095,631명(해외유입 31,059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0,728명(18.9%)이며, 18세 이하는 74,674명(23.3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총 52,578병상이다. 중환자실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2%, 준 - 중증병상 69.1%및 중등증병상 4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5%이다.(3.31.0시 현재부터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31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자는 1,733,217명이다. 어제 수도권 재택치료자는 348,704명(수도권 185,368명, 비수도권 163,336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은 전국 1,157개소이며,(3.31.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되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341개소이다.(3.30.17시 기준)운영개시 미는 기관 포함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3.30.17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0개소, 인플루엔자 진료 지정 의료기관 9,637개소로, 전체에 10,107개소가 있다.(3.30.17시 기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31일 0시 기준 백신 1차접종자 1,167명, 2차접종자 1,250명, 3차접종자 25,691명으로, 전체 1차접종자수는 44,950,348명, 2차접종자수는 44,484,725명, 3차접종자수는 32,714,951명이라고 전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 ： 명,%) 1)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1은 1차 접종은'1차 접종'과'2차 접종'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1은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국내 접종자 중 외국인을 제외한 국민(주민등록등록 인구)접종률은 1차접종 84.2 ％, 2차접종 83.3%및 3차접종 61.3%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검사가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제외로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는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오전으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전국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전국 시군구 확진자 현황
2c2ff4ec-721d-42f7-a3b7-f4c588a1e926	source15/231026/156088038_0.txt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을 심는‘희망복지지원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038	CC BY	97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을 심는'희망복지지원단' -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 ◈ 2012년부터 자살위험과 정신질환, 질병과 빈곤 등 다양한 위기가구를 발굴 ․ 지원하여 총 24만 가구의 탈빈곤과 재기 성과 달성 □ 대전광역시, 경남 창녕군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및 지역 복지 서비스 향상 노력이 높은 12개 지자체 선정 ․ 포상(포상금 2억) ◈ 2012년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문을 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위기가 있는 가구에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로 총24만 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했고, 약 180만건의 복지를 연계했다. ○ 위기에 처한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구 내외의 안전,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신용이나 법률 등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이를 극복할 의지도 고갈되어 버린 가구가 많다. ○ 복지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전국 928명)는 가구별 다양한 위기상황을 심층상담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약 180만건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했다.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워진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와례상 지자체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 ․ 도 부문 선정지역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이며, 시 ․ 군 ․ 구 부문은 경북 창녕군, 대구 달성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등 10개 지자체로, 모두'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구 사례관리 성과가 뛰어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수상지역인 충남 홍성군과 경북 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및 위기에 놓인 가구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한 사례가 많다. □ 충남 홍성군의 원 ㅇ(45세, 남성,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 진단을 얻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장애에 걸린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민간복지재단 등을 연계하여 채무탕감, 부인한 장녀의 정신과 치료, 차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살위험까지 치달았던 가족의 생활에 활기를을을 수 있게 하였다. ○ 경북 칠곡군에 거주는 채 ㅇ(37세, 남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모(60세)를 부양하며 투석을 주 3회씩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근로소득은 채무변제와 병원비로 생활은 어려웠다. 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긴급지원 및 군과 복지재단 연계를 통해 신장이식 수술비 1,500만 원인 전액을 지원하였고, 현재 채는 수술 후 회복기를 거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총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 수상 시군은 효과적인 자원발굴과 체계적 활용을 위해 자원지도 ․ 책자발간,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부산 강서구는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이 천 원씩 릴레이 기부를 펼치는'천생연분'캠페인을 통해 86백만 원을 모금하였고, - 강원 태백시는 안경 ․ 집수리 ․ 미용 등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아서'씽씽카트'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현판식을 전달하여 참여를 장려에 있다. □ 수상지역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 ․ 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나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 경남 창녕군은 군청과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에 대해 총 80회의 교육과 4여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 특히 장애 ․ 알코올 ․ 부자가구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치료연구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슈퍼비전을 지속을 실시했다. - 매달 둘째 ․ 넷째주에는'창녕군 가치데이'를 정해서 공무원, 생활관리사, 지역이 희망나누미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높은 가구를 공동 방문하고 있다. ○ 경기도 양주시는 시청 내 15개부서, 12개 방문형 서비스사업과 업무협조를 맺고 담당 종사자를 무한돌보미로 위촉하였다. 또한 실무자간 정보공유를 위한'보건복지통밴드'결성(126명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지원 대상자와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 양주시 <NAME> 지역복지과장은"향후에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만 있도록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인력 확대와 담당자 연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결과 -(목적)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우수지자체 포상을 통한 선도 ‧ 모범적 사례 발굴 ‧ 확산 추진 통합사례관리, 복지형 발굴 및 관리, 방문형 서비스간 연계, 읍면동 복지서비스 지원 -(심사대상)총 39개소 선정 ○(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출 서류를 심사 ․ 선정 □ 심사 결과:시도 2개소, 기초도 10개소 선정(총 포상금 200백만 원) 대구 달성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서울 송파구와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칠곡군, 제주도 서귀포시 ○ 선정결과 발표 ․ 시상식 계획 통보(11월 말) ○ 포상은 지역복지사업평가 시상식 때 동시실시(12.8(화)) 시군별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배포로 전국 확산 추진('16.2월) ○(개념)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 ○(조직)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에'팀'또는'과'로 구성('12.4월 ~) 1개팀 운영(159개소, 69%제외나 2개팀 운영(59개소, 26), 과신설(12개소, 5%)) □(인력)시군구 평균 11명으로 구성(공무원 6명, 민간전문가 5명) 민간전문가는 통합사례관리사928명과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희망복지지원단 주요업무(기능) ①(통합사례관리)보건 ․ 복지 분야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자원관리)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대상에게 지원할 역량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관리(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등) 공공 ․ 민간 복지자원통합DB 운영 업무 포함 ○(지역보호체계 구축과 복지위원 등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공동체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체계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통(이)장제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읍·면·동 지원 ․ 관리)읍 ․ 면 ․ 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 총괄 ․ 관리 우수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실제 운영 □ 전남 홍성의 원 ㅇ(45세 남성,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과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중독과 우울감이 심각한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원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고 우울증은 자살위험까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 신고를 받은 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생계비 지원, 민간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대학병원 등 공공과 민간지원들을 연결에 채무탕감 및 파산 확정, 아내의 정신과 치료비 지원, 딸과 상담치료, 차녀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모두 우울감을 완화 할 수 잇도록 도왔다. - 최근 장녀는 학업우수상도 수상은 등 한 가정이 생활에 안정을 찾고 우울과 무기력을 탈피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 경북 칠곡군에 있는 채 ㅇ(37세, 남자)는 고혈압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모(60세)를 부양하며 외식을 매주 3회씩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채는 전 재산인 아파트 보증금(500만 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월180만 원대 근로소득이 있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변제와 병원비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칠곡군과 복지재단, 경북적십자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자원을 연계하여 채가 어머니로부터 신장이식을 시행을 수 있도록 치료비 1,5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여, 현재는 회복기를 거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는 수 잇게 되었다. □ 서울 강서구에서 재수를 시작은 이 ㅇ(21세, 여성)는 아버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아르바이트를 구해 남동생(19세)과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 이모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신청한 우선돌봄차상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긴급주거비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였고, 민간연계를 통한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장학금 보조 등 여러가지 지원과 도움을 받게 했다.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지역 내 병원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한달에 1만 원만을 이웃돕기 성금 기부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을 심는‘희망복지지원단’_1 ### 내용: 복지 사각지대에 희망을 심는'희망복지지원단' - 2015년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 지자체 선정 - ◈ 2012년부터 자살위험과 정신질환, 질병과 빈곤 등 다양한 위기가구를 발굴 ․ 지원하여 총 24만 가구의 탈빈곤과 재기 성과 달성 □ 대전광역시, 경남 창녕군 등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 및 지역 복지 서비스 향상 노력이 높은 12개 지자체 선정 ․ 포상(포상금 2억) ◈ 2012년 전국 시군구에서 일제히 문을 연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 위기가 있는 가구에 지속적인 상담과 서비스로 총24만 가구를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했고, 약 180만건의 복지를 연계했다. ○ 위기에 처한 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가구 내외의 안전, 신체적 ․ 정신적 건강, 신용이나 법률 등 다양한 문제가 서로 얽혀있고, 이를 극복할 의지도 고갈되어 버린 가구가 많다. ○ 복지공무원과 민간전문인력인 통합사례관리사(전국 928명)는 가구별 다양한 위기상황을 심층상담하여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등 약 180만건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계 ․ 제공했다. ※'통합사례관리'란 ①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②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워진 대상에게 ③지속적인 상담과 적절한 서비스 연계로 ④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최우수와례상 지자체 선정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 ․ 도 부문 선정지역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이며, 시 ․ 군 ․ 구 부문은 경북 창녕군, 대구 달성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등 10개 지자체로, 모두'희망복지지원단'의 위기가구 사례관리 성과가 뛰어나고 지역의 복지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수상지역인 충남 홍성군과 경북 경산시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및 위기에 놓인 가구에 새로운 희망을 전파한 사례가 많다. □ 충남 홍성군의 원 ㅇ(45세, 남성,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 진단을 얻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장애에 걸린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민간복지재단 등을 연계하여 채무탕감, 부인한 장녀의 정신과 치료, 차녀의 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자살위험까지 치달았던 가족의 생활에 활기를을을 수 있게 하였다. ○ 경북 칠곡군에 거주는 채 ㅇ(37세, 남자)는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모(60세)를 부양하며 투석을 주 3회씩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근로소득은 채무변제와 병원비로 생활은 어려웠다. 군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긴급지원 및 군과 복지재단 연계를 통해 신장이식 수술비 1,500만 원인 전액을 지원하였고, 현재 채는 수술 후 회복기를 거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할 수도 있게 되었다. □ 위기가구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자원총량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 수상 시군은 효과적인 자원발굴과 체계적 활용을 위해 자원지도 ․ 책자발간,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부산 강서구는 지역의 평범한 주민들이 천 원씩 릴레이 기부를 펼치는'천생연분'캠페인을 통해 86백만 원을 모금하였고, - 강원 태백시는 안경 ․ 집수리 ․ 미용 등 활용가능한 자원을 모아서'씽씽카트'를 만들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기관에 현판식을 전달하여 참여를 장려에 있다. □ 수상지역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공무원 ․ 복지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전체의 나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부지런히 하고 있다. ○ 경남 창녕군은 군청과 읍면동에 있는 담당자에 대해 총 80회의 교육과 4여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 특히 장애 ․ 알코올 ․ 부자가구 등 어려운 가구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치료연구소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슈퍼비전을 지속을 실시했다. - 매달 둘째 ․ 넷째주에는'창녕군 가치데이'를 정해서 공무원, 생활관리사, 지역이 희망나누미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우려가 높은 가구를 공동 방문하고 있다. ○ 경기도 양주시는 시청 내 15개부서, 12개 방문형 서비스사업과 업무협조를 맺고 담당 종사자를 무한돌보미로 위촉하였다. 또한 실무자간 정보공유를 위한'보건복지통밴드'결성(126명참여)하여 실시간으로 지원 대상자와 자원을 연계하고 있다. □ 양주시 <NAME> 지역복지과장은"향후에는 현장과 가까이 있는 읍면동에서도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할 수만 있도록 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복지인력 확대와 담당자 연수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우수사례 공모 및 결과 -(목적)지역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우수지자체 포상을 통한 선도 ‧ 모범적 사례 발굴 ‧ 확산 추진 통합사례관리, 복지형 발굴 및 관리, 방문형 서비스간 연계, 읍면동 복지서비스 지원 -(심사대상)총 39개소 선정 ○(심사방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제출 서류를 심사 ․ 선정 □ 심사 결과:시도 2개소, 기초도 10개소 선정(총 포상금 200백만 원) 대구 달성군과 인천 서구, 경기 양주시 서울 송파구와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칠곡군, 제주도 서귀포시 ○ 선정결과 발표 ․ 시상식 계획 통보(11월 말) ○ 포상은 지역복지사업평가 시상식 때 동시실시(12.8(화)) 시군별 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배포로 전국 확산 추진('16.2월) ○(개념)복합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 ○(조직)전국 230개 시군구 단위에'팀'또는'과'로 구성('12.4월 ~) 1개팀 운영(159개소, 69%제외나 2개팀 운영(59개소, 26), 과신설(12개소, 5%)) □(인력)시군구 평균 11명으로 구성(공무원 6명, 민간전문가 5명) 민간전문가는 통합사례관리사928명과 직업상담사 등으로 구성 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 □ 희망복지지원단 주요업무(기능) ①(통합사례관리)보건 ․ 복지 분야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 ●(자원관리)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불충분한 대상에게 지원할 역량 있는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관리(지역자원조사 및 자원개발 등) 공공 ․ 민간 복지자원통합DB 운영 업무 포함 ○(지역보호체계 구축과 복지위원 등 주민네트워크 활성화, 공동체 내 복지소외계층 발굴체계 운영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을 위해 읍면동 인적안전망(복지통(이)장제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읍·면·동 지원 ․ 관리)읍 ․ 면 ․ 동 종합상담, 정보제공, 방문상담, 사례관리 지원 및 사후관리 등 복지업무 총괄 ․ 관리 우수지자체 통합사례관리 실제 운영 □ 전남 홍성의 원 ㅇ(45세 남성, 시각장애 6급)에게는 조울증과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아내(47세)와 인터넷 중독과 우울감이 심각한 장녀(16세), 지적장애 3급인 차녀(14세)가 있다. - 원는 자동차공업사에서 일하며 얻은 수입 대부분을 대출이자로 지출하고 우울증은 자살위험까지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다. - 신고를 받은 구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생계비 지원, 민간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대학병원 등 공공과 민간지원들을 연결에 채무탕감 및 파산 확정, 아내의 정신과 치료비 지원, 딸과 상담치료, 차녀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녀 모두 우울감을 완화 할 수 잇도록 도왔다. - 최근 장녀는 학업우수상도 수상은 등 한 가정이 생활에 안정을 찾고 우울과 무기력을 탈피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였다. ○ 경북 칠곡군에 있는 채 ㅇ(37세, 남자)는 고혈압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모(60세)를 부양하며 외식을 매주 3회씩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채는 전 재산인 아파트 보증금(500만 원)을 거의 소진한 상태이며, 월180만 원대 근로소득이 있으나 신용불량으로 인한 변제와 병원비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었다. - 군 희망복지지원단은 긴급지원 뿐만 아니라 칠곡군과 복지재단, 경북적십자사,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자원을 연계하여 채가 어머니로부터 신장이식을 시행을 수 있도록 치료비 1,500만 원 전액을 지원하여, 현재는 회복기를 거쳐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는 수 잇게 되었다. □ 서울 강서구에서 재수를 시작은 이 ㅇ(21세, 여성)는 아버지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하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아르바이트를 구해 남동생(19세)과 단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 이모가 구청 희망복지지원단에 도움을 신청한 우선돌봄차상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 긴급주거비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였고, 민간연계를 통한 도시가스 체납액 지원, 장학금 보조 등 여러가지 지원과 도움을 받게 했다. - 또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일자리를 알선하여 지역 내 병원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가끔은 한달에 1만 원만을 이웃돕기 성금 기부도 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3a418933-441c-41e5-9b01-4e891660ba2c	source15/231026/156142429_0.txt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429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공원의 멋진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계 변화 담은 제15회 사진공모전 열려 ◇ 환경부장관상(대상 500만 원)등 작품 80점, 상금 4,000만 원 시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 사진 등을 주제로'제15회 자연권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이용모습,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다채로운 소재에 대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 참가 접수는 사진접수 시스템(contest. knps.or.kr)에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으며, 궁금한 점은 전화( <PHONE> )로 문의할 수 있다. ※ 공모결과 선정된 대상 작품에는 환경부장관상과 500만 원의 부상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부에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된 □ 특히, 올해 행사는 그간 작품 접수가 부진했던 계룡산, 속리산, 치악산, 오대산, 월악산과 함께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에 대해 특별 부문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으로 사진공모전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을 감안해, 작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 동물학대, 통제구역 위반 등의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관리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의 사전 심사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상작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자연한 사진공모전은 1993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 제14회 대회까지 약 5,000여명이 참가해 2만 8,000여점이 출품되는 등 국내 최대는 자연 ․ 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역대 수상작 중 선정은 작품으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병원, 수감시설 등에 기증과 사진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매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계속 출품되기를 희망한다"며"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_1 ### 내용: 국립공원의 멋진 비경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 국립공원의 자연경관, 생태계 변화 담은 제15회 사진공모전 열려 ◇ 환경부장관상(대상 500만 원)등 작품 80점, 상금 4,000만 원 시상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계 사진 등을 주제로'제15회 자연권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립공원의 자연경관과 이용모습, 자연생태, 역사문화 등 다채로운 소재에 대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며, 총 80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 참가 접수는 사진접수 시스템(contest. knps.or.kr)에서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받으며, 궁금한 점은 전화( <PHONE> )로 문의할 수 있다. ※ 공모결과 선정된 대상 작품에는 환경부장관상과 500만 원의 부상을, 최우수상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과 300만 원부에 부상을 각각 수여하는 등 총 4,000만 원의 상금이 돌아간다된 □ 특히, 올해 행사는 그간 작품 접수가 부진했던 계룡산, 속리산, 치악산, 오대산, 월악산과 함께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북한산에 대해 특별 부문으로 나눠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으로 사진공모전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알리고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취지을 감안해, 작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자연훼손, 동물학대, 통제구역 위반 등의 위법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현장관리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의 사전 심사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수상작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자연한 사진공모전은 1993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 제14회 대회까지 약 5,000여명이 참가해 2만 8,000여점이 출품되는 등 국내 최대는 자연 ․ 환경 분야 사진공모전으로 자리매김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역대 수상작 중 선정은 작품으로 검찰청, 법원, 지자체, 병원, 수감시설 등에 기증과 사진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홍보실장은"매년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우수한 작품이 계속 출품되기를 희망한다"며"당선작은 국립공원의 가치와 자연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e1edffd-3c9a-4b92-aaa8-fb8401914df0	source15/231026/156295245_0.txt	<NAME> 장관,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회식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45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장관,「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개회식 참석 ○ <NAME> 외교부장관은 2018.9.17.(월)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24개국에서 모국을 찾아든 74명의 한인 동포 차세대들을 환영하고 격려하였다. ※ 개막식 주요 참석자: <NAME> 외교 장관, 국회의원 2명(더불어민주당 <NAME> · <NAME> 의원), <NAME>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외 □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모국 모국을 방문한 차세대 동포들을 환영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NAME>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성취한 모국 대한민국처럼, 차세대 동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불가능을 희망으로 만드는 성공 스토리를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한민국도 재외 동포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 한편, 조 장관은 축사 후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반도 지도에 평화의 태극기를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정치, 외교와 법률,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한인 차세대 인재들을 초청하는 행사로서, 모국 차세대 단체와의 교류, 용인민속촌 및 DMZ와 같은 전통문화 및<NAME>장 방문 및 다양한 모국 체험을 통해서 한인 차세대들의 역량 결집 및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요 일시·장소:2018.9.17.(월)- 9.21.(금), 서울(콘래드 서울)/지방(청호인재개발원, 캠핑365) 규 모:해외 거주 24개국 74명, 국내 20명(국내 차세대 전문가 10으로 ※ 25∼3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언론. 문화. 예술 등)리더 주 소:재외동포재단(후원:외교부) 내 용:강연 및 세미나로 국내 차세대 단체와의 교류 및 전통문화·안보 체험(판문점, DMZ 방문), 국무총리 특강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회식 참석_1 ### 내용: <NAME> 장관,「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개회식 참석 ○ <NAME> 외교부장관은 2018.9.17.(월)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석하여, 전 세계 24개국에서 모국을 찾아든 74명의 한인 동포 차세대들을 환영하고 격려하였다. ※ 개막식 주요 참석자: <NAME> 외교 장관, 국회의원 2명(더불어민주당 <NAME> · <NAME> 의원), <NAME>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외 □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모국 모국을 방문한 차세대 동포들을 환영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와<NAME>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조 장관은 지난 반세기 동안 놀라운 경제발전과 경제성장을 성취한 모국 대한민국처럼, 차세대 동포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불가능을 희망으로 만드는 성공 스토리를 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대한민국도 재외 동포들의 성장과 도전을 응원하고 힘껏 돕겠다고 하였다. □ 한편, 조 장관은 축사 후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한반도 지도에 평화의 태극기를 꽂는 퍼포먼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정치, 외교와 법률, 언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한인 차세대 인재들을 초청하는 행사로서, 모국 차세대 단체와의 교류, 용인민속촌 및 DMZ와 같은 전통문화 및<NAME>장 방문 및 다양한 모국 체험을 통해서 한인 차세대들의 역량 결집 및 네트워크 구축, 모국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제21차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요 일시·장소:2018.9.17.(월)- 9.21.(금), 서울(콘래드 서울)/지방(청호인재개발원, 캠핑365) 규 모:해외 거주 24개국 74명, 국내 20명(국내 차세대 전문가 10으로 ※ 25∼35세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정치. 경제. 법률. 언론. 문화. 예술 등)리더 주 소:재외동포재단(후원:외교부) 내 용:강연 및 세미나로 국내 차세대 단체와의 교류 및 전통문화·안보 체험(판문점, DMZ 방문), 국무총리 특강 등
6c617c77-0fda-41ae-b441-2145570fcfee	source15/231026/156065429_0.txt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429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 - 행자부,「'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악화는 지방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계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는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기타 기준경비(일 ․ 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범위 등이다. ※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한다가 ※‘서 제출기한)광역 11.11까지, 기초 11.21까지,(예산안 의결기한)광역 12.16까지, 기초 12.21까지 ○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하였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다. ○ 책임읍면동(7개 시군에 설치)은 현행 기준(인구 3만미만 6,600천 원부에 8만미만 7,900천 원, 8만이상 9,200천 원)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조정 ○ ○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 시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시·도에서는 3급 미만이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 협의,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실·국을 둘 경우에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협의 ○ 이외에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과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 기타, 지방교부세법 개정('14.12월)에 따라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을 신설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2일간 경남에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상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단체장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NAME>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SOC)기반 구축 또는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는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지역통합재정 통계 등 사 고 일 월 회계연도 완료 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결 고 이 월 회계연도 완료 이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의무 명문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분 인건비 인구 비례로 차등 지급(연간) - 3만미만6,600천 원, 8만미만7,900천 원, 8만이상 9,200천 원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직제규정 등한 기구에 대한 업추비 편성 근거 명문화 세종 ․ 제주 감사위원회 인건비 업추비 편성(7,700천 원/연) ※ 인구 10만이상 양평군 등 6개군 기타 지자체 명칭변경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_1 ### 내용: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기준경비 동결된다 - 행자부,「'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최근 중동호흡기질환(메르스), 가뭄피해 등의 사회적 분위기, 악화는 지방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등 지방의회, 공무원과 관계한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의「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하"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했다. 이번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는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관련경비(의정운영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집행기관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기타 기준경비(일 ․ 숙직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는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수 있는 세출예산 범위 등이다. ※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련한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에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게 한다가 ※‘서 제출기한)광역 11.11까지, 기초 11.21까지,(예산안 의결기한)광역 12.16까지, 기초 12.21까지 ○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일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준경비를 동결하였지만, 주민편의 등을 위해 설치되는 책임읍면동의 확대·조기정착을 위해 책임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다. ○ 책임읍면동(7개 시군에 설치)은 현행 기준(인구 3만미만 6,600천 원부에 8만미만 7,900천 원, 8만이상 9,200천 원)에서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조정 ○ ○ 행자부는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 하였다. 또한, 행정자치부 ․ 시도와 협의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1조에 따라,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시·도에서는 3급 미만이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장관 협의, 시·군·구에서는 5급 이상(실·국을 둘 경우에는 시·군·구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협의 ○ 이외에 지방재정법 개정('14.5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예산과 성과평가가 연계되도록 하였다. ○ 기타, 지방교부세법 개정('14.12월)에 따라서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 세입과목을 신설하였다. ○ 행정자치부는 23일부터 2일간 경남에 소재 벡스코에서 500여명의 지방예산담당자를 상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육을 실시한 후에 7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차관은"이번 예산편성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 단체장 기준경비를 동결함으로써 절약되는<NAME>을 복지수요, 사회기반시설(SOC)기반 구축 또는 지역경기 활성화 예산에 편성토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참고는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지역통합재정 통계 등 사 고 일 월 회계연도 완료 전 4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60일이내 결 고 이 월 회계연도 완료 이후 10일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이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의무 명문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구분 인건비 인구 비례로 차등 지급(연간) - 3만미만6,600천 원, 8만미만7,900천 원, 8만이상 9,200천 원 지자체별 사정에 따라, 20%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직제규정 등한 기구에 대한 업추비 편성 근거 명문화 세종 ․ 제주 감사위원회 인건비 업추비 편성(7,700천 원/연) ※ 인구 10만이상 양평군 등 6개군 기타 지자체 명칭변경 등
9e1d3e39-7e97-40c9-94f5-c742ce08d861	source15/231026/156320041_0.txt	방통위-서울시교육청-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4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 서울시교육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MOU -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및 인터넷 과의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5일(화)서울시교육청(교육감 <NAME> ), <NAME>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회장 <NAME> )와 사이버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함께 ▲인터넷윤리교육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 및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안내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오늘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이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과제에 하나인'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추진을 위해 3월부터 ▲뮤지컬·인형극을 활용한 예술체험형 교육과 ▲게임형 교구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방문하는 순회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 안전교육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를 보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서울시교육청-한국정보화진흥원-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방통위 - 서울시교육청 -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업무협약 MOU -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및 인터넷 과의존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3월 5일(화)서울시교육청(교육감 <NAME> ), <NAME> ),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회장 <NAME> )와 사이버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사이버폭력 및 불법유해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 창의적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와 함께 ▲인터넷윤리교육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를 제공하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관련 교육 및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안내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및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오늘 협약을 계기로 사이버폭력, 불법유해정보 이용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있는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서울시 교육청뿐 아니라 전국의 교육현장에 확산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과제에 하나인'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추진을 위해 3월부터 ▲뮤지컬·인형극을 활용한 예술체험형 교육과 ▲게임형 교구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현장을 방문하는 순회교육, ▲가족이 함께하는 학부모 대상 밥상머리 안전교육 등 7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SW를 보급할 예정이다.
