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745k rows

query stringlengths 5 847	document stringlengths 3 10k	hard_negative listlengths 1 9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어떤 방식을 통해 기본권 보장 등의 다양한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했어	4. 시사점과 개선방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원조직 법｣은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기본권 보장과 민주주의 확립에 있어 다각적인 법적 모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근본 규범으로 하고 있다. 더욱이 합의체로서의 대법원 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 역시 그 구성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직 법원장급 고위법관을 중심으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연방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24일 5:3의 다수견해로 「법원조직법」 제169조 제2문이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을 내렸음\n○ 5인의 다수 재판관은 소송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공정한 절차의 보장과 방해받지 않는 법과 진실 발견 등을 근거로 하여 텔레비전 촬영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를 헌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았음\n○ 그러나 나머지 3인의 재판관은 행정법원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인격권 보호의 이익도 없으며, 텔레비전 공개주의로 인해 법과 진실 발견의 과정이 언제나 위태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함\n○ 왜냐하면 행정법원의 소송절차에서는 소송...
맡을 일을 하다가 위법 행위를 발견한 공무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해	2.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발생시 공무원의 신고ㆍ고발 제도 (1) 법률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고발을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형사법의 영역에서 기업에 의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실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연방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의 「연방양형지침매뉴얼(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Manual」인데, 그것에 따르면 기업과 같은 조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종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고액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벌금액이 필요적으로 감경된다. ...
호주 퀸즈랜드의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해	(2) 호주 호주 퀸즈랜드는 내부고발자 보호법(Whistle blowers protection Act, 1994)을 통하여 공무원이 공공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과실,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제보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법은 공무원이 타 공무원의 불법행위, 부패행위를 관련 기관에 제보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의 신고의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호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특이점으로는 공직비리 제보자 보호가 매우 강화되어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복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타 기관 등으로 인사이동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4)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조항 마련 여부\n청탁금지법은 배우자를 통한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의 신고의무와 미신고 시 제재조항을 두고 있다(제22조제1항제2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공직자등의 수수 의사에 따라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하나는 공직자등이 수수의사가 있어 배우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금품을 우회적으로 수수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자등은 수수의사가 없었는데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를 직접...
독일은 부패방지 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방법을 써	(3) 독일 독일은 공무원의 부패방지를 위한 개별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방행정지침 등을 통하여 각 행정관청에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을 임명하고, 담당관 및 기관의 상사가 부하직원을 감시하고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감독의무자가 부패행위를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담당관으로 지정된 자는 부패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하고, 그 혐의 사실을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며, 형사소추 여부에 관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의무 또는 보고의무를 위반한 담당관 등은 연방공무원징계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된다.	[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대다수 반부패에 대해 정략적으로 이용하였다.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나 불안해진 정권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공격하기 위한 카드로 악용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부패방지를 위한 변화의 움직임으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지고 부패방지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주도의 공공부문에 해당되는 부패문제 해결방식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사적 부문의 역할이 점차 확대 되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부문과 부문 간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사회 전반의 부패를 통제하는데 한계로 작용하였다.\n이러한 인식...
수사기관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 담당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고발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보니,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또는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문화가 작용하여 직무상 고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직생활을 유지하려는 자에게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부패행위에 대해 범죄혐의가 명확한 경우는 반드시 신고ㆍ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신고ㆍ고발 의무 불이행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또한 현재는 통상 기관 내 감사담당관실등에서 해당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징계의결 요구, 검찰 고발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 감사담당관을 조직 내부자들의 순환보직으로 할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거나,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로 분리시켜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2) 공인회계사회\n일본의 경우와 같이 공인회계사회에 대한 공적 규제인 회계감독위원회의 감독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비상장회사 감리업무는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하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를 감독하는 기능을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의 품질관리감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관련 규정 위반사실 발견 시에는 회계감독위원회에 징계조치를 건의하도록 하며, 공인회계사의 등록은 현행대로 공인회계사회가 담당하도록 한다.\n또한, 공적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을 공인회계사회가 작성하여 회계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위성 DMB 사업이 폐지되면서 서비스 가입자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게 돼	1. 들어가며 2012년 8월 31일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하 DMB) 서비스가 종료된다. 2012년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성 DMB 가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사업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DMB 사업자인 SK텔링크가 신청한 위성 DMB 사업 종료 신고를 수리했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현금으로 1만 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로써 2005년 5월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여 최대 가입자 205만 명에 이르렀던 위성 DMB 서비스는 7년 만에 종료되고, 지상파 DMB 서비스만 남을 전망이다. 그러나 위성 DMB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폐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너무 뒤늦은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3. 위성 DMB 실패요인\n(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n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n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n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n(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n2010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DMB 도입 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구축했어	2. DMB 추진과정과 현황 (1) 서비스 도입과 확대(2005-200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에 DMB 도입방안을 발표하였고, 2004년 3월「방송법」을 개정하여 DMB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5년 5월과 12월에 연이어 위성 DMB와 지상파 DMB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초기 DMB 서비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는데, 1년 만에 전체 DMB 이용자 수는 600만 명, 2년 반 만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또한 DMB 서비스는 CDMA에 이은 전략 수출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정부는 DMB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 2004년부터 여러 국가에서 로드쇼 및 시연회 개최, 통신방송관련 전시회 참석,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지만, 지상파 DMB 유라시아 벨트나 우리나라 주도 글로벌 DMB벨트 구축은 실현되지 못했다. 서비스 초기에 제시된 핵심 원천기술 개발→국제 표준 반영→세계시장 진출이라는 모델은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아, 해외시장 확대로 이어지지 않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 "Ⅲ. UHD 정책 추진 현황\n1. 정책 추진 과정\n□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의 하나로 UHD 방송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n○ 정부는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 이동통신 기술), 와이브로(WIBro), DMB 이후 새로운 미래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국내 ICT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을 발표함\n- “방송통신미래서비스전략”은 방송통신시장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10대 유망 방송통신서비스를 발굴하고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음\n- 10대 미래서비스로 ① 4G 방송(3DTV/UHDTV...
신기술은 상용화된 이후에도 서비스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신기술의 경우 서비스의 상용화 후에도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분명히 드러나는 가치사슬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5년 DMB상용화 이후, 가장 강력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한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에 대해 위성 DMB 서비스는 대체할 수 있는 가치사슬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특히, 위성 DMB 단말기조차 생산이 중단된 상태에서 결국은 서비스 종료의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수동적인 대응 모습만 나타난 것이다. 더구나 국내 토종기술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은, LTE에 밀려나고 있는 WiBro 사례와 같이, 정부의 체계책으로 평가되었다.	[ "○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서 신성장동력에 대한 우선투자, 융합형 연구 촉진 시스템으로 전환의 방안이 존재\n-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목표지향적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가 되도록 민관의 역할정립으로 산업계를 중심으로 원천연구 집중과 상용화 완성도 제고를 동시에 추진\n· 지식경제부 연구개발을 신성장동력 발굴 품목 위주로 핵심기술 개발 대상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n· 선도효과 유발을 위해 신산업분야 등에서 민간의 독자적 투자가 어려운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n· 개발기술의 수요와 상용화 목...
미디어시장에서는 위성 DMB가 끝나면 어떻게 2.6GHz 주파수를 사용하려고 해	5. 맺음말 위성 DMB 종료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벌써 비워지는 2.6GHz 주파수로 쏠리고 있다. 2.6GHz 주파수는 매우 인기가 높은 주파수 대역이기 때문에, LTE용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IT 기술의 등장속도와 생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성 DMB서비스의 퇴장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티폰, 현재의 위성 DMB, 앞으로 Wibro 사례 등을 통해 향후 뉴미디어 정책 마련에 대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미디어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미래 시장에 대한 현명한 예견, 기술발전의 현황 및 국내외 시장의 성숙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뉴미디어 정책을 구축하여 정책 실패를 줄여야 할 것이다.	[ "3. 위성 DMB 실패요인\n(1)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n정부는 초기에 수천억 원을 투자하여 시작했던 위성 DMB가 시장에 안착하기도 전인 출범 1년도 안돼 지상파 DMB라는 대안미디어를 허가하였다.\n처음부터 무료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 DMB와 유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위성 DMB간의 경쟁에서 위성 DMB가 패배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n문제는 그렇게 강행한 지상파 DMB 서비 스도 스마트폰 보급과 N스크린의 확대 때문에 위성 DMB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n(2) 기술발전과 대안서비스의 등장\n2010년 말...
원자 에너지를 평화롭게 이용하려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방향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동협상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없어 미리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최근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리의 권한과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ㆍ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Ⅰ. 서론\n에너지빈곤층을 측정하려면 먼저,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6년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됐고, 2009년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계획’에서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제시됐다. 해당 계획은 수혜대상자의 기준을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난방, 취사, 조명 등과 같은 광열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파악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빈곤에 대한 공식정의가 아니고, 에너지빈곤층을 어떤 지표를 통해 측정할지에 관한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빈곤에 대한 정의가 내려져야, 에너지복지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을 엄벌하기 위해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자 해	물론 배임죄가 포괄구성요건으로 사용되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에 대해 배임죄의 적용이 확대된 것은 그 만큼 기업활동에서 반 사회적 행위가 많이 일어났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정경유착, 총수의 제왕적ㆍ독단적 경영, 부당거래와 분식회계,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탈법적 증여로 인한 기업승계 등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기업경영 모습은 시장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명백한 반시장적 행위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 또한 정당한 경영판단에 의한 실패가 아니라 경영판단을 빙자한 부당한 비자금 조성, 회사자금의 사적 편취 및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등이다. 이러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기 위한 형사법적 대응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형사처벌을 법률효과로서 가지고 있는 형법규범은 부정적 평가 또는 부정적 의사결정이 내려진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행위규범이 제시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앞으로 부정한 목적이나 수단을 통한 불법적ㆍ탈법적인 경영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 "2)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n□ 신한금융지주는 2010년 ‘신한사태’이후 경영승계시스템을 마련하여 그룹 CEO 승계 요건과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n○ 경영권 장기화의 부작용 예방을 위해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연임 시에는 만 70세로 제한\n○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격요건을 정의하고 CEO 후보자의 육성과 선임절차를 사전적으로 명시\n○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인사로, 퇴임 2년 후 전직 CEO는 외부인사로 구분\n○ 승계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이사...
감경의 정도를 어떻게 정해야 재판관의 자의에 따른 형량감경을 방지할 수 있어	따라서 ｢형법｣ 제53조의 작량감경은 법관의 자유재량이 아닌 기속재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법관의 작량감경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할 것이다. 현행 작량감경제도의 문제점은 법관의 자의에 의한 형량감경이 가능하다는 점과 판결문에 작량감경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작량감경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작량감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1) 법관의 재량에 의한 작량감경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2) 범죄의 정상에 비추어 감경사유가 월등한 경우 법정형의 하한 이하로 감경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3) 법률상 감경과 구별하기 위하여 명시적 감경사유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4) 감경의 정도는 법정형의 3/4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며, 5) 수개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거듭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작량감경으로 인하여 최고 법정형의 1/2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6) ｢형사소송법｣ 제323조를 개정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판결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나. 자의적 권한행사의 위험성\n□ 형의 감경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을 감경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의 여부 및 감경한다면 그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가 관할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자칫 관할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문제임\n○ 현실적으로 확인조치권의 행사는 관할관의 개인성향에 따라서 부대별로 확인조치 여부 및 감경의 정도가 상이하여 양형상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n□ 지휘관의 자의적 권한행사 가능성의 비교가능한 예: 군기소휴직\n○ 「군인사법」 제48조제2항에 의하면 장교, 준사관 및...
