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pt: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Chosen response: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다면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Prompt: 차용증 안 쓴 돈 안 갚아도 될까요?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Chosen response: 아래 내용은 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약정된 상환기한에 따라 계속 상환해 주시는 것이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거래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변제의무가 면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rompt: 의료 과실 손해배상청구 문의드립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무릎이 안좋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다가 간단한 시술 전문 병원이 있길래 가서 시술을 했어요. 진짜 하기만 하면 좋아진다해서 믿고 했는데 현재 5개월 째 못걷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어마어마합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다 받아내고 싶은데요.

Chosen response: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내로써, 의료 과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현재까지의 의료 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 그리고 특히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기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과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작은 시술이었으나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까지 처해계신 질문자님의 상황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 의료법상 과실로 인해 피해를 본 입장이라해도 과실입증의 여부와 책임은 환자에게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기에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소멸시효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하는데요.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와 수술기록, 진료 및 검사 소견의 기록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전문의의 과실 행위를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하기에, 소송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안과 비슷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찾으신다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의뢰인의 법무법인 대륜 순천의료전문변호사 소송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Prompt: 가계내부시설에 관하여 가계계약한지 한달도 안되었는데 화장실배수시설엣니 누수가있다고 저보고 수리하라고 건물주가 얘기합니다.이전사업주때부터 화장실의 배수관 누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수리하는게 맞을까요??

Chosen response: 현재 상황에서의 법률적인 조언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안내로써,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임대인이 해당 수리를 담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수리를 부담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당 수리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상의 규정과 임대계약서의 조항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계약 후 화장실 수리를 임차인 부담으로 하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임차 기간 중 수리를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한 경우 사소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해야하지만, 화장실 배수 누수는 사소한 수리가 아니고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인에게 임대인의 비용부담으로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가계약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바 만약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가계약 파기까지도 해볼 수 있습니다.


Prompt: 상가 사용하다가 수리해야 될 때 임차인 부담인가요? 상가 건물이 아닌 근린건물에 임차하고 있는데요.이제 6개월 정도 영업하고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문을 고쳤는데 건물주 할머니께서 문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도 고쳐줘야 하냐고 하시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도 있지도 않았고 오래된 건물 유리를 바꿔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아서 질문드려요!상가 사용하다가 건물이 오래되서 수리할 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건물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의무를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수선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은 임차인이 하기로 약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경우라도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문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노후된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살면서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건물의 기본 설비를 수선하는 대규모 수선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Prompt: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하자 발생시  어떻게 해야되나요? 프랜차이즈 운영중입니다.아직 1년이 되지않았는데 출입문의 동일한 문제로 벌써 5번정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A/S를 해주었습니다.근데 이번에도 동일한 문제가 다시 발생되어 확인요청드렸더니 직원분이 오셔서 아무리 해도 안된다며 인테리어사장님과 얘기해보겠다며 가시고는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그 외에도 마감이 미흡하여 비가오면 비가 새는 곳도 있고 .. 출입문 교체를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이럴경우 본사에 얘길해야되나요?아니면 계속 인테리어업체와 얘길 하는게 맞나요? 본사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 교체요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문이 닫히질 않아 난방비부분에서 너무 손해가 큽니다.

Chosen response: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건물 수리 및 유지에 관한 의무는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노후화나 하자로 인한 수리는 임대인의 책임으로 여겨지며, 임차인이 일반적인 고장이나 손상을 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 준 인테리어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많은 경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는 본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인테리어에서 생긴 하자 역시 본사를 통해서 보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그런데 본사와 무관하게 인테리어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라면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업체에게 직접 보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 설치 및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가게 불법주차로여쭙니다 전번도없이 불법주차가장시간 주차된경우가 많아요

Chosen response: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면 몇 가지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불법주차로 인한 업무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교통법규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해당 지역에서 주차 금지 구역이나 규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업무 방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업무 방해의 고의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차 금지 표시판 부착 및 사전 안내문 작성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동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적절한 메시지를 게시하고, 차량 주인에게 이동을 요청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에 불응할 경우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문서로 기록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이고 특화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장기간 불법 주차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게 앞 주차 구역이 사유지라면 장기간 불법 주차에 대해서 업무방해죄 성립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하므로 가게 앞 주정차 금지 표시를 하고, 주정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하고, 향후 업무방해죄나 손해배상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차 금지 표시판에 함께 부착을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또한 차를 이동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 이동하지 않으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알리는 메시지 등 이동 요구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Prompt: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 가게 앞 불법주차. 전화안받는 차주 방법없나요?입구를 막아서 주차합니다퀵기사님들도 불편해하세요시청에 문의하니 불법주차 도로가 아니라고 방법이 없다고하네요

Chosen response: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상황과 월세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권리금 및 양도양수 거부 상황: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한다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일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거부의 이유와 상황에 따라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월세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상황: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경우, 거부 시 매입자(임차인)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발행이 가능합니다.만약 거부가 계속된다면, 상황에 따라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옵션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상황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 주차 차중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상담글을 보니 사유지가 아니라 도로인데, 불법주차 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과태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영업방해의 고의성이 다분하고, 영업이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영업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사전에 영업에 방해되므로 이동주차를 당부하는 글을 게시하여 협조를 구하는 정도 외 다른 대처가 어렵습니다.


Prompt: 권리금 책정 방법이 따로 있나요? 권리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나요?

Chosen response: 권리금의 책정은 주로 영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보통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사실을 양도하는 경우, 초기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약 1년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입지, 상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권리금의 액수는 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법적인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금을 책정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권리금은 영업으로 이룬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일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통상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항목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처음에 투입한 시설비에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1년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입지 분석, 상권 분석,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적절한 근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권리금 액수는 합의하여 정해지는 것이고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대략 위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여시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Prompt: 건물주가 권리금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합니다. 식당을 운영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월세의 일부도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천구 목동  최고갈비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을 받으려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와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발행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해요 손해배상이 되나요? 운영중인 가게 앞에 계속 주차를 하고 다른 음식점으로 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

Chosen response: 권리금 책정에 관한 기준은 주로 영업으로 얻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닥권리금(입지),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분됩니다.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초기 투입된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권리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은 순수익을 기준으로 약 1년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바닥권리금은 입지, 상권,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근거를 제시하여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권리금의 산정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법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권리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다른 가게로 가는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문의하셨네요.손해배상은 고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의 인과관계 등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게 앞이 사유지라서 허락없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그로 인해서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므로 현실적으로 까다롭습니다.


Prompt: 가게 매매를 할수 있을까요?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한테 요식업을 주기싫다고 하는데요 학원을 주고 싶다는데 그럼 시설비도 못받고 팔지도 못하고 장사는 안되고 속상해죽겠어요 8년장사하고 2년재계약을 다시했어요 장사하는동안은 요식업이 괜찮고 다음사람 들어오면 안준다는게...건물주 꼴도 보기 싫어요

Chosen response: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를 거부하는 경우, 근거 없는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거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증빙이 중요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금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가능한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불이행할 경우 세무서에 문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업종을 제한하여 신규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이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시설비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았고 업종을 제한할하는 것이 정당할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일반음식점을 하다가 실내포차 영업을 하려는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례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Prompt: 계약기간 질문입니다. 영업을 더이상 할수 없어서 월세만 내고 장사를 못하고있는데 계약기간까지는 나갈방법이 없을까요??

Chosen response: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기간 만료 전에 나가고 싶은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내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임대인과 상의하여 합의하고 협의를 통해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월세 연체로 인한 해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게 되면 일부 규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신규 임차인 주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합의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안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임대 관련 법률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영업이 잘되지 않아 기간 만료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월세를 3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를 유도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더구나 보증금이 있으면 월세를 밀리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에서 공제를 당하므로 임대인이 더 좋은 조건의 임차인을 들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다른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로 해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응해야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합의를 해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Prompt: 가게 포장 고객, 주차 딱지 내달라고 연락왔어요 포장 고객이 한 달 전 포장해 가셨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날 포장하면서 가게측 실수로 시간이 좀 지연되어 고객이 기다리다 받아가셨어요.그런데 주차 과태료 날라오는 카메라 아래에 주차하셨나봅니다..저희때문에 기다렸다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못내겠다고 책임지라고 전화가 왔는데..이럴 경우 어찌해야하나요?제가 책임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Chosen response: 고객이 주차 과태료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는 행위자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가게 측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가게의 포장 서비스가 지연되어 발생한 상황에 대한 불편함은 사과의 말씀과 함께 친절한 태도로 고객에게 전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해당 차량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가게 자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차 단속 구역임을 명시하는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주차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반복된다면 미리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대신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불법주정차는 위반 행위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사장님께서 대신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주차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전에 주차 단속구역이라는 점을 미리 안내해주시거나 안내문을 부착해놓으시면 이와 같이 난처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Prompt: 광고분담금을 언제까지 내야되나요? 현재 프렌차이즈 점주 입니다.올 7월에 기존에 운영하던곳을 양도 양수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 점주님과 계약전 얘기를 했을때작년 22년 5월 경. 매체광고와 모델기용으로 인해 거액의 비용이발생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용의 절반은 본사에서나머지 반은 모든 가맹점주들이 매월 판매액에 따라 부담하기로동의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얘기들었습니다.동의서에는 기한이나 특약사항은 없었구요구두로 22년 12월까지 부담하는걸로 얘기를 했었는데점점 기한이 늘어나 제가 계약한 7월에는10월까지 부담하는걸로 계약서 작성시 본사 슈퍼바이저와구두로 얘기를 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와서는 얘기가 바껴서 내년 초까지 광고분담금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저는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되는 총광고비용과지금까지 점주들이 부담한 광고분담금에 대한정산내역을 요청하였으나 본사에서 이에대한 공개를 거부하였고어떠한 응답도 없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제가 광고분담금을 계속 내야되는걸까요?그리고 다른 점주님들중에 올 4월에 계약을 하신분도광고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동의서나 계약서상에는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없다고 얘기들었습니다.

Chosen response: 먼저,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입니다.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광고분담금을 부담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정산 내역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정산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은 공개될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계약 시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가맹점주들의 계약이나 상황은 본인의 계약과 별개이므로 각자의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최종적인 상담과 결정은 해당 상황의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광고분담금 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10월까지 부담하기로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에 구두 계약의 효력도 부정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봐야하므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합니다.그후 이야기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광고분담금 내역에 대한 정산 요청에 대해서는 재차 공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담금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으로 진행하셔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점주들이 계약과 사장님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사장님의 계약을 기준으로 각하셔야하므로 다른 점주가 내더라도 사장님이 내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Prompt: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정해진 날 (23년 4월22일)에 전액을 다 받기로한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 모르게 다른 일로 인해서 구치소에 들어가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야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차용증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 돈의 차용 사실을 기록한 서류이지만, 그 자체로 법적인 집행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증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용증이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 차용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며, 증거 자료로 차용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차용증의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는 서류 입니다. 공증이 아닌 차용의 경우 법원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로 차용증이 첨부되겠죠.) 이는 민사상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사기라고 하여 "차용 당시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반소장에 이건과 연관된 피고를 추가할 수 있나요? 옛날 주택 리모델링중 A업자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A업자가 공사비용 청구로 법원에 재판중인데 주위에서 반소를 하여야 된다고 해서 지금 준비중입니다. A업자 원고와 이 건 공사에 실제 작업을 주도하여 부실공사 주범이라고 할 정도로의  B업자가 있는데, 반소를 함에 B업자를 피고로 결합할 수 있는지요?