68570eb6-3519-4581-ad76-d8ed5bef1e32	source15/231026/156392441_0.txt	관세청,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위해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41	CC BY	5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위해 유아도 83만점 단속 - <NAME> 관세청장, 초등 등교개학 앞두고 현장 검사 점검 - ㅇ 관세청은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및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ㅇ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문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관련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약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 <NAME> 관세청장은 “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NAME> 은 안전침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확인서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초래는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이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잇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관세청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시민권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9,175건이었다. - 국경단계 국민안전 침해물품 적발실적 현황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닐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밀수로례가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ㅇ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늘고는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반입이'18년 58건,'19년 313건에서'20년 1월 ~ 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응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ㅇ 다음으로 원산지 ‧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총 1조4천억 원)이었는데,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물품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 [마약류]①특송 수하로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 발견: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하여 내부에 숨겨한 마약류 적발 ②태국발 나사제조기(Thread Rolling Machine)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절단에으로 용접 ‧ 밀봉한 메트암페타민 90㎏ 적발 [총기류]①미국, 멕시코발 이사화물 엑스레이 검색 결과 다량의 박스에 분산 보관은 총기 ‧ 실탄 등 위해물품 9,098점 적발 ②특송 엑스레이 및 개장검사 결과 총기 부품을 발견 → 반입자에 대한 인적 정보분석을 통해 완전 분해한 뒤 여러 상자에 분산 반입한 총기(22구경 권총)적발 [원산지]①수입검사시'중국산'으로 기재한 부분이 절제선이 없는 별도 라벨인 것에 착안, 원산지 판매정보(국산)를 확인하여 원산지 라벨갈이 적발 ②중국산 맨홀에'한국산'으로 표시한 면을 안보이게 적재하여 원산지를 은닉한 후,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는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중국산'으로 표기 [지재권]①반입항구 변경 등 정보분석을 통해 선박 입구에는 세관신고한 행거를, 안쪽에는 성인용품 ‧ 이어폰 등을 은닉한 이른바 커튼치기 단속 ②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 숯을 쌓고 그 중간에 짝퉁명품, 마약 등 밀수품을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적발 [안전 미인증]③만 앞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 완구와 다트총 등 자체 안전성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 13만점 적발 ②맹독성 오염물질 함유 가능성이 확인은 수입불가 제품으로 지정된 일본산 폐변압기를 허가 비대상인 중고 스크랩으로 부정수입 □ 한편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통관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4만장을 적발했다. 이와밖에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식물은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NAME> 우려가 있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X자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이른바'통관단계 안전망'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위해 어린이제품 83만점 적발_1 ### 내용: 관세청,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등 위해 유아도 83만점 단속 - <NAME> 관세청장, 초등 등교개학 앞두고 현장 검사 점검 - ㅇ 관세청은 가정의달을 맞아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수입 어린이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미인증제품 및 위해제품 83만점을 적발했다. ㅇ 특히, 이번에 적발된 학용품 및 문구 13만점에는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관련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이 포함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약 328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 <NAME> 관세청장은 “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27일 인천세관 수입검사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NAME> 은 안전침해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을 수입현장에서 직접 확인서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노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법 위해물품이 국내유통될 경우 초래는 국민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외국물품에 대해 통제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안전 침해물품을 국경 이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잇도록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 한편, 관세청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국경단계에서 시민권 침해물품을 적발한 건수는 총 19,175건이었다. - 국경단계 국민안전 침해물품 적발실적 현황 ㅇ 유형별로 살펴보면, 완구·학용품·생활용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은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해 확인대상이 아닐 것처럼 꾸며 허위로 수입신고한 안전 미인증 적발이 13,831건으로 가장 많았다. ㅇ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총포·도검류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밀수로례가 늘어나면서, 총기류·실탄·모의총기류 등 위험물품 적발이 3,83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ㅇ 최근 적발실적이 크게 늘고는는 마약류는 1,011건(중량 489kg)이 적발됐다. 반입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마약류 반입이'18년 58건,'19년 313건에서'20년 1월 ~ 4월 222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미발 개인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가능성에 대응한 국내외 동향분석, 첨단장비 등을 활용한 집중검사의 결과로 보인다. ㅇ 다음으로 원산지 ‧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이 498건(금액 총 1조4천억 원)이었는데, 유아용품·소화기·공구·의료기기·화장품 등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다양한 물품에서 짝퉁과 라벨갈이 등 여러 수법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단속 사례> [마약류]①특송 수하로 검색 결과 비누와 양초에 음영이상 발견:정상품으로 위장한 비누와 양초를 해체하여 내부에 숨겨한 마약류 적발 ②태국발 나사제조기(Thread Rolling Machine)하단부에 1kg 단위로 개별 포장하여 절단에으로 용접 ‧ 밀봉한 메트암페타민 90㎏ 적발 [총기류]①미국, 멕시코발 이사화물 엑스레이 검색 결과 다량의 박스에 분산 보관은 총기 ‧ 실탄 등 위해물품 9,098점 적발 ②특송 엑스레이 및 개장검사 결과 총기 부품을 발견 → 반입자에 대한 인적 정보분석을 통해 완전 분해한 뒤 여러 상자에 분산 반입한 총기(22구경 권총)적발 [원산지]①수입검사시'중국산'으로 기재한 부분이 절제선이 없는 별도 라벨인 것에 착안, 원산지 판매정보(국산)를 확인하여 원산지 라벨갈이 적발 ②중국산 맨홀에'한국산'으로 표시한 면을 안보이게 적재하여 원산지를 은닉한 후, 식별이 가능한 위치에는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중국산'으로 표기 [지재권]①반입항구 변경 등 정보분석을 통해 선박 입구에는 세관신고한 행거를, 안쪽에는 성인용품 ‧ 이어폰 등을 은닉한 이른바 커튼치기 단속 ②컨테이너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 숯을 쌓고 그 중간에 짝퉁명품, 마약 등 밀수품을 숨기는 이른바 심지박기 적발 [안전 미인증]③만 앞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캐릭터 완구와 다트총 등 자체 안전성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함유 제품 13만점 적발 ②맹독성 오염물질 함유 가능성이 확인은 수입불가 제품으로 지정된 일본산 폐변압기를 허가 비대상인 중고 스크랩으로 부정수입 □ 한편 관세청은 국내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지난 2월 이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반출을 차단하는 한편, 통관 회피한 밀수출을 집중단속한 결과 166건 83.4만장을 적발했다. 이와밖에 전염병 국내 유입경로 차단을 위해 바이러스 숙주로 의심되는 동식물은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생물에 대해서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산 동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국경 단계에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NAME> 우려가 있는 국민생활 밀접 품목을 선정하여 안전성 분석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X자 화물투시기, 방사능 핵종분석기 등 첨단 과학장비를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 하는 이른바'통관단계 안전망'구축을 위한 실효적·구체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b8aaac9-f56b-4e70-ad55-df3165189612	source15/231026/156452536_1.txt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536&pageIndex=31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성장 지원 전략 Ⅱ. 그 배경과 추진경과 5 Ⅲ. 비전 및 목표 8 . 교육별 체계적 관리 전략 9 . 공유 ‧ 협력 기반의 혁신 확산 전략 17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가시화 초저출산이 본격화된'00년대 출생자들의 고교 입학 시기가 되면서 전체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수(만명):('95)71.5 →('00)64/('05)43.9 →('10)47 →('15)43.8/('20)27.2 ['21.3,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1년을 정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24년까지 급감기를 거처'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 대학 입학정원(만명):('05)62.6 →('10)57.2/('15)53:('21)47.4['21.4, KEDI ‧(전문)대교협] ※ 입학인원은'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22년 이후는 입학자 □ 학생 미충원이 지방 및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21년 3을 기준 전체 대학의 재학자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지방대, 수도권에서 미충원 집중 ※'21년 신입생 충원율:수도권 일반대(99.2%) <비수도권 일반대(92.2%)> 지방 전문대(86.6%)> 비수도권 전문대(82.7 ％) ※'21년 미충원 분포:비수도권 30,458명(75%), 수도권 24,190명(59.6%% 최근 대학 입학단계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속화 우려 일반대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10)34.8 ％ →('15)36.6%→('20)38.3·→('21)40.4%→('24)41.9%(예상) 학생 미충원으로 대학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교육의 질까이 저하되거나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할 우려 - 지방대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 및 학생 감소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 및 지역 간 다른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 □ 산학 연계, 공유 ‧ 협력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도약 지원 강화 지역 중심형 특성화, 과감한 구조조정,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대학이 위기에 강한 모습 • 2021년 전문대 충원율 분석:△ 대구 ‧ 경북, 전라 ‧ 제주권 충원율 가장 양호 △ 중소도시보다 광역시 소재 대학 증가율 양호 • 대학 특성화 우수사례(여수 소재 A전문대,'21년 충원율 100%달성 :지역별 맞춤 ‧ 산학 밀착형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1천명 수준에서 565명까지 조정 △ 산학중점교수 집중 투입 △ 우수기업 진학률 높음 △ 재학생의 50%이상이 성인학습자 교육시설,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공유 ‧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대학과 질을 제고하고자 대학의 혁신 노력 지원 필요 • 경남 지역형 공유대학:경남 지역 일반대 6교, 교대 10교, 폴리텍 1교 등 17개 대학이 협력으로 3개 핵심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광주 대학발전협력단 - 지역대학 위기 해결 및 발전 지원을 위해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 지역 대학 협력체계 구축 • 대전 - 충남권 교양교육 연계:교양교육 다양성 및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 충남권 8개 대학 간 부분적으로 교양교육의 내용 및 과정 연계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규모:('15)11.4만 →('21)16.5만:약 1.45배 증가 <참고:2021년 대학 등록자 분석> ※ 대교협(198교), 전문대교협(133교)2021에서 모집 결과('21.3, 등록률 기준)을 분석 '21년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이며 총 40,586명(8.6%)미충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대보다는 대학에 미충원 집중 ※ 미충원 학생수(전체 인원으로:비수도권 30,458명(75%), 지방대 24,190명(59.6%) 일반대(99.2%)> 비수도권 일반대(92.2%)> 수도권 전문대(86.6%) <비수도권 전문대(82.7%> 순으로 충원율 양호 【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 단위별:몇,%)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 외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 외 입학생 포함 규모별 충원율 현황 일반대의 전체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충원율이 양호한 경향 뚜렷 지방대는는 규모별 충원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중규모 대학(82.0%)보다 소규모(84.9%)‧ 극소규모(84.7%의 대학 충원율이 우수 【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 ※(일반대)신입한 3,000명 이상, 1,000 ~ 3,000명, 250 ~ 1,000명, 250명 미만으로 구분(전문대)규모는 2,000명 이상, 1,000 ~ 2,000명, 400 ~ 1,000명, 400명 미만으로 구분 권역별 ‧ 소재지별 모집률 현황 권역별로 일반대는 수도권, 경상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대는 대구 ‧ 경북, 전라 ‧ 제주권 충원율이 크게 나타남 일반대 - 수도권(99.2%)> 충청권(94.8%)> 전라 ‧ 제주권(91.8%)> 대구 ‧ 경북(91%> = 부산 ‧ 울산 ‧ 경남(91%)> 강원(89.5%) 대학:대구 ‧ 경북(87.9%)> 전라 ‧ 제주권(87.4%)> 수도권(86.6%)> 강원(82 ％)> 부산 ‧ 울산 ‧ 경남(80.6%)> 충청권(73.9%순 소재지별로 일반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순으로 충원율이 양호, 전문대는 대도시, 기타 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충원율 양호 【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 ※ 대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중소도시는 경기도 외 나머지 지역의 자치시 계열별 충원율 현황 비수도권 일반대,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의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충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다 의학계열은 지역에 따른 충원율 차이가 별로 없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차이(9.2%p)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21년 대학 계열별 충원율 】 2는 그 동안과 추진경과 1. 그 간의 정책 추진경과 □ 구조별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기반 마련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방식 및 정원감축의 문제점을 개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18 ~) 현행 방식에 대해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형평성 및 지역 대학 고려 없는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지원 미흡 등 문제점 제기 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일반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 역량에 기반한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지원 2021년 이후 기본역량 진단 •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충원율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 •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최대 3년간 일반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평가 •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 자율개선대학(64 ％)정원감축 권고 미실시 및 3년간 일반재정 지원('19 ~'21) •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대학)정원감축 권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 • 모든 대학을 6등급 구분 서열화 및 평가 방식 •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의 정원 감축 의무 •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지원 부재 □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확대 '17 ~'21년 4년 간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예산 총 2조원 확충 • 고등교육분야 예산:('17)9.2조 →('18)9.5조 →('19)10.1조/('20)10.8조 →('21)11.1조 •'21년 신규 고등교육 지원 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 1조 981억, 국립대 지원 1,500억, 지자체 -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 BK21 4,216억 원 분절적 ‧ 경쟁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과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으로(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신설('19) 5개 특수목적사업(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교 인문역량 강화 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 등을 통합 ‧ 개편 국립대학 육성 사업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 대학 협력체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지원('20 ~) ('14 ~'17)일부 국공립으로 지원 →('18 ~)재정지원 확대 및 전체 국립대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정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 ‧ 증설을 허용('20.4)하고, 대학 혁신공유대학 지원('21 ~) □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교육부 - 대교협이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규제개선 TF('19 ~)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상시 점검 및 개선 노력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 중 행정제재 미해당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20 ~) • 총 정원 범위 외 모집단위(입학정원)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20.8) • 용적율 100%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체 취득계획 후 처분 허용('19.8)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을 대학에서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잇도록 허용('20.2),<NAME>업 허용범위 확대*등 학사운영 자율성 제고 원격수업 개설 제한(20%)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축소/*첨단분야 공동학과<NAME>업 허용('21.3) 불필요한 법령을를 점검 ‧ 정비하기 위해 법령 외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최대 3년)설정('21.1) □ 대학 통폐합 및 폐교 ‧ 청산 지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판단에 기반하여 국립대 통 ‧ 폐합시 행 ‧ 재정 특례 ※ 경상대 - 경남과기대 통합('21.3, 경상국립대 출범), 한경대 - 한국복지대 통합 논의 중 체계적인 폐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 기반 마련('20.「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정으로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 청산을 위한 행 ‧ 재정 특례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폐교대학 기록물 보존을 위한 센터 건립('21. 예정)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 및 성인친화적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학습자 특화 학위 ‧ 비학위과정 운영 확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일반대 27교, 교대 7교('17 ~'21, 총 830억), 평생직업교육전문대학 10교('14 ~ 18, 총 2,774억), 후진학 선도 국립대도 25교('19 ~ 21, 총 650억)등 지원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교육거점센터 및 지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대학·지역 특성 기반 직업교육거점 기능 강화 산학관 협력 참여기관('20.11 기준):1,027개 기관, 협의체 541건 운영 고등교육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기존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기제 마련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학사 정원 운영 유연화, 규제혁신 등 교육 ‧ 재정여건 부실 사립대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수도권 - 비수도권 간은 지역 내 대학, 일반대 - 전문대 등이 개방 ‧ 공유 ‧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Ⅲ. 비전 및 목표 대학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고등교육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대학별 혁신 촉진 부실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 ‧ 공유 ‧ 협력 기반 동반 발전 지원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재정적 및 폐교 ‧ 청산 절차 개선용 1. 고등교육 재정 확충 2. 지자체 - 대학 간에 지역 협업체계 구축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 전환 촉진 3. 공유 ‧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4. 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 . 고등교육의 체계적 관리 전략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방향> ◇ <NAME> 정부는 정부가<NAME>는 분절적 정책방식에서 탈피와 대학이 지역 ‧ 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정원 적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 - 향후에도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 학령인구 급감 및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 마련 ① 정밀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 ‧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 ‧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울 경우 체계적인 폐교 ‧ 청산 지원 ②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학교에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 대학 특성 및 역량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연화, 입학과 확대, 규제혁신 등 추진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등 일부 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및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진단 및 이행점검 • 폐교 ‧ 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 - 지역 수요, 대학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도약 •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 학위과정 간 통합 활성화, 모집유보 정원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확대 추진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 교육 ‧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재정지원제한 대학, 재정 위험대학 등)대상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단계적 폐교 ‧ 청산 추진 □ 재정지원제한 대학:컨설팅을 통한 재정적 이행 점검 (기본방향)교육여건 관련 핵심지표 평가(연 1회)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및 구조개혁 지원 (재정지원 제한)일반재정 ‧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서 자율적 혁신 촉진 (Ⅰ유형)신 ‧ 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외와 학자금대출(일반)신 ‧ 편입생 50 ％ 제한(Ⅱ유형)신 ‧ 편입생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3에 상환)신 ‧ 편입생 100%상환 (구조개혁 이행)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과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컨설팅 실시 후 이행여부 점검('22 ~) □ 재정 위험대학: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기본방향)재정지표 등 자체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은 퇴출 추진 일반재정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재단이 기 작성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금유동성, 부채만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21., 세부 방안 확정) ※ 재정 위기에 따른 자진폐교 요건 및 기준 등은 정책연구('21.)등을 통해서 마련 (관리 ‧ 조치)위험단계에 따라 3단계 적기 개선과 등 실시 -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시정과 및 이행 점검 개선권고 → 권고 → 명령/미이행 시 퇴출은 다음 단계의 강화된 조치 적용 -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수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제공 - 학교법인이 자체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시,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회수를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검토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진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문제 상황 개선 명령 ① 정원조정,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등 해결책 제시 또는 ②개선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 ‧ 부채 내역 및 재산권 확인(감정평가) □ 폐교명령 및 교직원 징계 (기본방향)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조기 폐교명령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대상)폐교가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학교 (교직원 등 지원)폐교로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교원 지원 -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및 재산 처분방안 모색 등 사전 컨설팅 수행 - 폐교 교원이 학술 ‧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 구축 및 미소속 연구자 연구 참여 방안 적극 추진 □ 폐교 및 해산법인에 대한 체계적 ‧ 전문적 사후 지원 (청산융자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각종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미지급분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융자 추진 ※'00년 이후 폐교된 18개 가운데 3개 대학이 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체불임금 미해소 (청산인)청산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청산 지연의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지자체에 청산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 전문가 중 1명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천 가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 제15조) (폐교자산)사학진흥재단의 폐교 자산화 시스템('22. 구축 예정)을 통한 매물 관리 및 국유에 매각 등 지원 -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과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임대로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하고, 이를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 자율적 방식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추진 연구 중심 대학, 평생도 대학,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적정 규모화 추진으로 (기본방향)대학의 자율성을 확대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촉진, 수도권 - 비수도권 간 교육 균형 발전 지원 - 대학 여건 ‧ 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단계별 유지충원율 점검 및 미충족 비율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 ‧ 개편 추진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적정 크기별 계획 포함)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검토 <권역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안내 자율혁신 촉진 행 ‧ 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검토 포함 ※ 적정 크기별 계획 포함 (자율혁신계획 수립)각 대학은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혁신계획수립, 이와 연계한 정원 내 ‧ 외 총량 등 규모화 계획 마련(~'22.3) 수요자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추진과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 제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시, 인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원형 및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전형으로 전환 ‧ 개선 정원 내 ‧ 외 비율과 적정 비율은 대학별 교육여건(교원확보율 등),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 ※ 유연하고 과감한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①정원 운영 유연화, 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유도 및 ③관련 규제혁신 추진 (컨설팅 실시을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22. ~) (유지충원율 점검)지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반영한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 점검 ※ 일정:('21.10)유지충원율 지표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 안내('22.)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22.)