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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헌마100 | 2000헌마10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0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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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0 재판취소
청 구 인 최 ○ 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9. 1. 21. 서울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등으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바, 위 판결은, 국가... |
2000헌마102 | 2000헌마102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10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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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0&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02 헌법소원각하결정 취소 등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2000. 1. 16. 우리재판소에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98도3004, 대법원 99도 4497) 및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98모158)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 ... |
2000헌마114 | 2000헌마114 | 0 | {
"사건명":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11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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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75&type=HTML&mobileYn="
} | #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4 측량법 제10조 제2항 등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윤씨 ○○파 종중
대표자 윤 ○ 동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⑴ 피청구인은 1996. 1.경 국도 30호선 중 하서-부안 구간을 기존 ... |
2000헌마115 | 2000헌마115 | 0 | {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1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5&type=HTML&mobileYn="
} |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 |
2000헌마118 | 2000헌마11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1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89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899&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18 재 판 취 소
청 구 인 김 ○ 화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인천보훈지청장은 1998. 6. 3.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인천지방법원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
2000헌마126 | 2000헌마126 | 0 | {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2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79&type=HTML&mobileYn="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항 라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2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 |
2000헌마127 | 2000헌마127 | 0 | {
"사건명":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1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2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20&type=HTML&mobileYn="
}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2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5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협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5. 12. 1. 인천... |
2000헌마136 | 2000헌마136 | 0 | {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3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4&type=HTML&mobileYn="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6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등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데 위 노○애는 청구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2000헌마139 | 2000헌마139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3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74&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39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균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같은 검찰청에 고소(99형제25316호)하였는데 기각당하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99초174)하였는바, 같은 법원은 위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 |
2000헌마14 | 2000헌마1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0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중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서울지방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채무자 이 사건 청구인, 피보전권리는 자동차반환청구권인 99카단157266 자동차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1999. 11. 11. 청구인의 전북 32가 ○○○○ 승... |
2000헌마140 | 2000헌마14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4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7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0 재 판 취 소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 9.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98고단709)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진술... |
2000헌마146 | 2000헌마146 | 0 |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4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88&type=HTML&mobileYn="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46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오 ○ 원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 |
2000헌마15 | 2000헌마15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9&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
2000헌마150 | 2000헌마15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5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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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8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0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 |
2000헌마153 | 2000헌마153 | 0 | {
"사건명":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5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1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19&type=HTML&mobileYn="
} | # 근린공원지정및지적고시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53 근린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
청 구 인 정 ○ 은
피 청 구 인 광주광역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 서구 ○○동 896의 1과 896의 2 답 1,944㎡를 1988. 8. 3.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장은 199... |
2000헌마16 | 2000헌마16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20&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 |
2000헌마160 | 2000헌마160 | 0 | {
"사건명":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6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92&type=HTML&mobileYn="
} | #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0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 |
2000헌마163 | 2000헌마163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6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91&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 |
2000헌마165 | 2000헌마165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6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7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73&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아파트 전관리소장 김○근, 입주자 대표회장 추○호, 감사 박○... |
2000헌마181 | 2000헌마181 | 0 |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8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03&type=HTML&mobileYn="
}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8.... |
2000헌마189 | 2000헌마189 | 0 | {
"사건명":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18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4&type=HTML&mobileYn="
} | # 검사의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9 검사의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 ○ 택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
2000헌마191 | 2000헌마19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9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8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89&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1999. 5. 1.부터 2주일간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의무과장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고소(199... |
2000헌마198 | 2000헌마19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19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96&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 |
2000헌마20 | 2000헌마20 | 0 | {
"사건명":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0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06&type=HTML&mobileYn="
} | #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 고용보험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기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60세 이후 직장을 옮긴 사람은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한 사람과는 달리 고용... |
2000헌마200 | 2000헌마200 | 0 | {
"사건명":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0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97&type=HTML&mobileYn="
} | #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0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종 탁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구 소재 케이 투(k-2)공군기지 인근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군용항공기지 부근에서 일정고도 이상의 건축물, 구... |
2000헌마21 | 2000헌마21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감치결정은 ... |