표집평가를 어떻게 시행하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19대 국회에서 나왔어	(2) 평가방식 변경 논란 교과부는 교육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평가의 실시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ㆍ교사ㆍ학교ㆍ지역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표집평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제19대 국회에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제19대 국회에는 “해당 학년 전체 학생수의 100분의 5 이내의 표본을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후의원 대표발의, 2012.6.27.)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표집평가 방식으로도, 교육과정 개선 및 교육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표집평가는 전수평가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고, 과거에 표집평가를 실시하던 시기에도 비교육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표집평가 결과를 신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 "□ 2012년 9월 함진규의원 등 10인과 김영우의원 등 1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였음\n○ 함진규의원 등의 법률안은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존 공업지역의 폐지와 신규 지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하자는 것임\n○ 김영우의원 등의 법률안은 수도권의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낙후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함으로써 수도권의 대ㆍ내외적 경...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는 어떤 방식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어	(5) 평가결과 공개 논란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언론이 취합하여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서열화와 과열경쟁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정보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공개됨에 따라 교사 및 학교장의 열정과 의지가 높아져서 학교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므로 공개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Rosenberg(1989)의 정의에 바탕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발견해도 자신을 수용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하고자 노력해서 긍정적 삶의 결과를 성취하고, 주관적 행복감을 느낄 것으로 가정된다. Baumeister et al.(2003)은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끝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노력을 많이 한다는 가정이 지지된다고 하였다. 즉,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대안이 없고, 노력이 좋은 전략이 못 된다는 단서가 없을 때 실패에 직면해도 노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대안이 있거나, 노력이 좋지 못한 ...
교과부가 어떻게 기초학력 확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해	(3)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한 교원 또는 부담임 지원교과부는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교육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기초학력 보장의 책무성을 다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에 걸맞게 해당 학교 교원들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원 또는 부담임교사를 추가배치할 필요가 있고, 행정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를 경감하고, 승진 가산점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결과활용의 목적 적합성 논란\n교과부는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를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및 밀집학교 지원에 투입된 총 예산은 195억 원이다. 우선순위가 높은 교육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 평가결과 활용의 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n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직접 가르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부담임교사를 해당학교 또는 학급에 지원하여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인턴교사를...
미국연방 헌법에 대통령이 대법원의 판사를 어떻게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이 글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대법관 임명절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의 경우 (1) 개요 미국의 최고법원은 연방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으로, 9인의 연방대법관(Justice)으로 구성된다. ｢미국연방헌법｣ 제2절제2조는 “대통령은 상원의 조언과 동의에 의해 대법원의 판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우리의 예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되 의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헌법상명문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률도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론상 대법관의 자격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 "(2) 영국\n미국과는 다르게 법원의 심급에 따라 법관의 임용자격이 정해져 있다. 법관의 임용절차는 2005년 「헌법개혁법」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법관인사위원회(judicial appointment commission)가 법관임명절차를 주관하고 있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양원으로부터 탄핵을 당하거나 본인이 사임하지 않는 한 종신제가 원칙이다. 일반법관의 경우 정년은 70세이지만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n법원의 심급에 관련 없이 특정지역의 법관으로 일단 임용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지역에서 종신으로 근무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본인의 의...
지방은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을 열 때 어떻게 해	(2) 공연예술 인력의 수도권 집중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 인프라의 차이는 시설건립과 같은 물적 인프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작품의 창작·유통을 담당하는 인적 인프라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국립예술단체 12단체 중 국립민속국악원을 제외한 11단체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이 지방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연비를 부담하고 초청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주민들이 아무 부담 없이 국립단체의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는 데 반하여, 지방 주민들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문화복지 차원에서 지역민의 상대적인 소외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나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인식저하를 불러온다. 공연기획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공연사업과 무대기술인력의 구성 비율이 경기에 소재한 문예회관의 경우 62%에 달하는 데 비하여, 대구와 경남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인 46%에 못 미치는 29%와 3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연물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편차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공 공연장 간의 운영 격차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연극 분야에서 보편지원으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극장의 대관지원이다. 2018년 공연예술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된 공연시설 및 공연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것은 총 496개 시설에 725개의 공연장이다. 또 공연예술단체는 전체 2,861개로 이중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국립 14개, 공립(광역, 기초 자치단체) 333개로 총 347개이고,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2,234개, 민간 기획사가 280개이다. 이에 대해 단순 계산을 해보면 전국 725개의 공공 공연시설(국립, 공립)이 시설보수기간 등으로 8주...
지방 공연문화를 강화하려면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해	(3) 지방 공연장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 수도권과 지방의 공연문화의 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지방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창작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공연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자체로서는 특색 없고 일회적이며 소모적인 지방 축제의 개최를 남발하기 보다는, 지방 문예회관이 지역기반 문화예술단체 또는 상주단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운영하는 기획 프로그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 문예회관들은 개별 시설의 운영에 급급한 나머지, 기획 프로그램보다 대관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지방 문예회관 간의 운영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공공 공연장 간의 문화거버넌스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개별 공연장 운영의 관점에서 벗어나, 공동기획과 제작 등 복수의 지방문예회관들이 연대하는 네트워크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양적·질적 인프라를 공유하고 부족한 자원의 교환을 통해 지방 공연장의 균형적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단체와 기관을 참여시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공연시설 건립에 대한 정액 국비보조\n현재 지방 문화예술회관 조성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에 의거하여, 1개관 당 20억원 이내로 지원금액이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비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로 토지를 마련하고, 건축비의 50∼80%를 확보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n반면 정률보조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과 공립미술관·박물관 건립사업의 국비보조율은 각각 80%과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의 평균 건립비용이 75억 5천만원으로, ...
여수시는 정부가 해양관광지로 이용되는 여수 신항을 대신할 항구 마련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라고 요구해	(2) 여수시 2011년 5월 12일 여수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수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으로서 ‘국제해양관광휴양도시’ 대안이 가장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후활용 기본방향(해양리조트 건설)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여수시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위 및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박람회장 내 여수신항(新港)이 엑스포 이후 국제적인 해양관광ㆍ레저 항만으로 탈바꿈함에 따라 여수신항을 대체할 수 있는 여수신북항 조기 건설을 위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마리나 리조트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의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박람회장을 마리나항만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셋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여수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기금조성 등을 요청하고 있다.	[ "둘째,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활용 계획수립 시 지자체, 지역주민ㆍ단체, 민간기업등이 포함된 실질적 사후운영관리 주체가 계획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n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활용 방안에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사후운영관리 조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활용의 주체가 신속하게 결정되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n셋째, 여수엑스포의 궁극적 목표가 남해안을 축으로 ...
사라고라 엑스포는 1995년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전시관 대부분을 영구시설물로 설계했어	3. 엑스포 사후활용 사례 합리적인 엑스포 사후활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 엑스포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성공 또는 실패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고, 충분히 학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역대 엑스포 사후활용 성공사례의 공통적 요소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엑스포 정신을 고려한 공공성과 사후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을 목표로 한 수익성의 균형을 유지하였다. 2005년 일본 아이치 엑스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연의 예지’라는 주제구현에 맞게 박람회장을 자연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공공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엑스포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둘째, 이해관계자(정부, 지역주민ㆍ단체, 민간기업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시장분석에 근거한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2008년 스페인 사라고사 엑스포는 준비단계부터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후활용방안을 박람회 개최이전에 확정하여 1995년부터 경관 및 도시계획의 구체화, 경쟁입찰 시행 등을 통해 전시관의 90% 이상을 영구시설물로 계획한 바 있다. 셋째,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명소화(名所化)를 위해 스토리텔링 등 화제성을 부각시켰다. 1889년 파리 엑스포 당시 박람회장 입구에 설치된 에펠탑은 현재까지도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 랜드마크이다. 넷째,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확충, 도시기반시설 및 법ㆍ제도 정비를 통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지속되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 흥행에서는 실패하였으나, 엑스포 이후 도시재생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ㆍ관ㆍ산ㆍ연 분야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 "1. 들어가며\n2012년 5월 12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개막된 여수세계박람회(이하 ‘여수엑스포’)가 8월 12일 폐막했다.\n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목표로 했던 관람객수 800만 명은 초과달성 했으나, 일각에서는 최초 수입목표액 6,423억 원(부지매각 3,566억 원 포함) 달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엑스포 폐막 이후 사후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n조직위 및 여수시는 그간 엑스포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지역...
러시아는 폭서로 인해 곡물생산에 지장이 생기자 어떤 조치를 시행했어	러시아 농업부는 밀 수확량이 31%, 보리 수확량이 30.9% 감소하는 등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32%나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미 농무부의 7월 세계 밀 생산량 전망에서도 러시아 전망치가 불과 1개월 사이에 400만 톤이나 감소하였다[표 1 참조]. 러시아는 2010년 여름 최악의 폭염과 가뭄으로 곡물생산이 타격을 받자 전면적으로 곡물수출을 금지하여 국제 곡물가격 폭등을 초래한 적이 있으므로, 금번의 러시아의 사태에 국제 곡물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이상기후가 이번 국제 곡물가격 급등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와 함께 투기자금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의 금융불안으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글로벌 투기자금이 가격이 급등하는 곡물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6월 중순 이후 국제 곡물시장에서 옥수수, 밀, 콩의 선물 순매수포지션(비상업)이 늘어나면서 곡물가격 상승을 자극하였다	[ "3. 국제원자재 시장\n가. 국제유가\n국제유가(Dubai유 기준, 배럴당)는 연초 80달러대 수준에서 7월말 100달러대로 상승하였다.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유공급 차질 우려로 3.9일 배럴당 130달러까지 올라 2008.7.15일(141달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 5월 중순부터 6월초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수입 단계적 금지 조치로 120달러대로 반등하였다. 이후 세계 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주요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증대 등에 따른 원유수요 감소와 예...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공휴일과 심야 응급환자 진료는 어떻게 해	1. 들어가며 2012년 8월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 개선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라 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 동안 낮은 연차의 레지던트가 담당하는 사례가 많았던 공휴일 및 야간 응급환자 진료를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가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국민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면, 언제든지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즉 현행 「응급의료법」 제5조의2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해당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
응급실 근무의사가 어떻게 할 때만 당직전문의는 진료할 수 있어	그러나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는 응급실 근무의사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지 않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을 받고 도착한 후에나 가능하다. 한편, 당직전문의의 도착 전에 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응급실 근무의사는 반드시 전문의가 아니어도 된다. 이와 같은 점들만으로도 보건복지부가 강조하는 제도개선 효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개선 효과마저 전문의 인력의 부족, 비상호출체계(on-call제도)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 부재, 그 밖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그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글에서는 개선된 응급의료기관 당직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불명확한 온콜제도 운영기준 등\n보건복지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 실태를 감안하여 온콜제도를 통한 당직근무를 허용할 방침임을 이번 제도개선에 앞서 밝힌 바 있다.\n즉, 당직전문의는 응급의료기관 밖에서 비상연락망을 통해 대기하다가 응급실 근무의사의 호출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응급실로 이동하여 응급환자 진료에 임하면 된다는 것이다.\n이러한 당직근무 형태는 당직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진료지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n촌각을 다투는 응급의료의 속성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n이와 같이 불가피...
응급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당직의사가 필수인 진료과목을 어떻게 바꿨어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먼저,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당직의사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강화하고, 당직의사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내과ㆍ외과 등 일부 진료과목’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다음으로, 당직전문의의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에 의한 응급환자 진료의무를 위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 "이밖에도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n첫째, 전문의가 당직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n그 확충기준으로는 진료과목별로 5명 정도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나, 당직전문의가 생체리듬을 유지하는 데 장애를 겪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캐나다의 한 연구에서는 당직근무 후 24∼48시간의 휴식을 권고하고 있다.\n둘째, 전문의 인력을 확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응급실 근무의...
