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96965", "orig":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시기나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소유권 취득시효 시작점을 내 맘대로 골라서 주장할 수 있나요?", "년 넘게 임야 점유했는데 후에 매수한 사람 명의 시점을 시효 기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법원이 내가 주장한 점유 시작 시기나 권원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2615", "orig":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synth": ["국가가 배상책임 질 때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도 직원 잘못물어볼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상 배상 인정되면 민법 756조 써서 따로 소송 못 하나요?", "국가 상대 사용자책임 물으려면 먼저 국가배상법 9조 요건 채워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22905", "orig": "렌트카회사의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으로 한 유상영업행위가 자동차임차인의 유상영업행위를 금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제55조의8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synth": ["렌트카 지입차주가 자기 차로 돈 받고 영업하면 운수사업법 위반인가요?", "지입차량 직접 관리하는 사람도 자동차 임차인으로 봐서 유상영업 못하게 하던가요?", "렌트카 회사 지입차주가 지입차로 유상운송했을 때 벌금형 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18173", "orig":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synth": ["미공개정보로 주식 사서 차익 본 경우 실현 안 된 평가이익도 처벌 이익에 포함되나요?", "호재성 정보 공개 후 주가에 다 반영됐다고 보는 기준 시점은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내부자거래로 산 주식을 정보 공개 후 안 팔고 들고 있으면 이익 가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kind": "형사"}
{"gold": "92193", "orig": "세무공무원이 경락인과 야합하여 공매물건을 제대로 감정하지 않고 한 공매처분의 효력", "synth": ["세무공무원이 경락잡은 사람이랑 짜고 물건 제대로 안 봐도 공매는 무조립니까?", "공매 공무원이 경락인이랑 야합해서 탁상공매로 처리하면 그 공매를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이랑 경락인이 짜고 감정 안 하고 공매했을 때 취소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99486", "orig":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을 경우, 상속등기를 거침이 없이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상속받은 땅을 아직 내 이름으로 등기 안 했는데 상대방 명의로 바로 넘길 수 있나요?", "피망인 땅을 샀는데 등기 전에 상속됐을 때 상속등기 안 하고 처분금지가처분 걸릴까요?", "상속 관계만 적힌 기입등기 신청이 왔어도 상속등기 없이 바로 가처분등기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629", "orig":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synth": ["한정승인했는데 내 개인 돈통장 압류 막으려면 청구이의 소 내도 되나요?", "상속한정승인했더니 상속재산 아닌 내 집 압류돼서 집행취소하려면 어떻게 소장 써야 하나요?",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물려받은 빚 때문에 내 명의 아파트 강제집행 막으려면 어디까지 밝혀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7304", "orig": "'갑'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갑 또는 을'로 하는 공탁서 정정의 가부(소극)", "synth": ["공탁서에 피공탁자 이름이 갑으로만 적힌 걸 갑 또는 을로 고치는 건 안 되나요?", "우리가 회사인데 공탁할 때 받을 사람을 나 혼자로 잘못 적었는데 같이 받는 사람 추가로 넣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공탁 수리된 뒤에 피공탁자 명의를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바꾸는 정정신청이 거절되는 이유가 뭐예요?"], "kind": "민사"}
{"gold": "69951", "orig": "복수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고지한 후 피고인이 첫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 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소환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지정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피고인이 두 번째 선고기일에도 안 나왔는데 첫 기일 출석 안 했다고 소환 안 하고 바로 판결한 게 위법한가요?", "형사재판에서 선고기일 두 번 잡아놓고 첫 번째 안 나가면 소환 없이 두 번째 기일에 결판 낼 수 있나요?",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복수 선고기일 중 두 번째에 판결 선고하면 형소법 365조 위반인가요?"], "kind": "형사"}
{"gold": "208507", "orig":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주주인 乙 등으로부터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다음 1년 3개월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자본감소의 변경등기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 등에게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甲 회사에 법인세 및 원천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할 것을 고지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회사가 주주한테 먼저 돈 주고 나중에 주식 소각했는데 이걸 감자대가 선지급으로 봐서 세금 매기는 게 맞나요?", "주식 사고 1년 넘어서야 소각 결의했으면 매매가 아니라 자본거래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물릴 수 있나요?", "소각 결정 전에 준 주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자분 법인세 과세한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4002", "orig": "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 나. 경찰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경찰이 여성 피의자한테 폭행하고 성적 수치심 주게 협박해서 고문한 경우 검찰이 기소 안 하고 무마했을 때 재정신청 가능해?", "기소유예가 너무 봐주기 식이라서 검사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고 재정신청으로 뒤집을 수 있는 기준은 뭐야?", "우리 회사 직원이 경찰 인권침해로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했을 때 이거 부당해서 재정신청 넣을 수 있나?"], "kind": "형사"}
{"gold": "121502", "orig": "가. 행정행위의 부관 중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 요구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건설부장관이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그 면허 받은 자에게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한 같은 해운항만청장의 수토대금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해운항만청장이 수토대금을 국세체납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다거나 세입금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하여 그 납부고지행위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유수면매립 허가할 때 받은 사람한테 이미 토사를 투기한 항만청장한테 대가 주라고 붙인 조건을 따로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매립면허 낸 건설부가 아니라 다른 청인 해운항만청장이 그 부담 조건대로 돈 내라고 요구한 게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가요?", "해운항만청장이 수토대금 안 내면 국세 체납처럼 징수한다거나 납세고지서 보냈다고 그 납부고지가 행정처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30099", "orig":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 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수우편물 수령증이 첨부되지 아니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입찰기일 및 낙찰기일에 대한 통지절차 완료 후 비로소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수회 입찰 및 낙찰기일 일괄지정 방식'에 의해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 완료 후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신고 후 최초로 시행되는 기일에 관하여 기일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입찰절차에서 기일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이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스스로 알고 그 절차에 참여한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기일통지의 누락이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소정의 경락이의사유인 '집행을 속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주택 경매 중인데 임차인이 권리신고 전에 진행 사실 통지 못 받았어도 낙찰결정 불복할 수 있나?", "경매에서 이해관계인한테 입찰·낙찰기일 제대로 통지 안 했으면 경락이의 사유 되나?", "등기우편으로 경매 기일 통지했는데 특수우편물 수령증 안 붙였으면 송달 효력 있나?"], "kind": "민사"}
{"gold": "98939", "orig": "중간계주가 그 책임하에 모집한 계원에 대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 유무(소극)", "synth": ["중간계주가 자기 책임으로 사람 모아서 돌린 계에서 본계주한테 계금 줄 의무 있나요?", "중간계주가 꾸린 구좌 하나에 든 사람이 본계주한테 계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계주가 모르게 중간계주가 계원 모집해서 운영한 경우 본계주가 계금 못 주나요?"], "kind": "형사"}
{"gold": "100747", "orig": "절도목적의 주거침입죄가 절도죄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주거침입하려다 절도는 안 했어도 사회보호법상 동종 유사 범죄로 볼 수 있나요?",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절도는 못 한 경우 사회보호법 처벌 대상이 되나요?", "주거침입만 유죄고 절도는 무죄면 사회보호법상 절도랑 비슷한 죄로 되나요?"], "kind": "형사"}
{"gold": "74180", "orig":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1심판결의 파기여부", "synth": ["심 판결 받은 뒤 항소심에서 범행 내용을 바꿨으면 원심은 깨지나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아예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럼 1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사건처럼 항소심에서 죄의 사실관계가 바뀌면 기존 1심 판결은 파기되나요?"], "kind": "형사"}
{"gold": "94929", "orig": "소극적 손해산정기준에 관한 진술이 재판상 자백으로 된 예", "synth":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기가 콩크리트 기능공이라고 한 말이 소득손실액 계산에서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된 경우 있나요?", "해외취업 기능공이 사고 전 직업을 진술한 게 소극적 손해 산정 기준이 되어 자백으로 본 판례 알려주세요.", "재판에서 원고가 사고 당시 직업을 말한 게 일실수입 계산 자백으로 된 예시 판결 어떻게 찾아요?"], "kind": "민사"}
{"gold": "171138", "orig":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이 있는 경우, 상소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은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정할 수 있는지와 원심재판장이 위 소송대리인에게 인지의 보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각하명령이 성립한 후 그 명령정본이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 부족한 인지에 대한 보정이 있는 경우, 각하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재도의 고안에 의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상소 할 때 인지 안 붙인 소송대리인이 알아서 인지 보정할 수 있나요?", "원심 재판장이 상소 대리인한테 인지 보정하라고 따로 명할 수 있나요?", "각하 명령 already 나온 뒤에 인지 보정하면 그 명령 취소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0126", "orig":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하여 신문이 폐간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사실상·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제6공화국 수립시부터 진행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시효 완성을 인정한 사례 국가보안사령부의 강압에 의한 신문 폐간의 수단이 자진폐간이었다는 이유로, 수용유사적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보안사령부가 협박해서 신문 접게 된 피해자가 5공화국 때 못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시효는 6공화국 시작할 때 다시 돌았나요?", "강압으로 신문 자진폐간시킨 게 공권력 직접 행사가 아니라서 수용유사적 침해로 손해배상 못 받나요?", "국가보안사령부가 사실상 못 청구하게 막았더라도 민법상 소멸시효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진행됐다고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9829", "orig":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유효하기 위한 전제 조건 도시·군계획시설결정 이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의미 및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하거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할 때 행사하는 재량권이 재량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및 행정청이 실시계획인가처분 시 행사하는 재량권의 한계", "synth":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기 전에 토지주 동의를 받았으면 나중에 그 동의가 무효가 되나요?", "영리로 운영하는 시설도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에 포함될 수 있나요?", "실시계획인가 처분할 때 행정청이 너무 자의적으로 재량을 쓰면 법으로 제어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133", "orig":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서울 본점 있고 평택 분사무소 있는 세무법인이 평택지점만 근로자 10명 미만인데 법인 전체로 따져서 지원 안 준 건 잘못인가요?", "국민연금공단이 본점과 지점을 따로 관리하고 보험료도 각각 받아왔으면 지점을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하나요?", "평택지점이 자체 채용하고 건강보험료 따로 낸 경우 국민연금 지원대상 판단할 때 본점이랑 분리해서 봐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4212", "orig": "근로기준법 제36조의2에 의하여 하수급자와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 성질과 그 발생시기", "synth": ["하수급인 대신 근로자 임금을 챙겨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한테 돌려받을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직상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줬으면 하수급인한테 줄 공사대금이 그만큼 없어지는 건가요?", "직상수급인이 임금 연대책임으로 돈을 내주고 나면 하수급인한테 무슨 권리가 남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44772", "orig": "구 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4조에 의하여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어음의 발행에 관한 집행수락약관부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어음발행인의 책임", "synth": ["합동법률사무소가 만든 어음 공정증서로 발행인이 뒤에 어음 받은 사람한테도 책임지는지 궁금해요.", "어음이 적법하게 배서되어 넘어간 경우 공정증서 발행인이 최종 소지인에게 집행채무자 되나요?", "구 간이절차 특례법으로 합동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어음증서에서 발행인 책임 범위가 수취인 넘어서도 미치는지 문의드립니다."], "kind": "민사"}
{"gold": "232221", "orig": "소비대차로 인한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한 것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 "synth": ["돈 빌릴 때 집을 담보로 넘기는 대신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 줬는데 이게 무효면 양도담보로는 살아있나요?", "대물변제 약정이 금액 초과로 무효가 된 경우 남은 건 그냥 양도담보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판례 있나요?", "차용금 받고 부동산 소유권을 미리 넘겼는데 나중에 무효 돼도 처분 후 잔액 돌려주는 식의 담보는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93913", "orig": "13세 5월이 된 중학생은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살 다섯 달 된 중학생이 한 짓인데 배상책임 못 지우나요?", "중학생이 고무총으로 돌 쏴서 친구 눈 실명시켰는데 손해배상 안 되나요?", "전쟁놀이하다 장난감 아닌 고무총으로 친구 다치게 한 13살 책임 없어지려면?"], "kind": "민사"}
{"gold": "76489", "orig": "제3자 이의소송과 채권자의 부당집행에 대한 고의, 과실의 존부", "synth": ["강제집행을 잘못한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언제 기준으로 따져야 하나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계속 유지한 시점에도 잘못 집행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제3자 이의소송에서 채권자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채무자나 제3자의 통고가 중요하던가요?"], "kind": "민사"}
{"gold": "94905", "orig": "전점유자의 점유주장과 그 점유시점의 임의선택 가부", "synth": ["점유권 행사할 때 내 전 주인이 점유했던 시점을 내 맘대로 골라서 주장해도 되나요?",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아무 때나 딱 정해서 내 점유 시작 시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물려받은 점유를 주장할 때 점유한 시점을 제가 편한 때로 임의로 선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99854", "orig": "토지를 매수하는데 공동매수인으로서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 토지의 매각 후 그 출자액 이상을 환급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적극)", "synth": ["토지 같이 샀다가 나중에 투자금보다 많이 돌려받았으면 차액에도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등기명의는 남한테 신탁했어도 실제로 돈 낸 사람이 공동매수인으로 양도차익 세금 대상이 되나요?", "투자액 배로 돌려주겠다는 말 듣고 토지에 같이 돈 넣었다가 더 받았을 때 세무서 과세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09068", "orig":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실례", "synth": ["증거 없이 그냥 변론 내용만 보고 사실을 인정해도 되나요?", "회사랑 거래처가 다투는 사실을 증거 없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건가요?", "소송에서 서로 말만 다르게 하는데 증거 없이 사실을 정해도 legal한가요?"], "kind": "민사"}
{"gold": "108142", "orig": "가. 기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 한 경우 그 변경의 효력 유무(소극) 나.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의무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체력단련비, 입갱수당, 생산독려수당, 기술수당, 광산근무수당이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적극)", "synth": ["취업규칙을 노동조합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불리하게 바꾸면 그 효력이 없나요?", "석탄공사가 매달 똑같이 준 가족수당이나 입갱수당 같은 돈도 퇴직금 계산할 때 월급에 넣어야 하나요?", "단체협약에 퇴직금 규정 고치려면 노사 합의하라고 돼 있는데 회사가 혼자 고치면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56500", "orig": "담보권 실행 유예에 관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담보권 실행 안 해준다고 채권자가 말해줬는데 그걸 판사가 안 따진 건 위법한가요?",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 유예해줬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판단 안 한 건 잘못된 건가요?", "담보권 실행 못 하게 해줬다는 승낙이 있었는데 집행 속행 못 하는 사유인지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7429", "orig":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회사가 그 주식에 관하여 임의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주권을 발행한 경우, 주주권의 귀속관계", "synth": ["주식 사오고 회사에 알렸는데 회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권 발행했으면 누구 주주냐?", "회사 설립 6개월 지나서 판 주식인데 명의개서 안 해줬어도 내가 주주 맞나?", "회사가 채권 확보한다고 내 산 주식 제3자 명의로 주권 냈을 때 효력 있나?"], "kind": "민사"}
{"gold": "82947", "orig":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이 일방 당사자와 그 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 "synth": ["변호사가 먼저 상담받고 맡은 클라이언트의 반대편에서 같은 분쟁으로 또 사건을 맡아도 되나요?", "우리가 회사랑 거래처 사이 하도급 대금 분쟁에서 반대편 법률대리인이 우리 측 자문 변호사였는데 괜찮은지 궁금해요.", "민사로 먼저 자문해준 사람이 나중에 그 상대방 형사사건 변호사를 맡는 건 겹치기 수임 금지에 걸리나요?"], "kind": "민사"}
{"gold": "85831", "orig": "가. 매매계약합의해제와 합의해제후 매매대금수수 양사실 변존의 주장은 모순아닌가 나.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 특수사유없으면 기교부계약금의 반환 및 매매계약서의 폐기는 필수적 처리이다.", "synth": ["계약합의로 해제됐다고 하면서 나중에 매매대금도 받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나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때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서 찢는 건 무조건 해야 하나요?", "합의해제 인정하면서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서 폐기 여부는 안 따진 건 잘못된 판결인가요?"], "kind": "민사"}
{"gold": "118360", "orig":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명목상의 이사가 신용보증기금법 제45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을 지는 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신용보증기금 채무 연대책임 물려면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한 이사여야 하나요?", "이사로 등기됐지만 본인도 모르고 타인이 인감 써서 결의한 경우 연대책임 안 내도 되나요?", "명목만 이사고 경영 안 했으면 신보법상 법인 채무에 대해 책임 못 묻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202671", "orig": "가. 군의 영내외 독신용 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군관사가 군사상 긴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아파트 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토지가 군사상 긴요하지 않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군인아파트에 인접해 있고 군사령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에 대하여 취원대상원아나 원아들의 실제 취원실태, 인근 군인아파트나 관사 등을 확인하여 그것이 군인아파트 등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심리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라. 환매가 예상되는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고 매매대금은 환매대금에 일정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여 가산금액은 선이행하되 환매불능시에도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며 환매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등기한 후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되 매도인은 가격변동을 이유로 이의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부담키로 약정하였다고 본 사례 마. 선이행의무의 확정기한인 이행기를 지난 후 채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수령한 경우 이행지체의 효과가 없어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바. 매매계약 해제 후 매도인이 이의 없이 일부 변제를 수령한 경우 해제된 계약이 부활되는지 여부 및 매도인은 새로운 이행의 최고 없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군인아파트 같은 군 관사는 군사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봐야 하나요?", "군인아파트 옆에 있는 사령부 운영 유아원도 군 필요시설인지 따져볼 수 있나요?", "매매계약 끝났는데 매도인이 일부 돈 받아먹으면 해제권 다시 쓰려면 최고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7545", "orig":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synth": ["교통사고 후 일시적으로 목이 아픈 장애가 남았는데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하면 퇴직할 때까지 월급 깎인다고 배상받을 수 있나?", "사고 후 5년간 노동능력 25% 잃었어도 공무원 채용돼 승진 문제없이 일했으면 일실수입 청구 못 하나?", "공무원 신분 보장돼서 후유장애 있어도 불이익 없으면 사고 뒤 기간 수입 손해는 안 받아주나?"], "kind": "민사"}
{"gold": "110419", "orig": "민법 제169조 소정의 “승계인”의 의미", "synth": ["소멸시효 중단됐는데 나중에 권리 넘겨받은 사람도 그 중단 효과 받나요?", "회사가 시효 중단 걸린 채권을 인수했는데 우리도 중단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채권이 이전에 시효 중단 됐으면 승계인으로서 효과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2055", "orig":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객체인 ‘진단서’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허위진단서작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 규율하는 진단서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의사가 입퇴원 확인서를 거짓으로 썼는데 이게 진단서 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환자의 입원기간만 적은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진단서 허위작성죄 적용되나요?", "입퇴원 확인서는 건강상태 증명문서가 아니라서 허위진단서죄 대상이 안 된다는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1517", "orig": "형법 제243조 소정 “음란\"의 판단 규준과 최종적인 판단의 주체", "synth": ["변호사가 형법상 음란물인지 판단할 때 일반 사람 기준으로 보면 되나 직접 조사해야 하나요?", "음란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지는데 법관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욕을 자극하는지 보통 사람들 의견을 물어봐야 기소가 가능한 건가요?"], "kind": "형사"}
{"gold": "229651", "orig":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출원상표 \"BOBBI BROWN＋essentials\"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대하여 전체로서 인식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보비 브라운 essentials 상표에서 보비 브라운 부분만 떼어 써도 유사상표로 볼 수 있나요?", "외국에서만 성명 전체로 쓰인 브랜드가 국내 출원에서는 분리해서 인식된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결합상표가 성명이랑 다른 단어 섞여 있어도 일부만으로 호칭돼서 혼동 생기면 무효시킨 사례 찾아주세요."], "kind": "특허"}
{"gold": "193664", "orig": "정리담보권이 아닌 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보다 정리담보권으로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자기의 권리를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여 이의 없이 정리절차에서 확정된 후 정리계획까지 인가된 경우, 담보권자가 해당 담보권을 정리절차 밖에서 실행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정리담보권자가 아니라 일반 담보권자인데 자진 신고해서 정리절차로 확정됐으면 나중에 따로 경매 못 하나요?", "우리가 제3자 땅을 정리개시 후에 넘겨받았는데 담보권자가 알고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해선 안 되나요?", "관리인이 이의 안 내고 정리계획 인가까지 됐는데 담보권자 마음 바꿔서 외부 실행하는 거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6366", "orig":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1조의 취지 나. 범죄후의 벌금등 임시조치법의 개정과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synth": ["귀속재산처리법 41조가 뭘 의미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범죄 후 벌금 등 임시조치법이 바뀐 경우 형법 1조 2항 어떻게 적용하나요?", "귀속재산 임대나 관리계약하려고 거짓말한 것도 허위보고 처벌 대상인가요?"], "kind": "형사"}
{"gold": "227557", "orig": "갑 회사에서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경력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열회사인 을 회사로 전적한 경우 을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수습사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계열사로 전적 갔을 때 원래 정규직이면 새 회사 수습사원 해고 규정 못 쓰나요?", "전적하면서 새로 이력서랑 수습사원 계약서 썼어도 예전 경력 인정받으면 정규직인가요?", "회사가 전적 근로자 불이익 없게 합의했는데 새 회사가 수습이라며 해고하는 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0912", "orig": "도시계획법상 일반 및 준주거지역 내에 있는 관광호텔 건물의 건축허가에서 용도로 지정한 ‘오락실’이 투전기업소를 가리키는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일반주거랑 준주거지역에 있는 관광호텔 건축허가할 때 오락실 써도 투전기업소로 안 보고 되나요?", "주거지역 안 호텔 건물 용도를 오락실로 바꿔준 건축허가에서 그 오락실이 유기장을 뜻하는지 궁금해요.", "투전기업소는 안 되는데 주거지역 호텔에 오락실 용도로 허가받으면 그게 게임장 같은 대중오락시설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69839", "orig":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연약지반인데도 무리하게 공사해서 옆 건물이 기울어졌을 때 시공사 책임이 있나요?", "옆 건물이 침하로 기울었는데 감리자가 제대로 감리 안 한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기초가 약한 땅인 거 알고도 공사한 회사한테 피해 건물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887", "orig": "선고된 형과 판결원본에 기재된 형이 다를 경우에 집행할 형(선고된 형)", "synth": ["판결문에 적힌 형량이랑 재판장이 말한 형량이 다르면 경찰은 어느 걸로 집행하나요?", "우리 회사 피고인한테 선고된 형이랑 판결문 기재 형이 달라서 항소 기간 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뢰인이 들은 선고 형이랑 나중에 받은 판결문 형이 달라서 검사가 잘못 집행하면 어떻게 구제받나요?"], "kind": "형사"}
{"gold": "194334", "orig":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대부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된 사람이 몰래 대출 신청을 보냈으면 대부업체가 그걸 유효한 계약으로 봐도 되나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계정에서 나간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랑 다르게 만들어졌어도 상대방이 믿고 거래해도 되나요?", "대출을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써서 신청했는데 내가 안 보낸 거라 해도 전화 확인 없이 계약 성립된다고 하던 판례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4602", "orig": "회사의 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synth": ["전보 명령이 업무상 필요하고 생활 불이익도 참을 만한 수준이면 정당한 건가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방 전보를 보냈는데 이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전보로 인한 생활 불편이 통상 감수 범위면 거부 못 하는지 판결 보여주세요."], "kind": "일반행정"}
{"gold": "107940", "orig":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synth": ["증여받은 재산 시가를 못 구해서 배율로 평가했는데 그건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되나요?", "회사 지분 증여받았을 때 시가 구할 수 있는데도 세무서가 배율로 매긴 건 잘못인가요?", "법원이 직접 시가 계산해서 증여세 과세 처분 취소해 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3782", "orig": "증여계약의 이행이 있은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가 증여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 "synth": ["증여하고 나서 서로 합의해서 증여 취소했는데 세무서가 증여세 매기면 어떡해요?", "물건 증여하고 세금 낼 상황 된 다음에 계약 해제하면 국가 조세채권 없어질까요?", "증여 이행한 뒤 당사자끼리 해제約정한 게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막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7722", "orig": "농지개혁법과 양도담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농지개혁법 요건 안 갖춘 채 농지를 양도담보로 받은 계약은 무효인가요?", "농지를 양도담보로 줄 때 담보받는 쪽도 농지개혁법상 소유 자격을 다 갖춰야 하나요?", "법원이 농지개혁법이랑 양도담보 법리 헷갈려서 잘못 판결한 사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4472", "orig":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synth": ["의료법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처벌 대상 늘린 거 무효라고 본 판례 있나요?", "병원에 당직의사 안 둔 경우 의료법 시행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대법관 중에 시행령 직접 위임 없어도 유효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 낸 판례 찾아주세요."], "kind": "형사"}
{"gold": "203417", "orig": "가. 그 취지가 불명인 부분이 적지 아니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한 처리 및 해석방향 나. 제2차 계고서에 의한 고지를 행정처분으로 알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그것의 취소를 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제1차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며, 또 심판기관의 재결에도 제1차 계고처분의 당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synth": ["행정심판청구서가 어디선 끊기는 말투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처리해야 하나요?", "차 계고서는 그냥 철거 기한 연기 통지인데 이걸 취소해달라고 심판 청구했어도 1차 계고처분 취소 청구로 봐주나요?", "전문 법률지식 없는 사람이 낸 행정심판청구서에 헷갈리는 부분 많으면 재결에서 실질 심사한 걸로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1898", "orig":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작성자의 행위의 해석 나. 민법 제564조에서 규정한 매매의 일방예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 본계약의 구성요소들이 확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정의 당사자도 달라서 매매의 예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synth": ["계약서 같은 문서가 진짜로 작성된 걸로 인정돼도 그걸 무슨 의미로 해석할지는 따로 보나요?", "매매예약이 성립하려면 나중에 할 본계약의 물건이나 가격 같은 게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나요?", "본계약 내용도 안 정해졌고 계약한 사람도 다르면 매매예약이라고 볼 수 없나요?"], "kind": "민사"}
{"gold": "154890", "orig": "농업협조합법에 조합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그 부존확인 청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조합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인 여부를 막론하고 그 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synth": ["농협 조합총회 결의가 무효나 처음부터 없었으면 해임된 조합장이 조합원 아니어도 무효 확인받을 수 있나요?", "조합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해임된 사람이 자기 자리 되찾으려고 할 수 있나요?", "농협에서 총회 결의로 조합장에서 쫓겨났는데 그 결의가 애초에 없었으면 현재 조합원 아닌 사람도 소송 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9750", "orig": "에이즈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 국립보건원 등이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가 음성으로 판정된 적이 있음에도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없이 형식적인 검사만 반복한 경우, 국가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 "synth": ["에이즈 양성 판정받은 사람이 나중에 음성 결과 있었는데 안 알려준 경우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보건당국이 에이즈 정기검사에서 음성 나온 거 숨기고 형식적으로 검사만 반복하면 위자료 줄 수 있나?", "에이즈 오판정 의심되는데 국가가 중간에 음성 결과 안 통보해서 정신적 고통 받았으면 배상받을 수 있나?"], "kind": "민사"}
{"gold": "96202", "orig": "소취하의 약정에 위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synth": ["심 이겼는데 나중에 소 취하하기로 합의했는데 안 취하하고 등기 했으면 그 등기 유효한가요?", "소취하 약속 어기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소 취하 약정 무시하고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 넘긴 건 무효 처리되나요?"], "kind": "민사"}
{"gold": "100472", "orig": "집달관이 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한 전세입주자의 항의를 묵살하고 강행한 주택의 명도집행의 적부", "synth": ["전세 들어 살던 집인데 채무자랑 처남매부 관계라는 이유로 집달관이 항의를 무시하고 강제로 내쫓아도 되나요?", "전세계약서랑 주민등록본 보여주면서 여기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집달관이 명도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어떡하죠?", "처남매부라는 사정을 들어 전세입자의 거주 항의를 묵살하고 명도를 강행한 건 절차 위반인가요?"], "kind": "민사"}
{"gold": "97671", "orig": "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미신고나 상업장부 불비치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1인 주식회사에서 1인 주주가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회사재산을 임의소비 하였을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synth": ["인 주주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경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거나 장부 안 놔뒀다고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로 봐주나요?", "회사 대표가 자기 혼자 주주인 회사 돈을 임의로 썼을 때 횡령 범의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206965", "orig":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일세대 일주택)을 미등기인 채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당부(적극)", "synth": ["건축허가 받고 지은 단독주택을 등기 안 하고 팔았는데 양도소득세 물어도 되나요?", "등기 가능한데 등기 안 한 신축주택 양도하면 일가구 일주택 비과세 안 되나요?", "건물 준공허가 받고 등기 안 해서 넘긴 경우 세무서가 양도세 매긴 게 맞는지 궁금해요."], "kind": "세무"}
{"gold": "106146", "orig":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가격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적부(소극)", "synth": ["수용 재결할 때 근처 비슷한 땅이 정상적으로 팔린 사례가 있는데 안 반영해도 되나요?", "감정평가업체가 근처 유사토지 거래사례를 못 찾았다고 해서 수용 가격에 안 넣어도 적법한가요?", "토지수용재결청이 인근 정상 매매 사례를 평가에 반영 안 한 재결은 취소시킬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74787", "orig":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보험사가 사고 후 조치 안 한 걸 도주 면책이라고 해서 보험금 안 주는 게 맞나요?",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았는데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면책인 도주에 해당하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랑 보험약관상 사고 내고 도주한 거는 다른 건가요?"], "kind": "민사"}
{"gold": "189862", "orig": "동업자의 동의 없이 통지만 하고 동업체의 재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구성 여부(적극)", "synth": ["동업자 몰래 자기 물건이라고 통보하고 동업체 재산 팔아치운 건 횡령이 되나요?", "나중에 알렸다고 해도 동의 없이 동업 재산 빼돌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동업 중인 친구한테 말은 했지만 허락 안 받고 가게 물건 처분해버린 경우 죄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232131", "orig": "소멸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한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력", "synth": ["시효 지난 줄 몰랐는데 채무 갚겠다고 한 말은 효력이 있나요?", "회사가 시효 완성 모르고 채권 포기 각서 썼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소멸시효 끝난 걸 몰랐을 때 상대방한테 시효이익 안 주겠다고 한 약속은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71617", "orig": "보험계약 부활청약에 대하여 보험대리점에게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낙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실효된 보험을 대리점이 이자 없이 부활시켜 준 경우 회사가 안 갚는다고 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캠페인으로 대리점에 부활청약서를 줘서 권유하게 했으면 대리점에 승낙 권한이 있나요?", "연체이자 면제하고 보험료만 받고 부활하라고 대리점이 권유했는데 이게 회사 약관 위반인가요?"], "kind": "민사"}
{"gold": "123247", "orig": "냉장복어로 수입신고를 하고 냉동복어를 해동하여 냉장상태로 수입 통관한경우 냉동복어가 냉장복어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synth": ["냉동 복어를 물에 녹여서 냉장 상태로 들여왔는데 이걸 냉장 복어라고 봐도 되나요?", "수입신고는 냉장복어로 했지만 실제론 얼린 걸 해동해서 가져왔으면 품목이 바뀌는 건가요?", "냉동복어를 해동해서 냉장처럼 통관하면 수입자유화된 냉장복어 규정 적용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70728", "orig":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공직선거 후보자가 남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 숨겨놓고 재산신고 안 했으면 허위사실 공표죄 되나요?", "차명계좌 예금을 몰랐다고 우기더라도 후보자 경력이나 금액 보면 죄 인정될까요?", "선거 당선시키려고 차명계좌 예금 빼고 재산 신고한 게 공표죄 처벌 대상인가요?"], "kind": "형사"}
{"gold": "206487", "orig":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된 토지의 매각 수입으로 사업경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익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도시개발사업 하고 남은 땅 팔아서 비용 다 뺄 수 있어도 주민한테 부담금 더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넘겨받은 토지 팔아서 수익 났는데도 수익자부담금 징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토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용 전액 충당됐어도 인근 토지주에게 부담금을 거둘 수 있는 판례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02602", "orig": "운전사의 중대한 과실로 운전사와 승객 등 3인이 사망한 사고를 야기한 차량의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에 규정된 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synth": ["술 취한 택시기사가 비 오는 밤에 건널목에서 멈추지 않고 3명 죽게 해 면허 취소한 것 취소할 수 있나?", "승객 2명 포함 3명 사망한 택시 과실사고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인지 알고 싶어요.", "택시기사 중대 과실로 열차 충돌해 사람 죽었을 때 사업면허 취소는 정당한 처분인가?"], "kind": "일반행정"}
{"gold": "199211", "orig":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이주대책에 의한 택지 또는 아파트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시점 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수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이를 취득하기 위한 쟁송방법 다.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인 청구로써 민사소송절차에 당사자참가를 할수 있는지 여부", "synth": ["공공용지 특례법 이주대책으로 아파트 분양권 생기는 시점 언제인가요?", "이주대책 대상자 안 된 거 행정소송 말고 민사소송으로 분양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중인데 사업시행자 상대로 이주택지 분양권 확인참가 신청하는 것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17815", "orig":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단체협약상 지점폐쇄가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과의 사전협의사항이 아님에도 회사의 지점폐쇄 자체의 철회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소극)", "synth": ["단체협약에 지점폐쇄 전에 미리 협의하라는 내용이 없는데 회사가 혼자 지점을 없앴으면 조합이 점거농성해도 정당한 쟁의행위인가?", "회사가 조합과 상의 안 하고 지점을 폐쇄했는데 그 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한 건 노조법상 정당한 행위로 봐줄 수 있나?", "지점 없애는 건 경영권이라고 하는데 단체협약에 인원 재배치는 협의하라고만 있는 상황에서 폐쇄 철회 위한 파업은 위법한가?"], "kind": "민사"}
{"gold": "191533", "orig": "지급을 위하여 제3자 발행의 수표를 교부받은 채권자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본 사례", "synth": ["남이 쓴 수표를 받았는데 기일에 돈 안 찾아서 발행자 소구권 날린 채권자 책임 있나요?", "채권자가 제3자 수표 제때 현금화 안 해서 우리 회사가 발행자한테 못 물으러 간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수표 발행자 망할 거 알고도 지급제시 안 하고 나한테도 안 알려준 채권자 잘못 아닌가?"], "kind": "민사"}
{"gold": "104088", "orig":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synth": ["임의경매에서 담보채권 일부만 청구했는데 나머지 돈이 후순위 권리자에게 갔으면 부당이득일까요?", "채권자가 경매신청 때 채권 일부만 청구해도 후순위자에게 배당된 금액은 정당한 걸까요?", "우리 회사가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받은 배당이, 채권자의 일부 청구 때문에 문제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8904", "orig": "차량을 무상으로 빌린 다음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가 차량보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사례", "synth":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려고 남의 차 무료로 빌려 타다가 사고 난 경우, 그 차 주인한테 손해배상법상 타인 자격으로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무상으로 빌린 차를 동승자끼리 비용 나눠 내고 운전 맡겨서 타다 사고 났을 때 빌려준 차 주인이 아니라 탔던 사람이 운행자 취급돼서 배상 못 받나요?", "차 무상 대여해 준 사람 입장에서, 같이 놀러 간다고 타고 가다 난 사고라면 대여해 준 보유자 아닌 탑승자가 운행지배자로 봐서 면책 되나요?"], "kind": "민사"}
{"gold": "75362", "orig": "전부명령 당시 경합되었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가 후에 해제된 경우와 전부명령의 효력", "synth": ["채권 압류나 가압류가 나중에 풀리면 그전에 한 전부명령이 다시 살아나나요?", "전부명령할 때 다른 가압류랑 겹쳤는데 나중에 그 가압류가 취소되면 전부명령은 유효해지나요?", "우리가 건 채권 압류보다 뒤에 온 전부명령이 무효인데 압류 해제되면 소급해서 효력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150492", "orig":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synth": ["광업권 공동출원 대표자가 행방불명됐는데 대표자 이름으로 계속신청서를 냈으면 효력이 있나요?", "광업권 선출원자에게 안 들렸는데 후순위 출원자 허가 고시했다고 출원권 없어진 걸로 되나요?", "행정처분 취소가 공공복리에 안 맞는다고 안 보고 그냥 입증 없다고 한 건 위법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81560", "orig":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 적용도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수출신용보증약관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입은행이 신용장 조건의 주요 사항을 위반하여 발행된 환어음 등을 매입한 경우 수출보험공사의 면책을 규정한 수출신용보증약관이 특별히 그 뜻이 불분명하고 다의적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신용장에서 양도불능 선적서류 사본 1부를 물품 선적 후 2일 이내에 디에이치엘(DHL)로 수입자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하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발송일자가 선적일 이전인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은 위 신용장 조건에서 필요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디에이치엘 영수증 원본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수출신용보증약관이 약관법 일반무효 규정 적용 안 받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매입은행이 선적 전 DHL 영수증으로 신용장 서류 맞췄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은행이 주요 신용장 조건 어기고 환어음 매입했으면 수출보험공사 면책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6200", "orig": "유지에서의 낚시터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행위가 관청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라고 본 사례", "synth": ["도시계획시설 안 정해진 안 된 생산녹지 유지에 제방 쌓고 낚시터 만들어도 허가 없이 되나요?", "물 항상 고인 갈대밭 유지인데 낚시터 조성하려고 흙 쌓는 건 경미한 행위로 봐서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도시계획구역 안 녹지인데 시설 결정 안 된 땅에 낚시터용 제방 축조하면 시장 허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34146", "orig": "채무명의상의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집행비용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빌린 돈은 다 갚았는데 집행비용은 안 준 경우 강제집행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본채무 공탁으로 없어졌어도 안 낸 집행비용 때문에 집행력 다 없애달라는 청구 안 되나요?", "채무 원금은 소멸했지만 강제집행 비용 상환 안 했으면 전부 집행력 배제 신청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69844", "orig":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관리직도 기능직이랑 같은 단체협약 대상자로 볼 수 있나요?", "회사랑 노조가 관리직은 협약 안 받기로 몸으로만 합의했으면 인정되나요?", "우리 노조가 기능직만 조합원으로 받아왔으면 관리직은 동종 근로자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211087", "orig":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 무관한 새로운 해고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상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의 효력(한정 유효) 입사시 이력서에 대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졸업한 고등학교까지만 기재하여 최종학력을 은폐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근로자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한 경우, 근로자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단체협약에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회부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징계절차상 하자가 재심 과정에서 보완된 경우, 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용자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단체협약에 해고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회사가 따로 취업규칙에 새로운 해고사유를 둬도 괜찮은가요?", "입사할 때 대학 중퇴 사실을 숨기고 고등학교 졸업만 적은 경우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정당한가요?",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을 못 뽑거나 절차 통지가 늦었어도 해고가 유효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21968", "orig": "가.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방법 나.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 비스표의 유사여부(적극)", "synth": ["호텔 서비스표로 영문 Aniga랑 한글 아미고 쓴 기존 상표가 비슷해서 거절당했는데 외관 다르면 구제될까요?", "상표 출원할 때 칭호만 비슷하고 외관이나 관념이 달라도 혼동 우려로 유사하다고 보는지 알고 싶어요.", "아미가로 읽히는 서체 상표와 아미고 상표가 호텔 업종에서 소비자 오인 혼동 생길 만한지 판례 찾아주세요."], "kind": "특허"}
{"gold": "75949", "orig": "최고 만조시에 항상 조수가 들어오는 토지의 소유권귀속", "synth": ["만조 때마다 항상 물이 차오르는 땅은 누구 소유인가요?", "썰물 때는 드러나지만 큰 밀물 때 항상 잠기는 필지는 국유가 되나요?", "해변에서 밀물 최고 수위까지 계속 젖는 토지의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8844", "orig":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는 조세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계약의 내용을 조세부과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수정한 경우 그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synth": ["부동산 계약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세금 줄이려고 내용 바꿨어도 진짜 계약으로 봐주는 판례 있나요?", "매매대금이나 잔금 날짜를 세금 상황 맞춰서 수정한 재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면 안 되나요?", "계약 이행 중에 조세감면 혜택 받으려고 새 계약 맺은 건 합법적 절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3411", "orig": "군사원호보상법 제15조와 치료비 배상 청구권와의 관계", "synth": ["상이군인이 국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때 민간 병원비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군사원호보상법상 무료 치료 규정 때문에 치료비 손해배상 소송을 못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역 후 계속 치료 중인 군인 피해자가 국가 상대 치료비 청구를 중복으로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311", "orig": "임금인상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경우에 있어서의 일실수입의 산정", "synth": ["석탄공사 광부가 매년 임금 오른 게 확실한데 사고 후 일실수입은 인상분 반영해서 계산되나요?", "사고 전부터 노임 인상 협상 중이었던 광부의 일실손해는 오른 임금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회사가 매년 임금 인상해 온 경우 재해 노동자 수입 감소액 산정에 인상 예정액 넣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9063", "orig":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피고인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입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병무청 담당직원이 입영기일 연기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입영 안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병무청 직원이 연기 안 해줬다고 무죄 받을 수 있나요?", "병역법상 입영 안 한 정당한 사유가 질병 말고 다른 책임 없는 이유도 되나요?", "원심이 지연입영 의사도 안 따져보고 무죄냈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5492", "orig":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 소정의 연불조건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소정의 부불방법의 의미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소극)", "synth": ["교환기 수출계약에서 잔금 20%를 체신부 수령증명서 받고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연불계약 아닌가요?", "법인세법상 분할지급 방식이 꼭 일정한 주기마다 하는 게 아니라도 부불방법에 해당하나요?", "외국에서 기술훈련 받은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이라서 한국 법인세 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18885", "orig": "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사용하는 정기용선자에 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 가부 나. 해상기업주체로서의 정기용선자가 상법 제806조 소정의 용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synth": ["해상운송업자가 선원 포함해서 배를 정기용선했는데 배 관련 책임은 소유자랑 똑같이 지나요?", "선장이 임의로 한 계약이나 선원 과실 피해는 정기용선한 회사가 배주처럼 책임져야 하나요?", "정기용선자가 재용선 했을 때 상법 806조 말하는 용선자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200637", "orig": "가.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심판제청신청의 가부(소극)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 제5조의2, 제6조, 제7조의 위헌 여부(소극)", "synth":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있는 땅주인이 건물 못 짓게 막힌 건 헌법상 재산권 침해라고 안 되나요?", "행정명령이 위헌인 것 같아서 재판 중인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군사시설보호법 때문에 땅 쓰는 데만 제약받고 보상도 없는데 이 조항들 위헌 아니냐는 소송 이긴 사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1036", "orig": "정신장애가 있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하며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비록 사업주가 그 근로의 대가로서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업무성과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정신장애 있는 사람이 사업장에서 숙식하며 사장 지시만 받고 일했는데 성과 따라 불규칙하게 돈 받았어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가 고정급은 안 주고 성과 따라 적당히 준 정신장애인이 사장 말대로 일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되나요?", "독자적 사업 수행이 안 되는 정신장애인이 사업장에 살면서 사장 지시로 일한 상황에서 급여 형태가 불규칙해도 근로자성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3698", "orig": "중앙도매시장 업무대행권의 재위임계약이 무효인지의 여부와 그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여부", "synth": ["농협이 시로부터 받은 도매시장 업무 대행권을 다른 곳에 다시 넘기는 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도매시장 업무 대행권을 재위임하기로 한 계약이 무효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중앙도매시장 법규 위반해서 체결된 업무 대행 재위임계약 끊을 때 배상 책임은 없나요?"], "kind": "민사"}
{"gold": "104765", "orig": "가. 실용신안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자 다. 특허법 제116조 제1항의 규정취지", "synth": ["실용신안 등록된 거랑 내 거랑 비슷한지 어떻게 비교해서 보는지 알고 싶어요.", "상대방이 내가 낸 계약서 진짜냐고 안 믿을 때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특허심판할 때 심판원이 무조건 알아서 증거조사해줘야 하는 건 아니죠?"], "kind": "특허"}
{"gold": "94717", "orig":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synth": ["농지特조법으로 넘어온 농지 등기가 진짜라고 봐야 하는지 어떻게 깨뜨릴 수 있나요?", "남이 농지특조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소하려면 허위보증서를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농지특조법 등기 말소소송 냈는데 상대방 등기가 적법하지라고 제가 다 증명해야 되나요?"], "kind": "민사"}
{"gold": "83362", "orig": "의장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의 의미 및 그 물품이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 의장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제품 전체가 아니라 부품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으면 디자인 등록 못 받나요?", "조립된 상태에서 분리 안 되는 구조물의 모양도 디자인보호법상 등록 대상이 되나요?", "물건이 아니라 단순한 화면이나 패턴 같은 건 디자인 출원이 안 되는 건가요?"], "kind": "특허"}
{"gold": "114591", "orig":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synth": ["상표취소심판 진행 중에 그 상표가 무효로 확정됐으면 그 심판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걸고 있는 상표취소 소송中 대상 상표가 무효심결 확정됐는데 각하될까요?", "등록무효가 확정된 상표를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법원이 각하한다고요?"], "kind": "특허"}
{"gold": "229663", "orig":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미 공동수급업체 사이에 대표사가 먼저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지급한 후 회원사가 분담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공동도급현장 경리약정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공동도급현장에서 대표사가 먼저 공사비 댄 다음 회원사가 갚기로 한 경리약정도 회사정리법상 쌍무계약에 포함되나요?", "회사정리법상 쌍무계약이 성립하려면 서로 낼 의무가 대가 관계로 서로를 담보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정리절차 들어간 공동수급 파트너한테 이미 준 공사자금을 쌍무계약 안 건다고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9920", "orig":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판단자료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의 의미(=법정형)", "synth": ["폭력처벌법상 상습성 판단할 때 전과나 범행 간격 같은 거 다 고려해야 되나요?", "사회보호법에서 7년 이상 징역 죄 다시 범한 거 따질 때 법정형 기준인가요 선고형 기준인가요?", "우리 회사 피고인이 3년 안에 또 중범죄 저질렀는데 상습성 인정될 수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37922", "orig":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 대상 조합원의 범위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산별노조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만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 해서 한 파업도 적법한가요?", "파업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해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면 쟁의행위 정당성 인정되나요?", "노조가 적법한 파업 중인데 사업주가 그 기간에 새 사람 뽑으면 부당노동행위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95115", "orig":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3항 소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될 경우'의 의미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소정의 기피의결의 정족수(=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기피의결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위원이 기피의결에 참여하였으나 그 무자격 위원을 제외하고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경우, 그 기피의결의 효력(무효)", "synth": ["사립학교 징계위원 기피 신청해서 위원들 빠지면 재적위원 3분의 2 안 되면 임시위원 뽑아야 하나요?", "복수의 징계위원을 기피 신청했을 때 기피 당한 위원이 남들 기피 결정에 투표할 수 있나요?", "기피 결정할 때 자격 없는 위원이 참여했는데 정족수는 차면 그 결정은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196549", "orig":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의 의미", "synth": ["공동상속받은 돈 빚을 형제들끼리 나누기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라고 안 되나요?", "상속받은 채무를 한 사람이 더 갚기로 형제들과 합의했을 때 채권자 동의 없이 나머지 사람은 안 갚아도 되나요?", "가족끼리 빚 상환 비율 정한 약속이 나중에 소급해서 효력 생기는 상속분할 협의에 해당하진 않나요?"], "kind": "민사"}
{"gold": "125077", "orig":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synth": ["신도랑 스님들이 몰래 다른 종단으로 옮긴다고 해당 사찰이 원래 종단을 나온 게 되나요?", "원 종단 주지가 있는데 새 종단이 세운 대표자가 절 땅을 새 종단에 준 건 효력이 있나요?", "절 사람들이 따로 다른 종파로 개종하면 절 부동산 팔거나 줄 때 원래 종단 허락이 필요한가요?"], "kind": "민사"}
{"gold": "206594", "orig": "증평환지됨으로써 200평을 초과하게 된 토지가 환지확정일부터 납기개시일까지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공한지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synth": ["증평환지로 200평 넘게 받은 땅이 납기 시작 전 1년 6개월 안 지났으면 공한지 안 되나요?", "서로 떨어진 내 두 필지 땅 면적 합쳐서 공한지 기준 200평 넘는지 따질 수 있나요?", "년 1월에 환지받아 200평 살짝 넘은 땅이 그해 재산세 낼 때 공한지로 안 보이는지 궁금해요."], "kind": "세무"}
{"gold": "206689", "orig":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의 의미", "synth": ["서울 급수조례에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안 내면 어떤 경우에 해당돼요?", "승인받지 않고 계량기 앞쪽 관에 몰래 배관 더 연결해서 요금 안 낸 경우 조례 위반인가요?", "정식으로 급수 승인받고 쓰다가 요금 안 내려고 수법 쓴 경우랑 무단 증설한 경우 둘 다 처벌 대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70813", "orig":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경우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 기타 서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명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3회 불출석한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여 기일을 진행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피고인 소재를 못 찾았다는 보고서가 왔으면 송달불능보고서 접수된 걸로 봐도 되나요?", "소재탐지불능 보고서 받고 6개월 지난 뒤 공시송달로 3번 불렀는데 안 나오면 피고인 없이 재판해도 되나요?", "소재탐지불능 보고서 들어온 경우에도 소송촉진법상 6개월 경과 규치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kind": "형사"}
{"gold": "215875", "orig":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 소유자 등으로부터는 거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사무를 의뢰받고, 전세권자로부터는 최선순위인 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등을 이유로 한 등기사무를 의뢰받은 법무사가 전세권자에게 전세권의 우선권 상실에 관하여 설명·조언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 위 전세권의 말소등기, 그리고 전세권자 명의의 새로운 전세권설정등기를 차례로 마친 경우, 법무사의 설명·조언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세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과실상계 50% 함)", "synth": ["전세권자한테 우선순위 날아갈 수 있다고 안 알려주고 말소하고 새 전세권 다시 만든 법무사 배상책임 있나요?", "근저당권설정하고 기존 전세권 말소 후 새 전세권 등기한 법무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패소한 판례 찾고 싶어요.", "법무사가 의뢰인 지시가 불리한데도 그냥 따르고 설명 안 해준 경우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알려주세요."], "kind": "민사"}
{"gold": "70014", "orig":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으나, 당초 상세계획에서 일반목욕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위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용도를 판매시설인 슈퍼마켓에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목욕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설교통부장관의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한 사례", "synth": ["일반상업지역인데 상세계획에 목욕장 못 둔 땅에 슈퍼마켓을 목욕장으로 용도변경해도 되나요?", "택지개발처리업무지침이 고시된 상세계획대로 정해졌으면 주민한테 구속력이 있나요?", "실시계획 고시된 택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안 맞게 건물 용도 바꾸는 건 막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0716", "orig":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사체검안의가 빙초산의 성상이나 이를 마시고 사망하는 경우의 소견에 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사자가 '약물음독', '빙초산을 먹고 자살하였다.'는 취지로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경우, 검안서작성에 있어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본 사례 허위검안서작성 등의 공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사체검안의가 빙초산 성분도 모르면서 자살이라고 검안서 썼으면 허위성 인정되나요?", "빙초산 먹고 죽었다는 거짓 검안서 만들 때 같이 모의하지 않았어도 공모죄 되나요?", "허위검안서 공모 여부 제대로 심리 안 한 원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깨지나요?"], "kind": "형사"}
{"gold": "143105", "orig": "퇴거불응죄에서 ‘건조물’에 ‘위요지’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요지’의 범위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방법 시위의 ‘신고 장소’는 병원 부지의 옆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으로서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20~25m 정도 떨어져 있는 반면 ‘시위 장소’는 병원 건물들의 앞 또는 옆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병원 1동 건물로부터 약 5m 정도 떨어져 있고, ‘시위 방법’도 ‘평화적인 집회 후 피켓 선전전’으로 신고하였으나 ‘목에 형틀을 두른 채 일렬횡대로 앉아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실제 시위 행위가 ‘신고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synth": ["병원 부지 안마당에서 신고한 것보다 더 안쪽에서 피켓 들고 구호 외치면 퇴거불응죄 되나요?", "신고할 때 적은 집회 장소랑 실제 한 장소가 20미터 차이 나는데 신고 범위 벗어난 건가요?", "병원 담장 없이 나무랑 화단으로 둘러싸인 땅도 퇴거불응죄에서 건물 부지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48876", "orig": "청구 변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고 본안의 변론을 한 상대방이 청구 변경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은행이 건설회사에 임대주택 건축 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대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그 담보 부족분에 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서 준공 즉시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담보평가액만큼 신용보증을 일부 해지하기로 하는 우선해지특약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사안에서, 은행이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함으로써 면책되는 신용보증의 범위는 건물의 순담보평가액, 즉 은행 내규에 의한 담보평가액에서 소액보증금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담보비율 80%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한 사례", "synth": ["대출은행이 청구를 바꿨는데 우리가 바로 이의 안 하고 변론했으면 나중에 적법 안 된다며 다툴 수 있나요?", "임대주택 대출하면서 건물 준공되면 건물에 근저당 잡아서 공사 보증 일부 해지하기로 했을 때 면책되는 보증 금액 어떻게 되나요?", "대지에 이미 1순위 근저당 있는 경우 건물 담보가치 따질 때 소액임차인 보증금 다 빼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9936", "orig": "국유임야의 무상양여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synth": ["산림청이 국유임야 무상양여 신청을 거절한 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국유임야 대부나 양여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민법상 행위라고 본 판례가 있나요?", "산림계가 낸 국유임야 무상양여 반려 처분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경우가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98271", "orig":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민통선 북방에 있는 임야를 6·25 전후부터 타지에 살면서 현지인을 통하여 관리하여 옴으로써 시효취득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임야대장이 전쟁 중 없어졌다가 신고로 다시 만든 경우 거기 적힌 소유자 표시가 소유주라고 봐도 되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주랑 합의해서 땅을 산 경우 이것도 수용처럼 원래 주인 잃고 새 주인 생기는 원시취득인가?", "민통선 북쪽 땅을 6·25 때부터 직접 안 살고 동네 사람 시켜 관리했으면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99202", "orig":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된 임차권으로써 그 가처분 후 경료된 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청구 가부", "synth": ["임차권 가처분 해뒀는데 그 다음에 잡힌 근저당권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처분으로 임차권 보전해놓고 나중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임차권 침해 안 되면 말소청구 안 되나요?", "임차권 가처분 후에 경매용 근저당권이 들어와도 임차권자로서 등기 말소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85803", "orig":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기각결정)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의 구제방법", "synth":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에 서명 안 했는데 법원이 그냥 접수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명날인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이 잘못 받아서 기간 놓쳤으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법원 공무원이 서명 없는 정식재판청구서를 적법하다 생각해 접수했을 때 항소권 회복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101030", "orig":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자산이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7항 소정의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소극)", "synth": ["명의신탁으로 명의이전 등기만 해뒀던 땅을 파는데 미등기양도로 중과세 되나요?",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그 부동산을 다시 팔면 소득세 중과세율이 붙을까요?", "세무조사에서 명의신탁 등기된 자산을 미등기양도 자산이라고 해서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14347", "orig":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가 과징금 등 감면 대상자인 1순위 또는 2순위 조사협조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정위가 외부 제보로 증거 다 확보한 뒤에 카르텔 참여자가 자진신고해도 과징금 감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2번째로 증거 낸 건데 1순위 조사협조자 없이 외부 제보로 이미 적발됐으면 감면 대상 안 되나요?", "경쟁사 제보로 공정위가 증거 충분히 갖고 난 후에야 우리도 자료 냈는데 2순위 감면 거절되는 게 맞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4155", "orig": "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나. 주한미군 등만을 수송하는 택시회사 운전원(한정택시운전원)을 각 순위 1등급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기준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주한미군만 태우는 한정택시 기사도 개인택시 면허 1순위에서 빼도 되나요?", "도지사가 한정택시 운전원을 개인택시 면허 기준 1등급에서 뺀 게 재량권 남용인지 알고 싶어요.", "일반택시랑 운임이나 처우가 다른 한정택시 기사를 면허순위에서 차별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43918", "orig": "학교법인의 정관에 정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이 자신에 관한 사항일 경우 당해 이사장 또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는 제척사유가 ‘이사장 호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에게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 권한의 범위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그 결의에 참가한 이사들 중 4명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자들로서 그 임기 만료 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사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가 기각당하는 등 위 이사장 선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 그들을 제외하면 위 이사회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학교법인 정관에서 자기 관련 안건일 때 의결 못 하게 한 규정이 이사장 호선 때도 적용되나요?", "이사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 안 뽑혔을 때 기존 이사가 업무 보는 긴급처리권 어디까지 되나요?",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사장 뽑았는데 참여한 이사 중 임기 끝난 사람들 권한 없으면 결의 효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3467", "orig":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위 채무자가 그 사실로서 위 채권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임차보증금 양도 통지랑 가압류 결정이 집주인한테 같은 날 들어왔으면 새 임차인한테 안 돌려줘도 되나요?", "을한테 임차보증금 채권 넘겼는데 같은 날 가압류 통지도 왔으면 병은 양도인한테 뭐라고 내세울 수 있나요?", "가압류채권자 정이 임차보증금 양도받은 을보다 우선하려면 채무자 병한테 언제 통보돼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8394", "orig": "우수한 발명품의 생산업자에 대한 법인세부과 행정처분의 성질", "synth": ["우수한 발명품 만든 회사한테 법인세 물린 건 취소 가능한 행정처분인가요?", "발명보호법 옛 규정 어기고 법인세 부과한 게 무효가 아니라 취소만 되는 건가요?", "발명 성과 낸 업체에 잘못 매긴 법인세 처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뭐예요?"], "kind": "민사"}
{"gold": "95607", "orig":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synth": ["외국에 등록된 차량도 우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받는 차에 해당되나요?", "외국에서 우리 회사 차가 사고 냈는데 피해자 운전자 다 한국인이면 한국법 쓰나요?", "해외에서 외국 등록 차로 우리 국민끼리 사고 났을 때 섭외사법 말고 국내법이냐?"], "kind": "민사"}
{"gold": "83126", "orig":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경매사건에서 경락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 계속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 "synth": ["경매에서 낙찰이 안 된다고 해서 항고 중인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뒤늦게 냈으면 항고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경매가 농지라서 낙찰 불허됐는데 항고심 도중 자격증명을 제출하면 그냥 기각되나요?", "옛 민사소송법 적용되는 경매사건에서 낙찰 불허가 결정 항고 중 농지자격증명 내면 법원이 다시 봐주나요?"], "kind": "민사"}
{"gold": "155259", "orig": "솬세법 제28조의 관세감면 규정은 특정용도 감면이고 특종업체에 대한 업종별 면세 규정이 아니다.", "synth": ["관세법 28조 감면은 업체 종류랑 상관없이 쓰임새만 보는 건가요?", "특수목적 기업이 사업용으로 수입해도 관세 28조로 면세 안 되나요?", "물건을 정해진 용도로 쓰지 않으면 28조 관세감면 못 받나요?"], "kind": "세무"}
{"gold": "231943", "orig":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 공유 지분 과반수 소유자의 공유물인도청구를 그 상대방인 타 공유자가 민법 제263조의 공유물의 사용수익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지장물을 이전비보다 싸게 보상했는데 사업시행자가 물건 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공유자 과반수가 공유 건물의 한쪽 방을 혼자 쓰기로 했는데 이게 legit한 관리방법인가요?", "과반수 지분 가진 공유자가 나머지 공유자한테 공유물 내놓으라 할 때 사용수익권 내세워 거절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7353", "orig":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어머니가 아들 명의로 된 집을 팔려는데 아들이랑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을 따로 세워야 하나요?", "후견인이 맡은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 이해가 반대되면 변호사 같은 특별대리인을 꼭 선임해야 되나요?", "적모랑 미성년자 자식 사이에 이익이 걸린 계약을 할 때 법원에서 특별대리인 지정 안 하면 효력이 없나요?"], "kind": "민사"}
{"gold": "194518", "orig": "장래 성립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의 본안소송에서 장래 권리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아직 그 권리의 발생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장래 생길 권리로 가압류해놨는데 본안소송에서 권리 안 생겼다고 기각됐으면 가압류 취소되나요?", "기초 법률관계는 인정받았지만 청구권 발생은 안 된 상태로 본안 패소하면 가압류 말소 가능한가요?", "가압류 건 본안 판결에서 아직 권리 확정 안 됐다고 해서 청구 기각됐는데 사정변경으로 취소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83499", "orig":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 (가)목에서 정한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의미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지원행위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부당지원행위로서 부당성을 갖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지원주체의 지원객체에 대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고, 위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도 자금을 단순히 회수하지 아니한 데 불과한 경우, 자금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10호에서 부당지원행위의 지원객체의 하나로 규정한 '다른 회사'는 반드시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납부명령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수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나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소하여야 할 과징금납부명령의 범위(=전부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synth": ["계열사가 아닌 외부 회사에 자금 지원해도 부당지원행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법 시행 전에 준 자금을 시행 후 그냥 안 거둬간 것만으로 부당자금지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3자를 끼워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준 경우에도 부당지원으로 봐서 과징금 전부 취소 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4023", "orig": "자금출처가 불명한 경우의 입증책임과 증여 세부과", "synth": ["내연관계인데 자금 출처 모르는 돈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샀으면 증여세 내야 하나요?", "자금 어디서 왔는지 증명 못 하면 국세청이 증여받은 걸로 보고 세금 매기는 게 맞나요?", "내연의 처가 출처 불분명한 돈으로 1500만원대 재산 산 경우 증여세 부과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kind": "세무"}
{"gold": "92853", "orig":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한 경우에 사법서사법에 위반되어 처벌 되는지 여부", "synth":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 써주고 돈받고 하면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경찰서에 내는 형사고소장 대리 작성해주는 것도 행정서사가 하면 안 되나요?", "우리 회사 행정서사가 고소장 작성 대행해 주고 있는데 이거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kind": "형사"}
{"gold": "212029", "orig":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 "synth": ["상대방 집주소 허위로 적어서 받지도 못한 판결로 내 명의로 된 등기 무효화할 수 있나요?", "주소 조작한 사위판결로 넘어간 내 집 등기, 상대방이 바로 별도 소송으로 말소시킬 수 있나요?", "허위 주소로 송달시킨 판결은 상대방이 안 받았으니 확정 안 되고 기판력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5045", "orig":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사례", "synth": ["단독판사 판결 항소심을 고등법원이 잘못 맡아서 판결했을 때 직권 파기이송 되나요?", "본원 합의부가 심리해야 할 형사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实体 재판하면 절차 위반으로 이송되나?", "고등법원이 관할 없는데 항소심 실체 판단해버린 경우 원심 파기해서 어디로 보내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114361", "orig":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식당을 임대해서 운영하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승계신고를 할 수 있나요?", "영업권을 빌려서 장사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양도양수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식당을 넘겨받았을 때 기존 영업허가가 새 임차인 명의로 바뀌나요?"], "kind": "형사"}
{"gold": "196314", "orig": "새로운 지하수 개발 및 취수로 인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의 기존 생활용수에 장해가 생기거나 장해의 염려가 있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의 생활용수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의 유무(적극) 새로운 지하수 개발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 대한 생활용수방해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지하수의 대량취수에 의한 생활용수방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하수 개발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옆집이 지하수 새로 뽑아 쓰는데 우리 집 식수가 말라가면 막을 수 있나요?", "행정청 허가받고 지하수 대량으로 퍼도 이웃집 생활용수 괜찮은 건가요?", "지하수 공사 중인데 나중에 물 부족 될 것 같으면 공사 멈춰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4151", "orig":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함이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사권행사의 제한", "synth": ["남의 땅을 그냥 도로로 쓰고 있는데 주인이 땅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적법한 권리 없이 내 토지가 도로로 쓰이고 있는데 인도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 부지라고 해서 소유주가 점유자한테 땅 내놓으라고 못 하게 되어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431", "orig":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건설현장 소장이 근로계약이나 임금 문제에서 회사 편에서 행동한 걸로 볼 수 있나요?", "현장소장이 알바생 뽑고 작업 지시하면서 회사 돈으로 월급 줬으면 사용자 측 사람인가요?", "회사 소속 현장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대리인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8282", "orig": "범행시에 발행하지 아니한 지병과 참작하여야 할 심신장애 사유", "synth": ["간질병 있던 사람이 범행할 때 발작 안 했으면 형 감면 안 되나요?", "범행 당시 지병이 터지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로 봐줄 수 있을까요?", "평소 앓던 병이 사건 당시 안 나타났다면 참작받을 수 있습니까?"], "kind": "형사"}
{"gold": "185857", "orig": "피자전문점 가맹본부인 甲 유한회사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구매·마케팅·영업기획·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이른바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하여 징수하거나 인상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의 어드민피 부과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가맹계약서에 없던 어드민피를 본사가 일방적으로 받은 경우 공정위 시정명령이 맞나요?",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협의회 통보만 하고 어드민피 요율을 올리면 부당행위 위반인가요?", "가맹점 동의 없이 징수한 어드민피가 가맹사업법상 계약서 미기재 대가로 처벌된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9763", "orig":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후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 "synth": ["교원징계재심위가 결정한 뒤 원처분권자가 그에 맞춰 바꾼 징계처분을 취소해버리면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낼 실익이 없나요?",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 전 원래 징계처분을 취소했더라도 재심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익이 없다고 보는 판례가 있나요?", "재심결정이 처분권자를 묶는 효력이 없어졌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 재심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14835", "orig": "재개발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철회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synth": ["재개발 동의 철회했는데 시청이 못 뺀다고 해서 받은 통지는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우리 조합원이 재개발 동의 취소했다가 관리처분인가 전에 번복 못 한다는 통지 받았는데 이거 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토지주가 재개발 사업 동의 철회했는데 구청이 불가통보 보낸 거, 법적으로 처분성 없어서 소송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45368", "orig":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사안에서, 그 보도가 위 황토팩 제조·판매회사의 신용 및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명예훼손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TV 방송사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시중에 유통중인 황토팩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고, 제조과정에서 쇠볼 마모 등으로 쇳가루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하여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위 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보도 중 중금속 검출 부분과 중금속 피부 흡수 부분은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거나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위 황토팩 제품에서 검출된 검은색 자성체가 제조과정 중 쇠볼 마모 등으로 유입된 쇳가루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진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황토팩 시사고발 방송 때문에 회사 명예 깎였을 때 방송사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황토팩 유해성 보도 중 쇳가루 유입 부분이 거짓이면 명예훼손 위법성 안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성 있는 시사프로그램 보도라도 일부 허위 사실 섞였으면 회사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0028", "orig":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남한테 빚만 지게 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사무처리라고 볼 수 있나요?", "회사 돈 안 빼쓰고 그냥 회사 이름으로 대출받은 것도 배임죄 적용대상인가요?", "내가 남의 채무를 대신 떠안은 행위가 타인 사무 처리로 인정될까요?"], "kind": "형사"}
{"gold": "75479", "orig":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또는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의 구별기준", "synth": ["우리가 반복해서 집을 여러 채 팔아서 번 돈은 사업소득으로 보나요?", "회사가 부동산을 종종 사고팔아서 남긴 이익은 양도소득이지 사업소득이지?", "개인이 집을 몇 번 되팔아서 번 수익이 사업으로 보여서 법인세 아니라 소득세 내야 하나?"], "kind": "세무"}
{"gold": "199695", "orig": "최저낙찰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고 부동산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동산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시세가 오르거나 내렸으면 다시 감정평가 받아야 하나요?", "최저입찰가 정한 지 몇 년 지났는데 가격 바뀌었으면 법원이 다시 감정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매각기일이 계속 미뤄지는 사이 집값이 변했는데 재감정 신청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12151", "orig": "구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의 해석", "synth": ["년 6월 29일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3조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나요?", "지방세법 바뀌기 전에 세금 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부칙 3조 때문에 옛날 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정된 지방세법이 내게 불리할 때 부칙 3조로 예전 법 따질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kind": "세무"}
{"gold": "199456", "orig": "가. 사정변경에 의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의 취소신청권자 나.‘가’항의 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의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선임된 경우, 사정변경의 유무", "synth": ["법인 대표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풀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가처분으로 직무정지된 대표자의 임기가 끝나고 새 대표가 뽑혔는데도 취소신청할 수 있나요?", "직무정지된 대표자 임기 만료되고 후임자 취임하면 가처분 더 유지할 이유 없어지나요?"], "kind": "민사"}
{"gold": "194113", "orig":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이 인정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후 채권자가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명의로 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근저당권 등기가 된 게 나중에 채권자로 넘어오면 유효한가요?", "무효인 근저당권 등기를 나중에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상황이 뭐예요?", "제3자 명의 근저당권 뒤에 가등기 들어오고 그다음 채권자 명의 부기등기 됐으면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2557", "orig": "인근 주민들의 진정 때문에 건축공사중지명령을 받았고 그 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지만 신청이 반려되어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매도한 경우, 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주민들 민원으로 공사중지명령 받고 허가 거절돼서 땅 판 경우 법인 비업무용토지 정당한 사유 인정되나요?", "충전소 짓다 주민 반대로 공사 멈추고 동의받아도 허가 반려돼 매각했을 때 취득세 감면 배제 안 되나요?", "인근 주민 진정 때문에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못하고 팔았으면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로 봐주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5526", "orig": "관세협력이사회의 품목분류 수정결의나 이에 따른 관세청장의 통보의 효력", "synth": ["관세협력이사회가 품목분류를 고쳤는데 우리 회사 물건 세율에 바로 적용되나요?", "관세청장이 세관장한테 보낸 품목분류 통보가 법처럼 강제력이 있습니까?", "대통령령 절차 안 거친 관세협력이사회 분류결의로 납세자 묶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233049", "orig":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전동킥보드 타고 술 마시고 적발됐는데 법 바뀌어서 처벌 가벼워진 경우 새 법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개정돼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 후엔 구법으로 유죄 판결 유지되지 않나요?", "형벌법규 자체가 아니라 하위 고시나 조례가 바뀌어서 형이 가벼워지면 소급 적용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2934", "orig":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에 의한 경정결정의 가부", "synth": ["서면조사로 세금 매겼는데 나중에 빠진 게 있어도 현장 조사해서 다시 고쳐 과세할 수 있나요?", "신고서 형식에 문제 없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다고 해서 실지조사로 세액 경정해도 되나요?", "납세자가 낸 신고대로 봐줘야 하는지 아니면 뒤늦게 탈루 잡았다고 현장 조사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74411", "orig":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synth": ["절도하다가 잡히지 않으려고 두 명을 각각 때려서 다치게 하면 강도상해가 몇 개 성립하나요?", "도둑이 체포피하기 위해 한 명 때리고 또 다른 사람 때려서 둘 다 상해입히면 죄가 몇 개인지 궁금해요.", "절도 후 면탈 목적으로 서로 다른 사람에게 폭행해 상해 입힌 경우 신체적 경합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형사"}
{"gold": "81606", "orig":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적극)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synth": ["유선방송 허가를 남의 이름으로 신탁해 놓은 게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회사 매각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았는데 민사상 매매계약이 허위라고 볼 수 있나요?", "다 이겨서 상대방만 패소했는데 내가 상고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3219", "orig": "회사나 제3자에 의한 특별이익 공여행위를 금지하는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가 회사정리절차 밖에서의 이익 공여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출자전환으로 인한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식 수 및 주가(=신주발행에 따라 효력발생일 무렵에 채권자가 실제 인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진 주식 수 및 시가)", "synth": ["회사 정리 절차 끝난 뒤에 회사가 특정 채권자한테만 이득 챙겨주는 건 법으로 막히나요?", "출자전환으로 빚 갚기로 했는데 신주 발행일이랑 감자 효력일이 다르면 변제액은 언제 주식 수 기준으로 잡아야 하죠?", "M&A 하면서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 순서대로 효력일 다르게 정했으면 채권자 만족 금액은 실제 처분 가능한 주식 수로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15965", "orig": "구 파산법 제34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면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부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synth": ["파산 면책 안 되는 사유가 있어도 재량으로 면책받을 수 있나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데 빚 일부만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계속 수입이 예상되면 면책 안 되는 사유가 있어도 일부 면책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02926", "orig":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리대상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위법사유의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판결의 주문이 명확성을 잃은 위법한 것이라는 예", "synth":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세무서가 계산한 소득금액 자체가 쟁점인가요?", "전심인 불복절차에서 안 주장한 위법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새로 들이밀 수 있나요?", "주문에 취소각하 기각 범위가 안 적힌 채 뭉뚱그려진 판결은 위법한가요?"], "kind": "세무"}
{"gold": "107143", "orig": "위드마크(Widmark)식 계산법에 따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하여 보더라도 공소장 기재의 범행시각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소정의 술의 취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본 사례", "synth": ["위드마크 공식으로 피고인 술 깬 시각 계산해서 공소장 적힌 운전 시각엔 취하지 않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혈중알콜농도 분해량 빼고 계산하면 면허정지 기준 안 되는데 음주운전 무죄 나온 사건 알려줘.", "경찰 수사보고서 알콜농도 기재가 위드마크식 추정치랑 안 맞아서 믿을 수 없다고 한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07746", "orig": "점유를 침탈당한 자가 점유에 관한 소 이의의 소송에서 원래 계속된 본권의 소와 교환적으로 점유회수의 소로 변경한 경우에도 그 변경할 당시가 침탈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될수 없다.", "synth": ["점유 침탈당한 뒤 1년 지나서 본권 소송을 점유회수청구소송으로 바꿀 수 있나요?", "남의 땅 점유 빼앗긴 지 1년 넘어서야 소송 중인 소를 점유회수로 변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점유침탈 후 1년 지난 시점에 기존 본권 소송을 점유회수 소송으로 바꾸는 것 막히나요?"], "kind": "민사"}
{"gold": "166717", "orig": "등교하던 중 학교 복도에서 쓰러진 후 사망한 고등학생 甲의 아버지 乙이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甲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공제회가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보상심사청구 기각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학교안전공제회가 등교 중 쓰러져 사망한 학생의 보상심사청구를 거부했는데 이 결정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고등학생 자식이 등교하다 복도에서 쓰러져 죽었는데 공제회가 보상 안 준다고 해서 법원에 직접 제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제회가 교육활동과 무관하다고 해서 유족급여 지급 안 한 심사기각 통보는 취소소송 대상인 처분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8732", "orig":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그후 며느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은행융자를 받을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경험법칙에 어긋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synth": ["교회나 며느리 명의로 된 부동산을 내 명의로 돌려둔 게 은행 대출 때문인데 조세회피 아니라고 본 원심이 깨진 사례 있나요?", "실소유자가 교회 명의로 샀다가 며느리 명의 거쳐서 본인 명의로 바꾼 경우 대출 목적만으로 조세회피 아닌다고 한 판결이 파기됐던가요?", "부동산을 교회랑 며느리 명의로 번갈아 등기했다가 내 명의로 해서 융자받은 건을 법원이 채증법칙 위반으로 뒤집은 판례 알려주세요."], "kind": "세무"}
{"gold": "86241", "orig": "가. 선장의 행정상 과실책임과 형법상의 의무상의 과실책임과의 관계 나. 선박의 등화단속담당책임자있는 경우와 선장의 업무상실화책임", "synth": ["선장이 해운행정상 의무를 어긴 경우 형사처벌 받는 과실로 바로 되나요?", "선박에 등불 관리 책임자가 따로 있는데 선장이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 사안에서 선장의 형법상 과실 유무는 어떻게 판단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116304", "orig":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편도 4차선 1차선 가던 차가 제한속도 10km 넘겼는데 골목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부딪혀도 과실 없나요?", "우측 골목에서 무단횡단하듯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사고 난 운전자한테 예상 의무 있나요?", "법정속도보다 10km 빨리 달린 것만으로 골목에서 뛰어나온 오토바이 충돌 사고 책임 못 피하나요?"], "kind": "민사"}
{"gold": "98330", "orig": "동일사유로 직위해제처분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한 경우와 일사부재리원칙", "synth": ["공무원이 같은 비위로 직위해제 됐다가 또 감봉됐는데 이게 한 번만 처벌한다는 원칙에 안 걸리나요?", "직위해제랑 감봉은 성격이 달라서 같은 사유로 둘 다 때려도 일사부재리 안 되나요?", "우리 회사 과장이 같은 사건으로 직위해제 후 감봉당했는데 소송 냈을 때 무효라고 안 나올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86736", "orig": "가. 타증인의 면전에서 증인을 신문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162조 제2항 나. 진술자의 간인이 누락된 증인신문조서의 효력", "synth": ["증인신문조서에 증인 도장이나 사인이 빠졌으면 그 조서는 법적으로 아예 무효인가요?", "증인 여러 명을 방에 다 둔 채로 따로 신문했는데 그게 절차 위반인가요?", "회사 사건에서 증인 조서에 간인이 누락됐고 타증인 면전 신문했을 때 조서 효력 어떻게 되나요?"], "kind": "형사"}
{"gold": "73764", "orig": "구 도시계획법시행전의 소재지 관서증명이 없는 농지매매라도 그 농지가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로 된 경우에는 농지매매로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synth": ["도시계획법 시행 전에 소재지 관서 증명 없이 농지 샀는데 나중에 도시계획구역 됐으면 매매 하자 치유되나요?", "농지개혁법 요건 안 맞춘 농지 매매가 도시계획법 시행되고 계획구역 지정되면 효력 생기나요?", "농지개혁법상 증명 없는 농지 거래가 도시계획시설 대상 토지 되면 법 적용 안 받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4872", "orig": "준소비대차계약에 기하여 대물변제의 약정을 한 경우,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적극)", "synth": ["부동산 잔금을 빌려준 뒤 못 갚으면 그 집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속에도 유치권이나 해제 규정이 적용되나요?", "매수인이 잔금 5천만 원을 월 2%로 차용하고 못 갚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돌려주기로 한 경우 준소비대차로 볼 수 있나요?", "준소비대차로 잔금을 빌려주고 대물변제 예약을 했을 때 민법 607조 608조가 그 차용금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3083", "orig":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처단형을 선고할 것을 1개의 처단형만 선고하고 별도로 기소된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로 모두 병합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조처", "synth": ["경합범인데 1심이 처단형 하나만 선고하고 따로 기소된 죄는 별도 형을 줬는데, 내가 항소해서 합쳐졌으면 항소심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심이 경합범을 하나의 형만으로 잘못 선고하고 다른 죄는 따로 처벌한 걸 항소로 합치면, 항소심이 그냥 기각해도 되나요?", "피고인 항소로 경합범과 별건이 병합됐을 때 항소심이 직권으로 새 처단형을 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90345", "orig":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의 합의가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건물 철거의 합의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자신의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건물 철거의 합의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의 계속 사용을 그만두고자 하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토지랑 건물 주인이 달라지기 전에 건물 부수기로 합의했는데도 법정지상권 안 생기나요?", "증여받은 토지 원래 주인이 헌 집 부수고 새 집 지으려고 했으면 법정지상권 생기나요?", "건물 철거 약속이 토지 안 쓰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법정지상권 못 막나요?"], "kind": "민사"}
{"gold": "200201", "orig":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synth": ["집 팔 때 중간에 여러 번 넘어갔으면 최종 매수자가 처음 팔 사람한테 바로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중간생략등기로 마지막 산 사람이 첫 번째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하려면 합의가 어떻게 돼 있어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중간에 낀 매도인인데 최종 양수인이 첫 매도인한테 바로 등기하라고 하려면 우리 동의도 필요한가요?"], "kind": "민사"}
{"gold": "97760", "orig":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한 매도인이 약정기한 전에 동 건물을 타인 앞으로 가등기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적극)", "synth": ["땅 살 때 건물 부수기로 하고 돈 다 받고도 기한 전에 남한테 가등기 해주면 배임죄 되나요?", "매도인이 잔금 받고 건물 철거 약속 어기고 제3자 가등기 했을 때 매수인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대지 매수인 입장에서 파는 사람이 멸실등기 전 타인 가등기 하면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9185", "orig": "가. 등록세 등의 가산세부과와 납세자의 고의 과실 요부(소극) 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규정의 내용을 오해하여 과소신고납부한 등록세 및 방위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의 적부", "synth": ["조례 감면 규정 잘못 이해해서 세금 적게 냈는데 가산세 맞나요?", "세무공무원이 적게 낸 세금 받아가고 등기까지 된 경우에도 가산세 나오나요?", "신고 놓친 거고 고의 아니었는데 등록세 가산세 취소할 수 있을까요?"], "kind": "세무"}
{"gold": "123303", "orig": "건축허가신청시 진정한 건축주 이외의 자 앞으로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진정한 건축주가 허가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 행정청이 원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주 명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건축허가를 남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진짜 건축주랑 나중에 권리 넘기기로 합의했으면 관공서가 허가서상 이름을 바꿔줄 수 있나요?", "허가 신청할 때 건축주 이름이 잘못 들어갔어도 진짜 건축주가 명의자한테 권리 주기로 했으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명의정정 안 되나요?", "우리 회사가 실제 건축주인데 허가는 타인 명의로 났고 나중에 양도 합의했는데, 시청이 원래 신청서 잘못이라며 이름 바꾸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1558", "orig": "의장등록무효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참가의 적법 여부 또는 참가인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였음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synth": ["의장무효심판에서 참가인 들어온 게 적법한지 상고할 때 따질 수 있나요?", "참가인 주장이 타당하다고 본 것도 상고이유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특허법 준용해서 참가 결정 불복 못 하면 상고심에서 참가 허부 판단 다툴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06981", "orig": "장부없이 법인세관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으며,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유 등만으로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장부도 없이 법인세 신고했는데 신고 소득이 추정 소득보다 적으면 세무서가 마음대로 수정신고 안 내도 되나요?", "탈세 제보만 들어왔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법인세 신고 내용을 임의로 갱신할 수 있나요?", "신고 금액이 추계 소득금액보다 낮다고 해서 무조건 탈루로 보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 해버릴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71054", "orig":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스피또 2000 복권 인쇄 오류로 당첨번호 나왔는데 10억 못 받나요?", "즉석복권 산 다음 바로 당첨 확인했어도 발행자가 안 준다면 청구할 수 있나요?", "내가 산 즉석식 복권 검증번호가 농협 보유 번호랑 다르면 당첨금 안 주는 게 맞나요?"], "kind": "민사"}
{"gold": "93878", "orig":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과 부당이득반환", "synth": ["모르고 남의 물건을 썼는데 그때 얻은 이득을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회사가 선의로 남의 땅을 점유해 수익을 냈으면 그 수익을 반환청구 당하나요?", "잘못 알고 점유한 물건으로 이익을 본 경우 과실취득으로 부당이득이 성립되나요?"], "kind": "민사"}
{"gold": "96687", "orig": "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경우 원심인용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지연손해금 감액을 부정한 사례 나.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 인용의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을 변경하는 경우 그 이유설시 요부(적극) 다. 장래의 증가수익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의 일실수익의 산정 라. 신위를 사찰에 모셔서 백일간의 제례를 지냄으로써 소요된 비용이 통상손해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승진 예정이었으면 나중에 오를 월급도 위자료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심에서 받은 소송촉진법 지연이자율 그대로 둔 채 항소 기각하고 부대항소만 받아줬는데 이율 깎일 수도 있나요?", "사고로 가족 잃고 절에 백일제 지낸 비용은 통상손해로 해서 다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7070", "orig":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의 위자료 인정 가부(한정적극)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의 범위", "synth": ["건물 지어줬는데 하자 있어서 정신적 피해 본 경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하자보수 대신 손해배상 청구하면 공사대금 안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신축 건물 하자로 손해배상 받을 때 못 준다고 하는 공사비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94635", "orig": "석유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주유소 대지를 임대한 경우 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synth": ["석유 팔려고 자기 땅에 주유소 짓고 통째로 임대했는데 이 땅도 업무용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주유소 운영할 목적으로 남한테 땅 빌려준 회사가 그 땅을 업무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회사가 주유소 부지로 쓰는 토지를 임대 수익 내고 싶은데 법인 업무용 토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3365", "orig": "가. 타가에 출계한 자와 그 자손들이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와 친가가 무후절가가 된 경우 나. 갑의 손자로서 타가에 출계한 을, 병의 후손들이 매년 갑 등의 시제를 지내고 생가의 촌수대로 호칭하면서 가깝게 지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후손들이 조직체를 구성하여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synth": ["양자 간 사람과 그 자손이 친가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있나요?", "친가가 대가 끊긴 집안이 됐어도 양자 간 후손은 종중원 못 되나요?", "시제만 지내고 촌수대로 부른다고 종중 같은 사단이 생겼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562", "orig": "동산의 선의취득자의 반환거부와 횡령죄 성부", "synth": ["극장 비품을 선의로 사서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원래 주인이 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면 횡령이 되나요?", "공연장 허가자한테 극장 운영권이랑 비품을 매수해 인도받은 경우 소유자 반환거부가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남의 동산을 선의취득한 사람이 원소유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72223", "orig":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에 있어서 기관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 "synth": ["자동경보기 있는 건널목 사고인데 기관사가 버스 보이고도 그냥 간 게 과실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건널목 자동경보기 정상 작동했다면 기관사가 미리 서행하고 경적 울릴 의무 없다는 판결 찾고 싶어요.", "열차가 건널목에서 버스 치고 기관사 무죄 나온 사례 중 경보기 믿고 진행한 경우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민사"}
{"gold": "149881", "orig":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하여 익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甲 보험회사가 乙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관리자인 乙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며 乙 지방자치단체에 5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차선 도로에서 차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져 죽은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배상책임 있는지 알고 싶어요.", "도로 옆에 방호벽 없이 바로 저수지 붙어있는 곳에서 사고 났을 때 지자체 과실 인정된 판례 있나요?", "보험사가 사고 유족에게 준 보험금 구상하려고 지자체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자체가 50% 배상한 경우 있어요?"], "kind": "민사"}
{"gold": "99982", "orig":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synth": ["보증서를 조작해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했는데 진짜 권리자랑 맞으면 사문서위조죄 되나요?", "허위 보증서로 특별조치법 등기 넣었는데 실제 소유권랑 일치하면 공정증서부실기재 처벌받나요?", "실체권리랑 똑같은 부동산 등기를 가짜 보증서로 경료했어도 형사처벌 안 되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69517", "orig": "학원(독서실) 운영자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기한 통보행위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응하여 행정청이 조례상의 제약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독서실 운영자가 교육청에 변경 통보했는데 민원회신으로 못 한다고 해서 그 회신이 행정소송 걸 수 있는 처분인가요?", "학원법상 운영자 통보는 신청이나 수리 필요한 절차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끝나는 건가요?", "교육청이 조례 제약 있다고 회신해서 사실상 통보 목적 못 이루게 된 경우 그 회신을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7652", "orig": "사단법인이 매수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사단법인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 가부 (소극)", "synth": ["농지개혁법 때문에 법인 명의로 등기 못 해서 직원 명의로 신탁한 경우 증여로 봐야 하나요?", "골프장 부지 사면서 법인이라 등기 안 되어 직원 명의로 올린 건데 증여세 물어야 하나요?", "실정법상 제약으로 개인 명의로 농지 신탁등기 했을 때 증여의제 안 되는 사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10937", "orig": "가.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등기와 아울러 환매특약의 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이 그로부터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의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 제2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에 위반된 공단용지 양도계약의 효력", "synth": ["환매특약 등기된 땅을 산 사람한테서 다시 산 제3자가 소유권 이전 안 해준다고 할 수 있나요?", "공단 입주 기업이 공장 지어놓기 전에 분양받은 땅 남한테 팔았는데 이 계약 효력 있나요?", "환매권자도 환매 안 행사했는데 매수인이 후속 매수자한테 등기 안 넘겨줘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2961", "orig": "가. 신문기사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피고가 발행한 신문의 기사에 '기사날조'라고만 제목에 표시함으로써 그 제목만 본다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이 사실이라고 오인될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기사내용과 함께 그 전체적인 취지를 파악할 때, '기사날조'라는 것은 원고의 혐의내용일 뿐이라는 점은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신문 제목에만 '기사날조'라고 썼는데 원고가 실제로 날조한 것처럼 보여서 명예훼손 되나요?", "기사 본문 보면 혐의 수준인데 제목만 보고 사실이라고 오해하게 만들면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있나요?", "제목이랑 본문 함께 봐야 하는지, 평범한 독자 기준으로 기사 전체 맥락에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76434", "orig":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혼동의 예외로서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그 집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전세권은 없어지나요?", "가압류 채권자 있는 집을 세입자가 매입했을 때 경매에서 보증금 못 받나요?", "전세 임차인이 근저당 말고 다른 빚担保으로 집 주인이 됐다면 임차권은 살아있나요?"], "kind": "민사"}
{"gold": "97085", "orig":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65.11.20 법률 제1723호) 제15조 제1항 소정의 이자 및 수수료의 의미 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나 이를 구분 경리하고 있는 법인의 과세사업에서 대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면세사업과의 공통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상여 특별공제의 가부(적극)", "synth":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외화 대출하고 받은 이자랑 수수료도 실제 비용 빼고 남은 이익만 법인세 면제되나요?",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따로 회계 처리하는 회사가 과세사업 쪽에서 대손 생겨도 그걸 면세사업이랑 공통 손비로 잡을 수 있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눠 주는 수당 성격의 상여금도 소득세 계산할 때 상여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70593", "orig": "호환성이 없는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해고한 경우, 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던 법인이 학생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들과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을 포기한 후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학생기숙사의 수탁 운영 포기가 위장폐업은 아니라고 본 사례", "synth": ["기숙사 운영 위탁받은 법인이 교섭 결렬되자 운영 포기하고 직원 해고했는데 이게 위장폐업인가요?", "서로 안 겹치는 여러 사업 하는 회사가 한 사업 없애고 그쪽 직원만 잘랐을 때 근로계약은 끝나는 건가요?", "지자체 위탁 기숙사 사업 접고 그때 뽑은 근로자들 해고하면 다른 부서로 안 돌려보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7539", "orig":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를 처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명예전역 선발 취소할 때 문서로 안 하고 구두로 했으면 효력 있나요?", "비위 수사 받는 중인데 아직 전역 안 한 상태에서 명예전역 선발 취소될 수 있나요?", "우리 부서 장교가 명예전역 대상자인데 수사 중이라 취소 통보를 안 받았으면 무효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56586", "orig":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실례", "synth": ["감사원 시정결정 통보를 받은 기관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 낼 수 있나요?", "감사원이 우리 청구를 이유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 결정도 행정소송 걸 수 있는 처분인가요?", "항고소송 못 건다는 행정처분 실제 사례로 감사원 결정 같은 것도 해당되나요?"], "kind": "세무"}
{"gold": "98520", "orig":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의 범위", "synth": ["사업 양수한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세금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사를 넘겨받았는데 양도인 체납 세금 가산금도 내가 물어내야 하나요?", "사업 양도 후 새로 나온 세금은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로 낼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53101", "orig":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분양자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시공사 자금 지원 목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으면 주택분양보증 못 받나요?", "시공사 돈 빌려주려고 직원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쓴 경우 대한주택보증 보증책임 안 지나요?", "중도금 대출로 사업주체에 자금 지원하려고 체결한 분양계약도 분양보증 보호대상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109869", "orig": "항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 및 증거요지 기재 요부", "synth": ["항소 기각할 때 범죄사실이랑 증거요지 꼭 다 적어야 하나요?", "항소이유 안 받아준다고 판결문에 그냥 판단만 써도 되는 건가요?", "원심 판결 사실 증거 안 인용하고 항소심이 그냥 기각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kind": "형사"}
{"gold": "120497", "orig": "별소를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한 사례", "synth": ["수표 받은 사람이 돈 달라며 낸 소송에서, 나중에 수표 돌려달라고 한 소송을 반소로 합쳐서 심리한 경우 있나요?", "수표금 청구 본소와 수표 반환 청구 별소가 반소 요건 맞으면 하나로 묶어서 재판본 판례 알려주세요.", "수표금 청구소송 중에 별도로 제기된 수표 반환청구를 반소 형태로 병합한 사례 찾고 있습니다."], "kind": "민사"}
{"gold": "94627", "orig": "업무방해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긍정된 사례", "synth": ["수산조합이 정해진 장소 말고 직접 생산자한테서 받아온 해태 팔아먹는 업체 막으려면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남이 수위탁판매 권한 가진 수산조합 업무를 직접 매입으로 방해할 때 현손해 줄이려고 가처분 가능한가요?", "해태를 지정판매장 안 거치고 직접 사오는 행위를 업무방해로 해서 미리 금지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93189", "orig":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근거한 징수처분을 받고 부과금을 징수당한 의료급여기관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징수당한 부과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의 상대방(=의료급여기관에 징수처분을 하고 부과금을 징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속한 시·군·구)", "synth": ["의료급여기관이 잘못 징수당한 부과금을 돌려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지자체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용에서 부과금을 직접 까고 준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지자체가 아니라 공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기금이 시·도에 따로 있다고 해서 징수당한 돈을 시·도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0451", "orig":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甲의 신체 부위를 甲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화상채팅 중 상대방이 자기 몸을 보여줬는데 내 폰으로 녹화했으면 몰카 죄 안 되나요?", "인터넷 영상으로 받은 남의 신체 화면을 휴대전화로 저장한 건 카메라 촬영죄에 해당하나요?", "살 여자아이 화상채팅 몰래 녹화한 게 성폭력처벌법상 무죄라는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92641", "orig": "과오납금에 대하여 충당을 할 때까지 이자의 계산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 충당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국세 과오납금을 충당할 때 이자 계산을 안 했어도 그 충당처분이 무효가 될까요?", "과오납세액을 충당하면서 이자를 빼먹고 정했는데, 이걸 취소시킬 수 있나요?", "과오납금 충당결정 시 이자 안 붙인 채로 했으면 나중에 이자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나요?"], "kind": "세무"}
{"gold": "117405", "orig":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1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선고형이 중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살인죄로 1심에서 짝수유기징역 받았는데 항소심이 무기징역 고르고 똑같은 형량 줬으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인가요?", "원심 유기징역보다 무거운 무기징역형을 골랐어도 선고형이 안 무거우면 상소심이 더 못 준다는 규칙에 안 걸리나요?", "항소심에서 징역 종류만 무기로 바꿨을 뿐 실제 선고 형량은 1심과 같으면 불이익변경 못 한다고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4342", "orig": "도시형업종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등기 당시 그 부동산을 실제 도시형업종 공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도시형 공장 새로 지으려고 집매물 산 건데 등기할 때 등록세 더 내야 하나요?", "공장 겸용으로 산 건물인데 실제로 아직 공장 안 들어가도 등록세 중과 안 되나요?", "공장 신설 목적으로 부동산 샀는데 등기 시점에 공장 운영 중이 아니어도 세금 감면 되나요?"], "kind": "세무"}
{"gold": "155238", "orig": "장물이라 함은 물리적 관리가능성이 있는 물건 즉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재산상의 이익은 장물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synth": ["전화 가입권 같은 건물 아닌 재산 이익도 장물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절도로 빼돌린 전화가입권을 산 사람을 장물취득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회사가 도난당한 전화가입권을 넘겨받았을 때 형사로 걸리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73274", "orig": "국유임야에 대한 세무서장의 처분행위의 효력", "synth": ["해방 후 일본인 땅이 국가 소유 임야가 됐는데 세무서장이 팔아버린 건 무효인가요?", "국유 임야를 산림청장 아닌 세무서장이 일반 재산처럼 처분하면 효력이 없나요?", "세무서장이 귀속 국유임야를 매각했을 때 그 처분은 무조건 무효로 보나요?"], "kind": "민사"}
{"gold": "103085", "orig": "면허없이 체육관내에 척추교정실을 설치하여 디스크환자들을 치료하여 준 행위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 "synth": ["체육관에서 무면허로 디스크 환자 허리 누르고 다리 펴는 것도 의료행위냐?", "면허 없이 체육관에 교정실 차리고 디스크 치료비 받으면 보건범죄법 위반되나?", "무자격자가 체육관 침대 써서 디스크 손으로 누르는 행위 영리 목적 업으로 봐지나?"], "kind": "형사"}
{"gold": "96355", "orig":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synth": ["사회보호법 시행 전에 징역 살고 나서 시행 후에 또 같은 죄 지으면 보호감호 걸릴까요?", "옛날 실형 전과자한테 새 법 시행됐다고 보호감호 적용하는 게 소급입법 금지 위반 아닌가요?", "시행 전 범죄로 형 살고 시행 후 재범한 사람을 보호감호 보내는 게 합헌인지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74226", "orig": "구관습법상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 순위", "synth": ["호주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 딸이나 며느리가 호주랑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시아버지랑 남편이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가 가문 대표랑 재산을 승계하나요?", "옛 관습법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은 여자가 호주 상속해서 가문 이어갈 수 있었나요?"], "kind": "민사"}
{"gold": "203224", "orig":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9.7.1. 이후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있기 전에 수용재결이 되고, 최초로 그 법에 의한 지가의 공시가 된 1989.12.30. 이후에 이의신청의 재결이 된 경우 그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의 산정방법", "synth": ["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수용재결 났고 이의신청 재결은 89년 말 공시지가 나온 뒤에 받았으면 보상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용된 땅 보상금 산정할 때 89년 12월 30일 처음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으로 감정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용재결은 공시지가 생기기 전에 났는데 이의신청 재결은 공시지가 나오고 난 뒤면 기준시점은 재결 때인지 공시 때인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92123", "orig":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천법 소정의 적용하천에 축조된 제방이 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 또는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것이라도 하천관리청이 하천 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제방 부지와 제외지의 소유권 귀속(=국유)", "synth": ["공공용지 특례법으로 한 중간생략 등기가 진짜 소유자 바꿔줬다고 봐야 하나요?", "하천 제방을 관리청이 승인받고 관리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국가 소유가 되나요?", "등기명의인 아닌 사람이랑 협의취득해서 강제등기 했는데 원래 등기명의인이 말소 청구하면 누가 입증하나요?"], "kind": "민사"}
{"gold": "195072", "orig": "점유의 의미 및 판단 방법 타인 소유의 임야에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하는 것만으로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남의 산에 묘 만들고 땔감 좀 한 거랑 해도 그 산을 내 땅이라고 점유한 걸로 되나요?", "임야에 분묘 설치하고 관리만 했어도 소유자처럼 독점 점유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타인 소유 임야에서 땔감 채취하고 분묘 관리한 경우 점유 인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kind": "민사"}
{"gold": "101436", "orig": "환송후에 공소범죄사실이 환송전보다 가볍게 변경된 경우, 환송전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환송 뒤 죄가 가벼워졌는데도 이전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나요?", "사건이 돌아온 후 범죄사실이 약하게 바뀌면 형량도 무조건 줄여야 하나요?", "우리 사건처럼 환송 후 공소사실이 낮은 죄로 바뀌면 법원이 더 센 판결을 내려도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7915", "orig": "가. 환지처분공고일 직전에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변동되었는데도 종전 토지소유자와 그 매수인이 사업시행자인 시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여 시가 종전의 소유자에게 한 청산금교부처분의 효력유무(적극) 나. 환지처분공고 전 환지계획에서 청산대상토지명세를 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미확정의 청산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무(적극) 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과 채무명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방법으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으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유무(소극)", "synth": ["환지처분 직전에 땅 주인 바뀌었는데 시에 신고 안 했으면 옛 주인한테 준 청산금 지급처분은 유효한가요?", "환지계획 단계에서 아직 확정 안 된 청산금 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저당권자인데 채무명의로 강제집행해서 압류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 받으면 그 명령은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24676", "orig": "등록상표 '모시메리 MOSIMERI'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품질표시만으로 구성되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모시메리라는 상표를 피복류에 썼는데 모시 안 들어간 옷이면 품질 오인시킨다고 거절당하나요?", "모시메리라는 조어 상표가 메리야스 약칭이라 식별력 없어서 품질표시만 된 거로 본 판례 있을까요?", "상표를 모시메리로 낸 고객이 모시 안 섞인 옷에도 쓰려는데 무효사유 되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kind": "특허"}
{"gold": "98010", "orig": "경락에 관한 이의의 성질 및 이의가 배척된 경우의 불복 가부", "synth": ["공매에서 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따로 항고할 수 있나요?", "경락이의는 별도 청구가 아니라서 법원이 그냥 경락허부 결정만 내리는 건가요?", "이의 진술한 사람이 불리하게 경락허가됐을 때 즉시항고만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02749", "orig":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납세의무자의 공제주장이 없어도 법률상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synth":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 받은 돈보다 많을 때 실제 받은 돈까지만 과세되나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내가 따로 신청 안 해도 알아서 적용돼야 하나요?", "세무서가 실지 양도가액보다 높게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낼 필요가 있나요?"], "kind": "세무"}
{"gold": "96680", "orig": "보호감호 처분의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보호감호 기간 정할 때 재판부가 좀 줄여줄 수 있나요?", "절도로 보호감호 나오는데 작량감경해서 기간 낮출 수 없나요?", "보호감호가 형벌은 아니라고 해서 감형 규정 못 쓰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176308", "ori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즉시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및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제1심 또는 항소심의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와 관련하여 그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잘못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synth": ["선고유예 받은 성범죄도 판결 확정되자마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선고유예 판결 받고 2년 지나면 더 이상 신상정보 안 내려도 되는 건가요?", "심에서 신상정보 제출 고지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상고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69692", "orig": "일단의 토지를 일부 수용함으로써 잔여지의 형태, 지세 등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화된 점, 이에 따라 잔여지의 평당 단가가 종전보다 하락한 점 등을 이유로 잔여지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손실보상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토지 일부만 수용됐는데 남은 땅값이 떨어졌으면 그 떨어진 만큼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수용 때문에 남은 땅 모양이나 지형이 안 좋아져서 단가가 깎이면 그 손해도补偿에 넣어줘야 하나요?", "잔여지 평당 시세가 수용 전보다 떨어진 걸 보상액에 안 반영한 건 법적으로 잘못된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81134", "orig": "합동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에 대한 입증의 정도 피고인의 특수강도에 관한 공모의 의사를 부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한정 소극) 특수강도의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나 공동 폭행·협박 또는 특수강도의 종범에 관한 범죄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 사례", "synth": ["합동범에서 현장에서 눈빛이나 암묵적으로 의사만 맞춰도 공모로 볼 수 있나요?", "특수강도로 기소됐는데 실제로는 폭행이나 종범 정도만 인정될 때 법원이 직접 가볍게 판결해도 되나요?", "강도 공모 없다고 본 원심이 현장에서 같이 한 것만으로는 공모 안 된다고 본 사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00920", "orig":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동 부동산을 전전매수한 자가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이 등기당시의 시가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synth": ["서울시에서 산 사람한테서 땅을 다시 산 내가 등기할 때 신고한 금액이 시세보다 낮으면 세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가 아닌 중간 매수자한테서 체비지를 넘겨받아 시청에서 직접 등기했는데 등록세 과표는 시가로 잡히나요?", "최초 매수가격을 등록세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지자체한테 직접 산 게 아니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95081", "orig":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의 상속과 상속세", "synth": ["아버지가 아직 돈 다 갚지 않은 분배농지를 물려받았는데 이걸 상속으로 본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환 안 끝난 분배농지를 자식이 물려받으면 소유권을 받은 걸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갚고 취득하는 권리만 받은 건가요?", "은행 빚 갚고 나야 땅 주인 되는 조건인 분배농지를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는 뭘 기준으로 매기나요?"], "kind": "세무"}
{"gold": "110984", "orig": "가. 판결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사례", "synth": ["검사가 양형 too 솜브르다고 항소했는데 변론 없이 파기한 건 절차 위법인가요?", "항소심 판결 내릴 때 무조건 법정에서 말로 변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 썼는데 검사 의견만 듣고 선고한 경우 판결 깨지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16951", "orig": "채무자가 채권양도담보계약에 따라 ‘담보 목적 채권의 담보가치를 유지ㆍ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채권양도담보로 받은 채권 가치 지키느라 돈 회수한 내가 채권자 입장에서 남의 일 맡은 사람 취급 안 되나?",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 담보로 받은 채권 관리 소홀한 채무자한테 배임죄 적용할 수 있나?", "담보로 넘긴 채권 깎이지 않게 보전하라는 약속 어긴 게 타인 사무 처리 안 한 거라서 불법행위 안 되나?"], "kind": "형사"}
{"gold": "76621", "orig":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 "synth":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기존 감리자 그대로 둬야 하나요?", "건축주가 새로 바뀌면 전 주인이 정한 감리자는 자동 해임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감리자 선정 취소 안 했는데 건축주만 교체됐으면 감리자 권한 남아있나요?"], "kind": "형사"}
{"gold": "176328", "orig":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소유권 없는 자’를 ‘소유자’로 취급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소유권 없는 등기명의인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도 배당이의 진술 및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법상 소유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甲이 乙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甲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이 丁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가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甲이 근저당권을 기초로 丁을 소유자로 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한 배당표가 작성되자 丁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배당표 중 甲을 근저당채권자로 하여 작성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 명의로 경매 들어갔을 때 그 명의자가 배당이의 소 낼 수 있나요?", "근저당권자인 내가 명의신탁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받았는데 등기명의자인 남이 이의 낼 수 있나요?", "명의신탁 때문에 근저당권 등기가 무효면 경매 배당표에서 내 몫 빼달라고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254", "orig":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의 위반 여부(소극) 제2차 정보수령자가 제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제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제2차 정보수령자를 제1차 정보수령자의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내부자가 아닌 사람한테서 다시 내부정보를 얻어 주식 거래한 경우에도 불공정거래 처벌 대상인가?", "첫 수령자가 준 내부정보로 거래한 사람을 첫 수령자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나?", "내부정보를 두 번째 전달받은 직원이 그걸 이용해 매매했을 때 회사는 법적 리스크가 있나?"], "kind": "형사"}
{"gold": "204488", "orig":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아래에서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심리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synth": ["이혼 후 정한 양육비가 아이 복지에 안 좋으면 법원이 마음대로 줄여줄 수 있나요?", "양육비 깎아달라는 심판청구할 때 법원은 돈 상황 말고 뭘 더 따지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협의로 정한 양육비가 형편 바뀐 거 없이도 너무 많으면 바꿀 수 있나요?"], "kind": "가사"}
{"gold": "106422", "orig": "이른바 딱지어음 등의 판매행위가 최종소지인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딱지어음을 여러 번 되팔아서 부도 났는데 최종 받은 사람한테 사기죄 안 되나요?", "위조수표 알고 사서 남한테 넘기고 부도 났을 때 최종 소지인이랑 공모했다고 봐야 하나요?", "어음매수인들이 최종 피해자한테 편취하려 한 공모 증거 없으면 무죄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7472", "orig":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와 직권 조사", "synth":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는데 돈 얼마나 피해 봤는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건 맞는데 구체적 피해 금액 증명 못 하면 재판에서 기각되나요?", "법원이 알아서 피해액 심리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2707", "orig": "건축법에 의한 용도변경신고가 수리된 경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농지 전용 허가받고 쓴 건물을 나중에 용도 바꿨는데 농어촌특별법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건축법상 용도변경신고만 수리받으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군수 승인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 전용 후 다른 용도로 쓰려는데 건축허가 받은 것만으로 구 농어촌법 승인 절차 생략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5226", "orig":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후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에 비하여 유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실지거래가액 증빙 냈는데 나중에 기준시가가 더 유리해져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했는데 개별공시지가 경정돼서 기준시가가 더 낮아지면 어떡하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납세자에게 불리하더라도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을 써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202779", "orig": "가. 건물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을 수수한 외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인의 건물 점유사용에 따른 점유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금 외에 점유사용료도 위약금으로 약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와 이러한 점유사용료 지급의 방법에 의한 위약금 약정의 효력유무(적극)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건물 살 때 계약금 받고 내 잘못으로 계약 파기되면 쓴 기간만큼 사용료로 위약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한가요?", "매수인 귀책으로 건물 매매 계약 취소됐는데 점유기간 비례해 매매대금 일정 비율을 위약금으로 정한 것도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내가 건물 인도받아 쓰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깼더니 사용료 명목으로 추가 위약금 내라고 하는데 너무 과다해서 감액 가능할까요?"], "kind": "민사"}
{"gold": "143561", "orig":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옛날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서류 내용을 다른 정황이랑 같이 봐서 소유권 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나요?",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을까요?", "농지상환대장이 농지분배 여부를 따질 때 농지소표만큼 중요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2714", "orig":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로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에 기관위임 국가사무로 밝혀진 경우, 그 이유만으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집행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를 신청할 의무가 없고 직무이행명령도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지도감독을 자치사무로 알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국가사무였다면 바로 징계사유가 되나요?", "교육청 공무원들이 학폭 가해학생 생기부 기재 반대 호소문을 홈페이지에 올린 게 징계받을 집단행위인가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에게 특정 공무원들 징계의결 요구 안 하면 직무이행명령 내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2465", "orig":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이었으나 상고심계속중 곧 성년이 될 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부", "synth": ["항소심 때 미성년자였는데 상고심 진행 중에 성인 되면 부정기형 선고가 문제 될까요?", "상고심 도중에 성년이 되더라도 항소심 때 미성년자면 부정기형 그대로 둘 수 있나요?", "항소심 판결 시점 기준으로 미성년자면 나중에 성인 돼도 부정기형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9189", "orig":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synth": ["교차로 먼저 들어간 차가 우선인데, 늦게 들어온 차가 신호 무시하고 박으면 먼저 들어간 운전자 잘못 있나요?", "트럭이 택시보다 먼저 교차로 중앙 지났는데 택시가 과속으로 쳤으면 트럭 기사도 사고 막을 의무 있나요?", "내 차가 상대방보다 도로 폭이 좁아도 먼저 교차로 들어갔으면 통행 우선권 인정돼서 과실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225949", "orig": "차전자피 분말이 그 자체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원료성 제품)로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에 판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료성 제품인 차전자피 분말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차전자피 분말을 그대로 팔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 원료로 차전자피 분말을 넘겨줘도 판매업 신고 대상인가요?", "차전자피 분말이 꼭 소량 포장 안 됐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05146", "orig":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1988.7.12. 재무부령 제1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본문규정의 효력", "synth": ["부가가치세 면제 농수산물 사왔는데 수입한 건 의제매입세액 공제 안 된다고 한 옛 시행규칙 조항은 효력이 있나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수입 농축수임산물을 빼버린 구 시행규칙 규정이 모법 위임 없이 한 거라 무효인가요?", "우리 회사가 면세 농산물 수입해서 썼는데 옛 재무부령 기준으로 공제 막힌 건 잘못된 거 아닌지 확인 부탁합니다."], "kind": "세무"}
{"gold": "100256", "orig": "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한 것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가부(소극)", "synth": ["남의 땅에 건물만 지었다고 해서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생각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점유 시작한 시점이랑 다르게 취득시효 계산 시작점을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건물주가 남의 토지를 점유할 때 소유 의사가 있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86226", "orig":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계금지사유인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파산채권자와 파산관재인이 공제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후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거나 채무에서 공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그에 관한 합의의 효력(무효)", "synth": ["임대인 파산 후에 세입자가 새로 진 빚을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에서 빼는 게 막히나요?", "세입자랑 파산관재인이 임대인 파산 뒤 세입자 빚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효력 있나요?", "확정일자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 파산 후 진 채무를 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6601", "orig": "보증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묻는 것이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보증준 날로부터 15년 넘게 지난 뒤에 자식한테 보증 빚 물을 수 있나요?", "오래된 보증 채무를 상속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너무 뒤늦아서 안 되나요?", "보증인 죽고 15년 지나서야 상속인 찾아가서 보증책임 지우는 게 꼼수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191100", "orig": "자백의 신빙성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여러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한 곳 돈을 다른 곳 쓰는데 횡령 되나요?", "피고인이 형량만 높다며 항소해서 일부 줄여준 판결을 법리오해로 다시 따질 수 있나요?", "자백만으로는 안 되지만 그걸 뒷받침할 증거가 어느 정도면 유죄로 충분한가요?"], "kind": "형사"}
{"gold": "94518", "orig": "개표의 위법을 이유로 한 당선무효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synth": ["개표 잘못해서 당선자 결정됐을 때 당선무효소송 피고는 누구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오류로 당선자를 잘못 뽑았으면 소송 상대방이 후보자인가요?",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개표 위법으로 당선 무효 하려면 누구를 피고로 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0355", "orig": "어린이집에 위탁된 14개월 남짓의 유아가 간식으로 제공된 사과조각에 기도가 막혀 질식함으로써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식물인간의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보육교사가 유아들에게 단단한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일을 갈아주거나 잘게 썰어주는 등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담당 보육교사는 위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이 있고, 어린이집 원장도 담당 보육교사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어린이집에서 14개월 아이가 사과조각 먹다 질식해 식물인간 됐을 때 교사가 배상책임 있나요?", "유아에게 단단한 과일 썰어주지 않고 그냥 준 보육교사 과실 인정된 판례 있을까요?", "어린이집 원장이 교사가 아이 질식시킨 사고에 대해 사용자 책임 물 수 있는 경우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2936", "orig":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갑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동피고인 을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으나 갑이 법정에서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한 경우 피고인 을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능력 유무(적극)", "synth": ["공범이 경찰 조사 녹음기를 인정했는데 다른 공범이 법정에서 증거 쓰기 싫다고 해도 내 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검사가 작성한 공범 조서를 공범 본인이 법정에서 진짜라고 인정하면 나는 반대해도 내 사건 증거로 들어가나요?", "내 사건에서 공범 신문조서를 증거로 안 쓰겠다고 했는데 같은 공범이 임의성 인정하면 내 유죄 증거 될까요?"], "kind": "형사"}
{"gold": "190184", "orig": "한국 국적의 여인이 남편인 필립핀공화국 국적의 남자를 상대로 하여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경우의 준거법", "synth": ["한국 여자가 필리핀 남편한테 이혼 소송 걸면 어떤 나라 법을 따지나요?", "필리핀 본인 법이 이혼 안 된다고 해도 한국 법원이 우리 민법 적용해주나요?", "우리나라 법원이 필리핀 이혼 금지 법을 선량한 풍속 위반이라 해서 안 쓰는 경우 있나요?"], "kind": "가사"}
{"gold": "225741", "orig":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 참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더라도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참고인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synth": ["심에서 무죄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한 뒤 경찰이 미리 불러서 만든 참고인 진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경찰 조서 내용 그대로 법정에서 말하면 그 조서 없이 그 사람 말만 믿고 유죄 할 수 있나요?", "검사가 항소심 쓰려고 미리 참고인 불러 조서 쓴 게 피고인 방어권 침해인데 법원은 이런 조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kind": "형사"}
{"gold": "100569", "orig": "영세율이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synth": ["국내에 사무소가 있는 외국기업한테 직접 계약으로 물건 팔면 부가세 0% 적용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두고 있어도 중간 거치지 않고 바로 용역 제공하면 영세율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가 외화 벌려고 해외 본사랑 직접 계약했는데 국내 거점 무시하고 영세율 받을 수 있어요?"], "kind": "세무"}
{"gold": "83567", "orig": "부동산중개업자가 소정의 수수료를 초과하여 사례비나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여부(적극)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액면금액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가 그것이 사후에 부도처리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반환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 "synth": ["부동산 중개업자가 수수료보다 많이 사례비나 수고비 받으면 법 위반되나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한테서 한도 넘는 당좌수표 받았는데 나중에 부도나면 처벌 안 받나요?", "중개수수료 초과해서 받은 수표를 결국 의뢰인한테 되돌려줬어도 범죄 성립되나요?"], "kind": "형사"}
{"gold": "230015", "orig": "신용보증서상 \"본 보증서에 의한 보증한도는 구 보증서에 의한 보증 잔액을 포함하여 운용하실 것.\"이라는 문구는 종전에 발행한 근보증서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는 경우, 보증채무 한도액이 기존의 근보증에 의한 주채무의 잔존 금액만큼 감축된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기존의 잔존 채무를 새로운 근보증에 의해 담보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synth": ["신용보증서에 옛 보증서 잔액을 포함해 운용한다고 했을 때 기존 남은 빚도 새 보증으로 보장되는 건가요?", "은행이 새 보증서에 구 보증 잔액 포함 운용 문구를 넣었는데 한도가 줄어든 것만 의미하나요 아니면 기존 채무도 승계한 건가요?", "우리 회사가 받은 근보증서에 예전 보증서 잔액을 합쳐서 쓰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그 잔액도 보증해 준다는 뜻인가요?"], "kind": "민사"}
{"gold": "230219", "orig":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법령의 규정에서 단지 행정심판의 제기에 관한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는 처분에 있어서는 위 개정 조항에 따라 그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가 당연히 임의적 절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적극)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4조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의 의미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행정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이유로 그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주장·소명책임의 소재(=신청인)", "synth":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의신청 안 하고 바로 취소소송 낼 수 있나요?", "년 4월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인데 취소소송 제소기간 90일인가 30일인가요?", "공정거래위 과징금 납부명령 집행 멈추려면 회복 어려운 손해 제가 입증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6648", "orig": "철도 건널목의 보안설비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예", "synth": ["철도 건널목에 밤에 보초 안 서 있는데 시설 잘못됐다고 볼 수 있나요?", "야간에 건널목 표지판랑 불 켜진 신호등만 있었어도 관리 부족한 거 아닌가요?", "밤에 기차 라이트 켜고 신호등 켜져 있었으면 건널목 안전시설 문제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8375", "orig": "가.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아니한다하여 바로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월 200만원 정도의 근로수입이 있는 30세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신축자금 약 4억 2000여만원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직업 있고 돈 좀 있는 사람이 자금 출처 못 밝힌다고 바로 증여받은 걸로 봐도 되나요?", "월 200만 원 버는 30살 산부인과 의사가 4억 원 건물 지었는데 증여세 물리는 게 맞나요?", "신뢰성 있는 소득과 저축 있는 의사가 건물 지었을 때 증여세 부과는 부당한가요?"], "kind": "세무"}
