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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1. 6. 09: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인 D호에 설치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고리를 열쇠업자인 E을 통하여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01. 17. 01:00경 인천 남구 B주택 104호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뺨(얼굴)과 허벅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9. 17: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나이도 어린게 여기 전세 냈냐, 딸 같은게 어따대고 지랄하냐, 미친년이네, 아이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식당 주인, 종업원 등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2. 17. 23:5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상부터 금강동에 있는 쌍방울매장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6. 03:00경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 소재 시앤유편의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거제수협 지세포지점 앞까지 약 6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5. 1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28길 50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장평초등학교 쪽에서 뚝방길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GS편의점 쪽에서 좌측 래미안장안2차 215동 쪽으로 뛰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8. 14:10경 밀양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얼굴에 스프레이 같은 것을 뿌렸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사건에 관하여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자, 갑자기 위 E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가 “그만하세요”라며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야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렸으며, 위 E가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계속 때릴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6.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40 주공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동대로 305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22:30경 경북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9세)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윗부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0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옆 갓길에서 위 식당 주차장까지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케이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3. 20:50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7. 05:55경 광주 북구 B시장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84.3km 지점(천안방면)까지 약 1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22. 06:3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동1길 도로 옆 공터에서 성동1길 편도 1차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올란도 택시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02,43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2. 06:4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길 19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남마트 방면에서 해남한국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D(47세)가 제1항 기재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피고인을 뒤쫓아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붙잡은 채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유리를 잡고 있는 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위 화물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0:03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상에서 부터 경기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1345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이(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6.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0. 오후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농막에서, 하우스 설치 문제로 시비를 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50센티미터)를 가지고 땅을 찍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거지같은 자슥아, 사기꾼 놈아, 니는 언제 죽여도 죽일꺼다. 너거 마누라가 불쌍타.” 등의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다. 2.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08:5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개자슥아, 일로 나오바, 직일 거야, 나오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농막에서 나오자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70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이 개자슥아. 니 직일거야. 언제라도 직일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2016. 8.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19:5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왜 작업을 안하노, 내 돈 300만원 내놔라, 개새끼야 죽고 싶나, CCTV 앞에서 죽여주까, 세상살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어 협박하였다. 4. 2016.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8. 07:40경 피해자의 위 농막에서, 비닐하우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20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 하우스 일 다해놓고 보자 그때는 죽일꺼다.”, “개새자석아 호로자석아 거지자석아, 농약 먹고 죽어라, 좃을 빼서 개를 줘도 개는 안 먹는다.”라고 하며 마치 위 쇠파이프를 휘두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5. 00:5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1222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대리 운전해서 온 피해자 C(57세)가 경유비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 안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1. 04: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4. 21:21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낼 것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박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좌측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경 충주시 봉계1길 32 소재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충주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C K5 승용차를 임대료 55만 원에 리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10. 13.경 D로부터 1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후 2017. 2. 8.경 피해자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4. 04:37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게 할 말이 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들어가 경찰관들의 수사를 방해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사에 방해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자,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 G(30세)의 양쪽 팔목을 잡고 비틀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폭행ㆍ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1. 07: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이 출근하기 전 배달된 신문 3부(경향, 동아, 스포츠동아, 약 4,500원 상당)를 손으로 빼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08:10경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 금산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예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의 신호는 정지신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42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8. 10. 07:52경 천안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3. 13:15경 업무로써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에스케이주유소 앞 교차로를 해구아구찜식당 방면에서 황상주공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중, 보행자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6.경 경북 구미시 D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사장인 G에게 전화하여 “H가 지분을 전부 가지고 있는 중국연태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할 예정인데, 연태 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인 2011. 