온콜제도가 편법으로 가동될 여지를 막으려면 어떻게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4. 향후 보완과제 새로운 당직제도로 인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온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운영기준에는 당직전문의의 당직근무시 일반적 주의의무, 호출 시 도착 제한시간, 진료의무 불이행 시 면책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편법운영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환자단체ㆍ전공의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편법운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입법디자인의 원리\n우리는 위의 단순한 예시로부터 몇 가지 입법 디자인의 원리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법이 정하는 유인구조가 입법목표와 부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 또는 규제대상의 전략적 대응을 감안하여, 법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강제되거나 자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둘째, 법의 이행에 필요한 사적 정보가 충분히 소통되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거나, 스스로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유인하여야 한다. 이에 덧붙여, 법과 제도가 소기의 효과를 얻으려면, 일관성, 지속성을 가지고 이행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협의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은 개발 사업의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야	1. 들어가며 지난 14일 북한과 중국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개발을 위한 제3차 조중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갖고 양 지구 공동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2개 관리위원회 출범에 합의했다. 양 지구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201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시 합의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0년 10월 평양의 제1차 회의, 그리고 2011년 6월 중국 랴오닝(遼寧)성과 지린(吉林)성 일대에서의 제2차 회의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 "김정은 시기에는 특히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강화하면서 평양에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대규모 과학자 살림집을 비롯한 과학자 전용 편의시설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였다(변학문 외, 2017: 31). 이 과정에서 평양의 도로는 집중적으로 정비되었다. 더불어 도로주변나무심기, 빛반사안내주제작설치 등 도로 미화정리도 함께 진행되었다.\n김정은 시기 또 다른 특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극복하고자 관광산업을 강조하면서 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관광개발구개발에서는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하부구...
북한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신 경제특구를 개발해왔어	2. 북한의 특구 개발 북한은 19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새로운 경제특구를 설치해 왔다. 1990년대 초반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를, 2000년대 초반 신의주, 금강산, 개성 특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10년대 초반 황금평ㆍ위화도, 나선 특구를 개발하고 있다. (1)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1990년대 북한은 이전과는 다른 보다 진전된 경제개방정책을 내놓았다. 1991년에 발표된 나진ㆍ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창설이 바로 그것이었다.	[ "(3) 거점 및 특구 중심의 개발\n□ 북한 경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거점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n○ 한국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정분야,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불균형발전(성장) 전략을 구사.\n○ 북한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한 전략과 방식을 북한 경제개발에 접목\n□ 현재 북한이 남측에 개방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적인 경제특구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개방적 특구로 전환이 요구됨.\n○ 개성공단은 북측의 노동력만을...
북한은 개성 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외부자본 유치에 힘썼고 또 어떻게 했지	(4) 개성 공업지구 북한은 2002년 11월 개성 공업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성 공업지구 역시 적극적인 외부자본의 유치 노력이 돋보였고, 공업지구 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였다. 그리고 또한 금강산 관광지구처럼 기존의 남북 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효력을 재확인하였다. 현재(2012년 4월말 기준) 123개 기업이 가동 중이고, 2005년 1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생산액은 165,674만 달러이며, 21,042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북측 근로자는 5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남측은 북측에게 매달 사회보장금ㆍ사회문화시책금 등을 포함하여 1인당 1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 "(2) 제조업의 대북 진출\n□ 북한의 수출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자체의 노력만큼 외부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필수적임.\n○ 북한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실제로 투자를 진행 중인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n○ 한국의 경우 북한에 대한 투자, 특히 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거의 대부분 개성공단 진출 기업에 한정\n□ 북한 산업과의 연계, 북한경제의 시장화 촉진 등과 같은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이 이루어져야 함.\n○ 북한의 대중 경제적 의존 심화는 ...
정부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한은에서 일시차입한 금액을 어떻게 돌려줘야 해	2.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 (1) 법적근거 ｢국고금관리법｣ 제32조는 국가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일시차입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자금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 포함시 제외),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정부의 일시차입을 출납상 필요한 때로 한정한 점, 최고액을 각 회계ㆍ계정ㆍ기금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국가의 일시차입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 "참고\nⅢ-1 참가기관과 한국은행간 거래\n국고금 수급\n한국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국고금의 수급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고 있다.\n즉, 우리나라 국고금의 예수기관으로서 세금 등 국고금을 정부예금으로 수납하였다가 정부가 필요로 할 때 지급하며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에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출해 주기도 한다.\n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고업무를 2003년부터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금융기관 및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한 국고금 결제시스템인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구축하여 수행하고 있다.\n2015년중 한국은행 국고전산망을 통한 처리 규모는 ...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취업 수준은 어떻게 확정되고 있어	즉 국민들은 지방대 졸업생이 불합리한 차별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소재지 외의 대학 서열이나 졸업생의 개인적 능력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생이라도 대학 서열이나 개인적 능력에 따라 취업 수준이 결정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대학 소재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개인적 배경이나 사회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대졸자들의 취업문제를 고려할 수 없게 되어 대졸자 취업문제의 근본 해법을 발견할 수 없게 된다.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실태를 살펴보되,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로 전락하기 쉬운 대졸 취업취약계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취업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 "○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중 여건지표의 경우 대학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하나 취업률과 같은 성과지표는 국내 경제상황, 대학의 입지, 대학의 전공특성 등 다양한 외부요인 및 외생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음\n- 따라서 정부에서 취업률에 대해 명목적으로 가중치를 낮추더라도 실제로 상대적인 가중치는 큰 편이며, 현재 취업률의 가중치가 높고 질적인 성과보다는 정량적인 성과지표로 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육이 취업위주로 변질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파생하고 있음\n- 또한 취업률 지표를 반영한다면 현재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밀어내기...
비명문대 출신의 직업이 비교적 좋지 않은 건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해서야	(4) 대학의 자구노력 지원 비명문대 졸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로 진입하는 현상은 기업들이 수능점수를 통해 구직자들을 선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들이 대학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축적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거나, 명문대의 인적자본 축적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높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비명문대 졸업생들의 노동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학 서열에 따른 인적자본 축적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대학교육의 질을 균등화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대학의 자구노력을 유도해야 한다.	[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 한정하여 살펴보았을 때, 지방대 출신 채용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 출신 채용은 2009년 4,107명에서 2011년 6,301명으로 53.4% 증가했다. 수도권 대학 출신 채용 규모는 2009년 9,185명에서 2011년 1만2220명으로 33.0% 증가했다. 이는 지방대와 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채용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대 출신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1.6배 가량 높다는 의미이다(신하영, 2012).\n그러나 취업의 비율이 아닌 전체 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미국의 대선주자는 대선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을 어떻게 형성할 수 있어	2. 선거자금 규제와 정치활동위원회의 성장 (1) 대통령선거와 선거자금 모금 미국의 정치후원금은 크게 하드머니와 소프트머니로 구분된다. 하드머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후보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운동법(The Federal Election Campaign Act: FECA)에 의해 기부한도의 제한을 받는다. 반면 소프트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활동위원회 등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연방선거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선거자금을 의미한다.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직접 모금하여 지출할 수 있는 선거자금은 개인기부, 정치활동위원회 기부, 후보자 개인자금,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2012년 대선의 경우, 민주당 오바마(Barack Obama) 후보와 공화당의 롬니(Mitt Romney) 후보는 예비선거 및 본선거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고 선거자금의 조달을 주로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다.	[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전적으로 SNS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듯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국민적 염증과 주택모기지론 사태로 빚어진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에 따른 부시정권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더 큰 이유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위를 얻는 과정이나 이후의 예비선거과정에서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선거캠페인의 중요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민주당의 다른 당내 경선후보나 공화당의 경쟁주자인 맥케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온라인 상의 지지를...
특정 후보의 지지나 반대가 담긴 정치광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미국 입법부가 제재해	하지만 이익단체들이 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수반하게 되었는데, 이는 선거에 대한 돈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는 2002년 맥케인-파인골드법(McCain-Feingold Act)을 제정하여 정당이 기부한도의 제한이 없는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정치광고의 경우,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지원을 통한 제작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 "미국 유권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불법적인 선거운동자금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게 규제하지만 선거운동방식은 거의 제한하지 않는다. 선거운동방식을 철저히 규제하는 우리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빈번한 것으로 상대 후보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TV광고로 내보내는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운동 또한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선거운동방식은 호별방문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권자의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
이익단체들은 거대한 자금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후보나 당을 후원하려고 해	3. 슈퍼 PACs과 2012년 대선 (1) 독립지출을 통한 선거 지원 매케인-파인골드법의 제정은 기업이나 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정치활동위원회에 의한 고액기부 대신, 개인에 의한 소액기부를 활성화하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고자 하는 이익단체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영리단체를 통한 자금 지원이 그 대안이 되었다.	[ "마. 재원\n□ 과제\n○ 센터들의 총 수입 구성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정부보조금과 지자체 별도지원금 비중은 ¾ 정도로 프로그램 활동에 부족한 자원을 외부연계나 후원으로 조달하기 위해 종사자들이 후원과 외부공모에 부족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n○ 또한 일부 자원봉사나 후원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아동을 행사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n□ 개선방향\n○ 프로그램비 산정 기준 마련\n- 현행 기본운영비는 세부 항목별로 구별되어 책정되지 않은 채 총액으로 지...
어떻게 527그룹은 이익단체가 모아준 돈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정치광고를 걸 수 있었어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사용하는 독립지출(independent expenditure)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경우, 독립지출을 통해 제한 없이 기금을 모금하고 지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기업 등 이익단체들은 527그룹이라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하는 광고를 하고, 메일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이렇게 독립지출단체에 유입된 자금은 정치광고에 집중되었고, 특히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광고가 주를 이루게 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 "소프트머니(비연방 선거자금 계좌)는 전통적으로 F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후원금이다. 소프트 머니의 특징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후원금이 아니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적 단체에 기부하는 후원금이란 점이다. 개인, 기업, 단체가 모두 기부할 수 있는 이 후원금은 후보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보다는 정당의 정책 활동이나 기타 정치적 활동 및 단체의 정치적 교육, 투표참여 및 등록운동 등에 사용된다.\n소프트머니는 특정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액에 상한선이 없이 FEC의 규제 밖에 있었다. 2002년에 초...
슈퍼 PACs를 세운 이익단체는 어떻게 지지 후보나 당에 강력하게 입김을 발휘할 수 있어	(2) 슈퍼 PACs의 탄생 슈퍼 PACs은 2010년 두 건의 법원 판결 결과 탄생한 새로운 유형의 정치활동위원회이다. 위 판결 결과 기업 및 노동조합은 별도의 비영리 단체를 통하지 않고서도 후보자나 정당과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사실상 선거자금을 무제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슈퍼 PACs이다. 기존의 정치활동위원회와 달리 슈퍼 PACs은 후보자에게 직접 기부를 할 수 없으며, 대신 독립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후보를 지원한다. 독립지출전용위원회(independent expenditure-only committees)로도 불리는 슈퍼 PACs은 정당이나 후보자와 독립적인 관계라고는 하지만 TV 광고 등을 통해 자유로이 특정 후보를 지지 하거나 비판할 수 있어,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원단체라고 볼 수 있다. 슈퍼 PACs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선거자금 관련 규제법을 제·개정하였던 그간의 노력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사실상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무제한적인 지원을 통해 후보자나 정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최근 미국의 선거자금 규제는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후보의 총지출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기업 등 이익단체들이 후보를 위해 무제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허용 하고 있다. 즉 선거자금의 모금과 지출 모두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n이처럼 선거자금 규제가 완화되고 결과적으로 기업 등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슈퍼 PACs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n이러한 움직임이 비록 112대 의회에서 입법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방선거법을 개정하여 슈퍼 PACs의 활동에 대해 연방선거위원회가...
