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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45233	반쪽으로 출발하는 6 월 국회... 국민은 안중에 없나	자유한국당의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놓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어제도 국회 정상화가 불발됐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의 '경'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경제청문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못 박았다. 이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제청문회는 협상 예법에 어긋나는 무례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이해찬 대표)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6 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을 빼고 여야 4 당끼리만 국회를 열 경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불가능하다. '개문 발차' 후 한국당의 국회 등원을 설득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지만, 오히려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정국에 암운이 짙게 드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국회를 소집해놓고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4 월 임시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정상화가 또다시 미뤄진 데는 협상 막판에 경제청문회라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 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보수 성향인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도 "경제청문회를 꼭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경직된 태도도 아쉽다.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은 적절한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경제청문회에 당당히 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라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이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생긴 셈이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어제 여야 5 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경제활성화 법안과 규제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국민은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며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는 이제 휴업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 상태다. 20 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8.9%에 불과하다. 정치권의 무능과 이전투구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여야는 더 늦기 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22763	"하면 된다" 보여준 50 살 포스코의 '100 년 기업' 새 도전	한 기업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사를 대변하는 것은 뜻깊고 기억할 만하다. 어제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가 그런 경우다. 1960 년대 자본·기술·자원·경험이 전무한 나라에서 일관제철소를 세운다고 했을 때 모두 불가능하다고 봤다. 하지만 맨주먹으로 영일만에 제철소를 5 년 만에 세워 "하면 된다"는 한국인의 도전정신을 입증했다. 18~19 세기 구미(歐美) 산업혁명의 밑바탕에 철강이 있었듯이, 한국의 산업화도 포스코가 출발점이었다. 철강 자급은 조선, 자동차, 건설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세계 10 위권 경제대국의 초석이 됐다. 맨땅에서 출발한 포스코가 50 년간 적자 한 번 없이 세계 최고 철강회사로 우뚝 선 것을 해외에서도 경외의 눈으로 본다. 그러나 절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 '제철보국(製鐵報國)' 의지와 "실패하면 모두 우향우 해 영일만 바다에 빠져죽자"는 '우향우 정신'은 지금도 가슴 뭉클하게 한다. 하지만 굴곡도 많았다. 민영화 이후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외풍이 끊이지 않았다. 더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적폐'다. 성숙한 기업에 흔한 조직 관료화도 넘어야 할 과제다. 이미 레드오션이 된 철강 '그 이후'에 대한 염려도 적지 않다. 포스코는 인프라(건설, 에너지, ICT 등), 신성장(소재) 분야를 키워 '2068 년 매출 500 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미래비전을 50 년 전 초심과 절박함으로 실현해야만 한다. 포스코는 지난 50 년이 국민의 '땀과 눈물'로 이뤄낸 성과임을 잊어선 안 된다. 앞으로 50 년, 더 큰 성취를 이뤄야 할 책무가 구성원 각자에 있다. '100 년 기업' 포스코의 새 도전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관련기사'50 주년' 맞은 포스코 "非철강사업 강화…50 년후 매출 500 조 달성""은마 아파트, 1 억 떨어진 매물 나왔는데도…" 반전知天命 맞은 포스코 "50 년 뒤엔 매출 500 兆 종합소재 기업으로"'디젤 파문' 폭스바겐, 1 년6 개월 만에 내놓은 車가"휴대폰에서 유출된 진짜"…설현 사진 알고보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751232	계열사 경영실패 국민에 떠넘기는 몰염치	LIG와 효성 등 대기업들이 투자자들은 피해를 보건 말건 경영난에 처한 계열사를 내팽개치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주요 시중은행장들은 그저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LIG그룹의 LIG건설, 지난달 워크아웃에 들어간 효성그룹의 진흥기업 등 계열사 부실을 금융권에 떠넘기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신규 대출 중단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이날 LIG 본사 사옥 앞에서 그룹과 대주주 일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건설경기가 좋을 때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쉽게 돈벌이를 하며 대주주가 이익을 챙기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행태는 몰염치한 행위다. 특히 법정관리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CP를 42억원어치 발행한 LIG건설은 주총조차도 안 열어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였다. 한국의 간판 대기업 이름만 믿고 무보증 3개월물 CP를 샀다가 전 재산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은 통곡을 하고 있다. LIG건설은 구본상ㆍ구본엽ㆍ구창모 씨 등 LIG그룹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가진 (주)TAS가 대주주로 돼 있다. 이런 후광에 힘입어 만기 3~6개월 CP를 2000억원어치나 발행해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하니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말이 아닌데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 경영이 악화돼 공적자금이 투입될 지경에 처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들은 해당 대기업에 대해 신규 여신 중단 등 강력히 제재함으로써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검찰과 국세청도 대주주 전횡을 막는 일에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 법정관리 기업의 옛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그대로 선임함으로써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통합도산법의 DIP(Debtor in Possessionㆍ기존관리인 유지) 제도도 차제에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12195	미사일로 돌아온 '평화경제'	북한이 6 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 발을 쏘아 올렸다. 바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차원에서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를 내세웠으나 북한은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로 답했다. 북 외무성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까지 내놨다. 온 나라가 일본의 대 한국 수출제한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영원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안보' 이슈까지 악재를 키워가는 형국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머쓱하게 됐다. '평화경제'는 사실 전날에도 일부 논란이 일었던 발언이다. 당장 눈앞에 놓인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반세기 넘게 풀지 못한 숙제를 대안으로 언급하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평화경제를 향한 강한 의지는 알겠으나 선언 수준으로 비춰졌다. 이날 동해상으로 날아간 북한의 발사체는 평화경제가 그만큼 어렵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는 현실을 다시 일깨웠다. 그렇다고 평화경제의 고삐를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지나친 비관론에 매달리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미사일을 쏘는 사람들과 어떻게 경협을 한다는 말이냐"며 "대통령이 현실성 없는 환상에 빠져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성이 낮기에 노력해야 할 일이고, 그만큼 실현되면 파급 효과가 큰 것이 남북경협이다. 무턱대고 부정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결국 어느 쪽으로든 냉정하고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여당은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며 대응해야 한다. 경제 위기에 안보 위기까지 더해지면 총체적 난국이다. 야당도 발전적인 비판의 목소리로 돌파구를 찾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23511	문재인 대통령과 목사 소강석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정의용·서훈을 미국 특사단으로 보내던 8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은 일산 킨텍스에서 기독교계가 마련한 국가조찬기도회 단상에 앉아 있었다. 대통령은 '기적같이 다가온 소중한 기회를 도널드 트럼프가 차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복잡한 심경이 교차했을 것이다. 설교자인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특사단이 오늘 출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니 얼마나 감사한가. 평화의 설국열차가 통일열차가 돼서 쾌속 질주하도록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그의 발언은 문 대통령의 마음을 대신 표현한 효과를 냈다. 스무 시간쯤 뒤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난 정의용 특사단장은 목사의 설교를 대통령의 인사말로 살짝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제 아침 국가조찬기도회에서 5000여 명의 한국 목사님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트럼프 대통령이 큰 힘이 됐다." 칭찬받기 좋아하는 트럼프의 어깨가 으쓱거렸다. 외교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정의용다운 노련함이었다. 문 대통령은 기도회에서 "남북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만들어 낸 성과다. 성도 여러분, 미국과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나라 이름만 꺼냈고, 소 목사는 트럼프라는 인격을 입혔다. 소강석이 한국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미국 대통령을 끄집어낸 것은 대중적 감수성이 풍부한 복음주의 목회자의 면모다. 그러나 감수성 이상의 무엇도 감지된다. 소강석을 설교자로 내세운 한국 기독교의 본류가 북핵 문제에서 대한민국의 통합과 정체성, 한·미 동맹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통일을 이루려면 대한민국이 하나가 돼야 한다. 평화통일의 열차 안에 탄 승객들이 서로 증오하고 충돌하고 싸워서야 되겠나. 세계 역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갈등과 분열이었다." 4, 5월 연쇄 정상회담은 핵무기를 둘러싼 한국·북한·미국 3국의 진실들이 환히 드러나는 무대다. 한국의 진실은 이 메시지에 담겼다. 특정 목사나 기독교 세력의 정치관이라기보다 한국인의 절대다수가 공유하는 믿음이라 하겠다. 우리 정부가 금언처럼 새겨 둬야 할 말이다. 진실의 첫 순간은 김정은이 북한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의지와 실천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다. 이게 흐리멍덩하면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진실의 두 번째 순간은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를 보호할 명실상부한 대책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세 번째 진실은 한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려 낼 막대한 평화비용을 지불하겠느냐의 문제다. 여기까지가 진실의 서열이자 수순이다. 노파심이지만 회담 과정에서 미군 철수가 암시되거나 한·미 동맹이 해체될 조짐이 보인다면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는 협상을 중지하는 게 현명하다. 철수와 해체론이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은 두 패로 갈려 증오하고 충돌하는,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내분이 생길 수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쇠락·소멸시켜 얻는 핵 문제의 해결은 아무 보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용과 동행한 서훈 국정원장은 엊그제 인터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 동맹은 양보할 문제가 아니다. 안보에선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선 안 된다. 대통령도 나도 안보에선 보수"라고 말했다. 이 말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심이라면 참으로 다행이다. 문 대통령은 안보에 관한 한 국가조찬기도회 얘기들을 부담이 아니라 도움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008539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책 정부가 내놓아야	내년 7 월부터 20 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공원의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부지매입비 확보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고작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감면 등 소극적인 정책에 머물고 있어 지자체들의 고민이 크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20 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38 곳, 1 천190 만㎡(360 만평)이고 전체 매입비용은 1 조2 천500 억원에 이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공원효력을 잃는 실효대상 공원면적은 396.7 ㎢로, 국내 전체 공원시설(942.2 ㎢)의 42.1%에 달한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107 ㎢)만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유지다. 돈이 풍족한 서울시는 자체 예산과 지방채로 1 조6 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2020 년 6 월까지 우선 보상 대상지 2.3 ㎢를 사들여 공원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뾰족한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임시방편으로 865 억원을 들여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원부지와 공원 진입로 인근 땅을 우선적으로 사들이고, 자연녹지인 공원 상단부는 개발허가를 제한키로 했다. 경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도 이처럼 단기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 공원해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다. 인근 시민들이 가벼운 운동 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구범어공원 등에선 지주들이 묶인 땅을 풀어달라며 사유지에 철조망을 치고, 각종 운동기구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은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때 5 년간 이자 70%를 지원해주고, 전국 37 곳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LH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먼저 매입한 후 5 년 동안 지자체가 그 비용을 분할 상환토록 하는 게 고작이다. 이런 방식으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공원 조성 업무가 지자체 사무라는 이유로 국고 보조에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 재원을 전적으로 떠맡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비상시 발행하는 지방채를 대부분 보상비로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을뿐더러 지방채 이자상환도 매우 부담스럽다. 복지예산 때문에 허리가 휘는 지자체들이 공원부지까지 매입한다면 지방재정은 거덜날 수 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24 일 제42 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 후 정부에 관련 대책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42057	국민연금 여론 무섭다고 문제 덮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일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 반발이 거세다. 오는 17 일 국민연금 개편 공청회가 예정돼 있지만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를 맹비난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을 만큼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온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 일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라 자문안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편안을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고갈 시점이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3 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에 정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이나 가입 기간 연장, 수급 개시 연령 이연이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많이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소득이 줄고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런 개편안에 화가 나지 않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조건이 불리해 어떤 방안이 나와도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게 뻔하다. 복지부 장관은 알려진 개편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지금과 같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바뀌지 않는 한 결국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가 분석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먼저 보험료 인상의 불가피성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어야 했다. 국민연금 고갈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사안이다. 여론이 무섭다고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다. 어떤 식으로든 개편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갈을 막기 위해 더 내고 더 늦게 받으라는 땜질 처방만으로는 곤란하다. 국민 노후를 책임진다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맞게 근본적인 대책과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독립성 회복과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 공적연금 통합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개혁 과정에서 수많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냥 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렵더라도 국민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114710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 활용방안 서둘러 마련해야	울산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년 동안 현대미포조선이 이 부지를 선박블록 제작장으로 활용해 오면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7 월부터 미포조선이 이전하면서 유관기관들이 각자 이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했다. 부지 소유자인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는 별개로 남구청은 항만친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항만 재개발을 검토하는 등 유관 기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다. 남구청은 이 부지에 호텔을 포함한 고래등대를 건립해 장생포를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추진했으나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백지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2021~2030 년)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상항만 선정에 들어갔고 지난 7 월 울산에서 실사까지 하자 유관기관들이 항만 재개발로 추진하자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해수부 실사에서 유관기관 간 입장이 서로 다르면 항만 재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해수부의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올 연말 대상항만으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개발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 울산해수청과 울산항만공사, 남구청은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를 항만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한데 모으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개발방식, 개발주체 등 총 5 가지 항목에 대해 3 개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3 개 기관은 올해 말 항만 재개발 대상지로 선정되면 3 개 기관간 T/F를 구성해 개발관련 법률 검토 및 설치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로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면 장생포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개 유관기관들은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항만 재개발 대상항만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장생포 미포조선 이전부지가 항만 재개발 사업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8083430	우즈베크, 개인 경호원 및 사설 경비업 전면 금지	우즈베키스탄 당국은 사설 경비업체의 영업 및 개인이나 법인이 따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우즈베크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공공 안정과 불법적인 폭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사설 경비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고 CA 뉴스 등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우즈베크에서는 누구도 사설 보안인력을 둘 수 없게 된다. 경호나 시설 경비원이 필요한 개인과 기업, 단체는 내무부 산하의 보안업체에 경비인력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정권안정을 위한 내부 통제로 보는 시각이 크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이 20여년째 철권통치 중인 우즈베크에서는 최근 권력세습 과정에서 권력암투설이 불거지고 있다. 우즈베크에서는 지난해 카리모프 대통령의 장녀 굴나라 카리모바와 그녀의 정치 라이벌인 루스탐 이노야토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력암투설이 제기됐다. 당시 암투설은 양측의 물리적 충돌, 측근의 쿠데타 모의설로까지 확산했다. 이에 지역 전문가들은 당국이 혹시 모를 폭력사태에 대비해 민간 보안업무를 국영화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우즈베크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발표한 '2013년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시리아 등과 함께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에서 최악의 국가에도 오를 정도로 인권탄압 및 통제가 심각하다. 앞서 우즈베크 보안 당국은 언론통제를 위해 국영 방송사 직원들의 해외여행 및 외국인과의 접촉을 금지한 바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312048005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 고용안정이 관건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을 통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1월31일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현대중공업과 산업 재편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 우선적으로 인수·합병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삼성중공업 측에도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과의 단독협상은 아니라는 의미다.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는 현대중공업을 최대주주로 하는 중간지주회사를 세우고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이 주식을 현물출자하는 형식이다. 산은은 합작법인을 통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번 민영화 추진은 대우조선해양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후 20년, 한화그룹과의 인수협상이 결렬된 후 10년 만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극심한 경영난에다 분식회계 등으로 파란을 겪었다. 고비마다 산은에서 지원한 자금을 포함해 공적자금만 13조원이 투입됐다. 민영화 추진으로 산은이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합병이 성사된다면 국내외 조선업계에 커다란 지형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조선업계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빅3' 체제에서 '빅2' 체제로 재편된다. 어느 경우든 세계 유수의 조선사들이 합병하는 것이어서 '공룡조선사'가 탄생하는 의미도 띤다. 그동안 국내 조선업계는 과당경쟁으로 헐값 수주경쟁을 벌이면서 부실을 키워왔다. 경쟁사가 줄어들면 정상적인 선가 확보를 통해 수익성 개선을 이룰 수 있다. 경쟁력을 높이고 돈도 벌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합병은 한국은 물론 관련 국가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공룡조선사'의 출현을 반길 리 없다는 점이다. 불황을 겪었던 조선사들이 합병을 감당할 체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큰 과제는 고용안정이다. 현대·대우 합병의 경우 사업영역이 겹치는 분야의 고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장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로 예정됐던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찬반투표를 연기했다.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고용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합병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이는 새 출발하는 합병회사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70	위례·미사 웃돈 한달 새 3000만~5000만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물론 서울·수도권 위례신도시,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분양권 시장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던 지난해까지만 해도 1억~2억원대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인기를 이어가던 이들 지역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가격도 크게 내렸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난해 가을 고점의 80~90% 선까지 회복했다.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은 "시장이 확 살아났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조금씩 꾸준히 매수세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서울·수도권 분양권 거래 급증 3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량은 최근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기존 아파트 시장이 둔화하자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879건으로 지난해 5월(1029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전달(568건)은 물론 주택시장 활황세였던 지난해 3월(616건)보다도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21개 구 중 19개 구에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전달보다 증가했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마곡지구를 낀 강서구(196건), 위례신도시를 낀 송파구(61건)의 거래량이 많았다. 마곡지구에선 2월 전매제한이 풀린 마곡힐스테이트마스터에서만 180가구가 손바꿈됐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103건)·서대문구(82건) 등 도심에서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여건이 좋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재개발 단지에는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됐다는 게 지역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수도권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리서치업체인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총 6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다. 이 중 동탄2신도시가 위치한 화성시가 9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시 799건, 수원시 761건으로 뒤를 이었다. 화성과 김포 두 지역의 분양권 거래 건수만 1786건으로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 거래 10건 중 2건 이상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분양권 거래가 잦았던 곳은 최근 1∼2년 새 아파트 분양이 집중된 대규모 공공택지가 있는 지역이다. 특히 화성·김포에서 거래된 분양권 중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아파트 거래가 1594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량이 늘면서 웃돈도 오름세다.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동원로얄듀크 84㎡는 최근 웃돈이 1000만원 이상 올라 4500만~5000만원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다. 분양가가 4억3600만원이었던 이 아파트는 지난해 말 웃돈이 3500만원까지 떨어졌지만 4월 입주를 앞두고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가을 고점(5000만원)대로 올랐다. 4월 입주하는 미사강변 푸르지오 1차 84㎡ 역시 웃돈이 올 초 6000만원 선까지 빠졌지만 최근 7000만~8000만원대를 회복됐다. 한때 최고 9000만~1억원을 호가하던 것과 비교하면 낮지만 그래도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인근 태양공인 김상미 실장은 "2월부터 입주를 앞둔 2개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아직 대출 규제 여파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어 당장 지난해 수준을 회복하긴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자리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744291	상처받은 마음, 힐링하세요	'2016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서울 청계천이 LED 조명과 하트 모양의 등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작년 시민과 해외 관광객 500여만명이 방문해 서울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 잡은 '2016 서울 크리스마스 페스티벌'은 내년 1월 1일까지 열립니다. 특히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쇼', 31일에는 '해피 뉴 이어' 행사 같은 특별공연도 펼쳐집니다. 전대미문의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상처받은 국민들, 광화문광장에서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들, 힘든 한 해를 보내는 모든 분들이 이곳을 찾아 잠시라도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94592	신용위기, 탕감보다 對還 확대로 접근해야	3 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500 조원을 넘어 금리 상승기 신용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 자료'에 따르면 3 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의 채무액이 지난 9 월 기준 500 조 2906 억원에 달했다. 3 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신용 1514 조4000 억원의 3 분의 1 에 이른다. 다중 채무는 규모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도 예사롭지 않다. 2013 년 말과 지난 9 월 말을 비교할 때, 전체 대출의 증가폭은 46.5%였던 데 반해 다중 채무자의 대출 증가폭은 55.8%였다. 다중채무자들의 빚이 빠르게 는 이유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받는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중채무자들이 대부분 소득기반이 없거나 취약한 청년, 노년층이라는 점도 다중채무의 부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다중채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7~10 등급에 있는 저신용자들로 이미 제1 은행권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빚을 갚기 위해 높은 이자의 빚을 새로 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신용등급 7~10 등급의 저신용자들은 연 소득의 67.6%를 원리금 상환에 지출했다. 다중채무와 저신용자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000 만원 이하 장기 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시민금융지원체계를 개편해 소득수준이 낮은 연체자가 3 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신용등급자들을 위해 10% 대 후반의 중금리 서민대출도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빚 탕감은 근원책이 못 된다. 탕감은 또 다른 탕감에 의지하는 도덕적 해이로 연결된다. 현재보다 더 낮은 중·저금리 대출 재원을 더 늘려 대환(對還)대출을 확대하는 방안과 상환연기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8594746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매각 발상 小貪大失이다	포스코가 그룹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 매각을 검토하면서 그룹 내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대우인터 측이 강력 반발하면서 계열사 간 구조조정을 조율했던 조청명 포스코 가치경영실장이 경질되고, 전병일 대우인터 사장 해임으로까지 사태가 번지는 양상이다. 