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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013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0000 | {
"안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6",
"안건번호": "05-0013",
"질의기관명": "강원도",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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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영농손실보상)
##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 |
05-0014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0000 | {
"안건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7",
"안건번호": "05-0014",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질의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 |
05-0015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8",
"안건번호": "05-0015",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 |
05-0016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0000 | {
"안건명":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9",
"안건번호": "05-0016",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05-0017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0000 | {
"안건명":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0",
"안건번호": "05-0017",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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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개발법부칙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경과조치)관련
## 질의요지
가.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2002. 12. 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을 2002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이를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위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봄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2002년 12월 30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시개발법제10조」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자동 실효(지구지정의 해... |
05-0018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0000 | {
"안건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1",
"안건번호": "05-001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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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제7조(공익사업평가위원회)관련해석
##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운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위원회에서 설치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사업평가)에 위배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 |
05-0019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0000 | {
"안건명":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2",
"안건번호": "05-0019",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도로법 제43조·제80조의2(점용료·변상금)
## 질의요지
<질의 가>
도로관리청에서 측량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당초 사유지와 도로를 구분하는 보도경계석(이하 “보도경계석”이라 한다)을 사유지와 도로의 정확한 경계가 아닌 도로 안쪽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사인이 보도경계석을 사유지와 도로의 실제경계선으로 오인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도로부분에 대하여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은... |
05-0020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0000 | {
"안건명":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13",
"안건번호": "05-0020",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보조금)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 |
05-0021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0000 | {
"안건명":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49",
"안건번호": "05-0021",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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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 |
05-0022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0",
"안건번호": "05-0022",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청소년보호법」 제37조(시정명령) 관련 해석
## 질의요지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회사 직원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
05-0023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1",
"안건번호": "05-0023",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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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재정법」 제61조(계약의 방법) 관련
## 질의요지
속초시가 특정방송사로부터 행사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음악축제의 개최제안을 받아들여 계약상대자로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의 계약체결방법
##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비록 그 계약이 계약상대방의 제안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61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인 일반경쟁이나 제한·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형태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과 「동법 제63조」의 규정에... |
05-0024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2",
"안건번호": "05-0024",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별표 4(폐기물운반선)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기선(機船)과 부선(艀船)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 다목 내지 사목」에서 정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기선과 부선으로 조합된 폐기물운반선으로 수저준설토사·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이하 “수저준설토사 등”이라 한다)이 아닌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는... |
05-0025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0000 | {
"안건명":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6",
"안건번호": "05-0025",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외국인단체) 관련
## 질의요지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가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가 이를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단체도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하여 기부금품모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등의 모집허가권자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 |
05-0026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0000 | {
"안건명":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7",
"안건번호": "05-0026",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1994. 7. 28. 타인의 생명을 구하다가 사망하여 2005. 5. 27.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심사·결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구 의사상자보호법(1990. 12. 31. 법률 제430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7조제2항」과 「구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5225호로 개정된 후 1999. 1. 21 법률 5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2항」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1994. 7. 28. ... |
05-0027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0000 | {
"안건명":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3",
"안건번호": "05-0027",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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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제11조및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별법제49조(직접지불제도)관련
## 질의요지
제주도의회가 밭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지원을 위하여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서 도지사가 수립·추진하여야 하는 발전계획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의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동법 제49조제3항」에서 도조례로서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무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 |
05-0028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4",
"안건번호": "05-002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공용재산) 관련
## 질의요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구분기준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해수욕장 입구의 상가전용건물을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구분기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지방재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
05-0029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0000 | {
"안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5",
"안건번호": "05-0029",
"질의기관명": "중앙인사위원회",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개인정보) 관련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인사관리시스템(PPSS)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부처로부터 매주 1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자료를 전송받고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기관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목적 외의 활용목적으로 인사기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중앙인사위원회는 소관 부처의 동의 없이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
