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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8770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59",
"법령ID": "00877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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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감사전문교육의 내용ㆍ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6>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교육원은 감사원 소속직원 및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교육제도 및 기법등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1.31>
##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
008771 | 감사교육원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교육원직제",
"법령일련번호": "259017",
"법령ID": "008771",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교육원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은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기관에서 감사 또는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5.7.13>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부를 둔다.
## 제5조(... |
010116 |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60",
"법령ID": "01011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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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연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연구계획 수립)
제3조(연구계획 수립)
## 제4... |
010032 | 감사연구원 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연구원 직제",
"법령일련번호": "285777",
"법령ID": "01003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T00:00:00",
"시행일자": "2026-05-04T00:00:00",
"공포번호": "0038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연구원 직제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9조의4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 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 제2조(직무)
제2조(직무) 감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정책ㆍ사업ㆍ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ㆍ개발과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감사인프라의 구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3조(원장)
제3조(원장)
## 제4조(하부조직)
제... |
014263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법령일련번호": "285753",
"법령ID": "01426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T00:00:00",
"시행일자": "2026-04-28T00:00:00",
"공포번호": "0038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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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관한 절차 및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감사원 감사사무의 처리는 감사의 종류나 방식(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관계없이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회계검사)
제4... |
010476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33",
"법령ID": "01047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개정 2015.4.10>
##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3조(개방형 직위의 지정)
## 제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 |
014313 |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9019",
"법령ID": "01431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 및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제3조(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의 설치)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모범공직자 및 모범부서ㆍ기관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
009168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99620",
"법령ID": "009168",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7-12-08T00:00:00",
"시행일자": "2017-12-08T00:00:00",
"공포번호": "0030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변상판정청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청구에 관해서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3조(판정청구서의 작성ㆍ제출)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판정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소정 사항을 기재한 감사원변상판정청구서(이하 "판정청구서"라 한다)에 의... |
009830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73065",
"법령ID": "00983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5-07-17T00:00:00",
"시행일자": "2015-07-17T00:00:00",
"공포번호": "00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008774 | 감사원 운영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운영규칙",
"법령일련번호": "259021",
"법령ID": "008774",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4-01-19T00:00:00",
"시행일자": "2024-01-19T00:00:00",
"공포번호": "0037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감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감사원의 운영은 법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임용자격)
제3조(임용자격)
##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제4조(직무수행 불능의 결정) 감사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감사위원회의에서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
013525 |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09963",
"법령ID": "01352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9-07-15T00:00:00",
"시행일자": "2019-07-15T00:00:00",
"공포번호": "00315",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전문인력 및 전문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 전문인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제4조(전문인력운영위원회) 전문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 내 전문인력운영위원회(이하 "... |
009704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3",
"법령ID": "009704",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감사원 운영방향, 중요 감사정책 등에 관하여 각계각층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원장의 자문기구로서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30>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6.30, 2022.8.29>
## 제3조(구성)
제3조(구성)
##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2022.8.2... |
008779 | 감사원 징계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 징계 규칙",
"법령일련번호": "184477",
"법령ID": "00877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T00:00:00",
"시행일자": "2016-06-30T00:00:00",
"공포번호": "0029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 징계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18조의2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감사원 소속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6.30>
