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격과 기간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유산 문제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속 분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격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알고 싶습니다.

Chosen response: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처리되기도 하지만,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법에서는 상속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또한, 소송 제기 기간도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유류분 청구권은 소멸될 수 있습니다.상속 분쟁이 발생하면 재산 규모와 소송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일반적으로 고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어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민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상속 유류분이라 하는데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인지의 여부와 또한 유류분 재산에 대한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크다면 이러한 법적 분쟁 또한 많아지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신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유류분 청구권은 자연히 소멸되므로 상속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Prompt: 분양사와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서 좋은 물건이니 일단 1000만 정도 입금하면 잡아 둘수 있다 나중에 현장 방문해보고 아닌거 같으면  안하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Chosen response: 분양 계약해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만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1000만 원을 입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에는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한 경우, 계약의 취소나 해지는 당사자 간 합의나 계약서 상 조항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위약금이나 해약금 등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상담을 통해 빠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담을 받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최소한의 손실로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분양 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 가계약금만 보낸 것인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정식적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돈까지 입금하셨다면 계약해제나 취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 등 피해를 최소화하시려면 분양계약의 해제나 취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빠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Prompt: 택시사고 승객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얼마 전에 회식 후에 택시를 탔는데 사고가 있었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저는 승객이어서 피해자로 되는거 맞죠?

Chosen response: 택시사고 합의금에 대한 답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택시사고의 경우 합의금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승객은 피해자로 간주되며, 운전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00% 피해자로 인정됩니다.위자료 및 휴업손해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정의되며, 정확한 금액은 각 보험사의 약관 및 실제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진단명에 기반하여 계산됩니다.휴업손해는 미지급된 세전급여의 85%를 보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역시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좀 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려면 사고 상황 및 보험사의 약관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협상하거나 소송 전 합의로 마무리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Rejected response: 운전대를 잡지않은 동승자의 경우 과실 관계 없이 100프로 피해자로 인정됩니다. 위자료와 휴업손해 모두 보험회사 약관대로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와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보상을 의미하는데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와 액수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피해를 동일시 합니다. 즉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 따른 진단명에 의거하여 위자료가 산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업손해는 보험회사 약관에 미지급된 세후급여의 85%를 보상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법원기준 지급, 미지급을 따지지 않고 세전급여의 100%를 인정해줍니다. 변호사라고 하여 사건사고마다 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소송전 합의로 보통 마무리가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mpt: 명의를 도용 당해서 억울하게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결방법이 없나요? 엄마가 7-8년 전에 가족중 한분에게 명의 도용을 당해서 현재까지도 집으로 많은 독촉장 등 압류하겠다고 우편물이 옵니다. 7-8년이 지났지만 여태 참다가 이제서라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늦은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Chosen response: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 부담에 대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우선, 어머님이 명의도용에 피해를 입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부존재확인 및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머님이 해당 채무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동시에 명의도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은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로 인한 형사 고발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형사 고발의 소요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빠르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머님이 더 이상 불필요한 독촉이나 압류에 시달리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본문 내용이 명확치 않아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명의도용/위조로 어머님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명의도용자를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야 합니다.


Prompt: 소송비용 승소 판결 제가 원고이며 소송비용결정이 판결되었습니다. 1 제가 이 소송에서 받을수있는 비용을 피고가 저에게 다갚는날까지 이자 12%가 붙나요? 2 소송비용 결정문 송달까지 다되어서 이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볼지 강제집행을 바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뭘먼저해야할까요??

Chosen response: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 없이 귀하가 신청한 소송비용을 산정해서 결정합니다. 그 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측은 귀하에게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기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의 경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현재 판결문은 일부 승소한 판결문이며 확정판결 이후, 내용증명은 집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법원 종합 민원실에 문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액 사건이므로 귀하께서 지급한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하여 기타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니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으시길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1.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재판 없이 귀하가 신청한 소송비용을 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에 기재된 금액을 상대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측은 귀하에게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가 기산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의 경우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의 경우 그 비율에 따라 법원에서 원, 피고에게 부담시킵니다. 현 판결문은 일부 승소한 판결문이며 확정판결 이후, 내용증명은 집행하는 데 있어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법원 종합 민원실에 문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소액 사건이므로 귀하께서 지급한 인지대, 송달료를 비롯하여 기타 소송비용 80%를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뜻이니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셔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을 법원으로부터 확정받으시길 바랍니다.


