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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8763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63",
"자치법규ID": "2200780",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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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일일결산 등)
제2조(일일결산 등)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대관시설 이용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① 2018 평... |
2077455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55",
"자치법규ID": "219640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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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물을 보존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개최지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유치부터 개막 및 폐막까지의 전 과정에서 생... |
2089905 |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905",
"자치법규ID": "20207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5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2",
"본문수집": "true"
} | #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강원개발공사를 설치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12.28, 2014.5.16., 2015.10.30., 2021.12.31., 2023. 9. 27.>
##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강원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23. 9. 27.>
##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공사... |
1820101 |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01",
"자치법규ID": "21688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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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경제단체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 관련 현안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경제정책 발굴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경제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경제 분야의 도 단위 단체의 장이 참여하고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단체로, 경제 관련 현안에 관한 공동 대응과 경제협력 방안 발굴·지원에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2.6.30... |
2042849 |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49",
"자치법규ID": "22537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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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 |
2089801 |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01",
"자치법규ID": "21986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9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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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3조(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 |
1818819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19",
"자치법규ID": "202069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 제2조(사용허가 범위)
제2조(사용허가 범위)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0.4>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연습실, 회의실, 창작실
2. 부대시설 : 조명·무대·음향·냉난방시설 등 무대·전시예술 및 회의 등에 필요한 부속설비
## 제3조(사용신청... |
1819837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37",
"자치법규ID": "202069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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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수요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한 강원국악예술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원국악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에 둔다. <개정 2008.2.29., 2013.7.26., 2023. 6. 9.>
##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
1818741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41",
"자치법규ID": "202074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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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제2조(총괄부서장의 임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도가 수행하는 국가공간정보체계 업무는 도의 토지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개정 2015.1.2., 2023. 6. 9.>
②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특별자치... |
1438999 |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438999",
"자치법규ID": "2021412",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19-12-27",
"시행일자": "2019-12-27",
"공포번호": "3157",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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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향토봉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 제2조(추천)
제2조(추천)
① 향토봉사상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다. <개정 2013.10.4>
②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향토봉사상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 제3조(선발)
제3조(선발) 향토봉사상 수상대상자는 강원도공적심사위... |
1938657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57",
"자치법규ID": "22310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31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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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6조제1항에 따라 강원도립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운영원칙)
제2조(운영원칙) 강원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는 「교육기본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47조에 따른 교육이념과 대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제3조(학교규칙)
제3조(학교규칙)
① 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6조에 ... |
1818739 |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739",
"자치법규ID": "218580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선정 신청)
제2조(선정 신청) ① 「강원특별자치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명장 선정추천서(별지 ... |
1306376 |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306376",
"자치법규ID": "202137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17-09-29",
"시행일자": "2017-09-29",
"공포번호": "308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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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도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강원도 폐광지역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6>
##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폐광지역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1.16>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재해영향평가... |
2113607 |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07",
"자치법규ID": "21617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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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목민봉사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직자를 발굴·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6. 2. 27.>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목민봉사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7.>
1. 일반행정 ... |
1819817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17",
"자치법규ID": "217277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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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도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의 진작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설립)
제2조(설립) 강원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지역문화진흥법」, 「민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및 운영한다.
##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 |
1926953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53",
"자치법규ID": "2170899",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330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상품권”이란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의 표기금액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또는 충전되어 표시된 모바일, 카드 형태의 상품권을 말한다.