2000헌마210 | 2000헌마210 | 0 | {
"사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1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0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00&type=HTML&mobileYn="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 |
2000헌마215 | 2000헌마215 | 0 | {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1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99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993&type=HTML&mobileYn="
} |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5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87. 9.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 |
2000헌마216 | 2000헌마216 | 0 | {
"사건명":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1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6&type=HTML&mobileYn="
} | #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을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충북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풍동 및 살미면 ○○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 |
2000헌마219 | 2000헌마219 | 0 | {
"사건명":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1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29&type=HTML&mobileYn="
} |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9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용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 |
2000헌마222 | 2000헌마222 | 0 | {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2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22&type=HTML&mobileYn="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무자력임을 소명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
2000헌마223 | 2000헌마223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2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7&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3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길○수는 1994. 3. 20. 03:45경 부산8더○○○○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남해고속도로 427.5㎞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박○철 운전의... |
2000헌마226 | 2000헌마226 | 0 | {
"사건명":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2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23&type=HTML&mobileYn="
} | #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일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 29. 피청구인에게 발명의 명칭을 "물체감지기에 의해 차체 전면부와 후면부 에어백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차체 외부로 팽창되어 충돌 때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 |
2000헌마232 | 2000헌마232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3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32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각 235분의 201 소유지분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받았다가,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의 항소... |
2000헌마244 | 2000헌마24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4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1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1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4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 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주위적청구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답4,575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 9.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청구로 198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
2000헌마256 | 2000헌마256 | 0 | {
"사건명":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5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28&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 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5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 |
2000헌마257 | 2000헌마257 | 0 | {
"사건명":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5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2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21&type=HTML&mobileYn="
} |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57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1974. 5. 1.부터 1999. 11. 30.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여 ... |
2000헌마27 | 2000헌마27 | 0 | {
"사건명":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4&type=HTML&mobileYn="
} |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고 ○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청구외 노○애와 재혼하여 1983. 11. 2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부부였는바, 혼인후 재산관리 및 청구인의 전처 소생 두 아들의 양육 등... |
2000헌마270 | 2000헌마270 | 0 | {
"사건명":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7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4&type=HTML&mobileYn="
} | #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0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 |
2000헌마272 | 2000헌마272 | 0 | {
"사건명":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7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3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36&type=HTML&mobileYn="
} | #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72 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동
피 청 구 인 1. 감사원장
2. 교육부장관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 |
2000헌마28 | 2000헌마28 | 0 | {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5824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58249&type=HTML&mobileYn="
} |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송 ○ 섭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직원인 청구외 이○호와 여권비자 브로커인 정○이 1994. 3. 24. 김○정이라는 가명의 여권비자를 만들어 청구... |
2000헌마289 | 2000헌마289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28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1&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2000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피고소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 |
2000헌마290 | 2000헌마290 | 0 | {
"사건명":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29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2&type=HTML&mobileYn="
} |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90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연
대리인 변호사 김 광 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1. 6. 28.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대 183.5㎡(이하 "이 ... |
2000헌마296 | 2000헌마296 | 0 | {
"사건명":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29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6&type=HTML&mobileYn="
} | #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9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원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첫째 피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청구외 김○명에 대한 진정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 |
2000헌마30 | 2000헌마30 | 0 | {
"사건명":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29&type=HTML&mobileYn="
} | #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서 ○ 훈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윤○샘은 1980. 8. 2.생으로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이고, 같은 서○훈, 같은 홍○는 연령 및 직업 등이 불상인 자로서 대한민... |
2000헌마301 | 2000헌마301 | 0 | {
"사건명":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0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5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50&type=HTML&mobileYn="
} | #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5. 청구인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 |
2000헌마306 | 2000헌마306 | 0 | {
"사건명": "약식명령청구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0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7&type=HTML&mobileYn="
} | # 약식명령청구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 중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
2000헌마317 | 2000헌마317 | 0 | {
"사건명":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4&type=HTML&mobileYn="
} | #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17 배상금지급지연행위 위헌 확인
청 구 인 이 ○ 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은 1978. 4. 경 신민당에 입당한 자인데, 1980. 5. 17.을 기하여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문 제10호 제2의 가항에 의하여 ... |
2000헌마32 | 2000헌마32 | 0 | {
"사건명":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3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0&type=HTML&mobileYn="
}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심 ○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1999. 7. 3. 청구인에 대하여 그 소유의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상건축물에 옥탑 3㎡가 무단증축되고 옥탑물탱크실 9.96㎡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 |
2000헌마323 | 2000헌마323 | 0 | {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사건번호": "2000헌마32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4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49&type=HTML&mobileYn="
} |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23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허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0. 3. 6. 스쿠터(49cc)를 음주상태로 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