Chosen response: 반소장과 관련하여 추가로 피고를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송 중인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B업자에 대해 소송 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 고지는 소송 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사실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소송 고지를 통해 B업자에게 현재 소송 중인 사건 결과에 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그 이후의 일괄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지는 당사자의 자유이며, B업자는 이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보조참가의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법적 조치나 상담이 있을 경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법률상 위 사건에 대한 피고 추가는 할 수 없고 추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고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소송고지(訴訟告知)란 소송계속중(訴訟係屬中) 당사자(當事者)가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일정한 방식(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라 소송계속의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다(제84조). 이 통지제도(通知制度)의 목적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소송의 판결에 있어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 데 있는데 따라서 소송고지를 한 당사자는 패소하더라도 그 책임을 고지 받은 제3자에게 분담시킴으로써 장차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고지(告知)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이며,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한정될 것이다.


Prompt: 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전세집의 보증금을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재산현황 확인: 먼저, 임대인의 현재 재산 상태를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가압류나 가처분을 받았거나 재산을 처분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진행: 임대인의 재산을 확인한 후,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강제집행된 재산을 토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신속한 소송청구: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한 소송청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신속히 임대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민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히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2년 계약이 곧 끝나는 재계약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임대차 계약이 2년으로 종료됩니다.그 때가 되면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아니면 임대인이 별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추가 계약 필요없이 계약이 유지되나요?그리고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새로 갱신된 묵시적 계약(2년) 내에 제가 폐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도 존재합니다.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 거절이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별한 협의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갱신도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로 거절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 기간 동안 폐업하게 된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내년 2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비하여, 임대인과의 협의나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고려하여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만료가 다가올 때 재계약, 묵시적 갱신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총 10년의 범위 내). 다만 차임 3기 연체, 무단 전대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기간 내에 임대인이 별 말이 없고, 임차인도 갱신요구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며, 계약 기간은 1년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 기간 내에 폐업을 하면 해지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되는 것입니다.


Prompt: 상가임대인이  바뀌면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여부? 작은 소매업을 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전  임대인과 20년넘게 계약중이였고이번에 임대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기한이 계약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서 월세를 인상해드렸어요. 거의 2배정도 올려드렸어요.그리고 1년후에 재계약시점이 다가오는데요.그러면 임대인이 바뀌었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새로 다시 적용받을수 있나요?임대인이 5%이상 월세인상을 요구하면 거절할수있고 임차기간을 새로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수 있나요?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이 바뀐 경우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새로운 임대인과의 재계약 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다시 적용되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과 재계약을 통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10년까지의 범위에서 갱신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새로운 임대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무단 전대, 차임 연체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갱신요구를 통해 계약을 새로 갱신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로운 임대인과의 재계약 시에는 갱신요구를 통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월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되며, 새로운 계약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법적으로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계약 조건을 협의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차건물이 매도되면서 매수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새롭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총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차 만료 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단 전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등 갱신 거절 사유가 없도록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Prompt: 가게 앞은 생활도로 가게 앞을 포함 주변은 생활도로인데 주차 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로 인한 조치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가게 앞 도로는 일반적으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차를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또한, 주정치 위반 신고를 통해 구청에 무단 주차를 신고하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있으며 주차 위반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문을 설치하는 것도 간접적인 대책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정치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도 복잡하게 판단됩니다. 최종적으로, 현장 상황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정확한 조치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근점하고 정확한 법적 근거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사장님이 직접 주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로라도 하더라도 사장님이 관리청으로부터 도로 점용허가를 받는 등 권리가 있는 경우라면 주차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서 사실상 형사 처벌은 어렵습니다.  구청에 주정치 위반 신고를 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취하시고 가게 영업에 방해되고 주차 위반 구역이라는 등 경고문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술먹고 온 손님이 가게와서 토했어요 으악? 술먹고 온 손님이 화장실 세면대 그리고 입구에다기 토했는데 청소비용 받을 수 있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가게 손님이 발생한 토사물 청소 비용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손님이 가게 내에서 구토를 하여 발생한 청소 비용은 기본적으로 손님의 책임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청소 비용을 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토사물을 발생시킨 사실을 근거로 하여 청소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고, 손님에게 청구하시거나 손님에게 직접 청소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구서 등을 통해 명확한 비용과 사유를 손님에게 통지하고, 손님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손님에 대한 책임을 추진하실 수 있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세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손님이 구토를 한 경우 토사물 청소 비용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위와 같은 경우 청소 비용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구토했다는 사실, 청소 비용 액수를 근거로 청소 비용을 청구하시거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직접 청소를 하라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상가 임차료 부당 인상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이어 오다가 5년차에 건물주가 18% 인상 재계약을 요구해서 부동산에 가서 재계약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인상 이유는 주변에 새로 들어선 건물들의 평균 임대 시세에 그래도 한참 못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시세가 그렇다고 기존의 계약에 부당한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Chosen response: 임차료 부당 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는 기본적으로 5%의 인상 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18%의 인상을 요구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로 간주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의 갱신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부당한 인상 요구로 인해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거부 및 협의 시도: 임차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논의의 여지가 있다면 협의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부당한 인상에 대한 대응 조치: 부당한 인상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임대인이 강제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종료 및 새로운 임대 찾기: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임대 차를 찾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5년 차에 18% 인상 재계약을 한경우 부당한 인상률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대차 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5% 인상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한 재계약은 인상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이전에 하였다면갱신이 된 것이므로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재계약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18% 인상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재계약을 한 경우라면 그 시점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고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Prompt: 가게 앞 흡연 해결책 없을까요? 가게 앞 화단이 자그맣게 있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담배피고 꽁초를 계속 버립니다 그공간은 사유지인데 과태료 하거나 cctv로 벌주는 방법 없나요 개짜증납니다ㅜ 이거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가게 앞에서 발생하는 흡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게 앞 화단이 사유지인 경우,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연 표지판 설치: 가게 주변에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흡연자들에게 알리고 행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안내문 제시: 가게 앞에 공지를 게시하여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CCTV 설치: 사유지이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여 흡연 행위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제공하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제기: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으로 신고하여, 해당 지역의 행정 조치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접한 흡연 시설 마련: 근처에 흡연 시설을 마련하여 해당 시설에서만 흡연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흡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지역의 법적 규제나 규칙을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 앞 사유지에서 담배 꽁초 무단 투기 및 흡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사장님이 흡연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 지정된 곳인지 확인해보시고 과태료 부과 청구 민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흡연과 별도로 담배 꽁초 무단 투기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다만 이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쓰레기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 비용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Prompt: 매년 월세인상 임대인이 매년 월세 인상을 5%씩 하겠다는데인상은 협의아닌가요?거부할수있나요?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매년 월세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매년 월세를 5%씩 인상하겠다는 것에 대해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협의 시도: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를 시도해보세요. 인상 요청에 대해 상황이나 부담 등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조정위원회: 협의가 어렵다면 해당 지역의 임대차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루도록 도와줍니다. 법적 대응: 분쟁이 계속되고 협의나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5%는 상한선이므로 임대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조항과 관련 법규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매년 5% 인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 둥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과 협의하에 증액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또한 5%는 상한이므로 주변 임대차 시세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협의하에 인상을 하시거나, 인상에 응하지 않으시면 임대인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주의하실 점은 과도록 차임을 요구하여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원래 지급해야할 차임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합니다.


Prompt: 가게옆빨래방소음문제및 그쪽가게앞에정자에서 담배를핍니다 가게바로옆 저의는 (음식점) 옆에빨래방소음문제 및 그쪽가게앞에정자책상?을 하나만드셨는대 거기앉아서 손님들이 담배를핍니다. 금역딱지도 안붙여놓으시고 그냥 배짱장사를하는대 저의가 어떻게하면좋을까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옆 가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흡연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빨래방 소음 대응: 빨래방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가게 운영자와 대화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소음 문제에 대한 언급 및 협조를 부탁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나 소음 피해 신고센터 등에 소음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흡연 문제 대응:    상대 가게 앞에서의 흡연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소유지인지, 공중에 해당하는 지역인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사유지가 아니라면,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무단 점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 책상이 도로 등 공중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더욱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원을 통해 해당 구역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알리고, 담당 기관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세요. 책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규정에 따라 과태료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나 관련된 당국에 민원을 제출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가게 앞에서 흡연을 하여 간접 흡연으로 인한 고충 대응방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흡연을 직접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금연 구역이라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등 민원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그런데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옆 가게에 책상을 만들어서 흡연이 쉽도록 만들 환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옆 가게 앞에 책상을 만든 구역이 사유지인지 알아보시고 만약 도로와 같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무단으로 점용한 것입니다. 구청에 무단 점용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책상을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Prompt: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나요? 현재 지급명령 정본과 초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다시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돈을 벌지 않는 상태이고 건강한 몸으로 개인파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진행해야 되나요?

Chosen response: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한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더라도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발 및 사기죄 형사소송:채무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소통을 피하는 경우, 이를 사기죄의 일환으로 보고 형사고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률 자문 및 변호사 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과 가능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채무자의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파산 절차 추적: 채무자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지 파악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파산 담당 판사나 법무관을 통해 자산 상태와 변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대안 고려: 채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가장 적절하며, 법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채무자가 파산을 하였다면 포괄적 금지명령 때문에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가지고 있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과정에서 돈을 받아야 합니다.


