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483k rows

anchor stringlengths 6 1.32k	positive stringlengths 11 17.2k	negative stringlengths 11 17.2k
개인채무자재생절차 도입에 근거가 된 민사재생법이 처음 실시된 건 언제야	2)민사재생법상 주택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특별조항(이하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하는 재생계획 가)주택자금특별조항의 입법 취지 □ 민사재생법이 2000.4.1.부터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의 동법 개정(2001.4.1.시행)에 의하여 개인채무자재생절차가 도입되면서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음. 다만,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킨 재생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의 의사에 따라 재생계획에 주택자금특별조항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정할 수 있음. ― 통상의 민사재생절차의 경우 재생계획안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도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5년 퇴직연금 상품운용 규제 완화(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 연금제도의 경우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가 ...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어디에 포함해야 해	나.개인회생절차에서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 1)별제권 배제의 의미 □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배제 방안은 모두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임. □ 별제권 배제에 관한 특례를 원하지 않는 채무자에게까지 특례의 적용을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주거용 주택을 소유한 채무자가 이러한 특례를 변제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례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별제권 배제의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임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 모두 이를 전제로 하고 있음). ― 채무자회생법상 변제계획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고(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
어떤 걸 일시상환대출 및 분할상환대출을 구별하여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검열해야 해	□ 둘째, 보다 중요한 문제로서,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i)단기의 일시상환대출과 (ii)장기 분할상환대출을 구분하여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장기 분할상환대출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여 권리변경을 하지 않고 기존의 변제조건대로 변제하거나(기한의 회복형 및 정상변제형), 이러한 조건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의 변제조건을 약간 조정하여 기존의 변제조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 주택대출시장에서...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이자와 함께 원금도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출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에는 기존 대출을 올해 재연장해야 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등 실제 생활자금을 용도로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신년 업무계획에서 ‘신용대출 분할상환 추진’을 발표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을 중심으로 관련 질의가 늘어나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제로 일부 지점에 규제 관련해 본인이 적용 대상인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을 질문하는 고객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인...
어떤 게 보증인이 있을 때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하여 얻기 힘들어지는 거야	6)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 여부 □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증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어 보다 간명한 내용으로 특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주택담보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경우, 주택담보채권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친지 등의 보증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용이하게 주택담보채권 특례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 개...	2) 박원석 의원 개정안 가)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 범위 내의 채권에 대한 보증 □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에는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정하게 현가로 평가한 금액만큼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개정안 제627조의 2 제3항 단서). ―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예정액을 변제계획인가 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은 주택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였을 경우 변제받는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제...
어느 나라가 대위변제를 끝낸 보증인을 특례 반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	□ 위탁보증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금융기관에 신용조사, 보증심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을 선택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 미국은 우대금융기관(PreferredLenders)과 인정금융기관(Certified Lenders)에 대해 정도를 달리하여 보증 업무를 위탁 ○ 대만은 보증기관이 한도와 요건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담당한 보증에 대해 사후 심사 ○ 프랑스는 한도와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에 대해 금융기관에 결정권을 위임 ○ 영국은 금융기관이 신용취급 가능여부를 심사 ○ 캐나다는 금융기관이 보증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 □ 위탁보증 방식은 ...
누가 박영선 의원과 더불어 각각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 연관 개정법안을 올렸어	마)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의 요약 비교 □ 주택담보채권의 변제조건에 관한 박영선 의원 개정안과 박원석위원 개정안의 주된 차이점을 요약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음. 다.현행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간소한 절차 진행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 □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 방안을 택하는 경우 또는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을 분리하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속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는 동시에,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두지 않고, 일반회생절차 내에서 주택담보채권의 채무자를 위해 특례를 도...	2. 임대차 3법 개정 법안심사과정 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추진되었다. 2020년 6월 11일 여당(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백혜련 의원안('20.6.11.발의)’)이 대표발의 되었다. 이의 주요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2003년 기준 자료를 분석에 이용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 중 주택을 지니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돼	□ Zhu(2011)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 배제로 인하여 주택보유 채무자가 파산에 비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는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 ○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86%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경우 47% 만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고 ○ 회생과 파산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주택 보유 여부가 회생과 파산 간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가구 및 특성가구 결과 발표 - 9. 특성가구별 주거실태 < ③ 노인가구 > □ 노인가구는 대부분 자가(75.3%)이고, 절반이상이 단독주택(51.2%)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30년 초과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36.6%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아(18.4%) 주택 개량·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명목상으로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RIR)이 31.6%로 일반가구(17.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자가비중이 높...
어떤 것이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침과 연관하여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어	2.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 □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관한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는 개정법의 시행시기 및 경과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 박영선 의원 개정안 및 박원석 의원 개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과규정은,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채권 특례는 기본적으로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 대하여 적용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그런데, 위와 같은 경과규정에 의할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 신청된 개인회생...	□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 법 개정 전에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하여 보증이 제공된 경우에도 주택담보채권 특례를 적용함(박원석 의원 개정안). ― 이 방안을 취하는 경우, 보증인이 주택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후에는 주택담보채권 특례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됨. 주택자금대출 등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예컨대, 친지 등 개인보증인)의 경우에는 이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적절한 보완책이 강구될 수 없다면, 이 방안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임. ― 일본의 경우, 보증...
어떤 사람이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상환 계획에 따른 주채무 거행 시 그에 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어	나) 주택담보채권 중 주택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 한편, 주택담보채권을 담보부채권과 무담보채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 개정안의 경우, 주택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채권(무담보채권 부분)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되어야 할 것임. 주택담보채권 중 이러한 무담보채권 부분에 대한 보증채무의 변제에 관하여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첫째 방안은, 보증인에 대한 권리행사를 일시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채무에 대한 권리변경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증인...	□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적인 유동성 위험을 부담하게 되고 그에 따른 손실의 가능성이 존재함. ― 개인회생에 의하여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분할 상환액의 총 현재가치가 대출채권의 현재가격과 동일하도록 조정될 것이므로 원리금 감면으로 인한 채권 가치 훼손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 ― 다만 단기 주택담보대출이 장기 분할상환형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자금 운용 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유동성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은 존재 ― 상환조건이 조정된 주택담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무엇을 조사함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마련에 적용하도록 했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거래의 복잡화, 증권화 및 글로벌화 등이 금융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고 보고 아울러 소비자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금융상품 및 금융거래의 구조개편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경제, 2012년 11월 20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소비자 보호 DNA로 무장해야”). 금융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우선 고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적 보호 차원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상품을 구매하였는가에 해당하는 정보 제공 및 교육 등의 보호 차원이다. 일례로 2010년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한 Dodd-Fr...	□ 특히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으로부터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을 취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담당하고, 금융소비자의 교육을 강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하도록 유도 ○ 예를 들면 미스테리 쇼핑제도, 약관 등의 이해도 평가제도 등의 경우 실제조사는 조사업체에 재위탁하더라고 미스테리 쇼핑이나 이해도 평가 과정 중 중점적으로 살펴야하는 부분 등을 정할 때 소비자단체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사후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교육을 소비자단체가 정책당국이나 협회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할 ...
어떤 것이 소비자가 다가가기 용이한 형태이면서 상품 사이 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공급되어야 해	이에 소비자의 필요와 행태를 고려해서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정보는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정보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쉽고, 편하고, 친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천을 통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상품 간 비교가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소비자중심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금융시장에서 금융상품 관련 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고 ...	소비자의 주의, 집중에는 한계가 있으며 소비자 특성별로 그 능력 또한 다르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소비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측면은 앞으로도 소비자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KFD를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좋은 KFD의 조건은 별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띄는 제목의 제시, 정보 제공하고자 하는 주제별 단락의 구분,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품의 목적과 중요성, 소비자의 의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쉽게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질문형, 도표화 등을 활용하면 더...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제공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은 뭐야	둘째, 현재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내용분석을 통해 현재 어떤 내용의 정보가, 어떤 원천을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는 내용분석의 기법을 통하여 진행될 것이며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장으로서 정보원천과 실제로 얻게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정보원천과 정보내용의 구체적인 분석틀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소비자의 금융정보탐색 현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정보탐색 과정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매를 위한 과정으...	4. 소결 금융상품 정보는 상당히 많은 원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정보원천은 정보 제공의 목적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별,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별,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방식별로 정보원천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정보의 생산 주체별로 정보원천을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으나 정보의 유통 방식 및 전달 방식을 구분하여 본 것은 본 연구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되는 현황을 보면 명백히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와 해당...
유럽의 어떤 나라가 금융정보 제공에 대한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나라로 경제 중심지로 파악돼	이에 본 장에서는 전 세계의 금융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유럽의 경제 주도국으로서 ‘영국’, 그리고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적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캐나다’의 3개 국가의 금융정보 전달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 정보의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각 국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 및 관할 기관 등을 고찰하고, 소비자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을 취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금융상품정보 전달 관련 세계적인...	Ⅳ. 복지증세전략의 경제·사회적 성과 1. 연구대상 및 방법 가. 연구대상과 자료 본 연구는 복지증세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자료구성이 가능한 10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1인당 GDP로 측정한 경제성장 지표와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이다. 독립변수로는 본 연구에서 증세전략으로 조작화한 GDP 대비 직접세 비중, GDP 대비 간접세 비중, 간접세와 직접세 간 비중차이,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GDP 대비 법인소득세 비중,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비, 자본세율 등이 투입...
FRB의 금융정보 공급 문서에 관련한 평가에서 구성된 실험 집단의 최소 인원은 몇이나 돼	FRB는 주로 기존의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여 다른 소비자에게 테스트를 하여 다시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여 또 다른 소비자 집단에게 테스트를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하나의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문서를 소비자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수정해나가는 단계를 질적, 양적인 방법으로 모두 실시하고 검증하였다. 주로 표적집단면접법(FGI)과 정보에 인지적 면접(cognitive interview)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문서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진행하였고, 실험 대상 집단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0명...	<h2>4.2 실험결과</h2> <p>제안방법의 후처리 분석방법에서 신뢰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설정값은 다음과 같다. 검증문서의 사전 실험결과로 min_confidence=0.5, diff_confidence=0.3으로 설정 후 정확도가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입력문서를 최우선 범주로 결정하기 위한 수치조건은 min_confidence 0,6 diff_confidence=0.3으로 정하였다. 유효성 평가함수의 안정도가 0.7 이하일 때 재학습-재분류하도록 하는 적극적 개입에 의한 피드백을 실시하였다. 검증을 위해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문서로서 각 목표범주마다 50 ...
얼마나 되는 수치가 금융상품 정보를 얻기 위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신문기사를 보는 정도는 리커트 척도인 거야	제 2 장 금융소비자의 정보 원천 활용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 상품 구매 시 활용하는 정보원천의 인지여부, 활용빈도, 유용성, 신뢰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제 1 절 지속적 탐색을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on-going) 평소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아래에 명시된 정보원천들을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정보원천의 활용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활용도의 평균을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적립식 펀드 구매자의 경우 평소 금융상품 정보를 판매사(은행, 보험사, 증권사) 홈페이...	4. 소결 금융소비자들이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을 구매할 때 경험한 어려움을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고 상품별 어려움의 차원을 범주화하였다. 세 가지 금융상품에 관해 소비자가 경험한 어려움들의 키워드를 통합하여 분석한 결과가 [그림2-7]에 제시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각 상품 특유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며 일부 사항은 모든 금융상품 구매 시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금융상품 구매 시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상품 자체의 내용 및 전문용어의 이해가 어렵다는 점과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상품 정보...
다른 금융상품 보유자들과 비교하여 적립식펀드를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건 뭐야	정기적금의 경우 판매사 홈페이지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평균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리플렛, 설명서를 활용한다는 응답이 3.33점, 가족, 지인을 활용한다는 응답이 3.31점으로 나타났다. 적립식펀드의 경우 주가지수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보유자들이 다른 상품 보유자들에 비하여 신문의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변액보험 구매자의 경우 다른 상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설계사 원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각각의 상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의 지속적 탐색 원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판매자의 ...	제 4 장 국내 금융상품 정보 원천 및 분석틀 본 장에서는 적립식 펀드, 변액보험, 정기적금의 상품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현황을 파악하고자 금융상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원천별 현황과 원천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제 1 절 금융상품 정보 원천 현황 분석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원천으로 사업자, 협회, 정부, 소비자 그리고 기타 정보원천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 원천들의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자 사업자는 금융 상품의 판매 채널로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상품 ...