유지충원율 점검 - 대학별 기준 유지충원율은 신입생 ‧ 재학생 충원율을 토대로 설정하되, 지역 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적정 정원 조정 규모 반영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30 ~ 50%)조정 예정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교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이행 권고 및 미이행시 일반재정 지원 중단 ※'22년 유지충원율 평가를 통해'23 ~'24년 단계 감축 권고 □ 혁신 촉진기제①:자율혁신을 위한 정원 조정 활성화 학부 - 대학원 단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중장이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증원을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개선('21.,「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학부 1.5명 감축시 일반대학원 박사 1명, 학부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석사 1명 증원 모집유보 인원도 도입 자율 정원감축 등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선발 유보 허용('21.,「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에 따라 입학은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이월제 전면 재검토('21.,「신입생 미충원 및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재정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학부 일부에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위주로 전환 유도 ※ 유지충원율 점검 시 ①학부 - 석 ‧ 박사 비율 조정, ②모집유보 정원, ③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실적을 자율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 대학 간 정원 조정 가능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21.,「대학 법인화 규정」개정)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혁신 촉진기제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 확대 대학별 강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을 수 없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확대 ‧ 개편 추진 (일반대)석·박사과정 연계, 산업체 직무기반의 R & D, 비학위과정 운영 등 고급 인력 개발(전문대)실용학문기반 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개설 등 기술 기반 후학습 지원 지역과 연계한 대학별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전문대 - 기초지자체 협약을 토대로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 중등단계 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 - 지자체 - 교육청,'21.5개 지구)와 연계 ‧ 협력 기초지자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지역착근형 지역 전주기 직업교육활성화 직업기술, 직업 및 경력개발, 순환교육, 전직·전환교육, 직업상담 등 성인학습자 학습비 지원 완화 (국가장학금)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추진 ※ 지역인재 전형 확대 ‧ 개편을 통해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추진 (평생교육바우처)평생과 등록제 등 비학위과정 등록 등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21 ~), 지속 확대추진 지원대상 확대(현행)대학생 →(개선)전체 국민/「평생교육법」개정 추진('21. ~) □ 혁신 촉진기제③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성학습자 특별전형을 일반고 졸업생까지 확대, 학기당 시간제 등록 허용 학점(현행 12학점)상한 자율화('21.,「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현행)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경력자와 →(확대)일반고 졸업생 및 5년 이상 재직자 (규제 샌드박스)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지정으로 입학 ‧ 편입학, 학사 ‧ 수업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관련 자율성 확대 보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대학으로 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중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등 <입학 ‧ 학사운영 분야 자율성 확대(예시)> • 편입학 - 근무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재직자들은 2학년으로 편입 가능 • 학사: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으로<NAME> 학점을 누적 관리하여 향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학사 운영: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운영 • 수업장소:평일 퇴근 시 회사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수업, 주말 원격수업 가능 (대학 운영요건 정비)대학 설립 ‧ 운영 규정상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한도록 개선 추진('21. ~, 정책연구) (진단 ‧ 평가)체계적인 대학 진단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교 평가, 대학 재정진단 확대 실시 (심의 ‧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하여 대학 구조개혁 사업 심의 ‧ 결정및 컨설팅을 총괄하고, 상시적 추진('22)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사립대 재정진단 등에 대한 심의 ‧ 결정 및 한계사학 관리 ‧ 폐교명령, 재정이개혁 컨설팅 운영 등 (법적 근거)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진단, 한계사학 관리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21.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등 개정) .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추진 전략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정부 차원 재정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재정 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정책과 조정)국가 재정투자 규모를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재정 총괄 기능 강화 (성과 평가제'(가칭)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센터'를 지정하여, 재정 수요 및 사업 성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사업에 환류 대학 재정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일반재정지원)대학교에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개편 검토 (국립대 지원)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국고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책무성 확보 ※ 기존 세부사업별로 배분되던 국립대 재정지원 조정을 통해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21 ~) (세제 혜택 등)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없도록 세제 감면 확대및 관련 규제 완화*추진 ※(예시)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유예와 소액기부금 등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추진 지자체가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허용기준 완화) 국회,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국립대 재정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및 기반 마련 추진 2.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 - 대학 협업체계 구축 ◈ 지역인재가 지역 내 대학 진학, 지역 기업 취 ‧ 창업 및 재교육 ‧ 평생교육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도 있도록 지방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 간 협업체계 마련 및 혁신 모델 창출 노력 □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확대 (지자체 역할 강화)지자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운영 및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21. ~) (구성)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위원장)지자체장(총장 등과 공동위원장 가능) -지 의견청취)지방대 육성 방안 등 지방대학 관련 정책 추진시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21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 ◈ 지자체 - 대학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혁신플랫폼)대학 - 지자체를 연계는 지역혁신 핵심분야 발굴 및 추진 지원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20)3개 권역에서 4개 시도 →('21)4개 시도에서 8개 시도 →('22 ~)단계적 확대 -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 내 취 ‧ 창업을 지원하고,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공유대학)지역과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연계로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 ‧ 확산 지원 (규제 샌드화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 동안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규제 특례 적용('21. ~)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 범위 결정 3. 공유 ‧ 협력을 위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내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 ‧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발전과 고등교육 환경 조성 →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각종 평가에 반영 □ 공유 ‧ 협력 기반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신에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는 간 협업)신기술분야 교육을 위해 대학별 분산되어 있는 교육자원 연계를 수도권 - 지방, 일반대 - 전문대 협업모델 마련 →('21)8대 신산업분야 선도에 46교 참여 →('22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지 교육과정)대학 간 모듈화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하고, 교원 ‧ 기자재 상호 개방 ‧ 공유 (학사제도 개방)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위해 타 대학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학위 수여 등 협력를 고숙련<NAME>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21 ~) (산업 - 맞춤형)지역 전략 산업 및 산업체 수요를 감안을 전문대에서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NAME>술석사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입학자격, 학력인정, 학위 수여 기준한 규정 마련('21.,「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개정) ‘도 간 연계)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운영, 교원, 시설·설비 공유 등을 통해 우수성과 공유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기반 마련 전공생 유연화)첨단학과에 대하여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생 증원허용('21 ~) '21학년도 첨단분야 학부 신증설:45교, 4,761명, 학부 융합학과 신설 → 16교, 1,203명 (공동학과)수도권 - 지방 대학 간 또는 지역 내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시 교원 ‧ 기술 ‧ 시설 공유 허용('21 ~) (기존)대학 간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 가능 (개선)두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운영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가능 예:A 대학 40명, B 대학 20명 분담을 통하여 정원 60명 규모 공동학과 운영 □ 공유 ‧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학생 ‧ 학점교류)수도권 - 비수도권 간, 권역 내 대학 등 다양한 방식의 학점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 추진 ※ 거점국립대 9개교 공동 온라인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 ‧ 운영 중('21.1학기 2,737명 수강), 서울대 - 거점국립대 학생교류 시범실시('21.)등 참여대학 확대 예정 (교양교육 공유 ‧ 협력)표준모델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 교양교육의 질 제고, 대학 간 교육적 공유 ‧ 협력활성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 운영 컨설팅 ‧ 교원 역량 교육 지원('11 ~) *대전 - 충남권 8개 대학 교양교육 공유 등 자발적인 공유 ‧ 협력 사례 발굴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21.10개소)를 이용한 권역 내 대학 교육 교류 ‧ 협력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 공유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 교원 교류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K - MOOC)우수한 원격으로 강좌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K - MOOC 이수결과를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 확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등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강좌 개발 및 교류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을 위한 국립대 간 협력 강화 수도권 - 지방, 권역 - 대학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외국어 특화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 유학생 공동 유치 ‧ 적응·취업 지원 ※ 국립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유학생 지원(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 지자체 - 대학 연계 상담 ‧ 적응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4. 지역 혁신적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권역 내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 구축을 통한 국립대 발전계획 및 대학별 특성화 집중 지원 지역 국립대 혁신 및 지역 발전 등 선도 □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추진 (기본방향)기존 대학 발전체제에서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전환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의 역할 및 공적 역할 강화 *모델(광역시 모델, 도 모델 포함을 구축을 위해 집중 재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 <대학 간은 연합대학, 통합 모델 비교> ※ 권역 간 협의체 구성 ‧ 운영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단일 대학 운영 ※ 교원 겸직 발령 및 교류 활성화 및 학생 공동 관리 등 조직, 인력과 재정, 학사 등 단일체계 (학사분야 운영 혁신)권역 내 국립대가 공동 발전전략 및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학사구조 개편 및 기능 재조정 추진 -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학과 ‧ 석 ‧ 박사과정 운영, 학과(부)구조 개편 추진 등 관련 규제 정비 ※ 사범대, 기초학문분야, 특수목적대 등 소규모 대학 ‧ 학과의 경우 연계 ‧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활성화로 교육의 질 제고 - 공동 학사운영에 따른 교원 ‧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원 겸직발령 및 공동 학생 선발 ‧ 관리, 공동 ‧ 복수 학위 등 추진 □「국립대학법」제정 등 국립대 재정확충,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국립대학법」개정 추진('21 ~) ※ 주요 내용(안)-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등 안정적 재정 확충 및 국립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립대 운영 성과평가 등 1. 대학의 재정적 관리 전략 •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 대학 재정진단 기본계획 수립 • 청산융자금 개념 도입 •「사립학교법」개정 ※ 폐교명령 등 청산인 제도개선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제도화 •'22 ~'24년(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추진방향 수립 •「고등교육법」을 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재직자 정원 확대 도입 •「대학 설립운영규정」개정 ○ 학위과정 간 조정비율 개선, 동일법인 대학 간 정원 조정 허용, 사립대의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등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종합 계획 수립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육성 사업 계획 수립 2.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재정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 □ 범부처 고등교육 재정 종합계획 수립 •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 지자체 - 대학 간으로 지역 협업체계 구축 •「지방대육성법」개정 ※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예정 • 2021년 지자체 - 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추가 구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공유 ‧ 협력을 통한 대학 글로벌 역량 강화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원 • 국립대와 운영 지원 • 학생 ‧ 학점 공유 및 교양교육 협력, K - MOOC 등 활성화 • 대학 특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지역 교육권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 지원 사업계획 발표 •「국립대학법」제정 추진 연도별 학령인구·입학정원 변화 추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단, 특별법에 따라 대학은 예외 ※[출처]학령인구:통계청/대학별 및 입학생:'00 ~'20은 한국교육개발원,'21은(전문)대교협/'21년 대학 입학생은 등록률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_1 ### 내용: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성장 지원 전략 Ⅱ. 그 배경과 추진경과 5 Ⅲ. 비전 및 목표 8 . 교육별 체계적 관리 전략 9 . 공유 ‧ 협력 기반의 혁신 확산 전략 17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가시화 초저출산이 본격화된'00년대 출생자들의 고교 입학 시기가 되면서 전체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출생아수(만명):('95)71.5 →('00)64/('05)43.9 →('10)47 →('15)43.8/('20)27.2 ['21.3, 통계청'인구동향조사'] -'21년을 정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24년까지 급감기를 거처'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 대학 입학정원(만명):('05)62.6 →('10)57.2/('15)53:('21)47.4['21.4, KEDI ‧(전문)대교협] ※ 입학인원은'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22년 이후는 입학자 □ 학생 미충원이 지방 및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21년 3을 기준 전체 대학의 재학자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지방대, 수도권에서 미충원 집중 ※'21년 신입생 충원율:수도권 일반대(99.2%) <비수도권 일반대(92.2%)> 지방 전문대(86.6%)> 비수도권 전문대(82.7 ％) ※'21년 미충원 분포:비수도권 30,458명(75%), 수도권 24,190명(59.6%% 최근 대학 입학단계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속화 우려 일반대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10)34.8 ％ →('15)36.6%→('20)38.3·→('21)40.4%→('24)41.9%(예상) 학생 미충원으로 대학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교육의 질까이 저하되거나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할 우려 - 지방대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 및 학생 감소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 및 지역 간 다른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 □ 산학 연계, 공유 ‧ 협력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도약 지원 강화 지역 중심형 특성화, 과감한 구조조정,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대학이 위기에 강한 모습 • 2021년 전문대 충원율 분석:△ 대구 ‧ 경북, 전라 ‧ 제주권 충원율 가장 양호 △ 중소도시보다 광역시 소재 대학 증가율 양호 • 대학 특성화 우수사례(여수 소재 A전문대,'21년 충원율 100%달성 :지역별 맞춤 ‧ 산학 밀착형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1천명 수준에서 565명까지 조정 △ 산학중점교수 집중 투입 △ 우수기업 진학률 높음 △ 재학생의 50%이상이 성인학습자 교육시설,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공유 ‧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대학과 질을 제고하고자 대학의 혁신 노력 지원 필요 • 경남 지역형 공유대학:경남 지역 일반대 6교, 교대 10교, 폴리텍 1교 등 17개 대학이 협력으로 3개 핵심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광주 대학발전협력단 - 지역대학 위기 해결 및 발전 지원을 위해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 지역 대학 협력체계 구축 • 대전 - 충남권 교양교육 연계:교양교육 다양성 및 질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전 - 충남권 8개 대학 간 부분적으로 교양교육의 내용 및 과정 연계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규모:('15)11.4만 →('21)16.5만:약 1.45배 증가 <참고:2021년 대학 등록자 분석> ※ 대교협(198교), 전문대교협(133교)2021에서 모집 결과('21.3, 등록률 기준)을 분석 '21년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이며 총 40,586명(8.6%)미충원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대보다는 대학에 미충원 집중 ※ 미충원 학생수(전체 인원으로:비수도권 30,458명(75%), 지방대 24,190명(59.6%) 일반대(99.2%)> 비수도권 일반대(92.2%)> 수도권 전문대(86.6%) <비수도권 전문대(82.7%> 순으로 충원율 양호 【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 단위별:몇,%)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 외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 외 입학생 포함 규모별 충원율 현황 일반대의 전체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충원율이 양호한 경향 뚜렷 지방대는는 규모별 충원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중규모 대학(82.0%)보다 소규모(84.9%)‧ 극소규모(84.7%의 대학 충원율이 우수 【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 ※(일반대)신입한 3,000명 이상, 1,000 ~ 3,000명, 250 ~ 1,000명, 250명 미만으로 구분(전문대)규모는 2,000명 이상, 1,000 ~ 2,000명, 400 ~ 1,000명, 400명 미만으로 구분 권역별 ‧ 소재지별 모집률 현황 권역별로 일반대는 수도권, 경상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대는 대구 ‧ 경북, 전라 ‧ 제주권 충원율이 크게 나타남 일반대 - 수도권(99.2%)> 충청권(94.8%)> 전라 ‧ 제주권(91.8%)> 대구 ‧ 경북(91%> = 부산 ‧ 울산 ‧ 경남(91%)> 강원(89.5%) 대학:대구 ‧ 경북(87.9%)> 전라 ‧ 제주권(87.4%)> 수도권(86.6%)> 강원(82 ％)> 부산 ‧ 울산 ‧ 경남(80.6%)> 충청권(73.9%순 소재지별로 일반대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순으로 충원율이 양호, 전문대는 대도시, 기타 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충원율 양호 【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 ※ 대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중소도시는 경기도 외 나머지 지역의 자치시 계열별 충원율 현황 비수도권 일반대, 수도권 ‧ 비수도권 지역의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충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다 의학계열은 지역에 따른 충원율 차이가 별로 없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대학에 차이(9.2%p)가 가장 크게 나타남 【 2021년 대학 계열별 충원율 】 2는 그 동안과 추진경과 1. 그 간의 정책 추진경과 □ 구조별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기반 마련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방식 및 정원감축의 문제점을 개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18 ~) 현행 방식에 대해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형평성 및 지역 대학 고려 없는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지원 미흡 등 문제점 제기 기본역량 진단 평가와 일반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 역량에 기반한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지원 2021년 이후 기본역량 진단 •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 충원율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 •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최대 3년간 일반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적정 규모화 유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평가 •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 자율개선대학(64 ％)정원감축 권고 미실시 및 3년간 일반재정 지원('19 ~'21) •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대학)정원감축 권고 2015년 대학 구조개혁 사업 • 모든 대학을 6등급 구분 서열화 및 평가 방식 •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의 정원 감축 의무 •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지원 부재 □ 대학 혁신을 위한 재정 확대 '17 ~'21년 4년 간 교육부 고등교육 분야 예산 총 2조원 확충 • 고등교육분야 예산:('17)9.2조 →('18)9.5조 →('19)10.1조/('20)10.8조 →('21)11.1조 •'21년 신규 고등교육 지원 사업:(전문)대학혁신지원 1조 981억, 국립대 지원 1,500억, 지자체 - 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 BK21 4,216억 원 분절적 ‧ 경쟁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폐합과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으로(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신설('19) 5개 특수목적사업(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학 특성화 지원과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교 인문역량 강화 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 등을 통합 ‧ 개편 국립대학 육성 사업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 대학 협력체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지원('20 ~) ('14 ~'17)일부 국공립으로 지원 →('18 ~)재정지원 확대 및 전체 국립대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정원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 ‧ 증설을 허용('20.4)하고, 대학 혁신공유대학 지원('21 ~) □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교육부 - 대교협이 공동 운영하는 대학생 규제개선 TF('19 ~)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상시 점검 및 개선 노력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 중 행정제재 미해당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20 ~) • 총 정원 범위 외 모집단위(입학정원)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20.8) • 용적율 100%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체 취득계획 후 처분 허용('19.8)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을 대학에서 탄력으로 운영할 수 잇도록 허용('20.2),<NAME>업 허용범위 확대*등 학사운영 자율성 제고 원격수업 개설 제한(20%)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축소/*첨단분야 공동학과<NAME>업 허용('21.3) 불필요한 법령을를 점검 ‧ 정비하기 위해 법령 외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최대 3년)설정('21.1) □ 대학 통폐합 및 폐교 ‧ 청산 지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판단에 기반하여 국립대 통 ‧ 폐합시 행 ‧ 재정 특례 ※ 경상대 - 경남과기대 통합('21.3, 경상국립대 출범), 한경대 - 한국복지대 통합 논의 중 체계적인 폐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법 기반 마련('20.「사립학교법」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정으로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 청산을 위한 행 ‧ 재정 특례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폐교대학 기록물 보존을 위한 센터 건립('21. 예정)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확대 및 성인친화적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학습자 특화 학위 ‧ 비학위과정 운영 확대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일반대 27교, 교대 7교('17 ~'21, 총 830억), 평생직업교육전문대학 10교('14 ~ 18, 총 2,774억), 후진학 선도 국립대도 25교('19 ~ 21, 총 650억)등 지원 국립대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교육거점센터 및 지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대학·지역 특성 기반 직업교육거점 기능 강화 산학관 협력 참여기관('20.11 기준):1,027개 기관, 협의체 541건 운영 고등교육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기존과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정책기제 마련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학사 정원 운영 유연화, 규제혁신 등 교육 ‧ 재정여건 부실 사립대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수도권 - 비수도권 간은 지역 내 대학, 일반대 - 전문대 등이 개방 ‧ 공유 ‧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Ⅲ. 비전 및 목표 대학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고등교육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대학별 혁신 촉진 부실대학은 강력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개방 ‧ 공유 ‧ 협력 기반 동반 발전 지원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재정적 및 폐교 ‧ 청산 절차 개선용 1. 고등교육 재정 확충 2. 지자체 - 대학 간에 지역 협업체계 구축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 전환 촉진 3. 공유 ‧ 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4. 혁신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 . 고등교육의 체계적 관리 전략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방향> ◇ <NAME> 정부는 정부가<NAME>는 분절적 정책방식에서 탈피와 대학이 지역 ‧ 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정원 적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육성 - 향후에도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 학령인구 급감 및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대학별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 마련 ① 정밀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 ‧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 ‧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울 경우 체계적인 폐교 ‧ 청산 지원 ②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학교에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 대학 특성 및 역량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성장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연화, 입학과 확대, 규제혁신 등 추진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등 일부 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및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진단 및 이행점검 • 폐교 ‧ 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 - 지역 수요, 대학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수요자 중심 대학으로 도약 •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 학위과정 간 통합 활성화, 모집유보 정원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확대 추진 •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 교육 ‧ 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재정지원제한 대학, 재정 위험대학 등)대상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단계적 폐교 ‧ 청산 추진 □ 재정지원제한 대학:컨설팅을 통한 재정적 이행 점검 (기본방향)교육여건 관련 핵심지표 평가(연 1회)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재정지원 제한 및 구조개혁 지원 (재정지원 제한)일반재정 ‧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서 자율적 혁신 촉진 (Ⅰ유형)신 ‧ 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외와 학자금대출(일반)신 ‧ 편입생 50 ％ 제한(Ⅱ유형)신 ‧ 편입생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3에 상환)신 ‧ 편입생 100%상환 (구조개혁 이행)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과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컨설팅 실시 후 이행여부 점검('22 ~) □ 재정 위험대학: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기본방향)재정지표 등 자체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은 퇴출 추진 일반재정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을 대상으로 재단이 기 작성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금유동성, 부채만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21., 세부 방안 확정) ※ 재정 위기에 따른 자진폐교 요건 및 기준 등은 정책연구('21.)등을 통해서 마련 (관리 ‧ 조치)위험단계에 따라 3단계 적기 개선과 등 실시 -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시정과 및 이행 점검 개선권고 → 권고 → 명령/미이행 시 퇴출은 다음 단계의 강화된 조치 적용 -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수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제공 - 학교법인이 자체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시,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회수를 수 있도록 지원 방안 검토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진단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 문제 상황 개선 명령 ① 정원조정,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등 해결책 제시 또는 ②개선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자율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 ‧ 부채 내역 및 재산권 확인(감정평가) □ 폐교명령 및 교직원 징계 (기본방향)재정적 어려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조기 폐교명령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대상)폐교가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학교 (교직원 등 지원)폐교로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교원 지원 -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한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및 재산 처분방안 모색 등 사전 컨설팅 수행 - 폐교 교원이 학술 ‧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 구축 및 미소속 연구자 연구 참여 방안 적극 추진 □ 폐교 및 해산법인에 대한 체계적 ‧ 전문적 사후 지원 (청산융자금)청산 완료 전이라도 각종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미지급분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융자 추진 ※'00년 이후 폐교된 18개 가운데 3개 대학이 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체불임금 미해소 (청산인)청산인의 전문성이 부족한 청산 지연의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지자체에 청산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 전문가 중 1명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천 가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 제15조) (폐교자산)사학진흥재단의 폐교 자산화 시스템('22. 