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피고인은 2017. 12. 1. 20:3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927,550원 상당인 에쎄 담배 20보루와 종이가방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16. 21: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8. 07:18경 구미시 임수동 동락공원 인근 씨유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남구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평소에 남편 B이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김해시 D에 있는 ‘E노래방’에 자주가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1.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 B이 다투고 집에서 나가 다음 날 새벽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의 E노래방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3. 12. 02:40경 위 노래방에서, B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거 둘이 붙어 쳐먹었냐. 모텔문자 내가 다 봤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10. 23:42경 과천역사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왼쪽 손을 다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0세) 등과 함께 과천소방서 소속 73마7640호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새끼야, 짭새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21. 20:30경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하서리 양남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렴리 관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18. 7. 10. 2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 정문 옆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약 1.3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등을 현금 9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소지 피고인은 2018. 7. 11. 11:25경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휴게소(순천방향)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3g이 나누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8. 8. 16. 23:00경 군산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 팔에 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5. 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환전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달러환전 및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7~8부 정도로 주고, 보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약 2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3,3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 같은 달 21. 5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고, 같은 달 13.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5. 0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D 등이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D 등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 C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다리를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과 D는 2010. 12.경 피해자 E이 일본에 거주하는 친동생의 국내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F에게 알렸고, F은 이를 다시 자신의 친형인 G에게 알렸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일단 F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귄 다음 피해자를 전주로 하는 포커 도박판을 벌려 D와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으로 서로 짜고 포커 도박을 하면서 한 명이 계속 돈을 잃은 것처럼 꾸며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피해자가 가진 돈을 모두 빼내게 되면 말썽을 일으켜 도박판을 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G은 2011. 2. 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에서 포커를 할 수 있게 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 포커판에서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먼저 받고, 5일 뒤 원금을 받게 된다.”라며 포커 도박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전주로 참여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F, D, G이 일당 20만 원씩을 주고 동원한 H, I와 피고인이 일당 20만 원씩을 주고 동원한 J, K 등은 함께 2011. 2. 7.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매일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L빌라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할 것처럼 서로 짜고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빌렸다가 일부 원금은 변제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던 중 F 등은 2011. 2. 13. 19: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서로 짜고 포커 도박을 하면서 H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현금 2,7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가 더 이상 포커판에 빌려 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되자 같은 날 20:30경 계획대로 피고인이 동원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M사장’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D의 애인 행세를 하며 D가 도박으로 결혼 자금을 탕진한 것처럼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도박을 종료시킨 다음 모두 도망가고, G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전주는 더 크게 걸리기 때문에 벌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라며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H, I, J, K, 위 ‘M사장’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포커 도박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435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5. 02:24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 앞에서 같은 동 목화아파트 앞까지 약 300m 구간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1. 5. 00:3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30세, 여)과 눈이 마주친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힌 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60분에 6만 원, 90분에 9만 원을 마사지 대금으로 받고 여종업원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3. 1. 19.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해줘야 하는데 내 명의로 돈을 보내면 안 된다. 내 대신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바로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200만 원만 지급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3. 1. 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강남술집 아가씨를 상대로 사채 대출을 하고 있다. 나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20%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계좌로 130만원을, 2013. 1. 21. A 명의 계좌로 27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16. 08:20경 구리시 C에 있는 D 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작업에 참견을 하고 큰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70cm)로 피해자의 왼쪽 목과 왼쪽 팔, 우측 손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4번 손가락 부분의 염좌,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7. 04:00경 경상남도 김해시 C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공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3. 14:20경 구미시 고아읍 지산동에 있는 원예공판장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문성리에 있는 50사단 육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VT 7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3. 05:22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378 국민은행 앞길에서, 택시기사의 주취승객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C(42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찰관에게 “짭새 새끼들아, 끝까지 가보자는거지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4. 22. 23:21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독도참치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미시법원 앞 도로까지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6. 18. 00:0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31길55에 있는 시티타운 앞 도로로부터 대구 중구 동덕로 115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60세)과 D 정문 앞 저류조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하는 직장 동료 관계이고, 서울 관악구 E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5년 전 처와 별거한 후 같은 초등학교 동창인 F과 교제하고 있었고, 그에 관하여 피해자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위 기숙사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F과의 교제에 관하여 소문을 퍼뜨린 일을 항의하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오히려 잘못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21.5cm 가량의 접이식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하고 있는 고가외제차 수입판매 및 렌트 사업, 부동산 투자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보장에 월 수익 20프로를 주겠다. 4월 말까지 수익금을 지급하고 5월 초에 원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5월 말에는 나머지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단 2~3개월 만에 순수익으로 3,000만 원을 벌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투자한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라도 절대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투자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경 서울 강남구 C 부근 D 커피숍에서 1천만원권 수표 10매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4길 5 라온아띠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이마트 감삼점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31길 37에 있는 CU편의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4.