직장폐쇄에 대한 해석의 분분함을 없애려면 어떻게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	반면 직장폐쇄의 허용근거,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는 효과에 국한되며 사업장 배제효과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현실에서는 근로수령의 거부보다는 사용자의 사업장 지배의 회복(사업장 배제)이 오히려 직장폐쇄의 본질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비판한다. 비록 노무수령의 집단적 거부라는 사실행위와 사업장 지배의 회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직장폐쇄 자체가 사업장 지배의 회복과는 별개라는 점은 직장폐쇄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석상 불명확성 및 예측불가능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최초의 사민당 정부는 단명하였지만 사민당 집권 8개월은 스웨덴 경영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분규에서 정부의 중립성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 사실을 경험하도록 만드는데 충분한 기간이었다. 8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건설업 임금협상이 파업으로 치닫자 사용자들은 직장폐쇄(lockout)로 맞섰다. 사용자들은 직장폐쇄에 동참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씨멘트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전 사용자들이 직장폐쇄에 동참하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나 사민당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주택건설은 장려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부가 씨멘트를 수입하여 직장폐쇄를 거부하는...
OECD 국가는 보통 3세 미만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	OECD 국가의 경우 대부분 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일반적으로 부모와 정부가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무상보육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시작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개 만3~6세이며, 보육 서비스를 무상 이용 가능한 시간은 1일 3시간(예: 스웨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획일적인 12시간 종일제 보육 지원을 하고 있는 현행 영아 무상보육은 재편되어야 한다. 종일보육은 맞벌이나 취업 중인 한부모 가구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반일제ㆍ시간제 보육, 이용시설 마련 등 지원을 다각화해야 하며, 보육료 지원을 소득계층별 차등구조로 전환하여 부모책임을 부여하고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4.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 해외 사례\n우리사회의 민간 베이비시터 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유사 문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n영국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거주지에 아이를 데려와 돌보는 아이돌보미(childminder)와 아이의 집을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베이비시터로 구분된다. 아이돌보미로서, 8세 미만의 아동을 하루 2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는 「교육 및 관리감독 법」(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에 의거 설립된 Ofsted에 등록해야 한다. 교육, 아동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평가·관리·감독 기...
인터넷에 4,000여 건의 음란물을 업로드한 범죄자가 또 어떤 걸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어	1. 들어가며 연이은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라인 공간에 4,000여 편의 음란물을 올려서 구속된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가 많은 아동음란물도 게시해왔음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던져주었다. 2006년 김본좌, 2009년 정본좌에 이어, 2011년에는 약 3만 여건의 음란물을 유포시킨 서본좌가 구속되는 등 인터넷상의 불법 음란물 유통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지만, 아동음란물의 유통이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최근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포털의 만화코너에는 초등학생 성폭행 만화가 게재되었다가 삭제되는 경우도 있었다.	[ "(4) 기술적 한계\n아동음란물은 수시로 파일 제목을 변경하여 검색필터링을 피하여 업로드되고 있으며, 그만큼 공유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어렵다.\n온라인 아동음란물 단속에 있어서도, 심야 시간에 순식간에 게재 되었다가 삭제되어 증거 체증이 어려우며, 유통중인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시정 요구도 적용되기 힘들다.\n또한 성인인증이 없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서 대화방을 만든 뒤 아동음란물을 유포하는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n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미지 분석 기술인 포토...
정보 통신 기기를 통해 온라인 아동 음란물은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P2P 등을 통해 유포와 동시에 반복 유통됨으로써 비약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기기 확산에 기반하여 온라인 아동음란물 유통의 속도·규모·범위는 크게 확장되고 있다. 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온라인 아동음란물은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아동 성범죄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동음란물이 범람하는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대부분의 아동과 청소년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국내 온라인 아동음란물의 현황과 위험성, 그리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온라인상 음란물 유통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규제\n음란물 유통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와 P2P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제22조 3제1항), 이를 어기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04조 제3항 제1호).\n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경제 여건의 악화 및 부동산 내림세와 맞물린 어떤 절차 때문에 반등되었어	가계대출의 규모가 900조원이 넘어서면서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빠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낮아졌다. 그러나 오히려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부채액의 양적 규모보다도 가계대출에 대한 질적인 내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라는 의미다. 2011년 까지 0.6~0.7%대에 머물던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2년 5월에는 0.97%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는 100명 중에 한명은 연체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경제상황의 악화 및 부동산 가격의 하락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그동안 이자만을 납부하던 거치식 대출의 기간이 만료되면서 점차 가계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그동안 기대하였던 부동산 가격의 상승 대신,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함께, 이자 거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보유 부동산의 매도조차 어려운 실정에서 은행의 경매를 통한 상환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경우라 하여도 온전히 대출금을 갚기에는 부족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에 놓여있다.	[ "□한국은행은 2019년 9월 26일(목)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였음\no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공개(10월 11일 예정)\n〈붙 임〉 금융안정 상황(2019.9월)의 주요 내용\nⅠ개 황\n◆대외여건 악화, 국내 경기둔화 등으로 최근 들어 금융안정 관련 리스크가 증대되는 모습\no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기업실적이 악화되고 가계대출 연체율도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승 전환하는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이 일부 저하되는 움직임\n◆이러한 리스크 ...
가계부채가 양적 규제를 통해 급감하면 어떻게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떨어질 염려도 있어	4.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과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제 가계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경기 급락과 내수불황이 다소 억제되었으며, 위기 극복에 기여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과도한 부채규모로 인하여 잠재적인 부실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 대하여 전적으로 대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나 금융권에서 발표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부동산 대책 문제의 핵심에 금융기관의 책임이 빠져있다.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대출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것에 치중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오히려 이러한 양적 규제는 가계부채 규모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된다. 즉, 이미 과도한 수준에 도달한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도 곤란하지만, 반대로 부채가 빠르게 줄어들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과 내수불황이 심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대차대조표 불황에 빠질 우려가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규모의 축소에 집착해서는 문제를 더욱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	[ "□ 은행세(거시건전성부담금)의 경우에는 은행의 외화부채 총액에 대한 제한이라는 점에서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 유사하나 양적 규제가 아니고 은행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간접적인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둘 간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n○ 비선형적 규제효과를 가지는 외화레버리지비율 규제와는 달리 은행세는 외화부채의 확대는 허용하되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규제효과를 나타내며 자본유입이 일시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에는 자본유입 억제 효과가 약함.\n○ 은행세의 경우 외화부채 확대 억제 이외에 위기시 정부의 은행에 대한 외화유동성 지...
판결례에 의하면 강간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해	또한 판례는 강간죄 성립의 판단기준으로 폭행ㆍ협박 이외에 부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취지는 최협의의 폭행ㆍ협박설이 강간죄 인정을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한 회의에서 출발한 것으로, 부수적 상황을 고려하여 좀더 유연하게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고자 나온 견해이다. 하지만 판례에서 언급된 사항들의 개별적 문제점 이외에도 종합적 판단을 위해 부수적 상황들이 ‘또는’이 아닌 ‘그리고’로 연결되어 판결되기 때문에, 오히려 강간죄의 인정범위를 더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판례의 근본취지에 역행하고 있다.	[ "해결책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총 9,600 제곱미터의 교실이 새로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은 다음과 같이 소요된다.\n예산관련법 개혁은 대부분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이 놓여져 있다. 정책이나 법령안은 집행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연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를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원추계는 법령안이 시행되면 발생되는 지출과 관련되어 계산되어야 한다. 재원추계의 단계에서는 연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연방정부에 의하여 추계되어야 한다.\n재원추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심사되고 표시되어야 한다.\n1. 예상되는 지출은 재정의...
성범죄에서 피해자를 지키는 도구로 형법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3. 입법대안 형법은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보장적 기능과 ‘범죄로부터 사회의 안전한 보호’로서의 보호적 기능이 균형 있게 작용 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형사실무에서는 범죄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는 형법이 보호적 기능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반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형법이 보장적 기능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되는 잘못된 현실을 보여주곤 한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범죄 영역이다. 따라서 성범죄 영역에서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보장적 기능과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대개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점조직을 갖춘 대규모의 국제 범죄 조직에의해서 치밀하고 지능적이며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관계로 이를 방치할 경우에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법리에 명백히 배치됨에 따라 별다른 고민 없이 사기죄를 적용 및 처단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그르칠 수 있다. \n따라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의2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러한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인출기에서 이체를 시...
민주당은 대의원을 뽑을 때 당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	민주당은 새로운 유형의 민주적인 경선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맥거번 프레이저 위원회(McGovern-Fraser Commission)를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1972년 대선부터 새로운 경선 규칙에 따라 대선후보를 선출하게 되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의원들에게 행사해왔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예비선거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당원들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72년 이후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역시 많은 주에서 대의원 선출 방식으로 코커스나 대의원대회가 아니라 예비선거를 채택함으로써 전당대회의 중요성은 축소되었다.	[ "그러나 사실 후보 선출과정에서 개방성이 증대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에 일반 당원 및 심지어 비당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화의 경향이 역사적으로 서구 정당 내에서 증대되어 온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Ware 1996: 266-269; 강원택 2003: 247-248). 첫째, 정당이 후보 선출 과정을 일반 당원들에게까지 확대하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당원 확보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특히 의회에 기반한 엘리트 중심의 정당들은 선거 승리를 위해 선거운동에 필...
8조 5,000억 원을 투입한 정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경기회복 스피드를 높이겠다고 밝혔어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5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정부의 대책으로 지난 6월 8조 5,000억원 규모의 1차 재정보강대책을 포함하여 총 14조 4,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투입됨에 따라 경기부양 여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에 따른 세계 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차 재정보강대책과 금번 추가 재정지원대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바이든 정부는 안전한 등교수업 재개를 위해서는 ① 학교 방역, ② 환기시설 개선, ③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④ 더 많은 교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간 1,000억 달러(원화 약 1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주(州)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적자지출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연방정부가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집에서 “학교가 개인 보호 장비 및 방역 제품을 확보하고 환기시설·교실 공간·학급 규모·교통 수단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하였다...
보호관찰소가 성폭력범에게 집행하는 수강명령처분에 여가부는 어떻게 협력해	2. 치료 및 교육현황 정부가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정·치료 및 교육은 크게 대상자 특성에 따른 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소·교정시설·치료감호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기관이고 여성가족부는 협조기관이며 관련 법률 등은 [표 1]과 같다. (1) 보호관찰소의 수강명령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는 각종 법률에 의거해 성폭력 범죄자가 수강명령이라는 법원의 처분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전 조사’ 후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수강 등을 명하는 판결·결정을 확정하면, 집행은 직접 집행과 협력 집행으로 이루어진다. 성폭력 수강명령 대상자는 정해진 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호관찰소·소년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WEE Center에 전문치료사가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교정시설에서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1단계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4. 보호처분\n2007년 12월 개정소년법을 통해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적용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이 10세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만 10세 이상이면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소년원 송치처분’을 제외한 모든 보호처분의 부과가 가능하다.\n제1호 보호자위탁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2조). 이에 해당하는 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다. 보호자 이외의 감호위탁의 경우에는 만 ...
정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단속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어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채무 규모를 넘어서는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공기관 부채 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에 따라 국가부채에 기금과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기로 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현황과 부채 관련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테러는 통상적으로 살인이나 방화 등 일반적인 폭력행사와 달리 무고한 제3자를 ‘희생양’으로 하여 특정 국가나 정부를 상대로 테러범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폭력행위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의 성격을 규명함에 있어 핵심은 테러범들이 어느 국가 혹은 정부를 상대로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자산청산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재무건전성을 갖추도록 어떻게 노력해야 해	5. 나가며 공공기관은 공공 서비스의 특성상 자산청산이 쉽지 않아 더욱 철저한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구분회계 제도의 확산 및 정착과 함께, 올해부터 적용하는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 단순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무건전성 관리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제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n□ 총자산이 2조 원 이하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전체 공공기관(303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공공기관은 같은 공공성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이 아님\n- 특히,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사례가 지속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2014회계년도부터 기타공공기관도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나, [표 28]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안 확정, 결산서 제출, 감독, 감사원 감사 등...