##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 제4조((고등징계위... |
008773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84473",
"법령ID": "00877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6-06-30T00:00:00",
"시행일자": "2016-06-30T00:00:00",
"공포번호": "0028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
제2조(전문)
## 제3조((규칙번호))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제4조((공포절차))
제4조(공포절차)
##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제6조((시행일))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
008775 | 감사원사무처 직제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사무처 직제",
"법령일련번호": "285761",
"법령ID": "00877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5-04T00:00:00",
"시행일자": "2026-05-04T00:00:00",
"공포번호": "0038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사무처 직제
## 제1조(조직)
제1조(조직)
## 제2조(정원)
제2조(정원)
## 제3조(원장비서실)
제3조(원장비서실)
## 제4조(감찰관)
제4조(감찰관)
## 제5조(대변인)
제5조(대변인)
## 제6조(인사혁신과)
제6조(인사혁신과)
## 제7조(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8조(기획조정실장)
## 제9조(각 국ㆍ단)
제9조(각 국ㆍ단)
## 제10조(과, 담당관 등)
제10조(과, 담당관 등)
## 제11조(특별반)
제11조(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
008776 | 감사원심사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심사규칙",
"법령일련번호": "272459",
"법령ID": "00877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5-06-18T00:00:00",
"시행일자": "2025-06-18T00:00:00",
"공포번호": "0038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심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법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2조(심사청구의 대상)
제2조의2(심사청구의 대상) 법 제43조의 "그 밖에 감사원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외의 행위 또는 부작위(직무상 행위를 해야 할 법률상 ... |
011122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7",
"법령ID": "01112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 제3조(위원장 및 위원)
제3조(위원장 및 위원)
##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 제5조(간사장 및... |
012606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5755",
"법령ID": "01260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6-04-28T00:00:00",
"시행일자": "2026-04-28T00:00:00",
"공포번호": "0038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감사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제3조(주심 감사위원 지정)
## 제4조(의장)
제4조(의장)
## 제5조(소집)
제5조(소집)
## 제5조(원격영상회의 등)
제5조의2(원격영상회의 등) 감사위원회의는 ... |
011226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06437",
"법령ID": "011226",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0-07-06T00:00:00",
"시행일자": "2010-07-06T00:00:00",
"공포번호": "0021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
## 제3조(협의회 운영)
제3조(협의회 운영)
## 제4조(안건의결 등)
제4조(안건의결 등)
##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중앙행정기관 등 ... |
008782 | 계산증명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계산증명규칙",
"법령일련번호": "229741",
"법령ID": "00878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1-02-22T00:00:00",
"시행일자": "2021-02-22T00:00:00",
"공포번호": "0034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9",
"본문수집": "true"
} | # 계산증명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제3조(계산서의 작성 및 제출)
## 제3조(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제3조의2(증명책임자 부호의 지정)
##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제4조(대리증명책임자의 계산증명) 대리증명책임자 및 대리분임증명책임자는 각자가 다룬 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 |
010475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6391",
"법령ID": "01047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3-11-24T00:00:00",
"시행일자": "2023-11-24T00:00:00",
"공포번호": "003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6.6.30>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008769 | 공공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공공감사기준",
"법령일련번호": "49210",
"법령ID": "00876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1999-08-28T00:00:00",
"시행일자": "1999-08-28T00:00:00",
"공포번호": "0013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공공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3조((적용범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 제4조((공공감사기준의 준수))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 제5조((공공감사의 목적과 방... |
010560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0735",
"법령ID": "010560",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5-12-23T00:00:00",
"시행일자": "2025-12-23T00:00:00",
"공포번호": "0038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2025.12.23>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
009285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법령일련번호": "244419",
"법령ID": "00928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2-08-29T00:00:00",
"시행일자": "2022-08-29T00:00:00",
"공포번호": "003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한다)에서 규정한 국민감사청구 및 부패행위신고 처리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6>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의 접수 및 처리, 법 제56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 및 조사,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부패방지업무추진에 관하여는... |
008783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27",
"법령ID": "008783",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변상판정 집행절차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와 변상판정 사항에 대한 특수관리 방법을 정함으로써 채권관리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하여 감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의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제3조(판정문 등본의 송부)
##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제4조(변상명령서 등의 송달)
## ... |
011227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52151",
"법령ID": "011227",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3-06-30T00:00:00",
"시행일자": "2023-06-30T00:00:00",
"공포번호": "0037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감사원법」 제28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조(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자체감사활동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체감사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조(위원장)