Prompt: 풋살도중 절 골절시킨 분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없으면? 안녕하세요 !10.18.(수) 20:00경 플랩풋볼이란 어플에서 풋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는도중 공과 상관없이 저에게 빽태클을 걸어 바로 비골골절 및 수술 , 4주 병원 입원하여 상대방에게 일상배당책임보험을 요청 하였는데다 부모님까지 없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풋살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때, 상대방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 범위가 제한적일 경우,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대방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 개인의 자산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및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가능한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 청구 절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금 청구 절차를 시작합니다.상대방의 재산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청구를 진행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손해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유사한 사건을 진행한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범위는 제한적이므로 완전하게 손해를 배상받기는 어렵습니다.더구나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이런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4주 입원에 이를 정도면 상당한 부상으로 인하여 청구 액수도 상당할 것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rompt: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의 산정 범위 및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이 아닌 청약홈 공지를 통해 당첨되어 시행사인 조합과 계약한 일반분양계약자입니다표준계약서 대비 완전히 불공정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계약해버린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 자체를 무효화로 주장하는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0월초 입주예정일 변경 안내문을 수령하였고, 기 안내문에는  2023.09.26 기준 계획 공정율(98.66%) 대비 실제공정율(71.15%)로 -27.51%의 공정율인 상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조합측은 시공사의 '골조 업체 파업, 물가 폭등 등'의 사유로 공기연장을 요청한바 부득이하게 입주예정일이 2023년 12월 중에서 2024년 5월 중으로 변경됨을 통보하였습니다.이후 2023.11.21~2023.11.22에 걸쳐 '사업계획변경승인 동의서'를 보내왔고 2023.11.28일까지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2023.11.23일 갑자기 일반분양자 모두에게 연락이 와서 80%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공사가 중단되니 작성한 동의서를 사진으로 미리 발송하라고 요구하였고, 현재 이를 거절한 상태입니다.최초 계약당시 11월30일이 사용검사 예정일이였으며, 안내문에 2024.04.29일로 변경승인을 진행한다고 기제되어 있습니다.추가로 '입주예정일 변경에 따른 지체상금은 공급계약서 제6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따라 적용하겠다'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또한, 입주지연 통보 시점부터 일괄되게 조합측에서는 시공사의 공사지연을 사유로 발생한 일이므로 시행사인 조합에는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Q. 계약해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요?-. 입주예정일이 최초 공지보다 3개월이상 연기되었고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는 '을'의 입장에서 쓰여진 계약해지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에는 '을'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때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면 해지시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분양대금의 10%) + 위약금'일텐데 위약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Q. '을'인 일반분양자들은 본 계약서가 아닌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근거로 보상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계약서상에는 '을'의 입장에서 쓰여진 위약금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을'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계약서상 제24조 (기타사항) 제7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Q.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금액에 중도금대출액은 포함하지 못 하는 건가요? -. 중도금대출액에 대한 이자를 시행사에서 대납하고 있지만  이자 후불제로 사실상 계약자인 제가 내고 있는 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에 '갑'이 알선한 중도금대출금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분양대금의 10%인 계약금만이 지체보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이 되는데,  단순하게만 보아도 지체보상금 6~7배나 차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을 해결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계약서상 연체료 산출방법 : 연체대금 X 연체료율 X 연체일수/365 입니다.Q.  계약해지시 시행사에서 대납한 중도금 이자는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이고 지체보상금에 중도금대출금은 기준액 산정에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Q.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동의하지 않으면 공사지연의 귀책사유로 이용될 여지가 있나요?-. 동의서에 사업계획변경승인(안)에 동의하며, 추후 해당 사항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Q. 동의를 해주면 공사지연을 동의 한것으로 보고 지체보상금 등을 받기 어려워 질 수 있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해지 및 위약금: 공사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 및 위약금은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규정을 확인하시고, 계약해지 가능 여부 및 위약금 산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 및 보상안 요구:  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는 해당 표준계약서의 조항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효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보상금 산정 기준:  지체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금의 포함 여부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계약 해결 방법: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불공정 계약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동의: 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동의 내용이 법적 효력을 갖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의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글을 확인하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는 이메일로 전달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한 법률적인 조언 및 의견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며, 제시된 의견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상담 글을 보면, 단순 상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건이며, 자문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상담자분께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참고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Prompt: 피고인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공탁을 하였지만 금액이 적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또다시 계좌로입금한것 같은데 계좌내역의 확보가 안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Chosen response: 먼저, 피고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았고 공탁을 하였으나 금액이 적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및 지인 대상 소송: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사기죄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할 때에는 각 송금 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여 소장하고, 소장된 소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의 핵심 쟁점:소장 시에는 피고인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송금한 동기, 송금된 금액,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송금된 금액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피고인의 계좌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을 확정짓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좌내역 확인 및 증거 확보:    피고인의 계좌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면, 송금 건에 대한 입증을 위해 제3자인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송금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본 상황이 복잡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절차를 철저히 따르면서 효과적인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은 항상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이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소 제기 시에 사실조회 등이 가능하나, 다만 피고인이 기망하고 가족에게 돈을 송금했다고 해서, 바로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Prompt: 선입선출이 안 되는 배송업체, 대처방안 있나요? 배송온 물품의 생산일자 확인해보니 동일한 제품인데 매장에서 가지고 있던 재고보다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 왔습니다. 선입선출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로 보입니다.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재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본사 상대로 새로 만든 제품으로 다시 달라고 해도 정당한 요구일까요? 유통기한은 남았다고 하지만 제품의 신선도가 떨어진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면 매장입장에서도 찝찝합니다.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계약 및 규정 확인:  먼저, 가맹계약서나 본사의 규정에서 재고 관리 및 선입선출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세요.만약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본사에서 선입선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매장의 합법적인 요구사항이 됩니다.  재고 및 생산일자 증빙: 선입선출 위반이 의심된다면, 관련된 제품의 생산일자 및 도착일 등을 정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세요.이를 토대로 제품이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본사에 시정 요구: 근거가 확보되었다면, 가맹 본사에 재고 관리 및 선입선출을 지키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편지나 이메일을 작성하세요.본사에게 문제점과 그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및 상담:문제가 계속되는 경우, 본사와 협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가맹점 운영자 혹은 본사의 담당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세요. 법적 대응: 본사가 합의에 응하지 않거나 문제가 반복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므로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소비자 보호 단체 및 고객 의견 수렴:소비자 보호 단체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를 확산시킬 수도 있습니다.상기 조언은 법적인 전문가의 상담을 대체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선입선출에 의한 재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재고관리지침 등 가맹 본사가 재고 관리를 선입선출로 하기로 한 근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만약에 근가가 없다면 선입선출 위반을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고관리, 유통기한, 품질 유지 에 관한 근거를 살펴보시고 선입선출을 하지 않으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를 근거로 삼아서 본사에 시정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Prompt: 차용증이 돈을 받으려고 할 때 효력이 있을까요? 돈빌려 달라고 차용증 써서 보내 줬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해서 보내주었고 따로 인감증명서도 같이 보내주었는데 추후 돈을 빌려주고 받을려고 할시 이미지 파일 이용해서 빌린돈 받을 수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신청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보낸 경우에 대한 법률적인 효력은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차용증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받기를 추후에 이행하려는 경우에도 법적 효력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강력한 증거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차용증을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은 공정증서로 취급되어 소송 절차 없이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이는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위와 같은 행위로도 법률적 효력은 충분히 발생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차용증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팁을 한가지 드리면 차용증을 공증하시게 되면 공정증서만으로 소송 없이도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Prompt: 세입자의성매매알선으로 월세보증금몰수 보증금 500에 월 40쯤에 세입자를 부동산소개로 계약하였고 갑자기어느날 경찰에게 저나와서 세입자가 성매매단속되었다고  세입자 신상을물었는데 부동산소개로 계약만한거라 아는거 없다고 대화하고 끝난줄만알았는데요..몇개월후 다시 경찰에게 저나와서 보증금500만원 몰수대상이라고 법원에서 등기가 올꺼라는데 그돈 토해내야되는걸까요? ㅡㅜ세입자가 월세도 4~5개월가량 밀려있었고 방내부도 엉망이여서 수리비도나오는데 어디가서 받나요..ㅡㅜ경찰말로는 민사진행하라는데  그세입자가 외국인인데  막막합니다..

Chosen response: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월세 공제 및 반환: 세입자의 성매매 알선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인해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가 미납된 경우 해당 월세를 공제한 뒤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해지 및 재계약: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서 적절한 조건과 보증금을 설정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몰수 대상 여부 확인: 경찰이 보증금 500만원을 몰수 대상으로 지목한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가 올라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외국인 세입자의 경우, 법적 절차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아 어떤 절차를 따를지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 부동산 중개사와 상담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계약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월세를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월세는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면 됩니다.


Prompt: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근처에 내줘서 피해를 본다면 보상? 프렞차이즈 운영중인데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역 특성상 멀지않은 곳에 위치하여 영업하고 있었는데 다음달에 계약했고 입점한다는데 이미 계약하고 본사에 들었습니다다음달 오픈하는데 매출에 타격이 있을거 같은데타격이 생긴다면본사에 보상요청 할수있을까요??지금 운영하는곳에서 멀어도 2-3km내에 생길것같습니다

Chosen response: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근처에 다른 가맹점이 생겨 손실이 예상된다는 상황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영업지역 범위 내에서 다른 가맹점이 개설되었다면, 이는 가맹사의 영업규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맹사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영업지역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 가맹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해당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각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멀지않은 곳에 프랜차이즈 다른 지점이 생겨서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이 준수되어 다른 지점이 개설되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영업지역을 침해받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가 통상입니다.업종에 따라서 영업지역의 범위에 관한 모범거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르고 2~3km정도이고 영업지역 침해라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먼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 범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용수도를 사용중입니다. 제목과 동일하게 저희상가는 공용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층에는 저희와 같은 음식점이 4개가 있습니다.월 11만원 씩 부담하고 있으나 이번달 수도세가 110만원이 나와서나머지 차익금을 저희 점포보고 차익금인 38만5천원을 더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서 상에는 월 수도요금이 7만원인데 10월부터 수도세가 많이 나오니 11만원으로 인상되는 것도 그냥 오케이하고 넘어갔습니다.저희가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다른 1층의 매장들은 저희가 내야한다는데저희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건물은 5층건물이고1,2층만 매장이 있고 화장실은 1~5층까지 있습니다.공용화장실의 수도 일수도 있고, 건물관리인의 경우는 누수되는 곳이 없다는데 저희가 많이 써서 그렇다는데한달에 49만원을 저희가 수도를 사용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계약서상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주어진 상황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가의 공용 수도 요금 부담 문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약정 내용 확인: 계약서나 약정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수도 요금의 분배 방식에 대한 약정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합의와 협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건물 내 상가들 간의 상호 합의와 협상이 중요합니다. 총 수도 요금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합의를 찾는 것이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비율로 분배: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부담을 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총 사용량에 따라 적절한 비율로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조정 기구 활용: 분쟁이 계속된다면, 건물 소유주나 관리자와 함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 기구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적 자문: 상호 합의나 분쟁 조정이 어려운 경우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당 건물이나 계약에 적용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공용 수도 요금의 부담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별도의 수도 계량기를 달지 않은 이상 공동 수도 요금의 분배에 대해서는 상호간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업종, 사용하는 수도량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상호 사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정액으로 합의하는 것보다는 총 수도요금에 대해서 분배 비율로 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아예 다른 층에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대한 부분도 제외를 해야할 것입니다.


Prompt: 유치권 소멸시효 문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책에 나와있는데 첫번째 문장은 무슨말인가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은 소멸시효 진행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Chosen response: 유치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해당 내용의 의미입니다. 이는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이 별개의 권리로 간주되며, 유치권의 행사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Rejected response: 유치권이 담보하는 채권만이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해당 채권이 사라지면 유치권도 사라진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rompt: 소액전세 명도소송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을 때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후에 변호사비용,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가요?금액이 어디까지 청구가능한지, 어떤내용을 입증해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Chosen response: 소액전세 명도소송 시, 보증금 4,000만원의 전세집을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변호사 비용 청구, 이사가지 않은 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집 상태 원상복귀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실지출 범위 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복귀 역시 청구 가능하나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과 내용은 구체적인 계약서 및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청구사항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변호사비용은 실지출 범위내에서 360만원까지 청구 가능하며 원상회복도 청구가능하나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Prompt: 채무자가 구치소 들어가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올해 1월 민사를 진행해서 오늘 결국 원고 승이라고 받았네요 근데이제 피고측 재산을 제가 마음대로 할수있는 권한 만 생긴걸로알고있는데요 약 800만원가량되는 돈인데 이 돈을 돌려받는법은 어떻게되나요? 이사람 사진 증거자료 주민등록증 다 있는데 도대체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그 이후에서는 법원에서는 알려줄수 없다고하네요. 마지막에 이사람 주소보정해서 위치가 구치소라고 했는데 만약 구치소나 교도소를 갔으면 돈을 못돌려받는건가요?

Chosen response: 민사 소송에서의 판결이 원고 승으로 나왔다면, 판결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 내에 상대방이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되, 상대방이 소송 이후에 구치소에 있다는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포함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판결문이 당사자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2주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께서 알고 계시는 상대방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절차 차례로 거쳐서 강제 집행 가능한 재산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3. 구치소에 있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있다면 2항의 강제집행 절차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mpt: 타인 명의로 된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해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 얼마전 담당하고있는 보험설계사가 기존에 실비가 포함되어있는 종합보험이 너무 오래되었다고 1세대실비특약만 유지한채 기존 특약 삭제하고 특약삭제된건 목돈받아서 저축하라고 해가지고좀 알아봤더니 작은 어머니가 계약자로 되어있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얘기했더니 작은어머님께서 완강히 거부하고계십니다. 작은어머님께서는 저한테 너가 그렇게 말할권리는 없다면서 내가 보험료내라고 너네 아버지한테 줬었다라고 하시네요. 아버지가 작은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계십니다.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장애인이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 소송과 법적소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뭐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Chosen response: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서류 등을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고 싶다면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 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실손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과,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심사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보험을 실효시켜 계약자인 작은 어머니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료를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해당 해지환급금에 대해 작은 어머니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jected response: 해당 보험 가입 당시 서류 등에 비추어 보아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작은어머니가 아닌 아버지 등으로 인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1세대실비라고 하신것을 보니 보험을 가입한 시기도 상당히 오래 전인 듯 합니다) 작은어머니의 협조가 없는 한 작은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 관계를 해소시키고 싶다면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을 실효시킨 후본인이 계약자가 되어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1세대 실손계약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과,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심사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기존 보험을 실효시켜 계약자인 작은 어머니에게 해지환급금이 지급되는 경우,보험료를 아버지가 쭉 납부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해당 해지환급금에 대해 작은어머니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해볼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Prompt: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배달전문업 주방에서 45일정도 근무했었는데 업주가 욕하고 사람 무시하고 근무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당일에 그만둔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식자재 다 망가지고 매출 줄어들었다고 손해배상청구서가 집에 등기로 왔습니다. 업주가 했던 짓들은 주방이나 가게에서 했기때문에 증거가없는상태입니다. 인터넷으로 서류제출하려고하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우편으로 온 요점 쟁점정리서면랑 답변서 요약표만 작성하면되나요?