미얀마 가스전은 1997년 미얀마가 해상가스전 참여를 제의하면서 대우가 인수한 것으로 대우인터 영업이익의 8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향후 25년간 큰 폭의 이익이 예상된다. 대우인터 자원개발부문 분리 매각 논의는 포스코가 지난달 검찰 수사로 실추된 기업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비상경영쇄신위원회를 발족한 후 시작됐다. 당시 포스코는 비핵심, 부실 계열사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알짜 사업인 미얀마 가스전부터 팔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포스코는 미얀마 가스전 매각가격을 최대 1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지만 미얀마가 자국 내 자산 매각 시 자본이익의 40~50%를 과세하기 때문에 2000억~4000억원을 세금으로 떼고 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철강 영업이익률이 5년 전 22%에서 지난해 8%대로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포스코는 에너지 부문을 적극 육성해도 모자랄 지경이다. 더욱이 국가 에너지자원 개발전략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이다. 국내 업체의 국내외 자원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자원개발률은 14% 선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원외교를 통해 30%로 끌어올리겠다고 목표를 잡았다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손실을 입어 자원개발 국정조사까지 갔다. 지금은 신규 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다. 현재 25%인 일본이 2020년 40%를 목표로 동남아, 중동 등에서 투자를 늘리고 프랑스의 경우 자원개발률이 100%가 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20년간 미얀마 정부와의 신뢰 구축으로 잘 키워온 가스전을 파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배'를 가르는 격이다. 대우인터는 2010년 포스코에 인수됐지만 계열사 중 유일하게 포스코 사명을 쓰지 않는 등 문화 차이로 인해 융합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는 포스코 경영의 포용성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얀마 가스전을 팔고 나면 대우인터는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142058165	국민 혈세만 축내는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장	인천 아시안게임을 위해 새로 지은 경기장이 결국 가뜩이나 열악한 인천시 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다. 어제 경향신문이 보도한 인천 경기장 르포 기사는 1조7000억원을 들여 지은 세계 최고 시설의 경기장이 아무 쓸모없이 방치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인천시가 당초 남구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해 활용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경기장 건설을 강행할 때부터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우선 4700억원짜리 주경기장은 아시안게임이 폐막된 지 6개월이 되도록 국제행사를 치른 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 계획도 없다. 경기장에 값비싼 양잔디를 깔아놓고도 축구경기 한 번 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됐다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 인천시는 먼지만 수북한 주경기장의 운영비로 연간 33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경기장을 포함해 신설 경기장 16곳의 연간 운영비는 134억원인 반면, 수익은 26억원에 불과한데도 대책이 없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혈세 108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골칫덩이인 주경기장에 영화관·예식장을 유치하려 했지만 교통불편 때문에 무산됐다. 중국 투자자에게 통째로 팔려던 계획도 불가능해졌다. 시민들의 땅을 강제수용해 관련법상 10년 동안은 매각할 수 없다. 결국 아시안게임을 테마로 한 관광단지 조성을 결정했지만 실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이 정도로는 경기장 운영 적자를 메울 수도 없다. 인천시가 겪는 낭패는 제대로 된 사후 활용방안 없이 대형 경기장 건설을 밀어붙인 탓이 가장 크다. 전남도가 유치했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원(F1)이 지역에 엄청난 빚만 남긴 것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나가노·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의 경우도 똑같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걱정이다. 강원도 역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개최 후유증을 우려해 분산 개최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원도는 인천 아시안게임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이라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활용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30	2014 신차 판매 목표 달성률 분석 - A3·카니발·Q50 웃고 CTS ·쏘울·쥬크 울었다	'가장 완벽한 차를 찾아라'. 최근 자동차 시장의 소비 트렌드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나 브랜드를 정해두고 2~3가지 차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인 자동차 구매 방법이었다. 차 종류는 많은데 막상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해마다 100여종이 넘는 차가 시장에 쏟아지다 보니 세세한 부분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따져서 산다. 여러 경쟁 차종을 물리치고 최종 선택되는 차가 되기가 갈수록 어렵다. 특히 신차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차이기 때문이다. 출시 소식과 함께 대중의 관심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소비자들은 쉽게 지갑을 열지 않는다. 가격은 적당하게 책정됐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시장에 출시된 차는 120여종이다. 대부분이 기존 차량에 약간의 변화를 준 부분 변경과 연식 변경 모델, 기존 라인업의 추가 모델이었다. 순수한 의미의 신차와 풀체인지 모델은 30여종이었다. 30여종의 신차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차가 고르게 섞여 있다. 세단과 해치백, SUV, 미니밴 등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 틈새를 노리는 차가 많았다. 브랜드 입장에서 당장 판매량을 확보해야 하는 차가 있고, 새로운 콘셉트의 차를 시장에 소개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한 차도 있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내야 한다. 그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판매 목표다. 국산차는 보수적 판매 목표 설정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게 판매 목표는 중요하다. 하지만 의미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국산차의 경우 판매 목표를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자동차 애널리스트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 성과급이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서나 지점별 목표를 어느 정도 초과 달성 하도록 잡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초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 목표치에 근접시킨 다음 갈수록 목표를 상향 조절하는 식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시장 상황이나 차량의 특징까지 충분히 고려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이 애널리스트의 설명이다. 물론 목표치가 보수적인 만큼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의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차의 중형 세단 쏘나타다. 그랜저(중대형)·아반떼(준중형)와 함께 현대차를 대표하는 차종이다. 올 3월 신형 모델 LF쏘나타가 나왔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내수시장에서 6만3000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9개월 동안 월 평균 7000대씩 팔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이 차의 전 모델인 YF쏘나타는 2009년 9월에 출시됐다. 당시 '연말까지 내수시장에서 6만대를 팔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4개월 동안 월 평균 1만 5000대를 팔아야 달성 가능한 수치였다. 같은 차종임에도 5년 사이 목표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과거에 비해 수입차의 공세가 거세졌고, 한 등급 상위 모델인 그랜저의 판매량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쏘나타 시장이 좁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목표치의 70% 이상 팔아야 성공작 국산차와 달리 수입차는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9361	피케티 “‘누진소유세’를 도입하라”	ㆍ새 저서 에서 불평등 대안으로 제시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는 논쟁을 부르는 학자다. 2013년 그는 자국에서 펴낸 <21세기 자본>이란 연구서를 통해 20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자본을 바탕으로 증식시키는 소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분석했다. '돈이 돈을 번다'는 세간의 인식을 역사와 통계를 통해 입증하며 우리 시대의 불평등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다. 6년 만에 그는 또다시 불평등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붙였다. 더 방대한 분량만큼 분석의 대상과 규모도 크게 늘어난 신작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제시한 대안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호응과 반박이 다시 한 번 뒤따르고 있다. 국내에서 <21세기 자본>이 원서 출간 이후 1년 뒤 번역돼 나온 것처럼 지난해 프랑스에서 출간된 <자본과 이데올로기> 역시 지난 5월에 한국어 번역본이 나왔다. 6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피케티 교수가 말하는 구조적·세계적인 차원의 불평등 문제는 여전하다. 하지만 최근 부각된 이슈 때문에 이 책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바로 코로나19의 전 지구적인 확산 사태다. 피케티 교수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프랑스 언론 <르몽드>에 기고한 글이 국내 번역판 부록에 실린 것도 이와 같은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는 기고에서 "이번 위기는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경제 행위자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전 세계가 나눠 가질 보편적 권리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 세계 주민들의 공공보건 및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은 신간의 문제의식과 해결책을 압축해 보여준 부분이기도 하다. '국경을 넘어서 부를 재분배하라'는 주문은 의미심장하다. 책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탈고됐지만, 국경을 넘어 전파되는 코로나19를 예견한 듯 불평등에도 국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해법을 제시하는 범위를 넓힌 만큼 적용 과정에서의 강도도 높다. 더 많이 벌고 더 막대한 자산을 가진 계층일수록 자신의 소유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누진소유세'라 부를 수 있는 강력한 조세 대책이다. '국경을 넘어서 부를 재분배하라' 그 예시로 드는 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이름 붙이면 '청년기본자산' 정도가 된다. 25세가 되는 청년에게 약 1억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급진적 주장이다. 이 액수는 유럽의 성인 1인당 평균자산의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를 기준으로 셈했다. 물론 이 대안은 학자인 피케티 교수가 현재의 불평등을 교정하려면 어떤 식으로 얼마나 재분배가 일어나야 할지를 두고 일종의 사고실험을 한 결과에 불과하다. 그 자신도 당장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강도는 훨씬 낮지만 같은 맥락의 주장은 줄곧 나왔다. 다소 추상적인 피케티 교수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불평등에 대한 해법을 찾아갈 안내도를 그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어판 해제를 쓴 경제학자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경북대 명예교수)은 "피케티 교수가 내놓은 대안이 다소 급진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처방이 생소하기 때문에 생긴 인상일 뿐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52044025	김포 요양병원 화재, 안전 비상벨 또 울렸다	경기 김포시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치매·중풍같이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요양병원은 작은 불에도 인명피해가 크다. '펑' 소리 후 전기가 나가고 곧바로 검은 연기가 복도·병실에 차올라온 김포 요양병원도 다를 바 없었다. 소방차와 인근 병원에서 달려온 구급차, 연기 마시고 휠체어나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들이 뒤섞여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다. 그 속에서 불이 난 보일러실 옆 집중치료실에 있던 83·90세 환자는 끝내 참변을 당했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2014년 21명이 숨진 전남 장성효사랑병원, 지난해 사망자만 39명에 이른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악몽이 되살아난 날이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의 화재 점검이 시작되자 안전에 둔감하고 방화장비도 미비한 요양병원의 속살이 또 드러났다. 소방당국은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보일러실의 스프링클러와 자동확산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 중이다. 불은 병원 측이 안전점검차 단전 통보를 받고 보일러실에서 환자들에게 수동으로 산소를 공급하려고 산소탱크 밸브를 여는 순간 일어났다. 열기를 감지하면 천장에서 분말이나 물을 자동 살포해야 할 장치는 제때 움직이지 않았다. 초동 방화장비의 허점이 다시 노출된 셈이다. 김포 요양병원에 없는 제연설비도 법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연기를 차단·배출하기 위해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승강기 전실 등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는 건축법상 11층 이상, 높이 31m 이상 건물은 의무설치대상이다. 그러나 김포 요양병원은 한 층 바닥면적이 1623㎡나 되지만 5층 건물의 3·4층에 자리해 법적으로 제연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건물 화재 시 초당 3~5m씩 빠르게 번지는 유독가스가 김포 요양병원 내 거동 불편 환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이어서 보완책 강구가 절실해졌다. 요양병원 화재 소식이 들리면 유독 가슴을 졸이는 시민들이 많다. 10년 새 5배나 급증해 1500곳이 넘을 정도로 요양병원 이용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터진 뒤에야 살피고 보완책을 찾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 후 의무화된 스프링클러는 지난해 건물 바닥 면적이 작은 밀양 세종병원에는 하나도 없었고, 이번 김포 요양병원에선 작동하지 않았다. 고령화시대, 요양병원 방재와 안전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27251	자유한국당 참패는 환골탈태하라는 국민의 요구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여타 정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자유한국당은 처참하게 깨졌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존재조차 미미했다. 선거 관련자 모두 이런 결과를 짐작하고 있었지만, 막상 투표함을 열고 보니 그 충격파가 상당하다. 단순한 압승 정도가 아니라 대구·경북과 제주 일부를 제외한 상당수 지방 권력이 민주당에게 넘어갔다. 1995 년 제1 회 지방선거 이후는 물론이고, 한국 선거 역사에서 이 정도의 여야 간 격차는 처음으로 기록될 만큼 일방적이다. 유권자들은 한국당을 싫어한다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다. 17 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그나마 선거다운 경합이 벌어진 곳은 대구·경북과 경남 정도이고, 나머지 지역은 큰 격차가 벌어져 개표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조차 없었다. 수도권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선거도 민주당이 휩쓸었으니 한국당 소속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선거가 아니라 한국당을 심판하기 위한 이벤트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대구경북은 여전히 한국당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줬다. 대구시장, 경북지사 선거에서 여유 있게 이겼고, 대부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보수에 대한 뿌리 깊은 선호 현상이 이번 선거에도 작용했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후보가 여러 곳에서 선전했지만, 중량감 없는 후보가 출마한 것이 패인이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일찌감치 경쟁력 있는 인물을 공천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다. 한국당의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시대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크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1 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홍준표 대표의 실언, 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발목잡기 등으로 일관하다가 젊은 층, 여성층의 지지를 상실했다. 젊은 층은 한국당이라고 하면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 한국당 지도부는 노년층 지지자를 겨냥한 정책과 발언을 남발했다. 선거 결과만 보면 한국당은 퇴출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특정 정당의 독주가 민주주의의 위협이고, 대안 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안다. 국민들은 현재의 한국당 행태와 인적 구성으로는 대안 정당이 될 수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한국당이 선거 패배를 어떻게 추스르느냐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현직 의원, 당직자들이 지도부 사퇴를 주장하며 회의실을 점거한 것은 위기감의 반영일 것이다. 홍준표 대표부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 재창당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미래가 없다. 보수 재건의 기치를 올려야 살 수 있다. 예전처럼 눈속임을 하려다간 한국당은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82112025	카카오뱅크 돌풍, 이런 게 혁신이다	카카오의 주가는 요즘 연중 최고가 수준이다.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한 어제도 1% 이상 올랐다. 국내 2호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출범 덕이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를 한 지 이틀도 안돼 고객 47만명을 모집했다. 지난해 1년간 시중은행들이 개설한 비대면 계좌가 15만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시중은행들의 3년치 영업을 한 셈이다. 지난 4월 초 출범한 케이뱅크의 기세도 여전함을 떠올리면 인터넷은행시대의 도래라 할 만하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 네트워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다. PC와 모바일을 병행하는 케이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서비스만 제공한다. 이들의 쾌속 진격은 "불편함이 우리를 만들었다"(이용우 카카오뱅크 대표), "고정관념을 없앴다"(심성훈 케이뱅크 행장)는 말처럼 혁신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카카오의 경우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인 해외송금 수수료를 비롯해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금금리는 높인 상품을 다수 내놓았다. 송금하고 이체하는 작업도 시중은행의 어떤 시스템보다 간편하다. 케이뱅크 역시 기존 은행에 없던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금융권과는 확연히 다른 특화된 서비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턱없이 높은 대출 문턱, 대출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금리는 늦게 올리면서 금리장사에만 몰두해온 기존 은행들의 구태와는 비견할 수 없는 것들이다. 시중은행들이 뒤늦게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추는 등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면 서비스 개선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라고 해야 한다. 혁신은 묵은 풍속, 관습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는 흉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며칠 전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의 "시중은행이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다. 과연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은 시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그간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의 영업으로 곳간을 챙겨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자동차 등 상당수 산업 분야에서는 수십년째 소수의 대기업들이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고객제일주의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봉이 김선달식 장사를 해왔다.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은 물론 활력을 잃은 한국 산업계 전반에 혁신의 메시지가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826502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는 진짜 이유, 정부는 아직도 모르나	정부가 공직사회의 '복지부동(伏地不動: 땅에 바짝 엎드려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실행계획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적극행정이 정착하거나 확산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소극행정은 제재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부족하다고 말한 그 뭔가가 상벌의 문제인지, 현장의 공무원들이 이런 진단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적극행정'을 강조하지만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는 새로운 게 아니라 2008 년에 이미 도입됐고, 2013 년에는 감사원법에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조항'이 신설됐다.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규제개혁을 직접 독려하면서 면책과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지시한 바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규제 혁신을 위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할 것을 여러 번 주문했고, 감사원장은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 방안을 내놨다. 민관합동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적극행정에 대한 '파격 포상' 시행도 권고했다. 하지만 '보신주의 소극행정'이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공무원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일하면 직권남용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린다"는 게 공직사회 인식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이른바 '적폐수사'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고소·고발이 빗발친 것이 이를 더욱 고착화시켰다는 평가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단죄하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나 면책 같은 것은 공허한 말잔치로 들릴 수밖에 없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방침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라며 믿으려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정책 판단에 '사후평가 잣대'를 들이댄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떤 행정이건 감사에 대비한 논리부터 미리 챙겨야 한다"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가 생겨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모호한 법령을 그대로 두고 적극행정으로 풀겠다는 발상도 문제다. 해석이 엇갈리는 규제가 있다면 법령을 개정해 그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시민단체 등의 눈치를 살피느라 법령 개정을 꺼리는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으로 해결하라는 건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직사회가 '복지부동'을 넘어 '낙지부동(땅바닥에 낙지처럼 달라붙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면 바른 대책이 나올 수 없다. 핵심은 공무원에 대한 상벌과 면책이 아니라 시스템과 문화를 바꾸는 데 있다. 정권에 따라 정책 판단을 사후적으로 단죄하고 보복하는 후진적인 정치, 감사원의 예측 불가능한 무소불위 정책감사, 곳곳에 널린 모호한 법령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1581	AI 활용 어디까지 왔나	기계가 인간을 반복적 육체노동에서 해방시켰다면 인공지능(AI)은 인간을 정신노동에서도 해방시킬 기세로 발전하고 있다. 상담센터의 업무는 챗봇으로 자동화되고, 법률과 회계 같은 전문서비스 영역에서도 계약서 검토와 자료 검색 등에 활용되면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이달 초 소액사건 판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로봇판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법률자료 검색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출시됐고, 오는 7월부터는 인공지능인 '로보 어드바이저'만으로 펀드 운영이 가능해진다.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겼던 창작의 영역에도 인공지능이 손을 뻗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이 만든 문학작품의 우수성을 다투는 대회가 열리고, 해외에선 이달 초 인공지능이 만든 리튬이온 배터리에 관한 교과서가 나왔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든 가짜 영상은 진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해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56년 최초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정의된 이후 AI 연구는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나 2006년 딥러닝 알고리즘이 마련되면서 인공지능은 일대 전환점을 맞는다. 인간의 신경망을 본뜬 복잡한 네트워크 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반복해서 넣어 훈련시키면 그 안에서 저절로 질서가 생긴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빅데이터 처리 및 컴퓨팅 기술의 발달은 인공지능의 발전에 동력을 제공했다. 빅데이터를 분류하고 일정한 패턴을 읽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은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이론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법률가와 경영자의 판단을 도와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해주기도 한다. 외계행성 발견과 질병 진단 등 과학 연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맛의 음식을 추천해주는 '요리계의 넷플릭스' 서비스도 나왔다. 이달 초에는 바질을 어두운 곳에 두었을 때보다 24시간 동안 빛을 쬐었을 때 더 좋은 맛이 난다는 논문이 발표되는 등 AI가 최적의 농작물 재배법을 찾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복잡한 연산과 판단을 지치지 않고 밤새도록 할 수 있다. 그만큼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공장에서 컴퓨터 시각기술을 이용해 불량품 판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공항에서는 인공지능을 보안검색에 활용해 줄을 서고 멈출 필요 없이 걸어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된다. 표정을 읽어내 테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추정할 수도 있다. 백화점과 마켓에서는 물건을 바라보는 사람의 표정을 읽고 구매의사 정도를 파악해 즉석에서 가격을 낮추거나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거의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을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03378	원격진료 사업하러 日 가야하는 안타까운 현실	서울경제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이 일본 의료전문 플랫폼 기업 M3 와 합작법인 라인헬스케어를 도쿄에 설립했다. 일본에서 원격진료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라인헬스케어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모바일메신저 라인에 M3 의 의료 서비스를 얹어 당장 올해부터 원격진료 상담은 물론 처방약 택배 서비스에 나서기로 했다. 네이버가 원격진료사업을 한국이 아닌 일본에서 시작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 사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 의료법은 의사와 의사 간 원격진료를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한다. 의사를 비롯해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오진 가능성 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속내는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외딴 섬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만성질환자나 중증장애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질환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격진료는 4 차 산업혁명의 대표기술을 하나로 연결할 핵심 분야이기도 하다. 원격진료를 축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을 접목하는 융합시장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관련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1990 년대에 원격진료를 도입한 미국은 이미 대중화 단계에 있으며 일본은 원격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시범사업을 벌인 2000 년 이후 19 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란에 휘말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 관련법 개정안 발의도 안 된 상태다. 정부는 16 일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데이터 시장 규모를 30 조원으로 늘리고 AI 유니콘 기업 10 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렇게 말로만 목표를 제시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푸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사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원격진료 규제만 풀어도 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57420	위성정당 '비례한국당'이 내포한 문제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가칭 '비례한국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에 복잡한 기류가 흐른다. 4+1 협의체 선거법에 대응해 비례한국당 창당이라는 맞불을 놓으면서다. 방법론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새 선거제가 된다면 실현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변칙적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선거제도를 흔들어 정당정치의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다. 표의 등가성 확보나 민의 반영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어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통과되면 비례대표만 공천할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시도에는 누더기가 된 선거법의 허점도 한몫 차지한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의석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적 측면이 잘 반영되지 않아 생긴 틈새다. 책임성을 강조하는 비례와 대응성을 강조하는 지역구가 조화롭게 결합한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위성정당 논란은 이 같은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 불가 당론을 거칠게 드러낸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현역 의원을 탈당시켜 '기호 2 번'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당투표를 몰아주면 비례의석을 싹쓸이한다는 구상은 그냥 아이디어에서 끝내는 게 좋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 6 월 제기했고 베네수엘라, 알바니아 등에서 실험을 거쳤다 해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제도가 잘못이라고 변칙을 쓴다면 그것도 엄연히 변칙이다. 정치를 더 퇴보시킬 게 자명하다. 지금 선거법 정국에서 정치개혁의 초심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선거제도 자체를 좌초할지 모를 허망한 발상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연동형 캡(상한제)에 맞선 위성정당은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라고 하겠지만 자신의 수를 죽이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특정정당의 정치공학적인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은 국민을 희롱하고 정치를 우스꽝스럽게 만들지 않길 바랄 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40879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 압박했다 망신만 당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차원에서 남양유업에 배당 확대를 요구했다가 망신만 당했다. 배당 확대가 회사나 주주가치를 높여주는 대신 대주주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며 남양유업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11 일 공식 입장문에서 "지분율 6.15%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인 고배당 정책을 이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이익 증대를 대변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일리 있는 지적이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민연금 제안대로 배당을 늘려 현금이 빠져나가면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투자 여력이 떨어지며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물론 저배당 정책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다. 남양유업은 2010 년 이후 실적과 관계없이 배당금으로 1000 원을 고수하고 있다. 