2.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
1820085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085",
"자치법규ID": "21679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9",
"본문수집": "true"
} |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 |
2089865 |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65",
"자치법규ID": "224355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8-01",
"시행일자": "2025-08-01",
"공포번호": "563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생활도민”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강원생활도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종... |
1834561 |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61",
"자치법규ID": "223289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관련 사항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수산정책 발굴 등 강원지역 어촌경제 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강원수산인총연합회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수산인총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수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내 수산업종별 자생단체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기구... |
1818901 |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01",
"자치법규ID": "218580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안전대상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안전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제2조(시상부문의 범위)
① 「강원안전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상 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교육, 안전신고, 안전 홍보 및 캠페인 전개 활동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2.27.>
2.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재해 복구 활동과 관련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등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 |
1818917 | 강원안전대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안전대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17",
"자치법규ID": "21824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안전대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3조(시상 범위)
제3조(시상 범위)
① 안전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 등 재난관리에 노력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 |
1819259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59",
"자치법규ID": "202144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3.7.26., 2015.3.6., 2017.3.3.>
## 제2조(사업)
제2조(사업) 강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1. 도정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사항에 관한 ... |
2113587 |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587",
"자치법규ID": "226131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5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예맥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의 체계적인 복원과 정비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역사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맥역사문화권”이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 따른 예맥역사문화권을 말한다.
2. “강원예맥역사문화권”이란 예맥역사문화권 중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역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 |
1974285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4285",
"자치법규ID": "20214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392",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인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강원인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제2조(재단법인의 설립 및 명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강원인재원”으로 한다.
## 제3조(정관)
... |
1937241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241",
"자치법규ID": "216955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된 전담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9.29., 2024. 6. 7.>
##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 |
2089763 |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63",
"자치법규ID": "216183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334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칙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 제3조(용어의... |
1820147 |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47",
"자치법규ID": "202070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강원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및 당해 수상구조대의 물놀이 안전 활동의 전반에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1819597 |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97",
"자치법규ID": "22252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 |
1818957 |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57",
"자치법규ID": "22231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생계, 고용, 가사, 건강관리 등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3. 6. ... |
2078859 |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8859",
"자치법규ID": "221130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8",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1911271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11271",
"자치법규ID": "217277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3-08",
"시행일자": "2024-03-08",
"공포번호": "5259",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육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조적인 미래 농업 인력 육성을 통해 영농정착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4에이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일 것
2. 강원특별자치도민을 구성원으로 할 것
3.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
1819601 |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01",
"자치법규ID": "217649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 |
1819623 |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23",
"자치법규ID": "218042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가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가덕산(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가덕산을 말한다. 이하 “가덕산”이라 한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이하“도”라... |
1937337 |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337",
"자치법규ID": "22435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19",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의 보호ㆍ지원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
2104919 |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19",
"자치법규ID": "22272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6-03-26",
"공포번호": "573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법 제2조... |
2042843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42843",
"자치법규ID": "22537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0조
제2조(정의)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ㆍ화학적 처리를 말한다.
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포감, 무력감, 죄책감, 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
2089791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91",
"자치법규ID": "22123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6-05",
"시행일자": "2025-06-05",
"공포번호": "5587",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ㆍ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 |
2077439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39",
"자치법규ID": "22061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74",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화”란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 |
1834549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49",
"자치법규ID": "22328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4.,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 |
1959881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81",
"자치법규ID": "202070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75",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참여와 위원회 의사결정의 합리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
1897107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07",
"자치법규ID": "223054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19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4항ㆍ제7항,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제2조(감사위원회의 성격)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한다.
##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제3조(감사위원의 자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 |
1819665 |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65",
"자치법규ID": "21981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 |
2036017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36017",
"자치법규ID": "225308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5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자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자”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재배되고 생산되는 감자를 말한다.