Prompt: 제척기간10년이 지나면 가등기 효력이 없어지나요? 아버지가 사망하신후 아버지가 사시던집 등기가 큰아버지 이름으로 올라가있고 저희아버진 가등기로 올라가있고 가등기된지 이미12년이 지났네요. 주변 변호사 법무사들도 제척기간10년이 지나버려 아무런 가등기 효력이 없다는데 다른방법은 없나요? 큰아버지측에선 법적으로 자기꺼라며 가등기 말소소송 걸거라고 하네요

Chosen response: 가등기에 관한 권리에는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갖는 것이 맞지만, 언제부터 10년을 기산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주택의 현재 등기부등본 전체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해 보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가등기에 관한 권리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과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을 갖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언제부터 10년을 기산할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는 누가 거주하고 있는지요? 해당 주택의 현재 등기부등본 전체를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파악해 보아야 권리행사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Prompt: 권리금청구 가능여부 및 청구가능 금액범위 안녕하세요 저는 무인 프렌차이즈 가게를 아파트상가에서 2021.10.18~2023.10.18까지 2년간 영업 하고 월세 계약만료 전 폐업 및 가게정리를 위해주변부동산 및 온라인에 권리금을 받기위해 내놓았으나다른 임차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하여 계약종료 3일전인  2023.10.16 철거 및 원상복구( 제가 첫 임차인)공사를 시작하며 임대인이 원하는 데로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공사업체와 공사범위 이해관계가 달라 공사 한시간만에 중단, 다시 다른 업체를 알아보고임대인에게도  공사일정 변수를 공유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2023.10.22 공사를 마무리 하던 중에저희 공사를 진행하던 인테리어 사장님의 제보로가게 다른 임차인이 구해졌고 간판을 확인하러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제가 형성해둔 무인상권에 (제 가게가 처음 무인가게 입점 후 몇달안에 앞에 여러종류무인가게 3개가 더 입점함)권리금 한푼 못받고 임대인 요청 및 지시데로  원상복구의무를 하던 저는 너무 황당하여 계약날짜 확인하니제 권리기간인 2023.10.16일 가계약으로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였고, 가게는 그 전주에 이미 보고간 상황이었습니다~.  아파트 상가이다보니 전기가 5키로 설치되어 있었으나제가 24시 매장으로써 10키로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증설을 하며 비용이 100만원정도 들었으나 , 다른 임차인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놓고 가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할인 무인가게가 들어와 제가 형성해둔 무인상권 및 전기설비를 무권리로사용하게되는 무임승차 행위에  눈뜨고 코베인 심정입니다.문의드립니다.첫째, 저의 동의없이 같은 저의 권리기간에 무인가게가 가계약되었고(16일) 27일에 완전계약 시 제가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금 혹은 피해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가능한 금액과 범위가 궁금합니다.둘째, 또한 저에게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요청하는 인테리어를 (처음 입주당시 원상복구상태 기준)으로 진행하라고하여(저에게는 임차인이 없는것처럼 연기하며 임대인 뜻인거 처럼 거짓으로 본인권리를 요청함)진행되었을때 철거만이 아닌 새로운 가게에서 필요한 인테리어를 제가 진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셋째, 부동산에 월세를 권리금과 함께  내놓은 건 저인데그 부동산에서 매매로 내놓은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저에게 권리금을 안주려는 목적으로 거래 시 공인중개사로써 자격에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년간 계속 프렌차이즈의 갑질로 힘든상황에도 권리금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행사 등 때문에 영업시작 후 6개월 시점부터  가게를 내놓은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등 환경적 요인 및 주변에 대형 상가가 형성되는 등 불가피한 환격적 요인들로 계약자이 없어 너무 힘들었습니다.눈물을 머금고 고액의 비용을 들여 철거 및 원상복구까지진행한 상황입니다.소상공인으로써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길 바래봅니다.