05-0030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0000 | {
"안건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6",
"안건번호": "05-0030",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창업) 관련
## 질의요지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회사의 대표자가 되고 자신은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③ 기존의 사업자가 동종의 사업으로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① 기존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여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 ② 친인척이 그... |
05-0031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7",
"안건번호": "05-0031",
"질의기관명": "감사원",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질의요지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
05-0032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0000 | {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8",
"안건번호": "05-0032",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 회답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 |
05-0033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0000 | {
"안건명":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65",
"안건번호": "05-0033",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약사법 제16조제5항(약국개설등록 제한장소) 관련
## 질의요지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여 5개의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하나의 의료기관이 폐업된 후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이를 매입·분할하여 약국과 컴퓨터 취급점으로 임대중에 있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 위 약국의 개설이 「약사법 제16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약국의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7층 복합상가건물(근린생활시설)의... |
05-0034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0000 | {
"안건명":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8",
"안건번호": "05-0034",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적법」 제40조(지적기술자 징계) 관련
## 질의요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지적측량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 청구인이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앙지적위원회에서는 위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기속되는지 여부
## 회답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대한 1차 심의·의결기관인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지적기술자가 잘못을 범하여 측량... |
05-003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0000 | {
"안건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59",
"안건번호": "05-0035",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관련
## 질의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에 “전기시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인근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전기통신시설사업”은 “전기·통신의 시설사업”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전기시설사업”도 ... |
05-0036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0000 | {
"안건명":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0",
"안건번호": "05-0036",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 질의요지
<질의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이하 “협의양도사업자”라 한다)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의 토지 소유 목적 및 토지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나>
협의양도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추진정도를 고려함에 있어 대외적인 사업추진활동으로 한정할... |
05-0037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0000 | {
"안건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1",
"안건번호": "05-0037",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 질의요지
노래연습장업자 및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남성을 접대부로 고용·알선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이라기보다는 노래연습장 등에서의 퇴폐행위를 방지하여 관련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문에서 성별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굳이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여 다룰 이유가 없다 할 것이며, 영업형태가 다양화되는 사회적 현상에 적응... |
05-0038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0000 | {
"안건명":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1",
"안건번호": "05-0038",
"질의기관명": "기획예산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9조(민간부문제안사업)관련
## 질의요지
○ 도형식 가변교통정보 전광판(VMS : Variable Message Sign)을 설치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면부에는 실시간 교통정보를 게재하여 도로의 이용자들에게 제공(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하고, 후면부의 유휴공간에 광고를 게재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이하 “이 건 투자비 회수방법”이라 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부문제안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2000. 3. 24. (... |
05-0039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0000 | {
"안건명":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2",
"안건번호": "05-0039",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6(가중처분의기준) 관련
## 질의요지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재차 적발되어 2차 행정처분을 받은 뒤 1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2차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는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동일한 종류의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차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약사법」에 위반한 행위가 적발되어 1차 행정처분을 받고, 동일한 종류의 사... |
05-0040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48",
"안건번호": "05-0040",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공용재산의 종류)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광주광역시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디자인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광주디자인센터의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출연금(250억) 및 광주광역시의 예산(약 250억)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 광주디자인센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나>
광주디자인센터가 잡종재산에 해당한다면, 동 센터를 광주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에 출연 또는 양여하는 것이 가능... |
05-0041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49",
"안건번호": "05-0041",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승용차를 각각 증차함에 따른 2건의 변경등록사항을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인 시·도지사에게 일괄하여 변경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에 따른 면허세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에도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와 영업소별로 각각 증차로 인한 변경등록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일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변경등록 하였다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등록에 ... |
05-0042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0000 | {
"안건명":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93",
"안건번호": "05-0042",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 질의요지
가.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범위
나.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기간 서훈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현 시점에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서훈될 당시의 공적과 관계없는 죄를 범하여 「상훈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그 서훈을 취소할 수 ... |
05-0043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0000 | {
"안건명":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28",
"안건번호": "05-0043",
"질의기관명": "산림청",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산림법시행규칙별표2의2(임도의설계및시설기준)관련
## 질의요지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측량이 「측량법」에 의한 측량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 등)의 임도설계를 위한 측량은 「측량법」및 「동법 시행령」,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에서 제외되는 측량의 지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62호)과 「산림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측량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측량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측량법」은 측량에 관한 기준을 정... |
05-0044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0000 | {
"안건명":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73",
