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1. 2017.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03:55경 위 피해자 운영의 제과점에서, 야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제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5. 01:00경 의정부시 평화로525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B 108번 버스에 승차하여 그 곳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품명 : 도시바)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17:00경 의정부시 가능1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869호 C 외 5에 대한 재물손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증인은 2012. 9. 20. 21:48경 피고인 C이 경기 남양주시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 아파트 선거 관리위원회가 붙여놓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문을 뜯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 C이 무엇을 뜯거나 하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아니요, 무엇을 뜯어내는 것인지 붙이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보통 오래됐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할 수도 있는데 증인은 ‘절대 공고문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나요.”라고 질문하자 “E은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이라서 무엇 하나 있으면 그것을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떼면 사사건건 고소를 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는 데서는 절대로 못 떼게 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 C이 예전에 나와서 진술할 때 본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것은 맞지만 몇 시간 뒤에 다시 붙여놨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왜 아니라고 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 C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 피고인 C이 떼는 것이 공고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못 떼게 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과 함께 위 D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C이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부착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7. 02:08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국제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아파트 전체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부산 금정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피해자 E을 지칭하면서 ‘우리 아파트 테니스장 개발에 따른 이권을 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동대표 회장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며, 작년 회장선출 선거 운동시 자신을 도와주는 대가로 확약서를 쓰고 도움을 요청했었던 일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2. 13:10경 서울 금천구 B 쇼핑몰 2층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50세)와 눈이 마주치자 자신을 째려봤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쇼핑백을 두 손으로 잡고 크게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소리로 “씨부랄년, 개같은년, 씨팔년”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3. 22:00경에서 다음날 03:0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호텔종업원인 피해자 C(남, 37세)에게 “내가 공군 예비역인데 대접이 왜 이러냐”며 큰 목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투숙객들에게 행패부리는 등 약 5시간에 걸쳐 호텔 영업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로에 있는 일광해수욕장 앞에서부터 그 부근의 한국유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5. 18:59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뻔 하였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상당히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8경부터 19: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해자 H(남, 59세)은 I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5. 11.경 위 I에서 석유를 외상으로 구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5:10경 제주시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가로 막으면서 이전에 판매한 석유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사진촬영을 하였고, 이를 본 현장 작업자인 피해자 E(31세)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느냐, 그냥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젊은 놈이 왜 상관을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버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7:50경 군산시 장재동에 있는 구역전사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미원사거리쪽에서 경암사거리쪽으로 신호대기하였다가 출발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다른 방향의 신호를 피고인의 신호로 착각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신호대기하였다가 직진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군산여객시내버스의 우측을 피의차량 좌측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의 골절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어깨부분 상세불명의 외상후 괄절증을, 피해차량 동승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피의차량 동승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의차량 동승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0:53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 2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피해자 D이 설치한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광고현수막 4개를 잘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9. 22: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 10:58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2. 4. 3.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대구시 남구 계대네거리 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구 B아파트 앞 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5:27경 경기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0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산타페승용차의 운전자이다. 2014. 08. 19.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용하로 39(사동, 고향마을주공1단지아파트) 앞 노상까지 300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동서로 217에 있는 표선파출소 부근 사거리 도로를 표선농협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시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사거리 도로를 관통사가로 방면에서 표선농협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피고인 후진방향의 좌측에서 우측)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21:3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7세)의 시누이 E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음에 격분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0. 00:45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148동 앞길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대리기사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E의 가슴을 수회 찌르면서 “니 네 이 새끼한테 돈 먹었냐,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E이 입고 있던 제복 상의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E의 턱을 감싸 잡아 앞뒤로 5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6. 23: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8. 23:0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자신의 처 F가 처음 보는 남자들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48세)의 일행인 성명불상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8. 22:00경 청주 서원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주거지로 돌아가 있던 중, ‘주차해 놓은 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6경부터 23:11경까지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수길 3-1 소재 대화 배드민턴 경기장 앞 도로를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에서 송포동 주민센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고양체육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09:30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C에게 "마누라 없이 산다고 소문났던데 그 동네에 이혼하고, 마누라 있어, 마누라 있어, 근데 왜 혼자 살아 왜 이혼하고 혼자 살아, 마누라 있으면 고발해, 그 성격 때문에 마누라하고 못 살고 이렇게 불쌍하게 월급 달라고 구걸하는 거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1. 07:30경 서울 동작구 C 건물 경비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비실 안에 있던 위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D(74세)에게 “씹새끼, 늙은 새끼, 때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주공13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에 있는 와스타디움 앞까지 약 1km 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 17:25경 서울에서 고양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내에서 출입문 쪽 앞에서 세 번째 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 본인의 앞쪽에 서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신의 양쪽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피고인 뒤쪽에 서있던 C 및 성명 불상의 버스 승객들이 이를 목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불특정 일반인들을 상대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4. 17: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장인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두산건설 현장소장으로 있는 곳에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회사로부터 자금을 지급받는 즉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F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1:21경 경산시 계양로 185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경산지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E 로디우스 차량에 부딪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교통사고를 신고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혈색이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경산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21:50경부터 22:1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 벌금 하면 안 되나,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난 이제 갈란다”라며 호흡을 불어 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금을 보내주면 조건이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사업자금 내지는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일 뿐 피해자를 위한 보험을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9,829,68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02호에서 3개 호실에 침대를 설치하는 등 성매매시설을 갖추고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3. 1. 22:12경 위 장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받고 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2017. 3. 3.