Chosen response: 권리금 및 손해배상: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계약된 상황에서 권리금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처음 임차할 때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원하면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이미 계약되어 있어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인테리어 비용: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 완료 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요청하는 인테리어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및 법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를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부동산 거래 문제: 부동산에 월세를 권리금과 함께 내놓은 경우, 거래 시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를 제기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권리행사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적절한 법률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 다른 무인 가게 임차인이 구해진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보상 가능여부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만약 임차인이 주선한(데리오 온)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고,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구한 임차인이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권리금은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전입니다.원상복구범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더라도 내가 처음 임차할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으므로 협의를 하여 굳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협의하여서 원상복구 범위를 줄여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Prompt: 지급명령 신청시 상대방 주소 어떻게 알아내나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상대방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내서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Chosen response: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법률 조언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증에 기재된 주소가 허위로 입력된 경우에는 해당 주소로부터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전화번호 이용: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통해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나 통신사에 문의하여 소유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 확인: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를 따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주변 인맥 활용: 상대방이 사는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여 주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전문 기관 이용: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법원의 도움: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 법원에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법원에 문의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에 유의하면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이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보정명령이 나오면 상대방 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Prompt: 모욕과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중인 상태에서 인터넷 BJ를 잠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눈밖에 나게 됐고, 그 분은 저에게 쌍욕을 수시로 했고 그 분의 지인들은 제 사진을 걸어놓고 조리돌림하며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녔다며 모욕성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한 분은 모욕죄로 벌금 30만원을, 다른 한분은 명예훼손으로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허나 반성없는 이들의 모습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는 수개월동안 방송을 쉬었으며, 현재는 다시 시작한 상황입니다. 6개월정도 됐고, 소득은 수수료를 제하고 1200여만원을 벌었고, 허나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1년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또한 아직도 치료중인데 이 또한 민사소송 서류에 첨부해도 될까요? 당시 제가 신입비제이였지만,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첨부해도 될런지요 보통 이럴시 손배액이 얼마나 되는지와, 셀프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전하신 상황에 대한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세하게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여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신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및 기타 손해에 대한 비용은 민사소송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 비용이 발생했고, 아직도 치료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신입 비제이로서의 수입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기재하고,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장을 하면 됩니다.마지막으로, 셀프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결국 판사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최대금액을 청구하고 가능한 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주장 및 증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나홀로 소송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mpt: 허위광고로 인한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 주택조합원이 되면 시중 분양가 보다 아파트를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해서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공사가 중지되어서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기약없는 곳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이미 6천만원이나 선 지불하고 중도 납입금까지 넣어버렸는데 사기 광고 믿은 제 탓이죠. 그치만 그런 허위사실로 과대 광고를 한 업체 진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약금반환소송 손해 안보고 이기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잘 몰라서 도움 받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Chosen response: 허위광고로 인한 분양 계약금 반환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허위광고 증명:광고 자료, 홍보물, 관련 메시지 등을 수집하여 허위광고의 사실을 증명합니다.조합원의 진술이나 목격자들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허위광고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명확히합니다.계약금 반환 청구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고,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합니다.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송서를 작성합니다.피해액 산정:피해액은 계약금 및 중도 납입금의 반환뿐만 아니라, 허위광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중단된 다른 계획 등에 대한 손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여 소송서에 명시합니다.소송진행 및 대리인 선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며, 상대방과 협상 시도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타인의 진술 활용:다른 조합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피해를 입은 것을 강조합니다.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료비나 손해액 산정 등은 변호사와 함께 논의하여 더욱 강력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jected response: 시가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조합원의 말만을 믿고,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로 피해를 보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가장 빨리 해야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중도 납입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면, 조합원 측이 고의로 계약자들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역들을 밝혀 계약금반환소송 진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환에 대한 의무를 적극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측의 잘못을 명백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기에, 위험을 판단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분쟁은 조금이라도 상대측에게 허점을 보이거나 비논리적인 입장을 이어나갈 시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데이터 분석력과 판단력의 시각을 모두 가진 전문 변호사가 승소라는 안전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 본 로펌 민사/부동산 전문센터 전담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분야별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의뢰인과의 직접적인 상담과 소통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함께 정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Prompt: 패드립 고소당하면 처벌 받나요? 상대 킬따니까 상대가 전채팅으로 킬초기화 님 개못해서 상관 없음 이라 님 커도 쓸모없음 이라 해서 넌 작아서 원래 쓸모 없잖아라 했어요 그리고 바로 제가 사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아재개그 했는데 니엄마 가 알려준거냐 해서 똑같이 패드립 니앰 이라고 했어요 고소 당하면 처벌 당하나요? 상대는 캡처를 했고 저는 캡처를 못했는데 불리 한가요?

Chosen response: 패드립으로 인한 고소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음란한 대화 여부:음란한 대화가 상대방과 서로 이뤄진 경우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성적 욕망 유발 여부:글이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욕설로 인한 혐오감 여부:글이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인지 여부도 고려됩니다.캡처의 무의미성:상대방이 캡처를 통해 증거를 제시하였지만, 판단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판결 동향:최근 판결 동향을 고려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기준이 변화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캡처의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판결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 대한 기준이 조금 더 엄격해지고 있어, 적절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과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만약 질문자님만 음란한 대화이고 상대방은 아니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합니다. 2. 서로 음란한 대화를 한 것이면 통매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 일의키는 글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만 캡쳐하였다고 해서 대화의 일부만 잘라서 신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수사단계에서 욕설로 보이는 것을 무혐의 처분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적인 의미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욕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최근에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수사기관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에서 "쌍년"이라는 말에 대하여 단순한 욕설이고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니에미 창련"이라는 발언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무혐의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미리내는 20년간 이천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으며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많이 존재합니다.


Prompt: 뺑소니로 몰리게 됐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얼마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범퍼를 받았었거든요. 내려서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좀 기다겨보다가 명함이랑 메모만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주한테 전화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냐고,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변호사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Chosen response: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뺑소니로 몰리는 상황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신고 및 대화 기록:피해자로서 근거 있는 대화와 사고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명함 교환 여부, 메모의 존재 등을 상세히 기록하세요.증거 확보:상대방이 주장하는 뺑소니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사고 현장에서의 사진이나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증인 확인: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을 확인하고, 그들의 연락처를 수집하여 필요한 경우 차후에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형사 변호사 상담: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경찰 신고 및 조사 협조: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하고, 형사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합의 시도:형사 처벌 외에도 합의를 시도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이러한 단계를 차례로 따라가며, 법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시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입회 하에 혐의사실 소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응을 안일하게 할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여러 피해자 중에 한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다른 피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제가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저와 같은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 한명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탄원서가 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치나요?

