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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소송절차" ]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벌 차이에 대한 이해	얼마전 친구한테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다는거같은데 검찰쪽에서 기소유예를 주거나 아님 재판으러 넘길때 검사의 재량이 작용하나요? 그러니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어떤 검사는 기소유예를 주고 어떤검사는 재판으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처벌에서 운빨이 작용한다는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검사에게 기소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초범, 합의, 반성, 특별한 양형요소 등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검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장, 차장 등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작용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납득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시 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슷한 기준에 의해 기소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고소/소송절차" ]	검사의 재량에 따른 처벌 차이에 대한 이해	얼마전 친구한테 죄를 지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현재는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말로는 검찰로 송치한다는거같은데 검찰쪽에서 기소유예를 주거나 아님 재판으러 넘길때 검사의 재량이 작용하나요? 그러니가 만약에 똑같은 사건을 어떤 검사는 기소유예를 주고 어떤검사는 재판으로 넘길수 있는건가요? 맞다면 처벌에서 운빨이 작용한다는게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1. 기소유예의 경우 범죄의 종류 , 초범여부, 피해자의 유무. 합의 여부등 많은 것을 고려하여 개선의 정이 뚜렷할때 나오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2. 친구가 무슨 죄로 고소했는지 파악하여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임대차" ]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약정서 작성과 법적 효력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미반환으로 집주인과 통화시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5% 및 2달 후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 일시 반환(세입자 구할경우 일정 협의 후 이사 시 즉시 반환)에 대하여 유선통화 시 협의를 마치고 부동산 통해서 약정서or확약서 등을 작성하자고 합니다...(임차권등기 하지 않는 조건) 궁금증 1. 해당 약정서or확약서가 추후 미반환 혹은 이자 미지급 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2. 2달 이후 미반환 시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여도 무관한지(2달 이후 신청하여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3. 약정서or확약서에 추가하면 좋을 문구 4. 전세대출금...	1. 보증금반환 약정서 내지 확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이자에 대한 약정사실 만을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2달 이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려면, 적어도 만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해지가 통보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도주" ]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을 때의 절차와 변호사 위임에 대한 정보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습니다 인도에서 무면허,헬멧미착용한 15살 미성년자가 탄 전동킥보드가 같은방향으로 보행중이던 저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현재 염좌 3주와 피부과 5주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며, 아래 문의점을 적어봤습니다. 1. 절차 문의 현재 제가 경찰서에 진술서와 진단서 제출 단계인데 이 서류 제출 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 사건은 경찰에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한 단계이기 때문에 추후 경찰이 연락 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정되고, 가해자는 경찰에 조사를 받고 사고 위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됩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두셔야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연락이와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부모님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도주" ]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을 때의 절차와 변호사 위임에 대한 정보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습니다 인도에서 무면허,헬멧미착용한 15살 미성년자가 탄 전동킥보드가 같은방향으로 보행중이던 저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현재 염좌 3주와 피부과 5주 치료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상황이며, 아래 문의점을 적어봤습니다. 1. 절차 문의 현재 제가 경찰서에 진술서와 진단서 제출 단계인데 이 서류 제출 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킥보드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경찰단계에서는 진술서와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는 질문자분이 특별하게 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교특치상죄로 송치가 된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형사조정등 절차를 거치고,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는 질문자분이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측과 연락 및 합의 대행 업무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3. 로톡 정책상 수임료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요청주...
[ "상속" ]	토지 명의 이전 방법과 관련한 상담	며느리 명의로 된 토지(실제는 시부가 명의만 이전해서 재산세 납부해왔으나 시부는 수개월전에 돌아가셨음)를 시어머니 앞으로 옮기고 싶은데요. 명의이전 방법과 서류등을 알고싶습니다. 토지는 아들 생전시 아들앞으로 명의이전 해놓은지 10년이 넘은 상태인데 아들이 사망하자(7,8년전) 배우자인 며느리가 상속받은 상태로 명의만 가지고 있고 그 땅은 계속 시부모께서 현재까지도 밭으로 농사짓고 있음.	1. 해당 사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시어머니 명의로 등기신청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2. 이과정에서 증여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형사일반/기타범죄" ]	선불유심 판매 후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	앱 사이트에서 선불유심 구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불법적인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온라인 게임용이라고 하여 개당 7만원에 2회선을 판매했습니다. 그중 한개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경찰청에서 우편으로 참고인 조사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1. 경찰 연락을 받은 상황이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제공 판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폰을 개통하여 전달한 행위, 또는 선불폰이나 선불번호 관련 문제 등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또는 비록 이득을 얻지 못하였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해당되어 처벌 되는 사안입니다. 더불어 개통된 유심이 만약 *사기행각에 사용된 경우 등으로 보이스피싱 전체에 대한 가담 등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만약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사기방조 등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 규모나 금...
[ "형사일반/기타범죄" ]	선불유심 판매 후 참고인 조사 대응 방법	앱 사이트에서 선불유심 구매글을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불법적인용도로 사용하지않고 온라인 게임용이라고 하여 개당 7만원에 2회선을 판매했습니다. 그중 한개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경찰청에서 우편으로 참고인 조사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지워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유심 구매하여 타에 넘긴 것 자체가 대포폰을 유통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참고인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여지도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노동/인사" ]	공무원 감사 징계 처분 관련 질문	현직 공무원입니다. 올해 소속 기관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감사 징계 처분 관련하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근무 기간 중 상사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계약 업무 중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 징계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계약에 앞서 공사업체 선정, 견적, 기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의사결정은 상사가 업체와 구두로 정해놓고 저는 결정된 사항에 따라 예산 지출품의부터 계약, 비용 지출까지 처리하였습니다. 계약을 위한 모든 의사결정은 상사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에게 어떠한 의견도 ...	1. 감사절차 및 징계절차에서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별도의 소명의견서 및 관련 자료를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귀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징계를 받으셨다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트위터 영상 구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를했는데 영상에나오는 인물이 본인이라고 합니다 05년생이라고 합니다 금전거래 는 토스 익명송금으로 했습니다 구매자는 무슨처벌받나요...? 05년생이면 아청법에 보호가되나요? 다른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음란물 소지죄 가될수도 있다고하는데 진짜가요? 경찰에 연락이 올수있나요? 너무떨려서 마음이 불안하네요 사람들말이 다달라서 어떻게 대응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	1. 어떠한 영상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제한된 정보 안에서 답변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구매, 소지하는 경우 아청법상 처벌대상이 되고, 05년생이라면 만 19세 미만이므로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아청법은 처벌수위가 높아 일반적인 음란물 소지와 달리 강력하게 처벌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영상의 내용, 영상 구매 경위,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본인'이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알 수 있어야 대응방법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1) 우선은 서로 키스를 차 안에서 한 부분이 서로 동의하에 된 것인지,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상대방이 갑자기 왜 그걸로 고소를 한 것인지 고소경위 확인도 필요합니다. 