5. 16.경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사이에 연태공장의 인수와 관련하여 2011. 3. 18.경 계약금 4억원을 지불한 외에, 2011. 3. 31.경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였으며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6억원의 금원을 준비할 자력이 없어서 2011. 5. 당시에는 연태공장의 인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외에 세금을 2억원 가량 체납하고 있는 등 변제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10일 안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6.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6. 0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D(49세)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을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을 발로 밟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족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9. 17:12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도길(광양읍)에 있는 도월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1. 18:5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마당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내가 왜 도둑놈이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다닌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9. 08:30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 건물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C(60세)과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존중을 해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30cm )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가격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0. 초순 07:00 ~ 08:00경 세종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등교를 하는 B(여, 16세)을 향하여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만지를 모습을 보여주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7:00 ~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21. 16:06 - 16:10경 세종 C원룸 A동 입구에서, 길을 가는 D(여, 22세)를 향하여 몸을 돌린 후 바지 지퍼를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경 귀촌하여 피해자 B(여, 72세, 가명)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주방을 통해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00:35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 17: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철거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로서 C회사에서 시공 중인 B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7. 10. 19. 08:0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C회사과 E으로부터 CCTV 설치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F회사의 직원인 G(38세)이 CCTV를 설치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는 G이 서 있던 사다리를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다리에 올라가 G의 설치 작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CCTV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8. 00:3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서울 강서구 B, 2층 소재 C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D(남, 30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안중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는데 잔디대금을 지급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D’의 영업부진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나아가 개인채무 약 1,000만 원 상당, 미납 세금 약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2차로의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7.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6. 6. 28. 16:20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2동 1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 외벽에서 로프에 매달려 유리창 청소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방에 있던 부엌칼(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매달린 로프를 자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8. 14:4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담장(높이 약 1m 60cm, 길이 약 5m 50cm)이 인접한 자신의 토지에서 진행하려는 기초공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이를 허물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내 고향인 경북 울진에 있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내일 198만 원 상당의 잡철공사를 해주면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채무금이 과다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 위 모텔 인테리어 198만 원 상당의 잡철 공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6. 00:35경 시흥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5.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C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김해시 B주택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3. 15: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넣고 물에 녹인 상태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인천선적 연안자망 C(7.93톤, FRP)의 선장이다. 2013. 7. 3. 16:00경 시흥시 월곶항을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달 5. 08:00경 인천 옹진군 굴업도 서방 4.5마일 인근 해상에서 어구 양망작업 중 피해자 D(50세,남)에게 어선의 정선수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 제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작업지시를 하기 전 어선의 정선수 양망기에 장력이 걸려 팽팽해진 로프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장력이 강한 로프에 선원이 맞아 부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로프가 양망기에 걸려 과도한 장력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양망기를 양 손으로 잡아 올리자 양망기에 감겨있던 장력이 강한 로프가 순간적으로 튕기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 및 어깨 부분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9. 11:3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주대로 1137 산들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1. 04:00경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취업을 하기 위하여 F와 함께 피해자와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시 사무실을 나간 틈을 타,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가 오는지 망을 보고 F는 사무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들안길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구 지산동에 있는 무궁화유치원 앞길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4305] 피고인은 2013. 7.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 같은 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매일슈퍼 앞까지 약 6km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4380] 피고인은 2013. 4. 2. 21:5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면사무소 앞 도로에서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 소재 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7. 12: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은행 서귀포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1. 7. 8.경 원주시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E의 요청을 받고,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E이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F 볼보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4고단1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2012. 8. 17.