제4조(위원장)
## 제5... |
011225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30311",
"법령ID": "011225",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1-03-16T00:00:00",
"시행일자": "2021-03-16T00:00:00",
"공포번호": "0034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자체감사활동의 지원 및 대행ㆍ위탁감사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8조, 「감사원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지원ㆍ개선에 관한 사항과 법 제35조 및 「감사원법」 제50조의2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감사원 감사의 대행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6>
## 제3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범위)
제3조... |
011309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법령일련번호": "109363",
"법령ID": "011309",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10-12-17T00:00:00",
"시행일자": "2010-12-17T00:00:00",
"공포번호": "0022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3",
"본문수집": "true"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가 자체감사활동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제4조(자체감사활동의 목적과 방향)
## 제5조(독립성)
제5조(독립성)
##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제6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등)
## 제7조(전문성)... |
013112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 감사원규칙 | {
"법령명한글":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22721",
"법령ID": "013112",
"법령구분명": "감사원규칙",
"소관부처명": "감사원",
"공포일자": "2020-11-02T00:00:00",
"시행일자": "2020-11-02T00:00:00",
"공포번호": "0033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의 운영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
## 제2조(대상)
제2조(대상)
##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제3조(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의 선정) 감사원은 제2조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 |
006165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건설교통부령 | {
"법령명한글":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75164",
"법령ID": "006165",
"법령구분명": "건설교통부령",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공포일자": "2006-08-03T00:00:00",
"시행일자": "2006-08-03T00:00:00",
"공포번호": "0052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건널목 입체교차화 비용부담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널목의 입체교차화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3>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기존 건널목을 입체교차화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가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따른 면도ㆍ리도ㆍ농도일 때의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관리자 간의 비용부담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비용부담의 기준))
제3조 (비용부담... |
008405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 경제기획원령 | {
"법령명한글":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법령일련번호": "48974",
"법령ID": "008405",
"법령구분명": "경제기획원령",
"소관부처명": "재정경제부",
"공포일자": "1970-09-16T00:00:00",
"시행일자": "1970-09-16T00:00:00",
"공포번호": "00063",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차관에의한외자구매및그절차규정
##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정부나 국제기관의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에 의한 외자구매 및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차관에 의하여 도입되는 외자의 구매 및 그 절차는 당해차관협정 및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구매절차)
제3조 (구매절차)
## 제4조(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제4조 (지불약정은행의 지정) 차관협정이 지불약정은행의 지정에 관하여 수개의 은행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 |
014297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3269",
"법령ID": "01429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6-09T00:00:00",
"시행일자": "2022-06-16T00:00:00",
"공포번호": "0035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증 신청 등)
제2조(인증 신청 등)
##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제3조(인증사항의 변경)
##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제4조(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개사항)
## 제5조(휴업 등의 신고)
제5조(휴업 등의 신고)
##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제6조(이용계약서 포함사항) 법 제11조제1항제... |
006173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5105",
"법령ID": "00617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8-28T00:00:00",
"시행일자": "2024-08-28T00:00:00",
"공포번호": "0042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7",
"본문수집": "true"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제3조(고용에 관한 서류의 발급)
##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제4조(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 |
012894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6209",
"법령ID": "012894",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16T00:00:00",
"시행일자": "2022-12-16T00:00:00",
"공포번호": "0037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 제2조(자원조사)
제2조(자원조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의 조사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12... |
006927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193534",
"법령ID": "00692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7-04-19T00:00:00",
"시행일자": "2017-04-19T00:00:00",
"공포번호": "00185",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 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 |
006928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5839",
"법령ID": "00692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4-30T00:00:00",
"시행일자": "2026-04-30T00:00:00",
"공포번호": "0046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9",
"본문수집": "true"
} |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12>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
009859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2563",
"법령ID": "00985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1-02T00:00:00",
"시행일자": "2026-01-02T00:00:00",
"공포번호": "0046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8",
"본문수집": "true"
}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제2조(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해임)신고서에 따른다.