구축 예정)을 통한 매물 관리 및 국유에 매각 등 지원 -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과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 마련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임대로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 추진하고, 이를 지원을 위해 컨설팅 지원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 자율적 방식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추진 연구 중심 대학, 평생도 대학,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적정 규모화 추진으로 (기본방향)대학의 자율성을 확대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촉진, 수도권 - 비수도권 간 교육 균형 발전 지원 - 대학 여건 ‧ 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 ‧ 추진하고, 단계별 유지충원율 점검 및 미충족 비율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 ‧ 개편 추진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적정 크기별 계획 포함)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검토 <권역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안내 자율혁신 촉진 행 ‧ 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검토 포함 ※ 적정 크기별 계획 포함 (자율혁신계획 수립)각 대학은 발전전략에 따른 자율혁신계획수립, 이와 연계한 정원 내 ‧ 외 총량 등 규모화 계획 마련(~'22.3) 수요자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추진과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 ‧ 제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시, 인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원형 및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전형으로 전환 ‧ 개선 정원 내 ‧ 외 비율과 적정 비율은 대학별 교육여건(교원확보율 등),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 ※ 유연하고 과감한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①정원 운영 유연화, 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유도 및 ③관련 규제혁신 추진 (컨설팅 실시을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등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22. ~) (유지충원율 점검)지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반영한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 점검 ※ 일정:('21.10)유지충원율 지표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 안내('22.)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22.)유지충원율 점검 - 대학별 기준 유지충원율은 신입생 ‧ 재학생 충원율을 토대로 설정하되, 지역 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적정 정원 조정 규모 반영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감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30 ~ 50%)조정 예정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교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이행 권고 및 미이행시 일반재정 지원 중단 ※'22년 유지충원율 평가를 통해'23 ~'24년 단계 감축 권고 □ 혁신 촉진기제①:자율혁신을 위한 정원 조정 활성화 학부 - 대학원 단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중장이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증원을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개선('21.,「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학부 1.5명 감축시 일반대학원 박사 1명, 학부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석사 1명 증원 모집유보 인원도 도입 자율 정원감축 등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원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선발 유보 허용('21.,「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에 따라 입학은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이월제 전면 재검토('21.,「신입생 미충원 및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재정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학부 일부에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위주로 전환 유도 ※ 유지충원율 점검 시 ①학부 - 석 ‧ 박사 비율 조정, ②모집유보 정원, ③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실적을 자율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 대학 간 정원 조정 가능성 다양한 방법으로 구조개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위한 기준 마련('21.,「대학 법인화 규정」개정)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현행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혁신 촉진기제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제도 확대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전환 지원 확대 대학별 강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전환을 수 없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확대 ‧ 개편 추진 (일반대)석·박사과정 연계, 산업체 직무기반의 R & D, 비학위과정 운영 등 고급 인력 개발(전문대)실용학문기반 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개설 등 기술 기반 후학습 지원 지역과 연계한 대학별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전문대 - 기초지자체 협약을 토대로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 중등단계 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 - 지자체 - 교육청,'21.5개 지구)와 연계 ‧ 협력 기초지자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양성과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지역착근형 지역 전주기 직업교육활성화 직업기술, 직업 및 경력개발, 순환교육, 전직·전환교육, 직업상담 등 성인학습자 학습비 지원 완화 (국가장학금)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추진 ※ 지역인재 전형 확대 ‧ 개편을 통해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추진 (평생교육바우처)평생과 등록제 등 비학위과정 등록 등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21 ~), 지속 확대추진 지원대상 확대(현행)대학생 →(개선)전체 국민/「평생교육법」개정 추진('21. ~) □ 혁신 촉진기제③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학사운영 자율성 강화성학습자 특별전형을 일반고 졸업생까지 확대, 학기당 시간제 등록 허용 학점(현행 12학점)상한 자율화('21.,「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현행)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경력자와 →(확대)일반고 졸업생 및 5년 이상 재직자 (규제 샌드박스)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지정으로 입학 ‧ 편입학, 학사 ‧ 수업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관련 자율성 확대 보장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대학으로 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중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등 <입학 ‧ 학사운영 분야 자율성 확대(예시)> • 편입학 - 근무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재직자들은 2학년으로 편입 가능 • 학사: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으로<NAME> 학점을 누적 관리하여 향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학사 운영: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성인학습자 맞춤형 학사 운영 • 수업장소:평일 퇴근 시 회사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수업, 주말 원격수업 가능 (대학 운영요건 정비)대학 설립 ‧ 운영 규정상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한도록 개선 추진('21. ~, 정책연구) (진단 ‧ 평가)체계적인 대학 진단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교 평가, 대학 재정진단 확대 실시 (심의 ‧ 결정)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하여 대학 구조개혁 사업 심의 ‧ 결정및 컨설팅을 총괄하고, 상시적 추진('22)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사립대 재정진단 등에 대한 심의 ‧ 결정 및 한계사학 관리 ‧ 폐교명령, 재정이개혁 컨설팅 운영 등 (법적 근거)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진단, 한계사학 관리 관련 법적 근거 신설 추진('21.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등 개정) .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추진 전략 1.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정부 차원 재정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재정 정책 총괄 ‧ 조정 기능 강화 정책과 조정)국가 재정투자 규모를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재정 총괄 기능 강화 (성과 평가제'(가칭)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센터'를 지정하여, 재정 수요 및 사업 성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사업에 환류 대학 재정 확충 및 안정성 제고 (일반재정지원)대학교에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개편 검토 (국립대 지원)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국고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분석을 통한 책무성 확보 ※ 기존 세부사업별로 배분되던 국립대 재정지원 조정을 통해 재정지원 효율성 제고('21 ~) (세제 혜택 등)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대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없도록 세제 감면 확대및 관련 규제 완화*추진 ※(예시)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유예와 소액기부금 등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추진 지자체가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교육용 기본재산 매각 허용기준 완화) 국회,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국립대 재정 확충을 위해 제도개선 및 기반 마련 추진 2.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 - 대학 협업체계 구축 ◈ 지역인재가 지역 내 대학 진학, 지역 기업 취 ‧ 창업 및 재교육 ‧ 평생교육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도 있도록 지방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 간 협업체계 마련 및 혁신 모델 창출 노력 □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확대 (지자체 역할 강화)지자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운영 및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21. ~) (구성)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위원장)지자체장(총장 등과 공동위원장 가능) -지 의견청취)지방대 육성 방안 등 지방대학 관련 정책 추진시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21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 ◈ 지자체 - 대학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지역혁신플랫폼)대학 - 지자체를 연계는 지역혁신 핵심분야 발굴 및 추진 지원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20)3개 권역에서 4개 시도 →('21)4개 시도에서 8개 시도 →('22 ~)단계적 확대 - 지역인재 양성 등 지역 내 취 ‧ 창업을 지원하고, 권역별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공유대학)지역과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연계로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 ‧ 확산 지원 (규제 샌드화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 동안 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규제 특례 적용('21. ~)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 범위 결정 3. 공유 ‧ 협력을 위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내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 ‧ 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발전과 고등교육 환경 조성 →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각종 평가에 반영 □ 공유 ‧ 협력 기반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디지털 신에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는 간 협업)신기술분야 교육을 위해 대학별 분산되어 있는 교육자원 연계를 수도권 - 지방, 일반대 - 전문대 협업모델 마련 →('21)8대 신산업분야 선도에 46교 참여 →('22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지 교육과정)대학 간 모듈화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하고, 교원 ‧ 기자재 상호 개방 ‧ 공유 (학사제도 개방)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위해 타 대학 교과목을 자유롭게 수강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학위 수여 등 협력를 고숙련<NAME>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21 ~) (산업 - 맞춤형)지역 전략 산업 및 산업체 수요를 감안을 전문대에서 실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NAME>술석사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입학자격, 학력인정, 학위 수여 기준한 규정 마련('21.,「고등교육법 시행령」등 개정) ‘도 간 연계)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운영, 교원, 시설·설비 공유 등을 통해 우수성과 공유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기반 마련 전공생 유연화)첨단학과에 대하여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생 증원허용('21 ~) '21학년도 첨단분야 학부 신증설:45교, 4,761명, 학부 융합학과 신설 → 16교, 1,203명 (공동학과)수도권 - 지방 대학 간 또는 지역 내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시 교원 ‧ 기술 ‧ 시설 공유 허용('21 ~) (기존)대학 간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 가능 (개선)두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운영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가능 예:A 대학 40명, B 대학 20명 분담을 통하여 정원 60명 규모 공동학과 운영 □ 공유 ‧ 협력을 통한 고등교육의 질 제고 (학생 ‧ 학점교류)수도권 - 비수도권 간, 권역 내 대학 등 다양한 방식의 학점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 추진 ※ 거점국립대 9개교 공동 온라인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 ‧ 운영 중('21.1학기 2,737명 수강), 서울대 - 거점국립대 학생교류 시범실시('21.)등 참여대학 확대 예정 (교양교육 공유 ‧ 협력)표준모델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교 교양교육의 질 제고, 대학 간 교육적 공유 ‧ 협력활성화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 운영 컨설팅 ‧ 교원 역량 교육 지원('11 ~) *대전 - 충남권 8개 대학 교양교육 공유 등 자발적인 공유 ‧ 협력 사례 발굴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21.10개소)를 이용한 권역 내 대학 교육 교류 ‧ 협력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 공유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 교원 교류 및 원격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K - MOOC)우수한 원격으로 강좌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K - MOOC 이수결과를 대학의 정규 교과목으로 인정 확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등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강좌 개발 및 교류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 ‧ 지원을 위한 국립대 간 협력 강화 수도권 - 지방, 권역 - 대학 간 연계 ‧ 협력을 통해 외국어 특화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 유학생 공동 유치 ‧ 적응·취업 지원 ※ 국립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유학생 지원(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 지자체 - 대학 연계 상담 ‧ 적응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4. 지역 혁신적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권역 내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 구축을 통한 국립대 발전계획 및 대학별 특성화 집중 지원 지역 국립대 혁신 및 지역 발전 등 선도 □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추진 (기본방향)기존 대학 발전체제에서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전환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의 역할 및 공적 역할 강화 *모델(광역시 모델, 도 모델 포함을 구축을 위해 집중 재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 <대학 간은 연합대학, 통합 모델 비교> ※ 권역 간 협의체 구성 ‧ 운영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단일 대학 운영 ※ 교원 겸직 발령 및 교류 활성화 및 학생 공동 관리 등 조직, 인력과 재정, 학사 등 단일체계 (학사분야 운영 혁신)권역 내 국립대가 공동 발전전략 및 권역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학사구조 개편 및 기능 재조정 추진 -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학과 ‧ 석 ‧ 박사과정 운영, 학과(부)구조 개편 추진 등 관련 규제 정비 ※ 사범대, 기초학문분야, 특수목적대 등 소규모 대학 ‧ 학과의 경우 연계 ‧ 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활성화로 교육의 질 제고 - 공동 학사운영에 따른 교원 ‧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원 겸직발령 및 공동 학생 선발 ‧ 관리, 공동 ‧ 복수 학위 등 추진 □「국립대학법」제정 등 국립대 재정확충,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국립대학법」개정 추진('21 ~) ※ 주요 내용(안)-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등 안정적 재정 확충 및 국립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국립대 운영 성과평가 등 1. 대학의 재정적 관리 전략 •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 • 대학 재정진단 기본계획 수립 • 청산융자금 개념 도입 •「사립학교법」개정 ※ 폐교명령 등 청산인 제도개선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제도화 •'22 ~'24년(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추진방향 수립 •「고등교육법」을 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재직자 정원 확대 도입 •「대학 설립운영규정」개정 ○ 학위과정 간 조정비율 개선, 동일법인 대학 간 정원 조정 허용, 사립대의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등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종합 계획 수립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육성 사업 계획 수립 2. 공유 ‧ 협력 기반의 대학 재정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대 □ 범부처 고등교육 재정 종합계획 수립 •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 지자체 - 대학 간으로 지역 협업체계 구축 •「지방대육성법」개정 ※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절차 도입 예정 • 2021년 지자체 - 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추가 구축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공유 ‧ 협력을 통한 대학 글로벌 역량 강화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원 • 국립대와 운영 지원 • 학생 ‧ 학점 공유 및 교양교육 협력, K - MOOC 등 활성화 • 대학 특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지역 교육권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 지원 사업계획 발표 •「국립대학법」제정 추진 연도별 학령인구·입학정원 변화 추이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단, 특별법에 따라 대학은 예외 ※[출처]학령인구:통계청/대학별 및 입학생:'00 ~'20은 한국교육개발원,'21은(전문)대교협/'21년 대학 입학생은 등록률 기준
e2916c20-50ed-4ce4-9dd8-83f841fbeda8	source15/231026/156407958_0.txt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958&pageIndex=4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징계 조치 더 강화해야"행정심판 결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 재심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전문적 치료 및 치료를 통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강제를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관해서는'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학내외 전문가에 의해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은'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는"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방치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조사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보일 수 없는 가해학생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사건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 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관해 더욱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더욱 강화해야“ 행정심판 결정_1 ### 내용: 징계 조치 더 강화해야"행정심판 결정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중징계 재심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정신적·육체적 상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엄중하게 내려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추가 징계 조치를 요구한 피해학생 부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했다. □ 경기 내 ○○고등학교의 가해학생인 남학생이 피해학생인 여학생에게 성폭력을 한 사건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게'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전문적 치료 및 치료를 통한 요양'을 결정했다. 이어 가해학생에게는'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강제를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어머니는 이에 불복해 피해학생에 관해서는'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대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학내외 전문가에 의해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조치를 요구하는 취지의 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피해학생에 관한 재심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은'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부모는"가해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성폭력으로 피해학생의 육체적인 피해는 물론 심리적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초래하고 방치는 점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두 학생이 학업을 이어간다는 자체가 불합리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피해정도가 심각한데도 위원회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조사 없이 피해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보일 수 없는 가해학생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학생의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사건 등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 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관해 더욱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9ba7fe0-1a91-4026-a2db-2dea71980f0f	source15/231026/156081856_0.txt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저감 위한 한·중·일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856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저감 위한 한 ․ 중 ․ 일 세미나 개최 ◇ 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을 위한'한 ․ 중 ․ 일 관리정책·방지기술 세미나'중국 베이징에서 27일 개최 ◇ 석유 제조와 선박 도장 등 산업 부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정책과 저감 기술 소개와 우수 사례 공유 ○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대기연구 분야 전문가 5명이 국정과제인'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제2차 한 ‧ 중 ‧ 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화 및 방지기술 세미나'에 참석한다. - 이번 세미나는 한·중·일 대기연구 관련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는 1차 세미나에 이어 중국 - 아시안 환경협력센터(CAEC)주관으로 첫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 세미나에서는 미세먼지, 스모그 등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한 ‧ 중 ‧ 일 3국의 관리 정책과 기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선박 제조 등 산업 공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방법 및 적용 현황, 관리 정책 등을 소개한다. □ 중국은 석유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 제조 부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도 및 관리방안,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다. ○ 일본은 선박 도장과 인쇄 공정에서 특화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기술 및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 특히, 중국은 이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우수한 대기질 개선 기술과 사례를<NAME>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와 방지 기술은 올해 4월 2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오염 정책대화 실무단의 1류 주제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인체 위해성이 큰 오존 유발물질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물질"이라며"본 세미나가 3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국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정책과 방지기술 세미나 주요내용. 3.전문 용어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저감 위한 한·중·일 세미나 개최_1 ### 내용: 동북아시아 대기오염 저감 위한 한 ․ 중 ․ 일 세미나 개최 ◇ 공기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을 위한'한 ․ 중 ․ 일 관리정책·방지기술 세미나'중국 베이징에서 27일 개최 ◇ 석유 제조와 선박 도장 등 산업 부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 정책과 저감 기술 소개와 우수 사례 공유 ○ 국립환경과학원을 비롯한 국내 대기연구 분야 전문가 5명이 국정과제인'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제2차 한 ‧ 중 ‧ 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저감화 및 방지기술 세미나'에 참석한다. - 이번 세미나는 한·중·일 대기연구 관련 전문가 약 30여명이 참여하며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는 1차 세미나에 이어 중국 - 아시안 환경협력센터(CAEC)주관으로 첫 번째로 열리는 행사다. □ 세미나에서는 미세먼지, 스모그 등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해 한 ‧ 중 ‧ 일 3국의 관리 정책과 기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석유정제, 선박 제조 등 산업 공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저감 방법 및 적용 현황, 관리 정책 등을 소개한다. □ 중국은 석유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 제조 부문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발생도 및 관리방안, 추진현황 등을 설명한다. ○ 일본은 선박 도장과 인쇄 공정에서 특화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방지 기술 및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 특히, 중국은 이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우수한 대기질 개선 기술과 사례를<NAME>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와 방지 기술은 올해 4월 2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기오염 정책대화 실무단의 1류 주제로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협력할 분야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대기공학연구과장은"휘발성유기화합물은 인체 위해성이 큰 오존 유발물질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발생 최소화 노력이 필요한 물질"이라며"본 세미나가 3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1.국제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정책과 방지기술 세미나 주요내용. 3.전문 용어 설명.
67c7abff-9c0d-4a6a-aba3-dfb9d5f4bdb5	source15/231026/156353666_1.txt	한․미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 시동 - 한․미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 최초 개최 -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666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미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 최초 개최 의의 1. 한 ․ 미 양 정부간 최초의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가 7.8(화)11:00 외교통상부 대접견실에서 <NAME> 제2차관과「 <NAME> 」( <NAME> )미 외교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International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사이에 개최되었다. 2. 이번「스텐겔」차관의 한국 방문은 금년 4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된"양국 국민간 인적교류를 통한 전략적 유대관계 발전"의 구체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스텐겔」차관은'06 ~'13년 미 TIME 지 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 출신으로'14.2.14. 공식 취임 - 미 행정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직은 미국 해외공보처(United States Newations Agency)를 흡수하면서, 美 국무부가 외국 국민 대상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총괄해 나가기 위해 1999년 신설( <NAME> 차관은 제8대 차관) 3. 양 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 국민들간의 공감대 확대와 신뢰 증진을 통해 한 ․ 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위해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o 양국 국민 간 이해와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 공공외교 학술세미나 주최를 추진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고위급·실무급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4. 차관 협의 이후 양측은 외교통상부와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아리랑 TV 등 공공외교 관계 부처(기관)의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갖고 WEST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소년 교류 확대,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한류 확산에 힘입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등 그동안은 공공외교 활동과 성과, 양 국민간 상호 호감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국민의 마음을 얻는 외교 시동 - 한․미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 최초 개최 -_2 ### 내용: - 한 ․ 미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 최초 개최 의의 1. 한 ․ 미 양 정부간 최초의 고위급 공공외교 대화가 7.8(화)11:00 외교통상부 대접견실에서 <NAME> 제2차관과「 <NAME> 」( <NAME> )미 외교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Under Secretary for International Diplomacy and Public Affairs)사이에 개최되었다. 2. 이번「스텐겔」차관의 한국 방문은 금년 4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된"양국 국민간 인적교류를 통한 전략적 유대관계 발전"의 구체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스텐겔」차관은'06 ~'13년 미 TIME 지 편집장을 지낸 저널리스트 출신으로'14.2.14. 공식 취임 - 미 행정부 공공외교 및 공보 담당 차관직은 미국 해외공보처(United States Newations Agency)를 흡수하면서, 美 국무부가 외국 국민 대상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총괄해 나가기 위해 1999년 신설( <NAME> 차관은 제8대 차관) 3. 양 차관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 국민들간의 공감대 확대와 신뢰 증진을 통해 한 ․ 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위해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o 양국 국민 간 이해와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 하반기 중 공공외교 학술세미나 주최를 추진하고, 공공외교 분야에서의 양국 정부간 고위급·실무급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4. 차관 협의 이후 양측은 외교통상부와 문체부, 국제교류재단, 아리랑 TV 등 공공외교 관계 부처(기관)의 대표들도 참석한 가운데 업무 오찬을 갖고 WEST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소년 교류 확대,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정보의 공유, 한류 확산에 힘입은 한국의 소프트파워 증진 등 그동안은 공공외교 활동과 성과, 양 국민간 상호 호감도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을 가졌다.