"안건번호": "05-0044",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의료법」 제53조제4항(자격정지처분에 따른 영업정지)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의료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이 2002. 3. 30. 신설되어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는 자격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면서 그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의료법」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서는 진료비 허위청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이 2004. 3. 31. 신설되어 시행된 경우, 2002년 5월부터 2004년 10월... |
05-0045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0000 | {
"안건명":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74",
"안건번호": "05-0045",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양곡관리법 제12조(수입허가) 관련
## 질의요지
가. 선용품 쌀이 국내로 반입한 후 통관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나. 기용품 쌀의 경우에도 선용품 쌀과 마찬가지로 「양곡관리법」상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별표 3-2 제7호 자-5의 규정을 근거로 기용품 쌀의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세법」이 수입과 수출에 관하여는 기본적인 법... |
05-0046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0000 | {
"안건명":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3",
"안건번호": "05-0046",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1호(수면의위치및구역도) 관련
## 질의요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은 「측량법」상 연안조사측량업자 또는 「수로업무법」상 수로조사업자로 등록한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
## 회답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의 작성을 위한 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측량... |
05-0048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50",
"안건번호": "05-004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관련
## 질의요지
총액인건비정원제 시범운영 지방자치단체가 소속공무원의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하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 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추진지침」(행정자치부장관이 발령)에 따라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 |
05-0049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0000 | {
"안건명":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4",
"안건번호": "05-0049",
"질의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조(징계 재심사) 관련
## 질의요지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사에 대하여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판단한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징계의결을 요구한 교육감이 시·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양정이 경하다고 인정하여 시·도교육청의 직근상급기관인 교육인적자원부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 |
05-0050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0000 | {
"안건명":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5",
"안건번호": "05-0050",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징계의결요구) 관련
## 질의요지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징계요구 대상자인 소속 직원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감사원으로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징계요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이의를 제기하여 감사원에서 재심의 중에 있는 경우 문언상으로는 징계요... |
05-0051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6",
"안건번호": "05-0051",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영구시설물) 관련
## 질의요지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철탑 및 전주 등 전력수송시설물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9조」 및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에 축조가 금지되는 영구시설물에 해당합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서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 |
05-0052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0000 | {
"안건명":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7",
"안건번호": "05-0052",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조제2항(무공수훈자)관련
##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다른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과 같은 보상원칙 하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
05-0053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0000 | {
"안건명":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99",
"안건번호": "05-0053",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3조(용도지역등의변경)관련
## 질의요지
1966년부터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던 토지가 1977. 7. 14.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되고, 1997. 1. 22. 당초의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후 2002. 10. 15.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당해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당해 용도지역이 변경된 ... |
05-0054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 0000 | {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8",
"안건번호": "05-0054",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면·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나>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
05-005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0000 | {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025",
"안건번호": "05-0055",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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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 질의요지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05-005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0000 | {
"안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285",
"안건번호": "05-0056",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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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관련
##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차고는 자기소... |
05-005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0000 | {
"안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59",
"안건번호": "05-0057",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영업의폐지또는영업의휴업) 관련
##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송어양식장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서 송어양식에 적합한 수량과 수온 등 자연적 조건을 갖춘 부지를 구하기 어렵고, 알맞은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가격이 다른 토지보다 몇 배 높으며, 송어양식장 시설을 구비하고 송어양식장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등 사전적인 인·허가 절차에 따른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
05-0058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0000 | {
"안건명":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0",
"안건번호": "05-0058",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구지방세법제234조의9(공부상소유자)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부”에 토지대장 외에 부동산등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4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토지의 소유관계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 |
05-0059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0000 | {
"안건명":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1",
"안건번호": "05-0059",
"질의기관명": "국방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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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 질의요지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등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사항에 대하여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사항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
05-00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0000 | {
"안건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2",
"안건번호": "05-0060",
"질의기관명": "중소기업청",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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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사업시행자의권리.의무승계)관련
##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대한주택공사... |
05-0061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 0000 | {
"안건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400",
"안건번호": "05-0061",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천일염을 호퍼(hopper)에 투입하고, 연속적으로 수돗물을 투입하여 세척한 후 고속원심분리기로 이물질과 불순물을 분리하여 제거한 뒤 탈수 및 건조, 선별 및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등 새로운 방법에 따라 생산된 소금이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질의 나>
위 사안에서, 식품공전상 식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다>
또한, 위 사... |
05-0062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3",
"안건번호": "05-0062",