이익 중 배당금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 배당 성향도 2017 년 말 기준 17.0%로, 코스피 상장사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절대적인 배당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히지도 않아 배당 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올 여지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배당 확대를 압박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배당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도 남양유업이 반대하면 사실상 관철하기 어렵다. 배당 정책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데 국민연금 힘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국민연금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배당 확대 요구를 고집한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가치를 극대화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본래 목적이다. 배당 정책같이 기업 고유의 경영 영역까지 시시콜콜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주주권 행사를 명분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의 세부 사안까지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면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과도한 주주권 행사는 국민 노후자금을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이번 일을 계기로 주주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37490	VR 경쟁력 확보 시급하다	국내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분야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전자신문과 광개토연구소가 조사한 '4 차산업혁명 IP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 VR·AR 특허 건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크게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건수 면에서 일본에 비해서는 절반, 미국과 비교해서는 무려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2008 년부터 1 만1063 개 특허를 등록했다. 일본은 10 년 동안 3036 개로 2 위였다. 우리는 같은 기간 1635 개 관련 특허를 등록하는 데 그쳤다. 미국·일본에 이어 3 위를 지켰지만 이들 두 나라에 비하면 규모 면에서 크게 뒤처졌다. 이미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은 선진국에 크게 밀린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우리보다 한참 뒤처져 있던 중국도 턱밑까지 따라왔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세계 시장에서 갈수록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전통으로 우리가 강한 분야에서 계속 밀리거 있는 형편이다. 기술이 범용화된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위안할 수 있다. 그러나 VR·AR 분야는 다르다. 주요 선진국이 미래 기술로 점찍은 분야다. IP분석 자료에서 보듯 이 분야 특허를 확보한 기업은 대부분 굴지의 정보기술(IT)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엔비디아, IBM, 인텔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일본도 다르지 않다. 소니, 엡손, 캐논, 도시바, 파나소닉, 후지쯔 등이 관련 특허를 과점했다. 그만큼 4 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다. 다른 분야는 늦었더라도 VR·AR 분야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하드웨어(HW) 중심에서 소프트웨어(SW), SW 가운데에서도 콘텐츠 비중이 날로 늘어 가는 기술 흐름을 볼 때 VR 분야가 격전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짙다. 국내에서도 단순 시범 서비스 형태가 아니라 상용화를 염두에 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서둘러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3351	넷플릭스 <인간수업> 돌풍 예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넷플릭스의 새 오리지널 시리즈 <인간수업>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청소년 성매매란 금기에 가까운 소재에 도전, 속도감 있는 전개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에 성공했다. <킹덤>에 이어 두 번째 화제작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29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인간수업>은 돈을 벌기 위해 죄책감 없이 범죄의 길을 선택한 고등학생들이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개가 되자마자 시청자들 사이에서 화제의 중심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톱10 안착에 이어 현재 1위(5월 6일 기준)까지 치고 올라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인기의 이유는 일단 작품성에 있다. 청소년 성매매 포주로 돈을 버는 남고생 지수(김동희 분)의 비밀을 규리(박주현 분)가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촉즉발 사태가 쫄깃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지만 부모의 가출로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지수가 스마트폰으로 '조건만남' 브로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일들이 꼬이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심리 상태를 아주 섬세하게 그려낸다. 또한 학교폭력과 교육 문제, 빈부 격차 속 위태로운 청소년까지 현실적으로 담아내며 보는 이의 마음을 훔친다. 스타작가 송지나의 아들이자 신예 작가인 진한새의 펜촉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다소 불편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연출을 맡은 김진민 PD는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한국에 있었네?'란 생각이 들었다. 이 작품을 연출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 결심했다"며 연출 계기에 작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의 칭찬 이유는 작품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신선한 얼굴의 배우 기용으로 화면에 현실감을 불어넣은 것도 인기 상승에 주효했다. 김동희·박주현·남윤수 등 주연 대부분이 신예 배우들이지만 몰입력 높이는 연기력과 팀워크로 재미를 선사한다. 전원 모두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만큼 괴물 같은 연기력을 펼친다. 특히 김동희와 박주현은 서슴없이 범죄에 젖어드는 두 인물을 실감 나게 연기한다. 극에 힘을 받쳐주는 것도 이 둘의 단단한 케미스트리 덕분이다. 정다빈·최민수·김여진·박혁권 등 기존 연기파 배우들의 활약도 또 하나 관전 포인트다. 특히 최민수는 지수와 동업하는 이 실장 역을 맡아 흡인력은 물론 진한 카리스마까지 전달한다. 작품의 완성도에 있어서 캐스팅이 '신의 한수'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파격적 소재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인간수업>이 "최근 사회에 큰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범죄 행위 자체를 미화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또 "청소년 성매매란 민감한 소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06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2월 28일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료했다. 약 90일 동안 진행된 이번 수사에서 특검이 기소한 피의자는 30명으로 역대 12차례 특검 중 최다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구속 기소자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최씨의 조카 장시호(38) 씨,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 등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시작된 특검이기에 수사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느껴졌다는 게 특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가 1월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면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의 진땀을 빼놓은 일도 있었다. 반면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구속 기소자도 있었다. 최씨의 조카 장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570여 차례 통화한 사실, 최씨의 주요 인사개입 등의 정황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사 도우미'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유례 없이 '거물급' 구속 기소자가 많다 보니 해프닝도 뒤따랐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뒷얘기들을 공개한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특검 기간 내내 화제의 초점이 됐다. 최씨가 소유했던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한 데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 휴대전화 번호를 기억해내며 '수사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특혜성 지원이나 '미얀마 비리' 의혹 수사에서도 중요한 진술을 했다. 심지어는 장씨가 박 전 대통령의 대포폰에 관한 내용을 진술함에 따라 자신의 부모도 검찰 조사를 받게 한 일도 있었다."우리 유연이가요~" 딸에게는 약한 최순실 특검수사의 고비마다 장씨의 협조로 수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어졌다는 평이 나오는 게 이 때문이다. 결국 특검은 장 씨에게 조사받을 때만 컴퓨터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검 측이 장씨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며 수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씨로 하여금 직접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장씨의 사교적인 성격도 입소문에 올랐다. 수사관과 교도관 등에게 "언니", "오빠"라고 부르며 붙임성을 보였다는 얘기가 알려지자 "장씨가 자신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친근감을 나타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검찰에서 형량 거래는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고 전했다. '수사에 협조하게 되면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장씨 역시 주변으로부터 꾸준히 들어왔지만 오로지 본인 의지로 수사 협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존재가 장씨의 이런 행동의 이유가 됐다고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61786	중폭 개각, 총선 땜질용이면 민심 얻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장관들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이르면 내달 중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차출을 검토 중인 장차관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 명단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각을 연계한 총선 시계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 총리의 경우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후,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위해 본인을 포함한 개각을 문 대통령과 이미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청와대는 차기 총리 후보로 복수의 인사에 대해 기초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꼽힌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총리 외에 장차관들에 대한 교체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폭 개각을 통해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전반부에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누가 기용될 것인지 그래서 관심이다.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전해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춘천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차출 또는 출마 가능성 등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개혁과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산적한 국정 현안 외에도 경제 민생의 어려움까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기에 이번 중폭 개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성과를 낼 수 있는 장관 기용이 중요하다.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일 잘하는 내각이어야 한다. 이번 중폭 개각의 성적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촛불 덕분에 엉겁결에 정권을 잡은 실력 없는 정부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국정운영 성적이 오롯이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정부를 탓해서는 안 된다. 대입제도 등 교육정책, 국방개혁, 실업 문제 등과 관련해 새 장관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국민은 지켜 볼 것이다. 장관을 잘 간택해야 하는 이유다. 장관이 청와대가 시키는 일만 받아 적는 분위기에서는 활력과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만 보이고 장관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줘야 한다. 장관들은 민생 현장을 누비면서 세밀하게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청와대 참모들과 논쟁도 해야 한다. 장관들이 각 부처에서 리더십을 세우고 정책 추진 능력을 발휘해야 국민들이 정부에 신뢰를 보낸다. 이번 중폭 개각에서는 그런 인물들이 기용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장관들의 총선 차출에 따른 자리 메우기식이어선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9291378	秋법무 면죄부 논란, 권력수사 제대로 되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과 서씨 등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초 우려대로 세간의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한 채 '짜 맞추기' 결론을 내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권력자 비리 털끝 하나도 못 건드린 검찰" 등 비난이 들끓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은 2017년 6월 당시 보좌관에게 자신의 아들이 복무하던 카투사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적이 없다"는 추 장관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만 벌인 뒤 "법무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아들 서씨가 휴가 연장을 불허받자 보좌관을 통해 동일한 요청을 지원장교에게 한 것인데도 '청탁'이 아닌 '단순 문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유력자들이 군과 병원, 공공기관에 '문의'를 가장한 청탁을 하더라도 그만이다. 더구나 동부지검은 대검에서 수사 보완을 요구했는데도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 실세들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좌천시키고 친여 성향 검사들을 동부지검 등 요직에 앉힐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따라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려면 특검을 도입하는 수밖에 없다. 추 장관 또한 "송구하다"는 말로 눙칠 게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데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이 이번처럼 노골적으로 정권 눈치를 살피면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의 사명은 거악을 척결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부실한 동부지검 수사에 대한 철저한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06	업계화제 - “품질경영이 브랜드 성장 이끌다”	애플·마이크로소프트·나이키·맥도날드…. 전 세계 누구나 이름만 들어도 알아차리는 브랜드다. 그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 브랜드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수십 년간 고객과 소통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가꿔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이나 제품의 브랜드 가치는 고객과의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의 브랜드 파워가 이들 기업에 견줄 만큼 커지고 있다. 아직 브랜드 가치 순위는 뒤처지지만 놀라운 상승세를 보인다. 특히, 현대차는 9년 연속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에는 글로벌 50대 브랜드로 우뚝 섰다. 고품질과 판매 증대, 그리고 브랜드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글로벌 리딩기업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차의 글로벌 브랜드 경영과 기아차의 디자인 경영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런 성과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밑바탕이 됐다. 그 원동력을 꼽으라면 무엇보다도 정몽구 회장의 '품질경영'을 들 수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9월 말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평가 및 컨설팅 업체인 인터브랜드의 '2013 글로벌 100대 브랜드' 발표에서 각각 43위, 83위에 올랐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각각 10계단, 4계단 상승한 수치다. 현대차는 90억 달러(한화 약 10조원)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았고, 기아차는 47억 800만 달러(한화 약 5조5000억원)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특히 현대차는 전 세계 주요 메이저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50대 브랜드로 도약함과 동시에 2005년 국내 자동차 업체 중 처음으로 100대 브랜드에 진입한 이후 9년 연속 선정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현대차의 브랜드 가치의 꾸준한 성장세다. 현대차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2005년의 35억 달러와 비교해 무려 160%나 증가했다. 순위 또한 같은 기간 동안 84위에서 41계단이나 상승하며 가장 빠른 성장을 보였다. 전년 대비 브랜드 가치 성장률에서도 100위 안에 포함된 자동차 브랜드들이 평균 12.4%를 기록한 데 비해 현대차는 20.5%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순위 또한 53위→43위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최근 5년 동안의 상승폭을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 평균 성장률(42%)을 훨씬 웃도는 96%를 기록했고,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69위→43위)을 달성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상승률 및 순위 증가 폭에서 모두 경쟁업체를 압도했다. 자동차 브랜드 순위에서 현대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아우디를 제친 데 이어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7위를 달렸다. 현대차의 이 같은 성과는 안정적인 품질을 바탕으로 글로벌 브랜드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2005년 1월 글로벌 브랜드 경영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브랜드 경영에 본격 시동을 걸었고, 그해 84위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처음 진입했다. 2011년에는 새로운 글로벌 브랜드 방향성인 '모던 프리미엄(Modern Premium)'을 선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브랜드 슬로건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를 선보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76894	'적자국채' 국정조사 필요한 것 아닌가	서울경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압력의 당사자로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론했다. 차영환 당시 경제정책비서관이 기재부 국·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했다는 게 신 사무관의 설명이다. 전 경제부총리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낮추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숫자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공무상 기밀누설죄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신 전 사무관은 결백을 호소하기 위해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다행히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논란의 핵심은 15 조원이나 초과 세수가 있었음에도 국채 상환 취소와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한 이유다. 물론 일부 주장대로 적자국채 발행이 실현되지 않았고 재정 여건이 좋더라도 복지재원 마련 같은 정책을 위해 미리 국채를 발행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발행 의도가 순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SNS 대화 내용을 보면 당시 기재부 차관보로 추정되는 인물이 '핵심은 2017 년 국가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전 정권의 정부부채 비율을 어떻게든 높게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는 금리 인상기를 맞아 국채 축소를 예상했던 시장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 국고채 담당 실무자가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폭로했는데도 정부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정책결정 과정을 잘 모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는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국가부채 비율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시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06307	야구대표 선발 논란, 이게 국민청원 할 일인가	"대한민국 야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안게임 은메달 획득을 기원합니다." 지난 11일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24명의 야구 대표팀 명단이 발표된 뒤 일부 네티즌이 관련 기사에 단 댓글이다. 이들은 선동열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발한 일부 대표선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주에 가까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야구 대표팀과 관련한 50여 개의 청원이 등장했다. 특정 선수의 선발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에서부터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해달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가능성은 매우 높다. 라이벌 일본은 사회인 야구 선수 위주로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구성한다. 대만은 한 수 아래라는 평가다. 한국은 2010년(광저우)과 2014년(인천)에 이어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린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팀 선발은 곧 병역 면제로 인식된다. 선동열 감독(왼쪽)이 야구 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안게임 대표선수 선발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표선수 선발 논란은 프로야구 LG 유격수 오지환(28)과 삼성 외야수 박해민(28)을 뽑은 데서 비롯됐다. 1990년생인 오지환과 박해민은 아시안게임 대표에 선발되지 않았다면 현역병으로 입대해 군 복무를 해야 할 처지다. 둘은 지난해 경찰야구단과 국군체육부대(상무)의 마지막 지원 기회를 포기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올 시즌을 준비했고, 결국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일부 야구팬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대체 복무(상무·경찰청)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포기한 것은 신성한 병역 의무를 고의로 기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오지환과 박해민이 상무나 경찰청에 입단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또 국가대표 선수 선발은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특히 야구·축구와 같은 단체 종목은 개인 종목처럼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지 않는다. 대표 선발에 있어 감독의 의중이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 한 프로야구 감독은 "과연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를 일인지 잘 모르겠다. 대표팀에 누굴 뽑아도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선수들은 영광스러운 국가대표에 뽑히고도 맘껏 기뻐할 수 없는 처지다. 하루아침에 국민적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됐다. 12일 해당 선수들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한 채 묵묵히 경기를 치렀다. 일부 팬들의 분노는 큰 대회를 앞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힘을 실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힘을 빼놓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90708	“미군 없이 北·中·日 어찌 대응할지” 우리 스스로 답해야	관련이슈 : 사설 한국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소장은 15 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끝난다면 중국과 일본, 북한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며 "한국인들이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말이다. 그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이 줄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북한 체제를 보장한다고 해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 정부와 국민이 깊이 새길 조언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은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 직후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지만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가 언제든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제 사설에서 "주한미군 존재가 '장기판 말'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전을 위해 주둔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주변국에 사실상 포위된 처지나 다름없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는 있지만 핵을 완전히 폐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핵 외에도 엄청난 생화학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 내 핵·미사일 관련 시설만 3000 개에 달한다고 한다. 5000 만 국민의 생명이 대량파괴무기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패권 노선을 노골화한 중·일의 위험은 북한 못지않다. 남중국해 영유권과 사드를 두고 벌어지는 안하무인 태도에서 '위험한 중국'은 거듭 확인된다. 군사 대국화에 나선 일본은 우리의 정례적인 독도 방어훈련에까지 시비를 건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린 부소장의 조언대로 미 국방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과 협력해 한·미동맹 강화에 주력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물론이고 미국 조야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오히려 정부는 친한파의 산실이던 한미연구소 지원 예산까지 끊었다. 주변국의 위협에 대응해 우리의 군사력은 키우지 않으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만 닦달한다. 외교와 국방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연 무엇으로 국가안보를 지킬지 다들 자문해 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291739	제작 결함까지 제기된 BMW 사고, 원인 규명 제대로 하라	관련이슈 : 사설 한국소비자협회가 어제 BMW 520d 등 디젤차량의 화재 원인으로 소프트웨어 이상 작동 현상을 지적했다. 리콜 대상 차량 4 대 등 모두 6 대를 자동차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협회 소송지원단은 "배출가스의 감소를 위해 주행 중에도 '바이패스 밸브'를 열리게 하는 위험한 전자제어장치(ECU)의 세팅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바이패스 밸브는 최대 500~600 도의 배기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행 시 닫혀 있어야 하는데 열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유차 배기가스 기준인 유로6 에 맞추려고 무리하게 조작하다 보니 사고 발생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BMW의 설명은 다르다. 소프트웨어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나와 파이프와 흡기다기관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뜨거운 배기가스가 빠져나가 침전물에 불이 붙으면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BMW는 리콜차량에 대해 EGR 쿨러와 밸브를 교체하고 파이프를 청소해주고 있다. 문제는 리콜돼 수리된 차량도 불안하다는 점이다. 일부 차주들은 부품 교체를 한 뒤 주행 중 출력이 낮아지고 연비가 눈에 띄게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차가 무거워졌고, 연비가 떨어졌다"는 불만과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늘고 있다. 리콜돼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품 문제가 아니라 제조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 차관은 어제 "원점에서 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제작사와 소비자 간에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사고 원인을 명확히 가리기 위한 정부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 BMW 연쇄 화재 이후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서 운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화재발생 우려에도 배출가스를 줄이고 연비를 높이려고 ECU를 조작한 게 사실이라면 BMW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단돼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663053	버스대란, 결국 고통 분담이 해법이다	전국 버스 노조가 각 지역에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90%가 넘는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 측은 "이번 결의로 전국 버스 기사 3 만7728 명이 파업에 참여해 1 만7862 대가 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을 예고한 15 일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버스대란이 현실화하며 버스 이용자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된다.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노조는 오는 7 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주 52 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 보전과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요금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삭감된 임금을 보전할 길이 막막하고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요금을 올리거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가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정부와 지자체 간 견해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다. 정부는 요금 인상을 권하고 있지만 지자체는 지역주민 반발을 의식해 이를 꺼리고 있다. 요금을 올리는 대신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 요구다. 이렇듯 이해관계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버스대란이 임박했는데도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의견을 조율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허송세월만 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겠다며 법석을 떨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버스대란을 막으려면 회사와 노조, 정부, 지자체가 한발씩 양보할 수밖에 없다. 회사는 빠른 시간 안에 인력을 확충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준공영제 확대와 버스요금 인상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 노조도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파업을 자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90831	결제 금액 2 억원에도 못 미치는 제로페이의 교훈	소상공인 어려움은 정부 예산으로…카드수수료율, 시장원리 작동해야소상공인 어려움은 정부 예산으로…카드수수료율, 시장원리 작동해야서울신문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도입한 '제로페이'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월 제로페이 결제 건수는 8633 건, 결제 금액은 약 2 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달 국내 개인카드 결제 건수 16 억건의 0.0006%, 결제 금액 58 조원의 0.0003%이다. 1 월 말 기준 제로페이 가맹점이 4 만 6628 개인 것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가맹점당 거래 실적이 0.19 건, 4278 원에 불과하다. 제로페이는 구매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가게에 부착된 QR코드(고유 정보가 담긴 격자 무늬 사각 코드)를 찍으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 결제 시 생기는 수수료와 결제망 비용 등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매출이 연 8 억원이 안 되는 가게는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가 지난해 12 월 20 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이달 중 공공서비스 할인 혜택을 추가해 정식 서비스를 한다는 방침이다. 제로페이는 연말 소득공제 때 15%의 세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40%) 등 매력적인 서비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극히 미미한 것은 불편함 때문이다. QR코드를 스캔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은 신용카드만 건네는 것에 비해 번거로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할부나 다음 결제일까지 결제를 미룰 수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제로페이는 구매자 계좌에 돈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 형식이다. 