남자친구에게 걸려서 이 부분을 고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3) 경찰조사는 반드시 혼자 가시면 안되고, 선임하지 않더라도 조사는 배석해서 함께 도움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할 사안인지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4) 괜히 혐의를 부인했다가 또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 혐의인정을 해야 한다면 신속히 자백하고 최대한 선처 받는 방향으로 사건수습 필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정확한 고소내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에 기재한 신체 접촉(어깨동무, 키스)이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문제 없지만,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파악 후 다시 상담받으신 뒤 경찰 조사를 받는 편이 안전하므로, 경찰에게 조사 기일 변경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리면 여성의 고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그러나 의뢰인님께서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시므로 강제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상대방 여성보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있었다면 ...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2. 일단 조사를 받기 전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아울러 당시 정황을 잘 정리한 후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최대한 기억을 떠올려 정리해야 합니다. 추후 cctv 확보 등도 필요해 보입니다. 4. 질문자의 말대로라면 혹시 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나 고소내용을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현재 상황이 매우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지 논의하세요. 사건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세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세요. CCTV 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당일의 통화 기록 및 메시지 등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변호사에...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1. 강제추행, 즉 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2. 우선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사실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경찰조사를 받기 전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먼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일의 행적을 최대한 상세히 기억해내고 정리해두세요. CCTV 영상이나 통화기록, 카드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실제 있었던 일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진술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강제추행 사건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니, 이...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대응방법에 대한 안내	고소된지 모르는상황에서 8.12일 오후8시경 7.19강제추행건으로 방문해서 cctv확인 및 조사받으로 오라고 안내받앗습니다. 그날 클럽 방문했고 안에서 발생한건지 밖에서 발생한건인지 전혀 모르는상황이지만 의심가는건 1개가 있습니다. 19일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시간 새벽12시 초쯤에 클럽안에서 한여성과 아직사람이많이없기도해서 밖에바람쐬자고나왔습니다 어깨동무.부축?비슷하게 200미터 가량 걸어갓고 더워서 제 차안에 들어가서 쉬자햇고 동성로 태왕 관람 차앞에 주차돼있는 차를 같이 타고 이야기하다 키스를햇습니다. 그러던중 오늘말고 담에 연락하고 만나자며 인스타 맞팔을...	1. 고소된 지 모르는 상황에서, 7월 19일 강제추행 건으로 cctv 확인 및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2. 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 확인 한 후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치과치료 후 발생한 턱관절장애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	#47 번 치아 불편감으로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서는 검사를 해보고는 문제가 없다하였고, 위쪽 치아 충치 떄문에 있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47 통증이라고 다시 이야기 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위쪽 치아문제라며 위에 먼저 치료하고 불편한게 계속되면 #47 아말감 제거해 보자라고 하였고, 저는 위쪽 치아라고 하니 아말감 파절이 되어 있던 #17 번 치아인 줄 알았습니다. 치아 삭제후 저에게 확인해 보라면서 이야기 해준것은 #16, 17 치아 였고, 충치들이 보이길래 다 같이 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래도 한번 보자며 #47 치아를 삭제를 했고, 그...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턱관절에 무리한 가중으로 인하여 교합이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이 의뢰인님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또한 마취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턱관절 장애, 교합 변화 등의 악결과가 있다면 이에 대한 그동안의 치료비, 치료를 받는 동안의 저작장애 등에 따른 일실수익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호사 출신 -압구정 소재 다수 성형외과 고문-의료사고 피해자...
[ "손해배상", "의료/식품의약" ]	치과치료 후 발생한 턱관절장애에 대한 보상 및 구제방안	#47 번 치아 불편감으로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서는 검사를 해보고는 문제가 없다하였고, 위쪽 치아 충치 떄문에 있는 통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47 통증이라고 다시 이야기 하였지만 반복적으로 위쪽 치아문제라며 위에 먼저 치료하고 불편한게 계속되면 #47 아말감 제거해 보자라고 하였고, 저는 위쪽 치아라고 하니 아말감 파절이 되어 있던 #17 번 치아인 줄 알았습니다. 치아 삭제후 저에게 확인해 보라면서 이야기 해준것은 #16, 17 치아 였고, 충치들이 보이길래 다 같이 했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래도 한번 보자며 #47 치아를 삭제를 했고, 그...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및 무리한 치료로 인한 상해 발생으로 인한 위자료,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출하게 된 치료비 손해, 일실 이익 손해 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단정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안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고소로 진행된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열람등사 청구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CCTV 영상같은 경우 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해도 CCTV인 이상 승소하여 CCTV를 볼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에 따라 열람등사나 정보공개 청구의 상대방이 경찰 혹은 검찰로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이 아니라 경찰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맞다면(즉 정황의 과장 정도를 넘어섰다면) 열람등사 ...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야만 무...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고소장...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1) 형식적 답변은 전혀 도움되지 않으니, 일단 현실적 자문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불기소 이유서 등 정보공개청구를 먼저 하시고, 무고의 고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방향성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3) 무고죄 진행은 처음부터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잘 작성해야 하고 법리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실제 실무상 상대방 무고의 고의 부분 입증이 핵심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1. 관련 강제추행 사건이 불송치, 불기소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되려면 아예 그런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 증거(씨씨티비 등)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우선 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성이 유지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들을 당사자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해...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1. 불송치사유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CCTV가 있고 누가보아도 추행의 모습은 아님에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 처벌이 가능하여 보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	성범죄 무고죄 진행에 대한 상담글	증거불충분으로 강제추행 무혐의 나왔네요 그때 술 작업으로 기억도 안 나고 영상을 무혐의 되었는데도 안 보여주시네요 내용을 구체적 알고 준비를 잘하여 진행을 하고 싶은데 일부만 띄엄 띄엄 나는데 수사관님에게 증거물 요청될까요? 그 자료가 검찰도 가서 받은 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려다 계속 이곳 저곳 들려와 고소 해야겠다 판단했습니다 도웅부탁드려요	충분히 방법이 있으니 차분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강제추행 무혐의 관하여 무죄가 나온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열람 소송이나, 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정보공개로 난처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무엇보다도 CCTV를 제출한 업소 등에 복사본 파일이 별도로 존재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서 찾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손해배상"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민사소송 대응 방안	대출 받게해준다해서 제 명의로 된 유심,카드,계좌비밀번호를 넘겨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제 명의로 사기를 쳤더군요 저는 이렇게 사용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피해자분 한분께서 저를 민사소송 하시면 제가 사기를 치지않았음에도 저는 손해배상을 다 해드려야되는건가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화해나 조정 받을 수 있나요? 화해나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부당이득'이 없고,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최대한 면책을 주장해봐야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유불리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게 최선인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제가 과거 어떤 여성분이 자살을 하면서, 그 여성분을 자살하게 만들정도로 괴롭힌 어떤 가해 남성을 제가 공격했는데요. 그 남성이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과 사진을 걸고 강간범 ㅇㅇㅇ 라고 프로필을 만들고 그사람을 공격했는데. 유튜브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줄알았는데 그게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공인이고(네이버 검색만하면 나오는사람) 성범죄 전력도 나무위키에 나오는 ..그래서 공익적목적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스토킹처벌법으로 바<조항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 조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시하면 스토킹으로 간주한다더라고요...	1.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가 예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스토킹 행위'가 언제, 어떻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특정 및 입증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내용 상, 상담자분의 구체적인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구체적인 스토킹 범행에 대한 혐의 *부인(무혐의)이...