"질의기관명": "경기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들의 전용납골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 위 납골시설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질의 가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내에 있는 특정 사설납골... |
05-0063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0000 | {
"안건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4",
"안건번호": "05-0063",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43조(협회의 설립) 관련
## 질의요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 시·도지사가 설립허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영업자 협회는「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인 문화예술 및 관광 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 |
05-0064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0000 | {
"안건명":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5",
"안건번호": "05-0064",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역학조사)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의료기관 기타 관계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 등”에 역학조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 ... |
05-0065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0000 | {
"안건명":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3",
"안건번호": "05-0065",
"질의기관명": "환경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관련
## 질의요지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취득한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따른 종전 축산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 회답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대물적 허가라고 할 것이므로, 새로이 축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경매절차에 의하여 축산폐수배... |
05-0066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66",
"안건번호": "05-0066",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실비보상) 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 관용차량 운전원이 공무를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에 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용차량 운전원이 그 고유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내에서 자동차를 4시간 이상 운행한 경우 여비를 지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 |
05-006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0000 | {
"안건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89",
"안건번호": "05-0067",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비공개결정에 관한 통지서) 관련
##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 |
05-006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0000 | {
"안건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0",
"안건번호": "05-0068",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 질의요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동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동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4 제4호」의 규정에 의한 1,0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 |
05-0069 |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 0000 | {
"안건명":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6",
"안건번호": "05-0069",
"질의기관명": "충청남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먹는물관리법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 질의요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모두에 대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먹는샘물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가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을 판매하였을 경우에 「동조제4항」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만이라 할 것입니다.
## 이유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 |
05-0070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0000 | {
"안건명":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1",
"안건번호": "05-0070",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질의요지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 |
05-0071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0000 | {
"안건명":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2",
"안건번호": "05-0071",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농어촌정비법제88조(하천점용료)관련
## 질의요지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하천법」에 의한 하천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이유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개... |
05-0072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0000 | {
"안건명":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3",
"안건번호": "05-0072",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구)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경과조치) 관련
## 질의요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의 효력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 회답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시행령」을 전문개정(2001. 10. 20. 대통령령 제17395호)하면서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6조」(「학교보건... |
05-0073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0000 | {
"안건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94",
"안건번호": "05-0073",
"질의기관명": "재정경제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4조제1항(지체일수)관련
## 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과 체결한 물품계약에 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 계약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지체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 회답
계약상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 |
05-0074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0000 | {
"안건명":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4",
"안건번호": "05-0074",
"질의기관명": "환경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악취방지법시행규칙별표2(악취배출시설)관련
##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이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분류번호 1545)”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일련번호 7」의 “기타 식료품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이유
○ 「악취방지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악취... |
05-0075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605",
"안건번호": "05-0075",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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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지방의회의원수당지급)관련
## 질의요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대통령령 제18991호)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동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별표 6」에서는 회기수당의 지급액수가 상향조정되었는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회기수당을 증액하면서 개정법령의 시행일인 2005. 8. 5.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소급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2005년 8월 5일 「지방자... |
05-0076 |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 0000 | {
"안건명":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47",
"안건번호": "05-0076",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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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 |
05-0077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8",
"안건번호": "05-0077",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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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관리계획)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 |
05-0078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0000 | {
"안건명":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69",
"안건번호": "05-0078",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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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제37조(지상권설정)관련
## 질의요지
가.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관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임대 및 지상권 설정 권한이 대학 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는지 여부
##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협력연구소를 두기 위하여 대학교지의 일부를 국가... |
05-0079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0000 | {
"안건명":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0",
"안건번호": "05-0079",
"질의기관명": "해양수산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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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국가어항배후부지매각대금의귀속)관련