d43ca493-fd83-4bb0-bc3d-c80e6d9d5b0c	source15/231026/156568225_1.txt	[보도자료 및 담화문] 검경 수사권 조정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225	CC BY	4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2018.06.21.정부서울청사 오늘 저는 검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검경 검찰한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 동안 제기되 왔습니다. 검경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목표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복종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권고는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와중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위와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제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NAME>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와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와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NAME> 는 검경수사권 재조와 공약을 제시했고, 정권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회의에서"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말씀에 따라 <NAME>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구성으로 10차례 가까이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마련은 것입니다.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NAME>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법적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논란 논란에 종지부를 맺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됩니다. 부분적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3한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담화문] 검경 수사권 조정_2 ### 내용: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대국민 담화:2018.06.21.정부서울청사 오늘 저는 검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방안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검경 검찰한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 동안 제기되 왔습니다. 검경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남용의 제어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키운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부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그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목표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관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고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복종이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안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권고는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와중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위와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제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NAME>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와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와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수립에 시행할 사항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NAME> 는 검경수사권 재조와 공약을 제시했고, 정권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계획을 시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NAME>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회의에서"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정치적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가급적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말씀에 따라 <NAME>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NAME> 법무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구성으로 10차례 가까이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마련은 것입니다.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NAME>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법적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논란 논란에 종지부를 맺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법무부와 경찰에도 당부 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아니 됩니다. 부분적 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3한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9d69b50-1fc6-49f1-a749-8afa909f5a8d	source15/231026/155984240_0.txt	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처리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240	CC BY	5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처리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제기 경험 14.7%… 민원 경험자 1인당 평균 2.3건 제기 ·민원 발생 경험(14.7%%에 민원 경험 국민 1인당 평균 2.3건 제기 ·처리 경험자 26.2%는 이의제기나 고충 등'고충민원'제기 ·'민원처리수준 높다'(37.8%),'친절하다'(48.2 퍼센트),'결과 불만족'(51.3%)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은 14.7%이고, 1인당 연평균 2.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국민들의 26.2%는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족하여 이의제기나 진정 기타'고충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300명 상대로 전화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리서치센터, 95%신뢰수준 하에. 72%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기초지자체'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해 38.5%였으며, 다음으로'중앙행정기관'(24.9%),'광역자치단체'(19.9 ％),'공직유관단체'(13.1%)순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신고/수사'(35.1%%에'진정'(35.1%),'인/허가'(6.3%),'심사/검사'(3.9%)순이었다. ○ 민원을 낸 이유로는'생활이나 업무와 관련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제기를 받던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은 민원처리가'신속하게 이루어진다'(43.9%),'절차도 간편하다'(39.8 ％)는 긍적적 인식이'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각 14.8%p와 13.0%p나 많았다. 하지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많던 국민들은'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신속하게 이루어진다''절차도 간편하다'등 긍정적 인식보다 각 6.8%p, 5.8 p 많았다. ○ 하지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도 민원담당직원에 대해서는 48.2%가'친절하다'고 답서'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1.6%p 많았고,'민원처리 전문도 높다'는 응답이 37.8 ％ 로'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9.6%p 많았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불만족하다'는 의견이 51.3%로,'만족하다'는 답변 35.6%보다 많았다. 현 정부의 국민도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7.3 퍼센트 로 부정적인 응답 34.5%보다 2.8%포인트 많았고, 향후 민원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3.5%로,'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4.5%에 비해 상대적 높아 향후 민원 처리 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설문조사가 행정기관 등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인만큼 향후 공공기관의 업무만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표 집: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95 ％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72%P 자료는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 2014년 6월 26일 - 7월 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리서치 본부 【 일반국민의 민원 경험 비율 】 □ 최근 2년간 행정기관등에 민원인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14.7%로 1인당 연간 2.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기관등에 민원을 제기 중을 국민들의 26.2%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여 이의제기나 진정 등'고충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음 (단위:%, 백만이 최근 2년간 민원(1차)제기 경험 고충민원 경험(1차 제기 경험자) 【 민원제기 대상 기관별 순서·민원내용 】 □'기초자치단체'가 38.5%로서 가장 많았고, 뒤이은'중앙행정기관'(24.9%),'광역자치단체'(19.9%),'공직유관단체'(13.1%)순임 □ 민원내용은'신고나 수사요구'(35.1%’와'진정'(35.1%)이 많았음 【 민원제기 사유 】 □'생활이나 직무상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공공기관의 잘못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가 25.3%로 개인적 목적의 민원제기가 많았고 ○'공익적 수준에서 개선요구'는 20.5%에 불과하였음 단위별:개,%) 공익적 차원의 개선 요구 생활/업무 불편요소에 대한 시정 요구 공공기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항의 【 민원제기 사유 유·무에 따른 조사결과 】 □ 공공기관에 민원제기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은 민원처리가'신속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43.9%로'그렇지 않다'는 의견 29.1%보다 14.8%p 많았지만 ○ 실제로 민원을 경험한 국민들은'신속하지 않다'는 응답이 47.6%로'신속하다'는 답변 40.8%보다 6.8%p 많았음. □ ○ 민원제기 경험이 없는 국민들은 47.4%는'공정하다'고 생각이 있어'그렇지 않다'는 응답 24.8%보다 22.6 ％ p 많았지만 ○ 실제 경험자는'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1%으로 2.6%p많았음 ③ 민원제기 과정과 간편성 □'간편하다'라는 응답(39.8 퍼센트)이'그렇지 않다'는 응답(26.8%에는 13.0%p많았지만 ○ 경험자는 민원제기 절차가'간편하지 않다'는 응답(44.5%'다 5.8%p많았음. 【 민원담당직원 친절도 및 전체적 만족도 】 □ 민원 경험자의 48.2 ％ 가 담당직원이'친절하다'고 응답해'그렇지 않다'는 답변 36.6%보다 11.6%포인트 많았으나,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만족'하는 응답비율은 35.6%에 불과하고'불만족'이 51.3%로 민원담당자의 친절성(경험자)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실태 및 향후 전망 】 □ 민원처리 수준이'높다'는 응답이 37.8 ％ 로'그렇지 않다'는 답변 28.2%보다 9.6 ％ p 많았으며, 향후 2∼3년 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이'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43.5%많았음 공공기관의 행정적 수준(1,300명) 【 현 정부의 민원서비스 개선노력 】 대해 현 정부의 민원서비스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34.5%보다 호의적 응답이 37.3%으로 2.8%p 많았음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민원의 공정한 처리'가 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18.7%,'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18.0%’등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처리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권익위, 공공기관 민원처리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 ‘제기 경험 14.7%… 민원 경험자 1인당 평균 2.3건 제기 ·민원 발생 경험(14.7%%에 민원 경험 국민 1인당 평균 2.3건 제기 ·처리 경험자 26.2%는 이의제기나 고충 등'고충민원'제기 ·'민원처리수준 높다'(37.8%),'친절하다'(48.2 퍼센트),'결과 불만족'(51.3%) '최근 2년간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은 14.7%이고, 1인당 연평균 2.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였던 국민들의 26.2%는 민원처리 과정에 불만족하여 이의제기나 진정 기타'고충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가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300명 상대로 전화설문을 통해 공공기관의 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이다. 자료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리서치센터, 95%신뢰수준 하에. 72%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기초지자체'에 민원을 제일 많이 제기해 38.5%였으며, 다음으로'중앙행정기관'(24.9%),'광역자치단체'(19.9 ％),'공직유관단체'(13.1%)순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의 주요 내용은'신고/수사'(35.1%%에'진정'(35.1%),'인/허가'(6.3%),'심사/검사'(3.9%)순이었다. ○ 민원을 낸 이유로는'생활이나 업무와 관련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4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원제기를 받던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은 민원처리가'신속하게 이루어진다'(43.9%),'절차도 간편하다'(39.8 ％)는 긍적적 인식이'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각 14.8%p와 13.0%p나 많았다. 하지만,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경험이 많던 국민들은'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이'신속하게 이루어진다''절차도 간편하다'등 긍정적 인식보다 각 6.8%p, 5.8 p 많았다. ○ 하지만, 공공기관에 민원을 접수한 경험이 있는 국민들도 민원담당직원에 대해서는 48.2%가'친절하다'고 답서'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11.6%p 많았고,'민원처리 전문도 높다'는 응답이 37.8 ％ 로'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9.6%p 많았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서는'불만족하다'는 의견이 51.3%로,'만족하다'는 답변 35.6%보다 많았다. 현 정부의 국민도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37.3 퍼센트 로 부정적인 응답 34.5%보다 2.8%포인트 많았고, 향후 민원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43.5%로,'나빠질 것이다'는 응답 4.5%에 비해 상대적 높아 향후 민원 처리 개선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설문조사가 행정기관 등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사의 일환인만큼 향후 공공기관의 업무만선을 위한 정책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표 집: 통계청 인구센서스 통계자료 활용 95 ％ 신뢰수준 하에서 최대허용오차. 72%P 자료는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고려한 다단계층화추출 2014년 6월 26일 - 7월 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리서치 본부 【 일반국민의 민원 경험 비율 】 □ 최근 2년간 행정기관등에 민원인을 제기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14.7%로 1인당 연간 2.3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기관등에 민원을 제기 중을 국민들의 26.2%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불만족하여 이의제기나 진정 등'고충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음 (단위:%, 백만이 최근 2년간 민원(1차)제기 경험 고충민원 경험(1차 제기 경험자) 【 민원제기 대상 기관별 순서·민원내용 】 □'기초자치단체'가 38.5%로서 가장 많았고, 뒤이은'중앙행정기관'(24.9%),'광역자치단체'(19.9%),'공직유관단체'(13.1%)순임 □ 민원내용은'신고나 수사요구'(35.1%’와'진정'(35.1%)이 많았음 【 민원제기 사유 】 □'생활이나 직무상에 불편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가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공공기관의 잘못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나 항의'가 25.3%로 개인적 목적의 민원제기가 많았고 ○'공익적 수준에서 개선요구'는 20.5%에 불과하였음 단위별:개,%) 공익적 차원의 개선 요구 생활/업무 불편요소에 대한 시정 요구 공공기관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항의 【 민원제기 사유 유·무에 따른 조사결과 】 □ 공공기관에 민원제기 경험이 없는 일반국민들은 민원처리가'신속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43.9%로'그렇지 않다'는 의견 29.1%보다 14.8%p 많았지만 ○ 실제로 민원을 경험한 국민들은'신속하지 않다'는 응답이 47.6%로'신속하다'는 답변 40.8%보다 6.8%p 많았음. □ ○ 민원제기 경험이 없는 국민들은 47.4%는'공정하다'고 생각이 있어'그렇지 않다'는 응답 24.8%보다 22.6 ％ p 많았지만 ○ 실제 경험자는'공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47.1%으로 2.6%p많았음 ③ 민원제기 과정과 간편성 □'간편하다'라는 응답(39.8 퍼센트)이'그렇지 않다'는 응답(26.8%에는 13.0%p많았지만 ○ 경험자는 민원제기 절차가'간편하지 않다'는 응답(44.5%'다 5.8%p많았음. 【 민원담당직원 친절도 및 전체적 만족도 】 □ 민원 경험자의 48.2 ％ 가 담당직원이'친절하다'고 응답해'그렇지 않다'는 답변 36.6%보다 11.6%포인트 많았으나, ○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서'만족'하는 응답비율은 35.6%에 불과하고'불만족'이 51.3%로 민원담당자의 친절성(경험자)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종합적 만족도 【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실태 및 향후 전망 】 □ 민원처리 수준이'높다'는 응답이 37.8 ％ 로'그렇지 않다'는 답변 28.2%보다 9.6 ％ p 많았으며, 향후 2∼3년 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이'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답변이 43.5%많았음 공공기관의 행정적 수준(1,300명) 【 현 정부의 민원서비스 개선노력 】 대해 현 정부의 민원서비스 개선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34.5%보다 호의적 응답이 37.3%으로 2.8%p 많았음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우선 개선과제: :'민원의 공정한 처리'가 27.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민원의 신속한 해결이 18.7%,'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18.0%’등임
77a27a97-6275-4650-9f7b-4ba1ae17bece	source15/231026/156040227_0.txt	14년 지방공기업 부채, 전년 대비 1조 6천억원 줄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0227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14년 지방공기업 부채, 전년 대비 1조 6천억 줄었다 - 행정자치부,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결산적 결과 발표 - □ 지난 한해 지방공기업들이 자산 매각·운영비 절감 등 각종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규모를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가결산 결과 부채를 1조5,970억 원만 감축했으며, 부채비율은 157.9%에서 147.6%로 10.3%감소했다고 밝혔다. ※ 금액:(` 13)51조 3,684억 원 →(` 14)49조 7,714억 원인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인 26개 공사를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선정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을 경영성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하고 있다. □ ` 13년 결산 기준으로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총 73.9조원, 부채비율은 73.8%이다. 이중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4조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비율은 157.9%이다. □ 주요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실적은 다음과 같다. ○(SH공사)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인해'13년 기준 18조3,618억 원이던 부채규모가'14년 말 기준 17조1,490억 원으로 무려 1.2조원이 감축됐고, 부채비율을 273%로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 더불어 분양대금 선납할인, 투자설명회 등 분양촉진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여 마곡 ‧ 은평 ‧ 위례지구 등 토지매각 약 1.8조원,'13년 미분양주택 1,517세대 전량을 판매는 9,178억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메트로)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수익성 확대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3호선 연장구간 건설부채 전액 이관 등을 통해 부채를 3,787억 원 감축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과제추진단을 신설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구매단가 인하 등 6.1억의 비용을 절감했다. 교대역 등 24개소 신규 브랜드 점포 임대를 통한 19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설계용역 13.5억 상당으로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경기도시공사)지난해 부채규모는 ` 13년도 비해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7조9,833억 규모에 부채비율은 280%(38%감소)까지 낮췄다. - 초기 투자비 감소와 대금 조기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대금납부조건 완화, 민간매각 확대 등 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판매촉진 전략 등을 통해 광교 2조852억, 다산신도시 1조5,809억, 위례신도시 5,199억 원 2014년 분양실적이 총 5조969억 원대로 설립 이래 최대의 분양실적을 달성했다. ※ 과거 5년간 분양실적 -'10년 27,287억 원인에서'11년 28,617억 원,'12년 23,477억 원,'13년 13,806억 원 □(대전도시공사)'14년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102%)대비 40%포인트 낮아진 62%로, 지방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부채규모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던 도안지구와 남대전 물류단지 부지 매각을 통한 7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 활성화를 통해 PF나 1,250억 원 적기 상환 등 금융부채 1,468억 원인을 전액 상환했다. ○(하남도시공사)지난'13년 말 426%이던 부채비율을 전년 말 절반 이하인 205 ％ 로 감축했으며, 당기순이익이 ` 13년 142억 원에서 ` 14년 510억 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 분기별 리스크관리 회의 등 부채감축을 통한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럭 매각(1,273억 원)및 차입금조기상환(250억 원)을 통한 1,797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 <NAME> 도 지방재정정책관은"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올해는 지속적인 부채감축과 함께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26개)` 14년도 실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4년 지방공기업 부채, 전년 대비 1조 6천억원 줄었다_1 ### 내용: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14년 지방공기업 부채, 전년 대비 1조 6천억 줄었다 - 행정자치부,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 결산적 결과 발표 - □ 지난 한해 지방공기업들이 자산 매각·운영비 절감 등 각종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 규모를 전년보다 1조 6천억 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가결산 결과 부채를 1조5,970억 원만 감축했으며, 부채비율은 157.9%에서 147.6%로 10.3%감소했다고 밝혔다. ※ 금액:(` 13)51조 3,684억 원 →(` 14)49조 7,714억 원인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부채규모 1천억 원 이상인 26개 공사를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으로 선정으로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행실적을 경영성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시 반영하고 있다. □ ` 13년 결산 기준으로 394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총 73.9조원, 부채비율은 73.8%이다. 이중 26개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51.4조원으로 전체의 6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비율은 157.9%이다. □ 주요 중점관리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실적은 다음과 같다. ○(SH공사)토지 매각실적 증가로 인해'13년 기준 18조3,618억 원이던 부채규모가'14년 말 기준 17조1,490억 원으로 무려 1.2조원이 감축됐고, 부채비율을 273%로 낮춰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다. - 더불어 분양대금 선납할인, 투자설명회 등 분양촉진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벌여 마곡 ‧ 은평 ‧ 위례지구 등 토지매각 약 1.8조원,'13년 미분양주택 1,517세대 전량을 판매는 9,178억 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서울메트로)매출구조 개선, 국내외 수익성 확대 등 경영개선 자구노력과 3호선 연장구간 건설부채 전액 이관 등을 통해 부채를 3,787억 원 감축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과제추진단을 신설로 공동 마케팅을 통한 구매단가 인하 등 6.1억의 비용을 절감했다. 교대역 등 24개소 신규 브랜드 점포 임대를 통한 19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였고,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설계용역 13.5억 상당으로 추가수익을 창출했다. ○(경기도시공사)지난해 부채규모는 ` 13년도 비해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7조9,833억 규모에 부채비율은 280%(38%감소)까지 낮췄다. - 초기 투자비 감소와 대금 조기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추진 방식 개선과 대금납부조건 완화, 민간매각 확대 등 시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판매촉진 전략 등을 통해 광교 2조852억, 다산신도시 1조5,809억, 위례신도시 5,199억 원 2014년 분양실적이 총 5조969억 원대로 설립 이래 최대의 분양실적을 달성했다. ※ 과거 5년간 분양실적 -'10년 27,287억 원인에서'11년 28,617억 원,'12년 23,477억 원,'13년 13,806억 원 □(대전도시공사)'14년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102%)대비 40%포인트 낮아진 62%로, 지방개발공사 가운데 가장 낮은 부채규모과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미분양 물량으로 남아 있던 도안지구와 남대전 물류단지 부지 매각을 통한 74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영업 활성화를 통해 PF나 1,250억 원 적기 상환 등 금융부채 1,468억 원인을 전액 상환했다. ○(하남도시공사)지난'13년 말 426%이던 부채비율을 전년 말 절반 이하인 205 ％ 로 감축했으며, 당기순이익이 ` 13년 142억 원에서 ` 14년 510억 원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 건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 분기별 리스크관리 회의 등 부채감축을 통한 노력을 통해 지역현안2지구 공동주택용지 C블럭 매각(1,273억 원)및 차입금조기상환(250억 원)을 통한 1,797억 원의 부채를 감축했다. □ <NAME> 도 지방재정정책관은"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올해는 지속적인 부채감축과 함께 근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중점관리 지방공기업(26개)` 14년도 실적
0bea0f33-5483-42c3-8948-3106e807755b	source15/231026/156289583_0.txt	(보도자료)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83	CC BY	6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신고 이렇게 받아요 - 꼭 알아야할'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6편 제작 중 <구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 사례> '1:2016년 7월 서울의 한한 주택에 살고 있는 C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확인서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이후 C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일을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는 후 엄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끊고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C씨가 계속 통화중이었기 대문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차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폐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C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받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C씨의 부친은 사망하였다. 사례 2 - 2016년 1월 충북 A식당에서 B씨가 갈비를 씹고 목에 걸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식당주인 C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를 주겠다는 119대원에게"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빨리 그 환자를 데리고 가야될 게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의 기도에 걸린 갈비를 뺀 후 심폐소생술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례 3:2016년 4월 “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인 B씨가 새벽은 오후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쓰러져을 자고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 평소에 남편이 혈압이 낮고 당뇨가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학 상식이 없었던 A씨는 어디에 구조를 요청할 줄을 몰라 고민을 하다가 돈을 낭비했고, 119구급대가 도착 한 후에도 옷과 돈 가방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손상이 진행되어 좌측팔과 손이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기억만 할「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적극 홍보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서비스는 매년 32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제고는 위한「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QR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119구급서비스 운영 현황>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환자 출동 179만명(1일 평균 4,912명 이송) - 심정지환자 54,184명 발생, 그에 목격자가 18,560명(34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 - 병원·약국 방문 75만명, 질병상담 15만명, 응급처치 39만명, 의료지도 8만명 등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될고 것! ▲119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보내 주세요 총 6편이다. '119구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구급차 오기 전, 미리 알아야 좋은 것!' '꼭! 구급차를 불러야 할 상황은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우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신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 제1편'119구급신고 어떻게 하세요!'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찾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오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편'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보탬이 되는 것!'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요령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구급신고 시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한다는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119구급서비스 이용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한 시기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과장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119구급 서비스」이용 안내문(홈페이지, SNS 등)홍보 추진 ㅇ 월 320여만명이 이용하는「119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응급환자이송 179만명,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16년) ㅇ 구급신고 요령 중 사전에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구급서비스 기본 상식을 안내문(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팸플릿 등 활용 홍보 ㅇ 기 간 ; 2017.6.1. ∼ 8.30(3개월간) 제작형식:카드뉴스 ㅇ 구 형:총 6편 '119구급 접수 이렇게 하세요' '구급차 오기 전, 꼭 준비하면 좋은 것!' '꼭! 구급차를 불러야 될 때'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힘들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신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제1·2편 제작 내용은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각 소방기관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 창 게시 협조 ㅇ Twitter, Facebook 등 트위터와 언론사 카드뉴스 등 모바일 매체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_1 ### 내용: 119구급신고 이렇게 받아요 - 꼭 알아야할'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6편 제작 중 <구급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제 사례> '1:2016년 7월 서울의 한한 주택에 살고 있는 C씨는 거실에서 쓰러진 후 호흡이 없는 아버지를 확인서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이후 C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지도해 주겠다는 119대원에게"신고를 했으면 빨리 119구급차나 보낼 일을 무슨 말이 많아!"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종료는 후 엄마와 다른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통화를 끊고 119구급차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119에 신고할 때 집 위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신고자에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려는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C씨가 계속 통화중이었기 대문에 연결되지 못하였다. 119센터에서 현장까지는 4km의 거리였지만 구급차는 12분이 지난 후 도착할 수 있었다. 심폐정지 상태가 되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하는데, C씨는 현장에서 아무런 응급처치도 받지 않았다. 구급대가 도착해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C씨의 부친은 사망하였다. 사례 2 - 2016년 1월 충북 A식당에서 B씨가 갈비를 씹고 목에 걸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식당주인 C씨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후 C씨는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지도를 주겠다는 119대원에게"그렇게 말만하지 말고 빨리 그 환자를 데리고 가야될 게 아니냐?"라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씨의 기도에 걸린 갈비를 뺀 후 심폐소생술을 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사상태가 되었다. 사례 3:2016년 4월 “ 주택에 살고 있는 A씨는 남편인 B씨가 새벽은 오후까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쓰러져을 자고 있어 119에 신고하였다. 평소에 남편이 혈압이 낮고 당뇨가 있어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의학 상식이 없었던 A씨는 어디에 구조를 요청할 줄을 몰라 고민을 하다가 돈을 낭비했고, 119구급대가 도착 한 후에도 옷과 돈 가방을 챙겨야 한다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을 지연시켰다.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B씨는 뇌손상이 진행되어 좌측팔과 손이 마비되고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다. ○ 소방청(청장 <NAME> )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이 꼭 기억만 할「119 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적극 홍보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119구급서비스는 매년 320여만명의 국민이 이용하지만 응급상황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응급처치 상식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제고는 위한「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을 카드뉴스, QR플릿 등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119구급서비스 운영 현황> 119구급대에 의한 응급환자 출동 179만명(1일 평균 4,912명 이송) - 심정지환자 54,184명 발생, 그에 목격자가 18,560명(34 ％)심폐소생술 시행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 - 병원·약국 방문 75만명, 질병상담 15만명, 응급처치 39만명, 의료지도 8만명 등 □「119구급서비스 이용 상식」은 ▲119구급신고 이렇게 하세요! ▲119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준비하면 도움이 될고 것! ▲119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증상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울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센터에 환자정보를 미리 보내 주세요 총 6편이다. '119구급 신고 이렇게 하세요' '구급차 오기 전, 미리 알아야 좋은 것!' '꼭! 구급차를 불러야 할 상황은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어려우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신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 제1편'119구급신고 어떻게 하세요!'는 ▲환자가 있다는 것 알려주기 ▲환자가 아픈 곳 찾기 ▲신고자가 주소를 모를 때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 ▲의사로부터 의료지도 받고 오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제2편'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미리 준비하면 보탬이 되는 것!'은 ▲의료지도 및 응급처치 요령 ▲구급차 길 안내 방법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물건들 등 119구급신고 시 신고자가 미리 해야 한다는 일들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 소방청 <NAME> 119구급과장은"119구급서비스 이용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위급한 시기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때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과장과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119구급 서비스」이용 안내문(홈페이지, SNS 등)홍보 추진 ㅇ 월 320여만명이 이용하는「119구급서비스」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공공서비스이지만 이용상식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 응급환자이송 179만명,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지도·상담 141만명('16년) ㅇ 구급신고 요령 중 사전에 알고 있으면 유익한 구급서비스 기본 상식을 안내문(디자인)으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SNS, 팸플릿 등 활용 홍보 ㅇ 기 간 ; 2017.6.1. ∼ 8.30(3개월간) 제작형식:카드뉴스 ㅇ 구 형:총 6편 '119구급 접수 이렇게 하세요' '구급차 오기 전, 꼭 준비하면 좋은 것!' '꼭! 구급차를 불러야 될 때' '구급대원을 믿고 따라 주세요!' '판단이 힘들 땐, 119에 전화하세요' '119안전신고센터에 미리 환자 정보를 알려주세요' ※*제1·2편 제작 내용은 소방청 및 각 시·도 소방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각 소방기관 홈페이지 게재,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 창 게시 협조 ㅇ Twitter, Facebook 등 트위터와 언론사 카드뉴스 등 모바일 매체 홍보