Chosen response: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할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면 됩니다. 업주가 행한 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요약쟁점정리서면을 굳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필요한 경우 답변서에 간략히 요약한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정중하고 명확한 문체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jected response: 답변서에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서술하시면 되고, 요약쟁점정리 서면을 굳이 제출하지 않으셔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Prompt: 모욕죄 형사고소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정도 위자료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 하지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 되지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둘중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입증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형사사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해당 결정을 토대로 불법행위의 유무는 인정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의 입증은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그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각 사건의 성격과 입증 가능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불법행위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청구를 하시는데 있어 불법행위의 입증이 중요한건 맞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 처분결과를 통해 입증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 형사사건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니깐요.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의 유무를 입증하는것이 어려운게 아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질문자님의 정신적 손해를 금원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를 금원으로 환산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 합니다. 가정폭력에 사건의 결과로 정신과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객관적 입증(진단서, 판례 등)이 어렵지는 않지만, 모욕을 당한것과 나의 정신적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을 도와줄 전문의의 소견서를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금전피해의 경우 유용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사건처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프랜차이즈운영시, 빨대 구매같은 소소한물품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상품 외에 상표가 따로 없는 빨대같은 소소한 물품 개인적으로 구입해사용해도 별문제가 없을까요?아무래도 본사몰과 가격차이가 커서요.

Chosen response: 프랜차이즈 운영 중 본사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필수 품목이 아닌,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수 품목과 무관한 품목은 브랜드의 특성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매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프랜차이즈 계약에서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지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프랜차이즈의 운영규정이 공정거래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정 조치를 취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역의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해에 착오가 있어 죄송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프랜차이즈 상표가 필요없는 소소한 물품에 대해서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셨네요.프랜차이즈 계약시 필수 품목 지정된 품목을 살펴보시고 만약 제외된 상품이라면 본사가 아닌 곳에서 구매하셔도 무관합니다. 만약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까지 과도하게 필수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라면 시정에 관하여 공정위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프랜차이즈 해지 위약금, 달라는 대로 줘야되나요? 적자 누적이라 차라리 폐업하는게 나을 것 같아 계약 해지 문의했습니다. 천만원 단위로 위약금 내놓으라네요. 영업 하는데 도와주는 부분도 모르겠고 최근에 본사에서 고객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된 일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는 BJ와 광고 진행)더 버텨봤자 손해만 누적되는 상황인데 청구하는 위약금을 줄 여유도 안 됩니다. 달라는 대로 꼭 줘야 되는 건가요? 본사가 과도하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 및 해지 관련 규정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해지의 근거가 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위약금 규정이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약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을 통한 혜택 및 본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계약상 의무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지역의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답변은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아니며,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가맹계약서상 사장님의 계약 해지권 행사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먼저 살펴보셔여합니다.사장님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정이 계약 해지권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시고, 애매하다고 생각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위약금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귀책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rompt: 주택매매가 끝난 후에 하자가 발견되면 수리비를 전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을 매수하고 잔금까지 납부완료한 후에 인테리어 작업중 도배하려고 단열벽지를 뜯었더니 결로가 있어 벽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수당시 전주인에게 왜 단열벽지를 붙였냐 물었더니 추워서 붙였다고 하였는데 결로가 있을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에 대한 수리비는 전 주인한태 청구가 가능한가요?

Chosen response: 주택매매가 완료된 후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전주인)은 매매물건이 소유권이전된 시점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현재 주인)은 매매전에 합리적으로 알지 못한 숨은 하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가 발견된 즉시 매도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및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적인 절차나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와 수리비 청구에 대한 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과 현지 법규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jected response: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 보수에 상응하는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rompt: 선물 받은 물건도 차압에 포함되나요? 배우자가 신용카드대금및 제2금융권 채무로 곧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만약 집으로 차압이 들어올 경우 이사시 선물받은 가전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차압당하지 않나요? 선물받은거라고 하면 혹시 저희의 소유물로 인정되어 차압되나요?

Chosen response: 신용불량자의 경우 차압 시 자신의 소유물 중 어떤 것이 차압될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압은 집행관이 감정한 가치가 높은 물건이나 부동산 등에 주로 집중됩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 대상이 될지 여부는 해당 물건의 가치와 상태, 그리고 지역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물건이 차압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자는 해당 물건이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절차나 결과는 실제 상황과 관련된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일반적으로 차압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 하진 않고 집행관이 큰 물건위주로 하게 됩니다. 선물받은 물건은 소유로 보니까 차압이 됩니다. 다만 차압 후에 제3자이의 소송을 통하여 배우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Prompt: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사망후 3개월 넘으면 못 하나요? 상속 한정승인은 사망후 3개월내에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 상속 포기 심판청구는 3개월 넘어도 되나요?

Chosen response: 상속포기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상속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해당 상속포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상속포기 또한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Prompt: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집이 안나갈 경우 세입자가 연장안한다고 연락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텐데 간다고하면 전화 안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나가고..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안아서 집이 안나갈 경우에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료시까지 집을 안보여줄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현재 상황에서는 명도소송을 청구하여 법적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 중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이 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상세한 상황을 확인한 후, 명도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중이라면 이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Prompt: 매장 입점 사기 계약금 반환 절차 문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부모님이 홈플러스 매장 입점을 준비중에 있었는데요. 기존 홈플러스 내 입점된 브랜드와 계약 후 입점을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 후 실제 입점일이 차일피일 밀리다가, 결국 어제 계약 담당자가 본인은 퇴사했고 계약은 없던걸로 하되 계약금은 현재 준비중에 있어 곧 갚겠다 라고 메신저가 왔습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에 연락해보니 해당 담당자가 퇴사했으니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뺌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담당자와 계약했던 시점이 본인이 말한 퇴사일보다 이전임) 해당 담당자는 현재 지방에 내려가 있다고 하며, 본인 집주소를 공유해줬으나 주소가 엉뚱한걸로 보아 현재 거주중인 주소는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내용 증명을 보내(현 거주주소를 끝내 공유받지 못할 경우) 사실조회를 통한 거주지 확인하고 그 이후 어떠한 절차를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현재 상황에서는 계약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담당자의 퇴사와 관련된 사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로써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파기와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절차나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소송 절차나 형사고발 등의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계약 파기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계약해제를 통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에 될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Prompt: 부동산 증여 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나요? 부동산 증여 하신후 한달만에 부모님 사망하시면 증여는 무효가 되는건가요? 등기는 명의 변경된 상태입니다. 만약 증여가 안된다면 명의를 다시 변경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Chosen response: 부동산 증여 후 한 달이 지나면 부모님이 사망하셔도 증여는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이전되고 등기까지 완료된 경우, 해당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에게 변경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사망한다고 해도 증여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변경하고자 한다면, 현재 소유자인 수증자의 의사에 따라 새로운 증여 또는 매도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지역의 법률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증여계약을 하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까지 완료된 경우 소유권은 이미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변경된 것입니다. 증여자인 부모님이 사망하신다고 하여 증여가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Prompt: 부동산 중개수수료 소송 관련 문의 본인은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물을 확인하고 임대인과 공장 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 8월 17일 보증금 4,500만/차임 420만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400만원 지급, 잔금은 8월 31일 지급계약2. 본인 임차인의 사정으로 잔금 지급 약속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것 같아   중개인을 통화하여 양해를 구하고 9월 6~7일, 최종적으로 "7"일에는 잔금 마련이 가능함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 요청함(통화 내용 있음)3. 실제로 중개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최종 통보한 7일이 아닌 6일로 전달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임대인은 6일날 저녁까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자 부동산에 맡겨둔 매물 열쇠를 회수하며   잔금을 받지 않겠다고 입금하지 말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함4. 본인 임차인은 7일날 오전에 잔금을 마련하였으나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 진행 거부   사항을 안내 받았고 갑자기 오후 2시에 임대인이 직접 만나 계약 진행할 것을 통보하여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거부하고 계약이 취소됨5. 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의 회사로 계약을 했으나 대표의 개인 주소까지 추가로 기재하게끔 유도하였고   경영 악화로 인해 대표의 개인 부동산이 경매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조회하여 임대인 중개인이 서로    공유하였고, 해당 사실을 회사 직원에게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어 어려운것 같으니 계약금    400만원은 중개인이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하여 결론적으로 반환 받은 사실이 있음6. 현재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수수료 4,185,000 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상태위 청구건에 대해 다투어볼 여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내용으로 협의 및 중재시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아닌 "취소"된 상황/계약서도 모두 중개업자가 가져간 상태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한 계약 취소2. 임차인의 개인정보(집 부동산의 경매, 금전적 어려움 등)를 임대인과 중개인이 공유한 부분  임차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까지 발설하며 돈이 없으니 계약금은 받아주겠노라 공언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감사합니다.

Chosen response: 먼저,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상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세한 정보와 문서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업자의 행위와 계약의 효력: 중개인이 잔금 지급 날짜를 잘못 통보하여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잔금이 지연된 사유와 중개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개인정보 공유 문제: 임대인과 중개인이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며 돈 문제를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반환: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데 있어 중개인의 과실 여부와 계약서 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적 절차: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및 형사 책임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상세한 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상담은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 시에는 상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부동산 중개인 관련 소송, 계약금, 계약의 효력등 부동산 중개 관련 소송을 많이 수행하였습니다.상담글을 보니, 일단 임대인이 되려는 자의 계약 해제, 해제, 취소(어느 것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 내지 이행거절 등 계약 체결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효력을 검토합니다.다음으로 위 논점을 정리한 후에는 임대임측의 행위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행위 및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합니다.위 임대인과 별개로 중개인의 과실 행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정되더라도 과실 상계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부분 상세 검토 필요함다음으로 경매진행 사실 조회 자체는 문제 소지가 적다고 보이나 추가  사실 관계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필요함)중개보수의 경우 중개계약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쟁점이 있고, 다음 쟁점으로 감액 쟁점이 있습니다.이부분도 적극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그외 논점들이 다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검토를 상세히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메일 상담시 각 논점들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하여 드리겠습니다.방문 상담시에는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더 좋습니다.  저렴한 상담은 의미가 없으니 소정의 비용을 받고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단순 상담이 아닌 자문으로 보시면 됩니다.이건은 단순 상담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Prompt: 로또 계약건 제가 작년 12월 로또 분석 번호를 받는 곳에  572만원 결제 했습니다1년 안에1.2.3등이 되지 않으면 전액환불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되지 않으면환불을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 된다고 하시고 카드로 했기때문에 카드취소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태에서 몇백만원을 카드사에서 취소해주시나요?  그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환불 금액이 들어오는건지 카드 결제 금액에서 차감되는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로또 계약에 관한 상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또 번호를 받는 곳과의 계약서에 따르면 1년 안에 1등, 2등, 3등에 당첨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환불 절차 및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환불 방법: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1년 안에 당첨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환불 절차:상대방이 환불 의무를 지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취소 또는 환불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이 이루어지나, 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을 경과한 경우 카드사를 통한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 가능성: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한 환불 요청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카드 취소 및 결제 취소:카드 결제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에도 카드 취소가 가능한지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수일 내의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 취소가 가능하나, 1년이 지난 경우 카드사의 정책 및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적인 조언:환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환불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정확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상대방이 스스로 취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Prompt: 신용대출.담보대출을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14년 신용문제로 실제 현재 고모가 거주하는 집에 주택담보 대출과 (현재 9천5백)신용 대출을 해줬습니다. (현재 6천) 21년 고모로 명의 변경하고 주택담보 대출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23년 06월 까지 본인이 납입하다가 지금은 돈을 주지 않고있어 신용대출금도어쩔수 없이 제가 대납중 입니다.(월 280)법무사가 제 이름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몇일 전 해당 부동산(빌라)에 5천5백 등기까지는 마쳤습니다.저는 와이프와 공동명의의부동산이있고 대출을 없습니다.대납 문자나 통화 자료나계좌 송금 내역은 다 있습니다.경매로 처리하고 싶으나 경매완료 되는 동안 주택 담보 대출은 내야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신용대출.담보대출 해결할수있는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아이가 이제 6개월 인데 지금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Chosen response: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조언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채무자와 담보제공자 구분:채무자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을 실제로 받은 사람입니다.담보제공자는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대출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담보제공자로서의 권리: 담보제공자는 대출금 상환에 책임이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등기를 변경하여 담보제공자로 명의를 옮겼다면 해당 담보물에 대한 통제 권한이 생겼을 것입니다.대출 해결 방안:대출 해결 방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채무자로서는 채무 조정, 채무 분할 상환, 파산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담보제공자로서는 부동산 매각, 대출 재협상, 담보회수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 상담:현재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상담 시에는 채무자와 담보제공자의 권리, 의무, 대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수집:대출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을 자세히 검토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아이의 안녕과 가정의 안정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합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연락처를 남겨드립니다.