##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 |
00628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6017",
"법령ID": "00628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5-11T00:00:00",
"시행일자": "2026-05-12T00:00:00",
"공포번호": "0046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7",
"본문수집": "true"
}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조의2(농업ㆍ임업 및 어업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1조(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1조의3(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제2조(외국인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ㆍ탈퇴 신청)
## 제2조(외국인예술인의 ... |
006279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2393",
"법령ID": "00627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1T00:00:00",
"시행일자": "2025-12-31T00:00:00",
"공포번호": "0045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제2조(적응훈련의 내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적응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0.7.12>
## 제3조(적응훈련 실시자 등)
제3조(적응훈련 실... |
006291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56495",
"법령ID": "006291",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12-05T00:00:00",
"시행일자": "2023-12-05T00:00:00",
"공포번호": "004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4>
##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제2조(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운영 등)
##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제3조(고용영향평가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66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 |
010155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8667",
"법령ID": "010155",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T00:00:00",
"시행일자": "2025-10-01T00:00:00",
"공포번호": "0045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제2조(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 |
006349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7371",
"법령ID": "00634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12-30T00:00:00",
"시행일자": "2022-12-30T00:00:00",
"공포번호": "00375",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39",
"본문수집": "true"
} | # 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노무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제2조(시험의 실시 시기)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을 늦어도 매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두 번째 이후 실시하는 시험의 제1차시험은 해당 연도 7... |
006537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33793",
"법령ID": "00653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1-07-06T00:00:00",
"시행일자": "2021-07-06T00:00:00",
"공포번호": "0032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조정 등의 신청)
제2조(조정 등의 신청)
##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
013945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0439",
"법령ID": "013945",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2-13T00:00:00",
"시행일자": "2024-02-13T00:00:00",
"공포번호": "0041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 제6조(취업지... |
01127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2349",
"법령ID": "01127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T00:00:00",
"시행일자": "2026-01-02T00:00:00",
"공포번호": "00459",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62",
"본문수집": "true"
}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08.11.26>
##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9.1>
##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
제4조... |
006865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1525",
"법령ID": "006865",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6-02T00:00:00",
"시행일자": "2025-09-03T00:00:00",
"공포번호": "0044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5",
"본문수집": "true"
}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 제2조
제2조 삭제 <2022.2.17>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6호에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4>
## 제4조
제4... |
006858 | 근로감독관증 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근로감독관증 규칙",
"법령일련번호": "184050",
"법령ID": "00685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6-06-16T00:00:00",
"시행일자": "2016-06-16T00:00:00",
"공포번호": "00158",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근로감독관증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 제4조... |
006859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9393",
"법령ID": "00685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2-21T00:00:00",
"시행일자": "2025-02-23T00:00:00",
"공포번호": "0043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경영상 이... |
00926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8671",
"법령ID": "009267",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0-01T00:00:00",
"시행일자": "2025-10-01T00:00:00",
"공포번호": "0045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37",
"본문수집": "true"
}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제2조(생활안정자금의 융자)
##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제3조(학자금의 지원 등)
##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제4조(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제5조(보증채무 이행사실의 통보) 공단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채무자인 근로자에게 ... |
006866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51789",
"법령ID": "006866",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6-08T00:00:00",
"시행일자": "2023-06-08T00:00:00",
"공포번호": "0038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제2조(노사협의회의 간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제3조(협의회... |
01004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3903",
"법령ID": "01004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2-07-12T00:00:00",
"시행일자": "2022-07-12T00:00:00",
"공포번호": "0035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제2조(퇴직연금규약의 신고 등)
##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제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부담금 산정 및 납입)
## 제4조
제4조 삭제 <2022.5.18>
##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 |
006909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8673",
"법령ID": "006909",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공포일자": "2025-10-01T00:00:00",
"시행일자": "2025-10-01T00:00:00",
"공포번호": "0045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제2조(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의 선정ㆍ지원)
제3조(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006932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173125",
"법령ID": "006932",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5-07-20T00:00:00",
"시행일자": "2015-07-21T00:00:00",
"공포번호": "001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또는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위원회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 추천서에 추천된 사람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 |
00693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4021",
"법령ID": "006935",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3-05T00:00:00",
"시행일자": "2026-03-10T00:00:00",