[ "형사일반/기타범죄" ]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고소 상황과 대처 방안	제가 과거 어떤 여성분이 자살을 하면서, 그 여성분을 자살하게 만들정도로 괴롭힌 어떤 가해 남성을 제가 공격했는데요. 그 남성이 과거 성범죄전력이 있어서 그 사람 이름과 사진을 걸고 강간범 ㅇㅇㅇ 라고 프로필을 만들고 그사람을 공격했는데. 유튜브라서 전혀 문제가 없는줄알았는데 그게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공인이고(네이버 검색만하면 나오는사람) 성범죄 전력도 나무위키에 나오는 ..그래서 공익적목적이면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스토킹처벌법으로 바<조항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바 조항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시하면 스토킹으로 간주한다더라고요...	1. 현재 스토킹혐의로 입건된 상황이며 추후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경찰조사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1차 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정황 상 도저히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기소유예 불기소를 2차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4. 만약 검사가 기소를 해버리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질...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준강간 고소, 무혐의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 변호사 선임 후 1,2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저의 DNA가 검출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대화나 내용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내용을 약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정황 여자 2명을 길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험팅을 하였고, 1차로 룸소주방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서 소주 4~5병을 마셨고, 1차에서 가벼운 스킨쉽과 대화등 2:2로 술을 마셨습니다. (1시간30분가량) 이후 피해자 여성과 단둘이서 2차를 가게되었고, 1시간정도 대화를 하며 소주 0.7병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저를 좋아하는 호감의 표시나 대화내용에 대해서 종업원분이 듣고 경...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선생님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2. 젤과 쿠퍼액이 묻은 손으로 음부를 만져도 DNA가 검출될 수 있고 하지도 않은 강간으로 처벌 받으시면 안되는 겁니다. 따라서 필사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3. 사실상 사건 발생 하는 순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준강간 고소, 무혐의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현재 변호사 선임 후 1,2차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이며, 피해자에게 저의 DNA가 검출된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대화나 내용 일관되게 진술을 하였고, 내용을 약식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정황 여자 2명을 길거리에서 친구와 함께 험팅을 하였고, 1차로 룸소주방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서 소주 4~5병을 마셨고, 1차에서 가벼운 스킨쉽과 대화등 2:2로 술을 마셨습니다. (1시간30분가량) 이후 피해자 여성과 단둘이서 2차를 가게되었고, 1시간정도 대화를 하며 소주 0.7병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저를 좋아하는 호감의 표시나 대화내용에 대해서 종업원분이 듣고 경...	1. 상대방이 삽입된 준강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DNA가 검출되었다는 것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젤과 쿠퍼액이 묻은 손으로 음부를 만져도 DNA가 검출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여성이 악의적으로 질문자님의 DNA가 남은 타액 등을 음부에 삽입하더라도 DNA가 검출될 수 있는만큼, 무죄 주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세부 정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 후 무죄 주장이 매우 불리하고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면 지금이더라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사안의 세부 정화에 대한 면밀한 법...
[ "횡령/배임" ]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 관련 상담	아래 내용으로 경찰서 조사 받을 예정입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휴대폰 습득. 바로옆에 맥주집에서 있을 예정이었어서 전화오면 주면 되겠다싶어 가지고 와서 두시간을 머물렀지만 전화 안오고 시간이 늦어 가져왔고 배터리가 처음부터 거의 없던터라 집으로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 꺼짐. 전화기 꺼지고 연락도 없고 애써 찾아주기도 귀찮고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이 찾아주거나 신고하겠지싶어 다음날 아침에 도로 화단에 놓아두고 감. 전화기는 현재까지 분실상태임. 열흘 지나 경찰서 연락와서 조사예정 제가 궁금한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합...	1. 형사처벌후 벌금액을 보고 다시 진행하거나 2.피해자가 민사제기하면 대응해도 될까요? >> 현단계에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불러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형사처벌 받으신 후 민사부제소 합의를 다시 진행하거나, 민사제기하면 이에 대응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럴 경우 벌금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감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부를 경우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겠습니다. 3.피해자가 본인이 구매한 전화기 금액으로 보상요구를 하는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피해자가 얼마를 요구하는지는 자유이나, 일반적...
[ "음주/무면허" ]	교통사고 중과실 여부와 조사시 대처 방안	저녁 9시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짧은 지하차도를 지나 200미터 정도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지하차도를 나오고서 다른 차량(A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주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함 전방을 보니 신호등 앞 다른 차량(B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키고 멈춰있었음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3차선에 있던 B차량이 A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한 뒤 2차선에서 그대로 급정거 함 (5차선이 있고 좌측 포켓차로에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지나 좌회전 차선으로 갈 목적) B차량 앞에서 멈추지...	진술보다는 해당 사건 관련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내용 확인이 중요합니다. 결국 외형상 보이는 바에 의하여 과실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며 본인의 진술이 과실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음주/무면허" ]	교통사고 중과실 여부와 조사시 대처 방안	저녁 9시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짧은 지하차도를 지나 200미터 정도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지하차도를 나오고서 다른 차량(A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주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함 전방을 보니 신호등 앞 다른 차량(B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키고 멈춰있었음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3차선에 있던 B차량이 A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한 뒤 2차선에서 그대로 급정거 함 (5차선이 있고 좌측 포켓차로에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지나 좌회전 차선으로 갈 목적) B차량 앞에서 멈추지...	실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사안의 경우 사고를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의 영상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음주/무면허" ]	교통사고 중과실 여부와 조사시 대처 방안	저녁 9시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짧은 지하차도를 지나 200미터 정도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지하차도를 나오고서 다른 차량(A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주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함 전방을 보니 신호등 앞 다른 차량(B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키고 멈춰있었음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3차선에 있던 B차량이 A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한 뒤 2차선에서 그대로 급정거 함 (5차선이 있고 좌측 포켓차로에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지나 좌회전 차선으로 갈 목적) B차량 앞에서 멈추지...	교통사고범죄는 과실범입니다. 즉, 가해자(피의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사실관계(CCTV, 블랙박스)를 토대로 중과실이 있는지 유무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혐의없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음주/무면허" ]	교통사고 중과실 여부와 조사시 대처 방안	저녁 9시쯤 저는 2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짧은 지하차도를 지나 200미터 정도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 지하차도를 나오고서 다른 차량(A차량)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제 앞으로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주행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고 급하게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함 전방을 보니 신호등 앞 다른 차량(B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키고 멈춰있었음 나중에 블랙박스를 보니 3차선에 있던 B차량이 A차량 앞으로 차선변경한 뒤 2차선에서 그대로 급정거 함 (5차선이 있고 좌측 포켓차로에 좌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데 1차선을 지나 좌회전 차선으로 갈 목적) B차량 앞에서 멈추지...	1. 주요 논점 * B차량의 차선 변경 과정 및 급정거의 정당성: B차량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차선 변경과 급정거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 * 질문자님의 과실 여부: B차량의 급정거 상황에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안전한 차간 거리를 유지했는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 신호등 앞 실선의 영향: 실선 구간의 주행 의무 및 제한, 사고 발생과의 연관성 * C차량의 후방 충돌: C차량의 안전한 주행 의무 및 과실 여부 2. 조사 시 대처 방안 * 침착하고 정확하게 진술: 사고 발생 경위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 * 블랙박스 영상 제출: 사고 상황...