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조원동성당 앞에서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G의 요청을 받고, G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G가 피해자 주식회사 토요타파이낸셜과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시가 6,100만 원 상당의 H 렉서스 차량을 피해자 회사의 소유임을 알면서도 담보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 남)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4:2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노래방" 건물 2층 계단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 및 목의 피부가 벗겨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 13:5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 8로 120번길 내꽃 공원에 있는 정자 옆 나무 뒤에서 D,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붙잡고 약 10분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5:00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네거리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15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경충대로2003번길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6. 23:30경 광명시 F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G이 그곳 화장실 문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I이 관계인들을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뭔데 그러냐, 뭐가 잘못 됐냐”라고 고성을 지르며 이를 방해하려고 하였고 이에 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아니 경찰이 한쪽 말만 듣고 일을 처리 하냐,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손으로 I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4. 12:2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52세)과 경제적인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니 쫓아내려고 신도들한테 다 서명받고 있는 중이다. 돈 다 훔쳐갔으면 꿇어앉아서 빌어도 시원찮은데 경찰한테 계속 고발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인바, 2014. 9. 11. 2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평소 피해자의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함부로 버린다는 이유로 잔돌과 나뭇가지 등이 들어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피해자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창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면 유리교환 및 본네트 판금 등 수리비 약 1,380,0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10.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문동에 있는 마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5.경부터 2016. 12. 29. 16:20경까지, 2017. 3. 12.부터 2017. 3. 22. 23:00경까지 위 장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F, G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8. 01: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4세)이 욕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4~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10. 12:30경 김포시 B 작업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2015.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2:34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5. 12. 31. 16:49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로 옹기골 앞 도로에서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6. 16.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이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며 “야이, 씹할년아, 늙은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년경 B과 재혼하였다가 2008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됨으로 인하여 B과 합의이혼을 하였고, 출소 후에도 B과 동거를 하다가 최근 B의 별거 요구로 떨어져 살게 되었다. 1. 2018. 4. 3.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19:10경 서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46세)의 별거 요구가 외도에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E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4. 22. 범행 피고인은 2018. 4. 21. 저녁 무렵 예전 횟집을 운영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 15cm, 자루 13cm)을 신문지에 말아 가슴에 품은 다음 서산시 F빌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B의 승용차 부근에서 B과 피해자 E(남, 55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이어 피고인은 2018. 4. 22. 00: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B이 함께 나타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가슴에 숨겨놓은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2회에 걸쳐 찌르려 시도를 한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폐쇄성 안와 내벽파열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10:4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약 18년 전 대여한 금원을 독촉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가방 안에서 꺼내어 들고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2. 0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고는 도우미 3명을 부르고 양주(스카치블루) 4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발생한 술값 1,07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0. 0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B모텔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D(주) 소유의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남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밤일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며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들과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언쟁을 하던 중, F, 행인 등 수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6. 11:2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병원'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돌팔이 아니냐, 노인들에게 사기치지 마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7.경 분양팀 소속 C 등에게 전화를 하여 원주시 D 및 E 지상 건물에 피해자 F 등이 설치한 `유치권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 5개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분양팀 소속 직원인 G 등은 2012. 4. 27.경 원주시 D 및 E 각 지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위 현수막 5개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에게 피해자 소유의 현수막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7. 13:30경 성남시 신흥동 소재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고 광주시 목현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병에 의한 환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13. 06: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집 대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미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간 다음 마당을 지나 위 집 현관문에 이르러 주먹과 발로 현관문 창문을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위 집 내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유리를 깨는 과정에서 다친 손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로 현관 좌측에 위치한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비치된 전화기로 112신고를 한 뒤 창고 앞에 놓여있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아 사용한 다음다시 창고 안으로 들어가 잠시 머무르면서 그곳에 보관 중인 곡식, 옷 등에 피가 묻게 하고, 창고에서 나오면서 우산을 들고 나와 위 우산으로 그 앞에 위치한 부엌문의 유리를 깨고 부엌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벽에 있는 전기콘센트에 가위를 꽂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부엌칼 2개를 들고 나와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거실 한가운데 소변을 보고, 안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뒤 들고 있던 칼로 장판을 그어 손상시키고 안방 창문을 깬 뒤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유리창 교체, 장판 교체, 소화기 교체 등 수리비 1,76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B 렌트카의 공동대표로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 렌트카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C은 2014. 6. 24.경 피해자 D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받고 위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렌트카에 위 승용차의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9. 20. 0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B 렌트카 소유의 E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B 렌트카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03:3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이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씨발 좆같은 새끼. 