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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6. 3. 11:0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 타박상 및 턱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 C, D, E 등과 함께 2017. 4.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1회에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화성시 C 소재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자동차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D대리점에서, 위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인 E으로부터 말리부 승용차에 대한 계약금 및 인도금 명목으로 16,173,6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701,930원을 차량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전액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중고차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2. 19.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D의 E 푸조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차량 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8.경 F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1. 2. 18.경 정수기 렌탈료로 29,12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9.경까지 그 대금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1. 1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평소 인근에 있는 ‘C’ 회사 직원들이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회사 직원들이 떠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을 들고나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3세)에게 겨누면서 “씹할, 조용히 안 하나”며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9. 02: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전에 유사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이후에도 2015. 12. 5.경부터 2017. 6. 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420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사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며 인터넷 광고사이트 ‘D’에 성매매알선 광고글을 게시한 후, 해당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성매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을 코스별로 9만 원~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E등에게 안내하여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9. 2.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몸에 달라붙은 청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부각시켜 7회 연속으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5.경부터 2017. 9. 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1.4톤 화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14:40경 업무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한진택배 방향에서 대아철강 방향으로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신호가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편집중국 방향에서 검단정비 방향으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12 체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7. 20:30경 용인시 B에 있는 C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회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위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왼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던 중 피고인의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소재 면사무소 부근에서 같은 구 D 소재 E편의점 앞 길까지 위 차량을 약 4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6. 8.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중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E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러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인인 F에게 위 편취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포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F를 만나 F가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9. 01:10경 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였던 F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너도 F이 하고 짜고 내 돈 뜯어 먹으려고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4. 7. 18. 21:14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32세)이 도착하자, 피고인이 차 키를 건네주며 “야, 키 여기 있다 운전해”라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B도 “이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B는 손으로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7. 11: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건물 101동 404호에서 F에게 스키 리프트권 할인 판매를 조건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비치된 물품 등에 대해 압류 집행을 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F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 식탁의자에 계속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설치된 부천시 소유인 방범용 CCTV(소사A-138) 컨트롤박스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그 전원을 차단하여, 위 방범용 CCTV의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7g을 건네받고, 다음 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7. 20.경 불상지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경 군산시 G에서 D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6.경 의왕시 C모텔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군산시 H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2. 8. 05:40경 구미시 B건물 205호에서 피해자 C이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이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S 10.1 태블릿PC 1대와 옷장에 있던 시가 225,000원 상당의 레종 담배 5보루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 13:50경 보령시 옥마로 42(명천동)에 있는 고용노동부보령지청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 B이 인건비 부분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사무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 그만하고 인건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너 같은 놈한테 무슨 일당을 30만 원씩 주냐, 감독관이 너 같이 인건비 과다 청구하는 사람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2.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20: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22: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자동차 백미러 손괴와 관련하여 신고사실과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왜 신분증을 줘야 해, 니미 씨벌 내가 니 애비 뻘이야!”라고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3. 03:30경 인천 남구 D지하상가 에이(A)동 3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5,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제공할테니 2,500만원의 돈을 빌려달라. 2015. 12. 1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수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이 35억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할인받더라도 수표의 지급기일에 수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경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7.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22세, 남)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그 직후 위 편의점 앞길에서 위 D에게 계속 위협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9세, 남)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쳤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뉘앙스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당북동에 있는 강변철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순천오리집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15:2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백간길 16, 봉화산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이고, 피해자 B(56세)은 건설현장의 관리부장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7: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내 E공사현장 사무실 앞에서, 예전에 근무를 하다 다쳐 발급받은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는데 피해자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8.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B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5.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매로19길 60번지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2. 03: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점내에서 업주와 실랑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370번)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49세)으로부터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공무를 수행 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7. 19:33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적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5. 13:45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산곡동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통영 방향 동서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6. 09: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근무하는 D 주유소에서, 자신의 E 승용차에 주유기를 꽂은 채 주유를 하면서 그곳이 화기엄금 시설임에도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시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배를 내밀고 손을 휘두르고, 다른 종업원인 F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량 주유를 마친 후 다른 주유기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채권채무 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C가 피고인 명의로 할부구입ㆍ등록하여 사용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산타페 차량의 할부금을 연체하자 몰래 가져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22:57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주차장에 함부로 들어가 위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한 후 ‘F’ 열쇠공인 G을 불러 소유자 행세를 하며 위 차량 열쇠를 제작하게 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해 위 차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09:2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4.5톤 메가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667-3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연희동 방향에서 성산동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는 도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진행방향 3차로에 정차중이던 D 그랜져 승용차, E 쏘렌토 승용차,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부분을 차례로 들이 받고 난 후 3차로에 진입하여 그 앞에 정차중이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H 트라제 승용차를 들이받고, 트라제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아반떼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J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모닝 승용차는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K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에 승차한 피해자 L(46세), 피해자 M(여, 44세), 피해자 N(여, 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 그랜드스타렉스에 탑승한 피해자 O(42세), 피해자 P(여, 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Q(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피해자 R(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S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가자미근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T(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U(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V(여,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1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44에 있는 봇들사거리 교차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5. 