"공포번호": "0046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제2조(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010480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12633",
"법령ID": "010480",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9-12-20T00:00:00",
"시행일자": "2019-12-20T00:00:00",
"공포번호": "0026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10.12.31>
## 제3조
제3조 삭제 <2010.12.31>
## 제4조
제4조 삭제 <2010.12.31>
## 제5조
제5조 삭제 <2010.12.31>
## 제6조
제6조 삭제 <2010.12.31>
## 제7조
제7조 삭제 <2010.12.31>
##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31>
## 제9조(인... |
00736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73603",
"법령ID": "00736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9-01T00:00:00",
"시행일자": "2026-03-02T00:00:00",
"공포번호": "0045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90",
"본문수집": "true"
}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 |
00736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1485",
"법령ID": "007364",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5-30T00:00:00",
"시행일자": "2026-01-01T00:00:00",
"공포번호": "0044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46",
"본문수집": "true"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00737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239",
"법령ID": "00737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2-02T00:00:00",
"시행일자": "2026-02-02T00:00:00",
"공포번호": "0046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5",
"본문수집": "true"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제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청 또는 청구)
## 제3조
제3조 삭제 <2010.3.29>
##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 |
013850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21271",
"법령ID": "013850",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0-08-28T00:00:00",
"시행일자": "2020-08-28T00:00:00",
"공포번호": "0029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조(시범사업의 실시)
##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제3조(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제4조(학습기업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제4조(학습... |
006876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4523",
"법령ID": "006876",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7-30T00:00:00",
"시행일자": "2024-07-30T00:00:00",
"공포번호": "0042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숙련기술장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제2조(적립금의 운용사업)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 우대를 위한 사업 및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제3조(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신청)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려... |
009698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1599",
"법령ID": "00969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06-02T00:00:00",
"시행일자": "2025-06-02T00:00:00",
"공포번호": "0044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2",
"본문수집": "true"
} |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업소개)
제2조(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직업소개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적... |
007844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5435",
"법령ID": "007844",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4-07T00:00:00",
"시행일자": "2026-04-07T00:00:00",
"공포번호": "004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6>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 |
007898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6033",
"법령ID": "007898",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5-12T00:00:00",
"시행일자": "2026-05-12T00:00:00",
"공포번호": "0046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4",
"본문수집": "true"
}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금채권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제2조(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
## 제3조
제3조 삭제 <2001.6.27>
##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제4조(도산등사실인정의 통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 |
00797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5843",
"법령ID": "007971",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6-05-04T00:00:00",
"시행일자": "2026-05-12T00:00:00",
"공포번호": "0046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0",
"본문수집": "true"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증장애인)
제2조(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제3조(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
008381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3203",
"법령ID": "008381",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6-12T00:00:00",
"시행일자": "2024-06-12T00:00:00",
"공포번호": "00416",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60",
"본문수집": "true"
} |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 제1조(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 제4조(구인신청서... |
008392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52309",
"법령ID": "008392",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3-06-30T00:00:00",
"시행일자": "2023-06-30T00:00:00",
"공포번호": "0038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7",
"본문수집": "true"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합병증의 범위)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9.10.15>
## 제3조
제3조 삭제 ... |
01222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166363",
"법령ID": "012220",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14-12-31T00:00:00",
"시행일자": "2014-12-31T00:00:00",
"공포번호": "0011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제2조(채용심사비용의 승인)
##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008480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2351",
"법령ID": "008480",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5-12-30T00:00:00",
"시행일자": "2026-01-02T00:00:00",
"공포번호": "00459",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 제5조(최저임금위원... |
00856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령 | {
"법령명한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3205",
"법령ID": "008563",
"법령구분명": "고용노동부령",
"소관부처명": "고용노동부",
"공포일자": "2024-06-12T00:00:00",
"시행일자": "2024-06-12T00:00:00",
"공포번호": "00416",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22",
"본문수집": "true"
} |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3조(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 |
014727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5103",
"법령ID": "014727",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28T00:00:00",
"시행일자": "2024-08-28T00:00:00",
"공포번호": "0013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제2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
##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제3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제4조(협회의 설립인가)
## 제5조(지역별 가상융합산... |
006376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0895",
"법령ID": "00637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23T00:00:00",
"시행일자": "2025-04-23T00:00:00",
"공포번호": "0014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제2조(등록신청서류 등)