{"gold": "152766", "orig": "상표구성중 권리 불요구부분이 있고 상표의 외관 형상이 서로 다르나 동 종상품에 사용되고 관념이나 칭호가 같은 경우와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의 이른바 \"상품을 오인 혼동시키거나 기망할 우려가 있는 상표\"", "synth": ["상표에 등록 안 해도 될 부분이 있어도 전체 문구로 봤을 때 남의 상호랑 부르는 소리나 뜻이 같으면 혼동 생길 수 있나요?",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물건에 쓰는 상표인데 이름이나 의미가 같으면 오인 혼동 우려로 거절당하나요?", "상표 안에 남이 이미 등록한 상호랑 똑같은 문구가 있어도 그 상표 말소 안 됐으면 내 상표 심사할 때 그 문구 빼고 보나요?"], "kind": "특허"}
{"gold": "92569", "orig": "구 국세징수법 21조에서 국가나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대금의 지급을 받을 받을때에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 "synth": ["국세 체납한 사람이 공공기관 계약할 때 완납증명 못 내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 "공공단체가 대금 줄 때 납세증명서 안 받았다고 돈 지급 거절할 수 있나?", "조세 징수 촉진 목적이라면 증명서 안 냈을 때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기나?"], "kind": "민사"}
{"gold": "227511", "orig": "가. 유니온샵(Union shop)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탈퇴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일단 탈퇴하였다가 탈퇴의사를 철회한 근로자중 일부만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유니온샵 협정으로 노조 탈퇴한 사람을 해고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노조 탈퇴 후 다시 가입하려는 사람 중 일부만 받아주고 나머지는 해고했는데 이게 남용인가요?", "탈퇴 철회한 조합원 일부만 거부해서 해고한 게 정당한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7978", "orig": "토지수용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과 심판범위 묘목에 대한 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묘목의 수량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토지수용 취소소송에서 이의신청 안 했던 수용재결 하자도 따질 수 있나요?", "묘목 보상금 계산할 때 나무 개수 잘못 세긴 걸로 원심 파기한 판례 있을까요?",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 효력이 재결 전체에 미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4596", "orig":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에 정한 물가상승률 판정의 기산일이 되는 '자기사업에 사용한 때'의 의미 호텔건축허가 전 그 부지의 지질조사 및 사전 굴착공사를 시작한 사정만으로는, 그 토지를 자기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호텔 짓기 전에 땅 파놓고 지질조사만 했으면 자기사업 쓰고 있는 거야?", "건물신축부지 토지를 호텔 허가 전 사전공사 시작했다면 재평가법상 사용시점 언제로 봐야 해?", "법인이 호텔 건축 허가받기 전 정지공사 한 것만으로 비업무용부동산 아닌 걸로 되나?"], "kind": "일반행정"}
{"gold": "103385", "orig": "가. 처가 부명의로 분양받은 건물을 그 처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제2등기의 효력", "synth": ["아내 명의로 분양받은 상가주택을 나중에 남편 명의로 되돌렸을 때 상속세법상 양도로 봐야 하나요?", "중복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나중에 된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랑 안 맞으면 무효인가요?", "아내 체납 때문에 남편이 몰랐던 상태에서 아내 명의로 둘째 보존등기가 찍혔는데 이걸 아내가 나중에 승인해도 유효한가요?"], "kind": "세무"}
{"gold": "100136", "orig":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없이 한 비조합원으로부터의 자금차입이나 약속어음 배서행위의 효력", "synth":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외부 사람한테 돈 빌린 건 효력이 있나요?",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회 모르게 비회원 명의 약속어음에 배서한 게 무효인가요?", "이사회 의결 안 받고 비조합원이랑 자금거래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kind": "민사"}
{"gold": "75138", "orig":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 사례", "synth": ["전원 안 끄고 에어불로워로 배전판 청소하다 합선돼 사고 났는데 회사 책임 안 물 수 있나요?", "배전판 먼지 청소할 때 안전교육받은 대로 안 하고 사고 냈으면 내 과실로 봐서 배상 못 받나요?", "피해자가 전원 차단 안 하고 진공청소기 대신 에어불로워 썼다면 사용자 면책 되는 판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58031", "orig": "가. 강제집행 개시결정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의하여 채무명의 의집행력 배제없이 바로 제3자 이의의 소가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가압류 부동산을 양수한 제3취득자가 피보전채권을 변제한 때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동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강제집행 시작되고 나서 산 집주인이 바로 이의소송으로 경매 막을 수 있나요?", "가압류 걸린 집 사온 사람이 빚 갚아주면 가압류 채권자한테 소유권 내세울 수 있나요?", "경매 개시결정 되고 등기 올라갔으면 채무자한테 송달된 걸로 봐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5274", "orig": "법원이 과세가격 결정의 기준으로서 수입허가 신청서에 적힌 해외공관장의 확인가격을 믿고 해외공관장이 조사가격을 믿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synth": ["수입허가신청서에 적힌 대사관 확인가격을 세관이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믿어도 괜찮은가요?", "해외공관장이 자기가 조사한 가격을 안 믿었다고 해서 그 확인가격 쓰는 게 불법인가요?", "수입신고서의 공관장 확인금액을 기준으로 관세 매긴 것에 특별한 사정 없으면 문제 없나요?"], "kind": "세무"}
{"gold": "234331", "orig":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구조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범죄자에 대하여 고의의 불법행위를, 범죄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이들에게 공동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되, 사용자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적용함으로써 더 적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음으로써 소멸하는 부분(=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채무) 및 범죄피해구조금이 다액채무자인 범죄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구조금 상당액은 전액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범죄자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 "synth": ["범죄자랑 사용자한테 같이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사용자만 과실상계됐을 때 유족구조금은 범죄자 몫에서만 빼야 하나요?", "범죄피해구조금 받고 나서 범죄자 본인 단독 채무만 소멸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고의 불법행위 범죄자와 사용자책임 사용자가 금액 다르게 배상하라고 할 때 구조금 공제는 누구 몫부터 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07678", "orig":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경매절차 완료전의 채무변제만으로는 이의 못한다.", "synth":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이 확정됐는데 그 뒤에 빚 갚았어도 낙찰 취소시킬 수 있나요?", "부동산 강제경매로 낙찰자가 소유권 얻은 뒤에 채무자 변제하면 경매 이의 제기 되나요?", "경락 허가결정 기속력 때문에 낙찰 후 채무 변제해도 매각절차 중단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8054", "orig":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synth": ["둘이 하던 조합에서 한 명이 나가면 조합은 그냥 끝나는 건가요?", "조합원 하나가 나갔는데 왜 청산 안 하고 남은 사람 혼자 재산 갖는지 알고 싶어요.", "파트너가 조합 떠났을 때 나가는 사람이랑 정산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5993", "orig": "01. 특허법 제10조의3의 적용범위", "synth": ["우리 회사 특허 보정했는데 원래 명세서 범위 안이라도 요지 바뀌었다고 거절될 수 있나요?", "최초 도면만 봐도 발명 내용이 모호하면 특허법 10조의3 적용 안 되나요?", "새로 보정한 청구범위가 처음 것과 달라 특허 못 받게 된 경우 10조의3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202721", "orig":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임대하던 건물을 팔아서 결국 월세 놓는 장사(임대사업)를 그만두게 됐는데, 이때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 유지를 위한 게 아니라 임대사업 청산 목적으로 건물을 넘겼을 때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임대용 건물 양도로 비로소 임대사업이 폐지됐다면 법적으로 재화 공급으로 봐서 세금을 매기나요?"], "kind": "세무"}
{"gold": "226521", "orig":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과세관청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된 명의수탁자에게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 명의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 명의신탁자나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synth": ["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매매대금 다 낸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 안 했어도 재산세 내야 하나?",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납부했을 때 명의신탁자나 상속인한테 구상할 수 있나?", "명의수탁자가 잘못 부과된 재산세 낸 경우 소유권 판결 뒤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52773", "orig":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화물 안 찾아가서 지연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 계산할 때 그 지연분도 고려해야 하나요?", "선박회사가 화주 안 내려받은 보수를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상계하려면 법원이 먼저 뭘 확인해야 하나요?", "원심이 화물 지연 인도 주장을 안 따져보고 판결하면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위법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6783", "orig": "어촌계의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해 어업권 상실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무효)", "synth": ["어촌계원이 총회 결의 없이 직접 보상금 몫을 어촌계한테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상금 나누는 총회 결의가 너무 불공정하면 그 결의는 효력이 없나요?", "어업권 보상금을 계원들이 장비나 의존도 안 따지고 똑같이 나누기로 했는데 무효로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344", "orig":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 재범의 위험성\" 의 판단기준 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synth": ["사회보장법상 재범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뭘 보고 판단하나요?", "출소 한 달 만에 술 취해 흉기 협박한 사람 보호감호 재범위험성 인정되나요?", "전과 여러 번인데 출소 후 잘 지내다가 폭행했어도 재범위험성 있다고 보나요?"], "kind": "형사"}
{"gold": "73488", "orig": "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고된 운전수의 재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서 운전수가 입게된 임금상당의 손실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synth": ["버스회사가 해고한 기사님의 재취업 절차를 안 밟아줘서 못 구하신 일당을 물어낼 수 있나요?", "운수업체가 해임보고서 안 낸 바람에 운전기사가 새 직장 못 구한 기간 월급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가 고용보험이나 조합 신고 안 해서 운전수가 실직 기간 임금 못 받은 거 배상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8357", "orig":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소송에서 남의 권리 양도받은 척 가장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재심할 수 있나요?", "남이 권리 양도받은 것처럼 꾸며 소송한 원고 때문에 제 방어 못 했으면 재심사유 되나요?", "위장 양도로 변호사법 위반 형사처벌 받은 원고 상대로 한 민사판결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18670", "orig": "한국표준연구소의 연구요원으로 선발되어 특별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연구소의 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의 대학원에서 수학한 행위가 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특례보충역 연구원이 상급자 권유로 대학원 다닌 게 전문분야 미종사로 안 되나요?", "표준연구소 특례보충역이 연구 관련 과목으로 대학원 수학하면 병역법상 문제 없나요?", "연구소 업무에 도움 되는 석사과정 수학은 특례보충역 의무 종사로 봐주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93680", "orig":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0조 제4항, 제41조 등이 지방자치법의 위임범위를 넘은 것인지의 여부", "synth": ["서울시 급수조례에서 수수료랑 위반 과태료 받게 한 규정이 지방자치법 위임 한도 넘은 거 아닌가?", "우리 회사가 서울시 급수조례 과태료 조항 때문에 고발당했는데 이 조례 자체가 무효면 어떡하죠?", "서울특별시급수조례 30조 4항이랑 41조가 조례 제정 권한을 남용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세요."], "kind": "일반행정"}
{"gold": "76856", "orig":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그 후에 위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가등기 걸려있는 집주인한테 나중에 처분금지가처분 했는데, 먼저 가등기로 본등기 한 사람한테 내 가처분 못 막나요?", "전 가등기 든 사람이 본등기 마쳤는데, 그 뒤에 그 전 주인한테 건 처분금지가처분이 내 권리보다 우선하나요?", "가등기 기초로 본등기 한 사람한테서 집 산 사람이 내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앞섰다고 안 물어줘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0487", "orig":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synth": ["법인이 산 땅이 뒤에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여서 옆 땅이랑 같이 개발해야만 건물 지을 수 있게 된 경우 비업무용토지 아닌 거죠?", "수영장 부지가 옆 국방부 땅이랑 공동개발하라고 공고됐는데 국가는 할 생각 없어서 못 쓰게 된 땅도 비업무용토지 빼주나요?", "회사 땅이 인접 토지랑 통째로 획지로 묶여서 단독 건축이 막힌 경우 법인세법상 업무용으로 봐주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69824", "orig":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우리 회사가 남한테 받을 돈을 가압류 당했는데, 그 돈 안 준 이유가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원래 그 돈 자체를 두고 싸우고 있었으면 가압류 잘못했다고 배상해줘야 하나요?", "받을 돈 준 기간 늦어져서 지연이자까지 받게 된 경우에도, 처음부터 부당하게 가압류 걸린 거면 그 지연된 기간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3채무자가 우리랑 받을 돈 얼마냐 하고 재판 중이어서 못 준 건데, 가압류 건 쪽이 우리한테 손해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74061", "orig": "동사무소의 숙직실에서 숙직원이 연탄개스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그 숙직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가스 마신 직원이 죽었을 때 건물 관리 잘못으로 볼 수 있나요?", "숙직실 문틈으로 연탄가스 새는데 안 고쳐서 사람 죽으면 지자체 배상책임 있나요?", "국민투표 준비하느라 동사무소에서 연탄 피워놨다가 직원 중독사하면 시설 하자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203324", "orig": "가.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한 판단기준 나. 약사법시행령 제27조 소정의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에 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한약업사시험 볼 때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받은 사람도 응시 자격 되나요?", "행정처분이 사실을 잘못 파악한 건데 겉보기엔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 안 되나요?", "상급학교 입학용 고등학교 동등 학력자도 약사법상 한약업사시험 응시 자격에 해당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64839", "ori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되면, 제3자의 등기가 다른 사유로 원인무효인 경우에도 위 법 제4조 제3항이 적용되는 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가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등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명의수탁자가 명의수탁 재산과 관련하여 부담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부담하는 상환의무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 재산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이행관계의 발생 범위", "synth": ["명의신탁 유예기간 지나서 무효 된 뒤 제3자 근저당권도 채권 없으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명의신탁 등기 무효 되면 실소유주가 매도인 대신 수탁자 명의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수탁자가 낸 재산세랑 내 명의 말소등기 의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85346", "orig":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의미 및 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한 사람이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등에 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미국을 특허지정국으로 하여 PCT 국제출원을 한 다음 국내진입단계절차를 위하여 명칭을 “암 관련 항원을 코딩하는 단리된 핵산분자, 그 항원 및 이들의 용도”로 하여 국내에 번역문을 제출한 사안에서, 그 청구항 중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consisting essentially of)”이라는 부분이 의미가 불명료하여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PCT로 미국 지정해서 출원했다가 국내 진입할 때 낸 번역문도 명세서 기재요건 심사받나요?", "국내 진입단계 번역문에서 consisting essentially of라는 용어가 애매하면 기재불비 rejection 당하나요?", "우리가 낸 암 항원 핵산분자 번역출원 건에서 청구항에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썼는데 명확성 문제 될까요?"], "kind": "특허"}
{"gold": "171496", "orig":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의미 및 사용 목적이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 목적과 같거나 유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규정한 것이 도로점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주유소 진입로 점용료 계산할 때 바로 붙어있는 땅이 기준이 되나요?", "도로 점용료 산정할 때 점용 목적이랑 붙어있는 땅 용도가 비슷해야 하나요?", "도로부지 아닌 붙은 땅 기준으로 점용료 매기는 게 재산권 침해나 차별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76629", "orig":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84조의 2 제1항 소정의 \"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의 의미", "synth": ["비영리법인이 고유 업무 쓰려고 땅 사놓고 준비 중인데 재산세 면제 안 되나요?", "법인이 자체 잘못 없이 외부 사정으로 땅을 못 쓰고 있는데 그래도 재산세 감면 못 받나요?", "조세감면규제법 옛날 버전에서 법인 고유 업무 직접 쓰는 재산이 뭐라고 판례가 본 거죠?"], "kind": "세무"}
{"gold": "122874", "orig": "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색상이나 글자꼴을 변경한다든가 상표에 기호 등을 부기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동일한 상표에 대한 권리행사인지 여부(적극) 나. (가)호 표장 “ ”이 후등록상표 “ ”과 색상이나 글자꼴만 다를 뿐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가)호 표장에는 후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다. 상대방의 상표가 등록상표인 경우 상대방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심판청구의 적부(소극)", "synth": ["상대방 상표랑 똑같은 글자인데 색상이나 폰트만 바꿔 쓴 건 내 상표권으로 막을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낸 상표랑 글자만 같은데 나중에 등록된 상표가 있어서 내 표장 쓰는 게 문제가 될까요?", "내 상표를 먼저 등록했는데 상대방이 비슷한 걸 나중에 등록했으면 심판청구로 내 권리범위에 든다고 확인받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82535", "orig": "甲이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댄스스포츠학원업’을 목적으로 ‘댄스스포츠 라틴 5종목, 모던 5종목’을 교습과정으로 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댄스스포츠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려는데 무도학원이라며 체육시설법으로 신고하라는 반려가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볼룸댄스 가르치는 학원을 학원법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교육장이 체육시설법 대상이라며 돌려보낸 건 위법한가요?", "댄스스포츠는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인데 예능 교습 목적으로 학원법 등록을 거부당하면 취소 소송 이길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9059", "orig":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사항의 증거력", "synth": ["부동산을 여러 번 넘긴 등기 말소 청구할 때 중간에 사는 사람들한테 각각 따로 소송 걸 수 있나요?", "호적에 잘못 올라간 내용이 진짜 사실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증거로 안 되나요?", "순차적으로 넘어간 집 등기 원인이 무효면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다 묶어서 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15571", "orig":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 "synth": ["개별공시지가 불복해서 이의신청 했다가 또 행정심판 갈 수 있나요?", "이의신청 거치고 행정심판까지 해야 소송 낼 때 기간 언제부터 잡히는지 알고 싶어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만 하고 행정심판 안 거쳐도 바로 행정소송 가능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34119", "orig": "건물의 등기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남한테 피해 주려고 건물 명의 넘긴 사람이 아직 취소 안 됐으면 제 멋대로 건물 써도 되나요?", "사해행위로 넘어간 건물 등기 취소 소송 끝나기 전까지는 명의자가 임대차 계약 맺을 수 있나요?", "빚躲으려고 건물 준 사람한테 아직 취소 판결 안 났으면 우리 회사가 명의자한테서 매입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207841", "orig":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특약아래 제3자가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마음대로 변제특약을 하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가 여부", "synth": ["채권자랑 채무자가 몰래 변제 약속 바꾸면 보증 선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보증인 동의 없이 채권자 채무자끼리 상환 조건 바꿔도 보증인은 안 물어내도 되나요?", "연대보증 들어준 상태에서 채권자 채무자만 합의로 변제 특약 수정해도 효력 있습니까?"], "kind": "민사"}
{"gold": "98801", "orig": "지하철 탈선사고에 대한 지도역무원의 징계처분의 당부", "synth": ["지하철 탈선사고 난 건데 지도역무원인 우리 직원을 징계하는 게 맞나요?", "전철기 조작 실수로 사고 났을 때 교육 훈련 맡은 적 없는 지도역무원 징계는 부당한가요?", "역장 지시 없이 하급자 전철기 교육 안 한 지도역무원을 탈선사고로 징계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6615", "orig":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원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극히 미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synth": ["포괄일죄로 기소됐는데 범행 일시나 장소가 구체적으로 안 적혀 있어도 공소제기 위법한가요?", "횡령액수 중 아주 조금만 사실오인이 있어도 원심 판결이 파기될 수 있나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공판기일에서 뭘证明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77102", "orig":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양도소득세 때리기 전에 잘못 신고했어도 시효 멈추지 않나요?", "양도세 부과할 수 있는 권리 시효가 돌아가는 중에 확정신고 했는데 괜찮은가요?", "세무서에 틀린 과세표준 신고했는데 양도소득세 받아낼 수 있는 기한 그대로 가나요?"], "kind": "세무"}
{"gold": "166276", "orig": "전차인의 임차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synth":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서브레스 임차인도 권리금이나 우선매수권 주장할 수 있나요?", "을이 객장 넘겨받았는데 임대인 허락 안 받았으면 내 보호받는 임차권 인정돼요?", "전차인이 임대인 승낙 없이 들어온 경우 명도청구 당해도 법적 지위 없나요?"], "kind": "민사"}
{"gold": "172733", "orig":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사업시행자가 하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synth":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인지 안 정해준 건 행정처분이라 취소소송 걸 수 있나요?", "이주대책 신청했는데 시행자가 대상자 아니라고 빼버렸을 때 변호사 선임해서 어떻게 불복하나요?", "더 좋은 이주대책 못 받게 시행자가 요건 안 된다며 낮은 대상자로만 정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6703", "orig":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 "synth": ["가족이 몰래 기도원에 가둬둔 예비군이 주소 이전 신고를 못 한 건 정당한가요?", "강제로 기도원에 감금됐을 때 거주지 바뀐 걸 안 신고해도 처벌 안 되나요?", "타지 기도원에 억지로 수용돼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전입신고 의무는 면제되나요?"], "kind": "형사"}
{"gold": "153984", "orig": "퇴직금은 임금의 일종으로서 그 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에 의하여 2년간 행사 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synth": ["퇴직금 안 받고 나중에 청구하면 3년 지나서 못 받나요?",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안 준 기업 상대로 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퇴직금 달라고 안 했으면 2년 지나면 권리 없어지나요?"], "kind": "민사"}
{"gold": "96233", "orig":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이 공포 시행되기 전의 등록세중과세의 가부(적극)", "synth": ["서울이나 부산으로 본점 옮긴 법인이 그 후 산 건물 등기할 때 세금 더 내야 하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안 나왔어도 1972년 이후 서울·부산 이전 법인 부동산 등기 중과세 되나요?", "법인이 72년 뒤 서울로 주사무소 옮기고 산 땅 등기할 때 등록세 5배 물리는 거 맞습니까?"], "kind": "세무"}
{"gold": "112399", "orig": "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 나. 8세 4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에게 수송달능력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형사소송에서도 민사송달 규정을 빌려쓰는지, 8살 4개월 딸에게 보충송달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아이가 받은 송달장을 아빠한테 그대로 준 정도면 형사 송달로서 제대로 된 걸로 보는 판례 있나요?", "동거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서류 받았는데 피고인이 몰랐어도 송달 됐다고 본 판결 알려주세요."], "kind": "형사"}
{"gold": "105264", "orig": "뺨을 2회 때린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 뺨 두 번 때렸는데 처벌 안 되나요?", "행패 부린 사람 뺨 두 번 때린 게 정당한 행위로 본 판례 있을까요?", "취객 뺨 두 번 때린 걸 위법하지 않다고 한 법원 판결 어떻게 찾아요?"], "kind": "형사"}
{"gold": "167480", "orig":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synth":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피해자로 신청한 진실규명결정이 안 나왔는데 소송 걸 수 있어요?", "위원회 진실규명결정 때문에 명예회복 조치 의무가 생겼는데 이거 취소해달라면 어떻게 하죠?"], "kind": "일반행정"}
{"gold": "199544", "orig":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음에도 나아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함이 없이 가처분결정을 취소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특허권 매각 금지 가처분에서 권리 가진 것만 소명됐어도 보전 필요성 안 따져보고 취소한 1심 유지한 원심 깨진 판례 있을까?", "특허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인이 권리 있음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필요성 안 보고 결정 취소한 건 잘못이라고 한 대법원 판례 뭐야?", "회사 특허권을 상대방이 처분 못 하게 해놨는데 권리 소명만 있고 급할 이유 안 봤다고 가처분 풀린 걸 원심이 그대로 한 판결 파기한 사례 찾아줘."], "kind": "민사"}
{"gold": "123142", "orig": "가. 합병등기 후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나. 회사합병무효의 소에서 청구인낙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합병 등기 끝난 뒤에 합병 결의 잘못됐다고 따로 효력 없음 확인해달라는 소송 가능한가요?", "회사 합병 무효 소송 도중에 원고가 그냥 취하하고 싶은데 법원이 그대로 받아줄 수 있나요?", "주주총회 결의 하자 다투는 소송에서 당사자 합의로 원고가 패소하는 청구인낙 하는 것 법적으로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3969", "orig":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액 산정 기준시기", "synth": ["법인세할 주민세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우리 회사가 낸 법인세가 확정된 시점을 법인세할 주민세 과세액 산정 기준으로 봐도 되나요?",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때 법인세 확정 결정 전에 미리 계산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kind": "세무"}
{"gold": "95560", "orig":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synth": ["재심청구 판결이랑 이전 확정판결이 서로 모순될 때 재심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 건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과 나중 판결이 충돌하는데 재심사유 되나요?", "전심 확정판결과 새로 나온 판결이 기판력상 안 맞는 경우 어떻게 구제받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2838", "orig": "상습특수절도죄에 상습절도를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 경우 1죄의 일부분인 상습절도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하여 판결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synth": ["상습특수절도로 한 번 처리되는데 일부 상습절도는 무죄로 판결해도 괜찮은가요?", "우리 회사 피의자가 상습절도랑 상습특수절도 둘 다 했는데 주문에 무죄 적어도 되나요?", "검찰이 상습절도랑 상습특수절도 다 기소했는데 무죄 부분을 주문에 안 써도 판결 유효한가요?"], "kind": "형사"}
{"gold": "73639", "orig": "물품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의 의미", "synth": ["물품세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정상적인 시장가격이 정확히 뭔가요?", "우리가 대량으로 공장에서 출고한 술의 물품세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판매 방식이나 수량에 따라 물품세 붙이는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84449", "orig":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의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사 맡긴 건물 주인이 아니고 직접 시공한 업체가 점유자면 하자로 다친 사람한테 따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도급인 책임 안 진다고 되어 있는 민법 757조 때문에 공작물 점유자인 임대인이 배상책임 못 묻는 건 아니죠?", "우리 회사가 빌딩 점유자인데 거기서 공사한 하청업체 잘못으로 사고 났을 때 우리도 민법 758조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8622", "orig": "원고의 건물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본소에 대하여 피고가 위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유로 위 건물철거를 구하는 예비적 반소는 위 본소와 견련관계가 있다", "synth": ["건물 소유권 말소청구 본소에 대해 대지 주인이 건물 철거 예비반소 낼 수 있나요?", "원고가 건물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때 피고가 땅 주인이라며 건물 부수라고 반소해도 견련관계 인정되나요?",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본소에 대지 소유권 근거로 한 철거 예비반소를 같은 재판에서 심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2908", "orig": "수표위조행위가 대리권수여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사례", "synth": ["사위에게 가게 넘기고 자기 명의 수표 쓰게 한 뒤 인장 도용당하면 표현대리 되나요?", "상호 그대로 쓰는 사위가 장인 명의 수표 위조해 물건값 낸 경우 피해 상대방 보호받나요?", "내 수표를 사위가 몰래 썼는데 그전에 결제는 내가 해준 적 있으면 내 책임인가요?"], "kind": "민사"}
{"gold": "82942", "orig":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협회적하약관(A){Institute Cargo Clause(A)} 제16조 소정의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물건 까졌을 때 영국 ICC A 약관상 손해 막으려고 쓴 돈 보험사가 주나요?", "배송업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느라 변호사 쓴 돈도 ICC A 16조로 보험사가 줄까요?", "보험금 받으려고 서류 떼고 심사받은 비용을 ICC A 경감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9062", "orig":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일부 무효 법리를 정한 민법 제137조의 적용 범위 및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만 7세인 甲의 아들 丙으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甲으로 하여, 丙이 재해로 사망하였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장해를 입었을 때는 소득상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중 丙의 재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synth": ["살 아들 이름으로 사망보험 가입했는데 상법상 무효면 나머지 장해보험만 유효한가요?", "세 미만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이 무효법규 위반일 때 계약 일부만 무효 될 수 있나요?", "아이 재해 사망 보험금 안 주는 대신 후유장해 보험금 받으려면 계약 어떻게 해석되나요?"], "kind": "민사"}
{"gold": "81330", "orig": "가장 임대차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유무(소극)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등기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원래의 건축주)", "synth": ["가장 임대차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인정 안 되나요?", "돈 빌려주고 대항력 얻으려고 임대차 꾸민 계약 무효인가요?", "지어준 사람 바뀌어도 원래 지은 사람이 건물 처음부터 소유하나요?"], "kind": "민사"}
{"gold": "120189", "orig":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는 경우,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가부(소극)", "synth":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이미 합의했는데도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부부가 재산 나누는 걸 구두로 합의했으면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 이행 청구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이혼 때 재산분할 협의한 걸 안 지키는데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kind": "가사"}
{"gold": "93815", "orig": "교육장이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국민학교 담장의 설치상 하자 책임을 별개 지방자치단체에 잘못 인정한 사례", "synth": ["교육장이 안양시랑 시흥군 다 관할하는데 시흥군 학교 담장 문제는 왜 시흥군을 고소해야 하나요?", "시흥군 학교 담장 있는 길 지나다 다쳤는데 안양시 교육장 상대로 소송 할 수 있나요?", "한 교육장이 두 지자체 맡을 때 다른 지역 학교 담장 하자 책임은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30737", "orig":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국립대학병원 채용할 때 시력 허위로 써서 합격했는데 나중에 발각되면 임용취소 되나요?", "부정채용으로 직권면직 통보받았는데 징계위 안 거쳤으면 그 면직 효력 없고 임용취소만 유효한가요?", "청원경찰 응시해서 시력 기준 안 되는데 신체검사서 조작해도 병원 규정상 임용취소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05641", "orig": "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구상금을 수령한 수탁보증인의 의무 나. 신용보증기금이 수령한 사전구상금을 주채무자의 면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시기", "synth": ["신용보증기금이 사전구상금을 받아놓고도 주채무자 빚 갚는 데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인이 연대보증인한테 받은 사전구상금도 주채무자 면책을 위해 바로 써야 하나요?", "신용보증기금이 사전구상금 받자마자 곧바로 채권자한테 보증금 지급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7869", "orig": "보험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자가 위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가 해당 보험계약의 특약에 관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중대하여 계약 자체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한 해지의 효력이 보험계약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입원 안 해도 됐는데 보험금 타간 경우 보험사가 그 보험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나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 있다고 가입할 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험사가 실수로 부정 청구 보험금 줬어도 나중에 계약 해지하는 거 신의칙 위반 아니죠?"], "kind": "민사"}
{"gold": "122133", "orig": "가.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출원상표 “CARDIOTEC”이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소극)", "synth": ["심장영상제 상표로 CARDIOTEC 썼는데 기술적 상표라 거절될 수도 있나요?", "상품 용도를 약간 암시하는 조어 상표도 보통 사용 표시라고 해서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품 품질이나 용도를 일반적이지 않게 표현한 표장은 기술상표로 안 보고 등록해 주나요?"], "kind": "특허"}
{"gold": "165835", "orig": "표현대리인과 사이에 가등기말소 약정을 한 매수인이 본인의 말소가등기회복청구에 대해 승낙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부동산 매매 위임받은 사람이 가등기 말소 약속했으면 진짜 소유주한테도 효력 있나요?", "표현대리인이 가등기 말소해주기로 했는데 매수인이 그 약속 못 받은 경우 승낙 안 해줘도 되나요?", "위임받은 자가 인장랑 등기필증 갖고 있다가 가등기 말소 약정했으면 본인이 회복 청구 못 하나요?"], "kind": "민사"}
{"gold": "215055", "orig": "가. 1968.1.1이후 부터는 관세법상의 무면허 수입행위에 대하여 1968.7.15 법률 2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적용할 수 없다 나. 범죄행위에 대한 실체법 적용의 잘못과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은 상고심의 직권파기 사유에 해당한다", "synth": ["년 1월 이후 무면허 수입한 건에 옛 특가법 6조 4항 못 쓰나요?", "원심이 68년 1월 당시 없던 법 조항 적용해서 판결했는데 잘못된 거죠?", "법령 잘못 적용한 게 판결에 영향 줬으면 대법원이 직권으로 깰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3768", "orig":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synth": ["무효인 사람한테 집 샀다가 등기 말소됐을 때 손해배상은 매매대금만 되나요?", "등기명의자가 원인무효인데 그한테 산 부동산 뺏기면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어요?", "소유권 말소 판결로 무효 명의자한테 산 집 잃었을 때 손해액 기준 뭐예요?"], "kind": "민사"}
{"gold": "120838", "orig":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 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유류분의 산정 방법", "synth":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큰아들한테만 돈을 많이 줬는데, 나머지 형제들 몫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받을 몫보다 미리 많이 받은 형이 있으면 유류분 청구할 때 기준 재산은 어떻게 잡아야 해?", "특별수익자가 자기 상속분 넘게 받았을 때 현실로 상속재산을 가져가는 비율은 어떻게 구해?"], "kind": "민사"}
{"gold": "201784", "orig":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synth": ["공시지가에 사업 덕분에 오른 가격이 섞여 있으면 보상액 계산할 때 그걸 빼고 계산할 수 있나요?", "수용된 땅 근처 공시지가가 주변보다 확 오른 게 사업 때문인지 보상에서 개발이익을 뺄 수 있나요?", "토지수용 보상할 때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증명해야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1998", "orig":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관계", "synth": ["조세범처벌법 옛날 규정에서 세금계산서 안 주는 사람이랑 못 받는 사람 처벌 기준 다른 거 합리적인가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랑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법인으로서 벌금 2배 이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고의로 세금계산서 안 교부한 사업자랑 폭행 협박으로 못 받은 측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이유가 뭔가요?"], "kind": "형사"}
{"gold": "227465", "orig": "가. 취업규칙에 징계해고가 징계처분의 수단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나.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해고 항목이 없는데 그냥 해고 통보했으면 무효인가요?", "징계해고가 잘못됐다고 나중에 통상해고로 바꿔서 주장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비위를 저질렀는데 취업규칙에 해고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kind": "민사"}
{"gold": "75861", "orig":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synth": ["후순위 근저당권자 신청 경매로 산 사람한테 임차인이 대항 못 하는 경우 있나요?", "근저당 잡힌 뒤 들어온 세입자가 나중에 경매 넘긴 후순위 채권자 경매에서 밀리나요?", "순위 근저당 이후 입주한 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 경매 낙찰자한테 보증금 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70195", "orig":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음반제작자와 인터넷 방영용 콘서트에 관한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그 콘서트의 홍보를 위하여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4곡)의 음원을 교부받아 그 음원 전체를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미리듣기 형식으로 1분간만 재생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음원 전체가 제3자에 의하여 유출되어 다른 웹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됨으로써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된 사안에서, 위 운영자에게 음원의 유출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음반 출시를 앞둔 신곡의 음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의 과실로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상에 유포됨으로써 음반제작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액을 20,000,000원으로 본 사례", "synth": ["포털사이트가 신곡 음원을 1분만 듣게 했는데 전체가 유출됐을 때 운영자 과실 인정되나요?", "음반 나오기 전 신곡이 포털 과실로 새어나가서 손해 봤을 때 배상액 어떻게 정해지나요?", "포털이 음원 유출 막으려고 기술적 조치 했어도 징벌적 손해배상 안 되고 2천만 원만 인정된 사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73412", "orig": "농업협동조합이 구 법인세법 66조에 의한 물품대금등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세를 전제로 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synth": ["농협이 물품대금 지급보고서 안 냈는데 법인세 가산세 물릴 수 있나요?", "농업협동조합이 세무서에 지급보고서 안 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안 되나요?", "조합이 보고서 안 냈어도 세금 면제 법 때문에 가산세 못 매긴다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76959", "orig": "은행이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법에 따라서 보증을 한 경우 타인의 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이 신용보증약관상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은행 보증 안 된 다른 빚 갚지 못하게 된다고 보증서 준 채무 보증사고인가요?", "신보 보증 끝난 뒤에 보증 안 된 대출 연체돼도 보증금 탈 수 있나요?", "은행이 신보 안 받고 빌려준 돈 망하면 신보 보증채무 이행 안 해줘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39897", "orig": "수인이 그 임금합계액으로 발행받은 일매의 어음을 각자 받을 몫의 금액으로 나눈 수매의 어음으로 할인받은 경우, 그 채권관계", "synth": ["여러 운송업자가 운임 합쳐서 받은 어음을 각자 몫대로 쪼개서 할인했을 때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으로 빌린 돈을 각자 받은 어음 금액만큼만 갚는 게 분할채무인가요?", "특별한 약속 없이 어음을 나눠 할인받았으면 연대책임 안 지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79050", "orig": "노동조합 전임자가 근로시간을 대체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되는 교육·연수·훈련 등에 불참한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노조 전임자가 회사 교육 안 가도 징계할 수 있나요?", "근무시간 대체해서 하는 연수 안 간 전임자 해고하는 건 문제 없을까요?", "전임자 휴직 중이라도 사내 훈련 안 받으면 징계규정 적용되나요?"], "kind": "민사"}
{"gold": "105327", "orig":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통근버스가 낸 사고에 대하여 학교당국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학교 명의로 등록된 통근버스를 교장 합의로 개인이 실질 운행하다가 하객 수송 중 사고 낸 경우 학교도 운행자 책임 있나?", "공립학교 통근버스를 전속 사용하고 학교가 관리 감독했으면, 개인이 친척 결혼식에 쓴 사고에도 지자체가 배상책임 있나?", "버스 앞면에 학교 이름 크게 붙이고 하교 뒤엔 학교 주차시킨 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학교 책임 인정되는지?"], "kind": "민사"}
{"gold": "110888", "orig": "가.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서도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 수령한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나. 현실적인 손해발생이 사기죄의 요건인지 여부", "synth": ["등기만 되어 있을 뿐 진짜 땅 주인이 아닌 걸 알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수용 보상금을 타려다 진짜 소유자 아님을 안 사실를 숨겼는데 이게 기망행위로 볼 수 있나요?", "사기죄는 상대방인 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실제 돈 손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72351", "orig":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설치 관리 하자의 의의 및 내용", "synth": ["군 사격장 감적호 제방이 실탄도 막을 만큼 두껍고 높게 됐는데 설치 관리 잘못됐다고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영조물이 주변 상황이나 쓰임새에 맞게 안전하면 국가배상법상 하자가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부대 사격장 감적호를 평균 신장보다 높고 150cm 두께로 쌓았는데 그게 하자 없는 정상 시설로 본 사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99567", "orig": "법인의 익금산입 예외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2 제5항의 취지", "synth": ["법인이 남한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채무 갚는 데 썼을 때 익금 안 잡히는 예외 규정 뭐 있나요?", "산업합리화 대상 법인이 출자자한테 무상 취득한 자산으로 빚 갚으면 법인세 익금산입 안 되나요?",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무상 자산 채무상환 충당분 익금 제외한 건 채무 줄이려는 취지인가요?"], "kind": "세무"}
{"gold": "99358", "orig": "가. 회사의 어획물판매대금 횡령범행에 가담한 회사임직원들이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우 공범의 성부(적극) 나. 비거주자에게 외국환을 증여한 경우 증여자에 대한 가액추징가부(소극) 다. 피고인이 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외화차용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몰수추징의 당부(적극)", "synth": ["회사 임직원들이 위아래 관계여도 어획물 판매대금 횡령 같이 하면 공범 되나요?", "비거주자한테 외국환 증여했을 때 증여한 사람한테 금액만큼 추징할 수 있나요?", "회사 대표가 회사 명의로 외화 빌려받으면 그 대표 개인한테 몰수나 추징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210291", "orig": "집행관이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 대한 신분 확인절차 없이 실시한 유치송달의 적법 여부(소극) 집행관 사무원에 의한 송달업무처리의 적법 여부(소극)", "synth": ["집행관이 신분증도 안 보고 본인 맞다고만 믿고 대문에 붙여놓은 송달은 효력이 있나요?", "집행관 사무원이 직접 법원 서류를 받아서 대신 송달한 건 legit한가요?", "수령자가 자기가 본인이라면서 도장 안 찍어서 문 앞에 두고 온 건 적법한 유치송달인가요?"], "kind": "민사"}
{"gold": "105563", "orig": "출원서어비스표인 '유나이티트'와 인용서 어비스표인 및 '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의 유사 여부(소극)", "synth": ["유나이티드라는 한글 상표랑 UPS 영문 상표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나요?", "여객운송용 유나이티드 상표가 화물운송 UPS 상표 때문에 거절될 수 있나요?", "영문 복합상표에서 UNITED만 따로 부를 수 있다고 해서 한글 유나이티드랑 혼동될까요?"], "kind": "특허"}
{"gold": "82951", "orig": "가공계산된 인건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 불산입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장부나 증빙이 아닌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추계조사방법으로 산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공계상된 인건비나 매출누락금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현실귀속된 것으로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법인이 실제로 쓰지 않은 인건비나 퇴직금을 장부에 넣었을 때 국세청이 비용으로 안 인정하는 게 맞나요?", "장부 말고 다른 자료로 법인이 누락한 매출을 찾아서 세금을 다시 매길 수 있나요?", "매출을 숨겼는데 그에 따른 비용도 빠뜨렸다고 주장하면 그걸 입증해야 하는 건 법인 쪽인가요?"], "kind": "세무"}
{"gold": "96195", "orig": "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소정의 ‘자백’의 의미 나.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방법", "synth": ["간이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유죄라고 딱 말 안 해도 자백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임원이 남의 범죄를 부추긴 사건인데 공소장에 본인 범행 내용이 빠져 있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남이 저지른 범행을 도와준 사람을 기소할 때 메인 범죄 사실을 다 적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117201", "orig": "증권거래법 제107조 제1항의 위반행위의 의미", "synth": ["증권사가 종목이나 매매방법까지 맡겨받지 않았는데 임의로 사고팔아도 처벌되나요?", "고객이 수량과 가격만 맡겼는데 증권사가 알아서 종목 정해서 거래하면 위법한가요?", "일임매매 위반으로 처벌받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위임받았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92166", "orig": "의사가 임부의 태반에서 검사용으로 육편을 떼어 낸 행위가 상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synth": ["임신한 사람 태반에서 의사가 검사하려고 살점을 떼어낸 게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진찰 중에 태반 조직을 조금 떼어 검사했는데 이걸 상해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체나 태반에 문제가 없었으면 의사가 떼어낸 태반 조각 때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112493", "orig":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관계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다. 피고인이 로비활동상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적으로 그 법인의 이사 겸 부회장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그 법인이 추진하던 일에 관한 청탁이 피고인 자신의 사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공무원 안 정해놓고 청탁한다고 돈 받아도 변호사법 위반 되나요?", "남의 일을 로비한다고 돈 받은 게 내 사무라고 안 봐서 무죄 된 판례 있나요?", "로비 편의로 법인 이사 직함만 쓰고 돈 받으면 자기 사무 청탁 아닌가요?"], "kind": "형사"}
{"gold": "83527", "orig":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 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동산을 점유개정으로 먼저 담보로 준 뒤 또 다른 채권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담보 줄 수 있나요?",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 받은 후순위 채권자가 선의취득 못 해서 권리 못 갖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점유개정으로 동산 두 군데 담보 잡혔을 때 나중 채권자는 담보권 없어지나요?"], "kind": "민사"}
{"gold": "108516", "orig":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처분의 성질", "synth": ["재개발구역 지정이나 바꾼 걸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따지나요?", "우리 회사 땅이 재개발구역에 새로 들어가거나 빠졌을 때 행정청이 마음대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재개발구역 지정이 잘못됐다고 소송 낼 때 행정청 재량을 존중해야 해서 다툼이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7370", "orig":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synth":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일실수입 계산할 때 경력 쌓이면 월급 오르는 거 인정되나요?", "치과의사인 피해자가 사고로 숨졌을 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법원 판례인가요?", "통계소득으로 공중보건의 일실수입 산정할 때 경력별 소득 차이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 뭐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265", "orig": "대학의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에게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의 의미 및 이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동일 가치 노동’의 의미 및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행정청의 지위에 있는 국립대학의 총장이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이 국립대학인 乙 대학과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전업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함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 단가를 기준으로 3월분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甲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별도의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乙 대학 총장이 이미 지급한 3월분 강사료 중 비전업 시간강사료와의 차액 반환을 통보하고, 4월분과 5월분의 비전업 시간강사료를 지급한 사안에서, 乙 대학 총장이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국립대 시간강사가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다고 해서 비전업 기준으로 강의료 깎이는 건 부당차별인가?",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서 전업 비전업 구분해 강의료 다르게 주면 안 되나?", "국립대 총장이 강의랑 상관없는 사유로 시간강사 보수를 차등 지급할 수 있나?"], "kind": "일반행정"}
{"gold": "110835", "orig": "가. 임기가 정해진 사립대학교원은 임기만료시 당연퇴직하는지 여부 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2항의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준용되는지 여부 다. 사립대학의 교원인사관리규정 중 “교원의 재임용시기는 3.1.과 9.1.로 한다”는 규정이 학기 도중 임기만료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학기 말에 만료된다는 뜻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라. 대학교수의 임기만료시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마. 임기가 정해진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통지의 법적 성격", "synth": ["사립대학 교수가 임기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퇴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립대학에서 학기 중에 임기가 끝난 교수는 그 학기 말까지 직을 유지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학교수 임기 만료 후 다시 쓸지 말지는 학교장 재량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74893", "orig":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 계속 중이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계속 중이던 소송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회생절차 시작 전에 이미 걸려 있던 소송이 있는데, 나중에 채권 신고해서 확정됐으면 그 소송 더 진행해도 되나요?", "우리가 낸 채권 회생절차 신고가 이의 없이 확정돼서 채권자표에 올랐는데 기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개시 때 소송 중이던 채권이 신고·확정되어 채권자표에 들어갔을 때 상대방을 상대로 한 기존 소송 취하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58911", "orig":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 "synth": ["남편이 바람피우는 관계 끝나면 선물 준다는 조건으로 물건 줬는데 이 계약 효력 있나요?", "부첩관계가 끝나면 증여를 취소한다는 약속을 해놨는데 나중에 파혼하면 준 물건 못 받나요?", "불륜 상대와 헤어지면 증여하기로 하고 재산 넘겼는데 조건 무효면 증여 자체도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86411", "orig": "이미지 수신부와 영상 수신부, 전자서류 생성부, 전자서류 전송부, 전자서류 삭제부를 포함하는 원격 계좌 개설 중개서버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 “원격 계좌 개설 시스템”의 특허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乙 은행 등을 상대로 乙 은행 등이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과 서버를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로 특정한 다음 ‘써니뱅크 서비스 시스템’과 ‘써니뱅크 서버’가 甲 회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시스템의 생산 등 금지와 위 서버의 폐기를 구한 사안에서, 乙 은행 등이 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은행이 자체 개발한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이 남의 원격 계좌 개설 특허를 침해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써니뱅크 서버처럼 전자서류 전송·삭제 기능이 없는 시스템은 특허 침해로 따질 수 있나요?", "은행이 자기가 보유한 특허 기술로 만든 계좌 개설 서비스 쓰는 게 부정경쟁행위로 문제 될까요?"], "kind": "민사"}
{"gold": "108417", "orig":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위반한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주택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주택공사가 불법으로 임대아파트 넘겨받은 사람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이것도 권리남용인가?", "임대주택법 어기고 임차권 산 사람한테 공사가 명도청구 소송 거는 게 정당한가?", "분양대금 다 받은 주택공사가 무단양도 받은 임차인한테만 퇴거 요구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23008", "orig":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나.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다. 운전면허증을 회수당하여 소지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이 위 “나”항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마.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보험자의 병존적 손해배상채무인수) 바. 보험회사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을 배상하도록 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5조 단서는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무면허 음주운전 시킨 피해자도 차량 소유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면허 취소 통지 안 받았는데 그 사이 운전하면 보험회사 무면허 운전이라고 안 주나요?", "피해자가 보험사 상대로 직접 소송 걸었을 때도 판결금액대로 배상해 줘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9447", "orig":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환매권 소멸 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교환·양여'된 토지의 의미", "synth": ["동원지역 수용토지 정리법에서 환매권 없어진 뒤 국유재산법으로 매각된 땅은 우선매수 대상인가?", "국방부 아닌 다른 청에 관리 넘어간 수용땅도 환매 특별법 시행 전 매각됐으면 우선매수권 못 쓰나?", "피수용자가 환매권 소멸 후 국가가 일반 매각한 토지를 우선매수로 되찾을 수 있나?"], "kind": "민사"}
{"gold": "83462", "orig": "판결의 기초가 된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화의인가받은 회사가 나중에 화의취소됐으면 그 회사한테 이겼던 판결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승소한 판결 근거가 됐던 화의인가가 취소됐을 때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채무자 화의인가결정이 화의취소로 깨진 경우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93261", "orig": "영국해상법상 추정전손 및 분손 또는 손해방지비용의 법리", "synth": ["영국해상법에서 추정전손이나 분손, 손해 막으려고 쓴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적하보험 W.A 약관으로 들었는데 배가 침몰하지 않아도 추정전손 안 되면 분손하고 손해방지비용 청구 따로 해야 하나요?", "원심이 추정전손 안 된다고 해서 분손이랑 손해방지비용 청구는 아예 안 따져본 게 잘못된 건가요?"], "kind": "민사"}
{"gold": "96299", "orig": "절도전과 5범의 절도행위를 상습범이 아니라고 한 예", "synth": ["절도 전과 다섯 번인 사람이 6년 만에 돈 급해서 다시 훔쳤는데 상습절도 안 되나요?", "경제적으로 급박해서 절도 전과 5범이 6년 뒤에 또 절도했을 때 상습성 인정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절도벌 받은 지 6년 지나서 다시 절도한 전과 5범이 상습범으로 안 본 판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208378", "orig":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한 재판상 화해와 민사 소송법 제422조 1항 제3호.", "synth":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재판상 화해했는데 이걸 뒤집을 수 있나요?", "재산관리인이 허락 없이 화해한 걸 뒤집으려면 언제까지 재심청구해야 하나요?", "관리인이 법원 동의 없이 한 화해는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나요?"], "kind": "민사"}
{"gold": "202809", "orig": "농지개량조합의 일부조합원들이 폭우로 농지가 침수되는 긴급상황하에서 양수기 등 배수시설 가동 요구를 한 데 대하여 조합이 비사업기간 중의 시설사용을 위한 특별부담금에 관한 각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배수시설 가동을 지체하여 농지의 침수를 초래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농지개량조합이 비사업기간인데 비용 각서 안 냈다고 양수기 안 돌려서 농지 침수됐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폭우로 농지 잠기는데 조합이 특별부담금 각서 미리 안 냈다고 배수시설 가동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조합원만 쓰는 배수시설 비용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가동을 미룰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kind": "민사"}
{"gold": "107006", "orig": "공업단지관리공단과의 입주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 공장용지를 반환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공단 분양받은 공장용지 입주계약 해제하고 반납했는데 취득세 부과되는 게 맞나요?", "공장 못 짓고 소유권이전 안 된 채 공단에 땅 돌려줬으면 취득세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금난으로 공업단지 땅 입주계약 합의해제하고 대금 환불받은 경우 취득세 위법 부과 사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83032", "orig":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약국이 처방전 소개받으려고 병원에 여러 번 돈 준 건 한 건으로 봐야 하나요?", "여러 번 뇌물 준 걸 각각 따로 처벌해서 형량이 달라지면 잘못된 건가요?",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그 말만 믿지 않고 뒷받침 증거가 조금만 있어도 되나요?"], "kind": "형사"}
{"gold": "199961", "orig": "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물권적 합의를 요하는 당사자의 범위", "synth": ["저당권 넘겨받을 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동의도 꼭 받아야 하나요?", "회사 담보대출 저당권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려는데 채무자와 별도 계약 필요한가요?", "저당권 양도할 때 등기 말고 채무자랑 따로 합의해야 양도 효력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83310", "orig":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 작업이 그 공정에 따른 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synth": ["자동차 차체 일부만 도색하는 것도 정비업 등록 없이 영업하면 안 되나요?", "손상된 차량 부분만 스프레이로 칠한 작업이 자동차정비업 범위에 들어가나요?", "업으로 차 부분 도장해준 사람이 등록 없이 해도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74003", "orig": "특수농협이 농협중앙회 또는 군농협이외의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행위의 효력", "synth": ["특수농협이 농협중앙회나 군농협 말고 다른 데서 돈 빌리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조합 운영 목적으로 특수농협이 일반인한테 대출받은 건 무효로 되나요?", "농협법 125조 3항 어기고 특수농협이 외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 갚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2658", "orig": "가.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남편이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아내가 돈 대부분 댄 집이라도 남편이 살림비 보태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남편이 집안일 안 챙겼다고 해서 재산 모으는 데 기여 안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재산분할할 때 집 값 꼭 감정평가 받아서 시세로 계산해야 하나요?"], "kind": "가사"}
{"gold": "83778", "orig": "상속인이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년 5월 27일 이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걸 알았는데 개정 민법 시행되고 나서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몰랐던 과실 없이 알았다면 나중에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상속 시작된 건 새 민법 시행 전인데 빚초과 사실을 시행 후에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았으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뒤 상속개시 인지한 날이 1998년 5월 27일 이후면 구법 단순승인 효력 안 생겨서 새 법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72327", "orig": "국가배상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군인 연금법등에 의한 사망급여금 지급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군인이 임무 중 사망했을 때 유족이 국가배상 청구하면 군인연금 사망급여금 받은 거 빼고 배상액 정해지나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이랑 군인연금법 사망급여금이 겹치는 부분 있으면 국가가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군 복무 중 죽은 아들의 유족이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받을 때 이미 받은 사망급여금을 깎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8400", "orig": "대여금청구사건에서 피고의 변제항변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원고명의의 피고에 대한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에 대하여 원고가 성립을 부인하자 이에 관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synth": ["대여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차용증과 매도증서 진짜인지 증인 말만 듣고 안 믿어준 판결 뒤집힌 사례 있나요?", "원고가 자기 이름 난 차용증과 가옥매도증서 부인하면 증인 진술만으로 진짜라고 못 보나요?", "피고가 갚았다고 할 때 원고 명의 차용증과 집 매도증서 증인 말뿐인데 증거 못 쓰게 한 게 잘못된 경우 있어요?"], "kind": "민사"}
{"gold": "110924", "orig": "구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에 따라 도로가 국·공유토지로 무상편입되기 위한 요건", "synth": ["옛날 조선시가지계획령 때 도로가 국공유지로 공짜로 넘어가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대로 총독이 무상편입 토지로 정한 기록 없이 지자체가 도로 점유했다면 권원 인정되나요?", "도로가 공유지로 무상 편입됐다는 걸 지자체가 입증 못 하면 점유권원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4034", "orig": "가. 한국법인과 벨기에법인 등과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의 기초사정이 계약 후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그 준거법으로 정한 독일법상의 행위기초론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우리의 섭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준거법에 그 국가의 국제사법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독점판매권계약에 있어 그 계약상의 지위 인수가 허용되는지 또는 그 요건과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인수된 계약 자체의 준거법인 독일 민법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라. 독일 민법상 계약상의 지위 인수에 관한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synth": ["벨기에 회사랑 맺은 독점판매 계약이 나중에 주식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을 때 독일법상 행위기초론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우리 섭외사법에서 정한 외국 준거법에는 그 나라의 국제사법 규정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독일법인이 벨기에 법인이던 계약 지위를 넘겨받으려면 원래 계약 상대방의 승낙이 꼭 필요한가요?"], "kind": "민사"}
{"gold": "199670", "orig": "가. 국세환급청구권에 대한 시효에 관하여 예산회계법 소정의 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주주의 종합소득세 과오납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국가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다. 주주가 법인소득 중 누락분의 배당 또는 증여 간주에 기인한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이유로 납부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는 것은 회사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이 그 시효완성 전에 제기되어 그 후 승소확정되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synth": ["국세환급청구권 시효 지날 때 예산회계법 적용 안 되고 국세기본법만 쓰이나?", "주주가 종합소득세 더 냈다가 돌려달라고 할 때 국가가 시효 지났다고 하면 권리남용인가?", "법인세 취소소송 회사가 이겼어도 주주가 나중에 소득세 환급 청구하면 시효 항변 막을 수 있나?"], "kind": "민사"}
{"gold": "93825", "orig":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회사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빚 받으려고 회사 명의로 채권자대위권 쓸 수 있나요?", "회사가 남한 돈 못 받을 때 주주가 대신 회사 청구권 행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 법인이 가진 등기 말고 물권 청구권을 대표가 직접 대위로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6842", "orig":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자", "synth":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집주인이 내 보증금 돌려줘야 하나?", "전집주인한테 보증금 줬는데 집 산 사람이 바뀌면 옛날 집주인 빚은 없어지나?", "집을 산 사람이 임대인 됐을 때 내 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 "kind": "민사"}
{"gold": "75670", "orig": "피해자를 “ 공소외 2 외 20여명의 주민”으로 기재한 공소장의 효력", "synth": ["여러 주민을 함께 협박했는데 공소장에 피해자 이름을 대충 적으면 효력이 없나요?", "낫을 들고 20여 명 주민을 한꺼번에 협박한 사건에서 공소장에 피해자 특정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주민 20여 명 협박 건을 공소외 2 등으로만 적은 공소장을 냈을 때 변호인은 어떻게 방어하나요?"], "kind": "형사"}
{"gold": "85758", "orig":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신고 안 하고 집회하려다가 경찰이 막아서 근처 교회에 잠깐 있던 경우 해산명령 받나요?", "옥외집회 신고 안 하고 모였다가 장소 봉쇄돼서 교회로 피한 게 집회법상 집회로 보이나요?", "예정된 집회 장소가 미리 막혀서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사람들한테 해산명령 내릴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77086", "orig":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앞차 운전자가 뒤차가 무리하게 과속해 오는 상황까지 미리 대비해야 하나요?", "뒤에서 안전거리 안 지키고 빠르게 따라오는 차 때문에 앞차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같은 차선에서 앞차가 끼어들었는데 뒤차가 과속이었으면 앞차 잘못도 있나요?"], "kind": "형사"}
{"gold": "169195", "orig":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위 법령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안마사 자격 없는 사람이 안마사 고용해서 안마해도 부가세 면제 안 되나요?", "안마사 아닌 사람과 안마사가 같이 안마시술소 차리고 안마사 고용하면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안마원은 안마사 아니면 못 여는 건가요, 공동 개설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112046", "orig": "준공검사관이 매몰 부분 공사의 미완성을 알면서도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를 근거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synth": ["공사감독관 조서만 믿고 묻힌 공사 제대로 안 봤는데 준공검사조서 써도 죄 안 되나요?", "묻힌 부분 공사 덜 끝났다는 거 알면서 준공검사조서 쓰면 허위공문서작성죄 될까요?", "준공검사할 때 매몰된 공사 감독조서 근거로만 했어도 실무상 문제는 없나요?"], "kind": "형사"}
{"gold": "81210", "orig": "인용서비스표가 출원서비스표의 출원 후에 그 등록이 무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출원서비스표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용서비스표를 그 대비대상으로 삼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출원 후에 무효된 선등록상표를 기준으로 후출원상표 거절할 수 있나요?", "년에 무효 확정된 서비스표 때문에 1998년 출원한 내 표가拒절된 건 맞나요?", "상표법 7조 1항 7호 판단할 때 나중에 무효된 인용상표도 비교대상이 되나요?"], "kind": "특허"}
{"gold": "69559", "orig":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애완동물 사료에 \"GOLD PET\"이라는 상표를 붙이려는데 거절당할 수 있나요?",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용이라고 그냥 설명하는 말로 봐서 상표 등록이 안 되나요?", "사료 먹는 귀한 개·고양이를 뜻하는 \"GOLD PET\"도 기술적 상표라서 거절되는지 궁금해요."], "kind": "특허"}
{"gold": "77084", "orig": "관세법 제2조 제1항 , 제4항의 취지 및 내국인에 의해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외국선박의 성격", "synth":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 선박을 빌려 쓰면 공해상에서 잡은 수산물도 관세를 내나요?", "우리 회사가 외국 선박을 사거나 빌려서 공해에서 잡은 물고기는 내국물품으로 보이나요?", "공해상 수산물 채포 때 선박 국적보다 실제 운항 지시권자가 내국인인지가 관세 부과 기준인가요?"], "kind": "형사"}
{"gold": "155727", "orig": "관세법 제28조 제1항10호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을려면 수입신고시에 적법한 요건을 구비한 면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synth": ["관세 감면 받으려면 수입신고할 때 면세신청서 제대로 내야 하나요?", "회사가 수입신고 때 면세신청서 안 냈는데 관세법 28조 1항 10호 감면 못 받나요?", "수입하면서 적법한 면세신청서 못 냈으면 나중에 관세 감면 받을 길 없나요?"], "kind": "세무"}
{"gold": "194943", "orig":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는 경우, 그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계약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통신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개요를 소개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통신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에서 보험사가 안내문이랑 청약서만 보냈으면 면책약관 설명한 걸로 봐주나요?", "보험계약자가 약관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면 보험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나요?", "보험사가 설명의무 안 지켰는데 계약 취소 기한 놓쳐도 약관 내용 주장 못 하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30199", "orig":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과점주주 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 및 같은 호 (나)목 소정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아파트 경비실에서 입주자들에게 오는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입주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보낸 법인세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의 수령권한이 그 아파트 경비원에게 위임되었다고 본 사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이의신청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에게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한 행위의 적부(적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한연장의 사유인 '질병이 위중한 때'의 의미 납세의무자가 심사청구제기기간 동안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질병이 위중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자 대신 등기우편 받아주던 상황에서 국세청 결정서를 경비원이 받으면 송달 효력이 있나요?", "이의신청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국세청이 본인한테만 결정서를 보낸 게 잘못된 건가요?", "중풍 후유증으로 통원 치료받는 중이라 심사청구 기한을 넘겼는데 질병으로 기한 연장 될까요?"], "kind": "세무"}
{"gold": "202898", "orig": "새마을금고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건축이 법령상 제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는 그 건축제한면적에 맞추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후 건축제한이 해제되어 사옥을 신축한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새마을금고가 사옥 부지 샀는데 건축 못 해서 1년 안 쓴 건 정당한 사유 있나요?", "준공업지역이라 몰랐던 땅을 산 뒤 나중에 제한 풀려 쓴 경우 비업무용 토지 과세 안 되나요?", "인접 땅 사려고 노력하다 법 바뀌어 사옥 지은 경우 1년 직접 사용 못 한 걸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71031", "orig":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세종대학교가 세종이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종캠퍼스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장 비슷한지 보려면 전체 이름을 다 봐야 하는지 핵심 부분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이름에 세종이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한테 구별력이 떨어져서 상표처럼 보호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203420", "orig": "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의 취지 나.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의 요건과 법적 성질", "synth":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할 때 왜 재산이 부동산이라 한꺼번에 못 내겠다는 점은 안 봐주는 건가요?", "증여세 500만 원 받은 사람이 담보 내고 기한 내에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거절할 수 있나요?", "증여세 나눠 내기 허가받았을 때 몇 개월로 쪼개서 낼지는 세무서가 맘대로 정하나요?"], "kind": "세무"}
{"gold": "207290", "orig": "제척기간을 간과한 구 상표법 5조 1항 11호에 의한 상표등록무효심결의 적부", "synth": ["옛 상표법에서 남의 잘 알려진 상표랑 비슷해서 무효시켜달라는 심결이 났는데, 4년 지나고 낸 소송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표 무효심결 받았는데 원심이 제척기간 4년 안 지켰는지 안 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회사 상표가 무효됐는데, 출원일로부터 4년 넘어서 무효청구한 거라 판결 뒤집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00204", "orig": "계약금만 접수된 상태에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synth": ["계약금만 받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 해준 뒤 계약 해제됐으면 매도인한테 양도소득세 물어도 되나요?", "잔대금 안 받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 넘겼다가 해제해서 되찾았는데 양도소득세 부과는 잘못된 건가요?", "가등기랑 제소전화해 해뒀다가 계약 파기하고 자기 명의로 다시 등기 했을 때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04876", "orig": "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갖춘 시설물이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건축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의 의미", "synth": ["비닐하우스처럼 천막 지붕에 앵글 기둥 네 개와 비닐 벽으로 된 임시 시설물도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공사 현장 임시 사무실 겸 창고로 앵글 조립식 비닐 벽 시설을 지었는데 건축법상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인가요?", "재해 복구용으로 천막 지붕 비닐 벽 임시 건물 지을 때 건축법상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96422", "orig": "확인서발급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 여부(소극)", "synth": ["특별조치법으로 임야 확인서 신청했는데 남이 위조 계약서 들고 이의신청 해서 기각됐으면 사기 시작한 거 아닌가요?", "임야 사실상 양수자가 확인서 받으려는데 진짜 소유자 아닌 사람이 가짜 서류로 이의 넣으면 사기죄 실행 착수로 안 되나요?", "위조된 계약서로 임야 소유자라며 이의신청해서 남의 확인서 발급 막았는데 이게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61140", "orig":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甲과 丙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synth":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 입은 피보험자가 보험료 안 내서 해지됐을 때 수익자인 엄마는 보험금 청구 못하나요?", "보험료 미납 최고를 피보험자한테만 보냈는데 사망 때만 엄마를 수익자로 한 특약은 해지 안 된다고 보나요?", "종신보험에서 사망 때만 남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 입원·상해 특약은 자기 보험으로 봐서 해지 효력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85447", "orig": "운전 중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운전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걸려 죽으면 교통사고 보험금 안 나오나요?", "차 몰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걸 재해로 봐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줄 수 있나요?", "질병인 심근경색으로 운전 중 숨진 경우 우발적 외래사고로 인정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12196", "orig": "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김양식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이 상실하게 된 김위탁판매수수료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쌍방 협의하여 처리\"한다는 보상합의의 취지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가\"항의 김위탁판매수수료가 관계 법령상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synth": ["산업기지개발 때문에 김양식 못 하게 돼서 조합이 잃은 판매수수료 보상합의에서 행정관청 유권해석 먼저 받기로 한 게 무슨 뜻인가요?", "김양식 중단으로 수산조합이 놓친 위탁판매수수료도 법적으로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조합의 김수수료 손실 보상액은 영업폐지 손실평가 기준 따져서 산정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83052", "orig": "항공운송인이 수입항공화물을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그 항공화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세창고업자가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수하인이 아닌 사람에게 항공화물을 인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적극) 보세창고업자가 관세행정법규에 의한 화물의 반출절차 및 통제에 따라 화물을 반출하였다는 사정이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에게 보세창고업자가 항공운송인의 지시 없이 항공화물운송장상의 수하인이 아닌 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저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한 승계참가가 이루어졌음에도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히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보세창고에 맡긴 항공화물이 통관용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운송인이 창고에만 주면 수하인한테 준 걸로 봐야 하나?",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허락 없이 수하인 아닌 사람한테 화물 줬으면 배상 책임 있는지?", "항공화물 창고에서 세관 절차 따라 화물 내줬어도 창고업자 주의의무 안 지켰다고 볼 수 있나?"], "kind": "민사"}
{"gold": "83783", "orig": "미성년자가 신용카드거래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synth":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쓰다가 계약 취소했으면 가맹점 물건값은 누가 내야 하나요?", "신용카드사가 미성년자 회원 대신 가맹점에 결제대금 준 경우 카드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카드 결제 취소했을 때 기존에 산 물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92216", "orig": "사용자가 신원보증법 4조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기 위한 요건", "synth": ["신원보증인한테 피해 안 입힌다고 통지 안 했는데 그냥 면책되는 건가요?", "회사가 통지 안 해서 보증인이 계약 끊을 기회 날렸을 때 배상 안 해도 되나요?", "우리 직원 횡령했는데 예전에 보증인한테 알림 안 보냈으면 책임 못 묻나요?"], "kind": "민사"}
{"gold": "192400", "orig":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채권자나 수증자가 횡령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 등 명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되거나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위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乙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세무공무원 아들이 몰래 빼돌린 돈을 친정아버지에게 보내줬으면 아버지는 그 돈을 피해 기관에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나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증여로 받은 사람이 그 돈이 빼돌린 돈인 줄 몰랐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원심이 횡령금을 받은 아버지에게 악의 과실 따지지 않고 선의취득만 보고 반환하라고 한 게 잘못된 건가요?"], "kind": "민사"}
{"gold": "84000", "orig":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경쟁 사업자로 하여금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취지 신규 신용카드사업자가 필수설비적 성격의 시설인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망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입비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회계법인의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신규 카드사가 기존 사의 가맹점 공동망 쓰려고 낸 가입비 너무 비싸서 법원이 산정방법 잘못됐다고 깼던 판례 찾고 싶어요.", "필수설비인 카드 가맹점망을 기존 사업자가 경쟁사에 적정가격으로 못 쓰게 하면 공정거래법상 문제 된다는 판결 있었나요?", "회계법인이 계산한 신규 카드사의 공동이용망 가입비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원심 파기한 대법원 판례 번호가 뭐예요?"], "kind": "일반행정"}
{"gold": "119866", "orig": "가.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요건 나.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본안소송 및 이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지속되는지 여부 다. 중단된 시효의 재진행에 관한 판단에 있어 당사자의 주장의 요부", "synth": ["우리 회사가 채권자로서 가압류 신청만 했지 아직 채무자 계좌는 압류 안 했는데 이걸로 소멸시효가 멈췄다고 볼 수 있나요?", "가압류로 채권자인 우리가 실제로 돈 묶어놨는데 본안 소송 끝날 때까지 시효 중단 효과가 계속 유지되나요?", "중단됐던 소멸시효가 다시 돌아가는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해주는 건지 우리는 따로 주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204015", "orig": "사업소득 여부의 판단기준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증거 없이 상가분양 및 임대를 소개한 사람들이 모두 일시적으로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잘못 인정하여 그들이 받은 소개료가 모두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상가 분양·임대 소개해 준 사람들한테 준 중개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어요.", "부동산 상호 쓰고 사업등록한 사람들이 같이 소개료 받았으면 그걸 다 일시적 중개로 봐서 기타소득이라고 할 수 있나요?", "원심이 증거 없이 다 일시적 중개라고 보고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한 걸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찾고 있습니다."], "kind": "세무"}
{"gold": "176266", "orig":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되어 대한민국 공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에게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대한민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을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신보호법상 구제대상인 위법한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절차 진행 중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된 경우,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하고 대기 공간에 갇혀 있는 외국인도 인신보호법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입국 불험된 외국인을 공항 밀폐 구역에 오래 머물게 강제하는 건 인신보호법상 위법 수용인가요?", "인신보호법 신청 중에 풀려났으면 그 뒤에 다시 같은 이유로 갇힐 수 있다고 청구 이익 남아있나요?"], "kind": "형사"}
{"gold": "152030", "orig": "고객이 금융기관과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조건에 관하여 합의한 후 그 발행자금을 입금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금융기관의 직원이 위 돈을 횡령하거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은 사정이 위 예금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이 적용되는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고객이 같은 금융기관의 지점 간의 ‘전금’의 방식으로 자금을 이체하여 입금한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고객과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계약의 만기지급금을 입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기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거치식 예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금융기관의 담당직원이 이미 만기지급금 상당액을 인출·횡령한 사정이 위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은행 직원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 안 떼주고 돈 빼돌려도 예금계약은 유효한가요?", "지점 간 전금으로 자금 보낸 경우 거치식 예금계약은 언제 성립하나요?", "만기 된 예금 돈으로 새로 양도성예금증서 발행하기로 했는데 직원이 이미 횡령했어도 계약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9768", "orig": "건축이 중단된 건물을 수분양자들이 완공하고 공사대금의 조달을 위하여 미분양부분을 분양한 경우 분양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synth": ["공사 멈춘 건물 수분양자들이 미분양분 팔아 공사비 마련한 경우 분양수입에 종합소득세 물어야 하나요?", "시공사 부도로 대표가 신탁받아 완공한 건물 미분양 분양대금에 세금 부과된 거 취소 가능한가요?", "수분양자들이 영리 목적 없이 건물 완공해서 분양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봐서 세금 매긴 게 잘못된 건가요?"], "kind": "세무"}
{"gold": "143558", "orig":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synth": ["피보험차 팔고 새 차 샀는데 승계 절차 안 했어도 특약으로 사고 보장되나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승계 안 하고 대체차량 타다 사고 냈을 때 다른 자동차 운전특약 적용되나?", "보통약관 승계 요건 안 맞는 차량이라도 특별약관상 동일 차종이면 보험 처리 되나?"], "kind": "민사"}
{"gold": "228673", "orig": "1차로 착유하고 남은 참깨의 깻묵을 중간상인들로부터 사들인 다음 이를 다시 압착하여 착유한 기름에 참기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참기름을 제조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의 참기름 제조기준에 위반되는지 여부", "synth": ["남이 이미 한 번 짜고 남긴 참깨묵을 사와서 다시 짜서 기름을 만들어도 참기름 제조기준 위반인가요?", "차 착유한 남의 깻묵을 사서 재압착한 기름에 참기름을 6대4로 섞으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나요?", "허가받은 방식대로 남의 참깨묵을 사서 다시 눌러 기름을 뽑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5354", "orig":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이 이론적 의미는 있으나 실제적인 효용 내지 실익이 없는 경우, 소의 이익 유무(소극)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현역병 입영통지 받고 소송 냈는데 중간에 자진 입대하면 취소소송 계속 meaningful 한가요?", "병역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중에 모병으로 군대 간 사람은 소 제기할 실익이 없나요?", "행정처분 다툴 이론적 의미는 있는데 실제 효용 없으면 소의 이익 부정되는 판례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231683", "orig": "배임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 및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및 그 정도(=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체비지로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환지처분공고 다음 날) 및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 환지처분 전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 또는 그 전매수인이 자신의 매도인에 대하여 가지는 체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의 성격(=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 및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체비지대장에의 등재와 같은 공시방법이 별도로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乙 조합으로부터 기성금 명목으로 체비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 소유권 취득자로 등재된 甲 회사와 丙의 명의를 임의로 말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배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에의 등재가 환지처분 전 체비지 양수인이 취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공시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넘겨준 체비지를 매수한 사람이 그 땅 팔라고 할 권리는 언제 생기나요?", "조합장이 환지처분 전 체비지대장에서 매수자 이름 지워버린 게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체비지대장에 등재 안 됐어도 기성금 받고 땅 준 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청구권은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134225", "orig": "사문서변조죄에서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나는 이미지, 전자기록 장치에 전자적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파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배드민턴연합회 특정 회원을 제명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위 연합회 회칙의 파일 내용 중 일부를 고쳐 이를 출력한 후 이사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회원들에게 읽어준 사안에서, 위 회칙 파일이 사문서변조죄에서 말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컴퓨터에 저장된 회칙 파일 내용을 몰래 고쳐서 출력해서 썼는데 사문서변조죄 되나요?", "전자파일을 직접 수정한 경우랑 그걸 출력해서 읽어준 경우 중 어느 쪽이 문서변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모니터에 뜨는 문서 이미지나 하드에 있는 파일이 형법상 문서로 인정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kind": "형사"}
{"gold": "208312", "orig": "수인이 공동명의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그 매립권을 소송목적물로 한 소송에 있어서는 그 면허명의자 전원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하여야 한다.", "synth": ["여러 명이 같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았는데 매립권 가지고 소송할 때 명의자 다 같이 소송해야 하나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공동명의로 받은 사람 중 몇 명만 빼고 매립권 분쟁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공동명의 매립면허의 매립권 관련 소송에서 면허 명의자 전원이 꼭 공동소송인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36192", "orig":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당사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충당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금전 소비대차계약상의 이자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되는 경우", "synth": ["미등록 대부업자한테 빌린 돈에 연 30% 넘는 이자 약정했으면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상소심에서 원금은 깎이고 지연손해금은 그대로인데 이게 불이익변경인지 원금랑 손해금 따로 봐야 하나요?", "채무자가 비용 이자 원본 중에 원본부터 갚는다고 임의로 정했는데 법정 순서 안 지켜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70164", "orig":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해 상해가 발생하였는지가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보험약관 면책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수술이나 치료받다가 의사 잘못으로 다쳤는데 상해보험에서 안 준다면 어떻게 받아낼 수 있나요?", "보험약관에 수술 후유증은 보상 안 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설명 안 들었으면 무효로 할 수 있나요?", "치료 목적으로 수술하다 사고 난 건데 의료과실 여부가 보험 면책 적용에 영향을 주나요?"], "kind": "민사"}
{"gold": "108438", "orig": "노동조합의 간부인 근로자가 회사의 차량운행 승인을 받고 회사소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료조합원의 결혼식에 회사의 결혼축의금을 전달하기 위하여 가다가 차량충돌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 사례", "synth": ["노조 간부가 회사 차량 승인받고 동료 결혼식 축의금 전하러 가다 사고 난 게 업무상 재해인가?", "회사 차 쓰라고 공식 승인받고 조합장 태우고 축의금 갖고 가다 죽으면 산재 처리되나?", "결혼식 이틀 전에 회사 승용차로 축의금 가져가다 사고났는데 직근 도로 아닌 곳에서도 업무상 사고로 보나?"], "kind": "일반행정"}
{"gold": "202701", "orig":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대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해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우리 사건 대법원 명령이 잘못됐는데 특별항고로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하급심 결정이랑 대법원 결정 중 어디에 특별항고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200940", "orig":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재산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약정일 못 지켜서 준 매매대금 연체이자도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대금 늦게 줘서 받은 이자 가산분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매수인이 지연가산이자 낸 경우 그걸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kind": "세무"}
{"gold": "117808", "orig": "부동산소유권을 명의신탁하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으나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명의만 빌려준 부동산이 등기는 안 됐는데 신탁 풀리면 원래 주인이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토지대장에만 이름 올라가 있고 등기 안 한 수탁자한테 신탁 해지됐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한가요?", "명의신탁 해지됐는데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등기 없으면 신탁자가 등기이전 청구 못 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99640", "orig": "가. 동일 종손이 소유·관리하는 분묘가 집단설치된 경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지역 나.‘가'항의 분묘들 가운데 일부를 이장한 경우, 분묘기지권의 존속 여부 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synth": ["한 종손이 관리하는 여러 무덤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무덤 쓸 땅 권리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종손이 관리하는 묘역 안에서 일부 무덤만 옮겼다면 기존 무덤 땅 권리는 사라지나요?", "법이 정한 1기당 20㎡ 기준보다 넓은 묘역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2169", "orig": "교통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교통사고 봤다는 사람 말 믿지 않고 무죄 낸 판결이 뒤집힌 사례 알려줘.", "목격자 증언만으로 무죄 판결한 원심이 채증법칙 어겨서 깨진 경우 있어?", "사고 목격자 말 무시하고 무죄 준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적 있나?"], "kind": "형사"}
{"gold": "73554", "orig": "민법 607조 , 608조의 위반과 채권담보의 효력", "synth": ["대물변제 약속이 법에 안 맞아서 무효면 물건 넘겨받은 등기는 담보로서 살아있나요?", "계약할 때 607조 608조 안 지킨 대물변제예약인데 소유권이전등기 채권담보로 인정되나요?", "무효인 대물변제예약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담보 효력만큼은 유효하다는 판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94406", "orig": "가. 반환조건부 판매의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나.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synth": ["반품 가능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물건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해야 하나요?", "장부에 거래 내용 제대로 기록하고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추계로 과세할 수 있나요?", "조건부 판매로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했더니 추계경정 당했는데 취소 가능한가요?"], "kind": "세무"}
{"gold": "105627", "orig": "지입차량의 유류대금에 대하여 지입차주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synth": ["지입차주가 직접 기름 넣고 회사 몰래 쓴 유류대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유류업체가 지입차주 개인이랑 직접 기름값 거래하기로 한 경우 회사도 책임 있나요?", "지입차주가 회사 대리 아닌 본인 명의로 주유했다면 유류대금 청구서 누구한테 와야 하죠?"], "kind": "민사"}
{"gold": "192666", "orig":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 발행일이 백지인 수표에 있어서의 백지보충권 소멸시효항변이 인적 항변인지 여부(적극)", "synth": ["발행일자가 비어있는 수표를 나중에 채워 쓸 권리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백지수표 보충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 날짜를 채워도 발행인이 시효 항변으로 막을 수 있나요?", "발행일 공란 수표의 보충권 소멸시효 항변은 그 수표를 받은 사람만 들이댈 수 있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73738", "orig": "건축허가명의자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하고 본 사례", "synth": ["건물 지었는데 잔금 안 받고 명의 only로 소유권보존등기 한 경우 무효인가요?", "매매계약 취소된 후 건축허가자 이름으로 가압류로 보존등기 했으면 효력 없나요?", "대지소유자 명의로 신축 등기 됐어도 실제 시공자한테 소유권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1193", "orig":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 또는 약정 대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선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중도상환수수료’ 지급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甲에게 대부기간을 3개월로 하여 돈을 대부하면서 1개월분 선이자를 공제하였는데 5일 후 약정 대부원금 전액을 변제받고도 선이자로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 중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은 것이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대부업자가 3개월 약정하고 선이자를 먼저 떼서 빌려줬는데 5일 만에 다 갚았을 때 초과 이자 어떻게 따지나요?",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있어도 선이자 공제한 게 실제 이용기간 기준 제한이율 넘으면 법 위반인가요?", "대부금 5일 만에 중도 상환됐을 때 사전 공제한 선이자 정산 안 하면 구 대부업법 처벌 대상 되나요?"], "kind": "형사"}
{"gold": "96389", "orig": "부동산 매도인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제3자에게 가등기 설정한 경우의 배임죄 성부(적극)", "synth": ["집 파는 사람이 돈 빌리려고 몰래 가등기 걸면 배임죄 되나요?", "매수인 몰래 제3자한테 가등기 한 매도인 처벌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자금 융통용 가등기 했을 때 매수인 입장에서 법적 대응은 되나요?"], "kind": "형사"}
{"gold": "76311", "orig": "전기공급규정에 의하여 수용가에 대하여 위약벌을 과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도전\"에 대한 입증의 정도", "synth": ["전기공급규정상 위약벌을 물리려면 수용가가 도전했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증명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전기를 무단으로 쓴 정황만 있는데 도전했다고 봐서 위약벌을 내릴 수 있나요?", "수용가 측이 도전했다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전력회사가 위약벌을 부과한 걸 취소해달라면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1733", "orig":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우리 회사가 빚 갚았는데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갔다고 바로 항고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원래 빚이 없었다는 이유로 명부 등재결정에 곧바로 불복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쉽다고 채권자가 신청한 명부 등재를 채무자가 즉시항고로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1996", "orig":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 및 그 직무관련성 정치자금과 뇌물의 관계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상의 실명전환에 관한 금융기관의 업무 내용 및 합의차명에 의한 실명전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부(소극)", "synth": ["대통령한테 사업 따내려고 돈 건넸는데 실제로 영향력 안 썼어도 뇌물죄 되나요?", "기업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준 돈도 뇌물로 봐야 하나요?", "실행 전에 미리 도와준 사람도 나중에 범행 저질렀으면 종범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9137", "orig": "판결의 집행 자체가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변론종결 전 사유에 의한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사례", "synth": ["갈취당한 어음으로 받은 승소판결을 나중에 집행 못하게 막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开始前 집행안하기로 약속했는데 상대가 어음금 판결로 경매 신청했어요.", "공갈로 어음 받은 게 나중에 유죄 확정됐으면 기존 승소판결 집행은 부당한가요?"], "kind": "민사"}
{"gold": "198138", "orig":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피용자가 그 손해 전부를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경우, 신의칙에 의한 배상액 감액의 가부(적극)", "synth": ["회사가 직원의 업무 관련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직원한테 다 받아낼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 중 사고 쳐서 회사 손해 다 갚겠다는 각서 썼으면 다 물어야 하나요?", "업무상 과실 낸 직원한테 사용자가 구상권 행사할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0532", "orig": "범행 이후에 확정된 다른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기재에 경합범이 되는 다른 범죄의 기재가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법령 기재상의 착오나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synth": ["범행 후 확정된 다른 죄가 없는데 경합범 법조문을 잘못 쓴 판결이 취소될까요?", "범죄사실에 경합범 죄가 없으면 형법 37조 후단 착오 기재는 상고 이유 되나요?", "판결문에 형법 39조 1항을 틀리게 적었지만 다른 죄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나요?"], "kind": "형사"}
{"gold": "204216", "orig":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변호인이 변경되면 그 국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제3항을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의 경우까지 확대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한테 이미 소송기록 받았다고 통지했는데 나중에 사선변호사 새로 선임하면 그 변호사한테 또 통지해야 하나요?", "국선변호인 받고 소송기록 통지된 뒤 사선변호사 바꿨을 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항소이유서 내야 하는 기간 중에 피고인 잘못 없이 국선변호인 바뀐 경우만 사선변호인에게도 통지하라는 규칙을 새로 선임한 사선변호인한테도 적용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78182", "orig":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원보험자가 취득한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다시 재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에게 재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였는데, 원보험자가 제3자와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하여 제3자가 발행한 주식의 신주인수대금채무와 제3자의 채무를 상계계약 방식으로 출자전환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고 출자전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재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권리가 원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취득한 출자전환주식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재재보험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변제자인 채무자와 변제수령자인 채권자가 약정에 의하여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 내지 제479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제공된 급부를 어느 채무에 어떤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변제수령권자인 채권자가 채무자와 미리 정한 변제충당 약정에 따라 스스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와 방법으로 변제충당을 한 경우,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충당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재보험금을 준 재보험자가 원보험자가 가진 제3자 채권을 자동으로 넘겨받나요?", "원보험자가 제3자랑 출자전환 약정 맺어 주식 받은 경우 재보험자 권리도 그 주식에 미치나요?", "채권자랑 미리 충당 약정해두면 상계할 때 채무자 의사 안 묻고 채권자가 마음대로 돌려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98933", "orig": "가. 상해죄, 공갈죄와 강도상해죄의 동종유사여부(적극) 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경우 사회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실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상해죄랑 강도상해죄, 공갈죄는 사회보호법상 비슷한 죄로 봐주나요?", "집행유예 받았다가 실효돼 형 다 채운 경우 사회보호법상 실형 처녀로 되나요?", "유사범죄인 상해랑 공갈 전력이 있으면 사회보호법 대상자로 묶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5209", "orig": "가. 귀속재산의 낙찰자가 그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행위의 법률상 효력. 나. 귀속재산에 대한 수불하자의 권리를 양도한 자의 이전등기 협력의무 및 배임죄의 성립여부. 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구성요건. 라.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경우.", "synth": ["귀속재산 낙찰자가 자기 권리 남한테 넘긴 건 법적으로 효력 없는데, 그 양수인이 또 남한테 넘겼을 때 등기 안 해줘도 되나요?", "부동산 실제로는 안 팔고 편의상 매매로 등기했는데 이게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되나요?", "불하받은 땅 권리 남한테 팔고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등기 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 적용되나요?"], "kind": "형사"}
{"gold": "196130", "orig":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여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백지어음 분실하고 제권판결 받았는데 나중에 백지 채워서 발행자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어음에 기재할 내용 비워둔 채 발행한 사람이 제권판결 받은 쪽에서 보충해서 어음금 청구하면 막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잃어버린 백지어음 제권판결 냈을 때 상대방이 임의로 적어 넣고 지급청구해오면 어떻게 대응하죠?"], "kind": "민사"}
{"gold": "198398", "orig": "채권자가 수통의 보증서에 의하여 체결된 보증계약 중 최초의 보증계약이 포괄근보증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에 다른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 청구도 포함된 것인지 여부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보증서 여러 개 있는데 첫 보증서만 포괄근보증이라고 해서 보증금 달라고 했을 때 다른 보증서 청구도 들어간 건가요?", "채권자가 첫 보증서 포괄근보증 주장하며 청구했는데 법원이 왜 다른 보증계약까지 물어보지 않았어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받은 보증서 여러 통 중 첫 것만 근보증이라며 청구 소장 냈는데 나머지 보증도 포함된다고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05911", "orig":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synth": ["기명피보험자 몰래 쓰던 차를 친구가 또 남한테 빌려줬으면 그 남도 보험 적용돼요?", "회사 차를 팀장이 부장 승낙 없이 과장한테 쓰게 했는데 사고 나면 과장도 피보험자인가요?", "남편이 승용차 맡겨놓은 정비소 직원이 지인한테 운전시키고 사고 냈으면 그 지인도 보험 처리 되나요?"], "kind": "민사"}
{"gold": "85838", "orig": "소송기록의 분실과 판결의 기초되는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와의 관계", "synth": ["소송기록이 법원에서 분실돼서 없어졌으면 판결이 잘못된 걸로 볼 수 있나요?", "판결문 만드는 근거가 된 증거조사 기록이 사라지면 원심 판결은 무효가 되나요?", "우리 사건 기록 분실됐는데 사실관계 제대로 안 보고 판결 내린 거 아닌가 싶어요."], "kind": "형사"}
{"gold": "97133", "orig":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synth": ["제소전 화해로 넘어간 집의 소유권이전등기 효력은 어떻게 뒤집을 수 있나요?", "상대방 명의로 된 제소전 화해 등기를 준재심 안 거치고 바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화해 조서 기판력 때문에 내가 그 등기 다투는 건 막히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04455", "orig": "조산원이 조산소를 개설하여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 \"조산\"의 의미", "synth": ["조산원이 질을 절개하고 봉합하면서 아기 낳게 하는 건 조산 범위 넘는 거 아닌가요?", "응급 상황 없이 조산원이 분만 중 큰 봉합 수술 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조산소에서 산모 질 열바늘 꿰매야 할 정도로 다치게 분만 도운 경우 의료법상 조산으로 봐주나요?"], "kind": "형사"}
{"gold": "139175", "orig": "영업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가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 경우, 상법 제45조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영업을 출자해서 회사를 세우면서 기존 상호를 그대로 쓰면 옛날 채무도 새 회사가 갚아야 하나요?", "출자로 회사 만든 뒤 예전 상호를 계속 쓰면 2년 지나면 전 회사 채무는 사라지나요?", "영업출자 후 상호 그대로 쓰는 경우 구 상법 42조처럼 45조 책임제한도 적용되나요?"], "kind": "민사"}
{"gold": "113510", "orig":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후에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복직 거부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부당하게 징계해고 당했는데 회사가 나중에 무효 판결 나와도 고의 과실 없으면 손해배상 안 되나요?", "징계위원들이 양정 잘못해서 해고 무효됐을 때 회사가 복직 안 해주면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회사가 절차 밟고 해고했는데 나중에 무효됐다면 복직 거부도 불법행위인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4170", "orig":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synth": ["공무원 징계가 너무 과해서 재량권 남용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허위보고로 감봉 받은 동료가 파면당한 것보다 제 징계가 심한데 위법한가요?", "징계로 조직 기강 잡으려는 목적보다 제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 취소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0880", "orig":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섬에 10년 방치된 발전기를 들고 간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될까요?", "원주인이 포기한 물건을 7년 뒤 가져온 경우 점유 침해로 보나요?", "광산 무산돼 유기된 엔진을 이장한 사례에서 절도 성립 안 된 이유가 뭐예요?"], "kind": "형사"}
{"gold": "175314", "orig":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 丙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기술보증기금이 대환대출 보증해지 후 새 보증약정 맺고 대위변제한 경우 분할합병된 회사한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분할합병되기 전 대출을 갚으려고 새 보증약정 받아 대환했는데 나중에 연체돼 보증기금이 갚아준 경우 분할된 회사는 책임 없나요?", "보증기금이 구 보증계약 해지하고 신 보증계약으로 은행 빚 대신 갚았을 때 분할합병한 피합병회사 상대로 구상권 행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17313", "orig":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甲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乙이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여 오랜 기간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후에 乙의 甲에 대한 불신과 비난 등이 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현재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일방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닌지 심리를 한 다음,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지에 관하여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甲에게 있다고 단정하고 甲의 이혼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남편이 예전에 바람피운 거 알고도 아내가 살려줬는데 나중에 아내가 계속 불신하고 괴롭히면 남편이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과거 외도 때문에 혼인 파탄 책임이랑 지금 파탄 난 원인이 다르면 이혼 사유 어떻게 보세요?", "오래 전 배우자 불륜을 용서하고 살다가 지금 관계 망가졌으면 파탄 책임 누구한테 있다고 해야 이혼이 안 되나요?"], "kind": "가사"}
{"gold": "206150", "orig": "영화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는 상업영화의 경우 의도적인 악의의 표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역사적 사실을 다소 각색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참작하여야 할 사항 사망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을 모델로 한 영화에서의 묘사가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망한 甲 중위의 아버지 乙이 甲 중위 사망 사건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丙 주식회사와 위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과 연출을 맡고 있는 작가 겸 영화감독 丁을 상대로 영화 내용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甲 중위와 乙의 명예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영화의 제작·상영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판문점에서 죽은 아들 이야기로 영화 만드는 걸 아버지가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화 바탕 상업영화가 사망한 사람 명예 훼손하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나와야 하나요?", "영화사가 아들 죽음 사실 좀 각색했다고 가처분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줄까요?"], "kind": "민사"}
{"gold": "208093", "orig":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한 인도강제집행의 효력", "synth": ["남의 물건을 강제집행으로 넘겼는데 그게 진짜 주인 거여도 집행은 취소 안 되나요?", "강제집행 끝난 뒤에야 그 물건이 제3자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원래 주인이 점유권 되찾을 수 있나요?", "채무자 물건이라 믿고 인도집행 했는데 실소유자 타인이었으면 집행 효력 그대로 유지되나요?"], "kind": "민사"}
{"gold": "155495", "orig":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심리를 닿지 아니하고 나아가 과실상계에 대한 법리오해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발파 후 안 터진 구멍 건드려서 다친 광부한테도 과실 인정된 판례 있나요?", "불발 화약 못 알아본 상황에서 회사 보안계원 지시 안 받고 작업하다 사고 났을 때 피해자 과실 비율 판례?", "경력 10년 광부가 천공작업 중 불발 잔약 터져 다쳤을 때 손해배상 과실상계 법리 오해한 사례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06789", "orig": "강간범이 살해의 미필적고의를 가지고 폭행과 강간을 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경우의 죄수(=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상상적경합관계)", "synth": ["강간하다가 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폭행해서 사람 죽게 한 경우 죄가 몇 개로 되나요?", "피해자 입 막고 목 누르다 질식해서 강간하고 죽였으면 살인죄랑 강간치사죄 둘 다 적용되나요?", "강간 목적으로 폭행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사망시킨 경우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받나요?"], "kind": "형사"}
{"gold": "173596", "orig":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폐기물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므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개발제한구역 안에 폐기물처리장 짓는데 국토계획법 말고 개발제한구역법 적용되는 게 맞나요?",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아니라고 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했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연면적 1,500평방미터 미만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 허가만 받아도 될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908", "orig":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synth": ["해난심판원이 낸 원인규명재결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볼 수 있나요?", "우리 선사 관련 중앙해난심판원 원인규명재결에 불복하려는데 법원에 제소할 수 있을까요?", "원인규명재결이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아닌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73878", "orig":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범행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정신분열증 있는 사람이 범행할 때 정신이 몽롱했던 걸 인정받은 판례 알려줘.", "범행 수년 전부터 경계형 정신분열증 앓고 자폐·망상 심했으면 심신미약 인정되나?", "무단가출하고 예비군 보류된 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범행 심신미약 사례 있어?"], "kind": "형사"}
{"gold": "198956", "orig": "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농지 경작 필요로 바꿔 얻은 농지 양도소득도 세금 안 내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상황이 해당되나요?", "법인이 농가 아니어도 농지를 사고팔면 그 농지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투기 거래인가요?", "한 농가가 농지 3정보 넘게 취득해서 된 대토인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 되고 무조건 실거래가 과세인가요?"], "kind": "세무"}
{"gold": "76354", "orig":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길거리 한복판에 사람 많은데 피해자 다리 하나 들어 넘어뜨린 게 준강도 폭행으로 되나요?", "대낮에 유동인구 많은 도로에서 남을 넘어뜨려도 반항 못 하게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피해자 다리 들어서 넘어뜨린 정도로 강도죄 폭행 요건 채워진다고 판례는 어떻게 보나요?"], "kind": "형사"}
{"gold": "96815", "orig": "토지를 매수하여 택지로 분할하면서 도로를 신설하여 그 택지를 분양한 경우 도로부분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synth": ["택지 분양할 때 새로 낸 도로 땅값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빼줄 수 있나요?", "우리가 판 매물 주변에 깐 도로를 일반 사람들이 공짜로 쓰게 했으면 그 땅값을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탐지 분양 전 도로 만든 뒤 지자체에 소유권 안 넘겼어도 그 도로 매입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5724", "orig":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심사청구후의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본 사례", "synth": ["세무조사 후 소득금액 통지에 불복했는데 그 뒤에 납부통지가 오면 또 불복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나요?", "소득금액 변동 통지에 대해 심사청구한 상태에서 세금 고지가 나오면 심판청구로 과세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과세 전 통지에 심사청구 했다가 세금 부과돼서 소송 낼 때 전심절차 안 밟은 걸로 안 될까요?"], "kind": "세무"}
{"gold": "204260", "orig":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관세 가산세의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한 사전신고 여부에 따라 관세 가산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전신고 시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여 관세 감면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관세법 제42조가 담보하고자 하는 관세액의 정당한 징수와 납세자의 협력의무 이행에 위반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관세 감면 신청을 나중에 보완해서 감면을 받았는데도 본세가 없는데 가산세를 물릴 수 있나요?", "수입신고 때 관세 감면 사전신고를 잘못했지만 기한 내에 고쳤으면 관세 가산세를 안 내도 되나요?", "본세 납세의무가 아예 없는 경우에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따로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12683", "orig":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의 제소기간(=배당기일부터 1주일 이내) 및 소송 도중에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배당요구 기간 놓쳤는데 배당기일 가서 이의 신청했다고 배당이의소 낼 수 있나요?", "소송 중에 배당이의소로 청구취지 바꿨을 때 제소기간 지킨 건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집행력 있는 정본 있고 배당요구 안 해서 못 받은 돈을 다른 채권자한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7446", "orig": "암딸라 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한 후 이를 은행에 예치한 경우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의 위반 여부", "synth": ["암시장 딜러한테 달러 사서 바로 은행에 맡겼는데 외국환관리법 위반될까요?", "거주자가 비공식 경로로 산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면 기준환율 안 쓴 거래로 봐서 처벌받나요?", "은행 환율 아닌 사적 거래로 달러 산 뒤 예금한 경우 외국환법 제5조 제4항 위반인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22195", "orig": "국회의원이 특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데 대하여 비방 목적을 부인한 사례", "synth": ["국회의원이 특위 조사 중 알게 된 사실을 기자한테 말한 게 비방 목적이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국회의원이 조사 내용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고소당했을 때 무죄 나온 판결 알려줘.", "공공 이익 생각하고 사실 공표한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책임을 안 물은 사례 검색하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83473", "orig": "서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을 이전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이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되어 국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 등을 현재의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서울 용산구 등에서 거주하는 甲 등이 위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용산 미군기지 옮기기로 한 협정 있었는데 안보회의에서 그냥留在原地 하기로 한 거 무효확인 소송 가능해?", "용산 사는 주민이 한미연합사 잔류 결정 때문에 무효확인청구 소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 있나?", "국방부장관이랑 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한미연합사 서울 잔류 결정은 행정처분이라서 법원이 심사할 수 있어?"], "kind": "일반행정"}
{"gold": "71918", "orig": "대학입학시험에 있어서 체육과 실기고사의 경우 채점의 효력", "synth": ["대학 체육 실기고사에서 공던지기 첫 기록만 인정되고 나중에 더 멀리 던진 건 못 쓰나요?", "입학 실기시험 공던지기에서 뒤늦게 측정한 48.2m 기록을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체육 실기고사 당시 43m 넘겼다는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던진 거리로 합격 취소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4766", "orig":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 조항인지 여부", "synth": ["국세기본법 18조 3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실무에서 문의드립니다.", "감사원 시정요구 받고 소급과세 하려는데 18조 3항으로 막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18조 3항에서 말하는 감사원 시정요구 적법성 법원이 따지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1789", "orig":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 나. 토석채취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4호 소정의 “산림업”인지 여부 다. 임야의 이용이 법규상 제한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 그 법규상의 이용제한을 들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synth": ["법인이 토석채취업을 하는데 임야 샀으면 산림업으로 봐서 무조건 비업무용토지로 보나요?", "시규칙상 면적 제한 있고 개발제한지역인 임야를 알고 샀으면 그걸 이유로 취득세 중과 피할 수 있나요?", "법인이 산림업 주업이 아니면 임야 취득할 때 일반 비업무용 기준이 아니라 따로 엄격한 기준 적용되나요?"], "kind": "세무"}
{"gold": "94784", "orig": "언어훈련을 통하여 언어장애를 교정하려는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웅변학원에서 말더듬 고치려고 반복 언어훈련 시킨 게 의사 면허 없이 한 의료행위인가요?", "노이로제 증세 있는 학생 대상으로 감정 풀어주고 말训练和 한 게 무면허 의료죄 되나요?", "연설강습하다가 대인공포나 불안 증상 언어훈련으로 교정해도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01962", "orig": "구청장에게 하천부지등의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및 거부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synth": ["서울 구청장이 하천부지 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거나 거절할 수 있나요?", "하천부지 점용 신청을 구청에 냈는데 구청장이 거부했는데 이게 적법한 처분인가요?",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하천부속물 점용허가 권한을 다시 넘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3825", "orig":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성비위 징계할 때 피해자 실명 안 알려줘도 변명할 기회 충분하면 절차 잘못된 건가요?", "우리 회사가 성희롱 징계할 때 피해자 이름 빼고 상황만 구체적으로 줬는데 방어권 침해된다고 볼 수 있나요?", "징계받은 직원이 피해자 신원 모르게 혐의 사실만 설명받고 소송 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9116", "orig": "용해하여 원자재로만 사용가능한 폐품인 고철과 고물영업법상의 고물", "synth": ["고철을 녹여서 다른 물건 만드는데 쓸 원료로 팔면 고물영업법상 고물로 봐야 하나요?", "본래 쓰임새는 없어진 고철을 고물상에서 사고팔면 고물영업법 적용 대상인가요?", "폐고철을 재활용 원자재로 거래할 때 고물영업 허가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172056", "orig":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의미 및 선고된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한 사례", "synth":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받고 항소했는데 2심에서 벌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인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이 빠뜨린 필요적 벌금형을 2심이 뒤늦게 붙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에 벌금 5천만 원 추가 선고받은 게 1심 징역형보다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25322", "orig":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이혼의사확인서 등본 뒤에 붙인 이혼신고서 떼고 딴 거 붙여 냈으면 공문서변조죄 되나요?", "가정법원에서 준 이혼확인서랑 신고서 간인된 거 떼어내고 내용 바꿔서 제출했는데 처벌될까요?", "이혼신고서를 확인서 등본에서 떼어내고 새로 만들어 호적관서에 냈을 때 변조공문서행사죄 성립하냐?"], "kind": "형사"}
{"gold": "223191", "orig": "관할 관청의 위법한 영업허가와 그 위법 상태의 방치로 인하여 그 영업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가 입은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무허가 영업행위를 방치한 행위와 선의의 영업 양수인이 입은 양수대금 상당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소극)", "synth": ["구청이 잘못 영업허가를 내주고 방치해서 그 가게를 믿고 산 사람이 본 손해는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영업허가를 잘못 내준 행정청이 선의로 가게를 산 사람의 양수대금 손해까지 책임져야 하나요?", "당국이 무허가 영업을 알고도 못 본 척한 것과 그 가게를 산 사람이 입은 손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139663", "orig":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 재의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및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발의하여 의결 및 재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그 일부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므로,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지방의회가 직접 합의제 행정기관 만드는 조례안 내서 의결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주도의회가 연구위원회 설치 조례안 발의해서 재의결한 건 효력이 있나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 인사권에 대해 미리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2430", "orig":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후 피대위자앞으로 된 등기를 바탕으로 경료 된 제3자 명의등기의 효력", "synth": ["대위로 처분금지가처분 걸어놨는데 나중에 피대위자 이름으로 된 제3자 등기 올라오면 그 등기 효력 있나요?", "갑을 상대로 을 병 순차 대위해 처분금지가처분 했는데 병한테서 무효인 등기 받은 사람은 가처분 알았어도 등기 유효한가요?", "대위 처분금지가처분이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보전까지 해주는 건 아니어서 병 명의 무효등기가 살아남나요?"], "kind": "민사"}
{"gold": "172305", "orig":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유사기관의 설치 등을 금지하는 취지 및 어떠한 기관 등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관 등의 설립목적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선거법상 유사기관인지 판단할 때 불법 선거운동만 금지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내부 선거 준비용으로 만든 조직도 선거법상 유사기관에 해당하나요?", "후보자 지원 목적으로 만든 카페가 선거사무소랑 비슷하게 쓰이면 유사기관 위반인가요?"], "kind": "형사"}
{"gold": "105678", "orig": "가.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교육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학교설립인가를 받은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가부(적극)", "synth": ["종교 가르치고 목회자 키우는 학교도 교육법 딴데 안 가고 설립인가 받아야 하나?", "사립학교 인가 받은 뒤에도 기독교 복음 전하고 신학생 육성해도 되나?", "국공립이랑 사립 가리지 않고 종교수업 금지되는 건 아닌가?"], "kind": "형사"}
{"gold": "227635", "orig":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달리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두 남자가 여자 둘을 바꿔가며 성관계했는데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다면 강간죄 성립할 수 있나요?", "피해자가 처녀성 잃었다고 했다가 이전 성매매 사실 밝혀지자 말 바꾼 경우 진술 믿을 수 있나요?", "도망치거나 도움 청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있었다면 강간이라 볼 수 없나요?"], "kind": "형사"}
{"gold": "117848", "orig":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으나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자가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등기 무효인 사람이 진짜 주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시효취득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 시효 완성됐는데 등기명의자가 원인 무효인 등기로 이름 바꿔놨다면, 그 명의자한테 시효취득 기준으로 이전등기 소송 걸 수 있나요?", "시효로 부동산 취득했지만 등기부 주인이 무효등기로 바뀐 상태면, 그 등기명의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받을 방법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233217", "orig": "군인의 공무수행중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군인이 장난으로 행인에게 수하하며 시비 끝에 쏜 총상해, 국가배상 가능한 공무수행 인정되나?", "근무병이 검문 아닌 장난 목적으로 사람 붙잡고 싸움 나서 발사한 경우 군인 불법행위 성립 여부?", "장난 삼아 수하한 군인이 시비 말리던 사람 위협하려 총 쏜 사고, 공무 중 사고로 봐줘야 하나?"], "kind": "민사"}
{"gold": "201007", "orig": "가.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이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수용 토지인데 같은 용도지역 표준지가 있으면 굳이 다른 용도지역 표준지 써도 되나요?", "수용된 땅과 같은 용도지역 표준지가 있는데 감정인이 다른 용도지역 표준지로 보상액 산정했으면 재판에서 뒤집히나요?", "우 회사 땅 수용 보상금이 엉뚱한 용도지역 표준지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 감정 평가 취소할 수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83558", "orig":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업무수행성 및 출장의 종료시점에 관한 판단 기준 망인이 거래처 접대 후 차량을 거주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는 바람에 머플러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출장 갔다가 집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 안에서 잠 자다 화재로 죽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거래처 접대 끝나고 바로 집에 가서 차 시동 켜둔 채 자다 사망한 경우 출장 중으로 봐야 하나요?", "근로자가 출장 중 귀가해서 사적 영역 들어간 뒤 사고 난 거면 사업주 책임 안 묻는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8970", "orig": "야간에 수하에 응답하지 않고 진지에 접근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를 발사하지 않고 사격한 초병의 과실유무", "synth": ["야간에 초병이 누가 뭐냐고 안 대답하는 사람한테 공포 안 쏘고 바로 총 쏜 게 잘못된 건가요?", "철조망 근처서 군복 입고 다가오는 사람이 수하에 안 답해도 초병이 바로 사격한 건 과실 없다고 보되요?", "부대 진지 근무 중 의심 가는 사람이 계속 접근하면 공포 발사 안 해도 초병 책임 못 묻나요?"], "kind": "민사"}
{"gold": "191139", "orig":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미완성 상태이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synth": ["기둥 지붕 벽만 있으면 다 안 지어진 건물도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나요?", "공사 중인 건물인데 기둥과 지붕, 벽이 있으면 부동산으로 등기 가능한가요?", "건물이 덜 완성됐어도 독립된 건물 요건 채웠다는 판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60634", "orig":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 ”가 선등록·사용상표들 “ ”, “ ”와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동일·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하지 않고, 선등록상표들과 관계에서 상품의 출처에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등록상표랑 먼저 쓴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서 혼동 안 된다면 무효심판 안 되나요?", "랜드라는 공통 단어가 들어가도 선등록상표랑 출처 혼동 우려 없으면 등록무효 안 되나요?", "먼저 등록한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보고 상표법 7조 1항 7호 12호 위반 아니라고 한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15652", "orig":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synth": ["강간은 무죄인데 피해자 다친 건 인정되면 공소장 안 바꾸고 상해죄로 못 벌이는 건가요?", "성폭력 사건에서 강간 안 되고 폭행상해만 인정됐는데 법원이 상해로 처벌 안 한 게 잘못인지 궁금해요.", "공소장 변경 없이 강간 대신 상해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80592", "orig": "동일인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형식상 제3자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synth": ["대출 한도 피하려고 남의 이름 빼서 돈 빌렸는데 그 계약 효력 있나요?", "은행이 알고서 실제 빌린 사람 대신 명의만 빌려준 사람 계약 무효 되나요?", "명의만 빌려준 제3자가 대출금 갚으라고 은행에서 독촉받으면 안 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81583", "orig":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의 확정 방법 및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를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정도(=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근로자가 징계사유 이외에도 해고를 전후한 각종 비위행위를 통하여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반복적으로 훼손한 경우,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synth": ["노조 위원장이 해고 사유 외의 다른 비위도 여러 번 저질렀으면 징계 양정할 때 그걸 참작할 수 있나요?", "해고가 정당하려면 회사랑 신뢰가 완전 깨질 정도로 잘못해야 하는 건지 기준을 알고 싶어요.", "징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를 사유로 들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96164", "orig": "국립보건원장이 한약조제시험 평가 요건과 방법을 결정하여 응시자들에게 고지한 경우, 특정한 응시자에 대하여 미리 정한 것과 다른 요건이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위 항의 시험에서 수험번호를 예시된 작성요령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OMR용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는 결시처리한다는 채점기준이 당해 한약조제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경우, 위 수험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답안카드를 결시처리한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한약조제시험에서 미리 공지한 채점 기준을 응시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나요?", "한약조제자격시험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안 쓰면 결시처리되는지 응시자한테 제대로 공지된 경우 문제가 되나요?", "국립보건원장이 OMR 수험번호 없는 한약조제시험 답안을 수작업 채점 안 하고 결시한 게 신의칙 위반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2484", "orig":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하천에 대하여 부과한 부동산투기억제의 부과처분의 효력", "synth": ["국유하천인데 공부상 지목이 밭이라며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물렸는데 이게 무효인가요?", "하천법 대상 국유하천에 부동산투기억제세 부과된 건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국유하천에 밭으로 돼 있는 걸로 투기억제세 매긴 처분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kind": "세무"}
{"gold": "75442", "orig": "검사의 의견진술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최종변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조치의 적부", "synth": ["검사 의견랑 피고인 최종변론 안 듣고 바로 판결한 건 잘못인가요?", "재판에서 변론종결 전에 방어권 행사 기회 안 준 판결 취소되나요?", "피고인 의견만 듣고 논고 없이 선고한 절차 위반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43468", "orig": "미얀마 친(Chin)족 출신으로 기독교 교회의 목사로 활동하던 사람이 대규모 종교행사를 개최하다가 신병의 위협을 느끼고 도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신청인에게 ‘소수민족이라는 신분, 기독교라는 종교, 정치적 의견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사례", "synth": ["미얀마 친족 기독교 목사가 큰 행사 열었다가 위협 느껴 한국 왔는데 난민 신청 거부された 경우 법원은 인정해줬나요?", "소수민족에 종교 활동 병행하던 사람이 반정부 활동으로 오인받을까 봐 무서워서 온 경우 난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가 미얀마 목사 난민 불허한 거 행정소송 냈을 때 종교랑 정치 의견 연결돼 있다고 취소된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363", "orig": "권총과 실탄을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무기고에 보관중절취당한 경우, 군용물분실죄의 성부", "synth": ["군용 권총과 실탄을 규정대로 안 보관했다가 초병한테 훔쳐졌으면 군용물분실죄 되나요?", "소대장이 권총 실탄 함께 말아 무기고에 대충 놨다 도둑맞으면 과실로 분실죄 인정돼요?", "무기고에 권총 탄띠에 말아둔 거 절취당한 사안에서 보관자 주의의무 위반 봤던 판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66959", "orig":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 시기로 정한 사실상 또는 계약상 잔금지급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 때로부터 30일 이내)", "synth":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고 산 땅인데 잔금 줬어도 취득세 안 내도 되나요?", "허가구역 땅 매매가 나중에 허가받아서 유효해지면 취득세 신고기한은 언제부터 돌아가요?", "계약은 했는데 허가 안 받아서 무효인 상태면 그때 취득세 낼 의무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5523", "orig": "전기통신공사업법 제9조 제4항 소정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미", "synth": ["전기통신공사업자 양도할 때 동법상 권리의무만 넘어가는지 일반 채무도 승계되는지 궁금해요.", "양도인 공사업체의 거래처 계약을 양수인이 그대로 물려받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공사업 면허 양수 시 과거 공사보증금 반환청구권도 새 업체가 행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204", "orig": "가.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소정의 보정기간의 의미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2항 소정의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본 사례", "synth": ["건물 헐고 땅 평탄하게 하는데 쓴 돈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넣을 수 있나요?", "국세청이 보정하라고 기한 정해줬을 때 그 기한은 실제 고친 기간이 아니라 요구한 기간인가요?", "땅 사서 건물 철거하고 팔았는데 그 비용을 법인세 양도차익 계산할 때 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94326", "orig": "의료법 부칙 제7조 소정의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행위의 성질 및 의료유사업자 자격확인소송의 소익", "synth": ["의료유사업자 자격증을 기한 내에 갱신 안 받았는데 자격 남아있나요?", "국가가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을 거부했을 때 확인소송 낼 수 있나요?",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발급은 자격 새로 주는 게 아니라 증명만 하는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99830", "orig":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학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시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에게 학교용지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인도의무와 국가 등의 학교용지대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용지로 지정된 땅은 국가나 지자체가 바로 소유권을 가져가나요?", "학교용지 넘겨주는 사업시행자가 대금 안 받은 상태로 인도 안 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국가가 학교용지 대금 줄 때까지 사업시행자가 땅 안 넘겨주겠다고 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8670", "orig":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피해자의 고도근시라는 체질적 소인이 사고로 인한 후유증인 실명의 한 요인이 된 경우 그 기여도의 참작과 손해배상의 범위 다. 시립고등학교 교사의 교육업무상 발생한 불법행위(학생에 대한 체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전치절차의 요부(적극)", "synth": ["학생 때 선생님이 때려서 실명됐는데, 원래 근시가 심했으면 배상금 깎이나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때린 거 때문에 시청 상대로 소송하려면 먼저 심의신청해야 하나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 때리는 걸 정당한 징계로 봐주려면 얼마나 불가피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5056", "orig": "국가의 철도운행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적용될 법규(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한 경우=민법, 영조물 설치·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경우=국가배상법)", "synth": ["철도 사고로 다쳤는데 국가 상대로 민법으로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철도 공무원 잘못으로 사고 났을 때 배상전치절차 안 거치고 소송 들어가도 되나요?", "철도 시설물 불량 때문에 사고 났으면 국가배상법 절차 밟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82174", "orig": "배당이의 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자가 그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 공소제기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사이에 피해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로 인한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배당이의 1심에서 진 사람이 항소 취하하면 사기죄의 재산 처분행위로 볼 수 있나요?", "공소장 안 바꿨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 유죄로 할 수 있어요?", "남이 이익 본 거라도 내가 기망해서 항소 취하시켰으면 나 처벌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9651", "orig": "가. 발명과 고안의 차이 나. 실용신안 등록적부의 판단기준", "synth": ["발명이랑 실용신안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회사 제품 적용할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부품 모양 고안이 실용신안 등록받을 만한지 형상 아닌 실용성 중심으로 판단해 주세요.", "실용신안 등록 거절됐는데 작용효과가 적부 판단 주요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특허"}
{"gold": "106748", "orig": "출원상표 \"Personal System/2\"와 인용상표 \"Personal·퍼스날1\"의 유사 여부(적극)", "synth": ["출원상표가 Personal System/2인데 인용상표가 Personal·퍼스날이면 비슷하다고 보나요?", "상표 구성 중 일부인 Personal만 따로 불려도 두 상표가 혼동될 위험이 있나요?", "상표에서 System/2가 핵심인데 Personal만 같아도 유사판단에서 문제가 되나요?"], "kind": "특허"}
{"gold": "97759", "orig": "체비지 대장상에 부동산 매수인 명의변경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체비지 대장에 매수인 이름만 바꿨으면 상속세법상 신탁으로 봐야 하나요?", "낙찰자 대신 내 이름으로 체비지 대장 명의변경 됐는데 실질 이익 없으면 신탁 아닌가요?", "체비지 대장상 매수인 명의만 바뀐 경우 신탁법상 신탁 설정된 걸로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104478", "orig":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그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소극)", "synth": ["공유자인 내가 건물은 그대로 두고 땅 지분만 팔았는데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한 땅에 내 건물이 있는데 지분만 넘겼을 때 관습법상 지상권이 되나요?", "토지 공동소유자가 자기 건물 밑 땅 몫만 제3자에게 판 경우 지상권 없이 건물만 남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2777", "orig": "01 대지화를 정지조건으로 한, 분배농지 매매계약에 있어, 그 상환 완료전에 대지조성에 관한 작업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그 농지를 현실적으로 인도한 경우의 효력", "synth": ["상환 안 끝난 분배농지를 나중에 대지 되는 조건으로 샀는데, 미리 땅을 넘겨받아 공사 시작해도 매매는 유효한가요?", "농지로 팔지 않고 대지 만들겠다고 조건 붙여서 산 땅을 상환 전에 미리 받아서 조성공사 해도 계약 문제 없나요?", "매수인이 대지화를 조건으로 분배농지를 사고 상환 끝나기 전에 인도받아 작업했을 때 매매 효력이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203655", "orig": "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방법 나. 원심판결에 위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과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synth": ["특별조치법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짜 보증서나 확인서 때문에 뒤집어질 수 있나요?", "보증서에 매도인 사망 후에 샀다고 적혀있는데 이게 허위등기로 깨질 수 있을까요?", "년 이전에 사실상 넘어간 땅이 아니라后面的 증여로 등기했는데 그 추정력은 깨지나요?"], "kind": "민사"}
{"gold": "207481", "orig":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및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별하는 방법 /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의 약정에 따라 병원장으로서 대가를 받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甲에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甲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synth": ["병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소득세 신고했는데 근로자라면 무신고가산세 못 붙이나요?", "과세관청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서 세금 더 걷었는데 이게 당연무효인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 종류를 사업소득으로 틀리게 냈으면 무신고가산세 부과되는 건가요?"], "kind": "세무"}
{"gold": "99251", "orig": "구타행위자 등의 제재에 관한 육군 참모총장의 일반명령 제37호(1979.12.22자)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 "synth": ["육군참모총장 일반명령 37호로 구타한 사람 처벌하라고 한 게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이야?", "년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구타 금지 일반지침이 군형법 47조 위반 죄 성립에 쓸 수 있는 명령인가?", "상급자가 구타한 자를 징계하라며 내린 육군참모총장 명령 37호가 법적으로 유효한 정당한 명령인지 궁금해."], "kind": "형사"}