17:45경 서울 도봉구 B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C(여, 1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신가병원 주차장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15:3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4초소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에게 입주자 대신 택배박스를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화단 나무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고 낫을 높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6. 21:21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단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04:32경 도로 외 장소인 서울 성북구 숭인로2길 61호에 위치한 동부센트레빌(아) 104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칠일(0.07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대화시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삭제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대화내용도 즉시 삭제되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위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돈을 전달받을 장소를 포함한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7649』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0. 9. 14. 13: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이 있다. 대출을 위한 조회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다음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2020. 9. 15. 13:00경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27에 있는 연수1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8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에 대한 해지가 접수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규정에 위반되었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인천시 연수구 G에 있는 H 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인천시 연수구 I에 있는 J 인근 K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은행 직원 M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금 70%를 갚지 않고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경우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중 70%인 1,500만 원을 갚아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채권 추심팀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O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2. 13: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N의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장소를 알 수 없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카드 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카드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24시간 내에 기존 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U아파트 V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25. 10: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건네받아 위 장소 인근 W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1,935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는 회사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7:20경 울산 울주군 우봉리 C에 있는, D회사 복지동 앞에 정차한 회사 통근버스 내에서, 이전 피해자가 SNS단체방에서 피고인을 비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모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재차 손으로 목덜미를 잡아 창가로 밀고 난 다음 발로 얼굴을 여러 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 폐쇄성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22:21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에 있는 비지니스 유흥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대철물공구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3. 16:55경 하동군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65세)이 “A아, 니 어디로 가느냐.”는 등의 말을 하여 불쾌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낫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6:1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 피고인은 E병원(폐쇄 병동)에 입원해 있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숙소에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퇴원하여 생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으나 서로 대화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아 비틀어 꺾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우측 완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00:20경 안성시 아양동 부근에서부터 안성시 B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31. 05:00경 대구 동구 신암1동에 있는 신암육교 앞 노상에서 도로 건너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28세)와 그 일행이 장난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일행인 C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자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수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현대그린시티 청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 앞 왕복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청도군청 방면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에는 인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8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조수석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00:58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4. 17: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영업 중인 피해자 E가 외상 음식 값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동거남인 F의 주거지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전화를 받았을 때 반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찾아와 “씨팔년 어디서 반말이야! 무슨 외상값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과 국자로 머리와 이마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3. 2.경부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2013. 2. 15.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게시판에 피고인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사실은 'KT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물건을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B가 사용하는 B의 부 E 명의 농협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5. 22:1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리동 중리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4. 18:50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23길52 백운한비치 2차 아파트 관리사무실 앞길에서,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 철근을 손괴한 후 도주했다는 내용으로 관리소장이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C, 경사 D과 위 관리소장이 같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아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범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화가 나 관리실 출입문을 발로 차며 항의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이 짱골라 같은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D의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손으로 목울대 부위를 수회 치고, 옆에 있던 경위 C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C의 팔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에 위 D, C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 모가지를 따버린다”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밀쳐 순찰차 본네트 위로 눕히고, 이빨로 가슴을 물고, 머리로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내용확인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D(21세)를 화물차 적재함에 태우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등에 태극기를 게양하게 하는 업무를 한 후 2016. 8. 11. 14:3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위 C 주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리키며 F 사무장에게 “저 새끼 때문에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23: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남편과 이혼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 E은 피고인에게 ‘경찰이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다른 신고가 접수되어 출동하여야 하니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고지한 후 위 장소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경사 D을 향하여 “야 이 새끼야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D을 가로막고 그의 몸을 붙잡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사 D의 112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0. 01:25경 안성시 B원룸 A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 친구와 싸웠는데, 여자 친구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D으로부터 “여자 분이 병원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야, 이 개새끼야. 어떻게든 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119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3. 15:40경 인천 중구 C아파트 6동 1층 우편함 앞에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여, 30세)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공사현장의 책임자에게는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공사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현장에 있는 공사자재들을 관리하고, 위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9. 14:47경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공사자재인 철근을 보관하면서 위 철근에 끼워져 있던 철사가 도로 쪽으로 튀어 나와 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3세)이 위 철사에 발이 걸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김해시 B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입주자 통로가 아닌 방문자 통로로 차량을 운행하였는데, 경비실에서 빨리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차량을 후진하여 차단기를 부순 후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위 아파트 경비원 C에게 “왜 차단기를 빨리 안 올리냐”고 따지고, 그곳 장애인통로에 있던 차단기 쪽으로 가서 “이런 거를 왜 여기 설치하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차단기를 밀고, 몸으로 미는 방법으로 위 C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77만원 상당의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통행 차단기 2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5.