일정한 소득을 올리는 채무자를 하우스푸어로 만들지 않으려고 어떻게 정책을 추진해	가계부채 해소 방안 중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로 전환하고, 대출시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해야 하는 정책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하우스푸어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제도이다. 반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채무재조정하는 방안들은 이미 하우스푸어로 진입한 중산층이 주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면서 부채를 조정하도록 하는 정책인바, 모두 하우스푸어를 향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채무재조정될 수 있는 현 제도를 살펴보고 대안으로 제시되는 세일앤리스백 등의 주요내용과 한계, 보완과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n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
세일앤리스백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임차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집을 되찾을 수 있어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 (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일반은행들도 직접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담보가치가 급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은행이 양수하고 하락한 부동산 가격에 상응하는 통상의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는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수준 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정도로 책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임차기간이 경과한 이후 은행으로부터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 "(3) 리스백 제도의 한계\n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미국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어떻게 해서 부채자에게 손해를 끼쳐	미국의 임차전환 프로그램은 모기지의 유형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 없이 주택의 권리가 모기지권리자에게 이전되는 법적 효력에서 유래한다. 국내법적으로는 매도담보와 유사한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을 매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채무자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 그 물건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하는 매도담보와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합쳐진 모습이다. 채무자의 경우 세일앤리스백으로 주택 잔여 가치를 유동자금으로 확보하고, 재무상황을 개선하면서도, 주거권을 그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주택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고, 재매입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한 비용이 임대료에 전가되고, 주택의 시장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 "3. 세일앤리스백과 트러스트앤리스백\n(1) 세일앤리스백(Sale and Leaseback)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가 채권금융기관에 주택을 매각하고 다시 임차하는 제도로서 주택압류를 방지하고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n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압류방지프로그램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 Program)의 세부내용으로 이를 시행한 바 있다. 모기지 금융공사인 Fannie Mae가 주택의 임차전환(Deed for Lease, D4L)을 도입한 이후, 최근에는 ...
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어렵기에 어떻게 금융기관에 담보부동산 리스를 실행할 수 있어	(3) 리스백 제도의 한계 국내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인수하여 세일앤리스백을 시행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자체적인 세일앤리스백은 현행 ｢은행법｣이 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근저당권 실행에 있어 불가피한 경우 1년 정도 담보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리스기간은 기껏해야 1년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 방법은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 또는 어음 발행,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n자금운용에 있어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는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여신은 자기자본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금융기관 등과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여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n한편, 업무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자기자본의 100% 이상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할 수 있으며, 시설대여 · 연불판매 목적물인 부동산과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
은행 보유자산의 값이 어떤 방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임차전환 방식의 맹점이야	이러한 임차전환(리스백) 방식에 대하여 국내 저당권제도가 모기지제도와 다른점, 임차전환 후 하우스푸어인 채무자가 주택을 재매입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 변제자력이 부족한 채무자가 세일앤리스백 또는 트러스트리스백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은행은 보유자산이 저당권이 아닌 수익증서로 변함으로써 그 가치의 하락위험이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전환 정책은 채무자 갱생보다는 압류매물의 급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저당권을 확보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시장적으로 유인하기 보다는 일정부분 저당권의 행사를 규제하는 강제적 유인이 필요하다.	[ "둘째, 권역별 비례제에서 비례의석의 규모는 100석과 120석이 적정규모로 제안되는데, 120석보다는 100석의 경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상대지역에서 얻게 되는 비례의석의 격차가 적다. 전체의석 300석을 가급적 유지한다면 비례의석의 확대로 인해 지역구의석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지역구의석의 축소를 상대적으로 최소화하면서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100석 규모가 적정선임을 제안한다.\n셋째, 전체 비례의석의 규모를 정한 후 개별 권역에 할당할 때 의석배분의 기준은 인구수, 유권자수, 투표수, 정당득표 등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 어떤...
기재부가 고령화 추이에 맞춰서 노인 기준연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	1. 들어가며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보고서(이하 ｢관리방안｣)를 통해 노인 기준연령을 현재의 만 65세에서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UN세계보건기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세분화하여, 65세 이상 74세 미만자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 85세 미만자를 후기고령자, 85세 이상자를 말기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관리방안｣은 전기고령자 집단을 최대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노인을 사회의 부담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관점을 지양하고, 건강한 노인들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 100세 장수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관리방안｣에서는 20~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결정과 시행사항임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의 고령화 추세로 인해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노인연령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 전개될 노인복지관련 법령 및 복지서비스 대상기준의 변화를 검토·예측하고, 이에 따른 관련 쟁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Ⅰ. 제 목\n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노인인력이 중요시된다. 이미 퇴직을 한 노인들을 활용하여 퇴직 후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인지와 부족한 생산인구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 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인 인구를 활용하거나 노후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나이가 든 노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으로 변화하는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은 새로운 기술과...
한국에서 노인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연령기준을 어떻게 해야 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제 65세 이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연령기준”응답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9.1%가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했으며, 8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3%로 65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12.9%)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이 인지하는 “노인”과 실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강기대수명은 71.3세로서 이를 감안할 때, 건강수명 이후의 시기를 “노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인관련법률의 “노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제도 간의 혼란과 간극을 줄이고, 향후의 상향조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입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한국의 경우 아동수당 적용연령을 초등학교 이전, 초등학생까지, 중학생까지, 그리고 고등학생까지의 연령대별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해야 한다. 연령대별로 양육비가 더 증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낮은 연령대로 제한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외국과 달리 고등학교와 대학교 진학률이 높다는 것을 고려하면 고등학생까지 수급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과 관련해서 아동수당의 적용이 연령대가 낮은 아동부터 점차적으로 인상해가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n급여수준의 측면에서는 영국, 독일...
노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나이 기준을 올릴 거면 서비스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한편, 노인 연령기준을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연령집단(60세~75세)에 대한 보완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10년 기준으로 가족들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독거노인이 12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독거노인이 343만 명에 이른다고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족의 돌봄서비스를 대체할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상향으로 인해 만 70세 또는 75세가 되어야 국가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의 대상자가 되고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별로 대상 연령을 차등화하고, 이를 사업 지침보다는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이같이 국내외 연구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시설의 지리적 접근성에 대한 측면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반면, 노인복지정책 연구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살펴보는데 소홀해 왔다. 특히, 지역 노인복지시설의 공간적 분포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역 간 노인복지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국내의 연구 동향 속에서 김정현, 김가희, 김보영(2015)은 최초로 전국단위의 노인복지시설분포...
국방부는 국방예산안을 확정짓기 위해 어떻게 할 예정이야	3. 향후 과제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2013년 국방예산안의 확정을 위해 향후 국회와의 협의 및 대국민 설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방중기계획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이번 ｢2013-2017 국방중기계획｣의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국방중기계획의 제도적 문제점과 함께 향후 이번 중기계획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을 정리함으로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 "□ 국방개혁의 목적은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군사력을 건설하고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n◦ 이러한 의미에서 국방개혁의 방향이 단지 군구조와 운영체계의 재배치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국방개혁이 효율적인 전쟁수행체계의 건설이라는 형식적인 국방개혁에 집중해 온 것도 사실임\n◦ 국방이 군사력으로 국가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 국방개혁의 핵심은 어떻게 싸워서(How to fight?) 어떻게 이길 것인가(How to win?)의 내용을 확...
고등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야 해	(1) 각 부문별 정부정책의 문제점 ①초·중등 학생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ㆍ흥미ㆍ잠재력을 높이는 융합교육: 초등 및 중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창의교육 융합교육이 적용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를 위한 암기식 교육에 몰입해 있어 창의성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현행 대학입시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우므로 성적이 아닌 창의적 잠재력을 평가하여 이것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 "□ 초등과 중·고등으로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현행 교육에서 초·중·고 교사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교육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함\n○ 중·고교 교사들은 초등학교에서의 소프트웨어 소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험할 수 없고, 초등학교 교사 역시 초등학교에서 습득된 기본 소양이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심화·발전되는지 알기 어려워 수업내용 구성의 초·중·고 연계성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혼합 교육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n○ 핵심교원 연수 중 초등교원 연수는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담당하고 중등교원 연수는 ...
인력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연구직 일자리를 늘려야 돼	(2) 이공계 기피해소의 우선과제 ①일자리 편중 해소를 통한 일자리 확대: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미국 32.3%, EU 30%).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은 18%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이의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기초·원천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2007년 9.6조원에서 2012년 16.2조원으로 69% 증가하였으나 연구개발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은 답보상태다. 현재 출연(연)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일률적 통제를 받으므로 인력활용의 유연성이 없다. 이를 개선하여, 공공분야 채용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전문이학석사(PSM; Professional Science Master) 등 연구주변 인력 전문가를 양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 "이상에서 나타나듯이, 정부부분 여성인력정보에 비해서 민간인 여성인력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관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시급한 것은 민간영역의 여성인력 정보를 수급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의 파악 및 그들과 어떻게 연계를 맺는가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아래의 두 가지 기준에 합당한 민간 기관들을 검색하고, 이들을 어떻게 여성인력개발 및 관리 네트워크에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대상으로, 첫째, 비영리조직 중 여성인력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 둘째, 사기업 중 (여성)인재...
WHO는 미성인에게 담배 공급이 안 되도록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어	3. 외국의 사례 WHO는 FCTC를 통해 가격 및 조세 조치, 비가격 조치,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 성분 규제, 포장ㆍ라벨 규제, 광고ㆍ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의 수요 감소조치와, 담배제품 불법거래 금지, 미성년자 판매ㆍ구매 금지, 담배경작자에 대한 대체활동 지원 등의 공급 감소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 금지, 성분 공개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추진 중이다.	[ "이와 같이 젊은 성인층의 가향담배 사용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담배시장에서 가향담배 비중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 중에는 가향 캡슐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캡슐담배는 많은 양의 가향물질을 포함하고 있고, 캡슐을 터뜨리면서 필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여 건강위해성이 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이미 유럽연합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가향물질 등에 대한 규제 권고에 따라 가향담배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본격화하였다. 가향담배가 국민 건강, 특히 청소년과 ...
미국의 담배제조업자는 포장재에 덜 위험한 담배라고 표현하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넣었어	한편 미국의 경우 2009년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제정을 통해 담배 제품의 위해평가, 마케팅, 판매 등에 대한 규제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 부여하고, 관리비용을 담배회사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성분 공개 및 검사, 경고그림 표시, 오도문구 표시 금지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다만, 동 법률은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modified risk tobacco product)’관련 조항에서 담배제조자가 특정담배 제품이 다른 일반담배 제품보다 담배 관련 질환 발생의 위험 또는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을 명백하게 감소시켰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FDA의 승인을 받아 ‘light’, ‘mild’, ‘low’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3월 발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서 담배제조자가 위험성과 중독성이 명백하게 감소된 제품을 개발할 경우 이 조항이 공공보건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을 FDA는 언급하고 있다. 호주는 올해 12월부터 담뱃갑 포장지에서 색깔ㆍ브랜드이미지ㆍ로고 등을 제거하고 이를 단순화ㆍ규격화하는 無디자인(plain packaging)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최근 호주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 이후 EU국가들에서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 "나. 미국\n미국은 2009년 가정 내 흡연금지와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2009년 연방담배규제법)에서 담배제품의 판매, 선전및 제조방법을 규제하고 있다.\n전자담배와 관련된 판결로 2010년 연방고등법원은 전자담배가 치료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 제5장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전자담배를 담배유사제품으로 결정하였다(Sottera v. FDA, 627 F 3d. 891, D.C.Cir. 2010). 이 판결에 대해 전자담배 제...