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D(24세)이 처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다 피해자의 처가 보고 놀라 “어머”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따라와 이 새끼야 쳐 맞고 싶어”라고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한 대 때리고 가슴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18. 1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텔’에서, 피고인이 생활하던 고시텔 방문이 잠겨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소화기를 집어 들어 방문을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고시텔 5층 창고 안에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인 책상, 시가 21만 원 상당인 의자, 시가 30만 원 상당인 매트리스를 계단 아래로 던져 부수는 등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23:35경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버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1. 7. 17:0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25세)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4.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 임대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게임용 컴퓨터와 27인치 모니터 10세트를 임대해 주면 매월 570,000원의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컴퓨터, 모니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위 C건물 D호에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게임용 컴퓨터 10대, 27인치 모니터 10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대원사거리 방면에서 상대원시장 삼거리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E(남, 11세)를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좌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주전동에 있는 몽돌해변 공영주차장을 시속 약 3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E(44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와 인터넷 소개팅 어플로 만나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19. 2. 15.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216,241,26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1,358,022원을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납부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3회에 걸쳐 피해자의 보험금 중 합계 164,207,9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4. 21:3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기분이 나쁘다며 음식값 35,000원을 내지 않고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이 새끼야, 카드 다 갖고 와, 내가 왜 계산 해, 이런 씨발, 좆같이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업소 밖으로 연행되어 나오던 중, 좌측 다리로 위 F의 양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5.부터 2016. 12. 15.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현장 자산관리, 화물운수용역 발주 및 운반비 지급, 전산기기 구입 및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시 D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435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5.경 당진시 E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 박스 2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컨테이너나라 주식회사에 340만원에 매각한 후 그 무렵 위 매각대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화물 운수업체인 F 주식회사에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화물운수 용역을 발주하고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31.경 운반비 55만원을 과다계상한 거래명세표 등을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 과다계상된 위 55만원이 포함된 운반비를 화신운수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와 컴퓨터 사무기기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컴퓨터 사무기기 구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대금을 정확히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경 엘티컴퓨터 주식회사로부터 업무용노트북 등을 구입함에 있어 대금 122만원을 과다계상한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3. 10. 과다계상된 위 122만원이 포함된 대금을 엘티컴퓨터 주식회사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회사로부터 위 금액을 반환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12. 9.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새한주유소사거리 방면에서 북부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2. 14. 00:1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피해자를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담보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기간 9년으로 하는 재창업자금(시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작기계인 ‘Machining Center’(모델명 F400VM)와 ‘CNC 선반’(모델명 PUMA 300C) 각 1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 26.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79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모델명 L300LA, F650/50)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 ‘Machining Center’(모델명 F400VM)와 ‘CNC 선반’(모델명 PUMA 300C) 각 1대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채무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물인 위 기계 2대를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각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경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중고업자에게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11.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대출금 : 2,420만 원, 이자 : 연 8.6%, 상환기간 : 2013. 2. 25. ~ 2018. 1. 25.(60개월)”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15.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2,4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일자불상경 목포시 하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3.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황제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호텔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실로암병원 쪽에서 동부시장 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67세), 피해자 G(7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13:55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부산밀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퀸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2. 4. 16. 19: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5. 20:1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26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또 위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팁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4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치 않았다. 그리하여 도합 30만 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1. 9. 14.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넌그냥 디져라, 이러다 나마주치면 어쩔라구그러냐, 협박처럼들리지 사람들이 사고칠때는 다 이유가있어, 외내손을 더럽힐려구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2021. 10. 14. 0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이개 지같은년아, 너올부러 그만살어, 재발디져줘 내손 디지지말고, 니가그냥디져죠라, 내가약속할께 너보는순가 니코뼈작살내줄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상가 경비원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상가에 있는 여성구두점 ‘F’의 공동 운영자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4:50경 위 상가 지하 1층의 G역 7번 출구 방향 출입문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제 다 주무셨어요”라고 말을 건넸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상관이냐. 이 씹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0경 위 상가 지하 1층 45호에 있는 F에서, 위 가.항과 같이 D을 따라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이 “가게 안에 손님이 있어 영업에 방해가 되니 그만하고 근무하시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상가에 입점한 주변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 죽을려고, 니가 뭔데 상관이냐. 