각 상품에서 독립설계사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은 어느 정도야	제 2 절 상품 구매를 위한 정보원천의 활용 및 평가 1. 금융소비자의 주요 정보 원천 활용 및 평가 1) 정보원천별 소비자의 인지 수준 각 상품별의 정보원천의 인지여부를 살펴본 결과, 적립식펀드의 경우 독립설계사(20.4%), 자문기관홈페이지(20.2%), 금융정보블로그(16.0%)라는 정보원천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변액보험의 경우에도 독립설계사(21.3%), 금융전문블로그(21.1%), 자문기관 홈페이지(20.2%)를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기적금의 경우 자문기관 홈페이지(27.3%), 독립설계사(22.3%), ...	중소재활용업체 현장애로기술 지원 절실◇ 설문조사 결과, 업체의 대다수가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희망하나 비용부담으로 일부만이 혜택받아 □ 2005년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중소재활용업체에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등 기술개선 사업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기술지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외에 다른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란 질문에 6% 만이 경험이 있다고 밝혀 중소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
FGD 이행 시 요구되는 표적 소비자 집단의 규모는 얼마나 돼	제 4 장 금융상품에 관한 소비자의 인식 제 1 절 FGD 조사 개요 및 응답자 특성 1. 조사 개요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비교적 많은 소비자가 활용하는 주요 정보원천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이 정보를 이해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FGD는 표적집단면접법으로 유사한 특성을 지니는 표적 소비자 집단을 5-8명 정도 선별하여 모이게 한 후 모더레이터(moderator)의 진행 하에 조사...	본 연구는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및 인권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집단 심층면접은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이다. FGI는 연구의 관심인 어떤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 혹은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토론하게 함으로써, 연구자와 참여자들이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이 충분히...
어디서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제일 큰 50대 여성들이 참석할 마음이 있다고 한 교육은 열리는 거야	50대 여성의 경우는 금융소비자교육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그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교육이거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어야만 참석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특히 50대 여성 그룹은 원하는 금융소비자교육 내용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는데 우선 올해 꼭 구입해두면 좋은 상품의 추천에 대한 것이었다. 가령 올 해까지만 비과세 혜택, 세금 우대 혜택 등이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교육, 둘째, 연령대별로 필요한 상품을 설명하고 상품을 가입하는데 주의해야 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 ➌ 성인 대상 프로그램 〉 가. 성인을 위한 금융전문가 온택트 교육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 3.23.(수)∼3.25.(금) 3일간 교육받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등 성인 대상 저녁 7시 온라인 교육(Zoom)을 실시(회차별 30명, 총 90명 모집 예정) ㅇ 참가신청은 3.21.(월)~3.24.(목) ‘국제 금융교육 주간’ 웹페이지에서 받을 예정이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 제공(선착순) 나. 성인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 학습하기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 금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3.21.(월)~3.27.(일) 중 수료증과 소감을 제출...
어떤 걸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가공해서 제공해야 해	결론 2: 소비자중심적 금융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정보의 내용(contents), 정보의 원천(source) 및 정보의 형태(format)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금융상품 정보 제공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금융정보 관련 정책은 주로 특정한 정보의 내용(contents)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mpbell 외 (2011)는 소비자들이 금융정보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관련이 있는(relevant) 정보를,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comprehensible)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활용가능하게(av...	4. 공시와 투명성(Disclosure and Transparency) □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그 권한 있는 중개인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금융상품의 이익, 위험, 조건, 판매중개인과 관련된 이해상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모든 금융상품 판매권유 자료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혼동을 주어서는 안됨 □ 동종의 금융상품 서비스간 비교를 위해서 표준화된 계약전 공시 관행과 양식을 채택하여야 하며, 같은 성질의 금융상품과 서비스간 비교가 가능하여야 함 ○ 복잡하고 위험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 가능한 위험까지 알리는 특정...
어떤 것을 정보 탐색 단계에서 어려운 용어로 인해 이해가 어려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벤치마킹 사례 3: Tagging 기술의 활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Cox의장은 금융소비자들이 다양한 펀드를 비교하는데 있어 tagging 등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 바 있다(Kozup, Howlett & Pagano, 2008). 정보탐색 과정중 어려운 용어로 인해 정보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사전의 활용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용어 사전으로 들어가서 용어 검색을 하는 과정은 정보탐색 노력을 이중으로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용어사전 등의 서비스 보다 더 바람직한 방식은 온라인의 경우,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정보탐색을 하는...	이를 위해서는 인접한 공간 범위에서 유관한 관계에 있는 개별 문화재를 문화유적지 개념으로 엮는, 보다 정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의 유적지별 문화재 안내 체계를 디자인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적지 내 안내판의 해설문도 그 체계에 따라 개선 방향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안과 기초 데이터는 이러한 성격의 후속 연구와 업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장에서 다룬 국문, 영문 해설문의 용어 분석은 우리나라 문화유적지 모든 안내판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근본적인 개선 ...
미국 내에서 강한 소비자 금융역량을 만들기 위해 2010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결성한 게 뭐야	벤치마킹 사례 : 미국의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 산하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으로 금융관련 정책의 정비 및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그림 2-44] 참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기구로서 Financial Literacy and Education Commission이 2003년 설립되었고, 금융소비자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략 수립 및 금융교육의 장으로서 Mymone...	정책연합(PolicyLink), 식품신탁(The Food Trust), 지역사회 발전기금기관(The Reinvestment Fund)은 미국 내 도심 및 농촌지역의 저소득층 커뮤니티의 건강한 식품에 대한 제한적이고 불공평한 접근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 걸친 국가적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백악관과 영부인 미쉘 오바마는 식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식품기금제도를 구축하는 길을 마련하였다. 건강한 식품기금제도에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reasury)의 지역 개발 발전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
저임금자가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매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독일의 제도는 어떤 거야	□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비용, 교육비, 생활비 등에 대한 부담 및 세제혜택 유인 부족 등으로 연금저축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특히 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과 관련하여 독일의 리스터연금(Riester Pension) 등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리스터연금형 상품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도입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 2) 독일 리스터연금(R...	독일은 산재를 제외한 연금․의료․실업 보험료를 총사회보험료로 징수한다. 여기서 총사회보험료도 ‘근로소득(earnings)’ 단일기준에 의해 징수한다. 즉 근로자의 경우는 ‘총임금’, 자영자 및 사업주의 경우는 자신의 ‘총수입’ 그 자체이다. 조합주의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경우는 납부 상․하한의 문제와 관련 하여 우리와는 물론 영국과도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고소득자들로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연금 및 실업보험의 경우는 연 98,4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85,200 독일마르크), 의료보험의 경우는 연 73,800 독일마르크 이상(동독...
얼마나 되는 수치가 2011년에 비해 오른 2013년 모바일뱅킹 경로의 상품가입률인 거야	□ 또한, 同 설문조사에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 모바일뱅킹 이용률과 상품가입률은 인터넷뱅킹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 그러나, 고금리의 모바일 상품이 출시되면서 모바일뱅킹을 통한 상품가입률은 2011년 14.1%에서 2013년 29.2%로 2배 이상 증가 ○ 한편 소비자들은 모바일뱅킹의 활용도에 있어 보안의 신뢰성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이렇듯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은행들은 아래와 같이 동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 ○ 첫째, 실명확인 의무로 인해 개별 은행이 모바일...	코로나19로 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비대면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까지 강해지면서 지난해 온라인과 모바일뱅킹으로 신청된 대출금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 금액은 하루 평균 60조 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의 인터넷뱅킹 대출 신청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만1,000건에 달해 전년 대비 39.4%나 늘어났다. 액수로 환산했을 때는 4,842억 원으로, 전년(1,925억 원) 대비 151.5%나 증가했다.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대출이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영향이 컸다. 우선 급한 생활 자금이...
어떤 걸 BoA의 점포전략으로서 신규 점포의 입지를 정할 때 해당 지역 총괄 영업전략에 대해 유지해야 하는 거야	□ 최근 BoA는 Regional→ Target Zone→ Site 등의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점포전략을 추진 ○ 신규 점포 설립 시 고객 기반과 시장 규모, 지역 경제 성장수준 등을 분석하여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region)을 선정 ○ 선정된 지역 내에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곳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주변 상권과 개인 고객 거주지, 기업 고객 수요,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target zone을 설정 ○ 설정된 target zone내에서 부동산 매입비용 협상과 은행 내부의 장애물 극복여부 등을...	2.맞춤형 감독 시스템의 도입 □ 현행 해외점포 감독은 모든 해외점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은행 및 해외점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 ○ 지역에 따라 유동성 관리나 법규의 준수가 특히 중요한 곳이 있을 수 있는데,똑같은 비중으로 평가할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가령 캄보디아에 있는 점포와 미국에 있는 점포의 규제 리스크는 큰 차이가 있으며,새로 생긴 점포와 오래된 점포에 있어서 수익률의 중요성은 다름. ○ 또한 동일한 해외점포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따라 유동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으며,은행 자산총계의 5%가 투입된 해...
셀프서비스를 강화한 미니점포에서 SNS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곳은 어디야	3)셀프서비스 강화한 미니점포 도입 (WellsFargo) □ WellsFargo는 인터넷, 콜센터, 점포 등을 연결하는 채널 최적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강조하는 채널 전략을 추진 ○ 모기지 판매에서 “Click-Call-Visit”모델을 적용하여 고객의 점포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 강구 □ 또한 지점 운영비용 절감과 함께 고객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점포공간의 1/3수준인 미니점포를 개설 ○ 이러한 미니점포는 창구 없이 ATM, 태블릿 PC 등을 갖추고 필요시 직원이 상담하는 형태로 운영 □ 특히 각종 SNS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상황실(co...	종합시장보다 다소 늦게 발달하였지만 개별 상점 역시 최근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개별상점은 당초 기존의 국영상점의 간판을 그대로 둔 채 시장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출발하였다. 그러다가 시장화의 확산과 국가부문의 제도적 지위를 활용한 자금확보의 필요성 및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국영기업이나 기관이 운영하는 공식적인 상점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이 방식이 가진 제도적 안정성이 확대되는 수요와 민간의 자금, 그리고 정부부문의 재정확보 필요성 등이 결합되어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상업행위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방임 역시 이러한 개별 상점의 ...
