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명 string | 행정규칙ID string | 헤더 string | 행정규칙본문 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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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 2100000095989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70824, 시행일자=20170824,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70824
발령번호: 3
시행일자: 20170824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 2100000106030 | #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1204, 시행일자=20171204,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17-1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주변 건축행 등 허용기 조정 고시(청양 서정리 구층석탑 등 15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1204
발령번호: 2017-146
시행일자: 20171204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유형문화재과)
현행여부: Y |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 2100000236150 | #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207, 시행일자=20240207, 소관부처=창원해양경찰서)
행정규칙번호: 202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207
발령번호: 2024-4
시행일자: 20240207
소관부처: 창원해양경찰서
담당부서기관: 창원해양경찰서(해양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창원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현황(2개소) 2. 참고사항 :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 2100000149449 | #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04, 시행일자=20180710,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2018-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화옹지구 공유수면매립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인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04
발령번호: 2018-57
시행일자: 201807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업기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면허연월일 및 번호 : 1991년 3월 30일(농림수산부고시 제91-11호) 2. 매립장소 : 경기 화성시 마... | |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 2100000200281 | #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급경사지 토질조사 등의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22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 2100000235322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16, 시행일자=2024011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024-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의 출자 대상 범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16
발령번호: 2024-7
시행일자: 2024011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균형발전제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 |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 2100000246520 | #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28, 시행일자=20240828,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번호: 9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문화체육관광부 민원처리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28
발령번호: 90
시행일자: 2024082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기관: 문화체육관광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실, 민원처리부서에서 ... | |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 2100000261432 | #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07, 시행일자=20250707,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해상집단행동 등 채증활동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07
발령번호: 132
시행일자: 20250707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정보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및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해상집단행동... | |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 2100000229070 | #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904, 시행일자=20231001, 소관부처=국립부곡병원)
행정규칙번호: 3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부곡병원 당직근무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904
발령번호: 368
시행일자: 20231001
소관부처: 국립부곡병원
담당부서기관: 국립부곡병원(기획운영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국립부곡병원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 2100000099650 | #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30916, 시행일자=20130916, 소관부처=대구지방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13-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상주 청리일반산업단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30916
발령번호: 2013-4
시행일자: 20130916
소관부처: 대구지방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대구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가. 대상지역1) 경상북도 상주시 청리면 마공리 1191번지(1,294,588.7㎡) 나. 오... |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 2100000262796 | #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729,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12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729
발령번호: 2025-125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전력시장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5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2100000215724 | #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8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소방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 |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 2100000248024 | #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930, 시행일자=20240930,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3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930
발령번호: 388
시행일자: 20240930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소방청(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 2100000254042 | #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칙, 공포일자=20250121,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국립중앙과학관)
행정규칙번호: 250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관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칙
발령일자: 20250121
발령번호: 250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중앙과학관(대외협력홍보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 주관하... |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 188 |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080519, 시행일자=20080519, 소관부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080519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080519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정보화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화계획의 수립, 정보화사업의 추진, 정보자원 의 관리, 정보시스템 개발·운영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화업무의... | |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 2100000199377 | #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19, 시행일자=20210319,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1-6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어항시설 성능개선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19
발령번호: 2021-68
시행일자: 2021031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인 "성능개선 공통기준"(이하 "공통... |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 2100000206431 | #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125, 시행일자=20211125, 소관부처=인사혁신처)
행정규칙번호: 1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인사혁신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125
발령번호: 126
시행일자: 20211125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담당부서기관: 인사혁신처(대변인)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 210000024918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7, 시행일자=2024103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0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7
발령번호: 2024-708
시행일자: 2024103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기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세종특별자치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 210000025064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2, 시행일자=2024120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78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나노융합산업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2
발령번호: 2024-782
시행일자: 2024120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나노융합산업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산업통상자원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 |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 2100000248926 |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1, 시행일자=202411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4-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1
발령번호: 2024-121
시행일자: 202411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49856 |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27, 시행일자=20241127,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8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27