[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와 쌍방폭행 주장에 대한 상담	6/8일 오후 7시경 가족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6/11일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저는 5/26일 동생과 다투다 다리 뼈가 부서져 5/30일 철심체내고정 수술을 받은 상태라 한쪽 발은 쓸수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취하는 제 집에 (제가 세대주이고 남동생은 세대원입니다) 부모님께서 6/5일 저녁 늦게 올라오셨고 6/7일에 제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제 감시목적으로 사용하시길래 6/8일 오후에 가족들이 저를 빼고 외식하러 간 사이 cctv전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화로 다시 꼽으라고 하시고 제가 거부하니 전화를 끊으시고 카톡으로 '너 오늘 집에가서 있...	아버지의 옷이 찢어졌고, 동생이 뒤통수를 가격당하였으므로 이런 점들을 이유로 쌍방폭행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 사건이고 귀하가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법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와 쌍방폭행 주장에 대한 상담	6/8일 오후 7시경 가족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6/11일 고소를 한 상태이고요저는 5/26일 동생과 다투다 다리 뼈가 부서져 5/30일 철심체내고정 수술을 받은 상태라 한쪽 발은 쓸수없습니다. 동생과 함께 자취하는 제 집에 (제가 세대주이고 남동생은 세대원입니다) 부모님께서 6/5일 저녁 늦게 올라오셨고 6/7일에 제 동의없이 cctv를 설치하셨습니다 제 감시목적으로 사용하시길래 6/8일 오후에 가족들이 저를 빼고 외식하러 간 사이 cctv전원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전화로 다시 꼽으라고 하시고 제가 거부하니 전화를 끊으시고 카톡으로 '너 오늘 집에가서 있...	1. 질문자님의 처벌 동생의 뒤통수를 때린 것은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증거가 있다면 폭행죄로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2. 고소장 접수의 필요성 1)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 수사가 적극 진행되고, 추후 검사의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가족들의 경우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는 바, 해당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범죄명을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제 아내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에타에서 같은학과 학생이 아내의 친구인 유튜버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고 그 글에 이어서 또다시 그 유튜브가 잘못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친한 친구인 유튜버친구가 저격당하는 글을 보고 첫번째 게시글(유튜브영상 링크로 저격한글) 아내가 “이 저격 글쓴 사람 누구인지 알것같다.” 댓글을썼었고 두번째 게시글(유튜브 영상을 찍는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다른글)에는 “이런 글 쓰는건 찌질한거같다 앞에서 직접말해라.” 라고 했고 그중에 첫번째 게시글에 쓴 댓글을 보고 2-3명정도 연락이 와서 누구인지 물어봤고 거기에서 ...	우선 아내분이 에타에 작성한 댓글 내용을 보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첫 번째 댓글은 저격글을 쓴 사람이 누구일 것 같다는 추측성 발언이고, 두 번째 댓글 역시 특정인에 대한 언급없이 글쓴이의 행위에 대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쪽지로 특정 학생의 성을 언급한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의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아닌 단순 의견표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예훼손/모욕 일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오픈채팅에서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고소가 성립되고 승소가능성이 뚜렷하면 바로 진행하고싶습니다. 본인과 관계인물 1명, A 이외 2명(톡방 참가자 D, 해당 톡방 방장 Y) -23년 3월에 오픈톡 결혼준비정보방에 참여함(100명정도 참가자 다수) 발단-2023년 8월초, 결혼준비정보방 참여자 A가 오픈톡방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친구의 연애라이프 고민을 올림. 이에 본인은 친구 가정환경이 혹시 좀 안 좋았거나 의존적인 성격이냐는 질문을 하였으나 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냐 반문. 공개적으로 더 말하기 껄끄러워 오픈챗방에 참여중인 방장 'Y'에게 본인이...	1. A가 오픈채팅방과 같이 공개된 톡방에서, 본인을 특정할만한 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분을 상대로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형법상 명예훼손(혹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세한 사실관계나 증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질문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거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 상세한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더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이제 고1올라왔고 생일은 지나지않았습니다 작년 1월에 친구 명의의 라이엇계정으로 롤을 플레이하다가 팀원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 강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일을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제 앞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면서 이곳저곳 도움을 처하고있습니다.이제곧 고소장이 들어올텐데 저는 어떡게 대처해야하고 벌금이나 빨간줄 또는 징역등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했는지에 따라 통매음 성립여부나 그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확한 고소장 내용부터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인만큼 벌금형이상 형 확정시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벌금형초과 형 확정시 최소 15년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되어 1년에 1회이상 관할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촬영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에 대한 법적 대응 방법	저는 이제 고1올라왔고 생일은 지나지않았습니다 작년 1월에 친구 명의의 라이엇계정으로 롤을 플레이하다가 팀원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 강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일을 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후 제 앞으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친구에게 듣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면서 이곳저곳 도움을 처하고있습니다.이제곧 고소장이 들어올텐데 저는 어떡게 대처해야하고 벌금이나 빨간줄 또는 징역등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롤 게임 중 성적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일반적으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됩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금액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상담하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절차에 맞게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병역/군형법" ]	군인과 민간인의 시비에 대한 군경찰과 검찰 조사 상담	혹시 군인 병인데 민간인과 시비가 붙은경우 일단 쌍방으로 접수인데 상대 상해에 대한거는 저는 군검찰로 넘어가고 제상해는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는게 맞나요? 군경찰은 수사종결권이 없어 군검찰로 넘긴다는데 군검찰에서 합의를 해도 재판으로 넘어가나요? 합의해도 넘어간다면 형사처벌은 빼고 징계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형사처벌로치면 반의사불벌죄가 없는 느낌인가요?	1. 민간인은 일반 수사기관에서, 군인은 군사법경찰이 담당합니다. 2. 상해는 합의가 되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습니다.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	OEM 계약서 검토에 대한 상담	OEM 계약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려 합니다. 해외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며 계약은 국내 수입업체와 합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OEM 계약서 초안이 있고 이를 검토받고 싶습니다. 초안의 분량은 5장 내외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납기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 입장에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받고 싶습니다. 특히 단순히 물질적 피해보다 브랜드 가치의 훼손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계약서 공유드릴 수 있고, 일정 등을 알고싶습니다.	1. 계약서를 검토해 드리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에 대해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대해 협의하실 때 협상력 차이, 현실적인 한계 등의 문제로 모든 조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안내해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조항이 어느 정도로 불리한지 정도를 구분하여, 예컨대 반드시 수정해야 하는 조항(A), 수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시면 상호 조금씩 양보하는 절충안이 필요한 조항(B),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인지하시면 될 조항(C) 등으로 나누어 계약서 수정에 대...
[ "계약일반/매매" ]	예식장 계약금 전액환불 관련 민사소송 가능성 및 소액소송비용	안녕하세요. 예식장에서 설명 받지 못한 추가금 등 예식에 진행하는데 안좋은 후기들이 많아 예식 취소를 하고싶습니다. 계약금 100만원 전액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민사소송을 하고싶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하게 된다면 소액소송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스비다. 예식홀 계약서 내용에 이용자의 책임으로 계약일로부터 당일 이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라는 특약이 있었고,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부터 150일 전까지 계약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도 계...	우선 웨딩홀 측의 일처리로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위로 드립니다. 1.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약관 내용은 무효로 봅니다. 2.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소액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변호사보수가 웨딩홀 계약금을 초과할 듯 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를 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다수의 프랜차이즈, 약관법 사건 수행 경력
[ "소송/집행절차" ]	양육비 청구 소송 진행 방법과 가능성	2022년 12월 상간남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고 2023년 1월 부터 매주 외박을 하였습니다. 가정을 지키려고 본인은 정신과 상담을 받고있으며 2023년 1년 가까이 부부상담등을 권유하였으나 전처의 완강한 거부로 인해 다시 원만하게 지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2024년 1월에 협의이혼은 완료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시 구두상 협의 하였던 점을 지키지 않고 상간남의 동네로 이사함. 조정기간 중에도 전처가 직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학원 근처로 집을 구해 아이들과 함께 살고 본인이 고시원에 나가서 살겠다고 하였으나 거부함. 이에 본인은 아이들과 살집을 따로 구했고 전처는 상간...	양육비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협의이혼 이후 별도로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 양육비청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분할비율을 9:1, 8:2로 받아낸 적도 있으며, 심지어 아빠에게 양육권을 확보해드리기도 했습니다.