bc4287aa-aab2-4159-9135-cf91af5f0556	source15/231026/156251252_0.txt	[모두말씀] 정부업무보고 - 교육·문화 혁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252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업무보고 - 교육 ‧ 문화 분야 - 2018.1.29.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정부 업무보고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에 오신 분들은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셔서 저희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첫인상은 비교가 이름이 긴 순서로 오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대체로 힘이 기관은 이름이 짧습니다. 오늘이 바로 연초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주제는"교육과 문화의 혁신"입니다. 연초 업무보고가 일곱 번 있었습니다만 그 주제에'혁신'이 들어간 것은 오늘뿐입니다. 교육부와 문화를 모두 뜯어고치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과 문화예술에서 혁신은 좀 더<NAME>롭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혁신'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전광석화처럼 결단하고 시행한 점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처리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잘한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일으키고 찬반의 논란을 부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한가지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께 부정한 영향을 드리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는 말을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받으시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에 수렴한 뒤에 내용을 다듬는 절차를 확립했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듣자는 이 말씀은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확립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은 곧 그'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세대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이 4차 혁명화 시대를 행복하고 창의로 살아가도록 교육이 도와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부터 바뀌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의 47%가'25년 안에 사라지고, 2030년에 생기는 일자리의 85%는 지금 없는 직업일 것이라고 합니다. 작고하신 영국의 미래학자 <NAME> 는 2007년 한국에 오셔서"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다시 생기면, 직업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한 직업을 거치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시간, 생활, 직업과 가족관계, 의식,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전면적 변화를 대비만 합니다. 교육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없이 그 준비를 할 순 없습니다. 문화에서는 모든 국민께서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시도록 도우면서, 더불은 우리 문화의 창의성을 높이고 한류를 확산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겠습니다. 가수 <NAME> 이후에 다시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시키시는 <NAME> 이나 선수를 넘어 인간으로서도 세계를 매료하신 <NAME> 선수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 고통스럽게 전개돼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규모로 해직되셨던 방송언론인들이 업무에 복귀하신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방송<NAME>를 위한 내부진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방송사가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께만 책임을 다는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주기 바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갑은 제도와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에서 질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가 나오고, 한류의 지평이 더 넓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계가 더욱 노력해 주십사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가짜뉴스를 없애는 일입니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함에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잡는데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찬 보고와 생산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정부업무보고 - 교육·문화 혁신_1 ### 내용: 정부업무보고 - 교육 ‧ 문화 분야 - 2018.1.29.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정부 업무보고에 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교육에 오신 분들은 현장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셔서 저희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오늘 의원님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첫인상은 비교가 이름이 긴 순서로 오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리고 대체로 힘이 기관은 이름이 짧습니다. 오늘이 바로 연초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주제는"교육과 문화의 혁신"입니다. 연초 업무보고가 일곱 번 있었습니다만 그 주제에'혁신'이 들어간 것은 오늘뿐입니다. 교육부와 문화를 모두 뜯어고치려고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과 문화예술에서 혁신은 좀 더<NAME>롭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혁신'을 함께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전광석화처럼 결단하고 시행한 점이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와 처리를 신속히 진행한 것은 잘한 혁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교육시책은 혼선을 일으키고 찬반의 논란을 부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한가지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학부모와 교육 현장의 관계자들께 부정한 영향을 드리거나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책은 조금 천천히 가도 좋으니 더 신중히 접근하자는 말을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정책의 영향을 받으시는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드시 수렴에 수렴한 뒤에 내용을 다듬는 절차를 확립했으면 합니다. 일반 국민의 의견도 듣자는 이 말씀은 교육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확립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더 큰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혁명의 시대'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은 곧 그'혁명의 시대'를 살아갈 세대입니다. 청소년과 아이들이 4차 혁명화 시대를 행복하고 창의로 살아가도록 교육이 도와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부터 바뀌게 됩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의 47%가'25년 안에 사라지고, 2030년에 생기는 일자리의 85%는 지금 없는 직업일 것이라고 합니다. 작고하신 영국의 미래학자 <NAME> 는 2007년 한국에 오셔서"우리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낭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직업이 없어지고, 많은 직업이 다시 생기면, 직업의 수명은 짧아집니다. 한 사람이 평생에 한 직업을 거치거나, 한꺼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들의 시간, 생활, 직업과 가족관계, 의식, 가치관 등 모든 영역에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한 전면적 변화를 대비만 합니다. 교육이 그 모든 준비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 없이 그 준비를 할 순 없습니다. 문화에서는 모든 국민께서 고르게 문화를 향유하시도록 도우면서, 더불은 우리 문화의 창의성을 높이고 한류를 확산하는 등 문화강국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야겠습니다. 가수 <NAME> 이후에 다시 세계 청소년들을 열광시키시는 <NAME> 이나 선수를 넘어 인간으로서도 세계를 매료하신 <NAME> 선수 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자율적 노력이 고통스럽게 전개돼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다 규모로 해직되셨던 방송언론인들이 업무에 복귀하신 것은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방송<NAME>를 위한 내부진통은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방송의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방송사가 그 어떤 압력이나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께만 책임을 다는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주기 바라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불공정 갑은 제도와 관행을 시정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에서 질 좋은 일자리와 콘텐츠가 나오고, 한류의 지평이 더 넓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계가 더욱 노력해 주십사고, 특별히 당부드릴 것은 가짜뉴스를 없애는 일입니다. 가짜뉴스는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때문에 언론의 공적이고, 사회를 혼란케 함에 사회의 공적입니다. 가짜뉴스를 뿌리 잡는데 사법당국도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찬 보고와 생산은 토론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3a632884-6c55-4a0d-8f5c-eb1fff0f5bbb	source15/231026/156410946_0.txt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946&pageIndex=4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 ■ 지난해 83개 규제특례 부여받아 실증 추진 중인 20여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 15.9%)일자리 창출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와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 투자자 유치, 공장 준공, 기업 이전 등 실질적 성과 공장 설립 등 위한 3,169억 원 투자유치와 402억 원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사 지역 내로 기업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작년 1차·2차로 선정은 규제자유특구의'20년 7월말 총 200개 특구사업자의<NAME>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명(15.9%)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방법 -'19년에 지정된 1차·2차 특구사업자(기업 등)246개사 및 병원, 공기업 등(46개사)을 제외한 200개사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NAME>황을 직접 확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NAME>황 및 변화> 1,181('19.6월말) 2,972('19.10월말*) ※ 1차 특구지정('19.7월, 대전 등 7개 지역), 2차 특구지정('19.11월, 광주 등 7개 지역) 이뤄진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최다 고용증가(98명)를 기록하며 지엠(GM)철수 후 지역 청년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산 수소특구(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강원 바이오메티컬 분야(51명)특구에서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두드러졌다. 1차 기준:대구(81명), 전남(54명), 강원(41명), 부산(38명), 충북(33명), 경북(25명), 세종(23명) 2차 특구 내 전북(98명), 울산(63명), 대전(51명), 광주(48명), 제주(43명), 경남(35명), 전남(29명) 타 지역에서의 신규 기업(100개)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262명)로 지역으로의 투자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는 지역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이전에 대한이효과>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순으로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1.9 퍼센트(542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분야는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관련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제조업 내 고용증가 상위 3대 분야: ①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129명, 14.7 ↑) ②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6명, 20.5↑↑ ③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42명, 5.1%↑) <규제자유특구 시행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NAME>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이며 기간제 568명, 비정규직 94명을 고용해 고용품질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14.2 ％(94명), 창업 후 3년 ~ 7년 미만 14.2%(94명), 창업 전 7년 이상이 71.6%(474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가운데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 폭이 컸다. 특히 특구사업자는'21년 말 실증 완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기능을<NAME>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것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현장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으로 나가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특구내 공장설립 MOU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1,000억 규모 투자MOU 체결('20.1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70억 원대 투자MOU 체결('19.12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제조에 130억 원 투자MOU 체결('19.12월) ㈜엔씨이노션(ESS 제조에 34억 원 투자MOU 체결('20.3월) ㈜에코프로지이엠(실증Pilot 공장, 전기형 생산라인)730억 원, 투자('20.2월) ㈜캠시스 433억 원('19.9월), ㈜대풍EV자동차 107억 원대 투자('20.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643억 원대 투자MOU체결('20.6월) ㈜KST일렉트릭 300억 원대에 ㈜성지에스코 123억 원, ㈜코리아하이테크 100억 원, ㈜DS이노베이션 60억 원대에 마스타전기차(주)60억 원(~'23년까지) 인투카오스㈜ 22억 원(스마트차단제어 솔루션 개발)투자MOU 체결('20.5월) ㈜코인플러그 75억 원('19.10월)신규 유치 ㈜현대페이 45억 원('19.12월), 5억 원('20.8월)투자 완료 ㈜메쥬 10억 원 신규 유치('19.11월)및 북미시장 진출 예정(` 21. 상) ㈜휴레이포지티브 45억 원만 투자 유치('19.10월) ㈜엔도비전 27억 원 신규 유치('20.2월) ㈜제나 12억 원만 투자 유치('20.6월) ㈜하이디이솔루션 11억 원 신규 유치('20.6월) ㈜딥바이오 120억 원('20.3월), 20억 원('20.6월)투자 완료 ㈜빈센 32억 원 자금 유치('20.8월) ※ 총 246개 특구사업자 유치 7개 특구 총 58개 기업 입주 완료 부산(3), 대구(16), 세종(7), 강원(4), 충북(9), • 경북(2) •(세종)㈜팬텀AI(미국 자율차<NAME>업)한국지사 설립 완료('20.3월)㈜오토노머스a2z(현대차 자율주행차 전담 인력)신규 참여('20.5월) •(경북)㈜포엔(대용량 수소용 생산)등 11개 사업자 신규 참여('20.7월) 7개 지역 총 42개 기업 이전 완료 광주(6), 대전(1), 울산(12), 전남(9), 전북(2), 경남(2), 제주(10) ㈜캠시스 본사 준공('19.9월)및 생산라인 가동('20.9월 예정) ㈜대풍EV자동차 센터 준공('20.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공장 착공('20.3월 ~'21.8월) ㈜에코프로GEM 에너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GS건설, ㈜피엠그로우 및 4개사 착공 준비 중('20.1월 ~) ㈜RTX(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업체)생산 라인 준공('19.11월)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한 전문인력 집중 부산대 디지털 융합보안대학원 개설이 확정('20.4월, 과기부 공모사업)되어, 블록체인 관련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예정('20 ~'23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_1 ### 내용: 규제자유특구, 코로나19에도 투자·기업유치 등 일자리 늘려 ■ 지난해 83개 규제특례 부여받아 실증 추진 중인 20여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 15.9%)일자리 창출 지역에서의 기업 투자와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 투자자 유치, 공장 준공, 기업 이전 등 실질적 성과 공장 설립 등 위한 3,169억 원 투자유치와 402억 원 벤처캐피탈(VC)투자, 100개사 지역 내로 기업이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가 작년 1차·2차로 선정은 규제자유특구의'20년 7월말 총 200개 특구사업자의<NAME>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특구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명(15.9%)의 취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방법 -'19년에 지정된 1차·2차 특구사업자(기업 등)246개사 및 병원, 공기업 등(46개사)을 제외한 200개사의 특구 내 소재 사업장별<NAME>황을 직접 확인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특구사업자<NAME>황 및 변화> 1,181('19.6월말) 2,972('19.10월말*) ※ 1차 특구지정('19.7월, 대전 등 7개 지역), 2차 특구지정('19.11월, 광주 등 7개 지역) 이뤄진 전북 친환경자동차특구에서 최다 고용증가(98명)를 기록하며 지엠(GM)철수 후 지역 청년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울산 수소특구(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강원 바이오메티컬 분야(51명)특구에서의 일자리 증가 효과도 두드러졌다. 1차 기준:대구(81명), 전남(54명), 강원(41명), 부산(38명), 충북(33명), 경북(25명), 세종(23명) 2차 특구 내 전북(98명), 울산(63명), 대전(51명), 광주(48명), 제주(43명), 경남(35명), 전남(29명) 타 지역에서의 신규 기업(100개)을 통한 고용증가 비중은 39.6%(262명)로 지역으로의 투자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는 지역 규제자유특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향후 지역의 일자리 마련에 크게 일조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이전에 대한이효과>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순으로 전체 특구사업자 일자리 증가의 81.9 퍼센트(542명)를 차지했다. 고용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분야는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관련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제자유특구)제조업 내 고용증가 상위 3대 분야: ①전기장비 및 전자부품·통신장비 제조업(+ 129명, 14.7 ↑) ②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6명, 20.5↑↑ ③의료·정밀·광학기기 제조업(+ 42명, 5.1%↑) <규제자유특구 시행 전후 특구사업자 주요 업종별<NAME>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특구사업자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이며 기간제 568명, 비정규직 94명을 고용해 고용품질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렸다. 업력별로는 창업 후 3년 미만 14.2 ％(94명), 창업 후 3년 ~ 7년 미만 14.2%(94명), 창업 전 7년 이상이 71.6%(474명)로 전체 특구사업자 가운데 창업 후 7년 이상 기업에서 고용증가 폭이 컸다. 특히 특구사업자는'21년 말 실증 완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장관은"규제자유특구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기능을<NAME>고 특구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것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하고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현장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으로 나가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 특구내 공장설립 MOU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1,000억 규모 투자MOU 체결('20.1월) ㈜피엠그로우(배터리팩 생산)70억 원대 투자MOU 체결('19.12월) ㈜뉴테크엘아이비(음극재 제조에 130억 원 투자MOU 체결('19.12월) ㈜엔씨이노션(ESS 제조에 34억 원 투자MOU 체결('20.3월) ㈜에코프로지이엠(실증Pilot 공장, 전기형 생산라인)730억 원, 투자('20.2월) ㈜캠시스 433억 원('19.9월), ㈜대풍EV자동차 107억 원대 투자('20.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643억 원대 투자MOU체결('20.6월) ㈜KST일렉트릭 300억 원대에 ㈜성지에스코 123억 원, ㈜코리아하이테크 100억 원, ㈜DS이노베이션 60억 원대에 마스타전기차(주)60억 원(~'23년까지) 인투카오스㈜ 22억 원(스마트차단제어 솔루션 개발)투자MOU 체결('20.5월) ㈜코인플러그 75억 원('19.10월)신규 유치 ㈜현대페이 45억 원('19.12월), 5억 원('20.8월)투자 완료 ㈜메쥬 10억 원 신규 유치('19.11월)및 북미시장 진출 예정(` 21. 상) ㈜휴레이포지티브 45억 원만 투자 유치('19.10월) ㈜엔도비전 27억 원 신규 유치('20.2월) ㈜제나 12억 원만 투자 유치('20.6월) ㈜하이디이솔루션 11억 원 신규 유치('20.6월) ㈜딥바이오 120억 원('20.3월), 20억 원('20.6월)투자 완료 ㈜빈센 32억 원 자금 유치('20.8월) ※ 총 246개 특구사업자 유치 7개 특구 총 58개 기업 입주 완료 부산(3), 대구(16), 세종(7), 강원(4), 충북(9), • 경북(2) •(세종)㈜팬텀AI(미국 자율차<NAME>업)한국지사 설립 완료('20.3월)㈜오토노머스a2z(현대차 자율주행차 전담 인력)신규 참여('20.5월) •(경북)㈜포엔(대용량 수소용 생산)등 11개 사업자 신규 참여('20.7월) 7개 지역 총 42개 기업 이전 완료 광주(6), 대전(1), 울산(12), 전남(9), 전북(2), 경남(2), 제주(10) ㈜캠시스 본사 준공('19.9월)및 생산라인 가동('20.9월 예정) ㈜대풍EV자동차 센터 준공('20.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 공장 착공('20.3월 ~'21.8월) ㈜에코프로GEM 에너지 리사이클링 공장 착공('20.2월) GS건설, ㈜피엠그로우 및 4개사 착공 준비 중('20.1월 ~) ㈜RTX(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업체)생산 라인 준공('19.11월)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한 전문인력 집중 부산대 디지털 융합보안대학원 개설이 확정('20.4월, 과기부 공모사업)되어, 블록체인 관련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예정('20 ~'23년)
c5e50441-2ed3-4475-ba21-e18aba98357d	source15/231026/156229914_0.txt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914	CC BY	2,2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 전 기관에 적용되는'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제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좀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공통으로 적용 되는'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관련 제공매체 선정 및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사이트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잇게 되며,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고시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소비자 중심형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과제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관련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는 있다.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의 ㅇ 일본과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 ~ 4 등급으로 구분별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구분에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공산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식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식품 제조와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ㅇ 식품사용 금지 식품성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유통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 등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취약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 식품, 의약품, 전기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국한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전기형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임.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안내에 내용 확대 ㅇ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제시뿐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례:에어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시에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외와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함으로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 물품명, 구체적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확인을 수 있는 정보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 위해 요인 및 위해 결과 위험 강도 및 취약 대상자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시 및 사고 발생 장소 소비자가 즉시 알려야 하는 행동 요령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결함에는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 리콜을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ㅇ 그 밖에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반영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내용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서비스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ㅇ 이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피해는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ㅇ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홍보 효과가 큰 방식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의 주소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홍보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전국 규모의 대면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종류나 판매 장소 내 광고 게시, 누리소통망(SNS)등에 의한 방법 -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 누리집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비도 나갈 예정이다. <붙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참조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리콜 절차 가이드라인 ｣(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물품 또는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리콜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정의)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리콜'이란 다음 각 목의 관계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이 보고되어 수거·회수·파기·폐기·수리·모니터링·교환·환급·결함시정 및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이하"수거·회수 등"이라 한다)을 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소비자기본법 ｣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나.「식품안전기본법 ｣ 제19조 다. ｢ 식품위생법 ｣ 제45조, 제72조 마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0조 라에서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1조의2, 제36조 바. ｣ 약사법 ｣ 제39조, 제71조 사. ｢ 의료기기법 ｣ 제31조, 제34조 아.「제품안전기본법 ｣ 제10조, 제11조, 제13조 자. ｢<NAME>품 및 전자가 안전관리법 ｣ 제32조 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9조, 제10조, 제12조 카.「환경보건법 ｣ 제24조 타. ｢ 자동차관리법 ｣ 제31조 마와 ｢ 대기환경보전법 ｣ 제51조, 제52조 하. ｣ 먹는 물 관리법 ｣ 제47조 거. 【 화장품법 ｣ 제5조의2, 제23조 너.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 ｣ 제37조 2."사업자"란 제품 등을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영업자 등 다른 단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유통사업자"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및 축산물을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에 관계 법령에서 유통사업자(영업자 또는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규정에 따른다. 4."수거·회수"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이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 등이 더 이상 판매·유통·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말한다. 5."파기·폐기"란 결함이 있는 물건 등으로 인해 위해 또는 위해 우려를 제거하거나 보관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물품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수리·결함시정"이란 제품 교환 등의 방법으로 물품 등의 결함을 완전히 바로잡는 조치를 말한다. 7."모니터링"이란 회수 대상 의료기기가 체내 삽입 등으로 인수 또는 개수가 불가능(불필요)한 경우에 사용(시술)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하자가 있는 물품 등을 하자가 없는 동종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거나, 동종의 물품 중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9."환급"이란 결함이 발생은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당해 물품 등의 구입가격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위해"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해,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경제에 대한 손실을 말한다. 11."위험성"이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의 잠재적 결함원인을 말한다. 12."위해성 등급"이란 리콜 조치자 등을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및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기 손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의무도 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안전성이 감시하고 위해정보를 수집하며 리콜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하자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국민이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택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실시는 때에는 사업자가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수거·회수 등 리콜에 따른 후속적 과정에서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고 ⑤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제품별 리콜 이행여부 및 회수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중을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⑦ 중앙행정기관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정도가 높은 물품 등의 리콜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및 관할기관 등 주민이 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고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사업자가 부족한 농어촌이이나 도서지역에서 리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중을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도 ① 사업자는 상시 자신이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한 물품 자체에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을 표시한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물품 등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리콜을 위해 수신자부담 상담전화의 설치, 수리기사의 파견, 수리센터의 지정 및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조치 의무도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사업자의 책무)① 유통사업자는 자신이 유통하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소에 리콜정보를 게시하는 등 결함이 발견은 물품 등을 판매는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일부에 수거·회수·환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도 및 사업자의 리콜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 등급의 관리 제8조(위해성 등급)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험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품목에 대한 위험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제품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성이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위해성 판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 등에 대한 자진리콜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에 의한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진리콜 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부여한 위하의 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식품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해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통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작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NAME>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상대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사례 식품 등와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유형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식중독이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NAME>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력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치유 가능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정으로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의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NAME>이 입증되지 아니하은 경우 나.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증상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일어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치료를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의료기기법 제19조에 정한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NAME>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 또는 관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 중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 예정(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급 예정(소관:산업통상자원부) 등급 예정(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9조(리콜정보 제공 원칙)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관한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1. 글자 크기, 배색,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배치 순서 등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을 것 2.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 3.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사고발생장소 등 파악된 위해 사례의 이력을 포함할 필요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리콜정보의 주요 내용 및 적합성 등급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리콜정보의 표준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다음 해당 호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을 통일화 수 있다. 1. 리콜 대상 물품 식별과 정보 가. 물품명, 구체적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확인을 수 있는 정보 다.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전면, 전면과 후면) 2. 리콜을 하는 사유 나.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다. 위해 강도 또는 취약 부위 라.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 및 사고발생장소 리콜을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 나.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구체는 리콜기간, 리콜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 나. 문의처 및 추가정보(사업자 주소 및 소재지로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리콜정보 공개자차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을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여야 하며 ②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리콜을 등급을 기준으로 선정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에 제공 매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세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서 별도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1.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부는 리콜정보 도달률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우편 발송, 유선통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나 전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중소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매장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에 의한 방법 2. 적합성 2등급 및 위해성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사업자 홈페이지, 소비자 잡지, SNS 등에 의한 매체를 활용하여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리콜 대상 물품 등의 중대도 및 리콜 규모 등에 따라 적합성 1등급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일)개정안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_1 ### 내용: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 전 기관에 적용되는'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제정 -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좀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공통으로 적용 되는'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범위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관련 제공매체 선정 및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사이트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잇게 되며,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고시와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소비자 중심형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과제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관련 정보가 이해하기 쉽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는 있다.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의 ㅇ 일본과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 ~ 4 등급으로 구분별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구분에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공산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식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식품 제조와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ㅇ 식품사용 금지 식품성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유통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비교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부적합 등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취약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평가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등급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 식품, 의약품, 전기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국한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전기형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임.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안내에 내용 확대 ㅇ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제시뿐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례:에어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시에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외와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주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함으로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 물품명, 구체적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확인을 수 있는 정보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 위해 요인 및 위해 결과 위험 강도 및 취약 대상자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시 및 사고 발생 장소 소비자가 즉시 알려야 하는 행동 요령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결함에는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 리콜을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관련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ㅇ 그 밖에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반영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내용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서비스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ㅇ 이제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피해는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해당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ㅇ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홍보 효과가 큰 방식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소비자의 주소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홍보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전국 규모의 대면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종류나 판매 장소 내 광고 게시, 누리소통망(SNS)등에 의한 방법 -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품목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 누리집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외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정비도 나갈 예정이다. <붙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참조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리콜 절차 가이드라인 ｣(이하"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물품 또는 용역(이하"물품 등"이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에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리콜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막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 제2조(정의)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1.'