소상공인들도 제로페이를 사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처럼 회원이 확보된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새로 사용자를 모아야 하는데, 복잡한 가맹점 등록 절차 등으로 인해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사용상의 불편함도 있지만, 정부가 결제시장에 사업자로 참여해 시장 원리를 흐리는 것이 더 문제다. 경기부진 탓에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정부 예산으로 풀어야지 금용서비스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를 통제하는 방식은 온당치 않다. 금융회사에 희생을 강요하는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연매출 500 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내리면서 카드업계가 500 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현대차 등에서 카드 가맹점 해지를 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착한 행정'을 하겠다며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원인이다.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오히려 시민의 부담이 커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35423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어디로 갔나	민생과 개혁법안 처리를 명분으로 진통 끝에 12 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지방분권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통과는 고사하고 논의 가능성 조차 희박하다. 법안 자체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안에 담긴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을 담고 있다지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에 행안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국회 본회의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첩첩산중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절망감을 느낀다. 올해 내 통과는 물론 내년 1~2 월 임시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지경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4 대 협의체 대표들이 지난 2 일 균형발전과 분권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지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이후 전국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불러놓고 그들 앞에서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분권을 약속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예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4+1 의 여권과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다음 주 영남권을 시작으로 '친문농단' 규탄 전국 단위 장외집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11 일부터 12 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본회의는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다. 11 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끝이었다.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오직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공수처법 신설에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31 년 만의 지방자치법은 또 다시 이렇게 책상 아래로 내려질 운명이다. 아마도 정치권은 내년 4 월 총선을 앞두고 균형발전과 분권을 들고 나오겠지만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2017 년 10 월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북문제와 선거제, 공수처법 등에 밀려 지방자치법은 국회나 대통령의 관심 밖으로 멀리 밀려나 있다. 선거 때만 잠깐 논의 되다가 무산되는 균형발전 지방자치법이 돼서는 안 된다. 국회와 청와대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48600	청소년의 꿈이 ‘부자 백수’인 나라	김창규이노베이션 랩장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다. 30여 명의 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부자 백수'라고 응답했다고 한다. 물론 학생 가운데 일부는 장난으로 이렇게 답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학급의 상당수가 그냥 놀면서 돈만 쓰고 다니는 유형을 미래의 이상형으로 그리고 있다니 씁쓸하다. 서울 강남은 국내 사교육 1번지로 불린다. 대부분의 학생이 수업을 마치기가 무섭게 대치동 학원가를 찾아 이곳저곳 순례를 한 뒤 밤늦은 시각에 녹초가 돼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심지어 초등학생은 너무 많은 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무거운지 여행용 가방에 책을 넣고 이 가방을 끌고 다니며 학원 문을 두드린다. 이 때문에 학원 수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가 되면 이 일대는 학원을 마친 자녀를 태우고 가려는 학부모 차량으로 북새통을 이룬다. 교육열에 관한 한 세계 어느 곳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다.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많은 학생이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데 상당수 학생이 '꿈'은 없고 '돈'만 있기를 바란다. 어릴 때 꾼 꿈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인생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한다는 말은 위인전 몇 권만 들춰봐도 나오는 내용이다. 위인전을 읽고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온 청소년이 이 정도를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많은 청소년이 '부자 백수'를 꿈꾸는 건 창의력과 거리가 먼 주입식 공교육에 흠뻑 젖어 있는 데다 부모 손에 이끌려 여러 학원을 떠돌며 '영혼 없이' 교육을 받고 있는 탓이 크다. 요즘 한국 경제는 유례없는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움츠러들고 있는 데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일부 기업은 이익이 크게 늘었는데도 회사 분위기는 가라앉다 못해 썰렁하다. 경제가 활력을 잃으며 나타난 현상이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혁신적인 기업이다. 혁신 기업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바꿔보려는 기업가정신에서 나온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에 따르면 경제 규모(GDP) 세계 11위인 한국의 2017년 기업가정신은 137개국 가운데 27위에 불과하다. 경제 규모가 각각 102위, 82위인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보다도 낮다. 20여 년 전만 해도 피터 드러커는 한국의 기업가정신을 세계 1위로 꼽았다. 기업가정신은 경영자만이 갖는 거창한 게 아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해보려는 끊임없는 도전정신이다. 대학에 가거나 사회에 진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는다. 어릴 때부터 목표를 위해 끈기 있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자세, 즉 '꿈' 속에서 기업가정신은 싹튼다. 내신 중심의 현재 교육은 학생에게 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다. '도전과 실패'가 설 땅이 없다. 그런데도 요즘 대선 주자는 추상적이고 현실과 거리가 먼 교육 공약만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의 꿈이 없는 나라엔 미래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604	영·미를 배회하는 공산주의 그림자	아이덴티티 정치(Identity Politics)'. 2018년 미국 정치를 달구는 키워드 중 하나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정치 용어로, 풀이하자면 인종·출신·배경에 따른 정치로 압축될 수 있다. 사회적 마이너리티(약자) 입장인 사람들끼리 뭉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확장 실현시켜 나가는 정치다. 쉽게 말해 '을'끼리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갑에 맞선 정치다. 장애자·여성·이민자·성소수자·노동자·흑인들이 자신의 단체를 만들어, 입법·사법·행정부에 영향력을 주면서 권익을 보호 확대해 나가는 식이다. 크게 보면 이익단체, 압력단체 범주에 들어가지만, 구성원이 마이너리티 배경을 갖고, 갑을 적(敵)으로 상정해 투쟁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민주당의 발판은 을에 있다. 이스테블리시먼트(Establishment), 즉 기득권자인 공화당의 갑에 맞선 을의 권익향상이 민주당 정치의 중심이념이다. 을에 기초한 아이덴티티 정치는 이미 상식화된, 60여 년 전에 등장한 고전적 정치 행태에 속한다. 그런데 왜 올해 들어 '갑자기' 미국 신문·방송에서 자주 오르내리게 됐을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아이덴티티 정치가 도마에 오르게 된다. '아메리카 퍼스트'는 트럼프 정치의 핵심이다. 글로벌 이념, 국제 경찰로서의 미국, 대국으로서의 관용이 아니다. 손익 대차대조표에 근거한, 미국 스스로의 이익보호와 확대가 최우선적인 가치다. 현재 한국에서 보듯, 70년 가까이 지속된 동맹관계보다 미군 유지비 삭감이 더 중요하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아메리카 퍼스트는 아메리카인(人) 퍼스트다. '미국=미국인'이다. 아메리카와 아메리카인의 퍼스트는 아이덴티티 정치가 갖는 '내부적 분파적 차별적' 개념을 넘어선, 큰 그림 아래서의 정치다. 백인에 대한 흑인, 정상인에 대한 장애인이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이익에 기초해 세상에 맞서자는 정치이념이 아메리카 퍼스트다. '반(反)트럼프'가 반드시 '친(親)민주당'은 아니다 사회적 차별에 맞선 성소수자의 정치운동이 아니라, 중국의 3600억 달러 흑자에 맞선 미국인 전체의 이익에 주목한다. 갑론을박으로 내부가 분열에 휩싸이는 동안, 중국과 이슬람의 테러가 미국의 이익과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주장한다. 미국인의 이해증진을 위해,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올인하는 것은 무역적자를 줄이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확실한 적을 미국인 모두에게 보여주면서, 내부의 갑을 관계를 초월한 아메리카인 전체를 위한 악의 상징으로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이덴티티 정치를 기반으로 정통성을 구축해 온 민주당이 밀릴 수밖에 없는 논리다. 한국의 신문을 보면 트럼프 정치에 대한 비판, 비난이 미국 여론의 전부인 것으로 묘사한다. 미국은 큰 나라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졌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미국 도심부에서나 적용될 얘기로, 미국 전체를 두고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회적 약자라 생각하거나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22763	산재모병원 무산은 울산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28 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언 실천 협약식'이 열렸다. 울산시장 후보 4 명과 교육감 후보 7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속의 나무에 자신의 공약을 쓴 리본을 걸고 정책선거를 약속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이 퍼포먼스에 대해 믿음을 갖지 않는다. 단지 일회성 이벤트로만 여긴다. 유권자의 불신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마침 이날 정부는 산재모병원 백지화를 공식 발표했다. UNIST 인근에 연면적 4 만19 ㎡, 200 병상 규모의 국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없었던 일이 된 것이다.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2 차례에 걸쳐 규모를 대폭 줄이는 등 지난 5 년여 동안 시간과 행정력을 엄청나게 기울였던 사업이다. 한때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맞춰져서 확정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경제성은 0.73 으로 기준점(0.8~1)에 근접한 반면 정책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AHP)가 0.304 로 기준점(0.5)에 못미쳤다고 한다.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적 판단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혁신형 국립병원이 설립될 것이라는 믿음이 남아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방도시에 국립병원을 설립하기까지 그 조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절차는 또 얼마나 험난하던가. 이미 산재모병원 설립과정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울산에 국립대학을 세우고 KTX역사를 만든 것처럼 문대통령의 각별한 배려가 절실하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다. 그러니 이제 공은 온전히 정부에 넘어간 셈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 정치권의 책임은 또렷이 남아 있다. 그 책임은 분명 정치권 모두가 져야 한다.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일이 결코 아니다. 하필 '매니페스토 정책선언 실천 협약식'이 열린 이날 벌어진 정치권의 아전인수식 공방은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먼저 박근혜 정권의 공약이 무산된 것이므로 자유한국당에 책임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은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면 오랜기간 공들여온 지역사업을 완성하지는 못한 것에 대해 먼저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혁신형국립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박 전 대통령 공약을 하나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3 년여를 허비하고서는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울산 무시'가 원인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일을 제대로 했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 다음 국립병원 설립에 다시 힘을 모으는 것만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49484	시간강사 대량 해고, 보고만 있을 텐가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29 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강사법이 제정된 2011 년 4 년제 사립대 152 곳의 시간강사 수는 6 만226 명이었으나 2018 년에는 3 만7829 명으로 줄었다. 7 년 동안 2 만2397 명(37.2%)이 줄어든 것이다. 시간강사단체 등은 올해 들어서도 1 만4000 명, 많게는 2 만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1 월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강사법은 시간강사 임용 기간을 1 년 이상, 재임용 절차는 3 년까지 보장하며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때 대학 강의의 절반가량을 담당하면서도 '보따리 장수'라고 자조할 정도로 열악했던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이 법은 오는 8 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법이 오히려 그들의 목줄을 조르고 있는 것이다. 해고는 시간강사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되지만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들은 전임교원(교수)의 강의 분담률을 높이고 비정규직인 기타교원, 초빙교원을 늘렸지만 시간강사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강좌는 폐지되고 강의가 대형화되면서 강좌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우선 대학들이 적극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사료 비중이 전체 수입의 1~3%에 불과한데 해고로 대응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이 연간 700 억∼3000 억원으로 추산됐는데도 정부가 확보한 예산은 고작 288 억원이다. 이래놓고 할 일을 다했다는 듯 대학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강좌 수나 시간강사를 줄인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삭감을 더 확대하고 입학정원을 줄이는 등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해고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만큼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 10 년 간 계속된 등록금 동결 정책도 재점검할 때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589604	장관 후보자 철회·사퇴, 인사 검증 실패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31 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했다. '3·8 개각'으로 지명된 문재인 정부 2 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7 명 가운데 2 명이 동시에 낙마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이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조 후보자는 외환관리법 위반과 증여세 탈루, 아들 특혜 채용 외에도 '해적 학술단체' 관련 학회 참석 의혹까지 확인됐다. 최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이면서 다주택 보유와 꼼수 증여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한 조치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인사·민정 라인에 대해 고위 공직자 인사 추천·검증 실패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인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장관 후보자 인선이 잘못됐음을 청와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낙마한 2 명 외에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나 막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가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이는 곧 청와대의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의혹을 알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에 대해 청와대가 국민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2017 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7 대 배제 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이 요구하는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인사 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부적격자를 걸러 내기 어렵다면 검증은 왜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곧 집권 3 년차에 접어든다. 이제는 실수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인사 참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577214	물기술인증원 입지 결정, 더 시간 끌 이유 있나	오는 6 월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준공을 앞두고 물기술인증원 입지 선정 작업이 더디게 진행돼 자칫 클러스터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인증원 입지 결정은 지난 3 월 말까지로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지연되면서 이달 내 결정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물기술인증원 설립추진위는 12 일 2 차 회의를 열어 후보지 입지 여건을 처음 논의했다. 현재 후보지 물망에 오른 지역은 대구를 비롯해 인천, 광주 등 3 곳이다. 추진위가 입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는 있으나 추가 자료 요구 등 일정이 지체되면서 최종 발표 시기는 다음 달이나 더 뒤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현 시점에서 인증원이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고려할 점은 물기술인증원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뒷받침하는 핵심기관이라는 점이다. 인증원 설립이 늦어질수록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신중한 입지 판단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인증원 설립에 이은 클러스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과제임을 알아야 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6 월에 준공되면 연구개발과 물기술 인·검증, 입주 기업에 대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원활한 클러스터 운영과 발빠른 국내외 사업 진출은 필수다. 이런 목표를 따져보면 인증원 설립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만약 특정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눈치보기 하느라 입지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 이는 결코 온당치 않은 일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는 집적도와 기술 기반, 사업화 능력, 효율성 등을 따져볼 때 대구가 최적지다. 환경부의 자체 용역 결과도 대구가 후보지 중 여건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나왔다. 설립추진위원회는 이제라도 입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최종 입지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94278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비핵화 공조 이끌어내야	"남북 정상회담 성과 이어가려면 중국과 일본 지원 필요해… 북핵 문제 해결 때까지 협력 강화해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주요국 정상들의 회담이 줄줄이 이어진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향방과 내용이 결정될 북·미 정상회담이 메인 이벤트지만 오는 9 일로 예정된 한·일·중 정상회의도 주목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의 기존 국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이 모두 이 변화의 당사자들이다. 비핵화의 조치들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한 이유다. 주변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내고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반도 평화 시대로 가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판문점 선언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 경제협력과 및 관계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08 년부터 연례적으로 국가 정상급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7 차 회의다. 최근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한국의 정치 사정 등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2 년6 개월 만에 재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여러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한반도 정세 변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후속조치들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종전 선언,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비핵화에 대한 반대급부로 진행될 대북 제제 완화와 경제협력 등에서도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대북 압박 공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특히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이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고 이를 북한과 미국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는데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공조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겠다. 북한은 2 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초청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열 토대를 마련했지만 이후 상황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934017	1 월 선거구제 개편 약속, 거대 양당 반드시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와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의 1 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열흘째 이어 오던 단식농성을 풀었고,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 법 등 밀린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 두 야당 대표의 단식과 꽉 막힌 정국을 걱정하던 국민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이를 이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야 3 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의 권역별 연동제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당도 합의에는 참여했지만, 내심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자칫 협의가 어려워지면 합의안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다. "논의에 대한 약속이었지 연동형 대표제 약속은 아니다"라고 발뺌할 수도 있다. 어렵게 개편안 도출에 성공하더라도 합의안의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국회 불신이 깊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투표에서 지지율이 당선자 수와 비례하지 않는 현행 선거구제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 맞지 않는 만큼 하루속히 바꿔야 한다. 2020 년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국민 여론이나 여야 논의가 진전된 20 대 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이뤄 내는 게 맞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모두 유연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 야 3 당의 경우 비례대표 확대가 이뤄진다면 굳이 100% 연동을 고집해 판을 깨지 않았으면 한다.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제도를 바꾸면 좋겠지만, 전부 아니면 전무식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이 거대 두 정당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라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원래 의미가 권역별 연동제"라는 식의 말 바꾸기로는 야당과 협상을 이어 가기 쉽지 않다. 한국당도 논의하다가 '안 되면 말고' 식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1 월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 5 당의 합의이기도 하지만, 국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민 동의가 필요한 의원 정수 확대는 최소화하되 여야가 진지한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만든 뒤 국민의 심판에 맡기는 게 맞다고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081160	다량 납 검출 텀블러, 유해물질 기준 서둘러 마련해야	최근 들어 텀블러 사용이 부쩍 늘어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납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 종을 검사한 결과 4 개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납이 검출됐으며, 그 수준이 ㎏당 90 ㎎인 국제 기준치의 최소 44 배에서 최대 884 배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하트 텀블러'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350 ㎖)'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 등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나 온라인쇼핑몰, 생활용품점에서 파는 제품이다. 이번에 용기에서 납이 검출된 위치는 음료와 직접 접촉하는 제품의 안쪽이 아닌 페인트로 코팅된 겉표면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용기를 쥔 손으로 납 성분이 흡수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겉면이 입술에 직접 닿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체내로 들어갈 우려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페인트 등으로 표면이 코팅 처리된 제품에 대해 납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물질의 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미국에선 구강 접촉 가능성이 높은 용기 입구 주변에선 납이 아예 검출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그런 기준이 없다. 텀블러 인기에 힘입어 허투루 만든 제품이 시중에 나돌아도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정부는 카페 등 매장 내에서 1 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는 자원재활용법을 마련해 작년 8 월부터 시행 중이다. 모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친환경 소비를 유도한 덕분에 텀블러를 비롯한 개인컵 사용이 전년 동기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는 통계도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해 약간의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하는 소비자들의 선의가 이렇게 배신당하는 상황을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선은 텀블러를 비롯한 식품용기류의 바깥 표면 성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제조사들도 소비자 건강을 우선하는 엄격한 내부기준을 제품 생산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2020015	‘조국 통화’ 부적절하나 검찰의 정치개입은 더 심각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제 처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정을 찾게 해 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검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장관으로서 검사와의 통화는 자제했어야 마땅하다.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쪽은 검찰이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됐다. 압수수색 현장 상황은 검찰 지휘라인에만 보고되는 기밀 사항이다. 검찰 내 극소수만 알고 있는 수사 과정의 기밀이 유출됐다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전화 받은 검사가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찰은 그때 바로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수사 외압'을 문제 삼았어야 했다. 그러지 않고 야당 의원이 수사 기밀을 공개하고, 뒤늦게 맞장구치는 식의 행태는 수사 외압을 막겠다는 의도보다 정치공세의 소재로 이용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 간부는 세월호 수사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청와대와 해양경찰 간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지 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을 수사한 뒤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관철하는 등 원칙대로 수사해서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검찰은 11시간 동안 장관 집 안 곳곳을 뒤지고,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심지어 자녀의 중학교 시절 일기까지 압수하려 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과연 현장 검사들이 장관 전화를 받고 위축됐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런 점에서 한국당이 "명백한 수사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건 지나친 정치공세다. 조 장관 수사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 정치개입, 피의자 모욕 주기, 인권침해, 여론재판 등 과거의 '못된 버릇'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개혁은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당연한 지적이다. 검찰은 조 장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되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262134575	농정마저 일자리 창출에 연계한 엇나간 정부대책	정부가 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해 매년 5000개씩의 새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업의 6차 산업화는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통해 1차산업(생산)과 2차(제조·가공), 3차(유통·관광·서비스)를 아우르는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취지다. 아무리 국정과제도 좋지만 농정마저 고용창출 대상으로 접근하는 정부의 발상이 한심할 따름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농업도 고용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게 대책의 골자다. 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연간 매출 100억원 이상의 농업경영체를 1000개 이상 육성키로 했다. 특수목적펀드를 통해 필요 재원을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농업에 외부자본을 끌어들여 기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동부그룹의 토마토사업 진출이 농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게 불과 몇 달 전의 일이다. 농촌은 노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구당 경작면적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한 것도 현실적인 문제다. 농촌 현실을 도외시한 농정은 농가의 파탄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농정 개혁으로 새 일자리가 생긴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농촌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가 아니다. 가구당 3000만원에 달하는 농가부채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비료·사료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데 비해 농축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해 농가소득이 도시가구의 60% 수준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산적한 현안은 팽개친 채 엉뚱한 일자리 타령만 하고 있는 정부 대책을 보고 있으면 공허함을 넘어 자괴감이 들 정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01507521	부자 리그 EPL, 코로나 손실도 ‘천문학적’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의 '스포츠 시계'가 멈췄다. 많은 리그가 중단되면서 구단과 선수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 세계 축구의 중심인 유럽축구,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가 입는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영국 언론 <데일리메일>은 4월 7일 흥미로운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EPL 20개 구단이 입고 있는 피해를 정리했다. 세계 축구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리는 EPL인 만큼 구단들이 입는 피해액도 상당했다. '부자구단'으로 알려진 몇몇 팀은 천문학적인 금액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 EPL 20개 구단이 입는 피해를 정리해봤다. <데일리메일>은 손실 항목을 크게 중계권·티켓 판매·광고 3가지 분류로 나눠 순위를 매겼다. 3가지 항목을 합친 결과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구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맨유는 무려 1억1640만 파운드(약 1750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중계권료로 4860만 파운드(약 731억원)의 손실을 보고, 광고 손실은 이를 능가하는 5080만 파운드(764억원)였다. 