발령번호: 2024-680
시행일자: 2024112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생활교통복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제1항제10호에 따른 기... |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 2100000205564 | #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경찰청)
행정규칙번호: 5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595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경찰청
담당부서기관: 경찰청(강력범죄수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교통사고 민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52614 |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102, 시행일자=2025010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102
발령번호: 313
시행일자: 2025010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난영향분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 2100000221508 | #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0330, 시행일자=202303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0330
발령번호: 2023-11
시행일자: 202303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7조의 규정과「... |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 2100000260674 |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622, 시행일자=20250701, 소관부처=해양수산부)
행정규칙번호: 2025-10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622
발령번호: 2025-106
시행일자: 202507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기관: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 |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 2100000256158 | #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225,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6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청 클린신고센터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225
발령번호: 67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통계청 공무원행동강령』제19조에 따른 통계청공무원의 부조리 관련 신고에 관한 사항의 ...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2100000245378 |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1, 시행일자=20240801, 소관부처=대검찰청)
행정규칙번호: 144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1
발령번호: 1446
시행일자: 20240801
소관부처: 대검찰청
담당부서기관: 대검찰청(공판2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 |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 2100000139989 | #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80719, 시행일자=20180719, 소관부처=제주지방항공청)
행정규칙번호: 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제주지방항공청 인사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80719
발령번호: 71
시행일자: 20180719
소관부처: 제주지방항공청
담당부서기관: 제주지방항공청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및「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등 인사 관계법령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성·... | |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 2100000255122 | #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224, 시행일자=20250225, 소관부처=국립환경과학원)
행정규칙번호: 88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공선 관리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224
발령번호: 885
시행일자: 20250225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담당부서기관: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2100000235518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123, 시행일자=20240123,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123
발령번호: 2024-61
시행일자: 2024012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부...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 2100000093591 |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70807, 시행일자=20170807,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201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시험 결과 기록·관리 대상 방송통신설비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70807
발령번호: 2017-4
시행일자: 20170807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디지털기반안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 2200000102655 | #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행정예규, 공포일자=20090811, 시행일자=2009081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변제공탁에 있어서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행정예규 제27호)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행정예규
발령일자: 20090811
발령번호: ... |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 2200000092585 | #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85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58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등기신청서에 제출된 첨부서면의 원용한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851016
발령번호: 58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원용할 수 있다.85.10.16. 등기 제485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 2100000243422 |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625, 시행일자=20240701, 소관부처=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24-52,2024-3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625
발령번호: 2024-52
시행일자: 202407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 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부터 202...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 2100000261994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722, 시행일자=20250722,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722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20250722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현행여부: Y |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 2100000245490 | #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807, 시행일자=20240807, 소관부처=국립정신건강센터)
행정규칙번호: 34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807
발령번호: 349
시행일자: 20240807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부서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연구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 2100000252490 |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1227, 시행일자=20241231, 소관부처=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규칙번호: 55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1227
발령번호: 551
시행일자: 20241231
소관부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부서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기획전략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의 결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 |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27742 | #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803, 시행일자=20230803,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803
발령번호: 261
시행일자: 20230803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자체평가위... |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15552 | #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1027, 시행일자=20221027, 소관부처=질병관리청)
행정규칙번호: 5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질병관리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1027
발령번호: 50
시행일자: 20221027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담당부서기관: 질병관리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 21000002511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3,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3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로교량및터널현황)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33
시행일자: 20241213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도로교량및터널현황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토교통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 |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194035 | #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1023, 시행일자=20201023,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0-2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1023
발령번호: 2020-217
시행일자: 2020102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대기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 |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 2100000214894 | #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20930, 시행일자=20220930,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15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검사업무 지침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20930
발령번호: 1559
시행일자: 2022093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항공자격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항공종사... |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 2100000239586 |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423, 시행일자=20240429, 소관부처=낙동강유역환경청)