남성흡연율을 30퍼센트 이하로 줄이려면 담뱃값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해	4. 개선과제 향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정 책 추진을 위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현재 분산되어 있는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일원화하고, 동시에 다음과 같은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1) 담배가격 인상 담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담배가격을 일정 수 이상으로 인상시키고 물가상승폭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성흡연율을 30% 이하로 감소시키려면 비가격정책과 함께 내년부터 가격을 최소 2천원 이상 인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담배가격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담배소비 감소를 통해 가계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확보된 기금은 흡연 예방 및 중독자 치료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임시조치기간 이후의 절차 및 면책조항\n□ 임시조치 제도의 삭제 제도로서의 활용에 따른 표현의 자유 위축\n○ 30일간의 임시조치기간 동안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포털사들은 임시조치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게시물을 거의 대부분 삭제하는 바, 임시조치제도가 사실상 삭제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n○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일간의 임시조치 후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6항에서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담뱃갑에 오도문자를 쓸 수 없게 만들려면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하지	(2) 담뱃갑 포장지 규제 강화 담뱃갑 포장지 50% 이상 면적에 경고그림 도입을 통하여 흡연자의 경각심을 제고 시킬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경고문구를 통한 흡연의 위해성 인지를 위해 경고그림 삽입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제시되었다. 향후 호주의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無디자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오도문구 사용 금지 오도문구 사용 금지는 제품의 특성, 건강에 대한 위험성 등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문구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등의 용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문구는 실제 흡연에 따른 위해에 대하여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기존 상표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 또 이 방식이 구현되려면\n(1) 기술적으로 인터넷 포트를 구역화해서 인터넷 IP 포트의 어느 포트를 성인용으로 지정할 것인가, 그리고 등급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표준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게 만드는 입법을 해야 하며\n(2) 매체물 콘텐츠 등급제나 포털 전체 혹은 일부 주소에 대한 등급을 심사해야 하는데\n(3) 나라마다 연령별 제한수준과 내용별 등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기준에 맞추어 규제하려고 하면 결국 위헌소지가 될 수 있다.\n∙ 등급제라는 속성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놓고 위헌 여부에 대한 법적 ...
담배에 저타르 문구 사용을 허가하는 건 어떻게 흡연율을 줄이려는 금연정책과 상충돼	한편 ‘위험이 완화된 담배 제품’논의의 경우 위험을 명백하게 감소시킨 담배를 개발하고 담배제조사에서 이를 증명할 경우 ‘저타르’ ‘마일드’와 같은 문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이를 통해 저위험 담배를 개발할 경우 담배를 끊기 어려운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오도문구 전반에 대한 표기를 금지하는 FCTC 비준국이며, 수요 감소를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현재의 금연정책과는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 "2. 우리나라 담배소송 판결 내용\n오랜 흡연 경력이 있고 폐암 또는 후두암 판정을 받은 자 또는 이러한 암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들은 국가 및 담배제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엔지(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n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n(1) 제조물 결함\n원고는 ‘담배회사는 담배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담배제조 성분을 조작하고 위해성분까지 포함시켜 제조하였으며 이러한 위해성을 알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 경고 및 규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제조물인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 이는 제조...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해	(4) 기타 효과적인 전자담배 규제를 위하여 법령상 ‘담배’의 정의에 전자담배를 포함시켜 현재 추진 중인 궐련담배 관련 각종 규제사항 등을 전자담배에도 적용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 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ㆍ향응 제공 등을 금지하고, 담배회사가 자사 홍보를 위해 사회ㆍ문화 행사 등에 후원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방안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5. 나가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생명권과 보건권의 확립을 위하여 현재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우선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격ㆍ비가격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적극적인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조성을 통하여 비흡연자의 신규 진입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정책적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분석한 기존 논의들(곽채기, 2019; 류영아, 2020; 이재원, 2019a; 조성호 외, 2018)은 대부분 전반적인 자치분권 정책 방향에 집중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 국가재정 구조를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지, 법 제도나 행정체계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여 지역 현장에서 실제로 자치분권이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n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그간 복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국제규범 MTCR은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어떤 조처를 하고 있지	(2) 국제규범 위반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MTCR과 같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 규범은 사거리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 개발관련 기술이나 부품의 이전을 금지하고 있지, 미사일 개발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개정하여 사거리가 300km를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MTCR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2. '한ㆍ미 미사일지침' 체결과 개정\n‘한ㆍ미 미사일지침’이 마련된 것은 1979년인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가 1971년부터 개발하여 1978년 실험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백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n당시 ‘백곰’은 미국의 부품과 기술지원을 토대로 개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맥락에서 미국은 동 탄도미사일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ㆍ미 미사일지침’을 체결하게 되었다.\n이와 같이 ...
국가 안보와 우주개발을 고려해서 어떻게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지침을 손봐야 해	(5) ‘한ㆍ미 미사일지침’ 존속 여부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일정 시점에 이르면 개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ㆍ미 원자력 협정’의 경우도 발효와 개정 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다. 비록 ‘지침’은 ‘협정’과 달리 법적 효력이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ㆍ미 미사일지침’이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우주개발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미사일과 비슷한 구조와 원리로 움직이는 우주발사체의 제작·발사 기술은 안보·전략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로서, 미국을 비롯하여 발사체 기술을 확보한 국가들은 자국 발사체 기술의 이전 및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n따라서 안정적인 우주 개발 및 우주 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주취자가 일으키는 범죄 발생 때문에 어떻게 했어	1. 들어가며 그동안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는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폐해와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를 반영하여 2010년 10월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주취폭력자(일명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올해 들어 서울지방경찰청을 포함한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주폭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엄정한 처벌원칙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주취소란 및 주취폭력자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사회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주취소란ㆍ주취폭력자 실태와 이들에 대한 관리 및 처벌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n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n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단순주취자와 주취소란자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로 분류돼	2. 주취자 처리 및 처벌제도 (1) 주취자 유형 주취자(酒醉者)는 술에 취한 음주자로서 특히 알코올의 영향에 의해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 이른 자를 의미한다. 주취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여부에 따라서 단순주취자, 주취소란자, 범죄형 주취자로 나뉜다. 단순주취자는 “음주로 인해 정신이 없는 만취자”로서 보호의 대상이다. 반면 주취소란자는 “음주 후 고성방가, 방뇨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함을 주는 자”이며, 흔히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등을 받는다. 그리고 범죄형 주취자는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자”를 의미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2) 주취자 처리\n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n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n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n그러나 현행...
술 취한 사람이 범죄행위를 눈앞에서 시도하면 경찰관은 예방 차원에서 우선 어떻게 조치해야 해	(2) 주취자 처리 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경찰관직무집행법」제4조에 보호조치 규정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자에 대한 보호주체는 경찰관이며, 보호장소는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 그리고 경찰관서 등이다. 한편, 경찰관은 주취자의 소란 및 난동행위에 대한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할 때, 예방을 위해 관계인에게 경고를 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관이 주취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제대로 발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2) 사법경찰 수사권\n‘사법경찰(Police judiciaire)’이란 용어는 프랑스 혁명 시 형사법전인 1795년 프랑스 죄형법전(Code des delits et des peines)에서 최초로 사용된다. 본법 제16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서로 다른 병립할 수 없는 두기관의 행위를 요구한다. 경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법행위에 선행한다.’고 하여 사법과 경찰의 분리를 명시하였다. 제19조에서는 ‘행정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함을 목으로 하며 그 임무는 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다.’고 하고, 제20조에서는 ‘사법경찰은 행정경찰이 제지하지 못한 범죄를 찾...
만취자 및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 및 의료지원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 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3개 지역의료기관에 주취자 원스톱(ONE STOP)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여 만취자와 상습 주취자에 대한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내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를 대상으로 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전국에 45개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방경찰청과 지역내 알코올상담센터 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그러나 주취자가 이 센터를 제대로 활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상담ㆍ치료 등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둘째,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에 적합한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시설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명ㆍ신체 위협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단순주취자가 지구대 대기 중에 범죄자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n앞으로 주취자에 대한 일시보호 및 격리시설을 경찰관서 혹은 전문병원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서울경찰청에서 ‘주취자 원스톱 응급의료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이 성과를 기초로 하여 주취자안정실 설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가 등장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은 어떻게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자산이 됐어	1. 들어가며 최근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공방 등 기업 간 분쟁이 국가 전략적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로 비화되고 있다. 또한 소위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알려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Non-Practicing Entities: NPE)가 출현하면서, 과거 제조기업이 기술독점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특허 등 지식재산은 특허소송 및 라이선싱을 통해 그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었다.	[ "(4) 지식재산권담보대출\n□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은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제공받는 기술금융으로 2013년 부터 산업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이 대표적임\n○ 산업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와 담보제공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2015년 6월까지 5개 기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지식재산권담보대출을 제공하였음\n-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이 물적 담보 없이도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에 대한 기술...
지식경제부가 세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기술분야별 특허권을 사서 모을 예정이야	4. 글로벌 특허분쟁 대응정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의 선순환 체계 구축함으로써 근본적인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그 밖에 글로벌 특허분쟁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2010년 7월 민관합동으로 지식재산전문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ntellectual Discovery)를 설립, 2011년부터 5년간 정부출연금 1,5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00억 원 규모로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간부문의 지식재산관리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서,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는 시장성, 특허확보 가능성, 분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분야별 특허를 매집, 향후 해외 NPE 등의 공격에 방어할 IP Pool을 구축하게 된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의 일본과 대만도 국제적 지재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각 산업혁신기구, IP Bank를 설립한 바 있다.	[ "2. 지식기반 복합서비스산업 클러스터의 구축\n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n사실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 관련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개발기술 결과의 응용과 기술사업화, 비즈니스화 수준은 아직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의 구축조건으로 자주 지적되어온 대학･연구기관과 관련 기업들 사이의 실질적인 사업화지원 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의 극복을 지원하는 정책노력들이 필요하다.\n먼저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화를 효과적으로 촉진･지원하는 개발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품 등 지식재...
정부는 2013년도 국가재정운용예산기금안을 어떤 방안으로 했다고 했어	1. 들어가며 정부는 지난 10월 2일 ‘2013년도 예산·기금안’과 ‘2013~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를 위해 균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경제활력ㆍ민생안정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정부는 예산안의 중점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활력 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 예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뺀 ‘알뜰 예산’ 등을 내세웠다.	[ "Ⅳ. 결론\n장기재정전망은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을 탐색하고 재정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제도가 수정 없이 지속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한 결과, 미래를 가장 정확히 예측했는가보다는 전망 당시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망했는가가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n본고에서는 선행연구 중 가장 대표적인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장기재정전망의 방법론들이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고찰해 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거시경제변수가 변...
군의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	중점 추진과제별로 살펴보면 우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국내ㆍ외 기업 투자촉진 등 내수활성화 방안, 수출지원 강화 등을 통한 실물경기회복지원 방안, 지방재정 지원 방안, 지역 SOC 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일자리, 복지, 안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확충, 고용구조개선 등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과 생애주기·수혜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재해 등 국민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및 군의 핵심전력 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복지개념을 군사회복지에 차용한다면, 군사회복지는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위험을 예방･해결하고, 군인으로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기능을 수행하는데 대한 능력을 함양하고 보장하기 위한 제반 제도적 조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전문지식과 실천방법을 활용하여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이슈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될 것이다(국방부, 2009; 조흥식, 2005: 36). 여기에서 군사회복지의 특수성이란 개인으로서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의 안...
입법부는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볼 때 각각의 사업에 있어 어떻게 해야 해	4. 맺음말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뿐만 아니라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편성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년 예산안은 정부 교체기의 예산안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지만 차기 정부가 나라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조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은 서로 상충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는 만큼 상충되는 정책목표가 서로 양립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재정의 전체 규모에 집착하기보다 개별 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예산안이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성장잠재력 하락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단기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Ⅴ. 벤담 ‘헌법전’에서 입법부 운용과 절차\n벤담 헌법전에서 입법부의 운용과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입법부 구성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글에서 그리고 헌법전 편집자 서문([Constitutional Code] (A): 편집 서문 xxv-xxvi 참조)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지만, 벤담은 1820년 전후에 입법부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선거법전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벤담은 1830년 자신의 ‘헌법전 I’을 출간하면서 입법부 구성에 관한 부분은 바로 이 선거법전의 내용을 직접 참조할 것을 헌법전 안에서 ...