##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 |
05-0080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0000 | {
"안건명":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371",
"안건번호": "05-0080",
"질의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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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 질의요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터넷 방식의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후 “인터넷은 그 특성상 직접적으로 특정업체를 연결하여 통하거나 특정업체를 지정(경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 등을 적시하며, 기존에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가 채택한 EDI(전자문서교환)망을 통하여 받아오던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를 폐지하고 자체 구축한 식·의약품종합정보서비스 체계만을 통하여 이를 신고... |
05-0081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0000 | {
"안건명":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0",
"안건번호": "05-0081",
"질의기관명": "서울특별시",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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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부상수여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 중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 나>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 및 「동법 제11... |
05-0082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0000 | {
"안건명":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1",
"안건번호": "05-0082",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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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75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관리)관련
## 질의요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2004. 6. 1. 시행)으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종전에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누계잔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던 것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였는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 중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금... |
05-0083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0000 | {
"안건명":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4",
"안건번호": "05-0083",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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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적용법률)관련
## 질의요지
경찰관서에서 윤락행위를 알선·제공한 숙박업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경우 동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회답
경찰관서에서 숙박업자의 윤락행위 알선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 |
05-0084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0000 | {
"안건명":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2",
"안건번호": "05-0084",
"질의기관명": "경기도",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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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제24조제3호(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의제)관련
## 질의요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 |
05-0085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0000 | {
"안건명":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5",
"안건번호": "05-0085",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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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2조(임대주택)관련
## 질의요지
임대주택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이를 해지하고 입주권을 반납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에 해당하여 당첨자 명단에서 그 명단을 삭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제4항제3호」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후 사업주체에게 그 주택을 명도한 자”라 함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주가능시점이 도래한 이후에 사업주체에게 그 ... |
05-0086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3",
"안건번호": "05-0086",
"질의기관명": "국무조정실",
"조문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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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공기업법제77조3(지방자치단체외의자)관련
##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 주식회사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답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중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 |
05-0087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0000 | {
"안건명":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4",
"안건번호": "05-0087",
"질의기관명": "환경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공청회)관련
##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만료일 7일 이내에 34인(법적 요건 3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요구하여 공청회개최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청회개최 요구자 중 10인이 공청회개최요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지역주민이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 시행령 제... |
05-0088 |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0000 | {
"안건명":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485",
"안건번호": "05-0088",
"질의기관명": "기획예산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예산회계법제36조(예산서체계)관련
## 질의요지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예산회계법」의 개정에 의하여 장·관·항·세항·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체계 중 “항”을 “프로그램(또는 정책사업)”으로 그 명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법령은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법령체계는 법령 상호간에 서로 모순된 내용이 규정됨으로 인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의 체계... |
05-0090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 0000 | {
"안건명":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49",
"안건번호": "05-0090",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공무원의 정치자금기부)관련
## 질의요지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면서도 그 투명성을 확보하여 ... |
05-0091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0000 | {
"안건명":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7",
"안건번호": "05-0091",
"질의기관명": "경기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처분이 있은 날) 관련
## 질의요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이를 수령하고 이후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전달한 경우에 처분이 있은 날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처분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아파트 경비원 등 제3자가 등기우편으... |
05-009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0000 | {
"안건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8",
"안건번호": "05-0092",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제1항(기타정당한사유로인한경우)관련
##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또는 교량의 파괴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택시운송사업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폐쇄를 신고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 |
05-009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0000 | {
"안건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1509",
"안건번호": "05-0093",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농림지역인 준보전산지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0호 및 별표 21의 규정에 의하여 다가구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일반적으로 토지이용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05-0094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0000 | {
"안건명":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46",
"안건번호": "05-0094",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관련
##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하고자 하는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되는지 여부
##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규정의 제한없이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
05-0095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0000 | {
"안건명":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868",
"안건번호": "05-0095",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질의요지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 |
05-0096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0000 | {
"안건명":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7",
"안건번호": "05-0096",
"질의기관명": "국방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 질의요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 |