2. “감자제품류”란 감자를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
3. “감자산업”이란 감자 및 감자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홍보와 관련된 산업을... |
1819677 |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77",
"자치법규ID": "218738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한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 |
1819149 |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49",
"자치법규ID": "21643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강원특별자치도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
1834537 |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37",
"자치법규ID": "223289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0",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 |
1897125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25",
"자치법규ID": "202089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20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강원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하는 출자기관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발사업시행자”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
2089817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17",
"자치법규ID": "2020895",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335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기구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청장)
제2조(청장)
①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
1897127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27",
"자치법규ID": "20208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20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 및「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2021.12.31., 2023. 6. 9., 2023. 12. 29.>
## 제2조(주사무소 등)
제2조(주사무소 등)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에 두고, 투자유치 등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 |
1819835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835",
"자치법규ID": "2171581",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광역기반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체계를 정함으로써 각종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체계의 구축 등을 통하여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 |
1819241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241",
"자치법규ID": "202071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유도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입소 생활인들의 인권보장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운영시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로써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개별법에서 정한 설치ㆍ운영기준을 갖추어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되... |
2104903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04903",
"자치법규ID": "222528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2-26",
"시행일자": "2025-12-26",
"공포번호": "57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삭제 <2025. 12. 2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말... |
1975775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775",
"자치법규ID": "220762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1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 |
2077435 |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7435",
"자치법규ID": "218496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
1.“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
... |
1819589 |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89",
"자치법규ID": "218248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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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생활환경, 생활양식... |
181891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11",
"자치법규ID": "2176687",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0",
"본문수집": "fals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본문 미수집. 메타만 보유 — 다음 fetch 사이클에서 보강 예정. |
198130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81301",
"자치법규ID": "217492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11-01",
"시행일자": "2024-11-01",
"공포번호": "543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견실시공을 도모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란 제1호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구조물의 안전... |
1818823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823",
"자치법규ID": "2148798",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327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3. 6. 9.>
##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
제2조(품질검사의 대행)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 |
1819109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109",
"자치법규ID": "215134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과「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1.12.31.> <개정 2023. 6. 9.>
##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제2조(품질검사의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품질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종목 및 처리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 |
1819039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39",
"자치법규ID": "220271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
1819079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079",
"자치법규ID": "202124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7.6.8, 2010.6.25, 2013.7.26., 2016.2.26.><개정 2023. 6. 9.>
##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6·1·15, 2007.6.8, 2010.6.25., 201... |
1818961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61",
"자치법규ID": "218834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건설공사에 건설신기술을 활용ㆍ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을 말하며 ... |
2089747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47",
"자치법규ID": "219007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9",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다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와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2.>
1. “건전한 음주문화”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
2078863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8863",
"자치법규ID": "202072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80",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ㆍ공간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축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맞도록 해야 한다.
##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이... |
1938669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8669",
"자치법규ID": "202072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8",
"공포번호": "531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4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 제0조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6., 2009.12.31., 2013.9.27.>
##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02조(건축허가 사전승인)
제2조의2(건축허가 사전승인)
① 「건축법」(이하 “법”... |
1823659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659",
"자치법규ID": "223113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평평한 지붕 등에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 |
2017679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17679",
"자치법규ID": "225077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2-28",
"시행일자": "2025-02-28",
"공포번호": "5492",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건축물관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1901109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1109",
"자치법규ID": "22402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19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2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미술작품이 공정하고 적합하게 설치되고,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0조
제2장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 제2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제2조(건축물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문화예술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
2089837 |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837",
"자치법규ID": "221237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7-04",
"시행일자": "2025-07-04",
"공포번호": "561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7. 4.>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걷기 앱”이란... |
1897149 |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49",
"자치법규ID": "216673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 등을 연계한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행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ㆍ치유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조성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
1897161 |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61",
"자치법규ID": "223996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18",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생산의 안정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 제2조에 따른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 |
1905421 |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05421",
"자치법규ID": "224044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1-03",
"시행일자": "2023-11-03",
"공포번호": "517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게임산업”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게... |
1959893 |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59893",
"자치법규ID": "20207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7-26",
"시행일자": "2024-07-26",
"공포번호": "538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강원특별자치도 등” 이라 한다)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3.7.26., 2019.9.20., 2021.12.31., 2023.6.9.>
## 제2조(검사위원의 수)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 |
1818959 |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8959",
"자치법규ID": "22231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2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
1899833 |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9833",
"자치법규ID": "20207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4-01-01",
"공포번호": "520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3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 |
1926989 |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89",
"자치법규ID": "223112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5298",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26.>
1. “지원대상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
2076989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76989",
"자치법규ID": "22573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0-02",
"시행일자": "2025-10-02",
"공포번호": "5664",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경제생활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교육학습체계”란 경제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기능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및 학습 방법의 구조를 말한다.