호주 NAB가 강한 수신 기능을 위해 2008년에 세운 건 뭐야	2.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용 사례 가. 수신기능 강화 (호주 NAB의 UBank) □ 2008년 호주 NAB(National Australia Bank)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인 UBank를 자회사로 설립 ○ NAB는 수신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이렉트 뱅킹을 개인금융 부문에 포함시켰으며, UBank는 수신 채널 역할을 담당 ○ UBank는 NAB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점없이 인터넷, 전화 등의 비대면 채널을 통해 단순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 □ 고객들은 페이스북(Facebook)과 Twitter 등의 SNS및 e-mail, 전화, 인터넷 전...	2.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3월 제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방송설비의 디지털화, 난시청 해소 및 수신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대국민 홍보 및 수신기기 보급 등을 포함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방송보조국 전환율은 18.4%, 제작설비 전환율은 48.6%, 디지털 전환 인지율은 34.9%이며, 2011년에는 방송보조국 전환율을 68.1%, 제작설비 전환율을 80.8%, 인지율을 9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고객을 인터넷 전문은행을 자회사로 가지는 전통적 은행의 정책을 통해 공략 가능해	□ NAB의 경우 자회사인 UBank를 고객접점의 한 채널로 활용하여 수신 중심의 신규고객 확보와 함께 母은행의 실적 개선과 연계 강화 ○ NAB의 개인금융시장 점유율은 가계 대출의 경우 2009년 9월 12.8%에서 2012년 12월 15.1%까지 확대되었으며, 가계 예금도 13.1%에서 14.6%로 확대 ○ 개인금융 규모도 UBank 등을 통한 판매 확대로 예금이 2012년 9월 830억 달러에서 2013년 9월 940억 달러로 13.2% 증가 ○ UBank는 호주 은행 중 2번째로 많은 SNS팬을 보유(2011년 초 페이스북(Facebook)팬은 5,500명 이...	민영은행은 온라인영업과 소액금융에 집중하면서 동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웨이중은행(前海微衆银行)은 텐센트가 보유하고 있는 8억 명의 온라인 고객에게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알리그룹은 알리페이라는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통해 예금을 유치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을 통해 상거래 파트너 및 고객들에게 대출영업을 할 계획인데, 예를 들면 알리바바의 B2C 플렛폼인 티엔마오(天猫)에서 부동산을 판매하고 저장왕상은행(浙江网上银行)이 관련 부동산자금을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얼마나 되는 인원이 헬로뱅크가 2013년도 말을 기준으로 유치에 성공한 고객 규모인 거야	나.청년층 유인 (BNP Paribas의 HelloBank!) □ 2013년 BNP Paribas는 유럽의 20~30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HelloBank!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 ○ 수익성과 성장성의 한계에 직면한 BNP Paribas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청년층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HelloBank!를 설립 ○ HelloBank!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기기에서 App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100% 모바일 은행으로 무료 지급결제, 여신, 수신, 방카슈랑스, 주식 위탁매매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 ...	2013년 슬로우아일랜드영어조합법인은 농협중앙회와 납품 계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하여 납품을 하고있는 매장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수도권지역 농협하나로마트 및 하나로마트 계통 출하 매장에 신선해초 코드가 열려 있었다. 제품 발주를 시작한 매장이 150여개 매장에 이르고, 롯데마트 약 105개 매장, 롯데백화점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홈플러스, 홈익스프레스, 롯데슈퍼, 전국 하나로마트 등 잠재 고객이 약 2,500여개 매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많은 매장들을 동시에 입점시키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
협동조합형 금융기구 중 법적인 감독권을 지닌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방법은 어떤 거야	□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은 감독 주체에 따라 협동조합을 통할하는 정부 기구,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감독에 특화된 전문 감독 기구, 은행 감독 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감독 방식에 따라 직접감독과 간접감독, 자율감독으로 구분 가능 ◦ 직접감독은 법적인 감독권을 보유한 주체가 직접 감독하는 방식이며 간접감독은 감독권을 보유한 감독 당국이 형식적인 감독 주체이나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부의 사적 규율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감독 방식인데 반하여 자율감독은 공적 감독당국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네트워크 내 통합조직이 회원 단위조합을 ...	□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력이 부여되면서 금융기관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 준수 부담을 주고 있음 ○ 행정지도를 해당 금융기관 내규화 하게 하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력을 갖게 함 - 행정지도인 ‘금융기관 성과급에 관한 모범규준’을 각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화 하게 하는 등의 사례 - 핀테크(FinTech)의 하나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상에서 대출 거래인 P2P(peer-to-peer) 대출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감독당국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P2P 대출 중개업체와 연계하여 대출을 하고 있는 은행, 상호저축은...
누가 소속 직원에게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 검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 신용협동조합의 외부지배구조로 신협중앙회의 단위조합에 대한 지도권한을 들 수 있음. ◦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의 표준정관 또는 표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회원 단위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거나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음. ◦ 더하여 중앙회는 회원 단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평가한 결과를 회원 단위조합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결과가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건전한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을 권고하거나 보유자산 처분, 조직 축소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5.5 감독당국은 이사회 구성원이나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 주요 소유자(주주)가 더 이상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5.1 감독당국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이사회 구성원 및 경영진, 통제조직 책임자가 적격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추가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자원 활용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청 •이사회 구성원, 경영진, 또는 통제조직 책임자로의 임명을 중단, 연기, 또는 취소 •이사회 구성원...
꾸준히 늘어난 저축은행의 2008년 자산 규모는 얼마나 돼	□ 영업기반의 심각한 잠식과 여전히 취약한 지배구조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의 대형화를 용인하는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한 정책상의 문제도 대규모 부실사태 발생에 기여 ◦ 저축은행의 대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2011년 3월 공식적으로 폐기되기 이전까지 외환위기 이후 정책 당국이 지속적으로 추진 ◦ 특히 2006년 8월 취해진 소위 “8·8클럽”에 대한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하였으며, 2008년 9월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저축은행에 대하여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기자본 특례 인정범위를 확대해주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화·계열화...	나.총자산 □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과 시장 환경의 악화 속에서 1999년부터 2011년의 기간 동안 서민금융기관의 총자산은 192조원에서 453.5조원으로 136.2% 증가 ◦ 같은 기간 동안 은행(은행계정)의 총자산은 748.4조원에서 1782.5조원으로 138.2% 증가하여 유사한 모습을 보였음. ◦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구조조정의 여파로 2001년 한때 21.1조원까지 축소된 후 빠르게 회복되어 2010년 86.8조원에 이르렀으나 부동산 프로젝트대출 부실사태로 인하여 2011년에는 59.4조원으로 다시 축소되는 등 심한 등락을 거듭 ◦ 상호금융조직의 총자산은 외...
어느 시점에 대부중개업자로 2,175개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있었어	다.대출중개업 제도의 정비 및 감독 강화 □ 지점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부업체 특성상 영업에서 대부중개인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중개수수료가 대부업 대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고금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짐. ◦ 금융감독원에 등록한 대부중개업자는 2011년 말 현재 전업사 2,175개, 대부업 및 중개업 겸업사 1,549개인데 이는 2010년말에 비하여 다소 감소한 것 -등록 대부중개업자 수:1,804(‘09)→ 2,196(’10)→ 2,175(‘11) -겸업 등록업자 수:2,075(‘09)→ 1,833(’10)→ 1,549(‘11) ◦ ...	〈붙임〉'15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br>Ⅰ. 실태조사 개황<br>1. 조사 개요<br>□ 조사 기준일 : ‘15.12.31.<br>□ 조사 대상 : 전국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8,752개)<br>□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br>2. 조사 결과(요약)<br>□ (등록업자 수) 8,752개 (‘15.6말 8,762개 대비 0.1% 감소)<br>□ (대부잔액) 13.25조원 (’15.6말 12.34조원 대비 7.3% 증가)(거래자수) 267.9만명 (’15.6말 261.4만명 대비 2.5% 증가)<br>□ (중개금액) 3.04조원 (’15...
누가 3가지의 서비스 모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모형을 구분했어	□ 금융권에서의 클라우드 활용 측면 ❍ (정의) 이용자는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서버 등의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서 사용하고, 서비스 부하에 따라서 실시간 확장성을 지원받으며,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컴퓨팅 ❍ (서비스 모델 구분) 미국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가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 의하면, IaaS, PaaS, SaaS의 3가지 서비스 모델로 구분 - (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서버, 스토리지, 네...	<h1>II.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h1><p>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란 서로 다른 물리적인 위치에 존재하는 IT 자원들을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IT분야에서 분산된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 자원과 PC나 모바일 기기들의 디바이스 자원들을 가상화나 그리드 컴퓨팅 기술 등을 이용해 각 자원간의 구분을 없애고 언제 어디서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서비스 모델은 현재 핫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용량 데...
어느 시기에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NFC를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가 8퍼센트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측돼	□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 전망 ❍ 근거리통신기술(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등장으로 근거리 무선통신 기반의 지급결제 시장도 성장 예상 - NFC 기능을 가진 모바일 지급시스템은 지급결제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선발급시스템(OTA, Over-the-Air)을 통해 선불 계좌의 비접촉식 충전도 가능 - NFC기반 지급결제는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동안 연평균 성장률(CAGR)이 약 42%에 달할 것이며, 전체 지급결제 시장의 8%이상 차지할 전망 ・ NFC기반 지급결제 거래건수도 2010년 4억건에서 2014년 약 17억건으...	이제 음악 서비스의 주요 플랫폼인 스포티파이는 1억 7,000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넷플릭스는 1억 2,500만 명을 넘어섰다. 애플이 샤잠을 인수해 이런 변화에 대응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급 결제 시장은 이제 60%가 디지털 결제 방식으로 돌아섰다. 2018년 총결제금액은 3조 4,000억 달러 규모이고, 2022년에는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14% 성장할 전망이다. 가장 큰 비중은 중국으로 1조 2,700억 달러이며, 시장 세그먼트는 디지털 커머스로 2018년에 2조 8,700억...
누가 면허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예정 날짜를 알려야 해	❍ (감독기관의 자료수집) 감독기관은 적합한 기관 및 대리인에게 신청자와 임원, 지배인 등의 이름, 지문, 사진을 14일 내에 제출(§9(b) 및 (c)) - 적합한 기관과 대리인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요청받는 경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받아 감독기관에 제출 ❍ (면허 발급 등) 접수완료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면허발급 허가 또는 거절(§9(c)) - 감독기관은 신청자에게 심사완료 예정일을 통지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동의하면 기간 연장 가능 - 심사완료기간이 경과하고, 신청자의 기간연장 동의가 없었거나 감독기관이 허가 또는 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이 개정(’19.4.23)됨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 판결을 받은 경우 신고 의무 규정이 신설된 바, 위임 규정을 정비하고, 현재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지정단체를 방문하여야만 발급 받을수 있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개선 2. 주요내용 양도 등의 무효 판결시 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신고하고 동 단체는 27일 이내에 회복 사실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시ㆍ도지사는 3일 이내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토록 함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은 온라인에서 구동되는 전자카드...
누가 승인된 대표 철회 요구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어	▶ 면허 정지 및 취소, 중지 ❍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는 주(州)의 일반 행정절차로써 ‘청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감독기관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뿐만 아니라 허가된 대표의 취소 요구도 가능(§11) 〈 정지 및 취소 요건 〉 ① 면허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대한 허위, 은폐 등의 사실 기재 ② 최초 면허신청 시 결격사유가 존재 ③ 면허보유자의 자산이 면허획득 요건에 부족하고, 감독기관의 권고로부터 10일 이후에도 시정이 불가능 ④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채무변제를 위해 공제를 하거나 채무 이행불능에 대한 관련서면을 제출 ⑤ 면허보유자가 본...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안 ) 상표법 시행규칙 제9조(포괄위임 원용의 제한) 제8조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을 한 자가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포괄위임의 원용(援用)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포괄위임 원용 제한에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의 해임을 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제7조제4항에 따라 대...
전자금융업 등록 규정으로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야	나. 전자금융업 허가 및 등록 규정 □ 지급결제서비스규정(PRS, Payment Services Regulation 2009) ▶ 허가요건 ❍ 신청자는 다음의 항목들을 충족해야만 허가받을 수 있음 (§6 및 §18) 〈 허가요건 〉 ① §5에 따른 신청서 작성 ② 허가 전까지 초기자본 보유 ③ 영국에 합법적인 기업체로서, 본사와 등록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④ 지급결제서비스업에 대한 건실한 관리체계와 투명한 사업구조(책임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체계) ⑤ 위험에 대한 확인 및 관리, 보고를 위한 효율적인 절차 ⑥ 적합한 내부관리체계(적합한 관리체계, 위기 관리체계, ...	다. 독일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현황 ❍ (지급결제서비스 감독법) 전자화폐기관 등록 요건인 자기자본비율 등 허가요건 및 전자화폐기관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한 규제내용 포함 〈 ZAG 주요내용 〉 •전자화폐기관 허가 요건(제8a조 및 제9a조) •자기자본 요건 (제12a조) •전자화폐 발행을 위해 자금지원에 필요한 산업보호 요건 등 (제13a조 내지 제23조) □ 전자금융 활성화 추진체계 ❍ (중앙은행) 연방금융감독청과 함께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2,300여개 금융기관의 지불능력, 유동성, 위기관리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감독(｢중앙은행법 (Gesetz über die D...