[ "손해배상" ]	상간녀 소송과 청구기간에 대한 상담	합의이혼신청중 양육비문제로 다툼중입니다. 현재 별거중이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고싶지만 능력이 안되는관계로 현재 남편이 키우고있고 앞으로도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제가 70만원정도 내고있습니다. 남편은 10년정도 바람을 펴왔구요 알게된건 2020년입니다. 상간녀소송 할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데 맞는건지 궁금하구요 이혼한 후에도 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도 받을수있는지 양육권도 가져올수 있을까요	상간녀 소송은 3년이 맞습니다 다만 2020년에 알고 난 이후에도 계속 외도했다면 지금 2024년 이지만 소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하시는게 좋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소멸시효만 도과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 당사자 소득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야 70만원이 적당한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 "폭행/협박/상해 일반", "횡령/배임" ]	구두상 계약의 법적 효력과 반려견 소유권 문제	제가 다른 남자와의 바람으로 남자친구에게 사과하며 이별을 전했는데 헤어지면 가족,지인 등 주변에 다 폭로하겠다는 협박의 말을 종종 꺼내었고 최근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 할때도 끝내면 주변에 알릴까 무서워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일주일정도를 지내다 폭언과 감시 협박에 너무 지쳐 제가 그만하고싶단 말을 다시 꺼내었구요 이전에 붙잡는 과정에서 남자친구는 중대사유에 의한 일이 아닌 제가 먼저 이별을 고할시에 저의 반려견을 자신이 데려가겠다 그게 아니면 1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겠단 내용의 공증을 앞으로 쓰자는 말을 나눴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며 제가 헤어지자는 ...	1. 구두 계약도 효력은 있지만 그 계약이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다면 강아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협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질문자님이 반려견을 7년이나 키웠고 외장칩 동물등록까지 되어 있으면 강아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행위는 절도나 횡령에 해당합니다. 세부 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1. 이 경우 민사소송 진행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메라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이상 위자료 청구가 그렇게 다액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었는지에 따라 카메라촬영죄가 아닌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갈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2. 변호사비는 전부는 청구할 수 없고 소가의 10%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잘 고려하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셔야 합니다.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민사소송은 지금 제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몰카 피해자가 1인이고 미수에 그쳤고 여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해도 피해 배상 그다지 많은 액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 산정을 명확하게 할 수 없어서 각하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사소송을 청구한 경우 원고가 전부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은 0.5~10%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된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고소된 이후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유형 5가지 2. 구속되는 10가지 ...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촬영물일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초점을 맞추는 행위까지 나아갔다면 미수에 그쳤다고 할지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1.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따라서 형사소송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과 함께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성범죄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입으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되고 상대방이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질문 1. 민사소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늦어지는 만큼 피해보상을 받는 시기도 늦어지기 때문이에요. 보통 유죄가 확실할 때 민사소송을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쓴이의 경우 이미 가해자가 자백한 상황이고 재판에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즉시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사를 들어가면 그만큼 민사가 끝나는 시간만 늦어집니다. 질문 2.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로 2,000만 원 정도를 기대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그 10%인 2...
[ "고소/소송절차", "기타 재산범죄", "디지털 성범죄" ]	직장 내 몰래카메라 발견 후 대응 방안	직장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었는데 1월중순경이였고 발견된 당일 가해자는 회사에 제출하는 사유서,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 저를 찍으려했다고 적었다합니다. 피해자는 저밖에없고 충격때문에 연차를 쓰면서 일주일가량 일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2월 말에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진술을 하고 지난 3월27일에 구공판결정이되고 29일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라는 문자메세지 왔습니다. 아직 재판기일은 나오지 않은상태이고 4월1일 가해자가 송달영수인 신고서 제출을했다합니다. 찾아보니 성범죄같은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는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해봤자 각하또는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1. 형사절차 진행 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재판부는 형사판결의 결과를 기다렸다가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합니다. 2.현재 상대방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합의함으로써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손해배상절차 또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효과적인 피해회복 수단이 될 것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와 양형조건에 대한 이해	제가 지인 사진가지고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하여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조사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양형조건? 이런거를 많이 맞추면 좋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길래 이건 피해자와 가까울수록 좋은건가요 아니면 완전 멀거나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가 더 좋은건가요 최대한 전과기록이 안남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사를 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어서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고 핸드폰까지 내고온지 일주일이...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물론 각종 SNS 또는 오픈채팅방 등에서 행해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착취물 *제작, 판매는 물론 불법 음란물 구매 소지, 유포, 시청 행위 모두 아청법 위반 범죄에 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아청법 위반 혐의로 연루될 경우에는 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성착취물 등 불법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와 양형조건에 대한 이해	제가 지인 사진가지고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하여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조사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양형조건? 이런거를 많이 맞추면 좋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길래 이건 피해자와 가까울수록 좋은건가요 아니면 완전 멀거나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가 더 좋은건가요 최대한 전과기록이 안남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사를 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어서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고 핸드폰까지 내고온지 일주일이...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
[ "디지털 성범죄" ]	딥페이크 성범죄와 양형조건에 대한 이해	제가 지인 사진가지고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를 하여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처벌을 낮추고자 조사를 받고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양형조건? 이런거를 많이 맞추면 좋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피해자와의 관계도 있길래 이건 피해자와 가까울수록 좋은건가요 아니면 완전 멀거나 서로 아예 모르는 사이가 더 좋은건가요 최대한 전과기록이 안남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노려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조사를 받을때 혐의는 다 인정을 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나 합의를 해주어서 처벌불원서를 내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할까요 경찰조사를 받고 핸드폰까지 내고온지 일주일이...	일단은 무엇보다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요즘 관련 사건으로 많이 조사가 진행되는 데 유포의 정도가 심하면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쓸때 처벌불원서 내용을 충분하게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이나 아무래도 체계적으로 사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안과 관은 경우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서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때 기여도가 적은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성문 탄원서 등을 제출할 것도 권합니다. 만약 더 문의 사항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시면 ...
[ "교통사고/도주" ]	졸지에 뺑소니 가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장인어른이 접촉사고가 났는데 모르고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90세, 귀 거의 안들림) 피해자가 쫓아가서 상호간 내용 소통 하였고 사고 접수 보험에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보험사의 응대 불만을 빌미로 (접수번호 틀리게알려주는등 업무를 실수함) 장인어른을 고소하여 뺑소니건으로 접수하였고 재판이 9월5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형사합의에대해서 해줄 의향은 있는데 얼마줄거냐고 물어보네요 곧 재판인데 식구들이 내용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른식구는 연로한 노인인데 그냥 냅둬라 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선처리해준 대인 대물 비용 등을 뺑소니 처리시 환불해야 하는걸로 압니다 지금은 재판이...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뺑소니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3-5백만 원 정도의 합의금은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서 제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장인어른의 연령과 건강상태(청력 문제 등),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피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후 조치(...