정부는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또 리볼빙으로 갱신하는 것을 어떻게 제한해서 카드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려고 하지	2.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사의 자산건전성 강화 측면 정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을 강화하고, 리볼빙 거래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먼저, 정부는 리볼빙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였다. 리볼빙자산 중 이용한도 대비 소진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통상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는 것이다. 다만 강화된 충당금 적립 시기는 일시적인 충당금 적립 부담을 고려해 2013회계연도 결산기말부터 적용하되, 카드사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 리볼빙(대출성 리볼빙)에 대한 신규취급도 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긴급자금 융통 성격인 현금서비스를 결제일에 다시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것은 본래의 상품특성에 부합하지 못하고 부실 이연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기존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규취급 분에 한해 제한하고, 기존 현금서비스 리볼빙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은 기존 약정조건대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측면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최저 1%까지 운용되고 있는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신용등급별로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카드사별로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이지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 리볼빙의 명칭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하여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리볼빙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불완전 판매 소지를 없애기 위해 2013년 상반기까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리볼빙 거래조건의 설명 의무화, 리볼빙 이용자의 권리사항 등을 포함하는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 "2.최근 여전업 관련 제도 변화\n가.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n□ ‘11.3월 정부는 카드자산 대손충당금의 합리적 조정, 복수카드 정보 공유 확대, 회원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n○ 예상손실률 분석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조정하였는데,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n○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고, 카드사별 리볼빙 이용잔액(실적)을 공유정보에 추가하며...
우리나라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캄보디아와 부탄을 꺾고 선발되었지	1. 들어가며 지난 10월 19일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과 함께 2년(2013년~2014년) 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표 1] 참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안보리 진출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이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아시아에서 ‘캄보디아’ 및 ‘부탄’과 경쟁을 벌여 압도적인 표차로 선정되었다. 비록 이번 선출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의 견제로 인해 2차 투표까지 가는 투표과정을 밟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반영되어 당당하게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강화라든가, 동북아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유엔 내 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좀 더 용이하게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기대가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유엔의 안보리 위상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유엔가입 이후 유엔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짚어본다. 이를 토대로 유엔 안보리 재진출을 계기로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안보리 구성\n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분된다.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은 임기와 투표권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n첫째, 상임이사국은 임기제한이 없는 반면에, 비상임이사국은 2년 임기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5개국을 한조로하여 2년을 임기로 하여 교체된다.\n둘째, 안건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15개 이사국 중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안건의 실질문제는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이 포함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상임이사국은 실질문...
유엔은 6·25전쟁이 일어난 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을 발족했어	3. 유엔관련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의 유엔 관련 역사는 1947년 11월 남한 단독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설치 결정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의 발발 직후 1950년 6월 유엔안보리는 유엔의 한국전쟁 참전을 결의한바 있으며, 10월과 12월의 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과 ‘유엔한국재건단’(UNKRA)이 설치된 바 있다. 또한 1953년 정전회담에서 남측은 유엔군이 주도한 바 있다. 1973년 유엔은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통일 촉구 및 UNCURK 해체를 선언한다. 이후 1983년 북한의 랑군 폭팔사건에 대한 유엔총회차원의 규탄이 있었으며, 동년 유엔 안보리에서는 소련 전투기의 KAL기 격추 사건에 대해 토의한 바 있다. 한편 1988년에는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냉전체제가 붕괴된 이후인 1991년 9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 그 이후 유엔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1993년부터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95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1996년에서 1997년간 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또한 2001년 9월 한승수 당시 외무장관이 유엔총회 의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06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유엔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급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2. 급변사태에 대한 외부개입의 정당성\n한국 국민의 상당수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한국의 행정기관이나 군대가 북한지역으로 진주하여 국토를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국제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헌장 제2조 7항에는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간섭할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거나 회원국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n특정 국가의 일에 국제사회가 ...
대만은 어떤 방법으로 고카페인 먹거리를 구분하고 있어	4. 주요국의 카페인 관련 규제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카페인 음료 표시 제도나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는 제도 등을 통해 카페인 음료를 관리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페인 함유음료의 규제형태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카페인 함유량 표시, 1인 1일당 카페인 섭취허용량 설정 등이 있다. (1) 카페인 함유 또는 함량 표시 유럽연합(EU)은 2004년 7월부터 리터(L)당 150mg 이상인 경우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를 하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카페인 첨가음료에 카페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대만은 2006년 캔 제품과 패스트푸드를 대상으로 카페인 표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적색(RED) 표시를 하고 있다.	[ "(2) 카페인 권장량 설정\n어린이나 청소년은 부작용 정도가 성인보다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량을 1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령별(4~12세)로 45~85mg의 양을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n우리나라도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을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이다. 몸무게 30kg인 어린이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은 75mg 이하로, 고카페인 음료 1캔만 마셔도 1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n(3) 에너지 음료 판매...
어린이와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는 성범죄에 미리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천여 건이며, 낮은 신고율을 고려할 때 훨씬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성인 여성보다 생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전략적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아동들이 손쉬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정비ㆍ강화하는 것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인들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아동들에 대한 ‘방과후 공적 돌봄 서비스’(이하, ‘돌봄서비스’라 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들이 방치되어 성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돌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3. 해외 사례\n(1) 방송내용의 측면\n영국 통신청인 오프콤(Ofcom)의 ｢방송규정(Broadcasting Code)｣ 제1장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방송출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n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때에는 출연자 본인이나 부모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복지와 품위를 지키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어린이 및 청소년의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이 이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걱정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n영국 BBC의 ｢편집규정(Editoria...
생계형 방임으로 어린이가 표적이 되는 성폭력을 사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해	5. 나가며 비정규직 600만명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돌봄ㆍ안전 및 치안의 양극화로 이어져 아동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심각한 학대형 방임에 대응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 함께 생계형 방임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아동들이 가정의 해체와 기능 약화로 방임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아동대상 성폭력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 핵･WMD 대응체계는 최초 한국형 3축체계로 정립 될 때부터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음\n◦ 전략표적 타격과 관련하여 우리군의 정보수집 능력과 공격자산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n-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ransporter Ejector Launcher, TEL)는 평균 발사준비시간으로 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군은 북한 미사일의 탐지-분석-결심에 5분, 타격에 25분의 시간을 배분하고 있으나 C4ISR(Command, Control, Communicatio...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분돼	(2) 주요쟁점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는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 제13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자료의 제공’ 규정을 비교해 보면 명확해 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과 ‘통신자료’의 제공은 법원의 허가와 같은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 되는지 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자가 요청 및 제공 대상 정보의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둘째, 포털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되는 통신자료의 제공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법익 형량 및 상황 판단)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n1. 개정이유\n○ ‘통신제한조치 연장’, ‘위치정보 추적자료’, ‘기지국 수사’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위헌적 요소 제거 필요\n2. 주요내용\n○ 통신제한조치의 총연장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내란ㆍ외환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3년으로 함(안 제6조 제7항)\n○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시 ‘보충성’(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발견ㆍ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ㆍ보전이 어려운 경우) 요건 충족을 원칙으로 하되, ‘과거 위치정보 추적자료’, ‘통신제한조치...
정부는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넓게 형성하도록 어떻게 해야 해	⑵ 녹색성장의 필요성 강조 우리 정부는 그동안 UN, OECD 등 국제 기구 및 G20정상회의, 리오+20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를 통해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공동자산(“Green Growth for All”)이 되도록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녹색성장이 환경·에너지·자원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요소로 녹색성장을 주목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중국, 에티오피아 등 많은 국가의 장관들이 녹색경제(green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이미 많은 국가에서 이행하고 있는 저배출 발전 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야말로 각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데에 다시금 뜻을 같이 하게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녹색성장 개념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 차이를 고려하여 ‘공동의장 요약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에 녹색경제를 언급하고, 저배출 발전 전략이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앞으로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영국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한을 10세로 두고 있어 일응 형사처벌 범위가 넓다고 보여지나, 소년범죄자의 3%가 전체 소년범죄의 25%를 저지르는 등 재범률이 높다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고위험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 감시·감독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다고 볼 수 있다.\n결국 소년범에 대하여는 사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교육의 대상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년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종합적 인식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
퇴임한 공직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재직했던 파트와 업무 연관성을 가진 사기업에 취직할 수 있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및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1)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법적 근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부터 제19조의2까지이다.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두고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인ㆍ허가, 보조금ㆍ장려금 등의 재정보조, 검사ㆍ검수, 조세부과 및 징수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여덟 가지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무에 해당할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Ⅱ. 국민소환제도의 의의와 주요 입법례\n1. 국민소환제도의 의의\n소환제도(Recall, Volksabberufung)라 함은 적절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나 또는 일정한 수의 시민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한 유권자 투표를 하도록 요구하는 직접 민주주의적 절차이다(International IDEA, 2008: 109). 공직자를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퇴임시킨다는 점에서 탄핵과 유사하다. 그러나 탄핵은 법적 책임에 관한 것인데 비하여 소환제도는 대체로 정치적 책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영국 공무원은 공직을 떠난 뒤에 어떻게 취업제한에 걸리지 않고 비영리조직에서 일할 수 있어	(2) 영국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상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 영국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Civil Service Management Code)’과 ‘각료규정(Ministerial Code)’이 있다. 일반공무원 관리규정은 일반직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인사, 보수, 교육훈련, 윤리,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각료규정은 일반공무원 관리규정과 주요 내용은 거의 유사하나 장관 및 차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점이 다르다. 취업유예기간은 퇴직 후 2년 이내이며, 사전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영국 및 국외소재의 공기업이나 민간기업 또는 외국정부나 그 산하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관련성은 정부의 취업 자문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퇴직 전 소속부처에 통보한다. 영국은 퇴직공직자 재취업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영리사기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조직이라도 유급으로 종사하는 경우, 별도의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경우 등 유형별로 비교적 상세히 명시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에서 무급으로 종사하는 일자리이거나 총리가 국제단체에 임명하는 것과 같이 정부 권한에 의한 임용인 경우에는 취업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호주의 비영리단체에 대해서 조사한 한 보고서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조직을 일관성 있고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n-새로 구성되는 조직체계는 비영리단체의 크기와 규모에 요구되어지고 그리고 이에 걸맞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야 하며, 기존의 비영리단체가 요구사항에 맞게 조직을 정비할 경우에는 최대한 간단하면서 최소한의 비용이 드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물산업 육성 및 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야 하지	3. 국내 물산업 육성정책 정부에서는 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물산업을 포함시켰다. 이후 2010년 10월 환경부에서는 ‘물산업 육성전략’ 및‘물산업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물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물산업육성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물산업 육성전략’의 주요내용은 [표 1]과 같으며, 전체 과제(총 28개 세부과제) 중 환경부는 절반규모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동사업을 포함하여 나머지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물산업 지원을 위한 정부의 이러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녹색성장위원회의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이행 점검결과,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운영실적 확보, 물산업 해외진출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7. 컨설팅 산업의 이슈 및 향후 전망\n세계적인 컨설팅 산업의 글로벌화와 전문화,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컨설팅사의 시장 확장과 전문화, 대형화로 컨설팅 산업의 경쟁력강화가 국내 컨설팅 산업에 가장 경쟁력 있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컨설팅 산업의 선진국화 대응책으로 정부가 내세우는 컨설팅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전문 인력양성과 공공시장의 개선,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구축하고 컨설팅사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있다.\n컨설팅 산업의 향후 전망을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 인력양성과 공공시장 개선 등의 경쟁력기반을 ...
프랑스는 어떻게 자국 물산업의 우월함을 홍보할 수 있었어	4. 외국의 물산업 육성정책 (1)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세계 물시장에서 자국 물기업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 및 지원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기업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경영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으며, 물기업의 사업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Veolia, Suez와 같은 글로벌 물기업이 탄생·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1996년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를 설립하여 국제사회의 물관련 의제설정을 주도해 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물관련 기구 및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 물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자국 물기업의 해외진출은 물론, 전 세계에 프랑스를 물산업 강국으로 인지시키고 있다.	[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특히 회색물발자국이 큰 산업의 물 절감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n○ 환경부는 물발자국 개념을 적용한 물관리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n- 물 소비의 지나친 증가와 무계획적인 관리는 수자원 부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의 변화는 수자원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 농축수산업 생산력,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n- 물발자국 개념은 물과 관련한 개발이나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발자국의 개념을 물관리 관련 입법 및 정책적 의제를 개...