{"gold": "234419", "orig":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우리 회사가 계속 물건을 받던 거래처가 빚 숨기려고 재산을 넘겼는데, 그 전에 아직 안 정산된 물건 값도 취소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해행위 전부터 계속 거래만 했던 것만으로 아직 안 생긴 외상 매출채권도 취소권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장래에 물건값 채권이 생길 걸 알고 거래처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체적 주문 없이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8437", "orig": "가. 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징수요건으로서의 도로점용의 의미(=특별사용) 나. 도로의 특별사용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과 심리방법", "synth": ["건물 지하랑 지하철역 연결통로 만든 게 도로 무단 점용으로 봐서 점용료 물려야 하나요?", "지하연결통로가 주로 일반 시민 편의용인지 건물 출입용인지 어떻게 가르게요?", "허가 없이 도로 특정 구간을 고정적으로 쓰면 무조건 부당이득금 점용료 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0613", "orig":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수능시험성적을 무효로 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수능성적 무효통보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수능성적 무효통보서에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판만 기재되어 있고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synth": ["수능 부정행위로 성적 무효 통보받은 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교육부장관이 수능 부정행위자 성적 무조건 무효로 해야 하는 건가요?", "수능 성적 무효 통보서에 도장 안 찍혀 있었어도 처분 효력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457", "orig": "구 특별소비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2호)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개정 전에 한 난방온풍기에 대한 탈세에 대하여 위 시행령개정 후의 처벌가능여부", "synth": ["년 말 시행령 바뀌기 전에 석유 난방온풍기로 탈세한 사람을 뒤에 법 고쳐서 안 과세하게 된 다음에도 처벌할 수 있나요?", "난방온풍기 특소세 시행령이 개정돼서 과세대상 빼졌는데, 그 전에 신고 안 한 죄는 없어지는 건가요?", "조세정책 바뀐 거 가지고 예전 난방온풍기 탈세 사건도 가벌성 없어진다고 봐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108659", "orig": "가. 증권회사직원을 통하여 매매거래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게 송금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위 직원은 위탁자로부터 그 거래구좌의 통장 및 인감을 건네받고 주식의 매입, 매도 등 거래전반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뒤 위탁자 명의로 거래를 계속해 온 경우, 위탁자와 증권회사 사이에 증권매매 위탁약정이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위탁자에 대한 증권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의 범위와 위탁받은 주식에 관한 이익배당금의 수령이나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의 인수 및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인수", "synth": ["증권사 직원한테 통장이랑 인감 맡기고 주식 매매 다 위임했으면 증권사랑 매매위탁계약 된 거 맞나요?", "증권사 직원이 무상증자 신주나 배당금 챙겨주지 않았는데 이게 계약 안 지킨 거라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유상증자 있을 때 위탁자 따로 말 안 했으면 증권사가 알아서 신주 청약해줄 의무는 없나요?"], "kind": "민사"}
{"gold": "125032", "orig": "구속피고인에게 판결서등본을 송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의 성질", "synth": ["구속된 피고인한테 판결문 복사본 안 보냈어도 상고 기간 못 박는 건 아니지?",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한테 재판 결과문을 직접 안 주면 판결이 잘못된 걸로 되나?", "형사소송규칙 148조가 구속 피고인한테 판결문 보내주게 한 건 의무가 아니라 편의성 규정인가?"], "kind": "형사"}
{"gold": "173775", "ori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게임 등급 받은 거 그대로 둔 채 유저 편의용 외부 기기만 같이 팔면 게임산업법 위반이 되나요?", "심의 신청서에 없던 기능을 넣진 않고 별도 컨트롤러만 제공했는데 등급분류 위반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게임 내용은 손대지 않고 게임하기 쉽게 해주는 외장 장치만 주는 경우 게임물 내용 변경 제공으로 안 보나요?"], "kind": "형사"}
{"gold": "76628", "orig": "토지의 공동매수인들이 그 소유토지의 일부씩을 상호교환한 경우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공동으로 산 땅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건축하려고 서로 지분을 바꿨을 때 양도로 봐서 세금을 매기나요?", "공동매수한 토지를 분할 소유하다가 명의신탁 없이 지분을 교환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여러 명이 함께 산 땅을 각자 나눠 갖고 있다가 일부분을 맞바꾼 경우 자산양도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kind": "세무"}
{"gold": "229297", "orig":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에 현저하게 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근저당권 최고액 합계가 감정평가액보다 몇 배나 높은데 최저경매가격 결정이 무효라고 다툴 수 있나요?", "감정평가액이 너무 낮게 나와서 최저경매가격 정한 것에 중대한 하자 있다고 본 판례 찾아주세요.", "채권최고액이 경매 부동산 감정가 수배일 때 감정평가 일반 기준 위반으로 경락이의 신청해본 사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4925", "orig":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성희롱의 의미 및 이때 ‘성적 언동’의 의미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고) 및 증명의 정도 /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 유념할 점 및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synth": ["성희롱 때문에 징계받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나왔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징계 취소될까요?", "직장 상사가 한 말이 성희롱인지 가려볼 때 회사 쪽에서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희롱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0117", "orig":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synth": ["국선변호인을 같이 썼는데 피고인들끼리 이해가 충돌하면 안 되나요?",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인 사건에서 같은 국선변호인 선정하면 위법한가요?", "공소사실만 봐도 피고인들 이익이 반대되면 따로 변호인 붙여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81271", "orig": "지방세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소방공동시설세가 경매나 담보권 실행할 때 그 건물에 붙은 세금으로 우선변제 되나요?", "지방세 안 내려고 가산금 중가산금 붙었을 때 그 세금의 납부기한은 언제라고 봐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건물 살 때 기존 소방공동시설세 체납액이 있으면 새 소유자인 우리가 갚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4334", "orig":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synth": ["공무원이 직위해제됐다가 또 다른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됐을 때 처음 받은 직위해제는 취소소송 할 이익이 없나요?", "원심에서 전치절차 안 거쳤다고 각하했는데 대법원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며 다시 각하한 판례 있나요?", "직위해제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앞선 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된 걸로 봐서 무효확인청구가 각하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20799", "orig": "단란주점의 여자종업원이 무대에 선 채로 손님이 주는 맥주를 받아 마시고 유흥을 돋구기 위하여 탬버린을 흔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소정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술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단란주점 여자종업원이 무대에서 손님이 준 맥주 마시고 탬버린 흔든 게 유흥접객원 행위로 안 본 판례 있나요?", "경찰이 직접 못 봤는데 선입견 갖고 자술서 억지로 쓰게 해서 서명받은 건 증거 못 쓴다고 한 판례 알려줘.", "단란주점 종업원이 손님이 준 술 한 잔 마시고 탬버린 흔들기만 했는데 유흥접객 위반으로 단속당한 것 방어할 판례 찾아줘."], "kind": "형사"}
{"gold": "69622", "orig":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 (나)목 단서가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그 기업이 보유한 정리채권자 회사의 주식소각에 동의한 경우, 주식소각 및 정리절차개시 이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금 채권으로 주식소각대금지급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회사정리법 제163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상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기업 구조조정하다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주식 소각 동의했는데, 소각 전에 정리채권자 회사가 가진 어음 채권으로 소각대금 지급의무를 상계할 수 있나요?", "회사정리법상 상계 금지 예외 적용될 때 지급정지 몰랐을 때 생긴 채무라도 구체적 상계 기대가 없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식 소각 대금 줄 채무를 상계하려는 게 정리채권자 회사 입장에서 상계권 남용으로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1570", "orig": "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동조항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나. 행정청이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에 기속되는지 여부 다.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세부규정(농수산부훈령 제713호) 제3조 제4항의 법적 성질", "synth": ["농지전용신고 받을 때 행정청이 농지 보전가치까지 따져서 거절할 수 있나요?",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 안 해줬는데 군수가 농지전용신고 수리해도 되나요?", "농수산부 훈령인 전용업무 심사세부규정이 국민한테 법적 구속력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36501", "orig":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민법 제407조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제가 채권을 받은 게 나중인데, 남이 돈 안 갚으려고 먼저 한 재산 빼돌리기를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가 빚 숨기려고 재산 처분한 뒤에 우리 거래처가 된 경우, 그 취소 효력 안 받나요?", "사해행위 보고 나서 대출해 준 채권자도 원상회복된 재산에서 똑같이 변제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7785", "orig": "학교기본재산의 취득시효와 사립학교법 제28조", "synth": ["사립학교가 쓰지 않는 땅을 20년 넘게 점유하면 시효취득이 되나요?", "학교 법인 소유지만 실제로 학교가 안 쓰는 토지를 제가 취득해도 사립학교법 위반인가요?", "남의 학교 기본재산 땅을 오래 쓰면 사립학교법 28조 때문에 못 가져오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23783", "orig": "보증도에 의한 운송물 멸실 이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synth": ["선하증권을 나중에 받은 사람이 운송중인 물건이 없어진 뒤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증도로 물건 찾기가 불가능해진 후 선하증권을 산 경우 손해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운송물 멸실 후에 선하증권을 취득한 실무자가 청구할 수 있는 돈은 신용장대금인가요?"], "kind": "민사"}
{"gold": "138989", "orig":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안 알려주고 받은 일반 진술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검사가 기소 후 소환해서 피의자신문조서 아닌 진술조서로 받은 말도 진술거부권 고지 안 하면 증거 못 쓰나요?", "구속된 피의자한테 진술 안 해도 된다는 권리 안 말해주고 받은 조서가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22210", "orig":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소속 행정청의 직원 등의 권고, 종용에 따라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수사기관이 사직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고 해서 낸 사직서도 효력이 있나요?", "내사종결 조건으로 사직서를 썼는데 이걸 강요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범법행위로 조사받다가 윗선 권유로 사직했을 때 강제성 인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kind": "일반행정"}
{"gold": "210139", "orig":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이 서로 유사한지 여부(소극)", "synth": ["과자 상표로 '졸리조리퐁'이랑 '졸리굿' 쓰는 건 서로 비슷한 상표인가요?", "'졸리조리퐁'이라는 등록상표 있는데 '졸리굿' 쓰는 거 막을 수 있을까요?", "상표 분쟁에서 '졸리조리퐁'과 '졸리굿'이 호칭상 하나로 붙여 읽는다고 해서 유사성 안 인정받은 사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81367", "orig": "정리회사가 연대보증 후 주채무자로부터 아무런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고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해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잠시 기한의 유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무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연대보증 들어준 회사가 주채무자한테 돈 안 받고 담보 줬으면 무상행위 취소 대상인가?", "부도 전 6개월 안에 보증채무 끼고 있는 회사가 무상으로 골프회원권 양도하고 근저당 잡혀준 경우 취소할 수 있나?", "보증준 회사가 담보 제공해서 자기 보증채무 유예받았어도 대가 없으면 회사정리법상 무상행위 되나?"], "kind": "민사"}
{"gold": "151027", "orig": "가. 의사가 환자에게 수혈함에 있어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정도 나. 도미 부재중인 병원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사무감독 의무의 한계", "synth": ["수혈할 때 의사가 지켜야 하는 주의의무가 구체적으로 뭐 있나요?", "병원장이 자리에 없을 때 소속 의사의 진료를 어디까지 감독해야 하나요?", "환자에게 부작용 잘 생기는 수혈을 했는데 의사가 미리 준비했어야 할 조치가 뭔가요?"], "kind": "민사"}
{"gold": "116381", "orig": "가정용자동차패키지보험 특별약관 중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기한 보상금 한도액 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별표 1] 소정의 보험금 지급기준 중 후유장해 항목에서의 '소득의 상실'의 의미", "synth": ["무보험 차 사고로 다쳤는데 후유장해 위자료 받을 때 소득 줄어든 것만 인정되나요?", "가정용 자동차 패키지보험 무보험 상해 특약 보상한도 1억 원인데 실제 손해 다 안 주나요?", "사고 전 안 벌던 사람이 후유장해 됐을 때 가동능력 상실로 상실수익액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746", "orig": "준용하천은 당연히 국유인지의 여부(소극)", "synth": ["준용하천도 별도 규정 없으면 무조건 국가 소유인가요?", "회사가 쓰는 준용하천 부지가 국가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준용하천 매입할 때 국유라고 단정해도 되는지 실무상 문의드립니다."], "kind": "민사"}
{"gold": "173748", "orig": "과점시장에서 경쟁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및 어느 사업자가 그러한 합의에 가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synth": ["과점시장에서 경쟁업체들끼리 가격을 맞춘 합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우리 회사가 경쟁사 가격을 그냥 따라갔을 때 담합 가담으로 볼 수 있나요?", "가격이 비슷하게 유지됐는데도 우리 회사가 합의에 참여했다고 안 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6255", "orig": "주택 및 점포와 그 부지인 대지가 모두 귀속재산인 경우, 그 부지의 일부만을 따로 떼어서 불하하는 것과 경험칙", "synth": ["귀속재산인 집과 가게랑 그 땅이 다 같은 거일 때 땅 일부만 따로 매각할 수 있나요?", "귀속재산인 주택 점포 부지 중 일부를 옆 건물 산 사람한테 떼어줬다는 걸 어떻게 다툴까요?", "귀속재산인 집 가게 땅을 부지 쪼개서 불하한 게 정상적인 처리인지 실무에선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229845", "orig":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의 의미 및 미확정채권 또는 기한미도래의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667조 제2항 소정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때)", "synth": ["도급공사 하자 생겨서 수리 대신 돈으로 청구할 수 있을 때 시점이 언제인가요?", "회사 정리 들어가기 전에 생긴 빚인데 금액이나 만기 안 정해져 있어도 정리채권에 들어가나요?", "우리가 준 공사 뒤 하자 생겨서 정리절차 시작 전에 이미 고쳐야 했는데 그 손해배상도 회사정리 빚으로 치나요?"], "kind": "민사"}
{"gold": "194372", "orig":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허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가공의 어음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는 기준시점과 그 범위 사해행위인 약속어음 발행행위 및 그에 터잡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기한 배당금 또는 배당금지급채권이 수익자에게 귀속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의 범위를 넘어 약속어음 발행행위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보아 파기자판한 사례", "synth": ["채무자가 빚이 더 많아진 상태에서 가짜 약속어음을 써서 허위 빚을 만들면 다른 채권자들한테 사해행위로 됩니까?", "채권자취소권 쓸 때 내가 받을 돈 범위를 넘겨서 어음 발행 행위를 통째로 취소할 수 있나요?", "가짜 어음으로 배당 받기로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은 경우 취소권 행사하면 배당금 청구권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8603", "orig": "강간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공모 또는 교사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강간치사상죄의 교사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강간치상 공동정범으로 기소됐는데 공모 자체를 부인하면 교사범으로 바꿔 처벌할 수 있나요?", "공소장 안 바꾸고 강간치상 공동정범을 교사범으로 인정하면 방어권 침해인가요?", "피고인이 강간치상 교사한 적 없다고 하는데 같은 사건에서 교사범으로 유죄 나올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7818", "orig":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상습절도하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갔는데 침입죄 따로 물을 수도 있나요?", "자주 절도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훔치려 했을 때 주거침입이 별개 범죄가 되나요?",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한 상습범은 특가법上的一个罪名으로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2067", "orig": "채무명의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3조 2항 소정의 사채인 경우에 집행법원이 바로 그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경제안정긴급명령 13조 2항 사채라는 집행문 들어왔는데 법원이 바로 경매 멈출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받은 채무명의가 긴급명령 사채면 집행법원에 이의소송 안 내고 경매중지 신청해도 되나요?", "채권자가 긴급명령 소정 사채로 경매 진행 중인데 집행력 배제 판결 없이도 절차 끊을 방법 있나요?"], "kind": "민사"}
{"gold": "97019", "orig": "가. 물권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적부(소극) 나.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의 제한의 의미 다.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라. 계약해제로 인한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약정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어진 경우에 있어서 제3취득자의 지위", "synth": ["매매계약 취소됐는데 소유권 되돌려받으려고 가등기 해두는 게 가능한가요?", "계약 해제됐을 때 되돌려받기로 한 소유권이전 약속을 가등기로 미리 보전할 수 있나요?", "가등기 걸어둔 뒤에 매수인이 남한테 팔아버렸으면 그 등기는 나중에 날아가나요?"], "kind": "민사"}
{"gold": "215871", "orig":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지만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특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한 때’의 의미 재심원고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의 기산점", "synth": ["증거로 쓴 문서가 위조됐는데 범인 몰라도 시효 지쳐서 처벌 못하면 재심 사유 되나?", "판결문 증거 문서 위조됐다고 항소심에서 주장만 했는데 재심 청구 못 하는 건가?", "위조 문서 고소했더니 검사가 시효 만료로 불기소 했을 때 재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돼?"], "kind": "민사"}
{"gold": "101994", "orig": "알미늄샷시 판매상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되어 있는 비닐포장지로 위 알미늄샷시를 포장하여 판매한 것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synth": ["샷시 파는 사람이 남의 상표 비슷한 비닐로 감아서 팔면 상표권 침해되나요?", "알미늄샷시 일시 보호용 비닐에 타사 상표 비슷한 거 찍어 썼는데 문제 될까요?", "건설현장용 비닐포장에 유사상표 쓴 샷시 판매를 침해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48233", "orig": "구 농지개혁법상 자경 또는 자영의사 없는 비농가의 농지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망(亡) 甲은 망 乙에게, 망 乙은 丙에게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순차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甲의 처인 피고인도 甲의 위와 같은 의무를 상속하였음에도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丙에게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丙은 구 농지개혁법상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丙’에 대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도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丙’이 아닌 ‘乙의 상속인들’을 피해자로 보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제기된 대로 ‘丙’을 피해자로 한 배임죄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비농가가 자경할 생각 없이 산 땅은 소유권 넘겨받으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농지법 위반으로 매수인이 소유권 못 얻은 경우 그 사람을 피해자로 배임죄 성립하나요?", "공소장에 적힌 피해자랑 실제 피해자 다를 때 법원이 알아서 바꿔서 유죄 판결해도 되나요?"], "kind": "형사"}
{"gold": "75516", "orig": "1. 정신질환자의 입원중 발생하는 돌발적 사태에 대해 수양원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2. 항상 개호인이 필요하였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경영자들의 잘못으로 동상을 입어 양족을 절단한 경우, 개호비청구의 가부", "synth": ["정신질환자 수양원 입원 중 사고 면책 약정이 관리자 과실까지 막아주나요?", "수양원 과실로 정신질환자 양쪽 다 절단됐는데 개호인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항상 개호 필요했던 정신질환자가 수양원 잘못으로 동상 입으면 돌봄비는 누가 내나요?"], "kind": "민사"}
{"gold": "140505", "orig": "사기죄에서 피해자에게 대가가 지급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그 대가를 다시 편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위탁받아 보관 중 횡령한 경우, 별도의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돈을 이미 준 뒤에 속여서 그 돈을 다시 가로채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피해자가 준 돈을 맡아서 보관하다가 빼돌린 경우 기존 사기죄랑 별개로 횡령죄가 되나요?", "대금 지급 후 다시 기망 편취하거나 위탁 보관 중 횡령하면 처음 사기죄와 별도 처벌되나요?"], "kind": "형사"}
{"gold": "201063", "orig": "환지예정지를 구분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종전토지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함으로써 상호명의신탁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환지처분 결과 면적의 증감에 따라 발생한 청산금의 정산을 요구할 권리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synth": ["명의신탁 해지해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할 때 청산금 정산 먼저 하라고 할 수 있나요?", "환지 면적 늘어난 거 정산 안 해줬어도 명의신탁된 땅 등기 넘겨달라는 청구 가능한가요?", "공유등기로 명의신탁한 환지예정지 팔 때 소유권이전과 청산금은 같이 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73285", "orig":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정도", "synth": ["가압류 걸 때랑 나중에 본안 소송 할 때 청구 내용이 완전 똑같지 않아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가압류한 채권이랑 나중에 소송으로 잡으려는 채권이 조금 다른데 문제 없을까요?", "본안 소송에서 청구 이유를 바꿔서 가압류 때 주장한 권리랑 맞출 수 있으면 가압류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101400", "orig": "시모에 대한 다소 불손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시어머니한테 좀 무례하게 굴긴 했는데 남편 잘못 때문에 그랬다면 이혼 사유 되나요?",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불손하게 행동한 게 남편 책임 때문이면 재판에서 이혼 안 되나요?", "시모 모욕행위가 피청구인 귀책 아니라고 본 이혼 청구 기각 판례 어떻게 찾아요?"], "kind": "가사"}
{"gold": "208098", "orig": "약속어음의 배서가 원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행위가 되는 사례", "synth": ["어음에 배서해준 게 보증처럼 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나요?", "차용증 대신 받은 어음에 배서한 사람한테 원래 빚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친구 빚 어음에 내 이름 배서했으면 나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05056", "orig":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의 의미", "synth": ["회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나요?", "아르바이트생처럼 계속 안 하는 일도 형법상 업무방해保护的 대상인가요?", "내 사업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때 그 사업이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인정될까요?"], "kind": "형사"}
{"gold": "199772", "orig":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의미", "synth": ["전세보증금 우선변제받으려면 집 비워줘야 한다는 규정이 정확히 뭐죠?", "명도 안 했는데 경매에서 보증금 못 받는 건 임대인이 먼저 돈 준다는 뜻인가요?", "임차인이 집을 비운 증거 없으면 공매 대금에서 보증금 지급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4068", "orig": "건물의 보존 및 관리에 있어서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synth": ["여관 건물주랑 임차한 사장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연탄가스 중독 사망 손해배상 누가 책임져요?", "건물주가 굴뚝 낮게 해놓고 임차인이 그대로 손 안 보고 투숙시켜 죽으면 배상책임 어떻게 되나요?", "연탄가스가 창문 틈새로 들어와 손님 죽은 경우 소유자 점유자 쌍방 과실이면 각자 배상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1892", "orig": "취업규칙에서 \"노동부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고 한 규정과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과의 관계", "synth": ["아파트 경비원을 포괄임금제로 쓰면서 취업규칙에 최저임금 보장한다고 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임금이어야 하나?", "회사 취업규칙에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보장한다고만 돼있는데 포괄임금제 경비원 수당 포함 총액이 기준이 되나?",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아파트 경비원이 취업규칙상 최저임금 보장 조항을 근거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20855", "orig": "법원 직원이 가압류결정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음으로써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적극)", "synth": ["법원 직원이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한테 안 보내줘서 효력이 안 생겼으면 국가가 배상해주나요?", "가압류 집행할 때 법원 직원이 송달 확인 안 하고 놓쳐버린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 국가 상대 소송 가능한가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통지가 안 가가서 돈 못 받게 된 것 같으면 국가 책임 물어서 손해 다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7457", "orig": "사직서의 유·무효의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라고 본 사례", "synth": ["근로자가 낸 사직서가 진짜 본인 의사인지 아니면 강요된 건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원면직 형식으로 사직서 받고 관계 끝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고로 볼 수 있나요?", "사직서 냈다고 회사가 관계 끝났다고 통보한 건 그냥 알림인지 해고 통지인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233047", "orig":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및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전자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乙이 甲 회사에 투자하면서 ‘甲 회사는 乙에게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 시마다 수익금 중 10%를 투자금 원금을 포함한 5배 금액이 될 때까지 상환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가 ‘지적재산권을 통한 매출 발생’이라는 투자상환금 지급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가 의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발하려는 전자제품 판매로 인한 매출 발생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낮았다면 사업 진행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 등만으로 甲 회사가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한 사례", "synth": ["투자받은 회사가 제품 못 팔아서 매출 안 일어났는데 조건 성취 방해라고 볼 수 있나요?", "매출 날 가능성 자체가 낮았으면 회사가 노력 안 한 것만으로 조건 성취된 걸로 치라고 못 하나요?", "투자계약에서 돌려받을 돈 줄 조건인 매출을 회사가 일부러 막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kind": "민사"}
{"gold": "212455", "orig":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극히 소량의 상품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작 의뢰하여 납품받는 점퍼의 일부에 등록상표를 표시하게 한 것이 국내에서의 통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기 보다는 불사용 취소를 면하기 위한 명목상의 사용에 불과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점퍼 소량만 만들어서 상표 붙인 게 불사용 취소 피하려는 꼼수로 안 될까요?",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팔아야 명목상 사용이 아니라고 하나요?", "의뢰 제작한 물건 일부에만 상표 표시했는데 취소심판에서 사용로 봐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74754", "orig": "신주를 발행할 때 실권된 주식을 회사로부터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이 인수가 상속세법 제34조의 2,4의 간주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회사가 발행한 신주 중 안 팔린 실권주를 액면가로 내가 인수했는데 증여로 보나?", "주주가 실권주를 회사 정한 대로 액면가에 사면 상속세법상 간주증여 대상인가?", "신주 청약 후 남은 주식을 회사에서 액면가로 넘겨받은 경우 증여세 문젠 없나?"], "kind": "세무"}
{"gold": "115284", "orig":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 증빙서류 없이 시가로 차익 계산 안 되나요?", "세무서장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납세자가 요청했는데 안 넘겨도 되나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상속 부동산 실지취득가액 어떻게 증명해야 정상가액 인정받아요?"], "kind": "세무"}
{"gold": "70550", "orig": "선박회사의 도장공인 망인이 발주자의 감독관을 접대하고 협력업체 직원 등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된 1차 회식에 이어 감독관의 제의에 따른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망인의 귀가방향과는 전혀 무관하고 2차 회식장소에서는 약 48m 정도 되는 곳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선박회사 도장공이 업무 관련 1·2차 회식 끝나고 귀가랑 상관없는 곳에서 떨어져 죽으면 업무상 재해 인정되나요?", "발주자 감독관이 제안한 2차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 직원이 추락사 했는데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업무 겸용 회식 뒤 제3의 장소에서 48m 떨어진 곳 추락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45699", "orig": "금전을 대여하면서 일정 기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 대여원금의 범위 및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선이자는 대여원금에 관한 이자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자가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채무자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는 선이자가 포함된 원금을 만기에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원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과 선이자는 변제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이 위 선이자 상당의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돈 빌려줄 때 미리 뗀 이자를 대출 원금에 포함해서 볼 수 있나요?", "선이자를 먼저 뗀 채로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원금 일부만 받고 나머지 못 받았을 때 그 선이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챙긴 선이자는 나중에 회수 불능 돼도 세금 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95336", "orig":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은 본조 위반이 아니다", "synth": ["근로자 신원보증계약 맺는 게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회사가 근로자 보증인 세우게 한 건 위약금 예정 계약에 해당하나요?", "근로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예정 금지인데 신원보증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86238", "orig":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synth": ["기존 빚 갚으라고 신탁재산 만들면서 채권자 수익자로 정했는데 이게 채권자한테 물건 준 걸로 봐서 부가세가 나오나요?", "담보 목적 신탁에서 위탁자가 채권자에게 따로 재화 공급한 걸로 안 보는 판례 있나요?", "신고납세인데 애초에 세금 대상 사건도 아닌데 과세했으면 그 처분은 무효인지 알고 싶어요."], "kind": "세무"}
{"gold": "108866", "orig": "지정상품이 모두 의료기계기구인 출원상표 \"SOLARIS\"와 타인의 선등록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적극)", "synth": ["의료기계로 출원한 SOLARIS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솔라륨 상표랑 겹친다고 거절당하는 게 맞나요?", "상표 영문자가 SOLARI로 같고 발음만 리스랑 륨으로 다른데 의료기기 분야면 혼동된다 봐서 거절되는지 알고 싶어요.", "기존 상표에 한글 솔라륨과 영문 SOLARIUM 있는데 새로 SOLARIS 내려니까 막히는 사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215581", "orig": "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을 정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구 주택건설촉진법 따라 사업계획 승인받은 재건축조합이 동의 안 한 조합원한테 매도청구할 수 있나요?", "옛 법으로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받은 조합에 새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절차가 안 적용되나요?",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재건축조합은 동의 안 한 사람 빼고 신축 아파트 지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87842", "orig": "사업자가 점수(포인트) 적립에 의한 대금 공제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각자의 1차 거래에서 고객에게 점수를 적립해주고 그 후 고객이 사업자들과 2차 거래를 할 때에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대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synth": ["여러 매장이 공동 포인트를 쓰는데, 다음 구매 때 포인트만큼 깎아주면 그 깎은 금액을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동 포인트 제도에서 손님이 쓴 포인트는 사전에 정한 할인 약정으로 봐서 에누리(할인) 처리할 수 있나요?", "가맹점끼리 포인트 사용분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어도, 손님 입장에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개별 거래 매출에서 빼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55131", "orig": "개인 소유의 토지가 들어 있는 골목길이 시장의 노선 인정과 공고로 인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을 때는 시에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다", "synth": ["개인 땅 지나는 골목길이 시도가 아닌 사도면 시가 관리한다고 볼 수 있나요?", "시장이 노선 인정 공고 안 한 사유지 골목길을 시가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사도로 확인된 저희 회사 소유지 안 길을 시청이 관리한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5829", "orig":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가옥이 소실되어 임대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synth": ["세입자가 부주의로 집 태워먹었는데 집주인이 보험금 받았으면 세입자한테 또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 과실 화재로 건물 전소됐고 임대인이 보험 처리받았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내면 안 되나요?", "집주인이 임차인 잘못으로 난 불에 보험금 이미 수령한 경우 임차인을 상대로 잔여 손해분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73382", "orig":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그후 인출 반환한 경우 반환한 뇌물의 추징대상자", "synth": ["뇌물 받아서 내 통장에 넣었다가 나중에 빼서 돌려줬으면 누구한테서 뇌물을 몰수하나요?", "수뢰자가 뇌물을 예금했다가 같은 돈을 인출해 증인에게 반환하면 추징은 수뢰자에게 가능한가요?", "뇌물을 일단 내 계좌에 넣고 소비한 뒤 현금과 수표로 돌려줬을 때 반환액도 내게 추징되나요?"], "kind": "형사"}
{"gold": "194980", "orig": "경락인의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경우, 대금 미납으로 재경매절차를 야기한 전 경락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synth": ["경락자가 돈 안 내서 재경매 예정인데, 채권자가 경매신청 그냥 취하하면 전 경락자 동의 필요한가요?", "우리 회사가 경매 신청한 사건에서 낙찰자가 대금 못 내서 재경매됐는데 취하할 때 그 사람 허락 받아야 하나요?", "재경매 명령 나온 후 경매신청인이 절차 끝내려고 취하하면, 대금 안 낸 전 낙찰자가 동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97587", "orig": "폐광으로 퇴직하게 된 근로자가 폐광대책비의 하나로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기 위한 요건 및 폐광지원 대상 광산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신청일 이전에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나 확인 신청일 이전에 폐광과 무관하게 퇴직한 근로자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폐광 지원 광산 신청 들어가기 전에 회사 그만둔 사람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 "폐광 때문 아니고 딴 이유로 퇴사했는데 확인 신청일 전 3개월은 일했으면 위로금 대상인가요?", "광산이 폐쇄되기 전에 나가버린 근로자한테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50616", "orig":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synth": ["어음이 부도났다는 증명서 받고 나서 뒤로 넘긴 배서는 효력이 있나요?", "지급거절증서 만들 수 있는 기한 지나고 어음을 양도받았는데 발행인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뭐 있나요?", "부도증서 작성 뒤에 어음을 배서받았을 때 민법상 채권양도로만 본다는 판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95942", "orig":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자격으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중 사망한 경우 동 소송의 중단 여부 및 소송수계신청의 가부(소극)", "synth": ["학교법인 이사가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하다가 죽으면 소송 끝나는 건가요?", "이사가 자격으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중에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이어갈 수 있나요?",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하다 죽으면 유족이 수계신청 못 하나요?"], "kind": "민사"}
{"gold": "93308", "orig": "겨우 성년에 달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스물 한 살 갓 넘은 사람을 사형 때려도 너무 심하지 않다고 봐야 하나요?", "성인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미성년 때 저지른 짝풀린 범행으로 사형 받은 판례 있나요?", "지능이나 성장 환경 참작해도 갓 성년 된 피고인 사형이 양형 부당하다고 안 보는 경우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5226", "orig": "공정증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증서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synth": ["공정증서가 권리의무 증명서 말고 단순히 사실 적어둔 등본 같은 건 포함 안 되나요?", "토지대장 같은 사실증명 서류를 공정증서로 써서 소송에서 증거로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사실증명용 문서가 공정증서에 해당하는지 계약 권리의무랑 헷갈려서 판례 찾아보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80969", "orig":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자동차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운행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자가용 차량을 비조합원에게 운송용으로 쓰게 하고 운행비 받으면 유상운송 처벌 받나요?", "조합원 말고 외부 사람한테 자가용으로 돈받고 사람 나르게 해줬는데 여객자동차법 위반인가요?", "협동조합법상 비조합원 이용 허용 규정 있어도 자가용 유상운송 막는 건 피할 수 없나요?"], "kind": "형사"}
{"gold": "146575", "orig":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투약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경우, 메스암페타민의 매수 및 투약시기에 관한 위와 같은 개괄적인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마약 안 파는 사람이 메스암페타민 사서 맞았는데 매수·투약 날짜를 대충 적으면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된 건가요?", "메스암페타민 21차례 사서 투약한 걸 기간만 '2008년 1월부터 2009년 3월 사이'라고 적은 공소장은 위법한가요?", "단기간 반복된 마약 매수·투약 혐의에서 시일을 일자불상으로만 쓴 경우 피고인 방어권 침해로 무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71592", "orig": "위탁자인 甲 등과 수탁자인 파산 전 乙 주식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등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은 위 약정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신탁재산인 토지를 매각하고 대금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신탁회사가 파산했는데, 계약에 신탁재산 부족하면 수익자에게 받고 그래도 모자라면 땅 팔아 쓸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어도 파산관재인이 그 땅을 팔 수 있나요?", "파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토지를 가지고, 파산관재인이 자조매각권을 내세워 처분하고 비용 변제에 붙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이 아니지만 거기 걸린 자조매각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이 파산재단에 들어가면, 관재인이 수익자 동의 없이 토지 매각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2658", "orig":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의 의미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달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 "synth": ["공무원이 예전에 맡았던 업무랑 관련해서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나요?", "직무랑 상관없는 일이라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에 포함될 수 있나요?", "공소장 내용이랑 좀 다른 사실로 재판부가 판단해도 변호사 선임한 피고인 방어권 침해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99993", "orig": "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에 포함된 기술내용의 공지여부 나. 의장등의 고안을 출원한 것만으로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사양서가 책자 형태는 아니지만 경쟁업체 몇 곳에 돌았으면 그 안에 적힌 기술은 공지된 걸로 봐야 하나요?", "실용신안을 특허청에 출원만 해놨지 아직 공보에 안 뜬 상태인데 이걸로 선출원 공지됐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우리랑 비슷한 고안을 남이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그게 아직 공고 안 된 거면 우리가 무효 맞출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83225", "orig":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4호의 괄호 규정이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 이후 택지개발사업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택지개발 승인받았어도 주택건설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안 내도 되나요?", "부칙 제2조 때문에 법 시행 후 사업 승인받은 경우에만 괄호 규정으로 부담금 면제된다고 봐야 하나요?", "시행일 전에 인가받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할 때 부칙 규정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72529", "orig":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결정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의 여부", "synth": ["돌아가신 분을 상대로 한 결정이 상속받은 자식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미 죽은 사람을 상대방으로 해서 받은 결정이 사망 몰랐어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나요?", "회사가 이미 사망한 채권자를 상대로 한 결정은 우리 상속인한테는 아예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15535", "orig":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 "synth": ["이미 팔린 아파트를 담보로 잡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대출자가 어떻게 가담해야 하나요?", "대출자가 등기부등본만 보고 아파트를 직접 안 보고 돈을 빌려줬으면 근저당권 무효 될까요?", "분양 끝난 아파트를 매도인이 몰래 근저당 잡게 한 경우 선정당사자로 공동 대응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210", "orig":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질적 소유자에게 명의변경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synth": ["아들이나 남의 이름으로 해놨던 땅을 내 이름으로 다시 돌렸을 때 증여세 물어야 하나요?", "체비지 대장상 명의만 남한테 바꿔놨다가 다시 내 이름으로 바꾼 경우 의제증여 적용되나요?", "명의신탁 풀고 실소유자 본인 명의로 환원했는데 국세청이 증여세 매긴 건 잘못인가요?"], "kind": "세무"}
{"gold": "203496", "orig": "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취지 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된 자가 위 “가”항의 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과 종전주택에서의 거주", "synth": ["주거이전하려고 새집 샀다가 잠깐 두 채 됐을 때 기존 집 팔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새집 산 지 1년 안에 예전 집 팔았는데 이사 안 해도 비과세 적용되나요?", "두 채가 된 상태에서 옛날 집을 세입자 내보내고 판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되나요?"], "kind": "세무"}
{"gold": "121257", "orig": "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의 및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공갈죄의 성부 나. 잡지사의 기자의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열람, 제출요구권의 범위 및 그 행사방법 다. 병력동원훈련통지서를 송달받은 자가 예비군동대의 행정방위병으로부터 훈련 면제에 관하여 동대에 알아보고 처리하여 주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만으로는 병역법 제78조 소정의 입영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synth": ["잡지 기자가 공공기관 자료 달라고 협박하면 공갈죄 되나요?", "예비군 행정병이 알아보겠다고 해서 훈련 안 나가도 정당한 사유인가요?", "권리행사 빙자해서 상대방 겁준 정도가 심하면 공갈죄 성립되나요?"], "kind": "형사"}
{"gold": "184769", "orig": "상소심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甲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甲이 항소하자 乙 회사가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하였는데, 원심이 이를 각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는 제1심에서 甲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제1심판결 이후에 비로소 이를 알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간과한 채 신청을 각하한 원심결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임금 소멸시효 지나서 1심 패소했는데 항소심에서 상대가 담보신청할 수 있나요?", "심에서 청구 명백히 부당함 몰랐다면 항소심에 와서 소송비용 담보신청 가능한가요?", "항소심 새로 법무법인 선임하고 추가 비용 생기면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7071", "orig":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 및 제적처분을 받은 자가 부정행위로 진급하여 사실상 전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생 자격취득 여부(소극)", "synth": ["학교에 안 나와서 유급되고 결국 제적됐는데, 담당자가 뒤로 처리해서 올려보내준 학교를 나중에 졸업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부정으로 진급시켜준 직원 때문에 상급학년 다 마쳤어도, 학교장이 모르고 취소 안 했으면 졸업 자격이 안 생기나요?", "제적된 학생을 입학처 직원이 몰래 진급시켜서 과정 다 끝냈을 때 법원은 진짜 졸업생으로 안 보나요?"], "kind": "민사"}
{"gold": "124559", "orig": "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나.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에 의한 예산편성지침통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synth": ["경제기획원장관이 내려준 예산편성 지침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나요?", "정부투자기관에 보낸 예산 지침 통보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처분인가요?", "행정청이 투자기관 관리 차원에서 내린 예산 지침 통보도 취소소송 대상이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60632", "orig": "甲이 乙 등이 제기한 선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송대리인을 두고 항소까지 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丙이 제기한 후행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는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제1심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 가액배상을 마친 다음, 선행 소송 항소심에서 선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본안전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항변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선행 소송은 열심히 항소까지 해가며 방어하면서 뒤늦게 제기된 후행 소송은 그냥 두어 확정되게 한 경우 신의칙 항변 못 쓰나요?", "채무자가 후행 취소소송에서 한 명한테만 가액 다 배상하고 나서 선행 소송에서 보호이익 없다고 하는 건 막히나요?", "여러 취소채권자 중 한 명이 낸 소송은 대충 대응해 확정시킨 뒤 본안전 항변 하는 게 신의칙 위반인가요?"], "kind": "민사"}
{"gold": "198999", "orig": "실제취득일과 의제취득일 사이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면적", "synth": ["종전 땅 사놓고 나중에 환지예정지 정해진 뒤 팔았을 때 취득가액은 딱 기존 땅 면적 기준으로 보나요?", "의제취득일 오기 전에 환지예정지 지정돼서 처분했어도 취득단가 계산할 때 환지면적 말고 옛날 면적 쓰는지 궁금해요.", "환지 처분된 토지 양도했는데 취득시점이 예정지 지정 전이면 과세관청이 환지확정 면적으로 잡아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54221", "orig":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인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죄 범죄사실과 ‘아파트를 건축·분양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거나, 두 죄가 1죄 내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피고인들의 임무’를 인정하였더라도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임무를 인정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및 위임받은 사무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인 경우 배임죄의 성립 요건 피고인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도, 가등기를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甲 회사 및 乙 회사에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가등기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에 빠질 위험성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동산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죄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대상 부동산 가액을 산정할 때, 부동산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들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호텔을 피해자 측에 매도하면서 이에 관한 최선순위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이전하여 주기로 한 약정에 따라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도, 가등기를 다른 회사들에 이전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때 대상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이와 같은 법리오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아파트 사전분양으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나중에 사기로 기소되는 것도 동일범죄로 봐서 면소 되나요?", "호텔 매도하면서 받은 가등기를 다른 회사에 넘겼는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소사실 적힌 임무랑 조금 다르게 판사가 임무 위반으로 인정해도 방어권 침해인가요?"], "kind": "형사"}
{"gold": "198789", "orig":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항이 영업소 소재지나 중요영업시설의 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취지 나. 2층 건물의 1층에 있던 식품접객업의 영업소를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동일지상에 신축된 4층 건물의 지층으로 옮긴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라. 허가 없이 영업소를 이전하여 영업하는 행위나 무단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양도인의 일반유흥업 영업허가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이를 양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양수인의 신뢰이익이나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훨씬 큰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의 영업허가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일반유흥주점 영업허가 받은 가게가 건물 재건축하면서 지층으로 옮겼으면 변경허가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적법한 허가로 믿고 유흥업 양수한 사람이 승계신고 했는데 나중에 무단이전으로 취소될 수도 있나요?", "허가없이 영업장 옮겨서 한 식품접객업 취소할 때 양수인 신뢰보호보다 공익이 더 우선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83392", "orig":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표이사 丙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甲 회사가 전차인들에게서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아 乙 회사의 연체차임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고, 乙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丁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전대차는 종료되고, 전차인은 전대차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승인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안에서, 丙은 丁에게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甲 회사는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 회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전대차 승인하면서 임대차 갱신 안 해줄 생각이었던 집주인이 전대차보증금 편취 방조한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임대차 끝나면 전대차도 끝난다는 승인서 받고 전대차계약 맺은 세입자 보증금 못 받으면 임대인한테 직접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전대인이 횡령으로 자력 없어서 보증금 못 돌려줄 거 알면서 임대료 회수하려고 전대차 승인한 경우 임대인 채권이랑 손해배상채권 상계될까요?"], "kind": "민사"}
{"gold": "148142", "orig":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신의성실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파산자 甲 주식회사의 종전 파산관재인이 화의채무자인 乙 주식회사와 채무를 일부 감경해 주는 내용의 변경된 채무변제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약정에 ‘乙 주식회사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파산자 甲 주식회사는 乙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약정을 파기할 수 있으며, 약정파기 시 채권채무도 본 계약 체결 전 상태로 원상회복된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후 乙 주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甲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위 규정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채무 일부 감면 약정에서 회생신청하면 파기할 수 있다는 조항 있어도 실제로 파산관재인이 해제하는 건 괜찮은가?", "화의채무자가 회생절차 신청했을 때 감경해준 채무약정 원상회복시키는 게 신의칙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연대보증인 입장에서 채무자랑 채권자 사이 감면약정 파기됐다고 옛날 보증채무 갚으라 하는 게 법적으로 되나요?"], "kind": "민사"}
{"gold": "75321", "orig": "마약법 제61조 제1항의 소지 및 동법 제60조 제1항의 매매목적 소지의 의의", "synth": ["심부름으로 마약 잠깐 전달했으면 소지 방조인가요?", "마약 견본품 가지고 있는 것도 매매 목적 소지죄 되나요?", "마약 실제로 쥐고 있지 않아도 소지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34369", "orig": "가.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준재심사유로서의 판단유탈 나. 기판력의 의미 다. 대법원판례 위반과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synth": ["상고허가신청 기각 결정에 이유를 안 써줘도 준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뭔지 몰라서 우리 사건에 이전 판결이 방해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대법원 판례랑 다른 결정이 나왔는데 이걸로 준재심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4461", "orig":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내용 나.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모의의 증명 및 판시의 정도 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있는 경우 그중 한 가지 죄에 대하여 파기사유가 있을 때 그 판결전부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공모공동정범에서 사전에 미리 모여서 얘기하지 않아도 릴레이나 묵시적으로 합의하면 성립하나요?", "공모공동정범의 모의 사실을 법원이 엄격하게 증명하고 판결문에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체적 경합범으로 유죄 받았는데 죄 하나에 파기사유가 생기면 전체 판결이 다 깨지나요?"], "kind": "형사"}
{"gold": "92542", "orig": "물품세법 제11조의 2, 8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요건", "synth": ["특수용도 면세 대상 물품을 공장에서 빼낼 때 어떤 서류로 세무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만든 물품이 물품세법 11조의2 제8호 면세품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제조장 반출 시 면세신고 안 하고 물건 먼저 보냈으면 나중에 승인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85021", "orig":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의 환산 기준시점(=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 및 그와 같은 제1심 이행판결에 대하여 채무자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법원이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외화 빚을 원화로 받겠다고 소송 냈는데 환산할 때 기준 시점은 재판 끝날 때인가요?", "채무자만 1심에서 졌는데 항소해서 환율 오르면 2심이 원화 계산 다시 해줘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외화 채권 원화로 청구했는데 상대만 항소하면 2심에서 환산액 깎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0868", "orig": "가. 행정지침·행정지도에 의한 건축제한이 유휴토지 제외사유로서의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토지 일대에 대한 건축제한 및 개발행위 억제조치가 그 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에 맞게 이용하기 위한 인·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었고 구역내 다른 토지에 관한 인·허가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행정지침이나 행정지도로 건축 못 하게 막은 것도 토초세 유휴토지 제외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나요?", "도시계획 입안 중 행정지도로 건축제한됐는데 인허가 신청 안 했어도 사용제한로 볼 수 있나요?", "구역 내 일부 토지에 인허가가 있었어도 행정지침으로 전체 건축 억제된 내 땅은 사용제한인가요?"], "kind": "세무"}
{"gold": "104427", "orig":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가부", "synth": ["바다 매립해서 사라진 토지 등기부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등기부가 잘못 폐쇄됐어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폐쇄된 등기부 복구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받아줄까요?"], "kind": "민사"}
{"gold": "194154", "orig":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소송법상의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채권자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제소기간 내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본안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그 절차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synth": ["가압류 건 본안소송을 잘못된 소송물로 내서 각하됐는데 가압류 취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안소송이 절차적 이유로 각하됐을 때 가압류를 계속 유지할 특별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보전처분 취소 신청 사건에서 사정변경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언제까지 자료를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12347", "orig":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synth": ["건축법 안 지키고 지은 것도 아닌데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 때문에 햇빛 안 들어오고 프라이버시 침해된다며 시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분양 받을 때 배치도 보고 그냥 계약한 사람이 나중에 조망권 침해됐다고 건설사 상대고 소송 낼 수 있어요?", "완공된 아파트를 중고로 산 사람이 입주 전 동네 배치 알았을 텐데 일조권 문제로 원래 시공사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3521", "orig": "외관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지입차주의 동생이 차 키 가지고 평소 관리하다 사고 냈을 때 회사가 운행자 책임 못 피하나요?",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지입차주 가족이 회사 차 몰고 다닌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운행자인가?", "차량 등록회사가 아닌 지입차주 동생이 자유롭게 운전한 차 사고도 회사가 배상해야 하나?"], "kind": "민사"}
{"gold": "84059", "orig":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가연성·폭발성·유독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유지를 위하여 동력을 생산·공급하는 동력부문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석유화학 공장에서 전기나 증기 만드는 동력설비가 파업 못 하는 안전보호시설인지 알고 싶어요.", "가연성 큰 화학제품 다루는 사업장의 동력부문 멈추면 폭발 위험 있어서 쟁의행위 금지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동력시설을 안전보호시설이라며 업무방해 파업 제한하는데 법원 판례 어떻게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0273", "orig":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 응시자 甲 등이 임용시험 직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확진자의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함에 따라 甲 등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 응시제한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각 시·도 교육감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甲 등에 대하여 위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국가배상책임을 질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으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코로나 확진됐다고 교사 임용시험 못 보게 한 건 국가 배상 가능한가요?", "교육감이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 막은 게 법률 근거 없어서 위법인 판례 있나요?", "수능은 확진자 따로 봤는데 교사 임용시험만 막은 건 평등원칙 위반인 판결 있어요?"], "kind": "민사"}
{"gold": "203136", "orig":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환매권 행사에 있어 환매대금의 지급과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공공용지 특례법 환매권 쓸 때 대금 먼저 주면 등기 의무자도 바로 넘겨줘야 하나요?", "환매권 행사하면서 토지 매각대금 안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먼저 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공용지 환매로 되팔 때 돈 안 줘도 등기 넘겨달라고 법원이 강제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0304", "orig": "가. 근로자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의 사실성 여부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의 여러 규정의 내용이 서로 일부 다른 경우 적용할 규정 다.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내용의 유인물배포행위가 취업규칙 소정의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5차례에 걸쳐 배포되었으며 배포수량,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용자에 대하여 적개심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고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한 사례", "synth": ["근로자가 돌린 전단지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재판에서 제대로 안 따져본 경우가 있나요?", "해고 사유를 정한 취업규칙 조항들이 서로 달라도 노동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하나요?", "회사 승인 없이 허위 내용 전단지를 여러 번 돌린 직원을 해고한 게 재량권 남용인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50571", "orig": "청구 취지를 확정함이 없이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한 실례", "synth": ["소장에 정확히 뭘 청구하는지 안 적고 재판 본안 심리만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취지 빼먹고 본안 판결까지 한 판례 찾고 있는데 어디 있나요?", "의뢰인 소장에 구체적 청구 내용 없었는데 법원이 본안 건으로 재판한 사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92810", "orig":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청구에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앞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명한 경우", "synth":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돈 안 갚는 사람한테 물건 채권자한테 바로 보내라고 소송 걸 수 있나요?", "해방 후 월남해서 못 짓게 된 농지를 농지개혁법 때 국가가 산 걸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거래처가 가진 땅을 대위권으로 직접 넘겨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죠?"], "kind": "민사"}
{"gold": "119547", "orig": "인사규정상 해외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에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연수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포기하였어도 해외기술연수사원이 의무근무기간 내 퇴직하면 연수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회사가 해외연수 기술 쓸 사업을 접었는데 의무근무 안 채운 직원한테 연수비용 받을 수 있나요?", "해외기술연수 갔다 온 사원이 의무근무기간 채우기 전에 그만두면 비용 다 물어내야 하나요?", "인사규정에 연수비 반환 있다고 해도 회사가 사업 포기했으면 직원 퇴사 시 안 갚아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70302", "orig": "분할 후 토지가 분할 전 토지의 일부에 신축된 주택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는 이유로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2호의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위 분할 후 토지의 면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세에서 토지 분할해서 주택 옆에 붙인 땅도 대지면적에 넣나요?", "주택 산 뒤에 땅을 쪼개서 울타리 안에 넣고 조경수 심으면 취득세 중과세 대지에 포함되나요?", "세무공무원 오기 전엔 작물 없다가 나중에 채소 심은 분할 토지도 대지면적으로 봐서 세금 더 내나요?"], "kind": "세무"}
{"gold": "82398", "orig":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의 판단기준 자동차 엔진내부세척제를 타사제품과 비교한 광고의 비교기준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엔진 세척제 광고에서 자사 제품이 경쟁사보다 유해가스 감소율이 2배 좋다고 한 게 부당 비교광고 위법한가요?", "차종이나 연식 안 밝히고 불스원샷이랑 엔팍 성능 비교 광고한 것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표시광고법상 비교기준이 안 맞는 자동차 세척제 비교광고 판례 찾고 싶은데 어떻게 검색하죠?"], "kind": "민사"}
{"gold": "154677", "orig":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은 내부적인 손해부담의 약정에 불과하고 제3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synth": ["하청업체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 준 거, 원청이랑 하청이 \"배상은 하청이 다 해\"라고 약속했어도 원청이 피해자한테 배상 안 해도 되나요?", "공사 도급계약에서 원청 면책 특약을 넣었는데, 사고 난 피해자가 원청한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도급준 회사가 사람 다치게 한 사고 내서, 우리랑 그 회사가 내부적으로 배상책임 다 그쪽이 지기로 했어도 피해자한테는 우리가 책임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034", "orig": "이미 지출한 입원비 등에 대한 과실상계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 "synth": ["가해자가 병원비 먼저 썼는데 내 잘못 비율만큼 빼달라고 안 했으면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나요?", "우리 회사가 상대방 입원비 낸 건 알지만 과실상계 항변 안 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차감할까요?", "피해자 잘못 몫의 치료비를 가해자가 따로 말 안 했으면 판사가 보냐 말냐 궁금한데 알아서 판단하나요?"], "kind": "민사"}
{"gold": "171831", "orig":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가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수개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경우 죄수관계(=포괄일죄)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돈을 피고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환치기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 부대행위의 목적물 가액을 계산하면서 입금액과 송금액을 단순합산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탈북자들 돈을 본인 계좌 받아서 환치기 브로커 계좌로 보낸 게 무등록 외국환업무 위반인가요?", "외국송금 도와주는 부대업무도 등록 안 하면 외국환거래법로 처벌될 수 있나요?", "무등록 환치기 여러 번 했을 때 입금액이랑 송금액 다 더해서 죄의 가액을 정하나요?"], "kind": "형사"}
{"gold": "191824", "orig":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참가한 대출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의 법적 성격 차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신디케이티드론에서 간사은행이 받은 관리수수료는 개별 은행 파산해도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하나?",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차관계약인데 영국법 자료 없으면 우리 법으로 해석되나?", "참여은행 파산됐을 때 안 쓴 약정수수료 돌려받을 권리로 존재확인 소송 낼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52807", "orig": "국유재산 아닌 토지의 사용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7조 소정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의하여 산정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국유재산이 아닌 땅의 사용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부료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되나요?", "회사가 빌린 공유지 아닌 토지 임대료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로 산정한 게 위법한가요?", "국유재산이 아닌 토지 사용료 분쟁에서 구 국유재산시행령 제17조를 기준으로 삼으면 판례상 문제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4240", "orig":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방·진압·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제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은 평소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으로 이웃 주민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어 왔던 사람인데, 피고인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 乙이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함으로써 甲, 乙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적용, 공무집행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집에서 크게 떠들거나 음악 틀어서 이웃 시끄럽게 하면 경찰이 바로 제지할 수 있나요?", "경찰이 시끄러운 집 전기차단기 내리고 들어가려다 식칼 들이밀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되나요?", "신고받고 나간 경찰이 문 안 열어준다고 바로 전기 끊어도 적법한 직무집행인가요?"], "kind": "형사"}
{"gold": "211791", "orig":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추후보완신고 각하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가 있어 대법원에 계속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위 특별항고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synth": ["회생채권 늦게 신고했다가 기각됐는데 항고 중에 회생절차 끝났으면 그 항고 더 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추후 신고한 채권이 각하됐고 대법원 항고 중인데 회생종결되면 권리 구제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자 입장에서 회생절차 끝나버리면 특별항고로 신고 각하 결정 다툴 실익이 없어지나요?"], "kind": "민사"}
{"gold": "119685", "orig":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납부의무자인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synth": ["명의신탁한 땅도 실제로 돈 다 주고 쓰고 있으면 토지초과이득세 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했어도 매매대금 다 치르고 점유한 사람이 세금 납부자인가요?", "등기 명의자 말고 진짜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183260", "orig":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취지 / 복수의 유사 상표를 사용하다가 그중 일부만 등록한 상표권자가 미등록의 사용상표를 계속 사용하여 등록상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된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에서 정한 상표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등록상표가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와 유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상상표들 “”, “”, “”를 사용하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등록권리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乙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실사용상표들 “”, “”, “”를 사용함으로써 대상상표들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서비스표만 사용한 경우에 비하여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더 커지게 되었으므로 등록상표·서비스표에는 위 조항의 등록취소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외국회사 상표 쓰고 있는데 우리만 비슷한 상표 몇 개 같이 쓰다가 하나만 등록했어도 취소심판 받을 수 있나요?", "등록상표가 남의 상표랑 안 비슷해도 같이 쓰는 미등록 상표 때문에 헷갈리게 만들면 취소사유 되나요?", "옷에 여러 유사 로고 같이 쓰다 일부만 등록했는데 원래 상표랑 혼동 커지면 등록취소 되나요?"], "kind": "특허"}
{"gold": "191473", "orig":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정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관세사 직무보조자의 사건유치를 전면 금지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및직무보조자복무규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synth": ["관세사회가 직무보조자가 옮긴 사무소 거래처를 데려가지 못하게 한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부당 제한인가?", "관세사 무단 이탈 막으려고 직무보조자 사건 알선 금지한 복무규정은 위법한가?", "관세사 직무보조자 타 사무소 이전 시 기존 거래처 유치 못하게 한 것 합법인가?"], "kind": "일반행정"}
{"gold": "152710", "orig": "청구 이의의 소의 본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강제경매 시작됐는데 이의 소를 잘못 판단해서 진 거 같아요, 어떻게 찾아보죠?", "채무명의 소멸됐다고 경매 중지 해달라는 소송이랑 경매결정 불복 소송 구분 안 하고 판결한 판례 있을까요?", "원고 청구취지가 애매한데 법원이 그냥 판결해버린 청구이의 소 위법 사례 검색 어떻게 해요?"], "kind": "민사"}
{"gold": "201053", "orig":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3개월여에 불과한 경우 그 사이에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순자산가액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과세관청)", "synth":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보다 3개월 뒤 감정받은 건데 그사이 회사 자산 변동 없다고 봐도 되나요?",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할 때 감정일과 증여일이 3개월 차이 나면 그냥 같은 가치로 치나요?", "증여일과 감정기준일 사이 회사 순자산 안 변했는지 누가 증명해야 합니까?"], "kind": "일반행정"}
{"gold": "96743", "orig": "임차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synth": ["임대한 건물이 불타 없어졌는데 내 잘못 아니라고 하려면 내가 뭘 증명해야 해?", "화재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건물 보존 잘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임차물 반환을 못 하게 된 경우 귀책사유 없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돼?"], "kind": "민사"}
{"gold": "196477", "orig":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행정관청 내부의 사무처리규정에 불과한 전결규정에 위반하여 원래의 전결권자 아닌 보조기관 등이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synth":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안 해준 걸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 관리청이 거부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는 일반 계약처럼 사법상 행위인가요?", "전결규정 안 지켜서 과장이 시장 이름으로 행정재산 사용 불허 통보했는데 무효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2792", "orig": "가. 심사청구기간 도과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받여들여 본안 심사결정을 한 경우에 소원전치주의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처분에 관한 이의 소청 재조사 심사청구등 소원에 대하여 재결정이 행한 재결의 효력과 동 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synth": ["심사청구 기한 지나서 냈는데 각하 안 하고 본안 결정했어도 소송 전단계 요건 안 된다고 보나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한 뒤 나온 재결은 그 자체로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아니면 나중 처분만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 처분 건으로 늦게 낸 심사청구를 받아줬는데 행정소송 내기 전에 이걸 전심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75607", "orig":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 "synth": ["임대차 계약 끝났는데 안 빼준다고 받은 위약금 까먹을 수 있나?", "건물 세입자가 계약금 400만 원 물린 채 명도 안 해도 동시이행 되나?", "임대차 종료 후 세입자가 위약금 청구한다고 건물 유치권 주장해도 되나?"], "kind": "민사"}
{"gold": "215119", "orig": "귀속재산 처리법 제21조의3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수 있는 실례.", "synth": ["귀속재산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경우가 뭐예요?", "사법서사가 잔대금 횡령하고 등기 위조해도 계약이 해제되나요?", "기한 지나서 잔대금 공탁했는데 귀속재산 계약 해제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85804", "orig":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긴급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취지 / 위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변호사인데,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지고 있거나 보관하는 물건을 바로 압수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직원이 긴급체포됐는데 사무실 컴퓨터를 체포 현장 아닌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경찰이 긴급체포한 뒤 24시간 안에 집에 있는 증거물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kind": "형사"}
{"gold": "232375", "orig": "민법 제622조의 사용대차에의 준용여부", "synth": ["건물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사용대차 관계에도 똑같이 보호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건물을 무상으로 쓰기로 했는데 등기된 임차권 있으면 나중에 쫓겨날 수 있나요?", "사용대차로 건물 쓰는데 임대차처럼 등기된 권리로 법적으로 지켜주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52806", "orig": "불법 공동점유자에 대한 점유물의 인도청구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가 여부", "synth": ["남의 땅을 여러 명이 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 전원을 한 번에 고소해야 하나요?", "공동으로 점유한 사람 중 일부만 상대로 땅 돌려달라 소송을 제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동 점유자 중 한 명만 패소하면 나머지 사람한테도 땅을 뺏을 수 없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226883", "orig":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ㆍ수익상태 유지의무가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하자가 발생한 경우 면해지는지 여부(소극) 및 임대인이 그와 같은 하자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임차인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synth": ["임대차계약서 문구가 애매한데 건물주가 준 문서 그대로 해석해야 하나요?", "하자 있는 상가를 줬는데 제 잘못 없이 생긴 거라도 고쳐줘야 하나요?", "몰랐거나 세입자가 알았어도 하자 수리 책임 피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2852", "orig": "현역병증서가 명령수행인에게 전달되었으나 병역 의무자가 주거지를 떠나 그 소재를 알리지 않으므로 인하여 현역병 증서가 발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에 병역법 제104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여부", "synth": ["병역통지서가 집에 왔는데 주소를 떠나서 못 받았으면 입영 안 한 죄 될까?", "소집통지서 받은 사람한테만 전달됐고 본인은 행방불명인데 병역법 위반 성립하나?", "입영통지서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의뢰인이 기일에 안 가도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208171", "orig":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격을 저감한 경매기일에 경매가 불능된 후에 경락이 된 때는 그 착오의 저감절차는 치유된다.", "synth": ["경매 날짜 바꾼 다음 잘못해서 최저가를 낮춘 채로 유찰됐는데 나중에 매각됐으면 그 절차 문제없나요?", "최저가격 실수로 깎은 경매기일에서 낙찰 못 하고 유찰됐다가 다음에 경락됐으면 그 오류는 치유되나요?", "경매기일 변경 후 착오로 최저가를 낮춘 날 유찰됐고 추후 정상적으로 경락됐을 때 절차상 하자가 사라지나요?"], "kind": "민사"}
{"gold": "104448", "orig": "가.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산출기준 나. 추계과세가 위법한 경우 법원이 정당하게 부과할 세액을 계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synth": ["회사랑 특수관계 있는 곳에 토지 썼을 때 부가세 과표는 어떻게 딱 정하나요?", "국세청이 대충 계산해서 세금 매겼는데 그 추계가 엉터리면 취소만 되나요?", "법원이 추계과세 잘못됐다고 해서 제대로 된 세액 직접 계산해주지는 않나요?"], "kind": "세무"}
{"gold": "75737", "orig": "법인의 임시총회 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synth": ["법인 임시총회가 제대로 소집 안 되고 소수 회원만 와서 한 결의는 무효인가요?", "적법한 절차 없이 과반수 미달 인원이 모여 다른 안건 결의했을 때 총회 성립되나요?", "소집권자 없이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나요?"], "kind": "민사"}
{"gold": "95430", "orig": "농지에 부속되는 지소에 대하여 독립적인 농지분배 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synth": ["농지 안에 있는 연못을 따로 분배 처분해야 하나요?", "농장에 딸린 저수지를 개별적으로 배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농가의 논에 포함된 습지가 별도 처분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29692", "orig":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형질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공시지가가 약 40배 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하여 계약을 갱신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인이 비용상환청구권 포기 약정에 기하여 대지조성 비용의 상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임차인이 돈 들여 임야를 대지로 바꿨더니 지가 40배 오른 경우 임대인이 비용 안 갚아도 되나요?", "대지 조성비 상환 포기 약정 맺고 임대료 올려 갱신했는데 만기 후엔 비용 청구 못 하나요?", "임대료 올려서 계약 갱신할 때 비용상환 포기했어도 나중에 신의칙으로 대지비용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0651", "orig": "검사인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甲에게서 고소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신용카드와 외제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함으로써 고소사건의 알선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검사가 내연관계인 사람한테 고소사건 잘 봐달라고 해서 카드랑 외제차 받아쓰면 알선수재 될까?", "내연관계였던 사람이 준 신용카드랑 외제차를 쓰다가 나중에 사건 청탁받았으면 전부 수재로 봐야 하나?", "검사가 연인한테서 받은 차랑 카드가 알선 대가랑 다른 목적 섞여 있어도 전체를 유죄로 본 판례 있을까?"], "kind": "형사"}
{"gold": "214313", "orig":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에도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의사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수준의 진료를 다 했으면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진단은 잘못 없었는데 치료 방법 고르는 건 의사 재량인지 아니면 다 과실인지 궁금합니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을 때 의사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되게 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06453", "orig": "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확인청구에 있어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가 그 뒤 그 중 문자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로의 변경 가부(소극) 나.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가 아니라고 본 사례", "synth": ["결합상표로 권리범위 확인 청구했다가 나중에 문자 부분만으로 청구 바꾸는 게 안 되나요?", "상호에 도형이랑 상품 보통명칭 섞인 표장이 보통 사용 방법으로 한 상표라고 안 본 판례 있나요?", "라이프라는 상호에 로고랑 와이샤쓰 적은 건 자기 상호 일반적 표시라고 못 본 사례 알려줘."], "kind": "특허"}
{"gold": "233875", "orig":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복역한 甲이 국가를 상대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체포·구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甲이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함으로써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그 후 헌법재판소가 위 조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자, 甲이 다시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국가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3년의 단기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하여야 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참작하여야 할 요소", "synth": ["긴급조치 9호로 투옥됐다가 보상금 받고 소 취하당한 뒤 다시 국가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 "긴급조치 9호 시행 때 불법 체포·구금돼 정신적 피해 본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되나?",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희생사건 위자료 청구에 장기 소멸시효 적용 안 되는지 궁금해."], "kind": "민사"}
{"gold": "70295", "orig":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이 신설 초등학교의 설치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기존 학교 학부모들이 새 초등학교 세우는 조례 무효소송 낼 수 있나요?", "신설 초등학교 관련 조례 때문에 아이들 교육 환경 나빠진다고 해도 조례 취소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나요?", "조례로 새 학교 생기면 기존 학교 폐교나 급식 악화 우려되는데 학부모가 조례 직접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3260", "orig": "신주발행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상법상 가장납입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기존 주주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감사인'의 의미", "synth": ["대표이사가 신주 발행하면서 납입한 것처럼 속인 경우, 기존 주주를 상대로 배임죄도 되나요?", "주식회사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이 회계법인 말고 개별 공인회계사도 포함되나요?", "신주 가장납입으로 기존 주식 가치 깎였을 때 업무상배임의 재산 손해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8807", "orig":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의 적부 및 납세의무자가 나름대로 세액산출의 근거를 안 경우 하자치유 여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의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고지절차를 되풀이하게 하는 것과 사정판결", "synth": ["세액 계산 근거 안 적은 지방세 납부통지서 받았는데 이거 무조건 위법한 거 아닌가요?",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가 빠졌더라도 납세자가 세액 계산 방식 알아냈으면 하자 치유돼서 유효한 건가요?", "부과처분이 위법해도 고지서 고쳐서 다시 보내면 되니까 사정판결로 취소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116949", "orig":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다방 종업원이 차배달을 목적으로 다방 주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운전자인 다방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synth": ["다방 주인 차 타고 배달 가다 사고 났는데 주인 과실을 내 과실로 못 보나요?", "종업원이 사장 차 동승 중 사고 당했을 때 사장 과실을 피해자 과실로 안 보는 경우 있나요?", "신분 같이 안 된 운전자 잘못을 옆에 탄 사람 과실로 해서 과실상계하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3490", "orig": "징역6월과 징역8월 (단 집행유예2년)의 경중", "synth": ["월 징역 받고 항소했는데 8월에 집행유예 2년 받으면 더 센 처벌인가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심에서 6월 받고 항소해서 8월에 유예 2년 받은 게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인가요?"], "kind": "형사"}
{"gold": "71519", "orig":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연예인 얼굴 무단으로 광고에 쓴 업체한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법적 대응할 수 있나요?", "유명인 초상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산권을 우리 법에서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광고주 동의 없이 스포츠선수 성명 상품에 쓴 경우 퍼블리시티권으로 막을 실정법 근거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0262", "orig": "잡역직으로 398일의 기간 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synth": ["잡역으로 1년 가까이 매달 빼먹지 않고 일했는데 무단결근 자동해직 규정 때문에 상용근로자 아닌 거 아니라고 우기면 어떡해?", "매달 주는 급여에 퇴직금도 다 포함시켰다고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건 법적으로 효력 있나?", "일 중 325일 계속 출근하고 매월 임금 받은 사람이 자동퇴사 재취업 반복해도 퇴직금 청구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02615", "orig":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의 사기죄 성부", "synth": ["남의 자기앞수표를 훔쳐서 음식값 치르고 거스름돈 받으면 사기 죄 안 되나요?", "훔친 자기앞수표를 현금처럼 쓴 경우 절도 뒤 처리행위로 봐서 사기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표 절도한 뒤 밥 먹고 잔돈 받은 행위를 별도 사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201422", "orig":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내세운 점유의 개시시기", "synth": ["남의 땅을 20년 넘게 썼는데 그사이 원래 주인이 바뀌었어도 시효로 내 땅이 될 수 있나?",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뀐 땅을 오래 점유했을 때 취득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해야 해?", "법원이 주인 변동이 있는 땅의 점유 시작 시점을 내 주장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 "kind": "민사"}
{"gold": "139622", "orig": "국민연금법 부칙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요건’에 관하여 구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의 ‘장애정도 결정일’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 "synth": ["국민연금법 시행 전에 초진받고 2년 지난 사람의 장애등급 판정 기준일은 구법 말고 개정법 따르나요?", "년 개정 전에 초진일 지난 지 2년 넘은 장애연금 신청자가 등급 결정일 기준으로 불리해지면 안 되는데 어느 법 적용되나요?", "옛날 초진일이고 2년 지났어서 수급요건은 옛법 따르는 사람이 장애정도 결정일은 새 법으로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93419", "orig":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건물매수 청구권", "synth": ["임대차 기간 정해두지 않은 건물을 빌린 세입자가 건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기간 약정 없이 임대인이 계약 해지했다고 해서 건물 매수청구권이 없어지나요?", "갱신 청구 안 했어도 기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건물 매수권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2185", "orig": "승려의 유산상속은 민법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 "synth": ["승려가 죽었는데 자식 있는데도 제자한테 재산 넘어가나요?", "년쯤 승려 돌아가시면 유산은 법 대신 절 관습대로 제자 상좌가 받나요?", "승려 유산문제는 민법 아닌 관습법 따져서 실제 자식은 상속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168447", "orig":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에서 정한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 "synth": ["회사 주식 사법상으로 넘겨받은 날이 과점주주로 본 기준 날짜인가요?", "주식을 실제로 등기 안 했는데 취득 효력 생긴 시점에 바로 제2차 납세의무 생기나요?", "지방세법상 주주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취득세 취득시기랑 다르게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86652", "orig":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 경매에 있어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입찰을 명한 경우의 경매의 효력", "synth": ["부동산 경매에서 당사자가 신청 안 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입찰시키고 낙찰 허가한 게 법上讲 문제 되나요?", "회사 채권회수 차원에서 경매 신청 안 한 부동산을 법원이 몸소 입찰 명령해 경락한 건 취소 가능한가요?", "임의경매 아닌 상황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 입찰시켜 준 경우 그 절차는 유효한지 실무상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11293", "orig": "가.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 그이외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징계대상자의 비위사실이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이를 이유로 징계하려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우리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사유 말고 다른 이유로 직원을 징계해도 되나요?", "비위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해도 징계할 땐 무조건 징계위원회 절차 밟아야 하나요?", "열거된 징계사유가 아닌 비위로 근로자를 해고 징계했는데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3179", "orig": "지입차주가 한 차량관리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무", "synth": ["지입차주가 회사 차량 고치고 부품 산 건 회사가 돈 내야 하는 거냐?", "화물차 지입차주가 알아서 정비소 다니며 수리한 비용을 회사가 물어줘야 하나?", "부속품 가게가 지입차주한테만 청구하기로 했어도 회사가 대금 책임 피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99684", "orig":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적부", "synth":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나온 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유족이 소송 이어받기 안 하고 죽은 사람 당사자로 판결 났는데 이거 재심 가능한가요?",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한 판결이 무효면 그걸 바로잡으려고 재심 청구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1449", "orig":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차권양도의 효력", "synth": ["임대인 몰래 세입자가 집 안 빼주기로 한 계약은 양도받은 사람한테 효력이 있나요?", "세입자 몰래 보증금 받고 집 권리 넘긴 건 임대인 동의 없어도 양수인이 세입자한테 동의 받아오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 허락 없이 전세권 양도했는데 새 세입자가 날 위해 임대인 동의 받아오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5806", "orig":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이라는 건 오락장 건물랑 땅 itself을 말하는 건가요?", "고급오락장용 토지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 위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려면 건물이랑 부지 자체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06275", "orig":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인자 Ⅹ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이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 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은 선택발명으로서 선행발명에 비하여 이질적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synth": ["아픽사반 특허가 선택발명이라 무효심판에서 취소된 건 어떻게 본 건가요?", "선행발명에 아픽사반 같은 하위 화합물이 다 기재돼 있으면 진보성 엄격히 봐야 하나요?", "락탐 함유 인자 Xa 억제제 특허를 상대로 무효심판 청구했다가 이긴 사례 찾아주세요."], "kind": "특허"}
{"gold": "197151", "orig":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고 점유자들이 그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사정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남의 건물이 있어서 철거 안 해주는 땅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인가요?", "처분금지가처분 걸려있는 택지를 사실상 건축 못 하는 땅으로 봐서 부담금 안 물릴 수 있나요?", "소유권 다툼이 있는 택지가 법상 건축 불가능한 초과택지 제외 사유에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7842", "orig":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치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를 처분사유로 한 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운수면허 취소할 때 내부 규칙만 따르면 무조건 적법한가요?", "경상자만 12명 낸 10대 차량 6건 사고로 면허 2대 취소한 건 재량권 남용인가요?", "교통사고 잦다고 면허 취소하려면 사고 태양이나 과실 정도 다 봐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2136", "orig":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약정 시기와 방법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고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임차인의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계약 해제(종료를 포함)시 임차인이 시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본 사례", "synth": ["임대차 계약 끝난 뒤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계속 쓰고 있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부가세 상당액을 세입자한테 directly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 이후에라도 '부가세는 세입자가 내자'는 식으로 입으로만 합의했으면 나중에 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계약에 원상복구 하라고 됐어도 관리비 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면 시설비 포기하고 복구 안 해도 되는 걸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722", "orig": "차량등록거부 사유를 정한 구 도로운송차량법(1982.12.31자 개정 전) 제8조 소정의 사유 아닌 교통부 훈령에 따라 한 차량등록 거부처분의 효력(소극)", "synth": ["개인택시나 회사택시 증차 계획 안 세워졌다고 차량 등록 안 해주는 건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교통부 훈령만 보고 택시 신규등록 거절한 처분은 법률 근거 없어서 취소받을 수 있나요?", "법에 없는 사유로 차량등록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200699", "orig": "가. 회사정리절차 참가행위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나.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이 있다 하여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synth": ["주채무자 회사가 정리절차 들어갔는데 보증인한테도 시효중단 효과가 가나요?", "회사정리법에 보증채무 안 건드린다는 규정이 있어도 민법상 보증인 시효중단 적용되나요?", "정리절차 참가 신고한 채권자가 보증인 상대로 시효 깨진 거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2827", "orig": "가.부(父)의 친생부인의 확정판결과 인지와의 관계 나.친자부인외 조정조서의 효력과 가사심판법 제19조 제2항과의 관계", "synth": ["아버지가 친생부인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남의 자식으로 보이는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 "사실상 이혼하고 따로 살 때 잉태한 아이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나요?", "부모가 합의한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임의로 정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kind": "가사"}
{"gold": "111138", "orig": "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부위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던 환자가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대하여 마취전문 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나. 전신마취행위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라고 한 사례 다.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synth": ["교통사고 수술 중 전신마취하다가 환자가 심부전으로 죽었는데 마취의사 잘못으로 볼 수 있나요?", "수술 전 시숙이 대신 서명한 걸로 환자 승낙한 거라고 하고 마취 설명 안 해도 되나요?", "교통사고 치료받다가 의사 과실로 상태 나빠져 죽으면 사고 낸 쪽도 배상책임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0387", "orig":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나대지\"의 의미 나.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별표 1의 비고란 규정이 모법 및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synth": ["택지소유상한법에서 건물은 없는데 땅만 있는 경우 그 땅 전부가 나대지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이 있더라도 바로 붙은 땅 일부만 부속토지로 빼고 나머지는 택지로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 부속토지 제외 범위 규정이 상한법 모법이나 헌법에 어긋나는지 실무적으로 문의드립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71184", "orig": "강제경매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경매신청서 접수를 다소 지연하여 경매개시결정일 무렵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손해는 경매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배당절차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고 공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책임을 경감한 사례", "synth": ["법무사가 경매신청 늦게 해서 집이 남한테 넘어가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강제경매 못 하게 된 건데 법무사 책임 비율은 어떻게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신청 지연돼서 못 받은 돈은 배당받을 수 있었던 돈으로 보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16947", "orig":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부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대부계약에 따른 대부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6항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재건축조합이 공사하느라 없어질 도로 부지 쓰면 임대료 내야 하나요?", "용도 없어진 기존 도로 면적을 조합이 점유하면 대부료 감면 안 되나요?", "사업인가 받아서 점용허가 된 땅이 나중에 폐지되면 대부계약료 면제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98268", "orig": "식재한 나무가 밀집되어 하나의 숲을 이루는 경우 지방세법 제104조 제2의 3 소정의 입목에 해당여부", "synth": ["나무를 빽빽하게 심어서 숲처럼 된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 입목으로 볼 수 있나요?", "내가 산 나무들이 그 땅 전체 나무의 70~80% 정도고 숲을 이루고 있는데 입목 세금 대상인가요?", "숲을 이루는 정도의 밀집된 나무를 샀을 때 지방세법상 입목으로 따지는 기준이 뭐예요?"], "kind": "세무"}
{"gold": "143846", "orig": "조합재산의 처분·변경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06조 제2항이 민법 제272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에 관한 의사결정 방법", "synth": ["조합 공동소유 땅을 파는 건 전원 동의 필요한지 아니면 과반수 결정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집행자 혼자 있는 조합에서 건물 처분하기로 했는데 혼자서 결정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조합원 절반만 찬성해서 차량을 매각했는데 나머지 조합원이 무효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6461", "orig":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노조가 새벽에 공사장 앞에서 방송차 3대 동원해 채용 요구 집회했는데 경범죄 무죄 나오나요?", "옥외집회 신고하고 소음기준 지켰으면 아파트 근처 새벽 집회도 경범죄 안 되나요?", "주민 민원 있었어도 소음 측정 없으면 새벽 노조 집회 경범죄 유죄 못 받나요?"], "kind": "형사"}
{"gold": "155407", "orig": "신탁해지 후 수탁자의 상속인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synth": ["종중이 망신한 사람 상속받은 자식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무효인가?", "신탁 끝났는데 수탁자 자식 이름으로 된 임야 소유권보존등기 효력 있을까?", "명의신탁 받은 종중원 죽고 그 애 명의로 보존등기 했으면 취소할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13245", "orig":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의 의미", "synth": ["재판부가 편파적일 것 같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으면 기피 신청이 되나요?", "통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법관이 불공정할 것 같다는 객관적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제가 주관적으로 재판이 불공정할 것 같다고 느낀 것만으로도 법관 기피가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201702", "orig": "납세고지서의 과세귀속연도를 잘못 기재하였으나 심사청구 직후 착오기재에 대한 정정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synth": ["세무조사에서 납세고지서의 귀속연도를 잘못 적었는데 나중에 정정 통지하면 처분이 유효해지나요?", "국세 부과 통지서에 연도가 틀렸을 때 심사청구 후 바로 정정하면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판례 있나요?", "과세규정연도를 오기재한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했다가 정정받았는데 이걸 다룬 판결 알려줘."], "kind": "세무"}
{"gold": "106610", "orig": "콘도회원권의 양도계약시에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명의변경전이라도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콘도이용카드를 넘겨 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synth": ["콘도 회원권 넘겨받을 때 카드만 줬어도 명의 안 바꿔도 쓸 수 있으면 부가세 과세시점은 계약한 날인가요?", "우리 회사가 콘도 회원권 양도하면서 이용카드 바로 넘겼는데 세무上是 언제 재화 공급된 걸로 보나요?", "콘도 이용권 사고 카드 받자마자 썼는데 명의전환 안 했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계약일 기준으로 되나요?"], "kind": "세무"}
{"gold": "84070", "orig": "장례식장이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종합병원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의 규정 취지 건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범위 병원에 설치된 장례의식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임차한 후 실제 장례식장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면 법률상 제한된 용도인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병원 안에 장례식장 딱 시체실 말고 예식장이나 분향소까지 차려놓고 영업하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제한 안 받나요?", "종합병원이 의무적으로 시체실만 두는 거랑 실제로 장례식장처럼 임대해서 쓰는 거랑 건축법상 부속용도 인정받는 거 다르죠?", "병원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쓴다고 해서 법률 착오라고 해도 형법 16조로 처벌 안 될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kind": "형사"}
{"gold": "130684", "orig":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자살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면책조항의 예외사유인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보험회사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 "synth": ["우울증 있는 사람이 자살했는데 보험회사가 보험금 안 줘도 되나요?", "자살 면책인데 정신질환 때문이었다고 보험금 달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흥분해서 자살했을 때 보험약관상 정신질환 자해 예외로 안 보고 면책되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373", "orig":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허물어진 건물 등기 말소해달라고 대지 주인이 등기명의자한테 소송 걸 수 있나요?", "없는 건물인데 등기만 남아있는 경우 대지 소유자가 말소등기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건물 멸실됐을 때 등기명의자 동의 없이 대지 소유자가 직접 멸실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6291", "orig": "개간촉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유토지를 매수한 자가 그 권리를 남에게 양도할 때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의 해석례.", "synth": ["개간촉진법으로 국유지를 산 사람이 등기까지 다 끝났는데 양도할 때 도지사 허가가 또 필요한가요?", "국유토지 개간 매수자가 대금 다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뒤 권리 넘겨도 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개간촉진법 17조로 산 땅을 남에게 팔 때 허가 제한은 잔금 납부 전까지만 적용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07720", "orig": "가. 요건미비의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 여부(적극) 나. 제1심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 "synth": ["공시송달 요건 안 맞게 됐어도 판결문 받고 항소 안 하면 그 판결 그냥 확정되는 건가요?", "심 판결 확정된 지 4년 넘어서야 항소했는데 추완항소 사유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기각하나요?", "주소 잘못 돼서 공시송달됐는데 항소 기간 놓쳤을 때 판결 기판력 생기는지 실무상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8881", "orig":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의하지 아니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의 효력 나. 군수가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그 허가를 거부하는 등 최종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군수의 위 신청서 반려처분 내지 허가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synth": ["농지전용허가 신청할 때 정해진 양식 안 써도 신청 효력 인정되나요?", "농지전용허가 신청서를 군수가 반려했는데 이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군수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단계에서 바로 거부처분을 내릴 권한이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4391", "orig":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경찰서 형사실에서의 발언이 공연성이 있는지의 여부", "synth": ["경찰서 형사실에서 조사받을 때 한 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수사받는 중 형사들 앞에서 욕한 건 불특정 다수가 들은 게 아니라서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인 몇 명만 있는 조사실에서 한 발언은 공연성 없어서 무죄가 되나요?"], "kind": "형사"}
{"gold": "76301", "orig": "상속개시 1개월여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감정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고한 과세처분의 적부", "synth": ["상속 시작 한 달 전 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써도 세무서 과세가 맞나요?", "상속개시 직전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세 부과한 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우리 회사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 한 달 전 감정가로 신고했는데 과세처분 취소해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50719", "orig": "가.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도민증에 불실기재를 하게 한 행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 나. 공소제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심판을 한 실례", "synth": ["도민증에 거짓 정보를 적게 해서 발급받으면 위조죄로 처벌될까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남을 이용해 허위 공문서를 만들게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내용을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3865", "orig": "원고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무효의 등기 명의인에 대하여 한 말소등기청구의 당부(소극)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의 효력(=무효) 및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해석 방법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하여 허가의 유효조건으로서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방법, 지급기한 등을 명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닌 조건적 성격의 부관으로 보아, 그에 따른 이행이 없는 이상 위 처분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의 처분허가의 효력의 존속 여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당초의 허가조건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도 그 변경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위 처분허가는 실효된 것으로 본 사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다른 사유에 기하여 이미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안심리를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synth": ["공익법인 땅을 팔 때 관청 허가조건대로 돈 안 받고 다른 약정 맺으면 허가 효력 끝나나요?", "내 땅 명의가 무효인 사람한테 넘어갔는데 내가 직접 말소등기 청구할 권리 없으면 소각하되나요?", "말소등기 소송 중에 상대방 등기가 다른 이유로 이미 말소됐으면 본안 판결 말고 각하되나요?"], "kind": "민사"}
{"gold": "199876", "orig":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 등에 소속된 버스운전기사인 乙 등이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의 대기시간에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乙 등의 대기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버스 기사가 운행 끝내고 다음 차 오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도 다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하나요?", "버스운전기사 대기시간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지 아니면 회사가 관리하는지 어떻게 따지나요?", "노사가 임금협정에서 대기시간 1시간만 근로시간으로 합의했으면 나머지 대기시간은 안 붙이나요?"], "kind": "민사"}
{"gold": "138574", "orig": "명칭이 “차량용 범퍼 보강부재”인 출원발명의 보정 후 청구항 2 발명은 보정 전 청구항 2 발명에 비하여 그 특허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이어서, 그 보정은 구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보정이므로, 그 보정에 대한 보정각하결정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특허심판원이 심판절차에서 출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특허청이 든 보정각하결정의 이유와 다른 이유로 그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보정 후 청구항 2의 범위가 전보다 넓어졌으면 보정각하결정은 정당한가?", "특허심판원이 출원인 의견 안 듣고 청구한 이유랑 다른 사유로 보정각하 유지해도 되나?", "보정각하결정 때 특허청이 거절결정처럼 미리 의견서 제출 기회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특허"}
{"gold": "204047", "orig":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의 요건 및 그에 대한 판단기준 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인용상표 \"ASC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었고, 일본국에서 발행된 신문 등에 인용상표가 게재되었으나, 인용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 없어 등록상표 \"A S C Ⅱ(에이 에스 씨)\"가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10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synth": ["일본 신문에 ASCⅡ 상표가 실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등록무효 사유 되나요?", "해외에서 ASCⅡ 상표가 유명해도 국내에서 주지상표 인정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상표 등록할 때 외국에서 쓰이던 ASCⅡ랑 비슷해도 거절 안 되는 기준이 뭔가요?"], "kind": "특허"}
{"gold": "201170", "orig": "가. 과거에 존재하였으나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원본의 전자복사본을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써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른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당초의 매매계약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는지 여부(소극) 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마. 매수인이 양도로 인한 제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의 제공과금 정산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한 사례", "synth": ["부동산 매매계약 원본이 없어졌는데 스캔본으로 재판에서 증거 쓸 수 있나요?", "세금 감면받으려고 매매대금 올리고 잔금일 늦춘 계약을 허위계약이라 무효라고 하진 않나요?", "소득세 신고 끝난 뒤 기존 매매계약 합의 해제하고 새 계약으로 바꿨으면 양도세 안 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3634", "orig": "가. 위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synth": ["위토대장에 등재된 땅도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할 수 있나요?", "농지인 땅을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했는데 소재지 관서 증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따져야 하나요?", "위토로 쓰이는 토지를 실제 점유해서 소유권 이전받았는데 등기 필증 증명 없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19939", "orig":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 /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잔여재산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출자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조합원 중 납입 안 한 사람이 있어도 청산 안 거치고 실제 낸 돈 비율대로 남은 재산 바로 나눠도 되나요?", "출자 안 한 조합원이 남은 재산을 약정 지분보다 많이 가져가면 실제 낸 돈만큼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실제 출자액 비율로 잔여재산 정산해 버리면 안 낸 사람한테 더 내라고 못 물어보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6567", "orig": "건축 가능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잘못된 회신을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행정청이 건축 가능하다고 잘못 답변해줬어도 비업무용 토지 과세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토지 산 지 오래됐는데 못 짓는 줄 알고 있었는데 행정청 착오 때문에 세금 물려서 억울한데 어떻게 되나요?", "구 지방세법시행령 옛날 비업무용 토지 요건에서 행정청 잘못된 회신이 정당한 사유 인정돼요?"], "kind": "세무"}
{"gold": "99812", "orig": "지역주민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synth":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바꿔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는데 이거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도시계획시설 변경해달라는 지역주민 청구를 시청이 안 된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나요?", "우리 동네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이 rejected 됐는데 이 거부 통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면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9641", "orig": "출원상표 \"COLOMBIAN SUPREME\"의 등록 가부", "synth": ["커피 상표로 \"COLOMBIAN SUPREME\" 쓰려는데 등록될까요?", "\"COLOMBIAN SUPREME\"이라는 표장이 원산지나 품질만 적은 거라 거절되는지 궁금합니다.", "콜롬비아산 최상급 커피라고 해서 \"COLOMBIAN SUPREME\" 상표 출원했더니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kind": "특허"}
{"gold": "118748", "orig": "가. 주세법 제10조 제10호 소정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의 및 주류판매업면허의 성질 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 제2항의 효력", "synth": ["주류도매상이 너무 많아서 새로 술파는 가게 내라고 안 해도 되나요?", "술판매업 면허는 원래 할 수 있는 영업을 풀어주는 거还是처음부터 주는 권리인가요?", "세무서 내부 지침상 결격사유라고 해서 면허 신청을 그냥 반려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4843", "orig":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 정한 ‘교제’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정당한 변호활동의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그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라고 본 사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부터 담당 판사에 대한 교제 명목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 변호 명목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지급한 경우, 위 돈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한테서 담당 판사 착잡하게 하려고 받은 돈도 교제 명목으로 처벌되나요?", "피고인한테서 판사 접대용으로 받은 돈을 같이 하는 변호사한테 나눠줬으면 추징 안 당하나요?", "변호사가 판사랑 친분 쌓는다고 명목 붙여서 돈 받으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보세요?"], "kind": "형사"}
{"gold": "109770", "orig": "가. 당사자의 일시금지급청구에 불구하고 법원이 정기금지급에 의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 나. 정기금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synth": ["일시금으로 청구했는데 재판부가 매달 정기금으로 주라고 할 수 있나요?", "후유장애 치료비 계속 나갈 때 원심이 정기금 명한 거 대법원이 깨버린 사례 있을까요?", "소송촉진법상 채무자가 의무 범위 다툴 만하다고 본 구체적 경우가 뭐예요?"], "kind": "민사"}
{"gold": "71028", "orig":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 체결시 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가 후에 그 제공 비율을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사안에서, 이에 관한 변경 권한이 신용카드회사에게 미리 유보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신용카드회사는 변경전 비율로 계산한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신용카드사가 가입할 때 약속한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나중에 회원한테 불리하게 바꿨으면 원래 비율로 줘야 하나요?", "카드사 약관에 마일리지 비율을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깎아서 적립했다면 잘못인가요?", "회원 동의 없이 카드사가 마일리지 적립률을 낮췄을 때 변경 전 비율로 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1545", "orig": "위조어음의 지급제시를 받은 은행직원이 어음소지인에게 위조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위조된 어음을 은행에서 몰래 결제해줬는데 나중에 또 위조어음 받은 피해는 은행 책임 아니냐?", "은행 직원이 위조어음 결제해주면서 소지인한테 위조 사실 안 알려줘도 손해배상 안 되나?", "위조자 부탁대로 은행이 위조어음 대금 줬더니 내가 그 사람한테 대출해준 돈 못 받았는데 은행 상대 소송 가능할까?"], "kind": "민사"}
{"gold": "97492", "orig": "자동차매매협회가 회원에게 무상공급하는 매매계약서매당 특별회비를 징수한 것이 부가가치세대상인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자동차매매협회가 회원한테 계약서 용지 공짜로 주고 매당 200원 특별회비 받는 게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매매협회가 무상으로 준 계약서 용지에 대해 매수수료처럼 특별회비를 거둔 경우 재화 공급으로 봐서 세금을 물릴 수 있나요?", "협회가 회원에게 계약서지를 무상 제공하면서 장당 200원씩 걷은 돈은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닌가요?"], "kind": "세무"}
{"gold": "115031", "orig":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벽지 초등학교 교사가 일직 끝나고 관사 가다 부실한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면 유족보상금 나오나요?", "술 좋아하다가 근무 중 만취된 상태로 퇴근하다 사망한 공무원에게 중대한 과실 적용되는 판례 있을까요?", "학교 구내 관사로 가는 길에 시설 불량 때문에 넘어져 숨진 교사도 공무상 재해로 봐준 사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49512", "orig":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의 의미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이, 소속 의사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을 1주에 1, 2회 방문하여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이, 소속 간호사 乙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등의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위 요양급여비용 등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한 사례", "synth": ["병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일주일에 한두 번 의사 보내서 진료하고 건강보험 청구한 게 불법인가요?", "의사 대신 간호사가 입원환자한테 알약 조제해서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청구하면 전액 환수되나요?", "환자 보호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은 복지시설 방문진료도 의료법상 외래진료 예외에 해당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3954", "orig":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소정의 도매시장을 영위하는 자의 의미 나. 종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농수산물법상 도매시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시설과 장소를 갖춰야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회사처럼 고정된 장소 없이 농수산물 중개만 했는데 도매시장 영위자로 볼 수 있나요?", "도매시장 법인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도왔을 때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70444", "orig": "한의사인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응급환자를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기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사안에서, 현재의 위난을 피하여야 할 긴급상태에 있었지만 대체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성립요건인 보충성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한의사가 이웃 응급환자를 자기 한의원에 데려가려고 무면허로 차 몰았는데 긴급피난 안 되나요?", "응급환자 옮길 때 대체 교통수단이 있었으면 무면허운전도 긴급피난 못 받나요?", "같은 아파트 사는 환자 무면허운전 이송했을 때 보충성 원칙 못 채워서 처벌받은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81890", "orig":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및 박사학위나 석사학위 논문의 반포 및 공지 시점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 국내에 반포된 간행물에 수록된 논문에서 밝혀낸 선행기술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synth": ["학위논문이 도서관에 등록된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서가에 꽂히거나 배포됐을 때 공개된 걸로 봐야 하나요?", "출원 전에 이미 발행된 외국 부식학회 잡지 논문이랑 특허 발명이 본질적으로 같으면 진보성 없다고 무조건 거절당하나요?", "특허법 구법상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이란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문건을 말하는 건가요?"], "kind": "특허"}
{"gold": "105083", "orig": "합리적인 이유설시없이 처 명의의 주택을 부의 단독소유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아내 이름으로 된 집을 남편 혼자 소유라고 한 판결이 뒤집힌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내 명의 주택을 남편 단독 재산으로 본 원심이 파기된 사유가 뭐예요?",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소유자로 안 보고 판결 깨진 판례 찾고 싶은데 뭘 검색하면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3339", "orig":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점유자가 민법 제203조를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임차인이 쫓겨나듯 점유를 잃었는데 집주인한테 들인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점유자가 스스로 나가버려서 소유자가 반환청구를 못 하게 된 경우 필요비는 어떻게 받나요?", "건물 주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하다가 점유를 놓쳤을 때 민법 203조로 비용 돌려받기가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0693", "orig":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의", "synth": ["회사 대표가 맡긴 일을 엉망으로 처리해서 회사에 돈 손해가 생겼는데 배임죄 될까요?", "계약대로 안 움직이고 제3자한테 이득 챙겨준 거래처 담당자도 타인 사무 처리자 배임죄 적용되나요?", "신뢰 관계 깨고 회사 재산 관리 소홀히 한 이사가 배임죄 주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208652", "orig": "민법 제588조 단서의 담보제공의 성질", "synth": ["민법 588조 단서에서 말하는 담보제공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보증계약서만 썼는데 상대방이 담보 안 냈다고 해서 효력 없다고 할 수 있나요?", "담보물권 설정 약속만 하고 아직 등기는 안 했으면 담보제공 된 거 맞나요?"], "kind": "민사"}
{"gold": "207235", "orig": "의사능력이 없는 2세의 유아 “갑”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의 표시 없이 “갑” 이름으로 어음을 배서양수한 경우 “갑” 앞으로의 어음취득이 무효라고 볼 것인지 여부", "synth": ["의사능력 없는 2세 아이 이름으로 아빠가 어음을 받아줬는데 법정대리인 표시 안 했으면 어음 취득은 무효인가요?", "유아 명의로 어음을 배서양수할 때 대리인 임을 적지 않아도 아이 앞으로 어음 얻은 건 유효하게 되나요?", "아기 대신 아버지가 아이 이름으로 어음을 사준 경우 어음상에 대리관계 기재가 없으면 효력이 문제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6447", "orig": "판결경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인용한 예", "synth": ["판결에서 토지 지번을 잘못 써줬는데 경정 신청이 기각됐으면 특별항고로 뒤집을 수 있나요?", "원고가 청구한 A·B 토지가 아닌 분할 전 갑 토지로 판결났을 때 경정 안 해준 건 위법한가요?", "등기 청구한 땅과 다른 땅으로 판결이 나서 경정 못 받으면 어떻게 구제받을까요?"], "kind": "민사"}
{"gold": "153927", "orig": "가.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의한 \"처분할 수 없는 시설·설비의 지정\"은 문교부령의 형식으로 지정 공포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한 \"문교부 장관의 지정\"은 그 지정전에 이미 발생된 압류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synth": ["학교법인 전화가입권 같은 건 못 파는 시설로 지정하려면 공고는 훈령 말고 부령으로 해야 하나요?", "국가가 학교법인 전화가입권 압류해 놓은 뒤에 교육부가 못 파는 시설로 지정하면 압류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우리 학교법인 전화가입권이 압류된 후 교육부 훈령으로 처분금지 시설 지정됐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2203", "orig": "상환완료전의 분배농지 경작권포기의 효력", "synth": ["농지 분배받고 갚기 전에 농사짓겠다는 권리 포기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의미 있나요?", "농지개혁법 시행되고 나서 소작권 넘기거나 분배농지 갚기 전에 팔면 무효인가요?", "분배농지 상환 다 못 끝냈는데 경작권 포기했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 효력 없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506", "orig": "제1종 미관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등에 의한 건축제한과 공한지에 해당여부(소극)", "synth": ["제1종 미관지구로 묶였던 땅이 해제된 지 1년 6개월 안 됐으면 공한지 과세 안 되나요?", "서울시 공고 285호로 신증축 못 하다 풀린 지 얼마 안 된 빈 땅은 재산세 중과 대상인가요?", "미관지구 건축제한 풀린 뒤 1년 6개월 채 안 지났으면 공한지에서 빼주는지 궁금해요."], "kind": "세무"}
{"gold": "232267", "orig":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전쟁 중 징발당한 내 공장을 국가가 계속 쓰고 있는데, 이걸 불법 점거라고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징발된 땅을 국가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징발 해제 전이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가요?", "우리 회사 물건이 징발됐는데 보상금 말고 불법 사용한 데 대한 위자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1593", "orig": "직위해제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교수가 직위해제됐다가 총장이 자의로 철회했는데 그 처분 무효확인 청구할 수 있나?", "징계의결 요구 철회하면서 직위해제 사유 바꾼 경우 기존 직위해제처분은 없어진 걸로 보나?", "직위해제처분이 실무상 철회로 없어졌으면 무효확인소송 들어낼 이익이 없나?"], "kind": "민사"}
{"gold": "176517", "orig": "판결 선고 후 판결문을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였는데 등록사용자가 판결문을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및 상소기간", "synth": ["판결문을 전자시스템에 올리고 알림만 갔는데 변호사가 일주일 안 봤으면 송달 효력은 언제 생기나요?", "전자송달 알림 받고 판결문을 일주일 내에 안 확인했을 때 상소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등록사용자가 일주일 안에 판결문 확인 안 했으면 송달 효력이 다음 날부터 7일 지난 오전 영시인가요?"], "kind": "민사"}
{"gold": "96222", "orig": "가압류된 가입전화 설비비반환청구권을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시 전화번호의 착오기재와 경정사유 여부(적극)", "synth": ["가압류해둔 전화 설비비 돌려받을 권리를 본압류로 넘길 때 전화번호를 틀리게 써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본압류 신청하면서 가입전화 번호를 잘못 적어서 법원이 그대로 명령 내렸는데 이거 정정 가능한가요?", "채권자인 제가 전화 설비비 반환청구권 본압류 신청할 때 번호 착오가 있어도 경정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11670", "orig":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범행의 유일한 목격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목격자 한 명 말만 믿을 수 있는데 무죄 판결한 항소심 깨진 판례 있나요?", "유일한 목격자 진술 배척하고 무죄 선고해서 대법원이 파기한 사건 알려주세요.", "합리적 이유 없이 목격자 증언 무시한 원심이 위법하다고 본 판례 찾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98304", "orig":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여부(적극)", "synth": ["선하증권에 면책조항이 있으면 물건 주인이 훔쳐졌다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그 조항이 불법행위로 막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받은 선하증권에 면책약관이 있는데, 운송사가 물건 망가뜨리고 불법행위 운운하면 그 약관으로 책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선하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을 소유권 침해로 고소할 때 증권상 면책문구가 따로 합의 없이도 효력이 있습니까?"], "kind": "민사"}
{"gold": "209123", "orig":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甲 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의 동서 丁이 자기앞수표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주권을 발행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丙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丁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권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丙에게도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은 甲 회사가 丁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乙 회사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명의개서 신청하면 회사는 형식만 확인해서 받아줘야 하나?", "대표이사 동서가 낸 수표로 주식 사서 주권 쥐고 있는데 회사가 명의신탁 해지됐다며 명의개서 해줄 수 있나?", "주권 빼앗기지 않은 사람 있는데 주주명부 권한 있는 회사가 서류 제대로 안 보고 명의개서 해버린 건 잘못인가?"], "kind": "민사"}
{"gold": "117584", "orig": "가계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synth": ["가계수표 받아챈 사람 있는 거 알면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해서 제권판결 받으면 사기 되나요?", "남한테 준 수표 적법하게 받았는데 분실 핑계로 공시최고해서 채무 안 갚으면 처벌받나요?", "수표 발행자가 고의로 허위 분실 신고해 제권판결 받아 이득 봤을 때 사기죄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83169", "orig":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자기가 오토바이 가지고 택배 배달하는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택배회사에서 내 오토바이로 배달하면서 지시 받고 돈 받았는데 이게 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급계약서 썼어도 실질적으로 회사 지휘받고 택배 배달했으면 근로자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4391", "orig":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토지주 잘못 없이 바다 매립하고 도시계획 바뀌어서 건축 못 한 경우 취득세 감면 되나요?", "시가 내 땅 앞바다를 더 높게 매립해 건축허가 안 나는데 지방세법상 사용 못 한 사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 확정 안 돼서 건물 못 올린 땅도 책임 없는 사유로 재산세 면제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96435", "orig": "토지대장상의 지목변경행위가 행정처분인가 (소극)", "synth": ["토지대장에 지목을 하천으로 바꿔 놨는데 이게 행정처분이라 취소소송 걸 수 있나요?", "회사 땅이 토지대장상 하천으로 바뀌었는데 소유권에 영향이 있으니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지목이 하천으로 잘못 등재되어 소유자 권리 제한됐다면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1361", "orig":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임차인이 자기가 빌린 건물을 화재보험 들었으면 임대인 보험으로 치고 효력 있나요?", "세입자가 집 주인 몰래 건물 화재보험 가입했는데 이게 유효한 책임보험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화재 낼 책임질 겸 건물 화재보험 들었을 때 소유자 위해 준 보험으로 봐주는 경우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336", "orig":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synth": ["도형랑 SAINT-SAENS 함께 쓴 상표가 SENSE 상표랑 헷갈릴까요?", "상표 외관이나 소리 중 하나만 비슷해도 출처 혼동 안 생기면 등록될 수 있나요?", "원심이 센스 상표들 유사하다고 한 거를 대법원이 뒤집은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215903", "orig":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인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3］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하거나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4］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synth": ["노조 운영에 지시 내린 걸로 기소됐는데 공소사실이 너무 대충 적혀 있어도 되나요?", "파업했다고 직원한테 연장근로 안 시키고 휴일근로 거부한 게 부당노동행위인가요?", "사내 방송으로 의견 말한 게 노조 조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8896", "orig": "폭력의 상습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위배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습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synth": ["상습폭력인데 법원이 상습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잘못된 건가요?", "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성 인정 안 한 원심이 파기된 판례 찾아주세요.", "회사 내 반복 폭력 사건에서 상습성 부정한 판결이 뒤집힌 적 있나요?"], "kind": "형사"}
{"gold": "73761", "orig":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의 국유화와 그후의 적용법률", "synth": ["년 말까지 매매계약 안 맺은 귀속재산은 무상국유화된 건가요?", "귀속재산이 1964년 말 전에 계약 안 됐으면 나중에 파는 건 귀속재산처리법 안 따르나요?", "우리 회사 귀속재산이 64년까지 안 팔렸는데 국유화된 뒤 법 적용 기준 뭐예요?"], "kind": "민사"}
{"gold": "92188", "orig": "부동산 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상권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가 여부", "synth": ["집 팔 사람이 남한테 지상권이랑 저당권 다 설정해 놨으면 더 이상 안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매도인이 매각한 땅에 제3자 지상권과 저당권을 이미 등기했으면 계약 이행 못 하는 걸로 보나요?", "물건 판 사람이 타인에게 지상권·저당권 등기 마친 상태면 채무 불이행 아니라 이행불능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71375", "orig":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 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보증신용장에서 첫 만기일이 뭔지 안 적은 채 30일 이내 청구라는 조건 걸면 그 조건 안 먹히나요?", "은행이 스탠바이 신용장에 서류 없이 만기일 30일 내 청구하라고 했는데 문구가 모호하면 누가 손해 보나요?", "신용장에 first due date라는 말만 있고 무슨 서류 내야 하는지 안 적었으면 그 지급조건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03442", "orig": "형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의 사유가 없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의 적부", "synth": ["상고 기각됐는데 형소법 421조 1항 해당 사유 없이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상고 기각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 아닌 다른 이유로 재심 신청하면 기각되나요?", "우리 사건은 상고 기각됐는데 재심청구 요건 안 되면 각하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2476", "orig": "가사심판법 2조 3호(가) 소정의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상대방", "synth": ["약혼 파기해서 위자료 청구할 때 부모도 같이 청구인이 될 수 있나요?", "약혼자 부모가 결혼 안 되게 부추긴 경우 그 부모한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내 자식이 부당하게 약혼 파기당했으면 부모인 내가 직접 위자료 신청할 수 있나요?"], "kind": "가사"}
{"gold": "201866", "orig": "가. 표시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의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나. 소외 회사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소외 회사를 농지개량사업계획승인신청인으로 본 원심판결을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농지개량사업 승인신청서에 대표이사 이름만 적혔는데 회사 신청으로 봐야 하나요?", "의사표시 문구가 애매할 때 동기랑 목적 다 따져서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심이 회사가 아닌 대표 개인 신청으로 잘못 판단해서 깨진 판례 찾아주세요."], "kind": "일반행정"}
{"gold": "203094", "orig": "가. 구 자동차관리법(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허가 등의 취소나 사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의 의미 나. 행정청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같은 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한 사례", "synth": ["중고차 매매 내인가 받은 뒤 시설 안 갖췄는데 청문 없이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사업자가 위반 사실 itself은 직접 봤는데 법적 취소 사유까지 알아야 청문 안 해도 되나요?", "행정청이 시설 미비라고 지시했는데 업체가 자기는 됐다고 우기면 청문 없이 처분 가능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2275", "orig": "가. 공동권리자의 1인이 소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권리자의 소원제기요부 나. 도로운송차량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synth":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사람 중 한 명이 이미 행정심판을 냈으면 나머지 사람도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수입면장상 품목이 해체고철인 조립차로 신규 등록신청을 했는데 서류 미비로 거부당했어요.", "신청인이 사기 안 쓴 수익적 처분을 가볍게 취소해도 행정청이 위법한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8160", "orig": "가. 형이 실효된 전과를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시기", "synth": ["전과 기록이 이미 실효됐으면 사회보호법상 실형 전과로 치지 않나요?", "징역형 두 번 이상 받았을 때 형 실효되는 10년 기준은 마지막 형 끝난 때인가요?", "실효된 옛날 징역 전과를 사회보호법 대상 실형 선고 경력으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0970", "orig": "가.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건물신축 후 부동산임대법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라도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synth": ["건물 지어서 임대하다가 파는 게 부가가치세 매매업 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되팔아 번 돈이 사업소득인지 가끔 한 번 판 건지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어도 나중에 건물 양도하면 부가세 안 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107914", "orig":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의 일실수익의 산정방법 나.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한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개인사업자인 피해자가 사고 났을 때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체 장부가 없는데 개인사업주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로 산정할 수 있나요?", "자본 수익 거의 없이 본인 노동으로 벌이하는 사업주 일실수입을 근로자 통계소득으로 잡아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77576", "orig":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전화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야권단일후보’ 등 특정 후보자 甲에게 편향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야권단일후보라고 편향되게 물면서 선거운동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선거 중에 전화로 여론조사하면서 후보자한테 유리한 말 쓴 건 무죄가 되나?", "공직선거법에 없는 방식으로 전화 여론조사한 사건에서 무죄 판례 있나?"], "kind": "형사"}
{"gold": "212467", "orig":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당초처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증액경정처분의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재처분의 효력범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의 정도", "synth":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됐는데도 국세청이 다른 이유로 세금 더 매길 수 있나요?", "처음 매긴 세금에 대해선 이겼는데 나중에 탈루소득 핑계로 추가 고지한 건 별도 처분인가요?", "자금출처 못 대는 아들이 돈 많은 부모한테 증여받았다고 본 걸 뒤집으려면 어떻게 입증하죠?"], "kind": "세무"}
{"gold": "120234", "orig": "한국도로공사가 교부한 입찰유의서상의 추정 매출액에 터잡아 적정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입찰에 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요 부분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 "synth":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할 때 도로공사가 준 추정 매출액 믿고 실제보다 3배 많이 써낸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도로공사 입찰유의서의 매출액 추정치가 틀려서 보증금 3배 넘게 써낸 계약을 취소한 판례 있나요?", "휴게소 운영권 따낼 때 도로공사가 준 잘못된 매출 예상 때문에 착각한 걸 동기 착오로 취소해준 사례 알려줘."], "kind": "민사"}
{"gold": "105644", "orig": "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나. 해고당한 후 회사가 변제공탁한 퇴직금등을 조건없이 수령한 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적부(소극)", "synth": ["회사가 직원과 싸우고 다쳐서 며칠 못 나온 직원을 무단결근이라고 해고해도 되나요?", "해고된 뒤 회사가 공탁한 퇴직금을 그냥 받았으면 나중에 해고무효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입원 통원 27일 장기결근했는데 연락 안 한 직원을 징계해고할 때 회사가 뭘 더 확인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9569", "orig": "구 아동복지법 제18조 제5호 소정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에 행위자 자신이 직접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의 의미", "synth": ["아동한테 몸파는 걸 시켰는데 그게 본인이 직접 관계한 것도 포함되나요?", "직접 아동과 음란행위를 한 경우 구 아동복지법상 음행시키기 금지 위반이 되나요?", "형법상 아동학대는 얼마나 심하게 대우해야 성립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165961", "orig": "부 소유의 부동산이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부 명의로 소유명의가 환원된 경우 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 "synth": ["아버지 집을 아들 명의로 넘겼다가 다시 아버지 명의로 돌려놨는데 아들한테 증여세 물릴 수 있나요?", "명의신탁처럼 아들 이름으로 등기됐다가 환원됐으면 아들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정당한가요?", "아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됐다가 말소됐을 때 이미 성립한 아들 증여세 채권은 남는 건가요?"], "kind": "세무"}
{"gold": "113994", "orig":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담보권 실행 통지의 방법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의 효력(유효)", "synth": ["가등기담보권 실행한다고 할 때 채무자한테 어떻게 통지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정한 청산금이 시세보다 낮게 잡혀도 통지는 유효한가요?", "통지한 청산금이 터무니없이 적으면 채무자는 소유권 이전을 거절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82329", "orig":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하는 취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등록상표가 보통명칭화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synth": ["우리 회사 상표가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 이제 일반적인 상품 이름처럼 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우리 등록상표를 그냥 일반 명칭처럼 썼는데, 그래도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우리 표장이 보통명칭이 됐는지 판단할 때 재판 마지막 변론 끝난 시점을 보는 게 맞나요?"], "kind": "민사"}
