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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2. 25 01:05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및 조수석 앞, 뒷 문짝을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해 발로 차 굴곡시켜 그로 인해 시가 621,892원 상당의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11. 21:0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까지 약 70m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한 대리운전 기사 E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F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5경까지 4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위 음식점에 왔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4. 03: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2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7. 인천 계양구 B 2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배전반 제조공장을 얻으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장을 얻거나 위와 관련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휴대전화 요금 및 카드 값이 연체되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당시 900만 원 상당의 채권 및 위 C 사무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었으나 1개월 내에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1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위 사무실에서, 채무변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더 빌려주어야 1,000만 원을 빨리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1. 22:15경 대구시 서구 달서로 201에 있는 서대구농협 북비산지점 앞 벤치에서 피해자 B(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조금 전 노래방에서 서로 다툰 사실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내가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다.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을 벤치에 내리쳐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몸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재차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3. 20. 21:2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아는 척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연탄난로 연통을 주먹으로 치고 테이블을 뒤집어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동할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5. 03: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펜션 2층에 있는 저녁바다 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13:18경 양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E(39세)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위 D과 몇 달 전부터 여러 번 만났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위협한 다음,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 차례나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찧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월리 마을 방향에서 무수리 마을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험을 느껴 정지 중인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마름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시 송산면 무수리에 있는 무수리 마을 입구까지 위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8. 21:1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여, 45세)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놓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88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C는 현재 H대학교 W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여 “X”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Y”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고, 피해자 E는 J대학교 K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형 D와 이혼한 후 피고인의 아들 Z은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Z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1.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AA 교수 등 중앙대, H대, J대 교수 및 교직원 등 21명(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게 “H대 C, J대 E 부부교수는 대한민국신뢰인프라 교란사범이고, Z 존속살인의 공범입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 C와 관련하여 ”2000년-2013년 13년 동안 광고학과 전공이라고 대국민의 신뢰인프라를 방해하며, 사기를 쳤습니다. 바로 ‘신문방송통신학과’에서 ‘광고학과’로 전공과목 변조, 즉 학력위조를 하여 대한민국에 13년 동안 유포하였습니다.“, ”C는 2006-2007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어바나 샴페인 방문학자 Visiting Scholar(position: Visiting Professor)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위경력입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E와 관련하여 ”2006-2007년 미국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연구방문조교수(Visiting Assistant Professor)를 했다는 경력은 어불성설이므로, J대학교 측에서 Research Scholar라고 민원인 A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E는 분명 경력을 위조하여 6년에 걸쳐 대한민국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C 및 피해자 E와 관련하여 ”1998년 7월 Z 과실치사 살인사건의 공범“, ”C와 E는 교수이기 이전에 민원인 A과 친형 D 사이에 AW일 태어난 Z의 숙부와 숙모입니다. 그러나 민원인 A과 D는 1996년 10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고, Z은 1998년 AX, AY, C, E, D, AZ, 1살 연하 이복 남동생 등 온가족이 강원도 돌담집에 물놀이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4년 2개월의 Z만 익사하였습니다. 그 비극적인 사실을 현재 세상에도 속이고, 생모인 A에게도 거짓으로 속이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199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Z의 1살 연하 이복 남동생이 죽은 Z의 명의를 도용해서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C와 E는 친조카 Z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까지 D의 과실치사로 인한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그리고 사자의 명의를 도용한 명예훼손죄가 들통날까봐, Z 살인사건을 은폐하고 공모한 패륜숙부와 패륜숙모입니다“라고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65명(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에게 “C의 미국 학력부분에 대한 H대 측의 2013년 2월 1일자 답변에 의하면, ‘우리대학(H대학교)에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C의 학력조회를 하여 석, 박사학위가 있음을 통보받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2013년 6월 14일 이후 2013년 9월 현재 H대 교수홈페이지에 C의 학력에 대하여 미국플로리다 대학교 석사 및 박사라고 기재하며, C의 불법학위 취득이라는 허위학력을 대한민국에 사실로서 유포하고 있습니다.”, “C가 2013년 성동경찰서에 자신의 학력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한 1998년 5월 13일 성적증명서 복사본과 1998년 5월 5일 재학증명서 복사본은 위조 공문서입니다.”, “J대학교 측에서 거짓으로 E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 샴페인 아트디자인 2000 MFA 졸업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대한민국에 유포하고 있으며, E 또한 자신이 2000 MFA 졸업생이라고 공상허언적인 주장을 하며, 대한민국 신뢰인프라 구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C와 E 부부교수는 1998년 7월경 C의 친형 D의 아들 4년 2개월의 Z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15년째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Z 직계혈속 살인사건의 공범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DN 교수(DN)에게 피해자 C의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이 허위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11.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41명(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AB, AC, AD, AE, EV, EW, EX, EY)과 서강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53명(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에게 “H대 C 교수의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광고학과 석사 1995/MA, 박사 1998/Ph. D 학위가 없고, J대 E 교수의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어바나 샴페인 아트디자인 대학원 K학과 2000/MFA 석사학위가 없습니다”, “C와 E 부부교수는 1998년 7월경 C의 친형 D의 큰아들 4년 2개월의 Z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15년째 불법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Z 직계혈속 살인사건의 공범들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66명(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에게 제4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9. 30.