여기에 티켓 판매 1760만 파운드(약 264억원)를 더해 1억 파운드를 훌쩍 넘겼다. 가장 큰 손해는 맨유EPL 20개 구단 중 총 예상 손실액이 1억 파운드를 넘긴 구단은 맨유를 포함해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 리버풀 등 3개 팀이었다. 맨시티는 1억930만 파운드(약 1644억원), 리버풀은 1억260만 파운드(약 1543억원)로 나타났다. 특히 맨시티와 리버풀의 경우 중계권료에서 5000만 파운드(약 752억원) 이상을 손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맨유나 맨시티, 리버풀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EPL을 대표하는 부자 구단인 첼시도 9100만 파운드(약 1368억원)의 손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언뜻 피해액만 보면 최근 리버풀이 보인, 명문 구단답지 못한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다. 리버풀은 지난 4월 4일 코로나19로 EPL이 중단된 데 따른 재정 압박으로 경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일부 직원에 대한 일시 해고 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피터 무어 리버풀 최고경영자(CEO)가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당시 리버풀의 행동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해고 조치 자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리버풀은 해고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고된 직원들의 급여를 100%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그 100% 중 20%만 구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영국 정부의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이용, 정부지원금으로 충당하려 했다.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를 부자 구단이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리그가 중단돼 수입원이 끊긴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을 리버풀에만 돌릴 수는 없다. 더구나 1억 파운드 이상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된 지금은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리버풀의 입장을 마냥 옹호할 수는 없다. 마음은 이해되나 방법은 분명 잘못됐다. 마침 맨유가 같은 기간 구단 직원들의 고용과 임금 지급을 모두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비교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94	‘바다이야기’ 악몽 두려운 정부의 비트코인 딜레마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상기(65) 법무부 장관의 말 한마디가 몰고 온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1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 장관의 표정은 단호했다. 그의 발언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가상화폐'란 용어도 정확하지 않다. '가상 증표(證票)'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부연이 뒤따랐다. '크립토 커런시(crypto currency)', 암호화된 통화(화폐)로 번역 통용되는 가상통화를 '실체 없는 딱지'로 규정한 것이다. 정부 내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인 법무부 장관의 인식이란 점에서 파급력이 남달랐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정부 발표에 따라 시장이 요동친 적은 있었지만 거래소 폐쇄란 극약 처방을 공식화한 것에 비할 정도는 아니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crypto currency)는 일제히 폭락했다. 박 장관의 발언으로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100조원이 증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지분을 가진 코스닥 상장기업들도 가격 제한폭(-30%)까지 곤두박질쳤다. 그런 와중에도 "지금이 매수 적기"라며 '이삭줍기'에 나선 이들도 있다. 불과 하루 만에 대부분의 암호화폐 시세가 회복되면서 결과적으로 폭락장에 매수한 이들은 하락폭 수준의 이익을 봤다. 투기를 잡겠다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투기세력만 이익을 본 셈이 됐다. "정부가 시세 조종 세력의 몸통"이란 비아냥이 나온 이유다. 시장의 불만은 청와대로 향했다. 지난해 12월 28일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국민청원은 박 장관의 발언 이후 서명자가 급증했다. 1월 16일 현재 20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암호화폐 관련 청원은 5138건에 달한다. 대부분 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반발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만 명 이상 추천한 청원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변을 해왔다. 청원기간을 2주가량 앞두고 20만 명을 돌파하자 정부는 생각보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월 15일 내놓은 가상통화 정부 입장에서 "거래소 폐쇄는 장기 대책이며,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고 톤을 누그러뜨렸다. 다만 가상통화 실명제를 계속 진행하고,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거래소 폐쇄는 앞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유보했다. 박 장관의 신념에 찬 발언이 정부로선 '설화(舌禍)'로 돌아온 셈이 됐다. 박 장관의 거친 발언의 진의를 두고 각계의 해석이 분분하다. '여론 떠보기'라거나 '법학자로서의 소신'일 거란 해석이 나온다. 어느 쪽이든 얻은 것 없는 실언(失言)이란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다. '다단계 수사의 달인' 법무부 정책 설계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7월부터다. 9월 초에는 가상통화 합동 TF를 꾸렸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참여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가 TF를 주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76	애꿎은 아파트 계약자만 ‘골탕’	지난 4월 A은행은 충청권의 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집행 시점이 되자 사업자(시행·시공사) 측과 사전협의 했던 금리보다 0.7%포인트를 올렸다. 사업자 측은 약속 위반이라고 항변했지만 사전협의 때 제시된 금리가 확정금리가 아니라는 말에 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대출 자체는 사업자가 아닌 은행이 집행하는 것이어서 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은행의 중도금 대출 금리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은 늘고, 은행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한 업체들은 금리 인상만큼의 손실을 회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난해 가을 경기도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D사는 중도금 대출 약정 은행으로부터 대출 규모를 계획보다 축소하고, 금리도 3%대 초반으로 종전보다 0.5%포인트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뒤늦게 추가 대출 은행 구하기에 나선 이 회사는 나머지 대출액에 대해 제2금융권과 대출 계약을 했으나 금리가 3%대 중반으로 책정되면서 별 수 없이 중도금 전액을 3%대 초반으로 계약자에게 알선하되, 나머지 금리 차이에 대해서는 시행·시공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 최고 1.4%포인트 상승 은행들이 사업자 측과 사전협의 때 제안했던 집단대출 금리를 대출 집행 시점에서 슬그머니 인상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은 통상 아파트 분양 계약 후 5~6개월 후에 실행되는데, 이 같은 시차가 생긴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계약자와 사업자, 은행이 마찰을 빚는 일이 늘고 있다. 그러나 감독 당국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주택협회가 지난 4월 이후 주택을 분양한 1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은행권의 중도금 대출 행태를 조사한 결과 지방 은행과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로 인해 대출이자가 연 3.2∼4.2%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평균 연 2.8%에 비해 0.7~1.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최근 두 달 간 중도금 대출을 받은 39개 사업장 가운데 10곳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11곳은 지방은행, 18곳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제2금융권의 대출이자는 3.5∼4.2%에 달하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도 3.2∼3.8%로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2.9% 수준이고,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금리도 최저 연 1.6%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들 분양 아파트는 총 4만5179가구로 중도금 대출액은 6조9642억원 규모다. 금융권이 사업자 측과 사전 협의된 금리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는 건 지난해 말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때문이다. 서울·수도권은 지난 2월, 지방은 6월부터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은행들의 부실을 막기 위한 대출 규제책이다. 그런데 중도금 대출은 가이드라인에서 빠져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입주 때 90% 이상이 담보대출로 전환된다"며 "이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006737	국회는 '513 조 초(超)슈퍼예산안' 엄격 심의해 혈세 낭비 막아야	국회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513 조5000 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43 조9000 억원(9.3%)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500 조원을 넘는 '초(超)슈퍼예산안'이다. 내년 예산안 규모가 이렇게 커진 것은 정부·여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다. 정부·여당은 미·중 무역전쟁, 세계 경제 침체,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견인할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쓰임새를 보면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성장 잠재력 제고와 거리가 있는 사업이 적지 않다. 예산 증가분 47%가 일회성·경직성이 강한 노동과 보건·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 단기 노인 일자리만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는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인 25 조7000 억원으로 21.3% 늘었다. 체육관 등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와 지역 민원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남북한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보다 10.3% 늘어난 남북협력기금(1 조2200 억원) 규모도 논란거리다. '일본식 장기불황'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곳에 혈세가 뿌려진다면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은 내년 4 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복지 퍼주기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선심성 예산 불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들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정치권이 여야를 떠나 '쪽지 예산' 끼워넣기 등 물밑 흥정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퓰리즘 경쟁'을 벌여온 게 지금까지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라살림이 당리당략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하는 구태를 벗어야 한다. 국회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엄격히 심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101537311	여우가 되어라-마키아벨리의 삶과 투쟁 원칙	▲<여우가 되어라>에리카 베너 지음·이영기 옮김·책읽는수요일 2만2000원학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마키아벨리 전문가인 저자가 10여년간의 연구 끝에 내놓은 마키아벨리에 대한 총체적인 재평가서다. <군주론>의 저자인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는 이런 세간의 평가가 마키아벨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끌어들여 악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저자는 <군주론>을 포함해 마키아벨리가 쓴 모든 저작과 사적인 편지, 외교·정세 보고서, 시, 희곡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당시 정세 등을 종합해 마키아벨리를 재조명한다. 이 같은 연구 끝에 저자가 내린 결론은 마키아벨리는 인간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낙관주의자였다. 자신보다 조국을 더 걱정한 공직자이자, 권위에 맞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평민 출신의 정치인이었다. 마키아벨리가 평소 '인민'의 힘을 믿고 강조했던 점에도 주목한다. 인민이 자유롭고, 생계를 안정적으로 꾸리고, 서로 존경하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군대와 국가도 부강하다고 믿었다. 이 같은 생각은 "모든 계층이 권력을 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그의 정치개혁론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저자는 재평가를 통해 마키아벨리가 전하는 삶과 투쟁의 원칙을 17가지 주제로 정리해서 보여준다. 책 제목인 '여우가 되어라'는 공화정 개혁에 가담했다가 체포돼 고문을 받고 풀려난 마키아벨리가 시골에 은거하며 독서로 힘을 기르던 시기의 처세를 요약하는 말이다. 영원한 고전으로 꼽히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도 바로 이 시기에 탄생했다. ▲자동화된 불평등 \| 버지니아 유뱅크스 지음·김영선 옮김 북트리거·1만6800원가난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데이터 기반 각종 공공정책(자동화 시스템)의 실체를 폭로하는 책이다. 뉴욕주립대 정치학과 교수인 저자는 다양한 사례 연구와 분석을 통해 미국의 공공정책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이 소외집단을 견제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이용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라진, 버려진, 남겨진 \| 구정은 지음·후마니타스·1만7000원저자가 지구 곳곳을 여행하며 만나는 '버려진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여행기다. 전쟁이 파괴한 마을, 산업도시 등을 거쳐가며 저자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이는 인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보여준다. 난민과 불법체류자가 머무는 곳에선 가장 많이 버려지는 존재인 '사람'을 만난다. ▲챌린지 컬처 \| 나이젤 트래비스 지음·홍유숙 옮김 처음북스·1만5000원글로벌 기업인 던킨 도너츠의 현직 회장인 저자가 70년간의 위기극복 경영 노하우와 전략을 소개한다. 저자는 기업이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상적인 기업문화로 '도전문화'를 꼽는다. 도전문화는 조직에 문제가 있을 때 구성원 모두가 많은 의사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1759706	상한가 악용 방치한 증권당국 책임 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어제 임시회의를 열고 31개 정치인 테마주 종목을 대상으로 시세 조종을 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시세 조종에 협력한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도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주가가 상한가이거나 상한가가 될 조짐이 보이는 테마주를 선정한 후 전체 매도주문의 2~20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주문을 장 막판에 상한가로 주문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일반 투자자들이 '정치인 테마주라서 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에 현혹돼 추종 매수에 나서면 매집한 주식을 한꺼번에 팔아 치우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챙겼다. 우리는 이번에도 주가 조작에 상ㆍ하한가 제도가 악용된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상한가 매수 잔량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미끼가 되니 가격제한폭제도가 주가 조작에 더할 나위 없이 요긴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일부 국가에만 있는 후진적인 제도를 유지하는 증권당국의 무소신ㆍ무책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번 정치테마주 소동도 우유부단한 정책당국이 방조한 책임이 크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인 테마주가 더 부각되고 주가 조작이 기승을 부릴 게 뻔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는 사이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무너지고 선량한 투자자만 골탕을 먹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다. 초기 혼란이 걱정스럽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급ㆍ등락하는 이상매매 종목부터 상ㆍ하한가제도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고도 집행유예를 남발하는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사라져야 한다. 이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는 불공정 매매로 다른 투자자 주머니를 터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67632	정치협상회의 불참한 황 대표, ‘말로만 검찰개혁’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정치협상회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11 일 첫 정치협상회의를 열었으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사실상 '반쪽 회의'가 됐다. 지난 7 일 문희상 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합의하면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런 정치적 협의 기구가 첫발도 온전히 떼지 못한 채 논란에 휩싸인 건 매우 유감스럽다.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장 해외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고,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따라 황 대표가 불참한 첫 회의에선 세부 논의를 위한 실무단 구성에만 합의했다. 참석자들은 황 대표가 참여할 2 차 회의부터 검찰개혁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 '광장의 민심'을 받들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말로만 검찰개혁을 외칠 뿐 이 사안을 풀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문 의장은 국제의원연맹 총회 참석을 위해 13 일 출국하기에 앞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자며 이날 첫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4 월30 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법이 규정한 180 일의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는 오는 26 일까지 법사위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시한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법사위는 단 한차례도 이들 법안을 심사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관련 논의를 기피하며 버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황 대표의 불참이 계산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된다.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정치협상회의'란 틀을 만들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으니, 황 대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게 옳다. 법안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면, 그런 이견을 정치적으로 타협할 방안을 회의에 참여해 논의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 여야는 신속하게 정치협상회의를 다시 열길 바란다. 또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사위부터 우선 가동하길 기대한다.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이렇게 정략적으로 방치한다면, 20 대 국회는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13312	청소년 탈선 온상 변질 룸카페 더는 방치 곤란하다	최근 부산 부전동과 전포동 등지에서 성업 중인 룸카페라는 신종업소가 청소년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다. 이들 업소는 밀폐된 방안에 TV 컴퓨터뿐 아니라 소파나 침대까지 갖춰 사실상 숙박업소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비교적 저렴한 사용료 탓에 청소년들이 아무 제재없이 이용하고 있다.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방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도 취약하지만 관계당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실 룸카페라는 업태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청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카페에 설치된 방도 중식당이나 일식당의 룸과 다를 바 없는 개념인 것도 맞다. 당연히 청소년의 출입 제한도 근거가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룸카페가 신고 후 시설 개축을 통해 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는 밀폐된 공간으로 방 모양을 바꿔 영업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외부의 시선이 완벽히 차단된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음료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는 이상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단속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여성가족부의 2013 년 고시를 보면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침구 또는 침구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를 비치한 시설' 등으로 청소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시설 기준이 명확하다. 위반 땐 2 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과 과징금 규정까지 있다. 구청이든 경찰이든 관내 룸카페라는 곳을 한 번만 가보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작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의 14.6%가 룸카페나 멀티방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업소가 10 대 사이엔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놀이문화란 의미이다. 우리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돈을 벌려는 어른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8404571	사설 마약조직 운영 伊경찰 14년형 선고	마약 및 테러 조직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이탈리아 특수경찰 조직의 수장이 1990년대 비밀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승진할 목적으로 임의로 마약조직을 만들어 허위검거 작전을 벌인 혐의로 지난 12일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안사(ANSA) 통신이 13일 전했다. 이탈리아 준헌병대 카라비니에리의 특수 경찰부대 ROS의 사령관인 지암파올로 간체르(61)는 재판에서 불법 경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간체르 사령관이 이끈 불법 경찰조직이 "부와 명성,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들만의 마약 거래조직을 만든 뒤에 다시 체포하는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1년부터 1997년 사이에 발생한 가짜 마약조직 검거작전을 벌인 혐의로 경찰간부 15명을 검거, 이 가운데 조직 수장인 간체르에 대해 27년 형을 구형했다. 전 ROS 여단장 마우로 오비누가 7년 형을, 다른 전직경찰 간부 질베르토 로바토가 13년6개월 형을 선고받는 등 1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3명은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간체르와 그의 부하들은 1993년 베이루트에서 AK소총 119정과 로켓 발사기 2대와 로켓 4발 등을 밀반입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835740	예산 짤 때마다 되풀이되는 GDP 성장 뻥튀기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 4%를 전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내놓은 전망치가 그대로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7월 내년 성장률을 4%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정도 성장을 장담하기 어렵다. 올해 2.7(정부)~2.8%(한은) 저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우리 주력 시장인 아시아 신흥국들이 갑자기 어려워졌고 유가는 전망 당시 전제(배럴당 99~103달러)를 웃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국내외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6~3.8%로 내다보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들은 그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예산을 짜야 할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성장 목표치를 근거로 세수를 추계하는 것은 문제다. 사실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짠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 마지막 해인 작년 기획재정부는 올해 4% 성장을 전제로 예산을 짰다가 결국 사상 두 번째로 큰 추경(17조30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2012년 예산을 짤 때도 정부는 민간 연구소 전망치보다 0.5~0.9%포인트 높은 4.5% 성장을 기대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에 그쳤다. 2011년 예산 편성 때도 당초 5% 성장을 전제로 했지만 실제 성장은 3.7%에 머물렀다. 장밋빛 성장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로 이어지고 결국 예상보다 큰 재정적자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이런 잘못된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성장률 1%에 2조원가량 세수가 왔다갔다 한다. 예산 당국은 가장 현실적인 성장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짜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 뻥튀기 전망을 막기 위해 성장전망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추계를 막기 위해 민간 싱크탱크들 성장 전망치를 평균해서 활용하는 캐나다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성장 전망과 세수 추계로 나라살림에 구멍이 났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72269	文 대통령이 재차 강조한 분권개헌 꼭 실현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국정운영 구상을 두루 밝혔다. 이날 신년기자회견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 데다 남북관계 개선,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적폐청산, 일자리 창출 등 정치·외교·안보·경제분야 전반에 걸쳐 국가적 현안이 많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발목이 잡힌 개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아 국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신년사의 첫머리에서 삶의 질 제고를 언급한 것은 집권 2 년차인 올해를 민생 회복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등 공정경제 중심의 정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질문자를 직접 지명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자유로운 방식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내용면에서도 비교적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회담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안부 등 역사문제를 한·일 간 미래협력 분야와 분리해 대응키로 한 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 할 만하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염원하는 지역민들로서는 문 대통령이 변함없는 개헌 추진을 강조한 것이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6 월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서 개헌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며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 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가 직접 개헌안을 만들어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지금 지역민들은 지방분권 개헌이 무산될까봐 애를 태우고 있다. 예정된 개헌 투표가 5 개월밖에 남지 않았기에 정치권이 계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면 총궐기라도 해야 할 판이다. 특히 한국당은 더 이상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심을 거스르면 안된다. 여당과 의견차가 큰 중앙권력 구조 등에 대한 합의는 뒤로 미루더라도 지방분권 개헌만은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61649	기업 탈한국,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해외투자 급증, 국내는 줄어 규제 풀고 법인세율 내려야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고, 국내투자는 줄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 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4 분기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41 억달러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1 년 이후 최대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금액은 43 억달러, 비율로는 무려 44.9%가 늘었다. 반면 올 1·4 분기에 우리 기업의 국내투자액은 전년동기 대비 8.5% 줄었다. 같은 기간 해외 기업 등이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도 15.9% 감소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내용도 심각하다. 올 1·4 분기 해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늘린 업종은 제조업이었다. 증가율이 무려 140.2%로 전체 평균치(44.9%)의 3 배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미국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이나 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가 함께 늘어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국내투자가 줄면서 해외투자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국내 산업기반이 무너져 성장 지속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업활동의 중심추가 해외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국이 투자대상으로서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첫 번째 요인은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펴왔다. 대기업에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올 들어 문 대통령이 대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등 다소 나아지는 조짐이 보이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권력 실세들과 입법권을 틀어쥔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여전히 규제를 허무는 것에 소극적이다. 기업인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높은 법인세 부담 때문이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거꾸로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그 결과 한·미 간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기업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선수와 같다. 대기업 규제는 그들의 발을 묶어서 해외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규제를 풀고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82101015	박지원의 지역감정 조장, 국민의당 선거전략인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겸 상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 유세에서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은 우리 전북 인사를 차별했다.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야 전북 출신 인사가 차별을 안 받는다"고 했다. 증오와 분열,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는 안철수 후보 포스터에 당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왜 문재인 포스터에 부산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라고 인쇄 안 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호남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곳이다. 이런 발언들이 호남의 반문 정서를 자극해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참으로 치졸하고 역겨운 발상이다. 이번 대선은 과거와 달리 영호남 지역 대결 구도가 사라지고,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던 정치 정서가 옅어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정치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였다고 할 만큼 반가운 변화다. 지역 대결 구도는 수십년간 한국 정치를 멍들이며 많은 부작용을 낳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망국적 지역주의의 최대 피해자로 꼽힌다. 박 대표는 김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런 폐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가 화합과 치유에 앞장서기는커녕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으니 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이용하는 구시대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 대표는 2015년 민주당 2·8전당대회 때부터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문 후보를 향해 호남 홀대론으로 공격했다. 정치권에선 그때의 공격이 호남의 반문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인이 됐다고 본다. 