{"gold": "122248", "orig": "고용계약 체결 당시 요구한 이력서 등에 허위의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하여 전력을 사칭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synth": ["채용할 때 낸 이력서에 학력이나 경력 거짓으로 써서 걸리면 해고나 징계할 수 있나요?", "경력 허위 기재가 드러나면 회사가 애초에 안 뽑았을 거란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입사 후에 학력 사칭한 게 알려져도 신뢰 깨진 거니까 징계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00290", "orig":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5호가 모법에 반하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의 위헌 여부 다. 지하 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이트 구조물은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경매로 땅을 샀는데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이 경매를 계약 외 취득으로 본 게 법에 안 맞다고 할 수 있나요?", "경매로 택지 사면 상한 제한 안 받는데 이게 계약으로 사는 사람들랑 차별이라 위헌이라고 안 되나요?", "땅 밑에 콘크리트로 파놓은 구조물이 있으면 경매 부동산 감정평가할 때 그 가치 올려서 봐줘야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9291", "orig":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의 의미 및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피고인이 재건축조합에게 토지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도하였더라도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조합의 궁박 상태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재건축조합이 시세보다 비싸게 산 땅이라도 궁박 상태로 봐서 부당이득죄 성립되나요?", "토지 매도자가 조합을 설득해서 비싸게 팔았으면 계약자유 원칙 때문에 무죄인가요?", "부동산 매매에서 가격이 현저히 부당한지 판단할 때 대안 거래 가능성도 보나요?"], "kind": "형사"}
{"gold": "113172", "orig":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synth": ["공무원 업무방해 사건에서 같이 있기만 했는데 공동정범 아니라 방조죄만 적용된 경우 있나요?", "위계로 공무집행방해한 사람 옆에서 알고도 말리지 않은 직장 동료를 같이 범행한 걸로 봤나요?", "타인이 공무원 속인 거 승낙만 했지 같이 계획하지 않은 사람은 공동가공 의사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4217", "orig": "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 나.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다.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체결이전에 발생한 매매목적물에 대한 전기료 등의 지급채무도 매수인의 부담으로 청산한다는 약정의 해석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한전 전기공급규정이 모든 사람을 법적으로 묶는 효력이 있나요?", "집주인이 안 낸 전기요금을 새로 산 사람이 내기로 한 약속은 무효인가요?", "매도인이 낼 의무도 없는 전기료를 매수인이 제3자에게 내기로 한 약정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73395", "orig":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와 특수절도 확정판결이 포괄 1죄를 구성하는데도 확정판결 이전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한 위법이 있는 사례", "synth": ["확정판결 받은 특수절도랑 그 전에 저지른 특수절도가 같은 죄로 묶이는데 다시 재판하는 게 맞나요?", "특수절도로 이미 집행유예 확정받았는데 그 이전 절도 사건은 면소로 끝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습특수절도로 한 묶음이 되는 범행 중 일부만 먼저 판결 났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kind": "형사"}
{"gold": "70256", "orig":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25인승 승합자동차를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유로 인하여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할 수 있으나, 제1종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를 함께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synth": ["인승 승합차 음주운전 사고 도주로 대형면허 취소됐을 때 보통면허랑 원동기면허도 같이 취소되나요?", "대형 버스 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대형면허 취소당했는데 트레일러 특수면허까지 뺏기는 게 맞나요?", "같은 사람이 가진 여러 운전면허 중 사고 낸 차종 면허만 취소사유 되면 다른 면허들도 다 말소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04722", "orig":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의 국내의사면허 취득절차", "synth": ["외국 영주권 딴 외국 의사가 한국 의사면허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국 의사면허 가진 영주권자가 국내 면허볼 때 보건부 장관 자격인정 받아야 하나요?", "외국 거주하는 의사가 한국에서 진료하려면 시험 따로 안 보고 면허 바로 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64832", "orig":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와 죄수관계 2년여의 기간 동안 계속 타인의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이루어진 주거침입행위 중 일부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확정 전의 다른 일부 기간의 주거침입행위가 다시 기소된 사안에서, 이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synth": ["남의 집에 2년 넘게 살다가 일부 기간만 먼저 유죄 확정됐는데, 확정 전 나머지 기간도 또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주거침입죄가 계속범이라서 한 번 들어간 걸로 계속 사는 중에 일부 기간 판결 났으면 나중에 나머지 기간 기소해도 기판력 적용되나요?", "확정판결 받은 주거침입 사건이랑 나중에 판결 전 기간으로 또 기소된 주거침입이 포괄일죄가 되어서 면소되는 경우 있나요?"], "kind": "형사"}
{"gold": "73611", "orig": "공문서를 위조한 범인이 함께 위조한 공범에게 그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synth": ["공범이랑 같이 만든 위조 문서를 그 공범한테 보여줬을 때 행사죄 되나요?", "같이 위조한 사람한테 그 위조 서류를 써먹었는데 별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위조한 문서를 공모한 공범에게 제시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 성립 여부는?"], "kind": "형사"}
{"gold": "200788", "orig": "수취인란이 백지인 어음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어음소지인이 수취인란 및 배서란에 임의의 사람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경우 어음양수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되는지 여부", "synth": ["수취인 빈칸인 어음을 산 사람이 임의로 수취인이랑 배서 여러 번 꾸며서 팔았는데 산 쪽이 진짜 소지인 되나요?", "백지 수취인 어음을 정당하게 넘겨받은 뒤 자기가 임의로 배서 채워서 제3자한테 준 경우 권리 이전 되는지 궁금해요.", "수취인란 공란 어음을 받은 소지인이 아무나 수취인 적고 배서 돌려서 양도하면 양수인은 적법하게 권리 취득하나요?"], "kind": "민사"}
{"gold": "74414", "orig":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파라치온 농약 머리에 부어 죽였다는데 증거 부족이라 무죄 나온 판례 있을까?", "아이 머리에 파라치온 묻은 거랑 중독사 인정 못 해서 무죄 된 살인 사건 판결문 찾고 싶어요.", "농약 부었다는 살인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된 기록 어떻게 검색하나요?"], "kind": "형사"}
{"gold": "92281", "orig":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부담을 지고 이를 전제로 토지대금을 싸게 결가하여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synth": ["시가 토지값 깎아주기로 주차장 만들기로 하고 땅 샀을 때 도지사 허락 필요한가요?", "시가 싼 값에 땅 사면서 주차장 짓겠다고 한 경우 재산 영향 없어서 승인 안 받아도 되나요?", "도지사 승인 없이 시가 주차장 설치 부담 걸고 토지 헐값에 매수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2705", "orig": "연장근로의 집단적 거부와 같이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는 휴일근로 거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甲 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들이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하면서 乙 회사의 방산물자 생산부서 근로자인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위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단체협상 기간에 甲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연장근로·휴일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방산물자 만드는 회사 노조 간부가 임금협상 중에 조합원들한테 연장근로랑 휴일근로 안 하라고 한 게 쟁의행위 위반일까?", "주요방위산업체에서 단체협약에 연장근로 사전 동의 있다고 휴일근로 거부한 것도 쟁의행위 금지 규정 적용대상인가?", "노조가 아침마다 모집하는 식으로 연장근로 시키던 곳에서 협상 중 집단으로 안 한 건 형사처벌 받나?"], "kind": "형사"}
{"gold": "179490", "orig":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공동임대인 여러 명 중 한두 명만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계약 다 끝낼 수 있나요?", "원래 임대인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건물 일부 넘겨받고 공동임대인 된 경우에도 전원 동의해야 해지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임차인인데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통보한 해지통보는 효력 없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4286", "orig":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의 경정을 하는 경우, 신청 당사자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 등이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확정판결의 원고들과 甲 등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당사자표시 중 원고들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판결의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추가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경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기각한 사안에서, 판결경정의 신청인과 확정판결의 원고가 동일인이라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특별항고이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판결 경정 신청할 때 내가 확정판결 원고랑 같은 사람이라는 걸 꼭 증명해야 하나요?", "원고 이름만 있고 주민번록번호 없어서 등기 안 되는데 판결문에 번호 추가해달라고 했더니 기각됐어요, 왜 그런가요?", "확정판결에 주민등록번호 빠진 거 경정 신청했는데 같은 사람인 증명 못 하면 무조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2833", "orig":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위해예방 조치를 하여야 할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의 정의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55조의 적용대상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가 가스사용자에게 하여야 할 위해예방 조치의 구체적 내용", "synth": ["일반 도시가스 사업자 허가 안 받고 위탁받아 운영했는데 가스누설 검사 안 해도 처벌 대상인가?", "도시가스사업법상 사업자 아닌 직원이 안전점검 안 했을 때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벌금 물 수 있나?", "과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일반 사업자가 사용자한테 반기별로 해줘야 했던 안전조치가 뭐였나?"], "kind": "형사"}
{"gold": "190969", "orig":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乙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乙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골프회원권을 남한테서 사서 탈회하면 입회금은 언제부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존 회원이 낸 입회금 거치기간을 양수한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하나요?", "회원권을 중고로 사면 원래 가입한 날부터 거치기간을 셀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76975", "orig":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자백이 임의성은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검사가 조사할 때 맞거나 협박 안 했는데 자백이 믿을 수 없으면 조서 못 쓰나?", "수사경찰 안 들어온 자리에서 검사가 5번 조사한 피의자 자백 신빙성 없으면 어떻게 되나?", "범행 동기나 시간 말이 안 되는 검사 조서 자백이 임의성만 있으면 증거 될까?"], "kind": "형사"}
{"gold": "194861", "orig":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항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1심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인들에게서 항소심소송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이 소송수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당사자 명의로 항소장 등을 제출한 경우, 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수계신청을 하고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추인이 묵시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적극)", "synth": ["원고가 위임하고 소송 전에 죽었는데 변호사 몰라서 죽은 사람 이름으로 소 냈어도 되나요?", "소송 중인 사람이 죽었는데 변호사가 있어도 상속인들이 따로 소송 이어받아야 하나요?", "항소할 때 상속인들 대리한 변호사가 수계신청 안 하고 죽은 사람 이름으로 냈으면 나중에 승인해서 고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8273", "orig":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공소장에 기재된바 없더라도 이를 심리 처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synth": ["공소장에 전과 기록을 안 적었는데도 누범가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임원이 예전 전과로 또 가중처벌 받을 때 공소장에 그 내용이 없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의뢰인이 누범이라도 공소장에 전과를 안 써도 법원이 알아서 심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52800", "orig":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데 대하여,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계약 안 지켰다고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불법행위 없다고만 기각해서 문제 된 판례 있나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를 불법행위 없음으로 rejection한 이유불비 위법 사례를 찾고 싶어요.", "채무 안 갚은 거 가지고 배상 청구했더니 불법 아님이라고만 판단한 잘못된 판결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민사"}
{"gold": "232155", "orig": "불법점유자에 대한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의 허용여부", "synth": ["남의 집을 무단으로 점거한 사람한테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건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에게 출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끝난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데 출입 못하게 하는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99146", "orig": "가. 영업양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나. 영업양도나 흡수통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회사가 사업 부문을 없애고 근로자 절반은 장비 넘겨받아 다른 데 취업했는데 나머지 절반이 시험 없이 계열사로 간 경우 영업양도로 볼 수 있나요?", "사업 부문 폐지 후 퇴직금 받고 나간 직원들이 계열사에 그대로 입사했을 때 그 계열사가 영업을 양수한 걸로 봐야 하나요?", "갑 회사가 사업 부문을 접고 을 회사가 시험 없이 직원 절반만 받아준 경우 흡수통합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 난 적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6233", "orig":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의 여부.", "synth":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또 집행유예 받을 수 있나요?", "사람이 집행유예 살 때 새로 사건이 터지면 바로 구속돼야 하는 건가요?", "회사 임원이 집행유예 중인데 추가 횡령해서 선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100083", "orig":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synth": ["녹색불에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차랑 부딪힌 경우 직진 차량에 책임 있나요?", "신호 위반한 차가 끼어드는데 직진 운전자가 미리 막을 의무가 있어요?", "교차로에서 내가 신호 지키고 갔는데 사고 났을 때 내 과실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173195", "orig":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식물인간상태에 빠져 乙 법인을 상대로 연명치료중단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乙 법인에 대하여 甲의 연명치료중단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乙 법인이 사망한 甲의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의 의료계약은 연명치료중단판결이 乙 법인에 송달된 때에 해지되었고, 그 이후 발생한 의료비는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식물인간 환자가 병원 상대로 연명치료 중단 판결 받았는데 그 뒤 병원이 상속인한테 진료비 청구할 수 있나요?", "연명치료 중단 판결이 병원에 송달된 시점에 환자랑 병원 사이 의료계약은 바로 끝나는 건가요?", "병원이 식물인간 환자 치료 그만하라는 판결 받고도 계속 입원시켰으면 그 후 진료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5029", "orig": "개발부담금 산출을 위한 지가산정 및 정산방법에 관한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 취지 개발부담금 정산에 따라 변경된 개발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사유를 독립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개발부담금 정산 뒤 새로 나온 개별공시지가가 표준지 잘못 뽑아서 틀렸으면 부과처분 취소청구할 수 있나요?", "개발부담금 깎아준다고 정산했는데 나중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엉터리면 그 지가 결정 자체를 불복해서 취소소송 이길 수 있나요?", "토지 개발부담금이 정산으로 늘어난 뒤에야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으면 그 지가 산정 잘못된 거 가지고 소송에서 따로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5807", "orig": "횡령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과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소극)", "synth": ["위탁자가 맡긴 물건을 빼돌렸는데 위탁자랑만 친척이면 처벌 안 받나요?", "남의 물건을 친구한테서 맡아서 가져다 썼는데 그 친구랑만 친목이 있으면 친족상도례 되나요?", "소유주랑만 가족인데 위탁받은 사람이 준 물건을 횡령하면 형법상 특혜 안 받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77015", "orig":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재단법인 정관을 고쳤는데 설립자가 정한 목적이랑 정반대면 설립자가 그 변경을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재단 정관을 법이 정한 강행규정 어기게 바꿨는데 설립자가 무효확인소 제기할 이익 있나요?", "설립자가 직접 정관 바꾸는 절차 정해놨더라도 나중에 목적 위배되게 고치면 설립자가 다툴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6322", "orig": "수표가 적법하게 정정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예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 수표 발행인이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synth": ["수표 발행일자를 소지인 동의받아 뒤로 늦췄는데 제시기간 안에 냈더니 잔고 부족으로拒付당했을 때 발행인이 부정수표법 처벌 대상인가요?", "지급제시기간 지난 뒤에 소지인 양해로 발행일자 정정한 수표를 기산해서 기간 내 제시했는데 거절당하면 발행인 책임 물어지나요?", "수표에 적힌 날짜랑 실제 발행날짜 달라서 정정했고 제시는 늦춘 날짜부터 계산해서 했는데 돈 없어서 안 준 경우 부정수표죄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53943", "orig":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의 효력발생 요건", "synth": ["하천부지 쓰던 권리 남한테 넘겼는데 빚 갚은 걸로 인정받으려면 뭘 더 해야 하나요?", "하천부지 점용권 양도한다고 말만 했으면 빚 탕감 효력 안 생기나요?", "하천부지 사용권 넘겨줬을 때 명의랑 실제 점유까지 넘겨야 채무 없어지나요?"], "kind": "민사"}
{"gold": "125995", "orig": "시·도지사에 의하여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가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되는 시기(=임명 또는 위촉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경우, 그 파기 범위(=유·무죄 부분 전부)", "synth":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면 바로 뇌물죄 공무원 되나요?", "항소심에서 유죄 무죄 갈렸는데 검사 상고만 받아들이면 유죄 부분도 파기되나요?", "위원장이 회의 직전에 위원 지명했을 때만 공무원으로 보는 건 아니죠?"], "kind": "형사"}
{"gold": "158075", "orig": "수표발행인이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것과 그 수표 소지인에 대한 관계.", "synth": ["은행을 지급인으로 한 수표를 발행했는데, 수표 소지인한테 은행이 직접 돈 줄 의무가 있나요?", "우리 회사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표를 냈을 때 소지인이 은행에 지급 청구하면 은행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당좌예금 계약으로 은행을 지급인으로 수표를 발행하면 발행한 회사도 은행에 지급 의무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9085", "orig": "가.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 범위", "synth": ["아파트 한 채에 저당권 걸렸는데 그 밑에 딸린 권리에도 효력이 가나요?", "구분건물 내 집만 저당 잡혔는데 나중에 땅 사용권 샀으면 그 땅까지 담보 효력 있나요?", "전유부분만 저당권 설정됐을 때 규약 없이 대지소유권까지 저당 효력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1395", "orig": "가.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을 예견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과세처분 후에 심사결정이 되자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다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나. 과세처분 전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의 취지 중에 실질과세, 근거과세 위반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미루어 소득금액변동통지 후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될 과세처분의 취소까지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 "synth": ["소득금액변동통지 심사청구할 때 나중에 나올 세금 고지 취소도 함께 구한 걸로 봐서 소송 전심절차 다 끝낸 걸로 되나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실질과세 위반이라면서 심사청구했는데 이게 곧 나올 과세처분 취소 청구도 포함된 걸로 볼 수 있나요?", "과세 전 소득금액변동통지 심사청구했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 나오고 심판청구 했으면 취소소송 전심요건 갖춘 건가요?"], "kind": "세무"}
{"gold": "76709", "orig": "가.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죄의 성부 나. 업무상횡령을 사기로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항소심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의 조치", "synth": ["대표이사 직무집행 정지됐는데 그 상태로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 쓰면 자격모용유가증권죄 되나요?",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됐는데 범행 내용이 완전 다른 사기로 공소장 바꾸는 것 허용되나요?", "심에서 잘못 공소장 예비적 변경 허가해서 파기됐을 때 항소심은 원래 횡령 혐의는 무죄 선고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234197", "orig": "방위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한 구속등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연히 방위소집이 해제되는지의 여부", "synth": ["방위소집된 사람이 범죄로 구속되면 자동으로 소집 해제되는 건가요?", "범죄로 구속됐던 방위소집자가 풀려나면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하나요?", "소집 해제 처분을 안 받았는데 구속됐던 방위소집자는 여전히 복무 의무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2199", "orig":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하지 아니한 채 건축물의 취득 또는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 등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만을 증액하는 제2차 처분을 한 경우, 제2차 처분이 제1차 처분 중 토지의 승계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부분까지 포함하는 증액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취득하면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소정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골프장 토지에 식재된 임목이 입목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입 및 식재비용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용 토지의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골프장 짓겠다고 나무 심은 비용도 토지 취득비용으로 해서 취득세 중과해야 하나요?", "사업자가 물건 살 때 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요?", "토지 취득세 안 건드리고 건물 취득세만 증액 경정했으면 원래 토지 세금 처분은 살아있나요?"], "kind": "세무"}
{"gold": "148221", "orig": "자살한 초임하사가 근무한 부대의 지휘관 등이 육군규정에 규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초임하사가 영내에 있어야 하는 기간을 넘겨서 살게 한 지휘관 잘못이 자살과 인과관계 없다는 판례 있을까?", "부대 적응 못 돕지는 않았는데 규정보다 길게 영내 거주시킨 과실로 하사 자살 책임 못 묻는 사례 알려줘.", "공병단에서 초임하사가 자살했을 때 영내 거주 기간 초과한 것만으론 예견가능성 없다고 본 판결 검색하고 싶어."], "kind": "민사"}
{"gold": "100391", "orig":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부지인 토지만을 매매하는 것이 이례에 속하는지 여부", "synth": ["우리 집 위에 건물이 있는데 땅만 팔기는 normally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건물이 좀 낡았어도 토지만 따로 매매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사람들이 보통 집 지어놓고 그 땅만 파는 경우는 드문 건가요?"], "kind": "세무"}
{"gold": "228145", "orig": "가. 재산권침해에 의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자앞으로의 명의변경등록을 마치기 전에 운행을 허용한 지입회사의 사용자책임 유무", "synth": ["지입차 주인한테 남이 재산 망가뜨려서 돈으로도 안 풀리는 정신적 고통 있으면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화물차 지입회사에서 명의 아직 안 바꼈는데 사고 났을 때 회사가 책임 못 피하는지 궁금해요.", "개별면허 따기 전까지 회사 명의로 뛰게 놔둔 차 사고 낸 경우 회사가 지휘감독 한다고 봐서 사용자책임 지나요?"], "kind": "민사"}
{"gold": "163148", "orig": "재심대상판결에서 판시한 법률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이 종전 대법원판결에서 판시한 의견을 변경하는 것임에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대법관만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판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불법행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대법원의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것인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의 의미", "synth": ["대법원 판결이以前 대법원 의견을 바꾸면서 대법관 3분의 2 미만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나왔으면 재심 사유가 되나요?", "년 넘게 구금됐다가 무죄 판결받은 사람이 국가 상대로 위자료 청구할 때 지연이자는 재판 끝난 날부터 붙나요?", "같은 사건 아닌데 이전 확정판결 내용이랑 새 판결이 충돌하면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6125", "orig":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3. 12. 30. 법률 제3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대상인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synth": ["상가로 쓰이던 건물에 살기만 했는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될까요?", "건물이 주거용인지 상가인지 객관적 용도랑 실제 사용만으로 따져보면 되나요?", "주인 말고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했으면 주거용 건물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7375", "orig": "甲이 乙 소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함 근처에 신체가 접촉된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는데, 당시 손상된 인입구 배선이 계량기함 내부에 접촉됨으로써 계량기함 외함에 전압이 인가되어 있었고 甲의 사인은 감전사로 밝혀진 사안에서, 건물 소유주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건물 주인이 관리하는 전기 계량기함에 누전돼서 손님이 감전돼 죽으면 건물주가 배상해야 하나요?", "계량기함 안쪽 인입구 배선 고장으로 외함에 전기가 흐르다가 사람이 죽은 경우 건물 소유주 책임 인정된 판례 있나요?", "감전 경고 문구를 못 본 피해자 잘못도 있어서 건물주 배상 비율이 60%로 깎인 사례 알려주세요."], "kind": "민사"}
{"gold": "200660", "orig": "갑이 여동생인 을에게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을이 남편 병과 합의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갑과 병의 신분관계와 등기경위 등에 비추어 갑이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함으로써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로서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되었다고 본 사례", "synth": ["언니가 동생 명의로 맡긴 집을 동생이 남편 명의로 옮겼는데 언니가 몰랐어도 유효한가요?", "신탁받은 동생이 남편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언니가 묵시적으로 인정한 걸로 본 판례 있나요?", "가족 간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배우자 명의로 바꾼 경우 추인 추정되는 사례 알려줘."], "kind": "민사"}
{"gold": "115054", "orig":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정도 히로뽕, 주사기, 자기앞수표 등에 대한 압수조서가 압수된 양을 넘는 부분의 히로뽕 소지 및 매매사실의 자백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자백 보강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히로뽕이랑 주사기, 자기앞수표 압수한 것만으로 압수량 넘는 투약매매 자백 뒤받침할 수 있나요?", "기소된 히로뽕 수량 중 압수된 것보다 많은 부분을 진술했을 때 보강증거로 뭘 써야 무죄 안 나오나요?", "원심이 압수량 초과 분 히로뽕 소지매매는 보강증거 없다며 무죄 줬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kind": "형사"}
{"gold": "97621", "orig": "대출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에 그 작성일자를 임의로 기입한 경우 문서위조죄의 성부(소극)", "synth": ["빌린 돈 신청서랑 차용증에 날짜만 빈칸으로 뒀는데 남이 제멋대로 날짜 써도 위조죄 되나요?", "대출 신청서와 차용증 작성일자를 남이 임의로 적은 경우 문서위조로 처벌될 수 있나요?", "회사 대출 서류 작성일자를 직원이 임의로 넣었는데 이게 문서위조죄 해당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227945", "orig": "가. 필수적 공범과 협력자 전부의 책임요부 나.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하는지 여부", "synth": ["뇌물 준 사람이 받은 사람이 처벌 안 받아도 같이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공범 중에 일부만 책임져도 나머지 공범 죄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 담당자가 돈 받은 죄 안 되는데 우리가 뇌물 준 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28347", "orig": "소각로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이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한 중소형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 입찰에서 乙 주식회사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각 입찰에 관하여 乙 회사의 낙찰을 전제로 유찰 방지를 위하여 甲 회사가 들러리로 참여한다는 점에 관하여 두 회사 사이에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위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소각로 회사가 다른 업체 낙찰시키려고 들러리로 입찰 참여했는데 공정위 과징금 맞은 사례 알려줘.", "입찰 담합인데 들러리 요청 수락한 쪽도 합의 성립돼서 처분 유지된 판례 있나요?", "공공 소각시설 입찰에서 유찰 막으려고 서로 가격 알려준 경우 경쟁제한성 인정된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155282", "orig": "가. 행정소송의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그 소송의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행정처분의 동일한 하자를 청구의 원인으로 하여 두 청구를 병합해서 소구할 수 있다. 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를 하는 것은 그 성질이 무효확인청구를 하는 것과는 판이하다. 다. 윤활유정제업은 석유정제업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반대되는 영업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은 법령에 아무 근거없는 무효의 규정이다. 라. 법원은 변론재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synth": ["행정처분이 무효인데 취소청구랑 무효확인청구를 같이 할 수 있나요?", "윤활유 정제하는 사업이 석유정제업인데 영업세법 시행규칙이 다르게 정한 건 무효인가요?", "재판에서 변론 다시 열 때 꼭 결정서를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222947", "orig": "근로자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시 참작할 사유", "synth": ["우리 회사가 징계규정상 해고 사유인데도 그동안 몰랐다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직원을 해고해도 되나요?", "상사가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을 징계하려고 규정상 무거운 징계사유를 끼워 맞춰도 정당한 징계인가요?", "같은 잘못을 한 다른 사람은 감봉인데 특정 직원만 해고한 징계가 과하다며 취소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4508", "orig":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synth": ["집 사고 입주해 살고 있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도 시효로 청구권 없어지나요?", "매수인이 건물 점유 중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applicable 한지 궁금합니다.", "등기 안 한 채 살고 있는 집주인이 10년 넘겨도 이전등기 요구할 권리 남아있나요?"], "kind": "민사"}
{"gold": "171458", "orig":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전활선전공의 월 가동일수에 관하여 합리적인 사실인정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경험칙을 내세워 월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일용직 배전활선전공이 월 얼마나 일한 걸로 수입 줄어든 거 계산해야 돼?", "기능공 일당 통계로 일실수입 계산할 때 가동일수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어요.", "원심이 경험칙대로 월 22일로만 가동일수 잡은 게 잘못됐다는 판례 있을까?"], "kind": "민사"}
{"gold": "155540", "orig": "가.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신청의 허부결정을 함이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상소를 하지 못한다.", "synth": ["재판 중에 변론 다시 열어달라고 신청했는데 법원이 아무 결정 없이 바로 판결 내려도 괜찮은가요?", "변론재개 신청을 묵살당하고 선고된 판결이라도 그 부분만 따로 항소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 부담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해서 상소할 수 없나요?"], "kind": "민사"}
{"gold": "100073", "orig": "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 나. 건축물이 건축허가 당시와 다소 위치를 변동하여 건축된 경우와 준공처분의 취소 사유", "synth": ["건축물 위치가 허가보다 조금 어긋났는데 준공처분 취소될 수 있나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행정청이 직접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일조권이나 채광에 지장 없는 경미한 위치 변동이면 준공취소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8682", "orig": "아파트 분양시까지의 잠정적 임대행위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아파트 분양 전에 잠깐 임대해 둔 게 자가공급으로 봐야 하나요?", "분양 안 돼서 임시로 세 놓은 아파트도 자기가 직접 쓴 것으로 되나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될 때까지 잠정 임대한 경우 법적으로 자가공급인가요?"], "kind": "세무"}
{"gold": "115117", "orig": "지정상품으로서의 \"목욕수건, 비치타월, 모자, 장갑, 양말, 넥타이\"와 \"티셔츠\"의 유사 여부(소극) 세계저작권협약의 국내 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그 발효일 이후에 창작된 연속저작물이 구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연속 만화영상저작물의 캐릭터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캐릭터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가 되기 위한 요건 '톰앤제리' 캐릭터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톰앤제리 캐릭터 박스티셔츠 만들었는데 목욕수건 같은 지정상품이랑 티셔츠가 비슷해서 상표침해 될까요?", "년 세계저작권협약 발효 전에 나온 외국 만화 캐릭터를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티셔츠에 멋대로 써도 저작권법상 처벌 안 되나요?", "톰앤제리처럼 유명한 만화 캐릭터가 국내에서 상품표지로 널리 알려졌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96603", "orig":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의 시기와 권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synth": ["부동산 시효취득할 때 내가 주장한 점유 시작 시점이랑 근거가 법원에 꼭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회사가 남의 땅을 10년 점유했는데 우리 주장과 다르게 법원이 알아서 점유 시점 판단해도 되나요?", "소송에서 내가 밝힌 점유 권원이랑 기간이 틀려도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kind": "민사"}
{"gold": "120991", "orig": "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국세 보전압류를 경매신청 뒤에 했는데 배당신청 안 하면 배당 못 받나요?", "경매 시작되고 나서 국가가 보전압류 걸었으면 법원이 알아서 국세분 공탁 안 되나요?", "경매기입등기 후 국세징수법상 보전압류 한 세무서가 배당요구 안 하면 제외되는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207920", "orig": "채권자 대위소송의 계속중 채무자가 동일 피고를 상대로 동일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synth": ["채권자가 대신 낸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똑같은 피고한테 똑같은 청구로 또 소송 내도 되나요?",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 중인데 같은 내용으로 별도 소송 걸면 중복제소 위반인가요?", "우리 회사가 채권자 대위로 소송 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상대방에 같은 소송 냈을 때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3170", "orig":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한 음주측정의 성질(=예방적 행정행위)및 같은 조항 소정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아닌 음주운전죄의 수사를 위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구 도로교통법(1992.12.8. 법률 제4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나. 운전을 종료한 경우에도 위 \"01\"항의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음주운전 수사 목적으로 경찰이 술 마시고 운전했다는 이유로 불었는지 안 불었는지 요구했는데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죄 되나요?", "술 마시고 운전 끝내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경찰이 와서 호흡 측정하라고 했을 때 안 하면 처벌받나요?",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이미 운전을 다 마친 상태면 교통안전상 위험 막을 필요가 없어서 불응죄 안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213895", "orig": "초일 페니시린을 반응검사후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의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synth": ["페니실린 반응검사 하고 항생제 맞겼는데 전날 부작용 말했으면 의사가 더 조사해야 하나요?", "병원에 쇼크 대비 시설 있고 반응검사 했어도 페니실린 부작용 우려되면 또 검사해야 하나요?", "아이 아빠가 어제 페니실린 맞고 가려움·발진 있다고 했는데 의사가 그대로 주사하면 잘못인가요?"], "kind": "형사"}
{"gold": "105030", "orig":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개인택시 면허를 거짓말로 따냈는데 취소 안 된다며 믿고 있었어도 막을 수 있나요?", "사위로 받은 개인택시 면허 취소할 때 행정청이 내 입은 손해 따질 필요 없이 바로 취소해도 되나요?", "면허 신청할 때 속인 사실 알고도 개인택시 면허 받은 사람이 신뢰보호 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6438", "orig": "음식점 또는 유사업소의 관련종사자의 가동연한", "synth": ["식당 종업원이나 주방일 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아줌마가 식당에서 일하다 사고 났는데 55살 넘었어도 일한 기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사고인데 나이 많아서 가동연한 깎인다고 하던데 이거 법적으로 맞나요?"], "kind": "민사"}
{"gold": "133495", "orig":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에서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가 의결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및 그 이사의 수가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얻어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한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 제1항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synth": ["아파트형 공장을 시군구 승인 없이 몰래 분양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인가요?", "이사회에서 회사랑 한 이사랑 직접 관련된 안건일 때 그 이사도 출석 인원 수에 들어요?", "자기랑 관련 있는 안건인데 이사가 투표권 행사하면 이사회 결의는 취소되나요?"], "kind": "민사"}
{"gold": "201334", "orig":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실시하는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 등 공사의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 주택법 제45조의7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입찰을 공고하고 현장설명회에서 ‘지하주차장 천장균열 누수부는 반드시 지하주차장특허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기재된 시방서를 배부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 입찰하였고, 개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甲 아파트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개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 丙의 지시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사용승인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서류심사 통과업체로 선정한 다음 개찰을 실시하여 위 업체들 중 입찰가액이 최저인 乙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고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내용의 전자문서가 위 시스템에 게시되었는데, 그 후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乙 회사에 ‘위 입찰에서 乙 회사가 낙찰되었지만 입찰과정에서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낙찰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내자, 乙 회사가 계약체결의 이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입찰은 위 선정지침 제5조 [별표 3]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synth": ["아파트 특허공법 시방서 줬는데 그 공법 승인서 낸 업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반대하고 나간 상태에서 동대표가 낙찰자 시스템에 입력하면 효력 있나요?",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 제4호 위반했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낙찰 취소 통보하면 계약 강제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4631", "orig": "항소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감축한 소송물 범위내에서 청구를 확장한 경우, 그 확장한 청구의 효력", "synth": ["항소심에서 청구 금액을 줄였다가 나중에 그 줄인 만큼 다시 청구 늘리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항소심에서 뺀 청구 부분을 다시 넣어서 소송 물량 늘리려는데 재판 안 받아주나요?", "상대가 항소심에서 청구 감액했다가 심리 중에 다시 늘린 건 위법한 거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151311", "orig": "공소권이 소멸된 군무이탈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처단한 실례", "synth": ["년 5월 16일 전에 군대 도망간 사람은 기소 안 되는데 유죄 판결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 도망간 죄가 공소시효나 특별법으로 기소권 없어졌는데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판례 있나요?", "군대 도망간 행위가 바로 범죄 성립되는데 그 후 공소권 없어진 경우 처단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4833", "orig":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척추바로�객기라고 간판 달고 드라이브랑 엑스레이로 환자 맞추어서 문지르고 운동시킨 건 의료행위야?", "엑스레이 판독하고 전기마사지기로 아픈 곳 누른 뒤 다리 팔 구부렸 펴는 것도 의사 면허 없으면 불법인가?", "的非로 문여는 척추 교정 운동을 무자격자가 하면 사람 몸 다칠 위험 있어서 의료법 위반 되나?"], "kind": "형사"}
{"gold": "143109", "orig":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종전 명의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한 후 제3자와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애초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제3자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한 A 회사가 B 회사와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B 회사는 토지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는 등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행세한 경우, A 회사와 甲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종료되고 B 회사와 甲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명의신탁한 땅을 나중에 다른 회사로 실소유자 바꿔서 또 직원 명의로 뒀으면 그 새 회사도 과징금 대상인가요?", "A사가 땅을 대표이사 갑 명의로 신탁했다가 B사에 사업통째로 넘기고 B사가 잔금 낸 경우 갑이랑 B사 사이에 새 명의신탁 됩니까?", "새 명의신탁자랑 수탁자 약정할 때 기존 등기 말고 넘겨받기만 해도 명의신탁 관계 새로 생긴다고 봐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3805", "orig": "절도(소매치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위법이라고 인정된 예.", "synth": ["소매치기 혐의인데 현장에서 바로 붙잡힌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로 본 판례 있나요?", "버스 뒷문에서 치인 틈을 타 하의 뒷주머니 돈 뺏긴 사건에서 입에서 면도칼 나온 게 유죄 증거 된 경우 찾고 싶어요.", "피해자가 도망치려는 사람을 경찰에 바로 지목 연행했고 돈은 압수 못 했어도 유죄 됐다는 판결 알려주세요."], "kind": "형사"}
{"gold": "73683", "orig": "구민법시행당시 미성년인 자의 재산을 친족회의 동의없이 매도 처분한 친권자 모가 그후 그 자의 상속인이 되었다하여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미성년 자식 땅을 친족회 동의 없이 엄마가 팔았는데 나중에 그 자식 죽고 상속받은 엄마가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친족회同意 없이 미성년자 재산 처분한 친권자가 상속인 된 다음 계약 무효 주장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의칙 차원에서 엄마가 미성년 자식 집 마음대로 팔고 나중에 상속받고 나서 취소하려는 걸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5722", "orig":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어군을 따라 어로 작업을 하다가 북괴 구성원들에게 납북된 뒤 그들의 활동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행위 및 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범의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예.", "synth": ["북한에 납치됐다가 그쪽 활동을 칭찬하고 국내 기밀을 알려주고 돈도 받은 사람이 미리 범할 생각이 있었나요?", "어로한계선 근처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끌려가서 기밀 누설한渔船주가 반국가 범의로 처벌될 수 있나요?", "납북 후 북한을 돕는 행위를 한 어부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였다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kind": "형사"}
{"gold": "116972", "orig":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소극) 북한이 반국가단체인지 여부(적극)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고 본 사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synth": ["한총련 5기가 북한 찬양 목적 둔 단체라서 이적단체로 처벌된 판례 찾아주세요.",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안 맞는다고 위헌 되었다는 주장을 법원이 어떻게 받아냈는지 알고 싶어요.", "변사체 검시 방해한 걸 여러 사람이 몰래 합의하고 저지른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81185", "orig": "구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3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같은 항 소정의 송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증인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요구일에 불출석한 경우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소정의 불출석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국회 증인 출석 요구가 7일 전에 안 도착했는데 안 나가도 처벌 못 하나요?", "증인출석요구 송달기한 어긴 국회 청탁조사 안 나가도 죄 안 되나요?", "국회 증언감정법에서 7일 전 송달 안 한 출석요구 불응해도 벌금 면하려면?"], "kind": "형사"}
{"gold": "166425", "orig": "사기죄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이 있은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한 사례", "synth": ["사기죄로 기소된 사실이 이미 확정판결 난 강제집행면탈죄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그 뒤 사기죄로 또 고소당한 경우 동일사건이라고 볼 수 있나요?", "확정된 강제집행면탈죄 판결이 있는데 나중에 사기죄 공소사실이 겹치면 일사부재리 되나요?"], "kind": "형사"}
{"gold": "95573", "orig":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 "synth":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조합의 사업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이 물건 사려고 미리 돈을 주기 위해 어음을 쓴 경우 그게 법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구매자금 확보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게 조합 능력 밖의 일인지 확인해 주세요."], "kind": "민사"}
{"gold": "120723", "orig": "구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법적 성질(＝강행규정) 사용자가 경영악화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체하자 근로자들이 과거의 임금을 포기하는 한편 장래 지급을 받을 임금의 일부를 포기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약속한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포기행위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한 부분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synth": ["회사가 돈 없어서 월급 못 주니까 과거 못 받은 월급 포기하기로 한 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장래 월급 일부 안 받기로 한 게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경영난 때문에 근로자들이 임금 포기 결의한 경우 사용자 강압 없이 자유의사면 인정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3399", "orig":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공급받은 미화로 취득한 주식의 몰수여부", "synth": ["북한에서 받은 공작금 달러로 회사 주식 산 경우 그 주식 압류몰수되나요?", "내국인이 북한 자금 40만 달러 신주투자해 얻은 주식 155매 몰수 대상인가?", "북한 공산집단에서 받은 돈으로 취득한 주식은 범인 소유라 몰수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72948", "orig": "버스의 여객이 위험물질인 화약류를 버스내에 지입하여 그 화약이 폭발한 경우 버스회사의 책임", "synth": ["버스 안에 화약류를 가지고 타서 폭발했을 때 버스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나요?", "버스 승무원이 화약류 반입을 막지 못하면 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여객이 버스 안 화약 폭발로 다쳤는데 회사가 관리 소홀했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648", "orig":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재건축 동의 안 한 사람한테서 땅 지분만 사온 경우 조합이 내 땅 팔라고 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집주인이 아니라 땅만 소유하고 있는데 재건축 때 강제로 매각하라고 할 수 있나요?", "재건축 결정 전부터 구분소유 없이 토지 소유권만 가진 사람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나요?"], "kind": "민사"}
{"gold": "172392", "orig":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매각결정의 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반환 과정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가 여럿 있고 계약보증금이 지방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그 충당의 방법", "synth": ["공매 취소됐는데 보증금 돌려받을 때 지방세 여러 개면 부족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방세 여러 개 중 아무거나 먼저 까도 되는지 궁금해요.", "계약보증금이 지방세 총액보다 적을 때 민법 충당 순서 안 따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kind": "세무"}
{"gold": "108332", "orig": "가. 도로상황에 따라서는 교행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나. 책임감경사유 또는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synth": ["좁은 도로가 갑자기 넓어지고 행인 많을 때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 넘을 걸 대비해서 운전해야 하나요?", "중앙선 넘은 차랑 사고 났을 때 내 과실 비율 정하는 건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가요?", "행인 많고 꺾인 중앙선 있는 길에서 교행차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났으면 내 주의의무 인정돼요?"], "kind": "민사"}
{"gold": "121763", "orig":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에 대고 쏘는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이를 제지하지 못한 동석자에 대하여 중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부인한 사례", "synth": ["술 마시다가 친구가 갑자기 러시안 룰렛 하다 죽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 죄 안 되나요?", "경찰들이 같이 술 먹다 동료가 총으로 자살 게임하다 죽은 거 막지 못하면 중과실치사 안 되나?", "말로만 만류했는데 순식간에 러시안 룰렛 사고 난 거 물리적으로 못 말린 건 무죄인가요?"], "kind": "형사"}
{"gold": "155728", "orig": "법인이 법인세법에 의하여 일간신문지에 공고하여야 하는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구법관계).", "synth": ["옛날 법인세법에서 법인이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는 대차대조표에 어떤 계정과목을 적어야 하나요?", "상법상 대차대조표랑 세법에서 신문 공고용으로 내는 대차대조표가 같은 형식이어야 하나요?", "주식회사 계산서류 규칙이 옛날 법인세법상 신문 공고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으로 써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56762", "orig": "제1심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 위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미치는 한도", "synth": ["심에서 50만원 위자료 가집행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 35만원으로 깎이면 그 가집행 효력은 어디까지 남나요?", "우리 회사가 1심 50만원 가집행 판결 받고 2심에서 35만원으로 줄었을 때 채무자한테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1심 50만원 가집행해 놓고 2심에서 35만원으로 줄었으면 나머지 15만원은 가집행 못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1027", "orig": "가.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었지만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 유무(적극) 나. 위 “가”항과 같이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었지만 그 후 당사자간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입양할 생각으로 데려온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는데 이게 입양으로 효력이 나오나요?", "입양으로 보는 사이인데 나중에 친생자관계아님 확인판결 받으면 더는 입양 관계라고 못 하게 되나요?", "친생자 출생신고로 잘못 신고했어도 진짜 입양하려는 마음과 요건 갖춰졌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kind": "민사"}
{"gold": "183015", "orig":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및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인데 건축허가를 못 받게 법으로 막혀 있으면 특별한 사용 제한 토지로 볼 수 있나요?", "전답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대지나 잡종지처럼 쓰고 있는데 건축허가 통제를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토지 본래 용도 말고 실제 이용 상황이나 목적을 봐서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뭔가요?"], "kind": "세무"}
{"gold": "86187", "orig": "절차상 필요의 부실신고와 공정증서 부실기재의 관계", "synth": ["건축허가 받으려고 남의 집을 내 집인 것처럼 가옥대장에 신고해도 공정증서 부실기재죄 되나요?",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타인 소유 건물을 자기 소유로 허위 등재했을 때 처벌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허가 요건 맞추려고 남의 가옥을 자기 명의로 대장에 잘못 신고한 경우 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03780", "orig": "사업양수인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범위", "synth": ["사업 양수한 사람이 대신 내야 하는 세금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회사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한테 고지된 세금만 양수인이 물어야 하나요?", "체납처분비랑 가산금도 사업 양수인이 떠안으려면 언제 부과됐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72956", "orig": "가. 국가배상법 2조 1항 단서의 위헌여부(구법관계) 나. 재해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손해배상액수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 "synth": ["군인이 근무 중 사망했는데 국가배상법 예외 조항이 위헌인지 알고 싶어요.", "유족이 받은 군인연금 재해보상금을 국가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군인 유족연금을 기대이익 손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99773", "orig":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정의 \" 일세대 일주택\" 에 있어서의 주택의 개념", "synth": ["소득세법상 일세대 일주택에서 주택이랑 건물 용도 구분 안 봐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사실상 살고 있는 상가건물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주택 아니라고 된 건물인데 실제로 거주하면 일주택 양도소득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19700", "orig": "갑·을·병 3인이 공동출자하여 여관건물을 임차하고 전임차인에게 시설투자비 명목의 권리금을 주어 여관영업을 양수한 이래 공동으로 경영하여 오다가 갑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경우 갑이 을·병에 대하여 권리금 중 자신의 몫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여관 같이 운영하던 사람이 나갔는데 준 권리금 본인 몫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동으로 여관 임차해서 권리금 주고 산 뒤 한 명 탈퇴하면 남은 사람들이 몫 내줘야 하나요?", "동업자 나간 후 나머지가 영업 계속하면 빠진 사람 권리금 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96180", "orig": "가.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8961호) 제5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증설'의 의미 나. 위 단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synth": ["법인세법 시행령 51조 2항 단서에서 말하는 증설이 정확히 언제 된 거예요?", "공장 짓려고 땅만 산 상태에서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년 4월 24일 이후에 증설해서 자산 3억 넘었을 때 며칠까지 중소기업로 봐주나요?"], "kind": "세무"}
{"gold": "102230", "orig": "가. 위장등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자가 매출누락 사실등을 시인한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 다. 납세자에게 과세기간별로 여러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그 고지서상호간의 관계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납세고지의 효력", "synth": ["위장으로 명의만 빌려 사업자 등록했는데 가산세 물릴 수 있나요?", "매출 빼먹은 거 인정하는 확인서 겁나서 썼는데 이걸로 세금 부과 가능한가요?", "세무서가 기간별로 고지서 여러 장 보냈는데 서로 관계 안 적어도 고지 효력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2822", "orig": "계로 인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른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synth": ["아내가 도박에 빠져 집안일은 안 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하면 이혼 사유가 되나요?", "주부가 계 때문에 가정 평화를 깨뜨렸을 때 중대한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가 도박으로 생활이 엉망이 된 경우 법원은 혼인 유지 어렵다고 보나요?"], "kind": "가사"}
{"gold": "192489", "orig":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발굴 금지의 대상인 고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고분 안에 실제로 매장문화재를 포장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고분발굴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신라시대의 주요한 역사·문화적 유적이 다수 소재한 선도산에 위치한 고분에 대한 발굴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선도산 신라 고분이 실제로 유물이 안 들어있어도 발굴 금지 대상이 되나요?", "건설공사 때문에 고분 발굴 허가 신청했는데 안 허가해도 행정재량인가요?", "문화재청이 선도산 고분 발굴 불허한 게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2165", "orig":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경찰이 소개해준 사건 수임하고 돈 준 게 뇌물죄 걸릴까요?", "비변호사한테서 사건 끼워주고 수임료 받아서 수수료 준 건 변호사법 위반인가요?", "수사 경찰한테 사건 소개비로 준 돈은 직무 관련 뇌물로 본다는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1486", "orig":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의 잔존물 제거비용\"의 의미 화재보험계약상의 잔존물제거비용담보특별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 "synth": ["화재보험 잔존물제거비용 특약에서 실제 제거비용이란 감정액 말고 진짜 쓴 돈을 말하나요?", "우리 공장 불난 뒤 잔존물 치우는 데 운반비랑 폐기물 처리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가 잔존물 제거비용이라고 현장 정리비만 주려는데 상차비 외에 실제 소요된 일체 비용 다 청구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11223", "orig":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될 때, 두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 나. 상표 “LEONARD\"와 [선등록상표]의유사 여부", "synth": ["상표를 부분만 따서 부르는 게 가능할 때 그중 하나가 남의 상표랑 비슷하면 전체가 유사한 걸로 보나요?", "LEONARD라는 상표가 LEONARDO CENBALE이라는 등록상표랑 출처 혼동 우려 때문에 거절될 수 있나요?", "상표 문자 중 앞부분만 줄여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우면 그 약칭 기준으로 유사 여부 판단하나요?"], "kind": "특허"}
{"gold": "197211", "orig": "의장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의장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신발끈 연결고리\"에 관한 양 의장이 부분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객관적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신발끈 연결고리 디자인이 기존 것과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특허(의장) 등록을 못 받나요?", "신발끈 고리 모양이 부분적으로만 다르면 전체적으로 비슷해 보인다고 봐서 무효될 수 있나요?", "실무에서 신발끈 고리 의장이 기존 디자인의 기능적 변형일 뿐 창작성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19208", "orig": "주택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1년 전 이내의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을 주택조합아파트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주택조합 인가받기 1년 안에 집 샀던 조합원도 아파트 들어갈 수 있나요?", "조합 설립 허가 나기 직전에 내 집 산 사람을 입주자 명단에서 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지침대로면 인가일 기준 3년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1년 전에 집 산 조합원 입주 막을 수 있어요?"], "kind": "민사"}
{"gold": "120819", "orig":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synth": ["근저당 잡힌 집을 남에게 증여해놓고 나중에 근저당 말소됐으면 취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담보권자 아닌 사람한테 부동산 사해증여 당했는데 근저당 끼고 있었으면 원상회복은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근저당권 말소된 후에 증여계약 취소 청구하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잔액만 배상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920", "orig": "사망자 명의의 인장을 위조, 행사한 경우 사인위조 동행사죄 성부(소극)", "synth": ["돌아가신 분 도장 위조해서 썼는데 사인위조죄 되나요?", "사망한 사람 인장 몰래 만들어 쓴 경우 처벌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고인 명의로 도장伪造해 계약에 썼으면 죄 성립 안 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177633", "orig":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었던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후 그 부동산을 시효취득하는 경우, 저당목적물의 시효취득으로 저당권자의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양도담보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담보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양도담보권설정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채무자가 저당권 잡혀있는 땅을 20년 점유해서 시효취득해도 은행 저당권은 없어지나요?", "양도담보로 명의 이전된 집을 20년 살았는데 시효취득 주장해서 내 명의로 다시 돌릴 수 있나요?", "담보 목적 등기 말소는 피담보채권 시효로만 되고 점유시효로는 안 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72629", "orig":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자", "synth": ["채권자한테 승계집행문 나왔을 때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채무자만인가요?", "승계집행문 받은 후 원래 채권자가 이의의 소 못 거는지 궁금한데 맞나요?", "내가 승계받은 채권자인데 상대방 준 집행문에 대해 내가 이의신청 할 수 없나요?"], "kind": "민사"}
{"gold": "172731", "orig":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요건인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의 정도 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질병이 전투 등의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등이 자신들의 피상속인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乙이 고엽제 후유증(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며 상속세 신고를 하자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甲 등에게 상속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입은 다발성 골수종과 전쟁 등의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월남전 참전했던 아버지가 다발성 골수종으로 돌아가셨는데 상속세 면제 안 되나요?", "고엽제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됐어도 상속세 비과세는 못 받나요?", "고엽제 후유증으로 죽은 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가 상속세 물렸어요, 어떻게 되나요?"], "kind": "세무"}
{"gold": "186274", "orig":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 특허법 제89조 제2항에 정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를 판단할 때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 연장등록에 의하여 연장된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 연장된 기간이 구 특허법 제89조 제1항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허가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할 때 제네릭 회사나 실시권자가 허가 받으려고 게을러서 지연된 기간은 연장 기간에서 빼야 하나요?", "특허권자 말고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신청하다가 사고 친 것도 특허권자 책임으로 봐서 연장 안 해주나요?", "식약처 한 부서에서 보완자료 달라고 해서 심사 안 돌아가는 동안 다른 부서는 심사 계속했으면 그 보완 기간을 허가 지연 귀책사유로 볼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73889", "orig": "공갈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을 강도강간죄로 잘못 의율한 위법이 있는 사례", "synth": ["강도강간이 아니라 공갈하고 강간 따로 한 경우 어떻게 처벌받나요?", "간음하려다가 도중에 돈 빼앗고 나중에 다시 강간하면 강도강간 아니죠?", "폭행협박으로 돈 먼저 받고 나중에 또 때려서 간음했을 때 죄 적용 기준 알려줘."], "kind": "형사"}
{"gold": "234461", "orig":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는 방법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거나 멸실·훼손되는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대가로 취득하게 된 대상재산(代償財産)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법원이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 소유로 현물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심리할 사항과 필요한 조치", "synth":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있던 땅을 형이 중간에 팔아버렸으면 상속분할할 때 그 땅 말고 받은 돈으로 쪼개야 하나요?", "아버지 생전에 큰형한테만 집을 준 게 법정상속분보다 많으면 나머지 동생들 몫은 어떻게 깎아서 계산하나요?", "재판부가 상속재산 중 하나를 특정 형제 명의로 그대로 넘겨주려 할 때 자기 몫보다 비싸면 어떻게 맞춰주는지 알고 싶어요."], "kind": "가사"}
{"gold": "123733", "orig": "가. 방화관리자가 소화기를 유지관리할 책무를 태만히 하고 형사피의사건에서 소화기제조업체나 충약업체의 잘못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이 직권면직사유를 정한 인사규정 소정의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종합병원 방화관리자의 소화기 관리부실로 타인에게 중상을 입게 한 사고가 위 인사규정 소정의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병원 방화관리자가 소화기 제대로 안 관리하고 수사에서 업체 탓 못 밝힌 건 해고 사유인 근무능력 부족에 안 되나요?", "종합병원 방화관리자 소화기 부실 관리로 사람 중상 입은 게 인사규정상 중대한 사고라고 봐야 하나요?", "소화기 관리 태만했다가 사고 난 방화관리자 직권면직할 때 중대한 사고랑 근무능력 부족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20758", "ori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 제8호가 무적차량의 운전을 운전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synth": ["무적차량 몰다가 면허 취소당했는데 시행규칙 규정이 법 위임 넘어서 무효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무적차 운전 면허취소를 정한 건 모법 없이 새 취소사유 만든 거 아니냐?", "운전면허 취소기준만 위임받은 시행규칙이 무적차 운전 취소를 정하면 효력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3172", "orig": "가. 사찰이 권리능력의 주체로 됨에 있어 사찰로서의 등록이 요건인지 여부(소극)나. 사찰이 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권리능력의 주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서 주지 갑이 위 사찰의 대표자로서 임야를 매수하여 갑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을의 점유승계인은 위 사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사찰이 관공서 등록 안 됐어도 법인처럼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나요?", "주지가 사찰 땅을 자기 명의로 신탁받았다가 나중에 사찰 명의로 바꿨을 때 점유한 사람은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나요?", "사찰 등기 안 된 상태에서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샀던 임야를 사찰 명의로 돌린 경우 승계점유자 방어권 있나요?"], "kind": "민사"}
{"gold": "94916", "orig": "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는 재화인수한 날이다", "synth": ["물건 받은 날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납품 검사 합격한 경우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가 입고 검사 통과한 날짜에 계산서 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이 납품물 검수하고 인수한 시점을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삼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kind": "형사"}
{"gold": "99855", "orig":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적극)", "synth": ["세금 계산할 때 잘못된 방법을 썼어도 나중 세액이 맞으면 처분이 유효한가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랑 기준시가 섞어서 계산했는데 그게 적법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국세청이 산식 틀리게 적용했는데 세액은 정당한 범위면 취소 못 시키나요?"], "kind": "세무"}
{"gold": "215721", "orig":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의 의미 경찰관의 범죄수사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상급 경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경우,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상급 경찰관이 부하 형사들의 수사를 중단시킨 게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침해에 해당하나요?", "경찰관이 범죄 수사하는 권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 대상 권리로 볼 수 있나요?", "상급자가 수사 중단하고 타 경찰서로 넘기라고 해서 기소됐을 때 방해랑 무리한 지시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21251", "orig": "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의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의 한계 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진술을 함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인정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synth": ["경찰관이 직접 맞았다고 하는데 법원이 그 진술을 못 믿겠다고 무죄 판결했으면 검사가 어떻게 불복하나요?", "피고인 말만 믿고 경찰 진술을 무시한 무죄 판결이 논리나 경험에 안 맞으면 상고로 깰 수 있나요?", "사실심 법원이 증거 자유로 보는데 경찰 피폭 사건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사실을 잘못 본 경우 파기사례 알려줘."], "kind": "형사"}
{"gold": "153871", "orig": "수산업법 제40조 소정입어의 관행의 의미", "synth": ["수산업법상 입어 관행이란 원래 면허 없이 오래 물고기 잡아온 걸 다들 인정하는 상태인가요?", "공동어업권 지정되기 전부터 남들이 묵인하고 어업하던 경우 입어 관행으로 볼 수 있나요?", "면허 없이 특정 해역에서 수년간 조업해온 사람이 입어 관행 주장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56486", "orig": "지출원인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한 경우라도 객관적인 국고수표 발행이라는 행위의 외형을 갖추면 그발행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실례", "synth": ["지출 근거 없이 국고수표를 발행했는데 외형상 수표만 나갔어도 발행자가 책임지나요?", "국고수표를 맡은 출납공무원이 근거 없이 수표를 뺐는데 이로 인해 남이 피해 보면 직무상 손해인가요?", "부하가 국고수표를 엉뚱하게 발행해 피해가 생겼을 때 감독 잘했다고 해도 사용자가 면책되나요?"], "kind": "민사"}
{"gold": "106464", "orig": "재개발사업시행인가 후 그 사업완료일 이전에 재개발구역내에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한 취득세 과세가부(소극)", "synth": ["재개발 인가받고 공사 끝나기 전에 그 구역 집 산 사람한테 취득세 물어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재개발 지정된 곳에서 사업 끝나기 전에 건물 샀는데 취득세 면제 안 되나요?", "조례 보니까 인가 때 주인만 면제인 것 같은데 나중에 산 사람도 취득세 안 내려면 어떻게 하죠?"], "kind": "세무"}
{"gold": "114114", "orig": "피고인이 주소지를 옮기면서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소송서류 불송달로 인한 불이익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재판 받는 중에 이사 갔는데 법원에 주소 안 알려주고 소송서류 못 받은 거 뭐 어쩌죠?", "피고인이 주소 바꾸고도 법원에 연락 안 했으면 공판 못 가서 불리해도 책임 있나요?", "형사사건 진행 중 이사해서 판결문 못 받고 상소 기간 놓쳐도 내 잘못인가요?"], "kind": "형사"}
{"gold": "192159", "orig":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24조 소정의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시의회의원선거의 재검표 과정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나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시의회의원 재검표할 때 규정 어겼어도 당선 결과 바뀔 가능성 없으면 무효 안 되나?", "개표 사무원 아닌 사람이 투표지 임의로 열고 재검표했는데 선거 무효 될 수 있나?", "선거법 224조에서 규정 위반해도 결과에 영향 없으면 당선 무효 안 하는지 궁금해."], "kind": "일반행정"}
{"gold": "197210", "orig": "불공정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차임불증액 특약이 있는 임대차에서 사정변경으로 인한 차임증액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임대기간 20년, 기간 만료시 10년간씩 기간 연장, 임료 매년 1원'을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영구 무상사용을 보장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안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 및 차임증액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synth": ["년 임대에 매년 1원만 받기로 한 계약이 나중에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수 없게 만드는 불공정 계약인가요?", "영구 무상 사용 느낌으로 1원 임대료 특약을 뒀는데 나중에 물가 오른 거 이유로 임대료 증액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곤란한 처지였는데 1원 임대료 20년 약속받은 건 폭리행위로 무효 되나요?"], "kind": "민사"}
{"gold": "74953", "orig": "피용자가 일정기간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경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1조와 제2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synth": ["해외로 1년 이상 파견됐던 직원이 귀국 후 5년 안 채우고 그만두면 파견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해외파견 경비 반환 약정을 걸어둔 게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금지 규정에 해당하려나요?", "해외파견 다녀온 사람한테 정해진 기간 못 채우면 비용 내라고 한 걸 근로계약 기간으로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7644", "orig": "가. 추계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시기 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없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적부(소극)", "synth": ["법인세를 추계로 매겼는데 회사에 알려주지 않으면 언제 확정된 걸로 보나요?", "회사에 세금 고지도 안 했는데 대표나 제2차 납세의무자한테만 납부 고지하는 게 되나요?", "주된 납세의무자 과세 처분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 고지하면 위법인가요?"], "kind": "세무"}
{"gold": "106569", "orig": "토지소유자가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허위의 매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synth": ["허위 매수확인서 받아서 진짜 소유자처럼 등기 했어도 특별조치법 위반 되나요?", "실제로 산 적 없이 확인서 허위로 만들어 등기 맞췄으면 처벌 받을까요?", "토지 진짜 주인이 등기 맞추려고 가짜 매수확인서 썼다면 죄 성립하냐?"], "kind": "형사"}
{"gold": "153427", "orig": "농지개혁법 시행전에 농지를 양도하여 자경하지 아니하고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만 있는 전소유자가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한 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 "synth":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농지를 넘겼지만 등기만 남아있던 사람이 뒤에 저당권 잡아도 되나요?", "농지개혁법 시행 후에 명의만 남은 전소유자한테 저당권 설정받은 경우 효력 있을까요?", "실제 소유도 자경도 안 한 사람이 등기 명의로 뒤에 권리 행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4202", "orig": "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명도를 지연할 경우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발생요건 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의 변제수령권자", "synth": ["임대인이 보증금 안 돌려줬는데 우린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명도 지연 손해금 물라고 하면 안 내도 되나요?", "세무서장이 우리 회사 받을 돈 압류해서 통지했으면 우리는 세무서장한테 직접 갚아야 하나요?", "보증금 남은 거 안 받은 상태에서 건물 안 비운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임차인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6705", "orig": "공증인이 사서증서 인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게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적극) 공증담당 변호사가 법무사의 직원으로부터 인증촉탁서류를 제출받았을 뿐,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사서증서의 날인이 당사자 본인의 것임을 확인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synth": ["공증인이 본인 확인 안 하고 인증서에 확인했다고 써도 위조공문서죄 되나요?", "법무사 직원이 서류만 맡기고 본인 확인 안 됐는데 변호사가 인증서 쓴 경우 처벌받나요?", "업계 관행으로 법무사가 직접 안 나와도 인증서에 본인 확인 적으면 죄가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83011", "orig":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오래 privately 쓰면 비영업용 전용으로 보고 세금 매길 수 있나요?", "영업용 차를 비영업용으로 써서 세금 냈는데 나중에 남한테 팔면 또 부가세 내야 하나요?", "판매용 재고차를 개인용으로 돌린 경우 시가 계산할 때 시행령 49조 적용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69553", "orig":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8호 소정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규정된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규정된 학원의 바닥면적의 최대 합계인 500㎡ 이상인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원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의 총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의 학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학원으로 분리되어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건축법상 학원을 운영할 때 용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같은 건물에서 학원 면적 합쳐서 500제곱미터 넘으면 무조건 교육연구시설로 봐야 하나요?", "한 건물 안에서 학원 쓰는 바닥면적 합이 500넘는데 근린생활시설 학원하고 따로 딱 나눠서 쓸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5528", "orig":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당해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synth": ["외할아버지가 키우던 아이를 친권자가 아이 뜻 안 받고 데려간 경우 약취유인죄 되나요?", "아이를 보호하던 사람이 친권자보다 먼저 데려가면 친권자도 미성년자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친권자가 자기 감호권 남용해서 아이 이익 해치며 데려오면 약취죄 주체가 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29133", "orig": "입찰 목적물로 특정 제품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입찰 목적물 선정과정 및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재정경제원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회계통첩(회제 2210-631, 1992. 9. 23.)'상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제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특정 제품을 지정해 입찰을 진행했는데 회계통첩상 특정 상표 지정 금지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원래 수의계약이나 지명입찰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일반경쟁입찰로 부친 게 절차상 위법한가요?",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특정 모델을 정해 입찰에 붙인 경우 입찰 무효 사유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73783", "orig":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피고가 구속된 경우 소송행위추완의 적부", "synth": ["소송 내기 전에 상대방이 감옥에 가 있으면 나중에 항소 못 한 걸 추완할 수 있나요?", "피고가 처음부터 구치소에 있어서 소장 받은 줄도 몰랐으면 항소 기간 놓쳐도 구제받을 수 있나요?", "내가 고소한 사람이 재판 중 감옥에 있었는데 항소 못 해서 추완허가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00506", "orig": "가.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위 조합의 사업소득세부담과 중복과세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과 비과세관행의 성립", "synth": ["연립주택 조합에 땅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땅을 조합에 출자한 사람한테 양도소득세 때리고 조합한테도 사업소득세 때기는 건 이중과세인가요?", "조합에 땅 출자한 지 몇 년 동안 세금 안 걷은 적 있는데 그게 비과세 관행으로 봐주는 건가요?"], "kind": "세무"}
{"gold": "194017", "orig":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synth": ["사립대학교도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국비 지원받는 부분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상대방 괴롭히려는 목적이면 권리남용으로 안 받아줄 수 있나요?", "시행령에서 사립대학을 정보공개 의무기관에 넣은 게 법률 위임 범위를 넘은 건 아닌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06803", "orig":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적부(소극)", "synth": ["경락허가결정이 잘못됐는데 특별항고로 따질 수 있나요?", "강제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할 때 즉시항고 말고 특별항고도 가능한가요?", "경매 낙찰 승인 결정에 문제가 있어서 대법원에 바로 특별항고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55067", "orig": "환자가 치료비 채무의 이행을 임시 모면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병원을 빠져 나와 도주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될 수 없다.", "synth": ["병원비 안 내고 거짓말해서 아내랑 병원 나온 남편 잡히면 사기죄 되나요?", "진료비 안 내려고 속이고 입원 중인 환자 데리고 병원 도망간 경우 사기로 처벌될까요?", "치료비 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병원 빠져나온 것만으로는 사기죄 안 된다는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25355", "orig": "가. 선거소송에 있어서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주위적으로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선거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무효를 구하는 경우 당선인에 대한 당선무효의 소는 주관적 예비적 청구의 병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이를 선거무효의 사유로 삼기 위한 요건 라. 당선인 또는 다른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범하였다는 사유를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선거무효 소송에서 피고를 선관위 위원장으로 했다가 예비적으로 당선인을 또 피고로 넣을 수 있나요?", "국회의원 후보가 선거운동 중에 선거법 어겼으면 그걸로 선거무효 청구할 수 있나요?", "당선된 사람이 선거 중에 범죄 저질렀다고 해서 당선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66411", "orig": "승계적 공동정범으로서 업무방해죄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대학 입시 부정청탁을 받고 승낙만 했는데 채점위원 안 되고 신고로 끝났어도 업무방해죄 성립하나요?", "입시 부정합격 공모 후 채점위원 빠지고 다른 교수한테 거절당하면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요?", "합격 청탁받고 답안지 비밀표시 시킨 교수가 중간에 끊겼을 때 업무방해 기수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98290", "orig": "상습성의 의미 및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예", "synth": ["오토바이 타고 핸드백 낚아채기 여러 번 한 사람한테 상습절도 적용되나요?", "세 명이서 짜고 18번 도둑질했으면 습벽 있다고 봐서 상습성 인정해주나요?", "절도 몇 번 했을 때 법원이 도둑질 버릇 됐다고 판결했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72384", "orig": "(1) 육군 차량재생창 소속 10톤 트럭터 운전수가 그 트럭터에 연결된 트레라에 기술공원을 태운 경우의 주의의무 (2) 위 트레라에 탄 기술공원들의 과실", "synth": ["군 트럭터에 딸린 트레일러에 작업원을 태우고 달릴 때 운전수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뭐 있나요?", "육군 차량재생창 트럭터 트레일러에 타고 가다 타이어 고정고리 잡고 있다 떨어져 다쳤을 때 운전수 과실 인정되나요?", "부대 트레일러 위험한 곳에 탄 기술공원이 스피어 타이어 고정고리 잡고 추락했을 때 본인 과실 비율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71179", "orig":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는 기관인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자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종중 회장이나 부회장 모두가 공석이거나 그 자격에 다툼이 있어 확정이 곤란한 경우, 대의원총회의 구성원이 아닌 연고항존자에게 대의원총회의 소집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종중 회장이 종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인낙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대의원총회에서의 종중회장 선출은 무효이므로 회장으로 선출된 자는 그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인낙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때'의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synth": ["종중 회장랑 부회장 다 없거나 자격 다툼 중일 때 대의원총회 구성원 아닌 항존자가 총회 소집할 수 있나요?", "의사정족수 안 된 대의원총회에서 뽑힌 회장이 소송에서 인낙한 조서는 대표권 없어서 준재심 사유 되나요?", "규약에 소집권자 안 정해진 종중에서 회장 공석이면 대의원들이 직접 대의원총회 소집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2946", "orig":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요건", "synth":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소나 사업장 없이도 여기서 상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우리랑 조약 맺은 나라 국민인데 한국에 영업소 없어도 상표 등록 가능한가요?", "상대국 법이 한국인에게 자기 나라 상표권 주면 우리 고객도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13283", "orig":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synth": ["소송촉진법상 채무자가 의무 있느냐 없느냐 다툴 만한 근거가 있을 때는 어느 시점까지 항변권이 인정되나요?", "심에서 내가 졌는데 항소심에서 이겨서 원고 패소됐다가 대법원 파기돼서 돌아온 경우, 그 사이 내가 다툰 기간은 지연이자 면제 대상인가요?", "환송 후 원심에서 1심 인용액에 대해 선고 다음날부터 연 25% 지연손해금을 붙인 게 위법하다고 본 판례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06602", "orig":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적법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내릴 수 있나요?", "부산시장이 구청장한테 충전사업 허가 권한을 넘긴 게 법적으로 되나요?", "조례로 시장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가권자 자격이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85425", "orig":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의 법적 성질(=인보험) 및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규정 취지 및 같은 조 제2호에서 규정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자기차 사고보험인데 운전자가 아예 사고 나려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면 보험금 안 주는 건 부당한가?", "버스 타던 사람이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냥 넘어진 거면 회사는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 "승객이 고의로 다쳤다고 보험사가 면책하려면 진짜 본인 의도로 한 행위여야 하는지 궁금해."], "kind": "민사"}
{"gold": "99171", "orig":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과태료 부과의 대상자", "synth": ["특정건축물정리법 위반 과태료는 건축주 말고 실제 소유자한테도 물릴 수 있나요?", "시장이나 군수한테 준공검사필증 받은 사람이 건축주 아니어도 과태료 대상이 되나요?", "대상건축물 준공검사필증 교부받은 소유자라면 건축주가 아니어도 과태료 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4955", "orig":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동네 사무소 사환이 직원한테 받아서 시청 금고에 넣어야 할 돈을 써버리면 횡령인가요?", "사환이 직원에게 맡은 현금을 생활비로 쓴 경우 절도가 아니라 횡령이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나요?", "직원이 시청 금고 입금용으로 준 돈을 사환이 유용하면 보관 개념으로 횡령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8541", "orig": "외국에서 혼인한 자가 호적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형법 제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외국에서 결혼했는데 호적 신고 안 했어도 배우자로 인정되나요?", "외국 현지 법대로 혼인식 올렸는데 신고 안 해도 간통죄 배우자 되는지 궁금해요.", "해외 결혼 후 국내 신고 안 한 남편이 간통했을 때 아내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6248", "orig":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증거서류도 진정성립의 증명이나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가(소극)", "synth": ["유죄 인정 증거가 아닌 서류는 진짜 문서라는 걸 따로 증명해야 되나요?", "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반대증거는 상대방 변호사 동의 없이도 재판에서 쓸 수 있나요?", "범죄 사실 잡는 증거 아닌 서류를 내가 증거로 제출하면 그냥 판단 자료로 써주나요?"], "kind": "형사"}
{"gold": "197460", "orig":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절차상의 위법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 내용에 들어가 판단함이 상당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면허기준의 해석 적용 방법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사례", "synth":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행정청이 접수도 안 하고 거부했는데, 절차 위반이라며 취소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면허 기준을 바꿔서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한 뒤 제 신청을 거부한 게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면허 우선순위 기준을 행정청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제 신청을 접수거부한 게 재량권 남용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3334", "orig": "직무상 사소한 금품수수에 의한 파면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공무원이 근무 중 우연히 만난 사람 부탁받고 전화 설치 장소 몰래 바꿔주고 3천 원 받았는데 파면이 너무한 거 아니야?", "소소한 금품 수수로 공사원이 파면됐을 때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받은 판례 있나?", "년 무사고 근무한 직원이 점심값 충당하려고 받은 돈 3천 원 때문에 잘릴 수 있나?"], "kind": "일반행정"}
{"gold": "189259", "orig": "검사의 불기소처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는데 그때 already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재정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대표가 고소했지만 검사가 공소시효 지난 뒤 불기소했으면 재정신청해볼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불기소처분 통지받고 보니 시효 끝난 뒤라면 법원에 재정신청 못 하나요?"], "kind": "형사"}
{"gold": "100687", "orig": "가. 발행인의 자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된 약속어음도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나. 형사소송법 제310조 소정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자금 없어서 결제 안 된 약속어음으로 사람 속여서 받아도 사기죄 성립되나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한 말만 가지고 다른 피고인 유죄로 볼 수 있나요?", "발행인이 돈 없어서 부도난 어음을 사기 수단으로 썼을 때 보강증거 없이 공범 진술로 처벌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209103", "orig": "자치단체의 설립경영하는 학교와 당사자능력", "synth": ["시청이 운영하는 공립고등학교가 계약 분쟁으로 고소당했을 때 학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구청이 세운 어린이집이 빚 문제로 피소됐는데, 이 집단이 법인이 아니라서 당사자 자격이 없다면 누가 대신 나와야 하나요?", "공립대학교가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소장을 받았는데, 판례상 해당 학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서 재판을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97210", "orig": "가. 일반소비자로부터 위탁받은 불린 쌀 등을 미수가루로 만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식품가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02. 양곡관리법 제23조 등 소정의 양곡의 의미", "synth": ["일반 소비자가 가져온 불린 쌀을 미수가루로 갈아주는 건 식품위생법상 가공업이야?", "가정에서 가져온 볶은 보리나 콩을 분쇄해주는 것도 식품가공업 처벌 대상인가?", "양곡관리법에서 말하는 양곡은 소비자가 집에서 쓰려고 부친 쌀 같은 것도 포함돼?"], "kind": "형사"}
{"gold": "94693", "orig":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해당사유에 고의가 필요하는지 여부", "synth":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정부 조사액보다 적게 쌓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세감면 취소되나요?", "법인이 적립금을 덜 넣은 게 고의가 아니면 조세감면규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정부 결정액보다 미달 적립했을 때 고의성이 없으면 감면 세금 다시 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04916", "orig": "지방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7)목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레미콘 공장 짓려고 산 땅이 산업기지 지정 안 돼서 못 쓴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되나요?", "공장용지로 샀는데 정부가 용도 바꾼다고 해서 못 쓰게 된 경우 지방세법상 정당한 사유 되나?", "입주 승인받고 땅 샀는데 장관이 레미콘공장 안 된다고 해서 못 쓰면 세금 감면 정당한 사유인가?"], "kind": "세무"}
{"gold": "108327", "orig": "순위보전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본등기를 한 자의 가등기후에 경료된 국세 또는 지방세 압류등기의 말소청구의 적부(적극)", "synth": ["매수한 집을 순위 보호받으려고 먼저 가등기했다가 본등기 했는데, 그 뒤에 붙은 세금 압류등기는 지울 수 있나요?", "가등기 후에 세무서가 붙인 국세·지방세 압류등기를 소유자인 내가 상대방 세무당국 상대로 소송해서 말소시킬 수 있나요?", "등기공무원 이의신청 말고, 가등기 이후 압류한 과세관청을 직접 피고로 해서 말소판결 받을 실익이 있나요?"], "kind": "민사"}
{"gold": "84113", "orig":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의 범위 요양기관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한 후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위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수진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는 진료비를 지급받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이 행하여진 이후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그 처분의 대상이 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금액 상당을 공탁한 경우, 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비급여 진료를 임의로 하고 환자한테 본인부담금 넘게 받은 병원도 부정수급으로 보이나요?", "병원이 환자한테 돌려주라고 확정판결 받고 공탁하면 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은 효력이 없어지나요?", "본인부담금 초과해서 받은 병원의 부당이득금은 환자 본인부담금 뺀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63996", "orig": "토지소유자가 일체의 택지를 조성, 분양함에 따라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대하여 시가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하수도공사와 포장을 보조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synth": ["택지 분양하면서 안 쓰는 땅이 자연스레 사람들 다니는 길이 된 경우 시가 포장해도 부당이득 안 되나요?",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무상 통행권 준 땅을 시가 도로로 바꿔놨을 때 소유주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시가 하수도랑 포장 비용만 보조했어도 그 땅을 점유한 걸로 봐서 토지주에게 이득 본 셈인가요?"], "kind": "민사"}
{"gold": "100046", "orig": "채무자와 수익자만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이 전득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synth": ["채무자랑 수익자만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해도 나중에 물건 산 사람한테 안 미치나요?", "우리 회사가 채무자랑 수익자만 걸고 소송 이겨도 그 다음에 산 사람 등기 말소 안 되나요?", "수익자한테서 넘겨받은 사람은 채무자 수익자만 한 취소판결에서 보호 못 받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07306", "orig":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비로소 양도시가가 판명된 경우 양도가액의 산정기준시기", "synth":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중에 진짜 양도한 날이 드러나면 기준시가는 언제 거로 계산하나요?", "등기된 소유권이전 날짜로 양도세 매겼는데 소송에서 실제 양도일 밝혀지면 세금 다시 산정되나요?", "양도시기 불분명해서 등기일 기준으로 과세했는데 나중에 양도일 확인됐을 때 산정 기준은 뭔가요?"], "kind": "세무"}
{"gold": "210223", "orig":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대여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는데 채무자가 망했다고 바로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채무자 도산 후 받을 수 없게 된 대출이자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이자소득이 확정됐어도 회수 불가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51280", "orig": "가. 군법회의법 제489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제2심 군법회의에 환송 또는 이송한 경우에 제2심 군법회의의 심판 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된 실례", "synth": ["군법회의 상고심에서 원판결 깨지고 환송됐을 때 다시 판결하는 하급심이 사실관계 바뀐 점도 따져서 판결할 수 있나요?", "벌금을 깎아주면서 대신 물건 몰수를 새로 붙인 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어기는 건 아닌가요?", "군사재판에서 벌금 줄여주고 몰수 추가한 거야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바꾼 걸로 봐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81057", "orig": "피고인이 사전에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살인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범행동기 및 공모관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인정하여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공범이랑 미리 모의해서 살인했다는 피고인 말을 안 믿고 단독범행으로 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사례 있나요?", "살인범행 동기랑 공모 여부 관련 피고인 진술 믿지 않고 공범 무죄 낸 원심이 심리 부족으로 파기된 판례 알려주세요.",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공벨 무죄 선고한 원심이 증거법칙 어기고 사실 잘못 봐서 파기된 경우 검색하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03082", "orig":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synth": ["검사가 낸 증거를 딱히 못 믿겠다며 버리지도 않고 무죄를 준 원심이 깨진 경우 있나요?", "유죄 증거를 그냥 두고 무죄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례 어떻게 찾아요?", "증거 충분한데 무죄 내려서 심리가 부족하다고 파기당한 사건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형사"}
{"gold": "197109", "orig": "수산업법 제13조, 구 수산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한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및 효력", "synth": ["수산업법상 어장 이용계획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어업 면허받을 수 있는 순위 정하는 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우선순위자로 정해졌는데 행정청이 별다른 사유 없이 면허를 안 해주면 바로 면허해줘야 하나요?",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결정은 면허를 무조건 해주겠다는 확약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약속 수준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927", "orig": "진행중인 열차에 비승하려고 하다가 열차밑으로 떨어진 경우 철도공무원에게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예", "synth": ["열차 타려다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철도 직원 잘못 있나요?", "달리는 기차에 몰래 올라타다 사고 났을 때 국가 배상 가능한지 궁금해요.", "비승강 중 열차에 치인 사고인데 철도공무원 과실로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400", "orig": "파기환송판결에 의한 기속과 새로운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범위", "synth": ["파기환송받은 법원이 새 증거로 다시 사실을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고법원 파기이유 말고 다른 쪽으로 환송심에서 새 판결 내릴 수 있나요?", "우리 사건 환송 후 원심이 처음 판단 안 한 부분 다시 심리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가사"}
{"gold": "69515", "orig":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가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개정된 같은 법 제5조의 유족인 '자녀'에서 배제하는 것이 소급입법으로 무효이고, 평등·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사후양자인데 유족 등록 안 했으면 91년 법 개정 뒤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개정 전에 사후양자 됐어도 유족 등록 안 했으면 새 법이 소급 적용돼서 권리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주장 통할까요?", "유족 등록 안 한 사후양자를 개정 법률에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뺀 게 평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3910", "orig": "가. 보호감호청구에 있어서 청구변경의 허부 나. 보호감호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항소심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synth": ["보호감호 청구하면서 나중에 죄명이나 사실관계 바꿀 수 있나요?", "심에서 보호감호 청구된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른 죄로 바꿔 청구해도 되나요?", "항소심에서 보호감호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면 피고인 방어권이나 재판받을 권리 침해되나요?"], "kind": "형사"}
{"gold": "208627", "orig": "가. 계약해제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그 계약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행을 받은 경우에 해제된 계약의 부활여부 나. 구 상법상의 췌체역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를 가진 취체역의 의결권 행사의 적부 다. 배서의 방법으로 기명주식을 이전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원상복구방법", "synth":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했는데 이미 받은 주식이나 이자로 계약이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나요?", "기명주식을 배서로 넘겼다가 계약 해제하면 주식 되돌려 받을 때도 배서로 해야 하나요?", "취체역회 결의 때 본인만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도 그 취체역이 표를 던질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6899", "orig":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자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甲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2018. 12.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甲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같은 해 12. 31. 甲이 정년퇴직하였는데, 甲이 위 정직이 부당하다며 2019.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甲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甲에게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정년 퇴직한 다음에 정직 처분을 받았어도 부당정직 구제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한 뒤에 정직기간 임금을 돌려받으려면 노동위원회 구제이익이 인정될까요?", "회사가 정년 지나서야 정직시킨 건 부당해서 임금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 알려줘."], "kind": "일반행정"}
{"gold": "136507", "orig":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방법 명칭이 “다수의 자외선램프를 구비하는 수처리장치”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과 그 구성요소를 각 치환·변경하여 구성한 확인대상발명은,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발명은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자외선 수처리장치 특허에서 디퓨저 방식 대신 벤투리 인젝터 방식을 쓴 장치가 균등침해로 보일까요?", "수처리장치 특허의 구성요소를 바꿨는데 과제 해결원리가 다르면 권리범위에 안 들다고 본 판례 있나요?", "살균효과가 훨씬 좋은 벤투리 방식으로 치환한 게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인지 판단해 준 사건 알려줘."], "kind": "특허"}
{"gold": "105634", "orig": "가. 관련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이른바 수기식통장에 의해 거래한 예금주의 과실비율을 낮게 참작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를 안 날의 의미 라. 수기식통장에 의한 거래로 인해 예금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손해를 안 날\"의 확정기준 제시 사례", "synth": ["수기식통장으로 예금했다가 은행 직원에게 돈을 빼돌려졌을 때 고객 과실이 얼마나 되나요?", "형사판결에서 밝혀진 사실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수기식통장 사기 피해를 입은 날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도나요?"], "kind": "민사"}
{"gold": "96685", "orig": "일용노동자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본 예", "synth": ["일용노동자가 공사 끝날 때마다 해고됐다가 다시 불려가는 걸 반복하면 근로관계가 끊긴 걸로 봐야 하나요?", "년 넘게 일용으로 일했어도 중간에 1년 넘게 안 일한 적 있으면 계속 고용된 건 아닌가요?", "회사랑 10년 넘게 가끔씩 일용으로 일했는데 중간에 오랫동안 끊겼으면 부당해고 주장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0510", "orig": "술에 취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인 공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취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치여 죽었는데 역사가 배상 안 해도 되나요?", "지하철역에 안전요원 안 두고 스크린도어 없었어도 취객 사고 면책되는 판례 있을까요?", "승강장 안전선 넘어 들어간 취객 사망에 대해 서울메트로 등 공법인 책임 안 인정한 경우 있나요?"], "kind": "민사"}
{"gold": "138265", "orig":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인 의료수준의 의미 만기태아 심박동감소 등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길 경우, 분만담당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synth": ["아기가 뇌성마비가 된 게 분만 중 산소공급 안 돼서 뇌 손상 왔다고 봐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만기 태아 심박동 떨어졌을 때 담당 의사가 바로 제왕절개나 산소 투여 안 해도 되나요?", "분만 중 태변 삼킨 것 같으면 의사가 얼마나 빨리 빼내고 산소 줘야 의료과실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1845", "orig":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수표로 받은 돈이 시효 만료됐어도 다른 민사 청구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비대차 담보로 준 수표 권리 소멸됐는데 이득상환청구는 못 하는 건가요?", "수표 시효 놓쳤을 때 기본 채권 살아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53290", "orig": "국공유재산의 매각과 일반사법의 적용여부", "synth": ["국유지나 공유지를 파는 경우 일반 매매계약 법규를 그대로 적용해도 되나요?", "국공유재산을 사서 명의를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걸 막을 수 있나요?", "귀속재산 매각이랑 국공유재산 매각이 법 적용 면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kind": "민사"}
{"gold": "191613", "orig": "민법 시행일 전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하였으나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의 상실여부(적극)", "synth": ["민법 시행되기 전에 집을 시효로 소유권 땄는데 6년 안에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 날아가나요?", "옛날에 땅 시효취득했는데 민법 시행 후 6년 지나서야 등기했으면 효력 없어진 건가요?", "민법 시행 전 부동산 시효완성으로 소유주 됐는데 등기 못 한 회사는 권리 주장 못 하나요?"], "kind": "민사"}
{"gold": "233273", "orig": "간첩으로 오인하고 사살한 공무원에게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간첩인 줄 알고 쏜 공무원이 오인했어도 책임 못 묻는 경우 있나요?", "화물열차 도주자에게 경고 사격 후 쏐서 죽였는데 공무원 잘못 아니라고 본 판례 알려줘.", "비슷한 차림의 사람을 간첩으로 착각해 사살했을 때 과실 없다고 한 법원 판결 있어?"], "kind": "민사"}
{"gold": "221957", "orig":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그 관리대상인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은 경우,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법원 허가 받고 고소한 게 적법한 고소권자인지 궁금해요.", "법원이 정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우리 회사 명의 부동산 횡령 사건 고소할 수 있나요?", "상속인 대신 부재자 재산 맡은 관리인이 재산 관련 범죄 고소하려면 허가 필요한가요?"], "kind": "형사"}
{"gold": "81990", "orig": "구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자연 제방의 제외지가 현행 하천법에 의하여도 당연히 제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옛날 하천법 때 제방 밖 땅으로 고시됐어도 지금 법으로는 무조건 국가 땅이 아니라는 거야?", "자연 제방이 구 하천법에서 하천구역으로 지정됐으면 현행법에서도 제외지로 바로 인정되나?", "하천관리청이 옛날에 고시한 자연 제방 밖 토지인데 지금도 국가 소유로 보려면 뭐가 더 필요해?"], "kind": "민사"}
{"gold": "151110", "orig": "경매법 제34조( 구 경매법 제33조)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의 성질과 배당받지 못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synth": ["강제경매에서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남이 배당받으면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매 대금 배당을 잘못 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으로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경매법상 잘못된 배당으로 피해 본 권리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3303", "orig":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synth":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 내리는 데 증거로 쓰였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진술 빼고도 같은 판결 나왔으면 재심 안 되나요?", "허위진술이 없었으면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야 재심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234121", "orig":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가등기 말소해달라고 미리 소송 걸 수 있게 채무 변제 조건으로 청구하는 게 되나요?", "채권자가 빚 금액 자체를 부정하고 있을 때 장래 변제 전제로 등기 말소 판결 받을 수 있나요?", "담보 부동산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지금 바로 제기할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918", "orig":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 "synth": ["저당권 담보채무가 먼저 없어졌는데 그 뒤에 가압류하고 전부받아 저당권 넘겨받은 등기 한 사람한테 말소시키는 게 되나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끝난 다음에 채권자 바뀐 부기등기 했으면 새 채권자는 저당권 실행 못 하나요?", "말소 안 된 저당권인 줄 알고 압류해서 이전등기 했는데 원래 채권 없었으면 등기 말소청구 당하는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75521", "orig":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인 정치운동 내지는 노동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synth": ["사립학교 교수가 추모식 다녀오고 교수협의회 만든 게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봐서 해고 정당화되나요?", "사석에서 정치인 두둔했다고 사립학교 법인이 면직처분 한 것 취소해달라는 소송 이겨본 판례 있나요?", "학원 자율화 주장하는 교수협의회 결성하고 시간강사 휴일 수당 건의한 걸 노동운동이라며 징계한 경우 법원 어떻게 봤나요?"], "kind": "민사"}
{"gold": "82169", "orig": "정정심판청구 공고에 관한 이의신청절차에 준용되는 구 특허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이의신청인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구 특허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특허발명의 정정심판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구체적인 이의사유와 증거방법을 보정하였다면 심결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정 청구된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를 함유하는 안정한 약제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정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한 사례", "synth": ["정정심판 이의신청 때 처음에 이유 안 썼어도 나중에 보정하면 절차 위법 아니라는 판례 있나요?", "과립구 콜로니 자극인자 안정 약제 특허 정정청구가 진보성 없어서 거절된 판례 알려주세요.", "구 특허법에서 정정심판 이의신청 공고 절차에 이의신청 각하 재량규정 준용되는지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특허"}
{"gold": "74866", "orig": "음식점 경영을 위한 시설비가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음식점 하려고 매장 고쳤는데 임대인한테 시설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끝났을 때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을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인이 바뀌어도 내가 쓴 음식점 시설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93689", "orig": "주식의 80%를 가진 대표이사의 공로상여금 지급 약속과 주주총회의 결의", "synth": ["대표이사가 회사 지분 80% 가지고 있는데 이사한테 성과급 주기로 약속하면 주주총회 안 거쳐도 되나요?", "지분 80% 가진 대표이사가 혼자 성과급 지급 약속했을 때 나중에 주주총회 결의 없어도 효력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회사 과반수 이상 지분 가진 대표이사가 이사 보너스 주기로 했으면 주주총회 결의 생략해도 문제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05370", "orig": "가. 소의 취하 및 그로 인한 재소금지의 효과의 법적 성질 나. 공익법인이 제기한 기본재산에 관한 소를 취하함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익법인이 기본재산 관련 소송을 취하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소 취하하면 권리 포기한 게 되어서 다시 소송 못 하는 건가요?", "소 취하하고 나서 같은 사안으로 또 소송 제기하면 막히나요?"], "kind": "민사"}
{"gold": "104591", "orig":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강제경매 배당 끝난 뒤 순위 앞선 채권자한테 안 돌아간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배당표 확정됐어도 이의 안 낸 우선채권자가 잘못 배당받은 사람한테 부당이득으로 돈 되찾을 수 있습니까?", "내가 우선채권자인데 배당에서 빠져서 남이 돈 받아갔을 때 실체권리 안 따져도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16601", "orig":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선행차량의 양보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앞지르기 금지 구간인데 앞차가 비켜줬다고 해서 추월해도 되나요?", "터널 같은 앞지르기 못 하는 곳에서 선행차가 양보했는데 내가 앞질러가도 과태료 안 나오나요?", "앞차가 길 비켜준 건 알지만 커브 구간에서 추월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까요?"], "kind": "형사"}
{"gold": "226517", "orig":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에서 정한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의 의미 및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보험금 안 주고 시효 지나서 충당부채로 돌려놓은 책임준비금도 교육세 공제 대상 만기·사망·해약 소멸분에 들어가나요?", "교육세 계산할 때 당해 연도에 시효 완성돼 장부에 기타충당부채로 잡힌 보험 책임준비금은 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채운 뒤 회계상 부채로 계상한 준비금을 교육세 보험료에서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03331", "orig": "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공장이전 목적의 양도로 인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과 사업자등록명의 나. 과세처분이 면제 내지 비과세의 요건이 있는데도 과세하여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인 경우, 추징요건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부과처분의 정당성의 근거로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장 대지 건물을 내 명의가 아니라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했어도 실제 내가 운영했으면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공장 이전한다고 세금 면제받았는데 1년 안에 새 공장 못 지었으면 나중에 추징당하는 건 부과처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냐?",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공장을 실질 경영하고 양도했을 때 사업자등록 명의랑 상관없이 비과세 적용해주는 판례 알려줘."], "kind": "세무"}
{"gold": "212483", "orig": "특허법 제147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한 심결의 적부(위법) 특허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게 되었음에도 특허심판원이 당사자에게 심판번호 및 심판관지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심결의 적부(위법)", "synth": ["특허법원 판결로 심결 취소됐는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할 때 심판번호 안 알려주면 그 심결은 무효인가요?", "우리 회사 건이 심결 취소 후 재심리됐는데 심판관 지정 통지 못 받았는데 절차 위반으로 다툴 수 있나요?", "상대방이 심결 취소 후 새 심판번호 통지 없이 나온 심결로 권리 주장하는데 이거 절차상 문제 있어서 무시해도 되나요?"], "kind": "특허"}
{"gold": "76674", "orig": "재해보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synth": ["선원이 일하다 다쳤을 때 보험사에 바로 보험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회사 가입한 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피해 선원이 직접 청구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박 회사가 보상 안 해주면 다친 선원이 보험사 상대로 소송 걸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7386", "orig": "6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계산에서 전액제외 되어야 하는지 여부", "synth": ["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할 때 아예 빼야 하나요?", "퇴직하기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았으면 평균임금에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정기적으로 6개월에 두 번 상여금을 주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되나요?"], "kind": "민사"}
{"gold": "153812", "orig": "귀속재산으로 알고 불하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10년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synth": ["귀속재산인 줄 알고 샀는데 원래 남의 땅이었어도 10년 쓰면 내 땅이 되나요?", "국가가 귀속재산이라며 팔아준 땅을 10년간 모르고 썼는데 소유권 취득될까요?", "회사 땅을 귀속재산으로 잘못 불하받아 10년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 인정되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3387", "orig": "용도폐지하에 국유 잡종재산으로 편입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면허 또는 매립준공 인가의 효력", "synth": ["공유수면을 국유 잡종재산으로 넘기지 않고 매립 허가를 내린 경우 그 허가는 무효인가요?", "용도 폐지 없이 잡종재산 편입 안 된 바다를 매립했다면 준공 인가 효력이 없나요?", "공유수면을 그냥 잡종재산 안 바꾸고 매립면허 받은 사안에서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8338", "orig": "타인소유의 임야위에 생립한 입목을 매수한 사실만으로서는 지상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synth": ["남의 산에 있는 나무를 사기만 했는데 지상권 생긴다고 볼 수 있나요?", "임야 위 입목을 매수했을 때 계약서 말고도 지상권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타인 소유 임야의 입목을 양도받은 경우 점유 없이 지상권 취득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7537", "orig": "가.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채권이 총자산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수불능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나. 전항의 경우 사실상의 1인 주주회사의 그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라고 본 사례", "synth": ["비상장주식 상속·증여세 계산할 때 못 받을 걸로 본 채권은 납세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인 주주 회사가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손해배상청구할 채권을 받지 못하는 걸로 봐준 판례 있나요?", "대표이사가 회사 돈 임의 인출해서 생긴 회수불능 채권을 주식 가액 산정에서 빼준 사례 알려줘."], "kind": "세무"}
{"gold": "210047", "orig":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저명상표’인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과 시기(=등록출원시) 및 인정 범위 등록된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과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유사상표의 등록·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시기(=상표 출원시) 및 그 판단 기준으로서 ‘상품이나 영업의 저명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량이나 상표의 사용량과 상품거래량 등이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상표 “”은 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워크맨”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0호,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워크맨이나 비슷한 선사용상표가 있는데 나중에 출원한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 안 되는 경우 있나요?", "저명상표랑 비슷한 상표를 전혀 다른 종류 상품에 쓰는 건 등록 막을 수 없다는 판례 있을까요?", "부정한 목적으로 남의 상표 따라 한 거라도 출원 당시 사용량 안 따져도 되는지 궁금한데 관련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99349", "orig": "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는 경우 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국유재산대장에 도로로 등재됐다고 무조건 행정재산인가요?", "지목이 도로인데 사실상 길로 쓰인 적 없으면 취득시효로 내 땅 만들 수 있나요?", "도로 지정 고시나 처분 없이 그냥 국유지로 관리만 했으면 행정재산 아닌 거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116505", "orig": "불기소처분 후 기소되어 유죄로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불기소처분 받았는데 나중에 기소돼 유죄 확정됐어도 민사재판 재심 사유 되나요?", "회사 임원이 형사불기소됐다가 유죄 판결받았을 때 우리 손해배상 확정판결 재심 가능한가요?", "이미 불기소된 사건이 뒤늦게 유죄로 확정됐으면 전체 계약무효 민사판결 다시 열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997", "orig": "신원보증인에 대한 통지의 결여가 중과실로 되는 예", "synth": ["신원보증인한테 제때 알 안 해준 게 중과실 될 수 있나요?", "예산회계법 시행됐는데 재정보증인 안 세우고 지출관 임명한 것도 큰 과실인가요?", "취직 때 신원보증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증인한테 통지 안 한 경우 책임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0013", "orig": "배부 범위, 비치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외국회사의 매뉴얼에 대외비 등 배부 금지의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그 매뉴얼은 인쇄·제작된 무렵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외국회사 매뉴얼에 대외비 표시도 없고 어디에 뒀는지 증거도 없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걸로 봐주나요?", "해외 본사 매뉴얼이 한국에 돌아다녔는데 비밀유지 조치 증거가 없으면 영업비밀 성립 안 되나요?", "배포 범위나 비치 장소 몰라도 매뉴얼에 배부 금지 문구 없으면 불특정 다수가 본 것으로 추정되나요?"], "kind": "특허"}
{"gold": "204095", "orig": "구 상표법(법률 제2957호) 제8조 제1항 제7호의 입법취지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방법", "synth": ["옛날 상표법에서 특별현저성 없다고 등록 거절하는 규정의 취지랑 판단법이 궁금한데요.", "우리 회사 상표가 남의 상표랑 구분 안 되는지 옛날 상표법 기준으로 어떻게 보나요?", "상대 상표 기만 우려랑 상관없이 자기 상표 식별력만으로 등록 안 된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81556", "orig":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특허권등침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명령을 받았는데 그 집행을 잠시 멈출 수 있나요?",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했더니 나중에 취소될 것 같은데 당장 시행 못하게 막을 방법 있어요?", "회복 못 할 피해 우려 안 되면 가처분 집행 정지 안 된다고 보통 실무에선 어떻게 하죠?"], "kind": "민사"}
{"gold": "175458", "orig":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에서 지정권자의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synth": ["개발촉진지구 안에서 지자체 아닌 민간 시행자가 받은 실시계획 승인이 독립된 행정처분인지 궁금해요.", "민간이 지역개발사업 하려고 받은 실시계획 승인이 사업할 권리까지 주는 설권적 처분인가요?", "구 지역균형개발법상 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받으면 시행자 지위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91200", "orig":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보증보험계약상의 보증인에 관한 사항이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상법 제659조가 보증보험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한정소극)", "synth": ["보증보험증권 받고 물품계약 맺었는데 나중에 보험사가 계약자 사기라고 취소했어도 채권자한테 막을 수 있나?", "보증보험 가입할 때 채무자가 누구인지 같은 보증인 정보도 보험사한테 무조건 알려줘야 하는 건가?",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 기망으로 취소됐을 때 채권자가 몰랐으면 보험금 청구 못 하나?"], "kind": "민사"}
{"gold": "153938", "orig": "무효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소득세부과 처분은 무효이고 납부한 그 세금은 부당이득이 된다", "synth": ["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가 무효면 그 근거로 받은 법인세 부과 처분도 무효인가요?", "무효인 시행규칙 때문에 낸 법인세를 회사가 돌려받으려면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위법한 시행규칙 근거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국가 상대 환급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38428", "orig":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 가액 산정 방법", "synth": ["증여받은 돈을 유류분 계산할 때 상속이 시작된 시점 기준으로 물가 반영해서 어떻게 환산하나요?", "유류분 반환해줘야 하는 사람이 받은 재산 가치는 언제 시점으로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상속개시 때 already 받은 증여금액을 화폐가치 변동 반영해서 계산하는 합리적 방법 뭐예요?"], "kind": "민사"}
{"gold": "195294", "orig":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및 같은 법 시행 당시 소유하고 있던 택지의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인 1990. 3. 2.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택지소유상한법에서 말하는 택지 취득시기가 원래 토지 산 날인지 택지로 바뀐 날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년 법 시행 전부터田地를 가지고 있었어도 취득시기를 법 시행일로 치는 건 아닌가요?", "처음엔 밭이었다가 나중에 택지로 바뀐 땅의 취득시기는 지목 바뀐 때로 봐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68606", "orig": "처벌대상인 행위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 제95조 제8호, 제73조 및 구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수산업법 시행령이 어업인이 잡지 못하는 고래 종류를 정한 게 죄형법정주의 위반인가요?", "대통령령이 고래 포획 금지 구역이나 대상을 정하는 걸 법률이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한 거 아니냐는 다툼이 있나요?", "해양생태계 변동 때문에 어업 제한을 법률 아닌 고시로 자주 바꿔도 형사처벌 근거로 될까요?"], "kind": "형사"}
{"gold": "209963", "orig":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배당이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은 갔는데 첫 변론기일 못 가면 소 취하된 걸로 보이나요?", "구 민사소송법상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도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배당이의 고소한 건 첫 준비기일 참석했는데 다음 본기일 안 갔다고 취하됐다고 하면 잘못된 건가요?"], "kind": "민사"}
{"gold": "101095", "orig": "가.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과세원인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 "synth": ["조합에 물건을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조합에 현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개인 재산을 조합에 넣었을 때 그걸 유상양도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199630", "orig": "토사석 채취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토지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synth": ["토사석 캐게 해주려고 땅 빌려줬는데 그런 임대도 사업자로 보이나요?", "년 넘게 넓은 땅을 1억 8천만 원받고 토사석 채취용으로 임대하면 부가세 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 사업장 따로 없고 처음 빌려줬어도 고액 토사석 채취 임대는 용역 공급자인가요?"], "kind": "세무"}
{"gold": "185079", "orig":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파산계속법원이 아니라면 관할법원인 파산계속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지는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 소유인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공동채무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면서 전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이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인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 "synth": ["파산 채권자가 낸 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이어받아 부인권을 주장하는데,一审 법원이 파산법원이 아니면 그대로 이송해야 하나요?", "취소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에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이어받아 부인권을 쓰면 항소심 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 공동소유한 건물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 중 채무자 지분을 처분했을 때, 일반 채권자가 잡을 수 있는 재산은 보증금 다 뺀 나머지인가요?"], "kind": "민사"}
{"gold": "104745", "orig":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소정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다\"의 의미", "synth": ["치과의사 아닌 사람이 한두 번 치과 시술했는데 업으로 한 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반복할 생각으로 한 번만 무면허 치과치료 했어도 보건범죄법 위반인가요?", "우리 회사 광고 보고 한 번 온 손님한테 비의료인이 치과 치료 했으면 업으로 본다고 해요?"], "kind": "형사"}
{"gold": "70780", "orig": "등록서비스표 “ ”과 확인대상표장 “ ”은 그 표장과 지정서비스업이 서로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synth": ["서비스표에 '제일'이라는 글자만 식별력 있는데 비슷한 표장이 들어오면 권리범위 침해로 보는 판례 있나요?", "지정서비스업이 비슷하고 표장에서 '제일'만 요부인 경우 등록서비스표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판결 찾고 싶어요.", "표장 대부분이 서비스 성질 설명이라 식별력 없고 '제일'만 출처 표시로 본 유사 판례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특허"}
{"gold": "69625", "orig": "서비스표의 등록명의자인 甲이 타인에게 서비스표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乙에게 서비스표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이 위 가맹점계약 당시 위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탈북자로서 남한 내에서 '평양옥류관'이란 상호로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위 상호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북한 내 평양옥류관의 음식과 유사한 맛을 가진 음식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평양옥류관과 연계되거나 그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가맹점계약을 기망에 의한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서비스표를 남한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점주한테 독점 사용권 준 계약도 속인 거 아닌가?", "탈북자가 평양옥류관 상호로 가맹점 하면서 북한 본점 지원 안 받게 된 건 사기성 계약인가?", "가맹점주 모집할 때 북한 평양옥류관이랑 연결된 것처럼 말 안 해도 기망으로 안 되나?"], "kind": "민사"}
{"gold": "116286", "orig":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를 추후 정산의 약정하에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시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 존부 판단의 기준 및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synth": ["지자체가 조성한 땅을 나중에 면적대로 돈 정산하기로 하고 샀는데 잔금 다 낸 뒤에 추가로 정산금 준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법인이 환지 안 끝났지만 위치 면적 특정된 땅을 사서 돈 다 내고도 1년 안에 건축 안 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되나요?", "토지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고 사용승인받을 수 있었는데 착공 안 하고 1년 넘긴 경우 취득세 중과 정당한 사유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41539", "orig":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사실이 추정되므로,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식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주식의 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압류 집행기간 중 주식의 최고가액과 가압류 집행 당시 주식의 시가’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집행 후 본안소송에서 집행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상대방인 집행채무자가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주식 가압류 건 후 본안에서 졌는데, 그때 주식 못 팔아서 오른 가격 차익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잘못 걸려서 패소 확정됐을 때, 상대방이 쓴 변호사 비용도 내가 물어줘야 하나요?", "가압류 부당하게 집행해서 패소하면 채권자 과실 있다고 바로 추정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232265", "orig":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등기전에 전 소유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구 민법관계)", "synth": ["집 사고 등기 올리기 전에 옛 주인 이름으로 전세계약 맺으면 사기야?", "매도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한 매수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 "소유권 이전 안 된 상태에서 구소유자 이름으로 임대하면 기망행위 되나?"], "kind": "형사"}
{"gold": "73391", "orig": "같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하에 근접한 시일내에 수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경우의 죄수", "synth": ["뇌물을 같은 사람한테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받으면 죄가 몇 개로 되나요?", "며칠 간격으로 두 번에 나눠 500만원 뇌물 받았는데 하나의 죄로 봐주나요?", "같은 목적으로 여러 차례 뇌물 수수했을 때 중간에 끊기면 포괄일죄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93077", "orig": "건설공제조합이 그의 조합원에게 자재알선및 보증업무를 하여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구 영업세법시행령 9조 1항 및 12조 3호 소정의 도매업이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한테 자재 소개해주고 보증서 발급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도매업으로 보세 낼 수 있나요?", "조합원에게 자재 알선하고 보증업무 해주고 수수료 받는 건 영업세법상 금융업으로 과세될까요?", "공제조합이 고유 목적으로 자재 중개하고 보증 수수료 받은 경우 도매업이나 금융업 아닌가요?"], "kind": "세무"}
{"gold": "173172", "orig":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등의 규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새로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정한 것)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성폭력특례법상 공개명령 안 내려지는 게 맞나요?", "년 6월 이전에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했어도 공개명령은 아동성보호법 기준으로만 따지나요?", "성폭력특례법 11조에서 15조 범죄가 아동청소년 상대면 부칙 4조 1항 적용 못 받나요?"], "kind": "형사"}
{"gold": "118470", "orig": "보험계약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부실기재를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보험 가입할 때 병력 안 알려줬으면 사고 나고 나서 보험사가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과거 병 안 낫았는데 청약서에 없다고 썼다가 그 병 악화돼 죽으면 보험 해지合法한가요?", "고객이 질병 숨긴 채 가입하고 나중에 그 병으로 사망하면 보험사가 지급 안 하고 해약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4833", "orig":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과 타인의 자주점유 성부 나. 무허가건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철거시도와 점유의 평온 공연 여부", "synth": ["학교법인 땅이라고 해도 남이 자기 땅처럼 쓰고 있으면 점유로 인정되나요?", "무허가 건물이라 시청에서 몇 번 철거하려 했어도 땅 점유는 평온하게 본다고 할 수 있나요?", "학교법인 소유 기본재산 지상에 무단 점유한 무허가 건물 철거 시도 중인데 점유 인정될까요?"], "kind": "민사"}
{"gold": "231779", "orig":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6월 내에 제기된 소가 적극적 당사자의 패소로 확정된 경우,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나 그로 인한 신주 발행에 대해서는 상법 제429조를 유추적용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무효나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주식회사가 정관이 정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된 경우, 신주 발행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가 대주주 등의 경영권이나 지배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의 소로써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주주 등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나 그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양수한 다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일부터 6월이 지난 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신주발행무효의 소로 신주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신주 발행일)", "synth": ["우리 회사가 경영권 방어하려고 제3자한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했는데, 주주가 발행일 두 달 뒤에 무효소송 낼 수 있나요?", "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6개월 지나서 그걸 사서 신주 받았을 때 기존 주주가 신주 발행 무효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효소송 6개월 안 안 냈는데, 나중에 그 사채 행사해서 나온 신주 자체 무효는 잡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861", "orig":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치의 해지와 해지시의 지연이자 기산일", "synth": ["임치기간 정해서 안 했는데 언제든 돌려달라고 끊을 수 있나요?", "임치물 안 돌려줬을 때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붙는지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받은 다음 날부터 연 5분 벌금처럼 돈 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2748", "orig": "명의수탁 재산을 피상속인인 명의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오인하여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경우, 그 상속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지출한 비용으로서 명의신탁자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명의수탁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됨으로써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이 추가로 부담한 상속세 상당액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상속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상환의무와 상속인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명의신탁한 땅을 수탁자 죽고 나서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상속세 더 물린 건 무조건 무효인가요?", "수탁자 상속인이 명의신탁 알면서도 추가 상속세 낸 거, 명의신탁자가 갚아줘야 하나요?", "상속인이 땅 돌려받으라고 할 때 상속세 대신 내준 돈 먼저 받고 등기 넘겨줘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71467", "orig":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지자체가 은행에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지급을 약속해놓고 돈을 기업에 직접 줘서 은행이 못 받게 한 경우 배상책임이 있나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회사의 거래은행에 미리 알리지 않고 자금을 풀어 소비시킨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은행이 수입신용장 결제대금 확보 못 한 채 지자체가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교부해버린 판례 어떻게 찾나요?"], "kind": "민사"}
{"gold": "205235", "orig": "가.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나. 담보목적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건물 주인이 직접 살지 않아도 땅은 건물 주인이 점유한 걸로 봐야 하나요?", "담보용으로 건물 명의만 든 사람이 실제로는 안 살고 있어도 땅 주인한테 점유자 취급받나요?", "내가 땅 살 때 담보용 명의랑 거기 사는 사람 알고 샀어도 건물 명의자한테 임대료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9523", "orig": "가.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가 직접 확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본 사례 나. “가\"항의 사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중고차 매매상이 사업장 이전 안 하고 여러 번 서약까지 했는데 청문 없이 바로 영업정지 내린 것 합법인가요?", "행정청이 과징금 안 매기고 바로 영업정지 때린 게 재량권 남용인지 따진 판례 있을까요?", "사업자가 위반 사실 직접 확인한 경우 영업정지 때 청문 안 거쳐도 되는지 보여주는 판례 찾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73856", "orig":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석결정을 취소한 사례", "synth": ["필요적 보석 대상이 아닌데 보석 허가했다가 취소당한 사례 알려줘.", "직권보석이 아니라 필요적 보석으로 잘못 허가한 걸 법원이 취소한 판례 있어?", "보석사유 안 되는데 필요적 보석 결정 내려서 취소된 적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1118", "orig":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청산금 징수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소멸시효기간이 민법 제165조에 의하여 10년으로 신장되는지 여부(소극) 환지 후 토지의 면적이 종전토지에 감보율을 적용한 권리면적보다 큰 이른바 증평환지의 경우, 환지 후 증평된 부분을 포함한 토지 전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환지등기의 촉탁을 장기간 지체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환지등기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의 촉탁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위법한 처분이 되는지 여부(적극)", "synth":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을 회사정리절차 채권으로 신고했는데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나요?", "증평환지 받은 토지주가 면적 초과분 포함해서 땅 전체 소유권 가지게 되나요?", "사업시행자가 환지등기 촉탁 안 해주는 경우 토지주가 강제로 신청하게 만들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2285", "orig": "구 실용신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은 반드시 국내에 입수되어 반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외국에서 나온 책이나 자료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어도 신규성 깎아먹나요?", "해외 간행물이 언제 어떻게 국내에 유통됐는지 증거 없으면 실용신안 무효사유 안 되나요?", "외국 출판물 배부범위 증명 못 해도 선행기술로 써서 권리 빼앗길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72080", "orig":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금에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경우 그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금계산방법", "synth": ["돈 빌려줄 때 원금에서 먼저 뗀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보다 많으면 빌려준 돈은 어떻게 계산돼요?", "회사가 대출금에서 선이자를 너무 많이 빼갔는데 이 경우 실제 원금은 얼마로 봐야 하나요?", "친구한테 이자 높게 떼고 준 돈인데 소송 터졌을 때 원금이랑 이자 어떻게 잡히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09154", "orig": "가.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남북 동포 간의 자유로운왕래와 상호교류를 제의하였으며, 남북국회회담 등과 같은 회담을 병행하고,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을 하였다거나 “남북 사이의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북한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배치되는 법률인지 여부 및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고 하여 헌법상 평화통일의 원칙에 배치되는지 여부(소극) 다.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한 때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소정의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라.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 소정의 문서에 해당되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마.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정책위원회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본 사례 바.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사. 기자회견방식에 의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연락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연락죄의 성부(적극)", "synth": ["북한이랑 회담도 하고 유엔도 같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보는지 궁금해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 안 하겠다고 해서 거절했을 때 그 사람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전대협 정책위원회 같은 하부 모임이 사실상 지휘체계 갖추고 활동하면 이적단체로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99522", "orig":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 "synth": ["물건 사고파는 계약에서 내가 먼저 줄 물건은 챙겨뒀는데 상대방이 돈 안 주면 바로 계약 파기할 수 있나요?", "계약 상대방이 아예 안 주겠다고 선언했으면 내가 물건 먼저 주려고 안 가고도 계약 해제해도 되나요?", "쌍방 다 해야 할 일이 있는 계약에서 내 몫 안 보여줬을 때 상대방 못 지킨 거 빌미로 계약 끊어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6684", "orig": "동일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로서 동일 내용의 소송을 별개로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의 해당여부", "synth": ["채무자를 대위해서 같은 내용으로 여러 채권자가 따로 소송 내면 중복제소 되나요?", "갑의 채권자들이 각자 갑을 대신해 을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따로 냈을 때 뒤에 낸 건 각하되나요?", "채권자 대위로 같은 채무자 대신 같은 상대방에게 등기이행 청구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5222", "orig":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목적 및 행정청이 당해 처분이나 행위를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신청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정한 처리기한의 경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다고 보아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synth":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하고 1년 10개월째 답이 없는데 부작위위법확인청구로 이길 수 있나요?", "행정청이 신청 처리 기한을 넘겼을 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게임등급위원회가 법률상 처리기한 지나도록 결정 안 내린 경우 부작위위법 인정한 판결 찾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08312", "orig": "신축될 병원건물의 냉난방등 설비공사계약이 그 공사진행 중 해지된 경우에 있어 그 계약해지가 계약조건 중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지 사유에 따라 보수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한 자료를 토대로 한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만을 산정함으로써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병원 냉난방 설비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됐는데 해지 사유별로 받을 수 있는 공사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사진행 중 해지된 설비공사에서 기성고만 따져줬다가 대법원이 심리 부족이라 뒤집은 판례 있을까요?", "계약 해지 조항이나 손해배상 책임 안 따지고 엉뚱한 감정 자료로 공사대금 정한 원심이 파기된 사례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03011", "orig": "협의분할에 의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분의 증여성립 여부", "synth": ["상속재산 형제들끼리 합의해서 한 사람이 몫 더 가져가면 증여로 보이나요?",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협의로 누나 명의로 단독 이전했는데 증여세 물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 합의분할로 내가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은 건 증여로 처리되나요?"], "kind": "세무"}