행정규칙번호: 2024-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준공인가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423
발령번호: 2024-20
시행일자: 20240429
소관부처: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부서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창원공업용수도 관로시설 개량사업(2차)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가... |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 2100000202265 | #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624, 시행일자=20210624,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3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624
발령번호: 2021-39
시행일자: 20210624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 |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 2100000193972 | #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1016, 시행일자=20201016,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19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갈등관리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1016
발령번호: 194
시행일자: 20201016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획재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 2100000257818 | #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416, 시행일자=20250416,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416
발령번호: 538
시행일자: 20250416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구제역방역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관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 | |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 2100000189483 | #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00522, 시행일자=20200522,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6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00522
발령번호: 166
시행일자: 20200522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이라 한다)의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비자단체, 업계, 학... |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 2100000238198 | #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325, 시행일자=20240325, 소관부처=법제처)
행정규칙번호: 4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제업무평가위원회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325
발령번호: 474
시행일자: 20240325
소관부처: 법제처
담당부서기관: 법제처(법제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법제업무평가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 2200000089773 |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0022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00222
발령번호: 69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룰이 시행되는 지역의 도시계획구역안에서, 가. 개인이 매매 교환 . 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지목이 "대"인 토지를 ... | |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33902 | #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1228, 시행일자=20240101,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14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보건복지부)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1228
발령번호: 143
시행일자: 20240101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제9조부터 제13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의 관리와 출... |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 2200000093489 | #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90304,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6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재민 61-1) 폐지예규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90304
발령번호: 677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가처분 취소결정에 관한 해석 (송민 61-1)을 폐지한다.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 2100000239342 |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16, 시행일자=20240416, 소관부처=포항지방해양수산청)
행정규칙번호: 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관리소 직원 순환근무 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16
발령번호: 78
시행일자: 20240416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담당부서기관: 포항지방해양수산청(항로표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 항로표지... |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 2100000240074 | #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40426, 시행일자=20240426,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28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40426
발령번호: 286
시행일자: 20240426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조의4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의2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재해복구사업분과위원회의 구성ㆍ... |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 2100000256284 |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50311, 시행일자=20250311, 소관부처=행정안전부)
행정규칙번호: 3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50311
발령번호: 321
시행일자: 2025031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담당부서기관: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현행여부: Y |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 2100000198856 | #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5, 시행일자=20210305,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5
발령번호: 2021-9
시행일자: 20210305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수출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 생... |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 2100000245262 | #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729, 시행일자=20240729, 소관부처=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규칙번호: 3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정부청사관리본부 방호직렬 공무원 복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729
발령번호: 32
시행일자: 20240729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담당부서기관: 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보안기획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정부청사 방호 및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 |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2100000258826 | #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512, 시행일자=20250518,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번호: 2025-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512
발령번호: 2025-71
시행일자: 20250518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 2100000210626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415, 시행일자=20220415, 소관부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규칙번호: 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415
발령번호: 35
시행일자: 20220415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담당부서기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기획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의 출국금... |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 2100000240062 | #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430, 시행일자=2024043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1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430
발령번호: 148
시행일자: 2024043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의 복무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 210000019868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2, 시행일자=20210308,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1-3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2
발령번호: 2021-36
시행일자: 20210308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환경부3. 통계작성승인(협의)... | |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 2100000255758 | #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26, 시행일자=20250226,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25-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요령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26
발령번호: 2025-4
시행일자: 20250226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위험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이하 "위험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 2100000250928 | #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50101, 시행일자=20250101, 소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50101
발령번호: 122
시행일자: 20250101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담당부서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 210000023270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31214, 시행일자=202312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3-6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천안시청년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31214
발령번호: 2023-620