Rejected response: 채무자인지 아니면 담보제공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구별해 상담해야합니다.


Prompt: 재물손괴죄 적용이 안될 때 고소를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오토바이를 집앞에 주차 해었엇는데 누가 넘어 트리고 가서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해서 cctv로 확인 하니 술취한 사람이 넘어트리고 갔더라구여. 신고하고 3달정도 지나고 상대방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서 재물손괴죄는 적용이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연락이 되지를 않아서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결 처리를 한다고 저보고 고소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수리비만 받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Chosen response: 재물손괴죄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추상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형법상의 재물손괴죄에는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재물손해에 대해 형사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민사상에서는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례에서는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민사상에서 합의금 또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사표시 확인: 상대방이 합의하고자 하는 의사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손해 증명: 민사상에서는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수리비, 이용 중지로 인한 손해,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합니다. 합의서 작성:합의 금액 또는 수리비 등에 대한 합의를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미결제 시 대리소송:상대방이 합의금 또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형법’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오토바이 수리비 및 수리하는 동안 이용을 못하여 입은 손해, 정신적 피해로 인한 손해 등 질문자님이 받은 손해를 입증하시어 금전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Prompt: 쌍방폭행 후 민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새벽에 술을 먹고 택시를 탔다가 잠이 들었고 토를 했습니다 차를 갓길에 대고 기사님이 차문을 열고 저한테 욕을 하셔서 저도 차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왜 욕을 하냐고 따지다가 언성이 높아지다 서로 밀쳤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쌍방폭행이니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보라고 하셔서 제가 나이도 더 어리고 더 많이 밀치기도 해서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보려했지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셔서 결국 벌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백만원 기사님은 오십만원를 받았는데 자기는 벌금으로 안끝낼거라며 억울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을 얘기하신거같은데 이런 경험이 아예 없어서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Chosen response: 먼저, 쌍방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진행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증거 보존: 사건 당시의 증거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각각의 증거를 모아두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의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의료기록 보존: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록을 보존해두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등이 소송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상대방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배상책임과 비용 분담: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과실 정도,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경우, 그에 따라 배상책임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 규모 결정: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정도, 치료비,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판단하게 됩니다.변호사 상담:민사소송은 법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억울함을 느끼시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적절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민사소송 진행시 위자료 및 일실이익을  배상하되 상대방의 과실비율이나 기여비율을 공제할 것이나 어쨌건 일정한 금원의 배상의무는 나올 것입니다.


Prompt: 전세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 작성 합니다. 노원구 어느 빌라에 2년간 전세로 살고 있었고 만기가 2020년 10월 4일 이였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해 만기에 맞춰 집을 빼겠다 미리 알려 드렸고 집을 구하는 과정에 2020년 9월 25일에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혹시 9월 25일로 1주일 빨리 집을 빼도 되냐 다시한번 연락을 드렸고 안된다고 10월 4일에 맞춰 돈을 돌려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집을 구하기에는 10월 4일이 넘을거 같고 어쩔수없이 미리 집을 빼는게 나을거란 판단하에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아 노원구 빌라의 전세자금 대출을 갚았습니다. 예를들어 1억 5천만원의 전세집이였으면 은행에 신용대출을 7500만원을 받아 전세자금대출을 바로 갚았고, 이사갈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사를 완료 한 상태인거죠 그리고 , 10월 4일에 전세금 1억 5천이 들어오지않아 연락을하니 10월 5일에 연락을 주신다 하더니 오전중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돈을 받아 드려도 되냐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안된다고, 저희도 대출을 받아 그돈을 갚은거라 바로 해주셔야 한다 그랬고 점심쯤 임대인의 오빠되시는 분이 연락이 오셔서  돈이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을 알아 보았고 내용증명이랑,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한다는걸 알았습니다. 우선 내일서류 접수할 예정이예요 .. 저희가 노원구 집에서 이미 이사한 집으로 주소를 옮겨버려서요 ㅠ 법무부 상담 받으니 전세 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날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 주인이 돈이 없으면 전세금을 바로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셔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래는 전세금 돌려받기 위한 조치와 법률적인 조언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입니다. 이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제출:내용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내용증명서는 상대방에게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법무부 상담 및 소송:법무부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서 확인: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만기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특약이 없다면, 법률적인 근거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률전문가 상담: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안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따라가면서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로 문의해주세요.

Rejected response: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력을 유지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Prompt: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내가 육아휴직 후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면서 제가 이어서 애기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회식이 너무 자주 있길래 몸이 괜찮을까 걱정을 했으나 직장 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글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화가나서 말을 이룰 수 없지만 애기를 위해서 한번만 참고 용서하려고 합니다. 상간남소송위자료 청구기간 어떻게 되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Chosen response: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청구 기간은 외도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법정에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상의 증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화 기록,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함께, 상대방의 외도 행위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사실을 기록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우시겠지만, 법률적으로 최선의 대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순간의 충동적 유혹을 참지 못하고 가정에 대한 믿음을 깨트렸으나, 이혼을 하지 않아도 외도 행위에 동참을 한 제 3자인 상간자에게 상간남소송위자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라는 위자료청구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통해 외도의 정황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만 법정에서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소를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를 찾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기에, 반박할 수 없는 자료들의 수집은 물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고민과 걱정을 한번에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 소속 TF팀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rompt: 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상대방 100%과실 교통사고로 고관절 14주 무릎 8주 나오셔서 수술하셨고 회복중이신데 몇 일 뒤에 재활 병원도 가셔야 하고 후유장애 나올 확률이 높은데 이런 점에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 하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추후에 보험처리 관련이랑 장애등급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런점에서 어떻게 선임을 해야하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Chosen response: 어머니께서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추후 보험 처리 및 장애 등급에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여 어떤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손해사정사 선택:어머니께서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변호사 선택:재활 병원 비용, 후유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소송 준비 및 진행, 법률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특히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소송 여부 고려:만약 보험사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를 함께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전문가의 협업으로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전문가를 선택하든 상대방 보험사와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더욱 자세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기 위해서는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세히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1. 전치 주수가 각 14주, 8주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에 합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신체 감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협의가 아닌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효율적인 결과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 정신적손해로 구분됩니다. 우선 적극적 손해의 경우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왕치료비의 경우 보험사에서 지급보증을 했을 것이니 별문제 없지만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통해 향후 치료비 예상을 감정받아 그 금액을 지급받지만, 합의를 위한 경우 다니시는 병원에서 향후치료비소견서를 발급받으셔서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사가 보험사에게 있다면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적어주신 사정으로는 개호비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으나 혹시나 개호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소극적 손해의 경우 후유장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라 향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역시 감정을 통해야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가 가장 보험사와 합의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소송으로 해결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합의를 위해서라면 병원의 장해율 진단을 받으셔서 장애가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장애가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몇 %인지, 그것이 한시 장애인지 영구장애인지를 확정하신 후 영구장애라면 월 일용노임에 장해율을 곱한 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한시 장애여도 마찬가지로 장애기간을 산정한뒤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개월 수를 곱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말하는데, 기타 상해에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당액의 소송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전항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천만 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셔서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여의치 않으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Prompt: 전세계약 묵시적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 철회한다면 전세 자동계약연장이된 임차인이 계약갱신자동연장후 2개월후 갱신된 계약을 철회하고싶고 전세가를 낮춰달라 한다면 이게 맞춰줘야하나요? 2021년9월 전세계약 23년9월 지나 23년11월에 해지통보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정도 돌려달라" 그것을 해줘야한는건지, 임대인이 못해줄 경우(대출×) 법적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경매가 진행되나요?

Chosen response: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관련된 문의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된 것으로 보아져서, 새로운 조건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철회하고 전세금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다면, 이는 기존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양측 합의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임대차 해지를 통보하면 해당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보증금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퇴거 후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가의 변동과는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 요구는 원래 받은 보증금만을 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떨어졌으니 1억 정도 돌려달라는 요구는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된 계약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임보법 제6조) 한편 묵시적 갱신 이후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임차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위 경우 "원래 받은 보증금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전세 시세등락과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다만 위 종료시점 (해지통보후 3개월후)에서 임대인이 원래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머무르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를 거친 후 퇴거를 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가 떨어졌으니 (원래 보증금에 더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얼마를 더 돌려달라."는 것은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요구라 할 것입니다.


Prompt: 아파트 매도 후에 하자보수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3년 8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사에서 전선 시공을 누락을 해서 (다른 세대는 누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형 에어컨은 정상 동작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인버터 에어컨은 전선이 부족하여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도자는 구형 에어컨을 사용했기 때문에, 본인도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며, 매도자도 아파트를 청약을 통한 입주가 아닌, 매수를 통한 입주를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는데, 이런 상황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 후 발생한 하자보수 문제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후에 발견한 문제점이 건축 당시 시공사의 건축행위로 인한 하자라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다시 시공사나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매도인이 구형 에어컨을 사용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라 하더라도, 매수인이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해당 문제에 대한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률 원칙에 따른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하자보수 요청을 적절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가 존재합니다. 설사 그원인이 시공사의 건축행위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보수를 해주고 그 비용을 다시 시공사나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Prompt: 차용증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소액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작성 안하고 문자와 카톡으로 빌려줄 때 나눈 대화 기록은 있습니다. 소송이나 신고를 하고 싶은데 차용증이 없어서 어려울까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Chosen response: 소액 대여금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이 빌려준 소액 대여금에 대해서도 문자나 카톡 등의 대화 기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통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빌려준 사실과 대출금의 상환 조건 등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화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프로세스와 적절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문자나 카톡에 빌려준 금액하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만 있으면 소송에서 승소 가능합니다.


Prompt: 상가 가계약 해지하면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상가 분양 받을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몇곳을 방문 해서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해서 가계약을 진행 하였습니. 10프로 입금전에는 그냥 입금영수증만 주는게 맞나요? 혹시나 나중에 해지해도 가계약금 돌려 받을수 있나요?