Chosen response: 폭행으로 고소 당한 상황에서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폭행 사건의 복잡성:상대방과의 폭행으로 인한 고소 과정은 각각의 주장과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주장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의 중요성: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형사 처벌을 피하고 원만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합니다.법률 상담의 중요성:법률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에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폭행 고소 방어 전문 변호사 추천: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폭행 고소 방어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추천을 받거나, 인터넷 등에서 해당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의 중요성:상대방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주장이 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률상의 증거나 목격자 등을 확인하여 효과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인 결정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에 내려져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사건번호가 다르면,  탄원서는 다른 사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각각의 사기죄 피해자는 각자 자기의 피해 사건에 탄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기범죄를 수사해서 처벌하면서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알아서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습니다. 사기범에 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사기범죄자가 형사 합의를 요구해올 때 형사 합의금을 받아서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기범죄자에게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걸어서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rompt: 성매매 업소 들어가기만 했는데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성매매업소 들어가기만 했고, 한 건 없거든요 실제로 성행위같은거 일절 없고 직장 상사분이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안 내켰지만 엉겁결에 들어간 게 전부입니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애기들도 있어서 저 나름대로 경계하면서 있었는데 성매매처벌 어떻게 되려나요 넘억울합니다. 이런 경우 성매매처벌도 이뤄지는 건가요?

Chosen response: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성매매 행위 자체가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당 행위가 성립해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성매매 행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 알선이나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한 사정을 파악하고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jected response: 성매매처벌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 간단히 답변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자 님의 상황을 보아 성매매 업소에 출입하셨으나 실제 성매매 행위는 하지 않으시고 출입만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자세한 상황은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미수는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업소에 출입을 하거나 성매매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성매매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성매매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경찰의 업소 단속을 통해 입건이 진행 되는데요. 업소의 장부나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고객 명단을 확보한 후 입건을 하는데, 그 내역이 남아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성매매 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기에 성매매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Prompt: 청소년 폭행 학폭위 열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18살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작년부터 친해지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집단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현재 청소년폭행 혐의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Chosen response: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 연령에 해당될 시 소년법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행각을 벌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입장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처음인 경우, 법적 처벌을 최소화하고 교육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상습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용어나 정중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권고를 받아 보세요.

Rejected response: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 연령에 해당될 시 소년법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행각을 벌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 청소년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단으로 폭행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본 사안은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해결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 상담 단계부터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체계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Prompt: 퀵서비스 알바하다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투잡으로 한달정도 퀵서비스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 하는 방법이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큰 의심없이 퇴근 후에 했는데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죄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사건은 파주에서 났고 횟수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현재 결과 기다리고 있고 예전에 성범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적이 있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Chosen response: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의 이득을 얻은 경우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동종전력에 따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서둘러 변호사와 협력하여 적절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술 및 양형자료 제출을 원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 및 법정 과정에서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로 타인을 기망하고 재산의 이득을 얻은 때 해당하게 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은 동종전력에 따라 죄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면 구속될 수 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 및 양형자료 제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둘러 법률자문을 통해 변호사의 입회 하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최후의 통첩을 했는데 그 이후 연락이 안되서 걔네 부모님을 찾아가서 채무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안되자 걔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돈 안주면 아들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이게 협박이 될까요? 사업에 끼친 피해,정신적 피해까지 넣어서 고소하면 이 친구 징역이 얼마나 나올까요? 돈빌려간 이유들은 다 거짓말이었고 갚을 능력도 안되는 친구였으며 초범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제 돈은 영원히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친구는 진짜 재산이 아예 없습니다. 직업도 없구요. 그리고 제가 걔네 부모님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돈갚아달라고 한것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수 있나요?