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H대학교 교수 및 교직원 88명(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KZ, LA, LB, LC, LD, LE, LF, LG, LH, LI, LJ, LK, LL, LM, LN, LO, LP, LQ, LR, LS, LT, LU, LV, LW, LX, LY, LZ, MA, MB, MC, MD, ME, MF, MG, MH, MI, MJ, MK, ML, MM, MN, MO, MP, MQ, MR, MS, MT, MU)에게 제4항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10.30 0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은재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9. 15:15경 서울 종로구 종로 47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층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은행장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은행의 보안요원 피해자 C(22세) 등이 소란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자 “은행장이 왜 나를 피하는 것이냐, 이 은행이 나의 사업을 망하게 했다, 이 은행은 일본과 똑같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소리치는 등 약 27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보안요원의 보안 업무 및 안내데스크의 안내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어민활어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에 있는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9. 22:47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3고정1345』 1. 피고인은 2013. 5. 4. 03:30경 피해자 C(31세)의 택시콜 서비스를 요청에 따라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노상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돌아가라고 하자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목 부분을 2회 가량 툭툭 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정1453』 2. 피고인은 2013. 6. 1. 04:55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E을 승객으로 태우고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130동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5. 14: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가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E 제네시스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가, 위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 문을 열어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현금 3,800,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합계 4,800,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8. 05:3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그곳 주점에서 피해자 D(21세)의 일행들과 합석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4. 22:30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까페 ‘디셈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먹자골목 소재 ‘꼬지사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6. 00: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원당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7소재 ‘어울림누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8. 1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고소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하 같다. (48세) 등 종업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 08:5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받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하체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려 무릎으로 목과 가슴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5. 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군산 소재 E병원 신축공사에 대한 시공권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도고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가 완료되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을 일정 부분 나누어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으며 착공신고를 하지도 않았고 위 공사 진행과정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도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W50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16: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을 광남파출소 쪽에서 새마을시장 쪽으로 시속 약20-3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9세, 여)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2:11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의 경비 반장, 피해자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0:1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정문 근무를 마친 피해자 C(63세,남)가 자신에게 다음 근무자가 교대해 주지 않는 점을 따진 것에 시비되어, 그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그에게 전치 3주간의 어깨 관절의 염좌와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4. 04: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택시 기사인 D이 운행하는 차량에서 잠이 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얼굴 부위와 배 부위를 각각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E으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려 위 D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위 E에게 재차 욕설을 하며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일반 신고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2. 20:3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운영의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당직 의사가 사용하고 있던 진료용 컴퓨터 모니터를 양손으로 잡아 젖히고 응급환자들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청원경찰인 피해자 E(62세),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 F의 목과 가슴을 손과 팔로 밀치고, 이어서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 다시 피해자 F의 뒷목과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의료법인 C재단 D병원 응급실의 진료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간선도로 서울 쪽에서 인창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태만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앞서 가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위 쏘나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직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124,294원의 E ‘뉴디스커버리’ 승용차에 대하여, 2018. 2. 1.경부터 2022. 8. 23.경까지 55개월 동안 매월 1,685,80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6. 4.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부업체 F으로부터 18,04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1. 인터넷 네이버 싸이트에 “B에서 친구를 찾아줍니다”라고 게시한 후 초등학교 동창 친구 C을 찾아달라며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비용 30만 원을 지급하면 친구를 찾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의 소재를 탐지하여 피해자와 연락하게 할 영업수단이나 방법이 없었고, 형인 E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휴대전화로 B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후 인적사항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차일피일 미룰 생각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친구 C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번호 : F)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21:11경 강원 영월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벤츠차량 보유자로서, 가. 2014. 10. 09. 10:57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차도에서, 나. 2015. 01. 01. 16:4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다. 2015. 01. 15. 00:28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96-16 법원지하도에서, 라. 2015. 02. 22. 13:23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마. 2015. 03. 09. 12:16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바. 2015. 05. 24. 19:49 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814-6 영덕고가교에서, 사. 2015. 05. 28. 13:49 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40-32 장미맨션에서, 아. 2015. 06. 05. 12:40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자. 2015. 06. 24. 15:04 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48-23 법원지하도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2015고단3242』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해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이사 E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을 부탁받고 “F가 운영하는 G으로 전자어음을 보내면 내가 G으로부터 어음을 받아 수수료 400만원을 공제하고 할인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어음을 F로부터 할인하여 그 중 일부를 F에게 지급하지 못한 선박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어음할인금을 다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속여 이에 속은 E로 하여금 주식회사 정우이엔피가 발행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8.