[ "디지털 성범죄" ]	게임 내 초성으로 모욕 또는 통매음 가능성에 대한 고찰	게임 내에서 약간의 언쟁(욕설은 없었습니다)은 있었고 그 뒤로 서로 채팅은 따로 없었고, 다른분들도 채팅 안치다가 게임이 끝나는 순간에 갑자기 상대방이 제가플레이한 챔피언(이즈리얼)이름뒤 ㅇㅁㅊㄴ 라는 말만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따로 캡쳐나 사진은 못찍었는데 모욕죄또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ex) "이즈리얼 ㅇㅁㅊㄴ" 이렇게 한마디 치고 바로나갔습니다.	1 통매음관련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대화 내역이 중요합니다. 변호인과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 "상속" ]	상속포기 방법에 대한 상담	부모님 이혼 이후.. 연락없이 지내다가 얼마전 사망소식이 들렸습니다. 토지에 대한 상속세 납부 우편물이 왔는데….무엇이 되었던 상속을 받고프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가정법원에 가서 민원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혼자할수 있는건지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한건지 조차 판단에 되지 않네요. 이곳에 상담 신청합니다	1. 상속포기는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망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문제는 부모님(통상 '부' 또는 '모'겠지만 우선 질의 내용대로 '부모님'이라 칭하겠습니다.)이 사망하신지 3개월이 넘었다면, 부모님의 상속의 개시(사망사실)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 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면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부모님의 상속개시 사실을 알고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3. 상속포기가 불가한 경우, 특별한정승인(받은 상속재산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이 경우...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 연락 시기에 대한 상담	현재 복무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제가 한 8주전쯤에 버스에서 공연음란죄 행위를 했습니다. 대각선 앞자리에 사람이 있었는데 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지정좌석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는 조회하면 결제내역이 금방 나올것 같습니다. 군인 신분이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8주면 보통 이미 연락오고도 남을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 공연음란죄 행위를 버스에서 목격하면 보통 바로 경찰에 신고하나요? 아니면 목격하고 나중에 신고할수도 있나요?	1.공연음란죄에 대하여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때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음란한 행위'는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람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인이“알 수 있는 상태”의 경우 성립되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공연음란죄는 성립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공연음란죄...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 연락 시기에 대한 상담	현재 복무중인 현역 병사입니다. 제가 한 8주전쯤에 버스에서 공연음란죄 행위를 했습니다. 대각선 앞자리에 사람이 있었는데 목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지정좌석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는 조회하면 결제내역이 금방 나올것 같습니다. 군인 신분이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8주면 보통 이미 연락오고도 남을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2. 보통 공연음란죄 행위를 버스에서 목격하면 보통 바로 경찰에 신고하나요? 아니면 목격하고 나중에 신고할수도 있나요?	1. 지정좌석이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는 조회하면 결제내역이 금방 나올것 같습니다. 군인 신분이면 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8주면 보통 이미 연락 오고도 남을 시간인지 궁금합니다. >> 8주나 지났다면 연락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상 버스 내에서 CCTV로 공연음란해위를 한 경우 2~3주내로 연락이 옵니다. 2. 보통 공연음란죄 행위를 버스에서 목격하면 보통 바로 경찰에 신고하나요? 아니면 목격하고 나중에 신고할수도 있나요? >> 대부분 사람은 보면 바로 신고합니다.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 "이혼" ]	협의이혼과 양육권에 대한 고민	현재 아내와 협의이혼을 할려고 법원을 같이가서 접수하는 날짜와 양육권에 대해서 얘기가 끝냈습니다 이혼후 중학생 딸 은 엄마가 키우기로 초등학생은 아들은 제가 키우기로 하고 전세금은 6:4로 나누기로 구두약속을 했는데요. 현재 제가 하는 직종이 배송 일인데 회사 업무특성상 월급을 통장으로 받거나 세금을 떼는 자료가 없고 현금으로 직접받고 배송 하는 시스템입니다. 자료가 있긴 하지만 공제 내역서 명세서 개념으로 정산기록을 뽑아 A4용지에 기록 된거 뿐인데 이게 아내와 양육권을 협의가 되었는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1.혹시라도 부인이 양육비를 더 받으려고 문제를 삼는다면 몰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부인이 문제를 삼는다고 해도, 회사 시스템이 그런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중요한 것은 오히려 두분이 합의서를 잘 작성해서 나중에 이혼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 보세요
[ "디지털 성범죄" ]	청소년기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처벌 수위에 대한 상담	현재 만 18세이고 과거 만 14세일때쯤 약 만원을 주고 디스코드에서 아청물을 구입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것을 인지못하였고 아청물임을 인식한 후에는 삭제하였습니다. 1.현재 4년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적발 가능성이 높을까요? 2.현재 적발되면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3.후에 성인이되어 처벌되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가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나요? 4.적발당시 포렌식을 하여도 해당 자료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운 받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면 될 듯합니다. 그런데 많은 기간이 지난 경우로 사건화될 가능성은 적어보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합니다. 관련사건을 많이 맡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면 상담신청해주세요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오픈채팅에서의 대화로 인한 성희롱 고소 가능성 및 죄의 성립 여부	오픈채팅에서 다른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자버렸다'라고 했는데 포스트에 '니 남친 허리 잘쓰더라' 이런 내용도 있고 해서 장난으로 '자버렸다'에 답글로 '누구랑?'이라 했는데 불퀘감을 느꼈고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지 또 어떤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후에 연락해서 사과를 했는데 다시 이러지 말라고 하고 넘어간다는데 이 후에도 고소가 될 수 있는건가요?	1.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무슨 죄로 고소를 할 지 미지수이고, 만약 한다면 통매음 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 "소년범죄/학교폭력", "음주/무면허" ]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소년재판 심리 관련	미성년자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차량과 부딪쳐 가해자로 판결나서 가정법원 소년재판으로 심리 기일이 정해져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경찰조서 작성시 검찰로 넘어가는 시점에 아이 반성문과 탄원서등 서류를 같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이 모두 법원 판사까지 올라갔을텐데 현 시점에 의견서를 별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2.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심리기일전에 법원에 공탁을 걸수 있는지, 있다면 얼마정도가 괜찮은지? 피해자 각각에 대해 공탁을 거는지요? 3.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	심리기일 전에 별도로 의견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피해차량)의 피해정도(수리비 등)를 감안하여 공탁금을 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심리기일전에 중간에 또 킥보드를 타다가 걸려 범칙금을 냈다 하더라도 이번 심리와는 무관할 듯 합니다. 혹시라도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 내용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
[ "기타 재산범죄" ]	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예금 관리 및 현금 인출 문제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 예금을 관리 하면서 타 상속인 모르게 현금 인출을 다수 하고 개인적 용도로 카드 결제도 한것으로 예금 사용내역서어 나타나 있습니다 두분 모두 돌아 가셨는데 남은 예금을 집안경조사비로 사용키로 하였는데 그 또한 사용내역을 공개하라 요구해도 일절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용도와 사용 내역을 알수 없는 현금인출 및 본인계좌로 이체 한금액이 합해서 대략 6~7천만원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돈을 형수이름으로 관리하는것 같은데 .... 어떻게 해야 할가요? 괘씸하고 생각이 복잡 합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이 최선이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예금을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현금 인출 및 카드 결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해당 상속재산은 상속분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데, 친족상도례로 인하여 처벌이 불가능할지 검토는 해보아야합니다. 검토 이후 재산범죄 이외의 범죄인 문서위조나 카드부정사용등으로 우회하여 고소를 할지도 결정하여야겠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	23년 4월 2000만원 급전이 필요하여 전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뒤 몇 차례 자신의 지역으로 불러 호텔을 잡아주고, 차로 이동을 하며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 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호텔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방 구경만 하겠다, 업무만 보고 있겠다 등 불안감을 주었고 카톡 프로필사진과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섹시하다, 예쁘다, 사진을 보내달라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성관계를 해주지않자 도와줬던 이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겠지만 제가 받은 수치감과 강제추행,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일단은 구체적으로 유사사례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해달라는 강요 및 강제적인 부분은 형사상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동의없는 스킨십 등 추행부분은 당연히 별도의 성범죄이고, 차용한 돈은 신속히 변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강요에 의한 성관계 시도, 그리고 추행, 성희롱성 발언(수단확인 필요) 등 사건화 전에 일단 최대한 상대방에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및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소	23년 4월 2000만원 급전이 필요하여 전 직장동료에게 도움을 받았고 그 뒤 몇 차례 자신의 지역으로 불러 호텔을 잡아주고, 차로 이동을 하며 강제로 손을 잡고 끌어 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호텔 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방 구경만 하겠다, 업무만 보고 있겠다 등 불안감을 주었고 카톡 프로필사진과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고 섹시하다, 예쁘다, 사진을 보내달라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성관계를 해주지않자 도와줬던 이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주겠지만 제가 받은 수치감과 강제추행, 성희롱 발언에 대해 고소하고 싶습니다	1.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 등 피해사실이 나타나 있는 증거관계를 잘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혼" ]	이혼 소송 기간 예상	우선 제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 자녀 없음 - 재산분할 없음 1. 이혼을 해주시는것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는 상태) 2. 위자료 최대한 많이 딱 2가지로만 이혼소송하려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 마무리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어서요)	1. 말씀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소송 진행 기간은 6개월~1년 정도 생각하시는 편이 통상적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률적 다툼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진행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 "이혼" ]	이혼 소송 기간 예상	우선 제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 자녀 없음 - 재산분할 없음 1. 이혼을 해주시는것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는 상태) 2. 위자료 최대한 많이 딱 2가지로만 이혼소송하려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 마무리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어서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음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네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소송 기간 배우자가 마음이 변하여 이혼에 동의한다면, 3, 4개월 안에도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계속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등의 염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며 재산조회를 진행한다면,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부상담 또는 가사조사가 내려질 수 있는데, 그 기간만 두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6개월에서 8개월 정...