2000헌마34 | 2000헌마34 | 0 | {
"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3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30&type=HTML&mobileYn="
} |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 대표 문○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
2000헌마345 | 2000헌마345 | 0 | {
"사건명":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4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74&type=HTML&mobileYn="
} | #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5 전화세법 제2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 |
2000헌마347 | 2000헌마347 | 0 | {
"사건명":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4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1&type=HTML&mobileYn="
} |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사업(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리지방국토관리청 1994. 2... |
2000헌마35 | 2000헌마35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1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1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 재 판 취 소
청 구 인 이 ○ 자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하던중 좌회전하던 트럭과 충돌하게 되자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인도에 있던 행인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
2000헌마350 | 2000헌마350 | 0 | {
"사건명":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5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75&type=HTML&mobileYn="
}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0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
2000헌마359 | 2000헌마359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5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2&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5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
2000헌마360 | 2000헌마360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6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6&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1. 5. 2. 청구외 이○하가 자동차를 운전중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윤○노를 허위공문서작성죄... |
2000헌마362 | 2000헌마362 | 0 | {
"사건명":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6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7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77&type=HTML&mobileYn="
} | #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2 군부대징발토지보상금지급불이행 위헌확인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 |
2000헌마367 | 2000헌마367 | 0 | {
"사건명": "심리불속행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36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3&type=HTML&mobileYn="
} | # 심리불속행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96가합43014)에서 같은 법원이 1998. 4. 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 |
2000헌마373 | 2000헌마373 | 0 | {
"사건명":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7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8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81&type=HTML&mobileYn="
} | # 항고권침해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3 항고권침해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주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
2000헌마376 | 2000헌마376 | 0 | {
"사건명":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7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0&type=HTML&mobileYn="
} | # 예비역편입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6 예비역편입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준
대리인 변호사 이 상 도
피청구인 육군 제3군 사령관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청구인은 1994. 10. 4. 군에 입대한 후 1995. 11. 1. 상병으로 진급하여 복무하... |
2000헌마378 | 2000헌마378 | 0 | {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37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6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67&type=HTML&mobileYn="
} |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8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동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등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법무부장관 등은 이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 |
2000헌마379 | 2000헌마379 | 0 | {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7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3&type=HTML&mobileYn="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99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99고단5177)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 |
2000헌마384 | 2000헌마384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8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4&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 |
2000헌마385 | 2000헌마385 | 0 | {
"사건명":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8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91&type=HTML&mobileYn="
} | # 검사의공소권행사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5 검사의 공소권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주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 |
2000헌마386 | 2000헌마386 | 0 | {
"사건명":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8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8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82&type=HTML&mobileYn="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창 외 3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김○창은 ○○협의회 회장, 청구인 민○기는 □□협의회 회장, 청구인 유○준, 김○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평택시는 199... |
2000헌마395 | 2000헌마395 | 0 | {
"사건명": "재판절차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39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99&type=HTML&mobileYn="
} | # 재판절차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수감번호 : 2506)
피청구인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 |
2000헌마409 | 2000헌마409 | 0 |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0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1&type=HTML&mobileYn="
} | # 기소유예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0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 ○ 수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 제1항은 "제68... |
2000헌마412 | 2000헌마412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12",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2&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훈수훈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3. 13. 인천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 |
2000헌마415 | 2000헌마415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1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5 재판취소
청 구 인 맹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3471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인○식, 박○영, 유○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9. 5. 10. 같은 검찰청에 1999... |
2000헌마417 | 2000헌마417 | 0 | {
"사건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1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3&type=HTML&mobileYn="
}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7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강도상해, 특수절도로 공소제기(99고합71)되어 1999. 5. 20.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 |
2000헌마420 | 2000헌마42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2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09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095&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포탈)로 징역 10년에 벌금 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2,677,494,660원으로 감경된 후 ... |
2000헌마421 | 2000헌마421 | 0 | {
"사건명":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2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7&type=HTML&mobileYn="
}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구 ○ 배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 |
2000헌마427 | 2000헌마427 | 0 | {
"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9&type=HTML&mobileYn="
}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석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 |
2000헌마428 | 2000헌마428 | 0 | {
"사건명":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2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4&type=HTML&mobileYn="
} | #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8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의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를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을 변경결정하면서 1994. 2. 26.과 같은 해 8.... |
2000헌마433 | 2000헌마433 | 0 | {
"사건명": "진정종결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3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6&type=HTML&mobileYn="
} | # 진정종결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97. 6. 26. 07:00경 익산시 용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
2000헌마436 | 2000헌마436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3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8&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인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 |
2000헌마440 | 2000헌마440 | 0 | {