로 된 약속어음(0230140311000108792)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도록 하고, 같은 날 16:30경 F로 하여금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어음 할인금 중 일부인 5,000만원만 송금하게 하고 은행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3,690만원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박수리비 등으로 충당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198』 1. 예인선 관련 투자금 명목 6,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인천 중구 H부두 I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일본에서 중고 예인선을 구매하여 되팔면 돈이 된다. 6,000만원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1,000만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중고 예인선 투자사업을 빙자하여 투자 권유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2. 1. 2,760만원, 같은 달 6. 3,240만원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L)로 입금 받았다. 2.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 1억 4,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인천 중구 H부두에서 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주면 예인선 1척을 구매해주겠다. 마침 다른 사람에게 구매해주기로 한 예인선 1척이 있는데 2012. 4.까지 100톤 이상 2000마력 이상의 성능을 가진 예인선을 일본에서 인천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운영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여 예인선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예인선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인선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2. 2. 16. 3,500만원, 같은 달 23. 2,000만원, 같은 달 24. 5,000만원, 같은 달 28. 1,000만원을 K 명의의 위 계좌로, 2012. 3. 15. 1,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12. 4. 17. 2,0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O)로 각각 입금 받아 합계 1억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유조선 구매자금 명목 1억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싸게 나온 유조선이 있어 계약했는데 잔금이 좀 부족하다. 필리핀이나 동남아 쪽에서 유조선을 사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쪽에 되팔면 최소 4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남는다. 1억 5,000만원만 빌려주면 잔금 치르고 유조선을 사서 되팔아 수익금의 절반인 2억 원을 더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유조선을 구입하기로 계약하지도 않았고 유조선을 구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길 의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고향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주정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손을 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양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빈 맥주병 3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오른손 팔목으로 머리를 감싸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팔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뇌손상에 따른 인지장애와 기질성 정신장애 등 치료를 받고 있는 자로서, 2018. 6. 28. 21:37경 창원시 의창구 C상가 앞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부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그 해결을 위해 인근 명곡지구대로 향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택시비를 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7.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룸메이트 D와 피고인의 오빠 E가 다툰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위 G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서 내린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붙잡아 문을 못 닫게 하고 닫힌 문을 강제로 열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잡아당겨 오른쪽 팔뚝을 긁히게 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2. 21:4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204동 407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소동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이전에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을 피고인과 격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위 아파트의 출입문을 잠군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자루 15cm 가량)을 자신의 목과 배 부위에 갖다 대며 “여자 말만 듣고 내 말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다. 죽으면 될 것 아니냐”라며 마치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 등은 위 아파트의 출입문 옆쪽 창문을 열고 피고인을 향해 “칼 내려놓고, 문 열어라”라며 설득하자, 피고인은 “개새끼, 죽여뿐다”라며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위 E이 바라보고 있는 창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함께 창원시 의창구 D에서 E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1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C과 시비하고, 이에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압하고 있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 14: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내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벌금을 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및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8: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서울인천대로 인천IC 종점 전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02. 20:28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석정CC앞 노상부터 고창고등학교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20.경까지 B 주임으로 영업관리 및 총무 업무를 보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구미시 C건물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B를 운영하면서 예금해 놓은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 계좌에서 피고인의 모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0만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35회에 걸쳐 피고인 마음대로 B 회사 계좌에 예금을 피고인의 모 F 명의로 계좌로 합계 26,649,250원을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AMA, 속칭 ‘엑스터시’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클럽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240,000원을 주고 엑스터시 4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쪼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 01: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반씩 쪼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22.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품 대금 15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대용 가스렌지와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F 소유인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및 주전자 1개로 E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위 휴대용 가스레인지 1대 및 주전자 1개를 찌그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요금 12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7. 30. 07:05경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방향 7.3km 앞 도로 중 1차로를 서부산 TG 방향에서 장유 IC 방향으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7km 내지 80km를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38세)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을 들이받아 위 덤프트럭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최소 약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연부조직 결손 등의 상해를, 위 덤프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를 C정형외과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전방에서 적색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4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오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31세, 남)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7. 29. 05: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PC방’ 앞길에서 `PC방에서 게임비를 계산했는데 영수증을 안 끊어 준다.”