시행일자: 202312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천안시청년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충청남도 천안시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 |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 2100000177207 | #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0401, 시행일자=201904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2019-17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교(원)장·교(원)감·수석교사·정교사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0401
발령번호: 2019-179
시행일자: 201904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교원양성연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표준교육과정은 「교육공무원법」제39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 「... |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 2100000118064 |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319, 시행일자=20180320, 소관부처=고용노동부)
행정규칙번호: 2018-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319
발령번호: 2018-23
시행일자: 20180320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기관: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 | |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 2100000204814 | #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0927, 시행일자=20210927, 소관부처=소청심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1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소청심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0927
발령번호: 14
시행일자: 20210927
소관부처: 소청심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소청심사위원회(행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인사혁신처 위임전결규정(인사혁신처훈령)에 의하여... |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 2200000089591 | #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208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77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20820
발령번호: 77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등기업무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1. 관할 전속의 경우가. 구관할 등기소(1) 등기용지의 이송당해 등기용지를 신관할 등기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등기소에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 2100000211466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517, 시행일자=20220519,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번호: 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517
발령번호: 7
시행일자: 20220519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 21000002629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814, 시행일자=2025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58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814
발령번호: 2025-583
시행일자: 2025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통계작성승인(협의... | |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 2200000096911 | #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구분=가족관계등록예규, 공포일자=1990112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44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행정규칙종류: 가족관계등록예규
발령일자: 19901120
발령번호: 444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대한 민국에서 취적하고자 하는 자는 귀순북한동포보호법 제11조에 의하여 취적할 수... |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 2200000089927 | #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770502,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12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집행관의 위임인 확인(재민 77-2)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770502
발령번호: 121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근간 집행관이 수임.처리한 집행사건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채무명의가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 2100000243030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624, 시행일자=20240624,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37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624
발령번호: 378
시행일자: 20240624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감사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 |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 2100000220378 | #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30303, 시행일자=20230303, 소관부처=통일부)
행정규칙번호: 7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일부 시청각기록물 관리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30303
발령번호: 77
시행일자: 20230303
소관부처: 통일부
담당부서기관: 통일부(혁신행정법무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통일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시청각기록물의 생산ㆍ등록ㆍ이관ㆍ보존 등 관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요 시청각기록물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 |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 2100000192278 | #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00826, 시행일자=20200826,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2020-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00826
발령번호: 2020-74
시행일자: 20200826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현지실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생... |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 2100000020593 | #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150608, 시행일자=20150608, 소관부처=관세청)
행정규칙번호: 173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150608
발령번호: 1738
시행일자: 20150608
소관부처: 관세청
담당부서기관: 관세청(감찰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 210000025420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50206, 시행일자=20250121,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5-6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외래관광객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50206
발령번호: 2025-61
시행일자: 20250121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외래관광객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문화체육관광부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 2200000094915 | #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740830,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2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학교경영자 개인명의의 사립학교기본재산의 처분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740830
발령번호: 2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편입시킨 재산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동법 제51조에 의하여 준용할 수 있다.74.8.30.... | |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 2100000205293 | #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11012, 시행일자=20211012, 소관부처=해양경찰청)
행정규칙번호: 25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해양오염 방제훈련 규칙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11012
발령번호: 252
시행일자: 20211012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담당부서기관: 해양경찰청(기동방제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긴급방제계획」 제13조에 따라 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훈련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 2100000260756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250630, 시행일자=20250630, 소관부처=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규칙번호: 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250630
발령번호: 23
시행일자: 20250630
소관부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담당부서기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정보서비스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 2100000249148 | #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06, 시행일자=20241112,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4-7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중 자율교육 인정대상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06
발령번호: 2024-76
시행일자: 20241112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수리기술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인정대상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보유한 자격 분야와 관련하여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한 다음의 활동※ 제4호의 ‘설명회...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2100000193084 |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00918, 시행일자=20200918,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규칙번호: 15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00918
발령번호: 159
시행일자: 20200918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부서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 |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 2100000235126 | #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40115, 시행일자=20240115,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번호: 5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40115
발령번호: 504
시행일자: 202401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식품부(농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내지 제33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 |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 2100000182830 | #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91010, 시행일자=20191010, 소관부처=농림축산검역본부)