{"gold": "104879", "orig": "가. 명예훼손과 위법성 조각사유 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함께 있을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가부(적극)", "synth": ["교회 재판위에서 출교 결정한 문서를 신도들에게 나눠줬는데 목사님 명예훼손 되나요?", "공공 이익 목적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이 섞이면 형법 310조 안 통하나요?", "담임목사 출교 판결문 복사해서 예배 오신 분들한테 준 게 위법성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인가요?"], "kind": "형사"}
{"gold": "165026", "orig":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상법 제402조 소정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의 의미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행위가 상법 제402조 소정의 유지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synth": ["대표이사한테 따로 맡기지 않은 중요한 회사 업무는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나요?", "이사가 주의를 안 쓰고 잘못 계약한 경우 회사가 그 계약 유지 안 해줘도 되나요?", "이미 계약 맺은 걸 이행하는 것도 이사회 결의 없으면 회사가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5734", "orig":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 소정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범위", "synth": ["개인택시 면허 우선순위에서 택시 7년 무사고 운전 기간을 계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택시랑 자가용 운전 경력 섞여 있는데 무사고 합산해서 7년 넘으면 면허 우선순위 되나요?", "택시 끊겼다가 다시 운전했을 때 무사고 기간 합쳐서 7년이면 우선순위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0623", "orig": "강간할 목적으로 타인의 내실에 침입한 자의 손해배상 책임", "synth": ["강간하려고 남의 집 침실에 몰래 들어간 사람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밤에 간통할 생각으로 여자 방에 들어왔는데 몸直接接触은 없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내실에 불법 침입해서 성범죄 시도한 놈한테 위자료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04251", "orig": "가. 불복의 정도가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인지 여부 나. 본소에 관하여 패소한 원고의 항소장에 제1심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분명히 하면서 그 항소취지에 본소에 관한 부분을 누락한 경우 불복의 범위 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특정여부의 판단방법", "synth": ["항소장에 뭐가 부족한데 취소 구한다는 건 확실히 썼으면 패소한 본소 부분도 항소한 걸로 봐주나요?", "이행청구 소송에서 목적물이 제대로 특정됐는지는 소장 청구취지만 보지 않고 재판 과정 다 봐도 되나요?", "항소장에 불복 범위를 따로 안 적었어도 나중에 법정에서 말하면 항소 이유로 문제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7186", "orig":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차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보증금중 증액부분에 관하여도 저당권에 기하여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전세 들어 살던 집에 근저당 잡힌 뒤에 집주인이랑 보증금 올리기로 했는데, 나중에 건물 산 사람한테 올린 보증금도claim할 수 있나요?", "저당권자 보호 차원에서, 이미 살던 세입자가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보증금 증액 약속한 건 새 건물주한테 못 밉히나요?", "경매로 건물 산 사람이 명도하라고 하는데, 저당권 걸린 후에 올린 전세 보증금은 몰아줄 때까지 나 못 나가는 거 아니지요?"], "kind": "민사"}
{"gold": "194741", "orig":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각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위헌결정 이후에 진행된 공매처분은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공매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무효)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부에 대한 위헌결정 이후의 공매처분 및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법이 위헌됐는데 그 전에 압류됐어도 이후 공매는 무효인가요?", "위헌 결정 후에 이루어진 택지부담금 공매로 소유권 넘어간 등기는 효력이 없나요?", "위헌 후 공매로 땅 산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한 건 당연무효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641", "orig": "외국인 회원 지위의 양도·상속을 금지한 골프클럽회칙의 효력(무효)", "synth": ["외국인이 내국인이랑 똑같이 돈 내고 산 골프회원권을 자녀한테 상속 못 하게 막는 클럽 규정은 무효인가요?", "골프클럽 규정에서 외국인 회원권 양도만 내국인과 다르게 전면 금지하는 게 약관법 위반인가요?", "내국인과 똑같은 입회금 낸 외국인 회원한테 양도·상속 금지하는 회칙이 신의칙에 반해서 무효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74634", "orig":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압류당시 이미 자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면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동채권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국세징수법으로 채권 압류됐는데 내가 받을 돈보다 줄 돈 이자가 먼저 도래했으면 아직 안 된 예금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세무서가 회사 채권 압류했을 때 정기예금 기한 안 됐어도 대출금 갚을 때 쓰려고 포기하고 맞잡아도 압류한 쪽한테 막을 수 있나요?", "압류 당시 이미 연체된 대출이 있으면 제3채무자인 우리가 기한 안 온 예금 까서 상계한 게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229769", "orig":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취임승인신청에 관한 구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이 모법인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임원취임승인신청을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뽑혔는데 내가 직접 취임승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이 사회복지사업법보다 상위법 위반인지 실무에서 문제 된 적 있나요?", "법인이 아니라 임원 개인이 주무관청에 취임승인을 달라고 낼 수 있는 권리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4981", "orig": "사찰교도들이 선임한 주지라 할지라도 따로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등록된 주지만이 대표권이 있다", "synth": ["사찰 교도들이 따로 주지를 뽑았는데 이미 등록된 주지가 있으면 누가 대표 권한을 가지나요?", "종단이 아닌 사찰 구성원끼리 선출한 주지가 등록된 주지보다 우선해서 사찰을 대표할 수 있나요?", "등록 안 된 주지를 교구 사람들이 주지로 세웠다면 그 사람이 사찰을 법적으로 대표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3225", "orig":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전소유자가 보상권행사의 방법으로 한 원인무효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이익", "synth": ["농지개혁법으로 내 땅을 국가에 팔려고 했는데 등기 잘못됐다고 없애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자경 안 해서 국가에 수용된 땅이라도 보상받겠다고 상대방 명의 등기 말소 청구할 이익 있나요?", "국가가 농지개혁법대로 샀다고 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면 전 주인이 말소해달라 소송 건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4560", "orig": "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나. 기망당한 자가 기망자에게 자기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 교부하게 끔 되어 있는 상황 아래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기망자가 그 인감증명서등을 절취(임의교부 받는 행위아닌)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다.", "synth": ["근저당 말소청구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로 바꿔도 청구 기초 변경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사람 속여서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상황에서 몰래 훔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알려주세요.", "부동산 경매 후 소유권 이전된 등기 말소청구로 소를 교체해도 기초 동일하다는 실무 입장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97614", "orig": "증거동의의 취소 또는 철회가 불능한 시적 한계", "synth": ["심에서 증거 쓴다고 동의했는데 2심 가서 그 동의 취소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 끝나고 나서야 증거 동의 철회 못 하는 건 언제부터인가요?", "우리가 1심에서 증거 동의한 거 상대방이 2심에서 빼버리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77172", "orig":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없이 공소 이외의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기소한 내용과 실제 범행이 같은 사건으로 보이는데, 고소장 안 고치고도 법원이 다른 사실로 판결할 수 있나요?", "회사 임원 횡령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 안 바꾸고 범행 주장만 바꿔도 법원이 그걸 심판해주나요?", "공소사실이 같은 범위라도 법원이 알아서 기소 안 된 사실을 직권으로 판단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kind": "형사"}
{"gold": "191153", "orig":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 사고 당시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해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유아 때 다친 다리가 커서야 장해가 남은 걸 알았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만 2세 때 성장판 다친 아이가 고1 돼서야 후유장해 정도를 알게 됐으면 법정대리인도 그때 안 걸로 보나요?", "가해행위랑 실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 차가 있으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된 때인가요?"], "kind": "민사"}
{"gold": "204496", "orig":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의미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있나요?", "보증인이 위촉됐는데 등기 잘못됐으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나요?", "보증인이 신청 내용 마음대로 확인하고 간섭 안 받는 경우 실질적 공무라고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5330", "orig": "공지의 기술을 참작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제한하고 심판청구인의 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공지기술을 고려해서 등록고안의保护范围을 축소했더니 경쟁사 고안이 안 들어가게 된 경우 있나요?", "우리 제품이 공지기술 때문에 등록고안 권리범위에서 빠졌다는 심결 취소심판 사례 알고 싶어요.", "공지기술 참작으로 권리범위 제한돼서 침해 아니라고 본 고안등록 무효심판 판례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228565", "orig": "제3자와 피용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제3자가 자신의 출재로 배상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제3자와 사용자 사이의 구상관계", "synth": ["남의 직원이랑 같이 사고 낸 제3자가 전체 배상금 다 물어주면 그 회사한테 몇 푼은 되찾을 수 있나요?", "회사가 직원 잘못 막지 못한 거랑 상관없이 제3자가 다 배상했어도 회사한테 구상청구 가능한가요?", "내가 남의 회사 직원이랑 같이 피해자 줄 때 내 돈으로 다 해결했으면 회사 과실 입증 내가 해야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6733", "orig": "피신청인의 패류채취구제조가 신청인의 패류채취구에 관한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의 권리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조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우리가 만든 패류채취구랑 상대방 게 비슷한데 실용신안이랑 디자인권 침해라고 해서 받은 가처분이 뒤집힌 판례 있을까?", "원심이 채증법칙 어겼다고 해서 패류채취구 제조금지 가처분 파기한 대법원 사례 찾아주세요.", "구조랑 작동효과 다른 패류채취구를 권리범위 안 된다고 본 가처분 파기 판결 검색하고 싶은데요."], "kind": "민사"}
{"gold": "190115", "orig": "자동차운전사가 과실에 의하여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하고 도주한 경우에 있어서의 죄수", "synth": ["음주운전하다가 사람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쳤는데 같이 타던 동승자도 다치면 죄가 몇 개인가요?", "차 사고로行人 죽이고 도주하면서 동승자 다치게 한 경우 실체적 경합인지 상상적 경합인지 어떻게 되나요?", "운전자가 사고 내서 사람 죽이고 도망갔을 때 동승자 상해까지 한 번의 행위로 봐서 묶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23033", "orig": "농지분배에 의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synth": ["농지분배로 갚고 등기한 땅이 적법하다고 봐주는 경우가 있나요?", "상환 끝내고 소유권 넘긴 땅을 분배받은 사람이 그때쯤 실제 농사 짰다고 보나요?", "농지분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는데 절차 문제로 시비 거는 쪽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9071", "orig": "가. 징발이 해제되어 징발재산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국가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나. 징발이 해제된 징발재산의 원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인지 여부", "synth": ["징발 해제됐다고 해서 국가가 내 땅을 남의 것처럼 점유한 걸로 바뀌나요?", "징발 풀린 땅 원래 주인이等国家 상대로 말소 청구할 때 국가가 등기 시효 주장하면 나쁜 짓인가요?", "보상증권 늦게 나와서 징발 자동 해제됐는데 국가 점유 상태가 자기 거 주장에서 남의 거 주장으로 넘어가나요?"], "kind": "민사"}
{"gold": "156285", "orig":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의 점유개시의 기산점은 그 주장자가 임의로 선택 할 수 없다.", "synth": ["년 전부터 남의 땅을 쓰고 있는데 점유 시작 시점을 내가 편한 때로 잡아도 되나요?", "회사가 비어있는 건물을 무단 점유했을 때 소유권 취득 기산일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토지를 오래 썼는데 점유 시작 날짜를 소송에 유리하게 임의로 고르는 게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73555", "orig":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 "synth": ["남의 땅으로 소유권 넘어간 뒤에야 명도명령 집행했는데 그게 무효가 되나요?", "소유권 제3자 매각 후 인도명령 집행해도 취소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인도명령 후에 집주인 바뀌었다고 해서 그 명령 효력이 꺼지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1988", "orig": "가. 한 보강증거의 정도 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지 아니한 국가로부터의 잠입도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잠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내에 잘 알려진 사실의 탐지, 수집과 간첩죄의 성부", "synth":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백했을 때 다른 정황증거만 있어도 유죄로 할 수 있나요?", "북한 지시를 받고 제3국에서 몰래 들어왔으면 국가보안법상 잠입죄가 되나요?", "이미 국내 신문에 나온 사실을 북한에 전하려고 모아도 간첩죄가 성립할까요?"], "kind": "형사"}
{"gold": "106152", "orig":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사고 낸 사람이 운전기사인 줄 알고 조수라고 한 운전기사한테 책임 물은 건 잘못인가요?", "같이 타고 가던 기사랑 조수 중 진짜 사고 낸 사람을 운전기사로 잘못 봤을 때 소송에서 어떻게 되나요?", "내가 기사랑 조수랑 같이 있었는데 사고 낸 놈을 나로 착각해서 고소당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2774", "orig": "교환하기로한,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관계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서로 교환하기로 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지 따져보지도 않고 10만 원 더 주기로 한 것만 가지고 불공정하다고 한 판례 있나요?", "부동산 맞교환할 때 시세 비교 없이 차액 10만 원만 보고 법률행위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 찾고 싶어요.", "당사자끼리 바꾼 부동산 값 제대로 심리 안 하고 불공정 거래라고 본 건 잘못이라고 한 실무 판례 알려주세요."], "kind": "민사"}
{"gold": "202837", "orig":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하는 공업단지 내의 공장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경우에 있어, 원심이 위 공사에게 공장의 전체 침수수위 중 공사의 불법행위로 더 침수된 수위가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손해배상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공업단지 공장이 폭우에 침수됐는데 토지공사 과실로 물이 더 차오른 만큼만 배상해야 하나요?", "원심이 침수 전체 수위 대비 공사 잘못으로 더 잠긴 비율만큼만 손해배상하라고 한 게 깨진 사례 있나요?", "수해 손해가 침수 수위에 비례한다는 증거 없이 비율대로 배상 책임 인정하면 대법원이 파기하나요?"], "kind": "민사"}
{"gold": "190191", "orig":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 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synth": ["남편이 15년 징역 확정받고 재심 신청 중인데 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형 확정된 지 2년 넘었어도 장기복역 중이면 이혼 소송 부적법한가요?", "장기형 살고 있는 남편 때문에 혼인 유지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 되나요?"], "kind": "가사"}
{"gold": "101023", "orig":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등을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의 범위", "synth": ["증자소득공제 받고 나서 사후적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쌓으면 되는 건가요?", "수정신고 하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더 쌓게 된 경우도 적립금 증액에 해당하나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리 안 쌓았다고 해서 증자소득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닌가요?"], "kind": "세무"}
{"gold": "114528", "orig":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synth":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결정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퇴직일시금 신청서의 재직기간을 회사 담당자가 틀리게 썼으면 급여결정 취소 가능한가요?", "원고만 상고했는데 청구가 안 되면 상고심에서 원고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39119", "orig":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나이트클럽에 개폐식 지붕이 설치되어 열리는 경우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사전적으로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나이트클럽 옥상 지붕 열어서 나는 소음 때문에 못 사는 아파트 주민이 영업허가 취소 소송 낼 수 있나요?", "처분 받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옆집 나이트클럽 소음으로 피해 보는 주민이 건축허가 무효확인 청구할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상 방음기준 안 된 개폐식 지붕 나이트클럽 nearby 주민이 사전에 소음예방 위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345", "orig": "가. \"갑\"이 약사인 \"을\"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경우 \"갑\"을 약사법상 약국의 관리자나 영업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보령제약주식회사 \"갑\"이 \"을\"명의로 서울에 개설한 \"○○약국\"과 \"병\"이 수원에 개설한 \"△△△△약국\"이 상호에 있어 \"보령\"이라는 것이 공통된 경우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상 이익과의 관계", "synth": ["약사 아닌 사람이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 차려서 운영하면 그 사람을 약국 주인으로 볼 수 있나요?", "서울 보령 약국과 수원 보령 약국이 같은 상호 쓰는데 고객 헷갈릴 만해서 부정경쟁 해당되나요?", "제약사가 남 이름으로 개설한 약국 상호를 내 영업 이익으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945", "orig":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도난사실이 비로소 밝혀진 경우의 사실인정 나. 공소장변경의 미촉구와 심리미진 다. 장물보관 공소사실에 관해서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의 의율가부(소극)", "synth": ["절도범이 자백해서 도난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 사람을 범인으로 볼 수 있나요?", "검사가 공소장을 안 바꿔줬는데 법원이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 심리 안 한 게 문제가 되나요?", "장물보관으로 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9558", "orig": "도급인이 준공검사완료와 동시에 수급인에게 공사잔대금을 지급하기로 특약한 경우, 완성 건축물에 미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있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도급인은 준공검사완료시까지 미시공부분을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공사잔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공사 다 끝내고 준공검사 못 받게 미시공 하자가 있으면 발주자가 잔금 전체 안 줘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건물 짓다가 안 한 곳 있어 준공 안 됐는데 남은 공사비 못 받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 끝나면 잔금 준다고 했는데 수급인 잘못으로 검사 못 받으면 전액 지급거절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02222", "orig":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에 의한 추계과세의 적부", "synth": ["상가를 시세보다 싸게 분양했는데도 세무서가 대충 계산해서 세금을 더 매긴 게 맞나요?", "분양계약서 쓴 대로 싸게 팔았으면 시세보다 낮다고 해서 추정 과세하면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헐값에 상가 분양한 거 가지고 부가세 추계로 세금 부과한 건 불법인가요?"], "kind": "세무"}
{"gold": "94956", "orig": "자경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의 효력", "synth": ["농지개혁법으로 농지를 받은 사람이 직접 농사 안 지었으면 그 분배는 무효인가요?", "자가 경작 안 한 사람한테 농지 나눠준 게 잘못됐어도 행정처분이 바로 취소돼야 하나요?", "농사 안 짓는 사람에게 배정된 농지라도 제3자가 그 효력 다툴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0383", "orig":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synth": ["상표 취소심판 청구할 때 남의 상표 때문에 피해 볼 사람만 자격 있는 건가요?", "내가 내려는 서비스표가 남 상표랑 비슷해서 거절당하고 항고 중인데, 그 상표 취소심판 청구할 수 있나요?", "상표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이해관계 있는 사람인지 재판부가 알아서 따져야 하나요?"], "kind": "특허"}
{"gold": "104061", "orig": "사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택시면허취소에 대한 신뢰이익의 원용가부", "synth": ["개인택시 면허를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받았는데 나중에 취소당하면 내가 입은 손해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위로 개인택시 면허를 딴 사람이 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청이 불이익을 안 따져도 되나요?", "허위 서류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다가 취소됐는데 신뢰보호 원칙으로 구제받을 길이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3885", "orig": "즉시항고인의 주거의 소재지와 항고법원 소재지 간의 거리가 221.8키로미터인 경우와 상고제기의 법정기간의 연장", "synth": ["남해에 사는 사람이 부산 법원에 낸 즉시항고의 상고 기간이 221.8km라서 며칠 더 늘어나나요?", "주거지와 항고법원이 221.8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면 상고 제기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형사소송법 67조상 거리가 221.8km일 때 상고 기간 8일 연장되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형사"}
{"gold": "99696", "orig": "일필의 토지중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한 경우 그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토지 한 필 중에 사고 싶은 일부만 떼어서 등기 넘겨달라고 했는데 판결문에 '분할하라'는 말이 빠졌어요, 이거 경정신청 가능한가요?", "매수한 토지 일부에 대해 이전등기 판결을 받았는데 주문에 분할 표현이 없으면 등기소에서 분할등기 못 하나요?", "원래 토지에서 특정 부분만 소유권이전 하라는 판결인데 '분할하여' 문구가 없다고 나중에 판결 고쳐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022", "orig": "압력단위를 \"1마력/㎠\"로 표시한 특허의 효력", "synth": ["특허 명세서에 압력단위를 마력으로 적어놨으면 그 특허는 무효가 되나요?", "회사 특허에 1마력/㎠ 같은 단위가 잘못 들어갔는데 무효심판 받을 위험 있나요?", "압력단위랑 마력단위는 서로 바꿀 수 없는데 이렇게 쓴 특허는 효력이 있나요?"], "kind": "특허"}
{"gold": "71062", "orig":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정한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학교법인이 대학병원 간호사 대기실과 기숙사 쓰려고 산 건물·땅은 취득세 면제되나요?", "대학병원 안에 없고 법적으로 숙소 의무도 아닌데 간호사 숙소용 부동산 취득세 안 내도 되나요?", "간호사 기숙사로 실제 사용 중인 학교법인 건물에 취득세 부과한 게 잘못된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00622", "orig":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방법", "synth": ["공유물 나눌 때 법원은 원래 지분 비율대로 값어치 맞춰서 나누라는 거죠?", "땅 모양이 달라서 몫을 딱 지분대로 쪼개기 힘들면 돈으로 차액 보전받을 수 있나요?", "공유자끼리 현물로 안 나누고 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재판에서 선택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0889", "orig": "결합범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거침입죄 내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synth":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공간에 외부인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성립하나요?", "상가에 영업주 동의받고 들어갔는데 범행 목적이었어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나요?", "공동현관 비밀번호 눌러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강제추행죄가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17128", "orig":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신용보증약관 제8조 제2항의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해석원칙에 따라 위 규정 중 \"…어음상의 채무\"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어음상의 채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synth": ["신용보증약관에서 남을 위해 선 보증채무랑 어음채무를 보증覆盖范围에 넣으면서 어음채무도 제3자 위해 부담한 걸로 좁게 해석할 수 있나요?", "보증기금 약관에 '채무자가 제3자를 위하여 부담한 보증채무 및 어음상의 채무 등'이라고 애매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고객한테 유리하게 어음채무를 제3자 위해 부담한 경우로만 풀 수 있을까요?", "약관 문구가 명백하지 않아서 신용보증기금이 작성한 약관을 기금에 불리하게 제한해석해 어음상 채무를 고객 보호 차원에서 좁게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97779", "orig": "형의 감면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정신지체인 피고인 형 감면 안 주장한 거 같은데 재판 안 따져본 경우 있어?", "변호인이 정신저능 언급하고 부모가 생활기록부 냈으면 심신미약 심리해야 되나?", "피고인 정신박약 비슷하다는 자료 냈는데 형 감면사유 판단 안 한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81750", "orig":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직권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의 의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그 이전등기를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말소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가등기 말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걸 사해행위로 취소해서 말소할 수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 제소기간 5년 지났는지 법원이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나요?", "사해행위취소에서 법률행위 있은 날이 딱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14896", "orig": "제1종 보통 및 대형 운전면허의 소지자가 제1종 보통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음주운전하여 그 면허를 모두 취소당한 사안에서, 그 취소처분 중 제1종 대형면허의 취소 부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보통이랑 대형 면허 다 가진 사람이 승합차 음주운전해서 면허 둘 다 취소당했는데 대형 면허 취소도 정당한가요?", "음주운전으로 보통 면허 취소될 때 같이 있는 대형 면허까지 취소하는 게 재량권 남용인지 궁금해요.", "대형 면허 소지자가 승합차로 음주적발돼서 대형 면허까지 취소된 걸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 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5663", "orig":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기일을 정하여 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한다는 통지가 있기 전까지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synth": ["환지 안 정해진 땅인데 사업시행자가 사용중지 통지 안 했으면 주인이 그냥 써도 되나요?", "조합이 언제 쓰지 말라고 공지도 안 했는데 환지 대상 안 된 땅을 임대해도 문제 없나요?", "사업시행자가 기일 딱 정해서 통지하기 전엔 환지 제외된 내 땅에서 농사 지어도 괜찮은가요?"], "kind": "민사"}
{"gold": "184799", "orig":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synth": ["보험회사 직원이 공개된 곳에서 몰래 피보험자 일상 영상 찍은 거 불법인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장해 과장한 것 탄핵하려고 몰래 영상 촬영하는 것 괜찮은지?", "보험사가 후유장해 증거 못 구해서 피해자 몰래 찍은 영상 법적으로 문제 되나?"], "kind": "민사"}
{"gold": "98138", "orig": "가. 임의성 있는 자백과 신빙성 나.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기준 다. 객관적 상황에 맞도록 수차에 걸쳐서 한 자백진술의 변경과 동 자백의 신빙성 라. 일정한 증거 등이 발견되면 자백하기로 한 약속하에 된 자백의 임의성 마.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synth":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자백했다고 해도 그 말이 진짜 믿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하나요?", "경찰이 특정 증거 나오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을 받고 한 진술도 임의성 있다고 봐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159189", "orig": "관습에 어긋난 종중의 성명사용과 종중존재의 인정여부", "synth": ["종중 이름을 관습대로 안 붙였어도 종중으로 인정되나요?", "종중 명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종중 실체를 부인당할 수 있나요?", "지파종중 호칭이 어긋나는데 종족집단으로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937", "orig": "공유 농지를 공유자 일부만이 재촌·자경하는 경우, 비자경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유 농지를 내가 아니고 공유자 중 일부만 직접 경작하고 살았으면 나도 농지로 봐서 세금 피할 수 있나요?", "회사 명의로 된 공유 농지를 공유자 몇 명만 거주하면서 농사 지었는데 나한테도 유휴토지 세금이 나오나요?", "공유자 중에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있어도 나머지가 다 경작하면 전체를 자경 농지로 안 보고 과세하나요?"], "kind": "세무"}
{"gold": "206735", "orig":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락인이 그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건물 살 때 같이 딸린 법정지상권 있는 사람이 경매로 건물 넘겨받으면 지상권도 자동으로 가지게 되나요?", "경매로 남의 건물 샀는데 매각조건에 철거한다는 말 없으면 법정지상권 그냥 따라오는 거 맞나요?", "법정지상권 가진 사람이 부도 나서 건물 경매 넘어갔을 때 새 주인이 지상권도 취득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87953", "orig":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와 그 밖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구 군무원인사법 제10조 제3호, 제27조 본문,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2호에서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군무원이나 공무원이 직무 관련 횡령 말고 다른 죄랑 같이 벌금형 하나 받았으면 당연퇴직인가요?", "경합범으로 벌금형 하나 확정됐는데 횡령죄만 300만 원 넘었다고 나중에 퇴직시킬 수 있나요?", "공무원이 횡령죄랑 다른 범죄 합쳐서 벌금형 받으면 임용결격이나 당연퇴직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122", "orig":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사업주’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및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는데, 본사랑 지점 근로자 수를 합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우리 법인이 실제로 경영만 하고 명의는 다른 곳인 사업장도 장애인고용법상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공동주택 관리 사업 말고 일반 사업장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면 고용률 심사 때 따로따로 보나요 아니면 다 합쳐서 보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6492", "orig":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 "synth": ["회사 임원이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그냥 확인만 했어도 행정소송 안 낸 사실로 볼 수 있나요?", "군이 빌려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준 건 불법으로 재산 넘긴 건 아니겠죠?", "귀속재산 처리할 때 군에 임시로 대여한 경우 불법전대라고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614", "orig": "수급인이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으나 그 하자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synth": ["하자보수공사 안 했다고 입찰 못 하게 막았는데 하자 진짜 사소하면 그 처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 "공사 하자 아주 경미한데도 업체한테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 거, 행정처분 남용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하자보수 안 한다고 입찰 막혔는데 하자 수준 아주 약하면 재량권 일탈로 다툴 수 있을까?"], "kind": "일반행정"}
{"gold": "72140", "orig": "천일제염사업이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 소정의 수산사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synth": ["천일제염공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근로기준법상 수산업 특례가 적용될까요?", "염전 사장 입장에서 천일염 만들 때는 쉬는 날이나 근로시간 규정 못 지키는데 법적으로 되나요?", "기상 영향 받는 천일제염 사업을 수산사업으로 봐서 휴일 규정 예외 둘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2963", "orig":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뇌물죄의 성립요건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의미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수수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경우, 뇌물성 인정 여부(적극)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판단 기준 상호신용금고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형법상 배임죄가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및 비신분자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죄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뇌물로 준 돈이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 명목이었어도 공무원 직무 대가면 뇌물죄 되나요?", "알선수재 가중처벌 법규에서 남한테 부탁해달라고 전해주기만 해도 알선에 해당하나요?", "상호신용금고 임원 아닌 외부 사람이 금고 돈 빼돌리게 도와주면 업무상배임법으로 처벌되나요?"], "kind": "형사"}
{"gold": "147600", "orig":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현금이나 물품지원, 케이스 스터디 지원 등 다양한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 甲 제약회사의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의 구체적인 여러 종류의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포괄적인 하나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제약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관련 약품의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특정된 위반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품의 매출액으로 한정하지 않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약품 전체의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당해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 상품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및 허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甲 제약회사가 3개 의약품 도매상과 박카스류 제품에 대한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도매상이 약국에 재판매하는 가격을 병당 330원으로 지정한 후 도매상이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함으로써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사안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제약회사가 병원에 현금이나 물품, 케이스 스티디 지원을 해준 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볼 수 있나요?", "공정위가 부당한 고객유인 과징금 매출액을 특정 거래처가 아닌 해당 약품 전체 매출로 잡은 게 타당한가요?", "제약회사가 도매상한테 약국 재판매 최저가격 정해놓고 깎아 팔면 계약해지 한 건 정당한 사유 없인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1855", "orig":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 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사과 속이 썩은 건 바로 눈에 안 띄는 하자로 볼 수 있나요?", "사과농장 해서 대도시 상인한테 맡겨 파는 건 상인이라고 안 되나요?", "한쪽만 상인인 물건 거래에도 즉시 검사하고 하자 알려야 하는 규정이 적용되나요?"], "kind": "민사"}
{"gold": "122909", "orig": "가.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이 개정법률의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개정 전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도록 한 조처의 적부(적극) 및 위 부칙 제2항이 헌법 제1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가기밀의 의미 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죄의 성립요건 라. 같은 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지 여부(적극) 및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적 표현물을 그와 같은 인식을 하면서 취득, 소지하였다면 행위자에게 같은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국가보안법이 바뀌기 전 범행인데 개정 전 법 적용하는 게 헌법상 소급처벌 금지 위반인가요?", "신문이나 출판물로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도 북한에 유리하면 국가기밀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적 출판물을 호기심이나 연구 목적으로 받아두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11625", "orig": "특허출원 전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약에 따라 이전한 양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 설정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 특허권이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인지 여부(적극) 특허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3자’의 의미 및 ‘정당한 권리자 아닌 사람’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특허받을 권리를 먼저 넘겨준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출원해서 등록됐으면 그 특허는 무효인가요?", "특허출원 전에 권리 양도받은 사람이 출원 안 하고 양도인이 등록했을 때 제3자한테 안 밝혀도 무효 사유 되나요?", "무권리자 특허를 사들인 양수인은 특허법상 제3자로 봐서 권리 승계 대항 못 하는 건가요?"], "kind": "특허"}
{"gold": "114651", "orig":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설정계약에 해당하여 명목상의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공급된 물품대금채무 일체가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synth": ["남의 이름 빌려서 대리점 계약하고 근저당 잡았는데, 나중에 사업자 바꿔도 그 뒤 물품대금도 담보에 들어가나요?", "대리점 거래 끊겼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명의만 바꿨다면 기존 근저당이 포괄근저당으로 그 이후 채무도 커버하나요?", "명의자랑 실제 대리점주가 다른데 근저당 채무자 변경 등기까지 했어도 실질 채무자 빚 전부가 담보 범위에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53563", "orig": "환지예정지 지정공고와 등기정지의 효력", "synth": ["시가지 정비할 때 환지예정지 정해진다고 공고하면 그 땅 등기 못하게 막나요?", "우리 회사 땅이 환지예정지로 공고됐는데 매각하려다 등기 막히는지 궁금해요.",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만 됐어도 권리자 바뀌는 등기 안 받아주는 법인가요?"], "kind": "민사"}
{"gold": "207085", "orig":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의 적부(소극)", "synth":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항고신청을 해도 되나요?", "경락허가 전에 낸 항고가 기각됐는데 이 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항고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왔어도 경락 전 항고는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84774", "orig":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및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다른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단순히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하여 실사용 상표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실사용 상표 “POCACHIP” 및 “ ”의 사용이 등록상표 “POCA”와 동일한 형태의 표장의 사용인지 여부(소극)", "synth": ["포카칩이라는 상표를 감자스낵에 쓴 게 등록상표 포카를 쓴 걸로 봐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표에 칩처럼 식별력 약한 글자 붙여 썼을 때 그게 원래 등록상표랑 똑같은 걸로 인정되나요?", "등록상표 포카 있는데 포카칩으로 과자 팔면 상표 사용 안 한 거로 취소당할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99898", "orig": "전심절차의 이천여부에 관한 법원의 조사정도", "synth": ["행정소송 내기 전에 국세심판원 심판 받았는지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보나요?", "재판 중에 법원이 전심절차 안 거쳤다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대답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 소송할 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안 했으면 변호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08451", "orig":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대통령령 제5916호) 시행 이전에 종전 유기장법에 의하여 허가된 시설이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및 위 시행령의 시행 이전에 허가된 유기장(아케이드 이큅먼트) 영업을 함에 있어 공중위생법 시행 이후에 공중위생법위반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법상의 벌칙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년대에 유기장법으로 허가받은 오락실이 지금 공중위생법상 유기시설로 보이나요?", "옛날에 허가받은 아케이드 영업이 공중위생법 시행되고 나서 법 어겼으면 처벌받나요?", "구 유기장법 시행령 시행 전에 허가된 시설이 사행성 없어도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인가요?"], "kind": "형사"}
{"gold": "76812", "orig": "외국회사가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을 위하여 연금기금과 사보모장기금에 출연한 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synth":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지점 직원들 연금이나 사보험 기금에 낸 돈도 비용 처리 되나요?", "한국 지점 직원 복리후생으로 외국 본사가 기금에 출연한 돈이 법정 의무는 아니면 경비 인정 안 되나요?", "외국 법인이 국내 지점 근로자용으로 미국 사회보장기금에 납부한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16507", "orig":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안 적으면 공소사실이 너무 모호해서 기소가 무효가 되나요?", "공소장에 메스암페타민 맞은 것만 써 있고 시일 장소 방법이 없으면 피고인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상 투약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날짜랑 장소랑 수법을 다 적어야 다른 사건이랑 구분이 되나요?"], "kind": "형사"}
{"gold": "124035", "orig":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소규모 종교집회장에 대하여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정으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종교집회장을 허가 없이 용도변경했는데 나중에 법 바뀌면 처벌 안 받나요?", "평방미터 미만 교회를 무단 개조했는데 시행령 개정됐으면 기소 안 되나요?", "건축법시행령 바뀌어서 소규모 종교시설 허가 면제됐으면 기존 위반도 형 폐지 되나요?"], "kind": "형사"}
{"gold": "97035", "orig": "가.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나.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조세부과처분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처분 다. 경정 또는 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일부가 취소된 조세부과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라. 상속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산출에 있어서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synth": ["조세부과처분이 국세심판원 결정으로 일부 취소됐으면 남은 세액 부분만 행정소송 대상인가요?", "경정결정으로 세액 일부가 깎였을 때 남은 부분을 취소하려면 경정결정에도 불복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나요?", "상속받은 부동산을 2개월 만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시가로 보는지 매매 대금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15045", "orig":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간통을 종용한 때에\"에 해당한다", "synth":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해서 이혼 신고서에 직접 사인했는데, 배우자 불륜을 알아도 고소 못 하나요?", "협의이혼 신고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경우 배우자 간통을 눈감아준 걸로 봐서 처벌 안 되나요?", "회사 대표가 배우자와 합의해 이혼 신고서에 날인했으면 상대방 외도로 형사고소할 수 없나요?"], "kind": "형사"}
{"gold": "196446", "orig":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에 대한 공고 및 통지절차가 완료된 후 권리신고를 한 이해관계인에게 그 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synth": ["경매 입찰날짜 공고 끝난 뒤에 권리신고한 사람한테 따로 입찰·낙찰 통지 안 해줘도 괜찮나요?", "뒤늦게 권리신고한 채권자에게 경매기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항고할 수 있나요?", "입찰 전에 권리신고했어도 공고 다 된 후라면 통지 안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4613", "orig":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공익사업을 규정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2가 예시규정인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가 학술 지원 법인에 낸 출연재산이 시행령에 나온 공익사업 말고도 증여세 안 붙게 될까요?", "구 상속세법 시행령이 정한 공익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증여세 과세가액 빼줄 수 없나요?", "공익법인에 재산 준 경우 시행규칙의 사업 종류 안 적혀 있으면 증여세 산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155149", "orig": "경매부동산의 일부가 경락허가 결정의 확정후 그 대금기일 이전에 소실 되었다는 이유로 경매법원이 그 경락대금 감액 결정을 한데 대한 항고는“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로는 볼 수 없다.", "synth": ["경매로 산 부동산이 대금 낼 때까지 일부 없어졌는데 감액해준 걸 항고하면 경락허가결정 항고로 봐요?", "경락허가 확정되고 돈 낼 기한 전에 물건 일부가 없어져서 법원이 대금 깎아줬는데 이걸 어떻게 불복하나요?", "경매법원이 허가 결정 난 뒤 대금 기일 전 소실로 경락대금만 줄인 결정에 따로 항고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3448", "orig":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기판력의 효과와 소의 이익", "synth": ["내가 산 땅이 채무자 이름으로 된 등기가 제3자한테 원인 없이 넘어갔으면 채무자 대신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넘어간 내 땅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 걸 때 상대가 확정판결로 등기했다고 해도 소송 자격이 있나요?", "채무자가 남한테 팔아넘긴 것도 아닌데 내가 샀던 땅 등기가 제3자 명의로 잘못 된 경우 대위소송으로 말소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71959", "orig": "검찰자백을 임의성이 없다 하여 유죄의 증거로 하지 아니한 사례", "synth": ["경찰 고문 때문에 거짓 자백했다가 검찰에서 또 자백했는데 그걸 증거로 못 쓰는 경우 있나요?", "호송 경찰이 검찰 조사 때 옆에서 지켜보며 위협했으면 검찰 자백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나요?", "피고인이 경찰에서 강압에 의해 허위 자백한 걸 검찰에서 그대로 반복했으면 유죄 증거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56375", "orig": "가. 공유 수면 매립권의 귀속관계를 밝히지 않은 심리 미진의 실례 나. 면허 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계원변 동결의가 공유수면 총유권에 미치는 효력", "synth": ["공유수면 매립권이 누구 소속인지 제대로 안 채로 재판한 건 잘못인가요?", "계원들이 총회만 해서 새 멤버 넣고 빼도 관청 허락 없이 매립권 변동되나요?", "마을 공동 매립권인데 규약대로 사람 바꿨는데 시청 인가 안 받아도 효력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31687", "orig":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준보전국유림 대부받은 뒤 산림청장 허가 없이 다른 사람한테 넘겼는데 이 계약 효력 있나요?", "국유림 대부권리 양도할 때 산림청장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산림청 허가 없이 준보전국유림 대부권리 양도계약 맺었는데 취소당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8116", "orig":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판례가 바뀌기 전엔 처벌 안 됐던 행위를 나중에 판례 바꿔서 처벌하는 게 소급처벌 금지 위반인가요?", "예전 판례 탓에 안 걸린 줄 알고 한 일을 새 판례로 뒤집어서 기소하면 평등원칙에 어긋나나요?", "저희 회사가 과거 판례 보고 안 했다가 판례 바뀌어서 형사처벌 위험 생길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7558", "orig": "청구인의 약 6년간의 무단가출 중 피청구인의 계속된 간통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synth": ["남편이 6년 넘게 연락 없이 가출해도 아내가 남자랑 자꾸 만난 건 이혼 책임이 누구한가?", "빚 피해 가출한 남편 두고 아내가 19개월 간통했을 때 파탄 원인은 누구로 보나?", "가출한 배우자가 돌봄 안 하고 편지로 찾지 말라 했을 때 상대방 간통도 유책인가?"], "kind": "가사"}
{"gold": "97333", "orig": "감독교사의 검방, 검신 태만으로 인한 재소자의 탈주의 경우 감독교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교도관이 검문 안 해서 죄수들이 쇠칼 숨겨뒀다 탈주했을 때 해임이 맞나요?", "재소자 탈주 사고 난 건데 감독교사 직무태만으로 해임당한 판례 찾고 싶어요.", "탈주 터진 거 보안과장 잘못도 있는데 감독교사 해임 취소 안 된 경우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1079", "orig":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synth":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시행령이 총 부품까지 총포로 본 건 위임 벗어난 거라 무효인가요?", "총알 못 쏘는 총 부품만 가졌는데 시행령 조항 때문에 처벌되는 것 막을 수 있나요?",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법률 아닌 시행령으로 처벌 대상 늘린 건 무효로 되나요?"], "kind": "형사"}
{"gold": "227183", "orig":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사소송법 제217조의2 제1항의 승인요건을 판단할 때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나 예측가능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우리나라 법제에 외국재판에서 적용된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규율 영역에 속하는 경우, 외국재판을 승인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질서에 현저히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외국재판에 적용된 외국 법률이 실제 손해액의 일정 배수를 자동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는 내용이라는 것만으로 외국재판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synth": ["외국 법원에서 손해보다 훨씬 많은 배상금을 판결받았는데 한국에서 그 판결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리 법에 같은 규정이 없는 외국 벌금 성격의 배상 판결이라도 국제거래 안정 위해 승인될 수 있나요?", "외국 법원이 실제 손해의 몇 배를 자동 산정해 배상하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전부 승인 거부되나요?"], "kind": "민사"}
{"gold": "105631", "orig":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본 사례", "synth": ["토지 소유주가 돈 달라고 하자 나중에 주겠다고 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은 깨지나요?", "매달 사용료 내겠다고 약속한 점유자는 처음부터 내 땅이라고 믿고 있었던 걸로 안 보나요?", "소유자가 대금 청구했고 점유자가 예산 되면 주겠다고 한 실제 판례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042", "orig":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추가로 인용된 경우, 제1심판결에서 인용되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원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매매계약 취소됐는데 광고비 쓴 거 손해라고는 하는데 얼마인지 증거 없으면 법원이 어떻게 해야 해?", "심에서 받은 돈 그대로 2심도 줘야 한다고 했으면, 2심 판결 때까지 안 갚아도 항쟁했다고 봐서 지연이자 안 붙나?", "점포 샀다가 계약 취소돼서 광고지 돌린 비용 청구했는데 제작비 영수증 못 보여주면 재판에서 깎일까?"], "kind": "민사"}
{"gold": "164077", "orig": "시스템 반도체 개발업체인 甲 주식회사가 乙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맺은 협약에 따라 乙 대학교 대학원생이던 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丙이 甲 회사를 퇴직한 다음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쟁업체인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甲 회사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丙은 퇴직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丁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synth": ["대학원생이랑 맺은 1년 전직금지약정이 영업비밀 보호 때문에라도 효력 있나요?", "퇴사한 지 1년 안 돼서 경쟁업체 들어갔는데 가처분 신청해서 막을 수 있나요?", "산학협력단 지원금 받은 대학원생한테 전직금지 위반하면 무효라고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8183", "orig": "민법 시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등기부가 멸실된 후 회복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synth": ["·25 때 등기부 없어졌어도 옛날에 소유권이전등기 끝낸 땅은 민법 부칙 때문에 소유권 날아가나요?", "민법 시행 전에 등기 마쳤는데 전쟁으로 등기부 멸실돼 복구 안 했어도 소유권 인정되나요?", "옛날에 양여받아 등기까지 한 임야가 등기부 불타 없어졌으면 소유권 상실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04712", "orig": "손해배상청구권자가 단지 치료비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 현실적 손해발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비를 직접 낸 적 없이 나중에 내야 할 돼도 손해본 걸로 봐주나요?", "회사가 직원 사고 치료비 갚으라고 통보받은 경우 아직 안 냈어도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 잘못으로 내가 병원비 지급 의무만 지게 됐으면 실제 손해가 생긴 거라고 법원은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5377", "orig":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대리행위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경제적인 손실만을 초래하는 반면 친권자나 제3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위이고 행위의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행위의 효과가 자(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synth": ["어머니가 미성년 자식 명의로 빚만 지고 본인은 이득 보는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도 알았으면 자식한테 효력 있나요?", "친권자가 아이 손해 보는 대리계약으로 생긴 관계를 모르고 선의로 거래한 사람한테 아이 측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친권자 자기 이익 달고 아이만 손해라는 걸 알았다는 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4269", "orig":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구청장이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지면적에 주민편익시설의 면적을 포함시켜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넘어 이를 확장함으로써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입법을 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서초구 조례로 주민편익시설 면적까지 넣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받은 게 법률 위임 넘은 거 아니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폐기물시설 부담금에 포함돼서 낼 의무가 있나?", "상위법 없이 주민한테 비용 더 내게 하는 조례 규정은 그냥 무효로 봐도 되는지?"], "kind": "일반행정"}
{"gold": "228633", "orig": "가. 2개 회사의 출자로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이에 흡수합병되었으나 경영의 편의상 임시로 인사 및 경영상의 독립성을 가진 채 2개의 사업부로 나누어 운영되어 온 경우 그 중 1개 사업부에 대한 업무중단이 사업장 전체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위 1항의 경우 제1사업부 소속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항만하역회사가 두 사업부로 나뉘어 운영되다가 한쪽 부서만 업무를 멈췄을 때 이걸 회사 전체 폐업으로 봐도 되나요?", "같은 회사 안에서 한 부서만 적자 나서 거기 소속 노조원 전원을 잘랐는데 이게 정당한 정리해고인가요?", "회사가 사업부 하나만 업무 중단시킨 뒤 그 부서 노조원들 다 해고한 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85584", "orig":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 통상적인 생활필요비라고 보기 어려운 유학비용의 충당을 위해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성년인 자녀가 돈 없어서 못 살겠다며 부모한테 생활비 달라고 소송 걸 수 있나요?", "부모가 여유가 있어도 성인 자녀 유학 보내준다고 생활비 청구할 수 없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 상대로 받을 수 있는 부양료는 보통 생활비 정도로만 한정되나요?"], "kind": "가사"}
{"gold": "228859", "orig":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시나몬이라는 영어 상표를 비누나 화장품에 썼을 때 원재료나 색깔 표시라서 거절되는지 궁금해요.", "화장품에 시나몬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쓰면 색깔이나 원료를 말하는 거라 독점 못 받나요?", "계피 뜻하는 생소한 영어단어를 립펜슬 상표로 낸 경우 성질표시로 보는 판례가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144860", "orig": "귀화신청인이 국내거주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그 기간을 다르게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부장관이 법률에 정한 귀화요건을 갖춘 귀화신청인에게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synth": ["귀화신청할 때 비자 종류에 따라 국내 거주 기간을 다르게 계산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귀화 요건을 다 맞췄어도 법무부 장관이 안 허가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외국인 직원이 3년 거주했는데 비자따라 기간 안 칠 수도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3702", "orig":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으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저당권에 기한 경매에 의하여 그 저당물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synth": ["빌린 돈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 등기만 지우지 못한 채 경매 넘어가면 낙찰받은 사람이 집 주인 되나요?", "채권 소멸 후 말소 안 된 저당권으로 경매해서 대금까지 낸 경우 소유권 이전 효력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피담보채권 없어진 뒤 진행된 저당권 경매의 경락허가결정이 무효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15434", "orig": "관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에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함에 따라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재판받지 못하게 된 경우, 검사의 공소권 남용 여부(소극)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한 범의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죄수(=실체적 경합범)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종교의 자유의 한계", "synth": ["종전 사기 사건 항소심 선고 후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해서 따로 기소됐는데, 이게 검사가 공소권 남용한 건 아닌가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번의 마음먹고 같은 수법으로 속여 돈을 뺏었는데 사기죄가 피해자 수만큼 따로 성립하나요?",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속였는데 범행 태도가 이어지지 않거나 수법이 다르면 사기죄를 따로 본다고 하던데 맞나요?"], "kind": "형사"}
{"gold": "100469", "orig": "일의 진행 정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하기로 특약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중도에 공사를 그만 둔 경우 기왕의 보수채권의 소멸여부", "synth": ["공사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는데 중간에 그만뒀어도 이미 한 일에 대한 돈은 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공사 끝내기 전에 나간 업체가 한 공사분 보수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안 했는데 공사 멈춘 수급인이 이전에 진행한 공사대금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6588", "orig": "가등기담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채무자에게 지급한 채권정산 잔금이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가등기담보로 잡힌 집을 매각하고 채무자한테 준 정산 잔금도 그 집 산 값에 넣어야 되나요?",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부동산 팔아서 받은 돈 중 채무자 몫으로 준 잔금을 취득가액으로 봐도 되나요?", "가등기담보 집 소유권 얻은 뒤 제3자에게 넘겨주면서 채무자에게 준 잔금은 양도인 입장에서 취득비용인가요?"], "kind": "세무"}
{"gold": "196271", "orig": "당해 토지들의 일부 지상에 제3자 소유의 무허가 건물들이 있어 그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토지출입을 방해하고 있고 또 다른 공유지분권자가 건축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만으로 당해 토지들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 및 택지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공부상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무허가 건물 주인이 땅 출입 막고 공유자 건축 동의 안 해도 그 땅이 건축 불가 나대지 아닌가요?", "등기 원인이 무효인 사람은 택지소유상한법상 부담금 내야 하는 공부상 소유자나 실소유자 안 되나요?", "나대지 아닌 땅에 무허가 건물 있고 국가가 등기 무효로 소송 중이면 부담금 의무자 누구로 보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7317", "orig":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및 상관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부사관 교육생이던 피고인이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피해자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라이’는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의 위 표현은 동기 교육생들끼리 고충을 토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들 비공개 채팅방에서 지도관한테 도라이라고 해도 정당행위로 처벌 안 되나요?", "군에서 상관모욕죄로 기소됐는데 비공개 채팅방 우발적 욕설이 조직 질서 해친다고 안 되나요?", "상관 비난 글인데 모욕적 표현 있어도 표현의 자유랑 엮어서 위법성 없다고 무죄 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71634", "orig": "집합건물인 1동의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건물의 대지’는 집합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1필의 토지 전부를 포함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그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synth":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살 때 건물 부지 전체를 내가 다 쓸 수 있나요?", "집합건물 분양자가 땅 지분 일부만 넘기고 나머지는 자기 명의로 뒀으면 나중에 지분 따지게 되나요?", "건물 부지라고 할 때 아파트가 들어선 한 필의 토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96594", "orig":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synth": ["회사가 일부 영업을 출자해 자회사를 만들면서 그 영업과 상관없는 직원을 자회사로 보냈을 때 기존 근로계약은 끊기나요?", "모회사에서 다른 부서 근무자가 퇴직금 받고 자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넘어가면 전 회사 근속연수는 인정 안 되나요?", "영업 양도랑 무관한 소속 직원이 그룹 내 자회사로 전적됐으면 원래 회사와의 고용관계는 완전히 종료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97100", "orig": "구 특허법 제6조 소정의 \"공지\"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박사학위논문의 반포 및 공지 시점 박사학위논문으로 발명의 내용을 발표한 자가 특허출원을 함에 있어 신규성 의제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논문의 반포 시점에 관한 입증 정도", "synth": ["박사학위논문 썼던 내용으로 특허출원했는데 논문 공개된 걸로 신규성 인정받으려면 언제부터 공지된 걸로 보세요?", "우리 회사 연구원이 논문 심사 통과 전 인쇄본 제출한 거 가지고 특허 신규성 의제 적용 안 되나요?", "학위논문이 대학 도서관에 들어갔다는 것만 증명하면 특허출원 전 발표한 걸로 봐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81618", "orig":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등기부상의 층·호수와 불일치하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등기부상의 건물내역과 임차인의 주민등록 주소를 비교하여 볼 때 주민등록상의 층·호수가 등기부상의 층·호수를 의미한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단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synth": ["다세대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잘못한 층호수로 했어도 대항력 인정되나요?", "등기부 층호수랑 주민등록 주소가 안 맞는데 그 전입신고 유효하다는 판례 있을까요?", "임대차 공시로서 주민등록是否有效한지 일반사회 통념 기준으로 본 판례 알려주세요."], "kind": "민사"}
{"gold": "94886", "orig": "가. 채권압류 당시 채권이 부존재한 경우 압류의 효력 나. 수출네고대전의 채권 채무 발생시기", "synth": ["채권 압류할 때 그 채권이 애초에 없었으면 압류 효력이 안 생기나요?", "수출 네고대전 채권은 매입은행이 네고 신청을 받아주기 전까지는 안 생기는 건가요?", "신용장이 취소 불능이라도 매입은행이 응낙하지 않으면 채권 채무가 안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197412", "orig": "상표 \"G-JOY\"와 \"GREEN-JOYS BY FOOT-JOY\"의 유사 여부(적극)", "synth": ["G-JOY랑 GREEN-JOYS BY FOOT-JOY 상표가 비슷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결합상표에서 GREEN-JOYS 같은 요부만 떼서 약칭해도 유사성 인정되는 경우 있나요?", "내 상표 G-JOY가 먼저 등록된 GREEN-JOYS BY FOOT-JOY 때문에 거절당했는데 구제받은 판례 알려줘."], "kind": "특허"}
{"gold": "115222", "orig": "이중계약서에 터잡아 양수인 아닌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이중계약서 써서 진짜 산 사람 말고 남한테 명의로 등기한 게 허위계약서 작성인가요?", "매수자한테 명의 처리 맡겼다고 해도 이중계약서로 남명의 등기하면 세법상 허위계약서로 보이나요?", "양도일자랑 잔금일 다르게 이중계약서 만들어서 남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면 처벌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196703", "orig":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번 외에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번을 정확히 기재했으나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다가구 단독주택 임대차에서 전입신고할 때 호수 안 적어도 대항력 생기나요?", "다가구 주택인데 지번은 맞게 쓰고 호수를 1층 1호로 틀리게 써도 임대차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전입신고를 연립 101호로 잘못 냈는데 실제로는 지층인 경우 대항 요건 충족되나요?"], "kind": "민사"}
{"gold": "136202", "orig":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방법", "synth": ["집행문 달라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일부만 인정됐는데 법원은 어떻게 집행문 발급 명령을 내려야 하나요?", "채권자가 일부 승소한 집행문부여 판결로 신청했을 때 집행관이 발급하는 집행문에 범위를 적어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받은 판결 중 일부만 집행력 있다고 할 때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범위 특정해서 승소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113", "orig":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직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여기서 요구되는 과실의 정도(=중과실) 및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사실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자(=원고) 군수가 추진하던 인공폭포 조성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이행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조성사업이 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에 관하여 군수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군수 등이 업무추진비에서 전별금, 경조사비 등을 지출한 행위가 업무추진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이나 지방공무원법의 보수에 관한 규정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군수가 인공폭포 사업을 심의 없이 추진했다가 멈춰서 예산만 쓴 경우 주민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한테 경조사비나 격려금 준 게 법 규정 어기고 공금 낭비인 걸로 볼 수 있나요?", "주민소송으로 지자체장의 잘못된 회계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원고가 과실까지 다 입증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6891", "orig": "비록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전소와 후소가 각기 그 청구를 달리하고 있다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칠 수는 없다.", "synth": ["같은 집 가지고 법정 다���도 청구 내용 다르면 예전 판결이 나중 소송에 안 막나요?", "우리 회사가 같은 땅 놓고 전 소송이랑 뒤 소송을 다른 청구로 걸었는데 앞 판결이 뒤에 걸림돌 되나요?", "임대차 분쟁이랑 소유권 확인을 같은 건물로 각각 소송 냈을 때 먼저 한 판결이 나중 소송에 구속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635", "orig": "구 특허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되었다'는 의미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물(物)에 관한 발명}의 물품이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국내에 수입되어 실험에 제공되고 판매를 시도함으로써 공지되었다고 본 사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synth": ["우선권 주장일 전에 물건을 국내에 들여와 실험용으로 주고 팔려고 했으면 공지된 걸로 봐요?", "물건 발명이 먼저 공지됐을 때 그 물건 만드는 방법 발명도 진보성 없다고 특허 안 되나요?", "특허법상 공지됐다는 건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면 됐지 꼭 다 알았어야 하는 건 아니죠?"], "kind": "특허"}
{"gold": "94931", "orig": "불법증축된 건물의 전부에 대한 철거대집행과 불법행위", "synth": ["무허가로 증축한 건물인데 원래 허가받은 부분까지 다 철거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지자체가 불법 증축 건물 전체를 철거했는데 적법하게 지은 부분도 포함됐으면 위법한가요?", "증축 허가 없이 지은 건물을 전체 철거하면서 처음부터 합법이던 부분까지 부쉈으면 불법행위 성립되나요?"], "kind": "민사"}
{"gold": "103735", "orig":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 "synth": ["땅을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낼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증여계약서 쓰고 땅 쓰고 있는데 등기 안 했으면 증여세 의무 안 생기나요?", "상속세법상 토지 증여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 할 때 시작되나요?"], "kind": "세무"}
{"gold": "122006", "orig": "정신병동에 입원 중인 환자가 완전감금병동의 화장실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다가 떨어져 죽은 사고에 있어서 위 병동의 당직간호사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으로 파기한 사례", "synth": ["정신병동 간호사가 환자가 화장실 창문 열고 탈출하다 죽은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로 벌받을 수 있나요?", "환자가 감금병동 화장실 창문으로 빠져나가 떨어져 죽었을 때 창문 잠금장치 점검 안 한 것도 간호사 과실로 보나요?", "당직간호사가 환자 화장실 간 지 10분 만에 없다는 보고받고 찾아나섰는데도 동태관찰의무 소홀로 유죄 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2012", "orig":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직권조사사유", "synth": ["공소장에 범죄 날짜가 틀리게 적혀있는데 항소이유서 안 냈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볼 수 있나요?", "항소하면서 이유서를 안 냈는데 1심이 범죄일시 잘못 파악해서 판결했으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판결문 이유가 앞뒤 안 맞는데 항소이유서 안 썼으면 변호사 없이 직권심사 받을 방법 없나요?"], "kind": "형사"}
{"gold": "154518", "orig": "공정증서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계없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하에 있는 예고등기는 이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synth": ["공정증서랑 상관없고 아무 의미 없는 예고등기를 말소했는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되나요?", "의미 없는 상태의 예고등기 말소가 공정증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죄에 해당할까요?", "권리의무와 무관한 예고등기를 지운 경우 공증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09953", "orig":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골프연습장을 건설하기 위한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골프연습장 짓겠다고 산 형질변경 허가 신청했는데 주변 미관 해친다고 거절당한 건 정당한가요?", "상속받은 산의 2.4%만 쓰려고 골프연습장 허가 냈는데 불허가해도 재량권 남용 아니라는 판례 있나요?", "골프연습장 허가 때 난개발이나 교통악화 우려만으로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99490", "orig": "가. 행정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가\"항의 귀국지연을 이유로 한 지방병무청장의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에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국비유학 갔다가 허가기간 지나서 늦게 귀국했는데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당한 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별도 취소 근거 법률 없어도 사정 바뀌면 행정청이 기존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할 수 있나요?", "유학 중 귀국 늦춘 이유로 병무청이 특례보충역 취소한 게 재량권 남용인지 따져달라는 소송 이긴 사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993", "orig":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재판관이 환송전의 구성원과 동일한 경우의 변론요부(적극)", "synth": ["대법원 파기환송 후 같은 재판관들이 다시 재판할 때 왜 처음부터 변론을 다시 해야 하나요?", "군사재판에서 파기환송됐는데 재판관이 그대로면 기존 변론 그대로 쓸 수 없나요?", "우리 사건이 환송돼서 같은 판사들 앞에서 심리받는데 새로 변론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kind": "형사"}
{"gold": "150010", "orig":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의 의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대상이 사실상 중복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3항 등을 근거로 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연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있는데 산업별 노조 지부를 새로 만들면 복수노조 금지 위반인가요?", "기업별 노조랑 조직대상이 겹치는 산업별 노조가 따로 교섭하자고 하면 회사는 거절해도 되나요?", "기업별 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효력이 있어도 산업별 노조가 자체적으로 교섭하고 협약 맺을 권리도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4636", "orig":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와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의 이전여부", "synth": ["소득금액변동통지 받고 납세고지 전에 미리 심사청구했는데 이게 전심절차로 인정될까?", "세무서가 소득금액 바뀐다고 통지했을 때 바로 불복해서 나중에 고지서 나오면 절차 밟은 걸로 되나?", "납세고지 나오기 전에 심사청구 수리됐다면 그걸로 고지처분 다툴 수 있어요?"], "kind": "세무"}
{"gold": "191594", "orig":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토지 등의 보상협의 신청을 받자 그 토지상에 영농보상액이 고액인 신선초를 옮겨 심고 일시적으로 재배하다가 협의 매수 이후에는 이를 일체 관리하지 아니하여 고사되었고, 사업시행자의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시나 그 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시 현실적으로 그 토지상의 비닐하우스에는 실제 재배한 작물이 없었던 경우, 그 토지상에 옮겨 심어 일시적으로 재배한 신선초는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소정의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보상협의 신청받고 고액 보상받으려고 신선초 옮겨 심었다가 나중엔 관리 안 해서 말랐으면 영농손실 보상받을 수 있나요?", "비닐하우스에 사업인정고시 때 실제로 작물 없었는데 얼마 전에 임시로 심은 신선초를 실제 재배 작물로 볼 수 있나요?", "보상금 더 받으려고 일시적으로 작물 심은 경우 공공용지 보상특례법상 실제 재배 작물로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7190", "orig": "공유토지분할과 이에 부수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는 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이 정한 특별 절차에 의하여서만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끝난 분할 결과는 일반 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특례법 절차로 정해진 토지 분할 때 같이 정해진 권리의무는 따로 이의 제기 못 하나요?", "옛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분할 결정에 불복하려면 그 법 정한 절차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9631", "orig": "7회의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나 상습도박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synth": ["경찰이 도박단속 지시 어기고 주민들이랑 상습도박하다가 유죄 받으면 해임되는 게 맞나요?", "과거에 표창 7번 받은 경찰관이 상습도박으로 유죄 확정됐는데 해임처분 취소해달라면 안 되나요?", "상습도박죄로 유죄 확정된 일선 경찰공무원 해임이 양정상 너무 과한 걸로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5007", "orig":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소정의「무기사용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례. 나.「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는 사례.", "synth": ["만취한 사람이 도망가서 붙잡았는데 카빈총 개머리판으로 가슴 때린 건 무기 사용 정당화 안 되나요?", "술 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 제지하다 총 뺏기려다 발사돼 죽었을 때 정당방위 인정 안 되나요?", "경찰이 임의동행 거부한 사람에게 총으로 가슴 때리고 사고로 죽게 한 경우 직무집행법상 무기 사용 요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9083", "orig": "적법하게 직장점거를 개시한 근로자들이 적법히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근로자들이 처음에는 합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했는데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직장폐쇄하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면 처벌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적법한 직장폐쇄로 나가라고 했을 때 노조가 계속 농성하면 퇴거불응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합법 점거로 시작한 쟁의행위가 사용자 직장폐쇄 이후 퇴거 요구 불응으로 위법해지는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3394", "orig": "가. 황색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synth": ["황색점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 죄에 해당하는 중앙선인가요?", "중앙선침범이라고 보려면 무조건 선 넘은 순간 사고 난 경우만 해당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황색점선 넘어서 반대차선 주의 안 하고 달리다 사고 냈으면 중앙선침범인가요?"], "kind": "형사"}
{"gold": "164499", "orig": "가. 등록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와 동일 유사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정한 사례 나.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다.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등록 업무표장과 유사한 표장으로 보아 업무표장권침해죄를 인정한 사례 라.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마. 형법 제16조의 취지 바. 검사의 무혐의처분과 형법 제16조 소정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사례", "synth": ["귀금속 감정원 태극마크랑 비슷한 무등산마크 쓰면서 금반지 각인해준 것도 업무표장 침해로 처벌되나요?", "상표가 문자 도형 다르더라도 실제 부착 위치나 사용 방식 봐서 오인 혼동 있으면 유사하다고 보는지 알고 싶어요.", "검사가 한번 무혐의 내린 사건을 고소인 항고로 다시 수사해서 기소했을 때 법률오인 정당한 이유 안 된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22894", "orig": "가. 직권으로 골프장의 유지관리비(재산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호 소정의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1.2.28. 재무부령 제1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취지 다. 법인이 골프장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주업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라. 안양골프장사업과 자연농원사업이 함께 법인의 주업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주업의 해석, 적용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골프장 재산세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자산으로 볼 때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한 판례가 있나요?", "골프장 겸영 법인이 다른 사업도 같이 주업이라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깨버린 사례 알려줘.", "주업 아닌 골프장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본 시행규칙 취지가 뭔지 판례에서 어떻게 봤나?"], "kind": "세무"}
{"gold": "120486", "orig": "항공운송인이 수하인용 항공화물 운송장을 수하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아닌 실수입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실수입자가 화물을 인도받은 경우, 항공운송인에게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신용장 결제 안 한 실수입자가 화물 운송장 받아서 물건 가져간 경우 항공사가 은행에 배상할 책임 있나?", "항공사가 은행 대신 실수입자한테 화물 운송장 줬을 때 업계 관행상 잘못된 건가?", "세관 수입승인서로 실수입자 통관 막을 수 있었는데 은행이 못 막은 상황에서 항공사 책임 인정되나?"], "kind": "민사"}
{"gold": "118515", "orig":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절차 중 재심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 징계해고의 효력(무효)", "synth": ["회사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재심 절차 안 밟고 재심청구 기각했는데 해고는 무효인가요?", "근로자가 단체협약대로 재심 청구했는데 회사가 절차 안 거치고 해고 유지하면 효력 없나요?", "징계해고 후 재심 신청이 적법한데 회사가 규정된 재심 안 하면 그 해고는 취소되나요?"], "kind": "민사"}
{"gold": "178133", "orig":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구 주택법 제97조 제9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업주체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것이 아니고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차용한 기존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나 담보로 해당 주택을 양도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synth":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 승인 안 받고 사람 모집했는데 처벌 받나요?", "시행사가 채권자한테 집을 대물변제나 담보로 넘겼어도 모집 승인 안 받으면 범죄인가요?", "세대 넘는 아파트 짓고 승인 없이 입주자 구한 경우 구 주택법으로 벌금형 되나요?"], "kind": "형사"}
{"gold": "210441", "orig": "법률이 전부 개정된 경우, 종전 법률의 본문 및 부칙 규정 외에 종전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이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구 건축법 부칙(1975. 12. 31.) 제2항이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 개정된 건축법 시행에도 실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적극) 건축신고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지만,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허가권자가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이 ‘사실상의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매수한 다음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자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이 위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구청장이 항소하여 ‘위 토지가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주택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甲의 주택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구청장이 원심에서 추가한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정당하여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사실상 도로로 쓰이던 땅을 샀는데 거기 집 짓겠다고 신고했더니 구청장이 막으면 취소소송 이길 수 있나요?", "건축법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옛 부칙 경과규정이 그냥 없어지는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살아있는지 궁금해요.", "법령상 명시적 금지가 없어도 주민 통행 같은 공익 때문에 건축신고 수리 거부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259", "orig": "환지 전의 토지를 불하 받음에 있어서 환지 후의 토지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한다는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synth": ["환지 전 땅을 넘겨받을 때 관재국장한테 땅 위치 정해달라고 맡긴 약속이 나중에 땅 사는 사람한테도 적용되나요?", "조상이 환지 전 토지 불하받으면서 관재국장에게 지정권 위임했는데, 내가 상속받은 경우 그 특약이 나한테도 효력이 있나요?", "환지 후 면적 줄고 위치 바뀐 땅의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준 원래 불하자가 아니라 중간에 산 사람 입장에서 그 위임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14507", "orig": "해외연수 파견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보수규정상 파견자에게 당연히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임금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가 해외연수 보낸 직원이 의무복무 안 하고 나가면 기본급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해외교육 파견 약정에 직접 경비만 반환한다고 했는데 기준임금은 청구 못 하나요?", "보수규정상 해외연수자에게 무조건 주는 기본급을 퇴사시 반환약정으로 받을 수 없나요?"], "kind": "민사"}
{"gold": "205840", "orig":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보상 공탁금수령의 효과", "synth": ["수용 보상금을 이의 안 남기고 그냥 받았는데 나중에 재결 불복할 수 있나요?", "공탁된 보상금을 조건 없이 수령하면 재결 이의신청한 것도 무효가 되나요?", "토지주가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찾아가면 수용 재결에 동의한 걸로 봐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8675", "orig":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아니한 보험모집인인 소외 을로 하여금 갑 보험회사 동대문영업소 영업과장이라는 직함 및 명함과 갑 회사 전용의 보험청약서 등 용지를 사용하도록 묵인한 경우 갑 회사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synth":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자기 회사 소속 아닌 사람한테 과장 명함이랑 청약서 용지 쓰게 그냥 둔 경우 회사가 책임 못 피하나요?", "남의 회사 사람이 우리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 맺고 나중에 회사가 승인했으면 표현대리로 보험금 줘야 하나요?", "소속 안 된 보험모집인이 회사 직인 찍힌 청약서 써서 계약한 거 회사가 묵인만 했어도 법적 효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94279", "orig":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결정기간 연장통지의 방법·", "synth": ["지방세 재조사 기간 늘렸을 때 세무당국이 전화로만 알려줘도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지방세 심사결정 기간 연장됐는데 결정서 안 받고 구두로만 통지받아도 기간 연장 인정되나요?", "우리 회사가 지방세 조사기간 연장된 걸 뒤늦게 구두로 들었는데 이런 통지 방식 괜찮은 건가요?"], "kind": "세무"}
{"gold": "92248", "orig":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용물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범죄를 수사하다가 중단한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되는가 여부", "synth": ["군사법경찰관리가 특별조치법 대상이 아닌 범죄를 수사하다 말았는데 직무유기로 처벌될까요?", "검사장 지명을 받은 군사법경찰관리가 일반 범죄 수사를 중단하면 직무유기죄 성립하나요?", "군사법경찰관리가 특별조치법 외 범죄 수사 중 그만뒀을 때 변호인 입장에서 죄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8805", "orig": "동종의 물건이 수회에 걸쳐 수입일시, 수입자 및 수입면장을 달리하여 면허없이 수입된 경우의 죄수(경합범관계)", "synth": ["면허 없이 기계를 여러 번 수입했는데 수입 날짜랑 수입자 다르면 죄가 몇 개로 보여요?", "우리가 회사에서 면허 없이 물건 수입할 때마다 수입면장 바꿔서 했으면 합쳐서 한 죄인가요?", "동종 물건을 수입자 딴 사람 시켜서 몇 차례 몰래 들여왔으면 실무상 죄수 어떻게 잡히나요?"], "kind": "형사"}
{"gold": "98380", "orig": "가. 학교경영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사립학교 교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나. 판례와 상반하는 판단이 묵시적인 경우에도 권리재항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예", "synth": ["사립학교 교장 명의 토지인데 학교 부지로 쓰는 땅에 근저당권 걸어놓은 건 무효인가요?", "학교장 개인 명의 학교 부지에 근저당권 설정됐는데 그 토지 경매 허가결정은 잘못된 건가요?", "대법원 74다403 판결과 반대로 학교장 명의 교지 근저당권 유효라고 한 원심 판단 재항고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32143", "orig": "임차한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의 출자와 전대", "synth": ["임대차 중인 귀속부동산의 사용권을 출자해서 동업하면 전대차로 볼 수 있나요?", "회사가 빌린 귀속부동산을 동업자에게 쓰게 해줬는데 당국 승인 없으면 불법 전대인가요?", "귀속부동산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용권을 출자 목적으로 넘기면 전대금지 위반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1551", "orig":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의 의미", "synth": ["공무원이 일을 못해서 성적이 너무 나쁠 때 그냥 직권면직 시킬 수 있나요?",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권면직하려는데 징계사유인 태만이랑 다른 건가요?",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해고하는 것과 명령위반으로 징계하는 건 어떻게 구별돼요?"], "kind": "일반행정"}
{"gold": "157091", "orig": "기업자의 잘못으로 무효인 토지수용재결이 이루어졌으나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저당권자가 수용절차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는데, 기업자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재차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저당권자에게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최초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도 알리지 않음으로써 저당권자로 하여금 적법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기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 주택재개발조합의 잘못으로 1차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었는데 수용재결의 적법성을 믿은 근저당권자 乙이 1차 공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후 甲 조합이 다시 수용절차를 진행하면서 乙에게 구 토지수용법령상의 협의나 통지를 하지 않고 1차 수용재결의 무효사실이나 무효원인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사안에서, 甲 조합의 일련의 잘못과 乙의 2차 공탁금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기회의 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甲 조합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가 수개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의 확정 시점(=항소심 판결선고 시)", "synth": ["수용재결이 무효인 줄 모르고 저당권자가 공탁금에 물상대위권 행사했는데 기업자가 다시 수용할 때 안 알려줬어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기업자가 2차 수용절차에서 저당권자한테 협의나 통지 안 하고 무효 사실도 숨겼으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요?", "차 수용재결 잘못으로 저당권자 물상대위권 기회 날린 조합 상대로 실무에서 어떻게 책임 묻는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208283", "orig": "가.귀속재산인 토지를 공유화 하려면 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그 토지를 학교운동장의 일각으로 점유사용중이라는 사실만으로서는 당연히 공유화되는 것이 아니다 나. 위의 공유화 할 토지를 관장 기관에서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다 하여 그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synth": ["귀속 땅을 학교 운동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절차 없이 공유로 넘어갔다고 봐야 하나요?", "관리 기관이 공유화 대상 귀속 토지를 남한테 팔았으면 그 매각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귀속 재산을 운동장 일부로 쓰기만 했을 때 바로 공유재산이 되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225955", "orig":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 및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의 의미 형사사건의 재판절차에서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영국 현지 물품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인 甲이 배송한 물품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관세법 제94조 제4호에 따른 소액물품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수입신고를 하자, 관할 세관장이 甲에게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관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데, 甲이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이 선고·확정되자 이를 근거로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관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에 의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인터넷 쇼핑몰이 세관 과세로 받은 관세 부과가 형사 무죄 판결로 뒤집혔을 때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관세 부과 근거 된 거래가 형사재판 아닌 민사소송 판결로 바뀌면 후발적 경정청구 되나요?", "세관이 물건 감면대상 아니라고 가산세 매겼는데 형사 무죄 나오면 감면받은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5619", "orig":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중국 보세창고 관리하는 외국회사 대표가 내 LCD 패널 몰래 팔아먹었으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외국 회사 소유 물건을 중국 창고에 보관해뒀는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매도하면 준거법은 중국 법인가요?", "위탁 보관한 물건을 창고 대표가 내 동의 없이 타사에 처분한 경우 소유권 침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5210", "orig": "추계방법을 잘못 선택한 부과처분이라고 한 사례", "synth": ["장부 없이 부동산소득 세금 매길 때 동업자 기준으로 계산한 게 잘못된 건가요?", "총수입액을 증빙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데 동업자 몫 맞춰서 과세한 처분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추계과세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아닌 보충적 방법 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64781", "orig":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의 법적 성질 및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면서 행위시법이 아닌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가정폭력 사건에서 사회봉사명령도 새 법보다 옛날 법을 적용받는 건가요?", "남편 폭행 사건인데 법 바뀌기 전 범죄라 200시간 사회봉사 받았는데 이거 취소되나요?", "회사 대표가 가정폭력으로 기소됐는데 처벌 대신 시키는 사회봉사도 소급 안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01923", "orig": "도급계약 체결전에 미리 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의 도급금액 산정의 일례", "synth": ["도급계약 맺기 전에 미리 한 하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의 88%로 정했으면 나중에 공과잡비 붙은 도급금액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 "수급인이 도급인이랑 계약할 때 공과잡비 12.7% 더 받기로 했으면 하수급인 하도급대금도 그만큼 붙여줘야 하나?", "하도급계약을 도급계약보다 먼저 맺고 비율로만 금액 정했을 때 최종 도급금액에 잡비 포함됐으면 하도급인도 혜택 받나?"], "kind": "민사"}
{"gold": "71660", "orig": "관절염환자들에게 봉독(Bee Toxin)을 주사한 행위가 의료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봉독요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무런 행정지도를 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봉독치료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라는 점에 대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관절염 환자한테 봉독 주사 놔도 학문적으로 인정 안 되는 진료행위로 봐서 처벌되나요?", "보건복지부가 봉독요법에 대해 따로 행정지도 안 했어도 그게 합법적 진료라고 볼 수 있나요?", "임상시험 안 거친 봉독주사액을 개업의가 돈 벌려고 환자한테 맞게 한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8052", "orig": "증인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소재탐지촉탁에 의하여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synth": ["증인 소환장도 못 받게 하고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써도 되나요?", "고소인이行方불명돼 법원에서 직접 못 심문했을 때 사법경찰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송달불능에다 소재파악 촉탁해도找不到된 증인의 경찰 진술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69817", "orig": "운송회사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한 후 운송회사로부터 추후에 사납금 초과수입금 상당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위 사납금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운송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들이 운송회사에 납입한 사납금 초과수입금을 전액 환급받기로 하되, 운송회사에 대하여 환급받은 사납금 초과수입금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synth": ["버스기사가 뺑뺑이 돈 다 회사에 넣고 나중에 사납금 넘은 돈 받았으면 퇴직금 계산할 때 그 돈도 포함되나요?", "회사랑 노조가 사납금 초과수입금 환급받은 거 퇴직금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총수입 다 회사에 납부하는 운송근로자가 뒤늦게 받은 초과수입금은 회사가 관리하는 임금으로 봐서 평균임금에 넣나요?"], "kind": "민사"}
{"gold": "159903", "orig":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에 따라, 甲 회사 주주 丙이 甲 회사 발행주식을 乙 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乙 회사 발행주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교환계약에서 정한 甲 회사 발행주식과 乙 회사 발행주식의 평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甲 회사 발행주식 가액을 새로 산정한 다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특수관계 아닌 회사랑 주식바꿔먹기 했는데 시가보다 비싸게 줬어도 증여세 안 붙나요?", "과세관청이 주식 교환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비싸게 팔았다고 볼 근거를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비상장사 주주가 상장사랑 주식 포괄교환했을 때 외부평가 받았으면 증여세 부과 취소되나요?"], "kind": "세무"}
{"gold": "171800", "orig":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무허가 건물인데 등기 안 된 채로 산 임차인도 임대인한테 건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전 임차인한테서 허가 안 받은 건물을 사서 쓰고 있는데, 내가 지상물매수청구권 쓸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된 무허가 건물 매수자가 임대인 상대로 건물 매수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96349", "orig": "손해배상 사건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만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받은 법원의 심판 범위", "synth":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는 이기고 소극적 손해만 패소해서 파기환송됐으면 환송법원은 어디까지 다시 보나요?", "원고가 소극적 손해만 졌다가 파기환송됐을 때 원래 승소한 부분은 환송심에서 다시 따질 수 있나요?", "파기환송 판결에서 일부 패소분만 깨졌으면 환송받은 법원 심판 범위가 확장된 청구까지 포함되나요?"], "kind": "민사"}
{"gold": "101204", "orig":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피고인의 남편외에 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 공연성의 인정여부", "synth": ["집에서 남편만 엣들드는 상황에서 아내가 남한테 욕하면 공연성 인정되나요?", "피해자한테 한 욕이 남편한테만 들렸으면 명예훼손죄 안 되나요?", "다툼 중에 집 안에서 욕했는데 제3자 없이 남편만 들었을 때 공연성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4842", "orig":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를 내국법인에 대한 차입금 이자의 손금불산입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 3호 규정의 취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 8항이 조세법률주의나 모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비업무용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법인 대출이자 일부 못 빼고 세금 더 내게 되는 건 법령 위반 아닌가요?", "우리 회사가 업무랑 상관없는 땅 보유하고 있는데 그 평가액 기준으로 이자 손금불산입하는 시행령 규정 유효한가요?",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 막으려고 차입금 이자 못 빼게 한 법인세법 취지가 뭔지 실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107686", "orig":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기 하루 전에 채무자가 처와 합의이혼하고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을 처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무상양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본 사례", "synth": ["가압류 하루 전에 남편이 아내랑 합의이혼하면서 유일한 집을 무상으로 넘겼으면 사해행위 되나요?", "채무자가 빚잔 돈 못 받을까 봐 이혼해서 재산을 배우자한테 준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나요?", "유일한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처에게 준 날짜가 가압류 신청 전날이면 사해행위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206777", "orig": "양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거친 때에도 동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토지 교환하면서 시가감정해 차액 정산했는데 실지거래가액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교환한 두 토지 감정가 차이를 돈으로 메웠으면 양도소득세용 거래금액을 알 수 있나요?", "시가 감정받고 차액만 현금으로 주고받은 토지 교환도 실제 거래가격 파악이 가능한가요?"], "kind": "세무"}
{"gold": "150542", "orig": "대지인도 청구에 있어 대지표시는 1심과 같고 그 대지상의 방해물 철거의 대상만을 달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와 청구의 기초변경 여부", "synth": ["대지 인도 청구하면서 철거 대상물만 바꿨으면 청구 기초 변경된 걸로 봐야 하나요?", "심이랑 똑같은 땅에 대해 나중에 철거물 목록만 수정해서 소송 바꿔도 기초 변경 아니냐?", "땅 표시는 그대로 두고 지상 방해물 철거 대상만 다르게 청구 취지 변경했을 때 허용되나요?"], "kind": "민사"}
{"gold": "143377", "orig":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이 불법행위로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손해액 산정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교통사고로 그 소유의 전신주, 케이블 등이 훼손되는 손해를 입은 통신회사가, 이미 복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에도 복구공사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 등을 주장·증명하여 그 적정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공사비 등을 산정하여 이를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증명이 불충분하여 법원이 증명을 촉구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손해액에 관하여 나름의 주장을 펴고 그에 관하여만 증명을 다하고 있는 경우, 법원이 스스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통신회사가 전신주랑 케이블 교통사고로 부순 거 복구비 실제 쓴 돈 안 밝히고 국가계약법 예정가격으로 청구해도 되나?", "불법행위 손해액 증명 안 되는데 법원이 알아서 산정 기준 제시 안 해줘도 되는지?", "관급공사 예정가격이 물건 파손됐을 때 손해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건가?"], "kind": "민사"}
{"gold": "75155", "orig":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synth": ["집주인 아닌 남한테 내 세입자 권리 있다는 것만 따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 낼 수 있나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진짜 주인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만 임차권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면 법원이 받아주나요?", "건물주 빼고 채권자인 은행만 상대로 내 전세권리 확인해달라고 하면 부적법해서 기각되나요?"], "kind": "민사"}
{"gold": "204732", "orig":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취지와 장학생의 복무의무 및 국가의 협조 의무", "synth": ["공무원 임용 예정 장학금 받은 학생이 졸업 후 바로 안 붙여줬으면 장학금 안 갚아도 되나?", "장학생을 전공 분야 말고 딴 직위에 발령 냈을 때 국가가 장학금 반환 청구할 수 있나?", "학교 다 졸업하고도 오래 기다리게 해놓고 나중에 복무 안 했다고 돈 돌려내라 할 수 있나?"], "kind": "일반행정"}
{"gold": "102659", "orig": "일방적이고 모호한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위배 혹은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피해자가 말을 어정쩡하게 했는데 그 진술만 믿고 유죄 판결한 경우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 "피해자 진술만 주 증거로 써서 무죄를 뒤집은 원심을 깨린 판례 찾고 싶은데 검색어가 뭐예요?", "일방적이고 불분명한 피해자 말로 공소사실 인정한 원심이 파기된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 "kind": "형사"}
{"gold": "118435", "orig":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synth": ["종류물 샀는데 하자 있으면 팔던 사람이 어디까지 손해 보해줘야 하나요?", "종류매매에서 물건 결함 때문에 입은 믿음 깨진 손해는 원래 이익 범위로만 받을 수 있나요?", "물건 종류대로 샀는데 결함 있어서 기대한 이익 못 얻었을 때 배상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6473", "orig":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농지 매매계약 했는데 취득자격증명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이길 수 있나요?", "농지 취득자격증명은 매매계약 자체를 유효하게 만드는 필요조건인가요?", "소송 중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어도 등기이전 판결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5779", "orig":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synth": ["해가 져갈 때 앞차랑 6미터 정도 떨어져서 천천히 가다가 부딪힌 건 안전거리 안 지킨 걸로 되나요?", "신호대기하다가 버스 따라 6미터 간격으로 출발했는데 앞차 급정지해서 추돌하면 내 잘못인가요?", "일몰 무렵 저속으로 앞차 6미터 뒤따라가다 사고 냈을 때 안전거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219851", "orig": "징계시효를 정한 구 군인사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징계시효의 기산점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부사관이 육군규정 보고조항에 따라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시효가 기산되는 시점", "synth": ["부사관이 민간법원에서 형사처벌 확정됐는데 징계권자한테 안 알리면 징계시효는 언제부터 도나요?", "군인이 육군규정대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 보고 안 하면 직무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나요?", "징계시효가 비위 생긴 때 아니고 징계권자가 알게 된 때 시작된다고 볼 수 없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85165", "orig":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의 의미 / 계속적 계약에서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법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과실상계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장기 공급계약인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계약 그냥 끊어도 되나요?", "법원이 감정서 내용 그대로 믿고 사실 관계 판단한 것도 잘못된 건가요?", "손해배상에서 과실 비율 정한 것도 항소심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2089", "orig": "임대차 목적물이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의 위험부담자(＝임대인)", "synth": ["임대인 잘못 없이 남이 불 지른 바람에 집이 타버린 경우 보증금 누가 돌려줘야 하나요?", "제3자 방화로 물건 멸실됐는데 임차인 과실 없으면 임대인이 위험 부담해서 보증금 반환해야 하나요?", "불가항력으로 임대차 목적물 없어졌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11807", "orig":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1필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대상이 된 특정 부분을 분할한 다음 그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1필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기 위한 공유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甲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로서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乙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甲이 乙로부터 위 토지 중 경계를 침범한 약 33㎡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40여 년이 지나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관할 구청장이 甲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위 토지 중 경계침범 부분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甲이 장기간 위 경계침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건축물이 준공업지역 대지를 침범한 땅을 산 지 40년 넘게 등기 못 한 사람한테 구청이 과징금 물릴 수 있나요?", "토지 일부만 샀는데 건축법 때문에 분할이 안 되면 그 부분 소유권이전등기 못 한 게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이웃 땅 경계 침범한 33㎡를 매수하고 돈 다 줬는데 등기 안 한 경우 장기미등기 과징금 예외 적용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2272", "orig":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 감독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synth": ["학교법인이 남의 이름으로 산 부동산을 팔면서 법인 이름으로 넘겨받아 바로 매수자에게 등기하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해 직접 소유권 얻은 뒤 곧바로 사는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는데 감독청 승인 없이 계약해도 되나요?", "명의신탁한 학교법인 땅을 매도하고 법인이 취득해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约정할 때 허가 안 받으면 효력 있습니까?"], "kind": "민사"}
{"gold": "196048", "orig": "이행지체로 인한 전보배상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 "synth": ["채무자가 물건 안 준다고 해서 대신 돈으로 받을 때 손해액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회사가 납품 안 해서 최고 기간 지난 뒤 물어야 할 배상금은 그때 시세로 잡나요?", "이행 지연되면 통지한 기한 끝난 시점 가격으로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652", "orig": "미용체조학원에서의 운동기구와 샤워시설의 제공이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미용체조학원에서 운동기구랑 샤워시설 쓰게 해줬는데 부가세 면제되나요?", "수강생한테 에어로빅 가르치면서 운동기구 부수적으로 쓰면 그 시설 제공도 면세인가요?", "학원 강사 채용해서 미용체조 교습할 때 샤워시설 이용시켜주는 것도 비과세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99389", "orig": "매수인의 적극 권유로 이루어진 양도담보물의 저렴한 환가처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의 해당여부", "synth": ["양도담보물을 매수인이 적극 꼬셔서 헐값에 넘긴 계약은 무효인가?", "시가 2천만원짜리 담보부동산을 750만원에 가공인물 명의로 산 매매는 효력이 없나?", "채권자 대리인이 매수인과 짜고 헐값에 담보부동산 처분하면 배임이 성립하나?"], "kind": "민사"}
{"gold": "109654", "orig": "회사의 세무관리에 관한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 오면서 합계 금 200만 원을교부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synth": ["세무공무원이 회사 세무 자문해주고 200만 원 받았으면 해임이 과한 처분인가?", "공무원이 세무 상담 대가로 200만 원 받았을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 남용인지 알고 싶어요.", "세무공무원이 기업 자문하고 200만 원 수수했을 때 불리한 해임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77185", "orig":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한 원목 매매계약의 효력", "synth": ["광산 갱목용으로 허가받은 원목을 개인한테 팔았는데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임산물단속법 위반으로 원목을 개인에게 매도했을 때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벌채허가 목적과 다르게 원목을 일반인에게 매매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kind": "민사"}
{"gold": "203396", "orig":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가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가수금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변제받고는 그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 그 만큼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한 경우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가 임대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대표이사 때 회사 빚 준 돈 받으려고 회사 대출받게 해서 그 돈으로 받고 대출 떠안은 경우 임대업 필요경비 되나요?", "회사에서 부동산 산 사람이 가수금 받으려고 회사 대출받게 해서 채무 인수한 이자가 소득세 필요경비인지 궁금해요.", "전 대표가 회사 가수금 회수하려고 우회적으로 대출 받게 해서 인수한 이자도 임대소득 경비로 잡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97988", "orig": "형면제의 경우 감호만의 청구 가부(소극)", "synth": ["친족끼리 서로 용서해준 건인데 형을 면제받으면 감호만 따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내가 남편 빚 보증 섰다가 사기친 경우 형 면제됐을 때 교화 차원의 감호 처분은 별도로 가능한가요?", "형면제되는 친족간 범죄인데 피해자인 가족이 감호만이라도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99706", "orig":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릇쳐서 가장매매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그 주장을 잘못 배척한 실예", "synth": ["토지 팔고 등기 넘겼는데 몇 년 뒤까지 임대료 받고 관리한 건 가장매매 아닌가요?", "매도인이 나중에 제3자한테 그 땅 또 팔아달라고 부탁했으면 매매계약 위장인지 궁금합니다", "등기 이전 후에도 매도인이 수익 챙기고 관리인 두면 진짜 매매로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3211", "orig": "부동산이 행정구역상 보증인들이 거주하는 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연부락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보증인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발급권한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같은 읍이나 동에 10년 이상 사는 보증인이 부동산 소재지와 다른 마을에 살아도 보증서 발급 자격이 있나요?", "부동산이 있는 행정구역에 오래 사는 사람이 그 안의 다른 자연부락 주민이라도 특별조치법 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보증인 거주 요건에서 같은 리·동이면 마을이 달라도 보증서 발급권한에 문제가 없나요?"], "kind": "민사"}
{"gold": "201584", "orig": "조교수 임용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후의 부교수 임용행위의 효력", "synth": ["조교수 임용이 무효인데 같은 학교 부교수 임용도 무효인가요?", "신규 조교수 임용에 하자가 있어도 나중에 부교수로 발령 낸 건 별도 임용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 대학이 조교수 임용 잘못했다고 부교수 승진 처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81010", "orig":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synth": ["노조원 찬반투표 안 거치고 파업했는데 그게 정당한 쟁의행위로 안 보나요?", "쟁의행위할 때 조합원 직접 비밀무기명 투표 안 하면 손해배상책임 피하기 힘드나요?", "실질적으로 조합원 의사 모아서 파업했는데 투표 절차 안 지켜서 정당성 잃었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2056", "orig": "쌀가마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갈쿠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쌀가마 나를 때 쓰는 갈쿠리로 사람을 때리면 위험한 물건 맞나요?", "갈쿠리가 폭력처벌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은데 실무에선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 협박하려고 갈쿠리 들고 가는 상황에서 갈쿠리도 위험한 물건 적용되나요?"], "kind": "형사"}
{"gold": "200821", "orig": "발행일란의 보충 없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소구권 행사 가부", "synth": ["약속어음에 발행일을 안 적고 돈 달라고 갔는데 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나요?", "발행일 빈칸인 어음을 그냥 제시했더니 소구권 못 쓴다는 판례 있을까요?", "우리 회사가 발행일 없이 제시받은 어음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16619", "orig":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약식명령이 확정된 소방법위반의 범죄사실과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의 공소사실 상호간에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소방법위반으로 이미 벌금 명령 확정됐는데 같은 화재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죄도 같은 사건으로 봐서 못 기소하나요?", "인화물질로 난 불 한번인데 소방법위반이랑 업무상과실치상·실화는 범죄사실이 같은 걸로 안 취급되나요?", "확정된 약식명령의 소방법위반 사실이랑 나중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이 중복돼서 동일사건 아닌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202879", "orig": "가. 상표에 대한 선전, 광고행위가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 소정의 상표의 사용으로 되기 위한요건 나. 등록상표를 선전, 광고한 신문광고만으로는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붙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상표 광고가 실제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물건이 실제로 팔릴 예정이어야 하나요?", "신문에 상표랑 등록번호만 넣고 오인하지 말라고 한 광고가 상표 사용으로 안 되나요?", "컴퓨터 게임기 상표를 찍은 신문광고만 했는데 유통 준비 없으면 상표권 안 지켜지나요?"], "kind": "특허"}
{"gold": "203313", "orig":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의 입법이유 및 사업시행자가 위 특례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 등이 그 취득목적인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 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수용법 제71조 제7항의 규정취지 및 당해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하여 수용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있어서의 환매권 다. 계쟁토지의 취득목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중에 제공되었다가, 그 후 위 토지와 그 일대의 토지들에 대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되어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면, 토지의 원소유자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위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공공용지 특례법으로 사업자가 받은 땅이 공공사업에 안 쓰이게 됐을 때 원주인이 되찾을 수 있나요?", "공원 만들었다가 그 자리에 아파트 짓는 택지개발로 바뀌면 원주인이 공원 땅 환매할 수 있나요?", "수용한 땅이 당초 사업 폐지로 필요 없어졌는데 다른 공익사업 쓴다고 해도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84771", "orig":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의 예외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요건 및 같은 항 단서 제1호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자)와 증명의 정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 그것이 증여가 아닌 통상적인 명의신탁이라는 것이 증명된 경우, 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명의신탁자)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추정시 그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synth": ["명의신탁한 주식이 증여로 추정됐을 때 조세회피 목적 없다는 건 누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증여가 아니라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입증됐는데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효한가요?", "유상증자로 산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증여로 볼 때 주식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kind": "세무"}
{"gold": "107262", "orig": "가. 국가공무원이 교육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 잡으려는 동기에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한 경우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반여부(적극) 나. 국가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헌법 위반 여부(소극)", "synth": ["교사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해도 전교조 집회나 파업 같은 단체행동을 하면 공무원법으로 처벌받나요?", "공무원이 노조 활동을 위한 집회나 파업을 못 하게 막는 법이 헌법 위반인지 따져본 사례 있나요?", "구조적 교육 문제 해결하려고 교사들이 함께 행동했는데 그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된 판례 알려주세요."], "kind": "형사"}
{"gold": "218703", "orig": "법원이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별거 이후 재판상 이혼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부모의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하여 온 경우,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후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거주하다가 한국어를 습득하기 충분하지 않은 기간에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혼과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심리ㆍ판단을 하는 가정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synth":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못 한다고 해서 아이 양육자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별거 중인데 엄마가 애를 오래 평온하게 키웠으면 아빠가 양육자 바꿔달라고 할 수 있나요?", "양육자 지정됐는데 아이 안 넘겨주면 양육비 안 줘도 되는 상황이 생기나요?"], "kind": "가사"}
{"gold": "113682", "orig":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케 한 경우에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 중 일부에 대한 판단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적극)", "synth": ["검사가 잡으라고 시킨 범인을 경찰이 도망하게 했는데 직무유기죄도 따로 적용되나요?", "경찰이 범인 도피시킨 사건에서 범인도피죄랑 직무유기죄가 한꺼번에 성립하면 어떻게 처리돼요?", "상상적 경합인 여러 죄 중 일부만 유죄로 본 게 형량 결정에 영향을 주기도 하나요?"], "kind": "형사"}
{"gold": "76734", "orig":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이혼심판청구사건에 있어 한국인인 청구인만이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있는지 여부", "synth":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이혼하려는데 미국 사람이 떠나서 연락 안 되면 한국 법원에 이혼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 혼자 한국 법원에 이혼 심판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인 청구인만 국내에 살고 외국인 피청구인은 유기 후 행방불명이면 우리 법원 관할권 인정되나요?"], "kind": "가사"}
{"gold": "85454", "orig":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의 효력(무효) 조례로 규율하고자 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조례의 적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람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안’ 조항이 그 수권법률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심리대상의 범위", "synth": ["제주도 렌터카 영업 제한하는 조례안이 특별법 위임 없이 만들어졌으면 무효인가?", "주민 권리 제한하는 조례는 무조건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처음 이의 제기한 사항만 심리하는지요?"], "kind": "일반행정"}
{"gold": "113394", "orig":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내부적인 사유의 포함 여부 : 적극) 건물신축업무 추진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할 수 있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synth": ["법인이 건축공사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넘겼으면 비업무용 토지 과세 안 되나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준비 시간이 부족해 유예기간을 지켜 못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돼요?", "건물 짓다가 절차상 소소한 하자 있었어도 정상적 노력했다면 과세 제외될까요?"], "kind": "세무"}
{"gold": "165960", "orig":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 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재산의 도피 또는 은닉의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synth": ["태영공영이 쓴 각서가 진짜면 가등기 해제 약속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나요?", "가등기랑 본등기를 숨기려고 허위로 돌려준 경우 그 등기는 무효가 되나요?", "채권담보가 아니라 현장정리용이라고 쓴 각서를 법원이 그냥 무시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2447", "orig": "관세법 제199조에 의한 동법 제197조 내지 제198조의 2에 해당하는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는 선박의 몰수선고의 효력", "synth": ["밀수품을 바다에서 실어온 배를 몰수한다고 해도 그 배 주인한테까지 영향이 가나요?", "관세법상 밀수 관련 선박 몰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배 주인이 아니면 주인 재산권은 안전한가요?", "세관이 밀수 선박을 몰수해도 유죄 피고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는 되찾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33213", "orig": "호적상의 처가 있는 경우 사실상의 처의 유족급여금 청구권유무", "synth": ["남편 호적에 등록된 아내가 있는데 사실상 아내로 살던 사람이 유족급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호적상 아내가 따로 있는데 나랑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이 죽으면 내가 유족급여금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상 이혼하고 개가한 뒤 다시 동거한 호적상 아내가 유족급여금 받을 권리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8008", "orig": "가. 피해자가 호의동승한 것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타인\"이 아니라거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의 급료보다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일용노임이 다액일 때 일반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친구 차에 무료로 타고 가다 사고 났으면 피해자라고 안 볼 수 있나요?", "무료 동승자라고 해서 사고 날 때 본인 잘못 있다고 무조건 보는 건가요?", "사고로 못 벌게 된 돈 계산할 때 월급보다 지금 일당이 더 많으면 일당 기준으로 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2949", "orig":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synth": ["영업 넘겨받은 계약이 사기라서 취소됐는데, 넘겨받은 비품으로 이득 본 걸로 안 보나요?", "사기당해 계약 취소됐을 때 부당이득반환이랑 손해배상 청구를 둘 다 같이 할 수 있나요?", "내가 샀던 가게가 사기였어서 계약 취소했는데, 물건 돌려주면 그동안 쓴 이득은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114901", "orig":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고유업무에 사용하여 온 토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종교법인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전부터 소유하며 종교시설로 사용하여 온 건물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건물인 경우, 그 건물 부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인지 여부(소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상의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의 적용 기준일(부과처분일)", "synth": ["공익법인이 택지소유상한법 시행 전부터 쓰던 땅도 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하나요?", "교회 건물이 사용승인 안 받았어도 종교법인 땅은 부담금 안 물리나요?", "영 시행 이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 기준은 부과 날짜냐 취득 날짜냐?"], "kind": "일반행정"}
{"gold": "190377", "orig": "원고가 청구취지에서는 피고를 상대로 그 명의로 경료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직접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 사실로 대위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하고 있는 경우, 위 주장의 취지를 직접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만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석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한편 위임받은 분양권에 기하여 도급인을 대리하여 건물을 타에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 수급인이 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지위와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한 사례", "synth": ["공사대금 대신 건물 넘겨받고 분양도 대리하기로 한 경우, 시공사가 매도인이랑 분양대리인 지위를 같이 가지게 되나요?", "등기 말소 직접 청구하면서 대위권 사실관계 다 적었는데 법원이 그냥 기각하면 석명의무 위반인가요?", "건물 명의로 된 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 냈는데 대위권 주장만 해놓고 청구취지는 직접 말소인 경우 재판부가 더 물어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59352", "orig": "일정기간 지하도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의도로 시에 지하도 및 그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함에 있어 시에 지하도시설물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공사금 상당의 현금을 납부하고 시는 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도시가 지하도랑 부속시설을 기부채납받으면서 우리가 현금만 낸 경우 용역을 준 게 아닌가요?", "시에 공사비 해당 돈만 내고 시가 직접 건설사랑 도급계약 맺었으면 부가세 안 붙나요?", "지하도 무상 사용권 따려고 시에 현금 납부했는데 우리한테 용역공급 법인세 과세될까요?"], "kind": "세무"}
{"gold": "197149", "orig": "고안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기준 지압양말깔창에 관한 고안의 진보성을 부인한 사례", "synth": ["지압양말깔창 고안이 기존 깔창 고안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특허 못 받은 판례 있나요?", "양말용 깔창을 발에 고정하는 방식만 바꿨으면 실용신안 진보성 없다고 본 판결 알려줘.", "기존 공지 깔창에서 형태나 재료만 바꾼 거면 쉽게 무효시킨 실용신안 사례 찾고 싶어요."], "kind": "특허"}
{"gold": "203138", "orig":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및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의 및 그 판단기준 다. 출원상표 “GAMEBOY”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고 또 상품의 품질을 오인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GAMEBOY라는 TV 게임세트 상표가 기술적 상표라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나요?", "GAMEBOY 상표를 TV 게임세트에 쓰면 상품 품질을 헷갈려 할 염려가 있어 거절될까요?",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약간 암시만 해도 보통의 표시 방법인 기술상표로 봐서 안 된다고 했나요?"], "kind": "특허"}
{"gold": "95763", "orig": "권리자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적극)", "synth": ["소송에서 상대방이 권리 있다고 자인했는데 법원이 내 주장과 반대로 판단해도 되나요?", "계약상 권리 인정받았다고对方이 자백했는데 법원이 자백 내용이랑 다르게 법리 적용할 수 있나요?", "내가 청구한 권리에 대해 상대가 자백했음에도 재판부가 다른 법률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72949", "orig": "이미 불법으로 매립된 공유수면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매립면허 및 준공검사가 있는 경우의 매립토지의 소유권귀속", "synth": ["원래 무단으로 매립한 땅인데 나중에 장관 허가랑 준공검사 받으면 소유권 누구 걸려요?", "불법 매립한 공유수면을 국가가 국유화 안 했으면 면허 받은 사람이 바로 땅 주인 되나요?", "면허 없이 매립한 땅을 뒤늦게 건설부장관이 준공검사 해줬을 때 소유권 귀속 기준 뭐예요?"], "kind": "민사"}
{"gold": "207807", "orig": "귀속재산의 불하계약이 취소처분의 효력과 선의의 취득자와의 관계", "synth": ["귀속재산 불하계약이 취소됐으면 나중에 산 선의의 매수인도 소유권 못 주장하나요?", "국유재산 불하받은 계약이 뒤늦게 취소됐을 때 기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불하계약 취소처분 효력 정지 안 됐으면 그전에 등기 넘긴 사람도 원인없는 등기로 보나요?"], "kind": "민사"}
{"gold": "72498", "orig":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synth":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중에 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상계가 기각됐는데 그때 판결이 내 자동채권 전체에 효력이 있는 건가요?", "돈 안 받아준다고 해서 상계 폰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청구한 금액 넘는 부분은 어떻게 하죠?"], "kind": "민사"}
{"gold": "204476", "orig":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보전되는 청구권에 기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확정판결 또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조서 등이 재심이나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판결이나 화해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채권자대위 소송에서 내가 채무자 상대로 이겨서 확정판결 받았으면 제3채무자한테도 사실관계 인정되는 건가요?", "채권자대위권 행사하는 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면 확정판결 났어도 제3채무자한테 피보전권리 없다고 보나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빼돌리려고 한 매매계약이 나중에 구역 해제돼도 처음부터 무효인 거 맞나요?"], "kind": "민사"}
{"gold": "110982", "orig": "가. 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소정의 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근로자 공급사업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 "synth": ["우리 회사가 외주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이 법상 근로자 공급사업으로 보일까요?", "근로자 파견 영업을 하려는데 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장에 사람 보내주고 돈 받는 업체가 허가 없이 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kind": "형사"}
{"gold": "81383", "orig": "민사소송에 있어 읍ㆍ면의 당사자능력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케 하는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대위채권의 존부 또는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읍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냈는데 읍에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해서 원심이 깨진 판례 있을까요?", "년 지방자치 임시조치법 이후 읍·면이 법인격을 잃고 군에 재산이 넘어갔다는 판결 알고 싶어요.", "민사소송에서 읍을 잘못 피고로 적어서 본안 판단했다가 파기된 사례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민사"}
{"gold": "70542", "orig":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다른 시·도로 전학한 체육특기자는 만 2년이 경과한 후에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전국체육대회 참가요강의 효력(무효)", "synth": ["학생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면서 다른 시도로 전학갔는데 체육특기자라도 2년은 전국체육대회 못 나가게 하는 규정은 법적으로 되나요?", "우리 회사 후원하는 야구부 애가 가족 사정으로 타시도 학교로 옮겼는데 2년 출전 정지되는 대한체육회 요강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지역으로 진학한 체육특기자 2년간 대회 출전 못 시키는 건 학생의 진로나 활동 자유를 너무 막는 거라 무효라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1984", "orig": "행정처분 당시 별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없더라도 처분청은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구 병역법시행령 제96조 제7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그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synth": ["병역면제 받았는데 나중에 법적 근거 없이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나요?", "병역법 시행령에 면제 취소 사유 규정한 게 모법 없이 만든 무효 규정인가요?", "공익이나 사정 변경 생기면 예전에 잘 내린 행정처분도 따로 취소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79296", "orig":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 경매 투자 권유해서 돈 가로챘을 때 사무소장도 배상책임 있나요?", "사무장 직함 달고 일하던 사람이 의뢰인한테 사기 친 경우 법률사무소 대표가 사용자책임 지는 판례 알고 싶어요.", "경매대리 업무 하는 로펌에서 사무장이 경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사건에 대해 변호사 책임 인정된 경우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18878", "orig":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 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 "synth": ["남이 등록한 상표랑 비슷한 걸 붙여서 수출한 옷이 정품보다 비싸게 팔렸는데, 그래도 상표권자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유사 상표 붙인 수출 내의가 상표권자 제품보다 좀 비쌌는데, 품질이 더 좋다고 해서 손해액 추정 규정을 안 적용해도 되나요?", "상표 침해한 수출 제품이 정품보다 가격이 높더라도 구 상표법 37조 2항의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는 실무 사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66943", "orig":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45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채권양도 계약이 나중에 파기됐으면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다시 채권 주장할 수 있나요?", "양도 통지했다가 계약 해제됐는데 몰랐던 채무자가 양수인 반대채권으로 상계해도 되나요?", "양도인이 해제 사실을 채무자한테 알리려면 양수인 동의나 통지가 꼭 필요한가요?"], "kind": "민사"}
{"gold": "194361", "orig":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신청근저당권자 이외의 근저당권자의 공장저당이 있을 경우 그 부동산에 설치된 공장의 공용물도 일괄하여 경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민사소송법 제631조 제2항 소정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7일에 해당하는 날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배당요구를 한 임금채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경매 들어간 건물에 다른 사람 공장저당권이 있으면 공장 기계들도 같이 넘겨야 되나요?", "신경매기일 공고하고 7일 뒤라고 했을 때 그 7일 되는 날이 포함되는 건가요?", "임금체불로 배당요구한 사람도 경매기일 통지받아야 하는 이해관계인인가요?"], "kind": "민사"}
{"gold": "97159", "orig": "유흥전문음식점에 대하여 시장이 한 주간영업금지지시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유흥주점 시장에서 낮에 영업하지 말라니까 이 거니까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유흥전문음식점 허가받을 때 붙은 영업시간 지키라는 시장 지시가 소송 대상인가요?", "시장이 유흥음식점 주간영업 금지한 건 새 의무 아니라고 해서 소송 못 하는지 궁금해요."], "kind": "일반행정"}
{"gold": "203909", "orig":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의 위헌여부", "synth": ["연체대출금 특별법상 경매에서 항고할 때 걸리는 제한이 헌법상 평등권 위반인가요?", "은행이 연체대출금 경매 진행 중인데 항고하려면 조건이 붙는 게 위헌일까요?", "우리 회사가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려는데 특별법 조항이 너무 불리해서 위법한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100405", "orig":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synth": ["노동조합 임원선거 명령을 이미 다 이행했는데 그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이익이 남아있나요?", "조합장 선거 치르고 결과까지 신고했으면 노동위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각하되는 건가요?", "행정처분을 내용대로 이미 완수해서 끝났다면 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은 더 이상 실익이 없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5367", "orig":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합의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synth":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했다가 유죄받은 직원을 노사합의로 해고 안 하기로 했는데 회사가 당연퇴직시킨 건 안 되나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가 자동소멸 아닌 경우 이걸 징계해고처럼 봐서 제한받는지 궁금해요.", "노조랑 징계 최소화하고 해고자 안 나오게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뒤에 당연퇴직 처분하면 합의 위반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25310", "orig":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계금지의 제한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synth": ["회사정리절차가 끝나면 그동안 못 했던 상계를 이제 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정리절차 종결 후 거래처 채무랑 받을 돈을 서로 퉁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리계획에 별도 규정이 없는데 절차 끝난 뒤 개별 채권자들이 상계권 행사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kind": "민사"}
{"gold": "85443", "orig": "소송행위 수행을 주목적으로 한 수표의 숨은 추심위임배서의 효력(무효)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수표의 배서양도가 피배서인으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synth": ["수표를 소송 위해 남한테 배서해줬는데 이게 무효인지 궁금해요.", "수표 추심위임배서가 소송 목적이면 어떻게 판단해서 무효 처리하나요?", "발행인이 돈 안 줄 것 같아서 제3자 명의로 소송하려고 배서했는데 효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3315", "orig":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매도인)", "synth": ["매수인이 집 안에 있는 세입자 때문에 못 들어갔는데 명도소송 하려고 먼저 등기만 넘겨받았으면 월세는 누구 몫인가요?", "매매대금 다 안 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쳤다면 그 집에서 나오는 수익은 매도인이 챙길 수 있나요?", "제3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을 명도소송 목적으로 매수인 명의로 등기했을 때 대금 미지급이면 과실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76193", "orig":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단서 소정의 “이사 재임중 처음으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의미", "synth": ["이사로 일하다가 나중에 특수관계인이 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예외 규정이 적용되나요?",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인 상태로 이사에 선임된 사람도 그 예외 규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월 지나도 이사직 유지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유예 기간 지나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kind": "세무"}
{"gold": "147597", "orig":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synth": ["재건축조합이 분양 안 한 조합원한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라고 할 수 있나요?", "현금청산 받는 사람한테 조합이 매도청구권 써서 집 넘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매도청구로 매매계약 성립된 걸로 보는 날이 언제인가요?"], "kind": "민사"}
{"gold": "108439", "orig": "공사감리지정을 받은 건축사가 건축주의 위법시공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감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였으나, 시공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건축사에 대한 1개월 간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건축사가 가벼운 위반공사를 바로 신고 안 했어도 업무정지 1개월은 너무한가?", "감리 건축사가 발코니 무단 증축 봤는데 말로만 시정催促하고 준공됐으면 징계 취소되나?", "위법시공 정도가 경미해 나중에 고쳤다면 감리자 업무정지처분은 재량권 남용인가?"], "kind": "일반행정"}
{"gold": "72035", "orig": "절도범이 피해자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해 맞서 폭행한 때의 죄책", "synth": ["절도하다가 주인한테 맞는 중 방어하려고 때린 경우 어떻게 처벌돼요?", "물건 훔쳐서 도망치다가 주인 구타해서 되받아 때렸는데 강도상해 될까요?", "절취 후 피해자 폭행에 방어 목적으로 맞서 폭행했을 때 죄수가 하나인가요?"], "kind": "형사"}
{"gold": "112700", "orig":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한 것을 무고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남이 맡긴 돈을 약정대로 꺼내 쓴 사람이 횡령 고소 당하자 상대를 사기로 맞고소했는데 무고죄가 안 된다는 판례 있나요?", "재산분배약정 보고 예탁금 인출한 경우 상대방 사기 고소한 걸 무고로 본 원심이 파기된 사례 알려주세요.", "서로 예탁금 소유권 다툼 중에 사기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 성립 안 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75341", "orig": "금융기관이 구 주택법상 사업주체와 집단대출의 형식으로 입주예정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고, 사업주체는 이를 보증하되 대출금을 입주예정자의 주택구입자금 일부로 사업주체에 지급하는 대출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예정자에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주택과 대지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주택’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행위가 금지사항 부기등기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에 대한 예외사유를 규정한 구 주택법 제40조 제5항 단서, 구 주택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각 호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효한지 여부(적극)", "synth":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동의 없이 은행이 집단대출해준 경우 집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시행사가 보증하고 은행이 입주예정자에게 직접 대출금 주는 경우에도 저당권 부기등기 금지 예외 되나요?", "주택법상 저당권 설정 금지 예외 규정에 없어도 입주자 몰래 담보잡는 게 유효한 경우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0412", "orig": "소년범에게 법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하여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 부정기형선고의 가부(소극)", "synth": ["소년범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감경해서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때 부정기형 못 쓰나요?", "강도강간 한 소년인데 법정형 무기징역에서 작량감경하면 소년법 부정기형 선고 안 되나요?", "소년범 처벌할 때 법정형 기준으로 보는 건지 처단형 기준으로 보는 건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05254", "orig": "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자진신고납부하는 취득세수납행위의 성질 및 그 수납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하고 나서 과세관청이 나중에 더 걷을 수 있나요?", "취득세 신고해서 낸 돈 받은 게 확정된 과세처분으로 봐야 하나요?", "원심이 사실을 잘못 본 경우 대법원이 판결을 깨버린 사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3679", "orig":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의 의미", "synth": ["구 소득세법 27조 계약서에서 정해진 날은 꼭 달력상 날짜여야 하나요?", "계약서에 불확정인 날짜를 적었는데 구 소득세법상 유효한가요?", "법률 개정 전 구 소득세법 27조에서 계약서 날짜 기준 어떻게 되나요?"], "kind": "세무"}
{"gold": "214027", "orig": "조산원으로서의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synth": ["조산원이 임신 중 생리 불규칙 진료하고 주사 맞힌 게 의료행위인지 안 따진 건 잘못인가요?", "조산원이 월경불순 진찰·주사한 것을 의료행위로 안 보고 심리 안 한 판례 있나요?", "조산원의 생리불순 주사 처치가 조산원 업무인지 재판에서 제대로 안 본 사례 알려줘."], "kind": "형사"}
{"gold": "122294", "orig":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1조 제2호, 제57조, 제67조 제1항이 헌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1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지방의회의원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에 현수막 걸거나 인쇄물 돌리는 것 막는 게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운동기간에 광고물 배부 금지하는 규정이 선거 출마하려는 사람의 기회균등 원칙에 안 맞나요?",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 선거 중 무단 인쇄물 배포한 사람 처벌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위반인지 검토해 주세요."], "kind": "형사"}
{"gold": "117784", "orig": "매립면허 등을 받은 자로부터 매립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소정의 취득시기 매립지를 분양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사용승낙이나 허가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의 기산일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날인지 여부(적극)", "synth": ["공유수면 매립지 팔아준 사람이 허가받은 날을 기준으로 법인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을 잡아도 되나요?", "매립지 분양받은 사람이 사전 사용승낙 사실을 몰랐어도 면허받은 자 허가일부터 4년 계산하나요?", "매립면허 받은 자한테서 땅 샀을 때 취득세 중과 피하는 유예기간 시작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어요."], "kind": "세무"}
{"gold": "143917", "orig": "군법무관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보충역편입 명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제적 및 보충역편입 명령, 교육기간 변경 및 원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국방부장관의 ‘군 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와 그 근거 법령인 구 군인사법 제47조의2, 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가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이 파면 등의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제적 등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군법무관이 헌법소원 냈다고 파면하고 제적한 징계처분이合法한가요?", "제적되면 법에 따라 자동 보충역 되는데 보충역편입 명령 취소소송 낼 수 있나요?", "상부 지시 어기고 여러 군법무관이 같이 헌법소원 낸 게 집단행위 징계사유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9819", "orig":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주거용 사택을 건립.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서 조합의 고유업무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synth":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용 사택을 지어 운영하는 게 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조합이 다세대주택 짓고 실비만 받고 쓰게 했는데 이걸 부동산임대업으로 보나요?", "조합원 주거용 사택 부지는 법인 비업무용토지라서 취득세 중과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87456", "orig":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甲 아파트의 일부 세대 소유자들인 乙 등이 인접 토지에 신축된 丙 아파트의 시행사인 丁 주식회사를 상대로 조망침해(개방감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른바 조망침해율의 증가만을 이유로 丁 회사의 丙 아파트 신축으로 乙 등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한 시야차단으로 폐쇄감이나 압박감이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아파트 조망 가리는 신축 공사가 법규 맞춰도 너무 심하면 손해배상 해줘야 하나?", "동네 아파트 새로 지은 게 우리 집 시야 막아서 답답한데 침해 정도 어떻게 따져보나?", "우리 아파트 먼저 살았는데 옆에 아파트 지어서 창문 막힌 경우 소송 이길 수 있나?"], "kind": "민사"}