Chosen response: 주어진 상황에서는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친구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는데, 이는 범행사실, 피해 금액, 친구의 갚을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기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해당 범죄로 인해 친구가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 혹은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재산 여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다만, 부모님에 대한 방문이나 전화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해결책으로는 적절치 않을 뿐더러, 형사사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그정도만으로 협박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일 것으로 전제로 6천만원 정도이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고 실형으로 따지면 6개월~1년 정도 예상합니다. 일단 고소부터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Prompt: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경찰신고후 합의없이 상대 가해자 벌금 80만원 선고되었음. 추후 폭행에 따른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진단서를 첨부하여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요청을 하였으며 가해자가 소장받아보고 금액이 과하다며 깎아달라고 연락이 왔으나 거절. 추후 가해자가 재심청구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허위진술 - 돈 좀 벌게 때려보라며 깐족대서 때렸다고함) 변론기일 날짜가 잡혔는데 과정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 재판비용도 가해자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재판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변호사 비용은 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에 따라서 3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원고 즉, 질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나 진단서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변호사 선임비는 청구 가능합니다만,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대법원 변호사보수에 관한 산입규칙을 기준으로 200만원 청구시에는 30만원만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소가가 2억원이면 변호사비는 1040만원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이렇듯 청구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다릅니다. 이 비용도 재판을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 손해배상에 대한 비용은 입증책임이 원고(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나의 피해액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즉, 상대의 폭행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는지 금액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닙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명예훼손 성립 안되는 기준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Chosen response: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은 공연성, 사실의 적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합니다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인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네이버 뉴스 댓글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연성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댓글에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적시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감상이나 판단이 아닌 특정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 필요합니다.댓글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로 인해 명예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형법 제310조에서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표제하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rompt: 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서 고소할 수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허위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고려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연성: 허위사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에게 알려져 불명예가 생기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네이버 댓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플랫폼이므로 이 조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어야 하며, 여기에서는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이고 실제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적시가 어떻게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자세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네이버 뉴스 댓글에 허위사실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합당한 절차를 밟아가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 되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mpt: 스토킹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고 했는데 절 스토킹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구요. 배신감도 크고 화도 나지만 일단 신고를 당했으니 수습을 해야할거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Chosen response: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률적 대응: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사실을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피해자와의 합의가 없더라도 스토킹 피해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법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비접촉: 피해자와의 모든 연락을 중단하세요.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지속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변을 피하고, 피해자가 자주 있는 장소를 피해 안전을 유지하세요.증거 보존:피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존하세요. 메일,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증거물을 모아두면 나중에 법적 대응 시에 유용합니다.변호사 상담:법률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변호사는 법률적인 전문 지식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제안해줄 것입니다.사회복지기관 상담:스토킹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큰 경우, 사회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가능한 빨리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스토킹처벌법은 현재 강화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돼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에게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등의 자료를 원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피해자의 주변에 미행을 하거나 지인에게 같은 행위를 하는 때도 스토킹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현재 처벌 기준이 확대되어 사이버상의 스토킹도 형사처분이 가능하며 혐의가 인정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흉기를 사용해 위협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신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성폭행 당했는데 고소하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한 거 같아요. 앱으로 알게 된 남자랑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 평소 주량보다 훨씬 적게 먹었는데도 필름이 뚝 끊겼고 자고 일어나보니 모텔이었데요 눈 떴을 때 남자가 나가려고 하는거 겨우 붙잡았다고 하던데 동생이 약 먹인 거냐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엄청 화내면서 어색하게 부인했데요 동생은 성폭행을 확신하고 있어서 변호사 써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법 관련해서 아는 게 없엉서 변호사 알아보는 거부터 도와주려고 합니다

Chosen response: 성폭행의 피해자가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즉시 대응:피해자는 가능한 빨리 의료 기관을 방문하여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중요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성폭행 사건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성폭행 사건을 상세히 신고하고, 가능한 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야 합니다.의료 상담: 성폭행 피해자는 의료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적 대응: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해줄 수 있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형사 고발과 관련된 법률적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자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증거 확보: 성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 기록, 사진,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실마리를 잡고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법정 절차 참여: 성폭행 사건은 법정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속 조치성폭행 피해자는 법정 절차 이후 정신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세션 등을 통해 정신적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피해자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형법 제297조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때 적용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쉽지 않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형사입건 및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 증인신문 등을 통해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추후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고자 접근할 때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 또는 엄벌탄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에 고소대리를 진행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대마초 1심 항소 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최근 대마초 구매2회 흡연2회로 집행유예8월에 2년 및 보호관찰 을 받았습니다 우선 판사님이 제가 반성하고 할아버지가 최근 암에걸려 가족관계가 어머니,저,할아버지만있는데 제가 생계를 유지해야한다는것을 참작하셔서 선고를내리셨는데요 제가 현재 타지에 삽니다. 엄마,할아버지 생계를 유지하긴 해야하고, 출장도 잦은 직업이고 엄마,할아버지 에게 왓다갓다하면서 이동이 많은데요. 보호관찰을받기에는 제상황이 너무 버거울때가 있을것같아요. 그래서 제가궁금한건 이러 저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항소를 하여 보호관찰을 면제받을수있을까요? 1.저혼자의 힘으로는 무리일것같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하여야할까요? 2.받아드려질 확률이있을까요? 3.항소를 했는데 괴씸하다고 집행유예를 없애고 징역형이 선고될수도있을까요?