"사건명":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4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7&type=HTML&mobileYn="
} |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 호 외 2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 |
2000헌마441 | 2000헌마441 | 0 | {
"사건명":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4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0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09&type=HTML&mobileYn="
} |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 |
2000헌마443 | 2000헌마443 | 0 | {
"사건명":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43",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0&type=HTML&mobileYn="
} |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첫 예고장을 받은 1997년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00. 7. 13.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 |
2000헌마445 | 2000헌마445 | 0 | {
"사건명":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45",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5&type=HTML&mobileYn="
} | #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5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익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 |
2000헌마447 | 2000헌마447 | 0 | {
"사건명":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4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25&type=HTML&mobileYn="
} | #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7 구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1) 서울 성북구 돈암동 대지는 청구외 ○○사(속칭 □□사)... |
2000헌마448 | 2000헌마448 | 0 | {
"사건명":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4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1&type=HTML&mobileYn="
} | #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8 지명수배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가 1998. 2. 12.부터 같은 해 10.초순경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지명수배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이○희가 납부하여야 할 벌금을 이유로 한 것으로... |
2000헌마450 | 2000헌마45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45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1&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0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김 ○ 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
2000헌마451 | 2000헌마451 | 0 | {
"사건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5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4&type=HTML&mobileYn="
}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곽 ○ 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5. 1. 25. 01:00경 부마고속도로 서부산요금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고, 부산 금정구 서동 소재 ○○병원(당시 명칭은 □□병원)에서 ... |
2000헌마457 | 2000헌마457 | 0 | {
"사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5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29&type=HTML&mobileYn="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5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등 위 헌 확인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주 문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숙, 윤○중, 김○이, 송○갑, 문○순, 박○대, 정○수, 김○운 등 8인(이하 ‘청... |
2000헌마46 | 2000헌마46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772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7724&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98고합185)에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부산고등법원(98노1072)과 대법원(99도1322)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
2000헌마460 | 2000헌마460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6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18",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18&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0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7. 무고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99고단1523)받았고, 같은 해 12. 24. 항소가, 2000. 2. 22.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 |
2000헌마461 | 2000헌마461 | 0 | {
"사건명":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6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1",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1&type=HTML&mobileYn="
} | #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 |
2000헌마464 | 2000헌마464 | 0 | {
"사건명":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6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9&type=HTML&mobileYn="
} | #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4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 |
2000헌마478 | 2000헌마478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7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2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26&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 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99고단2478) 200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 |
2000헌마479 | 2000헌마479 | 0 | {
"사건명":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479",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6&type=HTML&mobileYn="
} |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
2000헌마496 | 2000헌마496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496",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3",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3&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자
소송대리인 청조사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98고단13711)... |
2000헌마507 | 2000헌마507 | 0 | {
"사건명":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0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7",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7&type=HTML&mobileYn="
} | #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실시 등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07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실시 등 위헌
확인
청 구 인 박 ○ 철 외 1인
피 청 구 인 제주도교육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이유의 요지
청구인 박○철은 과학(생물) 및 수학 과목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자로서... |
2000헌마520 | 2000헌마520 | 0 | {
"사건명":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20",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40",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40&type=HTML&mobileYn="
} | #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 |
2000헌마524 | 2000헌마52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2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39",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39&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4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 도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배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원의 위 재판이 법적용 및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 |
2000헌마527 | 2000헌마527 | 0 | {
"사건명":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27",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6",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6&type=HTML&mobileYn="
} | # 미결구금일수불산입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7 미결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하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청구인은 1998년 대법원2부 상고심 98도723 사건에 관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위 대법원은 상고기간중의 미결구금일수가 90여일인데도 그 중 30일을 본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 |
2000헌마548 | 2000헌마548 | 0 | {
"사건명":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사건번호": "2000헌마548",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4",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4&type=HTML&mobileYn="
} | #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등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48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
청 구 인 정 ○ 명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2000. 9. 4. 선고한 결정의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를 "수사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등"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
2000헌마551 | 2000헌마551 | 0 | {
"사건명":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사건번호": "2000헌마551",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5",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5&type=HTML&mobileYn="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 청구외 강○규과 공동하여 강도상해를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 |
2000헌마554 | 2000헌마554 | 0 | {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번호": "2000헌마554",
"종국일자": "0",
"사건종류": "헌마",
"헌재결정례일련번호": "148162",
"본문수집": "true",
"상세링크":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wellsa-ai&target=detc&ID=148162&type=HTML&mobileYn="
} | # 재판취소
##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1. 14.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진성학원 앞에 정차된 시내버스 안에서 청구외인과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99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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