점원 주제에 까불고 있어. 개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D, 피해자 E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상점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상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6:2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산소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 등을 통해 “광주 송학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고 있으니 크레인을 대여해 달라. 대여 단가를 낮춰 주면 결제를 최대한 빨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산재고용보험료, 지방세 등을 체납하고 이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었으며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도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부터 2015. 4. 18.까지 광주 광산구 송학동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 공사 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크레인을 대여받고도 대여비 20,886,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21. 18:1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맞은편에 있는 C 내려가는 계단 옆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7세) 등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발기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6. 17:2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15. 06:15경 대전 중구 B 앞 노상에서 대전 서구 한밭대로 570번길 갑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8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8. 21:48경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가사동에 있는 가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10. 27. 04:0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노래주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고인의 지인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E와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9. 1. 16:43경 서울 종로구 B빌딩 4층 복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미니 자판기 1대, 소형냉장고 1대, 간판 1개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B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8. 23:5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팔일(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영산면 C 소재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상을 창녕군 부곡면 쪽에서 영산IC 쪽으로 편도2차로의 편도2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럴 경우 야간인데다가 안개가 많이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녕군 영산면 영산도서관 쪽에서 부곡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여) 운전의 F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B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위 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양수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7. 22. 00: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C역 부근의 ‘D’ 술집에서, 평소 E 메신져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같은 날 05: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모텔 305호 객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을 더 마시고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2:30경 깨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깔고 누운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뺀 다음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 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9-5 성산빌딩 1층에 있는 현대자동차 삼풍대리점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Y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약정이율 7.95%로 25,2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789,096원씩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상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 없이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매입하여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승용차를 계속 보유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C YF쏘나타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25,20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3개월 납입금액 2,358,853원만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대금 22,841,147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28. 19:45경 시흥시 능곡중앙로 34 휴먼시아 9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꽃우물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 A(남, 46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회사원이고, 피해자 D(여, 80세)은 피고인 주거지 세입자이며, 피해자 E(여, 74세)은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0. 9. 13:20경 부산 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을 취해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 이사 나가라, 좆 같은년아"라고 욕을 하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G통장인 H가 “나이 많은 할머니에게 욕을 하면 되냐”며 “집에 올라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다시 위 H에게 욕을 하자 피해자 D이 “왜 통장한테 욕을 하는데”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 D의 왼손 팔등부위가 찢어지고, 피해자 E은 이를 거든다는 이유로 넘어뜨려 우측 무릎부위가 까지는 등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7. 23:19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담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 19. 18:35경 태백시 C아파트 9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나가 주방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안방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3. 27. 22: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식당에서 닭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방지게 굴지말고 그 따위로 살지마라"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주방 테이블에 있던 재떨이 및 주방용구 등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바닥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3. 3. 28. 02:10경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F 등 6명이 보는 앞에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G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 인상 드럽게 생긴 개새끼, 쌍놈의 새끼 날 깜방에 보내봐라” 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 원주시 B 근방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코란도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금 1,450만 원을 연이율 19.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빌리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7.경 위 차량에 피해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피해 회사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2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 23:25경 서울 종로구 지봉로 24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동묘앞역 신당 방향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 C가 승강장 내 의자 위에 놓고 간 시가 5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 상품권 13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4장(기업, 현대, 하나SK, 롯데)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9. 21:33경 혈중알콜농도 0.162%(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가능동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에 있는 ‘해와달아파트’ 앞 도로까지 9킬로미터 가량 B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8. 15. 09: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5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친정아버지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자 `후회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자녀들을 잡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등, 허리, 다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13. 11:10경 경북 B에 있는 C교도소 수용관리 2팀실에서, 그전 거실에서 간장을 뿌리면서 소란을 피운 일로 동행되어 의자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이마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D(44세)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207호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몰래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위 F에게 “내가 여관비 안 내는 것 봤나 씹할놈아, 니는 좆같은 경찰이네, 너거 가족들부터 챙기라 내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2.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6. 