리콜'이란 다음 각 목의 관계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제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이 보고되어 수거·회수·파기·폐기·수리·모니터링·교환·환급·결함시정 및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이하"수거·회수 등"이라 한다)을 요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소비자기본법 ｣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나.「식품안전기본법 ｣ 제19조 다. ｢ 식품위생법 ｣ 제45조, 제72조 마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제30조 라에서 ｢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31조의2, 제36조 바. ｣ 약사법 ｣ 제39조, 제71조 사. ｢ 의료기기법 ｣ 제31조, 제34조 아.「제품안전기본법 ｣ 제10조, 제11조, 제13조 자. ｢<NAME>품 및 전자가 안전관리법 ｣ 제32조 차.「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제9조, 제10조, 제12조 카.「환경보건법 ｣ 제24조 타. ｢ 자동차관리법 ｣ 제31조 마와 ｢ 대기환경보전법 ｣ 제51조, 제52조 하. ｣ 먹는 물 관리법 ｣ 제47조 거. 【 화장품법 ｣ 제5조의2, 제23조 너. ｢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 ｣ 제37조 2."사업자"란 제품 등을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영업자 등 다른 단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규정한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3."유통사업자"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및 축산물을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단에 관계 법령에서 유통사업자(영업자 또는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에 규정에 따른다. 4."수거·회수"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이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 등이 더 이상 판매·유통·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조치를 말한다. 5."파기·폐기"란 결함이 있는 물건 등으로 인해 위해 또는 위해 우려를 제거하거나 보관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해당 물품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수리·결함시정"이란 제품 교환 등의 방법으로 물품 등의 결함을 완전히 바로잡는 조치를 말한다. 7."모니터링"이란 회수 대상 의료기기가 체내 삽입 등으로 인수 또는 개수가 불가능(불필요)한 경우에 사용(시술)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교환"이란 하자가 있는 물품 등을 하자가 없는 동종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거나, 동종의 물품 중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9."환급"이란 결함이 발생은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당해 물품 등의 구입가격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위해"란 소비자의 재산이나 상해,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경제에 대한 손실을 말한다. 11."위험성"이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의 잠재적 결함원인을 말한다. 12."위해성 등급"이란 리콜 조치자 등을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그리고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및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기 손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잇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의무도 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안전성이 감시하고 위해정보를 수집하며 리콜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하자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국민이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택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없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실시는 때에는 사업자가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수거·회수 등 리콜에 따른 후속적 과정에서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고 ⑤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제품별 리콜 이행여부 및 회수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중을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⑦ 중앙행정기관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정도가 높은 물품 등의 리콜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및 관할기관 등 주민이 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고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사업자가 부족한 농어촌이이나 도서지역에서 리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중을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도 ① 사업자는 상시 자신이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한 물품 자체에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시행한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른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을 표시한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문제가 있는 물품 등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리콜을 위해 수신자부담 상담전화의 설치, 수리기사의 파견, 수리센터의 지정 및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조치 의무도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사업자의 책무)① 유통사업자는 자신이 유통하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있는 경우에는 판매 장소에 리콜정보를 게시하는 등 결함이 발견은 물품 등을 판매는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일부에 수거·회수·환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도 및 사업자의 리콜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 등급의 관리 제8조(위해성 등급)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험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품목에 대한 위험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제품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성이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위해성 판정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제품 등에 대한 자진리콜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에 의한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러한 자진리콜 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부여한 위하의 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식품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해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통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작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NAME>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상대적 작은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사례 식품 등와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유형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식중독이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한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NAME> 등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력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의약품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치유 가능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정으로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의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NAME>이 입증되지 아니하은 경우 나.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증상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일어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높은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치료를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기기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나 의료기기법 제19조에 정한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NAME>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 또는 관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미치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배출가스보증기간 중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분류 예정(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급 예정(소관:산업통상자원부) 등급 예정(소관:식품의약품안전처) 제9조(리콜정보 제공 원칙)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관한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1. 글자 크기, 배색,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배치 순서 등의 시각적 요소를 활용을 것 2.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 3.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사고발생장소 등 파악된 위해 사례의 이력을 포함할 필요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리콜정보의 주요 내용 및 적합성 등급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리콜정보의 표준화)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하자가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다음 해당 호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도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부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을 통일화 수 있다. 1. 리콜 대상 물품 식별과 정보 가. 물품명, 구체적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확인을 수 있는 정보 다.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전면, 전면과 후면) 2. 리콜을 하는 사유 나.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다. 위해 강도 또는 취약 부위 라.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 및 사고발생장소 리콜을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 나.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구체는 리콜기간, 리콜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 나. 문의처 및 추가정보(사업자 주소 및 소재지로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리콜정보 공개자차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해 리콜을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여야 하며 ②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리콜을 등급을 기준으로 선정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에 제공 매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세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서 별도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1.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부는 리콜정보 도달률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는 방법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가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우편 발송, 유선통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나 전화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중소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매장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에 의한 방법 2. 적합성 2등급 및 위해성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사업자 홈페이지, 소비자 잡지, SNS 등에 의한 매체를 활용하여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리콜 대상 물품 등의 중대도 및 리콜 규모 등에 따라 적합성 1등급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시행일)개정안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
c89ea85d-6246-43ff-97df-6ec203710c4c	source15/231026/156426655_0.txt	[보도자료] 문턱없는 D-브리핑 출범식 잠정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655&pageIndex=3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턱없는 D - 브리핑」출범식 일정 연기 공지 □ 12월 12일(토)서울 성수동 상상플래닛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 총리실의 새로운 소통플랫폼「문턱없는D - 브리핑」출범을 잠정 연기합니다. □ 이번 회의는 디지털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는 총리실의 새로운 플랫폼 시작을 준비하는 행사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참석들 간의 원격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논의와 온라인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금일 코로나 최다 확진자 발생, 긴급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향후 비상 상황에 대해 논의 및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문턱없는 D-브리핑 출범식 잠정연기_1 ### 내용: 「문턱없는 D - 브리핑」출범식 일정 연기 공지 □ 12월 12일(토)서울 성수동 상상플래닛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무 총리실의 새로운 소통플랫폼「문턱없는D - 브리핑」출범을 잠정 연기합니다. □ 이번 회의는 디지털 초연결 시대를 대비하는 총리실의 새로운 플랫폼 시작을 준비하는 행사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참석들 간의 원격 화상 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논의와 온라인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하지만 금일 코로나 최다 확진자 발생, 긴급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NAME> 국무총리는 국가적 위급 상황에서 향후 비상 상황에 대해 논의 및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c055e7d-e927-4611-aa34-75a023fe7847	source15/231026/156318039_1.txt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특별전 개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039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에 깃든 100년 前 그날'특별전 개막 - 2.19. 오후 2시 서울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 2.22.'항일문화유산의 가치적 활용방안'학술행사 등 연계행사 풍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으로'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이 그날'개막식을 2월 19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했다. 【 특별전 내용 】 전시명칭:'문화재에 새겨진 100년 전 그날' 전시기간 ; 2019.2.19. ~ 4.2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유물: <NAME> 유물, 일제주요감시대상 사진상 등 56점, * <NAME> 의는'건국강령초안', <NAME> '편복, 바다의 마음', 등 총 20여점 개막식에는 <NAME> 문화재청장,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권 100주년 <NAME> 위원장, <NAME> 국사편찬위원회 사무총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NAME> 광복회장을 대신하여<NAME> 광복회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독립운동 후손으로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이소순 <NAME>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 조소앙 선생의 손자인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위원장, <NAME> 선생과 외동딸인 이옥비 <NAME> 문학관 상임이사, <NAME> 선생의 손녀로<NAME> 씨, 이규채 선생의 손자인 <NAME> 선생과<NAME>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NAME> 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대표와 <NAME> 윤희순기념사업회장,<NAME>열사 유족대표인 <NAME><NAME>열사기념사업회 상임이 등 항일독립단체장와 <NAME> 고려대명예교수 등 유물 소장자,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완상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문화재는 과거의 골동품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로 미래를 창조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는"이번 특별전이 일제로부터 독립해 자유와 평등에 기반 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한한 선열들의 핏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문화재청장은 <NAME> 한용운이 <NAME> (1855∼1910)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유족에게 바친 시' <NAME> 선생'의 시구인"세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를 인용하여"올해 3.1운동 100주년이 곧 우리민족의 새로운 100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원년인 될 것"이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우리의 독립에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빛나는 역사를 더욱 널리 발굴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는 <NAME> 전 KBS PD가 맡았으며, 문화행사에서는 <NAME> 서울예술대학 교수와 13인의 무용수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삶과 인연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국립창극단' <NAME> 의 판소리'강물은 흐른다', 뮤지컬'마틸다'의 주인공을 맡았던 <NAME> 어린이가 독립가요'독립이여 어서오라'를 열창해 조국독립과 민족화합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였다. 한편, 이번 특별전과 연계하여 오는 22일'9시 30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관장 <NAME> )공동으로'항일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방안'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 진행을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방안은 보존과 활용 방향 논의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표'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항일문화유산을 읽다'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국내외 항일문화유산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오후에는 ▲ 항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논문 6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밖에도,'학예사가 드리는 특별전 해설 안내(주1회, 3 ~ 4월)','교양강좌 3.1운동의 기억과 시간(주1회, 3월 말 ~ 4월 말)','역사탐방 임시정부 사람과 사람(격주 수요일 4회)'등 특별전 기간 중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 그날’특별전 개막_1 ### 내용: '문화재에 깃든 100년 前 그날'특별전 개막 - 2.19. 오후 2시 서울부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 2.22.'항일문화유산의 가치적 활용방안'학술행사 등 연계행사 풍성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 기획으로'문화재에 깃든 100년 전이 그날'개막식을 2월 19일 오후 2시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개최했다. 【 특별전 내용 】 전시명칭:'문화재에 새겨진 100년 전 그날' 전시기간 ; 2019.2.19. ~ 4.2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전시유물: <NAME> 유물, 일제주요감시대상 사진상 등 56점, * <NAME> 의는'건국강령초안', <NAME> '편복, 바다의 마음', 등 총 20여점 개막식에는 <NAME> 문화재청장, 한완상 3.1운동 및 대한민국 수권 100주년 <NAME> 위원장, <NAME> 국사편찬위원회 사무총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NAME> 광복회장을 대신하여<NAME> 광복회서울지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독립운동 후손으로는 유관순 열사의 조카 이소순 <NAME> 3.1여성동지회 명예회장, 조소앙 선생의 손자인 조인래 조소앙기념사업회 위원장, <NAME> 선생과 외동딸인 이옥비 <NAME> 문학관 상임이사, <NAME> 선생의 손녀로<NAME> 씨, 이규채 선생의 손자인 <NAME> 선생과<NAME>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 <NAME> 김마리아선생기념사업회 대표와 <NAME> 윤희순기념사업회장,<NAME>열사 유족대표인 <NAME><NAME>열사기념사업회 상임이 등 항일독립단체장와 <NAME> 고려대명예교수 등 유물 소장자, 시민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완상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문화재는 과거의 골동품이 아닌 자랑스러운 조국을 건설로 미래를 창조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는"이번 특별전이 일제로부터 독립해 자유와 평등에 기반 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한한 선열들의 핏땀 어린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NAME> 문화재청장은 <NAME> 한용운이 <NAME> (1855∼1910)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그의 유족에게 바친 시' <NAME> 선생'의 시구인"세 번 죽음은 역사의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네"를 인용하여"올해 3.1운동 100주년이 곧 우리민족의 새로운 100년,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원년인 될 것"이라고 밝히고,"앞으로도 우리의 독립에 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빛나는 역사를 더욱 널리 발굴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개막식 축사는 <NAME> 전 KBS PD가 맡았으며, 문화행사에서는 <NAME> 서울예술대학 교수와 13인의 무용수가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삶과 인연을 역동적인 몸짓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국립창극단' <NAME> 의 판소리'강물은 흐른다', 뮤지컬'마틸다'의 주인공을 맡았던 <NAME> 어린이가 독립가요'독립이여 어서오라'를 열창해 조국독립과 민족화합의 꿈과 희망을 표현하였다. 한편, 이번 특별전과 연계하여 오는 22일'9시 30분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서대문형무소역사관(관장 <NAME> )공동으로'항일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방안'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 진행을 이번 심포지엄은 항일문화유산의 역사적 의미를 살릴 수 방안은 보존과 활용 방향 논의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기조발표'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항일문화유산을 읽다'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국내외 항일문화유산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오후에는 ▲ 항일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한 논문 6편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그밖에도,'학예사가 드리는 특별전 해설 안내(주1회, 3 ~ 4월)','교양강좌 3.1운동의 기억과 시간(주1회, 3월 말 ~ 4월 말)','역사탐방 임시정부 사람과 사람(격주 수요일 4회)'등 특별전 기간 중 관람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이어질 계획이다.
986da9fd-3a8c-44c6-8ebf-92d6bbb7d3c3	source15/231026/156574065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전남 고흥·순천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65&pageIndex=4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전남 고흥·순천 현장 점검 - 7일 - 고흥'스마트팜 혁신 밸리'업무보고 듣고 시설 견학 '스마트팜 혁신 밸리'운영 정보 공유·전문가 현장 기술 지원 예정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찾아 성황리에 개최 축하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 방문 계획 일 정:2023.6.7.(수) 사 용:스마트팜 혁신밸리 업무보고 청취, 국제정원박람회장 관람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방문 - 11::10(10'):업무에서 - 11::20(10'):시설 보고 - 11::50(30'):빅데이터센터 등 시설 시찰 순천시로 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 - 14::40(10'):영접(순천부시장, <NAME> 국장) :14::15(35'):박람회장 도보 관람 - 15::45(30'):관람차 이용해 박람회장 관람 - 15::50(05'):국제농업박람회 계획 현장 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전남 고흥·순천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전남 고흥·순천 현장 점검 - 7일 - 고흥'스마트팜 혁신 밸리'업무보고 듣고 시설 견학 '스마트팜 혁신 밸리'운영 정보 공유·전문가 현장 기술 지원 예정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찾아 성황리에 개최 축하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현장 방문 계획 일 정:2023.6.7.(수) 사 용:스마트팜 혁신밸리 업무보고 청취, 국제정원박람회장 관람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 방문 - 11::10(10'):업무에서 - 11::20(10'):시설 보고 - 11::50(30'):빅데이터센터 등 시설 시찰 순천시로 국제정원박람회장 방문 - 14::40(10'):영접(순천부시장, <NAME> 국장) :14::15(35'):박람회장 도보 관람 - 15::45(30'):관람차 이용해 박람회장 관람 - 15::50(05'):국제농업박람회 계획 현장 는
1b3cb0b3-7f5c-47fb-846a-1ebd2141f88b	source15/231026/156541817_0.txt	전남 영암군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1817&pageIndex=10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영암군 산란한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12월 11일, 전라도 나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1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가금농장 발생('22.10.17. ~):39건(종오리 7건, 산란은 3건, 육용오리 15건, 육계 2건, 산란계 10건, 메추리 1건, 종은 1건) **(검사 중)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40차(잠정), 충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41차(잠정), 전남 해남도 산란계 농장42차(잠정 중수본은 12월 9일 육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즉시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달아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농장주는"내 농장은 자신이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모든 사람과 동물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철저히 소독한 다음 농장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은 매일 작업 전·후 소독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는 2시부터 3시 사이 집중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영암군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전남 영암군 산란한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상 중수본)는 12월 11일, 전라도 나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122,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가금농장 발생('22.10.17. ~):39건(종오리 7건, 산란은 3건, 육용오리 15건, 육계 2건, 산란계 10건, 메추리 1건, 종은 1건) **(검사 중)전남 무안군 육용오리 농장40차(잠정), 충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41차(잠정), 전남 해남도 산란계 농장42차(잠정 중수본은 12월 9일 육계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즉시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달아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이므로 농장주는"내 농장은 자신이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직접 모든 사람과 동물에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부득이하게 출입을 허용하는 때에도 철저히 소독한 다음 농장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은 매일 작업 전·후 소독하고,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떨어지는는 2시부터 3시 사이 집중적인 소독을 추가로 실시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fad579d-1092-44ee-a62f-2a8499157040	source15/231026/156439143_0.txt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143&pageIndex=33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추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형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 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에 부착이 의무화되어 현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 그간 연평균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에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장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 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으로 운영 중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기 4 ‧ 5종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19년 상반기부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저감과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 앞으로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한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이후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에 있다. ○ 2019년부터'소규모 저감화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이다. *2020년 12월말 시점으로 약 3.5천개 사업장 지원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 원 소요 □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추진을 계획이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신규 배출허용기준 설정> 먼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배출을 경우 건강에 직 ‧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에 있다. ○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두는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반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 ~ 0.5mg/Sm3)등이다. □ <NAME> 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추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3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소형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 ~ 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에 부착이 의무화되어 현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 그간 연평균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에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장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현재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 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에 한으로 운영 중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장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기 4 ‧ 5종 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19년 상반기부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저감과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 앞으로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한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이후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에 있다. ○ 2019년부터'소규모 저감화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시행 중이다. *2020년 12월말 시점으로 약 3.5천개 사업장 지원 중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와 통신장비 등에 사업장당 300∼400만 원 소요 □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하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추진을 계획이다.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신규 배출허용기준 설정> 먼저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ㅇ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배출을 경우 건강에 직 ‧ 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에 있다. ○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규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두는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반영으로 설정하였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 ~ 0.5mg/Sm3)등이다. □ <NAME> 김 대기환경정책관은"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유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f944b19-4daa-4345-950a-d9379fe5befb	source15/231026/156298201_0.txt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201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 실시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 우수기업 현장 탐방 및 모범사례 벤치마킹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0월 11일(목)~ 12일(금)양일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워크숍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추가 모집 및 발굴로 선정된 39개 사업장의 사업장이 및 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현장견학을 통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성과를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노사파트너십 및 노사상생 우수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한국조폐공사를 견학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 노사파트너십 최우수와 벤치마킹 사업장으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는 ` 11년 ~ ` 17년까지 총 5회 노사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 17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노사협력팀 <NAME> 팀장은"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며,"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을 잘 참고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속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협력적 근로제 구축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 주요 내용은 △원 ‧ 하청 공생발전 △정규직 ‧ 비정규직 협력증진 △고용 ‧ 노동 ‧ 정책적 ‧ 사회적 이슈 △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중 2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노사관계 개선이 절실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_1 ### 내용: 2018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 실시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수행 우수기업 현장 탐방 및 모범사례 벤치마킹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0월 11일(목)~ 12일(금)양일간 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워크숍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하반기 추가 모집 및 발굴로 선정된 39개 사업장의 사업장이 및 프로그램 관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현장견학을 통해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업성과를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1일차에는 노사파트너십 및 노사상생 우수사례를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한국조폐공사를 견학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한다. ○ 노사파트너십 최우수와 벤치마킹 사업장으로 선정된 한국조폐공사는 ` 11년 ~ ` 17년까지 총 5회 노사파트너십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노사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 17년 노사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 노사협력팀 <NAME> 팀장은"지속가능한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며,"노사파트너십 우수기업 벤치마킹 워크숍을 잘 참고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힘써달라"고 밝혔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속 노사가 공동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수행하고, 정부가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협력적 근로제 구축과 파트너십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부지원사업이다. ○ 주요 내용은 △원 ‧ 하청 공생발전 △정규직 ‧ 비정규직 협력증진 △고용 ‧ 노동 ‧ 정책적 ‧ 사회적 이슈 △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 중 2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노사관계 개선이 절실한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8d73dc26-0050-40d9-9cdb-1cdf6a81e46f	source15/231026/156309518_0.txt	작목·재배 면적으로 소득 예상, 의사 결정 쉬워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518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작목·재배 면적으로 소득 계산으로 의사 결정 쉬워진다 - 농촌진흥청,'작목 선택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공개 - #을 귀농을 준비 중인 A씨는 고민이 깊다. 준비한 농경지는 한정적이고, 농경지에서 무슨 작목을 얼마만큼 심하면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기가 어렵다. 노지채소인 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B씨는 2019년에는 밭 일부에 대파 대신 다른 채소를 재배해보려고 한다. 적어도 대파를 경작을 때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야하기 위해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재배 작목 결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농업인들을 위해 180여 가지 작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을 수 있는'작목선택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손잡고 개발했습니다. ○ 재배 작물이나 작물 품종을 선택할 때 많은 농업인들이 경험에 의존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농업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과 경작 면적 관련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이 소득을 바탕으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의 작물을 재배할지 결정하는'작목 선택과 결합'에 따른 의사 결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은 18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200농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를 하고, 농업인이 언제든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농업과 농업경영정보시스템(http://amis.rda.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각 작목의 예상 소득 외에도'한 해 농사 계획','우수 농장 사례'등 농업인의 경영 전략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해 농업인이 정보 탐색에 들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과장은"앞으로'농업 선택 의사결정 도우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작목·재배 면적으로 소득 예상, 의사 결정 쉬워진다_1 ### 내용: 작목·재배 면적으로 소득 계산으로 의사 결정 쉬워진다 - 농촌진흥청,'작목 선택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공개 - #을 귀농을 준비 중인 A씨는 고민이 깊다. 준비한 농경지는 한정적이고, 농경지에서 무슨 작목을 얼마만큼 심하면 원하는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알기가 어렵다. 노지채소인 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B씨는 2019년에는 밭 일부에 대파 대신 다른 채소를 재배해보려고 한다. 적어도 대파를 경작을 때보다는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야하기 위해에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재배 작목 결정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농업인들을 위해 180여 가지 작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을 수 있는'작목선택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을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손잡고 개발했습니다. ○ 재배 작물이나 작물 품종을 선택할 때 많은 농업인들이 경험에 의존해왔습니다. ○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농업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작목과 경작 면적 관련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소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은 이 소득을 바탕으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의 작물을 재배할지 결정하는'작목 선택과 결합'에 따른 의사 결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은 18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를 재배하는 200농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회를 하고, 농업인이 언제든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농업과 농업경영정보시스템(http://amis.rda.