Chosen response: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은 개별 사안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일반적인 법률적 관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변호사 선임 여부:대마초 소지 및 흡연으로 인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받았다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를 고려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적절하게 대리하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면제 여부:보호관찰 면제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정에서의 변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족 상황 및 직업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와 함께 심사에 제출될 탄원서를 작성하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면제 여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형량 변동 여부:항소를 통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실제 변동 여부는 사건의 성격, 피고인의 전력, 변론의 효과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적절한 전략을 세우고 변론을 통해 형량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및 사정 파악: 변호사는 사건에 관련된 증거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개별 사건에 대한 상세한 법률적 조언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가이드일 뿐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마약범죄의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지, 수사에 협조하였는지, 동종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위 사안만으로는 일률적인 판단이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문인 것은 통상 초범이며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가 아닌 단순 대마초 혐의가 있을 경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지만 귀하께서는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혐의로 경합되었거나 기타 사유가 있을 것이니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사 처벌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건 내용 및 이전 전과 이력에 따라 다르게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만큼 정상관계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진정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작성해 주는 탄원서 등도 도움이 될 것이며 기타 양형 사유도 법률전문가와 검토해 법원의 형의 양정에 있어서 최대한 벌금형 판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고 귀하께서만 항소를 하였을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 적용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항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재판 과정 및 기타 내용 등을 토대로 우선 상담을 통해 유불리를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찜질방 성추행 고소 코로나가 풀리면서 찜질방을 자주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오더니 최근들어 정말 많이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잘때 몸부림이 심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그때 제 옆에 있던 여자분의 신체를 더듬었나봅니다. 그 여자가 저를 신고했고 지금 성추행험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명 제가 잘때는 없었거든요? 억울한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Chosen response: 찜질방에서의 상황은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래의 조언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어떠한 혐의도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 자료를 보관해두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들의 진술을 얻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 확인:  찜질방에서의 대화나 행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사실을 설명하고 명확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언자 확보: 만약 주변에 증언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증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성추행변호사 상담: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추행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이해:혐의가 성립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와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세요.억울한 상황에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찜질방이나 버스,지하철 등 처럼 여러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에 성적인 수치심이나 혹은 불쾌감이 드는 접촉을 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성추행법에 따라 본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합니다. 단순히 접촉만 있다고 해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했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접촉한 부위나 정도, cctv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태도로 나의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으므로 성추행변호사님이 계신 법무법인으로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Prompt: 전체가 아닌 소량의 수익금만 준다면 유사수신행위죄 성립 안되나요? A라는 사람이 코인을 통해 수익금 불려준다고 한 후 약1억이 넘는 금액을 받아갔지만 코인이 출금정지가 됬다는 이유로 2달동안 수익금과 원금회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돈을 안주겠다고 한적이 없고, 매달 대출금과 소량의 수익금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이 될까요?