07: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9. 01. 10.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부터 팔달구 D에 있는 E외과 앞 노상까지 약 500m 정도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6. 02:50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 경기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28. 20:32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D, E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사 H,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과 E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순찰차에 태워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려 하자, 순찰차 내에서 `개새끼야! 문 열어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과 함께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유리창과 앞 칸막이를 주먹으로 5-6회 내리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위 E이 탔던 순찰차 쪽으로 향하던 중 위 H이 앞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고, 피해자가 차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3.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56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냐”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씨발, 조용히 해라”며 욕설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6. 00: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86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지노에서 돈을 잃어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당하고 피고인의 딸에 관한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C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뒤로 꺾이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8:05경 위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세곡마루도서관’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헌릉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계속 횡단보도 위로 차량을 그대로 주행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0세)의 무릎과 팔꿈치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21:09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음식점을 사려고 한다, 계약금이 일부 부족하니 24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토지감정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매입하려고 하는 파주시 H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를 90억 원 내지 100억 원 가량 받게 하여 줄 테니 감정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고가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09. 7. 22.경 감정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12. 19. 2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D 공장 건물 뒷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고등학교 검정고시 문제집 5,400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8. 20: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49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이 위 식당 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오인하여 식당 업주인 E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야 돈 내 놔.”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김포한강로 앞 도로상에서부터 김포시 운양동 소재 ‘S오일 주유소’ 앞 도로상 1차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5. 09:20경 천안시 동남구 B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를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C학교에 재학하며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04:00경 중국 베이징시 해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집을 치우다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겨 열어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는 피해자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후드티 지퍼를 내려 벗긴 후 한 손을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안에 넣어 배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6. 22: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3회 때리고, 이어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입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3.경 피해자 B의 동생 C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D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C가 2014. 10. 29. 무고죄로 기소되고, 피고인이 2014. 12. 18. 위 밀양지청에 피해자를 위 무고사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수사를 받게 되자, 위 C에 대한 무고죄 공소장 사본에 B도 관련 공범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재한 후 B, C, E 등이 살고 있는 밀양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동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B와 C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C에 대한 무고죄 공소장 사본을 등사하고 공소장 사본 말미에 “B 외 동생. 명예훼손. 사기. 공범죄로 고소중”이라고 기재한 후, 불특정 다수인지 통행하는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2015. 1.경 위 다세대주택 공동 우편함에 넣어두어, 결국, 그곳에 살고 있는 E가 그 내용을 읽어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와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24.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이 술에 취한 채 일행 2명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위 D과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자 세탁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재질 철, 길이 약 2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12. 00:10경 이천시 B 103호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4. 00:15경 경기 양주시 삼숭동 자이아파트 5단지에서부터 양주시삼숭동 찬양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5. 9.경 수원시 팔달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출입문의 유리창을 위 주택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 안에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관문을 통해 안방 및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만 원, 합계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9.경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2014. 1. 8. 02:20경 서울 동작구 서달로1길 2 앞 도로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경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9. 23:4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대봉마을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도연슈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양촌리에 있는 천하통일한우촌 식당 앞 교차로를 대정농협 방면에서 진주쪽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이므로 교차로를 진입하는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3세,여)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석쪽 측면을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7세,여)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6. 2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0번지 꿈에그린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설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4. 29.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양변기 4조, 세면기 3조 등을 외상으로 주면 이를 다른 곳에 설치하여 그 대금을 받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26,000원 상당의 양변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0. 3. 02:56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 14.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배차실에서 동료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38세)가 피고인에게 “부재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치고 귀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3. 29. 19:20경 여수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3. 10. 00:35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음주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위 E으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채 발로 위 경찰관들의 허벅지를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4. 5. 15:05경 서울 마포구 하늘 공원로 84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상을 진행하던 C 포르쉐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44)과 차로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진로를 방해하고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좌우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차량을 향해 조수석 쪽 창문과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하여 동전을 집어 던져 범퍼, 휀다, 도어 등을 맞추어 그 부분이 동전에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에 수리비 8,2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