구상하고 있는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영업활동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첨부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 또는 등록의 절차 및 방법 ❍ (신청서 작성)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 및 첨부(§5 및 별첨 2) 〈 신청서 항목 〉 ① 구상 중인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프로그램 ② 최초 3년간의 예산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적절한 시스템, 자원, 절차의 도입 및 운영 여부 판단 목적) ③ §6(3)에 따라 신청자가 초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 ④ §19(자본요구사항)가 적용되면, 지급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자금보호를 위한 조치 설명 ⑤ 신청자의 운영 구조와 내부통제 메커니즘(운영위기 관리와 회계절차 포함)에 대한 설명 (이 같은 설명은 그 구조, 작용, 절...	제2장 지급결제제도 제1절 개관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경제주체들이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한 채권 · 채무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여기서 지급(payment)은 현금, 수표 또는 카드의 제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정당한 수취인에게 화폐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결제(settlement)는 비현금 지급수단 사용으로 발생한 금융기관간 채권과 채무를 상계하고 상계 후 남은 차액을 각 금융기관의 한국은행내 당좌예금계좌간 이체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는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의 금...
언제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뒤 금융감독청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 (신청내용 직권변경)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서내용을 직권변경(§8) 〈 직권 등록변경사항 〉 ① 지급결제서비스의 추가 및 삭제 ② §7에 따른 허가요건에 대한 추가 ③ §7에 따른 허가요건의 취소(②의 추가 요구사항 포함) ④ 이 같은 요구사항의 변경 - (허가 및 등록 변경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5 및 §12) 〈 변경신청서 항목 〉 ① 변경사항에 대한 진술 ② 허가가 변경될 수 있는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진술 ③ 금융감독청이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에 수반된 사항 ・ 신청서는 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지만, 다른 종류의 ...	오는 7월부터 혁신금융사업자가 정부에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금융혁신법을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5법'은 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해당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돼...
누가 특별활동 이행이나 규제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어	- (추가사항) 금융감독청은 특별활동(a specified action)의 실시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 가능(§7) ・ 특히, 특별활동 또는 억제활동을 허가기관이나 그룹 또는 그룹 내 구성원 간 사람의 관계(person’s relationship)를 고려하여 요구가능 ・ 금융감독청은 다음의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업체를 설립해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업을 영위하게 하는 것도 가능 〈 추가요구사항 〉 ① 신청자가 전자화폐 발급 또는 지급결제서비스 조항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② 위와 같은 사업이 신청자의 재정상태, 금융감독청의 효율적인 감독을 저해하...	4. 제재조치권자의 특수성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한과 함께 검사 및 제재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모든 제재를 직접 부과할 수 있음. □ 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 금융회사 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등(특정금융정보법 제11조 제4항) 제재조치권자에 있어 특수성이 있음.
영국에 있는 에이전트는 등록신청서에 설명되어야 하는 내용 중 무엇을 준수해야 해	– (에이전트의 등록신청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 또는 첨부(§34(3)) 〈 등록신청서 항목 〉 ① 에이전트의 이름과 주소 ② 다음의 사항을 위한 내부통제 메카니즘의 설명 - 영국 내의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규정 2007 준수 - 유럽경제지역(EEA) 에이전트의 경우 자금세탁지침 준수 ③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책임자 및 그의 선임에 대한 적합성 증명자료 ④ 금융감독청이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정보 - 기타 사항은 허가사항의 관련규정 준용 ❍ (신청서 심사) 허가신청서 또는 허가변경신청서 심사(§9 및 §15) - 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에 심사 완료 - 신청서...	나.영국 □ 영국은 법률로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무부, 법률학회 등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변호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법률은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2007, Serious Organised Crimeand PoliceAct (SOCA) 2005, Proceeds of Crime Act 2002 (POCA), Terrorism Act 2000, POCA (개정 규정) 2007이 있음. ○ 법무부 Solicitors’ Code of Conduct 2007, 영국 법률학회 Anti-...
언제까지 허가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청이 통지하는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가 진정서를 낼 수 있어	– 금융감독청이 허가를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에게 다음의 내용을 통지(§11) 〈 허가변경에 대한 통지사항 〉 ① 자세한 변경내용 ② 변경, 이유, 효력일자에 대한 결정 이유 ③ 통지의 당사자는 고지사항에 적시된 일자까지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포함 ④ 변경의 효력일자 ⑤ 조사위원회 내용의 참고 및 관련절차 설명 - (직권변경의 효력) 통지가 된 경우 즉시 발생하지만, 별도의 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일자부터 효력이 발생 - (이의제기) 신청인은 변경사항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도움을 받거나((§11(4)~(5)), 진정서 제출도 가능(§11(8)~(11...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은행법 규제입증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기존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 변경시 보고기한 연장 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이 일정수준이상 변경된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하는 기간을 기존 ‘5영업일 이내’에서 ‘10영업일 이내’로 연장 나. 은행 국외현지법인 관련 보고의무 완화 은행의 국외현지법인이 현지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2천달러 미만의 경미한 제재인 경우 ...
전자화폐업자는 구조적으로나 실절적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어디에 지체없이 보고해야 해	❍ (신청 결과 통지 및 발표) 신청자에게 신청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8(4))하고, 연방공보(Federal Gazette)에 면허 부여를 공표(§8(7)) ❍ (등록부 공개) 연방금융감독청 홈페이지 상의 등록부에 게재(§30) ❍ (변경사항 보고) 전자화폐업자는 실질적 또는 구조적 변화 발생 시 연방금융감독청에 지체없이 보고할 의무를 부담(§8a(5)) ❍ (에이전트 정보 제공) 신청자는 에이전트를 통해 지급결제서비스를 제공 시, 연방금융감독청 및 독일중앙은행에 에이전트에 관한 일정 정보를 제공(§19(1)) ❍ 전자화폐발행 면허의 경우 지급결제서비스에 관한 ...	제3절 주요국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1. 미국 □ 전자자금이체법(EFTA,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제정배경) 전국위원회에서 1977년 10월에 대통령 및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하여, 1978년 11월 10월에 제정 ❍ (적용범위) 전자기기, 전화기, 컴퓨터, 자기테이프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계좌에서 지급 또는 예금이 가능하도록 지시‧허가하는 거래 - 판매시점단말기(POS) 이체, 자동입출금기(ATM)이체, 예금이체, 전화이체, 직불카드 거래 등이 포함 ❍ (주요내용) 전자자금이체 및 송금 제도(electronic fu...
SVF 취급이 허용된 은행이 허용 철회 신청을 할 때 내야 하는 건 뭐야	❍ (허가신청) SVF 면허 허가의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 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양식을 각각 제출(제34조 및 ｢PSOR｣ 제15조) - 단일목적용 SVF는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법(PSOA)｣ 제30조 및 제31조, any person은 제31조제4항이 각각 면제 ❍ (허가취소) SVF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취소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은행기관은 특정양식과 일정 비용을, 은행은 특정 양식을 각각 제출(제35조 및 ｢PSOR｣ 제16조) ❍ (허가폐지) 감독당국은 SVF 취급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은행이 본법에 따라 부과한 조건이나 제한을 위반, 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법률 제17296호, 2020.11.20. 시행)됨에 따라, 그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피해구제절차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
어느 국가가 독일과 더불어 온라인카드 공격에 의한 사고가 대폭으로 늘어났어	❍ 전자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 주요국마다 전자금융사고와 사고 유형에 대한 용어가 상이하여 전자금융사고 개념과 사고 유형에 대해 재정의 - 전자금융공격의 특징으로는 지능화‧다양화된 공격 형태로 진화되고 있는 추세 ・ 금융소비자PC, 아웃소싱업체 등으로 공격대상이 확대되고, 디도스(DDoS) 공격, APT 공격 등 다양한 공격 기법이 융복합된 공격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SNS 상 노출 정보, 기업의 정보 유출 등 공격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한 사회구조적 특징이 있어 지속적인 전자금융공격이 발생 예상 ・ 전자금융 사고예방을 위한 대응책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악성코드에 의한 사고사례 〉〈미국〉 ① 2011년 모 프로모션 회사는 제우스 악성코드 감염으로 인한 온라인 뱅킹 사고로 16만 4천 달러의 피해를 입고 파산 위기에 처함 〈영국〉 ① 2010년 공격자는 네트즌들에게 무작위로 이메일을 전송한 후, 클릭한 이용자의 PC에 제우스 악성코드를 침투시켜 금융계좌 비밀번호를 획득하고,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가짜 계좌에 불법 송금 〈일본〉 ① 2011년 악성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정인출은 54개 금융기관 136계좌에서 약 2억8천만엔의 피해 발생
어떤 것을 온라인으로 증권거래할 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수시로 접속하여 확인해야 해	4) 증권전자금융 거래시 유의할 점 ⦁ 계좌번호, 아이디(ID),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 ⦁ 프로그램 이용방법이나 매매결제제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습득한 후 거래해야 함. ⦁ 온라인거래를 한 경우에는 주문 및 체결내역을 반드시 확인 ⦁ 전산장애 등 오류발생 시 대처방안을 사전에 숙지 ⦁ 장기간 매매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시로 접속하여 잔고를 확인 ⦁ 임의매매, 주문처리 부적정 등의 경우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수적임. ⦁ 온라인 트레이딩 시스템의 장애 또는 시스템의 과부하로 인하여 증권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대처방법을 알아두어야 ...	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
신용회복지원 접수 시 채권 기구에 관한 전체 채무금이 얼마 아래여야 돼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질문115)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가? (답변) 연체기간이 단기(‘13.2월말 현재 6개월 미만)이거나, 채권규모가 큰(차주기준 1억원 초과)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개요 ㅇ 지원요건 •3개월 이상 연체 •총 채무금액이 5억원 이하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ㅇ 채무조정 내용 •이자는 전액 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채무상환 유예
약식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 기준은 얼마나 돼	제10절. 기타 신용회복지원제도 10-1. 약식 신용회복지원제도 1) 지원대상 채권 약식신용회복지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무담보채권(약식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권기관 기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채권기관 총채권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조정기준은 일반 신용회복지원내용을 준용하되, 채권기관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 판단으로 추가감면 등의 예외적용을 할 수 있다. 2) 신청가능 채권기관 채무자의 총 채무액 중 1/2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기관으로 자체 신용회복지원계획 등에 따라 채무자와 채무조정안에 대해 합의한 ...	▒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규모가 부담스러운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실제 장수채권 수요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서 계산된 1~1.5조 원(20% 충격방식의 경우 3조원)의 장수리스크 규모는 적지 않은 수준이나 보험회사가 현재 종신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령자의 장수리스크만을 장수채권을 통해 관리할 경우 장수채권 수요는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전체 장수리스크 규모는 미래에 지급할 종신연금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당장 현실화된 종신연금 지급 계약에만 장수채권으로 대응할 것임. ○ 보험회사가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60세 이상 계약자의 장수리스크를...
얼마 동안 군복무자가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가 될 경우에 채무 변제를 유예할 수 있어	10-2. 군복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신청일 당시 병역법에 의해 의무복무 중이거나 6개월 내 입대 예정인 자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부사관 이상 간부는 일반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이 가능하므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2) 지원방법 복무기간 동안(전역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 시까지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한다.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	1] 이번 폭우로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를 제공합니다. ㅇ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2] 또한, 수해를 입은 분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 드립니다. 3]...
사회소외계층일 경우 신청시에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얼마야	10-3. 국가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국가기관 등에서 사회소외계층으로 인정하여 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한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로서 채권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지원방법 취업 시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한 소득창출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매 6개월 마다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며,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8년(차상위계층 이하 소득인 자 10년)까지 분할상환 한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 내에 채무원금을 전액상환 하는 경우 기발생 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6523호, 2019.8.20. 공포, 2020.2.21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실채권의 매각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채무자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 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 인정 등의 경우에 소상공인 융자대출금의 상환 기간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회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0조의2)...
