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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피고인 2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에게 160시간,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1. 사실은 피고인 1이 동생인 피고인 2 명의로 건축한 B 철근 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슬래브 지붕 3층 건물을 2000. 7. 23. 피해자 C(53세)...	[1] 형법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형사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1. 11. 29. 선고 99고합293, 99고합369(병합)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및 무고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도 그 입증이 충분하므로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	[1] 형법 제355조 제2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신청인(피고인)】 피고인 【대리인(변호인)】 변호사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 가. 청구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의 대상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약칭한다)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이다.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6조 제1항 , 제255조 제1항 제17호 , 헌법 제21조 , 제24조 , 제37조 제2항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4.7. 선고 89노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공소외 인이 유효기간만료일이 1988.1.23.로 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위 유효기간만료일이 지난 그해 1.30. 택시를 운전함으로써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이 사건 예비적공소사실에 대하여 비록 공소외인이 도로교통법상의 적성검사를 필하지 아니하여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76조, 제77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형사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제1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9. 6. 선고 2002고단2360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각 처한다. 제1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98일을 판시 제2죄에 대한 위 형에, 제2 원심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2일을 판시 제1죄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 한국통신판매 주식회사 대전지점에 대한 임대차 관련 배임의 점, 에스케이텔레컴에 대한 임대차 관련 배임의 점, 대전광역시 ...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사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항소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제1원심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3. 2. 18. 선고 2002고단191, 1115, 2003고단115 판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피고인 1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제1 원심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의 1999. 3. 3.경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위 피고인의 각...	[1] 형법 제356조	형사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상고인】【변호인】 변호사 김홍재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8. 24. 선고 95노543, 95감노19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다음부터 단순히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국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이 피고 사건에 대한 범죄의 증명과 피고인에게 사회보호법 제5조에 정한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	사회보호법 제5조 , 헌법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9.5.25. 선고 87노1993, 88노6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과의 관계, 공소외 박 명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경위와 방법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가. 형법 제37조제347조 /나. 제355조 제2항, 민법 제372조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태류, 황병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5.2. 선고 85노439 판결( 당원 1985.1.22. 선고 84도2323 파기환송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한 자라 함은 금품을 교부하는 상대방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고 그가 교부하는 금품...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서(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7.12.24. 선고 87노624 판결, 광주고등법원 1988.1.7. 선고 87노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을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외국의 선박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의 선박을 의미하나 외국 국적의 선박이라도 내국인이 나용선하거나 양수하여 이를 운용하...	관세법 제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사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중현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6. 8. 선고 95노260 판결, 1995. 6. 15. 선고 95노260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는 법무사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같은...	[1]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 [2] 구 법무사법(1996. 12. 12. 법률 제518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51조 제1항 제1호( 현행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융웅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1. 선고 2003노2998 판결, 2003초기141 배상명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장차 신주발행절차에서 자신이 취득하게 될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면서 다만,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매수인이 회사에 대해 직접 신주를 ...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47조, 제355조 제1항 / [3] 형법 제347조	형사
【피 고 인】【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정은혜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외 1인 【원심판결】 1. 청주지법 2006. 4. 4. 선고 2005고정1326 판결 / 2. 청주지법 2006. 8. 29. 선고 2006고정395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6, 7, 8, 10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6, 7, 8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10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7, 8, 1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86조 제5호	형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양희석 【배상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8. 31. 선고 2017노3892, 2018노2091 판결, 2018초기1128 배상명령신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추가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1〕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 〔2〕 형법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1항	형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경호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6. 5. 선고 2020노757 판결, 부산지법 2020. 6. 19. 선고 2020노75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형법 제258조의...	[1] 형법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호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1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형사
【피감호청구인】【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4. 선고 91감노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의 가능성 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상당한 ...	사회보호법 제5조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2노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의장권침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의장권침해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는 물품인 패류채취구는 바다 밑바닥을 끌고 다니면서 패류를 채취할 수 있도록 갈고리 모양 또는 핀모양의 봉을 핀봉고정관에 여러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시키고 채취봉 고정관에 사각틀인 함체중량인력대를 부착시켜 채취구의 무게를 무겁게 하여 바다밑에 잘 가라 앉게 하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건 등록의장은 그 중 갈고리 모양의 봉을 고정관에 여...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형사
【피 고 인】【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집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9.11. 선고 91노3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8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의 각 상고이유와 변호인 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나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나아가 살펴보면, 피고인 1의 간첩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나. 구 국가보안법 (1991.5.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 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라. 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사
【피 고 인】 이종구 외 4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3고합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종구를 징역 3년과 벌금 19,666,610원, 동 최창규, 동 황은복을 각 징역 2년 6월과 벌금 19,666,610원에, 동 채중기를 징역 10월에, 동 이선우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종구, 동 최창규, 동 황은복등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하는 기간중 피고인등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이종구, 동 최창규, 동 황은복, 동 채중기에 대하...	형법 제227조 , 제122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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