그는 아침마다 문 후보를 상대로 '비판을 쏟아내며 하루를 연다'는 뜻의 '문모닝'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새 정치를 얘기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는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대선후보 확정 직후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한 것은 편가르기와 증오의 정치를 끝내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그의 비전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선대위원장이 지역주의를 부채질하는 선거전으로 일관한다면 안 후보가 아무리 긍정적 메시지를 낸다 해도 지역주의로 표를 모으는 후보란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725221	(21)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현황과 과제 - <상> 진상규명 “특별검사제 도입해 피해자 찾아내야”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진상규명이고, 둘째는 피해대책, 셋째는 재발방지다. 2016년 8~10월에 진행된 국회의 진상조사특위도 이 세 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진상규명은 피해자 규모 파악, 건강피해 확인, 가해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등 네 가지가 핵심이다. 피해대책은 책임기업과 정부기관의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이다. 재발방지는 다시는 생활화학제품으로 소비자가 죽고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품 안전관리,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사회적·법적 제도개선과 기업 스스로의 안전기준 마련 및 이의 공증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내용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의 세 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진상규명을 살펴보자. 첫째, 피해자 규모 파악이다. 2017년 1월 15일까지 5380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 중 20.9%인 1122명이 사망자다. 단순히 정부에 피해신고를 해온 경우만 집계한 결과다. 꾸준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작년 6월 이후 언론보도가 줄어드는 추세와 궤를 같이한다. 담당기관이 시내버스 등에 피해신고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오래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효과가 의심스럽다. 근거를 갖고 추산한 바 현재의 신고 수는 잠재적 피해자의 1~2%에 불과해 이제 막 시작단계라고 할 수 있다. 오래된 피해자를 찾아내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제대로 된 피해자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피해 신고자수 잠재적 피해자의 1~2% 수준 새해 초에 60대 여성분이 전화로 문의해왔다. 시집간 딸이 낳은 1살·3살의 손녀들이 몇 년 전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차례로 세상을 떠났는데, 나중에서야 가습기살 균제를 의심하게 되었단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의 엄마인 신고자의 딸은 친정엄마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야단이란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며, 그런다고 죽은 아이들이 살아오냐고 말도 못 꺼내게 한단다. 할머니는 너무나 억울해서 딸을 설득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집에서 두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심각한 피해사례인데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을 모르는 경우는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된다지만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이 병원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끔찍한 기억을 되살려내는 일이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으로 사서 사용한 죄로 그렇게 되었다는 자책감과 죄의식이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할 것이다.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먼 과거의 일이 되고, 특히 사망의 경우 유족들이 더 알기 어럽기 때문에 살인범에 희생된 살인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과 같이 수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작년에 검찰은 피해자를 찾는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만 확인했을 뿐이다. 방법은 두 가지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재가동하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을 중요한 임무로 하는 것과 아예 특별검사제를 도입해 피해자를 찾아내고 제조사와 정부의 책임에 대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국회의 국정조사특위를 재가동해서 병행하면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52057505	세월호와 대통령 지지율	현대 정치여론조사의 분기점을 이룬 선거는, 민주당 루스벨트 대통령과 공화당 랜던 후보가 대결한 1936년 미국 대선이다. 1920~1932년 네 차례 대선의 결과를 맞혀 명성을 누린 대중잡지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사상 초유의 조사를 실시했다. 무려 1000만명을 표본으로 삼아 설문지를 발송했고, 응답자는 240만명에 달했다. 조사결과는 랜던 후보의 승리로 나왔다. 반면 신생 '갤럽'은 과학적 기법을 동원한 수천명의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루스벨트의 재선을 예측했다. 실제 선거에선 루스벨트가 압승했다. 여론조사에서 표본의 '크기'가 아니라 모집단을 적확히 반영하는 '대표성'이 관건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는 정기구독자와 전화번호부, 자동차등록부에서 표본을 뽑았다. 당시 잡지 정기구독자, 전화기와 자동차 보유자는 중산층 이상이고,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기반이다. 240만명을 조사했으나 왜곡된 표본이기에 오류를 잉태한 것이다. 과학적 발전을 거듭해온 현대 여론조사에서도 적절한 표본의 선정은 최대의 숙제이다. 표본이 특정 세대나 계층, 지역을 과대포장하면 여론조사 결과는 뒤틀릴 수밖에 없다. 현저히 낮은 응답률도 표본의 대표성을 위협한다. '표본오차'와 함께 질문 내용과 시기, 방식 등으로 인한 '비표본오차'까지 감안하면 여론조사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한다. 비록 과학이지만, 여론조사의 이 한계성을 몰각하면 '여론조사 정치'의 함정에 빠진다. 여론조사는 '하나의 수치'로서 참고지표이지, 정치의 결정수단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실시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극단을 오가면서 논란이 분분하다. 애초 시민들의 '체감여론'과 너무도 다른 조사결과가 나온 게 발단이었을 터다. 한편으로 표본의 대표성과 응답률 등을 감안할 때 한계와 오차가 분명한 조사결과를 과잉 해석하고 받아들인 것도 문제다. "정부, 학계, 미디어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쓰레기일 수 있다"(다니오카 이치로 )는 주장을 한번쯤은 새길 필요도 있겠다. 그런 점에서, 이참에 집권 후 대개 고공행진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도 허상의 숫자놀음일 수 있음을 생각해봤으면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93053	예산 초점은 규모가 아니라 집행방향이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 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성장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재정적자 확대를 감내해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기로 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 확대 편성 이유가 이 때문만은 아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케어 보장성 강화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육아보육예산도 잘 챙겨야 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특례보증 장기연장에 대한 과감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속내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만성적 내수침체에 수출은 9 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치고 있다. 세입 여건도 예년과 같지 않다. 당장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당정의 인식은 이춘석 재정위원장의 "좋은 항아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사용하라"는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다. 예산 전문가라는 부총리는 이런 당의 장단에 맞장구나 치고 있으니 안타깝다. 조세부담률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에 국민부담률이 5 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26.8%를 기록했다고 한다.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말로는 경제활력을 높인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부을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은 무작정 예산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때다. 나아가 잘못된 정책방향을 수정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894222	일감 몰아주기 감시조직 둔다고 근절되겠나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5~10대 그룹 대표들이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자율선언을 했다. 그룹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자율선언 내용은 지난 1월 4대 그룹이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 등 경영상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열 독립 기업에 대한 발주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부거래위원회 같은 감시기구가 필요하면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자율선언이 이뤄진 직후 공정위는 55개 대기업 집단에 적용할 일감 몰아주기 모범기준을 내놓았다. 광고, SI, 물류, 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을 확대하며, 계열사와 대규모 수의계약 체결 시 내부거래위원회 또는 감사부서 등에서 계약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규모 상장회사에 내부거래위원회 등 감시조직을 두며, 내부거래위는 3인 이상 이사로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대기업들이 진작 자율선언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정부가 압박하고 난 다음에야 하게 된 것은 모양새가 안 좋다. 하지만 이젠 시늉만 낼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실천해야 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폐해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사 직전에 내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10대 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모가 17조5000억원에 달하고 대기업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비율이 88%나 된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초석이다. 어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9개월을 남겨 놓고 전격 사임한 것은 이유야 어떻든 유감스럽다.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대ㆍ중소기업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순 없다.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가 제대로 작동 안 된다"며 대기업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만 했다. 내부거래가 근절되려면 내부거래위원회라는 조직만으로는 안 된다. 사외이사도 재벌 총수와 한통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거래 감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발표하도록 해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다. 향후 동반성장위 진로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돼야 한다. 얼마 전 지식경제부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동반성장센터를 동반성장위와 어떻게 운영할지 등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436457	국회,'조국 블랙홀'에 빠져 민생 외면 말라	국회의 26 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제2 의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수사 문제로 거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다. 27 일 외교안보 대정부질문에서도 조국 장관 관련 질의는 이어졌다. 가뜩이나 경제침체에다 한·일 갈등, 북핵협상 교착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고 있는 판이다. 나라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국회가 '조국 블랙홀'에 빠져든다면 걱정스러운 일이다. 물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조국 장관이 여야 정쟁의 불씨를 계속 키우고 있는 게 근본문제다.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검사와의 통화로 수사외압 논란까지 야기하면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만 패겠다'는 식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태도도 온당치 않다. 합리적 대안정당이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야권이 예산안과 법안 심의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해선 곤란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더 안쓰럽다. 조 장관 의혹을 규명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압박이 도를 넘어서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적폐수사에서 큰 역할을 할 때는 아무 말도 않다가 이제 "무리한 수사"운운하니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특히 "주말에 10 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검찰청으로 향한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엄포는 집권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정쟁의 도가니가 된다면 만사휴의다. 취업난에 신음하는 청년층에 도움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소상공인보호법, 빅데이터경제3 법 등 수두룩하다. 조 장관 거취는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서 유관 상임위에서 따지고 미진하면 회기 중 국정조사를 통해 짚으면 될 일이다. 여야가 올 정기국회를 '기승전 조국'으로 끝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심화시켜선 안 될 말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14622	최순실 중형선고, 국정의 무게와 투명성을 되돌아본다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 년과 벌금 180 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 일 형법상 직권남용 등 18 개 혐의가 적용된 최씨에 대해 구속기소 후 450 일 만에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이용해 국정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사익을 챙긴 데 대한 준엄한 단죄라 할 만하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장본인이다. 2016 년 9 월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끼어들어 대기업에 자금 출연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해 10 월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수정에도 시시콜콜 관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분노한 시민들이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벌였고 지난해 3 월에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나라를 뒤흔든 끝에 '40 년 지기'라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국정의 무게를 몸으로 보여줬다. 이 사건은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불행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기업인들을 줄줄이 국회나 법정으로 불려나오게 해 경제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번 재판부는 박근혜·최순실 공모를 인정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 이른바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이나 삼성 승마 지원의 뇌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들과 다소 엇갈리는 판단도 내놓았다. 이번 판결은 현재 궐석으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나 국정농단 관련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헌법 질서를 흔들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낸 장본인을 단죄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날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관행과 악습들이 하나하나 심판의 도마에 올랐다.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치권과 경제계가 새로운 협력의 틀을 짜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국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도 온 국민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517048	이제부터 시작될 5G 진짜 경쟁, 규제개혁 싸움이다	5 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 나흘이 지났다. 소비자의 반응과 평가는 엇갈린다. 4G 서비스보다 20 배 빠른 통신 환경을 기대한 이들이 5G 스마트폰 개통 행렬에 뛰어들고, 통신사들도 보조금을 쏟아내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반면 5G폰을 손에 넣은 이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기지국이 그나마 많다는 서울에서조차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차라리 4G로 설정해 쓴다는 이들이 많다. 5G폰을 들고 서울 도심의 사용 환경을 점검한 매체는 '가뭄에 콩 나듯' 5G 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표현했다. '세계 최초 상용화'는 처음이라 매우 불완전하며 앞으로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타이틀이 됐다. 남보다 조금 일찍 걸음마를 했으니 5G 시대에 앞서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진짜 경쟁은 이제부터다. 4G까지의 혁신은 통신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연결과 동영상 구현이 수월해지는 정도의 변화에 그쳤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는 4 차 산업혁명의 혈관으로 불린다. 통신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을 뒤바꿔버릴 잠재력을 갖고 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의 시대를 본격화하고, 원격제어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공장을 산업 전반에 구현하며,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첨단 기술을 속속 상용화하게 될 것이다. 혁신과 융합을 통해 5G가 파생할 수많은 신산업과 광대한 시장을 놓고 세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5G 상용화에 앞섰지만 콘텐츠 기술은 미국에 뒤져 있고 네트워크 관련 기술은 중국과 독일에 못 미친다. 무엇보다 해묵은 규제의 높다란 칸막이가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 구조조정을 제때 하지 못해 제조업 위기를 초래한 실력으로는 5G 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다양한 융·복합 혁신을 통해 산업 전반에 찾아올 혁명적인 변화를 수용하려면 정부부터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5G 경쟁은 규제개혁 경쟁이다. 미국 유럽 중국도 규제와 전쟁하듯 개혁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8 일 '5G 플러스 전략'이란 이름으로 5G 효과를 확산시킬 정책을 공개한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실험을 유도하는 선제적 규제개혁이 그 중심에 담겨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92057005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변명과 책임회피 부끄럽지 않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정권 실세들에 의해 결정됐다는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경향신문 인터뷰에 당사자들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응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개인의 주장으로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고, 최경환 당시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개인적 인식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했다. 대우조선 처리를 뭉개며 폭탄을 돌려 사태를 키운 것도 모자라 폭탄이 터지니 책임을 돌리며 발을 빼는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홍 전 회장이 경향신문에 밝힌 증언의 핵심은 지난해 10월 당시 부총리·경제수석·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식과 지원액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해 통보했으며, 산업은행은 이런 정부정책을 따랐다는 것이다. 이 발언이 중요한 것은 경제논리에 충실해야 할 구조조정 문제가 정권 실세들의 정치논리로 처리 방향이 결정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홍 전 회장은 베이징에서 경향신문 취재진에게 "'대우조선이 산은 때문에 잘못됐다'는 한국 내 분위기는 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했다. 그는 "관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시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압력을 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각각 3분의 1씩 행사한다는 자회사 인사 얘기는 무소불위 권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런 증언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다. 홍 전 회장은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우조선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장을 맡아왔다. 임종룡 위원장이 "산은과 수은 간의 지원금액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내가 조정했다"고 말했지만 이는 정책 결정 뒤의 실행 방안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사태의 본질은 아니다. 경향신문 보도 뒤 홍 전 회장은 실세들의 반응에 가슴 졸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실세들 사이에서는 변절자로 거론되는 형국이라고 한다. 국가 경제를 우선하고, 시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뒷얘기들이다. 구릴 게 없다면 당시 정책 결정 과정과 상황을 명백하게 밝히면 된다. 홍 전 회장 역시 관의 결정을 이행하면서 끼친 손실이나 방만 경영,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구조조정 작업은 꽉 막힌 한국 경제의 활로를 트는 작업이다. 이런 중요한 작업이 밀실에서, 소수 실세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민들은 대우조선에 천문학적 자금이 어떤 경위로 들어갔고,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무책임과 면피로 일관하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787749	또 무산된 해상운송비, 대선공약 헛구호	제주지역경제는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겨울철에는 감귤 수십만톤이 바닷길을 이용해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반출된다. 비슷한 시기에 생산되는 월동무·양배추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농산물이 해상으로 출하되고 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매년 도외지역으로 출하되는 농산물 93 만톤의 95%(88 만톤)가 선박으로 운송될 만큼 제주 농산물의 해상물류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농산물 해상물류 의존도가 높다보니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 분석 결과 제주에서 육지까지 농산물을 운송하기 위해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용만 연간 740 억원으로 국내 전체 해상물류비의 92% 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만만치 않은 부담에 농민들은 10 년전부터 정부에 해상운송비 지원을 요청해왔다. 2007 년에는 정부에 한미FTA 농산물 피해 지원대책으로 해상 운송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여태 감감이다. 제주 농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대통령들은 후보시절부터 대선 공약으로 해상물류비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가 섬이 아니다"는 해괴한 논리에 이어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앞세워 국비 지원을 거절했다. 2015 년에는 제주특별법에 섬지역인 제주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운송 지원 특례 근거까지 마련했지만 아직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비 지원을 공약한데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예산에까지 포함되면서 기대가 높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형평성 논리로 내년 정부예산에서 또 제외됐다. 기재부가 문 대통령의 공약마저 이행하지 않자 제주 농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남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3 명과 제주도·도의회의 총력 해결을 촉구했다. 해상운송비 부담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값싼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는 점을 고려한 기재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282055015	‘맞춤아기’	2000년 미국에서 최초의 '맞춤아기'가 탄생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이 아이는 유전질환을 앓는 6세 여자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험관 수정을 통해 태어났다.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딸의 조직과 일치하는 골수를 얻기 위해 시험관 수정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임신, 출산했다. 여자아이는 아담의 탯줄 혈액을 골수에 이식받아 죽음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여론은 들끓었다. 신의 섭리가 아니라 특정한 목적으로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마땅한 치료책이 없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긍정론도 팽팽히 맞섰다. 이후 논쟁의 저울추는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맞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03년 영국 고등법원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맞춤아기 출산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생명과학기술은 질병 치료 등 인간의 행복을 도모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생명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까지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터이다. 맞춤아기는 유전자 조작 없이 불임부부들의 꿈을 실현해온 시험관아기와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아담이 자라서 자신의 출생 경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궁금하다. 최근 세 사람의 DNA를 물려받은 아기가 탄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묵은 생명윤리 논란이 재연될 태세다.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변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가진 요르단 여성이 이로 인해 두 딸을 잇달아 잃자 다른 여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난자에 자신의 난자 핵을 넣어 인공수정을 하는 시술로 정상 유전자를 가진 딸을 낳았다. 아이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지만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는 난자를 기증한 여성에게서 물려받았다. 넓게 보면 맞춤아기나 다를 바 없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변이는 심장질환이나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시술이 유전질환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역시 유전자를 기준으로 아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생명윤리에 반한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지만 그것이 최소 2개의 배아 즉 인간 초기 생명을 희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마냥 기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92468	울산 중구 다운하이패스IC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울산시가 울산고속도로에 설치를 신청한 '행복드림쉼터하이패스IC'가 한국도로공사의 심의를 통과해 사실상 확정됐다. 반면 울산~포항고속도로에 설치하려던 '다운하이패스IC'는 불발로 끝났다. 사실 다운하이패스IC는 행복드림쉼터하이패스IC 못지않게 중요한 IC다. 이 다운하이패스IC를 설치하지 않고는 울산 북서부지역의 교통을 절대 해소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울산시는 행복드림쉼터하이패스IC를 개설하는 하는 김에 다운하이패스IC까지 설치하도록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만 챙길 것이 아니라 울산 전체의 교통흐름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다. 다운하이패스IC는 울산~포항고속도로에 IC를 만들어 입화산참살이숲 야영장 인근 다전로(다운동 60 일원)로 연결하게 돼 있다. 다운하이패스IC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공공주택지구는 울주군 범서읍 서사리, 척과리 일원과 중구 다운동 일원 186 만6000 ㎡에 1 만3779 가구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지구다. 그러나 앞으로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진척되고 아파트 등 공공주택이 들어서면 이 지역은 최악의 교통난을 겪을 것이 불 보듯 훤하다. 울산다운2 지구는 유일한 진출입 도로가 기존의 다운동 간선도로다. 이 길은 평일에도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도로로 익히 알려져 있다. 주민들과 울산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울산~포항고속도로 다운하이패스IC 개설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250 억원이라는 사업비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기다 도로공사는 공법상의 문제점도 거론하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울산~포항 고속도로로 연결하려던 다운하이패스IC 건설이 좌초될 경우 울산다운2 지구는 그야말로 고립된 섬처럼 변할 것이 확실하다. 당초 울산시는 다운하이패스IC가 개설되면 구영지구, 천상지구, 다운지구, 성안지구, 혁신도시 주민들이 모두 이용할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 울산~언양간 고속도로는 그동안 1848 억원의 누적이익이 발생했다.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통행료 회수율이 가장 높은 251.4%를 기록하고 있다. 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크다. 다운하이패스IC 개설은 울산 전체의 교통을 소통하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이제 울산시민의 불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225271	CO₂감축 수익창출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정부가 어제 산업ㆍ발전 부문 366개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ㆍ발표했다.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까지 감축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제시된 후 업체별 구체적인 감축목표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이산화탄소(CO₂) 3억3800만ｔ으로 예상배출량보다 470만ｔ 줄여야 하고, 발전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CO₂ 2억3900만ｔ으로 예상배출량보다 360만ｔ을 줄여야 한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기차 350만대 도입, 그리고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100만㎾ 원전 1기 건설과 맞먹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신흥경제국 중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10위권인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으로서는 국제적인 무역규제에 대응하고 녹색산업을 선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은 수입제품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이력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수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기업들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당장 비용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기에 가급적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높게 할당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보다 앞선 온실가스 감축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기업은 연료로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유나 석탄을 LNG나 폐합성수지,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정합리화와 에너지효율 향상도 물론 중요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 규정상으로는 목표 미달성 업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CO₂를 포집ㆍ저장하는 CCS(Carbon Capture & Storage) 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77849	한국GM 정부지원 앞서 자구노력 전제돼야	서울경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의 경영난을 해소하겠다며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의 대규모 증자를 비롯해 세금 감면과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으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협박성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GM은 4 년간 2 조5,000 억원의 적자를 냈고 부채비율도 3 만%에 달해 대출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GM 본사가 한국에 할당된 유럽 수출물량을 줄이면서 수출은 물론이거니와 내수도 휘청이고 있다. 여기다 노조는 경영실패의 책임이 전적으로 회사 측에 있다며 파업 등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본사와 한국GM 간의 이전가격이나 과도한 연구개발비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다. GM 본사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자세로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GM은 직원 1 만6,000 명과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포함해 관련 종사자만 30 만명에 이르고 있다.