라는 건 외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근무하는 피해자 순경 G에게 `경찰관이 세금을 포탈했다고 말한다”고 하면서 동료 경찰관인 경위 H과 신고자 E이 있는 가운데 “지랄하네 병신아, 좆같은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양아치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가’항과 같이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량 뒷자리에 탑승한 후 피해자인 순경 I와 함께 F지구대로 타고 오던 중 “씨발놈아 니네들이 뭔데 나를 데려가냐. 좃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1. 05:0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 3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7. 23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 대진해수욕장 내 주차장에서 같은 군 병곡면 병곡길 46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3. 05:1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행사건 관련자 4명과 경찰관 6~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너도 마찬가지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좆같은 소리하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오전 무렵 포항시 북구 D 원룸 1층 주차장 앞길에서 등교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07:3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 위로 자신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행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07:4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07:4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고등학교 후문 인근 J 원룸 1층 주차장에서 등교하는 G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26. 23:51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M(가명) 등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자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인 순천시 조곡동 동천변 옆 도로를 광양삼거리 쪽에서 조곡교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조곡교 방면에서 광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 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2차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을 하면서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의 앞부분을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G 및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이군경 7급인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6. 15:40경부터 16:20경까지 대구 달서구 도원동 748 대구보훈병원 영상의학과 2촬영실에서 종전에 보훈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였음에도 상이등급이 상향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한쪽 발밑에 책을 두고 허위로 방사선촬영을 할 것을 요구하며 철제 지팡이를 휘두르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방사선촬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병원 영상의학과 실장인 피해자 H의 정당한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54세)가 방사선 촬영실을 나가달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H의 옆구리를 1회 때려 치료기일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I(31세)의 팔을 지팡이로 1회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6. 1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B 번지 미상 피고인의 장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경로당 앞 도로에 약 300미터의 거리를 C 폭스바겐 페이튼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724호와 9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인터넷 사이트 ‘D’, ‘E’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을 모집하고, F, G 등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위 B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4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방으로 안내하여, 남자 손님들이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거리에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0:5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 편 도로를 성건파출소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은 북부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1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8. 00:0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78 (연동)에 있는 성남빌딩 사거리를 C매장 방면에서 D오피스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C매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124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2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22세)에게 약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목 세모뼈의 골절, 폐쇄성, 우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19: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1세)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앞니 4개가 흔들리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역 8번 출구 앞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해 험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00: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1층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로 온 피해자 D(41세)이 차를 빨리 빼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대리가 이것도 못 빼”라고 소리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꺼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에 우산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0:56경 고양시 백석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동서대로 6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8%의 주취상태로 B 쏘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7. 00:10경 의정부시 B고시원 5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문이 잠겨 있자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고함치며 소란을 피워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30세,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한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계단에 밀어 넘어 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자신을 구속시키겠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의 명의로 “어이! 내 누군지 알겠나 잘 알겠재. 마! 긴장하고 천천히 기다리라. 씨발 년도 곧 니 옆으로 보내주께. 병신 새끼야.”라는 내용의 접견민원인서신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31. 22: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1,000원을 덜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의 택시 번호판을 촬영하다가 피해자가 그 장면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1회 쳐 그 휴대전화기가 피해자의 얼굴 우측 윗부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0.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냐 ”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1:20경 대전 서구 B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30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서울 중구 B ‘C’ 은행 내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0. 01: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전북은행 임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 C으로부터 경비나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전북은행으로부터 90억 원의 담보대출이나 3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북은행 임원을 잘 알고 있는데, 공장을 담보로 9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만일 담보대출이 어려우면 30억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2.경 대출금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6.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대학 구내에서, 그 시경 술에 취해 있던 중 마침 강아지를 몰고 그곳에 운동을 하러온 피해자 E(여, 75세)를 보게 되자 자신이 예전에 피해자를 때려 상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화가 나 “죽인다, 이 화냥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쳐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9. 07:3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옆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다투다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 옷깃과 함께 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1. 23:42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02. 14. 23:15경 포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놓은 E 소렌토 차량의 앞 유리에 자갈(조약돌)을 한주먹 쥐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트려 24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전면 유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 23: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방’ 1호실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기타 술값을 지불할 수단이 전혀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2.