Chosen response: 가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가계약금 입금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입금 금액, 계약 조건, 약정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특히 10% 입금 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호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금 전에는 입금 영수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통해 상세한 조건과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계약금이 환불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의 환불 여부 및 계약 조건 처리는 상세한 계약서 내용과 현지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법률 용어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언을 위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가계약금 입금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입금전 계약서 일반적으로 상가분양이나 상가매매 계약 시, 입금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입금 금액, 계약 조건, 약정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입금 영수증 만약 입금 전 계약서가 없다면 입금 시 반드시 입금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영수증은 입금한 금액과 날짜를 기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약서에는 상가매매 조건과 약정사항, 특히 20% 상가혜택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계약금이 환불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금 전에 계약서의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의 환불 가능 여부와 계약 조건 처리는 상세한 계약서 내용과 현지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mpt: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거 및 원상복구 하겠다고 통보, 00일에 매장 철거 완료, 폐점신고 및 정산 완료. 00월 00일에 부동산에 알렸으나 부동산에서는 직접 임대인과 통화하는게 좋겠다고 하여 통화했으나 임대인은 부동산을 통해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다음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가야한다고 주장함. 이런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Chosen response: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매장을 임대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하고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상가에서 퇴거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을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와 정중한 말투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깊은 상황에 대한 상담은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 종료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종료일에 원상회복의무를 완료하고 상가를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정산한 잔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할 경우, (권리금 회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을 위하여 새 임차인을 구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후 위 등기가 경료되는 대로 상가에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도 보증금 회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소유 상가건물을 가압류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Prompt: 상간남소송 위자료 감액 받을 방법 있을까요? 제가 가정이 있는 여자를 만났는데요. 처음에는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고 그 여자도 저한테 아무런 말도 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결혼한걸 들켰는데 제가 너무 빠져버려서 그냥 몰래 만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알게 되버리는 바람에 지금 상간남 소장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상황에서 위자료 감액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상간남 소송에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경우, 현재의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 추구: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의 의미로 원만한 합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위자료를 감액하거나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진행: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증빙을 갖고 있지 않다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확보: 만약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언급된 전략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도움을 원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부정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상간남소송피고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한 번의 말실수만 해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데요. 질문자님께서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하는 상간남소송피고라면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잘못된 사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원고가 명확한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무작정 부인하고 거짓 주장을 한다면 이후 원고가 증거자료를 제출했을 때 재판부를 기망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상간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 이혼/가사전문센터로 방문해주셔야 하는데요. 전국 35개 지점을 운영하면서 쌓아올린 상담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실제 판례를 기반으로 의뢰인들께 법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rompt: 채무자의 상속인들이 재산이 없을 경우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으나 B는 자금여유가 없어 잔금도 지불 못하고 토공작업은 당연히 못햇고요. 그사이 C는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걸로 보여 집니다. 10년이란 세월후에 저는(A) B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하여 판결문(원금 및 이자가 포함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B가 무자력자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5대은행 잔액 조회했으나 잔고가 없어 압류를 걸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경우 C의 아들을 통하여 제가 제 원금/이자를 회수하고 싶은데 어떻케 해야될지 모르겟네요. 소송전 C의 아들 재산 조회나 소송전 확인해야 할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시 판결 승소 확률 등이 궁금하네요.

Chosen response: 현재 A가 B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B가 무자력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C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 제기: B의 채권자로서 A는 B가 C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A는 B가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피고 정정: C가 사망하여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C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는지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C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피고에 대한 통지: 대위행사를 통해 C의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피고에게 대위행사의 의도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재산 확인: C의 아들이 상속받은 재산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소송 전에 어떠한 자산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jected response: 상속권자 사실관계에 비추어 현재 A에 대한 B의 채권은 인정되었고, B의 무자력 또한 입증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B의 C에 대한 채권을 선생님께서 대위행사 즉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B의 C에 대한 채권 존재 또한 원고인 선생님께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C가 사망하였으므로 일단 C를 피고로 하되, 추후 당사자 표시정정을 통하여 C의 상속인들로 피고를 정정하는 절차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수는 C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등이 변수일 수 있습니다. 이하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Prompt: 예식장에서 신부입장시 문을 늦게 열어줬어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예식을 올린 신부입니다. 지금 신혼여행을 가는 길인데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사용한 예식장은 신부대기실에서 바로 입장을 하게끔 해놓았고신부입장시 커튼이 위로 올라가면서신부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시스템입니다커튼 뒤에는 문이 하나 있고 문 뒤에는 천막이 쳐져 있는데식전에 이것을 미리 정리해놨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지않은채로 예식이 시작 되었으며문이 닫힌 채로 커튼이 올라갔고부랴부랴 헬퍼가 뛰어왔고(식장 직원은 걸어왔다고 합니다.)결국 저는 신부입장곡이 흘러나온후 35초가량이 지난 후에야하객들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예식장측의 입장은예도(화촉점화도우미)를 신청하지 않았으니 이런 경우에는 헬퍼(스드메업체사람)가 미리 준비를 했어야 했다 커튼은 제대로 올라갔으니 식장측에선 잘못이 없다. 라고 합니다.헬퍼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고 식장에서 미리 전달 받은 사항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 및 서비스 미숙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식장측에선 대관료를 무료로 해주었으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식대에 대해선 식사를 했으니 전액 지불하라고 하여실랑이 끝에 전액 입금한 상태입니다.또한 식장측의 공식적인 사과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예식내내 예식에 집중이 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급한 식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예식 중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랑, 신부 및 혼주가 예식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도 상세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먼저, 식장이 예식에 관한 중요한 부분에서 미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황에 대한 사전 안내나 대응이 부족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예식 진행을 방해하고 정서적인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황에서는 먼저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가능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로 행동하기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현실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힘들고 가능하더라도 미미합니다.


Prompt: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전자로 접수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의신청을 전자로 오늘 보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이 된건가요? 이의신청을 완료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방법을 모릅니다. 한달안에 진술서는 무슨 말인지모르겠어서요.

Chosen response: 전자로 접수한 이의신청은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며, 이의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 법원은 해당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혹시나 의문이 생기는 경우, 법원이 이의신청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송달 후 2주 이내에 제출되었다면 정당한 이의신청으로 간주됩니다.추후에는 본안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 대비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안소송에서는 자세한 사실 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이의신청서를 전자소송에 접수하였다면 법원에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지급명령 송달후 2주이내였으면 적법하게 이의신청된 것입니다. 추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한달 이내로 무조건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법률자문을 거친 후 답변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Prompt: 별지 보정명령 제출해야할 서류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Chosen response: 별지 보정명령 제출 시에는 별도로 보정명령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만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Rejected response: 보정명령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사견입니다.


Prompt: 공부방 환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가 주3회 수학공부방엘 다닙니다 공부방외 수학피아노축구 학원을 다니구요 어느날 수학공부방에 거짓말을 하고 안가는걸 알았어요 아이말로는 8월부터 드문드문가기시작하고 9월부터 숙제 교제가 있어 확인해보니 9월2회 이외에 10월 11월 전혀 수업을 나가지않았다고 하네요 공부장선생님께확인해보니 본인은 출결체크를 하지않아 모르고 출결은 부모의 소관이라 본인의 잘못이 없다하는데 저는 일을하느라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였구요 다른학원들은 전부 출석했고 아들핸드폰을보니 선생님께 매번 전화해서 핑계를대며 못간다고 했더라구요그동안 부모인 저에게는 단한통의 연락도없었고 결제부탁드린다는 문자만 남겨주신 상황이구요 수업료 환불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Chosen response: 가정에서 아이의 공부방 출석 문제로 발생한 상황은 미처 감지하지 못한 상황이 어렵게 다가왔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학원의 교사가 출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학원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학원 중에서도 해당 수학공부방이 출석 체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환불에 대해서는 학원의 환불 규정 및 약관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환불 정책은 학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학원과의 계약서 및 환불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권장합니다.만약 학원의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면, 아이가 실제로 해당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을 시도해보시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소비자보호 단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나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스스로 안 간 것이라면 환불은 어렵습니다.