Chosen response: 유사수신행위죄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시된 사례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 대상 조달: 유사수신행위죄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명확한 정의가 없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나 허가 여부: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경우에 유사수신행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호 합의와 약속:    상대방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호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타 사실 확인: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총체적으로, 유사수신행위죄의 성립 여부는 법률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계약서, 소유하고 있는 코인의 출금 정지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rompt: 고객의 허위 리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 상호는 춘천100%순메밀 막국수&냉면 입니다.고객이 리뷰에  아무근거도 없이 순메밀이 아니라고 달았습니다.매출에 영향도 있고 고객에게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나요.저희는 100%순메밀을 입증할수 있습습니다.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고객의 허위 리뷰로 인한 문제에 대해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 게시판 관리자에게 허위임을 인정받아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허위 리뷰로 인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리뷰를 올린 경우 명예훼손 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형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글을 쓴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경우 형사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글 작성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임시조치로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게시판 관리자 측에 허위 리뷰임을 임증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고의적인 환불요구를 하는 고객의 대처방법은요? 낮12시에 삼겹살과 소주2병을 주문한 여성고객이 있었습니다.요청사항이 엄청 까다로워 전화를 드려 설명을 해드렸고, 리뷰서비스까지 챙겨서 보내드렸습니다.그렇게 장사를 하던도중..4시간이 지나고..오후4시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술에취한 목소리로..낮에 삼겹살을 배달시켜먹은 사람인데당신집 음식 아무것도 못먹겠다며 더럽게 맛이 없고(단한번도 이런 컴플레인이 있던 음식이 아닙니다. 인기메뉴1위)내입에 맞지 않으니 먹던 가져가고 환불해주면 1점리뷰쓴거 지워주겠다는 겁니다.그 말을듣고 리뷰를 확인하니 진짜 1점리뷰로 음식에 대한 온갖악평을 남겨놓았어요.저는 그래서 고객님께,음식의 맛이라는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보니 일단 고객님께서 리뷰를 지워주신다고 하니 환불을 해드리겠다.. 대신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드시지 않았느냐 물어보니, 그런거 없고 무조건 맘에 안드니 환불해달라였습니다. 그래서 환불약속을 했습니다.그러니 얼마뒤 본인이 쓴 1점 리뷰를 삭제하더군요.그리고 그 고객에게 다시 전화가왔습니다.리뷰를 삭제했으니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다른메뉴가 먹고싶은데 그걸보내주던가 라고 말하더군요제가 그럼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 메뉴를 새로 보내드리겠다하니,다시 소주2병을 요구하고 이건 외상으로 한다는겁니다.제가 이때까지 정말 정중하게.. 고객은 왕이라 생각하고 대해드렸는데음식값+배송비까지 무료로 다시 보내드리겠다 했는데데도 불구하고술에취해서 소주2병까지 더 가져다 달라는겁니다여기서 제가 " 고객님 제가 지금까지 30분넘게 고객님과 통화를하며 친절하게 해달라는데로 다해드렸고, 지금 주문이 밀리고있는데 고객님과의 통화때문에 주문받은 음식 조리도 못하는 상황이니, 제 입장 이해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그런데도 그 고객은 막무가내였습니다무조건 소주두병을 외상으로 보내라였고,인내의 한계에 달한 저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그러니 고객이 하는말이 리뷰를 삭제하니까 이제 막나오겠다? 이러면서 리뷰를 무기삼아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저는 이 고객이 언제 어디서 다시 주문해서 악플을 남길지 정말 두려운 마음에 환불을 해드릴테니 제발 그만해달라고 말씀드렸고얼마뒤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전화가와서 해당 고객이 환불을 원하는데 해드릴까요 하길래진짜 음식보내주고 쌩돈날려가며 술취한 고객 한명때문에장사하는 제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더럽고치사해도 항상 "을"의 입장에서 장사하는 제가 병X이라는말을하고 환불해주라했고 그렇게 해당고객은 저희 음식을 공짜로먹고 저는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이런 고객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장사를 망쳤고밀려든 주문을 쳐내지못해 배달중단까지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전문가님은 리뷰를 무기삼아 낮부터 술을먹고 이렇게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악성 고객들을 어떻게 상대하십니까? 제발 답을주세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이러한 고의적인 환불요구 및 리뷰 테러는 불법이며, 여러 법적인 측면에서 대응 가능합니다.     협박 및 공갈죄    해당 고객이 환불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강요죄 및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위는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리뷰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업무에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증거 확보     향후를 대비하여 통화 녹음이 가능한 경우,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세요. 리뷰 내용 및 모든 대화 기록을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하여 보존하세요.법률 전문가와 상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계획하세요.임시조치 및 삭제 요청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관리자에게 임시조치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객 상담 시에는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강요적이거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합리성과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리뷰, 평점 테러를 빙자하여 환불, 음식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강요죄, 공갈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두시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향후 반복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 리뷰에 대해서는 임시조치로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Prompt: 학교폭력 쌍방폭행에서 상대가 촉법소년일 때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저는 현재 생일이 지나서 만 14세 입니다. 어제 오후 정도에 친구A와 5명에서 저를 위협,폭행하였습니다. 원래 저와 사이가 안좋았던 A가 있었는데 저와 3일전에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는데 그 싸우는 과정에서 저는 A를 발로찼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잘 이야기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일이 있고나서 A는 자기친구들을 불러 저를 때리러 저의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욕을 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친구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저는 일단 그상황에는 집에 걸어왔고 그 걸어오는 길에 다시 A포함 5명과 마주쳤습니다. 그상황에서 A가 주도적으로 친구들 포함해서 저를 모욕하는 말과 위협을 하면서 그 친구중 한 명이 제 팔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상황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그 친구들이 어느정도 못 가게 제지를 하였고 그다음 A와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제가 먼저 A를 밀쳤고 A가 제 안경을 뺏은다음 부러뜨렸습니다. 그다음 제가 발로 가격을 하였고 A는 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여러대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오던 친구들이 보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A의 친구 B도 저를 발로 가격하였고 저는 B를 때리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위압감을 주었고 그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여서 저희를 보고 A와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코뼈가 많이 부러졌고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머리 뒤쪽도 다치고 혹이 났으며 폭행 당시 코피가 많이 났고 파출소에서 사진을 모두 찍었습니다. A와 저는 현재 중2이고 생일이 지난상태이며 A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A는 현재 촉법소년이고 사건 접수를 하였습니다. 저도 A를 때렸지만 A가 고소를 하지않는다면 제가 때린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A는 특수상해죄와 제 안경을 부러뜨렸으니까 재물손괴죄가 적용이 되는건가요? A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큰 처벌은 받지 않나요? 전치 4주나 그 이상이 더 나온다면 특수상해로도 처벌이 가능한부분인가요? 저희는 경찰조사를 받고 가정법원에서 심판을 받나요? 현재 폭행후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고 이사실을 경찰조사때 어필한다면 가정법원으로 가서 더 강한 벌을 줄수있나요? 보통 전례 사례들을 본다면 A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제가 폭행죄가 성립이되면 전과기록에 남나요? 이런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나요?

Chosen response: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폭행 및 상해 죄의 성립 여부     학교폭력의 경우, 폭행과 상해 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갈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이러한 혐의의 성립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촉법소년의 경우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성년자로 간주되지 않아 미성년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로서는 경찰 조사 및 학교의 대책 위원회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 촉법소년의 경우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전과 기록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는 향후의 대비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가정법원 및 민사상 소송 피해자가 심리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 의료 기록, 증언 등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제 상황에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형사 고소에 의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한편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폭행 치상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별도 고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어느 정도의 폭행 또는 상해를 가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촉법 소년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며 보호처분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A의 경우 여러 명과 함께 질문자님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했으므로 특수폭행치상 또는 특수상해 등에 의한 처벌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 당시 촉법 소년이므로 죄질이 상당하지 않은 이상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심리 후 보호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만약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을 부인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Prompt: 억울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에 맞대응 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강제추행 신고 당했는데 진짜 억울한 상황인데요. 어플로 어떤 여자분이랑 만나서 모텔방에서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갑자기 그분이 본인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미성년자 강제추행 저를 신고했다는걸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진짜 억울한데..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죄 뜰수도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받은 신고에 대한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강제추행 혐의 대응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성추행으로 인정될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형벌은 형법 제298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됩니다.증거 확보와 진술의 중요    무죄 입증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 경위, 증거물 등을 파악하고, 피의자로서 정황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보세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 지식으로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고, 스킨십이 상호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를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증인 확인과 증거 관리    상대방 및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면 그들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분석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억울하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되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성추행 또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처벌 중에서도 처벌이 중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강제추행 죄로 인정된다면, 형법 제298조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라면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사건 신고접수가 되고,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구체적인 사건 발생경위, 피해사실, 정황, 증거 등이 모두 파악하여, 무혐의 입증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과 같이 민감한 사건의 경우 초기 경찰조사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혼자 힘으로 행동하거나 대응하시기 보다는 상담을 먼저 받아 향후 진행방향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무혐의 받으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일어난 사실이 있어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되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될 수가 있나요?