내가 전직 경찰관이고 니네들 도박하고 술 마시는 것 다 알고 있다."라고 욕설하면서 현행범 체포 중인 경위 F의 몸을 2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1층 건물을 피해자 C으로부터 임차하여 D이란 상호로 중고 전자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1) 2011. 7. 8. 15:00경 위 D 내에서 지난 6월 장마때 폭풍우로 인해 매장 지붕이 날아가 비가 새어 물건이 망가진 것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1년치 월세를 깎아달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2개월치 밖에 깎아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이 새끼야 2달이 뭐야 1년치를 깎아줘야지”라며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2) 2011. 7. 11. 16:00경 위와 같은 곳에서 위 1)항과 같이 지붕 수리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지붕과 천장 수리를 해 주었는데 공사 당시에는 말하지 않다가 공사가 끝난 후에 천장에 전등을 달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공사를 할 때 말하지 공사가 끝난 후에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필요하다면 당신이 달아라”고 하는데 화가 나 “이 새끼야 내가 왜 네 건물에 돈을 들여 전기를 다느냐 네가 인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안쪽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며 매장 바닥에 늘어놓은 중고 텔레비전 모서리 부분에 좌측 엉덩이 부위를 충격당해 전치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현치안센터 쪽에서 E대학교 정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VN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원위 대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0. 21:1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을 지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가 영업을 위해 출입문 앞 야외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소모양 인형을 끌어내려 바닥에 놓고 깔고 앉아 인형 골조를 찌그러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모양의 인형을 깔고 앉아 일어나 달라는 위 D의 요청을 거부한 채 버티던 중 피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1항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뒤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나중에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5초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6km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4. 01: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C, C"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계속 소리를 지를 거다”라고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하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가 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순찰차에 기대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가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의 도움으로 순찰차 안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나, 오히려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위 E으로부터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며, “씨발놈들아 내가 힘들 때 니들이 해준 게 뭐가 있냐 ”라고 소리치고, 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전도 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종업원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출입을 반복하거나 출입문 앞에 걸터앉거나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같은 날 21: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보관 및 그 대표이사인 D의 지시에 따라 그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6.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지시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03,000원을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자녀의 학습지 요금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31,071,020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2. 10:35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주방에서,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 저기 온다, 낯짝에 철판을 깐 년, 남의 돈을 떼먹고 한 푼도 갚지 않는 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1.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도장례식장 앞까지 약 2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23:40경 대전 서구 둔산로 223 청솔아파트 부근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에 있는 삼성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찰을 빚어 오다가 안내 방송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7. 7. 19. 17: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여직원 E, F에게 "야, 소장 어딨어"라고 큰소리 치고, 마침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 1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6. 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8. 21. 07:1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수족관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수족관 뚜껑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3. 14:30경 창원시 합포구에 있는 ‘마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1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6. 19:5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천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1.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형사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450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사실은 2014. 9. 29.경 C이 원주시에 있는 D마트에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당시 C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2. 21:45경 아산시 풍기동에 있는 동신사거리 앞 노상을 오토바이로 운행하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C(44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말경 인천 남동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법원 부근 앞 노상에서 F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2. 20. 밤 무렵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1회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07. 21. 23: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을 폭행한 사안으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21: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안에서, 피해자 D(66세)과 함께 속칭 ‘고스톱’을 치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뜨는 바람에 고스톱 판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 드냐”라고 말하면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8. 21:15경 군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회사동료들과 노래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55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친구 G가 운영하는 ‘H’에 놀러갔다가 G와 그 아버지인 피해자 I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가게 안 팩스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운전면허증 1장, 교통카드 1장,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코어 휴대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집어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가게를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3. 14:21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은행회천지점 주차장에서, 주차장관리를 하는 피해자 D(49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어 요금을 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차량의 운전석 쪽 보닛 위에 매달리자, 피고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약 5m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8. 00:26경 시흥시 배곧4로94-52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앞 도로를 B학교 방면에서 시흥시청 도시정보통합센터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위 도시정보통합센터 건물을 피고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를 풍기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 00:42경부터 같은 날 01:41경까지 위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3차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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