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모텔에서 처인 D과 D의 아들인 E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씹발놈들, 내가 무슨 현행범인이야, 가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5.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여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같은 날 기소유예)은 합동하여 2012. 10. 8. 13:30경 포천시 D에 있는 창고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분쇄기 1대, 모터 2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 03:40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35세)에게 피해자가 세워둔 900cc 오토바이가 무등록이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오토바이를 가로 막고는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오토바이 위에 올려 져 있는 헬멧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도색이 벗겨지고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헬멧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0:2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 2차로를 교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릉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 도로이고 어두운 밤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3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9. 2. 17. 17:35경 강릉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외상성 경추 손상,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1.경 B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위 B은 2012. 1. 21. 09:00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경기동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가 난 장소로 와서 경찰서에 나 대신 운전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일시경 위 고속도로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순찰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2. 2. 2.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경기용인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내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3. 14:1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17: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화가 나, 위 D에게 “누가 신고 했냐, 씨발, shut up, 저 새끼 뭐야, 뒤에 있는 저 새끼, 경찰서 가자, 씨발 놈아 수갑 채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목과 어깨를 팔꿈치로 폭행하고, 외근조끼를 잡아 흔들어 계급장과 무전기를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09:2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난곡로 263에 있는 난곡우체국 앞 사거리를 독산동 방면에서 난곡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함에 있어, 그 전방에는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압박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인 C문중의 문중원으로서, 위 문중의 이사회 이사였던 사람이다. 이사회 회장이었던 D은 2002. 11.경 피해자 문중 소유인 현금 3억 원을 D 명의로 예금하여 관리하던 중, 2003. 8.경 위 예금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사용하였다가 2008. 11.경 D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채권자로부터 위 예금이 전부 압류, 추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문중의 임원으로서 문중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18.경 피고인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9명이 결의하여, 정관을 변경하여 문중 재산의 처분을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2010. 2. 22.경 문중 소유인 경남 양산시 E 답 2,928.9㎡, F 답 922.3㎡를 대금 3억 2,000만 원에 매각한 후, 2010. 6.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 매각대금 중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264,339,170원을 D의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정산하여 회계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등과 공모하여 D에게 위 정산금264,3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문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9. 11.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9.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18:40경 서울시 이하 주소불상 지하철 이수역에서 대림역으로 가는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3. 00:3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여관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여관 업주에게 방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1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플라스틱 재질의 안주통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비닐봉투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외과전문의로 D병원에서 외과과장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홍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G(17세, 여, 홍천농고 2년 재)에게 “나랑 잘래, 20 줄테니까 잘래, 그럼 30, 그럼 50, 100, 이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하고, 피해자 H(17세, 여, 무직)에게 “ 30만원 줄테니까 자자, 너무 적냐”라고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왜 싫어, 왜 부족해, 같이 자자, 그럼 술 마시자, 술 사줄께”라며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23:3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다율동에 있는 다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4. 15:37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4 군자농협 앞 노상에서 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C 경사로부터 무단횡단으로 통고처분을 받자 순찰차량 앞에서 ‘좃같은 경찰관들아, 나한테 얼마나 벌금 주려고 이러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C 경사의 안면 부위에 통고처분 용지를 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4. 16:49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천리자전거 ‘14인치스쿠터형팬텀시터10’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1. 12:02경 창원시 의창구 반지동 황금복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행사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업무관련 비용지급목록 사이에 마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구입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위와 같이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 F 및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순차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로부터 2011. 7. 25.경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번호 : I)로 1,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번호 : J)로 그 중 1,0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억 7,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해남한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흥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대흥4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당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 ‘S’를 이용하여 “모디파이드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T에게 “15,000원을 입금하면 청바지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바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5,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3034 피고인은 2017. 12. 9. 03:1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카페에 ‘쿠폰 사용 가능한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W에게 “5만 원을 입금하면 쇼핑몰 아이디를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쇼핑몰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판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쇼핑몰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 계좌(O)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장전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8세)의 왼쪽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 15:15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서 목재 입간판을 발로 걷어찼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D(6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몇 기냐! 나 157기다. 선배가 말을 하면 공손히 해야 할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의 목덜미를 잡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법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자로 알콜을 식음하는 습벽을 가진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원 상당인 맥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 거지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방법 등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5. 23:40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한우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회리에 있는 진량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9. 08:1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PC방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0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11호 광장 쪽에서 미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3:39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 324-9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345-1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22:05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흥한타운 102동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의 어깨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E(49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5. 10:35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읍 사거리길7 서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30. 23:5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C이 세워둔 시가 2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O`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짜장라면을 끓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다른 손님 안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 끝내고 끓여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나를 무시하나, 나도 손님이다, 내 것부터 해야지,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짜장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짜장라면을 밟아 봉지를 터뜨려 위 짜장라면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이년아, 니가 뭔데 나서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6. 27. 오후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도서관 2층 어린이자료실에서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게임을 시켜준다며 갑자기 위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혔고, 이후 피해자 E(가명, 여, 10세)의 뒤에서 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 23:3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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