## 제3조(변경등록)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학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과학관은... |
009219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196117",
"법령ID": "009219",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T00:00:00",
"시행일자": "2017-07-26T00:00:00",
"공포번호": "00001",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14>
##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 |
010076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법령일련번호": "196118",
"법령ID": "01007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T00:00:00",
"시행일자": "2017-07-26T00:00:00",
"공포번호": "00001",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하는 퇴직연금급여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적립금"이란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 퇴직연금급여(이하 "급여"라 한다)를 지급하기 위하여 법 제16... |
01184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65425",
"법령ID": "011847",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9-12T00:00:00",
"시행일자": "2024-09-12T00:00:00",
"공포번호": "0013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9.12>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 |
01226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55981",
"법령ID": "012263",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11-09T00:00:00",
"시행일자": "2023-11-09T00:00:00",
"공포번호": "0011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3.11.9>
##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물자 및 업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2... |
0129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477",
"법령ID": "012923",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T00:00:00",
"시행일자": "2026-02-19T00:00:00",
"공포번호": "0016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6",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대변인)
제2조(대변인)
## 제3조(감사관)
제3조(감사관)
## 제3조(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력관)
제3조의2(과학기술ㆍ인공지능정책협... |
01475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일련번호": "282211",
"법령ID": "014759",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30T00:00:00",
"시행일자": "2026-01-02T00:00:00",
"공포번호": "00160",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채용,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제4조(예산에 관한 사항)... |
006380 |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법령일련번호": "196119",
"법령ID": "006380",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T00:00:00",
"시행일자": "2017-07-26T00:00:00",
"공포번호": "00001",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제2조(구성)
##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제5조((회의))
제5조(회의)
## 제6조((간사))
제6조(간사)
##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제7조(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 |
01398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5043",
"법령ID": "013980",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3-25T00:00:00",
"시행일자": "2026-03-25T00:00:00",
"공포번호": "0016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서식)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
011506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4011",
"법령ID": "01150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7-25T00:00:00",
"시행일자": "2022-07-25T00:00:00",
"공포번호": "0009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제2조(초고성능컴퓨팅자원)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이란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에 필요한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및 인적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원을 말한다. <개정 2018.6.20>
## 제3조(위원회... |
006785 | 국제환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국제환규칙",
"법령일련번호": "196124",
"법령ID": "006785",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T00:00:00",
"시행일자": "2017-07-26T00:00:00",
"공포번호": "00001",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23",
"본문수집": "true"
} | # 국제환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만국우편연합의 우편지급업무 약정 및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쌍무약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국제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
## 제2조(교환방법)
제2조(교환방법) 국제환의 교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제3조(환율)
제3조(환율)
##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제4조(국제환 취급요금) 국제환 취급요금은 우편지급업무 약정(이하 "환약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4.30, 2008.3.3, 2... |
006888 | 기술사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기술사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39165",
"법령ID": "006888",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T00:00:00",
"시행일자": "2022-01-04T00:00:00",
"공포번호": "00086",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기술사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술사법」 및 「기술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제2조(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 제3조
제3조 삭제 <2014.11.28>
## 제4조(학점인정기준)
제4조(학점인정기준) 영 제13조제2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 교육훈련의 종류별 학점인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제5조(교육기관의 요건 등)
## 제6조(교육훈련 실적 확인 절차)
제6조(교육... |
015041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223",
"법령ID": "015041",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T00:00:00",
"시행일자": "2026-02-01T00:00:00",
"공포번호": "0016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제2조(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등)
##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 신청)
##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제4조(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신청)
## 제5조(변경신고)
제5조(변경신고)
## 제6조(보완명령)
제6조(보완명령... |
011421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225",
"법령ID": "011421",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T00:00:00",
"시행일자": "2026-02-01T00:00:00",
"공포번호": "0016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제2조 삭제 <2026.1.30>
## 제3조
제3조 삭제 <2026.1.30>
## 제4조
제4조 삭제 <2026.1.30>
## 제5조
제5조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의2 삭제 <2026.1.30>
## 제6조
제6조의3 삭제 <... |
014177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36451",
"법령ID": "014177",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1-10-21T00:00:00",
"시행일자": "2021-10-21T00:00:00",
"공포번호": "0008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제2조(온실가스 감축 기술)
##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제3조(기후변화 적응 기술) |
014272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7551",
"법령ID": "014272",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03T00:00:00",
"시행일자": "2023-01-03T00:00:00",
"공포번호": "001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제2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제3조(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제4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 제4조(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 |
012646 | 무선설비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무선설비규칙",
"법령일련번호": "239167",