행정규칙번호: 2019-6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91010
발령번호: 2019-67
시행일자: 20191010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부서기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약품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의료기기법」 제6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5조제6항,「동물용 의약품등... |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198786 | #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303, 시행일자=20210303,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7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303
발령번호: 2021-70
시행일자: 20210303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한의약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의약 육성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의 적정한 품...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 210000025102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219, 시행일자=20241210,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81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소득이동통계)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219
발령번호: 2024-817
시행일자: 20241210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소득이동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통계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10... | |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 2100000212024 | #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608, 시행일자=20220608, 소관부처=방위사업청)
행정규칙번호: 78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원가회계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608
발령번호: 788
시행일자: 20220608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담당부서기관: 방위사업청(원가관리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라 원가회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원가회계심의위... |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 2100000201197 |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520, 시행일자=20210520, 소관부처=보건복지부)
행정규칙번호: 2021-14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위탁에 관한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520
발령번호: 2021-145
시행일자: 2021052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기관: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교육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 | |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 2100000256822 | #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1115, 시행일자=20241121, 소관부처=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번호: 2024-555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1115
발령번호: 2024-5556
시행일자: 20241121
소관부처: 국토지리정보원
담당부서기관: 국토지리정보원(위치기준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00 00)」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메뉴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 2100000213074 | #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구분=예규, 공포일자=20220718, 시행일자=20220718, 소관부처=법무부)
행정규칙번호: 130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법무부 고충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종류: 예규
발령일자: 20220718
발령번호: 1304
시행일자: 20220718
소관부처: 법무부
담당부서기관: 법무부(혁신행정담당관)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고충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 |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 2100000124252 | #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508, 시행일자=20180508, 소관부처=국토교통부)
행정규칙번호: 2018-27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508
발령번호: 2018-274
시행일자: 20180508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기관: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무주택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 |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 2100000140051 | #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80723, 시행일자=20180729,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18-24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승인 고시(웹접근성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80723
발령번호: 2018-248
시행일자: 20180729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웹접근성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127011호(201... |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2100000222452 | #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훈령, 공포일자=20230501, 시행일자=20230501, 소관부처=교육부)
행정규칙번호: 44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KORUS)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훈령
발령일자: 20230501
발령번호: 442
시행일자: 20230501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기관: 교육부(지역혁신대학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교육정보화의 일환으로 대학 자원의 종합적 관리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 |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 5280 |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규정, 공포일자=20060908, 시행일자=20060908, 소관부처=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규칙번호: 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규정
발령일자: 20060908
발령번호: 6
시행일자: 20060908
소관부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담당부서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운영지원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 2100000237406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40312, 시행일자=20240305, 소관부처=통계청)
행정규칙번호: 2024-9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무주군농업실태조사)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40312
발령번호: 2024-91
시행일자: 20240305
소관부처: 통계청
담당부서기관: 통계청(경제통계심사조정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통계의 명칭 : 무주군농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 2100000216245 |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구분=공고, 공포일자=20221201, 시행일자=20221201, 소관부처=소방청)
행정규칙번호: 2022-20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행정규칙종류: 공고
발령일자: 20221201
발령번호: 2022-209
시행일자: 20221201
소관부처: 소방청
담당부서기관: 국립소방연구원(소방정책연구실)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일반사항1.1 적용범위1.1.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 |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 2200000096295 | #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구분=재판예규, 공포일자=19911016,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33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선거법위반사건의 신속처리(재형 91-4)
행정규칙종류: 재판예규
발령일자: 19911016
발령번호: 335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나 그 선거사무장이 당해 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법 또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위반행위로 일정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되어(국회의원선거법 ... |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 2100000212499 | #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20701, 시행일자=20220701, 소관부처=환경부)
행정규칙번호: 2022-1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20701
발령번호: 2022-128
시행일자: 2022070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기관: 환경부(토양지하수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 2200000094945 |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구분=등기예규, 공포일자=19951208, 시행일자=99991231, 소관부처=)
행정규칙번호: 828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과 상속등기
행정규칙종류: 등기예규
발령일자: 19951208
발령번호: 828
시행일자: 99991231
담당부서기관: 대법원(대법원)
현행여부: N
조문내용:
피상속인과의 원인행위에 의한 권리의 이전 설정의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피상속인 ... |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 2100000203721 | #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210809, 시행일자=20210809, 소관부처=국가유산청)
행정규칙번호: 2021-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210809
발령번호: 2021-95
시행일자: 20210809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담당부서기관: 국가유산청(천연기념물과)
현행여부: Y |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 2200000041953 | #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구분=고시, 공포일자=20101230, 시행일자=20101230, 소관부처=지식경제부)
행정규칙번호: 2010-25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명: 천연가스 수곡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행정규칙종류: 고시
발령일자: 20101230
발령번호: 2010-257
시행일자: 20101230
소관부처: 지식경제부
담당부서기관: 산업통상자원부(가스산업과)
현행여부: Y
조문내용: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수곡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명 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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