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안산단원경찰서 F 경찰관 G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 E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17:3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44세)가 경비원인 피고인의 아버지 D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희 아버지는 좆밥이야, 한심한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5. 01:3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옥동지구대 부근에서 그전 피해자 B(여, 28세) 등 6명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일행인 남자 1명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인천 남동구 D 앞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5세)를 만난 뒤 그녀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 F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위 F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1. 2019. 8. 4.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4. 06: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머리맡에 사물함 열쇠를 두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시정되어 있는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국민은행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0.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1. 06:20경 서울 종로구 E빌딩 12층 ‘F’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G이 오른쪽 옆에 지갑을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현금 약 30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28경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673-3에 있는 응암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549에 있는 드메르웨딩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07.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6.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D유치원 방면에서 C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23. 22:00경 서울 강남구 C, 3층 D주점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오른쪽 옆 칸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 칸 사이의 틈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을 보는 사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기능을 갖춘 애플 아이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7. 시간불상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경기 연천군 F 소재 광산에 대한 광업허가권의 지분 5%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 광업허가권은 지인 G의 명의로서 자신이 임의로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었던 한편,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본량에서부터 같은 구 용보로23번길 37-28에 있는 참좋은 농산 앞 도로까지 약 12km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 4대를 주면 대당 40만 원씩 모두 160만 원을 저녁에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갤럭시S4 휴대전화 4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8. 22: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이 집 앞에 쌓아 놓은 종이박스와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너한테는 쓰레기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귀한 물건인데 왜 버렸냐,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4. 22: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30,000원을 외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손을 강하게 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427호 B에 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그 당시에 업주인 피고인 말고 다른 여성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2015. 8. 30. C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업주 외에 다른 여성은 없었던 것이 분명한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 30. 00:4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B 운영의 ‘C’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위 B가 불러준 불상의 여성 1명이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00:38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4. 01:00경 시흥시 C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3:30경 시흥시 E 식당에서 출입문을 들어 올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3:50경 시흥시 G식당에서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동전 1만 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돼지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4. 00:0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지급 문제로 위 피해자 C 및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 피해자 F(39세)과 실랑이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다 찔러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3. 2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피해자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화가 나 덤벼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발로 밟고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방출형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5.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13: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논산시 C에 있는 ‘D 화원‘을 처인 E 명의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소인 F와 그 남편 G은 논산시 H에 있는 I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4. 14:00경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573호 손해배상(기) 사건(원고 E, 피고 주식회사 I장례예식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4:50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천곡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천곡사거리 쪽에서 대동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일지리버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7세)가 운전하는 D 산타페 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비 1,702,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3. 0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0:50경 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들어 지구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261,1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내 D 공사현장에서 살수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6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8:30경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C 내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조인력 없이 살수차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바이스 플라이어(vise pliers)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21:35경 부산 동래구 C 상가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자신이 주차해 둔 D 승용차의 열쇠를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E(65세)이 자신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주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로 도피하자 뒤따라가 사무실에 걸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받침대 거울(길이 19센티미터, 너비 14센티미터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다시 주먹으로 얼굴과 몸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을 가한 것이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23:15경 부천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시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그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버리는 것을 본 위 E가 이를 경범죄로 단속하고자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대답을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너는 바보야, 바보 같은 멍청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6. 22:2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캡 10개를 손으로 돌려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16:30경 업무상 B K7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1차로의 지하차도를 부두로 쪽에서 초량교차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전방 및 좌우의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이 운행하는 C 소속 D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2:22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E에서 콜을 받고 온 피해자의 택시 뒷좌석에 혼자 승차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쪽으로 가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2:37경 고양시 대자동에 있는 통일로IC 인근에서 갑자기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너 이 새꺄 너를 내가 믿을 수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부위를 1회 때리고, 22:39경 통일로IC 진입로 부근에서 재차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앞 이마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8. 02:17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순경 D과 함께 평택시 E에 있는 B지구대로 가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8경 위 지구대에서 느닷없이 “야 이 개새끼야. 너희가 경찰관이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경위 C의 복부와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남양주시 B건물 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일명 ‘D’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11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09:12경 화성시 병점1로 65 신창1차아파트 105동 앞 도로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승차하려고 문틈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 C(여, 65세)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9. 17:25경 의왕시 C 소재 과일판매상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이 주차시켜 놓은 E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3.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장로 116 ‘구장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6: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동산동 무안광주고속도로를 나주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에 맞추어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주거나 외포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40세) 운전의 D 트라제XG 승용차가 1차로가 추월차로 인데도 2차로로 비켜 주지 않고 한참을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피의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차량을 추월한(추월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후 브레이크를 1회 작동시켜 피해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피해차량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피고인은 2차로로 넘어가면서 피해차량에 가까이 가면서 피해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는 보복운전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20:5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체육관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 직원인 피해자 C(여, 18세)가 출입문을 잡은 채 피고인을 맞이하자,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아래 허리 부분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7. 