어떤 걸 3개월이 넘도록 금융채무 불이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거야	10-4. 대학생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1) 신청대상 금융채무 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학생으로 졸업생인 경우에도(만 29세 미만) 대학생 재학기간 중 차입한 금융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2) 지원방법 대학 졸업 시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취업 시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매 6개월 마다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무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분할상환기간 내에 전액 상환하는 경우 기 발생이자, 유예기간 중 이자 및 분할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된다.	대학생만 가능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학원생에게도 확대된다. 또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이 바뀌면서 성적·신용 평점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을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결정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빌려준 뒤 취업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원리금을...
1억 아래의 채권과 6개월이 넘는 연체기간의 신용대출채권이 받을 수 있는 건 뭐야	1-2. 채무조정 지원 대상 2013년 2월 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1억원 이하(차주 기준)인 신용대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담보부채권, 신용회복위원회ㆍ개인회생·파산 등이 확정되어 진행중인 채무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13년 5월 20일부터는 국민행복기금 신용지원 협약에 따른 지원대상 채무자의 보증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신청접수 중이며, 보증인 본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주채무와 보증채무 합계가 1억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주채무자의 채무조정 본접수가 마감되는 2013년 10월말 이후 해당 ...	[Ⅳ] 평가 및 시사점 □ 신용등급별 대출비중 등을 감안할 때 제주지역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판단 ○ 다만 고신용등급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향후 저신용등급자의 금융접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 - 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제도(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를 저신용등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 - 또한 도내에서 운영중인 골목상권 특별보증 및 최근 시행한 민생안정 특별보증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 * 신용등급 6~9등급의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종 소...
바꿔드림론을 제공받고 있는 경우 어디에 추가 대출을 신청해야 해	〈참고 2-5〉 추가대출 및 2차 신규대출 비교 ▶ 추가대출 업무기준 (시행일 : 2011.7.11) 1. 대상채무 □ 추가대출 대상채무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대출일자는 최초 바꿔드림론 승인일자 이전이어야 함 ②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 (대출일로부터 3개월 성실상환 후 최초 바꿔드림론을 지원받은 경우 : 추가대출 대상채무도 3개월 성실상환 후 지원 가능 : `12.6.28.시행) 2. 대출한도 □ 기존 바꿔드림론 신청금액(최초 취급액 기준)과 추가대출 신청금액 합계가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특수채무자는 한도제한 없음) 3. 대...	제3절. 바꿔드림론 사업 관련 (질문131) 바꿔드림론이란? (답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저신용·저소득계층이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연 20%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0%～12.0%의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제도 (질문132)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은? (답변) □ (기존제도)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체 등에서 20%이상 고금리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중 해당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고금리채무총액 1천만원 이하이고 DTI 40% 이하인 경우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
채무자가 바꿔드림론을 신청하려면 전체 고금리채무가 얼마 이하여야 가능한 거야	〈참고 2-8〉 바꿔드림론 대상 채무내역 확인방법 1. 금리가 연20% 이상이고 6개월(또는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는지 여부 □ 신청인이 고금리채무 내역 및 상환계좌 명세표에 기재한 채무내역의 연이율을 기준으로 확인 □ 바꿔드림론으로 전환가능한 대상채무는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채무이며, ①고금리채무총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② DTI 40% 이하인 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개월 성실상환해도 전환 신청가능 ㅇ 단, 2013.3.29~2013.9.30까지 한시적 지원대상자는 2012.8.31 이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전환 신청 가능하며 추가대출 신청 불가 2. 바꿔...	□ 바꿔드림론 차주 중 신용등급 5등급 이하에서는 소득대비 대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신용등급 1~4등급 차주는 연소득의 43% 정도의 대출을 보유한 반면, 신용등급 5등급의 경우 57%를 보유하여 6등급(49.2%), 7등급(52.2%)보다 높게 나타남. □ 신용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좌수가 늘어나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아짐. ○ 1~4등급의 대출금액이 여타 등급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꿔드림론의 특성상 소득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바꿔드림론 대상자: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또는 연소득 2천6백만원 이하인 자 및 특...
DTI 심사대상이 되려면 2차 신규대출의 신청액 규모는 얼마여야 해	【참고2】2차 신규대출 DTI 심사 (시행일 : 2012.2.1부터) □ DTI 심사대상 여부 판단 ㅇ 2차 신규대출 신청금액이 1천만원 초과시 DTI 심사대상임(다만, 고금리채무 성실상환기간이 3개월이상 6개월미만인 경우 또는 연체기록 보유자인 경우 신청금액에 관계없이 DTI심사대상) □ 2차 신규대출의 추가대출 업무기준 : 【참고1】에 따름 □ (연소득환산) 근로소득, 사업소득 3개월 이상 근무(사업)시에만 평균 월소득으로 연소득 환산 가능 ㅇ 직장이 변경된 경우 공백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전직장 근무기간·소득도 인정, 연소득으로 환산 가능 ㅇ 사업장이 변경된...	지난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1월보다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1일 신총부채상환비율(DTI)가 시행되면서 기존 주담대 보유자가 추가로 대출받는 게 불가능해져 다주택자들의 대출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4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2월 주담대 신청건수는 3만3903건으로 1월 신청건수 4만2136건보다 19.5% 줄었다. 주담대 신청금액도 3조6085억원으로 1월 신청금액 4조4445억원보다 18.8% 감소했다. 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2월 주담대 신청건수와 금액이 ...
무슨 품목이 시설개선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	3-2. 영세자영업자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1) 개 요 시설개선용 장비구입비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원재료 구매 등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시설개선자금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정상영업 중인 자영업자의 영업장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구입⋅교체⋅보수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외상 또는 차입금으로 구입한 집기, 비품, 영업용차량 등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출한도는 담보물 평가기준에 의한 유효담보가액의 80% 또는 구입(예정)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나, 지원가능액...	본 사업의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 가구 제외) 및 차상위계층, 지자체가 추천한 가구이며, 신청과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본 사업은 주택효율개선사업과 난방기기(노후 보일러 교체) 및 가전제품(냉방기기 보급)의 효율개선사업으로 세분화된다. 주택효율개선사업의 경우, 단열공사와 창호공사, 바닥공사로 나눠진다. 단열공사는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여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한다. 창호공사는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복층유리 창호로 교체하며, 창호 ...
채무자 본인이 150만 원 아래의 예금을 증명했을 때 압류에 관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질문1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에 의하면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50만 원 이하)은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는지? (답변)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 ◦ 제3채무자인 특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별 예금 잔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제3채무자에게 개인별 잔액을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법원의 압류...	□ 채무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 측면 ◦ 법원의 압류명령 결정정본상의 정보 즉,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 채무자의 압류대상 계좌정보(계좌번호 또는 잔액)는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함 - 법원의 압류명령이나 금융기관의 압류진술서의 전자송달 과정에 있어서 해킹이나 부정한 개입에 의한 정보 조작이 발생한다면, 채무자의 계좌에 대한 과다한 동결 등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용망을 통한 전자송달이 일반인터넷망을 통한 전자송달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음
얼마나 되는 시간이 지나야 개인회생으로 무효가 된 개인워크아웃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야	(질문47) 실효 재신청은 가능한지? (답변) 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채무자는 신용회복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음 ◦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으로 인하여 실효된 채무자는 동 절차의 폐지 또는 기각일로부터 6개월 후 지원 가능하며, 재신청 시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폐지나 기각이 확인되어야 함 (실효 후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질문48) 이행기간 중 확정자가 사망한 경우는? (답변) 신청인의 사망은 협약 제18조제1항제2호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관리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효사유에 해당 ◦ 확정자 사망 ...	한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또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됨에 따라 개인 워크아웃절차도 중지 또는 금지된다. 이 점에서 법률은 개인회생절차가 다른 채무조정절차에 비해서 절차상 우선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파산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고, 개인 워크아웃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인 워크아웃은 중지된다. 이런 절차적 우월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남용이라고 할 ...
어떤 게 사전채무조정 접수 이후 확정이 될 때까지 접수자에 관해 연체 등 데이터 등록을 유예하게 되는 거야	(질문66) 사전채무조정을 이용하면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신청 채무자 ◦ 신청 후 확정시점까지 금융기관은 신청인에 대한 ‘연체 등 정보‘ 등록을 유보 ◦ 신청취소, 심사반송 등의 사유로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기각된 경우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정보‘를 등록 ◦ 기각 및 반송에 따른 등록사유 발생일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임 □ 지원이 확정된 채무자 ◦ 사전채무조정 확정 후 월변제액 미납 등에 의해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학업을 중지한 상황에서도 청년층 보증지원 요건을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건 뭐야	(질문85)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도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의 경우, 24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자이어야 함 □ 개인회생 인가자 중 24개월 미만 납입자 또는 폐지자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자나 인가자는 융자 부적격자임 제13장 청년·대학생 전환대출 신용보증 (질문86) 대학(원) 재학 중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증신청 가능 여부는? (답변) 대학(원)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보증신청 불가 (질문87) 대학(원) 재학 여부 확인 방법은? (답변) 최근 1개월 내 발급받...	3. 주요 수용 사례 ➊ (정책보증 : 청년신규채용기업)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고용 시 인건비 외 교육․훈련비용이 추가 소요되므로 신규 채용에 부담“ ㅇ (개선 : 신보) 기존에는 연령과 무관히 3천만원 특례보증지원을 하였으나 향후 만 29세 이하 신규고용기업 지원분야를 신설하고 특례보증한도도 4천만원으로 상향(하반기) ☞청년고용에 대한 적극적 정책보증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촉진에 기여 ❷ (콘텐츠 : 드라마수출기업) “외주제작사 등 권리주체가 수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수출실적 입증이 어려워 금융지원을 받기에 애로“ ㅇ (개...
누가 2천만 원 아래의 연 수입을 가지기에 전환대출금 상환을 할 수 있는지 심사 받아야 해	(질문95) 전환대출 상환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방법은? (답변) 대학생의 경우 무소득자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심사역 의견 작성 시 가족 구성원의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을 명시하여야 함 ◦ 청년층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자이므로 본인 소득으로 전환대출금 상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함 (질문96) 휴학 후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보증 신청자격 여부는? (답변) 대학(원) 휴학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자격 인정(대학생 지원) (질문97) 보증료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답변) 원칙적으로 보증료는 일시 ...	③ 신용거래 신청자의 수입평가시 고려 제외조항 □ 신용거래 신청자의 수입평가시 고려 제외항목은 다음과 같음. ○ 정부 지원금을 다른 수입과 동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성별 혹은 결혼여부에 따라 수입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 시간제고용, 연금, 또는 퇴직후의 소득을 하향조정하거나 고려하지 않는 경우 ○ 정기적인 생활비,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 단신용회사에서 이러한 수입에 대한 계속적인 수령자료 요구는 가능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6) 신청기간, 신청창구, 접수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사전신청 후 채무조정”의 신청기간 ㅇ 접수기간 : ‘13.5.1(수) ～ 10.31(목) □ 신청 창구 ㅇ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점(18개) ㅇ 신용회복위원회 지점(24개) ㅇ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 소재) ㅇ NH농협은행 지점(1,189개), 국민은행 지점(1,188개) □ 접수 절차 ㅇ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여부 결정	제4절 신청대상 4-1. 신청요건 1) 약정기일 내 채무변제를 하지 아니한 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불이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로서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거 전국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연체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나 채권기관에서 발송한 연체독촉장상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당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으나 지원절차 진행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해제 또는 삭제된 경우, 동 해제 또는 삭제사유가 신청인의 실질적 경제회생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한다. 2) 채권기관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언제야	(질문117) 매입대상 채권의 연체기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 (답변) 금융업권별로 대출 연체에 대한 정의가 달라 연체기간 산정 기준을 통일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간을 연체한 경우라도 다른 취급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민행복기금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자 또는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의 상환 약정기일에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연체로 보아 상환 약정일 익일로부터 연체기간을 산정 (질문118) 본접수 신청시 채무조정 처리 절차는? (답변) 국민행복기금은 5월 1일부터 본접수를 시작하여 10월말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접수 즉시 신청자의 채무내역을 확인하여 채무조정...	(3) 지원대상 제한의 문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대상 채권은 신용대출채권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 액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신용대출채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한 국민행복기금으로는 실질적으로 가계부채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기존 공약에서 320만명으로 추산된 채무조정 대상자의 10분의 1인 32만 6천만명만이 실제 국민 행복기금의 혜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그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2월 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바꿔드림론을 처음 신청했을 때의 특수채무자 신분이 추가대출에도 적용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질문144)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점에 6개월 미경과된 채무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는지? (답변) 최초대출 신청시 6개월 경과 채무를 먼저 전환하고 6개월 미경과 채무는 6개월 경과된 시점에 추가대출로 전환 가능하나, 추가대출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질문145) 최초 바꿔드림론 신청시 “특수채무자” 였던 사람은 추가대출시에도 동일하게 “특수채무자”로 인정되는가? (답변) 추가대출시에는 최초 바꿔드림론 심사내용과 관계없이 추가대출 심사시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추가대출 신청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특수채무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특수채무자”로 인정받을...	□ 차입 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와 차입 후 이용대출기관의 종류를 비교하여 보면 차입전 이용대출기관 종류에 따라 그리고 이용상품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우선 정책서민금융상품 차입 전에 대출을 미보유하고 있던 고객들의 경우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한 이후 비은행에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br>○ 차입 전 대출을 보유하지 않았던 이용고객들 중 차입 후 1년 혹은 2년 이내에 다시 대출 미보유로 돌아가는 비중을 보면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이 유사<br>○ 다만 1년 후에 비해 2년 후 대출미보유...