05-009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0000 | {
"안건명":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47",
"안건번호": "05-0097",
"질의기관명": "경기도",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 |
05-0098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0000 | {
"안건명":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48",
"안건번호": "05-0098",
"질의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 질의요지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복제 또는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
05-009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0000 | {
"안건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49",
"안건번호": "05-0099",
"질의기관명": "국가보훈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 승인)관련
## 질의요지
<질의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자가 현충시설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보훈(지)청장이 국가보훈처장의 훈령인 「현충시설관리지침」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전투... |
05-0100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 0000 | {
"안건명":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8",
"안건번호": "05-0100",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온천법제18조(온천발견자의지위)관련
## 질의요지
가. 「온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권자가 「동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온천개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온천발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에 대한 굴착허가나 지하수... |
05-0101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0000 | {
"안건명":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09",
"안건번호": "05-0101",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 질의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 |
05-0102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 0000 | {
"안건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50",
"안건번호": "05-0102",
"질의기관명": "기획예산처",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등의 주체) 관련
##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주무관청이 아닌 국·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소유권자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 |
05-0103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0000 | {
"안건명":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15",
"안건번호": "05-0103",
"질의기관명": "국방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매각대상 토지가 공공사업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경우 국가가 동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자 하는 때에도 피수용자 또는 그 상속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 회답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은 매각대상 토지의 소유권의 변동을 ... |
05-0104 |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 0000 | {
"안건명":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51",
"안건번호": "05-0104",
"질의기관명": "국방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국방과학연구소법제21조(국유재산의대부)관련
## 질의요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국방과학연구소 제21조」에 의하여 정부가 국유재산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된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 이유
○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제1항」에서는 잡... |
05-0105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0000 | {
"안건명":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52",
"안건번호": "05-0105",
"질의기관명": "보건복지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 질의요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가 진단서상 “진단일”을 소급하여 진단서를 교부한 경우가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회답
「의료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사 등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 |
05-0106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0000 | {
"안건명":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73",
"안건번호": "05-0106",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지방도의정의)관련
## 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가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와 같은 개념인지 여부
## 회답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4종 보안물건 중 지방도는 「도로법 제11조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법 제11조제4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05-0107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 0000 | {
"안건명":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74",
"안건번호": "05-0107",
"질의기관명": "건설교통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 질의요지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
05-0108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0000 | {
"안건명":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75",
"안건번호": "05-0108",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 질의요지
음반의 저작재산권자가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될 음원저작권을 모바일, 웹사이트, ARS 사업자 기타 유무선 기반의 모든 사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의 협상 및 체결 등 대행권을 저작권대리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6월 전에 서면에 의한 기간만료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1년씩 자동으로 연장하도록 하며, 매출대금의 15%를 사무처리를 위한 보수로 지급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대리중개계약을 저작권 대리중개업자와 체결하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자가 계약에 따른 저작물... |
05-0109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76",
"안건번호": "05-0109",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재정법제14조(공공기관)관련
## 질의요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소정의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유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 ... |
05-0110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 0000 | {
"안건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3116",
"안건번호": "05-0110",
"질의기관명": "교육인적자원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제87조의2(기금의운용방법)관련
## 질의요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증식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87조의2제3항제6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벤처기업육성... |
05-0111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77",
"안건번호": "05-0111",
"질의기관명": "행정자치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세법제111조(법인으로보는단체)관련
##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 있는 단체를 의미하는지 여부
## 회답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합니다.
## 이유
○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된 사람의 단체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 |
05-0113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0000 | {
"안건명":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514",
"안건번호": "05-0113",
"질의기관명": "환경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대기환경보전법제15조의2(측정기기의부착)관련
## 질의요지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다)」의 규정에 의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의 표준값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부적절한 교정가스 또는 교정액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답
유효기간이 지난 교정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3 제2호나목(4)호(다)」의 기준에 의하여 부적절한 교정가스를 사용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1... |
05-0114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0000 | {
"안건명":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58",
"안건번호": "05-0114",
"질의기관명": "문화관광부",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공연법 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관련
## 질의요지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추천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연활동 또는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회답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의 사증발급을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를 발급하면서 부과한 추천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 |
05-0115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0000 | {
"안건명":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법령해석례일련번호": "312059",
"안건번호": "05-0115",
"질의기관명": "부산광역시",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한경쟁특별임용)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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