{"gold": "155058", "orig": "타자기 책상 캐비넷등 사무용품이 공장의 공용물인지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용법 기타 모든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보아야 한다.", "synth": ["공장 안에 둔 타자기나 책상 캐비넷 같은 사무용품이 공용물인지 어떻게 따져보나요?", "공장 저당권 잡혔을 때 사무용품도 함께 경매 신청해야 하나요?", "공장 저당권 효력이 기계 기구 말고 사무용품에도 자동으로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208734", "orig":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가 임대인인 甲이 기존 임차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할 무렵 丙 학교와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상가에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丙 학교로부터 시설비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는데, 乙이 기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임대인과 체결한 시설투자비 상환약정에 따라 매월 임대인에게 차임 이외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왔었고 이는 권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甲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과 丙 학교는 애초부터 권리금 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甲이 乙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거나 乙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synth":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해서 꼭 세입자랑 새 세입자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먼저 맺어져 있어야 하나요?", "세입자가 나가면서 시설비 명목으로 임대인한테 따로 돈을 줬으면 그게 권리금으로 봐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한테 시설 인수대금 받은 걸 방해로索赔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기존 세입자랑 합의로 계약 끝내고 바로 학교랑 새 계약 맺어서 시설 다 인수해 줬는데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 못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5428", "orig":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주주총회 결의가 애초에 무효였는데 나중에 새로 결의해도 하자가 그냥 없어지나요?", "회사가 잘못된 주총 결의를 뒤늦게 다시 결의로 정정했어도 그전 하자는 살아있나요?", "주주총회 결의가 처음부터 없었는데 추후 유효한 결의를 했더라도 그 결瑕疵는 안 고쳐지나요?"], "kind": "민사"}
{"gold": "85638", "orig":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급 공무원이 인사위원회 심의로 3급 승진대상자로 뽑히고 임용권자가 공식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승진 임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나요?", "시청 4급 공무원이 3급 승진후보로 결정돼 대외적으로 공표됐는데 임용권자가 안 임용하면 신청권 행사할 수 있나?", "지자체가 4급을 3급 승진대상자로 심의·공표까지 했으면 해당 공무원이 승진 안 시켜달라고 소송 낼 수 있나?"], "kind": "일반행정"}
{"gold": "223329", "orig":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건물이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 건물의 공유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남의 땅 위에 내 건물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이 건물 비워내라고 할 수 있나요?", "건물이 여러 명이 같이 소유한 거면 그중 한 명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공유자 중 한 명이 건물을 혼자 쓰고 있어도 땅 주인이 나가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3060", "orig": "가.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나. 비영리 재단법인에 있어 정관에 규정된 이사들에 대한 소집통지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면서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한 경우 이사회결의의 효력 유무(소극)와 적법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의 표결이 이사회결의의 성립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 "synth": ["재단법인 이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임 의사만 보내면 법인이 승낙 안 해도 효력 있나요?",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대로 이사회 소집통지 안 하고 몇몇 이사만 모여 의사록 썼으면 그 결의 무효인가요?", "소집통지 못 받은 이사가 와서 반대표 쳤어도 애초에 소집절차 안 지킨 이사회 결의는 당연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66225", "orig":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甲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乙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甲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초등학교 자율휴업일 방과후수업 가다가 교문 안에서 납치 성폭행당했는데 시청 배상받을 수 있나요?", "학교 교문에 경비원 하나 없고 당직교사가 범인 그냥 내보낸 경우 학생 납치 사고에 국가배상 되나요?", "만 7살 초등학생 등교길 학교 안에서 유인범죄 당한 거 학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99515", "orig": "인지가첨의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상당액의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 보정의 효과발생시기", "synth": ["인지 부족해서 보정명령 받고 현금 납부했을 때 언제부터 보정 효력이 생기나요?", "법원 수입공무원한테 인지대금 현금 납부하면 영수필 확인서 붙이기 전에도 보정 된 건가요?", "소장 접수담당자한테 영수증 첨부 안 했어도 현금 납부한 시점으로 인지 보정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112131", "orig":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 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synth": ["아파트 분양 승인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시공사 보증 선 업체가 무효소송 낼 수 있나요?",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가 남의 분양 승인 처분 무효라고 법원에 물어볼 실익이 있나요?", "내가 보증 섰던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 무효인지 직접 확인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0299", "orig":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synth": ["시효취득 끝난 땅을 원래 소유자가 팔거나 처분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원소유자가 시효취득 모르고 있던 시점에 땅 처분했는데 불법행위로 볼 수 있나요?", "상대가 20년 점유로 내 땅 취득했다고 나중에 등기 전에 내가 먼저 팔면 잘못인가요?"], "kind": "민사"}
{"gold": "120834", "orig":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절대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시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수면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중증 폐결핵 환자에게 절대안정 지시 안 내리고 야간 관찰 소홀히 해서 숨졌으면 의사 책임 있나?", "인실 입원시킨 중증 폐렴 환자가 밤에 TV보다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죽으면 병원 배상해야 하나?", "담당의사가 간호사한테 구체적 간호지시 안 내려서 응급 발견 늦은 경우 사용자 책임 인정된 판례 있어?"], "kind": "민사"}
{"gold": "147120", "orig": "선물환계약을 체결할 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정도 역외펀드에 연계된 선물환계약의 특별한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역외펀드 물린 선물환 계약에서 은행이 위험성 제대로 안 알려줬으면 배상해줘야 하나요?", "직원이 대충 설명만 하고 자료 안 준 채 선물환 계약 맺게 한 경우 은행 잘못 인정된 판례 있나요?", "투자경험 없는 고객한테 환차손 위험 설명 안 한 선물환 계약 관련 손해배상 판결 검색하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29911", "orig": "종원에 관한 세보가 발간된 경우, 그 세보에 의하여 종중회의의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무효)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synth": ["종보가 나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총회 소집 통지할 사람 범위를 정해야 하나요?", "총회 소집 통지할 때 일부 종원 빼먹으면 그 총회 결의는 무효인가요?", "돈 안 준다고 고소당했는데 1심에서 일부만 지급하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 청구 기각된 기간은 법정이율 안 붙나요?"], "kind": "민사"}
{"gold": "139180", "orig":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synth": ["비송사건 절차로 진행되는 건도 소송구조 신청해서 비용 면제받을 수 있나요?", "회사 명의 신주 발행 무효 확인 같은 비송사건인데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 분할 심판 같은 비송사건에서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소송구조가 되나요?"], "kind": "가사"}
{"gold": "136500", "orig": "공익법인이 외형상 무상취득의 형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synth": ["공익법인이 겉으로는 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기부재산으로 안 보는 경우가 있나요?", "공익법인이 설립목적이랑无关하게 기증자 이익만 위해 받은 땅은 기부재산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이 무상으로 재산 받았는데 너무 큰 부담 붙은 경우 기부재산에서 제외되나요?"], "kind": "민사"}
{"gold": "217421", "orig":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업무상 재해 인정할 때 회사나 공단 쪽에서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 없다는 거 증명해야 하나요?", "년 산재보험법 고치면서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증명책임이 근로자에서 공단으로 넘어갔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보상받으려면 여전히 자기가 다친 거랑 업무 사이 관련 있다는 걸 직접 입증해야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8898", "orig": "피고인이 관세율표상 별도로 품목분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기타 어류로서 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검정통삼치(영어명이 Sneok, Snake Mackerel 또는 Baracouta)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의 그 수입품명란에 영문으로 \"FROZEN SPANISH MACKEREL(BARACOUTA)\"라고 기재하고, 그 난 위에 한글로 \"냉동삼치\"라고 부기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관세률표상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품목분류된 \"삼치\"를 수입하는 것처럼 그 수입물품명을 허위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검정통삼치를 무면허수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한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냉동삼치라고 신고하고 바라쿠타도 같이 적었는데 검정통삼치 무면허수입 범의가 인정될까요?", "수입신고서에 영문으로 바라쿠타를 함께 적었으면 삼치 허위기재로 본 판례 있나요?", "관세율표에 없는 검정통삼치를 냉동삼치로 신고했다가 범의 없다고 무죄 나온 경우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41404", "orig":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소극)", "synth":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조서를 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공범 수사조서가 진짜라고 법정에서 인정됐어도 내가 내용 부인하면 증거 못 쓰나요?",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쓴 공범 조서는 내가 부인하면 무조건 증거 못 되나요?"], "kind": "형사"}
{"gold": "186110", "orig":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이에 가담하여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범죄단체활동죄에 의한 범죄수익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별표] 제1의 (가)목, 제2호 (가)목,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그 범죄수익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하여도 마찬가지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서로 보호법익도 달라 법조경합 관계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돈을 남의 계좌로 받으면 범죄수익은닉죄랑 범죄단체활동죄 다 성립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친 돈이 피해자 재산이어도 범죄단체활동죄로 추징할 수 있나요?", "사기치려고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3767", "orig": "경업금지약정 체결 후 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식으로 동종 영업을 운영하였다면 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한 후 약정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에서는 영업금지를 함께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로서는 약정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더 이상의 영업금지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정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사례", "synth": ["전 직원이 남의 이름으로 회사 세우고 뒤에서 조종하면서 같은 장사하면 경업금지 위반이 되나요?", "경업금지 어겼다고 영업정지 가처분 냈는데 본안에선 손해배상만 청구했으면 보전 필요성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약정 손해금 받으면 앞으로 영업 못 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서 가처분 기각되는 경우 있어요?"], "kind": "민사"}
{"gold": "232383", "orig": "마약의 제조행위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마약 만들 때 같이 일만 하고 월급만 받았으면 추징 안 되나요?", "마약 제조에 단순 노동력만 제공한 사람한테 불법이득 몰수 대신 추징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마약 제조 도와주고 임금 받은 직원한테 가액 추징되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72429", "orig": "광업권설정출원에 있어 입회명령에 따른 입회 또는 불입회사실에 관한 조사공무원의 선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synth": ["광업권 설정 신청할 때 공무원이 입회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한 걸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광업권 출원 중 조사공무원이 불입회 선언한 것은 내 권리에 바로 영향 안 주는 사실확인이라 소송 대상 아니라는데 맞나요?", "회사가 광업권 받으려는데 공무원이 입회 안 했다고 선언해서 낙첨됐는데 이 선언만 따로 취소소송 걸 수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15638", "orig":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판단 기준 및 그 공급 용역의 의미 1996. 3. 30.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되기 전에도 비영리사단법인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은 위 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비영리 단체가 유료로 제공한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부가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실비로 산업안전 측정 용역을 준 비영리법인이 공익단체로 봐서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년 개정 전이라도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110267", "orig": "가. 의료행위의 의미 나. 피부박피술의 시행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얼굴 박피를 의사 아닌 사람이 약품 써서 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 "피부 박피술이 그냥 미용이 아니라 의료행위로 보는 기준은 뭔가요?", "비전문가가 표피 다 벗기는 박피 시술해서 상처 나면 형사처벌 될까요?"], "kind": "형사"}
{"gold": "70717", "orig": "출원상표 “ ”가 선등록상표 “ ”와 유사한지 여부(적극)", "synth": ["간지나라라는 상표를 냈는데 간지라는 등록상표랑 비슷하다고 거절당했어요.", "모자나 양말 같은 옷류에 간지나라 상표 쓰면 간지 상표랑 헷갈려서 안 되나요?", "출원상표에서 간지 부분만 따로 불려도 기존 등록상표랑 유사하다고 보나요?"], "kind": "특허"}
{"gold": "155068", "orig":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자상케 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함에 족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대하여 상해죄를 구성한다.", "synth": ["남이 위협해서 몸 다치게 자해한 경우 그 사람한테 상해죄 적용되나요?", "협박해서 타인이 스스로 칼로 베게 했는데 가해자 의도나 협박 세기가 어느 정도여야 처벌되나요?", "누군가 협박으로 자살 시도하게 만들어 다치게 한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 시 방어 포인트가 뭐예요?"], "kind": "형사"}
{"gold": "74127", "orig": "관세면제물건이 범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몰수한 위법이 있는 사례", "synth": ["회사 대표가 수출실적 조작해서 관세 면제받았는데 그 물건은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몰수 안 되나요?", "관세 면제받은 물건이 범인 개인 것이 아니라 회사가 실제로 소유·점유하면 몰수 불가능한 판례 있을까요?", "대표이사가 허위로 관세 면제받은 물건을 회사가 쓰고 있으면 검찰이 몰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 있나요?"], "kind": "형사"}
{"gold": "175331", "orig": "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비의료인이 의사 고용해서 명의 빌려 병원 차린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생협조합 이름으로 병원 개설신고 했어도 비의료인 실소유면 불법인가요?", "일반인이 자금 댜서 의사 명의로 병원 낸 경우 의사가 직접 진료해도 처벌되나요?"], "kind": "형사"}
{"gold": "102207", "orig":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상의 설치 장소에서 석탄가공 시설을 모두 상실한 것이 석탄수급조정에 관한임시조치법 제13조 소정의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연탄공장 생산시설이 다 넘어가 버렸으면 가공업 허가가 취소될까요?", "허가받은 공장 시설을 다 잃고 다른 공장에서 영업 시작했어도 허가취소 되나요?", "석탄가공업 허가받은 곳이 경락돼서 공장 없어지면 허가취소 사유 돼요?"], "kind": "일반행정"}
{"gold": "115420", "orig": "직위해제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당연퇴직된 경찰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복직처분을 한 상태에서 선고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경찰공무원의 신분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의 위헌 여부(소극)", "synth": ["경찰이 직위해제됐다가 형 선고유예 받고 복직했는데 나중에 유예기간 지나면 공무원 신분 되살아나나요?", "임용권자가 몰라서 당연퇴직된 사람한테 복직 처분 내렸으면 신분 회복된 거 아닌가요?", "경찰공무원이 선고유예 받아 자동 퇴직됐을 때 그 법 규정이 위헌인지 따져본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7241", "orig":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에 대해서도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그 신빙성 유무를 기초로 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성폭행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한테 비슷한 시기에 여러 번 그랬다는데 어떤 건 유죄 어떤 건 무죄로 나눠도 되나요?", "피해자 진술만 믿고 기소된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회사 임원이 같은 직원에게 연이어 괴롭힘을 했다는데 회차별로 증거可信性 다르게 봐서 일부만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9923", "orig":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18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각 규정 내용이 같은 법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지 여부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가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synth": ["방문판매법 18조 1항이 너무 불분명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안 맞는다고 볼 수 있나요?",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13조가 본법 다른 조항들이랑 서로 어긋나는 건 아닌가요?", "보험이나 5만원 이하 보조물품을 법 적용에서 빼는 게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인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95358", "orig":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퇴직일시금 재정결정(裁定決定)이 확정된 자가 '현역 편입 전 예비역 장교 복무기간'을 군복무기간으로 확인받음으로써 퇴직 당시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퇴역연금 지급신청권 또는 종전 퇴직일시금 재정결정의 퇴직연금 재정결정으로의 변경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퇴직일시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비역 복무기간 인정받아도 퇴역연금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육군참모총장이 현역 편입 전 복무기간 군복무로 봐줬는데 국방부에 연금 지급 신청권 있나요?", "확정된 퇴직일시금 결정을 퇴역연금으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행정소송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6079", "orig": "그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할 목적으로 공분서원본을 변조한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 "synth": ["공문서 원본을 고쳐서 그 복사본을 쓰려고 했는데도 위조죄가 성립하나요?", "실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복사본만 쓸 생각으로 원본을 조작해도 공문서변조로 처벌받나요?", "원본 대신 복사본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变造한 사안에서 변조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47183", "orig":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가?", "행정처분이 아닌 기관의 입찰제한 통지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나?",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려면 본안 청구가 적법해야 하는 게 필수인가?"], "kind": "일반행정"}
{"gold": "93804", "orig": "실용신안법상 일사부재리원칙 적용요건으로서의 동일증거의 의미", "synth": ["실용신안 심판에서 같은 증거라는 게 이전 심결 깨기엔 약한 증거 더 붙인 것도 포함되나요?", "우리 회사 실용신안 심판에서 이전 심결 바꿀 만한 새 증거 없이 조금 보태니까 또 rejection 된 건 안 되나요?", "실용신안 일사부재리 적용될 때 앞선 심결에 안 영향을 준 증거 추가하면 똑같은 증거로 봐서 각하되나요?"], "kind": "특허"}
{"gold": "114773", "orig":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적극)", "synth": ["학교 법인이 인가받으려고 무조건 있어야 하는 땅은 업무용으로 볼 수 있나요?", "병원 법인이 허가 조건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야 했던 토지도 비업무용 부동산 과세 대상인가요?", "행정청 허가 기준 맞추려고 필수로 확보한 땅은 법인세법상 업무 관련 부동산인가요?"], "kind": "세무"}
{"gold": "207419", "orig": "공한지로서의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synth": ["매립한 땅에 채소 좀 심었는데 왜 공한지세를 안 매기나요?", "농사만 가능한 매립지가 건물 못 짓는 상태면 공한지세 대상인가요?", "토지주가 쓰지 않고 놔둔 매립지라도 이용이 불가능하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216569", "orig":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제1항 제3호,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synth": ["후보자가 재산신고서를 냈는데 주요 부동산을 빼먹었으면 선거법상 미제출로 볼 수 있나요?", "선거 출마한 사람이 등록해야 할 재산을 얼마나 숨겼을 때 신고 안 한 걸로 따지는지 기준이 뭐예요?", "실수로 재산 일부를 안 적어서 낸 신고서도 형식만 갖춘 거면 무조건 제출한 걸로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49900", "orig":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명의인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상속인이던 사람이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를 받아 구민법 시행기간 중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에 의한 대습상속에도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이 적용되므로, 구 관습법이 아닌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환지처분 후 새로운 환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전소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아닌 사람이 토지 사정받았다는 걸 증명하면 등기 추정력은 깨지나요?", "사정받은 사람이 남에게 땅 팔았으면 그 상속인이 등기 명의인한테 말소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시행 후 실종선고받아 구민법 기간 중 죽은 걸로 본 경우 대습상속분은 새 민법 기준인가요?"], "kind": "민사"}
{"gold": "106535", "orig": "가. 외국법인이 그 국내지점의 손금에 산입할 본점경비의 배부방법 나. 외국법인이 항목별 배부방법을 채택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일괄배부방법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손금부인함의 적부(소극)", "synth": ["외국법인이 한국 지점 세무신고할 때 본점 비용을 항목별로 나눠 배분해도 되나요?", "외국법인이 항목별로 본점경비 배분해서 신고했는데 국세청이 일괄방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비용 불인정한 건 잘못인가요?", "외국 법인 한국 지점 관련해서 본점 관리비를 수입 비율 말고 다른 기준으로 배분하는 합리적 방법 있나요?"], "kind": "세무"}
{"gold": "230139", "orig":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이사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의 법적 지위 및 권한 범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 "synth": ["법원 가처분으로 재단법인 이사 직무대행자로 뽑힌 사람이 정관 바꾸거나 이사회 구성 바꿀 수 있나요?", "주무관청이 재단법인 임원 취임 승인을 무조건 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거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가처분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가 재단법인 통상 업무 말고 중요한 처분을 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7108", "orig":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수용대상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히지 않고 인근토지의 호가만을 참작함의 적정 여부(소극)", "synth": ["수용되는 땅 주변에 실제로 팔린 비슷한 땅이 있는지 확인 안 하고 호가만 보고 감정평가해도 되나요?", "기준지가 고시된 지역 안 토지 수용 보상액 산정할 때 거래사례 없이 인근 호가만 쓴 건 위법한가요?", "우리 회사 수용 토지 감정평가서에 인근 유사토지 거래사례 조사 안 된 거 같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6277", "orig":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피고 채권의 부존재가 인정된 경우, 계쟁 배당 부분 중 원고의 배당액에 추가하고 남은 잉여금의 처리 방법", "synth": ["배당이의소송에서 상대 채권자가 진짜 채권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회사가 배당이의 안 낸 채권자인데, 남의 소송 결과로 나머지 잉여금 못 받게 되나요?", "배당이의소송 이겨도 내 채권 한도만큼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패소한 쪽 몫으로 두는 게 맞나요?"], "kind": "민사"}
{"gold": "191027", "orig":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구 특허법 제147조 소정의 '동일 증거'의 의미", "synth": ["실용신안 심결 확정됐는데 나중에 비슷한 증거 더 붙여서 다시 심판 청구해도 되나요?",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에서 말하는 동일 증거가 기존 증거랑 똑같은 것만 뜻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정된 심결을 깰 만큼 강하지 않은 증거를 추가해서 같은 사안 다시 청구하면 안 되나요?"], "kind": "특허"}
{"gold": "109939", "orig": "가.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징계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규칙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위 운영기준에서 당연직 징계위원인 노조지부장이 3회에 걸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받고서도 징계대상자가 구속되어 징계위원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무작정 연기요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은 그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기 위한 위 운영기준 소정의 반성문 제출 없이 이루어진 징계결의가 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 위 운영기준에 위반하여 해고통고를 하였더라도 피징계자가 그 후 해고사실을 알고 소정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징계자가 재심청구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징계위원회 운영기준이 취업규칙처럼 강제되는지 궁금한데 노조지부장이 출석 안 하면 징계위가 성립되나요?", "반성문 안 썼다고 해서 징계결정이 절차 잘못돼서 무효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해고통고를 잘못된 주소로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도 재심 안 청구하면 기회 박탈된 걸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190", "orig":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조건 학교법인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한 학교법인설립자 명의정정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학교법인 설립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명의 정정해달라는 신청을 거절당했는데 이거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교육청이 학교법인 설립자 명의 바꿔준다고 해주지 않은 편지도 항고소송 대상 거부처분인가요?", "사립학교법에 설립자 명의 정정 규정이 없는데 종중이 낸 명의정정 신청 거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8699", "orig": "부동산의 등기제증과 인감증명서 및 도장까지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한 경우 위 서류와 도장이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여 직접 교부하였던 사람이외의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가므로서 그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의 위 담보 제공자의 책임", "synth": ["등기증과 인감증명서, 도장을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맡겼는데 제3자가 몰래 저당권을 걸었으면 책임이 있나요?", "저한테서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다음 손에 넘어간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담보로 준 사람이 무조건 책임지나요?", "담보로 서류랑 도장을 줬는데 채무자나 저당권자 내용이 다르게 기재됐어도 표현대리로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167820", "orig":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인이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가 표장 및 사용(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은 채, 대인적(對人的)인 상표권 행사의 제한사유를 주장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synth": ["상표가 똑같은데 선사용권 있다고 해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해도 되나요?", "상대 상표랑 내 표장이 비슷하다는 건 인정하고 행사 제한 주장만 했는데 확인심판 각하되나요?",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 이익 없으면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판단하나요?"], "kind": "특허"}
{"gold": "71627", "orig": "영국 해상보험법 및 영국 법원의 판례에 의할 경우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및 정도", "synth": ["영국 해상보험에서 배에 생긴 피해가 보험 들어둔 위험 때문이라고 배 사고 난 선주가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영국 법원 보면 사고 원인이 여러 개 섞였을 때 뭐가 주된 원인인지 판사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된 위험이랑 보험 안 된 위험이 똑같이 작용한 것 같으면 보험금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198135", "orig": "항소심 법원이 항소이유나 항소심 심리에서 다시 지적되지 않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인의 요양지도에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경우, 의료인의 책임이 무조건 전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synth": ["항소심에서一审 때 냅았던 주장을 그냥 받아줄 수 있나요?", "환자가 의사 말 안 듣고 제대로 쉬지 않은데 의사 책임 다 면제되나요?", "우리 병원이 요양지도는 했는데 환자가 안 따라서 사고 났으면 배상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200789", "orig": "도로교통법의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관한 규정위반과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synth": ["보행자가 횡단보도 아닌 곳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는데 보행자 잘못으로 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통행규칙 안 지킨 게 상대방에 대한 불법행위 과실 되나요?", "회사 앞에서 직원이 차도로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 났을 때 우리 회사 배상책임 피할 방법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3745", "orig": "형의 양정을 그르친 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synth":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형을 훨씬 무겁게 받은 게 평등원칙 위반 아닌가요?", "같은 사건 피고인들인데 저한테만 약식이 아니라 정식재판으로 무거운 형이 나온 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범죄 후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저랑 반성 없는 공범이 형량 차이가 크게 난 건 헌법상 차별인가요?"], "kind": "형사"}
{"gold": "118969", "orig": "소송상 화해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내세워 화해조서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상대방이 법정대리인 자격 없이 한 소송상 화해를 나중에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화해한 상대방의 대리권에 문제가 있어도 내가 화해 깨고 재심 청구할 수 있나?", "소송 중 합의한 화해조서인데 상대방 미성년자 보호자 자격 없었으면 내가 취소 가능한가?"], "kind": "민사"}
{"gold": "145871", "orig": "1.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 "synth": ["경매에서 낙찰 허가받고 돈 다 치르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서가 들어오면 법원이 경매 멈춰야 하나요?", "강제집행정지 사유가 있는데 법원이 그냥 경매 진행해서 낙찰자가 돈 다 냈으면 소유권 얻나요?", "낙찰 후 대금 완납 전에 집행정지 서면 냈는데 법원이 무시하고 경매 끝냈을 때 이의제기로 뒤집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4699", "orig": "매매 대상 대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synth": ["땅을 샀는데 등기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훨씬 넓을 때 넘치는 부분을 내가 쓰고 있으면 남의 땅 점유로 보이나요?", "등기 면적보다 큰 땅을 매수했을 때 파는 사람이 넘는 부분까지 소유권 줄 의무가 있나요?", "실제 면적이 등기보다 많은 땅을 매매하면 초과분은 그냥 사용권만 산 걸로 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5044", "orig":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장의 관리운영 주체인 법인의 운영권이 상인들의 자조단체에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인은 여전히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소정의 시장개설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시장을 실제로 관리하는 법인의 운영권을 상인 자조단체가 넘겨받았으면 그 법인은 still 시장개설자인가?", "시장개설자가 누구냐를 따질 때 법인의 설립 목적과 실제 운영 실태를 다 봐야 하는지?", "상인들이 자조단체로 법인 운영권을 인수했는데 법인 업무가 줄지 않으면 시장개설자 지위가 유지되나?"], "kind": "형사"}
{"gold": "95494", "orig": "내부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한 구청장이 그 명의로 한 행정처분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의 피고적격", "synth": ["구청장한테만 권한을 내려준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맡긴 것뿐인데 구청장 이름으로 불수리 처분을 내렸으면 소송 때 피고는 구청장이야 시장이야?", "양곡관리법 개정령 부칙 따라 무허가 제분업자 신고를 구청장이 불수리했는데 이거 내부위임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해야 하나?", "서울시장이 구청장한테 내부위임한 사안에서 구청장 명의로 한 제분업자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잘못했다고 시장을 피고로 걸 수 있을까?"], "kind": "일반행정"}
{"gold": "173125", "ori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의 퇴임등기와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사가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갖는지 여부(소극)", "synth":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받았는데 그 전에 퇴임등기 해버렸으면 직무대행자 권한 살아있나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있었는데 등기 안 하고 그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면 효력 있어요?",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후 악의 제3자랑 거래했을 때 등기 안 해도 대항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8814", "orig": "임대주택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분양제한기간 내에 분양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 여부", "synth": ["임대주택을 관할관청 허가받고 분양제한 5년 안에 분양했는데 특별부가세 감면 안 되나요?", "분양제한기간 지나기 전에 관청 허가받아 임대주택 분양했을 때 법인세법상 주택 판매로 봐서 특별부가세 과세되나요?", "년 안 돼서 관청 허가받고 임대주택 분양했으면 조세감면규제법 특별부가세 감면요건 충족 못 하나요?"], "kind": "세무"}
{"gold": "137961", "orig": "주식회사의 이사가 적정한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인수시킨 경우,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적정가격과 사채발행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이사회 결의가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임을 알면서도 그 무효인 결의내용에 터잡아 다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실권된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한 것이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방법", "synth": ["이사가 주식값보다 훨씬 싸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남한테 사게 했을 때 배임죄 되나요?", "주주배정 전환사채 이사회 결의가 정족수 부족으로 무효인 걸 알면서 제3자에게 다시 배정하면 배임인가요?", "비상장주식 거래 사례 없을 때 시가나 실제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158548", "orig":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synth": ["부동산 샀는데 나중에 지하 폐기물 처리비 물어준 경우 전 주인한테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나요?", "매매물건 받은 지 10년 넘어서 하자보증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시효 만료라고 할 수 있나요?", "하자담보로 전 주인한테 손해배상 받으려면 시효는 언제부터 도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83321", "orig": "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synth": ["전세권 존속기간이 낙찰 전에 끝났는데 배당요구를 했으면 새 주인이 전세권을 승계하나요?", "낙찰 전에 계약 만료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했는데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면 전세권은 소멸하나요?", "전세 만기가 낙찰일 전인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을 때 경매법원이 입찰가에 전세금을 더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80300", "orig": "甲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반도체 사업부에서 약 6년 2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건강 이상으로 퇴사한 乙이 이듬해 좌측 난소의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고 이후 난소의 악성 종양 등 진단을 받아 결국 난소암의 골반강 내 전이 등으로 사망하자, 乙의 아버지가 乙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반도체 공장에서 6년 넘게 일하다 퇴사한 지 1년 만에 난소암으로 죽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교대근무했던 여직원이 난소암로 사망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안 줘도 되나요?",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액성 난소암도 직장에서의 유해요인 때문에 걸렸다고 봐서 산재로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5801", "orig":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조된 유산균음료인 요구르트판매업과 영업허가의 요부(적극)", "synth": ["유산균 요구르트 파는 데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가 꼭 필요한가요?", "청량음료 제조허가 받은 회사가 요구르트 판매할 때 유류판매업 허가를 따야 하나요?", "합동요구르트 판매업 시작하려는데 별도 판매업 허가 없이 영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72953", "orig": "관계인집회에서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 이하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일부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에 따라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회생계획안 동의할 때 착오나 사기 있었어도 민법상 의사표시 취소 못 하나요?", "관계인집회에서 일부 조만 동의 못 받았는데 법원이 권리보호조항 안 달고 인가 거절하면 항고할 수 있나요?", "우리 채권자조가 회생안 부동의로 잘못 신고했는데 나중에 표시 하자 주장해서 번복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07965", "orig": "교회신도들의 기부금으로 건립된 교회와 그 대지에 대한 소속신도들의 교회원으로서 사용할 권리의 내용", "synth": ["신도들이 모은 헌금으로 산 땅과 지은 교회를 그 신도들이 계속 쓸 권리가 있나요?", "교회를 헌금으로 지은 신도들이 노회 규정과 상관없이 교회 건물을 영구히 쓸 수 있나요?", "교회를 신도들 기부금으로 짓고 난 뒤 그 땅과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0123", "orig":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보상한 경우, 그 변제의사의 내용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지 여부(소극)", "synth":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피해자에게 보험금 줬는데 나중에 보험 안 된다고 나오면 피해자한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험자가 피보험자 상대로 보험금 없다는 소송 져서 확정됐어도 피해자한테 준 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될까요?", "배우자가 의식 불명인데 남편이 그 채무까지 포함해 모든 법률행위 대리할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82012", "orig":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되었으나 회수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은 부동산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부동산 팔고 받을 돈이 매수인 망해서 못 받게 된 경우 그 못 받는 돈도 양도소득에 넣어서 세금 매기나요?", "매수인 도산으로 매매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그만큼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권리확정주의 세법에서 채권 발생했어도 나중에 회수불능이 명백하면 소득세 안 매겨주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3959", "orig": "가. 화장품제조업허가를 받은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없이 제3자의 시설을 이용하여 연필을 제조하는 경우에 약사법 제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품목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미 허가받은 수종의 품목을 혼합 또는 결합하여 새로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에 약사법 제26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다. 화장품용기 등에 허가받은 제품명칭인 \"나보네 아이펜슬\" 을 기재하지 않고 영문으로 \"Nabone Eye Brow Pencil\"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약사법 제5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synth": ["화장품 공장 허가받은 곳 말고 남의 공장 써서 아이펜슬 만들면 약사법 위반인가요?", "허가받은 화장품 여러 개 섞어서 새 제품 만드는데 품목 변경허가 안 받아도 되나요?", "화장품 용기에 허가된 한글 제품명 안 쓰고 영문 이름만 썼는데 법 위반일까요?"], "kind": "형사"}
{"gold": "215601", "orig": "피예인선이 부선(艀船)이거나 그 승무원에게 예인선의 항해를 지휘·감독할 권한 또는 의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피예인선인 부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한 경우 부선의 소유자나 승무원 등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예인선 측만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수역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艀船)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안에서, 구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음향신호와 등화신호를 제대로 하지 않는 부선 측의 과실도 충돌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어선원 등의 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제35조에 의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3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의 범위", "synth": ["안개 낀 바다에서 예인선에 끌려가던 부선이 신호 안 하고 가다가 다른 배와 부딪혔는데, 부선도 과실 인정되나요?", "부선이라서 예인선 지휘권 없다고 해서 등화신호나 기적 신호 안 해도 된다고 안 보나요?", "어선원 재해가 회사랑 남의 배 둘 다 잘못으로 생겼을 때 수협이 남의 배한테 전액 구상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7445", "orig":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된 국유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국가 땅을 몇십 년 써왔는데 내 명의로 시효취득 될까요?", "회사가 국립공원 안 국유지 쓰고 있는데 상대방이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나요?", "국립공원 고시된 후 사인이 점유해도 그 땅은 시효취득 대상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6541", "orig": "상당규모의 영업장소에나 적합한 음료수분배기로서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가정용이 아닌 영업장용 음료수분배기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가요?", "용량 37리터에 냉각기능 있는 음료수분배기 놓고 특별소비세 부과받을 수 있나요?", "호텔이나 사무실에서 쓰는 큰 음료수분배기는 가정형 기구라서 세금 안 내나요?"], "kind": "세무"}
{"gold": "151457", "orig": "가. 청구에 있어 관련성이 있는 두 사건을 공동소송으로 병합 심리 한 실례 나. 기록상 나타나지 않은 행정처분 당국의 행정처분 취소가 있는 경우 그 행정청에 대한 소를 각하하지 않고 심리 재판을 하였다해도 석명권을 불행사 또는 직권조사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다. 기업체의 주식중 일본인 소유 주식만이 귀속주로서 국가에 귀속되고 그 기업체 자체가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다", "synth": ["회사 주식 중 일본인 소유분만 국가에 넘어가면 법인 자체도 국가 소유가 되나요?", "피고가 달라도 청구 내용이 연결되면 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할 수 있나요?", "소송 중에 행정처분이 취소됐는지 기록에 없으면 재판이 잘못된 건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5018", "orig": "고안자체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권리범위의 주장가부(소극)", "synth": ["실용신안 청구범위나 설명이 너무 모호해서 고안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면 권리범위를 주장 못 하나요?", "회사 제품이 모호하게 등록된 실용신안이랑 비슷한데 상대방이 권리범위 내라고 할 수 있나요?", "고안의 구성요건이 불분명하게 출원된 실용신안으로 침해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82175", "orig": "형법 제129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이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로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분과위원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으로 처벌받나요?", "보건복지부 국장이 위원 후보자 명단만 만들어놓은 사람이 뇌물 받으면 죄 될까요?", "안건 심의할 때만 위촉돼서 활동하는 약사 심의위원도 형법상 공무원인가요?"], "kind": "형사"}
{"gold": "233823", "orig":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하는지 여부(적극) 근저당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제1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에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丙 주식회사가 甲 회사 등과 제2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를 대신하여 乙 회사에 제1 대출 약정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고 乙 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질권을 이전받았는데, 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丙 회사가 근저당권부 질권자로서 배당받게 되자, 후순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丁 등이 丙 회사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이전받은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은 대위변제자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는 제1 대출 약정 채권이고, 丙 회사의 구상금 채권을 초과하여 근저당권부 질권이 甲 회사의 丙 회사에 대한 채무인 제2 대출 약정 채권을 담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한 사례", "synth": ["근저당권부 질권 등기에는 지연손해금이 적혀 있지 않은데 약정이자만 담보 범위인가요?",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빌린 돈을 갚으면 그 구상권 한도에서 담보권도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은행이 다른 대출약정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질권을 넘겨받았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배당이의 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5646", "orig":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이익 유무(소극)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공소장에 범행의 일시를 \"1996년 월일불상 11:30경\"으로 기재하더라도 그 범행의 장소와 방법이 특정되어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본 사례", "synth": ["공소기각 판결 받은 피고인이 불리해진 것도 아닌데 왜 상소 못 하나요?", "공소장에 범행 날짜가 1996년 월일불상으로만 적혀 있어도 장소랑 수법이 명확하면 기소 내용이 충분히 구체적인 건가요?", "살 아기도 성폭행 당한 정확한 날짜를 못 말하는 상황에서 검사가 1996년 초부터 7월 중순 사이 11시 반경으로 적어 기소한 건 공소사실 특정 요건 맞나요?"], "kind": "형사"}
{"gold": "208732", "orig":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 및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임대차 끝났는데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한 임대인한테 임차인이 물건 안 돌려줘도 되나요?",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막아놓고 내게 가게 명도 먼저 하라고 할 수 있나요?", "임대인 권리금 방해 배상 안 해주면 나도 임대차 종료 후 가게 반환 거절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1469", "orig":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synth": ["민원인한테 혜택 주는 행정처분을 나중에 행정청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나요?", "기업에 준 인허가 혜택을 행정청이 잘못됐다며 뒤집으려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행정청이 따져봐야 할 공익과 민원인 피해 기준은 뭔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2301", "orig":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synth": ["상대가 먼저 싸움을 걸어와서 그냥 밀치거나 머리채 잡은 건 정당행위로 처벌 안 되나요?", "멱살 잡고 덤비는 사람을 떼어내려고 밀고 당긴 정도는 위법성 없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피해자가 먼저 머리채 잡고 덤벼들었을 때 본인도 머리채 잡은 건 정당방위 같다고 무죄인 사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76384", "orig": "사업자가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가 인정되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synth": ["개인 사업자가 친척한테 물건을 헐값에 넘겼을 때 부가세 법상 특수관계자로 누가 포함돼요?", "우리 대표가 개인인데 거래처에 싸게 줬을 때 시가로 과세되나요?", "개인 사업자랑 특수관계 있다고 보는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으로 따지나요?"], "kind": "세무"}
{"gold": "116472", "orig":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민사소송에서 회사 대표가 증인처럼 선서하고 진술했는데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민사재판 당사자인데 대표가 거짓으로 증언해도 위증죄 안 되는 건가요?", "법인 대표가 당사자 소송에서 막증언했는데 증인이 아니라고 해서 위증죄 안 물어보나요?"], "kind": "형사"}
{"gold": "154416", "orig": "외국 선박을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경우, 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구 관세법의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乙이 중국 해운회사에게서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다음, 선명(船名)을 변경하고 캄보디아 가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로 반입하면서 외국적 외항선이 수리를 위하여 입항하는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중국 국적 선박을 구입한 피고인이 매도인인 중국 해운회사에 선박을 임대하여 받기로 한 용선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박 매매대금과 상계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중국 배 사면서 캄보디아 가짜 국적 만들어서 국내에 들여오면 밀수입 처벌 받나요?", "관세 안 붙는 물건이라도 수입신고 안 하고 들여오면 무신고수입죄 되나요?", "중국 회사가 준 배 임대료를 신고 안 하고 매매대금에서 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kind": "형사"}
{"gold": "126139", "orig":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취소소송)", "synth":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안 준다는 심의위원회 결정은 행정소송으로 취소해볼 수 있나요?", "보상 신청했는데 90일 지나도록 답 없으면 국가 상대로 돈 달라고 이행소송 바로 건너갈 수 있나요?", "저희 의뢰인이 민주화운동 피해자 보상 대상 아니라고 나왔는데 위원회 상대로 취소소송 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26218", "orig":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synth": ["한강 조망되는 5층 아파트 뒤에 10층 건물 지어서 조망 막히면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서향인 건물이 원래 옆 건물 때문에 해 잘 안 들었는데 새 건물 지어서 일조시간 더 줄었을 때 수인한도 넘은 걸로 볼 수 있나요?", "내 땅 사이로 남의 집이 훤히 보여서 즐기던 조망을 그 땅 주인이 건물 지어 막으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5150", "orig":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중고차 사고 냈는데 매매대금 다 주고 명의이전까지 끝냈으면 보험 안 되나요?", "차 사고 싶어서 돈 다 주고 차 받고 내 명의로 등록했는데 왜 피보험자 승낙받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죠?", "매도인이 돈 다 받고 차 넘기고 명의까지 바꿨으면 사고 난 매수인이 보험금 못 받나요?"], "kind": "민사"}
{"gold": "179177", "orig": "도의회 의원 甲과 주민 乙 등이 ‘도와 도 교육청의 학교급식지원 예산분담 비율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청구대상으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였으나 도지사가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주민투표안은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또는 예산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도지사가 학교급식 예산 분담 합의 이행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신청을 거부한 게 맞나요?", "이미 도와 교육청이 맺은 급식비 분담 합의를 주민투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예산 분담비율 관련 합의 이행을 주민투표로 묻는 건 주민투표법상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4080", "orig":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점이 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제9조 제2항 소정의 “증여세부과 당시”의 의미와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한 경우의 그 시점", "synth": ["구 상속세법 때 증여세 매길 때 재산 값은 언제 기준으로 셉니까?", "세무서에 증여 관련 자료가 늦게 들어왔으면 언제 알았다고 봅니까?", "과세자료 안 넘겨준 내부 잘못 있으면 증여세 평가시점 어떻게 잡히나요?"], "kind": "세무"}
{"gold": "207205", "orig": "가. 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 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에 대한 재판의 형식", "synth": ["이미 확정판결 받은 돈에 대해 그 이후 늦어진 기간 이자만 새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전번 소송 판결 뒤에 생긴 지연이자 청구를 다시 냈는데 소 각하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확정판결 기판력 때문에 나중에 발생한 이자 부분만 따로 청구하는 건 어떤 형태로 재판받나요?"], "kind": "민사"}
{"gold": "100347", "orig":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 행정관청의 허가 등\" 의 의미", "synth": ["토지 특정 용도로 쓰려고 받은 허가랑 사업 자체 허가 중에 취득세 비과세 되는 건 어느 쪽이야?", "회사가 하는 사업 허가받았다고 해서 그 사업 부지 산 토지가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 "토지 소유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관청 허가도 지방세법상 허가로 봐서 세금 혜택 주나?"], "kind": "세무"}
{"gold": "109643", "orig": "가. 출원상표 \"TASTY DOGS\"의 등록 가부 나. 출원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synth": ["TASTY DOGS라는 상표를 핫도그 등 식품에 출원하면 맛있는 핫도그라고만 보여서 거절되나요?", "상표 출원할 때 지정상품 여러 개 중 일부만 등록요건 안 되면 나머지 좋은 건 따로 등록받을 수 있나요?", "출원한 상표가 일부 상품만 요건 안 돼서 전체 거절당했는데 보정으로 그 상품 빼면 등록될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85666", "orig":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예금주에 대하여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임의로 예금주의 예금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은행 직원이 예금주 몰래 통장에서 5천만 원 빼썼는데 배임죄 될까요?", "예금주 재산 관리해 준다고 봐서 은행 임직원한테 업무상배임 적용될 수 있나요?", "통장 잔돈 은행 꺼라고 치면 직원이 임의 인출해도 주인 재산 빼돌린 게 아닌가요?"], "kind": "형사"}
{"gold": "74445", "orig": "장례에 있어 주류대접와 유가족 식사대의 청구", "synth": ["장례식장에서 술 대접한 돈도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돈 없는 유족들 끼니 해결한 식비를 장례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인 장례 치르면서 쓴 술값이랑 식사비는 재판에서 인정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222203", "orig": "서예가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글씨체를 작품화한 것을 승낙 없이 영화 필름 및 광고물과 소설 표지 및 광고물에 사용한 데 대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여 침해자에게 저작권 침해행위의 금지, 저작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synth": ["서예가가 만든 개성 있는 글씨를 허락 없이 영화나 소설 광고에 쓰면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남의 서예 글씨체를 광고물에 무단 사용했을 때 명예 회복 조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승낙 없이 소설 표지에 서예 작품을 쓴 경우 손해배상과 사용 금지 명령이 나오는 판례 있어?"], "kind": "민사"}
{"gold": "93464", "orig": "배상자 대위는 양도등의 절차 필요없는 법률상의 이전이다", "synth": ["보험금 다 받고 난 뒤 따로 명의이전 안 해도 피해자한테 권리 넘어가는 건가요?", "회사가 물건 값 전액 배상받았으면 별도 양도 계약 없이도 채무자에게 권리 자동 승계되나요?",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물건 값 다 챙겼을 때 채무자가 그 권리 법적으로 바로 가지려면 절차가 더 필요한가요?"], "kind": "민사"}
{"gold": "171572", "orig": "다수의 건설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하나의 공사현장에서는 1월 미만 동안 근무하였더라도 그 건설업체에서 수급한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함으로써 고용기간이 1월 이상 지속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건설회사가 맡은 여러 공사현장을 돌며 한 달 넘게 일한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가요?", "한 공사장에서는 20일 일했지만 다른 현장에서 계속 근무해 총 고용기간이 1개월 넘으면 직장가입자로 봐주나요?", "건설업체 소속 일용근로자가 현장 바뀌면서 1월 미만씩 일해도 합쳐서 1월 이상이면 법상 직장가입자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98027", "orig": "사망자 명의의 신청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유무 및 그 입증책임", "synth": ["死んだ人の名義で後からされた登記は本当だと見なされない데, 그登記が有効だと言う人が事实证明しなきゃ 안 되나요?", "前所有者が死んだ後にその名義で移転登記がされた場合, 그登記の推定力이 없어서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 궁금해요.", "故人の名義로 신청된 이전등기가無効로 보이는데, 현재権利関係と一致する 걸 어떻게证明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10239", "orig":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및 대북송금과정에서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가 현대건설 주식회사 거래계좌에 송금한 금액은 대북송금용 자금 중 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의 분담 부분으로서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모회사라고 판단하여, 모회사와 계약 상대방 사이의 의사가 일치하는 이상 해외 현지법인이 의사불일치를 이유로 계약불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현대그룹의 대북송금과정에서 그 송금 방법으로 다른 계열 회사의 거래계좌를 이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사회 결의 사항이 아닌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한 사례 해외 현지법인이 모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대북송금분담액을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송금한 경우, 위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에 대하여 구상권 기타 법률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위 대북송금과정상 불법행위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현대전자가 현대건설 계좌로 보낸 대북송금 돈을 자기네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나요?", "해외 현지법인 아니라 모회사가 실제 계약 당사자면 그 법인이 계약 안 성립했다고 못 하나요?", "대북송금할 때 계열사 계좌 쓰기로 한 건 대표이사 혼자 결정해도 되는 일인가요?"], "kind": "민사"}
{"gold": "100332", "orig":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 법인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 사업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적극)", "synth":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옛 사단법인이랑 같은 법인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지자체에서 받은 수수료로 환지 사업 했으면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정부 위탁받아 실비로 환지 업무 본 비영리 법인이 부가세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80217", "orig":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 및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권자가 그 평정업무와 관련하여 진급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하게 한 경우, 뇌물죄의 성립 여부(적극)", "synth": ["군 진급 심사하는 사람이 대상자한테 자기 대출 보증 서게 했으면 뇌물죄 되나요?", "진급 평정권자가 심사 관련해서 부하한테 연대보증 받은 경우 형법상 뇌물로 봐야 하나요?", "군에서 일차진급 평정업무로 사람한테 은행 빚 보증 받은 게 뇌물죄 인정된 판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85821", "orig": "병역법 제40조 제2호에 정한 ‘편입 당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한다는 의미 산업기능요원이 실질적으로 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사실을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한 경우, 복무만료처분 및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고 현역병입영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산업기능요원으로 들어갈 때 해당 분야 일을 진짜로 해야 하는지, 명목상 출근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분야 일을 안 하고 복무 끝낸 뒤에 걸려도 현역 입영시킬 수 있나요?", "지정업체 사장 지시로 해당 분야가 아닌 일을 했는데도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대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6420", "orig": "가. 보강증거의 양과 질 나.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제조'와 동법 제21조의 '조제'와의 구별", "synth": ["자백만 있는데 다른 증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로 볼 수 있나요?", "약사가 한약재를 썰어 섞어 첩약 만든 건 제조인지 조제인지 어떻게 되나요?", "보강증거가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만 있어도 자백 뒷받침이 되나요?"], "kind": "형사"}
{"gold": "199063", "orig": "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의 내용 나.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는 가맹점들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마사지 가맹점이 본사 상표를 썼을 때 그 가맹점을 상표법상 남의 사람으로 볼 수 있나요?", "가맹점이 따로 사업자등록하고 자기 돈으로 장사하면 본사 상표 무단사용으로 본사만 처벌되나요?", "본사랑 마케팅 협력하는 독립 마사지 가맹점도 상표침해 따질 때 남의 업체로 치나요?"], "kind": "특허"}
{"gold": "101889", "orig":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synth": ["조세부과처분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국세심판원이 기간 내에 결정 안 통보했는데 소송 기한 지났으면 어떻게 되나요?", "심판청구 기각으로 본 뒤에야 결정서 받았어도 소송 60일 기산일 바뀌나요?"], "kind": "세무"}
{"gold": "151291", "orig": "사실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재판장이 재판장으로서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synth": ["공판조서에 재판장으로 적힌 사람이 실제 심리에 안 들어왔으면 그 조서는 효력이 있나요?", "심리 안 한 재판장이 공판조서에 재판장으로 기재됐는데 다른 판사 서명은 있는 경우 판결에 문제되나요?", "재판장 잘못 적고 서명 대신 다른 판사가 사유 써서 대신 날인한 공판조서 상고해서 다툴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86094", "orig":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형식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에 노조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대표노조로 만들 수 있나요?", "사업장에 유일한 노조가 단일화 신청을 형식적으로 했어도 대표노조 지위 못 받나요?", "복수노조 없이 혼자 있는 노조가 절차 밟았을 때 대표교섭권 인정 안 되는지 궁금해요."], "kind": "일반행정"}
{"gold": "100792", "orig": "가.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 나. 허위의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하여 수취인으로 하여금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게 한 경우의 죄책 다. 구 관세법(1983.12.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1항 소정의 \" 몰수할 수 없을 때\" 의 의미", "synth": ["선하증권을 직접 위조하지 않고 남한테 시켜서 만들게 했어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가짜 선하증권을 줘서 물건값을 받아내게 한 경우 사기랑 유가증권행사죄 둘 다 적용되나요?", "옛날 관세법에서 몰수 못 하는 경우란 물건을 없앤 것뿐 아니라 찾을 수 없는 상황도 포함되나요?"], "kind": "형사"}
{"gold": "156326", "orig": "물품세법 소정의 고급필 벽지로 인정되는 갈포벽지", "synth": ["갈포벽지가 물품세법상 고급필 벽지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공한 갈포벽지가 고급필 벽지라서 물품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대통령령 별표에 갈포벽지가 고급필 벽지로 딱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6454", "orig": "\" 판결의 기초가 된 민, 형사의 판결 등이 다른 재판등에 의하여 변경된 때\" 의 의미", "synth": ["이전 판결 깔고 내린 확정판결이 나중에 다른 재판에서 뒤집혔을 때 재심 들어가나요?", "우리 회사 건에서 기초가 됐던 형사판결이 나중에 바뀌었는데 이거 재심사유 되나요?", "민사판결 밑바탕 됐던 판결이 행정처분으로 변경됐을 때 재심청구할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94983", "orig":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한도액에 포함되는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서상 보증인의 보증한도액 속에는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고 그 밖의 특약이 없는 경우, 위 보증한도액 속에는 주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보증한도액에 '규정손실금 부대채무 일체 포함'만 써있는데 지연손해금도 한도 안에 들어가나요?", "리스계약 연대보증서에 특약 없이 부대채무 포함한다고만 됐으면 미납 이자도 보증한도에 잡히나요?", "보증인이 보증한도 초과하는 원금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따로 물어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74675", "orig": "차량을 매각 인도한 공부상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synth": ["차 팔고 넘겨줬는데 명의이전 안 했을 때 사고 낸 매수인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차 매각 대금 다 받고 인도했지만 등록 안 한 사이 사고 나면 매도인이 배상해야 하나요?", "명의 아직 내 이름인 차를 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 냈으면 전 소유자인 내가 피해자한테 돈 줄까요?"], "kind": "민사"}
{"gold": "202871", "orig": "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 가부(소극) 나. 위 “가”항의 이의신청기간과 행정소송제기기간을 일반법인 행정심판법및 행정소송법상의 기간보다 짧게 규정한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인지 여부(소극)", "synth": ["토지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중앙위원회에 이의신청할 때 일반 행정심판 90일 기간 안 쓰고 30일로 하는 게 맞나요?", "수용재결 이의신청 기간을 일반법보다 짧은 1개월로 정한 게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해서 위헌인가요?", "관할위원회 수용재결 송달받고 1개월 안에 중앙위 이의신청 안 하면 바로 행정소송 못 내리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1560", "orig":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적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매수인이 잔금 안 준 사이 매도인도 소유권이전등기 기한 지났으면 잔금 안 주고 등기 안 해줘도 되나?", "매도인이 산 집에 가압류 걸려 있는데 그걸 다시 팔았으면 매수인은 가압류 풀릴 때까지 잔금 줄 수 없나?", "중간에 가압류 걸린 물건을 매도인이 넘겼을 때 잔금 지급과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 되나?"], "kind": "민사"}
{"gold": "64816", "orig":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자동차취급업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대상 차량 소유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면책약관의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대리운전 중 차주가 다쳤는데 보험회사가 안 준다면 면책약관 설명 안 해준 것 때문에 받을 수 있나요?", "보험모집인이 대리운전 차주 부상 면책 내용 제대로 안 알려줬으면 업체 보험금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에서 차주 부상 손해를 보험금 안 준다는 약관 설명 없으면 회사가 줘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0929", "orig":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유류저장소 허가받을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 녹지대 땅은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있을까?", "세금 계산 과정이 잘못됐어도 실제 내야 할 세액은 나오면 초과분만 취소하는지 궁금해.", "도시계획 허가 조건으로 확보한 조경면적이 법인 부동산 처분세 과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kind": "세무"}
{"gold": "70808", "orig":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대비되는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심판청구인) 및 대비되는 발명이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동일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의 실시발명은 구성이 동일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다른 발명이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는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상대방이 내 발명을 쓰고 있다는 걸谁来증명해야 하나요?", "확인심판에서 내가 지정한 발명이랑 상대방이 실제로 쓰는 발명이 다르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심판 청구에 이익이 있는지 알아서 따져보는 건가요?"], "kind": "특허"}
{"gold": "74974", "orig": "비자경농지 증여의 무효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synth": ["농지 개혁법 때 직접 안 살고 남한테 준 땅을 나중에 준 사람이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비자경농지를 증여한 사람이 뒤늦게 증여 무효라고 하는 게 너무 무리한 경우도 있나요?", "자기가 준 농지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신의칙상 안 된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3145", "orig":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 구 항만시설사용규칙 제16조 제1항의 취지 개별 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항만하역사업자에게 항만시설 사용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synth": ["항만하역업체가 화주 대신 사용허가신청을 했을 때 누가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화물 보관료를 받아서 낸 하역사도 실제 사용자로 봐서 요금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화주 편의로 대리신청한 경우 규칙상 납부의무자가 하역사라고 해석되는지요?"], "kind": "일반행정"}
{"gold": "208606", "orig": "연고권 있는 귀속재산의 매각처분과 행정청의 취소권", "synth": ["연고권 있는 귀속재산을 행정청이 팔아버렸는데 그 매각을 취소시킬 수 있나요?", "귀속재산 매각이 잘못됐다고 해도 행정청이 마음대로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청 안 거친 사건의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구 행정소송법 어디 조항으로 보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0815", "orig":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이후에 선고된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그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불법 구금, 고문 등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임의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 재심개시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내가 경찰한테 불법 구금·고문 당해서 한 진술이 임의성 없다고 나왔으면 내 확정판결도 재심 가능한가?", "내 유죄 확정 후에 같이 기소됐던 사람들 판결에서 수사 경찰이 나를 불법 구금해 강압한 조서가 증거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재심 사유 되나?", "사건 맡은 사법경찰관이 직무 관련 죄로 뒤늦게 유죄 선고받았고 내 조서도 고문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으면 재심청구할 수 있나?"], "kind": "형사"}
{"gold": "201894", "orig": "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학교부지조성 및 기타 부대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를 한 이후 문교부장관으로부터 대학설립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속 나아가 그에 기한 협의취득(소유권이전등기)행위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반사회질서적이거나 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폐지)상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취득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다.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로 하여금 원소유자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규정한 토지수용법 규정의 성질 및 기업자가 그 통지나 공고의무에 위배하여 환매의 목적이 될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대학설립 승인 안 된다고 통보받고도 학교부지 토지 매입 등기 마친 게 탈법인가요?", "산업기지개발법 시행자가 토지수용 절차 안 거치고 협의로 산 땅은 어떤 법 적용되나요?", "환매권 있는 원주인 몰래 사업시행자가 그 땅을 남한테 팔면 손해배상 책임 있나요?"], "kind": "민사"}
{"gold": "122355", "orig": "가. 법원은, 기록상 과세처분사유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명시적인 주장이 없더라도 그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과세처분의 적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이 그 주사무실 및 공장부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양도대금의 청산이 이루어지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놓인 경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특별부가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한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synth": ["법원이 과세관청이 따로 말 안 해도 기록만 보고 세금 부과 사유 판단할 수 있나요?", "회사가 공장 땅 팔고 등기 넘기기 전에 돈 받고 폐업하면 특별부가세는 언제 생기나요?", "공장부지 양도하기 전에 압류 걸렸으면 나중에 나온 특별부가세에도 압류 효력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6329", "orig": "제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심에서 내 청구 다 패하고 2심에서 일부 이겨도 채무자가 돈 안 갚겠다고 버티는 게 정당한가요?", "수출용 제품 만들어줬는데 업체가 안 받았다고 해서 1심 졌다가 2심 일부 이겼을 때 상대방 항쟁이 인정되나요?", "납품 안 했다고 해서 계약금 반환 청구했다가 1심 패소 후 2심 일부 승소했는데 채무자 다툼이 상당하다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8372", "orig": "가. 주식양도후에 주식병합으로 양도인이 신주를 받아 제3자에게 양도하면 구주 양수인에 대한 신주 양도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나. 채무 이행불능에 인한 손해 배상액의 산정시기는 채무이행불능 싯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synth": ["주식 넘겨준 뒤 합병돼서 새 주식 받았는데 이미 남한테 팔았으면 원래 산 사람한테 못 주게 되나요?", "구주 샀는데 판 사람이 합병 신주 받아서 남한테 처버려서 못 받게 됐을 때 손해배상은 언제 기준으로 하죠?", "주식 양도 후 병합 신주를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 구주 양수인이 받을 수 있었던 신주 의무는 소멸하나요?"], "kind": "민사"}
{"gold": "69677", "orig":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synth": ["의사가 간호사들한테 성희롱성 말을 해서 해고됐는데, 이게 너무 과해서 해고가 무효라는 판례 있나요?", "부서진 잘못으로 회사가 해고했는데, 그동안 다른 데서 번 돈을 받을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잘못 해고됐을 때 다른 곳에서 벌어든 수입은 휴업수당 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42024", "orig":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잡힌 사람이 남의 이름을 쓰는 걸 알면서 신원보증인이 자기 정보를 거짓으로 써줬을 때 범인도피죄 되나요?", "수사관한테 참고인이 범인 숨겨준다고 거짓 말만 했는데 바로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의자 석방 목적으로 신원보증서에 허위 기재한 게 수사기관을 속여서 도피시킨 걸로 안 봐주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119161", "orig": "부동산임대업의 유일한 대상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임대업 하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그 건물을 팔면 부가세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가 유일하게 임대 중이던 건물을 매도했을 때 폐업 안 해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건물 하나만 임대하다가 그 건물 자체를 처분한 경우 일시적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부과되나요?"], "kind": "세무"}
{"gold": "103687", "orig": "증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synth": ["허위증언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한데 증인이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요.", "증인이 법정에서 말을 삐딱하게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지 전체 맥락으로 봐야 하나요?", "우리 사건 증인이 진술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는데 전체 봐야 허위증언 되나요?"], "kind": "형사"}
{"gold": "74690", "orig":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synth": ["남이 소유한 물건을 샀는데 팔 사람이 권리를 못 가져오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중도금 줄 때쯤 소유권 이전 준비는 다 됐는데 그래도 매수인이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매도인이 타인 명의 권리를 매수인한테 넘기지 못하면 중도금 이후에도 바로 계약 끊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7051", "orig": "기업자가 토지수용의 재결 후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하여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물수령자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원칙적인 공탁방법과 보상금지급청구권이 중복압류된 경우의 공탁방법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에 기하여 수용재결로 인한 보상금지급청구권을 추급할 수 있는 시기 및 종기 기업자 소속 담당공무원이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사무처리지침과는 달리 보상금지급업무를 처리하여 담보권자로 하여금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결과적으로 담보권자로 하여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synth": ["수용 보상금 공탁했는데 기업이 다시 찾아갈 수 있나요?", "보상금 공탁하고 나서 저당권자 더 넣게 공탁서 고쳐도 되나요?", "공탁공무원이 안내한 대로 안 해서 저당권자 우선변제 못 받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해주나요?"], "kind": "민사"}
{"gold": "233587", "orig":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 담배사업법 제11조에서 정한 ‘담배의 제조’의 의미 및 어떠한 영업행위가 ‘담배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담배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자의 행위를 무허가 담배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제11조, 제2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로 의율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연초 잎, 담배 필터, 담뱃갑을 제공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담배제조기계를 조작하게 하거나 자신이 직접 그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고, 손님에게 담배를 판매함으로써 담배제조업 허가 및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담배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제조하였다거나 제조된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손님이 직접 담배 기계로 만드는데 재료만 팔면 무허가 제조죄 되나?",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담배 제조 엄격하게 해석하면 이 경우 처벌 안 되나?", "영업장에서 담배 재료랑 기계만 빌려주고 판 건 담배사업법 위반인가?"], "kind": "형사"}
{"gold": "130703", "orig": "가. 차량의 엔진오일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작업중인 차량의 지배권 나. 엔진오일교환업자의 종업원이 그 영업장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있던 차량을 작업대까지 운전하던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주체", "synth": ["엔진오일 교환 맡겼을 때 차량 관리 책임은 정비소 주인한테 있나요?", "정비소 직원이 주차된 차를 작업장으로 몰고 가다 사고 냈으면 정비소가 배상해야 하나요?", "가게에서 15미터 떨어진 곳에 있던 차를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 난 걸 작업 중 사고로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86152", "orig": "교도소장이 수형자 甲을 엄중관리대상자(관심대상수용자, 조직폭력수용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기간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녹음·녹화 접견대상자 및 접견내용 청취·기록을 위한 참여대상자’로 지정함으로써 甲의 접견 시에는 항상 교도관 참여 및 접견내용 녹음 등의 접견제한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교도소장에게 ‘기간 등의 제한 없는 일반적이고도 포괄적인 접견제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근거 규정은 없으므로, 위 처분은 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 수용자인 甲에 대하여 접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synth": ["교도소가 수형자를 아무 기간 제한 없이 항상 접견 녹음하고 교도관 참여시키는 건 법률유보원칙 위반인가?", "수형자 접견 때마다 개별 심사 없이 영구적으로 교도관 들이세우고 녹음하게 한 처분 취소해 줄 수 있나?", "엄중관리대상자라고 해서 접견 자유를 포괄적으로 계속 제한하는 근거 규정 없으면 무효인가?"], "kind": "일반행정"}
{"gold": "123314", "orig":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2년 4개월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synth": ["법인이 업무용 땅을 5년 안에 팔았어도 정당한 사유 있으면 비업무용 토지로 안 보이나요?", "공장 확장 이전하려고 2년 4개월 쓴 땅을 판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판례 있나요?", "취득 후 5년 내에 고유목적 쓰다가 매각했을 때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전환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17008", "orig":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의 무효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의 법적 성질(효력 규정) 및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한 방법에 의한 통지의 효력(무효)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운전면허 취소할 때 내무부령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대로 한 건 법적으로 문제없나?", "면허 취소하고 경찰청이 공고를 잘못해서 알린 경우 그 취소처분은 무효가 되나?", "시행규칙 정한 방식 안 지키고 통지한 운전면허 취소는 효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215183", "orig":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회사가 임금 아니라고 생각하고 빼고 낸 산재보험료를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왔다고 뒤늦게 더 내라고 해도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으로 안 봤다가 판결 뒤에 소급해서 보험료 차액 부과한 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가요?", "대법원에서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이라고 판결됐을 때 공단이 개별실적료율 바꿔서 보험료 다시 매기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17890", "orig":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의 성립 여부(소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남의 신용카드 몰래 써서 현금 뽑고 바로 돌려줬는데 절도죄 되나요?", "물건 잠깐 빌려 쓰고 바로 갖다 놨는데 불법영득의사 있다고 봐야 하나요?", "주인 모르게 신용카드 가져간 사람이 처벌 안 받아도 도난카드 사용 처벌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05963", "orig":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는 경우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synth":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 뺄 때 연금현가율이 240 넘으면 일실이익 어떻게 계산하나요?", "년 넘게 일실이익 배상받는데 호프만식 적용하면 원금 너무 많아져서 과잉배상 막으려면 어떡하죠?", "월단위 호프만식 써서 414개월 이후 현가 구할 때 무조건 240 적용한다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2646", "orig":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의 담보로서 건축주로부터 이미 분양하여 일부 중도금까지 수령한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건축주가 이미 분양해 중도금까지 받은 점포를 수급인이 담보로 근저당 잡은 게 무효인가요?", "수급인이 건축주 배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면 분양된 점포 근저당권은 유효한가요?", "공사대금 담보로 이미 분양된 점포에 근저당 설정받은 사례 대법원은 어떻게 봤나요?"], "kind": "민사"}
{"gold": "120997", "orig":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의미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과정에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험계약에 관한 약관대출을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대출금 및 해약환급금을 횡령한 경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기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계약자도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수령한 보험증권이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그 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synth": ["보험설계사가 내 주민등록증이랑 인감도장 가지고 몰래 대출받고 해약해서 돈 가로챘을 때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나요?", "보험증권에 보험료 금액 제대로 안 적힌 거 확인 안 한 과실 있으면 보험사 배상액 깎이나요?", "보험업법 158조 1항에서 보험모집인 짓으로 입은 손해 범위에 무단 약관대출 횡령도 들어가나요?"], "kind": "민사"}
{"gold": "83798", "orig":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공무원에게 금지한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의미 국가공무원인 피고인이 공무원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집회에 참석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한 '노동운동'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의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synth": ["국가공무원이 공무원 노조 만들기 위한 모임에 갔는데 노동운동 금지 위반이 되나요?", "공무원이 직무랑无关한 단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처벌받는지 알고 싶어요.", "외교공관 100미터 안에서 집회했다가 유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조항 위헌 됐으면 판결 뒤집어지나요?"], "kind": "형사"}
{"gold": "207289", "orig": "소개영업의 요금을 정한 서울특별시 또는 도의 조례 소정의 기준과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약정의 사법상의 효력", "synth": ["소개영업 수수료를 시·도 조례 한도보다 많이 받기로 했는데 그 초과분 약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한도를 넘겨서 현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더 챙기기로 한 계약은 무효인가요?", "중개업자한테 법정 최고요금 이상으로 보수 주기로 약속했는데 나중에 초과분 안 줘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75062", "orig": "2개의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심리됨으로써 각개의 1심판결이 파기된 예", "synth":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는데 1심 판결이 따로 나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선고된 1심 두 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됐을 때 각각 판결이 유지되나요?", "관련 사건으로 묶여 심리된 두 죄는 한 번에 처벌해야 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83582", "orig": "일조침해로 겨울철에 상추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당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경작하여 온 경우, 위 계약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은 이미 상추 재배를 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하여 위 토지의 사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겨울에 상추 못 기른다는 거 알고 국유지 빌려서 농사 지었는데 일조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국유재산대부계약 맺을 때 이미 일조량 부족한 것 알았으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일조 방해 때문에 겨울 상추 재배 안 된 땅을 대부받아 쓰던 사람이 사용권 침해 주장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208257", "orig": "체납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 판단하여야 한다.", "synth": ["남의 물건인데 세금 안 낸 사람 명의로 압류가 들어왔는데 취소청구 소송 낼 때 무효확인으로 봐달라고 재판장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체납자 아닌 제 소유 차량을 잘못 압류했으니 취소소송에서 무효라고 확인해달라는 식으로 청구했는지 법원이 직접 판단해줘야 하나요?", "국세청이 내 집을 남의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했을 때 소송에서 취소 말고 무효확인 청구로 석명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129612", "orig": "일반공중사용허가서(General Public License, GPL)의 조건이 부가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응용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GPL을 위반하여 개작프로그램 원시코드(source code)의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개작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개작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GPL 붙은 VPN 프로그램을 고쳐서 만든 코드를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안 해도 되나요?", "오픈소스 라이선스 어기고 2차 창작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비밀로 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GPL 위반으로 원시코드 공개 거부했을 때 그 코드가 영업비밀 인정받은 판례 알려주세요."], "kind": "형사"}
{"gold": "76616", "orig":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 "synth": ["절도하고 바로 잡혀서 방범대원한테 넘겨지다가 파출소 가는 길에 칼로 찌르고 도망쳤으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도둑질 직후 행인에게 붙잡혀 방범초소 갔다가 연행 중에 경찰 다치게 해도 강도상해라고 보나요?", "절도 사건으로 연행되는 도중에 체포 피하려고 사람을 상해 입혔을 때 준강도 적용되는 경우 있나요?"], "kind": "형사"}
{"gold": "97672", "orig":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사회보호법 5조 1항이 범죄 처벌 근거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긴 건 아닌가요?", "우리 회사 임원이 사회보호법 5조 1항 때문에 신분별로 다르게 처벌될 수 있나요?", "사회보호법 5조 1항이 누구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지 검토해 주세요."], "kind": "형사"}
{"gold": "217785", "orig":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나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ㆍ시행한 교량 공사의 현장감독관인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자재의 제작이 완료되었더라도 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지 않은 이상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제작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ㆍ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50% 한도 내에서만 기성고 비율을 인정하여야 함에도, 현장에 반입되지 않아 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교량 구조물인 ‘주탑’이 100%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공사 전체의 기성고 비율과 기성부분 준공액을 산정ㆍ기재함으로써 허위의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조서에는 위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즉 주탑 등 자재의 제작 및 현장 반입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준 적용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조서가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교량 공사 기성검사조서에 주탑 제작률만 쓰고 현장 반입 안 적었는데 이게 허위공문서죄 될까?", "공무원이 규정 안 지키고 기성고 계산해서 조서 썼으면 고의든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하나?", "현장감독관이 법령 적용 틀리게 기성검사조서 작성했는데 거짓 기재 없으면 무죄인가?"], "kind": "형사"}
{"gold": "110787", "orig": "가.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나.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으로서의 시가의 개념", "synth": ["공익법인에 재산을 주는데 이사 중 친인척이 3분의 1 넘으면 증여세 면제 안 되나요?", "출연받은 공익법인 이사가 나중에 사임했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빼줄 수 있나요?", "공인감정사가 매긴 감정가를 증여재산 평가할 때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5959", "orig":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synth": ["어음에 지시문구는 지우지 않고 금지문구를 아주 작게 거꾸로 써놨으면 지시식어음인가요?", "보통 주의로는 잘 안 보이게 작은 글씨 거꾸로 적은 금지문언이 있는 어음은 누구 이름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인쇄된 지시문언 남기고 금지문언을 알아보기 힘들게 적으면 그 어음은 유효한 지시식어음이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5230", "orig":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사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세서 자체에서 정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의 정의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설명되지 아니한 사항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우리 회사 특허가 기존 기술랑 비슷하다고 해서 진보성 없다고 판결난 사례 있을까요?", "명세서에서 직접 용어 뜻을 정해놓고 그걸로 청구범위 써도 되는지 궁금해요.", "상세한 설명에 용어 정의해뒀더니 청구범위가 설명 안 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한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08735", "orig": "가. 철도청 소속 공무원인 기관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공무원인지 여부(소극) 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다. 철도청 소속 기관사들의 쟁의행위의 주체가 단체교섭권이 없고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부적법한 쟁의행위를 했다거나 직무를 유기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synth": ["철도청 기관사들이 파업해도 공무원이라도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단체교섭권도 없고 쟁의신고 안 한 채 기관사들이 업무 멈춘 게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있나요?", "원심이 기관사들 직무유기 안 된다고 한 걸 대법원이 뒤집은 사례 찾아주세요."], "kind": "형사"}
{"gold": "189409", "orig": "가. 입양 합의 후 입양신고 대신 한 친생자 출생신고의 입양으로서의 효력유무(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5조에 위반한 입양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synth": ["계부랑 엄마가 애를 입양하기로 하고 출생신고를 친생자로 냈는데 이게 입양으로 효력이 있나요?", "친생자로 신고됐던 애를 입양 관계로 바꿨을 때 부모가 친생자 아님을 확인해달라고 소송 낼 이유가 있나요?", "개정 전 민법에서 호주 장남이 가통 계승 아닌 이유로 양자 된 경우 그 입양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kind": "가사"}
{"gold": "108194", "orig": "가. 갑과 을의 2인이 상호출자하여 갑 소유의 대지 상에 호텔을 건립,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균분하여 반씩 부담한다는 대전제 아래 우선 호텔부지로 제공된 갑 소유인 대지의 시가 2분의1 해당액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있어 을의 갑에 대한 대지대금채무가 을의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와 다르지 않다고 본 사례 나. 조합의 해산 사유인 민법 제720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 다. 위 가.항과 같은 조합에서 동업계약 해제통고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보고 유책당사자라도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본 사례 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출자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synth": ["호텔 부지 준 땅주인한테 같이 할 사람이 절반 값 치르기로 한 게 조합 출자로 봐도 되나?", "조합원끼리 싸워서 더 못 함께 일할 상황이면 유책인 쪽도 해산 요구할 수 있나?", "청산 안 하고 바로 내가 넣은 출자금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나?"], "kind": "민사"}
{"gold": "75835", "orig": "약정이 강박에 인한 것이라 하여도 그 후 약정의 이행으로 그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을 시인하였다하여 취소권을 부정한 사례.", "synth": ["강박으로 맺은 합의를 나중에 돈 받고 받아들였으면 취소 못 하나요?", "강박 당한 약정인데 몇 달 동안 돈 여러 번 받았으면 취소권 없어지나요?", "강박으로 계약했어도 이행받고 나면 하자 주장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60171", "orig":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의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및 해당 단체가 외국법인인지 판단하는 기준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 따라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으로 설립된 甲 등을 그 일원으로 하는 ‘론스타펀드III’가 乙 벨기에 법인 및 丙 주식회사를 통해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자, 과세관청이 甲 등을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해야 하고, 가사 외국법인으로 볼 수 없더라도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영리단체이므로 甲 자체를 하나의 비거주자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론스타펀드III처럼 델라웨어 유한파트너십이 한국 부동산 팔아서 돈 벌었을 때 구성원한테 소득세 물릴 수 있나요?", "외국 법인격 없는 펀드가 한국에서 양도소득 냈을 때 법인세 아니면 구성원 소득세 중 뭘로 과세해야 하나요?", "미국 법으로 세운 유한파트너십이 한국 세법상 외국법인인지 구성원이랑 독립된 주체인지 어떻게 따지나요?"], "kind": "세무"}
{"gold": "208535", "orig": "원심이 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므로서 이유모순을 가져온 실례", "synth": ["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가져다 쓰느라 원심에서 판결 이유가 서로 딴소리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만원 약속어음 청구는 1심은 인용했는데 원심은 기각하면서 피고 항소도 기각해버린 건 모순인가요?", "항소심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정작 일부 청구는 이유없다고 한 건 위법한가요?"], "kind": "민사"}
{"gold": "100983", "orig":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진정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synth": ["근저당권자랑 설정자가 진짜 채무자가 아닌 남을 채무자로 등기했다면 불실기재죄 되나요?", "등기 편의로 제3자를 채무자로 올린 근저당 설정 건을 합의했으면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채권자와 설정자끼리 합의해 가짜 채무자 등재한 공정증서도 불실기재죄 안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73956", "orig":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의 가부", "synth": ["이중매매한 상대방한테 소유권이전등기 받을 권리 지키려고 그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내 땅 사고 이전등기 하기 전에 매도인이 남한테 다시 팔았으면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나요?", "등기청구권 보전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이중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4154", "orig":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여 조세범을 가중처벌함에 있어 조세범처벌법 3조 적용되는지 여부", "synth": ["조세범 가중처벌 받을 때 조세범처벌법상 형 감면 정상 참작 못 받나요?", "세금 범죄로 특가법 적용돼서 기소됐는데 양형 감경 규정 안 쓰는 게 맞나요?", "조세범처벌법 3조 단서 형 감면 특별법 처벌 사건에서는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5757", "orig":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체결한 임차계약의 효력(무효)", "synth":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 허락 없이 농기계 빌린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도지사 승인 안 받고 맺은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농지개량조합이 상급자 동의 없이 체결한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5706", "orig":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사면되어 공소권이 소멸된 것이 분명한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synth":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사면돼서 공소권 없어진 게 확실하면 무고죄 안 되나요?", "우리 회사 임원이 사면된 혐의를 허위 신고했다가 무고죄 고소당했는데 처벌 안 받나요?", "피해자가 사면으로 공소권 소멸된 사건을 거짓 신고해도 무고죄 성립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7490", "orig":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의 적용범위 나. 국세행정상의 관행존중의 취의", "synth":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국세기본법 조항 만들어지기 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나요?", "세관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관행도 소급 안 된다고 믿고 따른 납세자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급기관 지침 없이 현장에서 오래 통용된 세무 관행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99016", "orig": "적기에 사업장소이전신고나 등록정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사업장 이사 갔는데 신고 안 해도 폐업으로 보이나요?", "점포 부서져서 다른 데서 장사했는데 이전신고 못 하면 세무상 폐업 되나요?", "도소매점 철거 후 그냥 옮겨서 영업했는데 등록정정 안 해도 부가세법상 폐업 아닌가요?"], "kind": "세무"}
{"gold": "209250", "orig":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중재의 개시) 및 제31조(중재시 쟁의행위의 금지)가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synth": ["중재 시작하고 쟁의행위 15일 못 하게 한 노동쟁의조정법 규정이 노동자 파업할 권리 바탕을 없애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중재 신청해서 노동위원회 중재 들어갔는데 그동안 조합원들 파업 막는 게 합헌인지 궁금합니다.", "단체협약 결렬돼 중재 회부됐을 때 쟁의행위 금지되는 법 조항이 근로자 기본적인 단체행동권 침해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3444", "orig":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법하게 시행하여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함에 있어서 이에 지급한 토지점유사용료의 보상이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synth":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잘못됐을 때 이미 받은 점유사용료 보상이 청산금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나요?", "사업 시행 잘못으로 땅 주인 잃은 사람이 점유료 보상 받았어도 청산금 배상청구 따로 할 수 있나요?", "행정청이 부당하게 구획정리하다가 점유료는 줬는데 청산금 배상 안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6320", "orig": "전파법소정의 적법한 무선국허가를 받아 개인택시 내에 무선설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이를 불법부착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개인택시에 무선기기 합법적으로 달았어도 운수법상 불법이라고 치워버릴 수 있나요?", "전파법 허가받은 택시 무전기인데 시청에서 떼라고 해서 가능한가요?", "두 법이 목적이 다르면 적법한 무선설비도 행정청이 강제 제거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8568", "orig":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자가 채무를 제감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위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synth": ["채무자가 받을 돈을 양수한 사람이 남은 돈을 돌려주기로 했을 때 그 돌려받을 돈도 압류할 수 있나요?", "제3채무자한테 아직 돈을 못 받았어도 채무자한테 돌아갈 잔돈 채권을 전부명령으로 뺏을 수 있나요?", "담보로 채권 넘기고 남은 금액을 되돌려받기로 한 경우 그 반환채권에 압류 효력이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199799", "orig":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받은 이익\"과 그 한도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synth": ["어음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이득 본 금액은 소지인이 증명해야 되나요?", "우리 회사가 어음으로 받은 이익이 얼마인지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나요?", "어음 채무자한테 이익이 있다는 것도 소지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64173", "orig":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저가양도의 기준으로 정한 ‘시가’에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에 토지를 양도한 후 토지 상에 건축하려던 건축물의 층수 및 면적이 변경되었는데, 과세관청이 토지 양도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한국감정원 등이 소급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토지 양도 후의 사정 변경이 토지 양도 시를 기준으로 지가 형성에 객관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대표이사가 회사에 땅 싸게 넘겼는데 나중에 건물 크기 줄어든 경우 소급감정가로 세금 매길 수 있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저가양도 시가 기준에 소급감정평가액도 포함되나요?", "토지 양도 후 건축 허가 변경됐어도 양도 시점 기준 소급감정가를 시가로 봐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01034", "orig": "01.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허증또는 면허수첩의 대여나 부당사용”의 의미", "synth": ["건설면허증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을 때 불법인지 궁금해요.", "우리 회사 상호로 남이 공사하게 해줬으면 면허 대여로 처벌되나요?", "면허수첩을 원래 쓰는 용도 말고 딴 데 쓴 경우 어떤 법 적용받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4018", "orig": "가.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시키는 소득처분하기 위한 요건 나. 소득처분에 있어 소득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기", "synth": ["법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누구 걸로 볼지 애매할 때 대표이사한테 넣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회사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소득은 언제 귀속된 걸로 보고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법인 소득이 제3자 채권자에게 갔다는 게 확인됐으면 대표자 귀속 처분 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98734", "orig": "실용신안에 있어서 그 기술적 사상의 창작의 정도", "synth": ["실용신안을 받으려면 물건 모양이나 구조를 얼마나 새롭게 바꿔야 하나요?", "기존에 있던 물건을 재료랑 모양만 바꿨는데 실용신안 등록이 가능한가요?", "실용신안이 발명이랑 다른 점은 외형만 바꿔도 되는지 그 기준이 뭔가요?"], "kind": "특허"}
{"gold": "191873", "orig":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허위구인광고를 한 자는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방문판매회사 판매대리인을 헷갈리게 하려고 가짜 구인광고를 낸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때 한 허위구인광고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면 죄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판매대리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광고했는데,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져보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04642", "orig": "변호사법 제79조 제3호 후단의 해석", "synth": ["변호사 아니면서 돈 벌려고 법률상담 해준다고 광고한 사람 처벌될까요?", "변호사 아닌데 법률사무 취급한다고 게시판에 적었는데 바로 돈 받은 건 아니어도 죄 성립하나요?", "이익 목적이 명시 안 된 법률상담 업체 홍보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딱지 끊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83860", "orig":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5조 제1항에 정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의 범위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단체가 인쇄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한계 노동조합이 정식 기관지가 아니라 선거용으로 선거 직전에 발행한 특보( 特報)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부한 것이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노동조합이 선거 직전에 정식 기관지가 아닌 특보를 조합원한테 돌린 게 선거법상 괜찮은가요?", "선거운동 허용 단체가 임시호나 호외성 간행물로 후보 지지 내용을 배부하면 처벌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상 단체가 인쇄물로 선거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식 기관지로만 한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114295", "orig": "단속 경찰관이 고유번호가 가짜인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음주측정처리부에 기재토록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로 처단한 사례", "synth": ["경찰관이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번호를 조작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작성하게 했을 때 허위공문서죄 되나요?", "음주운전 봐주려고 가짜 보고서 만들어 담당자 속인 경우 그 경찰관은 간접정범으로 처벌받나요?", "허위 적발보고서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음주운전 기록 남았으면 작성한 경찰 죄책 피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47604", "orig":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해석상 금지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피고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특정 효능을 언급한 배너를 설치하여 해당 상품의 주요 효능과 성분, 상품특징에 관한 광고·표시를 게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인터넷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 팔면서 병명 거론한 광고는 의약품 오인돼서 법 위반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질병 예방 효과 써놨는데 '치료용 아님' 문구 넣었음에도 벌받을 수 있나?", "콜라겐칼슘 같은 건파는 곳에 효능 배너 달았을 때 구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처벌 받은 판례 있어?"], "kind": "형사"}
{"gold": "210041", "orig": "권리범위확인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의 보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권리범위확인심결 취소소송 중에 확인대상발명 도면을 새로 보충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낸 특허침해 확인심결 취소소송에서 상대방이 발명 설명서를 고치려는데 법원이 받아줄까요?", "특허법원 소송 단계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아예 다르게 바꾸면 소송물 변경이라 안 되나요?"], "kind": "특허"}
{"gold": "199089", "orig": "가. 인감증명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나. 인감의 개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본인 여부 확인의 정도 및 그 확인 방법", "synth": ["인감증명 떼주는 공무원이 그걸로 사기 치는 거 막을 의무가 있나요?", "인감 다시 신고할 때 공무원이 본인 맞는지 어떻게 까지 확인해야 해요?", "남의 인감증명서 위조해서 낸 사고에 공무원 잘못 있다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072", "orig": "가. 노폭이 좁은 도로에서 대로인 국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상에서의 우선통행권과 과실 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기각해야 할 경우의 주문형식 다. 포괄적 일죄중 일부 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주문형식", "synth": ["좁은 길에서 국도로 접어들다 사고 났을 때 누가 먼저 갈 권리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한 사건이 여러 죄가 겹친 상태에서 일부는 기각해야 하면 판결문 어떻게 적어야 해요?", "묶음 범죄 중 일부만 공소시효 지났으면 주문에 무죄 써도 문제 없나요?"], "kind": "형사"}
{"gold": "229345", "orig": "구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처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사실상 동거하였다 하더라도 사망 당시까지 위 호적령에 의한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 관습상 미혼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조선호적령 시행 후 혼인식 올리고 살았는데 신고 안 한 남편이 죽으면 미혼자 취급받나요?", "사실혼 부부였던 호주가 혼인신고 없이 사망하면 재산은 누가 다 물려받게 되나요?", "옛 호적법 시대에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만 한 처는 상속권이 아예 없다고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70102", "orig":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이고, 혈액검사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3%인 사안에서, 검사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 결과(0.051%) 및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운전할 때랑 호흡측정할 때 혈중알콜 수치가 달랐는데 그걸로 처벌 기준 넘었다고 할 수 있나요?", "호흡측정 0.050%, 채혈 0.043%인데 위드마크 공식 추정치만으로 음주운전 혐의 입증돼요?", "최종 음주 후 20분 만에 운전했다가 89분 뒤 채혈했을 때 수치 낮게 나오면 무죄 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0428", "orig":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synth": ["세무서가 세금 납부기한 지나고 나서 고지서를 보냈는데 이거 효력이 없나요?", "년 지나서야 법인세 부과 통지받았는데 시효 지났다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조세채권 소멸시효 끝난 뒤에 issued 된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법원이 본 적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0720", "orig":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synth":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의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재판부가 아예 판단하지 않은 쟁점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주장을 냈는데 판결문에 그 부분 언급이 없는데 재심 사유 되나요?", "판결이유에 우리 주장에 대한 판단은 있었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다면 민사소송법 422조 9호로 재심 못 하나요?"], "kind": "세무"}
{"gold": "173220", "orig": "甲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丙 등으로부터 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이 위 계약으로 乙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甲에게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주권을 교부하지 않아 무효이고, 甲이 乙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회생 중인 회사 대표한테 주식 샀는데 주권 안 받았으면 취득세 안 내도 되나요?", "회생절차 중인 회식회사 주식 매매계약이 주권 교부 안 해서 무효면 과점주주 과세도 취소되나요?", "관리인 권한 회사에서 대표이사 몰래 주식 넘겨받아도 실질 지배력 없어서 취득세 대상 아니던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0463", "orig":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경찰이 옷을 잡았을 때 손을 뿌리쳐서 도망친 경우 준강도로 처벌될까요?", "체포 피하려고 잡힌 옷을 털어내는 정도의 저항은 강도죄 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나요?", "단순히 손뿌리침으로 체포 면한 사안에서 준강도 성립 여부를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형사"}
{"gold": "226471", "orig": "행정청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사항 및 그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과 대상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한 경우,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상대방은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주장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에게 신청의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보완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정한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폐기물처리업 허가 안 해준 건 행정청 재량이 너무 넓어서 막을 수 없나요?", "부적합 통보서에 그냥 법령 안 맞는다고만 써있는데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 대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허가 거절하기 전에 행정청이 사업계획서 보완할 기회 무조건 줘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5076", "orig": "가. 하나의 상표에서 둘 이상의 호칭,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관념이 타인의 상표의 호칭, 관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에도 두 상표를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출원상표과 선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synth": ["결합상표가 부분만 불려도 오해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표 유사하다고 봐야 하나요?", "새샘하우스라는 상표에서 새샘만 따로 부를 수 있으면 기존 새샘 상표랑 헷갈려서 거절당하나요?", "상표 외관은 달라도 일부 호칭이 기존 등록상표랑 같으면 출처 혼동 돼서 안 된다는 판례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168292", "orig": "주류 양조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특판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희망퇴직으로 퇴사하면서 甲 회사와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대신 퇴사 후 2년 내에 甲 회사의 계열사 또는 경쟁사에 취업할 시 전액을 반납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퇴사 후 1년 6개월 만에 경쟁사인 丙 주식회사에 입사하자, 甲 회사가 퇴직위로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약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지만,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1/4로 감액한 사례", "synth": ["퇴직위로금 받고 경쟁사 갔는데 전액 반납하라는 약속은 유효한가요?", "희망퇴직금 준 조건으로 2년간 경쟁사 취업 금지한 약정 위반하면 위로금 얼마나 깎이나?", "지점장이 퇴사 1년 반 만에 주류 경쟁사 들어가면 받은 퇴직위로금 다 돌려줘야 하나?"], "kind": "민사"}
{"gold": "209023", "orig":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synth": ["담보계약이 경솔하거나 빚 때문에 막막해서 체결된 거라고 해도 무효라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나요?", "담보물 값이 빌린 돈보다 몇 배나 많은데도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바로 추정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증거 없이 담보물 시가랑 채권액 차이만으로 채무자 곤경 탓이라고 단정한 게 위법한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0239", "orig":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제9항 소정의 '이 법의 시행으로 제작업자 또는 유통관련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자는 6월 이내에 이 법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synth": ["구 음반비디오물법 때 비디오랑 게임물 같이 하던 사업자가 새 법에서 게임물 등록을 6개월 안에 해야 하나요?", "비디오물 등록만 했는데 게임물도 같이 판 판매업자가 99년 11월 8일 전까지 새 등록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옛 법대로 비디오와 게임을 함께 영업해온 경우 신법 시행 후 6개월 내 게임물 별도 등록 의무가 생기나요?"], "kind": "형사"}
{"gold": "160186", "orig":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안 또는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甲 등이 자신들의 토지를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에서 해제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장기간 안 쓰인 완충녹지 해제해달라는 주민 신청을 구청장이 거부했을 때 이익형량 안 한 거면 위법한가?", "주민이 입안 제안하거나 시설 변경 신청할 때도 행정청이 계획 세울 때처럼 형성의 자유 한계가 똑같이 적용되나?", "토지가 완충녹지로 둘 공익 필요가 없어졌는데 해제 안 해준 처분은 재산권 과도 제한으로 취소되나?"], "kind": "일반행정"}
{"gold": "209801", "orig": "가.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 체납조세가 있었을 경우 그 물권부채권에 우선하는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의 범위 나. 담보목적 부동산의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된 당해세와 저당권과의 우열관계", "synth": ["저당권 걸린 집을 산 사람이 세금을 안 냈을 때 저당권보다 세금이 먼저 가져가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집에 전세권이나 저당권 있는데 그 집 파는 바람에 새 주인 왔어도 당해세는 무조건 저당권보다 우선하나요?", "양수인 체납세금 중 저당권 설정 전후 1년 납기 도래분이 경락대금 배당 시까지 남아있으면 물권보다 우선하나요?"], "kind": "민사"}
{"gold": "210791", "orig":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이 소속한 노동조합과 甲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임금협정상 임금 체계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甲 회사의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도,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버스 운전기사들 월급명세서에 연장수당 따로 적혀 있는데 포괄임금제 약정 있었다고 볼 수 있나요?",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방식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수당 별도 지급했으면 그 약정 효력 있나요?", "노조랑 회사가 기본급랑 수당 항목 나눠서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 성립했다고 못 박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7894", "orig":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에 위배한 자금차입행위(양곡차입행위 포함)의 효력", "synth": ["옛날 농협법에서 동네 농협이 군 농협 말고 다른 데서 돈 빌리면 그 빌린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인가요?", "과거 농협법상 이장님이 쌀이나 양곡을 외부에서 빌려 온 행위도 자금 차입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본 판례 있나요?", "구 농업협동조합법 58조 2항 위반해서 외부에서 자금 차입한 농협의 경우 그 효력을 어떻게 본 판결을 찾고 싶은데요?"], "kind": "민사"}
{"gold": "107904", "orig":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원심 판결이 증거 판단을 잘못하거나 충분히 심리하지 않아 깨진 사건이 있나요?", "증거법칙 어기고 사실관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대법원이 파기한 판례 알고 싶어요.", "회사 소송에서 증거 잘못 봐서 원심 깨진 경우 검색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찾죠?"], "kind": "민사"}
{"gold": "196649", "orig":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synth":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 낼 때 누가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걸 증명해야 돼?",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재결청이랑 사업시행자 둘 다 같이 피고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야?", "이의재결 감정평가가 잘못됐어도 내가 보상금 더 받을 수 있다는 건 직접 입증해야 해?"], "kind": "일반행정"}
{"gold": "192210", "orig": "채무자에 대한 청산절차 개시나 파산신청이 집행에 대한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집행채권의 소멸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전부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가 채권 추심 중인데 상대방이 청산절차 들어갔다고 해서 강제집행 못 멈추나요?", "채무자가 파산신청했다고 해서 이미 받은 전부명령 집행을 중단해야 하나요?", "전부명령 항고할 때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아서 채권 없어졌다고 주장해도 받아줄까요?"], "kind": "민사"}
{"gold": "199135", "orig": "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세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 나. 양도 및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취득관련 부대비용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필의 토지가 동시에 매매된 경우,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그 소득이 조사·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synth": ["장부가 없어도 계약서만 있으면 실지조사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정해야 하나요?", "토지 산 값이랑 판 값은 다 확인됐는데 부대비용 영수증 없으면 법령 기준으로 정할 수 있나요?", "한 땅에서 여러 필 동시에 팔았으면 소득 조사 방식은 무조건 똑같이 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50865", "orig":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전매금지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도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甲이 수분양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乙이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丙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상 필요한 의무 이행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에스에이치(SH)공사를 상대로 이주대책신청을 한 甲이 이주대책자 확인·결정 전 수분양권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이 다시 丙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乙이 丙에게 수분양권을 전전 양도할 당시 甲이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어 매매계약 이행을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하자가 존재함에도, 장래 발생할 수분양권을 丙이 이상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 후 甲이 이주대책자 선정에서 배제됨으로써 수분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乙에게 매매계약 이행이 후발적 불능으로 귀착된 데 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뉴타운 이주대책 신청한 사람이 확정되기 전에 분양권 팔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이주대책자로 안 뽑혀서 분양권이 안 생겼는데 중간에 샀던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분양권 명의변경 서류만 넘겼어도 뒤에 분양권 안 나오면 계약 안 지킨 거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159354", "orig": "주권이 발행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어 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주권 안 발행됐어도 실소유자가 남 이름으로 명의개서하면 증여로 보나요?", "주권 없는 비상장주식 남한테 명의개서했을 때 증여재산가액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정상 거래가격만 있는 주권 미발행 주식 명의개서 증여에선 보충적 평가법 쓰나요?"], "kind": "세무"}
{"gold": "190009", "orig": "성전환수술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호적공부상 성별의 정정 및 개명을 허가한 사례", "synth": ["성전환수술 받은 사람이 호적상 성별하고 이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원이 성전환수술 했다고 해서 호적 성별 정정 신청 받아준 사례 있나요?", "회사 직원이 성전환수술 후 호적 성별 바꾸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kind": "가사"}
{"gold": "119697", "orig":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synth": ["회사가 자기 잘못을 크게 해서 남을 다치게 한 돈이라도, 그 돈 빚이라며 상대 빚과 꽉 잡아 없앨 수 있나요?", "큰 실수로 남한테 피해 준 채권자는, 그걸 핑계로 내가 진 빚과 계산해서 없앨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중대 과실로 불법행위 저지른 돈을 받을 권리로, 내가 줄 돈이랑 차감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kind": "민사"}
{"gold": "214051", "orig":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행이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인정된 사례", "synth": ["수업 안 듣는 학생 때린 교사가 정당한 교육행위라고 봐준判例 있나요?", "학생 징계하려고 가만히 안 세게 때렸는데 위법성 없다고 한 판례 알려주세요.", "교사가 말 안 듣는 애 손찌검했을 때 업무상 정당행위로 무죄 나온 사례 찾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04095", "orig": "가. 강제집행의 일시정지에 관한 재판의 효력 나. 강제집행 일시정지신청의 기각결정을 상대방에게도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강제집행 멈춤 신청이 한번 기각됐어도 새 증거 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 일시정지 신청이 기각됐을 때 채권자한테도 따로 알려줘야 하나요?", "강제집행 정지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 냈더니 상대방에게 안 알려줬어도 확정됐다고 하던데 맞나요?"], "kind": "민사"}
{"gold": "93348", "orig": "정전예정시간 경과전에 송전하는 경우의 주의의무", "synth": ["한전이 정전 예고한 시간보다 일찍 전기를 다시 넣어서 청소하던 사람이 감전됐으면 배상책임 있나요?", "정전 시간 지키지 않고 먼저 송전할 때 따로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한전 잘못이 되나요?", "정전 예고 믿고 작업하다가 예정보다 빨리 통전돼 숨졌으면 실무상 어떻게 책임 묻나요?"], "kind": "민사"}
{"gold": "150527", "orig": "타인의 대지사의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인도로 완료하였으나 등기부상 명의는 그대로 있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점유자", "synth": ["남의 땅 위 건물을 팔고 줬는데 명의 안 바꾼 채 가처분 걸렸으면 누가 땅 점유한 거죠?", "건물 매도 후 인도 끝났어도 등기 명의 안 바꾼 사람이 대지 점유자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주가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한 상태에서 건물 양도인이 땅 점유자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3901", "orig":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채권 양도 통지 안 했는데 받은 사람이 소송 걸면 시효 중단 되나요?", "대항요건 안 갖춘 상태로 채권자 바뀐 거 하고 법원에 청구하면 시효 안 끊기나요?", "양도인한테서 받은 채권인데 아직 채무자한테 알리기 전에 소장 냈어도 시효 중단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70633", "orig": "예금자가 신용협동조합의 지배인에게 정기예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돈을 교부하였는데 지배인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경우,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에 정기예탁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신용협동조합의 저축 원리금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안전기금이 지급능력 부족시 개인 자격으로 책임지고 지급할 것을 포괄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연대보증약정의 해석방법", "synth": ["신협 지배인한테 정기예금 하겠다고 돈 줬는데 그 사람이 빼돌리고 가짜 통장 줬어도 신협이랑 예금계약 성립하나요?", "신협 이사장이 지급못하면 개인 돈으로 갚겠다고 보증한 약정은 주채무자 먼저 받고 부족할 때만 책임지는 건가요?", "지점장급 직원이 예금 안 들어가고 유용해도 금융기관이 예금 반환 책임 지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2147", "orig": "채권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대체담보물을 받고 이를 환원해 준 경우, 양도차익의 발생 여부", "synth": ["담보로 넘긴 집을 다른 담보로 바꿔서 다시 돌려받았을 때 양도차익이 생기나요?", "채권담보로 소유권 넘겼다가 대체담보 받고 환원했는데 세금 문제가 되나요?", "부동산을 담보로 이전했다가 바꿔서 되돌려준 경우 양도소득이 있는 걸로 보나요?"], "kind": "세무"}
{"gold": "161023", "ori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synth":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명령할 때 예외로 안 공개해도 되는 특별한 사정 뭐 있나요?", "아버지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직업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안 되게 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자 고지명령 받았을 때 피고인이 얻는 불이익과 예방 효과 다 따져서 안 공개 결정하나요?"], "kind": "형사"}
{"gold": "94564", "orig": "유언비어의 날조가 유언비어의 유포와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 "synth":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에서 거짓 소문을 지어낸 것만으로도 따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고 날조만 한 경우에도 별건으로 기소될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대통령긴급조치 9호상 거짓 소문 만들어낸 행위와 퍼뜨린 행위를 법원은 따로 본다고 했나요?"], "kind": "형사"}
{"gold": "111209", "orig": "명의신탁자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진행도중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 청구변경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지 여부(94.12.13. 94다15486)", "synth": ["명의신탁한 집을 수탁자가 남에게 팔아버려서 손해배상 청구로 소를 바꿔 이겼다면 원래 권리 포기한 걸까요?", "소유권이전 등기 안 넣고 손해배상 판결만 받았는데 아직 돈도 못 받았으면 그 부동산 권리 남아있나요?", "신탁해지 청구 소송 중 수탁자가 제3자에게 등기 넘기고 내가 배상청구로 바꿔 승소했으면 권리 상실돼요?"], "kind": "민사"}
{"gold": "140874", "orig":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취소한 경우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근로자의 구제신청으로 해고처분이 취소되고 복직발령을 받은 이상 그에 기한 퇴직금지급의무는 소급적으로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부당해고가 나중에 취소돼서 복직했는데 그동안 안 준 퇴직금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나요?", "해고했다가 취소하고 복직시켰는데 중간에 퇴직금 안 줘서 형사고소 당하면 무죄 될까요?", "우리 회사가 해고했다가 노동위원회에서 취소돼 복직시켰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된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7301", "orig": "가. 문화부장관이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일반에 대한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을 하였다는 전제하에 그 처분의 무효 내지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청구취지에서 그 작품명을 일일이 적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나.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문화부장관의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월북작가들 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양수 또는 저작물이용 허락을 받거나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의 원고적격 유무(소극)", "synth": ["납월북 작가들 작품 전반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처분 무효 확인청구할 때 작품명을 다 적어야 하나요?", "납월북 작가들 상속인 동의나 문화부 승인 없이 그 작품들 금지처분 안 내려졌다고 확인받을 원고 자격 있나요?", "남한 출판사가 월북작가 소설 일반을 모아 출판하려는데 금지처분 없다는 확인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8205", "orig":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가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 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 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한국도로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 자녀에 대한 공납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정부투자기관 이사회가 직원이 이미 가진 권리나 혜택을 없애는 결정을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도로공사 퇴직금 계산할 때 급식비나 체력단련비 같은 것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도로공사가 취학 자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건 임금에 해당해서 퇴직금 산정에 넣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73640", "orig": "인지 보정명령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현금을 수납은행에 납부하면서 잘못하여 인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송달료로 납부한 경우, 인지 보정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소장 등을 심사하는 재판장이 신청인에게 인지를 보정하는 취지로 송달료를 납부한 것인지 석명을 구하고 다시 인지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인지 보정하라고 해서 돈 납부할 때 인지 대신 송달료로 잘못 냈으면 보정 효력이 안 생기나요?", "송달료로 잘못 납부했을 때 재판장이 바로 소장 각하하지 않고 인지 보정 기회를 줘야 하나요?", "인지 보정 기간 지났는데 은행 확인해 보니 송달료로 납부된 돈 있으면 재판장이 석명하고 보정 기회 줘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8165", "orig":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항고의 가부(소극)", "synth": ["가집행 붙은 판결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는데 항고할 수 있나요?", "회사가 이긴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대방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불복 가능한가요?", "강제집행 정지 안 된다고 해서 나온 결정은 바로 항고해서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671", "orig":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아닌 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무효)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호주 아닌 사람을 사후양자로 정하면 그 신고는 효력이 없나요?", "입양신고 후 입양자가 실종선고로 입양일 전 사망 처리되면 사후양자로 바꿀 수 있나요?", "입양 당시 호주 장남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무효 된 경우 사후양자 요건 안 되나요?"], "kind": "가사"}
{"gold": "99243", "orig": "음료수와 막걸리값 내기(4천원 상당) 화투놀이와 도박죄의 성부", "synth": ["막걸리랑 음료수 값 4천 원 정도 내기로 화투 친 건 도박죄로 처벌되나요?", "차 기다리면서 심심풀이로 2천 원씩 가지고 화투 판 돈 8천 원대면 도박죄 성립 안 되나요?", "직접 먹은 막걸리 음료수 값 정산하려고 화투 놀이한 건 단순 오락으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14179", "orig": "혼인중의 처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의 가부", "synth": ["아내가 남편랑 별거하다가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를 친생자 아니라고 판결 안 받고 그 남자가 자기 자식이라며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결혼한 아내가 남편 아닌 사람이랑 낳은 아이를 남자가 인지 신청하려는데 법적으로 막히나요?", "처가 별거 중 다른 남자랑 낳은 아이를 남편 친생자 추정 깨지기 전에 그 남자가 인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kind": "가사"}
{"gold": "81654", "orig":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의 의미 영업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가 영업으로 인한 채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synth": ["회사 상호 그대로 쓰고 인수한 가게 채무까지 물어내야 하나요?", "주식회사가 진 채무가 그 회사 장사 때문에 생긴 거라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영업 넘겨받은 내가 전 주인 이름 걸고 한 빚也要 갚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16359", "orig":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synth":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라고 부르는 건 정확히 뭘 말하는 건가요?",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한 위조 통장 사본을 썼는데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나요?", "복사본을 진짜라고 속여서 남한테 보여줬을 때 유가증권 위조행사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3988", "orig":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synth": ["우리 회사가 남에게 줄 돈이 없는데 가압류 걸린 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 이의신청을 채권자 대신 회사가 해줄 수 있을까요?", "제3채무자한테 받을 돈 없다고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안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kind": "민사"}
{"gold": "196928", "orig": "인용상표가 일반인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정도로 알려진 경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없어도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출원상표 \"CHASECULT\"와 첫글자 \"C\"를 도형화한 차이밖에 없는 인용상표가 출원상표 출원 전에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한 사례 \"의류\"와 \"단화\" 등이 토털 패션의 경향에 따라 유사상품의 경우와 같이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synth": ["유명한 C로고 상표가 의류로 이미 알려졌는데, 단화에 비슷한 CHASECULT라는 상표를 출원해도 기만적이라서 거절될까요?", "서울역 광고랑 TV 12억 원 광고로 C상표가 알려진 상태에서, 토털패션이라 신발에도 오인될 수 있어서 상표등록이 안 되나요?", "상품이 의류랑 신발로 달라도 같은 회사가 한 브랜드로 다 만든다는 분위기면, 비슷한 상표 썼을 때 수요자 기만이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17493", "orig": "태풍 피해복구보조금 지원절차가 행정당국에 의한 실사를 거쳐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허위의 피해신고만으로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태풍 피해 없는데 허위로 신고만 했는데도 사기 실행 착수로 봐서 기소될 수 있나요?", "보조금 받으려면 행정당국 실사로 피해자 확인돼야 하는데 거짓 신고만 해놓은 걸 범행 시작으로 보나요?", "국가 보조금 직권조사 참고용으로 거짓 피해신고한 경우 사기 미수나 기수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97901", "orig": "건축허가 명의자와 실건축자가 다를 때 건축분양소득에 기한 소득세와 방위세를 명의자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synth": ["건축허가만 빌려줬는데 아파트 지어서 판 건 다른 사람이면 내게 세금 물리는 게 맞나요?", "실제로 집 지어서 분양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허가 명의자인 내가 소득세랑 방위세 내야 하나요?", "명의만 빌려준 사람한테 건축분양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하는 건 실질과세 위반인가요?"], "kind": "세무"}
{"gold": "100620", "orig": "디스코 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당부(적극)", "synth": ["디스코 클럽에 고등학생 포함 미성년자 4명 들어갔다고 영업정지 1개월 맞은 게 합법인가요?", "유흥음식점이 미성년자 신분증 안 보고 입장시켰을 때 처분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청소년 4명 디스코 클럽에 들여보낸 업주한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너무 과한 걸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70061", "orig":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甲)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乙)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 "synth": ["우리가진거 다 합쳐서 빚 갚고 남는 거 없는데, 남편 명의 빚만 있고 아내한테 남는 재산 있으면 아내한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할 때 부부 중 한쪽이 빚만 달랑 안고 있고 다른 쪽은 빚 빼고도 돈이 남으면, 빚진 쪽이 재산 나눠달라고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자기 빚 숨겨서 겉으론 재산 좀 남은 것처럼 보일 때, 진짜로 빚만 진 쪽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가사"}
{"gold": "191797", "orig":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일정한 시설의 고정설치에 의한 굴 채묘어업에 관하여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손실에 고정시설물 자체에 대한 손실 외에 시설에 부착하여 생장하는 생물에 대한 손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개발사업 착공 당시에는 고정시설에 부착하여 생장중인 굴 치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synth": ["국가배상법 바뀌기 전에 심의회 결정 안 받고 소송 냈다가 각하당했는데 원고만 항소했으면 상고 기각될 수도 있나요?", "바다에 시설물 박아두고 굴 채묘하는 방식도 관행어업권 인정 안 되는 게 맞나요?", "공공사업 때문에 굴 채묘시설 치워야 하는데 거기 붙어있던 굴 치패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1086", "orig": "가. 시행령으로 법률에 의한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2항이 법률의 위임이 없는 무효인 규정인지 여부", "synth": ["시행령이 법률 위임 없이 사람 권리 바꾸는 건 안 되나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시행령이 수사 중인 사람 연금 일부 안 주게 한 건 무효인가요?", "형 확정 전이라도 수사받는 교직원 연금 지급 유보하게 한 규정 법적 근거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7262", "orig":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리스계약 도중 회생절차 들어간 고객이랑 리스회사가 합의로 계약 해지하고 물건 뺐는데 남은 리스료를 공익채권으로 받을 수 있나요?", "금융리스 거래에서 도산한 이용자가 회생개시됐을 때 리스채권은 실무상 담보권처럼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생 중인 회사가 리스료 못 갚아서 합의 해지 후 회수·매각했더라도 나머지 빚은 그냥 회생채권 처리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93759", "orig":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를 청구한다고 하여 서면이 제출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2조의 전심절차를 경료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synth": ["감사원에 심사청구한다고 적은 서면을 냈는데 이게 행정소송 전심절차를 거친 걸로 안 봐주나요?", "우리 회사가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기관 장에게 제출했더니 소송 전 단계를 안 거친 걸로 됐다는데 왜 그런가요?",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소송 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를 다 한 건 아닌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64492", "orig": "교회 재산의 처분 방법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목사가 교인총회 동의 없이 교회 땅을 팔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나요?", "교회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헌금으로 산 건물을 처분했을 때 상대방을 민법 표현대리로 보호할 수 있나요?", "비법인 교회의 위임장 없이 대표자가 교회 통장을 빼돌린 행위를 총회가 취소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10565", "orig":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부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乙 회사로 하여 그 소유의 건물과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산정한 총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에 해당하였는데, 丙이 운영하던 정비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乙 회사의 건물 등으로 불길이 옮겨붙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위 보험목적물뿐만 아니라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별도 가건물 내 보관된 재고자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위 화재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과 그 보험자인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丙과 丁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액과 乙 회사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甲 회사가 보험자대위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보험목적물이 아닌 부분과 관련된 손해액이 포함된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일부보험인데 화재로 건물과 보험 안 든 재고까지 타버린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얼마나 구상할 수 있나요?", "보험금 받고도 남은 손해는 일부보험 가입한 피보험자가 가해자한테 먼저 다 받을 수 있나요?", "보험목적물 아닌 부분 손해까지 섞어서 보험자대위권 범위를 정한 원심판결이 잘못된 건가요?"], "kind": "민사"}
{"gold": "111970", "orig":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synth": ["아직 일하는 배우자의 나중에 받을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나요?", "퇴직 안 한 남편이 나중에 퇴직금 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지금 재산분할할 때 계산되나요?", "이혼할 때 직장 다니는 아내의 미래 퇴직금은 재산분할 금액 정할 때 참고만 되나요?"], "kind": "가사"}
{"gold": "175414", "orig":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만 돼 있고 아직 안 뚫린 땅도 사실상 사도로 봐서 보상 깎이나요?", "예정공도부지가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상 사실상 사도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 주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인데 사도 기준으로 보상하면 너무 불리한 것 같아서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107041", "orig": "식품용 단지에 관한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지나지 않는 차이밖에 없어 유사하다고 본 사례", "synth": ["식품용 용기에 등록한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이랑 살짝 모양만 바꾼 거면 비슷하다고 봐야 하나요?", "회사에서 파는 식품 통 디자인이 남이 먼저 등록한 거랑 기능만 바꿼서 비슷해 보이는데 무효可能被认定吗?", "식품용 단지 외관이랑 기존 등록디자인이 상업적 변형 수준이면 유사 판단받는 사례 있을까요?"], "kind": "특허"}
{"gold": "201203", "orig":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군 소유의 임야를 점유한 자가 그 후 군과 사이에 임야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취득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군 땅을 20년 넘게 내 땅처럼 쓰다가 나중에 군이랑 임대차계약 맺으면 시효취득 포기한 거야?", "임야를 20년 소유자처럼 점유했는데 이후 군하고 대부계약만 했을 때 취득시효 이익 남는지 궁금해.", "평온공연하게 군 소유 임야 20년 쓰고 대부계약 체결했을 때 포기 의사 없으면 소유권 취득 가능해?"], "kind": "민사"}