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산업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GM이 노리는 것도 지방선거를 앞둔 일자리 정부가 떠안게 될 정치적 부담일 것이다.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객관성과 투명성이다. 설령 공적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경영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GM 본사의 명확한 책임과 역할이 선행돼야 한다. 신규 투자와 물량 배정 등 한국GM을 살리겠다는 확신이 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산성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노조의 양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232052265	헌재도 외면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정당한 보상	헌법재판소가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정부 및 기업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또 강제동원에 따른 미수금 피해자에게 1엔당 고작 2000원으로 환산한 지원금만을 지급하도록 한 국외강제동원자 지원법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본 측을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도 모두 외면당한 셈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은 일면 이해할 수 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1965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체결된 후 논란이 제기되면서도 50년의 세월 속에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 헌재로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위헌 판정을 내릴 경우 엄청난 외교적 파장이 초래될 게 뻔한 상황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법하다. 그렇다고 피해자들의 대일민간청구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에 합헌 결정을 하는 것도 국민정서상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헌재는 '한일청구권협정은 미수금 지원금 지급 결정 처분의 근거조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어려움을 빠져나간 셈이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기본권의 최후 보루인 헌재의 소명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는다. 나아가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노무제공 등의 대가로 받을 미수금을 1945년 기준으로 1엔당 2000원으로 환산한 것에 대해서까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권리행사가 전면 제한된 희생자와 유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원금은 그 고통을 치유하는 데 합당한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1945년에 비해 단순물가상승률만 9만3000배에 달하는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1944년 8월 강제징용됐다가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에게 고작 27만원을 지급한 것을 국가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헌법 30조는 국민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봉쇄한 원죄가 있는 국가가 일제의 범죄행위로부터 노역을 착취당한 국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외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자위할 게 아니라 이제라도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4827378	국수주의적 IB 지원은 국제망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주간사를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다른 금융회사로 교체키로 했다고 한다. 골드만삭스가 중국 조선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조선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뒤의 일이다. 이번 논란과 향후 재선정 추이는 여러 모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정책인 민영화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새로 선정될 주간사 역시 외국계 투자은행이 될지 아니면 국내 금융회사가 될지 알 수 없다. 기존 입찰의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UBS나 메릴린치 등 외국계가 다시 주간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간사를 포기하는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측 인수참여를 막든지 아니면 향후 문제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라는 식은 지나친 요구라며 골드만삭스처럼 반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주간사 선정기준 자체가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는 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제값을 받기 위해 경험 많은 주간사를 찾다 보면 굴지의 세계적 투자은행이기 십상인데, 이들 치고 이해상충 문제가 걸리지 않는 대상은 아예 없다고 봐야 옳다. 따라서 결과는 어느 기준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경험만 중시하다간 국내 투자은행(IB)이 매각 주간사를 맡는 일은 백년하청일지 모른다. 여기에다 주간사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저가입찰 위주의 외국계 선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주간사 선정 절차에 국수주의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도록 몰아가는 것은 국제망신일 뿐만 아니라 더욱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우리 생각이다. 대우조선 매각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국내 조선기술 보호, 국내 주간사 육성 등의 국익만이 아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켜낸 기업인 만큼 세계적으로 많은 입찰 참여자를 끌어들여 높은 매각 가격을 형성하고 매각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도 중요한 기준이다. 물론 기술 유출 염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외국계와 국내IB의 공동 참여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색된 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현재가 전일비 등락률 거래량 042660 대우조선해양 43,050 ▲ 450 +1.05% 1,337,486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53200	남도일보 사설--이웃과 온정 나누는 추석 되기를	이틀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다. 추석은 먹거리가 풍성하니 넉넉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인심이 넘치는 명절 중의 명절로 꼽힌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좋은 계절에 맞이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설 명절보다도 한가위를 더 좋아하는 지 모르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생겨난 것도 이런 연유일게다. 특히 추석날 고향에 가족친지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웃음꽃을 피우고 정담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다. 평소 바쁜 생활에 치어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과 형제들, 친척과 이웃을 만날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 그런데 추석이 임박했는데도 전통시장 상인들은 추석 대목경기가 실종됐다고 울상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이나 저소득 사회취약계층도 다르지 않다. 가뜩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궁한 이들에게는 한가위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다. 더욱이 끝없는 경기침체 탓으로 온정의 손길마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가슴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럴 때일수록 이웃간에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됐으면 한다. 후원금을 내고,과일을 전달하는 것도 좋지만 정에 목말라하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 손잡고 격려해주면 더 좋다. 그래야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희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 또 어쩌다보니 서먹하게 지낸 지인들이나 친척에게 전화를 해 점심 한 끼 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도 정 따뜻한 명절을 만드는 일일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394810	울산 사랑의 온도탑 15 년 연속 100 도 달성 이뤄내자	연말연시 이웃사랑 모금 지표인 '사랑의 온도탑'이 기부 한파에 꽁꽁 얼어붙었다.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기부문화 불신이 낮은 수은주로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은 모금 역사상 최초로 목표달성에 실패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례없는 경기침체와 자연재해 등 잇단 악재속에서도 14 년 연속 100 도를 넘어선 울산 사랑의 온도탑도 모금 마감 열흘을 앞두고 88.8 도에 머물고 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웃들을 도우려는 인간애를 발휘해 온 울산 시민의 온정이 또 한번 집결돼 15 년 연속 100 도 달성을 이뤄냈으면 한다. 22 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목표액 1%에 해당하는 성금이 모이면 눈금이 1 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는 93.1 도를 기록하고 있다. 목표액 3994 억원 중 3720 억원이 모여 수은주에 반영됐다. 열흘 남은 모금 마감까지 목표달성이 순조롭게 보이지만 일부 지역 모금회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수은주에 애가 타고 있다. 사랑의 온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수은주가 70.1 도를 기록 중이고 강원(72.1 도)과 충북(75.6 도)도 80 도를 채 넘지 못했다. 이어 세종(80 도)을 비롯해 경기(80.5 도), 대전·전남(82.1 도), 부산(84.6 도), 전북(88 도), 울산(88.8 도)도 목표달성이 요원하다. 이미 목표액을 달성한 대구(100.8 도)와 나머지 경북(91 도), 충남(92.2 도), 제주(93.9 도), 광주(96.2 도), 인천(97.6 도), 서울(98.6 도) 지역 모금회만 펄펄 끓는 온도 탑을 기대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전년도 캠페인 시작 당시 태풍 피해 성금과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예상을 깨고 캠페인 시작 64 일 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다. 목표액인 58 억5000 만원을 거뜬히 넘어서며 14 년 연속 100 도 달성이라는 기록을 이어간 것이다. 기업과 개인 할 것없이 한마음으로 사랑나눔에 동참한 결과다.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도 나눔은 잊지 않았고, 전국 최고의 실적을 자랑하고 있는 '천사계좌' 단체가입 등 개인들의 기부가 날로 확산되는 등 지역에서의 나눔문화가 생활속에 정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과달성했던 전년 캠페인때보다 더 뜨겁게 달궈지기는 어렵겠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을 보탰으면 한다. 남은 기간 이웃사랑을 향한 울산시민의 저력 발휘를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0271	“실용적 중도정치의 길을 굳건하게 가겠다”	지난 3월 1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통합 제의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측은 최근 국민의당에 적극적인 통합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대표를 만나 통합을 제안하겠다. 안 대표의 연락이 오면 언제든 (대구로) 내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월부터 안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거절해왔다. 이후 통합당의 통합 제안은 주춤했다. 하지만 최근 안 대표의 대구 의료봉사 이후 지지율이 오르면서 다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안 대표는 국민의당 실무진을 통해 "추후에도 (통합당을) 만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선을 그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3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 대표에게 통합을 제안하는 것은 스토킹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스토킹은 범죄라고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3월 1일부터 '의사' 안철수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3월 9일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시점에도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싸워야만 하는 것인지,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들 모두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책임 있게 고민해 보았던 세력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11455111	성적 지상주의 민낯 ‘밀실의 추악함’	지금 거센 파도처럼 밀어닥치고 있는 한국 체육계의 미투는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선수들도 용기를 내 그동안의 억울함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한국 체육계는 '밀실'이 됐다. 그들만의 공간에서, 국가의 이름을 맨 앞에 내걸며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공개가 아닌 폐쇄를 택했다. 언젠가부터 이런 방법은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성적에 현혹돼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밀실 내부에서는 밖으로 들리지 않았던 고통의 아우성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지도자와 선수의 관계는 어느새 사제지간이 아니라 갑과 을의 '주종관계'로 뒤바뀌었고, 갑이 내지르는 '갑질'에 을의 입장인 선수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심석희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그 뒤를 이어 들불처럼 일어난 작은 용기들이 아니었다면 우린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이 밀실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끝내 몰랐을 것이다. 보복이 두려운 파벌의 카르텔 이들이 밀실을 만들기 위해 내건 이유는 바로 '성적'이다. 그동안 한국 체육계는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성적 지상주의'에 심하게 물들어 있었다. 어떻게든 대회에 나가 메달을 따면 지도자는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지도자들은 모든 초점을 성적에만 맞췄고, 그 과정에서 선수들을 함부로 다루기 십상이었다. 지도자들은 선수들의 교육·훈련을 이유로 들어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선수들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심석희의 폭로로 만천하에 알려진 한국 빙상계의 현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고 있다. 선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장소는 다름 아닌 태릉·진천 국가대표선수촌과 한국체대 빙상장 등의 지도자 라커룸이다. 코치가 선수에게 가하는 위해 상황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지만 성적 지상주의에 몰입한 현장에서는 이를 모른 체하며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소위 스포츠 강국이라는 국가들은 성적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 지원을 체계적으로 투자한다"며 "지금 한국 체육계의 현실은 분명 잘못되어 있다"고 했다.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되는 현실. 밀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 추리소설에서는 도저히 깰 수 없는 밀실도 탐정이 나서서 해결하곤 한다. 여러 트릭이 복잡하게 얽힌 소설 안에서의 밀실과 비교하면, 한국 체육계의 밀실은 목소리 하나면 단숨에 깨부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선수들의 목소리는 밀실을 뚫지 못했다. 아니,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성적 지상주의는 한국 체육계에 '파벌'을 만들었다. 항의나 불만을 제기하면 그에 대한 보복이 반드시 뒤따랐다. 행여 파벌에서 제외될 경우, 선수생활은 물론 은퇴 후 지도자가 돼서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뒤에 따를 보복을 생각하면 선뜻 나서기가 힘든 구조였다. 최근 '미투'에 동참한 전직 유도선수 신유용은 원래 경찰 고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코치와 동료의 증언 거부로 무산돼 언론을 통해 자신이 당한 피해를 폭로했다. 파벌은 지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53029	큰 변화 예고 시의회, 시민 최우선에 둬라	제8 대 부산시의회를 이끌어갈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엊그제 의원총회를 열고 '여성·초선·40 대'인 박인영 의원을 결선투표 끝에 의장 후보로 선출하고, 제1 부의장과 7 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도 다득표 순으로 결정했는데 대부분 초선 의원이 차지했다. 오는 10 일로 예정된 제271 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제8 대 전반기 원 구성이 공식화되겠지만 전체 의석 47 석 가운데 41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어서 확정이나 다름없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23 년 만의 권력 교체를 이룬 시의회로선 의회 운영과 관련해 다시 한번 파격과 대변혁을 예고한 셈이다. 지금까지 부산시의회는 보수당(자유한국당)이 절대 다수로 운영되고, 의장은 3·4 선급 이상의 중진·원로 남성들이 추대 형식으로 맡아 왔다. 때론 '밀실 야합'이라는 비난도 자초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 민주당이 민주적 선거 절차에 따라 '여성·초선·40 대'를 시의회 수장으로 선택한 것부터 놀랍다. 이는 민주당에 표심을 몰아준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자 시의회의 변화를 바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로도 해석된다. 이전과는 다른 원 구성 절차와 내용에 박수를 보낸다. 여기서 머물러선 안 된다. 새롭게 출범할 제8 대 시의회는 형식적 변화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연 15 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을 집행하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해 시의회가 보여 줄 감시와 견제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보수 일색에서 민주당으로 정당 색깔만 달라진 일당 독주라는 비판은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 행정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도 볼썽사납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거수기' 노릇을 자처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시의회는 무엇보다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이는 일을 고민해야 한다. 발로 뛰는 시의회가 되어 시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길 바란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살리는 의회 운영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일이다. 시민들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항상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702745	‘실패한 실험’ 핀란드 보편복지, 남 얘기 아니다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시행했던 '기본소득'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본소득이란 국민이 기본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조건 없이 지원금을 주는 복지 제도다.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 월부터 25~58 세 실직자 2000 명에게 매월 560 유로(약 74 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실효 없이 국가 재정 부담만 늘었다는 판단에서 이 제도를 도중에 접은 것이다.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는 보편복지의 상징적 제도다. 핀란드의 이 복지 실험에는 세계가 주목했다. 25~58 세 실직자 17 만명 중 무작위로 뽑힌 2000 명은 중간에 구직을 해도 정해진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었다. 급여가 적은 일자리는 기피하면서 실업수당만 챙기는 장기 실업자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2 년 실험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정책을 접은 이번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다. 실업률을 낮추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더욱 그렇다.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의 고민 환경과 닮은꼴이다. 재작년에는 스위스도 성인 한 사람에게 매월 270 만원쯤 주는 기본소득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국민 77%가 반대해 없던 일로 했다. 스위스와 핀란드의 인구는 각각 850 여만명과 550 여만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적다. 이런 부자 나라들도 미래 재정이 걱정돼 보편복지를 조심스럽게 실험하는 현실이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모두에게 다 주겠다는 정책은 누구에게나 달콤하다. 우리 현실을 냉정히 따져 보자면 눈앞이 아찔하다. 복지 포퓰리즘이 위로는 중앙정부에서 아래로는 지방자치단체들까지 구석구석 만연하다. 지방선거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 배당, 무상 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모두에게 무차별로 퍼주겠다는 공약이 남발한다. 세금으로 생색내겠다는 즉흥적인 선심 공약은 이제 여야,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후유증에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도,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의 줄어든 월급에도 요술방망이 두드리듯 하루아침에 뚝딱 혈세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보편복지 제도는 한 번 주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저항에 회수가 불가능하다. 백번 천번 신중해도 모자라지 않는 이유다. 핀란드가 왜 기본소득을 일부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실험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미련 없이 포기 선언을 했는지 새기고 또 새겨 봐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14629	대학이 받은 ‘구조개혁’ 성적표	강홍준 중앙SUNDAY 사회에디터 한국의 2년제와 4년제 대학 300여 곳이 지난 24일 받은 성적통지표는 대학 박물관에 꼭 유물로 남겨 두었으면 한다. 성적표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假)결과'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율개선대학 207개▶역량강화대학 66개▶재정지원제한대학 20개 명단도 언론을 통해 내놨다. 소위 대학구조개혁 성적표라고 한다. 역량강화는 정원감축 조치 대상자이고, 재정지원제한은 정부 지원금·학생 학자금 제한 대상자다. 성적표의 유물 가치는 3가지로 봐 충분하다. 우선 희귀성이다. 정부가 대학을 이렇게 평가하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등급을 매기거나 줄을 세워 재정 지원할 곳을 선별하는 나라는 우리만 유일하다. 둘째는 역사성이다. 성적표 양식이 좀 달라졌을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지금 정부에도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진 전통이다. 셋째는 참신성이다. 성적표는 맞긴 한데 점수는 없어서다. 이것에 의해 일부 대학은 정원은 줄이고,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안 되는 불이익을 주는데도 점수는 어딜 봐도 없다. 공문으로 온 성적표 내용을 보면 자율개선대학은 '자율 감축(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량개선대학은 '2018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10% 감축' 등으로 돼 있다. 대학들은 만점은 100점 만점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몇 점 받았는지 모른다. 2014년 1주기 평가 땐 점수라도 알려줬건만 이번엔 아직 점수가 교육부에게서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자율개선에 들어간 대학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당연한 결과라면서 좋아한다. 역량 강화나 재정지원제한에 들어간 대학은 이게 웬 날벼락이냐며 난리가 났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 3000명 대학이 정원 10%를 줄여야 한다면 3년에 걸쳐 300명을 삭감해야 한다. 등록금 수입만 21억여원이 허공에 날아간다. 대학 구성원들은 총장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학생들은 앞으로 이 학교 계속 다녀야 하는지 고민한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학생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대학이 너무 많아서 경쟁력 없는 대학은 빨리 문 닫게 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수긍한다. 누구나 일정 기준만 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설립준칙주의는 교육부가 만들었다. 이제 와서 점수도 없는 성적표를 대학에 보낸 것이다. 이번 평가는 근래 보기 힘든 전형적인 깜깜이 평가라는 점에서 교육부는 평가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수원대·목원대·평택대 등은 지난 6월 통지된 '1단계 진단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이었다가 이번에 역량 강화로 추락했다. 총장 등 보직자의 부정비리 혐의로 인해 점수가 깎였다고 한다. 이들이 떨어져 주는 덕분에 지난 6월엔 역량강화대학이었던 배재대·우송대·영산대가 자율개선으로 오르는 혜택을 봤다. 그런데 무엇을 잘해서 올랐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원래 역량강화에 있던 대학들은 왜 배재대·우송대·영산대처럼 자율개선에 올라가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다. 모든 대학이 자기 점수를 스스로 공개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같은 총장 협의체가 그 점수를 취합하면 깜깜이 평가과정을 밝혀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교협은 그럴 힘도 없고, 교육부의 잔심부름을 하는 곳으로 전락한데다 거기에 속한 총장들도 자기 살길 찾는데 바쁘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걸 아는 상황에서 평가를 엄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분명 맞을 것이다. 다만 대학들이 꾹 참고 있는 걸 보고 교육부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소송 내봐야 두고두고 교육부에 당한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다 안다. 21세기 한국의 대학은 정부 돈에 순치돼 있다. 돈 받기 위해 자존심을 내팽개칠 수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548474	한반도 해법 논의하는 이데일리 전략포럼	올해로 10 회째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오늘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다. '한반도, 혼돈과 위기를 넘어서'라는 주제에서 보듯이 최근 고조되는 미·중 통상마찰과 북핵 협상 교착으로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 문제의 타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주변국들 간의 정치·경제적인 파워게임을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면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2010 년 시작된 이 토론마당이 10 년이라는 연륜과 함께 명실공히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지식콘서트로 자리를 굳혔다는 점에서도 뿌듯하다. 지금 한반도가 처한 여건은 예측 불가능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북핵 해법이 당면한 과제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1 년이 지나가지만 북핵 협상은 여전히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교착상태일망정 남북 간 물밑 대화도 꾸준히 이뤄지는 중이다. 그러나 아직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자존심을 앞세운 미국과 중국의 교역마찰은 한반도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양국 갈등이 관세·환율 다툼에서 더 나아가 외교·안보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그 틈새에 끼여 있는 한국으로서는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처지다. 일본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나라들도 합종연횡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처럼 숨 가쁘게 전개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포럼에 참가한 연사들의 비중에서도 현실성 있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특히 기조 연설자로 나서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한 밑그림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미국대사도 토론을 통해 미·중 경제전쟁에서 한국의 선택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게 된다. 이번 포럼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전략 설정에 시사점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907676	`성장률 패닉` 경제 대위기 신호탄 아닌가	올해 1 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다.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 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며 5 분기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성장률 패닉'이라 할 만하다. 1 분기 경제가 뒷걸음친 것은 소비부터 투자, 수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상황 전반이 부진했던 탓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 년 1 분기 이후 가장 큰 폭인 10.8%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10% 넘게 줄었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2.6~2.7% 성장률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다간 경기침체(Recession)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경제쇼크가 없었는데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뚝 떨어졌다는 것은 그 원인이 내부발(發) 정책 실패라는 것을 드러낸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확대를 추진하면서 기업투자 촉진, 수출 활성화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경제에 적신호가 울렸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기업 투자를 막고있다는 점이 분명해졌고, 천문학적 혈세 뿌려 더 이상 경제실정을 땜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 큰 폭의 역(逆)성장은 경제 대위기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전례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끌어올릴 비상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에도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경제정책 궤도를 전면수정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새로운 경제혁신을 일궈야 한다. 정부는 민간 경제활동이 잘 굴러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934	Issue \| 장원석 기자의 ‘앵그리 2030’ ③ 여전히 멀고 먼 ‘반값등록금’ - 등록금 부담 ‘반의 반(23.7%)’만 줄어<5분위 대학생, 전체 대학 등록금(665만원) 기준>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분명하게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고 해내겠다." 2012년 8월 23일 전국대학총학생회모임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후보)이 한 말입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은 경제민주화만큼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 중반값등록금의 위상은 대단했는데 국민행복 10대 공약 중 3번인 '교육비 걱정 덜기'의 한 축이 바로 반값등록금이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반값등록금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이 공격적인 '좌클릭 정책'은 박 대통령이 중도 성향과 젊은층의 표를 흡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국가 장학금 늘었지만 체감 효과는… 상대방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같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용어는 같았는데 내용은 달랐습니다. 문 후보의 공약은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 즉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소득 분위별로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이었죠. 박 대통령은 선별적 지원, 문 후보는 보편적 지원을 말한 겁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반값등록금'이란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등록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내는 돈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니 그냥 쓰기로 하겠습니다. 선거의 승자는 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임기 2년을 채워가는 시점에서 공약이 후퇴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공약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박 대통령은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씩 따져보죠. 당시 박 대통령의 약속은 '2014년까지 소득 하위 80%에 속하는 대학생에게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는 장학금 전액 지원, 3~4분위는 75%, 5~6분위는 50%, 7~8분위는 25%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3분위까지 약속은 지켰습니다. 4~8분위 역시 약속에 조금 못 미치긴 해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3~5분위에 속하는 대학생도 올 2학기부터 꽤 많이 늘어난 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친 뒤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제한 금액만큼 학생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전 대학생들은 구경도 못해본 '국가장학금'이 생겨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 대학생들의 목소리는 어떨까요? 서울 모 대학 인문계열에 다니는 김희철(22·가명)군은 "지난해엔 85만원 정도 받았는데 올해(2학기)는 많이 올라 168만원 정도(소득 3분위) 받았다"며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없었던 장학금이 생겨 부모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김군이 한 학기에 내는 등록금은 340만원 정도입니다. 