[ "이혼" ]	이혼 소송 기간 예상	우선 제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 자녀 없음 - 재산분할 없음 1. 이혼을 해주시는것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는 상태) 2. 위자료 최대한 많이 딱 2가지로만 이혼소송하려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 마무리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어서요)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배우자가 이혼을 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혼소송시 외부상담 및 가사조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6개월이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피시되 적정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이혼" ]	이혼 소송 기간 예상	우선 제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 자녀 없음 - 재산분할 없음 1. 이혼을 해주시는것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는 상태) 2. 위자료 최대한 많이 딱 2가지로만 이혼소송하려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 마무리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어서요)	1. 이혼사건은 상대방 즉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 아무리 이혼증거가 많고 확실하다고해도 , 이혼판결까지 1-2 년 걸립니다 2.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외도이고, 그 증거가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송을 해야하고, 그 기간은 1년 이상 걸립니다 3.그러니 우선은 이혼조정신청을 먼저 해 보세요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 배우자의 마음도 혹시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 어쩔 수 없이 조정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서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
[ "이혼" ]	이혼 소송 기간 예상	우선 제 사건의 경우 매우 간단합니다. - 자녀 없음 - 재산분할 없음 1. 이혼을 해주시는것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않는 상태) 2. 위자료 최대한 많이 딱 2가지로만 이혼소송하려합니다. 외도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게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송 마무리 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루라도 빨리 이 진흙탕 싸움을 끝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싶어서요)	1. 이혼과 위자료만 쟁점인 경우이긴 하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2. 외도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면 그 기간은 단축될 수는 있으나 역시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	결혼 직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상대에 대한 소송 가능성	이미 6년 이상 교제 후 모든 가족과 왕래를 오가고, 동거한지도 2년이던 사실혼 관계인 남자와 2023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기간이었던 4월부터 10월까지 결혼 준비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이었고 이성적 관계는 없었으며 오프라인에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카카오톡 전문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 선을 넘은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내내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자친구한테 안 들키게 선물을 주고 싶다’, ‘결혼 준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말들을 하였...	1.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을면서도 위와 같은 대화를 한 것이라면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 준비단계는 사실혼 단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결혼하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은 만남과 대화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2. 일단 그 내용이 무엇이든 상간고소를 통해 마음을 좀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네요. 상간소송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에 부담없는 비용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 ]	결혼 직전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상대에 대한 소송 가능성	이미 6년 이상 교제 후 모든 가족과 왕래를 오가고, 동거한지도 2년이던 사실혼 관계인 남자와 2023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 기간이었던 4월부터 10월까지 결혼 준비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난이었고 이성적 관계는 없었으며 오프라인에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카카오톡 전문 파일이 저에게 있는데 선을 넘은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내내 결혼하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자친구한테 안 들키게 선물을 주고 싶다’, ‘결혼 준비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같은 말들을 하였...	1.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부정행위가 있다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다양합니다. 3.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계약일반/매매", "임대차" ]	가계약금 반환 가능성과 소송에 대한 정보	안녕하세요 :) 전세대출을 알아보던 중 빠듯한 일정인데 불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하여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출이 불가하다고 하여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출 불가 사유는 빠듯한 일처리가 어렵다 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가계약금을 반환 받는 책임을 은행이나 은행원개인에게 물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직원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하여 그 말을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충분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당시 은행직원이 어떠한 내용의 상담을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검토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일반/매매", "폭행/협박/상해 일반" ]	업무방해, 협박 또는 불법점거에 대한 상담	매장 철거를 위해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사가 진행 중 입니다. 그런데 업체측에서 공사 범위가 추가 되었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저는 추가 공사라는 말은 거짓이며 비용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사용하던 일부 연장과 장비들을 그대로 놓고 가버렸습니다. 건드리거나 위치 변경하지 말라고 협박하더군요. 제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 분쟁 건은 나중에 합의를 보든 신고를 하든 별도의 건으로 보고 일단 놓고간 장비들을 제가 치워도 문제가 없을까요?놓고간 장비들 때문에 철거 진행을 더 이상 못하게한 업무방해, 협박 그리고 불법점거 사...	1. 비용 분쟁 건은 나중에 합의를 보더라도 비용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 연장과 장비를 놓고 가면서 건드리거나 위치를 변경하지 말라고 협박하였고 이로 인하여 실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은 상대방의 발언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악 고지에 대한 공포심은 고지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상대방의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별도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은 공사업체의 추가대금요구를 탄핵하는 한...
[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 "폭행/협박/상해 일반" ]	어린이집 안전사고 고소절차 및 피해보상 방법	11월11일 20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11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아기가 문이 열려있던 베란다로 나갔고, 교사가 베란다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기를 실내로 데리고 들어오고 베란다 샤시문을 닫는다는게 아기 손이 끼어있던 상태로 문을 닫아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은 아기를 실내로 다 이동시킨 후 문을 닫았다고 하는 상태이며, cctv에는 사각지대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한 손으로는 아기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곧장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지만 처치가 불가능하여 수부접합 전문 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을 마...	말씀주신 사고에 담임교사와 원장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들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들의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하여 노동력 상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까지 배상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상담에 대한 이해와 대응방안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 동료1을 소개시켜 경제활동을 할 수있게 도왔는데 이 동료1가 계속 뒤에서 제 험담을 하고 그런 얘기들이 저에게까지 들려 너무 괴롭습니다.1. 2023년 3월경 교사실컴퓨터에서 동료1 개인 카톡 로그인 중 동료2가 저에게 내용을 보내주어ㅡ제 의사는 묻지않음ㅡ 확인하니 있지도 않은 일들을 자기 주관대로 동료3에게 전달했으며 그 내용 중 "뇌가없다"라는 충격적인 말로 힘들어했는데 개인정보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2. 2024년 4월경 작년과 같은 패턴으로 동료1은 저에 대해 ㅡ 제가 동료4와 복도에서 나눈 대화를 대화식으로 하...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채팅앱에서 상대가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개글을 써서 제가 채팅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나 행위 등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새벽이라 화나있다고만 했고, 성욕 풀데가 없다라는 말까지만 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내용 등 캡쳐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1) 형사고소를 당하기 전이라면, 즉 사건화 전인 경우에는 확약서류를 통해 미리 통매음 심적불안에 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2) 이후 상황적으로 고소를 당해 입건된 상황된다면, 관련 통매음 혐의인정 여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경찰조사는 함께 변호인과 배석해 서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 온라인상 통매음 범죄는 혐의부인이 사실 매우 어려운 것이 실무입니다. 3)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실질적인 판단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전후 정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정리가 필요하고, 최대한 신속...