2. 그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에 ... |
1926945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자치법규일련번호": "1926945",
"자치법규ID": "2020734",
"자치법규종류": "규칙",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5-10",
"시행일자": "2024-05-10",
"공포번호": "330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계약업무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2.>
1. “계약심사”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2.>
2. “심사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 |
1819987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87",
"자치법규ID": "202073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3",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22.6.30., 2023.6.9.>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
1819563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563",
"자치법규ID": "218326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 |
1834539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39",
"자치법규ID": "2230667",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하여 영농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을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농업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
1897171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71",
"자치법규ID": "223996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23",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 |
1897139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97139",
"자치법규ID": "223995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12-29",
"시행일자": "2023-12-29",
"공포번호": "520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 |
1819637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637",
"자치법규ID": "219639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제품 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
2089729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29",
"자치법규ID": "202074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3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0",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위촉)
제2조(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강원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3. 3. 31., 2023. 6. 9., 2025. 5. 2.>
1. 「... |
2113621 |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113621",
"자치법규ID": "22613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6-02-27",
"시행일자": "2026-02-27",
"공포번호": "576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원쌀”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재배ㆍ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고품질 쌀”이란 강원쌀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쌀을 말한다.
##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제3조(고품질 쌀의 선정)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 |
2083277 |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3277",
"자치법규ID": "2225278",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11-07",
"시행일자": "2025-11-07",
"공포번호": "5694",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2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 기부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
1834547 |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547",
"자치법규ID": "223289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71",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4",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갈색거저리, 흰점박꽃무지, 사슴벌레, 쌍벌귀뚜라미,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1820143 |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0143",
"자치법규ID": "2020744",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9",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0.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 |
183491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17",
"자치법규ID": "223296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6",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정책”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
2.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 |
182366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661",
"자치법규ID": "2231130",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8",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개정 2022.6.30.>
3.“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 |
1834915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34915",
"자치법규ID": "2232959",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7-07",
"시행일자": "2023-07-07",
"공포번호": "5085",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 |
197539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75397",
"자치법규ID": "2227265",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9-27",
"시행일자": "2024-09-27",
"공포번호": "5402",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출연금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개정 2023. 6. 9.>
나.「지방의료원의... |
1937949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937949",
"자치법규ID": "224361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4-06-07",
"시행일자": "2024-06-07",
"공포번호": "5327",
"제개정구분명": "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 |
2089735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2089735",
"자치법규ID": "223113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5-05-02",
"시행일자": "2025-05-02",
"공포번호": "554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5",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5. 5. 2.>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 |
1862719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19",
"자치법규ID": "217158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4",
"제개정구분명": "전부개정",
"조문수": "3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0조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하 “범용디자인”이라 한다)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괄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공공디자인... |
1819991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91",
"자치법규ID": "2164412",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7",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 건강과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보건의료”란 강원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
1823665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23665",
"자치법규ID": "2231133",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2",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에 대한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
1819969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19969",
"자치법규ID": "217492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6-09",
"시행일자": "2023-06-11",
"공포번호": "5030",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6",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개정 2023. 6. 9.>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 |
1862717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강원특별자치도 | {
"자치법규명":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일련번호": "1862717",
"자치법규ID": "2020746",
"자치법규종류": "조례",
"지자체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자": "2023-09-27",
"시행일자": "2023-09-27",
"공포번호": "5123",
"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
"조문수": "11",
"본문수집": "true"
} | #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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