누가 법률에서 대부를 얻는 거래상대방에게 중개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게 정해졌어	(질문236) 부당한 대부중개수수료 청구 시정 요구 (구체적질문)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인터넷검색 중 은행인줄 알고 상담신청을 하고 자료준비해서 팩스까지 보내고 난 후에야 은행이 아닌 그냥 인터넷 대출 중개회사인줄 알게 되었습니다. 400만원을 대출 할 경우 24개월 할부에 매월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는 질문에 30만원 내야한다 해서 계산해보니 이자가 무려 320만원이나 되었으나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이자와 상관없이 수수료로 50만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	우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경개로 볼 경우에는 구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채권이므로 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이든 부담이 없는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되어 하수급인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하수급인은 그러한 부담이 없는 채권을 취득하므로 하수급인이 우선한다. 도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원도급계약이나 하도급계약상의 어떠한 항변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 조차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도급인은 동...
공공부문의 서민금융상담창구들 중에서 제일 알맞은 서민지원 금융정책 상품을 알려주는 서비스는 뭐야	〈 부록 1 〉 공적 금융상담서비스 현황 제1장. 공공부문 서민금융상담창구 현황 1.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대면상담 채널) ㅇ 서민금융 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재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서민들의 금융애로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신청, 접수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2.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1397) ㅇ 다양한 서민지원 금융제도 중 가장 적합한 상품 안내 3.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 ㅇ (신용관리&서민금융컨설팅) 신용조회 및 금융리스크진단 조회 및 관리요령...	3.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내용 [ 햇살론 뱅크 관련 ] □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이용에 따른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①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곧 시행되며, 세차례에 걸쳐 발표한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정책서민금융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서민금융출연제도가 ʼ21.10.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 은행권은 새롭게 정책서민금융 보증재원 마련에 동참하게 된만큼 서민들을 위한 보증상품 공급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합니...
베이비붐 세대가 소유한 금융자산 가운데 9.2퍼센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야	□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5천4백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별 보유율은 적립식저축, 예치식저축, 기타저축, 주식, 채권의 순서를 보임 ○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금융자산 중 저축상품은 4,887만원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립식 3,160만원(58.7%), 예치식 1,223만원(22.7%), 기타저축 504만원(9.3%)의 저축을 보유하고 있음 ○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주식 및 채권 보유 비중은 각각 9.2% 및 0.1%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금융자산은 보험, 예적금, 요구불 등 안전형 금융상품에 집중된 ...	일반적으로 노후소득의 원천은 근로소득, 자산소득(재산소득, 예금, 사적연금 등), 사적이전(자녀지원 등), 공적이전(공적연금, 생활보호 등) 등으로 구분되는데, 퇴직 시점의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소득 감소 현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 수준이 높아진 베이비붐 세대들이 소유한 자산의 불균형(낮은 금융자산과 높은 실물자산) 상태에서 자산소득 만으로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1980년 후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소득이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소비수준 역시 높아지면서 부의 축적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 대부...
어느 시기 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실시되었던 거야	2) 국내 퇴직연금시장의 최근 변화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2012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이후 시행됨 □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용이성 제고 ○ 특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만으로 그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 새로 설립된 사업체의 사용자는 사업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할 것 □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다양성 제고 ○ 근로자가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퇴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 이후에도 급속한 노령화가 지속되고 국민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다. 퇴직연금제도도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면서 근로자 노후생활보장의 중추적 기능을 하기 위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합동 TF를 발족하고 약 4개월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의 가입ㆍ운용ㆍ수령 전 단계에 걸친 개선방안이 ‘14년 8월에 발표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불위험 노출 및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얼마의 인원이 미국 국방부에서 1992년도에 실시한 감원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었어	□ 1992년 미국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의 감원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객관적으로 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데도 일시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았음 (Warner and Pleeter, 2001; 권오성, 2011) ○ 1992년 DOD 약 65,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대상으로 감원 프로그램의 적용하였는데, 퇴직을 신청한 장교와 사병들은 종신연금(annuity) 또는 lump sum 중 하나의 형태를 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었음 ○ Annuity를 통한 IRR(Internal Rate of Return)은 약 17.5...	전쟁의 참화는 인명피해로 확인되는 데 이라크전쟁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전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쟁을 일으킨 쪽의 종전 선언 이후에 오히려 싸움이 격화되고 인명피해도 더 많아졌다는 정도일 것이다. 이라크전과 관련해 외신보도로 시시각각 전해지는 주요 통계가 미군 사상자 수.전쟁중(2003년 3월20일∼5월1일) 138명에 불과했던 미군 사망자 수는 지난해 9월 1천명을 넘어선 데 이어 그후 6개월만인 이달에 1천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2년간 하루평균 2명 이상씩 숨진 셈이다. 사망자 중에는 이라크로 전환배치된 주한 미2사단 병사 50명이 들어 있다. 이 기간에 부...
어떤 게 ALM이 고려된 자산운용시 따지는 적립률이 알맞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품인 거야	2.3. 연금자산 운용의 자산/부채 관리(ALM) 도입 및 기본여건 구축 □ 모든 연금자산의 기본 운영의 틀은 자산/부채 관리(ALM)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행 국민연금은 자산대비 미래의 잠재 부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 ALM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는 적립금이 축적되는 국면이므로 단지 5년 단위의 자산운용 중기 목표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부채측면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의 고려사항은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ALM을 감안한 자산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발생 예상되는 잠재부채에 대한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	□ 전환형 연금저축에서는 소비자가 자산배분에 실패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요 ○ 고객이 자신의 연령, 재산, 건강, 투자목표와 함께 시장여건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여 자산ㆍ펀드 배분에 실패할 위험 ○ 지나치게 위험한 펀드(예: 레버리지 ETF)를 편입하거나 적절히 자산배분을 하지 못하는(예: 은퇴를 목전에 둔 소비자가 주식의 비중을 80%로 설정) 등 자산배분의 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 즉, 전환형 상품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절한 자문서비스가 필요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전환형 연금저축...
언제 자산을 신규 기준으로 분류하기 시작했어	4) 국민연금에 적합한 자산군 분류의 재조정 필요성 검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해외 연기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기존의 자산분류 방법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자산을 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CalPERs는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의 전통적 자산분류방법에서 정부채권, 소득형, 성장형, 인플레이션 연계형, 시장중립형, 유동성확보형 등의 스타일위주의 분류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 인식하였던 채권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과 주식이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다. 성과보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令 제17~25조) [1] (성과보수체계 도입) 자산총액 5조원(저축은행:7천억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 ㅇ 임원의 보수는 보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성과보수 일부는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하여 중장기 목표에 기반한 책임경영 유도 [2] (내부통제) 준법감시인의 이사회 임면 및 임기보장(2년),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내부통제업무의 독립성 강화 유도 [3] (위험관리) 위험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신설하고 그 지위를 준법감시인에 준...
어디서 간사회사 혹은 집합적 확정기여 plan의 운용기관의 선관의무에 관한 관리를 맡았어	5) 집합적(collective) 확정기여(DC) plan의 도입 □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공동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collective DC plan을 도입하여 자산운용의 전문성이 부족한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개인들이 집함적으로효율적인 연금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 Collective DC plan의 운용 주체는 간사회사가 담당하게 하거나, 또는 금융당국이 Collective DC plan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금(펀드) 등을 지정하여 운용주체로 허가해주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간사회사 또는 Collective D...	근무 장소 결정에 대한 알선업체의 역할도 컸으며<br>(단위: 명)
연금펀드의 연관 부처 혹은 책임기관이 펀드 구성원들과 수혜자들에게 지켜야 할 것은 뭐야	〈참고〉 OECD 연금자산운용 가이드라인 1) 퇴직소득 목표와 신중한 원칙(Retirement income objective and prudential principles) □ 연금펀드 자산관리에 대한 규정은 연금펀드의 기본적인 퇴직소득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하며, 투자 관리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prudent principle에 입각해서 수행되어야 함. 2) Prudent person standard □ 연금펀드의 책임기관 또는 연관 부처들은 연금자산투자가 신중하고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방하는 ‘prudent per...	제4장 연금 지배구조와 연금소비자 보호방안 1. OECD 지배구조의 원칙 □ 좋은 연금의 지배구조란 연금의 궁극적인 주인인 연금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연금이 징수, 운용, 지급되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OECD에서 제시하는 좋은 지배구의 원칙은 아래와 같음. 1.1. 책임의 규정: Identification of responsibilities 1) 연금의 운영, 감독 및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분리가 있어야 함. 2) 연금의 지배, 연금 기관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연금소비자, 이해관계자들, 법적형...
어떤 것이 자산운용연관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시스템을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2.1.1. 공적연금 지배구조 소결 □ 한국의 공적연금의 자산운용관련 지배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것을 감독하는 감독체계마저도 각 부처에서 순환보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것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공적직역연금이 모두 당면하고 있는 문제임. □ 공적연금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소득이 보장돼야 하므로 수익성과 안정성 모두 확보되어야 함. ○ 그러나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는 직능별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산운용관련 전문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문제는 기금을 운...	2. 기금운용 주체와 제도관리 주체의 분리 □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문제점은 한 마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필요(needs)와 제도적 보장 사이의 현격한 불일치’로 요약됨 ○ 실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세대간 급여부담을 연계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의 일부임 □ 지금까지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기본 문제점은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기금운용본부)와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보건복지부)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임 ○ 즉, 기금운용을 책임지는 운용자들은 국민연금제도나 미래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급여의 지급과는 상관없이, 운용 수익률의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있었음 □ 제...
어떤 것이 한국이 퇴직연금에 있어 근무자의 수급권을 지키는 취지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야	3) 한국 퇴직연금 지배구조와 퇴직연금계약의 문제점 □ 한국은 퇴직연금의 설정 내용이 노사 간 규약에 명기되며,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계약과 자산관리계약)에 의해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체의 행위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채택함.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 사용자는 다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은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동 규약은 근퇴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함. － 운용관리계약이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확...	약 30년 전에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현재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하나는 401(K) 연금처럼 직장에서 제공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다른 하나는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재원은 근로자 개인(때로는 고용주도 일부를 부담)이 적립한 예금과 이의 투자수익으로 마련된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퇴직연금제도의 예는 401(k), 403(b) 연금과 같은 것으로, 고용주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를 떼어 예금을 하거나, 이에 더해 고용주도 예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는...