Prompt: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Chosen response: 강제집행 면탈죄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거나 어렵게 만들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한 대로,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하려면 채권자를 피해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행위가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의 성립 여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세한 사실과 상황을 더 알아야 정확한 법률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시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제집행면탈죄에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어야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참조),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12. 8.선고 92도1653 등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7노1439 판결 [강제집행면탈] 타당한 주장입니다, 단,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상황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Prompt: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가 가처분금지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법이 예외조항이 너무 많고 저도 법원에 기득권지들에게 많은 고초를 겪고 있어 매우 화가나네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를 받은 토지에 대한 가처분금지의 경우, 해당 토지를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가처분의 처분금지 결정은 법원의 형성적 효력을 가지며, 등기부에 해당 처분금지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면 그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따라서 토지의 원소유주인 매도인은 해당 토지를 처분할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매수인은 토지의 매매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더라도, 가처분 권리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해당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권리자가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토지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강제경매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강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매수인은 토지를 살아가려는 의도와 매매 계약서 등을 기반으로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가처분 권리자의 행동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가처분의 처분금지를 명하는 법원의 결정은 형성적 효력이 있고, 등기부에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어 집행되면 그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의 원소유주였던 매도인은 위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처분 권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나, 가처분권자 즉 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의 상대효)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가처분권자는 나중에 확정판결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게 되면, 소유자 변동과 무관하게 매도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강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바로 말소되어 버립니다. *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상속을 원인으로 할지라도 마찬가지이고, 특조법에 따른 이전등기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Prompt: 아버지께서 채무로 인한 민사 소송 법정구속 6개월 형량을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금일 법정 구속이 되셨습니다. 지인에게 채무가 3천 이였으나 파산 신청이 통과 되면서 채무를 변재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장을 접수 한듯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사건을 듣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아무튼 이후 1천만원을 변재하였고 금일 판결에서 6개월 형량으로 법정 구속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에 따라 1주일 내에 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기존에 국선변호인과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고 계셨던것 같은데 저희는 그 변호인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입니다.일주일 이라는 시간이면 별도로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미결수여서 구치소 입소 하기 전에 연락이 닿을수 있는건가요?항소를 해야 할듯 한데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항소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는지요?지금은 형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지도 궁금합니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항소에서 다시 따져 봐야 하는건가요?이런일이 벌어지니 뭘 먼저 해야 하는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Chosen response: 우선, 아버지의 법정 구속에 대한 상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사건 이력 분석: 사건의 전체적인 이력을 파악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채무로 인해 민사 소송을 받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법정 구속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항소 여부와 기간: 주어진 시간이 한 주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항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정해져 있으며, 기존 변호사와의 연락이 안되는 경우, 즉시 새로운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항소 기간과 형량 감경: 항소 기간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주일 내외입니다. 항소를 통해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무죄 판결에 대한 고려: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항소 절차에서 다시 심리되어 판단됩니다.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합당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속한 조치 필요: 상황이 급박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항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전달하여 적절한 법적 대응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차근 차근 분석하여 접근해야 됩니다.3. 항소 기간은 법원의 스케쥴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소 2-3개월 이상은 잡아야 합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 전세입자가 사는동안 누수로 인해 물품피해 보상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이 되어도 이사가지 않고 버티겠다고 합니다.오히려 계약사항 위반이 있어서 도배와 청소비를 요구하려던 중인데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누수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데날짜에 맞춰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전세입자가 물품 피해를 이유로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누수 문제 해결: 일단 누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누수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여 세입자에게 불편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고려: 세입자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거부하고 있다면, 누수 문제 및 계약 위반 사항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서 발급: 상대방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발급하여 민사소송을 위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요구 사항을 명확히 기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개 기관 활용: 민사소송 이전에 중개 기관을 활용하여 분쟁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중개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 상담: 민사소송이 복잡한 경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인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전략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더 자세히 파악한 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일단 누수의 원인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동시에 내용증명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하겠습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가압류 관련 발주처(A)에  물품을 제작납품하였고, 미수금이 약8억 남은 상태입니다8월중순쯤  협력업체(C)에서 A에 가압류를 3억7천을 하였습니다가압류 신청과 비슷한 시점에 C에 7천정도를 지급해 주었고  실제 C에 지급할 금액은 2억5천 정도 됩니다A는 C의 가압류 건을 핑계로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C에서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해 오고 있습니다A와 C에 각각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Chosen response: 가압류에 따른 대응: 가압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A사가 C사에게 지불해야 할 금액 중 일부가 이미 지급되었다면 해당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합의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A사와의 협상 및 청구 대응: A사와의 미수금 8억에 대한 협상이 필요합니다. 가압류를 핑계로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협상을 통해 원활한 지급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C사의 소송 대응: C사가 당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절차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변론을 준비하고,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사기 가능성 검토: A사에 대한 미수금 8억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 및 사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고발을 고려하여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법적 자문 및 전문 변호사 상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인 자문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사실 확인을 토대로 법적 전략을 수립하고, 가능한 빠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일단 C사의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3. A사에 대하여는 미수금 8억에 대하여 민사상 청구와 사안을 살펴 사기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사도 같이 하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전세사기 2022년 11월 7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며 확정일자 2022.11.07. 전입신고 2022.11.14. 계약기간 2022.11.30~2024.11.30 입니다.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근저당권이 은행 채권최고액 1,056,000,000이 잡혀있으며 120%라고 설명하였고선순위보증금 3억8천이 있고 월세로 거주중인 집도 있으며 건물 현재시세는 21억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해당 건물주가 아닌 부부라며 현재 사기사건으로 수감중인 사람이 와서 남편이라고 대리인 신분으로 계약하였으며 공인중개사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보여주었고 가족관계 확인서류등은 보여주지 않았으며 실제 건물주는 남편분이라고 하며 계약하였습니다.계약당시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지않고 본인이 온것처럼 계약하였으며 대리인 서류를 왜 안주시냐 하였더니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공인중개사가 말하였습니다. 잔금치루기 전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열람 및 확정일자 열람을 하였으나 전입세대 수와 확정일자 계약 수가 맞지 않았고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니 이사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그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확정일자 계약 상 선순위 보증금이 6억정도가 있었고 계약당시 말과 달라서  부동산에 문의하였으나 건물 매매전 세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고 하였고 해당 건물은 괜찮다고 하여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였습니다.23.06.13. 해당 건물에 전세사기 관련 플랜카드가 걸렸고 집주인과 통화가 되지않아 전세사기가 걱정된다는 글을 기재해 엘리베이터에 쪽지를 붙이고 오픈채팅방을 열어 세입자 분들과 소통을 하던 중 임대인과 그 관련 관리인 등이 오픈채팅방에 들어와 전세사기는 사기를 당했을때 하는 말이라며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다한 청구로 인해 반환 소송 중 나쁜마음을 먹고 플랜카드를 단 것이라며 걱정하지말고 쪽지를 당장 떼라고 하였으며 집주인과 원활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단락 되었습니다.23.10.05. 건물 민원으로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이 없었고 10월 15일 경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는 쪽지를 다른 세입자가 붙여놓은 것을 확인하였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고임대인은 바지사장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거주중인 건물에는 만기된 세입자는 없는 상태입니다.사기가 걱정되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다시 열람하였는데 2022년 11월에 확정일자 서류를 뗀 것 과는 다르게 2개의 확정일자 종이를 주었으며 선순위 보증금은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시 한개는 일반계약건이고 다른 한개는 LH계약건이라 항상 따로 출력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저는 2022년 11월 요청하였을 당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때 당시 LH 계약건까지 알았다면 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겁니다.현재 대리인으로 나왔던 남편은 실제 남편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을 확인하였고 선순위 보증금은 10억가까이 되며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120%가 아닌 110%로  실제 대출금은 9억6천입니다.  근저당권인 은행에서는 매매가 안될시 내년 1월 경매로 넘긴다고 하는데 경매에 넘어갈 시 저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어보입니다.임대인 상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며 아직 도달하진 않은 상태입니다.문의 1. 선순위보증금 허위 기재 및 대리인의 계약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한지2. 해당 부동산에게 소송이 가능한지3.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후 임차권 등기 및 가압류 절차가 바로 가능한지4. 서류를 제대로 발급해주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5. 해당 과정들의 변호사 선임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Chosen response: 선순위보증금 허위 기재 및 대리인의 계약으로 인한 중도해지 가능 여부:해당 상황에서 선순위보증금의 허위 기재 및 대리인의 계약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실제 남편이 아닌 내연관계였고, 선순위보증금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송 가능 여부:전세사기 의심이 크고 허위 기재가 확인된 경우, 해당 부동산 관계자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송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해 계약의 무효화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면 내용증명 후 임차권 등기 및 가압류 절차 가능 여부: 중도해지가 인정된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하고, 이후 임차권 등기 및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채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정복지센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행정복지센터가 서류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서류의 부정확성 및 미발급은 행정상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과정별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추정:각 과정별로 필요한 변호사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와의 상담 후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등기 및 가압류 절차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전세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입니다. 공인중개사도 한편일 수 있고요.3. 제가 코인사기, 부동산 투자 사기, 주식 투자 사기 등 다양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루었다보니 사기 사건 처리에 관하여 노하우가 있습니다. 4. 보전처분/ 민사상 금전청구와 동시에 형사적인 방법으로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야 합니다. 5.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테이블오더 계약 해지 테이블오더 이x스오더 사용중입니다샘플매장이라는 명목하에 무상지원 해준다하여 계약했습니다그런데 샘플매장인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수상히 여기던 중 수수료를 엄청 떼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한지 두달되았고 해지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Chosen response: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조언:해당 상황에서는 계약서와 계약 당시의 대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한 기간이 두 달이 지났다는 점과 샘플매장으로 무상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수수료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담과 추후 조치에 대한 제안: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계약서의 조항, 당시 대화 내용, 그리고 사용 기간 등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이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른 법률 용어 사용:상담에서는 계약서 위반, 무상 지원 약속 이행 여부, 수수료 반환 등과 관련된 법률 용어를 적절히 사용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클라이언트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모색: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을 통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 위의 조언은 일반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자문을 대신하지 않으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해당 건은 계약서와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등의 내역을 종합 고려해봐야 합니다.3.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4.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카드 도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 관련 안녕하세요?  10일쯤 전에 제 카드로 140만원정도가 결제됐다는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제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제 가족이 사용한 것도 아니어서 카드사에 카드 도용사고 등록하여 지금 취소처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사고 원인은 여행사 측에서 항공권 예약자의 카드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생했다고 하는데,너무 화가 나는 것은 카드가 결제된 항공사나 여행사 쪽에서 저에게 사고 발생 이유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사과 문자 하나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저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와 항공사에게 수십번도 더 전화를 했고,심지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도용 신고까지 하면서 마음 졸이며 며칠을 불안해 했는데 말이죠.그래서 혹시 이런 경우 가맹점 측에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무료상담글을 남김니다.

Chosen response: 카드 도용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청구에 관한 조언: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인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상당인인 여행사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도용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러한 사고로 인해 카드사, 항공사에 여러 차례 연락하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였다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건이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여 이를 보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보상 요구에 대한 변호사와 상담:정당한 이유와 근거를 갖추어 상당인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법적 전략을 제시하여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    위 조언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1. 안녕하세요. 군검사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 이광민 변호사입니다. 2. 사건과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하지만 해당 건을 보면, 의뢰인님의 정신적 피해와 사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게 쉽지 않아 여러가지 생각해볼게 많을 것 같습니다.4.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5.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010-3177-1990으로 문자나 전화 연락주세요.


Prompt: 계약만료 전에 전출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생태이며 2년계약이 지나 묵시적 갱신중으로 내년 2월초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고 전출할 생각으로 집주인분께 나가겠다는 의사를 지난달말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달초에 다른곳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의사를 전달한게 3개월이 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알고있는데요. 집주인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못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하셔서 대비책을 마련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거주지에 가족인 어머니를 세대원으로 점유 및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유지해 보증금을 지키고자합니다. 세대주인 제가 다음달초에 전출하고 세대원인 어머니가 세대주가되어 기존의 전세계약 만료일까지 계약을 유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전세집에 대해 기존 세대주였던 제가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머니에게 존속되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최초에 취득한 확정일자에 따라 세대주가된 어머니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받기위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2.가족을 미리 세대원으로 전입시키고 세대주인 제가 전출한 뒤,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권등기설정이 가능한가요? 3.어머니를 전입신고하여 세대주로 변경하고 저를 세대원인 상태로 전출했을 때 대항력에 더 유리할까요?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퇴거의사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퇴거의사를 통지한 지 1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우선변제권 유지 여부에 대한 조언:현재 세대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퇴거의사 통지 후 3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설정에 따른 대항력 유지:임차권등기 설정은 현재 세대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명의자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대항력과 세대주, 세대원의 무관함:대항력은 명의자 기준으로 설정되며, 세대주나 세대원의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명의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설정이 필요합니다.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존속:어머니가 세대주로 전환하더라도 현재 명의자로서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머니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명의자 기준으로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통해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Rejected response: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지난달 말에 퇴거의사를 전달하셨으니 그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1월말에 계약의 해지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전입신고 및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어머니로 바뀌면 대항력이 유지되지않습니다. 2.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명의자 기준으로 임차권등기를 설정해두시면 이사 나가시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3. 대항력과 세대주 세대원은 무관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합니다.


Prompt: 정화조수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거맞나요? 세입자입니다.계약한지2년2개월 되었구요정화조가 막혀서 오수퍼내고 수리하는비용이 650 만원이 나왔다고 임대인이 연락이왔어요수리했던이유는 모터가 누후화되어 고장이 났던게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오래된 세입자들이 돈모아서200만원을달라고 임대인이 요구하고있습니다지금 저희상가는 가게가 총 5군데이고1군데는 계약한지 3개월되어서 입주한지얼마되지않아 돈을 내지않는다하고나머지4군데에서 돈을 모아달라시는데,저희가게배관은 청소해본결과  음식물하나나오지않고 깨끗했습니다그리고 모터노후화는 그만큼 건물이 오래되어노후가된건데 왜 세입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지모르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세입자들이 내는게맞는건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Chosen response: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황에 대해 새롭게 법률 조언을 드리겠습니다.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에 대한 부담에 관한 문의에 대해,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 설비 중 하나로 사용수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화조 관련 비용은 주로 정화조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이며, 이는 임대인과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화조 모터의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정화조 모터의 고장이 건물의 오래된 노후화로 인한 것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하게 세입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더 자세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정화조 모터 노후화로 인한 수리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정화조 청소는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정화조 수리 비용의 경우 정화조 모터의 수리는 건물의 기본적 설비이고 사용수익에 중요한 설비이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소한 수리라면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모터의 고장, 수백만원의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수선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rompt: 상간녀소송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는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Chosen response: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경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소송에서 실제로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먼저, 유부남을 만났다는 사실과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이용당한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사실을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말을 믿고 만났거나 다른 사실이 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항의한 문자나 카톡과 같은 증거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장을 받은 후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유리한 사실과 자료를 잘 준비하여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소송 진행 및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상간녀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는 경우를 상간녀소송피고라고 합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 한 사람,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요. 소송에서 다툼을 벌여서 정말 책임질 일이 있는지를 밝혀나가야 합니다. 그동안 유부남을 만난 사실이 있었다면, 어떻게 속았고, 어떻게 이용당한 것인지, 유뷰남인지 알았으나, 별거나 각방이 오래되었다는 남자 말을 믿고 만나준 것인지 등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소장을 받고, 상대 남자에게 항의한 문자, 카톡이 있다면 잘 모아 놓으셔야 합니다. 앞으로 상간녀 소송 피고 입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대방의 청구를 0원으로 만드는 기각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 청구금액의 감액 주장을 해나갈 것인지를 결정하시고요. 질문자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유리한 자료를 변호사와 함께 잘 준비해서, 헤쳐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Prompt: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Chosen response: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 된 금전 문제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기 사건이 6년이 지난 경우에도 소멸시효를 확인하여 여전히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 법적 절차와 증거를 갖추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전략을 세우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하여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노력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불법행위 손배청구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손배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대여금, 약정금 등)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후자로 구성이 가능하면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Prompt: 약혼파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제가 내년 5월에 결혼하기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보니 전남친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잤더라고요. 지금 가족끼리 인사다하고 결혼식장, 예물, 신혼여행까지 다알아본 상황인데 이런여자랑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 약혼파기를 할려고 합니다. 약혼파기를 하면서 그 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Chosen response: 약혼파기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약혼은 혼인에 앞서서 양측이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혼인과는 별도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중요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약혼 중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약혼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약혼 중 발생한 행위로 인한 정당한 이유로 약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가 약혼을 파기하는데 충분한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정확한 상황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약혼파기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성견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하였거나 다른사람과 간음한 경우- 1년 이상 생사파악이 어려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약혼 이후 발생한 일이어야 하는데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적고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더라도 뒷받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법원에 기각당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수집이 어려운 의뢰인들을 위해 공인탐정자격을 갖춘 증거수집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저하지마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rompt: 옆가게가 개판인데 보고만 있어야 되나요? 공실로 비어있던 옆가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어있는 것보단 차있는게 좋으니 축하할 일인데 문제는 애견샵이라네요.애견용품샵도 아니고 애견이 상주하는 케이지도 들어오고있습니다. 아직 영업 시작도 안 했는데 개짖는 소리때문에 머리가 아파오네요.현재 영업하는 곳은 카페입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원했고 손님들이 와서 조용히 쉬다갈 수 있는 공간인데 바로 옆이 개판이니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대처할 방안 없을까요?