{"gold": "197019", "orig":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 어떠한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정하고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인 경우,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당연퇴직조치에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들어 당연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甲 주식회사의 포상징계규정에서 징계의 한 종류로 ‘대기’를 열거하면서 대기처분을 받은 뒤 6개월을 지나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자동해임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乙이 대기처분을 받은 후 대기처분 기간 만료에 따라 보직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자동해임되자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게 대기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synth": ["대기처분 받고 6개월 지나서 자동해임됐는데 이때 대기처분 무효 확인소 송건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로 돼 있는데 절차 다르게 해도 이거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보이나요?", "징계로 대기처분 받고 나중에 자동해임됐으면 대기처분 무효소송의 이익 인정될까요?"], "kind": "민사"}
{"gold": "117905", "orig": "보험약관의 구속력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조항에 따른 보험금의 산정시 과실상계에 관한 약관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는 피해자측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미성년자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로 지정된 모(母)와 함께 살고 있었으나, 부(父)가 재결합을 위하여 모(母)와 만나고 있던 중 부(父)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그 미성년자에 대한 보험금의 산정시 부(父)의 운전상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서 참작한 사례", "synth": ["이혼한 부모가 재결합하려 만나던 중 아빠 차를 타고 사고 난 아이 보험금 계산할 때 아빠 과실을 아이 몫으로 빼도 되나?", "무보험차 상해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Ⅱ 보험금 산정할 때 피해자 과실상계 항목이 따로 있으면 어떻게 적용하나?", "미성년자가 친권자 아닌 다른 부모가 모는 차 사고 난 경우 그 부모 운전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봐서 보험금 깎을 수 있나?"], "kind": "민사"}
{"gold": "69617", "orig": "피고인이 인터넷에 접속한 다수의 불상자로부터 폐차신청을 받아 제휴 폐차장으로 하여금 견인과 폐차 그리고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업무 등을 처리하게 하고, 자신은 일부 수출이 가능한 차량에 대한 견인과 폐차접수대행, 폐차수집, 폐차비용보상 등의 업무만을 처리한 경우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비추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인터넷으로 폐차 신청받아 등록된 폐차장에 넘기기만 한 업자도 폐차대행업 미등록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등록 안 한 채 수출 가능 차량만 골라 견인하고 폐차비 보상해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 죄 될까요?", "폐차 말소등록 신청은 제휴 폐차장이 했는데 내가 접수대행만 했으면 유추적용으로 벌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38518", "orig": "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자", "synth": ["호텔 나이트클럽 주차요원이 손님 몰래 차 몰고 사고 냈을 때 배상책임은 어디 있나요?", "주차 맡긴 차를 직원이 무단 운전하다 인명사고 낸 경우 차 주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업소 주차안내자가 승낙 없이 손님 차로 다른 손님 태워주다 사고 낸 경우 업소가 책임지나요?"], "kind": "민사"}
{"gold": "210045", "orig": "출원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비즈니스 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그 의미 및 비즈니스 방법 발명이 발명으로서 완성되기 위한 요건 출원발명 “인터넷 커뮤니티상의 개인방 형태의 미니룸 생성 및 관리방법(Method for managing a mini-room for use in internet community)”은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의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인터넷 커뮤니티 미니룸 생성·관리방법이 하드웨어랑 연결 안 됐으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비즈니스 방법 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청구항에 써야 하나요?", "청구항 일부만 자연법칙 이용해도 전체 안 되면 특허법상 발명 아닌 거로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201036", "orig": "가. 변상금징수에 관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공유재산의 점유나 사용 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직할시로부터 토지를 전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를 점유중인 자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synth": ["등기 안 한 채 산 땅을 쓰고 있는데 시가 변상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공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한테도 변상금을 물릴 수 있나요?", "시에서 땅을 샀지만 소유권 이전은 안 했으면 변상금 대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33757", "orig": "허위주소로 송달된 판결에 기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synth": ["가짜 주소로 보낸 판결문을 남이 받아서 한 소유권이전등기, 내가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허위 주소로 송달돼 확정 안 된 판결로 넘어간 내 집 등기, 취소해 줄 수 있을까요?", "남이 내 이름으로 위조 수령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된 등기, 효력 다툴 방법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80605", "orig":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의 법적 성질(=보충적 행정행위) 학교법인이 감독청에 이사취임승인을 신청하면서 그 이사의 임기를 정관이 정한 바와 달리 기재하고 감독청이 그대로 이사취임승인을 한 경우, 그 이사취임승인의 효력(=임기의 지정이 없는 이사취임승인) 및 그 이사의 임기(=이사회의 선임결의와 정관이 정한 임기) 학교법인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사회의 개회정족수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정관의 관계 규정상 종전 이사장은 이사로서의 직무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이사로서의 직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학교법인 이사 취임승인을 교육청이 그냥 내버려두면 그 임기는 정관대로 되나요?", "이사회가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냈을 때 직무대행자가 이사 권한까지 가지는지 정관 어떻게 보나요?", "감독청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 선임 자체만 보완하는 거라 신청서 임기 잘못 적어도 무효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23953", "orig":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소정의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되거나, 간접정범의 형태로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수표 발행한 사람이 아니면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발행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허위신고 시킨 경우 발행인 아닌 자가 죄 될까요?", "회사 대표 아닌 직원이 회사수표 거절目的으로 거짓신고하면 법적 문제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6712", "orig": "국가에 매수된 농지에 대한 보상권 행사의 방법으로 할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synth": ["국가에 팔린 농지 보상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해달라고 소송 걸 수 있나요?", "자경 안 한 농지가 국가에 매수됐는데 등기 말소 청구할 실익이 인정될까요?", "정보 넘는 자경농지가 수용됐을 때 원인무효라고 해서 등기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9161", "orig":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표현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원고 등이 경제위기의 책임자로 지목되면서 검찰수사 등이 거론되고 새로 출범할 정부가 경제위기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등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해외도피를 의논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 풍자만화를 기고하여 이를 일간지에 게재한 경우, 원고 등이 경제위기와 관련된 책임 추궁 등을 면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희화적으로 묘사하거나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암시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우회하여 표현한 것일 뿐 원고 등이 해외로 도피할 의사를 갖고 있다거나 해외 도피를 계획 또는 모의하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경제위기 책임자들 항공권 사고 해외도피 의논하는 풍자만화 그린 게 명예훼손 되나요?", "신문에 실은 해외도피 암시 만화가 구체적 사실 적시 안 했으면 손해배상 안 되나요?", "공적 인물 비판하는 우회적 논평 만화가 명예훼손 안 되는 기준 뭐예요?"], "kind": "민사"}
{"gold": "122003", "orig": "가.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나. 피고인 등이 녹취 또는 속기하고자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40조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2항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다.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이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소정의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 92.4.24. 92도256)", "synth": ["사노맹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고 싶어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몰래 녹음하려면 재판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공소사실에 시기나 장소를 대략적으로 적어도 기소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78671", "orig":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치과의사가 간호조무사한테 치아 본뜨기 하라고 시킨 경우 의료법 위반 되나요?", "간호조무사가 치과의사 없이 치아 본뜨기 시술한 건 진료보조 넘은 거로 봐야 하나요?", "치아 본뜨기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판례 있으면 찾아주세요."], "kind": "형사"}
{"gold": "101073", "orig": "서울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장통신시설보호등에 있어 체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등에 6개처의 실무가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이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서울 지하철 공사할 때 통신선 보호용 관 쓴다는 정부 부서들 사이 합의서만 있어도 공지된 걸로 보이나요?", "체신부 산하기관 실무자 여섯 곳이 작성한 합의서가 외부에 배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선 보호관 관련 고안이 정부 기관 내부 합의서 하나로 출원 전 공지됐다고 안 되나요?"], "kind": "특허"}
{"gold": "117252", "orig":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한 국제관습법 우리 나라 법원의 외국국가에 대한 재판권의 유무 및 그 범위", "synth":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한 상업 계약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외국 국가가 한국에서 한 매매 행위가 주권 행위랑 관련 있다고 해서 재판 면제될까요?", "우리 회사가 외국 정부와 한국 내 건물 임대 분쟁이 생겼을 때 국내 법원에 소 제기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4045", "orig": "정리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만 한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기준", "synth": ["회사가 망하려는 건 아닌데 구조조정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생산성 올리거나 신기술 도입한다고 직원 줄이는 것도 정당한가요?", "경쟁력 강화한다면서 하는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세요."], "kind": "민사"}
{"gold": "111339", "orig": "가. 국세청의 기본통칙의 법적 성질 나.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사실의 입증방법", "synth": ["국세청 기본통칙이 법원 판결이나 세법 해석에 어떤约束力가 있나요?", "농지세 과세 대상 농지인 걸 증명할 때 납세증명서 말고 다른 자료로도 되나요?", "기본통칙 만들어지기 전 사건인데도 과세관청이 그 기준 적용하는 게 문제 될까요?"], "kind": "세무"}
{"gold": "71160", "orig":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채무 중 일부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형사고소만 했는데 돈 빌려준 시효가 안 끊기나요?", "수사검사한테 빚 일부 인정한다고 한 게 시효 중단 되는 건가요?", "채무자가 피의자 조사받을 때 빚 일부 있다고 한 게 승인으로 안 보이나요?"], "kind": "민사"}
{"gold": "194867", "orig":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synth": ["공장 기계들처럼 오래 쓰는 동산을 각각 명확히 특정해서 일괄 양도담보로 잡았을 때, 나중에 들어오는 물건도 담보로 되려면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 "내구연수 긴 여러 대의 설비를 목록으로 특정해 양도담보 계약을 했는데, 이걸 유동집합동산 담보로 볼 수 있나요?", "계약 때 정해둔 기계 말고 추후 창고에 새로 들여온 장비를 양도담보 효력 안에 넣으려면 제3자가 알 수 있게 뭘 적어둬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13723", "orig":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재임용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립대학 교원이 청구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배상의 범위(=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 사립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甲 학교법인이 위 대학교의 계약제 교원인 乙 등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乙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synth": ["사립대학 계약 교수가 재임용 안 돼서 고소당한 것처럼 학교를 상대로 돈 받으려면 학교가 객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했음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간제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해서 학교에 임금 손해배상 청구할 때 딱 어느 기간만큼 받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는 학칙 정한 객관적 사유만 봐야 하는데 학교가 딴 걸로 거부하면 불법행위 성립되나요?"], "kind": "민사"}
{"gold": "106085", "orig":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수용재결처분청의 산정방법 명시요부(적극)", "synth": ["국토이용관리법상 기준지가 고시 지역에서 토지 수용할 때 보상액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수용재결 내리는 기관이 보상액 산정 근거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하나요?", "같은 지목 표준지 기준지가만 쓰고 이후 가격요인 안 반영하면 재결은 위법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6414", "orig": "빗물로 노면이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선행차량과 충돌한 자동차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synth": ["빗길에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일 때 뒤차가 속도 줄여야 하나요?", "앞차가 빗길에 밀려 중앙선 넘었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본 판례 있나요?", "빗물에 노면 미끄러운 상황에서 선행차와 충돌한 뒤차 과실 인정한 판결 어떻게 찾나요?"], "kind": "형사"}
{"gold": "104179", "orig": "송달이 부적법한 수도과태료 부과처분의 존재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synth": ["수도과태료 고지서가 잘못 배달됐는데 나중에 내용을 알게 됐다면 하자가 없어지나요?", "과태료 통지서를 엉뚱한 곳에 보냈는데 납부자는 그걸 보고 돈 내라고 하면 징수가 되나요?", "송달 절차가 틀린 수도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중에야 알았는데 무효는 아닌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01976", "orig": "편도 1차선 도로의 7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동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있다고 이를 파기한 사례", "synth": ["편도 1차선 도로에서 70미터 앞에서 상대 차가 차선 넘어 오는데 부딪히면 내 과실 있나요?", "원심이 70미터 전방에서 차선 침범 차량 보고도 충돌 피 못한 운전자에게 과실 인정한 판결 뒤집은 사례 있나요?", "상대방이 편도 1차선에서 70미터 앞에서 차선 침범해 와서 collision 난 건데 내 책임 물은 게 위법하다는 판례 알려주세요."], "kind": "형사"}
{"gold": "71566", "orig":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synth":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하다가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는데 지방법원으로 넘어간 사례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이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랑 같이 처리 안 되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 중에 유류분 청구를 예비적으로 붙였더니 관할법원이 안 맞아서 이송됐다는 판례 알려줘."], "kind": "형사"}
{"gold": "108165", "orig":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4,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3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 입증책임", "synth":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지인이 증여받은 걸로 볼 수 있나요?", "회사 신주 인수권을 친구한테 넘겨줬는데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할 때 친분 관계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동창이나 직장 동료 사이라는 것만으로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61021", "orig":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의 해석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현역 군인인 성폭력범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규정상 보호관찰을 명할 수 없어 보호관찰의 부과를 전제로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역시 명할 수 없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현역 군인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받았는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가능한가요?", "군인인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못 시키는 특례 때문에 위치추적 장치도 못 붙이나요?", "성폭력범죄 군인에게 집행유예랑 전자장치 부착 같이 선고한 게 위법한가요?"], "kind": "형사"}
{"gold": "191515", "orig": "연체료가 공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지급한 연체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공사 대금 늦게 내서 받은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국세청이 연체료에 부가세 없다고 해서 믿고 세금 안 냈는데 나중에 부과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준 연체료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못 받게 한 처분은 위법한가요?"], "kind": "세무"}
{"gold": "106980", "orig": "미결수 등의 호송업무수행에 있어서 성실복무의무에 위반하여 집단탈주를 막지 못한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교도관이 호송 중 검사 안 하고 태만히 해서 미결수들 집단탈주했을 때 파면이 합당한가?", "호송교도관이 공범자 있는 거 몰랐다고 해도 재소자 12명 탈주시킨 걸로 파면당한 판례 있나?", "미결수 호송하다가 모조수갑열쇠 못 찾고 계호 소홀히 해 탈주 막 못한 교도관 파면 취소됐어?"], "kind": "일반행정"}
{"gold": "197224", "orig":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의사표시의 해석 방법 계속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확정 및 근저당권의 말소 방법", "synth": ["물품 대금 받으려고 잡아둔 근저당권인데 계약서에 다른 빚도 담보된다고 인쇄돼 있으면 그냥 물품대금만 담보로 봐주나요?", "계속 물건 공급하다가 거래 끊었는데 기한 없는 근저당권 잡혀 있으면 담보 빚은 언제 확정되나요?", "거래 끝났는데 근저당권 말소 안 해주는 은행한테 채무자 혼자 의사표시 보내서 말소시킬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236", "orig": "상호의사의 연락없이 동일인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자 중의 1인의 강간치상죄에 대한 타방의 공동정범의 성부(소극)", "synth": ["강간 시도한 사람들끼리 서로 말 안 하고 같은 피해자 건드렸으면 같이 처벌되나요?", "내가 먼저 강간 못 하고 포기했는데 뒤에 다른 놈이 피해자 때려 다치게 했으면 내 죄가 되나요?", "친구가 강간하다가 피해자 맞는 거 만류했으면 그 친구 치상 사건에 내가 공범 되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219689", "orig":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휴직 근거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휴직명령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병원의 인사규정에 ‘직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그 경우 휴직기간은 최초의 형 판결 시까지로 하되 계속 구속될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연장 가능하며, 휴직한 직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여야 하고 甲 병원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이 甲 병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甲 병원이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하였고, 乙이 항소한 후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다음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甲 병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직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휴직명령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乙이 석방된 이후에는 휴직명령의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 병원은 乙의 복직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구속됐던 병원 근로자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복직 신청했는데 회사가 안 받아줘도 되나요?", "취업규칙에 구속되면 휴직시킨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구속된 사람 휴직 명령하는 게 정당한가요?", "형사사건으로 징역 선고받고 휴직했다가 보석 석방됐으면 회사는 바로 복직시켜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02833", "orig": "재항고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내용의 원용가부", "synth": ["재항고할 때 다른 서면에 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도 되나요?", "항고장에 적었던 이유를 재항고에서 다시 쓴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재항고이유서 말고 따로 낸 자료의 내용을 원용하는 건 인정 안 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71624", "orig":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계약에서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보증금 또는 담보대출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그 대금 또는 교환차액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채무인수의 효력발생시기 매매목적물이 2개의 부동산인 경우 그 중 1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체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채무에 대한 채무인수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부동산 두 채를 같이 사면서 대출금 갚는 걸로 잔금 일부를 대신하기로 했는데, 한 채 소유권 이전 서류 안 주면 채무 인수 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매매대금 지급 대신에 매수인이 집 담보대출 반환 채무를 넘겨받기로 한 경우 그 채무 인수는 계약签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목적물이 어린이집 두 개인 매매에서 큰나무어린이집 등기서류 교부 안 한 상태면 인수한 대출금 채무 전부와 동시이행 관계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230875", "orig": "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한 원특허출원 시에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분할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여 원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공지예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원출원에서 공지예외 안 주장했는데 나중에 분할출원에서 주장하면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 인정되나요?", "하나로 묶어 낸 특허출원을 뒤늦게 쪼개면서 공지예외 서류를 냈는데 이때 기준 날짜는 원출원일로 잡히는지 궁금해요.", "우리 회사가 먼저 공개한 발명을 1년 안에 원출원 냈다가 분할할 때만 공지예외 주장해도 신규성 깎이지 않나요?"], "kind": "특허"}
{"gold": "100019", "orig":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synth": ["부가가치세 내야 하는 사업자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회사가 물건을 계속 파는 걸로 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가끔 용역 제공하는 사람도 독립된 사업자로 봐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94532", "orig": "약물로써 졸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synth": ["약물 먹여서 잠들게 한 다음 돈 빼앗으면 강도죄로 볼 수 있나요?", "신경안정제 탄 음료 마시게 해서 기절시킨 뒤 물건 훔친 경우 폭행에 해당되나요?", "우유에 수면제 넣어 마시게 하고 돈 뺏은 사건에서 항거 못 하게 한 건 강도인가요?"], "kind": "형사"}
{"gold": "76379", "orig": "어느 채권자가 여러 채권자들을 대표하여 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synth": ["여러 채권자들 대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겨받았는데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세요?", "채권자들 이름으로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등기 했으면 실질소유자인지 증여세 물어야 하는지요?", "대표 채권자가 담보용으로 부동산 소유권 넘겨받은 경우 상속세법 증여의제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73403", "orig": "변론종결당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위에 그 점용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synth": ["하천 점용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 허가 취소 처분 취소청구할 이익 남아있나요?", "점용허가 만료되고 나서 그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 내면 각하되는 경우 있나요?", "허가기간 지나서야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하는 실무에서 이익 없어진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96451", "orig":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의 허위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synth": ["공소시효 지난 일을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허위신고한 내용이 시효 끝난 범죄인 게 명백하면 수사기관 업무방해 안 되나요?", "시효 완성된 사건을 가짜로 고소한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52462", "orig": "처분문서인 서증에 관한 증거판단을 그릇치므로서 채증법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는 실례", "synth": ["처분문서를 증거로 잘못 판단해서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본 사례가 있나요?", "계약서 같은 처분문서가 진짜로 인정되면 내용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회사 내부 결재문서를 법원이 증거능력 없다고 잘못 본 판례를 찾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70503", "orig":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년 이전에 상속이 시작된 걸 알았지만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걸 몰랐다가 나중에 채권자가 집행문 받고서야 알았는데 한정승인 특례 대상이 되나요?", "한정승인할 때 상속 부동산이 도로에 편입돼 사실상 포기한 거면 재산목록에 안 적어도 단순승인 되나요?", "상속 한정승인하면서 채권자 속일 생각 없이 고의로 재산목록에 안 적은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으로 보나요?"], "kind": "민사"}
{"gold": "187951", "orig":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상속포기 신고는 했는데 가정법원 심판 받기 전에 재산 팔아버리면 단순승인 되나요?", "포기 신고만 해놓고 심판 고지 전에 집을 처분했는데 빚도 다 물려받게 되는 건가요?", "신고는 했지만 아직 수리 통지 못 받은 상태에서 상속차량을 양도하면 승인한 걸로 치나요?"], "kind": "민사"}
{"gold": "101999", "orig":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이 근거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토지소유자가 그 손해를 알게 된 시기", "synth": ["행정처분 취소판결 나고 나서 등기말소소송에서 졌을 때 토지주가 손해 본 거 알게 된 건 언제로 봐요?", "환지계획변경처분 취소됐는데 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청구 기산점이 언제예요?", "남이 취소판결 받아서 내 땅 소유권 잃은 경우 그 손해 안 날 때부터 소멸시효 도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215031", "orig": "구 민법 제90조의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synth": ["시가보다 훨씬 싸게 팔았는데 상대방이 내 형편 알고 산 경우 계약 무효로 할 수 있나요?", "경솔하거나 급해서 헐값에 넘겼더니 공서양속 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싸게 샀을 때 그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kind": "민사"}
{"gold": "232201", "orig": "사실상의 거주만으로 정당한 연고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관재당국 허락 없이 몰래 살기만 했어도 연고권 생긴다고 봐야 하나요?", "법원은 불법 점유로 살던 사람에게 정당한 연고권을 인정해 주나요?", "사실상 거주 기간만 있으면 적법한 연고권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1347", "orig":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20항 소정의 매입자가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 동조 제22항 소정 가산세의 징수가부", "synth": ["조세감면받고 2년 안에 건물 못 지었는데 수용 때문이면 가산세 물어야 하나요?", "도시계획 때문에 건축 못 한 매입자한테 경감받은 세금 추징할 수 있나요?", "내 잘못 없이 법률상 이유로 건축 지연됐을 때 가산세 면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105032", "orig":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적용여부(소극)", "synth": ["토지수용 재결 불복할 때 행정심판법 18조 안 쓰고 바로 중앙위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관할 수용위 재결 송달받고 한 달 지나서 중앙위 이의신청 했더니 각하됐는데 행정소송 못 내리까요?", "토지수용 처분 다툴 때 처분청 경유 안 하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면 안 받아주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0358", "orig": "토지를 양도하고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무단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내 땅에 남의 불법 무허가 건물 있어서 산 뒤 부수는데 쓴 돈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될까?", "토지 팔고 불법 건물 철거비 썼는데 매수인한테 철거책임 넘긴 약정 없으면 그 비용 다 비용 처리되나?", "처음부터 토지만 쓰려고 산 게 아니어도 무단 건물 철거비를 양도비랑 개량비로 다 인정받을 수 있나?"], "kind": "세무"}
{"gold": "173613", "orig":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가압류 신청서에 각자 얼마씩 압류하는지 안 적으면 그 결정은 무효인가요?",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들이 받을 돈 총액보다 채권 합계가 적어도 각자 몫을 특정 안 하면 압류명령 효력 없나요?", "우리 회사가 제3채무자 여러 곳에 돈을 빚진 상황에서 압류서에 금액만 총액 한도로 적으면 개별적으로 처분 못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8339", "orig": "이혼심판사건에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이혼 소송 중에 재판이 늦어지거나 불편해서 다른 법원으로 옮겨달라고 할 수 있나요?", "남편 주소지 법원이 너무 멀어서 손해 본다고, 가까운 법원으로 이혼 사건 보내게 해줄 수 있나요?", "이혼 판결 빨리 받으려고 관할 아닌 곳으로 이송 신청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kind": "가사"}
{"gold": "115267", "orig":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synth": ["제1심 판결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항소期限이 지나버린 거 아니야?", "판결문이 안 갔다 보냈는데 그 전에 항소했으면 유효한 건가?", "송달이 잘못돼서 확정됐는지 모르겠을 때 추완항소 말고 일반항소가 되나?"], "kind": "민사"}
{"gold": "108900", "orig": "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참여시키도록 되어 있고 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배하여 한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소극) 나.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면서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회 30분 전에 한 통보를 적법한 통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징계대상자가 위 \"나\"항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경우 그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은 징계해고의 효력 유무", "synth": ["우리 회사 징계규정대로 노조 대표를 징계위원회에 안 넣고 해고했는데 이 해고는 무효인가요?", "징계위원회 열리기 30분 전에야 출석하라고 통보받았는데 이런 촉박한 통보도 괜찮은 건가요?", "징계위원회에 직접 가서 진술은 했지만 절차가 잘못된 해고라면 무조건 무효라고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07918", "orig": "\" 주단학 미용소\" 표장이 \" 아모레 미용소\"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synth": ["아모레미용소 상표 있는데 주단학미용소 써도 침해 안 되나요?", "미용소라는 말은 상표에서 식별력 없는 공통된 부분으로 봐도 되나요?", "상표에서 아모레랑 주단학 중 어느 쪽을 핵심으로 봐야 침해 여부를 가리나요?"], "kind": "특허"}
{"gold": "97497", "orig":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 소송이 계류중인 토지\" 의 의미", "synth": ["재산세 중과 피하려는데 소송 걸려있는 땅이 비어있어도 공한지에서 빼주나요?", "우리 회사 땅 관련 소송 진행 중인데 그냥 계류 중인 것만으로 재산세 안 물어도 되나요?", "법원이 사용금지 명령 내린 것도 아닌데 소송중인 토지라고 해서 공한지 과세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81240", "orig":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의 기준일을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는 날'로 늦추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재개발조합 조합원 총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무효)", "synth": ["재개발조합이 분양받을 사람 기준을 분양신청 끝난 날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세울 때로 늦추기로 총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게 무효인가요?", "정관을 고쳐서 조합원 분양 자격 시점을 뒤로 미루는 총회 결의를 행정청 인가받았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대상자 기준일을 늦추는 조합원 총회 결의가 사업 지연이나 권리 혼란 때문에 무효가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25493", "orig":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면적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synth": ["건물이 무너진 지 6개월 안 된 땅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못 받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속토지 중 바닥면적 곱한 면적은 양도 전 5년 중 2년 넘게 써도 비사업용 기간에서 빼주나요?",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인 건물 부속토지가 6개월 지나기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나요?"], "kind": "세무"}
{"gold": "181694", "orig":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synth": ["국고보조금만 받고 비과세 용역을 제공할 때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과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같이 쓴 매입세액인데 귀속 구분 안 되면 어떻게 나누어야 해요?", "보조금 받는 비과세 사업은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1항 안분계산을 적용 못 하나요?"], "kind": "세무"}
{"gold": "101080", "orig": "소득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결손금의 소득간 통산에 관한 동법 제58조 제1항 규정등의 적용여부", "synth": ["토지 매매차익이랑 다른 소득 합쳐서 종합소득세 낼 때 결손금 서로 섞어서 빼도 되나요?", "토지 팔아서 이익 났는데 다른 사업에서 손해 본 경우 그 손해를 매매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면 이월된 결손금을 소득 종류 사이에 돌려 쓸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10643", "orig": "가.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행해 오는 것을 이미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나. 대향차선상의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제 차선을 지킨 자동차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상대방 차가 중앙선 넘어서 오는 걸 미리 봤을 때 운전자가 뭘 해야 안 과실이 되나요?", "내 차는 제 차선 지키고 있었는데 상대가 중앙선 넘어와서 부딪혔으면 과속해도 내 잘못인가요?", "과속해서 가다가 상대 차가 중앙선 침범해 와서 부딪혔을 때 속도 줄였으면 피할 수 있었으면 과실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202952", "orig": "파지도매업자가 파지판매대금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하면서 파지매입대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하고 한 과세처분의 적부", "synth": ["파지 도매업자가 팔았다고 신고한 돈은 인정하면서 산 돈을 필요경비로 안 받아주는 게 법인가요?", "파지 도매업은 산 만큼 다 팔린 걸로 보는데 매입대금을 비용 처리 안 해준 과세처분은 잘못된 건가요?", "세무서가 파지 매출액은 그대로 두고 매입 비용을 깎아서 종합소득세를 더 매긴 건 부당한가요?"], "kind": "세무"}
{"gold": "232239", "orig": "유기죄나 유기치사죄의 구성요건인 이른바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할 자」의 의미", "synth": ["아이가 아파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데 버리고 갔으면 유기죄 되나요?", "병든 환자를 병원도 안 데려가고 그냥 두면 유기치사죄 적용될까요?", "치매 할머니가 혼자 생활 못 하는 상태인데 방치하면 보호자 처벌받나요?"], "kind": "형사"}
{"gold": "200794", "orig": "가. 분양처분이 준공인가를 받은 이후 이루어진 경우 개발사업완료시점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1.9.13. 대통령령 제13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취지 및 모법 위반 여부", "synth": ["준공허가 난 뒤에 분양했으면 개발사업 끝난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나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서 건물 있는 땅은 건물 부지 상태로 평가하라는 게 법률보다 하위라서 무효인가요?", "분양 처분을 준공 전에 했는지 후에 했는지에 따라 개발사업 완료시점 기준을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kind": "일반행정"}
{"gold": "195002", "orig": "빈지(濱地)가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으나 용도폐지되지 않은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synth": ["바닷가 빈지에 흙을 채워 올려서 더 이상 빈지 같지 않은데, 아직 용도폐지 안 됐으면 20년 써서 내 땅으로 만들 수 있나요?", "회사가 매립한 국유 빈지를 오래 쓰고 있는데 용도폐지 안 된 상태면 시효취득으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조상이 빈지에 성토해서 건물 지었는데 지적공부상 빈지이고 폐지 안 됐다면 상대방이 시효취득 못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94120", "orig":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에게 수개의 대출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개의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그 중 하나의 대출에 관하여는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해태하였지만 그 외의 대출에 관하여는 통지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은 후자에 관한 보증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은행이 같은 사람한테 여러 대출 해주고 보증받았는데 일부만 늦게 사고 통지했어도 나머지 보증책임 피할 수 없나요?", "채권자가 보증사고 통지 기한 지키지 않은 대출이 있어도 제때 통지한 다른 대출 보증은 신보가 면책 주장 못 하나요?", "우리 회사가 신보 보증 받은 여러 대출 중 하나만 늦게 통지했는데 제때 한 대출은 보증금 안 돌려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8275", "orig": "가.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예 나. 상고이유로서 새로운 책임저각사유의 주장가부", "synth": ["소매치기로 두 번 벌받고 출소 열흘 만에 또 똑같이 소매치기 했으면 상습성이나 재범 위험성 있다고 보나요?", "심이나 2심에서 안 말한 책임 줄여달라는 사정이랑 상고하면서 새로 주장해도 되나요?", "형 집행 끝나고 금방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범죄 저질렀을 때 재범 위험성 인정되는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07252", "orig": "주거용 아파트로 건축되어 1개의 양수기로 계량·급수되는 건물의 대부분이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급수사용료 요율표 중 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상수도사용료등부과처분의 적부(적극)", "synth": ["아파트인데 대부분 사무실로 쓰면 수도요금을 빌딩 요율로 매기는 게 맞나요?", "한 개 계량기로 물 쓰는 아파트 건물이 사무실로 바뀐 경우 서울 급수조례상 1종 요율 적용되나요?",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 나중에 사무실 위주로 바뀌면 상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5407", "orig": "평소의 지병과 순직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synth": ["기존에 앓던 병이 있었는데 업무 과중으로 갑자기 악화돼도 순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평소 병원 다니던 지병이 있어도 일하다 과로해서 급격히 나빠지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요?", "기초질병이 있는 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확 worsen된 경우 순직부조금 지급 대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03148", "orig": "거래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 명의대여자의 책임 유무(소극)와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거래상대방 자격이 조합원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synth": ["명의만 빌려준 사람인데 상대방이 진짜 거래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명의대여자가 돈 갚을 책임 없나요?", "수산조합 거래는 조합원만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명의와 실제 거래자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 명의빌려준 조합원한테 책임 못 묻나요?", "계약할 때 상대방이 내 이름만 썼고 실제 거래자는 따로 있는 걸 알고 있었으면 나한테 책임 안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7215", "orig":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없으면 민법 제739조에서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甲의 전처인 乙이 甲 사망 후 그 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자신이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며 상속분에 따른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위 대위변제에 관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乙이 甲에게 그에 따른 구상금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乙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자가 취득하는 구상권과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synth": ["전처가 죽은 전남편 빚 갚아줬는데 상속받은 자식들한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제3자가 남의 빚을 대신 갚았을 때 무조건 사무관리로 구상권 생기나요?", "빚 대신 갚고 생기는 구상권이랑 변제자대위권은 완전 다른 권리인가요?"], "kind": "민사"}
{"gold": "200061", "orig": "가. 경매진행 중 채무변제되었으나 매수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경매정지 여부 나. 경매조서의 증명력", "synth": ["경매 중에 돈 다 갚았는데 입찰 들어간 뒤에 취하서 냈으면 경매 멈출 수 있나요?", "채권자가 화해했다고 매수신고 후에 취하서 내면 경매정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매절차가 제대로 됐는지 법원 경매조서 기록만으로 증명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200899", "orig": "징계해고 후 6일만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고 다른 회사에서의 보수도 해고된 회사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볼 수 없고, 또 복직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징계해고 후 9개월이 넘어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는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해고무효 소송은 언제까지 안 내면 신의성실 원칙 때문에 안 받아줄까요?", "징계해고 당하고 며칠 뒤에 다른 데 취업하면 나중에 해고무효 청구 못 하나요?", "해고된 지 9개월 넘어서 복직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무효 소송 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6725", "orig": "토지와 건물이 모두 국가소유에 속해 있다가 토지만 개인에게 불하 매도된 경우 건물 소유자인 국가의 건물부지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소극)", "synth": ["국가 땅 위 건물이랑 땅이 다 국가 걸이다가 땅만 개인한테 팔렸으면 국가가 건물 부지 쓰는 건 자기 땅 쓰는 걸로 봐야 하나요?", "국가 땅에 있는 국가 건물 있고 땅만 매각됐는데 철거 약속 없으면 국가 점유는 남의 땅 쓰는 걸로 되나요?", "토지 불하할 때 건물 철거하겠다고 썼으면 그 후 국가가 부지 점유하는 건 자주점유 아닌 거죠?"], "kind": "민사"}
{"gold": "194527", "orig":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의제를 배제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 "synth": ["회사 명의 땅을 대표가 무상으로 써서 이익 본 경우, 소득세 신고만 했어도 증여세 안 내나요?", "토지 무상사용 이익 관련해 법정기한 내 증액수정신고 했으면 증여의제 과세 안 되나요?", "대표가 개인적으로 회사 땅 무상 사용했을 때 본인이 소득세 자진 신고납부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되나요?"], "kind": "세무"}
{"gold": "211991", "orig": "가. 군형법 제47조 소정의 \" 정당한 명령\" 의 의미 나. 비무장 지대의 출입문 초소경비에 관한 사단의 야전예규가 위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군형법 47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명령이 정확히 뭐를 뜻하는 건가요?", "비무장지대 초소 경비할 때 장교를 꼭 포함해서 편성하라는 사단 예규가 정당한 명령에 해당되나요?", "야전예규 같은 내부 규정이 군형법상 정당한 명령으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206549", "orig": "상속인들 중 1인만을 표시하여 상속세 전액을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효력", "synth":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사람 이름으로만 상속세 전액 고지한 처분은 무효인가요?", "상속세 처분이 무효인 사람에게 나중에 개별 고지로 갱신했어도 효력 생기나요?", "상속인 일부만 납세의무자로 적힌 상속세 부과는 다른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나요?"], "kind": "세무"}
{"gold": "155901", "orig":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죄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사례", "synth": ["수표 거래정지됐는데도 발행해서 부도 냈으면 무조건 처벌인가요?", "회사가 거래정지된 수표 발행 후 상대방이랑 합의해도 형사처벌 피할 수 있나요?", "거래정지 몰랐는데 수표 냈다 부도났을 때 단속법 1, 2항 적용되는 경우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3617", "orig": "통상적인 판별로서 위조 또는 변조된 수표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그 수표의 위조 변조된 액면금을 지급한 때의 효력", "synth": ["은행이 정상적으로 보면 위조인 줄 알 수 있는 수표를 놓치고 돈을 줬다면 예금주는 돈을 못 받은 걸로 봐야 하나요?", "우리 회사 예금을 위조수표라고 못 알아본 은행 과실로 지급했을 때 은행에 예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장 잔고가 위조수표 액수만큼 줄었는데 은행 잘못이면 예금채권 남았다고 주장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81653", "orig":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과 지급제시 등 소구권보전을 위한 행위가 약속어음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 걸려있는데 백지보충이나 지급제시 해도 괜찮나요?", "어음 반환청구권으로 처분금지 가처분 받았을 때 제3자한테 안 넘기고 소구권만 보전할 수 있나요?", "지급제시 안 하면 효력 잃는 어음인데 처분금지 가처분 위반하지 않고 제시할 방법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7401", "orig": "일정기간내의 소득금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그 일부에 대하여서는 실액조사방법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증빙이 명확한 수입이랑 증빙 없는 수입이 섞여 있으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정할 수 있나요?", "년 하반기 소득 중 장부는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조사랑 추계를 같이 적용해도 되나요?", "국세청이 자료가 확실한 소득은 실지 조사로, 나머지는 추계로 매길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201363", "orig": "가. 법인합병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주식 중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나. 합병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위 “가”항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으로 보아 구주의 취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적극) 및 무상주의 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의제배당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 사정", "synth": ["법인합병할 때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으로 받은 무상주는 소멸법인 주식 취득비용에 안 넣나요?", "이익준비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는 합병 의제배당 계산할 때 구주 취득비용으로 빼줘야 하나요?", "국세청이 무상주 가액에 따로 의제배당 과세 안 했어도 합병시 취득비용 공제는 똑같이 되나요?"], "kind": "세무"}
{"gold": "100049", "orig":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synth": ["경락허가결정은 바로 특별항고 못 하나요?",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한테 경락허가 내려졌는데 즉시항고 말고 특별항고 할 수 있나요?", "항고법원이 경락허가 즉시항고 각하했는데 이걸 특별항고로 다시 공격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3543", "orig":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유죄 이외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친고죄 고소기간 계산할 때 범인 알게 된 날이랑 범행 끝난 날 중 어느 걸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영업범처럼 계속된 범행이 포괄일죄면 고소기간은 마지막 범행 끝난 때부터 도는 건가요?", "포괄일죄 일부만 유죄고 검사가 무죄 부분 안 올렸으면 항소심 위 무죄 부분 다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6463", "orig":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항고의 적부(소극) 및 결정의 선고에 따른 하자의 치유 여부(소극)", "synth": ["강제경매에서 낙찰허가결정 나오기 전에 미리 항고했는데 그게 되나요?", "낙찰 전에 낸 항고가 각하 안 되고 있다가 나중에 불리한 낙찰결정 나오면 항고 유효해지나요?", "우리 회사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제기한 항고가 적법한지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230107", "orig":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보험회사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사람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실질적으로 종속관계가 없으면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2399", "orig":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이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synth": ["음식물 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이 식품 수납케이스 디자인이랑 비슷하다고 본 판례 있나요?", "밀폐용기와 수납케이스의 일부 구성이 예전부터 쓰이던 거여도 전체 심미감으로 유사성 따지는 판결 있나요?", "우리가 만든 밀폐용기 디자인이 기존 식품 케이스 디미안이랑 유사하다고 무효됐던 사례 알려줘."], "kind": "특허"}
{"gold": "111314", "orig":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나. 재생활용방법에 관한 발명이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명의 필수불가결한 장치의 구성이 특허청구범위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절한 사례", "synth": ["폐기물 재생활용 방법 특허를 냈는데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하나요?", "특허받으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그대로 해볼 수 있을 만큼 발명이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재생활용 발명에서 꼭 필요한 장치가 청구범위에 안 적히면 특허 거절되는 사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04240", "orig":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는 경우의 증거능력 나. 피고인의 자백의 증명력을 배척한 것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피고인이 스스로 한 진술에 딱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으면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나요?", "피고인 자백이 믿을 만한데도 일부러 증명력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깨진 사례 있나요?", "자백에 보강증거까지 있는데 법원이 자백을 안 믿고 무죄 놓으면 상고해서 뒤집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47842", "orig":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업무 수행에서 감사인의 주의의무 및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회계감사기준과 그 시행을 위한 회계감사준칙이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조회절차를 실시하면서 조회서에 조회처의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회서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을 이유로 감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방법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서에 조회처의 정확한 주소가 표시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직접적으로 피감사회사 내부자의 장래 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있는지 여부(소극)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면서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예금잔액조회를 하여 피감사회사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을 발견하지 못한 사안에서, 조회처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감사인의 잘못과 특정 회계연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종료한 후에 자금팀장의 횡령 등 범행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피감사회사에게 확대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외부감사 법률이랑 회계감사기준대로 안 한 감사인이 배상책임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되나요?", "은행 조회할 때 주소 제대로 안 적은 회계사가 횡령 못 막은 회사 손해 물어줘야 하나요?", "감사 끝난 다음 해에 계속된 횡령 피해는 조회 주소 착오한 감사인 잘못이라고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9665", "orig":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체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synth": ["채권가압류 된 뒤에 그 채권을 사온 사람이 제3채무자 상대로 돈 달라 소송 낼 수 있나요?", "가압류 걸린 채권을 넘겨받았는데, 기존 채권자랑 내가 누가 제3채무자한테 청구 소송 낼 자격이 있나요?", "압류랑 추심명령 내려진 채권 양도받았으면 기존 채무자 대신 내가 제3채무자한테 소송 들어가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0875", "orig": "가.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이 과세관청의 사후확인에 따라 좌우되는지 여부 나. 주택조합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 표시에 조합장 개인 성명을 기재하여 그 조합장에게 송달하였다면 납세의무 없는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주택조합 세금 고지서에 조합장 이름만 써서 보냈는데 개인한테 잘못 걷은 거 아닌가요?", "세무서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납세자 다르더라 해도 고지서 쓴 대로 납세자 정해지는 건가요?", "조합장 개인 명의로 종합소득세 고지받았을 때 잘못된 처분이라며 취소할 수 있을까요?"], "kind": "세무"}
{"gold": "83779", "orig": "민법 제639조 제2항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임대차 기간을 나중에 서면 합의로 연장했는데, 그때 보증인 섰던 사람의 담보 책임은 끝나나요?", "갱신 아닌 쌍방 합의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늘리면 제3자 담보는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 보호 목적의 묵시갱신이 아니라 합의 연장일 때 보증인 담보가 없어지는 법리인가요?"], "kind": "민사"}
{"gold": "183808", "orig":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인지 여부(소극)", "synth": ["저작권 침해 고소했는데 저작물 마다 권리자가 안 적혀있어도 공소사실 특정됐다고 봐주나요?", "우리 회사가 상습적으로 복제한 저작물마다 저작재산권자 안 밝혀도 기소될 수 있나요?", "저작권자 특정 안 된 채 침해 수단만 적은 공소장이 방어권 행사에 문제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70918", "orig": "주가지수선물시세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회사의 잘못된 선물시세정보 제공으로 인하여 증권회사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ELW 유동성공급자가 시세정보회사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호가로 매매돼 손해 본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 "주가지수선물시세를 독점 제공하는 회사가 틀린 시세를 줘서 증권사가 ELW를 이상하게 체결한 손해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시세정보회사 잘못으로 증권사 ELW 호가가 비정상 계산돼 체결됐을 때 적정가격은 사고 전후 호가 평균으로 보나?"], "kind": "민사"}
{"gold": "150216", "orig": "자동차 운행면허를 받은 자에게 명의신탁을 하고 그 명의로 영업을 하는 경우와 피용자에 관한 신탁 받은 자의 대외적 책임", "synth": ["면허받은 사람 이름으로 영업하는 차주가 사고 낸 경우 명의신탁받은 사람이 직원 관리 책임 물어낼 수 있나요?", "자동차 운행면허를 남한테 빌려서 명의로 쓰고 내가 영업하면 사고 터졌을 때 면허준 사람이 배상책임 지나요?", "내 차를 면허 있는 지인 명의로 걸고 내가 운행하다 사고 났는데 그 지인이 내 종업원 사고로 외부에서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93898", "orig": "미성년자와 혼숙행위를 숙박영업허가의 취소사유로 삼은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적법여부", "synth": ["여중생이랑 남자친구가 모텔에서 자고 갔다고 해서 영업허가 취소당한 건 정당한가요?", "미성년자 혼숙 막게 하는 부처 훈령으로 motel 허가 취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숙박업자가 미성년자 커플 잡아줬다고 단속해서 허가 말소됐을 때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11167", "orig": "가.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체선료의 법적 성질 및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나. 운임용선계약에 있어서 공적운임의 법적 성질 및 같은 호 소정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synth": ["수입 화물 배송 늦게 받아서 물어낸 체선료를 관세 신고할 때 운송비에 포함해서 가산해도 되나요?", "운임용선계약에서 화물 모자라서 낸 공적운임은 관세법상 운임·보험료 등 운송비용에 넣지 않아도 되나요?", "선박 빌려쓰는데 약속한 양륙기간 넘겨서 준 체선료가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더해지는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26529", "orig":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호별방문행위를 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 호별방문죄의 죄수(=포괄일죄)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갑죄와 을죄의 경합범 중 포괄일죄인 갑죄의 일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범위", "synth": ["농협 임원 선거 나가려는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돌지 않고 남한테 시켜서 돌렸으면 처벌 안 되나요?", "조합원들 집 여러 곳 돌아다니며 선거운동한 건 죄 하나로 몰아서 보나요?", "항소심에서 유죄 본 호별방문 일부가 잘못됐으면 금품제공 죄 함께 선고한 판결 다 깨지나요?"], "kind": "형사"}
{"gold": "106012", "orig": "타인이 그의 명의로 건축을 함에 있어 증여자가 그 자금이나 재화 등을 증여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 및 과세가액", "synth": ["남의 이름으로 집 짓는데 돈이나 자재를 줬을 때 언제 증여한 걸로 보나요?", "내 돈으로 남이 짓는 집에 자재 좀 보태줬으면 세금은 자재 값으로 내는 건가요?", "친구 명의로 건물 짓다가 공사비 일부를 대줬으면 준공일이 아니라 돈 준 날이 증여 시점인가요?"], "kind": "세무"}
{"gold": "100497", "orig": "위법한 소득도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synth": ["회사 돈을 불법으로 벌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법인이랑 이사가 이해충돌 관계에서 빌려준 돈의 이자도 과세되나요?", "원인이 위법한 소득이라도 실제로 챙긴 이득은 소득세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134259", "orig":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약정의 효력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 "synth": ["계열사가 준 손실보전 각서가 이사회 결의 없이 쓰여졌으면 회사한테 효력 없나요?", "증권회사가 계열사 주식환매 의무에 대해 연대 각서 써줬을 때 이게 컴포트레터가 아니라 법적 보증인가요?", "甲이 계열사 대신 은행에 주식 되사는 약정 맺고 손해 봤을 때 각서 준 계열사한테 불법행위로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6560", "orig":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경료한 가등기와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소극)", "synth": ["지분 넘겨달라는 청구권 있는데 돈 빚 핑계로 가등기 했으면 강제집행면탈죄 되나요?", "채권자가 금전 아니고 지분이전청구권일 때 허위 빚으로 경료한 가등기 치면 처벌되나요?", "허위 금전채무로 가등기만 한 경우 채권자의 지분이전청구권 집행 방해죄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234705", "orig": "재판에 대하여 적법하게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시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초 항소하지 않았던 자가 항소권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법원이 취할 조치(=기각결정) /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확인해야 할 사항", "synth": ["항소 잘 잘했는데 나중에 또 상소권회복 신청할 수 있나요?", "항소심 판결 already 나왔는데 처음에 항소 안 한 사람이 지금 상소권회복 하려면 되나요?", "항소권회복 청구 받은 법원이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94309", "orig": "공작물 소유자에게 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한 2차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synth": ["새로 지은 방에서 연탄중독 사고가 났는데 건물주가 배상책임이 있나요?", "임차인이 전혀 관리 못 한 새방의 시공 하자로 사고 났을 때 소유자 책임 되나요?", "신축 건물 하자로 2차 피해 난 경우 공작물 소유자한테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1888", "orig":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synth":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팔았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보이나요?", "개인이 부동산을 두 채 정도 매매했을 때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될 수 있나요?", "부동산 매매가 사업처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세무"}
{"gold": "169177", "orig":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의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의미 甲 등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지방자치단체가 甲 등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하였는데, 甲 등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이 위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수령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손실보상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토지수용으로 건물 철거하고 보상금 받았는데 이게 부가세 과세 대상인가요?", "수용돼서 건물 없애고 받은 손실보상금도 재화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내야 하나요?", "사업시행자가 건물 직접 철거했어도 보상금 부가세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해요."], "kind": "세무"}
{"gold": "152041", "orig": "합자회사의 소유의 재산처분과 사원권의 행사방법", "synth": ["합자회사 물건 팔 때 전 사원 동의받으면 서면 특별결의 안 해도 되나요?", "합자회사 사원 몇 명이 다른 사원한테 권리 행사 맡기기로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 있나요?", "합자회사 재산 처분할 때 총사원 구두 동의만으로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8827", "orig":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소정의 대상건물로 신고된 건물의 관할시장이 특정인의 소유로 인정하여 그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경우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확정 여부", "synth": ["특건법 신고 건물을 시장이 남의 소유로 보고 준공필증 줬는데 소유권 확정되는지?", "특정건축물정리법상 시장이 발급한 준공검사필증이 소유권을 증명하나요?", "시장이 특건법 대상 건물 소유자로 인정해 준공필증 교부했어도 소유권 다툼 가능한가?"], "kind": "일반행정"}
{"gold": "106361", "orig": "출원상표 \"리도 코롱\"과 인용상표 \"주식회사 코오롱\"의 유사 여부(적극)", "synth": ["리도 코롱이라는 상표랑 코오롱이라는 기존 상표가 너무 비슷해서 거절당했는데 이게 유사하다고 본 판례 있을까?", "방향제 상표로 리도 코롱 쓰려는데 코오롱이라는 회사 상표 때문에 혼동될 수 있다고 한 판결 찾아주세요.", "상표에서 코롱이라는 부분만 따로 봐도 코오롱이랑 구별 안 된다고 본 경우가 실무에 있나요?"], "kind": "특허"}
{"gold": "110941", "orig":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전기기사가 아파트건물에 시설된 인양기의 운행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소장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가 관리소장의 지휘·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아파트 관리소장이 전기기사가 콘도라 운행 중 안전수칙 어기고 낸 사고 책임 물 수 있나요?", "회사 안전관리계획에서 전기주임이 콘도라 관리 책임지면 관리소장 과실 안 되나요?", "전기기사 사고 난 건데 관리소장 총괄 감독자라고 해서 무조건 배상책임 묻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5940", "orig": "중재재정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 "synth":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패소한 중재재정 재심결정 절차가 엉망인데 소송으로 따질 수 있을까요?", "재심결정 내용이 월권이라 생각되는데 노동위 재심결정 상대로 어떤 법적 구제받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20793", "orig":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박'의 의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의 의미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선거 현장에서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비판하는 연설을 해도 선거자유방해죄가 안 되나요?", "누군가 나를 특정 후보 뽑지 말라고 겁주며 구체적 해악을 말했을 때 선거법상 협박인가요?", "정치적 주장이 강한 연설로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렸다면 투표 방해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34367", "orig":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의 기수시기 피고인들이 발송의뢰한 문서가 선거인들에게 도달되기 이전에 우체국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우송이 중지되고 압수된 경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선거운동기간 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행위에 대한 적용법조", "synth": ["선거운동 기간 전에 우편으로 선거 홍보물 보냈다가 선관위 요청으로 우체국에서 압수됐으면 배부죄 성립되나요?", "우체국에서 선거인한테 안 가고 중간에 우송 중지된 문서는 공직선거법상 배부행위로 봐야 하나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우편물 뿌리려다 막힌 경우 254조 2항이 아니라 255조 2항으로 처벌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94153", "orig":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synth":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인지 판단할 때 상대방이 불법 해악을 고지했는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각서 쓰라고 계속 강하게 요구만 했는데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나요?",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예고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한 경우 강박 의사표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게 아닌가요?"], "kind": "민사"}
{"gold": "76746", "orig": "민법 제582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synth":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 보내면 소송 안 해도 권리 살아있나요?", "계약 후 6개월 안에 하자 있다고 말만 했는데 법원 가기 전에 기간 지나버리면 청구 안 되나요?", "하자담보책임 기한은 소송 제기하는 시효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199697", "orig":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이 헌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과세유형전환사실의 통지 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적용하여 행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 다.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것만으로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일반과세자가 영세사업자라서 부가세 특례 적용될 때 세무서가 미리 안 알려줘도 부과처분은 valid한가?", "부가세법 시행령에서 영세개인사업자 특례규정이 헌법이나 조세법률주의 어긋나서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과세특례자인데 그냥 일반과세자처럼 신고만 했으면 특례 안 받고 일반과세로 되는 건가?"], "kind": "세무"}
{"gold": "103718", "orig":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전) 시행 당시 법인이 국공채를 매입한 후 상환기일전에 처분한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synth": ["국공채를 만기 전에 팔아서 번 차익도 법인세 안 내도 되나요?", "국채 사서 중간에 매도했을 때 보유 기간 이자분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년과 1981년에 국공채 처분익 세금 혜택이 달라진 이유가 뭔가요?"], "kind": "세무"}
{"gold": "96129", "orig": "대법원에 제출된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여부 판정시기 (=원심법원에 송부된 때)", "synth": ["상고장을 대법원에 냈는데 원심법원으로 넘겨졌으면 기간 엄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장이 나중에 원심에 송부됐을 때 상고 기간 지났는지 판단하는 시점이 어디죠?", "원심이 아닌 대법원에 상고장을 먼저 제출했다가 송부받은 경우 언제 들어온 걸로 상고 효력이 생기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0610", "orig":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회사가 가족 아닌 사람한테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넘겼는데 정당한 사유로 인정 안 되나요?",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에게 주식을 헐값에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정당한 사유 없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법인이 외부인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매각했을 때 정당한 사유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나요?"], "kind": "세무"}
{"gold": "95657", "orig": "시의 공고에 의하여 일정평수 이상의 단독주택 등의 신축을 금지한 조치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축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서울시 공고로 40평 넘는 단독주택 못 짓게 막은 땅은 지방세법상 신축금지 토지로 봐도 되나요?", "우리 회사가 산 대지가 시 공고 때문에 상업건물 못 올리는데 세법상 건축금지 land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시 고시로 일시적으로 건축 제한 걸린 토지도 지방세법시행령상 신축금지 토지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5054", "orig": "동일인이 실용신안출원을 하였으나 거절사정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을 실용신안출원한 경우 후출원에 의하여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같은 사람이 실용신안 출원했다가 거절확정됐는데 똑같은 거 다시 출원하면 등록되나요?", "선출원이 공개 안 되고 거절사정 확정됐어도 같은 사람 후출원 막을 수 있나요?", "동일인이 다시 낸 동일 내용 실용신안 후출원도 선원주의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kind": "특허"}
{"gold": "199004", "orig":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시기\"의 의미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체비지로 지정된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택지로 된 시기)에 관하여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synth": ["택지소유상한법에서 말하는 취득시기가 진짜 택지가 된 때인지 그냥 소유권 잡은 때인지 궁금해요.", "우리 회사가 토지구획정리로 체비지 지정된 땅을 샀을 때 부담금 계산 기준인 택지 취득시기는 언제예요?", "구획정리 사업 중 체비지로 나온 토지를 취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 부족으로 파기환송한 적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79311", "orig":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로 관찰할 때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저명상표에 저촉되는 상표의 판단 기준", "synth": ["우리 회사 상표랑 남들이 먼저 쓴 상표가 겉모습이나 부르는 소리,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르면 등록 거절되는 건가요?", "유명 브랜드랑 완전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연상되는 상표면 상표등록 못 받나요?", "상표 비슷한지 판단할 때 외관 호칭 관념 중 하나만 비슷해도 출처 혼동 있다고 봐서 거절당하나요?"], "kind": "특허"}
{"gold": "152615", "orig": "매도인과 공모하에 이중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배임죄 공범의 성부", "synth": ["남이 산 줄 알면서 매도인이랑 짜고 다시 사서 등기 넘긴 경우 배임죄 공범 되나요?", "이중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람이 매도인 배임죄 같이 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매도인과 공모해서 부동산 이중 거래한 매수인 처벌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15419", "orig":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가해자 등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과 관련된 재산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공단 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synth": ["교통사고 가해자한테 치료비 다 받고 나중에 건강보험 혜택도 받았으면 공단이 내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회사가 산재 배상해준 뒤 건강보험 진료비를 수급자가 받았을 때 공단이 징수하는 범위가 가해자 책임 비율로 딱 정해지나요?", "실무상 제3자 손해배상 후 보험급여를 준 경우 공단이 수급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어떻게 보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8312", "orig":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synth": ["면허 없이 차 몰다가 돈 받고 손님 태운 경우 두 죄가 실체적 경합인가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우연히 유상운송을 하게 되면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인가요?", "면허도 없이 돈 받고 사람 태워 운전한 사건에서 죄가 어떻게 중첩되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71855", "orig":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유산까지 시켰으면 이혼 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몇 번씩 구타하면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아내가 남편 폭력으로 태아 유산하고 상해 입었을 때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28703", "orig": "가.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 나. 피상속인 생존중에 인지된 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이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정하는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소제기가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다시 위 증여의 유효를 전제로 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금반언의 원칙", "synth": ["피살아버지 살아계실 때 형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할 때 다 넣고 받아낼 수 있나요?", "우리 형이 아버지 생전에 증여받은 걸 나중에 아버지가 나를 친자로 인정했는데도 유류분 청구 대상으로 할 수 있나요?", "증여 무효라고 해서 말소청구했다가 확정판결로 패소했으면 유효 전제로 유류분 청구해도 괜찮나요?"], "kind": "민사"}
{"gold": "102502", "orig": "진실이라는 확신없이 고소하는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synth": ["종묘 관리인 빚 면제해준 걸 알면서도 돈 받고 임의 처리한 줄 알고 고소하면 무고죄 되나요?", "대책회의 권한 없어도 결의 따라 빚 탕감해줬는데 그거 모르고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하나요?", "진실인지 확신 없이 회의 결의로 채무 면제된 거 수사 의뢰했다가 무고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7394", "orig":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을 규정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법적 성질(=훈시 규정) 당초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준일(=최초 징계의결 요구시)", "synth": ["교원징계재심위가 징계 취소했을 때 다시 징계할 때 3개월 안 못 끝내면 징계가 무효인가요?", "재심으로 취소된 교원징계를 다시 할 때 징계시효는 처음 징계 요구한 날부터 보나요?", "교원징계재심규정상 재징계 기한 규정은 법적으로 강제력 있는지 아니면 권고성인지 알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116588", "orig": "금전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의 귀속(=위임자) 위탁자로부터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받은 피고인이 제3자를 기망하여 당좌수표를 할인받은 다음 그 할인금을 임의소비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와 별도로 위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synth": ["수표 할인 맡긴 고객 돈을 중간에서 빼먹으면 위탁자한테 횡령죄도 따지는지?", "남을 속여서 수표 할인받은 돈을 내가 써버렸다면 사기죄랑 횡령죄 둘 다 성립하나?", "수표 할인 대행해줬는데 받은 돈을 임의로 쓴 경우 할인 맡긴 사람 기준으로 죄가 또 생기나?"], "kind": "형사"}
{"gold": "140608", "orig": "어떤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및 소송절차에서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고 그 절차의 종결 후 동일한 특허에 관한 별개의 절차에서 상대방을 대리하는 것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복수여서 그 대비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특허심판원이 취해야 할 조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에 기재한 복수의 청구항 사이의 대비 관계가 불분명함에도, 특허심판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보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판대상으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특허 관련 절차 끝난 뒤 같은 특허 다른 절차에서 상대방 변호하는 거 쌍방대리 아니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 여러 개고 대비할 청구항 안 정해졌으면 심판원이 보정 명령해야 하나?", "심판청구서에 대비 관계 안 나와 있는데 특허심판원이 그냥 심판한 거 취소시킬 수 있나?"], "kind": "특허"}
{"gold": "113063", "orig":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의 판시 정도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개념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인식 범인도피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공범들 사이에 미리 짜고 범행한 거라고 다 구체적으로 못 밝혀도 공모로 볼 수 있나요?", "범인 숨겨준 건 아니지만 수사 방해하려고 다른 공범 있다 숨기고 거짓말한 경우 범인도피죄 되나요?", "벌금형 나올 범죄인지 정확히 몰랐어도 범인인 줄 알고 도와준 게 범인도피죄 고의로 인정될까요?"], "kind": "형사"}
{"gold": "71376", "orig": "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신협 감사가 형식적으로만 있었다면 부당대출 손해배상 안 물어도 되나요?",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신협을 운영해서 감사가 직무 못 한 경우 배상책임 면제되나요?", "감사가 실질적으로 감사 일을 안 한 신협에서 잘못된 대출 나가도 감사 책임 없나요?"], "kind": "민사"}
{"gold": "65018", "orig":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경매대행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synth": ["법무사 아닌 사람이 경매 대행해주고 수수료 받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나요?", "경매 낙찰 도와준다고 돈 받은 직원이 법무사 아니면 그 약정 무효인가요?", "남이 경매 입찰 대신해주고 돈 받기로 한 게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7871", "orig": "학교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학교회계이외의 회계에 전입하거나 유용함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 29조 3항이 효력규정인가 여부", "synth": ["학교 법인 빚 때문에 학교 회계 돈 뺏기면 막을 수 있나요?", "사립학교법 29조 3항이 법인 채권자한테도 무조건 적용되나요?", "학교 회계 통장에서 법인 빚 갚으라고 압류 왔는데 이거 무효로 할 수 있어요?"], "kind": "민사"}
{"gold": "86978", "orig":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synth": ["귀속농지가 대지로 바뀌었다가 취소됐는데, 분배받을 때는 이미 시가지로 됐으면 그 분배는 무효인가요?", "농지개혁법으로 귀속농지를 받았는데 받을 당시 대지로 쓰이고 있었다면 분배 효력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목적 변경 인허가가 취소된 귀속농지를 농지로 분배한 경우 시가지였으면 취소나 무효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6894", "orig": "공기배출구를 설치한 조명기구에 관한 등록고안이 개악고안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심결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사례", "synth": ["조명기구에 공기배출구 달았는데 이게 진보성 없어서 거절된 심결이 뒤집힌 판례 있나요?", "공기배출구 설치한 조명기구 고안이 기존 기술보다 오히려 나빠보인다고 해서 등록 거절당한 경우 어떻게 됐어요?", "원심이 공기배출구 조명기구 고안 심리 제대로 안 하고 개악이라고 한 심결 취소된 사건 알려주세요."], "kind": "특허"}
{"gold": "227271", "orig":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권 남용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범위(=피압류채권액의 범위 내)", "synth": ["착오송금 됐는데 수취은행이 수취인 빚 갚으라고 입금된 돈 깎아도 되나요?", "수취인이 착오송금 인정하고 돌려주기로 했는데 은행이 몰래 상계하면 막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된 돈이 이미 압류됐으면 은행이 수취인 대출금과 얼마나 상계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0347", "orig":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의 존속을 전제로 가처분 변경 판결을 한 것이 위법으로 인정된 실례", "synth": ["가처분 결정이 이미 효력이 없어졌는데도 그걸 유효한 걸로 보고 변경 판결을 내린 건 잘못인 경우 있나요?", "본안 소송에서 진 가처분 채권자가 상급심에서 뒤집힐 염려 없으면 가처분 취소 사유 되나요?", "우리 회사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상대 가처분 아직 유지되는 것 같아 취소 신청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96291", "orig": "아파트 경비원을 통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synth": ["아파트 경비원한테 세금 고지서 등기 우편 맡겼으면 납세자한테 제대로 송달된 거 맞나요?", "우편함 말고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등기 우편 받아준 관행이 있으면 송달 효력 생기나요?", "주민들이 경비원이 우편 받아주는 거 못 본 체 했으면 수령 권한 위임한 걸로 봐주나요?"], "kind": "세무"}
{"gold": "83106", "orig": "말소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말소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synth": ["원래 등기 말소하고 다시 살리는 과정에서 겹치는 뒤쪽 등기 사람한테 승낙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말소회복등기 하려는데 나중에 산 사람한테 승낙 안 해준다고 해서 소송 걸 수 있나요?", "등기 말소하고 복구할 때 뒤에 등기된 명의자한테 승낙 요구하는 청구는 각하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42040", "orig": "구청장이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법위반사실을 통보받고 그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취소한 사안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였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노래방 업주가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했다고 해서 구청장이 등록취소했는데 그 청소년이 18세 미만이 아니면 취소가 부당한가?", "경찰서장한테 청소년 접대부 알선 통보받고 노래연습장 등록 말소했는데 알선된 애가 미성년자 아니면 처분 위법인지?", "음악산업법 따라 노래방 등록취소할 때 접대부로 알선된 사람이 18세 넘었으면 취소 사유 안 되나?"], "kind": "일반행정"}
{"gold": "228287", "orig":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수사자료표를 관리하거나 직무상 이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甲으로부터 그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출력한 乙의 범죄경력조회서 영인본을 취득한 사안에서, 위 법 제10조 제2항, 제6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이웃이 휴대폰으로 찍어 출력한 전과기록을 건네받아 쓸 일 없이 얻어도 형실법 위반이 되나요?", "전과조회서 사진을 아파트 이웃한테서 받아 본 경우 직접 수사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어도 처벌대상인가요?", "같은 동네 사람한테만 전과자라고 말하고 기록 보여줬다면 명예훼손 아니라 무죄되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71265", "orig":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 분할청구할 수 있는 재산과 양육비 액수가 미미하고 전득자 앞으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지되는 경우, 일부취소 및 지분말소는 그 권리실현절차에 번거로움이 크고,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은 책임재산의 범위에 제한이 없어 수익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전부취소와 원물반환을 인정한 사례", "synth": ["이혼 재산분할이 너무 과해서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취소해도, 남은 재산이나 양육비가 거의 없고 전득자 근저당이 남아있으면 왜 전부취소하고 원물반환이 되나요?", "남편 빚 못 받는 채권자가 아내한테 이혼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할 때, 일부취소 말고 전부취소한 판례 있나요?", "이혼해서 재산 거의 다 준 경우 사해행위 취소심판에서 가액배상 안 하고 원래 물건 돌려받게 한 실무 사례 검색하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206147", "orig":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synth": ["매도인한테 하자 보상 받을 권리가 기한 지났는데 그 전에 서로 빚 깎아볼 수 있었으면 나중에라도 상계할 수 있나요?", "공사 하자 배상청구권 소멸기간 지나기 전에 상대방 채권과 맞상계할 수 있었으면 지나고 나서도 상계 가능한가요?", "감정서 결과가特别严重하게 틀린 게 아닌 이상 법원은 그냥 믿어주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15145", "orig":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지정상품으로서의 '라켓'과 '써프 보오드'의 유사 여부(소극)", "synth": ["라켓이랑 서프보드가 같은 상품류로 묶여있는데 상표 출원 거절될 만한 유사한 물건인가요?", "우리 회사가 라켓에 쓰는 상표랑 남이 서프보드에 쓴 상표가 비슷해도 등록 방해 안 되나요?", "상품 분류표上是 같은 류지만 라켓과 서프보드는 거래 실무상 별개 물건으로 봐야 하나요?"], "kind": "특허"}
{"gold": "216573", "orig": "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명한 조치에 위반한 행위가 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인지 여부(소극)", "synth": ["문화재청장이 가지정문화재 소유자한테 내린 관리 지시를 안 따랐는데 형사처벌 될까요?", "가지정문화재 관리명령 위반했을 때 구 문화재보호법 90조 1항 1호로 벌받을 수 있나요?", "시도지정문화재가 아닌 가지정문화재 명령 위반은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처벌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85946", "orig": "과수원 부속 공작물의 부당처분과 농지개혁법 제22조제23조와의 관계", "synth": ["농지개혁법으로 과수원랑 함께 넘어간 창고를 부당하게 뺏겼다고 해서 그냥 돌려달라고 소송 낼 수 있나요?", "과수원 딸린 건물을 농지개혁법 절차 안 거치고 무단 점유한 사람한테 건물 인도 청구하려면 먼저 뭘 해야 하나요?", "관청이 과수원 부속물로 잘못 판단해 같이 매각한 건물 되찾으려면 농지개혁법상 이의신청 같은 절차부터 밟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3664", "orig":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synth": ["집 주인 아닌 사람한테 샀다가 진짜 주인한테 뺏겼을 때 몇 년 안에 매도인한테 돈 달라고 해야 하나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됐을 때부터 매도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잡히나요?", "진짜 소유자 소송 이겨서 등기 말소됐으면 매수인 손해배상청구 소송 걸 수 있는 시점 언제예요?"], "kind": "민사"}
{"gold": "85624", "orig": "부가가치세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 조세포탈범칙행위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요하지 않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포탈 세액을 감축하여 인정하면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음에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죄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부가가치세 탈세로 중대범죄 가중처벌 받았는데 재판 중 세액 줄어들어 일반 조세범으로 바뀌면 고발 없이도 되나요?", "국세청 고발 안 받고 특가법 조세탈루죄로 기소됐다가 법원이 세액 깎아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판단한 게 잘못된 건가요?", "부가가치세 포탈액이 연간 10억 안 돼서 조세범처벌법 적용받으려면 국세청장 고발이 꼭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226801", "orig": "판결서에 이유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불명확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항소심에서 공시송달 판결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항소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할 때 판결이유를 간략히 써도 되나요?", "판결문에 이유가 빠져 있거나 모호하면 상고이유가 되나요?", "심이 공시송달로 간략히 판결했는데 항소심도 그대로 간단히 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1425", "orig": "가등기담보에 있어서 담보부동산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 "synth": ["가등기담보로 잡은 집 값이 빌린 돈보다 모자랄 때도 가등기담보법 청산절차를 해야 하나요?", "담보 부동산 시가가 채무액에 못 미치는 경우 대출자 한테 청산금 통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등기담보 예약 당시 집값이 빚보다 적으면 경매 없이 바로 넘겨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4363", "orig":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및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을 양수한 자는 채무자로부터 이행받은 급부를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synth": ["매도인이 집 소유권 이전을 못 하게 된 상황에서 내가 잔금 안 보내도 계약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계약 취소됐는데 해제 전에 채권 넘겨받은 사람한테 물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건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것만 말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70277", "orig": "증권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증권거래법 제16조의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자도 증권거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거래에 있어 일반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판단 자료로 삼아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식투자자가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거래로 인한 손해가 보고서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기업과 이사 및 외부감사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특정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를 사건으로 보아 수행한 사건연구(Event Study) 결과 위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가 위 회사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회사의 분식회계 사실과 주식투자자들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유통시장에서 산 주식도 사업보고서 허위기재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사업보고서 믿고 산 주식이 떨어졌을 때 회사가 허위기재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하나요?", "분식회계 보도가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손해 인과관계가 부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93906", "orig": "대외지급수단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관세법의 적용여부", "synth": ["일본 엔화를 들고 들어오려다가 관세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외국 돈을 반입하는 건 관세법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만 적용되는 건가요?", "회사가 일본 화폐를 수입하려 한 경우 세관에서 관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kind": "형사"}
{"gold": "171942", "orig": "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 "synth": ["장애인단체 회장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후보 사퇴를 공고문만 붙이고 방송 안 해서 무효표 나면 당선 무효 되나요?", "선관위가 시각장애인 대의원한테 후보 사퇴 사실을 전화나 음성으로 안 알려주면 선거 결과 뒤집을 수 있나요?", "후보 사퇴를 몰라서 투표한 3표가 무효돼 2표 차이로 진 경우 당선자 결정 취소해달라 소송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13702", "orig": "경매개시절차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근저당권자인데 경매 시작 전에 배당요구 안 했어도 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경매개시 전 근저당권자인데 배당요구 안 해서 제외됐다고 하던데 이게 맞아요?", "채권자가 경매 전에 근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배당요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71046", "orig": "북한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농산물로 보아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북한에서 생산된 상황버섯추출액의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이라고 표기한 것이 원산지에 대한 허위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북한에서 만든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물품으로 보고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요?", "북한산 상황버섯추출액 원산지를 '국내산 : 북한'으로 적으면 허위표시인가요?", "대외무역법상 북한산 가공품을 수입농산물처럼 원산지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52531", "orig": "종합증거의 하나로 채택될 증인의 허위진술이 재심의 목적된 본소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준 경우에 재심사유에 해당여부", "synth":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내 사건 확정판결 결과가 바뀌었으면 재심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 근거가 된 여러 증거 중 하나인 증인 진술이 허위인데 이걸로 재심 가능한가요?", "회사 소송에서 증인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해서 패소했는데 재심사유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183960", "orig":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synth":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직원을 징계해고 했는데 노동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그 사유들 다 따져봐야 하나요?", "징계위가 든 여러 징계사유 중 재심판정에서 인정 안 된 사유도 법원이 해고 정당성 볼 때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여러 징계사유로 해고됐을 때 구제신청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는 어떤 사유로 정당성 심사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1874", "orig":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과 '부당한 이득'의 의미 업무상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법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로 행위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출하면서 합리적인 자금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 공여로 인한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위반으로 인한 구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점이 대향적 범죄인지의 여부(적극) 및 위 각 범죄에 대한 형법상의 공범 성립 여부(소극)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보유'의 의미 피고인이 형식적인 계약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담보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가지는 경우로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4 소정의 유가증권의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증권거래법상 주식대량보유상황의 보고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의 의미 시세조종 등의 금지에 관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의 의미 및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synth":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금 회수 안 하고 대출해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나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의결권만 행사해도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나요?", "주가 조종하려고 통정매매나 허위주문 여러 번 한 경우 죄수는 포괄일죄로 되나요?"], "kind": "형사"}
{"gold": "80797", "orig": "전문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유아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사고 당시 만 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의 증언능력 및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synth": ["만 4살 반 여자아이가 사고 본 걸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까?", "수사기관 조서에 적힌 아이 진술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나?", "질병으로 진술 못 하는 아이 예전 이야기가 신뢰할 수 있어 인정된 판례 있나?"], "kind": "형사"}
{"gold": "203278", "orig": "가. 2종도서에 속하는 교과서의 2차 심사결과 수정지시를 함에 있어 그 저술된 내용 중 고등학생의 교육용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수정을 명한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교육부장관이 교과서의 2차 심사의 심사사항을 정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규정상 1차 심사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까지 심사한 경우, 그것이 행정처분의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불합격판정의 이유 중 교과서의 수정지시불응부분에 관하여는 위법 여부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서 2차 심사본 불제출부분이 정당하게 인정되는 이상, 불합격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며, 가사 수정지시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합격처분 자체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교과서 2차 심사 때 학생용으로 부적절하다고 해서 내용 고치라고 한 게 헌법 위반인가요?", "교육부가 2차 심사 규정 안 지키고 1차 심사 항목까지 심사한 게 처분 무효인 중대한 하자인가요?", "수정 안 한 것하고 지도서 안 낸 것 때문에 교과서랑 지도서 둘 다 불합격됐는데 이 처분 법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82863", "orig":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synth": ["지자체 공사 입찰할 때 가짜 서류 내서 낙찰받으면 공무집행방해죄 되나요?", "컴퓨터 RAM에 띄워진 전자기록도 전자기록변작죄의 기록으로 볼 수 있나요?", "원본 파일 안 바꾸고 RAM상 데이터만 몰래 고쳤어도 변작죄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00102", "orig":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및 도시계획의 결정고시와 그 지적승인만 있은 후에 국가와 토지교환을 한데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소극)", "synth": ["토지구획정리 사업인가랑 도시계획 결정 고시만 됐어도 국가랑 땅 바꾼 건 세금 면제되나요?", "사업인정고시 없이 토지구획정리 시행인가받은 상태에서 국가랑 교환한 땅 소득세 안 내도 되나요?",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안 받았을 때 국가와 땅 교환해서 생긴 이익 방위세 감면돼요?"], "kind": "세무"}
{"gold": "196643", "orig":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의 인정 근거, 요건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및 그 판단 기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농지개량계가 저수지를 관리하며 그 부지인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한 경우, 이를 자주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농지개량계가 저수지 부지를 관리만 했는데 그 점유를 내 땅 가지려는 마음으로 본다고 할 수 있나요?", "비법인 단체가 소송 낼 자격 있는지 판단할 때 기준 시점은 재판 마친 날이 맞나요?", "점유자가 20년 봤다고 시효 주장할 때 소유할 마음 있었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76288", "orig": "매출금중 일부의 신고를 누락시켰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synth": ["매출 일부를 빠뜨려 신고했는데도 장부 무조건 가짜라며 추계로 소득세 물린 건 부당한가요?", "장부 증빙은 진짜인데 매출만 좀 누락했을 뿐인데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 부과한 건 잘못된 건가요?", "매출 일부 신고 누락 사유만으로 장부를 허위로 보고 추계결정한 세무처분 취소해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83483", "orig": "피고인이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분류된 이후 3차례에 걸쳐 입영연기 신청을 하였다가, 그 후 실시된 재징병검사에서 신장·체중 불시측정 대상자로 분류되자 식사량을 늘려 의도적으로 살을 찌우던 중 신장·체중 불시측정 결과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 분류됨으로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현역 판정받고 살찌워서 4급 사회복무요원 된 사람 병역법 위반 될까?", "재징병검사에서 이미 비만 기준인데 밥 더 먹어서 살찐 거 속임수로 봐야 하나?", "입영 연기 신청했다가 몸 무겁게 해서 현역 피한 경우 무죄 나온 판례 있나?"], "kind": "형사"}
{"gold": "145452", "orig": "적금대출의 물상보증인이 그 부속서류로서 어음거래약정서 상에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피보증채무의 범위", "synth": ["적금대출 물상보증인이 어음거래약정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데 이후 대월금까지 보증한 건가요?", "은행이 적금대출 담보로 받은 어음거래약정서 보증인한테 나중에 일반대출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적금대출 원리금 보증으로 어음약정서 썼으면 그 뒤 발생한 대출채무는 보증인 책임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201683", "orig": "등기의 직권말소절차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의진술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할 시기", "synth": ["등기 말소하기 전에 이의 제기한 사람한테 바로 결정 내려도 되는지?", "직권말소 통지할 때 정한 이의 기간 지나고 나서야 이의 기각 결정할 수 있나?", "우리 회사가 낸 등기 말소 이의를 등기소가 아직 결정 안 내렸는데 언제 해야 정상인가?"], "kind": "민사"}
{"gold": "175096", "orig":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민법 제640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민법 제640조와 동일한 내용을 정한 약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갱신 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갱신 후에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경우, 임대인이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synth": ["상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전부터 월세를 밀다가 갱신 후에 밀린 월세가 두 달 치가 됐으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민법상 월세 2개월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월세 2개월 밀리면 해지한다고 쓴 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무효인가요?"], "kind": "민사"}
{"gold": "174795", "orig":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synth": ["택시 기사 폭행 사건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는데 판사가 유죄 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 진술 믿을 수 있냐가 쟁점일 때 배심원 전원 무죄 의견이면 법원은 따라야 하나요?", "술 취해 택시 기사 때리고 사고 낸 건으로 배심원 다 무죄 평결했는데 1심이 유죄 냈다가 뒤집힌 판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20989", "orig":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synth": ["판사가 잘못된 재판을 해서 국가에 배상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회사 상대 소송에서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내렸는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할 수 있나요?", "형사재판 법관이 악의적으로 위법 판결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국가배상이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5054", "orig": "절도공범 중 1인의 체포면탈을 위한 경찰관 상해행위와 다른 공범에 관한 준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적극)", "synth": ["절도 같이 하다가 공범이 잡히지 않으려고 경찰 다치게 했으면 나도 준강도상해 됩니까?", "절도 미수로 같이 시도하다가 동료가 경찰관 상해 입힌 경우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공범이 체포逃避 목적으로 경찰 상해했을 때 안 가담한 나도 준강도상해죄 적용되나요?"], "kind": "형사"}
{"gold": "164074", "orig":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synth": ["여자 경찰이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한테 유치장 들어가면서 브래지어 벗으라고 해서 벗겼는데 이거 위법한가요?", "유치장 입감할 때 브래지어 무조건 빼앗는 게 자살 방지 위해 필요최소한도인지 실무상 문제 된 적 있나요?", "경찰이 브래지어 탈의시킨 거 때문에 국가 상대로 위자료 받은 판례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75804", "orig":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리결정권이 있는지 여부", "synth":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노동위원회에 맡길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부당해고했다고 해서 배상받으려는데 노동위원회가 심리해 줄까요?", "부당해고 배상 문제를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해요."], "kind": "일반행정"}
{"gold": "95093", "orig":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synth": ["어머니가 직접 소송을 냈는데 아들이 짜고 친 거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가족이 대신 소송을 걸었어도 내가 뒤에서 공모했으면 소송사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남의 어머니 명의로 소를 제기하게 하고 같이 모의했는데 내가 기소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98985", "orig":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됨에 따른 건축제한조치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및 제10호 공한지제외사유 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대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부과와 환지처분공고 요부", "synth": ["아파트지구로 묶여서 건물 못 짓게 된 땅도 공한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아파트 지정됐다고 건축 못 하는 땅이 공한지 과세 제외 대상인가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 땅은 환지처분 공고 안 뜨也应该 도시계획세 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86260", "orig":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주체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같은 업무주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증재자(贈財者)로부터 돈이 입금된 계좌의 예금통장이나 이를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경우, 예금된 돈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synth": ["건설업 안 하고 등록도 안 된 상태로 체육시설 공사 시킨 대표는 누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회사 직원이 건설업 등록 안 된 공사 직접 진행했을 때 법인도 벌금 내야 하나요?", "공사 관계자가 남이 준 통장이나 카드 받아 돈 쓰면 배임수재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84940", "orig":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법률과 정관상의 목적 범위 내의 행위’의 의미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기본 목적의 실현 및 조직의 유지, 관리, 홍보 등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 행위가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3조의 ‘사업목적 외의 자금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 적시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 및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이 공식 채택한 수입쇠고기 유통·판매 권장정책 및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사안에서,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도지사가 제3자로부터 복지재단 출연금의 형태로 거액을 수수한 행위가 관광지구 추가지정 및 관련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이를 총괄하는 도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뜻하는 광의의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사례", "synth": ["축산협동조합 중앙회가 조직 유지를 위해 돈 쓴 걸 사업 목적 밖 자금 사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은행장이 금융 거래 관련 경영 판단에서 배임 고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조합장이 장관 정책 비판 광고 낸 게 장관 개인 비방 목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206621", "orig":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예", "synth": ["여관 건물이랑 집기 비품 다 포함해서 임대업 숙박업 통째로 넘겼는데 부가세 안 내도 되나요?", "은행 빚까지 승계받고 사업권리의무 다 넘겼으면 상호 바뀌어도 사업양도로 봐서 면세되나요?", "폐업신고하고 새로 허가받았어도 건물 지분 채무 다 인수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 아닌가요?"], "kind": "세무"}
{"gold": "81196", "orig": "구 약사법의 시행 당시 약사가 환자의 증세에 대하여 문진을 하고 감기약을 조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무면허 의료행위 자체를 근거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조제약을 복용한 환자에 대하여 복용 후의 예후관찰이나 부작용 발생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등 처치의무가 약사에게 있는지 여부(소극)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의약품 복용 후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극히 희소하고 사전의 검사방법이 없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부작용이 아주 중대한 경우,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의 요건 가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약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synth": ["약국에서 감기약 조제해 준 약사가 문진하고 진단한 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하나요?", "약사가 감기약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증후군 같은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꼭 설명해야 하나요?", "약사가 부작용 설명 안 하고 감기약 준 경우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으면 손해배상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2222", "orig": "신용보증기금이 피보증인의 은행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상의 \"당해 시설 준공 즉시 은행은 공장저당법에 의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보증을 우선 해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사항과 그 위반시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면책약관의 취지 및 은행의 위 담보취득의무는 피보증인이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은행이 시설 준공 후 근저당권을 안 잡았는데 거래정지처분 된 뒤에라도 담보 잡으면 보증기금 면책되나요?", "신용보증서 특약에 있는 준공 즉시 1순위 근저당 설정 안 한다고 바로 보증 안 서는 건 아닌가요?", "피보증인이 이미 거래정지됐으면 은행이 이후에 공장 담보 잡을 의무는 없어진 건가요?"], "kind": "민사"}
{"gold": "106945", "orig": "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가능 여부(소극) 나.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의미", "synth": ["우리 회사가 자진해서 말소한 등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자기가 직접 말소한 등기를 제3자 동의 없이 회복등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소회복등기에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212155", "orig": "건설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격 및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이 중도에 종결된 경우의 감리비 산정방법 공사감리비 지급채무가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공사감리계약상 약정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감액한 사례 공사감리계약상의 약정과 달리 감리보수를 현금이 아닌 당좌수표나 약속어음으로 교부받은 것이 감리비예치보증약관 제3조 소정의 공사감리계약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거나 제4조 소정의 보증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사업 진행 도중에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주체의 변경 후 준공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감리비의 부담 주체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민법 제45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인수계약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해석방법", "synth": ["공사감리계약을 중간에 끝냈는데 감리비는 실제 한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나요?", "감리회사가 시공사 부도로 현장에 사람 한 명만 두고 감리했으면 약정된 감리비 깎을 수 있나요?", "아파트 사업주체가 바뀌었어도 기존 시행사가 남은 감리비를 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16423", "orig": "취득시효 완성 후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synth": ["취득시효 다 채운 뒤 국유재산 대부계약 맺고 대부료 냈으면 시효이익 포기한 걸로 봐주나요?", "국유재산을 오래 써서 시효 완성했는데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으로 낸 경우 소유권 인정한 걸로 되나요?", "하자 없이 여러 번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갱신했으면 내가 취득한 시효이익을 잃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82997", "orig":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의 법리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당선무효확인의 소가 인용되기 위하여 당해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유를 요하는지 여부(소극)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선거방법이 벽보로만 제한된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방 후보자에 대한 허위 내지 비방의 유인물을 전 조합원에게 발송한 후보자가 유효투표의 2%의 득표차이로 조합장에 선출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synth": ["농협 조합장 선거가 법 안 지킨 게 있으면 조합원이 무효 확인 소송 낼 수 있나요?", "농협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할 때 선관위 잘못이 꼭 있어야 하나요?", "벽보만 허용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상대 비방 유인물 보내 2% 차이로 당선됐으면 선거 무효 되나요?"], "kind": "민사"}
{"gold": "74064", "orig": "부당제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synth": ["은행이 승소 가능성도 없으면서 과실로 잘못된 사실로 소송 걸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금융기관이 전문성 없이 대충 증빙 안 보고 허위 주장으로 제소하면 불법행위 되나요?", "수출입 업무 전문은행이 사실관계 제대로 안 보고 맘대로 소송 낸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14711", "orig":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거부처분 취소판결 받은 뒤 새 사유 생겨서 또 거부했는데 이게 재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낸 신청 취소판결 났는데 소송 끝난 후 새 이유로 다시 거부하니까 구제 가능한가요?", "행정청이 판결 후 새 사유 들어 거부처분 했을 때 행정소송법상 재처분 의무 위반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81320", "orig": "상표권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의 권리변동적 효력 유무(소극)", "synth": ["상표권을 넘겨받기로 했는데 명의자 이름만 바꾼 등록으로 했으면 소유권이 바뀌나요?",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상표 명의만 표시변경했는데 이것이 권리 이전으로 볼 수 있나요?", "상표 양도 계약만 하고 이전등록 대신 명의 표시변경만 했으면 법적으로 넘어갔다고 되나요?"], "kind": "특허"}
{"gold": "170170", "ori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는 등으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대표이사가 회사 일로 남의 건물을 직원보고 맘대로 쓰게 했으면 회사 말고 개인도 손해배상해야 하나?", "건물 공사하다가 경매개시등기 들어간 뒤에 준공돼서 공사비 받을 권리 생겼으면 유치권으로 매수인한테 맞설 수 있나?", "경매 시작되기 전에 건물 넘겨받고 공사 끝낸 업체가 뒤에 압류 효력 생기고 나서 유치권 주장해도 되나?"], "kind": "민사"}
{"gold": "92170", "orig": "임대기한을 \" 본건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로 약정한 경우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계약인가 여부", "synth": ["임대기한을 토지 임차인한테 팔 때까지로 정했는데 이게 기간 없는 임대차로 봐야 하나요?", "을한테 땅을 매도할 때까지 임대한다고 약속했더니 기한 불확실해서 기간 약정 없다고 판결한 사례 있나요?", "기한을 매각시까지로 둔 토지 임대차계약이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실무상 판례가 뭐예요?"], "kind": "민사"}
{"gold": "169629", "orig": "법원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synth": ["개인회생 시작됐는데 채무자 대신 소송 안 이어받고 판결 내린 게 효력 있나요?", "채권자취소소송 하던 중 채무자 개인회생 결정 났으면 법원이 그냥 진행한 판결 무효인가요?", "우리 회사가 채무자 취소소송 걸었는데 상대가 개인회생해서 수계 안 된 판결 깰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6082", "orig": "정신질환과 주량을 넘는 음주등 사정을 합쳐 심신미약상태에서의 범행이라고 판단한 사례.", "synth": ["성도착 증세 있는 사람이 평소 주량 넘게 술 마시고 여자 바지 한 번지 tbl 가져가다 걸려서 심신미약 인정된 판례 있나요?", "물 젖은 여성 바지 하나 훔치다 발각돼 체포 피하려고 한 정신질환자에게 심신미약 적용한 판결 알고 싶어요.", "정신병력에 폭음 겹쳐 소량 절도 범행한 경우 심신미약로 본 대법원 사례 검색 좀 해주세요."], "kind": "형사"}
{"gold": "196467", "orig": "대환의 법적 성질과 대환의 경우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의 존속 여부(적극) 채권자의 대환 취급시 보증인의 면책을 규정한 신용보증 면책약관의 취지", "synth": ["은행이 돈 안 주고 그냥 새 대출로 갚은 걸로 처리했는데 보증인 책임은 그대로 있나요?", "신용보증 약관상 대환 못 하게 했는데 은행이 몰래 대환 처리하면 보증인 안 갚아도 되나요?", "기존 빚을 그대로 두고 갚은 기간만 늘리는 대환이면 보증인 보증계속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kind": "민사"}
{"gold": "80658", "orig":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의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자 그 출석거부사유만을 조사한 후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아니한 채 바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법적 성격(=형사소송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 및 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synth": ["구속된 피고인이 법정에 안 나와서 인치하기 어렵다는 조사도 안 하고 바로 재판한 것 문제 될까요?", "피고인이 증인신문조서에 오타랑 빠진 내용 있다고 구체적으로 적어서 낸 이의신청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교도관이 데려오기 힘든 상황 아닌데 구속 피고인 출석 거부한다고 바로 안 나오게 재판해도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8963", "orig": "납세의무자로부터 포탈세액을 추징한 국세청이 그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교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여부", "synth": ["탈세 제보해서 세금 추징됐는데 제보자한테 포상금 줘야 하나요?", "국세청이 포탈세액만 징수했을 때 탈세신고 포상금 안 주는 게 맞나요?", "벌금 안 받고 추징만 받은 탈세건도 제보자 교부금 신청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16774", "orig":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synth": ["공동불법행위에서 여러 가해자 중 한 명한테만 내 잘못이 더 있으면 전체적으로 과실 비율 어떻게 따지나요?", "피해자가 가해자들한테 각각 다르게 잘못한 경우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는 한꺼번에 계산되나요?", "우리 회사가 여러 업체랑 같이 손해 냈는데 내 잘못 정도가 갈리면 배상할 때 과실을 어떻게 잡아야 하죠?"], "kind": "민사"}
{"gold": "108619", "orig": "가.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소정의 별표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손수운전을 하면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는 회사의 상무이사가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약 200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떤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synth": ["맥주 한두 잔 마시고 200미터 운전했다가 적발됐는데 면허 취소되는 게 재량권 남용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법으로 구속력이 있는지 실무에서 판례 어떻게 되나요?", "사고 안 난 음주운전인데 회사 업무용 운전이면 면허 취소 처분 취소해 줄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31269", "orig": "개정 주택법과 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가 시행된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개정 주택법 제4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한 집합건물 분양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법정책임)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10년)", "synth": ["년 5월 26일 이전에 사용승인받은 아파트 하자배상 청구할 때 바뀐 주택법 46조 못 쓰나요?", "옛날에 준공된 집합건물 분양자가 하자책임 지는 건 계약상 책임인지 아니면 법이 정한 책임인가요?", "구분소유자가 분양자한테 건물 하자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몇 년 지나면 소멸시효 끝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73286", "orig":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synth": ["서울시가 옛 작전도로 부지를 관리하고 보수했는데도 그 땅을 도로로 점유한다고 볼 수 있나요?", "미군 작전도로였던 사인 땅을 서울시가 버스 노선 지정하고 포장했어도 도로 점유로 안 되나요?", "수해 복구랑 하수도 공사만 했어도 서울시가 남의 땅을 도로로 쓰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96656", "orig": "양립할 수 없는 수개청구의 선택적 병합청구의 가부(소극)", "synth": ["계약금 반환 청구랑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의 소송에서 대안적으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물건 인도 명령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처럼 서로 모순되는 청구를 선택적 병합해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 효력 없음 주장과 임대차종료 기한 명시 주장을 같은 재판에서 선택적으로 병합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71232", "orig":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및 승인처분의 실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정비예정구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정비구역이 바뀌면 위원회 승인은 무조건 무효가 되나요?", "아파트 재개발 구역이 당초 예정보다 줄어들었는데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정비구역이 완전히 다른 곳으로 지정됐을 때 기존 추진위원회 승인이 깨지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7307", "orig":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의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의 피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시효중단 기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의 점유사실 입증책임 유무(적극)", "synth":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받은 상대가 재심 소송 걸면 내 땅 취득시효 끊어지나요?", "확정판결 후 피고가 재심 청구했을 때 시효 중단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시효로 땅 주장하는데 내가 직접 점유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8971", "orig": "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한정적극) 나. 자산의 무상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나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synth": ["자산을 돈 안 받고 넘겼는데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매기고 압류했는데 이게 무조건 무효인가요?", "등기우편으로 세금 고지서 보냈는데 특별히 안 돌아왔으면 받은 걸로 봐야 하나요?", "회사 자산 무상이전 세무조사 안 하고 양도세 부과한 게外观상 명백한 하자라서 압류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7269", "orig": "가. 오래된 빌딩을 부순 벽돌조각 등의 폐기물이 산업폐기물인 건축물폐재류 인지 여부(적극) 나. 허가 없이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한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1일 50킬로그람 이상의 건축물폐재류를 처리한 것으로만 인정하고 처리한 건축물폐재류의 배출량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의 적부(적극) 다. 산업폐기물로 하천을 매립하여 고수부지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경보전법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산업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오래된 빌딩 부순 벽돌이나 콘크리트 조각도 산업폐기물 건축물폐재류로 보나요?", "하루 50킬로 넘게 건축폐기물 섞인 흙을 업으로 처리했는데 배출량 못 밝혀도 무허가 처리죄 되나요?", "하천에 건축폐기물 매립해서 고수부지 만든 게 공공수역 오염으로 환경보전법 위반인가요?"], "kind": "형사"}
{"gold": "208028", "orig": "수인이 대지를 특정매수하고 편의상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위 등기의 성질", "synth": ["여러 명이 땅을 각자 딱 정해 사서 편의상 공유 등기만 했을 때 이 등기는 어떤 성격인가요?",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했지만 실제론 각자 살 부분 나눠 산 경우 이걸 명의신탁으로 봐야 하나요?", "특정 구역 정해서 같이 산 땅을 공유 지분 등기로 마쳤으면 나중에 지분 청구 못 하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92271", "orig": "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synth": ["전통사찰 경내지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는데 문화체육부장관 허가 없으면 매각은 무효인가요?", "강제경매로 전통사찰 땅이 팔렸는데 문화체육부 허가 안 받았으면 그 경매처분 취소할 수 있나요?", "우리 사찰 소유지가 허가 없이 강제경매 돼서 매각됐을 때 그 매각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6803", "orig": "숙박업자의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내용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 "synth": ["여관 주인이 투숙객 다치게 했을 때 얼마나 안전하게 객실 관리해야 책임 안 지나요?",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 모텔 시설 고장으로 다쳤으면 사장님이 배상해줘야 하나요?", "손님이 숙박업소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업주가 안전 배려 안 한 거 어떻게 증명하나요?"], "kind": "민사"}
{"gold": "107036", "orig": "시장건물의 특정 점포 중 일부를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게끔 시설되지 아니한 경우 건물전체 면적에 대한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효력", "synth": ["시장 건물 점포 일부를 샀는데 벽이나 문 없이 분리 안 됐으면 전체 면적 비율로 받은 공유 지분 등기가 효력 있나요?", "호 점포 11평 중 5.5평만 분양받고 나머지랑 구분 시설 없으면 그 평수 구분소유권 못 얻나요?", "구분소유자 몇 명만 면적 비율대로 지분 등기 했으면 아직 안 한 사람 있어도 특정 평수 소유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5799", "orig":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일종인 룸살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synth": ["룸살롱인지 가려볼 때 인허가 안 받았어도 중과세 대상이 되나요?", "유흥주점인데 방 두 개 이상 있고 접객원 부리면 룸살롱으로 볼 수 있나요?", "객실 위주로 영업하는 장소가 실제로 룸살롱인지 판단할 기준이 뭔가요?"], "kind": "세무"}
{"gold": "81308", "orig":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인의 해지권과 보증책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한 요건사실의 주장 정도 당사자의 주장 경과에 비추어 요건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효과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 "synth": ["계속보증계약을 맺었는데 신뢰가 깨져서 보증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나요?", "최고액 근저당권에서 결산기나 존속기간 안 정해졌으면 설정자가 해지해서 채무 확정시킬 수 있나요?",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안 말했어도 보증계약 해지 주장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082", "orig": "가. 제외지가 관리청에 의한 지정처분없이도 당연히 국유화되는 하천구역인지 여부 나.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위헌여부(소극)", "synth": ["제외지가 관청 지정 안 해도 자동으로 하천구역 돼서 국유가 되나요?", "하천법상 제외지 국유화할 때 보상 없이 뺏기는 거 아니냐는 헌법소원 의미 있나요?", "우리 땅이 제외지로 묶여 국유화됐는데 손실보상 청구할 근거 판례 없나요?"], "kind": "민사"}
{"gold": "142052", "orig":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음주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장 입구가 열려 있어서 사람 다치게 한 경우 공사업자 책임 인정되나요?", "경음기 때문에 당황해서 건설현장 안으로 차 들어가서 사고 났는데 현장 개방한 업자한테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특별 안전시설 없이 공사장 입구만 열어뒀는데 무면허 음주 운전자가 돌진해 사상자 난 사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60054", "orig": "의용민법 시행 당시에 있어서 호주가 기혼장남 사망 후에 사망하고 그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에 그 사후 양자 선정이 있을 때 까지의 일시적 상속권자에 관한 관습.", "synth": ["의용민법 시행될 때 기혼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죽고 호주도 남자 없이 죽으면 며느리가 임시로 상속받나요?",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했는데 사후 양자 들이기 전까지 기혼 장남 며느리가 호주 권리 갖는 관습 있나요?", "기혼 장남 사망 후 호주인 시아버지도 처자 없이 죽으면 사후 양자 정해지기 전 상속자는 며느리인가요?"], "kind": "민사"}
{"gold": "104946", "orig": "신용장 문언의 해석방법과 구 신용장통일규칙(1974년 제3차 개정) 제33조 의 적용범위", "synth": ["우리 회사가 받은 신용장에서 서류 종류가 애매한데 해석은 어떻게 하나요?", "년 신용장통일규칙 33조는 서류 의미가 안 맞을 때만 쓰는 건가요?", "신용장에 적힌 서류가 뭔지 확실히 안 되면 그 33조 규정으로 해결되나요?"], "kind": "민사"}
{"gold": "208397", "orig":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용자의 직장폐쇄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synth": ["위법한 파업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할 때 빼주는 대상에 포함되나요?", "노조 파업에 대응해 먼저 공장 문 닫은 게 방어 목적이 아니라 공격적이면 직장폐쇄 정당성 없나요?", "정당성 없는 직장폐쇄로 쉬게 한 기간도 임금 안 줘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나요?"], "kind": "민사"}
{"gold": "192270", "orig":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48조 제4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당해 재건축조합의 규약상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의 '매수지정자'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재건축조합 명의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조합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재건축 안 하겠다고 한 집주인한테 조합이 강제로 매각하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은 합헌인가요?", "주택건설촉진법 따라 만든 재건축조합이 불참자 매각 청구 소송 낼 때 조합원 총회 결의 꼭 필요한가요?", "건물 지은 지 오래됐는데 법원이 말하는 재건축 가능한 상당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나요?"], "kind": "민사"}
{"gold": "109992", "orig": "가. 해고에 관한 절차위반이 해고에 미치는 효력 나. 조합원의 해고 문제는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라는 용어는 단체협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로 하게 하는 취지라고 한 사례", "synth": ["우리 회사가 노조와 상의 안 하고 조합원을 해고했는데 절차 안 지킨 거 때문에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나요?", "단체협약에 조합원 해고 시 노조랑 합의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노조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해고예고 안 하고 정당한 이유 있어서 해고했는데 절차 위반만으로 해고 효력이 없어지기도 하나요?"], "kind": "민사"}
{"gold": "153986", "orig": "지주의 자경을 방해하여 침탈자가 함부로 이를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농지개혁법상의 자경하지 아니하는 자의 농지", "synth": ["남의 땅을 억지로 점유해서 원래 주인이 직접 농사 못 짓게 막은 경우 정부가 그 땅을 강제 수매할 수 있나요?", "농지개혁법에서 매수 대상인 '자경 안 하는 사람의 땅'에 남이 농사 지어서 주인이 못 짓는 땅도 포함되나요?", "지주가 타인에게 농지를 빼앗겨서 자기가 경작 못 하게 된 경우 그 땅을 정부가 매수 대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96981", "orig":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제3자가 채무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비진의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저당권설정자의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부(적극)", "synth": ["남의 이름 빌려서 대출받은 건 진짜 의사랑 다르다고 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대출 한도 차서 남한테 명의 빌려 돈 빌린 경우 금융기관이 몰랐으면 그 사람 책임 못 피하나요?", "물상보증인한테 저당 잡힌 집 사놓고 경매로 날렸으면 그 집 샀던 사람이 채무자한테 구상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7804", "orig":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을 규정한 취지 및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등록사항현황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환산된 보증금액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는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등록사항현황서 등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과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synth": ["상가 임대차 대항력 얻으려면 사업자등록할 때 보증금 한도 지키는 게 왜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적은 보증금이 법 한도 넘으면 실제 계약금 적어도 대항력 못 쓰나요?", "임대차 계약 바꿨는데 사업자등록 정정 안 했으면 대항력 인정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4849", "orig": "신용협동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의 사법상 효력(유효) 비용, 이자, 원본에 관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의 의미 및 그 범위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분의 확정 시기", "synth": ["신협에서 조합원 아닌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빚 갚을 돈 부족할 때 법정이자랑 원금 중에 뭐부터 깎는지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내가 변호사 붙여서 소송한 비용 중 상대방이 내야 할 몫은 언제 확정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201347", "orig":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근로자 퇴직 당시 시행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퇴직금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하한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금규정 등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甲 회사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받았는데, 甲 회사가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매월 지급하던 가족수당과 특별상여금 중 연말상여금의 일부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사안에서, 가족수당과 상여금이 甲 회사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정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보장한 금액에 미달하지만 않으면 가족수당과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해도 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우리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할 때 매달 준 가족수당이나 연말상여금 일부를 빼고 계산해도 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상 퇴직금보다 법정 최저 퇴직금이 많을 때만 법정 기준을 따지면 되는 건가요?", "퇴직금 규정대로 상여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 금액보다 커도 규정대로 안 줘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6400", "orig": "관세경감대상인 수입기계를 그 용도외에 사용한 경우로서 경감된 관세의 추징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관세 감면받고 수입한 기계를 금형 말고 주물 만드는 데 썼는데 추징당한 사례 있나요?", "수입 기계가 감면 대상 업종 기계여도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쓰면 관세 바로 추징되나요?", "회사가 주물업도 같이 하는데 감면받은 나이캐스팅기계로 주조물 찍으면 관세 추징되는지 판례 알려주세요."], "kind": "세무"}
{"gold": "145959", "orig": "민법 제365조의 입법취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종전의 건물을 헐고 신축한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synth": ["토지만 저당 잡혀있는데 나중에 건물 새로 지은 경우 새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나요?", "저당권자 동의 없이 기존 건물 부수고 새 건물 지었을 때 새 건물도 일괄경매 가능한가요?", "토지 건물 공동저당인데 건물 철거 후 신축했으면 저당권자가 신축건물 경매 신청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0838", "orig":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주체에 특수임무수행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특수임무 하다가 나중에 외국 국적 딴 사람도 보상금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 전직 임원이 미국 시민권자 됐는데 과거 특수임무 경력으로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외국 국적 취득해서 한국 국적 잃은 유족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221777", "orig":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규약이나 사업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의 권리·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전 乙 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부담금의 일부를 납입하였는데, 乙 조합 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조합원부담금이 약 2배 증가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며 납입한 조합원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乙 조합의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조합가입계약 당시 甲 등이 사업계획 변경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그 변경의 정도가 예측 범위를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으며, 조합가입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甲 등이 乙 조합의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사업계획 바뀌면 부담금 늘어나도 계약 해제 못하나요?", "조합 설립 전 가입계약 맺고 부담금 일부 냈는데 평형 커지고 돈 두 배 늘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입계약에 변경 가능성 서명해줬으면 나중에 면적 늘어난 거 이유로 계약 취소해선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0396", "orig":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주장입증책임", "synth": ["채무자가 어떤 빚부터 갚을지 정하지 않고 돈을 냈을 때, 그 돈이 어느 빚에 들어갔는지 회사는 어떻게 증명해야 돼?", "우리 회사가 여러 빚 중 특정 빚에 돈을 다 몰아서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를 직접 보여줘야 하나요?", "같은 은행에 빚이 여러 개 있는데 입금할 때 목적 빚을 안 정했으면 안분해서 갚은 걸로 치는지 소송에서 내가 입증할 일이 있는지?"], "kind": "민사"}
{"gold": "183668", "orig":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의 법적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 甲에게서 주택 등 신축 공사를 수급한 乙이 사업주를 甲으로 기재한 甲 명의의 고용보험·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작성·제출하여 甲이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납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에게 나머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는데, 甲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독촉하는 보험료채무는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는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했어야 옳다고 한 사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수급인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 건축주가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synth": ["건축주인 갑이 수급인 을 명의로 낸 고용산재보험 신고로 보험료 납부 독촉을 받았을 때 진짜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없음을 확인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고로 해도 되나요?", "인천지법 합의부가 고용산재보험료 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kind": "민사"}
{"gold": "204017", "orig": "부동산소유권의 귀속 등 국가의 강행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분쟁에 있어서 그와 저촉되는 교회헌법 규정 적용의 가부(소극)", "synth": ["교회 헌법에 노회 소유라고 돼 있는 교회 건물을 국가 법령 따른 소유권 분쟁에서 인정 안 받나요?", "우리 교회 부동산 소유권 다툼 생겼는데 교단 헌법대로 노회가 처리한다는 규정 쓸 수 있나요?", "장로회 헌법이랑 부딪히는 교회 땅 소유권 문제는 결국 국가 법률 기준으로만 판단하나요?"], "kind": "민사"}
{"gold": "69641", "orig":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우리 회사가 외국 가맹본부랑 계약할 때 정한 외국 법원 관할 약정이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용되나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외국 본사 상대 소송 낼 때 계약에 정한 외국 관할 합의 때문에 한국 법원 못 잡나요?", "계약상 책임한도 약정이랑 같이 정한 전속적 국제관할 합의가 사실관계 같은 민사 불법행위에도 효력 있나요?"], "kind": "민사"}
{"gold": "84408", "orig": "［1］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기술은 반드시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비교대상발명이 명세서의 일부 기재에 흠결이 있지만,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synth": ["특허 진보성 따질 때 쓰는 선행기술이 내용이 좀 불분명해도 되나요?", "명세서에 빠진 데가 있는 발명도 남의 특허 깎아내릴 선행기술로 쓸 수 있나요?", "출원발명이랑 비교하는 앞선 기술이 다 안 적혀 있어도 진보성 심사에 잡히나요?"], "kind": "특허"}
{"gold": "107889", "orig": "소취하 의제에 관한 개정 전 민사소송법 제241조 규정의 헌법 제27조 제1항,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소극)", "synth": ["소취하로 간주되는 old 민사소송법 조항이 재판받을 권리나 기본권 침해라서 위헌일까요?", "과거 소송법에서 소 취하된 걸로 보는 규정 때문에 내 소송이 끝났다면 헌법상 문제 없나요?", "년 개정 전 소취하 의제 규정이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 안 지킨 위헌 조항인가요?"], "kind": "민사"}
{"gold": "84776", "orig": "의료과오사건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으로 산모가 죽었을 때 산부인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이 안 된다는 판례 있나요?", "의사가 결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보려면 어떤 기준을 따지는지 알려주는 판례 찾고 싶어요.", "대 중반 산모가 수술 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 무죄 나온 판결번호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73607", "orig": "횡령죄의 기수시기로서 처분, 반환거부행위가 있은 때의 의미", "synth": ["횡령죄가 성립했다고 보려면 물건을 가로채서 안 돌려준다고 밖에 내비친 건 정확히 언제인가?", "회사 돈을 쓰고 나서 \"이제 못 주겠다\"고 메신저로 말한 경우 횡령이 끝난 건가?", "남의 물건을 맡아뒀다가 팔아버렸을 때 판매 시점이 횡령 완성 시점으로 보는지 궁금하다."], "kind": "형사"}
{"gold": "147614", "orig":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등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한국방송공사(KBS)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방송사의 취재활동을 통하여 확보한 결과물이나 그 과정에 관한 정보 또는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한국방송공사(KBS)가 제작한 ‘추적 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인 방송용 편집원본 테이프 1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한국방송공사가 정보공개청구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 여부결정을 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된 사안에서,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KBS가 공개 안 한 추적60분 편집본 테이프 정보공개 거부한 것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KBS처럼 특별법으로 세운 특수법인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으로 알 권리 청구 대상 되나요?", "방송사가 취재해서 만든 프로그램 기획·편집본은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안 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88912", "orig": "상습특수절도죄의 포괄적일죄로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 범행이전에 범한 별개의 상습특수절도의 공소사실에 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synth": ["상습특수절도로 이미 한 번 묶여서 처벌받았는데 그보다 전에 저지른 절도도 같이 판결받은 걸로 봐야 하나요?", "전에 절도几次 했던 걸 하나로 합쳐서 확정판결 받았으면 그 이전에 한 절도는 다시 재판 안 해도 되나요?", "상습특수절도 포괄일죄로 확정판결 났을 때 그 범행 이전의 별개 절도는 기판력 적용돼서 못 묻나요?"], "kind": "형사"}
{"gold": "96846", "orig": "이국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집을 복덕방에 내어 놓아 시세보다 싸게 팔도록 촉구한 서신의 내용은 남편에게 매각처분을 위임한 취지라고 한 사례", "synth": ["아내가 미국에서 보낸 편지로 남편한테 집 싸게 팔아달라고 했으면 매도 위임한 걸로 볼 수 있나요?", "해외에 있는 아내가 치료비 때문이라며 남편에게 집 복덕방에 맡겨 팔라고 한 경우 권한이 생기나요?", "남편이 한국에 있고 아내가 편지로 집 급하게 처분해달라고 했을 때 위임 효력가 있습니까?"], "kind": "민사"}
{"gold": "151297", "orig": "소원장 서식요건을 결한 소원자의 효력", "synth": ["소원장 형식 안 맞춰서 냈는데 환지처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면 소원으로 인정되나요?", "공고된 환지처분을 사업시행자가 도지사 인가만 받고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환지처분 일부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소원 형식 안 맞게 냈을 때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98513", "orig":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축물의 가액에 개축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합산할 것인지 여부", "synth": ["건물 리모델링하면서 빌린 돈의 이자도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하나요?", "개축할 때 대출받은 이자를 과세표준에 넣어서 세금 더 내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타인 자본 써서 건물 증축했을 때 그 이자분도 취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84490", "orig": "항소심판결 선고 후 개발부담금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1997. 1. 13.) 제2항의 ‘부과종료시점’의 의미 개발사업이 시행된 甲, 乙, 丙 토지 중 甲 토지만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 甲, 乙, 丙 토지 전체의 사업시행기간분 개발이익을 산출한 후 甲 토지 종료시점지가의 甲, 乙, 丙 토지 전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으로 甲 토지의 개발이익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항소심 선고 후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감액 경정했는데 그 감액 부분 청구는 대법원이 각하한다고?", "년 개발이익환수법 부칙에서 말하는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정확히 뭐 하는 뜻이야?", "산업단지 사업에서 내 땅만 부과 대상일 때 전체 땅 개발이익을 비율대로 안분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 "kind": "일반행정"}
{"gold": "97772", "orig": "가.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의 국가모독죄가 외국인을 이용한 간접정범의 처벌규정인지 여부 나. 형법 제104조의 2 제2항 소정 범죄의 성격 및 기수시기", "synth": ["내국인이 외국인 기자를 시켜서 해외에서 한국을 비방하게 했으면 국가모독죄 간접정범으로 처벌될까요?", "외국인을 이용해 국내에서 국가모독하게 한 경우 그 범죄가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내국인이 외신기자를 이용해 해외 여론을 깎아먹을 의도로 언동하게 했는데 국외 행위 없이도 죄가 성립하나요?"], "kind": "형사"}
{"gold": "196165", "orig":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소정의 제소기간의 법적 성질(=불변기간) 및 추완의 가능 여부(적극)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서 정본이 토지 소유자의 동거자에게 교부된 경우, 위 소유자가 출타 등의 사유로 그 송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유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수용재결 이의신청 기각 통지가 가족한테만 전달됐는데 내가 외지에 있어서 늦게 알았으면 그 한 달 제소기간 지키 못한 거 추완 가능한가요?", "토지수용법상 중앙위원회 이의재결 취소소송 제소기간 1개월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불변기간인가요?", "동거인이 이의재결서 받아놓고 내가 출장 가서 뒤늦게 확인했으면 책임 못 볼 사유로 봐서 소 제기 늦게 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7366", "orig": "어떤 특정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와 그 소유권의 범위", "synth":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된 땅의 경계는 등록 내용으로 딱 정해지는 건가요?", "회사가 사들인 토지가 지적공부상 하나로 묶여 있는데 소유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요.", "이웃과 зем 경계 다툼이 있는데 우리 땅이 지적공부에 단일 필지로 돼 있으면 그 등록이 기준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8587", "orig":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synth": ["렌트카 회사 야간 경비원이 회사 차 몰다 사고 낸 경우 회사는 경비원 유족한테 구상 못 하나요?", "사업주가 직원 잘못으로 피해자한테 배상하고 나서 직원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회사 과실이 더 큰데 경비원 사고로 회사가 배상한 돈을 신원보증인한테 청구하는 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6807", "orig":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항에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시 사업구역을 정한 취지 및 그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경우", "synth": ["택시 빈 차로 다른 지역 도로에 잠깐 세워뒀는데 사업구역 넘긴 거 아니야?", "면허받을 때 정해준 택시 영업지역 규정은 왜 만든 건지 알려줘.", "남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거 말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처벌돼?"], "kind": "일반행정"}