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각 작목의 예상 소득 외에도'한 해 농사 계획','우수 농장 사례'등 농업인의 경영 전략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 제공해 농업인이 정보 탐색에 들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NAME> 과장은"앞으로'농업 선택 의사결정 도우미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을 기반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고려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44b42c0-a865-4c09-8d40-f0bfe9d4ab8c	source15/231026/156287032_0.txt	‘뽕잎’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예방에 효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03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뽕잎'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막에 효과 - 농촌진흥청, 뽕잎분말 먹이어 감염 시 치사율 1/3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학습 곤충으로 인기인 장수풍뎅이에 피해를 주는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번가 어른벌레가 되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79%에 달하며, 자녀 세대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다. □ 2008년 국내에 처음 들어와 2012년부터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해마다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노지 사육은 49.2%, 비닐하우스는 14.3%그리고 실내는 5.5%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 장수풍뎅이 사육 피해는 415농가, 연간 24억 원 판매(2017,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개발한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은 애벌레 장수풍뎅이의 먹이인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섞어 주는 것이다. ○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1%∼5 ％ 섞어 한 번 끓여 상온에서 4주 정도 발효시킨 뒤, 발효 후에 온도가 올라가면 사용한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된 곤충이 발효톱밥만 먹은 대조군은 감염 10주 후 치사율이 100%였으나, 뽕잎분말을 섞은 발효톱밥을 먹자 치사율이 30%의 1/3가량으로 떨어졌다. ○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뽕잎분말을 섞어 먹인 후 4주 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뽕이(오른쪽)뽕잎 넣은 애벌레 ○ 이는 뽕잎에 들어 있는 1 - 데옥시노지리마이신(1 - Deoxynojirimycin, 1 - DNJ)이 누디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함에 것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발 결과의 특허를 출원(제10 - 2018 - 69671호)했으며, 곤충 사육 농가와 산업체에 기술 보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장수풍뎅이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때 있도록 누디바이러스 감염 진단 및 방제법을 연구해왔다. 2016년에는 누디바이러스 현장진단법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 이번 진단법은 감염이 의심되는 애벌레를 바늘로 찔러 체액을 묻힌 다음 바이러스 시료가 들어 있는 용기에 넣고, 60℃의 물에 30분 담근 뒤 염료(SYBR그린)를 튜브에 넣어 휴대용 적외선 조사기로 비춰 빛의 변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국내 애완 학습 곤충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은 장수풍뎅이를 안정적으로 사육해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활용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뽕잎분말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치료 효과 <2017년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발생 추정도 누디바이러스 감염 애벌레/채집 애벌레(감염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뽕잎’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예방에 효과_1 ### 내용: '뽕잎'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막에 효과 - 농촌진흥청, 뽕잎분말 먹이어 감염 시 치사율 1/3로 줄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학습 곤충으로 인기인 장수풍뎅이에 피해를 주는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한번가 어른벌레가 되지 못하고 죽는 비율이 79%에 달하며, 자녀 세대까지 이어져 피해가 크다. □ 2008년 국내에 처음 들어와 2012년부터 전국에 확산되고 있으며, 해마다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노지 사육은 49.2%, 비닐하우스는 14.3%그리고 실내는 5.5%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 장수풍뎅이 사육 피해는 415농가, 연간 24억 원 판매(2017,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개발한 누디바이러스 예방법은 애벌레 장수풍뎅이의 먹이인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섞어 주는 것이다. ○ 발효톱밥에 뽕잎분말을 1%∼5 ％ 섞어 한 번 끓여 상온에서 4주 정도 발효시킨 뒤, 발효 후에 온도가 올라가면 사용한다. ○ 누디바이러스에 감염된 곤충이 발효톱밥만 먹은 대조군은 감염 10주 후 치사율이 100%였으나, 뽕잎분말을 섞은 발효톱밥을 먹자 치사율이 30%의 1/3가량으로 떨어졌다. ○ 바이러스 예방 효과는 뽕잎분말을 섞어 먹인 후 4주 후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왼쪽)뽕이(오른쪽)뽕잎 넣은 애벌레 ○ 이는 뽕잎에 들어 있는 1 - 데옥시노지리마이신(1 - Deoxynojirimycin, 1 - DNJ)이 누디바이러스 증식을 막기 위함에 것으로 추정된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 개발 결과의 특허를 출원(제10 - 2018 - 69671호)했으며, 곤충 사육 농가와 산업체에 기술 보급을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 농가에서 장수풍뎅이를 안정적으로 사육할 때 있도록 누디바이러스 감염 진단 및 방제법을 연구해왔다. 2016년에는 누디바이러스 현장진단법을 개발해 현장에 보급했다. ○ 이번 진단법은 감염이 의심되는 애벌레를 바늘로 찔러 체액을 묻힌 다음 바이러스 시료가 들어 있는 용기에 넣고, 60℃의 물에 30분 담근 뒤 염료(SYBR그린)를 튜브에 넣어 휴대용 적외선 조사기로 비춰 빛의 변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국내 애완 학습 곤충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은 장수풍뎅이를 안정적으로 사육해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성과를 신속하게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활용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뽕잎분말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치료 효과 <2017년 장수풍뎅이 누디바이러스 발생 추정도 누디바이러스 감염 애벌레/채집 애벌레(감염률)
b34574d8-8094-418e-b481-10a7fca24148	source15/231026/156249591_0.txt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91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노동자 나왔다!"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부상한 A씨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출퇴근으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관하여'18.1.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 부터'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A씨는 대구시 달성군 한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ㅇ A씨는'18.1.4.08:05경 오전 야간작업을 마무리는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오른쪽 요골머리 다발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ㅇ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사실을라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와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행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재해가 인정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호전으로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재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낮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ㅇ 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같은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금년이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사례 나왔다!”_1 ### 내용: "출퇴근재해, 산재인정 첫 노동자 나왔다!" 퇴근길, 돌부리에 걸려 부상한 A씨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출퇴근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출퇴근으로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관하여'18.1.9. 최초로 산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18.1.1. 부터'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일어나는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 후 산재요양이 승인된 첫 사례이다. 출퇴근재해로 산재승인:A씨는 대구시 달성군 한 직물 제조업체에 다니는 노동자이다. ㅇ A씨는'18.1.4.08:05경 오전 야간작업을 마무리는 퇴근을 위해 평소와 같이 버스를 타러 버스정류장으로 가던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면서 오른쪽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해 상병명"오른쪽 요골머리 다발성 골절 등"을 진단받아 병원에 입원하였다. ㅇ 산재요양신청서는 A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주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조사 결과 A씨의 사고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사실을라하고 곧바로 산재승인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 A씨가 요양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환자와 쾌유를 기원하면서 산재요양 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ㅇ 노동자 A씨는 퇴근 중 사고로 입원하면서 근로를 행할 수 없게 되어 안타까운 상황이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퇴근재해 산재보상 도입으로 재해가 인정되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무척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호전으로키하고 싶다고 말했다. 산재노동자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 부상으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요양 후 신체장해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는데, ㅇ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를 하지 못한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고, 1일당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60,240원 = 7,530원×8시간)보다 낮으면 최소 1일당 60,240원이 지급된다. ㅇ 또 원활한 직업복귀를 위해 산재노동자의 욕구에 따라 제공되는 심리상담, 직업능력평가 같은 재활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산재보상서비스가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금년이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의 첫해이므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빠짐없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있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053017c-fb87-469a-aecf-2447cdcbc75c	source15/231026/156100930_0.txt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930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안전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 총 13,412개 대상 중 98%인 13,150개 기관 자율점검 참여 - 공공기관 본인이 관리실태 자율점검 정례화, 자정활동 강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3,412개 공공기관 가운데 98%인 13,150개 곳이'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등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공감대가 상당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 산하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및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유출시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에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2가 35만 개, 정보 건 수 1,236억 건 ***는 유출신고 건수('11.'15.9.):정부 7건(173만명), 민간 57건(12,849만명) 침해신고 건수('12.'15.9.):공공 822건(9.7 ％), 민간 8,480건(90.3)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체계를 정착해나가기 위해 개인에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상에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 제공하였다 자율점검 결과, 조사에 참여한 13,150개 기관 중 83%인 11,174개 곳에서 위반사항이 없었고 2,238개 기관(17%)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사항은'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은 미파기','개인정보파일 미등록'등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마무리 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11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적 다량 수집 및 관리 취약 기관을 선정하고, 특히 정보적 오 ․ 남용 방지를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관리 등에 대해 집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기관 중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상대적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최장'16년 상반기까지)개선하도록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및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적 자율관리체계 확산 ․ 정착을 위해,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매년 1회 정례화 하고 자율점검 완료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적인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취약기관 및 주요시스템에 대해서는<NAME>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효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NAME> 김부겸 차관은"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를<NAME> 하는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_1 ### 내용: 공공기관 안전이 자율관리체계 강화된다 - 총 13,412개 대상 중 98%인 13,150개 기관 자율점검 참여 - 공공기관 본인이 관리실태 자율점검 정례화, 자정활동 강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3,412개 공공기관 가운데 98%인 13,150개 곳이'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등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및 공감대가 상당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 산하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및 일선 학교 등을 대상으로'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일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유출시 이용자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해에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2가 35만 개, 정보 건 수 1,236억 건 ***는 유출신고 건수('11.'15.9.):정부 7건(173만명), 민간 57건(12,849만명) 침해신고 건수('12.'15.9.):공공 822건(9.7 ％), 민간 8,480건(90.3)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체계를 정착해나가기 위해 개인에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온라인상에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 제공하였다 자율점검 결과, 조사에 참여한 13,150개 기관 중 83%인 11,174개 곳에서 위반사항이 없었고 2,238개 기관(17%)에서 개선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사항은'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미흡','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은 미파기','개인정보파일 미등록'등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 개선했거나 개선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마무리 되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자율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11월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인적 다량 수집 및 관리 취약 기관을 선정하고, 특히 정보적 오 ․ 남용 방지를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관리 등에 대해 집중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 기관 중 중앙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은 상대적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양호한 편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최장'16년 상반기까지)개선하도록 개선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기관 및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적 자율관리체계 확산 ․ 정착을 위해, 전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매년 1회 정례화 하고 자율점검 완료 후,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해당 산하기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등으로적인 자율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취약기관 및 주요시스템에 대해서는<NAME>관과 공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효과를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NAME> 김부겸 차관은"전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도록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이 공공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안전한 개인정보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비정상적인 개인정보 관리를<NAME> 하는데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f5be1ca3-78f8-4468-b61a-254b99266f3e	source15/231026/156198537_0.txt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8537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별화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등 추진해 지방병원 경영 여건 개선 - -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전 단계의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산모)병실도 신설 - -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 난치질환 3종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확대 - - 행위 급여 간 불균형 조정 등 2차 상대가치 개선 세부 방안 수립 -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열악한 병상 가동률을 감안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력확보 상황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병행 운용할 예정이다.(10월 예정) 중환자실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입원료가 신설 적용된다.(10월 예정) 하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그에 따라 연간 4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상반기) 비교적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는 4월 25일(화)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상대도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최고 수준 간호사 확보를<NAME>고,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99년에 도입되었다. 차등제 도입: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현행 간호관리료(6등급)의%가산, 7등급은 5%차감 ○ 그런데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니라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적정한 인력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종별 병상가동률:상급종합 93.7%, 종합병원 78.5 퍼센트, 병원 61.6%지방병원 7등급 이하 85 ％(788개소) <병상가동률 등에 따른 인력 투입 비교> 병원급 100 병상 기준, 간호인력이 20명일 시 병상가동률이 100%인 경우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병상가동률이 50%인 경우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모든 경우가 병상 당 인력 투입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6등급), 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활용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병상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여 실제 투입인력에 따른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 대상(서울, 광역시, 일부 대형시와 서울 인접 제외) □ 취약지병원의 경우 단순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소득세법상 소득 취약지 58개 시군구, 88개 병원 *간호등급 상승 및 가산이 변동 예상기관 14.8%(13개 의료기관)에 지원 ○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증원이 필요한 경우은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활용을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후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병실도 신설> □ 병원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고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개선으로 이번에는 특히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여 중증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중환자실 시설 ․ 인력 기준(상급종합병원)> 일부 기본 장비 + 질환 ‧ 대상별 필요 장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전 ‧ 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체계적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 발병 초기 1일에서 1주일 정도 뇌졸중집중치료실 설치 시:일반병실 대비 1년 후 사망률 13%, 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원치료 확률 22%(Organized inpatient care of stroke, SU Trialists'Collaboration, 2013) ○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NAME>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의 1인당 1.25 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하여야 함은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보다 52%(27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대비 158 ％(90,620원)수준이다. □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고위험의 산모의 경우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다양한 환자와 형태 반영,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지 못하은 경우 집중 관리료 산정 ○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산모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설치만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여야 한다. ○ 인력은 간호사당 1.5 병상, 시설적 수준은 임산부 ‧ 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는 감안하여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 원 ~ 16만 원인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 원 ~ 3만 원대에서 결정하였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 방향 □ 희소 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일반)10%, 입원 20 ％ →(희귀)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정특례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164종의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 연간 76만 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 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연간 환자 약 44,000명) ○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16.12.28)를 거쳐 선정하였다.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사유> (중증보통건선)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다발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평생 치료 요하고 유사 질환(베체트병, 류머티즘 관절염)과의 형평성 고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뇌출혈 발생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 일상 활동이 곤란하여 진료비 부담이 커 치료 미흡 (가족샘종폴립증)치료하지 않을 경우 위암으로 진행되어 대장암과 동일한 치료를 하므로 형평성 고려 *별도로, Haddad 증후군 및 극희귀질환(V900)23종 산정특례 적용 확대 ○ 해당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고시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및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5월 중 개정 예정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일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시행에 있으나,<NAME>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장기이식술 전후에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NAME>장에서 장기이식 당일 또는 그 익일부터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하게 됨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식술 및 조직적 과정을 포함하여 적용 ‧ 운영 중 ○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적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필요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그간 고형장기 이식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여타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연간 대상자 약 1,000명) >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 □ 복지부는'16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세부추진방안도 의결하였다. ○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NAME>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서비스 유형 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 일반적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행위는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 원 규모), 약 3,5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술·처치·기능 등은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 4년 간 약 3,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3.5년에 거쳐 2차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 -투입 재정(3,000억 원대에 중 약 1,300억 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시스템 효율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투입 금액 가운데 일부만 차감 ○ 약 5,300여 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금년 중 건정심 논의를 거쳐'17.7월 도입되어'20.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예정이며, - 2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질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개선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_1 ### 내용: 지방병원 간호관리료 차별화 인력기준,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된다!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인력확충에 따른 비용 보상 등 추진해 지방병원 경영 여건 개선 - - 중환자실과 일반병실 전 단계의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산모)병실도 신설 - - 중증보통건선 등 희귀 난치질환 3종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 확대 - - 행위 급여 간 불균형 조정 등 2차 상대가치 개선 세부 방안 수립 - 지방병원 간호인력 확보 어려움과 열악한 병상 가동률을 감안하여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기준을 실제 환자 수의 기준으로 전환하고, 이와 병행하여 인력확보 상황이 더욱 열악한 취약지는 인력 고용과 직접 연계된 보상 방안도 병행 운용할 예정이다.(10월 예정) 중환자실 부담을 줄이면서도 일반병실보다 집중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자와 고위험 산모 대상 준중환자실(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입원료가 신설 적용된다.(10월 예정) 하반기 중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도 확대되며 그에 따라 연간 44,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상반기) 비교적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분야의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 수술·처치·기능 분야의 상대가치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 실행 방안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는는 4월 25일(화)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 위원장: <NAME> 차관)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준중환자실 등 수가 상대도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위한 급여 결정 안건을 심의 ‧ 의결하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최고 수준 간호사 확보를<NAME>고, 통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 99년에 도입되었다. 차등제 도입: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 5등급 이상은 현행 간호관리료(6등급)의%가산, 7등급은 5%차감 ○ 그런데 외국과 달리 등급산정 기준을 환자 수가 아니라 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병상가동률이 낮은 지방 중소병원은 높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고 적정한 인력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종별 병상가동률:상급종합 93.7%, 종합병원 78.5 퍼센트, 병원 61.6%지방병원 7등급 이하 85 ％(788개소) <병상가동률 등에 따른 인력 투입 비교> 병원급 100 병상 기준, 간호인력이 20명일 시 병상가동률이 100%인 경우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병상가동률이 50%인 경우은 간호사 1인당 환자 2.5명 모든 경우가 병상 당 인력 투입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동일(6등급), 실제 필요인력 투입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지방근무 기피 등으로 지방병원의 간호인력 활용이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지방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산정 기준을 병상 대비 병상에서 환자 수로 전환하여 실제 투입인력에 따른 등급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 대상(서울, 광역시, 일부 대형시와 서울 인접 제외) □ 취약지병원의 경우 단순 기준 개선만으로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등급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력 충원을 위한 지원도 병행하여 추진하게 된다. 소득세법상 소득 취약지 58개 시군구, 88개 병원 *간호등급 상승 및 가산이 변동 예상기관 14.8%(13개 의료기관)에 지원 ○ 병원 규모에 따라 간호사 증원이 필요한 경우은 실제 고용 증가가 확인된 경우 분기별로 지원한다. □ 이런 제도 개선이 실질적으로 간호인력 확충에 활용을 수 있도록 미신고 기관은 제도 개선 후 취약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인력 증감, 등급 변동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준중환자실(뇌졸중, 고위험 임산부)병실도 신설> □ 병원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고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병실에 입원하여 집중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수가를 개선으로 이번에는 특히 뇌졸중 집중치료실,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여 중증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병실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준중환자실 시설 ․ 인력 기준(상급종합병원)> 일부 기본 장비 + 질환 ‧ 대상별 필요 장비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급성 뇌경색 등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급성기전 ‧ 후로 일반병실보다 더욱 체계적 관찰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한다. - 발병 초기 1일에서 1주일 정도 뇌졸중집중치료실 설치 시:일반병실 대비 1년 후 사망률 13%, 병원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원치료 확률 22%(Organized inpatient care of stroke, SU Trialists'Collaboration, 2013) ○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에서 중환자실에<NAME>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전문의 1인당 1.25 병상 이하 수준(중환자실 6등급)으로 배치하여야 함은 ○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입원료는 143,600원으로 중환자실 1등급 보다 52%(277,630원), 일반병실 1등급(4인실)대비 158 ％(90,620원)수준이다. □ 조기진통, 조기 양막파열, 양수과소증 등으로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고위험의 산모의 경우 집중관리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신설한다. 다양한 환자와 형태 반영, 별도의 공간을 분리하지 못하은 경우 집중 관리료 산정 ○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하고 태아감시와 산모 감시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장비를 설치만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상주하여야 한다. ○ 인력은 간호사당 1.5 병상, 시설적 수준은 임산부 ‧ 태아의 동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는 감안하여 집중치료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 원 ~ 16만 원인 집중관리료(의원 포함)는 1만 원 ~ 3만 원대에서 결정하였다. <중증질환 산정특례 확대 및 장기이식 적용기준 개선 방향 □ 희소 질환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로, (일반)10%, 입원 20 ％ →(희귀)외래·입원 관계없이 10 ％ ○'00년부터 단계적으로 산정특례 확대를 추진하여 현재 164종의 희귀 난치질환에 대해 연간 76만 명이 특례적용을 받고 있다. □ 금 건정심에서는 중증보통건선,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가족샘종폴립증 3종에 대한 산정특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연간 환자 약 44,000명) ○ 이들 3종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평생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질병으로 산정특례위원회 논의('16.12.28)를 거쳐 선정하였다. <희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 사유> (중증보통건선)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다발성 자가면역질환으로 평생 치료 요하고 유사 질환(베체트병, 류머티즘 관절염)과의 형평성 고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의식소실을 동반하는 뇌출혈 발생 등 중증도가 높은 질환, 일상 활동이 곤란하여 진료비 부담이 커 치료 미흡 (가족샘종폴립증)치료하지 않을 경우 위암으로 진행되어 대장암과 동일한 치료를 하므로 형평성 고려 *별도로, Haddad 증후군 및 극희귀질환(V900)23종 산정특례 적용 확대 ○ 해당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고시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및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5월 중 개정 예정 □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일부 난치성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시행에 있으나,<NAME>장에서 적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장기이식술 전후에 포함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투여 당일에만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현재<NAME>장에서 장기이식 당일 또는 그 익일부터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하게 됨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식술 및 조직적 과정을 포함하여 적용 ‧ 운영 중 ○ 장기이식술과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적 및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필요 있도록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 또한, 그간 고형장기 이식 산정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폐와 소장이식에 대해 여타 장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연간 대상자 약 1,000명) > 제2차 상대가치개편 세부추진방안> □ 복지부는'16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제2차 상대가치개편 추진계획'세부추진방안도 의결하였다. ○ 제2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해 상대가치점수(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에 비용변화, 의료행위 특성 등 최근<NAME>실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서비스 유형 간 불균형이 조정된다. - 일반적 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영상 행위는 상대가치 점수를 낮추고(약 5000억 원 규모), 약 3,500억 원을 투입하여, 수술·처치·기능 등은 상대가치 점수를 상향 조정하게 되며, - 4년 간 약 3,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였으나, 3.5년에 거쳐 2차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투입되는 금액은 약 3,000억 원 -투입 재정(3,000억 원대에 중 약 1,300억 원을 환산지수 계약과정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 건강보험시스템 효율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투입 금액 가운데 일부만 차감 ○ 약 5,300여 개 행위에 대한 제2차 개편 상대가치점수는 금년 중 건정심 논의를 거쳐'17.7월 도입되어'20.1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을 예정이며, - 2차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질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체계 효율화 및 재정 개선에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2b55b464-c373-4d56-9084-1a2fc42b8d64	source15/231026/156180430_0.txt	행자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여수시에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430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15억 원 지원 -'여수수산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교부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5일 일어난 여수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전남 여수시 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전통적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여수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교동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여수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여수시 재래시장 밀집지역의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여수수산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여수시에 특별교부세 15억원 지원_1 ### 내용: 행자부,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에 특별교부세 15억 원 지원 -'여수수산시장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교부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지난 15일 일어난 여수수산시장 화재 발생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전남 여수시 지역의 조속한 민생안정과 전통적 활성화를 위해 여수시가 건의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지원되는 사업은 여수수산시장뿐만 아니라 인근 교동시장 방문객의 주차 등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여수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여수시 재래시장 밀집지역의 공용 주차장 조성 사업을 통해 인근 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력화 하는데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는 앞으로도 여수수산시장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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