싱가포르가 물산업 성장전략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했어	(3)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물산업 육성정책은 단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다. 과거 싱가포르는 풍부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물기근 국가로 분류되어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물안보 대응차원에서 정부주도의 물관리 사업이 시작되었고, 1990년대 들어서 물기업 육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는 수자원의 자체 생산과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세계적인 물기업(Hyflux, SembCorp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중심의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물관련 토털 솔루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성장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주도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개발에서부터 상용화, 수출에 이르는 전 주기(Whole Cycle)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 "4. 문제점\n(1) 성장동력 선정 남발\n지난 정부까지는 정권 초반에 한 차례 성장동력을 선정하여 추진했으나, 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성장동력을 선정 또는 변경했으며, 특히 이 모든 것은 약 3년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n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래성장동력’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선정했고,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확정했으며, 금융위원회는 ‘미래신성장테마’를 발표했다.\n다양한 부처·기구가 성장동력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래성장동력’에서도 변경이 계속됨에 따라, 현 정부가 주력하...
한국이 물산업에서 도약하려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관련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야 해	5. 문제점 및 개선과제 우리나라가 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물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첫째, 물산업 관련 기관 및 부처를 연계하는 물산업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하여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에 한계가 있다. 현재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시급하다. 싱가포르의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례와 같이 국토해양부, 환경부, K-Water, 민간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한국형 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술혁신 네트워크가 자생적으로 형성되고,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을 위한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	[ "Ⅴ. 대구경북 주요 산업 가치사슬 분석\n1 가치사슬 분석방법론 및 분석 사례\n가. 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방법론\n가치사슬 네트워크 분석방법론은 주로 단위구조 방법론과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접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만 단위구조행렬을 도출하기 위한 투입계수와 레온티에프 역행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데이터를 우선 도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n(2) 사회연결망 분석 네트워크 지수\n사회연결망 분석의 목적은 연결망 형태의 특징을 도출하고 관계성으로 체계의 특성을 설명하거나 체계를 구성하는 단위를 설명하는 것이다. 개별 주체...
퀘벡 선언문은 혐오 메시지가 어떤 방법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어	2. IPU「퀘벡 문화다양성 선언」 제127차 IPU 총회에서 채택된 ‘퀘벡 선언문’은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 있어 다양성 보호를 위한 의회의 역할에 대한 권고로 이루어져 있다. 제22조는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성 보호를 위해, 의회가 사회집단 간 다양성의 수용을 강화하고 상호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할 뿐 아니라, 의회를 포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증진 시키기 위한 정치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문화·종교·인종·민족 및 언어를 근거로 한 차별을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해, 혐오 메시지가 언론 또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IPU는 지역 및 국제기구, 의회연맹, 각국 정부 및 의회가 세계 각지의 원주민과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을 도울 수 있는 핸드북 등의 도구를 개발할 것을 제안(제32조)하고 있다.	[ "5. 일본\n□ 일본에서도 혐오표현의 규제를 둘러싸고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n○ 이들의 주장의 대부분이 혐오표현의 행위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교육이나 계몽활동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거의 일치하고 있음\n□ 그러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n○ 이러한 의견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1) 혐오표현이 가져올 심각한 피해를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 2) 헌법상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규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
문화다원주의의 일환으로 어떻게 이주자가 모국문화를 누리거나 표현하고 교류할 창구를 마련할 수 있어	(2) 동화주의 정책에서 문화다원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이주민 유입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 정책이 다문화정책의 초보적인 단계였다면, 이제는 이를 넘어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 문화다원주의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동화주의가 이주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으로의 합류를 허용하는 대가로 이주민의 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인 반면, 문화다원주의는 주류사회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시에 다양한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문화다원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시급한데, 이 때 주류인 대중문화 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적 집단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가 매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과 인터넷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의 방영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것도 다문화에 대한 공감능력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의 모국문화 향유 및 문화적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언어 종합방송을 도입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는 각 부처의 핵심 역량을 살리고 업무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전략과 다양한 가치를 성취하고 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거나 상조할 수 있는 조정방식의 병용을 제안한다.\n첫째, 한류진흥사업을 포함하는 국제문화교류사업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관할을 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 국가 간에 의도하지 않은 불필요한 긴장 관계를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하는 문화교류활동이 우선순위 면에서 단기 현안 외교업무에 밀릴 것이 예측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콘텐츠를 보유하고, 타문화에 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교류를 ...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회의적 어감을 주는 고령자나 준고령자의 명칭을 어떻게 하려고 해	2.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고령자ㆍ준고령자라는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현행 법령은 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을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고촉법」제2조, 「고촉법 시행령」제2조). 개정안은 고령자·준고령자를 장년(長年)으로 통합 변경하고,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장년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안 제2조 제1호). 고용노동부는 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고령자·준고령자 연령기준은 1991년 법 제정 당시 정해진 것으로서 그동안 늘어난 평균수명 및 실제은퇴연령과 차이가 크다. ②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은퇴해야할 사람’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주어 일자리를 찾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③장년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일할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이미 장년이라는 용어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령자 관련 행사의 명칭을 바꾸어 사용해오고 있다(장년채용박람회, 장년고용 강조주간 등).	[ "( 소득친화적 고용 및 금융 정책 추진 )\n□소득개선으로 소비진작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고임금 창출형 고직능 일자리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고령층에 대해서도 소득기반을 마련해 주는 고용정책이 요구됨\n― 양질의 일자리는 산업의 고도화, 산․학 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창출\no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등 주력업종을 신기술과 연계하는 한편 제조업체 기술인력의 교원화,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현장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쌍방 수요에 근거한 다양한 협력프로그램 운용\n― 고령층에 대한 소득기반은 고령자 근로를 확대하는 생산적 복지정책(workfare)을 통해 확충...
장년층에 속하는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길 때 사업주는 어떻게 도와줘야 해	(3)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비자발적 사유(정년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로 이직하는 장년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취업알선·재취업·창업교육 등)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안 제21조의 3). (4) 기타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몇 가지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①장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어려운 장년 근로자 등을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1호나목). ②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안 제14조제2항제2호). ③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1조의3제2항).	[ "4. 나가며\n대체로 피해자가 여성인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다. 직장문화가 권위주의적이며 성차별이 심할수록 남성관리자는 하급직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은 제도개선과 함께 의식개선, 문화변화가 병행될 때 때 사라질 수 있다. 특히 기관장, 사업주를 포함한 사회지도층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지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지 않으며 평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직장문화를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령자의 작업능력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지	또한 다른 법률에서 이미 고령·고령자·노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년이라는 신조어에 가까운 용어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법률용어의 표준화라는 원칙에도 어긋 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년’은, 법률용어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고 어려운 한자식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 제31호)에도 어긋난다. 고령자의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용어를 바꾼다고 사회적 인식이개선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그보다는 노동시장 관행의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적 측면에 역점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의 만족도 영향 요인 연구\n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히 최저생활 보장에 그치기보다 가구여건에 따라 급여지원을 달리한다든지 자활지원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구의 특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상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연구와 제도상의 보완이 이루어졌음에도 주로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하여 정작 복지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김양순(2007)은 대전광역시 중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중심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만족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서비스의...
미국은 회사가 전직지원서비스로 주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마련해	참고로 해외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경영상 해고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45세 이상 퇴직자에 대해 전직지원을 받는 것을 의무화(비용은 기업과 개인이 상황에 따라 지불)하였다. 한편 미국·일본·독일에서는 전직지원서비스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다수의 기업이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일부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를 대변하는 경총은 현재 법률상 노력의무사항인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극소수이고, 전직지원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특히 정년퇴직하는 근로자에게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경총은 미국·일본처럼 기업이 자발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부가 예산·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원칙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5. 에너지복지 보조금액의 추계\n가. 가계 부문 에너지비용의 구성\n○ 가구당 필요로 하는 연료비는 연료 가격, 가구 구성원의 수, 주택 구조 및 주택의 연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음\n○ 이 중에서 국가가 연료비를 보조해 주어야 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함\n○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너지비용은 크게 3가지로 대별할 수 있음\n- 기초 에너지비용: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지출한 부분(냉·난방 및 취사)\n- 주택 및 기기의 에너지 효율에 따른 비용: 주택의...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를 구별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게 해야 존엄사로 봐	한편, 존엄사의 정의도 안락사의 개념에 있어서의 논란과 같이 여전히 의견 대립이 있고,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예컨대,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하는 견해의 개념정의에 의하면, ‘존엄사’(death with dignity)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있게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조치를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존엄사는 안락사의 일종이지만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르다고 보는 입장에서 ‘존엄사’는 “의식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식물 인간에 대하여 그에 부착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논자에 따라서는 ‘존엄사’를 ‘소극적 안락사’나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 또는 ‘광의의 안락사’라고 표현하는 입장도 있는 등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안락사’나 ‘존엄사’의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다.	[ "2.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적 혼란\n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관한 논쟁은 약 30여년간 지속되었으나, 그 개념정의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많은 논란만을 가져 왔다. 최근에는 ‘안락사’ 대신 ‘존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안락사와 존엄사의 개념과 용어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요청되고 있다.\n일반적으로 안락사는 불치의 질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환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안락사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Enthanatos라는...
콜밴의 운임 비용은 어떻게 정해져	콜밴은 기능과 외관이 대형택시와 유사하여,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일반인들도 양자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외관상으로 대형택시는 차량 외관 중간에 황금색 띠가 있고, 택시임을 표시하는 외부등(갓등)이 있으며,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30번대로 시작한다. 반면에 콜밴은 미터기나 외부등이 설치 할 수 없으며, 차량 외부에 용달화물이라고 표시되고, 차량번호 앞자리가 80번대로 시작한다. 콜밴과 대형택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금체계이다. 대형택시는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지역별, 거리별 운임제로 요금을 받는다. 콜밴의 운임은 다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임처럼 자율제로서, 수화물의 크기, 수량, 중량, 이동거리 등에 따라 운전자와 고객이 탑승 전 합의하여 요금을 결정한다. 콜밴은 화주(손님)가 반드시 화물과 함께 탑승해야 하며, 택시처럼 사람만 태워주고 운임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 "(2) 부당운임 수수 처벌 강화\n콜밴의 부당요금 징수를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화물 개수, 탑승거리와 이동거리에 따른 일관성 있는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 이지만,4) 용달 등 다른 화물자동차 요금체계와의 일관성 문제, 택시업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입이 쉽지 않다.\n차선책으로 운수종사자의 과태료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n이와 아울러 부당운임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콜밴의 요금산정방식을 알려주고, 콜밴 탑승후 영수증을 요구하도록 하며, ...
택시의 운송질서를 해치는 유사표시행위는 어떻게 단속돼	택시 유사표시행위는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나, 승객이 택시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은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콜밴이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을 때는 ①승객에게 부당 운임을 환급하여야 하고, ②부당 운임을 수수한 운수종사자(운전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③부당운임 환급 불이행 시 운송사업자는 운행정지 10일과 5~10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하지만 승객의 부당요금에 대한 신고가 있다 해도, 흥정을 통해 요금을 결정하는 콜밴의 성격상 승객과 운수종사자간 합의하지 않은 부당요금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다.	[ "(3) 기타\n｢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택시미터기 변조 및 변조된 택시미터기 설치·매매에 대한 처벌 조항을 콜밴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인 콜밴에 불법적으로 택시미터기를 설치하거나, 미터기를 매매 또는 매매를 알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n5. 나가며\n콜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 확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하며, 그리고 업계의 자정 노력 등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n현재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시 등은 콜밴 불법영업...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