Chosen response: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면 명예훼손죄로 고소 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은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고소 기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으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 결정과 명예훼손과의 연결섣    무혐의 결정은 특정 사건이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증거 불충분과 명예훼손의 차이    무혐의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혐의 결정 자체로는 명예훼손 고소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 확인    명예훼손 고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서 고의성을 갖고 그렇게 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따라서, 무혐의 결정과 명예훼손죄로의 고소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무혐의 결정에 불복하여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가 되려면 고소ㆍ고발의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증거가 부족한 것과 벌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고소/고발을 한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Prompt: 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 되나요? 만약에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경찰서 출석 안해도되나요? 현재 상황은 전화로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온상태에서요.

Chosen response: 피해자가 고소 철회를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주는 경우에도 사기죄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고려되긴 하지만, 사기죄 자체가 합의서로 인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수사와는 별개로 민사적인 문제로서 처리되기도 하지만, 수사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사기관의 결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과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1.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가 제출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등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기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는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다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 고소가 취하되고, 사건이 경미한 사안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습니다.


Prompt: 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하나요?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변호사한테 직접 요구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거인가요?

Chosen response: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직접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국선변호사님이 합의를 할 경우, 피고인 변호사와 직접 협의하여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액은 각각의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선변호사님의 조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직접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피해자의 통장으로 합의금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상황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가급적 변호인에게 요청하여본인 통장으로 바로 받게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Prompt: 사이버수사대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당했습니다. 어느 경찰서 인지는 알고있지만 사건 번호를 모릅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사건번호 조회를 하려고 해도 경찰청만 조회가 되서 알수가 없습니다. 사건 조회 방법이 있나요? 또한 만약 제가 신고당했다면 보통연락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Chosen response: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된 사건을 형사사법포털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건 번호가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사건이 신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질문자님의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서는 일정 기간 이내에 진술조사를 진행하고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당한 후에는 한 달 내외의 기간 안에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사건의 성격이나 경찰서의 업무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질문자님의 지역의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여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형사사법포털로 조회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에 고소건이 있는지 유선으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고소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 내로 연락이 옵니다.


Prompt: 보이스피싱인줄 모르고 알바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Chosen response: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통상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법률적인 처벌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당사자가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어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등 관련 조치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따라 경찰이나 금융기관 등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보이스피싱 통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피해가 큰 유형이기에 법원은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을 무죄로 이끈 사례 https://blog.naver.com/knp02/223066515832▼ 저희가 진행한 보이스피싱 사건 성공사례 모음집 https://blog.naver.com/knp02/223145272385


Prompt: 중고차 사기 판매 징역 살까요? 예전에 사기죄로 벌금형 나온적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판매하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결혼도 했고 가장이고 해서 감옥가면 안되거든요? 사기전과 구속 되면 징역 살까요?

Chosen response: 중고차 사기 판매에 대한 형사적인 측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판매 시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이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과거에 사기로 인해 벌금형이 내려진 경험이 있더라도, 새로운 범행에 대한 처벌은 사건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은 조속한 대응이 중요하므로, 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협력하여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과 가족 상황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방어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중고물품이나 중고차 등 값이 높은 물건에 대한 피해가 생겨 피해자측이 고소를 접수한 상태라면,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전과가 존재하지만, 동종의 범행을 일으켜 사기구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요. 형사사건은 수사의 골든타임이 존재하기에, 사건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mpt: 가해자가 형사합의 안하고 그냥 감옥가겠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Chosen response: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형사적인 조치 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 제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청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재나 조정기관 활용: 몇몇 지역에서는 중재나 조정기관을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중개: 변호사를 통해 가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양측 간의 협상을 중재하고 합의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구제수단은 상황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서로 다른 절차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임의로 형사합의를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적인 구제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Prompt: 음주운전 재범 처벌 낮출 방법 있나요?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음주운전 재범으로 인한 처벌을 낮추는 것은 법률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극히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절차적 방법을 통해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상세한 사건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현재 상황과 법률적 옵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평가하고 적절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참여 및 치료: 법정에서 자발적으로 음주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처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규정 숙지: 도로교통법의 규정과 제재 사항을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처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건은 고유한 상황과 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jected response: 음주운전을 하고 10년 이내로 벌금형을 받은 후 재범한 때는 가중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신 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CCTV, 블랙박스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징역형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초기 수사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점을 염두에 두어 교통사고 사건의 전문성이 다수로 인증된 변호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