"법령ID": "01264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2-01-04T00:00:00",
"시행일자": "2022-01-04T00:00:00",
"공포번호": "00086",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무선설비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등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제3조(아날로그 방송)
제3조(아날로그 방송) 아날로그 중파방송 및 초단파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 제4조(디지털 방송)
제4조(디지털 방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위성방송,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방송의 방송표준방식은 다음 각 호... |
012092 | 방송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방송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0879",
"법령ID": "012092",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포일자": "2025-04-23T00:00:00",
"시행일자": "2025-04-23T00:00:00",
"공포번호": "00146",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방송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허가 신청)
제2조(허가 신청)
##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제3조(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 승인 신청)
##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 신청)
## 제4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제4조의2(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
## 제5조(전광판방송사업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의 등록 신청)
제5조(전광판... |
007239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0191",
"법령ID": "007239",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01T00:00:00",
"시행일자": "2025-12-01T00:00:00",
"공포번호": "0015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0",
"본문수집": "true"
} |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제1조(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등의 고시) 지방우정청장은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설치예정지를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예정지와 1월이상의 별정우체국지정신청접수기간을 정하여 관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3.9, 2005.6.20, 2014.9.2>
##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2조(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
##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제3조(신청인 등의 자산)
##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제4조(실사조서의 작성) 지... |
007243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법령일련번호": "280193",
"법령ID": "007243",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2-01T00:00:00",
"시행일자": "2025-12-01T00:00:00",
"공포번호": "0015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0",
"본문수집": "true"
} | #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별정우체국법」 제10조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장의 임용 등)
제2조(국장의 임용 등)
## 제3조(직원의 채용)
제3조(직원의 채용)
##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제4조(직원의 직종 및 직급) 직원의 직종 및 직급의 명칭은 다음 표와 같다.]]>
<![CDATA[]]>
<![CDATA[<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 |
010158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227",
"법령ID": "010158",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T00:00:00",
"시행일자": "2026-02-01T00:00:00",
"공포번호": "0016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제2조(연구기관 등의 지정 및 육성)
##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제3조(등록신청 및 등록증)
## 제4조(책임자의 자격)
제4조(책임자의 자격) 법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
007356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196134",
"법령ID": "00735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17-07-26T00:00:00",
"시행일자": "2017-07-26T00:00:00",
"공포번호": "00001",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5>
##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제2조(조합설립인가신청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9.25>
##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제3조(조합설립인가서의 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2705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47559",
"법령ID": "012705",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3-01-04T00:00:00",
"시행일자": "2023-01-04T00:00:00",
"공포번호": "0010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
014720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4947",
"법령ID": "014720",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8-14T00:00:00",
"시행일자": "2024-08-14T00:00:00",
"공포번호": "00131",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3",
"본문수집": "true"
} | # 생명공학육성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명공학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생명공학정책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 |
007523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1031",
"법령ID": "007523",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04-30T00:00:00",
"시행일자": "2025-04-30T00:00:00",
"공포번호": "0014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제2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신청 등)
##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신청 등)
##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제4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이라 한... |
014764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6159",
"법령ID": "014764",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10-29T00:00:00",
"시행일자": "2024-11-01T00:00:00",
"공포번호": "0013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
"본문수집": "true"
} |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
010022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79101",
"법령ID": "010022",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5-10-01T00:00:00",
"시행일자": "2025-10-01T00:00:00",
"공포번호": "00156",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18",
"본문수집": "true"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제2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요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1.3.19>
## 제2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제2조의2(... |
014176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62117",
"법령ID": "014176",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4-04-26T00:00:00",
"시행일자": "2024-06-01T00:00:00",
"공포번호": "0012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
010190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229",
"법령ID": "010190",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1-30T00:00:00",
"시행일자": "2026-02-01T00:00:00",
"공포번호": "00163",
"제개정구분명": "타법개정",
"조문수": "24",
"본문수집": "true"
} |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제3조(보호구의 비치 등) 연구실책임자... |
011883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
"법령명한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법령일련번호": "283591",
"법령ID": "011883",
"법령구분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소관부처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일자": "2026-02-19T00:00:00",
"시행일자": "2026-02-19T00:00:00",
"공포번호": "0016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본문수집": "true"
} |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우정사업본부)
제2조(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 제3조(경영기획실장)
제3조(경영기획실장)
## 제4조(디지털혁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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