어떤 파격적 대안이 계약형 방식의 퇴직연금제도를 개선할 수 있어	□ 결국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지배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3자 감시 장치의 결여, 사용자의 역할과 지위의 강화, 외부적립의 강제화 부재, 확정급여(DB)사업자에 대한 규제부족, 확정기여(DC)형에 대한 투자자문서비스미흡 등으로 정리됨. □ 이러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현재의 계약형 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과 제도 자체의 변경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질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고 확정기여(DC)형의 경우 투자위원회를 설치...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연금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단점이 존재한다. DB형은 근로자들의 안정감을 높일 수 있으나, 복잡한 제도관리가 부담이 될 수 있다. DC형은 제도관리가 간편하나 유동성 부담이 따를 수 있다. 2011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는 DB형과 DC형 중에서 하나만 가입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의해 근로자는 DB형과 DC형을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몇 개의 사업자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관련 업무를 이행하고 있어	2.2.4. 사적연금 지배구조 개선방안 2.2.4.1. 단기방안: 사업자평가제도 도입 1) 사업자평가제도 마련의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는 47개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있으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 제각각이며 현재 등록제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가 상당히 많음. 또한 사업자들에 의한 불공정 경쟁행위가 만연해도 적절하게 규제할 만한 수단이 없음. ○ 한국의 퇴직연금 지배구조는 사용자들의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혹은 위임하여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계약형 제도이므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 □ 퇴직연금 사업자를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	2.2.4.3. 단기방안: 독립적·전문적인 운용관리업자 도입 □ 지금 현재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금융기관에 국한되고 있어 연금운용에 전문성을 가진 다른 기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음. ○ 해외사례를 보면 일본의 경우 운용관리기관은 회사자체가 할 수도 있고 컨설팅 기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연금 계리법인, 컨설팅회사, 투자자문회사 등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 이외에도 전문성을 가지 다른 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렇게 ...
어떤 게 인력 혹은 물리적으로 무리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식인 거야	2)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방법론 □ 퇴직연금사업자의 평가를 위해 〈그림 4-12〉과 같이 (1) 평가요소를 도출하고, (2) 평가표와 가중치를 제정한 뒤, (3) 평가의 주체와 (4) 향후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①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주체 □ 퇴직연금 사업자의 평가의 주체는 (1) 노동부 자체 평가, (2) 독립된 민간기관에 위탁 평가, (3)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단 구성, (4) 협회 구성 후 자율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② 노동부 자체평가 □ 퇴직연금사업자를 노동부 임금복지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인력이나 물리적으로나 무리가...	□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지배구조로 다른 국가들의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을 기금형과 함께 병행하는 것에 비해 다소 운용에 제약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연금의 운용을 계열사에 몰아준다든가, 과다하게 자사의 상품을 편입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손실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어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을 하면서 연금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함 □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하여 자산 및 편입비율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DB형의 경우 70%, DC형의 경우는 ...
어떤 게 기금형 제도 내에서 기금 운용에 관해 노사 공동 위원회를 통해 이뤄지는 거야	2.2.4.4. 장기방안: 기금형제도 도입 1) 기금형 도입 필요성 □ 현재 국내 퇴직연금은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업과 금융회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계약형 지배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계약형 지배구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하에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기금의 운영을 계약 금융회사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식임.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도입 설계, 운용지시 이행 및 상품제공, 기록 관리, 적립금 보관, 퇴직급여 지급 등 모든 업무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통해 일임함. － 한국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업무를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로 제도상 분리하였음에도 ...	□ 제도운영 위험과 기금운용 간의 관계가 현재의 기금운용목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음 ○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주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이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기금운용에서의 위험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위험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 연금제도의 위험과 기금운용 자체가 가지는 위험은 상호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
영국에서 연금제 관리 등을 위해 연금감독청이 설립되었던 건 언제야	② 연금청중심의 독립형(Specialist) 감독체계 □ 영국은 독립된 연금감독기구(연금감독청)인 TPR에 의해 사적연금(퇴직연금)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 연금감독청인 TPR은 연금제도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연금제도의 건전한 관리, 연금보호기금(PPF: Pension Protection Fund) 위험의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2004년에 설립· 운용되고 있음 ○ TPR의 기본 감독방침은 퇴직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사, 시정명령 및 여러 행정조치 등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 □ 연금청의 ...	□ 영란은행(Bank of England) ❍ (근거 및 목적) ｢영란은행법(Bank of England Act 1694)｣에 따라 설립된 국가중앙은행으로서, 통화 및 금융 안정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적을 지님 ❍ (주요역할) 금융안정은 전체로서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거나 감소시키며, 금융정책위원회(Financial Policy Committee)로 대표되는 감시 및 정책 역할과 은행의 역할을 추구 - 고객에 대한 뱅킹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외환 및 금 보유 등의 관리도 담당 □ 금융감독청(FSA,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 (...
어떤 게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규제하는 법안인 거야	□ 담보대출에 대한 법적 장치 측면 ○ 개정된 근퇴법 및 시행령에서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퇴직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임. ○ 즉 언제까지 담보대출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담보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리의 상한선 규정 등 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핵심적으로 고령자는 종래에 비해 길게 일하게 하면서도, 꽉 막혀 있는 청년노동시장의 입구를 뚫고 그들을 취업의 세계로 진입시켜야 하는 과제가 동시적으로 놓여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이해의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노사관계의 영역으로 논쟁의 불똥이 튀고 있다. 예컨대,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이 취업 규칙상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한’ 노조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려는 시도까지 고려한다. 이른바 ‘일반해고’의 제도화를 통해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논의되는바, 이는 적지 않은 경...
어떤 기관이 금융인력 예측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던 거야	금융인력 공급 전망은 통계 인프라가 부족한 관계로 직무 부분 10개 그룹에 대해서만 전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졸업생 전망은 졸업생 전망 모형을 이용하여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전공별 졸업생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의 전망을 실시하였으며, 전공 및 직업별 공급 전망은 졸업생 전망 결과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조사’로부터 도출된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전공별 신규 공급 전망을 하였다. 또한 동 조사로부터 도출된 ‘전공-직업’ 행렬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직업별 신규 공급 전망을 실시하였다. 전문대- ...	Ⅳ.금융전문가 서베이 결과 □ Ⅲ장에서 수립한 금융교육 국가전략방안의 적절성 및 여타 의견 여부에 대하여 금융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함. ○ 서베이 대상자는 182명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교육 관련 전문가이며, 2016년 5월4일 ~6월20일 사이에 서베이가 실시됨. ○ 서베이 대상자 중 45명이 응답함(24.7%) □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금융교융 국가전략방안의 비전, 미션, 전략 목표 등의 설정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됨. ○ 문1에서 비전과 미션 모두에 동의하는 비중이 응답자의 86.7%를 차지함. ○ 문2에서 국가전략 5개 목표의 설정이 합...
새로운 투자기법 및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특화되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건 어떤 거야	○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기법과 투자기업 모니터링에 능숙한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의 육성이 요구됨 -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술투자 전문 벤처캐피탈이 다수 존재하였기에 가능 · 미국의 벤처캐피탈은 유망 기술에 대해 과감히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IPO 이전까지 다양한 경영지원 및 연구개발 관련 네트워크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을 육성 - 투자방식도 일시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보다는 단계별 투자(Milestone Investment)와 같은 새로운 투자기법의 도입이나, 이사회 기능 강화와 같은 모니터링 기능 ...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출자대상<br> ◦ 녹색성장 펀드, 첨단융합 펀드, 지식서비스 펀드 중 택일<br> - 단, 그린수송시스템, 로봇 응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LED 응용, 콘텐츠·소프트웨어 등 6대 신성장동력은 전문펀드 조성 가능 <table><tbody><tr><td>구분</td><td>신성장동력 투자분야</td></tr><tr><td>녹색성장 펀드</td><td>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td></tr><tr><td>첨단융합 ...
신성장동력펀드가 투자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 건 언제부터야	□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회수되는 투자수익은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운용기관의 관리비용과 신규 투자조합 설립에 활용 ○ 신성장동력투자펀드는 2009년 출자 이후 2011년부터 투자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됨 - 2009년에 투자한 기업들 중 IPO 혹은 M&A를 통해 회수되는 시기가 2011년부터로 예상됨 - 투자성과에 대한 보상은 2012년 초부터 가능할 것임 ○ 회수되는 성과보수는 정부로 흡수되기 보다는 신성장동력투자펀드에 귀속시켜 새로운 투자조합 결성시 활용 - 2013년까지 정부 예산으로 신성장동력투자펀드 출자금이 완료되므로, 2013년 이후 투자조합 출자금 마련이 ...	신성장동력 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br>신성장동력 펀드 출자금 운용계획 개요<br>□ 개요 <table><tbody><tr><td colspan='2'>항목</td><td colspan='2'>세부 내용</td></tr><tr><td colspan='2'>출자 규모</td><td colspan='2'>600억원 내외</td></tr><tr><td colspan='2'>기본 조건</td><td colspan='2'>ㅇ 투자기간 내 결성액의 50% 이상을 정부가 선정한 해당 신성장동력 분야 신기술의 사업화 등에 전문적으로 투자</td></tr><tr><td rowspa...
2009년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험사기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얼마나 돼	□ 보험사기에 대한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 간에는 비교적 낮은 양(+)의 상관관계(0.20~0.3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간 상관관계는 편승치료 0.21, 운전자 바꿔치기 0.30, 과다입원 0.31, 원정입원 0.30, 고지의무위반 0.29로 나타남. ○ 각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일수록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만연해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2009년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험사기 간접경험과 사회적 만연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 ○ 20...	지난해 456명 적발…전녀의 280%인터넷카페 등 통해 조직 만들거나성인조직서 용돈 받고 가담 하기도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의 보험 사기가 2003년보다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보험 사기 조직을 만들거나 용돈을 받고 성인 보험 사기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4년 보험 사기 적발 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건수는 1만6513건으로 2003년(9315건)에 비해 77.3% 증가했다. 또 보험 사기를 통해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 규모도 2003년(6...
얼마나 되는 인원이 2012년 말에 확정 판결을 받은 보험사기범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연관된 거야	□ 보험사기범에 대한 형사처벌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왔음. ○ 2012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3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82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329명으로, 벌금형 226명, 집행유예 58명, 징역형 45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6.3%로 높음. - 자동차보험건(53건) 관련 275명, 생명·장기보험건(29건) 관련 54명임. ○ 2011년 보험사기 혐의 조사 사건 중 2012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된 211건과 관련된 보험사기범은 총 796명으로, 벌금형이 574명, 집행유예 138명, 징역형 84명 순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	가. 보험사기로부터 피보험자 보호책 부재 □ 인보험 영역에서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노력 부재로, 피보험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지난 8년(2005~2012년) 동안 살인·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로 적발된 인원은 1,131명임. ○ 살인 또는 상해 관련 보험금 부당청구는 건당 평균 2천만 원으로 강력범죄를 수반하는 보험사기는 건당 편취가능금액이 높은 편임. □ 우리나라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계약 성립 및 존속의 필요조건으로 하지 않고 단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보호책이 절실히 요구...