{"gold": "187483", "orig":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甲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 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 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기관투자자 8곳이 하루에 펀드 자산 80%인 1500억 원을 환매하겠다고 해서 회사가 환매를 미뤄도 되나요?", "펀드 대량 환매로 남은 투자자에게 손실이 넘어갈 것 같으면 환매 연기할 수 있나요?", "환매를 미뤘을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나중이 아니라 그때 당시 상황인가요?"], "kind": "민사"}
{"gold": "196254", "orig": "관세법이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의 과오납금 환급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고성능 빙삭기(Ice Slicer)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과세물품으로 규정한 \"가정형의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연료이용기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고성능 빙삭기 수입하면서 잘못 낸 특별소비세 환급해달라는 거 거부당한 것 행정소송 걸 수 있나요?", "호텔이나 음식점 쓰는 비싼 대용량 빙삭기는 가정용 전기기구라고 해서 특별소비세 내야 하나요?", "수입 빙삭기에 특별소비세 과오납해서 환급 거부받았을 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100410", "orig":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공판에는 관여하였으나 그 판결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 제척.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약식명령 내린 판사가 항소심 공판만 하고 판결 안 내렸으면 빼야 하는 재판관인가요?", "약식명령 판사가 항소심 공판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교체돼 판결 안 했으면 기피 신청 대상인가요?", "전심인 약식명령 담당 판사가 항소심 판결엔 안 들어갔으면 제척 사유 아니라고 본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9342", "orig":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synth":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양부가 한국에 사는 양자를 버렸을 때 한국 법원에 파양 청구할 수 있나요?", "양부의 본국법인 오하이오주 법에는 파양이 아예 없는데 이런 경우 우리 민법으로 파양 가능한가요?", "양자가 양어머니는 안 하고 양부만 상대로 재판으로 파양 신청하는 게 법적으로 되나요?"], "kind": "가사"}
{"gold": "113693", "orig": "횡령죄에 있어서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synth": ["채무자가 지불각서 안 써줬을 때 돌려받기로 한 수표 가지고 있어도 횡령 되나요?", "채권자가 합의 깨지면 수표 돌려주기로 하고 준 경우 은행 안 맡기고 쓰면 죄 될까요?", "가계수표 확인용으로 건넸는데 상대가 각서 안 쓰고 가져가면 위탁관계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140090", "orig": "이사가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을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한 뒤 그 납품업체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받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료첨가제를 구매하면서 납품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자신이 취득할 의도로 납품업자에게 가공의 납품업체를 만들게 하고 그로부터 납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대표이사가 사료첨가제 살 때 자기가 돈 벌려고 가짜 납품회사 세워서 비싸게 받은 경우 배임죄 되나요?", "물건 싸게 살 수 있는데 이사가 자신이 이득 보려고 중간에 가공 업체 끼워 넣으면 회사 손해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납품업체한테 허수 회사 만들어서 비싼 값에 물품 받아 먹으면 가액 못 정하는 손해로 봐주나요?"], "kind": "형사"}
{"gold": "193741", "orig":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으로서 ‘두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할 것’의 의미와 판단 기준 확인대상발명은 명칭이 “슬라이딩타입 휴대폰의 슬라이딩개폐장치”인 특허발명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특징적 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아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synth": ["슬라이딩 폰 개폐장치 특허에서 링크플레이트에 가이드레일 붙인 구성 안 가진 제품이 침해 안 되나요?",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 바꿨을 때 과제 해결 원리 같으면 균등침해로 볼 수 있나요?", "슬라이딩 휴대폰 장치 특허 권리범위 판단하면서 특징적 구성 뭐라고 본 판례 찾아주세요."], "kind": "특허"}
{"gold": "201951", "orig": "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소유권이전등기시)및 대물변제약정의 일부만이 이행된 경우 일부에 관하여 유효한 변제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급여의 일부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지 아니하고 대물변제 대상토지를 최종적으로 확정 정산한 날로 본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synth": ["대물변제로 집주는데 등기 마친 날이 취득시기 맞나요?", "대물변제 약정보다 적게 줬어도 등기된 만큼은 유효한 변제 되나요?", "토지 일부만 등기했는데 나중에 정산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게 잘못인가요?"], "kind": "세무"}
{"gold": "156841", "orig": "제1심 판결 전부에 불복 항소하고 항소이유서에 그 일부에 대한 항소이유만을 주장한 경우 항소심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나 그에 대한 판단없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항소이유만을 판단하여도 판결의 결론에 영향없는 경우에는 가하다.", "synth": ["심 판결 전부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항소이유서엔 일부만 적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항소이유서에 빠진 부분 판단 안 하고 항소 기각했어도 결과 똑같으면 상고 안 되나요?", "전부 불복 항소 후 이유서에 일부만 썼을 때 원심이 누락 판단해도 항소 기각 유지되면 문제 없나요?"], "kind": "형사"}
{"gold": "99037", "orig": "검사의 심문에 대하여 \" 예\" 라고만 대답한 자백의 신빙성", "synth": ["법정에서 검사가 물어볼 때 \"예\"라고만 대답한 자백을 믿을 수 있나요?", "경찰·검찰에서는 범행 부인했다가 법정에서만 \"예\"라고 답한 경우 신빙성 없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피의자신문조서에 범행 부인 적혀있는데 법정에서 \"예\"라고만 한 자백 효력 어떻게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4260", "orig": "국가와 수의계약체결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국가랑 수의계약 하기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못 하게 됐을 때 계약해달라고 소송 들어가도 될까요?", "수의계약 약속해놓고 나중에 법 개정돼서 금지됐으면 국가 상대로 계약확인청구 이익 있나요?", "우회사가 국가와 수의계약 약정 맺었는데 법령 개정으로 막혔을 때 확인의 이익 없어서 기각되나요?"], "kind": "민사"}
{"gold": "149811", "orig":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가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과 상법 제37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이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인지 여부(적극) 및 위 기간 내에 주식매수가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그 기간 경과로 회사가 지체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권이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었는데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회사가 공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언제든지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는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날부터 2월이 경과하였을 당시 회사에 주식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받아 갈 것을 별도로 최고하지 않았더라도 주권 교부의무에 대한 이행제공을 마쳤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2월의 매수기간 내에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 지체책임을 인정한 사안에서, 반대주주들이 법원의 주식매수가액 결정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거치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감액이나 책임제한을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synth": ["영업양도 반대했는데 회사가 2개월 안에 매수대금 안 줘도 회사가 지연이자 물어야 되나요?", "주식매수청구할 때 주권 예탁돼 있어도 회사에 매매대금 달라고 따로 최고 안 해도 이행제공 된 건가요?", "주식매수가액 정하는데 법원 항고 재항고로 시간 오래 걸렸다고 회사가 지연손해금 깎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8343", "orig":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 법적 성격 택지취득허가기준에 어긋나거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법인의 택지의 매매·교환·증여 등 계약의 효력 행위 당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그 후에 법령의 규정이 개정되면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synth": ["법인이 택지 매매 허가 안 받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법 바뀌면 그 계약 효력 생기나요?", "택지소유상한법 시행령에서 사실상 소유자 신고 안 했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나요?", "공부상 내 이름 아닌데 택지 혼자 쓰고 팔 수 있는 상태면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20802", "orig":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의 성립 요건 미복귀 전투경찰대원이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상의 복귀기간이 도과한 다음 위 명령서의 도달사실을 안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전경 복귀 명령서 받았는데 그 안 적힌 기한 지나고 나서야 받은 걸 알았으면 항명죄 되나요?", "전투경찰대원이 상관 복귀 명령을 기한 지나고 나서야 확인했을 때 불복종 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복귀 명령서가 늦게 전달돼서 기한 끝나고 알게 된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상 항명죄 성립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01472", "orig": "양도일로부터 3개월후에 감정한 가격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회사 주식 양도하고 3개월 지나서 감정한 가격을 그때 팔 때 시세로 써도 되나요?", "과세관청이 양도 3개월 뒤 감정받은 가격을 양도 시점 시가라고 하면 실무상 어떻게 방어하나요?", "양도일로부터 3개월 후 감정가격을 양도 당시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뭘 입증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05062", "orig":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동업 중인 친구가 몰래 나랑 동업자 몫을 대신하게 새 인부를 써서 낸 인건비를 내 손해로 청구할 수 있나요?", "원심이 이유가 부족하거나 앞뒤 안 맞는다고 해서 깨진 판례에서 새 인부 인건비는 전액 손해가 아니라고 본 건가요?", "동업체 분쟁으로 내가 하던 일을 다른 사람 고용해 맡겼을 때 내 못 받은 이익은 인건비 전액이 아니라 그만큼 줄어든 수익分배액인가요?"], "kind": "민사"}
{"gold": "157011", "orig": "즉시항고 제기의 불변기간이 경과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추완항고를 허용하지 아니한 실례.", "synth": ["경매 공고를 못 받고 우편 송달도 안 돼서 공시송달로 넘어갔는데 항고 기간 지나고 나서 추완항고 할 수 있나요?", "공장 직원한테 감정 와서 경매 절차 얘기해 줬으면 경매 사실 모른다고 추완항고 못 받나요?", "송달 못 받아서 경락허가 결정 알게 된 게 늦었는데 불변기간 지났다고 추완항고 안 받는 게 맞나요?"], "kind": "민사"}
{"gold": "197403", "orig":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격과 민법상 임대차 규정의 적용 여부(소극)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 제한에 관한 약정의 해석 시설대여 회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리스계약이랑 일반 임대차는 다른 건가요 그래서 민법 임대차 규정 못 쓰는지 궁금합니다.", "리스회사가 인수확인서 받은 경우 하자 책임 안 진다고 한 약관이 valid한지 확인해 주세요.", "리스회사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이 약관법 제7조 위반인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81316", "orig":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세입자가 집은 비웠는데房东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명도한 걸로 봐주나요?", "임대인한테 퇴거 사실을 통지 안 하고 나가기만 하면 보증금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동시이행 항변권 깨려면 세입자가 나갔다고 임대인한테 꼭 알려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49300", "orig":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합병하면서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뒤늦게 대손충당금 잡아서 세금 줄인 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회계상 대손충당금을 안 쌓던 피합병법인 채권을 합병법인이 이어받아 충당금 설정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된 판례 있나요?", "합병으로 채권 승계한 후 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 걸 tax avoidance로 봐서 과세한 게 위법하다고 본 사례 알려주세요."], "kind": "세무"}
{"gold": "102818", "orig":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낙찰계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 "synth": ["계주가 월회비 다 거둬놓고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 안 주면 배임죄 되나요?", "곗돈 다 걷어서 보관 중인 계주가 지급 안 해주는 경우 피해 계원이 형사고소 할 수 있나요?", "계주가 회원들 돈 다 받아놓고 낙찰자에게 안 줬을 때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받은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84068", "orig": "수표금액이 백지인 수표를 위조한 경우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백지 수표를 위조했는데 아직 금액 안 채워졌으면 벌금은 못 매기는 건가요?", "금액 빈 수표 위조해서 넘겨줄 때 보충권 준 경우에도 벌금 못 붙이나요?", "수표 금액란 비어있는 위조수표면 징역만 있고 벌금 병과는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6949", "orig": "당사자에 의한 대리행위의 명시적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그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synth": ["계약 맺을 때 남이 대신 했어도 명시적으로 안 말해도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송 자료 보니까 대리로 계약한 것 같은데 당사자가 안 주장해도 판사가 알아서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이 깜짝 놀랄 것도 아닌데 대리 행위 주장을 안 했어도 판결 근거로 써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9195", "orig":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 나. 보상금 증감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방법", "synth": ["수용된 땅이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도 보상금은 규제 없다고 치고 계산해야 하나요?", "감정기관이랑 법원 감정인이 토지 등급 비교만 달리해서 보상액이 다르게 나왔을 때 법원은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우리 회사 땅이 다른 공공사업으로 수용됐는데 처음 걸린 개발제한구역 규제는 보상 평가할 때 무시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9545", "orig": "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의 “차입금”의 개념 나. 임대보증금 중 임대부동산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은 간주임대료 계산의 대상이 되는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synth": ["임대보증금으로 건물 공사비 안 갚은 돈을 막 상환했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그 돈은 빼줘야 하나요?", "보증금으로 미지급 공사대금 갚은 경우 그 금액이 소득세법상 차입금 상환으로 봐서 간주임대료 대상에서 빠지나요?", "임대 건물 공사대금 결제에 쓴 임대보증금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본 거 아니니까 간주임대료 안 매기나요?"], "kind": "세무"}
{"gold": "108522", "orig": "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택시가 비 온 도로에서 과속하다가 중앙선 넘어서 회전하다 가로수 박아 승객 죽고 여러 명 다친 거 면허취소 사유 되나요?", "택시 과속 사고로 사람 죽고 중상 입었는데 보험 들고 합의했어도 중대 교통사고로 봐요?", "영세 택시회사 차가 과속으로 큰 인명피해 낸 경우 사업면허 취소 처분 정당한지 알고 싶어요."], "kind": "일반행정"}
{"gold": "155352", "orig": "민법 제8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양육을 부에게 맡기는 것이 불합리하고 생모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때에는 부의 양육을 거부할 수 있다.", "synth": ["이혼했는데 아빠가 애를 키우기로 돼 있지만 엄마가 키우는 게 훨씬 낫다면 엄마가 거절하고 데려올 수 있나요?", "부모가 양육 협의를 안 했고 아빠가 법상 책임자인데 실질적으로 엄마가 키우는 게 맞으면 법원이 엄마에게 줄 수 있나요?", "유아를 아빠보다 엄마가 기르는 게 합리적인 상황에서 아빠의 양육 거부를 생모가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가사"}
{"gold": "198056", "orig": "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서 불법이 사용된 경우,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소극) 재무부장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이를 받아들인 주거래은행의 권유에 따라 성립된 주식 매매계약 자체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당사자의 일방이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적극) 장외 거래에서 형성된 부실기업의 주식가격과 달리 그 주식의 객관적 자산가치만을 파악하여 매매가격을 1주당 1원으로 정한 주식 매매계약이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주거래은행이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각 결정을 한 후 이를 그 기업에 통보하고 추진한 조치들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무부의 주거래은행에 대한 행정지도가 위헌이더라도, 주거래은행의 권유로 매각조건에 관한 오랜 협상을 통해 주식 매매계약이 성립된 이상, 재무부의 행정지도가 강박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부도 직전 기업 주식을 나중에 가격 정하기로 하고 매매계약 맺었는데 이게 성립된 걸로 봐야 하나요?", "정부 행정지도가 위헌이었어도 그걸 받고 은행이 권유한 주식 매매계약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은행이 우월적 지위로 1주당 1원에 헐값에 기업 주식 넘기라고 해서 불공정한 계약인지 따지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83662", "orig":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국내 선박대리점이 실수입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가 지정하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을 입고시켰는데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실수입자와 공모하여 화물을 무단반출함으로써 화물이 멸실된 경우, 선박대리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운송인 및 그 국내 선박대리점이 영업용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synth": ["선하증권 받은 사람 아닌데가 시킨 보세창고에 물건 넣었다가 창고업자랑 실수입자 짜고 무단반출되면 선박대리점 잘못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운송사 국내 대리점이 실수입자 요청으로 지정한 영업용 보세창고에 화물 맡겼는데 거기서 빼돌려졌으면 대리점 중대 과실로 소유권 침해 된 건가요?", "수입화물 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운송인이나 선박대리점이 그 창고업자한테 민법상 사용자 책임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228", "orig":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물품제조·납품 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지체상금 약정이 구 예산회계법 등에 근거한 경우 위약벌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8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synth": ["납품 늦게 해서 물어주는 지체상금 깎아달라고 할 때 회사 잘못도 따져서 덜 줄 수 있나요?", "관공서 물품 계약에서 늦어서 받는 지체상금이 약정된 거면 그냥 벌금 성격으로 봐야 하나요?",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 너무 많이 받는다고 법원에 깎아달라 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kind": "민사"}
{"gold": "107761", "orig": "관세법위반의 공소사실(스테인레스 스틸 분철을 면허 없이 수출한 사실)에 관하여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스테인레스 스틸 분철을 면허 없이 수출했다고 해서 유죄 판결받았는데 증거 심사 잘못돼 뒤집힌 판례 알려줘.", "면허 없이 스테인레스 분철 수출한 관세법 위반 사건에서 원심이 사실관계 제대로 안 따져서 파기된 경우 있나?", "관세법상 무면허 수출로 본 스테인레스 스틸 분철 건이 대법원에서 채증법칙 위반으로 깨진 사례 찾고 싶어."], "kind": "형사"}
{"gold": "95710", "orig":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계엄이 내려졌을 때 국회가 계엄 풀라고 하는 권한을 포고령이 막는 게 아니지요?", "계엄 끝난 뒤에라도 계엄 중에 포고령 어긴 사람을 그때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들 정치 얘기 못 하게 막은 계엄 포고령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안 보는 판례 있을까요?"], "kind": "형사"}
{"gold": "122951", "orig": "채권자대위소송에 의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한정적극)", "synth":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긴 판결이 채무자한테도 효력이 생기려면 채무자가 소송 알았어야 해?", "우리 회사가 채권자대위로 남한테 청구해서 판결 받았는데, 빚진 놈이 몰랐으면 우리한테 안 물어올 수 있나?",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몰랐을 때 확정판결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궁금해."], "kind": "민사"}
{"gold": "169038", "orig":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률이 법정이율보다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계약 취소됐는데 돈 돌려줄 때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계약 해제 후 물건값 돌려받기로 했는데 지연이자 약정보다 높은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심에서 받은 돈 그대로 항소심에서 확정됐으면 피고가 항소심에서 범위 다툰 게 정당하다고 안 보나요?"], "kind": "민사"}
{"gold": "222127", "orig": "협의이혼을 전제로 향후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적극)", "synth":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돈 받고 이의 안 제기하기로 했는데 결국 재판상 이혼했어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전제로 배우자한테 돈 받고 더 안 건드리기로 했는데 이혼 안 돼서 재판으로 갔을 때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합의이혼 약속하고 금전 받은 후 이의제기 포기각서 썼는데 나중에 재판상 이혼 됐으면 그 약속 무효 되나요?"], "kind": "가사"}
{"gold": "206998", "orig": "소득세법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조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 "synth": ["장부를 안 썼어도 증빙으로 소득 계산되면 실지조사로 과세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소득 장부 미비치인데 사실관계 단순하면 추계조사 안 되나요?", "증빙서류로 소득 파악 가능하면 장부 없어도 실지조사결정 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74021", "orig": "차량충돌로 인한 운행정지처분기간중의 수익상실손해액청구의 가부", "synth": ["교통사고 났어서 차가 압류돼서 못 굴렸는데, 내 과실 있으면 그동안 벌어들일 돈 못 받나?", "쌍방 과실로 차 막혀있는 동안 발생한 영업손실 배상은 가해자한테 청구할 수 있나?", "내 잘못도 있는 사고로 운행정지됐을 때 그 기간 수입 잃은 거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kind": "민사"}
{"gold": "145886", "orig": "기지급 퇴직금이 있을 경우,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의 범위", "synth": ["회사가 이미 퇴직금 일부를 줬어도 나중에 빚잡이 있을 때 우선순위 받는 퇴직금은 얼마까지인가요?", "배당절차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은 우선변제 계산할 때 빼야 하나요?", "퇴직금 먼저 받은 사람이 배당 table에서 나머지 퇴직금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5097", "orig":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등록상표권자들이라도 그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타방의 상표가 자기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할 소익이 있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다.", "synth": ["무효심판청구 기간 지난 등록상표권자끼리 서로 자기 상표 권리범위 확인받을 수 있나요?", "상표 무효심판 제척기간 놓친 두 상표권자 사이에 상대 상표가 내 상표 범위라는 확인소송 이익 있나요?", "우리 회사랑 경쟁사 둘 다 상표 등록됐는데 무효청구 기간 지났으면 상대 상표 침해 여부 확인소송 할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122774", "orig":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입제 운영행위에 대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 취소근거로 삼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와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한 면허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지 여부(적극)", "synth": ["지입제로 차량 운영하다 면허 취소됐는데 소송 중에 처분 사유 새로 들이밀 수 있나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랑 직영 조건 위반이 같은 사실관계라고 봐도 되나요?", "행정소송 하면서 행정청이 처음랑 전혀 다른 사실로 취소 사유 바꾸는 건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32141", "orig": "1.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 2. 재결의 집행으로 한 처분과 소원전치주의", "synth": ["법인 아닌 단체도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나요?", "피난민회 같은 비법인 사단이 소송 낼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귀속재산 심의 판정 따라 처분했으면 소원 먼저 안 해도 소송 가능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98035", "orig": "팥과 양대를 분쇄, 여과에 만든 앙금의 원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synth": ["팥과 양대를 갈아서 걸러 만든 앙금 원료도 부가세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인가요?", "세척하고 분쇄해서 삶은 다음 여과하고 압력 넣어 만든 앙금은 가공식품이라 부가세 내야 하나요?", "식재료를 저렇게 여러 단계 거쳐 앙금으로 만든 경우 원래 성질 바뀐다고 면세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76144", "orig": "1. 군용지로 징발된 토지가 불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분배되지 않은 귀속농지가 그후 사실상 대지화된 경우 위 토지의 처분관계", "synth": ["군용지로 징발됐던 땅도 불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귀속농지가 아직 분배 안 되고 지금은 집터처럼 쓰이는데 이거 처분 가능한가요?", "관재당국이 관리하는 귀속농지가 나중에 대지 됐으면 불하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50491", "orig": "약속어음의 배서에 있어 배서인이 배서를 하는 문구중에 무 비용상환의 문구를 기재하고 배서서명만을 한 경우의 위 비용상환 문구 기재의 효력", "synth": ["약속어음 배서할 때 비용상환 안 해도 된다고 써놨는데 서명은 배서란에만 했어도 효력 있나요?", "어음 배서란에 무비용상환 문구 넣고 따로 서명 안 했으면 거절증서 안 만들어도 되나요?", "배서인이 무비용상환 적고 자기 이름은 배서 쪽에만 썼을 때 소지인 제시기한 추정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4924", "orig":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라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 "synth": ["우편집배원이 법원이 정한 주소가 아니라 배우자 사는 곳으로 가서 서류를 줬으면 보충송달 되나요?", "법원이 지정한 송달장소 말고 집배원 멋대로 새 거주지라고 판단한 곳에서 배우자에게 준 건 유효한가요?", "상대방 배우자가 법원 지정 주소 아닌 다른 곳에 살 때 거기 가서 집배원이 서류 건넸으면 송달 성립돼요?"], "kind": "민사"}
{"gold": "224039", "orig":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synth": ["집주인한테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전입신고만 해놓은 가짜 월세 계약도 새 집주인한테 효력 있나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만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안 되나요?", "돈 빌려주고 집 맡겨둔다고 임대차 형식만 쓴 건물도 입주신고 하면 매수인에게 버틸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5261", "orig": "면허기간이 만료된 한시택시도 택시회사에서 이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용택시 2대를 증차할 수 있게 되어 한시택시운송사업면허를 면허기간의 만료로 반납하고 받은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면허의 양도와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경우, 위 면허반납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한시택시 면허가 끝났어도 반납증 넘기면 증차 혜택 받을 수 있는데 그 반납증 팔면 양도소득세 영업권으로 보이나요?", "택시회사가 만료된 한시택시 면허반납증을 사서 2대 증차한 경우 그 거래를 영업권 양도로 과세할 수 있나요?", "면허 만료로 받은 한시택시 반납증을 다른 법인에 양도했을 때 실질상 면허 넘긴 걸로 해서 세금 매길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98780", "orig": "가. 등기를 경료하기 위한 편법으로 받은 의제자백판결의 증명력 나. 매매잔대금 기재가 다른 영수증의 증명력", "synth": ["신탁등기 편법으로 받은 자백판결이 진짜 매매 사실 증명에 쓰일 수 있나요?", "등기 넘기려고 받은 의제자백판결으로 매수 사실 인정 안 되는 사례 있을까요?", "잔대금 영수증 금액이 계산한 잔액이랑 다르면 그 영수증 신뢰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1436", "orig": "변호사의 위임사무 착수수수료 청구권 발생시기", "synth": ["변호사한테 소송 맡기면서 당일 착수금 주기로 했는데 아직 선임신고 안 했어도 착수금 받을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변호사 위임계약 맺고 그날 착수금 약속했는데 수임인이 신고 안 해도 청구권 생기나요?", "의뢰인이 같은 날 착수수수료 지급 약속했지만 아직 수사기관에 선임신고 안 냈으면 착수금 달라고 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3131", "orig":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변제종결 당시까지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의 평가방법", "synth": ["양도소득세 취소소송 하다가 재판 끝날 때까지 실제 거래금액 밝혀지면 기준시가 말고 그 금액으로 과세해줘야 하나요?", "양도차익 신고 안 해서 처분 당시 실거래가 몰랐어도 소송 중에 확인됐으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로 다시 평가할 수 있나요?",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매긴 거 취소해달라는 소송 내고 나중에 진짜 계약금액 나오면 법원이 그걸로 판단하나요?"], "kind": "세무"}
{"gold": "205260", "orig": "산림계가 산림조합의 영림사업계획에 따라 임야에 대한 조림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임야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산림계가 산림조합 계획대로 남의 산에 나무 심고 가꿨으면 자기 땅처럼 점유한 걸로 안 되나요?", "윗사람 위탁받아서 남의 임야 조림사업 한 경우 소유자 의사 없이 자주점유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조림委託 받고 임야 관리해 온 산림계가 20년 점유로 소유권 취득 주장할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11653", "orig":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단서 소정의 증여세면제는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 "synth": ["공익목적이 아닌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증여세 면제받으려면 세무서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주무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줬는데 세무서장한테 보고 안 했으면 증여세 면제 안 되는 건가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못 쓰게 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세무서 허가 없이 바로 증여세 안 내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00174", "orig":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별표1의 일련번호 706호의 정지선 표지만 되어 있는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함이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정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횡단보도에 정지선만 그려져 있는데 거기서 안 멈추고 지나가도 특가법상 일시정지 위반이 되나요?", "정지선 표시는 그냥 멈춰야 할 위치 알려주는 거라서 안전표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 있을까요?", "정지선만 있는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운전했다가 사고 냈을 때 특례법 단서 적용 안 된다는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25641", "orig":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제3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과 근거 법령을 관보에 고시하여야만 지역·지구 등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지역·지구 등의 명칭과 근거 법령이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지역·지구 등의 지정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보에 따라 이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총리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역지구가 국토부 고시에 없으면 효력이 없는지 알고 싶은데 우리 사업지가 그런 경우인가요?", "시장이나 구청장이 국토부 고시에 없는 지구를 지정했을 때 국토정보체계에 안 올려도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중앙부처가 지정한 규제지역이 국토부 관보 고시에 빠져 있으면 지자체가 통보받아도 등재 안 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0123", "orig":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의의", "synth": ["교통사고 났는데 남이 이미 부상자 도와줬다고 내가 안 가도 되나요?", "사고 후 병원 안 가고 그냥 현장 떠나면 뺑소니 아닌가요?", "피해자 구호其他人가 했어도 운전자가 병원 가서 치료 확인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105456", "orig": "투기목적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 건데 실제 거래금액 중 하나만 확인돼도 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할 수 있나요?", "회사가 투기 억제 지정 지역에서 큰 규모로 땅 샀다 팔았는데 취득가만 알아도 실지거래가액 기준 과세되나요?", "양도차익을 실제 거래한 값으로 매기려면 무조건 투기 목적이라고 봐야 하는 특정 거래 요건이 뭐예요?"], "kind": "세무"}
{"gold": "194391", "orig": "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방법", "synth": ["할아버지가 집 주면서 빚도 같이 넘겨주셨을 때 증여세는 빚 뺀 금액으로 매겨도 되나요?", "아들이 부친 빚을 대신 갚기로 하고 집을 증여받았는데 그 빚을 증여세 계산에서 빼줄 수 있나요?", "담보권 행사 당할 상황인데 채무자인 부모님이 돈 없어서 구상 못 받으면 증여세 과세액 어떻게 되나요?"], "kind": "세무"}
{"gold": "154537", "orig": "한번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법인가를 받아 환지 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한 사람이 제출한 소원에 대한 도지사의 재결 내용만으로서는 위 환지 처분을 변경할 수 없다.", "synth": ["이미 공고돼 효력이 생긴 환지처분을 한 사람이 낸 소원 재결만으로 바꿀 수 있나요?", "도지사 사법인가 없이 환지 처분 절차를 다시 안 밟고 재결로 환지 바꾸는 게 가능한가요?", "국유재산인데 연고권 내세워서 환지 우선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kind": "일반행정"}
{"gold": "153271", "orig": "외자에 관한 법규를 잘못해석하여 심리미진이 있는 예", "synth": ["외자법을 잘못 해석해서 재판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있나요?", "외자로 들여온 물건을 부처 허가 없이 판 건 무효라고 본 판례 있나요?", "외자 성질 해제 전에 쓰임새 바꿔서 팔았을 때 효력 어떻게 되는지 판례 알려줘."], "kind": "민사"}
{"gold": "75655", "orig": "물상보증인이 아울러 연대보증까지 한 경우의 연대보증채무의 범위", "synth": ["물품대금 계속 대금 채무를 보증하고 내 집도 담보로 잡았는데 연대보증 책임이 최고액까지만 되나요?", "판매특약점 계약에서 장래 채무 보증하고 부동산 근저당 잡았으면 보증 범위가 근저당 최고액으로 제한되나요?", "채무자 물품대금 보증하고 내 소유 부동산 근저당까지 설정한 경우 연대보증인으로서 몇까지 갚아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39221", "orig": "가. 토지대장 및 가옥대장의 소관청 나. 민법 제766조 제1항의 \" 손해를 안 날\" 의 의미와 그 입증책임", "synth": ["토지대장 관리 책임이 예전엔 서울시나 시군에 있었는데 지금은 시장군수 소관인가요?", "불법행위로 피해 본 걸 알게 된 날이 시효 시작일인데, 그게 가해 행위 때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하나요?", "손해 안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주장하는 쪽이 그 시기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146588", "orig": "보조참가인들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포기 또는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한아마추어복싱연맹의 구성원 甲 등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위 복싱연맹 회장인준취소통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되었고, 이에 위 복싱연맹과 회장 乙이 보조참가신청과 함께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회장인준취소통지청구의 소를 형성의 소로 볼 수 없고 위 보조참가인들의 참가는 통상의 보조참가에 불과하므로 대한체육회의 항소포기로 그 소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synth":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뒤 피참가인이 그 항소를 포기하면 소송이 끝나나요?", "복싱연맹 회장 인준취소 통지 청구소송에서 연맹이 보조참가해 항소했는데 체육회가 항소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장인준취소 통지청구는 형성의 소가 아니라서 보조참가인에게 판결 효력이 안 미치나요?"], "kind": "민사"}
{"gold": "95259", "orig":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기간의 도과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어서 추완항고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synth": ["경매 시작 통지만 받고 나머지 진행 상황 안 챙겨서 항고 기간 놓쳤으면 추완항고 못 하나요?", "부동산 주인이 경락허가 결정문을 직접 못 받았어도 항고 기간 지나면 책임 있는 거 아닌가요?", "경매 진행 중인 거 알았는데 허가 결정 났는지 안 확인해서 기간 도과하면 추완항고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20884", "orig": "특허출원 명세서의 기재 정도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 특허출원 명세서에 약리효과를 기재하는 방법 의약품의 용도에 관한 출원발명이 명세서에 약리효과의 기재가 충분치 아니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들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의약 용도발명 특허출원에서 약리효과를 제대로 안 적어서 특허 무효된 판례 찾아주세요.", "물질의 약리기전 모르는 상태로 실험결과 없이 효과만 단정해 명세서 불비 인정된 사례 있을까요?", "용도발명 명세서가 청구항을 뒷받침 못 해 무효심판 된 구 특허법 사건 판결 검색하고 싶습니다."], "kind": "특허"}
{"gold": "84123", "ori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가 별도의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배임적 거래행위의 상대방에게 배임행위의 공범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1인 회사의 주주가 개인적 거래에 수반하여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거래상대방이 알면서 가등기의 설정을 요구하고 그 가등기를 경료받은 사안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인 회사 대표가 주주총회 동의를 받았어도 개인 빚 담보로 회사 건물 저당 잡으면 배임죄 피할 수 있나?", "회사 건물에 이미 근저당권 설정해 배임죄 성립한 뒤 또 다른 담보권 새로 설정하면 별도 배임죄 되나?", "법인 소유 건물을 주주 개인 거래 담보로 쓴다는 거 알고 가등기 받은 거래처는 배임 방조죄 적용되나?"], "kind": "형사"}
{"gold": "204679", "orig": "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양수인에게 미치는 효력 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차가옥명도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몰래 계약 연장한 걸 내가 묻지도 않고 당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채권 양수인인 내가 임대인 대신 임차인한테 명도 청구할 때 임대인이 돈 없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임대인한테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했는데 나중에 임대차기간 늘려놨으면 그 연장은 나 안 묶이나요?"], "kind": "민사"}
{"gold": "74178", "orig":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 "synth": ["전화 가입 신청할 때 순위 조작해서 먼저 전화 설치받으면 사기죄 되나요?", "청약순위 부정하게 앞당겨서 전화 놓은 사람 피해자 손해 없어도 처벌되나요?", "회사에서 전화 가입 순위조작으로 이득 본 직원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32403", "orig":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 나. 수표금채무 내지 보증채무담보와 민법 제607조, 제608조의 적용 여부", "synth": ["구속 직전 급하게 헐값으로 부동산 넘긴 계약도 무효로 될까요?", "수표 채무나 보증 채무 담보로 집을 넘기기로 한 예약도 효력이 있나요?", "궁박한 상태 이용해서 싯가 10분의 1로 산 사람도 계약 취소당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0795", "orig": "계좌이체의 수취인과 송금의뢰인 사이에 위 금액 송금에 해당하는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계좌이체에 기한 예금채권을 가지게 되는지 여부(소극)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은행이 송금의뢰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송금의뢰인의 수취인 계좌로의 계좌이체가 법률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수취인의 채권자가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더라도 송금의뢰인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송금한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돈 보낼 이유가 없었는데 은행에 입금된 돈을 찾을 수 있나요?", "잘못 송금한 돈이 받는 사람 통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채권자가 압류하면 송금한 사람이 이의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 없이 남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을 때 그 돈은 받는 사람 예금권리가 아니라 은행이 돌려줘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75122", "orig":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甲 생명보험 주식회사가 乙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15개 보험회사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이율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등 16개 생명보험회사 사이에 ‘공동으로 예정이율 등을 결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생명보험사들이 예정이율이나 공시이율 정보만 주고받았으면 담합 합의로 볼 수 있나요?", "년부터 06년까지 생명보험사 16곳이 미래 이율 정보를 교환한 경우 공정위 과징금은 정당한가요?", "보험회사들이 가격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각자 이율 정했어도 공동 결정 합의로 안 본 판례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4014", "orig":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회사가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서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서면을 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채무의 단순한 이행지체가 상법 제401조에 정한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자회사가 모회사 지분율이나 계약 승인 사실만 적어줬으면 모회사를 대리해서 계약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갖고 있고 계약 체결 승인한다는 확인서만 줬으면 자회사 대출 채무를 보증한 걸로 되나요?", "자회사가 돈 안 갚는다고 해서 모회사 법인격 따로 있는 거 무시하고 책임 물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6050", "orig":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소정의 부수재화인 여부의 판단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수목 식재 공사하면서 준 부엽토나 노끈 같은 자재도 면세인 수목 공급에 딸린 걸로 봐야 하나요?", "수목이랑 부자재를 같이 공급했을 때 부자재만 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따지는지 알고 싶어요.", "원심이 수목 공사 자재가 부수재화인지 안 따져보고 판결했으면 파기사유가 되나요?"], "kind": "세무"}
{"gold": "184813", "orig":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친 후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synth": ["사고 차 수리비만 받고 차값 깎인 거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프레임 찌그러진 사고차 수리해도 원래값 안 돌아온다고 추가 손해 인정되는 판례 있을까요?", "중대 사고차라고 해서 가격 하락 손해 주장하려면 내가 증명해야 되나요?"], "kind": "민사"}
{"gold": "107039", "orig": "갑의 혼인외의 자로 출생 신고된 피청구인의 호적부상 부모란에 청구인이 모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과 피청구인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synth": ["남편 아닌 사람의 혼외자 호적에 내가 엄마로 찍혀 있는데, 그 아이랑 그 사람 사이 친생자 아닌 것 확인소 내가 낼 수 있나요?", "내가 피청구인 생모 아님 이미 확정됐는데 갑이랑 피청구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 당사자적격 있는지 궁금해요.", "호적상 남의 혼외자 모로 돼있는데 그 아이랑 친생자관계 없음 확인받았으면 나중에 그 아이 아빠랑 친생자 아닌 것 소송 제기할 수 있나?"], "kind": "가사"}
{"gold": "111043", "orig":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재결을 적법하다고 본 사례", "synth": ["맹지가 되고 변전소 옆이라도 농지인 잔여지 수용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도시계획상 공원용지인 전(밭)이 수용돼 길쭉한 맹지가 됐는데 잔여지 수용 안 된 판례 있을까요?", "고압전류 흐르는 변전소 때문에 잔여지 가치 떨어져도 잔여지 수용 안 해준 재결이 유지된 적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72112", "orig": "법정형으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있는 경우에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synth": ["사형이나 무기징역 죄를 저지른 소년한테 부정기형 못 내리는 건가요?", "선택형으로 2년 이상 징역 있는 죄면 소년에게 부정기형 선고할 수 있나요?", "소년이 무기징역죄를 범했는데 법원이 부정기형을 줬으면 잘못된 건가요?"], "kind": "형사"}
{"gold": "200286", "orig": "가. 용지편입승낙서 작성제출을 소유권 자체의 증여가 아니라고 한 사례 나. 증여받지 아니한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오신한 경우 등기부시효취득 가부", "synth": ["마을 도로 넓히면서 토지주가 땅 쓰겠다고 포기각서 썼으면 소유권 넘어간 건가요?", "도로 부지 된 땅주가 편입 동의서 냈는데 그게 증여로 봐야 하나요?", "남의 땅인 줄 모르고 증여받은 줄 알고 특별조치법으로 등기 했으면 20년 취득돼요?"], "kind": "민사"}
{"gold": "198131", "orig":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대상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synth": ["명의신탁을 했는데 증여세 안 내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뭐 있나요?", "명의만 다르게 한 경우 증여세 말고 다른 세금도 단서 적용으로 피할 수 있나요?", "법령상 제한 때문에 남의 명의로 재산 넣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세무"}
{"gold": "76675", "orig": "고의의 총격사고와 감독자의 과실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경찰 동료가 고의로 총 쏜 사고에서 소대장이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까요?", "의도적인 보복 총격 사건인데 소속 팀장의 직무태만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판례 있나요?", "동료의 고의 살상 행위였으면 상관의 복무 지도 소홀도 배상 책임 못 물을까요?"], "kind": "민사"}
{"gold": "223181", "orig": "강간치상의 공소사실 중 강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의 주문", "synth": ["강간치상 혐의인데 강간 자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간 부분 무죄면 따라붙은 치상 죄도 바로 무죄가 되는 건가요?", "성폭행 증거 없어서 강간치상 공소사실 기각됐다는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94615", "orig": "증여세 면제 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증여대상 농지는 증여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이어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synth": ["농사 안 짓던 땅을 자식에게 줄 때도 증여세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증여하는 사람이 다른 땅에서만 농사 지었으면 증여세 감면 안 되나요?", "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땅이 아니라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40564", "orig":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수령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위 요양급여 중 피해자의 과실에 상당하는 부분의 공제 여부(적극)", "synth": ["산재로 치료비 지원받았는데 내 과실만큼 상대 회사 배상액에서 까도 되나요?", "근로자가 산재 요양급여 받은 경우 사용자 손해배상에서 자기 과실 분을 빼야 하나요?", "회사가 내 산재 치료비 중 내 잘못 비율만큼 배상 안 주겠다고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86739", "orig": "범죄의 진정한 행위자가 가명을 사용한 관계로 검사가 그 가명대로 기소한 경우의 무죄선고 판결의 효력", "synth": ["남이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 기소됐는데 그 사람한테 무죄 판결 효력이 가나요?", "진짜 범인이 가명 써서 기소돼서 무죄 나온 경우 명의 도용당한 사람은 안전한가요?", "검사가 범인 가짜 이름으로 기소해서 무죄 받았을 때 그 가명 피고인만 효력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형사"}
{"gold": "113475", "orig":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기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의 죄책 및 그 죄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인출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신용카드 대금 갚을 생각도 없이 현금서비스랑 물건 사기 한 죄수는 어떻게 되나요?", "ATM에서 카드로 현금 빼쓴 것도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돈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쓴 경우 가맹점 물품 구입이랑 현금인출을 따로 죄로 보나요?"], "kind": "형사"}
{"gold": "69685", "orig": "뇌성마비 장애인의 종신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한 생명보험회사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생명보험회사가 뇌성마비 장애인인 보험청약인의 구체적·개별적 장애 상태와 정도, 장애등급(중복장애로 인한 등급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지 그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 1등급에 해당하고, 생명보험협회가 정한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상의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신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그 승낙을 거절한 것은 절차적 과정에 있어서 합리성·적정성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명보험회사의 승낙거절이 장애인복지법 제8조에 위배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뇌성마비 1등급 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하려다 거절당했는데 보험사가 위법한가요?", "보험사가 장애등급만 보고 청약 거절했지 구체적 상태는 안 봤으면 차별인가요?", "생명보험협회 심사기준대로 장애인 보험 가입 막은 것도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208683", "orig": "농지를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대지인도 청구를 한 경우에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실시 시에 그 토지의 형상 또는 주위환경등으로 보아 농지 인가의 여부 및 언제 농지분배를 받었는가의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실례", "synth":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대지였던 땅이 농지로 분배됐다는 걸 인정하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농지였다가 대지로 지목 바꿔서 땅 돌려달라고 했는데, 농지분배 받은 시점 안 따진 판례 있나요?", "대지인도 청구하면서 그 땅이 농지개혁법 때 농지인지 주변 환경 안 본 건 잘못인가요?"], "kind": "민사"}
{"gold": "81951", "orig": "법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고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 대손금의 발생요건 및 귀속사업연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변제금액에 상당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허용 기준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및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처리하였으나, 그 사업연도에는 그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synth": ["보증인이 대신 갚은 돈에 대한 구상채권을 못 받을 게 확실할 때만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회계상 판단만 했어도 그 해 법인세 손금으로 대손금을 넣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가 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인이 구상금을 대손 처리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안 받아줬으면 어떻게 되나요?"], "kind": "세무"}
{"gold": "194086", "orig": "수분양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이 스스로 분양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분양권매매계약에서 수분양자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분양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의 명의변경이 가능할 때까지 잔금지급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분양권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synth": ["분양권을 파느라 이름 바꿔주기 전에 매도인이 직접 입주해서 등기 받으면 매수인한테 소유권 넘겨줘야 하나요?", "수분양자 이름 못 바꾸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서류만 줬어도 매수인은 잔금 안 줘도 되나요?", "매수인이 잔금 안 냈다고 해서 매도인이 분양권 매매계약 끌어찌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0141", "orig": "주거용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토지가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synth": ["업무시설만 지을 수 있고 집 짓기가 막힌 땅은 초과소유부담금 안 내도 되나요?",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 건축이 금지된 택지는 소유 상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나요?", "회사가 가진 땅이 주거용 건물 못 짓게 돼 있는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kind": "일반행정"}
{"gold": "103069", "orig": "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본문의 예시 규정성 나.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가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자산의 양도시기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synth": ["조합 만들 때 땅을 현물로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법인 아닌 조합에 자산 넣고 출자한 날이 양도한 날로 보이나요?", "처음 산 땅이 특정지역 밖이었는데 나중에 규정 생겼다고 배율 적용되나요?"], "kind": "세무"}
{"gold": "194311", "orig":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이 대신 낸 지목변경 비용도 조합원 취득세 과세표준에 넣어야 하나요?", "도시개발 조합이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돈을 먼저 낸 경우 그걸 취득세 계산할 때 포함시킬 수 있나요?", "체비지 매각으로 충당되는 토지 관련 비용을 조합이 지급하면 조합원 세금에서 빼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5894", "orig":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의 의미", "synth": ["의장법상 국내 공지된 디자인이란 exactly 어떻게 쓰인 거였죠?", "우리 회사 제품이 출시 전에 박람회서 본 사람 있는데 그게 공지된 건가요?", "경쟁사가 내 디자인 출원하기 전에 온라인에 올린 거 공지로 막을 수 있나요?"], "kind": "특허"}
{"gold": "99584", "orig": "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중 1인이 출자한 대지의 가액산정 기준시기 나.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 "synth": ["연립주택 같이 지어서 분양할 때 땅 내준 사람이 낸 땅값은 언제 기준으로 셈해야 돼요?", "사업소득세 부과할 때 실제 공사비나 땅값 같은 필요경비는 누가 증명해야 하죠?", "조합식으로 아파트 짓다가 세무서가 경비 깎았을 때 입증책임은 관청이냐 내가냐?"], "kind": "세무"}
{"gold": "84988", "orig":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말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의미 주관적으로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위 후보자에 관한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행위가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251조에서 정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의 의미 및 후보자 소속 정당이나 그 정당 소속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정 정당의 서울시장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위 정당 대표 피습사건에 관한 패러디포스터의 내용이 위 피습사건이 마치 위 정당이 조작한 정치공작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을 뿐 후보자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게시행위를 두고 후보자를 비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와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 기준", "synth": ["인터넷에 특정 서울시장 후보자 낙선시키려고 판 관련 없는 패러디포스터 올렸는데 허위사실공표죄 되나요?", "후보자 소속 정당 대표 피습 사건을 정치공작인 것처럼 패러디해서 올리면 후보자비방죄 적용되나요?", "선거법상 인터넷 게시 제한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공직선거법 255조로 처벌할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2688", "orig":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례", "synth": ["계약 위반으로 생긴 특이한 손해를 상대방이 미리 알 수 있었던 경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품 하자 때문에 평소 없던 큰 손실이 났는데, 제조사가 이 상황을 알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금 미지급으로 입은 별개의 피해를, 가해자가 알았거나 충분히 예상했는지 판례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4129", "orig":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의미 및 사업시행자가 특별공급주택의 수량, 특별공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사업시행자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자체가 없었던 아파트를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라 이주자에게 특별공급하면서 공급대상자를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 제한한 경우, 무주택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구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를 결정한 날 이후로서 그 공급대상자가 특별공급신청을 한 날이라고 한 사례", "synth": ["철거민 이주대책 아파트 특별공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상자나 물량 수를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입주자모집공고 없이 이주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하면 무주택세대주 기준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서울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뽑은 날을 모집공고일로 치고 무주택 여부 판단해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1278", "orig":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synth": ["불구속 상태인데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서 기일 통지 못 받고 상소 기간 놓쳤으면 상소권 회복 안 되나요?", "피고인이 감옥 가면서 기존 주소로 온 재판 일정 못 보고 판결에 항소 못 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어요?", "상소 기간 지난 게 내 책임 아닌데 다른 형사사건으로 잡혀있었다고 해서 상소권 회복 안 된다는 거 맞아요?"], "kind": "형사"}
{"gold": "212475", "orig": "토지소유자가 수용된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당초 수용시기)", "synth": ["수용보상금 깎였다고 이의신청해서 나중에 더 받게 됐어도 땅 넘어간 때는 처음 수용된 때인가요?", "우리 회사가 수용 당시보다 나중에 보상금이 늘어났는데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땅 판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토지주가 수용보상금 이의신청으로 돈 더 받았을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는 원래 수용일이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kind": "세무"}
{"gold": "73700", "orig": "부산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7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synth": ["허가 안 받고 무단으로 도로 쓴 사람한테 부산시가 점용료 면탈 과태료 물린 건 잘못인가요?", "부산시 도로점용료 조례 과태료 조항이 무단 점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무단 도로 점용했다고 부과된 부산시 과태료 처분이 당연무효인 이유가 뭔가요?"], "kind": "민사"}
{"gold": "229507", "orig": "판결 이유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함에 있어서 형종의 선택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경합범가중을 하면서 어느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는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판결문에 형종 안 고르고 경합범 가중 어디 죄에 했는지 안 썼으면 잘못한 건가요?", "주문에 형량은 있는데 이유에 형종 선택 안 적은 판결이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형법 적용 부분에서 어느 죄 가중인지 안 밝혔는데 그게 파기사유 되나요?"], "kind": "형사"}
{"gold": "208752", "orig":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에게 있다는 이유로, 부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남편이 시부모 경제적 보상 요구로 아내랑 싸우다가 재결합 5개월 만에 나가 별거했는데 이혼 청구 기각되는 판례 있나요?", "재결합 후 아내가 빨래 안 해주고 며칠씩 집 나가도 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주로 있다고 파기한 대법원 판례 알고 싶어요.", "시부모 지원 요구 때문에 부부갈등 생겼을 때 남편이 중재 안 하고 나가 별거하면 이혼 안 된다는 실무 판례 검색하고 싶습니다."], "kind": "가사"}
{"gold": "144214", "orig": "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에 관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의 지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못 받았는데 공단 안 거치고 바로 지급 소송 낼 수 있나요?", "연금공단이 급여 안 준다고 결정했을 때 항고소송 안 하고 당사자소송으로 돈 청구해도 되나요?", "공단 결정 없이 퇴직급여 받을 권리 생겼다고 봐서 일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5288", "orig":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의 목적으로 수표가 발행된 경우, 그로 인하여 수표의 발행인과 채권자 사이에 민사상 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타인 빚을 담보로 수표를 썼을 때 발행인이 보증책임까지 지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우리 회사가 남의 채무 담보로 받은 수표 발행인이 민사 보증인 되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채무자 대신 수표만 써준 발행인이 지급거절 시 보증채무까지 물어야 하는지 판례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95000", "orig": "무권대리에 의한 소송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synth": ["미성년자가 직접 변호사 선임해 1심 한 뒤 2심에서 부모가 대리해도 추인된 건가요?", "친권자인 부모가 2심에서 아무 말 없이 1심 결과만 말하면 무권대리 소송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소송에서 미성년자가 한 1심 행위를 부모가 묵시적으로 승인한 걸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4819", "orig":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고 취득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농지 팔 때 신고 안 했으면 양도한 값이랑 산 값을 시가표준액으로 매겨도 되나요?", "실거래가로 신고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 내면서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고 취득가액은 공시지가로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세무"}
{"gold": "109140", "orig": "'서면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서면의 의의", "synth": ["증여할 때 문서로 증여 의사가 적힌 게 아니어도 서면 증여로 인정되나요?", "매매계약서로 위장해서 증여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면 증여가 성립하나요?", "증여 경위를 같이 보면 매도증서가 실제로는 증여 증서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4641", "orig": "지상권 점유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국가가 타인의 토지 지하에 권원 없이 고압송유관을 매설한 사안에서, 매설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전체의 임료 상당액에서 송유관 매설 상태하에서 얻을 수 있는 임료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사례", "synth": ["국가가 남의 땅 밑에 허가 없이 고압송유관 묻고 굴착 금지했을 때 부당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남의 토지 지하에 공작물 무단 매설해서 지상권 취득시효 인정받으려면 뭘 증명해야 하나요?", "위험한 군용 송유관을 타인 소유 땅 밑에 몰래 설치한 경우 임료 상당액 공제 방식은 어떤가요?"], "kind": "민사"}
{"gold": "116884", "orig":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공용청사 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공용청사 이외의 용도로 건축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토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의 가부(소극) 행정청이 토지거래를 허가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토지의 취득목적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공용청사 부지로 정해진 땅인데 거기 주택 짓는 건 못 막나요?", "공용청사 용지에 아파트 건설 사전결정 신청하면 안 되나요?",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도 그 땅에 짓겠다는 주택사업 사전결정 안 해줘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8350", "orig":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그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하여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수량확정을 위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측량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synth": ["땅 몇 평 사기로 했는데 실제로 부족할 때 측량비 매도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계약 면적보다 부족해서 대금 깎고 나서 확인차 쓴 측량비도 손해배상으로 청구되나요?", "물건 수량 부족으로 매도인 책임 질 때 매수인이 직접 낸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kind": "민사"}
{"gold": "205931", "orig": "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1961.12.5법률 제799호) 부칙 제3조 제1항, 제2항 규정의 취의 나. 소위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synth": ["옛날에 무허가로 만든 산소도 새 매장법 시행됐다고 면적 기준에 맞춰 줄여야 하나요?", "조상 묘 주변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빈 땅도 묘 주인이 쓸 권리가 있나요?", "법 바뀌기 전부터 있던 묘의 기지권 범위가 법정 면적 제한 때문에 줄어들 수도 있나요?"], "kind": "민사"}
{"gold": "71042", "orig":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보호관찰소에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신고하지도 아니하고 주거지를 변경하고도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시송달 절차로 집행유예 취소결정이 확정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즉시항고권 회복청구를 기각한 사례", "synth": ["집행유예 받고 사회봉사 명령 지켰는데 주소 안 알려줘서 공시송달로 취소됐을 때 항고권 회복 가능한가요?", "보호관찰소에 확정 신고 안 하고 이사 간 탓에 공시송달로 집행유예 취소됐으면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 안 되나요?", "공시송달로 집행유예 취소결정 확정됐는데 내 책임 아닌 사유가 아니라고 해서 항고권 회복 기각된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97332", "orig": "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방법 \"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재량조항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정년 지나고 본인이 원하면 1년 더 촉탁직으로 일하게 해준다는 단체협약이 회사 마음대로 안 들어줘도 되는 건가요?", "우리 회사 단체협약에 정년 후 요청 시 1년 촉탁 근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는데 법원은 이걸 의무로 봤나요?", "정년 퇴직한 근로자가 1년 촉탁 재계약 요구했는데 회사가 거부한 경우 협약 해석 어떻게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2735", "orig":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유무", "synth": ["임대차 계약 끝나면 내가 지은 건물 직접 허물어야 한다는 약속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계약 만료 때 건물 철거하기로 특약을 썼는데 매수청구권 행사 못 하게 막을 수 있나요?", "임대차 종료시 건물 철거 약정이 무효라면 임차인인 우리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81935", "orig":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유치원의 이전 또는 폐원을 조건으로 한 유치원부지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유치원의 원지원사(園地園舍)가 양도된 후 그 양도의 효력에 분쟁이 생겨 제소된 때에 유치원 경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원이 이미 폐원된 경우,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내세워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양도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유치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내세워 유치원의 원지원사에 대한 낙찰허가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유치원 폐원하고 나서야 원래 땅 건물 팔린 거 무효라고 하면 안 되나요?", "유치원 이전이나 폐원 조건으로 땅 사고팔기로 했으면 사립학교법 위반인가요?", "강제경매 들어가기 전에 폐원 신고한 원장이 매각효력 없다고 우기는 것 막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205204", "orig":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보석상점 도난 막으려고 경비업체가 전용회선 주신호송신기 쓰지 않은 것도 과실로 볼 수 있나요?", "용역경비업체가 경비계획 세울 때 가입자 승인받았어도 전화선 끊기는 거 대비 안 했으면 배상책임 있나요?", "보석상점 털렸는데 경비업체가 효과적인 전용회선 방식 안 쓴 게 사고 원인이 되면 업체가 물어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199217", "orig":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범위 내의 것이라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ynth": ["무허가로 지은 집의 마당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기준 범위 안이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 되나요?", "건축 허가 안 받은 주택 부속토지인데 나대지 아니라서 소득세법상 공제 대상으로 봐달라는 경우 가능한가요?", "무허가 주택 붙은 땅이 유휴토지 아닌 걸로 되면 소득세 장기보유공제 받을 수 있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세요?"], "kind": "세무"}
{"gold": "122256", "orig": "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징계요구는 임원 및 각 부, 실장이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처벌요구를 받은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총무부 소속이 아닌 직원에 대한 총무부장의 징계요구에 의한 징계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한 사례 나. 피징계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가 그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촉박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통지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그가 재심청구 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진술을 하였다면 그 징계절차가 진술권 보장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 라. 뚜렷한 자료도 없이 소속직장의 대표자를 고소, 고발하거나 그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까지 담긴 진정서 등을 타 기관에 제출하고, 또 총무부장이 보관하는 회의록을 몰래 꺼내어 함부로 복사한 행위는 그것이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것이더라도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 사례", "synth": ["총무부 소속이 아닌 직원을 총무부장이 징계요구해서 해고한 건 절차 위반으로 무효인가요?", "인사위원회 출석을 하루 전에 통지받고 재심 때 진술했으면 징계 절차 문제 삼을 수 있나요?", "근거 없이 사장 고소하고 회의록 몰래 복사한 게 조합원 뜻이라도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요?"], "kind": "민사"}
{"gold": "101452", "orig":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synth":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인데 수입 없었을 때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던 사람이 사고로 장애 입으면 일실이익 기준은 뭐예요?", "수입 없던 피해자 대학교 다녔는데 학력 안 보고 일반노임으로만 일실수입 정해지나요?"], "kind": "민사"}
{"gold": "211703", "orig":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그 성명모용사실을 간과하여 선고한 판결을 받은 피고인 피모용자와 재심사유", "synth": ["남의 이름 도용해서 재판 진행됐는데 그 사실 몰랐으면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성명 모용된 채 확정 판결 받은 피모용자가 재심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소송대리권 없이 남의 이름으로 판결 난 경우 피해자가 재심 소 제기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2347", "orig": "타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 명의차용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무고죄에 있어서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 요부(적극) 및 고소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 여부(소극)", "synth": ["남의 이름 빌려서 수표 냈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빌린 사람이 거짓 신고 죄를 물어질 수 있나요?", "사실은 있지만 좀 부풀려서 고소했는데, 이런 경우 무고죄 되나요?", "거짓 고소로 무고죄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람이 그게 거짓인 걸 알았어야 하나요?"], "kind": "형사"}
{"gold": "74649", "orig":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 "synth": ["재단법인 기본재산으로 부동산 넣을 때 관청 인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우리 재단에 땅을 기본재산으로 넣으려면 주무관청 허가 없이도 가능한가요?", "재단법인이 기부행위 바꿔서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82574", "orig": "평가기준일 이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일 전날까지의 기간) / 평가기준일 이전에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와 권리락이 있었으나 실권주에 대하여 다시 같은 조건으로 제3자 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권리락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정한 평가기간에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권리락일이 매매거래정지기간 내에 있는 경우, 권리락 조치일인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을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전에 시작된 매매거래정지가 평가기준일 후에 해제되고 그동안에 유상증자와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기간(=원칙적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synth": ["평가기준일 뒤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랑 권리락이 있으면 주식 평가기간은 어떻게 잡나요?", "실권주를 같은 조건으로 제3자한테만 다시 배정했을 때 상장주식 평가기간은 권리락일부터 시작하나요?", "거래정지 기간 중에 권리락일이 있으면 증자사유 발생 다음 날을 거래정지 풀린 날로 봐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91760", "orig": "구 약사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의약품의 제조'의 의미 및 의약품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원료의약품을 산출하는 경우, 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synth": ["약사법상 의약품 제조라는 건 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자기가 만든 완제 의약품에 쓸 원료를 직접 만들면 원료도 별도 허가 받아야 하나요?", "완제품 허가만 받은 제약사가 자사 원료를 자체 생산해도 원료품목 신고 없이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11870", "orig":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의", "synth":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업자가 실제 물건 안 팔았으면 세금계산서 안 발행해도 처벌 안 되나?", "세금계산서 안 뗀 업체한테 물건 줬다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받은 내 고객도 처벌 대상인가?", "나는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고 진짜 거래 없는데 세금계산서 안 줘서 조세범으로 걸릴 수 있나?"], "kind": "형사"}
{"gold": "193816", "orig": "항만하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당초 유원지 건설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얻어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 그 토지 부분이 구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연부취득 중인 토지에 관한 비업무용토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synth": ["항만하역 법인이 유원지 용도로 산 땅 일부를 임대했을 때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토지가 되나요?", "목적사업 수행 중 받은 인허가가 지방세법상 법인 고유업무의 인허가 업무에 포함되나요?", "연부로 땅을 사는 중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유예기간은 대금 다 낸 때부터 시작되나요?"], "kind": "세무"}
{"gold": "103551", "orig":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하여 출원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synth": ["실용신안 등록할 때 이미 공개되어 쓰이던 기술이 섞여 있어도 권리 범위에 포함되나요?", "출원 당시 기술 수준을 따져보지 않고 등록된 실용신안의 보호 범위를 어떻게 정하나요?", "공지공용 사유가 들어간 실용신안권이 무효 심판 안 받았어도 권리범위가 축소되나요?"], "kind": "특허"}
{"gold": "110797", "orig": "가.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면허증제시를 거부하며 차량을 출발시킨 경우,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던 의경이 서서히 진행하는 차량의 문틀을 잡고 정지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 안에 든다고 한 사례", "synth": ["단속 중인 의경이 적법하지 않은 일을 할 때 때려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운전자가 신분 밝히기 거부하고 출발했는데 의경이 차 문 잡은 건 정당한 단속인가요?", "차 천천히 가는데 문틀 잡고 멈추라고 한 의경 행동 때문에 방해죄 적용된 판례 있나요?"], "kind": "형사"}
{"gold": "156587", "orig":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소구한 잘못이 있는 실례", "synth": ["국유재산법상 대부계약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잘못 청구한 경우怎么办?", "귀속재산 아니고 사유재산인 땅을 국가가 임대했을 때 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처분이 사법상 대부로 전환됐으면 행정소송 말고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3897", "orig":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소정 수입행위의 의미 나. 관세법 제188조 제1호 소정 수입신고에 있어서 허위신고죄의 구성요건", "synth": ["보세구역 거쳐 들어온 물건이 우리나라로 나오는 걸 수입으로 보나요?", "수입신고할 때 받는 사람이나 세금 낼 사람을 틀리게 써도 처벌되나요?", "물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수입신고했다가 허위신고죄 되나요?"], "kind": "형사"}
{"gold": "75083", "orig":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의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상습성이 인정된 자”의 의의", "synth": ["사회보호법상 여러 번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있다고 보려면 감호청구된 범죄만 여러 개여야 하나요?", "횡령 2회로 감호심판이 진행 중인데, 이전 전과 없이도 상습성 인정받아 보호감호 대상이 되나요?", "회사 임원이 동종 범죄 3건으로 청구된 경우 과거 처벌 이력 없이 상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kind": "형사"}
{"gold": "115538", "orig":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의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synth": ["우리 회사 단체협약에서 업무 외 범죄로 유죄판결 받으면 해고라고 했을 때 확정판결 전에도 해고할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는 기소돼서 형 선고받으면 해고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협약보다 약해서 안 되나요?", "근로자가 1심에서만 유죄 나왔는데 아직 항소 중이면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3280", "orig": "특정대지를 매매함에 있어 28.75평을 목측에 의하여 약 18평으로 보았을 경우와 경험칙", "synth": ["땅을 눈대중으로 봐서 18평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측량해보니 28평이 넘으면 계약 취소되나요?", "매도인이랑 매수인 둘 다 실측 안 하고 목측으로 평수 적은 계약서를 믿고 살았는데 차액 청구 가능한가요?", "토지 매매할 때 평수를 안 잰 게 상식에 어긋난다고 해서 계약 무효가 될 수도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1520", "orig":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 "synth": ["건물 철거 소송 중에 건물 평수나 지번만 바꿔서 청구내용 수정해도 되나요?", "철거 청구소송 하다가 건물 구조나 도수 바꿨다고 청구 기초 변경되는 건 아니죠?", "건물 철거 청구하면서 지번 잘못 적어서 소장 고쳤는데 기초 변경 문제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70604", "orig": "국가와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초음속 제트고등훈련기(T-50)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가 그 협력업체인 국외 항공기 생산회사에 훈련기의 주익(主翼) 생산 주체 변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한 것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지만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항공기 생산회사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사례", "synth": ["T-50 훈련기 주익 생산업체 바꾸면서 국외 업체에 준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낸 게 공무원 잘못 때문이 아니면 업체가 돌려줘야 하나?", "물품구매계약에서 공무원 착오로 국고 손실 생겼을 때만 부당이득 반환하도록 약정했는데 주익 주체 변경 비용은 착오가 아니어서 안 돌려줘도 되나?", "국내 항공기 회사가 협력사인 해외 회사에 준 권리포기대가금을 국가가 부담했지만 공무원 실수가 아니면 반환의무 없다고 본 판례 있나?"], "kind": "민사"}
{"gold": "119074", "orig":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synth": ["경찰이 태업 진압하러 가는 중인데 공무집행방해 죄로 기소될 때 공무 내용 안 써도 되나요?", "공무집행방해 판결문에 경찰이 무슨 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안 적혀있어도 범죄사실 특정 된 건가요?", "근로자 태업 현장 출동한 경찰 방해한 사건에서 공무 내용 생략돼도 판결 유효한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139112", "orig":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환헤지 목적으로 통화옵션계약 맺은 수출기업이 은행 마진 0.3~0.8% 받는 건 너무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환율 급등해서 통화옵션계약대로 하면 큰 손해인데 수출기업이 신의칙으로 중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은행이 복잡한 통화옵션계약 팔 때 위험성 제대로 설명 안 했으면 계약 무효시킬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84201", "orig": "등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사회간접자본시설인 가스공급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대도시 가스공급시설 운영사업도 등록세 중과세 안 하는 대상에 들어가나요?", "회사가 서울에서 가스공급시설 운영하는데 등록세 중과세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가스공급시설 신설 말고 운영만 해도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으로 봐서 세금 감면되나요?"], "kind": "세무"}
{"gold": "195059", "orig": "항진추진기가 없어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부선에 대한 물권 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인도) 동산의 인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synth": ["부선을 샀는데 등록만 바꿨을 때 인도 안 해도 소유권 넘어가나요?", "항진추진기 없는 부선을 넘길 때 진짜 배를 건네준 게 아니라 점유가 바뀐 게 맞는지 어떻게 보나요?", "부선등록원부에 이름 바꿔 놓는 것만으로 배 소유권 이전 효력 생기나요?"], "kind": "민사"}
{"gold": "76558", "orig": "운수회사의 노동조합장직에 있는 기간도 개인택시 면허신청을 위한 운전경력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synth":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했을 때도 개인택시 면허용 운전경력에 넣을 수 있나요?", "회사 노조장 하면서 택시 안 몰고 대기만 해도 그 기간이 운전경력으로 인정될까요?", "사고 난 차 대신 몰아준 적 있으면 노조장 시절도 개인택시 경력으로 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5175", "orig": "가. 사고로 기계가 파손됨에 따라 피해자가 그 기계를 거래선에 설치시켜 주기로 한 기일을 도과하게 됨으로써 지급하게 된 계약상의 지체손해금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책임 유무 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일시 종전과 다름없거나 증가한 수입을 얻은 바 있는 경우의 재산상 손해 유무(적극)", "synth": ["기계가 고장 나서 납기 못 지켜 거래처에 물어준 위약금도 사고 낸 쪽이 물어줘야 하나요?", "사고로 몸 쓰는 기능이 줄었는데 당장은 돈 똑같이 벌거나 더 벌었어도 손해본 걸로 따질 수 있나요?", "계약 따로 맺어둔 특수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계약 알았을 때만 배상하라는 판례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19361", "orig": "가.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텔레비전 방송을 구하는 청구의 적부(적극) 나. 텔레비전 방송사가 대학교 교수와 방송출연계약을 체결하고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방영할 60분짜리 강연을 녹화한 후 그중 20분 분량에 해당하는 중심내용을 일관성 없이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만을 동일성이 상실된 채 모호한 형태로 방영함으로써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 다. 방송법 제5조 제3항 본문의 규정취지 라. 텔레비전 방송사가 방영 결정한 녹화강연에 대한 편성권의 한계", "synth": ["텔레비전 방송국이 내 명예를 깎아먹었으니 사과 방송 내보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방송사가 녹화해둔 교수 강연에서 핵심 20분을 엉뚱하게 잘라내서 방영했을 때 명예훼손 되나요?", "방송사가 출연 계약한 강연을 편집하면서 원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kind": "민사"}
{"gold": "81859", "orig": "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적법하게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의 항소기각 결정을 파기한 사례", "synth": ["회사 본점 옮기고 담당자 퇴사했는데 항소이유서 안 내면 항소 기각되나요?", "소송기록 받았다는 통지가 잘못된 주소로 갔으면 항소이유서 안 낸 걸 이유로 기각할 수 있나요?", "항소 기각 결정 나왔는데 통지 송달 자체가 안 된 것 같으면 어떻게 뒤집을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208329", "orig": "타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사람도 등기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직접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synth": ["등기 안 된 남의 집을 사 놓고도 다른 사람이 점거하면 바로 내보내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매매로 얻은 미등기 건물인데 제3자가 파손시켰을 때 건물주 아닌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등기 전인 신축건물을 매수했는데 타인이 점유 침해하면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104820", "orig": "양도자산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소재하지 않아 그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의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synth": ["취득할 때 특정지역이 아니었던 땅을 팔았는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처음 산 곳이 특정지역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기준시가 배율 적용이 안 되나요?", "특정지역 밖에서 산 자산을 나중에 넘길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잡아야 하죠?"], "kind": "세무"}
{"gold": "196084", "orig":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 레이더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상적인 점검을 목적으로 이로한 것이 정당한 이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선박 레이더가 낡아서 정기 점검받으려고 다른 항구에 들른 건 정당한 이로라고 안 되나요?", "화물창 덮개가 오래돼서 파손돼 짐이 젖었는데 발항 전 제대로 안 점검한 게 불감항인가요?", "출항한 지 하루도 안 돼 레이더 수리하러 항로 바꾼 건 정당한 이유 없는 이로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70151", "orig": "甲 정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피의자가 乙정당 선거운동원 등의 금품제공과 관련하여 한 기자회견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나 언론보도 및 수사기관에 대한 확인에 근거하여 기자회견을 하게 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그 기자회견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례", "synth": ["선거대책본부장이 언론보도랑 수사기관 확인하고 한 기자회견이 나중에 허위로 밝혀져도 무혐의 나올 수 있나요?", "상대 정당 금품제공 related 기자회견했다가 사실 아니란 이유로 고소당했는데 내가 몰랐으면 재정신청 기각되나요?", "검사가 허위사실 유포로 무혐의 처분했을 때 근거가 언론보도 확인이면 재정신청 법원에서 받아줄까요?"], "kind": "형사"}
{"gold": "126036", "orig": "공정증서원본의 기재사항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소극)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좀 잘못됐는데 그 전에 감사 바꾼 등기 했으면 불실기재죄 되나요?", "회사 결의에 취소사유만 있는 하자가 있어도 공정증서 원본에 거짓 기재한 죄로 처벌받나요?", "주총 결의 취소 안 됐는데 소집절차 하자로 감사변경등기 한 게 사문서 아닌 공증서 위조죄인가요?"], "kind": "형사"}
{"gold": "199786", "orig":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 소정의 매수신고가 있은 후에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주택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누락이 발견된 경우, 경매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synth": ["경매신청한 다음에 우선순위 주택임대보증금 채권이 빠진 게 뒤늦게 발견되면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수신고한 후에 경매법원이 누락된 세입자 보증금 채권을 알게 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다시 통지해야 하나요?", "우선하는 전세보증금을 몰라서 매수신고했는데 나중에 드러나면 안 갚으면 경매 취소되나요?"], "kind": "민사"}
{"gold": "103196", "orig":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는 토지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6.12.31 내무부령 제452호로 개정되거 전의 것) 제78조의3 제20호 공한지제외사유에 해당 여부", "synth": ["공로로 안 나는 땅을 샀는데 주위 토지 통행권도 안 써보고 그냥 놔둔 경우 공한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길 안 닿는 토지인데 소유자가 통행권 행사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지방세법상 공한지 제외될까요?", "내가 산 땅이 도로랑 안 연결돼 있어서 못 쓰고 있는데, 내 책임 없이 못 쓰는 걸로 봐서 공한지 과세 안 되나요?"], "kind": "세무"}
{"gold": "203050", "orig": "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잔대금지급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자동해제를 위하여 매도인이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매도인이 대금지급기일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등을 준비하였다면 위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 및 가등기명의자의 주소가 각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매도인은 일응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잔대금 안 낸다고 계약 자동해제 약정 있었어도 매도인이 먼저 이행 제공 안 하면 해제 안 되나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 주소가 등기부랑 안 맞아도 대금 받을 준비 다 해갔으면 이행 제공 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잔금 날 짜고도 안 줬는데 매도인이 서류 챙겨갔으면 계약 자동해제 될까요?"], "kind": "민사"}
{"gold": "103001", "orig": "가. 공무원관계설정시점 및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국가의 과실에 의한 공무원임용결격자의 임용행위의 효력 다. 공무원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의 취소의 법적 성질 및 신의칙의 적용과 취소권의 시효소멸여부 라.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국가 잘못으로 결격자인 줄 모르고 공무원 임용했는데 그 임용은 효력이 없나요?",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나중에야 알고 임용 취소했는데 신의칙이나 시효 적용 안 되나요?", "결격사유가 있어 당연무효로 임용됐어도 실제로 일한 기간에 퇴직금 청구는 못 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82891", "orig": "준강도의 주체로서 절도의 의미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synth": ["야간에 아파트 베란다 난간까지 올라가 창문 여려다 실패한 경우 절도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나요?", "준강도 죄가 되려면 우선 절도 범행을 시작한 단계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의 집 문이나 창문을 열려고 손대기 시작하면 주거침입죄 실행 착수로 인정되나요?"], "kind": "형사"}
{"gold": "152600", "orig":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받아 범인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가 위 조서에 기재된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237조 소정의 고소의 방식", "synth": ["간통죄 피해자가 경찰 조사받을 때 처벌해달라고 말하면 그게 고소로 인정되나요?", "수사기관 조서에 범인 처벌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있으면 따로 고소장 안 써도 되나요?", "증인 신문 조서에 처벌 요구 의사가 적힌 경우 형사소송법상 고소 방식 요건 충족되나요?"], "kind": "형사"}
{"gold": "190013", "orig": "법원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synth": ["임차권등기 명령 받아서 임차권 등기 했는데 내용이 조작된 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되나요?", "법원 촉탁으로 된 주택임차권 기입등기가 허위 내용이면 그 등기 신청한 사람이 형사처벌 못 받나요?", "임대차 계약 위조해서 임차권등기 명령 받았을 때 등기부 불실기재로 사기죄나 문서죄 안 물어보나요?"], "kind": "형사"}
{"gold": "191808", "orig": "예산회계법 제98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법상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synth": ["국가가 민사계약 같은 사인 간 거래로 생긴 돈을 못 받았을 때 납입고지서 보내면 시효 끊길까?", "우리 회사가 국가에 물어내야 할 사법상 채무인데 납입고지 받고 며칠 지났는데 아직 시효 중단 됐나?", "예산회계법상 납입고지가 공법상 채권만 되는 건 아니고 민법상 매매대금 청구권에도 효력 있나?"], "kind": "민사"}
{"gold": "129661", "orig":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synth": ["신호 위반인지 못 밝혀진 사고인데 음주나 과속 비교해서 과실비율 정한 판례 있을까?", "전자신호 교차로에서 누가 신호 어겼는지 모르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판례 어떻게 찾지?", "사고 원인이 안 밝혀진 경우 양쪽 위법성 비교해서 과실 나눈 법원 판결 있나요?"], "kind": "민사"}
{"gold": "81705", "orig":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파산된 회사의 주주가 이사나 감사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 낼 수 있나요?", "회사가 이사 상대로 소송 안 건 채 파산됐는데 주주가 대표소송 대신 낼 방법 있나요?", "파산관재인이 이사 책임 물지 않겠다고 한 경우 주주가 그냥 대표소송 제기해도 되나요?"], "kind": "민사"}
{"gold": "206629", "orig":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의료보험조합 대표이사로 뽑혔는데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 안 해준 걸 취소해달라고 소송 낼 수 있나요?", "우리 회사 대표이사 후보가 장관 승인을 못 받았을 때 본인이 직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할 수 있습니까?", "조합이 뽑은 대표이사가 장관 불승인을 받아 취임 못 하게 된 경우 그 사람이 행정소송 들어갈 자격이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50548", "orig":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의 아버지가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 못할 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synth":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 말이 충분히 믿을만한데 법원이 무시하면 어떡해요?", "증인이 아버지가 대리권 있다고 했는데 판사가 엉뚱하게 판단한 건 잘못인가요?", "우리 회사 건처럼 증인 진술 제대로 안 본 채증법칙 위반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54455", "orig": "주식의 소유자가 양도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발행회사도 명의개서를 거부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장래의 명의 개서를 청구할 필요있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주주가 주식 넘겨주는 절차를 거부하면 회사도 명의개서 안 해줄까 봐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개서 안 해주는 주주 때문에 발행회사도 거절할 것 같으면 장래 명의개서를 미리 청구할 수 있나요?", "주식 소유자가 양도 안 해주려 할 때 회사에 대해 나중에 할 명의개서를 먼저 구해둘 방법이 있나요?"], "kind": "민사"}
{"gold": "220917", "orig":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해지 통고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아직 수리 안 했으면 내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나요?", "회사에 사직 의사 전달됐으면 나중에 그만둘래라도 못 바꾸는 건가요?", "사직서 제출한 상태에서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빼려고 하는데 손해배상 문제 생기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6264", "orig":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자들의 동업자단체가 그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synth": ["상표 무효심판 걸려는 업체 단체가 회원들 이익 위해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자협회가 자기네랑 직접 경쟁 안 하는 상표 무효심판 낼 수 있나요?", "조합원들 피해 볼 수 있는 상표라서 협회가 무효청구했는데 각하될까요?"], "kind": "특허"}
{"gold": "184696", "orig": "수산물의 표시·광고에서 ‘생물’의 의미 / 냉동 수산물 또는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에 생물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것이 수산물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서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적극)", "synth": ["냉동했다가 녹인 조개를 생물 조개라고 광고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수산물 시장에서 '생물'이라는 말은 냉동 안 한 신선한 물건을 뜻하나요?", "생물 가격 받고 파는데 알고 보니 냉동 홍어였다면 과장 광고로 처벌될까요?"], "kind": "형사"}
{"gold": "84857", "orig":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배제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국내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입국한 중국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중국 현지법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국내 공장에서 일한 중국인도 퇴직금과 최저임금법 적용받나요?", "근로계약할 때 미리 한국 법원 안 가기로 합의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임금 분쟁이 생기면 그 합의 무효인가요?", "해외투자법인 연수 명목으로 입국해 실제로는 국내 회사 지시받고 일한 외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56788", "orig": "상부명령에 의한 차량운전 도중에 피해자의 이삿짐을 운반한 행위를 공무집행행위라고 인정한 실례", "synth": ["군 차량으로 상부 명령 받고 가다가 남의 이사짐 싣고 간 것도 공무집행으로 본 판례 있나요?", "운전병이 부대 차량 몰고 가는 길에 육군중위 짐 옮긴 경우 직무행위 인정된 사례 알려주세요.", "상부 지시로 차 운전하던 중에 개인 이삿짐 운반했어도 공무집행으로 봤던 한국 판결 찾고 싶어요."], "kind": "민사"}
{"gold": "118322", "orig":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특별소비세를 스스로 신고해서 납부했는데 나중에 틀린 것 같아서 바로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회사가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아예 고지하지 않았다면 잘못 냈다고 바로 취소 청구가 되나요?", "거래처가 특별소비세를 잘못 자진신고해 납부했으니 수정신고 안 하고 바로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도 되나요?"], "kind": "세무"}
{"gold": "145997", "orig":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로서 제기한 소의 청구금액이 그 공탁금의 전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일부 담보취소 가부", "synth": ["강제집행정지 보증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만 청구하는 소를 냈을 때 나머지 공탁금은 취소할 수 있나요?", "집행정지 보증금 공탁 후 권리자가 전액보다 적게 청구했으면 동의 없이 나머지 담보를 풀어줘도 되나요?", "채권자가 공탁된 보증금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하면 나머지 부분은 자동 동의로 보고 취소신청 가능한가요?"], "kind": "민사"}
{"gold": "215729", "orig":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행정처분으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자진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한 사례", "synth": ["행정처분으로 안 본다는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 잘못된 소득금액통지받고 세금 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위법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자진납부했는데 항고소송 못 한 사람이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아닌 부분까지 징수돼서 납부한 세금을 국가 상대 부당이득으로 청구한 판례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4918", "orig": "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재고시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 산정기준 나. 재고시된 기준지가와 보상액산정", "synth": ["토지 수용 보상금은 재결 날짜 기준으로 고시된 지가로 계산해야 하는데 재고시된 지가로 계산해도 되나요?", "수용재결 후에 기준지가가 다시 고시됐는데 보상액은 그전 고시 지가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표준지 기준지가가 재고시될 때 가격 기준일이 재결보다 앞선 경우 보상액이 그보다 낮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kind": "일반행정"}
{"gold": "114873", "orig":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에 입상한 경력이 있고 5년 이상 창작활동을 해 온 동양화가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전경력 화가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동양화가 피해자가 5년 넘게 그림 그린 경력이 있으면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미술대전 입상한 화가의 경력이 10년 안 되는데 전경력 화가 기준으로 수입 잡은 판결은 잘못인가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서 화가 경력별 수입으로 일실수입 산정한 대법원 판례 찾아주세요."], "kind": "민사"}
{"gold": "119458", "orig":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서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synth": ["토지거래규제구역 땅을 허가 없이 샀는데 파는 사람이 허가받으려 안 해서 계약 해지했으면 확정 무효되나요?", "규제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허가 안 받고 맺었는데 상대방 협조 안 해서 무효 확정됐다고 할 수 있나요?", "허가구역 땅을 허가 없이 계약했더니 나중에 상대방이 안 도와주고 해제했을 때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kind": "민사"}
{"gold": "183672", "orig":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기한(=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이를 대신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synth":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나면 구상권을 받을 상대방이 회생 중인데, 이 구상금 채권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 중에 공동불법행위 구상권이 확정됐는데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나중에 보완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따로 있나요?", "구상금 채권자가 회생채권 신고를 안 했는데, 관리인한테 바로 돈 달라고 소송 내는 건 안 되나요?"], "kind": "민사"}
{"gold": "191623", "orig": "토지수용법의 일반원칙에 따른 금전보상에 의하여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없음에도 재개발조합의 수용재결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개발구역 안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보상조건으로 하는 도시재개발법 제31조 제1항 소정의 수용재결이 아닌 금전보상에 의한 수용재결을 하고 재개발조합이 적법하게 변제공탁한 재결보상금을 그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령하고 그 수용재결에 대한 그 토지 등의 소유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이의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수용재결에는 수용방법에 관한 도시재개발법 제3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토지 등의 소유자는 그 수용재결에 의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로써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분양신청권도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synth": ["재개발구역인데 금전보상으로 수용재결 났고 보상금 받았으면 조합원 분양권도 없어지나요?", "수용방법 잘못돼서 금전보상 받았는데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넘어가는 건가요?", "이의재결 확정됐고 보상금 공탁 수령했으면 잘못된 금전보상 수용재결도 유효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123930", "orig": "가.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의 의미(=실형선고) 나. 위 “가”항의 규정이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업원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그 정당성 유무의 판단기준 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위 “가”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에 의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구속 기소돼 휴직 중인데 1심에서 실형 받으면 무조건 퇴사 처리되는 거 맞나요?", "회사가 실형 선고받은 직원을 징계 절차 없이 바로 퇴직시켜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실형 선고로 퇴직시킬 때 무죄 추정 원칙이나 정당한 사유 요건 위반이라고 볼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2247", "orig": "유료도로를 무찰(無札)운행하고 받은 통행료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징수처분) 한국도로공사에게 양재에서 판교 간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료징수권이 있다고 본 사례 통행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통행료 공고상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징수처분으로서의 통행료 납부통지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synth": ["무단으로 고속도로 달리고 받은 통행료 납부문자는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한국도로공사가 양재에서 판교 사이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받을 권한 있는지 궁금해요.", "통행료 공고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나중에 온 납부통지서에는 그 하자가 안 넘어가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4347", "orig":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甲(사고 당시 만 4세)이 乙이 운영하는 놀이방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자, 甲과 그 부모가 乙 및 乙과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한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중앙회는 공제계약의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대인사고 부상과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상해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에 따른 공제금 지급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어린이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공제계약 맺은 새마을금고에 직접 배상청구할 수 있나요?", "놀이방 사고로 아이가 부상당했는데 보험자인 새마을금고는 약관 한도까지만 물어내야 하나요?", "원심이 새마을금고의 책임한도 항변을 안 따진 건 직접청구권 범위 법리 오해인가요?"], "kind": "민사"}
{"gold": "101494", "orig": "건축법 제7조 소정의 준공검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의 의미", "synth": ["건축물 준공검사 받으려면 공사가 얼마나 다 돼있어야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 건물 지붕과 벽은 다 됐는데 아직 내부 공사 중인데 준공검사 신청해도 되나요?", "건축허가 도면대로 다 지었어야만 준공검사용 공사 완료로 보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153677", "orig": "대물반환 예약을 하고 그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서류를 채권자에 교부한 경우에 인정할 수 있는 양도담보의 효력.", "synth":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예약하고 등기 서류까지 채권자한테 줬는데 이게 양도담보로 인정되나요?", "돈 빌릴 때 부동산 대물반환 예약하고 서류 넘겼더니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도 담보 효력 있나요?", "채무자랑 부동산 돌려받기 약속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넘겨받았으면 나중에 내가 가질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93060", "orig": "“을”이 “갑”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토지부분을 종전부터 묘목을 심어 점거하여 온 경우에 그 이식에 적당한 시기 또는 이식에 상당한 기간의 점유권을 “을”에게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ynth": ["공사대금 대신 준 땅에 이미 묘목을 심어 놨으면 갑이 이식할 때까지 을이 그 땅을 쓰게 해준 걸로 봐야 하나요?", "대물변제한 땅에 상대방 묘목이 있어도 이식하기 좋을 때까지는 점유하게 내버려둔 걸로 볼 수 있나요?", "을이 갑에게 준 땅을 묘목 심고 쓰고 있었으면 갑이 알아서 옮길 기간은 점유권 인정된 거로 판례는 보나요?"], "kind": "민사"}
{"gold": "151167", "orig":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synth": ["수출업자가 앞단에서 세금 빼돌린 거래인 줄 알았거나 몰랐으면 매입세금 환급 못 받나요?", "우리 회사가 영세율 수출하면서 세금 포탈 딜러한테서 산 물건 환급받으려면 신의칙 위반인가요?", "전단계 부정거래인지 몰랐던 중대한 과실이면 수출업자 매입세액 공제 막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22346", "orig":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버스들이 그 도로의 차도에서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구조물을 철거하고 포장을 하여 차도로 개조한 후 버스들이 차도로 개조된 위 인도를 빈번하게 출입하도록 하고 있다면, 위 인도는 특별사용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도로의 점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synth": ["버스 주차장 때문에 인도를 깎아서 차도로 만들어 쓰면 도로 점용으로 되나요?", "인도를 버스가 자주 드나들게 콘크리트로 포장했는데 일반인도 다니면 점용인가요?", "인도에 흰 선 그어놓고 버스 통로 겸 보행로로 쓰는 건 점용 처분 대상인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220835", "orig": "가. 단일한 살인의 범의하에 동일인에 대하여 수회의 예비및 공격행위로서 살인한 경우와 죄수 나. 단일한 범죄를 수개의 경합죄로 처단하였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례", "synth": ["한 사람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결국 죽였는데 예비죄랑 기수죄를 따로 처벌하나요?", "살인할 마음 그대로 장소 바꿔가며 여러 번 공격해서 죽였을 때 한 죄로 보는지 알고 싶어요.", "살인 미수랑 기수를 경합죄로 잘못 판결했어도 결과에 안 영향 미치면 문제 안 되나요?"], "kind": "형사"}
{"gold": "105659", "orig": "도지사가 수임권한을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군수에게 재위임함의 적부(적극)", "synth": ["도지사가 장관 승인받고 군수한테 업무 다시 넘긴 것 괜찮은가요?", "수임한 권한을 도지사가 군수한테 재위임하려면 위임기관 허락이 필수인가요?", "행정권한 재위임할 때 도지사가 규칙 만들어서 군수한테 준 건 적법한가요?"], "kind": "일반행정"}
{"gold": "85391", "orig":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의 성격 및 권리능력 교회가 건물을 다른 교회에 매도하고 더 이상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이 교회 재산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교회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당사자능력이 있고, 위 교인들이 교회의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청산인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소의 이익 유무", "synth": ["교회 건물을 팔고 예배 안 하는데 교인들이 재산 가지고 싸우면 그 교회가 소송할 자격이 있나요?", "교회 대표자 지위 없다고 확인받으려는 소송에 청산인 지위도 없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간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종교 활동 안 하는 해산한 교회의 재산 관리 대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7751", "orig":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제부과처분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서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소극)", "synth": ["세무서 질문조사서 회신했는데 그때 알았다고 해서 그때 기준으로 증여세 매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부과할 때 실제 세금 물리는 시점이 아니라 증여 재산 있다는 거 안 때 기준으로 재산 가치 평가해야 하나요?", "우리 회사가 질문조사 받고 답변 보낸 다음에 세금 부과됐는데 그사이 오른 기준시가로 매긴 건 잘못된 건가요?"], "kind": "세무"}
{"gold": "196476", "orig":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위 항의 경우,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의 기간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재조사 및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여 부적합하다고 본 사례 토지등급가격과 개별토지가격의 현저한 격차가 발생한 시기와 토지등급 수정 시기 개별토지가격 산정시 비교표준지의 선택기준 및 비교표준지 선택시 건설부의 비교표준지선택요령상 선택기준의 순서에 기속되는지 여부(소극) 토지등급결정이 그 참작사유인 개별공시지가의 위법 등으로 인하여 부당하다고 본 사례", "synth": ["개별토지가격 재조사청구 기간 놓쳤는데 바로 취소소송 낼 수 있나요?", "토지등급가격이랑 개별공시지가 격차 커서 예전 등급 수정 때 안 고쳤으면 올해 고칠 수 있나요?", "개별토지가격 산정할 때 건설부 비교표준지 선택요령 순서 안 지켜도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91821", "orig": "판결경정제도의 취지 화해조서상의 피고 표시 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화해조서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synth": ["화해조서에 적힌 피고 이름이 틀렸는데 같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서 경정신청 할 수 있나요?", "원심이 화해조서상 피고 표시 경정청구를 기각했을 때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로 뒤집힌 사례 있을까요?", "강제집행 막히게 생겨서 화해조서의 피고 잘못된 기재를 경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kind": "민사"}
{"gold": "197435", "orig":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목적물", "synth": ["부동산 계약할 때 지번을 잘못 적었는데 진짜 사려던 땅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될까요?", "계약서에 엉뚱한 지번으로 써서 등기까지 했는데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있나요?", "서로 같은 땅을 사려고 했는데 지번 착오로 다른 땅에 계약서를 썼으면 계약은 어디 땅에 성립한 건가요?"], "kind": "민사"}
{"gold": "156808", "orig": "표현대리 행위라고 인정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실례", "synth": ["도장 맡겨준 직원이 몰래 본인 아닌 일 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하나요?", "위임받은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권한 넘는 계약 했는데 상대방이 진짜 본인인 줄 알면 효력 있나요?", "본인 도장 갖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쓴 행위를 표현대리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3327", "orig": "취득세 과세대상인 \"중기\"의 범위 및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의2의 위헌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의 무효 여부(적극)", "synth": ["중기 취득세 물릴 때 법이 정한 중기 범위가 건설공사용만 하는 기계로 한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건설공사 말고 하역이나 광업용 기계까지 중기로 본 게 무효인지 확인해 주세요.", "내무부령이 법률 위임 없이 중기 과세대상 늘린 건 조세법률주의 위반해서 안 되는 건가요."], "kind": "세무"}
{"gold": "182982", "orig":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하여 우선변제받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정되는 기준 시기(=청산금 평가액 통지 시) 및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 실행 통지로서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및 채무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인 특약에 따라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본등기의 효력(무효)", "synth": ["가등기담보권자가 청산금 액수를 적게 잡아서 알려줬는데 그래도 담보권 실행 통지는 제대로 된 건가요?", "담보가등기 바탕으로 본등기 올렸는데 가등기담보법 안 지켰으면 그 본등기는 무효인가요?", "채무자한테 불리한 특약대로 본등기 됐으면 그 등기는 유효한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kind": "민사"}
{"gold": "102706", "orig": "가.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보기 위한 요건", "synth": ["명의만 빌려준 단순 명의신탁도 상속세법상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명의신탁을 증여로 볼 때 명의자랑 실질소유자 사이에 따로 합의가 있어야 하나요?", "신탁법상 신탁이 아닌 명의신탁은 등기 안 했어도 증여의제 안 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67382", "orig": "甲이 乙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synth": ["남의 명의로 된 통장 공인인증서랑 보안카드 가져간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이걸 갚은 통장 주인이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장 주인이 본인 모르게 대출됐다고 해도 인증서랑 보안카드 관리를 잘못한 과실이 있으면 은행 책임 못 물을까요?",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전자대출 받은 게 무효라도 통장 주인이 일부 상환한 돈은 은행이 정당하게 받은 걸로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6818", "orig": "귀속재산 매수인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는 시기(=상환 완료일)", "synth": ["귀속재산 산 사람이 대금 다 갚은 날부터 자기 물건 가진다고 봐도 되나요?", "귀속재산 매수자가 정부 관리 목적으로 있을 때도 내 걸로 점유한 걸로 되나요?", "민법 시행 전에 귀속재산 샀어도 돈 다 갚은 때부터 자주점유 시작되나요?"], "kind": "민사"}
{"gold": "64647", "orig":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시기(=등록결정시) 등록서비스표와 등록업무표장인 “ ”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등록결정일 당시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사례", "synth": ["기술적 표장인 서비스표가 출원 전에 쓰였다 하더라도 등록결정 때 소비자들이 그 표장 주인을 뚜렷이 알아봤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상표가 외국에서 등록됐고 국내에서 좀 광고됐으면 우리 법원은 사용으로 식별력 생겼다고 바로 인정해 주나요?", "등록결정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기술적 표장이 소비자에게 누구 것인지 현저히 인식 안 됐으면 그 상표등록 무효로 되나요?"], "kind": "특허"}
{"gold": "69635", "orig":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깨끗한 정치자금을 모금할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을 교부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는 모임의 회원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교부한 '희망돼지 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synth": ["대선 후보 지지 모임이 시민들한테 희망돼지 저금통 나눠준 게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되나요?", "선거법상 기타 광고물을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정의대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선 중에 지지 모임이 시민에게 준 희망돼지 저금통이 선거법상 광고물에 해당하나요?"], "kind": "형사"}
{"gold": "199373", "orig":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제1항에 의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synth": ["소송비용액확정결정만 받았어도 채무자한테 재산내역 밝히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겼는데 비용확정결정 받은 상태에서 상대방 재산관계명시 요청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소송비용 확정결정으로도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kind": "민사"}
{"gold": "201331", "orig":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甲이 주거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하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나오던 甲을 향하여 돌진하자 甲이 그에 놀라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고, 甲이 다시 일어나 바닥에 앉자 甲을 폭행·협박하여 돈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강도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혹은 甲이 입게 된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협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해는 야간주거침입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강도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고, 상해의 결과 발생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synth": ["야간에 남의 집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깜짝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다쳤는데 이게 강도치상이 되나요?", "강도가 직접 때리진 않았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진 상해도 강도 범행 중 발생하면 처벌되나요?", "집에 있는 줄 알고 유리 깨고 침입해 돌진했는데 피해자가 놀라 넘어진 건 예견 가능한 상해인가요?"], "kind": "형사"}
{"gold": "94852", "orig": "수표를 취득함에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synth": ["일요일에 도난당한 수표를 받고 잔돈까지 주면서 전화 확인 안 했으면 과실 있나요?", "수표 이면 전화번호로 안 걸고 시계 팔아서 차액 준 경우 중과실로 봐주나요?", "절취범한테 백만원 수표 받고 확인 안 했을 때 법적으로 무슨 책임 있나요?"], "kind": "민사"}
{"gold": "105477", "orig": "환지예정지 중 특정부분이 농지분배된 경우의 소유형태", "synth": ["환지예정지 특정 부분을 농지로 배분받았는데 공유 지분 등기했어도 단독 소유 되나요?", "환지 확정 전에 농지 배분받은 사람이 그 땅 혼자 갖게 되면 원래 주인은 권리 잃나요?", "농지 분배받으면서 지분 이전 등기 했는데 종전 소유자랑 공유 안 되는 게 맞나요?"], "kind": "민사"}
{"gold": "75287", "orig":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의 당부", "synth": ["장부가 조작된 다른 동업자 수입으로 우리 측 수입을 대충 계산한 게 타당한가?", "추계조사로 박힌 다른 사업자 소득을 기준 삼아 우리를 유추 결정한 걸 다툴 수 있나?", "동업자 비교로 소득 추정했는데 근거가 빈약하면 세액 결정 취소해달라 할 수 있나?"], "kind": "세무"}
{"gold": "215699", "orig":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자가 골프장의 개보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추가로 분담함에 따라 골프장 이용료 등이 일부 조정된 경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골프회원권 산 사람이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 더 냈으면 취득세 또 내야 하나요?", "골프장 이용료 깎아준다고 돈 추가로 받은 경우 새 회원권 취득으로 봐서 세금 물릴 수 있나요?", "이미 골프회원권 있는데 보수공사 분담금 내는 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판례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8553", "orig":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별표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조항,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조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의 적부(소극)", "synth": ["건축법 시행령이나 공동주택 관리령 같은 하위규정이 헌법상 평등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해서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종교시설이 공동주택 관리규정 때문에 차별받는 사안인데, 관련 규칙의 위헌 여부를 재판 중에 따로 헌법재판소에 물어볼 수 있을까요?", "평등권이나 종교자유 위반을 이유로 명령·규칙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kind": "형사"}
{"gold": "107776", "orig": "야간에 폭행치사죄를 범한 것이라는 공소사실 중 폭행사실은 인정되나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synth": ["야간에 때려서 죽게 된 건 맞는데 때린 거랑 죽은 거랑 인과관계가 안 나오면 바로 무죄인가요?", "폭행치사로 기소됐는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서 검사가 공소장 안 고치고 폭력처벌법으로 바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밤에 폭행해서 사람 죽었는데 죽음이 폭행 때문인지 증명 못 하면 어떤 죄로도 벌할 수 없나요?"], "kind": "형사"}
{"gold": "93292", "orig":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synth":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닌 사람이 몰래 피의자인 척해서 경찰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범인인 것처럼 꾸며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위계로 공무 집행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나요?", "남이 범인 행세하며 경찰 조사받을 때 거짓말한 것을 변호할 때 공무집행방해 불성립 주장해도 되나요?"], "kind": "형사"}
{"gold": "212457", "orig":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 중 재고매입세액공제의 방법에 대한 부분이 그 상위법률이자 근거법 규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의 해석·적용방법", "synth": ["일반과세자로 바뀐 뒤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서 빼게 한 시행령 규정은 법률보다 아래라서 무효인가요?", "저희 회사가 일반과세자 전환 후 재고매입세액 환급을 시행령 때문에 못 받았는데 위법하게 막은 거 아닌가요?", "재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법률 취지에 맞춰 시행령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kind": "세무"}
{"gold": "195148", "orig":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에 보험자가 그 변제를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증보험의 경우, 그 보증성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synth": ["가압류 잘못 걸려서 손해배상받은 채무명의 있으면 보증보험회사에 피해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공탁보증보험에서 채무명의 안 받고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당 가압류로 받은 손해배상 채무명의 변제 보증하는 보험은 책임보험처럼 제3자 직접청구 되나요?"], "kind": "민사"}
{"gold": "153718", "orig":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synth": ["환매특약 붙인 매매로 넘긴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민법 607조, 608조 안 지킨 환매특약 매매로 받은 등기가 담보로서 유효한가요?", "계약 요건 안 맞는 환매특약 매매로 명의 넘긴 게 채권자 담보로는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184764", "orig":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선거에서 선거인명부의 작성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장 등이 조합원의 자격 상실 등 조합 탈퇴 사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원명부를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기재되도록 한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synth":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 자격 없는 조합원이 선거인명부에 그대로 들어가게 놔둔 조합장도 거짓 기재로 처벌될까요?", "조합원 탈퇴 절차 안 거치고 이사회 의결 없이 선거권자로 남겨뒀는데 위탁선거법상 불실기재죄 성립하나요?", "선거인명부 만드는 사람이 자격 상실된 조합원 정리 안 하고 기재하게 둔 경우 거짓 사실 기재로 볼 수 있나요?"], "kind": "형사"}
{"gold": "113445", "orig": "소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 입증책임 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특허청 심사관의 분할출원 불인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synth": ["분할출원 안 된다고 통지받은 것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소가 각하됐는데 사실오인이라고 상고할 수 있을까요?", "심사관이 분할출원 불인정한다고 한 통지는 처분이 아니란 판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85815", "ori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 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피고인이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 "synth": ["폭력행위처벌법 7조의 우범자 죄는 이 법 자체 범죄만 해당되는 건가요?", "흉기 들고 다니고 있었는데 폭력행위처벌법상 범죄 쓸 일 없다고 해도 우범자로 처벌될 수 있나요?", "검사가 제가 폭력 쓸 목적으로 흉기 휴대했다는 거 직접 증명해야 되는 건가요?"], "kind": "형사"}
{"gold": "80246", "orig":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후 후임 임원이 선임된 경우, 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학교법인이 관할청인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있어 계고기간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관할청의 계고기간을 둔 시정요구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나 관할청이 재차의 시정요구를 한 경우, 재차의 시정요구에 따른 시정조치를 무시하고 그 시정요구 이전의 사정만을 근거로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한 공공복리 부적합' 여부의 판단 기준", "synth": ["학교 이사장 취임승인 취소됐는데 후임 이사장 뽑고 나서 법인이 교육부 편 들어달라고 소송에 끼어들 수 있나요?", "교육청이 시정하라고 한 번 더 요구했는데 그 전 상황만 가지고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해도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 안 할 수 있다는데 법원이 알아서 사정판결 내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0379", "orig":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synth": ["종중 대표자가 본인이 사는 종중 땅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려서 특별조치법으로 한 등기는 효력이 있나요?", "특별조치법 등기할 때 신청한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 3명 중 한 명이어도 절차상 문제가 되나요?", "종중이 사실상 산 땅을 대표자가 보증인 겸해서 특별조치법 확인서로 등기했으면 추정력 인정되나요?"], "kind": "민사"}
{"gold": "85527", "orig": "부정수표단속법상 ‘수표의 발행’의 의미 및 이미 적법하게 발행된 수표의 액면금액, 발행일자 등의 정정행위가 ‘수표의 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수표의 발행일자가 정정된 경우 수표 발행자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synth": ["수표 발행하고 나서 날짜 고쳐 쓴 게 부정수표법상 새로 발행한 거 아니지요?", "대표자가 쓴 수표 날짜를 나중에 다른 사람이 몰래 고쳤으면 발행자 처벌 안 되나요?", "수표 날짜 정정됐을 때 지급제시기간 언제부터 잡아야 발행자 벌받는 거예요?"], "kind": "형사"}
{"gold": "92394", "orig": "환자가 산후출혈로 인한 양측성폐부종증상이 있어 수혈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사가 확인하고도 수혈을 해 주던가 그런 조치를 밟게금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사를 맞은 병자의 증세가 악화한다는 간청에도 그대로 방치한 경우에 의사의 의료상의 손해배상 책임", "synth": ["산후출혈로 폐에 물이 찼는데 수혈 안 하고 방치해서 죽으면 의사 배상책임 있나요?", "의사가 수혈 필요한 걸 알고도 무자격 간호사한테 주사시키고恶化 호소 무시하면 손해배상 되나요?", "병원이 산후빈혈이라 잘못 진단해 치료 놓쳐 사망했을 때 업무상 과실 인정받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9868", "orig": "가. 입찰방해죄가 결과범인지 여부(소극) 및 위력의 정도 나.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synth": ["입찰방해죄는 실제로 입찰이 망해야 성립하는 건가요?", "입찰장 주변을 둘러싸서 사람 못 들어가게 막으면 입찰방해죄 되나요?", "폭행이나 협박까지 안 해도 입찰 못 하게 위력 쓰면 처벌받나요?"], "kind": "형사"}
{"gold": "201512", "orig": "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 가부 나.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에 소유자의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한 경우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synth": ["소유권 취득시효가 끝난 뒤 남의 이름으로 등기됐으면 점유자가 시효취득 못 하나요?", "시효 기간 지나고 공동상속인 한 명이 나머지 상속지분을 사면 새 이해관계인 됩니까?", "등기 안 했는데 시효 기간 채운 땅을 제3자 명의로 넘겼을 때 점유자한테 막을 방법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4815", "orig":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長短)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에 전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중 일부만을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추가 지급하기로 한 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러한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synth": ["업무상 재해로 1년 넘게 쉬었는데 출근율 계산할 때 그 기간도 출근한 걸로 봐야 하나요?", "작년에 연차 다 받았는데 올해 업무상 사고로 한 번도 못 나와도 연차휴가수당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통상임금 전부가 아니라 일부 수당만 기준으로 새로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한 건 유효한가요?"], "kind": "민사"}
{"gold": "140068", "orig":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및 그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되기 위한 요건과 그 요건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의 판단 기준 당사자가 자신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 분류와 관련하여 개정 전 구법이 존속되어 그 해석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건설업으로 분류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와 비교·형량하여 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synth": ["주택신축판매업이 건설업으로 분류된다고 믿고 세금 혜택 받던 법인이 개정 법령으로 혜택 안 주면 신뢰보호 안 되나?", "조세특례제한법 2001년 개정으로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빠진 기업한테 경과규정 없어도 위헌인가?", "한시적 법인세 감면 끝나기 전에 업종 분류 바뀌어서 불리해졌는데 소급 입법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있나?"], "kind": "세무"}
{"gold": "101189", "orig": "법인의 지점이전에 따른 부동산등기여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synth": ["법인이 지점 옮기려고 산 건물 명도 안 돼서 옛날 지점 계속 쓰는데 취득세 중과되나요?", "지점 이전용 부동산 등기 했지만 매도인이 안 나가줘서 지점 못 열었으면 중과세 대상인가요?", "회사가 지점 이전 절차 밟고 등기 했어도 실제 사용 못 하면 취득세 무거운 세율 적용되나요?"], "kind": "세무"}
{"gold": "143371", "orig": "법인이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주식을 교환거래로 취득한 사안에서, 법인세법상 양도자산의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주식의 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사유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정한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는 건물 등을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자신의 임차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임차건물을 전대한 것은 저가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synth": ["회사가 사업부문을 넘기고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봐야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요?", "건물을 남에게 돈 안 받고 쓰게 해줬는데 차입금 과다법인 이자 비용 못 인정받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가 공통으로 쓴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맞나요?"], "kind": "세무"}
{"gold": "198839", "orig":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 및 법원이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및 행정행위의 ‘취소 사유’와 ‘철회 사유’의 구별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 취소의 법적 성격(=평가인증의 철회) 및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synth": ["어린이집 평가인증 나중에 문제 생겨서 취소했는데 효력 소급 안 되나요?", "항고소송 하다가 재판 중에 새 자료 나와도 처분 때 기준으로 위법성 보나요?", "보육법상 평가인증 취소는 하자 때문인지 나중 사유 때문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104644", "orig":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설강습소\"의 의미", "synth": ["사설강습소법상 강습소가 되려면 30일 이상 가르치면서 10명 동시 수용 시설만 갖춰도 되나요?", "한 번에 10명이 실제로 안 배우고 그냥 10명 들어갈 공간만 있어도 사설강습소 신고 대상인가요?", "우리 학원처럼 30일 넘게 과외하는데 인원 다 안 차도 사설강습소 규제를 받는지 궁금해요."], "kind": "형사"}
{"gold": "111052", "orig": "실질적인 매수인이 법인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과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 "synth": ["개인 명의로 부동산 샀는데 실제 돈 낸 건 법인이면 법인 거래로 봐서 세금 더 내야 하나?", "매도인이 몰랐는데 뒤에 법인이 있었어도 개인이랑 계약한 건 개인 거래로 되나?", "중간에 개인 끼워놓은 게 진짜 가짜인지 판례는 어떻게 따지고 있나?"], "kind": "세무"}
{"gold": "123889", "orig":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synth": ["진폐증 심해져서 정신 이상 생기고 결국 스스로 목숨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회사에서 걸린 진폐증 악화돼 자살했는데 유족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진폐증 때문에 정신 질환 오고 자해한 근로자 사례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16431", "orig": "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지명경쟁입찰의 시행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 주고 그 특정인이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입찰을 실시할 법적 의무에 기하여 시행한 입찰만이 입찰방해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직원이 특정업자와 공모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그 특정업자가 공정한 자유경쟁 없이 공사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사람들을 모두 입찰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synth": ["학교법인 이사장이 특정 업자한테 미리 예정가격을 알려준 경우 입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지명경쟁입찰에서 대표자가 특정인이 되게 담합하고 예정가격을 줬으면 입찰방해죄 성립하나요?", "법적으로 입찰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한 입찰도 입찰방해죄的保护 대상이 되나요?"], "kind": "형사"}
{"gold": "114665", "orig": "구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가 법규명령으로서 유효한지 여부(적극)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이 없어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입증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synth": ["국세청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규정 72조 3항 5호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부동산을 팔았는데 신고 안 했어도 소송 중에 실제 거래액으로 세금 계산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투기 목적 없이 산 땅을 실지거래가액 해당 거래로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길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02140", "orig":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요건", "synth": ["우리 회사가 세금계산서 받긴 했는데 신고할 때 안 냈으면 매입세액 공제 못 받나요?", "매입세액 공제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 받고 신고 기간에 꼭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기간 지나서야 세금계산서 낸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해 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208474", "orig":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이 황색 점멸신호가 켜져 있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甲이 운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총수리비 104,043,1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5,000만 원을 한도로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synth": ["택시가 노란색 깜빡이 신호인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직진하다가 다른 차 들이받아 수리비 1억 넘게 나왔는데 공소 기각된 사례 있나요?", "탑승 택시가 공제조합 5천만 원 한도 가입돼 있는데 사고 차량 수리비가 한도 넘어도 기소 안 되나요?", "차량 시가 9천만 원대인데 수리비 1억 붙은 사고로 택시 기사 벌받지 않은 판례 어떻게 찾아봐야 하죠?"], "kind": "형사"}
{"gold": "173152", "orig":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존재를 알고 그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근거한 후속행위를 한 것만으로 법률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synth": ["계약이 무효인 줄 모르고 그대로 후속 계약이나 지급을 했으면 묵시적으로 추인한 걸로 봐야 하나요?", "회사가 이전 계약이 무효인 걸 알면서도 이득을 챙기려고 그대로 처분했을 때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무효인 걸 의심하면서도 차임을 받아 쓴 경우 묵시적 추인이 성립한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93915", "orig":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가 아닌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의 범위", "synth": ["국민주택채권을 증권사 아닌 개인 채권매매상에게 팔았을 때 생긴 손해를 양도비 필요경비로 못 받나요?", "증권회사가 아닌 사람한테 국민주택채권을 처분한 매각차손도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국민주택채권을 일반 개인에게 넘기고 난 차손은 증권사에 팔았을 때 손실 범위까지만 소득공제 되나요?"], "kind": "세무"}
{"gold": "86482", "orig": "농림부장관의 인가없이 한 한국마사회 소유 부동산의 매각행위와 선의취득자", "synth": ["농림부장관 허락 없이 마사회 땅 팔았는데 그 매매는 무조건 무효인가요?", "한국마사회가 인가 안 받고 땅 넘겼을 때 사는 사람이 몰랐어도 소유권 못 얻나요?", "마사회 소유 건물을 승인 없이 매각했으면 선의로 산 사람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89060", "orig": "환송후 공소장변경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synth":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는데 항소심이 처음보다 더 세게 처벌해도 되나요?", "환송 후에 공소장 바꿔서 새 범죄 인정했어도 불리하게 형 못 내리는 거 맞나요?", "파기환송 받은 사건에서 항소심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지켜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kind": "형사"}
{"gold": "205864", "orig":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소정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synth": ["우리 회사가 계열사한테 물건을 헐값에 넘겼는데 부가세 법상 문제가 될까요?", "특수관계자한테 시가보다 싸게 팔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본다는 기준이 뭐예요?", "비정상적인 낮은 가격으로 related party랑 거래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나요?"], "kind": "세무"}
{"gold": "123594", "orig":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synth": ["법인세로 돌려받은 소득에서 원천징수 의무가 언제 확정되는지 궁금해요.", "세무서가 소득금액 변동 통지한 다음 원천징수 세액 부과를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법인세 처분받은 소득 지급 안 했는데 원천징수납부 안 하면 문제 되나요?"], "kind": "세무"}
{"gold": "183476", "orig":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甲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이 약국을 임차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기로 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의 소유자인 丙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乙에게 약사자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잔고증명서, 약국운영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의 월 차임보다 40% 넘게 인상된 액수를 계약 조건으로 제시하여 협의가 결렬되자, 甲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synth": ["약국 임차인이 새 임차인 보고 권리금 받기로 했는데 건물주가 무리한 서류랑 월세 40% 인상 요구해서 결렬됐을 때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로 건물주가 새 임차인이랑 계약 안 맺는 경우 임차인이 받은 판례 있나요?", "신규 임차인한테 약사자격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까지 요구한 건물주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봐서 배상책임 인정된 적 있나요?"], "kind": "민사"}
{"gold": "113955", "orig":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증거들을 채용하여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synth": ["뇌물 받았다고 유죄 판결했는데 증거 믿기 힘들어서 깨진 판례 찾고 싶어요.",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만 가지고 뇌물수수 유죄 본심 파기한 대법원 판결 뭐예요?", "형사재판에서 증거 불충분해도 뇌물죄 유죄 뒤집은 사례 검색해 주세요."], "kind": "형사"}
{"gold": "94233", "orig": "우선변제청구의 소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사례", "synth": ["양도담보로 넘긴 인쇄기 경매에서 매수인 채권자한테 우선변제청구 소 제기해도 확인이익 없나요?", "공정증서로 잔대금을 차용금으로 바꿔서 인쇄기 양도담보 경매했는데 배당요구한 채권자 상대로 우선변제 소 가능한가요?", "일반채권자 강제경매가 아닌 양도담보 환가절차면 다른 채권자 배당 못 받고 우선변제청구 소 각하되나요?"], "kind": "민사"}
{"gold": "71858", "orig":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synth": ["보증 목적으로 수표 발행했는데 융통수표 발행인이 원인관계상 책임도 지나요?", "누군가 보증용으로 수표를 줬을 때 발행인이 차주나 대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융통수표 발행인이 피융통자랑 같이 돈 갚을 책임 있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보나요?"], "kind": "민사"}
{"gold": "195198", "orig":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집달관 사무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집달관합동사무소라고 본 사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synth": ["집달관 사무소에서 일한 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집달관합동사무소가 사무원한테 퇴직금을 줘야 할 사용자인지 어떻게 따지나요?", "집달관 사무원 퇴직금 계산할 때 실비 변상이나 은혜적 지원금은 평균임금에 안 넣나요?"], "kind": "민사"}
{"gold": "95347", "orig": "군수의 대리경작자의 지정과 그에 따른 읍면장의 영농세대 선정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synth": ["군수가 유휴농지 경작할 사람들을 정해준 게 행정처분인지 궁금한데 알려줄 수 있나요?", "읍면장이 그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농사지을 가구 골라준 건 처분이 아니라 그냥 알림 같은 건가요?", "대리경작자로 지정됐는데 읍장이 우리 집 안 골라줬을 때 행정소송之类로 다툴 수 있나요?"], "kind": "일반행정"}
{"gold": "202772", "orig":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유무(소극)", "synth": ["특별조치법 아니고 일반 보존등기 했는데 실제 사정받은 사람이 팔았는 것 부인하면 등기 명의자 추정력 안 통하나요?", "토지 사정받은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사람 양도 안 했다고 하면 보존등기 명의인이 진짜 소유자라고 봐주지 않나요?", "등기 명의인이 특별조치법 아닌 보존등기 냈고 사정자 가 양도사실 부인하면 명의인이 취득 내역 직접 증명해야 하나요?"], "kind": "민사"}
{"gold": "225631", "orig":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synth": ["회생절차 끝난 후 채권자명부 관련 이의소송은 어디 법원에 내야 하나요?", "채권자명부 이의소송을 잘못된 법원에 냈는데 그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생폐지됐을 때 확정판결 받은 채권에 대해 이의소송 관할이 어딘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107875", "orig": "우편집배원의 2회에 걸친 배달에도 불구하고 각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온 판결정본을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함의 적부(적극)", "synth": ["판결문을 두 번 찾아갔는데 nobody 집에 없어서 돌아왔으면 우편으로 보내도 되나요?", "우편집배원이 두 번 방문했을 때 문 닫고 사람 없어서 반송됐다면 법원이 등기우편 발송해도 문제 없나?", "집에 두 번 없어서 판결정본이 돌아왔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낸 걸 적법한 송달로 봐주는지 궁금해요."], "kind": "민사"}
{"gold": "105620", "orig": "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해관계인에 대한다고 본 사례", "synth": ["을랑 병한테 넘어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해 놓고 나서 정이해 놓은 가등기 취소하려면 소송 들어갈 수 있나요?", "갑이 을 병 등기 말소 판결랑 승낙 받았을 때 정 명의 가등기 지우려는 소의 이익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유권 여러 번 넘어가고 가등기 끼어있는데 처음 매도인이 중간 가등기 말소청구할 실익 있나요?"], "kind": "민사"}
{"gold": "232487", "orig": "자격이 없는 종정이 임명한 주지를 주지로서 등록한 관할청의 주지등록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synth": ["자격 없는 종정이 임명한 주지를 관할청이 등록했을 때 그 등록은 무조건 무효인가요?", "종정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어도 문교부장관이 한 주지등록은 그대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사찰 대표자 선임 절차가 좀 문제가 있어도 관할청 등록을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kind": "민사"}
{"gold": "177596", "orig":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기준 /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35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이 교육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synth":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넣은 보험료랑 그 운용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 보험료로 번 이익이 교육세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투자신탁으로 보는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익도 교육세 대상인가요?"], "kind": "세무"}
{"gold": "232451", "orig": "피용자에게 화재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synth": ["창고에 보관하던 카본부렉이 자연발화했는데 관리자 잘못이 없다는 판례 찾아주세요.", "예전에 한 번 자연발화한 적 있는 활성탄소 보관하다 불 난 경우 관리자 중대 과실 안 되나요?", "위험물 아닌 자재가 창고에서 저절로 타버린 사고에 회사 책임 없다고 본 판결 있을까요?"], "kind": "민사"}
{"gold": "133508", "orig": "출원상표 “ ”는 선등록상표 “ ” 및 “ ”과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synth": ["NICOLE MILLER 상표가 니콜이나 밀러로 따로 불린다고 봐야 하나요?", "NICOLE MILLER라는 출원상표가 기존 등록상표들이랑 안 겹친다고 본 판례 있을까요?", "상표를 한 단어로 붙여쓴 경우 분리해서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나요?"], "kind": "특허"}
{"gold": "156330", "orig": "공유건물에 대한 관리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관리권한 위임을 해지 당하기 전에 한 건물사용 대차계약 체결의 효력", "synth": ["공유건물 관리 맡은 사람이 해임되기 전에 맺은 무상임대차 계약은 나중에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건물 관리 위임받은 사람이 직무 해임되기 전에 본인 명의로 체결한 사용대차는 새 관리인한테 묶이나요?", "공유건물 관리자 교체됐는데 바뀌기 전에 들어온 무상 사용자는 계약 깨졌다고 내보낼 수 있나요?"], "kind":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