6. 5. 09:2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을 본인 소유의 E 효성센스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3. 14: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마루 위에 설치되어 있는 빨래줄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8. 02:3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뒷쪽 열린 부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420개 및 500원 짜리 동전 197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깡통 형태의 저금통 2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과 B은 2015. 10. 31. 02:1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교회 담을 넘어 잠기지 않은 1층 후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2층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를 발견하고 F을 불러 위 컵라면을 함께 취식하였다. 피고인, B, F은 계속하여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1층 감독실과 서기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창고에 있던 공구박스를 가져와 가위와 못으로 벽면에 작은 구멍을 내고 톱으로 잘라 큰 구멍을 만든 후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긴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고인, B, F은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00원 상당의 컵라면 수 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4. 11. 5.까지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에 있는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대로변과 같은 시 청북면 어연한산산업단지 입구에서, 피해자 B과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토지주 B은 거짓말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피고인의 C 화물차에 부착하여 위 화물차를 주차정차 시키거나 평택시 일대를 운행하고 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1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키우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돗개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낚시터 내 관리실 앞에서 돌아다니던 개를 발견하고 먹이를 주며 유인하여 자신의 차량(E 검정 K5)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6고단4689] 피고인은 2016. 7. 30. 16:57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E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3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30. 13:13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34(가양동)에 있는 가양9단지 아파트 90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G 택시 안을 들여다보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운전석 선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위 G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 물건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 D과 순찰차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손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수원시 팔달구 C파출소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D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대화로41번길 20 법탑불교사 앞 도로를 강경읍 쪽에서 논산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 위를 시속 약 8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법정제한속도 60km/h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9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으로 이송 중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재무팀 대리로 입사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의 공인인증서와 OTP 등을 관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7. 1. 1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도 함께 맡아 2019. 5.경까지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 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 공소장 기재 “K”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83쪽). F)에 보관 중인 예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이체한 뒤 서울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9회에 걸쳐 합계 635,139,0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예금 합계 635,139,04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D 주식회사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보관 중인 예금 3,95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공소장 기재 “L”은 “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183쪽). )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147,6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예금 합계 13,147,620원을 횡령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3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내에서 피해자인 (주)D의 직원 E에게, “내가 F(주)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F(주)이 서울 G에 있는 상가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아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 공사하면서 나오는 고철을 8,000만 원에 팔겠다. 2012. 9. 2.부터 비계(飛階, 일명 ‘아시바’) 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철거공사에 따른 고철에 대한 처분 권한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고철매매계약은 철거가 이루어진 후 고철의 무게를 잰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철매매의 관행으로 철거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H의 채무 상환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어서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인 F 명의의 농협계좌(I)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여름경부터 고향 친구들인 피해자 B, C, D, E, F, G, H, I, J 등과 친목계를 시작하였고, 피의자는 2006. 5.경부터 2009. 1.경까지 위 친목계의 총무로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계금 9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08. 5. 30.경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22: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음식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 경장 F(여, 34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나보다 힘도 없으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5~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F에게 “씨발, 좆도 계급도 낮은 것들이 뭘 한다고 하냐. 안 그래, 예쁜 아가씨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배와 가슴 부분을 5~6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발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1. 23:10경 남양주시 B 오피스텔 인근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고 의식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가 개새끼야. 다 알고 있잖아. 이 개새끼가 말 좆같이 하네.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23:33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미성농협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4. 05:01경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으로부터 D 사우나 업주인 G와 언쟁을 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에게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F 순경에게 집어던지고, F 순경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감싸 안아서 “힘 있으면 풀어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7. 14.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8그램을 현금 1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팔뚝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5. 11:50경 진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로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불상의 혈중 알코올농도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은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8경부터 02:16경까지 서울종로경찰서 내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7. 01:05경 서울 종로구 창의문로 132, 클럽에소프레스 앞길에서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4 청운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C모텔 501호에서, 채팅어플 “D”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출장입니다♥ 1시간 15만 원”이라는 게시물을 올려놓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9. 21:40경 경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00: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를 가매사거리 쪽에서 태장 현대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직진하려는 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케이티렌탈 소유의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2,780,886원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위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와 번호판 등 비산물이 발생하는 등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45길 26에 있는 쌍문 극동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한 다음,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184에 있는 숭미초등학교 앞 도로를 선덕고등학교 쪽에서 정의여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9.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부터 203동 앞까지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대신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9km 지점 도로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 16: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하여 위 슈퍼마켓의 업주인 C에게 욕을 하던 중 피해자 D(여, 8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팔년아, 너는 뭔데 와서 그러냐, 너 같은 것은 죽일 수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근에 있던 플라스틱 바가지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5. 01:20경 서울 강남구 B 1층 주차타워 앞에서 같은 장소 주차장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고 차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보행시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8경 1차, 같은 날 01:43경 2차, 같은 날 01:50경 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01:4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6. 02:50경 서울 구로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다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현금 153,000원,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