약 절반 정도를 국가 장학금으로 받고 있으니 거의 '반값등록금'에 근접한 셈입니다. 취재한 대부분의 대학생 역시 김군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액수가 많든 적든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지급률만 놓고 본다면 '박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551	관중 함성은 없어도 반갑다 야구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프로야구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4월 21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LG와 두산의 첫 연습경기가 열렸습니다.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파랗고, 그라운드 잔디도 초록으로 한껏 물들었습니다. 비록 연습경기였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양팀 선수들은 공식 유니폼을 입고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방심할 수 없는 상황. 선수가 아닌 기자와 구단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야구장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팬들의 열기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2020 프로야구는 예년보다 한 달가량 늦은 5월 5일 '어린이날'에 공식 개막할 예정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89	글로벌 역량 강화로 사업 다변화	한라비스테온공조는 HVAC(난방·환기·공기조화)·압축기·열교환기·파워 트레인 쿨링 등 각종 친환경 자동차용 열관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6년 한라공조로 출발해 1999년 미국 비스테온에 매각됐지만, 비스테온의 공조사업부를 역으로 인수하며 덩치를 키웠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2% 늘어난 5조4549억원,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3703억원을 기록했다. 2012년부터 한라비스테온공조를 이끄는 박용환(59) 사장은 취임 이후 3년 연속 이코노미스트 선정 100대 CEO에 선정됐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지난해 14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신규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확대가 전통적인 공조 시스템뿐 아니라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원하는 열관리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박 사장이 회사를 이끈 2년간 매출은 56%, 영업이익은 34% 증가했다. 단기간 성장한 비결은 인수·합병(M&A)이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2013년 1월 최대주주인 비스테온의 공조 사업부 18개 계열사를 인수했다. 그 결과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일본 덴소에 이어 세계 2위 자동차 공조부품제조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애초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던 인수 작업이 단 4개월 만에 완료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의 해외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박 사장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한라비스테온공조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011년 54%에서 2013년 50%로 박 사장 취임 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해외 매출 비중은 39.4%에서 54.7%로 크게 늘었다. 해외사업 위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며 기존 현대차그룹에 집중된 매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제조사로 수익처를 다변화해 내실을 다졌다. 한라공조 시절인 1986년 사내 최초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도 한 박 사장은 이후 캐나다법인장과 미주담당 상무를 거치며 해외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했다고 한다. 지금도 1년에 4개월 가량을 해외에서 보내고, 해외 사업장 업무시간에 맞춰 화상회의를 열기도 한다. 공조회사를 넘어 열관리 회사로 키우기 위해 경쟁력 있는 업체 인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라비스테온공조는 지난해 7월 미국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의 열관리 및 배기사업부를 465억 원에 인수했다. 차량용 열에너지 관리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박 사장은 "미래기술이나 공조에 강점이 있거나 우리 기술력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인도 구자라트주 사난드 지역에 신규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첸나이·푸네·비와디에 이어 네 번째로 지어진 인도 내 공장이다. 이 공장을 통해 인도 서부 지역 완성차 고객사에 대한 수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26776	상처 줄이기	상처 입고 싶지도, 상처 입히고 싶지도 않다. 삶의 원칙이나 철학이라기보단 생존을 위해 조심히 껴안고 사는, 본능적인 다짐에 가깝다. 하지만 다짐이란 보통 지키기 어렵단 걸 알기에 하는 행위고,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관계 맺기나 끊기에서 둘 중의 하나나 둘 다를 범하고 만다. 지난 몇 년간 관계 맺기나 끊기는 대부분 두 가지 영역에서 일어났다. 일에서 생기는 상처는 회사 동료나 취재원으로부터 존재 자체 혹은 들인 노력이 무시당할 때 주로 발생한다. 연애는 훨씬 더 상처받기 쉬운 관계 맺기다. 더 먼저 혹은 더 많이 좋아하게 됐는데 그 마음을 무시당하면, 누구나 쉽게 상처받는다. 실연이나 거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엔 직접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이 모두 포함된다. 직접적 거절이 더 상처가 클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묵시적 거절, 즉 외면은 그 상처가 곧장 드러나진 않지만, 지독한 불안 속에서 고민을 거듭하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바쁘거나 피곤한 게 아니다. 모두 묵시적 거절이다. 이걸 늦게 알수록 더 오래 고민하고 더 자책하다가, 더 상처 입는다. 정답은 물론 못 찾았다. 모든 상처가 구체적 맥락과 알아채기 힘든 긴장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처를 줄이는 조건 두 가지 정도는 알 것 같다. 예의와 솔직함이다. 이 둘을 적절히 녹이면 조금이나마 나아진다. 상처가 없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론 한결 나을 것 같다. 이는 개인과 개인이 벌이는 일이나 연애가 아닌, 유명인 및 사회지도층과 대중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그게 상처를 줄이는 방법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08816	국산화 제품, 판로 확대해 줘야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 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1002 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술개발 관련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0.7%가 막바지 제품 개발 단계에 이르렀다고 답했다.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필요한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4.1%가 '6 개월~1 년'이라고 응답했다. '1~3 년'은 30.3%, '3 개월 이내'는 14.0%, '3~6 개월 이내'는 13.0% 응답률을 각각 보였다. 기술 개발 완료 후 납품에 대해서는 79.6%가 협의가 완료됐거나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20.3%는 판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처를 발굴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성능·내구성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23.4%로 가장 높았다. 제한적인 설문조사 결과겠지만 국산화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 산업계가 호응한 덕분이다. 일본 규제가 원인이었지만 핵심 소재와 부품의 기술 자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계 경제 질서가 점차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옮겨 가는 상황에서 핵심 분야를 해외에 의존할수록 산업에 주는 위험도가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체계를 감안하더라도 대체 제품이 희소하거나 핵심 전략 품목은 반드시 기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국산화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지 말고 시장을 조성해 줘야 한다.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하는 제품이나 기술은 수명이 오래갈 수 없다. 게다가 초기 개발 제품은 아무래도 신뢰성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품질 검증을 확실하게 받기 전까지 수요처도 꺼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 이제부터 정부는 국산화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으로 판로를 적극 개척해 주고 시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국산화 기술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생태계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처럼 불어닥친 기술 자립 열풍이 진짜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큰 안목에서 정책 지원과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92048035	인권위 조사가 드러낸 우리 안의 부끄러운 인종차별	2018년 12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 확산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 등을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했다. 한국의 인종차별 현실과 갈등이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둔감하게 지나쳤던 국내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깨우친 계기였다. 이에 국가인권회가 2019년 4월부터 6개월간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19일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 내 인종차별이 엄연한 현실로 입증됐다. 이주민 310명을 상대로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7명꼴이다. 차별 사유로는 "한국어 능력"이 첫손에 꼽혔고, "한국인이 아니라서"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차별 유형은 다양하고 실태는 적나라하다. 언어적 비하(반말·욕·조롱)를 겪었다, 사생활을 지나치게 물어본다, 기분 나쁜 시선으로 쳐다본다, 일터에서 불이익(승진·임금·작업배치)을 받거나 채용 거부당했다, 없는 사람 취급한다 등이다. 이들이 털어놓은 사례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힌다. 매번 "난민 왔어"라고 낄낄거리며 웃는 관공서 직원, 길거리나 마트에서 불쑥 히잡을 벗기는 행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욕을 하는 공장장, 말로 놀리다 얼굴 꼬집고 만지는 동료 직원 등 낯부끄러운 사례가 부지기수다. 심지어 100만명에 가까운 이주민들이 이번 정부의 마스크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한다. 국내 인종차별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외국에 비해 인종차별 정도가 심하지 않고, 강력범죄가 적다는 근거 없는 주장도 있다. 차별은 외국과 비교할 일이 아니다. 살인과 테러가 아니라도 차별은 범죄가 될 수 있다. 혐오 발언도 혐오 범죄에 속한다. 그간 한국과 관련한 외국의 인종차별 사례가 나오면 편견과 우월주의에 빠진 행태라 단호하게 비판했다. 이제 우리도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은 인종차별이 심한데 더 큰 문제는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는 지적도 뼈아프다. 인권위는 한국인 중심주의, 한국인 우월주의에 기반해 이주민의 차별적 지위 부여를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이라고 했다.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돌아보며 우리 안의 부끄러운 인종차별을 각성해야 한다. 3월21일은 1966년 유엔이 아파르트헤이트 반대 시위 희생자를 기리며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22052005	이인화와 류철균	그는 평론을 발표할 땐 본명을, 소설을 내놓을 땐 필명을 썼다. 문단에 먼저 나온 것은 평론가 류철균이었다.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8년 본명 류철균으로 계간 '문학과사회'에 양귀자 소설 평론을 발표하며 데뷔했다. 하지만 평론가 류철균은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염상섭의 소설 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온 이인화(二人化)라는 필명으로 1992년 소설 를 발표하면서부터다. 제1회 작가세계 문학상을 받은 이 소설의 평론을 본명 류철균 명의로 쓰는 이른바 '셀프 평론'으로 화제가 됐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등을 표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당시 그는 "실재와 모방의 경계를 무너뜨린 '패스티시(혼성모방)'와 패러디 기법으로 쓴 작품"이라며 "문단의 혹평과 힐난은 '마녀사냥'과 흡사하다"고 강변했다. 소설가 이인화를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작품은 1993년 선보인 이다. 움베르토 에코의 을 모티브로 조선 22번째 임금 정조의 독살설을 다룬 은 100만부 넘게 팔려나갔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다. 하지만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조와 신권정치를 주장하는 노론 사이에서 왕권정치의 편을 드는 역사의식을 드러냈다"는 문단의 혹평을 받기도 했다. 박사 학위를 받기 전인 1995년 이화여대 교수가 된 그는 1997년 발표한 소설 에서 독재자 박정희를 '난세의 영웅'으로 묘사하고, 국가주의를 지지해 독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노골적인 '박정희 찬양가'를 불러서였을까. 교수 류철균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청년희망재단 초대 이사 등을 지내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학점 취득 특혜를 준 혐의로 긴급체포돼 영어의 몸이 될 처지에 놓였다. 교수 류철균의 '날개 없는' 추락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84639	여야 ‘광장정치’ 대신 검찰개혁 입법 서둘러라	국민의 목소리 입법으로 해결해야…지지율 추가 하락 국정운영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면서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검찰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진보와 보수 간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과 함께 표출된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3 일 보수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지난 5 일 진보진영의 서초동 집회 등을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거론하며 "국론 분열은 아니다"라고 인식했다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면서 "장관이 누구든, 검찰이 무슨 자체 개혁안을 내놓든 국회가 내일이라도 합의만 하면 사법개혁에 대한 논쟁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한 발언은 주목할 만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의장이 "서초동도 민심이며, 광화문도 민심"이라고 한 발언은 당연하다. 나라가 극단적인 국론 분열 양상을 보이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하락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주 성인 2007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 포인트 내린 44.4%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 포인트 오른 52.3%로 이 역시 취임 후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 추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킨다고 해도 이래서는 국정 동력을 얻기가 힘들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해야 한다. '광장의 함성'을 지지층 결집용으로 활용한다면 정치 불신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장소만 서초동으로 달랐을 뿐 2016 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촉구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한 것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펴야 한다. 여야 모두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행태를 자제해야 한다. 여야는 현재 국민의 검찰개혁 열망을 입법으로 수렴해 제도화하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281948	막대한 혈세 쓰면서, 버스 파업이라니	버스준공영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우려대로 '과도한 재정부담'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노선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운영은 민간에 맡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재정부담이 만만찮다는데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1 년여만에 버스노조가 임금 인상 등 청구서를 내밀었습니다. 가뜩이나 준공영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부담을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 예산 4 조7841 억원 가운데 준공영제에 965 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주도의 준공영제 예산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이 지난해 제주도(2018 년)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광역단체별(2016 년)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난 것입니다. 제주도가 총 예산 대비 가장 높은 2.02%를 지출했습니다. 이어 대구 1.49%, 광주 1.29%, 부산 1.26%, 서울 1.05%, 대전 0.87%, 인천 0.66% 순입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달리 재정부담을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지역 준공영제 버스업체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입니다. 버스노조는 ▷임금 10.9% 인상 ▷주 52 시간 근무제에 따른 추가 인력 채용 ▷종점별 휴게실·화장실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버스노조의 요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수백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합니다. 노조측 요구를 반영하면 인건비는 171 억~189 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또 임금(10.9%)을 인상할 경우 80 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두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을 볼모로 삼는 버스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준공영제 예산은 모두 도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인만큼 파업 시 강력 대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준공영제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1 년차 운전기사의 연봉도 4300 만원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 2016 년 대중교통 예산이 114 억원임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것입니다. 한해 1000 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노조의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막대한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만큼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선 안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3942774	코로나 전국이 초비상, 성숙한 시민의식 없으면 다 무너진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전국이 초비상에 걸렸다. 2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7명으로 400명에 육박했고, 이 중 비수도권 감염자도 100명에 육박하면서 전국이 뚫린 형국이다. 서둘러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미국·유럽 같은 대유행에 접어들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를 앞두고 있는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에 선방한 것은 신속한 추적 조사, 격리 조치를 통해 전파 고리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측이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 신도가 조사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행동을 하며 추적 조사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또한 전광훈 목사가 '외부 바이러스 테러' 등 음모론을 퍼뜨리고, 온라인에도 가짜뉴스가 끝없이 생산되고 있어 방역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되레 "직권남용·강요죄로 방역당국과 경찰을 고발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 방해 때 체포·구속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공동체 신뢰를 흔드는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 전 목사도 허황된 음모론을 접고 방역에 협조하도록 신도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도 각성해야 한다. 여당은 전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연관지어 공격하고 있고, 야권은 소비·공연 쿠폰 등을 섣불리 뿌린 것이 방역 실패 원인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확산세를 총력 저지해도 모자랄 판에 코로나19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국민 편 가르기에 몰두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의료계 파업 강행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에 이어 전임의들은 24일부터, 의사협회는 26일부터 파업에 가세할 예정이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들의 주장이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본분을 잊고 의료 공백을 초래한다면 국민의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이 위기를 넘으려면 종교단체, 정치권, 의료계 등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다시 무장하지 않으면 극찬을 받았던 K방역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81544541	(6) 12년 만에 세상에 나온 ‘고백’	ㆍ뜯은 공책에 꾹꾹 눌러 쓴 진실… 사람은 가도 이야기는 남아 1993년 3월, 전남 광양군 진월면사무소. 이 마을에 사는 일흔살 남짓의 한 여성이 면장을 찾아왔다. 여성은 면장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문호 면장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도인 할머니였다. 단둘이 되었을 때, 정도인은 막상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메인 목소리로 겨우 "좋은 데 취직한다는 말에 속아 정신대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면장은 바로 그가 위안부 피해자임을 알아차렸다. 정도인은 가족들이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면장은 지금 얘기하는 것을 글로 적어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다. 정도인은 3일 만에 진술서를 가지고 왔다. 뜯은 공책에 꾹꾹 글씨를 눌러쓴 것이었다. 면장이 보관하다 조카 통해 접수 한국 정부는 1993년 6월 일제강점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공포하고 그해 8월부터 피해 등록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이 광양까지는 닿지 않았던 것 같다. 김문호는 광양군은 물론 다른 곳을 통해서도 '위안부 피해자 정부등록'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1993년 12월 22일 정도인은 함께 살고 있던 조카 이기춘의 집에서 작고했다. 정도인은 세 자매의 맏언니이며 조카 이기춘은 막냇동생의 아들이다. 그는 이모가 제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재취 자리를 사는 것을 보고 이모의 과거를 추측했다. 그러나 한 번도 물어본 적은 없었다고 했다. 정도인은 가난했고 한쪽 눈도 실명한 상태였지만, 늘 옷을 단정히 입었고 자존심도 강했다. 그는 남편의 전처 자식들과 사이가 좋지 못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 보다 못한 조카가 이혼을 권유했다. 조카는 1986년 정도인이 이혼을 한 후에 자신이 양자가 되어 그를 보살피려고도 했다. 그러나 고모의 양자는 될 수 있어도 이모의 양자는 될 수 없다고 해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2005년 2월부터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강동위)에서 전국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진월면장 김문호가 조카를 불렀다. 그는 12년 전 정도인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를 조카에게 주며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조카는 2005년 6월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했고, 이것은 2007년 9월이 되어서야 위안부 피해 조사관인 내 손에 들어왔다. 뜯긴 공책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고향은 하동군 하동면 신기리, 나이는 그때 16세." "같이 간 사람은 노일만씨하고 그당시 아가씨들이 한 30명 잡혀갔다. 그때 당시에 부산 부둣가로 가서 여관에 다 감금을,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어느 날 배에다 싣고 갔다." "나는 그 당시 (말레이시아) 세란고르란 데에 배치를 받았다." "비행기 폭격에 내 오른쪽 눈을 다쳤다. 그래서 눈이 아팠다." "해방이 되었다고, 일본 졌다 말하더라. 안전하게 차에 싣고 어딘가 모르게 싣고 가더라. 해방된 그 이듬해 3월에 나왔다." "남 보고 말 못 하고 겨운 심정 눈물겨워 다 쓰지 못하였고요. 나라에 이런 설움이 나서 이 가슴에 상처가 너무 크고요." 광양군 선소리 이정 정도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44980	‘남성중심 구조’ 바꾸라는 여성들의 혜화역 연속 시위	불법촬영(몰카) 사건을 성별 구분 없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여성 단체 '불편한 용기'가 7 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 3 차 규탄시위'를 개최했다. 주최측 추산 6 만 명이 참가한, 여성 관련 의제로 열린 시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1,2 차 시위 규모를 훨씬 뛰어넘은 이날 집회에서 붉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한 여성들은 "불편한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여성 유죄, 남성 무죄" "여성 경찰 9 대1 로 만들어라" 등의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명의 삭발식이 이뤄졌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성차별 편파수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풍자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여성들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것은 불법촬영 수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여성 경찰청장 임명과 문무일 검찰총장 사퇴 등의 주장은 남성중심의 권력기관이 성평등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리 없다는 불신감의 표출이다. 하지만 불법촬영 수사는 그 동안의 억압적 차별에 대한 분노와 공포를 촉발시킨 계기에 불과하다. 세 차례에 걸친 집회의 핵심 메시지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불평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남성중심주의 구조를 바꿔달라는 요구다. 잇단 여성들의 행동을 두고 일각에선 페미니즘이 남녀갈등과 남성혐오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나 이는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다. 여성들에게 일상은 여전히 공포와 긴장의 연속이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혐오나 성차별 의식을 뿌리뽑아야 한다. 인식전환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여성이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51	느림보 프리우스서 페라리 스포츠카까지	한국의 자동차 소비 구조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독특한 모양새다. 반도 국가가 아닌 섬나라 특징이 도드라진다. 이웃 일본이 그렇다. 자동차 기술과 세단 생산 규모에선 세계 1,2위를 다투지만 시장은 완전 딴판이다. 세단이 아닌 상자 모양의 박스카와 경차가 절대 다수다. 해외 언론들은 일본만의 내수 시장을 놓고 '갈라파고스 현상(세계 주류 시장과는 단절된 상황을 설명하는 신조어)'에 종종 비유한다. 한국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다. 주류의 흐름이나 경제·인구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다. 대표적인 게 2010년 이후 두드러진 디젤차 편중이다. 디젤차가 대중화된 유럽에서는 디젤을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판매가 감소한다. 두 번째는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와 어울리지 않는 고가차 소비다. 1억원이 넘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아우디 A8, 레인지 로버, 포르셰 카이엔 같은 고가 차량 판매가 세계 5위권 이내다. 일본을 우습게 추월한다. 내수 시장도 독특하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점유율이 70%를 넘나든다. 자국 메이커가 절반 이상 점유한 나라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뿐이다. 수입차도 마찬가지다. 편식이 심각하다. 독일차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일본차 점유율이 10%에 그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이뿐 아니다. 친환경차로 각광받는 하이브리드카 점유율도 한자릿수에 그친다. 이런 점들이 자동차 선진국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현상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분단 65년째인 한국이 대륙과 소통하는 반도 기질을 잃고 점점 섬이 돼가는 현상일까 걱정이다. 하이브리드카는 요즘 전기차와 더불어 세계 주요 모터쇼의 핫 이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춰 자동차 업체는 생존을 위해 하이브리드카 개발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하이브리드 시장은 걸음마 단계다. 수입차에서 먼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요즘은 국산 메이커까지 가세했지만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보인다. 정부의 친환경 보조금이 추가됐고 주요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신차를 속속 내놓아서다.100마력으로 시작해 1000마력 수퍼카까지 하이브리드카 역사는 20년도 채 안 됐지만 진화 속도는 엄청나다. 소형 세단으로 시작해 SUV를 넘어 스포츠카까지 전 라인업으로 확대된다. 100마력도 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성능으로 시작한 하이브리드카는 이제 1000마력에 이르는 수퍼카까지 나온다. 하이브리드카는 자원고갈 우려와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규제에 맞춰 개발됐다. 하이브리드카의 구조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에 전기모터가 힘을 보탠다. 엔진이 움직이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연료 소모를 최소화하는 식이다. 최초의 하이브리드는 19세기 말에 태동했다. 1898년 페르디난드 포르셰 박사가 전기차 P1을 만들었다. 엔진 대신 5마력짜리 전기모터를 달았다. 최고 시속 34km에 주행거리가 79km나 됐다. 이듬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기차 경주에서 2등을 18분 차이로 따돌리고 결승선을 통과했다. 1900년 P1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의 하이브리드카인 로너 포르셰가 나왔다. 가솔린을 연료로 발전기가 전기를 만들어 두 개의 전기모터가 동력을 전달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10	건설비 적게 들고 대형 원전보다 안전성 높아	폐기물 처리와 방사능 오염 문제로 외면받아온 원자력 발전에 '소형 모듈 원전(이하 소형 원전)'이 새로운 성장판으로 주목 받고 있다. 원자력 업계는 하나의 용기 안에 모든 장비를 통합한 소형 원전이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에도 방사성 오염 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일체형으로 생산한 소형 원자로를 필요한 곳에 설치하면 돼 부지 제약이 적고 폐기물 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이다. 이에 세계 각국 원자력 업계는 냉각수 확보가 어려운 산악이나 내륙 중소 도시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소형 원전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2050년 소형 원전 1000기 건설 전망 세계가 소형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0여 개 이상 국가에서 약 60개 모델의 소형 원전을 개발 중이다. 특히 미국 원자력 발전 업계의 소형 원전 기술 선점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6년까지 미국 현지 유타주에 소형 원전 12기를 건설하기로 정하고 설계 검토에 나선 상태다. 소형 원전 업체 뉴스케일파워가 소형 원전을 개발을 맡았고, 미국 에너지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소형 원전의 1기당 발전 용량은 50메가와트(㎿)로, 12기에서 총 600㎿ 전력을 생산할 전망이다. 오일머니 이후를 준비하는 중동 국가들도 소형 원전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이다. 사우디는 100㎿급 소형 원전을 2020년쯤 사우디 현지에 건설·착공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설계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는 원전 기술로 유명한 한국과 소형 원전 관련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사우디는 소형 원전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원자력 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원전인 '스마트(SMART)'의 사우디 건설을 허가, 사우디 내 원자력연구원 공동 설립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각국이 소형 원전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소형 원전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비가 적게 드는 덕에 소형 원전 건설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용량이 10~300메가와트(㎿)면 소형 원전, 1000~1400㎿면 대형 원전으로 분류한다. 소형 원전은 원자로를 공장 내에서 조립해 건설 현장에서의 작업을 줄일 수 있고, 이것이 건설비 감소로 이어진다. 소형 원자로를 땅속에 묻거나 바다 또는 냉각수조 안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에 대비한 별도의 건설·안전대책 관련 비용이 적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소형 원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해 2030년 30~180여기, 2050년 400~1000여기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소형 원전 1000기의 시장 규모는 약 40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소형 원전은 외딴 섬이나 중소도시 등에 적합하다. 이에 기존 석유·석탄·가스를 사용한 300㎿ 이하 소형 발전소(약 12만2500기)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원전업계 한 전문가는 "소형 원전은 원자력 발전이 가진 위험성을 줄이고 원전의 장점만 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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