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7세)의 여자친구 E를 희롱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고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 02:40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춘향로에 있는 경찰항공대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3. 2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맥주 10병, 과일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9. 22:0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에 있는 삼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신광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8. 13:3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2. 18: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해 우회전하던 중, 위 카페 유리창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깨뜨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등 경찰공무원에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된 물컵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대우25톤 카고트럭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에 있는 타타대우쌍용차 앞 도로상을 타타대우쌍용차쪽에서 신평농협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신평농협쪽에서 선진정공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여수시 D 3층에 칸막이 방 4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E’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3: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F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그를 칸막이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위 방안에서 그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7.부터 그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18: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5.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개, 시가 1만 7천 원 상당의 치킨 1마리, TC 15만 원 등 합계 31만 7천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정 부지인 순천시 C 임야 20,405㎡(2011. 10. 21. 일부가 D 임야 19,480㎡로 분할, 이하 같다) 중 1,000평 및 E 임야 198,942㎡ 중 10,000평에 관하여 소유자 F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G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임야의 매매계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7. 무렵 C 임야 중 일부 1,000평에 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3. 계약금 1,200만 원을 수령하고, 2011. 5. 4. 무렵 E 임야 중 일부 10,000평에 관하여 피해자 H와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G에게 경비 200만 원을 빼고 매매계약금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약조건인 분필절차 등의 지연과 매매대금 부족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4. 무렵 C 임야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공동매수인인 피해자 H, I에게 C 임야 1,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재개하여 잔금지급기한을 유예하기로 하고, 같은 임야 720평을 추가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면서 “토지 720평 앞쪽에 다른 사람의 필지가 있어서 진입로 확보를 위해 250평을 매입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추가 매매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설계비용과 허가비용으로 지출하고 전체 토지에 대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매계약 재개 및 추가 매매계약에 관하여 재차 매도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G 모르게 매매계약 재개 및 추가 매매계약을 진행하면서 추가 매매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과 위약금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이를 설계비용이나 허가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1. 10. 10. 1,000만 원을, 2011. 10. 18. 2,000만 원을 수령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10. 10. 2,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0. 23:53경 원주시 원동에 있는 KBS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일로 22 뚜레주르 성지병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2. 08:2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대전 서구 갈마역로의 파랑새 아파트 앞 삼거리를 둔산여고 쪽에서 누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누리 아파트 쪽에서 둔치미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54,585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라스베가스모텔 앞 도로를 세정아울렛 방향에서 운천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23. 23:45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경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태백로 31 해양기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의자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건물 주인인 F에게 “E는 칼로 사람을 쑤시는 사람이다. E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사기꾼 3인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21:5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롯데백화점 식품관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롯데쇼핑 ㈜ 소유의 쁘띠첼 요거빅 복숭아 1개, 순대 1개, 단호박 튀김 1개, 손 큰 고기만두 1개, 핫식스 4개, 친환경 양념류 2개, 하우스감귤 1개, 한우등심 1개, 다진 마늘 1개, 오이고추 1개, 한우양지 1개, 문어회 2개 등 합계 103,260원 상당을 옷과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8. 05:30경 경상북도 영주시 C 모텔에서 종업원 D가 카운터에서 잠든 사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206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객실의 출입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바지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23. 11:50경 광주 광산구 C 공용주차장 컨테이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48cm)으로 피해자 D(41세)의 머리를 2회,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1회, 오른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3회, 왼쪽다리 정강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의 개방성 고도의 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센터 정책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 피해자 E(가명, 여, 38세)은 위 센터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6.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18: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18: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식당내에서, C센터 기획경영팀장 송별회 회식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후,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가.나.항 모두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쓰다듬지는 않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오후경 위 C센터 사무실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책상 옆으로 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안에 흰티를 입었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스웨터 소매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2017고단5096] 피고인은 2017. 11. 2. 23:4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사장이냐”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98]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울역 노숙자 쉼터인 ‘따뜻한 체험터’에서 만나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20: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5 종각역 지하철 역사 내 영풍문고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2개월 전 영풍문고에서 립스틱을 훔쳐 형사 합의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벌금납부를 위하여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만 원권 3장, 50만 원권 2장)를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수표 400만 원을 건네주면 영풍문고 측에 위 돈을 보여주고 형사 합의금을 20만 원대로 낮춰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표를 자신의 밀린 차임 370만 원을 내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형사 합의를 도와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0.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21:00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03경 같은 읍 동오리에 있는 (주)아시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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