몇 건의 사례가 자필서명이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 체결로 인한 불만 또는 피해로 접수되었어	□ 그러나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 등으로 인해 그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보험자에 의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빈번한 편임. ○ 동의의 형식성과 강압성이 결국 보험살인으로 귀결된 사례가 적지 않음. - 채권자 등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피보험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채권자로 변경하도록 한 사례 -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위조하여 피보험자를 제3자인 자신으로 변경한 사례 - 가장이 그 권위를 이용하여 그의 필요에 따라 피보험자인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는 사례 ○ 한국소비원이 2008~2010년 기간 동안 접수한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한 보...	지난 3월 대한환자단체연합회는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대리 수술 피해를 접수했는데, 2015년 4월 24일까지 38건(15개 병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대리 수술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미래 의료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리 수술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보험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믿는다고 답한 비율은 얼마나 돼	Ⅳ. 불공정보상행위 및 보상분쟁 개선 방안 □ 본 장에서는 보험회사의 불공정한 사기조사 및 보상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대한 주요국의 법과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개선 방안을 모색함. 1. 보상관련 분쟁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조사 및 보상행위에 대한 신뢰와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40% 미만으로 낮은 편임. ○ 설문조사 결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것이라는 진술에 긍정한 응답자는 30.4%인 반면 부정한 응답자는 30.3%임. ○ 보험분쟁과 관련하여 피해구제기관과 사법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 미만으로 보험회사(30.4%), 피...	• 금감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거하여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br>❍ 최근 3년간 금융분쟁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의 피해구제율은 2013년 55.9%에서 2014년 60.4%로 증가했다가 2015년 43.3%로 감소하는 추세임. 2014년 금융투자업권의 피해구제율이 73.2%로 급증하였음 <br>❍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금융업권은 은행·중소서민금융이며, 그 뒤에 보험업권의 손해보험업과 제3보험 등이 전통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인류의 측정에 대한 발전과정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감소시킬 수 있었던 건 뭐야	□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측정하고, 기록하고, 분석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로 만들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음. ○ 초기 문명사회에서는 길이와 무게에 대한 기본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었으며, 문자의 발명과 함께 현실을 기록해두었다가 나중에 꺼내볼 수 있게 되었음. -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측정 대상은 길이와 무게에서 면적과 부피, 시간 등으로 확대 ○ 그러나 초기 문명의 측정법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는데, 계산 및 분석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임. - 이후 아라비아 숫자의 발명과 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류는 현상을 단순히 측정하고 기록하는 수준을...	이러한 기록화, 수량화, 디지털화를 통해 세상의 정보는 데이터로 변환된다. 그러면 오늘날 어떤 정보들이 데이터화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화되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다. 이를테면 GPS로 측정되는 위치, 인간관계･경험･감정 등과 같은 사회적 소통, 수면패턴･혈중 산소농도･심장박동수･체온 등과 같은 인간의 생리적 현상, 날씨와 같은 자연환경, 자동차 운행정보와 같은 기계적 현상 등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고 있다. 오늘날 데이터화로부터 자유로운 정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데이터로 전환되면서, ...
경도 및 위도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던 회의가 개최되었던 건 언제야	□ 최근 들어 빠르게 데이터화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위치(location) 정보임. ○ 위치의 수량화는 기원전 200년 경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에라토스테네스가 위도·경도와 유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격자망 시스템을 개발 -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영향을 받아 위도, 경도, 축척 같은 개념이 등장 - 상당 기간 동안 위치를 기록하는 수단은 있었으나 그러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통된 식별 시스템은 없었는데, 1884년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국제자오선회의를 통해 위도와 경도의 표준화가 정착되었음. ○ 표준화 작업을 통해 위치의 데이터...	2012년 1월, ICAO이사회는 세계적인 MBMs를 위한 다양한 옵션들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가그룹(Expert Group)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역의 MBMs를 이행하기 위한 골격에 관한 작업을 개시하였다. ICAO총회는 항공시장에 기반한 조치를 위한 지도원칙을 채택하고, 2013년까지 MBMs을 위한 틀을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한 틀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한 MBMs를 개별적으로 시행할 때 국가들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다. 총회는 또한 신형 항공기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개발하는 결정을 지지하였다. 2013년 5월 고...
과중 부채자 의견 조사를 위해 분석한 인터넷카페는 몇 개야	오수근(2010)은 과중채무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가입자수와 활동량을 기준으로 7개의 인터넷카페에 올라와 있는 글을 분석하여 채무자가 관심이 많은 사항은 프라이버시(연체사실이나 절차 이용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하는 것), 절차 개시 후 추심이나 집행, 금융거래 가능 여부, 변호사 비용, 법원간의 실무관행의 현저한 차이, 누락 채권의 처리,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 파산절차에서 면책받기까지의 기간임을 보여주었다. 김두얼(2013)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아 2012년 현재 변제 중인 사건 400건과 인가 ...	작년말보다 18조8000억 증가.. 일반대출자보다 증가속도 빨라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보유한 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다중채무자 6명 중 1명은 소득기반이 취약한 청년·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게 제출한 나이스평가정보 다중채무자 분석에 따르면 3개 이상 금융사(대부업체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보유한 부채가 올해 3·4 분기 기준 500조290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481조4452억원)과 비교해 18조8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문제...
면책률이 72.6퍼센트를 기록한 사건이 신청되었던 기간은 언제야	다섯째, 2008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청되어, 인가된 사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면책률은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내에 폐지되는 경우가 전체 폐지사건의 60%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 실시 결과를 보면, 신청자가 여성일수록, 신청자의 월소득이 많을수록, 월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은행부채가 총부채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 직장 근무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또 월소득 대비 월변제액 비율이 높을수록 면책률은 낮아지는 것으...	[2] 상표법 제76조 제1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제척기간을 설정하여 등록상표권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킴으로써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제척기간 경과 전에 특정한 선등록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선등록상표’라고만 한다)에 근거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라도 제척기간 경과 후에 그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새로운 선등록상표에 근거하여 등록무효 주장을 하는 것은, 비록 새...
누가 파산제도를 이용했을 때의 이익이 클수록 개인파산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인 연구자인 거야	(2)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절차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유경원(2005)은 가계패널과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부채와 자산의 차액으로 측정되는 파산제도 이용의 편익이 클수록 개인파산 신청의 확률이 높아짐을 밝혔다. 최현자/조혜진(2008)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채무자가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채무(비협약채무)를 보유하거나 소득이 낮을수록 중도에 연체로 인한 재조정을 받을 확률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오윤해(2014)는 채무자의 개별 정보가 아닌 지역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별로 부채의 구조나 법원의 태도가 채무자가 각 절차를 ...	Ⅳ.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 주요국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는 국가 간 상이한 법체계, 문화, 소비자 금융의 발달 정도 등을 반영하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왔으나 현재는 대체적으로 사적 채무조정, 공적 채무조정, 개인파산 제도 등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 달리 비영업자인 개인(소비자)에 대한 파산 및 면책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과다 채무자 회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대부분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현재 유럽에서는 19개국이 면책을 인정하는 개인파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3년에는 4...
개인회생절차 중 어떤 방법이 개시결정을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채무자와 채권자 1. 조사대상 사안 1) 접수연도별 사건수 조사대상 사건의 신청 연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2009년 이후 개인회생사건 실무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같이 분석한다. 2) 관할법원 지난 10여 년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대체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의 약 20%를 처리하였다. 조사대상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사건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해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2〉 관할법원별 사건수 3) 사건진행 개인회생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가지의 기간이다. 개시신청...	Ⅰ. 논의 배경 최근 개인회생 등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포함),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개인채무자 구제 절차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22.6만 건)에는 2010년(21.6만 건)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4.3만 건을 기록하여 그 증가폭이 확대(1.7만 건) 되었다. 향후에도 이러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5년 이후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
개인회생 신청자의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자의 신청률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해	전체 신청자의 성별은 남성이 139명, 여성이 70명으로 약 2:1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젊을수록 여성 신청자의 비율이 높아서 젊은 여성이 과중채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력 저학력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과중채무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제도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고졸자의 비중은 39.36%인데 반해 개인회생신청자 중 고졸자의 비중은 57.5%에 달해 고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중졸자 이하보다 3배 이상 더 높다. 그 다음은 대졸자로 경제활동인구에서의 비중보다 12% 포인트 더 높다...	부모가 무자산인 경우 자녀의 학력 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49.7%를 차지하고, 전문대졸이 27.3%, 대졸 이상은 23.0%를 차지한다. 부모가 저자산인 경우 자녀의 27.2%가 고졸 이하이고, 33.3%가 전문대졸이고, 39.5%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가 중자산인 경우 자녀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인 비중은 각각 19.8%, 32.7%, 47.5%이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고자산인 경우 자녀의 20.4%가 고졸 이하이고, 16.7%가 전문대졸이며, 63%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의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학력이 확연하게 높아진다. 자녀가 대졸 이상인 비...
얼마나 되는 평균 인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를 구성하는 거야	3) 혼인 상태 미국에서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혼이 개인회생신청의 원인으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은 작은 반면 미혼자는 기혼자보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3배 이상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고, 미혼자의 소득 지출 활동이 기혼자에 비해 덜 효율적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4)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인원수는 평균이 3.27명이고 중간값이 3명이다. 가구당 인원수가 많을수록 개인회생을 신청할 확률이 높아진다. 생활비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전년대비 4배 가량 늘어나고,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는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경제적 재활을 꾀하는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4천921건으로 3천856건이던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 2000년 3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72건, 2002년 1천335건으로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다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작년...
대략 얼마나 되는 비율이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1년 미만으로 일한 개인회생 신청자가 차지하는 거야	(4)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 현 주거에서 거주한 기간이 짧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3/4이 3년 이상 현 주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가 경제상황을 드러내는 표시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적 곤란함이 그 기간만큼 계속되고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7) 근무일 개인회생 신청자의 약 43%는 현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신청서에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어 양자를 구분할 수 없다. 1년 미만자를 월별로 나누어 분석해보면 6개월 이하가 72%이고 2-4개월이 44%를 차지하여 근무기간이 길지 않음을 알 수...	□ 사업장 규모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분포(연도별) (〈표 3-6〉 참조) ○ 사업장 규모별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10∼2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입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5∼9인과 30∼4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10∼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00∼999인 및 1000인 규모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비중 역시 2018년 이후 적지 않은 수준이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9년 9월 기준, 300∼999인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6,893명(7.86...
평균과 중앙값 간 큰 차이가 있는 월 보수를 받고 있는 건 누구야	채무자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가치가 인정되는데 이 가운데서 자산의 총액과 청산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모두 52건이다. 자산가치와 청산가치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현금성 자산의 경우 명목상 가액과 평가액에 차이가 있고 담보에 제공된 경우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채무자의 소득 (1) 소득액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급여는 평균과 중앙값 사이에 차이가 많은데 중앙값이 평균의 80% 수준이다. 이는 일부 고액 소득자의 소득이 이상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전체 근로자의 월 급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월 소득을 비교하면, 개인회생 신청자의 평균값은 전국 ...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현재 받는 연봉보다 평균 530만원을 더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26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708명을 대상으로 올해 실제로 계약한 연봉과 희망연봉 수준을 조사한 결과 실제 연봉보다 희망연봉이 평균 530만원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실제로 받는 평균 연봉은 △사원급 2,940만원 △대리급 3,340만원 △과장급 4,210만원 △차·부장급 직장인 5,040만원 등이었다. 실제 받는 연봉과 희망하는 연봉의 차이는 평균 530만원으로 파악됐으며 차·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순으로 직급이 높을수록 괴리가 컸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신청하려면 무담보채무는 최고 얼마 이하여야 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국가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국가의 관점에서 평가해야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채무조정절차가 국가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으로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이해 당사자인 채권자나 과중채무자의 이해관계나 관점을 고려할 것이다. 어떤 채무조정절차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일단 법제도로 확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러한 절차를 많이 이용하는 것을 양적 남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제정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유자격자가 이용하는 한 이를 많이 이용한다고 남용으로 보는 것은 국가의 관점은 아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신청자격을 갖춘 ...	3) 채권의 발생시기<br>채권의 종류별로 설립일부터 개시일까지의 날수는 얼마나 오래된 채권인지, 얼마나 최근에 빌린 채권인지를 나타낸다. 은행 등은 연체된 채권을 일정기간 지나면 채권양수기관에 양도한다. 그래서 채권양수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이 제일 오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채무가 과중하게 되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 카드, 은행, 금고, 사채, 캐피탈, 저축은행, 대부업체, 미확인금융기관이 순으로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순서는 이자가 높아지는 순서와 신용등급이 낮은 채무자에게 대출해주는 순서와 일치한다. <br>중앙값을 기준으로 했...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