[ "디지털 성범죄" ]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	채팅앱에서 상대가 야한 얘기를 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개글을 써서 제가 채팅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하라고 해서 특정 신체 부위나 행위 등은 언급하지 않고 그냥 새벽이라 화나있다고만 했고, 성욕 풀데가 없다라는 말까지만 했습니다. 상대는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프로필이나 대화내용 등 캡쳐해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면 성립이 가능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를 말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 함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합니다. 2. 걱정 되신다면 빨리 변호인을 통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5. 본 변호인은 다수의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 "임대차" ]	전세보증금 원금 분할상환과 임차권등기, 전세보증금 반환 소 가능 여부	24.05.30 임대인 통화 (녹음 확보) : ”24.07.09 한 반환이 어려우므로 2년 연장계약 ㅎ여 지속 거주를 부탁하며, 손실최소화를 위해 24.07.30 부 매월 말 임차보증금 원금 300만원 + 이자지원 50만원으로 총 350만원을 매월 상환하겠음. 추가 수익 발생 시 원금을 증액하여 매월 300만원 이상도 상환하겠음“ 임차인 : “세금체납과 압류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연장계약은 불가. 임대인의 계획에는 기한의 정함이 있어야 할 듯 하며, 25년 상반기 내 전액 반환을 목표로 하였으면 함. 해당 사항은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은행에서 임차인 ...	1.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과 보증금 분할상환에 관하여 합의하시는 경우 자칫 보증금의 변제를 유예해준 것으로 판단되어 위 2)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차인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데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므로, 보증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이 보증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해주는 취지는 아님을 분명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 ]	피고소인의 민사소송 비용 부담과 재물손괴 관련 형사고소 이유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제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피고소인도 제기를 하게될거고 비용이 들어가나요? 혹시 피고소인은 비용이 안들어 갈수있는경우도있을까요? ( 피고소인이 비용이부담스러워서?등의 이유로 소송을 피할수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재물손괴쪽인데 형사고소가들어왔었는데, 재물손괴가 민사쪽임에도불구하고 왜 형사로들어온걸까요? 비용때문에 그런걸까요?	재물손괴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문제이고, 손괴된 재물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민사소송입니다. 어느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기/공갈" ]	절도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유학컨설팅 서비스를 두번 계약해 총 약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전에서 서비스 진행 도중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서비스를 중도하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건으로 고소하고, 피해구제에 연락해 놓은 상태인데 경찰서에서는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진행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기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고 일부 60만원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피해구제에 연락했더니 자기가 경찰조사 받으면서 50만원 썼다고 돌려주려면 차액 10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저에게 아무런 연락이 하지...	1. 사안의 경우 절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서(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 만큼의 거짓말)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사정이 있다면 사기 여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계약일반/매매", "매매/소유권 등", "사기/공갈" ]	3자 사기 중고차 거래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3자 사기인것같은데 제가 바이크를 사려고 카페에 바이크 구매글을 올려놨습니다. 어떤분이 바이크 판매한다고 연락을주셨고, 저는 바이크 내용을 확인후에 구매의사를 드렸습니다. 바이크를 탁송받기위해 기사님을 보낸다고 하였고 그전에 바이크사진과 바이크 폐지서류와 신분증 계좌번호까지 다 확인하였습니다. 탁송기사님이 판매자분에게 도착후 바이크 탁송 실었다고 사진까지 받고 입금해달라해서 입금을 드렸습니다. 판매자 명의로된 계좌로 확인하여 입금하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탁송기사님이 판매자님을 바꿔주더니 입금 안받았다고 바이크 못준다고 얘기를...	작성자님은 판매자에게 2천만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판매자는 바이크 인도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판매자는 2천만원을 입금받은 뒤 사기를 당하여 2천만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2천만원 입금받은 후 본인이 사기를 당한 사정은 작성자께서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는 판매자는 작성자에게 바이크 인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우선, 참고인 조사라고 하셨는데 이는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조사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강조하시고, 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점도 명확히 말씀하세요. 가지고 계신 폭행 피해 사진을 제시하세요.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삼가시고, 질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세요. 맞고소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폭행 혐의로 고소한다면 당연히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먼저 고소를 고려해보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경찰이 질문자님을 강제추행으로 입건한 것은 범행 현장에 cctv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cctv에 질문자님이 여자를 추행했고 외국남자가 폭행을 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것은 질문자님의 신고로 시작되었지만 수사를 하기 위해서 cctv를 열람하던 중 새로운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경찰이 직권으로 인지하여 강제추행 수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강제추행 고소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일 cctv에 추행 장면이 있다면 불송치 결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며 혐의를 인정해야 하고 처벌을 낮추는...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1) 우선은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 피해와는 별도로 어떤 혐의 죄명이라고 하던가요? 2) 취업 전에 확실하게 해당 피소건에 대한 확실하고 깔끔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3) 너무 걱정마시고 그 불안함 마음 잘 알고 있으니, 일단 하나씩 확인하면서 월요일 조사 전에 먼저 현실적이로 대응 대비 등 자문을 신속히 먼저 받으세요. 4) 강제추행 혐의라면 일단 고소내용 및 고소경위 등 확인 검토 필요하고, 혐의인정 여부는 그 이후에 정확하게 정하시고 사안 수습...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성범죄로 인지수사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혼자 대응하는 건 큰일 납니다. 자칫 성범죄자로 처벌받고 부수처분으로 취업제한까지 나오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라도 바로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무조건 대비해야 합니다. 긴급한 사안입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태이나,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등의 성범죄는 다른 유죄의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우선은 수사기관 조사와 대응이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매우 중요한 범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는 범죄의 특성 상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적 논리적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2. 아마 맞은 이유가 본인이 상대방 여성을 추행하는 것으로 오해받고 그 과정에서 남자에게 폭행당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는 강제추행의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1. 상대여성이 고소나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 이실 듯 하구요. 3. 클럽 내부 CCTV 등 확인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일단 혐의를 부인하시되, 클럽내부 CCTV 확보가 되어있고 추행한 것이 맞다면 혐의 인정 후 선처를 구해 보셔야 하실 듯 합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1.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진술할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강제추행죄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 "성폭력/강제추행 등" ]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한 상담	제가 그때 당시에 만취인 상태이고 맞은 기억 밖에없고 주위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는 저만 진술서를 쓰고 여자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 맞고 있을때 외국여자인줄 알았는데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할때 저를 때린 사람이 머리긴 외국 남자라고 합니다. 클럽 새벽에 벌어진 일이고 저는 만취여서 집에 갈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런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1달뒤에 경찰이 조사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고 월요일에 받게 되는데 아무도 저를 고소한 상태가 아닌데 어째서 제가 강제추행 혐의로 되어있는지 이...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일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으로는 어떤 부분이 추행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클럽 내 cctv 혹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그에 기반하여 조사가 이루아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조사는 미루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받는게 좋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와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의 차이 및 영향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나온 기소유예는 그냥 다른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다 똑같나요. 그리고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범죄기록 수사기록? 이런게 남는지 이런게 남는다면 몇년동안 남고 몇년후에 없어지고 취업 관련해서 무슨무슨 불이익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사용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가환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려받는다면 돌려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 기소유예라는 처분자체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기소유예 중 교육이 부가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받으셔야 기소유예 처분이 됩니다. 2) 기소유예는 신상정보등록도 없습니다, 범죄기록의 대상도 아닙니다. 가환부는 검찰에서 승인이 되면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 ]	기소유예와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의 차이 및 영향	이번에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성범죄 관련해서 나온 기소유예는 그냥 다른 기소유예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다 똑같나요. 그리고 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는지 범죄기록 수사기록? 이런게 남는지 이런게 남는다면 몇년동안 남고 몇년후에 없어지고 취업 관련해서 무슨무슨 불이익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범죄에 사용한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가환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에서 증거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돌려받는다면 돌려받기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디지털 성범죄도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가환부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검찰 민원실에 문의 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의 사항있으시면 상담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여금/채권추심" ]	공증 받은 후 미납된 돈의 반환 방법은?	약 1년간에 걸쳐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맡겨두었으나, 연락이 두절되어 못받고 있던 도중 사기로 고소를 한번 하였습니다. 이후에 연락이 닿아 고소를 취하해주고,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을 썼습니다. 공증을 받은 금액은 약 3천만원으로 실제 이체한 내역과는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방 측에서 인정하고 작성하였습니다. 3년에 걸쳐 매달 입금하기로 하였고, 실수로 보내지 못할 경우도 있을거같아 총 5회까지는 봐주기로 하였는데 공증 작성 이후에 현재 5개월차인데 한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에 바로 고소하려고하는데, 공증 문서를 제외하고 따로 제출 할 게 있나요? 그...	기망이라는 것은 사기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취하 후 재고소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위 공증서류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 "건축/부동산 일반", "세금/행정/헌법" ]	부동산 명의신탁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법적 조언	몇 년 전, 장모가 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자를 등록한 후 건물을 건설하고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제 배우자가 질병으로 사망하기 직전에 장모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갔습니다. 최근 세무서로부터 위 거래에 따른 약 2억 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과세전통지가 상속인인 저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에 종합소득세의 실제 납세 의무자가 장모임을 입증하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받기 위해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과세전적부심을 시작으로 모든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요건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생전 부동산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고, 건물 건설 등에 들어간 자금 내역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장모분의 인정 진술(또는 그 전제되는 사실의 인정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모분의 협조가 없으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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