Chosen response: 애견샵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현재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제가 없기 때문에, 주변 업소와의 합의나 관리규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상가관리규약 확인: 상가관리규약에는 주변 소유자들 간에 협의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확인하여 어떠한 규제나 합의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주변 업소와의 협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한다면, 옆 가게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음 제한을 협의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지자체 규정 확인: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지침을 따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소음 측정 및 증거 수집: 소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시벨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측정 결과와 시간을 기록해두세요.전문가 상담: 상기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나 소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구체적이고 특화된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소음 문제에 대한 대처는 합리적이고 협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가게와의 대화를 통해 상호 협력이 이뤄질 경우,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옆 가게에 애견 샾이 들어오면서 소음으로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문의하셨네요.반려동물의 짖는 소리에 대해서 법률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관련 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동물보호법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것 2.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할 것 3.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지 아니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5. 동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함께 표시할 것 6. 동물의 분뇨, 사체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7.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할 것 8. 제82조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고 그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 9.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취급 등에 관한 영업실적을 보고할 것 10.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등록ㆍ변경신고방법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를 고지할 것 11. 다른 사람의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하지 아니할 것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할 것 2. 약품 등을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동물의 발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동물의 특성에 따라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기록할 것애견이 상주한다고 하셨는데 업종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업종 제한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상가에 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상가관리규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그외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의 소음이라면 소음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데시벨 측정기로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시고, 측정 시각과 시간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건물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했을 때 보증금 되나요? 21년 5월 처음 가게 임대 후 3개월 만에 누수로 인해 천장이 무너졌었습니다.이후 건물주가 누수공사를 진행하였고 내부 인테리어는 제가 다시 마무리하였습니다.누수 공사 중에 공사하시는 분이 내부 천장 방수 공사 이후 건물 외벽 및 옥상 방수 추가로 꼭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건물주에게 외벽 및 옥상 방수 해야 추가적인 누수가 없다고 말을 전했으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자금이 안된다고 추후에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후 22년 여름 장마 때도 약간의 누수가 있어 상황을 전달하였으나본인 집(가게 윗층) 및 사무실(다른건물)에도 누수가 있으니 그 정도는 그냥 참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23년 5월 보증금 1000만원 및 월세 5% 인상하였습니다.(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23년 8월 가게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어 집기류 정리 후 9월 초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누수 관련 문제로 계약이 틀어지게되어 건물주에게 연락 후 누수 문제로 계약하지 못했다고 알렸으며계약하기로 하여 집기류 다 정리하여 장사도 할 수없고누수로 인해 집기를 들여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월세를 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건물주랑 통화 중 9월 중 누수 공사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1월 6일 현재까지 공사 진행 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구해 질 것 같은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9, 10, 11월 3달 중 건물주에게 누수로 인해 영업 할 수 없다고 통보한9월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으면 되나요?9 ~ 11월 3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받나요?

Chosen response: 누수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협의와 협상: 누수로 인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건물주와 월세 및 보증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상호 협력적인 태도로 건물주와 대화를 통해 문제의 원인, 현황,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월세 감액 또는 면제 협상: 누수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되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월세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협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적절한 월세 감액을 협의해 보세요.보증금 반환 협상: 사용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의 월세 감액을 협의한 후,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협의된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법적 자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적인 자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 제한이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임대차 해지 협상: 누수로 인해 상당한 영업 제약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상호 합의가 중요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협의와 대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는 서면으로 협의 사항을 기록해두는 것이 추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jected response: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누수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차 종료시 반환받는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해야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누수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도에 따라서 월세를 감액하거나 아예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면제할 경우도 있습니다.건물주와 감액 또는 면제되는 월세에 대해서 협의를 하신 후에 그 부분을 공제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만약에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3개월치 월세 전부를 공제한다면 사용수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점을 근거로 공제부분을 다퉈야합니다.


Prompt: 사망한 채무자에게 구상금청구소송 통지서가 날라왔는데 미혼인 동생의 사망으로 사망신고를 했는데요. 사망한 동생은 재산은 없고 채무가 많아 가족들 모두 상속포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준비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생앞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못할시 구상금청구소송 예고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변제기한은 한달전이었고 제가 모친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 서류를 지금 봤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부터 해야하나요? 빠른 시일내로 상속포기신청부터 제출을 해야하는지 일단 채권자에게 사망사실을 알리고 다른 조치를 해야하나요?

Chosen response: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상속 포기 서류 제출: 먼저, 사망한 동생의 상속 포기 신청서를 가능한 빠르게 작성하여 관할 지방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채권자에게 사망사실 알리기: 채무자의 채권자에게는 사망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절차에 대해 사망한 채무자의 상태를 인지하게 됩니다. 채무자 채권자와 협상: 채무자의 상속 포기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 채권자와 협상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채무 변제에 대한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법률 전문가와 상담: 복잡한 상황일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최종적인 결정은 상세한 상황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소송을 당하여도 상속포기 서류만 제출하면 채권자는 어쩔수 없이 소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서둘러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Prompt: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Chosen response: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문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먼저,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입주지연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꼭 확인하고, 계약서에 따른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거나 조항이 불분명한 경우, 입주지연으로 인한 계약해지 여부는 법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시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오피스텔 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주지연이 되면 계약서에 따라 다르기에 계약서상 입주지연 3개월이 경과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면 오피스텔 입주지연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시행사측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Prompt: 임차인 간의 양도양수계약 임대인A 입니다. 5년이상 임대차계약을 유지해 온 임차인B는 개인사정에 의해 임차인C를 구했다며 임대차계약 종료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임차인B와 임차인C 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임대인A는 임차인C와 5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차인C는 보증금 완납)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후 4개월간 임차인B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사업양도양수계약 완료치 못함) 사유는 임차인C가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새로 적용된 다중이용업소법(소방시설완비 조건 추가)을 적용하여 소방시설을 추가 공사해야 하나, 추가 공사 시 영업장 면적 축소 등 사업에 큰영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유로 임차인B와 C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송은 임차인B와 C간 사업양도양수금액 중 10% 정도만 지불된 상황입니다. 임차인B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으니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종결해야 한다. 임차인C의 입장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속이고 고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 현재 임차인 B와 C간 소송 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C는 임대료 3개월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요건이 성립. 이와 같은 상황에서 1. 임대 목적물의 시설물 소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2. 내용증명 발송 시 임차인B와 임차인C 모두에게 보내야 하는지요? 3. 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을 임차인C의 귀책으로 보고 향후 절차(원상복구 의무, 명도 의무 등)를 모두 임차인C에게 귀속 후 진행하면 될지요?

Chosen response: 임대 목적물의 시설물 소유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부합되므로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임차인 B와 임차인 C 양쪽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당사자에게 명확히 통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해지요건을 임차인 C의 귀책사유로 보고 향후 절차를 모두 임차인 C에게 귀속시킨 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 C가 사업양도양수계약 체결 시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속이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는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및 명도 의무 등의 절차는 임차인 C에게 귀속시켜 이행해야 합니다.상기 답변은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jected response: 1. 어떤 목적물인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시설물의 경우 건물에 부합되므로 건물주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이라면 C에게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하니 B에게도 해지통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3. C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C에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상회복 여부의 경우엔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Prompt: 세대원의 카드빚으로 세대주 집에 강제집행이 되나요? 제가 세대주로 있는 집에 아빠가 세대원으로 들어와있습니다 아빠와는 따로 살고있고 왕래도 안합니다 이번에 아빠의 카드빚으로 강제집행 우편이 저희집으로 왔는데 실거주도 안하고 아빠의 지원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저희집으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그리고 아빠에게 주소지를 옮겨달라 여러차례 말해도 안 옮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세대원 퇴거 요청 등 가능한게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아버지의 카드빚으로 인한 강제집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버지의 카드빚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카드빚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그 한도 내에서만 이뤄집니다. 따라서 현재 여쭤보신 집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아니거나, 임대차 계약이 아버지 명의가 아니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주소를 옮기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신청을 하여 사실조사 후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며, 주소지 등록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이는 법률 용어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Rejected response: 아버지 카드빚에 대해서는 아버지 명의의 재산만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이 아버지 명의로 임대차를 계약하셨다거나,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이 아니라면 강제집행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전출하지 않는 경우,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시면 실제 거주여부 사실조사하여 절차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mpt: 차용증 없이 대여금 소송 가능한가요? 친구에게 금전을 좀 대여해준 것이 있는데 차용증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자, 카톡은 남아 있는데 대여금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Chosen response: 금전 대여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여 사실과 돈을 보내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돈을 송금한 증거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나 카톡 기록은 이러한 입증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따라서, 송금 기록과 대화 기록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다양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상기 내용은 법률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이는 법률 용어와 정중한 말투를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Rejected response: 대여소송에서 승소하기위해서는 대여사실과 돈을 보내준 사실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돈을 송금한 증거와 대여사실을 입증할 문자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면 대여금소송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Prompt: 학폭 손해배상금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아이가 같은 반 일진 아이한테 폭력을 당했어요. 형사처벌 되었고 학폭위도 신청했어요. 주변에서 학폭민사소송도 같이 하라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진단서랑 의사 소견서 같은 것만 있으면 되나요? 저희 아이는 지금 심리치료도 받고 있어요. 가해 학생 쪽 집안 형편이 많이 좋은 건 아닌 거 같은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Chosen response: 학폭 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해당 사건에서의 혐의가 인정되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책정은 신체, 정신적 상해 및 후유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학폭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는 피해 학생의 상태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입증을 위해 변호사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가해 학생 측의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면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jected response: 학폭사건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혐의가 인정되었기에 피해 학생에 대한 민사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폭 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 학생이 가한 신체, 정신적 상해 및 후유증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하며 또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혐의가 인정된 사건결정문, 증거자료를 지참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